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피고인 AB는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5고단407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AE, AF, AG 등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AE 등과 함께 위 사이트를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F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위 AE, AG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AH, AI, AJ, AK, AL, AM, AN, AO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AP, AQ, AR은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A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T)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일명 AU, 일명 AV 등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워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7. 1.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W사이트의 충전계좌에 20,5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폐·부 등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36,863,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¹20154122₁ 피고인들은 노후, 튜닝, 외제 차량을 이용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사고 차량에 교차 탑승하여 가피 공모 교통사고(가해,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일으키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정상운행 차량 및 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일명 동승자끼 워넣기'를 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미수선 수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2011. 1. 12. 자 사고(피고인 AB) AX은 AY가 AX 명의 AZ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위 티뷰론 차량의 수리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위 티뷰론 차량을 AY 명의로 이전한 후, 위 티뷰론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Y, BA, BB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1, 1, 12. 04:19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Y는 위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BA, BB이 동승하고 있는 BC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Y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7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Y, BA, B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7, 10.자 사고(피고인 AB) 피고인은 AY, BD 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AY는 BE를 사고차량 동승자로 모집하고, 피고인은 BD, BF을 사고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7. 10. 23:35 경 광주 남구 월산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BGSM7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D이 운전하고 BH, BF, BE가 동승하고 있는 BISM5 차량이 위 장소 부근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자 위 SM5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하이카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3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BD, B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1. 30.자 사고(피고인 AC) 피고인은 AY, AX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AY는 형인 BJ을 사고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1. 30. 17:14경 광주 서구 BK에 있는 BL예식장 앞 도로에서 AY는 BM SM5 차량을 운전하고 위 차량에 BJ이 동승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BN포터 2 차량을 운전하여 위 SM5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SM5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51,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BJ, A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3. 3. 17.자 사고(피고인 AB, AA) 피고인들은 AX, BO, BP, BQ, BR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3. 17. 01:2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 AA은 피고인 AB 명의 BG SM7 차량을 운전하고 위 SM7 차량에 BQ, BP이 동승하여 진행하고, AX은 BS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위 쏘나타 차량에 BR, BO가 동승하여 위 SM7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SM7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BR은 위 장소에서 자신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213,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BO, BP, BQ, B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3, 4. 21.자 사고(피고인 AC) 피고인은 AX, BR, BO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4. 21. 01:25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무등산 도로에서 AX은 BS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위 쏘나타 차량에 BR, BO가 동승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BT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쏘나타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87,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BR, B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3. 8, 26. 자사고(피고인 AC) 피고인은 BO, BU, BV, BW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8. 26. 01:53 경 광주 북구 금곡동에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부근도로에서 BV는 BX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BO, BU이 동승하고 있는 BY 이클립스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BV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BV가 운전하고 BW 이 동승한 위 그랜저 차량이 위 이클립스 차량 후미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382,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BU, BV, B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13. 9. 10.자 사고(피고인 AB, AA) 피고인들은 BZ와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9. 10. 00:4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성안고 부근 도로에서 BZ는 CA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A은 피고인 AB 명의의 CB SM7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A의 여자친구인 CC, 피고인 AB의 여자친구인 CD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Z는 위 SM7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BZ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030.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3. 11. 3. 자 사고(피고인 AB, AC) 피고인들은 BZ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11, 3. 22:39 경 광주 동구 산수동 무등파크 맨션 부근 도로에서 BZ는 CE CA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C BT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CF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Z는 위 오피러스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BZ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74,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2013. 12. 7.자 사고(피고인 AC) 피고인은 AX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7. 20:29경 광주 광산구 서봉동에 있는 무진로 부근 도로에서 AX은 CE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위 체어맨 차량에 CG이 동승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CH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CI이 동승하여 위 체어맨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체어맨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 및 CI은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414,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2014. 1. 2. 자 사고(피고인 AB, AA) 피고인들 및 AY는 BG SM7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A은 CC을 사고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 1. 2. 18:48경 광주 북구 운암1동에 있는 고가다리 밑 도로에서 피고인 AA은 BG SM7 차량을 운전하고 AY, C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CJ가 운전하는 CK 로체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A은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복으로 합계 12,423,5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2014. 1. 22.자 사고(피고인 AB, AA, B) 피고인들은 AY, BO, CL, CM, CN, CO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 1. 22. 00:35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고가도로에서 CL이 제공한 CP 그랜저XG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CN, CM, CO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AA이 운전하고 AY, CC, BO가 동승한 BG SM7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 AA, CN은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969,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BO, CL, CM, CN, CO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2014. 2. 7. 자 사고(피고인 AB) 피고인은 CQ, AX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AX은 CR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모집하고, CQ은 BH를 피해차량 동승자로 모집하고, 피고인은 BQ을 피해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워 공모에 따라 2014. 2. 7. 00:08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평동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CQ은 CS SM5 차량을 운전하고 BH, BQ이 동승하여 1차선을 운행하고 있을 때 CR이 운전하는 CT 그랜저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CQ이 운행하는 위 SM5 차량 조수석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는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위 SM5 차량을 운전하고 CR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SM5 차량 조수석 부위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SM5 차량에는 BQ, BH, CQ이 탑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X, CQ, BQ, BH, C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2014. 2. 26.자 사고(피고인 AB, AA, AC) 피고인들은 AX, BQ, CF, AY, CU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6. 00:09경 광주 동구 산수2동 필문대로 도로에서 AY는 CV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위 차량에 피고인 AA, BQ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 AC이 운전하고 CF, CW, CX, CU이 동승한 BT 오피러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Y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20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AY, B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2014, 3, 9.자 사고(피고인 AA) 피고인은 AX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 3. 9. 18:50 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남평검문소에서 대촌방향 도로 2차로에서 AX은 CE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BG SM7 차량을 운전하고 위 SM7 차량에 CC이 동승하여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위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더케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013,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2014. 7. 22.자 사고(피고인 AC) 피고인은 AX, CQ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장소를 옮겨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Q은 2014. 7. 22.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월산면에 있는 공터에서 CY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 명의 CZ 미쓰비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 및 CQ은 2014. 7. 22. 20:50경 전남 담양군 담양IC 광주방면 진출 국도상에서 CQ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CQ의 부 DA, 모 DB, 누나 DC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BB이 동승한 미쓰비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사고는 사전에 공모한 계획에 따라서 고의로 만든 교통사고였고, 실제 사고차량 안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X, CQ, B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900,900원을 교부받았다. 18. 2014. 11. 3. 자 사고(피고인 AC) 피고인은 CQ, AX, DD, DE, DF, DG, DH와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3. 21:5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DI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DD이 운전하고 CQ, DF, DE, DG이 동승하고 있는 CY 그랜저TG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DH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94,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Q, AX, DD, DE, DF, DG, D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고단40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페이스북 관련 총판활동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증거기록 165~172쪽) 2015고단41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Z, DJ, BD, CC, BP, BE, BR, DK, BO, AX, BJ, BA, CM, DL, BQ, DD, CL, DM, DF,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CQ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N, DO, CJ,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A, AB, A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 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3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이고,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의 치밀한 계획 하에 가해자 역할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A, A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의 치밀한 계획 하에 가해자 역할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A의 편취액은 합계 87,857,190원, 피고인 AC의 편취액은 합계 93,314,07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의 치밀한 계획 하에 가해자 역할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3, 4죄의 편취액은 합계 16,004,650원, 판시 6, 9, 10, 12 내지 15 죄의 편취액은 합계 83,268,5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판시 3, 4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6, 9, 10, 12 내지 15 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