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형으로서, C은 인천 남구 DE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09호 'F', 같은 매매단지 117호 'G', 인천 남구 H빌딩 3층 및 4층 I 외부사무실', 인천 동구 J K 외부사무실'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지 20여 개 중고차 매매상사(소위 'L') 및 위 상사들에서 중고차 거래 시 이용하는 할부금융중개회사(M), 보험사(N), 인터넷 중고차매매 알선사이트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P(현재 주식회사 Q)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L에서 소위 'A박사'로 통하면서 주식회사 P 관련 C과 동업형태를 유지(50:50의 수익배분)하면서 직접 L 소속 각 매매상사들의 근무상황, 매출상황을 관리하면서 직원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업주이며, 위 매매상사들은 매매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책('사장' 혹은 '부사장', 명의상 대표인 경우도 있음),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일명 '티엠' 또는 '전화발이') 등의 체계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피고인과 C은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일명 '상사 입금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의 50%씩 서로 나누어 가지고, 사장 및 부사장은 중고차량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일명 '부피', 전체 할부원금의 5%를 할부금융회사에서 M(할부금융중개회사)으로 지급하고, M에서 그 중 2%를 매매상사에 지급을 취득하고, 팀장 및 딜러 등은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매도수익 중 위 '상사입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각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F, G의 매출이 감소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C은 그 원인 파악에 나섰고, 그 무렵 C이 실제 운영하는 또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인 부천시에 있는 'R'명의상 대표 S)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티엠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이에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명 '계약빵'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범행방법에 말려든 손님들이 인천에 있는 중고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리고 위 'R'는 위와 같은 '계약빵' 방식의 영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은 위와 같은 '계약빵' 영업방식을 'F', 'G' 등에서도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사장인 T에게 "부천 R에서 계약금 작업을 해서 매출이 급상승 되었으니 자네가 부천에 가서 그 일을 직접 배워 와서 우리 L에 있는 다른 상사에도 교육하고, 전파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S으로부터 범행방법을 배워오도록 지시하여, T이 먼저 S의 업체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5. 3. 말경 팀장인 U와 F 소속 딜러 V, W, X을 그 업체로 파견하여 위 업체직원이 범행을 할 때 현장에서 보조(일명 '서브') 역할을 하면서 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약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에 위 F 사무실 등에서 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계약빵으로 실적이 좋은 딜러들을 강사로 내세워 그 범행방법을 소속된 전 직원들에게 전수 및 지시하거나 T 이 범행하는 것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손님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T이 직접 범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2015. 4.경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T 등 하위 직원들과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Y 역시 순차 공모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 08:00경 T 등 L 소속 매매상사들의 운영 관리 책들을 소집하여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각 상사별 인원이탈 여부, 할부매출내역, 허위매물광고내역 등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받은 후, '계약빵' 실적이 저조한 경우 운영 관리책들을 질타하고 매매상사에서 직원이탈이 발생한 경우 '왜 L에서 일을 배워놓고 딴 곳에 가서 일을 하느냐. 그걸 그냥 놔두냐. 어느 상사로 갔느냐. 집으로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과 Y가 직접 불상의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이탈한 직원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무등록 영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Y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인천 남구 H빌딩 3층 및 4층에 위 '계약빵' 범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매매상사 사무실인 I 외부사무실'에서 T을 통해 Z, AA 등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도록 하였고, 2)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인천 동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 위 '계약빵' 범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매매상사 사무실인 K 외부사무실'에서 T을 통해 AB, AC 등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Y 등과 공모하여 위 각 기간 동안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외부 사무실을 설치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거짓광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Y, T, AD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 인천 남구 DE자동차매매단지 'F' 사무실 등에서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그랜져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276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중간간부 Y, 부하직원인 T, V, AE 등과 공모하여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5년식 쏘렌토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고, 2015. 4. 2.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F(62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V은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 AH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위 V, AE은 같은 날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23m인 2015년식 AI 쏘렌토 중고차량을 1,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건네받은 직후 T에게 연락하고, T은 현장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V에게 "1,200만 원 말고 인수금 1,000만 원은 어떻게 받기로 했냐?"