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부대로 1701-6 종합운동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1701-6 종합운동장 삼거리를 이천시내 방향에서 여주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슬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4:30경부터 05:00경 사이 춘천시 C아파트 단지 106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D(가명)을 우연히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106동 지하 1층 복도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후 병원에서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범행을 영향을 끼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고인이 해고된 사실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건현장사진 1. E 상해부위 사진 1.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34세)은 부부였으나 이혼절차 진행 중에 별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8:0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퇴근하던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와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차에 타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다리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한 채 저항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8. 14:58경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485에 있는 검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0. 23: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공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법정 구속 확인 및 이송 필요성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8.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고도, 그로부터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3. 13.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고, 하차 후 D 이 노상방뇨 후 무단횡단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D 악트로스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영위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화물 운송 업무를 할 의사가 없고,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라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용 등 생활비가 필요한 나머지 마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물운송 업무를 하여 대출금을 갚을 것인 양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상용) 품의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약 3,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67

범죄사실 2018고단39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시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에게 중국 채팅 프로그램 'E'을 통해 300,000원을 송금한 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g 상당이 숨겨진 위치 정보를 넘겨받아 그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9:0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QM6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 3 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8, 동포방문(C-3-8)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6.까지 체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4. 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금천구 F건물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0184096,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21.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6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1, 6)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피의자 K 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8고단409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자백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 일부 범행은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3:05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9. 13:17경 피해자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4,112,68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대화로 '돈이 입금되었는데 70만원밖에 인출하지 못했다. 1일 출금한도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마음으로, 같은 날 14:50경 위 금원 중 3,4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금융영장 회신자료(계좌가입신청서), 문자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 이큰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조건만남 알선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로 아주머니와 조건 만남을 하면 70만원에서 100만원을 버는데 그 금액의 5:5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조건 만남 대금을 업체 계좌로 받으면 우리 업체가 퇴폐업체가 되니, 너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대금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4.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이 아직 어리며, 아무런 전고가 없다. 피고인의 접근매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인천 남동구 B 4층 'C'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0세)과 부딪히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피해자 E(여, 2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한다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4. 21:36경 위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 G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묻자 "나 잡아가라, 아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위 F, G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F, G이 하는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경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1:30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아파트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8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0. 24. 03: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통해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CD 1개, 음성 녹음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촬영화면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D, E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을 듣던 중 술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음주단속에 이른 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한 후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차하려 한 운전자는 다름 아닌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없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구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3:4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시작한 지점('H 주점 앞 도로')과 음주운전을 한 거리(약 280m)를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H 주점에서부터 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른 단속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H 주점에서부터 B오피스텔까지 운전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이야기했고, H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H 주점에서부터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송경석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었고,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워주었다. 그 이후의 일은 보지 못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80m !구간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1,955,800원, 2018. 5. 임금 2,667,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588,900원, 퇴직금 14,979,2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46,324,90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천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6차로의 도로를 본리초교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2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를 길상면 방면에서 화도면 상방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074,047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58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 차량들을 순차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들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주변 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7. 7.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운서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황색신호가 점멸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 앞에서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피해자가 전방의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지급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6:25 인천 미추홀구 문화로 51 중앙공원사거리를 업무상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예술회관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 편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라노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 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중하다.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를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도로 중앙에 정차하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사고 당일인 2018. 8. 19. 13:44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알코올수치가 0.016%로 나왔으나, 피고인이 운전 이전에 맥주를 1병 마시고, 사고 후 추가로 2 병 더 마셨다고 주장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C200 CG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3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서역사거리 쪽에서 자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68,015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도주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