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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C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8. 5. 14. 01:40경 위 커피숍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미신고 일반음식점업 영위 일반음식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01: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71.48m²(약 21평) 넓이의 위 커피숍에서 10개의 테이블을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 위 D에게 시가 3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위스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업을 하였다. 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D의 옆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이 같은 날 08:22경 피고인을 현금 38만 원에 대한 절도죄로 112에 신고하자 D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D이 2018. 5. 14. 04:00경 위 커피숍에서 오른손으로 내 왼쪽 귓방망이를 후려치고 나를 안방에 눕혀 옷을 다 벗긴 다음 강간하였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날 10: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사 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허위 신고 내용이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수사력이 낭비되었다.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성관계 후 지갑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자 우발적으로 D을 강간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6. 06:13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6:00경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제5내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45세)에게 진료를 받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3.경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제공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한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종이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회신자료(기업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0:4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노려보면서 "너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등으로 E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D의 선배인 피해자 E(여, 21세)이 위 식당에 놀러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B교회의 신도로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C의 퇴진을 주장하는 D에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9:42경 E단체대화방인 "F"에 "그분도 사모라 부르기는 그렇지요. □그의 여인네가 뭔 사모씩이나. □구해□요.요."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日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을 일부 수정함. (마귀)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22:24경 E 단체대화방인 "F"에 피해자에 대하여 "여기서는 G으로 통일하시지요. 님짜는 붙여주기 싫으니 빼고. 'H'이 어떠떨까요 장로님?"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 22:36경 I J 블로그에 댓글로 피해자에 대하여 "그대들은 교주를 맘대로 바꾸는가? C가 화낼텐데. 참 K로 바꿨지? K 그는 참 마이컸네. K 교주가 예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더군."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3:44경부터 04: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04: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영업 중이던 위 노래방 출입문을 통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98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26. 04: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영업 중이던 위 노래방 출입문을 통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카운터로 다가가 그 곳에 있던 금고를 뒤지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03:0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내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간이 출입문 옆 비닐 천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뒤지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간석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각 범행 현장 cctv 영상 등 관련사진 1. 수사보고(D 노래방 사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았다. 다른 두 건은 미수에 그쳤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위챗 아이디 'B', 'C', 'D', 'E' 등을 사용한 성명불 상자로부터 "사설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 내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 금원이 속칭 '조건만남' 성매매 대금을 세탁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사설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주는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는 돈세탁을 해주고 건당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사용할 물건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 물건이 통장 등 접근매체라는 점을 예상하고도 같은 날 20:10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카드번호 : I), OTP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위챗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현금카드 보관책, 인출책으로 범죄조직에 가담하였고, 송금한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범행에 따른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실제 그 접근매체들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411에 있는 화성쌍용타운 앞 도로를 수성e편한세상 쪽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3.5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리어카를 끌며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9)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피의자 음주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18년 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23.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IC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의 1, 2차로는 노면 포장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후 갓길로 이동하려고 시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만연히 차선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 사고 당시 음주측정치(0.136%), 선행 사고의 경위, 선행 사고와 이 사건 사고와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사고 경위, 음주측정치(0. 136%),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유사 전과 없음,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가중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78

범죄사실 2018고단5178 피고인은 2018. 7. 27. 08: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명학역에서 안양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남색 블라우스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허리를 휘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5481₁ 피고인은 2018. 6. 20. 08: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에 있는 명학역에서 석수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43세)의 뒤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78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검거경위관련) 201854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등 사건기록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 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이 거듭 반복되고 있음에도 성행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나 방법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지하철 내의 피해여성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력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은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8:0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입구 주변에 정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무려 40살 정도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헬스장의 회원으로 알고 있던 트레이너인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였으며, 피해자가 일하는 헬스장을 그만두어 더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내골역 쪽에서 서면역쪽으로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반대 방향 1차선으로 넘어간 후 다시 진행 방향 1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5, 29, 23: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49%)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5:20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바의 종업원인 D과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이 술에 취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하였고, 방 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 내용 분석에 관하여), 녹취록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04: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2번 룸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테이블에 올라가 쇼를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너가 뭔데 어디서 나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위 1.항과 같이 위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이 사건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인 B,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고, 반면에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9,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01:14경 여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T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배선용 전선 약 2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0:12 경 여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X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배선용 전선 40kg 상당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0:10경 여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T 화물차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56만 원 상당의 배선용 전선 70kg 상당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글라인더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용의자 선정, 동선 추적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종 전력 확인 1. 수사보고(회수된 전선에 대한 피해품 일치 여부 확인) 1. 피해품 처분 장소 사진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해품 소각장소 발견), 피해품 소각장소 사진 1. S 범행사진 1. 수사보고(2015년도 미제편철 사건에 대한 피의자 범행 확인), 발생보고(절도), R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CCTV 분석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1.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과 절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2017. 12.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2, 3항에 대하여) 1년 6월 ~ 4년 6월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절도죄의 경우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21: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9. 03:5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4:2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