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25.04:25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내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덮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싱크대를 보면서 "저기 칼이 있지 않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바로 눕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입을 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5,000원을 줄 테니 가라."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현장의 구조 및 피고인의 지문 발견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울산 남구 C 소재 단독주택의 2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2)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은 2개의 창문이 있었고, 위 2개의 창문은 외부 창문(섀시)과 내부 창문(나무 재질)으로 구성된 이중 창문 형태였으며, 위 2개의 창문 중 하나는 위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집(이하 '주인집'이라고 한다)의 현관문 방향으로, 나머지 하나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방향으로 각 설치되어 있었다(이하 위 2개의 창문 중 주인집의 현관문 방향으로 설치된 이중 창문을 '이 사건 창문'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창문 중 외부 창문의 창문틀 안쪽에서 지문 4개가 나란히 발견되어 이를 감정한 결과 그 중 하나의 지문이 피고인의 좌수 환지 지문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3개의 지문은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4) 이 사건 창문 중 외부 창문의 창문틀 하단은 위 단독주택 2층 통로 바닥에서 약 100m 높이에 있고,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곳은 이 사건 창문 중 외부 창문의 창문틀 안쪽인데 위 단독주택 2층 통로 바닥에서 약 172cm 높이에 있다. 이 사건 창문의 외부 창문과 내부 창문의 폭은 약 32 cm 정도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주일 정도 전에 위 단독주택 1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독주택 2층 안쪽에 위치한 주인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 단독주택 1층과 2층 사이를 연결하는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집, 그 중 이 사건 창문이 설치된 통로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 나. 법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는, 범인이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이고, 키는 170cm 정도였으며, 어두운 계통의 반팔티,긴바지를 착용하고 얼굴이 갸름한 편인데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여 잘 모르겠으며, 의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2012. 12. 14.과 2012. 12. 21,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는, 범인이 검정색 뿔테안경을 착용하였고 체격은 왜소한 편으로 보였으며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피고인이 단독주택 1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피고인이 단독주택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열린 창문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봐 피고인과 종종 눈이 마주쳤으며, 범인이 피고인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3) 이 법정에서는, 범인의 정면모습은 어두워서 정확하게 못 봤지만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로 갸름한 얼굴에 어두운 색깔의 야구모자와 까만 뿔테안경을 착용하였고, 몸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호리호리하였으며, 범인에게서 담배냄새가 났다. 범인이 외부 침입자라면 이 사건 범행 직후 밖으로 나가면서 1층 대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1층을 봤더니 새벽 4~5시 무렵인데도 불이 켜져 있어 범인이 외부침입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고인의 얼굴 형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뿔테안경이 아니라 무테안경같이 갸름한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과 범인의 이목구비는 비슷한 것 같은데 현재 피고인이 머리를 짧게 잘라서 잘 모르겠고, 사건 당시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여 피고인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보게 된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창문의 외부 창문을 열어두고 내부 창문에 발(블라인드 형태)을 설치한 상태에서 내부 창문 바로 밑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집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 잠시 잠을 깼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부 창문에 설치된 발이 움직여 그곳을 쳐다보니 범인이 양손으로 이 사건 창문 중 내부 창문의 나무 부분을 잡은 상태로 이 사건 창문의 하단 창문틀에 앉아 있었고, 범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바로 방 안으로 뛰어내려 피해자를 덮치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주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엎드리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2) 피해자가 범인에게 돈이 없다고 하니 범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여 접이 나 범인에게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하였고, 그러자 범인이 일어나서 부엌 근처 신발장 쪽에 앉아 있었다. 3) 피해자가 돈을 들고 범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범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였는데, 범인이 이 사건 창문 밖에 벗어둔 범인의 신발을 들고 다시 이 사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았다. 4) 피해자는 범인에게 돈을 줄 테니 먼저 신발을 신으라고 하였고 범인은 피해자에게 돈부터 먼저 달라고 하여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는 범인을 달래기 위해 대화를 조금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범인이 울산 남구 E에 산다고 하여 이 돈으로 차비를 해서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범인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갈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가 범인에게 돈을 주고 바로 현관문을 잠갔다. 그 당시 날이 조금 밝아오고 있었다. 라.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고인 처(F)의 진술 내용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아침 7시~8시경 집을 나가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보통 아침 7시~8시경 출근하여 저녁 6시 30분~7시경 퇴근하고 잔여 업무가 있으면 야간 근무를 하는 때도 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날 오후에 퇴근하기도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일하러 나갈 때 대부분 야구 모자와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이었다. 마. 피고인의 범죄전력 한편 피고인은 2011년 5, 6월 늦은 밤 또는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울산 남구 C) 인근에 있는 울산 남구 G 일대(H, I, J)에서 3차례에 걸쳐, 환기창을 통해 피해자 K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환기창을 통해 피해자 L의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 M의 집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과 체격, 이목구비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범인이 착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역시 평소 야구모자와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범인이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늦은 오후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점, 사건 직후 이 사건 창문 중 외부 창문의 창문틀 안쪽에서 지문이 발견되었고 이를 감정의뢰한 결과 그 중 하나가 피고인의 지문이라고 확인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범행현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의 기재 및 현장지문 감정의뢰, 현장사진,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채취 지문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이 있다. 1)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인이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로 갸름한 얼굴에 야구 모자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당시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은 잘 보지는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범인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그 자체도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나 안경 등을 제외하면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이 범인임을 단정할 구체적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뿔테 안경과 야구 모자를 주로 착용하였고 범인과 체격, 이목구비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날이 조금 밝아지고 있는 무렵 범인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범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범인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범인은 모자를 쓰고 있었으나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등은 착용하고 있지 않아 범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일 경우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이나 인상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같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얼굴 형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명확히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기재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3년여가 지난 무렵에 이루어진 진술이고[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기재는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피해자는 위 진술을 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창문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임을 암시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무의식적인 암시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을 묘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위와 같이 불분명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현장지문 감정의뢰, 현장사진,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채취 지문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창문 중 외부 창문의 창문틀 안쪽에서 지문이 발견되었고 이를 감정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단독주택 1층에, 피해자는 위 단독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집은 위 단독주택 1층과 2층 사이를 연결하는 계단 옆에 있고 주인집보다 바깥쪽에 있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독주택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위 단독주택 2층 안쪽에 있는 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집을 보거나 지나가게 되고, 특히 피고인이 주인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집, 즉 이 사건 창문이 설치된 통로를 반드시 지나게 되는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주일 정도 전에 위 단독주택 1층으로 이사를 왔고 이사를 온 날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사이에 집주인에게 용무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창문이 설치된 통로를 지나 주인집을 오고 가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피해자의 집 주변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창문의 외부 창문틀 안쪽을 잡거나 만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곳은 이 사건 창문이 설치된 통로 바닥에서 약 172㎝의 높이에 자리 잡고 있어 보통 신장의 성인 남성이라면 손을 뻗어 충분히 만질 수 있는 위치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인은 양손으로 이 사건 창문 중 내부 창문의 나무 부분을 잡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뛰어내렸고 도중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사건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왔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창문의 외부 창문틀 안쪽 외에 범인이 만졌다는 내부 창문이나 현관문, 또는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안방 내부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지 이 사건 창문의 외부 창문틀 안쪽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011년 5, 6월 무렵에 이 사건 범행현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이 이 사건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까지도 저질렀다고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4)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