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46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주식회사 F[이하 ‘㈜F’]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15.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8.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이하 ‘㈜G’] 아동복 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B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3. 5. 1.부터 2015. 12. 3.까지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에서 디자인실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회사 근무 중이던 2015. 10. 29. ㈜F 감사에 취임하였으며, 피해회사 퇴사 직후인 2015. 12. 7.부터 2016. 8. 15.까지 ㈜F에서 디자인팀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8. 16.부터 현재까지 ㈜G 아동복사업본부 디자인팀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3. 7. 1.부터 2015. 12. 31.까지 피해회사 디자인실 대리로 근무하였고, 그 퇴사 직후인 2016. 1. 1.부터 2016. 8. 15.까지 ㈜F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8. 16.부터 현재까지 ㈜G 아동복사업본부 디자인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3. 10. 16.부터 2016. 2. 26.까지 피해회사 마케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퇴사 직후인 2016. 3. 7.부터 2016. 6. 15.까지 ㈜F 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8. 1.부터 현재까지 ㈜G 아동복사업본부 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는 2014. 1. 22.부터 2016. 4. 8.까지 피해회사 마케팅팀 대리로 근무하였고, 그 퇴사 직후인 2016. 4. 14.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F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8. 1.부터 현재까지 ㈜G 아동복사업본부 마케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피해회사, 피고인 ㈜F, 피고인 ㈜G 사업내역 피해회사는 2013. 4. 25. 의류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I(I)'이라는 아동복 브랜드를 출시하여 아동복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2015년 매출액 154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은 8억 5천만 원으로서 온라인 아동복 시장에서 업계 J위의 인지도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피고인 ㈜F는 2015. 10. 29. 위 A이 의류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2016. 4.경 ‘K(K)'라는 아동복 브랜드를 출시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고, 2016년 매출액 9억 5천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G은 1999. 9. 1.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A, B 등이 아동복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6. 8.경 ‘L(L)'라는 아동복 브랜드를, 2017.경 ’M(M)‘, ’N(N)‘ 라는 아동복 브랜드를 각각 출시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고, 그 아동복 매출액은 2016년 11억 6천만 원, 2017년 109억 2천만 원, 2018년 8월 기준 126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피해회사의 각 판매시즌별 상품기획안에는 출시 상품 목록, 생산일정, 상품 소재, 생산업체, 발주량, 생산원가, 판매가, 마진율 등을 비롯하여 협력업체별 상품 발주, 판매 정보, 재출시, 추가 발주(리오더) 정보 등 그 시즌에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리오더 제품 목록은 피해회사 판매 상품 중 판매량이 다량인 제품에 대한 정보로서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한 내역이다.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I’ 상품 디자인 작업지시서에는 각 상품별 원자재, 부자재, 각 상품의 사이즈 및 색상별 발주량 정보(Size Assort), 사이즈별 상세 치수 정보(Size Spec), 원단 정보, 상세 디자인 작업지시 사항, 자수형태, 봉제 방법 등 각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피해회사의 ‘I 피벗’ 자료에는 각 상품의 일별, 주별, 월별 판매현황, 매출처, 판매금액, 판매원가, 수수료, 공헌이익 등 모든 상품 판매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피해회사의 상품기획서, 작업지시서, 위 매출액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아동복 생산·판매에 필요한 시간, 비용, 노력을 경감할 수 있으며, 피해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퇴사 시 이를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받았으며, 회사 업무용 네트워크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작업지시서에는 외부 유출을 금하도록 표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 자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5. 7.경부터 아동복 제조·판매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K’ 등의 아동복 브랜드를 출시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 자료를 개인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2015. 12. 3. 퇴사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순차 퇴사하여 각각 ㈜F에 입사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15. 11. 27.자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5. 11. 27. 14:51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자신의 P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남편 A의 P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피해회사의 2015년 여름 시즌 상품기획안이 담긴 영업비밀 자료인 ‘2016 여름엔 1127.xlsx’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위 파일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2015. 12. 3.자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게 되었으면, 그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3.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로서 2016년 여름 상품기획안이 담긴 ‘☆I_2016 SP 기획안_ 작업중.xlsx’ 파일, I의 ‘레이어드 맨투맨 상하복’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스캔한 ‘AJ.jpg' 파일, 2015. 11.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I 브랜드 아동복 제품의 일별, 주간별, 월별 판매량, 매출처별 판매량 등이 담긴 ’I 20151116-30피벗.xlsx' 파일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027개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그 소유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위 영업비밀 자료 재산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디자인실 팀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게 되었으면, 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31.