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701호에 있는 학원 어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6.경 F이 소유한 휴대용 칫솔살균기의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G에 전용실시권 허여 및 기술이전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G로부터 그 대금 1억 5,0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5,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I)로 이체한 후 그중 6,358,1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운영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77,235,420원을 25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은행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서, 기술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개인자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개인자금의 회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중인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1, 2, 13, 14, 17, 19 내지 23, 25번 기재 각금액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범죄일람표 2 내지 5, 11, 14 내지 23번 기재 각 금액은 대출 또는 카드 관련 금융기관에 송금된 것이거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회사로 인한 채무라는 데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상 피해자 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대출 거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일람표 6 내지 10, 12번 기재 각 금액은 피고인의 변소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의 직원 또는 강사의 급여 내지 휴대전화 요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합리적 자료가 없다. 24번 기재 금액도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와 개인 비용의 구별 없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기존에 지출하였다는 내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1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산받아야 할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법리상 횡령죄의 성부에 관하여 영향이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본래 상호가 주식회사 K이었다가 2008. 10. 18.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자금으로 2007. 12. 6.부터 2009. 2. 5.경까지 합계 22,659,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기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약 25,529,000원으로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월급, 판공비 명목으로 2007. 7. 31.경부터 2010. 9. 18.경까지 합계 6,900만원 가량을 자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계좌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자신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2009. 4. 16.경 위 대금 1억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그간의 급여 및 활동비로 책정·정산하여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하여 총 9,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나아가 F에 대한 급여나 판공비 등은 이 사건 회사의 목적 사항에 휴대용칫 솔살균기 사업이 추가된 2008. 10. 18.경 이후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F 사이에 계속 금전거래가 있었고, F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도 있으며, F은 피고인 모친에 대한 개인 채무도 상당한데, F이 모친의 대여금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사용한 데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개인 자금을 일부 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회사의 자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횡령금액이 7,000만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자금 합계 9,806,9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16. 위 1억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돈에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인 N에게 500만원을, 그 다음날 사무실 건물의 관리비로 1,641,9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O에게 2009. 4. 16. 200만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P'로 1,165,000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교재 등 납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회사의 목적 사항과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납득이 되는 점(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같은 송금처에 보낸 50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운영한 학원사업에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대금 채무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써 위 각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