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4. 01: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에게 "저희 영업 끝났는데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자 술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기타를 가지고 와서 위 E,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43세)의 어깨 등을 번갈아 내리치고 이어 가게 에어컨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채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얼굴,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보형물변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귀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4. 10:55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기타로 E, F, G의 어깨 등을 번갈아 내리친 후 들고 있던 기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기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술 주문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기초수급자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2013고단1841 피고인은 2013. 3.23.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대합실내 의자에서 피해자 C(41세)과 친구 D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조금 주고 이제 그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점퍼 안에서 흉기인 빨간색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 오른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4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해 8. 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8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8. 01:28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신축건물인 'E'와 같은 구 F에 있는 신축건물인 'G'을 보여주면서 "각 빌라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씩 투자 하면 내가 싼 값에 사서 2달 안에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싼 가격으로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빌라 당 계약금 1,000 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앞, 뒷면) 1. 피의자 하나은행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 및 처벌의 내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1:3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 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2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찢김, 구개골원개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씨씨티비(CCTV) 수사, 피의자 교통사고 후 인덕원 사거리에서유턴하는 장면 수사, 방법자료 수집장치 확인 수사, 피의자 교통사고 관련 시간대별 조치사항 수사]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7. 21:3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 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찢김, 구개골원개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사고 관련 차량 사진(수사기록 12 내지 19면)의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거리를 통과하였고, E은 위 사거리 통과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적색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간선도로를 뛰어 횡단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주선아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6:24경 춘천시 퇴계동 광명렌트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란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9.경부터 2013. 12. 26. 22:00경까지 약 33평 크기의 면적에 테이블 10개와 노래반주기, 무대 등을 설치해놓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하루 2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단란주점 영업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8. 8.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5,0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22,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자 D은 2014. 4. 3.,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4. 6. 11.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경하남시 E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2만 원을 건네받고 메스암페타민0.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1년 8월이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참작되어 양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2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오지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길포 방면에서 영탑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64%의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910호에 있는 직물 수입 및 판매 업체인 F 및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1. 관세포탈 피고인은 2008, 9. 29, 주식회사 G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H로 WOVEN FABRIC OF SILK를 수입신고 하면서 물품의 실제 수량 및 가격은 각 각 8,323.38yds 및 42,449.23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각 7,773.38yds 및 39,644,23달러인 것처럼 수입신고 하여 그 차액 2,805달러에 부과될 관세 422,040원{=2,805×환율1,157.41×관세율0.13}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건에 대한 차액 미화 307,422.18 달러에 부과될 관세 합계 45,985,44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밀수입 피고인은 2008. 4. 7. F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I로 직물을 수입신고하면서 27MM S/SLINEN 48,12yds, 물품원가 미화 303.15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된 물품과 함께 수입하는 방식으로 위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미화 212,194.71 달러(원화 245,658,21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고발서 1. 기업법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입실적 1. 송금실적 1. 수사보고(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재신청) 1. 세액경정 통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증거자료(실제 가격자료) 복사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압수한 PC자료실제 반입량 관련 자료 등) 출력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압수한 PC자료(샘플원단수입 및 결제 자료) 출력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 [압수한 증거자료(샘플대금영수 관련 자료 등) 복사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 연도별 Silk 모델 · 규격별 단가 자료 접수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압수한 증거자료(일반수입신고시 미신고 건 관련 자료 등) 복사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일반수입 신고누락 건 단가자료 접수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중계무역 내역자료 접수 및 기록 편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관세포탈 및 무신고 수입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포탈세액 및 무신고 물품원가가 적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관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 가산세를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19:18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2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조만간 미수금정리하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7. 28. 11:58경까지 1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서교동 3-5 제이디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8. 11:05경 과천시 B에 있는 C에서 운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다마스 화물자동차에 C 화환 1개를 싣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웨딩홀까지 배달하기로 약정하여 위 화물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단속경위서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는 위 노래방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12. 15. 광양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도박으로 인해 빚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후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직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0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코아시스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 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셔츠를 잡아당겨 옷을 벗겨지게 하고 오른쪽 어깨 및 등 부위를 양손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6월P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28.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I' 사내 하청 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27. 14:00경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단체 소속 회원 3,5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관련 "4차 희망버스"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27. 23:28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 편도 4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가두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고 한다)을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8. 27.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청 앞 도로 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집회가 아니었고 같은 법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한 집회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한 집회로만 알고 참여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2011. 8. 27. 22: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공원까지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사실(수사기록 제10-70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 8. 23. 이 사건 집회가 포함된 2011.8.27.~2011. 8. 28. 사이의 '4차 희망버스' 집회에 관하여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집회신고서에는 이 사건 행진 장소가 집회 개최장소 및 행진로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 (행진) 진로'에 관하여는 '차로 포함 인도이용(소규모 인원시 인도 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한 옥외집회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신고된 옥외집회 중 상당 부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면서도 이 사건 행진장소가 포함된 연번 21(독립문역1번 출구→ 한진중공업) 및 연번 31 (남산야외음악당 한진본사)에 기재된 장소에서의 집회는 금지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행진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집회신고를 마쳤고, 특별히 금지되지 아니한 집회의 일부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소통의 지장이 당초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통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증거들에 따르면(수사기록 제 10 면 및 제14-67면)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참여한 인원은 인도반 이용하여 행진할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훨씬 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회참가인들이 이 사건 행진 당시 편도 4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조건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지, 이 사건 행진이 위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알미늄샷시 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6.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8. 임금 566,660원, 2012. 9. 임금 566,660원, 2013. 2. 임금 566,660원, 2013. 3. 임금 855,000원, 임금 합계 2,54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525,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5,32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155,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해 온 E과 2010. 1. 1. 에, D과 2012. 3. 6. 에, F과 2009. 4. 1. 에, G과 2012. 12. 1. 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직장 동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 8.3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노래방에서 술을 먹던 중 "병신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직장 상사인 자신에 대해 욕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며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우측 안면부 혈종, 우측 안구 결막하 출혈, 경부 염좌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4,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호흡측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연무중사거리 앞 편도5차선 도로를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연 무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선을 따라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직진하던 C(38세, 남) 운전의 D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E(47세, 남) 운전의 F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D 차량 운전자 C, 동승자 G에게 요추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F 차량 운전자 E에게 요추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호흡측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불상지에서 연무중사거리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7:31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대흥제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에 있는 서울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4. 2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내에서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임페리얼, 헤네시를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25만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 3만 원 상당의 피자 1판, 여자도우미 봉사료 8만 원 및 M. R T/C 8만 원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며, 피해자 B(여, 20세)과는 남자친구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부근 노상에서 자신을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턱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러움" 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8.00: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0cm)를 들고 위 피씨 방에 다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잡고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욕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드는 등 위험의 정도가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22:35경 파주시 D 에 있는 'E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20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4. 3.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4. 5. 2. 자 참고서류제출에 첨부된 합의서, 인감증명서 사본은 이 법원 2014 고정 252 사건에 첨부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사본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년 9월 17일 가해자에게 망치로 위협 당한 사실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2014. 9. 17. 22:35경 피해자와 1차로 시비가 있어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고 약 2시간이 경과한 2014. 9. 18. 00:40 경 재차 망치를 들고 와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 합의서는 2014. 9. 17. 22:35경부터 2014. 9. 18. 00:40경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86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5. 29. 00: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수도가 고장 나 공구를 빌리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밀어 넣으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소지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강간해버리고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옷장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03:38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집어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3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현금인출 장면), 수사보고서(피해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나.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4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조된 중국 여권을 제시하여 국내에 입국한 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