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11

범 죄 사 실 2014고정2511 피고인 B는 서울고등법원 2013노4012 등 (병합) 사건으로 2015. 10. 30.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J노조 K지부(지부장 B, 수석부지부장 L, 선전부장 M, 대외협력실장 N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O(이하 ‘O’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P I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Q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O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R(Q, 강정, 용산의 이니셜)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S’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I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T’을 불법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O 등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불법적으로 U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O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O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O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O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U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O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4. 4. 07:50경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3. 4. 4. 07:50경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I 앞 인도상의 불법 천막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천막 철거를 저지하려는 V, W, N, X, Y, Z, AA, A 등 O측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O 측 사람들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마사토를 부어놓은 화단설치작업 예정 자리에 천 막농성 당시 세워두었던 장대(일명 ‘솟대’)를 늘어놓고 서 있었고, 중구청 공무원들이화단설치를 위해 위 장대를 치우려고 하자 위 V는 손으로 위 장대를 잡고, 중구청 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팔을 붙잡고, 주변에 있던 모래를 집어던지고, 위 W은 손으로 위 장대를 잡아당기고 중구청 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AB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 N은 손으로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고, 위 X은 손으로 위 장대를 잡아당기면서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고, 위 Y은 위 N, X의 바로 뒤에 서 있다가 합세하여 중구청 공무원 및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위 Z은 위 장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중구청 공무원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AA는 중구청 공무원이 철거를 위해 잡아당기던 장대를 손으로 세게 당겨 빼앗았다. 피고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중구청 공무원이 손으로 잡고 수거하던 장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장대를 잡은 채 다른 일행들과 현장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위 V, W, N, X, Y, Z, AA 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치물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C 등 30여명 및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AB기동대 소속 경위 AD 등 30여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4. 4. 10:00경 범행 (피고인 C, D, A, G, H) 피고인 C, D, A, G, H은 AE 등과 함께 함께 2013. 4. 4. 08: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I 앞 인도상의 불법 천막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I 앞 인도를 찾아가 천막철거를 제지하려는 O측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중구청 공무원들이 같은 날 10:00경 화단설치를 위해 마사토를 실은 덤프트럭을 위 현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피고인들은 위 AE 등 O 측의 30여명과 함께 위 덤프트럭의 진입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AF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덤프트럭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트럭 후면 앞에 도열하는 순간 피고인 D은 대열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H은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위 AE은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10여초간 밀쳐 위 경찰관들 사이에 틈을 만든 다음, 피고인들은 위 AE과 함께 위 덤프트럭 바로 뒤로 들어가 진입을 막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 AE과 덤프트럭 뒤에서 약 4분간 대치하다가, 바로 옆에 있던 O측 성명불상자(반무테안경을 끼고 옅은군청, 짙은군청색이 섞인 상의 점퍼를 입은 사람)가트럭 뒤 측면에 서 있던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자 그에 합세하여 위 중구청 공무원들 및 이를 도우려던 서울지방경찰청 AF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일제히 손과 몸으로 밀쳤고, 피고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AG, G 등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E 등과 공모하여 화단을 설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H 등 30여명 및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AF기동대 소속 경찰관 30여 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4. 5.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3. 4. 5. 08:20경 중구청 공무원들이 설치된 화단이 훼손되어 다시 나무를 식재하러 오자 AI 등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꽃을 심지 마라, 씹팔놈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목발을 휘두르고, 만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화분받침대를 바닥에 내리쳐 피고인 E은 화단을 보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J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3. 4. 17. 범행 (피고인 B) O측 사람들은 2013. 4. 4.경 화단이 설치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화단에 식재된 나무 등을 훼손하면서 2013. 4. 5.에는 그 바로 앞에 비닐천막 1동을 설치하고 불법점거를 계속하였고, 중구청은 2013. 4. 17. 07:00경부터 소속 AK 팀장 등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비닐천막철거 및 화단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2013. 4. 17. 09:15경 피고인 및 J노조 K지부 대외협력실장 N 등은 위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중구청 소속 AL 팀장 등에게 나무에 묶은 나일론 끈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한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니들 공무원 새끼들 앞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공무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버러지 같은 놈들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 N은 이에 합세하여 화단조성작업을 위해 성명불상 공무원이 들고 있던 삽과 호미를 빼앗고, 위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위 AL의 가슴을 밀쳤고, 위 N이 현장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AM기동대 소속 경찰관 AN, AO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B는 손과 몸으로 위 AO를 밀치고 위 N 위에 엎어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N과 공모하여 위 AL 등의 화단조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단독으로 위 AO 등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3. 