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그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4. 3. 19. 주식회사 C(이하 'C'라 약칭한다)의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1995. 3. 1. 경영지원실 이사, 같은 해 9. 26. 경영지원실장(상무이사), 1998. 1. 19. 경영지원실장(전무이사), 2000. 1. 20. 영업 및 관리 담당 부 사장을 거쳐 2001. 2. 15.부터 경영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1977. 11. 7. C에 입사한 후 1995. 4. 1.부터 판매지원팀 부국장 대우, 동 부국장, 판매담당 수석부장 등을 역임하고, 이후 2000. 1. 20.부터 경영지원실 관리 담당 이사보로 근무하다가 2001. 2. 15.부터 경영지원실장(이사대우)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신문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C의 재무 담당 임직원들인 E, F, G와 공모하여 가. 1997. 11. 27. C 사무실에서 위 E, F, G가 사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약칭한다)는 1990, 12. 15. C가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로 인한 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인수한 후 C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형식상 매수하여 보유하게 한 사실상의 계열사로서 이후 수차의 증자 및 주식양수도 과정을 거쳐 1997. 11. 27. 당시에는 위 H의 총 발행주식 1,230,000 주중 390,000주를 C가 I 외 21명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1997. 11. 27.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3회에 걸쳐 별지 1. H 주식 가장 매매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주식 39만주를 합계 대금 2,34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대금 상당액을 그 무렵 C가 위 I 등의 명의로 임의 개설한 계좌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수일 후 다시 인출하여 C의 부외자금 관리계좌인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2. '비자금 관리 계좌 내역' 기재 27개의 차명계좌로 다시 입금시켜 이를 C의 부외자금으로 보유, 관리하면서 동 계좌들에서 1997년 중 발생한 수입이자 6,314,843원을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위 G가 동 계좌들에 입출금할 때 수회 자금세탁을 반복하여 과세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으로 위 수입이자 6,314,843원의 수입계상을 누락하여 동액의 법인 소득을 탈루시킨 후, 1998. 3. 31. 서대문세무서에 1997 사업연도(1997. 1. 1. ~ 12. 31.)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실제 소득금액은 탈루시킨 위 6,314,843원을 포함한 6,654,371,183원 이상임에도 마치 위 탈루 소득금액을 공제한 6,648,056,340원에 불과한 양 과소신고하고 납부기한인 같은 날을 도과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탈루소득액에 대한 법인세 1,010,374원(6,314,843원×16/100)을 포탈하고, 나.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의 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2. '비자금 관리 계좌 내역' 기재 총 27개의 차명계좌로 부외자금을 보유,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이자 1998년분 99,738,148원과, 1999년분 24,532,533원 합계 금 124,270,681원을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위 G가 동 계좌들에 입출금할 때 수회 자금세탁을 반복하여 과세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으로 위 각 수입이자의 수입계상을 누락하여, 동액 상당의 법인 소득을 탈루시킨 후, 2000. 3. 31. 남대문세무서에 1999 사업연도(1999. 1. 1. ~ 12. 31.)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1999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이 발생한 1998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과세표준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위 탈루 소득 합계 금 124,270,681원 등을 포함한 25,495,081,809원 이상임에도 마치 위 탈루 소등금액 등을 공제한 25,370,811,128원에 불과한 양 과소신고하고 납부기한인 같은 날을 도과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탈루소득액에 대한 법인세 34,795,790원을 포탈하고, 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98. 2. 21. C에서 근무하기로 한 만화가 L이 C측의 사정으로 즉시 근무를 시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하여 주자 그 사례비조로 생활비 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 600,000원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0. 11. 19. 까지 사이에 별지 3.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서 위 L 외 6명에 대하여 생활비 및 퇴직추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18,397,17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합계 27,324,96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은, 가. 위 F, G와 공모하여, C에서 자금을 빼돌려 계열회사인 M주식회사에 거래처 접대비 등 음성경비 자금으로 지원하면서 마치 C에서 정상적으로 운반비를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결의하고, 1997. 2. 27. C 사무실에서, 위 F, G가 사실은 운송관련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지출품의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마치 개인용달업체에 대한 운반비지급 명목으로 6,588,000원을 지출하는 취지로 전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다음날 동액의 자금을 인출함으로써 회사 자금이 운반비 명목으로 정상 지출된 것처럼 관련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운반비 가공 계상 법인세포탈내역"의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7. 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반비 합계 42,621,000원 상당을 가공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법인 소득을 탈루시킨 후 1998. 3. 31. 서대문세무서에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실제 소득금액은 탈루시킨 위 42,621,000원 등을 포함한 6,690,677,340원 이상임에도 마치 위 탈루 소득금액 등을 공제한 6,648,056,340원에 불과한 듯이 과소신고하고 납부기한인 같은 날을 도과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6,819,360원(42,621,000원×16/100)을 포탈하고, 1998. 1. 31. C 사무실에서 위 G가 위 2의 가. 기재와 같이 허위 증명을 첨부하 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운송관련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695,000원 상당을 운반비 명목으로 정상 지출한 것처럼 비용을 가공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운반비 가공 계상 법인세 포탈내역"의 제9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반비 합계 95,695,000원 상당을 가공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법인 소득을 탈루시키고, 이어 1999사업연도에 이르러서도 같은 표 제16 내지 27항 기재와 같이 1999. 2.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반비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을 가공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법인 소득을 탈루시킨 후 2000. 3. 31. 남대문세무서에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1999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이 발생한 1998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과세표준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위 탈루 소득 합계 금 215,695,000원 등을 포함한 25,586,506,128원 이상임에도 마치 위 탈루 소득금액 등을 공제한 25,370,811,128원에 불과한 양 과소신고하고 납부기한인 같은 날을 도과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60,394,600원을 포탈하고, 나. 위 G와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2001. 2. 1. C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를 같은 달 8. 개시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1995년도의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인 1996. 3. 31. 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파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경우 위 세무조사로 C가 1995 사업연도에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약 560,0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동액의 법인 소득을 탈루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법인세 약 156,800,000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01. 