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로서 ‘I’ 브랜드 2016년 봄 상품기획안이 담긴 ‘♬ 2016 봄.xlsx’ 파일, I 기본 라운드 티셔츠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스캔한 ‘Snewkidon15042814140_0001.jpg’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총 642개 등을 그 소유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일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마케팅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게 되었으면, 그 영업비밀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8.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로서 I 브랜드 2016년 여름 상품기획안이 담긴 ‘☆I_2016SM 기획안.xlsx’ 파일, 2016년 봄 상품기획안이 담긴 ‘☆I_2016 SP 기획안.xlsx’ 파일을 그 소유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일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피해회사 마케팅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게 되었으면, 그 영업비밀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26.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로서 그 일별, 주별, 월별 상품 매출정보 일체가 담긴 ‘2015년4월1주차상품판매_(20150401~20150405).xls'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7개 파일 등을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일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 C, D의 ㈜F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피해회사의 ‘I’ 브랜드 아동복 상품기획안, 그 상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F의 브랜드인 ‘K’의 2016년 여름·가을 상품기획안 및 관련 상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한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이용한 아동복 제조·판매를 총괄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2. 7.부터 2016. 8. 15.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Q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무단 반출한 파일 중, 상품기획안 파일인 ‘7 ◆I_2015 SM 기획안.xlsx’ 파일을 이용하여 ㈜F의 상품기획안 파일인 ‘2016 여름엔.xlsx’, ‘2016 여름엔 1127.xlsx’, ‘2016 여름 기획안.xlsx’, ‘2016 여름.xlsx’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F의 2016년도 여름·가을 시즌 상품기획안 및 각 상품별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2016. 1. 1.부터 2016. 8. 15.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피해회사에서 무단 반출한 파일 중, 기본 라운드 티셔츠 작업지시서 파일인 ‘Snewkidon15042814140_0001.jpg(품번: R)’ 파일을 이용하여 ㈜F의 기본 라운드 티셔츠 작업지시서인 ‘20160518152725_00024.jpg(품번: S)’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F의 2016년도 여름·가을 시즌 상품기획안 및 각 상품별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2016. 3. 24. 위 ㈜F 사무실에서 위 B가 유출한 피해회사 2015년도 가을 시즌 상품기획안의 내용이 시트에 복사되어 있는 ㈜F의 2016년 가을 시즌 상품기획안 파일을 열람하고, 피해회사의 상품기획안 자료를 이용하여 ㈜F의 2016년도 가을 시즌 MD기획안 파일인 “2016가을기획안_0324.xlsx”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한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사용하여 ㈜F의 2016년 여름 시즌 아동복 상품을 제작의뢰·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아동복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 파일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A, B, C의 ㈜G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해회사에서 ㈜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및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영업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이 과거 재직하였던 ㈜G(대표이사 T)에 아동복 사업본부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한 다음, ㈜F의 업무용 집기류, 물류창고 설비 및 그 인력 일체를 ㈜G에서 승계하고, ㈜G 아동복 사업본부를 신설하여 그 무렵 ‘L(L)’라는 아동복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G 아동복 사업본부 본부장, 피고인 B는 그 디자인팀 실장, 피고인 C는 그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L’의 2016년 가을·겨울 및 2017년 봄 시즌 상품기획안, 해당 상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아동복을 제조·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6. 8. 16.부터2016. 8.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B는 피해회사에서 반출한 ‘6 ◆I_2015 SP 기획안.xlsx’ 파일을 이용하여 ㈜G의 ‘L’ 브랜도 ‘★2016 가을기획안.xlsx’, ‘2016 가을 사본-삭제하기.xlsx’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G의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기본 라운드 티셔츠 작업지시서 파일인 ‘Snewkidon15042814140_0001.jpg(품번: R)’을 이용하여 ㈜G의 ‘L’ 브랜드 기론 라운드 티셔츠 작업지시서인 ‘20160614175133_00019.jpg(품번: V)’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활용하여 ㈜G의 ‘L’ 브랜드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사용하여 ‘L’의 2016년 가을·겨울 시즌 아동복 상품을 제작의뢰 및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각 시즌별 상품기획안 및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그 사용인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그 사용인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사직서, ㈜H을 위한 Security&CCTV, 각 상품기획안, I 2015년 가을 리오더 현황, I 2015년 여름 리오더 현황, I 2015년 봄 리오더 현황, HDD(HDS72105 500GA)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취업규칙,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각 완사입납품계약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신판매업자내역, 업무협조 회신, K 상표등록정보 출력자료, 특정정보넷 사이트 G 검색 결과, 주식회사 F 주주명부, 사업제안서0530.xlsx, 아소트참고1.xlsx, G아동복계획.xlsx 파일 출력물 1. 압수조서(2016. 8. 