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 소재 'C' 및 'D'의 각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아들 E가 대표자인 서울 동대문구 B 4층 소재 'F' 및 'G', 서울 중랑구 H 3층 소재 'T 및 'J'의 각 실질적 운영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이하 '급여'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급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데, 이 때 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급여비용 감액산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급여비용 산정비율(이하 '감산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C'에서, 사실은 아들인 요양보호사 E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월 100시간 이하로 근무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산율 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E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감산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C' 명의의 K 계좌(L)로 2,547,6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81,230원을 편취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D'에서, 사실은 아들인 요양보호사 E, 딸인 간호조무사 M 및 조리원 N이 각 월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월 100시간, 69시간 및 195 시간 이하로 각 근무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E, M 및 N이 각 월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각 감산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D' 명의의 K 계좌(O)로 2,567,36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90,720원을 편취하였다. 3.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I'에서, 사실은 딸인 간호조무사 M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96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월 35시간 이하로 근무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산율 1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M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9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감산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I'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585,326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179,818원을 편취하였다. 4.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J'에서, 사실은 간호사 R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월 90시간 이하로 근무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산율 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R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감산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I' 명의의 P은행 계좌(S)로 697,86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74,389원을 편취하였다. 5.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F'에서, 사실은 간호사 R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산율 1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R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감산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F' 명의의 K 계좌(T)로 1,354,128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51,419원을 편취하였다. 6.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G'에서, 사실은 딸인 간호조무사 M 및 아들인 요양보호사 E가 전혀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M 및 E가 각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각 감산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력 배치기준에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G' 명의의 K 계좌(U)로 2,331,936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발췌), 고시 중 일부 발췌본 1. 수사의뢰기관 급여비용 청구현황(C), 수사의뢰기관 급여비용 청구현황(D), 수사의뢰기관 급여비용 청구현황(I), 수사의뢰기관 급여비용 청구현황(I 단기보호), 수사보고(F 및 G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첨부), F 및 G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각 1부 1. 범죄일람표, 환수내역, F과 G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 등을 동원하여 허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편취 금액이 약 6,5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부당수령한 급여는 모두 환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원들을 모두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