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5-1(분-리)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라. 사기미수 피고인 가.나.다.라. A 검 사 남수연(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의공관리팀 직원이며, C는 D 대표, E은 F 대표, G은 H대표,I는 J 대표, K은 L 이사, M은 N 대표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용산구 이에 있는 'B병원' 의 공관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구매결의서(문서번호 2017-1304호) 원본을 복사한 후 번호 3번에 있는 단가금액 "610,000원"을 "600,000원"으로, 금액 2,440,000원"을 "2,400,000원"으로 수정한 후, 납품처 "(주)P"을 수정펜으로 지운 후 그 위에 수기로 "F"라고 기재한 후 다시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재란에 기재된 담당 G, 대리 A, 계장 Q팀장 R, 사무처장 S, 부원장 T, 원장 U 명의로 된 구매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구매결의서 17장, 수리결의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용산구 이에 있는 'B병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구매결의서 2매(문서번호 2017-1304호, 2016-942호)를 그 정을 모르는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구매결의서 17장, 수리결의서 5장을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경 V가 B병원 의료장비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리를 한 것처럼 V 대표 W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W은 2019. 1. 29.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계금액 2,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2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리결의서 1매(2017-19호)와 W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X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직원에게 수리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 경 F가 B병원에 의료장비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을 한 것처럼 E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E은 2018. 1. 24. 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병원에 밧데리팩 등을 납품한 것처럼 합계금액 2,9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구매결의서 2매(문서번호 2017-1304호, 2016-942호)와 E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2. 26. 경 피해자 학교법인 X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2,99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57,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8. 경 J이 B병원에 의료장비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을 한 것처럼 I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I는 2018. 8. 28.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병원에 핸들 등을 납품한 것처럼 합계금액 2,9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구매결의서 2매(문서번호 2018-133호, 2018-489호)와 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9. 27.경 피해자 학교법인 X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2,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132,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D가 B병원 의료장비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리를 한 것처럼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C는 2018. 8. 27.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병원 의료장비를 수리한 것처럼 합계금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3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리결의서 1매(문서번호 2016-289호)와 C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9. 27.경 피해자 학교법인 X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N가 B병원에 의료장비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리를 한 것처럼 M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M은 2018. 10. 3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병원 의료장비 모듈을 교체한 것처럼 합계금액 2,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9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리결의서 1매(문서번호 2015-300호)와 M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11. 26.경 피해자 학교법인 X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H가 B병원 의료장비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리를 한 것처럼 GG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를발행하라고 고말하고, 이에 G은 2019. 1. 29.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병원 환자감시모니터를 수리한 것처럼 합계금액 3,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1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리결의서 1매(문서번호 2016-225호)와 G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X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2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직원에게 수리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2019. 1.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B병원'에서, 사실은 L에서 2018. 10.경 위 병원 관절경 장비 케이블을 교체한 수리비가 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리비 지급이 이루어진 기존 수리결의서를 이용하여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L 이사인 K에게 '수리건수 3건, 합계 금액 695만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K은 2019. 1. 31.경 '수리건수 3건, 합계 금액 695만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와 같이 관절경 장비 케이블을 교체한 건에 대한 수리결의서(2019-16호), L에서 발행한 위 합계 금액 695만원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미 수리비 지급이 이루어진 수리결의서(2018-13호-수리비 200만원, 2018-105호-수리비 295만원)를 B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9. 2. 27. 피해자 학교법인 X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69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풀려 청구구한 금액 49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G, I, K, M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수리결의서,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고객별대량입금명세표, 입출금내역명세서, 각 위조구매결의서, 각 구매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물품청구서, 각 납품확인서, 각 수리결의서, 견적서, 1차지급 전자세금계산서, 2차지급 전자세금계산서, 3차지급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각 위조 구매결의서, 각 위조 수리결의서, 서명위조 납품확인서 1, 서명위조 납품확인서 2, 서명위조 납품확인서 3, 서명위조 납품확인서 4, 납품확인서 서명위조 비교사진, P 거래명세서 등, F 계좌거래내역 등. 점검확인서 등, 수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구매, 수리, 납품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남용하여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거나 직접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