31.), 압수목록(2016. 8. 31.), 압수조서(A, B, C, D 저장매체 등), 압수목록(A, B, C, D 저장매체 등) 1. I 상품기획안 출력물, 작업지시서, I 상품기획안 및 사진철, I 가을 상품기획안, I 작업지시서 1. 각 범죄일람표(별권) [증거배제 :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집행결과), 각 기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일체, 수사보고(P선별 이메일 출력물 첨부), P 선별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집행결과), B, C 등 이메일 자료, 압수조서(B 이메일), 압수목록(B 이메일), 압수조서(A, C 이메일), 압수목록(A, C 이메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원본 제시 이외에 사전에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점이나 종래 압수·수색 절차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한 집행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가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통신회사로부터 압수하고자 하는 이메일의 내용이 담겨 있는 CD, USB 등 기록저장장치를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교부받게 되는 시점까지는 통신회사 측에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한 후 압수하는 이메일의 목록을 통신회사 측에 교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자의 확인을 받는 등 압수‧수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반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9595 및 2016-20656 압수·수색영장은 전기통신업체에 대하여 이메일 등의 전기통신 파일을 압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각 영장의 집행장소 란에는 “모사전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당시 직접 영장집행을 담당하였던 AG은 통신회사에 직접 영장 원본을 제시하였다거나 이메일 압수 후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피압수자인 P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압수자인 전기통신회사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였다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그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영장을 집행하여 얻은 각 이메일,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압수·수색절차를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부정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부정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부정사용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1. 27.자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디자인실 실장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와 동종영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피고인 B의 직장동료인 피고인 C, D, E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동종·경쟁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F에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G으로 소속을 바꾸어 또다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C, D, E는 피해회사의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중 또는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 또는 주식회사 G의 영업활동에 제공하였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이러한 직원들의 법위반행위를 금지하거나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피해회사와 동종영업을 영위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회사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운영이나 주식회사 G으로의 이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해회사의 자료를 주도적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A 못지않게 범행의 가담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 B, C에 비하여 피고인 D, E는 반출한 자료의 비중이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 피해회사가 직원들 사이에 정보접근권한을 엄격히 구분하거나 개인 정보저장매체 이용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퇴직 이후에도 직원들의 자료반출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반출된 자료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판매량, 유행 등의 변화에 따라 점차 그 가치가 감소하는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837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라 취득한 증거들은, 압수 대상의 범위를 초과하였고(AH의 작업지시서, AI의 USB 4개, 피고인 D의 SSD, HDD, USB, AF의 HDD 2개, USB), 집행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기 위한 진지한 탐색을 하지 않았고,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원본을 압수하여 반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원본의 전자정보를 임의로 가공하여 원본과 압수된 전자정보 사이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임의 제출된 피고인 B, 피고인 E, AF의 SSD는 수사기관에서 위 영장 집행 이후 누락된 자료라고 하며 제출할 것을 강요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위 각 SSD 및 그 출력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위법한 이메일 압수(위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이메일 압수로서, 이하 ‘이 사건 이메일 압수’라고만 한다) 및 위 영장 집행에 의하여 얻은 증거 및 그 출력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 진술, 증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 없다. 나. 피고인 B, C, D, E가 근무 중 평소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퇴사시 가지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해당 자료들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C, D이 상품기획안이나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퇴사시 가지고 나온 자료의 양식을 활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지 않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으며, 영업비밀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피해회사 출신 직원들이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등에게 피해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고 디자인을 차별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상당한 주의 및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837호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등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2016. 