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2017. 10. 26. 징역 20년 확정)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그가 운영했던 대부중개업체 ‘C'의 직원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실장들을 통해 각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D(2017. 10. 26. 징역 10년 확정)은 위 B과 동거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2차 콜센터 총괄실장 E 등을 통해 조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본부 경리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전송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취합하여 2차 콜센터로 분배하게 하고, 매일 퇴근 전 E로부터 조직원들의 일일 편취 실적을 보고받고, 현금인출팀이 인출해온 편취금을 건네받아 일일 편취 실적과 비교하여 인출금액을 확인한 후 주거지 등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고,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대포폰 교체주기를 관리하면서 약 2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대포폰을 구입하여 E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사무실 임차료,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 등 조직 운영비용을 집행하고, 매월 상담원별 실적 및 팀별 실적을 취합·정산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F(2017. 10. 26. 징역 4년 확정), E(2017. 10. 26. 징역 5년 6월 확정)는 각각 2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콜센터 별로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편취 실적, 비용 등을 취합하여 B과 D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G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편취금을 D에게 전달하고, 대포폰, 무선 에그 등 범행도구와 B로부터 건네받은 조직원들의 급여 봉투,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H(2017. 5. 27. 징역 3년 6월 확정), I(2017. 10. 26. 징역 7년 확정)은 각각 1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1차 콜센터 팀장들과 경리,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정산·분배하는 역할, J(2017. 5. 27. 징역 5년 확정)는 대포통장 공급책 겸 1개의 1차 콜센터 운영자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B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계좌 거래가 정지될 경우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내 계좌거래를 재개시키는 등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한편 1차 콜센터 팀장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K(2017. 10. 26. 징역 8년 확정)은 2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와 1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를 운영하는 실장으로서 매부인 L을 통해 1차 콜센터를 운영하고 2차 콜센터는 직접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M(2018. 10. 1. 징역 2년 4월 확정)은 I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1팀(일명 ‘N’) 팀장, L(2017. 10. 26. 징역 3년 9월 확정)은 K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2팀(일명 ‘O’) 팀장, P(2017. 5. 29. 징역 3년 6월 확정), Q(2017. 6. 1. 징역 3년 6월 확정)은 각각 J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R’) 팀장, S(2018. 10. 1. 징역 1년 6월 확정), T(2018. 10. 1. 징역 2년 10월 확정), U(2018. 10. 1. 징역 2년 6월 확정)은 각각 H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팀장으로서 1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상담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연 6%대의 저리로 수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본부에 메신저로 전송하고, 매일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H, I, K, J 등 콜센터 운영자로부터 매달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V(2018. 10. 1. 징역 3년 4월 확정), W(2017. 10. 26. 징역 7년 확정), X(2017. 10. 26. 징역 7년 확정), Y(2017. 10. 26. 징역 6년 확정), Z(2017. 10. 26. 징역 7년 확정), AA(2017. 10. 26. 징역 6년 확정), AB(2017. 10. 26. 징역 7년 확정)는 각각 2차 콜센터 팀장으로서 2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연체기록 삭제비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게 하고, 매일 각 팀에서 편취한 금원을 취합하여 2차 콜센터 총괄 실장 F, E를 통해 B에게 보고하고, 매달 B로부터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AC(2017. 5.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AD(2017. 2.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AE(2017. 5.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AF(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G(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H(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I(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J(2016. 12.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K(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L(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M(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N(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O(2017. 5.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는 각각 1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으로서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 CW은 H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 경리, CX은 M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 1팀(일명 ‘N’) 경리, CY(2016. 12.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L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O’) 경리, CZ(2017. 5. 22. 징역 1년 확정)은 Q, P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R’) 경리로서 각각 1차 상담원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각 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를 통해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보내주는 역할, DA, DB, AI, DC(2017. 10. 26. 징역 4년 확정), DD(2017. 10. 26. 징역 3년 6월 확정), DE(2017. 10. 26. 징역 3년 확정), DF(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DG(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DH(2017. 5. 25. 징역 1년 6월 확정), DI(2016. 12. 24.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DJ, DK, DL, DM(2017. 10. 26. 징역 3년 6월 확정), DN(2017. 5. 24. 징역 2년 확정), DO(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DP(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DQ(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DR(2017. 10. 26. 징역 1년 6월 확정), DS(2016. 12.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DT(2016. 12.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DU(2016. 12.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DV, DW(2017. 10. 26. 징역 4년 확정), DX(2017. 10. 26. 징역 3년 6월 확정), DY(2017. 5. 23. 징역 2년 6월 확정), DZ(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EA(2017. 6. 8. 징역 1년 확정), EB, EC, ED, EE(2017. 10. 26. 징역 3년 6월 확정), EF(2017. 10. 26. 징역 3년 확정), EG(2017. 6. 13. 징역 2년 확정), EH(2017. 5. 25. 징역 2년 확정), EI(2016. 12. 24.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EJ(2016. 12.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EK(2016. 12.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EL(2016. 12.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EM, EN, EO, EP(2017. 10. 26. 징역 2년 6월 확정), EQ(2017. 10. 26. 징역 2년 6월 확정), ER(2017. 5. 29. 징역 2년 확정), ES(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ET(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EU(2017. 10. 26. 징역 1년 확정), EV(2016. 12. 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W, EX, EY(2017. 10. 26. 징역 3년 확정), EZ(2017. 6. 2. 징역 2년 6월 확정), FA(2017. 5. 24. 징역 2년 6월 확정), FB(2017. 10. 26. 징역 2년 확정), FC(2017. 5. 25. 징역 2년 확정), FD(2017. 10. 26. 징역 1년 9월 확정), FE(2017. 10. 26. 징역 1년 확정), FF(2016. 12. 24.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FG, FH는 각각 2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FI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등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연리 6%대의 저리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줄테니 신용등급 관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 FJ은 현금인출팀장으로서 2차 콜센터 팀장들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였다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FK(2018. 9. 7. 징역 10월 확정) 등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FK는 각각 FJ이 관리하는 현금인출책으로서 FJ의 지시에 따라 인천, 안산, 안양, 부천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J에게 전달하는 역할, G(2017. 5. 26. 징역 2년 확정), FL(2017. 1. 16. 징역 2년 확정)은 각각 E가 관리하는 현금인출책으로서 2차 상담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1차 상담원은 2015. 5.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오토콜을 이용하여 피해자 FM에게 전화를 걸어 F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6%대의 저리로 수천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대출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고, 성명불상의 위 1차 콜센터 경리는 위 1차 상담원이 파악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의 팀장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팀장은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엑셀 파일을 본부를 거쳐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은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 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돈 중 40%를 연체내역 전산 삭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수천만 원을 연 6%대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FN 명의의 F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현금인출 팀장 FJ에게 위 1,200,000원의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FJ은 피고인, FK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FK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위 FK는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F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출금하여 F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4. 13.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71 내지 3,430 기재와 같이 총 1,1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8,890,038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L, FJ, F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P, F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입금자 FR 외 233명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대포통장 거래내역 원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장기간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