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16:50경 경주시 C에 있는 D교 앞 사거리에서, 채소 노점을 하는 피해자 B(여, 81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법원에 왔노, 시발년, 화냥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노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20. 15:00경 경주시 E아파트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F(여, 82세)로부터 “밖에서 이야기 하자”라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6. 12. 피해자 B(여, 81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2020.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2021. 3. 2. 대구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 등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2975)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7. 17: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에 올려놓고 발로 선풍기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1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8. 19:5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B(여, 7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이 화냥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오른발로 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5,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 6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 1. 증인 H, F, I, B의 각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B 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2021고합5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방충망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위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특히 그 부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만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별도로 살피도록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다툼이 자주 있었지만, 음주상태의 단순 폭행이지 보복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5항 기재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충망을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상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3. 2.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대구에서 재판을 받을 때 B이 법정에 와서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해서 내가 징역을 김천교도소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너무 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2021고합50호 증거기록 126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가 대구법원 법정에서 저녁만 되면 불 끄고 잔다고 했는데, 그날(2021. 8. 7.) 저녁에 불이 켜져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구법원 법정에서 저녁만 되면 불 끄고 자고, 제가 자기를 찾아가서 때렸다 그렇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6. 16. 교도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보세요 저녁만 되면 불 끄고 잔다는데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제가 가서 때렸다는 것도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불 켜져 있길래 찾아간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2021고합50호 증거기록 218~219면), 피해자도 2021. 7. 12. 경찰 조사에서 판시 업무방해죄 범행 당시(2021. 7. 11.) 상황을 설명하면서 ”A이라는 그 여자가 찾아와 저한테 다짜고짜 온갖 욕설을 하였는데, 작년에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꼬지 한 일로 재판을 받을 때 제가 증인으로 출석한 일이 있는데, 그일도 들먹이며 그 여자가 저 보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40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50호 증거기록 44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은 그로부터 약 1개월가량 경과한 2021. 8. 7.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계속하여 ‘여기 예수 같은 년 대구 왔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해당 범행 당시에는 형사재판에 관한 언급을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종전 업무방해 범행 당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증언을 주된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온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5항 기재 폭행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7. 8.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7. 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저의 턱을 5-6대 때렸습니다. 제가 집 안에서 도망을 가는데 오른발로 저의 오른 허벅지를 5-6번 찼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폭행 피해를 진술하였고(2021고합51호 증거기록 14면), 경찰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 부위를 확인한 후 턱 부위와 허벅지에 외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에 있었던 지인 J도 2021. 7. 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발로 차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1고합51호 증거기록 29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다만 J는 2021. 11.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때린 거는 자꾸 요래가 달려들었지 ’요놈 할매, 요놈 할매‘ 자꾸 요래 뒤로 달려가고 요래 자꾸 달려들지”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디에서 팼는지 묻는 질문에 “팼는 거는 그 뒤에 우리 깻잎 따고 할 때는 요래가 자꾸 달려들었지”, ‘’폭행 때리진 않아도 자꾸 B씨 요래가 자꾸 달려들고, B씨는 뒤로 물러나고“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재차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삿대질 정도는 있었지 두드려 패거나 폭행은 없었다?“라고 묻는 질문에 ”예, 그날 때린 건 없어요, 그 뒤에 혼자 있을 적에 가가지고 해가 우리는 그 못 봤고“라고 진술하여 ‘때린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 K도 2021. 11. 4.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때리지는 안 하는, 때렸는가 모르겠, 좀 발로 찼는가 그랬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는 ”모르겠어요, 깻잎 따고 있는데 나는 간이 두근두근해갖고 그래갖고서는 그랬는데“라고 하면서 겁이 나서 잘 못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아까 전에 J씨도 그랬는데 그날은 폭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거든요?“라는 질문에 ”예, 안했지 싶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변호인이 재차 ”증인도 지금 기억에 폭행했는 거는 기억이 없다?“라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 J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얼굴을 치고, 발로 차고 했는데 어디를 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라며 폭행에 부합하는 정황을 진술하였던 점, K은 법정 진술 당시 처음에는 다소 불명확하게나마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 과정에서 그 진술 취지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각 1941년생으로 고령인 증인들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가량 경과하여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판시 제5항 기재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재판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가해행위가 계속되어 위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