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2014고단195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감시카메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12. 임금 925,870원, 연말정산환급금 213,240원, 퇴직금 4,373,953원 합계 5,513,063원을 위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을 비롯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8,467,109.369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9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감시카메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3. 2. 1.경 입사하여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2014.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2. 임금 2,589,590원, 퇴직금 2,691,780원 합계 5,281,370원을 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3,414,640원을 위 근로자 3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76 피고인은 서울 시흥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4. 2.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868,3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899,89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7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5층에 있던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 명을 고용하여 감시카메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던 주식회사 O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로봇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던 주식회사 P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서 2008. 11. 3.경부터 근무하다 2014. 4. 18.경 퇴직한 근로자 Q의 2014. 4. 임금 1,153,602원, 퇴직금 5,365,212원 합계 6,518,814 을 위 Q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Q을 비롯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5,513,853원을 위 근로자 2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01: 공소취소 2014고단386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5층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감시카메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3. 14.경부터 2014.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4. 5. 임금 3,510,750원을 위 R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을 비롯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0,734,151원을 위 근로자 2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98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S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0. 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4. 1. 임금 4,089,060원, 2014. 2. 임금 5,052,520원, 2014. 1. 임금 5,052,520원, 기타 금품 2,335,010원 합계 16,529,110원을 위 T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94 1.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건물 409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V건물 비동 501호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2013. 6. 10.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6. 임금 1,802,440원, 퇴직금 2,912,236원 합계 4,714,676원을 위 W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건물 501호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1.경 퇴직한 근로자 X의 2014. 3. 임금 3,114,47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X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3,264,844원을 각각 위 근로자 2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부터 2014. 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Y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577,8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759,14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6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7.부터 2013.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퇴직금 3,363,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체불 금액 미지급내역 등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체불 근로자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체불 금액이 적지 않으나 체불 금액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