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1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광고를 발송하여 문의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과 전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수동상환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의 중장년 취업란에 게시한 구직신청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C카드 내지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영업부 담당자 G을 사칭하며 “F은행 영업부 담당자 G이다, 3월 정부지원 대출 관련하여 F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어플을 열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대출이자 0.5%로 6,7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라” 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다른 기망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 채권회수팀 H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 위반이라 지급정지를 해 두었다,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인 2,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D 장애인 특례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을 해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2021. 3.18.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의 자동차 할부 채무도 묶어서 대환 대출을 받아라, 기존 대출금에 2,762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면 된다, D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전달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6:30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량 할부대금 상환 명목으로 2,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M 내지 C카드 N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코로나 정부지원자금 대출 대상이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 기간 내에 신규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계좌정지 및 신용불량 등록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신속하게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 가상계좌 상환 방식이 아닌 수동 상환 방식으로 C카드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C카드 소속 직원을 현장에 보내 줄 테니 출금한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6:30경 경기 화성시 O 2층 P에서 피해자를 만나 N 팀장 심부름으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현금 입금증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급히 숨기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70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의 중장년 취업란에 게시한 구직신청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C카드 내지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텔레마케팅 영업부 R 대리를 사칭하며 “연 4% 금리에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한 후, 다시 다른 기망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캐피탈 T 팀장’을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캐피탈 대출이 약 300만 원 남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출금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대출금의 배액인 64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계약 위반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7년 동안 기록이 남으니, D 수금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2:20경 안산시 상록구 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래 위반이라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결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에 있는 김포공항역 1번 출구 앞 부근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2경 위 김포공항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6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1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7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긴급생계금대출’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X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F은행 Y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4.zip’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어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소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해서 ‘Z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봐라. Z카드 영업사원을 보내줄 테니 그 영업사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17. 15:0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AA아파트 AB동 앞 길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Z카드 AC 직원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당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증 제1호증(갤럭시노트 8, (전화번호 2 생략) 및 관련내용 사진), 증 제2호증(갤럭시 노트 20 5G, (전화번호 3 생략) 및 관련 내용 사진), 휴대폰 텔레그램 캡처 사진,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압수 무통장 영수증 정리 및 편철), 수사보고서(압수 교통비 영수증 정리 및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등 영상확인), 수사보고서(보안수사 요구 관련: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안수사 요구 관련: 2021. 3. 18.자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서(보안수사 요구 관련: 피해자 E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관련: 은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D 무통장 입금 검색결과 보고) 2021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캡처내역, CCTV 및 AVNI 촬영 사진 2021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2021고단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보낸 문자, 카톡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및 송금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V, Q, K, E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