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8. 17:30경,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17, 해운대세무서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양운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 좌동순환로17, 해운대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연인관계로, 위 A이 운전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8. 17:15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에게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고, 같은 날 17:22경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이나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2:3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TGS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세천동 비룡분기점 인근 편도 3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향해 피고인 차량의 상향등을 4회 깜빡인 뒤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속도를 줄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자, 갑자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1번),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고속도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중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다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22:49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2009, 2011,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3차례나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8:5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 0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5)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7)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0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4. 00:00경 서울시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등을 잡아 강하게 밀치고,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4. 0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다음 위 노래방 1번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잔 1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5. 0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깽판치고 그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F의 명치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왼쪽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상해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금이 과하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2:5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광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 차원에서 순찰차에 태워져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잠에서 깨어나 위 B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던 중, 위 C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C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공동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2:0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47에 있는 세월천사거리 앞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B 서문 방면에서 묏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C가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189,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2021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운전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0.경 광양시 D,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E(주)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27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2,046,380,9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종결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5번)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범죄일람표순),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9번, 제36 내지 45번, 제54 내지 60번, 제62 내지 79번, 제94 내지 99번, 제107 내지 113번, 제116 내지 121번, 제123번, 제126 내지 134번, 제146 내지 150번, 제153 내지 155번, 제159 내지 161번, 제163 내지 168번, 제170번, 제173, 174번, 제176 내지 182번, 제185 내지 189번, 제191 내지 197번, 제199 내지 201번, 제203, 204번, 제209 내지 211번, 제219, 220번, 제224 내지 226번, 제244, 245번, 제248 내지 251번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막대한 점,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집행유예 전과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14:10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통영시 C 앞 도로를 거쳐 통영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C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구획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트 출입구에 인접한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주차 구획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위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8), 실황조사서(순번12), 진단서(순번20) 1. 사진(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등의 조치까지는 하였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4회 있으나 모두 약 10~20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3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신세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사용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려고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된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8,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신세계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F 사이트에 광고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신세계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이 담긴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입으로 빨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2.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합성 대마 불상량이 담긴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입으로 빨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2.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D건물 15층에 있는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입으로 빨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5. 9. 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F의 통화내역 및 데이터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서(F의 데이터통화내역기지국위치재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2022. 7. 29. 흡연할 때 사용한 전자담배기계에 대한), 수사보고서(2022. 7. 29. 자 합성대마 흡연한 장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3년 1월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50,000원(= 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F과 함께 마약류를 사용하였고, 지인의 집에서 혼자 마약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3:03경 광주 동구 학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11년 및 2018년 각 벌금형 선고), 이 사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12:0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0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누구든지 복제, 공연,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1. 7. 13.경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사의 E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21. 12. 28.경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사의 F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31.경 고소취소장 제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토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하청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과 굴삭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임대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만약 대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장비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 1,7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등, 세금계산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 제17, 18호증),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입금확인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편취금 액수, 피해자가 굴삭기 임대계약의 임차 명의인인 G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8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19. 17:0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웃통을 벗은 남자가 돌맹이를 차도 쪽으로 던지고 차도로 왔다갔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옷을 입으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연성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6. 15:1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여, 42세)와 함께 그곳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4층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D호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동잠금장치에 의하여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그 앞에 서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0. 6. 15:15경 안양시 동안구 B,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이 관리하는 'G' 피부관리실에 들어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종이에 ‘가정에 용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씨를 써서 보여주며 가만히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찢어진 종이쪽지 1. 현장 사진 /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94 판결문 1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8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3:06경 충남 서산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호수공원을 경유하여 같은시 C에 있는 D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C 부근 도로를 파발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었으므로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홀로 주점 주위를 배회하던 중 위 주점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주점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따라 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0. 00:2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유료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발길질을 함으로써 기어봉의 가죽을 떨어지게 하고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H(남, 57세)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