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음식점에서 2022. 3.경부터 2022. 6.경까지 일했던 종업원이다. 1.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볶음밥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음식점 주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면서 지나가고, 볶음밥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2022. 6. 30.자 영상녹화 CD 2매,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꾸중을 들은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렸던 것이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거나, 음식점 주방으로 가는 길이 좁아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스쳤던 것일 뿐이다. 판시 각 항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3)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판시 각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등, 가슴, 엉덩이, 어깨,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스치거나 쿡쿡 찌르거나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3개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어깨를 주무르며 쓸어내리는 행동, 옆구리를 찌르는 행동 등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런 행동이 기분 나쁘고 불쾌했지만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있었고, 그냥 조심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F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주로 엉덩이였는데, 약간 손님이 없고 한가할 때, 그때 저희가 G사장님이랑 얘기를 조금,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나 막 테이블에서 누가 부르면 막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앞으로 톡톡 치는 시늉함) 등 터치하거나 이렇게 어깨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는 시늉함) 막 가보라고. 터치가 있었어요. 옆구리 찌르거나”, “(등을) 쓸어내리면서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위아래로 쓰다듬는 시늉함) 브라 끈 있는 곳을 어깨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쓸어내리고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앞뒤로 흔드는 시늉하며 아래로 쓸어내림)”, “옆구리는 (갈비뼈 있는 곳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툭툭 찌르는 시늉함)”, “엉덩이가 되게 많은 게, 막 뭔가를 얘기할 때막 이렇게 툭툭 치는데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툭툭 치는 시늉함) 툭툭 칠 때도 있고 뭐 걸어가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막 말을 하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슥 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시늉함)”,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바로 뒤에가 화장실 가는 문이랑 담배 피울 때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방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가면서 굳이 큰, 넓은데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자신의 오른팔을 쓸어 올리며)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왼손을 앞으로 뻗어 오른쪽으로 휘두르며)”, “제가 이렇게 있었고 (양팔 뒷짐을 지며), G사장이 이렇게 가서 (자신의 앞을 가리키며) 아마 여기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오른손을 자신의 유방 앞에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거의 당할 때가 볶음밥 만들 때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장이랑단 둘이 있는 그때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팔을 옆으로 뻗어 동그랗게 말아 안는 시늉함) 라이터를 가지고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괜찮아’라고 하면서) 브라 끈 있는 데를 오른손으로 두 번 정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러니까 저희(아르바이트생들)가 다 처음에 애들도 다 몰랐어요. 다 이렇게 만지는 걸 몰랐는데 그 한 명이 물어보더라구요. ‘언니, G사장 님이 엉덩이 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다 느꼈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엄청 웃긴 게 고의가 없었다면서 여자 애들만 그렇게 만지고 남자 애, 이제 그. 일했던 남자애들한테도 한 번 물어보라고 했는데 남자애들은 그런 적 없다고”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내지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였던 종업원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랑 한가할 때 얘기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아까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만졌는데 아 너무 좆같애’라고 말을 했고, 달래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항상 얘기할 때는 몸동작을 하면서 애기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깨를 만질 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고 하고, 배나 그런 곳을 만질 때는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곤 했다고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본 적이 있고,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친 거라고 하기는 그런데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팔을 흔들다 뒤돌아 있는 피해자 엉덩이를 스치면서 지나간 것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듣기로는 예전부터 그런 것들 때문에 나간 언니들도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어깨는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낮은 신체 부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이나 어깨 부위를 만질 때 피해자의 속옷 끈이 있는 곳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7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60세의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 부위 등을 만졌을 때 불쾌함을 느꼈지만 가게에서 계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므로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를 만진 행위 또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방 쪽에 있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면서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해자와 E가 각 F 및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음식점 주방의 구조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아니하고는 위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및 범행의 경위와 태양, 장소,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