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세)의 어머니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관 1층에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여관 103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약 1~2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피해자의 어머니)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검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존재 여부 1) G(피해자의 어머니)는 2016. 1. 19, 수사기관에 본인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3. 17. 이 법원에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양형기준상 성범죄에서의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 "만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위 각 합의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만 5세(H생)의 미성년자다. 임상심리 전문가 1. J가 2014. 12. 9.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 검사하여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어머니는 "지능 검사 결과 전체 지능은 45로 지적 장애, 중증도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행동 관찰 및 소검사 수행 패턴을 토대로 보면 55 내외(지적 장애, 경도 수준)로 추정된다.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지수는 64로 측정되어 일상에서 독립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수준이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더욱이 중학교 시절 동안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며 현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조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사고 경향이 강하여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사고 장애로 인해 양육이나 일상에서의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검사자를 보호하고 적응을 돕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또한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 K이 2016, 4. 19.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생활습관의 교육 및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자극(상호작용 및 교육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채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발육 상태는 좋으나 인지능력 및 언어적인 발달의 지연이 의심되고 있고, 이는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의사가 있으나,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시설에 입소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의 격리 보호를 권유하였으나, 자신은 시설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만 보호조치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 이름을 들며)피해자는 피해자고, 나도 살아야 하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합의금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상담한 결과, 피해자 어머니는 지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대화가 원활히 이어지지 않으며 사리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상황만을 먼저 생각하는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피해자는 당분간 어머니와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지능과 지적 수준, 경제적인 여건, 평소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태도, 자녀를 양육하는 자세나 능력, 피고인과의 평소 친밀했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피해자 어머니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피해 보상을 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어머니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정상이 있다. 비록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은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기본영역은 4년 이상 7년 이하로서 서로 차이가 큰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이 감경을 위한 특별양형인자로 되어 있고, 많은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제출로 감경영역 내에서 형이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피해자 어머니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만약 그가 그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따라서 감경을 위한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은 처음부터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양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