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2014고단1173] 피고인은 감열지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할부약관 용지를 납품해 주면 현금이나 거래처 약속어음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그 무렵까지 약 80억 원 이상의 부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약관 용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려던 당좌수표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발행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빌린 당좌수표였으므로 지급제시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및 2010. 9. 8.경 총 2회에 걸쳐 시가 61,556,000원 상당의 할부약관 용지를 납품받은 후 2010. 10. 8.경 피해자에게 일명 'H'로부터 돈을 주고 빌린 주식회사 이편한엠에이알티 발행의 액면금 3,46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마가00359960), 주식회사 다우리엠에이알티 발행의 액면금 3,11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마가10635681)를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1,556,000원 상당의 할부약관 용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3.경 파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J 운영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미납된 플라스틱지관 납품대금 10,926,210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처인 다우리엠에이알티로부터 받은 2,950만 원짜리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할 테니 나머지 돈은 거슬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려던 어음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발행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빌린 어음이었으므로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명 'H'로부터 돈을 주고 빌린 주식회사 다우리엠에이알티 발행의 액면금 2,950만 원인 약속어음 1매(자가00691904)를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납품대금 10,926,210원에 대한 지급을 유예받았을 뿐 아니라 거스름돈 명목으로 같은 날 액면금 12,573,790원인 약속어음 1매, 같은 달 25. 액면금 300만 원인 가계수표 1매, 같은 해 11. 초순경 액면금 300만 원인 가계수표 1매 등 액면금 합계 18,573,790원 상당의 유가증권 3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9. 08:3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종이지관 납품대금 2,257,057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은 당좌수표가 있는데 D과 내가 배서를 하고 보증할 테니 미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거슬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려던 당좌수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발행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빌린 당좌수표였으므로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명 'H'로부터 돈을 주고 빌린 주식회사 다우리엠에이알티 발행의 액면금 28,776,800원인 당좌수표 1매(마가10635693)를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납품대금 2,257,057원에 대한 지급을 유예받았을 뿐 아니라 거스름돈 명목으로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84]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피해자 P(42세)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통관대금을 대납해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그 무렵까지 80억 원 이상의 부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통관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27.경 주식회사 O의 통관대금 39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8.경 2회에 걸쳐 주식회사 O의 통관대금 합계 78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K·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K·M·G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사본, 거래명세표(N), 거래내역서(N), 거래처 매출원장(N), 당좌수표 사본(마가10635683), 가계수표 사본(U, V), 약속어음 상환청구서, 영수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F), 각 당좌수표 사본(마가 00359960, 10635681)} 1. 각 사업자등록증(다우리엠에이알티, 이편한엠에이알티), 각 당좌수표 사본 [2014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P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의 경우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으나,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해 피고인도 부도를 맞은 후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 G, M과도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아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재기를 모색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