라고 말하고 V은 피해자에게 "고객님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으로 광고한 6,000,000원 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T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못 줘! 내가 경찰이 무섭고 검사, 판사가 무서우면 이런 짓 안 해! 장사 하루 이틀 해 이 새끼들아! 무슨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너희들 앞으로 매매단지에서 밥 먹고 살려면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버렸고, 이에 V, AE은 T이 미리 지시한대로 피해자에게 "여기 매매상사에 있는 차절반은 다 저 사람 차에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타고 다니는 저 차도 몇 억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여 T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7:00 경위 AH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35,000km인 2012년식 A.J 케이5 중고차량을 2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Y, T, V,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3. 28. 경부터 2016. 7. 2. 경까지 총 2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각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5. 11. 6. 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중간간부 Y, 부하직원인 T, AK과 공모하여,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4년식 모닝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한 후, 2015. 7. 22.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L(46세)로부터 구입문의를 받은 AK은 위 광고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AK은 같은 날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불상 자동차매매단지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2,211인 2015년식 AM 모닝 중고차량을 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건네받은 직후 차량을 인수한다며 인천에 있는 불상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900만 원을 더 줘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최초 광고한 매매대금 4,000,000원 외에 추가금 9,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K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 가격에 맞는 다른 차를 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AG AH자동차매매단지 1층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55,124㎞인 AN 모닝 중고차량을 7,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Y, T,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015. 5, 25.경부터 2016. 7.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중간간부 Y, 부하직원 T, AO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엔카몰'에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고, 2016, 5,30, 15:00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P(48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티엠 직원은 피해자를 부천시 송내대로 43 에 있는 송내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AO는 2016. 6. 1. 11:30경 위 송내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AQ AR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AS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직후,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근에 있는 구청으로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인도금(옥션가 매수금) 6,000,000원을 지불해야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200,000원 외에 추가로 6,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O는 피해자에게 '이전비 환불은 불가능하다.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다니면서 피해자가 요청한 바 없는 주행거리 140,000km 상당의 2000년식 마티즈 중고차량을 자신의 요구대로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이전비를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Y, T, AO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13:30경 인천 서구 AT 62호에 있는 피해자 AU과 AV이 공동운영하는 AW 중고차매매 사무실에, 위 AV 이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인 AX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 5명을 대동하고 찾아와, 피해자 AU에게 "너 니네 대표 AV 오라고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AU이 "손님이 계시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피해자 AU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좆만한 새끼야. 니가 깡패야. 내가 이 바닥에서 니가 깡패면 생활 못하게 할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 5명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위세를 부리고, 옆에서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 AY의 책상에 있던 성능기록부, 자동차등록증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손님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62, 64호 AV이가 하는 사무실 못하게 할 거야. 니네가 AX이를 왜 써. AV이가 꼬드겨서 데리고 갔지."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AU을 폭행하고, 위 성명불상자 5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중고차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인 2013. 1. 일자불상 14:00경 또다시 위 AW 사무실에 성명불상자 10여 명을 대동하고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Y에게 "AV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을 점거한 채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병신들."이라는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AV과 통화가 되자, 위 사무실 옆 로비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동하여 만난 피해자 AV에게 "너 나 알지? 