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7. 저녁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22:05경 충북 옥천군 E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H의 몸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가슴 부위 옷을 잡고 3~4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3. 23:1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옥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갈증이 나는데도 물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내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쇼파를 뒤집은 후 밑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증언 1. H,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0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을 수리하여 준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들의 생활이 궁핍해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멱살을 잡아 흔드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각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상해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D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 실신하고 좌측 눈 주변 뼈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상해 발생일 다음 날인 2011. 11. 8. 작성되었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 주변을 맞았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의 집 앞에서 G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건드린 후 G이 L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G의 왼쪽 가슴 옷을 잡아 3~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H도 경찰 조사시 '아버지뻘 되는 나이 많은 경찰관의 가슴을 움켜잡고 폭언을 하며 흔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앞가슴을 두 손으로 잡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몸을 계속 밀쳐 시비와 폭언을 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던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3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H의 집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H과 피해자 K에게 이웃 주민 D 때문에 동네 입구에 있는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D을 찾아가 따져보자고 제의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