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보다 76마력 MZ-763 트렉터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5. 14. 17:00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를 원강정마을회관쪽에서 원강정마을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5M 이면도로 이므로 속도를 줄인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통신주를 피의차량 로우더 좌측 버켓(일명:바가지)부분으로 충격하여 통신주가 부러지면서 통신주 좌측에 있던 C 소유의 지붕이 파손이 되었고, 마을입구에 있던 다른 통신주도 같이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통신주 2개를 파손하여 통신주 및 광케이블 가설공사등 약 5,091,407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전신주 및 케이블전선 등이 파손되어 도로에 흩어지면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킨 후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관련) 1. 관련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 07: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들안길네거리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구간이고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자동차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변경을 하며 추월하던 중, 마침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먼저 차선변경을 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8:22경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대구수성경찰서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된 후 재심이 개시되어 2015. 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부산교도소 수용 중에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저녁 시간 대에 불이 꺼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2. 19:30경 영주시 C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아파트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E동 뒤편에 설치된 1층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G호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범죄경력조회서(B),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유사 범죄로 실형으로만 거듭된 처벌을 받아 왔고, 특히 오랜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늦은 시간에 주거지 내로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위 확정 범죄의 범행일 전 범행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2015. 2. 12. 확정된 범죄의 범행일 전 범행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C(법인명: D)' 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위 예식장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명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 A 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명품 사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5.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E 이라는 해외수입 명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품을 수입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명품 구입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8. 3. 30.경 이미 본인이 운영하던 예식장을 폐업한 상태였고 2008. 5. 8.경 당시 H은행 등 금융기관에 24억 8,414만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 역시 본인이 운영하던 명품 사업이 부진하여 지인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B의 명품 구입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8.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명품 판매 사업의 명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및 현금 1천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 A은, 그가 B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B과 공모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08. 5. 8.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한 현금보관증(각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소개로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의 말과 자력을 믿고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위 각서에 의하면 원리금 2억 원의 상환일은 금원 교부일부터 1주일 정도 뒤인 2008. 5. 16.인데, 이는 '피고인 A을 믿고 곧바로 상환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대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I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B은 당시 사실상 판시 명품점이 폐업 상태였고 과다한 기존 채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24억 8,000만 원이 넘는 채무(H은행에 대한 24억 원의 보증채무 포함)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의 처 J 명의로 운영한 판시 예식장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조회결과 2008. 3. 30. 폐업되었고, 법인등기부상 2012. 12. 3. 해산간주 등록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예식장 운영 수익으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변제 자력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금전 대여 후에 있었던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 관련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피해액 크며, 현재까지 피해액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피고인들의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경 안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7. 11. 27.자로 육군 제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가정에서 자랐고, 2012. 1. 7.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되었으며, 2010. 11. 18.부터 현재까지 B종교단체의 D(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8.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3. 경기도 연천에 있는 2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 가정에서 자랐고, 2011. 7. 23. 침례(세례)를 받아 B이 되어 2012. 6. 7.부터 현재까지 B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3. 17: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6고단1381호 B의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7.경 구미시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D건물 E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4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D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B C에게 위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F에 근저당등기 업무도 증인이 사무실에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소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쟁점은 가구 이런 것보다는 '담보가 설정돼 있다는 거를 미리 고지를 해 주고, 피해자한테 그거를 이해시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는가' 이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고지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잔금칠 때 어차피 설정을 인수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해약을 하고 깨끗하게 넘겨준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떤 식으로 고지하셨어요? 등기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한 건지, 보통 서류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라는 질문에 "등기부등본을 가서 보여줬는지, 그 기억은 안 납니다. 구두상으로는 충분히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대출이 그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설정돼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 했거든요."라고 증언하고, "통상적으로 고지했을 법하다는 취지신 거예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고지는 제가 했습니다. 제 대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두상 고지는 했는데요."라고 증언하고, ""고지를 구두로 한 것 같다.', 이것만 기억나신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2014년 5월경이면 지금부터 3년도 더 지난 것이긴 한데, 구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고지한 것은 기억이 납니까?"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한참 앉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저희들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게 첫 계약이라고요."라는 질문에 "계약서 처음으로 썼던 거지 싶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머지 3건은 그 이후에 썼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추후이지 싶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머지 세 건과 이 건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섞여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 건은 제가 왜 기억을 하는가 하면, 아마 첫 건이라 가지고, 처음에 모델하우스에 가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괜찮은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 측에서 '이거를 마음에 든다. 그걸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매매대금에서 조정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나 핵심은 그날 분명히 대출금이 있다. 이걸 분명히 고지했다. 이 말이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으며,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구두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고 있지 못함에도 정확히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6고단1381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의 B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관련 형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부터 2018. 6. 3.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오션쇼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내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핸드폰 동영상 및 게임장 현장사진) 1. 피의자 F가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창원지법 18노22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2018고단872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15:4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C편의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스파크 승용차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32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08. 13:00경 충남 예산군 F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에 올라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1차범행, 2차범행, 3차범행, 4차범행), 차량도난신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5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물품 가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7:08경 강릉시 B에 있는 'C찜질방'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 좌측 허리 부위, 좌측 가슴 부위를 수회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허리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수사 및 증거영상자료 첨부), 범행 모습 1부, C 찜질방 내부 CCTV영상 복제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8. 24. 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안동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게임계정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04:50 경 안동시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15, 04: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ㅣ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번호: J)를 들고 나와 같은 날 04:59 안동시 K에 있는 'L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5:50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15. 05:02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B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8,4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 O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구체적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과 한편 피고인이 처음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앞으로 군대를 다녀와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같은 고향출신의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나는 국제금융전문가이다. 외국은행에서 돈을 들여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은행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거인 E 명의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04: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교차로에 이르렀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A), 진술청취보고서(G),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7:0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 2층에서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 D(여, 17세)을 만나 '니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잡아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붙잡고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2층 피해자의 집현관 앞에서 1층 출입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및 112신고내역 확인 관련), 112신고처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에 기재된 것처럼 D의 손목과 몸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짧은 시간 대화를 하기 위해 D 앞에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D은 자유롭게 전화통화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당시 행위를 두고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112신고 처리결과지의 기재 등 채택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 '학교를 가야하는데 모르는 아주머니(피고인)가 학교를 못 가게 잡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안에 대한 보고내용으로 위 신고처리 결과지에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고 싶어 피해자가 등교를 하는 시간에 맞추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피해자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나아가 학생의 아버지와의 분쟁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학생을 보내주도록 하기 전까지 그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며 등교하려는 학생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28,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21,000원 중 19,000원만 지급한 피고인에게 2,000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에 침을 뱉고,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D' 주점 공동업주인 피해자 E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업주를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공동업주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치과병원에서 평소 의료기기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병원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1년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경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3,800만원, 2010. 9. 27. 경 1,2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피의자 출소 확인,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2:42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관련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영수증이 잘 발급이 되지 않자 택시기사가 맞냐며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뒤 112로 위와 같은 상황설명 없이 다짜고짜 "사람을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목격자 자필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2부 1. 녹취파일 공문 및 CD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전과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