내가 왜 온지 알지? 너 L에서 일해 놓고 애들을 빼가? 너 이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너 여기서 중고차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V 의 몸을 밀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야, 빨리 간판내려! 니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깡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갔어? 너는 내가 얼굴을 봐두었으니까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타나면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V의 몸을 손으로 툭툭 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AV을 폭행하고, 위 성명불상자 1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중고차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Y, T, AZ, BA, BB, AC, AB,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V, AU, AY, BC,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BG, BH, BA, BI, BJ, AZ, BK, BL, BM, BN, BO, BP, BQ, AO, BR, BS, BT, T, AB, AC, U, BB,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BV, BW, BX, BY, AE,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BM, DS, DT, BA, AP,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U, DV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330 명 진술서, 진술조서 및 계약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 관련 증거자료 제출, T의 2015년 상사입금내역 제출 보고, C 사무실에서 발견된 C 운영의 전체 사업 규모를 알 수 있는 메모지 첨부, C 사무실에서 발견된 보험사 N 운영 관련 손익계산서 내역 첨부, C 사무실에서 발견된 외부 사무실에 대한 DW투자출자액 문건 첨부 보고, C 사무실에서 발견된 주식회사 DW 주주명부 첨부, C 사무실에서 발견된 상사대표 연도별 할부 매출추이 문건 첨부, 피의자 C의 2014 할부장부 등 첨부, C 주거지 및 사무실 컴퓨터 추출 파일 첨부, 압수물 분석 , , , E 중고차매매상 사업자 확인, 무등록 외주 사무실 계속 운영 정황 확인, 강매 차량에 대한 중고차 표준 시세 관련 수사, 피의자 소지 노트내용 및 외주 사무실 압수품 일부 분석, 피의자 관련 외주 사무실 압수품 분석 및 여죄 수사, 압수품 판매일지 해석, K 외주 사무실 압수 전자정보 편철, 분석, 압수품 분석결과,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P 상대 수사, 조직구조 및 관련업체 정보 확인, 피혐의자 범행 횟수 확인 결과, 통화내역 분석결과,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T 범행수법 전수 및 지시 관련 사진자료 첨부, 중고차 강매조직 변천 과정, 중고차 강매 상세 범죄수법 확인, 범행수법 전수 및 지시 관련 녹음파일 확보, 범행 과정 녹화 컴퓨터 파일 확인, 범행 공모과정 녹취록 편철, 범죄 공모 시점 및 방법, 내용 확인) 1. 사무위탁약정서(F, G), 월별 광고비 세금계산서(F), 2015년 상사입금내역(F), 외부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관련 자료, 2015년 상사입금내역(T) 1부, 인천구치소 무인접견 내용 녹취서(T), 메모지, 손익계산서 등, 외부 사무실에 대한 DW투자 출자액 현황 등, 주주명부, 주식보유현황, 상사대표 연도별 할부매출 추이, 할부장부, 회의록,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3건(수법 전수 지시 관련), 녹취록, 각 녹취록[(DX, DY, 교육생 다수), (DY, BO), (AB, AC, 교육생 다수), (AB, AC, T, 교육생 다수), (DZ, T, 교육생 다수)], 각 음성파일 분석보고서[(AO, 피해자 AP), (불상 티엠, 피해자 AP), (AO, 피해자 E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동차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의2,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12.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5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각최상 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연번 제50번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5항 기재 각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제5범죄(강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제4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제6, 7범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5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계약빵'이라는 수법으로 공범들과 함께 무등록 중고차판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매물을 광고하여 유인한 후, 계약금 등의 돈을 먼저 수령하고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아니한 인도금 등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계약취소를 유도한 다음 환불이 안 된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거나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이 구입할 생각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L'이라 불리는 중고차 매매상사들과 상사들에 대한 할부금융업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C의 형으로서, C과 동업형태로 중고차 매매상사의 실적 파악과 직원 관리 등 현장 관리를 주로 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중고차 매매상사의 부사장과 팀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게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 · 전파하는 등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공범에 해당하는 관련 직원들도 상당한 수에 이른다. 중고차 거래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였던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 및 조직 관리는 폭력성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행태가 범죄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의심이 들게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망을 피하여 도주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려고 한 사정도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제5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은 이른바 '계약빵'의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과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을 전후하여 공범자들의 수사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이나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암 수술을 받은 바 있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