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2. 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요무형문화재 E 보유자로 인간문화재이자 1978.부터 현재까지 C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4. 15:00경 인천시에 있는 은율탈춤 전수관에서 경남 고성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F 등 회원 약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 관하여 'G의 공연장과 농요비 세웠던 땅을 기증해 놓고 임의로 매각하여 그 돈을 C에 헌납하지 않는다. E 전수관 공사비 100만 원을 횡령해 먹었다. 문화재청 통장을 사무국장에서 넘기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하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인간문화재나 조교로 지정이 되면 보유비 50%를 C에 헌납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 돈을 횡령하고 있다. 전수관 운영비를 C에 넘기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하여 부당이득으로 횡령하고 있다. '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땅은 이사회에서 매각동의 절차를 거쳐 매각한 것으로 피해자가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E 전수관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문화재청 보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회원들의 동의하에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개인전승지원금 및 단체전승지원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을 뿐 마음대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전수관 운영비 또한 구두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H을 간사로 일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성군청의 승인을 받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4. 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마이크 방송 또는 유인물 우편송부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무엇이 문제인가, C 회원들에게 알리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C의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자를 고발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표현방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 뒤쪽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안방 문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E)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저녁 무렵 울산 남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통장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D의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다리가 아파서 은행까지 갈 수가 없다. 돈을 찾아달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농협 신정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6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예금통장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예금인출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처불불원)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범죄유형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어서 일반절도에 비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과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절취한 돈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비, 급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30. 18:4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대교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시장 방향에서 궐동파출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선행하다 교통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7:30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다음 날 공사현장 인원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턱에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골 각의 골절, 중등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가난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공소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 1. 상해진단서(피해자가 2012. 12. 20. 상해를 입고 같은 달 22.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달 25. 입원하여 같은 달 26.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재고정술, 악간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이로 인해 수상일로부터 42일간 치료가 예상된다는 취지)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 및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 상해진단서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술 부위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턱 부위는 서로 인접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6주 상해를 입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상해 : 징역 4월 ~ 1년 6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7. 홍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7. 11. 13. 보증인인 D이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D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D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자신의 동거인인 E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식당 및 김포 H에 있는 ' 식당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식당 운영수익 등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I' 식당을 J 명의로, 2006.경 위 'G' 식당을 K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하고, 2011. 9.경 J과 K에게 피고인이 위 식당들의 업주가 아닌 단순종업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K과 J이 위 식당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식당 매출채권을 은닉하여 2012. 7. 3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2. 8. 14.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신용카드전표 사본, 파산사건 진행내역, 각 수사보고서(파산 및 면책신청서 및 재산목록 사본 첨부, 파산선고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1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103동에서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508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등 14,500,000원, 진주목걸이세트 1,000,000원 상당 등 합계 15,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3.경부터 2013. 9. 26.경까지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9,86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5. 13:40경 서울 성북구 K 아파트 111동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N, I, H,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용복장과 CCTV 자료 비교 관련, 피해품 추가 확인,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 중 일부(F, G, N, H)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M)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2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5. 2. 23. 12:0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0. 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9%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 소재 남촌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 603-11 오산렌트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민경찰대 대원인 F이 있는 가운데 "이좆같은 놈들아, 머리에 피도 안마른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금원을 사용하고자 마음먹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쌍용자동차 C에 근무하고 있으니 1,290만 원을 입금하면 쉐보레 스파크 차량 1대를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대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0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2-7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15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74쪽~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0: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며칠 전 자신의 택시에 다친 위 매장 종업원에 대한 보상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안면을 왼손 팔꿈치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귀가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쭉 화분 1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피해 경미,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4.3km지점을 가좌IC방향에서 도화IC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0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8. 28.00: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9.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30. 경북 안동시 D 부근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F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F와 1회 성교하여 F와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5.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F와 1회 성교하여 F와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확정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간통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말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동산경매일을 하면서 경매팀을 관리하고 있다, 친한 친구가 F의 오른팔 격인데 그 친구 덕분에 그쪽 팀을 관리하고 있다, 돈을 한 번 투자해 봐라, 투자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몇 개월 후에 원할 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호텔 인수 건에 약정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조직폭력배의 도움을 받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카드빚과 사채 등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피고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G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25.