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10. 20.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입사하여 2000. 12. 11.부터 2009. 3. 10.까지 사이에 엔진생산·자재관리팀에서 기술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엔진부품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조립한 제품을 다시 피해자 회사로 납품하는 이른바 '유상사급업체'에 자동차 등의 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 및 각종 부자재 등 부품을 조달해 주고 다시 그 업체로부터 완성된 조립제품을 납품받는 엔진자재 조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엔진자재조달업무 담당자로서 해당 유상사급업체로부터 물품주문내역이 기재된 '물품청구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인 조달물류시스템의 자재청구 화면에 접속하여 주문받은 물품의 품명, 청구량, 요청근거 등을 입력하여 결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반출증발행 화면에 접속하여 물품을 실제로 반출하기 위한 반출증을 작성하면서 부품을 받는 업체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력하는 불출량(반출가능수량)과 실제 반출량 각 항목에 동일한 숫자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가 해당유상사급업체에 대한 사급자재대금의 청구누락 및 과소 또는 과다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5. 12. 피해자 회사의 엔진생산 · 자재관리팀 사무실에서 유상사급업체인 주식회사 G가 청구한 물품인 'CoverCyfinder'의 불출량은 청구량에 따라 '17개'로 입력하고도 반출증의 반출량은 위 불출량 보다 더 많은 '170 개'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업체에 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물품이 반출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인 '17 개'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G로 하여금 그 차액인 2,12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4. 9.부터 200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모두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합계 1억 629만 1,3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M, O, P, N,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반출증, 자재관리규정, 사급자재관리세칙, 반출증, 엔진자재관리팀 외주생산관리 업무분장, 조달물류시스템전산망, 청구요구서, Q CON ROD 사급정산, 입출구현황, 수사보고(반출증발행화면 자료첨부),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출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사급업체에서 당초 주문하였던 청구량보다 많은 수량을 주문하게 되면 피고인이 그 증가된 수량대로 반출량을 입력하였는데, 당초 입력한 불출수량(반출가능수량)보다 반출량이 많아지면 조달물류시스템상 그 초과된 수량만큼 불출수량에 반영해주어야 하는데 조달물류시스템이 이를 예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과소 청구가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 등 자재관리담당직원은 해당 사급업체로부터 필요한 부품의 품번과 수량을 기재한 물품청구서 등의 서류를 받고, 그 후 조달물류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받은 자재, 품명, 수량, 청구일자, 주문한 해당 사급업체, 요청근거 등을 입력한 후 결재권자인 팀장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는 승인절차를 거친 후 물품 재고가 있으면 반출지시를 하고, 재고가 없으면 예약으로 하며, 반출지시 결정을 한 후 반출증을 발행하기 위해 전산상에 제품의 반출수량을 기재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반출증 발행단계에서 사급업체가 실제 청구한 물량보다 재고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추가로 주문하기 때문에 반출수량만 증가시키게 되다면, 전산상으로는 사급업체가 청구하지도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물품이 반출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급업체 이외에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방법으로 반출수량만 증가시켜서 반출증을 발행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급업체의 경우에 하루에도 수십건의 주문이 있는 특별한 업체였다고 주장하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유상사급업체를 담당하였던 J나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 피고인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었고, J는 반출증 발행단계에서 추가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문분량 만큼 새로 입력을 하여 결재를 받아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출수량만을 증가시켜서 반출증을 발행해준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급업체의 청구량이 1개인 경우에 수회에 걸쳐 반출수량을 심지어 최대 2000개까지 기재한 것도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증가된 반출수량에 맞추어 불출수량이나 청구량이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은 조달물류시스템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 범위] 1년~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30년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이 사건으로 퇴사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액은 밝혀지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항소심에서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