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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에 벌금 46억 원 등을 선고받고,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남, 28세)을 통해 대구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500만 장을 구매하기로 구두계약한 후, 계약 이행을 위해 2020. 2. 1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갔으나, 피해자가 대구에서 물품을 납품하기로 했던 업자가 잠적하여 피고인에게 구두계약 일자에 맞춰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 120억 원을 준비하는데 수수료만 몇 십억 원이 들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손해배상액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서 사무실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가 “1층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건물 1층으로 내려가서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쑤셔버리겠다”, “어차피 너 하나 담그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죽기 싫으면 돈 내놔라”, “너 때리면 변호사 쓰면 돼, 어차피 변호사가 다 막아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및 피의자와 나눈 메신저 내용 첨부), 수사보고(4천만원 송금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여부 및 재판 진행 현황), 서울고등법원 2021노1546, 1887(병합)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3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33 등 사건요약 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마스크 납품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500만 장이 납품될 것이라 믿고 H 또는 중국 바이어에게 위약보증금 3억 원을 자신의 경비로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중국 바이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약보증금 3억 원을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온 바이어를 소개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과 바이어 사이의 마스크 거래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경 SNS 인스타그램의 메신저로 피해자 B(남, 당시 30세)에게 자신을 ‘39세의 비뇨기과 의사 C’인 것처럼 거짓으로 소개하고 “형, 동생하며 지내자”면서 접근한 후 약 1년 이상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가, 피고인의 거짓말이 들통 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00회 이상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1. 스토킹 범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2022. 9. 8. 22: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받아주라. 정말 잘못했다? 정말 잘 할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4. 08:55경부터 2023. 2. 12. 0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전화를 걸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2023. 2.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12. 15. 15:27경 위 잠정조치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5. 18:39경부터 2023. 2. 9.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34 내지 327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각 메신저 대화내용,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 문자메시지,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통보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이는 집착행위에 피해자가 호응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한 정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스토킹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20:40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77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8. 09: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철도종사자들인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남, 44세), 피해자 F(남, 32세)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야, 씨발놈아, 사생활이다, 나이도 어린놈 죽여 버린다, 머리를 쪼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향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협박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철도종사자들과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의 각 고소장 1. D, E, F,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역무원인 피해자들이 피의자를 제지하게 된 경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C역측 제출 녹취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C역측 제출,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철도안전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2 피고인은 2022. 12. 15. 19:46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1대씩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526 피고인은 2023. 5. 9. 17: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62세)가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음식대금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와 옆자리에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건드리듯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뺨 부위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6655 피고인은 2023. 2. 4. 21: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1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1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948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7. 24. 20:36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57세)이 인도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왜 또왔냐! 가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8. 29. 18:0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남, 55세)을 보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를 피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명치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의사 소견서 1. 각 사진(순번 4 내지 6, 8) 2023고단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6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순번 15)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여부 관련) 2023고단6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범죄와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I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지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15. 09: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D호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임을 알지 못하는 열쇠수리공 E를 통해 위 D호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9. 15. 09:20경 제1항과 같이 위 C건물 D호의 도어락을 해체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3cm, 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옷 속에 소지하고 위 D호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9. 15. 09:20경 위 C건물 D호 내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640ml)을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피해자의 소주 사진 및 가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1.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모가 결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였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이행에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D 및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골이 드러난 사진 1장 및 가슴 한쪽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던 중 D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위 사진과 함께 “나중에 뿌려라. 일단 더 받아낼거 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캡처사진, 사진, D 및 E 캡처사진, E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증거목록 20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1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6.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2023. 6.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1유형(제작 등) 2023. 6.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3유형(배포 등) [권고형의 범위] 2023. 6.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9년 2023. 6.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에서 1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일반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의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로의 성장환경에 대하여 공유하는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피해자의 성적 판단이 미성숙한 점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저장하고,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대상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협박 및 모욕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하여 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능력이 성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E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어떤 구간에 해당할지 적중하는 경우 당첨금이 주어지는 방식(이하 ‘숫자합게임’) 등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E ‘파워볼’ 당첨내역을 그대로 가져와 이용하면서도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이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위와 같은 불법 ‘파워볼’ 게임 및 충전,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를 오프라인 도박장에 제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서 2020. 5. 8.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고, G은 2020. 5. 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 회원 및 사이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G 등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일일정산보고를 받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F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5. 8.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20. 12.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건물 L호를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 겸 오프라인 도박장으로 제공한 다음 그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21. 6.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 회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5. 8.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건물 2층,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오피스텔 O호,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 인천 중구 P에 있는 오피스텔 Q호,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건물 L호 등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오프라인 도박장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오프라인 도박장에 위 도박사이트를 제공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실시간 추첨 방식으로 ‘숫자합게임’ 등에 베팅하도록 하여 불법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 ㈜V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피고인 B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등 7개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적중하였을 경우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손님들의 베팅금 중 3.7%를 수수료(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는 3.3%의 수수료를 취득)로 지급받고, 손님들이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1,003,645,64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관련 계좌-A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공범 G이 A에게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 내 장부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도박개장 혐의 관련 증거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죄수익 특정)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확인) 1.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특정)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들이 보수 등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을 추징함. 피고인 A는 실제 금액이 검찰이 추징으로 구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공범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F에게 투자한 금액과 일부 범죄수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범 F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액 규모가 매우 크고, 국내와 해외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7. 3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31. 03:13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9. 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8. 04:34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2023. 7. 31.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2023. 9. 18.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두 차례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15:2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남양산1길 14, ‘양산시청년센터’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 양주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다방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사경 수리비 256,5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캡쳐 사진, CD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6.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지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22. 12.경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7. 23:00경 피해자와 아산시 C에 있는 D 맥주집에서 술을 마신 뒤 2023. 2. 8. 00:3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회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