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 아파트로 이사 온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알게 된 후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16:00경 아파트 경비실(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쓰레기를 버린 후 손을 씻기 위하여 경비실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경비실이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특정되었다. 즉, 피해자는 2019. 11. 7.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교육을 받은 후 '아파트 쓰레기 재활용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경비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경비아저씨가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설문지를 제출하였고, 위 초등학교의 교사는 피해자와의 상담 및 그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일응 피해일자를 2019. 10. 12.경으로 특정한 다음 2019. 11. 8.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1. D에 출석하여 피해일시에 관하여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갔다 온 2019. 10. 5. 이후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2019. 10. 12. 16:00경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일자에는 11:00경 퇴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자의 부친과 연락한 후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받은 용돈을 기입한 용돈기입장에 기재된 일자 등을 기초로 2019. 10. 18. 16:00경 또는 2019. 10. 22. 16:00경으로 범행일시를 다시 특정하였고, 검사 역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일시에 날씨가 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검사는 비가 내렸던 2019. 10. 18. 16:00경을 범행일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9. 10. 22. 16:00경으로 피해자가 처음 설문지를 작성하였던 2019. 11. 7.로부터 불과 15일 정도 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설문지 작성과 그 다음날 이루어진 교사와의 상담 당시 이미 기억력과 시간에 대한 표현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고, 이 사건 발생 후 악몽을 자주꾸고 잠을 설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쉽게 잊기 어려운 특별한 사건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담한 피해자의 교사와 보호자는 피해일자를 일단 2019. 10. 12.로 특정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일시를 '2019. 10. 5. 이후' 불상의 일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피해자가 추행당한 구체적인 일자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일자에 관한 진술이 2019. 10. 초순이나 중순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9. 10. 22.까지 의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다. 2)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아파트의 관리소장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9. 10. 22. 15:00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었고, 또한 2019. 11. 9.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아파트 관리소를 다녀간 경찰을 통해 2019. 10. 12.을 범행일자로 알게 되었는데, 이에 2019. 10. 12.에 경비실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비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장면은 없었으며, 그 후 2019. 10. 22. 등에 관해 각 15:00경부터 17:00경까지의 CCTV 영상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9. 10. 22.에는 17:00경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장면은 있었지만 그 전에 피고인이 경비실에 왔다 가거나 피해자가 경비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장면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F도 2019. 10. 22. 15:00부터 17:00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청소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E과 F의 진술 내용은 일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9. 11. 9.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상담하고 경비실을 향한 CCTV의 위치 등을 확인하였으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 1. 14.경에야 당시 범행일자로 특정하였던 2019. 10. 12.의 CCTV 영상자료가 저장기간 도과로 이미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측이 위 CCTV 영상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은닉하였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현재는 범행일시 무렵의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4) 한편,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일시를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범죄일시의 특정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