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이다. 'B파'의 행동대원인 C과 D각 82년생)은 2010.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H파 조직원인 I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위 I 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곳을 떠난 I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H파 조직원인 위 I과 L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B파 조직원인 M(76년생), N, O(이상 79년생)은 2011. 6. 8.경 H파 조직원인 P, Q, R, S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2011. 4.경 B파 조직원인 위 C D H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B파 조직원인 M, N, O이 H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B파 조직원인 T, U, M(이상 76년생), V, W(이상 79년생) 등은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등 B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지시를 전달받은 B파 조직원인 V, W, X, Y, Z(이상 79년생), AA, AB(이상 80년생), AC(81년생), AD, AE, AF, AG, AH, AI(이상 82년생), AJ, AK, AL, AM, AN(이상 83년생), AO, AP(이상 84년생), AQ, AR(이상 85년생), AS(88년생), AT, AU, AV, AW(이상 89년생) 등과 함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한 후 차량 10대 내지 15대에 회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H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날 저녁경 B파 조직원인 AX(80년생) 등과 함께 부산 남구 민락동 일대를 돌면서 H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과 V은 2012. 5. 경 B파 행동대원인 AY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자 이를 피해자 AZ(당시 33세)가 제보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 7. 31. 0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A'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조직을 팔아먹는다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다음 위 클럽 맞은 편 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입구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위 노래방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다음 계단 아래로 내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V도 계단 아래로 내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V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1. 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W, AA, Z, BB, AB, V, BC, AJ,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등 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 15년 나. 특수상해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특수상해 :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파'라는 폭력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또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단체 활동행위는 무겁게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 작되자 법망을 빠져나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상해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해자도 이제 감정이 많이 누르러져 피고인의 측근으로부터 합의금 4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범죄에 대하여 관용으로만 일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피생활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더 이상 폭력범죄나 범죄단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