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50, 사회지수 52, 사회적응연령은 8.33세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계란 한 판을 사가지고 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키스를 한 후 "하자. 엄마가 안 해주니까 너한테 하는 거다. 금방 끝날 테니까 벗어라, 안 그러면 아빠가 용돈 안준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나 이거 하면 아빠랑 진짜 만나지 못할 거야, 인연을 끊을 거야. 나 이거 하면 안 돼, 아빠 애 생기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심리평가의견서 [증거배제결정]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증거목록 순번 22번의 H가 작성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다만 추행 사실만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취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도 몰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남편 G과 별거 중일 때 저녁 9시경 피고인이 계란을 한 판 사들고 와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는 이 사건 피해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키스할 때 피해자는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고, 하의는 피해자가 직접 벗었으며, 피고인의 하의는 피고인이 직접 벗었다'고 진술하여, 키스할 때의 자세, 옷을 벗은 방법과 자세와 같은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내용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엄마가 안 해주니까 너한테 한다.'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말까지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성기 삽입 전후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검찰에서 추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해가 있은 시기에 관한 경찰 진술을 변경하였으며(2016년에서 2015년으로), 브래지어의 착용 여부와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이 전부 벗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 진술이 검찰에서 다소 변경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연도를 혼동하였거나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불 위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배 위에 사정하였다고 정정하였고, 수사기관에 서만큼 피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역시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남편인 G, 고모, 오빠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피고인의 처인 계모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심한 욕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해자와 별거 중이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갑자기 찾아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남편인 G이 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회상하면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진술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 경위와 동기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피해자의 딸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받고, 2018. 2. 2. '심리검사상에서 전체 지능 50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적응 능력은 8.33세에 해당하며, 현재 자기 관리 능력의 저하가 뚜렷하며 가족 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의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을 받고, 2018. 3. 13.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위 검사 결과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지적장애가 없는 30대 중반 성인에 비하여 지적수준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피해자의 집에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보통의 성인과 같은 지적능력과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이기도 한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취하서는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작성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10만 원 정도의 돈을 주었을 뿐이어서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계모가 자신에게 심한 욕을 하여 괘씸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