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4:33경 양주시 회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 2005년도, 2017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0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스티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66%, 약 740m 도로주행,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2년, 2013년 각 벌금형) 다만, 사고 미발생, 종전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0:20경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19:0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7경부터 20: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갖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02. 24.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다 피고인의 자동차를 보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자 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2. 24. 18:17경 서울 금천구 F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 관련) 1. 사고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03: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자수한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112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켰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하였음에도 출동경찰관이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동명이인이며 같은 나이인 피고인을 대상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즉결심판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면서 인적 사항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대상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8.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뒤채’에서 ‘창원시 의창구 C, D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8번) 1. 수사보고(순번 13번), 판결문 2부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신상정보 변경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동승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1:47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카페’ 6번 방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누나인 피해자 D(여, 27세)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너는 왜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그러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05:20경 서울 관악구 B 앞 구로전화국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개봉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5년, 2009년)의 처벌을 받고, 2022. 2. 17.경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음에도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낮지 않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소재불명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6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4. 1.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우편함에 넣어 둔 장갑을 지인에게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023. 4. 2. 0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시발넘아 아 통화 중 쳐맞을래 신경 써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3. 3. 19.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청소를 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D호 못 찾으면 죽인다.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팔뚝을 4-5회 때려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청소, 분리수거, 설거지, 빨래 등 약 1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24. 00:00경 대구 달서구 E, ‘F’ 매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골프채를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골프채가 아닌 다른 골프채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꿈치, 팔뚝을 때려 폭행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2번방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D(남, 71세)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1회 찌르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창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원룸 D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신변을 비관하며 자신의 주거지인 위 D호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현관 바닥에 이불을 쌓고 지포라이터 오일(나프타)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씽크대를 타고 주방과 현관의 벽면,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 조사서 발급 및 첨부) 1. 화재현장 사진기록, 감정서 1부, 화재현장조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화재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불길이 씽크대를 타고 주방과 현관의 벽면, 천장으로 번질 정도로 강하였고, 범행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물적 피해가 사실상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0:10경 부산 사상구 B 빌라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술에 많이 취해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 권유와 함께 부축을 받아 일어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제2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9:00경 충북 영동군 B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음주사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0. 28.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6달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무면허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0]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10. 07: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과하여 그곳 안방 및 부엌으로 침입한 후, 훔칠 음식물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4. 22:4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의사로 야간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과하여 그곳 부엌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및 싱크대 선반을 열어 훔칠 음식물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05] 피고인은 2022. 12. 26. 23:2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시장 I 상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루 위에 놓여있던 시가 2만 원 상당 쌀 포대 2자루, 시가 1만 원 상당 김치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 찹쌀 1kg 및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 소주 1병, 합계 3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3, 22)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순번15) 1. 각 수사보고(순번4, 14, 16 내지 19, 23, 24, 25, 29) [2023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순번2) 1. 각 수사보고(순번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다행히 절도범행 3건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1건의 피해액이 36,5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E은 처벌불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훔친 범행으로 2022년경 2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았고 그 외 이종 벌금전과 수회 있으나,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2:33경 부산 동래구 B, ‘C편의점’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 D(남,55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뺨을 1대 가격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어 후두부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4),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씨씨티브이 영상 수사)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기절하면서 중환자실에서 며칠 간 입원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이미 검사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앞서 본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형한 금액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였으나,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선고 직전까지 탄원서를 보내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조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사진촬영 불응 관련 범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같은 해 2021. 12. 31.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부터 같은 해 2022. 12. 31.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정보 미제출 관련 범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RX350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등록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불상의 승용차를 폐차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관리화면 및 차량 소유내역 검색화면, 변경정보 관리화면 캡쳐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출석 및 촬영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에 있는 교차로를 동탄역 방면에서 기흥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동탄역 방면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16,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사실 확인)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등 캡처사진, CCTV 캡처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3. 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2. 27.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15:30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 상승기 반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5년, 2016년 총 벌금형 2회)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새벽경 지인과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B(여, 40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2:40경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피해자에게 “누나 노래방 가서 한잔 더하까욥?ㅋ”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만나 김해시 C에 있는 ‘D’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03:00경 위 ‘D’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안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어내고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사정을 하지 못하자, “미친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재차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미 진이 빠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결제 메시지, 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니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4:00경 목포시 원형로 8, ‘원형1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기름이 떨어져 정차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6. 12: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중앙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증평우체국 방면에서 삼보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6. 15: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대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발생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