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조정연(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병진 판 결 선 고 2022. 11.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17세, 지적장애 2급)과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8:50경 계룡시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차를 태워주겠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왔을 뿐,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점은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나, 구체적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좀처럼 일관성이 없다. 즉, 피해자는 2021. 9. 30. 저녁 집에 돌아와 모친에게 그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을 말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모친과 부친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고모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고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과 손 외에 다른 데를 만진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는 만지지 않았고, 뽀뽀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1주일 뒤인 2021. 10. 7. D해바라기센터에서 장시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가슴 뿐만 아니라 다리(허벅지), 엉덩이 또는 음부도 만졌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했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22. 2. 15. 경찰 전화조사에서도 “섹스도 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의 부친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개념을 몰라서 성관계를 했냐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에 집에서 피해자한테 그 사람이 밑에 중요한 부분을 아프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예’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그 후 이 법정에서 출석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가슴 외에 엉덩이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 역시 피해 당일 고모에게 말한 피해내용과 다르기는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를 만졌는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위와 같이 진술시기마다 상당히 달라지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해자의 부친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해 “한 번 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기억력은 좋아요. 주위 사물을 잘 보기도 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가장 풍부하게 현출된 것은 피해자가 피해 후 약 1주일 뒤에 장시간 받은 경찰 조사인데, 다. 정작 당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안에서 피해자의 손이 따뜻하다면서 만졌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정도만 그 전에 고모에게 처음 말한 내용과 일치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 넣어 뽀뽀를 했고 피해자의 다리(허벅지)를 만졌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기도 했다’는 훨씬 심각한 피해를 아예 새롭게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술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손과 가슴을 만졌다’는 정도만 진술하고 ‘손과 가슴 말고 더 만진 데가 있냐’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더니 나중에 조사관이 재차 ‘피고인이 더 만진 데가 있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음부도 만졌다’고 진술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기까지 했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관의 반복된 질문에 맞춰 새로운 피해내용을 추가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러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었는지, 아니면 입고 있었는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소가 피고인 차의 앞좌석인지 뒷좌석인지’ 등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상당히 오락가락했고, 심지어 그것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피해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로부터 당한 추행 피해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럽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이 오늘 학교 끝나고 만지자고 했어요’라고 전혀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는 