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구미 B파의 결성 배경 지역토착 폭력범죄단체인 구미 B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구미시 C시장, D 및 E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싸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 PC방(불법도박장),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같은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 및 다른 지역 폭력조직들이 B파가 관리하는 위 구역의 유흥가 영업권 등을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1990년대 중반에 결성되었다.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구미 B파는 두목 F을 정점으로, 1974년생 G을 고문으로, 1978년생 H를 행동대장으로 하고 대체로 1970년대 출생자들을 상위급 조직원으로, 1980년대 출생자들을 중간급 조직원으로, 1989년생을 기점으로 1990년대 출생자들을 하위급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최근에는 1990년대 출생인 하위급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 등 각종 조직활동을 실제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각종 주요 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하위급 조직원들은 잘 때 조차도 헤어밴드를 머리에 쓰고 휴대폰을 헤어밴드에 끼운 채 자며 언제든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한편, 구미 B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 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규칙 아래 구체적으로, 선배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를 드리고 선배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선배의 이름을 붙여 "00(이름) 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에는 "뒤에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며, 선배와 앉을 때에는 선배가 먼저 착석한 후 "자리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앉는다. 선배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에 형님이라는 존칭을 반드시 붙인다. 보고할 일이 생기면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바로 밑 1년 후배에게 전달한다.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지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였으며, 특히 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조직원의 바로 1년 위 선배 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탈퇴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 등으로 속칭 '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단체 결속 강화 또한, 구미 B파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화합과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원 전원이 양복을 입고 참석하여 속칭 '병풍'을 치고 두목이 행사장에 오면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만약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1년 위 선배 조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한 뒤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로 구미시 I원룸 J호를 구하여 그곳에서 막내급 조직원인 K(1996년생) 등 조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면서 선배 조직원의 비상소집이나 외부 폭력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합숙소를 마련하고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영치금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액씩 다른 조직원들이 갹출하여 영치금을 전달하였고,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였으며,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선배조직원들에게까지 가입인사를 하는 모임(가입식)을 갖기도 하였다.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위와 같은 구미 B파 및 그 조직원들은 결성 이후 아래와 같이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구미 B파 조직원 L(1980년생), H(1978년생), M(1978년생), N(1979년생) 등 4명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조직원 4명은 2007. 11월 초순경 구미시 O에 있는 P(40세), Q(30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R 피시방' 게임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위 H, M은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L은 위 N와 위 H, M 옆에 서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위 M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위 M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P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B 직속이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행동대장이다, 그런데 완전 사기도박이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붙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P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월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Q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B파 조직원 4명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S(1989년생), T(1987년생), U(1988년생), V(1988년생), W(1990년생), X(1989년생)은 2009. 9월경 같은 조직원이던 Y가 B파를 탈퇴한 후 연락을 끊은 채 생활(일명 '잠수'를 타다)을 하자, 2009. 9. 21.경 Y가 경북 성주군 Z에 있는 Y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Y의 집으로 가 Y를 강제로 데리고 와 보복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S, T, U, W는 함께 구미시 일대에서 대기하고, V은 그랜져 TG 차량을 운전하 하고, X은 위 그랜져 차량에 탑승한 채 위 성주군에 있는 Y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V, X은 2009. 9. 22. 