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금천구 I, 5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내 어머니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라. 구좌는 26개이고 매월 계 불입금은 40만원이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각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계주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었고 위 계는 구좌가 26개임에도 계원이 11명만 확보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약 6,000만원에 이르러 계 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2와 같이 2011. 6. 7.부터 2013. 3.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44와 같이 2011. 6. 5.부터 2013. 3. 6.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5~66와 같이 2011. 6. 8.부터 2013. 3. 7.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내 어머니가 분양 사업을 하시는데 너만 특별히 투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분양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2012. 8. 10. 위 계좌로 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남편이 빵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내로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2012. 11. 15. 위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어머니가 원룸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9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룸 분양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어머니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라. 매달 20만원씩 2년간 불입하면 계돈 6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계주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었고 위 계는 구좌가 26개임에도 계원이 11명만 확보된 상태로 진행 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7.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계 불입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내 어머니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라. 계원은 25명이고 매달 40만원씩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1,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계주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었고 위 계는 계원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약 6,000만원에 이르러 계 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이 25명이고 매월 계 불입금이 20만원이 계에 가입하라. 그러면 마지막 순번에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계주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었고 위 계는 계원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약 6,000만원에 이르러 계 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E,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N,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430만원, 피해자 E에게 1,050만원을 변제하는 등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과 논란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