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19:00경 경주시 D에 있는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이 사는 F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E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2013. 7. 12. 23:00경 경주시 G에 있는 H예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통화내역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한 짓 다 인정할거면 빨리 모텔로 온나. 손찌검 같은 것은 안 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7. 13. 02:00경 경주시 G에 있는 I모텔 601호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혼도장을 찍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니 이혼도장 찍고 나가는 순간에는 내가 니 경주시내 바닥에 못 돌아다니게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질이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및 얼굴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 사진)-피해자 사진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및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유사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나.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등: 징역 2년 6월~5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유사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5년)에 다른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7월(1년 2월×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