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1차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차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3차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또는 2022. 5. 23. 0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5. 26. 11: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8g을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 자신이 사용하는 검은색 장지갑 안에 보관하고, 생수에 녹인 필로폰 합계 0.4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4.3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4개를 금고 안에 넣어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합계 약 5.25g의 필로폰 및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4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순번 2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주사흔 사진 첨부),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및 주거지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한 필로폰의 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3:45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292에 있는 인천서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직장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하단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3년간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2022. 6.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피고인이 여성 만남 유료채팅방을 이용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방안에 있는 노래방 리모콘 1개와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부수고, 위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 있는 화분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건물 지상 1층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 위 1 층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손수레를 들고, ‘멈춰 너 기다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락도 하지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22. 6. 30.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너 이런 식이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가게에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고 2022. 7. 3. 및 7. 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게에찾아가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202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2022. 9.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 06:1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집안에 다른 남자가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미리 가방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겨눈 채 ‘너 죽고 나 죽자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그 새끼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 및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면접을 보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끌어 침대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1:3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곳 옆 농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초순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4. 00: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C과 만나기 위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C과 만나기 위하여 C의 배우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C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함에 있어서 C의 승낙을 받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서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의 증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9:36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및 춘장대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3:4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2000년, 2007년, 2017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 매매 1) 2022. 2. 초순 MDMA 매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B’라는 웹사이트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MDMA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옆 E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하고, MDM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22. 2. 중순 MDMA 매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MDMA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가.의 1)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하고, MDM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MDMA 투약 1) 2022. 2. 초순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2. 중순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나.의 1)과 같은 장소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3. 하순 01:00경 대전 서구 H 지하 1층 ‘I’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건네 준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전자담배 기기에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2022년 4월)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440,000원 = MDMA 매수금액 120,000원 + MDMA 매수금액 120,000원 + 대마 흡연 200,000원(대마카트리지 1회분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법상 소년이었다. MDMA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3: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68세)의 일행과 스테이지에서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싸우지 말라고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1:24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연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연동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한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F의 신체 정면을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 받아 경찰관이 넘어졌는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7:40경 경북 문경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24-4 수안보온천 제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현행범인체포 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1. 차량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1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한 이후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음주습벽을 자제하지 못하며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각 진단서 및 판결전조사 회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2.경 음주단속을 당한 이후 약 일주일 이후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정시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고관절 수술,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27. 13:45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성서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홍삼정화스틱 1박스, 시가 5,400원 상당의 햇반 1팩, 시가 2,59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9,980원 상당의 청국장찌개 2팩, 시가 14,990원 상당의 제주진지향 1봉지 등 합계 152,96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6. 12: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990원 상당의 양배추 1개, 시가 21,8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 시가 7,960원 상당의 과자 2봉지, 시가 10,800원 상당의 햇반 2팩, 시가 2,59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990원 상당의 닭죽 1팩, 시가 3,99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시가 6,000원 상당의 과자 2봉지, 시가 9,980원 상당의 청국장찌개 2팩,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캔 등 합계 74,1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8. 12: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2,960원 상당의 남도추어탕 2팩, 시가 2,59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990원 상당의 무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동태전감 1봉지, 시가 1,980원 상당의 청양고추 2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야채 3봉지 등 합계 33,92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1. 1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2,59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490원 상당의 고추 1봉지, 시가 5,980원 상당의 햇반 1팩, 시가 7,990원 상당의 삼화맛간장 1병, 시가 7,980원 상당의 소면 2봉지, 시가 6,490원 상당의 김치찌개 1봉지, 시가 5,490원 상당의 미역 1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캔 등 합계 43,01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303,99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절도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절도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2022. 4. 11.자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이 과거에 뽀뽀하였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를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조치 등), 수사보고서(협박 행위 재연사진 첨부), 각 첨부된 사진 모두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 죽여봐라고 말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사건 이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5: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새벽 시간의 숙취 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2길 41 오금교 인근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여 흰색 실선 구간에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수리비 2,076,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 수사보고서(B모텔 검색 및 결제 내역 확인),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A의12월 7일 C 어플 주문 내역), 수사보고(A 통화내역서 첨부),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달 만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여 이 사건 범죄가 드러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40세)으로부터 ‘다른 형님들이 있는데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3: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4년, 2회,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