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진행하다가 위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부영 3단지 사거리 쪽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편도 3차로를 부영 3단지 사거리 쪽에서 장성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하단의 관절내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D, F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선 침범 사고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 D가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세종시 B 빌딩을 시공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C을 설립한 다음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B 빌딩의 사무실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2017. 12.경 ㈜C과 ㈜D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D로 하여금 위 빌딩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생, 조카들을 시켜 별도로 위 빌딩의 분양 홍보를 한 것처럼 허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C의 자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C의 자금 3백만 원을 함부로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분양홍보비 명목으로 이체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동생, 조카들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6백만 원을 송금하여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수사보고(항고인 분양수수료 등 지급내역 제출), 각 주민정보조회,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들이 주주들인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돈 전부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금액이 2억 600만 원으로서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도IC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112 순찰차의 정지명령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으로 추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사선으로 끼어들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위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로 59 소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3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부하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존재하고 도로 양 옆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D’ 건물 외벽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외벽 부분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승자인 B에게 “내가 무면허이니 네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은 사실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위 일시경 사고 경위를 묻는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인도피 본범 B 확정판결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는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엄청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또한 자신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638 상해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구금 또는 중한 형으로 처벌될까 우려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2019. 8. 29. 체포되었으며, 그 후 2019. 8. 30. 이루어진 검찰 조사 시 추후 수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여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럼에도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을 여러 번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2021. 6. 27. 구금되었다. 즉,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도과 등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망 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락산방면에서 남양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1,020,9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접촉부분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이동하자”고 제안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의 자금 1,500억 원을 당신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금을 사용하려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자금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금 사용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의 자금 300억 원을 당신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금을 사용하려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자금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자금 사용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제1항의 B에게 “5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 경비를 주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자금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 B를 통하여 위 말을 전해듣고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5. 2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자금 사용 경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의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E의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38~64쪽)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조사 중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637~673쪽)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 1. 자금조성 이행각서 1. 입금증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6~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이 예금통장 등을 위조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2억 4,520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20:30경 인천 부평구 B오거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흥로타리 방향에서 유진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3년, 2010년, 2012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1:49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청라 톨게이트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하는 톨게이트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에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229,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청라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블랙박스 영상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자동차보상 접수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관련 차량 청라 요금소 통과 시간), 수사보고(마디모 결과),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1m 이상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보인 반응(피해자가 목을 잡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목이 뻐근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권 제80쪽) 및 실제 상해 정도, 피해자 차량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적 사항 제공 조치 뿐만 아니라,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당일 보험접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명함을 건네주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요금소 직원이 차량을 이동주차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잠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공업사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가겠다’고 말한 후 위 공업사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이탈 이후 출동한 경찰차에 의해 진로가 막혀 피고인 차량이 멈추게 된 것은 도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 사거리를 B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위 트랙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30세),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1,379,2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여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각화순환도로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초동수사)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저하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빨래 건조대, 책상, 서랍장 등을 발로 차고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여, 23세)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6.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사진, 소변 감정결과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1호), 알코올솜 4장(증 제2호), 투명비닐 53개(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압수된 증 제1, 2, 7호증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한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압수된 증 제1, 2, 7호증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2, 7호증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며,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고 피해자와는 현재 연락을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정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에서 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벗어나 크게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 서부간선도로 광명 쪽에서 신도림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60,64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의정부 대부업체 사장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850만 원을 빌려주면 4일만 사용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다음 날인 2020. 11. 11.경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이체 내역서 및 개인회생 신청기록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쇼핑몰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유아용 영어교재 “F”와 G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유아용 영어교재 “H”에 대해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6.경 B쇼핑몰 ‘C’를 통해 피해회사에서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유아용 영어교재 “F”와 “H”의 불법 복제품인 “I‘ 1개를 주문결제 받은 후 중국 온라인쇼핑몰 ‘J’에 접속하여 위 불법 복제품을 구입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종류의 실물 책자, 179개의 음성·영상파일로 구성된 위 불법 복제품을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독점판매권을 가진 위 영유아용 영어교재의 정품과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불법 복제품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책자 및 L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파일 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및 추가제출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와 파일이 불법복제품임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또한 원제품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9. 1. 26.경 구매자로부터 ‘M 책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고, 2019. 3. 20.에도 구매자로부터 ‘중국에서 파는 분 중에 N짜리 팔던데 못 구하나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바가 있어, 피고인이 적어도 2019. 3. 무렵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4. 구매자로부터 영어교재 사진과 함께 그 책을 구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 J 사이트의 판매자에게 그 사진을 보내주니 비슷한 물건이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책의 포맷과 펜이 서로 다르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후 J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위 상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J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물건이 이 사건 저작물과 유사한 것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저작물은 피해회사가 201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여온 고가의 영유아용 영어교재로서 다수의 박람회와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있었고, 위 저작물에 대한 정보와 샘플을 수령하는 고객만 30만 명이 넘는 등 영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주지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이 사건 저작물의 가액이 10,000,000원을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불법복제물을 광고하기도 하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가 작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5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