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2013고단2374 1.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7.부터 같은 달 12.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동원미참가자 1차 보충훈련 30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50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3.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50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5.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6.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6.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7.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1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8. 2012. 9. 7.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7.부터 19.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원미참가자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지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지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5.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3. 29. 15:00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3. 29. 15:00 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15.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53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13285 피고인은 2013. 7. 28. 21:00경 서울 마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5.부터 같은달 8. 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4 마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원미참가자 2차보충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9 1.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2. 지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12.~13. 지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및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17. 지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8. 지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5 피고인은 예비역으로 병역의무자이므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서울 마포구 D 2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23. 14: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의자 위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대전역 서광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40만원 상당인 G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15: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차량 선 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17:04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매점에서 시가 2,500원인 핫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핫바 1개를 교부받고 도단당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9,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14:30경부터 같은 날 201:10경까지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장등로 78에 있는 아바모텔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742013고단32852014고단1092014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령증, 말소자등본 2014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한국씨티은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3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