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17:25경 서울 강남구 선릉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4. 10. 17:25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에서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친형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우고 있던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란에 위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뒤 운전자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C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C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단속되자 위 C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각각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원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순번 5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형 명의의 사문서와 사전자기록을 위조·위작 및 각 행사하기까지 하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에 관하여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18. 03:00경 부천시 C건물 앞길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D(34세) 소유의 약 7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앞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22. 7. 3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30. 04:28경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방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8매, 1만 원권 5매, 1천 원권 3매, 합계 453,000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동안 다시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G 부근에 위치한 'H'까지 약 22km의 구간, 그곳에서 서울 중구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각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3. 02:00경 부천시 원미로 162 조마루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J(51세)이 분실한 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3. 02:17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원을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88,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J, L의 각 진술서, M의 자필신술서 1. 현장 파일 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카드승인내역, 카드판매영수증, 각 카드매출전표, 개인과거거래현황 1. 사진(현장 CCTV 영상 사진), 사진(H CCTV 사진), 사진(영수증), 사진(카드 사용 CCTV 사진(노래방)), N노래방 cctv 영상 사진, O CCTV 영상 사진, P모텔 CCTV 영상사진, Q노래바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주식의 명의만 일시적으로 내게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대출금을 갚으면 명의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D 주식 2,000주를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9. 11. 22.경 위 식당에서 마음대로 위 주식 646주를 12,520,8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7. 15: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G을 통하여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인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양주시 H 채무인 : E’이라고 기재한 뒤 하단 '채무인 : E' 기재 옆에 E 명의의 인감도장을 직접 찍고, 위임장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G을 통하여 ‘채권자 : E, 위임인 E, 주소 경기도 양주시 H’라고 기재한 뒤 ‘E’ 기재 옆에 E 명의의 인감도장을 직접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과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위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아는 회장님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큰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로 번 수익금으로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차용증은 딸 E의 동의를 받아 딸의 명의로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딸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줄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7. 15:00경 위와 같이 E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2020. 5. 8. 15: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차용증,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1.경 E 명의의 F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1. 차용증(1억 원), 위임장(E), 인감증명서(E) 1. 전체 거래내역(E 명의 주식), 주식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1,25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딸 E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E 관련 부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해변제 금액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변론 종결 후 지급한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3,000만 원 등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4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4 피고인은 2022. 6. 1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721 피고인은 2023. 2. 24. 16:35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E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화남면 죽곡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34km 지점까지 약 20km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가 방범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그중 1회는 2017년의 것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면허운전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만에 판시 2022고단3484 사건에 의한 무면허운전죄를, 판시 2022고단3484 사건으로 이 법원의 재판을 받던 중 재차 판시 2023고단1721 사건의 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2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D의원과 E약국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D의원과 E약국의 성명불상 담당직원들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43,610원, 위 약국에 21,010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과 위 약국에 동액 상당의 진료비와 처방료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추가로 2021. 1. 17.경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에 합계 538,090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진료비 등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602,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고소인 전송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6.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0. 14. 22:40경 하남시 C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42,000원(5만 원권 10장, 1만 원권 4장, 1천 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0. 21: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50,000원(5만 원권 15장)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17. 01:14경 하남시 F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30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 20. 02:42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마이바흐 S50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000,000원(5만원 권 20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4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4명 소유인 합계 12,292,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방문하였다가 위 병원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D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1. 2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1. 17.부터 2020. 2.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09: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안산시 D 화장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안산시장의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안내 매뉴얼, 인터넷 지도, 코로나19 검사 이동시 공통사항 안내, 수사보고(전담공무원 K 주무관 상대수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안산시 D 화장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건전일 안산시청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위해 보건소 방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건당일 위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대기하고 있다가 생리적인 현상을 참지 못해 부득이 위 보건소의 화장실을 잠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21. 1. 17.경 안산시 D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같은 달 2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같은 해 2.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사건 일시경 안산시 D 화장실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을,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가격리조치 위반에 따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가격리자로서, 사건 당시 보건소에서 검사대기 없이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곧바로 받을 수 있었던 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장소로 이동·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보건소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문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5-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방문하였다가 위 병원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D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1. 2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1. 17.부터 2020. 2.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07:17경부터 09:1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안산시 D 화장실,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건물을 차례로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안산시장의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안내 매뉴얼, 인터넷 지도, 코로나19 검사 이동시 공통사항 안내, 수사보고(전담공무원 N 주무관 상대수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일 자가격리 조치 담당 공무원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였을 뿐인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을, ‘설령 이 사건 행위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따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가격리자로서, 사건 당시 보건소에서 검사대기 없이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곧바로 받을 수 있었던 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장소로 이동·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보건소 화장실 등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문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모바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겠느냐."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달라. 그러면 L에서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시흥시 AP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A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휴대폰 문자 메시지 1.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분석화면 1. 동종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수법, 피고인의 가담경위 및 정도, 범행동기, 피해규모,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다수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 10. 9.부터 2021. 10. 17.까지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 2층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고,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10. 16.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고,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0. 10. 17:04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을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E 모텔을 방문하고, 2021. 10. 11.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종로구 F 호텔을 방문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2. 08:1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지하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지하 992-1에 있는 ‘태릉입구역’까지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3. 23:00경부터 같은 해 10. 14. 01:30경까지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 지하 849에 있는 ‘연신내역’ 주변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가격리 통지서 교부 방법 등 확인) 1. 격리안내 전송 및 통지 1. 무단이탈사실 확인서 1. 무단이탈자 조치상황 보고 1. 수사보고(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문서 위쪽에 ‘완납 증명서’, 내용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란에 ‘BU’,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란에 ‘BV', 여신관리코드란에 ’BW‘, 상환금액란에 ’13,000,000원‘, 발행담당자란에 ’BX‘, 담당부서란에 ’채권추심 2팀‘, 상환내용란에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란에 ’2020. 12. 02.‘, 상환방식란에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란에 ’A‘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상기와 같이 BU님 ㈜BY 장기대출을 2020. 12. 0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고 ㈜BY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BY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BY 명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생활자금대출이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필요하면 상담신청을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담 신청의사를 표시하자 R은행 BZ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 7,000만 원 승인이 났다. 그런데 BY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70%인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은행이나 BY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6:43경 서울 구로구 CA빌딩 1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BY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납증명서, 금융위원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해당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17: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9. 23:43경 “주차차량 물피도주”라는 112 신고를 받고 C 아파트 주차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D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및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특히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 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장에게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26.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20,000원을 받고 연료호스 교환 등 자동차정비 작업을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국민신문고 E)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분정정, 자동차관리법 법리 검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자 동차 수리 비용 송금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자동차관리법위반사건통보 1.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C),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별 내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