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1: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하나은행 사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F(75세)의 좌측 발목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2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8. 01:00경 여수시 D아파트 4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E(여, 50세)이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진단서가 있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 진단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14. 5. 8.자 상해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2015. 8. 17.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2015. 2. 27.경 E에 대하여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 및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E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장 및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녹음문제로 다투다가 벌어진 사건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른 가정사로 다투었고 녹음 문제도 함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싸움의 경위에 대해 번복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녹음기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은 2014. 5. 8.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상처의 원인에 대하여 "무언가에 부딛힘"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2015. 4. 22. 위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다치게 된 경위를 번복하여 진료기록지에 "(남편에게 구타당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었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81

범죄사실 2015고단6581 피고인은 2015. 10. 19. 12:00경부터 18:00경 사이 문이 열려있는 인천 남동구 C,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빨간색 긴팔 티셔츠 1벌, 주황색 집업 1벌(합계 약 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905 1. 2015.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07: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스마트폰 A5 1대(시가 30만 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9-5에 있는 사회복지원 내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LG노트북 1대(시가 25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7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 영역, 8월~1년 6월 제1, 2 경합범죄(피해자 G, H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수차례 계속하여 절취행위를 하였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20. 18:00경 천안시 성정동 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육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8:26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육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5세)으로부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받아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F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까지 임의동행 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20. 19:35 경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이 순찰차 문을 열어주며 하차를 요구했으나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며 버티다가 경찰 G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씹할 놈들 목을 떼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파출소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건 관련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33, .20, 19:55 경 위 파출소 안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상대방인 H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확인하자, H 및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들 해 볼테면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서 1. CCTV 영상, cctv 사고영상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확인)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은 사고조사를 위한 임의동행 중 순찰차 안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하였고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의동행 이탈의사를 표현한 바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임의동행 의사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에서 내려 파출소까지 가려고 하였음에도 경찰들이 양쪽 팔짱을 끼고 강제로 데려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임의동행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태, 경찰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공무집행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들의 행위는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동행 중인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등도 수회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긴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2016-W-895)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감정에 대하여, A의 주사흔 사진촬영,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 단순 투약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에 있는 한양대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 15: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핸드폰속 몰카동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7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9,982m2)에서 캠핑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잡목 제거와 평탄작업을 한 후 잡석을 깔고 참나무를 옮겨 심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임야도, 임야대장, 현황측량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야 일부 및 양주시 C 임야 중 일부를 불법 전용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캠핑장 용도로 사용하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한 면적이 매우 넓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5. 14. 접수된 C. D, E의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1. 2010. 5. 27. 의정부시 C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차량에 8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D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주유대금은 즉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유대금 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2010. 7. 13. 11:00경 양주시 E주유소에서 위 차량에 7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내가 의정부시 G에 살고 있는데 오후 6시경 이곳을 다시 지나갈 예정이니 주유대금을 그때 주던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유대금 7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1. 1, 14. 10:00경 양주시 H주유소에서 위 차량에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I에게 "지갑을 안 가져왔으니 주유대금은 저녁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유대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위 차량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주입인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 16:0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내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문전교차로(전포동) 쪽에서 대남교차로(대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의 동태를 잘 살펴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H(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718,0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17: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주차장'(구 K주차장)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내가 2015. 11, 2. 16:0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들의 운전자 등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 처인 A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위 택시의 운전자인 D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5. 11. 23,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병원'의 대표자인 N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71,410원, 2015. 11. 4. 위 택시의 소유자인 해남운수 주식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980,000원, 2015. 11. 5.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F으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378,000원, 2015. 12. 21.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병원'의 대표자인 Q으로 하여금 위 F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1,880원, 2015. 11. 19.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R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378,000원, 2015. 12. 17. 부산 동구 S에 있는 'T정형외과'의 대표자인 T으로 하여금 위 R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9,201 등 합계 2,268,500원을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G 벤츠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3,309,686원을 교부받게 하려 하였으나, 그 후 위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52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의 범행일이 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 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후에 있고, 후자의 전과의 죄가 전자의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후자의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따로 경합범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92

