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인 D의 동생으로 2005. 8.경부터 위 D을 도와 C를 운영하다가 2012. 9.경 D과 회사운영 자금 대출 등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D이 위 회사를 떠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이 2013. 1.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위 C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고용노동법위반 혐의로 위 D 등을 조사하는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0.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에서 위 센터 부정수급조사관 F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임의 문답한 후 위 F가 작성한 진술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2.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에서 위 센터 부정수급조사관 G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임의 문답한 후 위 G가 작성한 진술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고용노동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421호 검사실에서 검찰주사보 I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 J으로부터 고용노동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I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 2),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34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전세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원(280,000,000)', 임대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부산시 수영구 D아파트 3-1205'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2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아파트 102동 4507호를 소유자인 B로부터 전세금 2억 8천만 원에 임차하여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나가려고 하여 다시 전전세를 주려고하니 전전세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전전세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E아파트 102동 4507호를 비워두고 있으니 보증금 500만 원만 주고 관리비만 착실히 내면서 1년만 살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경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B에게 위와 같은 F에 대한 사기범행이 발각되어 위 B가 위 아파트에서 F을 퇴거시키고 시정장치까지 해 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전전세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아는 사람 중에 부산 I호텔 직원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스위트룸을 직원 특별 할 인가로 숙박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받더라도 부산 I호텔 스위트룸을 직원 특별 할인가로 숙박할 수 있게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L, F, 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N의 확인서 1. 계좌이체 명세서, 각 통장사본, 영수증,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2. 01:2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69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0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겔로퍼 투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 05:58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페어차일드 반도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허리가 아파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속하게 수급자 선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리터가 담긴 생수병을 휴대하고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9. 14:40경 위 주민센터에 이르러,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여, 55세) 및 같은 피해자 F(52세)에게 위 휘발유병을 보여주며 "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빨리 해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위 휘발유병을 세게 내리쳐 휘발유가 밖으로 새어 나오게 하면서 "씨발놈들 빨리 안해주고! 동장을 면담하게 해달라. 직원들이 다 겁을 먹고 있네."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의 만류에 의해 위 주민센터 건물 입구로 나간 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 같은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너들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를 들고 피고인의 몸에 위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면서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 E 및 F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공무원 E 및 F의 복지행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 G과 H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 G 및 H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E 및 F에 대한 범죄 상호간, H 및 G에 대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 9.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3. 11.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그에 따른 선정이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소지하고 주민센터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8.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슈퍼다트(SUPER DAR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게임 중 음악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배경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거북이 1장, 가오리 5장, 상어 10장, 고래 30장 등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교환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당 만원권 지폐 1장으로 동일하게 바꾸어 게임기 투입구에 넣어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장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슈퍼다트 게임설명서 1. 추송서(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영업기간·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50대), 영업장 규모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8:5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3동 1층 출입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하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16. 02:1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쭈꾸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사직단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7. 04:55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 중동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3: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E(55세) 및 F와 투숙하였다가 피해자 E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모텔방으로 돌아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리 말리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200만 원 가량의 월 소득으로는 월세, 생활비, 채무 이자 등을 충당하기도 어려워 건강보험료 약 600만원을 체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등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발생하여도 이를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 7.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9. 1. 22.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25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내가 재직 중인 보험회사에 납부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9.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9. 7. 27. 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25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29.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0. 4. 20. 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한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9.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9. 7. 27.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25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내가 재직 중인 보험회사에 납부할 보험료를 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9.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0. 4. 20.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한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제출의 거래내역(증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 9.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220만 원이며, 2010. 3. 29. 교부받은 금원은 47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9. 3. 9. 편취액 중 30만 원 부분, 2010. 3. 29. 편취액 중 3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9.경 전남 담양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F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뉴-생생종합건강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계속 치료,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고·저혈압)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란에 "V"체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 6. 18.경부터 2000. 7. 25.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고혈압, 신장결석 등의 병명으로 합계 19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1,68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0. 8. 29.경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3. 7.경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2003. 2. 7.경부터 2003. 2. 28.경까지 고혈압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3. 3. 8.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210,94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개인보험계약청약서 1. A 총괄지급 일람표 1. 