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통장 양수업자로부터 "내가 (주)B 대표인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줄 테니 은행에서 대리로(주)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OPT,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11.경 위 (주)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경기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5. 1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 (주)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주)B 계좌거래내역서 1. 신규거래신청서, 위임장,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합의,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 2017. 5. 22. 사망)이 평소 유부녀인 피고인에 대하여 남 자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험담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D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아닌 D와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진 등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16:45경부터 21:5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E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D와 주점에서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 5장을 보내고, 계속하여 '하나 보내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 17:44경까지 사이에 별지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3. 15. 10:13경 위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같은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D와 주점에서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진 5장 및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이러고 다니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같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했던 사건 외 H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D와 주점에서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공포심 · 불안감 유발하는 글 반복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7.31.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병원진료기록 제출 등), 수사보고(C정형외과 사실조회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초기 수사 시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B(여, 56세)로부터 보험 가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B(여, 56세)의 집에서, "이자로 10%를 받고 원금은 1-2년 후 상환하는 펀드상품에 가입하라. 5,000만원권 수표로 끊어주면 내가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권 수표를 받아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2.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7. 22:16경 김해시 안양로 35에 있는 진하우스 앞에서 약 10m의 거리를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이종전과 부재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청주지점에서 D 그 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차량을 담보로 3,15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631,195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1. 위 차량에 채권가액 3,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 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회복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6:5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 씨부랄 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민주경 찰이냐,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19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고령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5. 11:0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청주봉명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점원 F 및 피고인 일행 G 앞에서 "야 임마 내가 H 친구여, 이새끼야 시비를 걸어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0:35경 이천시 B에 있는 C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미로에 있는 장록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20경 삼척시 남양동 중앙시장 공영 2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오십천로 425-1 NS 비지니스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1: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30cm, 높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운전석 뒤쪽 창문, 조수석 창문, 조수석 문 부위,양쪽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창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29,77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잠시 알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생기자,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돌로 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였다. 주식회사 C는 2012. 8. 16.경 경기 양평군 D전 598m2, E 전 646m2, F 전 622m2, G 전 622m2, H 전 745m2 등 5필지에 대하여 빌라신축공사 건축허가 명의를 취득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이 2012. 5. 8. 경 피고인이 우리은행 주식회사로부터 I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우리은행은 위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2013. 10. 10.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사실상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2.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축주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고,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2억 1,8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판결문 (증거 순번 4, 5, 6) 1. 유치권 신청 서류 (증거 순번 7)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취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성질의 허위신고였다는 점, 피고인이 위 공사 관련하여 전재산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고소 취소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C병원 701호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56세)는 같은 병원 703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4:00경 위 C병원 703호실에서 그전 피고인이 다른 환자와 간식을 바꾸어 먹은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간호사에게 이야기하고 건의함에 건의사항을 적어 넣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2008년 이후로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문경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말경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0:11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신내역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75,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7. 1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실을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뒤에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2017. 12. 1.경 헤어진 후 다시 교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추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스탠드 거울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이다. 피해자와 결별하였다고는 하나 기록에서 나타난 폭력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한 합의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 시절에 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2:25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74에 있는 대우오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야로 8에 있는 대야굴다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50m 거리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 폐차하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쌍봉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7:3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을 상대로 3,00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업무 담당자로부터 유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 금융사에 대출 신청 진행 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타 금융 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2017. 3. 22. 오후경 성명불상의 대출업무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았으나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에 1억 원 가량의 대출금 발생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2017. 3. 21.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사이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 타 금융사에 합계 6,400만 원의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타 금융권에 대한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 없거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각 진술요약, 녹취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개인회생절차 중인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2017고단1261 1. 취업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과거 식당 주 방장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47세)에게 "내 양어머니가 E 국회의원과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경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양어머니와 함께 국회의사당에 있는 E 국회의원을 찾아가, 육군 단기하사인 당신 아들을 장기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장기하사로 복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선물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선물거래를 하고 있다. 돈을 좀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선물에 투자하여 10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큰 수익을 벌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물에 투자하거나, 향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27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당시 피해자 H(44세)가 충북 영동군 I 소재 J소유 토지를 담보로 캠핑장 운영 자금 약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울산 남구 번영교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약 6~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위 토지를 감정평가한 후, K농협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 및 감정평가비용을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위 비용을 모두 돌려줄 것이고, 만약 대출이 성사되면 사례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농협 전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감정평가비용이나 기타 경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거래관계에 있던 L, 주식회사 홍진 등에 대금을 결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감정평가비용 등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3.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5. 2. 13. 1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2년 이상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다가, 재판 도중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처벌 전력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6.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20:0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바로템(www.barotem.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BP이 게시한 '9바포메트의 지팡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화면, 연락처 등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중인바(대구지방법원 2018노405)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1992년경 혼인하였다가 2003년경 이혼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자녀 교육문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성북구 C, 302호 집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S7 휴대 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11:00경 경기 양평군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예전에 촬영해 둔 너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지인들에게 유포하여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해주겠다. 어제 늦게 들어온 것 보니 다른 남자랑 있었나 본데 내가 가만 둘 줄 아느냐, 죽여 버리겠다. 피를 말려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8: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부천방향 7호선 E역에서, 정차한 지하철의 1-1 출입문으로 하차하는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타 하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