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2019고단92 [배경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가를 지급하고서 유령 법인 개설 및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색하여, 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 또는 소위 몸캠 피싱을 통한 공갈 범행들을 통하여 얻게 될 범죄 수익을 입금받을 계좌로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노트북(Mac 주소 : C, Intel), 대포폰 등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자(소위 'D')는 2017.경 피고인 A에게 유령 법인을 개설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주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 당 1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며, 해당 계좌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과 관련되어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위 노트북과 대포폰(E, F 등)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줄 사람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 및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을 만나 관련 서류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경 경남 창원시 팔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가 알선하여 준 G을 만나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을 받는데 그 중 2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G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3.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앞에서 G을 만나 G 명의로 개설한 (주)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보증금, 조건만남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자위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 또는 협박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D)의 제안에 따라 2017. 7.경 L 명의로 설립된 (주)M의 N은행 계좌(O)와 관련하여, 2018. 8. 8.경 위 노트북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주)M 명의 계좌 등의 내역을 조회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하고, 해당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이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G, P 등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대여한 후 같은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다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가. 사기방조 위 조직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선입금하여 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위 (주)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221,136,1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공갈방조 위 조직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R(26세)와 알몸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후, 이를 녹화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위 (주)M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15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총 1,08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 A은 2017.경 성명불상자(소위 'D')과 함께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들을 개설·관리하며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및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을 만나 법인 명의 통장 등을 건네받거나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통장이 정지되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이를 유통시켜야 할 경우,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OTP, 공인인증서 등을 새로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위 D이 알려준 다른 사람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연락하여 직접 만나 위 서류들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8. 8. 31.경 피고인 B에게 (주)S 등 4개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이용자 ID가 기재된 위임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3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T에게 (주)S 명의 N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번호인 이용자 ID(U)가 기재된 위임장, (주)V 명의 N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번호인 이용자 ID(W)가 기재된 위임장, (주)X 명의 Y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번호인 이용자 ID(Z)가 기재된 위임장, (주)AA 명의 Y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번호인 이용자 ID(AB, AC)가 기재된 위임장 등이 포함된 서류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T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18. 봄경 서울 강남구 AD 피고인 A의 집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윗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게 안 낫겠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전단지를 보고 알바를 하게 되면서 이 일에 가담하게 되었고, 윗선은 모른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위 1항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사전에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8. 31. 14:1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논현역 9호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날 17:01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 방배경찰서 지능팀사무실에서 '3~4일 전 페이스북을 보던 중 일당 10~15만 원 정도의 알바가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상대방에게 2018. 8. 30.경 전화가 와 만나게 되었고, 40대 남성이었으며, 40대 남성으로부터 휴대폰과 서류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으며,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12. 17. 14:25경 위 방배경찰서 지능팀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페이스북에 법무사 대행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40대로 보이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가 준 가방을 건네받아 T을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과 사전에 계획한 것과 같은 취지로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지시자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F, L, R,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계좌내역 1. M 계좌 접근 내역, M 고객정보조회표, M 계좌 접근 Mac 주소, M 계좌내역, 수사보고(MAC 조회내역),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계좌 접근 랜카드), 통화내역, 캡쳐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 계좌 접근 내역,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E 사용자는 B와 A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MAC주소 사용기간), N은행 계좌내역 발췌본 2019고단2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압수물 사본,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수사보고(검사지휘), 발신 통화내역(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244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92 사기방조 및 공갈방초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D 등)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불법 온라인도박(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위 접근매체가 조건만남 사기 내지 몸캠피싱 공갈과 같은 특정 중대한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알지도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및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수의 가담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10년 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조건만남 사기나 몸캠피싱 공갈 범행도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 위험성, 수법,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을 소위 '대포통장'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재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OTP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유통시켜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이를 해결하는 작업(소위 '계좌 A/S')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유통한 방법 및 경위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2018. 3.경 G, P를 만나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자리에서 G은 피고인에게 "잡혀가는 것 아니냐, 보이스피싱 계좌로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였다.(2019고단92 증거기록 1권 1133면, 3권 2345면).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안을 받기 전까지는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관하여 특별한 경험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G조차 피고인의 제안을 받자마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G과 달리, 피고인은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여름경부터 D을 도와 유령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2019고단92 증거기록 3권 2314면). 이를 고려할 때, '자신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오로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만 이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 기타 사기 및 공갈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것은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너무도 설득력이 낮다. 물론 정범이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방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가령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정범이 환치기 범행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서 앞서 살펴본 보이스피싱 범행이 만연한 사회 현실, 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범죄라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G, P에게 "만약 잘못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통장을 보내주었는데 이후에 그 통장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해라.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고, 그 벌금도 우리가 정리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대처 방법을 지시하였고(2019고단92 증거기록 3권 2347면), B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였다(B 2019. 5. 28.자 녹취서 2-3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P, B에게 지시한 내용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범행 부인 취지와 동일한바,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범행을 감추기 위한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대여받거나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 및 공갈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체포된 이후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지시자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해당 계좌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