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가상화폐 재정거래(가상화폐 거래소 간 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매매) 명목의 사기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함)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당신이 나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는 것처럼 시연을 해주어라. 당신이 잘 하면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로 만들어주고, 수익도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가 사기범행을 한다고 의심하면서도 그에 지시에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B는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D’으로 이더리움의 개발자이고, ‘E’라는 결제대행 사이트의 개발자이다. E 재정거래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면 20~30분 안에 투자금의 5~6% 수익이 가능하다. 내 친한 동생 A을 만나서 E 재정거래 프로그램으로 수익 얻는 장면을 직접 확인해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카페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D이 러시아로 입양가기 전부터 형, 동생 사이로 매우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F 전자지갑에 있던 이더리움이 E 재정거래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피해자의 가짜 E 계정으로 수익이 더해진 채로 곧바로 이동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계속하여 B는 2020.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재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E 재정거래 프로그램 관리자 페이지를 열어주겠다. 1벌크(1,000개) 단위로 지갑에 넣을 수 있으니, A의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더리움 1,001개(당시 시가 2억 4,304만 원 상당)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4,304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더리움 내역 등, 수사보고(이더리움 1001개 흐름도),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또는 ‘B’)에게 속아 정상적인 재정거래를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줄 알았으므로, 본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관련 행위 태양은 다음과 같다. 즉, 당시 피고인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와의 인적 관계, 친분 관계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어머니를 통해 잘 아는 형님이다. 러시아로 입양가기 전부터 아는 형, 동생 사이로 매우 친하게 지낸다’), 2~3회에 걸쳐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재정거래 프로그램(관리자 페이지)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처럼 위 프로그램을 시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 1,001개를 이체받았는데, 최종 위 성명불상자 측에 해당 가상화폐가 전달되기 되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신분,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는 점(성명불상자가 스스로 지칭한 ‘D’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경우 일정 부분의 수익과 함께 관련 회사의 대표 지위를 약속받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와의 친분, 인적 관계 등에 대하여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가상의 재정거래 프로그램을 피해자 앞에서 시연하였는데, 결국 위 재정거래 프로그램의 시연이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소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달받았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액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드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해당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범죄수익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