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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원당에 있는 땅을 팔았는데, 2009. 8. 5. 땅을 판 돈 600억 원이 나온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8. 5.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원당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600억 원에 매도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40만 원 및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차용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 합계 약 2,900만 원에 달함에도 2009. 7. 22. 300만 원, 2010. 1. 17. 1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외에는 약 9년여 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 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와 유사한 행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일명 'E')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2015. 1. 1.경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같은 도박사이트인 'G'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이를 폐쇄하고, 2015. 12. 1.경부터 위 'G'와 다른 도박 사이트를 통합한 같은 도박 사이트인 'H'을 개설·운영하면서 현지 직원 6명을 두고 필리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 전체 도박 자금의 관리 등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을 총괄하였다. I(2016, 5,17, 사망)은 위 D과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은 필리핀, 중국 현지에서 위 'G' 사이트의 도박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컴퓨터 장비 설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은 2015. 6. 말경까지 총판 역할을, 2015. 7. 1.경부터는 총판 약 40여 명을 관리하고 총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L은 위 각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관리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베팅 결과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4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 I, J, K 및 L과 공모하여, 2015. 1. 1. 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위 'H' 등 3개의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수백여 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위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십여 개 계좌로 수백억 원 상당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총판 수당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금 124,040,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 J, K 및 L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8. 6. 경까지 울산 북구 M 105동 505호 피고인의 집과 울산 일대에서, 집에 설치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 'O' 및 'P'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Q)와 기업은행 계좌(R)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합계 923,006,005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다리 게임'을 선택하고 '홀' 내지 '짝' 중 하나를 결정하여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5분 후 'S' 사이트에서 '홀' 내지 '짝' 어느 하나가 결정되어 맞추면 배당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2015. 1. 2. 경부터 2016.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1회에 걸쳐 합계 1,109,499,345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송치서 사본(순번 4 내지 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5, 20, 30, 31) 1. 부본사 및 총판리스트, T 계좌, 총판 수입 일람표, 총판수입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형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4년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경우 사행성 게임물범죄 중 불법 스포츠도박 등 3유형(유사 스포츠토토)가중영역임(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남 여수 선적 연안선망어선 C(부속선, 총톤수 9.77톤 어선번호 D) 및 E본선, 총톤수 9.77톤 어선번호 F)의 소유자이자 C의 선장이다. 피고인 A E의 선장이던 사람이다. 1. 수산업법 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1, 14:20 ~ 15: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있는 청산도 남서방 약 5마일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들로 기선권현망어구인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1 틀을 투망하고 위 2척의 어선이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멸치 100kg을 포획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기 아니하고 2016. 5. 09:00 ~ 12:05 경위청산도 남방 약 4마일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들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멸치 10kg을 포획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목적으로 2016. 10. 18, 17:00경 위 청산면에 있는 여서도 북방 약 3.4마일 인근 해상에서 자루그물 1 틀을 위 E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적증서 사본, 선적증서 사본(E), 각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각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원부 1. 각 수산업법위반선박(C) 적발 보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적발 보고(C) 1. 채증자료, 채증사진(C) 1. 수사보고(선명변경에 대한, C의 항적자료 확인, 불법조업 위치 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한, C의 실제 소유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1. 장례식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2:4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마침 그곳 101호에서 조모 상으로 예배 중이던 피해자 D 등 유족들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고 화분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장례 의식의 평온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잡아 채 경찰흉장을 뜯어내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8. 0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후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대기석 의자에 올라가 소란을 부리고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화분이 깨진 사진 1. F, G의 상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소란 관련) 1. 수사보고(형사당직실 내에서의 언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가 2.3% 가량인 대출상품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와 관련하여 평점을 올려야 해서 이전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고, 예치금과 1년치 납입금을 미리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또는 선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8,860만 7,27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억 8,860만 7,274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28.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에 입금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서울 용산구 후암로에 있는 서울후암동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KB국민은행 을지로3가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CCTV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B'(C, D, E, F)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고용되어, G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H은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 응대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I, J, K, L, M, N 등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및 고객 응대, 경기일정 업데이트 및 마감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B'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관리자 H 및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며 회원 가입, 고객 응대 및 경기일정 업데이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P, Q, R, S, T, U, J, V, W,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도박사이트명, 충전계좌 및 관련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USB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각 사이트 연관성 및 운영기간), 내사보고(본건 내사범위 확대 및 추가 사이트 계좌 정보), 내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추가 도메인 정보), 내사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결과 보고), 내사보고(도박 운영계좌 인터넷 뱅킹 이용내역 분석),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5-12178,2015-12179 회신내역), 내사보고(영장 2015-12178, 2015-12179 회신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입국 내역확인), 내사보고(영장 2015-12178, 2015-12179 회신 인적사항 명의 휴대전화 가입 내역확인), 수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피의자 종합 및 체포영장 신청) 1. 