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6.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06:1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작업장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8,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106동 xxxx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5,000원과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꽃무늬 가방 1개, 노란색 보자기 1개, 시가 미상의 밤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107동 xxx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5,000원, 지갑 1개, 휴대폰 1개, 양산 1개,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및 아파트 CCTV영상 확인) 1. 발생보고(절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내역 1. 발생현장 CCTV 사진자료(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023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4회나 되고 특히 침입을 수반한 절도 범행까지 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진단받은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8.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7 피고인은 2018. 3. 26. 0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3 만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였다. 2018 고단914, 피고인은 2017. 8. 10. 17: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I 싼타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파우치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어폰 2개, 화장품, 상비약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080 1. 피고인은 2018. 3. 15. 06: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30 만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핸드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04:30 경 구미시 N 지하 1층 'O' 찜질방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V20 휴대폰 1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1. 03:1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의 아이폰8 핸드폰 1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각각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AF CCTV 캡쳐자료 첨부) 1. 판시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1442),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L, M,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등 관련),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S 찜질방 CCTV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2018고단312 피고인은 2018. 2. 12. 10:3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의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미친놈아! 사장 나와라, 여기가 너희 땅이야? 사장에게 전화해라! 국정원에 전화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류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380₁ 피고인은 2018. 5. 27. 20:0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뒷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2884₁ 피고인은 2018. 9. 5. 14: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피해자 F(남, 53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 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6. 17, 22:30경부터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근방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거실 유리창, 창고 유리창 등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첨부) 201813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18 2884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진단서 2019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심지어 벽돌로 자신의 어머니 집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6: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500원 상당의 'E' 색연필 1세트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 치료에 힘써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더 선처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977] 1. 피고인은 2015. 12, 5. 22:33경 서울 송파구 C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치 1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6. 00:06 경위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 G이 관리하는 H슈퍼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5,800원 상당의 '초코칩쿠키' 과자 1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2,6. 04:42 경 위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미용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된 수건 1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0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1.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지하철 8호선 강동구정역 사이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우리V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7. 15:2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다세대주택 B03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M이 위 출입문 앞 의류건조대에 걸어둔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프라다점퍼 1개와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양말 2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77]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및 신고자 상대 수사,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자 D상대) 1. 각 사진 [20154056]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소재수사, 피의자 행색 및 주거관련) 1. 각 사진 (현상사진, CCTV 캡쳐사진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내역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병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6. 00:2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명일역 쪽에서 고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G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54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5, 28. 05:0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요플레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28,000원 상당의 김치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11:30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그 다음날 20:04 경까지 약 31 시간 38분 동안 대금 31,400원 상당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6원 피고인은 2017.10.20. 18:39경 속초시 J에 있는 공용건물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그곳 소파와 서랍장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담배 2개피가 들어있는 던힐 담배 1갑, 커피믹스 3 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 1. 2017. 9. 20.자 범행 :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0. 10:00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속초시 N에 있는 O 대리점 인근 주택 마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여성 팬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9.경 속초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S동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8:00경 속초시 T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년 10월 20일 ~ 2017년 11월 1일(3일, 24시간), 동미참훈련(14년이원훈련)(2차보충)'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자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¹20184-97, 피고인은 2017. 12.27. 05:48경 속초시 U에 있는 V 찜질방에서 피해자 W이 머리맡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관련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¹20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C, Y, Q, Z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2017. 12. 4. 관련 사진, 2017. 12. 5. 관련 사진, 2017. 12, 9. 관련 사진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통지서수령증 2018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 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출소한 후 약 40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선행하는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1: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음악연습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 위 음악연습실에 피고인과 여자 친구가 같이 있을 때 노크도 없어 갑자기 문을 열어 놀라게 한 것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팔 부분을 1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및 카톡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것은 인정하나 손으로 수 회 때린 적이 없고 코 부분이 아닌 눈을 때렸을 뿐이므로 비골 골절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차와 2차에 걸쳐 수 회 주먹으로 얼굴 및 복부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층에서 피해자를 1차 폭행하였고, 1층과 지하층 사이의 중간 계단에서 2차 폭행을 하였는바, E이 목격한 것은 2차 폭행에 불과하여 1차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 회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눈에 이물감이 있어서 화장실을 갔는지 아니면 코에 피가 묻어 있어서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을 갔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이상 비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골골절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어두운 곳에서 있었는바 당시 이 부정확하게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비골 골절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7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2019. 