경 제1항 기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상가 사우나 헬스장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에 도움을 준 국방부 관계자와 I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하니 6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1천만 원인 수표 6장 합계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6. 입찰결과 발표일에 I로부터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 중 3천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수법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상호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3. 의정부시 E사무실에서, 업무 용역을 체결한 (주)알에스플래닝로부터 "정비사업관련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및 홍보업무 대행 용역"을 위탁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0. 21.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위 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그와 같은 등록 없이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각 규정들에 비추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공정한 질서 유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 또는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알에스플래닝이 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즉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고), 피고인은 다시 위 ㈜알에스플래닝과 동의서 징구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동의서 징구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업무에 대한 용역을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도 동일하게 일정한 자본과 인력을 갖추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스스로 또는 그 정식직원을 통해서만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단순히 동의서 징구만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같은 자격을 가진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도록 할 의미도 찾을 수 없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다시 재위탁 또는 도급을 받는 경우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도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04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에게 'E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D은 F 주식회사에게 위 관로공사 중 'G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에게 위 G공사 중 'I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로서, 2021. 12. 1. 14: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콤비 롤러 차량(쿠보타 DynapacCC1300C Plus, 3,750kg)을 운전하여 약 100미터 구간 아스콘 다짐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운행 구역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며 롤러 차량 전담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정차 시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걸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시동을 끄는 등 차량의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롤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자신이 운전하는 롤러 차량 바로 앞에서 피해자 L(62세), 피해자 B(59세), 피해자 M(65세), 피해자 N(48세) 등이 아스콘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롤러 차량 좌측에 놓여 있던 라바콘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치우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고 구동레버를 중립에 놓은 채 롤러 차량에서 내리려 하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하단에 구동레버가 끼어 갑자기 구동레버가 전진 방향으로 향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위 롤러 차량이 급전진하며 위 피해자들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L는 롤러 차량 앞부분에 튕긴 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M은 롤러 차량에 역과 되고, 피해자 N은 도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을 같은 날 19:31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피해자 B을 같은 날 19:41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 추정'으로, 피해자 M을 같은 날 19:53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상 피해자 N 진단서 첨부)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사체검안서 / 각 사망진단서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본 사건 발생 전 해당 공사 개요) / 노동지청 중대재해 발생보고 / 계약서 / 표준계약서 / 각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각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 1. 사고현장 사진 / K CCTV 캡처사진 / 콤비롤러 사진 /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순경으로 입직하여, 2007.경부터 2020.경까지 전남지방경찰청 B 소속으로, 2020.경부터 2021.경까지 전남목포경찰서 C 소속으로, 2021. 2.경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경찰청 D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공무원(경감)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제조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솔루션의 개발·운영 등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정부와 도입기업이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 중 부실의심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여 사업비환수, 사업참여제한, 수사의뢰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E가 목포시 F, G호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H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를 받고 제재조치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7.경 목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E에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공무원(경정, 원소속은 피고인과 같은 전라남도경찰청)으로 당시 E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K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형님 회사를 위해 일을 봐서 제재를 무마시켜 줄 테니 변호사비용으로 생각하고 2,000만 원을 달라, 2,000만 원은 K 감사관에게 쓰는 비용 및 활동비이다, 나중에 일이 잘되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E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7.경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188,567,496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공문통보를 받자 E에게 "환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수사의뢰와 감사원 감사, 3년간 사업참여 제한 제재는 어렵게 뺐다. K 감사관이 5,000만 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다. 언제까지 돈을 준비할 수 있냐. 나도 수고비로 200만 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에게 현금 5,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수수금액 자금흐름 확인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감사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5,200만 원을 요구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득 및 요구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E로부터 취득한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약 17년간 근무해온 공직에서 파면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빵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피해자 E(20세)가 근무하는 빵집의 집기를 실수로 파손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바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미 치료비로 6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성형수술 등의 치료비 지출이 예상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약 4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화성시 신남동에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문화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9경부터 21:59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세사에게 관세사의 직무를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E의 통관물량을 관세사인 B가 운영하는 F관세사무소에 알선하고 B로부터 6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 관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2항, 벌금형 선택(대한관세사협회로부터 취업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점, 업계에서 사실상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통관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초범인 점, 반성 등 고려) 나. 피고인 B: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2항, 제30조(양형과 관련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벌을 받은 점, 업계에서 사실상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통관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에 있는 벤처밸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벤처밸리 방면에서 나와 축구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축구장 방면에서 서수원요양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 도로를 수지방향에서 신갈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H(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참치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마북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1:01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 E(39세)가 술에 취하여 소주를 구입하여 편의점 내에서 이를 마시려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의점 앞으로 데려나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5cm, 높이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1.21:05경 춘천시 B아파트에서부터 C아파트시장 앞까지 불상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혈액감정수치와 시간당 감소치 합산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0:20경 김천시 아포읍 인리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