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LED 조명기기 납품, 전기공사, 전자제품 설치 등 영업을 하는 (주)F, (주)G 대표이고, H은 위 각 회사의 사업총괄실장으로 (주)F, (주)G가 수행하는 관급공사, 관급자재 납품의 상대방인 관공서들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I고등학교, J중학교에서 공업주사로 근무하며 위 각 학교에서 체결하는 각종 전기공사계약, 조명기구 조달계약과 관련한 업체선정, 계약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K에서 공업주사로 근무하며 위 시설에서 체결하는 각종 전기공사계약, 조명기구 조달계약과 관련한 업체선정, 계약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L에서 공업주사로 근무하며 위 L에서 체결하는 각종 전기공사계약, 조명기구 조달계약과 관련한 업체선정, 계약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M경찰서에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위 경찰서에서 체결하는 각종 전기공사계약, 조명기구 조달계약과 관련한 업체선정, 계약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N은 M경찰서를 상대로 냉난방기 판매, 설치, 관리 등 영업을 하는 O의 대표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 경 P에 있는 I고등학교 흡연실에서 계약금액 7,790,000원 상당의 '관리실 등기구 철거 및 신설계약'을 (주)F가 수주하는 대가로 (주)F의 사업총괄실장인 H을 통해 계약금액의 10% 상당인 현금 8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I고등학교 및 J중학교, K의 전기공사, LED 교체공사 체결 대가 등의 명목으로 B에게 9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C에게 6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뇌물(총 합계 1,280만 원)을 각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2. 경 P에 있는 I고등학교 흡연실에서 계약금액 7,790,000원 상당의 '관리실 등기구 철거 및 신설계약'을 (주)F가 수주하는 대가로 (주)F의 사업총괄실장인 H을 통해 계약금액의 10% 상당인 현금 8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위 A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의 전기공사, LED 교체공사 체결 대가 등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9. 경 Q에 있는 K 배전실에서 계약금액 4,447,000원 상당의 '연료화동 운영실 LED 전등 교체공사'를 (주)F가 수주하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10% 상당인 현금 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위 A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위 K의 전기공사, LED 교체공사 체결 대가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11. 11. L에서 계약금액 14,300,000원 상당의 'R 등기구(LED) 교체공사' 계약과 계약금액 7,334,800원 상당의 'R 정비용 조명용품 구입' 계약을, 2016. 1. 18. 계약금액 13,700,000원 상당의 'S 등기구(LED) 교체공사' 계약을 각 (주)F와 체결하고 그 수주에 대한 대가로, 2015. 12. 3. T에 있는 (주)F 사무실 부근에서 사업총괄실장인 H을 통해 A로부터 현금 2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고, 2016. 2. 1. A로부터 직접 현금 1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 경 L에서 진행하는 기와지붕 잇기공사를 (주)U에 발주한 후 그 무렵 위 공사에 수반되는 전기공사는 (주)F에서 수주하게 하도록 (주)U의 계약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주)U에서 2016. 2. 1. 'L 분전반외 케이블 납품' 계약(계약금액 1,200만 원), 2016. 6. 27. 'L현장 임시전기가설공사' 계약(계약금액 715만 원), 2016. 7. 19. 'L[현장 옥상비트내 전기설비 보수공사' 계약(계약금액 88만 원), 2016. 10. 21. 'L현장 피뢰설치 외 작업' 계약(계약금액 506만 원)을 각 (주)F와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각 전기공사 등 계약을 (주)F가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2016. 6. 30. 위 L 지하에 위치한 전기실에서 H을 통해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M경찰서에 부임한 이래로 고등학교 후배인 N과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던 중, 2016. 12. 경 N에게 '돈을 좀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N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용역, 납품 계약을 마치 수행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인은 마치 위 계약이 실제로 완료된 것처럼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M경찰서가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대금을 N에게 지급하게 한 후, N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7. 경 피고인은 N에게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천정형 냉난방기 올분해 세척청소 및 수리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M경찰서로부터 계약대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돌려 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아래 나.항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5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무과장 V의 결재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 재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지도 않은 위 냉난방기 청소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경찰서 소유의 돈 1,296,850원을 N의 W은행 계좌(X)로 이체하게 하고, N은 2016. 12. 29. 경 그 중 부가세 등을 제외한 1,15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Y에 있는 M경찰서 경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N 혹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경찰서 소속 재무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경찰서 소유의 돈 합계 3,563,8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N이 냉난방기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이 시가 1,296,850원 상당의 냉난방기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2016. 12. 28. 