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살인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2002.경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M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N(당시 36세, 사망당시 44세)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부모형제 없이 광주에 있는 O에서 성장하였고, 젊은 시절 광주지역에서 폭력배로 생활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수감생활을 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피해자가 천성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테니 폭력배 생활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엄마·아들로 호칭하기로 하였고, 그 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안양시 동안구 P 소재 Q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게 하였고, 2004. 2. 26. 피해자를 양자로 입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아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2004. 10월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1. 1. 11.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 B의 처이며, 피고인 D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 A의 가족 및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의 설계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해자의 보험 관계 피고인 A가 2004. 2. 26. 피해자를 양자로 입적하기 이전인 2003. 10. 21.부터 2010. 1. 28.까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재해)사망을 보장하는 8개의 보험을 비롯하여 별지 2 보험가입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에 가입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3. 10. 21.부터 2006. 11. 30.까지 가입된 9개의 보험(별지 2 보험가입내역 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보험)을 통하여 피보험자인 피해자의 상해 사망시에 보험금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0. 1. 19.부터 2010. 1. 28.까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3개 보험회사에 상해(재해)사망을 담보하는 3개의 보험(별지 2 보험가입내역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보험)에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총 6억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 별지 2 보험가입내역 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보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1억 9,000만 원 + 별지 2 보험가입내역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보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추가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10. 1. 19. 피해자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G라이프보험(증권번호:R)'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해자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으로 하여 가입하도록 하였고, 월 보험료 10,000원은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 이체로 납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 21.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의 '무배당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번호:S, 이하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이라 한다)'에 피보험자는 피해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고인 A로, 사망보험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월 보험료 579,600원은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 이체로 납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 28. 동양생명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의 '무배당 수호천사프리스타일종신보험(증권번호:T, 이하 '이 사건 동양생명 보험'이라 한다)'에 피보험자는 피해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고인 A로, 사망보험금은 2억 원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월 보험료 446,000원은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 이체로 납입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살인행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이후 처음에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로서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사이가 좋았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점차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평소에 피해자가 헬스, 골프 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건장한 체격에다 과거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여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혼수상태로 만든 다음 연탄난로를 이용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후 수면제를 구입하는 등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 5. 11:05경 안양시 동안구 U 소재 V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인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 3정(1회 투약량 1정, 3일분)을 처방받은 후 구입하고, 같은 해 2. 8. 14:10경 같은 구 W상가 305호 X 내과의원에서 불면증을 호소하여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증상으로 신경안정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드정을 처방받은 후 같은 날 14:17경 위 상가 1층 Y 약국에서 졸피드정 30정(1회 투약량 1.5정, 20일분)을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0. 2. 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Z 소재 AA병원에서 불면증을 호소하여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으로 졸피드정을 처방받은 후 AB 소재 AC 약국에서 졸피드정 42정(1회 투약량 2정, 21일분)을 구입하여 합계 72정의 졸피드정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2. 8.경 피고인 C에게도 수면제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0. 2. 8. 16:38경 강원 평창군 AD 소재 AE의원에서 불면증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수면장애 증상으로 신경안정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후 즉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수면제 처방사실 및 약품 명칭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는 주거지 안방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스틸녹스'를 검색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처방에 따라 위 AF 소재 AG약국에서 스틸녹스정 15정(1회 투약량 1정, 15일분)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다음 날 15: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스틸녹스정 15정을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2. 9. 01:54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주거지 안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하고, 지속적으로 '졸피드' 약품을 검색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2. 10. 00:00경부터 02:32경 사이에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우울증 치료제인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 신경안정제인 졸피드정과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경안정제인 스틸녹스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방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깊이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놓고 외부 공기가 거실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 최대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한 후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 놓아 거실의 연탄가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해 둔 채 같은 날 02:54경 인근에 있는 'AH사우나'에 가서 그 자리를 피하였다가 같은 날 11:37경 귀가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약 10분이 경과한 11:46경 다시 외출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2:49경 귀가한 직후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연탄재 10개를 집 밖에 내 놓고 새연탄 3장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 무렵 거실에 설치된 연탄난로의 연탄을 간 후 다시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 놓아 연탄가스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있던 안방 문을 닫아 안방을 거실의 공기와 차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은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모면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18:48:46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19:18:12경 119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이에 119 구급대원이 19:29:37경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는 이미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사망해 있었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우울증 치료제인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 다량의 신경안정제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을 먹도록 하여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한 다음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 놓아 2010. 2. 10. 오후경 피해자가 연탄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중독(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 : 48%)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미수(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4 보험)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을 살해하였음에도 마치 N이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1. 4. 4. 군포시 A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 AJ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고보험금 청구서에 피보험자 N이 2010. 2. 10. 주거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보험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위 사고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N의 사체검안서, 피고인 A의 기본증명서, N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N의 사망경위가 불분명하고 N이 사망 직전 고액의 상해사망 보험에 집중 가입된 점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 보험)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을 살해하였고, 피고인 B는 N의 사망 이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N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N의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말을 듣은 뒤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N이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무배당 프리스타일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B는 2012. 2. 7. 안양시 만안구 AL 소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AM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에 피보험자 N이 2010. 2. 10. 