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의류도매상가에서 물류배달 일을 하는 자로, 도매상가에서 주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곳을 방문하는 외국인 보따리상들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5. 03:4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의류 도매상가 2층에서 피해자 D가 다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방 외부주머니에 넣어둔 채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쇼핑을 하면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빨간색 비닐봉지로 피고인의 왼손을 가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앞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380만원(오만 원 권 76매),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파란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0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의류 도매상가 3층에서 검정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절취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E이 딸인 피해자 F과 함께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들의 현금 약 820만원(한화 오만 원 권 160매, 대만화 천 위안 권 5매), 신용카드, 여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5. 23:3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의류 도매상가 지하 1층에서 검정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가위와 비닐봉투를 가지고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쇼핑을 하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왼손에 든 비닐봉투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의 끈을 가위로 자른 후 핸드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끈이 잘리면서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져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2층 J, K 매장 복도 CCTV 영상자료1), 수사보고(C 2층 J, K 매장 복도 CCTV 영상자료2), 수사보고(범행을 위한 피해자 미행 및 동향감시 확인), 수사보고(범행을 위한 피해자 미행 및 동향감시 확인 2),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내사),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수법, 피해액수, 기수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22:4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227에 있는 파주세관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중 약 100m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수리비가 6,671,7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 수리비가 2,311,1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붙잡힌 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인 K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 측정안하다.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고 또 도주하였으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08경 대전 대덕구 대화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학하로에 있는 복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3: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목동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 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내 이름으로 대출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빌리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인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 D은행에서 1,000만 원, E은행에서 500만 원, 같은 해 12. 29. F은행에서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2016. 12. 28.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72,2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확인 및 거래내역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횡령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0:31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6: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월곶면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갈산리 465 갈산리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갈산리 465 갈산리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3:46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 거래 내역이 부족하다. 수수료 10%만 주면 통장에 내역을 만들어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업체명이나 상담자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4. 8%,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 14:02경 G 명의 D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9. 4. 1. 09:50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2019. 4. 1. 16:17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H 명의로 1,2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0:22경 부천시 J에 있는 D은행 부천지점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02경 위 계좌에 G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48경 위 은행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17경 위 계좌에 I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6:50경 위 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근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2:35경 구미시 황상동 삼성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세무서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부터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도 않았고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IBK기업은행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21.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되는데, 그 돈을 찾아서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도 입출금거래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금원을 출금하면서 은행직원이 금원의 출처에 대해 질문을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부천시 G에 있는 D조합에서, 그곳 직원인 H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두는 등 위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개정조파일(CIF), 입출금거래내역, CCTV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7: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양부모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양부인 피해자 C(62세)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전면 유리창 파손, 옆면 유리창 파손, 블랙박스 파손 등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범행도구인 벽돌 사진 1. 차량등록증,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로 양부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7.경 대구 중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처와 함께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3개 점포를 보여주고 "서울 D 시장에서 신상품 구매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해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5. 1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05: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ol 피고인을 귀 가시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자 C에게 "씨발, 니가 뭔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2014.경과 2019.경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경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재판의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경위,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무면허결격입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여동생인 B가 친구들인 피해자 C(29세), 피해자 D(19세)과 어울리며 기초생활수급비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자 그 무렵 B와 서로 말을 하지 아니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더라도 이를 B에게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B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핑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뭔데 내 동생이랑 기초생활수급비를 같이 쓰냐, 그 돈으로 뭐했냐, 당장 돈을 갚아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100만원을 보내라, 돈 안 갚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29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38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43만원과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지적장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8: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27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바닥면적 약 60m²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및 같은 해 9. 19.경 각각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시정명령 수령증, 위치도 및 항공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