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2018고단1252 피고인은 2008.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0. 21:36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교차로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10: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D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과 서귀포시 E 소재 F을 경유하여 다시 위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10:18경 제3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2018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3026 가.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9: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G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몸상태가 좋지 않아 잠시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경사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사이드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 중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차를 한 과실로 차량이 경사진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8,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I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한 뒤 2018. 10. 3. 10:18경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에서 적용한 법조는 다음과 같다. 위 법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을, 제156조 제10호는 '운 전 등 교통'을 전제하고 있는 바, '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서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차를 잘못한 과실로 차량이 경사진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변론 종결 후 제출된 검찰 의견서 기재 내용과 같이 주차 또는 정차를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차량 후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 뒤쪽 약 10~20m 후방에 주차되어 있었는데(즉 검찰 의견서 기재와 같이 주차나 정차를 하면서 굴러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일단 주차가 된 이후 굴러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몸을 뒤척이는 피고인 모습이 보인 직후(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사진 길을 따라 굴러 내려 오다가 피해자 차량 뒷범퍼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이 굴러 내려 온 이유가 무엇인지, 즉 피고인이 주차 직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간이 흘러 제동장치가 풀리게 되었는지 아니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주차를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의 실수로 제동장치가 물 리게 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