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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00:18경 김해시 B빌라 앞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YOTTA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F에게 고지함으로써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장 F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G의 서명을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7매,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면탈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이종의 범죄전력이 매우 다수임)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1: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 앞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후배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행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왜 공격적으로 말하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왜 형은 그 사람만 편드느냐'며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관리인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서 약 15m 떨어진 놀이터로 자리를 옮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렸고, 일행들이 이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를 위 주점 옆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베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약 7cm 길이, 얼굴 부위에 약 4cm 길이의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주잔 미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각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놀이터, 화장실로 장소를 옮겨 가며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에 난 상처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범죄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어날 자녀 등을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구입을 위해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와 전화로 상담하던 중, 중고차 딜러로부터 "한도가 나오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되는데 대출금 입금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2018. 5. 중순경 고양시 관산동 행정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딜러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영장 회신 1. CCTV 자료 회신(증거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데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사용됨.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해금액이 300만원으로 많지는 않고,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이동급식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32,488,870원을 내지 아니하여 2019. 4. 하순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합계 32,488,870원을 2019. 5. 10. 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금독촉고지서 사본,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지역, 직장 체납종합조회, 사업자등록자료 조회, 체납내역, 근로자별 체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체납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 범죄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0. 4. 13. 뒤늦게나마 체납보험료 중 5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9고단32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그곳에 있던 E 등 손님들이 집에 가라고 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03:05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2길 9(답십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답십리지구대에 전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살인죄도 아닌데 왜 나에게 뒷수갑을 채웠느냐"고 큰소리치고, 이에 채증을 위해 경찰관들이 촬영을 하자 "왜 찍는 거야 이거는? A가 이거 부수고 들어갈까?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0고단90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4. 08: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1층의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G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흔드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잡아당겨 흔드는 것을 본 위 피해자로부터 "너 뭐냐"라고 하며 제지받자, "저기 경찰이 온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님 E의 목격진술) 1. 범행영상 CD 2020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10여 년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고위험 정신질환자로서 행정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 외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거침입 및 폭행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9:31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류월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적발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차량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위 전과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의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5. 17: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9. 00:0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직원인 E이 그릇을 떨어뜨린 데 대하여 B이 소리를 질러 다른 식당 직원인 피해자 F(35세)이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9. 0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과 제1항 기재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추송)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직원이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B이 그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테라스로 데리고 나가 위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사건의 발단은 식당 직원의 실수에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른 피고인 B에게 있는 점, 피고인들은 줄곧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듯이 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를 테라스로 데리고 나가 위와 같은 다툼을 중재하는 듯이 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타하고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눌러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B은 이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경 유학 목적으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30.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7.05: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C 등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E'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거주지역은 F, 나이는 82년생 35, 이름은 B, 직장은 G, 멘트는 씹걸레년이라고 해주세요. 남자 엄청 밝힙니다. 모자이크 수준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입주변만 살짝 해주세요. 아는 사람이 보면 다 알 정도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하여, 사실은 위 사진 및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진 및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2.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나체사진과 함께 "제보입니다! 파주시 F에 사는 35살 걸레년 B이라고 하네요! G 다닌다고 하십니다! 자지를 정말 좋아하는 걸레인거 같네요ㅋㅋㅋ 후장까지 따이고ㅋㅋㅋ 후장 영상도 있는데 안 올라가네요. 반응 많으신 거 좋아하신다고 반응 많이 해주세요! 어린 남자 엄청 밝힌다고 하네요. 역시 걸레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여성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문언, 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I 대화내역, 제보를 위한 I 대화 캡쳐사진, 자인하는 내용의 I 대화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편철), 추가 고소장, 각 캡쳐사진, D 대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의 I 1:1 대화캡쳐), 수사보고(C 게시 의뢰자와 게시자의 1:1 제보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 직장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음란물을 붙여 합성한 다음 성명불상자들에게 금품을 주고 유포를 의뢰한 것으로 그 게시된 글의 내용과 음란한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그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3:25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하지 말라고,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촬영한 바디캠 영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7:22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죽동 636에 있는 죽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의무보험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01:00경 시흥시 B 앞 삼거리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후진 후 유턴하여 진행하려던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하여 뒤쫓아 간 시흥경찰서 D 소속 경장 E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조수석 쪽 바퀴로 위 E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았던 교통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일지(야간) 1. 내사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수사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견적서,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순찰차량(순1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중인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순찰차량까지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피고인은 2019. 9. 22. 21:4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2. 22:03경 경기 시흥시 G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 의해 단속되면서,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많이 비틀거리면서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22:08경, 같은 날 22:13경, 같은 날 22:18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I의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물적 피해 보상내역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0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1:2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주문한 김밥과 오뎅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욕설을 하고 식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책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C 내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 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5. 24.까지 관리업무(관리소장)를 행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597,880원 합계 8,597,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9. 20:1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8세)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소화기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9. 2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무응답, 남자가 때리는 소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청받자 "니미,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이 씨발놈이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재물손괴 및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하성면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운양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77%),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1999년, 2002년, 2007년, 2008년 각 1회, 2009년 2회, 2013년 1회)이고 그 중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상태,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661,990원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76%),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8. 2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택배박스 및 수탁영수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0:45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 042%),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