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2018고단639 1. 피고인과 B은 2016.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B으로부터 합계 2억 8,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B이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의 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20경 피고인이 E과 함께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H에서 112에 전화하여 "옷을 도난당했다"라고 도난신고를 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B이 합계 374만 원 상당의 옷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경 B에게 H에 있는 옷을 가져가 입으라고 권유하였다가, B이 그 옷을 팔아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여 그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B이 옷을 팔아주기 위하여 가져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1764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월 수익이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인데 이 수익금은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택배회사는 수익금이 억 단위에 달한다는 거짓말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6. 9. 21.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택배회사에서 큰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늦어지고 있어 잠깐 사용할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동거남이 운영한 업체는 택배회사가 아니라 인력공급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인력공급업체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이 모두 잠식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식당의 수익금은 모두 인력공급업체의 자금으로 투입되어 실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운영하던 식당 및 인력공급업체의 체납 세금만도 약 3,000만 원, 개인채무도 약 2,000만 원에 달하였고 거주하고 있는 집과 식당의 월세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51 3.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상가 N호에서 음식점 'O'를 운영한 자로,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2,52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 장사가 잘 되어 2호점을 개설하여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려고 한다. 언니가 O 2호점을 개설하면 가맹비를 받지 않고 영업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며 O 2호점 개설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P호, G호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시설비 등 합계 9,758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언니가 O 2호점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 나에게 넘겨라. O 2호점의 임차인 명의를 나로 바꿔주면 내가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창업 대출과 주류회사 대출을 받아 언니가 부담한 O 2호점 개업비용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O 2호점을 인수한 다음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O 1호점의 인건비,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인력공급업체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이 모두 잠식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O 1호점의 수익금은 모두 위 인력공급업체의 자금으로 투입되어 실수익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개인채무가 1억 2,52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거주하고 있던 집과 O 1호점의 월세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받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O 2호점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O 2호점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운영권을 인수받아 9,7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형제66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E의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임의동행보고 1. 채권가압류결정문 1. 부산동부지청 2018형제2154호 불기소결정서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사진 첨부/ 피해품 소우권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판시 제2, 3의 사실](2018형제3762, 7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V, W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2018형제3762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B 대질부분 포함) 1. 각 사실확인서(Y, W) 1. 각 확인서(Z)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 32번)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5, 31, 36번)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8번)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차용금정산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1. 입출금내역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5번) 1. 상가 월세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2017가합1256 판결문 1부 1. 각 수사보고(O1호점 상가주 전화진술/ 피의자 거주지 아파트 임대인 전화진술) <2018형제7912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9, 13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명의), 상가임대차계약서(A명의) 1. 전세보증금, 실내공사비 송금 거래내역서 1. 가맹점 부가세신고용 거내래역,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소득금액 증명,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및 그 회신자료 1. 차용금정산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과의 유선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를 합산하여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피해액이 2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건 범행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초범이다), 피고인의 변제 자력의 불확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해 주는 등 피해자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