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1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1996.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1996. 2.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199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1999.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1. 29. 09:00경 서울 송파구 식당에서 보도업을 하는 피해자 D(24세)을 불러내어 술을 마시면서 “내가 성남 국제파 식구다. 여기에서 도우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내 말 잘 듣고, 조인하면서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동에 있는 'E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밑으로 들어와서 잘해보라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발로 2, 3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나.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2011. 4. 일자불상 05:00경 술에 취한 채로 일행 3, 4명을 위 노래방에 데리고 가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시키는 등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17만 원 상당의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하여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외상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나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덩치가 크고 몸에 문신을 하여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피고인에게 노래방비 지급을 요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외포심을 일으켜 위 노래방비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4. 중순 04:00경 술에 취한 채 혼자 위 노래방으로 가 맥주와 안주를 시키는 등 유흥을 즐기고 피해자가 노래방비 16만 원 상당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하여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외상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나가버려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비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 운영의 'K유흥주점'에서, 2011. 7.말 06:00경 다른 4명과 같이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를 시키고 도우미 5명을 불러서 3시간 정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값 65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술만 마시면 무섭게 변하고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피고인에게 노래방비 지급을 요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외포심을 일으켜 위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8,초 06:00경 다 3 명 과 같이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시키고 도우미 4명을 불러서 3시간 정도 유흥을 즐기던 중 카운터에 있는 웨이터에게 욕설을 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면서 “야 씹할 년 죽을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7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서울 송파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여, 67세) 운영의 'N노래방'에서, 2012. 2. 하순 10:00 경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방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방과 도우미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 하고 지랄하느냐, 장사 해먹고 싶지 않느냐, 이 따위로 장사하면 장사 못 해먹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불법영업의 약점이 있는 피해자의 업소를 신고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2. 3. 초순 13:00경 위 노래방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O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사 잘 해봐, 불법영업하면 가만 두지 않을 테니”라로 말하며 불법영업의 약점이 있는 피해자의 업소를 신고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2. 3. 중순 12:00경 위 노래방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장사 그렇게 해, 니들이 우리 보도 써줘 봤어"라고 말하고, 노래방 밖에 있는 CCTV를 돌려놓으면서 “장사를 못 해먹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도우미 고용 등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 2012. 3. 13. 07:0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R (24세)에게 누군가가 피고인을 찾아오면 모른다고 하라고시켰는데도 피해자가 위 업소에 와 피고인을 찾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나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여기에 온 적이 없었다고 해야지 그걸 그렇게 이야기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 3회 때리고 가슴을 1,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2. 3. 27. 10: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 피해자 R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 "야 너는 나하고 일해야겠다, 몸만와, 내가 이 바닥다 잡고 있으니까 알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S' 노래방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가게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내가 이 바닥 다 알아 너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바. 2012. 7. 11. 10:30경 서울 송파구 T빌라 다동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U(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뭐 하나만 집고 넘어가자, 예전에 니 선배들한테 내가 다구리 당했을 때 니가 선배들 불러놓고 계획하고 설정한거지", "넌 좀 맞아야 겠다, 씹새야,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V 공원으로 데려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열중쉬어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11:0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N노래방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술과 도우미 장사는 안한다고 말하자 "야 씹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 다 내보내"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님들을 내보내자 손님들에게 "'빨리 꺼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3월 중순 14:00경 위 'N노래방'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오늘도 방이 없냐, 야 씹할 니들 그렇게 장사해봐, 내가 가만히 안있을테니까, 왜 나한테 술을 안팔아"라고 소리 지르고 노래방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G, M, J, D, R,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깨진 치아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1. 판결문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상습상해, 상습공갈,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각행위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의 포괄일죄에 해당(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8.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