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083-1

범죄사실 1. 공범들(공동피고인이었던 B, C, D,E, F, 함께 기소되지 않은 공범 G)의 범행 B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인 'H'(이하 '위 게임'이라 함)를 제공하는 (주) I와 'J 이하('위 환전사이트'라 함)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주) K(현 L)의 실제업주로서 위 게임을 개발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M'등 영업 딜러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위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위 게임을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사행성 게임물로 변경하여 각 가맹점에 제공하고,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는 프로그래머로서 B의 의뢰를 받아 위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는 역할을, D은 프로그래머로서 C와 함께 위 게임을 개발하고, 거대 해파리,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로봇(배당캐릭터)의 출현 확률이 높아지도록 예시·연타 기능이 있는 패치 프로그램과 게임이 자동실행 되도록 하는 오토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위 게임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역할을, E는 웹프로그래머로서 위 게임과 환전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며 위 게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쿠폰 승인, 맥주소 잡기(PC방에서 이용하는 개개의 PC를 H 본사에 등록하는 작업), 이벤트 조작(가맹점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을 예시하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큐브를 임의로 지급하는 작업)을 하며, 가맹점이 단속될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역할을, F은 201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B의 지시로 위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공범 G는 2010. 10. 이후 위 환전사이트를 통해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B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위 게임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사행성게임물인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환전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0. 경 서울 양천구 N 지하 1층 2호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여 최초 심의 받을 당시와는 다르게 일정한 단계 (예시)가 존재하며 게임 진행 도중 1단계로 해파리가 출현하면 10,000원 ~ 5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며, 2단계로 상어가 출현하면 100,000원 ~ 30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며, 고래가 출현하면 500,000원 ~ 1,00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결과를 예시하여 주고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고, 게임 도중 유저 캐릭터 체력이 0으로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위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는 위 게임 계정을 누적된 포인트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손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다.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이었던 B, C, D, E, F의 법정진술(다만 C의 경우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이었던 B, D, E, F, P, Q, R,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이었던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T,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T, V, W, X, Y, Z,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34, 37, 84, 87, 89, 97, 101, 104, 105, 117, 119, 136, 164, 166, 169, 182, 196, 199, 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서류도 포함), 관련 자료(증거목록 88, 90), 분석보고서(증거목록 133) 1. U 통장(환전받은 내역) 1. 현장사진, 관리자PC확인, H 게임설명서, 본사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는 아이디 - 사본, 피의자PC (관리자 페이지 등 추가 증거자료 출력), 손님 PC의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 확인, 관리자페이지와 손님PC MAC 주소 일치여부 확인, 등급분류 결정서 2매, 거래내역, 입금자별 내역, 6554 회원 결제 내역 및 구매 내역, 컴퓨터 저장 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감정결과 회신), 모바일 분석 결과, J 회원 명부, H 서버 자료, AB 국민은행 계좌 입금자별 정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환전계좌 입금자 정리부, Z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인터넷피씨방 등록대장(송파구청), 사업자등록증, AC 거래내역표, A 수협·하나은행 계좌에서 환전자금 지급 내역, 요구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인터넷피씨방 등록증, Y 계좌거래내역, AD 계좌거래내역 1. 별권(회원별 정산리스트) 1. e-mail(법정에서 추가 제출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상이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