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68

범 죄 사 실 2022고단54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지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9%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전송하는 파일을 클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 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8. 11:08경 서울 마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의류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81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갚지 않고 대출 신청했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되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가상계좌 발급에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4:39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2. 4. 27. 10: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M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약관위반이다, M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N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N 직원을 직접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5:15경 서울 동대문구 O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7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 저금리대환대출〕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 P가 상담예약을 남기자 Q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며 연 2.5%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2. 3. 24.경 불상의 Q 과장과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우리금융대출건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기존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5. 17:56경 경기 오산시 S, T매장 인근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지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권유를 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있던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한 것이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2:13경 수원시 권선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1경 위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납입증명서, 이체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6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입증자료, 회신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통화 전화번호 및 출금내역 촬영) 2022고단7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각 CCTV 사진 2023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 및 불상 현금수거책들의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형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