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3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바로 저금리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속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4시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면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상환 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환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과 D 직원을 순차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D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접수해야 새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를 받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과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8시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58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58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8만 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E 대표 명의 상환증명서 위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상환증명서’, 문서 상단에 ‘채권자 E카드, 채무자 C, 상환금액 금일천만 원정, 발급자 J, 관리부서 채권추심-1팀, C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10,000,000을 상환 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2022년 5월 11일 ㈜E 대표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2. 5. 11.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D 명의 완납증명서 위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증명서’, 문서 상단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액 ￦9,580,000원, 상기고객님 2022년 05월 11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9,58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2. 5. 11.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022고단14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3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H은행 본사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2.7%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받은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하여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실적이 없으니 F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받아라. F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받은 카드론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F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음날 11:28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F 주식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일부상 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일부상환증명서’, 성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액란에 ‘￦10,000,000원’, 내용란에 ‘상기고객님 2022년 05월 10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10,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네비이력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악성어플 설치내역 및 피해금원 출금내역 자료,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운전면허 사진자료,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위조사문서 원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C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기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범죄 가담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경미한 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죄책을 피고인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범죄자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