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5.경 위 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 중 '택시드 라이버가 황홀한 밤이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지문을 읽다가 ‘great moments'라는 지문을 보고 갑자기 피해아동인 D(가명, 여, 16세)를 포함한 위 반 소속 여학생들에게 “너네도 언젠가 커서 황홀한 첫 경험을 하게 되겠지?”라고 말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경 위 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 중 갑자기 피해아동인 D(가명, 여, 16세)를 포함한 위 반 소속 여학생들에게 미국에 가서 속옷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브래지어 사이즈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 에이컵, 비컵, 씨컵이 다르다”라고 말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경 위 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 중 갑자기 피해아동인 D(가명, 여, 16세)를 포함한 위 반 소속 여학생들에게 ‘ball이 남자 불알, 성기를 뜻한다’라고 말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영어교과서 사진 1. G 소속학교 스쿨미투 사안 전수조사 결과 송부 및 전수조사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5.경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년 C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 중에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들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으로서, 위 각 발언의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행위의 시기, 장소, 태양이 특정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있다고 보인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됨을 전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발언 의도를 오해하였다든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의 존재 및 ‘성적 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한 학생 D(가명)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특히 공소사실 1. 가.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발언 계기가 된 영어교과서 지문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C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 11. 26. 진행된 피해 전수조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신고하였다[일부 학생들은 공소사실 1. 가.항의 발언에 대하여 ‘황홀한 밤’이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D(가명)는 ‘피고인이 “너네도 언 젠가 커서 황홀한 첫 경험을 하게 되겠지?”라고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전수조사에서 ‘황홀한 밤’이라고 기재한 학생들도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황홀한 밤’이라고만 이야기하였다면 이와 같이 다수의 학생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황홀한 첫 경험’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전수조사를 담당한 E 장학사의 증언에 의하면 전수조사 당시 학생들이 서로 상의하여 설문에 답하지 못하도록 반마다 교사가 배치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학생들은 C고등학교 여러 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수업 중에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담은 발언을 하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할 경우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발언의 구체적 내용들을 본다. 공소사실 1. 가.항 관련, 피고인은 ‘‘We’re conditioned to think that our lives are centered around great moments“라는 문장을 해석하면서 갑자기 “너네도 언젠가 커서 황홀한 첫 경험을 하게 되겠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D(가명)은 “과반수 이상이 그 거 다 섹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지문을 이용해서 그냥 희롱해서 자기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 것이 너무 화가 났고 기분도 더러웠고 수치스러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전수조사에서 다른 학생들도 위 발언이 성관계를 암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아무런 성적 함의가 없는 위 문장을 독해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이유나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1. 나.항 관련, 남성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속옷 구매 방법을 이야기할 이유나, “브래지어 사이즈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 에이컵, 비컵, 씨컵이 다르다”고 하여 한국과 미국 여성의 가슴 사이즈를 대비시키는 발언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공소사실 1. 다.항 관련, ‘ball이 남자 불알, 성기를 뜻한다’라고 말한 것 역시 수업 진도나 교과목표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볼이라는 단어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요. 풋볼이나 발리볼 같은 거요. (중략) 그냥 볼이 나오니까 다른 뜻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이러한 발언이 수업내용과는 무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학생 중 한 명은 전수조사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학생들의 당황한 반응을 보며 즐거워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75쪽). 이처럼 이 사건 각 발언은 교과과정이나 교육목표와 무관할 뿐 아니라, 발언의 내용도 노골적인 성관계 암시를 포함하여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으며, 특히 중년의 남성 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인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상황적 맥락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발언은 피해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발언의 의미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C고등학교 피해 전수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보다 한 학년 위의 학생들 역시 피고인에 관하여영어 단어 이 가슴인가 엉덩이를 뜻한다고 언급해 당황하며 친구들과 눈치를 본 기억이 있음, 성과 관련된 얘기를 자주 함,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성 관련 영어 단어를 계속 말함, 아이들 불편해 하는 것을 알면서 끝까지 언급함, 수업 중 여자 가슴에 대해 이야기함, ball이 공이라는 뜻 외에 남자 신체부위를 가리킨다고 함, 뜬금없이(너무 맥락 없이 성적인 얘기 하시는 분이라 왜 시작했는지도 기억 안남) “알지 그거?” 하면서 손가락으로 성행위 묘사, 성기묘사, 가슴 컵 등을 얘기하면서 속옷은 어떠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함, 영어 수업 중 외국에서 속옷 살 때 한국과 사이즈 기준이 다르다고 발언, 속옷 컵 모양을 손으로 표현, 한국인 가습 컵과 외국인 가슴 컵 등을 언급하며 수업에 상관없는 얘기를 함(증거기록 1권 97-146쪽)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해에 걸쳐 영어수업 중에 공소사실과 유사한 발언을 함으로써 “수업시간에 약간이라도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중략) 워낙 항상 수업과 연관이 없는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수업과 연관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셔서”(증거기록 1권 186쪽)라는 평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이 사건 각 발언 내용에 이상과 같은 전후 맥락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단지 1회성의 부적절한 언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피평가자로서 위계질서에서 열위에 있어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더라도 이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기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학교 수업시간 중에 이와 같은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만 했던 사실에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12,5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약 34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 C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 중 갑자기 피해아동인 D(가명, 여, 16세)를 포함한 위 반 소속 여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를 위한 영화를 추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전망좋은 집’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좀 야해”라고 말하고, ‘호스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술집에서 일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망좋은 집’이라는 영화를 추천하면서 “그게 좀 야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적어도 영어 공부를 위한 영화추천이라는 표면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망좋은 집’이 교육목적으로는 도저히 추천할 수 없을 정도의 영화라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지 않는 한 해당 영화가 야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언급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호스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술집에서 일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발언한 부분의 경우 그 전후 맥락이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은바, 그것이 수업 중 발언으로서 부적절하고 교육적으로 무가치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발언 사실 자체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ball이 남자 불알, 성기를 뜻한다’라고 말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