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7810]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06: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원룸 104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흰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 07:06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8:5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원룸 104호에서 112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과 L이 피고인에게 도난 혐의에 대해 추궁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 나 전과가 많은데 두고보자"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L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04:24경 인천 연수구 M 3층 N노래방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노래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가게 관리자 등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카운터 옆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신용카드 6장,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7. 04:44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 편의점에서 시가 2,700 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담배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 05:02 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1554] 피고인은 2013, 11, 25, 14:14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골마켓'에 "골프채 (아이언세트)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 재한 후, 이를 본 피해자 T가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해 오자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22] 피고인은 2013. 12. 3.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세계상품권 20장을 1,870,000원에 팔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에이(A4 용지를 상품권 인양 포장하여 유가증권 등기 봉투에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V)로 위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21] 1. 피고인은 2013. 11. 27. 1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 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X)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Y가 게시한 '신세계상품권 100,000권 10매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원권 1매당 9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9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72] 피고인은 2013. 11. 29.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카메라 렌즈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탐론 24-70mm 렌즈를 팔겠으니 670,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11] 피고인은 2013. 12.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Z가 게시한 '보드복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드복을 7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드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드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38] 피고인은 2013. 11. 27. 12:4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AA이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SK상품권 삽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X 계좌로 5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05] 1. 피고인은 2013. 12. 9. 17:0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BX327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중고 프로젝트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AB에게 '중고 프로젝트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프로젝트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프로젝트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중고 프로젝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1,600,000원권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 17장을 1,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 2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등기우편 번호를 알려주며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니 상품권 대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이 없었고,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빈 봉투 3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등기우편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08] 피고인은 2013. 12. 22. 16:18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골마켓'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채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중고 드라이버 채(타이틀리스트 913 D2)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AE)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11]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피해자 D가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110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946,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2287] 1. 피고인은 2013. 12. 14.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물품구매사이트에 피해자 AF이 게재한 갤럭시 S4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롯데 상품권 100,000원권 24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4.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27]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골마켓' 게시판에 '골프채(아이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2972] 피고인은 2013. 10. 2.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보내주면 이를 판매해서 남아 있는 할부금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해서 할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피해자의 딸 AN 명의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휴대폰(옵티머스 뷰2)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0. 6.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2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드매출전표, 마사지업소 cctv 사진 [2014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에서 카드사용 전표, 피해자의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등,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금액 특정) [2014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2014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4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 1. 진정서 [2014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및 화물내용 사진 첨부) 1. 진정서 [2014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진정서 [2014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회, 입금영수증, 우편물사진, 인터넷게재글, 입금내역서 및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연수새마을금고) [2014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AC), 금융거래자료(A), 신한은행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핸드폰문자송․수신내역, 농협금융거래내역 [2014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거래명세표 [2014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진정서 [2014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4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게시글 출력물 [2014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누범전과] 1. 2013고단78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