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정신적인 장애(지적장애 2급)가 있는 위 스포츠센터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6세)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D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등) 1. 복지카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닿았던 것 같기는 하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여자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대걸레를 세워 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에게 "할아버지, 성추행이잖아요. 이제 하지 마요"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느꼈던 감정 및 이후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도 '무섭고 놀라서 수업을 듣는 3층으로 빨리 올라갔다. 기분이 진짜 나빴다. 방송댄스 수업을 함께 듣는 회원들에게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과정 및 범행전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일 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모친이 곧바로 스포츠센터와 경찰에 연락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E은 피해 진술의 일관성·통일성, 세부 내용의 풍부함, 맥락상 깊이, 대화의 재현, 주관적 심리상태, 자발적인 수정 등 논거를 들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적이 있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봤으나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피고인을 자주 봤고, 피고인에게 한 번 인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장동료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하여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걸음걸이, 손동작, 발성, 시선처리 등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태는 처음 본 사람이라도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장애인보다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 장애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당일 오후에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범행 사실이 금세 드러났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