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20형제39557호 부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이었고, J정당(2019. 6. 24.경 K정당으로 당명 변경)의 대표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8. 1. 20.경 북한 선수단의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기간 : 2018. 2. 9.~2018. 2. 25., 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라 한다)참가를 최종 승인하였고, L이 이끄는 M 본진은 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추어 2018. 2. 6.경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묵호항으로 입항하여 강릉 및 서울에서 공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정당 대표로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반대하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추진한 N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J정당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M 본진이 위 묵호항에 입항하는 일시에 맞추어 묵호항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8. 2. 5.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일(2월 6일) 오후 4시 묵호항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M 본진이 내일 6일 오후 5시쯤 O를 이용해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국국민들의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많은 분들이 묵호항에 모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J정당원 카페 게시판에 위 게시글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J정당 당원 및 지지자들로 하여금 2018. 2. 6.경 묵호항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15:00경 묵호항 남방파제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게시글을 통해 모인 J정당 당원 및 지지자 등 200여 명과 함께 '북괴의 O 입항을 반대한다. J정당'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은 평양올림픽 절대 반대한다!", "N 정권에 반 대한민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N 정권이 국민적 반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어이 북한 P 정권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N 정권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공조에서 이탈하였고, 가뜩이나 위기 상태인 한미동맹을 회복불능 상태로까지 몰고 간 N 정권의 일방적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북한 O의 묵호항 입항은 그 동안 남북간 합의내용에 없이 M 방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같이 대북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N 정권은 국민적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 내용의 기자회견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하여 둔 북한 인공기, 한반도기, 북한 국무위원장 P의 사진 배너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피고인은 "O가 들어올 때 우리는 P을 화형시켰고, 우리가 인공기를 불태웠고 우리는 한반도기를 불태웠습니다! 도저히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든 것은 이 N 좌파 독재정권, 용서할 수가 없잖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다 깨부수고 시장경제 다 말아먹고 젊은이들 희망과 꿈 다 접게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왼쪽 눈으로만 보는 세상, 그 세상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수를 욕하고 있는, 저 배가 이 묵호항에 오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P 좌파, P 정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권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유린한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등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모욕(2020형제25540호 부분) 피고인은 K정당(舊 J정당)의 대표이고, 피해자 Q(여, 46세)은 R 남측 S 부근에서 T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로서, K정당의 기자회견장 등지에서 그 참가자들과 다툼이 수회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8:2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S 앞 부근에서 K정당 주최의 기자회견을 하던 중, 근처에서 "저는 J정당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T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에게 "어이, 좌파 빨갱이, 까불지 말고 저리가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냐"라는 말을 하여 다수의 K정당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I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9형제43807호 부분) 피고인은 K정당(舊 J정당)의 대외협력실장이고, J정당에서 개최하는 집회 등을 준비, 신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음에도 정부 발표 등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하였다고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의 안보의식 등에 대해 규탄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고, 당원 등에게 이를 공지하고, 2019. 5. 10. 18:00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R 내 W 앞 인근에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19. 5. 10. 17: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R 내 W 앞 인근에서, 약 30명의 당원 및 지지자 등 참석자들은J정당이 묻습니다 "왜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니!" N 안/보/파/탄 정권, J정당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북한 미사일이라고 왜 말을 못해', '발사체 발사 이걸 지금 말이라고', '안보파탄 재앙 N씨',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발사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통해 당가 등의 노래를 틀고 따라 부르고, 피고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불상 발사체라고 설명하는 등 안보파탄 현 정부 규탄 목적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며 사회를 보고,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후, J정당 사무총장은 '4일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말로 미사일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는 N 정부 규탄 내용 등'의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이어 J정당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는 국민의 안보에 관심이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불상의 발사체라고 말하고 가짜 평화팔이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J정당 홍보팀장은 "N 자체로 안보 재앙이다", "북한이 발사했다고 하면 미사일이다. 정부는 불상의 발사체, 단거리 발사체 등이라고 발언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각 발언 후 'J정당의 깃발 아래 함께 투쟁에서 승리하자, 'N안보파탄정권 규탄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J정당과 함께 지켜내자'라는 등을 선창하고, 참가자들은 '승리하자', '규탄한다', '지켜내자' 라고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각 발언자의 발언 중간에 "N이 입법부·사법부·언론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독재정권이다. 북한이 두려워서 북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며 불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탄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오직 J정당만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N 좌파정권 실체를 밝히기 위해 R에 나왔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2019형제43523호 부분) 피고인은 K정당의 제1사무부총장 및 조직실장이고, 피해자 X(남, 54세)은 'Y'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Z가 신고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다. K정당 대표인 A은 2019. 5. 18. 11:00경에서 11:30경까지 위 R에 K정당이 설치한 천막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후, 같은 날 서울역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R에서 AA 방면의 횡단보도를 건너 차량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때 AA 옆 계단에서 일행들 10여명과 집회준비를 하고 있던 Z가 횡단보도를 건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A을 보고 "A 야 정치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다가가려하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Z를 제지하려 하고, 불상의 여려 명의 K정당 당원들도 Z를 향해 오며 현장은 순식간에 A 및 K정당 당원들과 Z가 대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피고인은 K정당 홍보요원 AB 등과 함께, 2019.5. 18. 