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2020고단859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1. 29.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층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그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그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C', 'D' 등 7개 전화번호 회선과 연결된 각각 유심들을 전달받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E 등 6명에게 그 유심과 연결된 7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각각 그 유심들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1. 29.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성명불자가 해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E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C'로 표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성명불자가 해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E 등 6명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C' 등 7개 전화번호로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다.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말경부터 2020. 2. 14.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0.말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2019. 12. 12.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D'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D'을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 F(범죄일람표 순번 2)에게 "G의 H인데 G에서 3,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I은행의 대출금을 갚으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G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600만 원을 J 명의의 K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6.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M'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M'을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N은행 채권단 0인데, N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3개월간은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는데 G에 대출신청을 해서 금융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하지 않으면 G에서 승인된 대출금 3,200만 원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N은행 채권단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500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T'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6. 불상의 장소에서 'T'를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 S(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5)에게 "G 대출상담사 U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카카오톡으로 보낸 G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3,600만 원을 3.8퍼센트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G의 대출상담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1,200만 원을 V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Y'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5. 불상의 장소에서 'Y'를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 X(범죄일람표 순번 6)에게 "Z은행 AA 대리인데, 대출가능점수를 확보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를 하면 점수가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Z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5. AB카드론으로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0. 2. 6. 같은 금액을 AC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D)로 송금받고, 2020. 2. 7. AE카드론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AC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F)로 송금받고, 2020. 2. 10. AG카드론으로 4,000만 원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AC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59 3.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0. 말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층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2019. 11. 29.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C'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C'을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 E(범죄일람표 순번 1)에게 "G의 직원인데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렴한 이율로 전환해 주는데, 기존 대출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G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800만 원을 AH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I)로, 2019. 12. 2. 580만 원을 AJ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K)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2. 27. 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T'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통계하였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T'를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 AL(범죄일람표 순번 3)에게 "G 대출 담당자 AM인데, 기존대출금 변제명목으로 1,757만 원을 입금 시켜주면 2. 6퍼센트의 저금리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G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577만 원을 AN 명의의 AO 계좌(번호: AP)로, 2019. 12. 31. 580만 원을 AQ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R)로, 2019. 12. 31. 600만 원을 AS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AT)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7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0. 1. 14. 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AV'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통계하였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4. 불상의 장소에서 'AV'를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 AU(범죄일람표 순번 4)에게 "Z은행의 대출상담원 AW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 거래실적과 기존 대출금 상환 이력이 있어야 한다. 가지고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해당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 채권 매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Z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AX)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720만 원, 2020. 1. 17. 400만 원과 1,500만 원, 2020. 1. 20. 500만 원, 2020. 1. 21. 550만 원을 각각 위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S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AY의 회신공문, 수사보고(Y 번호 확인), 심박스, 유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AZ"과 나눈 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다이어리 복사), 다이어리 사진, 수사보고(압수 유심카드 사진 첨부), 유심카드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통장 확인),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 유심카드, 게이트웨이 유심타드 전화번호 확인), 압수한 유심카드 전화번호 가압자 명단 및 전화번호 자료, 게이트웨이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침 전화번호 자료 1. 확인증(입금증), 휴대폰 최근통화목록 사진(D, M)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화면 사진촬영 첨부)-T, 이체내역 2020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 "AZ"과 나눈 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다이어리 복사), 다이어리 사진, 수사보고(압수 유심카드 사진 첨부), 유심카드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통장 확인),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 유심카드, 게이트웨이 유심타드 전화번호 확인), 압수한 유심카드 전화번호 가압자 명단 및 전화번호 자료, 게이트웨이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침 전화번호 자료 1. 각 확인증(입금증), 휴대폰 최근통화목록 사진, 휴대폰 최근통화목록 사진(C), 휴대폰 최근통화목록 사진(D, M),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범행(보이스 피싱)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전화가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전화의 발신번호로 조작되고, 그 기능이 판시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익을 얻기 위해 사기범행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의사연락을 통해 본 사기범행에 필요 불가결한 게이트웨이 관리 행위를 분담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가 발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의심을 피하고 대출이나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 역시 그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 범행에 관하여 '입국 전부터 나쁜 것이라고 들었다',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칩의 이동전화 번호로 전화가 발신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을 뿐 아니라, 게이트웨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을 때 본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친척집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74, 187면). 피고인은 채팅으로 성명불상자와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카드(유심)를 모두 버려라', '조심해야 되겠다', '카드(유심)를 받은 다음 슈퍼 같은 데 가서 음식 같은 거라도 사가지고 돌고 와라, 사고는 그런데서 터진다, 그쪽이 데리고 올수 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신고당하여 카드(유심)가 죽었다(사용불능 의미)', '오늘 음질 안좋아서 장사 망했어요', '오늘 7시 반부터 여태 작업했는데'라는 내용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돌아올 때 여기저기 골목으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있는지 확인한다', '2개는 반품시키고 BA 5개는 버렸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와 이용자의 이름에 맞는 유심카드를 게이트웨이 에 삽입하여 그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관리·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2. 3.경까지 합계 약 1,700만 원 가량을 게이트웨이 관리 비용 및 대가로 받았는데(보증금 500만 원 및 경비 500만 원 포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급한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장소에서 거주함, 증거기록 제188면 이하), 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피고인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월 2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72면), 게이트웨이 장비를 설치한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전달받은 유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에 설치하였다(피고인의 집에서 유심카드 255개가 발견되었고, 그중 221개의 유심카드에 가입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피고인이 취한 대가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관리한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본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여도, 성명불상자와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타인통신을 매개하고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으며, 특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