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천군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해자 F(36세) 소유인 G 액티언 승용차가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채 2차로 도로변에 정차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2차로에 정차중인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티언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티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한편 위 액티언 차량의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9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22:58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군 J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자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9.00:04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하행 403KM 지점 서울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7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100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 이지혜(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74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8. 31.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563,390원, 2017년 6월 임금 3,087,590원, 2017년 7월 임금 2,380,840원, 2017년 8월 임금 3,797,090원 합계 9,828,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4,388,6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00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1,665,630원, 10월 임금 1,12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3,846,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73,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합계 55,49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1. 퇴직금 정산내역서 [2020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개인별 체불내역 1. 급여대장 1.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1. 법인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바, 피해 근로자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2017. 10.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5,2020고단46(병합)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 최은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수아(국선)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35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장애 3급인 자이고, 피해자 B(여, 당시 11세)는 피고인과 6촌 관계인 친척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2. 3. 오전경 전남 화순군 C마을 뒤편 화순선 D역 기찻길 부근에서, 설날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을 슈퍼에서 포카칩 과자를 사준다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해 위 장소로 함께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 속옷이 궁금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피해자의 내복 위 음부 부위를 각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할아버지 댁으로 다시 돌아가던 도중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46 피고인은 2019. 11. 29. 15: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여고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G 버스(H)에서 하차하는 중인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날짜와 장소에 대하여) 2020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버스 카드 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4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1- 4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판사 김승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08:0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8. 11, 19:15경 순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교회 앞 편도 3차로를 용당교사거리 쪽에서 순천소방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I(여, 34세) 운전의 J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분석 사진 1. 차량의 통과내역, 차량번호 인식 CCTV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점), 도로교통법 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8. 11.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1회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3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가게 운영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가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후 다른 신용카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선행 대출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남편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가게의 처분 여부나 시기, 처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250만 원, 2017. 11. 8.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남편 수술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목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나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후 다른 신용카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선행 대출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480만 원, 2018. 2. 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동생 채무 변제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홈쇼핑을 많이 해서 5,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돈을 빌려주면 동생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월세로 놓은 동생 집을 전세로 바꾸어 전세보증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나 카드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후 다른 신용카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선행 대출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1,970만 원, 2018. 5. 8.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차용금의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1) 공소장 기재 '2018. 5. 3.'은 오기이다.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8. 1. 3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3:50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며, 상가 및 병원이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쌍봉사거리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트랙스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30세) 및 피해차량에 동승 중인 피해자 H(남, 1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0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부가통신 사업자{일명 밴(VAN)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회사와 E 관리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장비와 현금장려금을 지원받고 피해자 회사를 밴사업자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C을 피해자 회사의 밴대리점으로 운영하였으며, 2014.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장비 431대(시가 6,300만 원 상당)와 현금장려금 3,060만 원을 지원받은 상태로, 위 대리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기간을 39개월로 하여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3.경 C에서 관리하고 있던 신용카드 가맹점인 F 운영의 G의 밴사업자를 임의로 H(유)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35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밴사업자를 임의로 H(유), ㈜, ㈜J 등으로 전환하고, 그 대가로 H(유)로부터 700만 원 상당 및 ㈜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밴사업자를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1건당 수수료 67원, 자동이체서비스 1건당 수수료 20원의 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1. 전환가맹점현황(I), 전환가맹점현황(J), 전환가맹점현황(H) 1. 대리점계약서 등, E 관리대리점 계약서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정서 등, 차용증서, 단말기 임대계약서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정 부속 합의서 등 1. 각 약정유지 실적 자료, 무실적 가맹점 내역 1.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 이용계약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밴사 전환 가맹점 내역, 가맹점 현장 사진, 고소인 제출 이메일자료(전환가맹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밴사업자를 임의로 전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상당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자금압박과 피해자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불만이 생기면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1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1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5: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경비 일을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E의 버스를 탑승하여 같은 날 06:15 경 같은 시 F에 있는 G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같은 시 아파트 1동 남자화장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위 남자화장실 문 앞까지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왼팔을 뒤로 빼자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으로만 해 달라, 딸딸이 한번 쳐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곳 용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가져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2만 원에 대해 몰수 구형하였으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국내에서 여러 차례 실형처벌을 받고 복역하였는데 그 중에는 성범죄 전과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7 가. 과실치상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종태(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도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E60세)은 위 D의 서바이벌 게임장을 이용한 고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13:20경 위 'D'의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마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페인트볼 총을 반납하기 전에 남아 있는 총알을 다 쏘세요.'라는 말을 듣고, 장비 반납 장소에서 자신을 향해 총알을 쏘던 F를 향해 남은 총알을 발사하게 되었다. 당시는 서바이벌 게임이 종료된 상황이어서 장비 반납 장소에는 게임 장비를 반납하기 위한 사람들과 게임을 마친 지인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페인트볼 총알을 발사하기 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F를 향해 페인트볼 총알을 수회 발사한 과실로 F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총알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에 의한 유리체출혈 (우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E 등으로 하여금 서바이벌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위 서바이벌 게임장은 장비 반납 장소보다 약 5~10m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게임장에서 페인트볼 총알을 발사할 경우, 낮은 지대에 위치한 장비 반납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총알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D를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게임장에서 발사한 총알이 장비 반납 장소 등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그물망,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페인트볼 총알을 발사하게 하는 경우 게임 시작 전에는 게임 참가자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총알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게임 종료 후 페인트볼 총에 남아 있는 총알을 비울 때에는 바닥 등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총알을 발사하게 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비 반납 장소에 약 2~3m의 펜스만 설치하였을 뿐, 게임장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게임 시작 전에 참가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참가자들로 하여금 게임 종료 후에도 페인트볼 총을 장비 반납 장소를 향해 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A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장비 반납 장소에 있는 F를 향해 페인트볼 총알을 수회 발사하게 하여 F 옆에서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에 총알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에 의한 유리체출혈(우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2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보험으로 손해 전보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20, 2019고단3730(병합), 2020고단219(병합)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 이기영(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윤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에 이르렀다. 2019고단2420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20:5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개찰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15세)의 이마를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또 다른 목격자인 피해자 F(22세)의 목 오른쪽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리던 중, 개찰구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G(24세)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개찰구로 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730₁ 피고인과 피해자 H46세)는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3:20경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밖으로 가려고 현관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H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죽으려고 그러냐, 죽여버리겠다, 눈 크게 뜨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19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3:26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오던 피해자 M(여, 59세)의 팔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의 남편인 피해자 N(62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D ¹2019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O 진술청취 등)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외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2014. 경부터 환청 등 정신증상을 보여온 점, 범행 당시 및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치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1:55경 경남 화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I· N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6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3:36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천2길 3-5에 있는 광주통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