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죄사실 2022고단20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9.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검사을 사칭하면서 'C 씨 사건에 B 씨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총 72명이 피해를 입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중 약식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 20. 12:15경 서울시 중구 D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7.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에 개인정보, 대출내역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11만 원과 위약금 589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 19. 13:24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의정부역 5번 출구 앞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1.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은 대출이 되지 않고, 7,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 3개가 남아 있다. 그것으로 대출을 진행하라. 이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달 26. 13:35경 부천시 부천역 남부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출금내역 2022고단2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1. 통장사본, 피해증빙자료 1. 피해금 인출내역,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 채무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줄로만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라는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업종이나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 곳인지,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해보지 않았다. 사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텔레그램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팀장과 연락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급여는 따로 안 받고 일급으로 받았는데 일이 없을 때는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일을 하면 추가로 5만원, 10만 원씩 받았다. 2주 가까이 일하며 1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급 15만 원, 수당:업무건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 교통비:영수증 첨부시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한 것에 비하여 고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챙긴 후 남은 금액을 (회사도 아닌)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하면 2차 전달책이 돈을 가지고 부산 본사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직접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놔두고 중간에서 피고인과 또 다른 전달자의 여러 단계를 거쳐 피고인의 수당과 교통비 등 비용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직접 현금을 수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위 K 팀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다 아니까 안 세어봐도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에서 금액도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는 충분히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공범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록 단순히 편취금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