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2021고합2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2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구매 대행사인 ‘B’을 통해 대마 매수 대금 9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책이 대마를 놓아두기로 한 장소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2021. 2. 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5.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C(텔레그램 닉네임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C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 ‘E’로 대행사 B을 통해 수수료를 포함한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된 대마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1. 2. 6.경 대마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6. 0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C(텔레그램 닉네임 ‘D’)으로부터 대마 및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C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 ‘F’로 대행사 B을 통해 수수료를 포함한 8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된 대마 3g 및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2. 6. 새벽경 부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 음료 뚜껑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대마에 불을 붙인 후, 음료 용기에 빨대를 꽂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9.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3.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5.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2.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5. 5.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7.경 부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넣어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리공병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가열한 후 빨대를 꽂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8.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1. 판매책 사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분석 자료, 비트코인 대행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2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매수한 대마나 필로폰을 흡연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횟수‧기간,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