주거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무배당 프리스타일보험'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N의 사체검안서, A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N의 사망경위가 불분명하고 N이 사망 직전 고액의 상해사망 보험에 집중 가입된 점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D, AP, AQ, AR, AS, AT, AU, AV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AX, AY, AZ, B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U, AP, AQ, AR, BB, AY, BC, BD, BE, BF,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작성의 진술서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약국수사/ A 행적 - 진술, 기지국, CCTV 영상비교, 약물 수사 및 X 내과의원 수사 졸피뎀, 아미트리프틸린 관련/ 탐문수사/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시간대별 - 행적종합/ 종합/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결과 등/ 접속 ip가 사용된 주소지 확인/ 수면제 구입내역 종합/ 아미트리프틸린 성분의 약 구입확인/ 변사자 및 가족의 약물 복용 전력/ 주거지 평면도 작성/ 보험금 청구 내역 등에 대한 수사/ N 보험관련 최종분석/ 사고 보험금 청구/ 2010. 2. 8. - 2010. 2. 10. 피의자들 사이 통화내역 정리/ 2009. 9. 1. - 2010. 2. 11. 사이 피의자들 사이 통화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2/ A 주거지 현관 앞 CCTV 자료 확인/ 범행시점 카드사용 내역 등/ 검사 재지휘 관련 보완수사/ N 살해시점 B, 피해자간 보험 비교분석 요약/ 녹취파일 첨부/ BG신경정신과의원 상대 수사) 1. 각 내사보고(N 보험 분석보고/ 안양소방서 녹취파일 분석자료)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현장임장일지, 구급활동일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처방전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각 통신사 회신자료, 각 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회보 정정 통보, 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대한 약사회 회신자료, 질의 회보서,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통화내역,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 컴퓨터 인터넷 접속기록, 증제3호 인터넷 검색내용, 시간대별 접속사이트, ip 접속시간, 인터넷 접속기록과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종합, 각 보험가입 내역,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서 관련서류,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서 관련서류,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녹취서, N 관련 공부상 서류, N 요양급여내역, 각 A 요양급여내역, 각 C 요양급여내역, A 진료비 청구내역, C 진료비 청구내역, N 보험가입 내역 - 동양생명, N 보험가입상품에 대한 약관 1. 제적등본 1. 각 압수조서 1. 변사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보험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몰수에 관한 판단 :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4호증 내지 증제19호증, 증제22호증 내지 증제27호증의 몰수를, 피고인 B로부터 증제13호증의 몰수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제20호증, 증제21호증의 몰수를 각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보면, 증제14호증 내지 증제16호증은 피고인 A가 평소에 사용하는 컴퓨터 및 그 부품이고, 증제17호증 내지 증제19호증, 증 제22호증 내지 증제27호증은 각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물건을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 B 부분에 관하여 보면, 증제13호증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위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며, 피고인 C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이므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각 물건을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가. 살인죄 부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연탄난로를 이용하여 일산화탄소 중 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피고인 B, C과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범행 실행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N을 살해할 동기도 전혀 없었다. 다만, 피해자는 2008.경부터 우울증이 심화되었고, 2009.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세상에 미련도 없다. 엄마(피고인 A)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미안하다'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 왔으며, 이에 피고인 A 역시도 우울증이 심화되어 오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기 열흘 전쯤에 피고인 A에게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함께 죽자'고 제의를 하여, 피고인 A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피해자의 제의에 동의하기로 마음먹고 사망 5일 전쯤 피해자에게 같이 자살하자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수면제로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가 2010. 2. 8.부터 동반자살을 하는데 필요한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한 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으며, 2010. 2. 10.에도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우울한 마음을 정리할 생각으로 집 근처에 있는 'AH사우나'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모아 놓은 수면제를 먹어버렸는바,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연탄난로 뚜껑을 일부러 열어놓아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연탄난로의 설치 피고인 A의 집에는 원래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6. 겨울경부터 거실과 안방에 각 연탄난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거실에 있는 연탄난로는 3구덕으로 되어 있고 한 층에 3장씩 3층, 총 9장의 연탄이 들어가는 구조이며, 안방에 있는 연탄난로는 1구덕으로 되어 있고 한 층에 1장씩 3층, 총 3장의 연탄이 들어가는 구조이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험계약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은 별지 2 보험 가입내역 표 기재와 같다. 피해자는 2010. 1. 이전까지 위 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각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합계 1억 9,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2010. 1. 19.부터 2010. 1. 28.까지 사이에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3개가 새로 체결되었다. 그 중 2010. 1. 21. 가입된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피고인 A로 하고, 주계약을 사망으로 하여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특약이 없이 오직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었는데, 다만, 위 보험상품은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연금전환특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0. 1. 28. 가입된 이 사건 동양생명 보험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피고인 A로 하고, 주계약을 사망으로 하여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특약이 없이 오직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었으며, 다만, 위 보험상품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연금전환특약이 가능하다. 3) 피해자의 사인 등 피해자의 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약물(아미트리프틸린, 졸피뎀)을 과량 복용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리프틸린 및 졸피뎀 성분이 각 검출되었는데, 말초혈액에서의 위 각 성분의 함량은 각각 0.29mg/L, 0.12mg/L, 0.73mg/L였고, 심장혈액에서의 위 각 성분의 함량은 각각 0.32mg/L, 0.19mg/L, 0.56㎎/L였다. 또한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48%였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010%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함량은 치사농도는 아니나 독성농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119 구급대원이 2010. 2. 10. 19:27경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 침대에 얼굴을 묻은 상태로 엎드려 있었고, 이미 사후 강직 및 안면부와 흉부에 시반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21:05경 검안할 당시 대관절 및 소관절 경직이 시작되어 있었다. 4) 피해자의 사망을 전후한 피고인 A 등의 행적 가) 수면제 구입 피고인 A는 2010. 1. 5. 안양시 동안구 U 소재 V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우울증 치료제인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3정)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0. 2. 8. 안양시 동안구 W 소재 X내과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W 소재 Y약국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 30정을 구입하였고, 2010. 2. 9. 서울 영등포구 Z 소재 AA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AB 소재 AC약국에서 졸피드정 42정을 구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2. 8.경 피고인 C에게 수면제를 구입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이 2010. 2. 8. 강원 평창군 AD 소재 AE 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AF 소재 AG약국에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15정을 구입한 후 2010. 2. 9. 위 스틸녹스정 15정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위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에는 우울증 치료제인 아미트리프틸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졸피드정, 스틸녹스정에는 각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인터넷 검색 및 약국 문의 피고인 A의 집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2010. 2. 8.부터 2010. 2. 9.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로 다음과 같은 각 단어들이 검색되었다. ·2010. 2. 8. 02:25:36 - '수면제구매' ·2010. 2. 8. 02:26:24 - '수면제구매' ·2010. 2. 8. 09:09:24 - '자살싸이트' ·2010. 2. 8. 09:12:11 - '일양약품수면제' ·2010. 2. 8. 09:12:19 - '일양약품수면제' ·2010. 2. 8. 09:13:08 - '일양약품수면제이름' ·2010. 2. 8. 09:15:58 - '종근당수면제이름' ·2010. 2. 8. 09:20:43 - '수면제구매' ·2010. 2. 8. 09:56:06 - '종근당수면제이름' ·2010. 2. 8. 10:36:45 - '한독약품수면제베타푸레신' ·2010. 2. 8. 10:37:22 - '한독약품수면제베타푸레신' ·2010. 2. 8. 10:37:25 - '한독약품수면제베타푸레신' ·2010. 2. 8 10:38:06 - '한독약품수면제베타푸레신' ·2010. 2. 8. 16:44:14 - '스틸록스' ·2010. 2. 8. 17:17:02 - '졸피드' ·2010. 2. 8. 17:20:21 - '졸피드' ·2010. 2. 9. 03:02:26 - '졸피드' ·2010. 2. 9. 03:04:53 - '졸피드' ·2010. 2. 9. 03:05:57 - '졸피드성분' ·2010. 2. 9. 03:15:55 - '스틸녹스성분' ·2010. 2. 9. 03:16:08 - '스틸녹스성분' ·2010. 2. 9. 03:21:44 - '스틸녹스성분' 한편, 피고인 A는 2010. 2. 8. 16:55경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사이에 집 근처에 있는 BH 약국, X내과의원, Y 약국에 각 전화하여 '수면제를 어느 정도 먹어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위 질문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피해자 사망 당일의 행적 피고인 A의 집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2010. 2. 10. 