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B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년 1월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잔금지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같은 현장의 근로자들 중 D 등 5명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B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월분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3.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1,000,000원, 2019. 10. 임금 1,000,000원, 2019. 11.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2022. 5. 26.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 아동 D(여, 16세)은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8:4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아동에게 ‘요새도 술을 마시냐. 나랑 술을 마시자. 술 먹으면 다른 것도 하냐. 여자들은 술을 먹으면 술 먹고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있다. 아내가 요새 잠자리를 해주지 않는다. 자기랑 한 번 해보겠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6: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사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석5리사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선이 트럭에 걸리지 않도록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광케이블을 위 트럭 적재함의 난간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와 광케이블 수리비 등 합계 4,920,1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전신주가 도로를 향해 기울어지고 광케이블이 1m 가량 높이로 도로를 가로질러 있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2022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2, 10, 12, 21),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던 피해아동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아동의 나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21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4. 9.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당시 31세)과 함께 동거하던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경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4. 5.경부터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6. 1.경 해외로 출국하여 필리핀 등에 체류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위 아파트에 남겨둔 채로 출국하였는데, 위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태로 휴대폰을 방치한 채 그대로 출국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나체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유독 2014. 7. 6.부터 2014. 9. 9. 사이에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공소사실 기재 사진들은 피해자가 요리를 하거나 욕실에서 나와 몸을 닦거나 TV를 보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진 촬영 당시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촬영음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7. 12. 31.경 위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 사진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2017. 12.경에는 이미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휴대폰을 먼저 발견하였다면 휴대폰을 충전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확인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관해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에 자신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사진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9: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실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폰을 침대 옆 선반에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14 1.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한 ‘피규어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메탈 스트럭쳐 뉴건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규어 구매대금 명목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이 있는데 사채 빚을 갚지 못하여 지급정지 되었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어 사채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면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금까지 피해자가 송금한 물품대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203,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05 피고인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그래픽카드(스트릭스 화이트 3080)’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의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이를 대부분 도박에 탕진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에게는 편취금을 환불하여 주었고, 피해자 B에게는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2029. 12. 31.까지 5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1: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얼굴이 매우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08경부터 22: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고,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15. 확정되었으며,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친구사이로 C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유심칩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0.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 R 사이트에 접속하여 ‘꽃할망 이야기 전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M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4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C, IN, IO, I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범행일시나 수법, 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4. 19:20경 양산시 B, 1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 창문틀을 미리 준비한 끌과 니퍼로 돌려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커플링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커플링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24K 열쇠(1돈) 2개 등 합계 약 1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피고인의 차에서끌, 니퍼 등이 발견된 사실,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여러 건 한 거 알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양산 1개만 있다’고 말했고,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귀금속 팔아서 바꾼 돈이다.’ ‘금이빨 팝니다. 삽니다. 하는 곳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22. 3. 14. 부산 소재 금은방에 18k 반지, 목걸이, 14k 반지, 팔찌, 귀걸이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바로 옆인 양산시 D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집 쪽을 보니 방 창문틀이 떨어져 있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 집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옆집에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 쪽을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끌과 니퍼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소유의 위 끌 등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틀을 손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3. 14. 부산 소재 금은방에 매도한 반지 등이 피해자가 절취당한 귀금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창문틀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D에게 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필요로 하는 돈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 한 후 일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9. 2. 22. 부천시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C가 은행 직원인데 곧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300만 원 이상 대출 실행을 해야 한다. 3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100만 원만 빌려쓰고 나머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은행 직원인 C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우리에게 줘야한다. 은행 직원이 오면 계약서를 쓰면 되고, 너는 결과적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C는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대출받는 금원 중 일부를 편취하려 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실행 어플 G를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뒤 어플을 통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피해자 B(여, 58세)을 강제로 추행하여 위 판결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1. 7.경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피고인의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 13:5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식을 먹으러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가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 접근금지를 해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기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뺏으려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 경찰에 가면 니 쑤시삘끼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현장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에 대하여),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2장, 범행장면 촬영된 방범용 CCTV를 복사한 CD 1장 1. 