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2655] 1. 피고인 A,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은 피고인 A이,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심부름과 환전 등 게임장 관리를 하고 단속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실업주 행세 역할은 피고인 C이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2. 3. 1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게임장'에서 및 2012, 4. 18.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J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35 대를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USB를 이용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푸른바다'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푸른바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 D 및 K과 함께, K은 아는 경찰관을 통하여 게임장 단속 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게임장 업주를 물색하는 한편 그와 같이 물색된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K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2012. 3. 1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게임장'에서 및 2012, 4. 18.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J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A에게 “내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 단속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영업하는 동안 매일 100 만원씩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매일 100만 원씩 합계 2,300만 원(2012. 3. 11.부터 2012. 4. 1.까지의 영업 기간 22일 중에서 영업 첫날과 중간에 휴무였던 이틀 총 3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및 2012. 4. 18.부터 2012. 4. 23.까지의 영업 기간 6일 중에서 영업 첫날과 단속된 마지막 날 이틀을 제외한 4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을 게임장 부근에서 교부받고, 2012. 8. 9. 바지사장인 피고인 C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내가 창원지검 소속 검찰공무원을 통해 피고인 C이 구속되지 않도록 힘써 주겠으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6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L 커피숍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바지 사장으로 근무할 피고인 C을 소개해 주고, 위 2. 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그 무렵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게임기를 미리 숨기도록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 이 위 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마음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위 1항 기재 게임장의 실업주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그 게임장 운영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발설할 경우 피고인 A, B 의 범행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하여, 2012. 3. 11.경 창원 성산구 L 커피숍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향후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고, 실제 단속이 되어 벌금이 선고되거나 구속이 되는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는 등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2. 4. 24. 창원중부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받음에 있어 게임장 건물 임대차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하면서 피고인 C 본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2012. 8. 7. 창원 성산구 용호동 분수대 주변 벤치에서 검찰청 출석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504호 검사실에서 조사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인 A, B이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2고단2845]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D은 2012, 3. 초순경 K 및 피고인 B과 함께, K은 아는 경찰관을 통하여 게임장 단속 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게임장 업주를 물색하는 한편 그와 같이 물색된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D K과 피고인 B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2012. 3. 1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게임장'에서 및 2012. 4. 18.경부터 2012. 4. 23.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J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A에게 “내가아는 경찰관을 통해 단속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영업하는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매일 100만 원씩 합계 2,300만 원(2012. 3. 11.부터 2012. 4. 1.까지의 영업 기간 22일 중에서 영업 첫날과 중간에 휴무였던 이틀 총 3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및 2012. 4. 18.부터 2012. 4. 23.까지의 영업 기간 6일 중에서 영업 첫날과 단속된 마지막 날 이틀을 제외한 4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을 게임장 부근에서 교부받아 피고인 D 및 K과 나누어 갖고, K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단속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함으로써, 2,3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5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지원결과회신, 질의 회신 [2012284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사본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B] 2,300만 원 중 1/3 + 300만 원 중 100만 원 [피고인 D] 2,300만 원 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