경 위 M경찰서 경리계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에 위와 같이 냉난방기 청소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명칭,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고, '청사 겨울철 천정형 난방기, 온풍기 청소 및 점검용역비 지급 결의'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무과장 V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 재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 '청사 겨울철 천정형 난방기, 온풍기 청소 및 점검용역비 지급 결의' 공문을 각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실제 수행하지 않은 용역을 마치 수행한 것처럼 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 D에 한하여), H,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피고인 A, B에 한하여),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S 등기구 교체공사 계약관련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주)F, AH, G(주) 직원명단업체 계좌번호 첨부), (피의자 A의 금전출납부 등 사본 첨부), (A 개인명의 W계좌 현금인출내역 및 기관별 공사계약 확인), (금전출납부 기재내용과 현금인출내역 대조결과), (D, 공개입찰 계약 - 분리 발주 후 수의 계약 전환 의혹), (A, C에게 교부한 금원 내역 확인 - 1차), (B에게 교부된 금원 확인 - 1차), (I고등학교 및 J중학교 소재지 확인), (L 공사수주업체 소개비 명목 금품 수수관련), (I고등학교 공사관련 현금 인출내역 확인), (N, 허위거래 대금 M경찰서로 반환 의혹), (N, AI 및 E 개인 냉방기 수리 등), (J중학교의 전기공사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계약관련 서류 사본 첨부), (N, M경찰서에 허위거래 비용 청구 의혹), (I고등학교 전기공사 등 계약 관련 증빙서류 첨부), (L 송부 자료 검토), (피의자 E 작성 허위공문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피고인 A, B, C, D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3~4차례 금원을 교부하였을 뿐(그 일시·장소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이를 넘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내지 15와 같이 6차례나 피고인 C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14. 9. 12. , 2014. 10. 31. , 2015. 4. 14. 각 500,000원, 2015. 7. 2. 300,000원, 2017. 2. 28. 200,000원을 교부받았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9차례나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일부 자백, 연번 4, 7, 전부 자백, 나머지 전부 부인).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11. 18. 피고인 A와 만난 사실만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6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2015. 12. 3. 2,500,000원, 2016. 1. 18. 1,500,000원, 2016. 6. 30. 1,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D이 당시 회장으로 있던 AJ고 동문회의 동문회비 내지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바, 위 금원이 피고인 D의 직무와 대가성을 가지는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 내용의 신빙성 1)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피고인 A W계좌의 2015. 12. 3. 부터 2018. 10. 30. 까지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제2273~2380쪽), 피고인 A AK은행계좌의 2015. 12. 11. 부터 2018. 10. 23. 까지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제2381~2402쪽), AL(피고인 A의 배우자) W 계좌의 2016. 12. 12. 부터 2018. 12. 29. 까지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제2403~2411쪽), (주)F 계좌의 2017. 1. 9. 부터 2017. 3. 3. 까지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제2740~2741, 2755~2756쪽)]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관련 4건(범죄일람표 1, 2의 각 연번 1 내지 4번)의 뇌물교부를 제외한 나머지 뇌물교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주된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편, 위 장부에 뇌물로 교부되었다고 기재된 금원이 실제로 교부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일부, 피고인 C는 전부 다투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목적의 금원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의 기재형태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는 경리 AE, AB이 H,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일정한 사용처에 사용될 자금교부를 요청받으면, 사장인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그 자금을 교부하고 그때그때 해당 자금인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적어도 1달에 1~2회 주기적으로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출자금의 사용처 등 추가사항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그와 같이 점검하였다는 표시를 자신의 서명과 함께 남겨두었다. 예컨대, 증거기록 제2274쪽의 피고인 A의 W계좌 금전출납부를 보더라도, 2015. 12. 3. 자 적요에는 '(H. D)' 문구가, 12. 4. 자 적요에는 '(특. 신. + 200,000 合 500,000' 문구가, 12. 10. 자 적요에는 '(AM + 부가세)' 문구가 각 피고인 A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12/12' 점검일자와 피고인 A의 서명이 함께 피고인 A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AK은행계좌 금전출납부를 보더라도, 예컨대 증거기록 제2385, 2387쪽에 의하면, 2016. 5. 10. 자 적요에는 '(K)' 문구가, 5. 11. 자 적요에는 '(I)' 문구가, 8. 12. 