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611

범죄사실 [2010고합611] 피고인은 2003. 5. 경 수원시 장안구 D동 소재 E 수산물직판장에서, 피해자 F 및 G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G에게 "카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 남편이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H 정권까지는 이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내 남편 친구도 이 사업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었으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투자금액의 월 3.5%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원시 영통구에서 'I'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2,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주방장 등 직원 12명의 월 급여로 평균 2,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위 중국집의 월세 100만 원 등을 제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이 외 다른 수익원도 전혀 없는 가운데,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하는 J건물(50평)을 3억 원으로 매수하면서 2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120만 원을 대출이자로 지급하였고, G에게 매월 8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보내주어(2004. 11.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계 불입금으로 매월 1,300만 원 지출) 고정적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중국집 운영비용, 대출금 이자,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말한 카드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 28.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7. 4. 부터 2005. 10. 23.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977,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61] 피고인은 2003. 3. 초순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N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땄다. 함바집 운영을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월 3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3. 5.경 수원시 장안구 D동 소재 O에서, 피해자 G 및 F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F에게 "내가 카드사업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청와대와 연결된 줄로 하는 것이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잘못되더라도 부산에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원금은 보장해주고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월 3.5%의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지 않았고 카드 사업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수원시 영통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 10. 개업한 이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적자 운영이 지속되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대출금 이자, 식당유지비용과 월세 그리고 다달이 불입하던 계금 850만 원 등 매월 2,000만원 이상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음식점 운영비용, 대출금 이자,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함바식당 운영경비나 카드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날부터 2005. 7. 8.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816,7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61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P, Q, R,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V, G, P, Q, R, W, T, U,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대질수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차용증 등 제출), 입금한 내역서,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송금통장사본(X단체 연무지점),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범죄일람표, 고소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 자료제출, 범죄일람표-자료보충, 진술자료 착오정정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 기망 수법 및 피해금액 확인보고) [2011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P, Q, R,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각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G, P, Q, R, W,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곗돈불입 확인서, 계좌내역별 총금액 목록, 계좌별 날짜별 금액, 계좌별 통장 거래명세표, 계원명부, 편지, 수사보고(일반, 공소시효 계산), 출입국 현황, 통장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1억 원 교부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3. 3. 초순경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때 주로 피고인의 딸 K의 계좌로 송금하고, 계좌 송금이 아닌 수표나 현금으로 교부할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아 왔는데, 피고인이 남편 Y과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기재하여 '5,000만 원을 2003년 3월부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권 44 내지 48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3. 3. 초순경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7. 30.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확인한 다음 "2003. 3. 초순경 5,000만 원을 2번 빌린 것은 F라는 자가 실제 빌려 준 것으로, 총 1억 원을 4, 5회 가량에 걸쳐 제게 빌려 주었는데 제가 F를 잘 몰라 G를 통해 차용한 것이고, 그 돈은 제가 곗돈을 타서 모두 갚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3면), 2010. 12. 14. 경찰에서 피해자들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7면), 검찰 조사에서도 검사의 '고소인은 2003. 3. 초순경 함바집 운영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월 3부 5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것은 맞는데 함바집을 운영한다면서 돈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곗돈 불입하려고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6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억 원(5,000만 원 +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성립되어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의 변제가 범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카드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관련 진술의 내용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카드사업이나 청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2002. 10.부터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의 운영비와 피해자 G의 권유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제시하고 돈을 빌린 것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O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고, R, Q, V, P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피해자 G가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가져다준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녀의 남편 Y은 2003. 5.경 수원시 소재 수산물직판장 O에서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Y의 친구가 수원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카드전표를 할인하는 사업을 하면서 40억 원 가량을 벌었는데, 이제 네가 돈을 좀 벌라며 Y에게 사업을 넘겨주었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H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3.5%의 높은 이자를 줄 수 있고, 시댁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땅을 팔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인천 N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목격자들의 진술 2003. 여름경 Z 가게에서, F, G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친구를 통해 카드사업을 인수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은 진술인에게 G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R의 진술). 2004년 여름경 피고인, G, F가 집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자 "그럼 대출받은 돈을 G에게 빌려주어 G의 책임하에 피고인에게 투자하라"는 말을 하였다(V의 진술). 2003년 여름경 F와 G가 아는 사람을 통해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만류한 사실이 있다. 2005. 7. 말경 밤에 G와 함께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진술인에게 '종중토지매각대금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 본 사실이 있다(Q의 진술). 2003. 5.경 진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직판장 O에 G, F, 피고인 부부가 함께 와 저녁을 먹고 갔는데 네 사람은 무슨 사업이야기를 하면서 두 시간 가량 머물다 갔다. G는 피고인 부부를 가리키며 '그들이 하는 함바식당 재료 사는데 자기 카드를 빌려 주어 쓰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W의 진술). 2005. 여름경 아들이 사망한 피고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계동의 어느 식당에서 피고인, G, F, U, R, AA, T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카드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청와대에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 주고 있어서 안전하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다. 시댁이 부자라서 아무 때나 돈을 빼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T, U의 각 진술). 2005. 여름경 수원시 AB에 있는 AC에서 피고인, G, AD, 진술인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남편이 친구로부터 카드할인사업을 넘겨받았는데, 청와대에 힘 있는 사람이 밀어주고 있다. 안전하니 투자해보라"라는 말을 하였다(P의 진술).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위 각 진술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2005. 11.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점, R, V, Q, T, U, P(이하 '목격자들'이라 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자들을 '투자자들'이라 한다)의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위 혹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당시 O 식당을 운영하던 W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2. 10.부터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개점 후 수개월간 적자가 계속되어 2004. 초경에 이르러 식당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매월 850만 원을 계금으로 불입하고 있었으며, AE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로 매달 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등, 2003.경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매달 2,000만 원의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빌려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형편에 처해 있었던 반면, 위 돈의 차용을 위한 담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11면), 자신의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차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운용을 통한 고수익 창출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이자의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자신들의 계산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고율의 이자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지인들의 돈을 유치하여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투자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투자금은 상당한 거액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투자자들을 상대로 특혜 카드사업을 통한 고수익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투자자들로서는 월 2.5% 내지 3.5% 이익금의 지속적인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것임은 물론, 송금자료 외에 적정한 담보물, 계약서 또는 차용증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만으로 거액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이든 구체적인 수익사업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을 것임을 추단케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투자자들은 현재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사업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실패에 대한 피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위와 같이 증언하여야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선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투자자들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은닉하였고 이를 통한 투자금 상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음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투자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사업에 관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선동에 의하여 위증죄에 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면제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 G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금을 담보로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여금이나 투자금 일부가 위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 가입한 피고인의 계불입금에 의해 담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의 계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금원의 규모에 있어 피고인이 2003. 말경 지급받을 계금은 1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증거기록 제1책 117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각 9억 원, 8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2003. 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5. 11.경 중국으로 도피한 다음 피해자 G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위 편지에는 "G야 너는 내 친형제들보다 더한 친구라고 생각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려고 했다가 오히려 너를 구렁텅이에 빠트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우리 부부는 너와 F에게는 피해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 꼴로 만든.", "나 역시 저 세상에 가더라도 나를 이 꼴로 만든 자에게 복수해서 너의 재산을 지킬 것이다" 등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앞서 본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과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카드할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드사업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운영 적자에 따른 가계 수입의 부족, 담보재산의 미보유, 계불입금 및 아파트 대출 이자를 위해 매월 수천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투자금만을 재원으로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장래에도 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아무런 전망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카드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권력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주변 지인들의 돈까지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금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다수의 투자자들이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 또한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