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2016고단4413] 1.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08,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22, 09: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03:4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129번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과 시가 총합 9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2개, 십자표시 은반지 1개, 링 은반지 1개, 여자반지 1개, 은목걸이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나.항 기재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1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 1개와 시가 8,000원 상당의 티머니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2. 10: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주차금지봉 위에 피해자 L이 올려놓은 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5119] 3. 절도 피고인은 여자 친구였던 M로부터 데이트 비용 결제를 위해 M 명의의 농협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빌려 사용하다가 2014. 11.경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적을 하여 M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위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2015. 4. 24.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5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신사동지점에 들어가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위 M의 체크카드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인 4. 2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 들어가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 (거래지점 KBJ246)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 34만 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3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5462]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8. 04:00경 서울 관악구 O 건물, 3층에 있는 'P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Q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12.03:0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간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와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12. 04:22 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4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04:25 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4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3 :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및 첨부된 진술서 [2016고단5119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462 :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하여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횡령 또는 절취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던바, 그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아직 20세 초반의 나이에 가정 내 불화로 일시 가출하여 방황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가족에게 돌아갈 것 및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들 중 E, H, I, L, Q,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석방 후 피고인에 대한 감호 및 지원을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