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8-2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부산지방법원 2012노39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을 면회 온 A에게 'D과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3. 2. 6.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검사와 변호인이 '계약 체결 시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것을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데, 계약 체결일에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과 피고인은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A은 위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3. 2. 6. 16:0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E 건물 4층 업소에 계약할 때 처음 갔나요, 아니면 계약 전에 보러 갈 때도 같이 갔나요."라는 질문에 "계약할 때 처음 간 것은 아니고 계약 전에 D이 가게를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고 그때 처음 피고인을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D에게 'D씨, 여기서 성매매나 퇴폐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말을 증인은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퇴폐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수 차례 들었던 것이 정말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 말을 세 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계약건으로 증인이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날 B이 D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위증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3:4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17 소재 논현역앞 공영주차장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약 5m 구간을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장인어른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E 영농법인의 조합장이다. E 영농법인의 등재이사가 7명인데, 그중 한 명이 빠지려고 한다. 내가 등재이사로 들어가 E의 브랜드를 가지고 오픈하면 정선군에서 밀어주므로 공급을 원활하고 싸게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반반 부담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영농법인 회원가입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의 계좌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동업계약서, 녹취록,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인 2,500만원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1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08:40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위탁 1작업장에서 피해자 C(29세)가 교도관에게 피고인과 서로 싸움을 하였다고 하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교도관에 의하여 수용관리팀으로 동행되어 가던 중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위 미용실의 고객으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09:05경에서 10:00경 사이 위 미용실 3층 마사지실에서 피해자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가운만 걸친 상태로 침대에 누워 마사지를 받기 전, 피고인에게 "원장님, 약을 먹어서 잠이 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가리고 있던 수건을 걷어낸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4회 정도 핥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3. 12. 13.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제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1월 임금 1,495,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170,000원 합계 2,66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4,4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재판을 받던 도중 1년이 넘도록 잠적하여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23.1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74세)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F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견적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72세) 소유의 위 사무실 입간판 등을 떼어 내 수리견적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복사기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3, 1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여, 59세)이 자신의 남편 G와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면서 업무적으로 자주 부딪치자 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오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4세)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물통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1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9. 06:19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역에서 D역으로 이동하는 상행선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촬영음이 울리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확대하여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23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3. 20:12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촬영음이 울리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25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지하철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와 음부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받은 후 2020. 8. 17.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불법 촬영물을 2020. 8. 17.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D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남, 2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1. 1. 21. 10: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0:17경 위 D어린이집 연두반 교실에서, 그곳 바닥에 엎드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강하게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고, 그 후 바닥에 엎드려 장난감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의 뒤를 기어가던 피해자의 몸을 양발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들어 올려 바닥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 21. 11:3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1:37경 위 D어린이집 연두반 교실에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다른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블록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가로막은 후 그대로 팔을 젖혀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장난감 블록을 향해 다가오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09:46경 위 D어린이집 연두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 2명에게 죽을 먹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울음을 터뜨린 피해자에게 죽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1:02경 위 D어린이집 연두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 4명에게 율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테이블에 엎드렸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4:47경 위 D어린이집 연두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린 뒤 강하게 바닥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5:24경 위 D어린이집 연두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 3명에게 시리얼 간식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식탁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강제로 식탁 앞바닥에 앉힌 다음,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간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젖히고 억지로 수저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간식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만 2세의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승강기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다른 사람의 욕을 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링겔대(길이 10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당시 링겔대로 폭행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F, 5층 엘리베이터 앞 당시 목격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내 여자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E(여, 12세)이 방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몽유병 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범행 전의 상태에 대하여 "취한 상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알딸딸한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침입 경로에 대하여도 "1층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에는 덩치가 큰 아줌마가 갓난아기와 누워서 자고 있고, 그 방을 가로 질러 거실로 가니까 싱크대와 냉장고가 바로 눈에 들어왔고, 냉장고 바로 옆에도 방이 있고, 그 옆에도 또 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88쪽) 범행 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술에 만취한 자가 잠결에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몽유병 등의 정신병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몽유병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시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48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다음 2011. 1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배로 서초구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2, 00:21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서초구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경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03. 12.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에게 불법 환전에 사용할 통장 등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2012. 1. 경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 및 비밀번호를 수수료를 주고 대여 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공범을 통해 방글라데시 현지에 있는 이 지정한 사람에게 방글라데시 화폐인 '다카'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8회에 걸쳐 합계 1,823,777,8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다카'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 계좌에 대한 내사), 입출금장,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 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그 규모가 18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수천만 원이나 된다(증거기록 702쪽).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E를 위 업체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외국인 진술서 사본 20부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외국인) 사본 20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도급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명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세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위 'D세탁' 사업장에서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을 소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E 및 F를 시급 5천원을 주고 각 고용하고,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페루 국적의 외국인 G를 월급 190만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취업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 불법고용인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용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았고 일부 불법고용인에 관하여는 미미하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2015.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4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북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오리로914번길 1-12. 웰니스모텔 부근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104%(채혈결과)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 A(35세, 여)과 피해자 B(29세, 남)은 서로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맨발로 집을 나와 화가 난 상태에서 2013. 3. 1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검정색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과 그 뒷좌석 문을 맨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1,405,5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아이온(http://aion.plzync.co.kr) 채팅방 또는 게시판에 게임머니인 '키나'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B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G전자서비스센터 오리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트레지움 102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5:30경 통영구치소 내 5수용동 2실에서 피해자 C과 거실에서 생활할 자리를 정하기 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등을 보인 채 거실에 쌓아둔 침구 쪽으로 몸을 숙이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자 보고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장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 5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B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2.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신분증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C(18세), D(18세)에게 소주 2병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