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나2010644호 원고 C 외 1명의 피고 D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9민사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변호인의 "증인은 이 15개 매매계약이 진정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투자 건도 있으니 돈을 돌려주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니 등기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고, 추후 D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다. 나. 변호인의 "증인은 전원주택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득금의 50%를 피고에게 배분하다고 합의하였는데 실제로는 이미 대부분의 매매가 진행된 이후였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대부분이 아니라 한 1/4정도 분양이 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부동산 약 37,000평 중 약 28,000평 정도를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1/4 정도만 매매한 것이 아니었다. 다. 변호인의 "증인이 E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처로 리베이트든 뭐든 쓴 돈이 3억원이 넘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토지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피고인 소유인 강원 철원군 F의 前 소유자인 G에게 입금하여 다른 용처에 사용한 돈이 3억 원을 넘었다. 라. 변호인의 "그 자리에서 피고가 H에게 말하기를 증인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사람이고, E은 개발공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분양가 15만원에 H 보고 분양 받아라 이렇게 한 사실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H에게 그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에게 분양가 15만 원에 분양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마. 변호인의 "피고가 소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 것을 권했는데 그 당시 분양가는 25만 원이었으나 피고는 증인에게 I에게 20만 원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피고 본인이 쓰겠다고 한 사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06110호 원고 J의 피고 D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민사단독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D의 "2007. 10. 22. 왜 피고 허락도 없이 피고 땅을 팔았냐고 피고와 피고 남편 이 증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인이 피고에게 변명하기를 땅을 팔지 않았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28,00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는데 이는 정식매매계약이 아니고 매매대금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가 증인에게 위임을 해 주었다면 왜 증인이 위와 같이 변명을 하면서 땅을 판게 아니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글세,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담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위 계약은 정식 매매계약이 아니고 매매대금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나. D의 "이 개발협의서는 제가 2007년 8월 1일 작성했다가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랑 가서 다 원본 회수해 온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글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D의 남편이 2007. 8. 1. 작성된 개발협의서 원본을 피고인로부터 회수해 온 사실이 있었다. 다. D의 "증인은 이사건 임야 총 37,000평 중 공사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경우 3% 정도인 1,220평 뿐이었던 2007. 5. 28.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약 12억 원을 현금 소지하고 있었죠"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소지한 게 아니라 바로 바로 공사비로 지급됐죠, 분양하자마자"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매매대금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산을 구입하는데 4억 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재판장의 "이걸(K 토지) 판 매매 아까 12억 원을 가지고 이 F 땅을 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 그 당시 12억에 대해서는 K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게다 증명을 했습니다, E씨가, 저는 또 그 돈을 받자마자 E씨 통장 계좌로 다 이체한 것을 제출했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매매대금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산을 구입하는데 4억 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마. D의 "증인이 검찰에 낸 자료는 모든 분양은 7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검찰에 낸 자료는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다예요, E한테 본인은 8억 5,500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의 K 땅을 판 그 분양자들의 매매대금을 E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렇죠, 분양대금을 지급한 거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매매대금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산을 구입하는데 4억 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바. D의 "내가(피고인) 잘못된 거는 내가 돈을 배상하든 뭘로 배상해 드리면 되는 거고 라고, 피고대리인 L을 만나서 합의금으로 12억 7천을 준다고 하면서 배상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나중에 D씨가 공사 중단을 시켜서 철원군하고 모든 게 스톱이 됐어요, 공사가 스톱돼 가지고 당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D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대리인 L씨를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L을 만나러 가니까 합의를 안 보겠다, 나는 어차피 위임받아 분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금 5억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마 정도는 해 줄 테니까 공사를 재개하자, 그래서 금액을 타진하는데 D씨가 마지막에 원금 플러스 15억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 지금은 분양이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정도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배상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배상금액은 12억 7,00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증인신문조서(2015나2010644호), 증인신문조서(순번 10, 24, 47, 68, 80) 1. 감정촉탁회보서, 수사보고(재판부 확인보고) 1. 확인서(순번 3, 9, 45, 46, 69), 녹취록(순번 4, 7), 개발협의서, 사실확인서(순번 25, 26, 27, 39, 44), 공사비지급내역, 농협입출금내역, 거래내역서(순번 76,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