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용돈이 궁하던 차에, 오락실 주변에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그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더라도 불법 환전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환전업자들을 상대로 절도 또는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J(개명 전 K), L와 함께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다가 2012. 12. 6. 23:51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옆 O 주차장에서 환전업자인 피해자 P(47세)이 Q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두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한 R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위 J는 팔꿈치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파손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뒤지고, 위 L는 트렁크 안을 뒤지던 중 차량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2. 7. 저녁 무렵 S이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에 공소외 J, T, U와 함께 타고 다니면서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주변에서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57경 위 오락실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불법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V(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S과 함께 주변에 주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위 J, T, U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 T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 환전이제, 사진 다 찍어 놨다, 경찰에 신고한다, 차 안에 있는 돈을 주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진 돈의 일부라면서 500만 원을 건네주자 뒷자리 가방 안에 있던 나머지 600만 원 상당의 현금까지 꺼낸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S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T, U, S과 합동하여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 저녁 무렵 J, L, W과 함께 전날 물색해 둔 환전업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대구 중구 대신동 큰장 삼거리 맞은 편 서문로 주차장에서 인근 'X' 이용자들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Y(19세)이 주차해 둔 아반테 승용차 부근에서 잠복해 있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환전 용도로 사용할 현금을 소지한 채 위 아반테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위 J는 조수석 문을 열면서 "환전 맞제"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환전 아니다"라면서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위 W이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라, 죽는다, 니 차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운전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위 J, L는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의 팔을 뒤로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과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차량 바닥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L,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3. 2. 15. 23:17경부터 다음 날인 2. 16. 05:5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Z빌딩 부근 노상에서 함께 만나 환전업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모자, 목토시 등을 준비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니 내려가는 사람 봤나, 야상, 모자쓰고, 머 하는 새끼고, 저 앞으로 가던데, 검은색", "사고다, 사람 안 비노, 오락쟁이 같네, 근데 여기 오락실 몇 개 된다, 내 앞 영감쟁이 가방에 돈 많노, 백만원 이상 되비노, 환전 아니가, 이 새끼 어디 갔노, 환전"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금품을 빼앗을 환전업자를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2. 19. 05: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강도를 각 예비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20. 02:00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AB여관 앞 노상에서 환전업자인 피해자 AC(24세)이 위 여관 앞에서 환전을 해주고 거처인 위 여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위 여관 주변에 주차한 A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여관 3층 계단에서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2층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니 환전이제"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의 양팔과 상체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관 203호실 열쇠를 빼앗아 위 호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및 휴대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V, P,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증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자들간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발생장소 사진 첨부 등, 범행시간 전후 피혐의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현장 검증 후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특수절도미수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견적서 사본 첨부, 피해자 V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2. 12. 7.자 특수강도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 2013. 1. 16.자 특수강도죄(제2범죄), 2013. 2. 20.자 특수강도죄(제3범죄)에 관한 각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계획적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6년 + 제2범죄 상한의 1/2 : 2년 + 제3범죄 상한의 1/3 : 1년 4월) 결과 : 징역 3년 ~ 9년 4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 강도예비죄와의 처리 징역 3년 ~ 9년 4월 + α(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C, D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집행유예 기준 1) 피고인 B, C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계획적 범행 2) 피고인 D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계획적 범행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예비죄와의 처리 징역 2년 6월 ~ 4년 + α(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