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75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금융기관을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신규개설을 통해 B에서 연 9%의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로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환대출 방식을 사용해야 하니 먼저 당신이 이용하는 카드회사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12: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6경부터 15:52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B은행 부천지점에서 784만 원을,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B은행 상동지점에서 822만 원을,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B은행 중동지점에서 858만 원을, 인천 부평구J, K에 있는 B은행 부개남지점에서 765만 원을,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B은행 부평지점에서 138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객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각 은행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위한 상담을 받았고, 대출진행 과정에서 거래실적을 늘리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피고인이 실제 진행한 각 계좌이체내역, 그 송금 경위, 횟수 및 시간적 간격, 계좌정지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만한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들은 대출진행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한 행동들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5곳의 은행에서 인출을 하였고, 인출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문진표에는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는 답을 체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출을 하면서 출금 용도에 대해서 물건 대금 또는 아버지 용돈 등이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기는 하다. 4) 그러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즉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고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피고인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이력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용인,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상당한 범행의 대가나 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이 막연하게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등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대출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다. 무언가 원칙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로 대출절차를 진행한다는 인식만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 감수하면서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려는 범의가 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밝혀진 경우라야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