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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2018고단7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C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7. 8. 28. 09: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부서 F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됐다. 본인의 돈이 위험하므로 국가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부여하여 돈을 지켜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층에 있는 H카페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우리돈 2,100만 원 상당의 달러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02:30경 부산 사하구 1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J가 집 열쇠를 넣어두는 우체통에서 열쇠를 꺼내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이미 징역 2년 6월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새천년미소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제네리 쪽에서 영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향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2세)의 몸통 부분을 버스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버스 하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112신고 경위),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상대수사),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의 깊게 주변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버스 전방을 횡단하다가 운전석의 사각 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4. 21:04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서산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맥키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28.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울산태화제일점 앞도로를 일중로 방향에서 태화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지던 피해자 D(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8. 08:5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우측 혈흡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불법 또한 중한 점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2회 벌금 전과 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F는 당시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받고 왔는데 차에서 내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부부간의 일에 왜 경찰이 개입을 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왼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F가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잡고 있음에도 위 운전석 문짝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F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가정폭력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현장을 떠나기 위해 차량을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1. 2016고단367 피고인은 2016. 3. 11. 23: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1.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624 피고인은 2016. 7. 11. 21: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충주 시내에 있는 주점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66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2016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C은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2014. 7. 21.자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주식회사 E의 주식을 D 명의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D로 하여금 위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 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피무고자에 대한 종국처분 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무고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에서 피무고자가 승소하여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벌금 2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22:5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수산시장 부근으로부터 용산구 한남동 두무개길 터널 안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57 경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두무개길 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한남역 쪽에서 옥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터널 안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3: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든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밤 무렵 성남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담은 유리조각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 1개를 통하여 생수병에 들어가게 한 다음, 나머지 빨대 1개로 나오는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의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경 오후 무렵 시흥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의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의 인기를 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에게 맡김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ㅣ 건물 301호 E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5항과 같이 에게 맡겨둔 필로폰 약 1g의 연기를 혼자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감정의뢰 추가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 2년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1년 뒤 아파트 잔금을 치를 1억 원이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모아 둔 자본금과 스폰서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일수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상인들에게 소액의 일수를 놓으면 안정되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이 잘 되어 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놓아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돌려주고 1년 뒤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한 자본금이 없고 2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안정된 고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3. 5. 27.까지, 피해자 C는 2012. 9. 7.부터 2013. 8. 14. 까지 인천구치소에서 각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12. 9. 말경부터 2013. 5. 경까지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아버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수감 생활 중 피고인의 친아버지가 교정본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피고인이 2013. 5. 27. 출소하자 피해자는 8. 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하여 2013. 6. 13. 피고인에게 편지를 써 교정본부를 통해 8. 15.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해자의 처 D에게 전화를 걸어 "C와 같은 감방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C를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내 아버지의 지인이 교정본부에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C가 8. 15, 특별사면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지인 중에는 교정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사면을 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로부터 2013. 6. 21,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7. 6.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13.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특별사면 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수감, 전화가입현황 첨부)(순번 3), 수사보고서(E 계좌 거래내역 확인)(순번 6), 수사보고서(인터넷 서신 내용확인 및 첨부)(순번 8), 수사보고서(E 명의 통장거래내역 추가 확인) (순번 9), 수사보고서 (F 전화가입내역없음 확인) (순번 11), 수사보고서(C 가석방 관련서류 첨부)(순번 12), 수사보고서(G 연락처 확인불가)(순번 13),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내역 제출)(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중확인, 판결문사본, 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인인 G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피해자의 특별사면을 부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사기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겠으니 금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실제로 2013. 8. 14. 