2. 3. 부터 같은 달 7. 까지 사이에 위 G가 재무팀 소속 직원인 N 외 4명으로 하여금 1995 사업연도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파지하게 하는 등으로 파기하고, 3.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기재와 같이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010,374원을 포탈하고, 위 1의 나. 기재와 같이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4,795,790원을 포탈하고, 위 1의 다. 기재와 같이 소득세 합계 27,324,96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 기재와 같이 1997 사업연도 법인세 6,819,360원을 포탈하고, 위 2의 가. 기재와 같이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0,394,600원을 포탈하고, 위 2의 나. 기재와 같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1995 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P, Q, R, S, G, T, U, V, N, W, L,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J, AP, AQ, AR, AS, AT, AU, AA, AV, AW, AX, AY, AZ, AB, AC,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및 나, 기재 각 법인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기재 각 원천징수의무 위반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 기재 각 법인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기재 장부 등 파기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원천징수의무 위반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 ·장부 등 파기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2조의3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전과 없고, 포탈세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주식회사 H 주식가장매매와 관련한 법인세포탈부분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C의 재무담당 임직원들인 E, F, G와 공모하여, 1997. 11. 27. C 사무 실에서, 위 E, F, G가, 사실은 H는 1990. 12. 15. C가 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으로 인수한 후 자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게 한 사실상의 계열사로서 이후 수차의 증자 및 주식양수도 과정을 거쳐 1997. 11. 27. 무렵에는 위 H의 총 발행주식 1,230,000주 중 390,000주를 C가 I 외 21명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위 I 명의의 주식 45,788주를 주당 6,000원, 대금 합계 274,728,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대금 상당액을 그 무렵 C가 위 I 명의로 임의 개설한 CB은행 CC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2 생략) 등 5개의 예금계좌에 마치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일시 입금하였다가 수일 후 다시 인출하여 C의 비자금 관리 계좌로 다시 입금시키고 이후 철저한 자금세탁으로 과세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C의 회계장부에 동액의 가공경비를 계상(현금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1. 'H 주식 가장매매 내역' 기재와 같이 C가 위 I 외 21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합계 390,000주를 마치 대금 합계 2,340,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C의 회계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현금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동액 상당의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C가 1998. 3. 31.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1997 사업연도(1997. 1. 1. ~ 12. 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실제 소득금액은 탈루시킨 위 2,340,000,000원을 포함한 8,994,371,183원 이상임에도 마치 위 탈루 소득금액 등을 공제한 6,648,056,340원에 불과한 양 과소신고하고 납 부기한인 같은 날을 도과시킴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위 탈루소득액에 대한 법인세 655,200,000원을 포탈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항과 같이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다. 2. 검사는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 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C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한 데 대하여, 피고인들은 C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위 법조항으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살피건대 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그 가중처벌조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그리고 양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자' 및 그 소속 법인을 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위 법조 위반으로 벌하기 위하여는 기소된 공소사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아울러 그 행위로 인해 '법인세의 포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한다는 '사업연도별 독립의 원칙'{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징수의 근거법률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약칭한다) 제9조 제1항, 제17조 제1항]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의 포탈'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을 그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한다. 4.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C의 재무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C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도록 할 목적 하에 1997 사업연도 이전에 H를 인수하여 사실상의 계열사로 삼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직원인 I 외 21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1997 사업연도에 들어 마치 이를 새로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한 다음, C가 위 I 명의로 임의 개설한 예금계좌 등에 마치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일시 입금하였다가 수일 후 다시 인출하여 C의 비자금 관리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으로 과세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C의 회계장부에서 현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던 사실 및 C가 1998. 3. 31.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199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6,648,056,340원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한 위 일련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웅 위 구성요건 요소 중 첫째 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나아가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하여 C에게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두 번째 요소의 충족 여부를 보기로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G, X, Y, Z,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사무관 O 작성의 피고인 A, G에 대한 각 전말서, 각 질문조사서의 각 진술기재, G, A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수사기록 1926정) 및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수사기록 1927정)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C는 1990. 이전에 제주, 광주 등의 지방에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차대조표 등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장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른바 비자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C는 CD 사업을 위하여 충남 CE지역에 약 74만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0. 5. 8. 정부의 경제특별조치에 의하여 위 74만여 평의 토지 중 약 27만여 평의 토지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아 이를 제3자에 매각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다. 당시 C는 위 74만여 평의 토지 중 27만여 평을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된다면 위 74만여 평의 전체 토지의 통일성을 해치고, CD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도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등으로 당초의 CD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회사를 세워서라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라. C는 위 가.