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31.경 서울 서대문구 E 건물의 '상가활성화추진위원회'와 위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건물 내 상가 운영 개시 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26억 원(계약금 2억 6천만 원은 2015. 7. 31.까지, 1차 중도금 2억 6천만 원은 2015. 8. 3.까지, 2차 중도금 7억 8천만 원은 2015. 9. 10.까지, 잔금은 2차 중도금 납입 후 5개월 내 지급), 월 임대료 2억 6천만 원, 관리비 임대면적 1평 당 1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3.경까지 위 위원회에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4.경 위 돈의 투자자인 F 등의 요청으로 이를 반환받았고, 같은 해 10. 초경 위 위원회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로부터 투자받은 13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변제기가 도래하고 위 G가 투자비의 상환을 요청하여 같은 해 11. 12. 13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22.경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한편 위 E 건물의 별도 단체인 '구분소유자협의회' 등 단체는 위 E 건물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대집회를 열거나, 피고인 등을 고소·고발하고, 2015. 11. 11.경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상가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분소유들의 임대권한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2016고단2450 1. 푸드박스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위 E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푸드박스시제품을 만드는 비용을 보내주면, 중국에서 푸드박스를 만들어 E 건물 외부에 푸드박스를 입점시켜 주고, 향후 전국에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와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5천여만 원 등이 있고, 카드대금, 국세 채무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 및 신용불량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들도 자본잠식상태로서 남아있는 자본금이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어떠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E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구분소유자협의회 측에서 피고인의 위 사후면세점 입점 사업에 반대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여 추가로 투자자를 구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상가활성화위원회 측에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위 푸드박스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가 입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위 E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계약금을 보내주면 곧 E 건물 사후면세점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매장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제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건물 사후면세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E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및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에게 "E 상가에 투자를 하면 매달 14%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은 이행보증보험으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제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위 E 상가를 운영할 수 없었고,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더라도 매달 14%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 12. 14.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19 피고인은 2015. 11. 24. 위 E 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2016. 1. 말경부터 E 건물 M1층에서 약국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5천여만 원, 카드대금 채무, 국세 채무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 및 신용불량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들도 자본잠식상태로서 남아있는 자본금이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위 E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구분소유자협의회 측에서 피고인의 위 사후면세점 입점 사업에 반대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여 추가로 투자자를 구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상가활성화위원회 측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위 약국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11. 24. 5,000만 원, 같은 달 27일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3 1.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감사 P에게 "2016. 2. 초순경 (E 건물에서) 사후면세점을 오 픈하는데, 빌딩 관리를 계약해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구분소유자협의회 측에서 피고인의 사후면세점 입점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사정 등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며, 투자금 유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정대로 2016. 2. 초순경 사후면세점을 오픈하여 빌딩관리 용역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E 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영업마케팅 총괄팀장인 R에게 "입점 보증금, 시설비 등으로 2천만 원을 주면 2016. 1. 말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E 건물 1층 코스메틱관에서 화장품 매장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에 대한 차용금 5천여만 원, 카드대금, 국세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 및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들도 자본잠식상태로서 남아있는 자본금이 없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E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구분소유자협의회의 반대 등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점 보증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2016. 1. 말경까지 공사를 마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매장 영업을 하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R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2016. 1. 15.경 잔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서초구 T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U에게 "사후면세점 사업지로 사용될 E 건물의 임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체납관리비 1억 7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니 7천만 원을 빌려달라. 추후 중국V에서 한국투자심사가 부결되면 부결일 통보 후 7일 이내로 갚고, 이를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E 건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억 원 중 일부를 양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4. 22.경 위 장소에서, "회사운영에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데 2016. 5. 4.까지는 자금회수가 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고, 2016. 2. 22.경에는 이미 E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도 없는 상태이었으며, 2016. 3.경부터는 위 E 건물에 보증금 등을 납입하고도 입점하지 못한 별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 합계 5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U로부터 같은 날 7천만 원, 2016. 4. 22.경 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807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W협동조합의 조합장 X과 서울사무소장 Y에게 "2016. 1.경 E상가에 사후면세 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지하 1층 6평 매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E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분소유자협의회에서 피고인의 사후면세점 입점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 전명이 불투명하였으며, 투자금 유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지하 1층 6평 매장을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주)D 명의의 농협 계좌(Z)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제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7고단593호) 1. 임대차계약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접수내용, 공사금지가처분 결정문(2016고단2450호) 1. 임차보증금부존재확인, 임대차해지 및 점유해제확인서, 수표사본, 합의약정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에스크로계좌자료(2017고단593호)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보고서, G, AB 각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B 제출 서류-계좌사본 및 합의서)(2017고단593호) 2016고단2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H, AC, AG, AH, AI, AJ, AK,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입점계약서, 업무용역계약서, (주)D 농협·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키오스크사업계획서, 각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신문광고사본, 업무협약서, 투자확약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C DM 1. 수사협조(서대문구청 보건위생과 회신, 매대허가 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피고인 신용보고서, 이행보증보험가입사실 확인) 2016고단2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점계약서, 수사보고(임대차해지 및 점유해제확인서) 2017고단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R,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및 세부내역, 각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통장사본(주식회사 C), 각 거래내역 확인,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등, 용역계약서 2017고단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점계약서,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가활성화대책위원회 측에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뒤늦게 구분소유자협의회측의 반대사실을 알았으나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을 입점시키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구분소유자협의회측의 공사중지가처분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믿고 사업을 진행하여 온 사정은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8.경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부터 E 건물의 '구분소유자협의회'등 단체는 피고인의 상가 입점을 반대하며 상가활성화추진위원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과 1차중도금 합계 5억 2천만 원을 투자한 F 등이 투자의사를 철회하고 상가활성화추진위원회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아 간 점, 이에 피고인이 2015. 9. 10. 다시 G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3억 원을 유치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확정적으로 보증금으로 지급하지는 못하고 2개월 기한으로 빌리는 것으로 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두고 질권까지 설정해 둔 점, 구분소유자협의회 등 단체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도 건물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대집회를 열거나 피고인 등을 고소·고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상가 입점을 극심하게 반대하여 온 점, 결국 구분소유자협의회 측에서 2015. 11. 11.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G가 13억 원의 상환을 요청하여 2015. 11. 12. 돌려주게 되었으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사금지가처분 및 보증금 반환 이후에 피고인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하기로 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직전에 입점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H, M, J)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상가 임대차계약의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상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점계약 등을 체결하고 돈은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피해합계액도 7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업에 들인 비용이 많고 어떻게든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면세점을 운영하고자 노력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