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생골재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 25.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모래세척시설 및 세륜시설을 가동하면서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적발자 보고서, 적발자 진술서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당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바,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9. 1. 25. 경 폐수배출시설의 하나인 세륜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 폐수를 전량 재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위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적용을 주장하는 위 법 제33조 제1항 단서조항은 수질보호가 더욱 필요한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0조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5.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합성수지 분쇄품을 제조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75마력의 분쇄시설에 연결된 여과집진시설(50m²/분)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합성수지 분쇄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위반 기간, 현재 상태(위반 상태 해소) 및 동종 전력(없음)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도차량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인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7. 12. 21.부터 2013. 10. 14.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기(44m² 1기, 38.5m² 1기), 건조시설 1기(490.36m²)를 설치하여 차량부품을 도장하는 등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8. 07: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시장에 있는 '한신포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 235 세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 1. 감정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증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4:30경 화성시 발안읍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170-15 마산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9:00경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종달교차로에 이르러 성산 방면에서 세화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세화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M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성행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기를 착각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쳤던 상해 부위가 많이 가공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6 년 전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와 도로에 떨어진 퇴비를 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삽의 날 부분(세로 35cm, 가로 35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평택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44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성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는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2회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1:38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아연로 91(오라동)에 있는 92대대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10. 벌금 200만 원, 2013. 11. 2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19. 20:28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7: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G(여, 78세)이 손수레를 끌고 갓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24, 13:28경 H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환추-후두 관절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15:40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 "C" 앞에서, 피해자 D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7년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 등의 판결을 받게 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C 업주인 E와 위 점포의 손님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30초간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승소해서 좋겠다. 어떤 년은 좋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고 싶다. 개 같은 년, 씹할년, 보지를 까버릴 년, 개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3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2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 C이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21:3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경위 G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뺨을 때리려 하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경위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경위 G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질환 및 양극성정동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이 치매질환 및 양극성정동장애 외에도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딱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관련 전과가 11회 더 있고, 2002. 7.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19:1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1차로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이 자신을 택시에 승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 범퍼를 발로 걷어차 시가 416,5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0. 16:01 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논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통보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6회 나 되는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개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에 80만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2018. 12. 11.경 영주시 B에 있는 C택배 영주 휴천점에서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아직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7. 17. 20:0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그 전에 휴대폰 D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E(D 대화명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로부터 필로폰의 위치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1:07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1층 화장실 안에서 그 곳 변기 뒤에 E이 놓아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7. 17. 21:30경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경찰관 휴대폰 D 대화 화면 사진촬영 첨부, 2018. 7. 17.자 피의자 휴대폰 D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상대 위장거래 당시 D 화면 첨부) 1.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분석자료, F로 로그인된 경찰관 휴대폰화면, 피의자 휴대폰 D 대화화면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횟수 및 투약량, 매수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무등록 400cc 혼다 CBR4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소재 'C' 부근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70km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70세)이 걸어서 위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7. 2.km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9, 17:34경 F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400cc 혼다 CBR400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자동차)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사고 발생이 야간에 중앙선 부근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옥계점에 방문하여 시가 3,32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추후 다시 매장에 방문하여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E아파트 F호로 위와 같이 시가 5,66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령자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2018. 3. 2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2018. 5. 23.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충무신병교육대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4년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한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 좋지 않고, 일찍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점(다만 그 후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업주의 지인 D이 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D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종업원 E이 말리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D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1:13경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D 등과 분리해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위 G의 팔을 잡으며 "누가 피해자냐"며 시비를 걸고 위 H가 "떨어지세요"라고 경고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폭행의 경위 및 태양이 좋지 않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00경 부산 중구 B 거리의 C 포장마차에서, 같은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D(52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말을 안 듣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문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56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3:4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하체 부근으로 손을 내리고,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무고죄 및 위 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가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공연음란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 14:00까지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를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E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E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6세이던 2014. 9. 8. 침례를 받아 E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누나, 동생, 외삼촌도 E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EF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E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외삼촌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22.경부터 2019. 5.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용적 각 41.4㎡, 67.6㎡의 공간에 서페, 스프레이건, 광택기, 공기압축기, 연마기, 도료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갖추어 자동차 도장작업을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등 매월 10~15대 승용차의 판금 도장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거래장부, 각 행정처분알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어 2019. 7. 1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하고 관련 장비를 고철로 처분함으로써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그리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