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년경부터 G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15. 경 경기일산경찰서로 전입하여 2014년 말경까지 위 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찰관(경위)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B은 2003년경 자신과 친분이 있던 G경찰서 소속 경찰관 I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아 병문안 명목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현금 50만 원을 전달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사이에 설, 추석 등 명절이나 여름휴가에 떡값 명목으로 약 100만 원씩 주고받는 관계가 이어져 왔다. B은 2011년경부터 인천 및 부천지역에 고시원이 많이 생겨 경쟁이 격화되고 고시원 영업이 저조해지자, 고시원을 양수받은 자들로부터 '고시원 입실현황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고시원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2011년경 이처럼 고시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분쟁이 발생하자, B은 피고인이 소속한 경기일산경찰서에서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같은 해 6. 24. 고시원 사기 사건의 공범인 J에게 실제 살고 있지도 않는 고양시 일산동구 K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같은 해 7. 5.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1. 7. 11.경 J과 함께 고시원 매수 피해자인 L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매매 관련 사기로 고소당하자, 그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위 주민등록지 관할인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28.경 B으로부터 사건청탁 관련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B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B은 자신의 매제인 으로부터 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B으로부터 위 N 사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및 그 공범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장기간 근무하였던 G경찰서 또는 고소 당시 근무지인 경기일산경찰서 각 소속 담당경찰관을 통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1. 7. 22, 위N 사기 사건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인 2011. 8. 31.경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B 사이의 청탁 및 금원 수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O로부터 위N 사기 사건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3,03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B에게 위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2011. 8. 31. 경부터 2014.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사례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30만 원을 교부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3,030만 원을 송금함에 있어, A로부터 위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O, R,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S, O, J, T 명의의 각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754-884,887-895,911~980, 1,930~1,954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7번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7번에 해당하는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옥수수 대금 또는 피고인 A의 장모 병원비, 조의금 등으로 송금 받은 것일 뿐 사건 청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U, S, R 등의 명의로 송금한 금원은 전부 피고인 A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7번에 해당하는 각 금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1. 9.경 감사의 의미로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추가적으로 주었다."라거나 "2013. 3.경 100만 원을 사건 때문에 주었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60만 원을 더 주었다.", "2013. 7.경 50만 원을 준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준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7번에 해당하는 각 금원은 옥수수 대금 또는 피고인 A의 장모 병원비, 조의금 등 명목으로 이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0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옥수수 대금을 2~3차례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건 청탁 명목과 관계 없이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위 각 금원이 사건 청탁 명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원이라면 피고인 A가 굳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7 번에 해당하는 각 금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알선뇌물수수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 B 금원을 교부하면서 청탁한 내용이 고소사건별로 구별되는 점, 피고인 B은 사건 청탁과 관련 없이 명절이나 휴가철 즈음에 일정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0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줄곧 위 계좌를 이용하여 뇌물을 제공받아 온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한 시기는 피고인 B1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고시원 매출을 부풀리는 등으로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기 시작한 시점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동종의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피고인 A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가 요구하는 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2년도에는 사건이 거의 없었고, 설, 여름휴가, 추석 때 떡값을 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피고인 A와의 연줄을 이어 나가서 결국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청탁을 넣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피고인 A에게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던 2011년도와 2013년도뿐만 아니라 별다른 고소사건이 없었던 2012년에도 향후 고소가 제기될 사건 전반에 대하여 수사 편의를 보아달라는 명목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씩 일정한 금원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기간을 전후로 피고인 A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새롭게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준 데에 대한 사례나 앞으로도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고 배려해 달라는 뜻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판시 각 수뢰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벌금 30,300,000원~ 75,7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긍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300,000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사건 담당경찰관을 통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년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금액도 합계 3,000만 원을 넘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특히 고시원 매출을 부풀리는 등으로 권리금을 편취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소를 하였음에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법집행 및 신속한 피해회복 등을 어렵게 하는데 일조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계좌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발각 이후에도 변명을 일삼고 증거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0여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으로 권리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자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공무원에게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