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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D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순천시 E에 있는 폭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평소 자신의 소유 토지가 육로로 이용되고 소음으로 인해 글 쓰는 작업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65cm, 길이 9m 가량의 쇠사슬을 가로지른 다음, 쇠사슬을 도로 양쪽에 있는 철제펜스에 자물쇠로 잠가놓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현장사진 1. 항공사진(E) 1. 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위 통행로 외에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위 통행로를 막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순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시멘트 포장이 된 도로로서 H 방향의 도로가 개설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위 토지 뒤편에 있는 D 소재 건물 소유자들(전소유자인 I, J, 현소유자인 C)이나 인근 과수원, 밭을 경작하는 농민들(G, F 등)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이 쇠사슬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차량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H 방향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뒤편에 있는 토지들의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17:45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엄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가 있는 곳으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엄사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부상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7:57경부터 같은 날 10:36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취합하기 위해 승강기 벽에 부착한 ‘관리규약 개정(안)찬·반 동의서’에, 다른 입주민들이 표기해야 하는 약 7군데의 찬성, 반대 표기 란에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위 입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허위로 ‘반대’ 란에 ‘’으로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규약 개정안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동의서,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동의서(동의서 회수)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7:3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철제 가판대에 놓아둔 시가 53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검정색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집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작기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1) 2014년 1기 피고인은 2014. 7. 26.경 B 주식회사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C 등에 97,999,9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9,799,999원을 포탈하였다. 2)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B 주식회사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D에 122,918,1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2,291,818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4. 1.경 B 주식회사에서 2014년도 법인세 과세기간인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매출액 220,918,18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인세 44,183,636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3. 21.경 B 주식회사에서 C에 65,4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0,918,1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세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포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액이 약 6,6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도 220,918,18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B은 신용보증기금 E실장, 같은 C은 (주)F 전무이사, 같은 D는 부동산중개사인바, 피해자 G지역주택조합(조합장 H)이 서울 마포구 I 외 112필지 일대 약 5,800평의 대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고 함)에 아파트 499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하고 위 부지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만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악용하여, 피고인 A이 본건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동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J 소재 대지 415평방미터 및 위 대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근저당권자인 (주) K으로부터 임의경매신청된 이후 9억 5백만원에 낙찰결정된 상황에 이르자, 같은 B 같은 C 같은 D로부터 금원을 지원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으로 경매개시결정 자체의 기각을 기도하고, 같은 B 같은 C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건물을 다시 위 조합에게 거액의 가격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여 이를 일정 비율(A 34 : B 22 : C 22 : D 22)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3. 3. 14.경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 같은 C이 본건 사업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위 건물을 같은 A으로부터 18억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B 같은 C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심의가 완료되고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자, 위 건물에 대한 위 조합과의 매각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위조합의 위임을 받은 시공사 (주)L 측 직원에게 매매대금으로 39억원을 요구하다가 2003. 4. 24.경 서울 마포구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이미 다른 사업부지 대부분을 매수하였으나 위 건물을 매수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여 매월 거액의 금융비용이 소요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같은 해 5. 31.까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결국에는 사업승인신청조차 반려될 위기에 놓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는 이를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위 조합(조합장 H)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건물을 위 낙찰가격인 9억 500만원보다 현저하게 비싼 32억 6천만원에 위 조합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인 23억 5,5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N, H,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조합과 합의, 개전의 정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5. 30.경 계룡시장으로부터 2020. 5. 30.부터 6. 7.까지 계룡시 B,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6. 11:00경부터 같은 날 17:26경 사이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D에서 낚시를 하고,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구매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담당공무원의 확인서 1. 증빙자료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자가격리기간에 장시간 외출하였고 편의점에도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보령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보령시 E 소재 ‘F’라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피해자에게 “농장 운영비가 부족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농장이 곧바로 정상화 된다.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구입하였던 모돈 430두가 알 수 없는 질병에 노출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농장에 있는 자돈이 꾸준히 폐사하기 시작하여 2018. 11.