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6. 포항교도소에서 전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4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마스크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에게 대포폰 1대당 15만 원을 주고 F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G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매수한 후 이를 제1항 기재 범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1고단78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인터넷 B에 ‘에어매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3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에어매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금반지를 구입하기로 한 I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I로부터 금반지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에어매트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에어매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I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반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인터넷 B에 ‘낚시용 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28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낚시용 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갤럭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한 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L으로부터 갤럭시 휴대전화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낚시용 릴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낚시용 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L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갤럭시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29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 ‘N’ 카페에 접속하여 ‘구 보타 야구 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보타 야구 글러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야구 글러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P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91 피고인은 2020. 3. 28.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R에 접속하여 ‘로마로 RD-08 NS Pro 950 S7 아이언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판매하기로 한 중고 핸드폰 판매업자 T에게 입금하게 하여 중고 아이폰11을 구입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T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중고 아이폰11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2021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2021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판매 게시글 2021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판매글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상고기각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및 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4.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