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전제사실] 중국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초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9. 초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8. 11.경 중국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N 수사관 및 O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P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8517호 안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소>, 커피숍 앞에서 현금 4,92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8,6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2. 20.경 중국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범 P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8517호 안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주소>, 카페 앞 노상에서 현금 1,66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부하여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0. 20.경 중국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R 수사관, S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P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8517호 안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소> 아파트 놀이터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1,0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2. 20.경 중국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범 P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8517호 안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주소>, 카페 앞 노상에서 현금 1,66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부하여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6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I, X, Y, Z, AA, BB, K, CC, D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E, FF, GG, M, H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5, 7, 8, 10, 12, 13, 15, 17, 19, 21, 23, 25, 27, 31번), 수사보고(<이메일 주소> 계정에 대한 압수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아이디>' 계정을 통한 여죄 특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각 보낸 메일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각 '6년 ~ 9년(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A은 피해자 H(피해액 4,929만 원) 및 M(피해액 3,0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