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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2023고단37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1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9. 23:15경 전남 무안군 D에 피해자 B와 피해아동 C이 머물고 있는 피해자 B 모친 집에 이르러, 진행 중인 이혼을 막기 위해 피해자 B를 위협하고자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신문지에 싸서 휴대한 채로 위 피해자 B 모친 집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및 방까지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주머니에 휴대한 채 들어가 피해자 B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 B가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뒤를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꺼내 피해자 B에게 ‘다 같이 죽고 싶냐.’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같이 살든가 다 같이 죽든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1.5cm)를 집어 든 다음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하지만 이렇게 이혼하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로 살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죽는 게 낫다.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보는 앞에서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B를 때리는 모습을 보게 하였으며, 위 제3항과 같이 협박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44 피고인은 2022. 11. 22.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22. 11. 22.부터 2023. 1. 21.까지 아내인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목포시 E아파트, F호]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 23:50경 피해자가 머무르던 위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E 아파트 G동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앞바퀴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3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갈무리 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연장결정서, 수사상황(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및 직업, 범행 종류 및 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같은 면 실리도, 거제 하청면 칠천도 일대 해상에서 서식하는 해삼 등 수산물을 잠수 장비를 이용하여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선적 연안 통발어선 C호(1.99톤)를 직접 운항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잠수부로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해삼 등 수산물을 잡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31. 야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항에서 C호에 탑승, 출항하여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같은 면 실리도, 거제 하청면 칠천도 인근 해상까지 C호를 운항하고, 피고인 B은 각 장소에 도착한 후 잠수복, 레귤레이터 등 잠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 해저에 입수하여 해삼 약 40kg을 포획ㆍ채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3.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해삼 등 수산물 983kg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조업의심선박(C호) 발생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산업법 위반 사항 채증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호 위판내역에 따른 출입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호의 항적도에 의한 조업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제6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수산업법 제1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피고인 A의 선고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2010년, 2014년, 2018년, 2019년]. 이 사건 범행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적정한 수산자원의 관리 및 생태계의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범행 이후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허위진술을 종용하거나 재범을 제안한 정황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생계를 위한 범행이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선고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2009년, 2016년, 2019년, 202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생계를 위한 범행이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51 피고인은 2021. 11. 02. 03:15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고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0 피고인은 2021. 10. 9. 01:05경 거제시 옥포로2길 13에 있는 옥포동 수변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8세), 피고인의 사촌누나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던진 슬리퍼에 위 F이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2022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상해진단서 범죄전력(2022고단270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 09: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차를 운행 중 나오다가 차를 조금 긁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12경부터 09: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여 가버리려고 하는 등 회피하며 “이걸 왜 하는데, 치아라, 안 할란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동 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0년, 2006년).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운전 거리가 짧았고, 교통사고도 경미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처리가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검사,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일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국외 콜센터 ‘총책’,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상 등을 통해 중국 조직으로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 각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28. 16: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대출상담사 D를 사칭하며, “연 5.1%의 이자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지 1년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6: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수거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위 여성 수거책을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재차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28. 11: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I 팀장’을 사칭하며, “연 4.5%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J저축은행 채권팀을 사칭하며 “J저축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바로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해라, 이를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압류를 걸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1경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있는 천안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K에게 현금 1,7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45경 대전 동구 L 앞 도로에서 K을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재차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K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K과 M팀장 경감 N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대화내역 및 위치확인)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사진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사실 1항 피해자 특정경위보고), 수사보고서(피의사실 ‘1항’ 피해자 특정에 따른 피의사실 수정) 1. B으로부터 현금수령후 A에게 전달한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편취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이 모두 확보되어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B와 공동범행 관련 B 공소장 사본 및 공범 D 송치결정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조회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그 기재 각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가 처벌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먼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검거된 B가 이를 인정하여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B가 피고인과 장래를 계획 중인 E에게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화가 나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이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범죄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투약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G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D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한 점, 2021. 8. 10.경 압수된 피고인의 길이 3 ~ 5cm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18:0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 내 매표실에서 매표실 직원인 피해자 D(남, 42세)에게 기차표를 구매하면서, 버스터미널의 버스 시간표 및 C의 위치 등에 대해 불만사항을 말하며 “아이 씨팔, 누가 이리로 옮겨 놨어, 누구 맘대로 옮겨 놨어”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매표실 창구 유리문을 두드리고 ‘표 팔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역무원의 발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매표실 앞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 경사 H가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뒤로 밀쳐 폭행하고, 이를 경사 G가 손으로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G의 몸을 뒤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경사 H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흥분하여 발로 위 순찰차 뒷문 '썬바이저'를 1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경찰 바디캠, 매표소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 바디캠 영상(증거 순번 11)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포되던 중 순찰차 뒷문을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의 명백성, 가벌성, 현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7. 15:45경부터 16:2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차고지에서, 버스 차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운행이 끝난 (차량번호 1 생략) E 시내버스에서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위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잠바를 집어던지며, 위 차고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차고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 아래 부분을 양 손가락으로 수회 세게 찌르고, G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던질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5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0. 16:00경 부산 금정구 H 앞길에서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욕설을 수회하면서 인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경찰서로 동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금정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이 경찰서로 따라오겠다고 한 이유를 묻자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너거 못 죽일 것 같나.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관공서 출입시 코로나 관련 체온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야이 십새끼야, 체온측정 못하겠다. 코로나 걸려서 다 옮길란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위 경찰서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K과 같은 소속 경위 L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너거를 못 때려서 안 때리는 줄 아나. 불알을 터뜨릴까보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물을 달라고 하여 종이컵에 물을 떠주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 사진 [2021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이 4회에 이른다. 한편 위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두 달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 봉개 방면에서 베라체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 14:05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후문 삼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15:28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구성원인 종중과의 토지 분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이 대립되어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102cm, 끝에 쇠붙이가 부착되어 있음)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막대기 끝의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 4. 11:30경 광명시 하안로 238, 병아리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B(여, 55세)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바닥에 내던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B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이미 상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그곳 옆에 세워져 있는 손수레에 실려 있던 빈 박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0.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건물 상가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