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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에 있는 테크노주유소 앞 도로를 오창읍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면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수리비 약 2,046,084원,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비 약 1,201,1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와 손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2019고단555 1.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B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B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지만 우리회사 보유 분 물량이 있으니, 계약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이 되는 D, E 명의로 분양 받은 다음 그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D, E은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위 아파트는 중도금이 납입되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한 아파트여서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4.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을 통해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날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등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00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지인인 J으로부터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고, 네 신용도도 올라 갈수 있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주)K'이라는 법인 설립하고, 2018. 9. 14.경 F은행 L지점에서 위 '(주)K' 명의로 F은행 M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J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 지역주택조합계약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2019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 주식회사 K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 주식회사 O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약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4,04:00jagad05: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 틈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밖으로 재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부터 2014. 4, 22.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2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압수 사진, 압수물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3. 2. 형의 집행을 마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0여 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502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아래층인 402호에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소리나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게 올라온다고 시비를 하며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7 03:20경 위 C 4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음을 이유로 402호의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다는 위 402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과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여자 말만 듣고 그러는 거냐, 씹할", "망치를 들고 와야 되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45cm)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 E F를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 영창 가면 되지"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E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8세)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E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일부 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10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일반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 인징역 4월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7.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 바이를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판단 먼저,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위 검사결과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당시 H노래방을 운영하던 이 이 사건 당일 23:36 경 F 가게에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I은 이 법정에서 '그 닭발집에 주문전화를 자주 하였지만 배달을 못한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배달을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그날 피고인이 왔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일 F 가게에서 H노래방으로 배달을 갔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F 가게의 매출전표(제141쪽)에도 이 사건 당일 23:36경의 배달주문 내역이 없는 점, 음주운전 신고자인 J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3: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같은 동 350-1 농협 골목까지 운전했고, 그곳에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것까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에서 강동농협 길일지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부터는 '23:52 경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3:52경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강동농협 길일지점 골목길로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23:52경 위 CCTV에 촬영된 오토바이(수사기록 제25, 26쪽)는 앞바퀴와 좌석 사이의 차체 높이가 낮고, 뒷바퀴 부분 상단이 둥근 형태로 붉은 색을 띄고 있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수사기록 제24쪽)와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점, 위 J의 진술이나 위 CCTV에 촬영된 오 토바이의 진행방향은 강동농협 길일지점과 하이미트(고기 판매점) 사이의 골목길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로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0:32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일어서거나 인도로 옮겨 앉으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죽 올래."라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2회 때리고, 뒷발질을 하여 왼쪽다리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위 H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명의 경찰관들에게 주먹 등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08년 1기(거래기간 2008. 4. 1. ~ 2008.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2008년 1기 (거래기간 2008. 4. 1. 2008.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한국유통물류, 매수 1, 공급가액 280,000,000",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재단법인 북한강, 매수 3, 공급가액 540,182,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7. 1.N2008.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7. 11. ~ 2008.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재단법인 북한강, 매수 3, 공급가액 600,00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 2008.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2008.12.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4, 상호(법인명) 재단법인 북 한강, 매수 1, 공급가액 667,130,548"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P2008.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10. 1. ~ 2008.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1, 상호(법인명) 재단법인 씨에치산업, 매수 3, 공급가액 540,00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전말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통장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자신의 고객인 B으로부터 상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받자 보험적용 대상사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해 사건 피해자인 C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 의무기록실에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소 란에 '서산시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연락처 란에 'H', 환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옆 자필서명 란에 서명을 하고, 용도 란에 '보험회사제출용'에 표시, 열람 및 복사할 내용 란에 '초진기록지'에 표시, 기타 란에 '입원 中 302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병원 진료기록사본 발급담당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경위, 피고인이 2004. 2. 이래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진관에서, 그 곳 사진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여권 사진을 찍어 줄 것을 의뢰하여 사진 촬 영을 한 다음,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사진 보정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옆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허벅지, 등허리 1)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관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등허리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사실 인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진관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폭언 및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5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24세)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2014고단2762 피고인은 2014. 5. 23. 04:20경 대구 동구 신성로 8-2 앞 골목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ZX900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011 피고인은 2014. 5. 13. 14: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G(대림vj125cc)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 견하고 열쇠공을 불러 열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2014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동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3. 04: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8세)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얼굴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입고 입던 시가 445,000원 상당의 코트를 잡아당겨 코트의 일부분을 찢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었는데,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목격자들을 조사하던 중 목격자 E이 순찰차 문을 열자 소리치면서 순찰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G의 얼굴을 3회 가량 차고, 손으로 위 G의 경찰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코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M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N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2014고단325] 1. 피고인은 2013. 12. 26.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파출소 입구에 앉아 소주를 마신 후 구토를 하여 119 구급차에 의해 문산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D파출소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12로 오락실 환전에 대해 허위신고하여 같은 날 20:45경 D파출소 근무 경사 E가 피고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21:25경부터 22:55경까지 다시 위 D파출소에 소주병을 가지고 들어와 쇼파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경찰 씨발놈들아 오락실에서 돈 쳐먹었냐, 씹새끼야너 같은 놈은 내가 오늘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D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53경 위 D파출소 현관 입구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한 번만 봐줘라. 경찰이 그것도 못 해주냐, 씹할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공무에 방해가 된다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27] 2. 피고인은 2014. 3. 5. 00:0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불법도박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고 위 파출소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관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야간 대기 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같은 소속 경위 I, 순경 G에게,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그라목손 인티온' 농약을 오른손으로 쥔 채 '죽어버리겠다, 나 혼자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 H, I,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야간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란행위 등 CCTV 동영상) [2014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0. 02: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그곳 식당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줌마, 거기 서, 팬티 색깔이 뭐야? 야, 씨발년아 거기 서"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좆도 모르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E이 순찰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음료통을 위 E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4. 하순경 위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데다가 2014. 5. 3.경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모텔 603호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G(여, 43세)가 커피를 타기 위하여 피고인을 등지고 앉자 협탁 위에 놓여있던 모텔 열쇠 꾸러미를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등 뒤에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말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3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와 농협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열쇠 꾸러미를 마치 흉기인 것처럼 들이대면서 물건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흉기로 위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였는데, 부친은 1급 시각장애, 모친은 6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피고인도 허리가 좋지 않아 생계가 막막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3년 전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주유소에서 번 돈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주)C'에서 택배 화물 상차 작업을 하던 중,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배 포장을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 4개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품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변제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1. 05:55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0:0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손님이 시비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뿌리치고 몸부림치면서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중 알콜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