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내시경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9:00 내지 11:00경 위 C의원 내시경실 내에서, 내시경검사를 위한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수면상태에서 약간 깨어나 눈을 뜨자 자리를 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다시 자리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 요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수면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사실을 잘못 인지했을 수 있다고 의심해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범행 당시는 내시경을 마친 때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경우 대체로 어느 정도 의식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는 상태로 보이고, 피해사실(추행의 횟수, 방법 등) 및 피고인을 인지한 경위와 내용(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환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피해자의 의식이 전혀 없었던 상태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관련된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면상태에 이를 때까지 내시경실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상태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던 상태에서 내시경실에 들어왔던 것임에도, 피해자는 내시경실에서 피고인을 본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내시경실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는데, 피해자가 내시경실에서 계속 수면상태에 있었고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내시경실에 있었던 사실조차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있었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E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통상 환자의 왼쪽에 위치해서 업무를 보조하거나 대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회복실에서 곧바로 간호조무사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역시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시경이 끝날 때까지 환자의 옆에 있으니 당연히 저와 눈을 마주쳤을 수 있다. 눈을 마주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다. 내시경실 내에서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사실 등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한 점, 피고인 역시 내시경 도중에 환자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 신체를 접촉할 일이 있으나 가슴부위를 스치거나 부딪힐만한 일은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내시경 도중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을 혼동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에서 마취로 인한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거나, 수면상태에 있었으므로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0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피해자 C(39세), D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E, 3동 1110호(F아파트)의 현관문 바로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밀치면서 그 집 현관까지 들어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2. 9. 16.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쓰이지 않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20분간 그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장모에게 "층간소음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20분간 그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왔길래 시끄러운지 보러 왔다"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게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10분간 그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4.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 D(33세) 및 G(3세)이 집 안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강하게 때려 큰 소음이 반복적으로 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 1. 녹취록, 현장대화녹음CD 1. 주거침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갤럭시노트)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61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자신의 처인 E과 공모하여 위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이 D재단에 대하여 1,164,975,56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판 결 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청산인으로 취임한 것을기화로 허위 채권을 원인으로 한약속사 건 2012고단5061 업무상배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D재단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1,164,975,563원의채권을배 피고인 A 당받기로 결의하였다. 검 사 송명섭(기소), 이정렬(공판) 이에 피고인은 D재단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당일인2011.3.19. 경 서울 성북구F에있변호인 법무법인B 는 D재단 부설G노인요양원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D재단이 E을 언론 담당변호사 C 및수사기관에 모함하여 공무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판결선고 2013. 6. 28. D재단이 E에게 일실 급여 및 연금에 해당하는1,064,975,56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주도하고,2011.6.24. 경 서울 서초구서초동주 문 170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에서 위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받은후,2011. 피고인을 징역1년6월에 처한다. 7.12. 경E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다만,이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 줄 것을 D재단에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청산인의 자격에서 이를 승인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이 D재단에 대하여 총 1,164,975,56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있는것과같은외관을만들었다. 이 유 피고인은 그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4동1010-13에있는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에서 범죄사실 1,164,975,563원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작성 증서 2011년 피고인은2011.3.19. 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재단(이하 'D재단'이라고 한다)의 청산 제756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부여받은 후,2011.8.26.경 D재단 소유의인으로취임하여2011.4.20.경청산인으로 등기되었고, 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 서울 성북구 F토지 및 그지상 노인복지시설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및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등청산업무를 담당해 왔다. 2011. 8.29. 경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재단법인의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정하게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업 이로써 피고인은 E과공모하여,E에게 1,164,975,56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 - 1 - -2-득하게 하고, 이로 인해 D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얻은 후 집행증서를 만들어 준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증거의 요지 않는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이 법원의 판단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중 J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행위 당사자인 H, I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인 D재단 진술부분은 제외) 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1. D재단 법인등기부등본, D재단 토지등기부등본 과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표청산인으로서 D재단의 청산업무를 주관·지휘함 법령의 적용 을 기화로 자신의 처인 E으로 하여금 D재단의 잔여재산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친척 또는 지인인 이사들로 하여금 손해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상 안건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스스로 위자료를 추가 승인하는 등 이 사건 1. 집행유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가. 피고인이 불법행위의 주체로 지목한 H, I 등은 D재단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자연 1. 사회봉사명령 인인 그들의 행위 자체로 법인인 D재단이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형법 제62조의2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H, I 등의 행위가 D재단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불분명하므로 재단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당시 피고인은 변 1. 주장의 요지 호사를 선임하여 D재단 및 H 등과 사이에 여러 건의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 형사 고 D재단의 전 대표자 Q의 형인 H 이사와 H의 매형인 I사무국장이 공모하여 전문해결 소사건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사 ] 등을 고용해서 언론사에 피고인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인 부부 다. 를 고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처인 E이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극심한 나. E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의결하였다는 2011. 3. 19.자 이사회에 참석한 D재단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D재단은 E에 대하여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이사들은 모두 피고인의 친척이거나 지인, 전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에 의해 이사로 선하고 있고, 이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적정하게 산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D재단 임되어 사실상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D재단의 업무나 운영 상황에 - 3- 관하여 잘 알지 못할 다. 당시 D재단의 로 보아도 너무나 과 재단말 이외에는 이사회 로서 있는 아무런 자료도 있음 그 후 위 손해배상금 범행도 하였다. 금액 라. 이사회 회의록 등 반면에 I, J는 모두 자 은 기억나지 않는다' 능성를 구술해주어 회의록 취득 L 이사는 '이사회를 고, 작성자 작성시기, 작 이사회를 열고 그에 마. 피고인은 E으로 그 경매절차에서 위와 록 하기 위해 위 손해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3년 [횡령·배임 범죄의 제3유형 중 감경영역] 6.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08. 8. 7.경 중소기업은행 군장공단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시설자금 등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전북 군산시 E 외 1필지에 있는 공장건물 제2동호, 제3동호, 제4동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공장 내 기계기구인 자동목재제재설비 1식과 집진설비 1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의 담보권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그 채무 380,531,861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7. 경 주식회사 D 내에서 위와 같이 담보물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 중 자동목재제재설비 1식을 F에게 5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소기업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계산서산출근거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고객별연체현황조회, 기계매매대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7. 12.