위 CCTV에 촬영된 피고인 A 등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02:32:18경 - 피고인 A가 집에서 가방을 들고 나와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감(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만 사용) ·02:52:23경 - 피고인 A가 가방 없이 빈손으로 집에 들어옴 ·02:54:05경 - 피고인 A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감(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만 사용) ·11:37:05경 - 피고인 A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옴 ·11:46:42경 - 피고인 A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감(자동 도어락 잠금장치 외에 아래쪽에 있는 열쇠로 된 시정장치도 사용) ·12:49:00경 - 피고인 A가 열쇠로 시정장치를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에 들어옴 ·12:59:33경 - 피고인 A가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 4개를 집 밖으로 내 놓음 ·13:00:09경 - 피고인 A가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 3개를 집 밖으로 내 놓음 ·13:00:58경 - 피고인 A가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 3개를 집 밖으로 내 놓음 ·13:01:34경 - 피고인 A가 계단 밑에 있던 새 연탄 3개를 현관문 앞에 두고 옥상으로 올라감 ·13:04:55경 - 피고인 A가 마스크를 벗은 채 옥상에서 내려와 현관문 앞에 두었던 새 연탄 3개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감 ·14:16:55경 - 피고인 A가 엘리베이터 앞 종이박스에 들어 있던 번개탄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감 ·14:39:08경 -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집 방문, 3차례 초인종 누르고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 함 ·14:39:40경 - 피고인 D이 초인종을 한 번 누르고, 노크를 한 번 하고, 다시 초인종을 한 번 누른 후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함 ·14:41:42경 - 피고인 D이 전화를 끊고, 들고 있던 우편물을 피고인 A의 현관문 옆 번개탄 박스 위에 올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감 ·19:29:09경 - 피고인 A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119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모습 ·19:29:37경 - 119 구급대원 도착 ·19:43:45경 - 경찰관 도착 ·20:03:58경 - 피고인 B가 집으로 들어감 ·20:13:22경 - 피고인 C이 집으로 들어감 ·20:40:31경 -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엘리베이터로 아래로 내려보냄 ·20:54:56경 - 피고인 A, B, C이 모두 집에서 나감(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만 사용) 라) 피해자 사망 발견 후의 행적 피고인 A는 2010. 2. 10. 오후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8:48:4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45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18:57:04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초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18:57:4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초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9:03:09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52초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19:05:45경 피고인 B로부터 전화를 받아 50초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9:10:03경 피고인 B로부터 전화를 받아 470초간 통화하였으며, 그 후 같은 날 19:18:12경 119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다) 판단 1) 피해자의 사망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당시 사망 장소인 피고인 A의 집에 피고인 A가 출입한 외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살하였거나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피고인 A에 의하여 살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과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살의 가능성 먼저, 자살의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인증서(사실확인서)(증제4호증)의 기재, N 발신 통화내역의 기재 및 한국 생명의 전화 인터넷 화면(증제15호)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5. 일자불상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I성당에 찾아가 당시 보좌신부로 재임 중이던 BJ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참기 힘들고 어머니께도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되는 것도 너무 괴롭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2009. 11. 24. 08:57:35경 '한국 생명의 전화(BK)'에 전화하여 약 20분 13초간 전화상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 놓은 채 수면제를 먹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피해자가 자살할 이유가 없고, 수면제를 먹을 사람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2004. 9.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의 Q빌딩 3층에서 'BL이용원'을 운영하였던 AW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자살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자살을 할 위인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회 선배인 AR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약 먹는 것을 싫어하고 헬스·등산·골프 등의 운동을 좋아하며, 평소 자신의 체력이나 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이서 몸을 탄탄하게 관리해 왔고, 피해자가 2010. 1. 중순경에 A의 BMW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와서 자신을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가 좋아하는 골프도 마음대로 치고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사회친구인 BB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약 먹는 것을 싫어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자며 건강한 체질이어서 수면제를 먹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할 이유도 없고, 성격상 자살할 만한 사람이 아니며, 2008. 2. 말경에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그때까지 피해자의 신변에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회친구인 AY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아주 건강한 편이고 몸을 많이 챙기며 평소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나이대에 비해 훨씬 건강한데다가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전혀 없어서 약을 먹는 것도 없으며, 삶을 힘들어 하거나 고민을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자살할 이유도 없고,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2002.경부터 N과 1년 정도 교제하였던 BC도 경찰에서 피해자는 자살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제4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피해자가 자살을 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고, 자살에 대한 언질을 준 적도 없으며, 오히려 좋은 가족을 만나 기쁘고 행복하다 하였고, 자신에게 재산도 많으므로 피해자가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예전부터 피해자와 같이 수면제를 먹어왔었는데, 그 수면제는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얻어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AR, AY, BB의 각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검사 재지휘 관련 보완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전의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을 토대로 그 무렵 N과 통화한 사람들(34명)에 대하여 수면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수면제 혹은 N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면제를 구해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피해자가 사망 전에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적은 물론이고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구입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 A는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의로 수면제를 먹고 동반자살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면제를 구입하는 동안(특히 며느리인 피고인 C까지 끌어들여 수면제를 구입하는 동안) 피해자는 수면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는바(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구하는 것보다 피고인 A가 구하는 것이 더 쉽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구해오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적극적으로 동반자살을 제의하고 피고인 A를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미안함을 많이 느꼈다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데 필요한 수면제를 구해 오는 부담까지 피고인 A에게 맡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불과 20일 전인 2010. 1. 21.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0. 1. 28. 다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동양생명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자 피해자가 'B도 들었는데 나는 왜 보험을 안 들어주냐'고 하기에 위 각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른다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던 피해자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보험료 합계 100만 원이 넘는(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 : 월 납입보험료 579,600원, 이 사건 동양생명 보험 : 월 납입보험료 446,000원) 위 두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위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결국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자살을 앞둔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는 무의미한 생명보험을 두 개씩이나 가입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한 달 전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헬스장에 갔고, 사망 며칠 전까지 헬스와 골프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자살을 앞둔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에 약병 등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흔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유서 등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09. 11. 24. 08:57:35경 '한국 생명의 전화(BK)'에 전화하여 약 20분 13초간 전화상담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담내용은 '얼마 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15세 남자아이를 폭행했는데, 그것이 고발되어 죽고 싶다'는 것으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사의 가능성 다음으로 사고사, 즉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거실 연탄난로의 연탄을 갈다가 실수로 뚜껑을 닫지 아니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처음 집을 나간 2010. 2. 10. 02:32경부터 피고인 A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던 2010. 2. 10. 18: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통화기록은 물론이고 인터넷 접속기록도 없으며,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출입한 흔적도 전혀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성분이 독성농도(0.5mg/L)를 초과하여 검출(말초혈액에서 0.73mg/L, 심장혈액에서 0.56mg/L)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2010. 2. 10. 02:32경 무렵부터 이미 스스로건 또는 타인에 의해서건 과량의 수면제를 먹고 계속하여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의학자 AT이 작성한 질의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졸피뎀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은 약을 복용한 후 30분 내에 잠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라도 1~2시간은 푹 잔다고 하며, 보통은 늦잠을 자고 아침에 깨서도 다소 헤롱헤롱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혈중 졸피뎀 농도는 통상의 치료농도, 즉 수면을 취하게 하는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 스스로가 잠에서 깨어 연탄난로에 가거나 난로의 뚜껑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면제의 효과로 잠이 든 후 중간에 잠에서 깨어 몽롱한 상태에서 연탄을 갈다가 실수로 연탄난로의 뚜껑을 닫지 못하여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고사의 가능성도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해자의 혈액에서 독성농도에 해당하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통상 잠이 오지 않을 때 복용하는 정도의 양을 훨씬 초과하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가 그와 같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사고사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가) 진술의 비일관성 및 허위 진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먼저, 피고인 A가 2010. 