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C' 아파트 9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위 아파트 숙소에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D(일명 'E', 'F')과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G) 및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H')는 2017.경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은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주고,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로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일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I')는 속칭 대포통장인 '장' 관리 책으로 활동하면서, '장' 모집팀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등의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장' 모집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J(일명 'K')은 2017. 10. 15.경부터 2018. 6. 23.경까지, L(일명 'M')는 2019. 2.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일명 'N')은 2018. 1. 16.경부터 2020. 1. 31.경까지, O(일명 'P')은 2018. 4. 10.경부터 2018. 5. 2.경까지, Q(일명 'R')는 2018. 4. 10.경부터 2018. 9. 21.경까지, S(일명 'T')은 2018. 7. 2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U(일명 'V')는 2018. 8. 12.경부터 2018. 9. 20.경까지, W(일명 'X')은 2018. 6. 11.경부터 2018. 9. 6.경까지, Y(일명 'Z')은 2018. 8. 7.경부터 2018. 9. 7.경까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제공한 인바운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AA, AB은행 또는 AC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AD'), 성명불상자(일명 'AE') 등은 대포통장 모집팀에서 활동하면서 금원을 이체받을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이 피해금을 이체 받을 수 있도록 속칭 '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자(일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C' 아파트 9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고용한 후 인바운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배당되면, 그 상대방에게 AA, AB은행 또는 A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C' 아파트 9층을 임차하고,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VPN 등을 설치한 후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항공권을 구입해 주면서 조직에 가입시킨 후 상담원들에게는 편취금액의 약 1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일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일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시에는 보고하고 외출하도록 하고, 여권은 팀장에게 맡기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평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게 하면서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이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성명불상자(일명 'E', 'F') 등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교부하고, 상담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AA, AB은행 또는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죄를 실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사장', D(일명 'E', 'F'),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G'),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H'), 성명불상자(일명 'I')는 '팀장', J(일명 'K'), L(일명 'M'), 피고인(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일명 'X'), Y(일명 'Z') 등은 '상담원' 등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받아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중국 어플리케이션 'QQ' 단체방을 통해 조직원들간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가 정하여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일명을 사용해라', '외출금지 및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라',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라', '와이파이로 접속하지 마라', '지인들에게 전화하지 마라', '조직에서 나가려면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 지불 전에는 절대 나가지 못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201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C' 아파트 9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1. 9.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2018. 1. 16.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C' 아파트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가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인바운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전해지면 그 상대방에게 AA, AB은행 또는 AC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6.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C' 아파트 9층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AF'을 사용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A 대출상담사 N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금융권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A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IP주소(AH)를 피해자에게 보내 휴대전화 해킹프로그램인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AI로부터 대출받은 180만 원 상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AI에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AI 대표번호로 전화하여도 피고인의 공범들인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연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5.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여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94,78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각 사진 1. 각 판결문 등, 공소장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피해관련 자료(수사기록 제743~756, 762~770, 780~789, 800~807, 808~815면, 별권 제110~117, 118~127, 128~140, 141~145, 146~152, 153~165, 166~174, 175~181, 182~194, 195~208, 209~218, 219~231, 232~235, 236~2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 9,478만 원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은 범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이 그 목적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명할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 피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한다(수사기록 제72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약 2년간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합계 9,478만 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는 않았던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