8. 25. 피고인 B, A, C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837)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에는 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로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G 사무실,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신체, 차량이 기재되어 있다. 위 영장의 압수할 물건 중에는 위 피고인들 및 주식회사 G이 소유·소지·보관·사용하는 업무용 자료,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치 및 각종 전자기록이 저장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메모리카드, 외장하드, USB 메모리, 플로피디스크, 씨디, 디브이디)가 포함되어 있다. 위 영장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함. 원칙적으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위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혐의사시로가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수사기관은 2016. 8. 31.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작업지시서 등 업무용 자료 및 피고인 A, B, C, 그 외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피고인 D의 데스크탑 하드디크스, 위 D, AF, AI의 외장하드, USB를 포함하여 당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가 21개를 발견하였고, 여기에는 500GB나 1TB 이상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 휴대전화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압수자들은 저장매체의 반출 및 복제에 관하여 동의하고, 참여인으로 피고인 A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2016. 8. 31. 피고인 A의 참여 하에 또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A 없이 CCTV가 설치된 디지털증거 분석실에서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복제 또는 이미징한 후 순차적으로 2016. 8. 31. 또는 2016. 9. 1. 이를 반환하였다(AI이 제출한 저장매체는 복제 없이 반환되었다). 피압수자들이 참여인으로 지정한 피고인 A은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을 확인하고, 원본과 복제본을 수령하였으며, 복제본의 탐색·출력·복제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들을 수색‧검증‧압수한 행위는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 A, B, C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G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 사용, 생성하는 문서 및 전자정보 역시 위 피고인들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자료로서 위 영장에 따른 압수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다른 직원들이 주식회사 G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 사용, 생성하는 문서 역시 피고인들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것으로서 압수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주식회사 G의 직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 사용, 생성하는 문서 및 전자정보는 그 직원 개인의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G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주식회사 G은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F로부터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모두 양수하기도 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개개의 문서에 대한 소유관계나 G 업무관련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이후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복제 없이 원본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AH의 작업지시서나 AI, AF, 피고인 D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 중 상당수가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내장된 데스크탑이거나 외장하드로서, 휴대용 기기만을 소지한 채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현장에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구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는 1TB 단위의 데스크탑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가 여러개 발견되었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하나의 외장하드를 복제하는데 4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휴대용 기기로는 한번에 복제 또는 이미 징할 수 있는 저장매체의 수가 제한적인바, 그대로 현장에서의 복제 또는 이미징을 고집할 경우 주식회사 G의 사무실을 장시간 점유할 수밖에 없어 주식회사 G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의 USB나 외장하드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현장용 증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USB 사용기록을 확인한 후 재차 추궁하여 외장하드를 발견할 수 있었던바,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이 저장매체 자체나 그 저장정보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던 것으로도 인정된다. 피압수자들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반출 및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에 동의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휴대전화나 비교적 적은 용량의 USB 일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을 하여 영장의 집행을 시작한 당일 원본을 반환하는 등 피압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출한 파일이 엑셀파일이라는 점에만 착안하여 저장매체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수사기관의 인위적인 개작이 개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 원본의 봉인이 이루어지고, 피압수자들이 지정한 참여인인 피고인 A이 복제과정에 참여하였다. 증인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포렌식 프로그램 자체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유저가 보기 쉬운 형태로 정리되어 나타나며, 파일 추출시 엑셀파일이나 pdf파일 형식으로 선택가능하고, 이 사건의 경우 엑셀 파일 형식으로 추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가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동일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측에서조차 원본과의 동일성을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임의제출증거 관련 주장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로 수사보고(임의제출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 및 전자정보 확인서(전체복제-하드카피·이미징용)(수사기록 943쪽 이하)를 제출하였는데, 위 “수사보고(임의제출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에는 2016. 