2. 10. 02:32경 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0. 2. 10.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소주 3병 반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당시 피해자가 글라스(머그컵)로 술을 한 잔 먹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피해자가 2010. 2. 9.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머그잔에 따라 마신 것 같다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정도인 0.0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망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잠에서 깬 뒤 청소를 하다가 N의 사망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18:30경 잠에서 깬 뒤, 방 안이 싸늘하여 안방 연탄난로를 확인해 보니 불이 완전히 꺼져 있어서 거실 연탄난로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안방 연탄난로에 불을 피운 후 집 내부의 번개탄 냄새를 빼기 위해 거실 창문을 열러 가다가 N의 사망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0. 2. 10. 18:16:18경 피고인 A의 네이트온 아이디인 'BM'로 인터넷 네이트온에 로그인한 기록과 같은 날 18:22:00경 및 18:23:00경 피고인 A가 사용하였던 피고인 C의 한게임 아이디인 'BN'(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위 'BN' 아이디는 피고인 A가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으로 인터넷 한게임에 로그인한 기록이 각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2. 10. 18:16경부터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고, 그 무렵 인터넷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번복된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정신과 치료전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 자신이 우울증으로 몇 년 전에 BO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V병원 정신과에 계속 다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1. 5. V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고 우울증 치료제인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3정)을 처방받은 외에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살싸이트', '수면제구매' 등 단어의 검색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자신은 위와 같은 단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으로 원하는 것을 검색할 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5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인터넷으로 '스틸록스'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자신이 안방 컴퓨터로 수면제 관련 단어를 검색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다시 자신은 '자살싸이트', '수면제구매'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적이 없고, 인터넷 검색을 할 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증거기록 제1999쪽 ~ 제 2025쪽)의 기재에 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핸드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하여 수시로 인터넷 검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터넷 검색을 할 줄 모른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2010. 2. 8. 16:38경 AE의원에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았고, 그 직후인 16:38:54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55초간 통화하였다. 그리고 2010. 2. 8. 16:40:47경 피고인 A가 다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2분 47초간 통화하였으며, 그 후인 2010. 2. 8. 16:44:14경 피고인 A의 안방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스틸록스'가 검색되었고, 16:47:43 피고인 B의 휴대폰 전자수첩에 '스틸록스'라는 단어가 저장되었다.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0. 2. 8. 02:25:36경부터 2010. 2. 9. 03:21:44경까지 위와 같은 단어들이 검색된 각 시각에 피고인 A는 항상 집에 있었고, 피고인 A가 집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는 위와 같은 단어들이 검색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단어들이 검색될 때 그 근접한 시간에 피고인 A의 안방 컴퓨터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C의 한게임 아이디인 'BN'으로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나타나고, 또 피고인 A의 네이트온 아이디인 'BM'로 인터넷 네이트온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단어들이 검색된 기록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안방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위 각 단어들을 검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당초에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뒤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연탄을 갈다가 졸리니까 연탄난로 뚜껑을 닫는 것을 깜빡하고 들어가서 자다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직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와 동반자살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먼저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양모양자 관계일 뿐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비로소 피해자와 성관계도 지속적으로 하는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다른 제3자가 알 것 같아 합법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양자로 호적에 입적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적에는 아래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피고인 A는 2010. 2. 10. 12:49경 집에 들어오니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이 열려져 있었고,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서 거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 환기를 시킨 뒤 열려져 있던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을 닫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워 있던 N에게 "야,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잠만 자면 어떻게 하는거냐"라며 짜증을 냈는데, 피해자가 손을 움직이면서 웅얼대는 소리를 내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피해자의 방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연탄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잠을 자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므로, 위와 같이 선풍기를 틀어 환기를 시켜야 될 정도로 집 안에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 A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의식 여부와 몸 상태를 살피거나 병원 내지 119 등의 응급기관에 연락을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짜증만 냈을 뿐 더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셈이 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에게 가장 먼저 전화(2010. 2. 10. 18:48:46경)한 후 바로 119 등의 응급기관에 전화를 하지 않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인 19:18:1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아직 몸이 뜨뜻하니깐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라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피고인 A가 정작 피해자의 이상 상태를 발견하고도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0분이나 늦게 신고하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보니 온기가 있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에 전화를 하여 빨리 병원 차를 보내 달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이 우선 119 신고를 하라고 하여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119에 신고하기 전에 병원에 전화한 통화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0. 2. 10. 12:59:33경부터 13:00:58경까지 3회에 걸쳐 연탄재 10개를 집 밖으로 내 놓았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0. 2. 10. 02:32경 잠이 오지 않아 찜질방(AH사우나)에 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그 전부터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를 먹어왔었다고 진술하였고, 2010. 2. 8.부터 2010. 2. 9.까지 사이에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잠이 오지 않았다면 미리 구입해 놓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면 될 것인데도 수면제를 먹지 않고 찜질방에 갔다. 피고인 A는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 자신과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방문을 닫지 않고 생활하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방문을 열어놓으며, 피해자 사망 당일 자신이 안방에 있을 때도 안방 문을 닫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위 진술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망 당일 안방 문을 닫지 않고 있었다면, 피해자와 같이 밀폐된 집 안에 있었던 피고인 A도 피해자처럼 연탄가스 중독 증상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보이는 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다른 한편, 피고인 A로서는 당시 피해자와 계속하여 같이 집 안에 있었으므로 바로 옆방에 그것도 문을 연 채로 있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위급상황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러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셈이 되는데,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이다. 한편, 증인 A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안방은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고,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는 동안 평소와 달리 자신의 안방 문을 닫아 놓고(연탄가스가 가득 찬 거실과 격리된 상태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각 CCTV 사진(증거기록 제5045쪽 ~ 제5064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집 출입문에는 비밀번호로 개폐되는 자동 도어락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열쇠로 된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집에서 나갔던 02:32:18경, 02:54:05경, 11:46:42경, 20:54:56경 중 11:46:42경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외출할 때는 모두 비밀번호로 된 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만 이용하여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유독 11:46:42경 외출할 때만 자동 도어락 잠금장치 외에 열쇠를 이용하여 아래쪽에 있는 시정장치까지 잠그고 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동은 11:46:42경 외출하면서 다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평소에는 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만으로 현관문을 잠그지만 가끔 아래쪽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잠그기도 하므로 사건 당일 11:46:42경 열쇠까지 이용하여 문을 잠근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은 열쇠로 문을 열고 잠그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습관화된 행위로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열쇠까지 이용하여 현관문을 잠그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사건 당일 11:46:42경 집을 나가면서 자동 도어락 잠금장치 외에 열쇠까지 이용하여 문을 잠근 것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각 CCTV 사진(증거기록 제5045쪽 ~ 제5064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0. 2. 10. 14:39:08경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 D이 그대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안방에서 잠을 자느라 피고인 D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10. 