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V은 서귀포시 AL에 있는 A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X은 서귀포시 AM에 있는 A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W는 피고인 X과 함께 위 A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이하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는 용인시 처인구 AN에 있는 AO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V, B 가. AP조성사업(이하 "AP조성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2.경AC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AP조성사업(총 사업비 571,500,000원, 보조금 400,000,000원, 자부담금 171,500,000원)에 참여하고, 위 사업 관련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기는 한편, 위 사업 참여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인 자부담금 171,500,000원 중 1억 원 상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B이 관련 공사계약금을 1억 원 정도 부풀려 위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 V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V은 2011. 4. 6.경 AC 영농조합법인이 서귀포시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전용 계좌인 AC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AQ)(이하 "AC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에 171,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1. 4. 12. 위 계좌 통장사본을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사업 시행 과정에서 171,500,000원 상당을 자부담금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V은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저온저장고 공사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에, 집하장 신축 공사를 피고인 B이 명의를 빌려온 주식회사 R(이하 "R")에 각각 도급을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집하장 신축공사 대금을 238,000,000원으로, 저온저장고 공사대금을 178,500,000원으로 각 책정한 위 각 공사계약서를 피고인 V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공사대금 합계 416,5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105,300,000원가량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피고인 V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각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청에 공사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1. 8. 2. 1차 기성금 167,300,000원을, 2011. 12. 2. 2차 기성금 114,611,000원을, 2012. 1. 3. 3차 기성금 118,089,000원을 각 위 AC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로 지급받아 위 각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6. 28. 피고인 V이 지정한 V의 동생 AR 명의 농협계좌(AS)에 19,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9.까지 별지자부담금 반환 내역표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300,000원을 피고인 V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부담금 171,500,000원 전액을 위 사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서귀포 시청 담당공무원 M으로부터 합계 400,000,000원(국고보조금 250,000,000원+지방보조금 15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J 조성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2.경AC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J 조성사업(총 사업비 200,000,000원, 보조금 140,000,000원, 자부담금 60,000,000원)에 참여하여 위 사업 관련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기는 한편, 위 사업 참여 및 보조금 교부조건인 자부담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B이 관련 공사계약금을 4,000만 원 정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V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V은 2012. 4. 23.경 AC 영농조합법인이 서귀포시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1항 기재 AC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에 6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2. 5. 15. 위 계좌 통장사본을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사업시행과정에서 60,000,000원 상당을 자부담금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V은 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예냉시설공사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에, 작업장 및 제품보관실 공사를 피고인 B이 명의를 빌려온 주식회사 AE(이하 "AE")에 각각 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예냉공사 신축공사 대금을 32,240,000원으로, 작업장 및 제품보관실 공사 대금을 142,280,000원으로 각 책정한 위 각 공사계약서를 피고인 V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공사대금 합계 174,52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40,000,000원가량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피고인 V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각 공사계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2013. 2. 21. 서귀포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2013. 2. 26.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38,926,000원을 위 보조금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7. 11, 피고인 V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AT 명의 농협계좌(AU)로 1000만 원을, 피고인 V의 딸 AV 명의농협계좌(AW)로 1,000만 원을, 2012. 7. 31. 위 AV 명의 농협계좌(AW)로 1,000만 원을, 2012. 9. 28. 피고인 V의 딸 AX 명의 농협계좌(AY)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V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 참여 및 보조금 교부조건인 자부담금 6,000만원 전액을 위 사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서귀포 시청 담당공무원 M으로부터 합계 138,926,000원(국고보조금 86,828,750원+지방 보조금 52,097,250원) 상당의 금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86,828,75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W, X, B 가. AZ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경AD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AZ 보조사업(총 사업비 295,550,000원, 보조금 200,000,000원, 자부담금 95,550,000원)에 참여하여 위 사업 관련 공사를 I를 운영하는 B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위 자부담금 중 2,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위 보조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교부 요건인 '10호이상의 농가가 참여할 것'을 충족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X, W는 2011. 1. 31.경피고인 X, 피고인 W, BA, BB, BC, BD, BE, BF, BG, BH 등 총 10호의 농가가 위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AD 영농조합법인 임시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사업 담당 공무원 BI에게 제출하였고, 2012. 4. 23.경 AD 영농조합법인이 위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7. 23.경 피고인 X으로부터 자부담금 중 75,5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000,000원을 보태어 총 95,550,000원을 위 10호의 참여농가 명의로 AD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BJ)에 각 분산 입금하고, 피고인 W는 같은 날 위 분산입금 내역이 기재된 계좌 사본을 출력하여 위 BI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사업에 10호의 농가가 자부담금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W, 피고인 X은 2013. 1. 3.경참여농가 10호가 위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 95,55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서귀포시 담당공무원 B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I로부터 2013. 1. 30.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0원(국비 75,000,000원, 지방비 125,000,000원)을 위 보조금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75,000,000원을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나. J 조성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8.경AD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J 조성 보조사업(총 사업비 200,000,000원, 보조금 140,000,000원, 자부담금 60,000,000원)에 참여하여 위 사업 관련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자부담금 중 48,000,000원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위 보조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교부 요건인 '10호이상의 농가가 참여할 것'을 충족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X, W는 2012. 8. 8.경피고인들 외에 BA, BB, BC, BD, BE, BF, BG, BH 등 총 10호의 농가가 위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AD 영농조합법인 임시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사업 담당 공무원 BI에게 제출하였고, 2012. 9. 20.경 AD 영농조합법인이 위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9. 24.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자부담금 48,000,000원을 위 보조금 계좌에 BA 외 8인 명의로 입금하고, 피고인 W와 피고인 X은 같은 날 위 계좌에 자부담금 12,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 통장 사본을 출력하여 위 BI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사업에 10호의 농가가 자부담금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W, 피고인 X은 2013. 1. 3.경참여농가 10호가 위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 60,00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서귀포시 담당공무원 B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I로부터 2013. 1. 30. 보조금 명목으로 140,000,000원(국비 87,500,000원, 지방비 52,500,000원)을 위 보조금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87,500,000원을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W, X, Y 피고인들은 2013. 3.