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LPG 연료 보일러(시간당 증발량 10톤/hr) 1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12.경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인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시안화합물 0.02mg/L 배출)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료유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초순경 대표이사인 D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LPG 연료 보일러(시간당 증발량 10톤/hr) 1대를 설치하였고, 그때부터 2017. 6. 25.경까지는 대표이사인 D가 위 보일러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2017. 6. 26.경부터 2017. 10. 12.경까지는 대표이사인 A이 위 보일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12.경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 시료분석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구 수질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LPG 연료 보일러는 전 대표이사인 D가 설치하였으므로 신고의무는 D에게 있다. 피고인 A은 신고의무자가 아니고 범의가 없었으므로 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A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호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법 제90조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를 각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 중 , 은 설치 또는 변경 행위를 완료한 때 각 범죄가 성립하므로 설치 또는 변경 행위자가 그 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 는 누구든지 신고가 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할 수 없으므로 비록 조업 행위자가 최초 설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면 위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죄책은 조업 기간 계속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부 D가 2017. 1. 초경 LPG 연료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 D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무렵부터 2017. 6. 25.경까지,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 6. 26.경부터 단속된 2017. 10. 12.경까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LPG 연료 보일러를 이용하여 조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조업 기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및 피고인 A이 각 조업한 기간 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수질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수질보전법은 폐수 원수와 폐수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은 제조과정을 거쳐 나온 폐수를 일련의 방지시설 등을 거쳐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피고인 회사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에서 0.02mg/L의 시안화합물이 검출되었으나 처리과정을 거친 최종 방류수에서는 시안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설치한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은 허가 대상인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구 수질보전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수질보전법 각 조항, 구 수질보전법 시행령 각 조항 및 각 별표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와 방지시설 등을 거친 폐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폐수'로 표현하고 있어 구 수질보전법령의 각 조항에 등장하는 폐수가 배출시설에서 막 발생한 폐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지시설을 거친 후의 폐수를 의미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조항의 문언, 문맥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살펴 해석하여야 한다. 가) 구 수질보전법 제2조 제4호, 제10호는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고,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폐수는 수질오발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의 것, 즉 최초의 폐수이고, 폐수배출시설은 최초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나) 구 수질보전법 제32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뒤이어 구 수질보전법 제35조 1항, 3항은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지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폐쇄,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문맥, 구조 및 체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허가 단계에서의 폐수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최초의 폐수를 의미한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F의 경우 시안화합물의 배출허용기준은 2017. 10. 기준 1mg/L이다. 한편 구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물질과 별도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구 수질보전법 제2조 제8호), 시안화합물은 수질오염물질인 동시에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한다(구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구 수질보전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란 이러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이거나(구 수질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설치 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위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하는데(같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은 시안함유량이 0.01mg/L 이상인 경우이다(구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 위 각 규정은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구 수질보전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1mg/L)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수질오염물질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고, 배출농도가 일정 기준(0.01mg/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대상으로 삼아 설치 단계부터 적정한 관리를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설치 허가의 필요 유무를 가리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판별하여야 할 폐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 구 수질보전법 제12조 제3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줄여서 표현하고 있고, 구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7, 8은 특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 원폐수, 방류수,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 주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친 이후의 폐수는 구 수질보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폐수'가 아니라 '방류수'에 가까운 개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시료 채취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이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시료채취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0. 02mg/L의 시안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구 수질보전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호)은 일반시험기준 항목에서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ES 04130.1c)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은 1.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 채취, 2.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설치 허가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처리장을 거치는 경우 그 폐수처리장을 거친 이후의 폐수가 배출되는 지점(방류 지점)을 각 당연 채취 지점 또는 필요 시 채취 지점으로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방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배출허용기준을 위한 시료 채취는 '방류수'를 전제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8. 28. 천안시에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운송장비 세척시설 등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당시 폐수배출시설의 일일 조업시간은 8시간/일, 260일/년이었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가동시간 및 연간 가동일은 24시간/일, 365일/년이었으며, 오염물질 배출항목은 노말 핵산(동식물), 총 인, 총 질소 등이었고 배출항목에 시안화합물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53~57쪽), 피고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을 받고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을 처리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7. 10. 12.경 위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을 가동하여 조업하였고, 단속 공무원은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은 1일 8시간, 수질오염방지시설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배관을 위한 모터를 가동하여 빼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 판단한 사실, 단속 공무원은 위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지점의 폐수(), 지하수 등 용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빠져나온 지점의 폐수() 등 세 종류의 시료를 각각 수동식으로 단수 채취한 사실, 위 각 시료 검사 결과 시료 에서는 시안화합물이 0.2mg/L 검출되었으나, 시료 , 에서는 시안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시료 은 설치 허가 대상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채취한 것이므로 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채취 기준의 위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를 곧바로 방류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를 당연 채취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었다. 나아가 나머지 시료에 관하여도 단속 공무원이 폐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복수시료 채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 단수 채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업한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에서 배출된 폐수에서 0.2mg/L의 시안화합물이 검출되었으므로 위 시설은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조업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