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 15. 15: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A은 D 및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집 현관문 쪽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제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중 현장출동경찰관 목격 부분,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및 영상 [피해자들이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폭행 장소나 폭행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위 피해자가 피해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의심되나, 피고인들 중 한명이 자신의 위에 올라타고 한명은 신발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을 눕혀놓고 목을 누르는 등으로 제압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 5면),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당시 A이 피해자 E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면),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증거기록 제6면)을 찍었는데, 위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고 약간 부은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출동 경찰관들은 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눈 부위가 붓고 입술에 피가 맺혀 있었다.’라고 발생보고에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4면), D은 이 사건 당시 작은방에서 자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9면),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위 피해자의 눈 부위와 입술 부위에 유형력을 가하였음이 추론되는 점,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장소는 D의 집 현관으로 보이는데, 신발을 손쉽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인 점, 신발을 폭력 범행 도구로서 사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데, 신발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은 꾸며서 진술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행위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E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D 및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판시 D의 집에서 확인되는 어질러진 집기류와 엎어진 음식그릇 사진(증거기록 제6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전혀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시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63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내용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쌍방이 술을 마시다가 언쟁 중 흥분 끝에 싸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B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건 것을 E으로부터 지적받자, 피고인은 그곳 수납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고장 내는 등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D의 집에서 확인되는 어질러진 집기류와 엎어진 음식그릇 사진(증거기록 제6면) 등에 의하면, 어떤 외력이 가해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TV 모니터가 손괴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작은방에서 자고 있어서 손괴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증거기록 제29면), 경찰에서, E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손괴 범행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0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E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저를 폭행하기 전 이미 집안을 다 뒤엎고 난리친 것이다.’라고만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면), TV 손괴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 중에 누가 TV를 손괴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6면)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집기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중 1인이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격으로 TV 모니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E의 진술 외에 피고인 A의 행위 형태와 당시 상황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TV 모니터를 손상(가치와 효용 침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손괴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및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D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건 것을 피해자로부터 지적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E이 폭력 범행 피해 여부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와 별도로, 피고인들의 폭력 범행 태양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폭행 장소나 폭행 경위 등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슴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직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6면)에서 확인되는 상처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워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위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0, 26, 70면)의 진단연월일(2020. 11. 30., 2020. 12. 15., 2020. 12. 22.)은 이 사건 발생일(2020. 11. 15.)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그 증명력이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