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0: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원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원룸의 세입자인 피해자 D(여, 25세)를 만나 반갑다며 갑자기 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집주인으로서 48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세입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고, 범행 일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를 탓하는 변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모두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서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8:2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6길 5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조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고가 방면에서 우신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D 등 남자손님 일행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E과 F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음 범행 인정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었다. 2018고단4591 피고인은 2018,10,12, 21:5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피해자 D 운영의 E 코너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91 피고인은 2018. 9. 23. 01: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 1번룸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결제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명과 아가씨 봉사료 70,000 원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8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범죄 전력] 1.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2017. 11. 24. ~ 2018. 11. 23.)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5. 06 :1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그곳을 지나던 C과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D에게 "가라고 병신아, 경찰이면 다인가 씨발놈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 뒷좌석 열린 문 앞에 서 있던 경장 E의 등 부분을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고,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처 E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0:21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한천로58길 273 서울석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이화교 쪽에서 화랑레포츠타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71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전거를 인도로 옮기고, 현장을 이탈한 후 10여분 뒤에 다시 돌아온 것이어서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한 사례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50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용두길에 있는용두양배수장 근처 도로를 따라 서창교 방면에서 승촌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 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3:57경 출혈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1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1번길 저축은행 앞 도로를 운진각 방면에서 백운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우측 하지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1번길 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2km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동구 C 앞 도로를 따라 신양파크호텔 방면에서 무등산 전망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24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기차마을 심청축제장부터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에 있는 평장삼거리 앞 도로까지 22km가량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면일초등학교쪽에서 우림시장오거리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데다가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고, 도로의 표시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3:1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부재 중 피고인의 딸이 사채업자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이를 한탄한 피고인이 맥주 1캔을 마시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음주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현재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별도의 부수처분은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3. 25.1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승합차에 도색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뒤 범퍼의 도색작업을 해주고 그 수리비로 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의 방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위 판결은 2017.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8고단25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4cc 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2018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출소사실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확정일자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반복하여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 17%를 초과하였으며 매번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0:58경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그곳 종업원 E이 평소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함께 온 여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니가 사람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 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 불원(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7:31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522 논산대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S80시 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없었고, 오토바이 운전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와 어린 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01:24경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 와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38세)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0.7cm, 칼날 길이 26.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칼날을 잡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지신경 및 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A(35세)과 시비를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앞 도로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원본 첨부)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첨부)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전력 삭제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 가중 중한 상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 신경에 손상을 입어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했고, 무모하게 맨 손으로 칼을 잡으려다가 다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곧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계획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 가중: 중한 상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쳐서 중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의 10년 내 폭력전과만 해도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 전과만 2회이다. 법원에서 여러번 선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고,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20. 23: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근처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하였고, 우회전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은 2007.경과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22:22경 남양주시 별내면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서부로 130 한국도로공사 호원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9km 가량이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과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10:26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등 사진 첨부), 사진 2매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차량을 구입하고 (2019, 1. 17. 소유권이전등록),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2. 22. 15: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천동로 486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화정천동로 486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동생인 E으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운행한 차량 란에 'B' 등을 기재하고, 차량운행 경위에 '2018. 12. 22일 15시 10경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B을 운행하여 1k 정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 안 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수사과정확인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와 사서명이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수사과정 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부정행사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인 점, 단속 후 친동생 행세를 하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곧 발각되어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