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661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나중에 환급금을 받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비용 마련을 위하여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67,10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07 2. 피고인은 2016. 6.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입해 놓은 덤프트럭의 밀린 보관비를 주지 못 해 인수를 못 하고 있다. 보관비 등을 빌려주면 덤프트럭을 회수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1,199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마도박을 하는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99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 11:00경 경남시 H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굴삭기 안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서울로 차량을 사러 가는 데 현장에 일이 터져서 급하게 송금을 해줘야 한다, 대신 송금을 해주면 서울에 도착하자 마자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고소인에게 차량을 살테니 나를 믿고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합 333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마도박을 하는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33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7 4.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6-3, 2층(하나빌딩) 법무법인 하나로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게임사업의 수익이 크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사업을 추진할 생각도 없었고, 경마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76,27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2. 28.경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러 가겠다. 순천에 있는데 인천까지 갈 차량 기름값이 없으니 10만 원을 보내달라, 그 돈은 월급에서 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러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9,9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28 6.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C에게 '굴삭기 기사로 취직하겠다. 차비와 차량 수리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 취직할 의사가 없었고, 수입원을 도박대금으로 사용하므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로 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03 7. 피고인은 2017. 5. 12.경 피해자 R이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봉고3 트럭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해 5. 14.경 인천에 있는 제물포매매단지에서 위 트럭을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내려야 할 것 같다, 포크레인이 고장나서 당장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잠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트럭을 매입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트럭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부터 다음 날 14:44경까지 M 명의의 농협 계좌(S)로 합계 207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23 8. 피고인은 2017. 6. 3. 14:58경 피해자 T가 인터넷 SK엔카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 판매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코란도C를 구입하러 가겠다, 3시 45분 버스가 있으니 그걸 타고 인천으로 가겠다"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13:5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직원에게서 중장비가 고장나 중장비 업자가 와 있는데 돈을 줘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 버스를 타고 있어 입금을 할 수가 없는데 대신 입금을 해 주면 인천 올라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란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수리비도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5경 M 명의의 우체국계좌(U)로 2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7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J, L,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2017고단 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2017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사본 2017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7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비슷한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지속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범행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 전체가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