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7. 15:30경 <주소>에 있는 B으로 입항 중인 C 조타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가명, 남, 12세)의 성기를 갑자기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 만지게 해 주면 앞으로 배 못 탄다.", "너는 돈을 안 냈으니 고추 한번 만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던 C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신빙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발생 당시와 발생 전·후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생한 당시, 전·후와 관련한 단편적 정보들은 수사기관 조사 및 법정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진술하였으나, 그 정보와 관련된 맥락이 불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C 조타실 내 보조석에 피고인과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보조석에 앉게 된 원인(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앉힌 것인지 피해자 스스로 앉은 것인지), 피고인의 위치 (피해자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방법(피고인의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스친 것인지 잡은 것인지 주무른 것인지),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 내용을 인지하였는지(부친이 항의를 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위치에 관하여 조사자가 전후 진술의 과정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투로 묻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쉽사리 순응하고 진술을 정정하였는데, 그 진술의 번복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회상하거나 곱씹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곧바로 수정하여 진술하였는바, 기억의 오류를 회상하여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및 그 외의 범행(기소되지 않았다)과 관련하여 발생 일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부터 사건의 일시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빠가 알려줬긴 줬는데. 잘 몰라가지고."라는 진술을 하였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일시를 2022. 1. 7.과 유사한 2022. 1. 17.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 부친과 피해를 입은 일자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로서는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날 뿐이어서 피해자가 시점을 확인하는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일자를 혼동하였던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 2022. 1. 9.까지는 괜찮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기일에 2022. 1. 7.부터 피해가 계속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시점, 반복 여부,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시점에 관하여도 계속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특히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일자를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자 조사자는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성추행행위를 목격한 날이 2022. 1. 7.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알려주었다(증거목록 14번의 녹취서 53쪽). 따라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기억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자의 질문, 부친과의 대화 등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범행시점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부친인 G에게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보고하게 된 경위도 다소 석연치 않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 "첫 번째 장난이구나. 두세 번째까지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빠한테 이 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여섯, 다섯 번째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라고(증거목록 14번의 녹취서 26, 27쪽),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부친인 G에게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해를 더 입었으나 부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는 부친에게 당일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처음 이야기할 당시 "처음부터 아빠 일하는 배에 탔을 때부터 선장 아저씨가 성추행했다고 하니까 아빠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믿어서 그래서 저번에 들어올 때 소리 지른 것도 아저씨가 성추행해서 한 거라니까 아빠가 '그 아저씨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저가 '좀 많이 혼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받기 전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는 피해자의 부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증거기록 100쪽). 피해자는 위 진술서에 "아빠가 일하는 C에 타면 선장님이 내 고추를 만질려고 한다.", "선장님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강제로 내 고추를 만질려고 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아빠 따라 낚시를 가서 조타실에 들어가면 계속 고추를 만질려고 한다.", "고추 만질려고 처음 시작된 날짜는 제대로 된 날짜는 생각이 안 되는데 대충 1월 마지막 주에 그랬는 거 같다.", "나는 처음에는 장난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이건 장난이 아니라 성추행이구나라고 생각도 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진술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인지 단순히 만지려고 시도한 것인지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였고, 실제 피해를 입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도 '만지려고' 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공판기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도와 행위의 완료를 혼동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부친이 운전하는 운전석 등 뒤편으로 피해 울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기 전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해를 입어 울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14번의 녹취서 26쪽) 피해를 입은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사정을 진술하였는데, 시일이 흐른 이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장난이 아니라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돌이켜 보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행위로 인식한 시점도 다소 불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특정 시점에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가해행위로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한다. 나) 피해자 진술과 G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부친인 G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에 배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저는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운행하고 있는 도중에 저의 아들이, 피해자가 조타실로 들어왔는데 사장님께서 '일로 와라. 운전에 방해된다' 하면서 선장님이 왼쪽으로 아이를 들어서 옮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왼쪽에 우리 아들 피해자를 끼고 이렇게 해서 '여자 친구 있냐, 뭐 있냐'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가슴부터 전부다 만지고 이래서 밑으로.", "아이를 가랑이에서 심지어 바지 사이에도 손을 넣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라고 피고인의 범행 전부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피해자가 2022. 1. 7. 이후에는 C에 승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진술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에게 왜 소리를 지르는지 묻자 명확히 대답하지 않는 등으로 부친이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부친이 피고인과 다툴까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2. 1. 7. 이후에도 피해를 계속 입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G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다)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조사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신체나 주변 도구를 활용하여 상황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큰 동요를 보이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된 바 없다. 그로부터 시일이 더 흐른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사건의 정보에 관하여 차분하게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진술할 때에는 긴장감을 표출하는 등으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 피해자가 유도 또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 피해자의 부친인 G는 2021. 9. 1.부터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선장인 선박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G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는데, G는 2022. 3. 18.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증거기록 2, 366쪽), 2021. 12. 5.경부터 2022. 2. 13.까지 자신과 아들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피고인의 G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오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그만 두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G가 100만 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G와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과거 부친과 함께 낚싯배에 승선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표현하였고 이 사건을 부친에게 알릴 경우 부친이 해고되거나 피고인과 다툴 것을 염려하는 등으로 부친을 배려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부친에게 심리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G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해고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해고를 통보받은 시점과 G가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G가 처음 피해자로 본인을 주장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G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여 피해자의 진술이 G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암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21. 11. 21. 및 2022. 1. 7. C에 승선한 사실이 있으나 2022. 1. 9. 및 2022. 1. 10.에는 승선한 바가 없다(증거기록 291 내지 293쪽).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 횟수가 6, 7번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14번의 녹취서 14쪽), 이는 피해자의 승선 횟수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2022. 1. 7. 전에 자주 피고인의 배에 승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승객 선원 명부에 의하면 2022. 1. 7. C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승객 19인이 승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승객은 없고 사건의 목격자는 피해자의 부친이 유일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더욱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