수사보고서(보복범죄로 인지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1 피고인은 2021. 3. 18. 22: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받고도 입에 걸친 채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위 D가 직접 피고인의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주자 화가 나 손으로 D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 당겨 벗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98 피고인은 2021. 4. 9.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G과 피해자 H(남, 58세)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G과 대화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합석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G에게 “G형, 뭐에요. 보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보내라마라 얘기해.”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사진 첨부) 2021고단1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1. 10. 12.자 기일외조서(H,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D,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공무원 D는, “본인이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부터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착용을 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우던 장소로 가길래 다시 제지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마스크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계속 진술을 하길래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듣지 않아서 제가 살짝 마스크를 씌웠더니 ‘왜 몸에 손을대냐’면서 저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줄이 끊어지고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I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 두 분이 피고인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려고 했고, 피고인이 막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의 마스크가 갑자기 확 벗겨지는 것을 보았다, 지금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겼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을 때는 바로 보고 바로 작성한 거라서 기억한 대로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I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할아버지(피고인)가 경찰관님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신체적인 접촉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I 진술의 주요 내용이 D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이야기만 하였을 뿐 D의 마스크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한쪽 줄이 끊어진 D의 마스크 사진이 촬영되어 있고, 앞서 본 진술에서 나타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장소 이동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던 D의 마스크가 아무런 외부의 물리적 작용이 없이 한쪽 줄이 끊겨질 정도의 충격을 받아 벗겨질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D, I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2021고단179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21고단1131,2021고단1798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H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 D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하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뭐라했습니까. 이 씨발.”이라고 말한 뒤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 01: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허위신고 내역 첨부에 관하여), -수사협조 공문, -112신고내역(전화번호 1 생략), -112신고내역(전화번호 2 생략),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3:1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민원사항, 옛날에 집을 구매, 집에 물이 새서 집을 높이려고 했는데 호들갑, 집수리 관련 문의, 나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했다, 내가 도둑 놈인데 잡아가라.”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112신고내역(전화번호 1 생략), -112신고내역(전화번호 2 생략),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3. 23:18경 112에 전화하여 “민원사항, 옛날에 집을 구매, 집에 물이 새서 집을 높이려고 했는데 호들갑, 나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1. 4. 00:40경 112에 전화하여 “내가 도둑놈인데 체포해가라.”(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판시 장난전화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4번 기재 행위로서 피고인이 2020. 11. 3. 23:30경부터 2020. 11. 4. 01:42경까지 반복하여 112에 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욕설과 함께한 것이다.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2020. 11. 3. 23:18경 처음으로 112에 전화한 내용에 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감정적으로 한 발언 중 하나라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범죄사실을 신고할 의도로 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별도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16:3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1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머리 나쁜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향해 술병과 베개를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딸 방으로 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딸 방에 들어갔다 나온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처인 D를 때린 후, 의붓딸인 피해아동 E(여, F生)를 훈육한다며 피해아동에게 벨트를 가져오게 한 다음, 위 벨트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7~10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계부에 불과하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에 해당(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한다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라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5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아동학대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행위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학대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해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0:58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길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하기 위하여 그곳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C가 일행과 팔짱을 낀 채 나란히 걷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바짝 따라붙은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점을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촬영되었으나, 그 이상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장면이 촬영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이 사라진 이후, 피고인이 공중전화기를 통하여 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불상자와 직접 만나 휴대폰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장물로서 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0. 12. 8. 20:57경(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B빌딩 앞에서 건대입구역 2번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와 일행을 뒤따라가다가 2번 출구 앞에서 20:58경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좌측으로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방향으로 오른손을 뻗었다(수사기록 38, 617면).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촬영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오른손을 뻗는 행위는 관찰되나 화각상 제약 등의 이유로 구체적 범행 행위 판독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520면). 다. 피고인은 위 행위 이후인 20:59경 건대입구 1번 출구 방향에서 2번 출구 방향으로 되돌아 왔다(수사기록 39면). 라. 피해자는 21:10경에서야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19면). 21:43경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위치 조회를 해보니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전원이 꺼진 시간은 확인되지 않음)였고, 전원이 꺼진 위치는 피해자가 이동했었던 위치인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의원 부근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0면). 마. 한편 피고인은 F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21:39경 G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에 정차하고, 그 길건너 서울 광진구 H 앞길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21:39경부터 21:41경까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다.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불상자로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수사기록 618면). 바. 피고인은 F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21:55경 서울 동대문구 I 앞길에 정차하였고, 검정색 패딩 점퍼를 입은 불상의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수사기록 175면). 이후 피고인은 22:05경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났다(수사기록 179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남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수사기록 619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