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 등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홍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F병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는데, 원금 1억 원이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해 달라고 하면 한달 내에 즉시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불해 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유흥업소 등의 운영비에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서울 영등포구 G 주상복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5,000만 원권 수표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통화보고) 1. 본인금융거래 1. 판결문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인출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메시지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1달 내에 상환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 경위, 변제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는 사채에 사용하고 일부는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피고인신문에서는 다시 사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H, I, J, K,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들이 현금으로만 거래를 했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증인마다 변제 여부나 이자 여부에 대한 증언 내용에 차이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가게 운영비가 부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위 증인들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을 대여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위 증인들에게 아무런 담보 없어 거액을 대여하였고 아직까지 그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가게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증인들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M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N 추모 공연 등을 기획하려고 하였는데 그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N 추모 공연을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상당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도자기의 가치가 2억 원인 것으로 감정을 한 O은 다른 형사 사건에서 고미술품의 감정 가격을 부풀려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다른 감정인에게 위 도자기의 시가를 감정한 결과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감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도자기의 실제 가치는 2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 4.경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5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것 이외에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고 있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망 다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 종결된 이후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2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명의 사람들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H, I, J, K, L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대여한 사실이 있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위 차용인들은 대여금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인들에 대한 대여 행위로 특정한 수익을 얻었다거나 위 차용인들과 사이에 고리의 이자를 약정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