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및 2011. 8. 1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공무원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년 월, 일, 시간 불상경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A이 D에게 불안감 조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쳐 발송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A이 인터넷에 가입할 때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E에게 누설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은 E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E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개인정보를 E에게 유출하고, F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원을 제공받는 뇌물수수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은 E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F을 알지도 못하였고,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해주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3. 08:24경 G 홈페이지에 "해고된 F 파출부년이 평소에 모르고 지내던 분당경찰서 C 직원에게 백만원씩 2번 건네며 무단으로 페이스북 비밀번호 및 해킹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보호위반법에 뇌물혐의 공물혐의를 부정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감찰계의 엄격한 수사 및 처벌바란다. plebeian F 파출부같은 수준 낮은 것들이 sm 무단열람 H 번호 훔쳐가기 페이스북 번호 도용 및 파렴치한 도둑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니 수사조치 바란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C은 F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정보 유출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H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재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7. 25.자 고소장, 2011. 8. 11.자 고소장, 2011. 10. 25.자 고소장, G(증거기록 제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4.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동학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운니동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운니동 64 앞 도로를 비원교차로 쪽에서 재동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볼보C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남동 방면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순경 E(28세) 운전의 F 순찰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6세),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볼보C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볼보 C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통계청 사거리를 두정동 쪽에서 주공6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공6단지 쪽에서 천안성정우체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47세), 같은 F(47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290,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 서로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E, F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에 있는 인천 아우디 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414,000원 상당의 C A4 승용차에 대하여 2012. 9. 25.경부터 2017. 9. 15.경까지 60개월 동안 리스 이용료로 매월 860,8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5.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리스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리스계약 시 지급한 보증금 8,682,800원 및 이미 납부한 리스료 합계 17,522,151원을 고려하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3:00부터 2016. 2. 29. 00:5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8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곳 안방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이 "빌려간 돈을 달라, 당장 돈을 갚지 못할 것면 차용증이라도 써 줘야 나도 이사 갈 준비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등 채무 상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오늘 죽어봐야 겠냐"라고 소지를 지르면서 피고인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려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내용, 진단서, 식칼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든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피고인 본인의 배를 찌른다고 하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싱크대 안에서 칼을 꺼내서 '자기가 죽어버린다'고 해서 이를 말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본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를 베어 버리는 흉내를 내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작성된 F병원 진료기록에, '어제 밤 놀라는 일, 싸우다가 상대방 남자(피고인)가 배를 찌르겠다(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겠다며 위협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는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모습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5개월가량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려는 행동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안방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못 닫게 한 후 식칼을 피해자 목에 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갖고 와 바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피고인 본인의 배를 찌러 자해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쫓아와 문을 못 닫게 한 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자기가 죽어버린다'고 하여 이를 말린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안방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위협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사건 당일인 2016. 2. 29. F병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찌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너무 놀랐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5:00경 강원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4세)이 옆 자리 손님과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가 만류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말다툼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주점 출입문 옆 음료수 박스 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90cm)로 힘껏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3층에 있는 D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2013. 1. 11.경 위 교회에서 전도사인 E 등에게 전(前) 신도인 F, G 및 위 G의 사촌인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G, H이 2012. 6. 11.경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고발하겠다고협박하고, 같은 달 16.경 함께 D선교회를 찾아와 조직폭력배 같은 위력을 과시하면서 맡겨 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H이 같은 달 17.경 다시 위 선교회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5,000만원을 갈취하였으니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I로 하여금 같은 날 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같은 해 3. 16.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F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들이 교회에 2번이나 찾아와 여신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하여 돈을 갈 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달 17.경 위 구미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들은 당시 위 교회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맡겨 놓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을 뿐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거나 위력을 과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본 사실도 없었으며,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돈 중 일부를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임의로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G,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F과 G은 피고인이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D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99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피고인에게 보관하였는데 2012.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보관 급여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점, 2012. 6. 16. 