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 A, G과 R(사망)는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불리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전북 정읍시 U에 있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V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탱크로리 차량 기사, 피고인 F, E와 W(사망)은 위 주유소 종업원, X은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원료 재고관리와 운송을 책임지는 피고인 A, G 및 R의 직원이다. 피고인 A, G과 R는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2010. 8. 말경 지하에 비밀저장탱크 2기가 매설되어 있는 위 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G과 R는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를 구입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위 주유소에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 현장에서 위와 같이 공급되는 유사석유제품을 관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G과 R는 피고인 C에게 위 저장소 중 일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 장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C과 공모하고, 피고인 D에게 위 저장소에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와 공모하고, 위 X에게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원료를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X과 공모하고, 위 W에게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W과 공모한 후 2010. 11.경 피고인 B에게, 2011. 1.경 피고인 F에게, 2011. 8.경 피고인 E에게 각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여 그 일시경 이를 각 승낙한 피고인 B, F, E와 이를 공모하였다. [2011고단4603]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G, R, C, D, W, F, E, X과 단계적으로 공모하여 2010. 9. 2.경부터 2011. 9. 24.경까지 위 V 저장소에서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Y 등으로부터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약 2,200,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시가 약 4,018,300,000원)을 제조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위 주유소 지하 비밀저장탱크에 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위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유원이 신발 밑창에 자석이 부착된 특수신발을 신고 주유기 아래에 설치된 센서 부분을 밟으면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이 주유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G, R와 공모하여 2010. 11.경부터 2011. 9. 24.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수량 불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1고단5124] 1.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 G, R와 공모하여 2010. 9. 2.경부터 2011. 9. 24.경까지 위 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200,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시가 약 4,018,300,000원)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A, G, R와 공모하여 2010. 9. 2.경부터 2011. 9. 24.경까지 위 저장소에서 위 주유소로 약 2,200,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시가 약 4,018,300,000원)을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운반하였다. 3. 위와 같이 A, G, R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11. 1.경부터 2011. 9. 24.경까지, 피고인 E는 2011. 8.경부터 2011. 9. 24.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수량 불상의 유사석유제품을 각 판매하였다. [2012고단329]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A, R, B, C, D, W, F, E, X과 단계적으로 공모하여 2010. 9. 2.경부터 2011. 9. 24.경까지 위 V 저장소에서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Y 등으로부터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약 2,200,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시가 약 4,018,300,000원)을 제조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위 주유소 지하 비밀저장탱크에 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위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유원이 신발 밑창에 자석이 부착된 특수신발을 신고 주유기 아래에 설치된 센서 부분을 밟으면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이 주유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2고단540]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G은 위 주유소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주유소에 설치된 유사석유 저장용 비밀 탱크 2개와 배분기(유사석유 저장용 비밀 탱크와 주유기를 연결하는 장비로서 정상 주유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장비)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인계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하고 있었는데, 위 비밀 탱크는 은닉된 시설물로서 외부로 유증기(유사석유가 휘발된 입자)를 배출하는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증기의 정상적인 배출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고, 위 비밀 탱크와 분배기는 애초부터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그 안전성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 G에게는 위 불법 시설물을 포함한 주유소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G은 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2011. 9. 24. 10:30경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비밀 탱크 안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하자 있는 배분기의 균열을 통해 배분기 설치 장소인 위 주유소 세차장건물 지하실에 확산되었고, 위 지하실에 설치된 전기 모터 등으로부터 발생한 불상의 스파크에 의하여 위 유증기가 폭발하여, 세차장 건물과 주유소 사무실 건물이 무너지고 주변에 유리창 파편 등이 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함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확산시켜 세차장 및 사무실 건물에 있던 피해자 R를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Z(24세, 주유소 종업원)을 현장에서 전신 화염성 화상 등으로, 피해자 AA (47세, 차량을 운행하여 세차 중이던 손님)을 현장에서 흉곽 파열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W(33세, 주유소 종업원)을 다음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병원 중환자실에서 전신 화염성 화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D(51세, 여, 세차기 앞에서 대기 중이던 손님)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57세, 여, 인근 거주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43세, 여, 인근 거주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57세, 여, 인근 거주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24세, 주유소 종업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 주유소 종업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 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G은 위 주유소의 관계자들로서 공모하여 2010. 11.경 위 주유소에서 안전관리자인 AI이 퇴직하였음에도 주유소를 운영한 2011. 9. 24.경까지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6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J, E, F,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AL, AM, A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6, 17, 19, 20, 24, 26, 27, 71번) [2011고단5124] 1. 피고인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V 저장고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35번) [2012고단329] 1. 증인 AJ, E, F, B,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2012고단5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J, E, F,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1번), A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AG, AF, AE,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41, 113, 124번), 거래내역자료 사본(증거목록 42번)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유사석유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 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G은 망 R가 T 주유소을 인수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하는데 있어 망인에게 각 1억 9,6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한 점[위 피고인들은 망인에게 주유소 개업 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각 200만 원, 400만 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나(피고인 A은 처음에는 5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2011고단4603 사건 증거목록 38번)}, 변제기 등을 약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망인과 함께 향유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은 망인과는 친구 사이이고, 위 주유소 종업원들이 위 피고인들을 사장이라고 부른 점, 위 피고인들이 위 주유소 종업원을 채용하는데 관여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폭발 사고일 당일 피고인 B 등과 만나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피고인 B 및 그를 통하여 다른 종업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유사석유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주유소 임대를 중개한 AK에게 임대료를 낮추어 주고, 주유소 관련 시설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주유소에 매일 출근하여 휘발유(유사석유 포함) 판매, 재고관리, 매출입금 정리, 매출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입출에 관한 장부 정리 등 주유소 업무를 총괄한 점, 피고인 A 소유의 차량에서 위 장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장부에 피고인 D로 보이는 'AP'에게 금원(유사석유제품 운송비 등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피고인 D를 통하여 2차례에 걸쳐 피고인 C에게 금원(유사석유제품이 제조된 V 저장소 임대료 등으로 보인다)을 전달하였는데, 주유소 전반을 총괄한 피고인 A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2005. 8.경부터 2006. 5.경까지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이 제조된 전북 정읍시 U에 있는 저장소(V 저장소와 같다)에서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저장소를 소개하여 피고인 B이 위 저장소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망인은 피고인 G의 소개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저장소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점, 피고인 G은 2011. 9. 29. AI에게 지시하여 AI 명의로 개설된 주유소 예금계좌에 남아 있던 1억 4,000만 원 상당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이 갖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 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2006. 8.경 피고인 G의 소개로 전북 정읍시 U에 있는 저장소를 인수하여 V를 설립한 후 2007. 초경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려는 망인에게 V 저장소 저장탱크 7기 중 3기를 빌려준 점, 망인이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알았던 점, 망인으로부터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일부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거래처에 결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에 의하여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저장, 운송의 점, 포괄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한 치사상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6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판매의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C :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D: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저장, 운송의 점, 포괄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한 치사상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6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G)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각 위험물 안전관리법위반죄(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한 치사상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G)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G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점, 유사석유제품 판매, 저장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4명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폭발사고로 사망한 R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 G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V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관여하였는바,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3.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V 저장소에서 T 주유소로 유사석유제품을 운송하였는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4. 피고인 B, E, F 위 피고인들은 T 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는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주유소에서의 지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