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2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4. 5. 19.부터 현재까지 E 주식회사(구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2001. 5. 21.부터 2006. 5. 30.까지 I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2003. 3. 27.부터 2006. 6. 13.까지 F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2005. 9. 22.부터 현재까지 G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피고인 B은 F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피고인 C는 2002. 9. 12.부터 2003. 3. 27.까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2006. 3. 15.부터 2007. 4. 30.까지 G의 대표이사이면서 현재까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다. 2. 피고인 A의 H 관련 조세포탈 및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피고인 A은, 2004. 5. 19. 사실은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H의 영업사원들이 97,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마치 먹은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허위의 식당 간이영수증을 작성하고, 2005. 1. 13. 사실은 영업사원 K에게 4일치 일비 88,000원(22,000원 × 4일)을 지급함에도 마치 208,000원(52,000원 × 4일)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하는 등 영업사원들에 대한 일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2004. 5. 19.경부터 2007. 12.경까지 별지 H 허위계상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복리후생비 56억 04,994,483원 및 여비교통비 23억 87,037,286원을 허위계상하여 총 79억 92,031,769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중 54억 6,241,769원을 의사들에 대한 소위 '리베이트'로 지급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3억 51,560,443원을 포탈하고, 나머지 25억 85,79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도 원천세 합계 3억 40,489,180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3. 피고인 A의 I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가.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A은 2004. 2. 20. 사실은 I에서 L에게 의료기기 외상매입 대금 47,230,933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2003. 3.경부터 2005. 12. 경까지 별지 I 허위계상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외상매입금, 인건비,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억 83,978,843원을 포탈하였다.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1992. 4. 9.경 의료기구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I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로서 I의 영업 및 자금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3. 4.경 I의 관리이사 D에게 의사들에 대한 소위 '리베이트' 자금 관리 등을 위한 비자금 관리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는 위 회사 직원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가공 외상매입금, 인건비, 경비 계상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 명의의 계좌에서 위 비자금을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로 하여금 2004. 4. 8. 900만 원, 2004. 5. 12. 700만 원 및 2005. 12. 19. 6,2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의 P의 지분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B·C의 F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가.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A, B, C는 F에서 부산 동래구 Q 외 9필지에 R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3.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F이 실제로 S(이하 'S'이라 한다.)과 R건물 지하 1층 내지 지하 3층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S로부터 2003. 1. 7.경 공급가액 18억 35,000,000원 및 2003. 2. 5.경 공급가액 7억 74,250,000원 등 총 공급가액 26억 9,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아 S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3. 1. 7.경 10억 원, 2003. 1. 13.경 10억 18,500,000원, 2003. 2. 5.경 8억 51,675,000원 등 합계 28억 70,175,00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 2억 60,925,000원과 S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대가 1억 82,647,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8억 96,924,750원을 허위계상하여 법인세 4억 74,231,180원을 포탈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5. 12.경부터 2006. 1.경까지 F은 실제로 T(이하 1T'라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6억원 상당을 교부받고, 비용 6억원을 허위계상하여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19,500,970원 및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19,302,790원, 2005년도 법인세 75,000,000원 및 2006년도 법인세 75,000,000원 등 법인세 합계 15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38,803,768원을 포탈하였다<각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C는 F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F의 영업 및 자금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F은 2002. 3. 13.경 피고인 A이 부산 동래구 Q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U·V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W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았고, 이 사건 부지에 R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11.경부터 U·V으로부터 W에 투자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억 원의 보상을 요구받던 중 2002. 3월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피고인 C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02. 12. 24. X와 Y 할인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위 분양을 대행한 사실이 없는 S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26억 9,250,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8억 70,175,000원을 S에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24억 26,602,5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돌려받은 24억 26,602,500원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1.