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의 사무총장이고, 피고인 B은 학원강사이며,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회사원인바, 1. 피고인 B은, 1999. 8.경부터 2003. 12.경까지 약 5년간 피해자 (주)H(이하 'H'로 칭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로서 H 회원으로 활동할 당시 뇌호흡 교사로서 체험한 글을 출판하고자 한 책이 H 협력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자 H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풍문을 수집하는 등 H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4. 1.경부터 H와 I을 모델로 한 J이란 책의 저술 작업을 진행하면서, 같은 해 4. 10.경부터 H를 반대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K에 "L", "M", "N"라는 닉네임으로 H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던 중, 같은 해 9. 9.경 H의 전 법무팀장 O와 같은 해 8.경 이혼한 전처 P로부터 인터넷에 H를 비방하는 글을 싣지도 말고 J을 책으로 출간하지 말 것을 권유받자 그 대가로 금 9억 2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위 J을 정식 출판물로 발간할 것을 마음먹고, 2004. 12. 15.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R에서, 사실은 H라는 심신수련단체가 최초 그 설립목적으로 벗어나 설립자 I을 우상화하면서 사이비 종교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을 착취하고, 지도부가 단체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외화를 밀반출하고, 소속 여성회원을 추행 및 강간함은 물론, 정치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린치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위 단체서 탈퇴한 회원들로 구성된 인터넷 동호회 소속 회원들과 신문기자에 의하여 그 비리가 드러나, 결국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3년 6개월간 복역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세도나라는 곳에서 사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J이라는 제하에 제1권 표지부분에 "대한민국 최대의 심신수련단체는 왜 이 책의 출판을 그렇게 막으려 하는가?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진실 게임, 이 책에 과연 무엇이 들어 있기에…", "유신정권과 싸웠던 S시인이 깨달았다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 활동하다 돌연 결별을 하며 그의 비리를 폭로하고 법정싸움까지 가면서 다시 한번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테러의 위협,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삭발부대가 대한민국 거대 신문사를 점령하여 했던 시간으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인테넷은 또다시 J에 대한 의혹으로 거센 물살을 타며 파도를 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 H의 전신인 T에 S 시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비난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퇴한 바 있고 또 "K"라는 H 반대 인터넷 카페의 동호회원들과 H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어, 위 소설에서 설정한 U 및 그 설립자 V은 H와 그 설립자인 I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위 V과 U을 소설의 주된 인물로 설정하고 위 책자 뒤표지 부분에 "나와 민족과 인륜을 해하는 길, 세상을 킬링하는 어느 가짜 스승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하에 "자신을 단군의 현신이라며 국조를 상업적으로 팔아먹고, 민족정신 운운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군대에도 안 보내고, 조직을 만들어 은혜라는 이름 하에 여제자들을 농락하고, 자신의 관사에는 돈이 넘쳐나면서 제자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주식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치부를 위해 해외로 밀반출한다."라는 등의 글을 기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된 책을 출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H라는 심신수련단체가 최초 설립목적을 벗어나 설립자인 피해자 I을 우상화하면서 사이비 종교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을 착취하고, 지도부가 단체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외화를 밀반출하고, 소속 여성 회원을 추행 및 강간함은 물론, 정치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린치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위 단체에서 탈퇴한 회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동호회 소속 회원들과 신문기자에 의하여 그 비리가 드러나, 결국 위 I이 실형을 선고받아 3년 6개월간 복역한 사실이 각 없음에도 불구하고, H나 I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피고인 A은, 2004. 12. 22.경 서울 동대문구 W빌딩 530호 소재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폐 "G"의 "지금 H에서는"이라는 토론방 게시판에 'X'라는 닉네임으로, 상피고인 B이 위 H의 설립자인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저술한 "J"이라는 연재소설에 실린 Y의 추천사인 "……V(위 I을 지칭)의 활동무대가 지금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그곳에 호화 별장과 요트를 갖춘 사치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도 U(위 H를 지칭)이나 부속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범들은 대부분의 노임을 갈취당하여 영양 부족과 건강 악화로 고통을 받는 것은 그때와 다름이 없다. 한편, 웬만한 사범들은 거의 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신용카드 회사 직원들의 추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V의 불법치부와 엽색 행위 역시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자행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외화로 바뀌어 미국으로 계속 밀반출되는 것이다. 건강이 악화된 55세의 V의 재산과 업체를 두 아들에게 상속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깨달음의 스승을 가장한 V의 제자가 된 수많은 수련생들이 그의 맹종자나 광신자로 전락하여 그 심성이 황폐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재산을 통째로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V은 야당의 실세인 AJ씨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댔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야당 후보가 낙선되어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이 소설의 저자인 B씨 부부도 U에 들어가 수년간 수련을 하는 동안 B씨는 U 홍보팀과 계열사에서 일하면서 V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직도 V을 스승으로 믿고 있다. 그로 인한 부부 갈등과 불화로 그들은 마침내 이혼을 했다. 다행히 B씨는 U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치 위 I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1. 3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 및 I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4. 12. 2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G"의 "지금 H에서는"이라는 토론방 게시판에 'X'라는 닉네임으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종국에까지 가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불쌍한 H의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공황상태가 가져올 혼돈이 걱정스럽습니다. 나치의 히틀러식 광기가 H의 정신을 지배하는 한 그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9. 25.경부터 2005. 2. 1.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위 H를 모욕하고, 나. 피고인 B은, 2004. 7. 22.경 서울 송파구 Z 소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K"의 자유토론방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P의 글에 대한 남편 B의 입장"이라는 제하에 "……사이비종교에 빠진 아내를 누가 조정하고 사주하는가, 그것은 사이비 교주의 영이다.I씨 당신이 정말로 인간이라면 사람 시켜 뒤통수치지 말고 정정당당히 공개면담에 응하길 바랍니다. 