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17세)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4. 2:50경 경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혼자 있는데 술을 마셔서 힘드니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경주시 F에 있는 G 앞으로 불러내 위 D건물 E호로 데려간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돌아가면서 스킨십을 하되 직전보다 강도 높은 스킨십을 하기 싫으면 무조건 술을 마셔야 하는 일명 ‘스킨십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구토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위 D건물 E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06:3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B가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방밖으로 나가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피의자 A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피의자 B와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캡쳐 사진, 녹취록 1권(통화음성파일 첨부), D건물 E호 객실 내부 사진, 피해자 A이 피해자를 꾀어내기 위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B가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신져 메시지 사진,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부,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1부, 국과수 감정서 1부, 피의자 A, B 휴대전화 선별 압수 파일 CD 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참조). 이 때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을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 이를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새벽에 술에 취하여 힘들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꾀어내었고, 피고인들이 술게임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도록 한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으로 뒷받침되므로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 A에게 “오빠랑 B 오빠랑 나누던 대화 다는 아니지만 몇 마디는 기억해. 그런데 그게 너무 최악이라 오빠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수사기록 제81면), 2021. 2. 17. 16:00경 사건이 기억나는지 여부를 묻는 피고인 B에게 “그냥 눈 떠보니까 침대였고 그 때 B 오빠가 제 눈앞에 있었고 A 오빠가 침대 밑 쪽에 누워있었고, 둘이서 의식 없는 애한테 이래도 되냐, 얘 어차피 취해서 내일되면 기억 못한다. 이런 대화한 거에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101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H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준강간을 당할 때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고, 비록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구체적인 태양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이 옷을 벗기는 장면이 기억난다.’라고는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키스를 할 때부터 이미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4면). 이 부분 피고인 B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데, 위 진술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 A이 일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입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마저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진술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못한 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이를 피고인 B가 벗긴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추단된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킨십을 시작할 때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스킨십을 하면서 벗었다’라고 하며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와 같이 번복된 내용은 공모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 그 구체적인 태양까지 진술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검찰 진술로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는 2021. 2. 1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B의 위 통화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21. 2. 17.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싶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너를 왜 불렀냐 하면, 그냥 술 좀 먹이고 따먹어도 된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93면, 제98면). 피고인 B는 위 대화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따지길래 당황스럽고 짜증나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였고(수사기록 제39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피고인 A을 나쁜 애로 만들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였다(증언녹취서 제3면). 그러나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특별히 추궁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수사기록 제422면 이하),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간음할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2021. 2. 17. “너 그거다 기억나니? 그 일?”이라고 묻는 등(수사기록 제101면) 피해자가 이 사건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식 없는 애한테 이래도 되냐”며 대화를 한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과음하여 토한 뒤에 피고인 B 옆에 누운 것인 점,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B와의 강도 높은 스킨십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같이 있는 방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하고 이어서 피고인 A과의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할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B가 나가고 나서 피고인 A도 두 번 정도 강제로 했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장면 한 장면씩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성행위를 할 때 너무 취해서 몸에 힘이 없었고 정신도 못 차려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면, 제51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21. 2. 14. 05:00에서 06: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각은 이 때로부터 불과 1시간 정도 지난 06:30경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할 때 항거할 능력을 되찾지는 못하였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간음한 뒤 화장실에 가서 씻고 다른 친구를 만나러 사건 장소를 이탈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때까지도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깨워보았는데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08면). 즉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 후에 다른 남성인 피고인 A이 같은 방에 있는데도 나체 상태로 잠을 잤다는 것인데, 이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피고인 A이 사건 당일인 2021. 2. 14. 오전 09:07경 피고인 B에게 “방금 일어났다 쟤는 아직 자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424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일 오전 09:07까지도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또한 “계속 자다가 피고인 A이 ‘10시 퇴실’이라면서 깨워서 일어났다.”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46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도우려는 선의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꾀어낸 뒤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공동피고인 B의 준강간에 가담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 후 직접 준강간을 하여 피해자를 윤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사고를 갖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갓 만 19세가 되어 성적 윤리관이 다소 미성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 및 이웃들과 사회적 유대가 두터워 계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윤리관이 다소 미성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직후에는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리를 이탈하여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돕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피고인 A과 양형에 차등을 두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