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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합165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30.경 피고인 딸의 친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로 컵라면을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한 후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D 마트 앞 편의점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 준 다음 집에 있는 예쁜 수건을 주겠다고 하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를 꺼안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자 팔에 힘을 주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들어올려 강제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이건 아니다, 싫다. 그만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F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면 아저씨는 미친다. 학교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하고 깽판을 부릴거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학교에 소문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담일지, 속기록, 영상녹화 CD(C)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6월 이하(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위 강간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을 겪는 등 온전히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여태곤 판사 박보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8:57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42번길 12-9에 있는 안양9동 주민센터 안에서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 더 이상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민센터 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내에 있던 종이 상자에 신문과 전단지를 모아서 민원실로 들어온 뒤 "잘 지켜봐라"라고 말하며 박스 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Cl 종이상자를 화장실로 옮겨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공용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담당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한 점, 피고인은 그 직후 비치된 신문이나 종이를 박스에 모은 후 라이터로 위 박스에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박스 근처에 가연성 물질로 된 집기류 등이 있어 주변 환경상 불이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주민센터에 불을 놓은 것으로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21. 서울광진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2007. 6.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07. 12.29.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4. 17:44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고골에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495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서 여학생들의 이름, 전화번호, 학교 등이 기재된 파일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여성 아동들을 상대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하여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 15:51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 3가역에서 공중전화(발신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성상담 선생님이야, 성은 아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만나서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아주면 용돈 10-20 만원 준다. 2명에게 용돈도 주었다,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로 약 16분 55초 동안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돈은 언제 필요할 때쯤 만나면 좋은데, 편한대로 만나면 되니까 조건이나 이런 거처럼 만날 수도 있고, 성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은 들었지?", "조건이라는 말 들어봤지, 만나서 놀고 뭐 어쩔 때는 섹스도 하고 돈 받는 것, 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허락하는 데까지 스킨십 정도 하면서, 5~6학년만 되어도 경험 있는 애들도 많거든.”, “생리는 안했다고 했지 곧 할 때가 되지 않았니? 가슴에 몽우리는 잡히니, 털은 났어?”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화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1.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원군 옥산면 소로2리 앞삼거리를 옥산면 쪽에서 오창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와 전방 2차로에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와 SM5 승용차의 틈 사이 가운데로 진행하면서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868,0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348,86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0:5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 위에서 처와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벽으로 밀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우안와자상,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 12:49경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여인숙'에 찾아가 며칠 전위 여관 종업원과 말다툼한 사실을 사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여인숙 주방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위 여인숙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6cm 상당)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수지와 좌측 2 수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회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채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61

범죄사실 [2012고단7161]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9. 00:30경부터 01:33경 사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35에 있는 '별미정' 식당 앞길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2동 390-42에 있는 '하늘공용주차장'까지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승합차를 대리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9. 05:47경 및 05:5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각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118,000원 및 45,000원 합계 16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9, 22:37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를 속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2574] 4.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21:12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위 음식점 출입문 근처에 있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친 다음 위 계산대 옆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던 중, 자판기 옆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1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된 국민카드 이용실적 모사전송본, 도난된 국민카드 승인거절내역 모사전송본 1. 도난된 국민카드 승인거절 장면 CCTV 사진 및 CD [2013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10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4월~8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사기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편취 및 절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중 M과는 합의한 점,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15. 11:53경 광주 북구 C당사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D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계란투척을 시도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E기동대 소속 대원들이 집회 장소 가운데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기동대 소속의 순경 F(32세)이 소지하고 있는 시위 진압용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위 F을 발로 수회 찼고, 피고인 B은 위 기동대 소속의 순경 G(27세)가 소지하고 있던 시위 진압용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 당겼으며, 수명의 성명불상자들도 이에 가세하여 위 기동대 소속의 대원들에게 계란을 던지고, 위 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수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위 F, G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D대회 위법 행위자 채증결과보고, D대회 위법 행위자 사진자료(B, A, J)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울산 남구 C주식회사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울산 울주군 F의 임야 700평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야에 대한 매매 대금과 취득세 등 등기이전비용을 받는 즉시 등기 이전을 하여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지급하지 못한 직원의 월급 등이 75,8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 대금과 취득세 등 등기이전비용을 받더라도 그 것을 위 임야의 전 소유주인 G에게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지급받은 금전을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실제로 피고인은 그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이나 등기이전비용을 피해자들에 대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전 소유주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경 잔금 명목으로 174,000,000원, 같은 해 8. 