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대로 1756 누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누산사거리 방면에서 하성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1756 누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배급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 ‘C‘ 및 ’㈜D‘의 E 등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위 회사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위조하여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ESP핵(벽 넘어 보이지 않는 상대편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차량, 아이템 등 노출되지 않는 게임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에임핵(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적을 자동 조준하는 기능), 유도탄핵(총구의 방향과 상관없이 탄환이 적을 맞추는 기능), 이동 불가능한 지역을 이동하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게임핵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2021. 6. 8.경까지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게임핵 판매사이트인 ‘I’, ‘J’을 운영하면서 2020. 12. 10.경 게임핵 프로그램을 주문한 구매자(입금자명 K)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10,000원을 입금 받은 후, 게임핵프로그램과 실행코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총 1,799회에 걸쳐 합계 37,463,008원을 입금받고 악성프로그램인 게임핵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게임핵프로그램 관련 서류 첨부),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료, 아르곤 게임 해킹툴 분석 보고서, 불법프로그램 동작원리 및 영향,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C의 손실 1. 판매사이트 채증화면 1. N(J) 분석보고서, E 불법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관련 의견서 1. 금융거래정보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기간과 핵 프로그램 판매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5:5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2)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SNOW'를 실행하여 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 나이 불상)의 성기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 19: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촬영부위와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법촬영의 대상이된 피해자는 모두 28명이고 그 중 1명은 신원이 밝혀져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7.경 B으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수사결과 위 B의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인 C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B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541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증인이 그 4,000만 원 중에서 D 땅 입찰보증금 한다고 증인 통장으로 2,300만 원 넘어왔었지요?”라는 질문에 “제 통장으로 넘어왔는 건 이번에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2,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2017. 3.경부터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가 거액을 편취 당하게 되자 B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를 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판결문(2019고단5541) 1. 은행거래내역조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B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공서를 상대로 각종 관급자재 납품영업을 하기 위해 2011. 8.경부터 2018. 9.경까지 배우자인 B 명의로 주식회사 C 및 D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사회 선배로 2013. 7.경부터 2018. 3.경까지 누나인 F 명의로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E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으로 당선된 I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J로부터, 2015. 4.경 K기관 재무과 경리팀장인 L(L는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K기관 재무과 경리팀장으로,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K기관 재무과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K기관 관급자재 납품계약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를 소개받은 후, 위 L의 도움을 받아 K기관 및 산하 M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으로부터 “K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K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소개하여 계약을 따내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중 70%를 나에게 주고 30%를 네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E으로부터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K기관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L 팀장을 찾아가봐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경 L를 찾아가 만났고, 그 무렵 L로부터 ‘N공사 관급자재(이 중벽관) 구매’ 관련하여 납품할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O 주식회사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K기관에서 발주하는 이중벽관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말을 해 O 주식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속칭 영업을 해 줄 테니 매출액의 20∼23%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O 주식회사가 2015. 6.경 계약금액 55,054,040원 상당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을 위 P에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5. 9.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자 계좌인 B(D)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97,8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기관 및 그 산하 M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4,360,140원을 위 B(D)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조서 일부 1.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범죄경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도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항 후문: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인 61,195,640원(증거기록 4820, 6254쪽 등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8: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이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수회 안 내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거부하고, 손바닥으로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에게 달려들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상의 조끼를 수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채증 영상) 1.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8:5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유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네거리를 D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는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1,909,919원(598,460원 +1,311,4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5:37경부터 2022. 2. 5. 20:18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앞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F 소유 KONA 승용차가 압류 2건 등으로 직권말소 되어 운행이 불가능 하자, 피고인의 소유였던 K5 승용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부착한 무등록 KONA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사업자등록증 1.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입출차 현황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차량등록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출차관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3:16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다만 2015. 8. 15. 형사면특복)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약 100m)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5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2, 2008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1: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주거지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위로 올려 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밀쳐 성기가 빠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녹취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36세)와 2020. 3. 25.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9: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D를 만나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아이 만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만나라, 나한테는 전화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 씽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 날 길이 19㎝)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다가가 “너 지금 E 만나게 해줄거야, 안해줄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사진 6매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D을 따라가 방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피해자의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문을 열지 못하자, 발코니 창문을 넘어 건물 난간을 따라 이동한 후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한쪽 발과 몸의 일부를 피해자의 방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넘어간 창문 높이 측정), 수사보고서(게스트하우스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게스트하우스 사건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창문을 넘어간 뒤 피의자 동선 촬영 영상) 1. 창문 사진 1. 게스트하우스 CCTV 및 난간 촬영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군가 피해자의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고 약 1분 후 다시 방문을 열려는 소리를 들었으며, 약 5분쯤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방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제친 뒤 한쪽 발과 머리, 몸의 일부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숙소 거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에도 피고인이 당시 02:09경 피해자가 숙박하는 2층 방 앞쪽에 있다가 02:13경 피해자 방문 손잡이를 돌린 후 곧바로 앞에 건조대가 놓여 있는 약 96㎝ 높이의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갔고, 그 후 02:15경다시 같은 창문(바깥쪽에서는 높이 약 120㎝)을 넘어 거실로 들어와 02:17경 몸을 굽혀 피해자 방문의 아래 틈 사이를 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오인하여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거나 술을 마신 후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발코니 쪽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방문 앞에서 약 4분간 머물렀던 사정이나 화장실로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구토를 하기 위해 굳이 건조대가 가로막고 있는 높이 96~120㎝의 창문을 통해 아무런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폭의 2층 난간으로 나갔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방문의 아래 틈 사이를 통해방 안쪽을 엿보는 행위를 하였던 사정(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고 거실로 복귀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이 배정받은 방과 피해자가 머물고 있었던 방이 접하여 위치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층 숙소의 구조상 이를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머물고 있었던 방을 자신의 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 있었던 상황에서 숙소 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창문이나 난간을 이용하여 방안으로 들어갈 것을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있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165%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와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C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C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더도그하우스’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더도그하우스’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더도그하우스’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배팅 금액을 정하여 버튼을 누르면 임의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그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제보자 제출 서류 등, 현장 단속 사진,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근거 – 피고인 진술 1일 수익금 10만 원 × 영업일수 69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２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태양,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8:3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0세)를 위 마을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8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마을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8. 7.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약 2년 전 결별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해왔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0.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행·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아래 부분에 피해자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PS 위치추적기 2대를 부착한 후 2022. 8. 1.경까지 위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1항과 같이 부착한 위 치추적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동전주IC’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2022. 8. 1. 13:00경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위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20: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후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2:28경 미리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7cm, 날 길이 17cm)를 허리춤에서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후진을 멈추고 전진하려고 할 때 손도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2회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손도끼 사진, 피해자의 자동차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위치추적기 촬영 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위치정보의 보 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7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판시 각 범행의 방식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적절한 외부적 제재가 없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