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51

범죄사실 2017고정51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대포차량들을 D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번호 E 유심칩을 10만원에 구입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 유심 칩을 대포차량 판매목적 및 개인 업무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으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I SM7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대의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655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J에서, K으로부터 L BMW 530i 승용차와 위 승용차에 대한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1,200만원을 차용해주었다. 이후 K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3. 3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에 있는 대전유성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승용차를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건네받았던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주)J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하나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로 판매되지 않자 위 승용차를 다른 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대전유성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M이 ㈜J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명 "N"로 불리우는 사람으로부터 50만원에 구입한 ㈜M이라는 유령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자동차이전등록에 관한 서류 등을 행정사 사무소 직원인 O에게 건네주어 위 대전유성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J로부터 ㈜M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전유성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2012. 5. 11.자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자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전유성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1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광고사진 자료 및 피의자 주거지 지하주차장 보관 대포차량 사진자료,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피의자 C 휴대전화 카카오톡 전송내용 사진자료, Q 포르쉐카이엔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 영치증(R) 및 차량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대포차량 발견에 따른 통보, 도로방범용 CCTV 통과자료 1. 추송서 2017고정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영치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이전등록신청서 사본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휴대폰 이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미등록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별지 일람표 연번 1, 3, 5, 6, 7, 8, 9번의 차량들은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합의 없이 채권 담보로 인도받은 것이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므로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일람표 연번 2번 차량의 경우 T이 채권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받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던 차량이고, 별지일람표 연번 4번 차량의 경우 U이 채권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차량의 수리를 부탁하여 보관하던 차량일 뿐이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 ㈜M이 유령법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른바 'N'로부터 ㈜M의 자동차이전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말을 듣고 이전등록했기 때문에 불실기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피고인의 승낙이나 묵인 아래 별지 일람표(이하 연번 표시만 함) 차량 중 연번 1 내지 7번 차량을 대포차량 거래 사이트인 D에 2016. 4. 21. 매물로 등록한 점,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일부에 대한 과태료를 피고인이 납부하고 차량도 수리한 점, 연번 2, 3, 4, 6, 7번 차량의 경우 2016. 5.경 대전 일대에서 운행한 기록이 있고,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상당수가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번호판이 영치집행대상이거나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으로 확인된 점, 연번 1번 차량의 경우 2013. 6. 10. 발급된 ㈜V의 대표이사 H의 인감증명서, 소유자 ㈜V의 명의와 직인이 찍힌 것 외에 모든 사항이 공란으로 된 차량보관증, 위임장,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차량인도증,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연번 2번 차량의 경우 소유자인 ㈜W의 신고로 2014. 6. 19. 대포차량으로 등록되었는데 2014. 8. 26.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연번 2번 차량의 경우 2013. 9. 23. 발급된 ㈜W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직인 이외에 일체 아무런 기재가 없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신청서, 확인서,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위임장, 채권양도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연번 2번 차량에 대하여 T은 자신이 X에게 받을 채권의 담보조로 취득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D에 올려 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T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연번 3번 차량의 경우 자동차 표시 외 일체 공란인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차주인 K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인수인계한다는 내용만 기재된 2011. 4. 23.자 차량인수인계증과 자동차위탁판매계약서, K이 채무를 변 제할 수 없어 소유권을 포기하고 차량을 인도한다는 내용만 기재된 2011. 4. 23.자 차량포기각서, K이 차량의 매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연번 4번 차량의 경우 2015. 2. 2. 발급된 ㈜Y의 대표자 Z의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2015. 3. 5.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되어 있으나 차용원금이나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공란으로 된 차용금 약정서 1부와 법인 직인만 있을 뿐 일체가 공란인 차용금 약정서, 차량보험가입 및 사용확인서,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량운행허 가각서, 채권양도 계약 및 차량운행임대계약서,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 합의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위임장, 권한 위임장, 자동차양도양수증서, 자동차양도각서, 개인정보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⑩ 연번 4번 차량에 대하여 U은 자신이 AA에게 받을 채권의 담보조로 취득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연번 5번 차량의 경우 AB가 2011. 7. 4. 대부업자인 AC에 2,000만 원을 빌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 등이 기재된 차용금증서와 차량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2012. 3. 21. 발급된 AB의 인감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⑫ 2012. 10. 9. ㈜AD는 인수자로서 AC와 사이에 '인계와 동시에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키로 하고 운행 중 차량사고나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다. 소유자 AB가 채권대상 차량의 반환요구시 인수인계금액을 받고 즉시 돌려준다. 2012. 10. 9. 이후 차량운행으로 인한 차량파손과 각종 범칙금 등은 차량인수자와 사용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인수인계확인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⑬ 연번 5번 차량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25. A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7. 7.경 현대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증제 2 내지 4호증), 피고인이 위 채권과 차량을 AC로부터 넘겨받은 시점(2012. 10. 9.) 이후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회수를 시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⑭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변제독촉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작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⑮ 연번 6번 차량의 경우 ㈜AE의 대표자인 AF 명의의 2015. 7. 29.자 차용증서(차용원금 950만원, 이자 연 34.9%, 상환일: 차용일로부터 10일 후, 자동차의 사용 관리 위탁), ㈜AE AF과 ㈜AD 사이의 2015. 8. 7.자 양도양수계약서(자동차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 및 자동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⑯ 연번 6번 차량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 피고인이 AF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어떤 자료도 현출된 바 없는 점, ⑰ 연번 7번 차량의 경우 금액(400만원)과 일시(2013. 11. 5.), 서명날인 외 변제기와 이자가 공란인 AG 명의의 차용증, 서명날인과 일시(2013. 11. 5.) 외 일체 공란인 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자동차포기 및 견인승낙확인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량담 보포기각서, 양수인이 AD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2013. 11. 5.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점, ⑱ 연번 8번 차량의 경우 소유자인 AH(1946년생, 여성)의 2010. 8. 31.자 발급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일시와 서명날인,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 차량표시, 변제기, 이자 등이 일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량포기각서, 일시와 서명 날인 외 일체 공란인 2010. 8. 31.자 자동차양도증과 위임장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⑲ AH는 2014. 10. 10. AI 명의로 연번 8번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함과 동시에 불법명의 자동차신고에 관한 민원을 취하한 점, ⑳ 피고인은 AH에게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 및 3월에 걸쳐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주장하나(증제 1호증), 차량의 취득가액이 4,900만원 인 점에 비추어 위 차용증서상 차용원금이 6천만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대부업체의 관행 상 변제기가 단기였을 것임에도 3년 이상 변제독촉이 없었던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㉑ 연번 9번 차량의 경우 대부업자이고 중고차량 매매상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차량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가 현출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수법,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업체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운영형태와 운영기간, 대포차 판매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차량명의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반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소유자와 다름없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밖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K으로부터 연번 3번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저당권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자동차 명의 이전대행업자에게 부탁하여 ㈜M이라는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한 후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운행하다 S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건네주었다는 것인 점,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을 ㈜M이라는 회사에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운행하고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한 점,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일체 아는 바가 없는 점, 이전대행을 하였다는 'N'라는 사람은 이 사건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실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전등록신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킴으로써 차량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추가 범행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동종 및 유사전력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다투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만이 청구한 정식재판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