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고, 피고인 B은 개업 자금을 투자하여 2011. 11. 1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F'에서 약 53평 규모에 'SeaPoker(씨포커)' 게임기 59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위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이하 크레딧이라고 한다)'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가오리(3,000 ~ 5,000점), 상어(10,000 ~ 30,000점), 고래(50,000 ~ 100,000점)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위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이하 뱅크라고 한다)'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인 G와 함께 위 A, B에게 고용되어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손님들에게 동전을 교환하여 주거나,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정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고, 위 G는 손님을 안내하거나 전화를 받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이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씨포카 게임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방조범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수익도 크지 않은 점, 영업태양 등에 비추어 사행행위의 정도가 여타 성인게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재이용권은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그 점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다시 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행하였다거나 손님들끼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의 '크레딧'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그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상당액을 의미하고, '뱅크'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들은 '크레딧'과 '뱅크'창에 남아 있는 점수를 합한 금액을 기재한 재이용권을 발행하여 준 점, 원칙적으로 이 사건 게임물은 위와 같은 재이용권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 손님들은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재이용권을 발행할 때 피고인이 재이용권을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이용권에는 점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를 딴 손님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그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재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재이용권은 원래 이 게임물이 예정하고 있는 게임의 형태가 아니며, 위 재이용권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결국 게임물 이용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교환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에 해당하는 재이용권이라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라 할 것이고, 위 재이용권의 성질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 사이에 판매 등 유통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재이용권의 환전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용자들 사이의 재이용권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