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637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을 감시하고, 인출금의 10~20% 가량의 수고비를 받는 감시조의 역할, 성명불상자, B(일명 'D')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4.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데, 3,800만 원의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그전에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5. 13:1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부천 H은행 부근 일원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한 인출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기로 한 소위 '전달책' I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5:03경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822 - 피고인 B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5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I의 인적사항으로 연락하여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I에게는 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도록 지시하고, A에게는 I을 감시하는 감시조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A,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4.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데, 3,800만 원의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그전에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13:1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부천 H은행 부근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 금원 전달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주고받으면서 A에게 위 피해금원 인출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기로 한 전달책 I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I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5:03경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20:00경 의왕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I에게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 자금 세탁에 사용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4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I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및 각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8.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월경 평택시 평택동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Q K9 자동차 안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R으로4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T)와 H은행 계좌(U)에 연결된 각 통장 1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4227 -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진료비를 적게 내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때에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자인 피고인의 친동생 V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6. 전북 군산시 W에 있는 의료법인 X재단 Y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며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그곳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25,08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1,0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V의 주민등록번호(Z)를 알려주고 그곳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4760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월경 안양시 상세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를 하는 데 필요하니 카드를 넘겨달라."는 제의에 응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25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인터넷 모바일 AB 게임 내에서 'AC'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90만 원을 주면 14만 'AC'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82 -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군산시 AD원룸 AE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폰제이 휴대폰 매장에 휴대폰 가입신청 접수를 하여 위 매장에서 제공받은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자신의 친동생인 V의 성명과 연락처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V'이라고 서명한 다음, 팩스를 통하여 마치 위 가입신청서 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폰제이 휴대폰 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AD원룸 AE호에서, V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AF에 접속하여 인터넷가입신청서에 V의 성명과 연락처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V'이라고 서명한 다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A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V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2378 -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게임머니 충전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월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AG에게 "사이트 가입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한 후 AG로부터 AG 명의 AH은행 계좌(AI)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그 대가로 약 25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AB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위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AB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6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월경 서울 강서구 AL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탈세용으로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사실은 의류 및 악세사리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M(속칭 유령법인)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이 2017. 10. 1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강서구 AL에 근무하는 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AM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M', 본점 '서울 강서구 AL, AN',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이 2017. 10. 20.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O은행 발산역지점에서 주식회사 AM 명의의 AO 계좌(AP)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은행 밖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6.경 평택시 AQ건물 AR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S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및 AT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아니었고, I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사은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에 따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사은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7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상 AU과 B, R 등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3822 -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명의 H은행 및 S은행 통장 양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8고단4227 -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응급센터기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진료)기록 1. 내사보고(AV의원 간호사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23번) 2018고단4760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보이스피싱)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금 직후 연결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 2018고단5257 -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내역 입증자료 2019고단68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AF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보고), 판결문 1부 2019고단237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톡 내역 2019고단246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령법인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AM 법인등기부 첨부) 1. 주식회사 AM 명의 AO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B과 함께 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그 외의 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양도가 금지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였으며,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매체까지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에 더하여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친동생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고, 인터넷 거래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렇듯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이종 또는 동종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범한 인터넷 거래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E)와 관련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