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52, 2016고단5265(병합), 2016고단6267(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나. 범인도피교사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조용우, 권영주, 김연수(기소), 이정아,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5,421,713원을 추징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62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4. 6. 27.자 사기의 점은 무죄.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4152₁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408호, 511호, 708호, 917호, 1018호를 임대한 후 일명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F(2013. 2.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선고), G(2012. 11,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해 주는 소위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2. 5. 4. 16:30경 위 업소에서 위 F는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H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성매매여성인 I가 있는 408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I로 하여금 H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I, J, K, L, M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N에게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N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N에게 2012. 5. 7. 17:1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 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N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2. 5. 11.경 위 영등포경찰서에 N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실업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5265₁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0' 운영 관련 피고인은 P과 함께 인천 계양구 Q 8층에 있는 'O'라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6개, 안마를 받는 방 10개 등을 설치하여 상무 B로 하여금 위 업소를 관리하게 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P은 위 업소를 임차한 후 인테리어를 하고, 업소의 수입과 지출, 종업원 관리 등을 하면서 2012. 11. 20.경 손님 R로부터 14만 원을 받아여종업원 S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4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T' 운영 관련 피고인은 P, U, V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0평 규모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16개 객실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P, U, V는 위 업소를 임차한 후 인테리어를 하고, 업소의 수입과 지출, 종업원 관리 등을 하면서 2013. 3. 26.경 손님인 X으로부터 대금 1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U, V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Y' 운영 ㅏ련 피고인은 P, U과 함께 2012. 2. 15.경 Z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Y'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Z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완납할 때까지 Z은 지분 25%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P, U은 나머지 7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 U은 2012. 2. 15.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상무 AB으로 하여금 업소의 수입 및 지출관리, 종업원 관리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게 하고, 건물주인 AC에게 성매매업소 장소의 사용대가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차임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각장애인 AD, AE, AF으로 하여금 순차로 그들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2012. 11, 15, 손님 AG으로부터 대금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9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P, U, A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1) AD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U은 2012. 4. 6. 위 가. 3) 항 기재 'Y'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2012. 4. 중순경 위 업소 1층에서 AD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여 AD으로 하여금 실업주인 피고인, U, P, Z 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2012. 4. 12. 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강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Y'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하고, 2012. 9. 11.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AH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U, P, Z을 도피하도록 AD 교사하였다. 2) AI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P, U, Z은 위 가. 3) 항 기재 'Y'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여 2013. 2. 월 말경 바지사장이었던 AD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더 이상 실업주 행세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Y' 업소의 상무로 일을 했던 AI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P, U, Z은 2013. 3. 말경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AK' 성매매업소에서 AI에게 'Y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을 것인지 알려주어 AI로 하여금 실업주행세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U은 2013. 3. 중순경 인천 연수구 AL에 있는 AI의 집근처 커피숍에서 바지사장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AI에게 교부하고, AI는 2013. 3. 2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AH 검사실에서 '내가 Y의 실업주로 2011. 12. 27.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상무 AB을 고용하여 Y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 U, Z은 공모하여, A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P, U, Z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2, 11, 20, 13:30경 인천 계양구 Q8층에 있는 A, P 운영의 'O'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R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S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24시간 상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4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6267,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AM에게 "AN와 동업으로 중국 정통 마사지 업소(상호 : 'AO')를 개업하려고 한다. 6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21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4. 12.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4. 6. 27.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 영업이 잘 되고 있다. 매출이 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4. 7.경 또는 2014. 8.경 AN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여 더 이상 'AO'를 운영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도박 자금(소위 '양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운영 중인 성매매 업소에서 창출되는 수익 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의 원천이 없었는데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는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마사지 업소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 피고인의 모친인 AP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64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H, J, K, L, M, N,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공범들의 처분 및 재판결과 확인 등) 1. 현장사진 2016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V, A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Y 관련 추징금 산정근거 보고) 1. 판결문 3부 1. 현장사진, 인터넷 출력물 2016고단6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AM 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6267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위 '양방'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돈의 사용처를 알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 업소 확장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2014. 6. 27.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마사지 업소 투자금으로 빌려준 후 이자만 지급받았을 뿐 원금을 변제받은 바 없고,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이미 AN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마사지업소 투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향후 변제 여부가 극히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는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형법 151조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각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ㅏ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각 범인도피교사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9년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2016. 9. 검거되기까지 장기간 도피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각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성매매업소 단속 시 다른 사람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교사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6267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7.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AM에게 "AN와 동업으로 중국 정통 마사지 업소(상호 : 'AO')를 개업하려고 한다. 6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21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4. 12.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건으로 도피 중이었고,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상호 : 'E', 'Y')가 차례로 단속되어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은 추징 대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고인의 모친인 AP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도피 중이었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을 'AO'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여 AN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AN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마사지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AN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AN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한 6,000만 원 및 그때까지의 수익분배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약 10개월 후인 2015. 4. 경까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 비록 피고인이 AN로부터 돌려받은 6,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버릴 의사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