부분은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당일 입었던 팬티와 브래지어에 대한 유전자 감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여성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고 브래지어에서는 여러 사람의 디엔이에이형이 혼합 검출되어 디엔에이형을 결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 때문인지 검사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피해자가 그 전에 고모에게 말한 내용과 다른 피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아파트에 사는 아저씨 얘기를 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는 “잘 생겼어요”, “할아버지 같아요”, “오빠 같고”, “아빠 같았어요”라고 진술했고 ’아파트에 사는 그 아저씨와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술래잡기 하자고 그래가지고 커피숍 간다고”, “커피숍 가자고”, “나중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나랑 사귀고 싶나 봐요”, “할아버지예요. 모자 쓰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모자 쓰고 왔어요”, “오빠예요”라고 진술하여 이에 조사관이 ’피해자가 오빠라고 했으니까 오빠라고 부를게‘라고 고지한 후 질문을 이어가자 피해자는 “오빠가 결혼하고 싶대요. (피해자의 이름)이보고”, “핸드크림 사달래요”, “술래잡기 하자고”, “(술래잡기는) 오빠방에서 했어요”, “(오빠네 집에) 놀러갔어요”, “저희 집 옆에 살아요”, “E동에 살아요”, “F호”, “커피 마시러 가자고. 오빠 차 타고”, “(오빠 차 타고) 노래방 갔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피시방도 가고”, “아빠 일하는 데도 갔어요”, “(아빠 일하는 데는) 택시정류장이요”, “(오빠 차는) 하늘 색깔이요”, “섹시하다고 (했어요)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결혼도 하자(고 했어요)”, “뽀뽀도 하자(고 했어요)”, “(뽀뽀하자고 해서 뽀뽀했냐는 질문에) 네”, “결혼도 했어요”, “섹시하다고 하고, 여기 가슴, 손도 만졌어요”, “(손이) 따뜻하대요, 난로 같대”, “(가슴 만지고 손 만지고 또 만진 데 없냐는 질문에) 없어요”, “가슴은 찌찌 안에 넣어서 (만졌어요)”, “푹신푹신하대”, “이렇게 만지다고 보니까”, “왜 기분이 좋지”, “(피해자는 기분이 좋았냐는 질문에) 네”, “몸이 따뜻한 거에요. 내가 씻고 왔을 때”, “(가슴은 몇 번 정도 만졌냐는 질문에) 한 번”, “차에서”, “(차에서 어떤 식으로 만졌냐는 질문에) 나보고 섹시하다고 결혼까지 했다니까”, “다리도 만졌어요”,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만졌어요)”, “(어디서 만졌냐는 질문에) 여기 차에서”, “(뽀뽀도 차 안에서 했냐는 질문에)네”, “(오빠가 만지면서 뭐라고 했냐는 질문에) 결혼까지 하자고”, “반지 사주겠다고 오빠가 (말했어요)”, “(오빠가 반지 사준다고 결혼하자고 했을 때 피해자는 뭐라고 말했냐는 질문에) 나 좋다고 했죠”, “(피해자가 오빠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몇 살 정도 된 것 같냐는 질문에) 14살. 아빠 나이가 14살인가…15살인가”, “오빠가 몇 살인지 몰라요”, “(그 오빠가 늙어보였는지 젊어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젊죠”, “젊은 오빠 내가 좋아하는데”, “키는 커요. 저보다”, “(그 오빠가 뚱뚱한지 날씬한지를 묻는 질문에) 날씬하죠”, “(그 오빠네 집이 몇 동 몇 호냐는 질문에) 15층. 몇 동인지는 몰라요”, “(오빠 차를 몇 번 타봤냐는 질문에) 한 번 타봤어요”, “(드라이브하면서 뽀뽀도 하고 결혼하자고 한 날 그날 말고 오빠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 네”, “오빠한테 만지자고 그랬어요”, “(오빠한테) 내 젖을 만지자(고 말했어요)”, “내 손을 넣었어요. 여기 젖을 만졌어 요”, “(오빠가) 가방 메고 젖을 만졌다니까”, “가방을 빼서 떨어뜨렸죠, 가방을”, “내가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오빠가 먼저 미안하지도 않고 나한테 사과도 안하지 그랬으니까”, “오빠한테 주워달라고 하니까 안 주워져요”, “나중에 주워달래요. 끝나고. 그래도 가고 싶어죽겠는데”, “(그 오빠를 그날 말고 예전에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네, 센터에서”, “아동발달센터에서 그 오빠는 했었어요”, “(그 오빠가 아동발달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에) 관리일 하죠”, “(그럼 그 오빠는 아동발달센터에서 일하는 오빠냐는 질문에) 아니, 젊은 오빠는 말고”, “(젊은 오빠 얘기를 해 달라고 한 다음, 결혼하자는 그 젊은 오빠 예전에 본적 있냐는 질문에) 네, 있어요”, “(예전에는 어디서 봤냐는 질문에) 오빠 차에서”, “(그 오빠 차를 예전에도 탄 적이 있냐는 질문에) 네, 예전에. 오빠 차 없어요. 내가 팔았어요”, “파란트럭”, “(결혼하자고 했던 오빠가 파란트럭을 탔다는말이냐는 질문에) 그 오빠 말고 돼지오빠가 탔다고”, “(재차 결혼하자고 했던 오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 다음, 그 오빠 차를 그날 말고 예전에도 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어요”, “(그 오빠를 예전에 만났을 때 어디에서 만났냐는 질문에) 아빠 일하는 데서”,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정류장에 갔었어요”, “(결혼하자고 한 오빠는 어디에 사냐는 질문에) 그 오빠 15층이요”, “우리집이랑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그 오빠네 집에 몇 번 가봤냐는 질문에) 세 번”, “약 먹으러 갔을 때”, “(그 오빠네 집에 가서 뭐했냐는 질문에) 잤어요. 