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전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장묘 이장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동생을 계룡산 부근 기도원인 D에 맡기면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본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F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지 소유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마치 자신이 법조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경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G가 무허가 건물인 사실을 속이고 매도하였으니 사기죄로 구속시켜 피해보상금 8억 ~ 10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선임했던 위 F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 해임을 하고 자신이 대신 변호사 일을 봐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9. 16.경 자신이 선임했던 F 변호사를 해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D 건물 매도인인 G와 그 매도 당시 부동산중개인이던 H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1. 10. 6. 공주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가서 위 G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1. 11. 7. 공주경찰서에도 피해자와 함께 가 위 H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부추겨 G와 H을 고소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고소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봐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1. 10. 2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2011. 10. 21.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또다시 2011. 10. 31. 대전 중구 I 소재 J병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해자의 고소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재판이라는 것은 돈 싸움이고 파워싸움이기 때문에 돈질을 해야 한다. 내가 검찰 수사과장에게도 얘기를 했다. 내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피해자를 도와주면 G로부터 8억 원 ~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이자 포함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으나 K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또 다른 지인인 L에게 K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이후 2011. 11. 18. 대전 대덕구 M 소재 피고인의 처 N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위와 같이 L를 통해 돈을 마련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장이나 법조계 현직 인사들을 알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하게 한 G와 H에 대한 고소사건을 통해 G로부터 8억 원 ~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E로부터 2011. 10. 21.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L, K의 각 법정진술 1. 농협통장 거래내역, 노트.달력 사본, 각 고소장 사본, 고발장 사본, 각 녹취록, 각 인증서,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거래명세 내역 첨부), 수사보고(민사 소송 사건 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K-E 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L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E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O 관련 E 수첩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1.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무속인으로서 2007. 11. 27. G로부터 공주시 P 소재 D(굿당)을 매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D은 2010. 8. 23. 화재로 소실되었다. 피해자 E는 D을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D이 무허가 건물이었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E는 F 변호사를 선임하여 D의 부지 소유자인 Q에 대하여 위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해자 E와 L의 변호사 선임과 해임 가) 피해자 E는 2011. 4.경 F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2011. 9. 초순경 F 변호사를 해임하고, 2011. 9. 16. 선임료 55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증거기록 253면). 나) L는 2011.경 R과 S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1가합5169호) 및 아래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F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2011. 11.경 F 변호사를 해임하였다. L는 2012. 5. 7. F 변호사로부터 지급한 선임료 중 15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증거기록 254면). 3) L의 고소 및 처분 결과 가) L는 2011. 4. 5. 대전 중부경찰서에 "R, S이 공동계주임에도 계원인 L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R이 L에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L가 R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나) R, S의 배임 혐의, R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2011. 8. 2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고소인 L가 항고하였으나 2011. 11. 30.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4) 피해자 E의 고소·고발 및 처분 결과 가) 피해자 E는 2011. 10. 6. 공주경찰서에 "G가 D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D을 매도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편철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1권 고소장). 나) 피해자 E는 2011. 10. 6. 대전 둔산경찰서에 "T이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주면 화재로 소실된 D을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가 T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다) 피해자 E는 2011. 11. 7. 공주경찰서에 "H이 피해자 E와 G 사이에 D 건물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H이 피해자 E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E로부터 법정 수수료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라) T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2011. 11. 25.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졌다. 마) H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2. 4. 3.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바) G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2012. 4. 25.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해자 E가 항고하였으나 2012. 7. 12.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5) 금융거래 내역 가) L는 2011. 10. 20.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357면). 나) L는 2011. 11. 18.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피해자 E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370면). 6) 진료비 지급 내역 피해자 E는 2011. 10. 31. 대전 중구 I에 위치한 J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96면). 나.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E는 아래와 같이 경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변호사 F에 대한 선임계약을 해지하고, G 등을 고소한 과정, 피고인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과 로비 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한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의 지급일시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2011. 