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93

범죄사실 2018고단6593 피고인 A는 방문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가스경보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0.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C에서 가스경보기를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가스경보기를 양산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가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다른 회사 가스경보기는 1년이면 고장이 나지만 주식회사 C에서는 5년간 작동되는 가스경보기를 발명했다. 주식회사 C에서 이미 아파트 단지에 몇 만대를 납품하기로 하였고,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할 예정이다. 1구좌당 55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매주 50,000원씩 16주에 걸쳐 800,000만원을 지급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위 F로부터 2017. 10.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90,342,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스경보기기를 판매할 곳이 없어 양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가스경보기 수 만대를 납품할 아파트 단지도 없었으며 홈쇼핑에서 가스경보기를 판매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스경보기를 판매한 수익으로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842,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84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600 피고인 A는 방문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가스경보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6.경 수원시 장안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C에서 가스경보기를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가스경보기를 양산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가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다른 회사 가스경보기는 1년이면 고장이 나지만 주식회사 C에서는 5년간 작동되는 가스경보기를 발명했다. 주식회사 C에서 이미 아파트 단지에 몇 만대를 납품하기로 하였고,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할 예정이다. 1구좌당 55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매주 50,000원씩 16주에 걸쳐 800,000만원을 지급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가스경보기를 판매할 곳이 없어 양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가스경보기 수 만대를 납품할 아파트 단지도 없었으며 홈쇼핑에서 가스경보기를 판매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스경보기를 판매한 수익으로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투자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6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부내역 정리 등)(장부내역정리,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미지급장부, 사업자등록증, 형식승인서, 통신판매신고업증, 계좌내역 2018고단7600 1. B,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액 특정 관련 자료 첨부)(피해자 G가 K 명의로 투자금을 송금한 내역) 1. 피해금액 이체관련 자료, 계좌이체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G, J 투자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신형 가스경보기를 개발·생산하고 있었고, 이를 아파트 단지 및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들의 예상대로라면 가스경보기를 판매한 수익으로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납품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투자금이 모이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2. 7. 12.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L는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이고 실질 경영자는 피고인 A이다)을 설립하였고, 2016. 9. 19. 방문판매업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7. 9. 25. 방문판매업, 가스누설경보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위 각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M 등을 주식회사 C의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2012년경부터 보증기간이 5년에 이르는 신형 가스경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경 개발에 성공하여 2015. 3. 11.자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개발된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았다. 주식회사 C은 2017. 3. 4. N과의 사이에 N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위 회사가 가스경보기 홈쇼핑에 입점하여 방송후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원가 및 제반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30%를 N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N은 2017. 3. 6.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는 홈쇼핑을 통해 주식회사 C이 개발한 가스경보기를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홈쇼핑업체에서는 주식회사 C에 미리 10,000개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 둘 것을 요구하였다. 주식회사 C 이 N으로부터 유치한 3억 원으로는 가스경보기를 5 ~ 6,000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 A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양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7억 원으로 보고 위와 같이 N으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유치하기 위하여2018고단6593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그 중에는 O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2018고단6593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후순위로 투자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가스경보기 양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종래 시판되는 제품보다 뛰어난 성능을 지닌 가스경보기를 실제로 개발하였고, 이를 양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F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투자를 받은 후 16주에 나눠서 수당을 주기로 하였고, 투자를 한 후로부터 11주 정도 지나면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짧게 하였는데, 이는 그렇게 회수기간을 짧게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은 다른 사람이 넣는 금액으로 돌리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였고, 양산이 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단6593 경찰 증거기록 440쪽), 검찰에서는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C에서 물건을 양산해야 돈이 되는 것이었는데 투자 받은 돈으로 후순위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다 보니 물건을 생산조차 할 수 없어서 애초에 이 방법으로는 수익이 날 수는 없었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작은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지분투자처럼 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8고단6593 검찰 증거기록 119쪽), 피고인들은 10,000개의 가스경보기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4억 원이 일시에 유치되지 않는 이상 가스경보기 양산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고, 방문판매 조직을 통하여 유치한 소액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4억 원의 일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약 5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회사의 전산자료가 삭제되어 수기로 기재된 장부만이 존재한다고 하며, 장부(2018고단6593 경찰 증거기록 228쪽)를 제출하였는데, 그 장부상 미지급 잔액 합계액은 약 2억 원 정도이다] -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 G, J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투자자들에게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가능성이 있었고 최근에는 주식회사 C이 가스경보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기 피해자 F, P와 합의하였다(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Q에 대한 채무 4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830만 원인바 피해자 F의 피해금 중 1,23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사기 피해자 G는 피해금 5,500만 원 중 피고인 A로부터 약 3,4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은 피해금 770만 원 중 약 2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원금반환, 배당금, 소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합계 약 4,8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약 3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변제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본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유사수신범행,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현재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 및 피해자, 투자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 유사수신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약 5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 F, P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 등을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 범행,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남편인 A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