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9.경 피고인 A이 F상호저축은행 사장으로 있던 G과 친분을 맺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으로 하여금 F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2006. 9. 11.자 6억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중 6억 원을 차용한 후, 2009. 2. 16.경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 ㈜] 명의로 H에게 2억 9,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 이외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J저축은행 사장으로 옮긴 위 G을 통하여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을 받도록 해주기도 하였으나, 2010. 3~4.경 H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0. 말까지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경부터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J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 씩을 대출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약속한 변제 기한 전에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H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0. 12.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골프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업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J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역할과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 J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함께 동석하여 대출약정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K에게 '너의 소유인 청주 소재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겠다. 네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대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해주면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처리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0.경 J저축은행과 대출한도를 8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계약을 도와주기 위해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784,500,000원에 대하여 마치 위대출금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H의 계좌로 484,459,000원을 송금하고,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J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수백억 원 씩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유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각각 J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명의로 수십억 원 씩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84,500,000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H,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공동피고인들 상호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내역, 여신거래 약정서, 각 판결문,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B 관련서류, 거래내역, 주주확인서,주주명부, P 주식양도 입금 정리, 각 통장사본, 영수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부채증명원 1. 확인서, 각 차용증,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수사보고(J저축은행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출금요 청서 서명날인 등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B이 부천시 소재 토지를 매입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J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이후 이루어진 대출의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H에 대한 채무변제금과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한 사실도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2006. 6.경 R을 통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다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A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B은 2003. 12.경부터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이하 'I'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해왔고, 2006. 6. 경에는 부천시 역곡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2006. 11.경 피고인 A로부터 골프를 배우게 되면서 피고인 A 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8. 3.경부터는 피고인 A 의 권유로 피고인 A 운영의 T에서 골프코치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08-2009년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골프연습장에 온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피고인 B을 피고인 A 과 동업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고,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다. 피고인 B은 2010. 8.경부터 화성시 소재 U 골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제자들을 데리고 위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9. 경부터 2011. 경까지 피고인 B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억 원을 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였다(수사기록 1권 81쪽 이하). 피고인들은 Gl 대표이사로 있던 J저축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규모로 자금을 대출받는 등 G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H이 6억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 등] 피고인 A은 2006. 9.경(피고인 B을 알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H은 당시 피고인 A 과 공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V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보유하고 있던 돈 중 6억 원을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 6장으로 인출하여, 2006. 9. 11.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06. 9. 11.자로 H에게 '금액 6억 원, 이자 연 2%, 변제기 2007. 2. 28.,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1권 110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H이 국민은행에서 발행받은 위 자기앞수표 6장은 2006. 9. 13. 피고인 B이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던 신한은행 상동역 지점에서 제시 후 입금되었다. 피고인 B은 약정한 변제기인 2007. 2. 28. 이 되어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H은 피고인 A에게 F저축은행에서 상환독촉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당시 F저축은행에서 근무하다가 J저축은행으로 옮긴 G을 통해 J저축은행으로 대환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는 대환처리하여 변제기일을 연장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16. 자신이 운영하던 I의 법인계좌에서 H에게 2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24쪽) 그 외에 H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0. 3.-4. 경 서울 강남 소재 W 건물 뒤편 편의점에서 H, G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2010. 말까지 H에게 돈을 갚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재차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연장되었다. [이 사건 대출의 내용, 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등] 피해자는 2010. 12. 20. 용인시 기흥구 X 소재 Y 근처 식당에서 J저축은행 부장Z, 피고인 B, 피고인 B의 동생, 피고인 A의 제자인 AA의 부친인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대출약정서에는 피해자가 J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대출금 7억 8,4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J저축은행은 같은 날 피해자가 모친과 공동소유하던 토지 (청주시 흥덕구 AB, AC,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억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는 2010. 12. 20.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484,459,000원 H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H은 2010. 12. 20. J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B이 변제하지 않고 남아있던 금액이 H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B으로부터 2009, 2. 16. 변제받은 2억 9,000만 원과 위 금액을 합하여 은행에 대출채무를 상환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계좌를 확인해 보니 484,459,000원이 입금되어 있어 위 금액으로 대출채무를 상환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부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이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4605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나. 피고인 A의 직접적 기망행위 성립여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0.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청남농업협동조합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를 5억 원에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12. 말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동일인 여신 한도로 인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대출이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은 다른 사업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대출금을 갚아주고 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출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모순 없이 연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대출금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계좌는 피해자가 골프코치로 근무하던 2010. 12.경 피고인 A로부터 전지훈련 경비 및 골프장 운영비 관리를 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개설한 것으로서, 위 계좌의 2010년도 및 2011년도 거래내역,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피고인 A 이 전지훈련 경비 및 골프장 운영 관련 자금을 입금받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이를 다른 곳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스스로도 당시에 피해자의 계좌를 피고인 A의 사업에 사용한 것은 맞고(수사기록 1권 214쪽), 2010, 10, 22. AD에게 이체된 5,000 만 원과 2011. 5. 9. AE에게 이체된 10억 원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5쪽, 214쪽). 이 사건 토지는 감정평가액이 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수사기록 2권 31쪽),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담보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 지급된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0. 12. 20.