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들이를 한다는 이유로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셨다. C은 2012. 12. 16. 00:00경 대전 유성구 F, 203호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바지 양쪽 허벅지 안으로 양 손을 넣어 레깅스를 벗기려 하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조용히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강하게 때리고, D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C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고, D은 피해자의 입에 D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교를 한 다음,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바꿔 C은 피해자의 입에 C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교하고, D은 피해자의 성기에 D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C, D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C, D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강간할 수 있도록 집들이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C과 D이 강간 범행을 모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핸드폰을 제공하였으며, C, D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 D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피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들의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C이나 D을 알기 전에 피고인을 먼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집들이를 한다고 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G역으로 피해자를 마중 나갔고, 숙소에 네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점, 그러던 중 D이 피해자에게 구애할 의도로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다며 C과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냈고, 얼마 후 C은 방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기 위해 함께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당시 C의 휴대전화는 발신정지 상태였다)를 이용하여 D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D이 C에게 '씨발형님 강간하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를 보고 강간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당시 위 메시지를 보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위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고, 당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은 C과 D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던 도중에 일어나 방을 나간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D의 강간 범행을 예견 또는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로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이나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사전에 알거나 예상하지 못하였고, C과 D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에도 벽을 향해 방바닥에 누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잤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잠시 후 잠에서 깨어보니 C과 피해자가 엉켜 있었고 D은 알몸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고 큰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C, D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C과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에게 '씨발형님 강간하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후 C과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 다 같이 자려고 하였는데 잠시 후에 C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얼굴을 때렸고, 나에게 '야, 씨발, 너 할거냐, 말거냐'라고 재촉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D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씨발형님 강간하래요????')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피고인과 같이 방에 들어갔을 때 D과 피해자가 앉은 채로 이불을 같이 덮고 있었고, D이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피해자와 사귀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을 잔다고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벽 쪽을 향해서 누워 있었다. 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때릴 때 D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있었는데 내가 D에게 '야, 씨발, 너 할거냐, 말거냐'라고 말하자, 그 후 D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D과 순간적인 욕정으로 강간한 사실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C과 D은 피해자를 집들이 명목으로 부를 당시부터 사전에 강간 범행을 모의하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벽을 보고 누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범행 도중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욕인지는 모르겠으나 큰소리를 질렀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5-10분 후에 옷을 입고 뒤따라 나갔다. 차량을 타고 좇아가서 피고인을 2-300m 떨어진 H 앞쪽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강제로 한 거냐, 아니면 원해서 한 거냐'고 물어보아서 '처음에는 강제로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도 원해서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리고 함께 숙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C과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D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이후에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C과 D을 나가게 한 후 나에게 '강제로 당한 거냐'고 물어보아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고 대답하니 피고인이 그 때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했다. 내가 강제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아줬다. 그 후 D이 나를 화장실로 따로 불러 '피고인이 밖에서 나보고 강제로 한 거냐고 해서 내가 처음에는 강제로 하다가 나중에는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바로 잠을 잔다며 벽을 향해서 누웠고, 범행 도중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도 벽을 향해서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숙소 근처 역까지 피해자를 마중 나가 데리고 오고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두고 C과 D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C에게 제공하게 된 것은 C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발신 정지된 상태에서 D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기 위함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D이 C에게 강간 범행을 제의한 것이어서 휴대전화를 C에게 제공하여 D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두고 C과 D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이는 설령 피고인이 당시 D이 C에게 보낸 강간 범행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보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 자체를 방조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C과 D의 강간 범행 모습을 목격하고 방 안에서 나간 행위를 방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과 D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0-20분 정도는 지났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더 지났던 거 같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C인지 자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밖에서 지르는 소리를 듣고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5-10분 후에 옷을 입고 피고인을 찾으러 뒤따라 나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을 나갔을 당시 강간 범행 자체는 거의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C과 D은 피고인이 방 안에 함께 있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방을 나갔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C과 D의 범행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거나 범행을 쉽게 하도록 방조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직후 피고인이 D에게 성관계에 대하여 강제로 한 것인지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인지 질문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C과 D이 도망하려고 한다며 빨리 신고하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C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앞서 본 D이 보낸 '강간하래요????'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준 점, C과 D이 검거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찢어진 피해자의 반바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 피고인에게 C과 D의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준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