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노래방 도우미로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부터 동거해 온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피고인들과 상호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남편 G의 부탁으로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의 딸을 일시 돌보아 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을 학대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18. 23:07 경 청주시 청원구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I 메신저 통화로 자신이 피해자의 딸을 학대했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따지다 피해자가 'B한테 들었어'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B에게 J으로 '지금 F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F 딸 때리며 학대하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이 너라고 하는데 네가 F에게 말한 것 맞아?'라고 확인하다 피고인 B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순차 연락하여 셋이 삼자대면을 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2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다투다 피해자가 "네가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네가 원조교제한 것을 A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셋이 만나 삼자대면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자신이 원조교제를 하려 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할까봐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19. 00:18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고인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0:3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같은 날 00:51경 청주시 흥덕구 L 뚝방길로 가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피해자와 피고인 B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추궁하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되자 격분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코팅된 목장갑(증 제4, 5호)을 양손에 착용하고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후 "이 씹할년아. 왜 거짓말해"라고 욕설을 하며 승용차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듣던 중 잠시 조용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원조교제를 하였다고 말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승용차 운전석 도어 포켓에 넣어 둔 쇠망치(지름 3센티미터, 길이 15센티미터, 자루 길이 30센티미터, 증 제22호)를 들고 나와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3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려두면 동거녀인 피고인 B이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쇠망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 피해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위 쇠망치를 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자 뚝방길 도로변에 있던 깻잎 지지대인 철근 1개(길이 153 센티미터, 지름 1센티미터)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 철근이 휘어지자 이를 버리고 다시 주변에 있던 깻잎 지지대인 철제 막대 1개(길이 62센티미터, 지름 2센티미터)를 뽑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철제 막대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다 위 철제 막대가 부러져 집어 던지자 피고인 A이 처음에 사용하던 위 철근을 다시 주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맨손으로 집어 준 위 철근을 건네받자 피고인 B의 지문이 남아 있으면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장갑과 옷으로 위 철근을 문지른 뒤 던져 버리고,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철근 1개(길이 153센티미터, 지름 1센티미터)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계속된 폭행으로 고통스러워 하던 피해자가 "차라리 목을 졸라 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키고, 피해자가 차 뒤쪽에 누워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승용차 트렁크에서 안전화(증 제23호)를 꺼내어 갈아 신은 채 발로 깻잎을 밀어주며 피해자에게 음부에 깻잎을 넣으라고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음부에 깻잎을 넣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와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 차량 뒤편에 떨어져 있던 쇠망치를 다시 들고 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쇠망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 피고인 B이 "오빠 춥다. 빨리 끝내고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입안에 깻잎을 한 웅큼 집어넣은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뚝방 아래 비탈길로 굴려 피해자를 같은 날 02:35 경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경부압박 질식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 2017전고16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6, 117)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36, 39, 42, 54, 59, 65, 86, 213),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37, 40, 43, 55, 60, 66, 87),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38, 41, 44)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6, 182, 184, 194, 195, 205, 218),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아이폰), CD(증거목록 순번 10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P 네비게이션 SD 카드),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0),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 청주의료원 진료기록 제출, 청주의료원 외래기록지, 회신서, 소견서,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8) 1. 피해현장 감식 등 사진 설명, 수사보고(피해현장 뚝방을 출입하는 동선에 설치된 CCTV 분석), CCTV 사진설명(출입차량), CD(피해현장 진입로 CCTV 영상), 휴대전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2), 감식사진,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B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7), 통화내역 사진(피의자 A 휴대폰)(증거목록 순번 49), I 메신져 내역(피의자 A 휴대폰)(증거목록 순번 50), 피의자 A과 피해자간 J으로 대화한 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51), 휴대전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53), 압수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6), 통화녹음파일(A과 F) C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CD, 차량특정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분석 관련), 휴대전화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91), 본건 당시 A의 문자메시지(본건관련), 본건 당시 B의 문자메시지(본건관련), 본건 당시 B 통화기록, 본건 직전 B의 J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의류 혈흔 흔적 발견 확인), 피의자 B의 휴대폰 브라우저 기록 출력물, 각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201, 214) 1. 