10. 20.경 400만 원, 2011. 10. 31.경 300만 원, 2011. 11. 10.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1. 10. 20.경 400만 원, 2011. 10. 21.경 300만 원, 2011. 10. 31.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돈을 지급한 일시에 대하여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변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차례(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와 피해자 E가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일시(2012. 10. 5.)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피해자 E가 경찰에서 공여 일시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가) 경찰 1회 진술 '2007. 11. 27.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 W 지상 건물 34m² D을 매도인 G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2010. 8. 23.경 원인 불명의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공주시청에 가 보니 D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땅주인을 만나 토지를 사들여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고심을 하던 중 2011. 4.경 F 변호사를 선임하여 땅주인 Q을 상대로 토지를 구입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F 변호사는 자신이 나가는 모임의 친구인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당장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2011. 6. 중순경부터 대전시청, 충남도청, 논산 양촌 등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떼고, 매도인 G, 그리고 당시 매매계약시 일을 본 동생 X, 부동산 중개업자 H을 고소해서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게 똑 떨어지는 사기다, G를 구속시켜서 피해보상금으로 8억 원 ~ 10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40%를 자신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G가 돈이 많아 소송에서 이기려면 돈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소송에서 이기려면 위에 사람들 만나서 로비해야 되니 변호사 비용 500만 원과 로비비용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3,500만 원을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 경비조로 950만 원을 주어 도합 1,45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저는 L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300만 원 씩 예상하여 둘이 600만 원을 주려고 생각하고, 2011. 10. 20.경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400만 원을 주면서 나중에 200만 원을 더 준다고 한 것인데, 피고인이 500만 원 씩 내놓으라고 해서 10. 31.경 300만 원, 11. 10.경 300만 원 두 사람(피해자와 L) 변호사 비용으로 도합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1. 18.경에 로비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L에게 빌려서 주었습니다. 처음 돈이 간 2011. 10. 20.경 400만 원은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오전 11시경 제 차 안에서 현금으로 주었고, 10. 31.경 J병원에서 머리 MRI찍고 나오자마자 변호사비용 달라고 해서 마침 가지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역시 차 안에서 주었고, 11. 10.경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서 T 고소장 쓰면서 역시 제 차 안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11. 18.경 동학사 농협에서 현금 950만 원을 찾아서 오후 5시 반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주었습니다(증거기록 14면 ~ 18면).' 나) 검찰 진술 '제가 G로부터 매수하여 운영하던 D이 화재로 소실되어 복구하려 하였으나 시청에서 무허가 건물이었다는 이유로 복구가 안된다면서 건물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F 변호사를 선임하여 땅주인인 Q으로부터 토지 매입을 하는 것과 그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D 아래쪽에 있는 땅 1,500평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밭이 일부 지분만 낙찰을 받은 것이라서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Y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의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얼마후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G를 형사 고소하여 구속시키면 피해보상금으로 8 ~ 10억 원을 받아낼 수 있다며 자신이 이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가 G로부터 D 건물을 매수할 때 부동산 중개를 하였던 H도 형사 고소를 하자고 하여 G를 고소하고 나서 H도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형사 고소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여 고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피고인이 고소를 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T이라는 사람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T은 D 부근에서 Z라는 암자를 운영하던 무속인이었는데, 피고인을 만나기 전인 2010. 11. 화재로 소실된 D 건물을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아는 유력인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제가 4,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허가도 받아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자 피고인이 T도 고소하라고 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L는 친한 언니인데, 당시 L와 함께 계주를 하던 R과 S이 L로부터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곗돈을 받아 도망가는 바람에 L가 돈을 물어주게 되면서, (L가) R과 S을 고소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L에게, 피고인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L도 자신의 고소사건을 피고인에게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보고 계속 해임하라고 이야기를 하여 결국 F 변호사를 해임하고 변호사비도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F 변호사를 해임하고 나서부터 (피고인이)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니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L 1인당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처음 돈을 준 날인 2011. 10. 20. 피고인에게 변호사비로 600만 원을 주겠다면 우선 400만 원을 가져왔다고 하자, 피고인이 무슨 소리 냐며 1인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2011. 10. 20.) L에게도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여 L가 주차장으로 왔고, 그곳에서 L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저 혼자 차 안에 있을 때 그중에서 400만 원을 꺼내 따로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2011. 10. 31.경 무렵에 제가 머리가 아파 병원에 다녔는데 그날도 피고인을 만나 일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져서 병원에 가야 될 거 같아 진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함께 가자고 하여 J병원에 갔는데, 제가 CT인지 MRI인지 촬영을 하는 동안 제 가방을 피고인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가방 안에 3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보았는지 제가 진료를 끝나고 나오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돈을 달라고 생난리를 쳐서, 제가 알았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10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전에 제가 진술한 내용 중 날짜가 좀 틀린 것 같은데, J병원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던 것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준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2011. 10. 20. 400만 원을 주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30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011. 10. 20.