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79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70세)의 배려로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내 방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2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문을 발로 수회차 대문 철판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115 피고인은 2017, 2, 2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냥 준게 아니냐. 1,000원 밖에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2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17:13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 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200원 상당 막걸리, 컵라면, 종이컵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17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17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범행장면 CCTV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사기죄 [권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3. 중순경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2017고합79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위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밀쳐 넘어뜨린 후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피고인을 뿌리친 후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21:5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2017고합7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한 번 하자는데 왜 안 하냐, 너 이년아, 내가 너 죽일 날 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피고인을 뿌리친 후 대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부적절한 언사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혹은 곤란케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통하여 강간을 하려고 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2017. 3. 중순경 범죄 피해자는 이 범행 상황을 벗어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랑 배를 더듬으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3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오줌이 마려워서 누고 와서 하자고 하면서 뛰어 나왔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서 2017. 5. 3.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이 3월달에 따귀를 한 번 때렸다고만 진술하였고, 강간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다가(수사기록 제26면), 따귀를 맞은 상황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비로소 피고인이 강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면), 따귀를 맞은 것보다 강간행위가 보다 더 중한 범죄임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2017.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2017. 5. 3. 경 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대문을 부숴놓고 자기 방에서 나오면서 "아 씨팔년아, 한번 하자는데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을 꽉 움켜쥔 후 등짝을 발로 한 번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문 앞 마당에서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바지에 단추가 있어 벗기지 못하고 피해자가 바깥으로 뛰쳐나가 동네사람들을 통해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시에는 '2017. 5.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등짝도 한번 걷어차 넘어뜨렸고 옷도 벗기려 했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신문시에는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것은 3월 경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재신문시에는 '목을 움켜쥔 것은 1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한 날이다'라고 진술한 후 다시 말을 바꾸어 '2017. 5. 3. 대문 부수기 전 초저녁, 낮이라고 하면서 목을 조르고 발로 찬 날은 뚜렷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재판장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대문을 부순 날 초저녁에 목을 졸렸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재차 신문하자 '대문을 부순 날 초저녁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일시, 장소 등 세부사항이 수사기관, 법정에서 불일치 할 뿐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 자체도 계속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는 사이라고 하였으나,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도 줄곧 피고인이 대문을 부수지 않았으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대문만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8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2017. 5. 3. 자 112 신고내역을 보면, '어르신이 세입자가 대문을 다 부수고 그랬다고 신고 해달라고 한다.'고 기재되었을 뿐 강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에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수사기록 제25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9살 가량 나이가 어려 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나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