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30.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46 1.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2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남, 25세)에게 ‘게임머니 160억 H 상당 J을 현금 3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K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38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B(남, 27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1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90 1. 2021.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17세)에게 ‘게임머니 60억 H 상당을 현금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O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30세)에게 ‘게임머니 208억 H 상당을 현금 5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Q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5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0세)에게 ‘게임머니 250억 H 상당을 현금 6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S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6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8.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동 소재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22세)에게 ‘게임머니 231억 H 상당을 현금 5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V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53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5.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155억 H 상당을 현금 3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W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34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5.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W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14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30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Z 오픈채팅방에 ‘AA’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208,000원에 판매하겠다’는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C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208,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48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사이트 G에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2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E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26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사이트 G에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5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H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5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사이트 G에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52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2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I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522,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사이트 G에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47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7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K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47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확인) 1.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2022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입증자료(B, I)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K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L과 통화) [2022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N, C, P에 대한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Q 전화통화)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2),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37) [202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Y의 각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 [2023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AL 전화통화) [2023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G, F,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 16, 24),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서의 신청금액과 신청원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의 고려해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과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서 위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만 피해금액의 합계는 48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13명)을 상대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삼각사기의 수법으로 합계 4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