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1:30경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이 술에 취해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들이받아 E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4. 1.경 충북 청원군 G지구대 사무실에서, 사실 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술에 취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7:30경 사천시 C 골프장의 주작 9번 시작지점에서 골프를 치던 중 위 클럽의 캐디인 피해자 D(여, 3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이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 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23: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앞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입회), 현장사진(피의자 입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집에 가던 길에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여 함께 경찰서에 온 것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F는 위 판시 범행 이전부터 범인을 관심 있게 봤었고, 그 범인이 도주할 당시 약 2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서 범인을 목격한 점, 그러한 상황에서 약 20분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당시는 목격 후 단시간 내로서 기억이 생생할 때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E은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범인의 키나 옷이 피고인의 키,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 평범하긴 하나,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는 시간대와 장소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우연히 범인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협한 내용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만일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멈추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2호에 관하여 피해자 B와 매매대금 6,7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경 부천새마을금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702호를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공동담보 목적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 근저당권자 부천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인의 처 D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대금 6,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1. 근저당말소지불각서,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해회복을 받고 합의서 제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30.14: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군위 IC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5그램 상당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02: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 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 03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의자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5. 0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칼(칼날 길이 10cm)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 질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범죄인지,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범행장소 사진 등, 범행장소 유류지문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결과보고, 범죄현장지문재검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강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혼자 자고 있는 17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수법,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여자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13.경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피해자 D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롯데캐피탈 관련 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8.경 위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 본인성명 란에 'D', 실거주지 란에 '경기도 여주시 B', 주 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전화번호 란에 'F', 핸드폰 란에 'G', 직장전화 란에 'F', 직장명란에 'C', 직장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시 B', 자동이체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H', 예금주 란에 'D',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010. 7. 28. 경 위와 같이 위조된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롯데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롯데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0. 7. 28. 경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현대카드 관련 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5. 경 위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여주군 B', 자택전화 란에 'F', 휴대폰 란에 'G', 직장명 란에 'C', 직위 란에 '대표', 직장주소 란에 '상동', 결제은행명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D', 은행계좌 란에 'H',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 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010. 8. 25. 경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카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1. 29. 경 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아이비케이캐피탈 관련 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30. 경 위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이비케이캐피탈 대출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여주군 B', 실 거주지 란에 'B', 휴대폰 번호 란에 'G', 자택전화 란에 'I', 직장명 란에 'C', 직장주소 란에 'B', 신청금액 란에 '1,000만원', 자동이체 은행 란에 '농협', 계좌 란에 'H', 예금주 란에 'D',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이비케이캐피탈 대출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고, 2010. 9. 30. 경 위와 같이 위조된 아이비케이캐피탈 대출신청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아이비케이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아이비케이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0. 10. 6. 경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솔로몬저축은행 관련 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8. 경 위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솔로몬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금액 란에 '삼천만원',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란에 '26%',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솔로몬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4. 8. 경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약정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솔로몬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솔로몬저축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4. 13. 경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약정서 서류, 롯데카드, 현대카드 대출신청서 및 내역서, IBK 캐피탈 대출 신청서, 고소인이 여주경찰서에 제출한 롯데 캐피탈 가입신청서 및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BK 캐피탈 대출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305동 17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가계수표 7장을 줄 테니 1장(지급기일 2010. 7.21.)은 네가 가지고, 3장(지급기일 2010. 8. 21.)은 E에게 전해주고, 3장(지급기일 2010. 6. 21.)은 현금으로 할인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할인을 의뢰받은 위 가계수표 3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 사무실에서 가계수표 2장을 물품대금명목으로 G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불상의 일시에 가계수표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4. 14.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약 20평의 건물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17리터 들이 3,312 통 합계 56,320리터를 제조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전해 온 번호불상의 차량에 이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6,320리터, 시가 62,928,000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 29,793,280원, 교육세 4,468,992 원 부가가치세 5,720,720원 등 모두 39,982,99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제주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아이디 'C'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 사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협회 (대표자 총회장 G)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교회가 '재림 예수'라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H 라면 또는 냉면을 먹다가 죽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교회가 '영의 어머니' 라며 또 다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I가 H과 불륜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교회에서 돈을 받는 조건으로 중매를 하거나 헌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교회가 신도들을감금·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교회를 언급하는 게시글에 대한 댓글형식으로 “1,300,000-144,000-1,160,000 모두 지옥.근데 14만4천명은 누가 가려낼까요??? H이가? 라면먹고 뒈지고 없는데. I가??? 사기친 돈 까쿠리로 돈 모으로 있는 데 바빠서 가려낼 시간있을까? 그럼 누가??? 위 사기 총책임자 외 그이하 돈관리 하는 놈년들 외 모두 지옥감, 여기서 지옥은 사기, 재산탕진. 많은 지옥이 있죠 천국의 문은 항시 열려 있습니다. 지구 종말론 앞세우는 사기집단(J) 외 이단교 가지 않으면 모두 천국갑니다. 천국의 문은 자유기에 나도 너도 모두가 갈 수 있습니다. 위 사기집단만 빼고 말이죠" 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인터넷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무렵의1) 19일 오후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게 "돈 갚아라, 돈 떼먹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 부분과 옷 등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12,19, 12:30 경 상주시 C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내놔, 돈 떼먹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근처를 잡아끌고, 머리를 쥐어박고, 손과 옷 등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8월 인지 여부는 증거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그 무렵 19일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음은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그날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시간 불상경 부산 사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남, 42세)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에서, 약 5년 전 만성치주염으로 발치한 오른쪽 아랫어금니(46번 치아) 자리에 인공치근(임플란트)을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고령의 나이 및 잦은 음주로 인하여 인공치근의 생착에 실패하고 2016. 