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이웃의 소개로 함께 식사를 하며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8의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낮은 인지기능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고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 31.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310동 1005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지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0:30경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레비 보지 마. 연애하자"고 말하고, 계속하여 "하자. 미치겠다. 너 얼굴 보니까 하고 싶다. 넣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TV를 보겠다. 혼자 있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주전원 스위치를 모두 내려 주거지의 모든 전등 및 가전제품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나 간다."고 말하고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면서 "가지 마. 나가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며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성기가 발기되었다며 "미치겠다. 넣어줘."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이불이 깔려 있는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안 만진다."고 말하며 일어나 TV를 보기 위해 자리를 옮기자 TV 전원을 꺼버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속기록(피해자,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일시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지적능력의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과 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언어장애 2급 여성 강간 신고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장애인증명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조력인보고서, 심리평가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0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2012. 3. 30.경 김포시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김포시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G에게 자신을 한양대학교 H에서 개발비용 등을 산정하는 팀의 책임연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개발대상토지에 부과될 개발부담금을 감액하기 위해 김포시청에 대한 '고지전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까지 포함하는 법률사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G로부터 계약금조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위 개발부담금 감액에 관한 법률상담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쌍방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2. 3. 30. G와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용역비에 '고지전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등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피고인이 행하기로 한 위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개발비용 산정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 감액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일 뿐 위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가 고려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G의 진술, G가 피고인 및 I과 체결한 각 용역계약서의 기재, 피고인 및 I이 작성한 각 고지 전 심사청구서의 기재 등이 있고, 이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와 E은 친척 관계로, G(그 무렵 아들인 J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김포시 F 임야 3,589m², E(다만 계약 체결 등에 실제 관여한 것은 아들인 K였다)은 위 토지에 인접한 L 전 972m², M 전 2,232m²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3.경 위 토지들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사업시행 관련 원가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3. 30.경, G와 사이에 G 소유 토지에 관하여 G에게 부과될 개발부담금 감액에 관한 업무를, E과 사이에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E에게 부과될 개발부담금 감액에 필요한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인과 G는, 피고인의 업무수행으로 G에게 부과될 개발부담금을 243,095,290원으로 감액될 것을 전제로, G가 피고인에게 차감액 229,482,424원의 40%인 91,792,969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그 50%에 상당한 4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G는 2013. 4.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3. 4. 23. I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는 I에게 6,000,000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고지전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에 필요한 업무(서류 작성, 제출 및 설명 등의 업무로 보인다)를 담당하는 것도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E과의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4.초경 E이 김포시청에 제출할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록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다액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비에 '고지전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등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을)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확정통지시까지 성의성실을 다하여야 하며 고지전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이 요구될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용역계약 제3항), 위 문언상으로는 고지전 심사청구 등의 대가로 별도의 대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와 사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I도 개발보고서 작성 후에 고지전 심사 청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통상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고 있고, I과 G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도 "I(을)은 보고서 제출 후 보고서 내용에 대한 G(갑) 및 관계기관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I은 통상 무료로 고지전 심사청구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김포시청은 2013. 12. 27. J 및 E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예정부과 통지를 하였고 피고인은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I은 J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각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I이 담당한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G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전 심사청구 등을 계약의 주요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고지전 심사청구나 행정심판 등이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상당한 액수를 그 대가로 미리 정해 두었으리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비가 과다함을 지적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공사비용을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증액시킴으로써 개발부담금을 감액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설명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E 소유 토지에 대하여 1억 원 정도 개발비용을 추가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근무하다가 2016.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148,120원과 퇴직금 17,163,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628,350원과 퇴직금 합계 30,393,7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급상여명세서 및 통장거래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매출처의 부도로 대금 회수가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할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B' 등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경 여주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부동산 분할 사업 관련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C 분양대행회사 직원인 D을 통해 E과 향후 피고인이 E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E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이에 따라 2010. 1. 20.경 여주 시내 일원에서 F 소유의 여주시 G 및 H을 매입하면서 위 F측과 매수인을 E로 하여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7.경 여주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E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 제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명의수탁자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인이 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E(28세)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5곳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03:20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05 구리 암사대교 편도 3차로 도로(제한속도 40km/h)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명일역 방면에서 용마산터널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69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정도로 인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여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과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급히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행위인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기타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좋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점,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오토바 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추돌하였고, 더군다나 신호등을 2번 이상 위반하면서 급가속하여 시속 40km 구간에서 시속 169km의 엄청난 과속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서 운전하였으며, 그와 같이 과속하는 중에도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사고발생시까지 사용하였고, 사고순간 급하게 피해오토바이를 향하여 정면으로 진행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너무나도 중한 점,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게 하면 초범이라거나 합의하였다고 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에서 본 좋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3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짜바리 새끼들.