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3. 4. 26. 0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4. 00:1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용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용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긴급압수한 휴대폰 실사용에 대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불법촬영물 영상 캡처 사진 3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39, 4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24.자 마지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17년 6월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8월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촬영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마지막 출소일과 약 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