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1건마다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계좌에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당신 명의의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를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일단 대출금을 F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6,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3에 있는 방학역 2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4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09,0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P의 각 진술서 1. Q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 네이버지도 검색 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출금내역 등 자료, 휴대폰 사진 등, 인출내역 1. 영상녹화요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수금하는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R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존재 여부나 위치 등을 확인해 본 사실도 없으며, 'R 팀장'의 업무지시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건당 2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R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현 위치, 이동 시간 등을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보고하고, 그가 보내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R 팀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형태,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액수 및 지급방법,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 모두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의심하였다'(증거기록 476쪽), '합법적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 적어도 편법을 쓴다는 생각은 들었다'(증거기록 479쪽),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한 느낌은 있었다'(증거기록 482쪽)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기 피해금이 아닌 대출금 회수금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S 직원(증거기록 250쪽), T 직원 U(증거기록 432쪽)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이 대출금 회수 명목의 금원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R 팀장'의 말만 믿고 위 돈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출처 및 교부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R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수금한 금액을 피해자들 앞에서 확인하지 말 것', '귀가할 때는 집 근처 역이 아닌 두세 정거장 전에 내려서 다른 길로 걸어갈 것',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대리라고 말할 것',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절대 신분증을 보여주지 말 것' 등의 지시를 받았는바(증거기록 490쪽),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대출금 회수 업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V, W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출금 회수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편취 액수가 합계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 편취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