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05

범죄 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B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의 딸 D 명의를 빌려 7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B이 위 건물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이 없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만으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딸 D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자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가 없는 것처럼 꾸민 대출서류를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이촌동지점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명의수탁자인 D가 위 부동산을 마치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과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그곳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 부동산 기업시설주택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성남시 중원구 C 토지와 건물을 B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면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일반 대출에 비해 대출한도가 50% 더 높은 기업시설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딸 D에게 부탁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A 자녀 D와 통화), 수사보고(H감정평가법인 탁상감정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F은행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채무 묵비 사실기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임차인 스스로가 피해 은행 보다 후순위로 권리 주장을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 은행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명의신탁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딸 D가 매매대금의 부담 및 대출금액 결정시 반영된 재산정보의 주체였고 대출이자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당사자인 D가 부동산 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54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37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이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이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어 대출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쪽, 1164쪽, 1236쪽).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설정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예정일 현재 근저당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및 상가용 임대차 계약관계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고, 다음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보다 우선하는 임대차 보증금이 발생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설정자는 손해금액을 곧 배상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차주와 담보제공자로부터 임대차유무 및 임대보증금액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작성 받는 부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을 공란으로 두었다(증거기록 695쪽). 피해 은행은 부동산 감정가액의 90%에서 소액보증금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데(증거기록 746쪽), 대출 과정에서 차주와 담보제공자로부터 건물의 임대차 유무 및 임대보증금액 확인에 대한 각서를 받는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은 대출 심사에서 차주 등의 신용이나 자력, 담보물의 가치 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55쪽).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인 G는 수사기관에 "본건 대출은 피고인이 8억 8,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매매계약상 확인이 되어 방실 3개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산정하였고,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다면 더 큰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공제하고 가액을 산정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2쪽, 그 밖에 I(부동산 매도인 B의 남편)과의 대화 녹취록, 증거기록 1029쪽 참조]. 피해 은행은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종합의견에 "본건 주택 리모델링 후 재임대예정으로 추가임대소득 예상되어 대출원리금 상환능력 무난으로 판단되고, (중략) 신청대로 승인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02쪽). 피해 은행은 J 주식회사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및 상가임대차 현황 조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는데, 2016. 11. 15. 기준 전입세대는 없었고 같은 달 21. 기준 상가임차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증거기록 734~739쪽). 3) 이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 여부는 피해 은행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 은행의 우선변제권에 실제 영향이 없는 등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은행이 담보가치의 중요한 사항에 착오를 일으켰고 앞서 본 피해 은행의 관계 규정과 담당자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착오는 대출 여부나 증액된 대출금 실행 등에 반영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대출서류를 제출한 것과 피해 은행의 대출 실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바,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이러한 내용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성남시 중원구 C 대 200.2m²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6. 10. 24. 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2016.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9. 8.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D'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 외 1인'으로 작성되고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도 여러 장 있다(증거기록 7~13쪽). 본건 부동산 매도인인 B은 검찰에서 "업계약서 등의 문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는 D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대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고, 대출 받는데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다. 건물 매수인은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2쪽, 1236~1238쪽 등 참조). D도 수사기관에 "건물의 매수자는 D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을 한 자는 피고인이고, 그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도 피고인이 하였다. 자신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 현재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에 대하여 "부동산 급매가 나왔다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고 중개인을 만났는데, 중개인이 본건 부동산의 매입을 권하여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으니 대금은 총 7억 1,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 나머지 잔금 6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매도인인 B이 해당 건물에서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5쪽). 피고인은 2017. 6. 13. K에게 본건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의 남편 L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환계약에 따라 본건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3쪽). 3) 앞서 본 피고인과 D의 진술, 피고인이 부동산의 매수 여부 및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등 본건 부동산의 취득 과정,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이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비록 D가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대출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그 등기만을 D 명의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은행에 제출하였고,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의 실명거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편 피해 은행은 본건 대출금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명의신탁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