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12. 24.경 위 해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B이 2018. 8. 18.자로 고소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후면에 특약사항으로 '거래 부동산이 해남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음, 부동산 명도 이후 제반 인허가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이며 매도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특약사항은 피고인과 B이 합의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부동산매매계약서(최종), 확약서 및 특약사항(증거목록 순번 43, 44),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및 특약사항 기재내용(증거목록 순번 66, 67)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B에게 공소사실 기재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인쇄해 준 C와 D은 자신들이 B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2018. 8. 18.자 매매계약서 후면 하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인쇄할 당시에는 위 매매계약서 후면 하단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은 피고인은 물론이고 B과도 아무런 경제적·신분적 이해관계가 없는 점과 이들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E, F의 경우 피고인보다는 B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자들로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본 객관적 제3자의 지위에 있는 C, D의 진술로 미루어 보건대 2018. 8. 28.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특약사항 하단에 직접 자필로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들의 진술도 믿을 만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2018. 8. 27. 작성된 2018. 8. 18.자 매매계약서 후면 하단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B의 요구로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처음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세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고, 그 변소 내용도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변소 내용과 같이 행동할 정도로 지적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서 뜻대로 민박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무위로 돌려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찾아오려는 심산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B을 무고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형사사법기능이 낭비되었고 피무고자인 B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에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인 B에 대한 형사처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B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들어있는 '별지 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esktop.zip(209편) 및 desktop3.zip(46편)을 전달받아 2018. 7. 26.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에서 7.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F)에 접속한 다음 "ㄹㄹ 영상팝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8. 7. 12.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단속경찰관에게 아동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NEW2016 Pedo Childlover 8yo Daddy's Littlerirl JM 1, mky' 동영상을 포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8편이 담겨 있는 압축파일 '1.egg'을 문화상품권 25,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B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8. 4. 20.부터 2018. 7. 21.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3회에 걸쳐 76만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B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2 기재의 '1.egg(48편)', '2nd.egg(182편)', '3rd.egg(227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성명불상자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교환할 목적으로 전항의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B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7편이 담겨 있는 압축파일 '3rd.egg'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9.경부터 2018. 7. 15.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 대화기록,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전송한 I 대화 내역, 타인에게 파일 전송시 문자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상 일부 캡쳐 사진 및 영상미리보기 파일목록, 각 파일목록, 영상미리보기 파일목록, 동영상 채증자료 1. 피혐의자로부터 전달받은 아동음란물 38개(CD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2: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캠프캐롤 방향에서 D회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에 있던 교차로 옹벽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남, 47세)으로 하여금 2019. 12. 31. 14:1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75)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2018. 8. 12.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ER'에 접속하여 신발(쥬세페자노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발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피고인 명의의 ET은행 계좌(EU)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66 피고인은 2018. 11. 25. 06:00경 구미시 EV 소재 피해자 EW 운영의 EX 노래주점 1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S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9고단116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은 특수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 ~ 2회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7호, 제10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알코올 치료강의·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적절한 금주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19

범죄사실 2020고단1419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97 피고인은 2020. 10. 22. 11:05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동 입구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35세)이 제지하자 "니 내한테 맞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575 1. 업무방해 가.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7: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월세 15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25. 10: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0:1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월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다시 식당에 들어가서 "돈을 줄 때까지 못 나간다, 돈을 내놔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등 약 30분 동안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1. 25.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7: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말리자 그 손님에게도 "씹할놈들아 너희 일 아니면 간섭하지 마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씹할 가시나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재물손괴 등 범죄로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1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리무진버스 정류장 앞에서, 김포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 운전의 D 검정색 Y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차 세운 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지랄이야", "이 새끼 깔아뭉개서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서 있던 왼쪽으로 급회전하며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C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던 것이지 차량을 이용하여 C를 폭행한다는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단속요원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바로 옆에 붙어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왼쪽으로 급회전하며 출발하여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 왼쪽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왼쪽으로 급회전하며 출발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 당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해자는 주차단속요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 하여 양해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자신이 불법정차를 한 이유에 관한 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할 뿐,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행동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공갈단 같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그리고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94]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업체인 (주)D의 수원센터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신세계백화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 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주)D에서 1주일에 구매금액의 4.65%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고 있으니 구매하라. 