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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당시 16세)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9. 5. 초순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던 변호사 C에게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북 D에 있는 E중·고등학교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B을 강간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 B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를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1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에,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을 지칭하며 '피고소인 B은 2018. 3. 13.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서울방배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이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공정한 심판 작용은 물론,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었기에 피고소인(B을 말함)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 그 경위와 관련하여 '(서로) 수위 높은 애무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가슴을 빨며 애정행위가 고조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위 강간 행위 이전에도) B이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의 방에 자주 놀러왔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이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위 B을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0. 14:35경 군산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서울방배경찰서 경장 F에게 "피의자 B은 2018. 3. 13. 저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저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서울방배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B을 고소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B의 고소 내용 중 허위사실이 무엇인지를 묻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201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저와 B의 성관계에 있어서, 그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여, B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E중·고등학교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B을 강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무고죄는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어 그 자체로불법성이 큰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3:1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D에게 견인차량에 대한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D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D으로 하여금 2018. 12. 30. 23:1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견인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없이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리기사 D이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수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면허운전을 교사한 바 없고, 오히려 D 스스로 운 전할 수 있다고 나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영상을 토대로 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또한 위법수집 증거의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리기사 D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은 이 사건 대리 호출을 받고 나갔을 때 피고인 견인차량 앞부분 모습만 보고는 1종 차량으로 알았고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곧바로 특수면허가 필요한 견인차량인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수면허가 없다며 운전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것이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일단 도망가자'라고 말하여 40여 분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D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데다, D이 이미 위 사고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이상 달리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면에서,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다. 또한 대리기사의 견인차량 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며, 피고인과 D이 사고 후 40여 분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D이 피고인과 초면인 대리업체 소속 대리기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요금도 대리기사 요금이 전부인 점 등의 객관적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과 당시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일행인 G은 당시 대리기사 호출을 하여 처음 온 대리기사는 1종 면허가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이후 호출된 D이 자신은 1종 면허가 있고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흥분하며 도리어 견인차량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인 및 G이 대리업체에 대리를 부를 때 견인차량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D이 특수면허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 운전을 하게 한 정황이 드러날 뿐이다. 또한, G이 피고인의 지인(견인차량 기사)으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른 데다, 피고인 일행과 초면의 대리기사가 정식 요금만을 지급받은 채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운전을 자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의 죄책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 및 그에 파생하는 각 수사보고 등의 증거능력을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블랙박스 영상 CD는 그에 관하여 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의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압수 경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H의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 내용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닌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칩'을 건네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칩'이 본래 피고인 견 인차량 안에 있었다는 점에서 보험사 직원을 그 소지자 내지 보관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당시 임의제출에 관한 피고인 내지 소지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에 관하여 위법한 압수를 주장하는 이상 당시 이를 압수한 수사경찰의 증언만으로 그 임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CD는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7, 19, 20번)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면허가 없는 대리기사에게 견인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결국 사고로 이어진 점,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대리기사의 운전 정황을 은폐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대리기사에게 미루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사고 자체는 대리기사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20169230]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건물 15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 7. 말경 위 (주)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C을 비롯한 다수인에게 '(주) 대표이사 L가 (주)M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데, (주)M이 강원 정선군 N에서 의료폐기물처리사업장을 건설하고 있다. 위 사업장은 2016년에 완공이 되며, 연수익이 2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다.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이익금을 평생수당으로 지급하겠다. 55만 원을 투자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6명의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아바타가 5개가 되면 수당과는 별도로 주식 50 주와 매월 고정 월급으로 100만 원씩 평생 지급하겠다. 아바타가 10개가 되면 주식 100 주와 매월 고정 월급으로 100만 원씩 평생 지급하고, 회사가 매월 렌탈비 17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에쿠스, BMW, 벤츠 중에서 골라잡으라. 13만 원을 투자하고 1명을 추천하거나 추천없이 2구좌 26만 원을 투자하면 추천수당 2만 원, 후원수당 3천 원, 회사매출의 40%를 공유하는 주급을 매주 목요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M은 강원 정선군 N에서 의료폐기물처리사업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2016년에 위 사업장이 완공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연수익 200억원 상당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원금 및 평생 이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합계 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9. 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2015. 7. 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합계 520만 원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1. 12:25경 서울 관악구 J건물 15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소위 '카드깡' 의뢰를 하는 O의 제안을 받고 O로부터 동생 P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Q) 1장을 교부받은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R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22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동액 상당의 자금을 0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92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홈페이지 출력물, K 소개글 출력물, 의료폐기물처리장 광고, 의료서비스사업계획서, K회사 S 카페글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2017고단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801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16. 4. 25.경부터 4. 29.경까지 인천 출발 태국 방콕행, 태국 방콕 출발 인천행, 단체여행객 45명에 대한 항공권 예약 등 의뢰 건과 관련하여, 에어아시아 항공의 단체좌석 45명의 항공권이 확약이 되었다.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예약 등 지불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항공권 매입 및 현지 지상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및 다른 여행사의 항공권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항공권의 단체 좌석의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단체 항공권의 구매가 확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우리은행(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16.경 항공권 잔금 등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16. 4. 14.경부터 4. 17.경까지 푸켓으로 가는 단체여행객 16명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예약 등 의뢰 건과 관련하여, 단체 좌석이 확약되었다. 예약금과 잔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잔금을 송금받더라도 항공권 매입 및 현지 지상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다른 여행사의 항공권 환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항공권의 단체 좌석의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단체 항공권의 구매가 확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우리은행(H)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31. 