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위 승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빌려준 21만 원을 돌려달라며 재촉하자 "야 새끼야, 내가 거지새끼냐? 돈 20만 원 가지고 떼어 먹고 도망가겠느냐?"고 욕설을 하다가 위 카센터 옆에 쌓아 놓은 각목 중 한 개를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 pc방에서 청소년인 E(16세)를 출입시켜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 되어 2014.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창고와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동파이프, 수도꼭지,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30(부평동)에 있는 미림빌라 앞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차량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6,720,000원 상당의 황동수도꼭지를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초순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820,000원 상당의 황동수도꼭지, 동파이프,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8, 피의자 범행장면 시시티브이 촬영 및 현장 지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취소사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및 누범가중사실 미충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새벽 무렵 17곳의 차량이나 주택, 창고 등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역시 크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 이 법정에서 형법에서 정한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2014고단222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101호(E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63세)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I, J 등 손님들에게 "씨팔 좆도, 여기장사 안하니, 다 나가!"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과 고함을 쳐 위 손님들을 내 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피해자 F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보태어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위 E주택 101호에 거주하고, 2014. 9. 4.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사위와 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 피해자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위 E주택 101호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갖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계약서를 훔쳐갔다, 절도로 신고하겠다, 보증금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 300만 원을 포기합니다" 및 "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0. 12: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곳 쇼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쥐어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391]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간판불을 끄고 노래연습장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그녀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경기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에게 밖에 잠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경위 N에게 "팀장 좆만한 새끼,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보자, 명예퇴직 얼마 남았냐, 명예퇴직하고 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지구대에 놓여 있던 원형 탁자를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H노래방 CCTV 영상사진 [2014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영업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기초로 자녀들에게 보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비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일도이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단지 102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0.1%)를 초과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입·출고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 공장 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3. 10. 20. 14:00경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 내에서 E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61세) 소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철제 H빔(가로, 세로 각 40cm, 길이 3.9m)을 적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 적재 작업 중 운반하던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 장소 인근에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수를 배치하여 지게차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승강기 부품인 위 철제 H빔을 옮기던 중 화물 적재 작업을 돕기 위해 철제 H빔 밑에 나무 고임목을 받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철제 H빔 1개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계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기계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35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소재 지상 4층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90.4m²의 1층 부분을 광주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1:01경 전남 영광군 B 건물 내 편집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소니 동영상편집용 데크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캐논 무선마이크 2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소니 유선마이크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회수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처벌전력, 범행수법,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차례에 걸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2011년과 2013년에 처벌된 절도 범행은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2013. 6. 14.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업과 관련된 방송장비를 절취하는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상 상습절도죄는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양형범위를 참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예술공원 앞길을 남목삼거리 쪽에서 일산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F(46세)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G(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623,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E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날 말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높이 17cm, 지름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5. 06:55경 인천 중구 신도시북로 20 공항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 전 인천 서구 가좌동 진주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피해자 C(54세) 운행의 D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까지 운행할 것을 요청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갑자기 돌아서 왔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과 허리 부분을 6~7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면서 이와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위 택시 안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공항고등학교 앞 도로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서(진술청취보고 : 현대자동차 서비스 품질팀), 수사보고서(진술청취보고 : 인천공항고등학교 앞 도로의 경사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취득사실 확인) 1. 진단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과 도로교통법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다수범죄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 [불리한 정상] 죄질불량, 출석 불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편의점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3. 04:10경 부산시 진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572,000원과 동전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충전할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다음에라야 그 곳 계산대에 설치된 선불카드 충전기를 통해 교통카드 등 선불카드에 그 금액 상당을 충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충전할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694,000원을, 피고인의 선불통화권에 50,000원을 각 충전하여 합계 7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2. ㈜F 기숙사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13:00경 김해시 G에 있는 ㈜F의 기숙사 307호에서 생활하던 중 같이 방을 쓰던 피해자 H이 걸어 놓은 바지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 현금 약 60,000원 및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I㈜ 기숙사에서의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김해시 J에 있는 I㈜ 기숙사 두 번째 방실에 거주하던 중 다른 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 10:00경 위 기숙사의 첫 번째 방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뒤져 피해자 K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0:00경 위 위 기숙사 세 번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L(필리핀인)의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45,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4. 