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3:5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횡단보도를 대한항공 앞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영주교차로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16세)가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C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7: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0세)이 담배를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착각하여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되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데 왜 간섭이냐"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우방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좌측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1,975,000원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8,006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차량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8.0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건달 행세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5. 07: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청소를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의 엉덩이를 1회 쓸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시방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다수의 음주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와 이종 전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6수용동 하층 6실에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김천교년교도소 6수용동 하층 6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레슬링을 하라고 지시하여 서로 몸을 들어 던지는 등 폭행하도록 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 20.경, 21.경, 22.경, 28.경, 29.경,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위 김천교년교도소 6수용동 하층6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매일 1회씩 상호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라고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4. 1. 3. 경까지 위 김천교년교도소 수용동 하층 6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매일 1회씩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에 수용되어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역시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레슬링을 시키거나 다리를 주무르게 한 것은 소년기에 레슬링선수로 활약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한 계기가 되고 피고인의 별 악의 없는 장난기와 운동하던 때의 습성이 발현된 것이 주된 동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뺨을 때리게 한 것도 다른 교도소에서 배운 소위 '덕담'이라는 관행을 재미있게 한답시고 변형하여 도입하였다가 험악한 형태로 변질되어 피해자들간에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 C 이 항의의 뜻을 표시하자 바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만 사태를 바라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이미 출소하여 추가 피해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잔여 형기, 법정형의 종류, 집행유예 결격 등 판결전 조사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2012. 10. 2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어느 웨딩드레스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아파트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0.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D 아파트를 4억 9,300만 원에 팔았으니 그 돈 중 일부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의 빌라를 매수하여 줄 테니 계약금 5,500만 원을 우선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빌라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5,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9] 1. 피고인은 2014. 1. 27. 20:00경 광주 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시켜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20:00경 위 G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7병, 마른안주 1접시,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시켜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8,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4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급능력 없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5년 이하),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과 집행유예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2010.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음),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C 의 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30.경 피해자 C에게 1,122만 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1996. 6. 20.경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12. 23.경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일금 이천일백이십이만원 정을 직원 A로부터 현금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위 현금보관증 중 차용일 '1995년 12월 30일'을 '2004년 12월 30일'로 덧씌워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자 변조된 위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대여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4.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차용일 '1995년 12월 30일'이 '2004년 12월 30일'로 변조된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대여금 1,122만 원의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금보관증은 위와 같이 차용일이 변조된 문서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996. 6. 20. 피고인의 채무 면제의사 표시로 소멸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2. 30.경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6.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22만 원 및 그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3. 6. 11. 위 지급명령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어 2013. 6. 26.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122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지급명령신청서, 현금보관증, 판결문, 영수증, 지급명령,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고령,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민사재판에서 조작된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엄정한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잘못을 바로잡아 집행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 경까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4회 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월남전에 참전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지급명령이 확정된 대여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2014고단155 피고인은 2014. 1. 20.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48세)의 집에 장모인 E을 만나러 왔다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장모년, 씹할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집 밖 전신주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00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1 피고인은 2014. 2. 16.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처남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가출한 처에 대해 할 얘기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집 대문을 수회 걷어차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D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한 삽 사진, 진단서 2014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2년~4년(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상해 및 주거침입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0년과 2005년에 폭력행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1:15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제웅철강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처형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44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떡볶이 등 음식물을 손괴하고, 자신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 포장마차를 찾아간 다음,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벽돌(가로 약 21cm, 세로 약 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원치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인항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해당)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973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2. 19:10경부터 19:4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1,100여명은 같은 날 19:50경부터 21:35경까지 청계광장, 광교, 을지로2가, 명동역 입구 등지에서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2008. 8. 2. 21:55경 서울 중구 명동 밀리오레 앞 차도에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명동 일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그곳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명동 일대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 시위를 구경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검거전후의 주변 정황 및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E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구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 및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112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최대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9:36경 해가 진 이후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5. 19:50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 차도에서 '우리집은 광우한9 소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라고 기재된 낚싯대 깃발을 들고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함께 위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공모하여 위 차도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0: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E교회 목사배우자인 피해자 F(여, 46)에게 위 교회의 권유로 예배를 보러 가는 바람에 집에 있던물건을 도난당했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F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길이 12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를 꺼내어 위 F과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52세세), 피해자 I(54세)에게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및 얼굴 부위 자상,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및 팔뚝 부위 자상,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 피해자 I(5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뚝 부위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죄의 수단 및 결과가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중순 08:00경 구미시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6. 14. 05:31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F은 E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의 담을 넘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7. 5. 21: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기회를 이용하여 F은 E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고, 피고인은 E의 담을 넘어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고, 사무실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0원 상당의 구리 200kg를 담 밖으로 던져주고, F은 위 구리를 피고인과 F이 함께 타고 온 G K5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 01: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한 기회를 이용하여 E의 담을 넘어 사무실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시가 207,000원 상당의 구리 약 30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G K5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13. 23: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위 같은 뜨란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 불상 1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위 같은 뜨란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위 같은 뜨란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2014. 7. 5. 범행시 피해금액 수정,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면허 없음) 첨부에 대한, 2014. 7. 5. 특수절도 범행시 피해품인 구리의 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동종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17세로서 연소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성남시 수정구 D빌딩 1층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F과 인도네시아 광산개발 관련 합작투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광산개발을 위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과 운영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유연탄 개발을 위해 배타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먼저 유연탄 광산 사업을 위한 정밀드릴링 자금이 필요하니 금 1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 돈을 차용하여 주면 이 돈은 정밀드릴링 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2008. 9. 10. 까지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의 허가 업종은 광산물 수출로 한정되어 있어 광업권을 직접 소유할 수 없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으로부터 일반광업분야 하청업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합작투자 합의서 1. 차용금증서 1. 변호인의견서(수사기록 18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7.22: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3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7. 23:00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사건관계인 등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저새끼가 나를 때렸어, 저 새끼가 병신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동을 부려 부득이 수갑을 채우게 되자 앉아 있던 파출소 소파 왼쪽 손잡이 부분을 발로 약 10분간 걷어차 휘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강남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서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뒷문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04,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순경 H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2014. 3. 8. 00: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 강남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경 I의 가슴을 2, 3회 걷어차,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2:35경 춘천시 영서로 2260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대합실에서 철도종사인인 역무원 C이 전철게이트가 아닌 ITX-청춘열차 게이트를 통하여 나오는 피고인에게 "고객님, 전철게이트로 표를 찍고 나오셔야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2 에메랄드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상품으로 6,000,000원을 대출받되 이를 60개 월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매월 19일 원금 100,000원을 납부하고 10.69%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무기간 및 급여확인불가보고,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피의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보고),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2. 초경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수입산 돼지 삼겹살 240kg을 180만 원에 구입하였고 중국산 배추김치 800kg을 96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음식점에서 수입산 돼지삼겹살을 사용하여 보쌈, 홍어삼 합 메뉴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184접시 662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779kg을 찌개용 메뉴로 조리하여 2,050인분 1,23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원산지표시위반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수입산 돼지삼겹살, 배추김치 구입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9:10경 여수시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참고인 여비 지급 문제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파출소 직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민원 안내용 책상에 걸터앉은 채, "야 씨발놈들이하는 것이 다 그렇지, 경찰서도 아니구만 파출소구만, 나보다 더 밑이구만."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순경 F가 자신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경사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운 후 의자에 앉히자, "막 가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인 순경 H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은 후, 발로 경사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 순경 F, H의 112 신고 대응 등 민원업무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