범죄사실 2016고단4192 피고인은 2015. 8. 말경 충남 금산군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갤로퍼 밴 화물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쇠자(60cm)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연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3,000원 상당의 쇠갈고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쐐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5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385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0. 04: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26번지에 있는 옥천시 외버스터미널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4.5톤 트럭의 연료통에서 시가 불상의 경유 40리터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경유 20리터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동료기사인 H에게 현장을 발각 당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생계형 범죄, 범행횟수, 피해 규모, 일부 피해 변제,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C 사업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C 온라인광고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광고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12.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경 E에서 위 C 광고대행사인 'F'에 1,5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2017. 11. 13.경 F 대표인 G로 하여금 E 사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7. 11. 29.경 서울 금천구 H 1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회계담당 직원에게 '2017. 11. 광고비, E-온라인광고, 금액 1,65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Payment Request'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C의 온라인광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D이 운영하던 E이 마치 온라인광고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2. 5.경 위 F 사용 계좌에 E 온라인광고비 명목으로 1,650만 원(위 송금액 1,500만 원 + F 몫의 대행료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 E에서 위 'F'에 2,0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도록 하고, 2017. 12. 7.경 F 대표인 G로 하여금 E 사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7. 12. 2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2017. 12. 광고비, E-본사 인터넷광고, 금액 2,20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Payment Request'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C의 온라인광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D이 운영하던 E이 마치 온라인광고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 8.경 위 F 사용 계좌에 E 온라인광고비 명목으로 2,200만 원(위 송금액 2,000만 원 + F 몫의 대행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 및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합의금 3,500 만원 중 1,000만 원만 우선 지급되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이 선고일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친과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 D(여, 29세)를 복도에서 발견하고 빈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파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1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서 피해자 C가 빨래를 건조시키기 위해 걸어놓은 시가 미상의 여성 팬티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1개, 인근 다세대 주택 1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상 팬티 1개, 인근 다세대 주택 1층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 속옷 2개(팬티 1개, 상의 1개)를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송금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화명동 롯데마트 쪽에서 금곡동 쪽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과실 및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16. 09: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부인인 피해자 D(여, 57세)이 비용을 들여 주거지의 도배를 새로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2. 1.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부인인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의 돈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80cm 상당)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6, 27.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16: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F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3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9. 16: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F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3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종전에 피해자와 다툼을 할 때 이를 말리던 아들 G로 인하여 자신이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G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녹취록 등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 상해진단서(D), 진단서(D), 녹취록, 고소인 D 왼쪽 허벅지 부위상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자물쇠 교체 잠금 사진, 피의자 작성 게시글 사진 1. 수사보고(진악지구대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 진악지구대 촬영 출동현장(F)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우산) 사진, 피해자 머리, 얼굴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재판 초기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케 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오랜 전의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2015고단2970] 1. 2억원 편취 및 확인서 위조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 5.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F 미분양 아파트 40채를 인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분양아파트 40채의 인수계약금 2억원을 미분양아파트 40채 인수사업의 수탁사인 사당새마을금고로 입금시키면 아파트 40채를 분양하여 아파트 1채 또는 현금 3억 2,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분양아파트를 인수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원을 사당 새마을금고 명의 계좌(G)로 송금받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2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입금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D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I과 관련된 광주시 동구 J에 있는 K호텔 매매 계약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금액을 I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 : 하나은행 LI)" 등을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사당새마을금고 M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1,300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3. 3.경 위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아파트 분양을 하여 이익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당시 재정 상태가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451] 피고인은 피해자 N(47세)과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주)를 설립하여 피해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권리분석 및 채권매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광주시 동구 Q외 1필지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8,000 만원 중 5,000 만원을 입금해주었다, 3,000 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5,000만원이 날아 갈 처지에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당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김해시 R 외 5필지에 대한 공장 채권을 28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 8,0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공장 채권을 매입 하게 되면 관례상 다음 거래를 위해 유동화회사 직원에 계약금의 10% 상당을 인사치레로 줘야 하니 2,8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동화회사 직원에게 로비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S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29. T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조한 사문서 확인서 사본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2015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주식배정표 사본, 위임장 사본,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편취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일부 피해는 여전히 변제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도로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