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0. 9. 21.경 부산 중구 G상가에서 마침 피해자 F가 상가를 구경하면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갈데가 있느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중국집에 가서 밥을 사주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0. 9. 21. 23: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F에게 불상의 약물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어버리자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애진단서(사본), 상담보고서(사본), 복지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여관 투숙 경위, 여관에서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여관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과피해자의 여관 투숙 경위와 과정,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고 깊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간음유인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행 과정에서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0. 9. 21, 23: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에게불상의 약물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어버리자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료수 마실래"라고 물어보아 커피를 마셨고, 1~2시간 정도 후에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도록 강권한 것은 아닌 점, 설혹 피고인의 강권 또는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아니라 불상의 약물이 들어있는 커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