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입 자금 30만 원을 부담하고, B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5, 9. 10. 12: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병원' 앞길에 주차된 Col 운행하는 차량에서 C에게 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만 원 판시 제1죄 (필로폰 1g에 대한 2016. 5월 기준 서울권 평균 소매가격 30만 원) 판시 제2죄 (제1죄의 필로폰 소비에 해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투약) 유형 감경 3향정목 및 다.목 6월N1년 6월 10월 2년 1년N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량 : 감경영역(6월 1년 6월) 제2범죄(매매)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투약 목적 매매)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구형 :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30만 원(대법원 2010.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누적(실형 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요한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04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5. 3. 15, 09:28경 화성시 남양면 북양리 지방도 306호선 노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C 1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1: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IS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북지방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왜관 공단에 있는 E 주인이 스스로 IS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IS에 가입하라, IS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겁을 준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경북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위 F 등에게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0:4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주리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 및 2016. 8. 24. 이 법원에 접수된 보호관찰상황 19~20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경 중국 심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이 중국에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7.경 중국 심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요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를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 받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 송금의뢰인들로부터 3,333회에 걸쳐 총 15,444,886,942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통장 양도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2014. 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F에게 통장 양도 대가로 75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 N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P), Q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R),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각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회신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환전 총액 산정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 거래 관련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 7.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4. 3.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환치기 범행은 관세포탈 또는 밀수 등을 통한 밀수입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수단 등 불법자금 거래와 같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의 외환통계에 포착되지 않아 국제수지를 왜곡할 우려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불법거래한 외환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정을 인식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유사사건의 양형례, 공범들간에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1998. 11.5. 12:45경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이동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제한 차량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차량폭 3미터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류승진(공판)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E-1 LPG충전소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생후 5개월)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삼성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재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경 부산 감만항에서 브로커 B의 알선으로 불상의 화물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 다음, 불상의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홍콩, 중국을 거쳐 브라질로 입국하였고, 브라질에서 다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여권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다른 위조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7. 12.경 브라질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D의 대한민국 여권 (E) 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8. 경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부근 국경 출국심사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브라질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국의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조한 위 여권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여권 사본, 수사보고 (재외공관 입출국기록 회신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6:1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편도 3차로 2중 2차로를 성산삼거리 방면에서 경마장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7경 부산 서구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를 느끼고 불안해진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몸을 숨기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센서 등이 켜지면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을 아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모른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 자꾸 따라오지 마라."라는 답변을 듣자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같은 날 02:46 경부터 03:03 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H 일대에서 끌고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놓아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잠깐 놓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어 넘어뜨리고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내가 못 할 것 같으냐?"라고 말하였다. 그 때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자의 "살려 달라!"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다가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여 피해자는 행인 뒤로 숨었으나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행인은 일단 자리를 떴고, 그러자 피고인은 웃으며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은 후 "이제 몇 호인지 아니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아, 짭새 떴다, 너 말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26. 02:46 경부터 03:03 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체포, 추행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처 등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체포,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더없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및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의 실제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면적 약 2,300m2에 달하는 죽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3. 08: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E가 자신을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앉아 있는 다른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을 하고, 피해자가 소란이 계속되어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다며 "돈도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이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 4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9:4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 갔다가 같은 날 20:18경 PC방 앞길에서 흡연을 하던 중,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던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철제로 된 돈통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빌라 B동 105호에서 보관 중이던 니퍼를 가지고 위 PC방으로 돌아와, 자판기 문을 열고 자판기 내부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돈의 전선을 끊고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원이 들어있는 철제, 플라스틱 돈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순번 5), CCTV 캡처사진(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82,28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 최여련(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2016고정282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6. 직장이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 284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31. C SM3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이용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원서부경찰서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사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2016고정 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변경 신고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5.13.07: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가 길을 가던 중 피해자 G(28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 A, B이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밟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8세)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 I를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중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징역 4월~1년 6월 피고인 B: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2년 피고인 C: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가중영역(중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상해의 발단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상해가 중한 피해자 H, I 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5건의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그 중 2건은 동종 사건인 점, 피고인들 중 이 사건 공동상행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H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1회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H, I 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3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정읍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6 1994. 8. 26.자 전남 영암군신북면 제한축중 고단 A B 1994.5.16.15:20 장산리 국도13호선 위반 331 94고약3114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현가24호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낙찰계 계주인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하면 8개월 간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 또한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낙찰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곗돈 명목으로 7,945,000원, 2012. 5, 10.경 8,065,000원 합계 16,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주점 운영비를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 2012. 11. 2.경 5,300,000원 합계 9,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나이스평가정보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관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0. 임금 925,895원, 2014. 11.부터 2015. 6.까지 매월 4,666,660원, 합계 38,259,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675,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퇴직연금 내역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경매절차에서 약 2,000만 원을 배당받아 간 점 등을 감안)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6:0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철도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도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3. 경부터 2016.경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갑자기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분신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4. 01:20경 의정부시 C 빌라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바지, 점퍼, 방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등을 쌓아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집 내부와 위 빌라 건물 전체로 옮겨 붙게 하고, 위 빌라와 맞닿아 있는 'D' 빌딩 1층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D' 빌딩 2층 외부 벽면과 유리창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주민 E 등이 현존하는 건물, 컨테이너 박스 등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일산화탄소중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F,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L, I, T), 각 통원치료확인서(L, I, T, S), 각 진단서(M, F, P, R, Q)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341쪽), 추송서-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 사진 자료, CCTV 분석 자료,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유형),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마음먹고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놓아 다세대주택 등을 소훼하고 9명에게 연기 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갑자기 분신자살을 마음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10일 이하 또는 미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1. 2016. 6. 7.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6. 7. 03:0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9 신천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5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파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 04:52 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고기 등 음식을 교부받고, 같은 날 04:57경, 05:16경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000원,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4:00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G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명함지갑 2개, 신용카드 4장,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있는 회색 핸드백을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3. 2016.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04:07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현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라이터 1개를 빼앗은 뒤, 왼손으로 라이터를 피해자의 목 부근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직불카드 2장, 티머니 카드 1장, 운전면허증과 시가불상의 LG G Stylo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4.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2016, 6,27, 04:25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편의점 앞 노상에서, J은 피고인에게 동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I 소유의 신한직불카드 2장을 휴대폰 케이스에서 꺼내어 주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I의 딸 M 명의의 신한직불카드(카드번호 N)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식혜, 김밥 등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04:26 경 I 명의의 신한직불카드(카드번호 O)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J의 각 법정진술 1. I,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피의자들이 피해자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 편의점 CCTV 수사, 피해품 발견 회수, 압수품 사진 첨부, 접수번호 2016-12550호 절도 피의자 CCTV 사진 첨부, 특수강도 및 절도사건 CCTV USB 첨부) 1. CCTV 사진, 지도, 각 개별승인 내역서, 각 영수증,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6. 7. 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6. 27.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등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나아가 절취 또는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