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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5: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4길 13 월배시장 앞 횡단보도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드러누워 있었다.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횡단보도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래 개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시발 놈아, 아예 죽이뿌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우측 팔 상박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위 C의 경찰점퍼를 찢어버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있다가 형사당직 근무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D 등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현행범이가? 변호사 불러 놨다. 내가 너거 형사들 가만히 안 둔다. 빨리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D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고,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은 잠시 후인 같은 날 17:25경 피고인을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하여 F 형사기동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형 사기동차량의 옆 좌석에 앉은 위 E에게 "수갑 풀어라. 이 씨발 놈아,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씨발 놈들, 너거 달서경찰서 형사들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면서 위 E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공무원 D의 형사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공무원 E의 피의자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순차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3. 2. 4. 00:5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IC 부근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일부러 위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같은 날 01:28경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손괴되고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위 승용차의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경 피고인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73,630원, 2013. 2. 20. 경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5,24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합계 6,413,6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공범인 C의 범행 제의에 따라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C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강원 인제군 C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 14: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방부목 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09. 9. 말경까지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아 체납한 임금과 미지급 자재대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 경 4,115,000원 상당, 같은 해 9. 10. 경 3,032,000원 상당 및 같은 해 9. 14. 경 462,600원 상당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609,600원 상당의 방부목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 G)에게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 기계인 지그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H와 동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13. 1.경 주식회사 E의 채무액이 40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본인 및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 공장을 건립 중이던 자로, 위 H와의 동업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회사 E의 채무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였고, 공장건립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49,200원 상당의 지그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I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규모, 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확정되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9. 20:35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4. 09. 20:35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판사 김양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4: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보라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25세)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와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및 삼각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아래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충격 전 피해자를 발견함에 일정한 장애가 있을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진행 속도, 충격한 차량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격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뚜렷한 이유 없이 진행하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던 점, 이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대기하는 선행차량으로 계속해서 직진 방향의 진행이 어렵자 정차함이 없이 바로 우회전하였으며, 뒤이은 교차로에 정지와 좌회전신호가 점등된 신호기를 보고 좌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가 뒤따르던 H으로부터 진행을 저지당하자 비로소 정차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소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령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뚜렷한 범증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남양주에 건축 중인 빌라가 곧 준공이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빌려 달라, 빌라가 분양되면 곧 원금은 돌려주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C)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4.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8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이 들어가야 이전에 빌린 것까지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시티은행 계좌로 1,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등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D건물 2층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2016. 6. 19.부터 2016. 7. 3.까지 카운터를 담당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2016. 7. 4.부터 2016. 7. 18.까지 카운터를 담당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받아 여종업원을 소개하기로 공모하여, 2016. 6. 19.경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현금 12만원을 받고 고용 중이던 F라는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6. 19.부터 2016. 7. 3.까지 총 45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받아 여종업원을 소개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8. 20:00경부터 24:00경 사이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씩을 받고 고용 중이던 G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7. 4.부터 2016. 7. 18.까지 총 19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16. 7. 18.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19세)과 고용계약을 맺은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시마다 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등, H 메세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소 내에서 건물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2016고단278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되어 2015. 9. 25.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08 피고인은 2016. 2. 19. 06:41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명동찌개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바위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징병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6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호(신체검사 기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후 신체검사를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위치하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20: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3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제출 영수증 등 1. 업소 장부 및 주류보관 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정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대로와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 교통섬에 있던 교통신호제어기 및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2016. 8. 26.)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E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3. 9. 서울 F 토지,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G과 H 토지 소유자인 공소 외 I 사이에 벌어진 건축 관련 분쟁에 대하여 합의를 중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과 위 I 간에 합의서 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겨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아침시간경 서울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서대로 이행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그곳 쇼파 위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G)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증거로서 원진술자인 G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상태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특신상태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어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오히려 G이 1년이 지난 2014. 11. 13.에서야 상해죄로 고소한 점, 고소한 경위가 합의서 이행을 도와주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 고소인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검찰이 제출한 씨씨티브 영상, 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수회 눌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씨씨티브 영상에 의하면, G이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과 몸통을 수차례 붙잡아 쇼파에 앉히는 장면, 그 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다시 나가려고 하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팔을 빼면서 G의 양팔을 붙잡고 쇼파에 앉히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후 G은 전화를 하는 등 다시 자신의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G의 양팔을 잡고 쇼파에 앉히는 것을 폭행으로 의율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못나가도록 옷을 붙잡아 막아서기에 G을 진정시키고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G의 양팔을 붙잡고 쇼파에 앉힌 것이라고 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3 02: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삼도동에 있는 남문로타리 서측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8:30경 경기도 시흥시 C(아) 나동 606호에서 같이 거주하는 직장동료와 말다툼 하다 화가나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 67cm)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D(43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욕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1. 06:05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머리를 집어넣어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 D(여, 17세)에게 "여자네, 한번 대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자 화장실이예요"라고 말하며 화장실 문을 닫았음에도, 다시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위 치킨집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위 치킨집 주방에서 치킨 손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4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C에게 1~2개월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게 되었다. 그리고 즉석에서 C로부터 그가 2012. 11. 26.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CLS350호 승용차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위 채무담보로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위 리스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장물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2013년 여름 어느 날 C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일명 상기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할 때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리스약관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대포차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총 438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 판매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미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사회에 복귀한 상태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으로서 장물인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보관하였고, 담보제공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보다 훨씬 고가인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담보제공자는 리스회사에 1억 원이 넘는 리스대금을 변제하고 그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차량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등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이미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차량의 소재 파악과 반환 등은 물론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화장실에서, C에게 35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0.1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0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중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17: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텔 304호에서, 안경케이스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 약 0.04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H, I 대화사진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2004년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1999년 환각물질 흡입으로 집행유예)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 서부우회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암마을 3단지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위 서부우회도로 진입로로서 좌측에 표지판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에 있던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부우회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교터널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위와 같은 사고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C 투싼 승용차와 같은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0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의 관절융기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10년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D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A의 선행사고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5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9.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11:00경 의정부시 가능로 125-16 가능역 3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C(53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옛날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14: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식당 앞 바닥에 구토한 피고인에게 구토물을 치워달라며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의 내용, 피해자들의 입장, 피고인의 전력과 건강상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30경 김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15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조용히 해라, 뭘 쳐다보냐 씨발새끼, 담배도 못 피냐"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단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19:49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야 보지벌려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7. 15.경까지 대구 중구 B건물 204호에서, 성관계 1회당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