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신안군 D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1990. 11. 6.경 설립되어 상시 18명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6.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전남 신안군 E에서 한국전력공사 신안지사로부터 '비금 떡매염전 도괴위험주 및 불량설비 교체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노후 전주의 하단이 부식되어 금이 가는 등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음에도 교체작업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약 900kg의 노후 전주를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도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B) 1.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필요조치 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 충남 공주시 Z에 있는 AA 근처에서 피해자 AB(여, 52세)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충남 공주시 AC 무인텔에 들어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와 뒷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 22:00경 세종 AD 아파트에 있는 AB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퇴거하는 도중 AB가 사용하는 AE 명의의 AF 직불카드를 가지고 나와 2019. 10. 29. 23:25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 현금 자동인출 코너에서 권한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AI'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 있던 2,812,864원을 피고인 명의의 AF계좌(AJ)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세종 A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며 자신의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방 욕실 출입문과 안방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이체한 내역의 문자메시지 수신 캡처자료 1. 피의자가 제출한 AF 예금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의무기록사본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안방 벽면 파손사진, 안방 화장실문 파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341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폭력적이어서 그 행위불법이 중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눈 부분이 함몰되어 있어 외출할 때에는 안경을 쓰고 다니고, 얼굴 안쪽에는 여전히 통증이 느껴진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안구 함몰이 더 진행되는 경우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가 회복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폭행으로 신고해봐야 6개월이다. 길어도 1년이면 끝난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냐? 6개월이나 1년 후에 내가 나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 뒤에는 아들이고 뭐고 다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별건 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이 이 법원 항소심(2021노34)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일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거짓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당일 1,215,640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62,5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 1. 실업급여 수급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약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른바 'C' 자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D 링크 주소(E)를 제공받아 이를 다운로드 받는 등 위 사진 및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8. 1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하달(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F 메일 목록,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 수, 압축파일 상세목록(링크 명시), 디지털 현장지원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D 계정 내 파일 등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침부) 1. 소지한 성착취 영상물 파일 출력물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2. 27.경부터 2020. 8. 11.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나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2. 12. 14:1114:18경까지 광주 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라는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8개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20:59 ~ 23:2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라는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34개를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사진 "506.jpg" 등 2,66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분석 보고 1. 수사보고(A 소유의 하드디스크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점업(호프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6. 1.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분 임금 516,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6,739,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2015.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60,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일명 '책'이라 불리는 특수한 화투(뒷면에 형광물질 계통 성분의 숫자가 새겨져 있음)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한 '기사'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을 속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한 후, E은 사기 도박판 전체를 관리하며 특수 화투를 제공하고, C는 E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기사'를 섭외하고, C와 D은 사기 도박판 선수, 피고인은 도박판을 벌이는 창고장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6. 9. 10. 16:00경 부산 금정구 F 인근에 위치한 주택 2층 거실에서 피해자 B 등 약 10여명을 참여시켜 특수 화투 52매를 이용한 일명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벌였다. E은 같은 장소에서 도박판 전체를 관리하고, C와 D은 특수렌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기사'가 선택하는 화투 패를 따라서 돈을 걸고, 피고인은 창고장으로 일명 '들머리(두 쪽으로 나누어진 바닥 패에 걸린 돈이 부족한 쪽에 돈을 채움)' 역할을 하며 아도사끼 도박을 진행시켰고, 이를 모르고 참여했던 피해자 B는 150만 원 상당을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도박을 함으로써 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돈을 많이 잃어 도박을 그만두려는 피해자 G에게 '화투 패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자, 기사를 알려줄테니 잃은 돈을 만회하자'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사기도박판에 참가하도록 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특수렌즈를 착용한 기사를 이용하여 도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수렌즈를 사용하는 자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거나 다른 도박 참여자들에 대해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26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계업자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등 재해나 전기사고 등으로 가축이 폐사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가축의 폐사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2016. 9. 30. 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1.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농장에서 육계 병아리 56,00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5. 6. 25.경까지 육계 37,597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사고로 폐사한 육계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육계의 폐사수량이 최대 18,403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고 발생일인 2015. 5. 26. 사육일지에 폐사수량을 3동 15,000마리 및 4동 15,100마리 등 합계 30,100마리로 부풀려 기재하고, 사고 경위서에 폐사수량을 30,500마리로 부풀려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보험금 11,6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C농장에서 육계 병아리 27,90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6. 1. 13.경까지 육계 24,872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사고로 폐사한 육계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육계의 폐사수량이 최대 3,028마리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출하내역서에 출하수량을 21,630마리로 낮추어 기재하고 사고로 인한 폐사수량이 5,433마리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G)로 보험금 16,086,78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6. 9. 30. 이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농장에서 육계 병아리 28,50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7. 