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8:4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길가에 주차시킨 후 짐을 내리고 있던 중 피해자 D(39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피해자 목에 대고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처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광주 남구 군분로148번길 3 에 있는 남부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9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해경 이냐? 이 좆도 아닌 새끼들, 너희들 같은 병신새끼들은 전부 해체시켜야 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B지구대 소속 D(순323)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문과 사이드미러, 깃대봉, 앞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및 앞바퀴 펜더 윗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890,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피해 사진, 차량 피해 견적서, C의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피해금액 변제하고, 2014. 7. 8.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 경의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26 23:20경 서울 강북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26 23:20경 서울 강북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술집 내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쪽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손을 넣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를 칸막이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바람에 칸막이가 촬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강화군 C에 있는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친인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F에게 E의 토지[강화군 G(답, 250m2), H(답, 412m2) 등 2필지]를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4.경 강화군 강화읍 '강화농협'에서 I에게 위 토지를 4억 1,000만 원(기존 근저당 채무 3억 9,000만 원 승계 조건)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 해 7. 17. 경 강화읍 갑곳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4

범죄사실 2013고단5184 피고인은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AE는 2012. 12. 16.경 AF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AG아파트 2707호를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세입자 AH)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85,000,000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승학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매매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도인 AE, 매수인 피고인),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파트의 구(舊)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승학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0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630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AJ' 클럽에서 친구인 피해자 A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L에서 'AM'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N 2012.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휴대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다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1. 13:00경 위 'AM'에서 근무 중인 AN에게 전화하여, "친구 A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 AK로부터 이미 허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AN로 하여금 위 AM 휴대폰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신청고객란에 'AK'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AK'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날인 2013. 1. 22. AN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1장에, 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뒤, 신청고객란에 'AK'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AK'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AN에게 연락하여, AN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AK가 스마트폰 개통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전산 작업을 하도록 하여, AK 명의로 'AO' 전화번호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 'AP' 전화번 호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각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1.22. 같은 방식으로 AN로 하여금 AK 명의로 'AQ' 전화번호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등의 명목으로 약 6,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184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증거목록 11번),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2번), 대출거래약정서 사본(A), 신협에 제출된 전입세대열람내역-AG아파트 2707(신주소 조회)(증거목록 14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목록 15번),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34번), 부산지검 동부지청 2012 형제 32609호 공소장 1부 20136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N 대질부분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5184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단6301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단518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5184사기죄는 계획적으로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아파트의 구(舊)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다. 2013고단5184 사기죄는 AE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담하여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이 5,000,000원에 불과하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1: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민락로에 있는 양주 방향 민락IC 출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출입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23:34경 112신고를 받고 위 정차 장소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른 사람이 없으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흐리며 횡설수설한 언행상태를보이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이 담겨 있는 물통을 집어 던지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며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거부하였고, 측정을 계속 시도하려는 중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며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당시 사고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 친구가 운전을 하고 왔다는 등으로 강력하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후 음주측정 요구에도 협조를 일체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또는 같은 달 27. 새벽 시간경 시흥시 B원룸 밀집 지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일명 'C')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을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9. 10. 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2020. 7.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포함)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에 관하여는 투약 이외의 다른 범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전 직장동료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3:00경 인천 남구 C 301호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동거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3:30경 광주시 C 지하1층 D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E(41세,여)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양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너는 이리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허리와 등을 양팔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으며 개인 및 금융기관의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에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7. 3. 초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광명시 광명5동 소재 새마을 시장인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우리 부부도 1억 1,500만원을 투자 했는데 돈을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투자하여 1년 이내 1,000 만원을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7. 700만원,2007. 3. 30.경 300만원, 2007. 5. 8.