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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6.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고, 설령 필로폰을 언젠가 어디에서 투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 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중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2017. 10. 2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고,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보호관찰상황내역에 의하면, 오히려 2017. 10. 20. 피고인의 소변 검출이 이루어진 보호관찰소 직원의 불시 방문 당시 피고인이 당초 20분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서야 검사에 응한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또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 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전화번호 발신 통화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D병원 인근"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마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위 범죄사실 중 장소 관련) 1.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1, 12),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해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전혀 반성의 빛이나 단약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집행유예취소 청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초기189)가 기각되어 실형기간이 이 판결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으로 늘지는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C의 경리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8. 8. 16: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자료를 찾아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에 오게 하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C은 충청북도 진천군 D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및 서울 관악구 F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H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본부장이며, I은 투자금 관리,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이고, 피고인은 E 김해지점의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 C, H, I, 각 지역 지점장 등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2015. 10.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E 공장,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E은 J 특허기술을 5개나 보유한 유망한 업체로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일 30,000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1,300,000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고, 2015. 11. 중순경부터는 "G은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레벨 650불 780,000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함으로써, 2015. 10. 8.경부터 2016. 2. 1.경까지 총 3,844회에 걸쳐 합계 10,257,606,863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2016. 2. 1.경까지 김해시 K건물 101호 E 김해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의 5%를 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청주지법 2016고합26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E 사업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E 밴드 등 홍보자료 첨부), 수사보고{2015. 9.경 ㈜E 재무상태 등 종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H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을 E 김해지점으로 등록하였고, 그러한 과정에 지점 설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또한 모두 제공하였으며, E으로부터 지점 운영에 따른 수당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N이 위 김해지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피고인 또한 N의 그러한 업무를 도와주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직접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이 모집되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E과 G의 회원 관리 및 수당 체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체계 등은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만을 수수할 뿐 아니라 출자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금융업체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3% 정부지원 햇살론으로 4,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입금해주면 이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같은 날 900만원을, 2018. 6. 19. 2,0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2018. 6. 18. 대구 남구 대명로 34에 있는 남구희망새마을금고 제3지점에서 9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고객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및 피해금액 규모,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강원 화천군 C 조립식 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 및 거푸집 작업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씩, 현장관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부터 2017. 9. 21.경 사이에 총 8.5일간 노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5일간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노임 170만 원 및 현장관리비용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피부마사지샵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30,999,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노임내역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1. 폐기물의 재활용방법위반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방법을 규정한 환경부령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며, 환경부령 및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부숙토(유기성 오니)의 재활용은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1,000평방미터 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충북 영동군 B 5,464m² 면적의 토지에서, 충북 영동군 C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약 976톤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환경부령 등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이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오염 물질이 인근 법화천으로 연결된 농수로로 유입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조치명령의 미이행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관할관청은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나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영동군수로부터 '재활용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유기성 오니로 생산된 부숙토를 사 용하였으니, 2018. 6. 29.까지 전량 회수'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민원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20, 22, 25)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지, 침출수 수진 검사 결과, 침출수 채수현장 사진, 각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각 조치명령,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환경오염 범죄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로서는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12. 14. 확정되었다. 2016. 3.경 대구 동구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D(2018. 7. 8. 사망)은 피해자 E에게 ' F대학교 총장 특별보좌관인데, 성서에서 건축 중인 F대학교 G의료원 1층 베이커리와 커피숍을 수의계약으로 2억 원에 임대분양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은 F대학교 G의료원에 근무하고 있고, 위 D은 F대학교 총장 특별보좌관으로 총장인 H의 아들과 절친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2억 원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위 D은 학교법인 F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니고 위 상가 분양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다 F대학교 G의료원 신축시 입점할 상가 등은 공개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아들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16. 3. 22.경 1억 원, 같은 해 8. 26.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위 금원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위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 도면, 영수증, 보증 확인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M 상대수사), 진정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C, N과 함께 피해자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D이 F대학교 총장 특별보좌관이라고 말하거나, 2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약정서(수사기록 16쪽) 작성 이후인 2016. 3. 23. N이 피해자로부터 지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겠다고 하여 동정심에 N에게 보증 확인서(수사기록 22쪽)를 작성,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C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D,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고,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 몇차례 피고인과 D, C, N이 참석한 식사 자리 등에서 피고인 등이 D을 신특보라고 하였고, 학교법인 F대학교의 신병원에 커피숍과 베이커리 약정금으로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고 현직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보증한다는 말이 나왔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현한 바 없어 피고인이 보증을 하는 것을 전제로 2016. 3. 22.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약정서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않았지만 퇴근 후 식사 자리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보증 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보증 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6. 3. 23. 체결한 학교법인 F대학교와 피해자와의 커피숍, 베이커리 약정에 의거한 약정금 2억 원에 대한 보증을 확약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N이 지분 취득을 위하여 보관만 하겠다고 하여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보증 확인서의 내용 및 피고인이 2016. 3. 28.자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한 점, 피해자가 위 보증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추가로 2016. 8. 26.경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점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F대학교 G의료원 신병원 입면 설계변경 지상 1층 평면도가 약정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는바, 피고인은 병원 내부 회람용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D이 자신을 방문했을 당시 몰래 사진을 찍어 가져간 자료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3. 22. D에게 지급한 1억 원 중에서 곧바로 2016. 3. 22. 500만 원, 2016. 3. 23. 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O에게 D이 F대학교 H 총장의 일가이고 학교법인 F대학교 법인사무처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D을 소개하고, 2014. 10.