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03:30경 술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속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도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위 모텔 402호실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402호실에서 나가 도망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자신을 잡아채 방실로 밀어 넣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맥주병을 탁자에 쳐서 깬 후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그어 자해를 하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번만 달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지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20. 03:30경부터 07:30경까지 피해자를 위 402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쪽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모텔 안에 잡아두었던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허벅지를 만진 일도 없었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강간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는 경우 그러한 감금행위에 수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 앞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완력행사로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한 점, 라 피해자가 강간 및 감금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동, ⓜ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벗어나게 된 과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고, 이는 모텔 카운터를 보았던 업주의 진술(증거기록 24쪽), 모텔에서 찍힌 CCTV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2주 정도 전인 2012. 7. 5.경 치킨 집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등의 친분관계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술에 취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며 모텔 앞까지 데려 간 사실, 피해자가 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수차례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완력으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밀어 넣은 사실,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자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모텔 방으로 맥주를 가져 온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깨 스스로 손목에 상처를 냈으며,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는 등 계속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밀폐된 공간에 감금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을 억압하여 모텔 방 안으로 완력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미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아직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4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진 맥주병으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