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19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6. 6. 18:29부터 19:37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조례중앙점' 내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쇼핑을 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위 매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D 매장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6. 6. 19: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XR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베이지색 미니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9:37경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며, 같은 날 20:35경 검은 색 롱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358] 1. 게임머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3. 4. 20. 수원시 연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서든어택라디오 앱에 접속한 후, ‘서든어택 온라인 게임 내 영구제 밀봉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영구제 밀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영구제 밀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0. 19:5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숙박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3. 5. 19. 23:50경 순천시 H에 있는 'I모텔' 카운터에서 모텔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모텔 이용 요금은 다음날 결제하겠으니 우선 방키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이 되더라도 숙박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호 방실 키를 건네받아 투숙한 뒤 다음 날 아침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숙박요금 8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06] 피고인은 2022. 11. 12. 11:30경 화성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화장품 매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CCTV 캡처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CCTV 확인)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결과) 1. 현장사진 [2023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 B, P, J의 각 진정서 1. M, N, O, F, B, P, J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B의 고소장 – 이체내역서, 문자수신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거래내역 1. 압수영장회신자료(거래내역서) [2023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용의자 사진 건) - 사진 1. 내사보고(에스컬레이터 위 관련자들 위치 건) - 붙임자료 1. 수사보고(병점역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과 배상신청 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촬영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일부(N, F)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