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16세, 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경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지인을 통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은 ‘양민’, ‘중간계’, ‘천상계’의 세 계급이 있는데 나는 ‘천상계’다. ‘천상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너 같은 애들은 그냥 손 하나만 까딱하면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팅앱인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1인 다역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피고인이 그들을 물리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피해자에게 “키마에 걸렸다. 키마는 몸에 심어지는 폭탄 같은 것인데 키마가 질에 심어지면 임신을 하면서 피가 엄청나게 나오고, 가슴에 심어지면 가슴이 문드러지고, 구강에 심어지면 잇몸 쪽이 부어서 얼굴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대구에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대구 동구 D, E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F, G 구간을 운행하는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키마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거부하자 “너를 살리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듯이 만지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H아파트 I동 지하 계단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몸속에 ‘키마’가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질에 키마가 있으니 성관계를 통해 빼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위에 앉아 성기가 삽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6. 17:41경 대구 북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 1장을 찍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2021. 12. 7. 00:35경부터 00:5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 사진 1장을 찍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21. 8.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키마를 빼내주었으니 돈을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1,154,57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강요 피고인은 2021. 9. 17. 늦은 오후경 대구 북구 F, G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키마’를 빼낼 수 없고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할 물티슈 값을 계산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물티슈를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물티슈 등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C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N’라는 게임 상에서 피해자의 과거 사진이 돌고 있는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21. 11. 10.경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일로 위험해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런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이야기를 해 보라.”라는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가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면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몸에 ‘후폭’이라는 폭탄이 붙었고 이것을 성관계를 통해 빼내지 않으면 죽는다. 후폭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고 싶으면 질과 가슴이 보이도록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 1장을 찍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18. 13:3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I동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후폭과 비교할 때 20배가량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는 ‘전생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관계를 해야만 피해자 몸속에 있는 ‘전생폭’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21. 11. 18.13:19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생폭’을 빼낼 수 없고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할 용도로 물티슈 값을 계산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21. 11. 20.경 대구 북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전생폭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죽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15분 줄테니 2만 원만 모아 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와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영상녹화)와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9번), 수사보고서(피해자 M이 제출한 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0, 31, 32번)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사진자료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카톡 대화내역 첨부 - ‘Q’, 피의자 대화내역 첨부-R, S),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M 공갈 관련 송금 상세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보된 대화내역 추가 첨부,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와 각 피해자의 대화기록 증거), 수사보고(디스코드 관련 인터넷 검색물 첨부),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검색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공갈죄, 강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미병과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과도 구하였다. 위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을 기재하였는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소정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또한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하드디스크(삼성 V-NAND SSD, MODEL MZ-76E500)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만을 구하였다. 그러나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증거기록 500~526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아래의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얼마 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을 위계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전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고, 그 중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간음 횟수는 12회에 이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계에 속아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돈을 갈취하거나,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할 물티슈 값을 계산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 경험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