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91 1. 2009, 4. 2.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09. 4. 2.경 안동시 D 건물 4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G을 인수해서 이사로 취임시켜주고, 안동시 H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에 참여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0년 초반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보증채무와 6~7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한 재산은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에게 다액의 돈을 빌려준 지인들을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넘는 돈을 빌려준 I, J 등 채권자들에게 이미 위 G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이사에 취임시키거나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에 참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딸인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5. 22.경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시행 중인 H아파트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아들 01 대표이사로 있는 P회사이 발행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이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H아파트의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공사자금도 부족하여 피고인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공사자금을 조달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그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약 20억 원 정도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O 명의 계좌로 4,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09:30경 안동시 Q 아파트 부근에 있는 R회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P회사로부터 안동시 H아파트 최초 시행자로서 초기투입자금과 이익 정산금을 인정받아 102동 401호, 402호를 받기로 했다. 당신이 102동 401호, 402호의 계약금만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지금까지 빌린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셈 치고, 당신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102동 401호, 402호를 이전받도록 해주겠다. 다만 202동 402호에 대하여는 T에게도 일부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니, T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이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아들 0이 2013. 11. 21.경 P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 등 피고인은 P회사에 대한 실질적 운영권을 U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익정산금 명목으로 102동 401호, 402호를 이전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액 합계 4억 원이 넘는 위 각 아파트를 중도금 및 잔금 부담 없이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T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 어느 날 안동시 Q 아파트 앞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위 T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안동시 H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함바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공사착공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T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14:00 경 안동시 W 에 있는 P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안동시 H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이행보증금으로 돈을 주면 분양대행 계약을 경쟁 입찰과 관계없이 선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같은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거나 경쟁 입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회사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9.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달 12. 21.경 기존 분양대행사 계약해지 조건으로 900만 원을 X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5,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안동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Y에게 "회사에 필요한 자금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세 진 것도 있고 하니 H 아파트를 시행한 후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업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피고인의 아들 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만 원, 같은 달 31. 1억 3,500만 원 등 합계 1억 7,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탁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1,9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 12:00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신축 중인 H 아파트 102동 601호는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공급가보다 싼 금액인 1억 6,5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면 2015. 2.경 위 아파트가 준공될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정 없는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설정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의 현금 및 피해자의 AC에 대한 3,0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아 총 1억 6,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차용증, 이행각서 2015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관련) 1. 피해자 V 관련: 분양대행계약서, 차용증, 자기앞수표사본, 이체확인증 1. 피해자 Y 관련: 이행각서, 이체결과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자 AB 관련 : 이행각서, 자기앞수표,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이 사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액도 5억 원이 넘어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물론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피해회복의 의지 및 노력이 엿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범행이 모두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범행수법 및 당시 피고인의 부채, 사업진행 상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사업 진행상 불가피한 사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크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