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남, 44세), 피해자 F(여, 58세), 피해자 G(여, 55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서로 친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21:1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67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를 보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꺾고, 팔을 휘둘러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0 내지 12, 32, 36) 1. 각 진단서 1. 피의자 피해부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상해 부분은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와 싸우거나 서로 멱살을 잡고 있을 때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이나 옷 등을 붙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D는 같은 의도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싸울 때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을 떼어내려고 머리채를 잡거나 팔을 뿌리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8쪽 참조),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가족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들을 떼어내려는 의도에서 미필적 고의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E(남, 44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와 E는 부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21:1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67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E를 보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가 되어 E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팔을 휘둘러 손으로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의자 피해부분 사진(증거목록 순번 3)과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가 있으나,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B의 모친인 C와 목격자인 H, I도 당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 E(남, 44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와 E는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21:1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67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E를 보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가 되어 E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