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6:55경 전라남도 영암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시간대별 사건 재연)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및 음주운전시각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의한 위드마크 수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던 H K3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2:01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밭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함평군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운전자 음주운전 정황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수사보고(혈액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 2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2:21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45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3

범죄사실 2020고단4123₁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성동구 B, C회사 D호 중고차할부 매장에서, 차량대금 1,900만 원 상당의 볼보 중고차량 1대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피해자 E(주)와 36개월 동안 매월 723,654원씩을 변제하는 원리금 균등상환조건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아무런 고정 수입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매월 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40 피고인은 2013. 1. 7.경 광명시 F빌딩 6층에 있는 G지점 사무실에서, SM5 중고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874,886원씩 납부하여 변제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SM5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160만원을 대출받고 2013. 1. 8. 피해자 회사에게 위 SM5 승용차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하지 않고 곧바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별도로 구입한 볼보 중고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723,654원씩 납부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160만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원장조회서, 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2020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차량등록 원부, J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 및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09:15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에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C(남, 62세)의 집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가스가 나와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압수품과도), 사진 (피해자의 다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 자체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2020고단714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3. 06:55경 울산 중구 D 인근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C(58세)의 가족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96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08:5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옆길에서, 피해자 E(56세)과 합의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3086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25. 08:26경 위 G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 B(여, 67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07:2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9세)이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3. 09:05경 위 G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I(54세)이 피고인에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 등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판시 제1항 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지체장애자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5,24,07:20 경위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주워 가지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B(여, 67세)이 말리며 "그 양동이는 내꺼 아니냐"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양동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1. 1. 1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4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근철(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6: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장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알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지골관절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두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혼다 발키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사고 등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류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낙일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8: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D과 바둑을 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E(남, 5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우측 눈 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과정에서 자칫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흉기인 가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란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1. 9.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에 윤활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909,09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7,272,726원인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1. 3.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산업용부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81,818,181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1,818,18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 8. 20. 벌금 250만 원, 2018. 4. 2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청도군 C에 있는 지인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준비 중인데 1,500만 원을 있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19. 12.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등기부, 통장사본, 문자내역, E 회신자료, 회신자료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1.07: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안에서 '남자친구가 목을 졸랐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팔로 위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배로 그의 몸을 밀치며 발로 그의 발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및 체포이유 수사보고, 피해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한국전력포항지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3,209,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www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으로 반성 태도가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예비군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2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9. 8. 2.경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3개(C, D, E)를 각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3개 계좌의 통장,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직후 계좌인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정보 제공요구 회신결과)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양도의 대가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추 쪽에서 경민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NC750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 야기, 중한 상해 발생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1. 01:30경 전남 신안군 B 근처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로 562에 있는 '용산삼거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상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음주운전 전과 역시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4: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5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이남수(기소), 오신환(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7. 1.자 2004고약822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3. 25. 00: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4004₁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6. 12. 27.에 시작하는 번호계를 만들었다. 1구좌 당 250만 원을 넣으면 순번에 따라 계를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순번 18번으로 피고인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2016. 12. 27.자 번호계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16. 12. 28.경에 2,500,000원, 2017. 1. 25.경에 2,500,000원, 2017. 2. 26.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합계 2,500,000원, 2017. 3. 27.경부터 2017. 4. 5.경까지 합계 2,500,000원, 2017. 4.25.경에 2,500,000원, 2017. 5. 25.경에 2,5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400원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상호불상 한우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의사, 변호사 계원들이 있는 탄탄한 계모임이 있다.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 총 20회, 매달 250만 원을 불입하면 원금 5,0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모임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회차 계불입금 250만 원을, 2017. 5. 25.경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6회차 계불입금 250만원을, 2017. 6. 25.경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7회차 계불입금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거래내역, 거래내역(B), 거래내역(H),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지불각서 사본, 계좌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이 송금한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H 상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및 피의자 소재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확인) 202054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참고인 H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출금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2020 고단4004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각 판결문(순번 13, 35)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변호인의 2020. 1. 22. 자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