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01

범죄사실 1. 2017고단5001호(사기) 피고인(개명 전 이름 : B)은 2016. 3. 25.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D' 콘도의 20개 객실과 해운대 인근의 모텔 등을 인수하여 숙박업을 할 예정이고, 렌터카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숙박업, 렌터카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융통하여, 차용금 채무액이 10억 원 정도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이나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피고인의 E은행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이하 '제1목록'이라고만 한다)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5464호(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D 콘도에서 피해자 F(27세)에게 'D의 20개 객실을 확보하여 숙박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숙박업과 분양대행업, 렌터카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계 10억 원 정도에 이르는 돈을 차용하거나 융통하여,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이나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의 E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이하 '제2목록'이라고만 한다)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850만 원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903호(공갈미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사로 근무하던 중, 건축사인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세무신고대행을 의뢰받아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해자가 2016. 4.경 매수한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토지를 매도하면서 4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당신이 탈세한 사실에 대해 국세청과 해운대구청에 이미 제보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다.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사징계위원회 등에 당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2억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L, F, M, I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C, K, O, F,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고소장 6. 각 녹취록 7.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차용증(사본 포함) 8. 각 금융거래내역 9.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서 사본 등 10. 통고서 사본 1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의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Y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제1목록 제8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다만 사업이 잘 수행되지 않는 바람에 차용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기 전에 이미 관계기관에 I에 대한 고소를 하거나 징계를 요청한 상태였고, I에게 2억 원을 요구한 것도, 그 동안 I이 조직폭력배인 P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1억 5,8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I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2,300만 원도 대납하게 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은 피해를 변상받기 위하여 정당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I을 공갈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업 경위 (가) 피고인은 2016. 4. 4.경 주식회사 Q을 설립하여 부동산 분양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경 주식회사 R(이하 'R'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6. 8. 22. 자신의 아내인 S의 명의로 주식회사 T의 경영주인 U, V와 사이에 T의 총 발행주식 2,000주와 소유차량 46 대 등의 자산을 대금 합계 5억 4,46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T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T의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R의 영업도 잘 되지 않자, 2016. 11. 30.경 R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차용 (가) 피고인은 2016. 3. 25.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제1목록 제1~7항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각 차용금에 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C이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그의 부친인 피해자 W으로부터 제1목록 제8, 9항과 같이 2016. 4. 15. 1억 원, 2016. 9. 1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차용하고, 2016. 4. 15.자 차용금 1억 원에 관하여는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W이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016. 9. 12.자 차용금 1억 원에 관하여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그가 요구할 경우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 X(W의 친구 부인)으로부터 제1목록 제10, 11항과 같이 2016. 4. 26. 2,000만 원, 2016. 6. 22,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하고, X에게 각 차용금에 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그녀가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그의 누나인 피해자 Y으로부터 제1목록 제12, 13항과 같이 2016. 9. 12. 1,000만 원, 2016. 9. 13.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고, Y에게 위 합계액 2,000만 원에 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그녀가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6. 9. 22. C을 통하여 피해자 Z(Y의 친구)으로부터 제1목록 제14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하고, Z에게 월 4%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그녀가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인은 N을 통하여 피해자 K로부터 2016. 7. 11. 2,000만 원, 2016. 7. 25. 6,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K에게 각 차용금에 관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그가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9. 2.까지 사이에 피해자 F로부터 제2목록 제1~5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차용하고, F에게 각 차용금에 관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그가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아) 피고인은 2016. 5. 30. 피해자 L로부터 제2목록 제6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게 2016. 12. 1.까지 원금과 함께 70%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자) 피고인은 2016. 6. 1. C을 통하여 피해자 M로부터 제2목록 제7항과 같이 1억 원을 차용하고, M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그가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금의 사용내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W, X, Y, Z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다른 채권자인 AA, O(N의 아내), AB, AC, AD, AE, AF, AG 등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는 데 사용하고, 또한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와 신용카드사용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피고인의 회생신청 경위 피고인은 2017. 4. 10. 부산지방법원 2017회단1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4. 17.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가, 2018. 2. 6. 회생신청을 취하하였는데, 회생신청 당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보유자산 가액이 합계 1억 3,2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액은 합계 3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 등의 진술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C의 진술 및 증언 가) 2017. 2. 10.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1. 12. 이 법정에서의 증언2) K의 진술 및 증언 가) 2016. 12. 26.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2. 9. 이 법정에서의 증언3) F의 진술 및 증언 가) 2017. 4. 26.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3. 28. 이 법정에서의 증언4) L의 진술 및 증언 가) 2017. 4. 26.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3. 28. 이 법정에서의 증언5) M의 진술 및 증언 가) 2017. 4. 26.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6. 8. 이 법정에서의 증언(나) N(O의 남편)과 O(피고인의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한 자)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N이 2016. 12. 28. 경찰에서 한 진술2) O이 2017. 2. 12. 경찰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7. 3. 7.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3. 15.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7. 4. 11. 경찰에서의 진술(라) 2017. 5. 2. 경찰에서의 진술(마)2017. 7. 6. 경찰에서의 진술(바) 2017. 9. 7. 검찰에서의 진술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 등의 진술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목록 및 제2목록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받을 당시 채무액이 10억 원 이상에 이르러 적극재산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한 분양대행사업이나 콘도 숙박업, 렌터카 사업 등도 뚜렷한 성과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돈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신용카드사용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추진한 분양대행사업과 렌터카 사업은 그 이후로도 별다른 실적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폐업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콘도 숙박업도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채무액도 계속 늘어나 2017. 4.경에는 무려 33억여 원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월 4~5% 정도나 되는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숙박업과 렌터카 사업 등의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4~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한 달 전에 요구하면 언제 든지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목록 및 제2목록과 같이 합계 8억 3,350만 원(= 6억 5,500만 원 + 1억 7,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I은 부산 해운대구 J 대 136.7m²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6. 4. 12. CJ과 사이에 대금 5억 1,250만 원에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5. 17. 주식회사 CK와 사이에 대금 6억 2,025만 원에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5. 17. CK에 세입자 인테리어 보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조경수 및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1억 3,945만 원,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2,025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이 2016. 5. 17.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용으로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8. 4. 30. 이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아래의 내용으로 된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 I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0. 12.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11. 23.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0. 19.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2. 2. 검찰에서의 진술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와 징계요청을 할 것이고, 부당이득죄의 혐의에 관하여도 CJ 등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나서서 고소할 것이며,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등을 추궁하겠다고 하면서, 진심어린 사과 등과 함께 형사합의금 또는 피해변상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중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조치들을 끝까지 모두 수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힘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그것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고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갈취당하였다고 하는 돈은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액수는 무려 2억 원에 이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공증해 주기까지 하였다는 차용증상의 금액으로 보이는 약 1억 5,8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통고서를 송부한 행위는 공갈미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갈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숙박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렌터카 사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여 수익을 거둠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차용금과 그에 대한 월 4~5% 정도의 높은 약정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등의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3,350만 원(= 6억 5,500만 원 + 1억 7,8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또한 피해자 I에게 탈세 등의 범법사실에 관하여 고소와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2억 원을 요구하여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와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융통하고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자신의 생활비 또는 신용카드사용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갈미수의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갈취하려 시도한 금액의 규모가 역시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 C, W, X, Y, Z, F, I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2016. 9.경까지의 이자와 일부 원금 등을 변제한 것에 비추어 그에 관한 범행의 고의도 확정적이 아니라 미필적인 수준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L, CR에 대하여는 사후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도 심신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