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E 원룸형 빌라 307호, 506호, 507호, 508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B, C를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예약 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 8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고, D, H, I 등으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하여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 지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고, 인터넷 광고, 여종업원 출근부 관리, 전화예약,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2.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휴게텔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대금 중 5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콘돔을 사용하여 A, B가 알선한 불특정 남자 손님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F 광고글에 대해서) 1. 단속당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성매매업소가 1차례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바 있는 점,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