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9 강간 |2017초기19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혜(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여수시 D에 있는 △△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이른바 2차를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주점 부근 모텔을 돌아다니다가 모델에 방이 없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깐만 타봐,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그랜져 X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5. 5. 04:40경 여수시 G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씨발년아, 빨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상처를 내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마세요"라고 사정했음에도 또다시 차를 운전해 같은 날 05:00경 여수시 H에 있는 도로변 공터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성기를 목구멍 속까지 넣어야지 자궁같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빨게 하고,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자 "이년아, 왜 구역질을 하고 지랄이야, 너 죽을래 살래, 씨발년아, 똑바로 안해 너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좆 빨어 빨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발버둥 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세 개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잘해줄께요, 제발 집에 가요"라고 애원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약속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차를 운전해 같은 날 07:30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 표첨부, 신고자의 신고경위 청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청구전조사서 [ 피고인은 12세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1)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채로 다른 여성을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이를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욕정을 느껴 그녀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1)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강간죄가 친고죄이었고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에 대해서 모두 술기운 탓으로 돌리고 있음이 확인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인적이 드문곳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기절까지 할 정도의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행동까지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추행의 정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일기회에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속옷만 입은 채로 근처 빵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중한 성폭력 범 2)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준수사항 중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한 형 집행 기간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혜영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