00:10경 위 성주군에 있는 Y의 집에 도착하여, Y가 머물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V은 Y에게 "너 그냥 조용히 따라 갈래 형한테 난타 꼽히고 갈래"라고 말하고, X은 Y의 팔을 잡고 Y를 위 그랜져 차량으로 끌고 가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위 그랜져 차량 뒷좌석 Y 옆에 탑승하였다. V과 X은 Y를 위 그랜져 차량에 태운 채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2009. 9. 22. 01:00경 구미시 AA 맞은편에 있는 공원까지 약 50km 구간을 이동하였고, Y의 집에서 위 공원까지 이동하던 중 위 그랜져 차량 안에서 X은 Y에게 "이 좆만한 새끼 형한테 보고도 안하고 잠수를 타, 오늘 디져 봐라, 구미 갈 때까지 고개 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Y의 머리를 약 50회 때렸다. S은 T, U, W와 함께 2009. 9.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X, V이 Y를 잡아 구미시 AA 맞은편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연락을 접하고, 위 공원으로 모이게 되었다. V은 2009. 9. 22. 01:00경 Y를 차량에 태운 채 위 공원에 도착하여 Y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하였고, X은 T 등에게 "이 새끼 다리 하나 뿌라 놓든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Y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10여회 때리고 걷어찼으며, S, T, U, W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Y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X이 위와 같이 Y를 폭행하던 중, U는 T, X, S, W에게 "여기는 너무 확 트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신고해서 안된다, 다른데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T는 귀가하였으며, X, U, S은 위 공원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AB초등학교로 이동하였고, W는 Y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Y의 팔을 잡고 U 등의 뒤를 따라 AB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X은 2009. 9. 22. 02:00경 위 AB초등학교에서 Y에게 "이 개새끼 니는 깡패로서 근성이 없다. 너그 동네에서 개같이 행동했는지는 몰라도 구미에서는 안 통한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Y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W는 Y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Y의 팔을 잡고, U, S은 Y의 옆에서 언제든지 Y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위와 같이 X이 Y를 폭행하던 중, 위 AB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S 등을 바라보자, U는 X, W, S에게 "신고할지 모른다, 다른데 가자, S이와 W는 출소한지 얼마 안 되서 잡히면 안되니까 다른데 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S, W는 귀가하였으며, U, X은 Y의 양 팔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떨어진 구미시 AC AD호 V의 숙소로 Y를 데리고 갔다. X은 2009. 9. 22. 03:00경 위 AC AD호에서, Y를 꿇어 않게 한 후, Y에게 "깡패 할래 집에 갈래"라고 묻고, 이에 Y가 "집에 가겠습니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Y의 얼굴을 5회 때리고, U는 그 옆에 앉아 언제든지 오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으며, 2009. 9. 22. 06:30경까지 Y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 B파 조직원 6명은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조직원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AE(1979년생), AF(1986년생), AG(1984년생)은 2010. 7. 16. 06:40경 구미시 AH에 있는 'AI'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구미시 D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폭력조직 일명 'AJ파' 조직원인 AK(28세)가 당시 위 B파 조직원들이 보도방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던 구미시 E 일대에서 보도방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AK 및 위 'AJ파' 세력을 위 E에서 몰아내기 위해 AK를 불러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AE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온 AK에게 "니가 AK가, 니가 E 보도 통합한다면서 우리 밥그릇에 손댔나, 니가 D사람들끼리 보도 통합해서 시내사람들 보내고 D사람들끼리 살자고 한거 아니가, 여기는 우리가 일가놓은 텃밭이니까 니가 D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AK가 위 AE에게 "저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못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위 AF, AG에게 위 'B파'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AF, AG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모인 B파 조직원 AL(1987년생), AM(1986년생), AN(1984년생), AO(1986년생), AP(1987년생), AQ(1988년생)가 위 AE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위 AE의 뒤에서 일렬로 서는 등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자, 위 AE은 AK에게 "우리식구들 다 왔으니까 너그 형이나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였고, 이에 AK가 위 'AJ파'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자, 위 AE을 제외한 나머지 B파 조직원들은 위 식당에서 10여미터 떨어진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07:20경 AK가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나타나 위 AE에게 "저는 형들도 없고 동생도 없으며, 그냥 제 일이니까 저 혼자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AE은 AK에게 "그럼 너는 나하고 함 해보자는 건데 그 순간 너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E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D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AK가 위 AE에게 "저도 E에서 제 밥그릇 지켜야 겠습니다"라고 말하자 AE은 AK를 폭행하기 위하여 위 B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위 AG, AF, AL, AM, AN, AO, AP, AQ 및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B파 조직원 T(1987년생), AR(1987년생)이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모이자, 위 AE은 AK에게 "내가 오늘 너 죽이고 D사람 다 죽인다. 함 봐라. 