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4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가져다 대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6. 20.경 부산 강서구 C 주차장에서 D가 주차된 승용차(E 쏘렌토)를 후진하여 빼는 과정에서 차의 후면에 일부러 접근하여 차량 후면 부위 뒷범퍼에 신체의 일부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산 북구 F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후 위 D가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48,810원, 피고인이 가입한 LIG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4,320원, 피고인이 가입한 교보생명사로부터 보험금 742,000원 등 총 2,465,1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우측 어깨 견관절 수술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이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신청을(상병 경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피고인 산재발생 사유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부산 북구 G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서행하여 오는 H 운전의 I 포터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오른쪽 어깨를 일부러 가져다 대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산 북구 J의원'에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운전자 H가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398,880원, 피고인이 가입한 LIG보험사로부터 695,100원, 피고인이 가입한 교보생명사로부터 1,112,000원 등 총 6,205,98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하여 1)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회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 보험가입시기 및 사고발생시기, 피고인의 보험부담능력,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4141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이 이 사건 보다 훨씬 이전인 1998년 및 2005년에 가입한 2개에 불과한 점, 위 각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합계가 24,480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 과다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사고 또한 3년에 걸쳐 불과 2건에 불과한 점, 김해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사고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위 장소에 간 것이고, 굳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일행들이 있는 근처에서 고의 사고를 낼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포시장에서의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장소가 평소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의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당시의 사고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하여(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등의 제반 규정에 따르면 입원은 환자가 최소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나가던 포터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좌상,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2개월 정도 전에 우측 어깨 견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위 사고로 수술한 동일한 부위에 충격을 받아 실제 사고 정도 보다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이 입원하게 된 것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우측 어깨 및 목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일정기간 동안 의료진의 상태평가,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6일 정도 외출을 하였고, 그 중 하루는 서울로 외출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외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병원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급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을 한 경우도 있어 위 외출 사실 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