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62 피고인은 2022. 2. 21.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애니메이션 C의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의 게시판에 ‘C 피규어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2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8 1. 피고인은 2022. 2.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에 “G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모친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3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7. 1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에 디올 슬리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모친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8. 22:00경 대구 달서구 M 앞에서 피해자 N(남, 64세)가 술에 취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23:52경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5만원권 모바일상품권 3매를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00:22경 ㈜P에 접속하여 43,500원 상당의 O과 5만원 교환권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4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30 피고인은 2022. 4. 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캐논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R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B,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송금확인증 2023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2023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AY 상품권 핀번호 2023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Z, BA, BB, BC, BD, V, B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회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금액 중 주문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횟수와 태양,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