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 20.부터 2015. 10. 7.까지 피해자 (주)E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법인 카드 보관 및 관리,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2. 5. 17:21 인터넷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48,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장(F)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2010. 7. 13. 12:50 G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 대금 27,000원을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장(H)으로 결제하고, 2014. 2. 13. 22:38 I 마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16,81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장(J)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2015. 5. 12. 10:35 인터넷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261,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장(K)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각각의 일시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으로 위 하나카드 4장의 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5.부터 2015.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법인 카드 4장을 이용하여 총 4,047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대금 등으로 합계 445,906,569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장(H)을 주고, 피고인 B은 위 하나카드가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것을 알면서도 2013. 8. 9. 10:18경 경기도 소재 'L 주유소'에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주유를 하면서 그 대금 111,000원을 위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위 하나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하나카드 1장(J)이 발급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2015. 4. 5. 13. 10:18 M주유소에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주유를 하면서 그 대금 80,000원을 위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9.부터 2015.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법인 카드 2장을 이용하여 총 1,821회에 걸쳐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대금 등으로 합계 57,358,851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술서-이메일, 카카오톡 내역 1. 법인카드사용내역(하나SK카드 F), 법인카드사용내역(하나SK카드 J), 법인카드사용내역(하나SK카드 K), 법인카드사용내역(하나SK카드 H)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의 보관 및 관리,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5년 7개월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계획적인 점, 횡령한 금액이 약 5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부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를 받아 약 2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