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1:40경 거제시 중곡동 수상포차 인근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우리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덕봉서원로 265에 있는 그루터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4079에 있는 공도기업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객실 6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8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5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5. 16. 22:00경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E과 1회 성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E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접수증(폐업신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8.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2015. 1.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다시 동일 한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2016. 1.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 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폐업신고를 마친 점. 판사 성언주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945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3. 30. 02:56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23:37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02:52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8. 02:20경 대구 동구 파계로(중대동) 매골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1952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넥서스5 휴대폰을 10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누나 G 명의 우체국계좌(H)로 1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증, 판매글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농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농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오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D)를 개설하면서 "오디는 동맥경화, 고혈압, 암 등을 예방하고, 그 밖에 탈모 예방, 불면증 해소, 당뇨치료, 관절염 개선, 남성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식품인 오디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인터넷 캡쳐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8: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공현진에 있는 공현진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C의 주거지에서,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사람의 조카로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집안에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3. 임금 1,687,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6,838,7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대학교는 F에게 교원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F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임금 지급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총장대행을 한 입장이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 G(E대학교 운영)이 위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F 교수에게 2011. 3.부터 기존의 방식이 아닌 평균연봉 지급방식에 따른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체불하였다거나 2011. 10.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이었던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E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2. 9. 사직하였고, 2014. 9. 학교법인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대학교가 2011. 3.부터 2012. 8.까지 자신에게 평균연봉 지급방식에 따른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53,726,468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재판부는 2015. 11. 위 대학교 총장이 2010. 12. F에게 평균연봉 지급방식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그 후 대학교 총장이 변경되자 2011. 5. 위 결정을 변경하여 F에게 다른 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F은 2011. 3.부터 기존 지급방식에 따라 계산된 연봉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2. 4.에 2011년과 동일하게 기존 지급방식에 따라 산정된 2012학년도 교원연봉 계산표에 서명을 하였는바 F 과 위 학교법인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평균연봉 지급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1. F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현재 상고 제기됨)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4: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흉기인 쇠지렛대(길이 68cm, 속칭 '빠루', 증제1호)를 소지하고 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방안에 설치된 금고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문을 뜯어내는 데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수차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앞 도로를 회포대교 방면에서 송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64세)이 보행보조 용도의 전동스쿠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스쿠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전동스쿠터가 전도되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입게 하여 2016. 6. 16. 22: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전동스쿠터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016. 3. 8.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2:07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오조로 111에 있는 하동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ㅗ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주택단지 부지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B 임야 1,399m2, C 임야 612m2, D 임야 552m2, 같은 시 E 임야 178m2, F 임야 276m2,합계 3,017m2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경 주택단지의 도로 부지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G에 있는 229m²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개발행위허가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치거나 사후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22. 01:15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다음에 만나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06: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 제1항의 폭력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신을 유치장으로 보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G(24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두 건 범행 모두 우발적 범행으로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 경미한 점, 1990년대 이후 다수의 폭력 전과와 2회 정도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거의 모두 벌금형에 그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 폭행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음하지 아니할 것과 술에 취한 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6:40경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2: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들이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주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17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어 신체의 상해 못지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이 사건 이전에는 26년 전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피해자를 양육 중인 피해자의 모 참여 아래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7: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 앞 노상에서, 혼자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08:26경 안동시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여, 74세)이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2016. 6.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6. 20. 10:50 경 안동시 C아파트 동 인근 농구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이쁘네, 서 울에서 깡패를 했는데 나를 몰라보니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 벌금 200만 원을 물어버리고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5동 놀이터 cctv영상 첨부 / 205동 엘리베이터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최종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변제기한 2020. 10. 5., 매월 5일, 연 34.9%의 이율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부터 대부업체들부터 대출받은 돈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던 중 대출채무가 증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남게 되자, 대출 당일 신용정보조회에 그날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5. 10, 19. 한꺼번에 케이비저축은행(주)등 대부업체 7군데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만도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의원 소득 370만 원 상당으로 위 대출금의 월 이자 400만 원 상당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임차한 미용실의 운영이 적자인 상황이어서 피해회사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대출심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52

범죄사실 (2016고단7152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7. 초순경부터 2016.9.26.경까지(다만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9. 1.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룸 8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T',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O'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26. 경부터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633호를 임차하여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인 일명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466호) 피고인 D은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장들인 A, B, C와 함께 2016. 5. 2.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룸 8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영업일지, 현장사진, O 인터넷 광고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산 서구 C빌딩 605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의 거래처 및 바지선, 예인선을 운행하는 선주들에게 유류를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5. 7. 30. 1,000만 원, 2015. 8. 30. 1,000만 원, 2015. 9.30.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2013년도, 2014년도 세금 3억 5,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초부터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30.경 1,000만원, 2015. 5. 7.경 2,00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덤프트럭할부금 부족분을 급히 납부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는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4. 경위 ㈜F가 부도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편취 태양과 경위,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0:39경 대구 B에 있는 C 4층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을 여러 번 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개 같은 년아, 염병할 년, 귓구멍이 먹었나 염병할 년, 썅년, 민원 넣는다."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담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A 고객 민원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