죽기 싫으면 D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AK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AG, AF, AL, AM, AP, AQ, T, AR은 함께 위 AE의 뒤에서 AK가 위 AE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그 무렵 AS(23세)이 AT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를 우연히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K가 위 B파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위 B파 조직원들을 위 'AJ파' 조직원들로 착각하여 AK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에 위 SM5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위 AE은 조직원 AG, AF, AL, AM, AN, AO, AP, AQ, T, AR에게 "저 새끼도 D놈이다. 잡아 죽여라"고 소리쳤고, 이에 AG, AF, AL, AM, AN, AO, AP, AQ, T, AR은 함께 모두 위 SM5 차량으로 달려가, AF은 위 SM5 차량의 운전석 및 유리창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AL, AM, T, AP은 함께 위 SM5 차량에서 AS을 끌어내린 다음 각자 주먹과 발로 AS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AG, AN, AO, AR, AQ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AS을 폭행하는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를 본 AK가 위 AE에게 AS은 AJ파 조직원이 아니고 술집 종업원이라고 말을 하자, 위 AE은 AS을 폭행하고 있던 위 B파 조직원들에게 AS을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AS이 현장에서 도주하자, 위 AE은 AK에게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 빨리 형들하고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AK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고, AG, AF, AL, AM, AN, AO, AP, AQ, T, AR은 함께 위 AE의 뒤에서 AK가 위 AE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B파 조직원인 AG, AF, AL, AM, AE, AN, AO, AP, AQ, T, AR 등 11명은 공동하여 당시 경쟁조직이었던 AJ파 조직원인 AK 및 일반인 AS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는 등, 경쟁조직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보도방 영업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N(1979년생), AG(1984년생), AE(1979년생)은 공동하여, 2010. 8월 중순경 구미시 AU에 있는 'AV 노래주점' 앞길에서, 보도방 업주인 AW(34세)가 위 AV 노래주점 부장이자 B파 후배조직원인 AF(1986년생)과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로 시비가 붙고 손바닥으로 위 AF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N는 AW 및 AW의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는 AX(34세)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지랄이냐, 씹쌔끼들아 깡패를 뭐로 보고 까부노, 다들 디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E에서 장사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하고, AG은 AW 등에게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합니까, 좀 고쳐야 겠습니다"라고 말하고, AE은 N 및 AG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후 AW 등이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 등으로 AF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위 AF 등에게 항의를 할 경우 언제든지 AW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동으로 협박하여, 유흥업소 및 보도방 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인 AN(1984년생), AY(1984년생), AG(1984년생), AZ(1984년생), BA(1984년생) 등 5명은 함께, 2010. 10. 6. 04:00경 구미시 BB에 있는 BC 야영장 주차장에서, 위 'B파' 후배조직원 중 일부가 조직을 탈퇴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 'B파' 후배조직원인 BD(25세, 1985년생), AO(24세, 1986년생), AM(24세, 1986년생), AF(24세, 1986년생), T(23세, 1987년생), AP(23세, 1987년생), AR(23세, 1987년생), BE(23세, 1987년생), BF(22세, 1988년생), AQ(22세, 1988년생)를 불러 모은 다음, AZ은 AN의 그랜져 XG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후배조직원인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회 때리고, BA은 AZ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조잭원 AF, AR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AG은 BA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회 때리고, AN 및AY은 그 옆에 버티고 서서 언제든지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하는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후배조직원들에게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AN(1984년생)는 2011. 5. 4. 03:35경 구미시 BG에 있는 BH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BI(27세), 그의 일행 BJ(27세)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BI 등은 위 AN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AN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BI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AN 등의 소집 지시를 받은 B파 후배조직원인 BD(1985년생), AO(1986년생), BK(1985년생), BL(1986년생) 등 4명은 2011. 5. 4. 03:44경 구미시 BM에 있는 BN 부근 노상에서 BI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쏘나타 승용차, 제네시스 승용차등을 이용하여 BI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AN, BD, AO, BK, BL 등 5명은 자신들이 'B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각자 손과 발로 놀라 차에서 내린 BI, BJ 및 그 일행이던 BO(23세), BP(25세), BQ(23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BI, BJ, BO, BP, BQ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그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BL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B파 조직원 T(1987년생)는 BD 등이 위와 같이 BI 등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BJ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AN, BD, AO, BK, BL, T 등 구미 B파 조직원 6명은 공동하여 B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B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B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B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BQ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BR(1987년생)은 2013. 