경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3회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고, 2008, 4,23,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몇 개월 더 있다 투자한 부동산을 매매하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전세자금 외 남는 돈을 투자 하면 그 이자로전체금액을 책임질 수 있게 연 20%로 이자 금원을 주고 원금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으며, 2008. 6. 27. 경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광명지점에 근무하던 F차장이 시흥지점으로 전근 갔는데 실적 때문에 그러니 신용대출을 받아 주면 연 20%로 이자 금원을 주고 원금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전과 확인, 사기죄 등 기록 일부 사본 편철, 피해금 사용처 허위 진술 확인, 전과 확인)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5,800만원임에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3: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6에 있는 '소부리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뒷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산동구청장 소유의 도로안전시설물인 U형볼라드(스텐레스스틸 재질)를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인 일산동구청장 소유인 U형볼라드를 수리비 약 683,6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대물손해 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E에게 "내가 D 식당 주인인데, 식당 앞에 있는 F 펜션을 임차하여 같이 운영하자, F 펜션을 임차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펜션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52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핸드폰 문자메시지사진 촬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수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에 사용하는 등 범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가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복역한 전력도 수회 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북구 C 아파트 단지 내 D 동 앞 보도를 위 아파트 단지 내 제1경비실 쪽에서 D동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보도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화물칸에는 재활용 수거백 뭉치가 실려 있어 피고인이 백미러로 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 후방에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차량 화물칸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역과하고, 이후 전진하여 피해자의 양 다리를 다시 한번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5. 09: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 전, 이후 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가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7,9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는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3. 16.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00:53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7.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테블릿PC(겔럭시탭)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1: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B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8세)외 1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검사직무대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예스팜랜드로부터 2012. 2. 15. 경부터 2013. 4. 5. 경까지 13회에 걸쳐 수입산(칠레, 멕시코) 항정살 68. 29kg을 kg당 8,300원 내지 9,200원(구입금액 합계 597,478원)에, 2012. 1. 17. 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32회에 걸쳐 수입산(캐나다, 칠레, 미국, 멕시코) 목살 278. 49kg을 kg당 7,500원 내지 10,000원(구입금액 합계 2,396,017원)에, 2012. 1. 2. 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36회에 걸쳐 국내산 돈갈비 340. 44kg을 kg당 5,300 원 내지 9,500원(구입금액 합계 2,065,768원)에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17. 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수입산 항정살 67kg을 1인분(200g)당 11,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3,68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국내산 돈갈비와 수입산 목살을 5:5 비율로 혼합하여 조리한 돼지갈비 486kg을 1인분(300g)당 1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6,2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첨부된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거래처 원장 확보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22:4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주) 경비초소에서 혼자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씹할 놈들 다 죽인다. 배때기를 다 쑤셔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비초소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날 길이 10cm, 날 폭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의 복부 등 상해부위 촬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4. 23: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라고 묻자 그곳을 지나가던 D 등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잡아가. 너네 왜 왔냐. 나 때문에 왔냐.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잡아가봐. 이 씨발짭새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4.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순찰차 51호의 뒷좌석에 앉아 구두를 신은 양쪽 발로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3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E은 양주시 F에서 가죽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11. 8.경부터 2012. 9. 14.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반가공품 소가죽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가죽을 운반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동두천시 H에서 가죽공장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9.경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피고인 소유의 J 트럭에 미리 실어두었던 2,772,000원 상당의 소가죽 126장(1장당 22,000원)을 B이 운 영하는 위 I에 내려놓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2. 4. 9.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17,380,000원 상당의 소가죽 790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9.경 위 I에서 A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2,772,000원 상당의 소가죽 126장(1장당 22,000원)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2. 4. 9.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가죽 790장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거래명세서, 전표조회, 메모 1. 수사보고(저축성 예금 조회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 E의 각 법정 진술 1.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기재 포함) 1. 녹취록 1. 거래명세서, 전표조회, 메모 1. 수사보고(저축성 예금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A가 2012년 여름경 피고인 B에게 소가죽을 싣고 와 한번 써 보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한번 매수한 적이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소가죽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A는 "피고인 B은 2011. 9.경 제(A)에게 '너도 곧 나이가 50인데 장가도 가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매일 남의 일 운반만 해서는 되겠냐. 네가 운반하는 소가죽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가끔 용돈도 주고, 대전에 살고 있는 내 이모 딸도 소개시켜 주겠다. 내가 공장이 있고 소가죽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켰을 때 내 가죽이라고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죽이나 내 공장으로 갖다 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가죽을 빼돌려 피고인 B의 공장으로 가져다 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각되자, 피고인 B은 '나는 가족이 있고, 너는 총각으로 혼자이므로, 네가 총대를 메고 G 사장과 합의를 해라. 네가 감방에 가지 않게 내가 변호사를 사서 빼주고 뒤를 돌봐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라는 등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 진술과 수사기록 제414쪽 이하), 피고인 B은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인 2012. 9. 17.경 5,0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려고 시도했던 점, 피고인B은 자신이 2012. 6. 13. L에게 매도한 1,800만 원 상당의 소가죽(마루가와)을 어디서구입한 것인지 그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가(수사기록 제384쪽, 제545쪽), 이 법정에 이르러는 이미 사망한 M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A로부터 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취한 소가죽을 장물인 점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