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9.23: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신관7층 73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싸우던 중 이를 목격한 간호사인 피해자 F과 보안요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병실 내에 설치된 침대를 발로 차고, 간호사들과 환자 가족들을 향해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F과 G의 병실 및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과 J이 "다른 환자들이 주무시는 시간이고, 간호사들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셨으니 내일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하자, "씨발, 경찰이 나가야 내가 나갈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실 침대를 발로 차고 병실 내 환자 보호자들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I과 J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I과 J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I의 팔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J의 팔 을 때려, J의 왼쪽 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J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인지 1. 피해 경찰관 J의 상처부위 사진 1. 병원 복도와 순찰차 안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병원 복도와 순찰차 안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자가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던 보안요원과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더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3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년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만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분당선 B역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수서관리역 산하 B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016. 8. 1.~2016. 8. 5., 2016. 8. 8., 2016. 9. 13. 등 합계 8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1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 18:5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형, 누나가 위 E의 식당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아내 G을 찾으러 갔는데 위E및 E의 언니인 피해자 H(여, 62세)가 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1),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 H(여, 6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년들이, 이 거지같은 년들아, 이 잡년들 다 죽여버리고 개값 물어준다"라고 욕 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때려 위 식당에 있는 평상 모서리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려 그 옆에 있던 쇠파이프 진열대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증거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상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인 증인들의 법정진술, 상해 부위 및 정도,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 1) 피고인의 상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범행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993년 후로는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적발되는 등 교통사고 발생가능성 및 위험성의 측면에서도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재로에 있는 광곡전원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임실군 신덕면 쪽에서 구이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안면부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등)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대형 버스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벌금형 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사망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B' 블로그(C)에 '가방과 옷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가방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가 주문한 가방과 옷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같은 날 22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 에 걸쳐 합계 13,11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 1. 각 사건처리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당부분 실제로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 대체로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지나치게 자주 음주하고 음주를 줄이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1. 11. 23: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결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2.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나가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방바닥에 눕힌 후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혀로 목을 핥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이 있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2016. 11. 12. 03:00경 피해자가 울면서 위 편의점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폰을 위 편의점 탁자 모서리에 내리찍어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견적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 임효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23

범죄사실 [2016고단4223]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외벽 대신 설치되어 있는 비닐 천막을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찢은 다음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5:08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외벽 대신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을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찢은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위 식당 안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496] 피고인은 2016. 7.31. 23:35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식당 주류창고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에 대해), 2016. 5. 30.자 일출정보 사진 [2016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인이 없는 식당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2016고단1607] 피고인은 2016. 7. 11. 23: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E 보지! 창녀 같은 년! 내 조카가 검사야!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위 주점 앞 유리에 집어던져 위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675] 피고인은 2016. 6. 29. 21: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E 대통령 보지는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나가 달라고 부탁함에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욕설을 반복하고, 카페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목격자 상대수사, 피해자 추가 진술) 1. 현장사진 [2016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11쪽)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중구 C 소재 대구 모바일 샵에서 피해자 D와 중학교 동기동창생임을 이용하여 미리 받아 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위조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LG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고객 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 옆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F", 은행명 란에 "신한B"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명의로 된 휴대폰(G)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대구 중구 C 소재 대구모바일샵에서 피해자 D와 중학 교 동기동창생인 관계를 이용하여 휴대폰계약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이왕 휴대폰을 새 것으로 개통하게 되면 내가 판매하는 샵에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말을 한 뒤 미리 받아 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LG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고객 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 옆에 "D", 주민 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F", 은행명 란에 "신한B" 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명의로 된 휴대폰(H1))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위조한 LG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위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위조한 LG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 1) 공소장에 기재된 'G'은 'H'의 오기로 보인다. 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중구 C 소재 대구 모바일샵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G을 "이왕이면 내가 판매하는 삽에서 개통을 해 달라, 통신요금과 기기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기기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고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마음도 없이 기기를 팔아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요금 914,52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대구 중구 C 소재 대구모바일샵에서 피해자의 휴대폰H "이왕이면 내가 판매하는 삽에서 개통을 해 달라. 통신요금과 기기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기기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고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마음도 없이 기기를 팔아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 요금 727,78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계정별청구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제231조(벌금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F,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공모하여, 2015. 08. 22. 09:50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F이 운영하는 'I' 자동차 정비업소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가게 앞에 승용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발새끼, 십 새끼, 개새끼, 좇 만한 새끼, 어린 좆만 한게.'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G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1. 12: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5병, 맥주 5병, 카프리 9병과 돈피, 두부, 닭발, 오징어 등 시가 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재래시장 방면에서 건영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GTS125EVO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2016고단226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동두천시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거주하던 중 2016. 3. 18. 14:10경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고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2016고단2605)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여인숙에 장기 투숙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20. 14:30경 위 여인숙 내실에 들어갔다가 설거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을 보고, 그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6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1. 현장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6:05경 김제시 남북로 144에 있는 낙원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제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CA110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 범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기관지확장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마을 이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에 있는 청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2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곳 옆 테이블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5세)의 일행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던져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B(1.14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6:20경 위 어선에 승선한 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성창포구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 앞 다대어촌계 어장(해조류 양식어업 제9호, 7.8헥타르)에서 파래 채취 작업을 한 후 다시 위 성창포구에입항하여 채취한 파래를 하역하고, 같은 날 12:55경 성창포구 어선집단 계류장으로 회항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들이 조업 장소에 부표(해녀가 조업할 때 수면상에 표시하는 공 모양의 스티로폼 기구)를 설치한 채 해수면 아래에서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부표가 표시된 곳을 피하여 항해하고, 해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등으로 해수면 아래에서 조업 중인 해녀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팔봉섬 앞 해상에서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위 어선을 항해한 업무상 과실로 그 해수면 아래에서 나잠어업에 종사 중이던 피해자 C(여, 75세)의 팔 부위 등을 위 어선의 추진기(스크류)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제출)-피해자 상처사진 6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등 편철)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부산 사하구 마을어업구역도 및 어장좌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나잠어업 종사자 여부 확인)-나잠종사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선을 항해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지급하고 800 만원 상당을 공탁하는 등 1,000 만원 상당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31.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III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III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IV 휴대폰 1대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중순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III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법률상 감경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절도 및 사기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가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국도 23호선 자울재 도로 커브길에서 용산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커브길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2016. 9. 1. 13:5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74 에 있는 장흥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그랜져 승용차량 블락박스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H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및 저장 CD 첨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2016고단2462] 피고인은 2016. 10. 23. 19:1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구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공도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77] 피고인은 2017. 3. 8. 11:30경 안성시 공도읍 문교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2017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8. 5. 2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