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1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보건전문대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등 방향에서 원광보건전문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3:1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88슈퍼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6:05경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반달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06:15경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반달교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곳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고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자 "시발놈 개새끼들 내가 뭘 잘 못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왼팔로 1회 힘껏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을 왼팔로 다시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파출소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명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 주점을 경영하는 지인 C이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만두유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친구인 D에게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여 D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도장 등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음날 보증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D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약속어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보증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D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도장 등을 C에게 전달하면서 D가 보증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의 보증 철회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2011. 4. 15. 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삼천육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1. 4. 15',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리인란에 'G, 서울시 강서구 H 아파트 106-804'라고 기재하고, 액면란에 '삼천육백만', 발행일란에 '2011. 4. 15.' 발행인란에 'C외 1인', 수취인란에 '(주)만두유통', 위임인란에 'D, 서울 서초구 I빌라 304호'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만두유통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만두유통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과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4:40경 경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행하는 1톤 포터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고 추월도 할 수 없게 하자 화가 나 위 포터차량 앞을 위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와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다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년 술도 안주고 그따구로 장사한다"라고 소리치며 주위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넘어뜨리고, 재차 손님인 E 등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피해자 E 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덕 1개와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의 액정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1.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받아 가지고 있는 외제차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공할 외제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받아 가지고 있는 2011년식 벤츠 승용차나 2012년식 BMW 승용차를 주겠다, 위 차를 가져오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주면 이전에 빌린 1,6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을 차량 대금으로 계산하여 위 차들 중 1대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제공할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본리네거리를 지나가는 경남 합천행 시외 버스 안에서 상의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덮고 그 속으로 왼 손을 넣은 후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3. 10.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와리 아사달공원 앞 도로를 성당면 방면에서 정동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건너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합차 앞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합차가 뒤로 밀려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를 위 카렌스 승합차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고려정형외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사달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02:00경 공주시 B3층에 있는 피고인의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아이들한테 와이파이 에그를 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왼쪽 어깨 및 뒤통수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및 인대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20: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죽 팜칼라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을 다투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가 그리 다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간 업무협력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오는 일을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아 재단 작업을 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관계였고, 이 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죽 원단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이후 남은 원단은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가져 왔는바, 이 사건 가죽 원단도 이를 매각한 후 그 판매대금을 정산하면 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가사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가죽 원단의 매각과 정산을 위하여 이를 공장에서 반출하는 것을 허락할 것으로 생각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업무관계는 이미 2012. 4. 말경에 종료되어 그 업무와 관련된 원단 등의 정산도 모두 마쳐진 상태였고, 이를 가지고 나오면서 평소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죽 원단의 반출의 허락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속어음금 약 1억 7,98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렌지엠대부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채권자인 피해자가 2012. 6. 18.경 위 약속어음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제2012카명974호)을 하여 관련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호 법정에 출석하여, 법원에 사실에 따른 재산목록을 제출하기로 선서한 다음, 사실은 1993. 12. 30. 보험기간 20년으로 하는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하여 중도해약환급금 122만 원 상당의 가입보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거짓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1) 피고인 B은 공주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시공사업주이고, 피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내외부 석공사를 2,700만 원에 수급받은 F의 대표로서, 각 현장 소속 자기 근로자 및 수급사업주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 작업발판을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2. 10. 6.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외부 석공사를 수급받은 개인건설업자 G이 높이 11.2m의 외부 벽면 석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작업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인 A로부터 외부 석공사를 다시 수급받은 개인건설업자 G이 높이 11.2m의 외부 벽면 석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작업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I,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업발판을 고정시킨 후 G에게 외부 석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J 등이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옮겨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발판을 고정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임차했으며 피고인 A가 외벽 비계와 작업발판을 고정한 상태에서 G으로 하여금 외부 석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외벽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옮겨가면서 작업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이 외부 석공사를 시작한 이후로는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도록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고, G이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산업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은 건설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알아서 안전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위 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경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하여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모아서 장물업자인 C에게 다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의자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목포시 일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함께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3.경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 맞은편에서 F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습득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대금 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2. 5. 2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22개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F,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콩마을식당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1:20경 춘천시 C아파트 307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14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17세)의 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16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2월 이상 1년6월10일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6:00경부터 2013. 7. 30. 21:15경까지 원주시 C 건물 1층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및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B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자인 바, 피고인은 2013. 8. 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교동 소재 제일자원 앞 도로부터 같은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홍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2: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뛰어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2018고단1852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매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생활비 등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현금이나 기타 자산은 없는 반면 20,000,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60개월 동안 매달 492,175원씩 상환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신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피해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E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3,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E 승용차를 위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032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18:54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용료를 받고 'I'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손님이 위 사이트에서 맞고 게임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게임머니를 현금 60,000원으로 바꿔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18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2032)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고단2032) 1. 각 환전동영상 캡처사진(2018고단2032) 1. F 신차할부·론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D), 채권계산서(이하 2018고단1852), 게임물 상세정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2018고단20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타인의 권리 목적물 은닉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영업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1. 19.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J와 2018. 10. 30. 합의하여 위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2018. 11. 2.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기간은 2개월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402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4월 임금 600,000원, 2011년 5월 임금 3,000,000원, 2011년 6월 임금 3,000,000원, 2011년 7월 임금 3,0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를 돌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유턴을 할 수 없는 길이라 차를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피해자 D와 강원도 영월군 E 대 431m² 및 F 전 1000m²를 매수하여 그 위에 펜션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여 피고인이 60%, 피해자가 40%의 지분으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0.경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2007. 11. 7.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8.경 위 토지들 위에 펜션을 건축한 후 2008. 8. 4.경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29.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토지들과 펜션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2009. 11. 2. 경 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 G에게 위 토지들과 펜션에 채권최고액 4천 5백만 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위 토지들과 펜션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1. 등기부등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자인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동업재산으로 구입한 토지 및 펜션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차용한 금원은 아파트 월세 보증금, 이자,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토지 및 펜션에 동업자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여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후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후 사정에 불가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D가 투자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는 금원의 담보로 동업재산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업자인 피해자가 묵시적·추정적 승낙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 금원은 동업자금으로 빌린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득을 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유통사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로 D도 위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D의 소개로 전주인 E로부터 위 회사 투자금을 빌리기로 하고, 2011. 8. 11.경 위 E로부터 28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통장(농협 G)으로 송금 받았는데, 당시 D이 피고인에게 "C에 투자하여 주식 50주를 받았다. 100주를 채우면 추가로 10주를 더 준다고 하니 추가 투자를 위한 돈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갚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85만 원이 들어 있던 위 F 명의 통장을 위 D에게 건네주었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D은 2011. 8. 11.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C 광주지사에 함께 가서, 직원인 I에게 위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I은 위 통장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35만 원을 합하여 285만 원을 D의 딸 J 명의로 C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D 명의로 C에 입금하였더라면 자신이 추천인 자격으로 약 13만 원의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D과 I에게 위 돈의 투자자 명의를 위 J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D과 I이 2011. 8. 22.경 투자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였는데, 위 C가 2011. 8. 25.경 최종 부도가 나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D이 위 통장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시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3. 12.경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1. 8. 11.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하나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차안에서, D이 자신이 E로부터 빌린 돈을 입금한 F의 통장을 절취하였고, 통장에 있는 돈 285만 원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니 D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게 F의 통장을 건네주었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간바지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정문차단기 앞 길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4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은 멀리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4.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5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달 16.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채무자 'F', 채권가액 '973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부근에서, (주)뉴드림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여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따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