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20136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4:1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사거리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에 있는 고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13. 14:10경 경남 고성군 에 있는 고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자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G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3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로 간 다음 임의동행동의서에 'G'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선배 G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G'이라고 서명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 확인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과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6. 13. 15:30경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¹2013655, 피고인은 2013. 3. 10, 17: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4s 1년도 안 쓴 폰 하나 팔아보아요ㅠㅠㅠ"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아이폰4s 휴대폰을 22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8경 피고인의 후배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번 피해자 'K'을 'L'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8,333,800원을 송금받았다. 2013669 피고인은 2013. 6. 30. 22: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려놓은 광고 글을 본 피해자 C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2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0. 23:16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M)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680 피고인은 2013. 7, 20, 15:00 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P'에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3.7.24. 02:0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24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7.24. 02:05경 현금인출기 조작 실수로 피고인에게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초과 송금된 1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는 등 돈 100만 원이 초과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같은 날 이를 전액 인출하여 대여금 반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2013. 9. 7.경 경남 고성군 R에 있는 S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U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17만 원, 같은 날 22:19 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등 합계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28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남 고성군 R에 있는 'S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하면 베팅금의 2.5배 수익률을 올려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려놓은 후,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스포츠토토에 괜찮은 경기가 있다, 베팅하면 2.5배의 수익률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고,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여 2.5배의 수익을 올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28.18:28경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피해자가 "베팅에 성공한 60만 원의 2.5배 18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내 신용을 못 믿냐, 사람 신뢰비용으로 우선 1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돈 없으면 50만 원이라도 우선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여 2.5배의 수익을 올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18:31경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349,₁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니트 상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니트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위 물품대금 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경 위 사이트에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교환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패딩점퍼를 정상적으로 교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교환에 따른 차액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AA' 사이트에 "강아지를 분양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강아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11.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AA' 사이트에 "강아지를 분양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강아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0 1. 피고인은 2014. 11, 14.경 경남 고성군 이하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사이트에 18k 전갈모양 금반지를 판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44만원에 위 금반지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위 시가 44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22:30 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AE여관 앞에서 중고차 거래를 위해 피해자 AF 이 가지고 온 시가불상의 자동차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I, AN, AO, AP, AQ, AR, AS, AT, AU, AV, L,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무통장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출력물,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출력물, 농협통장사본, 각 계좌이체영수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인터넷 계좌이체 출력물, 이체처리결과조회 출력물, 계좌이체확인증, 각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광고글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내역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출력물, 최근거래내역출력물, 각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광고글,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서, 각 문자메시지출력물, 더치트 신고글출력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하나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더치트 사이트 출력물,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201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1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지급기 전표, 통장사본 2014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CCTV 수사업무협조, CCTV 요청자료 2014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내사보고, 거래신청서, 거래명세서(A) 2015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B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현금입출금명세, 금융거래정보 회신, 송금확인증 2015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형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4년 ※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I, BC, AP, AN, L, AU, BB에 대한 피해금 합계 1,520,000원, AY, AG, AR, BD에 대한 피해금 합계 1,280,000원, AJ, AV, BF, AW, AZ, AX에 대한 피해금 합계 1,794,300원 등 전체 금액 약 460여만 원을 위 피해자들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공탁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범행을 한 점, 재판받는 도중 도주하였고 도주기간 또다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30명을 넘는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사기 편취금액 합계 11,339,800원, 횡령금 1,000,000원, 금반지 절취), 계획적 범행인 점,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