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육군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1 피고인은 2012. 11. 1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카페 게시판에 '9만원 티머니를 81,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1,000원을 입금해 주면 티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티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16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6 피고인은 2012. 9. 5.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삼성메모리 4G 2개를 45,000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삼성메모리 4G 2개를 팔 테니 45,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메모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7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C 카페 게시판에 "씨디키(CD-key)를 구입하겠다."라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2만원을 주면 씨디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씨디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H 카페 게시판에 "초합금 혼건버스터를 구입하겠다."라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33만원을 주면 초합금 혼건버스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초합금 혼건버스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I가 '피규어(핫토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원하는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기도 수원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L)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353 피고인은 2012. 9. 1.경 피해자 M이 네이버 'C'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인 램(ddr25300 2G) 2개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램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9 피고인은 2012. 9. 12.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CPU)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CPU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4 피고인은 2012. 9. 3.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P(남, 21세)이 '중고 전자레인지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원을 입금해 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한 깨끗한 전자레인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0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C 카페 게시판에 '간사이 쓰루 패스 1일권 삽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000원을 입금해 주면 곧바로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간사이 쓰루 패스 1일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C 카페 게시판에 '롯데월드 연간회원권 교환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입금해 주면 곧바로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롯데월드 연간회원권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4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5.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C 카페 게시판에 '외장하드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지방에 있어서 직거래를 할 수 없다, 9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외장하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외장하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기도 수원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T)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X,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사본) 1. AN의 진정서사본 1. X의 고소장사본 1. 우리은행 공용영수증, 금융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AA), 입금 확인증(외환은행), 문자메시지내용, 계좌거래내역(V), 계좌내역조회(AC), 문자메시지(A C), 예금거래내역확인서(AD), 거래명세서(W), AO 피해사례 내역, 계좌이체내역(AF), 계좌거래내역(D), 신한은행확인증(AN), 계좌거래내역조회(부산은행) 2013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2013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입금증 2013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I,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AO 사이트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사본 2013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O, AV, AW, AX의 각 진술서 1. 농협 입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광고내용, 문자메시지사진, AO 사이트 출력물, 이체확인증 2013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상세조회, 문자메시지화면, 이체영수증 2013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예금계좌조회 2013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누범관련 전과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1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7회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가출을 한 후 생계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