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피고인의 사촌인 C, C의 아들인 D, D의 애인인 피해자 E(여, 당시 23세, 지적장애 3급)이 동거하는 집에 왕래하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특별한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광주시에 있는 F회사에 입사시켜 그곳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다가 며칠 뒤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F회사에서 해고되자,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에게 피해자를 '조카'로 소개하면서 서울시 광진구 H에 있는 위 G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J빌라 지층 ×호에 월세방을 구해주고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위 월세방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16:30경 위 월세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안 된다."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보호자 될 사람에게 그런 것도 못 만지게 하고, 안 해줄 거냐."고 말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피해자가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하여 같은 날 긴급체포 되었다가 2012. 10. 29.경 석방되자, 2012. 10. 31. 1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징역을 보내겠다.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네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행정사무소'에 데려가 '고소인은 피고소인 A와 쌍방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본 고소건 일체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취하서를 위 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녹취록,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약물이 들어있는 주사기),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여부 수사), 수사협조의뢰(피해자 장애인 등록 근거서류 요청),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장애인증명서(E), 피해자 정신지체장애인 진단서 사본 등이 있다. 그 중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간음 당시 위력이 있었다거나 위력에 의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의 성관계시 위력행사 및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조사시 '피고인이 힘으로 세게 누르는 바람에 밀쳐낼 수가 없었다.'고 하여 물리적 강제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6쪽), 그 다음번부터는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싫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피고인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5, 167, 168쪽),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저항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저항이 없으니 피고인은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9 내지 591쪽, 제621 내지 623쪽, 627쪽).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일시에 대해서, 2012. 9. 21. 오후 16:00에서 17:00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쪽), 그 이후 2012. 10. 11.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64쪽). 피해자는 F회사에서 해고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과도한 관심을 보인 것이 원인이 되어 해고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 60쪽), 이 법정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냥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그냥 다른 일을 알아봐준다고 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된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2012. 10. 26. 및 2012. 10. 27. 피고인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문자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보냈다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증거기록 제232 내지 236쪽).(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D, N(피고인의 아들)의 집을 거쳐 피해자의 부친 집에 머물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2. 11. 9. 피고인에게 문자로 도망 나갈거니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들이 머물고 있던 울산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과 그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증거기록 제227 내지 229쪽, 제300 내지 303쪽 등). (라)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한 기간 및 형태, 피해자가 일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N, D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일생생활을 별다른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에 외포되어 피고인과 성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강요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3, 4회 경찰 진술조서, 날인되지 않은 고소취하서 등이 있다.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2012. 10. 27. 전 남자친구인 D의 집에 머물렀다가, 2012. 10. 28.부터 2012. 10. 30.까지 F회사에서 일할 때 알게 된 N(피고인의 아들)의 집에 머물렀고, 2012. 10. 31. 피고인, N과 함께 광진경찰서로 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후 D의 집에서만 머물렀고, N의 집에 간 적이 없다. N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며 M으로만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는 없고, 3명이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핸드폰 뭐 해줘. 해줘.'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냈으 며 꼭 부부싸움 하듯 하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비록 피고인의 아들이지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F회사에 다닐 때부터 피고인과 N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그거 있었던 일 좀 없애달라고 막 소리지르면서 그러자 N이 '애한테 그만 그러라. 아 니가 알아서 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고죄 신고 관련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하라 했어요. 무고죄로 신고하라 했어요. 그냥."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7쪽).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및 피고인과의 문자 내용(3. (다)은, 강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마) 강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신고해서 징역을 보내겠다,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고소권 행사의 고지 또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는 점,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정지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