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액 2,500만 원, 약속어음번호 F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G에 대한 미수금 약 3억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미수금 역시 1년 이상 변제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었고,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던 평택시 I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H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위 I건물 143호, 128호, 151호 역시 건물의 소유자와 부지의 소유자가 달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 약속어음을 받아오더라도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경 수원시 소재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J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K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 3,740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그 대가로 위 K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운영의 L이 배서인으로 된 위 약속어음을 주면 3개월 뒤까지 위 3,74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위 약속어음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확인증, 확인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I건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기(2011. 2. 10.)까지 3,740 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약속어음을 돌려받았으나, 당시 위상가는 준공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를 담보로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상가를 담보로 하는 대출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으로부터 차용한 약속어음 중 일부를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J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회수한 판시 약속어음 역시 J으로부터 차용한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J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2010년 9월경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N과 함께 운영하던 L은 이 사건 이전인 2009년 4월경 이미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조치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판시 금원을 변제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이 많이 있어서 이를 변제 받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금 채권 가운데에는 그 존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제가능성이 없는 채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6년경 발생한 G에 대한 채권 역시 이 사건 당시까지 수년간 거의 변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실제로 G은 이 법정에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고합244호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만으로도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2011. 8. 22. 1,000만원, 2012. 1. 10, 7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의 요지(2011고합244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차용할 당시, 판시 I건물가 준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지에 수십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G에 대한 미수금 약 3억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미수금 역시 1년 이상 변제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약속어음 이외의 약속어음 차용금 채무가 5억 1,0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외에도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L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를 4,000만 원 가량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위 I건물 143호, 128호, 151호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그 중 위 128호와 151호는 이미 0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약속어음을 회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12.26. 경 천안시 P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I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40억 원 정도가 되나 수금이 당장 되지 않아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E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차용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겠으며, 담보로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받아 둔 위 건물 143호, 128호, 151호를 담보로 맡기고 위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면 즉시 위 128호와 151호를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10억 원을 피해자의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약속어음 대금을 정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QF, R, S, T, U) 6매 액면금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E 발행의 약속어음 15매 액면금 합계 7억 5,76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약속어음(어음번호 V)의 편취 여부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장의 약속어음 가운데 나머지 14장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아들인 W이 작성한 L 미수현황(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78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2008. 3. 28, 액면금 5,400만 원의 약속어음(V)이 피고인이 N과 함께 운영하던 L에 대하여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류는 피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일자 등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서류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위 약속어음의 원본이나 사본은 물론 위 약속어음을 차용해주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서류도 전혀 제출한 바 없다), 위 미수현황(표)에는 L의 대표이사였던 N의 확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N은 이 법정에서 위 미수현황(표)에 서명할 당시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약속어음들이 부도가 난 후 한참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대략적으로 맞는 것으로 믿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N 의 위 확인 서명만으로 위 약속어음이 피고인이나 L에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어떤 사람과 같이 와서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이 그 사람에게 어음을 주고 할인을 해서 썼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X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 약속어음을 빌려 쓴 사람은 X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당시 피고인 외에 제3자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위 약속어음을 실제로 교부받아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약속어음이 피고인에게 발행 또는 교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약속어음 가운데 위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들에 대하여는 그 수령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약속어음들(액면금 합계 2억 4,000만 원)의 편취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약속어음들은 Y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I건물 143호를 피해자에게 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들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143호는 피고인이 위 건물의 건축주인 Y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을 받은 상가(분양대금 3억 998만 원)로서 피고인은 위 상가에 관하여 2007. 12. 27.경 L의 대표 N 명의로 피해자의 아들인 W과 사이에 권리의무 승계서약서(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263 면, 증거기록 162 면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와 달리 양수인인 W의 서명 옆에 W의 인감 날인되어 있어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다)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 12. 28.경 액면금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 6장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는바, 이처럼 위 Y의 입회 아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W 사이에 위 건물 143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위 건물 143호의 분양대금에 근접한 금액(위 약속어음들의 액면금 합계액이 분양대금에 비하여 7,000만 원 정도 부족하나, 이는 당시 위 건물가 준공되기 전이어서 바로 등기이전 등을 해줄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의 약속어음 6장을 한 번에 발행하여 교부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들을 피고인에게 단순히 차용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 건물 143호를 통상의 분양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통상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위 건물 143호를 양도담보로 받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건물 143호의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냥 사무실에 놔두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양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분양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W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W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피해자 자신일 뿐만 아니라 (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248면), 피해자는 위 Y이 위 I건물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피해자가 사단법인 Z협회에 대해 부담하는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과정(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214 면 이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건물 14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2008년 6월 9일 해제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를 위 Y에게 돌려주기도 하는 등 위 건물 143호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양수의사 없이 도장만을 날인한 채 위 분양계약서를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준공이 당초 예정(2008년 2월경)보다 늦어졌고(2008. 