가석방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청탁으로 인해 특별사면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석방 적격자였고 그 적격심사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피고인이 금원을 마련하여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의 동생 E의 계좌거래내역에 그러한 금원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로부터 위 E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의 계좌거래내역에도 3만 원, 5만 원 가량의 소액이 수시로 인출되거나 음식점, 주유소 등지에서 개인용도의 생활비로 금원이 지출된 내역만 존재할 뿐 교정직 공무원이나 G에게 금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별사면을 부탁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지인 G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던 중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특별사면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8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조기에 석방되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편취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0:5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내 엘레베이터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 있다가 몸을 낮춘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캡처화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은 (주)H 소유의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쇼핑몰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미분양 점포 215호실('구좌'라고도 함)을 분양대금 합계 58억 원에 분양받은 다음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자고 결의한 후, 이를 위해 (주)H 담당자와 논의하던 중,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어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어려 워 3억 원의 계약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금 지불까지 90일의 기간이 유예된다는 점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 A 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쇼핑몰 상가의 미분양 점포 중 1층에 있는 N 커피전문점의 6구좌를 구입할 수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분양가의 35% 가격으로 3개월 후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G은 58억 원 상당의 J쇼핑몰 215호실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상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6구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사업진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사업진행 비용 또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등기부 1. 확인서 1. 이행약정서 1.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우선수익권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들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들과 GGl 이미분양분 215구좌를 58억 원 상당에 매입할 의도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이 58억 원에 상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계획과 자금 마련 없이 막연히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아무런 구체적인 대출 등 자금 마련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과 G이 자신들의 자금은 전혀 투입한 적이 없었고, 대출이 가능한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피고인 B은 66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 은 1,000만 원 정도를, G은 6,34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9. 육군 제1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8.00:0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81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 횟수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파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비신부를 만나기 위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직접 운전을 하였다. 0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중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0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20: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48에 있는 '뜨락'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0:33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 장소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중앙선을 4회 이상 반복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8, 21:05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J과 소속 경사 K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난폭운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중앙선 침범의 난폭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 29. 0.109% 의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06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5. 31.까지 서울 서초구 C 건물 지하 1층 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연습장 이하 '골프연습장'이라고 함 을 운영하던 중, 2011. 5. 11. 피해자 E와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은 제외됨, 영업권, 골프연습장 내 모든 시설과 스크린골프기계 등 집기 일체의 소유권을 대금 1억 8,500만 원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31. 잔금 1억 6,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1, 6. 1.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을 일체로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날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16. 위 건물소유자인 학교법인 F학원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이 소재한 지하 1층 1호, 4 내지 6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536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 F학원이 월 임료 430만 원에 위 골프연습장을 재임대하여 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위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F학원 측이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월 임료 530만원의 계약조건을 고수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 8. 15.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F학원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같은 날 F학원 측이 단전조치를 함에 따라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권리양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달 28. 그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1. 시간불상경 위 골프연습장에 불상의 인부 2명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골프존' 스크린골프기계 5대 시가 합계 약 9,350만 원 {(피고인의 1대당 처분가격 약 2,200만 원 - 피해자가 미리 분리해 둔 '락키 가격 330만원) × 5대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22. 08:00경부터 오후 불상경까지 위 골프연습장 내에서 임대인인 위 F학원에 대한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연습장 벽면과 바닥의 목재, 천정의 보드와 전기배선 등 부속시설을 철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권리양도계약서 및 특약사항, 서울고등법원 2012423537호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11.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D라는 상호의 실내골프연습장의 임차권과 영업권, 시설의 소유권을 금 1억 8,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까지 잔금을 수령하였고, E는 2011. 6. 1.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2011. 8. 15. 건물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E가 F학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16. F학원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출입문 열쇠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이 취득하였거나 손괴한 물건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의 특약 제5항에 '2011. 7. 중순부터 8. 초까지 F학원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 이 권리금 계약은 해지하기로 하며, 단 권리금 일체와 위 3) 항 기재 금원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재단 법인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라는 것은 E가 F재단 법인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30만 원으로 하는 임 1) 3) 양수인이 내부 수리할 경우 일금 1,000만 원 정도 영수증 처리하기로 한다. 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을 포함하여 영업권, 시설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항과 같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은 E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E가 권리금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스크린 기계 등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스크린 기계 등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