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48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10. 10. 23:0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B모텔에 들어가 D호 객실을 빌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 위 B모텔 D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임을 알아차리고 화장실로 도망친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나온 다음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9. 27. 일반관광 목적의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8. 12. 26.까지였음에도 2018. 12. 27.부터 2021. 10. 10. 인천 부평구 B에서 체포될 때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천 부평구 등지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7),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1)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1), 감정서(약성분분석) 1. 현행범인체포서(A) 사본, 체류 기간 정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2), 현장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편의점 결제 영수증,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내부 CCTV),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사범 고발 회신공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감정 결과에 대한 건) 1.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2022. 3. 17.자),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2022. 3.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강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10. 10. 22:15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한 다음 체크카드로 8,700원을 결제하였고, 위 편의점에서 나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현장인 B모텔 방향으로 걸어가던 도중에 피해자가 같은 시간 무렵 I노래방에서 나와 우산을 쓰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0. 22:16경 B모텔로 들어가 체크카드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22:17경 곧바로 위 B모텔을 나와 피해자가 걸어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0. 22:33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B모텔 방향으로 되돌 아왔고, 피해자가 잠시 멈칫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위 B모텔로 들어갔다. 4) B모텔 내부에서도 피해자가 2021. 10. 10. 22:34경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같은 날 22:35경 D호 객실 앞에서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뒤로 물러섰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객실로 함께 들어갔다. 5) 피해자는 2021. 10. 10. 22:51경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138초 동안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59경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여 48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 (전화번호 2 생략)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신하여 3초 동안 통화하였고, 같은 날 23:01경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60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23:10경 (전화번호 3 생략)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신하여 48초 동안 통화하였고, 같은 날 23:18경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신하여 41초 동안 통화하였다. 6) 피해자의 딸인 J(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는 2021. 10. 10. 23:03경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통화 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 누구랑 있는지 모르는데, 범죄피해가 있는 것 같다. 위치추적 하여 빨리 좀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7) 위 신고에 따라 인천부평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L, 경장 M, 경장 N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 현장인 B모텔에 출동하였고, 2021. 10. 10. 23:36경 피고인을 강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1. 10. 25.경 전화통화 조사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에도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 이 사건 당일 16:00경부터 지인과 술을 마셨다. 지인과 함께 소주 한 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19:00경 지인을 보낸 다음 혼자서 평소 다니던 노래방에 방문하여 22:00경까지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더 마셨다.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다가 딸이 취한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 같아 잠시 술을 깨려고 길에 앉아 있었는데, 덩치가 크고 흰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공포심을 느꼈다. 이후 상황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어렴풋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어떤 건물 내부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객실 안으로 들어가 전등이 켜지고 내부 구조를 보면서 비로소 모텔임을 알게 되었다.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끌어내어 침대에 던지듯이 눕혔고, 엎드린 자세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 그 와중에 휴대전화가 침대에 떨어진 것을 보고 통화목록에서 딸의 전화번호를 눌러 구조요청을 하였다. 범행 도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문을 열기 위하여 나가는 사이에 옷도 추스르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따라 나가서 입구 쪽에 앉아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 자연스러우며 달리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로 도망치다가 피고인에게 붙들리게 된 상황이라든가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다가 딸에게 구조요청을 하게 된 과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하였던 내용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진술에 어느 정도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에도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0일 정도 간격으로 연속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부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 건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온전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전화통화조사를 통하여 최초 진술하였던 내용을 바로잡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옷을 어느 정도까지 벗겼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데다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을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는 이 부분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B모텔 내부 계단이나 D호 객실 앞에서 적극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 양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피해자로서 취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였을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딸에게 구조를 요청한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발신번호 및 착신번호가 위 진술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특히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한 대상이 수사기관도 아닌 피해자의 딸이었다는 점, 위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던 피해자의 딸도 '어머니가 납치를 당했다고 하였고 통화음으로 신음소리가 들려 성관계 중이라고 유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이에 피해자의 딸이 즉각 112에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처음 본 피해자를 뒤쫓아 가거나 피해자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까지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경위 및 그 이유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고,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순서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그 진술하는 내용이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거듭된 추궁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거나 자신도 술에 취하여 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결정적인 물증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시하자 크게 당황하면서 이에 대하여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현장인 B모텔 D호 객실 내부로 들어간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전혀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먼저 입을 맞추거나 스스로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나왔다는 것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도저히 취신할 수 없다. 3) 그 밖의 사정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가슴, 귀, 배 채취 면봉에서도 각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혼합하여 검출되었으며, 특히 Y-STR 유전자형 추가 분석 결과 피해자의 입술 채취 면봉, 성기채취증거물, 생리대에서 각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에 속하는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바,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Y-STR 유전자형 분석 검사의 원리와 개인식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이고, 입맞춤 외에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정결과 정액 반응은 음성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타액을 고의로 성기나 생리대 등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아시아 남성의 경우 Y-STR 유전자형 분석 검사의 개인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위 감정결과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먼저 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감정관인 증인 E이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정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가정할 때, 정액 반응이 음성일 뿐만 아니라 STR 유전자형 검사 결과 피해자인 여성의 유전자형에 묻혀 피해자의 성기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Y-STR 유전자형 분석 검사결과에서는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에 속하는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고 일반적인 감정결과라는 것이며, 한편 부분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 관련하여서는 Y-STR 유전자형 분석 검사가 STR 유전자형 분석 검사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식별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감정결과를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모텔 업주인 증인 O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B모텔 건물로 들어와 계단을 올라갈 당시 그 모습을 일부 목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진술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B모텔 D호 객실의 출입문이 열린 직후 피해자의 모습과 그 이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으로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리고 간 다음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점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친 다음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0. 23:0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B모텔에 들어가 D호 객실을 빌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면서 위 B모텔 D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특히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16:00경부터 지인과 함께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19:30경부터 혼자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더 마셨다는 것인바, 평소 주량에 가까운 정도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우산을 쓴 상태로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귀가하는 도중에 술을 깨기 위하여 잠시 길가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 이후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까지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한 날인 2021. 10. 10.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셨는바,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음주한 양에 비하여 그 음주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 조사 시에는 술을 마시고 기억이 전혀 없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객실 내에서 성행위 도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2021. 10. 25.경 전화통화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건물 계단을 올라갈 무렵 어렴풋이 누군가에 이끌려 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였고, 객실에 들어가면서 모텔임을 알아차려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하여 제지당하였으며, 억지로 끌려나와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당시 단편적인 기억장애를 경험하였을 수는 있지만, 사건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로 실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여 저항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단지 물리적으로 제압당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더불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는 도중에 스스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였고, 피해자의 딸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을 마신 것 같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어느 정도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가능한 상태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