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및 교부 가. B 상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및 교부 1) 피고인은 2021. 12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B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지급받고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고, 2) 2022. 1. 16. 06: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지급받고 케타민 1g을 건네주고, 3) 2022. 1. 16.경부터 1. 19.경 사이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68만 원을 지급받고 엑스터시 4정을 건네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1. 03:3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앞에서 B에게 케타민 1g을 건네줘,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나. E 상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22. 1. 21.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현금 220만 원을 지급받고 케타민 5g을 건네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G 상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1) 피고인은 2022. 2. 28. 17:02경 G으로부터 H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앞에서 G이 보낸 퀵 기사에게 케타민 2g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건네줘 퀵 기사를 통하여 G이 케타민을 전달받도록 하고, 2) 2022. 3. 1. 14:04경 G으로부터 H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2g을 전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라. I 상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22. 3.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앞에서 I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3. 7.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왼쪽 주머니 안에 케타민 23.82g(피 포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같은 장소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케타민 1.99g(피 포함)이 들어 있는 비닐지 퍼백을, 같은 주소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케타민 93.96g(피 포함) 및 엑스터시 27정이 담긴 비닐지퍼백들을 각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5. 06: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클럽 내의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나. 2022. 3. 4. 06:00경 서울 강남구 K, 지하에 위치해 있는 ‘L’ 내의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사건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본, A 소지 아이폰 12 카카오톡 자료 1. 276쪽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21. 1. 21.경 통화내역 발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및 엑스터시의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가. 1항 27만 원, 2항 25만 원, 3항 68만 원, 4항 25만 원(케타민 1g 소매가), 1. 나.항 220만 원, 1. 다. 1항 20만 원, 2항 20만 원, 1. 라.항 10만 원, 3. 가.항 10만 원(케타민 1회 투약분), 나.항 10만 원(엑스터시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케타민 등의 양도 상당하며, 스스로 투약하는데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등으로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온라인 의류 쇼핑몰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표권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1개를 27,000원(정품가격 97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물품 총 9,699개를 합계 553,878,400원(정품가격 6,151,382,35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및 위조 상표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1. 26.경 위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의 1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128개(정품가격 72,452,85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총 2,084개(정품가격 산정 불가)를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상의 판매내역, 032c 상의 판매내역, J 명칭이 포함된 판매내역, 위조 상품 판매사진, 이체결과 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D 홈페이지 화면, 감정서, 판매내역, D 현장 확인 사진, 정품가격 리스트, 정품 여부 감정 요청에 대한 회신, 감정서(K), 감정서(L) 1. 각 상표등록원부 11부, 상표등록원부(L) 1. 판매내역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순수익은 판매금액의 15~20% 정도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범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표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였고,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상표권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별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판시 범죄수익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 2층에서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용량 42㎥)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집진기(용량 340㎥/분)에 활성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현장확인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피고인 A은 2003년경 벌금 200만 원, 2016년경 벌금 200만 원, 2018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년경 벌금 200만 원, 2018년경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도장시설을 다시 설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수원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중고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1. 2.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5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랑구 D 소재 E식당에서 F에게 기존 채무금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이후 위 F는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 진술서, 주)H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차량계약서, 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306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2022. 3. 11.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2. 4. 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었다). 2022고단1197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9. 15:10경 대구 동구 B빌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1개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2고단138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의 E 휴대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칩을 이용하여 F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3만 원 상당의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총 15회에 걸쳐 3,417,1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417,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6. 16: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주차장’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회색 락카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2고단155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16:30경 대구 동구 I빌라’ J동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은색 락카 스프레이 2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병 인치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및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소액결제이용내역, U SIM 변경신청서(K (전화번호 2 생략)), K 열람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 가입 신청서 1. 