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현장 등에서 2019. 10.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6,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임금 합계 35,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H 외 4명, I 외 1명, J 외 1명, R 외 4명, S 외 2명, T 외 3명, U 외 1명 작성 각 진정서, V, W, X 외 1명 작성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힘들게 일한 건설일용직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35,920,000원을 체불하고 현재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고 잠적해버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2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하늘마을로184 일산교를 산들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일산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다마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등 상해를, 위 다마스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161,16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위 다마스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B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견적서, 교통사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과가 대부분 벌금형 전과이고, 동종 전과도 10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6:04경 서울 동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89cc 에이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89cc 에이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 번길 75 인천예송초등학교 후문 사거리를 B중학교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9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자가 확보한 피혐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속 충격하는 순간 사진, 피혐의자가 차량 문을 열었다 다시 닫고 가는 장면 일부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차적조회,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신호위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950,000원이 지급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9. 10. 5.부터 2020. 6.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468,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품의 규모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고단4321 피고인은 2020. 7. 16.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369,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887,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681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7. 6.부터 2021. 1.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8,432,037원 및 2020. 7. 22.부터 2021. 4.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2,416,19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848,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임금지급대장 1. 근로계약서 1. 입금 등 내역표(증거목록 순번 16, 18, 26, 30) 2021고단5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번영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F(여, 25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2,216,473원 상당의 수리비,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3,539,0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H공원 부근 불상의 빌라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H공원 부근 불상의 빌라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등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캡쳐 사진 8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4:15경 인천 강화군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20. 2. 13.확정됨),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과 전과 관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에 있는 영암순천간고속도로 고흥IC 램프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에 합류하는 램프구간이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며, 당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고인의 회사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까지 약 7㎞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B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 종합보험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자동차 처분,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기 연천군 E 공사 현장에서,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5월 임금 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3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사건 관련 자료 입수 보고, ㈜D 체불임금 내역,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합계 3,2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일부 손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19. 09: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입·출하장에서 피해자 D(22세)이 미조립 자전거 하역 작업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에 있는 C사거리를 서현2동우체국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우회전 직후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하는 등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직후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경골 상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고진술서 1. E 작성의 사고목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1984년에 벌금형(벌금 1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5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점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 H, I, J, K 등 5명의 임금 합계 3,052만 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L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B, N, M, P, Q, R, S 등), 급여통장거래내역, 소방시설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G, C, H, J, K, D, T, I), 각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미지급 노임 내역, 급여이체내역, 급상여대장, 연차휴가산출내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불명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 3.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수, 체불임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9.경 암 진단을 받은 후 투병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3명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5명의 임금ㆍ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및 C과 D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4.자로 위 근로자들의 합의서 및 처불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무브110(빨강) 오토바이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23: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2 소재 옛시청 교차로를 영도대교 방향에서 남포동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동 방향에서 남포동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66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량 좌측 뒤 휀더 부위를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 B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이 운행한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D(여, 62세)가 사고발생 전의 부상 등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하거나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고로 피해차량 뒤 휀더 부분이 긁히고 휘어지는 등 수리비 합계 2,764,7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경위등 관련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차적조회(A)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23: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에 있는 ‘7호선 공릉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26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26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겸재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갓길에는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와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확히 조향장치를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차선을 넘으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의 위 그랜저 택시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전방 갓길 도로 위에 택시를 정차해 두고 서 있던 피해자 C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과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 및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3: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퇴계원IC 방면에서 태릉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F)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17%), 주행거리(약 15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들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이재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6세)과 전복 양식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뭐라고 씨브러 쌌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손을 짚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머니이지 피고인의 장모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여 현재 동거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재혼하여 살면서 이 사건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찜질방 및 팬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1.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4.1.입사하여 2020.6.22.까지 찜질방 카운터로 근무하였던 D에게 2019.4월부터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15원을, 2020.1월부터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98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진정인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찜질방 및 팬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4.1.부터 2020.6.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4월 임금 867,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0,320,3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