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약 2년간 동거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자살을 했으며 그 바람에 자식들과 사이가 소원해진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12: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부른 이삿짐센터 직원이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지만 이에 불응한 채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자, 피해자의 이별통보로 인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격분하여, 안방에 놓여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지포라이터 연료통 안의 기름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을 거쳐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평슬래브 지상 3층 지하 1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연면적 337.86㎡ 중 지하 1층에 있는 위 반지하방 30.9m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외 7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위 반지하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합계 시가 435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등 생활용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소방관 상대 수사)-- 현장 및 지포라이터 연료통 사진 첨부(G 진술기재 부분 제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서)-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정확한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동대문소방서 화재발생보고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는 중이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장롱 안에서 지포라이터 연료통을 발견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기름을 넣으려고 방바닥에 위 연료통의 뚜껑을 열어 세워 놓았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피고인은 서둘러 방에서 나가려다가 실수로 위 연료통을 발로 건드려 넘어뜨렸고, 그 때 흘러나온 기름이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방바닥에 켜 놓은 양초로 흘러가서 순식간에 불이 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고,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상견례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때라서 자살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연료통과 양초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집에 일부러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은 없고, 방화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문을 잠근 상태에서 대피를 하지 않고 집 안에 머무르다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소방관에게 구조되었는바, 만약 피고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당연히 밖으로 나왔을 것이며 달리 집안에 머무를 합리적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 안에 머무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 현장을 조사했던 소방관 G은 이 법정에서 "안방에 놓여 있던 침대 매트리스 부근이 가장 심하게 연소되고 침대 매트리스 옆에 있던 장롱에 V형태가 나타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침대 매트리스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침대 매트리스에 깊이 파인 탄화흔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라이터 기름이 침대 매트리스에 스며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바닥에 기름이 흐른 상태에서 불이 붙었다면 화재가 일어나면서 기름이 증발하게 되어 이 사건 현장과는 다른 형태의 흔적이 남게 된다. 또한 침대 매트리스를 살펴보면 윗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래쪽으로 타 들어간 형태로 보인다"라고 진술한 점, 지포라이터 연료통은 현장에서 내용물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연료통의 구조상 쓰러지더라도 기름이 잘 흘러나오지 않으며 화재에 그을리기는 하였으나 크게 파손되지 않은 상태인 것에 비추어, 화재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미 내용물인 라이터 기름 전부가 피고인에 의하여 침대 매트리스 부근에 뿌려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자신이 불을 붙인 양초가 높이는 7~8cm 정도 되고 지름이 약 10cm 정도 되는 노란색 향이 나는 양초라고 진술하였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집에 보관하던 향초는 높이가 약 5㎝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지포라이터 연료통의 구조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료통이 넘어져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그 기름이 양초의 불꽃 부분에 닿아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연료통을 밟아서 튀어나온 기름이 양초의 불꽃 부분에 닿아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이후의 행동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지 않고 가스만 나오게 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위협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문을 열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불을 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시각·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화상을 입은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과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방화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1년 : 2명 징역 9월 : 3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