압수된 코팅장갑1 1개(증 제4호), 코팅장갑2 1개(증 제5호), 쇠망치 1개(증 제22호), 안전화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범인 피고인 B의 범행을 덮기 위하여 피해자를 망치, 철근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 A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문제 음주자'로 단기개입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임상심리 평가결과, 강력한 정서반응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계성 성격장애의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자극이 주어지면 사소한 요인이더라도 피고인 A의 성격 특징에 따라 편집증적 행동 및 대인관계 과민성이 강하게 촉발될 수 있겠으며, 특히 판시 범행과 같은 비합리적 수준의 감정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서상태 및 성격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수사기록 제1868~1873쪽).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흉기인 망치로 두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판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임상심리 평가결과,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지녔고, 불안정한 대인표상과 피해의식, 자기불행감이 주된 특징이며,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나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경향이 시사된 것으로 평가되었고(수사기록 제1873~1878쪽), 피고인 B은 주변 인간관계 및 가족들의 지지체계가 매우 미약하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며,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보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들: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에게 철근을 주워주지 않았으며, "빨리 끝내고 가자"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망치로 두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망치로 두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한 신빙성 검토 가) 피고인 B의 첫 번째 망치가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고인 A은 경찰 2회 피의자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손과 발로 구타하다가, 피고인 B이 갑자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망치를 넘겨받아 자신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조사 당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1회 피의자조사 이후 가족들과의 면회 중 어머니가 "자녀 걱정은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 하여 경찰 2회 조사부터는 솔직히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수사기록 제1519, 1784쪽, 공판기록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피고인 A의 모 M도 이 법정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 A을 면회 간 적이 있고, 다 솔직하게 진술하라고 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A이 경찰조사 당시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이 실제 체포 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숨기기 위하여 '망치' 등에 관하여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경찰 2회 피의자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망치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부분의 행위를 직접 하였고, 마지막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은 망치에 대해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저한테 망치가 중요한 것이고 걸리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수사기록 제1687쪽), '자신은 어차피 망치 뿐 아니라 철근도 사용하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저 때문에 피해자가 죽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수사기록 제1783쪽)고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치'와 자신의 판시 범행 가담 여부, 처벌 여부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망치를 사용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두 번째 망치 가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고인 A은 검찰 4회 피의자조사까지 '자신이 바닥에 있던 망치를 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40, 834쪽), 검찰 6회 피의자조사부터 '피고인 B이 차량 오른쪽 머플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치를 주워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망치를 뺏어서 피해자의 얼굴 쪽을 때렸다'(수사기록 제1046쪽)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28, 1665, 1684, 1731, 1783, 1784쪽, 공판기록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특히 피고인 A은 검찰 10회 피의자조사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두 번째 망치로 가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면서 A4 용지에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735~1737쪽). 피고인 A은, 이 부분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 6회 피의자조사 당시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억이 난다. 사건 당시에 너무 흥분을 했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든 제가 한 부분과 안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잘 생각해 본 것이다'(수사기록 제1046, 1047쪽), 검찰 7회 피의자조사 때 '그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기억이 났다. 교도소에 가서 밤새 잠을 못자다 보니까 사건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기억도 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528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검찰 10회 피의자조사 때는 '자신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추궁을 당하는 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제출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보낸 편지들을 검사에게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83쪽),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처음 체포되고 나서 백지상태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자녀 생각만 났다'(수사기록 제1679쪽), '경찰서에서 기억이 정확히 잘 나지 않았고, (이제) 기억나는 부분을 다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28쪽).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피고인 A이 검찰 6회 피의자조사 때 이 부분을 번복하여 진술하였다는 점 외에는 경찰 2회 피의자조사 떄부터 판시 범행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조사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위 진술을 밝히기 위한 취지로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한 신빙성 검토 가) 피고인 B의 첫 번째 망치가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고인 B은 2017. 9. 21. 경찰 2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이 망치로 피해자를 쳤다'고 진술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도구로 '망치'가 사용되었음을 밝혔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찰 2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경찰관들이 같은 달 22. 사건 현장 주변을 수색한 결과 망치를 발견하여 압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구속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3.