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당시 15세, 가명)에게 “공부는 잘하냐, 밥 먹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걸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움켜진 사실이 없다. 1.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체접촉의 부위 및 구체적인 태양과 같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오늘 13:01경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 C교회 대각선 맞은 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모르는 남자가 제 왼편으로 다가와 “공부는 잘하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밥먹자”라며 말을 걸었다. 저는 “밥을 먹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그 남자가 따라와 “밥 먹었으면 같이 전이라도 먹자”라고 말을 하며 그 남자의 오른손으로 제 오른 어깨를 감싸고 그 남자의 오른손으로 제 오른 가슴을 2-3회 움켜쥐듯이 만졌다(증거기록 7쪽)’, ‘그 남자가 제 가슴을 2-3회 정도 움켜쥐듯이 만지고, 바쁘다고 가야한다고 말하는데도 강제로 저를 껴안자 제가 그 사람을 뿌리치고 E 초석로점 앞까지 도망을 쳤다. E 앞 횡단보도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공설운동장 있는 곳까지 도망친 후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위 내용을 이야기했다(증거기록 8쪽)’,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가슴을 만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 제가 무서워서 조금 떨어져서 걸으면 낮은 목소리로 “여기 가까이 와서 붙어라”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위협적으로 들려 도망가기가 무서웠다. 그 외 폭행 행위는 없었다(증거기록 8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범행 현장 인근 CCTV에 녹화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15 CD(2장) 중 현장 cctv영상 저장 CD (사설) ch02 파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날 13:27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날 14:10경 진양호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와 최초 조사경위 및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처음 본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