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건축업자 C으로부터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대가로 C으로 하여금 광산도미신용협동조합에서 약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아들 D의 명의를 빌려 주었으나, 아직 수익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C이 피해자 E에게 2012. 7. 1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 차용금 등 1억 3,000만원의 변제를 이행하지 못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익금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C의 6억원의 대출금 중 그때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약 1억 8,000만원을 피고인 또는 대학생 신분인 피고인의 아들이 상환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0년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이를 연체하던 중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을 통해 이를 가까스로 변제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경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27,824,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당시 2,000만원(임차보증금 700만원, 시설권리금 1,300만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 또한 이미 타인에 대한 3,000만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라, 피해자 E에 대한 C의 채무 1억 3,000만원을 연대보증하더라도 이를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C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C의 형사사건 양형 등에 반영됨으로써 C이 조속히 석방되어 피고인의 위 수익금과 대출금 1억 8,000만원을 직접 상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0에 있는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피해자 E에게 "C의 1억 3,000만원 채무를 C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 주겠으니 C의 채무 변제기한을 2014. 9. 30.까지 연장하여 C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채무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를 대신 변제하게 될 경우 그 기한이 너무 촉박하므로, 채무금의 변제기한을 C의 출소일로부터 1년 후로 연장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E에게 채무금 1억 3,000만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고 피고인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무금의 변제일을 C의 출소일로부터 1년 후로 하는 변제기한의 연장을 승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함께 C에 대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자 C의 1억 3,000만원 채무의 이행 기한을 연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차용 등 당시의 변제기한과 관련한 고소인의 진술 청취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바도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4. 20. C에게 3,000만원, 2012. 6. 11.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차용해 주고, 2012. 6. 8. C의 H에 대한 철근대금 채무 8,000만원을 연대보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은 2012. 6. 11. 피해자에게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대전 유성구 건물 40평을 채무의 대가로 공정증서를 해 주되 차용금 5,000만원을 2012. 7. 10.까지 지불키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기록 55쪽), C이 약속을 불이행하자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고소하여 2013. 10.경 C이 구속된 점,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C이 석방되어야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2014. 2.경 "C과 합의하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면 C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세종시 전원주택과 관련 대출을 받는 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원을 1순위로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 채무의 변제를 연대보증하며, C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테니 변제기한을 2014. 9. 30.까지 연장해달라"고 부탁한 점(기록 216, 217쪽),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9.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차용하고 2014. 9. 30.까지 갚겠다. 피고인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공정증서 채무금 1억 3,000만원과 관련하여 철근대금 8,000만원을 해결하면 공정증서 채무금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만 변제받되, 그 채무금 변제일은 C의 출소일로부터 1년 후로 하는 내용의 변제기한 연장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C에 대한 형사 사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받은 점(기록 15, 27, 58, 98쪽), 당시 피해자는 C의 변제자력이 없어C으로부터의 추심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C이 석방되면 전원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고, 피고인 자신의 노래방 영업이 잘 된다고 하면서 만일 C이 변제하지 못하면 1년 이내 이를 대신 갚겠다"고 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기록 222, 223쪽),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합의 당시는 물론 수년 내로 피고인 역시 1억 3,0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기록 273쪽),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수년간 동거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공정증서 작성당시 피고인이 C을 대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대신 갚겠다고 말하며 연대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별히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