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5세, 남)은 C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알콜중독인 어머니를 입원시키러 왔으나 병원 측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어머니를 병실로 데리고 갈 힘쓸 직원을 충분히 내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며 묻자 다짜고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병원 직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를 밀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들에게 항의하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민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과 콘솔 박스 안 동전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승용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9, 6, 19.자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2개월도 채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상가의 C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09:4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노숙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나무 막대기를 휴대한 이유를 묻자, 나무 막대기를 바닥에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8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롯데카드(D)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들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13:1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15,7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21. 10:15 경 부산 서구 동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에 있는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원무과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4,190원 상당의 진료비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하였으나, C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한 승인 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롯데카드 및 훼밀리카드 영수증, 카드승인내역 조회 1. 현장 CCTV 사진, 롯데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판사 김덕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12. 2.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2. 4. 25., 2013. 7. 15., 2014. 4. 24.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4. 5. 7.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6. 3., 2014, 6,23., 2014. 7. 25., 2014. 8,2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10:00경 C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큰 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작은 방에 있던 E의 아들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 1개 등 시가 합계 717,9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6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황골마을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7. 25.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씨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F,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서울 · 수원지역 현장검증), 수사보고서 (피해액수 진술청취 보고) 1. 각 발생보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검증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송치 의견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22:2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루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 앞에 가서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린 후 방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23:15 경 F파출소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면서, 경찰관 E 등에게 범인이 저녁임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회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말한 점, 그런데 피해자의 신고시각보다 약 35분 전인 22:40경 피고인이 F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별다른 용건 없이 횡설수설한 사실이 있었고, E은 피해자가 말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위와 같이 F파출소를 찾아왔던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 파출소를 찾아온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던 점, 피해자는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자신의 주거를 침입한 범인의 모습과 일치한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이후 E 등 경찰관들은 주변을 탐문하여 신고시각으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때에 주변 술집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점,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범인 지목 및 경찰관의 피고인 발견까지의 과정이 범행 시각으로부터 1시간 30분이 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시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선글라스를 쓰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돌아다녔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별다른 이유 없이 F 파출소를 방문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술집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찍은 사진(수사기록 14쪽)이 범인의 모습과 같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달 전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당시 횡설수설하며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피고인의 말투 등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투 등과도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시각,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두려움 등에 비추어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2:03경에서 22:28경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 부여군 세도면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C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어렵게 사는데 도와주지도 않느냐"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조르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홍가골 작목반 입구 삼거리에서 차를 세운 후 피고인을 끌어내려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을 졸리고 피해자를 때린 후 실랑이를 하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비료포대 뒤에서 대변을 보고 있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둘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상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12 수지 염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실랑이를 하다 함께 넘어졌다는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만취하여 횡설수설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의 내용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논산시 E 소재 비닐하우스 동창회 장소에 있었던 F, G 및 그 아내 는 당시 동창회 자리에서 다툼이 없었거나 사소한 말다툼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7, 78면), D는 당시 사건현장에 대변을 보기 위해 수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근처 CCTV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장면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5. 21. 경찰 조사시 동창회 장소에서 피고인과 D가 일방적으로 때려 기절했는데 자신을 차에 싣고서 이 사건 현장에서도 피고인과 D가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장조사 및 논산시 H 현장 및 CCTV 수사), 논산시 H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B) 1. 피의자 B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69

범 죄 사 실 2021고정969 피고인은 2020. 7. 29. 14: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29세, 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7,800원 상당의 ‘맥심 250T’ 커피 2박스를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9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7. 17:05경 서울 마포구 E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5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의약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8.경부터 2020.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6,800원 상당의 물건과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4.경 서울 동대문구 I 있는 ‘J’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입장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다 F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의 체크카드를 총 7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6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위 각 동영상 녹화 CD 2021고정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각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2021고정969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점포 내 CCTV 영상속의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영상속의 범인이 버스에서 사용한 교통카드번호가 피고인이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번호와 일치하는 점, 영상속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하고 영상속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야구모자, 신발과 피고인이 체포당시 착용한 야구모자, 신발이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주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72회나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절도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7 SUV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삼거리 ‘D’ 식당 입구 횡단보도를 용당공원 방면에서 C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정지선 진입 전 서행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내를 뛰어가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 E(7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차로 역과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다시 운전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2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조사 실시),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정문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접수), 수사보고서(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회신 공문 접수)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을 찾기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보도를 횡단하기 위해 뛰어나오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넘어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1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3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급히 도로를 횡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1, 26. 02: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주택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주택 내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쳐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2. 2013. 12. 11. 04:30경 E건물 1층 주택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내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와 눈이 마주쳐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 12. 6.자 'CCTV ㅕ상 확인', 2013. 12. 11.자 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3. 12. 20.자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십수회 반복되었고 그 중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 만도 12회 선고받는 등 십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심야 또는 이른 새벽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는 C과 [정부]에서 보증하는 신용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자입니다. 상품을 확인하여 지원기한내에 접수 신청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서민들을 위해 1.98%대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상품이 있다”라고 대출안내를 하면서 ’대출신청서-ZIP’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4,200만 원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위와 같은 대출 신청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1:00경 D카드 채권담당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금을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계좌이체는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5:2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1,69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금액의 20%인 850만 원을 보증서를 끊어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액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1:2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마치 D카드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증서 발급 비용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아파트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2005. 11.경 이후 최근까지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법률상 혼인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2:22경 대리운전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에 B를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이 있는 목포시 C에 있는 음식점으로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는 B에게 “내가 손님차를 운전하면 차를 운전해서 나를 뒤쫓아 오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운전한 배우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교사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00:00경부터 03:23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인근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부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1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02:22경 목포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D 음식점’ 앞 도로를 E음식점 방면에서 원형1시영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급가속하여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406,4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 현장 사진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물건들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4, 22:47 경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감자'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01:18 경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헤이즐럿우유'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에그롤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믹스너트캔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11.3. 06:46 경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베이컨샌드위치'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빽다방'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줄김밥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11.6. 03:42 경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초밥트리오'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치즈에그샌드위치' 1개, 시가 2,100 원 상당의 '불닭후랑크'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마스터라떼'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믹스너트캔'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9. 03:03 경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몬스터시트라'캔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꿀땅콩'캔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햄참치김볶'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어른우유헤이즐넛초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빅새우맛바 1개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 영수증(증거기록 10면), 발생보고(절도), 영수증(증거기록 43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피혐의자 범행 장면(증거기록 46면), 영수증(증거기록 54면),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관련), 피혐의자 범행장면(증거기록 57면), 영수증(증거기록 63면),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11. 9. 범행 CCTV 영상 재분석), 피의자 범행 (11.9.) 장면 재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