경 경찰 3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A이 "네가 망치로 피해자를 쳤다"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고, 위 조사 때부터 현장검증절차를 거쳐 경찰조사가 종료된 후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달 29.경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고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459, 1480, 1642~1649쪽, 공판기록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피고인 B이 위 검찰조사 당시 자백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766, 773~779쪽). 피고인 B의 위 자백진술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오갔던 대화내용 등 피고인 B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범행 동기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되어 있고,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다고 추단되는 세부정보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이 차내에서 느낀 두려움과 밖에서 들린 소리들, 차내에서 망치를 발견하게 된 경위, 망치를 들고 내릴 때 및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치기 전 스스로 느낀 두려움과 폭발적 감정,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난 후 목격한 장면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망치가 압수된 날인 2017. 9. 22.부터 검찰에서 자백진술을 하기 전날인 같은 달. 28.까지 피고인 A에게 6통의 편지를 작성하였고, 과자상자에 숨겨 넣어 경찰관을 통해 전달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46, 1797~1799쪽),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1739~1744, 1799~1803쪽).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핵심적인 가담내용을 이미 경찰관에게 말하였음을 알게 된 같은 달 23.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백 진술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작성하였으며, 위 편지내용에는 피고인 A에게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추궁하거나, 자신이 망치를 사용하였음을 진술한 점에 관하여 비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고, 단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를 받는 현 상황에 관하여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망쳤지만, 난 당신 때문에 내 아름다운 20대 시절은 다 날아갔어' 정도의 원망하는 내용과 주로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의 마음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출소하면 결혼하자, 계속 사랑해달라'는 취지가 담겼으며, '우린 아마 10년 정도 살겠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위 편지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헤어지자는 말 먼저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이다, 피고인 A이 혼자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748쪽, 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7쪽), 피고인 A은 '솔직하게 진술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이(피고인 B의 가담 부분까지) 다 덮어주기를 바랬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29, 1730쪽, 공판기록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44쪽). 한편, 피고인 B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1,2회 피의자조사 당시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들이 저에게 무섭게 대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무서웠으니까요, 그냥 두려웠어요,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고., 담당 형사가 교도소에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어요'(수사기록 제846~847쪽), '검사님께서 이것저것 섬세하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때렸던 안 때렸던 간에 죄인은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충대충 대답하면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었어요'(수사기록 제1633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작성한 항의 편지내용에는 검찰조사를 받기 전·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보복의 위협을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B이 위 편지들을 같은 경찰서의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편지들의 전달자가 피고인 B을 직접 조사했던 해당 경찰관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 B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억압된 상태였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는 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억압된 상태였고, 무서웠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자백진술을 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일반인으로서 예상되는 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억울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두 번째 망치가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고인 B은 첫 번째 망치가격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망치가격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경찰 2회 피의자조사에서 처음 '망치'에 관하여 언급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 가담을 숨겼고, 경찰 3회 피의자조사에서 자신이 처음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고 진술할 때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망치를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망치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경찰 4회 피의자조사부터 '자신이 차안에서 망치를 가지고 나와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642~1649쪽), 자신의 가담 범위를 처음부터 그대로 진술하지 않은 채 증거물의 수색,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과정에 따라 관련 진술을 변경하는 경향을 보였는바, 피고인 B이 이 부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진술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범행동기에 관한 검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사전에 나눈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A의 평소 성격 및 의처증 증세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원조교제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B은 자백 진술을 번복한 후에도, 2017. 9. 18. 23:27 경 피해자와 2분간 통화할 때, '피해자가 제게 "피고인 A이 자꾸 피해자의 딸 학대이야기를 꺼낸다. 미치겠다, 그리고 너에 대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묻는다. 네가 원조교제했었던 것 아니냐고 묻는다, 피고인 A이 너 원조교제 하려고 했던 거 눈치깐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00, 1501쪽), 2017. 9. 19. 