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약 3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있을 뿐임)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창고(198m²)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창고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2023. 2. 25. 13:5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전기작업을 의뢰받아 위 창고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제 프레임을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용접 또는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 불티는 최대 3,0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가연물에 착화하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또는 절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장소 근처의 인화물질을 모두 제거하거나 불티비산 방지 덮개를 씌우는 등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절단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의 내장재(스티로폼)에 튀어 불이 붙고, 그 불길이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창고를 전소시키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시설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결과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화로 인한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2. 6.말경 위 조직의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수거를 하는 일을 제안받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구체적인 위치, 업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취업 과정에서 실제로 회사 직원을 대면한 바 없으며, 현금을 수거하면서 그 금액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사와 무관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그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2. 7. 8.경 위 조직에서 보낸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새정부 손실 지원금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며 ‘상환 중에 추가 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8. 17: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7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4.경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8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7년 벌금형 이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별지 일람표 순번 1, 3번 피해자와 합의하고, 2번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5. 13:00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형외과에서, 무료로 수액주사를 놓아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쓰레기 같은 의사, 쓰레기 같은 병원, 너 따위가 뭔데 사람을 치료하냐, 전화기 가져와 봐 씨발아”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남, 31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남, 42세)에게 D과 위 병원 간호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일이나 똑바로 해 병신같은 새끼들, 씨발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죽을라고 씹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H의 후두부를 세게 차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5.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그곳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피해자가 살고 있던 서울 중구 C 소재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돈을 피해자의 처 D에게 건네주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2021. 7. 13.경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문답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수사} 1. 각 편지, 각 대화내역, 영치금내역, 위챗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명백히 확인되는 횡령금액인 4,500만 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이 배상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비용을 배상신청인에게 구상할 채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배상신청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금지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배상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횡령의 액수가 상당한데다, 당시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의지하던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영치금, 수도요금, 이사비 등 피해자를 위한 비용을 자비로 지출한 사실(증거기록 제181 ~ 183, 207쪽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고스란히 보관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추후에 위 지출 비용과 보관금액을 상호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2. 8. 26. 04: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남, 46세), 피해자 G(남, 4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G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B은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촛대를 집어 들고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남, 46세)에게 다가가, 위 촛대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자료 내용 요지 및 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28~130쪽)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7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에게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행위 태양이나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래 전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음주 관련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4:50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의정부경찰서 발송 동보메시지 수신 및 피의자2)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2) A 사진 피해자 상대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 관련),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비록 피고인이 조직의 가장 말단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이기는 하나 현금수거책 역시 사기 범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3년,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별건 사기죄 등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이전에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뿐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0: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운전을 중단한 후 직접 운전하다가 위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2:33경 김포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제5, 10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배기량 292cc X-MAX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8. 05: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8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배기량 279cc HONDA NSS300A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 22:15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까지 약 67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받고 기소된 이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금속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34,9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89,112,4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거래처 거래내용 확인서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고발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다액이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야기한 위험 작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처벌전력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 수취 후 일부 거래 취소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계약직원으로 일하면서 B의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열 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자리 값이 있다. 자리 값은 회사의 계좌가 아닌 그 회사 기업 실무진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4. 8.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열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 종목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정보서비스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 녹취록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선고, 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법 2021고합7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약관계상 신의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채혈감정결과 및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캡처 사진) 최종],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삼성 갤럭시 Z폴더), 증제2호[전자정보(jpg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8년경 사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3. 01:19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안에서 잠을 자려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화가 나 위 차량 사이 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약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3. 06: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장례식장 뒤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과 생수병, 스텐 텀블러 보온병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툭툭 치듯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일반 진단서, 견적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밀폐된 차량 안에서 상당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면서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텐 텀블러 보온병(지름: 약 6.5cm,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생수병과 보온병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이마와 팔 등을 가볍게 툭툭 건드리거나 밀었던 사실은 있으나,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세게 때린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5-6회 정도 머리 쪽을 때렸고, 스텐텀블러로도 뒷머리 부분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런 진술에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과 생수병, 스텐 텀블러 보온병을 들고 있는 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스텐 텀블러 보온병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생수병으로 맞은 적은 없고, 보온병을 들고 있는 손으로 맞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세게 내리친 것이 아니고 툭툭 치듯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먹, 생수병, 보온병으로 뒤통수를 14, 15번 정도 맞아서 뒤통수가 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보온병으로 내리쳤다거나 세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 직후 경찰관은 ‘이때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확인하니 피멍이 든 상태 외 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당시에 촬영한 폭행사진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눈 주변의 부종은 분명히 확인되나 뒤통수 부분에는 상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피고인은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듯이 때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경우라면 스텐 텀블러 보온병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0:06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지지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50km/h)를 시속 약 43.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2: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45, 상권선사거리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산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를 초과한 시속 71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남,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C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