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7억 8,450만 원이 혹시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토지 대출로 그렇게 큰 돈이 나오겠느냐'고 하여 당시에는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J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피해자가 이처럼 담보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결국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피고인 A과 J저축은행 사이의 특수한 친분관계 등이 없이는 설명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싶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준다거나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이체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 B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 A의 권유로 개설한 것으로서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골프와 연관된 사제지간으로서 상당히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2012. 4.경 녹음된 대화내용 녹취록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와 J저축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애초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부담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도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망행위의 내용 자체가 대출계약의 명의대여 여부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전지훈련 후 바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시키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출계약의 유무효에 따라 피고인 A 의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립여부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출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대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특정한 범죄행위의 실현에 있어 피고인들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 등 피해자는 2010. 12, 20. 이 사건 대출금 중 684,459,000원과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체 또는 출금하였다. 위 684,459,000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나머지 484,459,000원은 H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위 3,000만원중 2,500만 원은 자기앞수표 1매로 발행 · 인출된 후 2010. 12. 22.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1),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재입금처리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0. 12. 22.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AD에게 이체하였다(수사기록 1권 320쪽).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원이 피고인 B에게 이체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484,459,000원은 피고인 B이 H에게서 받아 사용했던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 H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0. 12. 말인바 이 사건 대출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위 대출금 변제를 염두에 두고 실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등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으며, 본인과 친분이 두터운 피해자를 지시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체 등을 직접 실행하였고, 일부를 자신의 골프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차용의 과정, 차용증의 기재내용,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 H의 은행대출채무 상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3억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 이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A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써주라고 하여 써주었다'(B 증인신문 녹취서 6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처분문서를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써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 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1) 피해자는 위 금원이 피고인 A 이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책임과 관련한 피고인 B의 행동 등 피고인 A은 2011. 2.경 뉴질랜드로 동계훈련을 다녀온 이후에도 대출금 및 토지매매대금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않다가, 2011. 9.경 J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었을 무렵 피해자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0.경 피고인 B에게 찾아가 이 사건 대출금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이 사건 대출채무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1권 51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는 앞서 본 피고인 B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해관계, H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경위 등에 관한 사정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B에게 공모 및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대출금과 연관이 없으나 당시 순조롭게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 A 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민사책임만을 부담할 의사로 사후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금 8억 원은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는 특별한 마찰이나 다툼 없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보다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1. 1.-6. 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이 사건 대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B은 본인의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경우 피고인 Al J저축은행을 통해 이를 마련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시 동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사업상의 친분과 이해관계, 피고인 B의 이 사건 대출 전후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경위나 대출금 사용처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피고인 A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본인은 이 사건 토지나 대출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 주겠다고 직접 이야기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대출에 관여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바, 결국 위 주장은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도 있고 해서 제가 여력이 되면 청주시 토지를 사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수사기록 1권 43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2억 원을 부천시 역곡 인근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권 435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억 원을 받아 전지훈련에서 사용할 달러로 환전해준 것이다'(B 증인신문 녹취서 23쪽)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러로 환전한 2억 원을 봉지에 싸들고 공항으로 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들고 출국하였다'(위 녹취서 31쪽)는 등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 전적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하라는대로 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전 이동관계 등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범자들 각자가 모든 범죄 실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 B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직책 등도속여왔던 점, 피고인 B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경험칙 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 사정 등 2011. 9.경 J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이 드러나 G 등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G은 자신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8억 원의 대출은 피고인 A 이 실질 차주인 대출이다'(수사기록 184쪽)라고 하여 피고인 B만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위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T를 운영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피해자 등에게 위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명의를 빌려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193쪽)고 진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12 사건에서는 2012. 10. 12.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G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에 관여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는 무관한 피고인 A 자신의 대출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피고인 B이 관여한 피고인 B의 대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J 저축은행과의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출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7432)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2012. 12. 28. 피고인 A J저축은행 대표이사인 G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담보가치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H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의 변제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전지훈련 후 대출금과 토지매매대금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3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채무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상호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왔다. 특히 이 사건 대출의 근본적 원인이 된 피고인 B의 H으로부터의 6억 원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자금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A의 골프제자이자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연 9%의 상당한 이율로 대출을 받게한 후 이를 편취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다소 경솔하게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보다는 피고인 A을 신뢰한 피해자의 기대를 배반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훨씬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편취액은 7억 8,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급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7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더 이상 H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한을 연기할 수 없게 되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애초부터 확정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경우, 저축은행의 파산이라는 다소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채무를 면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및 범행 가담정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