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0. 5. 남편인 G과 결혼을 하여 슬하에 아들 둘을 둔 유부녀이다. 피고인은 2003. 2.경 큰아들인 H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 H의 동창인 I의 학부모로서 피해자 J(59세)을 알게 되어 서로 별다른 친분 없이 지내다가, 2010. 말경 림프종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아내를 문병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2011. 1. 11.경 피해자의 아내가 사망한 이후 2011. 3.경 아산시 배방읍 농협 앞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 오던 중 2011. 6.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길을 걷다가 G에게 발각되어 부부싸움을 한 이후 G과의 사이가 악화되어 2012. 5.경 별거를 하기 위하여 집을 나온 다음, 2012. 6.경 G과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아산시 K아파트 110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L의 결혼이 2012. 10.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G이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유부녀라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남편인 G과 함께 아산시 M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와의 관계로 G과 부부싸움을 한 이후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3. 5.경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해자 소유인 N 그랜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고, 2013.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입주하여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평소에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접시 등을 집어던지면서 다투었고, 2013. 9. 하순경 추석 연휴기간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동생인 O과 그의 아내인 P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추석명절 가족모임을 갖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딸인 Q으로부터 "왜 이혼도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아빠랑 살아요. 만약에 우리 엄마 같으면 나는 결사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위인 R(Q의 남편)으로부터는 "당신이 나를 사위로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수시로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천년이 흐른다면 오늘은 내 당신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데 내 정녕 내 전부인데 왜 이리 속상하며 화가 나는지 그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저 멈추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하길 그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2013. 10. 2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 가져 갈게요.", "더는 하지 마시길요. 내일 자동차 돌려드릴게요. 당신 내 전부가 맞는지요. 당신에겐 이것이 전부이겠죠.", "이 시간 이후는 A는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전부는 이것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10. 25. 오전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Q과 R이 추석 때 자신에게 버릇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다.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라고 하라."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고, 같은 날 18:20경 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용품 구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삼성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자, 같은 날 21:4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난 매일 주문을 외웁니다.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를 아직은 위험 내 전부는 내 스스로 떠나길 원하고 있는 걸. 이 바보 이 병신 이 시간에서야 아네요. 이 병신 도난카드 소지하고요. 기다리세요. 더는 가지 않을게요. 지금요. 기다리면 되지요.", "오늘은 팔십 노모 모시고 오지 마시길요. 나 도난카드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답문자도 보내지 아니하자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아산시 S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T의 집으로 찾아가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같은 날 23:29경 피해자에게 "두 시간을 떨다가도 모자라 이리 있는데 내게 이리 하지 마시길요 ", "질대 아니 잊을요. 당신에 Q이 다 부셔 버리는 것 보고 떤--시길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13. 10. 26. 01:14경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귀가하면서 "더는 아니길 당신이 바라겠죠. 너무 긴 시간이 갑니다. 더는 아닙니다.", "더는요. 힘이 듭니다. 내 전부가 이것이기에 더는 더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내 이 시간을 죽어도 잊지 않고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당신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 보고 내 죽을 것이니 기다리세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3. 10. 27.경 H으로부터 "I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변호사 선임해서 아파트를 다시 가져갈 테니,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헤어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우리 일들에 아이들 그 누구도 연관 짓지 마시길요.(중략).!I이에게 위임했다고요. 당산 정말.", "무엇을 위임했는지 몰라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좋은 일은 아닐 듯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보지 않았으면 입 조심하여 애들 동생분들에게 말하세요. 신중하세요. 좋아하겠네 사랑하는 제수씨가 추석에 그리 하는 대로 되어가네.", "그제 아침 내 당신에게 화내며 내 죽고 싶은 심정 다 쏟아놓고 저녁때 일정을 보냈는데 답이 없고 집 앞 마트에서 7,700원 결제하니 도난카드로 나오데 그 시간이 6시 20분쯤 바로 당신한테 전화로 확인했죠. 당신과 내가 아니다 생각이 들면 이런 식은 아니죠. 집문서 차키 지갑 반지 모두 다 어머님 댁에 숨긴 건 이해하지만 아이들 데리고 쇼하고 녹음한다 수배내린다 이런 짓은 용납안 해요. H이에게 더는 하지마요.", "더는 없겠죠. 이보다요. 내 나이 잊고 죽어도 당신 곁에 그 곁에 영원히 잠들고 싶길 소망했는데 살아 I이와 살길 소망했는데 30년 다 버리고 당신과 함께 마치길 그리 바랬는데 뜻대로 하시길요.", "난 죽어서도 당신 옆에 눕길 간질히 I이에게도 말했는데 당신 내게 왜 이리 하는지.", "그 모든 것 접고 선택한 내 전분데.", "그 자리가 어딘지요. 그 곳이 당신이 이 삶에 선택한 자리인가 보네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0. 25.경부터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피고인을 회피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10. 30.경 I으로부터 "마지막으로 H, L와 함께 만나서 얘기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I에게 "더는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더는 H이에게 말하지 마. H이 목맨다 해 하니 더는 하지말자."라는 답장을 보냈고, 2013. 11. 1. 09:10경 피해자로부터 "너무도 길게 너무도 긴 시간이 갔습니다. 한번은 만나야겠기에 이 글을 씁니다.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주시길요. 밖에서 말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 당신에게 화 많이 냈는데 이것이 내게 불리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 죽어 복수하고 싶어요. 죽인 이가 어찌 복수할까요. 부탁합니다. 억울함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당신과 내가~", "절대 아니 만나길요. 사랑해요 좀 더 기다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사랑하니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피해자로부터 "깊이 패인 골이 너무도 깊어 주 위 모든 분들께 좋은 모습은 조금도 없네요. 풍지박살 난 우리 집하며 어찌 헤어날 수가 있나요.(중략).그곳에선 볼 수가 없으니 다른 곳에서 만나보기면합니다. 더 길어진다면 정말 겉잡기 어려워짐을요. 시간 장소 잡아주시길요."