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B’(현재는 ‘C’로 명칭 변경됨)의 위원장으로서 25명의 위원들이 매월 5만 원씩 갹출하는 자치회비 등 각종 예산의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기간 동안 매년 9월 세 번째 주에 D에서 열리는 ‘E’의 진행을 주관하는 ‘F’의 위원장직을 겸임하면서 축제 보조금 및 후원금의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G은 2014년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B의 간사로서 자치회비 등 각종 예산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기간 동안 매년 9월 세 번째 주에 D에서 열리는 ‘E’의 진행을 주관하는 ‘F’의 간사직을 겸임하면서 축제 보조금 및 후원금의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및 G은 2018. 9.경 부천시가 F에 교부한 E 개최 관련 보조금 2,0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계좌번호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경 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I에 제작 의뢰한 현황판의 대금 90만 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G은 2018년경 E의 개최를 위한 경비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주변 상인 및 시민들의 후원금을 위 주민자치위원회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2. 위 계좌에서 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할 명절선물을 구입하는데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후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후원금을 2018. 12. 24. 위 계좌에서 새로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액 이체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후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10.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귀금속 가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직을 사임한 위 G의 전별금 명목으로 금붙이를 준비하면서 위 후원금 중 496,000원을 그 대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후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 소유의 후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14.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서 위 후원금 중 146,000원을 위 G의 송별회 식사대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후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 소유의 후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22. 위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O 행정복지센터 증축 설계비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후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E예비비, 비자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E예비비, 비자금), 카드매출전표 1. 2017 E 후원금 및 기부금품법 내역 등, 2018년 제12회 E 결산 수정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G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관리하던 G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 현황판이 E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여 이를 허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F의 위원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었던 사정이 있고, E 후원금으로 F 위원들에 대한 명절선물을 구입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에 관하여는 G이 E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고려하여 전별 선물과 회식을 준비한 것이고, 일부 F 소속 위원들로부터 동의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E를 주관하던 O의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는 상황에서 E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O에서 매년 9월경에 열어왔던 축제로 이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위 축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정하여져 있는 사실, 판시 현황판은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것으로 상단에 표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알림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E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진이 상당수 게시되어 있는 사실, 위 현황판의 제작은 E 약 2개월 전에 의뢰되었던 사실, G이 의견을 받았다는 해당 공무원인 U는 당시 G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현황판의 용도와 외형, 제작 경위상 이는 E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G의 설명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성격, 현황판의 용도, 피고인의 지위, 그 설명을 들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를 믿은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과 같은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를 위한 보조금을 현황판 대금으로 사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E를 위해 받은 기부금도 위 축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등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사실, F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며, 각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주된 업무, 구성이 서로 다르고 회계가 구별되어 있는 사실, F 위원 중 상당수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위원들의 조직 및 사무분장, 구성에 차이가 있는 사실, 해당 명절 선물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및 일부 공무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명절 선물은 E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보이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위한 기부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등의 명절 선물을 구입할 당시 이를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후원금의 특성 및 용도, F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위원의 구성,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및 F의 간사를 겸임하면서 F 업무에 관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G의 전별 선물과 이를 위한 회식 비용을 E의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은 E를 위한 후원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의 이취임에 선물과 공로패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어 이에 따라 G의 전별 선물과 이를 위한 회식 비용을 E의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와 F는 별도의 독립된 단체로 그 조직 및 회계가 구별되어 있어 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F의 의결로 볼 수 없고, 일부 F 소속 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라. 판시 제2의 다.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O 행정복지센터 증축 설계비는 E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의 후원금으로 위 설계비를 지급한 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후원금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을 정하여 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의 현황판 제작에 사용된 보조금 90만 원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G은 2018년경 E의 개최를 위한 경비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주변 상인 및 시민들의 후원금을 위 주민자치위원회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1.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V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금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후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300만 원의 지출은 G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후 보고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2018. 11. 1. V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의 후원금에서 지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고 위 지출 무렵에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 G은 2018. 12. 1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고, 그 무렵 G이 위 300만 원을 다시 회복하여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에 E의 후원금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으로 사후 보고를 받을 무렵 후원금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과 위 후원금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제반사정도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후원금을 지출하는데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