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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2020고단107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돈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인지세를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5:17경 서울 은평구 T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5:48경부터 16:10경까지 U은행 구파발지점에서 위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4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8>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 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금 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출장 직원에게 건네주시면 대출이 진행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14:47경 김포시 W에 있는 'X' 공장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회신 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1차 피해 사건 현장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2020. 4. 20.경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피고인은 2018. 6.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6cm, 칼날 길이 14cm)을 가지고 와 B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칼 끝부분으로 눌러 폭행하였다."라는 특수폭행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870(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련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배우자인 B(여, 40세)에게 "피고인이 B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칼은 압수되어 있는 칼(금속성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빵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2019.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B에게 "내 재판 때 법원에 가서 케이크를 자르는 플라스틱 칼로 너허벅지를 누르면서 위협한 걸로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당시 피고인이 플라스틱 칼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9. 8. 21. 14:00경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관련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칼은 기존에 압수되어 있던 금속성 재질의 칼이 맞고 증인신문 당일 추가증거로 제출된 플라스틱 칼이 아니었음에도, "처음에 경찰분들이 왔을 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건 쇠로 된 빵칼이었는데, 사실 그 빵칼이 아니고 수저통에 있는 플라스틱 칼이에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할 때 사용한 칼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케이크를 자르는 칼이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 A의 특수협박 사건 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870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M 작성의 B에 대한 녹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위증을 교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거하는 배우자인 B를 회유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870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2:47경 서울 중구 B 1층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의 등을 수회 치며 "한 잔만 달라, 짠을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고 뒤돌아 앉자,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위에서 아래로 2-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그 밖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19. 11. 14.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2:01경, 포천시 G 앞 길에서부터 H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배기량 50cc 이하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배기량 50cc 이하 코디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G 앞 길에서부터 H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1. 14. 소주를 한두잔 마시고 15:0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술을 더 마시고 17:00경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I를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되어 경장 K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I가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I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 L노래방 아주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해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I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J는 I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E다방 앞에 도착하였더니, 피고인의 차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를 가리켜 I는 '피고인이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 K가 피고인의 주소지에 피고인을 찾으러 갔다가, J가 피고인이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고 전화하여, K가 E다방으로 돌아갔고, E다방에서 나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며, 피고인을 17:05경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17:34경 음주측정을 하였던 점, K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고인을 찾으러 간 뒤 피고인이 다시 E다방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의 차는 아침에 있었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차를 운전하였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K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와 피고인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30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현장에서 임의동행한 뒤 음주측정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30분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사실 확인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0고단262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2020고단3866 사건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2020고단262 사건에 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2020고단3137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21:55경 남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남,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2: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자꾸 시비를 붙여서 결국 옆에 있던 손님이랑 싸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어깨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사 F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31 피고인은 2020. 7. 5. 21:55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전망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과 말다툼하던 중 H을 폭행하였고, '남자가 남자를 심하게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I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걷어차고, 경장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677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의 2번 출구 앞 길에서, K을 폭행하던 중 '뚝섬유원지 다리 밑 남녀 취객 싸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L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L에게 '니가 뭔데 나를 엮으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L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이어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L로부터 다시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L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2020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J 상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에 관한) 2020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호), 경찰관들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 중 2020고단3531호 및 2020고단4677호 사건은 피고인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1:12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1. B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SNS인 'B'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음란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G에 보관중인 "제목 : H', 내용 : 불상의 여성들이 화장실에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G의 인터넷 링크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명에게 총 4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하고 합계 1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4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2. 'J' 사이트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J'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여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디 E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K'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캡쳐 사진 및 그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웹하드의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고, 위 링크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촬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사이트 및 E 계정 판매자료 채증 1. 