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4, 2022고단720(병합), 2022고단904(병합)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나광윤, 홍민유, 노현선(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업체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6. 7. 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6:00경 광양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 16: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업체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 된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800만 원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3:00경 전남 장흥군 G 주택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4 피고인은 서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실제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 11:55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J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일부러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2.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8,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24,480원을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782,4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USB 1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L은행 입출금 내역 사진 첨부), 입출금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당시 A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첨부) 2022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험사기 혐의자 수사의뢰 접수-K), 수사보고(K 제출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는데, 통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미필적 고의로 불법자금인 점을 인식하면서도 업무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에게 편취금을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편취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그 이익을 그대로 향유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두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에도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