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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1, 2017, 3. 20.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출입문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위 주택 부지 내로 침입한 후, 반지하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름으로써,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7. 5. 18. 01:35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0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J빌딩 출입문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위 빌딩 내로 침입한 다음, 2층에서 3층으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세게 쓰다듬음으로써, 피해자 1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7. 0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남문로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용산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사후 음주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 남구 B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다. 무단기피자인 피고인은 더 이상 현역 입영을 미룰 수 없다. 다만, 뒤늦게나마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과 그 실천가능성,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헤아리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30. 22: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기독교방송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37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를 꽂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00원 상당의 L 트렉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위 트렉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10:00경 안성시 M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N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검정색 지갑 안에 있는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7만 원, 화물차 사업자등록증 1매, 사업자 도장 1개, 재산세과세증명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5. 6. 21. 범행 피고인은 E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안성시 중앙로 246 안성 이마트에 있는 삼성카드접수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카드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5. 6. 22. 범행 피고인은 E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이용하여 E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안성시 중앙로에 있는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통장재발행, 인감(서명)변경, 비밀번호변경란에 각 체크표시를 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2015, 6. 30. 범행 피고인은 E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안성시 에 있는 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예금주란과 신청서의 하단부에 있는 서명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2015. 7. 2. 범행 피고인은 E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 16:30경 평택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수인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하단부의 서명날인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6. 21. 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접수담당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6. 22. 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직원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6. 30. 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 직원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5, 7. 2. 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거래용),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었고, 다시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대담하게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2. 25. 23:50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114에 있는 두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3회 갖다대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고 돌아눕자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들을 추행하여 2014. 9, 4.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및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2014,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00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해상(36-20N, 126-30E)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C에 일명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해수를 고압으로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친 다음 위 어구를 저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26kg을 포획하였다. 나. 2015.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9:00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해상 (36-20-54N, 126-31- 15E)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30kg을 포획하였다. t. 2015. 1. 24.7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2:55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북방 약 1해리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40kg을 포획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보령시수협 오천급유소에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 조합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인 D에게 마치 정상적인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경유 2000리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면세경유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불법 펌프망 어업을 하여 개불을 포획할 생각이어서 위 면세경유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96,000원 상당의 면세경유 2,000리터를 공급받고, 2015.1, 24. 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2,760,000원 상당의 면세경유 2,000리터를 공급받아 시가 합계 5,656,000 상당의 면세경유 4,000리터를 편취하였다. 3. 선원법 위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4. 12. 29. 15:53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내에서 C의 선장으로 C를 운항하던 도중 그곳에 정박되어 있던 E 등 3명의 공동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F 요트(3.45톤)의 좌현 중앙부 홀수선 부위를 위 C의 구상 선수부로 충돌하여 위 F를 침몰시키는 등 선박 안전에 위험을 처하게 하였음에도 위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어선 어선적발보고, 불법조업(펌프망) 적발보고, 각 C 불법어업 채증사진 1. 보령 항내 정박 침몰요트 발생 보고/지시, 업무협조 의뢰(조난사실 신고접수 유무 확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법정 방법 외의 수산동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선박직원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선원법 제162조 제3호, 제12조 본문(선박 구조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선원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선박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원과학대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기리에 있는 남산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2:35경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이노택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능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214-4에 있는 명월성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0. 9. 2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장소불상지에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에 따라 입영일자를 2016. 5. 16.로 정하여 입영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자우편 송달을 동의하면서 기재한 전자우편주소(B)로 '2016. 5. 16.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가 발송되어 같은 달 15.경 위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역입영통지서 발송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1. 병적조회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6:00경 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9: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포영장 발부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40경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여, 22세, 태국인)와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 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2015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불법 수익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 01: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향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등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1:40경 충주시 D 앞 도로를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룡사 방향에서 소태면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구부러진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를 그 자리에서 혈기흉,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힘줄의 손상,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고보 및 지휘건의 (F, G) 1. 각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F, G)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변사자사진(F, G) 1. 사망진단서(F) 1. 시체검안서(G) 1. 각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H) 1. 감정의뢰회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치사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럭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사망하고 트럭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상해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불쏘시개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 길이 120cm, 두께 2cm)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나무 몽둥이로 그 옆에 있던 마을주민인 피해자 E(여, 63세)의 좌·우측 다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우측 족관절, 좌측 슬부)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112호 및 1309호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과 그 아들인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소속 변호사 C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E과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F은 2013. 3. 28. 모인 피고소인 E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차용증을 첨부하였습니다(증제2호증 내용증명, 증제3호증 채권양도 통지서, 증제4호증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참조). 그러나, 고소인은 1999. 8. 18. 피고소인 E에게 금 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증제5호증 차용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F은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소인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차용서를 첨부하였습니다. …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상대로 부당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제5호증의 차용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차용서를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각 위반행위라 할 것이고, 현재도 위 범법행위는 지속되고 있는바,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1999. 8. 18.자 피고인 명의의 위 차용서는 피고인이 1999. 8. 18.경 E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후 피고인의 남편인 G에게 말하여 그 무렵 그 차용금에 대한 근거자료로 G로부터 작성받아 E에게 건네준 것으로 정상적인 차용서이지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에서 C 변호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마치 위 1999. 8. 18.자 차용서를 행사시인 2013. 3. 28. 이전에 위조한 것처럼 위 차용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E과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로, 1999. 8. 18.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피고인 남편인 G가 작성하였다는 2000. 6. 24.자 및 2001. 12. 15.자 각 차용증(이하 위 2개의 차용증을 'G 작성의 차용증들'이라 한다)의 필적이 같은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작성의 문서감정서(증거기록 147쪽)가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증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과 G 작성의 차용증들 필적은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차용증과 G가 평소 작성하였던 수첩의 필적과도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이 시행하였던 사설감정 결과(증 제4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과 G 작성의 차용증들 필적은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차용증과 G 작성의 시필지나 다른 계약서의 필적과도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한다. 게다가, 공판 과정에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다시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도, 이 사건 차용증과 G 작성의 차용증들 필적이 일부 유사점도 있으나 일부 상이점도 있어서 동일 필적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2015. 9. 30.자 회신).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위 대검찰청 문서감정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필적 이외에도 이 사건 차용증과 G 작성의 차용증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먼저, G 작성의 차용증들에는 G의 이름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G 작성의 차용증들도 모두 피고인과 E의 금전 거래에 관하여 G가 피고인 대신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G 작성의 차용증들에는 금액 부분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금액 부분이 한글로만 기재되어 있다. E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는 취지)도, E은 피고소인으로서 분쟁의 당사자라는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을 누가 작성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F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F이 E의 아들로 사실상 분쟁의 당사자라는 점에다가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파산 등의 절차를 처리해달라고 의뢰받고 같은 날 하나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세금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4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5.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저녁 6: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물함을 발견하고 그곳에 넣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잠바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17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