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의 언니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8.경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어, 피해자 B와 2019.경부터 202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5세)과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용인시 기흥구 D 호텔 및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LG V20 휴대전화 (LG-F800S)의 렌즈가 침대를 향하게 하여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거치해 놓고, 위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기능으로 상호 연결된 스마트 워치(갤럭시 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및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녹음해놓았던 성관계 신음소리 음성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1단계”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아니하자, 2021. 8. 21. 22:55경 위 C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며 “2단계, 1년 여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37경 “얼마 전 공치다 니언니 친구들 하도 캐물어 얘기해줌 조신한게 아니라 음탕함아 가득하다고 니언니만 모름 예배저의삶 개소리인걸로 5단계 까지인데 사진 음성 영상으로 대신 이젠 세대주가 알아야하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이전에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F 똥걸레좌표 찍어주면 100명이 아니라 근처 똥깨들 천마리는 맨날 꼬일텐데 고민해볼일이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2. 3. 14.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E 중 성폭력 처벌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관련내용 첨부)[첨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등을이용한협박․강요) E 내용 포함], 수사보고서(혐의사실과 관련된 사진 캡쳐 첨부 – CD 첨부)[첨부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혐의와 관련된 사진, 성폭력처벌법(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와 관련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C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C과 헤어졌고, 2022. 1.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면서 “돈은 다 보냈으니 잘지내세요. 사진과 동영상은 꼭 삭제하길 바랍니다.”라는 E 메시지를 보내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E 친구 차단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8.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라는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자꾸 왜그러는데? 라고 내가 뭘했는데 그냥 H에 댓글달고 차단된거! 작업실에 찾아가서 협박을 했어 아님 오피스텔을 쳐들어갔어 아님 두 따님 I에 팔로워를 걸어 니본질을 알리길했어 아님 니 세대주에게 알리길했어 E으로 차단된거 열받아 욕한마디 쓸려다 지웠다 왜? 미안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어야하나”라는 등의 E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2023 5. 8. 이 법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