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4

공소사실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여, 12세)의 친아버지는 청각장애인 학교인 E학교의 동창생으로,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서로 알고 지내며 충남 당진군 F에 있는G 교회를 함께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만지다가 얼굴인식을 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이쁘다. 우리 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이하 '이 사건 입맞춤'이라 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2. 12.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고, 가사 이 사건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증거 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속기사 H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하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전자메일 조사)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이하 'I 진술'이라 한다),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내사보고[면접상담기록표(성폭력, 성매매)사본 등에 대하여]의 각 기재,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속 상담자 J 작성의 면접상담기록표(성폭력, 성매매) 사본의 기재,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K 작성의 아동장애인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 및 I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및 I 진술만이 있다. 나. 이 사건 입맞춤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 및 I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없다. 피해자는 2013. 9. 14. 평택성폭력상담소에서 J과 상담하면서 "2013년 여름경 위 교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리 딸'이라고 하면서 허벅지랑 엉덩이 만지고 입술에 뽀뽀도 했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자꾸 옆으로 와서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했다. 5월부터 2~3개월간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10. 9. 경찰 조사시에는 "2013년 여름경 일요일 아동부 예배 끝나고 어른 예배를 갔는데 목사 자리 앞 의자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놓여 있어 그 휴대폰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니 잠금장치가 풀렸고, 그것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더니 '우리 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안고 입술에다 뽀뽀했다. 입술에 한 뽀뽀는 그 날 단 한번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8. 1.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교회 안의 TV가 있는 방으로 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입맞춤을 하게 된 계기나 입맞춤의 횟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의 가족은 함께 위 교회를 다니는 등 친하게 지내다가 2013. 4.경부터 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인 L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2013. 6.경에는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L의 가족들은 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L는 이 사건 입맞춤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피해자의 언니인 I가 L에게 이 사건 입맞춤을 이야기하여 L의 주도 하에 2013. 10. 9. 이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은 L 또는 I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년 여름 말경 교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얼굴인식 잠금장치를 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고 입술에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I 진술은 이 사건 입맞춤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I는 이 사건 입맞춤이 있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이나 입맞춤을 한 횟수(I는 이 사건 입맞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것을 5번 정도 더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I는 피해자가 2013. 9. 14. 평택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할 때 피해자와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L와 피고인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 사건 입맞춤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I가 있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이 사건 입맞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다. 이 사건 입맞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보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교회의 일반 신도들과 다르게 피고인과 피해자는 청력(聽力)을 보유하고 있어 둘 사이는 이 사건 입맞춤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피고인과 L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점(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예배가 끝나고 심심하면 피고인에게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대해 주고, 어른이 아이에게 귀엽다고 하는 듯이 쓰다듬는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입맞춤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살짝 갖다 대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입맞춤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른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발생한 것인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주변에 위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목사의 처, L, 새엄마 M, 피고인의 처 N, 피고인의 자녀들, 50대 아주머니 및 그 밖에도 여러 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를 할 당시 입술에 침이 묻어 더럽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예쁘다고 해서 뽀뽀를 한 것이라 생각해서 싫다고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기분 나빠 할까봐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을 뿐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예배당 안의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 자기 가족이라면서 예뻐하는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자신도 가족처럼 친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꼈다가 피고인과 L가 돈문제로 사이가 나빠지니까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불결하고 불쾌하다고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해자 진술 및 I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입맞춤을 한 사실인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