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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 남자친구인 C과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4. 01:0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 나이트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고, 01:50경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항의하는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이하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장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술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일행들인 증인 C, F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F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에 C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당시에 피해자가 춤을 추던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 외에 다른 손님이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휘두른 손등에 눈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작교차로 방면에서 남부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화물차 뒷부분이 들리면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부근에서 화물차에 승차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F(70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9. 09:42경 사고 현장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9: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7층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약 150cm)으로 창문을 내리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37세), 순경 E(30세)으로부터 "도움을 드릴테니 들고 있는 것을 내려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철제 옷걸이 봉으로 순경 E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향밥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3:2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0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빨리 돈 문제를 밝혀라"라고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쿡쿡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을 수 회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다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식탁위에 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일어나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과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목격자 인적사항 관련), 수사보고(목부위 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27. 22: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32세)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을 떠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B로부터 상해를 입고 B와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 피팅모델 'A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피팅모델인데 실어증에 걸려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여자친구가 되어줄 테니 사귀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겠다고 하자 여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빚이 있는데 갚지 못하면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사채를 써야한다, 병원비와 생리대 구입 등 생활비와 벌금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AC'이라는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교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0. 경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AD 명의의 AE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54,154,43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불상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AG에게 이체한 자료 첨부)-거래내역 - 이체결과조회- 이체증명서, 수사보고(AH은행 계좌에서 AG에게 이체된 자료) -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AH은행 계좌에서 AG의 AI 계좌로 이체한 자료)-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AI 계좌에서 AD, AJ, AG 계좌 입금)-AI 거래내역 -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자료 제출)-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2018.11.1.~2018,12,3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자료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2019.1.1.~2019. 2.28.),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자료 제출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2019. 3. 1.~2019. 4. 22.), 수사보고(AD의 AE 계좌 관련)-회신내역 등,수사보고(AI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회신내역 등, 수사보고(AK 자료 제공)-회신내역 등, 수사보고(AJ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B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자료 제출)-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판결문-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 전력 외에도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19세) 등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옆 건물인 서산시 E빌딩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E빌딩 1층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 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523번길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 부근 도로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도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아 의무보험만으로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1.2018고단2765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04: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부분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3. 25. 04: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가 영업을 마치고 정리 중인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빈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8고단3691 피고인은 2018. 5. 6. 18: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창문틀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화분에 심어진 화초를 꺼내어 부러트려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 및 화초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4331 피고인은 2018. 5. 4. 04:1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뜯어내고 떨어진 위 손잡이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4. 2018고단4632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N(36세)은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M노래방 카운터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길 거부하였고, 2018. 5. 4.경에도 위 노래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일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23:39경 위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게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채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술을 달라며 계속하여 업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 3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제4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퇴거불응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나죄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고,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잘 기억하지도 못한바,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최근 처벌전력을 살피면 폭력 성향 범행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기존 행동 양식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5. 21. 22:3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M노래방에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 N이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2018. 5. 21. 23:39경 위 노래방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니가 신고했지", "또 해봐"라며 업 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N이 작성한 합의서 겸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시설 관리과장으로, 피고인 B은 군산시 F부서 사무운영 6급으로, 피해자 G(여, 28세)은 H단체 군산지회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스텐드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등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오른쪽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군산시 K에 있는 'L카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립스틱을 선물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발라보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N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업무상 간접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점, 둘의 연령차는 27세에 이르는 점, 평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적인 연락을 시도해 왔고 당시에도 호감을 강하게 표시한 점, 이 사건은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이 선물한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고 있는, 또는 바른 직후의 피해자 팔을 잡아 끌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쪽으로 가까이 밀착시킨 행위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직장에서 수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성희롱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긴 점, 수사단계에서 자신들의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실감을 안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 및 태양이 다른 사건에 견주어 무겁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는 피고인 A이 더 무겁고, 평소 직장생활 중 가한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정도는 피고인 B이 더 무거워, 피고인들에게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2:1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곡리에 있는 연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교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한서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해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구간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31.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 뒤편 충장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주먹과 발로 앞좌석 대시보드를 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총 102만 원 상당의 콜단말기 1대 및 네비게이션 1대, 지피에스(GPS) 안테나 1개,카드단말기 1대, 엘이디(LED) 빈차표시등 1개를 발로 차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택시 내부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매우 커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된 성행 개선을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봉사 제재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화성시 C,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겉옷을 벗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3회 - 반성 / 업무방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인근 도로를 C 쪽에서 D사우나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06,135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판사 박무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 02:40경 통영시 B건물, 4층 'C' 주점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22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몇 살인데 째려보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2017.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8. 6. 28. 18:45경 파주시 와동동 소재 가람마을 2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14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9. 01:36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해 시동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주차를 하는 등의 행위로 112 신고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2:27경, 02:42경, 02:5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관련사진 1. 음주측정관련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2016, 201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실제 음주운전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