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1.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40대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약 15년 후인 1998. 5. 27. 당뇨로 인해 쓰러져 C병원에서 같은 달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당뇨 진단 및 입원치료 사실을 숨기고 당뇨 치료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 다음, 마치 그 후에 당뇨로 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6. 3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한화')의 월 납입 보험료 80,800원인 (무)굿모닝건강보험 가입 청약서상 '계약 전 고지의무' 란의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등 경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사항 란에 위와 같이 당뇨로 입원치료 받은 경력을 숨긴 채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0. 7. 7.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회사의 월 납입 보험료 400,460원인 (무)드림Ⅱ종신보험에, 2000. 11. 4.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IA')의 월 납입보험료 246,620원인 프라임보험에, 2001. 4. 26.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메트라이프')의 월 납입 보험료 246,620원인 무)에이지플러스종신보험에 각 가입하였으며, 위 (무)드림Ⅱ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변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받자 D의 소변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출하여 당뇨가 없다는 취지의 검진 결과를 받고, 위 무)에이지플러스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E의 소변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출하여 당뇨가 없다는 취지의 검진 결과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6. 12.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F의원에 당뇨를 주 병명으로 입원하여 식이요법을 통한 당 조절 등의 치료를 받고, 2003. 8. 12.경 피해자 한화, 피해자 메트라이프에 2003. 10. 8.경 피해자 AIA에 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2003. 8. 12. 피해자 한화로부터 3,464,000원, 2003. 8. 14. 피해자 메트라이프로부터 4,424,000원, 2003. 10. 9. 피해자 AIA로부터 2,24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당뇨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9,367,4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료 면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1. 8. 9. 이전 일자불상경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왼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3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 1항 기재 (무)굿모닝건강보험과 (무)드림Ⅱ종신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0. 16.경 피해자 회사에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를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이후 납입분인 (무)굿모닝건강보험의 보험료 10,342,400원(=80,800원×128회), (무)드림Ⅱ종신보험의 보험료 32,036,800원(=400,460원×80회)의 납입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2,379,200원(=10,342,400원+32,036,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약서((무) 굿모닝건강, A), 보험청약서 ((무) 드림Ⅱ종신보험), 보험청약서(한화생명) 1. A 입원병원 소재지 현황, 인지보고(A 건, 보험사 자체 조사),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A), A 치료과정 및 의문점 분석자료, 2004년 A 당뇨병으로 F의원 입원 중 외출/외박 기록, 기록 제2권(피의자 A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병·의원 진료 기록),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경남 지방경찰청), 보험사기 제보의 건(제보자 H),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A이 I의 의료보험증 사용 증거), 한국의료분석원 의료자문 회신(2매), 수사보고(보험사에서 피의자 A의 보험사기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3번), 진료확인서(A, C병원 진료기록부, 1998. 5. 27.부터 5. 30.까지 당뇨치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 4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고령,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당시의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와 부실한 보험관리가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 없음, 검사용 소변까지 바꿔치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편취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피해 보험사의 계약해제기간이 도과하여 보험계약상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0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등). 또한 이미 기망된 상태에 있는 보험사에 대하여 장해를 이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기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면제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