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그 금액의 1%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 ‘E’, ‘F’)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 ‘F’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이관 확인서’ 파일을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11. 12.경 불상지에 있는 PC방 또는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 긴급 당일 상환 증명서 …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완료일 : 2020년 11월 13일, 상환금액 : 16,000,000원, ㈜ G 금 천육백만원(\16,000,000)대출금 원금전액을 2020년 11월 13일에 상환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보관용, …㈜G I’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G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고, ‘채권이관 확인서,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0년 11월 13일, 담당자 : J(G), 채무 기관 : G,상환방식/계좌번호 : 담당자 내방 … 이관 금액 : 16,000,000원정 … 금감독원장 : K’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권이관 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이관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서류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11. 9.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대출금 2,000만원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E’, ‘F’의 지시를 받아, 2020. 11. 9. 16:59경 서울 광진구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5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기록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2 첫 번째 범행 당시 인상착의), 내사보고(피혐의자 2 두 번째 범행 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사진대조),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 2), 수사보고(두번째 현금수거책 CCTV 추적, 이용 택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2 두 번째 범행 당시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 2 두 번째 범행 후 도주 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2의 첫 번째 이후 도주 경로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AFIS 2020-020372) 1. 감정서 1. N카드 회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메신저 내역, 메신저 내역 등, 메신저 내역 캡쳐 1. 각 대출 완납 확인서 1.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채권 이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단순 수거책에 대하여도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으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아직 젊은 등 개전의 정상이 존재하는 점 -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