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06. 6. 26, 경부터 2007. 10.경까지 포항시 구 동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임는 포항시 공무원인 자인 바, 1. 피고인 김은 2006. 7. 14. 포항시 북구 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업진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위 회사의 이사 황이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에 제공한 금 500만원을 위 황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원을 같은 형식으로 위 황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 피고인 임는 가. 주식회사 가 추진 중인 위 아파트 건설 시행업과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2006. 11. 29. 19:00경 포항시 구 동에 있는 일식집 3번 방에서, 주식회사 의 아파트 사업부지인 위 00동 23필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7. 1. 19. 19:30경 위 번호 불상 방에서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7.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이동 포항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김의 승용차 안에서, 위 주식회사 의 아파트 사업부지에 설치된 도로의 폐지와 관련하여, 2차에 걸친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 결과 3개의 도시계획도로 중 2개만이 폐지 결정되고, 1개의 도로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위 김에게 “향후 상급 관청인 경상북도로부터 위 나머지 1개의 도로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요청이 오면 '해줘야 된다.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유보한 것뿐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하면서, “금융권에서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게 되면 푼돈으로 자꾸 하지 말고 한 2, 3억 확 풀어라.”, “한 10억 벌면 한 1억 이라도 쓸 줄 알아야 다음에 연결이 돼서 가든지 하지. 쩨쩨하게 자꾸.”라고 말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다. 포항시 구 동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의 영남지사장인 최로부터, 2007. 3. 17.경 위 사업부지에서 진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면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 시가 361,600원 상당. 제주 호텔 1일 숙박 시가 319,000원 상당 합계 680,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2007. 9. 18. 14:19경 동에서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3.중순경 수원시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임을 통하여 그의 친구인 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택배로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3. 피고인 김은 가. 2006, 11. 29. 저녁경 포항시 구 동에 있는 일식집 3번 방에서, 임에게 주식회사의 아파트 사업부지인 위 학산동 임야 등 23필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7. 1. 19. 저녁경 위 일식집 번호 불상 방에서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피고인 임는 2007. 9. 23. 13:00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에 있는 안동, 춘양방면으로 나누어지는 삼거리에 주차된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여의 승용차 안에서. 일전에 위 여로부터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자신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여에게 “사건 담당경찰관인 지능팀 경사 최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면서 미화 10,000달러가 들어 있는 술상자 1개를 위 여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6. 10만원권 상품권 5장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 :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임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 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임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임) 형법 제134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임에 대하여는 비록 위 피고인이 30년 이상 행정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은 인정되나, 수회에 걸쳐 뇌물수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까지 하였던 점,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사건 무마 청탁명목으로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하여 국민의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