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8:57경부터 19: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166km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110km의 도로에서 최고 시속 약 160km 이상으로 운전하여 속도를 위반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하고, 2개 차로 이상을 연속하여 진로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고, 앞에 있는 자동차의 우측 방향으로 앞지르기 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주변에서 운행중이던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중 2019. 2. 3. 18:58경부터 19:00경까지의 운전행위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위 부분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규정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287호 판결,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9431호 판결 참조).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단속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단속 당일 18:56:57경 피고인의 차량이 4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후 약 3분 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다른 차량들이 제동을 하거나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위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차선변경을 할 때 대부분 방향지시등을 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암행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에 해를 끼치기 위하여 추격하는 차량이라고 오해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그 차량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과속 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영상의 18:58:00경 피고인의 차량이 다소 속력을 낮추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행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의 후미에 근접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재차 속력을 내어 과속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게 된 점, 위 영상의 19:00:27경 암행순찰차가 경광등을 키고 접근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에 세운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가족이 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긴급피난 내지 오상정당 방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18:3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폐이스북 앱에 접속한 후 'D'라는 닉네임으로 사용 중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 E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임의 게시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사기꾼을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3개월 동안 30여명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명예훼손 게시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범행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거주지를 전북 장수군 B에서 여수시 C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자 명부, 등기우편 배송결과, 미입영 사유 파악, 소재조사 결과 통보서,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알림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9.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C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37세, 남)이 의사가 진료를 하기 전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인적사항과 어디가 아파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팔뚝을 2~3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제지를 하는 C병원 보안요원인 E(53세, 남)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4:44경 구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어장'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13:00경 대전 중구 C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탁자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세워 놓은 후 그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앞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위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탁자 위에 세워져 있는 휴대전화를 본 피해자가 '휴대폰이 신경쓰인다.'라고 말하자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 놓고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 행위를 한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금품으로 구매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7월경부터 2019. 2. 7.경까지 온라인상의 의류 판매업체인 'C' 쇼핑몰을 통하여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 F)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8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783점(정품 추정 시가 합계 491,566,500원, 실제 판매 금액 합계 55,983,900원)을 판매하고, 2019. 2. 7.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150점(정품 추정 가액 145,119,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제보자료(국민신문고 등)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보고), -감정서 등 1. 수사보고(J 매장 현장단속 결과보고), 현장채증(사진) 등 1. 수사보고(G 사무실 현장단속 결과보고), 현장채증(사진) 등 1. 수사보고(G 단속 증거압수품 채증 및 상품정정 보고) 1. 수사보고(압수 및 판매물품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 여부 감정결과 보고),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 및 판매물품에 대한 정품가격 산정보고), -정품가격 산정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제출 위조상품 판매내역 출력본 등, 피의자 제출 위조상품 판매내역 출력본 등(A 제출자료에 판매가 추가), 카드결제내역 및 계좌입출금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위조상품 판매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그 판매금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사업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1월 임금 1,158,00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155,299,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904,70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77,226,51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 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빌라 앞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펜션을 옮기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기존에 빌린 돈 5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2017년 10월까지 갚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그 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카드대금도 납부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0. 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300만 원, 2017. 7. 24. 200만 원, 2017. 9. 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펜션을 옮기는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시면 기존에 빌린 돈 1,5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2017년 10월까지 갚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그 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0. 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 300만 원, 2017. 9. 11.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용금 대부분을 실제로 펜션 이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KDB 산업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원경찰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중앙대로 쪽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차량 오른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지급에 지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3: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 처분한 점, 암투병중인 부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8:4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백화점 발레파킹 업무를 하는 피해자 D이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백화점 고객들이 발레파킹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발레파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9. 27.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B)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10:5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방식인, 소위 '작업 대출'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40경 부천시 범안로 22 소재 부천괴안동우체국 창구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00경부터 12:06경까지 위 우체국 ATM기기에서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피해의 규모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기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자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 재규어 뉴XJ 승용차에 관하여 2017. 12. 4.부터 2020. 7. 8.까지 32개월 동안 매월 1,503,0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고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환, 재리스, 구매 중 선택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8. 7. 10.경부터 리스이용료를 연체하여 2018. 12.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 자동차리스 승계] 고객정보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계약 해지안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3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112신고("남자가 여자를 밀치고 때린다")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E에게 "어린놈이 지랄한다. 내가 건달이니까 너 퇴근할 때 칼로 찌를 거다. 내 아들이 검사니까 너 옷 벗기겠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비닐봉지에 담긴 물건)을 손에 들고 E에게 던지려고 하고, 손을 들어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나아가 손으로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처벌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1996년 후로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 정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해당 OTP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F 대화내용, 대화내역 1. 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양도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3:14경 서울 강서구 B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00:02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 폐차입고 한 점, 노모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4:16경 울산 남구 B모텔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주차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D 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편도 2차로의 도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가 중앙역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로680,4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 주장과 같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1) 사고 당시 충격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 그것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다. 이는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의 결과도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에 불과하다. 2) 사고 충격 위치가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충격 위치에 대한 시각적 확인이 쉽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 차량에 경미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차량의 후미 부분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것임을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반면 피해자는 시각적 확인이 용이했기 때문에 경미한 흔들림이라도 그것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흔들림으로 오인했다고 진술한다. 3) 피해자가 충격 후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린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운전으로 피해자가 화가 나서 쫓아오는 줄 알고 두려워서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변소한다. 위 변소의 취지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출근 중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가 가능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5면).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