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00:2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0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20. 7. 6. 03: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보관창고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타이어훨 1개를 몰래 경운기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20. 7. 5. 12:29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6만 원 상당 자동차 휠 2개를 자신이 타고 온 경운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 사진 2020 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점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보고)-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전체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은 그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3

범죄사실 2020고단34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28.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E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D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대여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로는 대출금액을 채울 수가 없으니 법인을 1개 더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1. 18. 주식회사 G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E은행에서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I)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D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53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28.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E은행 안원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K)를 개설하고, 2019. 12. 14.경 같은 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 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회신(G, B), 각 정보제공총괄현황/신규거래신청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수신계좌거래내역(G, B), 직후 계좌 CIF/거래내역 1. 각 무통장입금증(사진)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결과, 무통장입금증 관련 여죄 수사, G 명의 E은행계좌 피해금 흐름, 해당 첨부자료 포함) 2020 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내역, 계좌개설신청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이체내역증 확인 및 피해금액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회신자료분석, 해당 사이트 수사, 전화통화보고, 계좌양도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에 악용될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3개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나 사기적 인터넷도박의 입금계좌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취득 이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초경부터 2019.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C에서 임대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인 D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실제로 임대차 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인 진안에 대지와 임야가 있는데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려는 과정에서 측량이 원만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자산관리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해결하고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G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해줘야 나갈 수 있다고 하니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진안에 있는 대지를 처분하고 받은 전자어음을 3-4일 안에 회수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8.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토지와 공장을 합해 14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처분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세금을 낸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H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에 동종범행 등으로 1회 벌금형(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간 고수익 알바다.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현금수금 등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3.경 'B은행 C'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거짓말하고, 2020. 4. 7.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이니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 - 압수한 피의자 A 휴대전화 채팅내역 분석, -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부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범죄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여 업무를 시작한 당일의 범행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B, C 등과의 공동범행(청주시 서원구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B, C 등과 E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자금조달, 현장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B와 C은 A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하여 매설된 송유관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 후 송유관에 용접기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유압밸브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와 C은 삽을 이용해 매설된 송유관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팠으나 송유관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B, C, G, H, I 등을 공동범행(청주시 서원구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F, B, C, G, H, I 등과 E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자금조달, 현장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할 경우 B에게 연락하고, B, C, G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해 송유관을 찾아 내기 위하여 땅을 파고 찾아낸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J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B, C, G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 1.7m 깊이로 땅을 파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하였다. 3. 피고인, B, C, F, G, K 등의 공동범행(청주시 서원구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B, C, F, G, K과 E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자금조달, 현장답사, 판매처 확보, 주변에 망을 보며 작업을 지시하는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B, C, G, K은 F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해 송유관을 찾아 내기 위하여 땅을 파고 찾아낸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L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지시를 하고, B, C, F, G,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해 약 1.7m 깊이로 땅을 파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하여 약 400미터 떨어진 M에 있는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36, 23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12, 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송유관을 훼손하고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석유가 누출되어 토양이 오염될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B(여, 16세)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2019. 5. 말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1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며 D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해놓아 자동으로 로그인되도록 해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로 E 홈페이지인 F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 인한 다음, 피해자가 가입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받지 않는 기능인 '익명호수신거부서비스'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 G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는 약속을 잡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 10: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친구 G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나온 피해자에게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갤럭시 A9 PRO)을 빼앗아 가지고 간 뒤 6개월 동안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 13:15경 창원시 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집 앞에 케이크를 두고 갈 테니 가지고 들어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케이크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재빨리 현관문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에 안전고리를 건채로 문을 연 것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손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안전고리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메모 및 사진, 인터넷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에 대한 집중적인 범행으로 범행방법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다만, 피고인은 종전 특수절도 사건에서도 부양가족 등을 이유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등 굵게{[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B(여, 16세)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2019. 5. 말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너., 용서못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 13:15경 창원시 OO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행동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니 가슴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공포 문자메시지 반복도달의 점)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9. 21: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51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9. 22: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암페타민 시약검사 결과) 1. 진료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의 처F 상대 전화통화, 메스암페타민 증상 확인)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투약량 정정, 피의자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부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여러 번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투약 후 딸을 보며 후회하다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함유 정제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기숙사 내 D(일명 'E')의 방에서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D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야바를 수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이 사건 당시까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0.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호텔' D호 내에서, 메트암폐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6.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H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시 특정 제보자 B과의 전화통화내용), 피의자 B의 마약감정서(모발), 피의자 A의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기간 내의 단순투약 범행에 그친 점, 앞서 마지막 처벌 전력은 2015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재판 과정에서 모친이 사망하는 일을 겪기도 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 투약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서 '고수익'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하고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 한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2. 12. 1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은행 제천지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남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출입하여 그 pc방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불상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밖으로 나와 같은 날 16:00~16:20경 위 D은행 제천지점 앞 노상에서 위 남자에게 자신의 명의 E은행계좌F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인출 건당 30~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많다고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5:3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부정한 관계인 피해자 D의 처 E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소인 전화 통화에 대한) 1.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E과 회사 선후배 사이일 뿐이지 불륜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 당일 E의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며, 이후 함께 레포트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 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의 인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레포트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4개월 동안 642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 그 시간도 오전 7시와 오후 11시후가 있는 점, 피고인과 E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러가거나 내려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다니는 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이후 함께 모텔에 간 적이 있고, 당시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면서 모텔에 들어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E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E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B의 요구에 따라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1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3. 27. 19:00경 인천 중구 F병원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27. 22:00경 서울 금천구 G 부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은 다음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H K5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은 다음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2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I 앞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다음 대마 약 0.2g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02:00경 안양시 만안구 I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29. 09:05경 안양시 만안구 J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한 H K5 차량 안에서, 대마잎 약 15.83g 및 대마초 약 0.24g을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996호) 1. 압수물 사진(대마잎, 대마초)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대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대마 흡연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사람과 시비가 생겨 폭행했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빌라를 팔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과 달리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도박의 특성상 승률을 예상할 수 없어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하더라도 도박에서 승리하여 돈을 갚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느라 금융권에 5,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직장동료,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1,150만원을 변제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값이 빵꾸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용 목적과 달리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616,534원을 송금받고, 188,960,347원을 변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홀짝을 맞추어 이기는 쪽이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합계 155,970,000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도박사이트 인지 경위,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도박을 임의로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