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5: 피고인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을 해 주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 전달해주면 건당 20~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어 범죄에 연류되어 있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범죄 보호신청하기 위하여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만약 대출이 되면 대출금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하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를 받고 2021. 4. 15. 11:4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K 대리이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379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21. 4. 중순경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L로부터 “중국에 있는 아는 누나로부터 제의받은 일인데, 돈을 수금해서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폐공사에서 그 현금의 시리얼 넘버 등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A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를 받고 2021. 4. 21. 15:59경 대전 중구 N 소재 ‘O’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K 대리이다”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L의 지시를 받고 2021. 4. 21. 22:31경 인천 서구 연희동 487번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테니스장 부근에서 A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받아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45: 피고인 A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을 해 주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 전달해주면 건당 20~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4. 16. 10:3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불법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포착하였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70명이다. 휴대폰을 검사하여야 하니,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팀뷰어’라는 어플을 설치해라.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개설된 은행에 접속하여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라. 대출 가능한 돈이 모두 불법 자금이다. 그 돈을 가져오면 안전하게 보호한 뒤 추후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6. 19:30경 대전 동구 Q 소재 ‘R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K 대리라고 소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16.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9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S,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T 내용복사본, 스마트본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가 피해자 M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관련 피해액이 거액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F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