2. 10. 12:49:00경 집에 들어온 후 연탄재를 버리고 번개탄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등 적어도 현관문 앞 CCTV에 녹화된 14:16:55경까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위 14:16:55경으로부터 불과 22분여가 경과한 후인 14:39:08경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하였으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가 위 14:16:55경을 마지막으로 집안일을 끝내고 피고인 D이 방문할 때까지 약 22분 사이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단지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수면제 구입과 관련된 의심점 피고인 A는 그 전에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구입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2010. 2. 8.부터 2010. 2. 9.까지 이틀 사이에 무려 87정(피고인 C이 구입해 온 수면제 포함)에 이르는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하였다(피고인 A는 그 중 AA병원에서 구입한 졸피드정 42정은 택시에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수면제에 대한 처방을 받으면서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들었을 것임에도 2010. 2. 8. 16:55경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사이에 BH 약국, X내과의원, Y 약국에 각 전화하여 수면제를 어느 정도 먹어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수면제 구입 바로 다음날인 2010. 2. 10.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수면제의 성분인 졸피뎀이 과량 검출되었다. 라) 피고인 A가 연탄을 갈았는지 여부 피고인 C의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집 거실의 연탄난로는 보통 하루 평균 3회(오전에 한 번, 오후 4~5시경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정도 연탄을 갈아준다고 한다. 그런데 증인 AQ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변사현장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60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집에 119 구급대원 AP이 2010. 2. 10. 19:27경 도착하고, 그 후 경찰관 AQ가 2010. 2. 10. 19:43경 도착하였을 때까지도 피고인의 집 거실의 연탄난로 안에는 연탄이 약한 불로 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최초 집을 나간 2010. 2. 10. 02:32경부터 경찰관 AQ가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한 2010. 2. 10. 19:43경까지 17시간 이상이 경과하도록 연탄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연탄이 타고 있었다는 것인데, 하루 평균 3회 연탄을 갈아준다는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위 변사현장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연탄의 연소 정도(검은색의 새연탄에서 흰색의 연탄재로 완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군데군데 흰색과 검은 색이 섞여 보이는 정도)에 비추어 보면, 2010. 2. 10. 02:32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사이에 거실의 연탄난로는 중간에 최소한 1회 이상 연탄이 갈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시간 사이에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A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이상, 피고인 A나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거실 연탄난로의 연탄을 갈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03.경 오른쪽 넷째 손가락을 다쳐 2007.경 수술을 한 이후 오른손으로는 물건을 꽉 잡을 수가 없어서 연탄을 갈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연탄을 갈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자신은 거실 연탄난로의 연탄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오른손이 불편하여 연탄을 갈 수 없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59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무려 10장의 연탄재를 집 밖에 내 놓은 점, 또한, 수사보고(시간대별 - 행적종합)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CCTV에 피고인 A가 2010. 2. 8. 01:09:59 연탄재 5개를 집 밖에 내 놓는 모습, 2010. 2. 8. 07:19:54 연탄재 2개를 집 밖에 내 놓는 모습, 2010. 2. 8. 11:55:28 연탄재 5개를 집 밖에 내 놓는 모습, 2010. 2. 8. 12:45:52 새연탄7개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2010. 2. 8. 19:02:59 연탄재 4개를 집 밖에 내 놓는 모습, 2010. 2. 9. 02:53:02 연탄재 6개를 집 밖에 내 놓는 모습, 2010. 2. 9. 03:26:47 연탄재 2개를 집 밖에 내 놓는 모습, 2010. 2. 9. 15:06:50 연탄재 3개를 집 밖에 내놓는 모습이 각 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연탄재를 내 놓은 시각과 위 CCTV 영상에 녹화된 피해자가 현관문을 출입하는 시각을 각 대조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연탄재를 집 밖에 내 놓은 시각에 피해자는 대부분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오른손의 사용이 불편하였다면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연탄재를 버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매번 피고인 A가 연탄재를 집 밖에 내 놓았던 점(반면,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연탄재를 집 밖에 내 놓는 모습은 한 번도 녹화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 스스로가 사건 당일 18:30경 잠에서 깬 후 거실 연탄난로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불꽃이 살아 있는 번개탄을 안방 연탄난로까지 잽싸게 옮겨 안방 연탄난로의 불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07.경 오른손 수술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망 전까지 계속하여 골프를 쳤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기 불편하여 연탄을 갈 수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 피고인 A는 연탄을 갈고 나면 연탄재에 어느 정도 불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연탄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탄난로 옆의 양철통이나 난로 받침대에 연탄재를 쌓아놓았다가 열기가 식고 난 후에 연탄재를 버리므로, 사건 당일 자신이 10장의 연탄재를 집 밖에 내 놓은 것도 피해자가 연탄을 갈고 연탄난로 옆에 놓아둔 연탄재를 자신이 치운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 연탄난로를 관리할 때 연탄재가 옆에 떨어지거나 묻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연탄을 갈면 남은 연탄재는 바로 양철 바구니에 담아 현관 밖에 버리는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항상 난로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평소 연탄난로 주변이 항상 깨끗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도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가 연탄을 갈고 연탄재를 안버린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거실 연탄난로는 한 번 연탄을 갈 때 6장 정도를 갈고, 피해자는 매번 거실 연탄난로에 연탄을 9개 모두 채워 넣고 불을 피웠다고 하는데, 변사현장 사진(증거기록 제60쪽)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거실 연탄난로에는 8개의 연탄만 채워져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액 내에 독성농도에 이르는 졸피뎀이 검출될 정도로 수면제를 과량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중간에 일어나서 연탄을 갈았을 가능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갈아 놓은 연탄재를 자신이 치운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거실 연탄난로의 연탄을 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이 열려져 있었던 점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2. 10. 12:49경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이 열려져 있었고,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기에 거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 환기를 시킨 뒤 열려져 있던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P, A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119 구급대원 및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는 메스꺼운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났고, 집 안 전체에 희뿌옇게 연기가 차 있었으며, 거실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거실의 연탄난로에 뚜껑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닫았다고 하는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이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다시 열려져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2. 11. 14. 경찰 수사관들과 면담을 하면서는 연탄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 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690쪽 참조),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12:49경 집에 왔을 때 연탄난로 뚜껑을 닫았는데 어떻게 다시 열려 있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안방에 연탄불이 꺼져 있어서 거실 연탄난로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그 번개탄을 안방 연탄난로에 옮겨 연탄에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 놓았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 깜빡 잊고 뚜껑을 덮지 않은 것이고, 119 구급대원 출동 당시에 집 안에서 났던 냄새는 연탄가스 냄새가 아니라 안방 연탄난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태운 번개탄의 냄새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AQ가 이 법정에서 당시 집 안에서 났던 냄새는 번개탄 냄새가 아니라 연탄이 연소될 때 나는 냄새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사건 현장에 갔을 때 평상시보다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느꼈고, 자신이 직접 연탄을 갈아보기도 했고 안양 집에서 연탄난로를 하루 종일 피우지만, 그 정도로 냄새가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집에서는 평소에도 번개탄을 이용하여 연탄에 불을 붙였을 것이므로 연탄에 불을 붙일 때마다 어느 정도의 번개탄 냄새는 났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평소보다 사건 당일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났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서 났던 냄새는 단순히 번개탄으로 인한 냄새가 아니라 열려진 연탄난로에서 배출된 연탄가스로 인한 냄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사망 당일 번개탄으로 안방 난로에 불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가 피해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 9개월 가량이 지난 2012. 11. 14.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번개탄으로 안방난로에 불을 피운 것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였고, 다만, 그러면서도 같은 날 조사시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이 다시 열려져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보다 더 시일이 경과한 2012. 12. 3.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이르러 비로소 거실 연탄난로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그 번개탄을 안방 연탄난로에 옮겨 연탄에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 놓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부분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는 일반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18:30경까지 자다가 깬 후 번개탄으로 안방 연탄난로에 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무렵 인터넷 한게임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번개탄으로 안방 연탄난로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신이 없어 뚜껑을 덮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바) 피고인 C에 대한 허위 진술 지시 등 피고인 A는 2010. 2. 11.경 피고인 C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면제 구입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처방받았다고 하지 말고, 피고인 C 스스로가 필요해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때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도 나오기 전이었다. 