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같은 해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해외 도박 자금을 환전하는 일을 하는 B라는 업체인데, 일당을 줄테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9.경 서울 이수역 부근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여 딴 돈을 환전하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 20~40만 원을 주겠다. 우리가 제공하는 휴대폰과 PDA를 이용하면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라. 우선 일년치 보수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송금하여 증빙을 남긴 다음 다시 환급 받을 것이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라는 업체의 실존여부, 사무실,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본 바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인적사항 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신원, 학력, 경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고 피고인이 하는 일도 그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하는 것뿐인 반면 피고인은 일당 20~4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그 채용 조건이 비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였고,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1년치 보수를 한꺼번에 선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피고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9.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F 대부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F 대부회사로부터 받은 기존대출금 52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 13:16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10. 29. 13:51경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G조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520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 이체내역서(피해자가 피고인 계좌로 520만 원 송금) 1. - G조합 회신자료(피고인 계좌 520만 원 입금 후 출금됨) 1. - B 계약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로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 CCTV 동영상 파일 미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기간 중)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함으로써 520만 원을 편취하는 데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1. 21.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2017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계좌 대여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2월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방조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도박자금 환전 업무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므로(피고인은 B의 상호를 알고 있고 B 직원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도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관련 사기 범죄는 아니었던 점,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은 520만 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