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1.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23.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7: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1분만 같이 누워 있자"라고 말하고,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맞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에 대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24.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하고자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추행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탈북 여성으로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1993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취업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대상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전력 중 강간치상죄 등은 약 26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나머지 성폭력범죄전력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고(총점 13점 이상이면 '높음', 7~12점에 해당하면 '중간', 6점 이하면 '낮음'으로 분류됨),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됨),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