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3세)의 친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에 있는 나무로 된 보조의자를 피해자의 바로 옆쪽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친정 식구들 다시는 연락하지마, 하는 순간 죽어, 너 오늘 죽어볼래, 다 끝내 버릴까, 너 진짜 대가리 깨질래”라고 소리치고 소리펜(플라스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18:0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 B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딸인 C을 방안에 가두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와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정 식구들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 2개를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말 똑바로 안하면 이걸로 너 찌를 수도 있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친정 식구들에 대해 욕을 하다가 피해자의 친언니를 언급하며 “G도 조심하라 그래 신상을, 내 모든 걸 털어서라도 씨발 조진다고 전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8. 13: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0길 135-13 초안산 입구 앞에서, 얼굴에 모기가 물린 딸을 걱정하는 피해자 B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면 딸 얼굴을 철 수세미로 발라버리고 칼로 그어버리겠다”라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러면 너네 작은 언니부터 죽이겠다, 당장 실행에 옮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인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가, 이 새끼야, 야, 방에 가있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붙잡아 불이 꺼진 어두운 방으로 끌고 가 방에 혼자 두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방에 가두고, 계속하여 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안고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고 말하는 B에게 “내가 애 보육원에 맡겨야 정신 차리겠냐 씨발년아, 나 감정 없다고, 네가 알다시피 나 저 새끼 뒤져도 상관없어, 애 싸이코로 만들어줘? 개 패 듯이 패놓을까 이 새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B/G 20. 6. 28.), 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조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고, 소리펜을 던진 사실도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소리펜은 피해자 B가 아닌 피해자 반대편의 책장을 향해 던진 것이므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일 이전인 2020. 4. 8. 피고인에게 ‘뽀로로펜 고치는데 3만 원 든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자료(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에 소리펜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어깨와 상체 부분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바로 직전에 피해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괴성을 지르며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 망신스러웠고, 이웃에게 민폐를 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므로, 그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이다. 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식칼 2개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너 말 똑바로 안하면 이걸로 너 찌를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서운한 감정에서 비롯된 심한 욕설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철수세미로 발라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 B가 딸인 C의 얼굴에 모기 물린 자국이 흉터로 남을 것을 걱정하였는데, 아이들의 피부는 쉽게 재생이 가능한 바, 피고인이 사소한 상처에 집착하고 과도한 신경을 쓰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철수세미‘라는 표현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므로 맥락과 진의가 완전히 달라 이를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칼로 그어버린다‘, ’그러면 너네 작은 언니부터 죽이겠다, 당장 실행에 옮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일시적으로 피해자 C을 방 안에 가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B가 싸우는 과정을 피해자 C이 목격하는 것을 막고자 그런 것이고, 그 정도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무로 된 보조의자를 던졌다‘, ’소리펜을 던졌고 피해자가 살짝 피해 맞지 않았을 뿐이다‘,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일자의 음성파일(피해자 제출의 증 제3호증, 2020. 4. 12. 대화1) 00:27 무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련아. 이 개새끼가. 진짜 죽여버.‘라고 말하고 동시에 물건이 바닥에서 구르는 소리가 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일자의 음성파일(피해자 제출의 증 제3호증, 2020. 4. 12. 대화2) 00:16~00:18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 섞지마 씨발새끼야.진짜.‘라고 말하고, 사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리펜으로 뽀로로펜과 핑크퐁펜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범행일에 핑크퐁펜을 던졌으나, 뽀로로펜과 핑크퐁펜 모두 소리펜이고, 그 재질과 기능, 전체적인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뽀로로펜과 핑크퐁펜을 혼동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뽀로로펜을 던진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인접하여 나무 보조의자와 소리펜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가 아파트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소리내어 울고 있는 자녀 C에게 ’가, 이새끼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아파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등을 잡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 내가 사람될 때까지 너 죽여버린다. 가만 있어. 나가다 걸리면 이번에는 죽어‘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뿐(그 지속된 시간도 짧다) 그 외에 다른 이웃에 어떠한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일에 피해자에게 “너 말 똑바로 안하면 이걸로 너 찌를 수도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일자의 음성파일(피해자 제출의 증 제6호증, 2020. 3. 23.)에 피고인이 위 말을 하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지 않으나, 녹음 시작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칼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녹음이 이 상황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그냥 안 해, C이, 너 죽이고, 나 죽어버려. 너네 처형 씨발 거기 가서 둘이 죽여버려‘ 등의 말을 하는바, 피고인이 녹음 시점 이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예상 불가능한 정도의 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2개 가져다 놓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둘째 언니인 G에 대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G로부터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G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불만을 표출함에 있어 G에 대하여 ’죽인다‘는 말을 포함하여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일자의 음성파일(피해자 제출의 증 제4호증, 2020. 4. 16.)에서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0. 6. 28. 13:47경 G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야‘라고 묻고, G가 ’여기 지금 춘천‘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서울 오면 애들 보호 잘해. 애들 간수 잘 하라고‘라고 말하며 울먹이며 말한 점, 피해자가 G에게 2020. 6. 28. 14:45 ’조심해, 나도 극적으로 C이 데리고 도망은 쳤는데.(중략).암튼 조심해. 특히 애들‘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G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G의 자녀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표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로 그어버리겠다‘, ’그러면 너네 작은 언니부터 죽이겠다. 당장 실행에 옮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상황,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얼굴을 철수세미로 발라버린다‘는 발언에 관하여는 당시 26개월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린 친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바, 그 표현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그 맥락과 진의가 다르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B는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이하 ’피해 아동‘이라 한다)에게 ’야, 방에 가 있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점, 피해 아동이 방안에 갇히자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상당한 세기로 머리를 문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26개월 정도 연령의 유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방문이 완전히 닫힐 경우 피해 아동이 자유자재로 방문을 손으로 열고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러던 중 우연찮게 방문이 열리고 피해 아동이 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시금 피해 아동을 방 안에 가두는 점, 피고인이 B에게 ’너, 저 새끼(피해 아동) 완전 정신병자 만들어 줄게. 들어가 이 새끼야‘, ’저 새끼 개사이코 되든 뭐든 난 상관 없으니까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 하면 난 죽어도 하거든‘, ’너 진짜 내가 얘 보육원 맡겨야지 정신 차릴래, 씨발련아‘라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즉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굳이 불이 꺼진 방 안에 피해 아동을 가둔 점, 그 방 안에서 피해자가 방문에 수회에 걸쳐 머리를 박기까지 하였음에도 울면서 방 밖으로 나온 피해 아동을 다시 방 안에 가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결국 예민하고 감정적인 피해자 B나 그녀의 친정식구들의 과오 때문이라며 그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별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후의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여 그 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