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59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차량자동덮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경리 및 대리점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김해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제주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전주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G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안동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H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광양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I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포항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J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인천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M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아산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N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세종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O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안양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P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수원대리점 업주이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1. 및 2017. 2. 24. 화성시 Q에 있는 공장 내에서 화물자동차에 자동덮개를 설치하면 자동차의 최대 폭이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1대의 설치비용으로 23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받고 별지 작업일람표(본사) 중 순번 40, 4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1. 및 2017. 2. 24.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A과 공모하여 화물자동차에 자동덮개를 설치하면 자동차의 최대 폭이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발주와 대리점을 관리하며 별지 작업일람표(본사) 중 순번 40, 4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차량자동덮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관리부장인 B이 위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는 불법튜닝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8.부터 2017. 4. 8.까지 김해시 R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김해대리점)과 같이 총 65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4.부터 2017. 2. 25.까지 서귀포시 S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제주대리점) 중 순번 2, 4, 7, 9, 13, 15번 제외 각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7.부터 2017. 4. 19.까지 김제시 T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전주대리점)과 같이 총 5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0.부터 2017. 3. 29.까지 안동시 U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안동대리점)과 같이 총 3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8.부터 2017. 5. 12.까지 광양시 V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광양대리점) 중 순번 25부터 31까지 제외 각 기재와 같이 총 28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3.경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포항대리점)과 같이 총 1대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3.부터 2017. 4. 10.까지 인천 서구 X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인천대리점)과 같이 총 30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2.부터 2017. 4. 4.까지 아산시 Y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아산대리점) 중 순번 4, 8, 9, 14, 19, 21, 22, 2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1.부터 2017. 4. 28.까지 세종특별자치시 Z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세종대리점)와 같이 총 13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부터 2017. 4. 18.까지 시흥시 AA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안양대리점) 중 순번 5번을 제외한 각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14. 피고인 P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0.부터 2017. 4. 17.까지 화성시 AB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수원대리점) 중 순번 1, 4, 1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를 포함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정한다. 피고인들이 차량적재함 자동덮개를 장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너비가 넓어졌으므로, 이는 일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승인 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 1을 보면,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에 관련된 사항 중 포장탑,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등은 위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한다. 내사보고(자동덮개 설치 차량의 실측 및 자동차 검사 내용), 내사보고(운행 중인 자동덮개 설치 차량 사진 첨부), 피고인들 제출 증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설치한 차량적재함 자동덮개는 차량적재함 덮개를 적재함 양 측면 지지봉에 연결하여, 지지봉을 회전시킴으로써 자동으로 덮개를 덮을 수 있는 장치이고, 지지봉은 차량적재함 측면에 회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10센티미터 내외)만을 남기고 붙여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차량적재함 상부를 자동으로 포장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포장탑’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검사는 차량적재함 자동덮개가 ‘포장탑’에 해당하더라도, 차량적재함 자동덮개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승인의 예외인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차량적재함 자동덮개를 설치한 차량 모두가 너비 2.5미터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내사보고(자동덮개 설치 차량의 실측 및 자동차 검사 내용)의 기재에서 실측한 자동차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사보고(자동덮개장치의 위법여부 검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덤프트럭이 너비 2.49미터로 출고된다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모든 덤프트럭의 너비가 2.49미터이고,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들이 모두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면 차량적재함 자동덮개를 설치하고도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차량적재함 자동덮개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차량적재함 자동덮개가 승인의 예외인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들이 차량적재함 자동덮개를 설치한 것은 경미한 구조․장치로서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이므로,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차량자동덮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경리 및 대리점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이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제주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H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광양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K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제천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L는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양주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M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아산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O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안양대리점 업주이다. 피고인 P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수원대리점 업주이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2017. 4. 12.까지 화성시 Q에 있는 공장 내에서 화물자동차에 자동덮개를 설치하면 자동차의 최대 폭이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1대의 설치비용으로 23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받고 별지 작업일람표(본사) 중 순번 40, 47번 제외 각 기재와 같이 총 63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A과 공모하여 화물자동차에 자동덮개를 설치하면 자동차의 최대 폭이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발주와 대리점을 관리하며 별지 작업일람표(본사) 중 순번 40, 47번 제외 각 기재와 같이 총 63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차량자동덮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관리부장인 B이 위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는 불법튜닝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6.부터 2017. 2. 26.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S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제주대리점) 중 순번 2, 4, 7, 9, 13, 15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0. 광양시 V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광양대리점) 중 순번 25부터 31까지 각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3.부터 2017. 4. 11.까지 제천시 AC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제천대리점)과 같이 총 7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7. 피고인 L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양주시 AD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양주대리점)과 같이 총 18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8. 피고인 M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6.부터 2017. 4. 28.까지 아산시 Y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아산대리점) 중 순번 4, 8, 9, 14, 19, 21, 22, 23번 제외 각 기재와 같이 총 21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9. 피고인 O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5. 시흥시 AA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안양대리점) 중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1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10. 피고인 P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특허권을 가진 차량자동덮개가 자동차 안전기준인 너비 2.5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제품 배송받아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판매금의 3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0.부터 2017. 4. 21.까지 화성시 AB에 있는 공장 내에서 별지 작업일람표(수원대리점) 중 순번 1, 4, 17번 제외 각 기재와 같이 총 17대의 자동차에 차량적재함 자동덮개(측면 지지대 및 구동장치 설치)를 부착․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튜닝을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범위를 특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도481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990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별지 작업일람표에 차량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차량들 중 일부는 덮개 설치 후에도 너비가 2.5미터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차량의 너비가 2.5미터를 넘지 않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별지 작업일람표는 피고인들이 각자 작업대장을 보고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들이 본인의 작업대장과 대조하여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담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인들의 작업대장은 ‘공소장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이 아니고, 심지어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수사기관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출계산서와 장착카드를 압수하였다가 이를 가환부하였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물 첫 장의 사진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작업대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차량은 덮개 설치작업을 마친 후 의뢰업체에 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 특정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각 작업일람표에 대부분 의뢰업체가 기재되어 있지만, 한 업체가 여러 번 의뢰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같은 업체가 같은 날 여러 대의 차량 튜닝을 의뢰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들도 있어서, 차량번호 없이는 법원이 이중기소 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