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2015고단3049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5. 2.경까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채권자 C 등 6명의 D에 대한 임금채권을 C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D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3.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에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0154311₁ 피고인은 2012. 8. 14.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8830호로 E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E은 피고인에게 105,293,100원 및 위 금액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G 지하 제B02호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E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3. 10. 31.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피고인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0.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4, 6, 27. 공탁금 2,000만 원을 받아갔다.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2. 14. 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E은 상고하면서 재차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4, 4. 3. 위 법원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피고인 앞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6. 12, E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23.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4. 8. 8. 공탁금 1,000만 원을 받아갔다. 그 후 피고인이 신청한 위 강제경매 신청 절차(F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배당기일인 2014.10. 17. 피고인에 대하여 배당액 136,624,606원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 채권자인 피고인 등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미 피고인의 배당금액 중 일부인 3,000만 원이 위와 같이 이미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이의 진술을 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배당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0. 17. 106,624,606원을 받아가 이로써 피고인의 E에 대한 모든 채권이 변제되었고, E 2014. 10. 21.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자신의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지 않은 채 2014. 12. 9.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여전히 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배당이의 된 3,000 만 원에 대하여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23,753원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E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경 수사보고(사건 검색자료 및 기록 사본 / 채권자, 채무자들 진술 청취 / 채권자들 진술청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0648 판결서 첨부) 및 첨부 자료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2,000만 원 공탁사건기록(2012금8054), 2,000만 원 공탁금 회수 청수서, 2,000만 원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의정부지방법원 2012기1309 강제집행정지 결정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담757 담보취소 결정서 및 담보취소 확정증명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399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6206 사건일반내용, 1,000만 원 공탁사건기록(2014금9870), 1,000만 원 공탁금 회수 청구서, 1,000만원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00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대법원 2014카담38 담보취소(대위) 결정서,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배당기일 조서, 고소인 청구이의 소장(2014가단42882)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 교부 신청서, 금전공탁서(변제 등), 집행공탁을 위한 이자조회서, 예금이자계산서, 환전 거래계산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5. 8. 25.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에 한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에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단일한 범행의 의사로 계속하여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각 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은 각 행위시부터 각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15. 2. 5.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2015. 8. 25.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 전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지급할 의사로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E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회수한 돈을 곧바로 외화로 환전하였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향후 결과를 보아가며 지급하려 하였으며(문자메시지), 실제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 후 받은 금액만큼을 계좌로 이체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업으로 타인의 권리 양수 및 실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약 10여년에 걸쳐 80여 건의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고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공인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서 입게 될 피해로부터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심히 잠탈하여 온 점, 피고인의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일부 잘못에 대한 반성, 사기 피해의 실질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