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유통업체 주식회사 B(이하 ‘B’)이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블랙박스 등을 납품받으면서 C에 그 대금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외 14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는 계약을 추진하면서, B이 D의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는 대가 명목으로 소유자 D에게 지급할 금원을 가로채려고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관계된 주식회사 F(이하 ‘F’)이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여 F이 D 대신 그 대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그 하단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양평군 E 외(14필지), 2.계약내용, 매매대금 금 육억팔천만원정(680,000,000), 계약금 금 일억원정(100,000,000)은 계약 후 지불함, 특약사항, 1.계약금 지불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지인 및 법인 등으로 근저당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2.계약자는 ㈜F으로 하며, 채무자는 ㈜F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2016년 5월 30일, 매도인 주소 강원도 원주시 G, 성명 H, 매수인 주소 서울 강남구 I, J호, 성명 ㈜F”이라는 등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H(D의 오타로 보임)” 옆에 “D인”이라고 새겨진 인영을 날인하고, “㈜F” 옆에 위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내용 중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는 문장 말미 부분에 각 D의 인영과 F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위 날짜 중 “5”에 사선을 긋고 그 위에 “4”라고 써 넣어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6년 4월 30일로 수정하고, 위와 같이 수정한 부분 위에 F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31.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 측 관계자인 L,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D, P,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6. 4.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과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지 않았고, N가 ㈜F에 대한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N는 ㈜Q 대표이사로서 2016. 3. 28. D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F의 실경영자인 O를 통해, 사채업자를 많이 알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의 소개로 ㈜R이 2016. 4. 27.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다시 피고인의 소개로 ㈜B이 2016. 5. 26.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C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무자 ㈜ B,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은 N가 D의 동의 없이 함부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행한 것이었다. ㈜B은 위 근저당권설정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016. 5. 26.경 N 측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6. 1. 피고인이 알려준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B이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인해 N, 피고인, ㈜B 등과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B 측의 L, M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증언을 통해 ‘우리가 처음 계약했을 때는 N에게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 저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 며칠 뒤에 피고인이 ㈜B 사무실로 찾아와 ㈜F이 매수인으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F A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L, M이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O는 2018. 12. 14.자 경찰 진술조서를 통해 ‘F에서 데리고 일을 함께 하고 있던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잘 아는 편이라 N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물건 때문에 세금 문제로 F와 물건을 제공해주는 채권자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회사 도장을 가져갔다. 그리고 계약을 했으니 F 계좌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이 끝났고 물건 주는 회사에서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줄 것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F 통장을 사본해주었다.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알았다.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일한 대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1. 13.자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F와 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F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당시 저는 물담 채무자가 F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표 S를 A에게 보내 함께 계약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라고 했고 법인인감도 A에게 주었다. 그걸로 물담을 잡아 물건을 받아와서 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지금까지도 채무자가 F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에서야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F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가 일을 잘 추진해서 돈을 끌어왔으니까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O는 이 법정증언을 통해 ‘피고인은 ㈜F과 상관없고 ㈜R에서 일하는 본부장으로 안다. ㈜F 도장은 피고인이 아니라 N가 그 때 ㈜F 대표이사였던 S와 물품을 뽑는다고 해서 가져갔다. 양평 땅으로 ㈜F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니라 N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D 땅을 저희가 매수했으니까 우리 대표이사가 가서 저것을 했으니까 돈을 저에게 주러 와야 된다. 처음에 이것이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들어왔다.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느냐 했더니 N고 뭐고 다 연락 두절되었다. 5,000만 원은 ㈜F이 실제로 매수했기 때문에 들어온 돈이다.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A에게 줄 돈이 있어서 줬다. 예전에 분당에서 일할 때 빌리고 도움도 받고 했다. 그 때 A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니까 돈 좀 주십시오, 빌려 주십시오 해서 제가 빼준 것이다. N가 F 사용인감을 가지고 다녔다. S를 통해서 A에게 법인인감이 건너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O의 소개로 N를 알게 된 후 ㈜R과 ㈜B을 N에게 순차 소개하여 근저당권설정에 이른 점, N가 ㈜F의 법인도장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O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였을 특별한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F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O의 법정증언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산 T 소재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P은 N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B이 채무자로 된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N와 함께 ㈜B 사무실을 찾아가 L, M에게 따졌다. 그 때 ㈜B 측은 N, P에게 ‘㈜F이 매수인으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가져와서 ㈜F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N와 P은 그 곳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처음 보았다.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곳에 날인된 도장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N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N는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F이 매수인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 설사 N가 ㈜F에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N는 자신이 ㈜B으로부터 받아 이를 ㈜F에 송금해주면 족하고, 재차 송금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B에게 ㈜F으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면 족하지, 굳이 D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범죄까지 저지를 필요는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N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무리하게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6. 5. 31.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4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