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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1)피고인에게 2014.5.21.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5.2.5.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위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보면위 사기죄 등과 이사건각죄는동시에 판결받을가능성이 없어(동시에 선고하더라도별개의 주문이 나간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4. 7.~8.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아 월간지 'Q'에 피고인이 게시한 어린이집 관리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해줄 수 있다. 전남 순천 소재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입찰하게 해 줄 테니 착수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2,000만 원을 동생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2. 2. 2,000만 원, 2014. 12. 3. 2,000만 원, 2015. 5. 29. 300만 원을 동생 AF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해줄 수 있다. 전남 순천 소재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입찰하게 해 줄 테니 착수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동생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F 계좌내역 제출) 및 첨부된 계좌내역(기업은행, 우리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AR가 피의자에게 찾아가게 된 경위 관련 보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 합계가 큰 반면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보다 가벼운 형을 받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5. 5.5. 19: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6, 4, 26, 1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2016. 4. 26. 14: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0: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 식당에서, 시가 4,000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112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직원인 피해자 E가 일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탈의실로 들어가 캐비넷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2. 11. 23.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피해액이나 피해 내용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휴대폰을 위 대리점과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판매점에 공급하거나 재고이동을 이유로 회수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이 판매점에 보내거나 판매점으로부터 재고이동 등을 이유로 회수한 갤럭시 S3 등 휴대폰 7대를 위 대리점의 운영자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대리점의 판매점인 거제시에 있는 'F'에 방문 중 우연히 알게 된 중고폰 매입·판매업자 G에게 현금 1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폰 총 119대 시가 합계 116,610,900원 상당을 위 G 등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09: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0km 지점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29. 23:1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1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10길 3-19 에 있는 금호공영화물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2015. 7. 29.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5. 7. 29.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11.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14. 09:55 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목천리 국제농기계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12:22 공주시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대성길 22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0, 19:26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 앞길을 로이젠 옷가게 방향에서 역사박물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술 냄새가 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기를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생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나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의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를 하게 되어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 수사보고(출장조사 및 담당의사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재까지 J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술에 취한 채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J정신병원에 2회에 걸쳐 입원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지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온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치료의지에만 의존한 사적 치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가. 2016. 2. 2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3.0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을 찾던 중 피해자 E(22세)과 눈이 마주치자 "왜 째려보느냐"라고 말하여 상호 시비하다가 그 근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놓은 자루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꺼내 오른 손으로 잡고 바닥에 부딪혀 깨뜨린 후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6. 3. 2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2. 02:05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2층 'G'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I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벽에 부딪혀 깨뜨린 후 깨진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3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친구인 1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102호 피해자 K(20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L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6. 0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조모인 M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고 I은 피고인을 따라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경위를 피해자 K에게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꺼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틱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짧은 시간 내 3회에 걸쳐 폭력 등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상해의 정도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9:2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48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그 뒤에 있던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후 같은 달 14. 23:26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 감정결과 접수 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이 사망전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내지 영상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위와 같은 종전의 부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로 인하여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특이병적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있었고, 피해자의 뒤에는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시간,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산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였다. 가.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9. 8. 21:00경 부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빠'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때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섰고, 피해자가 위 장소가 방음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부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통화 내역과 문자, D 등 수신내역을 살펴보며 피고인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얘하고도 잤냐?,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2017. 9. 9. 0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D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던 사람을 이 따위로 가지고 놀았으면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특수감금치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쳐 쓰러트리거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때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D 메시지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D 메시지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이 부분 협박의 점 공소사실 기재 D 메시지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1) 특수감금치상 - 무죄: 7명(만장일치) 2) 협박 -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2015고단2226 1. 피고인은 2012. 9.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2, 16: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벽산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산로 233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L125U 124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19: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소주병 2개를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식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정수기 옆면이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19:45 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식당 앞 도로에 드러누워 "이 씹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내가 동성로파다. 어쩔래?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오줌을 누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겨누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수급자인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억 9,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 계속 중, 실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소위 건설브로커로 안면이 있던 C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공사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대출 작업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을 받은 후에 대출을 받아서 10일 후에 갚아주고 그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9억 원 상당이 되었고, 신용불량인 상태인데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위 C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F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대상인 상가건물을 매수할 예정이다. 위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대가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담당자와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필요한 자금인 40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약정서, 가계수표, 각서, 차용중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1. 5.11.17: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E(44세)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등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8-2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주)에서 일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2009. 6. 13. 03:4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번지 마이랜드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8번지 GS칼텍스 앞 노상까지 건외 (주)나이스렌트카 소유의 C 소나 타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리드클럽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6만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6, 19:30 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3: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주차장부터 부산 강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다음지도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죄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P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진술, 사고장소, 사고경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8일만에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1:0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C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고,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0:37경 위 C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F에게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F이 주류 판매를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00:48경 위 노래연습장을 나왔고,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9. 00: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점'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며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계산부터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0:20 경위 '주점' 입구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니가 다 책임질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9. 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권리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려던 A의 옆에 선채로 "싸인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구대에 몰아넣고 수갑 채우고 싸인 하라면 싸인 하고 아름답네요. 그쵸?"라며 약 2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2:00경 위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A를 순찰차에 태워 평택경찰서로 호송하려 하자 순찰차 옆에 선채 "나도 관계자에요. 나도 순찰차에 탈게요. 공무집행방해 할게요. 태우세요. 나도."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동영상 캡처사진 및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 (1월~8월) 3) 다수 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공무원의 선처 탄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나. 선고형의 결정 M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공무원 상대로 30만 원 공탁한 점(2017. 5. 1.) 등 제반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