경 U에게 5억 5,000만 원을, V에게 5,000만 원을 각 W 투자지분 포기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돌려받은 24억 26,602,500원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3. 27.경 F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그 중 4억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Z의 설립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D의 G 관련 조세포탈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G에서 용역의 제공이나 실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20.경 AA로부터 종합전산망 구성 및 컨설팅 용역비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G 허위세금계산서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7. 9. 29.경까지 총 4개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5억 3,000만 원 상당을 수취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아 부가가치세 5,300만 원을 포탈하였고, 위 5억 3,000만 원을 비용으로 허위계상하여 법인세 1억 3,250만 원을 포탈하였다.6. 피고인 E 등 법인들의 조세포탈 피고인 E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세 합계 13억 51,560,443원을 포탈하고, 원천세 합계 3억 40,489,180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6억 24,231,18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38,803,768원을 각 포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6억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5억 3,000만 원 상당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5,300만 원 및 법인세 1억 3,250만 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3,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진술서 1. 계좌내역 및 계좌추적 분석표, 회장님보고자료 파일철 사본 1. 각 월차결산 실적보고, 각 H 영업실적현황 보고, 각 분기 영업실적 현황보고, 예산계획, 각 재무 현황보고 1. 기안문(여비교통비 기안 결재지), 각 여비교통비 사용내역, 여비교통비 리베이트 관련 상세내역, 여비교통비 허위계상 명세서, 인세티브 지급액 현황(2006. ~ 2007.), 월별 실적대비 인센티브 산정표, 매출액·영업비 사용내역, 포탈세액 산출내역 1. 각 수사보고 (예산관련 지침, 비자금 계좌 내역, 계정별 원장 등 포함)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AH, AI, AJ, A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L, AM, AN, AO, D, AI,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매출세금계산서, O은행 거래내역, 각 은행계좌 사본, 각 입금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매매계약서 및 대출전표, 주식매매계약서, 보고서, AP 미팅보고, 비자금 관리 현황, 업무보고에 관한 건 1. R건물 약정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견, 단기 대여금 명세서, 자금유치주선계약서,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서, 경영관리위탁용역 계약서, 할인점 분양수수료 정리 내역 1. 전 계열사 커뮤니케이션 통합관리방안 내부보고서, A 명의 업무보고에 관한 건, AQ 계열사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2 사실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2005년도 및 2006년도 법인세 각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2007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각 원천징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사실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 사실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 사실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 (5억 원 이상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2006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의 사실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판시 제5 사실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2006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가.항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4의 나.항의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4의 나.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3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의 점) 바. 피고인 F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사. 피고인 G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 (각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D (징역형의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을 삽입)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사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6호를 제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가. 징역형 : 2년 6월 나. 벌금형의 결정 및 합산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의 2007년도 법인세 포탈 부분 : 8억 원 판시 제4항의 2006년에 성립한 조세 포탈 부분 : 7억 원 선고되는 벌금형 : 15억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2항 제외. 1. 선고유예 [피고인 B의 벌금형]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 이유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 유예되는 형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R병원 관계사들에 대한 피고인 A의 지위 및 경영 방식에 대한 판단 가. 문제의 소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F과 관련한 조세포탈 및 횡령 부분을 다투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F 등 AR병원 관계사들은 B 등 전문경영인들이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F 관련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횡령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R병원 계열사 및 F의 최고 경영자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로 있는 AR병원 관계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영방식이 위 범행 가담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되고 그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한 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다투는 쟁점'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R병원 및 그 관계사들의 설립 및 전문 경영인의 영입 피고인 A은 AR병원 설립자인 AS의 처이다. AR병원은 1992.경 설립된 '척추질환' 전문병원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서울 AT 및 김포 등 전국 5개 병원의 총 합계 매출액이 1,370억 원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성장한 AR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약품 및 의료 업무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 회사들을 설립하였다. AR병원 관계회사인 H, I, F, G, AU(구 AV, 이하 'AV'라 한다.) 