자 적요에는 '(화재 전기공사금액)' 문구가 각 피고인 A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그 근처에는 '4/26', '5/13', '5/30', '6/30', '8/29' 각 점검일자와 피고인 A의 서명이 함께 피고인 A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 거래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의 일치성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대응하는 실제 계좌상 거래내역이 수사기록에 전부 현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수사기록에 현출된 계좌상 거래내역을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거래내역과 대조하여 보면, 그 시기와 액수가 전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폈듯이 피고인 A가 주기적으로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를 점검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의 일치성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 대응하는 계좌거래내역에는 급여, 수수료, 일용직임금, 카드대금 등 사용처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에 대응하는 금전출납부의 적요란에는 경리의 필체로 그와 동일한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다(위와 같이 기재된 사용처는 계좌거래의 시기와 주기, 금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처와 일치한다고 보인다). 또한, 계좌거래내역에 사용처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입금자, 인출자, 이체자 명의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의 사용처에도 해당 명의인의 명의(예컨대, 'A', 'H') 또는 '현금' 등의 문구만 경리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피고인 A의 필체로 그에 대한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다. 뇌물교부 목적으로 인출되었다고 기재된 자금의 경우에는 각 인출시기가 (주)F, (주)G의 판시 공사 또는 납품계약 수주시기와 근접하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사용처는 실제 금원 사용처와 일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리 등 직원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뇌물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다고 장부에 기재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F, (주)G는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의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어떠한 현실적인 제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는 'A', '현금' 등 피고인 A가 불명의 용도로 여러 차례 회사자금을 인출한 흔적이 나타나고, 심지어 피고인 A가 아닌 사업총괄실장인 H 명의로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이 여러 차례 인출된 사정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횡령 등으로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뇌물교부를 가장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 내용의 강한 증명력을 전제로, 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H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합계 28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AK은행계좌에서는 2014. 9. 12. 800,000원, 2014. 10. 31. 1,000,000원, 2014. 4. 14. 1,000,000원이 각 인출되었고(증거기록 제3081쪽,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출납부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 9. 2., 2014. 10. 23., 2015. 4. 8.에 피고인 B이 근무하던 I고등학교와 (주)F 사이에 이 부분 판시 각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3915~3985, 4008~4033쪽). 나) 증인 H은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계약체결의 대가로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위 각 일자 경에 판시 공사계약 수주의 대가로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 한편, 교부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금액보다는 소액인 각 500,000원씩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H은 수주 계약금액이 1,000,000원 이상인 경우 피고인 B에게 통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주 계약금액의 10% 내외 금액을 뇌물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그 주장 금액을 초과한 각 8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증인 H도 피고인 B에게 뇌물로 교부할 명목이던 금원 중 일부를 자신 수하의 직원들의 대리비, 회식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H은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교부한 날짜와 횟수를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 점, 뇌물로 교부할 금원을 타 용처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일부가 아닌 전부를 타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 증인 H이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회사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왕왕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부분 판시 각 일자에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뇌물액 중 증인 H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6, 8, 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H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W계좌에서 2016. 2. 22. 450,000원, AK은행계좌에서 2016. 5. 11. 650,000원, AL의 W계좌에서 2017. 10. 31. 500,000원, 피고인 A의 W계좌에서 2018. 1. 4. 400,000원이 각 인출되었고(증거기록 제2425, 2426, 2760, 3081쪽), 2016. 2. 18. , 2016. 5. 11. , 2017. 10. 19. 및 2017. 10. 26. , 2017. 12. 27. 경에 피고인 B이 근무하던 I고등학교 및 J중학교와 (주)F 및 AH 사이에 이 부분 판시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3582~3594, 3668~3677, 4099~4148쪽). 나) 앞서 살폈듯이 증인 H은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부가가치세 제외 수주 계약금액의 10% 내외 금액을 뇌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판시 각 뇌물액은 판시 각 계약금액의 10% 내외 금액이다. 