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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 사기 전과가 11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C상가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7세, 개명전 F)에게 "광산채굴권을 가진 우리 회사에서 경주시 G 임야를 채광한 후 평지로 변하면 그곳에 H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 돌, 석재를 판매할 수 있고 친구 I을 대표로 일을 추진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도 줄 수 있다. 개발 일이 잘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3.경까지 1억 원을 돌려주겠다. 산업단지 대상 임야의 현재 시세가 약 30만 원 가량 되는데 개발이 되면 60~70만 원 정도로 오르니 개발 후 3,000평을 평당 33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탐광실적인정서, 채광계획인가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3. 6. 4.경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그 계열사인 J의 채광권을 매각하였고, 위 G 일대 임야도 매입하지도 못하여 2013. 11. 15.경 경주시청 산림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당하였으며, 위 G 일대 임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보호구역 해제 없이는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주시와 산업단지 조성 관련 협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D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위 D로부터 받는 급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위 사업 부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5.경 1,000만 원, 2015. 10. 16.경 9,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30.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차 부장들 10여명 정도가 1인달 1억 원씩을 투자해서 H산업단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넣으면 나에게 3억 원 정도는 떨어진다. 현재 가진 돈이 매제로부터 빌린 돈 1,500만 원과 I로부터 받은 500만 원 등 2,000만 원 뿐인데 1,000만 원이 부족 하니 돈을 급히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H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토지분양계획서, 탐광실적인증서, 채광계획인가서, 토지이용평면도 등 도면, 각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자필 메모,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수신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 3부,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회신, 광업채굴원부 1. 각 수사보고[(G 일원에 대한 확인결과), (자금대출협약서 관련), (변제현황, L 오피스텔 신축관련 자료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현재까지 합계 9,95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보유한 울산 남구 L 701호가 매매되면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새로운 약정을 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2016. 6.경 이행각서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을 포함한 대여원리금 총액은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고 할 것인데, 위 9,950만 원으로는 그에 많이 못 미쳐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일부 지급한 것도 법행 후 상당 기간이 흐른 후이고, 피해자는 그동안의 범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해온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도록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C가 춘천시 소재 D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면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춘천시 E에 있는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D을 인수하게 되면 클럽운영에 필요한 주류를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하여 주류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춘천시 H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토지매매를 위한 계약금, 취득세 등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10,000,000원, 2015. 3. 22.경 20,000,000원, 2015. 3. 23. 10,000,000원, 2015. 3. 24. 5,000,000원, 2015. 3. 25. 5,000,000원, 2015. 4. 22. 10,000,000원, 2015. 4. 23. 5,000,000원, 2015. 4. 24. 15,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세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취득세로 12,440,00,720원, 등기비용으로 509,760원, D 가계약금으로 10,000,000원, 피해자가 동의하여 구입한 제네시스 승용차 보증금으로 5,81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원 25,239,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춘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죄전력은 5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게 하는 과정이나 춘천시 H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나이트클럽 인수 및 위 토지 매수가 성사되도록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매수한 위 토지의 매도를 성사시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전매차익을 발생시켜 주기도 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인수가 결국 좌절되었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반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8. 13:38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2층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3단 서랍장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5cm)로 수회 찌르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위 식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10: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모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향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00 경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J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16:00경 위 G모텔 2층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긴 음료수에 섞어서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긴 음료수에 섞어서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다음 날 위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의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시고 남은,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 내지 3)항을 부인하고 있고, K은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각 필로폰 제공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경찰 제1회(2017. 9. 7. 오전), 제2회(2017. 9. 7. 오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먼저 진술하기도 했던 점, K은 2017. 9. 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다음날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은 2017. 10. 24.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자신이 마신 것이 마약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제공한 음료수를 마신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고, 2017. 11. 28.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음료수를 마신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밉고 원망스러워서 피고인이 주사기로 팔을 찌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K은 2017. 12. 6.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무언가를 음료수에 타서 주었다는 이전 진술은 모두 허위 진술로서 피고인이 원망스러웠고 경찰서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주장하나, K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2개월이 지난 경찰 조사 시점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K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8매), 피해견적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2부, 마약감정서 2부(순번 31) 1. 감정의뢰회보 1부, 마약감정서 2부(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하기로 함) 가.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중독성이 큰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 · 제공한 점, 2013년경의 필로폰 투약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2. 