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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B이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눈밑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 위 병원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위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나 그 후 위 병원으로부터 합의금 500,000원을 받고 더 이상 위 수술과 관련하여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위 병원과 합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7: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5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위 병원 행정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에 받은 합의금 액수가 적어 합의금을 더 받아야겠으니 병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원장이 수술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F 등 상담사들로부터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 조용히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니들이 나를 병신 만들어 놨다. 니들이 거짓말해서 내가 합의를 잘못했다. 너희가 사기 쳤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와 있던 환자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의 병원 운영 업무, 피해자 E의 병원 운영 및 환자 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1. 녹취서 및 녹취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수술 부작용 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BAG FILTER 등 9개 품목 10,230,000원 상당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부품을 2021. 12. 8.경까지 문경시 F에 있는 G 및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에 직접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월급, 사무실 월세 등이 여러 달 밀렸을 뿐 아니라, 금융권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8~9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같이 10,230,000원 상당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부품을 계약 장소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결제내역 자료 및 거래명세표 등 제출)와 이에 첨부된 결제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286 판결문 사본 1. 발주서(증거기록 14쪽),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26, 27쪽),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현황,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보고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에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물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2021. 12. 중순경부터 카드대금,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과 당시 피고인의 영업 및 채무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17.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의무경찰대 생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1. 29. 21:09경 위 의무경찰대 생활실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랑 잤던거 많이 생각난다 좋았는데.넌 생각난적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01:18경 피해자에게 “온 몸에 느낌이랑 너 표정 소리 다 기억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간 문자메시지 내역 1. 게시한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판시 촬영물의 전시 등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SNS 특성상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유포한 촬영물이 계속하여 전파될 우려가 있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전송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 노출 부위 및 정도(얼굴과 하체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됨), 노출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은 그 부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13:40경 위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서, 위 주택 및 그 부지를 낙찰 받은 사람에게 허위의 세입자 D를 내세워 낙찰자로부터 돈을 더 받으려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해머(길이 66cm)를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중문 유리창, 거실 유리 거울 등을 수회 내리 쳐 총 수리비 7,2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중문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조각이 튀게 하고, 그곳 신발장에 있던 망치(길이 3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최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물사진, 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19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기만 했을 뿐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망치를 가져와 휘둘렀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밟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119 구급일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전신을 맞고 발로 밟혔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서 해머와 망치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물건을 손괴하였고,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파손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상처가 생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고 피고인은 손괴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과거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을 만큼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1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1 피고인은 2022. 10. 13. 15: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판대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위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쓰러뜨리거나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총 피해액이 7만 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731 피고인은 2022. 8. 8. 2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호프집 주인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G(남, 29세)이 이를 목격하고 마침 피해자의 테이블에 안주를 가져다 준 호프집주인에게 “저 사람 혼자 먹었어요?”라고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그런 거를 물어보노”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뒤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5:04경 경기 양평군 B모텔 C호 객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28.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1호광장 방면에서 황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진단서(D, E), 사진(블랙박스 영상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1. 2016. 7. 3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배우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비로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사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ㅠ 여유되시면 700만 원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10월이면 실수 안할 듯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D은행 A (계좌번호 1 생략)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1. 3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배우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비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같은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면서 감사합니다. D은행 A (계좌번호 1 생략)입니다. 도와주신 부분 꼭 갚겠습니다. 쉬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23: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E 명의 계좌거래내역, F(B)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친 병원비로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년간 피해자의 독촉에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가 뒤늦게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12. 28. 15: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 D이 “공무원들 괴롭히지 말고 민원인들도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 조용히 하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민센터 내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항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6:4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음주운전 신고 출동 경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사고현장, 적발현장, 피해자의 차량,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4년 및 2009년에 이종 범죄로 각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탑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3: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상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약 5.8km 운전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08. 17. 13:05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상 편도 2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상대원2동 방면에서 단대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남,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이 위 장소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며 본인 차로를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나 위 피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상에 이르러 피의 차량 좌측 차로인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향해 경적을 수 회 울리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넌 씹새끼야, 개새끼다. ”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고 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자 피고인은피해차량 전방으로 진로변경 한 후 한 차례 급제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 행위를 피하고자 피의 차량을 앞지르기하자,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상에 이르러 다시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하려고 피해차량 앞으로 위협적으로 진로변경 중 결국 피의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탑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터 탑차를 이용해서 버스 차량을 충격하여 헤드라이트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1,001,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견적서, 감 정의뢰회보, 진단서, 각 블랙박스영상캡처본, 버스 피해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해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28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형집행을 마쳤다. [범죄가 되는 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10, 06:40 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 E(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부엌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E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수상하게 여기고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옷걸이로 가격당하자 돌아서면서 피해자 D을 힘껏 밀치고 주먹으로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7. 42 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피해자 G, H의 집에 ㅣ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담장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방 사이의 통로에 서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의 방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제1항 ]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D 진술) 1.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DNA 식별코드 인적정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각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0)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수사보고서(G 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첨부 판결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음주 영향을 받은 범죄이며 알코올 중독, 충동조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필요함 /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현행범체포되었고,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현장에 남기고 간 피고인 슬리퍼에서 채취한 DNA 확인 결과 범인으로 식별되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2000년 5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2000년 9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만 원, 2001년 1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만 원, 2001년 5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 2004년 5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보호관 찰·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준강도미수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1:20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사건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영상(바디캠 캡처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압수물) 선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2007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0:1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7%로 높았고, 운전한 자동차가 화물차로 교통사고 발생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자동차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피해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처벌 전력은 2014년 이전의 것이라서 위 처벌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흥삼거리 방면에서 충남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꺾으면서 속도를 높여, 전방 교차로 우측 대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D, E과는 합의한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9. 19:20경 진주시 B 원룸 3층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희석된 소주잔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 –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0: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관자놀이 열상, 왼쪽 귀열상, 뒷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0:50경 논산시 계백로 1000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