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운반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6. 30. 17:53경 부산 동구 C호텔 D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7. 5. 15:43경 위 C호텔 E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7. 18. 17:46경 위 C호텔 G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9.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7. 24. 18:40경 위 C호텔 E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2019.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강남구 H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8. 10. 17:55경 위 C호텔 I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10. 21:00경 위 C호텔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11. 18:30경 위 C호텔 1층 로비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512.48g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내지 15, 20 내지 29, 3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6.경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수 - 추징의 기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에 있어 최종 운반장소인 부산지역 도매가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 추징 금액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합계 7.5kg × 필로폰 1g당 부산지역 도매가 100,000원 = 750,000,000원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 : 1회 투약분 거래가격 100,000원 합계 : 750,100,000원 = 750,0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2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위 조직이 국내에 밀수한 대량의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증가시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수입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비록 피고인이 운반책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도매가 7억 5,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7.5kg을 운반하였고, 피고인이 운반한 필로폰이 실제 거래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