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추행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0. 5.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저녁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어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도와주다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들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07:00경 위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 1번 룸으로 끌고 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18cm)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너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몸통에 둘러 피해자를 붙잡고 오른손에 위 칼을 쥐고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약 15센티미터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자해한 것으로 말하겠으니 119에 신고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하여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상황 재연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및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해부위 추가 사진 및 응급일지,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아들 D 피해사진 제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봉합수술 이후), 주방에 있던 칼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그린 현장약도(1번룸), 재연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캡처 사진, 피해자의 목 부위 추가로 촬영한 사진, 의무기록사본(B), 진단서, 소견서, 추송서, 감정의뢰 이첩 및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벤 사실이 없다. 피해자 목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베여 생긴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 피우는 행위를 제지하고 집에 가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갈비뼈 부분을 세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1번방(이하 ‘1번방’이라 한다)으로 끌고 갔고,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1번방 테이블에 던져놓고는 ‘살아서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아파서 소파 쪽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감싸고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피해자 손목에 생긴 멍 및 목의 자상, 흉벽의 타박상 등 피해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자해를 하였다고 신고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해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보고 있던 상황에서 살기 위하여 한 행동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사본에 피해자가 담당 의사에게 ‘자해랑 타해랑 다른 점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며 흐느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마음을 호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칼을 드는 방법으로 마음을 호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도구였던 칼이 매우 무딘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목에 생긴 자상이 약 15cm로 길고 반듯하게 그어진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자상이 피해자의 단순히 넘어지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1. 8. 09:35경부터 09:45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보 나 어떻게 해, 무서워, 잘못했어’, ‘진짜무서워’, ‘도와죠 부탁이야’, ‘한번 구속되면 끝나’, ‘제발’, ‘지금 늦지 않았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1번방의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바닥에 깨진 술병의 파편은 확인되나, 바닥을 미끄럽게 할 만한 액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번방 바닥에 피고인이 던져서 깨진 술병의 파편은 있었으나 바닥이 술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34㎝, 칼날 길이 18㎝인 부엌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며, 피고인은 오랫동안 일식요리사로 일하면서 칼을 사용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베어 자상을 입혔는데, 사람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대동맥․대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칼날에 조금만 더 깊이 베였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추행약취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