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 맛집탐방 동아리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2세)과는 위 동아리 활동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C는 위 동아리의 차기 회장, 피해자 D은 위 동아리의 운영진으로 활동이 예정된 사람이었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경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무릎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고 말하자 “거기가 성감대니”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손으로 무릎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21:00경 서울시 송파구 G 부근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동아리 뒷풀이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어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19.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전날 태국 여행을 가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I에게 태국의 유흥업소에 가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네?”, “안받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합의보고싶으면 연락받는게좋을거야 회기로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위 ‘B’ 동아리의 다른 회원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협의하자했는데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니 공개적인 J카페등등에 올리는 방법 뿐인듯해요. 사과도 이젠 딱히 듣고싶지않구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캡처한 사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유명 인터넷 대학교 커뮤니티 등에 피해자 D, 피해자 C이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위 동아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K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L’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I은 M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N’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0. 13: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L’ 게시판에 접속하여 “O”라는 제목으로, ‘전 지난 1년반동안 서울, 경기권 맛집동아리 ‘P'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기간동안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지만 동아리의 유지를 위해 대부분 묻혔고, 가해자는 뻔뻔하게 나오고 피해자는 동아리를 피하는 식으로 이어져왔습니다.(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동아리 내부에서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은폐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위 게시글로 인하여 위 동아리 홍보글이나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게시글에 악성 댓글이 달리게 되었고, 신입회원 선발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동아리 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세지(증거기록 54, 55쪽), 게시글(증거기록 57쪽) 1. 수사보고(카톡 화면 캡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C,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 진술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 Q의 진술에 부합하고, 각 피해진술의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위 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손톱이 길더라도 범죄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무릎이나 엉덩이에 충분히 접촉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즉석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고소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빈번하게 성적 대화를 주고 받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각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강도,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각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언의도나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 의도가 아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추후 피고인이 게시할 글에 자신에 대한 악플이 달릴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협박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당시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 D은 동아리 차기 임원으로 내정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D의 동아리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동아리 내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활동기간 동안 동아리 ’B‘에서 이성간 신체접촉 사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사례가 ‘성범죄’를 구성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운영진이 그러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였으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동아리 운영진들이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고, 위 사건들이 대부분 묻혔으며, 가해자는 뻔뻔하게 나오고 피해자는 동아리를 피하는 식으로 이어져왔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내용이고 피고인에게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 해당성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위 글이 게시될 당시 동아리 차기 운영진으로서 2019. 2. 3.부터 2019. 2. 13.로 예정된 신입회원 모집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D의 위 활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업무방해 및 고의 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이 게시됨으로써 위 동아리는 성범죄를 은폐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고, 동아리 홍보글에는 게시글에 동조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이 달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동아리 운영 및 신입회원 모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현실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 표현 강도, 게시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