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2020고단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정되는 허위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피고인이 호주에서 환전상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이 해당 금액만큼 환전상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2.경 피고인에게 '우리는 돈 많은 부자들의 자금을 해외에서 옮겨주는 일을 한다, 비행기 표를 끊어 줄 테니 호주에 와서 지시하는 대로 환전소에 가서 환전 업무를 하라, 그 대가로 환전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호주에 가서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노트북이 배송될 예정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겠다'면서 경찰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전 계좌를 조사해야하니 플레이스토어에서 알려주는 어플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열어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2019. 11. 15.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계좌에서 I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K)계좌로 19,000,000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처 피해자들로부터 655,606,2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2019. 11. 15.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환전상을 방문하여 위 환전상으로부터 받은 위 I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I 명의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위 환전상으로부터 19,000,000원 상당 호주 달러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주 시드니에 있는 환전상들로부터 합계 655,606,200원 상당 호주 달러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655,606,2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71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정되는 허위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L 명의 J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이 해당 금액만큼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경 피고인에게 '우리는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잣집 자산가들의 자녀 혹은 불법 도박 토토사이트 사장님들의 자금을 세탁해 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해외에 나가서 환전만 해주면 환전한 금액의 3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필리핀에 가서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엘지 냉장고 구입, 190만 원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입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 같으니 우선 자산을 한 계좌에 모두 모아 놓으세요, 이후 제가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우리가 그 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2019. 11. 6.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9,000,000원, L 명의 J은행 계좌로 29,2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99,2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2019. 11. 5.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다음 같은 달 6.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의 예금 9,000,000원을 환전을 위하여 O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예금 합계 169,840,000원을 O, P, Q 등의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불상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R' 이라는 사람과 상담하던 중 '우리는 편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부잣집 자산가들의 자녀 혹은 불법 도박 토토 사이트 사장님들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해외에 나가서 환전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환전만 해주면 환전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높은 수당을 받을 마음에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 S)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1. 6. 11:45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N 명의의 계좌에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연번 14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17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실명으로 거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을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488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서울 불상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T' 실장이라는 사람과 상담하던 중 '우리는 게임 아이템 중간거래업체로 세금탈세를 위하여 개인거래자를 모집 중이다, 개인거래를 대신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달 120만 원의 기본금, 거래당일 입금한 금액의 3%를 지급한다, 처음에는 당신이 게임 아이템 사이트 여러 곳에 회원 가입하고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이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려 줄 것이다. 받은 금액의 3%를 제외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높은 수당을 받을 마음에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U은행(계좌번호: V)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8. 서울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U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W을 기망하여 같은 날 2,300,000원을 위 U은행 계좌에 이체하게 함으로써 위 W을 상대로 피고인의 실명을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을 금융거래 사용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주 Z 송금 업자 AA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AB 업주 AC 이메일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출입국기록,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P,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피해자 N), 거래내역, P의 계좌 거래내역서, O의 계좌 거래내역서, Q과 피의자 A의 대화내역 출력물 2020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환전 및 자금세탁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과 호주에서 환전 업무만 하였을 뿐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아울러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행위를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자금세탁이나 환치기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하였고, 본인도 자신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환전을 통한 자금의 세탁, 환치기와 환전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의 해외 인출은 모두 동일한 행위태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인바, 피고인이 수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지적 능력, 행위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는 수수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환전상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돈은 환전이 안 된다는 사정을 수회 들었고, 본인도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하였으나 단지 자금세탁일 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인식한 바에 따르더라도 성명불상자는 범죄조직의 일원이어서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될 수 있음을 알면서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1. 13. 필리핀에서의 범행(2020고단571호)을 이유로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9. 11. 14. 다시 호주로 출국하여 2019. 11. 21.까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2020고단1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과 달리 수수료가 적었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의 일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소하나,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고, 이전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리핀과 호주에서 합계 825,606,200원을 환전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고, 자신의 계좌를 타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억 원을 넘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필리핀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주에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인식으로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 고단571호 범죄일람표 연번 13]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정되는 허위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L 명의 J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이 해당 금액만큼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경 피고인에게 '우리는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잣집 자산가들의 자녀 혹은 불법 도박 토토사이트 사장님들의 자금을 세탁해 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해외에 나가서 환전만 해주면 환전한 금액의 3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필리핀에 가서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엘지 냉장고 구입, 190만 원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입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 같으니 우선 자산을 한 계좌에 모두 모아 놓으세요, 이후 제가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우리가 그 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2019. 11. 6.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9,000,000원, L 명의 J은행 계좌로 29,2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99,2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2019. 11. 5.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다음 같은 달 6.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의 예금 9,000,000원을 환전을 위하여 O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예금 합계 169,840,000원을 O, P, Q 등의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29,2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2019. 11. 6.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9,2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을 환전하는 범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다른 금원과 달리 위 돈은 피고인에게 송금되지 않았고, 필리편에서 환전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환전 외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의 편취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