각 I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준, 확보 증거자료(영상, 사진) 별도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판매의 점, 판시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 촬영물 판매의 점, 판시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다수의 촬영물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모습 등을 밑에서 몰래 촬영한 것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러한 촬영물을 다수 판매하여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높였는바, 죄질이 불량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9:25경 말을 많이 더듬고, 매우 비틀거리며 걸으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천 방면에서 이동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8세)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출동을 피하기 위하여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09:50경 위 E의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받고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고 이를 동의하여 같은 날 10:40경 포천시 L에 있는 J파출소에 있던 중, 피고인이 말을 많이 더듬고, 매우 비틀거리며 걸으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K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사고영상 등 CD(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E이 승합차를 급제동하게 되어 피해자 E과 동승자 F, G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건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시 동구 계족로 24(효동) 효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용 위임장란에 2015. 6. 16. 사망한 피고인 모친 B으로부터 그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 위임자란에 권한 없이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506호, B'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B의 인감도장을 찍어 B 명의 인감증명서 3통을 신청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즉시 그곳에서 위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용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현재 위 조합 대표 청산인인 사람이다. 1.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공개 위반의 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해당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18. 10. 경까지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에 대한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열람 및 복사 요청 이행 위반의 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D으로부터 위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 및 관련 자료인 금전출납현황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전 E 나주시 주재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함평군에서 추진하는 H 조성사업 시행 및 분양 업무 등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1.경 H 조성 사업 담당 주무 과장인 함평군 소속 공무원 I에게 전화를 하여 G을 소개하면서 "잘 아는 동생이고, 잘하는 친구이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G이 I을 만나러 가기 전 I에게 미리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G이 H 조성 사업 시행 및 분양 업무 등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평군 소속 공무원인 I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1. 11. 21.경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34,355,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2. 9.경 같은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대가로 합계 194,355,0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로 194,355,000원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 수익이 제3자인 J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1. 21.경 134,355,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2. 9.경 6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J 통장 사본 1부, J 명의 농협계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역 주재 신문기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함평군 공무원 I에게 F 주식회사가 'H 조성사업 시행 및 분양 업무 등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알선하여 주는 명목으로 G로부터 합계 194,355,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수수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적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무 수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194,355,000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수수 금원에는 알선 대가 이외에 H 분양과 관련하여 힘써달라는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알선 대가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위 금원을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금원 수수 이후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알선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3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19.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1층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ʹ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땅의 지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서 5억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5억원을 우선 빌려주면 그 땅을 선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월 3부 이자를 주며 2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한다ʹ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 E 소재 2͵000평 상당의 토지를 답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경기 양평군 E 소재 2͵000평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위 E 땅 매입 및 근저당권설정이 불가한 사정을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기 연천군 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자기앞수표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00.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약 11 내지 12회 피해자가 피고인측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6.경 의정부시 B건물 1층 C 법무사 사무장 G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돈 및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E 땅을 담보로 5억원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함께 E 소재 땅을 현장 답사를 한 사실, 현장 답사 이후 피해자는 1억원 자기앞수표 5장을 한 장의 종이에 복사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복사본 종이에 ′영수증 첨부 사본 수표를 정히 영수하고 5억 양평군 E 투자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문제 발생시(근저당 담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07. 9. 19. 영수인 A 자필 서명′이라는 문구와 피고인 서명을 받은 후 위 수표 5장을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 중 2억 7,000만원만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07. 9. 20. 16: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위 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2007. 9. 19. 현장답사 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E 땅 지주 중 한 사람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여 E 땅 매입이 어렵고, 위 H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설정을 해주겠다는 말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나, 2007. 9. 19. 당시 위 H에는 제1순위 I조합(채권최고액 2억 1천만원), 제2순위 피고인 A(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 2007. 11. 23. 피고인의 동생 J으로 근저당권이전), 제3순위 주식회사 K(채권최고액 6500만원), 제4순위 L(채권최고액 1억원), 제5순위 M(채권최고액 1억원), 제6순위 N(채권최고액 1억원), 제7순위 O(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 제8순위 P(채권최고액 3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말만을 그대로 믿고 근저당권 설정 대상 변경을 승낙하였다고 하기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또한 결국 G이 위 H에 대한 제4, 5, 6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원)을 설정하였으나, 위 G이 위 제4, 5, 6순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서류를 위조하여 위 제4, 5, 6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된 점, 더구나 당시에는 위 H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H에 대한 자신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을 2007. 11. 23. 동생 J 명의로 이전한 점, 위 제1, 2, 3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만도 7억 2,5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일부 외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동안의 거래 관계,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구체적 경위, 범행 이후 태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