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5. 0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 혼자 못 죽어요 정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1.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4. 15:09경부터 2021. 10. 25. 14:19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19회에 걸쳐서 부재중 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주점에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사장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자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주점 사장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2021. 11. 3. 20:32경 피고인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차단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4. 08:05경 불상지에서, 대화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이제 톡 그 만하세요”, “이제 서로 연락 안했음 좋겠어요”, “톡하지 마시라구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 더 이상 싫어요”, “제발 이건 집착이에요”라는 등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연락 – 스토킹행위 경고 / 피해자 휴대폰 카톡 대화 및 통화기록 첨부 / 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관련), 피해자 제출 카톡 대화내용 및 통화 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제출 카톡 대화내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의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메시지들을 보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기회를 안 주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혼자 못 간다’는 취지의 메시지들은 위 메시지의 수신자인 피해자에게도 해악을 입히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메시지들을 보낸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스토킹범죄의 인정 여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하는 ‘특정한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각 특정한 행위의 유형을 따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단서). 또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제2조 제2호).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그 문언상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0. 24.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히 전달했음에도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1. 10. 25. 오전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관계를 끝내자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사실, 피해자는 2021. 10. 25.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사건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스토킹행위를 그만둘 것을 경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소사실 기재 라이브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2021. 11. 3.부터 다시 피고인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스토킹범죄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