00:05경 피해자와 13분간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다짜고짜 저에게 "니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니가 원조교제하려고 했던 것을 피고인 A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러 갔을 때 제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딸을 학대한다는 말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중략)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지금 편의점에 가고 있고 피고인 A에게도 전화로 편의점으로 오라고 말했으니 편의점에서 만나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끓었다, J인지 전화인지 그것까지는 솔직히 가물가물한데 전화로 한 것이 맞는 것 같다'(수사기록 제1002~1004, 1502쪽)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 부분 진술을 유지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27, 1481~1483쪽),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자녀를 학대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원조교제했다는 사실을 말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격 및 의처증 증세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과거 Q과 사귈 때, R가 피고인 B과 A 사이를 이간질했었는데, 그 때도 피고인 A은 저를 계속 때리려 하고, 물병을 던지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하였다. 그때도 무서웠다'(수사기록 제1020쪽, 제1656쪽,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 B을 혼낸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이 제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이나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9. 18. 20:00경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486쪽), '피고인 A이 의처증이 있고, 피고인 B의 핸드폰을 2~3주에 한 번씩은 검사하며, 피고인 B이 잘 때는 틈만 나면 검사한다'(수사기록 제1488, 1489쪽)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평소에 피고인 A이 욱하는 폭력성과 의처증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화가 날 경우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피고인 A을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들이 2017. 9. 18.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주고받은 J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한 번 만 더 남자새끼한테 J 오거나 연락 오면 둘 다 찢어 죽일거야"(수사기록 제1513쪽)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구타당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원조교제를 했다는 말을 할까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이유에 관한 검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현장에서 피고인 A과 우연히 접촉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의 피가 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옷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지점과 그 양, 피해자의 몸에서 혈흔이 나온 부위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피고인 B이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장소와 피해자의 혈흔이 차량에 묻은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 B의 우측 팔 부위에 튀어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B이 사건 현장에 갈 때 검정색 원피스와 갈색 가디건을 입고 있다가, 차내에서 갈색 가디건을 벗어둔 채 현장에서는 내내 검정색 원피스만 입고 있었고(수사기록 제856~857쪽), 검정색 원피스의 팔 길이는 7부 정도의 원피스였는데(수사기록 제1686쪽), 위 원피스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으며(수사기록 제1826~1827쪽), 위 원피스의 혈흔의 흔적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수사기록 제1592쪽), 그 외에 피고인 B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은 검출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 A과의 접촉으로 피고인 B의 옷에 혈흔이 묻었다면, 접촉면과 그 범위에 따라 좀 더 광범위한 부위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과의 접촉 때문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망치 외에도 철근과 막대로 폭행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등을 주로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몸통에는 피가 나는 외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망치로 가격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만 상당한 출혈이 예상되는 찢긴 상처가 발견되었는바(수사기록 제19~20, 49~52, 1130~1131쪽), 적어도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피고인 A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때 피해자의 머리와 피고인 B의 오른팔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은 검찰 4회 피의자조사에서 '운전석 쪽 뒷문짝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수사기록 제860쪽)고 진술한 외에 자백 진술을 번복하기 전·후에 줄곧 '조수석 뒷문짝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수사기록 제781, 1527, 1635쪽, 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고 진술하였고, 차 외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부분은 운전석 뒷좌석 문표면 아래쪽이 유일한 바(수사기록 제318, 1596쪽), 피고인 B은 차 밖에 있을 땐 주로 조수석 뒷문짝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석 쪽 뒷좌석 문표면 아래쪽에 피해자의 혈흔이 튄 지점과 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옷에 혈흔이 발견된 경위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5) 피고인 A이 망치를 닦거나, 숨기려 했던 의도에 관한 검토 가) 피고인 B은 자백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끼고 있던 장갑으로 망치 손잡이를 닦은 걸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수사기록 제1494, 1530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25쪽), '피고인 A이 망치는 걸리면 안 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493, 1530, 1619쪽), '피고인 A이 망치는 어차피 2년 전에 S에서 산거니까 주웠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수사기록 제1029, 1522, 1523쪽)고 진술하나, 왜 피고인 A이 망치는 발견되면 안 된다고 하였는지, 망치를 왜 닦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나) 피고인 A은 애초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인미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피고인 B의 것까지 모두 안고 갈 생각을 해서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제1666쪽, 제1677~1681쪽, 공판기록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에게 망치는 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거나, 망치를 어디서 샀는지 말한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제1041, 1520, 1521쪽, 공판기록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이건 백프로 걸릴 것이고, 나인 것도 밝혀질 것이고, 너도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해, 그게 안 되면 내가 시켰다고 말을 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038, 1778쪽)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맨손으로 망치를 잡았고, 피고인 B을 숨겨주기 위하여 자신이 끼고 있던 장갑으로 망치에 있던 피고인 B의 지문을 닦은 뒤 논 쪽으로 던져 버렸다'(수사기록 제834, 1528, 1529, 1682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21~23쪽)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 1회 피의자조사 때도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범행 부분을 숨기기 위하여 노력해왔는바,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당시부터 수사단계 초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다) 피해자의 사체와 피고인 A만 사용한 철근, 철제막대 등 다른 흉기 및 피고인 A이 낀 장갑 등 기타 증거물들은 현장 수색으로 바로 발견될 정도로 사건 현장에 방치된 수준임에 반해 피고인 B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망치만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이자 수색이 어려운 벼가 많이 자란 논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고(수사기록 제19~25, 30~39, 461~465쪽), 실제 망치에서 피고인들의 지문과 식별할 수 있는 DNA형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604, 1886쪽)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직접 망치를 사용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숨겨주기 위하여 망치에 있던 피고인 B의 지문을 지우고, 망치를 멀리 던져버리는 등의 일련의 행동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 B의 범행 후 태도 등에 관한 검토 피고인 B은 사건 발생 후인 2017. 