경 D이 O에게 성서 G의료원에 입점하는 상가(베이커리, 커피숍 등)를 분양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그 작성에 관여하고, 그 무렵 D의 부탁을 받고 성서 G의료원 이전지의 공사현장 사진 및 성서 G의료원 단면도 파일을 O에게 교부하여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D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보증 확인서의 작성 일자가 2016. 3. 23.로 D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1억 원을 지급받은 2016. 3. 22.보다 이후로 작성되어 있음을 이유로 N이 보관만 하고 있기로 하여 교부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확정된 사기방조죄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5. 3. 24.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9. 2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및 2017. 9.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20:4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 앞 도로부터 인근 '울룰루광장' 회전교차로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8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7회(집행유예 2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음주습벽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덕분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심리전문가의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유하고 고질적인 음주운전 습벽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기공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만약 구금되면 가족은 물론 직원들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해 성행 개선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8. 제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387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22. 16:3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사귀자. 나 49살인데 나랑 사귀어 볼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어울림마당 뒤쪽에 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너 빨리 이리로 와. 안 오면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및 폭행 가. 모욕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이전에 뚱땡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는데, 2018. 5. 29. 21:30경 제주시 D 앞에 있는 E 광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에게 "왜 제가 뚱땡이예요"라고 묻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배를 가리키며 "이걸 보면 알지 않냐. 씹새끼, 좆 같은 새끼. 탑동 바다에 빠져 죽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21:30경 제주시 D 앞에 있는 위 E 광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빵을 손으로 뭉갠 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3. 22: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6세) 운영의 H편의점 야외 편의시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I이 자신에게 "술이 취하였으니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씹새끼야, 어디서 왔어, 대답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손님 J가 "조용히 하고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야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플라스틱 의자 1개 시가 4천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169 피고인은 2018. 4. 27. 00: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46세)이 운영하는 M에서 소주 한 병 등을 골라 가지고 계산대 앞으로 가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애인하자"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피고인을 피해 뒤로 물러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갑자기 잡고 수 분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1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18고단2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가명 : L)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을 폭행·협박·모욕하고 업무방해·재물손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본건 범행들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행·협박·모욕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 B는 C BMW 차량의 소유주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4,900만원에 판매해줄 것을 위탁한 사람,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통해 위 차량을 매입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가 지정한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이 4,900만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3,9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소유주인 B에게 송금하게 하고, 위 B에게는 '상대방이 다른 거래자와 혼동하여 돈을 잘못 보냈다. 일단 입금된 3,900만원을 돌려주어야 4,900만원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3,9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3,900만원에 판매하겠다. 소유주가 가격을 싸게 해주는 대신 차량대금을 먼저 받기를 바라니 차량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차량은 바로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유자가 의뢰한 위 승용차의 가격은 3,900만원이 아니라 4,9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 3,900만원을 가로챌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B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9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경 차량 소유주인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B로부터 위 3,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돌려받아 피해자로부터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MW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당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당신 명의 계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받은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전달받고 2019. 10. 23. 16: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조합 서대전역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대화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경기 포천군 C에 있는 유류저장소에서 D로부터 l당 10원씩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 경기북부지점 소유의 유류보관을 위탁받아 오던 중, D가 2012. 2. 18.경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20,000 ℓ 를 F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유소에 판매하자, 2012. 2. 20.경 위 H주유소에서 F으로부터 위 경유 20,000 ℓ 에 대한 대금 3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출하요청서, 출하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영수증, 일자별 통장(입,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경유 20,000 ℓ (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의 소유자는 D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경유 판매대금을 빌린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경유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유에 대하여 D에 대한 보관자이지,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의 대표 I은 D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피해자의 경유를 보관하고, 위 경유를 포천시 인근 주유소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D에게 경유 60,000 ℓ 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면서, 판매대금에서 l당 일정 금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D는 2011. 10.경 피고인과 위 경유 60,000 ℓ 를 피고인의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보관하면서, 보관료는 유류판매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D는 최초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기반으로 피고인을 전무로 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J라는 유류판매 대리점을 세우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결국 대리점 설립에는 실패하였던 사실, D는 피해자의 이름을 빌려 유류판매를 하였으며, 유류를 구입한 주유소들은 피해자에 직접 대금을 송금해 주거나,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현금을 가지고 와 가져가기도 하고, D 등이 직접 가서 수금하기도하였던 사실, 이 사건 경유 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2. 2. 20.경 F에게 가서 직접 대금을 수령하였던 사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당일 오전에 D에게 전화하여 급한 당좌수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3일만 좀 빌리겠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D는 당시 피고인에게 일단 피해자에게 입금을 하고 오후에 만나서 상의하자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경유의 소유자인 점, D,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유류로 주식회사 J 설립 사업을 구상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피해자(대표 I)의 이름으로 발행되었으며, 주유소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주식회사 J설립 사업과 이 사건 유류매출행위까지 관여하였던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경유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거나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가 D라고 알았다고 주장함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횡령죄의 죄책을 물음에 있어 반드시 재물의 소유자와 위탁자가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경유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았던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소유자(피해자)와 위탁자(D)가 다르다는 것이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D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경유에 대한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전화통화만으로 쉽게 빌려 쓰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낮에는 전화로 이야기는 하였는데 D가 2 ~ 3일안에 해결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여서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책 18쪽)하여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는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D가 피고인에게 위 판매대금을 빌려쓰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할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유 판매대금 임의사용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유 판매대금 3,400여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유류저장소 임차료 등과 관련하여 D 측으로부터 받을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3:30경 충남 서천군 C에서 개최된 D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봉사활동을 나온 충남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팸플릿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그 옆에 있던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예쁘다."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3년이 된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지거나 뺨을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없고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2개 이상이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