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2015고합16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제주시 AM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프라임에셋 'AN'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특별히 주식투자와 관련된 전공 공부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 AL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4 ~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 차용금 변제, 사무실 운영 경비, 기존 주식투자자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가 주위에서 맡긴 돈으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끔씩 고배당이 나오면 분기에 50 ~ 100%의 수익이 나기도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그 돈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매달 원금의 4 ~ 1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8.경 9,000만 원, 2013. 1. 9.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64] 피고인은 2014. 1. 21.경 제주시 AM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확실한 곳에 주식투자를 해서 9개월 후에 1억 3,4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투자금을 손해보고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요구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위와 같은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65]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제주시 AM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프라임에셋 'AN'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특별히 주식투자와 관련된 전공 공부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 AP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5%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 차용금 변제, 사무실 운영 경비, 기존 주식투자자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월 5%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28.경 2억 원, 2014. 1. 17.경 1억 원, 2014. 2. 25.경 6,500만 원 등 합계 3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초순경부터 2014. 5. 2. 경까지 위 'AN' 사무실에서 AL, AP에게 "투자금을 주면 이를 내가 알아서 주식투자로 운용을 해서 월 5%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AL, AP로부터 합계 11억 5,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합166] 피고인은 2012. 5. 4.부터 제주시 AM건물 502호에서 주식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A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말경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요양원'을 찾아가 위 요양원 사무국장 AU에게 "금융투자회사 지점을 운영하게 됐다. 안전하고 연이율이 8%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AQ'는 단순 금융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금액을 모두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원금보장의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5고합165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AL, A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AS의 진술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630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64, 2015고합166 각 범죄사실 및 2015고합165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5고합162 범죄사실에 대하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O, AP, AS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1. [2015고합162 수사기록] 메모지, 거래확인증, 피고인 자필 편지, 녹취문, [2015고합165 수사기록]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자산운용위탁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2015고합166 수사기록] 입출금거래내역(AX-AQ 명의계좌), 피해자 제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AQ) 1. [2015고합162 수사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계약서 및 계약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3. 2. 5. 5,000만 원 및 2013. 3. 26. 1,200만 원 수익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투자내역 및 주식투자 외 사용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15고합166 수사기록]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확인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O, AP, A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P, A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L, AO, A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일정 비율의 수익 내지 이자(이하 '수익'이라고만 한다)를 보장하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주식투자 내지 그러한 명목의 금원의 대여(이하 '주식투자'라고만 한다)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 내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이러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한 것이다. 나.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을 다투는 취지가 다소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위탁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금 내지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의 투자판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위탁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이에 기한 피해자들의 재산처분행위 여부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판단하기로 한다. 다.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한편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라. 판단 1) 원금 및 수익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는 피해자 AP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 내지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위탁하거나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서로 고소시기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및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거나 그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시기와 경위도 서로 달리하는바, 피해자들끼리 서로 통모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L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투자일임하였다는 증인 AV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L 사이에 원금과 월 4%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일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증인 A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금 보장에 월 2%를 주겠다. 거기서 네가 고객에게 1%를 주고, 나머지를 네가 먹든지 하라."고 말을 하며 자신에게 영업을 시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한국씨티은행 AY, 신협 AZ) 거래내역을 보면 'AL1년5프'를 포함하여 'BA1년1프', 'BB3달3프' 등 유사한 형식의 적요사항이 기재된 다수의 거래내역이 발견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AL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송금한 250만 원의 금액 및 계약서(2015고합162 수사기록 553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내용은 해당 위탁자에 대한 거래기간 및 약정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L가 2013. 4. 10.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분기당 50 ~ 100%'의 수익을 보장받고 2013. 1. 8. 및 1. 9.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1억 2,4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보이는 점, 증인 AW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AL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 위탁을 부탁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AL로부터 투자 위탁을 받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류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투자 위탁을 받으면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의 금원을 위탁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보장한 수익률은 일반적인 시중 은행의 여신금리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판매회사 지점인 'AN'이나 자신의 모친 AX을 사업자 명의로 한 'AQ'의 상호로 자금운용위탁계약서 양식까지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3. 5. 내지 6.경에는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오피스텔 사무실까지 임차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에게 영업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지인들을 상대로 전문적이고 영업적인 방법으로 주식투자 자문 및 위탁 영업을 하여 온 점, 위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주식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들보다 앞서 투자한 위탁자들에 대하여 원금 또는 약정한 수익을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의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 다소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서 피고인을 믿고 그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하거나 그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금융투자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식투자 경험 또한 없거나 일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비록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내세운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금의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최초로 주식투자를 위탁한 이후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자, 더욱 피고인을 믿고서 피고인의 추가 투자 제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의 자금을 위탁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융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보험설계사를 하였을 뿐 증권회사 내지 금융회사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금융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점, 위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위하여 사용한 AX 명의의 증권계좌(키움증권 BC)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보다는, 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탁자들로부터 추가로 입금받은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내지 수익을 송금하였는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에 의하여 위탁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주식투자 위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잔액만이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줄곧 미수거래를 하는 등 그 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원금 및 수익금과 대비하여 의미 있는 수익을 달성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단일 계좌에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이나 다른 위탁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용이나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온 점, ⑪ 설령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주식 투자 위탁을 제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위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를 위탁받거나 그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전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전부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나아가 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금리보다 높은 비율의 수익 내지 이자를 보장하여줄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위탁금 내지 그러한 명목의 차용금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재산처분행위, 그리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L, AP 등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주식투자를 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투자일임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6조 제7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판매회사 지점인 'AN'이나 'AQ'의 상호를 사용하여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위탁받아 이를 집합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스스로의 투자 판단 하에 다수의 주식거래를 하여 왔고, 운용실적을 통해 약정수익률을 넘는 부분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추구하여 이를 영업으로 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탁받은 재산을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집합하여 일괄적으로 운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법 제98조 제2항 제8호)로서 자본시장법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불건전 영업행위의 하나로서 금지하는 투자일임업의 영업방식의 일종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 없이도 허용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아무런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도 없이 무등록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들이 투자하는 금원이 전부 각자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사용될 것처럼 속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총액이 무려 13억여 원에 달하고, 2012년 무렵부터 2014년까지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하여 온데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고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믿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규모도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이 부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AL, AP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AP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자격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사실 및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만연히 피고인에게 돈을 위탁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특히 피해자 AL, AP는 피고인에게 먼저 주식투자 위탁을 제의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전체 합계 약 6억 5,0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반환되어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S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