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인천 서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청라호수공원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1:50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입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스마트폰의 'B'이라는 대화창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천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성남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서비스를 통해 부산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이미 개설한 (주)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현금카드, 오티피(OTP, One-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재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제 차 살 생각 있으시면 싸게 줄게요. 차량대금으로 90만 원, 보험료 73만 원을 주면 바로 명의이전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63만 원을 받더라고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명의이 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63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 피해자 D은 2,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G 운영 경비, 임대차보증금, G 양도인에 대한 권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피해자와 상의 없이 G을 H에게 양도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H으로부터 권리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건물주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H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동업한 중국집을 피해자와 협의 없이 매도한 후 권리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변제를 약속하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해준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사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동업한 중국집이 월세도 미납하고 직원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적자상태에서 중국집을 매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9. 3. 12.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파주시 방촌로 1616 임월교 앞길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18: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용원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8세)가 내부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목포시 C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목포에 있는 C 목 작업을 해 달라 돈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4.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3일간 위 C 내부 인테리어 목수 작업을 작업인부 5명과 장비를 투입하여 해주었음에도 그 작업비용 14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목포 D아파트 E호 중문(현관 거실입구 3연동 문) 작업을 해 달라 그러면 작업비는 일이 끝나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4. 28.경 위 아파트의 중문을 구입하여 설치해 주었으나 그 대금 5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전력 1)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동종누법전력이 아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선적 연안낭장망 어선 B(6.12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근해통발어업과 같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전남 진도군 C 인근 해상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근해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통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어구 특징 및 수량 확인에 대한) 1. 어구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어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중순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C 인근 해상에서, B를 이용하여 통발 조업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1만 원 상당의 통발 60개를 피고인의 통발과 함께 수거하여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7만원 상당의 통발 82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통발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통발을 함께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통발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통발을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통발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발의 줄과 서로 엉켜있어 철거작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부득이하게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줄을 자르고 통발을 수거하여 배에 싣고 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소유 통발 절취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은 법률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 통발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통발을 수거한 후 피해자들이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 소유의 통발과 함께 진도 굴포항 선착장과 인근 공터에 적치하여 두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통발어업을 하거나 통발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부득이하게 엉켜있는 통발의 줄을 자른 후 소유자들이 찾아갈 것을 예상하고 선착장이나 공터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통발 수거 당시 타인 소유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후 소유자들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3. 하순경 이후에는 통발어업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어업에 이용하려는 의사로 통발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거나 볼 수 있는 선착장 등에 통발을 적치하여 놓았을 뿐 이를 처분·은닉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권리자를 배제하고 피고인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 소재 부동산 컨설팅 등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46세)은 에어컨 등 설치공사를 하는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착수금을 받지 않고 2017. 3. 하순까지 우리 회사 사무실에 에어컨 등 설치공사를 완료해 주면 2017. 4. 초순까지 공사대금 27,500,000원 전액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자본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3. 부터 2017. 3. 27. 까지 에어컨 실외기 4대, 실내기 8대 등의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고소장 1. 수사보고(투자금 관련, F 회신자료, 협조요청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없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 대표인 G가 모든 것을 알아서 했으며, 이 사건 회사가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고 1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9쪽). 피고인은 'H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투자금이 지급되면 그 중 이 사건 회사가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서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위 투자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조성사업은 그 실체 및 진행정도 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수수료 액수 등이 결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1, 121쪽).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5억 원도 사채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다음 다시 인출하여 위 사채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25쪽), 이익을 낼만한 매출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조성사업 투자 진행정도 및 실현가능성,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투자금 액수, 만약 외부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생활을 40여년 가량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27쪽) 상당한 사회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승낙하였다. 나아가 2017. 3. 8. 경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에어컨 등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체결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였고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인 G가 'B건물 중 내부 매장을 임차한 다음 2017. 2. 경 I 운영 회사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이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되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5.00:0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 이야기는 그만 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주인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 보았더니 소주병이 바닥에 깨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머리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맞은 부위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발생 직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사실은 없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한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수사기관의 조서에는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합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B에서 C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시 연인 사이이던 D의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출일자 2016. 3. 15., 대출금액 3,450만 원, 매달 상환액 1,170,767원, 상환방식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이라는 내용으로 3,4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투자사업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용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00경부터 2018. 9. 15. 0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더 달라고 하며 위 주점 코너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밀고 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사진, 날인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행사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2:53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1.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B, A동 301호에서 운송 알선업을 하는 C 법인을 사업자등록 후 대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거래처인 D 주식회사(대표 E)에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8. 31.경 실제 공급가액이 4,299,062원 임에도 18,181,818원을 과다 기재한 22,480,8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090,90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 대표 G과 실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으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기로 통정하고, 2016. 4. 30.경 주식회사 F로부터 3,639,869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와 통정하여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75,2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 대표 I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대가로 주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3. 10. 31.경 H으로부터 운송 서비스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9,854,6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H 및 J로부터 운송 서비스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합계 903,764,6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2016. 7. 30. H으로부터 운송 서비스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운송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813,25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짓기재(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계좌거래내역,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계좌거래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수량 및 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10. 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 14:22경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출입구 앞 신발 속에 숨겨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플라스틱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0원, 방바닥에 있던 도합 32,5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13개(브래지어 5개, 팬티 8개)와, 플라스틱 캐비닛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000원, 캐비닛 서랍, 방바닥, 화장실 등에 있던 도합 12,5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5개(브래지어 1개, 팬티 4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1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12:09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TV장식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도합 125,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11개(브래지어 6개,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수법검색자료, 피의자의 집 내부 확인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약도, 피해품 특정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수용정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4. 10. 선고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9: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여관 앞 도로부터 함안군 C마을을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2년, 2004년, 2011년,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2년) 처벌받았다. 2004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오전에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9:00경 김제시 B에 있는 C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연 후 소리를 지르며 방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D를 따라 방문 앞까지 들어가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방문턱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술조서(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E 전화통화 확인 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통합검색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 혼자 있는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본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1년 5개월간 동거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0: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마라. 나가려면 더 맞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1. 17:3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늑골 골절, 제4요추 횡돌기 골절, 뇌진탕,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전체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4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관련),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하여 상당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0:53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부근을 D 앞 노상에서 진부119안전센터 방면을 바라보고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진부송어축 제장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D에서 진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다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행 중인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대퇴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9:20경 밀양시 밀양향교3길 11에 있는 밀양향교 앞 공터에서 자신의 처 B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B에게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씨발놈아, 짜바리야, 진짜 경찰 맞냐" 등의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