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6. 4.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분 임금 1,528,570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5,861,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경 위 사우나 1층 1140.04m² 중 10m² 부분의 매점에서, 위 D사우나의 임차인인 E과 위 매점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G이 진열해 둔 판매제품, 비품 등 피해자들의 물건을 전부 들어내고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던 매점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경 위 사우나 중 실면도방에서, 위 D사우나의 임차인인 E과 위 실면도방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의 집기류와 비품 등을 전부 들어내고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실면도방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G 진술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0세)은 서울 노원구 D건물에서 경비근무를 함께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서울 노원구 D건물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근무상황에 관한 업무인수인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요점만 말하고 퇴근하라."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12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4.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원 당 1만 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5,000점 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6. 7.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29,81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1. 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월경 피해자 C(50세) 소유인 토지를 중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1. 7. 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중개수수료 외에 세금을 낼 것이 100만 원 가량 더 있으니, 100만 원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대신하여 내주겠다. 또한 개인적으로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8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었으므로 위 100만 원을 양도소득세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면에 있는 송산농협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2.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73세)가 운영하는 목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소를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나는 화성시 마도면에서 목장을 소유하고 있어 자금능력이 충분하다. 다만, 목장의 소를 출하하기 위해 20일 가량 걸려 그 동안 자금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목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6,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송산농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를 사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영농자금 받은 것으로 빌려 달라. 10일 후에는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8,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송산농협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사본 1. 통장 사본 1. 각 토지등기부 등본(화성시 G, H) 1.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5.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17,560원 및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30.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488,290원 합계 5,505,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F 작성의 진정서 중 B에 대한 부분 1. 노무비 지급명세서(C) 1. 각 급여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10 내지 18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11 내지 2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이 운영하는 D학원의 부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C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C의 사선변호사 선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2년 1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 C의 사선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선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경 E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이체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던 (주)D의 과장으로 개발업무,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년 4월경 퇴사를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4개의 원자력발전소, 10개의 수력발전소, 6개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D는 2010. 8. 24.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필터'(원자로를 냉각하는데 사용되는 냉각수에 포함된 각종 유해 부산물을 정화하여 펌프, 밸브 등 타설비의 손상을 예방해 주는 정화용 필터) 12 품목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위 필터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품질관리 담당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필터를 납품함에 있어 필터의 재료로 사용된 부직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주)유한킴벌리의 대리점인 (주)E를 통하여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주)유한킴벌리는 부직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이를 임의로 위조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9.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E 구매담당자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부직포에 대한 물성치 내용, 그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문구, 유한킴벌리 명의 등을 기재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를 출력하고 이어서 2부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주)유한킴벌리 명의의 시험성적서 3부를 위조하고, 2010년 9월경 (주)D의 품질보증 및 납품담당 직원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필터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유한킴벌리 명의 시험성적서 1부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주)유한킴벌리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부직포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원래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의 착오에 기해 제출한 것인 점, 해당 부직포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함께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1. 23: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에 위 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위 차량에 E, F, G이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530,51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171,5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3. 9. 06:2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동판교 부근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사장길 옆 모서리에 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위 차량에 F, H. I. J이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동부화재 직원이 현장을 조사하던 중 차량의 사고 흔적과 사고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I,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일정액수를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장차 피해회사와 약정한 내용대로 매월 일정액을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 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1. 2014.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07:36경 수원시 B에 있는 C대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39세)를 뒤에서 덮쳐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03:05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엎드려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0:5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옆구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5. 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62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 B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엎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뚝배기 그릇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모두 피해 나가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을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후 순찰차를 타고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H의 옆구리를 1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 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오랜 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전과가 없는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3

범죄사실 [2013고단655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24동 804호의 소유자인 D의 대리인으로서, 2011. 3. 18.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니 확정일자는 은행대출 이후에 받아 달라. 대신 대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협의하면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2. 융자는 실 금액 일억 오천만 원 이하로 한정하는 조건임; 3.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전까지 약정 외 추가담보 및 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임차인은 임대인의 등기완료 및 근저당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재산은 6,000만 원에 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대로 대출금액을 1억 5,000만 원 이하로 한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월 16일 잔금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7]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I 운영의 'J', K 운영의 'L' 등에서 프리랜서로서 의약품 유통영업을 하였으나, 2011년 3월경부터 적자영업이 계속되었고, 2011년 8월경에 이르러서는 금융기관, 피해자 및 K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의약품 유통을 통한 수입으로 영업을 위한 의약품구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게 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 324동 804호는 시세가 약 4억원 상당이었으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인 임차인이 살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3.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9년 11월 말경 빌려준 2,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위 아파트는 사실상 그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없는 C아파트 324동 804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좀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7.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의 문구(융자는 실금액 일억 오천만 원 이하로 한정하는 조건임)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해자 G와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여신기간별 거래내역 [2014고단1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의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자력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그 절차에서 2억 1,224만 8,7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원치 않게 경락받았는데, 일종의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5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상의 목 뒤쪽 부분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며 "개새끼야 씹팔놈아 돈 내놔."라고 욕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4:27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이마트 죽전점 지하 1층 식품관 매장 내에서, 피해자 C가 식품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안에 놓여 있던 10만원권 DKNY 의류교환권 6매, 10만원권 TOMMY HILFIGER 의류교환권 8매, 8만원권 AK상품권 1매, 현금 6만 원, 롯데카드 1장, 외환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A1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사유] : 피해품의 일부 회복 등 [부정적 사유] : 동종 전과(5년 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등 [결론] : 집행유예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마트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쇼핑카트 안에 놓여있는 지갑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뿐더러 동종 범행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6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비스토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18: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7. 2.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임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1:1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96에 있는 '한우천국' 부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수치 기록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7.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B건물, 3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에게 선물로 주었던 물건을 돌려 달라며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D, E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세워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양다리 걸친 것을 전부 말한다."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너 죽고, 나 죽자.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지 아냐. 이 세상에서 제일 심한 고통이 맞아 죽는 고통이다. 살가죽을 벗겨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201호 피해자 주거지 내에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안방에 있던 침대 시트를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 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0:30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104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고 반지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4KG 목걸이 1개 등 시가 불상의 귀금속류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제조 및 철도차량부품제조 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년 2기 과세기간(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동안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16,546,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이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6:0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맞은 편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C(36세)이 자신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 09: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친구 C과 그 어머니, 다른 남자친구 1명,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향해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 지랄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위 순경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층 로비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가운데 용변칸에 피해자 C(여, 31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옆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칸막이 너머로 내밀고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5. 12: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과 음식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 01: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과 음식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9. 15: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과 음식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닭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16. 19:5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1세)이 운영하는 N 카페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영업개시 시각이 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가'항 기재와 같이 위 N 카페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0세)이 운영하는 Q 카페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6. 21:45경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여러 곳에서 주류 주문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3세)이 운영하는 T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무전취식 사기범행의 경우 각 피해액수가 많지 않고, 식사류에 소주 1병 정도씩을 취식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직후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폭행범행은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치료감호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