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구지방법원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1.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하여 대법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인터넷 중고자동차 쇼핑몰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처이자 피해자 E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F의 누나이자 피해자 G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8:29경 대구 동구 H아파트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주)K에 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주)K는 대구 동구 L 시행사입니다. 주위의 LPG시설과 주민들의 반대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G 의원(대구시의원, M 부위원장)의 소개로 N 의원과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동구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해결하였습니다) L는 'E'가 친부인 'D'을 앞세워 시행한 것으로 200세대를 분양하면서 세금포탈을 위해 (주)K, (주)O 두 회사를 내세워 시행 분양하였습니다. (주)K, (주)O의 실질적 소유자인 E는 (중략) 세금포탈이 문제될 때마다 G 의원의 남편인 F(세무공무원 출신)의 도움을 받아 고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세금을 포탈하여 (중략) E와 G 의원 및 F은 세금포탈의 대가로 E가 F의 군위 별장에 투자하기도 하였고, 여러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략) F은 'P 전 대통령'의 동생인 'Q'과 '쓰레기 수거업'을 독점운영하고자 (주) R을 1982년 D의 명의로 설립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막대한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독점운영을 해오면서 쓰레기 수거 양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거차량과 수거인력'을 운영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고, 결국 대구시 '쓰레기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중략) F은 세무공무 원 출신으로 세무에 밝았고 세무공무원들과의 인맥도 금품과 향응 제공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하여 각종 세무조사도 무난하게 통과하였기에 출마하는 시의원 선거 때마다 각종 비리로 쌓아둔 현금 뭉치를 집과 사무실에 쌓아두고 유권자 한 명당 5만 원씩 제공하는 금권선거를 반복하였습니다. 1990년대 당시 선거 때마다 15~20억씩 현금을 동원할 정도로 F이 쌓아왔던 비리와 비리로 인한 현금들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중략) 최근에는 S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금권선거를 통해 조합장에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중략) G는 F의 각종 금권선거에 적극 동참하였고, 대구시 북구 구의원을 거쳐 대구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E의 (주)K 'L'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N 의원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동구청에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각종 비리를 조장한 F과 G는 'S 조합장' 자격도 대구시의원 자격도 없는 '비리 생산자들'일 뿐입니다. (중략) D은 위의 사건(상해, 특수협박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담당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중략) 민사재판에서 더욱 더 불리해진 D은 경찰이 몇 달간 면밀히 조사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T부서 U 부장검사와 V 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D에게 유리하게 편파 강압수사 하였습니다. (하략)'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 E는 대구 동구 L 아파트 시행사업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N 의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동구청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주)K, (주) O을 나누어 시행 분양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 해자 F은 (주)R을 운영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시의원 선거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G는 남편 F이 출마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L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동구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은 자신의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주임검사나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국회의원 N은 L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동구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게시판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 E, F,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고, 또한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한 글은 그 각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가 나타나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 나타난 상황들은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D, 또는 E와 F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이다. 3) 피고인과 피고인, D의 자인 W는 공모하여 D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해줄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를 한 범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W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게시글은 위 형사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기에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게시글의 의도가 계속되는 재산 분쟁 및 형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관련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