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왕구 D에 차고지를 두고 'E'라는 상호로 윤활유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F에서 'G'라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B이 A 명의를 빌어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C으로부터 공작기계 3대를 매입하여 B에게 대여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그 매입대금을 C에게 송금하면 이를 기계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대신, A의 윤활유 외상구입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3. 11. 29.경 김해시 J에 있는 위 G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각 공작기계가 G 사업장에 반입되어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C이 공급하는 CNC수직터닝선반(모델명 TNL-80V2) 매매대금 107,000,000원 상당 1대, 미쯔비시 머시닝센터(M-V70B) 매매대금 40,000,000원 상당 1대, 대우 NC 선반(PUMA 10S) 매매대금 28,000,000원 상당 1대 등 공작기계 3대 합계 175,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가 매입하여 A에게 2013. 11. 29.경부터 2016. 12. 5.경까지 36개월 동안 임대하여 주면 매월 5일 리스료 4,257,161원씩을 납부하겠다면서 위 공작기계 3대의 매입 및 리스를 요청하며, 이 공작기계 3대를 A에게 175,000,000원에 납품한 것처럼 C 명의의 2013. 11. 29.자 발주수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공작기계 리스의 실제 수요자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로서 B은 신용불량자여서 A를 명의인으로 내세운 것이었으며, 위 공작기계 중 위 CNC수직터닝선반과 미쯔비시 머시닝센터는 당시 구입하지도 않았고 위 G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위 대우 NC선반은 B이 이전부터 사용하던 B의 소유였던 것을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매입대금을 더 받아낼 생각으로 위 매입 및 리스요청에 끼워넣은 데 불과한 것으로 공작기계 3대를 C이 공급한 것도 아니었고, 앞서 계획한 대로 C이 공작기계 매입대금을 송금받으면 즉시 A의 채무변제 등 피고인들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그 자리에서 매도인을 C, 매수인을 피해자 회사, 공작기계 이용자를 A로 한 위 공작기계 3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C(H) 명의 K은행 계좌로 기계보증금을 제한 131,2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1,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계대금 이체내역 첨부에 대한) 1.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문 1. 금융거래내역(A) 1. 리스계약서, 발주수락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물건인수증, 상환스케줄 1. 확인서(증거기록 163쪽)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는 편취한 금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차용 형식으로 분배받았으므로 범행수익의 상당부분을 향유한 셈이고, 당초부터 피고인 A에게 급히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측면도 있다. 피고인 B이 사용한 금액도 4,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C은 편취한 금원 중 780만 원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 당시 대출원금 잔액이 1억 원을 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여러 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을 위해 대출계약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리스대상인 물건 중 하나에 대한 횡령죄로 상당 기간 구금되는 등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2,4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그동안 리스료로 총 36회차 중 6회차 합계 약 2,000만 원이 납부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잠시 빌려간 8,000만 원을 약속한 시일 내에 갚지 못하는 바람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여 리스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매도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가 취득한 범행 수익도 780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최근 78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 A, B은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에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건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미 각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