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2015. 12. 24.부터 2016. 8. 8.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6. 00:03 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거주지 인근의 포차로 이동하여 부착장치 감응 거리를 이탈하여 측위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21:31 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재택감독장치를 제거하여 파손하고, 같은 날 23:30경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으로 이동한 후 발목에 부착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위 식당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부착장치 스트랩 일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8. 03:00경 위 'D' 식당 내에서 청주보호관찰소 E팀 소속 보호서기 F이 피부착자 의무사항 위반을 확인하고 긴급구인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청주보호관찰소 배속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갑을 채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F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ㅇ 사진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장치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호관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점,범행를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 금액 1,900만 원을 주면 축사 신축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소사료 급여기 이동용 레일 설치 공사를 해주고, 소 먹이통을 사서 설치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공사 자재를 준비해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8. 21. 600만 원, 2014. 9. 19. 8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내역서 제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수급한 위 레일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사료 급여기와 이동용 레일 등 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축사 신축 공사가 지연되던 중 피고인의 신병 문제로 위 레일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사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레일 설치 등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축사 신축 공사의 진행경과에 맞추어 피고인이 위 레일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3.경 또는 2015. 4.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레일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에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레일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 먹이통, 이동용 레일 등 자재를 구입한 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입처의 상호 및 연락처, 구입 관련 영수증, 구입처를 소개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레일 설치 등 공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구입하였다는 위 자재만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단, 위 집행유예기간은 만료되었음), 범행을 인정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 사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신안군에 레미콘 공장을 짓는데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우선 그것으로 제1금융권 보증서를 받아 당신의 채권자에게 보증서를 보여줘 변제기한을 연장해놓고,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 정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는 설비자금으로 2개월 안에 당신의 채권자에게 2억 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 F와 위 레미콘 공장 설립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자신은 자금을 조달하여 설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설비비로 예상되는 금원 8억 M9억원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이외에 확보한 자금이 없었으며, 1억 원으로 제1금융권 보증서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비를 담당할 업체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설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 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만 약 4,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레미콘 공장을 지어 2개월 안에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G(주) 법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무통장입금증 및 차용증 제출, H 전화통화), I 명의 국민은행 J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레미콘 공장부지 매입대금, 토목공사 대금조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일부 조달하였고, 설비비로 예상되는 돈 전액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설비공사업체에 현금 일부를 지급하고 설비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토목공사 과정에서 빌린 돈의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고, 설비공사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설비공사에 나아가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범의 등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10년 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2016고단1760 피고인은 2016. 5. 4. 13: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000원 상당의 새우젓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락앤락 코맥스밀폐용기 1개, 시가 4,180원 상당의 그린코매직 사각용기 1개 등 시가 합계 20,18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외투에 넣고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2510 피고인은 2016. 5. 13. 11: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700원 상당의 고춧가루 3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10 1. 피고인은 2017. 2. 12. 14:50경 이천시 H에 있는 I 상점에서, 점장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미니소코리아 소유인 타월 1개, 귀걸이 2쌍 등 시가 합계 20,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2. 15:05경 이천시 K에 있는 L 1층 M 매장에서, 직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물품사진, 수사보고, D마트 CCTV CD 2016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수사) 2017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등, 각 사진기록,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크지 않은 점, 적발 당시 도품이 피해자에게 반 환되거나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 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동문 앞 길까지 1.5km 상당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20: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0:3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Q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낸 뒤 피고인 소유의 신고하지 않은 Z1000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오토바이 사진, 사고 및 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함부로 바꿔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동일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제도의 기능을 저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주행으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등록번호판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이를 떼어내 그 소유의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한 것이어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나 사고야기자에 대한 식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 11:30경 C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울산공항 방향에서 경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l(43세)이 운전하는 G BMW528i 승용차 사이로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과 위 BMW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와 BMW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 6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는 동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탈의실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63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J와 합의한 점 1),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주택법 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3.경 화성시 F 아파트 모델아파트 주변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아파트 109동 19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1년 동안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G, H, I, J에게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고, 피고인 C, B는 위 전매를 알선하여, 위 G 등으로부터 총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배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H, I, J와 화성시 F 아파트 109동 19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2016. 4. 23. 위 아파트의 전매제한기한이 끝나면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23. 화성시 K 근처의 L부동산에서 M에게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면서 2,500만 원 및 피해자들이 이미 아파트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던 3,550만 원을 교부받고 M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를 이전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이전 대가로 6,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아파트분양권 매매(양도)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G, H이 피고인 B, C에 대 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2464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8. 21:5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여) 운전의 D SM520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정차 중인 위 SM52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금 833,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9036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28경 인천 부평구 E,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산재병원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998,8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명예 부총재 겸 E단체 이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 F을 통해 평소 아들의 취직문제를 걱정하던 피해자 G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의 아들이 쓴 연구논문을 건네받으면서 "내가 H 대통령 집안과 가깝게 살았고, I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텁다, 아들을 청와대에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2:50경 광주 광산구 J건물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가 "아들의 청와대 취직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따지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H 대통령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하려 하는데 책만 출판되면 국가부처에서 매입하므로 판매에는 문제가 없고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그런데 우선 출판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H 대통령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하여 3천만 원은 2013. 9.말까지 변제하고, 기존에 빌린 5천만 원은 2013. 12.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원금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0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가명)가 종업 원으로 일하는 'E'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손바닥으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 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00여객 소속 B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동구 소재 강동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 운전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버스운전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4. 03: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D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및 양측 상지의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35세)의 머리 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측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여지가 크며,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반성, 오히려 피해 정도가 크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7: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에 있는 울산구치소 여자 수용동 B 내에서 거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옆으로 다가 가 앉은 후 "OO아~"라고 부르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서부터 가슴 위까지 올라가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높고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성 간의 추행행위로서 적극적인 성적 목적이 있다거나 일반 성범죄와 같은 해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감자에 대한 괴롭힘의 수단으로 위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4. 12: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갈치조림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료가 떨어져 팔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가운데에 있는 불판 뚜껑으로 식탁을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주방 입구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어디 가서 씹질도 못할 년, 오늘이 세상 하직하는 날이다. 아들새끼 데려와서 때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밥통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큰 소리로 "난 집행 유예가 며칠 있으면 끝난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1: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2017고단3952 피고인은 2017. 11. 22. 19:1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JNB제트 양주 1병, 맥주 1병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4068 피고인은 2017. 11. 19. 20: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이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항아리 돼지갈비 2인분, 소주 2병,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현장 사진 2017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9:0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용마사거리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129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7. 18:55경부터 19:05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게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다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난폭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상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파주시 B, C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4.경까지 3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가족에게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27.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