경까지 자돈 합계 약 6,000마리가 폐사하여 농장에 있는 자돈을 비육하여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사료비, 농장 전기 요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농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8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2.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800만 원을 빌렸는데 현재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이고 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자돈이 계속하여 폐사하고 있어서 농장의 재정적인 상황이 나빴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사료대금 등 농장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빌린 돈의 대부분을 직접 사료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료대금 등 농장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농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부족함), 피고인이 빌린 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농장의 운영 및 재정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시작할 당시 이미 자돈의 폐사가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농장의 자돈 출하 자체는 계속되어 그 판매대금 또한 적지 아니하였다(증 제1, 2호 참조). 피고인이 당장 지급할 사료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농장의 운영 및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도 오랜 기간 돼지 농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운영이 어려워진 구체적인 이유(자돈의 계속된 폐사)를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용인으로서 자신의 자력, 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할 신의칙 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속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6. 21. 피해자로부터 가장 높은 금액인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농장의 모돈 200두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이 농장의 돼지들에 관하여 사료업체에 양도담보를 설정해준 시점은 그 이후인 2018. 6. 28.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양도담보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과 사료업체 사이에 2018. 5. 24.자로 작성된 거래약정서는 양도담보를 전제로 사료 납품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약정일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시점에 피고인 농장에 상당수의 모돈이 남아있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음).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력을 과장하였다는 근거로 진술한 ‘고가의 난(蘭)이나 하동의 땅’은 돈을 빌려줄 당시 채권 담보나 변제 방법의 하나로 대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피고인이 한 거짓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의정부시 B 부근에서 피해자의 처인 C 명의로 아주캐피탈에서 장기렌트한 시가 38,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2018. 3. 28.부터 2021. 7. 20.까지 렌트료 월 700,000원을 매월 15일자에 C의 계좌로 납부하고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전속적으로 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운전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적발되어 2018. 5. 8.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전속적으로 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계약기간 동안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료 상당인 28,500,000원(첫달 120만 원 + 그 이후 39개월 × 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운전자 계약서, 문자 등 캡춰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및 운전면허대장 확인),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3:01경 인터넷 B 카페에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8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1. 판매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 전화통화 및 동생 A의 범행시인), 수사보고(D 명의 E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1. C(일명 'D') 등과의 공동범행 C는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하우스장'의 역할을, E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F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텐트장'의 역할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문방'의 역할을, G은 F을 도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9.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3:00경까지 세종시 H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I 등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모아놓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진행을 주도하는 일명 '총책'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새가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운영하면서 끝수가 9, 8, 7인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5%의 고릿돈을 떼어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J(일명 'K') 등과의 공동범행 J, L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하우스장'의 역할을, M는 도박판의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N은 J과 L을 차량으로 도박장까지 태우고 다니고, 도박꾼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연락책'의 역할을, O, P은 도박판의 진행을 돕는 '총책'의 역할을, Q은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일명 '차발이'의 역할을, R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와 위 '상치기'의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의 역할을, S는 하우스장인 J과 L을 차량으로 도박장까지 태우고 다니며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4. 9. 18.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천안시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T 등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모아놓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진행을 주도하는 일명 '총책'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새가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운영하면서 수가 9, 8, 7인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5% ~ 10%의 고릿돈을 떼어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U 특정경위, 도박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딜러로서의 역할 또한 그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1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으면 그 중 2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2018. 5. 초순경 B로부터 위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할아버지 D을 대동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등 사업자금 대출 신청 업무를 보도록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은행동지점에서 위 D을 대동하여 임의로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몰래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다음 같은 달 21.경 위 C 명의의 F 법인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F 주협지점에서 대출 실행된 1억 원이 입금되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F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1억 원을 미리 개설해 놓은 위 C 명의의 F 계좌 및 피고인의 친구 G의 H은행 계좌로 순차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인 2018. 5.경 주식회사 C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조부인 D이었고, 고소인 B는 2018. 8.