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등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송금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인데, W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일당들이 돈을 뺄 수 있으니 바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아 제2금융권을 이용해서 송금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6. 11:59경 X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Y)로 4,000만 원을, 같은날 15:08 경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900만 원을, 같은날 15:47경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7회에 걸쳐 도합 610만 원을, 같은날 16:00경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5회에 걸쳐 도합 430만 원 등 합계 6,04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15:30경부터 15:35 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안양역 2번 출구에서 위 Z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은 후, 그즈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수료 1% 정도를 공제한 1,880만 원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NH농협 애오개지점 AG인데,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전환대출의 조건으로 기존 교보생명보험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하면 7,000만 원을 넣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 11:59 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AH)에서 AI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12:10경부터 12:50 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지하철 6호선 증산역 2번 출구에서 위 A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든 봉투를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3. 16. 12:56 경부터 13:10 경까지 서울 은평구연서로에 있는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1%를 공제한 9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우리은행 AK 명의 A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KB국민은행 심사과 AN이다, 현재 신용점수가 87점인데 타 금융 대출 후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면 신용점수 상향 및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타 금융권 상환기록이 필요하니 러쉬앤캐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시 연락하자"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농협 계좌로 러쉬 앤캐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 13:20경 피해자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AO)에서 AI 명의 농협계좌(AJ)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14: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지하철 6호선 증산역 2번 출구에서 위 AI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있는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Z,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Z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5, 22, 36,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이 궁극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가담한 행위의 구체적 모습, 취득한 범죄 수익, 범행 기간, 기타 본 공소사실 외에도 다수의 편취금 송금 행위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방조범으로서의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AM을 제외하고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은 아니고 위 범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피해자 AM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