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경선(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0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의 대금을 먼저 결제해줄 것을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3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4 상해 |2020초기17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안태영, 조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8: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에서, 같은 고시원 4층에 거주하는 E가 위 고시원 3층 주방에 있는 밥솥에서 밥을 가져오기 위해 주방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심심하면 내방에 놀러 와서 놀다가라"며 추근거리다 이를 전해들은 E의 남편인 피해자 B(남, 57세)과 시비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앞니 2개의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기록 2부, 초진기록 1부, 검사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서로 한 대씩 때린 다음 자신(F)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해자가) 어디를 맞았는지는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입술 있는 곳에 피가 맺힌 것을 보았다', '경찰이 10~15분 이내에 왔는데 경찰이 왔을 때 피해자가 이빨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운 다음 곧바로 이빨이 빠졌고이로 인하여 사건 당일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치아는 피고인의 폭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탈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 가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에서의 가해행위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2:5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43, 143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동건, 권오성(각 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13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 대출 승인이 나서 사람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 고정 14381 피고인은 D 5톤카고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식당 앞 골목길을 동대구로에서 진입하여 G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다가 교행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지중인 피해자 H(여, 46세)가 운전하는 I 스토닉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휀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에 뒷범퍼 파손 등 수리비 570,569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출금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타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했는데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돈을 넣어준다고 하여 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게 되었다고 하는바, 대출을 받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 고정 1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후 뒤따라오던 차량들 때문에 사진을 찍고 이동 조치를 한 후 이야기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이동 조치를 한 후 사고 장소로 돌아왔음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정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B'에서 '해외구매대행 알바, 일당 10만 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알려준 계좌로 해외송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1. 불상지에서 F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F에게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었다. 아는 선배가 이체한도 때문에 원룸 보증금을 내 계좌로 받아놓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까 대신 60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F이 같은 날 13:11경 위 D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장작업'이라고 하는 자금세탁 일로 자신의 G은행 계좌(H)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어 위 D 계좌가 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3:19경 서울 관악구 1.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 D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D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필리핀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 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발생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4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9:44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 산70-1번지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으로 70km 지점을 미상의 속도로 운행중이였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경위 C의 경위서(추가) 첨부에 대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범칙금납부 통고서(사본)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등 첨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지압용으로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었을 뿐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포터2 화물차량이 좌측방향지시등을 계속 켜고 저속으로 가고 있어 살펴보니, 피고인이 양손은 핸들위에 얹어놓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조작하며 보고 있어서 단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속 경찰관은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승용차보다 위치가 높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압용으로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었다면 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볼 수 없어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단속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상세통화내역에 의하면, 2019. 12. 13. 08:07:09경 15,582도스(kb) 데이터 사용량이 확인 되는데, 이는 최소 25분에서 최고 259분간 휴대전화로 동영상, 뉴스, 사진 등을 보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천 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57km 정도 진행한 지점에서 단속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으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09:44은 범칙금납부 통고서가 발부된 시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는 "휴대폰을 운전대에 걸치고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난 휴대폰을 눈으로 보기만 봤지 문자는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고 운행하는 등 그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9 사기 |2020고단113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79 피고인은 2019. 7.3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피해자가 'E'로부터 수급한 'F 사무실 및 고객 라운지 조성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하도급해 주면, 대금 2억 6,400만 원에 2019. 9. 18. 경까지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 세금, 보험료 등이 연체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6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9. 8,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1,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11391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종의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I(주)로부터 서울 J역 입구 K빌딩 2층의 'F 사무실 및 고객라운지'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조립식 가구와 카드 전자키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전체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 세금, 보험료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주)로부터 2019. 8. 1. 및 같은 달 18.까지 공사대금으로 2억 1,120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무렵 도망을 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잡지 서가 2개(50만 원 상당), 카드전자키 10개(62만 원 상당) 합계 112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내장식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내가 I(주)로부터 서울 J역 입구 K빌딩 2층의 'F 사무실 및 고객라운지'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고객라운지 가벽설치 및 천장 공사를 해 달라. 대금은 전체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공사대금 1,860만 원 상당의 가벽 설치 및 천장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청구서 및 송금확인증, 공사대금 미수령 확인서 등 1. 각 금융기관의 피의자 잔고관련 최고회신서 등, 신용정보이력 1. N은행, 이 회신 계좌거래내역, N은행 등 회신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결문 2020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작성의 각 고소장 1.