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복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14:03경 위 매장에서 교복 판매대금 2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5회에 걸쳐 합계 45,421,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21:46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육복 4상자, 교복 3상자(시가 합계 2,88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주고, 문자로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 확인보고) 1. 화물수탁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6노2281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진술 및 법정 진술 또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6. 6. 27.경 2016고합97 사건 공판에서 B가 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하였다. 내가 B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돈을 요구하였다고 허위증언 하였고, 성관계도 B가 먼저 하자고 요구하였는데 내가 강제로 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강제로 촬영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9.경 B의 주거지에서 과도를 꺼내 보이며 B에게 돈을 요구하여 B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으라”고 하는 등 B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B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B를 간음하고, B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B는 2016. 6. 27.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97호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접수하고, 2016. 11. 4.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항소이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B가 허위로 진술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즉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까지 촬영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심리한 결과 B의 법정진술과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이 일어난 시각, 장소 및 경위,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경위와 칼이 발견된 장소, 당시 범행 내용에 관하여 B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 및 조사경찰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B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징역 4년이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함) 구체적으로 이 사건 피무고자인 B는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무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원래의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수사 및 재판에 출석하여 앞서의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쉽게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앞서의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에서 보듯이 피고인에게는 ‘미성숙한 성격 및 문제에 대한 취약한 대처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격장애’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성폭력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나 동영상 촬영에 수긍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하여 이를 자발적인 동의라고 생각하려는 심리상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구체적인 무고의 내용과 그로 인해 실제 피무고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 1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12:30경 제천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을 뒤져 그곳에 들어있던 지갑 안의 현금 5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13:1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1층 건물 뒤편의 쪽문을 넘어 창고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던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35cm)로 위 식당 건물의 창문을 열던 중, 건물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14:00경 제천시 장락로 43에 있는 교동 행정복지센터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80만 원, 미화 2달러, 연금복권 23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및 수첩 등 시가 합계 약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 20:3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반찬가게에 이르러, 가게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2만 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쌀 포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쌀을 꺼내어 취사하고, 시가 불상의 계란 약 3개, 탄산음료 및 믹스커피 등 음식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3. 10.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22:30경 위 가.항 기재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불상의 계란 약 3개, 나물 및 믹스커피 등 음식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H, J, M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금반지를 판매한 'N' 금은방 업주 상대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J 가게에 대한 현장감식), 현장감식 사진 및 족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6명에 이른다. 피해액도 약 160만 원에 이른다.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하였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침입한 아파트에 나이 많은 여성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도주하지 않고 그대로 범행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7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HJ125T-16D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1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 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곡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상피고인인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5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25T-16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교통사고 치상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2:12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주야간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주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전방에 넘어진 피해자 E을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한 후,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재차 피해자 E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환 손상 및 안와파열 골절로 인한 영구적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정형외과진단서, 안과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등, 교정완료통보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자동차가입증명서,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 주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다음 우측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을 역과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 E을 역과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86-1

범죄사실 2018고단2186 피고인은 2018. 3. 23. 02: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마루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약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601 피고인은 2018. 11. 11. 19:55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발로 때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밀어 피해자가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도구나 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3:0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분석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3: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로 들어오자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9. 26. 00:25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F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 석에 탑승한 뒤 주먹과 발로 운전석 측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위 순찰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E을 향해'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손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음주 습벽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2018고단381-1 1. 2018. 3. 25.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5. 10:00경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의 집인 구미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1. 18. 05:22경 부천시 원미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3:17경 <주소>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3: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주소>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 아파트 쪽에서 L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J 운전의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2017. 9.25.23: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2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신발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는 망을 보고, C 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2,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D가 가져온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진열대 위에 신발이 비어 있는 자리에 다른 신발을 올려 두어 마치 신발을 훔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D는 위 구두가 담긴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C, D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새벽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해 후배인 피해자 D(23세)이 예전에 피고인이 마련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E 간 화해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흉터 사진, 폭행장소 특정 및 재연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이 법원 201716268, 201915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 B(59톤, 선미식)의 선장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인 위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 북동방 30 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채낚기 어선인 C의 선장 D에게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D C의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가 모여들자 트롤어구를 이용해 오징어 5가구를 포획하였고, 2017. 1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채낚기어선의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든 오징어를 트롤 어구로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트롤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경우 어구를 현측으로 투망 · 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 · .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되고, 허가 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 북동방 30마일 해상에서 현측식 조업만이 허가되어 있는 B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할 목적으로 선미부분에 쇠봉(길이 305cm, 직경 18cm)을 거치하여 그곳으로 트롤어구를 투망·양망하여 오징어 5가구를 잡는 등 선미식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3. 어선법위반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B의 선수 양현에 있는 어선명칭을 가로 100cm, 세로 30cm 크기의 고무판을 이용해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선박상세정보, 각 선박증서, 각 입출항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어선의 사용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어구의 사용방법제한 위반의 점),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명칭은폐어선 조업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경과, 위법한 조업행위는 종국적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2017. 2.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행위로 인한 어획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가족관계, 나이, 경력,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B은 2017. 5.경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C에게 건네주자 C은 이를 B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B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B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 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위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6.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이 신청한 토익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F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토익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인 E중학교에 침입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F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 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면허대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 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의 범행에 대리시험응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자신이 원했던 것에 비해 토익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취직 등에 대리응시한 시험성적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14:00경 서울 강서구 B 앞 C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이 나무 가지에 눈이 찔린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이용하여 나무 4그루 기둥 부분을 수차례 찍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찰관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응급입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전화진술 청취), 의무기록 사본(D의료재단), 의무기록사본(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지 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B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89세)의 오른팔을 수 초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바,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사망하였다. 나아가 위 법리를 토대로 살필 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C의 딸 D은 C 근처에 있었으므로 폭행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텐데도, 수사기관에서 폭행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D 등 제3자에 대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한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므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고, C의 진술서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각 기재된 폭행의 태양 및 그 정도가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밖에 각 수사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