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95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경 평택시 M빌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사이트 P에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만 원을 이체해 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74,6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3025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경 평택시 M빌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노르디스크 이든 5.5텐트, 노르디스크 카지2.0을 1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80만 원을 이체해 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1고단61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4.경 평택시 S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파세코 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V 사이트에 ‘라운지쉘터s4 블랙’을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3 5.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이 V 사이트에 작성한 '캠핑난로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Y 명의 U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해 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난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Y에 대한 피고인의 물품대금 반환 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2,12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 6.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경 수원시 팔달구 Z에서 인터넷 V 어플리케이션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네스트2 텐트를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택배로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1고단725 7.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에 ‘마끼다 루터 라우터 RP2300FC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에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56 8.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에 ‘기계식 인버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에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경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1 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경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함창 우체국에서, 피 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횡령 피고인은 제9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AF 계좌에 연동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피해자 AG 명의로 1,800만 원을 2020. 9. 2. 송금받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9. 2. 19:59경부터 같은 달 3일 00:3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H에 있는 AI 4층에서, AF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도박자금 송금 명목으로 지정한 주식회사 AJ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으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800만 원 중 합계 8,008,38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K, I, K, F, AL, C, B, L, AM, AN, AO, AP, AQ, AR, AS, AT, D, AU, AV, G,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문자 대화 내역, 메시지 캡처, 판매 게시글 및 대화 내용 컙처, 각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각 판매글 및 대화 내용 캡처, 각 대화 내용 캡처, 대화 내용 등 캡처, 피고인이 보낸 택배 사진 등 2020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확인증, 이체확인증,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U 영장 회신, 내사보고(계좌명의자 T의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요내역 제출) 1. 이체결과조회, 송금상세내역 1. P 채팅 내역, V 내화 내역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H,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내사보고(진정인 AA 전화 통화) 1. 이체내역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이체내역서 1. 게시글 캡처 자료, 대화내역 캡처 자료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E 전화 통화)-AE와 A의 문자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1. 입금확인증, AE 기업은행 거래내역, Q은행 회신, BL 회신, BM CCTV 의뢰 및 회신, 거래현황 등 1. 문자내역 2021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화상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과 첨부)-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각 사기죄는 경합범이지만 일응 총 피해액 10,145,100원을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 및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그 중 실형 3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인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4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총 피해액이 10,145,100원이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8,0008,380원으로서, 2020고단2995 사건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 O(피해금 24만 원), AK(피해금 20만원)에게 피해금이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편취금이나 횡령금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박 중독 증세가 있어 기존 사기 범행이나 이 번 사기 범행은 모두 인터넷 불법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도 인터넷 불법스포츠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