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선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2:0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도 약 9년 전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부주의하게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직진하고 있었던 등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도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저속으로 운행하다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비틀거렸다’, ‘흐느적거렸다’는 등의 표현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술 먹은 사람이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고, 어떻게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는지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는 등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정상언행’, 보행상태가 ‘정상보행’, 운전자 혈색이 ‘피곤함’,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에 ‘공손히 측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횡설수설하거나 혀가 꼬여 말하는 것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송치하였고, 이후 감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고 피해자 C의 진술을 확인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피해자 C이 위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여 위 처벌규정의 적용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시행한 채혈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측정되었으나, 그 전에 호흡으로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0.100%로 측정되어 측정결과가 이례적으로 차이가 나 0.201%라는 수치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