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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알리안츠프라임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수개의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및 특정질환에 대한 특약'이 보장되는 같은 종류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옆구리통증 등이 있다는 사유로 한의원에 18일 동안 입원하고, 2012. 5. 8.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8. 8. 경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8, 10 내지 2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334 일 과다 입원하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424,2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분석보고 1. A사고일람표 1. 병원현황 1. 알리안츠보험현황 1. 우리의료분석원 회신문 1. 의료차트(G병원) 1. E한의원 입원기록부 1. 외출외박신청서 1. 보험청약서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1. 각 입원계산서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6, 30, 35, 45, 48, 50, 51, 57)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31, 36, 46, 51) 1. 각 의무(진료)기록부사본(증거목록 순번 28, 33, 34, 37, 43, 44, 54, 56, 60) 1. 각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 32, 38 내지 40, 42, 47, 49, 53, 58) 1. 각 환자차트(증거목록 순번 52, 55) 1. 예금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진찰부사본 등(H한의원)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I병원) 1. 진료기록부사본 등(J정형외과) 1. 의무기록사본 등(K병원) 1. 입원기록부사본 등(한의원) 1. 진료기록부사본 등(L한의원) 1. 진료기록부사본 등(M정형외과) 1. 의무기록사본 등(N병원) 1. 진료기록부사본 등 (O한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9, 21, 23, 24 기재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5. 대구 북구 P에 있는 I병원에서, '2008. 7. 13.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다'는 사유로 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하고, 2012. 8. 28.경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9, 21, 23, 2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214일 과다 입원하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49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각 입원의 경우 그 전후로 입원했던 기간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입원기간도 14일 또는 20일로 통상적인 입원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연번 2, 4 기재 각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Q병원에서 우족부 무지외반증으로 2010. 6. 11. 중족골 원위 절골술 및 원위연부조직 해리술을 시술받고, 2011. 7, 5. 좌족부 무지외반증으로 중족골 교정 절골술 및 원위 연부조직 유리술을 시술받았는바, 두 발을 동시에 수술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전혀 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쪽씩 나누어서 수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하므로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입원기간에 비해 오랜 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수술 후 환자의 회복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을 달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교정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진료기록부에도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무릎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연번 7의 경우 피고인이 입원보험료 30,000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위 금원이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A사고일람표(수사기록 20쪽) 기재에 의하면 R한의원 입원보험료 660,000원, 정형외과 입원보험료 540,000원, 수술비 600,000원 합계 1,800,000원에서 위 30,000원을 공제한 1,77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연번 9 기재 입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S정형외과에서 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이차성 불안정, 위팔 관절의 구축 등의 증상으로 2012. 6. 19. 좌측견관절 관절경하활액막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등을 시술받았는바, 수술 후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기간도 21일로 통상적인 입원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연번 21, 23, 24의 경우 피고인에게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A사고일람표(수사기록 20쪽)의 합계란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입원계산서 및 영수증(수사기록 196쪽, 208쪽)에도 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예금통장 예금거래내역에도 위 보험금에 해당하는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5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 여비 * 일당 합계 200,000원, 국선변호인 보수 3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3. 20:1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안심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경 쪽에서 연무로터리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31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에 첨부한 CD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준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24.00:11경 춘천시 신동에 있는 춘천국군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읍 지내리에 있는 지내저수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차량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이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겠다며 종업원을 부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너네 어디서 일하냐? 내가 오늘 진짜로 죽여버린다. 90도로 인사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좌측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상습범.특수상해의 감경영역 (처벌불원, 1년 6월~2년 6월)으로 결정되고, 폭행죄의 경우 일반폭행의 기본영역(2월~10월)으로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2년 11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시 C 본점에서 피해자 C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C 본점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5.경 위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범행 관련 사고보고서 사본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양형기준(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감경영역: 1월~10월)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본연을 업무를 위배하여 횡령하였고, 횡령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업무시간 중에는 금고 열쇠를 맡아 보관하면서 수시로 금고를 드나들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나온 것으로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발각 직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디아세칠모르핀(일명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매매·수수·운반·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 2010. 3. 6. 저녁경 진주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회사 기숙사에 설치된 도박장 안에서, C에게 헤로인 불상량(약 6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고, 나. 2010. 3. 13. 저녁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C에게 위 가.항과 같은 분량의 헤로인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고, 다. 2010. 3. 20. 저녁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C에게 위 가.항과 같은 분량의 헤로인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고, 라. 2010. 3. 28. 저녁경 진주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에 설치된 도박장 안에서, C에게 위 가.항과 같은 분량의 헤로인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0. 16.경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08. 10.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8. 10. 17.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진주시 등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의뢰(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4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헤로인 판매대금 20만 원 ×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주요), 진지한 반성(일반) - 부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일반)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마약 매매행위는 마약사용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 사이에 마약 등을 거래, 투약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3. 14: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카운터 내실의 시정장치를 그 옆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해제한 뒤 위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내실 카운터 위에 있던 돈통 내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전파와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74

