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9. 23. 의정부지방법원 위 사건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징역형을 선고한 부분을 취소한 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두천 지역에서 서로 알게 된 동네 선후배들로서 같은 지역 후배 또는 친구인 D 등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인 도로 중 좌회전 과정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침범하기 쉬운 곳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12. 22. 11:32경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트카를 운전하고 B, C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교육청 앞 도로를 교육청 입구에서 지행역 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밴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K3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B 등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등 4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 등 7명에게 각각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7대를 수리비 합계 7,427,11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12. 22. 전항과 같이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차량이 보험가입한 피해자 H㈜에 마치 피해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합의금 및 치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피고인 등 3명의 보험금 명목으로 각각 1,314,890원 등 합계 3,944,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피고인과 각 탑승자들의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560,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20. 12. 22. 11:32경 A은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교육청 앞 도로를 교육청 입구에서 지행역 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밴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K3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등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 등 6명에게 각각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5대를 수리비 합계 3,774,80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20. 12. 22. 전항과 같이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차량이 보험가입한 피해자 H㈜에 마치 피해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합의금 및 치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피고인 등 3명의 보험금 명목으로 각각 1,314,890원 합계 3,944,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과 각 탑승자들의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9,2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20. 12. 22. 11:32경 A은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교육청 앞 도로를 교육청 입구에서 지행역 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밴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K3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7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등 4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E 등 3명에게 각각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5대를 수리비 합계 5,099,38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20. 12. 22. 전항과 같이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차량이 보험가입한 피해자 H㈜에 마치 피해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합의금 및 치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피고인 등 3명의 보험금 명목으로 각각 1,314,890원 합계 3,944,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과 각 탑승자들의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9,839,1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F, G, Q, E,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인지경위 관련 수사, 추가 보험사기 의심사건 확인 수사, 고의사고 유도상황 CCTV영상 확보, 렌트카 GPS확보 관련 수사, 10차 사고 CCTV영상 확보, 보험사 편취금액 확인 수사,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피의자 19명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분석, 전체 피해금액 확인 수사) 1. 각 사고 관련 자료(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출동, 손해사정내역, 보험수리비 청구서, 대인지급내역, 종결품의서, 면책품의서, 합의금산출명세표) 1. 각 수리비견적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로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또는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운전자 등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그러한 사고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야기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2_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3)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운전자 등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그러한 사고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야기하는 것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차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운전자 등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그러한 사고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야기하는 것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차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