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2018고단3544 피고인은 2018. 4. 7.경 인터넷 D 카페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을 살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21 피고인은 2018. 5. 5.경 화성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임게임 'I'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818 피고인은 2018. 7. 3.경 화성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임게임 'L'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를 통해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797 피고인은 2018.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기존에 게임머니 또는 물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받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75 피고인은 2018. 9. 7.경 H Q 까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2018. 9. 7.부터 2018. 10. 11.경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116 피고인은 2018. 9. 28.경 화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게임카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1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9,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8 피고인은 2018. 12. 2.경 화성시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V이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를 통하여 65,000원을 게임머니 대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9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화성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카페에 L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구매대금 74,8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74,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화성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AA 카페에 L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구매대금 2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4 피고인은 2018. 10. 14.경 화성시 T 소재 U pc방에서, 피해자 AB이 H D 카페에 "게임머니 1억 AC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4. 01:02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03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AE' 관련 H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F에게 '게임머니 33억 AG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은행 AI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AP 대화캡쳐, 이체거래확인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AP 메시지 캡쳐,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2018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1. 무통장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AP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게임화면 캡쳐, 거래내역, 확인증 2018고단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계좌이체내역, 인터넷 게시글, 각 메신저 채팅 내용, 각 AP 대화내역, 영수증,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2018고단5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이체확인증,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촬영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각 고객종합정보 조회, 각 거래내역, 송금내역조회화면 캡쳐 사진, 각 휴대전화화면 캡쳐 사진, BI은행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이체결과화면 캡쳐 사진,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6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7116 1. S,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2019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2019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AP 대화내역 2019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메시지 내역, BX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AD은행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2019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86호로 12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측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4월경부터 2018. 12월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이어 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8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U, BR, BE, BD, BY, AR, AT, BZ, CA, AQ, CB, CC, AV, AW, AX, BF, BG, BA, BH, BL, BM, BV, BW, BO, BP, CD, BS, BT, CE, AZ, BC, CF, E, AJ, AL, AN, CG, CH, CI, AY, BK, Z, AB, AF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J, R, AS, B, BB, P, CJ 앞으로 각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45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CK' 게시판에 게임 'CL 서버 계정'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CL 서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구글기프트카드 10만원권, 문화상품권 2,000원권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AP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대화명이 'CM'이고, 당시 인증한 주민등록증상의 성명도 'CM'이다. 통신자료제공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문화상품권을 사용한 자의 'CN ID: CO'의 가입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CN ID라고 밝힌 'CP' 또는 'CQ'와 상이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통신자료제공 회신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