항공권 등 잔금 명목으로 5,838,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38,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한 점,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11. 13: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있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F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09:05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201동 현관에서, 위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가 예쁘다'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맞추고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3.경 대구 수성구 B, B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으로 현금 65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30회에 걸쳐 합계 488,14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40회에 걸쳐 합계 209,881,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금융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년 5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없고 동종범죄의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 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C 등이 제작설계하고 D, E, F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G사이트(H, I, J, K)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2013. 3. 23. 경부터 2015. 10. 2.까지 대전 서구 L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일람표(A)' 기재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N호 등 2개와 자신의 친구 O 명의의 새마을금고 P호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Q 명의의 우체국 호 등 총 23개 계좌에 1,195회에 걸쳐 957,038,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 도박행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많은 돈을 배팅하여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세종시 B아파트 1006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C,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계좌(G)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98,978,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참가자 인적사항 확인) 1. 내사착수보고(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 1. 수사보고(상습도박 및 대포통장거래 혐의 대상자 선정 및 소환통보 예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단기간 안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E F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을 담당하되, E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F은 도박사이트 개설·관리, 자금관리, 수익금 분배 등 도박사이트의 전반적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G은 수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F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종업원 모집·관리,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O은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P, Q, R, S,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및 충·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6.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및 같은 해 8. 16.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24. 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고인 D은 2016. 7. 10.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에 있는 16 FLOOR, T에서, 'U', 'V', 'W', 'X', 'Y' 등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주)Z'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개의 계좌를 이용해 충전금액 합계 420,004,954,351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S,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O, R,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차, 2차 압수한 계좌 리스트 및 회신 내역 CD 첨부), 계좌 리스트 및 CD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금액 정리) 1. 내사보고(P 등 12명 출입국 현황 조회),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W, AB, AC, Y, AD 도박사이트 특정), AE(주) 계좌 내역 및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등 1. 수사보고(동일 IP 사용 계좌로 도박사이트 정리), 범죄일람표 IP, AE 등 IP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종합보고), 압수한 계좌 리스트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 도박충전 계좌 수정), 계좌 리스트 및 파일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첨부),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도박금 충전금액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추가 범행계좌로 AB, AF, AG 도박사이트 특정) 1. 수사보고(추가도금 충전내역 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관리 등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D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충남 예산경찰서 C파출소에 우유팩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가 다짜고짜 신발을 벗고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 하여 근무 중이던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섞어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 잘못 건드리면 니들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과 우유팩을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차고 떨어진 우유팩을 발로 밟아 터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고, 바닥에 누워 위 D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판시 확정된 전과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치료받아 호전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의 오빠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고 그 전과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2019고단924) 피고인은 2019. 10. 4. 10:2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의원 수액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모욕(2019고단976) 피고인은 2019. 9. 4. 02:00경 충남 홍성군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제지하기위하여 순찰차를 정차한 후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멈추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그곳에서 대기 중인 택시기사들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피해자 I "씨발 새끼야, 저리 가라고 씨발 새끼야, 입 다물어 씨 발 새끼야, 쪽발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죄에 관한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모욕죄에 관한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408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E 명의의 계좌로 5만 원을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2회에 걸쳐 합계 428,340,000원을 위 사이트 입금계좌로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피의자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13

범죄사실 '<상호명>'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 기사이고, 피해자 김 피고인은 <주소>(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43세)는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24. 19:03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음식점 바깥에서 추가 배달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 배달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공포심을 느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밀린 주문을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밥솥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손에 들고 그곳 주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간 뒤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밥솥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폭력 관련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 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계좌인 (주) 우주놀이터 명의 축협계좌에 815,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5,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383,255,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도메인주소 관련) 1. 농협계좌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도박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도금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2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02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C, D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6.05.20. 23:17 경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D' 등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다음 스포츠 경기에 도금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55,40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으로 충전한 다음 스포츠경기에 도금을 배팅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대구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 터 전항 기재 도박범행에 사용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거래를 할 수 있는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화면, 계좌내역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도박을 위해 지인은 통하여 접근매체까지 양수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무거움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101동 11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광주은행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합계 423,434,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도박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도금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초부터 2016. 7. 28.경까지 수원시 D, 101동 808호에서 '아프리카TV'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며 경기를 관전하는 불특정인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를 홍보하며 가입을 원하는 자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사이트명, 가입인증 코드 등을 메시지로 보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1권, 제4-4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4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제4-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