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콘크리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팀장 C와 공모하여 2018. 7. 25.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인 E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태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0:0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3차로를 우림시장오거리 방면에서 혜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삼거리를 시흥 방면에서 동남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1,100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1,8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호현로 275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일로791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수리비 내역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사건신고처리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NAVER지도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61%로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257 이레교회 앞 도로를 오병원 쪽에서 생목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G,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22:48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4k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6. 22. 12:04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시네마 건물 주차장 및 인도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82세, 여)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L5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관련)1 1. 진술서(G)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진미면막국수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소3길2 더좋은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7. 12:00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 223에 있는 신한은행 사상지점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3일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신한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2:15경 춘천시 공지로 367에 있는 남부시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야이 씹 새끼야. 나 너 한대 때리고 싶어. 이 씨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의 다리를 잡아채는 등 하고, 계속하여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코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7. 00:10경 위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철재 출입문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발로 차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기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8. 16:5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19 지하철1호선 지행역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납입증명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장난하느냐. 한번 해 볼까.'라고 욕설 등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영도경찰서에 인치하자, 피고인은 2017. 12. 17. 02:00경 위 경찰서 당직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당직 경찰관에게 '씹할 놈. 좆같은 것.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또는 피체포자 계호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2인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년 3개월[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 되어서도 당직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담당 경찰공무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원목의자(넓이 40cm, 높이 72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04:5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후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소인 C(피고인의 제부)이 2017. 8. 1. 저녁 10시부터 8. 2. 새벽 1시 사이에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광주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위 C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C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 분석결과 등) 1. 진술조서(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 다소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인 점, C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5.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사당역사거리 방면에서 이수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8:04경 서울 서초구 C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와 위 빌라의 맨홀 공사비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9:45경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작은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짧은 점,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50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D 지도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계룡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충남 계룡시 N 잡 3429m2, 0 잡 900m2, P 전 110m3 및 Q잡 175m2(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매수인을 농업회사법인 (주)B, 매매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하되 소유권이전은 위 B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겠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은 2년 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충남 계룡시 R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S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원 상당 외에도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 돼지공급업자인 T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5억 원 상당, 돼지공급업체인 농업회사법인 J(주)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약 6천 만 원 상당 있었고, 위 B 경영상태도 계속 적자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채무자 피고인의 처인 U, 근저당권자 S조합,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시가 9억3,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4,000만 원을 공제한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조건부 농업회사법인 (주)B 현물출자계약서, 농업법인관련업무안내서, 각 명함, 신용정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양산시 명동길 소재자동차전용도로 램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킬로미터를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3회, 중앙선침범 4회를 하는 등 난폭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다른 사람 및 다수의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협을 가하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난폭운전 상황에 대한 수사 1. 사진(피의차량)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의 난폭운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다음 단속을 회피하려고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계속하였으므로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에 그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급여가 들어갔다는 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수취계좌),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의가 미약한 점, 판시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 규모(1,000만 원) 및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세금 문제로 수금 아리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 18. 10: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기 사건의 범인이 당신의 통장과 휴대폰을 사용하여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상관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가지고 상인역 부근으로 가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 F이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에서 9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상인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2. 5. 10: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H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대출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인출하여 I역 부근에 있는 J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K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적금 계좌에서 630만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970만원 합계 1,6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J 커피숍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J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 만원을 교부받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 고단754 성명불상자는 2018. 2. 6. 09:39 경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사인데, 사기 사건에 피해자의 통장이 사용되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가지고 금광농협 옆 식당주차장에 가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 K이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로 71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 93-10 에 있는 금광농협 앞으로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위 금광농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카이프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려는 목적으로급전이 필요하여 범행에 이르렀던 점,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임을 모르고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것이었던 점 등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동거 중인 E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2:10경 서울 도봉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 나와 산단다. 앉아서 이야 기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E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피해자가 E을 멱살을 잡아 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상황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 유죄 : 7인(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인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1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병원비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서 앉히는 모습을 보고 전남편으로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