멍하다고 잤어요”, “(오빠네 집에 놀러갔을 때는 뽀뽀하거나 가슴 만지거나 이런 거 안 했냐는 질문에) 네, 안 했어요”, “(손은) 만졌어요”, “(그 오빠를 그때 이후에 본 적 있냐는 질문에) 못 봤죠”, “안 만났어요”, “(결혼하자고 한 그 오빠는 어떻게 알게 됐냐는 질문에) 그 오빠는 나랑 임신하고 싶대요”, “(임신하는 게 어떤 거냐는 질문에) 결혼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아요”, “(그날 결혼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한 거냐는 질문에) 몸을 만졌어요”, “(오빠가) 바지를 벗었어요”, “(저는) 안 벗었어요”,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어디에서 했냐는 질문에) 차에서”, “(차에서 결혼을 했으면 차에 아무도 없었냐는 질문에) 네, 오빠랑 둘이”, “(결혼은) 오빠가 하자고 했어요”, “결혼은 애기 낳으려고 한 거에요”,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오빠가 임신하자고 그랬냐는 질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좋다고, 내 몸이”, “그냥 만졌어요”, “(허벅지는) 안 만졌어요”, “(아까 오빠가 허벅지 만졌다고 말했는데 물어보고 만진 거냐는 질문에) 네, 물어보고”, “(가슴은 안 물어보고 만졌다는 질문에) 네”, “(또 어디를 만졌냐는 질문에) 엉덩이”, “(그리고 또 어디를 만졌냐는 질문에) 그리고 안 만졌어요”, “(오빠가) 만지자고, 젖을 만지자고, 찌찌를 만지자고”, “만지기 싫은데 오빠가 만졌어요”, “(엉덩이는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손 넣어서”,“(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입고 있을 때”,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을 때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냐는 질문에) 네”, “(그 오빠가 엉덩이를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자신의 음부 쪽에 손을 갖다대며) 이렇게”, “(거기는 엉덩이가 아닌 것 같다는 질문에) 보지 같은데”, “(그럼 엉덩이가 아니고 보지를 만졌냐는 질문에) 네, 보지를 만진 거에요”, “(피해자의 음부를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그냥 이렇게 (자신의 음부 쪽을 만지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만졌는데. 오빠가 먼저 만졌어요”, “(피해자도 오빠 거 만졌냐는 질문에) 네. 오빠가 만지라고 해서 만졌어요”, “만지자고 해서”, “(그때 오빠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빠는 벗고 있었어요”, “(오빠가 팬티는 입고 있었냐는 질문에) 팬티는 입고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차 운전석에 있었는지 뒷좌석에 같이 있었는지는 묻는 질문에) 오빠 앞좌석”, “(저는) 그 옆에”, “오빠 앞에요”, “(그럼 오빠랑 마주보고 있었냐는 질문에) 네, 마주보고 있었어요. 노래부르자고”, “(차 안에서 노래방을 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 “(오빠가 피해자의 가슴도 만지고 음부도 만지고 또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찌찌도 만졌어요”, “손도 만졌어요”, “(피해자가 그 오빠의 성기를 만졌냐는 질문에) 네. 만지기만 (했어요)”, “(그럼 오빠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냐는 질문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땠냐는 질문에) 좋았어요”, “(또 오빠랑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결혼했어요”, “애기 낳을까봐”, “(그럼 오빠의 성기가 들어갔냐는 질문에)네”, “(오빠의 성기가 어디로 들어갔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쪽을 가리키자 오빠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냐고 질문하자) 네”, “(그게 결혼한 거고 임신한 거냐는 질문에) 네”, “(그 드라이브 같이 같 오빠랑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에) 네. 학교 끝나고 만지자고 했어요, 오빠가”, “(오빠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질문에) 네, 오늘”, “(언제 만나자고 했냐는 질문에) 30분에”, “(피해자는 오늘 학교 안 가잖아라고 말해주자) 오늘 학교 안 가지. 아, 왜 학교생각이 나냐”, “(피해자의 음부에 오빠의 성기가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그걸 허락했냐는 질문에) 허락한 거죠”, “(왜 허락했냐는 질문에) 오빠가 고추에 들어갔다고”, “(그 오빠 차가 어떻게 생긴 차냐는 질문에) 하늘 색깔 같은 차”, “크기는 조그만해요”, “(오빠 차에서 뽀뽀하고 가슴 만지고 할 때 오빠가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내 앞에”, “(오빠가 운전석에 있다가 피해자 앞으로 어떻게 온 거냐는 질문에) 오빠가 담배 피고 그 앞에 있었어요. 자고 있을 때”, “(그 앞은 어디 앞을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오빠가 앞에 있었어요”, “(오빠는 운전석에 있었냐는 질문에) 네, 운전석에”, “(오빠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오빠는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앞에. 마주보면서”, “(오빠는) 운전해야 돼서 앞에 있어야 돼요”, “(오빠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는 바지 입고 있었냐는 질문에) 입고 있었어요”, “(그럼 오빠가 손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만졌죠. (바지) 위로”, “(오빠는 바지 입고 있었냐는 질문에) 네, 입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오빠의 성기를 만질 때 오빠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입고 있었어요”, “(오빠가 피해자의 가슴 만지고 뽀뽀할 때 오빠는 어디 앉아 있었냐는 질문에) 뒤에, 뒤에 앉았었어요”,“(오빠가 운전석에 있다가 뒤로 온 거냐는 질문에) 네, 오빠가”, “(그때 피해자는 뒤에 앉아 있었냐는 질문에) 네, 앉아있었어요”, “(오빠랑 뽀뽀할 때 오빠는 뒤에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옆에 뒤요”, “(뒷좌석에 와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피해자는 처음부터 뒤에 앉아 있었냐는 질문에) 네”, “(그럼 오빠는 앞에 있다가 뒤로 왔냐는 질문에) 뒤로 왔다니까”, “(오빠가 뒤로 와서 피해자 옆에 앉았냐는 질문에) 네”, “(오빠가 피해자 옆에 와서 뽀뽀를 어떻게하게 됐냐는 질문에) 나의 입에 넣고. 