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3. 19:25경 서울 성동구 C 오피스텔 앞길을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E 지하철역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휘어감아 꼼짝 못하게 하면서 "고개 숙여.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 칼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내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칸막이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내에서,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두 손으로 세면대를 잡도록 한 채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6. 3. 19:5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옆 골목에 주차된 트럭들 사이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인생 불행해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CD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현장약도 및 CCTV상 확인된 피의자 모습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는데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세면대를 잡으라고 해서 잡고 있었더니 성기를 뒤쪽에서 넣어서 삽입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면대를 잡으라고 하기에 시키는 대로 하자, 뒤에서 뭔가가 음부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으므로, 음부에 집어넣은 것은 손가락이 아닌 성기일 것이다',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성교할 때의 느낌을 알고 있는데 엉덩이 쪽에 피해자의 하체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바, 진술의 내용 및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나. 판시 제2항 기재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3년 ~ 징역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4년 ~ 징역 10년(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고 가 눈을 가린 채 강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신분증까지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치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