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2528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외과전문의로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의 자금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C는 위 병원 복지국장, 피고인 D는 위 병원 행정부원장, 피고인 B는 원무부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원장으로 외과시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위 C 등으로부터 월 9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10. 31.경부터 2009. 6. 14.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 공동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 건축면적 1,944.12㎡에서, 병실 31개, 병상 13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등포구보건소장에게 피고인 A 명의로 의료기관인 'I병원'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A는 위 병원원장 겸 외과의사로서 외과수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병원복지국장, 피고인 D는 위 병원 행정부원장, 피고인 B는 위 병원 원무부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Z).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병원 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하였던 H을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H이 병원을 개설할 장소를 물색하여 L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 대지 1,944.12㎡ 및 그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최초에는 일부만 임차하였다가 이후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약 5억 원을 투자하여 2000. 1.경 이 사건 병원 건물에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고, 그 무렵부터 H 및 그가 추천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 직원으로, 한의사 M는 한방 원장으로 각 재직하여 왔으며,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H 및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2002. 5.경 K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5. 30.경 이 사건 병원의 재무재표에 의거하여 자본금 약 2억 원, 시설 및 영업권을 4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1/2인 3억 원을 피고인 A가 추가로 투자하고 K와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하였는데, K의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 A가 위 투자금을 양수대금에 갈음하고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고 2006. 10.경부터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단독 원장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H, 나머지 피고인들 및 M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직책에 재직하여 온 점, 한편 2003.경 소유자인 L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병원 건물이 경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K는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매수할 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H, 나머지 피고인들 및 M는 2003. 5. 초순경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계 약 12억 원을 갹출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나머지 매매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관계로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H을 채무자로 한 49억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가 마쳐진 점, 피고인 A는 2005. 11.경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는데, 특히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외환운전자금대출(엔화)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약정이자가 인출되어 온 점, 한편 2006. 11.경부터 2009. 6. 경 사이에 이 사건 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약 4억 8,000만 원, 피고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약 1억 3,000만 원, 피고인 B의 동생인 N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4,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실만 두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금 내지 양수대금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더욱이 위 돈은 이 사건 병원의 자산가치의 평가를 거쳐 산정되었으며, 피고인 A가 H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피고용인에 불과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채무변제의 1차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을 뿐더러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 A가 2006. 10.경 H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속칭 월급의사로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의료인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