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고양시 일산 소재 주엽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교회 부지로 강원 평창군 C와 D 등 2필지 합계 554평(1,833㎡)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이 9,500만 원이다. 그 중 100평을 분할등기 해줄 테니 대금 1,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2,8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토지 100평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약 500만 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5.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준비서면, 견적서, 수사보고(F 관련),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E의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1,167㎡ 및 D 토지 전 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땅값(매매대금)이 9,50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 사이에 9,500만 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는 주택 건축을 위한 비용을 논의하다가 나온 것이지 토지 매매대금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만 원은 본래 건축현금 명목의 기부금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이후 8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할 테니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명의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공동 명의가 아닌 토지 100평을 분할등기 해주기로 하면서 1,600만 원의 금액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토지 매매대금만이 아니라 개발행위 및 토목공사 비용 등 건축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목사인 피고인은 교회 건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6. 7. 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554평을 2,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대금 1,600만 원에 분할등기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554평을 2,8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 해주기로 약정한 100평에 상응하는 대금은 약 500만 원(≒ 2,800만 원 × 100평/554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평 부분의 대금으로 1,600만 원(≒ 9,500만 원 × 100평/554평)을 지급받기로 한 뒤 그중 일부인 800만 원을 실제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이 9,50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1,600만 원은 토지 매매대금만이 아닌 건축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7. 5. 12:50경 피해자에게‘약속한대로 평창땅 546평 중 100평을 16,000,000원에 B 전도사님(피해자) 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6. 7. 말경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평창 땅값 1,600만 원 중 일부 금액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이 9,5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 등에 건축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아내 E가 피해자의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 합계 9,500만 원에 계약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갔고, 계약 끝나고 나서 피해자에게 100평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9,500만 원이라고 명확히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 E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 합계 9,500만 원에 계약하였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지 ‘매매대금 2,800만 원에 건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9,500만 원이다.’는 취지가 아니다. 위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E는 이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피해자의 아들에게 9,5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피해자가 아들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냥 구두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데 저건 구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매우 떨어진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H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이 2,8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8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하면서는 매매대금을 9,500만 원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전제가 되는 중요 조건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에게 편취금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