경부터 충북 청원군 D외 4필지 지상에 C 타워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C 타워 신축공사 현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 타워 시공업자인 F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으려는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회사 운영비 및 은행금융 작업비용 등에 사용할 것이고, 공사 착공 후 대출을 받아 15일에서 20일내로 혹은 2008. 5. 28. 까지 변제할 것이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5. 경 F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 통장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같은 달 23. 경 1,20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지불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증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F와 사이에 이미 약속되어 있던 공사지원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주식회사 C을 위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자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법의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68세)은 친형제 사이로, 피해자는 수년전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젊은 시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번 돈으로 구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불화를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7. 14: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회개를 많이 하였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니가 오늘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 자리에서 패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받침대용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머리부위를 감싸는 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수골 경부의 골절, 좌측 안면부 관골 골절,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쇠파이프 사진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연령,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닌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0:03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573에 있는 석남치안센터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45세)과 상호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두 개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11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방법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용접공으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위 체육관에 엑스레이판독기, 인체척추모형, 인체해부도, 운동시설, 침대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척추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교정시술을 해주는 영업을 해 오던 중, 2012. 10. 1. 경 위 체육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E에게 통증 부위와 증세를 묻고 침대에 눕힌 다음 활기도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손과 발로 E의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 교정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5세)의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 교정시술을 하게 되었다. 사람의 척추 부위는 압박이나 자극 등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로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함부로 척추 부위에 강한 자극과 압박을 가하여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척추와 골반 부위 등을 손과 발로 강한 압박을 가하여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교정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료기록 감정의뢰, 감정촉탁 회신,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및 시술업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치료의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운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7: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주차장 통로를 입구방향에서 출구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0세)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7. 13:22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막하 출혈에 위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22.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 소유의 경남 합천군 E 공장용지, F 공장용지, F 지상 공장건물과 반자동톰슨기 1대, 후렉소 인쇄기 1대, 자동합지기 1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공장저당에 제공한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3. 16. 경 위 공장에서 G에게 위 후렉소 인쇄기 1대를 7,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인쇄기 매매대금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저당해지요청서, 기계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장저당 관련 서류, 직대설비(공장저당) 매각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후렉소 인쇄기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새로 제함기를 구입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제함기를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각 4월~1년 4월(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소재 농수산물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토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행선) 27.6km 지점까지 약 10km 정도의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범죄가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6. 4.경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C과 그 남자친구에게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넘겨 준 C 명의로 된 F 렉서스 승용차를 가져오도록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알려주었고, C과 그 남자친구는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경부터 같은 달 17. 17: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거부된 게임물인 야마토류(마를린먼로, 반지의제왕, 야마토, 하록선장) 게임물인 PC 14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베팅 금액을 받고 PC에 베팅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관리 PC에 정산되는 금액만큼 수회에 걸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업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 18:4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D가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29. 19:17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 1., 2012.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나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6부터 13일간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브로커 E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D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 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기타 골괴사증-골반 부위 및 허벅지'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 13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1,23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병원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을 3차례에 걸쳐 124일간 입원시킨 뒤 6회로 나누어서 급여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5,605,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다가 2011. 11. 2. 상고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8.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곗방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 중인 약 20여개에 이르는 계의 계불입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계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도 약 2억원에 달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곗방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원을 탈 수 있는 16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07. 10. 11.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8,61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개의 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57,99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의 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4: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천시 별량면 용두산장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2.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T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01:58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후 무인을 찍어 C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02:1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채취동의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친구 C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C),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C), 혈액채취동의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3. 22:35분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100-44에 있는 구파발 검문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는 헌병인 F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에게 경위 I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내가 욕을 하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씹새끼야, 니 맘대로 체포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22:3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서 등 문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사 H에게 책상 위에 있던 경찰모자를 집어 던지고 위 H에게 달려들어 "너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외근조끼의 지퍼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는 경위 J에게 "씨팔놈아, 너희들 다 엮어 줄 테다, 너희들 K 관내라서 내가 많이 봐 줬는데 이제 안 봐준다, 씨발놈아 너 연신내에서 얼마나 뒷돈 받아 쳐 먹었냐, 두고 보자, 너희들 전부 옷을 벗길 테니 각오해라"라고 협박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 L의 각 법정진술 1. H,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내 CCTV 캡쳐사진, 동여상 CD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2010. 12.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아가 2012년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으면서 다시 본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최종변론기일에는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9.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부북면 지동마을 회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1:35경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소재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수성경찰서 뒤편 이면도로상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