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채무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송금해 주면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경남 사천시 F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38만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으로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98만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사람들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전화하여 ‘금감원 지시로 불법금융거래에 대한 보증금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경남 김해시 G 상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으로 4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5만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사람들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CD 2장 1. 차적조회서 1. 피해금 송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8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들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 피해자 B은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