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22세)는 사회복무요원이다. 2019. 6. 8. 08:25-27경 서울 성동구 B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가 내리려고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서 있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로 가슴 쪽을 누르며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추행 관련 행위의 특정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피고인은 증인의 목을 잡은 채 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증인에게 닿았나요. 답 닿은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의 팔이 증인에게 닿은 부위는 정확히 어디였나요. 답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수사기관에서는 가슴쪽이라고 진술하셨는데, 가슴쪽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 그분이 이렇게 손을 하다가, 한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다른 층을 누르면서 그때 이렇게 밀면서 들어올 때 닿았습니다. 자기 손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밀착하는 부분에서 닿았…. 문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닿았다는 것인가요. 답 등을 돌리진 않고,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이렇게 목을 조르면서 가까이 저한테 밀착했습니다. 문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밀착됐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이 입은 옷 위로 닿았나요. 답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 증인은 엘리베이터 벽쪽으로 밀린 후에 벽 끝까지 닿았나요. 답 그것은 아닙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증인의 목을 양손으로 계속해서 잡고 있었나요. 답 양손으로 잡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한손으로 잡았습니다. 문 그 전까지는 계속 잡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증인에게 몸을 밀착하였나요. 답 예, 밀착했습니다. 문 미는 과정에서 팔이 닿거나 몸이 닿은 것은 아니었나요.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밀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답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약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저 2) 한편 피해자는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목을 조르면서 자신의 몸을 부착시키며 제 얼굴과 몸을 빤히 보면서 목을 조르며 들어 왔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제 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었는데 피의자가 자기 몸을 제 몸에 가까이 밀착했고 피의자 몸이 제 몸에 닿았습니다. 피의자가 제 목을 잡고 조를 때 팔을 제 가슴쪽에 세게 밀면서 들어왔고 그 상태에서 피의자 몸이 제 몸에 밀착이 됐었어요.’,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건 없었고 목을 조르면서 팔을 가슴에 대고 밀면서 몸을 완전히 밀착시키면서 저를 추행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추행 관련 행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로 가슴 쪽을 누르며 밀치는 행위와 별도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로 가슴 쪽을 누르며 밀치는 과정에서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한 추행 관련 행위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로 가슴 쪽을 누르며 밀치는 과정에서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면서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한 행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추행의 고의 존부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친구인 D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뒷자리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6쪽 참조), 이 사건 직후에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갑자기누가 쫓아온다, 괴롭힌다’고 횡설수설 하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하는 등(증거기록 69, 75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격적 성향, 공포 등의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보인 사실이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추행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면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누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할 사고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누르며 들어온 것도 있지만 한손으로 다른 층 버튼을 누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른 층의 버튼을 누른 행위 자체는 폭행 또는 협박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행과는 직접 연관된 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달아나게 되었다면 피해자를 추격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나간 후 피해자를 추격하거나 특별히 도망가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넘어지기까지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이러한 상황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D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은 D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 사건 건물 E호로 귀가하였고, D는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자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D를 찾아 팬티 차림으로 그대로 1층까지 내려왔다가(경찰은 이 부분 CCTV 장면을 ‘배웅하는 듯 보였다’고 표현하였다, 증거기록 25쪽)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공연음란 범행과 같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위해 옷을 벗은 것이 아닌 만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을 추행범의와 곧바로 결부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엘리베이터 밖 CCTV 동영상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머물렀던 시간이 15초 내지 20초 정도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시간은 이보다 더 짧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자가 폭행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하는 통상의 추행행위는 가해자가 성욕 등을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에서 좁은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맞닥뜨린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추행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증거를 통해 나타난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