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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5: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으며 "나랑 함께 술 먹자, 섹스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 09:40경 서울 송파구 B사거리에서 C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부근을 지나갈 때 피해자 E(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둔부부위에 밀착한 후 수회 문지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를 임차하여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콘돔, 젤 등을 비치하고, 피고인 B는 주간업무를, 피고인 A은 야간업무를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H', 'I', 'J' 등에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여성 L(일명 'M'), N(일명 'O')를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매니저구함'이라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여 손님 1명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인 L, N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 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 사진,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올라온 'K' 홍보 및 후기 관련, 성매매알선 사이트 'H'에 'K' 가입일 확인 관련, 업소 주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탐문수사, 'K' 성매매 및 사무실로 사용한 객실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의자 B 휴대폰 내 여성종업원들과의 P 내용,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가 조직적이고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2017.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701호에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45세)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위 오피스텔에 책상 등 사무용 가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1억 원 여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책상 등 사무용 가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시가 11,026,5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 14점, 2013. 3. 29. 시가 6,774,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 7점, 2013. 4. 9. 시가 684,000원 상당의 소파 2점,2013. 4. 18. 시가 946,000원 상당의 소파 2점 등 시가 합계 1,943 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급 1,94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를 주문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 전망이 밝았던 점, H G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G은 납품받은 가구대금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할 만한 자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가구를 주문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은 G이 보유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경우 G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구를 주문할 당시에는 G이 보유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 G은 특허출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도할 만큼 자금사정이 궁핍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구를 주문할 당시 가구를 납품받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가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가구 주문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의 조건부 투자 제안 등으로 인해 가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로부터 각종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7,887,800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127,887,800원 중 62,337,9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5,549,880원 상당의 판매대금과 각종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긍정적] 범행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한대앞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위치해 있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1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과속 등으로 인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진행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단서,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39)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5, 31, 36),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과 교제하다가 2011. 9. 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 10. 하순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황령산 전망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3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3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말레이시아 다만사라 지역에 있는 D콘도A5C-01 1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2층에 있는 방으로 피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자 위 방문을 걷어차 부수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6. 19: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의 딸 E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는 도중에 할인 시간대보다 일찍 나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 위 모자의 챙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 31. 19:30경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F(42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에 무기를 싣고 다닌다. 오늘 전화만 안 해줬으면 네 목에 칼을 대려고 했다. 자식들 애비 없이 한 번 커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 10: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총무로 근무하는 H교회 앞 분수대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며 "칼 맞는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2. 28, 10:45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I(여,61세)이 운영하는 K에 찾아가 물건을 집어 들며 "이거 얼마입니까."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갖고 논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물건 안 판다."라고 말하며 팔을 들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짓 눌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2, 18:4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 피고인의 동업제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조리용 칼(칼날길이 약 26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발목에 차고 있던 조리용 칼(칼날길이 약 10cm)을 내보이며 식당 종업원인 O에게 "이 칼은 L가 나를 찌를 칼이고, 발에 찬 칼은 내가 L를 죽일 칼이다. 오늘 담판을 지으러 왔다. L 언제 오냐."고 말하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O 등 식당종업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씨방에서 B은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 08:2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4층 피해자 D(25세)이 관리하는 E피씨방에서 B은 피씨방 아르바이트생인 F에게 컴퓨터 해드셋마이크를 설치하여 달라며 자기 자리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로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경부터 9. 27.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톱질 작업반장 C에게 지시하여 그곳 약 8,696m²에 식재된 합계 2,980,141원 상당인 소나무 164주 및 상수리나무 76주 등 총 240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측량현황, 사진대지, 임야대장, 입목벌채피해액 산출내역,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수리 1. 핸드폰 캡쳐 1. 하도급 벌목 계약서, 임산물 매매 계약서, 입목벌채위임장, 위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권자 D가 작업반장 C에게 지시하여 벌목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목상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1/2 지분권자 F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D, C에게 이 임야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계를 확정하도록 하였고, 이후 작업반장 C에게 산주 D에게 전화로 물어본 후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C은 D에게 전화하여 벌목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고, D는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통화하였던 사실, 벌목 작업 완료 이후 피고인은 작업한 나무를 반출하고, D에게 나무값 60만 원, C 등에게 작업비 등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D, C 증언의 취지는 벌목 작업 전 작업반장 C은 벌목 허가는 목상인 피고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허가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권자 D는 인접 임야의 벌목을 진행하려던 피고인으로부터 벌목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허가를 위한 위임장 등 제반서류를 제공하였기에 C의 전화를 받고 허가가 나온 것을 전제로 벌목하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임야에 벌목 작업을 하게 된 경위, 통상 벌목을 위한 허가에서 목상과 산주의 역할, 피고인이나 D 모두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종중으로부터 벌목을 위한 동의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목상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적법한 벌목 허가를 받고 벌목을 하여야 함에도 벌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작업반장 C을 통해 D에게 벌목을 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1/2 부분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벌채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원목생산업자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벌목 허가를 받아 벌목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작업반장인 C을 통해 1/2 지분권자인 D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이 사건 임야의 벌채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산주 D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 번지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02: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 4,440원 중 3,000원만 주어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이마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부터 23:56경까지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희망식당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5세)의 스마트폰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 등을 계속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걔(피해자의 사촌동생 C)는 자위까지 하던데요? 보지 삽입자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니 언니(피해자)도 자위한다고 하던데요? C이(피해자의 사촌동생) 걔는 보지에 손가락 넣어서 자위한다는데요? 님도 자위해요? 보지에 손가락을 넣는다던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7.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슈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된 담배를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에 온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여, 5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3. 10:49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16:13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17:06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고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식칼을 꽂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0. 15:4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의류창고에 있는 브랜드 의류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2007. 4. 6.경 및 같은 해 5. 4.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의류를 판매하던 중 예상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자 2007. 10. 27.경 피해자에게 일산구 C 소재 창고에 있는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루니툰 골프웨어 21,000점을 포천시 D 소재 창고에 있는 시가 불상의 기타 브랜드 의류 100,000점과 함께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대물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의류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일산구 C에 있는 창고에서 위 루니툰 골프웨어 21,000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위 골프웨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각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 20: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0:4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르신이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4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가 들어 있는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피해자 D은 동대표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3:4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동과 6동 사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신용불량자라며 비방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폭행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4주간을 요하는 흉골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199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 동종 전과 없고, 2005.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F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에 대한 위 폭력행위 전과,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기타요소: 피해자가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난 2013. 7.경에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2013. 11. 24. 21: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그곳에 있는 E(44세) 일행을 향해 담뱃불을 던지거나 화분을 던진 것이 이유가 되어 F 앞길까지 피고인을 따라 온 E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싸움을 말리는 E의 일행인 피해자 G(43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모지첨부절단, 원위지골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6: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앞 인도에서 C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C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사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소재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후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2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농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옥 앞 차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0경까지 그곳 도로에 앉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면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앞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이를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 중 경찰관 D(25세)이 쥐고 있는 방패를 손과 몸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방패를 2~3회 걷어차고, 경찰관 E(22세)이 쥐고 있는 방패를 손과 머리로 잡아당기거나 들이받고, 머리로 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 D,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 신고서 1. 현장채증사진 1. D 팔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린로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5, 6번 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상가건물의 내부까지 진입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