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4. 1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부근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7 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7.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4. 1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부근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1677, 3. 피고인은 2015. 5. 21, 19: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3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도봉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 K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288 4. 피고인은 2016,2,18、21:50 경 시흥시 L에 있는 M 술집에서 피해자 N(여, 41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 O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O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장식장에 있던 맥주병 5~6개를 연속하여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016고단2591 5. 피고인은 2015. 5. 11. 16:41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3단지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592 6. 피고인은 2015. 7. 13, 19: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앞 올림픽 대로를 영동대교 남단에서 청담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K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201616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사진(N) 1. 진단서 2016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말미암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설정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3회 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 2, 3, 5, 6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항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반스X골프왕 신발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발대금 200,000을 보내주면 위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14명의 진술서 및 송금내역서 또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성동구 C자동차매매센터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벤츠 S600L 승용차량을 2,600만 원에 구입하겠다. 일단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3. 30.까지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자동차를 넘겨 1)공소장의 판결확정일자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차용금 채무 등 부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인도받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차용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도 잔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벤츠 S600L 승용차량 시가 2,6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진술조서(F) 팩스, 항고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등), 판결문(순번 16번),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7: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수성아트피아 건너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두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농아자로 2017. 5. 13. 20: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릉로 7에 있는 구룡터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있는 동부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원아파트 방향에서 동부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버스의 동정을 잘 살펴 그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증용차 앞범퍼로 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야 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8월이 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매월 60만 1,601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2014. 3. 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5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할부금 변제마저 어려웠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빌리게 되면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대출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고, 2014. 10.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에 대해서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7:34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에 있는 영덕휴식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쁨소식 우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8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 뒷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유한회사 폰비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50-30-16375)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약 15분 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수사기록 11쪽) 1. 즉시이체결과조회서(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74에 있는 양지말사거리를 유엔아이아파트 쪽에서 양지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D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D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춘천시 동면 만천로 80-5 암반수사우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326번길 74 양지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운전의 태양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에 있었던 범행이고, 이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34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싸리재터널(무주IC 방면) 입구 약 1km 전 19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무주읍 방면에서 무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봉고Ⅲ 1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중 이를 떨어뜨려 줍기 위해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후 피해차량으로 우측 가드 레일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125,655원, 위 가드레일에 설치되어있는 조경용 화분 30개의 수리비 1,500,000원 합계 7,625,6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1. 내사보고(봉고III 화물차량 운전자 D 진술내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신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칫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3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주거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오르막길로 지게차가 진행하는 경우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 및 조종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건설기계가 후진하게 한 과실로 마침 위 건설기계 진행 방향 뒤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슬개골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건설기계면허조종사면허 취득여부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지계차를 조정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지체장애 4급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에서 편도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아니므로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어서 2차로 도로 좌측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2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증포사거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QM5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4,271,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D식당 주차장부터 이천시 갈산로87번길 59 에 있는 신일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3: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신한은행 원주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종합운동장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비틀거리며 걷고 횡성수설하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23:1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치악산포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신한은행 원주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 동종 전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의 정도, 음주 수치, 공탁한 점 등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4. 16:00경 경남 C에 있는 D의회 3층 본회의장 밖 로비에서 D의회 의원들이 D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서민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던 D의회 의장인 E을 향해 "F 회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따위 밖으로 일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날달걀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D의회 의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첨부 1. 조례안 심사보고서 E D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상적인 D의회 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무실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이 직무집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중에 던진 달걀 2개는 E의 옆으로 던진 것이었지만 먼저 던진 달걀 1개는 E을 향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 비록 에게 맞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을 향해 달걀을 던진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것이 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이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달걀을 던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이상 상대방인 E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의회에서 이루어진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의사표현을 넘어서서 D의회 의장을 향해 달걀을 투척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회 회의가 끝난 뒤에 회의장 밖에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D의회 의장인 E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달걀을 던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여서 현실적으로 E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결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4. 0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에서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위 아파트의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고 피해자 D(15세) 소유의 27만원 상당의 알톤 콤파스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9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60만원 상당의 트래이스 로드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1. 사진(피해품), 사진(현장CCTV, 피의자 A의 범행모습), 사진(현장CCTV,피의자 B의 범행모습), 사진(피의자 및 일행들의 이동경로), 사진(방범CCTV에 찍힌 용의자들의 모습 등), 사진(현장CCTV, 피의자 A의 범행 모습), 각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6.22: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행신동 925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7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지주작업)을 대신해 줄테니 그 작업비용으로 1,300만원을 달라. 그 중 800만원은 선급금으로 먼저 지급해주고, 내가 지주작업을 70% 이상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받은 선급금을 돌려두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주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2010. 9. 20.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주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주들의 매도의사와 매도금액을 확인한 후에 피해자에게 지주작업 현황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31.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 일대(약 2,255평) 사업지에 관하여 지주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토지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1,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지주작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D에게 성명과 지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지주작업 현황보고 문건(수사기록 27면)을 교부한 사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주작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지주들의 매도의사와 매도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인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지주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지주작업 현황보고를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G 등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지주작업을 하면서 만든 자료일 뿐이어서 피고인은 전혀 지주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G은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주작업 현황보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소인과 접촉하기 전에 지주들과 접촉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준 자료가 새로운 자료는 아닐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지주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D의 의뢰를 받고 실제로 지주작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주작업 약정에서 정한 지주작업이란 지주들의 매도의사와 매도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명, 지번, 매도금액이 기재된 지주작업 현황보고를 교부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주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5.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5,16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