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7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78, 1458(병합) 사기, 사기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7초기2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정규(기소), 이휘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피고인을 2017고단1278 사건에 관하여 징역 2년, 2017고단1458 사건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017고단1278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1, 2(2017. 8. 25.자 승차권 및 변경영수증을 제외한 영수증 4매),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대면책',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서비스 '위쳇'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8. 3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E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범죄를 저질렀다. 당신이 피해자가 맞는지 입증해야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건네주면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SNS서비스 '위쳇'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31, 15:0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 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금융감독원 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6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239,000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46,8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458 피고인은 2017. 8. 14, 03:37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우체국 통장 3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127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I,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D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2017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건)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 판결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기죄 사이.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 가담 이전의 2017. 8. 25. 자 승차권 및 변경영수증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금원을 편취한 2017. 9. 1. 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7. 12. 21. 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017고단1278 사건에 한함) 1년~4년 7월(사기미수죄를 제외한 사기죄 사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이 실행됨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된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