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1:20경 아산시 C 앞 삼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마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23세)가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660,351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정비점검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범죄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7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안산시 일원에서 만나 2회 가량 성관계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지 않겠다고 하며 연락을 차단하자 2019. 12. 30. 17:08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슬 유포를 해볼까'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과거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해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고, 이를 유포할 계획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유튜브, 피의자 SN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튜브를 운영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힐 여지가 있는 말로 협박을 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관심을 끌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5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문·판결문·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 전력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층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3.부터 근로하고 있는 D를 2020. 2. 2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8,8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자 D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김치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2020. 10. 경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D는 위 사건에 대하여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20고약9501)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D가 피고인 소유의 김치 등을 절취한 것은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3:01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태봉로에 있는 북광주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1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4년경부터 사귀었다가 2018.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02:51경 김포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E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E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눈에 알짤알짱 거리지마,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바닥에 던진 다음 다시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23:30에서 다음 날 02:16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쌍년죽이고 집에 불태운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저 개 같은 년 죽이고 나갈거야", "저 썅년 아가리에 칼 꽂고 집에 불 지를거니깐 가게에서 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부엌칼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 리모콘, 컵, 그릇을 깨트리고, 방문을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선풍기, 리모콘, 컵, 그릇,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와 참고인 E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2019. 2. 15. 피해자와 참고인 E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2019. 6. 27. 피해자와 참고인 E 카카오톡 대화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E를 협박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23:30에서 다음 날 02:16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쌍년죽이고 집에 불태운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과 함께 거주하는 E의 휴대폰으로 "저 개 같은 년 죽이고 나갈거야", "저 썅년 아가리에 칼 꽂고 집에 불 지를거니깐 가게에서 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부엌칼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전송한 다음 다시 피해자 B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안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1. 및 2021. 2. 10.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1:46경 화성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지구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B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D은 위 병원에 2019. 1. 22.경부터 2019. 2. 8.까지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D의 아들인 E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E이 C요양병원에 지불한 D에 대한 진료비 429,02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6078)를 제기하였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 C요양병원 원무과장 F를 통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입원서약서를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증거 자료로 우편 송부하여,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D의 정보를 법원에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으로 하여금 환자인 D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측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은 D의 정보를 누설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조항에서의 '누설'이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정보를 그 정보를 알지 못한 법원에 알려주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누설'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D의 정보가 기재된 입원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D의 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호, 제19조 제1항(정보 누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1조 제2항(환자 기록 무단 열람 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 환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2020고단819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경남 남해군 C에 대한 신축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도배 작업할 사람이 필요하다, 1동에 400만원으로 책정해 줄 테니 2동을 맡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부터 2019. 3. 23.까지 위 장소에 대한 도배작업을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04 피고인은 2018. 4. 13.경 경남 남해군 D 전원주택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장의 석축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이전에 차용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두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 돈을 차용해주면 경남 남해군 F, G의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등기상으로는 H 명의지만 실제로는 내 소유이니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지분비율 1:1로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사업과정에서 피고인은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이자만 부담하였을 뿐 부동산 매입대금은 모두 H이 부담한 관계로 위 H이 단독 명의로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H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승낙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약속한 변제기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1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남 남해군 J에서 펜션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17.경부터 2017. 6.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이전 소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L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M 법무사 사무장 N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2020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증거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821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남 남해군 J에서 펜션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17.경부터 2017. 6.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4. 및 같은 달 5.경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활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17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조사자료(피의 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은 '사고가 날 뻔 했다고 생각했을 뿐 충격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주행해 갔고, 이후 피해자가 쫓아와 사고가 났다고 말해 그제야 알게 되었다'며 도주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충돌 전후 상황, 사고 규모 및 차량 훼손 정도,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약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도주 고의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방향 67.4km 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IC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산물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 동시에 위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1,805,5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K5 피해차량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로 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의 범행은 14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7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4,391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0:42경 울산 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더욱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0.경부터 2020. 8. 20.경까지 화물운송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182,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2:2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문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문구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은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재생 확인)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정상 C 부근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그 곳을 찾는 무속인 등을 상대로 안내를 하고 주변을 청소해주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2020. 5. 초순경 피해자 D(가명)가 친구 E와 함께 F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등산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F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자신의 C 천막 내 침대보수를 위해 목재를 들고 B에 올라가던 중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B 약수터 앞 벤치에서 친구 E와 마주보고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은 돈이 많은데 죽을 때가 되어 그 돈을 누구에게 주고 가냐, 젊은 여자를 만나서 주고 가야되지 않겠냐', '자신의 천막에 가면 침대도 있고 아늑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교와 철학을 가르친 제자들 사진이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는 척 다가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 종아리에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2회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치우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종아리와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2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 20:30경 B에서 내려와 귀가 중 서울 종로구 H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F 강아지를 데리고 친구 E를 만나러 가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접근해 이름을 물어보며 '맛있는 것을 사줄테니 천막으로 놀러 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강아지에게 정신을 쏟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고, 깜짝 놀라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연달아 1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동선상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H아파트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