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8.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사기범행2015고단778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차량할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영농법인의 대표로 앉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법인의 대표로 앉히기 위해서는 차가 1대 필요하니 뽑아 달라. 차를 넘겨주면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리츠캐피탈에서 36개월 할부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1,640만 원의 BMW745 차량(I)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교부받아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범행 가. 2008. 9. 28. 사기2015고단778 피고인은 2008. 9. 27.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뉴체어맨 1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주면 2003-4년식 뉴체어맨 1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8. 9. 28.경 피고인의 처남인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1. 2. 8. 사기2015고단778 피고인은 2011. 2. 7.경 L과 실질적으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L이 차량을 매입하는 것과 같이 외관을 꾸며 대출업자를 속여서 L이 채무명의자가 되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대출금은 서로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에 있는 피해자 O에게 "L이 크라이슬러 차량(P)을 매입하려고 하니 자동차매입대금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1. 2.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76만 원을 입금 받고, 24만 원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2013. 12. 18. R에 대한 사기2015고단778 피고인은 2013. 12. 18.경 사실은 피해자 R으로부터 차량 2대를 인도받더라도 타에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폐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폐차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S 렉스턴 차량 1대와 T 포터Ⅱ 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량 2대를 편취하였다. 라. 2013. 2.경 사기2015고단1864 피고인은 2013. 2. 2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U상가 10동 221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에게 "차량을 폐차시켜주겠다. 조기폐차를 하면 정부지원금이 150만 원 정도 나오니 그 돈을 주겠다. 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부과된 과태료를 해결하도록 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하여 외국에 수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과태료 납부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여 차량을 폐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W 쏘렌토 차량 1대를 인도받고, 2013. 3. 15. 100만 원, 2013. 3. 20.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17. 7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마. 2013. 12.경 Y에 대한 사기2015고단1869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Y에게 "렌트카 사업이 수입이 괜찮으니 함께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자.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좋으니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입한 다음, 중고차량은 싸게 구입하여 그 차익금 및 중개 수수료는 모두 피해자에게 줄 테니 그 돈으로 법인을 인수하면 된다. 법인을 인수할 동안 2~3달 정도만 캐피탈 할부금을 납부하면 되고, 법인을 인수한 후에는 차량을 법인자산으로 매입하여 추가로 법인대출을 많이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함께 렌트카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와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보여주며 "Z가 싸게 나왔다. 법인인수자금과 브로커 수수료로 2,700만 원을 주면 Z를 고소인 명의로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 인수대금은 총 8,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인 1,500만 원만 인수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법인인수자금용도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Z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600만 원, 2013. 12. 17. 1,900만 원을 각 법인인수자금 명목으로, 2013. 12. 17. 200만 원을 브로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의 횡령범행2015고단1869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피해자 Y 명의로 AB 벤츠S500L차량(2009년식), AC 제네시스차량(2012년식)을 각 8,000만 원, 4,200만 원을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제네시스 차량은 피해자가 인도받게 하고, 벤츠S500L 차량은 일단 피고인이 인수받아 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학원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벤츠S500L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벤츠S500L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4.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AG에게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벤츠S500L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 사기범행 2015고단3085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피해자 AH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취소할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차량할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자동차시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금은 우리가 변제하겠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취소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새기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에서 36개월 할부로 차량대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1,850만 원의 볼보 차량(AI)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 및 대출금 잔액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법정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7회) 중 AJ의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내역, 차령 초과말소 관련 법규 개정시기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고소인 R 진술서 및 추가과태료 서류 제출보고) 1. 입금확인증, 담보대출약정서, 원리금상환이행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계약(메리츠캐피탈)서류, 과태료부과통지서 등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녹음(C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으며 C와 피고인에게 차량대출금 중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 1. 대출계약(메리츠캐피탈)서류, 과태료부과통지서 등 [피고인 C]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중 H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계약(메리츠캐피탈)서류, 과태료부과통지서 등 2015고단1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법정진술 녹음 1. 수사보고(X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부과통지서 등, 고소인 신한은행 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이 말소되지 않아서 폐차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폐차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과 돈을 교부받았고, 차량에 압류가 많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차량은 폐차되지 않은 채 누군가에 의하여 운행되면서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이 차량명의인인 피해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지출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량의 소재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수령한 돈의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폐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과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1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법정진술 녹음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명의의 농협 계좌내역, 영수증 등, 통장사본, 고소인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캐피탈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Y으로부터 렌트카사업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700만 원은 실제로 렌트카사업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잔금을 Y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업 인수를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K로부터 인수한 렌트카사업의 총 인수대금은 8,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으로부터 지급받은 2,7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채 나머지 1,2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AK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Y에게 알리지도, 반환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렌트카사업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3085 [피고인 A]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법정진술 녹음(피고인의 요청으로 D이 대출금 550만 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B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나누어 이체하거나 지급하였다는 내용)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피고인 B]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법정진술 녹음(사건 당시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였다는 내용) 1. 