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H 직원이 아니고, 투자자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기망하거나 기존의 투자자를 통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합211]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중학교 행정실에서, 기존의 투자자인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동생(피고인)이 해외선물 관련 일을 하는 H 직원이니 투자를 해봐라. 1구좌에 3,000만 원인데, 투자하면 매월 60만 원 씩 11개월 동안 수익금으로 주고, 두세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열두 번째는 쉬고 다음에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4. 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부산 중구 M 광복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H 이사로 재직 중이고, 해외선물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계약 시 성과배당금으로 10구좌(3억 원 상당)씩 받고 있다. 이 배당금을 선물(금, 은 등 광물)에 투자하면 일반 선물 거래와 달리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1년간 원금 및 확정 수익금이 보장되고, 원금의 경우 1년 만기 1개월~2개월 전에 통지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수익금은 투자금에 따라 매월 60만 원 또는 70만 원을 11개월 동안 입금해준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그와 같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보안 유지를 위해 일반인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명의로 투자해야 하므로 내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야 되며, 별도의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는다.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맡기는 사람도 있다.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7. 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2,52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위 1.항과 3.항 내지 11.항과 같이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및 9.항, 11.항 기 재와 같이 같이 C, B, K, N, D, E, O, F, G, P 등 10명으로부터 총 350회에 걸쳐 합계 53억 7,0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2 사기]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경 부산 이하 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 B의 과거 직장동료이자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H 이사인 A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A에게 돈을 넣어 1구좌(3,000만 원) 당 월 7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K(과거 직장동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1. 20.경 2,700만 원, 2019. 11. 21.경 300만 원, 2019. 11. 25.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H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변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해외선물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계약 시 성과배당금으로 10구좌(3억 원 상당)씩 받고 있다. 이 배당금을 선물(금, 은 등 광물)에 투자하면 일반 선물 거래와 달리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1년간 원금 및 확정 수익금이 보장되고, 원금의 경우 1년 만기 1개월~2개월 전에 통지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수익금은 투자금에 따라 매월 60만 원 또는 70만 원을 11개월 동안 입금해준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그와 같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보안 유지를 위해 일반인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명의로 투자해야 하므로 내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야 되며, 별도의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는다.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맡기는 사람도 있다.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1. 20.경부터 2020. 3. 5.경까지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합107] 4. 피해자 K에 대한 투자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중학교 여교사 휴게실에서, 기존의 투자자인 T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A(피고인)이 H 소속 VIP 고객실 담당이다, 선물거래 VIP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며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고 있다. A을 통하여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고정 수익이 나는 대신 1년간 돈이 묶이게 된다. 평균 월 5% 정도의 수익을 11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구좌금액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하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3. 5. 2.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총 228회에 걸쳐 합계 20억 702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 장소불상지에서, 기존의 투자자인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 K의 동료교사인 피해자 N에게 “A이 H의 이사이고, 고액 자산가이다. A을 통하여 H 선물상품에 투자하면 1구좌에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60만 원~90만 원의 수익을 11개월 동안 받고, 원금은 만기 1개월~2개월 전에 미리 말해주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4. 2.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4억 7,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부산 사하구 U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 식당에서, 기존의 투자자인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 K의 동료교사인 피해자 D에게 “A이 변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H 사외이사이다. A을 통하여 H 선물상품 거래에 1구좌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만 원~90만 원의 수익을 1년 동안 11회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회사에서 보관하니 보장되고, 원금을 돌려받기 2개월 전에 요청하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2. 29. 피해자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명의의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6,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6.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1. 20.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억 9,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는 호텔에서,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 K의 동료교사인 피해자 O에게 “A이 H의 이사로 있으며, 선물거래로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인데 A에게 선물거래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구좌에 3,000만 원인데, 투자하면 매월 64만 원씩 11개월 동안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2달~3달 전에 미리 말해주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6. 2. 18.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6.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2. 1. 피해자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받고, 2018. 6. 11.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사위인 피해자 G에게 6.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2. 1. 피해자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까지 피해자 K 명의의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장소불상지에서, 기존의 투자자인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 K의 친구인 피해자 P에게 “A이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H 사외이사이다. A을 통하여 H 선물상품 거래에 1구좌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만 원~90만 원의 수익을 1년 동안 11회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회사에서 보관하며 보장되고, 원금을 돌려받기 1~2개월 전에 요청하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7. 6. 26. 피해자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전달받고, 2017. 11. 14.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30.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명목 등 사기 가. 2020. 3. 30.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 K에게 “부산 해운 대구 W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납부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년 4월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W 아파트 분양 계약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못해 분양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시아버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카페 ‘X’의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20. 