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E 종중원들로서, 피고인 B는 2005. 10. 2. 종중임시총회(이 임시총회는 2008. 9. 11.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에서 회장으로, 피고인 C은 위 총회에서 총무로 각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 피고인 D의 범행 가. 2005. 9. 11.자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9. 11.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식당' 내 위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위임장 양식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주소:수원시 영통구 H, 성명:D,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2005년 9월 11일 본 종중 임시총회에 상정된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05. 9. 11. 위임자주소:수원시 영통구 H, 성명:I"이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임장 양식에 같은 내용으로 "위 임자 주소: 수원시 영통구 H, 성명:J"라고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5. 10. 2.자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0. 1.경 수원시 영통구 H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K로 하여금 위임장 양식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주소:수원시 영통구 H, 성명:D,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2005년 10월 2일 본 종중 임시총회에 상정된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05. 10. 1. 위임자 주소:상동, 성명:I"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임장 양식에 같은 내용으로 "위임자 주소: 수원시 장안구 L, 성명:J"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2.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식당' 내 위 종중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6. 6. 4자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6.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K로 하여금 위임장 양식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주소:수원시 영통구 O, 성명:C,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2006년 6월 4일 개최된 E 종중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06. 6. 4. 위임자 주소:수원시 영통구 H, 성명: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임장 양식에 같은 내용으로 "위임자 주소: 수원시 영통구 H, 성명:J"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4. 수원시 권선구 P상가 2층 주식회사 Q 내 위 종중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증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호실 미상의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7나75916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R에게 "S이 2005. 10. 2. 임시총회에 출석하였고 A에게 사회를 부탁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10. 2. S이 종중 임시총회에 종중회장으로서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05. 10. 2.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식당'내 위 종중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및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E종중 임시총회 회의결의 안' 양식에 "2005. 5. 11. 임시총회에서 종중원 청의로 선임되신 S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회장직을 수행하실 수 없어 사의를 표명하심에 따라 신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고 부총무 B가 종원들에게 보고하다. 종중원 T은 회장후보에 B를 추천하다. 의장 S은 신임회장으로 찬성 67표로 수원시 권선구 U B가 선임됨을 선언하다. 2005. 10. 2. E종중 의장 S" 이라고 기재한 후 위 S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위 '임시총회 의사 결의안'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5. 11. 2.경 수원시 영통구 V빌딩 W호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무실 직원에게 2005가합17764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응소에 사용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시총회 의사 결의안'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0. 2.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식당' 내 위 종중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양식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주소: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Z호, 성명: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2005년 10월 2일 본 종중 임시총회에 상정된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05. 10. 2. 위임자 주소:권선구 AA, 성명:S"이라고 기재한 후 위 S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05. 11. 2.경 수원시 영통구 V빌딩 W호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무실 직원에게 2005가합17764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응소에 사용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가합17764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B에게 "2005. 10. 2. 임시총회에서 S의 위임에 따라 사회를 보았다, 2005. 9. 11. 임시총회에 S이 참석하여 끝날 때까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이 2005. 10. 2. 종중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2005. 9. 11. 종중임시총회에 총회 시작 전에 자리를 떠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5. 9. 11. 종중소유인 안성시 AC 51,901㎡, AD 1,983㎡를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AE 주식회사에 매각하기 위하여 그에 비협조적인 종중회장인 AF을 회장직에서 탈퇴시킴과 동시에 S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들을 매각하기 위하여 종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 2. 다시 종중회장을 피고인 B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에 필요한 권한을 종중회장에게 위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 5. 위 부동산을 AE 주식회사에 16억 3,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아 총무인 피고인 C의 통장에 입금하고, 같은 달 13. 잔금으로 묘지이장담보비 5,000만원을 제외한 14억 2,000만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C의 통장에 입금하여, 총 15억 8,000원을 C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매각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AG과 피고인 A이 AE 주식회사와 매각대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 B는 종중총회결의, 매매계약체결에 직접 관여하는 등 그 매각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총무로서, 피고인 A은 종중의 연장자로서 위와 같이 매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호 협의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종중의 재산인 위 매각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지급, 자금대여 등의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규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모공동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5. 11. 15.경 수원 불상지에서, AE 주식회사와의 매각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위 AG이 중개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B는 C에게 2,000만원을 AG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C은 AG에게 2,000만원을 인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G으로 하여금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위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7. 11. 19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보관하고 있는 종중부동산 매각대금 중 500만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C의 보고를 받고 그 대여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에게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위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각 종중회장, 종중총무로서 종중의 재산인 위 매각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따르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 가. 2006. 5. 26.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개인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종중부동산 매각대금 중 2억원을 인출하여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그 요구에 응하여 2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2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6. 12. 21.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종중원 AH로부터 1,3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는 그 대여를 승낙하여, 피고인 C이 1,300만원을 위 AH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H에게 1,300만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07. 5. 4.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2007. 12. 18.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2008. 9. 25.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중의 총무로서 중중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자신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2. 8.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임의로 위 농협통장에서 1억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다른 농협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입금한 다음 수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수사기록 88쪽, 91쪽, 102쪽) 1. 2005. 9. 11.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2005. 10. 2.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농협통장 사본(토지매매대금 관리계좌) 1. 차용증 1. 수사보고(위임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제3의 가.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3의 가.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전에도 종중 부동산을 함부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고 종중총회 회의록을 위조한 죄 등으로 1998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외에도 위증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종중의 연장자로서 종중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돈은 500만원뿐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종중 회장에 취임한 후 그 지위를 남용하여, 종중 부동산의 매각을 주도한 후 그 대금 중 6억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병원비 등으로 유용하였고(단, 구체적인 사용처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다.)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동피고인 A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범행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종중 임원들이 사익을 위하여 종중재산을 탕진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기는 곤란해질 것인 점, 피고인 B의 형인 AG, AH도 배임행위에 가담하고 그 중 AG은 도주해 버렸는바, 위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종중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참작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종중 총무로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 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6억원을 지급하는 등 종중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종중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장본인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만약,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위 6억원 중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실제 수익자와 공범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통하여 종중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범행을 조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핵심 역할을 한 이상, 위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얼마나 향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실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은 위 공동 배임행위와는 별도로 자신이 횡령한 돈 1억원에 대하여는 2009. 1. 6.자로 종중 부동산 매각대금의 관리계좌에 입금시킨 점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다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나아가 위증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