오빠가 입에 넣었다니까. 혓바닥을 나한테 넣었 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네”, “(오빠가 피해자에게 뽀뽀한 것 말고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만졌냐는 질문에) 엉덩이랑 가슴. 손하고”, “(엉덩이는 어느 부분이냐는 질문에) 뒤쪽 부분. 살 조금 있는 데”, “똥 싸는 거기를 만졌어요”, “(그럼 아까 허벅지 만졌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냐는 질문에) 네”, “(오빠랑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며 하자고만 한 건지를 묻는 질문에) 하자고”, “(그래서 결혼을 했냐는 질문에) 만졌죠. 엉덩이랑 가슴”, “(오빠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데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에)네, 허락을 받았어요”, “(오빠가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데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네”, “(오빠는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착한 사람”,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피해자는 뭐라고 했냐는 질문에) 만졌어요”, “둘이 사귀는 거죠”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오락가락 혼란스러운 진술 모습은 그 후 경찰 전화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2022. 2. 15. 경찰 전화조사에서 ’지난번에 자동차 타고 같이 갔던 아저씨를 오빠라고 표현했는데, 그 오빠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는 질문에 “안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몸을 건드려 가지고”, “나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오빠가 얘기했어요, 저 보고 싶다고”라고 진술했으나, ’그때 오빠가 차 태워 준다고 얘기했었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안 태워 준다고.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1층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차 태워 주겠다고“라고 진술했으며, ‘그럼 오빠가 차 태워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어요“라고 모순되게 진술했고, ‘오빠하고 차 타고 어디 갔었냐’는 질문에 ”드라이브 갔어요“, ”멀리“, ”병원 옆에“라고 진술하여 조사관이 ‘어느 병원인지 기억하냐’고 질문하자 갑자기 ”섹스도 했다니까“, ”모자 쓴 오빠랑“이라고 진술했으며 ‘그때 드라이브 한 날 그랬냐’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했다. 검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보다 피해 당일 고모에게 말한 피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고모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고모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미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가 스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말하도록 기다리지 않고 ”그 아저씨가 손 만졌어?“, ”그러면 그 아저씨가 가슴 만졌어?“, ”혹시 다른 데도 만졌어?“, ”엉덩이는?“, ” 머리는?“, ”얼굴은?“, ”그 아저씨가 뽀뽀했어?“, ”그 아저씨가 뽀뽀도 안 했어?“, ”그 아저씨가 자기 몸 만지거나 이런 거 안 했어?“, ”(피해자의 이름)이는 그 아저씨 만졌어?“, ”그 아저씨가 만져달라고 했어?“라며 자신이 품은 의심과 예단을 드러내어 선제적으로 질문을 했고, 수차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고모한테 솔직하게 확실하게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줘야지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고모가 알 수가 있거든“, ”확실히 없어?“라고 피해자를 압박하고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가서 구경하고 다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고모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냐’고 처음 물었을 때도 ”아니요. 안 만져요“라고 대답했다가 고모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냐’고 묻자 그제야 ”쓰담쓰담해줘요“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고모가 ‘다른 데는 안 만졌냐’고 묻자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후에 고모가 재차 ”혹시 다른 데도 만졌어?“라고 물었을 때도 ”다른 데는 안 만졌어요“라고 대답했다가 고모가 재차 ”찌찌 말고 다른 데도 해줬어?“라고 계속 묻자 그제야 ”네, 손을 만져줬어요. 