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 죄 사 실 2019고단2177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빌라 12세대와 그 주변에 있는 D빌라 6세대의 재건축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빌라와 D빌라의 시공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8.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관악구 C빌라 12세대와 그 주변에 있는 D빌라 6세대의 재건축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1차로 1개동이 준공되고 나면 수익금이 약 5억 정도 된다.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우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4월 첫 주까지 돌려주고, 수익금 절반을 2018년 7월 둘째 주까지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 위 F의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내가 위 각 빌라의 시공사업자인데 앞으로 공사 진행과정을 전화로라도 중간 중간에 애기해 주겠다. C빌라 및 D빌라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최초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추후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C빌라와 D빌라의 재건축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4,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1. 500만 원을, 2018. 3. 9. 500만 원을, 2018. 3. 13.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8. 3.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며 “I 건물에 대해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익금이 약 10억 원 정도 예상된다. I 관련하여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4월 초순경 돌려줄 것이고, 이익금 중 절반을 2018년 6월경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3. 2. 1,000만 원을, 2018. 3. 8. 1,000만 원을, 2018. 3. 13.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78 3. 피고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리모델링 건축일을 주고, 차용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건축 사업을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투자계약서사본, 확인지불각서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41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내역 확인) 피고인 B의 판시 제3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건축일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건축일을 주겠다고 말한 바는 없고 변제기도 1년 정도로 약정했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2. 판단 피해자가 만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을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는 무리를 해서까지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건축 일당만을 기대하였다기보다는 상당한 수익을 보장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2017. 8. 24.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금액은 9,000만 원을 대여한 때로부터 각서를 작성한 때까지 약 2년 2개월간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한 금액에 상응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축 수익과 변제기 3개월을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M 분양사업이 진척되어 수익이 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뿐이고, 분양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는 2008년경 사업부지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후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돈을 빌린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N에게 5,400만 원, O에게 1,000만 원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린 때로부터 피해자가 주장하는 변제기 3개월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기 1년 내에도 돈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이 추진하던 빌라재건축공사계약 진행에 사용하였으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각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2019고단4178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제1항의 편취금 4,000만 원은 상피고인 A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