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G이 소유하는 광주 남구 H 토지 등 지상에 연립주택 100세대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친구인 G에게서 위 토지의 매매나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말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G에게서 받아 가지고 있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장이 발행한 G에 대한 2007. 4. 25.자 인감증명서에다 그 발행일의 '2007' 중 '07' 위에 다른 문서에서 오려낸 '11'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B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식에는 "토지사용승낙서, 토지 주소: 광주광역시 남주 H외, 토지사용자 상호 :(주)F, 토지사용자의 성명: 대표이사 B, 상기 토지는 현재 본인(G)의 소유인 바 금번 (주)F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축물 건축에 따른 토지사용 및(대출필요시) 승낙하는 바 이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모든 관련 법적권리를 위임합니다., 2011. 04. 25., 토지사용 승낙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G에게서 받아 가지고 있던 어떤 서류에서 G1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G, K, 광주 동구 L" 부분을 오려 낸 다음 위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아래 '토지사용 승낙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 옆에 나란히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6. 말경 광주 서구 M건물 1704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광주 남구 H 등에서 시행할 예정인 '지상 5층 연립주택 100세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O'에 도급하는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N(주식회사 Q의 주택사업본부장)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의 사본, 변조된 인감증명서의 사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변조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경 광주 서구 M건물 1704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 광주 남구 H 등에서 시행할 예정인 '지상 5층 연립주택 100세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0'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에게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이어 N(피해자 '주식회사 O'의 주택사업본부장)에게 "건축 부지에 해결할 사항이 있어 돈이 필요하니 시행사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서 위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는 등 위 계약대로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24. 1,000만 원, 2011. 6. 2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 N,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유죄 이유(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문서를 수급인 측에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혹은 그에 기한 판단 사항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A는 '피고인 B'가 작성하여 건네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의 아래 부분에다 다른 문서에서 오려낸 G의 명의 부분을 붙이는 방법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다. 게다가 위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의 작성일 (2011. 4. 25.')이 공교롭게도 A가 변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와 똑같고, 글씨의 줄 간격도 G의 명의 부분을 오려붙일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 같다. 나. 피고인 B는 2011. 4. 말경 G 토지 매매대금 일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가져와야 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해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A에게서 G의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사본을 받았음에도, G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경위나 조건 등을 그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확인하거나 위 문서의 원본을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서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한 방법에 관하여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과연 그가 혼자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한 것인지, 이에 피고인 B가 개입한 것을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게다가 A가 그 혼자의 생각과 결정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할 만한 마땅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라.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고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피고인 A가 1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마련하거나 P 등에게 부탁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피고인 A가 사전에 위조·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 사후에 G에게 확정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그러면서 이전의 위조·변조 행위를 양해 받거나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231조 ■ 피고인 B: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공문서나 사문서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가 과거에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변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