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F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G'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멸치분말' 제품 등의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다. 가.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G 내 분말식품 건조 작업장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변색되고, 이취가 발생하는 등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인 '건조멸치' 187박스 280Kg(1Kg 당 3,700원) 도합 시가 1,036,000원 상당을 해포하여, 'G'에서 생산하는 식품인 '멸치분말'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열풍건조기에 투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인 '건조멸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멸치분말'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G' 사업장 내 실외 천막창고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변색되고, 이취가 발생하는 등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인 '건조멸치' 3,634박스 5,451Kg(1Kg 당 3,700) 도합 시가 20,168,700원 상당을 'G'에서 생산하는 식품인 '멸치분말'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인 '건조멸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G' 사업장 내 생산공장에서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2013. 12. 20.부터 2015. 1. 4.까지로 그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 상당 경과한 '건조멸치' 24박스 36Kg(1Kg 당 3,700원) 도합 시가 133,200원 상당을 구매하여 2015. 2. 27.부터 2015. 3. 13.까지 이를 가공하여 G에서 생산하는 '멸치분말' 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H 소재 식품소분판매업체 I을 운영하며 주로 건어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식품소분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I 내 사무실에서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2013. 12. 20.'으로 그 기한이 14개월 상당 경과한 건조멸치 1박스(1.5Kg) 등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2013. 12. 20.부터 2015. 1. 4.까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조멸치' 24박스 36Kg(1Kg 당 1,500원, 총 시가 54,000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 외 J이 운영하는 K에 판매하여 위 G에 납품토록 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단, 판시 제1의 가 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료매입내역, 멸치분말 판매내역, 건멸치 구매거래명세표 사본 1. 내사착수보고[식품제조업체 현장조사 시 곰팡이 발생, 변색, 이취 등으로 상한 식품원료(건조멸치) 발견, 위 원료 유통기한 경과 위반 사실 확인], 각 현장촬영사진(2015. 3. 13. 촬영), 곰팡이가 피어있는 멸치 사진, 유통기한이 경과한 멸치 사진, 실온보관중인 멸치 사진, 수사보고(곰팡이 멸치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 중인 현장 확인 보고), 멸치를 제조, 가공 중인 작업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유통기한이 경과한 멸치의 한글표시사항 확인 보고), 유통기한 경과 표시사항 스티커 사진, 수사보고[2015. 3. 18. 확인 보관기준(냉동제품을 실온보관) 위반 건조멸치 보관내역 확인 수사보고], 냉동보관대상 제품 사진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멸치에 곰팡이와 이취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외 천막창고에 저장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건조멸치는 멸치분말을 만드는 원재료에 불과하고, 정작 판매하는 것은 건조멸치가 아니라 멸치분말인 바, 따라서 건조멸치를 실외 천막창고에 저장한 것은 '판매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공할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는 건조멸치를 약 2주간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곰팡이가 피는 등 썩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판매하는 것이 건조멸치 자체가 아니라 멸치분말이라고 하여, 멸치분말의 원재료가 되는 건조멸치를 저장한 것이 '판매할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료매입내역, O, K 멸치거래명세표 1. 내사착수보고[식품제조업체 현장조사 시 곰팡이 발생, 변색, 이취 등으로 상한 식품원료(건조멸치) 발견, 위 원료 유통기한 경과 위반 사실 확인], 각 현장촬영사진(2015. 3. 13. 촬영), 곰팡이가 피어있는 멸치 사진, 유통기한이 경과한 멸치 사진, 실온보관중인 멸치 사진, 수사보고(유통기한이 경과한 멸치의 한글표시사항 확인 보고), 유통기한 경과 표시사항 스티커 사진 1. 수사보고(멸치제품 구입 영수증 확인보고), 멸치 구입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건강 해칠 우려 있는 식품의 판매 목적 사용 및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3호(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의 자호(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다수범 처리기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냉동보관해야 하는 건조멸치를 만연히 상온에 보관함으로써 곰팡이가 피는 등 썩게 된 건조멸치 약 2,000만 원 어치를 그대로 보관하고, 그 건조멸치가 썩은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일부인 100만 원 어치를 실제 '멸치분말'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열풍건조기에 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 A은 당시 현장의 작업자들로부터 해당 건조멸치가 썩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여 당시 열풍건조기에 썩은 건조멸치가 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만약 2015. 3. 13. 합동단속반의 단속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썩은 건조멸치로 제조한 '멸치분말'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4. 24.경 원재료 허위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19.경 제조년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마늘을 분쇄하여 제조·가공하고, 제품의 제조년월일을 변경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등 위 'G'에서의 식품위생법위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멸치분말의 제조 및 유통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1.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경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유통기한 경과된 건조멸치의 판매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