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1) 2013고단1645 피고인은 의정부시 D건물(이하 'D'라고만 한다) 220세대의 시행사인 (주) E 대표이사인 F로부터 D를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2. 경부터 D의 수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자를 모집하였다. 그런데 D는 2005. 3.경 준공되었으나 관할관청인 의정부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적법하게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분양권이 이중, 삼중으로 남발되어 전체 세대에 대해 각종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 되어 있었으며 급기야 2005. 7.경부터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D 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하다가 2006. 2.경부터는 전체 220세대 중 176세대에 대하여 점유를 확장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주장에 맞서 각종 명도소송에 관여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가을경 고양시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의정부에 D가 있는데 현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통해 그 사람들만 내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사 놓으면 2배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재차 2008. 4.경 위 피해자에게 "늦어도 올해 안에는 문제가 해결 되니 걱정하지 말라. 빌라를 사두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2채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 08. 4. 22.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6. 9.경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6 1. 피고인은 2008. 12, 30.경 군포시 H아파트 1107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의정부시 D 104동 302호'에 대한 분양대금 1억 원(완납)의 분양계약서 [매수인1. 매도인 E ㈜]를 보여주면서 "수분양자 I가 암에 걸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급매로싸게 파는 것인데 시세가 오를 것이니 7,500만 원에 매입해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다 이겨서 끝났다. 판결만 남았고 판결이 나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판결을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늦어도 2009. 12.까지는 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05. 3.경 준공되었으나 관할관청인 의정부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적법하게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D 104동 302호는 2008. 5. 20.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5건의 가압류와 압류 등기도 경료 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D 104동 302호를 포함한 D 176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하고 있는 공사업체들에 맞서 각종 명도소송에 관여하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이 E ㈜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E ㈜로부터 그 담보로 D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사실과 E㈜의 대표이사인 F가 공사대금과 차용금 등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여러 건 당해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도 각 알고 있었으며, F로부터 D에 대한 가압류, 압류나 명도소송 등이 해결되어야만 D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2.31. D 104동 302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103동 401호에 대한 분양대금 1억 원(완납)의 분양계약서 [매수인 A, 매도인 E ㈜]를 보여주면서 "나도 소송을 해야 하고 쓸 돈이 필요하니, 내가 분양받은 D 103동 401호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2)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는 적법하게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D 103동 401호도 2008. 5. 20. 2009. 1. 8. 자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 2008. 5. 21.과 2009. 1. 8. 자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4건의 가압류와 압류 등기도 경료 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4. D 103동 401호 2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공소사실에는 "D 103동 401호 2분의1 지분을 매수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 103동 401호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 정확한 기망행위의 태양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분양대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2014고단1016 사건의 수사기록 31-32쪽), 수사보고(2014고단1016 사건의 수사기록 126-131쪽), 수사보고(2014고단1016 사건의 수사기록 132-140쪽) 1. 2006. 10. 4. 현재까지 수집된 분양계약서 현황(F) 및 K 분양계약서, E (주) 채권단협의회 협의약정서 등, D 등기부 현황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제반 권리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중 일부가 다행히 D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부천 소재 아파트 분양 관계로 알게 된 F의 요청으로 2005. 2.경부터 D의 분양에 관여하였는데, E (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전체 세대에 대하여 (주)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2005. 5. 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F가 D 총 221 세대(관리사무실 포함) 중 100여 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미 122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거나, 가압류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인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3) 나. F는 D의 같은 세대에 대하여 이중, 삼중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세대수를 훨씬 초과하는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와 같이 이중 삼중으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D 중 50세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했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그런데 E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체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2005. 7.경부터 D 중 일부 세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E ㈜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수분양자들도 공사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무렵 채권단을 구성하였는데,4) 일부 수분양자들이 F를 고소하면서 F를 고소한 수분양자들과 고소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로 채권단이 나뉘어졌고, 피고인은 F를 고소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줄곧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공사업체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였던 J는 2005, 7. 무렵 800장이 넘는 D의 분양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여 D에 대하여 중복분양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점, 수분양자 등 채권자들 중 일부는 2005. 7. 