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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8:4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4-3에 있는 마산역에서 동대구행 무궁화호 D 열차 3호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E(여, 20세)이 혼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입고 있던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릴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보살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B에게 "C빌라에 2채의 집이 있는데 그 중한 채인 402호를 전세로 줄 테니 전세보증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2016. 8. 25.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2016. 8. 30.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C빌라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C빌라는 지상 3층 건물로서 '402호'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6월~1년6월,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적용제외)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9:42경부터 10:1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즉석복권을 구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없으면 오빠와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13경부터 12:46경까지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담사실확인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충동 조절 장애와 지능 저하가 발생하였는데,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낮은 지능에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 4. 21. E병원에서 '경도 정신지체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과 함께 IQ 52, 사회연령 10.1세'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및 수법(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복권을 반복 구매하며 '여자 친구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남자 친구가 없으면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에 이르렀고, 범행 도중 편의점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지를 주의하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강제추행을 멈추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은 위 진단보다 지능적으로 행동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경찰이 이 사건으로 2017. 3. 23. 피고인을 소환하자 피고인은 그날 곧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던 것이고 그 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진단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7:49경 평택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만취된 상태로 쓰러져있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지방소방사인 피해자 E(여, 26세)과 의무소방원인 피해자 F(20세)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에 승차해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 E이 신분증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지갑을 봐, 씹팔 너희들이 뭐야, 네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복부와 옆구리를 2회 걷어차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목을 손으로 2회 쳐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각 소방대 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하여 후송조치를 하던 소방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6년 7월경 이후 본건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7:3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부용로 231 소재 금오주공아파트 9단지 앞 도로를 효자초등학교 방면에서 어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아동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4. 7. 21. 동미참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6. 30.경 김해시 C건물, A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7.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522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3일 24시간)을 받으라는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제119연대 3대대 B 소속 상병 D을 통해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7. 24.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7. 24.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522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보충, 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제119연대 3대대 B 소속 상병 D을 통해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7. 25.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7. 25.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522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보충, 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제119연대 3대대 B 소속 상병 D을 통해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예비군법으로 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벌금형 6회),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복무의지 표명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10. 24:01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소재 국도 제18호선 진도대교 운행제한차량 검문소에서 제2축의 제한 중량 10톤을 2톤을 초과하여 축중량이 12톤인 상태로 B 차량을 위반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에게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 D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18. 21: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G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동네에서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D 전화 안 받으면 일 당할지 모르니 전화 받아"라는 글을 전송하고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2: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H에서 눈에 띄면 뒤진다고 말해, 받으라고 해, 죽여버리기 전에, 떳떳하면 쳐 전화 받으라 해, 안 받으면 더 죽어, 19살짜리가 짱 뜨자고 할 거야, 눈에 띄는 순간 뒤지니깐 알아서 잘 다니라고 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남자친구인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8. 11:5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내가 더 미치게 해 줄까, 그냥 살기 싫은 거임, 이미 늦었어 병원이야, 소주 먹고 이미 했었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2. 00:3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너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두손 두발 다 들래, 진짜 그냥 문자로 한 개 보내줄까, 그리고 피방에서 일부로 크게 틀어놓고 자리 비워둘까, 내가 쓰레기 짓 했을 땐 20살이야, 내가 말했잖아 집까지 파괴 시킨다고, 이래서 내가 별명이 악마, 사탄, 쓰레기 이거야, 그럼 내가 그어 줄게, 한번 해봐서 잘해, 한방에 해 줄게, 놀이터로 칼 들고 와, 한 방에 보내 줄게 목 찌르면 끝나 C야 내 특전사 나왔어"라는 메시지와 날카로운 칼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나 진짜 너 아님 죽을 꺼라고, 이거 어차피 물이랑 똑같아서 맛도 못느낀데, 어차피 넌 내가 죽어도 싫다는 건데, 이거 물이랑 똑같아서 모른다는데, 내가 너희 집 앞으로 감, 예전에 힘들다고 죽여 달라고 했잖아?, 그냥 같이 먹어보자, 이거 라면 끓여서 먹음 모른데, 물맛이랑 완전 똑같다는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9. 19:30경 서울 중랑구 I, 지층 'J PC방'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D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D 하고 언제부터 다시 만났어, 내가 너희들 둘이 다시 만나면 둘 다 죽여 버린다고 했지, 아이 시발, 야 대답해, D 당장 데려와, 내가 걔 어디서 일하는지 모를 것 같냐, 야 이 번호가 네 여동생 번호 맞지, 내가 알고 있는 동생들이 네 여동생 다 알고 있더라, 네 여동생 뒤에서 어떻게 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8. 20:00경 서울 중랑구 I, 지층 'J PC방'에서, 피해자 D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트집을 잡으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10. 