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철근콘크리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2. 1. 23.경 경북 청도군 D 등 5필지에 건축 중인(착공일 : 2006. 5. 2.경) E병원의 실질적인 건축주였던 F과 작성한 ‘E병원 신축공사 업무대행 계약서’를 근거로 2016. 6.경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F, 채권자 C 주식회사, 채권액 2,601,9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고지 받았고, F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6. 8. 9.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E병원 공사 관련 공사대금으로 약 26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20. 3. 12.경 무렵부터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E병원의 건축현장 관리, 공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G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9. 10.경 위 실질적인 건축주였던 F과 위 E병원의 정화조 공사표 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4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비 56,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G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0. 3. 19. 14:0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병원 건설현장에서 그곳 장례식장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병원 건물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H 소유인(등기부상 건축물의 소유권자)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2,02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18:15경 위 E병원 건설현장에서 그곳 병원 현관 출입문에 이르러, 병원 현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병원 건물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4:0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병원 건축현장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골프채를 들고 병원 안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병원 공사 관련 서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등에게 골프채로 위협하며 “야이 씹새끼야. 당장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건축현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3. 19. 14:1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병원 건설현장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남, 49세)에게 가슴에 문신을 보이며 “야! 이 씹새끼야, 너 왜 여기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2. 01:0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병원 건축현장에 함께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J 소속 경호원 약 20명을 데리고 위 병원 건물내로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고, 야간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K 등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현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북 청도군 D 소재 E병원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G 측과 위 건설현장을 함께 점유하기로 합의를 하여 2020. 8. 22.경 무렵부터 위 병원 건물 내 사무실 1칸을 점유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4. 08:0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병원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마감 공사를 의뢰를 받고, 공사를 하러 온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너거 가 뭔데 공사를 하노, 너거가 책임질 꺼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사를 못하게 막는 등 약 4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현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08:0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병원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마감 공사를 의뢰를 받고, 공사를 하러 온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너거 가 뭔데 공사를 하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사를 못하게 막는 등 약 4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현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병원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소방통신 점검을 의뢰를 받고, 점검을 하러 온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누구 허락받고 하노,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인부들을 따라다니며 점검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건축현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진단서, 견적서 1.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업무방해 사안 소방통신 점검팀 전화통화, 업무방해 사안 엘리베이트 공사직원 전화통화, 2020. 3. 19. 피의자 A 업무방해 사안 L 전화통화) 1. 내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빙자하여 공사 현장에서 폭력적인 방식의 점유를 시도하며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건축주측을 상대로 신체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책임귀속이 불분명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지급 분쟁이 심화되던 중 유치권 확보경쟁이 불거지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000원, 피해자 I를 위하여 1,050,000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