다)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의 적요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의 경우 'I고등학교 10%(증거기록 제2281쪽), 연번 6의 경우 'H(I)'(증거기록 제2385쪽), 연번 8의 경우 'A(J)'(증거기록 제2408쪽), 연번 9의 경우 '현금 J'(증거기록 2349쪽)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연번 8, 9와 관련하여서는 그 통장에 'J'라는 문구도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내용의 증명력, 적요 내용과 인출 금액, 각 수주 계약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금액은 피고인 B에게 판시 각 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의 W계좌에서 2015. 12. 9. 500,000원, 2016. 2. 1.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의 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원, AK은행계좌에서 2016. 5. 10. 500,000원, 피고인 A의 W계좌에서 2016. 11. 18. 300,000원, AL 명의 W계좌에서 2016. 12. 12.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의 2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300,000원이 각 인출되었고(증거기록 제2425, 2451, 2697쪽), 별지 범죄일람표 3 수수명목란 기재 각 계약일자에 AN시청과 (주)G 사이에 피고인 C가 근무하던 K와 관련한 이 부분 판시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2432쪽). 2)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의 적요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의 경우 '현금출금(AO)'(증거기록 제2274쪽), 연번 2의 경우 'AQ(증거기록 제2280쪽), 연번 3의 경우 '사장님(K)'(증거기록 제2385쪽), 연번 4의 경우 '현금 AQ'(증거기록 2306쪽), 연번 5의 경우 '현금'(증거기록 제2404쪽), 연번 6의 경우 '사장님-AR 30(시제)+20(개인)'(증거기록 제2741쪽)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연번 5와 관련하여서는 그 통장에 'D. C. AP'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내용의 증명력, 적요내용과 인출 금액, 각 수주 계약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고인 C에게 판시 각 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법원의 AN시청 환경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 4, 6 기재 날짜에 피고인 A가 K 배전실의 전력점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연번 6 기재 날짜에 피고인 C는 K 침출수처리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력점검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점검내역을 모아서 한꺼번에 결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해당일의 서명자가 결근 내지 연가 상태인 경우가 많다), K의 경우 배전실을 거쳐 한 층 밑의 사무실로 출입하게 되어있고, 직원들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내역서, 전력점검표 역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로서는 뇌물을 교부하는 상황에서 굳이 사무실에 들러 자신의 출입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일시 전날인 2017. 1. 12.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그 다음날까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와 달리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2015. 12. 3. 자 250만 원, 2016. 2. 1. 자 150만 원, 2016. 6. 30. 자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금원은 피고인 D의 직무와 대가관계에서 지급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2015. 12. 3. 부터 2016. 6. 30. 까지 3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합계 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주)F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D이 근무하던 L 관련 공사를 M시 또는 (주)U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 M시에서 제출한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2) 또한 피고인 A와 H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계약의 체결과 무관하게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는 2015. 12. 3. 자 금원 교부에 관하여는 '현금출금(H. D)'(증거기록 제2274쪽), 2016. 2. 1. 자 금원 교부에 관하여는 'L D'(증거기록 제2280쪽), 2016. 6. 30. 자 금원 교부에 관하여는 'H(현금) L(D)'(증거기록 제2386쪽)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 기재내용의 증명력, 적요 내용과 인출 금액, 각 수주 계약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교부한 현금 500만 원은 판시 각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위 금원은 동문회비 내지 찬조금으로 지급된 것일 뿐, 판시 각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설령 그 중 일부 금원이 결과적으로 동문회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같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서로 명절을 챙길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순수한 동문회비 내지 찬조금으로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 이를 동문회비 등으로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서 2015. 12. 3. 자 금원교부와 관련한 '(H. D)' 문구와 2016. 6. 30. 