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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0:5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소유인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발췌된 범죄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8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7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거나 우연히 성관계를 하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그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경찰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범행을 목격하여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7. 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역 부근 카페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거래조차 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기대수익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C 호텔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트를 운영할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대리한 D에게 ‘C 호텔을 27억 원에 매수하겠다. 호텔을 담보로 지인인 E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입금해주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대출금 중 13억 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1억 원은 최근 인수한 마트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여 마트 운영수익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호텔을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후 2019. 7.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을 담보로 위 E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중 1억 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매매계약서, 등기부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수사보고(F,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위 호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급히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증인 B, D은 피고인이 위 호텔에 관한 계약과정에서 ‘최근 마트를 인수하였다.’, ‘그 마트의 운영수익 등으로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 마트의 시설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대출 시 1억 원을 융통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위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일으켜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 피고인은 마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받은 1억 원의 대부분은 매매대금 마련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파주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계획이나 지분 관계, 사업단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업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 호텔 매매계약에 정한 시기 또는 가까운 미래에 위 사업을 통해 매입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없었다. ◾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를 E으로 하여 위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는데, E은 피고인, H, I 등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단순 명의자로 활용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여 아무런 자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대출로 지급한 부분 외에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조차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자금이나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 계획이 전혀 없이 위 호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빙자해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중 1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나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성부를 떠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7.경부터 2020. 7. 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금속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공동대표이사 D,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회계 감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조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0. 25.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경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억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억 원을 임의로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횡령사실로 인해 피해자 회사를 그만둔 후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를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2.경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귀사는 회계부정, 횡령, 증여, 탈세 등 엄청난 범죄행위를 하였고, 총 납부예상 탈세액은 약 300억 원이다. 2021. 2. 24.까지 5억 원, 2021. 2. 28.까지 15억 원을 부탁한다’는 등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계속하여 2022. 7. 11.경 다시 ‘사기, 기타, 부정행위 등 과거 탈세 전과 등, 고의, 상습, 나 A은 국세청장, 국민신문고(대통령)등 모든 제보 준비, 탈세 제보 기자 등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 C㈜ 대표이사 D 실체를 이메일, 홈페이지, 유ㆍ무선상 문자, 카카오톡 등 모두 까발린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가압류 해지와 내용증명에서 요청했던 금액(20억 원)의 65%를 부탁한다’는 등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에 대한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 청구금액 5억 2,000만 원’의 가압류를 해지하게 하거나 20억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으려다가 피해자 D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판결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초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7. 05:08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산단8번로 입구 교차로 쪽에서 광산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적재함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호텔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C 호텔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91,0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물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명의로 D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돈은 이틀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금융기관 및 지인들을 상대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변제기까지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차례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계좌거래내역조회 – 카카오톡 대화내용 1. - 확인증 등 거래내역 1. -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및 추가서류제출, 피의자 조사약속, 공무원수사개시통보, 피의자 계좌이체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사유, 압수수색검증 영장 재신청 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F단체 회신, 도박혐의 미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소방관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의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률상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도박자금마련), 경위, 수법, 결과,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여전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도박죄로 처벌받은 바 없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도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및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다른 사기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이라고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7. 23.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22. 위 잔여 형기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게임랜드의 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및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 제공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20. 