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뒤돌아서서 전동차 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바라보고 웃은 후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기간 확인) 1.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강박장애로 인하여 충동이나 분노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친구와 다투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술을 마신 끝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기타 강박장애'라는 병명으로 2008. 12.경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증거기록 90쪽, 진단서) 우울감, 충동조절장애에 치료적 효과를 나타내는 약을 투여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97, 98쪽 및 2017. 8. 3. 자 변론요지서의 참고자료 8), 한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강박장애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실만으로 심신장애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을 아래에서 위가 아니고 90도로 꺾어서 음부 부위를 찼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쪽),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얼떨결에 찼다', '죄송하다'고 말하였고 다음 전동차가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뛰어들며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전동차 밖으로 끌려나왔던 점 (증거기록 16, 3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역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역장이 발로 찬 사유를 묻자 '죄송합니다, 얼떨결에'라고 답하였던 점 (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은 '친구랑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분노가 갑자기 올라와 화풀이겸 그랬습니다', '여자분이 빽빽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딱 발로 차기 좋은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그런 성적인) 충동이 일부 있었다고 쳐야 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쪽)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기습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크게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