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6. 7. 27. 대전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경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지급기일 2013. 9. 30. ,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주식회사 AV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피해자 AS에게 "할인금 5,000만원 중 2,0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겠다. 어음 결제시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금액정리는 어음결제 날짜와 상관없이 2013. 9. 25. 경 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경 1,900만 원을 A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어음을 발행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AV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AV 발행의 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충청북도 옥천군 AY에서 피해자 AX에게 "오징어채를 팔 곳이 있는데 현재 현금이 없는 상황이니 당좌수표를 지급한 다음 오징어채를 팔아 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오징어채 400박스(4,000kg)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오징어채를 납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오징어채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Q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역시 Q의 운영상황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Q 명의의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2016. 1. 23. 경 부도처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오징어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오징어채 400박스(4,000kg)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대전 서구 BA에서 피해자 AZ 액면금액 8,000 만원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회사에 사용할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니 1,200만원을 주면 3일후에 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6. 9. 28.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B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2016. 9.경 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처리되는 등 BB의 운영상황 역시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BB 명의의 수표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Z, BC의 각 법정진술 1. AS, AX, BC, AZ,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거래처원장, 각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 내역, 지불이행각서, 각서, 저축 예금 거래명세표, 녹취록, 당좌수표 사본, 인증서, 이체확인증, 고발장,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판시 제1)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오징어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사용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오징어채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오징어채를 공급받은 2016. 1.경으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6. 1.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Q 이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오징어채를 덤핑으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준 수표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와 무관한 수표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1.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부도 처리되어 회수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10회에 이르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