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회사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 회사로 입금하여 주면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청소기 결제 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기망하고, 이어서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의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검수금액 : \10,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8. 2. 10:40경 창원시 G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세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하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추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기망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상환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신청액의 절반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예치금 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 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 \15,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I’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28. 15:00경 경남 함안군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예치금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하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어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측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29. 14:30경 경북 구미시 N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88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 H, Q, R, S, E, B,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금 출금내역 1. 검수확인서 등, 예치금 증명서 1. 각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촬영한 피의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며, 총 편취액도 고액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범행 수단으로 문서 위조죄를 함께 범하여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10인 중 9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은 피해액이 전부 반환된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소액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