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물시설관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0.경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0. 9.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설관리 및 관리비 수납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1,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종합관리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선임신고서 및 F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수납한 관리비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자유롭게 활용하되 입주자가 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일종의 소비임치 유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선수금은 수납과 동시에 피고인의 소유가 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수금이 이체된 F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계좌로서, 피고인이 관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결과 위 계좌의 잔액이 일시적으로 선수금 상당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언제든지 선수금 상당액을 다시 충당할 수 있는 현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F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수금은 해당 건물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무단히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이므로, 관리주체가 징수한 관리비는 본질적으로 건물 관리에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특히 선수금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리비를 징수하기 전 관리비용이 지출될 필요가 있을 경우나 관리비 미납세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전할 경우 반환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돈이므로, 긴급히 관리 자금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만 사용하고, 추후 관리비를 징수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는 돈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건물종합관리 관리대행 계약서’에서 피고인이 수납한 관리비의 귀속․처분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한 바 없고, 위 계약이 소비임치 유사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관리대행업체가 징수한 관리비가 당연히 관리대행업체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만약 관리대행업체가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대행업체에게 이에 관한 채권만을 가진다고 본다면, 관리대행업체의 관리비 사용을 통제할 수 없는 장치가 상당한 미약한 것이 되어 집합건물이 부실하게 관리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3) 피고인은 2018. 6. 1.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서 F은행 계좌로 선수금 1,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선수관리비 적립’이라고 기재하였고, 당시 위 계좌에 선수금을 포함하여 42,608,601원의 잔액이 남아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8. 6. 2.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532,000원을 이체하였고, 위 돈 중 5,104,860원 및 11,139,411원이 각각 피고인의 I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4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 중 2,785,900원이 피고인 명의 K카드대금으로, 8,508,858원이 J은행카드대금으로 각각 출금되었다. 나아가 2018. 6. 4. 위 F은행 계좌에서 11,000,000원이 피고인의 위 J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위 돈은 같은 날 &aposL‘이라는 사람에게 이체되었는데, 이로써 결국 위 F은행 계좌에는 선수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676,601원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 각 카드대금이나 L에게 이체한 돈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계좌를 관리해 온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위 카드대금 등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 관리에 사용한 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실제로 위 아파트의 선수금 명목으로 징수된 돈이 임의의 용도로 사용된 이상, 그 이후 위 돈이 그대로 보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사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합건물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좌를 방만하게 운용하면서 임의로 관리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성실히 관리할 의사도 없이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기보다, 집합건물 관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원칙이나 체계 없이 자금을 혼용하여 관리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1주일 정도 경과 후 피해금액이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