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인천지사장으로서 하역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항만하역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는 2012. 9. 15. 20: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인천지사 북항 4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F회사의 수출용 파이프(길이 12미터, 무게 1.2톤)를 정박해 있는 운반선인 G로 선적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작업방법과 운행경로 및 위험예방대책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작업방법과 운행경로 및 위험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업근로자가 아님에도 그 곳에서 파이프 검수 작업을 하던 H 주식회사 소속의 피해자 I(31세)로 하여금 쏟아져 내린 강관파이프 더미에 깔려 쓰러지게 한 후 같은 날 20:57경 같은 장소에서 두개골파열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일부), L의 각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등,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I의 유족 측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강관파이프 더미에 대하여 쐐기,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고무타이어 등을, 야적장 전체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방책을 설치하였고, 야적장을 출입하는 정문의 관리소를 통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I는 수하물 검정 검사원으로 관계 근로자에 해당하고, 작업계획지시서를 작성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관련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방책 등 설치 여부 위 관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란 하역 등의 작업 도중에 강관파이프 더미 등이 붕괴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펜스), 안전줄, 방호막 등을 뜻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규정에 따라 방책을 설치하거나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중인 강관파이프 더미 근처에 해당 작업근로자가 아닌 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 10, 1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정문에에 관리소를, 전체 야적장 주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전체 야적장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는 하였으나,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당해 작업 장소 주변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닌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즉, 피고인들이 전체 야적장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문 등을 설치한 사실만으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방책이라고 주장하는 쐐기,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고무타이어는 적재한 강관파이프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를 두고 작업 장소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I와 같은 검정업체 직원들에 대한 통제는 정문에서 출입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 작업 중인 강관파이프 주변에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방책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I가 정문으로 출입한 이후에는 야적장에서 임의로 돌아다녔고, 작업 중인 강관파이프 주변에 어떠한 제지도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나. 관계 근로자인지 여부 관계 근로자란 이 사건 해당 작업 장소에서 하역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I와 같이 수하물 검정 검사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즉, 전체 야적장에 쌓여 있던 강관파이프 더미 중 작업 중이 아닌 곳에 쌓여 있는 강관파이프 더미에서 수하물 검정이 가능함에도, 지게차로 하역 작업 중인 곳에서 수하물 검정을 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수하물 검정업체 직원을 하역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6 내지 9호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야적장 전체에 대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작업계획서가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및 위험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