6. 10. 범행 (피고인 H) O는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4. 17.의 불법 비닐천막 철거 이후에도 I 화단 앞 인도에도로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계속하여적치하였고, 중구청은 2013. 5. 30경 O에 대하여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경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 송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가 이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중구청 소속 AH 등 공무원 60명으로 하여금 I 앞 인도상의 위 불법적치물을 제거하였고, 이에 O측 사람들이 현장에 머물며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이 되어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인도점거,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높아져 서울지방경찰청 AP기동대 소속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O측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3. 6. 10. 10:00경 위 장소로 가 X, M, AE,Y, AQ 등 O 측 30여명과 합류한 다음, 그곳 화단 앞에 서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AP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비켜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2:10경 O 상황실장 AQ이 “기자회견 자리를 확보하자, 농성장 안으로 5보 전진하자”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위 30여명과 함께 2~3열 횡대로 무리를 지은 다음 이에 호응하여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과 몸을 부딪쳤고, 위 AQ이 다시 “더 한 발자국”, “다섯발자국만 가면”이라고 3회에 걸쳐 외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방법으로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반복하여 밀쳤다. 그 과정에서 위 M은 “니들이 먼 경찰관이냐”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AR의 어깨부위를 4, 5회 밀고, 위 AE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AS의 몸을 어깨로 강하게 밀 쳤고, 위 X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자를 체포하려던 위 AP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껴안고, 피고인 H은 위 AP기동대 경찰관 AT을 밀쳤고, 위 Y은 위 H을 위 AP기동대 소속 경찰관 AU이 검거하려고 하자 위 H을 손으로 잡고 위 AU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M, AE, Y, AQ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위 AR, AS, AT, AU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2850 피고인 H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AV에 있는 ‘AW광장’에서 개최된 AX 주최의 'AY'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33경, 18:34경, 18:35경 서울 종로구 AZ에 있는 ‘BA’ 앞 양방향 12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11)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AC의 각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AI의 각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BD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E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F에 대하여) 1. BF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증인 BG의 법정 진술(피고인 H에 대하여) 1. 증인 BH의 법정 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AL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I의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BJ, B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4권 108쪽)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AN, AO,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L 진술서, 집회신고, 옥외집회통고서, 집회시위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6.10. 집회금지통고처분 관련 행정법원 판결문 등 첨부) 1. 채증사진(B, G, H), 현장 채증사진(E), 현장사진(F) 1. 각 채증씨디 1.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요청, 자진철거 계고,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행정대집행 영장공고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5, 서울고등법원 2013노4012, 대법원 2015도17873)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1부 (2014고정2850)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옥외집회신고서 1. 2013. 12. 28. AZ BA 앞 전차로 점거 전체사진,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및 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F, G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A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A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3. 4. 4. 19:00경 위 I 앞 인도상의 불법 천막 철거현장을 찾아와 그곳에 운집하여 분향소천막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던 M 등의 행동에 합류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4. 5. 08:20경 중구청 공무원들이 설치된 화단이 훼손되어 다시 나무를 식재하러 오자 “꽃을 심지 마라, 씹팔놈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중구 청 공무원들에게 들고 있던 목발을 휘두르고, 만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고 화분받침대를 바닥에 내리쳤고, 위 M은 피고인 E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I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다시 제지하기 위해 화단으로 올라온 AI의 멱살을 잡고 화단 밖으로 밀쳐 화단 지주대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M과 공모하여 화단을 보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I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AI을 민 것은 피고인 E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BM은 “넘어졌다는 공무원이 피고인 E과 M이 실랑이 벌이는 것을 제지하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화단 내에서 따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현장사진에 의하면(수사기록 제5권 73쪽 이하) 피고인 E이 서울중구청 CA과 과장에게 항의하면서 짚고 있던 목발을 들어 뻗었고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사이에, 뒤늦게 안경을 쓴 남성(사진에 M이라고 수기로 기재)이 올라와서 AI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E은 계속하여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하느라 위와 같이 M이 AI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위 M과 공모하여 화단을 보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단, M과 공모하여 A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화단 보수 공무원 AJ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