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702-1

범죄사실 [2015고단702] 피고인, C, D은 각 'E'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C, D, F는 'E' 대표인 G, 'E'에서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H, I와 함께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속칭 '떳다방'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무료로 화장지, 사과, 포도 등을 나누어준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어 환심을 산 후 저가의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저가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G, H, I, C, F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5. 1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 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레시틴, 글루코사민, 녹용, 샤크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 I, D, F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지하 1층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 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녹용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 I, C, D, F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렉타인프리모 등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 등이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일 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제품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렉타인프리모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두통이나 불면증에 특효가 있다, 모두 백발백중으로 낫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5.경부터 2014. 1. 2.경까지 총 4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00,46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13. 10. 24.경 수원시 팔달구 K 지하층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L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일 50만 원씩 나누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E으로부터 구입한 제품대금 중 275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275만원 중 120만 원만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나머지 제품 값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E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14.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E으로부터 구입한 제품대금 중 3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350만원 중 50만 원을 일단 나에게 줘라, 그러면 경리를 통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E에 입금처리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제품 값 중에 150만 원만 주면 나머지 제품 값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E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54] 피고인은 다단계 물품 판매 업체인 ㈜N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장사를 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한데, 금원을 차용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생활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체적인 신발 판매 사업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5층에 있는 ㈜탑에셋대부금융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위 금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이어서 같은 해 3.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L,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수사보고 [2015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채무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자들이 단지 수익을 얻고자 판단능력이 미약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기능에 대한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공동범행과는 별도로 매장을 찾아온 피해자 L, M, O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한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L, M으로부터 뒤늦게나마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