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16.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탑차가 신호대기로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으나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6. 06:3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8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8: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마도우체국 방면에서 마도119지역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에 이르러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무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11. 3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 미예고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를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이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92,8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 임금 837,120원과, 2015. 4. 6.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 임금 1,483,870원 등 합계 2,320,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66,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로부터 단독주택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영천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공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15.까지 단독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까지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1,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사용 중인 계좌 잔고가 4,866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차용금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집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단독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주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전표, 각 차용증, 각서, 약정서, 각 견적서, 계약서, 시방서, 각 영천시 공문(건축허가), 공사비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3:24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1:48경 광주 <주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000원과 C 상품권(1만 원권) 16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3만 원을 이체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11. 05. 01:5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남자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그곳 골목길에 소변을 누는 방법으로 노상 방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계속하여 경사 C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범행장면 동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2019. 5. 1. 벌금 400만 원) 등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21. 8.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부친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피의자가 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0:05경 인천 연수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의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2cm, 칼날 길이 : 약 10cm)를 꺼내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의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검사의 구형의견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63세)이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분이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지분을 확인받고자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7. 21:35경 광주시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F과 피해자가 진행 중인 전원주택 사업의 지분에 관하여 언쟁을 하는 것을 듣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겨 목을 졸랐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F과 언쟁을 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지분이 있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해자가 ‘지분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노출하면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지분이 있냐고 없냐고’라고 물었으나 재차 피해자가 ‘지분이 없다’고 말하자 ‘오늘 죽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고소인이 직접 그린 E 내부 전경), 고소인 작성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의견이 달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분 촬영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앞니가 완전 탈구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16년, 2015년(4주간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벌금을 납부하기 힘들다는 호소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1:50경 부천시 B건물 C동 8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사는 거주지의 현관문 도어락 배터리가 닳아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D(남, 57세)가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 너 혼자 사는 공간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E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1. 피의자들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원인을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나 폭행 자체는 피해자가 먼저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3:55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85세)로부터 “너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중인데 술마시고 들어오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죽여버린다. 주접떨지 말고 자빠져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흉부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살충제 스프레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손과 오른쪽 귀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귀부위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구두 및 스프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미 4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VF100 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2:2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녕군 남지읍 동포7길 1차선 도로를 ‘남지읍 사무소’ 방면에서 ‘B마트’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 사지 교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입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B마트 앞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1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8. 3.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라, ‘피해회사’라 함)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피해회사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지원받은 지원비(일명 ‘스카웃비’)의 환수를 막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실적을 채우고,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서 모집하는 ‘D’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합계 527,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에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3,779,001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C 명의 보험계약은 진실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기 위해 C 명의만을 빌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3,779,00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19,494,19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33 피고인은 2018. 12. 5.부터 2019. 8. 3.까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 남구 E, 2층에서 보험계약자를 F으로 하는 ‘G’의 월 보험료 936,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1.부터 2019.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3,010,1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2021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자료 – 범죄혐의 관련)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 보험가입 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대납의 점, 각 보험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3,000만원을 반환한 점(피고인 아버지의 공탁 포함),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되면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고 수수료 등을 편취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수당도 다액이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03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출력물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집기를 정리하고 있던 그곳 직원이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자 B에게 “C에 붙어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잡종지인 울산 남구 D 토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 올 테니 이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고, 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뒤편의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건축에 필요한 조감도 작성을 의뢰해야 하니 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경에야 국토교통부에 위 건축 허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2018. 9. 18.경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았고, 위 국토교통부의 회신 취지는 ‘민원인이 건축 허가의 근거로 제시한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은 2015. 12. 31.까지만 효력을 지니므로 현재는 유효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므로, 그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감도 작성의뢰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기망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정당화하는 한편,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피고인이 설계를 의뢰받기로 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설계를 의뢰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감도 작성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할 고의나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➀ 피해자가 건축 허가에 앞서 G에 제출하기 위한 조감도가 필요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증거기록 17쪽 등).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 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회신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G에 제출하기 위한 조감도 작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주로 H이 피해자에게 조감도 작성 비용이 500만 원 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1쪽, H의 법정진술). 그런데 조감도 작성비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이 공모하였거나 피고인이 H을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➂ 피해자가 조감도 작성비용으로 500만 원은 비싸니 300만 원으로 하자고 한 데 대하여, H과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돈이라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하여 조감도 작성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조감도 작성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금액의 차이로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➃ 결국 피해자는 다른 업체에 조감도를 의뢰하여 작성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3:10경 경북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산불담당자들이 나를 피하는데 공무원이 나사가 빠졌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총무과 노사협력팀장인 D이 피고인에게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C 직원들 다 나사가 빠졌으니 다 잘라라.”라고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손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약 20분 가량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D 피해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2. 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공무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7:0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서,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26세, 여, 가명)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장,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9장,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및 용의차량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요금으로 5,000원권 지폐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이 없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채 피해자와 승객들을 향해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자리에 앉지 않고 버스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하고, 승객들이 위 버스에서 하차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