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공직선거 여론조사 업무 개요] 공직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여론조사 실시 10일 전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한 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심의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ㆍ연령ㆍ거주지역 정보 등을 생성하여 무작위로 선별한 후 관할 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이때 이동통신사업자는 여론조사 요청 지역 내에 ‘휴대전화 요금청구지’가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거주 지역 정보를 판단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자치구·시·군의 장에 대한 선거의 경우 표본 500명 이상을 선별해 무선전화 ARS 또는 전화면접 방식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보도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W는 2022. 1. 4.경, X 주식회사(Y연구소)는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주식회사 Z는 2022. 4. 1.경부터 2.경까지, 주식회사 AA는 2022. 4. 1.경부터 3.경까지, 주식회사 AB은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각 각 AC군수 선거 출마 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이하 피해자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 추천 경과] AD정당 전라북도당(이하 ‘AD정당 전북도당’이라 한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군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2022. 3. 15.경부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접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및 심층 면접 등을 거쳐, 2022. 4. 18.경 AE과 AF을 당내경선 후보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AD정당 전북도당은 AC군수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결과 50%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2022. 4. 25. 여론조사 업체에서 모든 권리당원들에게 ARS 투표 전화를 발신(강제적 ARS 투표)하고, 2022. 4. 26. 전일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자발적으로 ARS 투표 전화를 발신(자발적 ARS 투표)하는 방법으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는 2022. 4. 25.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안심번호(해당 선거구로 휴대전화 요금청구지가 등록된 일반인)를 대상으로 ARS 투표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선거여론조사 및 당내경선투표 조작 방식]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선별해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는데, 이때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기준으로 정보 요청지역 유권자를 선별한다. 위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실제 주소지 및 거주지가 아닌 요금청구지 주소를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추출하여 제공하므로, 해당 선거구 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변경을 통해 마치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고, 실제 위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위 선거구 내 특정 주소로 이전하도록 한 후 각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전화를 수신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구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군수로 당선된 AE의 질부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E이 AD정당(이하 ‘AD정당’이라 한다)의 AC 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G’으로 변경한 후,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AB이 AH, AI, AJ, AK 등의 의뢰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AB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군수로 당선된 AE의 처사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E이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L’으로 변경한 후,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피해자 X가 AK와 AM 전북취재본부 등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X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군수로 당선된 AE의 아내 AN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E이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O’로 변경한 후, 2022. 4. 1.경부터 2.경까지 피해자 Z가 AP 전북취재본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Z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군수로 당선된 AE의 친동생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E이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G’으로 변경한 후,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피해자 X가 AK와 AM 전북취재본부 등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경부터 2.경까지경 피해자 Z가 AP 전북취재본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X, Z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군수로 당선된 AE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AQ의 처형이자, AQ의 아내 AR의 언니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Q, AR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E이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S’로 변경한 후, 2022. 1. 4.경 피해자 W가 AM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W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군수로 당선된 AE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AQ의 동서이자, AQ의 아내 AR의 제부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Q, AR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E이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S’로 변경한 후, 2022. 1. 4.경 피해자 W가 AM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피해자 X가 AK와 AM 전북취재본부 등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AB이 AH, AI, AJ, AK 등의 의뢰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W, X, AB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군수로 당선된 AE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AQ의 동생이자, AQ의 아내 AR의 시누이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Q, AR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E이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S’로 변경한 후, 2022. 4. 1.경 피해자 Z가 AP 전북취재본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경부터 3.경까지 피해자 AA가 AT, AU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E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Z, AA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 및 그 동생 AW의 조카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X’로 변경한 후, 2022. 1. 4.경 피해자 W가 AM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경부터 3.경까지 피해자 AA가 AT, AU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W, AA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동생 AW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Y’으로 변경한 후, 2022. 1. 4.경 피해자 W가 AM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피해자 X가 AK와 AM 전북취재본부 등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경부터 2.경까지 피해자 Z가 AP 전북취재본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W, X, Z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동생 AW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Z’로 변경한 후, 2022. 1. 4.경 피해자 W가 AM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AB이 AH, AI, AJ, AK 등의 의뢰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W, AB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 및 그의 동생 AW의 사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Y’으로 변경한 후, 2022. 4. 1.경부터 3.경까지 피해자 AA가 AT, AU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AA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동생 AW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Y’으로 변경한 후, 2022. 4. 1.경부터 2.