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4, 시간불상경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는 이를 H에게 지급하고, H I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다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12. 11, 04:00경 인천시 남동구 J에 있는 'K' 꽃가게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해달라고 부탁하여 H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22. 04: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2, 04: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종이컵에 커피를 부은 다음 불상량의 필로폰을 몰래 넣어 이를 N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8. 저녁시간 무렵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칸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9. 저녁시간 무렵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시간 무렵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14. 새벽시간 무렵 인천시 서구 에 있는 'P'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3.20. 03:00경 인천시 부평구 Q역 부근에 있는 'R모텔'에서 필로폰 약 1칸 반 정도가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5. 12. 21. 저녁시간 무렵 인천시 남동구 J에 있는 'K' 꽃가게에서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칸 반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경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S' 앞에서 T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8칸과 약 6칸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각각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19. 23:00경 인천시 계양구 U에 있는 V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칸 반 정도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3. 14. 새벽시간 무렵 인천시 서구 에 있는 'P'에서 불상량의 펄로폰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22:00경 인천시 계양구 U에 있는 W고 부근 X K5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3. 19. 23:00경 인천시 계양구 U에 있는 V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칸 반 정도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3. 23. 18:10경 인천시 서구 Y아파트 413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7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H I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의 점 1) 피고인은 2016. 3. 8. 저녁시간 무렵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A에게 필로폰 1칸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저녁시간 무렵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A에게 필로폰 1칸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시간 무렵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A에게 필로폰 1칸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3. 13. 오후시간 무렵쯤 인천시 계양구 G건물 6동 2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P CCTV 사진 1. 피의자 B 증거물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각 감정의뢰 회보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수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매수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구매해 주게 되었고,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에게 구매한 필로폰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H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C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H, 피고인 C을 통해 약 2번 만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구매 부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 12. 11.자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나머지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제공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제1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누범인 점, 수차례 마약 투약하고, 매매 및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나. 피고인 C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마약을 투약하고, 제공, 매매 및 소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다. 피고인 C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마약을 매매, 제공 및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