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동물보호단체인 ‘C'의 구성원들로 ‘C‘이라는 이름의 D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남, 68세)은 경주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21. 1. 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H’에 피고인들의 D 계정을 통한 생중계용 카메라를 가지고 찾아가, 위 영업장의 작업장 내에 우리 안의 살아있는 개 5마리와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대야 안에 도축되어 죽어있는 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들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위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피해자들의 영업장 상호와 주소,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공개한 상태에서 D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들의 채널 시청자들에게, 피고인 A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족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위반입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이 개들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개 1마리를 우리에서 풀어 위 가게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보고 “큰 개 5마리를 밖에다 아무데나 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들의 D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생중계를 통해 피해자 E의 영업장의 내, 외부 모습,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하며 피해자의 영업소 주소를 시청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그의 영업이 불법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거 신고 들어가면 인근에 학교 있으면 벌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개 5마리 및 그 외 도축 장비에 대한 소유권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80,000원 상당의 개 5마리 및 농장용 탈수기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얼굴, ‘H‘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등이 공개된 위 생방송 영상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고인들의 D 채널에 게시하여 위 동영상을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다수의 악성 댓글을 게재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전화공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보신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생방송 화면 출력물, D 생방송 대화내용 전사, D 생방송 화면 출력물, 피해자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D 생방송 화면 출력물 1. 소유권포기각서, 인계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전부에 대하여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개 등 물건을 갈취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은 1955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66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남편 F 없이 혼자 가게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30대 중반의 남성들이다. 나. 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현장을 생중계하는 멘트를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손짓으로 나오라고 하거나 반말을 섞어 말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높여 여러 차례 ’나와 보세요‘라고 하거나 ’열어 보세요. 알고 왔으 니까 문을 열어보셔‘, ’불 좀 켜보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왜 이래‘, ’도축장소가 아니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에이 진짜‘, ’일로 와보세요. 안에 그만 들어가시고 잠깐 나와 보시라고. 내가 뭐 잡아먹어‘라며 대부분 명령하는 말투나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도살장비 다 뜯어낼게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도살장비를 뜯어내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여기 증거 사진 다 찍었습니다‘, ’증거 수집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말을 하였다. 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문을 여는 등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J의 요구에 가게 뒤 작업실 문을 열었고, 피고인들이 촬영을 계속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개를 도축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단정적으로 말하자 위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제 도축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해명을 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반복하여 ’도살장비 다 뜯어낼게요‘ 하자, ’’몰라 나는. 먹고 살거 해 줘 놓고 뜯어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였고, 피고인 A은 ’불법이잖아. 저거를 철거한다고 저거‘라며 반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신고 들어가면 인근 학교 있으면 이거 벌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철거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신고하지 말고 그럼 빨리빨리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뜯어는 내는데 벌금 물고 그런 건 하지마세요‘라고 하였다. 피해자 E이 서명한 소유권 포기각서에는 C에게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고, ’5마리 긴급격리/구조, 도살장비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구조 및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는 시·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약 3시간 40분간의 촬영시간 동안 피해자 E은 주로 가게에 들어가 있었고, 현장에 온 시청 직원은 ’위 피해자가 겁을 많이 먹고 있었고 거의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유권포기 각서를 받고 개 등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으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협박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가게에 오자 F에게 불법이고, “신고”를 받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장비는 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 F이 우리가 치울 테니 개를 가져가는 건 안 된다고 하자,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F이 그럼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경찰 불러‘라고 하면서 F이 막음에도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 F이 지속적으로 개를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고 부탁하자, ’개들은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만 사장님한테 도 살장비를 철거한다는 유예기간을 드린 것뿐이에요. 내가 도살장비 철거시킬 수 있는데 그냥 두자 믿어보자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실갱이하면.‘, ’이게 저희들의 업무에요‘라고 하였다. 즉 오히려 정당한 소유권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개를 가져가지 말라며 계속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개를 가져가고 장비를 철거할 권한 내지 권리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장비 철거에 대한 유예기간을 허여해 준 것인 양 피해자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마. 피해자 F은 자리를 피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들이 있는 작업실로 안내하며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경찰관은 작업실에 들어가 살펴보다가 피고인 A에게 주인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부재 중이라는 말을 듣자 놀라는 듯한 모습으로 작업실에서 나갔는데, 피고인 A은 주인의 동의하에 들어갔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어 시청 직원들이 도착하자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안내와 주도로 경찰관들과 시청 직원들이 가게 뒤 작업실을 출입하였다(시청 직원은 피고인 A과 함께 가게 뒤 작업실을 보고 나온 후에서야 피해자 E을 찾아 대화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과 시청 직원에게도 피해자들 가게 뒤 작업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거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경찰관들과 시청 직원들조차 영장이나 출입검사 통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피해자들의 가게와 작업실에출입하였으며, 시청 직원은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정확한 확인 없이 피해자 E에게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위반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는 D 방송에 그대로 나갔다. 바.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경주시청에 고발조치하라고 하는 등 지시하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A은 처음 피해자 E을 손짓으로 불러 가게에서 나오라고 할 때 동물보호단체에서 왔다는 말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공공기관인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해명하는 중에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정부에서는 먹고 살 대책을 해주고 하지 마라고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신고”, “불법”, “벌금”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장비를 뜯어 가져가겠다고 하자 ’뜯어는 내는데 벌금물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라는 등 피고인들을 공공기관 관계자로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저희는 경주시청에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F이 “시청 안에 있다고?” 되묻자 “예”라고 말하였다(D 동영상 33분경). 사. 피고인 B은 생방송 중인 D 촬영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의 가게 주소를 여러 차례 말하였고, 가게 전면에 있는 가게 전화번호, 피해자들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도 그대로 노출하였다. 위 생방송 D 영상은 2021. 1. 4.부터 같은 달 30.까지 채널에 게시되었고, 영상에는 ’저런 인간들은 불로 거슬러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 당하게 해야 한다‘, ’할 짓이 저것밖에 없나 진짜 할매 대대손손 자손들 안 풀릴거여‘ 등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극단적으로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댓글이 다수 게재되었고, 피해자들은 비난하거나 허위로 주문하는 내용의 대량의 전화를 받았다. 아. 피고인 A은 촬영 카메라에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목줄을 보여주며 “이거봐 이거 어디서 다 잡아온거야 유기견들”이라고 말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였다. 피해자 F이 개 5마리를 길에 푼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방송 중에 ’자포자기하고 개장 문을 다 열어버렸고, 개들이 다 튀어나갈 뻔 했다‘고 하였고, 112신고를 하면서(112신고를 하는 장면도 계속 내 보냄) ’개 사체를 현장에서 자르고,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큰 개들을 막 풀어놓으려고 하고. 경찰관 출동이 필요할 것 같다‘고 과장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은 방송 중에 ’나쁜 놈의 새끼들 씨발 아 쌍놈의 새끼들 진짜‘, ’쳐죽일 놈들, 지네들 여기다 가둬가지고 진짜‘라는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도 방송 중에 ’질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야‘, ’할 게 없으면 폐지나 편의점 바코드라도 찍어야지 동물도 학대해 가면서 자기들 편하게 돈 벌려고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약 3시간 40분간 D 방송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게와 가게 뒷 작업실을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철재 캐리지 등을 철거하고 탈수기를 부수었으며 고철업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상호, 전화번호, 주소를 그대로 노출한 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D 동영상을 올려두어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폭언·저주 등을 듣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D 영상을 내린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H이 계속하여 도살도구를 마련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올리면서 H이 폐쇄되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좋지 아니하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의 피해자들이 체중감소·탈모·불안·공포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연민의 마음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