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라는 이름으로 도시형생활주택 96세대(이하 'D'라고 한다)를 신축한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D를 33억원에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8억원을 투자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비 지급이 어렵게 되자 친인척과 지인, E, F 관련자 등이 D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피해자G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부산시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D 208호, 209호, 210호, 703호, 704호를 F 대표 I이 분양받은 것처럼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G 신협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명의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D의 분양계약금 2,915만원은 피고인이 D 분양수익금 관리 계좌에서 대납한 것으로 I은 D를 실제 분양받거나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013. 9. 5.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575만원을 분양수익금 관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억 1,475만원을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중도금 대출 약정서, 공동사업약정서, 연대보증약정서, 분양대금 입금내역 등, 분양계약금 입금자료, 징계처분통보서, 여신심의회심사록, O주식회사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O회사 P 부장 등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신협 직원이라는 Q과 피해자 신협 부장인 R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주도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신협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대출자 명의'란 기재 수분양자(이하 '이 사건 가장수분양자들'이라 한다)들이 가장수분양자들이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신협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모두 입금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3. 8. 28. 대출을 승인하였다. 더욱이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모두 1개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다. 피해자 신협은 피고인이 P에게 이 사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신협 부장인 R는 2013. 8. 12. 및 2013. 8. 13. 대출금 자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켜본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신협은 기망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3.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D 건축을 진행하다가 분양률 저조에 따른 자금난으로 2012. 8. 경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지인인 K의 소개로 S회계법인에서 컨설팅용역업무를 담당하는 L을 알게 되었고, L의 소개로 부동산투자개발사인 F 이사 T,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본부장 U, 부장 P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3. 4. 경 L, T, 시공사인 E 대표이사 V 등과 함께 가장수분양자들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L, T, V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가장수분양자들을 소개받았으며, 그 즈음 F로부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긴급자금, 가장수분양자들 명의 청약금 등 명목으로 8억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중도금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물색하던 중 2013. 7. 경 P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기관으로 피해자 신협을 소개 받으면서, 피해자 신협 부장인 R와 만나게 되었다. R는 2013. 8. 1. D 공사현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2013. 8. 2.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신협 이사진들에게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피해자 신협과 사이에 중도금 대출협약 및 중도금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신협은 2013. 8. 11. 부터 2013. 8. 14. 까지 이 사건 가장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중도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신협은 2013. 8. 23. R, W, X, J이 참석한 가운데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이 이 사건 중도금 대출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3. 8. 28. 이 사건 가장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한도거래 전산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신협은 이 사건 가장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분양금 입금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9. 5. 이 사건 수분양자들 명의 계약금이 모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수익금 관리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신협은 2013. 9. 12.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사후추인 및 승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 및 2013. 9. 16. 2회에 걸쳐 P, Q에게 이 사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가로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피해자 신협 위임전결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따르면 이 사건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주택자금대출은 이사장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할 수 있다.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신협의 기망여부는 피해자 신협의 대표자이자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이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신협 직원들이나 피해자 신협 이사장이 이 사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가장수분양자들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P, Q에게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여 준 대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돈이 피해자 신협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신협 직원들이 별다른 대가도 없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중도금 대출을 승인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Y, Z, AA, AB, AC도 가장수분양자로 내세웠으나, 피해자 신협은 신용등급이나 법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871쪽, 제4114쪽). 피해자 신협이 가장수분양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과는 무관하게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신협 직원들이 알고 있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신협이나 그 임직원들에게 직접 허위수분양자라는 사실을 말해준 적은 없다는 취지이다. 무엇보다도 설령 피해자 신협 직원인 R 등이 허위수분양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신협 이사장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8. 2. 이사회 사전승인이 있었던 반면, 대출거래약정 자서 및 분양계약은 2013. 8. 11. 부터 2013. 8. 14. 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회 사전승인은 R가 2013. 8. 1.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D 96세대 중 70세대가 분양되었다는 취지로 보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R가 위와 같이 보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장수분양자들을 진정한 수분양자들이라고 기망하였기 때문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가장수분양자들을 내세워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합계 22억 1,475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중도금대출을 받아 죄책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신협에게도 철저한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하는 관련 민사판결(이 법원 2015가합8317)이 확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를 I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G신협에서 중도금 대출채권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우려하여 AD이 모집해 온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D를 이전등기하기로 A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4. 2. 28. 평택시 AE에 있는 AF법무사 사무실에서 AD의 지인 AG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D 401호, 402호, 501호부터 505호, 708호부터 710호 등 10세대를 2013. 12. 16.자로 6억 9,500만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 위 세대들에 대하여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57세대에 관하여 AD이 모집해 온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내적인 소유권을 유보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2 '명의수탁자'란 기재 사람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라고 한다)에게 등기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A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D를 신축하여 AH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AD이 지정한 공소사실 기재 명의수탁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D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D의 배우자인 A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죄일시 가까이인 2013. 11. 22. 1억 4,000만원, 2014. 2. 28. 2,500만원, 2014. 3. 3. 1억 3,820만원, 합계 3억 320만원을 A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AI은 같은 기간 동안 AG, AJ, AK과 사이에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거액이 수수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의신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권자로 행세하여야 한다. AL은 2014. 12. 11. AK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해당 '명의수탁호실'란 기재 D 10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AK는 2015. 1. 12. 안산농업협동조합 명의로 AL으로부터 이전받은 D 10세대 및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별지2 범죄일람표 '명의수탁호실'란 기재 D 10세대 중 7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여한 바 없고, 위 대출금을 사용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내부적인 관계에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A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AD을 소개시켜 준 A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AD으로부터 2억원(항에서 살펴본 AI으로부터 입금받은 2013. 11. 22. 1억 4,000만원을 말함)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AK 명의로 D 10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2억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AD의 요구로 AI 명의로 D 1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부기등기가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될 줄 알았는데 AF법무사에서 그것을 해결하였다. 그 이후에 AD은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할테니 D 전세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피고인은 AD이 알선해온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신협, F, E 등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D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다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741쪽 이하)"고 진술하였고, M의 진술 역시 대체로 비슷한 취지이다.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받고 AD이 알선해 온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단 마쳐주되 매매대금은 AD으로부터 차후에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관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D 사이에 채권담보 또는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AD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