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앞 도로를 마송공영주차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6,35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를 지나 다시 갈산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내사보고(목격자조사), 동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본 건 범행 3달 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는 2020. 4. 21. 02:3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고, 피고인과 B(여, 31세)는 같은 일행이며, C(여, 47세)과 D(여, 41세) 및 E(남, 39세)는 다른 일행인데, 피고인이 오리걸음으로 걸어가던 C을 지인으로 오해하여 다리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이 자신의 일행인 B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6),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기록 첨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문쪽으로 나가는 피해자 C의 후두부를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트위터 광고(‘D’), 텔레그램 채널(‘E’)에 접속하여 샘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다음 판매자 F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대가로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위 링크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F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결과), 범죄일람표 1. 아동음란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F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란물개수가 많기는 하나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한 번의 행위로 소지하게 된 것이고, 해당 자료를 모두 자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부터 22: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넘어져 그릇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하 잖아. 씨발 내가 왜 나가냐?”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격조종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D(E) 휴대전화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 번호 캡처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6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훔쳐갔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 1개와 플라스틱 재질의 간장통 1개를 각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던져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대포동 방면에서 소고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옆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29,5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CCTV 캡처 사진, 현장유류물 사이드미러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자전거 등이 파손되어 59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이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며 그곳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10:30경 평택시 소재 D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사람을 때려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할을 붙여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특별한 직업, 재산 및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용산구 E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내 돈을 부인이 모두 가지고 있어 나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너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가 친구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내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특별한 직업, 재산 및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30.경 현금 500만 원, 2018. 9. 17.경 현금 700만 원, 2018. 10. 6.경 현금 1,000만 원, 2018. 10. 17.경 현금 8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형 RC카를 너의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하고, 이 RC카를 함께 체험해보며 사업을 구상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RC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는 유흥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C카 관련 사업 추진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건네받아 2018. 10. 21.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총 4,130,6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출금내역서, 관련 계좌내역 1.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 사용 휴대폰 명의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이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응 전체 피해액 약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도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전과이고, 이 사건 각 사기죄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기도 하였다. 총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7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5. 12: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00: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고, 피해자가 택시에 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착용했던 옷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8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 E호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F 소속의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들로, 2019. 11.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곳에서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중고자동차를 알선하여 판매할 것처럼 속여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회사가 중고자동차 양도업소에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대출금을 위 양도업소로부터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후 최초 고지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매매가격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모두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피고인 C는 인터넷 J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가격이 250만원으로 된 2012년형 쉐보레 스파크 LPG 승용차인 K를 보여주면서 “이 차를 290만원에 판매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승용차를 290만원에 구매하겠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265만원이 전부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매매상사에 차량 매매대금 중 250만원을 입금하고, 우리 쪽에 딜러 수수료 15만원을 입금해라. 부족한 차량 잔금 40만원과 매도 상사비 30만원은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550만원을 오토론 대출 받아 지불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당신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 여유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쉐보레스파크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29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오토론 대출을 유도한 다음 위 쉐보레 스파크 중고차 판매업자인 L에게는 18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760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L에게 입금되는 피해자의 오토론 대출금을 세금을 제하고 모두 위 L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 판매업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N캐피탈에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N캐피탈로부터 위 L의 계좌에 대출금 550만원이 입금되자 위 L로부터 13.3%의 세금을 제한 5,098,727원을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딜러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O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R)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5만원을 송금받고 N캐피탈에 55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I에게 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29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I를 양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위 증명서 중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 부분의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금액,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자동차인도일 란을 공란으로 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I 몰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의 계약금 란에 ‘2,500,000’, 잔금 란에 ‘5,100,000’, 매매금액 란에 ’7,600,000‘,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란에 ’33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쉐보레 승용차의 양도인인 L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S’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동차 담보대출금 흐름),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J 광고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고소인 I가 N캐피탈에서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중고차 매매 사원간 거래확인서(판매알선딜러 작성), 고소인 I가 촬영한 J 광고사진, 고소인 I 가족 카카오톡 대화자료, 고소인 I,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자료,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2010. 1. 1.부터 2012. 1. 15.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건설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업무상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양수인으로 하는 위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현장에서 동인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업무상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양도인으로 하는 위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현장에서 동인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증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1.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인감증명서 등으로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기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2:2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병영3길 8, 병영1동 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동로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로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울산북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4차로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27,302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음식점 사진, CCTV 사진 1. 영수증,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압수된 증 제1, 2호(자동차 및 자동차 키)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고, 특히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벌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 자동차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 관련 마지막 전과는 2006년의 것인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7.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담원에게 ‘회원가입 신청정보’에 이름 ‘B’, 주민번호 ‘D’, 회사명 ‘E’, 직장주소 ‘광주 동구 F’, 직장전화번호 ‘G’, 휴대폰번호 ‘H, 청구지 ‘자택주소’, 청구서 수령 ‘우편’, 은행명 ‘우체국’, 계좌번호 ‘I’, 예금주명 ‘B’, 결제일 ‘25일’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위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담원으로 하여금 ‘회원가입 신청정보’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위 전자기록이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카드론 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상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카드론으로부터 14,8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726,409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B 명의 신용카드(J)를 위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3. 3. 목포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B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3,74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10,598,981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끝.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 직원 M, N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실질적으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1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그 사용기간 동안 상당 부분의 카드대금은 직접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B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부근 학포교 위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BMW 528i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위 승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및 첨부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과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256%로 매우 높았고 주행거리 역시 10km로 길었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전화기를 개통해주면 개당 5만 원을 준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고, 2020. 9. 14.경 안산시 B에 있는 C에서 유선전화번호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유전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위 전화번호 등 개통신청서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설한 다수의 유전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로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제공된 유선전화번호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유선전화번호가 개수가 많고, 그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까지 발생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제공한 유선전화번호 개수가 많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한 번에 개통하여 1회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용대금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