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3. 06: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야구장 관리실부터 같은 날 06: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까지 이동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압수물 무게 등) 1. 마약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별건 재판진행상황 보고) [압수의 적법성 및 필로폰 소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9. 3. 05:31경 "티비에서 실시간 동영상이 나온다. 방송국에 얘기하니 경찰에 우선 신고 접수하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6:00경 "여기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G, H은 2017. 9. 3. 06:00경 신고 현장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야구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대면하였고, PDA 조회기로 그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관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PDA 조회기에서 확인되는 영장과 관련한 범죄사실과 미란다원칙, 수배 내용 등을 설명하고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항하여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운 다음 지구대로 인치하였고, 지구대에서 구속영장을 모사전송 받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상태가 마약에 취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가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거하여 지구대에 와서 가방을 압수하고 열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가방을 계속 끌어안고 있었고, 피고인의 상태가 상기되고 흥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7. 9. 3. 작성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쪽)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근거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한 후 소지품 검사를 통하여 가방에서 백색가루가 담긴 비닐봉투,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소지 및 투약 경위를 질문하여 피고인이 "2017. 9. 2.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약을 주었고, 그 약을 오늘 새벽에 주사기로 맞았죠."라고 답하여 그 진술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물품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며, 위 물품에 대한 아큐사인 시약 검사에서도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가방 안에서 나온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하였다.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그대로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되어 이 법원에 송치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본문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구속영장 집행 과정의 소지품 검사 등에서 피고인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그 안에 든 물품을 압수하였고, 그 물품에서 필로폰 반응이 검출되었으며, 사후에 즉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압수된 위 가방을 경찰관들과 대면한 순간부터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그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가 있고, 이를 즉시 압수하지 아니할 경우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압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제반 사정과 함께 위 가방 안에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함께 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던지기' 등을 통하여 필로폰이 임의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을 넣어 그로써 마약 수사에 관한 공적을 쌓으려고 한 별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 4. 8.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2018. 4.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1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가 9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필로폰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약물, 환각제 사용에 따른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단약을 위한 치료 과정에 나름대로 성실히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과 연인 등의 죽음으로 마약에 의존하여 지내왔던 과거를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얼마 전 헤어진 배우자와의 사이에 딸이 있음을 알게 되어 죄 값을 치른 후 재범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