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24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증장애가 있는 동생과 같이 사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업소용 소주를 가정용 소주와 바꿔치기한 다음 가정용 소주를 판매한 것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단란주점에서 '처음처럼' 업소용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그 중 1병을 피고인이 밖에서 가져온 가정용 소주와 바꿔치기한 다음, 마시던 업소용 소주 1병을 그곳 화장실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고, 그곳 종업원인 E와 F에게 가정용 소주를 가리키며 "씨팔, 당신들 실수한 거 없냐", "왜 업소에서 가정용 소주를 판매하냐], 사장을 불러 오라"고 하면서 마시던 소주 1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8:50경 F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룸싸롱에 가야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 아니면 가정용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영상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1.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처, 장인, 처남이 같이 살고 있는 처가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9. 3.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65세)의 집을 찾아가 위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는 피고인의 작은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작은 딸을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감시하여 같은 날 18:5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5세)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위 회칼을 들고 안방에서 나와 칼로 찌른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하순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투약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25.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위 E의 친오빠인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돌멩이를 앞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꺾는 등 수리비 4,941,0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 베란다 방범창을 향해 인근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던져 방범창살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1항 기재 회칼을 피고인의 렌트차량이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52) 1.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차량 및 파손된 방범창살 사진,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차량 손괴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감정서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여 심심상실 상태에 빠져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존속상해, 존속감금, 협박의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필로폰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는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1. 2013. 9. 17.자 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오전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506동 1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갚아달라고 하는 날에 반드시 갚아주고, 매월 이자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7.자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아달라고 할 때 반드시 갚아주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 17.자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야 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아달라고 할 때 반드시 갚아주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편취액 중 500만원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폭행을 당하여 7주간의 상해를 입은 뒤 위 D이 합의를 보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가족들에게 위협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5:00경 동두천시 E 피해자 C(여, 24세) 운영의 'F마트' 잡화점에서 임신 7개월인 위 피해자에게 진열되어 있는 두 개의 칼을 골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흉기인 칼을 건네받아 칼집을 벗긴 뒤 양손에 한 개씩 들고 "이거 하나는 너희 시아버지꺼고, 이거 하나는 니네 남편꺼다, 하나씩 다 찔러서 죽여버리겠다, 빨리 데리고 와라, 이 칼 크기면 니 뱃속에 들어가도 잘 들어가고 잘 찌를 수 있지 않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D의 아버지인 피해자 G(56세)에게 양손에 흉기인 칼을 들고 "이 씨발, 죽여버리겠어"라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왼손에 있는 칼을 빼앗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저으며 전에 발생한 D과의 폭행 사건에 대해 "왜 변호사를 샀느냐 씹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8:2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H(46세) 운영의 'I' 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사겠다며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진열장에 있는 칼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가 C으로부터 들었던 제1항에 대해 언급하며 "이 칼을 들고 사돈댁에 복수하러 가는 거 아니냐, 무슨 일 있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흉기인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며 "너 임신한 딸은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사위 불러와라, 이 칼로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겁을 주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각 피해자들의 증언과 목격자 J의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믿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증언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과 H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칼을 구입하는 시늉을 하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칼을 건네받고 나서, 이전에 피해자 C의 남편인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더불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H과 합의)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칼을 들고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남편이자 피해자 G의 아들인 공소외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합의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주취 중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주변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을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인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1. 변조된 안동시 C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04. 9. 23.경 안동시 D 중 40평을 E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E가, 1부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E는 2004. 11.경 피고인으로부터 20평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4.경 E가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 "C"로 분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복사한 후 이와 같이 복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소재지 란에 "D"을 "C"로, 건물 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것을 "40"으로, 계약금 란에 "사천만"의 "ㅅ"을 "ㅇ"으로 고치고, "2004. 9. 23."의 "9"를 "10"으로 고치고, 잔금 란에 "일천만" 위에 두 줄로 그은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특약 란에 "분할측량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E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안동시 C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당초 약속된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1,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 25.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변조된 안동시 D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04. 9. 23.경 안동시 D 중 84평을 F에게 8,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대지 란에 "84"를 "86"으로, 매매대금 란에 "팔천칠백만, 87,000,000"을 "구천사백육십만, 94,600,000"으로, 계약금 란에 "팔백칠십"을 삭제하고, "2005. 1. 4"을 "2005. 12. 4."로, 잔금 란에 "칠천팔백삼십"을 "86,600,000"으로 고치고, "2005년"을 "2005년 1월 30일"로 고쳐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5.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G, F을 상대로 안동시 H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21, 23,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나.