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에 있는 안계한방병원 앞 28번 국도를 다인면 방면에서 안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49세)이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사거리 교차로를 무역센터 쪽에서 우산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J(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I, J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F 또한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6:1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치안센터 앞 삼거리를 가양4가 방면에서 대전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76,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후 자양치안센터 방면에서 대동5가 방면으로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하면서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자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와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봉고 승합차를 연달아 들이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 진행방향 차선쪽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K(44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또다시 계속하여 대동5가 방면에서 충남중학교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M(62세)이 운전하는 N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 튀어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여, 43세)이 운전하는 P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곳에 설치된 교통섬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M과 승객인 피해자 Q(여, 40세), R(42세) 및 P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0과 그 동승자 S(여, 4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7,620원 상당이 들도록 H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712,910원 상당이 들도록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10,540원 상당이 들도록 L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181,490원 상당이 들도록 N 택시를, 수리비 1,706,170원 상당이 들도록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섬 가로등을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등 8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스타렉스 승합차 등 7대의 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M, O, K, Q,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 G, D, F, M, O,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R을 위하여 각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6. 19:00경 중구 길림성 북대에 있는 B 아파트 2203호에서 조선족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중국길림성 북대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물이 반쯤 채워진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물이 반쯤 채워진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모발 양성 회보 첨부),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2회에 걸쳐 투약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취직하였고 앞으로 성실히 살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고교 선배인 C의 도움으로 김포시 D아파트 104동 4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으나,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위 C이 임대인 E에게 지급하였고 임차인도 위 C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류회사인 G로부터 주류 구입 조건부 무이자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김포시 D아파트 1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주소란에 '김포시 H아파트 101동 1504호', 주민번호란에 'I', 성명란에 'F'라고 타이핑한 후 이를 출력하여 오린 다음, 임대인 E, 임차인 C로 되어 있는 원본계약서의 임차인 부분에 위와 같이 오린 종이를 풀로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한 후 출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8. 27.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유한회사 G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 ㅣ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구산마을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2동에 있는 '영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2012. 11. 29.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운전면허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 06: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 들어가 그 곳 금전출납기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메모지 및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이미 2007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1. 23:50경부터 2013. 06. 12. 02:00경까지 충북 음성군 C아파트 3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아들인 피해자 E(1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3대, 오른팔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옷걸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18:30경부터 18:50분경까지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0세)를 때린 것을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들을 때렸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다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0:3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년 오늘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받던 형사사건의 선고기일(2014. 4. 25.) 직전에 이르러 그 형사사건의 고소인 C에게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C과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의 아산시 G에 있는 H 콘도미니엄 지하 102호를 완도에 있는 미역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미역 회사에서 미역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을 현금화한 후 2014. 4. 30.경까지 그 중 6,0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미역회사 등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역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4. 23. 경 아산시 용화로6번길 7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E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청주지방법원 2013 고단958, 2013고단1319(병합)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4 3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피해자 I, C, J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으나 이를 수리할 자금이 부족하고, 위 집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여의치 않자 위 집을 담보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옥 수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집수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되어서 그러니 명의를 좀 빌려 달라.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는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피고인의 집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집을 수리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수리비로 쓰고 위 집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피해자 등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6,000만 원을 D을 통해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던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세 된 딸의 수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4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10세, 5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09:30경 충남 서산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 내실 안에서 피해자와 E주점 업주와 함께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E주점 업주가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서랍장 위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14k) 3개, 금귀걸이(14k) 1개, 목걸이 메달(14k)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G 금은방의 피해품 매입장부, 매입장부 사본, 문자메세지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서부터 같은 읍 장안면 소재 대명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4.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동 숲안애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편도 1차로 상을 하남동사무소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 각 피해자들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 위드 적용 1. 전산자료(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진단서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60%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서 폭언을 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회 이상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4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F'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작업대출 일을 하는데, 수사기관에 단속되어도 우리쪽 기관만 다친다. 퀵서비스로부터 카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직원이 연락하면 건네주는 일만 해주면 하루 2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6.20.21: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포폰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2, 16:4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 H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받고 있는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카드를 보낼 테니 이를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받으면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12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6. 22. 19: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3. 12: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역 4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J 명의 우리체크카드와 하나체크카드 각 1장, K 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I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의 양수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위와 같은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이면서 주범들의 발견을 곤란케 하여 계속적인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9.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072-5에 있는 선부파출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8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순천시 중앙로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항, 제152조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사안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7. 5. 16. 01:0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산타페 승용차의 변속기를 주행상태인 "D"로 해 놓고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고, 경찰관이 잠을 깨우자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31경부터 01:4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0:3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한옥스파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도로 2차로에 시동이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이 된 점, 피고인은 단속된 후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하고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반항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6:2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성동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C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본인 소유의 렉스턴 승합차의 바퀴에 채워진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30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구청공무원의 차량공매에 관한 총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인 난동사건보고 및 첨부자료,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30.경 피해자 F과 "피해자로부터 최장 3개월간 금원을 빌려 중고자동차를 구입·재판매를 하면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고, 다른 중고자동차딜러에게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쏘나타 가스차를 구입하였으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쏘나타 가스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보낸 계약서 사진은 실제 계약서가 아닌 피고인들이 차량번호와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구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7회에 걸쳐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9,700만 원에 이른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5,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7회에 걸쳐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9,700만 원에 이른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 F(같은 날 소년부 송치),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PC방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위 PC방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위 G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2. 11. 2. 23:0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캐쉬 충전(핸드폰 충전, 계좌이체, 쿠폰 충전)을 하고 그 캐쉬로 아바타를 구매한 후 아바타를 구매하면서 받은 보너스인 훈장을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간접 충전을 하고 1인당 월 30만 원으로 게임머니의 충전이 제한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아이디가 직접 제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글스 게임기 10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페이지가 있고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가손님들에게 제공되고 1인당 월 게임머니의 충전 금액의 제한이 없이 손님들이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천하고 그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이글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산정하여 10,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 위 F, 위 G는 위 PC방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게임머니 충전, 환전, 심부름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위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PC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기간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