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2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8,912,600원 및 퇴직금 61,609,407원 등 합계 130,522,0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체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고, 범죄일람표 중 F에 관한 부분은 2017. 10. 11. 공소기각 결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간이진술서(진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기타: 근로자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이면도로를 현진에버빌 아파트 쪽에서 한솔유치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금호주유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 F(여, 21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주)C은 2014. 5. 29.경 D(주)로부터 E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1.경 군산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임대업자인 피해자 G에게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사현장은 2014. 5.경 이미 예상치 못한 암반이 계속 발견되어 당초 예정되어 있던 작업방식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설계변경과 6억 원 이상의 추가 공사대금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D(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C은 직원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G으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4. 9. 2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굴삭기를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도 그 대금 21,90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장비를 임대하거나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합계 421,146,32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고소인별 피해내역서 1. 채권단명부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미지급금 지불요청(D), 미지급금 지불요청건 회신(D) 1. 기성고 검사보고서, 준공검사보고서, 정산합의서 1.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1.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작업확인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업비청구서 1. E 건설공사 송수전선로공사 미지급금 지불요청건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1. C 공사대금 집행현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확인내역서 1. C 거래선 미불내역 및 지불계획 1. 하도급공사비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대비 등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굴삭기를 임대받는 등으로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예상하지 못한 암반의 발견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2 소재 서오릉 검문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은평구 방면에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즉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일명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립까페 업소 캡처 사진, F 립까페 인터넷광고 캡처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캡처 사진,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9,000,000원 = (1일 평균 손님 20명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15,000원 × 실제 영업일수 30일), 첫 번째 단속일인 2016. 5. 30.까지의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두 번째 단속일인 2016. 6. 27.까지의 범죄수익은 이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10년 내 최근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하다가 재차 적발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판매하는 'B'이라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달 정도 사용하고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체크카드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신영시장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및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A 신한은행) 1. 계좌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00경 시흥시 F 상가 건물 1층 상가 입구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40세)를 보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일행 H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지인 1명과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과 H 사이를 지나가려 하는 피해자 쪽으로 약간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거의 곧바로 H이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사과의 취지로 수회 허리를 굽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 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 좌측 후미등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후미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1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5년 폭력으로 벌금 50만원, 1998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000년 폭력으로 벌금 70만원, 2003년 폭력으로 벌금 50만원, 2011년 업무방해로 벌금 30만원, 2012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100만원, 2014년 폭력으로 벌금 100만원, 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년에 폭력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에 모욕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그 폭력성이 강한 점, 이 사건에서 별달리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차량을 발로 찬 점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에게 단죄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발로 차체를 2회 정도 걷어찬 것인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폭력을 행하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울진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소주 약 2/3병 가량을 마신 후,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3:15경 울진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죽변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I(18세) 등 일행 세 명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사고관련사진(현장 및 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부분 변경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이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26. 08: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8년 동안 처가 식구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너는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뭐 한 게 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배와 등을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10. 2.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 남성을 인계하여 주는 대가로 건당 2~3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7. 1. 10. 21: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상가 화장실 등에 위와 같이 B와의 약정에 따라 "애인모드 11만(동반샤워♡♡립서비스♡♡수면♡♡키스), 애인모드 12만(전신안마♡동반샤워♡립&키스♡수면), 오피13+@(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한국, 일본, 싱가폴) G"이라고 기재된 광고물 및 "OP ※러시아(섹드립의 여왕), ※일본(기교&애교의 여왕), ※한국(립&테크닉의 여왕), ※우즈벡(하드코어의 여왕), 20대 아가씨의 은밀한 유혹이 시작된다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곳☜, G"이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87일) 동안 하루 평균 90,000원, 총 7,8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924호 및 1214호에서 상호 없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5. 4. 위 H건물 1214호를 임차하고, 같은 달 18. 위 H건물 924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인 I(몽골, I)등 3명을 고용하여 위 1214호 또는 924호에서 A 등이 모집해 온 남성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아 그 중 70,000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0. 21:20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위 I과 성교하도록 위 H건물 924호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28,5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통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실제 영업일, 수익금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문 기재 금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6. 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4. 6. 9.경부터 2016. 8. 8.경까지 C 신용사업부에서 대출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돈이 필요하자, 상호금융 여신업무 방법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여신거래약정서, 담보관계약정서 등을 제공받아야 하고, 대출서류의 금액, 이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등 중요한 내용은 채무관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가족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산결재만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위 C 신용사업부에서, 아내 E 명의의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미리 알고 있던 담당과장, 지점장의 전산망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이 기안한 대출건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6,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 등에게 합계 24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9. 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의 신용사업부 대출담당사원으로서 F병원에 대출실행한 건과 관련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양수받아 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장소에서 위 F병원으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수협 G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10,216,251원을 인출한 후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항으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2016. 3. 8.경 성명불상의 알선책의 도움으로 화물차의 화물칸에 몰래 숨은 채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선박에 탑승하여 그 무렵 불상의 대한민국 내륙에 상륙한 후 같은 날 차를 타고 진해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3.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2016. 4. 하순경 성명불상의 알선책의 도움으로 화물차의 화물칸에 몰래 숨은 채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선박에 탑승하여 같은 날 화물차를 타고 대구광역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3. 00:56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스카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동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E과 그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며 "술 먹으러 왔으면 그냥 먹고 가지,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 보노 주위를 둘러보니 등신 밖에 없다, 옳은 새끼 하나도 없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던 피고인 부모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약 24cm, 총길이 약 35cm)를 들고, 골목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든 후 다시 위 식당 앞으로 가 출입문에서 약 15분 동안 위 식칼과 벽돌을 들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폭력전과(1회의 집행유예전과 포함)가 있는 점, 음식점에서의 사소한 시비 끝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식칼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01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0:20경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동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1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황등면 방면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초전동 초전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봉동 송화 회초밥 맞은 편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과 마을 축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후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흘러 위 사무실 앞 계단에서 지혈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2쪽, 제43쪽)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언쟁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02:20경 진주시 대신로 304 하이마트 옆 복개천 인도에서, 피해자 B(22세)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오해하여 왜 자신을 따라오느냐고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30. 03:45경 진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 수배 중인 것으로 오인하고 검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자신의 형 명의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4:40경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E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장기면 쪽에서 오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민가에 접해있는 좁은 도로여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해당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현재 보행불가한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늦은 밤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범죄전력] ■ 제1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사기죄 판결 내용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결과 : 2007. 8. 22.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사기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6월(2007. 9. 17. ~ 2008. 4. 18. 발생 범행) 결과 : 2009. 9. 29. 판결확정 ■ 제3전과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사기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1년 6월(2006. 1. 4. ~ 2007. 7. 24. 발생 범행) 결과 : 2009. 9. 29. 판결확정 ■ 제4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4월(2006. 9. 16. 발생 범행) 결과 : 2010. 9. 21. 서울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 비용을 차용해달라, 변호사만 선임되면 무죄든 감형이든 가능할 것 같다, 빌린 돈은 변호사를 잘 사서 석방되면 밖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6. 1,0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해 7. 24.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D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E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가 보관 중인 금 10kg이 있다, F로부터 금을 받아 처분하여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쓰라고 하는 곳에 써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소유의 금 10kg를 F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불상의 매수자에게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4억 7,825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송금을 부탁한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825만 원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판시 제2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이종 누범)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3년) ■ 구형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가중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선고공판 전 도망 등 감경인자 : 자백, 고령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6. 6. 30. 03:59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폭력), 내사보고(E편의점 CCTV백업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CD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