따뜻하다고“라고 대답했으며, 그러면서도 피해자 자신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고모로부터 비난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어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때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다’거나 ‘피해자는 나가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나오라고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점 등을 더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당일 고모에게 한 최초 진술은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고모의 질문에 영향을 받아 기억에 변형이 이루어진 결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특별히 타인의 암시나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보고할 만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그는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이전에 이미 고모와 나눈 대화에서 피해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해 당일 고모와 나눈 대화에서 어떻게 추행피해를 진술했는지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맥락 등을 전혀 검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고모: 모자 쓴 아저씨랑 드라이브를 했어? 피해자: 네. 고모: 왜 그 아저씨랑 드라이브를 했어? 피해자: 재밌어서요. 고모: 드라이브를 갔다온 적이 또 있어? 피해자: 처음이에요. 고모: 어디서 그 아저씨 차를 탔어? 피해자: 집 밑에서. 고모: 아저씨하고 차타고 뭐했어? 피해자: 드라이브 갔다 왔어요. 고모: 드라이브가 어떻게 하는 거야? 피해자: 드라이브가 시원한 데가 있어서. 고모: 시원한 데 가서 뭐했어? 피해자: 그냥 병원도 보고 다했으니까. 고모: 병원도 보고 구경하고 다른 건 또 뭐했어? 피해자: 구경하고, 딴 거는 안 했어요. 고모: 아저씨가 뭐 맛있는 거 사줬어? 피해자: 아니요. 고모: 아무것도 안 사줬어? 피해자: 네. 고모: (피해자, 이하 같다) 안전벨트는 했어? 피해자: 네. 고모: 누가 했어? 피해자: 저 제가 했죠. 고모: 가 안전벨트를 했어. 아저씨가 해줬어? 피해자: 제가 했어요. 고모: 가 안전벨트를 했어? 피해자: 네. 고모: 혹시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피해자: 네. 고모: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저씨 피해자: 네. 아저씨 아는 사람이요. 고모: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피해자: 음. 운전하잖아요. 그 아저씨. 고모: 운전하면 다 알아? 가? 피해자: 네. 고모: 아니야! 야, 그 아저씨가 혹시 손 만졌어? 피해자: 아니요 안 만져요. 고모: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러면 가슴 만졌어? 피해자: 네. 고모: 바지를 벗거나 팬티를 벗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피해자: 네. 고모: 휴. , 그 아저씨 차 번호 알아? 피해자: 차 번호는 알죠. 고모: 몇 번이야? 피해자: 음. 모르네요. 고모: 모르겠어? 피해자: 네. 고모: 야, 왜 혼자서 집 밖에 나가 있었어? 피해자: 더워서요. 고모: 더우면 문 열고 있고, 선풍기 키고 있으면 되지. 집 밖에 혼자 나가 있으면 안 돼. , 이제 아가씨잖아. 피해자: 네. 고모: , 예뻐서 아저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확 딱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거야. 피해자: 안 되죠. 고모: 그러니까, 아빠 차 말고 다른 사람 차 타면 돼 안돼. 야? 피해자: 안돼요. 고모: 근데 왜 탔어? 피해자: 비밀번호가 뭐냐고 얘기해주니까. 내 비밀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라고. 고모: 니 핸드폰 번호 가르쳐줬네, 그러면. 피해자: 네. 고모: 아저씨한테 핸드폰 번호 가르쳐 줬어? 피해자: 네. 고모: 그래… 피해자: 가르켜가 나한테 전화하죠. 고모: 아저씨한테 전화해? 피해자: 네. 고모: 오늘 아저씨랑 통화했어? 그래서? 피해자: 네, 어제. 고모: 오늘 나갔다면서 어제는 어떻게 통화해? 피해자: 어제는 집에 있었고, 그냥, 네 잘 씻고 있었어요. 제가. 고모: 뭐하고 있었다고? 피해자: 목욕하고 양치도 하고 해서, (중간 생략) 고모: 야, 다음에 또 혼자 밖에 나가서, 더우면 혼자 밖에 나갈 거야? 피해자: 아니요. 고모: 왜 안 나가? 더우면 나갈 거야? 피해자: 아니요. 고모: 왜 안 나가? 피해자: 더우면 산책 가죠. 고모: 그니까 산책을 혼자 나갈 거냐고 묻는 거잖아 고모가. 피해자: 산책을 나갈 거죠. 고모: 안돼. 고모: 야, 다른 사람이 가슴을 쓰담쓰담하는 게 어떤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피해자: 나쁜 거죠. 고모: 근데, 아저씨가 가슴을 쓰담쓰담했는데 가만히 있었어? 피해자: 아니요. 고모: 그럼 어떻게 했어? 피해자: 그냥 만지기만 했어요. 고모: 만지기만 했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가슴을 만지는데 가만히 있었냐고. 피해자: 네. 고모: 왜 가만히 있었냐고. 피해자: 차에 가만히 있었어요. 고모: 왜 가만히 있었냐고, 가, 그게 나쁜 행동인거 알아 몰라? 피해자: 알아요. 고모: 아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피해자: 그 아저씨, 내가 벨트하고 있었는데 어디 간다고 해서. 어디 간다고 했을 때, 벨트를 했었어 요. 어디 간다고 커피숍이랑. 고모: 그래서 커피숍에 갔어? 피해자: 안 갔죠. 고모: 그러니까. 피해자: 코로나 때문에 안 갔죠. 코로나 끝나고 가려고요. 고모: 야, 코로나 끝나고 그 아저씨랑 커피숍 간다고? 피해자: 아니, 그 아저씨가 사준다고. 고모: 그래서 그 아저씨를 만나겠다고? 가? 피해자: 아니요. 고모: 그런데 어떻게 그 아저씨랑 커피숍을 가? 피해자: 그 아저씨가 혼자 사준다고 해서, 커피를 고모: 가 커피 먹을 수 있는 나이야? 피해자: 아니요. (중간 생략) 고모: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피해자: 안된다고. 고모: 그렇지. 