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주)C은 인천 중구 F에 본점을 두고 골재파쇄?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G(이하 '위 현장'이라 한다)에서 골재파쇄, 채취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 겸 이사이다. 피해자 H(사망, 63세), 피해자 I(54세)은 위 현장에서 쇄석기의 운전 및 정비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해자들은 2015. 6. 6. 16:10경 위 현장에서 쇄석기 부품인 부싱을 교체하기 위해 쇄석기 내부에 '액화산소'를 주입하여 부싱을 냉각, 수축시킨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싱 하단의 오일구멍과 오일리턴배관이 연결된 상태로서 오일구멍으로부터 오일리턴배관 및 오일순환탱크에 이르기까지 개방된 구조였고, 부싱 교체를 위해 주입된 액화산소가 부싱 하단의 오일구멍을 통해 오일리턴배관 및 오일순환탱크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와 같은상태에서 부싱 내부, 오일리턴배관 및 오일순환탱크 내부에 과잉 산소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전기, 기계적 마찰, 기타 인적 요인에 의한 불꽃 등에 의해 용이하게 점화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쇄석기 조종사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싱을 취급하도록 하고, 부싱을 냉각할 때 액화질소를 사용하며, 부싱 교체작업을 하는 동안 쇄석기와 오일순환탱크를 철저히 차단하고,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쇄석기 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해자 H 등을 부싱 교체작업에 투입시키고, 점화가능성이 높은 액화산소를 이용하여 부싱을 냉각하였으며, 산소가 오일순환탱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쇄석기와 오일순환탱크가 차단되었는지, 부싱 내부에 산소가 모두 기화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부싱을 크레인에 연결할 때 밧줄 대신 기계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철제 와이어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부싱 교체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쇄석기 내부, 오일리턴배관 및 오일순환탱크 내부에 과잉 산소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인체 대전에 의한 정전기 및 기계적 마찰에 의한 불꽃 등으로 오일순환탱크가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화염 및 파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은 경부 손상(왼쪽 빗장밑 정맥 파열) 및 그로 인한 왼쪽 흉강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은 현재까지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이두근 파열, 좌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5. 6. 6.자 범행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구에 적재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인 쇄석기(약 70톤) 내부의 부싱, 호퍼, 콘케이브, 맨틀, 메인샤프트, 스펠리컬시트, 이센트릭, 트러스트 플레이트 등 부품을 분해하고, 부싱을 교체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오일순환탱크와 연결되어 있던 쇄석기 내부에 액화산소를 주입하여 쇄석기 내부, 오일리턴배관 및 오일순환탱크 내부에 과잉 산소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인체 대전에 의한 정전기 및 기계적 마찰에 의한 불꽃 등으로 오일순환탱크가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 H은 경부 손상(왼쪽 빗장밑 정맥 파열) 및 그로 인한 왼쪽 흉강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은 현재까지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이두근 파열, 좌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5. 6. 29.자 범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위 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1번 스크린의 19번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 단부와 죠크러셔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위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5번 스크린 벨트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위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4~5번 스크린 이동통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C의 범행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민사사건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적으로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제받은 점,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른 점,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