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약 5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을 추적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문서 10장을 건네받은 다음, 2021.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5장 복사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2. 26. 09:16경부터 2021. 3. 10. 10:0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7,00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11:00경 위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3:0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C, 피해자 B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3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억 9,50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중구 달구I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13:50경 위 대구 중구 달구I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9,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8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한 다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에서 대환대출 관련하여 저금리 이자로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3.2%로 2,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K카드에 대출 990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K은행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 통보 사항이고, 통보하게 되면 통장, 카드 등에 대한 강제 압류 절차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990만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1:37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0, 13, 15, 18, 27), 각 수사보고서(22, 30, 48, 50, 55, 56, 90, 95),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 피해자 제출 휴대폰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CCTV영상 캡쳐, 지문감식의뢰결과 회보서, O 메시지 2021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Q은행 통장 인출 내역, 각 CCTV캡쳐 사진, ATM기에서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미수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한 피해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H, B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