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4:10경 달서구 B 소재 C 카페 앞길에 이르러, 그 곳 벤치 위에 혼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지마라'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 뒤로 잡아당겨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어 이를 달래며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피고인을 피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피고인의 위 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잡아 당겨 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접촉한 점, 피해자, 목격자(판시 C 카페 운영자)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부합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처음 보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안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상당시간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