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51: 절도미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 15: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출입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오른쪽에 있는 방을 훑어보며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훔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침 주방 식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인 E(여, 13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 15:2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동에 이르러 빈집을 찾아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동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한 다음 5층에서 내렸다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주민이 신고를 할 것이 우려되자, 같은 동 9층까지 계단을 통해 이동한 후 9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여 1층까지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자 및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0:1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동 호 이르러, 피해자 H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엔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특수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 1층에 있는 방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2층 작은방에 설치된 방범 창살 1개를 뜯고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수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3. 19. 22:42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아파트 동 호 앞에서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걸린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2021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용의자 사진 2021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DNA 감정물 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징역 1년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걸쳐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수법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물질적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