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필로폰을 8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40만 원, B이 부담하는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인근의 빌라 1층 계단에서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도록 한 다음 0.5g씩 나누어 가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9. 2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08: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의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6.25. 08: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10:00경 안양시 동안구 I의 인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28.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또는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0.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10:00 경 안양시 동안구 I의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01:00 경 서울 도봉구 J의 인근에 있는 상가 건물의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2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교부) 피고인은 2019. 6. 28. 09: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K(일명 'L')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약 2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 11:05경 안양시 동안구 I 앞에서,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쇼핑백에 담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21:3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피해자 G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말경에서 7. 1.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 화장실 변기칸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스마트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O 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현장경찰관 진술청취), 내사보고(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및 성분감정서(증4호, 필로폰 양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DNA 검출결과) 및 유전자감정서(증4호, 남성 디엔에이 검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양쪽 팔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절도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 확보) 및 피해자 핸드폰 화면,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있는 필로폰 판매자 'D' 화면, 공범 B의 사진, 필로폰 수수 상대방 K과의 P 대화내역, 2019,6,28, 투약 당시 같이 있었던 'Q'이라는 사람의 사진, 폭행 피해자 사진, 소변감정서(필로폰 양성), 성분감정서 (증5~8호 중 주사기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필로폰 양성), 성분감정서(증12호, 필로폰 양성), 모발감정서(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추징금 관련), 유전자감정서(증5~8호, G이 제출한 주사기에 검출된 디엔 1) 검사가 절도로 기소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에이와 같은 디엔에이가 검출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매수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88,000원=80만 원(1g) (1g-0.14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나. 항 및 제2항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G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하거나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폭행 피해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직후 그러한 사정들에 대해서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정황까지 감안할 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일정 정도 폭행 피해를 당했음이 확인되고 있고, 투약 흔적이 있는 주사기를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곧바로 제출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행 범행의 경우 그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범행의 경우 취급한 수량이 많지는 않은 점,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8:0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피해자 0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앞서 판시와 같이 N 화장실에서 습득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반면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놓고 간 직후 찾으러 갔는데 휴대폰이 없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어떤 남자가 가져간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휴대폰 설정에 비추어 분실 직후부터 있었던 피해자의 몇 차례에 걸친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습득자로부터 응답이 없었던 정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분실 직후 휴대폰을 습득한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누군가에 의한 절취 범행 후 피고인이 2차적으로 습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