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세무사인 피해자 G 운영의 'G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불상지에서, I로부터 소개받은 S(<영문명>) 업주 J로부터 세금신고 대리 업무를 의뢰받자, G 세무사 및 'H세무회계사무실' 소속 K 세무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G 세무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위 'S(<영문명>)'와 'H세무회계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명의로 기장대리 및 세무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G 세무사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경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와 사이에 세무사자격 없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T' 식당('U'으로 상호 변경)에서, 업주 L에게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정신이상자이다. 성격이상자다, 이상한 세무사사무실이다"라고 말하였고, 2015. 9. 말경 불상지에서 'V' 업주 I에게 전화하여 "G은 인분교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G세무회계사무소에서 퇴직하였으므로, 2015. 9. 15.경 이후에는 G 세무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G세무회계사무소의 거래업체에 관한 수임·해임등록을 임의로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23: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세무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G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4. 10. 30. 수임한 'W(<영문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에 관하여 G세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해임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 0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X 스튜디오 관련 수사) 1. S 국세청 홈택스 수임등록 내역, 기장대리 및 세무고문계약서, X 스튜디오 국세청 홈택스 수임등록 내역, U 국세청 홈택스 수임, 해임 등록 내역, Y 국세청 홈택스 수임등록 내역, Z 국세청 홈택스 수임등록 내역 1. 공인인증서 이용한 접속내역 1. 각 녹취록(V 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세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사 K에게 'S(<영문명>)'에 대한 기장계약 수임 및 업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처리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세무사 G에게 보고한 후에 세무신고 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S'에 대한 세무대리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무사 K으로부터 기장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S'에 대한 기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이루어진 세무대리행위에 대하여 K에게 보고하거나 확인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K이 아닌 세무사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G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S'에 대한 세금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G에게 보고하거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세무대리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머지 업체들 중 상당수는 G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금신고 용도로 사용하는 'AF' 프로그램에 기장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X 스튜디오'의 경우 위 사무소의 세무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업주인 O 이름으로 우편으로 세무신고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세무회계사무소의 세금신고절차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일부 업체들에 대하여 무료로 세금신고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다른 세무회계사무소로 이직할 것을 고려하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임의로 단발성 세무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세무사에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한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피해자 G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G의 세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세무대리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이체입금서비스의 일종인 'M'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AA' 업주인 피해자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P의 회원명, 회원코드, 출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납부금액 110,000원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소속된 'H세무회계사무소'에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경 'AB' 업주인 피해자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세무회계사무소'에 66,000원 상당의, 2015. 9. 25.경 'AC' 업주인 피해자 Q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세무회계사무소'에 110,000원을, 합계 2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AA' 업주인 피해자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H세무회계사무소와 기장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출금에 대하여도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후 계약체결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기장수수료가 출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M'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P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P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P의 철회의사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출금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은 것이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AB' 업주인 피해자 R, 'AC' 업주인 피해자 Q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이체출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Q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자동이체출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계좌명의인의 사전확인절차를 거치는 점, 서비스 신청 후 실제로 출금되는 내역 역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이체출금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바로 발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임의로 기장수수료 상당액의 자동이체출금서비스를 신청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P에게 자동이체출금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얻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기장수수료 출금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바로 출금된 금액을 반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R, Q에 대하여도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착오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H세무회계사무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