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2021고합121 피고인은 2019. 11. 23.경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계정 닉네임 ‘E’, ‘F’, ‘G’ 및 텔레그램 계정 등 SNS 계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H 운영의 인터넷 상의 대화방 ‘I’에 접속한 후 위 H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위 H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폴더를 지목하여 구입 의사를 밝히고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J 링크주소를 전송받고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2019.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H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J 링크주소를 전송받고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2019. 12.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H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J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접속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68개(약 2,977MB)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다가 2020. 7. 6.경 피고인의 J 계정에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옮겨 2020. 10. 8.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295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L, M이 D에 ‘N’라는 제목으로 ‘O’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02:34경 위 판매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 2개를 전송한 후 판매자로부터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 및 자위 사진, 성행위 사진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66개가 포함되어 있는 J 계정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 회신 자료, 피의자 A이 사용한 문화상품권 PIN번호, 문화상품권 충전시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아동성착취물 파일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P 회신 자료, 각 피고인 J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46) 2021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753> 집행 및 스마트폰 반출, 디지털 포렌식 파일 중 선별된 466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 첨부) 1. A P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압수수색 관련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아동 성착취물 파일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중 상당 부분은 소위 ‘Q’의 피해자에 대한 영상인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