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음식점 및 그에 인접한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 “주식회사 E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에 돈을 투자하고자 한다. 내게 5,000만 원만 차용해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현금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들에는 모두 그 매입 가격에 상응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데다, 피고인은 금융권에 총 19억 원을 상회하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그 중 상당금액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약정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안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10.경 800만 원, 2017. 2. 16.경 200만원, 2017. 6. 1.경 1,500만 원, 2017. 7. 14.경 2,500만 원을 순차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평택시 H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 수회 찾아가 “당신에게 더 큰 공장 부지를 알아봐 주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100일 후에는 반드시 원리금을 완제하겠다. 100일이 지나 원금을 연체하게 되면, 연 24%로 월 이자를산정해 지급하고, 만약 매월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월 3%(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당신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부품을 내가 근무하는 J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회사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현금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들에는 모두 그 매입 가격에 상응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데다, 피고인은 금융권에 총 19억 원을 상회하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약정이자를 지급하거나 100일 안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J에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사건 판결문 1.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조회,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부동산 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평가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 순번 64, 66)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는 원래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인데 사후에 합의하여 차용한 것으로 전환한 것이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K(아하 ‘K’이라 한다)이며 피고인은 중간에서 소개하는 역할만 한 것이다. 나. 설령 당초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 G으로부터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위와 명목 등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위 피해자가 2,500만 원을 보낸 2017. 7. 14.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누계 5,000만 원으로 이자를 매월 말 2% 지급한다는 점과 차용기간이 1차로 2017년 말까지 6개월이고 연장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는 점 등 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위 피해자가 자신은 투자를 한 적이 없음을 피고인에게 분명히 확인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내용 등도 확인된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임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G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명목 등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을 당시 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차용증은 법인과 피고인이 연대보증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피고인 단독으로 작성하여 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돈을 빌린다는 내용이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위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15304 판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명의 부동산들은 설정된 담보권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금융권에 총 19억 원을 상회하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자산이나 소득이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명한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원을 오도하려 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