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06:35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방향 14.5km지점 앞 도로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본건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긴 구간의 고속도로 노상을 음주운전한 것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한 후 다음날 오전에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판사 유정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64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18:39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길 16 에 있는 읍내우체국 내 ATM기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습득하여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물어보며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5. 23. 10:00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F 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갤럭시 5G S10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18:1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안경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선글라스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1)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갤럭시 5G S10을 개통하면서 B의 동의 없이 'F 무선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B',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K', 자동이체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EF 매장에서 근무하는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F 무선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1543, 피고인은 2020. 2. 21, 14:42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O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고단2033 피고인은 2020, 3. 14, 10:38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40세) 운영의 R 칠곡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2020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5

범죄사실 2020고단4615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5714, 피고인은 2020, 11, 5, 14: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 걸쳐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0고단5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4:2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아 아무것도 아니라고"라고 말하고,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THERE ARE 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이 큰 점, 2016년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9:47경 아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 삼거리를 충무교차로 방면에서 옥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73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50km/h인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최고속도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약 33km/h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상태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공학분석결과 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최고속도를 약 30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보행자신호가 적색 상태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8:20경 천안시 동남구 B, C 대리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소란을 피워 대리점 밖으로 내보내진 후 재차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직원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두암타운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심천로 112 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동서지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9:35경 서울 중구 C 피해자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그곳 제단판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의 딸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단가위(총 길이 30cm)를 손에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가락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우측 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부근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5. 하순경부터 2020. 7. 9.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상호 없이 오징어 찜, 생선구이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C 포장마차), 담당공무원 작성 진술서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장소에서 관할관청에의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음으로 이유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해 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를 밀어 차량이 긁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E에게 "이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차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BHC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000원에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명으로부터 합계 3,46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F, BD, BE, BF, BG, BH, BI, BJ, BK, C, BL, BM, BN, BO, BP, B,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G, CA, CB, CC, CD, BD, CE, CF, CG, CH,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증명, 입출금현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많고 범행의 성격상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31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세종시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C은행 계좌거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사기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분 직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 피고인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22: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10경 서울 강북구 B, C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소속 경장 F가 위 D에게 음주측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음주단속 중인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를 밀치고, F를 상대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치켜들고, 자신을 제지하는 F의 손과 팔을 뿌리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의 바디캠 및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 및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남대천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박 3일 동안 이를 운용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1억 원을 운용하여 3일 이내에 10억 원 이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경찰수사보고(수표 지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wwww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황당한 언동으로 1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3년 이상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편취자금 중 6,000만 원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함께 호텔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점, 지체장애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해규모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19: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술에 만취되어 이유 없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2회 걷어차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앞니 4개가 빠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죄명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린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내려치고, 얼굴을 밟거나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범행 방법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사진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당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폭력의 형태, 횟수 및 그 정도,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 22:04경 여수시 B에 있는 C스텐드바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테이블에 다가가 "야 씨발놈아 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허리벨트를 풀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허리벨트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를 때려 피고인의 일행 E과 D의 일행 피해자 F(남, 55세) 간에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오른손에 허리 벨트를 들고 수 회 휘둘러 허리벨트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벨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스탠드바 CCTV 분석), 내사보고(각 피의자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벨트 폭행 부분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4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손님으로 가 7번룸에서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305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경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 유리잔(높이 8cm, 지름 8cm)을 피해자의 얼굴 옆을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잔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깬 폭행의 양상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지인이고 한참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 경위나, 애초 분쟁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일시 피해를 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들어 보면 이들 사이의 분쟁은 이미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0:2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4:37경 성남시 분당구 B,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