등은 모두 피고인 A의 1인 주주 내지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한편, 피고인 A은 AR병원 관계사의 대표이사, 사장 등의 중요 직책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직접 섭외하여 뽑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A은 위 관계 회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B, AF, AW, AX, AK 등 전문경영인들을 AR병원 관계사들의 대표이사, 사장 등으로 선임하여 회사 경영을 수행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B을 더욱 신임하였는바, 그가 운영하고 있는 AV에 자본금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AV를 통하여 E 등 관계 회사들의 운영에 관여하게 하였다. (나) AR병원 관계사의 임직원들의 진술 AR병원 관계회사들의 주요 임직원들은 피고인 A의 관계 회사의 경영 관여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D(2006. 3.경 ~ 현재 : I의 관리이사, G의 대표이사, H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 B은 AR병원의 관계 회사의 소유주인 A 다음인 제2인자로서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 A은 관계 회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까지 보고받지 않았지만, 매 결산시 작성한 요약손익보고서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개요 정도 등을 보고받았고(수사기록 1권 2197쪽 참조), 이와 같은 회사 재정·매출실적 등의 주요 개요 등에 대하여 매월·분기별·반기별로 보고받았다(위 수사기록 2204쪽 참조). 특히 D는 A에게 I의 비자금 계좌에 대하여 보고한 적이 있었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비자금 집행금액 등을 간략히 기재한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AF(2007. 9. 1. ~ 현재 : H의 사장으로 근무) AF가 H의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각 본부(예를 들면, 제약본부, 메디컬 본부 등)가 본부장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대표이사인 A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후 AF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체를 통괄하여 각 본부를 그의 직속으로 편제하여 직접 관리한 다음 A 회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수사기록 1권 2464쪽 참조). AJ(2004. 3. ~ 2007. 4. : H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 A 회장은 H의 주요 경영 현안을 직접 챙겼고,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다. H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B, AX, AK은 일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A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참조). 특히 A 회장은 중요 자금 관련 서류들을 모두 결재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참조). AN(2003. 2. ~ 2009. 2. : F의 사업담당 이사로 근무) F은 A이 진행하는 모든 부동산 사업을 총괄하였는데, 특히 AZ 사업의 경우 A 회장은 수시로 실무자들하고 배석하여 설계·인테리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참조). AE(2006. 1. ~ 2007. 10., 2008. 4. ~ 현재 : 현재 H 제약부분 부사장으로 근무) H의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장, 부사장 등과 함께 A 회장에게 매월 재경팀에서 작성한 월차결산실적보고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1권 2267쪽 참조). (다)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F의 경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임을 받은 B과 F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수사기록 3권 962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H이 제약회사로서 영업비 조성을 위하여 비용을 부풀려 자금을 마련한다는 대략적인 사항을 한두번 정도 보고를 받은 것 같다(수사기록 2권 3703쪽 참조). 피고인은 I의 비자금 계좌 및 그 집행 내역을 보고받은 것도 인정한다(수사기록 2권 3706쪽 참조). (라) 업무보고지시 공문·회장님 보고자료 AK은 H 전략부문장으로 취임한 후 AR병원 관계사의 전체적인 보고시스템을 개선할 의도로 AJ으로 하여금 2006. 1. 16.자 '업무보고에 관한 건(업무지시)'(수사기록 3권 1109쪽 참조)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보고 절차 변경 - 각 사 업무수행 과정상 회장님 결재 및 보고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H 전략부문장 및 AR병원 경영전략실장인 AK 상무이사의 참조 날인을 반드시 받은 후 회장님 결재 및 보고(아래 표 참조). 위 공문은 2006. 1. 17. AR병원 관계 회사인 I, BA, BB, F, H, BC 등에 발송되었고, 그 이후 위 공문 내용대로 개선된 보고 및 결재 절차가 시행되었다. 한편, 국세청에서 H 재정경제팀에서 압수한 문건들 중 H의 AE 부사장 등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자료(속칭 '회장님 보고자료')들이 들어 있는데, 위 자료들에는 요약손익계산서, 결산실적보고, 영업실적 현황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실적·비용·예산 등이 구체화된 표와 그래프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자금 등의 내역에 대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AR병원의 관계 회사들의 1인 주주 또는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AR병원 관계사들을 일반적으로 운영할 사람들을 직접 섭외하여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등 회사 수뇌부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점, AR병원 계열 회사들의 임직원들이 검찰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계열회사들의 주요 재정 및 운영 현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인 A 자신도 F 또는 G의 주요 재정상황 및 일부 비자금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바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H의 임직원인 AF·AG·AE 등이, 회사에서 개최하는 임원회의에 피고인 A이 참석하지 않았고 경영도 B 등에게 맡겼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위 진술인들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회사 운영 및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A이 전문경영인들에게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채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없다.}, 실제로 AK이 발송한 공문에 의하더라도, AK이 H 전략부문장으로 취임할 당시의 AR병원 계열 회사들의 보고 및 결재 시스템이 계열회사들의 대표자들이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결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더욱이 국세청에서 압수한 속칭 '회장님 보고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H 등 주요 임원들로부터 회사의 재정·예산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전문경영인들에게 회사의 운영 및 재정 등 모든 경영업무를 일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경영사항을 위임하되 중요 운영사항 및 재정 부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등 중요 경영부문에 대하여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F 관련 S과의 허위 분양대행계약을 통한 조세포탈의 점 및 2003. 1.