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29

범죄사실 2019고단6029 1.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C으로부터 위 주택의 옥탑방을 신축해 줄 것을 의뢰받고 C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급자 기재 부분 '수급인 성명(을) D(E회사) 사업자번호 F'의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E회사의 운영자인 위 D에게 미리 위 공사내용을 보고하였으나 D으로부터 계약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D(E회사)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E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E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주택의 옥탑방을 신축해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E회사와 공사대금 770만 원, 공사기간은 4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E회사의 운영자 D에게 미리 위 공사내용을 보고하면서 위 D으로부터 계약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옥탑방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12. 11.경 100만 원, 2018. 12. 19.경 100만 원, 2018. 12. 22.경 170만 원, 2019. 1. 3.경 100만 원, 2019. 1. 9.경 100만 원 등 합계 67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건축공사 상담과 공사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건물에서 건축주 J와 위 건물 4, 5층의 판넬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도합 6,400만 원(착수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19. 2. 14.경 200만 원, 2019. 2. 15.경 300만 원, 2019. 2. 17.경 100만 원, 2019. 2. 21.경 150만 원, 2019. 2. 23.경 2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인천 강화군 M빌딩의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위 L의 사내이사 N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건축공사 상담과 공사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N에게 'E회사 회사가 어려운 실정이라 E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공사가 어려울 수 있고, O회사과 E회사가 같은 계열 회사이므로 O회사에 맡기면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배인 P이 운영하는 O회사과 계약하게 하고 공사계약금과 착수금으로 2019. 1. 22.경 1,650만 원, 2019. 1. 31.경 1,100만 원, 2019. 2. 8.경 989만 원 등 합계 금 3,739만 원을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로 하여금 금 3,7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18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남구 도화 1동에 있는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Q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2016. 12. 2.경 위 승용차가 무단방치차량으로 강제견인 되기까지 위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2020고단263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건물 외벽 판넬공사를 주 업종으로 하는 'E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고소작업(고가차를 이용한 작업)에 관한 장비를 대여 및 작업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S 건물 외벽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이 필요하니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대여 및 용역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2.경 및 같은 달 16.경 위 공사현장에 고소작업을 위하여 고가차를 끌고 와 일부 작업을 하게 하고도 약속한 공사대금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S 건물 외벽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이 필요하니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대여 및 용역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고소 용역을 제공받고도, 약속한 공사대금 합계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V 건물 외벽 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이 필요하니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대여 및 용역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소 용역을 제공받고도, 약속한 공사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확인서,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2020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교통사고조회 및 회신, 교통법규(통고처분)조회 및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2020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R 전화진술 청취) 및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분석 보고)(첨부 포함) 1. 작업확인서 사진 6매, 공사현장 사진(인천강화 S),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송수신 내용 캡처사진, 공사도급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방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