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알콜중독,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19. 7.경에는 만성 알콜중독, 정신분열병형 정신병, 우울병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B병원,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알콜중독, 정신병,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310 피고인은 2019. 8.경 당진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몸을 콕콕 찌르는 통증이 심해지자, 방에 불을 지르면 삶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터넷으로 주문한 라이터 48개와 부탄가스 24개(4개씩 6묶음)를 배송받고, 당진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00:00경 위 D건물 E호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탄가스 중 8개, 라이터 중 12개를 꺼낸 후 현관 옆 방 벽 쪽에 놓은 후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어 거실과 위 방 바닥에 골고루 뿌린 다음, 집에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있는 휘발유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D건물 건물의 3층과 4층으로 번지게 하여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D건물 건물을 소훼하고, 위 D건물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여, 3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상세불명의 호흡기병태 등의 상해를, O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P(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326 피고인은 2019. 8. 18.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원룸 창문을 통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소주병 및 빨래건조대 등의 물건들을 집어 던져 D건물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아반떼 승용차의 위에 떨어뜨리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962,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S, J,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세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부탄가스 구입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대하여),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N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당진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알콜중독 및 정신병력 확인에 대하여) 1. 사건현장 사진, 각 피의자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가방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늦은 밤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 불을 지르고, 소화기, 소주병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방화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불을 지른 후 즉시 도망칠 수 있도록 짐을 챙겨 놓은 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방화를 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입주민들이 화재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행히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고 피해자들이 구조될 수 있었지 1) 이 사건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만, 자칫하면 연기로 인해 탈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알콜중독, 우울증, 기타 정신병 등으로 인한 환청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화나 손괴의 동기가 없음에도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