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H 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말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H 408호, 505호, 610호, 812호, 915호, 1308호, 호실 불상, 총 7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I',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 태국 여성, L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7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1.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H 408호, 505호, 610호, 812호, 915호, 1308호 총 6개의 오피스텔에서, 'T',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M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7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말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D이 운영하는 O건물 10층(1006A호, 1006B, 1009A호, 1009B호)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P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6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6. 28.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위 O건물 10층(1006A호, 1006B, 1009A호, 1009B호)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Q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6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R 소재 부천역R 1117호, 406호에서,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원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6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포렌식 분석 결과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S 대화내용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범죄사실 제3의 다항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나머지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증거기록 2305면)]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2010년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이 법원 2015고약1261호로 위 오피스텔 812호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수차례 단속을 당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범행 규모가 큰 점, 수사과정에서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을 내세우며 장기간 수사를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실업주에 대한 진술을 계속 거부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경찰의 단속 이후에도 수차례 장소를 옮기며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찰 수사 중인 2016. 9월에도 성매매알선범행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이 법원 2016고약11075)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은 길지 않고 상당한 기간 실장으로 근무하여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단순 실장이 아닌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1996년생으로 나이가 어린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