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뒷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LPG가스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피해자 D의 집 뒷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LPG가스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5. 14:42경 위 피해자 D의 집 뒷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PG가스통에서 가스 압력조절기 1개를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경로당'에서 그곳 신발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경로당 회장인 G이 관리하는 위 경로당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16. 15: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출입문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열쇠 1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0. 점심경 위 경로당에서 국기봉에 꽂혀있던 위 G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태극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3. 20:00경 위 경로당에서 국기봉에 꽂혀있던 위 G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태극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경로당에서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위 G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열쇠통 1개를 망치로 뜯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 점심경 위 경로당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국기봉과 경로당 명판을 망치로 뜯어낸 후 위 경로당 뒤에 있는 논바닥에 버려 위 G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국기봉과 명판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2. 점심경 위 경로당에서, 전 날 위와 같이 손괴하였던 국기봉과 경로당 명판이 새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국기봉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경로당 명판을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G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국기봉과 명판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 20:00경 위 경로당에서, 위와 같이 손괴하였던 국기봉과 경로당 명판이 새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국기봉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경로당 명판을 손으로 뜯어내 위 G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국기봉과 명판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1: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전임 마을이장인 피해자 J(55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가져간 경로당 열쇠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11:00경 위 경로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소재의 위 국기봉으로 바닥을 끌어 쇳소리를 낸 다음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오며 피해자 G(여, 73세), 피해자 K(여, 64세), 피해자 L(여, 71세) 등 수명의 노인들에게 "죽여버린다, 시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18. 18:45경 위 경로당에서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로당 외벽에 돌을 던진 다음 위 경로당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73세), 피해자 K(여, 64세), 피해자 L(여, 71세) 등 수명의 노인들에게 "씨불랄년들 나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18:00경 충남 M에 위치한 피해자 L(여, 70세)의 집 앞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빨리 나와! 대갈빼기 죽인다! 씨발년아, 누구하나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D,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집의 LPG 가스통과 경로당의 국기봉, 명판 등을 반복하여 훔치고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협박하며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전임 마을이장에게 드라이버로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나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6. 1. 21. 이후 N의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나아가 판결전 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07:08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대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민박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7:0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민박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민박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인근의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주변의 장애물과 건물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C민박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텐문짝 교체 등 1,5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외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 01:4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건너편 D식당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횡단보도 앞에서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근 육교 밑 골목길로 들어가자 같이 뛰어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과 가방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름에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4:15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149 운암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냉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도의 열린 상처, 우측 아래팔 물림,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USB(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냉커피를 뿌려 폭행하고, 그 후 버스에서 내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보다 감정기복이 심한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 내 E슈퍼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차량 뒤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7경 병원 후송 중 몸통부위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4.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 아들인 F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접시에 담아주며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권유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애인이었으면 입으로 씹어 먹여 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4.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 G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 E, F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개 같은 년', '개새끼들아 국물 데워오라고, 미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2015고단2108] 피고인은 2015. 9. 15. 01: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6세)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죽여버린다"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집 마당으로 끌고 내려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416] 피고인은 2016. 11. 10. 23:08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강동 진성여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며,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범행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현재 피해자 및 자녀와 원만한 생활을 하며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에 있는 서울마포우체국에서, 2012. 9. 3.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9.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결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 제10조,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8:28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 현대아파트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하마정 교차로 방면에서 송공 삼거리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3. 02: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 02: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지하철 이대입구역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접촉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 B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09. 8.경부터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달리 없자 피해자에게 그의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후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D와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 되므로 매월 상환하여 1년 후까지 반드시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고, 대출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서 일하면서 얻는 수입으로는 매월 여러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F에게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G에게도 65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동생인 H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며, 신용카드회사에도 9,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9. 3,000만 원, 2009. 9. 16. 500만 원, 2009. 9. 24. 6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고, 2010. 5. 26.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2011. 9. 29.에는 추가로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600만 원은 이전 차용금의 이자로 공제하기로 하고, 5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6,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차용증 1. 피해자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08:12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석적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2. 07:55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구평육교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 I(54세)이 운전하는 J 랙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불상액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9. 08:12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불상액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07:5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9. 08:12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서(B)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각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라. 각 무보험운행의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서류 중 E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각 서류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소재불명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는 과거 사돈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1:4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딸이 사망 후 보험금을 피고인의 아들이 수령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 집은 내 딸의 뼛가루로 이루어진 집이다. 월세를 받아서 사는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밀자, 이를 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의 진술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1. 각 사진(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런 년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다툼을 하게 된 경위, 기타 F의 증언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거 및 고철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가정동 소재 노후아파트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건 외 F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고철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자 2,000만원 포함하여 2억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F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돈을 빌려가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위 철거현장 고철 매입자금 명목으로 ㈜D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말경 피해자에게 "경남 창연 소재 G 고물상에 폐전선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것을 매입하여 전선피를 까고 구리만 채취하여 판매를 하면 많은 이득이 있다. 폐전선 매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내 이자 2,500만원 포함하여 2억 2,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G 폐전선을 매입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위 폐전선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고물 매입대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위 차용금 중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3. 피해자로부터 고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5. 11.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1. 송금내역, 차용증 등,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4억 8,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 원금 중 3억 5,000만원은 이미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액도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변제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서,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약 90m² 정도의 점포에 냉장고 3개, 개수대 1개, 테이블 6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을 1마리당 50,000원에, 오리구이를 1마리당 30,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약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말 01: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2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 몰래 위 거실 선반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두고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켜 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7. 5. 10:15경 대구 북구 D, 19동 1층 2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 당신 큰 약점 가지고 있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원룸 7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B에서 못 살게 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칼을 겨누다가 위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