4월경 경쟁조직인 BS파 폭력조직원 BT 등이 구미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보도방을 장악한다는 소문을 듣고, BT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BT가 있는 구미시 BU에 있는 'BV'로 가게 되었다. BR은 2013. 5. 8. 03:01경 위 BY 앞 길에서 BT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때마침 BT를 찾기 위해 위 BV에서 내려온 BS파 조직원인 BW(26세), BX를 보고 "BT 형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들이 왜 내려 왔노? 너들은 올라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W의 얼굴을 1회 때려, BW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보도방 이권 다툼 과정에서 경쟁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BY(1989년생), S(1989년생), W(1990년생), BZ(1991년생), CA(1993년생) 5명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CB에 있는 CC노래방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B'의 반대파인 'BS파' 조직원인 CD(21세)가 다른 BS 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CE에 있는 C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B파 조직원 BY을 협박?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한 후, 위 주차장으로 CD를 불러낸 뒤 BY, S은 위 주차장 인근에서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W는 CD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BZ은 CD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CA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 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CA은 CD에게 "왜 우리 BY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한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면서 CD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C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CD의 몸을 2회 가량 차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구미 BS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BY(1989년생), S(1989년생), CG(1989년생), W(1990년생), BZ(1991년생), CA(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소방서 옥계 119안전센터 부근에서, BS파 조직원인 CD와 그 일행이 CA에게 협박을 가해오자, W는 "CD(BS파)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을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던지 먼저 치던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에 W, BZ, CA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고 BY, S, CG은 이에 동의하여, BY, S, CG은 CH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 W, BZ, CA은 CI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BS파 조직원인 CD와 그 일행인 CJ(22세)가 타고 다니는 CK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W, BZ,CA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Y, S, CG, W, BZ, CA 등 6명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위 BS파 조직원인 CD와 그 일행인 CJ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CL에 있는 CM식당 앞길에 이르러 CJ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CG은 BY, S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W는 BZ, CA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CD 및 CJ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W, BZ, CA은 하차한 다음, W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BZ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C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BZ은 야구방망이로 C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CJ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CA은 야구방망이로 C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BS파 조직원 CD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조직원 6명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BS파 조직원인 C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BS파 조직원인 C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구미 BS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CN(1984년생) 및 BK(1985년생)은 2014. 3월경 후배 조직원인 CA(1993년생)이 CN이 운영하는 칠곡군 CO에 있는 'CP' 안마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N은 BK에게 "CA이 사고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밑에 후배들을 모두 CP 안마로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BK은 CN이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할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조직원인 AR(26세), CQ(26세)에게 연락하여, AR, CQ, U(25세), CR(25세), CS(25세), CT(25세), X(24세), CU(23세), CV(22세), CA 등 10명의 조직원들을 안마업소 사무실로 집합하게 하였다. CN, BK은 같은 날 00:10경 위 안마업소 사무실에서, CN은 격분하여 위 10명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CA이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냐. 