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021. 11.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00:33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TV 등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집(길이 약 13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커터칼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압수 경위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커터칼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커터칼집은 안에 커터칼날을 끼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체도 단단한 철 재질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커터칼집을 손에 쥐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커터칼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바,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위 커터칼집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던져 맞출 경우 피해자로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커터칼집에 비록 칼날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다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여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웃 주민을 상대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45경 화성시 B 앞에서, “행인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위 싸움의 상대방인 E과 떨어트린 후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D의 근무복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D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관련) 1. 현장 사진(피해부위), 바디캠 영상 캡처, 바디캠 영상 CD, 방범용 CCTV 캡처,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들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30 피고인은 2021. 9. 16. 12:58경 시흥시 B 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여, 26세) 등 여성 2명 옆에 서서 버스정류장 벽면에 기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320 피고인은 2021. 7. 22. 07:44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길을 지나가고 있던 E(여, 29세)을 바라보면서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358 피고인은 2021. 9. 14. 00:15경 시흥시 B 아파트 G동 앞 대로변 벤치에 걸터앉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4세)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길바닥에 정액을 사정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현장 도주사실에 대해) 2021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9. 21:17경 인천 연수구 B 오피스텔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 전자레인지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1. 07:4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쓰레받기에 담긴 담배 꽁초, 돌 등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향해 뿌리듯이 던져 피해자의 차량 좌측 운전석 앞문, 좌측 사이드 미러 등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자료, CCTV 영상 CD [판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쓰레받기에 담긴 담배꽁초와 먼지를 던진 적은 있으나, 그 쓰레받기에는 차량을 손상시킬 만한 돌이 없었으므로,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한 점, 당시 피고인은 해당 장소 부근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 청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항의를 받아 떠나고 있던 피해자 차량 방향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쓰레받기를 강하게 휘둘렀는데,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급하게 정지한 점,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영업장 주변은 콘크리트 보도가 드문드문 깨져 있는 장소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 내용,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 행위 직후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범행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다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0:2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문막읍사무소 방면에서 D pc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 사진, CCTV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13,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11. 6. 20:25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흰색 세단이고 본네트와 트렁크에 기둥 같은 물체가 부착되어 있었다. 교통사고 직전과 직후에 가해차량 운전자와 눈이 마주쳐 운전자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부터 이틀 후인 2019. 11. 8. 경찰관과 함께 대면한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확실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83m 떨어진 거리의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전조등 쪽에 후사경이 달려 있는 흰색 SM5가 지나가고, 이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위 차량을 따라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는 전조등과 후미등에 각 후사경이 달려 있는 흰색 승용차로, 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의 가해차량과 외형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고, 이 사건 승용차는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만 운전하고 다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 피고인은 2021. 11. 15. 03:30경 구미시 B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부딪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85 피고인은 2022. 5. 1. 0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지인인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를 당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버버리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한 후, 위 클러치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차량 안에 놓아둔 다음 위 클러치백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70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6. 17:5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남, 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J을 폭행하던 중, 그 옆에 있던 J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못생긴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확인 및 붙임)-각 사진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절도 범행 관련 현장 CCTV 첨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22. 5. 1. 피의자 A의 절도 피해금액 차이 및 특정) 2022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년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이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G도 M의 거주지에서 훔친 돈이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또는 모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13:1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이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당시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경위를 불문하고 폭력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자중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피고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이 사건에서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관리실에 들어간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뒤쫓아 관리실의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행위 태양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2 1. 절도 가.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21: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우리은행카드 2매,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4:20경 인천 남동구 E,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8. 12:43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현금보관함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85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6:2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가 손수레를 세워둔 채로 위 상점 가판대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르느라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2:51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가 손수레를 세워둔 채로 위 상점 가판대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르느라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2:46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가 손수레를 세워둔 채로 위 상점 가판대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르느라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0, 12, 18번) 1. 현장사진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8, 12번) 1. 각 CCTV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 G에 대한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7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M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68

