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F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낙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G정당 당내 경선과 선거에서 F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 F을 지지해 줄 책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F으로부터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를 지급받고 2015. 5.경부터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3만원씩을 당비대납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1.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 수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단체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F 소유의 I빌딩 옥상 가건물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당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비보전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82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받았다. 2. 당비대납금 제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원에서 위 F 위하여 J, K, L, M, N, O 등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면서 당비보전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3,17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J, L, O,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문답서 1. B의 자(子) AA 농협 통장 사본 1. G정당 입당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제113조, 형법 제30조(각 기부행위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추징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여기서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나.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수인이 공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인별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증거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다면 전체 금품 수수액의 균분 가액을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240 판결 등 참조),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어도 이는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최초로 수뢰한 자들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제2차적 뇌물공여행위가 최초 뇌물공여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최초 뇌물수수자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064 판결 등 참조). 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의 추징액 : 1,726만원 위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2번 기부금 중 총 200만원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내지 11번에 관하여는 총 4,020 만원을 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피고인은 그 중 절반인 2,020만원을 상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상피고인 A은 그 중 위 4,020 만원 중 450 만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2, 13번에 관하여는 F으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상피고인 A에게는 분배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08쪽). 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4, 15번에 관하여는 총 200만원을 분배받았다. 나. 한편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부받은 돈 중에서 K에게 700만원, M에게 134만원, J에게 200만원, L에게 25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피고인은 K, M, J, L에게 모집할 당원 1인당 3만원씩으로 계산하여 당비대납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K에게는 활동비 명목의 돈 100 만원을 더하여 지급한 것이 위 금액이다. 위 피고인이 K, M, J, L 등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기부금수령액 중 일부를 분배한다는 것은 F, A, B 사이에 처음부터 예정된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K, M, L에게 지급한 돈 합계 1,284만원(= 700만원 + 134만원 + 200만원 + 250만원)은 소추되지 않은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으로서,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F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기부금 3,010만원[=200만원 + 2,010만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4,020 만원 중 2,010만원만 귀속된 것으로 산정) + 600만원 + 200만원]에서 K, M, J, L에게 지급된 1,284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726만원(= 3,010 만원 - 1,284만원)이다. 3. 피고인 A : 2,250만원 이 부분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위 제1항 '관련법리'에서 본 법리를 기반으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과 관련하여 800만원을 수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F1 상피고인 B에게 송금한 4,020 만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그 중 450 만원만을 상피고인 B으로부터 분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절반인 2,010 만원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선관위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상피고인 BI FI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돈이 있는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수사기록 1098쪽), 이에 반하여 F은 '계좌이체로 상피고인 B에게 입금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고, 피고인 A도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075, 1078쪽),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관하여 F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총액 4,120 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받을 때, 피고인 A도 입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F으로부터 상피고인 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이 4,020 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A 이 상피고인 B에게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왜 나한테는 숨기고 조금만 분배하여 주었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이 450 만원만 분배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처음에는 피고인 A F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 분배하여 주었는데, L가 분배금이 적다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자,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F은 피고인 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이러한 방식(계좌이체)으로 기부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또한 피고인 A 과 상피고인 B은 이 사건 기부행위 수령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고, 두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려 피고인 A에게 귀속된 돈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전체 금품수수액의 균분가액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1번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분배받은 금액은 F에게서 지급된 돈 4,020만원의 절반인 2,010 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13번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분배받은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4, 15 번에 관하여는 총 200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부받은 돈 중에서 상피고인 B에게 200만원J에게 220만원, L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였고(B, J, L 모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수령액을 분배해준 것이다), 그 외에 N에게 150만원, 에게 40만원을 분배하였다. J, L는 F으로부터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관련 8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입회하였던 사람으로, 이들에게 돈이 분배된다는 것은 F과 피고인들에게 예정된 사항인 점, O, N의 경우 이들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면서 활동비 내지 당비대납금 명목의 돈이 건네진다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예정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상피고인 B, J, L, N, O에게 분배된 금액 합계 760만원(= 200만원 + 2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40만원)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기부금 3,010만원(= 800 만원 + 2,010 만원 + 200만원)에서, 상피고인 B, J, L, N, O에게 지급된 76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2,250만원(= 3,010만원 - 760만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항 가. 양형기준 기부행위 수령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8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양형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F에게서 받아, 피고인들의 지인으로서 당원을 모집할 사람들에게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나누어 주거나, 일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대납금 등의 명목으로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교부하였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가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았는데, 그들 중 상당수에게 현금이 건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과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부행위 수령 및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중에서도 행위불법의 정도가 높은 범죄에 속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F이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2.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상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면 그 대가로 F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면서,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수사기록 692쪽), 에게도 허위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수사기록 700쪽), 방어권의 차원을 벗어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본 판결 선고일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F에게 '당원 1인당 약 3만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M, K 등을 통하여 700명이 넘는 당원을 모집하면서 그들에게 1만원~3만원 정도의 돈이 당비대납금 명목으로 살포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관위 및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선관위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수사기록 13쪽),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본 판결 선고일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비교적 경미한 벌" 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