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2013 +504 피고인들은 형제인데, 뚜렷한 직장이 없어 생계가 곤란해지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1.경 먼저 치킨 식당을 운영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치킨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그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에게 "공연 티켓을 7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티켓 대금을 위 D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의 계좌로 7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7만원에서 치킨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거슬러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3. 20.경부터 2013. 3. 경까지 34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9.경 피해자 에게 'G 서울콘서트 티켓 1매를 팔겠으니 예약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1.경 피해자 I에게 'G 서울콘서트 티켓 2매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2. 28.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시장 입구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서울 관악구 L에 실제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인터넷사이트인 'M' 에서 피해자 N에게 '로띠 주얼리 커플링 교환권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인터넷사이트인 'M'에서, 피해자에게 'P 콘서트 티켓 2장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P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1190 { 이하 1 내지 4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가리킨다 1. 주식회사 코리아홈쇼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6. 강원도 고성군 R 305호에서 휴대전화(S)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코리아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의 주민등록번호(U)를 불러주고 59,800원 상당의 까사모델로 극세사 차렵이불 4종 세트와 119,800원 상당의 심플 소파베드를 위 주소지로 주문하고, 물품대금은 14일 이내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4. 및 같은 달 26. 위 주소지에서 위 물건들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경기도 시흥시 V에 있는 번지 미상의 주거지에서 W으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2. 경기도 시흥시 V에 있는 번지미상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M"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3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콘서트 티켓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M"에 접속하여 'Y 콘서트 티켓을 양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98,000원을 보내주면 Y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Y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5.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198,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통장사본, AI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이메일 출력물 등, 각 경위서 등, 각 진정서 등, 운송장 10매 사본, 입금확인증 19 매 사본, 메모지 65 매 사본, 헤드셋 사진 2013 고단1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F, 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Q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 이메일 출력물, 이체결과 조회, 신한은행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등, 사진, 출금전표, 이체확인증, 종합거래현황 등,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2013 고단1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 Z의 각 진술서, AZ의 진정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계좌 거래신청서 및 인적사항, 금융거래정보 관련 회신 등, 예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및 가입신청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수십 명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몇 년간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가담정도,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피고인 A은 절도로 실형과 집행유예 각 1회 등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병역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