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22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퇴사 후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임시로 기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15: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겸 거실에서 도시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거실로 가지고 나온 전자레인지 안에 일회용라이터 3개, 휴대전화용 삼성전자 리튬이온배터리 1개를 집어넣고 전원코드를 꽂아 전자레인지의 스위치를 켜 전자레인지에 가열된 위 라이터와 배터리가 폭발하도록 하여 그 불이 원룸에 누출된 가스에 옮겨 붙도록 조치하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위 원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자로부터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피해자를 구조하고 누출된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자레인지 내부만 소훼가 되고 방화가 진압되어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15:1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방화시도를 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15:31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편의점 옆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삼성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등 1.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사진, 삼성카드 인출내역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피의자가 현금 인출 당시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피고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에게 짜증을 냈고, 이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골탕 먹이려고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및 범행 동기,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원룸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거실 주방에 위치)를 가위로 자르고, 방 안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거실로 들고 나와 그 안에 일회용 라이터 3개, 휴대전화용 배터리 1개를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스위치를 켠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홀로 원룸을 빠져나왔다. 라이터와 휴대전화용 배터리는 인화성이 강하거나 가열될 경우 폭발의 위험이 큰 물건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휴대폰 배터리 등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누출된 가스와 접촉할 경우 순식간에 불길이 크게 솟아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스 누출을 위해 고무호스를 자른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전자레인지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누출된 가스에 옮겨 붙어 화재와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화재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만약 소방관에 의해 위와 같은 상황이 사전에 차단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연기로 인하여 질식하거나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누출되도록 한 후 전자레인지 안에 일회용 라이터 등을 넣고 가열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른 주민의 신고로 이 사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피해자는 물론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나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