04:00경 서울 중랑구 K 앞 길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L'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글 4곳에 "내가 알려드립니다 J(피해자가 근무하는 PC 방 상호임) 알바 이름 C 나이 27세 A직업 알고 있으니 말 안함 특징 동네 앵간한 애들이랑 모텔 가서 술 먹고 몸 섞음 물론 나도 섞음 나랑 모텔 간 날도 지 전 남친 개잘했다고 쩐 다고 말함 녹취되어 있음 주댕이 열면 구라를 많이 침 그리고 과거 남친 때문에 대출 빚이 쫌 있음 그리고 도박에(사다리) 해서 대출 빚 더 많음 현재 못 갚고 있어서 핸드폰도 사용 불가 와이파이존 만 가능 집 M 바로 옆 골목 쭉 들어가다가 우회전 그 근처임 이상 더 궁금하면 페메 하셈 알려드림"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협박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은 2017.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폭행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결론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3450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전에 전직 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호감을 산 피해자 C에게 '애플 제품 판매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20만원을 주면 새 아이패드를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원을 받더라도 새 아이패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총 7회에 걸쳐 37,701,645원 및 일화 15만엔(한화 1,657,5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27 피고인은 2016. 9. 19. 17:38경 부산 해운대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KBS출입증을 보여 주며 "나는 KBS 직원이다.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고 돈은 조금 있다가 직원이 와서 줄 것이니 먼저 43,000위안과 3,000달러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전 명목으로 중국 돈 43,000위안 및 미국 돈 3,000달러(합계 10,592,5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94 피고인은 2016. 9. 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BS 직원이다. 다른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예정인데 여행경비를 촌지로 주려고 한다. 4만 위안과 2,500달러를 환전해 달라. 나는 지금 공항에 급하게 가야되니 먼저 환전해 주면 돈은 직원들이 은행에서 찾아서 금방 가지고 올 것이다. KBS 직원 출입증을 맡기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외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전 명목으로 중국 돈 4만 위안 및 미국 돈 2,500달러(합계 962만원상당)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5385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 서구 K 아파트 111동 1402호에서 피해자 L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M로부터 건강식품인 'N' 14박스를 1,188,000원에 12개월 할부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8,000원 상당의 N 14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39,652,570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편지 2017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2017고단4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S신분증 사진 등 2017고단5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한 홍보사원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 할부계약서, 확인증 1. 각 USB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1.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1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6. 9. 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의 실시간 오픈채팅방에 "23살 B 서울 C역부근에 부모님과 살고 있고 갯보지에 앵간 귀엽고 가슴 C75컵에 보지가 촬랑촬랑합니다 D 참고로 헌팅으로 꼬신거며 보지를 먼저 내민 개씨벌련입니다^^ 원나잇 후 연락이 끊길수있으니 원나잇날 보지찢어지도록 쳐박아주세요 아맞다 대학교는 E학교 패션디자인과 B 2학년 재학중입니다"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5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4호로 데려간 후 그곳 거실에서 위 E의 바지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음부를 보고, 계속하여 위 F의 바지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음부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각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내용 확인)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12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구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포이교차로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수학 개인과외 교습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2016. 3. 초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개인과외 교습을 받아 온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5:00경 이 사건 공부방에서, 책상 앞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아래위로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5:00경 이 사건 공부방에서, 책상 앞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아래위로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 16:30경 이 사건 공부방에서, 책상 앞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아래위로 비빈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골반과 배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실황조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9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과외 교사였던 피고인이 제자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15:30경 사천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주요부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만 6세의 아동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0

범죄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9. 18일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불상자등 3명과 함께 박스차(D)를 타고 와 휴대용 확성기로 '세입자 피 빨아 먹는 E, F 나와라, 죽는 한이 있어도 물러 설수 없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집 주변에다 '아.!! 상가 세입자 죽어간다.!! 원미구청 뭐하는가.?? 철거민의 재산과 생존권은 누가 지켜주는가.? 상가 세입자 피 빨아 먹는 F, G, H회사 E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뿌리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전단지를 건네주는 등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14. 9. 2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자 1명과 함께 피고인소유차량(D)을 타고 와서 위 '가'항과 같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길바닥에 뿌리고, 차량에 설치 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면서 피해자 집 주변을 돌다가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휴대용 확성기로 'H회사 E 죽어라.'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3. 2014. 9. 22.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자들과 스타렉스차량 5대에 나누어 탑승 후 그중 확성기가 설치 된 2대 차량을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틀고 진정인의 집을 기준으로 2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행진을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진정인의 집 대문 안에다 살포하는 등 미신고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상가매매계약서, 판결문사본, 화해권고결정문사본 1. 사진 1. 내사보고(지정인 증거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2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고대상인 집회에, 판시 제3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고대상인 시위에 각 해당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개최한 시위 및 집회의 성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4: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5일 장터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터이불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이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