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모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의 겨울방학 기간인 2017. 12. 30.경에서 2018. 1. 28.경 사이 새벽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엄마가 일하는 회사 2층 기숙사 방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내용에 대하여) 1. 피해자속기록, 진술전문 분석가 의견서,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20-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불 위 허리 부위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9. 13.경 판시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가정환경에 관하여 학교의 담당 교사와 상담하면서 ‘아무 문제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데, 다음날인 2018. 9. 14.경 담당 교사에게 ‘아무 일 없다고 한 거 거짓말이에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고, 이후 다시 가정환경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도 진술하여 학교 측에서 이를 인지하였으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제일 최근에 당한 거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랑 단 둘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중간, 제가 새벽에 중간에 깼어요. 근데 깨고 나니까 제 옆에서 사장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제 허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막 껴안고 그랬었어요’, ‘방 구조는 침대 시트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불 깔고 잘 때도 있는데, 당했던 건 이불 깔고 잘 때’, ‘(혹시 사장님이 언제 들어온거야?) 새벽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그 잠을 좀 늦게 자는데 새벽에 잠을 자는데 그 또 새벽이나 아침 일찍 깼는데 또 사장님이 여기 있었어요’, ‘(사장님이 새벽에 깼는데 여기 있었어?) 네’, ‘(그럼 그때 팔 이렇게 뭐지? 여기 허리 이렇게 하고) 감싸고’, (감싸고 있었다고 했잖아) 네‘, ’(그럼 네가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팔 감싸고 있었는데?)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팔 치웠어요‘, ’(침대시트 있었던 방에서도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허리 감싼 적 있었어?) 허리 감싼 건 항상 이불이었어요’라는 등 피해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은 ‘피해자는 진술하기에 적절한 언어능력과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외부에 의한 진술오염 가능성이 많지 않고 진술의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에 관한 세부내용이 매우 풍부하므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모인 E은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2층 기숙사에서 잠을 잘 때 새벽에 피고인이 들어와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껴안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세 사람이 잔적이 있다’, ‘사장님(피고인을 의미한다)이 새벽에 들어오면 피해자 옆에 잘 수도 있을 것 같다’, ‘피해자가 2층 기숙사에서 많이 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장님이 피해자 이불 위로 허리 쯤에 손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본 것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톡과 전화로 성추행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항의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보통 엄마랑 잠을 잘 때 피해자가 벽 쪽에서 자고 엄마가 가운데에서 자는데 추운 날씨 겨울이었는데 제가 새벽 4-5시 정도 일이 끝나서 올라왔던 것 같고 저는 피해자와 피해자 엄마한테 방해가 갈까봐 옷도 벗지 않고 잠바를 입은 상태에서 그냥 잡니다. 근데 그때 피해자가 잠버릇이 고약해서인지 피해자가 가운데에 있었고 제가 아마 이불을 덮어주다가 허리에 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가슴으로 안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고, 검찰 영상녹화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딸을 대하듯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의 미묘한 벽을 뚫고 싶었습니다, 만나면 먼저 악수하고 추운 날씨에는 손도 잡아보고 장난칠 때 어깨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했습니다, 안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피해자가 몸을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 안지도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원래부터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쉽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어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를 인식하고 의욕하여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귀던 연인의 아이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사춘기에 이른 피해자의 성적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