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C와 동거하면서 사귀다가 그녀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D(여, 48세)를 알게 되었고, 위 C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끊겨 지내던 중, 2013. 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 놀러갔다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녀를 만나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점의 일을 그만 둔 피해자를 평소 단골로 드나들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2층에 있는 'H'의 업주 I에게 소개하여 위 주점에 취업시키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도 주는 등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던 중, 2014. 4. 23.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남자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하게 되어 질투를 느꼈다. 그리고 2014. 4. 24. 경 위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사귀자고 말하였으며, 2014. 4. 25. 19:00경 위 노래주점에 찾아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부엌에 있는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3cm)를 신문지에 감싼 다음,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였고, 주점 업주인 I에게 주점 출입문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복도에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인관계로 지내자는 의미로 "진짜 안 되겠나.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안 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상의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아래 흉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위 I가 119신고를 하여,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피해자를 후송한 후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피해자구두진술 일부 청취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미발견 및 범행도구와 유사한 과도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첨부, M병원 의사 N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구애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2014. 4. 18.경 피해자에게 '쑤시삔다(쑤셔버린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4. 4. 23.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질투심을 느꼈고, 이에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알고 지내는 I에게 피해자를 죽이려다가 그냥 놔두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구애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는 약 13cm여서 가슴 부위를 깊숙이 찌른다면 충분히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깊이가 약 10cm에 이르러 칼날이 장기인 간까지 닿아 출혈이 일어났고, 당시 피해자의 간의 지혈이 되지 않았고, 혈압이60으로 떨어질 정도로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가슴을 잡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간 점,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갑자기 찔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