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2013고단319] 1. 무고 피고인은 2013. 2. 21,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7에 있는 창녕경찰서 민원실에서 '경남 창녕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고소인 E이 고소인 A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278,4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1. 16. 위 D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위 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10:00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임야에서 창녕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나무 102그루를 벌체하였다. [20131356] 피고인은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1:10경 경남 창녕군 I사무소에서 위 J에 있는 K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1: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의 K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통로 구역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후진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바퀴로 피해자 M(여, 17세)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610]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00: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여, 42세)와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SM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3:05분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있는 'K2' 매장 앞 도로를 덕진7차아파트 방면에서 푸른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SM3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펜더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7,2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5,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22. 13:55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K 아파트에서 위 창녕군 창녕읍 종로길에 있는 창녕읍사무소까지 약 1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 13:00경부터 14:10경까지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인근 공터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2. 15:45경 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인근 공터에서 경남 밀양시 내이동 신촌오거리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 피고인은 2012. 7. 30.경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에 식재된 감나무 등유실수를 피해자 V에게 52,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013. 11. 12. 14:0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16그루에 달려 있는 감 불상개, 시가 불상액 상당을 수확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고소장 [2013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2013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R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4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신고필증,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적측량결과부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준수의식이 매우 희박한 짐, 무고죄,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