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20] 피고인은 일명 'D'와 함께 위조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으로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후 E 소유의 과천시 F연립 129동 102호를 담보로 익산시 창인동 1가 235-6에 있는 이리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 10. 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사무소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E로 행세하여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 10. 25. 인천 남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위조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E로 행세하여 E 소유의 과천시 F연립 129동 102호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채무자(신청인)란에 'E, 과천시 F연립 129동 102호,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이리 신용협동조합 담당자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J를 통하여 피해자 이리 신용협동조합에 접수하고, 위 대출신청서 등의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일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90] 피고인은 2010. 10.경 과천시 소재 경마장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와 K의 명의를 사칭하여 5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4.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7에 위치한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D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던 사진을 각 제거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각 삽입하여 위조한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노란 봉투를 전달받아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D가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 오전경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D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서울 용산구 이촌제1동사무소장 명의의 K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4.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여신거래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여신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란에 '오억 원, 본인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K',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L아파트 2-503', (근)저당권설정자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신용조사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M', 현거주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2동 503호, 주민등록주소란에 '상동', 작성자본인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개인신용조사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개인신용조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소유인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문서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068] 피고인은 일명 'D'와 함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서울 용산구청장 발행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으로 피고인이 K 행세를 하여 K 소유의 서울 용산구 L아파트 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0. 11.경 및 같은 해 12. 19.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동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K으로 행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았다. 3. 2011. 12.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와 2011. 12. 19.경 서울 서초구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K으로 행세하고 D는 K의 동생으로 행세하며 O, P에게 "춤바람이 나서 남편 몰래 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활용하고 나에게 6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1년 후 6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의 담보제공자 갑란에 '서울시 용산구 L아파트 2동 503호 K, M'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이행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D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6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K이어서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19.경부터 2012. 1. 1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억 9,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1. 12.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자를 P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권자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채무자를 (주)신흥유통, 근저당권설정자를 K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K(M), 서울 용산구 L아파트 2-503'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무임대차 확인각서의 소유자란에 'K, M, 서울 용산구 L아파트 2-503'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우무인란에 우무인을 각 찍고, 부동산담보제공 승낙서 제공자확인란에 'K, M, 서울 용산구 L아파트 2동 503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우무인란에 우무인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무임대차확인각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2011. 12. 29.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무임대차확인각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2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2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근저당권 설정시 구비서류,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무임대차 확인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K), 경찰청 지문의뢰 회신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2012고단42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2고단42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2고단89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