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4: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0 앞 도로를 신천역사거리 쪽에서 학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497,118 원이 들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960,91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딘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이 렉스턴 차량만을 충돌하였고 위 렉스턴 차량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차량의 본네트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렉스턴 차량 앞에 피해자 이 탑승한 소나타 차량이 있는 줄도 몰랐으며, 또한 피고인 차량이 폭발될 위험이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일단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 하여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여서 차량을 이동한 것이지 도주의 의사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이 다쳤다는 것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 1분 뒤에 하차하여 렉스턴 차량 운전석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손짓을 하였고, 당시 연기가 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공간에는 연기가 시야를 가리지 않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가 입은 옷의 팔 부분과 깃 부분이 밝은 연두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왼쪽 가슴 부분에는 가로 10cm, 세로 15cm 정도의 흰색 바탕 마크가 붙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틀림없이 보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이후 제가 순간적으로 놀랬고, 제처와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은 상태여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차량 앞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고 해서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차량을 살펴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다거나 연기 때문에 소나타 차량이나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기소된 이후에 비로소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들의 상태 및 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에 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19. 18:3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번길 소재 모란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짐을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할 때 함께 버스에 승차할 것처럼 피해자와 가까이 있다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현금 79,000원,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9. 18:04경 위 모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짐을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할 때 함께 승차할 것처럼 피해자와 가까이 있다가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리고 가방 속에서 현금 150,000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9. 16:12경 위 모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짐을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할 때 함께 승차할 것처럼 피해자와 가까이 있다가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리고 가방 속에서 현금 150,000원, 롯데카드 2장, 신한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를 꺼내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모란역 버스정류장 CCTV 범행 사진, 모란 버스정류장 CCTV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위,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29.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2. 1. 19. 절도죄, 2012. 3. 9.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1. 19. 절도죄, 2012. 3. 9.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9.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많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가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D의 전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판공비 등 임금에 대한 서류에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14:0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같이 있던 위 회사 직원 F, G을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쳐 나가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고인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날길이 18cm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저 새끼, 내가 칼로 죽일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내가 여기에서 너를 죽일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덤벼들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5.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성남I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이스나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3. 7. 28.까지 강사로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39,99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5,654,4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성당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립암센터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453,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3. 11. 13.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를 개설한 후, 2013. 11. 14. 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원행직행버스의 화물운송 방법을 통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신협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0:3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39-48 소재 면목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사람 말이 우습게 들리냐, 너 같은 새끼는 혼나야한다. 씨발놈"이라고 말하는 등 승객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0.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소재 청포마을 입구 도로상을 국도 지하 통로 쪽에서 청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오르막길이며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에 어두웠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정확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편 화단에 있는 가로등 기둥을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물인 가로등 수리 견적 약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의차량은 도로상에 좌전도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고후미조치)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리점 옆 골목에서 술에취해 E 소유의 승용차 밑에 들어가 자다가 E으로부터 승용차 밑에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과 H가 출동하였다. G과 H는 같은 날 15:21경 피고인이 귀가 권유에 응하자 아니하자 피고인을 승용차 밑에서 끌어 내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야,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7. 16: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 부분 비닐 커버를 입으로 물어뜯어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행동 동영상 분석 등)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공용물건손상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6,400,000원과 퇴직금 897,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3.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6:40경 보령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당시 13세)와 성교하고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3. 18: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4회) 1. 각 녹화CD,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7항 기재 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제7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은 13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7 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내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이 3년 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50경 울산 동구 동해안로 32에 있는 '파리바게뜨'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 및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어 차량을 가로막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 죽고 싶나. 예전에 경찰관이 내를 엮어 넣었다. 죽고 싶 나"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에 나온 형님 내외가 피고인을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1. 3. 00:15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590 앞 도로를 하이웨이호텔 방면에서 내고향본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흐름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44,836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1번로 한국야와타(주) 앞 도로를 평동공단1번로 입구 쪽에서 세종철강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스리랑카 국적의 D(34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있던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 하출혈상을, 같은 G(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불법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교 앞 정자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74세)를 발견하고 고향 사람 이름을 말하면서 접근하여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으로 환심을 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37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5.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3,88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 벌불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노약자를 상대로 그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노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한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3: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상의를 탈의 한 채로 피해자 D에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누군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1. 13: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자 피해자 D(여, 45세)이 왜 침을 바닥에 뱉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면서 "이 씹할년아, 내가 침을 뱉는데 네가 어떻게 할거냐"라며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범행경과] 피고인 A은 2013. 9. 경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E'이라는 차명 간판을 걸고, 의류의 상표를 탈부착할 수 있는 재봉틀 등 도구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명 등산복 제조업체의 상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등산복 등 의류, 저가의 등록되지 않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대량 매집한 다음, 종업원인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존 미등록 상표를 떼어내고 그곳에 블랙야크, 코오롱, K2, 네파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대구 중구 F시장 2지구 동가 19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등산복 등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가져다가 이를 전시·판매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3. 9. 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E' 창고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조상표 부착 등 작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4.경 위 'E'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등산복 2,863점 정품 시가 합계 716,342,000원)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190 개를 그 지정상품인 등산복에 부착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위 'E'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등산복 473점(정품 시가 합계 114,060,000원)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고,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63853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로고 144개를 그 지정상품인 등산복에 부착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으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인 자동재봉틀 1대, 재봉틀 1대를 설치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6. 경 위 'E'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 H 승용차 안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야샤골드윈의 등록상표인 'EXTREME'(상표등록번호 제12769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마크 1,103개를 그 지정상품인 등산복에 부착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4. 경 위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등산복 227점(정품시가 합계 46,528,0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경 위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등산복 289점(정품시가 합계 85,189,0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8, 47번(8번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및 감정가격 포함 – 증거목록 9, 10, 11번)]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12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블랙야크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지적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 징역 1년 6월 – 3년] 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2. 피고인 B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2019고단268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고향 오빠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바지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를 휘둘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약 1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136] 피고인은 2019. 6. 2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E(55세) 등 3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피해자들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폭행의 경위, 폭력 관련 범죄전력, 첫 번째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자중하지 못하고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8: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갑용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옆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상하지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에 있는 엘지디자인 앞 도로를 숯골마을 방면에서 숯골마을 입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면허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의 오른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5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마비 및 척수손상 후유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현재 호전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며,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동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의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