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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F, G는 위 주점의 직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의 어떤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18. 3.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추가로 좀 더 빌려주면, 이틀 정도만 사용하고 곧 갚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용불량자 등급을 받고 있었고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적 가치 있는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며, 위 주점의 운영 상태도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뒤에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 2018. 3.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900만원, 2018. 3. 30. 위 I 명의 계좌로 970만원, 2018. 3. 31. 위 I 명의 계좌로 300만원, 2018. 4. 1.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700만원, 2018. 4. 1.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만원, 2018. 4. 2. 위 K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4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마카오에 있는데, 함께 온 친구가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 제1항 기재 I 명의 계좌로 80만원, 2018. 4. 1. 제1항 기재 L 명의 계좌로 580만원, 2018. 4. 2. 위 I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외국인데, 가게에서 통장과 OTP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출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 제1항 기재 I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금 외국인데 카드와 통장을 분실하여 출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 제1항 기재 I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함)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일부 범행은 이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범행 후의정황(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7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12층 복도 내에서,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 D과 이웃간 소음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야, 너 이새끼 나와 봐, 너 모가지를 꺾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언동을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인정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0: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G(33세)으로부터 신고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한다고 불평하면서 갑자기 "좆같은 소리하지마,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이 채증한 휴대폰 영상관련) 1. 내사보고,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협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계 근무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4,75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4,796,993원과 퇴직금 9,764,77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4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4. 12.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분 임금 5,862,500원과 퇴직금 113,251,548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에게 사업체의 고의 부도 등과 같이 특별히 비난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며 사업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 중 단으로 발생한 피해 근로자들 중의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6:4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7. 17:55경 광명시 C에 있는 "E" 앞길에서, '모르는 남자가 행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9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6. 5. 2. 무렵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4. 23:5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관리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5. 01:10경 제1항 기재 D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악마 같은 년, 다시 보면 죽을 줄 알아라, 나중에 찾아와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복마트 방면에서 한일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비교적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좌측 도로변에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불상액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5. 2. 위 사고 직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다리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우측 인도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남, 67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K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각 사고의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력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 21:45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에스케이에너지 후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곡사거리(외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훈제 오리고기 가공 및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였고, E은 훈제 오리고기 제조업체인 (주)F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주)D의 (주)F에 대한 31,78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E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G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나주시 H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하였던 (주)F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주)F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이미 올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내 채권을 변제받았는데, E에게 소송을 제기하기가 껄끄러우면 나한테 위 31,780,000원의 채권을 반환해 달라. 그러면 내가 E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받음으로써 위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내용증명, 거래계약서 1. 각 녹취록 1.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한 후 2015. 11. 12. I 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하여 I 주식회사가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주)F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판시 중에는 쥐D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설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 피해자, E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들, 녹취록 등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일단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채무자인 ㈜F이나 제3자인 I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450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측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주저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이를 제3자인 I 주식회사에 양도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2018고단419]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8.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76길 대우푸르지오 4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한일빌딩 쪽에서 대우푸르지오 4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산고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우측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CC2.0 TDI BMT 차량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아반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8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차량에 5,931,929원, 피해자 I 소유의 CC2.0 TDI BMT 차량에 10,169,81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133] 피고인은 J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울대학로44-4 이지더원 아파트 207동 앞 도로를 계룡 2차아파트 쪽에서 한라비발디 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여, 50세) 운전의 L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8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물건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 14:00경 울산 남구 C건물 302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담배를 빌리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천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14. 저녁경부터 같은 달 15. 새벽경 사이에 채팅앱 'C'을 이용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불상자(C 대화명 :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인 E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공급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5. 새벽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40,000원{= 300,000원(1g당 소매가격)× 0.8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02:3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리스모 승용차 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3.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D, F)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5. 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0: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N1년 6월 10월M2년 1년M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간경변 외)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08:20경 여수시 시청동 2길 10 싱싱해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도원로 150 안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동종 전과 2회 중 한 번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과 같은 수렵협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8:25경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 1층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통영시 D 원룸 302호에서 약 1년간 동거하였으나 사이가 멀어져 피해자가 집을 나가 별거 중인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02: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다며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고 "같이 죽자, 전선줄을 목에 감아 자살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방에서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신(진료기록지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취, 피해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제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과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그 외 4회의 벌금형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7. 17: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12수용동 D에서, 피해자 E(남, 48세)이 밥상을 제자리에 걸어두지 않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거실 출입구 옆 벽면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 피해사진, 의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의 누범 기간 중에, 특히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재소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방식, 피해자의 피해 정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판시 업무방해죄에 함께 재판받게 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기 1)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야도어촌계와 계약한 해조류양식장 군산시 양식면허 C의 실질적인 어업권자이자 위 양식장에 관리선사용지정을 받은 D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며, 연안자망 허가어선 E(1.45톤)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25. 18: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의 개야도항에서 부근 항구에 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8.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000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마쳐야 되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이 어디 있노, 돈 없다, 니 좆대로 해라, 배째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불상일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와봐라, 이리 안 오면 오늘 술값 없다, 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야이 개잡년아, 씨발년이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2~3회 뱉으며 소란을 피워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말 불상일 23:00경 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일주일 전 주지 않은 술값과 오늘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씹년이 내 한테 술값을 받아, 없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22: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제한 점,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3.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야구장 3루쪽 응원석에서 NC와 LG의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 D(40세)이 LG 쪽을 응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조끼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6:40경 마산야구장 4-2 출입구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호원인 피해자 H(20세), I(22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피해자 H의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목을 1 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7회 있고, 이에 더하여 2016.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7. 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23:40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가 운영하는 K 카운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잠 잘 곳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5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2016. 2. 2. 다시 업무방해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