각 계정별 청구내역 및 할부개통내역,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E(전화번호 1 생략)) 1. 각 항목별요금내역 및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잔여할부금내역, 가입내역내서, 원부증명서, 서비스신청서(L (전화번호 3 생략)) 1.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수사 내용) 1. 현장사진, 비닐봉지사진, 피고인사진 1. 감정서 2022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2. 31.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판시 2022고단1384, 2022고단1552의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384, 2022고단1552의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및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판시 2022고단1197의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판시 2022고단1384, 2022고단1552의 각 죄는 2021. 12. 31.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C 사망 관련 B 소속 근로자로서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는 2021. 7. 10. 10:29경 나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내 냉동창고 입구 쪽에 (차량번호 1 생략) 3.5톤 마이티하이냉동탑차를 정차시킨 후 위 차량 적재함 입구 부분에서 E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실린 식자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은 하역차량을 정차하는 장소가 아닌 경사로(기울기 약 3°)였으므로, 위와 같이 경사진 곳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경사로 인하여 차량이 밀려 움직임으로써 작업자가 이에 부딪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등 차량 이탈로 인한 충격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되어 있던 위 차량이 지게차 방향으로 후진하면서 위 차량의 적재함 왼쪽 부분과 지게차 앞 왼쪽 부분에 피해자가 협착되어 같은 날 11:0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심각한 얼굴,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경 나주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경 나주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경 나주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에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 소지자에 의한 작업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 소지자에 의한 작업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근로자의 경우 유족인 자녀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에게는 자동차보험금 1억 원 및 고용산재보험금 113,944,500원 등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혼 배우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등은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만 62세, 여)는 평소 안면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1:40경부터 12:00경 사이 광명시 B 아파트 C동 공원 앞 정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과거 사건으로 말을 걸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갔다. 피고인에게 과거 피해자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음란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 주변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추행 전과정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사건을 전후한 상황, 추행 상황과 추행 당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구체적 언동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증인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증인이 증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당시 피고인 등과 술을 같이 마신 F는 이 법정에서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E의 진술에 의하면, ‘F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나 처음에만 같이 있었고 그 이후 다른 곳으로 가서 없었다’는 것으로 위 F의 진술로 피해자 및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피고인 등과 술을 같이 마신 G 역시 이 법정에서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동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할뿐더러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의 진술로 피해자 및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1:5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피고인이 지명수배자로 등록되어 신원이 발각되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위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0. 13:00경 위 병원에 아이를 남겨 두고 혼자 퇴원한 후 잠적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문제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이를 버린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원 및 피고인이 입소해 있던 시설과 연락이 끊긴 점, 병원비를 벌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현재까지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영아유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퇴원 후 담당 의사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가 필요한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영아가 유기된 장소가 병원이었던 점, 영아가 시설에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2. 09:40경 서울시 동작구 B, C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4호선 상행(당고개행) 전동차 10-3칸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 뒤에서 하차하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감싸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탑승객이 많은 혼잡한 지하철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으로 힘을 가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혼잡한 객차 안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에 의한 신체접촉 방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양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를 움켜잡는 방법’ 아니라 ‘왼쪽 허리를 손바닥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으로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것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날 있었던 추행과 혼동하여 진술한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면, 혼잡한 지하철 내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추행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한 손으로 허리에 힘을 가하는 정도의 접촉이라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진다. 나. 형사사건화되게 된 경위에 비춘 신체접촉의 강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물어보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증거기록 17쪽, 증인신문 녹취록 18쪽). 결국 뒤집어 말하면, 만약 피고인이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피해자로서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정도의 애매한 신체접촉이었다는 말이 된다. 다. 추행을 전제로 했을 때 발생하는 추행부위의 이례성 혼잡한 밀집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갈망을 은밀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충족하기 위해 범해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행의 특성상, 그 통상적인 범행의 태양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접촉시킨다거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나 음부 등 내밀한 신체부위 혹은 맨살로 들어나 있거나 얇은 옷을 착용한 팔이나 다리 등을 가해자가 손으로 만지거나 다른 신체부위가 닿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은 겨울의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해자 쪽으로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 만졌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태양과는 차이가 있다. 즉, 접촉한 신체부위, 접촉의 방법과 그 강도 등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라.