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E단체 사무총장 겸 서울특별시지부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부사업의 계약자선정, 계약내용 결정, 지부사업 관련 민원처리, 지부산하 지회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에서, 2011. 8.경부터 (주)G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회 명의로 서울시내 각 구청과 의류수거함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의류수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B로부터 기존 의류재활용 사업단체가 위 회사와 관련하여 국회, 보훈청, E단체 본회 등에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고, 각 지회로 하여금 위 회사의 사업에 원만히 협조하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3. 16.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E단체 회원으로서 2011. 8.경부터 의류재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의 사내이사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2012. 2.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3. 16. (주)G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J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는 (주)G의 자금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지급관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던 중 2012. 7. 17. 위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G의 사내이사이자 자금관리자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7. 위 계좌에서 45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87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이행각서(차용증), 업무협약서 1.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C I은행 계좌거래 내역 1. 각 업무협약(제휴)서 1. 통장사본, 녹취록(p1707) 1. H 계좌거래 내역, 업무협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배임증재 포함) 1. 주장요지 피고인 A이 ㈜G의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 문제 발생을 조율하는 등 ㈜G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A이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 및 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 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1. 10. 말경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및 특별관리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그 업무는 상근직으로 지부사업의 계약자선정, 계약내용 결정, 지부사업관련 민원처리, 지부 산하 지회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책인 점, 서울특별시지부와 ㈜G 사이에 2012. 3. 23., ㈜M 사이에 2013. 6. 20. 각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청 및 관련 여러 단체와의 민원 해결 등 ㈜ G 관련 업무는 ㈜G 및 ㈜M과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업무협약 등에서 약정된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E 단체 관리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및 ㈜M은 위 각 업무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부 및 각 지회에 각 업무협약에서 정해진 금원을 지급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이 매월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이고 그 합계 금액이 5,4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G 실질 운영자 피고인 D과 명목상 대표 이사 J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매월 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J이 찾아와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J이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한 이유는 ㈜G 직원으로서 일을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닌 E단체 관리이사로서 역할을 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재활용의류수거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조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이 서울특별시지부 관리이사 임무에 관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5,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활용 의류수거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확장된 데에는 피고인 A의 협조와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C가 증재한 금원이 5,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긴 하다. 다만 피고인이 ㈜G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자 증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목적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B와 증재한 금원이 5,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한 금액도 7,0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못하고극구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증재 및 횡령 모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B, C와 (주)G을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B, C에 관하여 “2014. 6. 30.경 (주)G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J을 협박하여 B, C가 설립한 (주)M과 사업권역을 분할하는 업무협약서에 날인하게 한 다음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업무협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M이 E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해지하여 (주)M의 위탁업체인 (주)G은 재활용의류수거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겁을 주어 (주)G의 사업권역 일부 및 그에 해당하는 의류수거함 2,750개를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1.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변경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와 (주)G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B, C는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와의 업무협약, 서울시내 각 구청과의 위‧수탁계약, 의류수거함 관리 등을 담당하던 중 피고인이 매달 조달하기로 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주)G 수익금으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B, C가 2013. 5. (주)M을 설립하였다는 사실과 2013. 6.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의 업무협약 상대방이 (주)G에서 (주)M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3. 8. 23.에는 (주)M과 (주)G이 위‧수탁관계를 맺어 사업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고 각자 사업체를 운영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50:50의 비율로 권역을 분할하기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었으며, 2014. 3.경부터 B, C와 분할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주)M의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와의 업무협약 변경금지 및 의류수거량이 더 많은 사업권역을 (주)G이 가질 것 등을 요구한 결과 2014. 6. 30. 사업권역 분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업무협약서 체결사실을 몰랐거나 협박을 당한 나머지 업무협약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2016. 2. 25.자 고소장 및 2016. 11. 16.자 변경고소장에 적시하고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C와 B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와 ㈜G 사이에 2012. 3. 23. 업무협약서(수p1945)가 체결되었다가,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와 ㈜M 사이에 2013. 6. 20. 업무협약서(수p1076)로 변경되었는바, 그 변경 과정에서 ㈜G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D이 사전에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G 명목상 대표이사 J과도 논의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지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변경으로 ㈜G는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되고, ㈜M의 하수급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점, B, D, ㈜M, ㈜G 사이에 2013. 8. 23.자 업무협약서(수p1078)가 작성되었는바, 위 업무협약서에는 이해관계 있는 4자 사이에 체결되고 서명‧날인이 모두 되어 있는 점, 반면 ㈜M, ㈜G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2014. 6. 30.자 업무협약서(수p82)에는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B, D의 기명‧서명‧날인도 없이 2자 사이에 체결된것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위 2014. 6. 30.자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D이 서명‧날인하는 현장에 없었던 것은 보이고, 피고인 D은 J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곧바로 B 등을 고소하겠다고 말을 한 점, 2013. 8. 23.자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및 그 직전인 2013. 8. 20. D과 B가 동업 협상을 할 당시 D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자신의 투자금(18억 원) 회수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위 2013. 8. 23.자 업무협약서에는 그 부분이 명시되고 우선시되어 있는 점, 반면 2014. 6. 30.자 업무협약서에는 피고인 D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언급 자체가 전혀 없는 점, 2014. 6. 30.자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분할 구역이 설령 D 및 ㈜G에 유리하게 정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금 회수가 전혀 없는 업무협약서를 피고인 D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B, C는 2014. 6. 30.자 업무협약서가 작성된 이후,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구역에 있는 수검함을 사실상 매도하여 적어도 약 4억 원을 수령한 점, 그 돈을 자신들 및 관련된 직원들이 모두 분배하였는바, B, C는 재활용의류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은 하였지만 재활용의류수거사업에 사실상 금원을 투자한 적은 전혀 없었고 그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월급(약 300만원)을 받아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여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4. 6. 30.자 업무협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행각서(수p80)도 작성되었는바, ㈜G가 ㈜M에게 일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피고인 D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이 2014. 7. 9.경 주주명부 양도 서류에 날인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E단체 서울특별시지부와 ㈜M, ㈜G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에 따른 피고인 D의 상황, 피고인 B, C의 피고인 D에 대한 압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그 무렵 즉시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6. 30.자 사업권역 분할에 관한 업무협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 D이 그 체결 사실을 몰랐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D이 B,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