9. 9.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압수영장 집행 당시 압수 또는 반출하지 못한 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승낙하여 2016. 9. 1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AF의 SSD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전자정보 확인서(전체복제-하드카피·이미징용)”에는 수집종류를 임의제출로, 피압수자(제출자)를 피고인 B로, 참여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참여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E, AF의 데스크탑에 내장된 SSD가 임의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위 수사보고나 전자정보 확인서는 전자기록매체가 담고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직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소송법적 사실로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 아니고, 임의제출 여부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위 각 증거의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가) 법원이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제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제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제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메일 압수 자체는 위법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837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 중 이 사건 이메일 압수 결과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미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자료반출행위를 대략적으로 특정하여 고소를 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 상태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그것이 위 영장의 발부에 주요한 사정으로 고려된 점, 이 사건 이메일 압수 결과 역시 피해회사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혐의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이메일 압수의 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의 원본 제시 및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목록의 교부 절차가 누락되었기는 하나,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고, 종래에 실무상 이루어지던 집행방법을 따른 것이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도 변론종결 당시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료반출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메일 압수로 취득한 증거의 출력물이 일부 제시되거나 이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 진술, 증인 진술이 위법수집 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 여부 1)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한편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비공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 A, B, C, D, E가 반출 내지 사용한 자료는 크게 시즌별 상품기획안(리오더리스트 포함), 디자인 작업지시서, 상품매출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자료는 모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 ⑴ 상품기획안에는 시즌별 판매예정인 모든 상품의 리스트, 발주량, 개별 원가 및 판매가, 원가율, 마진율, 수수료, 배송비, 공헌이익, 총기획원가, 총생산원가, 총매출액, 이익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기획안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품기획안 역시 판매업체가 아니고서는 그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리오더 리스트에는 리오더 출시 예정인 특정 제품의 품명, 색상, 사이즈별 발주수량이 특정되어 있어, 특정 제품, 특정 색상, 특정 사이즈의 구매자 선호도까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상품매출자료 역시 일별, 주별 월별로 판매상품의 구체적인 내역 및 수량, 가격정보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서 판매자가 아니고서는 그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⑵ 디자인 작업지시서의 경우, 원자재, 부자재의 세부 규격, 컬러 및 사이즈별 제작 수량, 구체적인 사이즈 스펙, 의류 제작시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까지 기재되어 있다. 의류판매업의 특성상 출시되어 판매됨으로써 의류의 실물을 통하여 디자인이나 제작방식, 사이즈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기는 하나 이는 판매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업노하우에 가까운 정도의 상품생산을 위한 세부 정보까지 공공연히 알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과거의 디자인 작업지시서가 축적되어 피해회사의 디자인 자료가 되고, 또한 인기 제품의 경우 재사용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아직 출시되지 않은 디자인 작업지시서 뿐만 아니라 이미 출시되어 판매된 디자인 작업지시서 역시 공공연히 알려지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디자인 작업지시서가 생산업체에 공개되기는 하나, 피해회사는 생산업체에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보내면서 해당 업체에 디자인 정보(원부자재, 패턴, 그래픽, 디자인) 유출을 금한다면서 작업 완료시 패턴, 오리지널 샘플의 회수를 요청하였던 점, 생산의뢰를 위한 일부 특정 업체에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는 그 용도상 부득이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⑶ 피고인들은 인터넷 판매상품의 경우 검색을 통하여 대략적인 원가, 인기제품 등을 알 수 있고, 상품 디자인을 보면 대략의 작업방법까지 알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만 아니라 업종의 특성상 대략적인 추정치가 드러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고, 이를 넘어 상세한 세부내역까지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즌별 상품기획안, 상품매출자료의 경우 피해회사의 기존 영업활동의 내역, 향후 영업계획, 판매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경쟁업체의 영업전략이나 내부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피해회사보다 영업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점, 디자인 작업지시서에는 특성 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부자재의 상세 내역, 디자인에 필요한 구성요소, 사이즈별 상세 치수, 디자인, 사이즈, 색상별 생산량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품기획안 등의 매출자료나 피해회사에서 축적한 다량의 디자인 작업지시서는 피해회사가 상당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 경험을 들여 축적해 놓은 것으로서, 위 각 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비밀유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해회사는 2014. 