안 돼요 하지마세요라고 얘기하라 그랬지? 피해자: 네. 고모: 오늘 그거 했어? 안했어? 피해자: 했어요. 고모: 거짓말. 너 가만히 있었다며, 고모한테. 피해자: 네. 고모: 혼자서 집 밖에 한번만 더 나가면 는 고모랑 살아야해 피해자: 네. 고모: , 정말 그 아저씨 진짜 나쁜 아저씨야. 야 피해자: 네. 고모: 아빠 차 말고 다른 사람 차 타면 돼 안돼? 피해자: 안돼요. 고모: 너 고모집에 있었으면, 손바닥 100대 맞았어. 피해자: 네. 고모: 아빠가 속이 상해서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 피해자: 네. 고모: 야, 그 아저씨가 찌찌 만질 때 “쓰담쓰담 해줄게” 하면서 만졌어? 피해자: 아니요. 고모: 그러면? 피해자: 안 만졌어요. 고모: 가 그랬잖아. 피해자: 제 가슴은 안 만졌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만져줬어요. 고모: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를 가슴을 만졌잖아? 피해자: 네. 고모: 그때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피해자: 아, 이쁘냐고, 내가 이쁘냐고 해서. 고모: 하.그래서 그걸 찌찌를 만졌어? 쓰담쓰담을 했어? 피해자: 네. 고모: 손은 따뜻하다고 만져주고? 피해자: 네. 고모: 다른 데는? 피해자: 안 만졌어요. 고모: 엉덩이는? 피해자: 안 만졌어요. 고모: 머리는? 피해자: 안 만졌어요. 고모: 얼굴은? 피해자: 안 만졌어요. 고모: 그 아저씨가 한테 뽀뽀했어? 혹시? 피해자: 아니요. 안했어요. 고모: 그 아저씨가 한테 뽀뽀도 안 했어? 피해자: 네. 고모: 그럼 야, 아저씨가 가슴을 쓰담쓰담할 때 옷 위에서 만졌어? 옷 안에서 만졌어? 피해자: 옷 안에서, 잠바 안에서. 고모: 너 잠바 입고 나갔어? 피해자: 아니요. 고모: 그러면 밖에 혼자 나가면 돼 안돼? 피해자: 안돼요. (중간 생략) 고모: 고모가 물어볼려다가 못 물어본 게 있어. 그 아저씨가 찌지 만지면서 다른 거는 안했어? 피해자: 네, 다른 거는 안 했어요. 고모: 한테 다른 거는 안 했는데, 그 아저씨는 다른 거 안 했어? 혼자서? 피해자: 네. 고모: 그 아저씨는 자기 몸은 예쁘게 쓰담쓰담 안했어? 피해자: 네. 고모: 자기 몸 만지거나 이런 거 안 했어? 피해자: 안했어요. 고모: 그 아저씨가 바지 안 벗고 벨트도 안 풀었어? 피해자: 벨트는 풀었는데. 고모: 어떤 벨트? 피해자: 그 운전할 때 벨트가 있어요. 고모: 안전벨트 풀었어? 피해자: 네. 고모: 그러고 자기 바지 벨트는 안 풀었어? 피해자: 벨트는 안 풀었는데, 그래가지고. 고모: 벨트는 안 풀었는데 어떻게 됐어? 피해자: 그 아저씨가 내렸죠. 고모: 뭘 내렸어? 피해자: 차에서 내리던데요. 고모: 내려서 뭐했어? 피해자: 차에서 뭐 하기는… 고모: 차에서 내려서 뭐했어? 피해자: 저는 안 냈죠. 고모: 아니, 그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뭐했냐고? 피해자: 나는 그 아저씨 싫어 죽겠는데, 나는 그나니까 만진 적 없다고 그랬는데도 너 왜 그러냐고 그래갖고. 고모: 는 그 아저씨 만졌어? 피해자: 아니, 안 만졌어요. 고모: 는 그 아저씨 안 만졌어? 피해자: 네. 고모: 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고모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 가 그 아저씨를 만졌어? 안 만졌어? 피해자: 안 만졌어요. 고모: 그 아저씨가 만져달라고 했어? 피해자: 아니요. 고모: 아저씨가 바지 벨트를 풀거나 바지 내리거나 그런 거는 안했어? 피해자: 네. 고모: 아무 것도 안했어? 피해자: 네. 고모: 그랬구나. 알았어. 이따가 아빠가 가시면 어디서 그랬는지 확실하게 얘기나 좀 해줘. 어디서 그 아저씨 차를 탔는지 얘기해줘. 아저씨 차 색깔이 뭐야? 피해자: 차 색깔은 하늘색인데, 얼굴 색깔. 고모: 얼굴 색깔? 피해자: 네. 고모: 얼굴은 무슨 색깔인데? 얼굴 색깔이래? 피해자: 하늘색인데. 고모: 하늘색? 피해자: 하늘색. 청바지 색깔. 고모: 어, 청바지 색깔? 피해자: 네, 검정색 있던데. 그 아저씨가 나는 왜 이쁘냐고 그러니까 쓰담쓰담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만져주던데요. 그냥 나는 안 만지고, 그래갖고 안 만졌어요, 고모. 고모: 알았어. 가 안 만졌어. 가 만져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피해자: 네. 고모: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지, 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고모가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가 그 아저씨를 만졌다 그래서 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저씨가 시켜서 한 거면 가 나쁜 사람 아니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고모가. 가 혹시 그 아저씨가 시켜서 만졌나 안 만졌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안 만진 게 맞아? 아니면 만진 게 맞아? 피해자: 안 만진 게 맞아. 고모: 그 아저씨는 바지 뭐 입었어? 피해자: 검정색 바지. 고모: 검정 바지 입고, 위에는? 피해자: 위에는 잠바. 고모: 그 아저씨도 잠바 입었어? 피해자: 네, 모자도 쓰고. 고모: 모자도 쓰고, 음. 잠바는 무슨 색깔이었지? 피해자: 검정색. 나는 하양색 입고. 고모: 어, 하얀색 잠바 어떤 건지 고모가 알아. 그러면 그 아저씨는 잠바도 검정색을 입고 바지 도 검정색을 입었다 그치? 피해자: 네. 고모: 그럼 티셔츠는 뭐 입었어? 피해자: 티셔츠는 하양 색깔. 고모: 흰 색깔 티셔츠를 입었어? 피해자: 네. 고모: 흰색 티에 뭐 그림 그려져 있었어? 피해자: 안 그려져 있었어요. 고모: 아저씨 신발은 뭐 신었더라? 피해자: 그 파란 색깔. 고모: 파란색 뭐야? 피해자: 파란색 운동화. 고모: 그러면 아저씨 차 색깔을 뭐였더라? 피해자: 하늘 색깔. 고모: 얼굴색은 뭐야? 피해자: 얼굴은. 고모: 아니, 아니, 아까 고모가 아저씨 차가 무슨 색깔이었어 그랬더니 가 얼굴 색깔 이랬 거든. 피해자: 네. 고모: 왜 얼굴 색깔이라고 그랬어? 피해자: 내가 아저씨를, 내가 아닌데 아저씨를, 나 거짓말 안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안 했대. 그 아저 씨는 나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나는 안 만졌어요. 그 아저씨는 나를 만졌거든요. 