4. 17. 에야 준공이 이루어졌다), 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를 건축주인 위 Y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여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건물 143호에 대한 일반분양이나 매각이 어렵게 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거나(피고인은 단지 위 건물 143호를 위 Y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로 변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43호를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이는 위 약속어음들이 발행된 이후의 변경된 경제적 사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들을 교부받기 이전에도 2007. 4.25.경부터 2007. 12. 19.경까지 약 28회에 걸쳐 합계 881,97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도 위 약속어음들 모두가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서류(L 어음 회수현황, 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79면)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위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08. 1. 19. 과 같은 해 2. 11., 그리고 같은 달 25. 에도 3개의 약속어음(액면금 합계 1억 7,350만원상당)을 회수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어음금을 상환하는 등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하여 왔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어음금을 상환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주로 피고인의 사업자금(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도 요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약속어음들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도 위 약속어음들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오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도 이후에도 부도가 난 약속어음 중 상당 부분을 직접 회수하였거나 L을 함께 운영하던 N 등에 의해 위 약속어음들이 회수된 정황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도 이후에 위 6장의 약속어음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의 약속어음 두 장을 회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고(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155면, 157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의 약속어음 두 장 역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143면, 피해자 스스로 그 최종소지자가 L의 N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부도난 약속어음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어음소지인 등)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청구 등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143면),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L에서 부담하고 있던 부가가치세 1,000 만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322면, 그 후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4,000 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1,000여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이는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자금계획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발행하여 준 어음 가운데 2007. 12. 28. 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던 채무액으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166 면 이하 참조), 피해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위 자금계획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기록상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의 산정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발행된 어음들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 사건 어음들 중 일부도 회수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당시 피고인에게 2억 원의 추가채무가 있었다는 부분도 이를 온전히 피고인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이는 피고인과 L을 함께 운영하였던 N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나 (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321면), 설령 L이 당시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L의 공동운영자인 N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해주고 받지 못한 미수금 채권만도 3억 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G이 제출한 2006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3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 대하여 364,001,000원(부가세 포함)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G은 이 법정에서 그 외에도 다른 거래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명백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들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 상응하는 위 건물 143호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와 약속어음을 거래해오는 동안 정상적인 결제와 약속어음의 회수가 상당 기간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심각하게 부족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 등으로 위 약속어음들의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기재 약속어음들(액면금 합계 463,680,000원)의 편취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들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고, 일부 회수하지 못한 어음들도 있지만, 위 약속어음들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약속어음들은 앞서 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약속어음이 발행된 때(2007. 12. 28.)로부터 모두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어음들로서 서로 시기적으로 인접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경제 여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12월 말경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약속어음(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들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134, 152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어음들과 관련하여 민사상 지급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어음금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143, 144면) 이 사건 부도 이후 위 어음들 중 상당 부분을 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실제로 그 중 순번 9 기재 약속어음(2,200만 원)은 피고인이 회수한 약속어음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156면), 순번 8 기재 약속어음 (5,043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그 회수된 사실을 인정하였다(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143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별다른 가치가 없는 위 건물 128호와 151호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 약속어음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이나이에 관하여는 2007. 12. 26. 각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2011고합244호 증거기록 22면), 위 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건물 128호와 151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약속어음금의 변제 또는 정산의 방법을 정한 정도로 해석될 뿐이다), 위 각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약속어음금 채무는 위 각서의 기재와 달리 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위 각서 작성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행하여 준 어음금액만도 7억 5,000만 원(이 사건으로 기소된 약속어음은 모두 위 각서 작성 이후에 발행되었다)을 상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계속적인 약속어음 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각서의 존재만으로 위 약속어음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들을 차용한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들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2011고합244호 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