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와 노래방 요금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오른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피고인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 D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860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C D 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D정당 C 예비후보자인 E1 D정당 C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28. 13:20경 진주시 F에 있는 D정당 경선선거인인 G의 배우자이자 C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H의 집을 찾아가 위 H에게 "모레 너희 집사람 데리고 오이라. E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D정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E CD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제출 금전봉투 사진 1. 고발장 1. D정당 경선선거인 명부 1.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2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선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아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됨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경선선거인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경선선거인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받은 금품을 위 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상주시 B에 있는 상주경찰서 C지구대 D치안센터에서 피해자 E(45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2014. 3.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4. 22:40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농협시지부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 많이 늙었네, 네가 내손을 벗어날 줄 알았나, 깡패 새끼들 불러서 상주 바닥에 푼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빨리 운행해, 난 너 차타고 갈 거야, 돈 주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택시 내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영업허가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스마트폰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참고인이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 목적 범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전과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4호 (C아파트1단지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수입·통관된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2. 5.까지 위 D 매장내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합동에 있는 주식회사 허벌라이프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인 '헬씨우먼에스트로지' 등 11개 제품을 판매대에 진열하고 위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헬씨 우먼 에스트로지 60캡슐(22.98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제품판매내역서 및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이다. 씨오션게임기는 바다 속을 배경으로 레버를 조종하여 제한시간 내에 물방울을 발사하여 떠다니는 물고기를 맞출 경우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될 경우 경품이 배출되며, 제한시간 또는 물방울 총알이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의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 주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22. 21:00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화면에 각종 물고기가 나오고 물방울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맞춰 점수가 쌓이면서 화면에 고래나 상어가 나오면 점수가 수십만 점씩 올라가고, 시작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경한 씨오션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획득 점수 100,000점 당 10%를 공제하고 90,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기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 규모 및 영업 방법,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1.경부터 2012. 5. 9.경까지 인천 서구 B 대지 지상 246m² 규모의 유사석유제조공장을 갖추고 가짜석유 20,000를 제조 및 l당 1,170원에 판매하는 등 총 2,340만 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교통세 10,580,000원(2012년 5월 귀속) 및 부가가치세 2,340,000원 (2012년 1기 귀속)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사건으로서, 포탈한 조세 액수가 비교적 많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말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 편의점 앞에서, D이 E, F 등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등 스마트폰 9대 및 G이 H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등 스마트폰 2대를 I으로부터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대금 1,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9. 09: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관리하고 있던 'D'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면서, 시식대 테이블을 손과 소주병으로 세게 두드리고 중얼거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10:0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54세)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든 채 그곳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중얼거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되었으나 같은 날 10:52경 다시 위 약국에 돌아와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9. 10:31경 서울 동작구 H, 2층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I(여, 39세)이 관리하던 'J 치과'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져온 소주병에 든 소주를 마시면서 "아프니까 원장 나오라고 해", "마취 아파"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9. 11: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이 운영하는 'M'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손과 술잔으로 식당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12:2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 제1항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Q이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임의 동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목 잘려 볼래?", "개새끼", "이 십새끼들,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고문경찰" 등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년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수 차례 반복한 점,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알콜의존증 및 발목골절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2014고단1890 피고인은 2014. 3. 3. 2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의 승용차에 기대어 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에서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64 피고인은 2014. 3. 16. 0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건물' 승강기 안에서, 자신과 함께 투숙한 H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아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 순경 K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내가 빵에 또 들어가면 된다. 씹할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운행 중인 승강기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K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때리고, 그 제복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K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14. 벌금 100만 원, 2013. 1.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신창로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순천방향 진입로 곡선도로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친동생 D(여, 31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으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증거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AQ' 휴대폰 판매점에서 마치 AR가 휴 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신규개통을 의뢰한 것처럼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 신청고객 이름 란에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주소 란에 '광주 북구 AT', 가입신청고객 란에 'A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계약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유사 사건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자백하고 반 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에 있는 퇴비공장 옆 하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을 알고,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도로에 놓여 있던 C 자동차 번호판을 주워 위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14. 6. 1, 18:00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회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자 두 명(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 내에서 장기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19:30경 위 모텔 수부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숙박료 35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2cm)를 들고 자기 말을 못 믿겠냐며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는 시늉을 하는 등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의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여성인 피해자 앞에서 자해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동종전력 없고 12년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투 슈퍼캡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한일아이티씨 앞길을 도촌삼거리 쪽에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쪽으로 보도상에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며 후진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2014고단247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D유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일라인의 직원 E에게 '나는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다,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알뜰장터 운영권을 따서 넘겨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2013. 11. 1. 위 E에게 '내가 F아파트 알뜰장터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니 잔금을 달라.'고 말하며 F아파트 관리소장과 피고인 간에 체결된 알뜰장터 운영계약서를 보여주어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F아파트 알뜰장터는 경쟁입찰로서 낙찰자가 정해지고 피고인으로서는 F아파트 알뜰장터 운영자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알지 못하여, 알뜰장터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따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뜰장터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에게 보여준 운영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인천 F아파트 알뜰장터 운영권을 주식회사 스타일라인에게 2,000만 원에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위 운영권을 낙찰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3. 11. 1.경 1항 기재 'D유통'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은 D유통 A과 2013. 11. 12.부터 2014. 11. 11.까지 710만 원에 알뜰장터 운영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의 F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 명의로 된 사문서인 알뜰장터 운영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뒤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사문서인 알뜰장터 운영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알뜰장터 운영 계약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스타일라인 직원 E에게 알뜰장터 운영권 낙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알뜰장터 운영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3820]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014. 2. 15. 이사를 할 예정이고, 이사 과정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걱정 말고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사업자금이 아닌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4. 1. 13.경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15.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F아파트 알뜰장 운영 계약서, 알뜰시장 업체 선정에 관한 과정 등, 계좌거래내역, 아파트임대차계약서(A)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05. 09. 18: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풍금사거리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주황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구문화센터 쪽에서 금호지구대 쪽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쪽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 및 우측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3-1에 있는 중앙초교 맞은편 도로를덕성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5. 02:10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와 동업관계로 위 안마시술소를 함께 운영하며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 건물 지하 1층에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밀실 4개, 1층에 카운터와 주차장, 2층에 식당 및 직원숙소, 3층, 4층 및 5층에 안마 객실 총 3개, 안마대기실 1개, 6층에 원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G와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50,000원 내지 170,000원에서 75,000 원내지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J, K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3. 11, 14. 19:00경 위 J 로 하여금 위 업소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기간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0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에어컨을 넘어뜨리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 발등을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온풍기 1대, 시가 29,000원 상당의 열풍기 3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피커 1대, 시가 7,000원 상당의 수저통 1개, 맥주 및 소주가 들어 있는 박스 등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98,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맥주박스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술집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서 그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이전에 폭력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피고인의 친형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01:40경 전주시 완산구 E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연행된 것에 화가 나 경사 D 등 4명의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치고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 지구대에 불 질러 버릴거야.'라는 등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하며, 위 지구대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상·하의를 모두 벗은 후 위 지구 대에 소변을 보며, 발로 소파를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폐쇄회로 사진, 폐쇄회로 분석 사진첩, 폐쇄회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공무소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난동을 부리고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그 위에 일부러 누워서 소변을 지구대 사무실 바닥 사방으로 문지르고 다녀 경찰관들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을 도저히 제지할 수 없도록 난동을 부리는 등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방법이 더럽고 지저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불량한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