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는 약 3년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2022. 8.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나와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8. 01:25경부터 07:10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정말 후회하지 안할거지, 너딸게혼식날 보자, 너 엄마 얼굴도 보고 너 조카 얼굴도봐어 조카딸 너 엄마하고 복사판이네, 이제 너하고 볼 일없어, 다음생에는 이렇게 살지마, 남자들 등 처먹고 살지마라, 시간이 얼마남지 안아네, 이제 이상하고도 끝내고 후회하지 안고 나도 너 말데 너 식들 죽어 줄게, 보험금너한테 다 가는거야, 너식들 다 죽기달고 하며, 나는 고도소에서 죽어서 나와야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6. 06:40경부터 같은 해 11. 8. 07: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0. 오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고 같은 날 09:12경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11:49경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와 그때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 안방에서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화장대 의자 쿠션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다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TV 리모컨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및 좌측 고관절부 다발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0. 14: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여, 30세)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인 B의 속옷을 찾으려 하자 “뭘 찾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남, 27세)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H병원 응급실 후송) 1. H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현장 상황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발생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 사진, 범행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녹취파일 CD 1. 각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캡쳐 사진 1. 통화,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와 화해하게 되자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강간상해죄의 기본 범죄인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뺨을 때려 발생한 상해 외의 다른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3. 1. 30.경 밖에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나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내 뒤에서 나를 꽉 잡고 내 위에 올라탔다. 그 상태로 한 손으로는 내 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발버둥치는 내 뺨을 때렸다. 리모컨을 내 항문에 찔러 넣으려고 해서, 내가 엄청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나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 하길래, 내가 ‘네가 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내가 큰소리로 ‘이 미친 새끼가 나를 때리고 벌거벗기고 사람 두드려 패고 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2) 위 피해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직전 피고인의 일과나 범행 시작 직전의 행위, 범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범행의 순서 등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관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리모컨을 내 항문에 넣으려고 시도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는 성관계 시도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다. 3)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일 후에 작성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및 좌측 고관절부 타박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분에 빨간 멍이 확인되는바, 그 피해 부위 및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위에 올라타 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꽉 잡아서 비틀었다. 다른 손으로는 내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내 몸을 꽉 누르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만 때렸다’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체 각 부위에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은 119에 연락하여 출동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힘겨워 하는 상태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옷은) 다 찢어가지고 몰라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겠어’, ‘처음에 전화할 때 빨리빨리 와야지. 경찰한테 전화했는데 무슨 구 주소를 찾고 그래요’, ‘뚜껑(의자쿠션)으로 두드려 맞고. 뺨댕이, 머리, 뺨 여러 대’, ‘섹스 안 해줘서 지랄 염병이고’, ‘처음부터 신고하면 바로 와야지, 무슨 구 주소고 지랄이에요. 작년에도 신고 들어간 적 있고. 제주도에서 그런 적도 있고’, ‘이거(의자쿠션) 나 얼굴 몇 번 두드려 팬 건데 왜 여기 와있는 거야’, ‘(리모컨을 가리키며) 섹스 안 해준다고 똥구녕에 찌르고’, ‘떨려 죽겠어요,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어지러워’, ‘처음부터 전화했을 때 내 소리 질렀잖아. 빨리 와야지. 그랬으면 이 멍까지 안 들었을 거 아냐, 싸대기 더 안 맞고, 대가리 한대 더 안 맞고, 똥구녕에 리모컨 쑤시는 짓도 안했을거 아냐’, ‘맞기 전에 와야 될 거아냐’, ‘억지로 벗기고, 똥구녕에 리모컨 쑤셔 넣는데’, ‘무릎으로 여기(어깨) 누르고, 목 조르고’, ‘당신네 10분만 더 늦게 왔으면 손가락 다 부러졌고’ 등과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요청으로 도착한 119 대원들에게 상처를 입었다며 손가락, 어깨, 얼굴 등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및 현장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는 평소에 술에 취하면 늘 사고를 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사고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내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고 주장한다(피고인 자필 탄원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112 신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112에 신고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를 보였을 뿐이고, 경찰관들에게 구체적인 신고경위나 피고인이 신고한 의도 등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112 신고 중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112 신고를 한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과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숨을 헐떡이면서 경찰관에게 ‘살려주세요’, ‘이 미친새끼가 날 때리고 빨게 벗기고’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나와 이거, 숨도 못 쉬게 올라타 있지 말고, 나와 십새끼야’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상태는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였거나 당하고 있는 도중이었음을 나타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 내지 흥분한 상태에 있었는데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에 나타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가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오기를 기다려 그와 같은 불안정 내지 흥분된 심리 상태를 작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거나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만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바지가 뜯어지는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바지가 찢어진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밴드가 헐렁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바지의 찢어진 부위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항문파열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타인에게 구타당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냥 옷은 벗겨졌지만 섹스한 것도 아니고 똥구멍에 그거 찌른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냥 맞았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한 거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설명의 비합리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