경까지 피해자 Z가 AP 전북취재본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Z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동생 AW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X’으로 변경한 후,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피해자 X가 AK와 AM 전북취재본부 등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경부터 3.경까지 피해자 AA가 AT, AU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 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X 및 AA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동생 AW의 시누이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Y’으로 변경한 후,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피해자 X가 AK와 AM 전북취재본부 등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X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동생 AW의 사촌 올케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Y’으로 변경한 후, 2022. 4. 1.경부터 2.경까지 피해자 Z가 AP 전북취재본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경부터 3.경까지 피해자 AA가 AT, AU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Z 및 AA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동생 AW의 조카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W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AX’로 변경한 후,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지지자 BA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A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BB’로 변경한 후, 2022. 4. 1.경부터 3.경까지 피해자 AA가 AT, AU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AA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지지자 BA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A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BB’로 변경한 후,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피해자 X가 AK와 AM 전북취재본부 등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AB이 AH, AI, AJ, AK 등의 의뢰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X, AB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지지자 BA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A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BB’로 변경한 후,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AB이 AH, AI, AJ, AK 등의 의뢰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AB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지지자 BD의 지인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D의 요청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BC’으로 변경한 후, 2022. 4. 1.경부터 2.경까지 피해자 Z가 AP 전북취재본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AB이 AH, AI, AJ, AK 등의 의뢰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Z, AB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1. 피고인 U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처형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 AC군에 거주하지 않아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전북 BE’으로 변경한 후, 2022. 4. 1.경부터 2.경까지 피해자 Z가 AP 전북취재본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AB이 AH, AI, AJ, AK 등의 의뢰받고 실시한 AC 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Z, AB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2. 피고인 V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AC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AC군수 AV의 지지자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V가 AD정당의 A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소 및 거주지를 전주로 이전하여 AC군수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유지하고 추가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그 요금청구지 주소를 AC군으로 등록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편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전북 전주시로 주소 및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전북 BF, BG호’로 남겨두고,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하면서 그 요금청구지 주소를 각각 ‘전북 BH’, ‘전북 BI’으로 등록한 후, 2022. 1. 4.경 피해자 W가 AM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AC군수 예비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해 AV 지지 응답을 하고,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W의 여론조사 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W(1, 2회), BA(1, 2회), BD(1, 2, 3회), AQ(2, 3회),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라북도 내 시․군 여론조사 응답률 비교), 수사보고(주소지 중복 변경자 주 응답자 확인), 수사보고서(여론조사기관별 요금청구지 변경자 응답현황), 각 BS 요금청구지 변경자료, 각 BT 요금청구지 변경자료, 각 BU 요금청구지 변경자료. BS 요금청구지 변경자 주민조회, BT 요금청구지 변경자 주민조회, BU 요금청구지 변경자 주민조회, 수사보고서(신규가입자 중 청구지 주소가 중복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요금청구지 중복자 중 여론조사 응답자 확인), 수사보고서(여론조사 응답자 중 AC군 외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서(여론조사 관련 휴대전화번호 중 다수 전화번호 개통자 확인), 수사보고서(AV 및 AE의 가족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BV의 제적등본등, BW의 제적등본등, 수사보고서(후보자 친, 인척 등 통화내역 확인-통화내역 없는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AD정당 AC군수 경선과정 확인), 압수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서(AC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AD정당 당내 경선 과정), 수사보고서(AC군수 여론조사와 당내경선투표 등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확인),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 수사보고서(피의자 AQ과 피의자 AN의 이메일 연락 확인) 1. 별권1(AV 측 요금청구지별 통화내역), 별권2(AE 측 요금청구지별 통화내역), 별권3(피의자 AW 휴대전화 전자정보), 별권4(피의자 AQ 휴대전화 전자정보), 별권5[피의자 BA, BX, BY 휴대전화 전자정보, 피의자 AN 접속내역(공직자통합메일)], 별권6(피의자 BZ, AR 휴대전화 전자정보), 별권7(피의자 BD, CA 휴대전화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Q, R, S, T, U, V: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여론조사기관 및 AD정당 전북도당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N, P: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가 여럿이어서 수 개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업무 및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론조사기관으로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같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지지율조사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 등록된 주소지와 요금청구지가 다른 경우에는 모집단 추출에서 제외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 C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요금청구지 변경을 위한 신청서류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위 피고인이 평상시 사용하는 통신사 앱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요금청구지를 변경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행한 청구지주소 변경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요금을 제대로 수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이지 여론조사기관이나 AD정당 전북도당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기관이나 AD정당 전북도당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은 부당하다. 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규정의 수범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함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 C는 요금청구지를 변경하더라도 실제로 여론조사업체에서 청구지가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여론조사를 위한 연락이 올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들은 요금청구지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을 때 보다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해당 번호의 요금청구지가 허위로 등록된 것인지를 심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임한 채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의 법리는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요금청구지 주소에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정당이 심사를 거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르면, 정당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제1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제2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제5항 본문).