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D팀 실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6세)는 위 회사 D팀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5:03경에서 같은 날 17:22경까지 사이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용무를 마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까지 도보로 데려다 주던 중 위 아파트 인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 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쳤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아래로 낮추어 피고인의 팔에서 벗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L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M타임라인 자료 1. 수사보고(G 식당 영업주 전화진술 청취) 및 문자메시지 캡쳐(증거목록 순번 84, 85번) 1. 문자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수사기록 1권 134면)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카드사용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작성 중 촬영한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N 골목)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2019. 8. 15. 타임라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2020. 2. 7. 타임라인) 1. O 전화진술 청취,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판시 주식회사에서 반장의 직위를 박탈하자 보복하려는 마음에 피고인을 무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일시나 그 내용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판시 주식회사의 징계절차에서는 성희롱만을 문제 삼고 그보다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은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괄호 안의 숫자는 제1열은 진술일자를, 제2, 3열은 ‘공소사실’란에 기재된 경우 범행일시를, ‘고소장’, ‘사경 진술조서’란에 기재된 경우 수사기록 1권(1회부터 3회까지) 또는 2권(4회)의 면수를, ‘법정진술’란에 기재된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의 면수를 가리킨다. 밑줄이 그어진 내용은 추행한 신체부위,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울임체로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이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모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장소, 범행방법, 추행한 신체부위 등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이다[다만,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입을 맞추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어서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녹취록 17면) 피해자 스스로 두 번의 강제추행 피해내용을 혼동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사라진 데 따라 피해내용을 보수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범행장소, 범행방법, 추행한 신체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직장 내 직위가 박탈된 데 따라 보복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심스러운지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L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O 전화진술 청취, P 전화진술 청취 등을 종합하여 보면, L, O, P 등은 피해자의 반장 직위가 박탈될 것인지가 문제된 2020. 5.경보다 앞선 2020년 초 이미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피해를 전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초 피고인의 성희롱만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한 피해자가 뒤늦게 판시 강제추행 피해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판시 강제추행 피해가 피고인과 둘만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달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이상(수사기록 1권 20면) 피해자로서는 강제추행의 가해자인 피고인과 직장에서 분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에 대한 징계를 우선 요구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중징계를 받지 아니하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술하는 데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은 각 피해일시로 모아진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수사보고서(고소인 G 카드사용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작성 중 촬영한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2019. 8. 15. 타임라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2020. 2. 7. 타임라인)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9. 8. 15. 및 2020. 2. 7.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대체로 판시 장소 주변으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판시 제1항 일시를 특정하고자 G에서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카드결제내역을 보고 있음직한 날짜를 골라서 진술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결제내역 등에 따라 일시를 다시 특정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판시 제2항 일시를 특정하고자 피고인과 I을 방문하였다가 단 둘이 남게 될 만한 상황을 기억해내는 데 주력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일시를 다시 특정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자는 법정진술에서도 일견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보일 내용, 즉 판시 제2항 피해는 동료 상갓집을 다녀온 다음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일자만을 특정한 다음, 허위로 피해를 꾸며내어 진술한다면 위와 같이 범행일시에 관하여 다시금 불분명한 태도로 회귀할 이유가 없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I을 다녀온 다음,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추행당하였던 점만큼은 명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억을 재구하는 과정에서 혼동을 겪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므로 도리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를 꾸며내어 진술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 결국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그 밖에 정작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오리 요리를 먹었으나, 추행 피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U은 판시 제1항 장소인 G은 가본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 U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수사보고(G 식당 영업주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를 종합하면 판시 제1항 장소인 G 화장실 앞 공간이 두 사람이 거동할 수 있을 만큼 넓다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 없이 판시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단답한 데 그친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피고인측 증거 순번 5번)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U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자리에서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도 않는 이상, 전혀 다른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생활에서 관리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중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와 범행의 방법, 결과를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와 절친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의 영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인지하는 감수성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불순한 동기에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