항 기재의 각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한 다음 1990. 10.경 휴면법인인 CF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 전부를 인수하여 전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삼고 그 상호를 H로 변경하였다. 마. H는 1991. 3.부터 1993. 12.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220,000주(액면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여 합계 61억원을 증자한 바 있는데, 이때 C는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19억원으로 증자주식 중 신주 380,000주(액면 5,000원)를 추가로 인수하였다. 바. C는 위와 같이 H의 신주를 인수할 때 그 인수대금을 비자금 형태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신주의 취득을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I 등 22명에게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사. C는 위 H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이 차명주식의 장기보유에 대한 우려 기타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명의를 환원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 주식 모두를 회사 명의로 환원시키기로 하였다. 아. C의 경리관련 임직원들은 명의 환원의 방식을 강구하던 중 '명의신탁을 해지' 하는 내용으로 재무제표상 기장하는 방식은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되므로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주당 6,000원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매수한 주식은 재무제표에 기장하며 매매대금으로 지출된 현금은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경영부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1997. 11. 27. I와 사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대신, 그 명의로 신탁된 주식 45,788주를 대금 합계 274,728,000원(45,788주 X 6,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그 무렵 I로부터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받고 I 명의로 임의 개설된 CB은행 CC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의 예금계좌에 위 매매대금액을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가 I 외 21명에게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 390,000주를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대신, 명의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2,3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C의 회계장부에 주식 합계 390,000주를 기장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액인 합계 2,340,000,000원을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수일 후 다시 인출하여 C의 비자금 관리 계좌인 ]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부외자산으로 보유, 관리하였다. 자. C는 1998. 3. 31.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해의 소득으로 6,648,056,340원을 신고하였으나, 동액의 전년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됨으로써 그 해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0으로 되었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1997 사업연도에 현금을 회계장부 외로 유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주식의 형태이던 기존의 부외자산을 회계장부 내의 투자유가증권으로 자산화시킴에 있어 그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밟고 유출하였으며 유출한 현금을 사업연도 내내 계속 법인의 자산으로 보유, 관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현금유출은 이 사건 1997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구 법인세법 제9조), 이는 당기에 속하게 될 수익에서 당기에 속하게 될 비용을 공제하여 당기의 순이익을 산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기초의 순자산과 기말의 순자산을 비교하여 재산증감에 따라 손익을 산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양자는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동일한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해 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C의 1997 사업연도 보유자산에 있어 기초와 기말에 동일한 형태와 내용의 자산(장부에 기장하였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주식자산과 현금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현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이 보유, 관리되었던 것이니 비록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는 현금자산이 유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회사의 재무제표에 터잡아 산출한 세무조정(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른 익금불 산입) 후의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피고인 A가 위 주식 명의를 환원할 때 매매대금을 당초의 취득가액보다 부풀린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역시 가공경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장부에 기재함에 있어 매수대금과 주식가액을 다같이 부풀려 기장하였던 것이므로 그 부분도 1997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다). 검사는 원인 또는 대가 없이 현금을 유출하면 바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탈루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금을 장부 외로 유출하는 하나의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사업연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해 온 명의신탁주식을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득하는 것처럼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지출하는 형식을 밟았던 이 사 건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현금의 보유에 있어 아무런 법인 외 이탈이 없었고 다만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던 비자금을 현금의 형태로 바꿔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 회계상으로도 비록 장부상 현금자산의 부당한 유출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와 아울러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기존의 부외자산을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득하여 순자산의 증가를 이루었던 것으로 동액의 잘못된 기장을 하였던 것이니 결국은 1997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C에게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탈루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와 그 사용자인 C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구성요건요소인 '법인세의 포탈'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 A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C의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655,2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 및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1997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7.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7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1의 가. 기재의 포탈세액 1,010,37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2의 가. 기재의 포탈세액 6,819,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 하여 보건대, 검사는 앞서 본 명의신탁주식의 가장매매대금 2,340,0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포탈이 성립됨을 전제로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인 28%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탈세액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34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포탈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한 법인세율 16%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1997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0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