또한 피고인 A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피고인 C에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계속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수면제를 한 번 더 처방받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3. 30. BP 내과에서 스틸녹스를 처방받았으며, 그 외에도 2010. 9. 2. BQ내과의원에서, 2010. 10. 2. AE의원에서, 2011. 3. 28. BR내과의원에서 각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았다. 3)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의 살인의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은 살인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 보험금 편취의 목적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1. 이전까지 이미 9개의 보험(별지 2 보험 가입내역 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각 보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시 합계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의 사망 직전인 2010. 1. 21. 및 2010. 1. 28. 사망보험금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 및 동양생명 보험(별지 2 보험가입내역 표 순번 1, 2 기재 각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은 월 납입보험료가 579,600원이고, 이 사건 동양생명 보험은 월 납입보험료가 446,000원으로 두 보험의 월 납입보험료는 합계 1,025,600원인데, 이는 그 전 피해자 앞으로 가입되어 있던 9개 보험계약의 월 납입보험료 합계 510,140원 보다 월등히 고액인 점, 그 전 피해자 앞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상품들은 모두 법정상속인 또는 피고인 B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 및 동양생명 보험은 각 피고인 A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 및 동양생명 보험은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특약이 없이 주계약을 사망으로 하여 오직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연금전환 특약이 가능하긴 하나 주된 목적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보험인 점, 피고인 A는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자신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설계해 달라고 하면서 사망을 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해 오라고까지 말한 사실은 없으나, '사망이 특약에 들어 있는 상품을 설계해 가지고 와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동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시가 30~40억 원 상당의 건물 및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에서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으므로,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갈등관계 증인 AR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며, 통제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피곤하게 하는 성격이라 한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처음에는 좋아하는 골프도 마음대로 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져 생활에 만족하고 피고인 A와의 관계도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데다가 술을 마시면 자주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거나 싸워서 파출소에서 갔다 오는 등 소위 주폭 증상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하였고,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자주 혼을 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계속하여 실수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발생시키자 피고인 A는 2009. 5. 25. 피해자를 BG 정신과의원에 데려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BS은 피해자의 말투 및 행동이 상당히 험악하였고, 함께 온 엄마(피고인 A)가 가엾어 보일 정도로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이었으며 피해자는 알콜 중독,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판단되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09. 7. 26.경 '이 시간 이후로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엄마나 B 그 밖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단 한번의 시비와 엄마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호적정리와 더불어 돈 1원 한 장도 엄마에게 원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을 신에게 내 자신에게 각인합니다. 그리고 술 먹고 단 한번 이라도 밖에 나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2009. 11. 25.경에는 'N은 2009. 11월 25일 8시 40분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엄마에게 화도 내지 않고 성숙한 아들이 될 것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아들이 아님을 맹세합니다. 정신병원이나 알콜 중독 병원으로 보내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소변을 아무 데서나 보기도 하는 등 계속하여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사망 무렵까지도 술을 끊지 못하였던 점, AY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때문에 여자 문제건 돈 문제건 속이 많이 썩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R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로 술과 여자문제로 피고인 A와 분란이 생겨 자신에게 고민을 많이 털어 놓았는데, 피해자가 술 먹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집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 A에게 들키기도 하여 그러한 문제들로 피고인 A와 계속 언쟁이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건달로 순탄치 않게 살아왔는데, 피고인 A와 살면서 여자문제 같은 것 등을 참고 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이 회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술만 마시면 폭력성 등이 밖으로 많이 표출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많이 마시는 피해자에게 화난 말투로 술을 그만 마시라고 혼내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무렵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술과 여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에게 보험금 편취 목적 및 피해자와의 갈등관계와 피해자로 인하여 계속하여 발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 등이 살인의 복합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살하였다거나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 전후에 보인 피고인 A의 의심스러운 언행 및 당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살인의 실행행위,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행위와 거실 연탄난로 뚜껑을 연 행위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구입해 놓은 수면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먹인 후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놓아 연탄가스가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각 사기미수죄 부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N을 살해한 사실이 없고, N이 사망하였음에도 매월 보험료가 자동 이체로 납부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판단 (가)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A가 2011. 4. 4. 판시 삼성생명 AJ지점에 방문하여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는데, 당시 첨부서류로 시체검안서, 피고인 A의 기본증명서, N의 가족관계증명서, N의 혼인관계증명서, A의 제적등본, A의 주민등록증 사본 외에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K) 사본까지 함께 제출하였으며, 위 사고보험금 청구서에 송금계좌 항목의 은행명란에 "우리은행, 계좌번호란에 "AK", 예금주란에 "A"라고 각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송금받을 계좌까지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할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보험금을 다른 곳에 기부할 의도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보험금을 기부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미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보험자를 N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한,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환급금, 배당금의 수령권한 일체를 B에게 위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판시 '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2012. 2. 7. 판시 현대해상화재보험 AM 사무실에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위 위임장 및 A의 인감증명서, A의 가족관계증명서, N의 입양관계증명서, N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B는 위 보험금 청구서에 보험금 수령계좌 항목의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AN", 예금주란에 "B"라고 각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까지 기재하였던 점, 판시 '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은 2011. 3. 21.까지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이미 2011. 6. 1.경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할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N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물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단지 보험료 납입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보험사고 신고를 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판단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N에 대한 살인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 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373쪽), 부검 감정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수면제를 건네 준 다음날 N이 사망하였는데, 피고인 A가 N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피고인 C에게 '경찰이 수면제에 대해 물어보면 네가 먹었다고 해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N을 죽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결정적으로 N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부검 결과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피고인 A가 N을 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차마 말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A가 N을 살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2010. 2. 12. 실시되었고, 부검감정서는 2010. 3. 5. 작성되어 2010. 3. 8. 안양동안경찰서에 송부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오면 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아 그 조사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2010. 5. 29.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부검 결과 N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0. 7. 14.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수사관이 피고인 A에게 부검 결과 N의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가 "그런 이야기를 아들(피고인 B) 수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저희 아들한테 먼저 들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A와 C이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과 A 또는 C으로부터 부검 결과 N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AM 사무실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2012. 2. 7.