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순천향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가수 D(예명 E)의 공연티켓을 구매해 준 것에 답례하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아파트건축 및 분양 등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대규모 부동산개발 사업을 여러 번 하였고, 현재 전북 군산에서 '롯데기공'과 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라는 유리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같은 전북 익산 동향이라는 연고로 피해자를 "형님"으로 호칭하며 환심을 사는 한편, 삼성그룹 G가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임진왜란 당시 전황도, 조선 시대 달항아리 등 한 점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사업상 알게 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같은 부동산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서 각종 사업참여 또는 이권제공 등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 등기 비용 및 잔대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120 으 원이 예치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군산에서 롯데기공과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기공에서 계약서상 분양가대로 120억 원을 받지 말고 97억 원에 낮춰 분양하라고 분쟁이 있어 예금 120억 원 이상이 롯데기공에 의하여 가압류된 관계로 일시 자금 사정이 어렵다. 최근 구입한 토지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비용이 없어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으니 형님이 돈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한 후 곧바로 은행 융자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에 120억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토지를 구입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8. 7.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옥천 엘리베이터 공장 증축 대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서울 양천구 J건물 804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억 원이 예치된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과 함께 '임진왜란 전황도'를 보여주면서 "조상으로부터 수백억 원 가치의 골동품 그럼, 항아리 등을 물려받았는데 그 골동품을 등촌사거리 하나은행 옆 오피스텔의 창고에 보관료 월 300만 원씩 내면서 보관하고 있다. 임진왜란 전황도 한 장만 해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게 이런 비슷한 그림이 많다. 언론에 보도된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조선 시대 달항아리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달항아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달항아리를 보여주면서 "서울대 교수가 진품으로 감정한 감정서가 있다. 삼성 G 여사에게 수십억 원에 팔겠다고 제안을 넣어둔 상태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여 믿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제가 충북 옥천에 엘리베이터 자재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 4억 원을 빌려주시면 서초구청장과 제가 지인인데 형님께서 서초구 교대 근처 롯데빌라 인근 평당 3,000만 원 하는 땅을 특별히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빌린 돈 4억 원은 F 공장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옥천 소재 엘리베이터 자재 공장을 인수하려고 계약한 사실도 없고, 서울 서초구 교대 근처 롯데빌라 인근 토지는 공원 부지로서 도시계획변경 등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를 민간인이 구입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절반 가격에 매수하게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8. 7.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2008. 7. 22. 3억 원을 교부받았다. 3. 롯데기공 가압류 재판 비용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롯데기공 가압류 문제로 인해 자금이 일시 묶여 있으니 재판 비용 등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120억 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한 사실도 없었고, 롯데기공과 분양가 분쟁으로 거액의 사업자금이 묶여 일시적인 유동성 곤란을 겪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8. 8. 21.부터 201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보증보험증권 명목, 변호사 비용 등 명목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2. 1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롯데기공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롯데기공이 압류한 120억 원짜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롯데기공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출할 수 없다. 보증보험증권사에서 보증서를 끊어 법원에 제출하면 인출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2. 11.경 피해자에게 "롯데기공 재판 비용, 변호사 접대비용 등으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20억 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한 사실도 없었고, 롯데기공과 분양가 분쟁으로 인한 재판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0.2. 10.부터 2012. 10.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08. 7. 9.부터 2012. 10. 19. 까지 57회에 걸쳐 합계 21억 7,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의 오빠 K 통화) 1.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4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2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아직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