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인 B의 경남진주센터 소속 다단계판매 사업자로 선불폰 신규가입 개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위 사업자인 C, D이 위 B의 선불폰 신규가입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규가입자들을 상대로 선불폰을 개통한 후 이를 소위 대포폰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단계 사업의 특성상 하위 사업자가 수익을 발생시키면 상위 사업자가 그 수익의 일부를 가지게 되므로 하위 사업자들의 대포폰 영업을 이용하여 자신의 수익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B 경남진주센터'에서, 선불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개통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개통신청서의 명의자 란에 서명하여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토록 하고,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하여 그 사본을 위 개통신청서에 편철하여 타인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인 D과 공모하여, D이 중국 국적의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진을 인터넷 메신저인 G을 통해 보내오자, 본인 확인 및 인증 등의 절차 없이 'F'의 여권사진만으로 그의 명의로 B의 선불 유심칩을 등록시켜 B에 'F' 명의의 'H' 선불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D에게 제공하고, D은 위와 같이 개통된 'F' 명의의 선불폰을 'F'이 아닌 제3자에게 넘겨 대포폰으로 사용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불폰 총 69대를 개통시킨 후 이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7. 12.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불폰 총 16대를 개통시킨 후 이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다른 하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2017. 3. 5.경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불폰 총 7대를 개통시킨 후 이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하위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선불폰 92대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92대의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이용된 것은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개통일 및 출입국일 비교서 1. X 출입국 현황 1. 각 B 신규신청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통한 것으로 각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92건의 통신역무는 가입자 아닌 타인이 사용한 것(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단된다(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단계 하위사업자인 C, D 등이 가입자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가입자 아닌 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라,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전기통신역무를 개통하여 주는 사업자들은, 가입자 본인이 통신역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가입자가 아닌 타인에게 통신역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하위사업자들이 가입자 모집을 하고 하위사업자들로부터 G 등으로 그 모집 서류를 전달받아 개통을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가입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하위판매자들이 가입자 본인 확인을 하고 모집을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69건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개통하게 한 D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가입서류를 받았는데, 가입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자기의 서류, 신분증(여권) 사진 등을 D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Y 등 특정인이 가입하려는 사람들 다수의 서류를 모아서 D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D은 이를 피고인에게 G 메신저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개통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D이 가입자들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도록 감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건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C의 경우, C은 2017. 4. 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계속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C이 출국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 C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7. 경부터 2018. 1. 경까지 중국에서 모집한 선불폰 가입자들은 한국인들이어서 굳이 중국에 거주하는 C을 통해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G으로 한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그들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폰을 개통할 경우 타인 명의로 개통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가입자 아닌 타인에게 선불폰을 개통하여 준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한 이른바 대포폰 회선의 수가 92개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통된 회선 상당수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나 성매매알선 범행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