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200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각 선고받아 2007. 11.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위 강도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은 2007. 5. 22.에 집행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강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인 C이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그가 E에게서 매도위임을 받은 F SM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2008. 12. 31.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C의 친구인 G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등과 가격 흥정을 한 결과 위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떼어내기로 하여 인근 카센터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때 C이 시운전을 허락받아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피고인과 G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였다. C은 같은 날 20:0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삼거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가격을 깎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문신을 보여주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한편,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삼거리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실신하자 C, G과 같이 위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G과 함께 약 10분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강요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이미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승용차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16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6. 19:20경부터 22:30경 사이에 과천시 H아파트 304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아파트 옥상층까지 올라가 잠겨진 옥상문을 카드를 이용하여 열고 옥상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I의 집인 304동 1703호의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옥상 난간에 매달려 발로 그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난간을 발로 짚으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 패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샤넬지갑 1개, 200,000원 상품권, 다이아반지 2개, 금목걸이 10개, 순금 돌반지 3개, 어린이용 금목걸이 2개, 금목걸이·팔찌 1세트 등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7. 19.경부터 2013.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8,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한편, 피해자 J, K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 20:58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가덕대교에서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3고합16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M은 2007년경 부산에서 문신시술 도중 알게 된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N이 자신을 괴롭히니 손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O. P에게 피해자를 손보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C, O, P과 함께 2008. 12. 23. 03:20 경 구미시 Q 빌딩 201호에 있는 'R'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이하 '방망이')를 각각 들고 O, P과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C은 "구미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고함치면서 방망이로 피해자 N(23세)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그에게 "싫어"라고 고함쳤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S(51세)의 몸을 수회 차고 방망이로 그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구미에서 '장사하지 마'라고 안 하더냐"라고 고함쳤으나 피해자 N이 "그런 얘기 못 들었다"라고 말하자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N에게 다가와 방망이로 그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한편, M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C과 문신 작업실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이를 따라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S 이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O, P이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 S의 가슴을 밀치며 각각 그의 팔을 잡아 소파에 앉히자,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다가가 방망이로 그의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O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N에 계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을 각 가하였다. [2013고합167]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O,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피해차량의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 피해차량의 금액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68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J, AX, AY, AZ, BA, BB, BC, BD, BE, K,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지 등 주변 CCTV 분석으로 용의자 및 차량 특정 {2013년 형제12797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아니함) 순번 12} / CS, T 대상자 검색 및 A 용의자 특정에 대하여(순번 19) / 부산 AVI 검색 결과(순번 23) /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번 29번) / 피해금액 특정, 침입경로, CCTV 확인(순번 48) / 절도발생보고(순번 109) / 현장임장, 탐문수사(순번 154)], 각 발생보고 1, 5, 8, 42, 46, 70, 79, 83, 91, 97, 113, 115, 117, 120, 124, 128, 132, 137, 140, 144, 147, 150, 155, 164, 167, 169, 172, 174, 177, 185, 195, 208, 214, 218, 2013년 형제14477호 사건 기록 순번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순번 15, 100, 130, 158, 160, 162), 절도사건 발생보고(순번 105), 현장임장일지 (순번 166)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각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등(순번 30, 104) 1. 압수조서 1. 2013. 4. 6.자 CCTV 판독사진(순번 13), 2013. 4. 11.자 CCTV 판독사진(순번 14), 각 CCTV 사진(순번 45, 133, 139), 현장사진 및 CCTV 내용(순번 126), 각 절도용의자 CCTV 사진(순번 153, 2013년 형제14477호 사건 기록 순번 4), 피해차량 사진(2013년 형제17448호 사건 기록 순번 3) [판시 제3의 사실] 1. 이 법원 2013단68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M, C, O, P, N, S의 각 진술기재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사본(진단서발급에 대한)에 각 첨부된 소견서 사본, 진단서 사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피의자 A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형법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흉기휴대상해의 점,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하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특수강도죄의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잉약) 다.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 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4년 6월 pad12년 4월이 나오는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5년으로 수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관계에서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 등의 실형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공범 C의 손을 봐주자는 부탁을 받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상해를 가한 다음, 겨우 8일 만에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승용차를 팔기 위해 피고인들 일행을 만나러 나온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승용차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실신케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강도 범행까지 저지르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를 무렵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경찰의 수배를 피해가며 전국 각지에서 상습으로 76회 가량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액이 4억 7,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은 바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그다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20대 중반이고 판시 제1, 3항 범행 당시에는 20대 초반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강도죄의 피해품과 절도 피해품들 중 일부(노트북, 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내연녀와 동거하며 아들 둘을 낳았고 내연녀가 2살, 3살에 불과한 아이들의 아빠이자 가장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불우했던 성장기와 달리 나름대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공범 C에 대하여는 징역 5년, 공범 G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공범 P, O에 대하여는 각 징역 10월이 확정된 것을 고려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별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