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아들로 부산 금정구 C,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1999년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9, 12:00경 주거지에서, 예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왼손에 들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내가 전에 구속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했느냐, 왜 나를 이상한 놈으로 보았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 이외에 다른 대답이 없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왜 이상한 놈으로 보았느냐는 물음에 대답을 듣지 못하자 더욱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다니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왼손에 쥔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거지 1층 대문 앞에서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요년이 신고하려고 그랬지?"라고 말한 다음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걷어차고 약 20분 동안 양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막내아들 제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병원 담당의 소견), 수사협조의뢰, 회신, 의사소견서(피의자), 입원확인서(피의자)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1.경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09. 3.경까지 합계 94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뒤에도 부모의 보호 아래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제를 복용해 왔던 점, 피고인은 치료제 복용을 챙기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투약 관리가 소홀해지자 약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5일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부산보호관찰소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 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은 뒤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때렸으며, 근처에 있던 인부들이 말렸음에도 계속 폭행한 점, 피해자는 76세의 여성으로, 식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에게 대항할 신체적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저항하지도 못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요년이 거짓말한다. 니는 죽어야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20년 넘게 돌보아온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려 하였다. 피해자는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깊은 슬픔과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던 중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1) 판시 범행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으로 보아 제1유형인 '참작동기 살인'으로 분류한 이상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은 중복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외상이 심하지 않아, 피해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