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 제공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8항), 실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론조사 활용에 적합한 번호인지 등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게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상번호가 해당 선거구의 진정한 거주자 내지 생활근거지로 삼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번호를 활용한 당내경선 등의 효력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그 번호,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 거주지역 정보는 군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 군 또는 읍․면․동 단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 또는 읍․면․동 단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음에 그치며(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7항 제3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7) 그 거주지역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여론조사를 위하여 정당에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하는 정보는 ‘거주지역 정보’로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가 아닌 실질적인 주소지‧거소지 및 근무지 등 생활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지역의 실제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삼는 사람들의 민심 내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 확정 기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자 확정 기준과와 여론조사를 위한 기준인 ‘요금청구지’는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이유 또한 존재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청구지를 기준으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이동통신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본질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기술적인 문제 또는 법적인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허위의 요금청구지를 등록한 이용자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위계’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바) 피고인들은 당시 AC군수 후보 AE과 판시와 같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라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함에 있어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요금청구지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정당에 제공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상번호로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요금청구지를 AC군 내의 특정 주소로 등록하거나 변경한 다음 실제로 여론조사를 위한 ARS 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들이 실제로 AC군 내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것처럼 조사에 응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여론조사기관 및 AD정당 전북도당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현재 AC군 내에 거주하거나 실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내 여론을 형성할 자격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고 피고인들의 응답 내용을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내의 민심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여론조사, 당내경선 업무 및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실제로 여러 의혹이 불거진 끝에 판시 2022. 4. 25.자 당내경선은 중앙당에 의해 무효처리되었고 AC군 선거구의 당내 경선이 재실시되었다). 일부 피고인들의 요금청구지 변경행위에 서류의 작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요금청구지가 진실하다는 사정을 소명하기 위한 허위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 부분의 [공직선거 여론조사 업무 개요] 기재와 같이, 각 이동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청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역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이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업무 및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에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 AD정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각 이동통신사업자는 피고인들을 AC군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회생활 근거지(휴대전화 요금청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변환한 가상번호를 여론조사 기관 등에 제공하였는바, 이로써 AC군민에 대한 여론조사 업무 및 당내경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저해되거나 위 각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요금청구지 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방해된 업무는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 및 이를 이용한 당내경선 업무이고, 피해자는 해당 여론조사를 주관하는 여론조사기관 및 당내경선을 주관하는 AD정당 전북도당이다. 다. 피고인 C의 고의 인정 여부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E과 AN을 잘 알고 있어 그 선거를 도와주기 위하여 요금청구지를 옮긴다는 것과 AC군으로 요금청구지를 옮기면 AC군수 관련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제3722쪽 이하).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실제로 AC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AC군수 선거 여론조사에서 응답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청구지를 옮긴 휴대전화 번호로 여론조사에 관한 연락이 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 기관 및 AD정당 전북도당을 피해자로 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3.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정당 및 예비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공직선거법 규정 체계,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당내경선운동은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와 달리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주체와 방법이 아닌 방식은 금지되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해당 처벌규정은 경선후보자 및 경선후보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사무원이나 지지자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사실상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면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다른 조문이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제58조 제2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당내경선운동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의 경우와 달리 그 주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경선운동이 허용되는 주체와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57조의3 제1항).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당내경선 후보자와 정당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의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경선운동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1, 2호), 당내경선 후보자가 아닌 경우는 오로지 정당에 한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내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각호의 행위는 해석상 선거운동기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므로, 해당 조문에서 규정한 각 행위는 그 해석상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 등 참조). 그 외 당내경선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다른 주체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우나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57조의3 제1항 제2, 3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제7장)과 당내경선(제6장의2)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일반규정(제58조 제2항) 역시 제1장(총칙)이 아닌 제7장에 위치하고,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그 주체와 방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제7장)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다(제57조의3, 제57조의6). 