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위례IC 쪽에서 자곡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BMW 320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광주역로 10 소재 경기광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형사합의는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 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9.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뒤쪽 휴게실로 통하는 창문의 틀에 쇠로 된 연장인 일명 ‘시누(철근결속기, 총길이 : 36cm)’를 넣어 2-3회 젖히면서 창틀 걸쇠를 빼내는 방식으로 창문을 연 다음 창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 휴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좋아하던 식당 사장 E으로부터 C이 위 E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E 대신 C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 놓여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트리스 상부부터 벽면을 거쳐 천장까지 이르며 휴게실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C 운영의 미용실이 있는 상가건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약 3,65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수할 생각으로 E을 찾아가 수사관의 연락처를 물었고, 수사관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수사관이 받지 않았는바,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긴급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불이 난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CCTV 등으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수색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경찰을 보고 도주하여 모텔에서 생활하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4일이 지난 후 위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이 E을 찾아가 수사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할 때 사용할 도구나 불을 지를 때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가평군 B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대법원 2021도11232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21노6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4835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대법원 2021도1123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 선불로 지급하였던 펜션 이용료(피고인은 이용료 지급 이후 구속되어 위 펜션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를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여성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시 사기죄의 죄책을 부인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 10.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9. 1. 20.까지 변제하기로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 2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9. 1. 26. 구속된 점, 피고인이 당장 8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위 돈을 차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2019. 1. 26. 구속되어 펜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선불로 지급한 펜션 이용료를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피해자와 당시 교제하였던 여성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합의를 할 법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총책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8. 29. 09:20경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DIT 한도가 나온다.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은행 주안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17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8. 28경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경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2:40경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은행 주안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57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11:07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책이 보낸 접근매체인 M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제보자 제출 서류 각 1부, 화성서부경찰서 송치 기록 사본, 이체내역서, 회신 자료, 압수영장 집행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회신 자료 1부, 각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사건 2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M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전과들이 모두 보이스피싱 유형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들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35

범 죄 사 실 2023고단3035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2세)은 약 3년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2023. 1. 23. 저녁경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1. 28. 06:41경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8장, ㅋㅋㅋ잊으면 안되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13. 10:5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알겟다 바빠서 답장을 못했네. 앞으로 일은 내가 감당해야하는거니까 어쩔 수 없네. 결국 이렇게까지 되는거니까 글 올렸으니 조만간 연락이 또 오겠네 하.니한테 내려달라는 말 하는 연락도 못하겠네 인생 망한거 같으니 뭐빠지게 수습해볼게 안되겠지만 미안하다 이제 진짜 끝낫네 니는 잘지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3. 13. 11: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짜피니옆에다른여자가있어서든없어서든니선택은나를다시만나는것보다지옥같은인생을선택할거였네 그런니를난늘바보같이기다려준거고 니진심을더빨리알았더라면주말그리고오늘까지이렇게힘들일도없었을텐 데내가한심하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7.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였다. 2023고단4050 3.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3. 1. 23.경까지 피해자 C와 이성 교제를 하였고, 2023. 2. 14.경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인터넷 사이트 1:1 문의 게시판에 “회사 직원 C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 C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시키지 않으면,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2. 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고 향후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않겠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3. 2. 22.경 100만 원, 2023. 2. 28.경 1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G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합의서,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년간 사귀었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통보한 후, 만 36세가 되어버린 자신은 이별 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자, 피해자가 앞으로 만날 연인에게 피해자가 성매매 한다고 알리겠다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할 듯이 8회에 걸쳐 협박하고, 5일간 98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협박 및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중국산 조기를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화주로서 조기의 구입 비용을 제공하고 조기를 직접 구입하는 역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기의 밀수입 과정을 총괄하면서 D, E를 통해 선박 등을 섭외하고, C과 함께 선박에 조기를 싣고 승선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 D과 E는 선박 및 선장 등을 섭외하는 역할, F는 밀수할 조기를 중국에서 선박에 실어 공해상으로 보내는 역할, G은 공해상으로 출항하여 조기를 싣고 국내로 들어올 선박 K호의 선장, H, I, J는 위 K호의 선원들로 선박을 운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면서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995. 8. 중순경 중국에서 조기를 구입한 다음, B에게 연락하여 선박 등을 섭외하여 중국산 조기를 국내로 밀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B은 D, E를 통해 밀수입할 조기를 싣고 국내로 들어갈 선박 K호 및 선장 G, 선원 H, I, J를 섭외하였다. 이후 B과 C은 1995. 8. 28. 11: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앞 부둣가에서 직접 위 K호에 승선하여 G, H, I, J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1995. 9. 1. 06:00경 흑산도 서북쪽 해상까지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F에게 전달한 조기 10t을 싣고 온 선명불상의 중국 선박과 접선하여 조기 10t을 위 K호의 어창에 옮겨 실은 후 1995. 9. 3. 20:35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앞 해상 부둣가에 입항하여 접안한 다음 육지로 반출함으로써 조기 10t(물품원가 미상, 시가 69,197,126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조기 10t(물품원가 미상, 시가 69,197,126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 53) 1. Q, P의 각 진술서 1. 