자 금원교부와 관련한 'L(D)' 문구는 피고인 A가 금전출납부를 사후에 점검하면서 추가 기재한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피고인 D이 AJ고동문회의 결산보고서로 제출한 증거들은 그 형상에 비추어 조악하고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 주장과 같이 위 현금 500만 원이 동문회비 등으로 교부·사용되었다고 곧바로 믿기 어렵다. (다) AJ고동문회의 회비나 찬조금은 대체로 총무 AS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동문회비도 자동이체 형식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만약 이를 동문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여 온 피고인 D으로서는 혹시 모를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A에게 이를 계좌이체 형식으로 입금하도록 권유하거나 설령 현금으로 교부받더라도 그 즉시 AS 계좌에 위 현금을 입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적임에도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라) 특히 2015년 연말 송년회비의 경우,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면 2015. 12. 3. 에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송년회 이후까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등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마)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5년 이전이나 2017년 이후에는 동문회 활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어떠한 회비나 찬조금도 내지 않았고, 2015년, 2016년에는 500만 원의 찬조금을 냈음에도 정작 해당 행사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행사일자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E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하되, 피고인 B, C, D의 각 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영업이라는 명목 하에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영업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뇌물수수 자체로 인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뇌물범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출처 및 작성시기가 불분명한 조악하고 급조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뇌물수수에 대한 죄의식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한바, 그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공비 등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동반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3, 15, 19) 피고인은 H을 통하여 2018. 8. 1. 경 AT에 있는 J중학교 흡연실에서, 계약금액 880,000원 상당의 '복지실 전기이설공사' 계약, 계약금액 360,000원 상당의 'LED램프 납품' 계약, 계약금액 200,000원 상당의 '체육관 남자샤워실 벽걸이 선풍기 설치공사' 계약, 계약금액 190,000원 상당의 '체육관에어컨 아크릴 커버설치공사' 계약, 계약금액 1,450,000원 상당의 '위누리반 전기필름난방 전원 설비공사' 계약을 (주)G가 수주하는 대가로 B에게 위 계약금액 총액의 10% 상당인 현금 3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8. 경, 2016. 9. 15. 경 및 2017. 1. 28. 경 Q에 있는 K 침출수 처리장 사무실에서 K가 (주)G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앞으로 체결할 계약을 계속하여 (주)G와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각 현금 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30만 원, C에게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뇌물(총 합계 180만 원)을 각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2 연번 10) 피고인은 2018. 8. 1. 경 AT에 있는 J중학교 흡연실에서, 계약금액 880,000원 상당의 '복지실 전기이설공사' 계약, 계약금액 360,000원 상당의 'LED램프 납품' 계약, 계약금액 200,000원 상당의 '체육관 남자샤워실 벽걸이 선풍기 설치공사' 계약, 계약금액 190,000원 상당의 '체육관에어컨 아크릴 커버설치공사' 계약, 계약금액 1,450,000원 상당의 '위누리반 전기필름난방 전원 설비공사' 계약을 (주)G가 수주하는 대가로 (주)G의 사업총괄실장인 H을 통해 위 계약금액 총액의 10% 상당인 현금 3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3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3 연번 3, 5, 9) 피고인은 2016. 2. 8. 경, 2016. 9. 15. 경 및 2017. 1. 28. 경 Q에 있는 K 침출수 처리장 사무실에서 K가 (주)G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앞으로 체결할 계약을 계속하여 (주)G와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각 현금 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합계 15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만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거나(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L에서 위 L에서 진행하는 S 등기구 LED 교체공사 계약을 (주)F가 체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 개의 계약으로 분리발주하고, A는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그 무렵 AU에 있는 L에서 계약금액 35,334,800원 상당의 S 등기구 LED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위 관련 규정에 의해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의 3개 계약으로 임의로 분리한 후, 2015. 11. 11. 'R 등기구(LED) 교체공사'라는 명칭으로 계약금액 14,300,000원 상당의 계약, 같은 날 'R 정비용 조명용품 구입'이라는 명칭으로 계약금액 7,334,800원 상당의 계약, 2016. 1. 18. 'S 등기구(LED) 교체공사'라는 명칭으로 계약금액 13,700,000원 상당의 계약 등 3개의 계약으로 분리 발주한 후, 위 3개의 계약을 (주)F와 각각 체결하고 그 대가로, 2015. 12. 3. T에 있는 (주)F 사무실 부근에서 사업총괄실장인 H을 통해 A로부터 현금 2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고, 2016. 2. 1. A로부터 직접 현금 1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 D과 각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3~4차례 금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다(그 일시·장소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8. 1. 피고인 A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2016. 2. 8. 경, 2016. 9. 15. 경, 2017. 1. 28. 경 각 500,000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L에서 2015. 11. 11. 및 2016. 1. 