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B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자신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출받은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위 돈의 사용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D이 수사기관에서 이와 달리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어떻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앞서 본 등기부의 기재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B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9:30경 인천 서구 C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그곳 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을 불상의 물체로 충격해 깨지게 하여 수리비 711,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불상의 물체로 긁어 수리비 331,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2. 15. 07:00경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음악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07:22경 경찰에 신고를 하여 07:29경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이 B을 대면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 그 이후 화가 난 피고인은 B 거주지의 현관문을 발로 찼던 사실, 그 이후 ‘쾅’소리가 났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승용차들이 손괴된 것을 발견한 사실, 피해자 B의 후방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엎드려 주차장 쪽에 나왔다가 급하게 몸을 돌려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상의 물체로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좌석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받침대는 철제로 만들어진 제품) 1개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이중창(가로 : 약 60cm X 세로 : 약 150cm)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 출입문(가로 : 약 80cm X 세로 : 약 200cm)을 향해 내리쳐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피트컨셉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를 마암면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서 개최 중인 C에 참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후방에 다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열을 맞추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좌측은 추월차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좌측 추월차로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좌측으로 이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부 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비 10,912,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도로 우측 주행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추월차로에 진입할 의사도 없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와서 피고인 자전거를 충격했다. 또한 피해자는 큰 소리를 내는 등으로 자기가 추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자전거가 뒤쪽에서 접근해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히 관계 법령 또는 경기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앞 참가자를 추월하기 위하여 좌 조향을 시작하여 추월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독립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판단 기준 단체로 출발지를 출발하여 상대적으로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승부의 기준으로 삼는 운동 종목에는 참가자들 사이의 추월이 경쟁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고, 추월을 하면서 참가자들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상해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참가자들은 추월을 할 때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추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기규칙의 해당 주의의무 관련 규정 내용, 경기의 성격상 추월 관련 주의의무위반의 발생가능성, 참가자들의 추월 관련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참가 인원, 진행 속도 등 사고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검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자전거는 우측 주행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자전거가 그 뒤쪽 추월차로에서 피고인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접근해 온 사실, 당시 피고인 자전거는 주행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에서 좌측 가장자리로 기울어진 방향으로 좌조향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 자전거는 피고인 자전거 뒷부분을 추월할 무렵 추월차로 중앙에서 추월차로 우측 부분으로 살짝 우조향하여 진행한 사실, 그 때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 자전거가 피고인 자전거를 추월하려 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 또한 자신이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 자전 거의 진행방향 및 현재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전거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부 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소유 자전거가 수리비 10,912,65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E의 경기규정에서 ‘추월을 위해 추월차로로 진입한 선수는 추월 후 주행차로로 진입해서 주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선수의 드래프팅(앞 선수와 12m 안전거리 확보 규칙)위반으로 인하여 추월 대상자가 한 명 이상일 경우 이들 선수를 모두 추월한 후 주행차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앞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추월’, ‘패싱’이라 외치면서 추월의사를 밝히도록 한 규정은 1990년대 이후 폐지되었다. 2) 위와 같은 경기규정 및 단체 자전거 경기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추월은 추월차로를 이용하고, 추월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주행차로로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추월차로 및 주행차로 이용자들 사이의 질서를 형성하게 하되, 추월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추월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추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추월하고자 하는 참가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 방향으로 좌조향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추월하면서 피고인 자전거의 진행방향이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자전거가 추월차로 내에서 직진을 하지 않고 우조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와 같은 각 과실은 자전거 경기 참가자의 규모, 자전거들의 진행 속도, 경기 진행 중 추월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론으로 하되,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고, 아들을 오락실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5,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무려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근 동종 전과는 2009년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5 피고인은 2020. 10. 8. 04:4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3세)가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여자를 만나고 왔느냐고 계속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81 피고인은 2019. 11. 1.경 화성시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중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주식회사 I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2019. 12. 2.경 천안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일액 60,120원, 소정 급여일수 180일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구직급여) 합계 10,761,4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상황확인(피해자진술 청취결과) 2020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