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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08:3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4세)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쇠망치가 작업대에 맞아 튕겨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각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던진 사실은 없고, 화가 나서 작업대 쪽으로 던졌던 쇠망치가 작업대에 맞아 튕겨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목격자 F의 일부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작업대의 위치, 피고인이 망치를 던진 방향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쇠망치를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거듭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25. '전주시 덕진구 E, F, G 각 토지 및 위 F 지상 3층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평당 240만 원씩 계산하여 대금 합계 6억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80만 원씩 계산하여 7억 5,0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나와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자,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이니 그 비용은 1/2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취·등록세 등 비용이 3,840만 원이다. 매수대금 중 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1/2인 1억 2,520만 원과 취·등록세 등 비용의 1/2인 1,92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은 위와 같이 6억 4,200만 원이었고, 취·등록세 등 비용은 37,325,000원이었으며, 담보대출금은 5억 원이었으므로 공동매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수대금의 1/2인 7,100만 원과 위 취·등록세 등 비용의 1/2인 18,662,500원의 합계 89,662,500원씩을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0. 1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위 대출금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1/2 명목으로 1억 2,520만 원과 취·등록세 등 비용의 1/2 명목으로 1,920만 원 등 합계 1억4,440만 원을 지출하게 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등 비용으로 89,662,500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34,925,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부담액 54,737,500원을 피해자의 위 지출금으로 충당한 채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54,7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26-9 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가. 전주시 덕진구 E1)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7,300만 원", 매도인 "K", 매수인 "J 외 1명"으로 기재하고, 매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매수인 이름 옆에 J의 서명(sign)을 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나. 전주시 덕진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600만 원" 매도인 "L", 매수인 "J 외 1"으로 기재하고, 매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매수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다. 전주시 덕진구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 매도인 "M", 매수인 "J외 1명"으로 기재하고, 매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매수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26-9 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 1) 수사기록 339쪽. 공소장 기재의 'N'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약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각 진술기재 1. 0,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위조한 매매계약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은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합계 2,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벌이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20.0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야구연습장에서 비닐 천막을 찢고 야구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카페'의 업주가 피고인의 선배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의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오신하여 위 업소에 찾아가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카페'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2대, 에어컨 1대, 화장실 세면기, 벽, 집기, 주류 등을 닥치는 대로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2,4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5:00경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H(37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차로로 들어오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속력을 높여 위 피해자 운전의 SM3 승용차를 추격하여 추월한 다음,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위 SM3 승용차가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에 차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위 피해자에게 "이 씨벌 대가리를 조사 버릴라, 이 개새끼가 눈깔은 어디다 두고 깜빡이도 안키고 들어왔어, 싸가지 없이, 내가 왜 박았겠어"라고 말하면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9,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등 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위 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죄와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불리한 정상: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시비를 걸기 위해 급정거를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는 점 3.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4.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서 사행행위영업 허가 없이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게임물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그랜드프릭스 레이싱' 경마모사류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원에 100점이 부여되는 ID카드를 지급해서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경마모사류에 점수를 입력하여 경마모사류 베팅판에 단승, 연승, 복승, 쌍승식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손님이 베팅한 내용과 같이 순위가 결정되면 베팅에 해당되는 배율로 점수가 올라가고, 베팅한 내용과 다르게 순위가 결정되면 베팅점수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경마모사류를 진행한 후, 손님이 경마모사류를 종료하게 되면 남은 점수에 맞게 무료체험이용권을 지급(게임점수 100점이 1만원에 해당됨)하여 손님이 이를 다음에 위 업소에서 재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PC방 내부 확인(피혐의자, 신고자 동참), 채증사진 1. 사행성유기기구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1. 상가월세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법리적인 판단을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2,150만 원=2,000만 원(범행에 이용된 기기 및 장치인 컴퓨터 등의 처분 대금 상당액, 수사기록 108면)+150만 원(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 수사기록 103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라 한다)로부터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영상물의 일부일 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게임물'이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아니므로, 위 영상물이, 게임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이를 이용한 영업이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이나 사행행위법에서 정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게임물이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이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내용 그대로라 하더라도, 위 게임물이 판시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경마를 모사한 것으로서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사행행위법이 정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이면서 동시에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 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에 비례하여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에 비례하여 무료체험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지되고(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또한 금지된다(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028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형법 제16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기에 앞서 구로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과 피고인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법이 정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이를 이용한 영업이 사행행위업에 해당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에 앞서 위 게임물에 대한 영등위의 등급분류와는 별도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피고인은 경찰에서 "게임부분만 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상적인 영업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손님들에게 경마게임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지 도박중독자의 치유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1~62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게임물로서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이 위법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5:00경 아산시 B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사무실에서 분양받은 상가를 등기하지도 않았는데 400만원의 관리비가 나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프린터 2대, 스피커 1개, 책상유리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프린터 1대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을 순차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피해 물품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7. 6. 04: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792-1호 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7. 6.