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 추가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2015. 12.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0. 불상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1년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괜찮은데 네가 증인을 잘못 서서 추가로 형을 받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1월 9일 출소하니까 그 안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2. 5.자 협박 피고인은 2016. 2. 5. 14:49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내가 찾아갈까 아님 그냥 만날래 알아서 선택해. 나 누군지 알겠지?"라는 내용으로, 같은날 14:52경 "마지막 배려야. 한 시간 안에 전화해 그냥 만나서 얘기만 잠깐하면 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20. 피해자에게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편지에는 그저 피해자와 대면하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기 원해서 시간이 되면 접견을 와달라는 내용이 있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구로경찰서에서 2016. 2. 5. 조사를 마치고 수사관이 요청한 입금내역이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 실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범죄의 증명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2015. 12. 20.자 편지 내용 중 협박 부분의 유무 2015. 12. 20.자 피고인의 편지 내용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추가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이던 2015. 12. 20.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무릎 꿇고 사과할테니까 너도 나한테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내가 1월 9일 출소하기 전에 꼭 면회 와서 서로 사과하고 이 악연을 끊자"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E(피고인이 새로 만난 여자) 사이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나중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미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2. 20.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편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월 9일 출소하니까 그 안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12. 20.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공소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가 가장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인데, 그 편지 자체가 남아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찢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는데,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사진촬영을 하거나 복사하지도 아니하여 그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지를 받고는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그 편지를 보여준 적은 없으나,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취지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지를 받았다는 말만을 듣고는 곧바로 흘려버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F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편지 내용에 대해서 들었다는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그 내용이 '면회 한 번만 와 달라. 미안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죄 값 달게 받겠다.'는 등 항상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바, G은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이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해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러한 고소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했으며, 그 이후 언니 동생으로 지낸 사이였다) 특별히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피고인 자신이 출소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H, I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편지 이전의 편지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H, I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만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이 사건 편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내용이 담긴 이 사건 편지를 받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게다가 유부녀인 피해자는 이혼한 상태였던 피고인과 과거에 한 때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수차례 형사고소하고 심지어 제3자인 G을 부추겨서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형사고소 건은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협박성 문구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위치와 주소를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집을 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지를 받기 전인 2015. 11. 30.경 이미 기존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집을 판 상태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편지와 무관하게 혹시 피고인이 찾아올까봐 집을 팔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잘못한 부분은 무릎 꿇고 사과할테니까 너도 나한테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내가 1월 9일 출소하기 전에 꼭 면회 와서 서로 사과하고 이 악연을 끊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월 9일 출소하니까 그 안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된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편지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편지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편지에 위와 같은 협박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2016. 2. 5.자 보복목적 협박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피고인의 보복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보복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수사관이 1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G이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꼭 필요하면 전화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게다가 이 사건 문자메세지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 추가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고도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들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협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또 다른 여자의 출현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월 9일 출소하니까 그 안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로 추가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의 위 2016. 2.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2016. 2. 5.자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전인 2016.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