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약 6년 전 태권도 학원에서 알게 된 이후 교류가 없던 피해자 B(여, 만16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연락하고, 2021. 8. 22.경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집에 두고 와야 한다며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피고인 친구의 주거지인 원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2. 14:50경 포항시 북구 C 원룸 D호에서, 현관문 밖에 서 있겠다는 피해자의 팔을 당겨 안으로 끌고 온 뒤,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앉으라고 한 다음, 침대에 앉으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사이 일어나 앉아있던 피해자를 다시 밀쳐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아니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가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가 대화한 메시지 내용),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결과와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래전 학원에서 만났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수년 만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추가로 추 행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당시 16세였던 피해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행한 범행의 방법,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청소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심리적 성장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과 합의하였고,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2022고합5 피고인은 2021. 11. 9. 21:5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던 중 같은 날 22:05경 경남 창녕군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정확히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빙빙도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7 피고인은 2021. 12. 10. 15:3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2022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6월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폭행 경위, 피해 정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2. 특수재물손괴 범행 후 약 한 달여 만인 2021. 1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범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2021. 11. 24.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며, 그럼에도 2021. 12. 10.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는 등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40경 서울역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인천대로 8km 지점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길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5. 4.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흰색 봉투에 넣어 D에게 교부하고, 필로폰 대금 25만 원 중 15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에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취지로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같은 날 서울 중구 신당동 120 119 센터 앞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D에게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 서울 용산구 E주택 3층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투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 감정서 모발 양성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진술이 그 진술이 일관되고 전후의 진술이 모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므로,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약 10년 가량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0:41경 제주시 B 소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7. 26. 21:05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경찰관인 무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같은 날 21:24경부터 21:44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3년 및 2008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의 상황(차량으로 담벼락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발), 범행 후의 정황(음주 운전한 것이 명백함에도 음주측정 완강히 거절),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 쪽에서 ‘서하남나들목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II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수리비 약 4,007,681원 상당이 들도록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2:28경 울산 중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전력 이외에 전과 없는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8: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논에 있던 물이 아래쪽에 있는 자신의 양파 밭으로 흘러 들어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최근 뇌하수체에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19:55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9: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덕동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9. 01: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8세)이 운영하는 DE호에서 함께 투숙한 F, G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방실에 있던 내부 집기들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침대깔판, 15만 원 상당의 러브테이블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인치 모니터, 40만 원 상당의 벽면 도배지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4. 05:24경 진주시 H에서 피해자 I(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진주시 J아파트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자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4. 05:50경 진주시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위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M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하자 위 M에게 ‘이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M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3매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4(피고인 A)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01:37경 울산 남구 E 앞 길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둔 지갑에서 5만원권 23매, 1만 원권 4매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의자는 2021. 6. 28. 14:26경 울산 남구 F건물 G동 지하주차장 3-4라인에서, 문이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H와 함께 2021. 6. 5. 03: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오락실에서, 피해자 I가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든 구입가 1만원 상당의 지갑 1점을 오락기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함께 2021. 7. 20. 03:26경 울산 남구 M, 1층에 있는 ‘N’ 주차장에 이르러, H는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6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9. 12:45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지갑에 보관된 현금 8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09(피고인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5. 20:30경 울산 남구 R에 위치한 S 차고지에 이르러 차고지 내에 주차된 택시 차량들의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썬바이져와 콘솔박스,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5,000원을 몰래 갖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6. 03:52경 울산 남구 U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V 지하 주 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대상을 찾던 중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 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으로, 피고인 A은 조수석으로 위 차량의 각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쌤소나이트 파우치와 뒷좌석 하단 골프공 박스 내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18K 금반지 등 합계 약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22(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H(여, 16세)는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2:2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피해 울산 남구 Y 부근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 L,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43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2고단4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7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5:20경 하남시 초일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0.4km지점을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 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15: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초일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0.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위헌 법률과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법원이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 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8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2010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음주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B, C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 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명의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없는 대출명의자들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허위 취업시키고,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회 대출을 받는 경우 전산망에 대출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아 신용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하루 만에 다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B, C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대출명의자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6. 1.경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B, C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건네주고, B, C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2,9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00,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출 내역 최종 정리) 1. 각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범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게 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법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 금융기관에 피해를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 또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생한지 얼마 안 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 C는 금융회사인 F조합 직원, G은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 브로커’이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자신이 데리고 온 대출명의자들을 금융기관에 알선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명의자 1인당 1,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2016. 3.경 고교동창인 피고인 B에게 대출편의를 제공해주면 위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5.경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를 소개받고, 자신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대출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6. 5.경 F조합 광양지점에서 대출명의자 H의 선박건조자금대출 4억 5,000만 원이 실행되자, 피고인은 2016. 5. 17.경 광양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G으로부터 위 대 출 알선의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G으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5. 17.경 G으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수수한 후,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대출 편의의 대가로 B에게 3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건네주고, C에게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2016. 5.경 F조합 광양지점에서 G이 데리고 온 대출명의자 H에게 허위견적서에 따른 선박건조자금대출 4억 5,000만 원이 실행된 후, 피고인은 2016. 5. 17.경 광양시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대출 담당자인 직장 동료인 C를 소개해 주는 등 대출 알선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항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2016. 5.경 F조합 광양지점에서 G이 데리고 온 대출명의자 H에게 허위견적서에 따른 선박건조자금대출 4억 5,000만 원이 실행된 후, 피고인은 2016. 5. 23.경 광양시에 있는 F조합 광양지점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대출 편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공사장 사본 첨부)-각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품 공여의 점, 각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G이 대출명의자인 H 등과 공모하여 선박을 담보로 선박건조대금 등을 부풀려 F조합을 속여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G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F조합 직원인 피고인 B, C는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 및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였다거나 피고인 B, C가 대출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직무집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조합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이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