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음란물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일명 ‘C’ 운영자인 D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E 링크(F)를 확인한 후, 2020. 1. 30.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G)을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C’ 피해자인 H(여, 15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파일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89개를 다운받아,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 보고서 첨부파일 CD(증거목록 순번 5번), 디지털분석결과 증거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8번)에 대한 각 실행‧열람 결과 1. 내사보고(E 회신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0. 2.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사건 파일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삭제된 파일이 복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2020. 10. 26.경까지 계속하여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파일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의 ‘상태’는 ‘활성’으로, ‘속성’은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13쪽), 이는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파일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귀찮아서요’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90쪽),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그냥 제가 보고 어디에 유포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비 뒀을 뿐입니다. 괜히 지웠다가 뭐했다 증거은닉죄로 걸릴까봐. 그리고 제가 다운받은 것을 몰랐다가 6~7월경에 뉴스에서 J 등 관련된 게 나왔을 때 혹시나 제가 연관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에 오히려 삭제하면 더 증거은닉죄가 될까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소지죄가 죄가 되는지 알았으면 삭제하고 그랬을건데.’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07쪽),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종료 후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정보 등’을 확인하고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였으나, 삭제된 영역에서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중 이 사건 파일을 발견하여 압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65, 2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가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복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2020. 10. 26.경까지 계속하여 저장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위 일시경까지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착취물인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던 E 계정에서 스스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