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5. 13. 자 범행www피고인 A의 감금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제천시에 위치한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30세)를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잠시 친분을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뒤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 E에게 매일 전화를 걸고 '미안하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씨발년아.'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13. 23:15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 E에게 '차에 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 E가 '차에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다시 자극하지 말고 차에 타라. 나는 너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이 없으니 5분만 차에 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 에게 '지금 집 앞으로 나와 있다. 어디에 있느냐.'고 통화하는 것을 듣자 갑자기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며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 E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잠시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조수석 문을 닫은 뒤 다시 출발하였고, 우회전을 하는 틈에 피해자 E가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한 채 제천시 I에 있는 우리은행 J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약 5~10분 동안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감금하였다. 2. 2017. 12. 23. 자 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는 약 3년 간 동거하다 헤어진 K이 청주시에 있는 'L'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자위 마사지 업소로 찾아가 K을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고, 2017. 12, 22.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함께 청주시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 12. 23. 18:00경 피해자 M(여, 42세)이 운영하는 'L'로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M에게 "K을 데리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벌였냐."고 소리를 지른 뒤 피고인 A에게 "저년 목을 잡아라. 앞문과 뒷문 다 잠그라."고 하고 피해자 M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M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M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버티고서서 피해자 M이 일어나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 M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러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 M에게 "내가 깡패인 걸 아느냐. 건달인 걸 아느냐. K이 내 여자친구인 것을 아느냐.", 언제부터 K과 같이 있었느냐고 물은 뒤 피해자 M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똑 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M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금 피해자 M 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1. O 메시지, 문자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금죄는 타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중한 결과에 이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개인별로는 아래와 같은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 폭력전과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자백, 각 감금시간이 5-10분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 공동감금범행의 경우 운전을 해주느라 B를 따라 갔다가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가담정도도 경미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 자백, 사실혼 관계인 K이 피고인의 인척 뻘인 피해자의 업소에서 퇴폐 마사지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명을 듣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감금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3. 18:00경 청주시 청원구 P, 2층에 있는 'L' 업소 내부에서 피 해자 K(여, 43세)을 발견하고 'L' 업주인 M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제1항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8. 12. 1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