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9. 21:2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수원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사 H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형인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어서 위 경위 F이 작성하여 건네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받은 후, 검은색 볼펜으로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서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아래 ‘2021. 5. 9.’이라고 날짜를 쓴 뒤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 운전자 의견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 운전자 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 경장 G, 경사 H 등 경찰관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장 G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 PDA에 입력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 통보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확인서 부분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는 내용 아래 I의 성명 옆에 I이라는 취지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작된 확인서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 확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제2, 3항과 같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경장 G,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십자지문을 조회하려고 하였으나 지문이 손상되어 조회가 어려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9. 21:50경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I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I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647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월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L을 통해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번호 1개당 15,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경기 오산시 M 4층에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통신청서,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N), (전화번호 2 생략)(O) 회선에 관한 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있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99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8:1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P 이면도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18:11경 수원시 권선구 R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신분정정) 1. I의 운전면허증제시사진 1. 피의자 형의 운전면허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2021고단6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T 거래 캡처자료 1. 내사보고서(U 영장 결과 회신),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자료(연락처)(IP) 1. 수사보고서(A의 O 가입자 정보회신) [2022고단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이용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2021. 5. 9.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타인으로 행세하는 등 공권력 집행에 혼선을 가져 온 점, 무면허 운전이 두 차례에 이른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대물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