범죄사실 2012고단1574 피고인은 2012. 5. 18. 02: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E(37세)과 전날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기숙사 식당에 있던 흉기인 중국식 식칼(총 길이 32㎝,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과 왼쪽 종아리 부위를 칼로 베고, 이에 잠에서 깨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 3201 피고인은 2012. 9. 24, 1:50경 양산시 F 원룸 501호 내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황에서 귀가했을 시 피해자 G(44세)가 "내일 일을 하러 갈려면 일찍 자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니 부터 죽인다"라고 하며 주방 씽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 칼날 20cm) 1개를 들고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촬영 첨부, 피해부위 사진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취중에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방법 및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1:31경 나주시 나주로에 있는 나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에 있는 땅끝마을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9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9:10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화장실 세면대의 물이 뜨겁다는 이유로 "밥을 못 먹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을 치우자 "밥을 먹겠다는데 왜 상을 치우냐, 다시 먹겠다는데 밥을 왜안가 져오냐" 등 10여 분간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8.8. 09:2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식당 종업원 B, G, H가 듣는 자리에서 "짜바리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가 뭐고 임마"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고소취소(합의서를 고소취소한 것으로 봄)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0

범죄사실 2015고단5650 피고인은 2015. 8. 9. 03:15경 인천 서구 가정로 208 서인천 농협 석남 지점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여자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순경, E 경위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D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팔과 손을 할퀴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E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01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0.30. 03:50경부터 약 20분간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모야? 경찰관이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H에게 "어딜 잡아. 너나 만졌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1 경부터 약 30분간 인천 서구 탁목로 77 인천서부경찰서 1당직실 안 대기실에서 사건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을 돌아다녀 인천서부경찰서 I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소란·도망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J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J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30, 05:52 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위 인천서부경찰서 I당직실에서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던 피해자 J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바로 옆에 K, L, M 등 4명이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여기 왜 있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014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5650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한다. 제1, 2, 3범죄: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0일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거나 피고인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려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80

범죄사실 2015고단5580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L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7.경부터 2014. 12.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11,870,9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 명 근로자의 임금 57,149,773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6270₁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던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D병원 내부에 커피전문점을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을 지불하고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흥시 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내 커피전문점 내부시설과 관련하여 우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설비대금(또는 임대료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차후에 시설 설치비를 지급할 때 대납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였던 것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설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시설 설치비를 대납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Q)로 설비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55580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15고단6270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편취액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장동 소재 남대구 IC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판시와 같이 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퍼비붐 인형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 40,000원을 먼저 입금하고 주소를 알려주면 택배로 인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퍼비붐 인형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인형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3.경부터 2015.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6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7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E, K, L의 각 이메일 진정서 1. M, D, N, O, P, E, G, Q, R, S의 각 진정서 1. T의 진술서 1.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51

범죄사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서울 관악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회에 걸쳐 전신 지압 마사지를 하고 귀에 사혈침을 놓으며 그 대가로서 합계 2,760,000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양쪽 귀에 사혈침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혈침 시술행위의 경우 피시술자의 귀에 출혈이 수반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염증, 상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사혈침을 놓는 사람으로서는 그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혈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양쪽 귀에 각각 30회 가량의 사혈침 시술행위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의 이연골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전화통화 녹취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 :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주요긍정사유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6월(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을 통한 수익이 많지 않음 한방의료행위의 상대방이자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05:10경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광주 남구 B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C에 있는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열려있는 운전석 문을 통해 위 승합차에 탄 다음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슬러시, 약 3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약 100만 원 상당의 린번, 약 80만 원 상당 냉동고, 약 1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냉장고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승합차 등 시가 합계 약 1,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5:10경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06:1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산로 405번길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1031의2에 있는 현대자동차 태전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만원 상당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경 D로부터 1,97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경 위 현대자동차 태전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30만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F에게 넘겨주고, 2010. 10. 22.경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처분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1. 관련서류 1. 자동차등록증 등 1. 차량인수증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관련 F,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9

범죄사실 2015고단3209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10:19경 서울 관악구 아파트, 201동 1811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E에게 "필로폰 판매자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 소개하여 준 F으로부터 D이 2015. 3. 12.경 필로폰 5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02:00 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1동 1811호 거실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각자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1640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1동 1811호 내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¹20166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필로폰 수수·투약 횟수와 양,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