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N에 소속된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O 물류센터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P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N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물류센터에서 제품운반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레트를 그 소유자인 생산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자인 업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파레트를 훔쳐 이를 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운영하는 위 D, 위 C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이천시 Q에 있는 O 이천허브센터에서 일하는 피고인 E에게 위 허브센터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파레트를 절취하여 위 D과 C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11. 14.경 위 센터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파레트를 물류창고 한쪽에 쌓아두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쌓아둔 파레트를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A 이 같은 날 밤에 위 센터에 가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 139장을 S 5톤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1. 14.경부터 2016. 10.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파레트 합계 699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9. 10. 22:30경부터 2016. 9. 11. 02:19경 사이 군포시 T물류센터 A-1동 앞에서 피해자 U이 관리하는 파레트 50장을 피고인 A이 V 5톤 트럭 밑에서 올려주고, 피고인 C이 위 트럭 안에서 이를 받아 적재한 후 피고인 A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18, 22:30경부터 2016. 9. 19. 00:33 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던 위 피해자 U이 관리하는 파레트 50장을 피고인 A V 5톤 트럭 밑에서 올려주고, 피고인 Cl 위 트럭 안에서 이를 받아 적재한 후 피고인 A 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9.25, 22:30경부터 2016. 9. 26. 03:53 경 사이에 군포시 T물류센터 F동 앞에 있던 피해자 W이 관리하는 파레트 164 장을 피고인 B가 트럭 밑에서 올려주고 피고인 A 이 트럭 안에서 이를 받아 V 5톤 트럭과 X 2.5톤 트럭에 나누어 싣고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파레트 합계 1,45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0. 저녁경부터 2016. 9. 11. 새벽경 사이에 군포시 T물류센터 A-1동에 있던 피해자 U 이 관리하는 파레트 약 50장을 피고인 B가 X 2.5톤 화물트럭에 올려주면 피고인 F1 차량 안에서 이를 받아 적재한 후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8. 21.부터 2016.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파레트 합계 26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8. 03:39 경부터 2016. 9, 19, 08:34 경 사이 서울시 송파구 Y 류센터 C동 5층 Z물류센터 앞에 있던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파레트 160장을 피고인 B가 X 2.5톤 트럭 밑에서 올려주면 피고인 G이 차량 안에서 이를 받아 차량에 적재한 후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9. 12.경부터 2016. 9. 19. 경 사이 총 7회에 걸쳐 파레트 합계 55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경 P을 설립하면서 A, B 등이 가져오는 파레트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위 파레트 분쇄 작업 및 매입 업체에 운반하는 작업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매입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A, B 등에게 돈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장물인 파레트를 구매 및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3. 경 용인시 처인구 AB 에 있는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P에서 피고인 A 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R이 관리하는 파레트 40장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5. 10. 23.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총 214회에 걸쳐 파레트 합계 10,574 장을 중고 플라스틱 시세에 따라 1장당 7,500원에서 9,000원의 값으로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A 은 2015. 10, 23.경 주식회사 N에서 물류기사로 일하며 피고인의 운송코스인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N 용인 1, 2, 3 센터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센터에서, 피해자 A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파레트 40장을 피고인의 S 5톤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파레트 합계 7,55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0. 8. 22:30경부터 2016. 10. 9. 07:34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Y물류센터 C동 5층 Z물류센터에서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파레트 50장을 X 2.5톤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9. 11.경 제6항 기재 P에서 A과 C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U이 관리하는 파레트 5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장당 9,000원에 계산하여 4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경 제6항 기재 P에서 A과 C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U이 관리하는 파레트 5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장당 9,000원에 계산하여 4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W,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A, U,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의견서 1. C, D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N 제출내역서, 범행 이용 차량의 2016. 9. 5.경부터 2016. 10. 4.경까지의 차량 통과 내역 1. 현장 CCTV 등 사진, T건물 F동 한진택배 설치 CCTV 영상(범행장면 등), T건물 보안팀 설치 CCTV 용의차량들의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T건물 Q동 CJ택배 설치 CCTV 영상(범행장면), 9. 11., 9. 18. 피의자 A, C 범행시 T건물 보안팀 CCTV에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 피의자 C과 피의자 D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A 과 피의자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A과 피의자 D이 주고받은 문 자메시지 촬영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A 과 피의자 C이 주고받은 문 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A 피의자 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T건물 A동과 Q동에 설치된 CCTV상 피의자 A C의 범행 장면 캡처사진, P에 장물을 처분하는 피의자 B, F, G의 모습이 담긴 P CCTV 캡처사진, 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C과 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D과 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등이 임차된 파레트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파레트를 절취하고, 피고인 D, C이 절취한 플라스틱을 매수하여 플라스틱 분쇄 작업을한 후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대량의 파레트에 대하여 절도 및 장물취득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U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B, F, G은 피해자 중 파레트 소유자인 한국파렛트폴 주식회사를 위하여 2,400만 원을,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 A, C은 각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은 각 동종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 F, G은 각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