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밴드를 통하여 피해자 C(여, 당시 11세)과 알게 된 후 D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4. 23.자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6. 4. 23. 15:00경 의정부시 E상가 3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네가 보내준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6. 7. 17.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2동 옥상 출입구 옆 복도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보내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2016. 7. 24.자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피해자에게 '너도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건데'라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7. 24. 14:44경 광주 북구 G아파트, 101동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사진을 유포될 것에 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양치 끝나면 치약 통통한 거로 보구멍에 넣고 사진 찍어 보내, 없으면 아무거나 넣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싫으면 하지 말든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인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2016. 7. 27.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6. 7. 27.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러 광주로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네가 싫어하는 것 다 뿌림, 가족, 친구, 친척 등에 보낸다, 인터넷에 방학 끝날 때까지 계속 뿌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성폭력 전문가의견회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신고하기 전 행동),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확인 등), 수사보고(2차 범행장소 탐문 및 문자 내용분석), 수사보고(2차 범행현장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7.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미수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우에는 고지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휴대폰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 가. 2016. 7.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22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1년 이상[미수에 그친 2016. 4.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2016. 7.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요 및 협박 하는 등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악질적인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화장실 및 아파트 복도 등 공공장소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인해 현역병 복무까지 면제받은적이 있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