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5.00:18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앞 편의점에서 우유 등을 구입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 F(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7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출입문을 황급히 끌어당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00:21경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침입한 피고인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으며 비명을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틀어막고, 몸부림치며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마룻바닥에 내려찍고, 현관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질질 끌고 들어가면서 방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고, 입술이 터지는 등하여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현장검증 상황,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진단서, 현장약도 및 CCTV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투와 태도 및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00:18 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웃 거주자인 G, H 등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당장 나오라!"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경찰 수사보고(동종성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를 따라가 그 주거에까지 침입하였는데 당시 현금 30만원가량을 소지하고 있어 특별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오고 왜 피해자를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성폭행하려고 한 것 같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생기게 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만 기억나고 추행이나 강간 시도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이웃 주민들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10분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라고 말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주거침입이나 폭행 범행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4) 피해자의 이웃 거주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한 G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갈 때 경찰관에게 '다행히 성폭행은 하지 않았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G과 함께 피고인을 검거한 H은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에게 죄명을 물었을 때 경찰관은 주거침입과 상해라고 대답하였으며, 현행범인체포서에도 피의사실이 주거침입과 상해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G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죄와 상해죄를 앞서 본 것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