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인 B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9.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동네친구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6:00경 광주 북구 I건물 동 호에서 J, K, L, M, 피해자 N(가명, 여, 16세), 피해자 O(가명, 여, 16세)와 함께 속칭 ‘술마시기 게임’ 등을 하던 중, K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이 게임에서 많이 지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J, M, L은 그 제의에 동의한 후 속칭 ‘왕게임’, ‘소주병 뚜껑 돌리기 게임’ 등을 하며 피해자들이 게임에 져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 J, M는 위와 같이 피해자 N 등과 게임을 하면서 강간할 기회를 살피던 중 피해자 N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순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한 후 J이 먼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M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면 J과 M가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J, M, L 등과 함께 게임을 하며 일부러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하고 J과 M가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줌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각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O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윗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유사성행위 및 피해자 O에 대한 위력 간음 피고인은 2018. 6. 12. 04:00경 광주 북구 P건물 Q호 방안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N이 화장실에 가자 거실로 나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N을 강제로 눕히고 키스를 하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N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이에 화가 나 귀가하자 방안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O를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O의 몸 위에 올라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O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O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하순 일자불상 04:00경 피해자 O를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시자며 광주 북구 R 소재 무인텔로 데려간 다음, 위 무인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1. 02:00경 광주 북구 T건물 호에서 J, U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U은 피해자 S(가명, 여, 17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위 ‘T건물’ 앞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J, U은 같은 날 04:14경 위 ‘T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로 다가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위 T건물 호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J, U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할 것을 공모한 후, U이 먼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J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U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8. 6. 28. 02:48경 광주 북구 T건물 호에서 J, U, 피고인 D, V, 피고인 C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U은 피해자 S로부터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의 사진과 살려달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 “ㅛㅏㄹ려쥬ㅗ”를 전송받자 함께 있던 피고인 B 등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찾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B 등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D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및 택시에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광주 동구 W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같은 날 04:30경 W 모텔로 가게 되었고, K에게 U, L 등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우린 항상 개보지를 찾아서’를 통해 W 모텔로 오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J, U, V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U,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V은 위 모텔 X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T건물로 데려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C, J은 피해자를 업어 T 건물 호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 U, K, V은 위 모텔에 있다가 모텔로 다시 차량을 운전해 온 J과 함께 T건물로 돌아왔다. 그 사이 피고인 E은 같은 날 06:00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통을 삽입하였고, J, 피고인 B은 순차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K은 L에게 전화하여 “돌림빵을 할 여자가 있으니 D의 차를 타고 오라”고 연락하였고, L은 T건물 호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34경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U은 L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U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E, J, K, L, U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함에 있어, 그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J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위 T건물로 데려오고, 피고인 D은 J 등이 피해자를 찾아 위 T건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J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B, J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사이 L을 위 승용차에 태워 T건물로 데려오는 등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 J, K, L, U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E, J, K, L, U 이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각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8. 6. 28. 06:34경 광주 북구 T건물 호에서, 제4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L과 U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사이 그들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G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 피고인들과 피해자 Y(가명, 남, 16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7. 저녁 무렵 광주 동구 Z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허락받자 위 모텔 3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Y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A(가명, 여, 16세)으로부터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객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곧바로 다시 객실로 돌아와 화장실로 간 다음, 피해자들이 성교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들이 성교를 하기 시작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피고인 F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면서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을 이용하여 약 20분 동안 30여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상영하였다. 2021고합214- 피고인 D 6. 피고인 D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5. 02:15경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AD(33세), 피해자 AE(28세)과 부딪칠 뻔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다가 불법 유턴하여 피해자들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따라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 앞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들의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합314- 피고인 B 7.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H’)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는 명의자를 소개해주면 1회선 당 15,000~2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AI’, ‘AJ’, ‘AK’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 1회선 당 30,000원 지급, 최대 개통 1~12회선, 신용피해X / 금전피해X, 대출, 카드, 폰연체자 100%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고, 2021. 3. 2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AL으로부터 은행 공동인증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L 명의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AM)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5.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한 명의자 AL 등 26명에게 1회선 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는 서약서 등을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AL 등 26명 명의로 별정통신사(AN)와 사이에 유심칩 205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그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 12:30경 전주시 덕진구 AO건물 Q호 내에서, 위 가.항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AP, 경장 AQ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형인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6. 2. 20:5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와 같이 긴급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AP, 경장 AQ으로부터 긴급체포 ‘권리 고지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인 란에 ‘AR’이라고 서명하여 AR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긴급체포 ‘권리 고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1고합330- 피고인 B 8. 