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운송과 물류보관업 등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21.경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취재현장] 코너에서 "해외이사짐 분실,파손 속출"이라는 뉴스 제목으로 해외이사 업체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에서 동종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회사 영문 약자인 'F'이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8.7.23. 10:04 경 피해자 회사의 영문 약자 'F' 방송 캡쳐 부분이 담긴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후 2008. 8. 13. 13:20경 회사 직원 G(31세, 남)에게 “시장조사관련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으로 'F' 방송 캡쳐 화면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비방하라는 내용으로 회사 직원 H 및 I(36세, 남)에게 이메일 발송하도록 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H 2008. 8. 19. 13:22, 13:23, 13:24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지식 in 게시판에 접속한 후 그의 어머니 J 명의로 만든 네이버 아이디 'K'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해외 이사업체에 대해 궁금합니다(미국 뉴욕으로 주재원 근무할 예정)." 이라는 제목의 글, "미국 시카고로 남편이 MBA 가는데 해외 이사 D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글, “해외 이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각 답변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도착예정일도 지키지 아니하며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기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링크하고 케이비에스(KBS) 뉴스에 나온 해외 이삿짐 분실·파손 관련 기사화면 중 D의 동종 경쟁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문 약자인 'F'이 빨간색 테두리 표시로 강조된 기사 화면을 캡쳐해서 올림과 동시에 "F(E)에서 일했던 분이 그러는데 포장할 때 그런 고가포장재료들은 부자들이나 주재원만 쓰고 일반 고객들은 일반 박스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장하시는 분들도 일용직이 대부분이라 포장이 엉성하대요."라는 글을 올려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6. 14:39경부터 2008. 8. 19. 13:26 경까지 H 외 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도록 교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L, I, H, M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7. 23. 경 영업부 팀장인 I 등 각 부서 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외이사 업체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고발하는 KBS 9시 뉴스에 동종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문 약자인 'F' 이 방송된 캡쳐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직후 H, I, L, M을 포함한 영업부 직원들에게 위 뉴스방송 중 피해자 회사의 회사 영문 약자인 'F' 방송 캡쳐 부분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영업부 주임인 G은 당시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잘 하여 인터넷팀장으로 불리며 관련 일을 맡아하였는데, G은 2008. 8, 13, 13:20경 H, I, L, M을 포함한 영업부 직원들에게 "시장조사관련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캡쳐 화면을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게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송 캡쳐 부분 중 피해자 회사 명칭의 영문약자인 'F'을 빨간색 테두리 표시로 강조한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였다. 위 이메일에는 “이메일로 활동내역을 8. 18. 오전 8:3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내역은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캡쳐사진과 기사내용을 같이 올리셔서 이메일로 활동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업부 주임에 불과한 G이 피고인 등 경영진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영업부 직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영업부 직원인 H, I, L, M은 2008. 8. 6.부터 2008. 8. 19. 까지 네이버 지식 in 게시판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송 캡쳐 파일을 피해자 회사 명칭의 영문약자인 'F'을 빨간색 테두리 표시로 강조하여 게시하였는데, H을 제외하면 그 게시글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 경쟁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개개인의 영업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I 등에게 피고인 등 경영진의 지시 없이 스스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동기가 별로 없다. 이 사건 이전에 I 등은 영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주로 자사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였을 뿐 타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았 H, I, L, M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에서 위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문 약자 'F' 방송 캡쳐 부분이 담긴 내용의 이메일을 H, I, L, M을 포함한 영업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직원 G에게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F' 방송 캡쳐 화면을 올려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영업부 직원들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교사하였고, 이러한 교사에 따라 H, I, L, M이 명예훼손의 범행을 결의·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