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8. 10:1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B 인근 해상에서 고무 재질의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59세)이 어선을 이용하여 해녀들과 함께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이곳에서 조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자 화가 나,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조업 중인 위 해녀들에 근접한 해상을 수회 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잠조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중, 그곳 해상은 조업 중인 해녀가 있으므로 수면으로 부상하는 해녀를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위 보터보트를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잠수를 마치고 수면으로 부상한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위 모터보트의 밑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 신고(조업방해) 관련 확인 결과 보고, 민원신고(업무방해) 사건 관련 채증 사진 1. 선박 및 승선원 상세 정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법인) 1. 어업신고 증명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한 나잠어업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위반이다. 법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C의 나잠어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D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법인(등록번호 G, 대표자 C)은 2017. 7. 6. '어업의 종류와 명칭: 나잠어업, 어업의 방법: 나잠어업, 조업구역: 부안군연안일원(단, 수산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수면은 제외함), 포획 채취물의 종류: 바위굴, 전복류, 홍합류, 해삼류, 어업의 시기: 1. 1.부터 12. 31.까지, 유효기간: 2017. 7. 6.부터 2022. 7. 5.까지'로 하여 H면장에 어업신고를 마쳤다. 위 신고증명서에는 '사용어선'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2) F법인은 어업면허 I(부안군 J 지선 10ha) 패류양식어업면허 중 K의 지분 10ha 중 10분의 2 지분을 이전받고, 2018. 8. 31. 어업권 이전 인가를 받았다. F법인은 2018. 9. 4. 위 패류양식어업 면허지의 관리선으로 L(H선적, 어선번호 M)를 지정받았다. 3) N어촌계는 2013. 5. 28. 전북 부안군 O 인접수면에서 어류등양식(해삼) 마을어업 면허를 받았다. 4) 전북 부안군 H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해녀 D 등 5명은 2018년 3월경 출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F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법인은 숙소를 마련하고, 해녀들은 부안 숙소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나잠어업을 하였다. P은 L에 조합원인 해녀 5명, 갑판원 1명을 태우고 전북 부안군 Q 위 마을어업면허지 근처 공유수면에서 나잠어업을 하면서 해삼 등을 채취하였다. 다. 판단 1) F법인은 2018. 5. 8.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인 2018. 9. 4. L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어선을 운반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직접 문제되고,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단서의 해당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수산업법은 신고어업에 관하여, 신고어업의 종류를 나잠어업(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과 맨손어업(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규정하고(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위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47조 제1항), 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고 규정한다. 어업신고서나 신고증명서에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업의 방법, 조업구역, 포획 채취물의 종류, 어업을 하려는 기간'만 명시되어 있다.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의 정의 규정을 통해 '산소공급장치 없이 낫·호미·칼 등'이나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도록 어구가 제한되어 있을 뿐 어업신고서에 별도로 어선·어구·시설을 특정하여 신고하거나 어업신고증에 어선·어구·시설이 명시되지 않는다. 각 규정은 어업의 종류를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어구를 한정시켰을 뿐 신고어업인이 채취한 해산물을 어선으로 운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명확한 규정도 없다. 신고어업의 종류,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하면,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 신고를 한 신고자는 별도로 운반선의 허가를 받거나 운반선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낫 등으로 채취한 해산물을 어선을 통해 운반할 수 있다. F법인은 법인 명의로 나잠어업 신고를 마쳤고, 어업을 할 수 있는 공유수면 지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신고어업자가 신고된 나잠어업의 형태인 '산소공급장치 없이 낫·호미·칼 등'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이상 해녀나 해산물의 운반을 위해 어선을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47조 제4항 1호). 어업의 신고를 한 자의 의무조항 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영어조합법인도 법인 명의로 나잠어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신고자인 법인 외에 실제로 어업을 할 인원이 필요하다. 법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법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마쳤으며, 조업구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여야 하는 이상 법인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업을 하게 한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신고를 한 당사자 '개인'이 신고를 한 당사자 외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신고 당사자가 법인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상해의 인정 여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터보트로 조업 중이던 해녀 주변을 위협적으로 선회하면서 모터를 작동시켰다 끄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점, 해녀들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모여서 한 명씩 잠수를 하고, 올라오기를 반복하고 있어 동영상에서 주로 4명만 보이다가 5명이 보이기도 하는 점, 해녀인 D은 2018. 5. 8. L에 승선하여 나잠어업을 위해 출항하였고, 그 날 저녁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점, D은 병원 응급실에서 '오후에 바다에서 물질하고 오르다 위로 지나가는 고무 보트에 다쳤다'고 의료진에게 밝혔고, 증상이 심해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뇌 CT, 엑스레이 촬영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D이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나잠어업 중인 해녀들 주변을 고무보트로 선회한 것이다. 해녀들이 위치를 알 수 있는 태왁도 없이 조업을 하였고, 물살 때문에 해녀들이 잠수한 곳에서 움직이거나 피고인의 고무보트도 엔진을 끈 상태에서 움직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N어촌계원인 R과의 관리계약에 따라 양식장을 관리하였다. 나잠어업을 신고어업으로 한 취지는 소규모 어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C은 법인 명의로 나잠어업신고를 하고, 조업구역 내 거주자가 아닌 전국의 해녀를 조합원으로 고용하여 상당한 규모로 나잠어업을 하여,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형태로 나잠어업을 하였다. C은 마을어업 면허 구역 밖에 어선을 정박시켜 놓고,해녀들은 위치를 알 수 없게 조업을 하여 마을어업 면허 구역을 침범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C의 조업 형태,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 이전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