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2010초기45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노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0초기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 사 서애련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G |6. H |7. I |8. J |9. K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배상신청인 C, D, E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고합325, 495(병합), 2010고합36(병합), 148(병합), 2009초기1139, 1242,1325,2010초기407 판결 판결선고 2011. 1. 20. 주 문 원심판결(단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8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0에게 속아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0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원래 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정부비자금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0이 함께 있을 때에도 Q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처럼 행동하였고, 펀드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물을 때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시댁 식구이거나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내온 지인들로서 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P의 권유에 의해 투자하였고, 피해자들이 0을 처음 만난 시점이 대부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후 상당기간 지난 시점이어서 피해자들로서는 0을 믿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부비자금 펀드에 관해 거짓말을 했고, 투자액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약 1년 동안 O 의 집에서 거의 매일 컴퓨터로 금융거래나 주식 · 선물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O의 시숙 Q 이 위 비자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Q과 연락을 했던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거짓인 점,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138억 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부터 알아온 O의 성품,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Q의 말, 피고인의 시누이가 운영하는 보석가게에서 고가의 보석을 구입하는 O의 행동 등 때문에 정부비자금 펀드투자에 관한 O 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과거 대학교육을 받고 10년간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였고, 다단계업체인 "R" 에서 상위 계층까지 승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지적능력과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과거부터 0이 선물옵션 거래로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0이 고가의 보석을 구입하기까지 하는 등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적도 없으면서 전적으로 O 의 말에만 의존해 정부비자금 펀드의 존재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O에게 맡겼을 때 생기는 매월 8%의 수익과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월 5% 의 이자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욕심이 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친정 식구들의 돈까지 받아 에게 투자한 것을 보면 피고인도 O의 말을 믿고 있었던 것 같은 면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0의 말이 믿을 만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서 무작정 피해자들에게 정부비자금 펀드를 설명한 후 O을 믿을 수 있다고만 말하여 신뢰감을 심어줌과 아울러 스스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원금보장이 확실하다는 말만 하면서 고이율의 조건으로 돈을 투자받은 이 사건 경위를 볼 때에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투자에 대해 그 약정대로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즉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0이 도주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수사가 미완이어서 0과 피고인의 공범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을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원심 판시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습사기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여기의 또는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앞의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에 해당되는 포괄적 의미로 봄이 옳다)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인 P의 배우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약 46억 원으로 이 사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만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단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은 위에서 본 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형의 면제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만을 가지고 양형을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형의 면제 대상이 되는 피해자 E의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합계 약 92억 원으로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경제적 고통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O의 계좌로 들어갔고, 이를 0이 관리하면서 선물·옵션 거래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0이 도주하면서 가지고 간 돈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수익 중 일부를 나눠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도 거의 전 재산을 잃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점, 한편 이 사건 피해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허황된 탐욕이 빚은 비극으로 보이는 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판사 정도성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