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 유인책들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긴밀히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오는 위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위 계좌에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개설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B의 카카오톡 계정을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C’ 직원 ‘D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합법으로 운영하는 ‘동행복권’이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 없고, 수익률이 다른 은행권보다 훨씬 높다”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기지급 금원의 환불을 요구하자 “추가 금액을 더 입금하면 한꺼번에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다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이 사칭한 ‘C’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사기범죄 조직원들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20:49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수화물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H이 보낸 유한회사 E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유한회사 I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가 보낸 K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들과 위 각 계좌들에 연결된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전자금융을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수화물취급소에서 찾은 박스에서 발견된 USB 관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포렌식 자료 CD, 포렌식 자료 중 문자 메시지 부분 출력본, 사진(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리딩투자 관련), 약식명령(H), 모바일분석보고서, 사진(운송표), 모바일분석보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 [사기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4. 20.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I 명의의 각 계좌와 접근매체를 수거하다가 검거되었다. 위 회사는 모두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기 위해 H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였고, 피해자도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좌번호를 변경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거한 위 각 계좌와 접근매체 또한 그 직전에 개설 내지 발급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증 제7호)을 사용하면서 위 계좌 및 접근매체 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말경부터 체포될 때까지 필리핀에서 3개월 정도 체류하다 잠시 입국하여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다시 출국하기를 반복해 왔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단체대화방의 채팅 내용,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핸드폰(증 제8호) 화면에 나타난 단체대화방 참여자들 및 그들의 대화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 아래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해 왔고, 그 일련의 범행에 이 사건 투자 사기가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수시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위 사기범행의 실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지만,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합의금의 출처가 어느 곳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성명불상자가 개통한 M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회선((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N)의 유심(USIM 모델명 : K9000, 유심번호 : O)이 끼워진 아이폰6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위 아이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메신저를 주고받는 등, 위 사기범죄를 위한 연락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는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조항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함이 그 문언해석상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