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게임장의 책임자 역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손님 접대 및 게임장 관리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물 불법 개·변조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18.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이용자가 선택한 카드와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의 공격력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승패가 결정된 다음 승패나 배경화면과무관하게 대전시 소모된 카드만큼 골드카드(보유한 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환하는 기 능)등 대전에 사용되는 카드를 무작위 방식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은 카드를 이용해 다시 이용자와 컴퓨터 간의 대전을 진행하는 카드대전 게임으로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대전이 끝난 직후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그 화면에 따라 골드카드가 적립되고, 자동연타 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을 변경한 '스페이스배틀쉽 2015' 게임기 35대를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및 사행행위 방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골드카드가 적립된 무기명의 IC카드를 발급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의 위치를 안내해 준 다음, 위 환전상을 통해 IC카드에 적립된 골드카드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제보 동영상에 대한) 1. 게임설명서 [등급분류 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물의 게임설명서에 따르면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게임물의 실행동영상을 보면 게임의 조작이나 그 결과와 관계없이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그 화면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적립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이 개 · 변조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개 · 변조된 게임물의 특성에 맞추어 이 사건 게임장에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비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이 개 · 변조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제보동영상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 특히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 중 일부가 환전상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반환되고 있다는 취지의 부분과 이 사건 게임장 이용객들의 게임물의 작동방법 (즉 자동 진행장치를 통하여 아무런 조작 없이 게임 배경화면만을 주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상식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객들이 환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해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6.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일 1,000,000 원 x 55일(2017. 1. 18.부터 2017. 3. 13.까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범행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 은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