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6. 8.경부터 2020. 5.경까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의원(이하 '병원'이라고 함)'의 대표 원장으로, 위 병원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4.경부터 위 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내원 환자들에 대한 상담 총괄 및 피부 관리팀 직원 관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8. 1.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7. 1.경부터 위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각 근무를 하면서 내원 환자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하였고, G(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은 2018. 6.경부터 위 병원의 항노화내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내원 환자들의 진료 등 업무를 하였고, H(같은 날 기소유예처분)는 2018. 5.경부터 위 병원의 피부 관리팀장으로 내원 환자들의 피부 관리 등 업무를 하였고, I(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은 2018. 8.경부터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도수치료사)로 내원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업무를 하였다. 위 병원은 피고인 A가 피부과, 성형외과를 진료, 운영하던 중,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뷰티 관련 사업을 하던 B을 부원장으로 고용한 다음 미용과 항노화 관련진료를 연계시키기로 하여, 2018. 6.경 항노화내과를 신설하여 G을 고용하고, 2018. 8.경 도수치료를 추가하기로 하여 I을 고용하여, 피부과, 성형외과, 항노화내과, 재활의학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진료과목을 추가한 다음,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각종 성형, 레이저, 고주파 등 피부 관리, 항노화를 위한 혈액정화시술 등을 하면서, 각종 미용관련시술을 '리프팅 클리닉(슈링크, 울쎄라 등 레이저시술과 실리프팅)', '모공탄력 클리닉(프락셀 등 레이저시술과 아쿠아필 등 스킨케어)', '미백클리닉(I2PL 등 레이저시술)', '메디컬 에스테틱(고주파 스킨케어 등)', '필러/보톡스 클리닉', '이너안티에이징 클리닉(마늘주사, 신레델라주사 등 항노화주사)', '항노화(혈액정화 등)'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위 미용이나 성형 등 미용관련 프로그램은 질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미용 목적의 시술로써, 의료보험 뿐 아니라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역시 보험금 청구 및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미용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미용시술금액에 대해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액수에 맞춰 10회당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상당 고액 패키지의 도수치료를 받는 것처럼 설계해주고,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더라도 마치 진료일자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도수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써,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수급 받아 고가의 시술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미용시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먼저 미용시술 가격을 제시한 후 환자의 질병통원의료비 보장금액을 확인하여 필요한 도수치료 회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도수치료 횟수를 설계하여 '미용시술로 처리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가입한 실손보험금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비용이 보전 된다.'는 취지로 상담하거나, 근육골격계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등에게 '항노화 프로그램으로 혈액정화프로그램(킬레이션, 혈액배양시술 등)이 있다. 가입한 실손보험금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10~20회 패키지로 일시불로 결제하면 피부시술을 저렴하게 받는 것으로 계산해줄 수 있다. 피부시술이나 혈액정화 프로그램을 받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준다' 등으로 말하고, C, D, H에게 위와 같은 상담방법을 교육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H는 위 교육에 따라 주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도수치료 명목 실손보험 청구를 통하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정상가격 대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준다'고 상담을 진행하며 환자들이 원하는 미용시술 종류를 파악하여 견적을 산출하고, 산출된 비용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질병통원의료비 보전 범위에 따라 환자에게 도수치료 회차를 부여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G은 위와 같이 상담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전자차트를 작성하거나, B, C 등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전자차트를 작성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I은 위와 같이 상담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진행하거나, B, C 등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도수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도수 수시차트를 작성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8.경 위 병원에서, C의 지인인 J(같은 날 기소유예)이 아들 K의 쌍꺼풀 수술을 상담하기 위해 내원하자, 피고인 C은 J에게 실비보험이 있는지, 보장액수 등을 물어본 다음 'K는 쌍꺼풀, 코필러 시술을 하고, J은 울쎄라+슈링크, 미간 보톡스 시술을 하면 462만 원이 나온다. 미용시술 받은 것을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해서 영수증을 끊어주겠다.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상담하고, J, K는 위와 같이 미용시술을 받았다. 이후 J과 K가 2018. 8. 14.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은 전자차트에 J이 '어깨의 충격증후군, 요통, 요추부, 분절 또는 신체의 기능장애, 요추부위'로 7회, K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6회 각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I은 수기차트에 J 7회, K 6회 각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C은 2018. 9. 29.자로 발행한 위 병원 G 명의의 위 내용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A 명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J에게 등기로 송부하고, J은 2018. 10. 12.경 피해자 회사인 L 주식회사에 'J은 오랜 가사로 어깨통증으로 도수치료(단가 200,000원) 등을 받았고, K는 배드민턴 치고 난 후 통증으로 내원, 경추의 어깨 및 염좌로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을 청구하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진료확인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날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확인서 등을 J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J에게 보험금 1,358,700원, K에게 보험금 981,78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경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환자들과 공모하여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166,513,349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 위 G, 위 I과 함께 환자를 모집하거나 내원한 환자들과 상담을 하고 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보험사기가 용이하게 하는 등 보험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J,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출전표, 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분석보고서(F의원 혐의점 분석) 1. 