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F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 B과 R은 각각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작성과 입원상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은 원무부장으로 병원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B, C(2008. 12. 7.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가담), A은 R과 2008. 12. 7. 경 서울 송파구 S5, 6층에 약 3억 원을 들여 상급 병상 11개, 일반 병상 18개 등 진료실 및 병실 등을 갖추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한 후 의사 T을 고용하여 U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인 T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1. 3. 25.경까지 U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T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U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1. 4. 2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U 병원에서 의사 T이 치매 등으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자, 의사인 E을 고용하여 U 병원에서 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E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1. 7. 31. 경까지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1. 8. 1.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U병원에서 의사 E이 병원을 그만두자 의사인 F를 고용하여 F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3. 21.경까지 의료기관인 V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2011. 7. 31. 경까지 V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 B에게 고용되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 B에게 고용되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암환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퇴원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3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U병원에서, 암환자인 W X병원에서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다 받고 퇴원 준비 중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오자, 피고인 A은 사실 W이 2010. 8. 17.경부터 2010. 9. 20. 경까지 35일간 U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된 입·퇴원확인서 양식에 35일 동안 W이 유방암으로 인하여 X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기 위해 U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W 게 교부하고, 피고인 B, D은 입원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료차트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8.경 W이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에 여성시대건강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10,6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등 52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9,422,8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W 등 37명이 합계 247,016,007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별 지급금액(U병원, V병원)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사건상세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1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의료법 제90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환자의수와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고인 C과의 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남편인 피고인 A 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El 원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는 피고인들 스스로 허위입·퇴원확인서의 발급을 중단하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부분이 환자들 또는 피고인들에 의해 변제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당초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 정도 범행에 관여하여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범한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2월형으로 처벌받은 사정 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성을 깨닫고 죄책감으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경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