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4. 18. 22:4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위 C이 PDA(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과 단속 내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전자서명을 한 뒤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이를 전송하게 하여 위 서명이 들어간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가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D의 성명란에 "D",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마심", 채혈동의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광주 서구 F", 연락처란에 "G", 동의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찍은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희경찰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혈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서(각 D 명의)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채혈동의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문서 등을 위조하였음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0. 0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택시기사 Col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서울 노원구 상계로 193-25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20.02:30경 위 상계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음낭을 3회에 걸쳐 걷어차고 손으로 E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0. 02:5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가서 조사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수갑을 풀어주자 경사 G, 경위 E 등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장착된 카메라로 수갑이 채워졌던 피고인의 손목을 찍은 후 "내가 의경출신인데 너희들 모두 징계를 먹이겠다, 청와대와 각 신문사에 사진을 풀고, 엿 먹일 수 있다. 녹음하겠다, 조사하는 경찰관을 모두 징계 먹이겠다"라고 말하여 이로 인해 인권침해로 조사를 받게 하여 경찰관들의 신분상 지위의 불이익 등에 대해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중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대구 중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면서 재입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2011. 5.1. 11:00경, 피고인 A은 F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과천경마장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던 H 액티언 승용차로부터 피고인들의 승용차 후미를 추돌당하였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는 G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약 5km의 속도로 서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피고인 A 이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과 E은 위 사고 후에도 경마를 관람하고 같은 날 21: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있는 등 매우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인들과 E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은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1. 5. 2.부터 5. 20.까지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J의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804,800원을, 피고인 B는 1,809,080원을, 피고인 C는 1,809,190원, E은 1,729,21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2,2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사고접수조사서, 각 진료차트사본 1. 수사협조의뢰(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44세)이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에 들어가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같은 해 11.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 •수색 · .검증영장 신청(사후)관련)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정장된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관제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2.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중 합계 39,008,7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3,736,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6. 21:45경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화정16교삼거리를 호원초등학교 쪽에서 그린빌12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094,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에 있는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군자주공1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16형제19150호) 1. 견적서(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8: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크기불상의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밑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20바늘 봉합)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수단과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1. 30.경부터 같은 해 2. 14.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대전 서구청에서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버블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 C를 통하여 그곳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하는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위 게임장의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취득하는 점수에 대해 환전을 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관리하면서 그곳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종업원 피고인 B, C를 고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통상 불법 게임장의 수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기간이 15일로 짧지 않고 그 동안 올린 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7.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해 보려고 가게를 계약해 놓았는데 잔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 운영하는 식당을 정리해서 나오는 전세보증금 등 4,000만 원으로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노래방이 없었고 월세가 많이 밀린 상황이어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 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서 월이자 5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고 월수입 11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위해 더 큰 가게를 계약했는데 음악시설을 설치할 비용이 없어서 개업을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3. 말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7.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H이 운영하는 "I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금액까지 함께 11.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2014. 3.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1. 2014 개회18722 개인회생결정문, 피의자 A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워드로 작성한 A4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사본,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채무확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합계 3,500만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로 인하여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의 변제 책임을 면함으로써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실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 편취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6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도로시설물(가로등, 가드레일 등) 보수업체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1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안동마을 입구 부근에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을 보수하러 가던 중 위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 설치된 파손되지 않은 가로등 1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무안군 소유의 시가 451만 5,000원 상당의 가로등(일련번호: S45-201)의 볼트 등을 풀고, 피고인 A은 크레인 차량을 조작하여 위 가로등을 뽑은 후 피고인 B 과 함께 크레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 - 현장사진(무안군 가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6월1)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등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D 관계자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D에서의 지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2. 16:0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6번길 37에 위치한 한신3차아파트 301동 앞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B) 및 새마을금고 계좌 (C)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0세)과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5:00경 충북 단양군 D빌라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화장대에 있던 커터칼(증 제1호)과 눈썹 정리용 칼을 들어 보이며 '너 보는 앞에서 죽어버린다'고 말하고 방을 나간 후 다시 들어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붉은색 컷터 칼(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4.경부터 김포시 F 아파트 단지 입주민대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을 대표하여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F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G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전임 동대표들과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이 입주민대표회장으로서 자신이 본부장으로서 관할하고 있는 F 아파트 단지와의 관리계약을 추후 원활하게 갱신하고,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2, 11. 13:00경 김포시 H사거리 인근에 있는 I점 내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주자대표 임기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확인) 1. 관리규약 사본,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관리규약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기록 사본, 재계약 요청건 사본, I 결제 관련 메일 문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상세내역서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주자대표 임기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확인) 1. 관리규약 사본,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관리규약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기록 사본, 재계약 요청건 사본, I 결제 관련 메일 문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상세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9. 경 입주민대표회장으로 있는 F아파트의 관리소장인 J에게 '위탁관리 재계약 기간도 다가오는데 신경 안쓰냐'는 말을 하여 J이 '본부장인 B에게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2014. 12.경 무렵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B과 통화를 한 점, 증인 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4. 12, 11,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자신이 모아둔 200만 원을 커피숍 주변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에 있는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주차비 2,000원도 받아갔다'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57조 제1, 2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53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이 이유 없이 금전을 주고받을 정도의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B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소송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아파트 단지가 안정화되고, 단지가 안정화되어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편할 거 아니겠냐'고 말을 하여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B의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이야기한 점, B 역시 입주민대표회장인 피고인과의 업무 편의 및 추후에 있을 재계약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탁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5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녹원(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3: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이를 부인하며 위 E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G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그의 가슴부분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붙잡고 흔들면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도주하여, 위 G이 뒤쫓아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바닥에 누워 발로 그의 종아리와 팔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 수사보고, F 파출소 근무일지,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00:50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택시기사인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과 광주 동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파출소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에게 "이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F,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사회복지시설인 B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2. 10, 4.까지 3일간, 2012. 10.8.부터 2012. 10. 10.까지 3일간, 2012. 10. 15.부터 2012. 10. 17. 3일간 통산 9일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주시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혜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1: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를 파주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 옆자리에서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고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5.15:0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서3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찜질방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부산탕 앞까지 B 소유의 C 레조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7, 22:20경 김천시 부곡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종가대박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2. 2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를 만나 식당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왔던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8. 01:51경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연북로 212(오라2동) 소재 프리마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2014,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2016.3,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