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2019고단1090 피고인 A은 2019. 1. 29.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I 카페 J에 '오즈모 포켓(카메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물품대금 명목의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9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16 피고인 A은 2019. 4. 26.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I 카페 J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8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99 피고인 A은 2019. 3. 29.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 J 게시판에 '카메라 루믹스 LX10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 45만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물품 대금 명목의 45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3. 30. 00: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아 42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물품 대금 명목의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2,83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28 피고인 A은 2019. 8. 10.경 대구 달서구 N 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테슬라 전동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전동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전동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전동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Z 계좌(AA)로 8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8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07 피고인 A은 2019. 8. 26.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2019. 8. 2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200만 원 상당의 위 신세계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C증권 계좌(AD)로 100만 원을, 주식회사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AF)계좌로 84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91 피고인 B는 2019. 4. 19.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J 카페에 접속하여 '빔프로젝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빔프로젝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빔프로젝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AH 계좌(AI)로 1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 1. 피고인 A은 2019. 9. 19.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I 카페 J 게시판에 '스톤 아일랜드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주면 그 즉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14:12경 피고인 A 명의의 AK증권 계좌(계좌번호 : A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9. 9. 25.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I 카페 J게시판에 '랄프로렌 폴로 블랙와치 타탄체크 발마칸 코르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코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 16:53경 피고인 명의의 AK증권 계좌(계좌번호 : AN)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0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6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7. 25. 10:00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I J에 접속하여 "서울신라호텔 2박 숙박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서울신라호텔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AP계좌(AQ)로 6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7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7.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위 1항과 같이 AO를 속이고 금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명의의 AP계좌(AQ) 번호를 B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B의 AO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806 피고인 A은 2019. 7. 19.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R(36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게시판에 "롯데패밀리콘서트 티켓 사기꾼 빼박 사기꾼 박제 AS AR 2,000원"이라는 제목으로 "사기꾼인데 아닌 척 코스프레 하는 게 너무 역겨워서 올립니다. AT은행 AR AU 개사기꾼이니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증,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게시글, 송금영수증 2019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D, BB, BC, F, E, 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 캡쳐 자료, 문자캡쳐자료 및 이체내역서 등, 게시글, 계좌거래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 캡쳐 자료 등, 송금확인증, 문자캡쳐자료 등, BU은행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내역, 게시글 및 채팅내역 캡쳐 자료,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BV 금융거래자료 회신내역, 공용영수증, J 게시글 등 증거자료, 이체결과내역 2019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T의 진술서 1.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거래상세조회, 대화내용, 출금내역 증명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CR증권 영장 회신, Z 회신자료, CS증권 회신내역, AK증권 영장 회신내역, 회신 2019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J 게시글,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2019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T, AG,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 및 대화게시글 등 캡쳐자료, 이체확인서, 문자 캡쳐자료 및 기타 증거자료, AH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문자 및 게시글 캡쳐자료, BU은행 영장 회신자료, 제출 증거자료, BV 계좌거래내역서, BV 영장 회신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캡쳐자료 등, 계좌거래내역조회서, R은행 거래내역서,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급내역서 및 거래 캡쳐자료 2020고단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AO, DG, DH의 각 진술서 1. 제출 증거자료, AP은행 계좌거래정보 회신, DI은행계좌정보, L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I 등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와 판시 2019고단2116 사건의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기 범행(판시 2019고단1090, 2019고단2116, 2019고단2799, 2019고단3428, 2019고단3507, 2020고단155)의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었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역시 판시 2019고단3591 사건의 피해자 CV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기 범행(2019고단2591, 2020고단156)의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회복하여 주었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