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0피고인 A 피해자 H는 2010. 9.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자 도우미를 구하고 있었고, I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여자 도우미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I에게 “아는 동생이 아가씨 장사를 하는데, 선불금 450만 원을 보내 주면 아가씨 3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9. 8.경 재차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I에게 “선불금 13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아가씨 1명을 더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I는 이를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우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경 450만 원을, 2010. 9. 8.경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합계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대전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N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아우디 A7 승용차의 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고 싶다.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렌트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아우디 A7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W에게 교부하거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6.부터 같은 해 7. 20.까지 5일간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고 그 대금 합계 2,4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1,800만 원을 빌려 달 라. 내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3일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경 공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부근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R 명의의 아우디 A7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4. 7. 16:00경 대전시 대덕구 S 건물 주차장에서, 공주경찰서 T팀 소속 경사 U과 같은 소속 순경 V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U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자동차 범퍼 앞에서 체포 과정을 촬영하던 V의 무릎 부위를 자동차의 범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U과 V가 혼란한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주차장 뒤편의 담을 넘어 도주하던 중, V로부터 몸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V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차 V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의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순경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W는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고, B은 W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및 W와 함께 대전 대덕구 S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W와 B이 피고인의 위 라.항 기재 도주 장면을 목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2020. 4.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게 “의정부에 있는 본가에 가 돈을 구하겠다. 나를 도와 달라.”라고 말을 하여 W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W는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사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의정부시 X 모텔’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0. 4. 9.경 대전시 동구 Y 부근의 ‘Z’ 렌트카에서 B으로 하여금 A의 형 AA의 운전면허증을 위 렌트카 영업사원에게 전송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2020. 4. 9.부터 2020. 4. 16.까지 임차하도록 한 후 그 비용 30만 원을 지불하여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전북 무주군 AB팬션’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펜션의 방 1개 호실을 2020. 4. 9.부터 2020. 5. 9.까지 30일간 임차 한 후 그 비용 45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펜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속옷과 양말 등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B은 2020. 4. 9.경 대전 동구 Y 부근의 ‘Z’ 렌트카에서 W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형 AA의 운전면허증을 위 렌트카 영업사원에게 전송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2020. 4. 9.부터 2020. 4. 16.까지 렌트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 4. 27.경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자동차 안에 보관한 후 그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Z 렌트카 업체 AC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AD’을 각각 기재하고 AA의 서명을 하여 AA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정을 모르는 A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7. 16:00경 대전시 대덕구 S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A이 별건 사기범행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이후 A, W로부터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도피 중이라는 말을 들어 그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은 W의 부탁으로 2020. 4. 9.경 대전 동구 Y 부근의 ‘Z’ 렌트카에서 W로부터 건네받은 A의 형 AA의 운전면허증을 위 렌트카 영업사원에게 전송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2020. 4. 9.부터 2020. 4. 16.까지 렌트하여 이를 A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A의 부탁으로 2020. 4. 27.경(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자동차 안에 보관한 후 그 사정을 A에게 알려주고 그가 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합40피고인 A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경기 화성시 AF에 있는 ‘AG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피해자 AE을 만나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마이너스 통장 사용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AH 하길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빌려달라.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는 내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유통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발생하는 신용대출 채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경 AI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신용대출 한도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 차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AI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자동차 임의 처분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에 있는 ‘AJ’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아우디 A5 승용차를 구매하라. 할부 대금 일부는 내가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7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 차가 고장 나서 그러니 네 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마세라티 차량과 배우자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2~3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마세라티 및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은 담보 제공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AE으로부터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등을 교부받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3,000만 원, 2019. 1. 1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2020.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5:00경 강원 정선군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피고인이 2020. 1. 17.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W, A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위가 분산된 틈을 타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대로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시간불상경 강원 정선군 AO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20. 1. 5.경 피해자 AL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R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평소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대로 몰고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쏘나타, 투산, BMW 시동 열쇠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 U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P 대물사고 담당 직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차량번호 6 생략) 차량 명의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R 관련 자료제출) 1. 임대차계약서, (차량번호 3 생략) 렌트계약서, 피의자 A 체포과정 영상, 영상관련 설명 자료, 차용증, AQ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2020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관련 차량 소유자 AE 전화통화) 1. AI 마이너스 통장 예금거래 내역,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AR은행 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일체, 각 자동차 등록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844 판결문 등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0고합30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30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20고합30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AS을 통해 배상신청인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000만 원이 피해자의 편취금액에 대한 회복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위 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한 피고인 차량의 범퍼 앞에서 휴대전화로 체포 과정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차량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피해자는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체포현장에서 곧바로 AT정형외과를 찾아가 무릎 부위 엑스레이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하고, 약물을 처방을 받아 약 일주일간 복용하였으며, 한동안 무릎 부의의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충격 부위와 일치하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시점과 치료 및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시간상 매우 근접하며,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20고합30 1) 법률상 처단형의 기준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0고합18,2020고합4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2.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3년(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함) 다) 제3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제4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1.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바) 제5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사) 제6 내지 8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사건 1회,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비록 그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제3자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과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절도와 사기 그 이외 개인적 법익침해죄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법리적 주장 이외 대체로 전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2.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인도피 행위로 인하여 A의 검거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 자체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인 W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