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217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지위 C호텔은 제주시 D에 있는 객실 151개를 갖춘 호텔로 2015.경 신축 당시 각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졌고, 2017. 11.경 피해자 E 등 수분양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F㈜에게 위 호텔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F㈜는 수분양자들에게 1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F㈜에서 위 호텔을 운영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경부터 위 호텔의 영업과 관리를 책임지는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F㈜의 객실 점유 이전 경위 가. 피해자 E 등 객실 소유자 64명은 2020. 8. 24. F㈜와 사이에 ‘F㈜는 62개 객실 소유자들에게 2021. 1. 1.까지 객실을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자543호), 위 제소전화해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인도 집행을 신청하여 2021. 7. 7.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현장에 있는 가운데 위 62개 객실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았다(제주지방법원 G). 나. 피해자 H(개명 전 이름: I), 주식회사 J, K 등 객실 소유자 25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각 소유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6. 24. 청구인용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6497호), 이에 따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21. 7. 7.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현장에 있는 가운데 32개 객실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았다(제주지방법원 L). 다. 한편 피해자 E는 위 호텔 M호 객실 소유자 N과 위 호텔 O호 객실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각 객실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정217 피고인은 2021.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호텔에서, 위 호텔 P호 객실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객실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객실에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새로 만든 다음 투숙 예약을 받고,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투숙객 Q으로 하여금 위 객실에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숙객으로 하여금 피해자 E 등 객실 소유자 24명에게 인도집행된 24개 객실에 마음대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E 등 객실 소유자 24명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정332 피고인은 2022. 2. 27. 11:00경 위 호텔에서, 위 호텔 M호 객실 관리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객실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F㈜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객실에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 및 투숙객으로 하여금 피해자 E 등에게 점유가 이전된 5개 객실에 마음대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E 등 객실 소유자 5명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증거기록 2권 22쪽), 화해조서(증거기록 2권 111~127쪽), 수사보고서(25개 객실 예약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객실 및 소유자 명단) 2022고정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R,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제출 서류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제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한 추가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정217 사건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F㈜이 객실들의 소유자들과 각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피고인측에 객실들을 정당하게 사용할 법률상 권원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실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자가 방실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따라서 피해자들이 모두사실 제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각 인도집행을 통해 객실을 인도받아 공연·평온한 점유를 개시한 이상, 피해자들의 동의나 법정된 절차 없이 투숙객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잠가 놓은 객실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평온한 점유를 침탈한 침입행위의 간접정범 행위로 평가되고, 거기에 F㈜와 위 객실들의 소유자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C호텔에서, 위 호텔 T호 객실 소유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객실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객실에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새로 만든 다음 투숙 예약을 받고,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투숙객으로 하여금 위 객실에 마음대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B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숙객으로 하여금 위 호텔 T호에 들어가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호텔 객실들에 대한 인도집행일인 2021. 7. 7. 이후인 2021. 7. 중순경 내지 말경 위 객실 소유자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호텔 T호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4쪽).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사용허락의 효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B이 위 사용허락을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 내지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