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8:36경 평택시 고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 8. 단순 무면허운전, 2001. 9. 음주·무면허운전, 2015. 단순 음주운전, 2017. 보험 미가입한 채 음주운전, 2018. 무면허운전, 2021. 보험 미가입한 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7. 19.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피고인은 2017년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운전을 해온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되어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다거나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1년경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3년 1월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연락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2. 02:32경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하고그런건 고만좀하지 다시잘해보자고연락한것도아니고 좋은감정으로정리하고싶어서 한건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연락안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신청을 하거나 E 블로그 이웃 추가를 하여 그 알람메시지가 도달하게 하였고, 2023. 4. 12. 정오 무렵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부터 구미시 로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차량을 운전하며 미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플 게시글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재첨부) 1. 잠정조치결정(증거목록 순번 34) 1. 채팅 어플 즐챗 캡처 화면, E 블로그 캡처 화면 등 1. 차량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채팅어플 및 E블로그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1114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23노429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3도13113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한 차례 미행하였다. 일부 스토킹행위는 잠정조치결정 후에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에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잠정조치결정 이전의 스토킹행위는 대부분 8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저질러진 것이고, 잠정조치결정 이후의 스토킹행위는 대부분 2023. 7. 17. 하루 동안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17:36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배기량 95.56㏄)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3%)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2:02경 구미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특정에 대하여)-네이버지도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시간 특정에 대하여)-캡처화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캡처화면(증거기록 제48-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12경과 2011.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 소유주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1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주행 중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시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2)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피해자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장 사진과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2. 26. 09: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T110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1. 02:1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바이크 매장을 운영하는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G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줌머X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3층 재단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청소 중 재단 칼날을 모아둔 통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포대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단 칼날 180개를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6. 30. 22:38경 창원시 의창구 K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혼다 100㏄ 오토바이(차대번호 L)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차량도난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4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도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고 장기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0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에 있는 여성회관사거리 교차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92,3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1. 08:3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 측정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부실 공사를 주장하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2023. 1. 14. 22:15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 새끼야, 일 시켜놓고 왜 돈 안 줘!”라고 말하며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변 문이나 주차된 차량 등에 수회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약 4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임플란트 파절(13, 14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카톡 문자 내용 출력물 1.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2부 1. 공사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삼거리를 운안교 사거리 쪽에서 안기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적색점멸 신호기가 작동되고 있는 ‘ㅏ’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D에서 오른쪽 C초등학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4세)과 피해자 F(남, 63세)을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응급실기록지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G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60

범 죄 사 실 2021고단93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8:50경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춘천분기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드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200만 원에 이자 50 만원을 더하여 매달 250만 원씩 5개월 동안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22. 14:40 위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 끈적이는 물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2. 14:4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2. 14:40부터 같은 날 14:50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상화폐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다. 친구의 7,000만 원 상당 가상화폐가 2,700만 원이 되어 내가 그 친구의 가상화폐를 불려서 복구해주기로 했다. 너도 손해보고 있는 1,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나에게 보내주면 2023. 4. 1.까지 5,800만 원으로 불려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은 뒤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안에 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0.경 C를 통하여 100,233원 상당 트론 가상화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05,786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받은 이자를 배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3. 1.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보내주고 월 10%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3. 2. 1.경 3,000,000원, 2023. 2. 15.경 2,500,000원, 1,500,000원, 2023. 3. 20.경 3,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억 이상의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다.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이자 10%를 지급하며 원금은 네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 2022. 11. 14.경 5,000,000원, 2023. 1. 20.경 2,000,000원, 2023. 3. 2.경 3,000,000원, 2023. 3. 3.경 2,000,000원, 2023. 3. 22.경 2,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계좌분석) 1. 코인거래내역, B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D 계좌이체내역, D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F 계좌이체내역, F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는 1,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9. 14. 20: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거동교 방향에서 구수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운티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4. 20:15경 대구 북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F 건너편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및 2005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의 남편과 같은 봉사동아리 회원으로, 약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22: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며 수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윗가슴 부분에 손을 올리고,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있었던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느낌 및 심리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진술태도에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점을 찾기 어려운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 부분에 손을 올리고, “따먹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1: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갱고개삼거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적색 신호로 인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 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고다/갱고개 밑에쪽’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및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조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