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농업회사법인 B’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 및 식육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6. 20. 위 ‘농업회사법인 B’ 사무실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D중학교장이 게시한 ‘식재료 구매(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하여, 2017. 6. 26. 위 식재료 납품계약을 낙찰받고, 2017. 7. 3.부터 2017. 8. 31.까지 D중학교가 발주서에 기재한 규격 및 수량의 육류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중학교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60kg을 발주받은 다음 E로부터 구입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 60kg를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보이게 하기 위해 위 사무실 내 원산지표시 인쇄기를 이용하여 국내산 개체 이력번호 및 국내산 원산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인쇄하여 위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삽겹살 포장지에 부착한 다음 D중학교에 학교 급식용 재료로 납품하여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납품하는 것처럼 학교급식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가액 상당의 대금 1,1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산 돼지고기 등에 ‘국내산’을 표시하여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총 75개 학교 등의 급식담당자를 기망하여 외국산 고기 합계 7,724kg을 총 220회에 걸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568,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농업회사법인 B’ 사무실에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G’의 운영자 피해자 H로부터 국내산 한우 갈비 23kg을 주문받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구입한 원산지가 미국인 LA소갈비 23kg을 마치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 사무실 내 원산지표시 인쇄기를 이용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인쇄하여 위 미국산 소갈비 포장지에 부착한 다음 G에 납품하여 마치 국내산 소갈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소갈비 공급가액 상당의 대금 686,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외국산 고기 합계 367kg을 총 17회에 걸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11,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가의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중학교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납품을 발주받은 다음 E로부터 구입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 60kg를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보이게 하기 위해 위 사무실 내 원산지표시 인쇄기를 이용하여 국내산 개체 이력번호 및 국내산 원산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인쇄하여 위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삽겹살 포장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D중학교에 학교 급식용 재료로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내지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육류 합계 12,257kg을 총 366회에 걸쳐 학교와 거래처 등에 납품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할 수 없고, 급식 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될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원재료의 원산지는 급식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합계 7,724kg(납품금액 약 115,568,51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중학교장을 비롯한 총 75개의 학교에 220회에 걸쳐 마치 국내산 고기인 것처럼 납품하여 위 학교의 학교장들인 피해자들이 이를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학교급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이를 이용한 식자재 판매, 유통업체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부터 2019.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367kg(납품금액 합계 약 5,211,200원)의 외국산 고기를, 2019. 3. 5.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총 129회에 걸쳐 합계 4,166kg(납품금액 합계 약 52,820,000원)의 외국산 고기를 각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납품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식자재 판매 및 유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농축산물의 생산 및 판매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6. 19.부터 2019. 12. 13.까지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외국산 고기 12,257kg(납품금액 합계 173,599,710원)을 총 366회에 걸쳐 학교와 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확인서 1. 소고기 구입내역 및 판매내역, 적발현장 사진, 식단표, 기간별 매출거래명세서 목록, B관련, 유한회사 M 거래처원장 집계표, 유한회사 M 거래처원장, N 거래처원장 집계표, N 거래처원장, G 매출매입현황 집계표, G 매출매입현황 한우갈비 집계표, G 매출매입현황 외국산 갈비 집계표, G 매출매입현황, 외국산 소고기(갈비) 집계표 1부, 학교 납품내역, 거래처 매출 현황, J 납품 내역, 거래명세표, G 납품내역, 거래명세표, 학교 납품 내역 특정, 매입단가표, 부당이득 재산정 1부, 부당이득 재산정을 위한 위반내역 1부, 납품내역 조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2017. 7.경 D중학교 계약 및 납품내역,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납품내역 현황,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〇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범죄로서 소고기의 원산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국내산을 가장한 축산물을 먹게 한 행위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동종업계에 경고할 필요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인 거래업체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