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889

범죄사실 2013고정889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 화물차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대·폐차 한 것임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화물차가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과 위 화물차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O 화물차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대·폐차 한 것임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화물차가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과 위 화물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번호판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령한 대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88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각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각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11.경 광주 북구에 있는 북구청 교통과에서,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불가능함에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P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유형란을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자동차등록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용도 상세란에 일반형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0. 2. 11.경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P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유형란을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기재한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자동차등록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신청하여 결국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하여 총 24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3.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 교통과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불가능함에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Q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유형란을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자동차등록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용도 상세란에 일반형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2012. 1. 6.경 위 구청 교통과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R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유형란을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자동차등록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용도 상세란에 일반형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2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각 일시경 위 광산구청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0. 3. 8.경 및 2012. 1. 6.경 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Q, R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유형란을 특수형이 아닌일반형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자동차등록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 하여 총 2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피고인 D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4. 26.경 광주 북구에 있는 북구청 교통과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불가능함에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S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유형란을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자동차등록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용도 상세란에 일반형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다. 1)항 기재와 같이 2011. 4. 26.경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S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유형란을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자동차등록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신청하여 결국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 하여 합계 3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C(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 하여 총 3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 하여 총 3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013고단5871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은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D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2. 1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교통과 등록계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T에 대한 대·폐차로 인한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위 번호의 폐차 차량이 사실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가 불가능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청소형)임에도 마치 대·폐차가 가능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폐차 차량 유형란을 '일반형'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적법한 대·폐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위 T로 새로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현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T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대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청소용 화물자동차 등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규정한 '허위신고'라고 볼 수 없다. 차량의 대·폐차란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다가 차량이 노후나 고장, 차주 변경 등의 사유로 차량을 교체할 경우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그대로 두고 차량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6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를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협회'라고 한다)에 이관하여 화물협회가 대·폐차 업무를 처리해 왔다. 원칙적으로 폐차된 차량과 대차될 차량의 용도는 동일해야 하지만, 화물협회의 부주의, 묵인 또는 신청인의 기망 등으로 화물협회가 특수용도인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내용의 수리통보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대·폐차 수리신고서 폐차 유형란에 '일반형'이라고 기재하고, 세부 유형란에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않은 채 대차 유형란에 '일반형'이라 기재하는 방법으로 화물협회로부터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내용의 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았다.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을 받으면 화물협회가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형식적 내용을 심사한 다음 수리통보사항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입하게 되고, 차량의 세부 정보는 차량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제원번호에 따라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되게 되며,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의 차종 및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의 경우 그 유형이 일반형인지 특수용도형인지 그 유형에 관계없이 용도는 모두 '영업용'으로, 차종은 '화물'로 기재되고 달리 화물자동차의 유형이 '일반형'인지 '특수용도형'인지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용도 및 차종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라는 등록정보가 확인·공시하는 내용에 화물자동차의 유형에 따른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차량의 대·폐차 수리통보를 화물협회로부터 받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화물협회의 수리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이 입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허위신고'를 전제로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일반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제6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2)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특수 화물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것은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은 일반 화물자동차를 증차할 목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운수회사 명의로 특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또는 구입을 가장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특수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 허가를 받은 다음,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기 위하여 관할 화물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일반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왔는바,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가 증가되지만 그 증가된 대수만큼 특수 화물자동차가 감소됨으로써 결국 특수 화물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운수회사가 보유하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증차한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행위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