11:35경에서 11:50경 사이 서울 종로구 소재 AA 옆 AC 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를 K정당 당원 등으로부터 분리시키자 불상의 당원들은 피해자를 따라가고, 이에 피해자가 "AD 석방은 절대 없다. 이놈들아"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위 당원 등에게 둘러싸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죽여, 빨갱이 죽여"라고 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A을 향해 "AE은 물러나라", "AD 석방은 절대 없다"라고 계속 외치자, 성명불상자들은 "야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외치고, 위 AB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손가락을 잡아 팔을 아래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특수공무집행방해(2020형제23220호 부분) [전제사실] K정당(舊 J정당)은 AD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 5. 10.경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R 내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9. 5. 11. K정당에 위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K정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그늘막 등을 더 설치하자 천막 등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에 걸쳐 K정당 대외협력실장인 I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K정당이 천막 등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결국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시 AF과 소속 공무원 AG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019. 6. 24. K정당(대외협력실장 I)에 천막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9. 6. 25. 05:10경 위 집행관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한 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약 900여명이 같은 날 07:00경까지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정당 대표이고, 피고인 H은 K정당 제1사무부총장 겸 조직실장이며, 피고인 G는 K정당의 노동위원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K정당 당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천막 등 시설물에 대한 철거 관련 계고 처분에 불응한 후 같은 달 24.경 위 천막 등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AH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 A은 "당원들이 많이 모이면 철거 못 들어온다. 용역 철거가 들어오면 분명히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애국 동지들께서 많은 분들이 와 주셔야 합니다.(생략) 동지들께서 많이 와 주시면 우리 텐트에 있는 우리 동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당원 등은 위 장소로 모여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당원 등 약 200여 명과 공모하여, 2019. 6. 25. 05: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R 내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둘러싼 상태로 서로 팔짱을 끼고 대열을 만들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위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손과 발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고 천막 안, 밖에 있던 생수통, 각목 등을 투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철거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AI(남, 34세), AJ(남, 38세)의 목부위, 피해자 AK(남, 26세)의 뒤통수를 각각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AL, AM, AN, AO, AP, AQ, AR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위 행정대집행 수행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AN, AO, AP, AQ, AR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AS 등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R 내 불법 인공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라 한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2020형제23220호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종료된 2019. 6. 25. 12:30경 R 내 AT에서, 철거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AU(남, 29세)이 K정당 천막 부근에서 목격되자, "저 사람이 철거에 동원됐던 용역이다.", "잡아끌고 가야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끌고, 이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V, AI, AU, AW, Z, AX,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CD 재생결과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C, D, E, AQ, AR, F, G, H,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G, AV, AI, AJ, AU, BA, BB, BC, BD, BE, AX, BF, AW, Q,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Q, AW의 각 진술서 1. 행정대집행계고서 송부, 행정대집행계고서(2019. 5. 11.), 각 교부송달확인서, 행정대집행계고서 교부 결과보고(2019. 5. 13.),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송부, 행정대집행계고서(2019. 5. 16.), 행정대집행계고서 2차 교부 결과보고(2019. 5. 16.), 행정대집행 3차 계고서 송부, 행정대집행계고서(2019. 6. 7.), 행정대집행계고서 3차 교부 결과보고(2019. 6. 7.), 행정대집행영장 낭독하는 장면, R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관련 기본계획, A이 피해자 AJ, AI, AK 폭행 영상 캡쳐 사진, B가 피해자 AX 폭행 영상 캡쳐 사진, AL이 피해자 AV 폭행 영상, AM가 피해자 BG 폭행 영상, AN가 피해자 BA 폭행 영상, AO이 피해자 불상 폭행 영상, AP가 피해자 BB 폭행 영상, C이 피해자 불상 폭행 영상, D가 피해자 불상 폭행 영상, E이 피해자 BE 폭행 영상, AQ이 피해자 불상 폭행 영상, AR이 피해자 불상 폭행 영상, F, G, H이 피해자 불상 폭행 영상, 불상자가 피해자 불상 폭행 영상, 불상자가 피해자 BC 폭행 영상, BH가 피해자 BI 폭행 영상, BJ이 피해자 BD 폭행 영상, 행정대집행 영상 캡쳐 사진, 각 고발장, 불법시설물 설치사진, R 불법점유시설 자진 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영장, 용역(변경)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진단서(AU),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U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하여), 캡쳐사진, 진단서, 영상녹화자료사진, 진단서 및 캡쳐사진, 영상자료캡쳐사진, 고소장, 내사보고(AH에 있는 A 기자회견 영상 기록 첨부), 내사보고(사건 당시의 영상), 수사보고(A 범행부인 관련 영상 확인), 수사보고(Z 촬영 AH 영상 분석),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영상 속 피고소인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Z가 제출한 AH 백업영상을 통한 범행 경위 확인), 수사보고(미신고 집회사실 확인), 수사보고(미신고 집회 당시 동원 경력), 경력운용표, 수사보고(집회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 녹취록, 수사보고(기록에 편철된 CD 동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H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I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I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집시법의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자회견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을 조롱하고 욕을 하던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H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당대표와 BK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 벌어져 당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당대표 주위에 있던 피해자를 당대표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팔을 잡아 당겼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공통 이 사건 행정대집행 당시 서울시에서 K정당 I이나 그 누구에게도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현장 책임자에게 통지하지도 않는 등 위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위 행정대집행 당시 용역직원들은 각목, 빠루 등의 연장을 들고 천막 내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의 기둥을 제거하여 천막을 주저앉히고 천막 내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천막 내 당원들에게 상해를 가였는바,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행정대집행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60대에서 70대 노인들로 소수이고, 행정대집행을 시도한 서울시 공무원 500명, 용역직원 400명이므로, 집회참가자들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 행정대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고인이 천막에 있던 당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천막 쪽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앞에서 길을 막고 있던 철거업체 직원인 피해자 AK에게 길을 비키라는 취지로 가볍게 뒤통수를 건드렸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BL, AI의 경우 이들은 철거업체 지휘관인 사람들로 단순 철거가 아닌 당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이를 항의하면서 삿대질을 하였을 뿐이며,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X의 얼굴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다. 