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7. 12. 27.경 부인인 중국 국적 C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2012년 10월 C이 중국 국적 피해자 D(46세)과 교제하다가 가출하여 피해자와 동거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아침 피해자의 전처로부터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만난다는 말을 듣고 2015. 7. 22. 16:00경 피해자를 미행해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2015. 7. 22.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칼날 길이 21㎝, 증 제1호), 회칼(칼날 길이 21.5㎝, 증 제2호)과 망치(증 제3호)를 가방에 담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와 같이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망치를 가방에서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5㎝의 창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1) 상처사진, 피해자2)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회칼과 망치를 휘둘렀다. 피고인이 휘두른 회칼과 망치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는 C과 교제하면서 함께 찍은 나체 사진이나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내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2.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과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5㎝의 자상을 입혔으나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사촌 동생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틈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회칼과 망치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상해한 것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과 망치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인지 즉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나. 살인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자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범행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한 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기에 앞서 자신의 누나인 I에게 피해자를 찾아갈 것이라고 알렸고 자신의 딸로부터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이 피해자 측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집에 있던 회칼과 망치를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변명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올 것이라는 연락을 C으로부터 미리 받고 H과 함께 나무몽둥이를 들고 거리에 숨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이 먼저 자신을 때리자 방어를 위해 회칼과 망치를 휘두른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와 H 또한 자신들이 먼저 피고인을 나무몽둥이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무몽둥이를 들고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다 가방에서 회칼과 망치를 꺼내 들었으며 바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도리가 있으면 니가 나를 쳐라."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H이 나무 몽둥이, 나무 화물 운반대로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향해 회칼과 망치를 휘둘렀다. 4) 피고인과 피해자, H이 싸운 시간은 약 1분가량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약 1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다른 상처도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가 왼쪽 팔에 길이 15cm의 창상을 입었다. H은 다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깊으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과 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직접 겨냥해서 회칼을 찌르거나 휘둘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