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20. 21:22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노래방에서, 차량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0. 23. 03:30경 베르나 E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소재 언양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LG베스트샵 쪽에서 삼성 디지털프라자 쪽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고인 A 운전의 F 마티즈2 차량의 후미를 위 베르나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후, 같은날 11:41경 피고인 B가 가입한 피해자의 보험상품인 'LIG매직카Basic'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가 2012. 10. 25.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피해합의금 3,200,000원 및 교통지원비 7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보험할증지원금 1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위 마티즈2 차량의 수리비 724,000원과 탑승자들의 병원치료비 906,3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05,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충성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건산리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로 하여금 PDA(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E 옆에 'E'이라고 기재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 관리자 앞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위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자 단속경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E 상대 탐문)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본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 사안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9. 13: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 D(10세)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전항 기재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12세)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 2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장소인 수영장에 더 이상 출입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3.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징역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영장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추행의 정도고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1차 범행 이후 다시 2차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동생 D와 함께 2017. 11.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 7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이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2:1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지구대' 앞 순찰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주청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J에게 "너 조심해, 내가 징역을 살았어도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내가 나오는 순간 니들 가족 자식까지 다 죽일 꺼여, 개 새끼야, 너 이름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을 열어주는 순간 발로 J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다수의 동종 전력, 폭력행사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 16: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름, 침입절도로서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쪽에서 자신의 LG G4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정안학원 앞 노상을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빅스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7세)이 운전하는 L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4세), 같은 피해자 N(여, 26세),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운전자인 K, 동승자인 피해자 O(여, 23세), 같은 P(여, 22세), 같은 Q(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79,8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I),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용 청취보고) 1. 수사보고(위드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도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흥파크 사거리 쪽에서 상록회관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 염좌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2.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패동 300-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경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0.경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다시금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위 다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믿고,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5:10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62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22: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105호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시가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나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편하다. 인연을 끊고 사니까 시부모님도 안 오고 편하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혼소송을 걸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4, 5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54 내지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분노조절 상담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27. 19: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 앞에 앉지 않으면 가게 다 부셔버린다. 내가 영주에서 잘 나가는 깡패인데 여기 다 부셔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음식에 이쑤시개 넣고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 파출소 피해자 경위 G와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들었으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 자슥아.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이 개새끼야. 내가 전과 13 법이다. 말하기 싫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제1항과 같은 날 20:20 경 경주시 I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식당 주인 과 그녀의 남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 죽여 버린다. 앞으로 F에서 못살게 만들어 버린다.", "이 개새끼야. 내가 전과 13범이다. 애들 불러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놔라 죽고 싶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일반자동차방화의 범행을 저질러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며 업주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온정적으로 처벌한다면 시민과의 관계에서 최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자존감에도 상당한 상처를 주게 되고, 이는 결국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직무집행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40

범죄사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5. 9. 11. 08: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의 밸브를 열어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 압수 제1호)을 위 F에게 겨누면서 "이런 씨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꺼야, 가까이 오지마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위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또 다른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cm, 압수 제2호)을 꺼내어 휘두르며 위 E F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20 ~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충동을 느껴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에 이르렀을 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15:14경 화성시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여,10세)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친근한 척 다가가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귓속말로 "돈 줄 테니 나랑 놀자"고 하면서 몸을 돌려 뿌리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동영상 사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상 및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1호 소재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C의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4. 18:58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 국민은행에 위 회사 명의로 접속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D 명의 국민은행계좌(E)에서 (주)리뉴얼넷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300만원을 이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인터넷뱅킹 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세콤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실에 피해자 E을 투숙시킨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3:06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D(26세)이 위 가게의 종업원인 E를 찾아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427 피고인들은 다방 구인광고를 보고 다방 업주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은 주방일을 하고, 피고인 A은 다방 아가씨 일을 할 것처럼 다방 업주들을 기망한 뒤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31.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선천리 1에 있는 기장군청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서 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진주시 C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기장군청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 주면 2009. 11. 2.부터 1개월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 교부받았다. 2013고정3729 피고인 B은 A(2010. 10. 26.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F이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09.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만나자. 지금 부산에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2009. 11. 17.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위 A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을 교부받아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7.8.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화성시 B건물 204호에서 침대 1개, 샤워시설을 갖추어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1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성종업원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2017.2, 20. 16:00 N18:00경 및 같은 날 19:00~20:00경 인터넷사이트 'E'을 통해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9만 원, 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만 원은 여성종업원 D에게 지급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B건물 204호에서 위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C' 홍보 게시물, B건물 204호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확인), 원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1,05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 중순경과 2017. 2. 20. 합계 3번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20.까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추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수익금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거나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으로 인정되는 70,000원만을 추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의 규모, 운영방식, 종업원의 수, 알선한 성행위의 형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7.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에 있는 몽땅족발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로에 있는 텃밭 첨단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9.06:20경부터 같은 날 07:3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관리하는 E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과 말다툼 하던 중 "이 씨팔새끼들,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오줌을 싸고 컴퓨터 테이블 위에 드러눕고 흡연실에서 문을 열고 담배를 피면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3. 15:50경 서울 중랑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돼지표 본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감정결과통보 1. 체포 당시 피의자의 모습과 현장 모습 사진 1. 증 제1,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5회, 벌금형 6회를 각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7년 전이며, 피고인은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교화와 개선을 위해서는 실형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