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20. 13:30경 울산 동구 B 도로 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여, 당시 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예쁘다. 이리 와보라’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주소 불상의 공터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의 속옷을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위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09:30경 경북 청송군 D 인근의 골목길에 세워진 1톤 포터 화물차량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피해자 E(여, 10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도망치자 골목길로 따라 나가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보며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후 또다시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04.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항과 같이 2021. 3.경 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공연음란 및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매번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소녀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판시 제2항의 범행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성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음주 빈도 및 음주량이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12점, 7~12점이 중간)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15점, 7~24점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 30. 이전의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나. 판시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호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0. 4. 15. 폐지되었고, 그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따라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상향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또한, 판시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와도 합의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생 정도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인격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할 피해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