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경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아주 급하다, 6개월 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1.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란다, 5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20.경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란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24.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란다, 14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1.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란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송금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후 제 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뒤늦게 갚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이 속한 2015. 2.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E와 동거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2. 2.경부터 2016. 2. 6.경까지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합계 3,160만 원(그 중 2015. 2. 2. 송금한 7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2015. 4. 1․경부터 2016. 2. 6.경까지 E 명의 통장에서 합계 약 1,140만 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중 위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을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각 송금하여 빌려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4.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차용금이나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변제, E 명의의 그랜저 차량 할부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4,00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동거 기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잦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 피해자는 위 동거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거나 또는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소득을 얻어 생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송금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하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차용금 정도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제천시 소재 사찰건축공사 중 페인트방수 및 화장실 공사를 도급받아 2015. 4.경부터 F을 통해 위 공사를 실시하여 수익금으로 약 300만 원을 받았고, 2015. 5. 1.경부터 2015. 7. 10.경까지는 G 주식회사가 H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H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여 그 대가로 약 1,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G 주식회사로부터 거제시 I 소재 J유치원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5. 11.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는 등 위 동거 기간 동안 소득을 발생시키는 꾸준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이 속한 2015년에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해 있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생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지내던 도중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업 내지 소득의 주요 원천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위 각 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경제 능력 등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5년경 여러 방법으로 소득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위 각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내지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