수사협조의뢰(물리치료사 등 등록현황 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J, K, BY, N, CC에 대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및 발신·수신내역 분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시 압수한 진료기록부와 임의제출한 진료기록부 비교)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및 녹취록 주요내용)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및 녹취록 주요 내용), 녹취록 제1권(환자, B), 제2권(환자, B) 1. 수사보고[상담실장들의 업무노트(압수물)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일일매출표 및 스케줄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1. 일일매출표(2018. 11.~2019. 3.) 1. 고객관리프로그램 환자 진료내용(2018. 10. 3.~2019. 4. 19.) 1. 예약스케줄 1. 전자차트 1. 수사보고(F 병원 상담실장 C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의원 상담실장 피의자 H 담당 내원환자 및 피의자 본인 허위보험 청구 내용 정리) 1. 수사보고(F의원 상담실장 피의자 C 담당 내원환자 및 피의자 본인 허위보험 청구 내용 정리) 1. 수사보고(F의원 상담실장 피의자 D 담당 내원환자 및 허위보험 청구 내용 정리)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질의응답 작성서 1. H 피부관리선생님 수첩 사본 1. C 방에서 압수한 업무수첩 사본 1. 업무수첩 안 서류 사본 1. 상담사 달력 사본 1. 상담사 메모지 사본 1. B 부원장 상담실 내 달력 사본 1. 부원장 메모지 A4 사본 1. 부원장 수첩(노란색) 사본 1. 부원장 수첩(분홍색) 사본 1. 상담실 내 수가표 사본 1. 각 주간근무일지 사본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보험금청구서(AX 등) 사본 1. 각 보험금청구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 건물 2층은 1개의 의료시설만 개설할 수 있어 새롭게 내과 진료를 시작하는 G이 별도 의원을 개설하지 못해 피고인을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하여 항노화내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원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부과 진료와 직원들 수입 관리만 하였을 뿐 도수치료 상담, 진료,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바 없이 단지 도수치료 등을 받은 환자들에게 피부과 시술을 할인해 줄 수 있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며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인인 CE 측으로부터 강남구 CF에 있는 병원에 문제가 있어서 팀들이 쫓겨났으니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M, 피고인 B과 협력하여 일하게 된 점, 피고인은 '뷰티와 항노화 관련 주사치료나 도수치료를 병행·운영하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부과에서 주사치료 처방은 할 수 없으니 항노화내과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M나 피고인 B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수치료를 시작하게 될 때 '내가 사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 달라'고 하였고 '손해가 나지 않게 해 주겠다'는 M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 수입 등은 모두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 계좌로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병원데스크에서 매일 매출입력을 하면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M 등으로부터 매출내역 등을 구두로 보고받기도 한 점, G은 이 사건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이 병원 수익을 별도로 정산받아 가져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도수치료가 실손보험 청구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부과 시술환자들이 시술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할 경우 결국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도 내과 진료과목 신설 후 피부과 환자가 30~40% 정도 증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병원 일반 상담직원들조차 알고 있는 위와 같은 병원영업 행태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I은 '피고인에게 이렇게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서명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때 피고인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주)CG 대표이자 피고인 A의 동업자인 M의 측근으로 이들의 지시를 받아 병원부원장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부 환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M가 운영하는 (주)CG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과 업무 코어를 하기로 하고 M와 함께 합류하여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뷰티업체인 (주)CG는 병원을 기반으로 피부 미용 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해외에 홍보하려 하였기 때문에 미용 관련 병원을 필요로 했고, 피고인은 (주)CG와 이 사건 병원의 연계를 통해 사업 홍보와 해외 강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 회복과 영업의 정상화는 곧 피고인이 관여하는 또 다른 사업 확장이나 이익 창출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M는 '피고인 B은 나와 같이 병원 매출 확장을 위해 피고인 A와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라 별도 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항노화내과 개설과 운영 관련 협의에 참여하고 내과의사 G을 데려오는 등 병원 영업구조 형성에 깊이 관여하였고, 피고인 A는 피부시술이나 도수치료, 주사치료에 대한 패키지 상품형태 구성은 피고인 단계에서 기획이 올라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다른 상담직원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담방법을 교육하거나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고인 A 등과 공동의사에 의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피고인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 등과 같이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비록 M가 피고인보다 상급자의 지위에서 업무지시를 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표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미용이나 성형 등 미용 관련 프로그램이 실손보험 청구 및 지급대상이 아닌 고가의 미용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그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액수에 맞춰 도수치료를 받는 것처럼 설계해주고 그에 따라 발급된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의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부담을 불법적으로 줄인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바,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매출증대 등 사익을 취한 뒤 피해 보험회사와 그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도 자신의 직접 관여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부원장으로서 F의원의 진료과목 신설, 프로그램 구성, 실손보험 청구 관련 상담방법 교육 내지 직접적인 상담업무 수행 등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도 상담업무를 담당하며 보험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과거 다른 의원에서 이와 같은 도수치료비 방식의 보험금 청구를 한 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B이 비록 일부 범행을 다투고는 있지만 보험사기 범행에 관여하게 된 데 책임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 A 등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담직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보험금 지급을 통한 이익이 종국적으로는 환자 개인에게 상당 부분 귀속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파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