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부산 부산진구 D, E에 있는 동물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F는 부산 부산진구 G 외 21필지에 있는 동물원(이하 ‘이 사건 동물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동물원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가 49%의 지분을, 이 사건 동물원 조성사업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동물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입장권 판매, 수익·지출 관리, 광고매체 운영 및 영업 관련 계약 업무를 전담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C의 사장인 사건 외 J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및 J 개인에게 부과된 위 벌금을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5.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재무이사 K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벌금 3,000,000원 및 J에게 부과된 위 벌금 5,000,000원을 각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납부하게 함으로써 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법인등기부 등본, ㈜C 법인등기부 등본, ㈜F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건외 ‘J’에게 부과된 벌금을 F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정황 보고), A에 대한 벌금 사건 정보 및 판결문, J에 대한 벌금 사건 정보 및 판결문, 출금전표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J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부산 부산진구 D, E에 있는 동물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F는 부산 부산진구 G 외 21필지에 있는 동물원(이하 ‘이 사건 동물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동물원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가 49%의 지분을, 이 사건 동물원 조성사업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동물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입장권 판매, 수익·지출 관리, 광고매체 운영 및 영업 관련 계약 업무를 전담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동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하여 회사 재산을 보전하고 동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가. 동물원 명칭 무상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경 이 사건 동물원 개장을 앞두고 동물원 명칭을 정하면서, 그 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H에서 동물원의 정식 명칭인 ‘M' 앞에 광고주인 특정 기업의 명칭을 붙이는 이른바 네이밍권 판매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을 계획을 세운바 있고, 피고인 또한 특정 기업과 네이밍권 판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동물원의 정식 명칭인 ‘M' 앞에 특정 기업의 명칭을 붙이는 것은 광고 판매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네이밍권에 대한 적정한 광고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동물원의 정식명칭인 ‘M' 앞에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의 명칭인 ‘N’을 붙여 ‘O'로 정하였음에도, 주식회사 C으로부터 광고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네이밍권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불상의 네이밍권 광고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조형물을 이용한 무상광고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동물원 내에 야간개장을 위한 ‘루미나리에(빛축제)’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해당 조형물의 고정장치에 특정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를 기재하는 것은 광고 판매의 대상이 되므로 명칭이나 로고를 기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적정한 광고료를 받음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이 사건 동물원 내 중앙광장에 13개, P으로 가는 길에 2개 등 총 15개의 ‘루미나리에(빛축제)’ 조형물 하부 고정장치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광고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C’이라는 명칭과 함께 C의 로고를 기재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광고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C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동물원 무료입장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4. 11. 주식회사 C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부산 거주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 등 5008명을 이 사건 동물원에 무료입장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위 행사는 각종 홍보물, 플래카드 등에 ‘C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임을 명시하는 등 ‘주식회사 C’의 기념행사이므로 그 행사에 피해 회사의 동물원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면 행사의 주체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관람객 입장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피해 회사의 동물원 시설을 제공하여 5008명을 이 사건 동물원에 무료로 입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C에 입장료에 해당하는 50,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단체입장권 기준 1인당 10,000원 × 5,008명)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기수가 되는데, 이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그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도574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대법원 2007도24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손해발생 등의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재산상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26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또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 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도40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수사기관에서는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하여 경제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공소사실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하여 경제적 관점, 즉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오직 법률적 관점, 즉 피고인 측 주식회사 C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만 