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3. 2. 1.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광부품 자동화장비(Opto-Mechanical Automation System, 이하 'OMAS') 개발 및 생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3. 31. 퇴사하고 퇴사 전인 2011. 3. 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때부터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2.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의 K, L에 대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자료를 퇴직시까지 반납하겠다는 등의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H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 H 사무실에서 위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준수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I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L의 프로그램, 알고리즘, 광학전자, 기구부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포함된 OMAS H/W, F/W, S/W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위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H의 영업비밀인 L의 프로그램, 알고리즘, 광학전자, 기구부 등과 관련된 핵 심 기술의 액수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H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03. 2. 1. H에 입사하여 광부품 자동화장비(Opto-Mechanical Automation System, 이하 'OMAS') 개발 및 생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3. 31. 퇴사하고 퇴사 전인 2011. 3. 2. I을 설립하고 그 때부터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6. 12. 1. H에 입사하여 OMAS 개발 및 생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 퇴사한 다음 2011. 4. 1. I에 입사하여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9. 12. 1. H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 퇴사한 다음 2011. 4. 2. I에 입사하여 관리, 영업,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대전 유성구 M 2차 A동 203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유출한 H의 영업비밀인 L의 프로그램, 알고리즘, 광학전자, 기구부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피고인들이 운영, 근무하는 I에서 개발하는 N이라는 SM-Splitter Test Machine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H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L과 관련된 프로그램 파일들이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적시하면서, 이를 피고인 A이 가지고 H를 퇴사한 것이 업무상 배임의 행위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반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이라는 동종의 기능을 하는 장비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적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만큼 개괄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H의 장비인 L과 관련된 프로그램 파일들이 피해자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이 이를 반출하여 그 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은 H의 L에 관한 프로그램이 H의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프로그램이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보기로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L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3)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3. 2. 1. H에 입사하여 광부품 자동화장비(Opto-Mechanical Automation System, 이하 'OMAS') 개발 및 생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3. 31. 퇴사한 사실, 피고인 A은 퇴사 전인 2011. 3. 2. I을 설립하고 그 때부터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A은 H에서 근무하면서 계측장비의 일종인 SM-Splitter Bonding Machine(K), SM-Splitter Test Machine(L)를 개발에 참여하였고, H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1. 3. 2. 'K, L 장비에 관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서약 하는 내용의 퇴직자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H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A은 퇴사 이 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위 L에 관한 프로그램 파일들을 저장된 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실, H는 위 L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A에 설립한 I에서도 그 후 L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측장비인 N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L에 관한 프로그램은 H의 자산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L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비밀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K, L에 대한 기술정보를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고, 위 장비에 관한 프로그램 파일 등에 대한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L에 사용된 부속품이나 프로그램 중 상당부분이 H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H가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H를 퇴사하면서 L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서약을 하였음에도 퇴사 후에도 L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H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장비에 대한 AS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퇴사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에 대한 AS작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그 후 위 프로그램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 A이 이를 I의 N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있을 뿐인 점, 검사는 피고인 A이 L에 관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인 I에서 N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L과 N의 두 장비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서로 큰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감정서에 의하면, 두 장비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일부 일치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이 두 프로그램 개발에 모두 참여한 결과로서 개발자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L에 관한 프로그램 파일들이 H 내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이 퇴사 당시 한 비밀준수의무에 위반하여 L에 관한 프로그램을 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서 근무하다 피고인 A이 설립한 I에서 근무하면서 계측장비인 N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영업비밀 누설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L에 관한 프로그램 등이 H의 영업비밀일 것과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N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의 L에 관한 프로그램은 그 비밀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과 N의 두 장비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서로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들이 H에서 유출된 영업비밀인 L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