20:1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그곳 운영자인 E을 대신하여 관리 중이던 피해자 F(57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라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뭘 쳐다봐 씹새끼야, 개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를 게임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1 피고인을 피해 게임장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자동기계작동기(일명 똑딱이)를 들고 게임기를 향해 집어던져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오션스토리 게임기 3대, 기계작동기 7개, 쇼케이스(냉장고) 1개 등 시가 합계 3,575,000원 상당의 재물에 대하여 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기계작동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일반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7. 12, 20:45경 위 D게임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게임장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 게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짜고 치냐 좆같은 새끼, 뭐 쳐먹었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 E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길에 있는 장두교차로를 성송면 쪽에서 장두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장두마을 쪽에서 초내마을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6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0: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깨진 병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래 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장안로 757번길 20에 있는 도로를 풍기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좌측 장골, 비구 및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3. 01:2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 20:19경 울산 울주군 웅촌읍 곡천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8. 10:08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고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3,14, 09:01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고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전화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7.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5:54경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로165번길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1:3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푸른지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4일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121%, 혈중알콜농도 0.079%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도로상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8:2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에 있는 수지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덕천사거리 방향에서 수지구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1차로의 좌측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 01: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윤성CCTV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1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 879-13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암면 박곡리 932-13 GS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현대해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15. 23:55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5동 옆길에서, D(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2013. 8. 24. 만료되었음에도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2017. 9. 16.까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의 모습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피의자 등록외국인 기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 정도 빌려주면 임대료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내역서, 국민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뇌병변장애 1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2:04경부터 23:59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 고시텔 3층 보일러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짐볼' 운동기구 1박스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11:17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1층 'G'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46세)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전자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1. 3.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3. 09:36경 피해자 I(50세, 여)이 관리하는 위 2항 기재 오피스텔의 1층 후문 출입구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전자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오피스텔 18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1801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페브리즈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L, I,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절도피해물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2017고단181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상가단지 2-2201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다진마늘 등의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다진마늘을 수입하여 공급해 주면 그 마늘을 재판매한 후 마늘 수입대금에 4%의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진 마늘 72 톤 시가 72,145,008원 상당을 공급받은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4.까지 사이에 다진마늘 합계 312 톤 시가 합계 264,150,327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합계 220,755,49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은 마늘대금의 폭락 등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다진마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0.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천만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은 마늘대금의 폭락 등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5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상가단지 2-2201에서 H이라는 상호로 다진마늘 등의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여, 52세)에게 "나는 현재 무역업을 하는데 농협 쌀 1포에 1,000원씩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연 35%의 수익을 매달주고 원금도 반환해 줄 테니 믿고 투자해라. 또한 당신 아들도 중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은 마늘대금 폭락 등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11.경까지 M에게 약 2억 2천만의 미수 대금 채무, D에게 8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이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을 투자받더라도 연 35%의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2. 5.경부터 2013. 1. 3.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1억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정리) 2017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4억 6,000 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다만 I에게 지급된 돈은 약 8,650 만원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다만 D에게 지급된 돈은 2,100만원인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금원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가 노력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 D와 합의된 점, 이미 지급된 돈 이외에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031) 피고인은 1992. 9. 30.경부터 농협은행 선부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2동 201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2. 6.'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농협은행 가계수표 17장 액면금 합계 총 8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표 소지인 D는 2018. 1.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3:1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업무로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백동햇님마을 앞 편도 1차로를 21세기 조선소 방면에서 통영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통영고등학교 방면에서 21세기 조선소 방면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