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2006.초경까지, 2006.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학교법인 G의 이사장, 2009. 12.경부터 2012. 3. 1.경까지 학교법인 H의 이사장, 2012. 3. 2.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I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00. 8.경부터 2012. 3. 1.경까지 J의 총장, 2012. 3. 2.경부터 현재까지 K의 총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학교법인 G은 L과 J를 설치·운영하다가 2007. 3.경 L과 J를 J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 2009. 12.경 학교법인 H으로 변경하고, 2012. 3. 2.경부터는 학교법인 I으로 변경하고 J를 K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J에서, 1986. 3.경 L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 10.경 L의 조교수로 임용되고 1995. 2. 28.경 학교법인 G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된 N가 학교법인 G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등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34530)과 관련하여 변호사로 법무법인 O을 선임하면서 피해자 학교법인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J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착수금 1,100,000원을 법무법인 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05. 12. 5.경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합계 122,349,240원을, 피고인 B는 2008. 3. 25.경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항부터 14항까지 11회에 걸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합계 95,949,240원을 각 L, J 및 K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소송비용 집행관련 전표, 영수증 등 제출) 1. 소송비용집행내역, 변호사선임 통보문·계약서·결정문·전표·송금확인증, 학교법인 H 정관 등, 위임전결규정, K 교원인사규정, N 전 L 교수에 대한 재임용절차이행,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2016. 11. 1.자 전임교원 재임용재가, K 2012-2015 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 법익이 다르고, 행위자의 지위도 상이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나. 교원의 임용 및 그에 대한 급여 여부 등과 관련된 소송의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가능하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지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개의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공소사실 중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이 2012. 3.경 학교법인 I 및 K이 출범하기까지 학교법인의 명칭이나 각 설치 학교의 구성 등에 변동이 있었으나, 학교법인 I은 2010. 3.경 합병을 통해 종전 G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피고인 A은 합병을 전에는 학교법인 G의, 합병 후에는 학교법인 I의 이사장을 계속 맡고 있었으며, 당초 학교법인 G이 설치한 L은 2007. 3.경 J에 통합되었고, J가 2012. 3.경 다시 K로 통합되었는데, 피고인 B는 2000. 8.경 이후 계속해서 J의 총장(2012. 3.부터는 통합된 K 총장)이었던바, 결국 피고인 A이 2005. 12. 5.경 L의 교비회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시작된 이 사건 범행들은 J를 거쳐 최종적으로 K의 교비회계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었으므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유지되었고, 범죄의 태양이나 행위의 주체가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여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은 사립학교의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항목으로, '운영비'항의 '일반용역비'목에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이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비용은 규정상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회계 중에서도 특히 교비회계는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규칙에 따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용역비도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역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고,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인데(이는 실질적인 인사권을 총장이 행사하고, 이사장은 형식적인 권한만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그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비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인 이상 그 원인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의 교비회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분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N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청구이의 등 일부 소송의 경우 학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의 세출과목으로 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인건비와 관련한 소송이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렵다(지출내역이 학교교육과 다소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교비회계로 지출될 수 있는 경비로 본다면, 학교법인의 존재이유 자체가 학교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회계에 속하는 경비 대부분을 교비회계에 속한 돈으로도 지출될 수 있다고 볼 위험성이 있다). 다. 위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과 학교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학교회계의 세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통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회계로 조성된 자금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지출되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기타 사립학교를 유지, 운영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학교를 설치한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각 지출행위는 결과적으로 K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되어 피고인들에게 위탁되어 있던 교비회계 자금을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써 비록 그 사용에 개인적인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지출행위가 관련된 N의 재임용 관련 법적분쟁은 피고인들이 학교법인 I(또는 G)의 이사장이나 K(또는 J) 총장이 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지출행위는 위 재임용 관련 법적분쟁이 10여년 이상 진행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졌는데, 그 기간 동안 교육부 등 감독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없었던 점(이에 따라 각 지출행위는 타 명목으로 가장하거나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교비회계에서 지급되어 왔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세출용도 중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지출행위와 같은 소송비용의 포함 여부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으며, 피고인들은 2015. 4.경 이후에는 학교법인 회계에서 교원임용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학교법인 I에 매년 약 200억 원을 기부하고 있고, 이는 다시 K의 교비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점, 학교법인 I은 2017. 4. 20. 이 사건 각 지출행위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129,800,000원을 K 교비회계로 진출함으로써 보전을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적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오랜 기간 사회 지도층으로서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