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경읍 쪽에서 죽산면 쪽으로 시속 약 71.7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우측에는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피해자 E(86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김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농로에서 도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갑자기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임차인인 D, E이 2008. 2. 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가 1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임대료 21,481,355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으니 이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D,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첨부보고)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인영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카톡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노출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1, 0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83세, 청각장애 2급)의 집 근처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내복하의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십 노인한테 이게 무슨 짓이고, 빠짝 말라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이런 거는 젊은 사람하고 하지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하면 되나"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속기록,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내사보고(탐문수사 등, 현장내사),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피의자 특정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사진 편철, 피의자차량 및 반지 사진 첨부, 피해자 집과 피의자 집과의 거리, 사건현장 인근 CCTV 분석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6, 18), 복지카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01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노출증의 영향으로 스스로를 억제하기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쳤다가 옷을 입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 잘못을 사죄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코올 남용 및 노출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21: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복음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택배 포터 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7. 10:07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809동 앞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바, 위 차량은 후방시야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뒤를 보행하던 피해자 F(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27. 11:48경 안양시 동안구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중중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폐기물허가를 피해자 명의로 받아주겠다. 킨텍스 같은 큰 거래처를 잡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폐기물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18 내지 25, 28, 29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의 성립을 다툰다. 2.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18 내지 25, 28,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였음에도 그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위 내용의 진행경과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들의 전부 내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예정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운영의 사업이 적자상태가 지속되었던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도 위 금원들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18 내지 25, 28, 29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원들의 사용처,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I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신문, 파지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계약하게 해 주겠다.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려면 동대표 회장에게 사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대표에게 사례금을 지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사례금 명목으로 11,4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7, 26, 27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44,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다툰다. 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 지급 목적은 달성되었고, 또한 자신의 출연으로 동대표에게 사례금 내지 발전기금을 선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순번 17, 26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제반 입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순번 27의 경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I은 피고인 소속의 J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4. 3. 11. 16:27경 영동선 북수원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I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53

범죄사실 [2012형제12850, 14598, 17695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1.경 위 골프장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2012. 10. 2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과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이 위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2012 형제15573, 17695호 건축법 위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4. 6.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1,915.94㎡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2012. 10. 2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클럽하우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I의 진술경위서 1. 수사보고서(F의 주말 정상영업사실), 정상영업 관련 라운딩 보고 및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이 고발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등록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다음 무등록영업을 반복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0: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D을 비롯한 학생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근처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서울도봉경찰서 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위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학생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F가 제지하자, 들고 있던 담뱃갑을 F의 얼굴에 던지고, F가 착용하고 있던 정복 상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가슴 부위를 잡고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뜯어진 외근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이미 2회나 있고 폭력전력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5. 2.28. 경까지 과천시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우리카드(카드번호 : E)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 KCP.CO.KR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대금 36,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위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62,783,296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되어 배송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우리카드 2매(카드번호 : F, G)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드들을 피해자 회사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3. ㈜신세계 신세계몰에서 위 우리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대금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602회에 걸쳐 위 우리카드 2매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82,435,267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보고) 1. 각 카드사용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배임 범행은 이득액이 2억 4,000만 원을 넘어 죄질이 무겁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은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7,000만 원 가량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와 분할 변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를 이행할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