21:30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아이콘 9개 위를 커서가 움직일 때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뒤집히고, 연산 문제가 등장한 후, 그보다 낮거나 높은 수를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며, 게임 도중 보라색 라이프 아이콘 선택 시 연출되는 영상은 게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게임기의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남아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게임에 등장하는 공작새, 전갈, 백호 영상 등 총 7가지 영상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적립되게 하고, 랭킹 데이터는 SaveRanking.txt 파일에 저장되며, 게임기 내 I/O(Input/Output) 보드의 설정키 각 1, 2, 3번을 '13211321'의 순서로 누르면 위 랭킹 데이터를 0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전 후 점수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트로이즈(Troys)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C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위 랭킹 초기화 및 환전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000점부터 1,900점까지는 2만점으로, 2,000점 이상은 10만 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뒤 이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야간 부장으로서 랭킹 초기화 및 위와 같은 방법의 환전을 담당하고, F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C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단속사진, 게임기 트로이즈 설명서, 전체거래내역조회, 메모지, 정보저장매체 등 확인서, 각 통화내역 첨부, 모바일 분석 보고서 2부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야간 영업 담당자로서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1) 추징액 - 기록 261쪽 참조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10:00경 서울 구로구 C, 210동 1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10:00경 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88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29, 19: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교회' 앞 도로 위에 주차한 G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G파 1에게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7.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입구 좌측에 있는 전원 스위치 안에 필로폰 약 2.17g, 안방 화장대 위 빨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76g, 안방 소파 틈 사이에 필로폰 약 1.47g, 작은 방 옷장 서랍장 뒤에 필로폰 약 79.6g 등을 각 비닐팩에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J와 2015. 8. 7.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깨진 유리막대기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2015.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씩을 투약함으로써,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압수사진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마약감정서 회보내역 및 마약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배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과 1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교부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1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G, I 의 진술과 피고인과 G, I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급받은 현금 30만 원은 위 필로폰의 매도대금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0원 필로폰 20회 투약 × 1회분 투약량 시가 5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것으로, 마약범죄는 사회에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수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한 횟수도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새터민으로 마약의 위해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4: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 1층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으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 거리 역시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1층 'C'에서동네 선후배로 지내오던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개업 준비 중인 성인PC방의 공동 운영을 제안받고 이틀 전부터 위 PC방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다이다이(일대일 싸움)도 안되고, 힘으로도 안되니, 칼로 죽이겠다”고 말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이 새끼야 죽이러 온다면서 안오노”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같은 날 03:35경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0.5cm)를 가지고 위 PC방으로 다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고 마치 찌를 것처럼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칼을 이용한 그 행위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호갈등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 또한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 2번 방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2명 및 피해자 D(남, 28세)을 포함한 남성 유흥접객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하게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들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 약 3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청각장애전문재활기관인 ‘C’ 소속 언어재활사이고, 피해자 D(남, 2세)은 청각장애 4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재활치료를 받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0:52경 위 ‘C’ 1층 교실(이하 ‘이 사건 교실’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1 언어재활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고 물고기 모양의 교구를 잡아 입쪽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세게 내리친 후 똑바로 앉으라며 책상을 피해자의 몸으로 세게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재차 물고기 모양의 교구를 입에 넣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지와 검지를 집게처럼 만들어 피해자의 입술을 꽉 누른 후 잡아 당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핵심 증거는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아동의 조모 E의 진술이다. 피고인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유형력 내지 강제력의 정도에 대하여 E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그 유형력 내지 강제력의 정도가 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려는 훈육의 목적으로 위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태양에 관한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교실 창문이 커튼으로 항상 가려져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만 열려 있어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E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교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업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수차례 확인되는바, E의 진술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E는 이 사건 수업을 지켜본 후 원장실로 이동하였는데, 원장실로 들어와서는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F 원장과 미술재활치료 수업추가를 위한 스케줄 조절 상담을 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손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통상적인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어른이 맞아도 아플 정도로 손등을 세게 내리치고 책상을 수회 밀치며 입술을 세게 꽉 부여잡는 행동을 하였다면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으로서는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밖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E는 이 사건 이전에 F 원장에게 보강수업을 거절을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다른 교사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E가 피해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의 승용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D을 폭행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발로 걷어 차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7. 16. 15: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9. 1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I 아파트 앞 노상부터 순천시 J 소재 K병원를 경유하여 여수시 L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90k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판시 제1, 2항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제3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항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동폭행, 상해 부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는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무면허운전 부분] 운전거리는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16:35경 대구 북구 B 모텔 건너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운전의식이 의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한 음주운전 거리는 20m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