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14

범죄사실 2018고단5814 피고인과 F은 투자자에게 G 복합 단지 개발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1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G에 1차 10조 원, 2차 30조 원 합계 40조 원이 투입되는 복합단지 시행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I 전 대통령이 남북통일이 되면 G 사업부지에 스키장, 호텔, 콘도, 골프장 및 수영장 등 복합 위탁 시설단지를 개발하려고 구상해 놓은 것이고, 현재 국회의원 및 미군 장성 등과 함께 10년에 걸쳐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 1차 사업지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1차 공사비용은 우리가 해외자금을 조달하여 한국은행에 10조 원의 자금을 예치해 놓았고, 금융감독원에서 재무담당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결재를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10조 원의 자금을 풀기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므로 5억 원을 투자하면 G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투자 설명에 가세하여 사업진행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0년 넘게 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3년 전에 10조 원의 자금을 F과 같이 해외에서 유치를 하였는데 현재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위 자금을 내가 운영하는 J와 K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하려면 수수료 및 로비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 위 자금을 융통하면 1차 집행자금이 3,300억 원이 들어오는데 이 자금 중 30억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 3,000억 원의 55% 지분을 G사업에 재투자를 하면 다시 2차 자금이 들어올 때 당시 지분만큼 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F은 피해자로부터 10조원 자금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게 되자 잔액 10조원이 기재되어 있는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업자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F이 교부한 L 명의 10조 원 거래명세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서 "L는 집안의 친척이다. 원래 해외 투자금이 9조 원이었는데 매일 6억 10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붙어서 10조 원이 되었다. 3년 전에 돈이 유치될 당시에는 G사업단지 사업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인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하지 못해서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한 것이다. 10조 원의 자금이 3년전에 입금되었지만 G 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허가가 나서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해준다. 내 가족 2명이 금융감독원에 근무를 하면서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 거래명세표의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10조 원의 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말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L 명의 10조 원 거래명세표의 진정 성립을 강조하기 위하여 명세표 상단에 날인된 빨간 도장을 설명하면서 "명세표 위 상단에 날인된 빨간 도장은 현재 위 계좌에 10조 원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는 것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는 도장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투자금이 들어온 금융감독원 서류의 원본에도 위 도장과 같은 것이 찍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는 확인 간인이다. 이 도장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라고 말하고, 명세표에 날인된 피고인 운영의 J 접수인을 설명하면서 "J 접수인은 위 자금이 2013. 11. 4. J의 투자금으로 입금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찍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명세표의 거래내역에 대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조 원에서 10조 원의 금액이 전액 수표로 입출금 되는 것은 한꺼번에 입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을 나눠서 입금했다가 다른 계좌로 출금을 하였다. 7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10조 원을 마지막으로 입금을 한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 L의 거래명세표가 위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발행된 명세표인 것처럼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년경 G 소재 M 조성사업 양도계약 후 양도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 진행이 무산된 상태였고, G 복합 레저단지 관련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0조 원 자금 조성을 하거나 G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이 2억 원을, F이 나머지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223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진행중에 있다. 위 재판중인 사기 사건은 피해자 B이 2017. 9. 22.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그 요지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2015. 10.경 경기도 G에 1차 10조 원, 2차 30조 원 합계 40조 원이 투입되는 복합단지 시행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I 전 대통령이 남북통일이 되면 그 부지에 스키장, 호텔, 콘도 골프장 및 수영장 등 복합 위락시설단지를 개발하려고 구상해 놓은 것이고, 현재 국회의원 및 미군 장성 등과 함께 10년에 걸쳐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자금을 조달하여 한국은행에 10조 원의 자금을 예치해 놓았고,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의 결재를 받은 상태인데 10조 원의 자금을 풀려면 5억 원이 필요하므로 5억 원을 투자하면 G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피고인이 2억 원, F이 1억 원을 나누어 가져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공범인 F은 위 사기 사건으로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위 사기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2. 6. 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7. 9. 22.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져 피고인이 현재 재판 진행중에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8. 2. 6.경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2. 6.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 첨부된 G 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협정 계약서(2015. 4. 21.자) 등 포함], 수사보고(F 고소장 첨부 - 첨부된 고소장 포함),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사본 3부 포함), 수사보고(대전지검 2016형제33202호 사건 피고인신문 녹취서 첨부 - 첨부된 피고인 신문 녹취서 포함) 1.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1. 고소장[첨부된 G 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협정 계약서(2015. 10. 21.