3. 30.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5. 21. 사기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투자자 Y으로부터 투자 원금에 대해 환수 요청을 받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Y에게 돌려줄 돈을 빌려달라,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투자 수익금 지급이 막혀 있으나, 조만간 지급 정지가 풀릴 것이니 수익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2020년 연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거래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카페 ‘X’의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20. 5. 21.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0. 6. 10.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소개로 피해자 K의 동료 교사인 Z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그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Z로부터 투자 원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받은 피해자 K로부터 ‘Z가 투자 원금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H 직원이어서 Z에게 돌려주어야 할 원금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 작성해 줄 수 없으니 나 대신 채무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투자 수익금 지급이 막혀 있으나, 조만간 지급 정지가 풀릴 것이니 수익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공정증서상 변제 기한까지 내가 변제하겠다.”, “수익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W 아파트를 향후 매도하여 나온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직원이 아니었고, 선물거래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공정증서상 채무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W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카페 ‘X’의 수익이 없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20. 6. 10. “채무 원금 1억 8,000만 원, 채무자인 피해자 K가 채권자 Z에게 2020. 6. 30.1,000만 원,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매월 말일에 3,000만 원, 2020. 10. 31.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Z로 하여금 공정증서상 원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20. 7. 3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 피해자 K로부터 Z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3,000만 원을 Z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딸의 유학자금이 필요하니 2020. 7. 20.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는 코로나로인해 투자 수익금 지급이 막혀 있으나, 조만간 지급 정지가 풀릴 것이니 수익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2020년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페 ‘X’의 커피 재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선물거래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에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카페 ‘X’의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20. 7. 31.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20. 8. 10.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딸의 유학자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시 운영하던 카페 ‘X’의 커피 재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페 ‘X’의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20. 8. 10.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피해금액을 수령한 계좌거래 내역 편철) 1. H 명함(A),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계좌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2매 [2021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B AA, 피해금), H 명함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2021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O, D, N, P,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고소인 E 입출금 내역 추가 제출, 피의자들의 계 좌 입출금 내역 첨부, 피의자 K의 범죄 장소에 관한 진술, 고소인 D이 진술하는 범죄 장소, 고소인 P, 피의자 K가 진술하는 범죄 장소, 고소인 N이 진술하는 범죄 장소, 피해자 K 전화 통화, 유사수신 피해금액 정리, Y 전화 조사, AA은행 ‘A(X)’ 명의 계좌번호 확인, AB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X’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첨부,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첨부, 고소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증거 제출, 피의자의 L, AA은행 입출금 내역 첨부, T의 범죄장소에 관한 진술 및 범죄장소 확정, K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첨부]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전송 메시지, 공무원 대출 사실확인서, 메신저 내역, 명함(H A), 녹취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출금내역 및 받은 금액,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및 거래내역, L은행계좌거래내역(A), 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CD, 공정증서(공증인 AC 증서 2020년 제51호), 금전 차용증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재무제표 증명,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 이력, A AA, L계좌 거래 내역(CD 저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5583),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1항(피해자 B, N, D, E, O, F, G, P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명목 등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의 배 상신청 중 주문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07 범죄사실 12.의 다.항) 1. 주장 요지 피해자 K가 스스로 곤란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Z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1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K를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정증서의 채권자 Z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K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H 직원이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했다. 공증을 대신 서주면 피고인이 변제 기한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믿고 채무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07 증거기록 1권 25, 92쪽). 피해자 K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 K는 2019년 말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면 범죄사실과 같이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그런데 피해자 K가 자꾸 Z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니, 제가 별수 없이 그렇게 작성하자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나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익금이 풀리니 그 돈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말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07 증거기록 1권 198쪽). 다. Z가 피고인과 피해자 K 중 누구를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Z의 진술과 피해자 K의 진술이 다소 부합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 K를 믿고 투자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K가 책임을 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여긴 Z와 직접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여긴 피해자 K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Z와 피해자 K의 이 부분 진술이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Z는 경찰에서 “피해자 K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가 저에게 ‘공정증서는 피해자 K가 아닌 피고인에게 써달라고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고합107 증거기록 1권 112쪽), 이는 피해자 K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거짓말 등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합계 약 53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편 취금을 운영하던 가게의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에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추가로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하였고 현재도 대출금 채무를 다 갚지 못하여 이자를 변제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주거지를 잃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16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도중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