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 2020고단665 (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기 마. 점유이탈물횡령 바. 절도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 컴퓨터등사용사기 자. 주민등록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아.자. A |2.아. B 검 사 최순호, 정다은(각 기소), 안미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경선(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훈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 187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에서 어은터널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이 운전하는 G 아슬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자 후진을 한 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도망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6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J(60세)가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슬란 승용차를 수리비 3,886,135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84,827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83,63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L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나이트 앞 도로를 진북터널방면에서 O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P(남, 54세)이 운전하는 Q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K7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정차하는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오른쪽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35세), 피해자 S(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0. 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등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E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V 소재 W대학교 예술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을 경유하여 제2항 기재 N나이트 부근 X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위 L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5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4. 03:3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A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7:33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버스터미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버스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4.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9. 8. 4. 08:22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C 전주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영화관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영화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 1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내지 제39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8. 19:21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17:20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AG에서 그곳 직원인 AH으로부터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AH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AI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256GB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주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J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K)로 5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08:30경 전주시 덕진구 AL 모텔 AM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피해자 AN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AO)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30. 09:32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부근 도로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N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한 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O)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245,5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경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N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모바일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하여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는 방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대행업자 AQ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위 AQ으로 하여금 10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2019. 11. 30. 10:39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502,5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0: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4. 06:27경 전주시 덕진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분실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에 장착한 다음, A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AS캐쉬를 구매하고, 같은 날 06:30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AS캐쉬를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J, H, R,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사고차량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6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H,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계좌이체내역, 범행게시글,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20 고단187. 제1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0 고단187, 제2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이 중한 3개 범죄 기준)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짧은 기간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갖가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재산죄의 경우,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 AN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