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0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05, 2020고단801(병합), 2020고단1731(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유가증권위조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다.라. B 검 사 윤동환, 임예진(기소), 함석욱, 김정훈, 서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하영주, 이근혁, 정환희(피고인 A을 위 |하여)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0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C’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모집된 C 회원들의 공동체인 ‘D’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 회원인 피해자 F에게 “C의 법인을 설립하면 중국으로부터 5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비용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C의 법인을 설립하여도 중국 투자가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1억 원을, 같은 달 19.경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1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H과 동거한 사이이다. 2. 피고인 B은 2019. 4. 2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3층에서,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H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9. 5.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H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31 : 피고인 A] 피고인 A은 ‘C’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모집된 C 회원들의 공동체인 ‘D’의 회장이다. 4.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말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D 부산 사무실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에서, D 부산지사장 M 등을 통해 피해자 N에게, “C는 달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다. C에 투자하면 투자금 상당의 C 코인과 함께 매주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의 투자금 2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은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신규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배당금과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배당금 및 추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C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0.경 부동산 구입 등 펀딩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200%의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N로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 6번 및 8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T),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불량상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할 자료 전무에 대하여) 1. 수사보고(A 강의내용 및 관련 기사 확인보고) 1. 수사보고(U V 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80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과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572),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7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W, X, Y, Z, AA, A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W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N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X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Z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AB 계좌거래내역 1. 메모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N 자필 메모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투자 명목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C 회원들에게 중국에서 5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면서 그 투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하고, 그 설립비용으로 30억 원이 필요한데 협조하여 주면 3개월 후에 200%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중국에서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된바 없었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3개월 후에 200%의 돈을 반환할 구체적 방안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C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 코인을 구매하면 회원들에게 추천수당(20%), 매칭수당(17%),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C 코인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해수욕장, 번지점프, 펜션, 호텔, 수영장, 찜질방, 건물, 토지개발 등에 투자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회원들로부터 조성한 출자금으로 수익사업을 실시하였다거나 실제 그 수익금으로 회원들에게 배당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규 회원들이 지급하는 출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마져도 2018. 9.경부터는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회원들에게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이라고 말한 AC 번지점프장, AD 해수욕장 등(증 제4, 5, 6호증)은 AE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또한 J카페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으나, 그 카페 또한 피고인 A이 아닌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은 B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C 코인의 가격이 2019년이 되면 500원 내지 1,000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코인의 가치는 거의 없고 거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배당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3개월 내에 200%의 수익을 지급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편취금액(합계 4억 4,0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은 아들의 결혼자금, 자신들의 노후자금 등 평생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재산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의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다가 유가증권 명의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8405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A은 ‘C’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모집된 C 회원들의 공동체인 ‘D’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J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D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커피숍을 다른 사람에게 7억 원에 임대 또는 매도할 계획인데, 커피숍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수리를 해야 한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커피숍 임대 또는 매도 후에 A에게 받지 못한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위 차용금 변제에 관하여 A의 동의를 받지 않아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A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430만 원을 위 계좌 또는 피고인 B 명의 AG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의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 합계 5,430만 원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커피숍 수리비를 빌려주면 A에게 받지 못한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19. 6. 26.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43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에게 받지 못한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의미는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차용금 변제에 관하여 A의 동의를 받았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은 커피숍을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지급받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A에게 제안하였으나 A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19. 5. 10. 경부터 2019. 6. 2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여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