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 회사의 현황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미세전류 개인헬스케어 치료보조기 개발, 제조, 유통, 수출·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7. 4. 14.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의 제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후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2차 벤더)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영업비밀 미반환, 사용·누설 범행[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승인을 받지 않은 외장하드디스크 등 외부기기에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의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자료의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자료들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근무 당시 업무처리를 위해 확보한 E 필요항목 List, F 검수 기준서, E 외주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등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보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해자 회사는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승인을 받지 않은 외장하드디스크 등 외부기기에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아산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반출하여 보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료인 E 필요항목 List, F 검수 기준서, E 외주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옮겨 적는 등의 방법으로 '신사업 계획 案'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이메일을 C 임직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견적가격 누설 후 금품수수 범행[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의 제조와 관련하여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고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였으므로 협력업체에 다른 경쟁사의 견적가격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견적서를 제출한 C의 직원 H에게 동종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제3의 업체인 I의 견적가격을 알려주면서 원래 I로부터 더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고 있으니 C도 견적가격을 더 높여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3. 1. 화성시 J에 있는 커피숍에서 C 직원인 위 H와 K으로부터 높은 납품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후 H로부터 원래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내부결재를 상신하는 등 구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C에 경쟁사의 견적가격을 알려주어 C가 원래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C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M,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3, 14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5, 149번) 1. 인사기록카드, 영업비밀서약서, 보안 및 정보관리 규정, 퇴직원, 업무인수인계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H, M, N), 각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2, 18, 20, 32, 34, 46, 49, 51, 54, 60, 78번), B회사 에어용 F 단가 전략 안(C)(증거목록 순번 13번), E 외주 기술개발 최종 결과보고서(B회사 중앙연구소)(증거목록 순번 14번), E 공정필요 항목 List(B회사)(증거목록 순번 16번), F 제작 공정도(제작: I), C K 이사·H 과장과의 미팅내역, B 정보보안 감사내역, 법인등기부등본(B회사), B회사 출입통제 현장 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번),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1, 47, 48, 50, 54번),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42번), 첨부: 단가비교표(2017. 2. 23.자), 계좌거래내역(K), 각 신용카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 66번), 지도출력물, A의 C 재직시 메일 및 첨부자료와 고소인 B회사의 기술자료 동일사항 정리(증거목록 순번 84번), Align 기준 및 요구 Display Image(증거목록 순번 89번), O 설계도(B회사)(증거목록 순번 102번), 각 입고검사성적서(증거목록 순번 103, 105번), 신뢰성검사(증거목록 순번 104번), P 완제품 시험기준서(증거목록 순번 10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누설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미반환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제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납품업체의 견적가격을 누설하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이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동종 회사에 입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들고 관리해온 영업비밀을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거래질서의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C가 2016. 11. 24.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위 계약을 통해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위 비밀유지계약의 범위가 'F 제작용 JIG 제작 및 원자재 수급'에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비밀유지계약 이후에도 C 측에 자료를 유출하면서 이메일에 '자료의 내용 중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있을 당시 만들었던 자료로 행여나 외부로 유출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점(증거기록 92, 219, 362쪽), 피해자 회사 측은 'C와 비밀유지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 C에 위 자료를 제공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를 전부 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그 손해액이 약 2,484,000,000원(=영업상 비밀 누설로 인한 손해액 2,400,000,000원+견적가격 누설로 인한 손해액 84,000,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다시 피해자 회사의 납품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수수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