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러나 사기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3:00경 전북 순창군 C 건물 뒤에서 공공근로 작업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점심식사를 한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공근로자 전화 통화 진술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진술관련),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F, G 통화) [피고인은 넘어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짚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85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방법, 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와 이를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F, E, H, G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66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1969년에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단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인 바, 2006. 1. 2.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6층 소재 피해자 오리엔트해운(주)에서, 사실은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항공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원단을 필리핀 등 지정해 주는 목적지로 항공 배송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반드시 항공운임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6,046,040원 상당의 항공운임을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공운임 합계 53,482,418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단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대금은 그 다음달 말일에 결제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거래 직전인 2005.말경까지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송대금을 변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기간 중에 2005. 12.분의 운송대금을 결재하였고, 이 사건 거래기간 후인 2006. 9.경 피해자 회사에 일부 운송대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기간 중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고 그 원단대금을 수령하는 등 2006. 9.경까지 원단 납품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운송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원단을 운송한 것은 피고인의 회사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그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때린 사실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화장실 입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이어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마포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붙잡아 밀치고, 호송 중인 순찰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위 D의 얼굴에 2번, 바지에 1번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임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8. 20: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목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양군 C 앞 24번 국도 편도 1차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지곡면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인 G(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우측)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게 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상대 수사, 119구급대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妻)를 운전자로 위장하려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커터칼로 편의점 종업원 등을 위협한 다음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14: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쪽으로 다가간 다음,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들이대고 "금고를 열어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타이르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계산기 쪽으로 밀면서 금고를 열라고 재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위 커터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고 김밥을 주면서 범행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9. 23:48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600,000원 상당, 시가 81,600원 상당의 담배 18갑, 시가 3,300원 상당의 쇼핑백, 시가 13,500원 상당의 우산 1개, 합계 시가 998,4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피해자 H의 피해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1. CCTV화면 출력 사진, 화상사진, CCTV분석사진,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흡기를 휴대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따른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F이 김밥을 주면서 범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순순히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이고, D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E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일명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F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이른바 '연락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F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등은 2013. 6. 26. 10:45경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F의 지시로 2013. 6.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H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5,294,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중화인민공화구국 강서성 남창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명 'I'로부터 불상의 해커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32개 파일, 약 600만 건)를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북한이탈 주민으로 위 'I'와 함께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시킨 후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I'의 지시로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I' 등은 2014. 3. 12. 16:51경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행세를 하면서 "계좌가 불법자금세탁에 사용되었고,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수사기간 동안 사용할 계좌를 지정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임의로 개설한 사이트로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의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85,700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I' 등은 그때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7,586,940원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M, N,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녹취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개설신청서, 금융거래내역, 각 메모, cctv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에서 골동품 등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8. 처 C 운영의 도박장 단골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금괴밀수 브로커로부터 금목걸이로 위장한 금 약 2kg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07:55경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 CZ8401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1,943g 상당의 금을 금목걸이로 위장하여 목에 걸어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금 1,943g 시가 92,331,360원(물품원가 60,846,36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칙물품 사진촬영), 수사보고(금목걸이 시가산정),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분석결과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0세)과 즉석만남을 하여 동석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못 가게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절인 'D' 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불전함을 거꾸로 뒤집은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주지인 피해자 E 관리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의 모습)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각 절도 사건의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영역(8월~1년6월) 중 상한의의 2분의 1(9월) 및 3분의 1(6월)을 각 합산함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알코올의존증, 성격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병이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