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29.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50세)에게 피고인 B의 남편 I소유인 시흥시 J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9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위 계약일에, 잔금 545,000,000원은 2013. 12. 3.에 각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K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잔금지급 시 말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중개인으로서 위 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11. 29.경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K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K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약정한 잔금 지급일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으로 착오한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잔금 4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공장/창고 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경품 환전업자인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게임장 경품 환전을 위하여 현금 및 환전표를 구비한 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경품인 금장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기로 위 B, 다른 종업원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 C은 2008. 8. 22.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환전소에서, 위 환전소 부근에 위치한 'F 게임랜드'의 손님인 G이 위 게임랜드에서 획득한 경품인 금장 책갈피 34개를 위 G으로부터 1개당 4,500 원 합계 153,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2. 경부터 2008. 8.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품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5. 18:50경 광주 서구 화정로 85번길 쌍학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C에게 "여자는 치마를 입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약 500,0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4. 1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서 수중에 돈이 없어 물건 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2,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 1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H' 식당에 들어가서 수중에 돈이 없어 물건 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약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 19: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호프집에 들어가서 수중에 돈이 없어 물건 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G, I, L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점검, 정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징역 6월 ~ 징역 3년 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외적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E 소속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산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용역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E에서 자신들이 수주한 용역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보고하거나 위 용역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광양시 H외 1필지의 개발부담금 연구를 60만 원에 용역 의뢰받아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및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차례에 걸쳐 합계 201,410,000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급여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제휴협약 종료에 따른 조치 협약, 업무 제휴 협약서, 약정내용에 따른 용역비 배분, 통장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개발비용산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나, 정산을 거칠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포천시청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부터 2013. 1. 24.까지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6. 18:00경부터 2012. 11. 9. 22:1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산한 금액에서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장 내 청소를 하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및 위탁보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 1항 추가-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피고인은 2017. 5. 31. 13:40경 부산 E에 있는 D대학교 경영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치마를 입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가 수업에 집중하는 사이 자신의 소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강의실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05경 안성시 서동대로 7030-28 매산교차로 부근 38번 국도를 일죽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441,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20:05경 안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H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7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6세)운전의 H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 및 척골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영업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국악공부를 하는 딸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원에 이르렀고 여러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의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 7. 03:10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오색시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을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7. 03:10경 오산시 F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던 중, D이 피해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하자, 사실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D에게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맞았다,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용지에 '택시기사에게 맞았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무인한 후 이를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오산G파출소 경사 H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무고죄 [유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위 택시기사를 무고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시게 되어 다소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무고 직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가 확고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 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3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인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19. 4. 24. 경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4:27경 익산시 B건물 C동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만지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55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9세의 여자아이로 이 사건 당시 길에서 우연히 처음 마주친 사이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면서 베트남어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베트남어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당황했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여성 2명은 큰 소리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9세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1:30경 세종시 B 소재 주거지 원룸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C(여,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취한다. 어지럽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캡처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로 넘어뜨렸다고 하더라고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되고, 나아가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2016고단2769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6. 9. 7.경까지 위 D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육우 및 젖소를 판매하고,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332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7. 1. 29.경까지 위 D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젖소 22두 시가 5,500만원 상당을 판매,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필증 사본 1. 도축검사 증명서 사본 1. 판매장부 사본 2017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각 식육의 종류 등 미표시의 점, 도축검사증명서 미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젖소 또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기 위해 식육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영위한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단속이 된 이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장을 폐업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 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큰아버지로, 피해자의 조모를 도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08:00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도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큰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9세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