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2016고단917호]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17: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진열된 시가 3,500원 상당의 식빵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5. 17:30경 위 1항 기재 마트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G1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들아, 나 이름 없어,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035호]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 강릉시 H에 있는 대학교 예술대학 1호관 뒤 미술교육대학원 실기연습실에 이르러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미술용품인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오이파스텔 20개, 수채화물감 4개, 캔버스집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4. 02:2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용지각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L)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22:0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P, Q)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 02:2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9회에 걸쳐 합계 1,483,1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각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대학교 체육관 1층 탈의실에서, 위 대학교 소유의 사물함, 탁자 및 화이트보드에 사인펜 등으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07:30경 강릉시 H에 있는 I대학교 산학협력관 10층 휴게실에서, 위 대학교 소유의 벽면, 화이트보드에 사인펜 등으로 낙서를 하여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각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서울 도봉구 T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7, 14: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작은방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7. 각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6.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창을 자르고 피해자 U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6. 의 다.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깨고 피해자 U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각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5. 17:0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W마트에서, 냉동식품을 손수레에 꺼내어 놓은 상태로 약 3시간 동안 있다가 계산하지 않은 빵을 먹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시발 좆같네, 나중에 준다는데 왜 지랄이야, 난 경찰관도 못 건드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4:05경 강릉시 X 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Z마트에서, 국가유공자 등 관련 자격을 요구받자 "야, 누가 시켰냐, 씹할 년, 죽여 버린다, 건물 다 때려 부순다, 총으로 다 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98호]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 강릉시 AA에 있는 식당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 AB가 AC 모닝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열쇠를 승용차 안에 놓고 주차한 틈을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승용차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열쇠 50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43호] 피고인은 2016, 7. 8. 02:00경 강릉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관리하는 AF 앞에서,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5,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 깨진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고 출입문 도어락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위 노인회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운동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V의 각 법정진술 1. G, V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각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21매와 발생장소 사진 2매 [2016고단10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K, Y, U, N, AH, AI, AJ, AK, AL, AM, A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G, AO, R, U,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재물손괴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CCTV 영상관련, I대학교 현장 CCTV 영상첨부, 현장 CCTV 영상사진 및 CD첨부,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의 신협 신용카드 승인내역 첨부, 피해자 분실 국민은행 신용카드번호 확인, 피해물품 시가 특정) 1. 재물손괴 견적서 [2016고단10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도난차량 운행거리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열쇠회수 관련 가격책정, 도난차량 회수 및 도난차량 안에 있던 열쇠사진, 도난차량 가격책정 및 도난당한 열쇠) [2016고단13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AP 상대 및 피해내역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동종가중), 제3호(이종병과),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특히 범행 중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반복해 온 점,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 환경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