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업주 겸 성매매 여성, 피고인 B은 'D' 업소 카운터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4. 1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김포시 E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70평 규모의 업소 내에 객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카운터 종업원 피고인 B, 성매매 여종업원 F, 'G(예명)'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4. 15.경부터 2014. 7.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업소를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주인 피고인 A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7. 9. 04:30경 위 'D'에서 남성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2014. 4. 15.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혐의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6. 13:00경 시흥시 정왕동 1243-12 시화공단 1 나 402호 다올테크(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가나종합철강(주)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건네받더라도 친형 D의 합의금 내지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종합철강(주)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1주일 내로 할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발행, F 액면금 147,0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G)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고소장, 약속어음,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유가증권 위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유통시킨 점에 관하여는 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D에 입사하여 품질관리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거래업체인 현대로템에 납품하는 K-2, K-1 전차, 제독장치의 부품으로 사 용되는 오리피스, U볼트, 핀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현대로템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9. 경위 D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품질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원본시험성적서를 여러 장 복사하고 숫자'2'를 칼로 오려낸 다음 위 사본한 시험성적서의 성적서번호와 발행날짜에 위 숫자를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성적서번호 'E'와 발행날짜 '2012년 11월 8일'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8. 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원본시험성적서를 복사기로 여러 장 복사한 후, 복사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0'을 칼로 오려낸 다음 위 복사한 다른 시험성적서에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연실율의 시험결과 '22%'를 '2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로템으로부터 제독장치의 부품인 U볼트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주)현대로템 담당검사관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 경부터 2013.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변조된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된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현대로템 담당검사관과 납품업체 품질보증담당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납품하려는 부품들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음으로써 2012. 11. 8. 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412,05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주)현대로템과 납품업체의 품질보증업무를 방해하고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공급한 부품의 성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4층 408호 병실에서 병문 안을 온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병실 안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이 텔레비전 시청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 정도에 대해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4층 408호 병실에서 병문 안을 온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병실 안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이 텔레비전 시청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9.20:4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PC방'에서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건물 1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 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빨리 온나,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9. 21:05경 1) 포항시 남구 C 소재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반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치면서 밀어 폭행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수갑을 착용하고 의자에 앉게 되자 오른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 1) 공소사실에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1항의 범죄사실과 연속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를 기재하여도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기재함. 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Q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하고 그로 인 하여 체포되어 온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산하게 되어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내에 동종 전과가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2:25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26에 있는 중랑천 체육공원 내 족구장앞 벤치에서 피해자 B이 족구를 하기 위해 벤치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갤럭시노트3, 시가 약 100만 원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생선을 구입하여 팔고 그 수입금으로 빌린 돈을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2. 7.경 화재로 운영하던 횟집을 폐업하여 은행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새로 시작한 생선 판매로 얻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9.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자 수금 내역서 1. 계좌입출거래 내역서, 거래장부 내역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3,000 만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06에서 'C'이란 상호의 회사 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년 2기 과세기간인 2012. 11. 22.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대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451,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1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45,1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2기 과세기간인 2012. 1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내에 " 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H(대표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511,28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8매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51,128,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30. 경 피해자 D에게 가구 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8,000만원 당좌수표(수표번호 E)를 교부하여 지급제시일인 2007. 10. 30. 수표 소지인인 피해자가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범죄사실로 2008.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09. 1. 2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어 구속을 면하게 되면 6,2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3개월 뒤 이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당좌수표금에 대해서는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그랜저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액면금 8,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당좌수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두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8,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회수할 일념으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위 액면금 8,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회수하고, 이를 기초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당시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액면금 6,2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이 사건 차량을 추가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항소심 선고 당일에 당장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위와 같은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2. 5. 11.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D 식당의 운영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벌금수배자임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E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F에게 "이 씨발 놈이,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수회 치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 경찰정복의 오른쪽 계급장을 뜯어내고,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복부와 가슴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7979 피고인은 2013. 5.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청해 김밥 앞길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236 피고인은 2014. 2. 15.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주안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0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시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고,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 00:08경 서울 중구 수표동에 있는 '대가'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0가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8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7.3.0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여관 301호에서, 프로토(승부식) 복권에 적중하지 못한 증, 패를 바꾸어 붙여 모든 경기를 적중시킨 것처럼 하여 당첨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프로토(승부식) 복권(D)에 미리 준비한 가위와 풀을 이용하여다른 복권에서 "승" 글자 2개를 가위로 오려낸 다음 1번(토론토B:밀워키브)경기와 13번(마이애M: 필라델P) 경기 결과를 "패"에서 "승"으로 바꿔 붙이고 다시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볼펜으로 글자 주위에 원형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프로토승부식) 복권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프로토 복권 8장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3. 17: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프로토(승부식) 복권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현금 568,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7회에 걸쳐 변조한 프로토(승부식) 복권 8장을 제시하고 현금 및 복권으로 3,373,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복권사본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N 복권방 CCTV 동영상 확인 -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유가증권변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각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유가증권변조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난방공사사거리를 영통도서관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 뉘우침,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3.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같은 해 5.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6. 1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02:30경 구리시 체육관로 122(수택동)에 있는 동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택시의 뒷좌석 유리창 틈새에 쇠꼬챙이를 집어넣은 뒤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손괴한 뒤 위 택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부터 같은 해 10. 22.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6,997,900원 및 시가 합계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4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E, F, G, H,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1. 피해차량 사진자료, 내사보고(CCTV 확인), 각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등 확인), 각 피해 택시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수정 보고), 피해현장 모습,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방법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판시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7. 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E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에게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다, 지금 영업을 마쳤으니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위 주점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깔고 앉아 있던 방석 밑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10. 8. 20:4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E에게 "너 나 좋아하냐? 오늘 저녁에 집에 오냐?"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위 E가 "너 안 좋아한다. 네가 싫다. 너의 집에 안 간다"고 대답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는 가방 안에 넣어 둔시너가 든 플라스틱 페트병 2개(2리터 용기) 중 1개를 꺼낸 후 위 E에게 "내가 이 집에 불을 지르고 나도 죽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페트병을 잡고 그 안에 든 시너를 피고인의 몸과 그곳 바닥에 마구 뿌리고, 다른 한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들었다가 위 E가 오른 손으로 라이터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때리는 바람에 그곳 바닥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E 소유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고, 휘발성 물질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행위가 매우 위험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장한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현장 및 C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을 향해 수 회 침을 뱉어 순찰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으로 대항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02: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상 영동대교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21. 02:3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38 서울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새끼야 경찰청장 불러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부, 안면부, 복부, 양쪽 허벅지)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등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와는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하여 2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F, G의 대표로 등재되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LCD 관련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와 함께 G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위 (주)F를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LCD 관련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13.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기타 수당 8,874,730원과 퇴직금 7,157,451원 등 총 16,032,1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8, 10~12,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2,715,19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체불금품확인원,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미지급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이 합계 122,715,196원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로 등재되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LCD 관련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F를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LCD 관련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