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B(일명 C)은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D을 통해 인터넷 도박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에게 대포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면, 성명불상으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포통장 모집책인 위 B(일명 C)으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주면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B을 통해 성명불상에게 대여 또는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5.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6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자본금 10,000,000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E의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의 자본금 10,000,000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F의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전자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므로,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9.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벽암지점에서 은행 직원 I에게 마치 주식회사 E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 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성명불상 인터넷 도박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50만원을 받기로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피고인과 B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업체 운영자에게 대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고 또한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의 각 은행계좌개설내역 및 첨부문건 1. 피의자 관련 장부사본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였을 뿐 설립된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번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등의 대여 부분은 면소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약1930)이 2021. 6. 22. 확정되었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불포함)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포통장 11개를 개설하고 9개를 대여하는 등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가담인 점, 270만 원을 받는 등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