경에는 이미 N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를 듣고 난 뒤여서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이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험금 편취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보험자를 N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한,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환급금, 배당금의 수령권한 일체를 B에게 위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판시 '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이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2012. 2. 7. 판시 현대해상화재보험 AM 사무실에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위 위임장 및 A의 인감증명서, A의 가족관계증명서, N의 입양관계증명서, N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위 보험금 청구서에 보험금 수령계좌 항목의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AN", 예금주란에 "B"라고 각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까지 기재하였던 점, 판시 '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은 2011. 3. 21.까지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이미 2011. 6. 1.경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피고인 A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직접 제출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B에게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따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인 각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N을 보험금 편취 등의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살해한 뒤 마치 위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살인 범행은 고귀하고 존엄한 피해자 N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인터넷 검색 등으로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인 B, C까지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러한 사기미수 범행 또한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N의 그동안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인하여 어머니인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A가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피고인 A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편취하려 한 보험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살인의 점(피고인 B, 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1, 2, 3항 기재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B, C은 피해자 N을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피해자 N을 살해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적도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잃어버렸다며 수면제를 구해 달라고 하기에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해준 것일 뿐, 살인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P 소재 Q빌딩 등 피고인 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 피해자 N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 C과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뒤 연탄가스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수면제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C과 2010. 2. 8. 수면제를 구입하여 이를 2010. 2. 9. 피고인 A에게 전해줌으로써 피고인 A의 살인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과 피해자 N을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위와 같은 공모의 근거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0. 2. 8. 수면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 A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 C이 수면제를 구입한 직후 피고인 B의 휴대폰 전자수첩에 '스틸녹스'라는 단어가 저장된 사실,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2005. 5. 19. 가입한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보험'(별지 2 보험가입내역 표 순번 8 기재 보험, 계약자는 N,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다)에 대하여 피고인 B가 2010. 1. 29.경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피고인 B로 변경한 사실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라이나생명보험 녹취파일), 증제3호증(삼성화재해상보험 녹취파일), 증제9호증[금융거래조회 확인송부(AIA 보험)]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2. 11.은 사망한 피고인 B의 아버지인 BT의 제삿날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사흘 전인 2010. 2. 8.경에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BT의 산소에 갈 것인지 및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기 위해 평소보다 통화를 많이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구입해 본 적이 없는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이 구입한 수면제의 이름(스틸녹스)이 생소하여 단순한 호기심에 이를 휴대폰 전자수첩에 메모해 놓았을 여지가 있고,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살인을 공모하였다면 위 휴대폰이 압수되기 전에 위와 같은 메모내용을 삭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 A의 가족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들에 대한 관리는 피고인 B가 해 왔다고 하며, 실제로 피고인 B는 2009. 11. 24.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B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계약이 총 몇 개인지 문의한 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가 결제되는 신용카드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별지 2 보험가입내역 표 순번 7 기재 '무배당 웰빙라이프보험'에 대하여 보험료가 결제되는 신용카드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도 전화하여 피고인 C 앞으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결제되는 신용카드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인 B로 변경한 것은 보험료 납입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보험'은 피해자 N의 사망에 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계약인 점, 피해자 N의 사망 직전에 가입된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 및 동양생명 보험은 그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 A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2010. 2. 8.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수면제를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왜 귀찮게 그런 것을 시키느냐며 거절하였던 점, 검사는 피고인 A, B, C이 평소에 피해자가 헬스, 골프 등 운동을 지속하여 건강한 체격에다 과거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여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살인을 공모하였다면, 위와 같이 힘으로 제압하기 힘든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살인현장에 있었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0. 2. 9. 피고인 C이 구입해 온 수면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C과 함께 바로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던 점, 피고인 B는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직전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도 '차마 말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A가 N을 살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와 살인을 공모한 사람의 진술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검사가 공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위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과 피해자 N을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뒤 연탄가스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수면제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 2. 8. 수면제를 구입하여 이를 2010. 2. 9. 피고인 A에게 전해줌으로써 피고인 A의 살인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0. 2. 8.경 피고인 C에게 수면제를 구입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이 2010. 2. 8. 강원 평창군 AD 소재 AE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AF 소재 AG약국에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15정을 구입한 후 2010. 2. 9. 위 스틸녹스정 15정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모두 피고인 A가 자신이 먹을 것이라며 피고인 C에게 수면제를 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먹을 것인 줄 알고 수면제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수면제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함에 있어 그 수면제가 피해자 N을 살해하는데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와 피해자 N을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미수의 점 가. 피해자 삼성생명에 관한 부분(피고인 B, C에 대하여) 공소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B, C은 N을 살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서 고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삼성생명에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보험료의 납입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4. 4. 판시 삼성생명 AJ지점에 방문하여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 B, C이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는 점, 위 사고보험금 청구서는 피고인 A가 자필로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 B, C이 동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관한 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 B, C은 N을 살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서 고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접수를 한 것은 보험료의 납입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미수죄로 의율하였는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BU의 법정진술,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사고 보험금 청구), 삼성화재 보험사고 접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1. 9. 9.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보험자 N이 2010. 2. 10. 연탄가스로 사망하였다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을 하여 상담사 BV가 사고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N 보험가입상품에 대한 약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 웰빙라이프보험' 약관 제32조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라는 제목 아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오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1. 9. 9.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만 하였을 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전화로 사고접수를 할 당시 상담사 BV가 N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도 보험사고 접수만 하였을 뿐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 범행에 있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하여(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보험 부분)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C은 N을 살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서 고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보험료의 납입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B가 2012. 2. 7.