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2015고단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C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확인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D 제2층', '보증금: 일억원정(₩100,000,000)', '임대인: E', '임차인: A'으로 각각 기재한 후 E의 성명 옆에 임의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마포구 F 상가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098₁ 1. 사문서위조 가. 상가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마포구 J상가 B103호 에 있는 'K' 식당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건물주인 L에게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상가월세계약서내용을 작성하고 이어서 임대인 란에 '서울시 마포구 M아파트(이하 생략)', L의 주민등록번호,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서비스 이용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은평구 N 건물 4층에서 이미 알고 있던 0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J헬로비전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CJ헬로비전에 전화하여 O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등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서비스 이용계약서(설치확인서 겸용) 양식의 신청인 란에 'O'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 설치기사 P에게 각각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짐을 빼려 하는데 관리비를 못 내서 짐을 못 빼고 있다.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 주면 늦어도 구정 지나서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경 피고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11,935,7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이체영수증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G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고단2098 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서(PDA작성) 1. 상가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 1. 진정서, 고소장 1. 내사보고(설치기사 P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기망의 수단으로 문서위조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금전적 피해의 상당 부분을 피해 회복시켜주고, 피해자 G, L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2. 6. 유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나, 이 2015. 2. 6. 확정된 죄는 위 2012. 5. 2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2. 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져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