너희들은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라고 화를 내고, BK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고 동조하였으며, 계속하여 CN은 위 후배조직원들을 벽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차량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3회씩 세게 때리고, 이후 BK은 위 후배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와 BS파는 구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해 양 조직간 끊임없이 충돌하며 조직원을 양성하고 영입하며, 속칭 '줄빳다' 등으로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평소 비상소집 훈련을 하는 등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간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초순 알 수 없는 일자의 19:00경 구미 B파 조직원인 AR(1987년생)은 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CW 주점에서 'BS파' 조직원인 CX이 놀러와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우리 조직이 비상소집 되었는데 너희 쪽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집행유예 있는 애들은 빼놓고 집합해라."고 하며 비상소집에 응하여 가는 것을 보고, AR이 후배 조직원인 CS(1988년생)에게 전화하여 "일단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CW 앞으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모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R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CY(1992년생) 및 CZ(1996년생), K(1996년생), CS(1988년생), CV(1991년생), CA(1993년생), CU(1990년생) 등 구미 B파 조직원들은 구미시 DA에 있는 CW 주점 앞으로 집결하였다. AR은 집결한 위 같은 B파 조직원들에게 "연장 차에 다 있느냐."고 묻고, CY, CZ, K, CS, CV, CA, CU 등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골프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AR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연장 잘 챙겨서 한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구미 시내를 돌면서 BS파 애들과의 상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AR의 명령을 받은 CY, CZ, K, CS, CV, CA, CU은, CS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신고 AR, CA, K이 타고, CY, CZ, CV, CU 역시 다른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신고 탑승하여 C시장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CW 주점 앞에서 대기하는 등 B파 조직원 9명은 1987년생 조직원 AR의 지휘 하에 경쟁조직인 BS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집단패싸움)'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AF(1986년생)은 2014. 6월 중순경 구미시 DB에 있는 DC(44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D에서 자신의 구미 B파 후배조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돈이 필요한 데 조금만 달라, 먹고 살려고 하니 어렵고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 구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고 운을 뗀 후 그때부터 1주일 동안 약 4회에 걸쳐 자신의 후배조직원을 1~2명씩 데리고 가 DC에게 "술집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 "가게를 열어서 동생들 먹고살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나 함께 온 후배조직원들을 가리키며 "쟤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다. 뉴스에도 나고 큰 사건이었는데 사람을 끌어 묻었다" "절마(저 사람) 못 됐다. 술 마시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데리고 온 후배조직원은 짧은 팔을 입고 문신을 노출한 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여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AF은 그 1주일 뒤부터는 매일 D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2시간씩 머물면서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자신이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DC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수회에 걸쳐 방문하여 DC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던 중 2014. 6. 31. 위 주식회사 DD 사무실에서 D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DC 및 그 처에게 해를 입게 할 듯한 태도로 "당장 돈 좀 해 주소. 오늘 계약해야 하는 데 내일로 미뤄놨잖아요. 빨리 해 줘야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AF은 이에 겁을 먹은 DC로 하여금 2014. 7. 2.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DE)로 송금하게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W(1990년생), CV(1991년생), CZ(1996년생)는 2015. 5. 12. 05:20경 구미시 DF에 있는 'DG 앞 도로에서 DH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앞서가던 DI(23세)의 DJ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음기를 울려 DI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전을 하던 W가 먼저 내려 DI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DI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에서 내리던 DI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이후 CV, CZ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CZ는 손으로 DI를 밀쳤고, CV은 양팔로 DI의 목을 감싸 2회에 걸쳐 넘어뜨린 후 발로 DI를 수회 밟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DK, DL, BZ, CV, DM, CU, DN, S, DO, BY, U, AR, CQ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 대부분은 2018. 