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 찜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여러 번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같은 해 10. 3. 경까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충북 단양군 E빌라 다동 103호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는 대가로 20,000원을 수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 21:30경부터 같은 달 4. 00:20 경까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G 노래방'에서 F 등에게 60,000원을 수수하는 대가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0: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9세)와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F이 모니터에 붙여 놓은 팁 10만 원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언니 도둑년 아니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16:30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양경찰서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K에게 자신의 이름을 'L'으로, 주민등록번호를 'M'이라고 대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2016. 4.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13: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마면 공수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일명 노래방 도우미이다. 1. 피고인 A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1:19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G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 손님 2명으로부터 속칭 '노래 방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고, 여성 도우미 B, C을 소개하여 주고 시간당 각 25,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1:19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시간당 25,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G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1:19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시간당 25,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G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신고자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03. 12, 03:10경 원주시 D, 2층에 있는 'E주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옆 칸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9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0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조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이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해자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상반기 수급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의 위탁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2015. 3. 16. 거창군으로부터 위 사업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국고 80%, 도비10%, 군비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던 중 69,632,890원 상당액만 위 보조금 사업에 따라 정해진 용도인 수급자들에 대한 주거지 개선사업의 공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15,367,110원을 주거지 개선사업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5,367,11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보조사업 임의중단으로 인한 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상반기 수급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의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수리 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52가구 중 33가구에 대한 공사만 완료하고 나머지 17가구에 대한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통장 사본(농협,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임의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제32조의4 제3항(지방보조사업 임의중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장정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92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사이에 위 B 1920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여, 33세, 태국 국적) 등 7명 내지 8명의 성매매여성을 상주시키고,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통화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통장,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 4,100만 원(=164일 × 1일 성매매 알선 수익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영업형태,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는 등 피해자가 시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10: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여, 21세)이 행사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8. 10:38경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사실 및 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2013. 10. 16. 벌금형 선고, 항소심 계속 중)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2015고단226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15. 3. 6.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5,430,559원 및 퇴직금 3,549,169원 등 합계 8,979,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인 62,036,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03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F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위 F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제기로 인해 기장군청 담당자로부터 위 F어린이집에 대한 2014년도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F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찾아온 기장군청 담당자들에게 위 F어린이집 회계자료를 제출하면서,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식자재 대금이 20% 상당 부풀려져 있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용이 과다계상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거짓자료 제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02: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9002호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입원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하여 손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애니콜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3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신(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8. 7.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소재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 및 그의 처 D이 함께 거주하는 3층 주택의 2층 안방에서,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실로 가 쓰레기통에 있던 휴지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올랐으나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D과 화재 연락을 받은 D의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거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 거실 방바닥에 던져 불길이 방바닥에서 타올랐으나 D이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안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 안방 바닥에 던져 불길이 타올랐으나 D이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안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휴지를 뭉쳐 불을 붙인 다음 옷가지 등이 있는 장롱 안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옷으로 옮겨 붙어 천장을 태우면서 안방 및 거실 등 2층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처 D이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3층 건물 중 시가 2,500 만 원 상당의 2층 부분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피해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탄원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서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무렵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후 1시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동안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할 경우 다시 방화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요소] 여러 차례 행해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비교적 경미한 한 차례의 금고형 전과 및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보이는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50 1.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C는 2013. 1. 19. 02:05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었던 C는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까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덕분에 C는 M로부터 음주측정이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합51 피고인은 2013. 6. 9. 04:00경 제천시 F에 있는 AL 카페 뒤 골목길에서 AG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G의 친구인 피해자 AF(23세)는 피고인과 AG 사이의 다툼을 말리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52 피고인은 AB, Z과 함께 길을 가다가 2013. 6. 1. 03:10경 제천시 F에 있는 AM 노래방 앞 길에서 AN, AO 등이 술에 취해 싸움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고 옆에서 구경을 하였다. Z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위 싸움 장면을 촬영하다가 AN의 일행인 피해자 AA(28세)으로부터 찍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은 뒤 피해자를 인도 밖 차도 쪽으로 밀다가 다리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AB은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의 고개를 들어 올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13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2013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2013감고5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현재도 정신성적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앞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지기능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보이는 뇌병변 장애인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B(C회사)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명령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2카명2538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원에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21.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05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동양생명보험(주)에 511,851원의 해지 환급금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재산조회회보내역 사본 1. 수사보고(동양생명 보험증권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0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피고인과 같은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방 앞으로 찾아가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방문 틈으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방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동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3. 20:40경에서 20:5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0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2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00세)가 자신에게 "그만 가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4.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9. 7. 23.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0. 8. 19.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 건물 3층에서 'G'이란 상호의 이벤트업체로 사업자등록 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의 총괄 실장으로서 인터넷사이트에 개설한 'H' 홈페이지에 여종업원들의 사진과 이력 등을 띄워 이를 홍보 및 관리하고, 여종업원의 면접 및 채용, 출입자의 감시, 손님 전화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키스방의 야간 영업실장으로서 키스방의 매출정산 및 관리, 출입자의 감시, 손님 전화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그 밖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및 X는 위 키스방의 여종업원들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4. 16:00경 위 키스방 내 밀실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Y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여종업원 L(여, 21세, 이명 'Z')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2. 3. 중순 일시불상경부터 2013. 3. 14. 16: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2. 12.경부터 2013. 3. 14. 16:00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5. 20.경부터 2013. 3. 14. 16:00경까지 위 키스방 내에서, 6개의 밀실에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사전에 인터넷사이트 위 키스방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종업원들의 사진과 이력 등을 보고 전화예약된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밀실에 들여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2만 원, 2시간에 16만 원, 3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I 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키스 및 자위행위 등을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명단, 영업장부, 각 메모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4. 23:17경 울산 중구 반구동 신사동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반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