9. 19. 09:10경부터 다음날 새벽 1:18경까지 포털 사이트에 "T", "U", "V" 등을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사건에 관한 보도내용을 확인해왔고(수사기록 제1705~1722쪽), 특히 2017. 9. 19. 15:10경 피고인 A과 함께 대전으로 가는 콜밴 안에서 피고인 A에게 "망치 같은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위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관련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였던 정황(수사기록 제1093, 1709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망치의 발견 여부에 관하여 실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B이 직접 망치를 사용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 결과에 관한 검토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2017. 10. 12. 실시된 심리생리검사에서 '본 건 당시, 피고인 B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틀림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거짓반응이 나왔고, 피고인 B은 2017. 10. 13. 실시된 심리생리검사에서 '본 건 당시, 당신은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진실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 B에 대하여 같은 날 실시된 행동분석검사에 의하면 '본건 당시 피해자를 망치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848~1851, 1858~1863쪽). 다) 그러나, 심리 생리검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타당도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검사자의 정상적인 심리적·신체적 조건이 확인되어야 함에도(수사기록 제1852쪽), 이 사건 각 심리생리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신병력 및 심리상태에 관한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기 전 실시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임상심리평가에서, 피고인 A은 경계성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B은 전체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으로, 불안정한 대인표상과 피해의식, 자기불행감을 보인 것으로 각 평가되었으며(수사기록 제1866~1878쪽),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10년 이내 '상세불명의 운동과다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및 '상세불명의 틱장애', '우울 에피소드' 등의 정신병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833~1839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덧붙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두 차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의 번복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 등까지 고려할 때 위 심리생리검사 결과들만으로 피고인 A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B의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제가 처음에 썼던 철근을 맨손으로 잡아 건네주었다, 제가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고 철근을 닦아서 버렸다'(수사기록 제739, 829, 1523~1524, 1663~1664쪽, 공판기록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17쪽),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후, 피고인 B이 "오빠 춥다, 빨리 끝내고 가자"라고 말했다(수사기록 제834, 1047, 1529, 1665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22쪽)고 각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 A의 위 진술들이 허위라고 볼만한 다른 정황이나, 피고인 A이 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바, 그 신빙성 역시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철근을 주워주고, "빨리 끝내고 가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무기징역 피고인 B: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 16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자신에 관하여 헛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장시간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고인 B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다시 피고인 B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망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철근, 철제 막대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통을 때렸으며, 성폭행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키고, 재차 발로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며, 다시 망치로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피해자의 생명침해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살해 방법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 살해 동기, 경위에 비추어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수치심까지 안겼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 공포감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빼고, G에게 허위로 J 메시지를 보내며, 도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바,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공탁 등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행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유족들의 탄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가사 피고인 A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전과가 없으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 A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말할 것을 우려하여 망치로 두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할 때 계속 옆에서 지켜보거나 범행도구인 철근을 주워주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 B의 행동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바, 이 사건 결과책임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문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임에도 피해자를 구하려 하기보다 피해자의 말을 막기 위하여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허위의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를 받는 도중 진술을 변경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B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