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여),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은 위 B아파트의 환경미화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 등을 두려워하여 쉽게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말 10:30경 위 B아파트 E동 2라인 1층에 있는 구 경비실에서, 걸레를 세척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54세)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쳤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세게 움켜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1:4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환경미화원 여자휴게실 안에서, 이불을 덮고 쉬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이불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발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5:00경 위 B아파트 2초소 경비실에서,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아파트 직원 명부 등 첨부), 수사보고(2020. 1. ~ 5. 제2경비실(초소) 출근부 사본 첨부),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020. 1. 30.경 이불 속에 손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가명)을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장소, 추행 방법,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장한 범행 일시 중 피해자가 근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날짜(2019. 11. 3. 일요일)가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잘못 특정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 범행일시에 관하여 최초에는 2020. 3. 23.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2020. 3. 24.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수의 사건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전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항 기재 범행장소인 구 경비실은 범행 당시 개방되지 않았거나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구 경비실에서 걸레를 빨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증인인 J,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 경비실은 2019년에 개방된 상태였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 말 수도공사를 하기 이전에도 물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I은 피해자가 구 경비실에서 걸레를 빨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G과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과 F이 추행의 구체적 태양에 관하여는 일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눈앞에서 추행이 이루어지자 보고 있기가 불편하여 자세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G, F이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위 불륜 관계가 밝혀져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H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는 것이 이를 무마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서, 고소 경위나 시기에 특별한 모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장소, 추행 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20. 1. 30.경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 등 환경미화원들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20. 1. 30.경 환경미화원들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었더니 누군가의 다리가 닿았을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여자휴게실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당시 휴게실 방에 3~4명의 여성 환경미화원이 이불을 덮고 앉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손을 넣는다면 여성 환경미화원들의 다리 등 신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게실이 따뜻한지 알아보려고 이불 속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나 이 불을 덮고 있던 여성 환경미화원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손을 집어넣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 곧바로 이러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 30.경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0. 2. 13.경 B아파트 2초소 경비실에서 피해자 등 환경미화원들이 앉아있는 자리 옆에 앉았을 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초소 경비실 및 경비실에 설치된 침상의 규모가 크지 않아 피고인이 침상에 앉게 되면 당시 환경미화원들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피해자 등 환경미화원들의 옆자리에 앉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어져서 깜짝 놀랐고, 피고인에게 “이러면 성추행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