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4. 11:40경 아산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I과함께 만나 I으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고,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I에게 "좋겠네, 너희 아버지가 변호사 산다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리를 일어났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을 나와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삽교천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5:10경 피해자에게 "이리 삶이 비참할 수가 저 물에 뛰어 들고 싶어요.", "전화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6:15경 아산시 W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할인마트에서 맥주 2병 및 소주 1병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일명 폭탄주를 먹고 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포카리스웨트 병(증 제2호)에 담아서 준비해둔 그라목손 농약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시던 유리잔(증 제3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3. 11. 9. 00:38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환자실에서 파라콰트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129, 130, 131, 140, 141, 145) 1. Q, I, AA, AB, AC, X, Y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83, 86)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일부) 1. I, AC, Q, AD, AE, AF,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관련자들의 당일 행적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활염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구급일지 첨부 등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본 첨부에 대하여),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내사보고(현장출동자인 경찰관 AC의 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하여), A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내사보고(참고인 A 문자 내역 확인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내사보고(농약 회수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A의 주거지 아파트 보안요원 X, Y 상대 수사), 내사보고(농약판매점 현황), 농약판매점 현황,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A 제적등본 첨부 및 현 소재 관련하여), 주민조회자료(A),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내사보고(농약구입처 등 확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등의 발견에 대하여), 휴대폰사진, 내사보고(피해자 J, 참고인 A 통화내역 확인에 대하여), 통화내역, AD 명함, 상담일지 사본, 내사보고(사건 이전 A 행적 관련하여)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에 대하여), 지문인적 확인, 수사보고(J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녹취서 첨부에 대하여), 녹취서(증거목록 순반 103), 녹화영상 USB,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이전 112 및 119 신고 출동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09 내지 113), 수사보고(성분의뢰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양주병 등 성분분석 감정의뢰 회보시 첨부에 대하여,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5, 117, 118), 수사보고(포카리스웨트 병 등에 대한 지문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2),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농약병 지문감정의뢰 및 회보서 추송에 관하여),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134), 수사보고(피해자 J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포카리스웨트 병 발견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바일 분석보고서 추송),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필 메모지 첨부 등에 대하여), 자필메모, 내사보고(녹취록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녹화 동영상 USB, 내사보고(녹취서 첨부에 대하여),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6, 57, 58), 영상자료, 수사보고(녹취록 제출에 대하여), 녹취록, 녹취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6) 1. 내사보고(진단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소견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사체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체사진, 내사보고(부검 결과에 대한 부검의 구두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및 지문 감정서 추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에 안방에 있다가 우당탕 소리가 나서 화장실에 가보니 피해자가 농약을 마셔 구토를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농약을 피해자의 잔에 따라주어 이를 마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2013. 8.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지친 모습이었으며 아파트 내 식기 등이 부서져서 널려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3. 10. 25.경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3. 10. 25. 22:56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T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2013. 11. 4.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라) I은 2013. 11. 4. 11:42 경 V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이혼 서류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11. 5. AH 부동산중개소에, 2013. 11. 6. AI 부동산중개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도구 준비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25. T의 집 근처에서 2시간 이상 머물면서 T의 집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농약을 담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가) 피해자가 마신 농약은 농사용 비선택성 제초제인 파라콰트로 그라목손의 상표명으로 제조 및 판매되다가 자살에 많이 이용된다는 이유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었고, 이미 판매된 그라목손은 전량 회수되어 폐가 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농약판매점에서 더 이상 보관, 판매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0. 8. 4.부터 2011. 12. 26.까지 5회에 걸쳐 배방농협 원천지점에서 그라목손 농약을 구매하였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T의 집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사용하지 않은 그라목손 1병과 150ml가 사용된 그라목손 1병이 다른 농약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약 2시간 이상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2013. 10. 26. 01:39경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시간을 죽어도 잊지 않고 돌려주겠다. 당신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내가 죽을 것이니 기다리라.'는 등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 피해자는 2013. 11. 5. 