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878]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0:1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쁜미용실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장 쪽에서 동서약국 쪽으로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엑스지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같은 엑스지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같은 엑스지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46세)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18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가능동 677에 있는 '정석학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능지구대 쪽에서 신천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J(11세)의 자전거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가 12만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79-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치울삼거리 쪽에서 구리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여, 24세)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8. 18:0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77에 있는 '정석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22:1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호텔' 앞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아천동 7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D, G, F) 1. 진료기록부 사본(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J, L)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2013고단1825 수사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 중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3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임차보증금까지 빼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돌조절 장애 증상이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