경 횡령의 점 대한 판단{피고인 A·B·C의 판시 제4의 가의 사실 및 피고인 A·C의 판시 제4의 나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가)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F 관련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범행은 B, C가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F이 S과 허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 역시 보고받은 바 없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U 및 V에게 지급된 6억 원은 F이 W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용이하게 양도받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개인의 자금이 아닌 F의 자금에서 위 6억 원이 지급된 것은 정당하다. 설령 위 6억 원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에서 지출되어야 할 금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 6억 원을 충분히 상회할 정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C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F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비자금 조성을 통한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S과 허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06. 3. 말경에 이루어진 2005년도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인 2005년도 법인세 과소신고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나.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 진행 경위 및 그 과정 피고인 A은 2001.경 선배인 BD로부터 '양아들'이라고 소개받은 V과 BE 직원인 U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Q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의받고, 그 사업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20억 원 상당을 출자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11.경 V, U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W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W의 지분은 피고인 A이 51%, U·V이 49%로 하였다). W는 2001. 11. 9.경 부산시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32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금 32억 4,600만 원은 피고인 A이 23억 원, U이 3억 4,600만 원, 설계용역을 맡겨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BF이 6억 원으로 충당된 것이다. V은 W의 운영을 위하여 철거업체로부터 철거용역을 맡기는 조건으로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PF 대출을 약속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W의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피고인 등이 마련한 위 계약금을 부산시로부터 몰취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나) F의 설립 경위 및 그 과정 피고인 A은 2001. 12.경 B으로부터 당시 BG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경험이 있던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02. 초순경 C를 영입한 후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그 진행사항을 검토한 다음 W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U·V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후 이를 A에게 보고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전화로 "(A은) W 사업과 관련하여 U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U이 사업에서 물러나는 대신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다. U을 만나서 잘 협의하여 처리해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업권 지분 포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U·V과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전부 포기하는 대신 V은 철거업체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해결해 줄 것을, U은 보상금 5억 원을 각 요구하였고(이후 U은 위 보상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C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3. 13. 자본금 5억 원을 투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F을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C를, 이사로 B을 각 선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F은 W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되 계약금 32억 4,600만 원을 승계한 다음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주로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다만 F의 대부분의 운영 자금은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AV에서 지원되었다. (다) 피고인 C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피고인 C는 U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2. 4. 23. U이 이 사건 사업 및 W에 대한 모든 권리를 2002. 8. 30.자로 포기하되 U에게 5억 5,000만 원(지연이자 5,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F과 피고인 A이 연대보증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F은 2002. 7. 22.경 BJ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을 통한 수입금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F은 2002. 8. 12. BJ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을 무이자로 대여받았고, 같은 해 9.경 BK은행(현 BL은행)으로부터 PF 자금 명목으로 약 3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결국 F은 2002. 12.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C는 2003. 1. 3. Y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 지하 1 ~ 3층에 관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F은 Y로부터 위 분양대금 약 94억 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C는 2003.