피고인 B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AT과 AU는 피해자 AS의 동네 후배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개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광주에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꾀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AU는 2019.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1대만 더 개통해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AU, AT은 2019. 4. 6.경 광주 광산구 AV에 있는 AW대리점 부근까지 피해자와 함께 간 후 AT, AU는 대리점 앞에 주차한 차량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T, AU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꾀어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T, AU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6. 15:00경 위 AW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59- 피고인 B 9. 피고인 B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는 광주 서구 AX빌라 호수불상의 호실에서, 2020. 2.경부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43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10.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8. 03:50경 광주 남구 AY에 있는 AZ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A(남, 26세)와 피해자 BB(남, 26세)이 위 술집 업주에게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것 같으니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A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몸으로 피해자 BA의 몸을 밀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B이 피고인 D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 BB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8. 04:30경 광주 남구 BC에 있는 BD 식당 앞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을 불러세운 다음,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BB의 목을 잡고 벽에 2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H는 몸으로 피해자 BB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 BA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 BA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합450- 피고인 H 11. 피고인 H의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01:00경 광주 남구 BE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F(남, 22세)이 벤치에 앉아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친 후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하자 ‘너, 나한테 정색했냐, 한번 뜰까, 기분 나쁘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20- 피고인 B 1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1. 2. 2. 23:50경 광주 북구 BG에 있는 BH노래방 특5호실에서 피해자 BI(여, 19세), B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대 맞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U 관련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합1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D 재판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34, 2020노2811), 확정일자 확인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11) 1.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635, 광주고등법원 2018노2601),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H),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2021고합62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판시 제2, 3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 4회)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 4, 5회) 사본 [판시 제4의 가항, 다항]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분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첨부 CD 1매 (피고인 E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4의 나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U,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Y(가명), AA(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Y가 제출한 캡쳐사진 첨부) - 페이스북 라이브 동영상 캡쳐한 사진 5매 2021고합214 [판시 제6항] 1. 공판외기일조서 중 증인 AD, A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시연 관련) 1. 시연사진 2021고합314 [판시 제7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K, AL,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제1, 2, 69, 70번) 1. 각 수사보고서(유심칩 명의자 BL, BM, BN, BO, BP, BQ, BR 전화진술) 1. 각 수사보고서(관련 사건기록 첨부, 통신자료 첨부 – (전화번호 2 생략) 외 153건), 유심칩 개통내역(순번 제50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명의자 서약서, 피의자의 주거지 설치PC의 IP 기록, AK 카카오톡 프로필, AK 프로필 사진, 신청대기 명단, AJ(선불유심), ‘AH’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AK), 유심칩 명의자 내역, 유심칩 개통내역(순번 제84번) 1. 권리고지 확인서(AR)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원특정 및 긴급체포 서류 표시정정) 2021고합330 [판시 제8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관련) 2021고합359 [판시 제9항]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적령자 병역판정검사 통지, 통지명단, 송달진행상황(순번 제9, 11번) 2021고합435 [판시 제10항]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각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캡쳐 편집 사진 및 백업 CD 첨부) 2021고합450 [판시 제11항]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BS병원, 경북대학교병원) 2021고합520 [판시 제12항]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순번 제2번)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특수준강간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준강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계약 권유・알선, 광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특수준강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준강간 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특수준강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준강간 방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바. 피고인 F, 피고인 G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사. 피고인 H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F, 피고인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나.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다. 벌금형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4의 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피고인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사기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28. 피해자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병역법위반죄, 상해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1항, 제50조 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부과 피고인 B: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옆에 누워 잠을 잤을 뿐, O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윗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윗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두 차례의 피해 진술과정에서 모두 ‘술이 깨서 보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배를 만지다가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탁 쳐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스쳤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 O의 배를 스친적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6. 28.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준강간 방조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피해자 S를 데려오려는 J에게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 L을 데려온 적도 없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종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이 피해자 S를 T건물로 데려올 수 있도록 J에게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L을 T건물로 데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빌려서 운전한 J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저에게 주었다. 제가 마음대로 (피고인의) 차를 쓴다고 차 키를 가져갈 수는 없다. 당시 T건물 호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제가 차를 빌릴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고 있지 않았으니까 허락을 받고 차를 빌렸을 것이다. 방도 좁고 사람들도 많아서 혼자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증인 U 역시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른 모텔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살려줘“라는 메세지가 왔다. 같이 찾아줄 수 있냐고 이야기하였다. 그 정도의 내용은 피고인도 알고 차 키를 빌려주었다.’, ‘T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J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승용차가 엘에프 소나타였는데 그 차가 튜닝된 렌트카였다고 피고인이 저에게 말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장소인 T건물 호에 L을 데려온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증인 K, J, U, L의 법정진술이 일치한다. 특히 당사자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E을 데려다 준 후에 자신을 태우고 온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K 역시 ‘당시 L을 부른 취지는 여기에 피해자 S가 있으니까 너도 와서 성관계하라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L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L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T건물 호는 미닫이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 구조이다. 