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나주시 I에서 J(주)가 제작하는 K 등 농기계 판매업체인 '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N 영광군연합회 회장이자 위 연합회가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Q의 이사로서 위 연합회가 영광군의 K 지원사업'을 통해 K를 구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영광군의 K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K 구입, 위탁 운영하는 보조 사업으로, 2008.경부터 2010. 경까지 1~3차에 걸쳐 피고인 B이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01 위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로부터 K 각 1대를 순차로 구입하게 되었다.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인 영농조합법인 01 피고인 A와 K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로부터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K를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영광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08. 7. 30.경 매매 관련 피고인들은 2008. 7. 30.경 영농조합법인 O 사무실에서, 위 K 1대를 172,800,000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하되 45,000,000원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여 실제 매매 가격은 127,8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72,8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영광군청에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마치 172,8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도한 것처럼 견적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2008. 8. 19.경 피고인 B은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에게 172,800,000원(군비 155,000,000원, 자부담금 17,800,000원)에 위 K 1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K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8. 8. 22.경 영농조합법인 O 명의의 계좌로 15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12. 30.경 매매 관련 피고인들은 2008. 12. 23.경 184,700,000원에 K 1대를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2. 26.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K 1대를 184,700,000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하되 50,000,000원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실제 매매 가격은 134,7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84,700,000원에 위 K를 매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영광군에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마치 184,700,000원에 위 K를 매도한 것처럼 견적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은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에게 184,700,000원(군비 183,225,000원, 자부담금 1,475,000원)에 위 K 1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K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8. 12. 30.경 영농조합법인 O 명의의 계좌로 183,22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3. 25.경 매매 관련 2010. 2. 25.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K 1대를 172,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하되 46,340,000원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실제 매매 가격은 125,6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72,0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영광군청에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010. 3. 25.경 피고인 A는 마치 172,0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도한 것처럼 견적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은 영광군청 공무원에게 172,000,000원(군비 172,000,000원, 자부담금 없음)에 위 K 1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K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3. 29.경 영농조합법인 O 명의의 계좌로 172,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Q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이 무안군의 '08년도 K 지원사업'을 통해 K를 구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무안군의 '08년도 K 지원사업'은 군비로 K 구입, 위탁 운영하는 보조 사업으로, 2008. 4. 16.경 피고인 C이 이사로 있는 Q영농조합법인이 위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로부터 K 1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인 Q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 A와 K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K를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증빙으로 무안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Q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K 1대를 132,802,000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하되 22,802,000원을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여 실제 매매 가격은 1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32,802,000원에 위 K 1대를 매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안군청에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008. 8.경 피고인 A는 마치 132,802,000원에 위 K 1대를 매도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2008. 8. 28.경 피고인 B은 무안군청 담당공무원에게 132,802,000원(국비 95,000,000원, 자부담금 37,802,000원)에 위 K 1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무안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무안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8. 10. 14. 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9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전남 곡성군 R에 있는 S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위 법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시행되는 '2008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K를 구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08년도 K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로 K 구입, 위탁 운영하는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8. 5. 경 피고인 D가 대표로 있는 S영농조합법인이 위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로부터 K 1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인 S 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 A와 K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로부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K를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증빙으로 곡성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8. 5. 경 200,000,000원에 K 1대를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7. 29. 경 S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K 1대를 20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하되 40,000,000원을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여 실제 매매가격은 16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곡성군청에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008. 7. 29. 경 피고인 A는 마치 200,000,000원에 위 K를 매도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2008. 9. 30. 피고인 D는 곡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200,000,000원(국비 53,400,000원, 도비 26,580,000원, 군비 80,020,000원, 자부담금 40,000,000원)에 위 K 1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곡성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곡성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8. 11. 3. 경 S영농조합 명의의 계좌로 1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보조금 중 국비에 해당하는 53,40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T(같은 날 공소권 없음)의 공동범행 T은 2008. 경 전남 진도군 U의 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진도군의 '2008 환경관리센터 인근마을 주민지원사업'은 군비로 K 구입, 위탁 운영하는 보조 사업으로, 2008. 6. 13. 경 T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 U마을을 위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로부터 K 1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인 U마을이 피고인 A와 K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U마을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금 송금 내역 등을 받아, U마을이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K를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진도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와 T은 2008. 6. 경 전남 진도군 V에 있는 T의 집에서, 위 K 1대를 15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하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피고인 A가 T 대신 납부하여 실제 매매 가격은 1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0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도군에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008. 6. 16.경부터 2008. 6. 24. 경까지 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T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시켜 마치 T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입금시킨 것처럼 계좌 내역을 만들고, 2008. 7.경 마치 150,000,000원에 위 K 1대를 매도한 것처럼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T에게 건네 주고, 이를 근거로 2008. 7. 1.경 T은 진도군청 담당공무원에게 150,000,000원(국비 100,000,000원, 자부담금 50,000,000원)에 위 K 1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완료 정산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T의집으로 K공급확인을 나온 진도군청 환경복지과 환경 7급 공무원 W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A와 T은 이와 같이 진도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진도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8. 7. 10.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영광군 사업단 입금 내역, C 관련 입금 내역, D 관련 입금 내역) 1. 수사보고(T K 관련 형사처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D 집행유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보조금 편취 범행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부풀린 허위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 사건 방제기에 관하여 '공시'된 가격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하여 그에 관한 보조금 액수를 이미 책정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방제기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보조금 등이 포함된 돈을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이후에, 피고인 A가 각 보조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를 각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서 본 전형적인 보조금 편취 범행보다는 그 범행 수단 및 방법, 편취의 고의성,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질적 피해 정도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그 가벌성이 훨씬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편취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실질적인 편취금액(각 보조금에서 이 사건 K의 각 실제 매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써, 피고인 B은 합계 1억 2,000만 원을 영광군청에, 피고인 D는 4,000만 원을 곡성군청에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1)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피고인들이 속한 각 영농조합법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1)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에 관한 판결문(수사기록 제1341면 참조)에 의하면, 위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 각 범행시기가 비슷하고, 피해자도 똑같이 곡성군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을 비롯한 동종의 보조금 편취 범행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개월 ~ 4년) M· 동종 경합범 편취금액 합산 결과 그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일부 감경함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감경함 ―다만 판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6개월)만을 권고함 피고인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 D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개월 ~ 2년 6개월)특별감경인자[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