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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 초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초순 0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6.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6. 3. 22:00경 인천 남동구 G빌라 1동 101호 H의 집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채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6.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1.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내지 4 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 4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 6. 3.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2014. 6. 3.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1)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2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2년 6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04. 15:10경 광주 동구 C 부근 D 입구에서 등산을 하기 위해 산길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1세)의 머리부터 어깨, 팔을 손으로 훑어 내리면서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몇 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모습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처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4. 05: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저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다가가 "야 이씨발년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참견하다, 같은 지구대 소속 F이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 친구인데 왜 그러냐. 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위 G의 뒤 허리띠 부분을 잡고 몸을 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9:00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소재 삼덕신협 앞교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당하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 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보조석 쪽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G(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보조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H(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4. 8. 17. 00:4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외에 징역형의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 있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해 7.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2014. 7.3.1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215에 있는 길동소방안전센터 앞 교차로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길동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피 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길동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01: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길에서, 다른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대화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D로부터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수 회차,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04년 이후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6. 01:00경 서울 종로구 I 2층에 있는 J 술집에서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19세)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말 21: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K(여, 19세)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3: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D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위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린 다음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3:10경부터 2014. 7. 4. 00: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잎클러버'에 들어가 "능욕 채팅할 여자를 구한다."라는 쪽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에 피해자 C(여, 15세)이 채팅을 하자고 답장을 하자,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음란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기가 찍힌 영상을 도달케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2:54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들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다가 술자리 탁자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가슴에 사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나 뭐가 묻었네라고 말하며 일어나 몸을 조금 숙이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오른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잘 알지는 못하는 여성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08: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있는 안 좌동부길 헬기장 부근 도로를 탄동리 방향에서 읍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왼쪽 화물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쥐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0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 있는 1인용 '토굴'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내용이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3:00경 여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가게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이 술을 마시던 F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키스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9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16번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안주 1개 시가 3만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 주머니에 돈이 다 없어졌다. 내놔라 개같은 년아, 여기 CCTV 어디 있노,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찔러 죽인다. 거지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1시간가량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장소에서 노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음악 연주자 F가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F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가 노래하려는데 무슨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5. 23:00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야이 씹새끼야, 그전에 노래를 2만원치 밖에 안했는데 왜 4만원 받았노, 개새끼 대가리를 쪼사 버릴까, 씹할놈아"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이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씹할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야이 씹할년아, 술 가져와 니가 알아서 가져와"라고 말하여 맥주 5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씹할 년, 거지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0. 2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원 정도에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70만원 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 거지 같은 년아, 씹할 년 돈도 없나, 걸뱅이 같은년 통장에 돈도 없는 년, 야이 거지 같은 년 필요없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뭐 쳐다 보노 씨발새끼야"라며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 5.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시가 13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양주 뚜껑이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이거 후까시잖아, 씨발년아 어디 후까시를 팔고 지랄이야,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뜯지 않은 술이라고 말하면서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야이 씹할년아, 거짓말 하지 마라, 씹할년, 거지 같은 년, 후까시 주면서 무슨 돈을 달라고 하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술값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3 만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곳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뭔 계산, 씨발 여기 계산할 필요 없다 나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청구하는 경우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술값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3만원 상당의 술값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중한 점, 동종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 부산 부산진구 C라는 원룸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위 원룸 건물 206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위 C는 별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고, 내가 위 건물 전체 소유자이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2010. 10. 7.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6. 2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3. 20.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건물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자, E이 2012. 7. 6. 경 위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고, 2012. 9. 10. 위 건물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E과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고, 당시 은행 부채 및 아파트 담보대출금 채무가 약 10억 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위 원룸을 사용하게 하거나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3. 2. 18. 200만 원, 같은 달 24.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이체 확인증 각 사본 1. 판결문 사본(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9. 06:00경 C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양정마을회관 앞 도로를 수월 방면에서 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6,568,43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B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조사관인 경사 F에게 "2013. 12. 29. 06:00경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아우디 차량을 충격하였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전주축협 D지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1997. 3.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1997. 3. 25. 위 축협 지소에서, 피해자 E의 처형인 피고인의 처 F이 2,000만원을 대출을 받는데 있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G@ 2/104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축협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1997. 4.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1997. 4.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H가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G@2/104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축협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1997. 5.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1997. 5.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I가 2,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있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G@2/104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축협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1997, 10. 5.자 범행 피고인은 1997. 10.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이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 덕진 G아파트 2/104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축협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5. 1998,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1998. 10.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800 만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G@ 2/104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축협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6. 1999.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1999. 8. 3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K", 주소란에 "전주 덕진구 G@ 2/104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해자 명의의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축협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 E,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위 조사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전주축협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국외출입국사실확인보고 및 지휘건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지명수배통지자 전산입력요구서, 수배해제조회서, 도피목적 국외출국자 공소시효 재산정,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3기 말경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 실질적인 최종 피해자인 전주축협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해외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따로 발부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4:44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C 버스 내에서, 운전사인 피해자 D가 승차 직후부터 여러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오입도 시켜주고 해 임마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저씨 전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욕 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디오나 꺼라. 젊은 놈이 기분 나쁘게 전화 좀 하는데 왜 지랄 혀"라고 말하면서 오른팔 하박부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