경AD 영농조합법인이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기술농업센타에서 시행하는 BK 시범사업(총 사업비 261,500,000원, 보조금 171,390,000원, 자부담금 90,110,000원)(이하 "BK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위 사업 관련 공사를 피고인 Y가 운영하는 AO에 맡기는 한편, 위 사업 참여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인 자부담금 90,110,000원 중 59,000,000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Y가 관련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W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W는 2013. 4. 10.경 AD 영농조합법인이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전용 계좌인 AD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BL)(이하 "AD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에 90,11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3. 4. 22. 위 계좌 통장 사본을 담당 공무원 BM에게 제출하여 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90,110,000원 상당을 자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W, X은 2013. 4. 30.경 피고인 Y가 운영하는 AO와 위 사업에 필요한 기계류 설치 및 납품을 의뢰하고, 같은 날 AO와 물품구입대금을 182,000,000원으로 책정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물품구입대금 182,000,000원은 실제 물품구입대금보다 59,000,000원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피고인 W, X은 2013. 6. 21. 위와 같이 부풀려진 허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첨부한보조사업 부분 완료보고서를, 2013. 11. 4.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90,110,000원을 모두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각 위 BM에게 제출하면서 각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BM로부터 2013. 7. 1. 127,000,000원, 2013. 11. 20. 44,390,000원의 보조금을 각 위 보조금 계좌로 교부받아 피고인 Y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Y는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5. 2. 피고인 W가 지정한 BN 명의 농협계좌(BO)에 3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3. 7. 2. 피고인 W가 지정한 BN 명의 농협 계좌(BP)에 29,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59,000,000원을 피고인 W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 참여 및 보조금 교부조건인 자부담금 90,110,000원 전액을 위 사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 BM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171,390,000원(국고보조금 85,695,000원+지방보조금 85,695,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85,695,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B 가. R 상호 사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AC 영농조합법인이 제1의 가항 기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유기농집하장 신축공사에 대해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A에게 공사금액의 10%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R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전부 시공하였다. 나. AE 상호 사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AC 영농조합법인이 제1의 나항 기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작업장 및 제품보관실 건축부분 공사에 대해 주식회사 AE 대표 Z에게 공사금액의 10%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전부 시공하였다. 다. AF 주식회사(이하 "AF") 상호 사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AD 영농조합법인이 제2의 가항 기재 AZ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공동퇴비보관창고공사, 저온저장고 건축공사 및 제2의 나항 기재 2012년 J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저온저장창고 건축공사에 대해 AF 대표 AB에게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의 3-5%를 명의대여료(속칭 '부금')로 주는 조건으로 AF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전부 시공하였다. 5. 피고인 AA 피고인은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5.경 제4의 가항 기재 공사에 대하여 B으로부터 공사금액의 10% 상당의 금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R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6. 피고인 Z 피고인은 AE의 대표이사인바, 2012. 5.경 제4의 나항 기재 공사에 대하여 B으로부터 공사금액의 10% 상당의 금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A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2. 7.경 제4의 다항 기재 각 공사에 대하여 B으로부터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의 3-5%를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위 AF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C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V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각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X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의 가, 나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4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R, AE, A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R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A이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AE 피고인의 대표자인 Z이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AF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B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7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B의 각 진술 1. BQ, BR, BS, M, BH, BC, BA, BB, BF, BD, BG, BN, BT, B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C 영농조합법인의 J 조성사업 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AC영농조합법인의 AP 조성사업 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AD영농조합법인의 AZ사업 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AD영농조합법인의 J 조성 사업 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AD영농조합법인 BK 시범사업 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R 통장 내역 1. 수사보고서(I㈜ 및 S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V이 B으로부터 돈을 입 금 받은 AV, AX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X 및 AD영농조합 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W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O Y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V, W, X, Y: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R 상호 사용 부분), 건설 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AE, AF 상호 사용 부분) 다. 피고인 A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라. 피고인 Z, A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마. 피고인 AC 영농조합법인, AD 영농조합법인: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바. 피고인 I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8조,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R 상호 사용 부분),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AE, AF 상호 사용 부분) 사. 피고인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아. 피고인 주식회사 R: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V, W, X, B, Y: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V, W, X, Y, B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Z, AA, AB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V, W, X, B, AB, AC 영농조합법인, AD 영농조합법인, I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AA, A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X, Y: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Z, AA, AB, AC 영농조합법인, AD 영농조합법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R, A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V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거나 조합법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억 4,53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실상 자부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5억 원이 넘는 점, 보조금 중 많은 금액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W, X 유리한 정상: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기술농업센타를 위해 5,900만 원, 서귀포시를 위해 6,8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W는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X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온저장고 등을 건축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명의를 도용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자부담금의 일부도 부담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W뿐만 아니라 피고인 X도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등 관여정도가 무거운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5억 원이 넘는 점, 보조금 중 많은 금액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사업들과 관련한 모든 공사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과거 사기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Y 죄질이 중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Z, AA, AB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범행경위 등 참작. 6. 피고인 AC 영농조합법인, AD 영농조합법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R, AF 주식회사 각 범행의 경위, 위법성의 정도, 각 법인의 재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