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5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공판),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CCTV 영상 CD, E병원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다가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머리를 가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각 폭행 행위들 사이의 관계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와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행위가 일련의 연속된 행위인지를 살펴본다. CCTV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행위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고, 약 4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근접하다. 중간에 약 2분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내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미리를 가격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후에도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흥분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가가 싸울 듯한 태도를 계속 취하자 이 사건 식당의 주인인 F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말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 실내에서 피해자가 제3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지적하였더니 피해자가 '니가 뭔데 말리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비가 붙어서 식당 밖 골목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 나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나도 화가 났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었고 내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에도 피해자가 나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사유로 시비가 붙거나 싸움이 발생할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연속된 폭행의 태양, 폭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제3자를 때리는 것을 문제 삼던 중 피해자가 한 말에 화가 나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해의 고의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주 보고 달려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미리 집어 들고 있던 그릇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이상 내리친 사실, 그 세기는 피해자가 넘어지고 플라스틱 소재의 그릇이 깨질 정도였는바, 플라스틱 그릇이 깨질 정도로 머리 부위를 가격할 경우에는 그러한 가격행위만으로도 심한 충격과 그릇의 파편 등으로 이마나 정수리 등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허리를 걷어 차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E병원으로 이송되어 이마 부위와 정수리 두 곳이 절개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치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머리나 정수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각 폭행행위 외에 달리 피해자의 상해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가한 폭행 행위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위 폭행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배심원들 다수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머리 부분 폭행 당시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의 머리 부분 폭행행위로 인하여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죄에서의 상해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E병원 작성의 진료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1회 이상 마구 내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였고 수분 후 이어진 후속 폭행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시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였는바, 위 폭행 직후 피해자의 이마가 뼈깊이, 정수리가 피하지방깊이로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E병원에서 곧바로 봉합수술을 받지 못한 채 소독과 간단한 봉합 처치만을 받은 후 24시간 내에 재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안내받아 퇴원하였고, 그 후 평소 이용하던 병원에서 약 4회 정도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또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골목길 끝에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당시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있는 장면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면서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을 양손으로 번갈아 잡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올 때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G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쪽으로 갑자기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발로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쳐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인지 맥주병인지를 들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병이 깨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올 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올 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화가 많이 났다. 피해자가 달려왔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지하고 그릇으로 머리를 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흥분된 상태였다고 보이고, 자신을 향해 달려온 피해자의 손을 한차례 막아 저지하였음에도 들고 있던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곧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 앞 골목길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들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테이블과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당시에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었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사정: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하거나 돌진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함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7명)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을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인정2명 - 불인정(폭행의 고의 인정) : 5명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인정: 4명 불인정3명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 불인정: 7명(만장일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가 불가벌적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 -불인정 : 7명(만장일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 유죄 7명(만장일치) 결론 전부 유죄: 7명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수결로 폭행치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평결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와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한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하여 저지른 일련의 신체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심원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부분 공소사실도 상해죄의 유죄로 인정한다.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3명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3명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