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그로 인한 음주조절능력 상실, 음주갈망, 불안, 불면, 우울 등 정신행동증상이 지속되던 도중,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으로 다시금 술을 마시고 그 주취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468 피고인은 2022. 6. 18. 08:03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C호 맞은 편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이 투숙하고 있는 E호 객실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고 위 객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문을 열어 놓고 같은 날 08:07경 열린 문을 통해 위 E호 객실 안으로 들어 간 다음,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놀라 “아저씨 누구세요,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제가 방을 잘못 들어왔나 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세게 밀치고 객실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908 피고인은 2022. 6. 7. 14:45경 인천 강화군 F여인숙 G호에서 피해자 H(남, 55세)와 술을 먹다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D) 1. 각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캡처사진 2022고합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및 이로 인한 음주조절능력 상실, 음주갈망, 불안, 불면, 우울 등 정신행동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의 정신과적 진단과 함께,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으로 2022고합468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4. 19.부터는 인천 강화군 소재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22고합908사건 범행은 그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 H가 권하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것이고, 2022고합468사건의 범행은 그 전날 J병원에서 무단 퇴원한 뒤 660㎖들이 소주페트 8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직후에 저지른 것인 점,2022고합468사건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해보였어요. 뭔가 맨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술취한 사람같이 보였거든요.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약에 취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2022고합908사건의 피해자 H는 편의점 앞에 홀로 앉아있던 피고인이 안되보여 자신이 기거하는 모텔로 데려와 술을 대접하였음에도 판시 특수폭행의 피해를 당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해할 동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정신행동증상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인한 음주 및 주취상태가 경합함으로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8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3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동인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H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거나 그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여러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2. 30.경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그로 인한 음주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