6월 초순 14:30경 구미시 DP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전국의 조직폭력배 간부급 조직원들이 오도록 예정된 'DQ'이라는 사람의 칠순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연회장 입구 계단에 양복을 입고 약 2시간 동안 도열함으로써 속칭 '병풍'을 치는 등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범죄단체 종합 위와 같이 구미 B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 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0년대 중반경 결성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공모 경위 피고인, DL 및 피해자 DK(27세)은 '구미 B파'의 1992년생 동기 조직원(행동대원)이고, BZ, CV, DM는 '구미 B파'의 1991년생 조직원으로서(행동대원), DL과 피고인의 1년 선배 조직원들이다. DL과 피고인은 '구미 B파'의 동기 조직원인 피해자 DK이 위 조직을 탈퇴하여 구미시에서 활동하는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 이하 반대파라고 함)인 '구미 BS파'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말하자, 2019. 3. 25. 17:30경 구미시 수출대로 335 인동향교 인근에 있는 구미대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K을 만나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K이 뜻을 굽히지 않자 DL은 자신의 1년 선배 조직원인 BZ, CV, DM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DL, 피고인 및 BZ, CV, DM 5명은 2019. 3. 25. 21:10경 구미시 DR에 있는 'DS' 카페에서 피해자 DK의 조직 탈퇴 및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논의하던 중, CV이 '구미BS파' 소속 1991년생 또래 조직원인 DT로부터 "DK이 우리가 받아줄 것이다. 올테면 와봐라, 아래 애들 다 데리고 있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BZ과 CV은 그 자리에서 DL, 피고인 및 DM에게 "DT를 박살내서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였고, DL과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3. 26. 05:00경 구미시 DU에 있는 피해자 DK이 운영하는 DV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K에게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돌아간 사실이 있다. 그 후 CV은 2019. 3. 26. 12:16경 구미시 DW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K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파로의 이동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DK이 말을 듣지 않자 "계산(조직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한다는 의미)은 봐야지"라고 말하였고, BZ은 같은 날 14:01경 경북 칠곡군 DX 인근에서 피해자 DK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오늘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후 DL, 피고인, BZ, CV 및 DM는 2019. 3. 26. 22:00경 구미시 DY원룸 앞에서 이전과 같이 피해자 DK의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논의하던 중, 위와 같은 협박에 위 협을 느낀 피해자 DK이 같은 날 22:01경 CV에게 전화하여 "형님 오늘 찾아뵙고 계산할 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V은 "니 또래랑 일봐라"고 말하였고, BZ과 CV은 DL과 피고인에게 "DK이 반대파에서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쓰던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도리 쳐라, 반대파로 넘어가게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또래인) DT를 정리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 또래인 DK을 정리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DL, 피고인, BZ, CV 및 DM는 몇 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K이 조직을 탈퇴한 뒤 반대파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끝내 굽히지 않자, 피해자 DK에게 위해를 가하여서라도 반대파로의 이동을 막기로 모의하였다. 단체활동 이에 DL과 피고인은 피해자 DK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 3. 27. 00:08경 피해자 DK이 있는 구미시 DZ에있는 EA 클럽 앞으로 EB K9 차량을 타고 함께 찾아갔다. 그곳에서 DL은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 DK을 만나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 DK이 뜻을 굽히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D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K이 저항하며 일어서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DL과 함께 피해자 DK의 목을 감싸고 팔을 뒤로 꺾으며 위 차량 보닛 위에 엎어 놓는 등 제압하였다. 이때 피해자 DK의 후배인 피해자 EC(25세)이 위 현장으로 뛰어와 DL과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C의 가슴을 때리고, DL은 위 차량 운전석쪽 문의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을 꺼낸 뒤 피해자 EC의 등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를 본 피해자 DK이 DL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DL을 잡아 당겨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DL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DK의 우측 어깨와 흉벽, 복벽, 대퇴 부위 등을 총 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DL은 BZ, CV, DM와 함께 범죄단체인 '구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BL, CV, DM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D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윗팔 부위 등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자상 등을, 공동하여 피해자 E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부위(흉부) 및 후방의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관련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EC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해자 DK, 피해자 EC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피혐의자 DL 및 A가 소속된 B파 조직계보도 첨부, 범행 전 마지막으로 피의자 전원이 집합한 현장 확인, 조직활동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매우 짧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구성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이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