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8-1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548] (피고인 A) 1)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피해자 J(16세)의 여자친구인 K이 2013. 8.경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K을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K이 거절하여 만나지 못하였 1) 제1, 2항은 아래 2013 고단9434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 별개로 기재한다(이하도 마찬가지로 사건별로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3. 10. 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슨 일이냐, 내가 K의 남자친구인데 알아서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함께 있던 B, C, L(본명 D)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 A은 2013. 10. 31. 00:35 경 부산 북구 시랑로21번길 50 에 있는 삼경장미아파트 놀이터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느냐, K은 어디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L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3. 10. 31. 00:35 경위 삼경장미아파트 놀이터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주워 C에게 건네고, C는 위 스마트폰을 감추고 있다가 마치 스마트폰이 없어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3, 11, 22, 18: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M(17세)이 자신의 휴대폰과 손목시계 등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나는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 왜 덮어씌우느냐"라고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434](피고인 B, C)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와 A은, 피해자 J(16세)의 여자친구인 K이 2013. 8. 경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A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A이 몇 차례에 걸쳐 K을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K이 거절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A은 2013. 10. 30. 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슨 일이냐, 내가 K의 남자친구인데 알아서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함께 있던 피고인 B, C 및 D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냈다. A은 2013. 10. 31. 00:35경 부산 북구 시랑로21번길 50에 있는 삼경장미아파트 놀이터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느냐, K은 어디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A은 2013. 10. 31. 00:35경 위 삼경장미아파트 놀이터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자, A은 위 스마트폰을 주워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는 위 스마트폰을 감추고 있다가 마치 스마트폰이 없어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3. 12. 4. 04:16경 부산 동래구 0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P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피고인 C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냥용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과 D는 2013. 12. 5. 02:30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식당' 앞에서,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가 출입문을 손으로 눌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 B, C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LG싸이언 휴대폰 1대와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과 D는 2013. 12, 5. 02:40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앞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W 에 대한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와 D는 2013. 12. 8. 03:30경 부산 부산진구 X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Y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C와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3개와 현금 100,000원과 피해자의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550](피고인 B, C) 1. 사기 가. 피고인 C, B은 D와 함께 2013. 12. 8. 03:56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편의점 내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생후라보노 껌 1개를 구입하여 결제하면서 절취한 W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2. 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편의점 내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여 결제하면서 절취한 위 W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2. 8. 04:2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구 AF에 있는 AG편의점 앞길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위 W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2. 8. 04:24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G편의점 내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여 결제하면서 절취한 W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2. 8. 04:26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편의점 내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필리아멘트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여 결제하면서 절취한 위 W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2. 8. 04:27경 위 마. 항의 AK편의점 내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0갑을 구입하여 결제하면서 절취한 위 W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2. 8. 04:34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편의점 내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리아멘트라이트 담배 10갑을 구입하여 결제하면서 절취한 W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제1항의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W 명의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위 W 명의의 서명을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336](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는 2013. 12. 1. 20: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111동 앞길에서, 피해자 AO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만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 전화기 시가 82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는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 D와 함께 도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D, C가 도망할 수 있게 해준 후 뒤이어 일행을 찾는 척 하면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696](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D와 함께 2013. 12. 2. 02:00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목욕탕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카운터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과 D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위 D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들은 함께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1회용 샴푸, 린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40] (피고인 A) 피고인 A은 AR, AS와 함께 2013. 11. 10. 24:00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AU교회'에서 예배당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AV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자키보드를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650](피고인 C) 1. 특수절도 피고인 C와 AW는 2013. 1. 21. 03:00경 부산 동래구 AX에 있는 AY 대중탕 3층 수면실에서, AW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Z가 옆에 휴대폰을 두고 잠이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3. 9. 하순 19:0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주공아파트 3단지 인근 도로에서 B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BB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엑시브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소유의 프리윙 오토바이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184]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는 2013, 12. 7. 01:00경 부산 기장군 BC에 있는 BD 내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47]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 A AR, AS(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 부산 동래구 BF에 있는 전도사인 피해자 BG가 관리하는 'BH교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은색 전자피아노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 A AR, AS, BI(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3. 11. 중순 01:00경 부산 강서구 BJ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BK 관리하는 'BL교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피아노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운반 피고인 B은 2013. 11.중순경 부산 북구 BM에 있는 'BN 모텔' 내에서 A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K 소유의 디지털피아노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불상의 택시에 실은 뒤 위 택시를 타고 부산 북구 BM에 있는 BO 운영의 중고피아노 상점인 'BP'에 이르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4고단4274](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가. 위 피고인들은 2013. 12. 4.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명장동 65-31 길 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Q 소유의 BR 소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보고 피고인 B, C는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개, 7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3. 