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5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4. 3.경까지 공매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던 C에게 1억 8,000만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가 이자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C가 매입한 D BMW750Li(2009년식)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선배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에게 "2010년식 BMW750Li 차량이 있는데 무사고 차량이다. 시중 가격이 7-8,000만원 이상이고, 공업사에서 1주일 뒤에 수리를 마치고 출고되니 5,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D BMW750Li(2009년식) 차량은 C가 2014. 2. 13.경 G 대표 H으로부터 2,8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침수차량이었고,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B캐피탈과 중고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14. 5. 12.경 피고인의 부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49,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C로부터 위 D BMW750Li(2009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수리비 약 500만원이면 1주일에서 최대 20일의 기간 내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2014. 7. 초경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기망당한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서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은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5. 9. 2.자 합의서에서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도록 소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속아 차량을 소개시켜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단하게 수리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후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고, 몇 개월 후 침수차량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전후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이고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전조등, 선루프, 뒷문 유리 등을 조금만 손을 보면 되는데, 수리비는 약 500만원이고 수리기간은 1주일에서 최대 20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이후 H이 차량을 수리해주지 않았고 수리비 1,000만원을 자신에게 직접 보내달라는 말을 하여 2014. 7.경 C, J를 운영하는 K과 함께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에 찾아가 M의 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한다(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8, 39, 45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630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630 사건의 수사기록 제37, 38면). 다. C는 2014. 2.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전조등, 선루프, 뒷문 유리 등을 간단히 수리하면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는데, 수리비 500만원 정도면 15일 안에 수리가 가능하고 엔진과 미션 보증서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매입하였는데, 차량대금을 지급한 이후 H으로부터 수리비가 1,000만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들었고 차주가 전손을 시키려고 매트 바닥에 물을 뿌려 바닥이 젖어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려고 하였는데, 2014. 7.경 피고인, K과 함께 M에 찾아가 M의 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H이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수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속여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6, 57, 60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630 사건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630 사건의 수사기록 제35, 37, 38, 40, 81, 106, 109면). 라. G에서 H과 함께 자동차정비를 하였던 N은 이 사건 차량이 G에 입고되어 수리대기 중이었는데 당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H이 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 H에게 여기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H이 C를 비롯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침수차량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차량에 관한 사항은 일체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도 피고인과 C에게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증인 N의 법정진술 및 N의 사실확인서(증 제9호증),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630 사건의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마. J를 운영하는 O은 2014. 6.경 M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H과 C를 통해 지인에게 차량 매매를 소개한 것 같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H과 C의 말만 믿고 소개를 시켜 주었다가 차량의 수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2014. 7. 초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상태, 수리기간, 견적 등을 물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수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답변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다[O의 확인서(증 제10호증)]. 바. H은 2014. 2. 13.경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사건 차량의 사진을 보내면서 침수차량임을 고지하면서 엔진과 미션에 관한 보증서를 보내주었고, 수리비가 외관상 약 500만원으로 15일 안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는데, C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이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이후 차량의 실물을 확인하고 수리비가 1,000만원 내지 1,300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C에게 고지해주었던바, C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피고인이 H의 집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이라고 말을 해주었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만 C가 H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630 사건의 수사기록 제28, 36, 37, 40, 107, 108, 309, 310, 313, 314면). 또한 남양주시에 있는 P에서 H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한 Q는 엔진과 미션을 보증해주었다는 것은 매도인 측에서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고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H이 C에게 침수차량이라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630 사건의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위 나 내지 마항에 기재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H이 2014. 2. 초순경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C를 기망하여 2,800만원을 송금받은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점(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630,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943, 상고심 계속 중)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H은 C가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하여 그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H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이라는 등의 사실을 고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녹음파일(수사기록 제197면)의 음성에 의하면 C가 H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H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전화통화에서도 C는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대화내용은 주로 다른 차량(벤츠E 63AMG, 볼보 S60, 제네시스 등)에 관한 내용이어서 H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이고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