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 여의도점'의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은 위 ' 여의도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저녁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구토를 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자거나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며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욕실에 가서 음부 등을 씻고 오라고 한 후,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야!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 기재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증거순번 5번), 문자사진(증거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베개와 침대시트에 피가 묻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시트와 이불, 베개에 피가 묻어 있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옷에 피 같은 게 묻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처녀막 파열에 관한 설명을 보고 이게 그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 조사에서, 2014. 12. 22. 오전 무렵 엄마로부터 '동생(피해자)이 생리 터진 것 같다. 생리대에 피가 있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처녀막 파열로 인한 피가 속옷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의 내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리대에 묻은 혈흔이 생리로 인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었다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성관계를 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언니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거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4. 12. 24.경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 처녀막 파열을 언급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그 무렵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처녀막 파열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처녀막 파열상의 의미와 증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하여 경찰 신고를 피하였고 부모님에게도 이 사건에 관해 알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있었던 병원 진료나 상담에서도 소극적으로 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인 당시 15세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강간하고 처녀막 파열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