12, 4.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BS 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T 소유의 BU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2013. 10, 11, 14: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길에서, BV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BW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3. 12. 4. 18: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에서, 위 D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4고단469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 초경 부산 동래구 BX에서 BY로부터 스마트폰 장물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인 에게 BY 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이 BY로부터 장물인 갤럭시노트2 2대를 26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357]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와 BZ(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3. 10. 28.경 부산 동래구 CA 2층에 있는 CB에서 C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D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돌반지 5개(4.5돈)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돌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4고단6457]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 과 BZ은 2013. 9. 11. 01:00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CE' 3층 카운터 입구에서, BZ은 계단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옆 서랍위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현금 25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사기미수 가. 위 피고인들과 BZ은 2013. 10. 중순 23:00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CF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왜 사람을 치느냐"고 시비를걸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BZ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아저씨 와 봐라"고 겁을 주고, 피 고인 C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20,000원 가량과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CG에 있는 C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위 피해자의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미수 위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 새벽시간경 부산 동래구 CI에 있는 피해자 CJ 운영의 'CK식당'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훔칠 돈을 물색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C, D의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 C, D는 BZ, CL(분리 전 공동피고인)와 2013. 10. 22. 02: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BD' 입구에서 피고인 B, C와 BZ, CL는 함께 피해자 CM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주위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D는 위 음료수 자판기에서 1,000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음료수 자판기 1대를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C, D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과 CN(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3. 11. 경 부산 사상구 CO에 있는 피해자 CP 운영의 'CQ'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 100,000 원 가량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C, D의 특수절도미수 위 피고인들은 2013. 12. 경 부산 동래구 CR에 있는 피해자 CS 운영의 'CT'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D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473](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BZ은 2013. 10. 중순 03:00경 부산 동래구 CU에 있는 피해자 CV 운영의 'CW모텔'에서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 원 및 피해자가 점유하던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불상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CX 에 있는 피해자 CY 운영의 'CZ'에서 불상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CZ'의 창문을 연 다음 이를 통하여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672](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 00:3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 역 안에서 피해자 DA(46세)가 쌔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 01:00경 부산 서구 DB에 있는 위 피해자 DA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이불로 피해자를 덮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찬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BZ, CL는 2013. 11. 하순 23:00경 부산 동래구 DC에 있는 DD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D의 조건 만남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D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DE'에 접속하여 성관계 조건 만남을 명목으로 40대 초반의 남성 성명불상자를 위 모텔 앞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모텔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몇 살인지 아냐,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BZ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위 피고인들과 CN은 2013. 12.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G에 있는 DF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D의 조건 만남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모텔 인근의 PC방에서 DG에 접속하여 성관계 조건 만남을 명목으로 성명불상자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D와 CN은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 안으로 피해 자를 데리고 들어온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이 여자애들 몇 살인지 알고 그러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아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7950](피고인 C, D) 피고인 C, D와 AR은 2013. 11. 28. 03:30경 양산시 양주3길 40-13에 있는 양주초등학교 후문 옆길에서,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와 AR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H 포터차량 운전석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로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DI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48](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9434](피고인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N,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cctv 화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3고단9550](피고인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AD, AH,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매출전표 첨부 등에 대한) [2014고단1336](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696](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84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2650](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W, DJ, DK, BA, DL,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B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3184](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3247](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S, BI,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4고단4274]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및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Q, BT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469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5357]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DN, DO, CC,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입장부 사본 [2014고단6457]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및 BZ, CN,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2014. 3. 31. 자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 CJ, CM, CP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7473](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CY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7672]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BZ,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950]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업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2013. 9. 하순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2조 제1항, 제30조(2013. 10. 28.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특히 피고인 C는 소년인 점), 개개 범죄의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하고 가출하여 숙박비와 식비 등을 마련하기위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으며 그 수법도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오빠인 피고인 B, C를 따라다니다가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와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가 만 17세로 아직 어린 점, 가출하여 숙박비와 식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취득한 장물의 시가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