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과 G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3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물류회사 구인공고를 보고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서류라고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매일 단정한 회사원 옷차림으로 동대구역에 출근하여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러한 취업경로 및 출근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구 거주자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부산, 평택, 청주 등지로 이동하여 수금을 하고 일비 명목으로 1일당 약 1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 편취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교통비, 식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이므로, 취득한 수익이 정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다하여 불법적인 것임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약속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5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없는 자이다. 처와 세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중년의 가장이고, 자신의 처에게 취직하였다고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및 가정환경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비교적 성실하게 진술하였고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사실을 먼저 알리기도 하였다.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기망자가 속아서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시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신종수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이 사건 신종 수법에 넘어간 피해자 중에는 은행원 출신도 있다). 피고인이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은 다음과 같다. 대면 면접 없이 취직한 점, 어렵지 않은 업무에 비해 약속한 급여(월 300만원)가 지나치게 많은 점, 피해자들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저축은행 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도록 지시받은 점, 수금한 돈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준 10여 명의 명의로 쪼개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보험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방식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가 확인된 수금 횟수만도 7회로 적지 않은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2020년 3~4월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었고 질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대중의 두려움이 큰 시기였으며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접절차 생략을 특수한 상황에 따른 조치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무조건 비상식적이라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주어진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급여가 과다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구직자 입장에서 300만원이라는 급여 액수만으로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직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실제로 근무를 해본 뒤 판단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직책 자체를 사칭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본인의 성명이나 출신지가 대구라는 점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업무를 악성채권 회수업무로 이해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금융기관의 외주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위와 같이 소개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세금문제로 여러 계좌로 쪼개어 입금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회사운영 시 세금회피행위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설명에 불완전하게나마 설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 보험회사에서 수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영업직이란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준의 업무에 불과하고 취업에 특별한 학력 또는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많은 일반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종사하는 직업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사회경력만을 가지고 사회평균의 일반인보다 금융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금 횟수가 적지 않고, 이처럼 수금 횟수가 적지 않은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인 피의자들은 ‘무언가 이상하다(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추인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에 미필적 고의를 추단케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단지 수금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