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 2g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대질), 제2회, 제3회에 한함, 제4회는 제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미상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6. 초순경 D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D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해 피고인에 관한 허위의 제보를 한 데 화가 나서 한 것일 뿐 실제 그 진술 내용과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은 없었다. 설령 위 검찰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달리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 D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은 사실(이하 본 항에서는 1)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0. 22, ~2017. 12. 11. 사이에 범한 특수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2.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판결이 확정된 2017. 9. 2. 이전에 범하여진 것이므로, 2017. 9. 2. 이후에 범하여진 위 특수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8. 7. 28,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사실은 당초 D이 제보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제1회 검찰 피고인신문(대질)에서 스스로 "이미 재판을 받은 사건 외에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2016. 6. 초순경(2016. 6. 8. D과 필로폰을 투약하기 며칠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초저녁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저의 집에서 D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2그램을(1회용 주사기에 넣고 투약을 하였는데 큰 눈금 2칸 정도였습니다)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저의 왼쪽 팔 혈관에 1회 투약하고, D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했습니다."(증거기록 제239쪽), "D은 필로폰을 투약할 때 항상 자신의 발에다 투약을 하는데 그날도 자신의 발에 투약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73쪽)라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 자신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고인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제4회 검찰 피고인신문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처벌받은 2016. 6. 8.자 범행과 동일한 것인데, 이전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D이 허위의 제보를 한 데 화가 나 양 범행이 서로 다른 범행인 것처럼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검찰 피고인신문에서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2016. 6. 8. 범행과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인 점,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D은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저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 5. 28.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날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E의 처로부터 빌려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피고인의 친구에게 주고 필로폰을 구입했고, 피고인의 집에서 저와 피고인이 투약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제330, 331쪽), 이 법정에서는 "나는 2016. 5. 28.로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 거래내역에 2016. 5. 28. 거래내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착각을 했나 싶어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해다 줬습니다. 제가 사서 제가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D의 위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과 그 범행일자가 다르고, 범행 경위 내지 과정에 관해서도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계좌 거래내역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의 위 진술은 그 전체적인 취지가 이미 기소된 2016. 6. 7. 또는 8. 범행과 별개로 자신이 2016. 5. 말경 내지 6. 초순경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부합하고, 다만 D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어서 D의 이 부분 진술이 반드시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존재함은 물론 그 진실성에 대한 보장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이 사건 죄와 근접한 시기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2016. 6. 8. 15: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B건물 앞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놓은 은색 스테인리스 사탕통을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사실상 D,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과 G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1) D의 진술 내용 ｢제가 E와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중 2016. 4.경 E가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E가 수배를 피하려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재규어를 저에게 주고 제가 타고 다니던 BMW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제가 E가 타고 다니던 BMW 차량을 회수하여 선배인 I의 아들 J에게 빌려 주었다가 2016. 4. 24. 돌려받았습니다. 그 차를 돌려받기 전 2016. 4. 13. 순천검찰청에서 E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E가 '형님 BMW 뒷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있는 곳에 중요한 물건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좀 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2016. 4. 24. 돌려받았기 때문에 E가 한 말을 까먹고 있다가 2016. 6. 초순경(2016. 6. 7. 또는 8.경) 갑자기 E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대구 수성구 B건물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서 차 트렁크를 살펴보았는데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렁크 스페어타이어를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공구상자를 꺼내보았는데 공구상자 아래에 은색 스테인레스 사탕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E가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고 한 물건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했는데,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G가 저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탕통을 찾아 차 조수석에 두었더니 G가 사탕통을 열어 보았는지 안에 필로폰으로 보이는 물건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가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라고 한 중요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G가 사탕통을 열어 보고 필로폰이라고 했을 때는 갑가기 겁도 나고, 일단 전달만 해 주고 모른 척 하면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냥 전달을 해 준 것입니다. 당시 제가 갑자기 E가 부탁한 물건이 생각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서 물건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2) G의 진술 내용 제가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2016. 6.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시간은 오후 3시경이며 장소는 대구 수성구 B건물 피고인의 집 앞입니다. 2016. 6. 