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 등 모집하고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 설치한 인터넷망 및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하여 국내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는데, ‘C’, D‘ 등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전화를 받지 않지만, ‘(전화번호 1 생략)’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원룸, 공사장, 산 중턱 등에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하여 이를 별도로 운영하는 유심 뱅크에 삽입한 후 해당 중계기와 원격 매칭시키는 일명 ‘고정형 중계소’ 방식 또는 이륜차량 등의 배터리를 이용해 LTE라우터와 중계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LTE라우터를 중계기와 연결하여 중계기를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 짐보관함 내부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는 일명 ‘이동형 중계소’의 방식으로 대포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동거하던 중국인인 B에게 일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위챗’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여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이륜자동차와 그 보관함에 실려 있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등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비를 싣고 신호가 잘 잡히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보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16.경부터 B을 감시하면서 중계기 관리에 대한 대가를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아 B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력모집책’ 역할을 하고,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륜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해 LTE라우터와 중계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LTE라우터와 중계기를 연결하여 중계기를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와 같은 중계소 운영장비를 이륜자동차 짐 보관함에 담아 이동형 중계소를 마련한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련한 이동형 중계소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2022. 4. 16.경 이륜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배터리를 이용해 LTE라우터와 중계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LTE라우터와 중계기를 연결하여 중계기를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이와 같은 중계소 운영 장비를 위 이륜차량 짐 보관함 내부에 담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이동형 중계소를 하고, LTE라우터와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가 설치되어 있는 이륜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4. 18.부터 2022. 4. 19. 15:55경까지 ‘경기 부천시 F’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전화번호를 변작시키는중계기가 설치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신호가 잘 잡히고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장소를 골라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면 위와 같이 설치 및 관리되는 중계기를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4. 16.경 중계기, LTE라우터 등이 보관된 이륜자동차를 수령하고, B은 2022. 4. 18.경부터 같은 달 19. 15:55경까지 제1항과 같이 중계기 등이 설치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가 잘 잡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가 소홀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니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등과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피고인은 B에게 일단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쳇 단체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계기 사진 1. 판결문 사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950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008호), 제2회 공판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008호), 제1회 공판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950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9, 30,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일자리를 찾기에 위쳇대화방을 소개하면서 초대만 하였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B을 위해 이륜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준 것이 전부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범인 B은 판시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22. 3. 23.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2.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 전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B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하여 B을 위쳇대화방에 초대하였고, B이 요청한 장소로 단순히 함께 동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B과 피고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위쳇대화방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대화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