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인 2021. 1. 21. 같은 지하철 내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양쪽 허리를 잡히는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로 주위를 더 경계하고 있었다. 따라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부득이한 신체접촉을 평소와는 다르게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의 존재 피고인은 하차하는 인파에 떠밀려 피해자의 허리에 팔이 닿았을 수는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지하철의 내부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혼잡한 상태였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1. 11: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라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37경부터 12:03경까지 3회 걸쳐 불응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9. 01: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영상 등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인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 G, 비상대책위원 H, I 등으로부터 “조합의 실체가 없으니 조합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업무대행사 ㈜J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을 막아 달라. ㈜J의 명의로 되어 있는 택지구역 내의 토지를 조합으로 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득하고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집행부가 구성되면, 조합의 해산 및 청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PM(Project manager)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현 업무대행사 ㈜ J의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 북구 K 부지를 매각하여 조합원들이 기존에 각각 납부한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고, 남는 돈이 있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3.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J의 대표이사 L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고소장(광주지검 2020형제15125호) 등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경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조합의 법률소송에 필요한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ㆍ비송 사건ㆍ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조합 변경 인가필증(북구청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소장(2020가단16902호) 내용 사본 1. B지역주택조합 용역비 청구의 건 문서 사본 1. 용역비 정산서 사본 1. 부동산 가압류(2020카단2263) 결정 사본 1.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광주지방법원 2020비합1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 1.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 1. 임시이사선임신청 1. 매각기일연기신청서 1. 답변서(2020가단517207 부당이득금) 1. 기일변경신청서 1. 각 고소장(피고소인 L, P, N) 1. 고소장(피고소인 Q)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작성한 법률 문서가 어려 건이고 그 대부분이 고소장, 가처분신청서 등 법률관계에 관한 중요한 문서인 점,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고, 고소인 B지역주택조합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6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경 준보전산지인 경기 연천군 B 임야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절·성토한 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면적 56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위치도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1. 피해 면적 조서 1. 보전산지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준보전산지 면적, 피고인이 산지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5292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외 10필지의 토지 3,243㎡(이하 ‘이 사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할 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아파트 부지로 이용하여 건물 3개동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중 622㎡가 3번 국도(31㎡), 인도(128㎡), 법면(463㎡)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 622㎡를 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위 62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축을 하기에 대지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 중 622㎡가 3번 국도(31㎡), 인도(128㎡), 법면(463㎡)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토지 위에 문제없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9. 6.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중 일부로 2018. 1. 12. 2,000만 원, 같은 해 1. 23. 3000만 원, 같은 해 3. 13. 300만 원, 같은 해 3. 15. 200만 원, 같은 해 5. 10. 2,000만 원, 합계 1억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지 면적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건축하여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한 결과 국도, 인도, 법면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계획한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기에 대지 면적이 부족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함에 있어 대지면적 제한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가 어떤 규모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부지로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아파트 건축 가설계 도면을 보여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도 피해자가 건축하려는 아파트에 필요한 대지 면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가 건축할 아파트에 필요한 대지 면적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면적(622㎡) 중 대부분이 도로의 법면(463㎡)인데, 이 사건 토지 중 F, G, H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에 접한 토지 상당 부분이 법면인 사실은 지적도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항공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39쪽)을 대조하거나, 현장답사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E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 법면인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를 추진하였다는 주장에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측량성과도가 작성된 2018. 7. 24.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622㎡가 법면 등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한 사실이 없고 대신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이 2018. 11. 30.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9. 2.경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9. 5. 24.에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14. 12:59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여, 15세)에게 “ㅋ리ㅈㅇ해 아니면 ㅅ입ㅈㅇ해, A.B.C.D중에 D야?, ㅈㅇ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최근에 언제 쌌어?, ㅈㅇ하긴 하는 구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4. 18. 22:50경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를 경유하여 포천시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버스 안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왼쪽 종아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밀착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블랙박스 캡쳐 화면 출력물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가명)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 D의 연령이 어리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