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6.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341-9번지 법원교차로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경민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상완골의 관절돌기위 폐쇄성 골절(좌측 상완골 과상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현수막 참고인1, 현수막 참고인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동영상 캡쳐사진 1. 사고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로 뭔가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보니 그것이 사람(피해자)이라는 걸 알았고, 이에 피해자가 치매나 병으로 쓰러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구호하여 준 것일 뿐,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일부러 목격자로 행세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드러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충격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기화로,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의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위 사고는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 부분을 강하게 충격한 것이어서 그 충격의 강도나 부위에 의할 때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여겨진다. 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으며,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 쪽으로 달려갔는바, 위와 같이 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피해자 쪽으로 급히 뛰어간 정황이나, 위와 같이 차량을 바로 정차한 위치가 녹양사거리 방면에서 경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의하여 추돌 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3차로의 차선 내 한가운데였던 것 등에 비추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 정차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뭔가 시커먼 물체를 사이드미러로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였던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과 통화하면서 택시에 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사고시의 충격으로 사고 직후 자신이 어디를 가던 중인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그 무렵 사고현장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E 등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와 사고 여부에 대하여 묻게 되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를 선의로 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때 바로 위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정상적인 목격자의 행위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약 20분간 경찰관들과 함께 119 구급차를 기다리는 등 사고현장에 계속 머물렀다. 마. 위와 같이 약 20분간 사고현장에 있어도 119 구급차가 오지 않자, 경찰관들이 일단 피해자를 G지구대로 데려간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목격자로 행동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그 사고 자체로도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해 준 직후, 피해자와 대화한 결과 피해자가 사고시의 충격으로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자, 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목격자, 선의의 구호자로 가장하였는바,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건 현장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찾아내지 못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사고 행위자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을 것이어서 피해자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던 중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사고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없었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 반성하지 아니한 채 믿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에서야 뒤늦게 피해자를 위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비록 목격자로 가장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 119에 전화하는 등 일단의 구호조치는 행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