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3:00 경부터 2018. 9. 12.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하교길에 버스에서 잘못 내려 우연히 그곳에 온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지적장애 3급, 사회적 연령 10세 1개월)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말이 어눌하여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2. 01:20경 위 C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방을 잡아 줄 테니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천 연수구 E모텔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및 모텔 CCTV 영상,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현장 탐문수사, 방범용 CCTV 확인, 죄명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약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래 가.항과 나.항은 택일적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12. 01:57경 인천 연수구 E모텔 주차장 구석에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 집에 가야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2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종아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2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종아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위 공소사실 가.항)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비록 장애 판정을 받긴 하였지만 위와 같은 결정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두 달 가량이 경과한 2018. 11. 6.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장애의 유형과 등급은 지적장애 3급으로, 외관상 피해자의 장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역시 비교적 길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여부를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적장애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가.항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위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9. 12. 01:20경 위 C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방을 잡아 줄 테니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천 연수구 E모텔까지 끌고 간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무릎, 종아리 부위 등을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2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종아리 부위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9. 12. G센터 녹화실에서 이루어진 1회 조사 당시 '자신은 연예인으로 소속사가 있다', '이 사건 당일 연예인으로 혼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H 선배와 I 선배가 차를 끌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와서 함께 이동을 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손 등을 만졌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다른 멤버들이 욱해서 차에 타라고 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학교 학생으로 연예인이거나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당일에는 학교를 마치고 혼자 이동을 하던 중 버스를 잘못 내려 우연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C공원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함께 이동을 하였다고 특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이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당시 타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를 아는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2) 그리고 피해자는 위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만졌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거나, 전혀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위 1회 조사 진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천 연수구 E모텔 주차장 구석(추행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를 요구하며 돌아가려고 하자(추행 경위)',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후 피해자를 2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종아리 부위 등을 만졌다(추행 방법)'고 특정할 수 있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도 없다. 3) 나아가 피해자는 2018. 9. 20.에 이루어진 2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19. 5. 20.에 이루어진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명확히 답변을 하였다. 4)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진술 내용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전후의 상황이나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의 저하로 기본지식이나 어휘력, 표현력, 이해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였고, 현실인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로 현실과 동떨어지는 말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회신되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실시한 진술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경찰 조사시 확보된 피해자의 진술에는 현실적인 내용과 비현실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등 진술 오염 및 왜곡 가능성이 나타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고, 대검 면담시 확보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단편적인 내용들이 응집력 없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나타나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피해 내용을 재구성하여 명료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바,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 판단이 불가함'이라고 회신되었다. 6) 한편, 피고인의 간음약취 범행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아저씨는 여성분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계속 같이 자러 가자"고 했었고, 여성분은 "싫어요"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모텔로 못 들어가게 아저씨의 앞을 막고 서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F이 피고인의 간음약취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고, F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F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진술에서 언급된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다. 7)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를 보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만 한다)는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고, 추행하였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간음약취죄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