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소재 B대학교 부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 가명)는 평소 위 식당을 자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어 가끔씩 안부를 묻는 등으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오던 사람이다. 1. 2020. 11. 23.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오늘 강릉에 간다. 학교 주변의 원룸을 얻었는데, E 옆옆 건물이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6:30경 강릉시 F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G호 출입문을 열자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근처에 배달을 가다가 들렀다”, “반갑다”, “시험은 잘 봤냐”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에 걸쳐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2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21:00경 위 1항 기재 원룸 건물 앞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G호 출입문을 열자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청소를 다 했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다, 아부지가 한 번 안아줄게”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포옹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근에서 4~5회에 걸쳐 뽀뽀를 하는 듯한“쪽, 쪽”소리를 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문 관련),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방 문면담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정정 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1. 23. 16:30경(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및 같은 날 21:00경(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 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원룸에서 나간 직후 현장으로 온 H에게 ‘피고인이 볼에 뽀뽀하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 하였고, 같은 원룸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언니와 H에게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의논하다가 2차 추행으로부터 1시간 가량이 지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추행사실을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차 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는 것에 인사와 안부, 피해자가 치는 시험에 대한 궁금증으로, 2차 추행 당시에는 이삿짐 정리가 다 되었는지에 대한 걱정과 1차 추행 당시 다하지 못한 인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원룸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주 가던 식당 주인으로 아는 사이일 뿐 식당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등 특별한 사이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원룸을 방문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1차 추행으로부터 불과 4시간 30분이 지난 야간에 다시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갈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동맥 치환술 및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받으면서 심장 부근에 기계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위 기계의 작동소리를 뽀뽀하는 소리로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차 추행 당시 피고인이 ‘쪽쪽’ 소리를 내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위 기계 작동소리가 피해자에게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