부산세관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3), 압수대상물품 사진촬영 보고, 수사보고(A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입고전표, 출고요청서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179조에서 금지품수출입죄에 관하여, 제180조에서 관세포탈죄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180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행위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로 정하고 있다가, 위 일부개정으로 제179조에서 밀수출입죄에 관하여, 제180조에서 관세포탈죄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179조 제2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였다. 관세법은 다시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1. 1. 1. 시행되었는데, 밀수출입죄를 제26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였고, 위 조항은 현행 관세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밀수입 관련 관세법의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법으로서 재판시법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 및 관세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조기 밀수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요청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배되어 도망 다니다가 27여 년 만에 검거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경 하남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에 사실은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아파트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가해자)-경기도 하남시 B아파트 D호, 1. 내용취지- 현재 D호가 경찰관이 있는 우리집 인터폰에 대고 “이 새끼야”라고 고성으로 모욕죄에 가까운 욕을 하는 것을 F 경찰관이 G호 집의 인터폰으로 들었고 녹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가 내용증명 게시한 사진 1. 내용증명 촬영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파출소 F 경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9.경 하남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에 사실은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가해자)-경기도 하남시 B아파트 D호, 1. 내용취지- 관리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인테리어 불법공사로 인하여 소음발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D호 거주자가 2021. 6.말경 신고되지 않은 목공공사를 하려다가 G호에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중단 후 철수시켰던 사실, 이후 D호는 공사신고 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문서의 내용 중 ‘관리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인테리어 불법공사로 인하여 소음 발생’이라는 표현은 D호 거주자가 2021. 6.말 경 관리사무소에 신고 되지 않는 목공 공사를 하려다가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1.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3. 2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변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며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112 신고자로부터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112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제를 향해 계속 다가가,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는 “야이 씨발새끼야, 집안사람들 입에 짭새가 왜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활동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관임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공권력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교적 최근에 범행의 태양이 유사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경찰관에게 중한 상처 등이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비의 발단이 된 친․인척과도 적절히 화해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산물 유통업체인 ‘E’에서 통영, 부산 지역 물건을 받는 총 책임자로 있다. 새우를 공급해 주면 물건이 도착하는 대로 ‘E’ 업체 사장(F)이 거래대금을 바로 입금해 줄 것이다. 업체가 돈이 많으니 거래대금은 반드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새우 주문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우를 받은 뒤 이윤을 붙여 다른 수산업체에 개인적으로 유통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피고인이 거래처에 유통한 물건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새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7.경 통영시 G에 있는 ‘H’ 가게 앞에서 시가 850만 원 상당의 활새우 500kg(1kg당 17,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20. 9. 28.경 사천시에 있는 I에서 시가 1,190만 원 상당의 활새우 70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새우를 납품한 거래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처 J에 대해) 1. 수사보고서(E 사장 F 2차 전화통화) 1. 수사상황검토(참고인 F 진술청취) 1. 수사상황검토(고소인 C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검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22. 5.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01:50경 아산시 B원룸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높이 21.5cm, 지름 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4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 일지 회신(D)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유사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21. 8.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연인인 피해자 B에게 “여수시 묘도에 LNG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매립을 하는데 매립 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함바집 공사비용을 빌려주거나 공사 관련 접대비용을 빌려주면 함바집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함바집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8.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1,52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4,170,730원 상당액을 취득하는 등 합계 35,690,73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특정) -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05경 부천시에 있는 B에 있는 C역 2층 버스환승센터 C구역 5번 승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각장애로 인해 피해자를 일행으로 착각하고, 일행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승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미터 거리를 두고 약 40초 동안 서 있었고, 당시 오후 10시경이었지만 버스환승센터의 조명으로 상당히 밝았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은 그 인상착의의 차이가 커서,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쉽게 믿기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양안 잔존시야가 10% 이내의 심한 시야 협착을 앓고 있고, 저녁시간에 시야제한, 시력저하가 악화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 주의력이 꽤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처음에 줄을 설 때 앞 사람이 자신의 일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누군가 제 앞으로 끼어드는 느낌이 들어 자신의 일행이 자신의 앞으로 왔다고 착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약 50초 전에 한 여성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점(한 여성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에 서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시각장애로 인해 그와 같이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허리를 수차례 숙이며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피고인의 여성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앞에 서 있는 여성의 가슴을 고의적으로 만져 추행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당시 이와 같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뻗으면 그 손이 피해자의 등이나 어깨에 접촉되었을 것이므로 단순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경찰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에 서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사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B아파트 C동 옆 지상 주차장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자동차,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차례대로 충격 후, 차체 중심을 잃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차량 후미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티록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 및 E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캠핑카 좌측 뒷바퀴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상황), 수사보고서(노면 타이어 흔적), 수사보고서(단지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서(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뒷좌석 보조브레이크등확인), 수사보고서(EDR검사), EDR 검사결과서, 수사보고서(뒷좌석보조브레이크 작동확인), 수사보고서(EDR 분석서 확인), 수사보고서(택시 운행기록 확인), 수사보고서(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충돌시점 특정) 1. 증거사진(피의자 블랙박스), 증거사진(주차된 (차량번호 5 생략) 블박), 보조브레이크 등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고령으로 수면장애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한 건강의 악화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