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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21: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성산패총사거리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에 달할 정도로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도 5km 정도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나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12:2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취할 생각으로 약 2m 가량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채면서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리 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잡아당겨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과정 그림,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수인분당선 C 맞이방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2: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및 2013년의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던 중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인 C(일명 ‘D’, 성명 이외 인적사항 불상, 이하 ‘D’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다. D는 2021.경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하였고, 2023. 3.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예정이다. 그 소포를 받아서 다시 부산으로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D에게 국제우편을 수령할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해오던 자이고, 2023. 3.~4.경 2회에 걸쳐 D가 발송한 국제우편을 수령한 다음 D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물을 사진, 동영상 촬영하고 택배 박스를 재포장한 다음 부산 지역으로 발송하거나 부산에서 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D가 발송한 국제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D는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발송책을 통하여 대마초 110.96g을 진공 포장하여 투명비닐에 넣은 뒤 투명테이프로 감싸 스피커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의 이름인 ‘A’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F, yeonsu-gu, Inchon G호(인천 연수구 F G호)’로,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한 국제소포우편(B)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이 2023. 5. 23. 21:58경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3. 5. 26. 16:33경 인천 연수구 F, G호에서 이 사건 국제소포우편을 수령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I’)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약 110.9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D’와 대화내역, 피의자 과거 통관내역 및 배달 개별내역, 과거 국제우편물 박스 재포장 장면 재포장 박스 투척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며 그곳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1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첨부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D, E) 1. 차량수리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31.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아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각 2주)나 자동차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험회사에 구상금 1,111,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경 ‘B’ 사이트에 ‘디월트전동공구 모델명 DCF922p2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 대금 238,000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항소심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93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650만원을 빌려주면 1월말 늦어도 2월말까지는 이자까지 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와 다른 직장동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5회에 걸쳐 도합 3,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내역 1. 직장동료 D이 피의자로부터 변제받은 내역 1. C계좌 거래내역(2021. 12. 1. ~ 2022. 6. 15.)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3,950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0:1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00cc DAP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무면허,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 2층에서 C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 22:28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1시간당 35,000원을 받고 노래 반주 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신고서(진정서) 및 진술서, 영수증 1. 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4, 16),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행정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수원시 B, 2층에서 C(이하 ‘이 사건 뮤비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위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녹화 및 제작기능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뮤비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관할 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반주기와 동일한 반주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뮤비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개별 객실 내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 당 35,000원의 이용료를 받았고, 이와 별개로 노래가 녹화·녹음된 파일을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추가요금을 받고 이를 제공해온 점(증거기록 제6쪽, 제24쪽), 이 사건에서 D가 이 사건 뮤비방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곳이 노래방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D이 이용한 해당 호실의 영상 녹화 장비는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뮤비방에서 녹화·녹음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 편집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는 이 사건 뮤비방과 같은 장소에서 유사 상호인 ‘E’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해 온 점(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뮤비방 내에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제공하여 이를 광고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음성이 그대로 녹화·녹음된 파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노래연습장업에 부수되는 영업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타일시공 인테리어를 (주)D 대표이사 E으로부터 5,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 및 타일시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12. 1. ~ 2021. 12. 4.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21년 12월 임금 1,280,000원, 2021. 12. 1. ~ 2021. 12. 4.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21년 12월 임금 1,400,000원, 2021. 12. 1. ~ 2021. 12. 6.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21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21. 12. 1. ~ 2021. 12. 6.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21년 12월 임금 1,320,000원(총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F, G, H, I의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4. 22:13경 광주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SL125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SL125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행 이륜자동차 대장 첨부) 1. 이륜자동차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경증 장애인),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2:2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선불임을 안내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맥주잔 3개와 유리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및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선불 안내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적 행동을 하면서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와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화사거리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6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도로 우측의 도로 보수용 롤러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피고인 차량을 급정거하면서 당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전도되게 한 다음 만연히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역과하면서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오토바이에 짓눌리고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달통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상에 위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리어카의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판독용 CCTV 통과자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돌마교 방면에서 금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보행자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2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허혈 및 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9. 16: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가만 안 둔다, 무고죄로 넣어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가 총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그 경위가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밝혀둔다. 보호관찰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의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단속장소 및 측정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19: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14, 2019, 2021, 2023년)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33세)와 대리운전 추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줘야, 좆같은 인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2. 6. 9.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란에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8면), 이후 이 사건은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가 2022. 7. 2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중재가 이루어진 사실(증거기록 35면), 그러나 이후 형사조정위원회는 “피해자가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의가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아 미입금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조정을 불성립으로 종결한 사실(증거기록 32면), 한편 피고인은 E이 2022. 8. 2.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 및 “위 50만 원은 E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와 같이 이 사건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2023. 9. 22.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약정한 취지에 따른 합의금을 약정기한으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피해자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0:10경 서울 종로구 B ‘C’ 노래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아가씨들 다 나가’라고 소리지르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노래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일행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치료기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