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큰아버지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04.경 친동생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혼자가 된 6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고, 피고인이 평소 화를 자주 내어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7세인 피해자와 함께 중국 C에 거주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이것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한다. 다른 데에다가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15세 무렵 피해자가 이 사실을 피해자의 모 D에게 알렸으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로 치부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피고인이 중국에서 학교기숙사 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요구하여,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가 2014. 9. 15.경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다시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할머니가 교회에 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며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허리나 배에다 사정을 하고 싶다. 할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힘을 주어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에 비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1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배에다 한번 해 보겠다."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누른 후 피해자의 아랫배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의 배 위에 1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에 비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1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랑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에 올라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비벼서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의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수 년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어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두려움 등으로 인해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숨겨오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