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손 또는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수원시 영통구 E, 401호에 있는 'F' 업소에서 내실 8개, 샤워실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 G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반복 운동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E, 401호를 A이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해 주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송치서사본(B)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등 1. 통신자료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1)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권유'는 '권하여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기재 시점 당시 현장단속에 참여하였던 경찰관 I,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두 사람이 들어가 서비스의 종류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 A이 '성감마사지'를 소개하고, 마사지 끝 단계에서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에 이르게 하는 서비스(속칭 '핸플')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1시간 당 8만 원이라고 안내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두 사람이 각 8만 원을 내어 위 '성감마사지' 1시간 코스를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한 후 각각 방에 들어갔는데, H이 들어간 방에 G가 들어와 H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검거하기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찰관들의 증언은 그 단속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핸플'하라고 시킨 바 없고 당일 날 H이 있던 방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 등을 그 빈도나 시간을 크게 축소하여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그 증언에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인 위 경찰관들에게 유사 성교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서비스의 가격과 내용을 설명하고 위 경찰관들이 그에 응하여 대가까지 지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두 경찰관들과 자신이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 사이의 유사 성교행위를 중개 또는 권유하였다고 보이고, 실제 성매매 여성과의 유사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성매매알선 또는 권유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마사지업을 하면서 이미 '성감마사지'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 마사지 서비스를 마련하여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등 이미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I, H의 행위를 허용할 수 없는 사술로 부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적발 경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인을 통하여 성매매 영업이 일어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관리하는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건물을 임대하여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K에게 임대하였는데 2015. 4. 23. K이 'F'란 상호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바 있고, 피고인은 2015. 5. 19. 이를 통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후 동일한 장소를 L에게 임대하였는데, L은 동일 상호와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영업하다가 4달여 후인 2015. 8. 26. 다시 성매매 등 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5. 12. 3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2015. 7. 21. 운영하던 주점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6. 1. 27.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바 있는 등, 동종 영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와 같은 건물 5층 'M'도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 건물 부근이 마사지 업을 가장한 성매매업소가 성행하기 쉬운 상권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보인다. L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적발된 직후, A은 L으로부터 그 인테리어와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상호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L과 동일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을 책정하여 A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물 부근의 상권 및 성매매영업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동일한 인테리어와 상호로 영업하였던 서로 다른 임차인들이 2015년에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다가 연달아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전과 동일한 차임을 받으면서 동일한 인테리어 및 상호를 사용하여 A에게 영업하게 하였다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동종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이 계속되리라는 개연성이 상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월세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만연히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J은 2015년 10월, 12월, 2016년 1월, 2월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A의 업소를 4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여, A에게 내부 칸막이를 걷어 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지인을 통하여 A의 행위를 관리하고 감시하였다면, A이 영업 시작 이후 계속해서 내부 칸막이 등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로 영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칸막이를 치우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할 수 없도록 시설 등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A에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성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지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방 8개, 샤워실 2개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속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만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성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지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2016. 1. 27.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단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밖에도 이종의 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수차례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앞의 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다리 등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