20:00경에는 G의 사촌오빠이자 경찰관인 H 등과 함께 위 D 선교회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다소 소란 내지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F 측 방문자와 피고인 측의 인적구성(성별, 인원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측이 위협을 느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 점, 비록 F이 피고인에게 보낸 언론기관에 알리겠다는 내용증명의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다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은 할 수 있으나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F 등에게 지급한 데에는 위와 같은 위협이 아닌 F 등이 피고인에게 맡긴 급여의 액수 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E을 비롯한 담당 실무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F 등에게 갈취당하였다고 F 등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F 등을 공갈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위 공갈죄 등의 법정형 및 피고인이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한 피해금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F 등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측으로서는 F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다소 소동을 겪은 것은 사실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 중인 2013. 5. 31.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F 등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F, G의 급여를 횡령하여 착복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를 이 사건 무고범행과 연결하여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 급여 보관금 반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웨딩홀의 대표자인데,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당신이 2012. 5. 17.부터 2013. 5. 18.까지 1년간 우리 웨딩홀의 칠순잔치, 팔순잔치 행사에서 국악밴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당신이 전속으로 사회, 공연을 하게 될 것이고, 한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 이미 칠순잔치 행사가 7건 정도 잡혀 있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도 예약이 여러 건 잡혀 있으니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내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건물주 F 씨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 말고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G을 형식적 동업자로 두고 단독으로 웨딩홀 운영을 시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2012. 5. 7. 동업자 G에게 모든 영업권한을 넘겨주고 웨딩홀 운영을 사실상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웨딩홀 대표의 지위에서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2012. 5.경에 예약된 칠순잔치는 1건이 있었을 뿐이고 2012. 6. 이후로 예약된 칠순·팔순잔치 행사는 전혀 없었으며(칠순·팔순잔치행사 외에는 국악밴드공연이 필요하지 않음), 건물주 F이 보증금 반환을 피고인 대신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및 국악 하청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F과 전화수사), 각 수사보고(G과 전화수사),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4:17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혜화굴다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을 마신 후 몇시간 잠을 잔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6. 01:1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동업자인 D, E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 작성보고) 1. 공익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흙 문제로 시비하던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C(40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자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올라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약 80m가량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05:40경 자신의 집인 서울 강동구 C 201호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5: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후문 상가의 'C' 식당에서, 동석했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65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마누라하고 얘기하노? 좋은 데 가서 먹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에 마침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톱(총 길이 40cm)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들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0:10경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랜드로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순신광장 쪽에서 남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66세), G(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을 같은 날 00:51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횡단보도로부터 7m를 벗어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양재지점에서 48개월간 월 839,63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CK7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중순경 성명 불상의 차량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시가 28,521,281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차량대출업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 장기렌트카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길을 모충오거리 방면에서 충북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 00:4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결과가 중하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형사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남편,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50만 원 미만의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향촌동 봉남치안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성 방향에서 용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쪽 방향 도로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도로에 합류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때마침 오른쪽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7. 12. 03:20경 창원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응급실 진료기록지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과실과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6. 02:59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단축검문소 앞 길을 운행 중 충남 논산군 C사무소 도로관리원 D외 3명이 위 차량 적재량 계측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4.21:30경 의정부시 행복로 47에 있는 구 전매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Y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승용차의 글로브박스 등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와 현금 40,000원, 시가 불상의 사탕봉지 1개와 껌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피의자 진술, 피의자 소지물품) 1. CCTV 사진 [피고인의 진술 외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품목 외의 물건들에 관한 절취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한 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갓 소년을 벗어난 어린 나이라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여동생으로, B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2014. 7. 27.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8. 7.경 "오늘 또 문자보내요. C씨 검찰에 문자나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우린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를 해야되니까 그런데 돈문제라서 없는 돈 줄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문자 보내요. 나 잡혀갈 때 가더라도 내 할 도리라 생각해서 하니 불편하면 계속 고발하세요.", "내가 법정신청 할거니까 그 때보고 그 때 얘기합시다. 터무니없는 억지 부리지 말고요.", "나라법이 아무리 장애인 편이라지만 이렇게 사기치는 거 내가 아니라 나라에서도 진실은 알꺼라고 나는 믿는다." 등 7회에 걸쳐 합의를 요구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과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딸인 D(여, 4세)을 데리고 2014. 1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모 F의 집 앞으로 찾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문 앞 도로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웃집 주민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용서해주십시오.", "합의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F이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합의를 해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고, 면담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초순경 D을 데리고 위 F의 집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대문 앞 도로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웃집 주민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용서해주십시오.", "합의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F이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가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더욱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내가 나서서라도 G(피해자가 B에게 강간을 당해 낳은 아들)을 데려간다.", "(피해자가) 어떻게 장애 2급인데 고등학교까지 나왔냐."고 말하고,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 면담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