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37

범죄사실 [2013고단3737] 1. 씨티은행 고객정보 유출 관련 가. 피고인 I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씨티은행 R 지점 대출담당직원(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12. 12. 3.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위 은행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씨티은행 7,509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대출이율,직장명 등)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2013. 2. 13.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씨티은행 8,544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대출이율, 직장명 등)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2013. 4. 하순경 위 사무실 부근 동양성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합계 16,053명의 씨티은행 고객정보가 기재된 A4 용지 554장을 J에게 전달해 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J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위 규정에 위반해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위 가.항의 동양성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16,053명의 씨티은행 고객정보가 기재된 A4용지 554장을 전달받은 다음, 2013. 5. 3.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0 마포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안에서 불법적으로 누설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B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0 마포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안에서, 위와 같이 I이 외부에 유출시킨 16,053명의 씨티은행 고객정보가 기재된 A4용지 554장을 J으로부터 자신의 대출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4.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진안10단지아파트 1001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I이 외부에 유출시킨 16,053명의 씨티은행 고객정보가 기재된 A4용지 554장을 B으로부터 자신의 대출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 D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5.경 서울 중구 쌍림동 17-2 한림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I이 외부에 유출시킨 16,053명의 씨티은행 고객정보가 기재된 A4용지 554장을 C으로부터 자신의 대출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SC은행 고객정보 유출 관련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주)S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5.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주)SC은행 T{2012. 3.경부터는 (주)SC은행 U센터}에 파견근무 중이던 자인 바, 2011. 11.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에 있는 (주)SC은행 본사 10층 사무실에서, 위 은행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위 은행 V의 고객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USB에 복사, 저장한 다음, 2011. 11.경 부천시 소사수 W건물 102동 1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은행 93,629명의 고객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를 인터넷 메신저 또는 USB를 통해 E에게 전달해 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E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A으로부터 SC은행 고객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A으로부터 위 은행 고객 93,629명의 고객정보를 인터넷 메신저 또는 USB를 통해 자신의 대출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G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안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A이 외부에 유출시킨 SC은행 고객정보 중 18,722명의 고객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USB를 통해 자신의 대출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F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Y빌딩 3층에 있는 (주)IBK캐피탈 Z지점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와 같 이 A이 외부에 유출시킨 SC은행 고객정보 중 59,704명의 고객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USB를 통해 자신의 대출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 H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봄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A빌딩 401호 안에서,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이 A이 외부에 유출시킨 SC은행 고객정보 중 18,722명이 고객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USB를 통해 자신의 대출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014고단794]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주)S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5.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주)SC은행 T{2012. 3.경부터 (주)SC은행 U센터}에 파견근무 중이던 자인 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2. 15.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에 있는 (주)SC은행 본사 10층 사무실에서, 위 은행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SC은행 약 203,956명의 고객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정보 등) 파일을 접근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인 A의 노트북에 저장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978] 1. 피고인 I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씨티은행 R지점 대출담당직원(차장)으로 근무하던자인 바, 2013. 4. 1.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위 은행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씨티은행 8,324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대출이율, 직장명 등)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2013. 4. 11.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씨티은행 2,191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대출이율, 직장명 등)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2013. 6. 7.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씨티은행 6,716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대출이율, 직장명 등)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2013. 9. 1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방 법으로 씨티은행 7,226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대출이율, 직장명 등)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2013. 9. 중순경 위 사무실 부근 동양성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합계 24,457명의 씨티은행 고객정보가 기재된 A4 용지를 J에게 전달해 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J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위 규정을 위반해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1항의 동양성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24,457명의 씨티은행 고객정보가 기재된 A4용지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0 마포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안에서 불법적으로 누설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B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0 마포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이 I이 외부에 유출시킨 24,457명의 씨티은행 고객정보가 기재된 A4용지를 J으로부터 자신의 대출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737) 순번 3~10, 14~25, 29~32, 57, 73~7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794) 순번 1~9, 11, 13~18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978) 순번 2~5, 8, 13~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J: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A, J,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G, 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단지 개인의 식별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당사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금융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대상으로 되는 위험에 빠뜨린다. 그리고 유출된 정보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그 누구도 피해범위와 기간을 한정할 수 없고, 또한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결국 그 피해의 범위는 금융기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그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측이나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측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는 계기로 삼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실제 이 사건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도 불법 대출모집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었고,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한 당사자는 그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순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그 정보가 계속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이 초래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최초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자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초래되는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영업의 유혹에 빠뜨리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벌의 필요성이 긍정된다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가 그 정보 수수자에게 유출방지의 약속을 받았다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친분관계에서 유출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참작한 개별적한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I :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보유출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대출 영업실적에 따른 압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에 다른 금품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피고인 A :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학선배인 공동피고인 E의 거듭된 부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점 등 다. 피고인 J: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라. 피고인 B, C, D : 자백·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정보유출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바. 피고인 E : 자백·반성하는 점, 2008년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불법유출된 씨티은행 및 SC은행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누설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사. 피고인 F : 자백·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아. 피고인 G, H : 자백·반성하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보유출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