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매도 가.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8:3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과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0.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담고 그 위에 필로폰 약 0.03g을 올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담고 그 위에 필로폰 약 0.03g을 올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담고 그 위에 필로폰 약 0.03g을 올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21: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대마 0.04g, 0.08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에 담은 후 검정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21: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2g, 0.32g, 0.33g, 0.34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4개를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인지, 수사보고(별건 D 수사기록 사본 첨부, A 연락처 사진 첨부,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피의자 D의 휴대전화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매입 당일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 사진 첨부, 피의 자 D의 필로폰 공급책 특정,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2021. 2. 10. 통신회신내역 첨부에 대한, 통신내역 첨부에 대한, 추징금 산정, 필로폰 매매 상대방 판결문 확정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첨부된 마약류월간동향(2021년 5월) 발췌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의 가.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2.의 가. 내지 다.항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사이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는 모두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한편 검사는 압수된 ‘필로폰 흡연용 후리베이스 1개(증 제13호)’도 몰수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대마 흡연용 파이프(증 제12호)를 이용하여 필로폰으로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후리베이스(증 제13호)는 대마 흡연용으로, 흡연할 때 많은 대마를 필요로 해서 한 번 사용한 후 장식용으로 올려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면).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필로폰 흡연용 후리베이스 1개(증 제13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거나 그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필로폰 흡연용 후리베이스 1개(증 제13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800,000원 = 범죄사실 1.의 가.항 대마와 필로폰의 매매대금 100,000원 + 범죄사실 1.의 나.항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 + 범죄사실 2.의 각 항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의 각 1회분 가격의 합계 600,000원(= 필로폰 3회 투약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대마 3회 흡연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고, 스스로 3회에 걸쳐 대마 위에 필로폰을 올려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였으며, 남은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마약을 매도하였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흡연한 마약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