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모아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2022. 9. 26. 새벽경 시흥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H 안으로 들어가 마약류 판매상[일명 ‘I’]에게 매매대금 65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6. 05: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시흥시 J, 지하 1층에 있는 K 노래방의 1번 방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에 넣어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9. 26. 새벽경 위 1번 방에서 C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26. 05: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1번 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9. 26. 새벽경 위 1번 방에서 B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9. 26. 05: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1번 방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에 넣어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D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26. 05: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1번 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어학연수 체류자격(D-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1. 13.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9. 2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E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26. 05: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1번 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어학연수 체류자격(D-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7.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9. 2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7. 피고인 F 가.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9. 26. 새벽경 위 K 노래방에서 마약류 판매상[일명 ‘I’]에게 전화하여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5:00경 위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 및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9. 26. 05: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K 노래방의 2번 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에 넣어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9. 30. 10:20경 시흥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서랍장에 케타민 약 4.55g, 엑스터시 50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어학연수 체류자격(D-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6. 1.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9. 2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고발의뢰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수사보고(F 가방에서 발견된 투명 봉투 압수 경위), 수사보고(F 압수물 비닐봉투 2점 감정결과), 수사보고(F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류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추징금 가액산정), 수사보고(B 등 피의자 3명의 소변 감정결과), 각 추가 송부서(각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1. B 임의제출 압수 사진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류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류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F)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MADA 5정 매수대금 65만 원, MMDA 1회분 10만 원 B: MADA 5정 매수대금 65만 원, 케타민 1회분 10만 원 C: 케타민 1회분 10만 원, MDMA 1회분 10만 원 D: 케타민 1회분 10만 원, MDMA 1회분 10만 원 E: 케타민 1회분 10만 원, MDMA 1회분 10만 원 피고인 F: 구매대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2021. 5. 31.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소지한 범죄사실로 2021. 8. 1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D, E, F은 체류 기간 만료 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는데, 피고인 D, E의 경우 불법 체류 기간이 비교적 길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2020. 10. 19. 폭력전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과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마약류, 그 양과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