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B주식회사의 'C' 상품에, 2014. 7.29. D보험회사의 'E'에 각 가입하여 2017.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F병원에서 '변형 협심증' 병명으로 입원 치료한 이력과 같은 해 8.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G병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 병명으로 입원 치료한 내역으로 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목포교도소 수감 중 알고 지내던 H이 '급성 심근경색증' 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고는 위 H으로부터 F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진단서 등을 피고인의 것으로 꾸며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1. D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5.경 목포시 I J호에서 F병원에서 발행한 위 H에 대한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상기 43세'라고 기재한 종이를 각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F병원 의사 K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의사 명의의 진단서 등 총 18개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6.경 목포시 L에 있는 D보험주식회사 목포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 보험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병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등을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D보험주식회사 목포지점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D보험주식회사의 E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명으로 입원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3,744,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B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7.경 목포시 I J호에서 F병원에서 발행한 위 H에 대한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기 43세'라고 기재한 종이를 각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 의사 O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의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 13개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7.경 목포시 P에 있는 B주식회사 목포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 보험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병원 의사 O 명의의 진단서 등을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7. 경 위 B주식회사 목포지점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B주식회사의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7. 7. 10.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5일간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병명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병명으로 입원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0,4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와 병원 진료기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계약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보험계약내용, 보험금 지급내역, 진단서, 심혈관 조영술 및 중재시술보고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심초음파도 검사보고서, 입원 진료비 명세서(4장),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9장),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 1. A 압수영장 집행자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심초음파도 검사보고서, 심혈관 조영술 및 중재시술보고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18장), 수사보고(피의자 A 변조서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3116) 집행결과 분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의료기록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통화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밖에 편취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