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아파트 방면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신곡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여, 58세),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약 6,867,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버스 운전자 및 동승한 승객 전화통화), 경찰 내사보고(피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 H, I, J, K, F, E, L, C, G에 대한 각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차량과 버스의 충격이 경미하였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무의식적으로 아내와 통화를 하며 걷다가 사고 현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간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위 사고로 피해 버스 운전사 및 승객들인 피해자 10명은 각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버스는 수리비 약 6,867,850원이 드는 정도의 파손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 버스를 충격한 후 왼쪽으로 튕겨 나갔고 위 차량들 파편물이 도로 쪽으로 떨어진 점, 위 충격으로 피해 버스 내부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 당시 위 버스에 탑승하던 승객이 버스 내부에서 넘어진 점, 피해 버스 운전사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충격으로 왼쪽 팔꿈치 부분이 많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 왼쪽 팔꿈치 부분에 피가 고여 있다고 들었다. 사고 전이랑 똑같지는 않으니 일상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및 사고 이후의 정황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고의에 있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직후 위 버스 운전사인 C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간 점, C은 차량에 탑승해 있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고 대답한 점, 이에 C은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다음 피해 버스로 돌아가 승객들에게 다른 버스를 타야 할 것 같다고 알리며 승객들을 위 버스에서 하차시키는 등 사고를 수습한 점, 그러던 중 C은 피고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고 승객 중 한 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신곡고가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C은 경찰에 피고인이 사라졌다며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렸고, 이를 들은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사고 현장 부근을 수색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위 인상착의와 동일한 코트와 액세서리를 착용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를 순찰차에 태운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사건 사고의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 운전사 및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물적 피해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