5. 1.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고용기간이나 그 이후 비밀정보, 영업에 관한 사항, 회사와 관련된 조직 또는 고객에 대한 정보 등을 인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직원이 보유한 모든 사본 및 기록 등은 회사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이러한 취업규칙 제정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피해회사는 물리적으로는 보안업체와 계약하여 사무실 보안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였고, “와이즈기가”와 같은 넷하드를 사용하여 회사 영업 자료를 저장한 사실, “오클릭”과 같은 온라인쇼핑몰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출, 재고 등을 관리하여 개별 직원들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던 사실, 피해회사 직원들은 그 업무에 따라 취급하는 영업 관련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디자인 작업지시서의 경우 최종본은 종이로 작성되어 파일에 철한 후 책장에 꽂아 보관하였고, 상품기획안은 위 와이즈기가에, 상품매출자료는 위 오클릭에 저장된 사실, 생산업체와 납품계약시 디자인작업지시서에 관한 비밀유지, 목적 외 사용, 외부 유출을 금지하였고, 디자인 작업지시서에도 생산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의사항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회사가 직원들이 AK과 같은 채팅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주고받거나, 개인 정보저장매체에 자료를 저장하는 행위를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회사는 한 공간에서 약 20명의 직원들이(본사 기준) 디자인팀, 마케팅팀, 웹디자인팀 등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부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점, 의류를 디자인하여 생산 후 판매하는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이 의류의 디자인 관련 정보나 판매 관련 정보가 영업상 중요정보라는 점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취업규칙, 사직서의 기재 등을 통하여 회사 영업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또한 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상품기획안 등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다.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 사용 해당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 D이 피해회사의 자료 양식을 활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참고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자료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의해 작성된 2016년도 여름 및 가을기획안에는 피해회사에서 판매고가 높아 재생산을 하는 리오더 제품으로 표기된 상품을 포함시키는 등 명백히 피해회사가 이전에 생산한 상품의 판매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디자인 작업지시서의 경우, 아동복 의류의 사이즈 편차나 일반적으로 의복류에 사용하는 작업지시와 같은 부분은 어느 디자인이나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작업지시서에서 일부 사이즈나 사이즈 편차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회사의 작업지시서와 완전히 동일한 상품을 디자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작업지시서는 피해회사의 작업지시서를 놓고 그 위에 덧씌워 일부 디자인이나 사이즈를 변경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기본적인 의상의 디자인, 소재가 유사한데, 이는 피고인들이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기초가 된 시즌별 상품기획안이 피해회사와 유사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디자인이 완성된 피해회사의 작업지시서를 기초로 수정·가감하는 방식으로 작업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작업지지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모 여부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는 부부이고, 피고인 B가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기 전부터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나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기획안이나 디자인 작업지시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자료가 피해회사의 것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회사는 상당 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하는데, 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한 자료로 그와 유사한 영업활동을 하게 되고, 동일한 시장 내에서 동종의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해회사의 판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쉽게 알 수 있는 점, 실제로 주식회사 F에서 피해회사의 브랜드인 “I” 키워드를 구입하여, 인터넷에서 “I”을 검색하면 주식회사 F의 브랜드인 “K” 제품이 검색되도록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 C는 디자인 작업지시서의 경우 디자이너로서 이직할 때 필요한 자료로서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반출한 디자인 작업지시서의 수량, 작업지시서와 함께 기획안이나 매출자료도 반출하였던 점,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해당 작업지시서를 이용한 영리활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T과 부사장 AL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피해회사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복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F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F가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사실상 인수하였던 점, 특히 AL는 주식회사 F의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한 점, 위 T과 AL는 경찰조사 당시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피해회사 관련 서류나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고 조언 내지 지시하였다고 하나, 그 이외의 다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T, AL, 피고인 A, B, D은 2018. 9. 5. T, AL가 2016. 8. 1. 및 같은 달 16. 위 피고인들에게 직접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T의 위 경찰진술이나 AL의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그와 같이 강하게 자료폐기를 직접 요청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G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