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 7. 17.경 위 C 기획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C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포함)을 지급해주면 C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4층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내 인테리어 공사와 장례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건물 내에서 장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C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인·허가 등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그 즉시 기존 보증금반환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당시 채무가 60억 원에 육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해 8. 2.경 위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차용증서, 공정증서 1. 법제처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합천군청에 문의하여 장례식장을 임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알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8. 7. 17.경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의료법령상 의료법인이 아닌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이전에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이는 피고인도 검찰에서 인정한 내용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법령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정적인 약속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C의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약정한 장례식장 개설일인 2018. 10. 1.이 경과한 같은 해 12.경에서야 기획실장 E를 통하여 합천군청에 C의 장례식장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1~2회 문의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은 다음 표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소비된 내역에다가 그 무렵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기획실장이었던 E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C의 운영이 적자상태여서 이를 타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를 제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가 먼저 (피해자에게) 사업을 제안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019. 1. 1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보증금의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고, 2019. 5. 31.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3차례에 걸쳐 2019. 7.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앞서 본 범행 직전 및 당시의 사정들과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들고 있는 C 증축공사 등 운영상 문제나 C을 인수한 F의 태도 등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별도의 원인으로 생겨난 사정들이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임대업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 피해액 중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자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