피고인은 용역직원들의 과격한 진압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저항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4) 피고인 C 각목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용역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만 안에 있던 여러 여성 당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용역들이 들어오지 마라는 취지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각목을 던진 것으로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옆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안전핀이 제거된 소화기를 건네받은 후 소화기 손잡이를 잘못 붙잡아 분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6) 피고인 G, H 용역들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한 사실은 있으나 용역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막의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기둥이 무너지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니까 당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용역들이 들어오지 마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마. 피고인 B의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U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당원의 말을 듣고서 AU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및 네이버 J정당 카페에 묵호항에 집결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였다. 묵호항은 북한의 O가 입항할 예정이고 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보도할 기자 등이 모여 평소 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경찰의 집회에 대비한 질서유지가 필요한 곳이었다. 피고인 등 J정당 당원 200여 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였고, 경찰은 O가 입항할 때 기습시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력 880여 명을 동원하여 묵호항여객선 터미널 인근 및 묵호항 주변에 배치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묵호항 남방파제에 진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대치묵호항 남방방파제 인근에서 O가 묵호항에 입항하는 모습이 보이자 O를 향하여 북한 인공기 및 P 사진 등을 불태우고 O를 향하여 '북으로 돌아가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를 뿌리면서 행사 참가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북괴의 O 입항을 반대한다. J정당'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던 J정당 당원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회견문 낭독시간은 12분 가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행사 시간 대부분(1시간 이상)은 피케팅, 구호제창(대한민국 국민은 평양올림픽 반대한다. 국민을 속이고 대북제재 유발하는 N 정권에 반대한민국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화형식 등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인 I의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피해자의 특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발언자의 의도, 발언 당시의 주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발언한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지목하여 발언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주위상황,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피고인의 발언의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자회견 앞 부근에서 T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주위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H, B의 각 폭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은 AB,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함께,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들을 폭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각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과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1) 행정대집행법의 규정2)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절차적 적법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J정당은 2019. 5. 10.경 서울시의 허가없이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R 내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9. 5. 11. K정당에 위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K정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 서울시는 2019. 5. 11. 행정대집행 계고장{2019. 5. 13. 20시까지 자진철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J 정당 중앙당으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이하 '행정대집행 한다는 뜻'이라 한다)}을, 2019. 5. 16. 행정대집행 2차 계고장(2019. 5. 17. 20시까지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한다는 뜻)을, 2019. 6. 7. 행정대집행 3차 계고장(2019. 6. 13. 20시까지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한다는 뜻)을 각 J정당 대외협력실장인 I에게 교부한 사실, K정당이 천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시 AF과 소속 공무원 AG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019. 6. 24. K정당에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9. 6. 25. 05:10경 위 집행관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주위 소란 등으로 피고인들이 행정대집행 영장 낭독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 영장이 낭독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한 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이 같은 날까지 07:00경까지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보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실체적 적법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K정당 당원들 200여 명은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둘러싼 상태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대열을 만들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그들에게 손과 발로 폭행을 가하고 천막 안, 밖에 있던 생수통, 각목 등을 투척하면서 천막 등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이에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 천막 내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K정당 당원들을 천막 내에서 끌어내는 등 일부 강제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천막 등을 설치한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및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예측되는 위험성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직원들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 용역업체직원들이 K정당 당원들을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행정대집행 실시는 적법하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1)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정대집행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참여하고 천막 설치 등 농성의 경위와 과정,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실시,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과정, 그 폭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천막 내 농성 인원 등 200여 명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는 물론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적법한 이 사건 행정대집행 등 공무집행이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특히 R에 설치된 불법적인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의 적법한 행정대집행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방해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은 더욱 좋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현직 국회의원이었으면서도 집회 등 행사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폭행으로 대응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를 고려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 A, B, C, G, H, I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