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2018고단1041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경 <주소>에 있는 B병원에 진료예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기 인원이 많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20:44경 <주소> 노상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공중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경찰긴급전화번호인 112로 전화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위 F에게 'B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있다 터진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알 수 없는 F로 하여금 B병원을 관할하는 서울서대문경찰서와 위 공중전화기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출동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이에 서울서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 115명 및 이에 공조한 군공무원 41명이 B병원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을 수색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55명 등도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F을 비롯하여 B병원 현장수색을 실시한 경찰관 115명의 신고처리 및 출동·수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군공무원 41명 및 소방공무원 55명의 공공의 안전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2018고단1591 피고인은 2009. 9. 14.경부터 약 1년간 <주소>에 있는 C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소속회사와 C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자 C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18:4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경찰긴급신고 전화변호인 '112'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G에게 "내가 C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알 수 없는 위 G로 하여금 C를 관할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동지령하게 하고,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등 경찰관 50명이 C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G를 비롯하여 C 현장수색을 실시한 영등포경찰서장 등 경찰관 50여명의 신고처리 및 출동·수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1 1. 2018고단104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CCTV 추적에 따른 피의자 이동동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착용 복장 비교 사진),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상황보고서 종합 서울청, 마포서, 서대문서),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관련), 수사보고(폭발물신고에 따른 B 병원 조치 상황 관련) 1. 피의자의 이동동선 CD, 마포방범 589 CCTV, B병원 CCTV녹화영상 2018고단1591 1. 2018고단159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울영등포경찰서 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경찰청 폭파협박 및 폭발물의심물체 현장처리지침 첨부),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1. 피의자 112 신고전화내역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연수지구대), 상황보고서, 폭파협박 및 폭발물의심물체 현장처리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성 알콜중독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치료를 받았던 H병원 측에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알콜중독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여 위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진단서에도 피고인이 환청을 듣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를 이유로 치료받았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B병원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숙박하던 모텔에서 나와 공중전화 부스를 배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으로 나름의 계획 하에 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술을 마시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골탕을 먹어보라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을 뿐, 환청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진술한 바 없다가(두 사건 모두 동일하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피고인이 환청을 듣고 각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환청을 듣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전에도 C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음에도 대기인원이 많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거나, 자신의 형에게 맞아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약 8년 전에 그곳에서 직업을 잃게 되었음이 생각났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다수의 대중이 왕래하는 장소인 B병원이나 C에 폭탄을 설치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수백명의 경찰관, 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 출동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이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B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진료를 받던 다수의 환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공포에 떨며 긴급대피를 준비하는 등 일반 시민들에게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