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4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급속 충전기 및 부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 2016. 2. 29.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축전지(HSK 제8507.20-0000호)를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축전지 완제품을 수입한 것임에도 축전지 부분품(HSK 제8507.90-0000호)을 수입한 것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249건, 합계 7,329,183,864원 상당을 허위 신고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경우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 B 공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축전지(수입신고번호 E, 모델규격명 GFM-200 55EA)의 포장을 풀고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된 스탬프를 지우거나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한 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고, 당초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512회에 걸쳐 합계 7,334,334,222원 상당의 중국산 축전지를 수입한 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고 당초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축전지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에도 F, G 축전지에 대하여 공장 심사시에만 축전지 부분품을 이용하여 마치 B 공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KS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B 공장에서 H에 F, G 축전지에 대한 KS 인증 신청을 하고, 공장심사를 위해 위 B 공장에 방문한 H 담당 심사관에게 F, G 축전지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B에서 F, G 축전지를 생산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2017. 5. 1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H로부터 이 사건 축전지에 대한 KS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인 H 담당 심사관의 KS 인증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축전지 및 이외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축전지 완제품(특히, 소용량 납축전지의 경우)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인 회사는 별지1 범죄일람표3, 4 기재 514건 중 별지2 표 기재 154건의 축전지 완제품을 수입하여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였고,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 물품 중 3건(순번 84, 88, 183)과 별지1 범죄일람표4 기재 물품 중 14건(순번 110, 122, 125, 127, 132, 133,150, 181, 182, 183, 185, 192, 208, 209)은 주식회사 I가 수입한 물품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완제품 등’이라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다. 피고인 회사는 극판을 적층・기밀하여 미완성 축전지 몸체를 완성하고, 극판에 전리현상을 발생하도록 화학처리를 거쳐(화성), 전해액과 황산을 투입한 후 외부 마감과 포장 등의 작업을 마친 축전지들을 국가철도공단 등에 납품하여 왔고(위와 같은 작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가공공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공공정에 관련한 생산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다. 라. 피고인 회사는 2016. 6.경 J으로부터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증을 받았고, 경쟁사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하여 2018. 4.경 J을 비롯한 K의 발전자회사(L, M, N, O)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결과, 2019. 12. 30. 재승인을 받아 위 등록증을 갱신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는 2016. 10. 20. H에 밀폐형 납 축전지(Q) 제품 인증(인증번호 R)에 대한 종류추가(F, G) 신청을 하여 2017. 5. 10. 추가인증을 받았다. 2. 이 사건 완제품 등과 관련된 관세법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완제품 등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관세법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관세법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완제품으로서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이 사건 가공공정과 같은 국내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축전지를 생산하여 왔다고 변소하고, 이는 피고인 회사가 이를 위한 생산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고,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업체라는 점과 작업표준서, 금형관리대장, 원부자재 구매내역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일응 뒷받침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어 이 사건 물품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별도로 판단한 것(대외무역법 제34조 제1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로 인하여 어떠한 조치(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공공정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완성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납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S, T, U, V, W, X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공공정과 관련한 생산설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가공공정에 충분하지 않는 설비라거나 실제로 가동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제3호)”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3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S은 이 법정에서 ‘저희(천안세관)는 축전지 제조를 잘 모른다. 저희가 축전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W, X가 소속된 N 등 5개 K의 발전자회사들이 심사를 거쳐 피고인 회사를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업체로 재승인한 점, T, U, V은 경쟁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판매대리점 대표들이거나 피고인 회사와 수주경쟁을 벌인 업체의 대표로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제로 T, U 등이 ‘피고인 회사의 한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H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H가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제품인증을 취소(산업표준화법 제22조)한 적이 없으며, 경쟁사가 제기한 국가철도공단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국가철도공단 측이 피고인 회사가 납품한 축전지에 대하여 P 등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GEL 타입의 자체 생산 축전지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축전지는 납품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에 문제가 없고 국가철도공단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Y(가명)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이 법정에서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공공정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완성된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공공정과 관련한 생산설비가 있다는 부분)을 H, P 등의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여지가 있다. 4) 한편, 정확한 세번(稅番)부호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율에 있어 유리한 ‘완제품’으로 신고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세관청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2회 공판조서 중 녹취서(S) 23～24쪽)], 피고인들은 경쟁사 판매대리점을 운영했던 Z이 세번부호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천안세관에 질의하여 조사관 S이 표명한 견해에 따라 약 2,400건의 수입신고 중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49건을 확인하여 관세율이 높은 ‘부품’으로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S도 ‘이게 부분품이면 원산지표시위반 문제에서 아무 해당이 없다. 바꾸어 올 수 있으면 바꾸어 와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품목분류와 관련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가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위 249건의 수입신고 당시 이를 ‘완제품’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수정신고를 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 중 249건이 완제품으로서 중국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수정신고로 인하여 관세 및 가산세로 4억 원 상당을 납부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위반 범행의 실행행위 및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H는 T, U 등이 제기한 고발 등에 대해 실사를 한 후 피고인 회사의 KS 인증 취득행위 및 입찰행위 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은 점(증거기록 4권 43쪽, 135～140쪽, 368～369쪽, 531～536쪽, 544～545쪽, 증인 AA의 법정진술), ‘시료제품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중에 제출받기도 한다, F, G 축전지가 군납을 하려던 제품이어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H 측의 설명(증거기록 4권 544～545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시료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에 F, G 축전지 생산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생산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H의 실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계로써 H 담당 심사관의 KS 인증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