수사협조 관련 감시결과, 각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근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 1,075만8,064원 2015. 9.부터 2015. 11.까지의 급여 600만 원(= 3개월 X 월 200만원) + 2015. 12. 급여 250만 원 + 2016. 1. 급여 225만 8,064원(=250만원 × 28/31, 원미만 버림), 수사기록 1,119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게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광주 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E(F, G)'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베팅하였으며,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490,010,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D)화면 캡쳐물, 도박사이트(E)화면 캡쳐물 1.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1)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0467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범행일자가 2014. 4. 25.부터 2014. 7. 28. 까지인 각 범행의 경우 구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도박자금의 규모와 도박횟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0,697,3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개 업체를 상태로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3,201,805,698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01,805,6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의자 및 D 명의 포괄계좌 금융거래정보 등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20,180,569원 이상 800,451,424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2억 원에 달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의 횟수가 26회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조세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 1) 공급가액의 합계액 3,201,805,698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작량감경 한 금액(원미만 버림) 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인 아들을 돌보아야 할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을 임 차하여 살고 있는 E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및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Mad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지인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05. 17:35 광주 서구 C에 있는 사무실내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네가 레오타드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어"라며 자위행위를 하는 목소리를 8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역발신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역발신대상 휴대전화번호 가입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도 다시 동종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경남대로에 있는 우포휴게소 인근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영산 쪽에서 대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제2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31,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외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6141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F를 만나 서로 알게 되어 2013. 1. 7.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오던 중, 2013.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 계주 J을 알고 있는데 J과 함께 운영할 계를 모집하고 있다. 5,000만 원 짜리 계에 가입하면 순번 5번을 주고, 1억 원 짜리 계에 가입하면 순번 3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를 조직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500만 원, 2013. 5. 20. 1,000만 원, 2013. 6. 10. 500만 원, 2013. 6. 20. 1,000만 원, 2013. 7. 10.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7421 피고인은 2010. 1. 26.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을 찾아가 "가게에 취업을 하여 이전 직장에서의 단골손님들을 유치하여 장사를 도와주겠다. 취업 이후 손님에게 술값을 받으면 그 중에서 4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선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133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명동 사채업과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2015. 10.~12. 즈음 화장품 마스크팩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 미팅 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있던 중, 2016. 5. 말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이나 부동산업에 투자하여 이자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업이나 부동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8.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141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범죄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¹2016고단74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2017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2011.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각 합의가 이루어져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제2죄의 경우, 이후 징역 4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06. 11.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합계 123,970,546원을 편취한 사실로 2009. 6. 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판시 제1, 3죄에 관하여, 피해자 F, G와 각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추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누범기간 중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존재하지 않는 계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 3죄의 피해 합계액이 7,200만 원에 달하는 점, 비록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나, 피해 대 부분(3,000만 원)이 회복되지 못한 점, 이 부분 각 범행 이전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2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1:3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동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부터 B(417톤, 원양참치연승, 승선원 25명)의 선장으로, 선원을지휘, 감독하며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내 선원들의 직무상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박관리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부산 감천항에서 선원 25명(한국 6, 인도네시아 8, 베트남 7, 필리핀 4) 과 출항하여 남태평양에서 약 2년 간 참치 잡이 조업을 마치고, 2016. 10. 17. 부산 감천항 부두로 입항하기 위해 남태평양에서 회항, 운항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험공동체인 원양어선의 특수성에 따라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승선 중인 선원의 직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안전저해요소를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포함한 선박시설 및 장비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태평양에서 약 2년간 조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 소화기를 포함한 소화설비 등에 대해 육안검사 외 일체의 정밀검사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또한 약 25년간(선장근무 경력 8년) 어선에 승선하면서 소화기사용 및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 선박 내 소화설비 관리 소홀 시, 효율적 화재 진압 및 선박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게다가 비치되어 있던 가압식소화기는 만일 용기에 부식이 생길 경우 폭발 또는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교체, 폐기하여야 함을 잘 알면서도 출항 전 정기검사를 받았으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가압식소화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10. 7. 08:30경(한국시간)선내 조리실에 비치되어 있던 가압식소화기 외부 용기에 부식이 생겨 폭발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베트남 선원 C(C, 27세, 남)이 조리실에서 소화기 용기 외부 페인트 작업 중 가압식소화기를 실수로 건드려 안전핀이 뽑히는 과정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개방되어 소화기 내부에 압력 발생, 부식 및 녹슬어 있던 소화기 용기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하부가 폭발, 그 압력으로 인해 튕겨져 위로 오르면서 페인트 작업 중인 C의 안면부를 강하게 충격함으로 두개지골절, 두개골분쇄골절, 뇌파열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선원진술서 1. B 베트남 선원 사망보고, 사망보고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