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다음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대출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대출업자와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C에게 소개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D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D은 2012. 10. 23.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1동 116호를 D 명의로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2012. 10, 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 대열람내역 원본과 동일하게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이라고 기재하고, 작업 일시란에 '2012년 10월 25일 13:55 ' 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G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0. 26.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 위조 D은 2012. 10. 26.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4동 203호를 D 명의로 매수한 다음 2012. 10. 29.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 2매를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2012. 10.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원본과 동일하게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이라고 기재하고, 작업일시란에 '2012년 10월 30일 12:38 '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과 주소 등을 각 기재하고, 같은 내용으로 작업일시란에 '2012년 10월 30일 15:16'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G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0, 30.경 대전 서구 K, 지하 149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5,25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2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 위조 D은 2012. 11. 8.경 대전 서구 M아파트 101동 204호를 D 명의로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2012. 11,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 대열람내역 원본과 동일하게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N'이라고 기재하고, 작업 일시란에 '2012년 11월 12일 10:31'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N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1. 12.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N 주민센터 앞으로 D을 데려다 주고, D은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7,757,330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42,67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송금내역, 임대차 부존재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30.자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인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득은 이 사건 편취금원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