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18

범죄사실 2016고단7818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2. 01:0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전원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249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친구인 B, C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C도 B을 위 금실전원빌라 앞길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C과 B이 피고인의 부탁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B과 C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C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거알고 있느냐. B이가 지가 운전한 것으로 증언한다고 하더라. 니도 그렇게 할꺼가."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2016. 4. 22,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5고단7249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당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전원빌라 앞길에서 B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부산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내렸으므로, C은 당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전원빌라 앞길에서 B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2.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249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A이 2015. 5. 12. 01:0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전원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부산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내렸으므로, 피고인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전원빌라 앞길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J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과 J을 태우고 부산 동구 K에 있는 C 집 근처의 L초등학교 입구까지 운전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데려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과 J은 포르테 어디에 타고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당시 제가 운전석에 있었고 J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은 초행길이고 비가 많이 와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도로 옆에 있는 전봇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봇대에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L초등학교 앞에 가서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청취불능) 일어났습니까"라는 신문에 "결국에는 깨웠지요. 그래가지고 애가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데도 저 친구한테 집에 술 한 잔 더 먹으러 간다고 해서, 비도 많이 오고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경질적으로 깨우다가 계속 흐리멍텅하게 있어서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라.'하고 제가 그냥 내려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2,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249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A 이 2015. 5. 12. 01:0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전원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실 B은 당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부산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내렸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전원빌라 앞길에서 B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이 있는 포르테 차량에 도달하였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그때 J하고 B 하고."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피고인, B, 그 다음에 어떤 여자 이렇게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시 B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오, B이랑 이야기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건 봤는데 이야기는 안 했네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왜 그렇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때 내가 올라오는 길에, 내가 B이랑 둘이 있는 걸 보고, B이는 이제 가는 걸 보고 내가 앞에 갔지요. 우리 집이 계단인데, 올라 오는 길에 둘이 있는 걸 보고."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저 멀리 피고인과 B이 보였다는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 그 둘을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래서 증인은 둘이 있는 것은 봤지만 하고 이야기는 못 나눴다고요"라는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22.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249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A이 2015. 5. 12. 01:0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전원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기 전 A으로부터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단속이 되었는데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므로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A이 증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라고 부탁을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그렇게 부탁안 했고, 그냥 차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경찰관한테 했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고 난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당시에 운전을 누가 했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한 게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그냥 차에 누워 있다가 걸렸다고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아까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술조서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가기 전에 이미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저는 경찰서 가서 알게 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152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M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M은 대출신청한 피해자의 정보를 구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0 마트 앞 노상에서 P과 Q을 통해 동네 선배인 R에게 200만 원을 주고 R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S)와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T)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M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12. 16.경 필리핀국 마닐라시에서 피해자 U(44세)에게 전화하여 "OK저축은행 팀장인데 현재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의 이자가 너무 높다, 이를 상환하면 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 P에게 돈을 인출해오라고 시키고, P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R으로부터 양수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M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12, 21.경 필리핀국 마닐라시에서 피해자 V(39세)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 직원인데 현재 진행하는 대출의 이자가 살인적이니 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 P에게 돈을 인출해오라고 시키고, P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R으로부터 양수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8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249호 녹취서(B)(C) (D) 사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249호 판결문 사본, A 부산구치소 접견부 녹취록(일부), 녹취록(순번 29), 공판조서(제4회), 각 공판조서(순번 68, 75, 78, 81)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69, 72,76,79, 82), 녹취서(증인 W)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목격자 불출석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933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항소심판결문 첨부) [2017고단15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의 공범 'P' 및 'Q'의 별건 공소장 등 편칠보고) 1. 휴대폰화면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허위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이 사건 위증을 하는 등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는 1회의 벌금형 전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조직적,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구하고 편취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 역시 중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도 합계 6,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한 점,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U. V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