제13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법정진술 녹음(A의 요청으로 D이 대출금 550만 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돈을 각 이체하거나 지급하였다는 내용)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건 당시 A가 렌트카사업 명의를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피고인 D] 1. 증인 AH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피해자처럼 A와 같이 일하여 돈을 벌었다고 말했으며, 대출관련 서류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 동행하였다는 내용) 1. 제13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법정진술 녹음(피고인과 사업을 함께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만나는 현장에 함께 갔으며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이 분배받았다는 내용) 1.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건 당시 A가 피해자에게 렌트카사업에 관한 하는 말을 피고인이 옆에서 들었다는 내용)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건 당시 A가 렌트카사업 명의를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2015고단778호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1. 2015고단778호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C),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나.항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및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고차 매매 내지 폐차와 관련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음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 O에 대한 사기죄는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AH의 경우 차량이 회수되어 실제 피해액은 판시 기재 금액보다 더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와 함께 2회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200만 원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4. 피고인 D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100만 원 상당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AH이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2014. 6.경 AO에 대한 횡령2015고단77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경 고양시 덕양구 AP건물 902호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버스구입자금을 주면 ㈜AQ 버스 2대를 주겠다"고 하여 2014. 3. 27.경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21. 피해자로 하여금 ㈜AQ 대표인 AS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14. 4. 25. 위 AS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4. 4. 10. AT 명의의 농협계좌로 62,410원, 같은 달 22. AT 명의의 농협 계좌로 9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22. 5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28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주)AQ 대표인 AS으로부터 버스 2대(AU, AV)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AU 버스 1대는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AV 버스 1대는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버스 2대의 구매를 의뢰한 자는 당초 AO였는데, AO는 그 후 AW에게 위 버스 2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주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AW이 버스 2대의 구매자금 전액(1대당 8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AW과 AO는 위 매매대금 중 1,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AQ 측에 지급한 사실, AW은 2014. 6.경 버스 1대를 교부받은 후 다른 버스 1대에 대하여는 압류 말소가 지연되고 수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인도받지 않을 테니 6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의 취소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Q 측은 버스를 타에 매도하여 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버스 2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를 인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버스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 측에서 버스 대신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버스 1대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가 타에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버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AS이 작성한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AS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선으로 이 사건 버스 1대를 AX에게 인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AW 측에서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돈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후의 사정으로 보이므로, AS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사건 버스를 처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 1. 초순경 사기의 점2015고단217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경 파주시 용미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Y 소유인 AZ, BA 중고 덤프트럭 2대를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BB에게 "피해자 소유인 BC, BD 덤프트럭 2대도 3,500만 원에 사겠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지금 매수한 중고 덤프트럭 2대를 폐차처리하고 해체한 뒤 부속품을 판매해서 생기는 돈으로 덤프트럭 2대를 추가로 살 테니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B에게 전화로 "추가로 사겠다고 한 덤프트럭 2대가 길가에 세워져 있어 위험해 보인다. 나한테 일산 이산포에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니 트럭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거기서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덤프트럭 2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이에 속은 BB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운동장 및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BC, BD 덤프트럭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에 부합하는 B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덤프트럭 2대를 보관하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BE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교부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BE에게 덤프트럭의 열쇠를 교부하여 덤프트럭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는 BE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는데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30쪽~34쪽)에 의하더라도 BE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덤프트럭 2대를 매입한 자임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열쇠를 받아 트럭 2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덤프트럭 2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 보관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덤프트럭 2대를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