18:30경 위 기숙사 네 번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필리핀인)이 걸어놓은 바지 속 지갑을 뒤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N' 편의점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 13:10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 없이 3회에 걸쳐 시가 1,050원 상당의 '김치큰사발라면'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매콤참치&고추캔'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말보로블랙' 담배 1갑과 이력서 1개를 각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 L, M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최근 형기종료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배임으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총 10회의 절도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 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절도를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반복하는 등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엿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드러난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0: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2에 있는 오목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10. 6. 21:31경 광주 동구에 있는 지산사거리에서 조선대학교 방면으로 C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 접수하고 같은날 21:45경 D지구대경사 E가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에게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풍기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휴대용 감지반응 요청하였으나 불응하고, 그날 22:00경 1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어서 그날 22:10경 2회 음주측정요구에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면서 측정거부하고, 다시 그날 22:20경 3회 측정요구 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여, 그날 22:30경 최종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계속 밀어 내면서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하라는 등 횡설수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여분 가량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며, 설령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위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쫒아 이 사건 현장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경찰복장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시간은 막 운전을 마치고 차에서 하차하는 즈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경찰관들의 복장, 당시 현장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경찰관들이고, 요구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운영시설의 'C'이라는 상호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C 사회복지시설에 기초수급대상자(일반수급자)로 입소된 아동 E 등 20명을 보호·양육하면서 위 아동 20명을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지급되는 기초수급급여(생계, 주거, 교육 등) 222,394,290원의 관리자로 지정된 후 위 급여 입금계좌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면서 위 기초수급대상 아동들의 생계, 주거, 교육에 필요한 식품,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급여관리자로서 급여를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동들의 기초수급급여 계좌에서 자신의 대출계좌(마이너스 계좌)인 농협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기초수급급여로 입금 받은 돈을 임의로 모두 이체함을 기화로, 2007. 8. 2. 제주시 노형동 농협 노형지점에서 피고인 자신의 대출금이자를 갚을 생각으로 38,856원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변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6.까지 총 460회에 걸쳐 도합 34,289,480원을 자신의 대출금이자 및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초수급급여 지급내역 일람표 정리) 1. 내사보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서 첨부) 1. 회신공문서(보장시설 유무 확인) 1. 입소계약서 사본 1. 피의자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장부 사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급여관리자 지정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지시설인 C의 시설장으로서 기초수급대상 아동들로부터 입소계약서(제4조 : 보호 입소자의 입소비용은 생계급여 대상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액을 계좌이체 또는 C이 직접 관리함에 동의하며, 그 이용은 C의 관리방침에 따른다.)를 작성 받고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급되는 기초수급급여를 보관·관리·사용한 이상 기초수급대상 아동들 소유의 기초수급급여를 업무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기초수급급여가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사용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별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입소비용을 수납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인의 사재(私財) 상당액을 입금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기초수급급여를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후 사적인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임의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063 판결 참조). 다만, 목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에 교회 헌금 등 사재 상당액을 투입하여 의지할 데 없는 아동들을 보육하여 온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82

범죄사실 2014고단26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노숙인 보호시설인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98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1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24. 10:0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 숙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SK텔레콤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빌려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시가 76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 14:09경 서울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 F에게 "형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생각없이 왔네요. 죄송하지만 십만원만 붙여 주시면 안될까요? 내려갈 돈도 없고, 급한 일 보고 내일 내려 갈게요. 신한은행 I 내일 꼭 갈게요. 꼭 좀 붙여주세요. 전화는 정말 죄송해서 못 받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9. 27. 14:46경 피해자에게 "저 못 내려가요. 폰은 십만원 지금 보내주면 택배로 보낼게요. 아님 형 돈 있는거라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요. 아니면 그냥 폰 팔거에요. 주소는 문자로 주세요. 전화는 안 받아요. 욕하는 문자오면 번호 다 지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24경 "돈 보내주시면 바로 보낼게요. 가불해서라도 보내주세요. 한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ㅂ발거에요(팔거에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5:41경 서울 장소불상지에서 F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J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돈을 붙여줘야 하는데 바다라 못 보내고 있거든. 다음주 수요일에 육지에 들어가. 그 때 줄게. 대신 보내주면 안될까.", "삼십만원 보내야 하는데 가능할까?", "신한은행 A I"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22 피고인은 2013. 10. 27. 07:5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김 양식장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L과 M이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베가S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사메세지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2014고단4522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2682, 2014고단391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6월~1년6월, 절도는 일반절도의 가중영역(동종누범)으로 징역10월~2년으로서 절도죄의 상한에 사기죄의 상한의 1/2을 가중한 징역10월~2년9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장환경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러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한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