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역할을 분담한 바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보험 부분)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보험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N을 살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서 고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보험료의 납입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N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은 그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 B로 되어 있고, 한편, 위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및 수익자나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살인행위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각 보험의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N에 대한 살인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보험 부분)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보험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A는 N을 살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서 고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보험료의 납입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보험자를 N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한,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환급금, 배당금의 수령권한 일체를 B에게 위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은 그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 B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위 각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자신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즉,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무배당 프리스타일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한만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 C의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한 행위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보험(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기재 각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가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피고인 A가 가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무배당 안심파트너상해보험',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그에 가담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도 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관한 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4의 라.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 B, C은 N을 살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서 고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한 것은 보험료의 납입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미수죄로 의율하였는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BW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BX,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내사보고(N 보험 분석보고), 수사보고(사고 보험금 청구), LIG손해보험 보상 접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3. 30.경 LIG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보험자 N이 2010. 2. 10. 연탄가스로 사망하였다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2012. 2. 7.경 위 콜센터에 다시 전화하여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상담사 BW가 보험사고 가접수를 해 두었다가 2012. 6. 4.경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N 보험가입상품에 대한 약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LIG손해보험의 '무배당 G라이프보험' 약관 제33조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라는 제목 아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관할경찰서 발행 사건신고확인원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LIG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 및 사고접수만 하였을 뿐 LIG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전화로 상담을 할 당시 상담사 BW가 보험금 청구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위 각 추가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가 전화로 상담을 할 당시에도 상담사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추가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LIG손해보험에서도 보험사고 접수만 하였을 뿐 내부 심사를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LIG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 범행에 있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관한 부분(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보험 부분)에 대하여는 각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 B, C은 졸피드정, 스틸녹스정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구입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고, 의사의 처방을 통하여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단서 제2호에서 같은 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 아목은 마약류소매업자를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호 자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이 각 병원에서 불면증, 수면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졸리람정을 각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B, C이 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받은 후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개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 C에게는 치료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예외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 치료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주민등록법위반의 점(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6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스페셜케어건강보험'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위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인 B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으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허락을 받았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위반죄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은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가 N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고 다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N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위 '스페셜케어건강보험'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위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인 B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를 N 명의로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도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위조죄에 있어 작성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그 가족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들에 대한 관리는 피고인 B가 해 왔다고 하는 점, 피보험자를 N으로 하여 가입된 다른 보험들의 경우 그 보험료가 피고인 A나 피고인 B의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위 '스페셜케어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지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자와 신용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견 피고인 B의 위 변소에 타당성이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N 명의의 위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즉, N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N 명의의 위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가. 사기미수방조의 점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8의 가.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를 도운 것은 보험모집인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삼성생명 보험을 설계하였고, N 사망 후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2011. 4. 4. 피고인 A가 위 삼성생명 AJ 지점에 방문하여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N에 대한 살인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이 아닌 피고인 D으로서는 N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A, B, C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거나 수사관으로부터 N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통지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상법 제662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A, B, C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설계사로서는 고객에게 보험금지급 신청에 대한 절차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N이 사망한 후 당시 삼성생명 AJ지점장이었던 자신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인 피고인 A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당연히 해야 하는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가 N을 살해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D의 사기미수방조 범행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보험업법위반교사의 점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제8의 나.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D은 AZ가 보험설계사인 줄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업법위반교사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동양생명 보험은 보험설계사인 BY 명의로 적법하게 설계되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정범의 행위가 보험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에게도 보험업법위반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보험업법 제204조 제2항 제2호, 제83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그런데,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모집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보험업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는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보험 모집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 28.경 AZ에게 보험설계사 코드(즉,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식별번호)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무렵 AZ가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AZ는 이 사건 동양생명 보험계약이 체결된 2010. 1. 28.경 주식회사 키움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AZ가 이 사건 동양생명 보험을 설계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정범인 AZ에게 보험업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교사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도 보험업법위반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피고인 D에게 보험업법위반교사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