고모: 어디 어디를? 피해자: 찌찌하고 가슴하고 다 만져가지고. 고모: 거기랑 또 어디랑? 피해자: 엉덩이는 안 만졌어요. 그 아저씨가 뭐 한다고. 고모: 그니까, 찌찌하고 또 어디하고? 피해자: 가슴하고. 고모: 가슴하고 또 어디하고? 피해자: 안 만졌어요, 저. 고모: 손하고, 아니 니가 만진 거 아니고 아저씨가 어디를 만졌냐고. 피해자: 손하고 여기 가슴하고 만졌어요. 고모: 야, 이제 아가씨 됐다고 고모가 얘기했지? 피해자: 네. 고모: 그니까 집 밖에 혼자 나가면 절대로 안 돼. 피해자: 고모 안 무섭잖아요. 고모 이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고모: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됐다고, 고모 말고. 피해자: 고등학생. 고모: 고등학생인데, 가 키가 되게 커서 더 큰 아가씨처럼 보여. 피해자: 체육복, 체육복. 고모: 오늘 뭐 입고 갔어? 학교 체육복 입고 나갔어? 피해자: 체육복 입고 갔어요. 체육복하고 바지하고 고모: 잠바 입고 그러고 갔어? 피해자: 네, 학교 갈 때. 고모: 아니 학교 갈 때 말고 그 아저씨 볼 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9. 30. 아파트 단지에서 증인을 태운 회색 SUV 차량 운전자가 증인을 만진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고 마스크를 내린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본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봤는데, 그때 차에서 증인의 가슴을 만지고 했던 그 아저씨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본 다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그 경위와 상황 등으로부터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암시를 받아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부친이 이 법정에서 ’증인이 누나한테 부탁해서 누나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누나한테서 증인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증인이 또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도 오다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같은 날 동행한 부친의 개입과 영향으로 인해 피암시성이 강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동안 고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추행 피해가 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제3의 인물로부터 당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거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피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분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 즉,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입은 추행 피해의 가해자에 대해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에요, 모자 쓰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모자 쓰고 왔어요”라며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젊죠”, “키는 커요, 저보다”, “날씬하죠”라며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심지어 “오빠가 결혼하고 싶대요”, “술래잡기 하자고”, “(술래잡기는) 오빠방에서 했어요”, “(오빠네 집에) 놀러갔어요”, “저희 집 옆에 살아요”, “E동에 살아요”, “F호”, “(오빠 차 타고) 노래방 갔어요”, “피시방도 가고”, “아빠 일하는 데도 갔어요”, “(아빠 일하는 데는) 택시정류장이요”, “(오빠 차는) 하늘 색깔이요”, “(그 오빠네 집이 몇 동 몇 호냐는 질문에) 15층. 몇 동인지는 몰라요”, “(드라이브하면서 뽀뽀도 하고 결혼하자고 한 날 그날 말고 오빠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 네”, “(오빠가) 가방 메고 젖을 만졌다니까”, “내가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오빠한테 주워달라고 하니까 안 주워져요”, “(그 오빠를 그날 말고 예전에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네, 센터에서”, “아동발달센터에서 그 오빠는 했었어요”, “(그 오빠가 아동발달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에) 관리일 하죠”, “(그럼 그 오빠는 아동발달센터에서 일하는 오빠냐는 질문에) 아니, 젊은 오빠는 말고”, “(젊은 오빠 얘기를 해 달라고 한 다음, 결혼하자는 그 젊은 오빠 예전에 본적 있냐는 질문에) 네, 있어요”, “(예전에는 어디서 봤냐는 질문에) 오빠 차에서”, “(그 오빠를 예전에 만났을 때 어디에서 만났냐는 질문에) 아빠 일하는 데서”,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정류장에 갔었어요”, “(결혼하자고 한 오빠는 어디에 사냐는 질문에) 그 오빠 15층이요”, “우리집이랑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그 오빠네 집에 몇 번 가봤냐는 질문에) 세 번”, “약 먹으러 갔을 때”, “(그 오빠네 집에 가서 뭐했냐는 질문에) 잤어요. 멍하다고 잤어요”, “(그 오빠 차가 어 떻게 생긴 차냐는 질문에) 하늘 색깔 같은 차”, “크기는 조그만해요”라고 진술하는 등 그 가해자가 도대체 피고인인지, 제3의 인물인지 좀처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럽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고모에게도 “어제 아저씨랑 통화했다”고 말하거나 “차 색깔은 하늘색인데, 얼굴 색깔”, “(얼굴을 무슨 색깔이냐는 질문에) 하늘색인데”, “하늘색, 청바지 색깔”, “네, 검정색 있던데”, “(재차 아저씨 차 색깔은 뭐였냐는 질문에) 하늘 색깔”라고 진술했다.9)10)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뚱뚱했어요”, “(안경을) 안 썼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키는) 컸어요. 