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다가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옷을 벗기려 하였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옷을 찢을 수도 있어. 그럼 벗을래?"라고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은 혀를 깨무는 피해자에게 "더 깨물어봐."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에 힘을 주고 피하자 "힘 빼라. 여기서 힘주면 너만 아프다."라고 말하고, "하지 마. 하기 싫어."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질렀어? 더 크게 질러. 어차피 안 들려. 지금 우냐? 왜 우냐?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고소인과 G 대화내용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주변 CCTV를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부터 SNS를 통해 서로 호감을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니 "나 맥주 한입만 더 마시면 누나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말하였다. 무서워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들어. 만세 해.", "나는 옷을 찢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힘으로 제압하였다. 피고인이 억지로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더 깨물어봐, 손가락이라도 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올라와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여 힘을 주면서 다리를 오므려 거부를 하였더니 "힘 빼라. 여기서 힘주면 너만 아프다."라고 하였다.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5초 줄게 소리질러봐. 어차피 안 들려."라고도 이야기 하였다. 밖에 나가서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거나 걷자고 했더니 "머리 굴리지마."라며 성질을 냈고, 울음을 터뜨리자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네."라고 이야기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를 피하려고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같이 씻고 7시까지 있자고 하였으나 동생이 기다린다고 말하고 그냥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성관계 전후에 한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은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전까지는 이 사건 당일 아침 7~8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였다가 성관계 직후에는 당장 집에 가야 한다고 말을 바꾸어 H를 부른 후 이 사건 당일 04:36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에 탈 때까지의 장면이 녹화된 CCTV에는 피해자가 뒤따라오는 피고인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포옹하려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함에도 호응해주지 않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H 어플을 통하여 택시가 배정되자마자 택시기사에게 전화하여 3분 내로 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택시를 탄 직후부터 울기 시작하여 하차할 때까지 계속 울음을 멈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집 주변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피고인과 피해자의 G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주변 지리를 파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32~33쪽 등 참고)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택시를 불러 사건 현장을 떠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한 후 아버지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택시 안에서는 울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 사실을 알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다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이 사건의 경위를 새벽 시간대임에도 가족에게 바로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동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SNS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이들이 이 사건 직전까지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06 경부터 피해자에게 "술 먹엉?", "심심하다", "일루와, 맥주먹쟈", "내가 택시비 내주", "맥주 한 잔 안먹엉?"이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초대한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면서도 "얼굴만 보고 갈게", "그래 거기(맥주 한 잔)까지"라고 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용인할 만한 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새벽에 온 피해자가 같이 술을 먹자는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까지 스스로 따라가기는 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탈 때까지 피해자와 동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이 녹화된 CCTV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시도에 호응하지 않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이성으로서 밀접한 호감이 있다고 짐작할 만한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향후 겪게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나 더 큰 유형력의 행사를 우려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강제로 벗기기 어려울 정도로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데다 피해자 역시 왜소한 체형으로 보이므로, 남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단둘이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가 찾아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서 가족 전화번호를 받아 한 번 연락한 바 있더라도, 자신의 딸 또는 여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별히 금전적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구체적인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 누나 2명, 형 2명의 가족이 있는 막내로서 어머니와 누나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