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2021고단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82호 증거기록’과 같이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237쪽, 566호 증거기록 제31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20고단969, 1089(병합)호이다] 2021. 5. 8.(566호 증거기록 제340, 388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그 조직원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1.경(증거기록 제238쪽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약 100,000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2: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6,6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1, 22쪽 참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5:10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청주시 청원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C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자신을 ‘D 채권팀 직원’이라고 사칭하고(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증거기록 제16쪽 참조)를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26,600,000원을 전달받아(증거기록 제160쪽 참조) 피고인의 수당 250,000원을 공제한 다음(증거기록 제211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약 3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들을 통해 1,000,000원씩 나누어 피해자의 나머지 돈인 26,350,000원을 송금해주어(즉 이른바 ‘분산 재송금’)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163, 21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과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2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26,6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020. 8. 25. 15:10경 청주시 청원구 E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증거기록 제212쪽 참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증거기록 제16쪽 참조)가, 내용 란에 아래와 같이 각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020. 8. 25. 15:10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길에서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위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교부해주고(증거기록 제6쪽 참조) 위와 같이 현금 26,6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0(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내지 F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제공해준 악성 앱(‘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을 설치하게 하고(증거기록 제9쪽 참조) 기존 대출상 환금 명목의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경위로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7:00경(증거기록 제8, 31쪽 참조) 속초시 I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 J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그녀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10,000,000원을 전달받고(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을 통해 1,000,000원씩 나누어 피고인의 수당 250,000원을 공제한 피해자의 나머지 위 현금을 송금하여(일명 ‘분산 재송금’)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66, 6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과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66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24. 오전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은행 L 대출상담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에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M 채권채무팀 N’라고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5,8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텔레그램’을 통한(증거기록 제94쪽 참조) 지시에 따라 2020. 8. 26. 13:37경(증거기록 제95쪽 참조) 시흥시 O에 있는 ‘P’ 앞에서(증거기록 제5쪽 참조) 피해자 K를 만나 그에게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알려준 대로 피고인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증거기록 제358, 359쪽 참조) ㈜Q 명의의 ‘납부 증명서’(증거기록 제102쪽 참조)를 교부해주고(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15,8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알려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좌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들을 통해(증거기록 제96쪽 참조) 즉 그들 명의의 계좌들을 송금계좌로 하고 역시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알려준 3개 법인들 명의의 계좌들을 수령계좌로 하여(증거기록 제355쪽 참조) 1,000,000원씩 나누어 피해자의 위 현금을 송금함으로써(일명 ‘분산 재송금’)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98, 35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과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K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5,8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020. 8. 26.경 안양시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B팀장’)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증거기록 제351쪽 참조),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증거기록 제102쪽 참조)가, 내용 란에 아래와 같이 각 기재되고 말미에 ‘대표이사 R’ 기재 옆에 ㈜Q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으로 출력하였다(증거기록 제35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2020. 8. 26. 13:37경 시흥시 O에 있는 ‘P’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증거기록 제102쪽 참조)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K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위 현금 15,8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판결 선고 사실 확인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사진(완납증명서),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사진(대환대출신청서),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사진(문자메세지), CCTV 수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Q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A), 판결문ㆍ공소장ㆍ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T’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두었는데, ‘U 회사의 팀장 B’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현금을 수금해 전달하는 일이고 경찰에 걸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안내하여 이 일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일을 한 것이어서 사기방조나 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나 ‘공모’가 없으므로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실재 신원(身元)을 감추면서 금융 관련 기관들 명의의 문서들을 교부해주는 방법을 통한 현금 수령, 피고인의 수당 취득 및 채권추심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들을 통한 ‘분산 재(再)송금’ 행위를 계속해온 것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와 문서위조ㆍ행사의 ‘공모’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채권추심회사라는 위 ‘U’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82호 증거기록 제209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할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혹시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 이런 문제로 (만약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해결해줄 것이다.’는 말을 이미 들었다(566호 증거기록 제357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앞으로 자신이 할 수금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교부해주고 피고인 자신을 ‘D 채권팀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F J 과장님?’이라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하여(270호 증거기록 제10쪽 참조)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F J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 K를 상대로 피고인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 명의의 ‘납부 증명서’(566호 증거기록 제102쪽 참조)를 교부해주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고인 자신의 신분을 실재와 다른 ‘허위’의 것으로 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알려준 약 30명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들을 송금계좌로 하고, 역시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알려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법인들 명의의 계좌들을 수령계좌로 하여, 송금하여 전달하는 ‘분산 재송금’을 반복하여 해주어왔다고 할 수 있다(566호 증거기록 제355쪽 참조). 위 송금 및 수령 계좌들의 명의는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같은 곳들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상환금’이라는 돈이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게 ‘변제’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피고인이 해온 위 ‘분산 재송금’ 방식은 변제 목적으로는 극히 적당하지 않은 교부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 자신이 ‘기존 대출금 상환’이라는 ‘채권 추심’ 명목으로 수거해갈 피해자들의 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삭제와 은폐가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는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82호 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파일이나 ㈜Q 명의의 ‘납부증명서’(566호 증거기록 제102쪽 참조) 파일을 디지털 문서의 위조 방지, 출력 횟수 관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이 ‘우연히’ 방문한 각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문서위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출력’을 직접 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까지 해준 것에 비추어, 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인 데다가 문서‘위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당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 역시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을 2021. 5. 8.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