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포함] 2018고단7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불기소장 사본, F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1. 고소장[첨부된 고소장 사본, G 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협정 계약서(2015. 10. 21.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투자협정 계약에 따라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장 제출 역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F의 소개로 G 복합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5. 4. 21. F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음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2015. 4. 2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5. 4. 21.자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S, T, U에서 이루어지는 M 조성사업에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합계 3,300억 원을 캐시플로워에 의하여 정해진 기일에 투자하고, 위 사업의 시공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한 측량과 설계도서 작성, 인허가 업무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피해자와 F이 지분 55%, 피고인이 45%를 갖는다, 피해자와 F은 계약 당일 약정금 5억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계약 체결 후 피해자와 F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5억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그후 피해자는 2015. 10. 2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투자협정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2015. 10. 21.자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위 제2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제1계약의 그것과 동일하나, 위 제1계약에 제16조(특약사항) 제5항으로 '피고인이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개발할 사업부지 춘천시 V, W, 홍천군 X 일원 3억 5천만평의 국제관광 복합레저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피고인과 F, 피고인간의 계약조건 사항들이 동일하게 준용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약정금 5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 직원들 급여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사업부지인 경기도 Y, T, Z 일대는 지목이 임야이고, 보전산지 농림지역으로 복합위락시설단지 조성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사업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경기도 AA에 M 조성사업 또는 복합위락시설단지 조성 등 위한 어떠한 인허가 신청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은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5. 4. 2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은 '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자금이 확보되어 1차로 10조 원이 들어와 있고, 2차 사업 자금은 30조 원이고, 현재 500억 원이 들어가서 1차 사업부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1차로 들어온 10조 원을 2개의 법인 통장으로 옮겨 담아야 하는데, 옮겨 담는데 수수료가 10억 원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였고, F은 다시 돈이 당장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위 개발사업을 서로 함께 하자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위 개발사업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여 위 제1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수수료 10억 억원은 마련하기 어렵고 5억 원은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약정금이 5억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약정금 5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위 제1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약정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위 제2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하여 법인 통장으로 10조 원 중 일부(피해자는 3,300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가 옮겨져 자금이 풀리면,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준다고 하여 당장 5억 원은 구할 수 없고, 구할 수 있는 돈이 3억 원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3억 원만 해도 된다고 하여 급히 3억 원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10조 원이 예치된 계좌별 거래명세표(이하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보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거래명세표를 보았고, 위 거래명세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거래명세표 확인 및 교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F에게 10조 원이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F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요구를 전달하였고, 그후 F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L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F과 함께 피고인 사무실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J 앞으로 10조 원이 들어와 있다고 확인하여 주면서,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파란색의 J 명의 접수인은 피고인 법인 통장에 예치하다는 확인도장이고, 빨간색 간인도장은 은행에 10조 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직접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은 피해자가 P로부터 차용한 돈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차용해 준 P는 피해자가 AB사업을 하게 되어서 10조 원을 유치하였고, 그 10조 원을 찾아 시행사 통장으로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대(필요경비)가 8억 원 정도 필요한데, 그중 5억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 10조 원이 시행사 통장으로 옮겨지면 그 돈을 찾아 P에게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5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고(P는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돈의 차용을 부탁할 당시 P에게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F로부터 설명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F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거래명세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경위,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및 3억 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게 하면서 투자를 하면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반대급부의 제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공범인 F과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