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 C 임야 약 6,00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9. 2. 10.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19,984㎡(당시 공시지가 40,767,360원 상당)에는 이미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200만 원(채무액 3,000만 원),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000만 원(채무액 9,000만 원)등 채권최고액 합계가 매매대금을 상회하고그 채무액만도 매매대금과 같은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0.경 3,000만 원, 2018. 11. 12.경 1,000만 원, 2018. 11. 25.경 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등 1. 수사보고(보은군 C 관련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J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1:2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3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2012년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6:17경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125cc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당시 촬영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5: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그곳 무인계산대에서 PC방 이용권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4.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캪쳐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촬영물 선별)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의 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8. 21:30경 수원시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따라가 그 앞을 막아서자, “같이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끼면서 가슴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1회 및 2회 공판기일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한 음주 습벽이나 일시적 과음이 아니라, 오랜 지병인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외형상 확연히 어려보이는 피해자를 대학생으로 인식한 것으로 기억되고 자신이 가슴을 밀착시킨 사실이나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은 사실은 기억할 수 없는 등 당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나(2022. 10. 26.자 1면, 2022. 12. 5.자 의견서 5면 이하, 2023. 2. 27.자 의견서 3면 이하), 경찰에서 피고인을 입건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0. 26.자 의견서 2면 이하). 2.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 등의 지병을 앓아왔고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검사 제출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경찰 입건 과정도 문제될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형법 제10조의 감경사유 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 감경사유로서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운전자로서, 2008. 7. 17. 18:5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55-76 경 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3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6. 4. 30. 00:02경 울산 남구 C 소재 'D노래방' 3호실에서, 부하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4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처벌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안자체가 중한 점. 불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4:37경 원주시 무실동 1830에 있는 무삼공원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무실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6) 피고인은 2022. 7. 13. 19: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뒷풀이를 위해 위 협의회 회원인 피해자 E(여, 6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등을 틀어 이를 피하자 술병을 잡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 1. 각 수사보고(순번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자백, 진지한 반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618)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협의회 회장인 F, 회원인 G 및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너랑뭐 할 거라고 너를 주무르겠냐. 씨발년아. 첩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4. 6. 피해자 작성의 2023. 4. 5.자 고소취소장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05: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함에도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를 C병원에서 D은행 쪽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E(여,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C병원 CCTV 영상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에서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B은 2019. 11.경부터 2022. 4.경까지 ‘C’, ‘D’, ‘E’, ‘F’, ‘G’, ‘H’,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 7개를 순차 운영한 사람으로, 위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치하고,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 성매매여성을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보내주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관계 당 성매매대금 15~ 3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인천 계양구 J건물, K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L’, ‘M’ 등 20여개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이 운영하는 위 7개의 성매매업소의 광고글이 상단에 위치하도록 조치하거나, 위 성매매업소의 좋은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고,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피의자가 업주에게 송금 받은 내역 사진, 거래내역서, 후기 작업을 한 내용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B과의 대화내용 촬영 사진 등 1. B 성매매알선등 원 사건 수사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기를 작성·삭제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고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성매매사이트 댓글을 작성해 주는 등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은 거의 매일 00:00~04:00 사이에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하여 20~ 30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고인 운영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을 극찬하는 등의 후기를 작성하고, 좋지 않은 후기가 올라오는 즉시 B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사이트 운영자에게 후기 삭제를 요청한 점, B의 아이디로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업소 광고를 상단에 위치시키는 작업도 한 점, B은 매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광고글 상단 위치 작업 등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댓글 삭제 작업을 마친 사실 등을 보고한 점, B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광고글 상단 배치, 후기 작업 등 사이트 관련 작업을 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B의 지시에 따라 후기 작성 등을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및 방조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 수익 등 규모가 크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범행을 도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1:4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함께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 비치된 소파에 앉아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씨팔놈아니는 한 방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 소파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D)는 200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8.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주금의 가장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곧 인출한 다음 전주에게 위 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려 나누어 먹기로 E, F, G(2009. 2. 7. 본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H(2009. 4. 1. 본건으로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범들에게 각 역할을 지시하면서 전주인 피해자 I을 물색하고 대표이사인 G, 감사인 J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현금 인출에 필요한 통장 및 접근매체를 G, J로부터 교부받아 E을 통해 현금 인출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E은 K(2013. 12, 19, 본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받아 위 회사 이사로 등재시키는 한편 G, H에게 피해자 앞에서 실제 법인대표로 행세하면서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고 범행 당일 은행 안에 G와 동행하여 주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도주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x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던 G, H을 위 A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받은 GG,. J의 통장 등으로 인터넷뱅킹 및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G는 2007. 11. 19. 13:29경 대구 중구 남산동 국민은행 남산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L라는 법인을 세우고 중국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국내에 팔 생각이다. 회사 주식납입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한 후 즉시 4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 주금 납입금 4억 원을 예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E, F, G, H은 피해자로부터 주금 4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즉시 이를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다. G는 다음날 14:4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은행을 방문하여 예치된 주금 4억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근처 피씨방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돈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즉시 송금한 다음 다시 M, N, O, P, Q, R, F, S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J, G, H,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5. 2. 13.자)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0)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4,82, 83,84)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0고단22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피고인 A), 1월~10년(피고인 B)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 B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0:20경 여수시 선소로 15-8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음주, 무면허운전 도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가 계정명 ‘C’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플랫폼 D의 시청자로서, 아래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4. 08: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플랫폼 D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씨 저는 B씨가 정말 좋아요 저는 B씨 없이는 하루도 못살겠어요 그리고 B씨 집에 이제는 절대로 허락없이 찾아가지 않을게요 어머니 건강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번에 2022년 5월 11일 D에서 제가 E씨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고 B씨한테는 너무 소홀히해서 죄송해요 저는 B씨만 사랑하고 다른여자한테는 관심없어요 오해 풀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동안 B씨가 저 차단했는데 말걸어와서 죄송해요 저는 B씨가 너무좋아서 저도 모르게 자꾸 B씨가 보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이제 앞으로는 실수 안할게요 차단된거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해제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B씨 앞으로도 잘부탁해요~♥ 그리고 저도 교회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하고 사귀실려는데 교회안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러신거면 걱정안하셔도 되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라는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8. 09: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플랫폼 D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옛날부터 알고 지냈어야 하는데 인제서 알아봐서 미안해요 한 11년 전부터 방송을 시작 하셨군요 그런데 우연히 저의 생일 F하고 같아요 ㅎㅎ 그리고 제가 차단한거 죄송해요 ㅠㅠ, 장난으로 그런거라 생각해주세요 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8. 20: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플랫폼 D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님 미얀해요 저 정말 B님 사랑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차단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잘 지내요 파이팅~’, ‘G 생일축하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22.6㎞ 지점의 도로의 쉼터에서 위 고속도로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0:25경 나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청계산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표시가 노면에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표시에 따라 흰색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흰색실선을 넘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흰색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8:1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면서 ‘(피해자의 이름), 꼬추 크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놀라서 손을 밀쳐냈다”는 취지로 추행경위, 추행 전후 상황, 추행의 구체적 태양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계산대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왼손을 뻗자, 뒷짐을 지고 있던 피해자가 황급히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는 장면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0:06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해안로773번길 16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전력 있다(2019년 벌금 100만 원). 운전거리 길고,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 접수되어 단속되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가족관계(자폐스펙트럼이 있는 자녀를 양육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