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2018고단1225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고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 실행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신용도 상향을 위한 대출 상환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대출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받아 편취 자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건당 10~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10. 2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기존대출금의 상환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렴한 금리로 5,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3:45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31경 다시 위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 부산은행 계좌(G)로 각 500만 원씩 재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7~17:53경 대구 북구 침산동 동아무지개 아파트 앞 대구은행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미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8:2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ATM기에서 ㈜맨걸스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고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 실행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신용도 상향을 위한 대출 상환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대출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받아 편취 자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건당 10~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10.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기존대출금의 상환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등급 평정이 올라가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1:49경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대구 K에 있는 L대학교 앞 M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11:0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45-1 동대구맨션 4동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장소 우편함에 있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 부산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고, 2017. 10. 26. 15:30경 대구 K에 있는 L대학교 앞 M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받은 I 명의의 농협은행(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2018고단1459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54,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 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2018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4, 5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판시 제4, 5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외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한 또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두 차례에 불과하고, 이로 얻은 이득액이 10만 원가량에 불과하며,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