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의 모친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4. 7. 9.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같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불상경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2차 호실불상에서 위 E가 잠시화장실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인천 남구 G 소재 E의 부친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주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같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7. 8. 4.경 인천가정법원 판사 H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위 E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I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E의 휴대전화(J)로 유선, 무선, 광선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19: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거리의 골목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E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건, 피해자 E 심리상담에 대한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약도, 현장사진,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출소사실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 형법 제35조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제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제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제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판시 제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8. 20. 집행을 종료한 판시 주거침입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7.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였던 E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전력(성폭력범죄 처벌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의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4의 죄 -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의 죄 - 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4의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3의 죄 피고인은 사실혼인관계였던 E의 딸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를 알게된 것을 기화로 E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기재 2015. 7. 9.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4의 죄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 8.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일 만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한차례만 위반한 점, 피해자에게 반성의 의미로 1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력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0점 만점에 총 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