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09. 9.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다가 경쟁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칭함)'으로 근무지를 옮긴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탈업체로부터 대가를 주고 구입한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차량 소유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전산에서 출력하여 보험계약 갱신이나 신규 등 전화상담을 하였고, 그 출력물을 상담이 끝난 후 바로바로 폐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책상에 누적, 보관, 관리하여 오다가 퇴직 무렵인 2009년 9월 초순경 고객 약 500명분의 개인정보 출력물을 피해자 회사 담당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출력물 중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G에게 연락하여 보험계약 갱신 전화상담을 한 후,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위 E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보험료 619,920원 상당의 1년짜리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경부터 201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명의 고객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E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 또는 신규 계약하게 함으로써, 보험료 총액 103,581,490원 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9,680,483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할당받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전산 출력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계약의 갱신이나 신규계약 등의 전화 상담을 한 후 그 출력물들을 폐기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에 누적·보관하며 고객 관리를 하여 오다 퇴사 시 약 300명 분량의 개인정보 출력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고객의 인적 사항과 보험료 예상 견적이 담긴 정도에 불과한 것일뿐더러, 위와 같은 정보들은 다른 회사들도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는 정보인 데다,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밀로서 유지·관리하여 온 바도 없어, 이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3. 판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회사의 서버에 저장하여 온라인망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접근 및 수정 권한을 직급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제한하고, 텔레마케터에게 배당된 정보는 그 텔레마케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왔고, 직원들로부터 ". 재직하는 동안 받은 고객 및 고객관련 사항, 시스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으며, 모든 DB 및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 D 에 그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라는 내용이 담긴 "DB 반납 및 정보유출방지 서약서"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정보들을 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여 왔고, 그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제한을 두는 외에 달리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둔다거나 또는 그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특별한 표시를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통상 텔레마케터들은 편의상 고객의 정보를 전산 출력하여 그 출력물을 기초로 상담을 한 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상 위에 보관하며 추후 상담에 활용하여 왔고(피해자 회사의 대표 H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저희 업체의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그 서버에 접속을 하면 고객의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고객별 개인정보 출력화면에서 고객정보를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들이 고객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출력된 정보를 보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을 출력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의 고객정보 출력물을 가지고 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정보 관리 실태를 특히 문제 삼아 출력을 금하거나 출력물 파기를 지시하는 등 제한을 가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보들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교육이나 지속적인 점검 또한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 실태가 위와 같았던 까닭에, 위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지어 다른 직원이 관리하던 고객의 정보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객정보들을 반출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정보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 회사의 외부로 반출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 H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객의 개인정보들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 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