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여, 17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는데 담배를 좀 사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고,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방 안에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진짜 안된다, 지금 생리 중이다, 생리통이 심해서 배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속기록(B), 페이스북 메시지 1. 가해자 주거지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려고 4,500원만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피고인이 현금 밖에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미리 사놓은 담배를 건네받아 한 대를 핀 후, 피고인이 자기 집에 잠시 올라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가니 거실에 TV가 켜져 있었고, 피고인이 예약해 놓은 드라마를 봐야 한다고 하여 같이 거실에 있었다. 피고인이 맥주를 권하였으나, 생리 중이라서 배가 아파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TV를 끄고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는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키스를 하여 이를 제지하다가 담배를 피려고 거실로 나와서 피고인과 담배를 폈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등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는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아파서 싫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서 피해자가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벗겼다.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면서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이 더 흥분된다고 더 울어보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씻고 나올 동안 피해자는 옷을 챙겨 입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9. 27. 이른 아침에 부산동래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부터 11:47까지 D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친구인 E에게 연락하였는데, E이 동래 쪽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후 지하철을 타고 동래 쪽으로 가서 E을 만났으며, 울면서 E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였더니 E이 일단 신고를 하라고 하여 동래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간간이 연락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 자체를 부인하였고, 2회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DNA 분석결과를 확인시켜주자 그제서야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두려움 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