경 400만 원을 줄 때 피고인이 액수가 적다고 난리를 쳐서 제가 나머지 돈을 며칠 안에 주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일단 300만 원을 주었고, 그다음에 J병원에서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서 피고인이 'G가 돈이 많아서 이제부터는 돈 싸움'이라고 하면서 윗선에 로비하려면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950만 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처음에는 K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보라고 하고, 또 피고인이 직접 K에게 나중에 G로부터 보상금을 8 ~ 10억 원 정도 받게 되면 빌려준 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K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L로부터 돈을 빌려 오라고 계속 독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L에게도 저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은 L에게 우선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L가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우리 가족이 L가 영업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었는데 그 보험료 낼 거 50만 원은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여, 실제 제가 빌리게 된 돈은 950만 원이라, 950만 원만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323면 ~ 342면). 다) 법정 진술 '2007. 11. 27.경 G로부터 충남 공주시 W 소재 D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D에 거주하면서 D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0. 8. 23.경 위 D 본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공주시청 등에 알아보았는데, 위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고, 시청에서는 땅주인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 4.경 F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D 땅주인인 Q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D 건물을 매도한 G가 무허가건물인 사실을 속이고 매도하였으니 사기죄로 구속시키면 피해보상금으로 8억 원 ~ 10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F 변호사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 해임을 하면 자신이 대신 일을 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011. 9. 16.경 F 변호사를 해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도 반환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은 D 건물 매도인 G와 매도 당시 중개인인 H을 상대로 형사고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2011. 10. 6.경 공주경찰서에 저를 데리고 가 G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1. 11. 7. 다시 위 공주경찰서에 저를 데리고 가 H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D 부근에서 Z라는 암자를 운영하던 T이 2010. 11. 화재로 소실된 D 건물을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아는 유력인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제가 T에게 4,000만 원을 준 적이 있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그 이야기도 하자 피고인은 2011. 10. 6.경 대전둔산경찰서에 저를 데리고 가 T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하였습니다. 그 무렵 친하게 알고 지내던 언니인 L도 같이 계주를 하던 R, S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위 사람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진행 중이던 것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건도 자신이 봐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 고소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봐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1. 10. 20.경 현금 400만 원, 2011. 10. 21.경 현금 300만 원, 2011. 10. 31.경 현금 300만 원, 2011. 11. 18. 현금 950만 원, 합계 1,950만 원 상당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고, 950만 원은 대전검찰청에 최고 높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돈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950만 원을 줬습니다. 2011. 10. 20.경 시산제에 사용하기 위해 L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해서,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서 L와 피고인을 만나 L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당시 저는 저와 L가 각각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400만 원을 가져왔다고 하자, 피고인은 무슨 소리냐면서 1인당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은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일단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었고, 다음날인 2011. 10. 21.경 다시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300만 원을 주었으며, 2011. 10. 31.경 대전 중구 I 소재 J병원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2011. 10. 31.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준 후에도, 피고인은 저에게 "재판이라는 것은 돈 싸움이고 파워 싸움이기 때문에 돈질해야 한다. 내가 검찰 수사과장에게도 얘기했다. 내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K에게 "E를 도와주면 G로부터 8억 원 ~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이자 포함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 E에게 돈을 빌려주어라"고 하였는데 K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L에게도 같은 말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 11. 18.경 L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제가 L에게 지급할 보험료 50만 원은 제하고 실제로는 950만 원만 받았고, L로부터 위 950만 원 중 600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고, 3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같은 날 제 명의 계좌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대덕구 M 소재 피고인의 처 N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위 95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여러 객관적 상황과 L, K의 각 진술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 피해자 E는 2011. 10. 20.경 L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서, 같은 날 위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2011. 11. 18.경 L로부터 950만 원을 빌려서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금융거래내역 상 L가 2011. 10. 20.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L가 2011. 11. 18.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L가 이 법정에서 '2011. 10. 20. 피해자 E에게 현금 1,000만 원을, 2011. 11. 18.경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은 계좌로 입금하고, 3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95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형사 고소에 관여하였음 피해자 E가 F 변호사를 해임하고 선임료를 돌려받은 이후인, 2011. 10. 6. 및 2011. 11. 7. G와 H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가 2011. 10. 6. 공주경찰서에 접수시킨 G에 대한 고소장에 피고인의 명함이 편철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가 G 등을 고소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F 변호사를 해임하고, G, H 등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피해자 E 진술에 부합한다. 다) 공여 일자의 진실성,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사정의 존재 피해자 E는 2011. 10. 20. L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L가 2011. 10. 20.