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6. 02: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도로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다시 간음할 목적으로, 2018. 8. 6. 0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경북 E에 있는 'F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6. 03:03경 경북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소파에 눕힌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CD,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간음약취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 목적 약취)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8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다른 범죄 중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간음한 후 간음행위가 용이한 다른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다시 한 번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6. 02: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도로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03:03경 경북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소파에 눕힌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라고 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피해자의 외모나 차림새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아동·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2개월 남짓으로, 5개월가량 후인 2019. 1. 1.이 도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3) 피해자는 키가 160cm가 넘고 이 사건 당시 긴 머리를 한 채 검정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4) 이 사건은 자정이 지난 새벽 무렵 술집 앞 도로변과 그와 멀지 않은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도로변은 가로등이 충분히 밝지 않았고 위 컨테이너 건물은 실내조명이 꺼진 상태이어서 위 장소에서 사람의 이목구비나 옷차림 등을 제대로 식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위 컨테이너 건물 안이 어두워 피고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수사기록 40쪽)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5) 증인 G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경찰관으로, 그가 피해자를 만난 시간과 여건이 이 사건 범행 당시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