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할리데이비슨 외제오토바이 소유자, 피고인 B은 E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C은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지인 G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기존에 손상이 있었던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등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7. 3. 27. 14:3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좌측 도로변에 피고인 A 소유의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피고인 B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전방에 주차된 위 오토바이를 보고 사실은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7. 4. 20.경 교통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81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J이 운영하는 K에 수리비 명목으로 14,31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5,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기존에 손상이 있었던 오. 토바이를 수리하는 등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7. 9. 9. 18:18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좌측 도로변에 D 할리데이비슨 외제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피고인 C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다 그곳 전방에 피고인 A 소유의 오토바이가 주차된 것을 보고 사실은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나머지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7. 10. 11.경 J 운영의 K에 수리비 명목으로 14,85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2017. 3. 27.자 교통사고가 피고인 A, B의 공모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피고인 B이 부산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1, 수사기록 335면)는 당시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나 사고 차량을 찍은 사진에 불과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2017. 3. 27.자 교통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된 사고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우측에 일부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충분이 인정되는 점, O의 진술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존댓말을 쓰거나 서로 모르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였다는 부분은 위 교통사고가 의도적으로 발생된 사고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부분은 보험회사인 H 주식회사와 계약한 O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7. 3. 27.자 교통사고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 9. 9.자 교통사고가 피고인 A, C의 공모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N 주식회사 부산보상부 특수조사팀에 소속되어 위 교통사고를 조사한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Q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및 Q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한 근거로 피고인 C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7초 전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피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4초 전 과속방지턱을 통과하였는데, 일반적인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당시 본능적으로 전방을 주시하게 되는 점, 피고인 C이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피고인 A 소유의 오토바이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 오토바이가 세워진 좌측으로 진행한 점, 사고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 C과 오토바이의 소유자 피고인 A이 아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 A이 2017. 3. 유사한 사고로 오토바이를 수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당시 휴대폰을 떨어뜨려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C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충돌 직전까지 자동차의 진행속도나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실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점, A 휴대폰 포렌식 CD 1매(증거순번 61-1)에 존재하는 통화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C은 2017. 9. 9. 8:18:53경 피고인 A과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나 CCTV에 기록된 시각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통화를 시도하던 도중 위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 C이 운전한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전부터 좌측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금 더 진행했다면 좌측 난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았던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주행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이후인 18:13:28경 G과 통화하였고, G은 18:14:32경 피고인 C과 통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집이 아닌 위 장소에 우연히 주차한 이후 G에게 주차한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A(수사기록 86, 90, 759면)이나 G(수사기록 248, 472면, 증인신문조서 4면)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만나기로 한 R 옆 골목길 부근에 도착하자, 이미 자동차가 상당수 주차되어 있던 도로의 오른편이 아닌 왼편으로 진행하다 정차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P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및 증인 Q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로 오토바이 후미 부분에 근접할 시점까지 에쿠스 자동차가 급감속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조향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1분 이상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충돌 직전까지 자동차의 진행속도나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실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점, 급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피고인 C이 바로 자동차에서 내려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및 증인 Q의 법정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7. 6. 내지 8.경 피고인 C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생선 장사를 배우기 위하여 G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과 G은 2017. 4. 내지 6.경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A 휴대폰 포렌식 CD 1매(증거순번 61-1)에 존재하는 통화기록(2017. 1.부터 존재)에 따르면 피고인 A과 G(S) 사이의 최초 통화시점은 2017. 6. 6.이고, 피고인 C(T) 사이의 최초 통화시점은 2017. 9. 2.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과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 C이 얼마 전 알게 된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이득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1,485만 원은 N 주식회사가 별도의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수리받은 것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017. 3. 이미 오토바이를 수리받은 피고인 A이 재차 오토바이만을 수리받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나아갔다. 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수리한 J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안승모의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