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받은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8. 8.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9. 3. 14:0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는 안전하지 않고, 사기범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모텔로 가서 모텔 객실에 보관해둬라. 그러면 수사관이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당신이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매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E모텔 301호에 들어가 검정색 티슈박스 안에 있는 돈과 카드를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위 모텔 근처 식당에 맡겨둔 열쇠를 찾아 같은 날 20:50 경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티슈박스 안에 있던 현금 900만 원과 위 체크카드 3패를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22:17 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53 에 있는 신한은행 사당역지점에서 주식회사 스마트초이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9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8. 9. 4.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한은행 동대문역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 중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번호불상의 체크카드로 44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위 440 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8. 9. 5. 09:10 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이 위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우선 예금을 출금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모텔로 가서 모텔 객실에 보관해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모텔 201호에 현금 48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I모텔 201호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위 모텔 근처 식당에 맡겨둔 열쇠를 찾아 같은 날 16:05 경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4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6:21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73 에 있는 농협 강북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타미 명의 농협계좌로 위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8. 9. 5. 13:13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당신 아들을 잡아다 놨으니 무사히 아들이 집으로 돌려가기를 원하면 돈을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같은 날 14:34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66 에 있는 새마을금고 공릉점으로 가도록 하고,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갔으나, 위 새마을금고 공릉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및 피해자 작성 메모지 1. M주점 CCTV, E모텔 CCTV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행댓가로 1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