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카카오스토리'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용하여 그때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13. 20:05경 피해자 E(여, 13세)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연락을 하여 "너 중 1학년이지. 내가 거기 아는 애들이 있다. 만나서(성기를 빨아주지 않으면 변태라는 사실을 다 퍼트려버리겠다. 반항하지 말고 빨아. 썅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4. 11. 18. 18:20 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건물 5층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00경 평택시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던 위 영상을 모바일 앱인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업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18:20 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 및 저장한 후 2014. 11. 19.경부터 2014. 11. 29. 12:30경까지 에게 "내일 J 데리고 와. 낼 5시까지 K로 오는거 까먹지 말고. 걍 영상이랑 틱톡 야모임이랑 카스 공유글이랑 터뜨럴꺼.J보고 빨라고 시켜. 그리고 걔(J) 앞에서 또 내 꼬추 못빠는 척 하면 디진다. J 앞에서 너도 개쪽당하게 해 줄 수도 있어. 걔(J)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히고 내 자지 빨고 싶진 않지? 대신 걔가 내꺼 빨게 니가 알아서 해봐. 그리고 오늘까지 걔 가슴사진 구해. 만약 안온다면 20분 동안 카스에 올렸다가 지울껑. 걔 안데려오면 니 영상 하나 더 찍을거 만나서. 그리고 니 자꾸 봐주 니까 내가 영상 안올릴 줄 알고 내가 만만한가봐. 나 진짜 지금 존나빡쳐서 그냥 니 영상 피투피 사이트에 올리고 걍 잠수탈꺼니까.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니 얼굴 나온 영상도 있으니까 대답하라고 개새끼야. 이미 올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백 회에 걸쳐 틱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 피해자 J을 데리고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퍼뜨릴 것처럼 에게 겁을 주고, 2014. 11. 28. 18:00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영상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29, 15:22경 평택시 L에 있는 K 부근M빌라에서, E로부터 피고인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강요당하고 그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올리는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겁을 먹고 E을 따라 온 피해자 J(여, 13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이 옆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추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NA분석결과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하여 / 틱톡 대화내용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디지털증거분석관 N 작성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및 제2의 각 가. 의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판시 제1의 나. 의 점, 제2의 나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조 제5호(각 유기징역형 선 판시 제1의 나. 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 및 제2의 각 가의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제작하고, 나아가 피해자 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기까지 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 인식의 혼란 및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및 제2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이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소속 조사관 O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보통,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하고, 정신질환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총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높음', 7~24점이면 '보통', 7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해 왔고,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과 2주일 사이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을 뿐더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외에 다른 성폭력범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범행의 습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의 교정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범할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현재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