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 탁송거래 업무를 하고 있는데, 탁송거래 1건당 170,000원씩 송금해 주면 탁송거래비용으로 사용한 후 25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탁송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강화군 소재 'C 골프장' 신축공사를 추석 쉬고 바로 들어가면 함바 식당을 운영할 것이다. 골프장 외 골프텔, 승마장, 리조트 등 3, 4년의 공사기간 동안 30억 원은 벌 수 있다.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건축비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 골프장'은 착공신고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 'C 골프장' 건축비용 명목, 토사운반 공사 도급 명목, 조경공사 도급 등의 명목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도합 1억 2,480만원을 현금이나 수표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이행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하나, 편취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전액 변제된 점,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상무이고, 피해자 F(39세)은 E 과장으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4:5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H 대표인 I에게 판넬납품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I 의 편에서 이야기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등과 뒷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H 대표 I 상대 수사)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CCTV 영상자료 CD, 수사업무 협조의뢰 공문에 따른 회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년의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각목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었다. 범행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구시 달서구 장산남로 21에 있는 피해자 (주)제이비우리 캐피탈 대구센터점에서 그곳에 있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 주면 약정한 대로 성실히 대출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 3,500만 원, 월이자 5.5%, 납입기간 60개월의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바로 차량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후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건서류 첨부) 1. 고소장,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금융상품 약정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 약관,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대출 당시 그 대출금의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해당 차량을 처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10경 서울 중구 E빌딩 5층 'F'에서 성구매남성 G(37세,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F' 3번 방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여, 23세, 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성매매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2016. 7. 20. 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11. 벌금 1,000만 원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2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기간이 한 달 남짓이고,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범행의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1:45경부터 같은 날 02:47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다음 사무실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5만 원,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608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1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반성하고 있음 판사 강동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H앞 도로를 은구비네거리 방향에서 유성여고 방향으로 시속 약 52-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I(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7. 10. 15. 00:38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반성하고, 별다른 전과 없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1.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현리 1855 에 있는 주식회사 승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에 'ONE PROJECT CABLE TRAY 설치작업' 용역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208,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 자료 포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대표D 유선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각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당 벌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동기,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10

범죄사실 [2017고단431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0. 23:50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그 후배인 AL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일명 "딸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AN CA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AL을 태우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3:47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가운데 AL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일명 "딸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AR CA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20. 23:50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3:47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7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AS 카페에서 "업자에게 카드를 넘기면 그 카드에 불법 토토하는 사람들의 충전금액이 들어온다. 그 돈을 가로채자"라고 제안하는 성불상 AT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U)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10] 1. AL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1. AQ, AM의 각 진술서 [2017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행위 태양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7. 11. 9. 이 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04:1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773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에서, B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등 위 사건을 정리한 후, 현장을 떠나 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씨발, 야너몇 살이냐,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D이 이를 제지하자 팔로 D의 왼쪽 팔뚝을 내려 치고, 순찰차의 뒷 자석 손잡이를 계속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세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2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신고자의 옷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견장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검사야, 너 경찰 끝 날래, 너 때린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E의 제복 견장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를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309동 1411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상세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이나 그로부터 예견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오래 전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6. 12.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9. 18. 22:5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 E(여, 21세)에게 "남자들을 홀린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해자들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남자들 꼬시냐, 너같은 년들이 창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창원시에 추가 생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8. 16:3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정문 근처 녹지공간에서 한 손에는 로프를 들고 다른 손에는 식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0cm)을 든 채로 그곳에 있는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달고 죽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창원시청 청원경찰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49세), 피해자 E(49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죽을래.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청 앞에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목을 매고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여러 명의 시청 청원경찰들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지체장애나 지적장애가 있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등에 의존하여 힘겹게 생활하는 딱한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25경 서울 송파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E를 보고 싱크대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14cm)을 꺼내들고 E에게 겨누면서 "왜 왔냐, 죽여버리겠다. 총 쏘려면 쏴라, 쏴라."라고 협박하고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탈취제를 E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현금 결제한 50,100원을 허위로 반품처리하며 결제를 취소한 동액 상당인 약 50,1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31. 0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72,810원 상당의 현금 결제거래내역을 취소한 후 합계 약 1,272,81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절취액이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8:0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포구 망 원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990에 있는 백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택배 고양식사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가 C택배의 직원인 E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 1회씩 때리고, 택배를 끌어당기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6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2회,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곽전외측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D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0:46경 파주시 B 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방 안에 혼자 있는 위 피해자를 몰래 훔쳐 볼 생각으로 위 빌라 담장 안으로 들어가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어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0. 20: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경위 및 그 방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9. 29.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3.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아버지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계속 불러 말을 걸며 피해자의 배를 2회 왼쪽 손바닥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서빙을 하기위해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이동주유차를 운행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20: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부지 내에서 위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I 덤프트럭에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 80를 주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건설기계연료 용도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으로 인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K에게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기로 하기는 하였으나 주유기 부착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기 전에 단속되었을 뿐이므로 영업방법 위반으로 인한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단속자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유기를 덤프트럭의 연료탱크에서 뽑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80 를 주유하였다고 위반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당시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 80 를 주유하였다는 위반 사실이 기재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주유를 요청한 K은 해당 덤프트럭에 기름이 없어 주유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여서 부득이 피고인에게 등유라도 주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덤프트럭에는 연료가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J은 주유용 호스(일명 주유 자바라)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주유용 호스의 길이가 짧아 연료탱크의 바닥에서 1/3 지점 정도까지만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주유하지 않았다면 시료 채취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유기 부착 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궁주민센터 인근 엄궁시장 입구에 있는 평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돈을 받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산악회 소속인 D에게 "C이는 3만 원에서 5만 원 주면 옷을 벗는다더라", "엄궁 남자들 다 따먹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