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5.20. 서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6.6.2.15: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부근 냉정농협 앞 길에 주차중인 C의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거래 중개인인 D을 통해 위 C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7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203호실에서, 이전에 G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12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26. 01:3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전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음주단속을 당하여 울산남부경찰서 교통계 소속 I 순경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J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으로 하여금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운전면허번호 'L'라고 기재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사유로 음주단속을 당하여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M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J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M로 하여금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으로 기재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 운전자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계 소속 I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필로폰 사진 관련 보고 사본 1. 성분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회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D과 돈을 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다음 D에게 그의 매수분을 전달한 것일 뿐, C에게 이윤을 남기고 판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D과 상선 간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마약류의 '매도인'과 '매매알선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마약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도인으로 인식된 사람에게 다른 상선이 있는지 여부나 그 매도인으로 인식된 사람이 이윤을 부가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인이 마약류거래의 상대편 당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마약류를 직접 제조한 사람이 아닌 한 다른 상선으로부터 구하여 매도할 것이므로 제조자를 제외한 매도인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C, D이 타고 있던 차에 탔고, C가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전달하자 피고인이 은행에서 위 돈을 송금한 후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어 N이 이를 다시 건네받았다는 것이다(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C와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의 상선으로부터 이를 매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람들은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C, D이 같은 차를 타고 있어 피고인은 D이 C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전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거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그가 있는 장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D은 피고인과 C 간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처벌받은 점(수사보고, 증거 순번 12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D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문원지 확인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메트암페타민은 C가 검찰청에 임의 제출하여 C 또는 D에 대한 재판에서 몰수되었을 것이라서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액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판시 제2의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상당액만을 추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마약류 매도 범행은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판시 제2의 1회 투약 뿐이며, 음주운전의 주취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날로부터 2주일도 되지 않은 때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류의 거래에도 관여한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