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O은 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20.경부터 2017. 3. 6.경까지 서울 중랑구 Q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신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8,894,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2.경부터 2017. 3. 6.경까지 경산시 R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주)P의 경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2,321,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2. 13.경부터 2017. 3. 6.경까지 서울 구로구 S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주)P의 구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12,125,6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3.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T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인천계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6,512,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2. 23.경부터 2017. 3.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U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 [㈜P의 홍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5,911,4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7.경부터 2017. 3. 6.경까지 대전 중구 V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대전유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8,614,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P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그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참고인 W이 제출한 거래처 관리대장 첨부, 주식회사 P의 거래처는 총 35개 업체로 파악, P의 대리점 총 24개 업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괄 단속하게 된 경위 및 단속결과, 총 18개 소매업체를 단속하며 촬영한 사진 첨부, 주식회사 P과 총 18개 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 유무)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무허가 담배제조업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B, D, K에 대하여) 피고인 B, D, K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담뱃잎을 판매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직접 가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담배를 말아서 가지만, 직접 말기 힘들어하고 서툰 손님들은 도와 주는 차원에서 말아놓은 담배를 판매하거나 직접 말아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P 경산점에 대한 현장단속 당시 피고인 B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불상의 여성이 영업장 내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436면 등),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없으나, 담배를 제조하여 지인들에게 피우게 한 적이 있고, 지인들이 담배를 주니까 고맙다고, 가게 잘되라고 5만 원 정도씩 주고 간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P 일산총판 구로점에 대한 현장단속 당시 상당한 수량의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48면 등),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바빠서 담배를 말아가지 못하는 경우 손님 대신 말아주고 장비사용료를 받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K이 운영하는 (주)P 대전 유천점에 대한 현장단속 당시 냉장고에서 상당한 수량의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96 내지 499면 등)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담배제조업을 하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담배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G, I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 I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 K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 상호간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 F, H, J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O은 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운영자로, O과 ㈜P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O은 2016. 12.경 ㈜P을 운영하면서 연초잎 판매업체를 빙자한 가맹점들을 모집한 후, 각 가맹점에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등 담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위 재료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급받은 재료와 기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 판매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1.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구리시 X에서 담배제조기계를 구비하여 담배 제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Y로부터 연초잎, 담배필터 등 담배 재료를 공급받고, 2017. 2. 9.경부터는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3,960,000원 상당의 담배제조기계 20대를 공급받은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2. 8.경까지는 단독으로, 2017. 2. 9.경부터 2017. 3. 6.경까지는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2. 15.경부터 2017. 3. 6.경까지 하남시 Z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하남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6,189,4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3. 3.경부터 2017. 3. 7.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AA호텔 1층에서 담배제조, 판매점[㈜P의 인천소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3,078,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4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25.경부터 2017. 3. 6.경까지 서울 강남구 AB빌딩 AC호에서 담배제조, 판매점[㈜P의 선릉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11,418,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나. 판단 1) O과 공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담배사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담배의 제조'는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손님이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설비의 버튼만을 누르는 등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곧바로 흡연할 수 있는 상태의 완성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담뱃잎 판매자가 사실상 담배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다면, 담뱃잎을 구매한 손님에게 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소 내지 보조도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피고인들이 영업장 내에 비치한 담배제조기계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직접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구입한 담뱃잎을 바구니에 넣고 스팀기를 이용하여 스팀을 분사하는 과정(습식 과정), 분쇄기를 이용하여 위 담뱃잎을 적당한 크기로 분쇄하는 과정(분쇄 과정), 담배제조기계(튜빙 기계)에 담뱃잎과 종이 필터를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려나오도록 하는 과정(튜빙 과정), 위 기계에서 나온 담배를 손에 쥐고 바닥에 탕탕 친 다음 끝부분을 모아주는 과정(마무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각 과정에서 담뱃잎 등을 기계에 넣거나 제조된 담배를 빼내어 다음 과정으로 옮기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기계 조작에 숙련된 손님이 1보루를 제조하는데 보통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일부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담배제조기계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가, 직접 손으로 담배를 제조하는 손님에게 단순 보조도구 내지 수동형 담배제조기계 등을 제공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손님을 이용한 담배제조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들이 손님에게 담배제조기계를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게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담배제조업을 하였다거나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O과 공모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 F, H,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손님에게 담뱃잎을 판매하였을 뿐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피고인 E이 운영하는 구리시 Y 및 피고인 H이 운영하는 (주)P의 인천소래 가맹점에 대한 현장단속 당시 위 피고인들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현장단속 당시 피고인 E의 직원이 담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현장단속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이 운영하는 (주)P의 하남 가맹점, 피고인 J이 운영하는 (주)P의 선릉 가맹점에 대한 현장단속 당시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가 일부 발견되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순한맛', '중간맛'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손님들의 시연용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위 현장단속결과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을 하였다거나 이를 손님에게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담배제조업을 하였다거나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 F, H, J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F, H, J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B, D, G, I, K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O은 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운영자로, O과 ㈜P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O은 2016. 12.경 ㈜P을 운영하면서 연초잎 판매업체를 빙자한 가맹점들을 모집한 후, 각 가맹점에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등 담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위 재료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급받은 재료와 기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 판매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20.경부터 2017. 3. 6.경까지 서울 중랑구 Q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 [㈜P의 신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8,894,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2.경부터 2017. 3. 6.경까지 경산시 R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경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2,321,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2. 13.경부터 2017. 3. 6.경까지 서울 구로구 S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구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12,125,6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3.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T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인천계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6,512,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2. 23.경부터 2017. 3.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U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홍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5,911,4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7.경부터 2017. 3. 6.경까지 대전 중구 V에서 담배 제조, 판매점[㈜P의 대전유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 O으로부터 시가 합계 8,614,000원 상당의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아 담배제조 설비를 갖춘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종이, 담배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 나. 판단 1) O과 공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무죄부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가사 위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담배제조기계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담배제조업을 하였다거나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O과 공모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담배제조업을 하거나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수사기관에서 "(주)P과 담뱃잎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면 안된다'라고 말해주었고, 일부 가맹점에서 직접 담배를 말아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B, D, G, I, K은 수사기관에서 "(주)P의 대표이사 O으로부터 '담뱃잎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담뱃잎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G,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자신들이 직접 담배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뿐 O과 공모한 부분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O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담배제조업을 하였다거나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G, I,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O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하였다는 부분 및 O과 공모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담배사업법위반의 점(각 단독범)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