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일명 '대포폰'을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8. 19. 15:00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D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 휴대폰을 개통한 후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휴대폰을 위 대리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20. 15:00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F 부근 'G'에서, 피고인A 명의로 'H'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의 I은행 계좌로 69만 원을 송금받고 위 휴대폰을 위 대리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C은 평소 친구 J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중 2017. 7. 24. 03:00경 친구 B에게 전화하였다가 B이 J 및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부산시 남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J 등을 오게 하였다. 피고인 C은 16:00경 자신과 마찬가지로 J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피고인 A에게 B이 갖고 있는 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J를 골탕 먹이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52 ~ 11:44 피고인 C의 집에서, 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L의 지인인 피해자 M(가명)에게 "섹스할래, 너랑하고 싶네, 몸매 보여줘, 니 가슴이랑 보지 보고 싶어, 모텔에서 볼까, N씨 섹스하자고, 온나모텔, 자기야 섹스 한판 하자, 하자고, 쌍년아, N아 섹스하고 싶제, 신고해도 되니까 한판만 하자, 니랑 나랑 사랑하잖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사실조회 결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피고인 A,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본문 6.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C) 피고인 A, C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일명 대포폰을 유통시켰고, 타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보냈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타인이 보낸 것이라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생활환경과 지적 수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