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광명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경북 성주군 J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경남 합천군 K에서 'L사업 토목공사'를 공동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이 공동 도급받은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E 사업주는 물 등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9. 20. 13:47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사업 토목공사'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M(31세)으로 하여금 앞서 내린 비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 고인 물을 제거하는 양수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양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릴을 이용하여 수중펌프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앞서 내린 비로 현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 누전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기계 및 기구의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수중펌프와 연결된 코드릴의 누전 차단기 전선이 절손되어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수중펌프와 코드릴을 이용하여 양수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물웅덩이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수중펌프에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실세동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취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인 복통(NO1) 진입 가설계단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인 복통(NO2) 진입 가설계단 안전난간 중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프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제당 그라우팅공사 혼합기 고속회전 고무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제공 협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 회보, 법안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안전진단명령에 따른 안전진단보고서 및 안전진단 조치결과 제출, 현장 전선 및 수중모터 배치 모식도, 1. 현장감식사진 1. 각 내사보고(R가 사고 전 현장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법인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3월 나. 피고인 E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경합법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망인의 유족이 산업재해보험금, 근로자 재해보험금을 받도록 협조하였고, 그 외에도 추가로 형사합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