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로서, 2012. 5. 23.경부터 2012. 6. 8. 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모텔을 인수한 후 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갚아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모텔을 인수할 형편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하던 회사도 직원들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산 고기의 수입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통관절차 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나온 사찰을 인수해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찰을 인수할 형편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운 영하던 회사도 직원들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녹취록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5,7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을 포함한 동종 범행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8. 00:1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를 순천시 석현우체국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성가롤로 병원에서 치료 중 2018. 4. 6. 06:17경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21: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중4길 39-3에 있는 '암웨이 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1. 'C' 식당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7. 04:23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주방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소형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인 만두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 03:20경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주방 뒤편에 있는 식품 저장고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부추, 양파 등의 식자재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5. 02:20경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주방 뒤편에 있는 식품 저장고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다진 고기, 대파, 김치, 양파, 부추 등의 식자재를 미리 소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F'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03:07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시가 미상의 갤럭시 기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피해자 E의 피해금 합계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휠러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5: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노곡교 쪽에서 조야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 미만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자전거의 전 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75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27.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지점 도로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합의금 1,700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 경 3차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2: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갈비공장 앞에서 그곳을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0세)과 피해자 D(여, 30세)의 가슴 부근을 뒤에서 갑자기 잡아껴안고, C의 엉덩이를 만지고,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5:10경 창원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삼계 사거리 방면에서 상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우측 5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봉화터널을 C아파트 쪽으로부터 조례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의 앞펜더 부분 등을 위 아우디 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피해자 D와 선불폰 요금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와 개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5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8:35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D' 여성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매장 안을 물색하다가 위 매장 카운터 뒤쪽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벌을 왼쪽 팔에 걸치고 있는 자신의 코트 밑에 포개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16년 이후 4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2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6층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을 바로 뿌리쳐 추행이 종료되었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37세)의 부인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내연녀인 F의 남편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전북 순창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2. 16:00경 전북 순창군 G, 1동 505호에서 피해자가 내연녀인 F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빌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양팔을 잡아 제압하고 피고인 C는 줄넘기 줄로 양다리를 묶은 후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허벅지를 수차례 찼다. 피고인 A는 철이 섞인 얇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감아조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 배, 왼쪽 손등 부분을 살짝 그었으며, "너 같은 놈은 눈도 안 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할퀴듯이 찌르고 난 후,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질 테니, 죽여버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가 운데 두고 피고인 C는 오른쪽에서, 피고인 B는 왼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뺨을 여러 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전층결막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북 군산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2, 19:00경 전북 군산시 H 8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F가 있는 군산시 나운동으로 이동하여 함께 밥을 먹은 다음 피고인 A는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아 제압하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순창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포크,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으며, 함께 있던 피고인 B가 "누나 이제 그만 하자"고 말하며 과도, 포크, 가위를 가져 가 주방에 숨겨 놓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왼팔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삼두근의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출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의 처인 F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인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특히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남편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인해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8:2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6번객차에 탑승하고 E역에서 내린 후 플랫폼을 이동하다가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따라 다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0번 객차에 탑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전동차 10번 객차의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몸을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껴 출입문에서 전동차 좌석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다시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앞뒤로 움직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영상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5. 23: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56 앞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3. 05:35경 경기 하남시 C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집기류 및 낚시대, 자전거 헬스기구를 던지고, 발로 탁자를 밟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6:30경에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부성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2.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 23. 03:19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더스테이션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울산 동구 화정3길 5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진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하루에 연달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좋지 않은 점, 본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1차 단속된 후 경찰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대리운전비용을 지불할 수 없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가 골목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현장을 떠났음에도 1차 음주운전 단속 시점으로부터 불과 3시간 만에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차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범행 후에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일본인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3:00경 대전 서구 월평북로 11 한밭종합복지관 2층에서, 피 해자 C(26세)이 무료 이발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발을 하기 위하여 이발 순서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추첨통에서 5장을 뽑아 그 중 가장 빠른 번호표만 남기고 나머지 번호표를 버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8. 8. 2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토러스SHO 승용차를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인인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 14.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규모 4.5m2의 공간에 조리장, 테이블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 음료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약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남양주시가 이 사건 까페를 설치하여 커피 등을 판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커피 등을 판매한 행위로 이미 2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 21.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1, 5, 20:21경의 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비우로 30 에 있는 의정부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B동 402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 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4. 22.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4월분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87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12회 (2017년 6회) 있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와 같이 2016. 3. 13.경부터 2016. 8.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년 6, 7, 8월분 임 1) 공소장 기재 2014년'은 '2016년'의 오기로 보인다 금 4,61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