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2. 30. 00:05경 <자동차번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1번 국도 <IC명> 부근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 방향과 좌우를 잘 살펴 앞서가는 차를 뒤따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계속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20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 인근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 방향과 좌우를 잘 살펴 앞서가는 차를 뒤따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앞에서 진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로 급하게 그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코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위 코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에도 계속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2항 기재 사고 장소로부터 약 400m 정도 지난 곳에 위치한 <주소>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I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 방향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통행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통행 속도(50km/h)를 지키지 아니하고 약 101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 <아파트명>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좌회전을 마친 후 위 그랜저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개인형이동장치(PM)를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사고일로부터 2023. 4. 10.경까지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로 인한 1차 수술, 우측 경골 골절, 외고정 장치 제거술 등을 위한 2차 수술, 골 이식술 및 금속판 추가 고정술 등을 위한 3차 수술 등을 받고 2023. 4. 10.경을 기준으로 6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가액인 400만 원을 상회하는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개인형이동장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F, E에 대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판시 제3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H에 대한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F.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 선사현대아파트 108동까지 의뢰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이삿짐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화물운송의 경우 거리와 화물적재량에 따라 운임이 책정되는 것에 비하여 포장이사는 주로 사다리차 이용 여부, 이사할 곳의 청소 등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인건비 위주로 그 비용이 책정되고 있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장이사 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2021. 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 00:0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F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에 관하여),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2:18경 대전 서구 B,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기 10여분 전에 화장실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최초로 피해자의 등을 만질 당시에는 자신의 왼쪽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중년의 남성)을 손으로 치기도 한 후 자신의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일부러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로부터 약 15분 후 왼쪽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다 또 다시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웃으며 다가가 등을 터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왼쪽에 있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칸 떨어져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긴 머리를 묶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자신의 일행과 착각하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피해자에게 몸이 닿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두 번째는 사과하려던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일식집의 다찌 자리에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된 생면부지의 사이일 뿐 스스럼없이 서로 등을 만질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성인여성의 등 부위는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여서 모르는 남성이 만질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첫 번째 추행에 대해 사과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식점에서 처음 본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1. 물품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3.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LG 그램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G 그램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G 그램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I이 자신의 이름을 ‘J’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장비 중개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처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거래처가 사용하는 계좌인 A 명의 계좌로 돈을 대신 송금해주면 2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장비 중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거래처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5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 합계 1,1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C,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범행하였고, 차용금 편취 범행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4. 8. 06:05경 진주시 C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아이폰SE 2)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7. 17:5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7. 18:5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1. 23: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을 드러낸 채 누워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9. 15:58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쪽 가슴을 드러낸 채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2장, 사진 7장, 사진 1장, 동영상 CD 1. 사건 정보, 증거물 정보, 멀티미디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주고,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 자체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향후 유포될 위험성도 작다고 보이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위생도기(양변기, 세면기)를 판매하는 김포시 C에 소재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8. 30.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21. 8. 27. 피고인의 회사인 D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E ‘환경표지인증서’의 별첨란에 대하여, 원본 별첨 용지의 ‘파생상표명’에 ‘KC-330, KC-355, KC-320, KC-201, KC-202, KC-203, KC-6630, KC-665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문서를 덧댄 후 그대로 컬러복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별첨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명의로 된 E 환경표지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21. 3. 2. ㈜F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G 환경표지인증서 원본 문서 위에 ‘1. 상호: D.중략. 9. 인증사유: 자원순환성 향상’ 및 원본 표지 오른쪽 하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위에 ‘2021년 08월 27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덧댄 후 그대로 컬러복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환경표지인증서를 만든 다음, 원본 환경표지인증서는 별첨문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상표명 란에 ‘KU-701’, 파생상표명 란에 ‘KU-702, KU-703, KU-704’, 용도·제공서비스란에 ‘절수형 소변기’라는 내용이 기재된 별첨 문서를 만들어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명의로 된 G 환경표지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8. 31. 13:1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E 환경표지인증서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E 환경표지인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3. 12:0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 I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G 환경표지인증서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G 환경표지인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3.