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S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S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다음 이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4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한편, F 자금담당 이사인 AH는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보관·관리하였는데, 피고인 C가 AH로부터 위 비자금 24억 원 중 10억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였고, AH가 나머지 비자금 14억 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AH를 통하여 위 비자금 14억 원으로 U에게 약정한 보상금 5억 5,000만 원 및 V을 대신하여 철거업체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인 C는 A에게 "사업비를 조성하여 일을 처리하였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A은 "수고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 C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10억 원으로 Y 분양을 도와준 Y 팀장 BM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AH 또한 피고인 C의 지시로 비자금 일부를 시청 직원, 사업 관련 관계자들에게 인허가 등에 대한 사례비·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한 보고 여부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C 등이 A, B에게 위와 같이 비자금 조성 및 그 사용에 관한 보고 및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그 주요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은 B과 F에 관한 자금 및 인사 부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 및 협의를 하였다(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2002. 12. C를 만난 적이 있고, 2003. 1.경에도 일주일에 2, 3일 간격으로 두 번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은 2002. 12. 말경 AV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Y 분양과 관련하여 Y 직원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후 2003. 1.경 Y 직원에 대한 사례금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수사기록 3권 121쪽 참조). 여기서 '사례금'이란 피고인이 '비자금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례금'을 언급한 것이다(제2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은 2003. 1.경 강남구 BN 소재 AV 7층 회의실에서 B을 만나서 직접 Y 분양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비자금 규모를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방법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고 말해 주었다(수사기록 3권 270쪽 참조). AH의 진술 자신(AH)은 피고인 B의 소개로 F 자금 담당 이사로 입사하게 되었고, 주로 F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관리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참조). F의 대부분의 운영자금은 AV에서 지급하였고, AV의 B이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수사기록 3권 1001, 1002쪽 참조). 저는 F과 관련된 자금이 입금되면 그 돈의 내역을 B에게 보고하였고, 자금을 집행할 경우에도 B에게 보고한 후 집행하였다. 즉 자금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B에게 보고 또는 지시를 받아서 하였다(수사기록 3권 1010쪽 참조). 저는 C 사장이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을 B 사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1244쪽 참조). 라 C가 처음 분양대행계약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비자금 9억 2,800만 원을 가져왔을 때, 저는 B에게 "C가 수표와 현금 2억 2,800 만 원 등 총 9억 2,800만 원을 가져와서 금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현금 2억 2,800만 원을 금고에 넣으니까 금고에 가득 차서 순차적으로 개인통장에 입금했다가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라고 보고하자, B이 "그러면 개인 계좌에 넣어둬라. 자금이 필요할 때 지시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저는 수표를 금고에 그대로 두고 현금을 저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 B과 C가 사용처와 금액을 저에게 말하면 필요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권 1006, 1007쪽 참조). 저는 C로부터 비자금을 받을 때 받은 문건이 한 장 있었는데 그 문건에는 S과의 분양계약에 따른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그 문건을 제가 B에게 보여준 기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B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수사기록 3권 1007쪽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F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았을 뿐, C나 AJ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위 수사기록 958쪽 참조). 다만, 피고인이 F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F 경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위 수사기록 962쪽 참조).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은 A 회장과 비자금과 관련하여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3권 120쪽 참조). 다만, 피고인이 B에게 (비자금과 관련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B이 A에게도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위 수사기록 270쪽 참조).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C가 저(피고인)를 만난다고 하면서 서울에 와서 주로 A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C로부터 비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아서 제가 보고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수사기록 3권 1253쪽 참조). C가 저(피고인)에게 "A 회장님을 만나서 U 건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회장님."라고 하니까 A 회장님이 "수고했어요."라고 했다는 말을 저에게 해 주어서 들었던 기억이 있다(위 수사기록 897쪽 참조). (마) 피고인 C의 해임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 A, B은 2003. 3. 27. F의 서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C를 개인비리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당일 피고인 A을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F에서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4억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3. 7. 22.경 AH로부터 'AP 미팅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하여 비자금 사용내역 및 비자금 잔액(약 8억 원 상당) 등을 보고받은 후 그 남아 있는 비자금 전부를 정상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A이 조세포탈의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열회사들을 경영하는 방식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 전부를 맡기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 업무를 위임하되 중요 운영사항 및 재정 부분을 직접 보고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바, F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은 F에 대한 경영에 있어서도 전문경영인인 B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요 경영사항 및 자금 사정에 대하여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F의 C 또는 AH로부터 이 사건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는바, 당시 보고 체계상 B 역시 상급자인 피고인 A에게 그 비자금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이 초창기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사업자금은 약 23억 원에 달하였고, F 명의로 대출받은 PF 대출금도 약 300억 원에 달하여 그 사업의 성패 여부에 따라 AR병원 및 그 계열회사의 자금 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고, 나아가 향후 다른 사업 진행(예를 들면, AY 사업 등)에도 그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여 피고인 A으로서도 F의 재정 및 그 자금 사정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점{이에 B도 검찰에서, "A 회장이 하던 사업 중에 이 사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가 3,500억 원 ~ 3,70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차입금이 PF 자금 300억, 상가 관련 대출 등 200억 원 등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A 회장이 연대보증까지 부담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권 1114쪽 참조)하고 있다.