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경 H으로부터 3,103,600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불상지에 있는 불상량의 폐기물을 경기 연천군 I로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44,500kg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및 처리하고 그 대가로 48,624,82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개 사육농장 및 경기 연천군 L에서, 제1-가-⑴항 기재와 같이 수집·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닭, 염소 등 동물에게 사료로 급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식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영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경기 연천군 M에서 형인 N 명의로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아 ‘O’라는 상호의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2021. 2. 2.경 위 N이 사망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사실을 연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에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하여 연천군 R 등 토지까지 운반 및 처리한 후 그 대가로 226,8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296,160kg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및 처리하고 그 대가로 242,416,79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김포시 S 소재 E에서 수집한 건설·혼합 폐기물 약 14톤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인 경기 연천군 I 소재 농장으로 운반하여 이를 방치하였고, 2021. 2. 초순경 위 E에서 수집한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 144리터를 위 I 소재 농장으로 운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T건물, U호에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위 V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대금 중 10%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B에게 V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를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E은 김포시 W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의 폐페인트를 배출하는 사업자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E의 사업장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도료용 폐페인트 144리터를 B으로 하여금 수집·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F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G는 광명히 X건물, Y호에 있는 철근, 해체 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며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1. 2.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폐기물 처리업을 한 대금 중 15%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A에게 위 회사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었다. 6.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대표자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I 농장) 1. 내사보고(야채수거 Z 방문 확인), 내사보고(김치제조 AA 방문, 폐기물처리 확인), 내사보고(계약서 상 수집·운반업체 V 조사, 확인서 징구), 내사보고(V C과 B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 내사보고(계약서 상 수집·운반업체 G 방문 결과) 1. 수사보고(G 운전기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A 염소사육농장 음식물 급이 여부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자료 분석 및 배출처 추정), 수사보고(G와 A의 정산내역), 수사보고(영업자 사망확인 및 영업의 지위승계 미신고), 수사보고(V 허가증 첨부), 수사보고(G 측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21. 3월 AA 폐기물 배출·처리 내역), 수사보고(A 폐기물 처리내역 정리), 수사보고(B, 폐기물 관련 입출금내역 발췌 정리), 수사보고(AB 방문, 폐기물 위탁처리 확인), 수사보고(H방문, 폐기물 수집·운반 확인 등), 수사보고(’20년 H 관련 수집·운반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10호, 제26조 제3항(미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피고인 F: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무허가로 폐기물을 운반하고, L 농장에서 음식폐기물을 염소 먹이로 주었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허가로 폐기물을 운반하고, I 농장에 건설폐기물과 폐페인트를 방치하였다. 범행 기간과 방치폐기물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