전제하고 있다) 그 고의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동물원 명칭 무상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동물원의 정식 명칭인 ‘M' 앞에 광고주인 특정 기업의 명칭을 붙이는 이른바 네이밍권 판매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에서 이 사건 동물원의 정식 명칭인 ‘M' 앞에 광고주인 특정 기업의 명칭을 붙이는 이른바 네이밍권 판매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을 계획을 세운바 있고 피고인 또한 특정 기업과 네이밍권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러한 네이밍권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전혀 없는 이상(네이밍권 판매와 관련하여 최소한 특정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제안서, 의향서, 협의서, 양해각서 등 객관적인 서류 증거조차 전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광고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네이밍권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네이밍권 광고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일반적인 기업으로서는 이 사건 동물원의 명칭에 자신의 명칭을 붙임으로써 자신의 네임 밸류가 올라간다고 판단하여야만 그러한 네이밍권을 구매하겠다고 나설 것인바, 실질적으로 국내, 좁게는 이 사건 동물원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에서 어떠한 기업이 이를 통하여 네임 밸류를 올릴 수 있을지 알기 어렵고(일반적인 기업과 이 사건 동물원의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동물원의 개장 과정에서의 공사중단과 비리 및 그에 따른 형사재판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동물원과 기업명칭을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 회사가 네이밍권 판매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조차 찾기 어렵다. 나. 조형물을 이용한 무상광고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동물원 내에 야간개장을 위한 ‘루미나리에(빛축제)’ 조형물 고정장치에 특정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광고판매를 하여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피해 회사 측의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해 회사 측에서 그러한 의도를 가진 기업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진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제의조차 받은 적도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광고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C’이라는 명칭과 함께 C의 로고를 기재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광고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일반적인 기업으로서는 이 사건 동물원 내에 야간개장을 위한 ‘루미나리에(빛축제)’ 조형물 고정장치에 자신의 명칭이나 로고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네임밸류가 올라간다고 판단하여야만 그러한 광고권을 구매하겠다고 나설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내, 좁게는 이 사건 동물원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에서 어떠한 기업이 이를 통하여 네임 밸류를 올릴 수 있을지 알기 어렵고 이 사건 동물원의 개장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중단과 비리 및 그에 따른 형사재판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동물원의 조형물 고정장치에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를 기재시키는 것 자체가 곧바로 그 기업에게 어떠한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 회사가 그러한 광고 판매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조차 찾기 어렵다. 다만,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Q로부터 의류 협찬을 받고 이 사건 동물원 내에 사인물과 포토존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Q의 기존의 영업상 유대관계에 따라 상호 업무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주식회사 Q의 생산품인 의류를 협찬 받았을 뿐 달리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이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의류 협찬에 대한 협조 내지 대가로서 주식회사 Q에게 의상 Q 로고 노출, Q 사인물 및 포토존 설치 협조, 초대권 제공, 무인발권기 디스플레이 광고 상영 등을 해 주기로 하였다) 달리 다른 기업이 이 사건 동물원에서 유상광고를 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한편, 주식회사 R은 이 사건 동물원 내에 포토존을 설치하면서 포토존에 위 은행명과 로고를 노출하고 그 비용으로 35,545,400원을 지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업체에 지급한 것일 뿐 피해 회사에게 그 중 일부라도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주식회사 R과 피해 회사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조차 없고 실제로 피해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는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조형물 고정장치에 특정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를 기재하는 것과 특별히 포토존을 설치하고 이에 기업의 명칭과 로고를 노출하는 것은 그 광고 효과가 전혀 다른 이상 그것만으로 피해 회사가 위 조형물 고정장치에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C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동물원 무료입장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회사가 5,008명에 대하여 입장권 유료 판매를 할 수 있었거나 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동물원 시설을 제공하여 5,008명을 이 사건 동물원에 무료로 입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이 부산 거주 다문화 가정 및 소외 계층의 사람들로서 피해 회사가 그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었거나 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일반적인 유료 입장과 동시에 진행한 행사였던 이상 그 무료 입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동물원 인건비용, 시설이용비용 등 동물원 운영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 회사에게 그 입장료에 해당하는 50,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공소사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제조차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설령 위와 같은 무료 입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동물원 운영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내방객이 많지 않았던 이 사건 동물원에 대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 홍보, 입장객의 이 사건 동물원 내 상가 이용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상가활성화 등의 무형적인 반대급부까지 고려하면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