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인근에 건설 관련 작업장을 두고 수시로 상호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인바, 2014. 8. 23. 오후경 전북 D에 있는 'E'에서 혼자 작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저녁에 맥주를 사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남편이 집을 비운 관계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감사표시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3. 20:00경 전북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정리를 하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의심하니 집안에서 맥주를 먹어야 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거실 커튼을 치고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고 있는 고양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아 키스를 저지하고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오랫동안 지켜봤다. 너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키스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C 진술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팔, 손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의 커튼을 치는 등 준비행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의 일을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행위 자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주거지를 옮긴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거실 커튼을 치고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고 있는 고양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아 키스를 저지하고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떼어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사와서는 피해자의 집 바깥에 있는 작업장에서 술을 마시면 이웃 주민이 본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실의 커튼을 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탔으며 계속하여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 한 번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1, 114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와 키스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간음행위를 시도하기 위한 다른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3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분 이상 완강히 저항하자 더 이상의 추행행위를 그만두었고 남아있는 술을 마시려다가 피해자의 재촉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집에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