만약 별도로 다른 구매자를 소개할 경우 그 구매자의 구매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바일 상품권을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 G, 전무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상품권 구매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11. 4. 11.경 86,000,000원, 2011. 4. 14.경 30,000,000원, 2011. 4. 15.경 5,000,000원, 2011. 4. 18.경 36,000,000원, 2011. 4. 22.경 5,0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41]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업체인 (주)D의 수원센터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D 수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엠포인트 상품권을 구입하여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투자하면 1주일 후에 원금과 매주 4.65%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고 있으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엠포인트 상품권을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능력도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D의 실질적 운영자인 G, 전무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25. 5,000만 원, 2011. 4. 1. 1,300만 원, 2011. 4. 8. 400만 원, 2011. 4. 9. 600만 원, 2011. 4. 11. 100만 원, 2011. 4. 14. 500만 원, 2011. 4. 15. 479만 원, 2011. 4. 18. 1,500만 원, 2011. 4. 20. 5,000만 원, 2011. 5. 12. 300만 원 등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1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6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지급보증서 사본(금호보증금융), 현금보관증 사본, 지불각서(H) 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층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3세)는 위 회사 설립 무렵인 2018. 9. 3.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여, 28세)는 2019. 6.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은 2020. 1. 6.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3.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2: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09: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펜션 거실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면서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1:30경 위 회사 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피고 다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어깨를 잡고 누른 채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맞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0:00경 성남시 수정구 F, G기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 른쪽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3:3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수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유통관련업자 등록명의자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6. 10. 5.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익산시 H 소재 'G 오락실'에서, '로얄포커 2' 등 3종류의 오락기 23대를 설치하고,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로얄포커 2' 게임기의 경우 이용자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투입하면 화면상에 500점이 부여되게 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점수를 판 돈으로 걸고 카드를 교환해 가며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 중 높은 족보를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오락을 하게 하여 그 점수가 최고 20,000점이 되면 액면 5,000원짜리 상품권 4매가 경품으로 배출되게 하고,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재매입하여 그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위 오락기에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는 등 위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로얄포커 2' , '병정놀이', '햄버거 하우스' 오락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 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음에도, 위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로 지정되지 아니한 (주)I 발행의 5,000원권 'F 문화상품권'을 위 '로얄포커 2' 오락기에 넣어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게임을 하던 손님이 점수가 남아 있는 상태로 게임을 그만두면 다음날 다시 찾아온 그 손님에게 전날 보관된 점수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고, 2. 피고인 A은, 2006. 10. 초순경 익산시 H 소재 위 "G 오락실"에서, B에게 "위 오락실의 유통관련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위 오락실이 운영이 잘 될 경우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B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10. 4. 23:30경, 같은 달 25. 18:30경 및 같은 해 12. 10. 18:30경 3차례 걸쳐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B에게 업주로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해 11. 14., 같은 달 23. 및 2007. 1. 15. 익산시 모현동 소재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각 담당경찰관에게 동인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3.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오락실이 운영이 잘 될 경우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위 'G 오락실'의 유통관련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오락실이 단속이 되었을시 실제 업주인 위 A 대신 피고인 B이 단속된 위 오락실의 업주라며 허위로 조사받기로 마음먹고, 2006. 10. 초순경 위 오락실에서 A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11. 14., 같은 달 23. 및 2007. 1. 15. 위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각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품권사진, 압수상품권사진, 업소내부사진, 게임현장사진, 유통관련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전자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고시 이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전자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3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고시 이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06

범죄사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16:04경 부산 동구 C 앞 이면도로에서, B가 그 소유의 D 보이져 오토바이를 위 도로가에 세워놓은 후 자리를 뜨자, E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이면도로를 지나가다가 후진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즉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03:21경 부산 남구 H주택 앞 이면도로에서 I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서가다가, G이 J 아베오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 가다가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하자, 즉시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등이 파손되고, 피고인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9.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17,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K, L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K, L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4. 23:56경 부산 중구 M 이면도로에서 N 보이져 오토바이 뒷좌석에 이를 태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서가고, L가 P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 가다가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즉시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등이 파손되고, 피고인과 K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20,9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 L,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보험사고 사건 사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고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무겁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