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의 남자친구로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이 D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아 D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즐톡'에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 D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부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위 C 명의 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0.경 부산 서구 H모텔 I호실에서, 그 직전 위 C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 중 3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과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면허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성매수남 용의자 동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장소 재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내지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으로 수수한 돈 합계 23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어린 시절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이 활동성주의력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일상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등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일반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같이 놀면서 성관계를 해보라고 권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된 점, 피고인 C이 직접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아 사용한 점, 피해자가 성매매 장소에 들어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청소년성매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