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2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군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N맥스125 이륜자동차의 뒷부분 및 피해자 I(남, 2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3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05

범죄사실 1. 2022고단305 피고인은 2021. 7. 9. 23:35경 <주소> 건물 1층 공용화장실의 용변칸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용변칸에 들어간 피해자 김(여, 18세)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갤럭시 A9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화장실 문 너머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3.부터 2021. 8. 21.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22고단1429 피고인은 2022. 6. 13. 04:40경 <주소> PC방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친구인 피해자 황미(여, 20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2 보라색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22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모습이 녹화된 피씨쿠르 PC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즉시 삭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이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징역 1년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여2022고단305사건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 또다시 친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2022고단1429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한다. 특히 친구관계였던 피해자 황미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므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 재정립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회신 등) 1. 내사보고(마약류 수범 조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씨방 여자화장실 용변 칸 좌측 모서리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 휴대폰을 휴지로 감싸 쓰레기로 위장하여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휴대폰을 두고 나와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0.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씨방의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된 자로서, BCA110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26-33 앞 도로상을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엑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의 F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39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H(20세, 여)에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소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H),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 온라인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9. 저녁경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00경 위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그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 바지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허리 부위에 손을 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10. 초경 온라인에서 B 게임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 2주일 후에 피고인을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10. 19. 저녁 무렵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1시간 남짓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피해자의 택시비 35,400원을 계산한 후 같은 날 23:24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3) 피해자가 사용하는 B 계정 'F'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19. 23:34경 로그인된 후 다음 날 00:00에 로그아웃되었고, 그 즉시 다시 접속된 다음 같은 날 12:32에 로그아웃되었으며, 같은 날 12:35에 다시 접속되었다가 같은 날 12:55에 로그아웃되었다. 4) 피해자는 2019. 10. 20. 13:43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친구와 통화를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잡아 놓고 주변을 살피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13:47경까지 아파트 1층 로비와 계단실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았다. 피해자는 그 직후인 13:48경 아파트 1층에 도착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집에 돌아가는 택시비 명목으로 40,500원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해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9. 23:34경부터 그 다음 날 12:55경까지의 시간 중 약 3분(2018. 10. 20. 12:32~12:35)을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B 게임을 하였고, 같은 날 13:43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0. 20.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에는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라 바로 떠나지 못했고, 해가 뜨고 버스가 돌아다닐 시간이 되자 바로 나왔다,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으며 그 때 휴대폰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당시 시각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 해 뜨면 여기 나가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오전 9시가 되어서 지하철 다니고 하니까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모순이 존재하는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10. 20. 13:4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을 무시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공소장에서 범행시각으로 특정된 2018. 10. 20. 04:00경으로부터 이미 약 10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행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74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7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43,147원,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28,752원, 2016. 7. 2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차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51,562원, 2013. 6. 12.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764,842원, 2014. 10.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과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512,671원 합계 55,700,974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17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건축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4,750,500원 및 퇴직금 5,552,540원을, 2013. 8. 21.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8,481,440원 및 퇴직금 15,333,65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63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6.부터 2018.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823,2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575,60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40] 피고인은 경주시 L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M의 2017. 12월분 임금 2,469,6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12.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3,756,2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기본신상정보제출서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의 G 굴삭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의정부지점에서 판매 의뢰를 받은 건설기계인데 3,700만 원에 팔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300만 원만 입금해 주면 잔금은 일정기간 유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굴삭기는 피고인이 두산인프라코어 의정부지점으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은 기계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타에 판매할 만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기계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5. 경 김포시 장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폐차 직전의 굴삭기 1대를 매입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굴삭기를 매입하여 폐차하고, 고철대금으로 받는 돈으로 300만 원을 갚아주고, 매매이익금도 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굴삭기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굴삭기를 매입하여 폐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주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3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굴삭기를 매수한 점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2 -23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굴삭기를 매도의뢰한 자의 신원이 불명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 군산시 D, 408동 602호(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역 근처에 있는 여인숙 업주와 아가씨들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여인숙 업주와 아가씨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원금과 함께 매월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은 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6.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차용증, 차용금 내역서, 수첩 사본, F 명의의 통장 사본이 있다. 가. 편취금액 관련 먼저, 피고인이 2011. 6. 20.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차용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3. 차용금 9,000만 원을 2012. 5.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 1억 900만 원은 선이자를 뺀 금액"이고, "차용금 내역서에 기재된 대여날짜, 대여금액, 변제액 등은 수첩에 피고인이 자기 손으로 쓰고 정리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일수로 금원을 대여할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첩 사본을 보면, 피해자는 일수로 금원을 대여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5일분 일수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76, 77, 79 내지 82, 84, 87 내지 92쪽), 선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기재도 있으므로("5백 - 이자 50만 원, 3백만 원 - 이자 30만 원", 증거기록 79쪽 오른쪽 부분), 위 차용금 내역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용금 중 못 갚은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금원을 빌릴 경우에는 못 갚은 일수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빌리게 된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새로 대여하는 금원과 합산하여 추가 대여금 액수를 산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중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원은 F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뿐인데 그 합계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96 내지 98쪽). 나. 피고인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은 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1,3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보다 현금으로 받은 것이 더 많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G 명의의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H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증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인 I 명의 계좌로 2011. 5. 15. 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합계 1,7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개월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6. 20.경부터 2012. 2. 16.경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9: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장리에 있는 88고속도로 대구방향 12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9: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에 있는 88고속도로 대구 방향 121.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거창톨게이트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진입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십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두피, 탈모제품 수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용 등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2010. 12. 31.경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있는 반면,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어서, 자신이 추진 중인 두피제품 사업은 피해자의 자금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등, 그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200,406,2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자본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45쪽), 피해자에게 10,762,840원이 유체동산 경매로 배당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던 피해자 C의 부산 사상구 D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만원, 하나로교통카드 1장(2만원충전), E대학교 학생증 겸용 교통카드 1장(1만원충전),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제 만 20세로 자신의 범행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30.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여 간 이륜자동차를 밟고 담을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45 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월 초순 일자 불상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l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3:37경 위 나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3.30. 02: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 앞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흰색 대림 코디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3:0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부터 제1의 나항 기재 'G' 식당 앞까지 왕복 약 2.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흰색 대림 코디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오토바이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4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현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철산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반대편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이 그 충격으로 뒤로 튕겨져 나가 제네시스 차량 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출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고 사고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전력 중 일부는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2019고단3084 피고인은 201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0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3:50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E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된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승용차들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주차된 승용차들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및 라디에이터코어씰 교환 등 수리비 1,143,330원이 들 정도로 주차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2019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피해차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