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9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0초기16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 칭하며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이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수고비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 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찍어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1장 출력한 후 문서 하단의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19년' 부분 중 '19' 위에 종이를 붙이고 이를 9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12: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C 사기에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보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B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이를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3. 19:4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미화 26,800달러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6,800달러(한화 약 3,200만 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전달 경위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당시 복장 확인 및 위조공문서 확인) 및 위조공문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5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