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8.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 경 경상북도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아주건설(주), (주)우리환경산업, (주)한주개발,(주)거성건설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4개 업체들이 공급가액 합계 168,0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5.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C건설, (주)거성건설, (주)대동종합건설 등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32,165,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D모터펌프, (주)토우건설, 병원건설(주), (주)우리환경산업, 덕성개발(주),건웅건설(주), C건설, 에이원건설(주), (주)상우토건, 한토건설(주)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0개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169,2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4.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삼협종합건설(주), (주)청송골재,한토건설(주)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위 3개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주)서희건설, E건설, 대륭건설(주), F전기, D모타펌프, G골프연습장, (주)대신건설, (주)청송골재, (주)해덕개발, (복)안동시온제단, (주)청우건설, 선양건설(주), 삼성산업(주), 영동건설(주), (주)창신종합건설, (주)한주개발, 조양건설(주)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7개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347,353,1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주)동이건설, (주)경진건설, 우석종합건설(주), 삼영건설주식회사,광성건설 (주)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5개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 계 106,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해뜰건설(주), H철강, I건재사, J건설기계, (주)동아레미콘, 대성산업(주)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6개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9,194,0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J 건설기계, (주)동아레미콘, K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3개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870,58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10. 1.부터 2008. 12.31.까지 L건설기계, M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2개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543,636원 상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4.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건설기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N주유소, 석유, L건설기계, P가스산소, Q석유, R중기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6개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392,454원 상 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0.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L건설기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전말서 1.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자료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