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간강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8. 5.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법률에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취지로 부과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부터 다음날 02:23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였다. 2019. 3. 1. 23:0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02:00부터 06:00까지 통발조업 생업종사를 원인으로 외출제한명령 일시 감독정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12.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술값 시비로 신고가 되어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은 뒤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8. 18:24경 전남 고흥군 H건물 에서 휴대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뒤 같은 날 20:09경 순천보호관찰소 I팀이 위 H건물에서 휴대장치를 찾은 후 같은 날 20:30에 고흥군 D에 있는 E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휴대장치를 다시 소지하도록 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3:24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순천보호관찰소 I팀 서기 J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귀가 지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지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를 받자 위 J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나이도 어린 좆만한 것들이, 니들이 도와 준 것이 머냐, 내가 힘든 것은 어디에다 말해야되냐, 위 사람이 누군지 말해라, 가서 찍어 불든지 죽이든지 해아겠다, 나는 재판정에서 판사한테도 의자를 던진 사람이다"라며 욕을 하고, J의 빰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J의 보호관찰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등본(준수사항 포함),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허가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전자장치 임의 분리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출소 후 범행까지의 시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특히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준수사항 부과의 취지 등 고려), 피고인의 각 구체적인 행동 내용,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 부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2. 20. 23:12에 순천보호관찰소 I팀 서기보 L으로부터 전화로 귀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김양식장 동료가 갑자기 집에 방문하여 고흥읍에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고, 2019. 2. 21. 00: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 출동한 위 L으로부터 재차 귀가 지시를 받았으나, 당장 귀가할 수 없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야 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않은 위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9. 2. 21. 보호관찰관 M으로부터 서면 경고장 1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 23:24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순천보호관찰소 I팀 서기 J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귀가 지시를 받자,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나이도 어린 좆만한 것들이"라며 욕을 하고, J의 빰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전자장치 피부착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착자에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밖에 없어 보인다. 위 조항은 2010. 4. 15.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제9112호, 2008. 6. 13.)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에 의하여 신설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된 것), 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 호, 제4호에 근거한 것이고, 위 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에는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항에서 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항의 보호관찰 의무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위 항에서 살펴본 근거에 따라 소급하여 '출소임박자'로서 부착명령의 '결정'을 받았다. 결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보호관찰을 피부착자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의 부착명령의 판결선고와 관련된 조문 내에 위치시킨 점 등)나 위 법률 제9 조 제3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연히 보호관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위 항에서 살펴본 보호관찰은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그 당시 '시행 전에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적용도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ㅍ나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