3)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기 및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 것은 당 연한바, 피고인은 F로부터 "선순위채권자들과 사이에 추후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으로 변제를 받는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었으므로 분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분양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선순위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채권자들 및 수분양자 중 일부가 2005년경부터 F를 고소하는 등 채권의 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만연히 F의 말을 믿었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부인되지는 아니한다. 4) E ㈜와 F를 고소하지 아니한 수분양권자들로 구성된 E ㈜ 채권단협의회' 사이에 2008. 8. 6. 자 협의약정서(2013고단1645 사 건의 수사기록 609-612쪽)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E ㈜ 채권단협의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2008. 8. 11. 자 동의서(2013고 단1645 사건의 수사기록 613쪽)를 작성하였으나,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F를 고소한 수분양자들'과 'F를 고소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은 그 전부터 나뉘어져 각 채권단을 구성하며 상호 대립하는 한편 공사업체들과도 대립하고 있다가,결국 F가 2008. 8. 6.경 '공사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이나 'F를 고소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아닌 'F를 고소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채권단과 사이에 2008. 8. 6.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2008. 8. 6. 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각 채권단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부터 F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F가 도주하였다가 2009. 1. 경에야 체포되어 기소되었는데, 고소인들은 '2006. 10, 4, 현재까지 수집된 분양계약서 현황(F)'(201 4고단1016 사건의 수사기록 529-530쪽)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F가 분양계약서를 이중, 삼중으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5) 수분양자들도 F가 중복분양을 한 것을 2006.경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이 분양계약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업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및 수분양자 중 일부가 중복분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받을 당시 이와 같은 중복분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분양계약체결을 권유할 당시 E ㈜은 도산 상태였고, E ㈜에 대한 채권자들 및 일부 수분양자들이 2005. 7.경부터 F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F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등 E ㈜와 F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F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수표나 현금으로 찾아 F에게 주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2006. 말경부터 분양대금의 환불을 요구받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E ㈜와 F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D 23평형 두 세대를 1억 5,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면 5) 탄원서는 2009. 4. 7. 법원에 제출된 것이나, 이를 두고 F를 고소한 수분양자 등 채권자들이 중복분양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어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06, 10, 4. 현재까지 수집된 분양계약서 현황(F) 등의 자료에 비 추어 F를 고소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증인 J도 "J가 2005. 7.경 분양권이 1,000장 이 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분양자로 구성된 채권단이나 다른 유치권자들도 그쯤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서 "유치권 문제만 해결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늦어도 2008. 12. 안에는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하였을 뿐, D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일부 세대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 기존 수분양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일체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D를 찾아가 공사업자들이 일부 세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분양대금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계약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는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4. 24, 받은 4,000만 원 중 55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2008.6.9. 받은 1억 1,000 만원 중 7,500만 원을 M 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6) 바.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도 D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일부 세대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 기존 수분양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D 104동 302호의 수분양자인 1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주고, 이를 대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7,5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I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I와 전혀 무관한 N, O, P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G에게 다른 사람이 수분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D 103동 202호와 103동 402호의 각 분양계약서를 주었다가 가져갔고, 몇 달 뒤 D 103동 202호에 관하여만 G의 아버지 Q 이 수분양자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져다 6) F는 피고인이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2006년경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분양권을 팔면 그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기도 했고, 피고인이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31645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 12-13쪽, 검찰 수사기록 1권 454쪽, 465-466쪽, 증인 F의 법정진술). 주었는데, D 103동 202호는 K, R에게, D 103동 404호는 R 에게 이미 각 분양이 된 상태였으며, F는 이 법정에서 Q 이 수분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F는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된 세대가 총 몇 개이고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총 몇 개인지, 어떤 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나중에 세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남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수분양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 G에게 1,000 만원을 변 제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본인도 피해자이며 중복분양 사실 등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