6. 28. 시간 불상경 이를 발치하고 재식립하는 등의 시술을 받은 바 있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부산시 사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허락도 없이 46번 생니를 뽑았냐! 2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2016. 11.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7:00경 위 E치과의원에서 피해자 및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기중인 환자들에게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 실수로 생이를 뽑았다. 도둑놈 치과에서 치료받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16:00경 위 E치과의원에서 피해자 및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기중인 환자들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2. 9.~12. 15.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E치과의원 앞 가로수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아를 임의로 발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치과는 믿을 수 없는 곳이다!! 생이빨을 몰래 뽑았다! 이빨 때문에 10년을 고생했다! 4,000만 원 보상하라! 경찰에 고소했다! 도둑놈 치과에서 치료하지마라!"라는 내용의현수막을 게시하고, "D에 있는 E치과에서 저도 몰래 허락도 없이 보험금을 타 먹을려고 생잇빨을 뽑은 악덕 치과입니다. 집에 가서 보니 생잇빨이 한 개 없어 이야기하니자기가 안 뽑았다고 우기다가 경찰에 고소하니 경찰에서는 농이 있어서 뽑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잇빨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보험금에 눈이 어두운 D 소재 E치과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 억울하여 호소 드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D에 있는 E치과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1, 13 내지 16), 집회신고서, 사진, 전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2004.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0:50경 인천 연수구 534 수리봉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연수4단지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52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주) 소유인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뒤문짝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735,913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수리봉사거리 교차를 지나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인적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201호, 202호, 205호, 206호, 301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내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2.부터 2012. 6. 28.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 만원을 받고 C(여, 19세)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2011. 9.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8. 임금 476,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7,627,2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자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2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도로를 외고삼거리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9, 22:07 경 군산시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1. 차적조회 (C)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20. 23:5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후불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같은구 무거동 566-5 새마을금고 서울산문수지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7,000원을 지불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 21. 02:33경 위 1항의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경장 E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출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F"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25. 03:36경 울산 남구 무거동 585-9 우신고 입구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후불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동 우신고 부근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케 하여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22,440원을 지불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피해 경미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고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F(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E을 시행사로 하고 F(주)를 시공사로 하여 경남 하동군 G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경 위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인 (주)기전사에 5억 5,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위 (주)기전사가 위 아파트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아파트가 완공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피분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분양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 자금으로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다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09. 6. 11. 경남 하동군 E주식회사 504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위 아파트 101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3,44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I)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34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원래 계획한 대로 2009.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1,000 만 원)을 설정해 주고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 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담보제공 등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위 수협통장으로 2009. 7. 1. 3,000만 원을, 2009. 7. 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3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H, J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5. 9.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 허가지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없이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2009. 3.경부터 2012. 06. 28.경까지 전북 부안군 B 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판넬을 이용하여 약 222. 32m²의 건물 1동, 같은 방법으로 195m² 규모의 숙소용 건물 1동 등 건물 2동을 신축함과 동시에 허가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성사진 1. 고발장 1.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건물신축의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 사이에(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22.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정읍시 C 정읍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고소취지는 "D는 2006. 6. 28. 원고(E)의 피고(A)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출석하여, '피고는 2002, 6.경 피고 소유의 땅을 담보로 1억 1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나중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기해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을 담보로 위 금원을 국민은행 통장을 이용해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증인의 소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금원을 수수하고 피고 소유의 땅에 담보조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원고가) 국민은행 통장으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자꾸 인출해 가서 그때그때 통장에 넣어서 여러 번 나누어서 들어왔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A로부터 강탈하여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02. 6. 21.경 E과 짜고 A 소유 전주시 덕진구 F_답 4,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에게 4억 5천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후, E과 A 사이에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마치 A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이고, A는 차용금을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D를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비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2. 6. 21.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등기서류에 피의자가 무인을 찍는 등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지 D가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고, E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을 주식회사 비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5가합447 대여금 판결문 첨부)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2005가합 대여금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근저당권설정사본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형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21.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적도 없고, D가 피고인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탈취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D가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E 사이에 2002.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15쪽)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 118쪽)에 피고인의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특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증거기록 120쪽)에 피고인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2) E과 D는 피고인이 직접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으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E이 입금한 위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비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4) 피고인이 2002. 6.경 E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가합447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8. 30., El 2002. 6. 경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6. 22.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119,823,402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1. D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22. 형기가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민사소송의 증인인 D를 위증죄로 허위 고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소 이전에도 D를 2번이나 고소하여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는 등 D를 민·형사상 고소로 괴롭혀 왔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