이미 H 법무팀장 AA의 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I씨의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 즉 자신을 단군의 현신이라며 국조를 상업적으로 팔아먹고, 민족정신 운운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군대에도 안 보냈으며, 조직을 만들어 은혜라는 이름 하에 여제자와 회원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자신의 관사에는 돈이 넘쳐나면서 제자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주식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치부를 위해 해외로 밀반출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책이 수없이 나와 있지만 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고, 돈을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사고, 로또복권을 제자들에게 사게 해서 당첨되면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구속된 전례가 있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야구 방망이로 테러하고,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조직적으로 암웨이사업을 하고 있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은밀히 제공하고, 초호화 요트에 고급 자동차 그리고 필리핀 섬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치 위 I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1. 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 및 I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4. 8.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AB"의 자유토론방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아내가 핸드폰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분명 사주가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륜도 져버리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H 당신들은 정말--- . 사이비를 잡고야 말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8. 10.경부터 2005. 1. 6.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위 H를 모욕하고, 다. 피고인 C은, 2004. 7. 11.경 서울 도봉구 AC 소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AB"의 자유토론방 꼬리말쓰기란에 "AD"이라는 닉네임으로, "음양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게다가 그 비싼 수련비가 AE('AE'라는 호를 사용하는 I에 대한 비난이 담긴 축약어)의 축재에 쓰이니 더욱더 문제지ㅋㅋㅋ 아 올린 거 안보셨나? AE은 2억짜리 차에 마누라는 벤츠 500에 아들래미는 H세습+스포츠카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ㅋㅋㅋ"이라는 글을 올려 마치 위 I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6. 16.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 및 I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4. 6.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AB"의 자유토론방 꼬리말쓰기란에 "AD"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전형적인 사이비의 일인숭배 및 세뇌ㅋㅋㅋ"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6. 15.경부터 2004. 11. 1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위 H를 모욕하고, 라. 피고인 D은, 2004. 11. 2.경 서울 종로구 AF 소재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AG 영업기획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K"의 자유토론방에 "AH"라는 닉네임으로, "공개수배 : AE가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밤새우는 사진=> 10만 불 보상 가능"이라는 제하에 "주인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벙거지 쓴 쥐새끼가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밤새우는 사진 : 10만 불, 성폭력과 관련된 물증 : 20만 불(증인 보호프로그램 포함 조건임), 외환밀반출 및 해외 부동산 취득관련 확증서류 : 30만 불부터, 한국이나 미국의 비자금장부 : 50만 불부터 500만 불까지 가능, 보상시기 : 물증을 통한 범죄사실 확정판결 후 피해배상금(2억 불 이상으로 추정)으로 지급, 특기사항 : 위 내용은 패러디가 아닌 실제상황임, 로또보다 확률이 높으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좋은 일 하고 사회정착자금 마련할 수도 있지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치 위 I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8. 15.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 및 I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4. 8. 14.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K"의 자유토론방에 "AI"라는 닉네임으로, "사악하고 교활한 사익 추구 집단, H의 단발마의 반격을 보며. 곧, 사기지촌 큰 개구리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적 공론화 및 발가벗김, 웰빙 열풍 속에서도 국내매출의 급속한 퇴락현상 및 신뢰도 하락, 아이구 이것들을 지켜보는 사기지존제국의 아픔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7. 29.경부터 2004. 11. 1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위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A의 각 진술기재 1. 제8, 12,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각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인터넷 게재글 출력본 사본 각 1부 1. (주)다음커뮤니케이션 회신 공문 사본(2004. 11. 17. 자) 및 (주)다음커뮤니케이션 회신 공문 사본(2004. 12. 8. 자) 1. J책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J은 사회비리고발소설로서 가공의 등장인물을 통한 허구의 소설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책자의 내용에 나타난 각종 비리는 피해자 H에 대한 관계에서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J은 비록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내용에서 H 및 I이라는 이름을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책자의 표지, 지은이 해설, 추천사, 지은이 서문, 부록의 양심선언문, 소설의 소재, 등장인물의 조직, 성격, 외모, 사건의 내용 및 전개 과정, 줄거리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설속의 U 및 V은 실존하는 H 및 I을 지칭하고 있고 위 소설은 위 실존자들이 마치 그 내용과 같은 비리를 실제로 범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위 책자를 읽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와 같이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소설에 나타난 H 및 I의 재물편취, 노동력착취, 공금횡령 및 외화반출, 설립자의 성문제, 반대파에 대한 테러 등의 각종 비리는 모두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 AK, AL, AM, AN의 각 일부 진술 및 증 제25호증의 1 내지 5, 증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만 가지고 위 비리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내용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의 범위를 넘는 허위의 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명예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H 및 I에 관한 게시글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전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쓴 것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사실로 밝혀지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사소한 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에 대한 과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및 I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H에 대한 위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의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 H 및 그 설립자 I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서적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