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지역구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고,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5. E빌딩 3층 A의 선거사무실에서, A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A의 동의를 받거나 그와 상의한 바 없이 A 명의로 개통된 선거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F고등학교 동문 약 1,000명에게 “선후배님 A 인사드립니다. D정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A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고 분위기 좋으니 격려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F고(G)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 부끄럽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고(G) 33회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A의 성명을 표시하여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고, 정당에서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H에 있는 C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로부터 “얼마 전에 D정당 후보 내에 당원 여론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결과를 알려 줄 순 없겠죠. 제가 듣기로는 A 후보가 제일 앞섰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저도 당에서는 비공개입니다. 당시에 심사위원도 당에서는 함구를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전달했는데 제가 1등으로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도도 1등이고 전체출구도 1등이고.”라고 발언하고, 계속하여 “다른 후보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다른 후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앞선다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당에서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4), 조사경위서, 기자회견장 현장단속 녹취록(A 발언), 기자회견 녹취록, 조사경위서(L), 언론보도상황, 기자회견 녹음 파일,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D정당 실시 여론조사 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A 기자회견 발언내용 확인),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의 수신자 휴대폰 캡처화면,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4), 조사경위서, 선거운동 위반행위 신고, 이 사건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전송 상대방 목록, 통합-통화내역, 동문인명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을 뜻하는바, 여론조사결과를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기자가 있는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고,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2. 19. 10:30경 C시청 프리핑룸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10여 명의 기자가 참석하였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는 피고인에게 “얼마 전에 D정당 후보 내에 당원 여론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결과를 알려줄 순 없겠죠?”라고 질문하였고, 재차 “A 후보가 제일 앞섰다는 얘기가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먼저 “당에서는 비공개입니다. 당에서는 함구를 했는데”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자의 질문에 말을 흐리거나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의 표시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제가 1등으로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도도 1등이고 전체출구도 1등이고“라고 말하였고, 기자가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를 묻자 ”다른 후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앞선다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는바, 자신이 1등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차이를 부각하여 말하였다. 피고인은 C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 기자회견 당시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많이 앞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저의 기자회견이 실시되고 있는 장소인데, 저도 저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44면).”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날은 제가 주최한 기자회견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PR차원에서 얘기를 하였던 것이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증거기록 738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발언하는 내용이 유권자에게까지 전파되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발언한 이후 ‘A 당내 여론조사 1 등 주장…선관위 조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D정당에서 실시한 적합도 조사 등 여론조사에서 1위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언론 기사가 나오는 등 피고인의 발언이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대중에게 전파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여론조사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인바,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공표의 허용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인바,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공표의 허용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진실에 반하는 A의 성명을 표시하여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