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2018고단2558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1층 C호 D 이삿짐센타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평창에 선산 25만평이 있는데 F에서 80억 원에, 중국 사람들이 110억 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선산의 묘지를 정리하여 납골당으로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선산을 정리하면 원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를 한 대 사주고 산도 300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에 선산 25만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약 7억 원~8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900,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4.경 창원시 진해구 K 원룸 주차장에서 평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J의 집 TV받침대 위에 있던 L 마티즈 차량의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 마티즈 차량의 시동을 걸어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101 피고인은 2015. 9. 14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약국을 인수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국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7~8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N)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국이나 슈퍼를 인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선산도 없었으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총 32회 걸쳐 피해자 M, O, P,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29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수표사본(2,500만 원권 1장, 500만 원권 1장, 1,000만 원권 1장), 피해금이체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 I 제출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A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고소인제출 피해금이체계좌 거래내역, E 명의 R은행 계좌S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2018고단2558 중 판시 2.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사준 것으로 피고인이 보험도 가입한 뒤 평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 소유이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차량을 공유하거나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 또한 인정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데,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미회복된 상태인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