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1. 2015. 2. 9.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20:20경 인천 남구 주안3동 신기시장 골목길에서, B 체어맨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5. 2. 17.경 500,000원을, 2015. 4. 14.경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8. 17.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C 모닝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한 화손해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8. 21.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02: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D 스파크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8. 25.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19: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뒷 길에서, GSM7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1,071,160원을 교부받았다. 5. 2015. 8. 26.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20: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신화프라자 인근 골목길에서, H 쏘렌토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5. 9. 1.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23: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이호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I 제네시스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5. 9. 2.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18:4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J마트 앞 골목길에서, K 라세티 승용차가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게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5. 9. 4.경 500,000원을, 2015. 9. 7.경 142,000원을 교부받았다. 8. 2015. 9. 4.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01: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L 리오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 재해상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보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9. 2015. 9. 7.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7. 19: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M 쏘나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손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2015. 9. 13.경 발생한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19:1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이호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N 쏘나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거래내역서, 각 사고접수사항, 각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지, 합의금 지급결의서, 합의서, 대인 종경 보고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화손배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게 피해금액 중 약 절반의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