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0786호 사건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카페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D에게 피고인 소유이던 김치냉장고를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김치냉장고 대금으로 2014. 11. 12. 20만 원, 2014. 11. 17.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울산동부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1.경 C 109동 2403호에 사는 사람(D)에게 김치냉장고를 35만 원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D이 연락도 없이 김치냉장고를 가져갔고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돈을 주지 않으므로처음부터 김치냉장고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김치냉장고를 가져갔으므로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17364호 사건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1. 20. 16:25경 김해시 E에 있는 F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인 255,000원을 창구 선반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가 담당 직원인 G이 업무를 보면서 미처 위 돈을 정리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김해중부경찰서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우체국 직원(G)이 2015. 11. 20. 피고인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인지를 발행, 발송한 후 피고인에게 인지대금을 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지대금을 몰래 가져갔다고 절도로 허위신고를 하였으므로 우체국 직원(G)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26797, 27391, 27392, 47237호 사건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3. 6. H에게 부산 북구 C(이하 'I아파트'라고 한다) 302동 2904호를 4억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 후 롯데나 조합에서 나오는 모든 보상금 및 청산금은 매도인이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I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은 2003. 6. 23. 설립(조합장 J, 조합이사 K)되었고, 2012. 6. 28. C가 완공되었으며, 재건축조합은 2016. 2.경부터 도로보상비, 조합해산청산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도로보상비 등 35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은 피고인이 현재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2016. 2. 15. H에게 3,560,720원을 지급하였다. 가. K,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 27. I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J, K에게 도로보상비, 조합해산청산비를 내 놓으라고 하면서 "씨발놈아, 개 새끼야, 아가리에 똥을 싸 넣어버릴라, 니가 조합장이야, 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놈 니는 뭔데, 대가리 휘떡 까져가지고,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니 도둑질 얼마나 해쳐먹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조합 업무를 방해했을 뿐, J,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도 없고, 욕설을 들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K에 대한 무고(2016형제26797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김해중부경찰서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6. 1. 27. I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 도로보상비, 조합청산비를 받으러 갔는데, J, K이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미친 년, 십할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므로, K을 폭행, 모욕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K, J에 대한 무고(2016형제27391, 27392호)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K,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1. 27. 부산 북구 I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 도로보상비, 조합청산비를 받으러 갔는데, J, K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밀치고 가슴을 6차례 이상 때리며 폭행을 하였고 온갖 욕설과 위협을 하였으므로, J, K을 폭행, 모욕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경찰관 L, M에 대한 무고(2016형제47237호) 피고인은 2016. 1. 27. I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도로보상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접수받은 부산북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이 현장에 도착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아가리에 똥을 싸 넣어 버릴라.", "니가 조합장이야! 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L 등에게 조합장 J이 도로보상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L 등에게 말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지방검찰청에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 출동 당시 폭행사실을 신고하였고, 폭행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L, M을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 L, D,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K,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O,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CTV 동영상, 녹음파일(순번 6)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처리표(순번 13, 38)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순번 24) 1. 수사보고(Q 경위 진술서 등 첨부, 순번 25)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 순번 26) 1.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진술 보고, 순번 27) 1. 현장 CCTV영상 등 첨부 CD(순번 42) 1. 수사보고(본건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순번 43) 1. 수사보고(경찰관 현장 출동 당시 녹취록 첨부, 순번 47), 녹음파일 저장 CD(순번 48), 녹취록(순번 49) 1. 수사보고(피고소인 K 제출 녹음 파일 첨부, 순번 50), 녹음파일 저장 CD(순번 51), 녹취록(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가. 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 나. 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증세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R과 의사 S도 2016. 2. 23.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 6.까지 심한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화되어 일시적으로 판단력에 장애가 있고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미약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D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김치냉장고를 가져갔으므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고, 설령 D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4. 11. 2.경 피고인으로부터 김치냉장고를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1. 12. 20만 원, 2014. 11. 17. 5만 원 등 합계 25만 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1. 12.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김치냉장고를 가져온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매매대금을 전액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과 피고인의 통화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김치냉장고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우체국에서 전자인지발급을 신청하면서 인지대금 255,000원을 인지발급창구 위에 올려놓았다가 담당직원인 G의 업무미숙으로 인지발급이 지체되자 G에게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인지대금을 도로 가져갔음에도 G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자 G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20.경 F우체국에서 인지대금 255,000원을 제출하였다가 담당직원인 G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G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지수입인지구매신청을 받고 인지대금을 납부받아 인지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인지대금을 몰래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 피고인은 K, J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황을 다소 과장하기는 하였으나 그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K, J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L, M에게 위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므로, L, M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도로보상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J,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을 뿐이고, K, J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의 사무직원인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경찰관 L도 '출동 당시 피고인과 K, J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고 들었을 뿐, K, J과 관련된 폭행 피해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C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서로 시비. 서로 고소절차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L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