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3.경까지 (유)보라고속관광 소속으로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골프장 셔틀버스를 운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8. 4. 7.경부터 2010. 4. 9.경까지 위 D에서 청소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한글조차 알지 못하는 등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6. 초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 가량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 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렀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동업자가 수금한 돈을 가지고 달아났으며,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도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이 전세로 살던 주거지의 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신용불량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경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후배에게 중고관광 버스를 사는데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경 순천시 낙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신용카드 2장을 재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2009. 10.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1,000만 원 정도 빛이 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빛을 받으러 골프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곤란하다. 1,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원금은 물론 이자도 주겠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겠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신청을 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0. 26.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이지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09. 10. 28.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이지론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카드를 사용하고도 국민은행 카드대금 합계 3,135,992원, 신한은행 카드대금 합계 452,59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0,588,58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전남 보성군 예당면 득량리에 있는 보성예당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우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쓰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웰컴크레디라, 산와대부, 고려저축은행의 대출신청카드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도장을 날인하여 위 대출신청카드들을 위 3개의 대부업체에 송부한 후, 2010. 9. 20. 경 웰컴크레디라로부터 200만 원, 산와대부로부터 300만 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값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을, 2010. 11. 22.경 20만 원을, 2010. 12. 19.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산 소호흡기를 꽂은 채로 입원해 있다, 급하니까 600만 원이 필요하다, 빨리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5.경 보성군 조성면 신덕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딸이 서울에서 유도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CT를 찍는다, 돈이 있는대로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1.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방앗간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유도하는 딸이 또 다쳐서 병원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딸의 적금을 해약해서 돈을 마련해 주면 이자까지 쳐서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농협 앞 노상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버스가 퍼져서 200만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해 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당고등학교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저축성전체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명세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사본, 방앗간장부 사본, 대출서류-웰컴, 산와, 고려, 거래이력정보, 회원과거이용실적, 개인총괄거래내역, 수표발행관련확인서, 개인신용보고서(신용평가정보), 농협 거래내역,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회신 내용 1. 수사보고서(예당고등학교 영양사 H과 통화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KB국민카드 '이 지론' 대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맹으로서 지적 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오면서 2년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편취 액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