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업체명 ‘D’으로 되어 있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 여)에게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2:00경 충북 진천군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344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천안시 서북구 H, 2층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2,950,000원, 상환일자 : 2021.09.13., ※ 당일 민원 건은 I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위 E은행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2021년 09월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은행 대표이사(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E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된 증명서 9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3. 11:00 ~ 12:00경 충북 진천군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을 당한 B(51세, 여)를 만나, B로부터 3,29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된 증명서 9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9장을 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가.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대전 동구 J, 2층 소재 K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감독원 인지세 납부약정서’, 내용 란에 ‘대출금액(\120,000,000), 비용담보금액(\36,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E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1년 9월 13일, 채권자 E은행, 채무자 성명 B(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인지세납부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13:30경 오산시 L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 예치 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20,000,000, 예치일자 : 2021.09.15., B님 위 금융감독원에 2021.09.15일자로 공탁금 예치를 증명합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M(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장 M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M 명의의 ‘공탁 예치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16:40경 충북 N에 있는 O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을 당한 B(51세, 여)를 만나, B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인지세 납부 약정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충북 N에 있는 O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을 당한 B(51세, 여)를 만나, B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M 명의의 ‘공탁 예치 증명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M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사본,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P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사본 1. Q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S의 진정서, S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R의 진정서 사본, 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T의 진술서,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3, 4, 5번), 각 압수목록(6, 7, 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춘천 발생 피해금액 확인), 압수물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2점 내용확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및 네비 검색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9. 17. 12:04 CCTV영상 확인, 2,100만원 피해), 피의자 A의 현금수거시 CCTV 사진 1. 금융감독원 인지세 납부 약정서(B) 사진, 공탁 예치 증명서(B) 사진 1. 납부증명서(B) 사진(23번), 부분 납입증명서(P) 사진, 납부증명서(B) 사진(26번), 일부 상환증명서(Q) 사진, 완납증명서(S) 사진, 채무변제발행 납입확인서(R) 사진, 각 채권회수안내서(10, 11, 37번), 채권회수안내서(T) 사진 1. 피의자·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첨부, 피의자·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아이폰12), 피의자·성명불상자 텔레그램 대화(갤럭시노트9) 1. 예금거래내역서(59번) 1. 현금수거시 CCTV 사진(38번)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12번), 불상자와의 문자대화 내역(57번) 1. 주변 약도(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최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13.경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죄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업계의 현장 직원 내지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한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라는 범죄나 각종 문서의 위조 내지 행사라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각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정범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범이 실행하는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구조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 인터넷 사이트에서 월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D’ 관련 게시글을 보고 그 업체에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8, 344쪽), ‘마트업무’를 하는 것으로 혼자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4쪽). 그런데 피고인은 ‘D’이나 ‘마트업무’와는 일견하여도 전혀 무관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은행 현장 직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쪽). 그러나 피고인은 어떤 은행 내지 금융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지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는 E은행, V은행, W, X은행, Y, Z과 같이 다양한 금융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 2) 피고인과 ‘D’ 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D’ 측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아무래도 불법일이다 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하구요 … 알바하시는 분도 본인 명의 섞이면 안되니 ATM기기에서 … 무통장입금 아시죠”, “적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저희같은 경우는 2년동안 한번 잡혔어요. 벌금 150만원 나왔었고요”, “저희 알바 잡혔을 때는 알바가 고객이 전화번호 알려달라는데 아무생각 안하고 번호 알려줬다가 잡혔던거고요. 그마저도 본인 개인정보 안알려 주시면 잡힐일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보니 주변 지인이나 친구 분들한테 말씀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410쪽 이하).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업무가 불법적이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은 ‘D’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기에 앞서 담당 직원을 만나거나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52, 348쪽).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상대방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고지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측과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하였고 전화통화는 하지 않았고, 체포될 당시에 처음으로 전화통화가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45쪽). 피고인은 ‘D’의 소재지도 알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D’을 검색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9쪽).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4) 근로를 제공받는 측과 근로를 제공하는 측 모두 서로를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근로관계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자의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증거기록 154쪽), 피고인은 임금,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이력서를 달라고 하지 않아 의심은 하긴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쪽). 5)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람의 이름, 근무처, 부서,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를 ‘AA’과 같이 추상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고, ‘AA’의 성별,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346쪽). 피고인은 ‘AA’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연락만을 취하였다. 또한 은행 내지 금융회사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업무 설명을 들었고 따로 교육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9쪽). 6) 피고인은 ‘AA’ 내지 성명불상의 다른 실장과 연락하는 경우, 일반적인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이 아닌 텔레그램을 이용하였다(증거기록 152쪽 이하, 352쪽).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전달, 무통장 송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손쉽게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과정에서 교부한 문서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각종 금융회사 등의 사칭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텔레그램으로 각종 금융회사 등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A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문서와 관련하여 “프린트할 때 옆에 분들이 내용을 보지 못하여 조심해서 하는걸 명심하구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7쪽). 8)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AA’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단위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54쪽, 161쪽 이하, 350쪽 이하). 특히 송금의 경우 ‘AA’은 일정한 명단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100만 원 단위로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반복적 송금을 하였다(증거기록 367쪽). 한편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는 금융회사가 위와 같은 법률을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은행 각 지점이나 현금인출기(ATM)에는 ‘타인의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착되어 있거나 위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ATM을 이용한 거래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9)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무통장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점부터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돈세탁’에 가깝다. 근로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종사자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숨긴 채 송금을 지시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업무라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10)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1건당 30만 원, 67만 원, 80 ~ 90만 원’을, 검찰조사에서는 ‘1건당 30 ~ 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4, 365쪽), 약 1주일간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6쪽). 위 금원은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의 내용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업무가 쉽다고 생각하였고, 업무난이도에 비하여 많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55, 166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심부름꾼’ 내지 ‘완전히 밑바닥 사람’이라고 지칭하였는데, 피고인이 생각하였다는 자신의 지위와 약 1주일간 400만 원의 수당은 상호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11) 피고인은 ‘AA’이 택시는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피해자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말하지 말고 “네,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며 콜택시도 부르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쪽). 또한 가명인 ‘AB’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 351쪽).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의 신분이나 행적을 최대한 숨기고 ‘AA’을 비롯한 다른 구성원이 추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에서 보듯 피고인이 받았다는 지시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금융회사의 업무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른바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1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거액의 현금을 단독으로 소지하게 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동하면서 ‘AA’ 등의 지시에 따라 송금 내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명확한 증빙자료와 엄밀한 책임소재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업무 방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당해 금융회사가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자신의 경력 등을 제대로 고지한 적도 없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송금 내지 전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성명불상자나 ‘AA’으로서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금원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13)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연령, 학력(대학교 4학년), 사회경험,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각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각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A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각종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이 진정하지 않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각 사기방조죄 ※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내지 대면 편취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각종 금융회사 명의의 사문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다량의 위조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6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편취액은 2억 3,344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 내지 전달하는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의 구금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편취액 중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측은 각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도 어쩌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