초순 오전 11시경 D에게 저의 집 재개발 문제를 의논하려고 D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D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것처럼 '아 참'이라고 하더니 자신의 차를 운전해 달라면서 K 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D의 차를 운전하여 DI 시키는 대로 대구 수성구 B건물 앞으로 갔고, 그곳에서 D이 차 트렁크를 뒤지더니 은색 스테인리스 사탕통 하나를 찾아와서 차 조수석에 두고 공터에서 소변을 보기에 제가 그 통 안에 사탕이 들어 있는 줄 알고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탕은 없고 비닐 지퍼백에 소금 같은 알갱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약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눈치 챘고, 겁이 나서 D에게 '형님 여기 뭐 이상한 게 들었습니다.'라고 했더니 D이 '그건 갑네. 니는 잘못하면 큰일 나니 일단 피해 있으라.' 하여 차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궁금하여 D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초록색처럼 보이는 반비지와 르꼬끄 모자를 쓴 남자가 빌라에서 나왔고, 그 사람에게 D이 사탕통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DI 필로폰을 전해 주고 나서 다시 제가 D의 차를 운전하여 재개발 상황을 보려고 함께 저의 L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 차안에서 '형님 누굽니까?'라고 했더니 D이 ‘M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피고인을 본 적은 없지만 'M'라고 불리는 마약사범이 있다고 들었고, 그 뒤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한편, E는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및 마약수사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검찰 피의자신문 2016. 3.경 저의 지인인 1이 대구수성경찰서에 마약사건으로 검거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을 때 I의 아들 J과 I을 면회하러 갔다가 역시 누군가를 면회하러 그곳에 온 D을 처음 보았습니다. DI I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여 제가 2016. 4. 11.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순천검찰청에 검거가 될 때까지 거의 매일 D을 만났고,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데 계속 보지 못하다가 D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몇 차례 만났고, 구속 이후에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검거 이후) D이 순천검찰청으로 찾아와 저를 한 번 접견했고,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2번 접견을 왔습니다. 검거되기 전 D 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경찰에게 알아보니 저와 저의 차가 수배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BMW를 제게 타라고 해였고, 제가 타고 다니던 재규어 차량은 자신이 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D의 BMW를 2016. 3. 둘째 주 일요일에 받아서 하루를 이용하고 다음날 바로 I의 아들인 J에게 주고, 회사 차량인 폭스바겐을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구속되어 있어서 언제 JI D에게 차를 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속이 되고 난 이후 J이 그 차를 D에게 돌려준 것은 맞습니다. D이 2016. 4. 13. 순천검찰청으로 와서 만났지만, BMW 차량의 트렁크에 필로폰을 넣어 둔 사실이 없고, D에게 위 BMW 차량의 트렁크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BMW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두었다면 그 차를 J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2) 마약수사주사와의 전화통화 2016. 4. 12. 선거날이고, 그 다음날 D이 순천검찰청으로 와 만난 것 같습니다. 혼자 온건 아니고 저의 집사람하고, D의 내연여하고 함께 왔습니다. 검사실에 저하고 D, D 내연녀 등이 있고, 특히 검사실 안에서 'BMW 차량의 트렁크에 중요한 물건(필로폰)이 있으니 그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D한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G나 DI 공적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다 사실이고, G가 피고인의 집을 모릅니다. 그리고 피고인하고 G가 서로 본 적도 없습니다. 라. 위와 같은 D, G의 각 진술 내용을 E의 진술 내용 등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많은 의문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가 왜 굳이 자신의 차량이 아닌 D으로부터 받은 BMW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두었는지, 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왜 J에게 주었는지 알기 어렵다. 2) E의 진술에 의하면, D E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2016. 4. 13.경은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두 사람이 만난 장소도 검사실이었으며, 그 자리에는 E의 처와 D의 내연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E가 D에게 중요한 물건이라고 필로폰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하며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무렵에 E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관련 범행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데, E가 D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전달해 달라고 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3) 당시 E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로 구속된 상태였는데, 그가 BMW 차량 뒷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있는 곳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했다면 D으로서는 당연히 그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은 2016. 4. 24. 에서야 J으로부터 위 BMW 차량을 돌려받았고, 또한 그로부터 약 1개월 반이 지난 2016. 6. 8. E의 부탁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위 사탕통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D E로부터 부탁을 받고도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위 BMW 차량에서 필로폰이 든 사탕통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4) D이 2016. 6. 8. 피고인에게 위 사탕통을 전달할 때 G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D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G가 굳이 위 BMW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동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당시 D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서 차 트렁크에 있던 공구상자 아래에서 은색 스테인레스 사탕통을 발견하였다면 자신이 먼저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수석에 놓아두어 G가 먼저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6) 통상 마약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도록 은밀하게 수수되는데, D이 위 사탕통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안 상태에서 위 사탕통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달해 주거나 부근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소로 가서 전달하지 않고 몸을 숨기고 있던 G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장소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달했다는 것은 마약 수수 행위의 모습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리고 G의 입장에서도 D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었다면 굳이 D의 차량에서 내려 몸을 숨길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7)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보를 한 시점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의 마약 관련 범행을 함께 제보했다. G도 그 무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D은 이른바 '공적'을 만들어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하고, G 역시 '공적'을 만들기 위해 D에 협조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