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3천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해버려 하청업체 5곳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공사는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무책임하게 도주 · 잠적함으로써 하청업체들이 받은 피해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의 사용처 등을 허위진술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4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라는 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C'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 'D' 캐릭터 화분을 수입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 화분을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9. 5. 25. 인천항 제2지정장치장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F로 진정 상품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화분 2,000개를 수입하는 등 2019. 4. 17.경부터 2019. 6.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정 상품 합계 93,380,000원 상당의 위조 'D' 캐릭터 화분 7,565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캐릭터 화분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 배포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저작권자의 'D'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관증, 저작권 침해 혐의 업체 적발보고(순번 5, 10), 수입신고서(순번 6, 11, 21), 적발물품 현품사진(순번 7, 12), 감정서 제출(순번 9, 13), E 인터넷 오픈마켓 화면 출력물, B/L번호 G호, H호 화물통관진행정보 1.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의 '는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0:15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피해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폭행의 행위 태양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문제로 다툼이 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교제문제를 따져 물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 및 일시에서 피고인에게 모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상호 실랑이 과정에서의 폭행을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장에 들어와 피고인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 들어간 즉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배예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4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주류회사 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양도해주면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11,327,000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3 사기 |2020고단126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3 1.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00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2601 1.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0: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00주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23: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00 치킨 집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2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즉결청구서 조회표, ,통고처분 조회표표, 각 계산서, 각 현장사진, 신고이력,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가중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06번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또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0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개개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4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4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경 산청군수의 허가 없이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 268m2를 약 1미터 내지 2미터 상당의 높이로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6필지 합계 58,774m² 중 5,979m를 절토 및 성토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산청군수의 허가 없이 경남 산청군 C 전 1,119m를 약 1미터 내지 2미터 상당의 높이로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필지 합계 12,768m² 중 8,617㎡를 절토 및 성토하거나 석축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단, 제14조 제1항(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별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훼손의 결과는 인정하나 고의로 산지전용을 하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남 E에는 닭장을 설치하고, F에는 창고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절토나 성토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제3자가 위와 같은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관련 허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재된 지번은 "C, B, H, I, J, K, L'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지번 중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수급인에게 명확히 경계를 지시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위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기상악화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형질변경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이 피고인의 개발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허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복구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 중 대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섭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신용카드 대금 상환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대금을 해결하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차용한 금원을 차량 할부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729,175,15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호사 G의 고소보충의견서 1. 예금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각 녹취록, 증거설명서 및 첨부 자료, E 거래내역, H은행 거래 내역, H카드 사용 내역, I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 6, 7 / 15, 16 / 32, 33 / 35, 36, 37, 38 / 40, 41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 37, 38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판시와 같이 총 7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 약 1억 2,000만 원은 그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 휴대폰 게임비 등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으로 사용하면서 부당한 즐거움을 누린 반면, 그동안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락에 빠져들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때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는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는 피고인의 부모를 보고 돈을 빌려주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기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양형기준상 감경사유)"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마저도 피해금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는 피고인의 부모를 보고 돈을 빌려주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편,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금의 변제를 거부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의미 있는 양형사유로 고려하지는 않는다(피고인 자신의 피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에 다소나마 고려한다). 설령 시각을 달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보다.는 피고인의 부모를 보고 돈을 빌려주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음에도 막상 피고인의 부모에게는 장기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기대는 피고인의 언행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여,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8.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D오피스텔 앞에서 E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1톤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호텔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상해 피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2002년 벌금 전과이고 그 후 다른 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