8. 8.경까지 육계 25,596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폭염으로 폐사한 육계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육계의 폐사수량이 최대 2,904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출하계량확인서에 출하수량을 14,800마리로 낮추어 기재하고 사고로 인한 폐사수량이 10,170마리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보험금 21,306,5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경 위 농장에서 토종닭 병아리 27,81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8. 8. 18.경까지 토종닭 23,905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폭염으로 폐사한 토종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토종닭 폐사수량이 최대 3,905마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출하사실확인서에 출하수량을 15,570마리로 낮추어 기재하고 사고로 인한 폐사수량이 11,941마리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G)로 보험금 34,723,56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도계자료, 보험금지급현황 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보험청구서류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도축검사신청서 포함) 1. 수사보고(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계자료 확인) 1. 수사보고(15년부터 18년까지 보험청구서류 및 E조합 피해진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기죄에 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보험사기수법이 교묘하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시공한 충남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2017. 12. 11.부터 2018. 4. 16.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8. 3. 12.부터 2018. 4. 16. 사이에 ㈜E이 시공한 'F' 현장에서 19일, ㈜G이 시공한 'H' 현장에서 8일 등 총 27일의 일용근로 사실을 숨기고, 천안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1,3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시스템 조회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중복수혜조회, 실업인정신청 조회, 일용근로내역 조회, 사업장 상세 조회, 개인일용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근로사실을 숨긴 채 중복하여 수급하였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징수금을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5:00경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D과 싸우고 난 후 옆에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니가 쟤 꼬붕이야 새끼야? 행동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21. 4. 21. 제출된 조정조서(대전지방법원 2021머104462) 제2항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286호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 단,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제출로 원고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으로부터 'E 지붕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9. 16:4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45세)에게 위 건물 지붕에서 썬라이트 제거 및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장소는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이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바, 근로자들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건물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썬라이트를 밟고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9. 18:00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정기감독시 방호조치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공사현장에서 공장 1동 지붕으로 이동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지붕 및 하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현장감식보고서 1. 내사보고(계약서 첨부)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 안전조치의무불이행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 안전조치의무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생는 피해확대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부터 나주시 B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C(60세) 등을 고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7.2m 높이 지붕의 철골구조물 위에 C형강 배치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작업대에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0. 6. 6. 13:11경 위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임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01경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5

범죄사실 2020고단4935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중인 전화금융사기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유인책'인 텔레마케터로 수거책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역할로 사전 공모한 후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항시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2:45경 피해자 B(남, 46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D에서 대출한 1,330만 원을 D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대출금이 상환되고 자신들의 'C'로 2,000만 원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D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경산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현금 1,330만 원을 직접 받아 수거하여, 같은 날 경산시 G에 있는 H은행 CD기에서 H은행 I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8 피고인은 2020. 4. 2.경 성명불상자(일명 'J대부 K')로부터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 고객들이 세금을 내기 꺼려해서 금원을 현금으로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인데 건당 1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 전달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고 수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한다는 점 때문에 불법적인 일일 수 있겠다고 의심하였음에도 대부업체와 직원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L에게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M 과장의 부탁으로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4.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함양읍 이은농공길 3-9에 있는 함양군복지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5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2017. 5. 26.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관리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18. 9. 4.까지 변경된 주거지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등록시스템 캡쳐 인쇄물, 주민등록표초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건강상태 고려하여 벌금액수 감액]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6. 21:05경 대전 서구 B, C교회 앞길에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가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라는 안내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씨발놈들아, 짭새 새끼들이 왜 깝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앉은 후 "씨발놈들아, 안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타섬유 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기·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검사·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05:15경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끼이거나 말릴 위험이 있는 연신기의 롤러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연신기의 롤러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연마지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연신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 D(34세, D)으로 하여금 압출기에서 방사된 원사를 늘이는 연신기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작업 도중 회전하는 롤러와 원사 사이에 피해자의 팔이 끼이면서 머리 부분이 함께 딸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주의의무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위 C 사업장에서 폴리에틸렌 수지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사용하고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인양을 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관련 주의의무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끼이거나 말릴 위험이 있는 제직기 12대의 측면하단 동력 전달부에 덮개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