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또는 'K'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성매매 알선업주로서,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301호, 303호, 704호, 1212호, 1401호 및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904호, 1001호 등 7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속칭 '에이젼시'인 N, B이 모집해오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각 기거하게 한 다음, 휴대폰 등으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신하고, 실장으로 고용한 C, O, P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위 태국 여성들이 기거하고 있는 각 오피스텔로 안내하게 하여 손님들과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Q건물 507호에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사무실에서,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위 N, B의 소개로 찾아온 태국 여성 R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303호에 기거하게 한 다음, 인터넷 SMS 17 문자 전송 사이트와 대포폰 10대를 이용하여 '태국 러시아 오피스걸, 18만원, 선릉인근, S, T' 및 '선릉역 1번 출구 U'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상에 광고를 올리고, 위 C, O, P로 하여금 그 휴대폰 문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3호로 안내하여 위 R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O, P와 공모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N 와 공모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라인'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 모집한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0. 28. 피고인 A에게 태국 여성 V를 소개시켜 주고 그 여성이 손님과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대가로 1만 원을 취득하는 등 2014. 8.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5. 2. 5.경까지 피고인 A를 비롯한 성매매 업주들에게 태국 여성 30-40명을 소개시켜주고 위 여성들의 1회 성매매 시마다 1만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가 'J'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301호, 303호, 704호, 1212호, 1401호 및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904호, 1001호 등 7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각 기거하게 하고, 휴대폰 등으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태국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월급 150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 직함으로 손님들을 오피스텔에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303호에서, 피고인 A가 인터넷 SMS 17 문자 전송 사이트와 대포폰 10대를 이용하여 '태국 러시아 오피스걸, 18만원, 선릉인근, S, T' 및 '선릉역 1번 출구 U'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상에 광고를 올린 뒤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그 손님을 태국 여성 V가 기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태국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4. 11.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중 해당 날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국인 성매매 사건 자료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1. 카카오톡 전송화면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사진, 압수물 수첩 기재 내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일일수익대장, J 고객관리, 카카오톡 대화 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별지 범죄일람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A 2,568만 원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손님 1인당 수입 60,000원 × 손님 수 428명 - 피고인 B 388만 원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손님 1인당 수입 10,000원 × 손님 수 388명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 단속을 당한 뒤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