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07 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성당 앞 사거리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A6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A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포터II 화물차 뒷범퍼를 위 A6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남, 58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위 포터II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우 음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삼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19:23 경부터 19:38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11. 01:4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4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경열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53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경열사 사거리를 D시장 방면에서 담양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365,90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2. 11:5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경열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1427 피고인은 2020. 7. 7. 21:28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길 30-5 봉산면사무소 앞길부터 G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11426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1142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고단 11426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8 · 2009. 2011.201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2008 - 2009(2회) · 2011.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하였다. 음주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2020고단11426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때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연령과 신체건강 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19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정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D 대지와 위 대지 위 건물및위 건물 내에 설치된 기계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관리 ·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경 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감정평가액 82,04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030,000원 상당의 기계 10대1)를 상호 불상의 고철업체에 매도하고 이를 반출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을 성명 불상의 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담보가치 합계액인 286,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비업체 보고서, 감정평가서,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피고인은 호이스트 1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비업체 보고서(기록 61면)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은 TT 1식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호이스트 20/5T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의 피해액수는 크나, 감정평가시점인 2013. 9.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따른 시가 하락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2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0:55경 용인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팁을 주었으나 노래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노래반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유리잔이 피해자 앞에 있는 건반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과 배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카페'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입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화분과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소견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위 피해자는 2020. 11. 2.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이후인 2020. 11. 7. 경찰에 위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고 합의서 접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합의번의 의사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당초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사가 원인 무효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실효 또는 변경되어 그 효력이 복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치훈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0:28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나진길 1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주리 쪽에서 세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C(66세) 운행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1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동반한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1:02경 혈중알콜농도 0.2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 1. 8. 및 2003. 11. 18.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치공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1,99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부터 2020. 5. 까지의 임금 합계 25,74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D의 퇴직금 22,178,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1. 퇴직금 산정서 1. D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두 죄의 미지급액을 합산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25,746,090원, 퇴직금 22,178,224원을 미지급하였다. 미지급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악의적인 미지급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공소제기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2. 15.까지 쇼트(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5,470,000원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0,4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 사무실 없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부터 2019. 1. 19. 까지 피고인 소유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B의 2019년 1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921,2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 범행 내용, 현재까지도 체불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판사 노유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B메시지로 "C회사의 D 팀장입니다. 주류를 납품하는 유통업체인데 주류세가 많이 나와 계좌를 빌려서 세금을 감면받고자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는데 대여료로 하루에 8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40경 아산시 E에 있는 F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각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및 영수증 1.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21:30경 서울 관악구 B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8. 21:4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구타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C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D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 의무를 게을리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전방 좌측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지프 랭글러 자동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21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중앙선을 넘어 또다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이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9 댓거리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탑사거리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게 한 후 요금 24,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장을 10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의 2배를 붙여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장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공장 채권을 인수하여 공장 경매 절차에 참여한 사실만 있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채권을 인수한 업체는 폐업 상태로 장기간 운영이 되지 않고, 금융권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업체였는바, 정상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그 채권을 이용하여 공장을 경락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해자 진술 부분) 1. 경매사건 검색,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5억) 1. 신용평가조회회신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내역(2016. 11.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장을 경락받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공장을 매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액이 합계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9.21:0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3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2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재철(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번호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조 번호판 및 기존 번호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공기호 위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각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9.~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선불 유심 개통시 대금 지급, 신용불량자, 파산자도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한 개 개통마다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4대(B, C, D, E)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통신자료요청회신, 개통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종락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링컨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상을 용몽사거리 방면에서 합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 쪽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의 좌측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으깸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비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와, J과는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H, I와는 변론종결 후에 각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