경 주식회사 H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아니한 모델명 KU-702 절수형 소변기를 납품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를 하고,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고발장 1. 위조된 환경표지인증서, 이메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제3호, 제16조의10 제1항 제1호(거짓광고의 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제5호, 제22조 제2항(미인증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0: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충남 청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C → D)의 우측 갓길에 위 트랙터 및 위 트랙터의 후미에 연결된 트레일러를 주차한 후 인근 논에서 추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일몰시각 17:53)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약 5.5m인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도로를 침범하여 갓길에 농기계 등을 주차할 경우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 추돌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갓길에 농기계 등을 주차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나아가 부득이 갓길에 주차할 경우에도 후방에 반사지, 라바콘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추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약 1.27m 침범한 상태로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주차한 후 그 후방에 아무런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8:20경 위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미처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의 좌측 후면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7경 공주시 F 소재 충청남도 G병원에서 두부,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일출일몰시간계산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기계 주차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발생 전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농기계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의 정도에 대한 피고인 책임에 관하여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의 유대관계, 직업, 과실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 및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술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20. 9.경 위 가게를 확장하기로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와의 동업 하에 확장된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가게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피고인은 주로 가게 운영과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자 E는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 제공 및 가게 관리, 피해자 D는 가게 인테리어 공사 및 메뉴 개발 등 가게의 영업에 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 D로부터 위 가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가게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9,600,000원을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가게의 연체된 임차료, 거래처 물품대금 및 직원급여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동업약정에 따라 마련된 돈으로서 피해자들과의 합유에 속하는 합계 24,570,33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계좌 거래내역,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대화 내용,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019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6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16:58 위 업소에서 위 업소 실장인 D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E으로부터 구강, 손 등 신체를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해 사정을 하도록 하는 ‘F’ 요금으로 16만 원을 교부받고, 샤워실과 수면실, 6번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인서 1. E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업소 미단속관리대장, 수사보고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8:31경부터 같은 날 18:32경 사이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야 씨발년아. 존나 드릅게 생겼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파일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 모양을 그려 합성한 사진파일 1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드릅게 생겨도 자지는 존나 잘빨게 생겼어. 냄새존나나는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제출 자료 첨부, 피조사자의 휴대전화 정보)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출력한 출력물 9매(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피진정인 관련 카카오스토리 및 페이스북 정보 등),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카카오톡 정보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인이고(증거기록 제77쪽), 행동장애, 적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2022. 8. 12.자 탄원서 첨부 의사소견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C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해자 D(여, 35세)과 피해자 E(여, 39세)은 같은 빌딩 1층에서 각각 F과 G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5. 15:05경 위 빌딩 1층 F 앞 노상에서 세탁소에 방문한 남성 손님을 쳐다보는 것이 시비되어 이를 말리고 손님을 돌려보낸 피해자 D에게 “왜 같은 손님인데 저 사람 말만 듣고 편을 두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세탁소 안까지 쫒아 들어와 큰 소리로 시비하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고 따지듯이 큰 소리치면서 시비하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같은 빌딩 1층 ‘G미용실’ 출입문 앞 노상에서서 미용실 안에서 일하는 피해자 E을 향해 “내가 위층에서 다 들었어. 사이코, 또라이라고? 해명해 봐!”라고 시비 걸고, “내가 고시원 살아서 무시하냐?”라고 말하는 등 20분 정도 정당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시비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D와 E가 피고인을 오해하고 잘못 행동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상적인 대화조로 설명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큰소리를 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D와 E의 진술은 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한 말과 행동,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 E가 피고인을 오해하고 잘못 행동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등을 살펴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시비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 3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 좀 빌려달라, 금방 갚을 것이고, 정 안되면 대출이라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한 후 도박을 통해 돈을 따면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로, 가처분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6번 기재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나머지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었던바,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자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는데, 2020. 11. 초경부터 시작된 피해자와의 감정 다툼, 변제 액수에 대한 차이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5%의 이자를 뗀 금액을 피고인이 아닌 같은 직장동료 E,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던 점, 피해자가 G 계좌로 2020. 10. 19. E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한 시각은 새벽 3:33경인데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새벽시간에 피고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준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E은 피고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끼리 도박을 하였고 본인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약 1억 4,8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부인 H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2021년경 시가(1억 5,000만 원), 피고인이 월 45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가 H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정이나 이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매월 임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임금 중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바, 피해자가 차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2020. 4. 16.부터 2020. 9. 23.까지 피해자에게 이체한 금원의 합계만 3,270만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이 2020. 9.경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차용한 2020. 10. 28.까지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특별히 더 나빠졌음을 인정할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