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1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2. 3.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남, 44세)으로부터 맞아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는데, 그 무렵 위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고 있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곤 했다. 그 후 피고인들이 2012. 2. 11. 20:45경 창원시 의창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치료비를 더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으로 A의 안면을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8. 11:10경 창원시 의창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피해자 H(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과 A, 피해자는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얼굴손상과 오른발 등동맥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의자 F)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임장일지,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2쪽),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25쪽) 1. 추송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H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칼로 발등을 베기까지 하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한 점, 위 피해자가 이미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떠났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위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상해치사의 범행 경위에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한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지지환경을 갖지 못하고 불우하게 성장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범행을유발한 면이 있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7. 오후 경 창원시 의창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F과 팔씨름을 하다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광대뼈 쪽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4. 18. 11:10경 위 주소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다가 전날 있었던 F과의 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평소 F 의 이름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F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F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F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스텐레스 냄비 뚜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6cm)로 위 H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찾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메모지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오른쪽발등 부위를 베어 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손상 등을 가하고 오른발등동맥 잘림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혼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자신은 이를 말렸을 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 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그에 가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과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경찰관 I 의 진술이 있는데, 범행 과정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정황들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I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I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자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 신용성이 높게 평가되지만, 공범의 자백은 범행의 주된 역할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한에서는 진술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단순한 자백에서와 같은 신용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냄비 뚜껑이나 소주병, 칼 등의 물건도 거의 피고인 A 이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피고인 A 이 수행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 B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한 경우보다 양형상 유리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용성을 인정함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냄비 뚜껑이나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칼로 치는 등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 (수사기록 제189쪽 - 제192쪽)에 나타난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 피고인 B의 티셔츠에는 앞쪽 몸통 부분에 혈흔이 많이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 A 이 입었던 체육복 상의나 티셔츠에는 양쪽 소매 하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혈흔이 별로 보이지 않고 특히 앞쪽 몸통 부분에 튄 혈흔이 거의 보이지 않는바, 바닥에 많은 양의 피가 흘러 있고 벽에도 흘러 내리거나 특히 튄 피가 적지 않은 범행 현장 1층의 상황이나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그리고 위과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당시의 폭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도적으로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과 얼굴을 수십 회 내리치고 소주병이나 과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가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상의에 튄 혈흔이 별로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범행 현장 2층에서도 1층에서 했던 것처럼 피고인 A 과 함께 장롱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1층 피고인 B의 방과 달리 2층 피해자의 집에서는 방바닥과 이불에 혈흔이 많이 있었을 뿐 장롱이나 벽에서는 혈흔이 특 별히 발견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현장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의 발등을 칼로 벤 경위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1층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 이 칼을 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길래 처음에는 말리다가 나중에는 “고마 내가 하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그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대체로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발등을 그은 것인데 너무 많이 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발등의 상처를 낸 경위에 관하여 범행 직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것이어서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피고인 B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정신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진정시키고 피해자의 피를 닦아 주며 자신이 대신 범칙금을 내어 주기로 한 피해자의 범칙금 스티커도 찾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 2층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게 된 것으로, 2층에서 실제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피를 닦아 주었으며 2층에서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 B를 제지하려다 팔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범행 장소 2층 피해자의 방에는 피를 닦은 듯한 수건이 놓여져 있고 피고인 A의 팔에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어 위와 같은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보인다. 또한 범행현장을 떠난 피고인 B와는 달리, 피고인 A은 범행현장에 머물러 있었으며 나아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B의 범행을 말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진에 나타나는 이 사건 현장 1층의 상황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 A이 B의 범행을 제지하였는데도 그 정도의 범행이 가능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등 석연치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변호인의 변론과는 달리 F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 B가 범행 장소를 떠난 뒤부터 피고인 A이 119에 신고하기까지는 실제로 약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백해 보이고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기억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발등을 베고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119에 신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의 불합리함은 실제로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장 출동 경찰관 I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직후 I 등에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은 피고인 B의 집에는 간 적도 없고 혼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 B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도 달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함구하여 피고인 B를 숨겨 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 B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듣고 나서부터 사실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번복 경위, 위 진술 당시 피고인 A 이 여전히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 중에 범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I에게 한 최초의 진술이 진정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피고인 A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부분 : 만장일치 유죄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부분 : 상해치사죄 인정 1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인정 6명 나. 피고인 B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 2명 징역 3년 : 3명 징역 5년 : 1명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1명 징역 4년 : 1명 징역 5년 : 4명 징역 6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