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2018고단25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0.경 피고인 A이 일하던 렌트카 사무실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F는 2017. 4. 중순경 돈이 필요하여 친구 G 소개로 2017.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F, 피고인 B에게 F는 F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운전을 하며 같이 돌아다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F,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S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4. 22. F 명의로 개설된 J은행계좌(K)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1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7. 4.경 G가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G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인터넷에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7. 5. 초순경 피고인 C에게 '네 핸드폰으로 물품사기를 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C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같이 올려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7. 3.경 내지 5.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함께 피고인 C 명의의 휴대폰 5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들과 피고인 C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같이 건네받고,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J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5. 8.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M 사이트에 '갤럭시노트 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O)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 3천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5대(P, Q, R, S, T)를 개통하여 위 휴대폰과 함께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U)을 피고인 A이 사용하도록 건네준 후 그 대가로 1대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922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V')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7. 08:40경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다. 본 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기소될 수 있다. 본 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달한 돈은 이후에 국가가 전부 보상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5:30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만촌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7 5.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Z 앞 교차로를 AA고등학교 방면에서 두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AB아파트 방면에서 AA고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AC(여, 42세) 운전의 A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C와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AE(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A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6.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22: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Z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H, AI, AJ, N, E, AK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1. 통신자료 회신(가입정보)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계좌거래내역(AF) 1. 감정서 1. AC, AE, AG에 대한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관련 판결문 사본, 2018. 3. 8.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나, 편취금액이 합계 260여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 포함된 여러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 번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이 종전 판결에서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다시 사회봉사 등을 명하지는 아니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속칭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총 피해액은 5,6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1,85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이를 유흥비와 명품 구입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6.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C: 피해자 E, N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