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여, 36세)과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17.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냈다. 피해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경부터 피고인과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통화기록에 집착을 하는 등 과도한 집착과 비정상적인 의심을 보이자 2019. 6. 하순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할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되어 있는 나체사진(이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고 피해자에게 주기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6. 27. 11: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C 메시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이어 2019. 6. 27. 12:07경 재차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더욱 겁주기 위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 D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다음 그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9. 6. 28. 11:11경부터 12:58경까지 사이에 "주변에 좋은 언니들 많네, 그래서 한명한데 1개 다 보낼라고 고민중이야", "사진 1명 누구한테 보낼까"라고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재차 전송하고, 2019. 6. 28. 13:3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과 "사장님, E, 아빠, 엄마, 시아빠, 시엄마, 신랑", "어린이집 선생한테 보낼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불륜사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되거나 알려질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거절하거나 항거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2019. 6. 28. 16:28경부터 18:12경까지 사이에 "오늘밤에 갈게 집에서 보자, 왜 간다는지 알지?", "항문섹스는 하는거지? 애기들 재우고 항문 씻고 전화해서 깨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남편이 야간근무로 집을 비운 틈을 타 2019. 6. 2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다음 그 곳 화장실에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하의를 벗고 화장실 변기를 잡고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중국에 넘겨서 너를 계속 협박하게 해주겠다, 항문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가. 제1차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불륜관계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되거나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제2차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6. 06: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불륜관계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되거나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던 중 피해자를 더욱 겁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실제로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07: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항문은 안돼? 몸 대주는 창녀로 생각한다. 항문으로 한다! 니가 안대 주고 나 하고 싶은대로 안 해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사진 잊지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지인 및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피해자 나체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 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제1 범죄(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 범죄(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8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내지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제공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