위 호실의 각 방들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미닫이문이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옆방에 있더라도 미닫이 문이 있는 방 안의 상황, 사람의 움직임을 모두 볼 수 있고 소리도 모두 들을 수 있다. 피해자 S에 대한 강간 범행이 벌어질 당시 피고인은 그 옆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K,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미닫이문이 닫혀 있어도 안이 다 보이는 그 방의 구조상 피고인도 L을 데리러 출발하기 전에 그 안에서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상황을 다 보았고, 저희가 웃고 있는 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었고, 그 사이에 J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키를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도, 다시 바로 ‘J이 피고인에게 차 키를 가져가도 되냐고 직접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J 등이 피해자를 데리러 간 후에 깬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해자를 T건물로 데려온 사람, L이 T건물로 온 시점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이 번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 B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특수협박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나가고 있던 방향 쪽으로 미리 가서 차를 대고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이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되돌아 와서 피해자들의 바로 앞에 급제동하면서 길을 막아섰는데, 이 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AD과의 거리는 불과 30cm도 안 되는 거리여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 피고인이 바로 문을 열고 “뚜벅이 새끼들, 나이를 쳐먹고. 니들 보험사기 치려고 했냐”등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유턴해서 증인이 걸어가고 있던 방향으로 와 증인들 앞에 급제동하여 길을 막았다. 어두운 밤에 대리를 부르려 했던 시간이었는데, (되돌아 올 때의) 그 차의 속도도 체감했을 때 최소 시속 60km에서 80km로 많이 빠른 속도였다. 차가 오는 순간 바로 인지하고 놀라서 뒤로 주춤했다. 피고인이 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고, 증인은 바로 112를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특수준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T건물 호의 구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의 간음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T 건물로 데려왔고, 그 후 다른 피고인들과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통을 삽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E의 이러한 행위와 J, 피고인 B의 간음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여 그 실행행위의 분담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합동범 중 1인인 J,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E에 대하여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2018. 6. 28. 02:48경 판시 T건물 호에서 피고인 B, J, U, 피고인 D, V, 피고인 C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고인 B 등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 S를 찾아 다녔고, 이들과 함께 W 모텔에 있던 피해자를 T건물 호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K, U 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구경한 적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 ‘우리는 항상 개보지를 찾아서’라는 대화방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다른 공범들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일에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 S를 찾아다닌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실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실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통을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 로션통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왔다 갔다 하였다.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라 그냥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통을 넣으면서 웃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K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가장 먼저 S와 둘이서 침대가 있는 방에 따로 있었다. 피고인 E은 발기가 되지 않아 못했다고 하였지만 그곳에 있던 다른 애들은 모두 E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J이 여기 있는 모두가 피해자 S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E에게 “너도 아까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809쪽), 위와 같은 진술은 위 항 기재 K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F의 옆에 있었을 뿐, 피고인 F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고인 F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F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범행에 있어서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상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 F와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F의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행위에 있어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상영 범행을 공동실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Y는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잠시 객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들은 객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 F는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다시 객실 내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왔고, 피고인 G도 아무런 이유 없이 F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왔으며(증거기록 1574쪽), Y가 다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 F는 당시 피고인 G에게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상황을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할지 물어보았다. 피고인 G는 웃으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Y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페이스북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G와 피고인 F에게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 G는 피고인 F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장난이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방조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방조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 3, 4의 가, 8죄에 대하여: 징역 5년~45년 판시 제7, 9, 12죄에 대하여: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 3, 4의 가, 8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7, 9, 12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병역법위반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 3, 4의 가, 8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7, 8, 9, 1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술에 취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 17세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찾아낸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T건물로 데려갔고, 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순차로 성폭행하였으며, 다른 공범도 차로 데려와 피해자를 성폭행을 하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행 범행을 4차례나 더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1.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7, 8, 9, 12항 기재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판시 제2, 3, 4의 가, 8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방조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아래 선고형의 결정 항목에 기재된 사정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 4의 가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등 각 범행들의 경위 및 방법,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4의 가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고, 늦은 시각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등 각 범행들의 경위 및 방법,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2021.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판시 4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범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전과가 있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범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19. 12. 12.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폭행을 저지르고,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는바, 이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은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C, D, E, F, G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피고인 C은 2018. 6. 28. 06:34경 판시 범죄사실 4.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제작한 피해자 S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고인이 제작한 직후 자동 저장되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을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에 관하여 별도의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그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등)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청구전 조사 당시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2015. 2. 23.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