범 죄 사 실 1. 2022. 6. 28.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서 ‘C’ 상호의 식당(이하 ‘초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우연한 계기로 피해자 D(남, 14세), 피해자 E(남, 15세), 피해자 F(남, 13세), 피해자 G(남, 14세)를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혼내기로 마음먹고, 2022. 6. 28. 22:00경 피해자 D에게 ‘치킨 먹고 가라’고 전화하여 피해자 D이 친구 피해자 H(남, 15세)과 함께 초밥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초밥집에 온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F이 나에게 욕을 했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G를 부르게 하는 한편, 후배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피해자 H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의자를 들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꽂으며 위협하고, 피해자 D, 피해자 H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G가 초밥집에 도착하자,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G을 초밥집 건물 근처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쇠파이프를 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같은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공터로 오자, 후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뺨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F을 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F을 때리는 시늉만 하자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들이 서있는 곳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22. 7. 10.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사건을 계기로 초밥집에 찾아온 G의 선배 피해자 I(남,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0. 21: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초밥집으로 당장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이 ‘친구들과 있어서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친구들까지 함께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I과 그 친구인 피해자 J(남, 15세), 피해자 K(남, 16세), 피해자 L(남, 16세), 피해자 M(남, 16세)을 위 초밥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초밥집에 도착하자 가게 문을 잠근 후 신선하지 않은 회를 썰어주면서 “이거 다 안 먹으면 못 간다.”, “도망가면 내가 조폭생활을 했으니까 애들 풀어서 찾아내겠다. 학교로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름, 재학 중인 학교, 휴대전화번호, 부모 연락처를 적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수회 내려찍으면서 “지금 장난하는 것 같냐?”라고 말하고, 식당 찬장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다음 날 01:15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초밥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이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I에게 “친구가 잘못하면 너도 맞는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내가 복싱을 6년 했는데 너 같이 이빨 터는 애 어떻게 했는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J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 M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 K, L,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피해자들 작성 연락처 기재부분 1. 현장 관련 사진 / 압수물 사진 /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 감금, 학대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0:0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순번 10번) 1.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상황을 채증한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채증영상 CD 1.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 -영상 캡쳐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범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집에 도착하여 소주를 물 잔에 따라 안주 없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페트병 소주를 마시면서 안주로 고추튀김을 먹었고, 경찰이 오기 전에 다 마셔서 페트병을 베란다에 내 놓았으며, 단속경찰관이 술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않아서 따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냉장고에서 꺼내 병째로 마셨고, 안주는 탁자에 있었으나 거의 먹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와 술병을 찾기에 현관문 앞에 있는 술병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G의 진술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기 전 다른 차량을 충격한 시점이 20:07경이고,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때가 20:38임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페트병 소주 2병을 모두 마시고 병까지 치워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술병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마지막으로 술 마신 장소가 C이고,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같은 날 18:36경 C 주점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20:04경 주점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C 주점에서 나와 차량을 후진하던 중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B 소속 무대감독으로 재직하며 파견근무자인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되었고, 2022. 9.경 D으로 이직한 뒤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외주 공연의 무대감독을 맡게 되자 피해자에게 외주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4. 22:30경부터 2022. 11. 25. 01:30경 사이 불상시경 경남 진주시 E 호텔 객실 F호에서 함께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4초가량 잡고, 위 경기가 끝난 뒤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나가냐’, ‘들어올 때는 너 마음대로지만, 갈 때는 아니다’, ‘설레게 해놓고 어딜가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대 옆자리로 와서 앉아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침대에 앉자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18:48경부터 같은 날 19:39경 사이에 서귀포시 C, 피해자 D(남, 74세)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울타리 외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약 12,000원 상당의 쪽파 약 30포기를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2. 18:3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복숭아 나뭇가지가 울타리 밖으로 나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복숭아나무 3그루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물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이 갯나물인지 여부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돌담 앞에 있던 야생갓을 3포기 정도 뽑아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심은 쪽파 30포기를 뽑아 가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기초하여 의하여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울타리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피해자 집 울타리 외부에 쪽파만이 심어져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절취한 것은 쪽파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2. 26.경 및 2021. 9.경 위 울타리 외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쪽파 이외 야생갓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쪽파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0:09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8경 같은 구 C에 있는, D사회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후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01:07경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차량 기어를 주행에 놓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차에서 내려걸을 때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내가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여부)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가 2003년 및 2004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3. 00:16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7. 02:25경 전남 완도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던 중 작동 중인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이를 떼어내어 화단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1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 65, 75번) 1.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4, 38, 43, 46, 49, 53, 55, 62, 68, 94번), 블랙박스 및 메모리카드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41, 57,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3. 00:16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차량 블랙박스 1대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와 절도미수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절도미수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절도와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 E, G, I,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원주IC 중앙고속도로 충주 방면 출구 구간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까지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