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시계획 및 관련서비스업, 실내디자인 및 인테리어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반측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2.경 제주시 G 소재 H대학교 I센터 313호실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주시 J 전 826m² 위에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연면적 1,645.50m²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려는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과 사이에, K가 E에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기본구상, 사업계획수립 및 건축설계참여, 개발 인허가의 빠른 진행을 위한 제주시청과의 협의업무(사업주 측을 대행한 대관업무) 등의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12.경 그에 따른 용역대금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E 명의의 계좌로 모두 수령하였다. K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본설계가 완성된 후 그에 관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11.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제1소위원회(제주시) 심의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을 4층이 아닌 3층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4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심의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1. 6.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4층으로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N과 소속 지방시설 6급 공무원 O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을 4층으로 건축할 수 있게 심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O로부터 "주위에 4층 허가를 나간 것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해서 이런 관계를 심사위원들에게 도면으로 잘 표시해라"는 내용의 답을 들은 후, O의 위 답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답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2015. 11. 2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제1소위원회(제주시) 심의에서 위 공동주택을 4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건부 심의가 통과되었다.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초순경 L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4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심의가 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인허가 나오는 데 힘 많이 써주신 분들, 심의 통과하는 데 힘써 주신 분들한테 식사 접대해야 하는데 6,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2015. 12. 7.경 L으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5. 12. 8.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고생했으니 식사를 하든지 알아서 쓰세요."라고 말하며 위 6,000,000원 중 1,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이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명목으로 L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O, S, T, U,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X 건축사 상대 확인 / Y대 Z 교수 상대 심의과정 확인 / 수자원본부 담당자 AA 전화통화 / 건축위 AB 전화통화 / L 제출 입금내역 확인 / 디지털 증거분석에 따른 검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E 등기부, 기술용역계약서 1. 건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록(제주시), 건축허가 신청서(건축주 AC),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신축공사 심의도면, 건축허가서 교부문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A 출금수표 30매 확인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시행자인 L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사업자로서,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문을 구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 O로부터 들은 통상적 내용의 조언을 다시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L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받거나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알선을 부탁한 바 없으며, 가사 피고인 A이 평소 공무원을 많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관계에서 알선을 의뢰한 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 B의 조언에 힘입어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L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 B에 전달한 것을 들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인 O에게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한바, O은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업무를 담당한 심의위원 등에게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O이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사항 또한 통상의 민원 절차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금원 수수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15. 12.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중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알선수재의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 측에 어떠한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그것이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위와 같이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이상, 그 알선행위가 금품 등을 교부한 자의 부탁이나 요구를 받아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알선행위를 한 후 비로소 자신이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들어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리고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자인 갑 스스로가 아니라 공무원과의 어떠한 친분관계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인 을을 통하여 알선을 하겠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을을 통하여 알선을 하였음을 이유로 병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며, 일단 갑이 그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병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이상 그와 같이 수수한 금품 등을 실제 알선행위를 한 을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인바, 다만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바와 같이, 갑이 앞서 본 것처럼 을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병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자인지 아니면 이와 달리 갑이 병과 일체가 되어 을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의뢰하고 병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을 을에게 전달한 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위 갑, 을, 병 사이의 관계 및 각자의 지위, 알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특히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그 수수를 요구한 자, 그 명목 및 수수 경위, 대가 관계, 수수된 금품 등의 부담자 및 수수 이후 위 금품 등의 귀속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들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의 진행 및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떠한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그러한 공모 관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이 상세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로 충분하다. 가.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L과 일체가 되어 피고인 B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라기보다는, 자신이 공무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인 피고인 B을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하였음을 들어 L으로부터 위 금품을 수수한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과 알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알선수재죄의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건축주는 제주시 J 토지 소유자인 AC이고, K는 위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는 K와 위 사업 진행 중 일정한 업무 등의 용역을 대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개별적인 계약(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또는 E가 위 AC 또는 K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계였다거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동업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 AC 또는 K를 대리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업무가 피고인 A 자신의 업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L에게 자신이 위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4층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건축계획심의가 나자 자신이 공무원이나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위 심의를 받아낸 것처럼 하면서 L에게 직접적으로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L이 피고인 A에게 2015년 12월 초순경 6,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그 액수도 피고인 A이 정한 것이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L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당시까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 L이 10,000,000원을 E 법인계좌로 송금하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다시 반환하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L이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자 6,000,000원 정도면 된다고 하며 그 중 4,000,000원을 L에게 돌려주었다(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처음 10,000,000원을 요구하였다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L의 하소연에 따라 그 중 4,00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6,000,000원 중 얼마를 교부할 것인지도 스스로 결정하여, 결국 피고인 B에게 5,000,000원을 교부한 후 나머지 1,000,000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내용 속에 '인허가의 빠른 진행을 위한 승인부서(제주시청)와의 협의 업무(사업주를 대행한 대관업무 및 민원처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 스스로가 위 계약에 의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인허가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위 기술용역계약이 정한 대금 9,900,000원은 이미 2015. 10. 12.경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건축계획심의 이후 L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000원은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A이 L에게 '도와준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요구하여 별도로 수수한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직접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실행행위를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L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의 알선수재 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비록 그 자신은 L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L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그 수수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전달받기에 이른 이상,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다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평소 많은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의 그러한 공무원 인맥을 이용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 문제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건축계획심의 업무 담당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N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O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였고, O의 답변 내용을 피고인 A에 전달하여 주었다. 설령 피고인 B이 O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이 4층으로 건축계획심의가 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문의한 것에 불과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심의가 통과되도록 청탁한 것은 아니라거나, O의 답변 내용이 통상적인 민원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내용이나 L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다른 사람(L)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조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알선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한 상태에서 알선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이 위 건축계획심의가 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위 금원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L)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