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3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14. 8.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제312호 법정에서 원고 B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E외 5필지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D에게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03. 3. 4.자 동호인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2008.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4402호)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국세청에 근무하던 원고가 2002년경 주식회사H에 부과될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6억여 원으로 감액하는 편의를 제공해주었고, 이에 따라 위 회사가 당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며, 자신이나 주식회사 C는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뇌물로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03. 3. 4.경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동호인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그때부터 2003. 6. 25.경까지 D로부터 매매대금조로 3회에 걸쳐 5억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C도 2005. 12. 19.경 D로부터 매매대금조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I, J의 각 법정진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440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증인신문 녹취록 3. 각 영수증 4.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5. 각 동호인약정서, 각 감정서 6. 수사보고(고소인 B 민사판결문 제출)에 첨부된 각 판결문 7. 대법원 2018다223504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8.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증언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증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을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이 정확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B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인지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H 주식회사가 2002년경 K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B는 K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 2001. 1. 1. L세무서장으로 전보하였는데, 2002년 6월경 당시 L구청 행정국장이던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B는 그 무렵 M를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H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조언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로부터 주식회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도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B는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뇌물로 준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고, 위 항변은 피고인의 증언 이외에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D, I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을 전달하거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ㅇ I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투자금을 D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은 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의 일자 (2003. 6. 5.)와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뇌물로써 공여한 것이라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O D, I, J는 D가 2003. 3. 4.경 J가 운영하는 성남시 소재 'N' 문방구에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것으로 보이고, 증인들의 진술들 사이 주요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게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I은 현장에 J의 사위가 아닌 J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은 당시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이 J라는 점은 알았으나 J의 얼굴을 알지는 못했고, 그때로부터 오래 지난 시점에서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B와 D는 D가 회수한 투자금의 정확한 액수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나는 증언을 하였으나, D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투자금의 원금조로 회수하였다는 점은 일치하고, B가 해당 기간의 이자로 D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액수에 있어 3,0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바, 두 사람의 입장이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정도 기억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동호회약정서는 하나가 아닌 여럿이 작성되었는데, 그 중 동호인 명의를 D가 아닌 B로 하여 작성된 것은 B도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조차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B 포함 21명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이 사건 민사소송과 별개의 소송임)을 제기한 법무법인 직원 등 관계인이 해당 소송에서 간소하게 법률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부진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진정하지 않은 동호회약정서의 존재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