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6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63 강도상해,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미수) |2016초기63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필수(기소), 남수연,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5. 15,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해자 (여, 21세, 국적 핀란드)에게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E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2:10경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G역 부근의 서울 송파구 H빌딩 2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내 용변칸 안으로 밀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H빌딩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수회 때려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 여권, 아이패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0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해여성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는 등 그 수법이 유사한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 수준에 해당하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 00,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첨부, 피해자와 K이 주고 받은 L 메시지 첨부, 피해품 사진 추송에 대한),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상 CCTV 파일 첨부,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여권사본, 진단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등), CCTV 화면 캡쳐 출력물, CD(CCTV 영상), 사진 29장, 전화조사 녹음파일 저장 CD 1매, 메시지 내역, 사진(피해자 소지 가방 내용물 등), 사진(용변기 칸 내부 현장), 감정의뢰회보(발생현장 채취물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판결문 1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방법 등이 유사한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 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평가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1) 검찰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비로소 강도의 범의로 재차 폭행을 가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건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수회 폭행을 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머나 먼 타국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상규 판사 김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