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9:27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3.경과 2005. 6.경, 2008. 3.경, 2009. 4.경, 2011.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 9.경과 2014. 11.경에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후로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범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C은행직원인 일명‘D 팀장’과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2:5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2021. 8. 1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같은 날 16: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택시기사 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거책과의 대화내용 확인) 1. 피해자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H검색기록 캡쳐 사진 1. I은행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편취금 합계 4,4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은 총 2일, 피해자는 1명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얻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2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4. 8. 19. 06:13경 호남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4축이 1.1톤을 초과하도록 목재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2021. 8. 2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제2층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PC 3대, 모니터 3대, 복표발행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C'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숫자가 적힌 다수의 볼 중에 임의로 볼을 추첨하여 그 볼에 적힌 숫자 합의 홀, 짝, 구간 등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 -지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1. 적발보고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단속된 후 다시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적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2:00경 익산시 B 원룸 C호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과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42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F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7.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한 후 잠이 들었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4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21: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90-1에 있는 백마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간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1.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오빠인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로 10만 원씩 변제해서 2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 확인증, D 계좌, E 주식회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약 4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50경 김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37경 익산시 모현동 오산면에 있는 장신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방호벽 을 들이받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5. 00:10경 위 응급실에서 익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방호벽을 들이받아 응급실에 호송되는 사고를 발시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약 14년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과는 벌금형을 넘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44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8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6. 3. 26. 11:57경 남해하행선 306㎞ 지점 곤양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2축이 2.3톤을 초과하도록 재활용파지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종료시점 특정)-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가운데서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9:25경 하남시 교산동 고골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하남시 B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3월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 주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화성시 C빌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소유권분쟁 과정을 거쳐 2009. 1. 23.경 피해자 명의로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자, 사실은 E, F이 위 빌라 G호, H호에 관하여 소유자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실에 관하여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빌라의 양수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28.경 빌라 소유자 B와 E(2012. 12. 19. 사기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확정) 사이에 위 빌라 G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2. 11.경 빌라 소유자 B와 F(2012. 11. 27. 사기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 확정) 사이에 같은 빌라 H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빌라에 대하여 2009. 1. 2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인은 E, F과 2010. 8. 2.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E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F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각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빌라 G호에 관하여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위 빌라 H호에 관하여 임차인 F,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각각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F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1. 10. 14.경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H호, G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반소 사건 진행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사건 발생 후 해외로 도피한 뒤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자백하였는바, 그와 같은 자백의 경위를 보면 선처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범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쳐 실제 민사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7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04:00경 대구 북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짐칸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기계 1대, 오토바이 안장 위에 올려둔 조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들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 이의 핸들 가운데에 부착되어 있던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넣어둔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안경 1 점,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5 휴대폰 1대를 들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 15: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0. 2. 17: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GTS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1. 10. 4. 04:00경까지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 및 대구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의 자동차 관리 행정이나 범죄 단속 등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2021. 10. 4.자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0. 05: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56세)와 사이에 새치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처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때리거나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때리거나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폭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 A: 배우자인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3: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봉로14길 30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1:20경 부산 동래구 C ‘D’ 앞에서, 피해자 B(여, 69세)이 쳐 다본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부위골절, 제3 및 4 천골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1. 21:15경 구미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12.5cm) 1자루를 휴대하여 그곳 난간을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주거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피해자 E(남, 38세)과 거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12.5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목을 따버린다“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건 현장 아파트 거주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소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22:01경 수원시 팔달구 B, C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소재 E역 인근 빌라 단지에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1.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약캡슐에 넣고 위 알약캡슐을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장거래 관련 사건서류, 위장거래 관련 캡쳐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본, G 계좌 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H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경위)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항 매수 가액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와 2019. 6월경 이혼하여 피해자 C(여, 74세)는 전 장모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0. 09:00경 부산 영도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장모님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용서를 빈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주택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주거를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엌과 방문 사이에 잠겨 있는 미닫이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손괴죄 재물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어떤 남성이 다른 남성을 폭행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속하여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잡고 시비를 걸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팔과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점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11.경과 2007. 2.경, 2009. 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6.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2. 11.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던바,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