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792-1호 시민회관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고보서, 사고 관련 사진, 면허대장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E 건물에 동생이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로 되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동생이 위 건물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용역계약서, 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26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형사조정까지 거쳤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F은 G회계법인 강남지점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대출이 필요하자, 회계사 자격이 있으면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 A이 회계사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은행으로부터 회계사 자격을 사칭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증명사진 1장,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있는데 자금을 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계사등록증 등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G회계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1장을 건네주면서 그가 회계사인 것처럼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F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등록증 양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 I, 성명 'A', 주민등록번호 'J', 유효기간 '2008. 12. 22.~2013. 12. 21.', '위 사람은 2008년 12월 22일자로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일자 '2008년 12월 22일'라고 기재한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A이 G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2010. 1. 4.부터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G회계법인 강남지점 대표회계사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확인자인 란에 G회계법인의 도장을 찍었으며, 피고인 A이 G회계법인에서 급여, 상여금으로 합계 158,092,330원의 소득을 얻고 결정세액 소득세 22,525,510원, 지방소득세 2,252,551원 등이 기재된 징수(보고)의무자 G회계법인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후 (서명 또는 인)란에 G회계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12. 5. 위 G회계법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중 1장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 G회계법인 강남지점 대표회계사 K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G회계법인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2. 12. 11. 15: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6에 있는 농협은행 논현남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직원 L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 재직증명서 1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위 2항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농협은행 논현남지점 소속의 대출담당직원 L에게 마치 자신이 G회계법인 재직 중인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억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대출신청시 제출된 공인회계사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위조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회계사 자격을 사칭하여 허위의 대출을 받은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6,000만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현재 그 중 약 1,4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 A은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범행일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전액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빌딩 2층 소재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중국 연길시 소재 중국회사 하이롱 아쿠아틱에 명태를 수출하면서 그 대금은 신용장송금방식(L/C방식)이 아니라, 전신환송금방식(T/T방식)으로 결제받기로 하였고, 위 중국회사로부터 명태대금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외에는 달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 부산 서구 F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G(49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명태를 수출하는데 이것을 수출하면 약 1,600만 원 정도 남는다. 자금이 3억 원 정도 필요한데 도와달라. 중국에 명태를 수출하는데 신용장에 의한 거래이고 대금지급조건은 L/C AT SIGHT 조건이므로 선적하면 바로 수출 대금이 입금되고 대금이 입금되면 약 1주일 정도 후에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 등록증, 타행환 입금증, 오퍼 시트, 예금통장, 차입금 지급요청, 차입금 변제계획서, ㈜H 거래내역 각 사본 1. 거래처별 외상 매입원장, 부산은행 통장, 사실 확인서, 재무제표 확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당신에게 속아서 이런 좆같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으니 각오하고 있어. B 내가 당신한테 돈 못받으면 개보지에서 놈이여, 개보지에서 나온 놈이 안될라면 돈을 꼭 받아야 하겠지 기다리고 있어라이. 내가 씹할 기각 당했는데도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씹어 무슨 염치로"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건위임계약서, 판결문, 판결후 피의자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2016고단56호]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4. 1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택 9동 3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작은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500ml 윈저 12년산 양주1병, 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13:07경부터 같은 달 7. 22:40 경까지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그 대금 119,3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96호]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거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및 베란다에 있는 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마른오징어 3마리, 블루베리주스 4개, 알사탕 2개, 날계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양주) 사진 [2016고단7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양형기준이 없는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6월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1 내지 3항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제4, 5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도죄, 절도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사기죄로 벌금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본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 소재 동호치안센터 앞 길까지 D 싼타페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43

범죄사실 1. 2015. 1. 3.자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3.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골목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밤경 서울 중랑구 F빌딩 오피스텔 609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 하순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15: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I의 소개로 위 E에게 금 3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위 2 의 가항과 같은 무렵 같은 동 소재 (주)케이티 의정부 지사 부근 노상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6,29.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부동산 앞 노상에 정차한 그랜저 HG 승용차 안에서 L에게 7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랑구 F빌딩 오피스텔 609호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 피고인에게 1983년에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4. 11. 21.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탁받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 모집 및 보험료 수납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불상지에서 E으로 하여금 엘아이지 손해보험과의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로부터 43만 원의 보험료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 경까지 사이에 광주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8,467,350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현황시스템 출력본 1. 계좌거래내역 1. 모험모집계약서 및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80 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하여 피해자 회사의 잔존 피해액은 14,660,400원 정도인 점(증거기록 74,7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5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준호(기소), 단정려(공판) 판결선고 2013.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2:17경 경북 봉화군 B파출소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C(52세)이 전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있었던 도박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70cm, 둘레 10cm)를 들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파출소 내부 CCTV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혜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제 1형 사단 독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1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A 주문내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재판장판사이혜란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0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에 있는 용문 상수원지 앞 도로를 상금곡리 쪽에서 원류리 쪽으로 진행하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갓길 등이 없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단서 위반 및 처벌불원의 각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한 기본적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박상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0:50경 광주 동구 B장례식장에서 피해자 C(45세) 등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밥을 먹고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B장례식장 주차장 앞 인도로 나갔다. 피고인은 B장례식장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세상에 어디 선배, 후배들 다 보는데 싸가지 없이 카드를 던져버려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내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상당 금액 공탁하였으며, 동종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