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개발지역에서 발파조공, 전기보조 등 일을 하면서 습득한 전기기술을 토대로 현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로등 전선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가로등 점 검구함을 열기 위한 전동드라이버, 전선을 자르기 위한 전지가위와 절단기 등 장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미상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대학교 입구 우측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H의 현장소장 1이 가로등 등주를 세우기 전에 전선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2, 6, 28, 21:00경부터 2012. 6. 29. 09:30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으로 가위 현장에서 지중 매설된 가로등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내 놓은 후 전지가위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 1,500m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을 자른 후 J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선 등 시가 합계 18,230,000원 1)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보다 적은 피해금액을 인정한 이유는 별지 각주에서 설명함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2년 일자미상경부터 2012, 8. 1. 17:3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종촌동 1-4블럭과 1-5블럭 경계도로에서 공사현장에 지중 매설된 가로등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내 놓은 후 전지가위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전선 300m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자른 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선 등 시가 합계 195,5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I,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I, T, U, V, W, X, P,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보다 적은 피해금액을 인정한 이유는 별지 각주에서 설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중 연번 1, 2, 3, 4, 5, 6, 7, 11, 12, 13, 16, 17, 18, 24번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피고인 B의 일부 범행 부인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이 공판기일(2013. 3. 27.)에서 주장한 내용과 2013. 4. 1.자 변론요지서에서 주장한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위 변호인은 위 변론요지서에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B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에 관한 사실조회회보서를 기초로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위 변호인이 위 변론요지서에서 한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이 어느 것인지 개별적으로 특정한 진술, 이와 일관성 있게 피고인 A 이 검찰 및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증거기록 376 면, 377면, 386면, 648면, 649면, 656 면, 657면, 658면, 661면), 피고인 B 스스로 검찰 및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증거기록 336 면, 337면, 642면, 893면), L(불심검문 경찰관), O(목격자)가 각 경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89면, 190면, 398면, 399면, 400면)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B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에 관한 사실조회회보서는 이 사건 범행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이 어디인지 나타내는 자료로서, 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중 연번 1, 2, 3, 4, 5, 6, 7, 11, 12, 13, 16, 17, 18, 24 번의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 B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피고인 B이 휴대폰을 사용한 시점의 발신기지국이 범행 장소와는 다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이 확인된 피고인 B의 각 휴대폰 발신기지국의 위치와 범행 장소와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통상 피고인 B이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위 각 범행 일시에 위 각 범행 장소에 가 있을 수 없을 만큼 각 휴대폰 발신기지국의 위치와 범행 장소가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한편, 범행가담의 정도에 있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