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창작국악단 B의 단장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위 국악단에서 임시단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피해자에게 국악경연대회를 대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연습을 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9. 9. 28. 오후경 피해자를 불러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국악 연습을 하고,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누어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1차례 껴안은 뒤 그녀에게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광주광역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창작국악단 B의 임시단원이자 자신의 아들 친구인 피해자의 국악 경연대회 연습을 위해 전남 곡성의 외딴 곳에 위치한 자신의 거처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1박 2일 일정으로 피리 연습을 진행하고 연습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9. 9. 29. 아침 갑자기 피고인에게 “안에다 하셨어요?”라고 묻자 전날 밤 피해자의 행동이나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해 당황하고 피해자도 무안해 할까봐 역발상으로 피해자에게 ‘안에다 3번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3번이란 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 구나”라는 표현이 있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3번이란 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 구나”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표현 다음에 “너가 기억을 해보렴, 그날 노래방 기계가 되질 않는다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또다른 행동은 어떠했는지, 나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면 다시는 보지 않을까봐 내가 오버해서 얘길 했는데 너가 정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사실대로 얘기할 껄 후회되는 구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당일 보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공연연습 등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위 메시지를 보냈을 뿐 당시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2019. 9. 29.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에 대해 실시한 산부인과 검사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일 착용하고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아니하고 다른 남성 2인의 유전자만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생식기에서 채취한 슬라이드글라스와 면봉에서 콘돔 성분 및 젤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신고를 위해 처음 E센터를 내방할 당시에는 몸에 힘이 없었다는 등 약물 피해 의심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최초 신고 당시 저항할 힘이 없었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4~5일 뒤인 2019. 10. 3.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E센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이때 제1회 진술조서가 작성됨), 이때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와는 다르게 피고인이 홍삼에 수면제를 탔는지 모르겠으나 그 때 몸에 힘이 너무 없어 가지고 밀어낼 힘조차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 소변과 혈액 샘플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경찰은 당일인 2019. 10. 3. 18:00경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 가능 기간은 복용한 졸피뎀의 양이나 개인의 대사능력 차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성범죄를 위해 과량의 졸피뎀을 사용하더라도 그 감정 가능 기간은 투약 후 혈액은 최대 48시간, 소변은 최대 72시간 정도라는 것이어서[수사기록 제1권 제173면 이하의 수사보고(DNA 및 마약류 약물 관련 사실조회 결과보고), 사실조회회보(사실조회답변서 첨부) 참조], 사건 발생 후 117시간(4일 21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 및 혈액에서는 사건 당시의 졸피뎀 성분 검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9. 9. 30.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발생 당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3회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발생 이후 수면제류를 복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77면)하였으나 오히려 위와 같은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자신 스스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9. 9. 28. 저녁부터 피고인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최소한 그에 대해 소극적으로라도 반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힘이 없어 전혀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을 곁들여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술자리를 정리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술을 마셨지만 그 어떠한 성희롱이나 스킨십을 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삼을 건네주고 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1차례 껴안는 기습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기습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석연치 않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옷을 강제로, 그것도 팬티까지 다 벗겼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힘이 없어 전혀 반항하지도 못하였다는 상태에서 팬티까지 다 벗긴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음부 부위 등에 대한 다른 추행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실제로 이 사건 당일 착용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팬티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아니하고 다른 남성 2인의 유전자만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취업이나 학업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며, 사건 첫 날 밤에 피고인에게 노래방기계를 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잠을 자고 난 후 당일 오후에 약속이 있다면서 연습을 조금 더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도 당초 예정된 오후 연습을 취소하고 돌아갔으며, 실제로 광주에 도착하여서는 학교에서 개인레슨을 받고 남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위세에 눌려 심리적인 억압 상태에 있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광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위 행위 이외에 승용차로 가는 도중 추행으로 여겨질 다른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그 만졌다는 시기 또한 광주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대회 준비를 열심히 하자는 격려의 차원에서 허벅지 쪽을 토닥였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