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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8: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니가 마음에 든다, 내가 형사다'라며 어깨동무를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놀라지 말라며 볼에 뽀뽀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법정 태도,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형사를 사칭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력과 정신능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철류 및 재생 플라스틱류를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D'의 창고에서 F이 절취한 피해 자 G 소유인 시가 3,600만원 상당의 합성수지 10톤(500kg×20포대)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에게 매도의 동기, 물품 취득 경위를 물어보거나 적정한 시세 제시여부 및 매도물의 상태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합성수지 10톤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1. 19:2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멈추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1. 2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당신이 내 딸 가슴을 만졌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E를 상대로 추행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해자 C(남, 13세)는 가출 후 갈 곳이 없자 2013. 1. 31.경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 1층 휴게실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F을 만났으며, F은 피해자로부터 잠을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F의 친구로, 같은 날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파주시 G에 있는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1. 02:20경 위 F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3월 10일[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죄의 각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2차례나 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1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D웨딩홀에 전속 웨딩촬영사로 입점하기로 하였는데 전속 웨딩촬영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웨딩홀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4억 원이다. 내가 준비한 돈은 3억원이 있는데 1억 원이 모자라니 1억 원을 차용해주면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사진촬영 한 건당 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 30%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수익금 내지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자라는 보증금 1억 원은 천천히 내도 되는 것으로 임대인 측과 합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8,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09. 3. 20. 1,500만 원, 2009. 3. 23. 500만 원을 계좌이체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하는 금전의 용도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이 차용해준 1억 원에 대하여 확실한 담보조로 위 'D웨딩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위 E의 남편인 F를 임차인으로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거듭하자, 2009. 4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스튜디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I, 임차인 A'라고 되어 있는 '사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임차인란에 "주민번호 : J, F"라고 추가기재한 뒤 임대인 I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아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사진임대차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진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사진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이 중 상당 액수는 아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재판부에서 상당 기간의 변제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사진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운영 회사인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2011. 12. 30.경 3,000만원, 2012. 2. 23.경 1억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을 변제기 2012. 4. 28.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의 딸 F 앞으로 공증하여 주고, 아울러 피고인 회사 앞으로 서울 서초구 G건물 1층 109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원으로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위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최초 3개월가량 지급하였을 뿐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앞으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채무를 변제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건물주로부터 그 동안 연체한 임차료를 제외하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억 4,500만원 상당을 그 무렵 모두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급한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건물 1층 109호 'E' 커피전문점에서 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지참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가치 1억 4,500만원 상당의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강남구 H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각자 210,000,000원씩 합계 420,000,000원을 투자하여 I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운영을 책임지고, 수익금은 지분비율로 분배하여 정산하며, 피해자가 계약종료를 요청하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2. 2.경부터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소유의 건물 매장을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임차하여 I을 운영하던 중 2012년 5~6월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아, 피해자와 위 매장을 양도하여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매장을 L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권리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 26.경 위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77,441,935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와의 정산을 위해 보관하던 중 금원 수령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합계 267,441,9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아직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편취금, 횡령금의 사용처 및 한편,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에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성인자료공유 카페인 'B'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음란물을 수집해 오던 중, 위와 같이 수집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위 카페 회원들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페 대화방에 '영상팝니다. 싸게팜 틱톡 C' 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포항시 D 소재 'E PC방'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매를 요청한 F에게 대금 2만 원을 받고 자신의 웹하드(네이버 N 드라이브)에 저장 중이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파일명 13778017997.mp4 등 동영상 및 사진) 약 200건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음란물 판매자 C 상대 음란물 판매 여부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틱톡ID:C) 상대 위장 거래],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아동청소년음란물 확인)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 키스방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2011. 9. 29. 22:00경 위 키스방을 찾은 남자손님 E 등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1. 9.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자금 5,000,000원과 휴대폰을 제공하고 업소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허락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 써위 성명불상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 F과 혼인하였다가 2011. 6.경 이혼한 전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5. 31. 16:00경 충주시 G 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은 좋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같이 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지 않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8. 28. 