18. (주)F에 발주한 공사는 서로 다른 공사로, 하나의 공사계약을 의도적으로 쪼갠 것이 아니다. 2015. 11. 11. (주)F에 발주한 공사계약과 납품계약은 M시의 예산상 편의를 위하여 서로 분리발주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주)F에게 2015. 11. 11. 및 2016. 1. 18. 2개의 공사계약과 1개의 납품계약을 발주한 것을 두고 형법 제1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 관련 뇌물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8. 8. 1. 피고인 A로부터 30만 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2018. 8. 1. 피고인 B에게 (주)G의 공사 등 계약 수주의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또한 2018. 7. 31. 자로 J중학교에서 (주)G 계좌로 145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30만 원이 인출된 사실도 인정된다. 2) 그러나 우선 위 3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특히 다른 건의 경우 대부분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 그 교부내역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뇌물로 교부되었음에도 어떠한 금전출납부에도 기재가 없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교부된 뇌물은 계약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으로, 뇌물 교부 이후에도 공사로 인한 이득이 남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30만 원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공사는 5건의 소액 공사로 그 중 1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단 1건에 불과한바, 과연 위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뇌물로 교부하고 나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이득이 남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검사가 제시한 공사 5건은 계약일자가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금원 교부의 시기는 최종 계약일로부터도 상당 기간이 흐른 이후라 더더욱 명확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관련 뇌물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2016. 2. 8. 경, 2016. 9. 15. 경, 2017. 1. 28. 경 각 500,000원씩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금전출납부에는 2016. 2. 8. 경 1,000,000원 인출에 관하여 '상여금 및 접대비(A)', 2016. 9. 15. 경 1,000,000원 인출에 관하여 '현금', 2017. 1. 28. 경 인출에 관하여 '현금'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인출된 현금 중 얼마만큼이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검사는 2016년 및 2017년 명절 상여금 지급계획에 관한 엑셀표를 근거로 위 인출금 중 각 500,000원씩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계획표는 계획일 뿐 실제 시행되지 않은 적도 많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각 계획표 상에는 피고인 C 외에도 'AV'나 기타 직원들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상품권이나 장뇌주 기타 현물을 교부하는 상대방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액수를 합치면 각 현금출납부에 나타난 인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바, 각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인출 현금 중 각 500,000원씩이 피고인 C에게 교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A는 피고인 C보다는 피고인 D과 개인적인 친분이 더 깊은 것으로 보이고, 총 계약금액 또한 더 다액임에도, 위 각 계획표 상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선물보다 피고인 C에 대한 선물 액수가 더 크게 상정되어 있는 점, 유독 피고인 C에게만 각 계약체결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 10% 상당의 현금 외에 명절마다 별도의 현금을 추가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도 위 계획표에 따른 선물 교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의 부정처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의 공사 및 납품계약을 (주)F에게 발주한 것이 형법 제1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H과 피고인 D 사이에 오간 공사견적서의 내용, 3개의 공사 및 납품계약에 나타난 지출비용별 명세, R과 S의 위치, 실제 시행공사의 시기, 장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하나의 S 등기구 LED 교체공사 계약을 3개의 공사 및 납품계약으로 나누어 기안하였고, 그에 따라 3개의 공사 및 납품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바, 피고인 D에게 3개의 1인 수의계약을 발주할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계약을 3개로 나누어 발주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즉, 2015년도와 2016년도의 계약 2개로만 나누어 발주하면 충분하였다). 3) 오히려, 당시 M시의 잔여 예산상황과 계약체결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으로서는 번거로운 예산전용절차와 추경절차를 거쳐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느니 보다 간명하게 남은 예산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편성목을 가진 여러 개의 공사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기로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D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기 위한 의도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3개의 계약을 발주해 주는 것과 금원 교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수의계약을 위한 계약 쪼개기의 경우, 발주자 측과 수주자 측 사이에는 사전이나 사후에 이를 위한 계약의 쪼개는 방법, 그에 따른 대가 등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H과 피고인 D 사이에 공사견적서만 서로 주고받았을 뿐, 계약을 쪼개는 것에 관한 어떠한 의사연락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C의 이 부분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D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