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21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외삼촌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납골당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 10.부터 경기 양주시 M 일대 토지 지상에 기독교 납골당인 N 건립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B는 약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N 건립사업의 시행을 위해 명목상 시행사를 만들기로 하고, O교회(신도가 없고 목회도 이루어지지 않음)를 인수하여 B를 담임목사로 등록한 후 시행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05. 3. 23.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시행대행사로 지정하였다. 한편, B는 그 전인 2005. 3. 11. Q종교단체 소속의 작은 교단들을 모아 3억 원의 자산으로 사단법인 R(이하 'R'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R은 2006. 7. 12. N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만 6,000기의 납골함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P에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R에 분양을 약속한 교회들은 개척교회들로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분양약정만 하였을 뿐 실제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 마포구 S빌딩 5층 (주)T 건축사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개명 전 'V')에게 "N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9. 11. 완공을 앞두고 납골함 8만기를 분양할 예정이다. 2008. 2.경부터 24개월간 납골함 1개당 재질에 따라 30만 원 내지 40만 원으로 정하여 4만기를 납품하면, 그 대금은 제품 발주시 발주물량의 50%를 주겠고, 납품 완료 후 잔금 50%를 전액 결제하겠다. 납골함 1개당 25만 원 이익금이 발생하므로 약 50억 원 이익금을 발생하게 해줄 테니 계약보증금 5억 원을 예치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입금하면 납골함 1만기를 추가한 총 5만기를 동일한 조건에 납품받을 테니 계약예치보증금 6억 원을 송금해 달라. 납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08. 9. 30.까지 6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N 건립사업을 추진하였고, 외부에서 사업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진행을 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으며, 사업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고 있지 못하여 N 건립공사는 토지 평탄화 작업 이외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납골함을 받더라도 50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납골함 납품을 받더라도 2008. 9. 30.까지 6억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2007. 9. 18. 5억 원, 2007. 10. 25.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합351] - 피고인 A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24. N 사업에 관련이 있던 H에게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시설에 대하여 귀하께서 2008년 11월 5일 제안하신 사업추진 제안서에 의거하여 멤버쉽으로 가입하여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년 5월 24일 X종교단체 대표 총회장 목사 Y."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Y의 이름 위에 미리 준비한 Y 목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Y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H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352] - 피고인 A, C 3.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05. 3.경부터,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은 이사 겸 회장으로서 P 운영에 관여하면서 N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I에게 공사를 주기로 하는 대신에 사업자금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05. 7. 29.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양주시 M에서 'N'이라는 150억 원 상당의 기독교 추모관 건축공사를 하는데, 추진경비조로 2억 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추진경비를 받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기존 차입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추진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2005. 8. 22.경 같은 수법으로 1억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2고합880] - 피고인 A, C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양주시 M에 N을 건립 중에 있다,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냉난방 및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추진 경비를 받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역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추모관 건립사업 추진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업 추진 상황이 어려워 추진경비를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5항]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I, C, L,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Y 목사 멤버쉽 가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일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추진한 추모관 건립사업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조달계획도 비현실적이었으며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비해 피고인 등이 투자나 융자를 통해 실제 조달한 사업자금도 크게 부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현재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모판 분양사업이 잘되어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스스로 또는 C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갖은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기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K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추모관 건립사업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참작한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년~7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범행 수법, 편취 액수 등과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처벌받은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C 가. 참작한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부정 : 미합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범행 수법, 편취 액수 등과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처벌받은 사정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2012고합351호 중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부터 N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금을 거의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 분양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비 등 사업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H에게 그가 2007.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P의 이사였던 C으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의 보상 일환으로 유골함(납골함, 추모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일부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시흥시 A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유골함과 안치단 16만개 도합 18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다시 체결해 주겠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2.경 피해자와 유골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경에는 피해자에게 '봉안단, 조형물, 대리석을 납품 및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봉안단, 납품 협약서, 조형물 납품 및 시공 협약서, 대리석 납품 및 시공 협약서, 유골함 납품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및 같은 해 5.경에는 피해자에게 '건축 공사 중 석공사, 조경공사, 전기배관공사 등의 협력업체 선별, 선정권을 부여하겠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X종교단체 Y 목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Y 목사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와 유골함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허가받은 8만기 중 5만기에 대하여는 2007. 10. 25.경 AC 주식회사와 남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2008. 1. 2.경 AD(당시 A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석공사 및 조경공사, 전기 배관공사, 조형물 공사 등을 도급해 주거나 협력업체 선정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Y 목사의 확인서는 위조한 것이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 15.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업 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억 3,168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추모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C에게 수십 회에 걸쳐 거액에 이르는 돈을 편취당한 후, 피해 고소와 뒤이은 수사, 재판 절차를 통해 추모관 건립사업의 내용, 진행 정도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 주고 사업에 쓰겠다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H 스스로 나름의 사업 성공 가능성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자금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 5. 24. 판시 제2항과 같이 확인서를 위조, 행사한 적이 있기는 하나, 자금이 건네진 시기, 액수, 방법, 명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인서를 결정적인 투자 근거로 삼는 바람에 속아서 그 후 돈을 더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현금으로 건네진 부분은 실제로 교부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2012고합217호 중 피고인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A의 진술이다. A은 판시 제1항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추모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다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모관 사업과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368호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당시 A은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 양식의 작성과 관련해서만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자금 조달에 관한 피고인의 개입사실을 대체로 부인하였다. A이 피고인과 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해상반적 지위에 서게 되자 종전 입장에서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하는 주장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추모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고 조카인 A과 함께 출근하고 같은 사무실의 옆방에서 일하면서 A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A의 판시 제1항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2012고합880호 중 피해자 L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21.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P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양주시 M에 N을 건립 중에 있다,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냉난방 및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완비공사를 하는 등 기본 사업자금이 약 100억 원 이상 있어야 하나 당시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진 경비를 받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는 수회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계좌이체 내역상 피고인의 차용금이 합계 1,800만 원, 그 무렵 이루어진 변 제액이 합계 1,35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막연히 현금으로 더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이 하였다는 거짓말의 내용이나 건네진 금원의 액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차용금을 모두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