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 7. 확정되었고, 2010.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62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F에게 "G라는 지인에게 대포차량인 아우디 A8를 담보로 맡기고 4,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차량을 찾아 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우디 차량을 먼저 인도받아야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은 후 빌린 돈은 변제하지 않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F와 함께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류 도매업 사무실에서, F가 피해자에게 "사실 그 차량이 저의 아버지 차량인데, 그 차량을 아버지에게 주어야만 돈을 받아 올 수 있다. 차량을 먼저 인도해 주시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F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변제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였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았다. 2015고단6434 - 피고인들 1. B의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 21:0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대여기간 2개월', '대여료 월 190만 원'으로 정하여 차량대여 계약서를 피고인의 손아래 동서인 'L' 명의로 작성한 후 시가 4,590만 원가량의 M BMW 520d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한 BMW 520d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 21.경 A에게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담보물로 맡긴 번호 불상의 벤츠 쿠페 승용차가 등록 말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2014. 10. 24.경 정오경 A로부터 "벤츠 쿠페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8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전주에게 보여야 하니, 벤츠 쿠페 승용차를 찾아가고 이번에 주식회사 J에서 빌린 BMW 520d 승용차를 가져오면 2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주고 8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신규대출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담보물 교환요청 및 추가 대출제안을 받고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본래의 용도와 달리 A에게 BMW 520d 승용차를 갖다 주고 번호 불상의 벤츠 쿠페 승용차를 되찾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L은 같은 날 20: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 앞길에서 A가 보낸 직원을 만나 담보 용도로 BMW 520d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10. 24. 20: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을 시켜 B의 지시를 받은 L으로부터 B이 보관하고 있던 M BMW 520d 승용차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유이고 B이 전항과 같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인수받아 오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2, 22. 11:00경까지 대구 남구 N에 있는 'P'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6고단480-피고인 B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671]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2년경부터 사업 부진 및 일시적인 사업 중단, 그로 인한 채무의 증가로 2010년경에는 채무가 5,000~6,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약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고객 등으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자동차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불필요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3. 29. 경장소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Q으로부터 그 소유의 R NF쏘나타 자동차에 대한 매매 중개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창원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팔용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팔용점 직원 U로부터 피해자 V 소유의 W 아반떼 자동차에 대한 매매 중개 위탁을 받아 중간 판매상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8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창원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경 창원시 의창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Z 에쿠스 자동차에 대한 매매 중개 위탁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0. 5. 중순경 창원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에쿠스 자동차에 대한 매도 중개 위탁을 받은 후, 사실은 위 자동차의 매도를 위하여 자동차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마치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위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142]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2. 2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AC에게 피고인 소유의 폭스바겐 골프 2.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 만 원을 빌렸으나,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채 이자 지급, 생활비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위 골프 승용차를 회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미행하여 위 골프 승용차의 보관 장소를 확인한 후, 2012, 1, 10.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신월중학교 옆길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골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507] 4. 벤츠 승용차 인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신용불량이라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고 매입금액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여 남는 이익금 중 일부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휴대전화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이 좋지 않았고, 중고차매매상에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월급이 100~400만 원 정도로 유동적이었으며, 위와 같은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기도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계속 납입하거나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3,250만 원에 구입한 AF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5. 쏘울 승용차 인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경 창원시 의창구 AG에 있는 AH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연말까지는 내 명의로 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4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할부금을 계속 납입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 제반서류를 건네받으면서 차량 구매를 승낙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650만 원에 AI 쏘울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7.경 창원시 의창구 AG에 있는 AH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E에게 "네 명의로 구입한 AI 쏘울 승용차를 내 명의로 이전해가겠다."라고 말하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된 AF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이전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80 에 있는 창원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F', 차종 및 차명란에 '대형승용,벤츠 E240', 양도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3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80 에 있는 창원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E 명의로 된 AF 벤츠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하면서, 위 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8.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AJ에 있는 AK주차장에서 피해자 AL에게 "네 명의를 빌려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차액을 반씩 나누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음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AM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경 창원시 AJ에 있는 AN의 사무실에서 AN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51] 9. 횡령 AO는 2010. 12. 7.경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2,900,000원 상당의 AP 인피니티 M3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3,561,000원, 월 리스료 1,556,00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 납부가 부담이 되어 위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AO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주면 내가 리스료를 내고, 타고 다니면서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1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O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창원시 의창구 AJ에 있는 AQ의 중고차 딜러인 AR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AR을 통하여 AS으로부터 2011, 12. 초순경 1,8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1) 2016고단70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5. 대구 수성구 AT에 있는 AU커피숍에서 피해자 AV 에게 "과거 AW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AW의 빚을 내가 대신 갚을 테니 AW이 당신에게 담보로 맡긴 에쿠스 차량 2대를 넘겨달라. 내 처제가 20억 원 상당을 상속받을 것이 있다. AW의 채무 1억 1,800만 원은 2014. 9.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AX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7,4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통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들을 건네받더라도 위 AW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AY 에쿠스460 차량과 AZ 에쿠스380 차량을 교부받아 합계 5,984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리스보증금과 2013. 4.경부터 2014. 3. 경까지의 리스료(12회분) 합계 2,800만원가량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였다. 2015고단62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2015643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L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의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480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6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자 통장사본 및 피고인 사용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1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5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출금신청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위조된 이전등록신청서 첨부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핸드폰 사진,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2016고단7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V 진술 부분 포함) 1. AW,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V, BB 각 진술 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실확인서, AZ 에쿠스380 차량 서류, AY 에쿠스460 차량등록원부, AZ 에쿠스380 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L 신문조서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C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B의 범죄경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확인), 수사보고(B 판결 사본 첨부 및 확정 확인), 판결 사본(창원지법 2009고단2153),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다만 피고인 B의 판시 2016고단480 사건의 제1, 2, 8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위 각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피고인 B의 판시 2016고단480 사건의 제1, 2, 8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이 2010. 5. 2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09. 11. 7.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0. 5.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9. 11. 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위 제1, 2, 8항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0. 5. 27.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6고단480 사건의 제1, 2, 8항의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0. 5. 27.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위 제1, 2, 8항의 각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이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 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판시 2016고단480 사건의 제1, 2, 8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2016고단480 사건의 제4, 5, 6, 7항 기재 각 죄 상호간, 2016 480 사건의 제1, 2, 8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6고단480 사건의 제4, 5, 6, 7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16고단480 사건의 제1, 2, 8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피해자 AC 와도 합의한 점, 피해차량인 인피니티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돌아갔으며, AO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AV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기재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2016고단480 사건의 제1, 2, 8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권리행사방해죄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