}, F과 관련한 주요 보고자인 B도 AH 등으로부터 비자금 보고받은 것을 숨기면서도 피고인 A이 그 비자금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밝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C로부터 U의 보상비 문제를 '사업비'로 해결하였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F은 비록 BJ 및 BK은행으로부터 대여금 내지 대출금 형태로 거액의 자금을 유치받았고 나아가 약 94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입금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자금들이 BJ로부터 공동관리를 받거나 이미 이해관계 회사들로부터 노출되어 사적인 용도로 유출되기가 곤란한 자금이어서 이들 자금 이외에 당시 F 고유 자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비로 위 보상비를 해결하기가 곤란하였던 점,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F은 설립 자본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C가 제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C에게 제 문제의 해결을 맡겼고, 그러한 저의 행위가 C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의 한 원인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권 976쪽 참조)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위와 같은 진술에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은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및 그 사용처 등을 보고받는 등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조세포탈의 점에 대한 공모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AR병원 관계사들의 소유주인 A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던 A을 도와 부동산개발 전문가인 C를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한 F의 설립에 관여하고 그 등기상 이사로 선임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및 F의 설립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AV를 통하여 F의 운영자금을 지원 및 관리하였고, C와 일주일에 2 ~ 3회 정도 만나 이 사건 사업 진행 현황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점,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주로 피고인 B을 통하여 받았는데, C로서는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B과 사전에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었던 점, 실제로 C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약 24억 원 상당은 당시 F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도움 없이 독단적으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비자금 대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사례비·접대비, 사업지분 포기로 인한 보상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어 소요된 것으로서 피고인 C로서도 A 또는 B 몰래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당시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던 C는 B과 이 사건 사업 진행 및 비자금에 관한 규모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추천하여 F의 자금 담당이사로 입사하게 된 AH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B은 C를 개인비리 등의 이유로 C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후에도 C를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한 바 없고, 이후에도 피고인 B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와 허위 분양대행계약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상당 부분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처벌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가 S과 허위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사기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임이 명백하고, 비록 2003. 3. 27. 퇴사한 후 2005년도 법인세 신고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세 과소신고에 나아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납부기한이 2006. 3. 31.자로 경과되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세포탈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 없고,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의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U·V에게 지급된 6억 원 성격에 대하여 먼저, U·V에게 지급된 6억 원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아닌 F의 자금에서 지출되어도 무방한 성격의 돈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U, V에게 지급된 6억 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W 또는 그 지분권자인 U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 또는 사업권에 대한 프리미엄 대금이라고 볼 수 있어 위 6억 원이 F이 지급하여야 할 성격의 돈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6억 원은 U·V의 W에 대한 지분권의 포기에 대가로 사용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W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지, 곧바로 F의 사업권 양도의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닌 점, 더욱이 피고인과 F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양자 사이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이 F의 도움으로 W에 대한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W가 F에 대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가격으로 사업권을 양도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U·V의 사업지분 포기의 의미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독 권리를 피고인에게 인정한다는 것이지, F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독 권리를 인정한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F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W와 별도의 매매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는 점, 비록 