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자류 도매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2011.경부터 C[현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과 과자류 납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C에게 그간 지급하지 못한 외상 납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원금으로 정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자 2018. 6. 22. 위 공정증서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는 한편 2019.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D에 근무하는 E 차장으로부터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외상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2019. 6. 4. F을 대표이사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19. 6. 17.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B’의 기존 거래처인 G 등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사무실에서 ‘B’의 거래처 및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동일한 영업을 하는 한편 2019. 6. 30. ‘B’를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B’의 유체동산 등 재산이 마치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어 ‘B’의 매출채권 및 유체동산 등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변호인의견서(고소인 측 증거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 폐업 일자 확인) 1.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진(B 주식회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되는 등 ‘B’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년 1월부터 준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을 뿐이다. D의 직원 E가 피고인 측에 독촉한 채무는 D와의 거래로 생긴 미수금채무일 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7. 30. I(상호: J)와의 물품거래로 생긴 미수금채무에 관하여,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은 2016. 2. 25.부터 매월 300만 원씩 분할상 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K 증서 2015년 제43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C은 D를 설립하여 피고인과 계속하여 거래하여 왔다. D 측은 2019. 5. 23. 이루어진 마지막 공급으로 누적된 미수금이 91,801,620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측에 미수금을 추가로 결제해야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D에 2019. 5. 31.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9. 6. 3. 신용카드로 950만 원을 결제하였다. 4) 그러나 C은 2019. 6. 11.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55630호로 피고인의 주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와 피고인이 16개의 거래처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18.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6. 20.부터 2019. 6. 21.까지 사이에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2019. 6. 4. 소재지를 서울 서대문구 L건물, M호로 하여 동생 F을 대표이사로 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2019. 6. 14.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6) 피고인은 2019. 6. 18.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B 법인으로 신규 변경되었습니다. 6월분 세금계산서는 법인으로 발행 요청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D를 제외한 거래처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6. 30. ‘B’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6. 4.경 이루어진 C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임박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사실을 C 측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만 알리면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회사 앞으로 발급하고 결제대금도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는 폐업함으로써 ‘B’의 매출채권 및 유체동산 등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9. 5. 23. 이루어진 마지막 공급 이후 2,9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음에도 C과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 15.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미수금 일부를 상환한 다음 날 물건을 발주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고, C이 전화하여 “이 물건에 대해 회사 N 이사(법무팀장)가 물건 출고를 못 한다고 하여 물건을 못 주겠다. 우리는 공증받은 것이 있으니까 공증받은 것에 따라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C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2020. 10. 8. 다시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5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지막 결제를 한 다음 날인 2019. 6. 4.경 이미 C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C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4.경에도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적이 있다. 위 압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5. 9. C 측에 ‘부도수표에 대하여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차로 2,500만 원은 D에서 통장압류 해제 시 지급한다. 3차로 2016. 5. 31. 1,5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증금액을 포함한 외상미수금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15일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한 각서를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 당시에도 ‘C이 언제든지 공정증서에 기해 압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5쪽). 3) 피고인은 2019. 6. 18.경 C 측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사실을 알렸다. 이후 피고인 측은 다른 영업상의 채권·채무와 달리 주된 거래처이던 C 측에 대한 채무만은 이 사건 회사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C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되었고,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19. 6. 20.경에야 C이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9. 6. 18.경 다른 거래처와 달리 C 측에만 이 사건 회사 설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변제를 거부한 것은 C이 한 압류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C의 강제집행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9. 6. 18.경 거래처에 2019. 6.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회사 앞으로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미수금이 있는 업체에는 미수금을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B’의 일부 미수금이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1년 넘게 이루어진 수사 기간 내내 “동생인 F에게 퇴직금 조로 ’B‘의 영업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를 대비하여 C과 다툼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 5. 21.로 소급한 허위의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B‘의 영업이 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6)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C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6. 4.경 C과의 통화 이후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매출채권 및 유체동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수사 기간 내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허위의 주장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C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을 주된 동기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