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320

공소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9. 3.경 교통사고 피해자 B과 형사합의와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 보험회사 측 직원 C과 만나서 보험금을 3,000만 원 받기로 협의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합의서 작성과정을 주도하는 등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화해 주선 및 편의를 제공하고, 2019. 3. 21. 그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 판단 1. 관련된 판례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2. 검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B(이하 ‘피해자’)과 형사합의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화해를 주선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피해자가 해도 되지만 피고인이 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이 가해자 측과 연락해서 서류 준비 등을 다 해드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해사정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의) 보험설계사 C은 피고인에게 최대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증권과 약관을 토대로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를 최대로 하여 보험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관련 모든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손해사정 위임계약 후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논의를 제안 받았을 때 피고인과 연락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없이 보험설계사 C과 4~5번 만나서 보험금액에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과정에 입회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서명날인 위치를 알려주는 등 합의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최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측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205쪽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법위반 혐의 여부 검토]).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D(가해자), C에 대한 조사내용 등 제출된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손해사정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근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우선 이 사건 형사합의의 경위를 보면, 가해자인 D와 보험설계사 C이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금액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손해사정 계약을 한 피고인과 상의하라고 하여, C이 피고인과 연락을 한 다음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관련하여, D는 형사합의를 위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했더니 피해자가 그 금액이 작다며 변호사 선임해서 더 청구해서 받겠다고 말했다고 하며, 피고인과 합의금 등에 대해 말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C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했는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증권 등을 보여주며 그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합의금을 더 요구하거나 금액을 조정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가해자 쪽으로부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러한 진술들을 보면 피고인이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을 통한 형사합의금의 제시를 검토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을 뿐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합의를 유도한 적은 없어 화해사무의 핵심으로 볼 만한 내용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주식회사 E과 2019. 2. 13. 손해사정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피고인과 2019. 3.경 형사합의와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더라도 형사합의에 관한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당연히 형사합의 등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기로 하는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내지 과 같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은 손해사정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계약에 따른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손해사정의 전문 자격인으로서 의뢰인인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해 준 정도에 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