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이 ㈜B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로 2017. 3. 8.경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위 대출은 은행 직원이 위 D 등과 짜고 허위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E은행 반포지점 담당자 F이 2013. 5. 23.경 D에게 주B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서 ㈜B 명의의 '매출채권 잔액 확인서'와 '채권 담보권 설정등기 승낙 및 채권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 절차에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해 2. 13.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출채권 잔액 확인서, 채권담보권 설정등기 승낙 및 채권 잔액 확인서, 채권담보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B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와 '채권담보설정등기 승낙 및 채권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E은행 이하 변경된 상호인 'H은행'이라고 한다) 직원인 F은 피고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위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주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그리고 무고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매출채권 잔액 확인서와 채권 담보권 설정등기 승낙 및 채권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의 범의로 F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F은 D으로부터 ㈜B의 대표 명판과 법인도장이 날인된 매출채권 잔액 확인서, 채권담보권 설정등기 승낙 및 채권 잔액 확인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받았고, 자신은 D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위 서류들의 공란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임의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B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91 내지 97, 290 내지 292쪽, 2권 7 내지 11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 14, 15쪽).나)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고, F의 진술 경위,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G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도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즉, G은 대출신청자들이 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양식에 확정 금액만 기재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기재 사항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하면서 대출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기재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2쪽). 3)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허위 매출채권 잔액 확인서의 구매자란에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D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은행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D으로부터 기존 대출의 변제기 연장을 위해 형식상 필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니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었을 뿐 당시 D이 이를 이용하여 신규대출을 받을 예정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D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위서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에 ㈜B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서류에는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사전확인용'이라고 기재되어 '대출연장용'으로 법인인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 D에게 대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 ㈜B의 매출채권 잔액확인서가 필요하게 된 경위나 이유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단히 법인인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B과 ㈜C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으므로, 부동문자로 기재된 '미지급 매출채권 잔액'란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후 대출금의 변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대출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채권 잔액확인서 외에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함께 D에게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의 부동문자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D에게 ㈜B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확인서'와 '채권 담보설정등기 승낙 및 채권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F은 피고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위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F, G의 각 진술,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의 경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F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고소 동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F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F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무고의 상대방인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