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7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대웅(기소), 반영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택화(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방광호(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5. 가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 B의 집에서 공업용 실리콘을 주사기에 넣고 위 주사기를 B의 얼굴에 찔러 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필러' 주사를 투여한 다음 그 대가로 B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상가에서 공업용 실리콘을 주사기에 넣고 위 주사기를 F의 얼굴에 찔러 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러' 주사를 투여한 다음 그 대가로 F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시술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 51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1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만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530만 원을 받고 5명에게 필러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사용하는 실리콘이 인체에 무해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피시술자 G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여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정상이 아니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G을 제외한 나머지 피시술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G과도 배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적도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부분 및 피고인 A의 공동정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리콘을 얼굴에 주사하는 일명 '필러'시술을 받을 사람을 모집, 피고인 A에게 알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소개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공업용 실리콘을 얼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러'시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 51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피시술자들을 A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A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거나 자신의 시술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시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또한 피고인 B의 집이 아니라 모두 피시술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시술행위에 가담하거나 보조한 적도 없다. F, I은 자신들이 피고인 B에게 A의 소개를 부탁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1, 2호증). 피고인 B는 피시술자들과 모두 이전부터 잘 알던 사이로서 이 사건 시술을 위해 접근하여 알게 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가장 먼저 시술받은 이후 그 효과가 마음에 들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주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