따라서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그 허용범위는 선거운동보다 더 좁게 해석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당내경선운동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공직선거법의 목적론적 해석 및 체계적인 해석상 정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당내 경선이 실시되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선운동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이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바1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내경선운동이란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 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하에 이루어진 행위이자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에 유리한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 AC군은 선거인수가 20,000여명에 가까운 소규모 선거구로서, 비교적 적은 수의 휴대전화번호 요금청구지만을 선거구 내에 등록하더라도 해당 번호로 여론조사에 관한 연락을 받아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다. 실제로 판시 여론조사 중 2022. 4. 1. ~ 3. 실시된 AA의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응답률은 41.3%, 2022. 4. 11. ~ 12. 실시된 AB의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응답률은 54.4%로,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서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응답률이 도출되고, 20~30대 조사완료사례수가 목표사례수에 거의 일치하는 등 특정 연령대의 응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의도적인 여론조사 조작행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났다. 전화면접 방식의 응답률은 통상 20%를 넘기기 어렵다는 점(수사에 참여한 전문가 CB 교수의 진술에 의함)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의 환경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 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민심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여겨지므로 후보자의 선거 전략 수립은 물론 선거인들로 하여금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언론으로 하여금 어떤 후보자를 주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에서는 AC군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함으로써 그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 피고인들의 주소변경 및 여론조사 응답이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된 당내경선의 결과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이 요금청구지를 AC군으로 옮긴 시점이 지방선거 및 당내경선에 임박한 시점이고, 판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에 임박한 시점 내지는 당내경선 방법 그 자체로서 이루어진 것들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함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 4.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행위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는 이른바 ‘법률의 부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형법 규정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 절차에 그 선거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타지역 거주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공정을 명백히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증거기록 제2941쪽 이하), 피고인 B(증거기록 제3019쪽), 피고인 D(증거기록 제3233쪽 이하)은 수사 당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수가 전국적으로 보아도 매우 적은 전북 AC군 선거구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여론조사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심지어 당내경선 결과까지 조작하려 시도한 범행이다. 민주주의원리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의 다수결원칙에 내포된 치명적인 위험성, 즉 특정 집단이 자신의 견해가 다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아직 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시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이로써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정당이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상대로 당내경선을 치르는 것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게 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한층 더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인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치르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켰고 이로써 당내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AD정당이 전북 AC군에서 당내경선을 재실시하는 초유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전북 AC군이 여론조작, 대리투표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다. 기록상 드러난 정황으로도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사람과 해당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이 나누어지고, 특정인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그 후보자의 친인척, 지인과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정하게 당내경선에 관여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해악은 실로 크다. 피고인들의 행위 관여 정도, 개전의 정, 피고인별 범죄 전력의 내용 및 동종 범죄 전력의 존재 유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T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T은 BD의 요청을 받고, AV가 AD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AD정당 AC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V와 적대 관계인 AF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후보인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5. 피해자 AD정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정당 AC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해 AE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AF의 낙선을 위해 AE을 지지한다는 목적 내지 의사가 없었고, AV가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 당시 조사대상에서 AV가 언급되지 않아 AE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하였던 것뿐이다.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4. 25. 당내경선 당시 AE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와 같은 응답을 당내경선운동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응답할 당시 AF의 낙선을 도모하였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고인의 앞서와 같은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4. 25.자 당내경선 당시 특정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AE을 지지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낙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요금청구지를 등록하고 이에 따라 걸려온 ARS 전화에 마치 AC군 거주자인 것처럼 응답한 이상 위 피해자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T에게 요금청구지의 이전과 여론조사에서 AV를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BD은 피고인 T에게 당내경선 투표에서 AE을 지지하라고 부탁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BD은 CC와 CE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위 당내경선이 이루어진 날 ‘혹시라도 AC 형들이 물어보면 전화 와서 AE이 찍었다고 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AV가 최종 경선 이전에 컷오프되었다거나 AE을 지지하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또한 2022. 4. 2.경 및 2022. 4. 10.경 실시된 여론조사에 관하여는 전화를 받은 이후 BD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2022. 4. 25.자 당내경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BD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BD과 피고인 사이에는 2022. 4. 15. 이후로는 주고 받은 메시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고인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는 서울 서초구로서 AC군수 당내 경선에 관한 소식이나 특정 후보의 경선에서의 당선 여부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의 유․불리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BD으로부터의 별도의 언급이 있거나 피고인 스스로 해당 정보를 찾아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