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현재 F 소속 교정직공무원(7급 교위)으로서 2004. 10. 27.경부터 2013. 3. 13.경까지 G 보안과에서 재소자 운동 감독 및 교육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유사수신업체의 부회장으로 회장 J, 행정부사장 K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을 통하여 수조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7. 8.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G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소자 운동 감독을 담당하는 피고인 B이 운동시간에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관심을 보이자,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26.경 안동시 G내 접견실에서, K에 의하여 자금이 총괄 관리되고 있는 유사수신업체 대구지역센터에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는 L를 통해 K에게 피고인 B에 대한 금원 교부를 부탁하고, K은 2008. 8. 27.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9. 9. L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08. 10. 17.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L 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8. 26.경 경북 안동시 G내 운동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연락하면 알아서 해 줄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수형생활에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해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건네주는 L의 연락처가 기재된 쪽지를 교부받은 후 당일 저녁 무렵 L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및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L에 의하여 위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K으로부터 2008. 8. 28.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9.경 피고인 B의 처 M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7.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의 각 농협 계좌 1. 내사보고(A 수용기록 확인) 1. 각 수사보고(K이 관리한 N, O 명의 차명 계좌 관련, L의 A G 접견현황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10. 17.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을 수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L로부터 2008. 8. 28. 100만 원, 2008. 9. 9.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할 때에도 직접 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뇌물을 요구하였던 점, L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돈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돈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요구가 없었음에도 L가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만 원이 입금된 2008. 10. 17. 무렵 L가 A를 면회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A가 L에게 다시 돈을 보내라고 부탁하여 L가 피고인도 모르게 200만 원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송금받은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10. 17. 200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인 2008. 10. 14. 1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0만 원이 입금된 직후인 2008. 10. 19. 100,500원이 출금되었으며, 불과 며칠 후인 2008. 10. 23. 처 M에게 1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G로부터 34만여 원이 입금되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240여만 원이 출금되었는바, 위와 같은 거래 내역과 잔액 변동 내역, 피고인이 위 계좌를 신용카드 결제와 교도소로부터 입금되는 각종 수당 등의 입금 계좌로 사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출금시 위 계좌의 잔액 및 2008. 10. 17. 2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관련하여 2008. 10. 17. 2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수감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하여 뇌물을 공여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도관으로서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피고인 A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교도행정 등 공무수행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L에게 전화하여 뇌물을 요구하였고, 뇌물을 수수한 횟수가 3회에 이르며, 그 금액도 합계 5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도관으로 24년간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