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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4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폭행 |2012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정화(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74, 5, 22,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9.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9. 16:15 경 사천시 C에 있는 D교회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몇 살이냐"라고 물으며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6. 16:40경 사천시 F에 있는 G병원 316호실에서 피해자 H가 "병실이 너무 추우니 에어컨을 끄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현장사진 1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6세, 7세, 9세 여자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도 총점 25점으로 "높음" 정도로 평가되는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성적 일탈의 양상이 뚜렷하며 폭력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유석철 판사 박종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02:18경부터 같은 날 04:1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공사현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15층, 11층, 9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곳 책상서랍 등에 들어있는 피해자 C 등 18명 소유인 시가 합계 528만 원 상당의 물건 1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외장하드 10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1.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 1. 도난사고 경위, 도난사고 목록 1.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수인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며 관리하고 있는 D 명의의 'E' 벤츠 승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어낸 벤츠 승용차량의 앞·뒷면에, F회사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부착한 후 이를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고 다니는 등 그때부터 2018. 4.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사본 1. G 자동차등록증 사본, E 보관증 사본, E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G, K, E), 차량종합 상세내용(E) 1. 현장사진, 각 사진, G 부정사용 차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분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6. 17:4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통신용 전주와 충돌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25.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업장 벽을 타고 넘어가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0원 상당의 라지에터 등 고철류 105kg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19: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영업장 철조망 벽을 타고 넘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6,000원 상당의 파동 등 고철류 104kg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00:00 경위 제1항의 E 영업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파동 등 고철류 83kg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입장 1. 사진영상, 동영상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4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4월 - 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언급한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전에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소비한 후 아직 그 대금을 반환하거나 실질적 피해회복을 시키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6:00경 안양시 만안구 B포차에서 일행인 C,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서 자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4.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8세)와 임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위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1.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5. 28.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31.경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메신저 채팅 내용, 접수증명원, 의견서-문자메세지 사진 1. 사진, 증거자료제출- 간통사진 4장, 사진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상간의 점)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고소인 D이 2009. 6. 초경에 간통사실을 알았음에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 사건 공소 역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 D이 2009. 9.경에야 위 각 간통사실을 알았고 2010. 1. 26.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 0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 만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금고 옆에 걸려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백만원 상당의 F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7. 08:55 경 위 가.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8, 07:55 경위가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2층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3만원,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3만원을 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6. 17. 03: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그곳 부장인 피해자 I(3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배 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사진 32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 및 절도죄로 두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절취액수가 비교적 근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2009. 3. 10.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까지 합산하여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최하한으로 그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5. 02:15경 대구시 북구 C맨션 주차장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인 피해자 D(40세, 여)과 다투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투산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5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위 G(47세)에게 달려들면서 왼쪽 팔꿈치로 목부분을 1회 가격하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8쪽) 1. 견적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 소유 승용차의 유리를 손괴하고 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폭행죄로 벌금형 30만 원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4:10경 인천 부평구 C건물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일행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11회(폭력 관련 6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그를 1번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상의 탈의, 키스, 터치 등으로 손님의 성적흥분을 일으키게 한 후 마무리로 속칭 '대딸'(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것)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87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1) 각호에서 규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9 바비큐광장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이 순찰차를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동하면서 정차할 것을 명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신호위반 20회, 중앙선 침범 5회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지도,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사진 26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대의 소결절, 부비동염,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딸로부터 '너무 아프다'는 다급한 전화 연락을 받고 평정심을 잃은 나머지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고, 절박한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남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골목길, 대로, 소로 구분 없이 운전하였고, 그 운전 중 신호위반 20회, 중앙선 침범 5회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당시 순찰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가면서 계속적으로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순찰차량을 따돌리기 위하여 그대로 난폭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아픈 딸의 전화를 받고 다급한 상황이라면 119신고나 112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난폭운전을 중단한 이후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고 이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 조치되었을 뿐, 그 동안 아픈 딸에 대한 긴급후송이나 응급조치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당시 운전한 거리, 운전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2. 2. 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2.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운전 차량을 매각하기도 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남산교회 앞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058%의 수치가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은 2016.1.31,20:30 경이고 술자리를 마친 시간은 같은 날 21:00경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같은 날 21:29경으로 위 측정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31. 21:29경 위 남산교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곧바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값이 0.058%였던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하여 맥주잔으로 2잔을 마셨고, 최종음주시각을 21:04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속 이후인 2016. 2. 1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2016. 1. 31.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식당에서 후배와 술을 마셨고,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식사를 하다가 21:04 경 식사대금 등을 결제하고 식당을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4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 31, 19:30경부터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위 음주측정시점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회하는 0.058%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술 냄새 풍김, 약간 비틀, 약한 충혈과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 20:00경 광주 동구 D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대화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F 주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장 중 1명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해자 G(남, 30세)은 위 'F 주점'에서 피고인 B과는 별도로 근무하는 영업상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2 03:40경 위 'F 주점' 109번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측 직원인 H(일명 'I')로부터 받아야 할 술값 문제로 H에게서 휴대폰을 잠시 받아둔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시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2. 04:15경 위 'F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는바,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이름은 'L', 주민등록번호는 'M'이라고 말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L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의 진술기재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및 확인서 1. 조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전력 등 고려 - 피고인 B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함으로써 범인의 동일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 전력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4. 02:30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F에 있는 G은행으로 가던 중 목적지 인근에 이르러 5만원권 지폐를 꺼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생각하여 "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F에 있는 G은행 인근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미러,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쪽 휀다, 뒤 범퍼 등을 차서 위 택시를 수리비 67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 전화녹음조사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려 범퍼부위를 2회 정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은 정차 이후 발생한 것이고, 행위에 비해 손괴의 정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폭행을 하여 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취신할만 하다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 8월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o 평택미군기지 성토공사 사업권을 갖고 있다. 돈을 주면 위 사업의 벌목, 발파, 상차, 운송 관련한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평택미군기지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토석채취 및 운송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석채취 및 운송에 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5.경 평택미군기지 성토공사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07. 10. 5.경 위 사업의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택·당진지역 골재사업 종합용역 약정서 1. 이행확인서 1. 각 영수증 1. 행정심판과 소송 입증서류 및 광물채광허가 신청서류 1. 각 판결문 1. 채광계획불인가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토석채취를 위하여 4억 원 이상을 성산농원측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약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1)인천지방법원2016노1804판결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40경 부천 원미구 길주로 66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원미구 길주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중 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