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김해시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E(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블로그 하단 예약자 리뷰란에 댓글로 "다시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발치도 의사쌤이 아니라 치위생사분이 해주시고 믿음이 안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 사랑니를 발치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는 치위생사에게 사랑니에 대한 상담만 받았을 뿐 발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치과의사는 옆에 있던 치위생사에게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고 말하였고, 치위생사는 기구 소독을 마친 다음 발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측에서 잘못을 시정하였으면 하는 의도로 댓글 형식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상의 명예훼손죄에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 637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경솔하게 표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가)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는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특히 지적하는 부분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사랑니를 발치하였다.'라는 취지로 표현한 부분이다. 2) 이 사건 게시글 중 발치의 주체에 관한 표현 부분 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등 참조).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제1호,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료기사로 정의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제3조의 위임에 따라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6호는 치과위생사의 구체적 업무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의료행위의 개념, 치과위생사의 구체적 업무범위에 관한 의료기사법 시행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발치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치과의사가 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게시글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발치를 한다는 내용이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치과위생사가 발치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단정적인 내용은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진료 주체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진료 방식을 비방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이 사건 게시글이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망에 게시되는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동시에 이 사건 게시글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게시글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이 사건 게시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위반 여부라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