수사보고(삼성생명에서 피의자의 보험금청구서류 등 제출), 보험금청구서, 입원통원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삼성생명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편마비와 고도 운동실어증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 자금으로 사용하여 집을 경락받을 생각이 없고 다른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서 경락받은 집을 전세놓아 그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거나 매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는 등으로 자금 여유가 없었고 결국 이로 인해 2011. 경부터는 카드연체채무 및 대출금 채무 등이 발생하여 현재 제1금융권에 대하여만 2억원 이상에 달하도록 채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당시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로 집을 사게 되었는데 경락대금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집을 경락받은 후 그곳에 전세를 놓아 그 전세보증금으로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인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4. 2,000 만원, 같은 달 7. 1,0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말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0. 300만원, 같은 달 4. 660만원 총 96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1. 말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차용증 4매 1.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할 능력 없이(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며 증 제3호 각 부동산등기부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이 사건 차용 무렵 이미 타에 매각되었거나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있다가 이후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의심케 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채 피해자로부터 합계 6,96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편취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 동안 연락을 두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노래방에 투자를 한다거나 미용실 수리비용과 미용도구 구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갑작스레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없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컴퍼니와 대리점 위탁업무 계약을 맺고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휴대전화 신규가입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4. 3. 6.까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통신요금 19,319,816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지급치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즈음 피해자 소유 'SHV-E300SM32GW(일련번호E)' 등 6대 5,721,100원 상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각 각서, 분실단말기리스트(단말기변경이력조회 11건), 입금거래내역 (대리점간),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5. 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F 쏘렌토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29,4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위 쏘렌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융통한 후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위 대출금을 분할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및 심사대내외 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오토브레이크 특허를 개발하였는데 생산만 하면 대박이 된다. 생산하려면 돈이 조금 필요한데 현재 현금이 없으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2-3개월 후 투자금은 회수가능하고 대표이사와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발하던 오토브레이크는 특허출원만 한 상태로 상용화되지 못하여 수익성이 없었고, 생산된 제품에 결함과 하자가 발생하는 등 개발이 완료되지도 못하였으며, 판매할 거래처도 확보되지 아니하여 제품을 즉시 생산,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전 오토브레이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오토브레이크를 생산, 판매하여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경 66,562,91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특허권 양도양수 계약, 특허증, 오토브레이크 계약서, 홈페이지 출력물, 명함사본, 대출여신계좌 기록 조회,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들이 원금 일부를 지급하고 2012. 3. 경까지 이자를 부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오랜 기간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잔존 채권채무액이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금 1,200만 원 정도와 일부 이자가 변제되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피해 변제 및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2006. 12. 경까지 경북 영천시 C아파트 공사에 참여하여 피고인 A은 전기공사를, 피고인 B은 철물공사를 각각 담당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13. 4. 18.경 피고인 A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채권단의 대표를, 피고인 B은 임원을 각각 맡아 채권추심 및 유치권행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2013. 3. 20. 위 아파트를 경매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피지디가 위 아파트 내부수리를 하려고 하자, 채권단 명의로 위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8. 14:00경 경북 영천시 C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측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아파트 내부에 진입하여 잔여공사 및 안전진단, 샘플하우스 건축을 진행하되, 유치권자들의 점유는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진행 중이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를 점유의 상실로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로부터위 합의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으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를 할 경우 위 금원은 유치권 채권단에 귀속되며,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억원을 보관하던 중, 2013. 5. 23.경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위 1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함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8,000만원을, 피고인 B이 2,000만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내용증명서 1. 판결문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강원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8.경부터 2013. 11.중순경까지, 2014. 1.초경부터 2014. 3.경까지위 'E'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G와 같은 읍에 있는 H모텔에서 성교를 1회 하게 하고, 위 F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17만 원 중 1만 원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그 대가 중 일부 금원을 여종업원들로부터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6.경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I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J과 같은 읍에 있는 K 아파트 102동 J의 집에서 성교를 1회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17만 원 중 1만 원을 I로부터 건네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여종업원 I, L,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그 대가 중 일부 금원을 여종업원들로부터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N과 같은 읍에 있는 O모텔 207호실에서 성교를 1회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J, U, V, W, X,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영업장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알선수익 1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기간, 수익, 그 밖의 피고인들에 대한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3. 22:55경 광주 동구 계림동 179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골목안쪽에서 동성교회방향으로 차선표시가 없는 골목길을 속도 약 20킬로미터 이하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0세 남) 소유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여 그 수리비 시가 915,736원 상당을 요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22:55경 광주 동구 산수동 풍향놀이터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 동성교회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1일 전에 범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사고 후 피해자의 추격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4. 22:25경 서울 중구 C빌딩 1층 D 매장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7.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1(여, 25세), 피해자2(여, 28세), 피해자3(여, 27세)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을 때 옆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으로 갖다 댄 후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2. 7.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7. 7. 09:56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녹사평역 부근 인도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 2,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캡처화면 출력),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삭제사진 파일목록 출력), 삭제했다가 복원된 파일 사진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화장실에서 촬영한 사진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을 경영하는 자로 인천 서구 E 공장신축공사의 석공사, 창호, 계단 등의 공사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6:10경 위 공사현장 신축공장 1층 현관 내의 계단 밑에서 피해자 F(50세)과 함께 A자형 사다리 2개를 설치한 채 철제계단 하부 계측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작업의 안전관리자로서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가 약 2.4미터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위와 같은 계측작업을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전 안전모를 착용한 후 턱 끈을 고정하게 하고, 위 사다리 주변에 추락방지 시설 및 사다리를 고정하여 잡아줄 작업보조자를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턱 끈도 고정시키지 않고, 안전대 및 안전고리 등 안전설비 없이 위 사다리에 올라가 위와 같은 계측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2014. 1. 26. 11:45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연립 내 주차장 앞에서 유리를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인근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