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8.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73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6. 6. 29. 02:45경 성남시 중원구 I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J(35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나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84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간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K은 범행계획 및 인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각 도주로 확보 및 운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절도 1) 피고인 B,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K은 범행계획 및 인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6. 6. 1. 22:30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25,000원과 시가 2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00,000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상품권,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상품권, 교통카드에 현금 30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6. 6. 6. 22: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상품권, 교통카드에 현금 1,80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각 도주로 확보 및 운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2016. 6. 17. 23:30경부터 다음 날 01:05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00원, 문화상품권 1,000,000원, 구글 기프트 상품권 1,500,000원, 교통카드에 현금 45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범행 종료 후 피고인 A와 함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는 도주로 확보 및 운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E는 합동하여, 피고인 A는 2016. 7. 9. 09:20경부터 같은 날 10:14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76,000원,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현금카드, 교통카드에 현금 1,65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 E는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범행 종료 후 피고인 A와 함께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361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X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4. 29. 0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Z 부근 도로를 성호시장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A(59세)이 운전하는 AB 택시를 추월하여 가다가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322,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제3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중앙동에 있는 '굽네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2016고단2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M, P,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M, P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성남중원 20167969호 범죄인지 1. 편의점 CCTV 캡처사진(첨부 영수증 포함), CCTV 캡처사진 2016고단2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오토바이사진, 피해택시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B의 범죄전력 1. 2016고단2184 : 주민조회및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1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1,824,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의 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위장 취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주범이다. 절도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판 도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출소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를 돌보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모두 피고인을 개도하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른 범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의 물적, 인적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3. [집행유예여부] 반복적 범행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정 등 집행 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집행유예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D]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경미하거나 거의 없다. 3. [집행유예여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등 집행유예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E]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법정형의 범위] 1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범행 이익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4. [집행유예여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만 2회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됨 판사 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