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D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오리도축 및 가공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4. 7.경부터는 공장을 가동할 것이고 매월 60만 수 이상의 오리를 도축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리부산물인 오리 혀, 오리 발, 오리 사철(근위) 전량을 2014. 8.경부터 줄 것이니 거래보증금 4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이 사건 회사를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수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기업은행 채무 23억 6,000만 원을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없어 채권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14.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도 없었으므로 오리 부산물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2014. 2. 28. 경 I 에게 오리 머리(부산물 중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오리 혀가 포함됨)와 내장을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받더라도 오리부산물 전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각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추가계약서, 각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인수 송금내역, 중소기업은행 공문, 변제신청서 및 각서, 판결문 2부, 인증서,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와 사이에 오리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H로부터 거래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오리부산물인 오리 혀, 오리 발, 오리 사낭(근위) 전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오리부산물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전, 후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I, K, L의 각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H, I, K, L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H 및 I, K, L의 각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M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장을 비롯한 제반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하여 오리 도축업 및 가공업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4. 2. 19. M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M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전남 나주시 N 소재 오리도축시설이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그 대지,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지게차, 영업권, 인허가권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M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청구금액 합계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었고, 대한민국, 나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도 마쳐져 있었다. 또한 그 당시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 M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및 8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이 채무자 M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정다운이 채무자 M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동아원 주식회사가 채무자 M영농조합법인 등,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씨투자원 주식회사가 채무자 M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농업회사법인 하나 주식회사가 채무자 M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을 각 설정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약 64억 원으로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시가 합계 약 32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나) I은 2014. 2.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2014. 3. 3.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회사가 I에게 당일 출고되는 오리부산물(머리, 내장 부분) 전부를 마리당 단가 10원에 공급하되, I이 계약보증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리부산물 공급계약(이하 '종전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인수한 이 사건 공장에서 도축한 오리의 머리 및 내장 부분 부산물을 2014. 3. 3.부터 하루(공휴일 제외)에 23,000마리씩 공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다) 피해자 H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는 2014. 6.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O 주식회사에게 오리 혀, 오리 발, 오리 사낭(근위)의 1일 도압수량 전부를 마리당 단가 70원에 공급하되, O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리부산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공장을 2014. 7.경부터 가동하여 매월 60만 수 이상의 오리를 도축할 것이고, 그와 같이 도축한 오리의 혀, 발, 사낭(근위) 전량을 2014. 8.경부터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라) 종전 공급계약의 공급품목인 오리부산물의 머리 부분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공급품목인 오리 혀가 포함되어 있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오리 머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오리 혀를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공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9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H에게, '오리부산물의 머리 부분에 관하여 체결된 종전 공급계약의 문제는 피고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오리 혀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대신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단가를 마리당 60원에서 70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I에게 피해자 H와 사이에 오리혀에 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종전 공급계약의 공급품목에서 오리 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마) M영농조합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3. 18.경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4. 14.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M영농조합의 채무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수사기록 제83, 84, 85쪽).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M영농조합 또는 M영농조합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금원은 총 매매대금 70억 원 중 약 7억 3,000만 원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은 이 사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I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보증금과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용하여 지급된 것이었다(수사기록 제104, 264쪽). 사) 피고인은 2014. 4. 23.경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M영농조합의 채무인 대출금 약 16억 원 전액을 2014. 10.말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변제신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4. 9. 1.경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 변제 약속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2014. 10.말 전에 경매기일이 지정되면 경매기일의 연기요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2014. 10.말까지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2014. 11. 18. 제1회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마)항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및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증인 H, K, L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9, 270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의 이사 K, K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해 준 L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녹취록상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K이 수동적으로 동의를 하는 취지로 짧게 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자)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2014. 11. 3. 및 2014. 11. 11. 각 해제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차) 피해자 H는 2015. 3. 또는 2015. 4.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후 우연히 경매에 관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실제로 이 사건 공장이 경매목적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였더니, 피고인은 '경매로 한 번에 은행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경매신청인과 서로 합의가 되어 있으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를 낙찰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이 이미 경매신청인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카) 피고인은 2015. 5.경 이후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타) 피고인은 종전 공급계약에 따라 I으로부터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계약보증금 3억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위 각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I, 피해자 H에게 어떠한 오리부산물도 공급하지 않았다. 파)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1. 1.에는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2014. 11.경이 되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오리가 모두 폐기처분되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그 후에도 '2015. 2. 구정 전에는 무조건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하) 피해자 H, I은 종전 공급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그 각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2)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2014. 8. 1.부터 매일 피해자 H에게 오리부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2014. 8.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도축되는 오리의 부산물을 계속적,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계약보증금으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진행 사실을 피해자 H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H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보증금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위와 같은 대출 및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6, 267쪽).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2014. 6. 20. 당시에는 이미 위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도 개시된 상태였으며, 특히 I과 사이에 체결한 종전 공급계약을 약 4개월 동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대출 및 투자가 기존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에 설정된 각 담보권에 대한 거액의 피담보채무를 해결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를 낙찰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나, 그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조차 없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4) 비록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4. 9. 1.경 2014, 10. 말 후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4. 10. 말까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금 약 16억 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위 1)의 마)항과 같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4. 10. 말까지 위 대출금 변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향후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도 그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