아버지보다 컸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가해자가) 모자를 벗었을 때 모습도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후 ‘모자를 벗었을 때 머리숱이 많았나요, 적었나요’라는 질문에 “많았습니다”, “차에서 봤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상당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호 젊은 오빠 그 사람하고도 차 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직후 ‘그 사람 차는 무슨 색인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동안 가해자의 차량 색깔로 일관하여 진술했던 것과 동일한 색깔인 “하늘 색깔”이라고 대답했고, 그 사람의 키도 크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에 다소 석연치 않거나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그때 제가 I동 후문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후다닥 뛰어오더라고요. 굉장히 반갑게 뛰어오길래 제가 길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한테 ‘길이나 가르쳐 줄게’라고 (말했더니 피해자 가) ‘네’라고 해서 제가 제 차에 태워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동네 길을 따라서 운전하면서 옆에 탄 그 아가씨한테 제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쉬고 가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톨게이트 가기 전에 유턴을 해서 J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부터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게 다 끝입니다”,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한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겠죠. 빨리 가지 않았고 천천히 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으니까요”, “정확히 몇 km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가씨이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제가 길만 알려 주고 돌아온 거죠”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쉽게 상당한 지적장애가 있음을 단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피해자에게 운동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굳이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단둘이 아파트단지를 벗어나 계룡IC까지 다녀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다소 석연치 않지만,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제가 장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집사람도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목조목 여기서는 쉬고 여기서는 움직이고 길을 알려 주려고 한 거죠”, “그거는 제가 K단체에서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조금만 지적을 해 주면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요. 동네에서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운동 열심히 죽고 살기로 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계룡시 K단체에서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어요”, “제가 아가씨를 보고 어떻게 나왔냐고 하니까 집에서 시간을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아가씨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운동하는 길을 알려 줄 테니까 차에 타자고 하니까 타더라고요. 제가 강제로 태운 거는 없어요”라고 진술했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도 “서너 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가 조금만 운동하면 좋아질 것 같아서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탈거냐고 물어본 거에요”, “내 생각에는 그 시간밖에 없었어요. 길이나 가르쳐 줘야겠다는 욕심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길이나 얼른 가르쳐 죽고 와야겠다는 마음이었죠”라고 나름대로 그 경위와 이유 등을 설명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당일 19:00에 출차하여 19:40에 입차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진술한 운행시간인 약 15~20분과 다소 차이는 있고, 피고인이 진술한 운행경로대로 운행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과도 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기억의 오류나 한계 등 통상적인 사유로 인해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명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문지연 판사 이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