8.12.,같은 달 21. 및 같은 달26.3차례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4건의 범행이 추가되어 총5건의 범행이 공소제기 되었는바, 공소장 변경 순서와 관계없이 전체 범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기재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2019.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03:18경 서울 중구 C 상가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차량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약 1,000,000원 상당 현금이 담긴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가방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3:55 경 서울 중구 F시장 5번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작업을 하면서 그곳 부근 플라스틱 간이의자 위에 놓아 둔 현금 9,9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검정 크로스백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G에 대한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8: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살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앞에 두루마리 휴지 더미를 쌓아 놓아 시야를 가린 후, 그곳 계산대 및 계산대 장판 밑에 있던 현금 36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J에 대한 2019.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0:24경 부산 수영구 K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5 병과 라면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소주를 박스에 담고 있는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는 오만 원권 지폐와 일만 원권 지폐 등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5. 피해자 M에 대한 2019.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18: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의 모친 P에게 "막걸리 15 병을 봉지에 담아주세요"라고 말한 뒤 위 P이 막걸리를 담기 위해 냉장고 쪽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 차량감식 / 범죄현장 CCTV 관련, 피해자 통화, 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법보행 분석결과, 각 피의자 특정 (2019 형제 37561 증거기록 순번 15, 2 9), 피의자 진입동선 CCTV 탐문수사, 현장 블랙박스영상 재확인 및 사건 병합 관련, 최근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 CCTV 영상 첨부,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임장, 피의자 특정 및 검거사유, 피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결과 - 피해액 수정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사진, 수법 대상자 사진,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영상에서 발췌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CCTV 영상에서 발췌한 범행 장면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1. 분석결과 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2019 형제33929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같은 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러한 동종 범죄전력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일하는 장소나 영업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이나 현금 등을 가져가는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7개월 정도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일하는 현장이나 영업장에서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돈을 훔쳤다.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도 2번 이상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가 일거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6,6,10:00경 충남 금산읍 상리에 있는 상옥교 근처 하천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테라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우측에 있는 수납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과 국민BC카드 등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9. 13:45 경 충남 F에 있는 G재활의학과의원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열린 조수석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과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 01:55 경 충남 J에 있는 K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L 봉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차량 재떨이 속에 있는 500원 동전 약 30,000원 등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8,19, 02:50 경 충남 M 에 있는 N여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갤로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와 100원 동전 등 현금 약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N여관 외곽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녹화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발견된 로렉스 손목시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월 ~ 9년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4년 6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64 피고인은 2018. 7. 5. 19:10경 대구 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4236 1.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8,09:5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G(여, 20세)에게 "가게를 엎어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재차 위 F 편의점으로 찾아와 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씨발새끼들, 뭘 쳐다보냐"라며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의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8. 12:5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반월당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25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309 피고인은 2018. 9. 19. 14:15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그곳에 서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모습을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4453, 피고인은 2018,9,30.14:45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점 앞 도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N(여)와 그녀의 어린 자녀들에게 다가가면서 바지를 내린 뒤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8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8 Z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현장사진 [2018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2018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이고, 특히 음주습관이 있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9, 11, 20. 08:4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클럽에서 상피고인 C(20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즉석만남을 시도하는 여성이 곤란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돕기 위해 여성과 아는 척을 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날 08:40경 위 클럽 밖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멱살이 잡힌 채 밀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상피고인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상피고인 C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상피고인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피고인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위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등 현장 및 상처 사진, F 진단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회신), A 피해 사진, CCTV 영상, 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22세)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A의 몸을 수차례 차며,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상피고인 B(22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03:58경 수원 인계동 무비사거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이 그 여자친구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때려라. 싸워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112사건신고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폭력 관련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행죄)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12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경미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