중환자실에서, T의 집에 보관하던 그라목손 농약 3병이 모두 새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T도 최근 농사에 그라목손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경이 괴로워 하우스에 가서 농약 마시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죽으려고 하우스를 갔다 왔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T의 비닐하우스에 농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포카리스웨트 병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KT텔레캅 소속 보안요원, 119 구급대원,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거실 탁자 아래에 있던 포카리스웨트 병을 만진 것으로 보임에도, 농약이 들어 있는 포카리스웨트 병의 위치, 병을 만진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가) 포카리스웨트 병에서는 피고인의 지문만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포카리스웨트 병과 당시 유리잔에 들어있던 액체에서는 파라파트 및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KT텔레캅 소속 보안요원 Y은 테이블 밑에서 농약이 들어있는 포카리스웨트 병을 발견하여 이를 경찰관 AC에게 건네주었고, AC은 이를 119 구급대원 AB에게 전달하였다가 다시 건네받아 탁자 위에 위 병을 놓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AB에게 위 병을 반환하였고, 이후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후송하면서 위 병을 함께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119에 실려가고 난 후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포카리스웨트 병을 보고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들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포카리스웨트 병은 탁자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직후 경찰, 119 구급대원에게 건네졌으며, 이후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탁자 위에 놓여 있다가 피해자를 후송하면서 함께 함께 회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포카리스웨트 병을 만질 수 없었다. 4)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119 구조요청이나 경찰 신고는 하지 않으면서 허위 사실을 늘어놓은 행위는 자신의 연인이 자살을 기도하며 농약을 먹은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3. 11.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행을 가자고 하여 짐을 챙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일 전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에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가 2013. 11. 4. 오전에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된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여행을 준비한 흔적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약을 먹고 쓰러진 상황에서 직접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는 않은 채 옆집인 1402호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려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무려 10여분이 경과한 후에야 옆집 주민의 신고로 119가 출동하게 되었다. 다) 옆집 주민인 AJ, 최초 아파트 경비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KT텔레캅 소속 보안요원 X, Y,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C은 모두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이 "아들이 농약을 보내서 아버지를 죽게 하였다."고 말하였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왜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왔냐."고 말하며 경찰관 등을 집 밖으로 밀어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아산경찰서에 신고된 사건내용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들이 사업실패 후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음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3. 11. 4. 21:30경 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농약을 가져다주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또한 자신과의 교제에 대한 가족의 반대에 부딪쳐 자살을 기도하며 농약을 먹은 사람의 연인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동생 Z, 피고인의 언니 AK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왔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의 토사물, 양주병, 술잔 등을 청소하였다(경찰이 2013. 11. 7. 이 사건 아파트 뒷베란다에서 발견한 시바스리갈 12년산 양주 1병, 병맥주 2병, 소주에서는 파라콰트, 글리포세이트, 글루포시네이트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왔던 것 이외에는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를 찾아온 적이 없고, 피고인의 언니만 2013. 11. 7.경 피해자를 찾아왔을 뿐이다. 6)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로 자살을 마음먹고 농약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제3자의 출입이나 개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가) 자살은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일종으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피해자는 2013. 10. 2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고, 2013. 10. 25.경 피고인에게 준 카드를 도난 카드로 신고하였으며, 피고인과 다툰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에 T의 집에서 머물면서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가 2013. 11. 4. 오전에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헤어질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이후 T의 집으로 돌아가 T과 함께 마늘을 심다가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동이 자살할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포카리스웨트 병이 탁자 아래에서 발견된 것에 비추어 이를 숨겨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 15분 정도 침대 정리와 여행 준비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 몰래 농약을 마셨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자살 도구를 숨겨두었다가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3. 11. 5. 21:20경 중환자실에서, 포카리스웨트 병을 보거나 농약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농약을 먹을 생각이 없으며, 피고인이 먹던 양주를 가지고 나와 마신 이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11. 6. 10:40경에는 당시 농약이 왜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던 것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 11. 7. 10:15경에는 피고인이 양주 병을 가져와서 잔에 양주를 따라주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자신이 농약을 마신 것인지, 농약을 어떻게, 왜 마시게 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망하기 3일 전인 2013. 11. 6. 중환자실에서 자녀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태도로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포카리스웨트 병에 준비해 둔 농약을 피해자가 마시던 유리잔에 따라 건네주었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약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농약 등 범행도구를 마련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의 사전계획,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 5일간 중환자실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점,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농약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사망하기 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힌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끔찍스러운 범행으로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지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을 약속하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리다가 막다른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법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