11.경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10,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34,700,000원(매매비용 224,000,000원 + 등기이전비용 10,700,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위 비용 중 실제 편취금액은 52,9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G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고소인들에게 등기이전을 즉시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등기 등과 관련하여 종전 소유자인 G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등기이전을 해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에도 G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토지부동산명의 등으로 등기이전이 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G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돈을 지급받고 더 나아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받고도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고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4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은 C아파트에서 있었던 D공사로 인하여 철거된 펜스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인 E, F, G, H은 공모하여 마치 본인이 위 펜스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공고문을 작성,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하고, 같은 달 27. 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17 호 검사실에서 “2011. 11.경 철거된 펜스 판매대금을 받은 직후 입주자대표회장 에게 대금 수령 사실을 알려줬고, 2012. 1.경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고지하였으며, 위 돈을 아파트 측에 입금할 의사로 보관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경 아파트 D공사로 인하여 철거된 펜스의 고철판매대금을 고철상으로부터 받았음에도 2012. 1.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에서도 위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이를 아파트 관리비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여 횡령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공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증거기록 제2권 12쪽) 1. 인수인계증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수사보고(정기총회 촬영 동영상 씨디 첨부보고) 1. 수사보고(경계팬스 추정 가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 특히 정기총회 촬영 CD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D 공사로 인한 철거된 펜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판 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기초로 그 이후에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행위는 적법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E 등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에 대하여 다투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업무상횡령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명확해져 더 이상의 분쟁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이 사건 고소의 배경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72

범죄사실 피해자 아름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토마토이앤씨와 2010. 6. 11.부터 2015. 1. 22.까지 위 신축 현장의 내장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1동 1001호에서, 그곳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중인 인부들에게 "우리 집 이니까 공사를 중단하라."고 큰소리쳐 인부들을 몰아낸 다음, 현관문에 번호키를 설치하여 잠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목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9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9. 12.경 사용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각 호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내장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였고, 1동 1001호 역시 2014. 8.경까지도 내장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입주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그 때까지 1동 100호에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태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토마토이앤씨와의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내장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1동 1001호에서의 공사도 평온하게 개시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공사가 자신의 뜻과 다르고 정당한 하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응의 의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하도급계약이 명백하게 허위라는 등 피해자 회사의 내장목공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공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피고인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저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양시 C아파트, 104동 1904호에서 피고인의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피해자 D(가명, 여, 5세)가 피고인의 딸을 찾아오자 피고인이 혼자 있는 집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고추 한 번 만져보게 바지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해요. 싫어요."라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OO야, 한 번 만져보자는데 왜 그래."라고 하면서, 놀라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아, 이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1회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범행일자 특정 -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이자 5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회 신도이자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8.15:04경 세종특별자치시 D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길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E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보고, 소포우편(택배) 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반복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6.11.18:45경부터 19:40경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군위경찰서 C 파출소에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그를 향해 던지고, 빈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책상을 향해 집어던져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캡쳐 화면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7:00경 피해자 C(여, 67세)와 피해자의 남편 D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 E, 106호에서 화장실 타일시공 보수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 D이 위 연립주택 밖에서 모래를 바가지에 담아 와서 화장실로 가져다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으며 "야 아직 써먹을 수 있다 야, 쓸만하다 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며 "한 번 하자, 한번 하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 소재 E편의점 앞 1차선의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소양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그 곳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51세)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7:35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설정안됨 □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과실 및 결과 모두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 1차로의 차로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고 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6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 경기 평택시 B에서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선원기숙사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2015. 7. 24.부터 2015. 11, 12. 까지 재차 같은 시 D, E 등 인근 섬으로 주거지를 계속 이전하였음에도 그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소재확인 종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구속되어 2014. 6. 10.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