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P 위하여 각종 지원활동을 펼친 것을 계기로 P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08년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는 0이 설치한 'Q 요양원'의 후원회장으로 불리며 위 요양원의 운영에 개입하는 등 위 P과의 친분을 내세워 O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이권을 추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81년 군청 건축직 8급으로 특채되었고, 1984년 7급, 2001년 6급, 2011. 6. 7.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 승진한 지방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전남 R에 있는 S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 29. 군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T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A 알게 된 이후 'PO군수에게 부탁하여 아들 T을 정규직으로 특채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A의 말을 믿고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그를 보필하던 중, 2009년 4월 초순경 A으로부터 'P 군수가 2009. 4, 21, 전남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곧바로 서울로 올라간다는데 이날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군수님께 드릴 800만 원 상당 양주를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양주를 구입할 현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21. 전남 U에 있는 V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아들 T이 정규직으로 특채될 수 있도록 위 P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암묵적인 청탁을 하며 A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위 T의 정규직 특채에 대한 대가로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6월 말경 전남 W에 있는 Q요양원에서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P 군수에게 대신 인사 청탁을 해 달라. P 군수에게 건네줄 5,000만 원에 경비 500만 원을 더하여 총 5,500만 원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자신의 승진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을 위 P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여 A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09년 7월 초순경 위 요양원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쇼핑백에 담아 온 현금 5,500만 원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A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P에게 사무관 승진에 대한 대가로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 C 관련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위 C로부터 위 C의 아들 T의 정규직 특채에 대한 대가로 위 P에게 공여하는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관련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위 B로부터 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로 위 P에게 공여하는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X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전남 Y에 있는 Z 다방에서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AA의 어머니 X에게 '내가 모 군수의 최측근인데 돈을 주면 P 군수와 식사라도 하면서 잘 말을 하여 아들을 정규직으로 특채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X으로부터 위 P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X, A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P 대법원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13쪽)의 진술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67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 판시 각 제3자뇌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나. 판시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의 나항 기재 제3자뇌물취득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C 관련 제3자뇌물취득죄 부분 고인 측은, C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C가 위 P의 사촌동생 AC에게 T의 정규직 특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넸다는 소문이 돌자 위 P이 피고인과 C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2,100만 원을 AC를 대신하여 C에게 돌려주면 자신이 곧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09. 9. 9. C에게 현금으로 2,1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유일한 금전 거래이고, 그 외에는 C와 아무런 금전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C에게 2,100만 원을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C가 T의 정규직 특채에 대한 대가로 위 P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 한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가운데에는 피고인에게 위 800만 원을 전달한 장소 1), 위 800만 원을 인출한 사람2), 위 800만 원이 들어있던 물건 3), 위 P을 알게 된 시기 4)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 C가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 C가 T의 정규직 특채를 위해 오랫동안 피고인을 보필해 온 사실 등에 관한 부분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C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건넸다는 날 C의 처 AD 의 계좌에서 1,200만 원이 인출된 점, 피고인이 위 P의 측근임을 내세워 O 군정에 개입해 왔던 점, 피고인과 C가 함께 영광에서 열린 전남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P도 전남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C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X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피고인 측은, 돈이 필요하던 차에 AB가 피고인에게 Z다방에 가면 X이 500만 원을 줄 테니 그 돈을 빌려서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여 500만 원을 받아와서 AB와 나누어 사용한 후 이자 10만 원을 더하여 51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위 500만 원은 AA의 정규직 특채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X, A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B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과 관련하여 모순되는 점이 있으나, 주요한 부분이 일치하고 1) 에 있는 자신의 집이라고도 하고, 전남도민체육대회가 열렸던 영광이라고도 한다. 2) 자신이라고도 하고 자신의 처 AD이라고도 한다. 3) 돈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건넸다고도 하고, 돈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비닐에 싸서 건넸다고도 하며, 돈이 들어 있는 비닐을 건넸다고도 한다. 4) 어렸을 때부터라고도 하고, S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4년경부터라고도 한다. 있어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월 3%의 이자를 받고 사채업을 하고 있던 X이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여금의 2%에 해당하는 10만 원만을 이자로 받았다는 점, AB와 X은 서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지 못할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이인데, AB가 X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되, 그 돈은 Z다방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점 등은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인바, 위 돈은 AA의 정규직 특채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6,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군수의 측근임을 내세워 오랫동안 군정을 농단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B로부터 P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가 B의 사무관 승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B로부터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넨 점, 그 뇌물의 액수도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결과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여 얻으려고 했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