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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9. 10. 20. 00:43경 피해자 B이 투숙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C 호텔 D호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수로 방문을 닫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일 생각으로 열려진 방문을 통해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큰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 1.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사찰의 관리처사로 근무하면서 C 신도회장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5년경 발생한 대부업체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그 무렵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차용금이나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2017년경 C 사무장 E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려 소비하는 등 채무가 누적되자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C 근무를 그만두고 잠적하여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 49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잡혀가게 되니 벌금 낼 돈을 빌려 달라, 매달 140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발령받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납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산 소재 여관에 숙박하고 있는 후배들의 여관비, 식비 등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배들의 여관비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수표 30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35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붙잡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족하니,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 합계액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0여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4: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5.경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9.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소사벌 방향에서 천안 방향에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5:39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6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25경 평택시 B, 2층 'C노래주점' 내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 F(30세)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야. 저 새끼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병신새끼들 힘도 없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씨발 새끼들아 존나 무서운가 보네, 야 좆같은 새끼야 그냥 데려가라고, 뭐가 무서워서 못 데려 가냐? 좆밥이네 꼴값 떨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G, 업주 H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 09:3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거듭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한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0: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쪽에서 군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늑골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0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 2015.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3 2019.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8. 08:17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선고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7. 1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통보받고 인천 서구 H 소재 I 공중화장실 내 변기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0.3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K빌라 L호에서,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2.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M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N 캡쳐 사진 자료), 각 수사보고(경찰에서 의뢰한 감정서 등 편철, 추징금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E 명의 F은행 G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F은행 G 계좌 거래내역 중 A 실명 입금내역 1. 범행일자 데이터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th~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수하여 반복 투약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보관하던 필로폰을 재차 투약하였으며,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위 위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2019. 5. 22. 제출한 모발의 모근 부위 길이 약 6㎝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투약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물중독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지환경도 분명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9.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동 앞 길가에서, '택시손님이 안 내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기사 F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애미 가서 씨발 강간당하는거나 좀 잡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01:55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 E이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하는 피고인을 사기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E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욕설의 내용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 또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다수의 처벌전력 있다.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 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여, E, 체류자격 B-1), F(여, G, 체류자격 B-1)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30. 23:45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1 지하철 3호선 일원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에 경장 C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0:00경 위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구속가자 씨발, 구속해 구속해, 씨발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들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3: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rteon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0. 1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입점한 'D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화장실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상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3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1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식당'에서, '술 취한 남자가 유리창을 깼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D식당 업주와의 대화내용등), 견적서,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캡쳐사진, 음식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 및 감정조절능력 저하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등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대 살짝 때린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1984년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3: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기소유예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적발된 후 쌍둥이 동생인 H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암산 방면에서 옥산지하 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1: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3:32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2016. 8. 29.경부터 2016. 9. 13.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외 14인의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G의 진술서 1. 일용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어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2016. 8. 3.경부터 2016. 9. 31.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8:26경 인천 계양구 B C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화물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하고 아침에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A치과"의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8. 11.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702,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D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2명 또는 1.5명이 해야 하는 업무를 D가 혼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간호조무사나 위생사가 받는 것보다 다소 높은 월급을 지급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면). 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신민석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8. 10:00경 인천 계양구 B C동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 D(여, 87)과 개 목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와 신체로 접촉하였을 수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 진술 등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개 목줄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개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를 따라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한쪽 손으로 자신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가슴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평소 피해자가 기르는 개 목줄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거주지 옥상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계단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는 자신의 개를 따라가고 피고인은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내려가려고 하니 옆으로 나를 미워서 때린 것은 아닌 것 같고, 동영상을 보면서 탁 쳤는데 가슴을 맞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다치게 하려고 때린 것은 아닌데 맞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자신의 팔을 옆으로 뻗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뻗은 팔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팔을 뻗은 방향으로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팔에 닿은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기 위하여 팔을 뻗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팔을 뻗는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우연히 두 사람의 신체 부위가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개 목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당시 87세로 상당히 고령이고, 피고인은 29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0:5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남편 E(37세)과 같이 전날 구입한 반지를 환불하면서 위 금은방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0,000원 상당의 팔찌(BLEM 4013) 1개를 꺼내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D 범행영상CCTV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