W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피고인이 F을 위하여 W에 불리한 사업권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U, V에게 지급한 6억 원은 C가 저의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해 준 것이고, 이와 같이 제 개인 돈을 쓰지 않고 F의 재산으로 사용하게 한 C를 높이 평가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권 975, 976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6억 원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의 W에 대한 지분 확대가 F의 경제적 이익으로 반드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6억 원이 F의 자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가 조성한 비자금 중 6억 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자금을 사용할 당시 가수금 반제 등의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출처는 은밀히 감추어진 회사 소유의 비자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F 관련 T와의 허위 분양대행계약을 통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B의 판시 제4의 가의 사실}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T와 허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등에 대하여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 B이 저지른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인식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3. 3. 27.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B에게 그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되 그 중요사항 및 자금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AQ회사의 계열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상당히 많은 사업자금이 투입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F의 자금 사정 및 그 현황에 관하여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런 와중에 B은 T와 실제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F이 T에 분양대행계약을 통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6억 권을 지급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이 실제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F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2005. 12. 28. 및 같은 달 29. 15억 원을 T에 송금하였고, 2005. 12. 29. AV, 피고인 순으로 위 15억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15억 원이 포함된 45억 원이 다시 AY, F 순서로 송금되는 등 복잡한 양태의 자금 순환구조를 보이고 있는바, 중요 경영사항 및 자금 사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액의 자금흐름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비자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C의 F 관련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판시 제4의 나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 15.경 이 사건 비자금 중에서 10억 원을 BM에게 전달한 다음, 그 자리에서 BM으로부터 4억 원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4억 원은 F이 아닌 BM의 돈이므로, 위 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F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M에게 사례비로 지급한 금액은 10억 원이 아닌 6억 원인 사실(수사기록 126, 263, 274쪽 등 참조)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바, 나머지 4억 원은 F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비록 T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직접 F을 대신하여 분양을 대행함으로써 F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법상 비용이 허위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세포탈죄를 의율할 수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V를 대표하여 F과 경영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업무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더욱이 위 경영관리위탁계약의 내용에는 시행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수립 및 실행으로서 시공사의 선정, 금융권에 대한 대출, 분양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F은 AV에 위 경영관리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F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을 대신하여 분양을 대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영관리위탁계약 또는 F의 등재이사로서 그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F이 경영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새로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AR병원 및 그 계열회사인 E·I·F·G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 임직원을 통하여 수년간에 걸쳐 상당히 많은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영수증·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비용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성한 막대한 비자금으로 의사 등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제약업계에서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만연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포탈세액 전액을 납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지분 취득을 위하여 유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AR병원 및 그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피고인 개인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여야 함에도 사주인 A 등과 공모하여 약 3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하여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S과 관련된 비자금 사건에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포탈세액이 전액 납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에 벌금을 병과하되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각 유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그 비자금에서 4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 및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위 비자금에서 일부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그 대부분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된 세액은 전액 납부된 점,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중단되었던 이 사건 사업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그 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