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86번길 17에 있는 '야탑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21:45경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E(남, 39세), 피해자 F(남, 54세), 피해자 G(남, 3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함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약 4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이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을 위해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그의 손목을 팔로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에도 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행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9. 23:2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65길 1에 있는 태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적발당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자금주인 피해자 E의 부 F에게 위조한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2. 05:0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몸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추행사실에 대하여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진술이 해당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D의 진술도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D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달리 D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7. 01:25경 포천시 B공단 내 'C편의점' 앞에서 출발하여, D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200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11.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가 0.134%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영컨설팅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이라는 브랜드로 독서실 및 스터티룸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7. 11. 10. 경 D과 'C' E에 대한 가맹 계약과 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2억 6,100만 원)를 계약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서울 양천구 F, 5층 독서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사본 1. 이체내역서, C 독서실 내부 촬영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영컨설팅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이라는 브랜드로 독서실 및 스터티룸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및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0.경 'C' E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1)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제7조 제3항(피고인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1조 제3항 제2호, 제7조 제3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가맹점 사업자인 D이 가맹본부인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가맹금이 전혀 없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44조 제1항은 물론 검사가 적시한 처벌규정도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D이 피고인들에게 판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이외에 별도의 가맹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법정진술). 그러나 가맹계약서(증거기록 제22쪽) 제11조는,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들이 정한 사양과 설계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공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가맹사업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공사 진행을 감독하기 위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직접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 소정의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을 비롯한 검사가 적시한 처벌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된다. 판사 안재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1.0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결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1). [범죄사실] 1)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이 법원 판결 선고일 현재는위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00만 원, 2017. 5.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포함) 1. 체불내역 1.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화해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2019고단1586 피고인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6.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니 금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식당'은 2007.경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식자재 대금, 전기세, 수도세, 월세 등이 계속하여 연체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1억 6,500만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8,5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71,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31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2007.경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식자재 대금, 전기세, 수도세, 월세 등이 계속 연체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채무가 약 1억 6,500만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대카드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실행된 직후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변제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 기망의 정도가 종전 범행보다 강한 점, 파산 등을 거치면서도 그 범행을 이어온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거의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다만 종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편취금액, 피해복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8. 4. 23. 14:00까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39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으로 2018. 3. 13.경 발송된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 2018. 3. 16.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교리를 가진 종교인 'B'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집 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1년 B 신도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년경 어머니의 권유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16. 9. 25.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C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다년간에 걸친 성실한 신앙활동을 인정받아 피고인이 소속된 C에서 'D'로서 전도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총 2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상하는 'F'이라는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접속한 것은 B 신도가 되기 전인 2015. 4. 28. 이고, 다른 계정은 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오락 정도의 전자오락만으로는 현실의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B 교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고 있고, 소집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불응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기존에 영업용으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변경한 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C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인 D 볼보 덤프트럭에 부착하고, 2019. 3. 4. 08:1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모래 골재 채취장에서 위 F 모래야적장까지 위 C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볼보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시 차량번호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대상 차량차적조회 결과 관련) 1. 차적조회 각 1부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관련)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할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공기호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 및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 영업용 번호판을 매각한 후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3회 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 23:5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6에 있는 광화문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핸드폰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2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새벽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6. 02:5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물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하고, 위 클럽 밖으로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0세)의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2. 24. 제출된 같은 달 19.자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식육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쇼트공장(금속표면 처리도장업)을 운영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 즉시 갚아주고, 늦어도 2019. 5. 말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주식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급히 해결해 주어야 하니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9. 5.경 쇼트공장을 하는 동생한테서 돈이 나오니 그때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입출금 내역 명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4,000 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5. 17. 03: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만으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검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 22:00경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주차장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찰관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9:45경 경남 의령군 B, C호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2: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평고개교차로 방면에서 장림전화국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 부위 염좌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상황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지털증거결과회신,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발신기지국 위치와 사고기점간 거리) 1. 진단서(E), 진단서(G)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당시 옵티마 자동차의 범퍼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SM3 자동차의 차량번호가 선명히 찍힐 정도의 압착흔이 발생하였으므로 사람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2020. 7. 22.자 변호인 의견서) 그렇다면 피고인은 배우자와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우측 외이도 협착증으로 인하여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체의 진동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옵티마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 또는 통화하다가 4차선 쪽으로 자동차를 이동시키더니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앞쪽에 정차되어 있던 옵티마 자동차를 인식하고 이를 피해 4차선 쪽으로 자동차를 이동시켰다면 앞 쪽에서 다가오던 E 역시 인식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자동차로 접근하는 E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비록 E가 대리기사이고 운전과실 유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옵티마 자동차의 뒤편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1차적 원인으로 하고(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 매우 부주의한 태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E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귀속되기 어려워 가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칩 최초 사용 시점이 사고 이후인 2020. 1, 14.로 나타나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직후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동기에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2) 다만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진을 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녹취록 18면), 수사기관에서는 후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로 137).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6. 2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201 소재 마산가포신항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의 신고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