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6. 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D교회' 담임목사였던 사람으로 위 교회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을 비롯한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 및 책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D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자금을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E의 주식매수를 위하여 9,600만 원을 위 회사 대표 F에게 당회 의결이나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주식매수 및 대여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7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 주식 관련 사실확인서(고소인측) 1.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 금융거래정보(I은행) 1. 각 통장내역, 각 현금잔액현황 2부, 각 요구불 거래내역, 각 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E 주식 투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F 간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 각 송금액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C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 사건 교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주식매수 및 대여금 명목의 송금은 교회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당회 의결이나 공동의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지출이 허용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회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이 사건 교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I종합통장-보통예금, J, 이하 '피고인의 개인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2. 5. 7. 25,00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I종합통장-보통예금, K, 이하 '이 사건 I은행 계좌'라고 한다)에 25,000,000원이 대체입금된 사실, 이어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I은행 계좌에서 F에게 합계 2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F은 2012. 5. 14. 이 사건 I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다음날인 2012. 5. 15. 이 사건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개인 계좌와 이 사건 I은행 계좌 사이에는 위 25,000,000원의 거래 외에도 다수의 상호 입출금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위 F에게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5,000,000원을 굳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이 사건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F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 25,000,000원은 이 사건 I은행 계좌에 보관된 상태인 이 사건 교회의 자금이 F에게 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 25,000,000원을 이 사건 교회에 대여하고 이 사건 교회가 이를 F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25,000,000원은 이 사건 I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이 사건 교회의 재정을 위한 용도로 관리·보관되는 것으로 특정되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I은행 계좌에서 F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한 것 역시 이 사건 교회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교회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탁자인 해당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절차를 거쳤다면 당회나 총회의 결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담임목사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교회자금의 사용권한 범위, 자금의 사용이 긴급한 선교활동을 위한 지출이거나 교회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금집행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교회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및 금원대여를 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속 교인들의 총회나 당회에서의 논의 및 결의를 전혀 거친 바 없는 점, 위와 같은 투자 등에 관련된 약정서나 계약서, 지출결의서, 내역서 등 어떠한 서류나 자료를 이 사건 교회에 보관하거나 비치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당회나 장로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 내지 사업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위 주식투자나 금원대여에 관하여 보고하고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위와 같은 주식매수와 금원대여가 긴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주식투자나 금원대여라는 명목 자체로도 필수적이거나 긴급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당연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E에 주식매수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담임목사로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의 자산을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였고, 오랜 기간 수차례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식매수나 사적인 금원대여에 사용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F이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퇴직금과 상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피해회복을 일응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오랜 기간 담임목사로서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헌신하여 왔으며 다액의 자산을 헌납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