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26

범죄사실 [2014326] 피고인은 2008.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만나 2010. 경까지 약 2년간 만나다가 이후 4~5개월에 한 번 정도 불규칙적으로 만나며 친구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4. 7. 14.경 피해자가 서울 송파구 F 시장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이 자주 출입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와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48세)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던 피해자 J(남, 35세), 피해자 K(남, 46세), 피해자 L(남, 53세) 및 그 무렵 피해자 E과 만나고 있던 피해자 M(남, 49세) 등을 상대로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들의 영업소에 찾아가 피해자들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7. 14, 01: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 K과 모텔에 가는 거 봤다, 그따위로 살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 03: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O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테니스 라켓을 흔들면서 10여 분간 당구장 안을 돌아다니며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64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에 대하여 신고 및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 L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서울 송파구 P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골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 개새끼! 네가 또 신고했냐? 너 씹할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주민과의 잦은 시비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거나 그로 인해 지구대, 경찰서를 드나들게 되면서 자신도 경찰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업무 방식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하여 오다가, 2014. 8. 27. 11: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 찾아가 경찰서 내에 휴대폰 충전기를 비치하라고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민원을 제기하면서 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날 13:00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1층 현관에서 경찰서장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뒤따라 들어가려다 주변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1층 현관 앞에서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상의와 바지를 벗고 자전거용 옷으로 갈아입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공공연하게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상의를 내린 상태로 바지를 갈아입어서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4고합3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서울 강동구 Q 부근 길에서 피해자 L이 E을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길동 전신전화국 부근에서 습득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1. 8cm, 칼날길이 11. 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근에 들이대며 3~4회가량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22:55경 서울 강동구 R 앞길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 "라는 112신고를 3회(no. 11528, 11702, 12027) 하여 경위 S, 경위 T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자전거를 도난당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자전거가 있었음에도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 3항 부분)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항 부분)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순번 3, 6),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사진, 112 지령실 발신 문자 내용 촬영 사진, 송파서 현관 CCTV 영상 사본 및 공연음란행위 캡쳐 사진 1부, 통화내역, 송파경찰서 AA지구대 A 관련 112 신고 출동 내역, 각 문자메시지 출력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협박의 습벽 인정 [2014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부분)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부분)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자전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5년 및 벌금 50,000원 600,000원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징역 10월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랑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경 이 사건으로 체포·구속되기 전까지 AB 일대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이웃 주민과 식당 손님들을 대상으로 원색적인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수차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L을 상대로는 흉기를휴대하여 협박하고 이를 신고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재차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행패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