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2020고단109]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 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수령,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5:39 인터넷사이트(B)에 게시된 배송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D 메시지로 "고위간부나 국회의원들이 탈세 목적으로 본인 또는 지인들의 계좌를 구해주는데, 그 분들로부터 세탁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나 카드를 받아서 지정하는 주소로 가서 서류나 카드를 우리 쪽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수습기간 동안 하게 될 업무이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수령한 카드를 가지고출금을 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건당 주유비 포함하여 15 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접근매체 전달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수습기간이 종료한 2019. 12. 12.경부터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E')으로부터 수습기간의 3배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수령한 카드를 가지고 출금을 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부여받아, 위 총책, 전화유인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심사팀 심사 결과 점수 부족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보험금을 납입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증보험금을 납입하라고 알려준 계좌는 보증보험금 수령계좌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12, 5. 18:13 경 H 명의 조합 계좌(J)로 1,500만원, 2019. 12. 11. 18:10경 K 명의 은행 계좌(M) 1,200만원, 2019. 12. 12. 20:15 경 N 명의 은행 계좌(O)로 1,200만원 등 합계 3,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34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E')의 지시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R)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1,200 만원 중 599만원은 N 명의 은행 계좌(T)로 2회에 걸쳐 이체하고, 600만원은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은 후 2019. 12, 12,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 전달책'의 역할을 부여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 13: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8,29, 30, 32, 35, 63번 기재 카드 6장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4:01경 위 카드들에 카드명의자 및 은행명을 기재한 포스티잇을 붙인 후 봉투에 넣고, 피고인 소유 W 흰색 SM7 승용차로 이동하여 2019. 12, 11. 14:1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신도림역 또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X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0202656]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 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수령,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5:39 인터넷사이트(B)에 게시된 배송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D 메시지로 "고위간부나 국회의원들이 탈세 목적으로 본인 또는 지인들의 계좌를 구해주는데, 그 분들로부터 세탁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나 카드를 받아서 지정하는 주소로 가서 서류나 카드를 우리 쪽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수습기간 동안 하게 될 업무이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수령한 카드를 가지고 출금을 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건당 주유비 포함하여 15 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접근매체 전달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수습기간이 종료한 2019. 12. 12.경부터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습기간의 3배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수령한 카드를 가지고 출금을 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부여받아, 위 총책, 전화유인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1.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인출할 계획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7. 13:30경 카드론 대출 2,000만원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중 1,8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7 경 서울 중구 Z건물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대면하여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사진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D 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 각 사진) [2020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D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대출금액 및 타인 입금금액, 피해금액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2)의 대면 편취 후 범행장면 전후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보고) 1. 범행 장면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3, 4호 몰수 및 추징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 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범죄피해 재산을 은닉, 해외 반출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등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 수·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증 제3, 4호(피고인이 인출한 돈)를 몰수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접근매체 전달책 및 인출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