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25, 04: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02:15경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5. 08: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가 자초한거다. 메일로 바로 발송한다. 동영상 20개, 사진 50개 넘게 있다. USB 20개로 나눠서 저장한다. 평생 괴롭혀줄게, 감히 날 차단해, 날 죽여야 끝날 것 같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알몸 사진 파일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공중에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5. 08:54경부터 2016. 4. 19. 1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4. 19, 2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30에 있는 놀이터 부근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겁을 주고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 허리 부분에 넣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쳇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각 피해사진 및 USB파일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까지 소지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그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분명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기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왜곡된 성의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이 피고인 교화에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일정기간의 구금생활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57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135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서초구 F 소재 G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H, I에게 "할부를 안고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3,000 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2,5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는 J가 2012. 6. 29. 서울 서초구 K 소재 L주차장에서 이를 절취한 후 기존의 등록번호판 'E'을 떼어내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M'을 위조하여 부착하였고 2012. 8. 10. 도난을 이유로 말소 등록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가 기재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및 위 M 승용차의 소유자인 N 명의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여 장물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팔려고 하였으나, 등록번호판과 차대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승용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I,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수사보고 체포영장 집행 관련),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LIG손해보험 (주) 제출자료,자동차등록증(M)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물을 가지고 정당한 거래를 가장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자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에 나아갔고, 그 일련의 과정의 배후에 공범들의 조직적인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 빚 등으로 인하여 2002년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산 연제구 B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상담을 하던 중 B회사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할부 금융 회사를 속여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B회사 운영자는 피고인의 처인 Col 실제 자동차의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 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실제로 에스엠(SM)5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C 명의의 대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할부 금융 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인 D에게 제출하면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826,192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없음 • 일반감경인자: 반성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권고 영역 결정] •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19: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미성복어'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현풍IC주유소' 건너 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2. 1. 6.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2, 2, 2.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05:30경 인천 남동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C와 Dol 상호 폭력을 행사할 당시 옆에서 이를 말리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이 싸움을 말리던 자신에게 대들며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장빗장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8. 1.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1,785,569원, 2001. 7. 1. 경부터 2011. 8.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40,879,782원 합계 52,665,351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01: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내가 문신이 없어서 무시하냐?"고 소리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자, 2011. 1. 3.경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피해자 H, I는 2010. 4. 29.경 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12,851,31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0.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J, K은 2010. 6. 25.경 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18,269,435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4. 경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L은 2010. 6. 29.경 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4,991,608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19.경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어, 결국 E는 피해자들에게 합계 45,460,339원 상당의 임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 및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1. 1. 3.경 E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 G를 설립한 후 2011. 1. 14. 경 E의 영업권 등을 G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양도계약에 따라 G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대금 중 일부인 2,000,5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62,524,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자료제출,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사실 보고,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L, J, K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위하여 2,193,578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4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매송로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뒤따라 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을 올라가 2층 현관문을 통해 내실 문 앞까지 침입한 후, 내실 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뒤쪽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인 피해자 주거지의 개방된 공용 계단으로 올라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택 건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계단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을 올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내실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현관문과 내실 문 사이의 공간은 물론 현관문으로 향하는 주택 외부 계단 역시 주거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감시 ·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여기에 거주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주거의 평온이 유지되어야 마땅한 현관문 내 공간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실관계 자체는 전부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물론 이종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7. 00:30경 울산광역시 동구 B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주점 업주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 D(여, 37세)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00:40 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D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폭행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 놈들아, 저 년 말만 듣고 죄인 취급하느냐, 씹할 좆같은 놈들아, 나는 때린 적이 없다 나도 맞았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경 G의 몸과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의 상의에 부착된 왼쪽 견장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다시 주먹으로 순경 G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를 4-5회 걷어찼다. 이에 순경 G가 경찰장구인 삼단봉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경사 F의 목과 어깨 부분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경위, 방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8:0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쭈꾸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1: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 운영의 'F산부인과' 2층 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2017. 1. 6.경 피해자로부터 '의심하는 남자친구를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12조 제3항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를 폭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01: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술집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술값 결제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사실은 칼에 찔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공무원에게 '칼에 맞았다'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신고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터넷에 올리겠다, 네 이름이 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의입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신고내용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3:15경 울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60세)과 그 일행이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크고 작은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4. 15. 17:38경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1.1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1: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6-46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05 중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2:20경 서울 강동구 C, D 주차정산소 바리케이트 앞에서 주차요금 14,000원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 E에게 "야 이새끼야, 니네 사장 나오라고 해! 너네 용역이지, 니네 다 죽었어!"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눈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누락하였다. 그러나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0:2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재생신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에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친사실은 있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재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9.18: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 근처에서 소변을 보았다.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야 이년들아 이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칼로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어 칼날을 밀어 올리며 “내가 칼이 없는 줄 아느냐?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업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서울 서초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E의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07. 11. 30.까지 전에 E이 빌린 돈 1억 3,000만 원을 합쳐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3.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9천만 원상당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42동 102호가 경매되기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257, 214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G, 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인증서 사본(양도각서, 17억 영수증,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위임서, 확약서), 확인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도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책임을 타에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을 좋은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2016고단9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18: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처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19:30경 위 호프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씹할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 개좆만한 새끼야 내가 목수일을 해서 너 같은 새끼는 한방이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96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5, 15:20 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서 피고인을 쫓아내고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8:30경 제1항 기재 □□ 호프집에서, 피해자 D 이 사망한 피고인의 처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3. 19. 16:00경 위 D의 호프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왔네, 야 씨팔놈아, 경찰이 무슨 벼슬이냐, 공무원 중에제일 하빠리인 것들이, 이 쌍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이 개새끼야, 해골을 부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18:30경 위 □□ 호프집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2016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초 처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처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