22:00경, 충주시 소재 I 원룸의 피해자 F이 임차하였던 집 안에서 피고인 직장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공손하게 말을 하지 않고 팬티를 벗고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구를 들어 피해자 옆구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늑골골절로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중절치 치관부 파절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장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밖에 없는바, 원룸에서 장구를 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하여 장구를 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은 주중에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주말에서만 충주에 있는 I 원룸에 내려와 거주하였고, 두 곳에서 장구를 치기 위하여 장구를 구입하여 서울에 하나 충주에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고 하고 있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은 I 원룸에서 장구를 보지 못하였고, F이 피고인과 함께 살기 위하여 충주의 K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 장구를 1개 밖에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구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F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장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해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2.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09. 10. 16. 상해의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밖에 없는바, 당시 F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치아가 강한 물체에 부딪쳐서 손상이 되었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는지 F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점, 주먹으로 치아부분를 때리는 경우 치아의 1/3이 부러지는 경우보다 치아와 잇몸 전체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치아 전체가 뽑히는 등의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점, 치아가 강한 물체에 충격되는 경우 치아의 1/3이 부러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09. 10. 16.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9. 2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93. 7.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8. 5.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6.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6:30경부터 2017. 8. 10. 12: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원형절단기(증 제21호)로 창문의 방범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일대에서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E,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신발 발견 경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출력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18.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압수된 흰색 운동화 1켤레(증 제17호)를 가스배관에 숨겨두고 범행 시에만 착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위 운동화를 범죄행위의 실행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절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귀금속 등을 훔치는 판시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범행 장소에 침입하였고, 범행 시 미리 준비해 둔 다른 운동화를 신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6. 10. 2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0. 10. 1.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5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0. 10. 2. 02:00경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0. 10. 2. 22:3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0:3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룸에서, 피해자 E(여, 38세) 등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룸에 들어오기 전부터 술에 취해있었고 룸에 들어온 뒤에도 혼자말로 "시발"등의 욕설을 하기에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니가 어쩔건데"라고 대꾸를 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가량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노화리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 현장사진,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절도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2. 14.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비산7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맞이 곱창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총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총포 등 판매업자는 화약류 양수허가 또는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4. 14:00경 위 'D'에서, 총포소지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약류인 엽총 실탄 250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을 E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E), 허가증사본, 산탄탄알 및 연지탄 양도·양수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사소한 부주의가 총기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1. 02: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소속 F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G(여, 24세)가 술에 취해 조수석 뒷자리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택시가 목적지에 다 왔는데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아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무릎을 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이 겪은 사실을 오해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3. 3. 30. 저녁 무렵 H 후문 근처에서 직장동료들과 소주 1병 반 내지 2병 정도를 마셨고, 그 다음날인 2013. 3. 31. 01:30경 춘천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평소 3-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춘천시 C에 소재 D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과정에서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 운전 택시가 운행한 도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발생시각은 한밤중이고, 이 사건 발생장소는 D 아파트 인근 도로이며, 이 사건 택시는 D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 도로 노변에 정차되어 있었는바, 택시가 정차한 지점 바로 옆에 보도가 있고 그곳과 맞은편에 상가들이 있었으며 가로등도 켜져 있었으므로 주변상황은 추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거의 완전히 잠든 상태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다 은밀한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D 아파트 1동과 2동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굽어진 지점 부근에 택시를 세웠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머리를 높은 채 쓰러져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운전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무릎을 치고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운전석 뒷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열리지 않아 택시 안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4-5분 정도 더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다 왔으므로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아 추가로 5분 정도를 더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택시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가까이에 있는 K지구대 쪽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 운전 택시가 팔호광장 로터리 부근에서 앞차 때문에 정차하고 있던 중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듯한 피해자가 D 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유턴한 뒤 L병원을 지나 H 후문쪽에서 택시를 돌려 다시 D 아파트 쪽으로 왔으며, 이번에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입구쪽 도로 노변에 택시를 정차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다시 왼쪽 방향으로 쓰러지고 다리를 오른쪽으로 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무릎을 치면서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자리에 앉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택시를 운전하였다거나 추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정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집으로 가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무릎 부분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한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우기 위하여 피고인이 무릎을 친 것을 추행한 것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B 소유 개가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호미로 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는 동시에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00:55경 위 개가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휴대하고 침입하여 식칼로 개 안면부위를 찔러 불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는 동시에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3. 23: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철제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