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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A(61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노래방’ 밖 계단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요금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수사) 1. 피의자 B 전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55세)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노래방’ 6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언니 E와 E의 남자 친구인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E는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해자가 ‘저 사람이 내 젖가슴을 만져서 팔로 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F은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E나 F에게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다음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피고인 앞에 가서 우리 기분좋게 춤 춥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다음날 피고인을 소개해 준 지인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고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태도는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의 태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노래방을 나올 무렵 노래방 요금과 관련하여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노래방 밖 계단 및 길에서 약 15분 동안 몹시 흥분하여 공격적인 태도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야 너조심해 한국국적 내가 너가만 안둘거야 개새기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5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20. 1. 28. 14:00경 지구대를 방문하여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관이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자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거나 신고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인이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도 추행 피해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를 막는 좋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당시 주량에 비해 적은 양의 술을 마셔 그다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해자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었던 데 비해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만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당일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3. 08:3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3. 09:34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신하자,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상의를 마치 피고인의 옷인 것처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여동생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자취방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04:00경 광주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17,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B(남, 45세)로부터 진로를 양보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21. 1. 27. 17:2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따라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40cm 정도의 손도끼(날길이: 가로 10cm, 세로 7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세상 무서운 거 없냐. 머리를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수사), 내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21. 5.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19세)와 동거하던 사이로, 2021. 5.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험담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험담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우산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등 부분을 찌르고, 빈 음료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낮잠을 자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으로 미용실에서 붙임머리를 하였음에도 무료로 하였다며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속옷까지 벗은 후 무릎을 굻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피고인 B는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6.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6. 1.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지인인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며 지인인 F를 위 장소로 불렀고, F는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의 멍을 보고 누구로부터 맞은 것인지 묻고 신고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나가자 피해자에게 “왜 반바지를 입고 있냐”라고 나무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우산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 또한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어차피 신고할 것이면 신고하기 전까지 넌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5. 30.경부터 2021. 6. 1. 06: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몸에 난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중앙에 눕게 한 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 옆에 누워 잠을 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21. 6. 1. 07:30 ~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하수구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유심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피해자 C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 각 내사보고서(순번 10 내지 12),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장시간 감금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4.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5세)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4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인생 살기 싫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52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좆까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무단으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위 H에게 “이 씨발 놈아,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재차 피해자가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삼성갤럭시A50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화장실 바닥에 던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그 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액정 등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이를 수리비 합계 3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용물건손상 범행 피해품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0. 15: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여성의 분비물이 묻은 휴지를 가져갈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단 창문을 열고, 창문 틈으로 막대기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경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5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D,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침입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안좋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판 도중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특수절도의 법정형 하한이 1년인 점, 총 피해액은 100만원 미만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1. 01:44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95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 및 군산시 G에서 ‘H’, ‘I’, ‘J’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하던 중,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가 적용되나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5%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매출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35% 이상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나 매출을 분산하여 신고할 경우 이보다 낮은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지점장,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2.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C 명의로 ‘I’에 대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2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을 분산하여 낮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 11.경 피고인 운영의 군산시 K에 있는 ‘L’ 식당 운영과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어머니인 B를 대표자로 하여 익산시 M에 있는 ‘I’(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추가 개설한 후, 위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총 3,162건, 대금 205,360,012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을 대표자로 하여 별도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13,599건, 대금 510,580,511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로 하여금 군산시 K에 있는 ‘L’ 이용요금 총 3,162건, 합계 205,360,012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I’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로 하여금 군산시 K에 있는 ‘L’ 이용요금 총 4,505건, 합계 130,924,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L’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라. 피고인 D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로 하여금 군산시 K에 있는 ‘L’이용요금 총 3,827건, 합계 109,284,249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L’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마. 피고인 E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로 하여금 군산시 K에 있는 ‘L’ 이용요금 총 2,105건, 합계 65,012,25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L’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명의대여기간, A와 명의대여자간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실제 임차인이라는 자료의 계좌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각 사업장별 목록,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신고서 각 1부, I 사업장 광고 캡쳐화면,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자료, A, E, O, P, Q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각 사업장별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내용의 각 기재 1. 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회피한 세금이 25억 원을 넘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방형자에게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장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이고,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A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A와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들인바, 이들이 피고인 A의 세금포탈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그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명의 대여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명의 대여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 피고인들에게는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근무하는 D병원 본관 현관 앞에서 ‘진료비 수납과 금연 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화가 나서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 1개를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볼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나 언행,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5. 19:0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인근 번지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여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2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9: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1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31.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사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원시 팔달구 B 백화점 6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47세)가 듣고 있음에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0. 4. 15.경의 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부터 11:15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에 있는 연산역에서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에 있는 계룡역을 운행하는 순천발 무궁화호 제1442호 열차(논산-계룡간) 4호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D(49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4. 19.경의 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19. 21:19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매장 금천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0. 4. 20.경의 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20. 02:35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동영상CD,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라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란행위로 대중들에게 심한 성적 불쾌감을 주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0. 1. 21.경부터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경 미국 하와이주 C건물 D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 26.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호텔 내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6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녹취록 3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절도 관련 녹취파일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 26.경 준강제추행미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 26.경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넣는 등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0. 1. 28. 04:00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2020. 1. 28. 새벽경을 기준으로 “그저께”는 2020. 1. 26.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식으로 추행을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화의 전후 맥락과 취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주장에 단순히 맞장구치는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 26.경 준강제추행미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출했던 호텔보증금 200달러를 가져갔고 한국에 돌아와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