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아차산로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위 이면도로와 구의강변로가 교차하는 차선 구분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대교 북단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구의강변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구의강변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의강변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구의역 방면에서 오른쪽 올림픽대교북단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BMW R1250GS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왼쪽 카울파손 등 수리비 4,232,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프린트 용지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한방진료기록부 1. 처방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후 즉시 정차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골목길로부터,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넓어지는 도로의 3차선에 진입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위 오토바이는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의 좌측에서 정면 중앙 부분까지 진행하다 가해차량의 충격으로 쓰러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의 비상등을 켜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도로의 구조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기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3차선 전방에도 차량을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와 같이 3~4초가량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다가 곧바로 비상등을 끄고 다소 속도를 높여 앞 차량에 붙어 주행하였고, 사고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큰길에 합류하는 지점의 적색신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량을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해 여부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 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일반경험칙상 오토바이의 경우 충격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 차체가 쓰러질 경우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통증 호소 및 치료 부위, 치료 기간, 치료 내용 또한 위 진단서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