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서 마이너스대출을 해주겠다. 통장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18. 17: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기로 하고 대여 받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총 3매의 체크카드와 M 명의의 C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4매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나혜석거리 부근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측 과실도 있었고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E 포터 화물차를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새조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하루 이틀 후 바로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샘플로 새조개 30kg 가량을 보내주었을 뿐, 새조개 물량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조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새조개 약 1,000kg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조개 작업을 나가야 하는데 배를 고쳐야 하니 300만 원만 보내 달라. 작업해서 새조개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조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J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구입가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증빙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녹음)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차량등록원부(E) 1. 예금거래내역서, 사실조회의뢰(차량등록원부요청) 회신, 차용금증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의 목적물인 차량의 반환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각종 과태료 등의 추가적 재산피해를 입게 하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횡령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17

범죄사실 2020고단6517 피고인은 2020. 4. 1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4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나는 아버지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은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 어머니와 만든 커플통장에 1,400만 원이 있고 모두 내가 혼자 모은 돈이다."라며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하며, "생활비와 어머니 생신으로 드릴 용돈 등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해외에 있어서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저녁에 회사에서 쓸 접대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월급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믿지 못한다면 각서도 써주겠다."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생활비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2,5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7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80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행용 화장품 1개, '가나' 초코렛 1개, '칸쵸' 과자 1개, 소시지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2020. 3. 22. 04: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빼빼로' 과자 2개를 가지고 가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6,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20:22경 인천 남동구 J, 4층에 있는 'K' 당구장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I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양말에 집어넣은 후 그대로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2020고단7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2020고단1675 피고인은 2020. 5. 20. 17: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D(여, 43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599 1. 2020. 5. 15.경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5. 06:32경 속초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식당 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 등의 옷가지를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 5. 17.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7.경 속초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옆 식료품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20. 5. 1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17:50경 속초시 H 소재 피해자 K의 주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방되어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집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을 틀어 인근 도로에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G CCTV 영상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절도 및 절도를 위한 건조물침입과 주거침입을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9. 01:24경 피해자 C이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의 주거지인 화성시 E 빌라 F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119에 전화하여 '아내의 친구가 아픈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신변 확인을 위해 현관문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02:00경 도착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F호의 문을 개방하도록 하고, 경찰관들이 위 F호 안에 있던 피해자 친구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틈을 타 F호 안까지 들어가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안방 문의 손잡이를 거실에 있던 소화기로 내리쳐 파손한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고인 B는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태국 금메달 2개, 태국 20바트 지폐 5매 등 한화 34,500원 상당의 외국 지폐 및 4,000원 상당의 한국 지폐, 시가 미상의 5만 원권 모양의 금박 기념 지폐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 장지갑 1개, 시가 미상의 18K 목걸이 1개, 태국 여권 3매, 하나은행 통장 4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문호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총액 2,1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상세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 특정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D과 피의자 남성의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고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신고 전화번호 : G),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및 119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하고 소방관으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등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B의 아내 E에게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을 시작할 때 친언니의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언니의 돈을 갚고, 2019년 12월경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노름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약 2,50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변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4: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회사 C 팀장)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경비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을 사칭하면서 '대출한도를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4. 20.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니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 16:14경 위 지시를 받고 김포시 G아파트 정문 앞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회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F회사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인근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약정서, 피해금 출금내역, 관련 CCTV 영상자료, 휴대전화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3:5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위 가게 내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C, P, Q, R, S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9, 24 내지 27, 29, 30, 32, 40, 44, 48, 60)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22, 28, 34, 6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31, 35 내지 38, 43), 수사보고(인천 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T건물 U주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T건물 'V세탁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상습야간 건조물침입의 점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경위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상습성 :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등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전력 및 그 외절도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 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16회에 걸쳐 타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특히 앞선 동종 범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매우 강한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날짜불상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폐업으로 소득세 신고 환급받을 돈이 있다. 계좌를 알려주면 입금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상환금 9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1:35경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서부지법 2020노611 판결문, 서부지법 2019고단2708 등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708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서울서부지법 2020도611 사건 상세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10. 1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공기압축기 1대, 고압분수기와 관수모터 세트 1대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 B의 E 봉고 승합차에 함께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20: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어머니인 D의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E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위협하고, 손잡이 끝부분으로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동생인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E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기록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E은 D의 자녀들로서 형제간이다. E은 모친 D의 주거지인 위 B빌딩 C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에게 D을 데려가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주거지에서 D의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다투었고, D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E이 D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모친이 넘어지자 E을 제지하며 E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E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며 식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쳤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보인다. E은 도박으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 D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4.부터 입원하여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하에 2020. 1. 6. 추체성형술 및 신경성형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다. E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모친 D의 주거지(요양병원)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27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 'B', 'C'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른바 '드랍' 방식(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장소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 수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14:30경 C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아이디: D)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E)로 0.06201822BTC(한화 512,891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건물 앞 화분에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6.부터 2020. 3. 25.까지 총 88회에 걸쳐 5.42099503BTC(한화 34,268,038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316g과 대마 액상 카트리지 11개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에서 23:59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30. 1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대마 약 1.69g과 대마 액상 카트리지 8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2020-H-6234), 압수물 대마 및 대마 사용기구 등에 대한 마약감정서 (2020-H-6235, 6237) 1. I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 캡쳐사진(2019. 5. 28. ~ 2020. 3. 25.), J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 캡쳐사진(2018. 2. 6. ~ 2019. 5. 13.), 블록체인앱 및 iPGMAIL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의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액을 추징하되, 순번 80, 88 범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추징액을 산정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 범행: 이 사건에서는 대마 액상 카트리지 8개(증제3호)가 압수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두 차례 대마 액상 카트리지 매매 범행 가운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80), 수량이 동일하고 더 최근의 것인 순번 80 범행으로 매수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가 그대로 압수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525,023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범행: 이 부분 범행으로 매수한 대마 일부가 증제1, 2호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44쪽, 246쪽), 압수된 대마 1.69g(= 증제1호 실제 중량 1.36g + 증제2호 실제 중량 0.33g)을 제외한 나머지 3.31g(= 5g - 1.69g)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액 339,533원(= 0.06201822 × 8,270,000원 × 3.31/5g, 원 미만 버림)만을 추징함 최종 계산식: 34,268,038원 - 525,023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 매매대금) - 512,891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대마 5g에 대한 매매대금) + 339,533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대마 3.31g에 대한 매매대금) = 33,569,65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의 경우 대마를 매수한 횟수 및 수량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앓고 있던 우울증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0:57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8. 08:35경 창원시 B 앞 노상에서 그 이전 자신의 친구집에서 친구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1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모텔 E호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여자 가방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해 5. 7. 작성한 합의서를 2020. 8. 11.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해 7.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유전자 감정서,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관련),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절도죄의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계속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특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같은 읍 중앙로 1에 있는 경남산청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9. 8. 21.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고소내용은 "2012. 9. 26.경 C 소속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해 E 보험을 청약했는데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고 1회 보험료 140,000원 중 50%가 적립되는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D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이고 적립률이 35%인 피고인 명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C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이고 1회 보험료 140,000원 중 35,219원이 적립되는 상품에 가입하기로 약정하고 보험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즉 D은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각 보험가입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2, 16), CD,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 31) 1. C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청약서 등을 위조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험설계사를 무고하였다. 고소 내용이 피무고인의 직업 수행에 관한 것이어서 피무고인이 입었을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다. 피무고인과 합의하여 피무고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