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 J 주식회사(이하 'J')의 부사장으로 재직한자로서,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2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J 서울사무소에서, 사실은 J은 평택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우리 회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하는데, 8월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신규공사 현장의 토사석 채취 및 운반공사를 하는데, 계약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J 명의로 피해자와 식당외주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통해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M, N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M, N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의 정황 -M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J 회장 N 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37쪽, 67쪽, 68쪽, 법정진술), N은 M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6월 말 이후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법정진술)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소개한 M는 자신의 친구의 친척이고, M도 J과 유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관련 서류를 자신에게 보여주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도 J에 유류를 납품하던 관계로 J이 2007. 8. 경부터 미군기지 이전공사 현장의 토사석 채취 및 운반공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M가 N과 공모하여 2006. 5. 경부터 2007. 4.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소재 앞바다 매립공사, 평택 미군기지 공사현장 유류납품, 인천 청라지구 공사현장 유류납품 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0을 속여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0. 11. 3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점(수사기록 283쪽)에 비추어 보면, M는 처음부터 J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 M, N의 각 진술의 모순점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J의 대표도 아닌 피고인을 어떻게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J 사무실에서 M와 함께 설명을 듣고, J 부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4쪽)하였을 뿐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제시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 위임장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사람은 N인데, 그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J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며, M가 위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쪽). -N의 진술 이후 M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임장사본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쪽), 이후 팩스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75쪽, 작성일자 2007. 2. 1.)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장을 보여 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326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사자도 아닌 M가 계약 체결 뒤 5년이 넘은 시점까지 위임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위임장 사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작성일자가 변조된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위 위임장 사본과 내용은 동일하면서도 작성일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07. 6. 25로 기재된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179쪽)을 제출하였다. 위임장 사본에 있는 J 대표이사 P의 서명 말미에는 "6/25" 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P가 서명한 일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임장 사본에 기재된 J 서울사무소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Q" 인데, 위 주소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R은 J과 위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 5.경이라는 사실확인서(증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게다가 N은 위 위임장은 J 이 서울약품과 공사계약 체결 후 그 공사와 관련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작성을 부탁하여 2007. 2. 1. 에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5쪽, 법정진술) J 서울약품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 3. 24. 이다(증제1호증). 다.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의 사용처와 관련된 정황 - 피해자와 M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임장과 함께 교부해 준 통장사본의 계좌로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은 위 계좌를 포함하여 J의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쪽). -그런데 피해자가 J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2억원 중 8,000만 원은 N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장 S의 장모인 T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수사기록 101쪽, 175쪽), 500만 원이 N의 딸인 U에게 지급되었으며(수사기록 150쪽), 1,000만 원이 N이 이사로 있던 V 주식회사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20쪽,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제5호증). - 위 2억 원의 사용처 중 피고인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은 2007. 6. 22. J 직원W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200만 원뿐이다(피고인은 위 200만 원은 자신이 J 직원 W에게 대여해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라. 계약체결 이후의 정황 등 -M는 2007, 12. 5. 피해자 E의 대리인 자격으로 X의 대리인인 Y, J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J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X이 인수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J이 식당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X, Y 등이 알게되어 고소를 당한 이후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였다. -N은 2010. 1. 8.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J 사이에 발생한 계약금 환불 및 형사합의 문제 등을 자신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증제3호증). -이후 피고인과 N, M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M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39427호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2013. 2. 28. 무혐의처분 되었고, N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00573호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2013. 12. 23. 무혐의처분 되었다. - 피해자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7. 7. 25. 이전에 J1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다가, 5년이 경과한 2012. 11. 7.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