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기존 대출업체인 E의 채무를 변제하면 추가 3%대 저금리로 최대 5,600만원까지 대출 승인이 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해 8. 1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님입니다. 고객님이 C은행에서 진행하시는 대환대출은 대출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일 16:00까지 기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위반이 해제되지 않으면 신용 때문에 추가 대출도 불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10. 16:30경 아산시 G에 있는 'H' 회사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팀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조된 'E 완납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제목 : 완납증명서, 채권자 : ㈜E, 채무자 : B, 내용 : E(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E에 채권 이관된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채무금액 : 일금 19,000,000원정 (일금천구백만원정)”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2020년 08월 10일 ㈜E 담당자 J”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여 ㈜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30경 아산시 G에 있는 ‘H' 회사 내 주차장에서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지문감식), 사기사건 지문감정결과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편철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인 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K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금융기관(대출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에 온 후 K에게 연락하여 K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한 대출회사의 상호명, 사무실 주소지, 사장의 이름, 연락처 등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은 위챗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주소와 서류 사진(완납증명서 등)을 보내주면 문구점에서 그 서류를 인쇄하여 택시를 타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서류를 건네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방식은 통상의 대출회사 채권 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지시하면서 바로 위챗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말고 ’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정상적인 업무라면 위와 같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에 피고인도 처음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K이나 성명불상자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자 더 확인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의심을 묵인한 채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범행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이 1,2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질렀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의 범행보다 먼저 저질렀던 것으로 피고인의 위 판시 사기죄에 대한 재판 당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위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모두 마쳐가는 시점(2023. 3. 16. 형기 종료 예정)에 이 사건이 뒤늦게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