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2011. 10. 21.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2011. 10. 31. 대전 중구 I 소재 J병원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가 2011. 10. 31. 위 J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피해자 E는 2011. 11. 18.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 명의 계좌에서 2011. 11. 18. 950만 원이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가 진술하는 공여 일자의 진실성,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라) K의 진술이 피해자 E 진술에 부합한다. K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D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변호사비용도 많이 들고 또 로비도 해야 되고 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데 E가 돈이 없으니 저보고 E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E를 도와 주면, G로부터 8억 원 ~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자 포함해서 돈을 돌려주겠다. E에게 돈을 빌려 주라"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 주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375면 ~ 376면, 증인 K의 법정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 E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K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증거기록 372면), K와 피해자 E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보이므로, K가 피해자 E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K의 진술에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2012. 1. 28.자 대화 녹취록 가)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2012. 1. 28. 피해자 E의 차 안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199면 ~ 204면), 그 내용이 피해자 E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건물을 매도한 것이 사기이며, 구속이 되면 8억 원 ~ 10억 원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당시 G 등에 대한 고소를 부추기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K라도 저 새끼도 돈도 없고 저건 뭐 의심병이 많아서. 저 새끼라도 예를 들어서 참 그때들 약속대로 2천이라도 됐으면 이거를 내가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라고 말하였는데, K가 로비 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아쉽다는 내용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K에게 로비 자금으로 쓸 돈을 피해자 E에게 빌려주라고 말하였다는 K, 피해자 E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참 그때들 약속대로 2천이라도 됐으면 이거를 내가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손 쓰면요, 여기에서 지금 검사 선에서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돈 싸움이고 파워 싸움인데', '이게 손 하나도 못 쓰고 명절 때도 그냥 인사도 못하고 이게 참'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수사 기관 또는 사법부에 대한 로비를 전제로 한 말로 보여서, 피고인이 로비 자금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E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의 처 N과 피해자 E 사이의 2012. 7. 11.자 대화 녹취록 가) 피고인의 처 N과 피해자 E 사이에 2012. 7.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150면 ~ 153면), 피해자 E가 2011. 11. 18. N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9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N이 인정하는 내용이다.나) 한편, N은 검찰에서, 피해자 E가 화장품 가게에 돈을 가져온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E와 전화통화에서 돈을 가져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여서, N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K 조부모와 부모의 묘를 이장해주면서, K로부터 2011. 11. 10.경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위 800만 원을 N에게 주었는데, N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을 착각하여, N이 위 녹취록과 같이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은 녹취록상 '그때 그거는 제가 가게에서 그 봤잖아'라고 말하여, 자신의 가게에 돈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K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N의 가게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오정동 농협에서 입금하였다고 보이므로(증인 K 진술, 증거기록 394면, 397면), N이 착오로 위 녹취록과 같이 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9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D 건물을 매도한 G를 고소하여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받으려고 한 것도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를 부추겨 G와 H을 고소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고소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봐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1. 10.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2011.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또다시 2011. 10. 31.경 대전 중구 I 소재 J병원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8.경 대전 대덕구 M 소재 피고인의 처 N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L를 통해 돈을 마련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장이나 법조계 현직 인사들을 알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하게 한 G와 H에 대한 고소사건을 통해 G로부터 8억 원 ~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2011. 10. 20. 현금 400만 원, 2011. 10. 21. 현금 300만 원, 2011. 10. 31.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 E가 2011. 11. 18.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E와 L는 함께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 경비 명목으로 9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L는 피고인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4면), 피해자 E와 L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해자 E가 G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해결, 변호사비용 명목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L가 S, R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해결,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L에게 R을 구속시켜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L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를 통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면, 188면, 297면 ~ 298면, 343면 ~ 344면,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L가 2011. 4. 5. R, S을 고소한 사실도 인정되어, 피해자 E, L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사기범행 피해액은 사건해결,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950만 원의 합계액 1,450만 원이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1,000만 원 중 나머지 500만 원 부분의 피해자는 L이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L를 피해자로 추가하는 경우 공소사실과 기망의 내용을 달리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바,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 제기된 대로 E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에서 500만 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