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82

범죄사실 2013고단4182 1.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건축시행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E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해줄 것을 부탁하며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수원시 팔달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E 오피스텔 사업이 사정이 생겨 미루어지게 되었다. E 오피스텔 사업이 되기 전까지 G에 중고차매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니, 위 중고차매매단지 조성 사업의 분양대행을 맡아 달라. 위 부지는 H 소유인데, 계약금을 이미 H 앞으로 예치해 놓는 방법으로 매입해 놓았으며, 시공사는 I이다. 5. 경이면 인허가가 나올 것이고, 인허가가 나오면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잔금을 치룰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비용을 빌려주면 2012. 5.경 PF자금을 받아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G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시공사로 1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G 중고차매매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28.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345871₁ 2.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용인시 기흥구 G 등 7필지 지상에서 자동차매매단지 개발사업을 계획,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K는 G 자동차매매단지 상가 분양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이 추진하던 자동차매매단지 상가 L호, M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납입한 사람이며, 피해자 N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27.경 용인시 G 상가에서 피해자 K에게 "조만간 건축허가가 분명히 난다. 허가가 나면 좋은 자리에 매매상사 사무실을 배정해주겠다. 전시장도 좋은 자리로 해주겠다. 1억 원을 선지급해달라. 금액의 상환은 차후 상가 중도금 납입할 때 차감해주겠다."고 말하면서, G 자동차매매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약정한 일자에 상가를 분양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계약금을 H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지 진입로 일부가 국방부 소유토지이어서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에도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전에 국방부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분양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거나 상가 중도금으로의 충당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호, M호 상가 2개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건축허가가 거의 다 났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지원해달라. 진입로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은 2012. 12. 10.자로 용인시청으로부터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려되었고, 위 반려 이후 피고인은 제대로 된 보완신청이나 재신청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는 물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해결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10:0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재 분양사업 진행 중인 G 자동차매매단지 건축허가가 약 1주일에서 10일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건축허가필증을 찾는데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돈이 있는 데로 빌려달라. 허가가 나면 PF 대출이 이루어질테니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G 중 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2012. 12. 10.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필증을 찾기 위한 비용이 실제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는 물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7218,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용인시 기흥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S 외 8필지에 대해 총 매매대금 24,44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222,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378,000,000원은 2012. 5. 2. 에, 잔금 18,800,000,000원은 건축허가 완료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5. 2. 자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도인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917 4.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법인에 대한 연대채무 약 790억 원, 개인채무 약 5,000만 원 등 채무가 790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W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대금 3,8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2일에 1회 1,481,637원, 2회부터 36회까지 1,362,380원을 원리금 균등분할로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과 굿플러스 오토론약정을 체결하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8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27 5. 피고인은 2013.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Y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2013.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 받는데 몇 가지 자료가 부족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1,000만 원과 함께 이틀 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AB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800억 원에 이르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97 6. 피고인은 2015. 5. 5.경 'AE'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AF를 알게 되었고, 2015. 5. 1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힘들게 직장에 왜 다니느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한 후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릴 사람이 나타났다. 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 친구가 다니는 BMW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 잡고 850만 원을 빌려주면 된다.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과다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Y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41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58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용인시청 건축허가 불가통보 회신자료 첨부) 1. 입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예약신청계약서 [2013고단72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C,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매도인 H, 매수인 A) 1. H 인감도장 날인 [2014Z191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오토할부신청서 [2014고단492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2015고단6197]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F 진술청취) 1. 입금 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인시 기흥구 G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와 위 단지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보증금은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5개월 내 사전분양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 만 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금원을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액수 내지 반환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분양대행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을뿐더러, 당시 위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전분양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반환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AK 등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의 점 가. 판시 제2의 가.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N으로부터 받았고, N에게 피고인 운영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태에 대하여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 K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업부지 내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K와 사이에 중고차매매단지 내 조성될 상가에 관하여 사전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더하여 장래 체결할 상가분양계약의 중도금에서 차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1억 원을 교부받기 전 피해자 K와 만난 적도 없고 위 돈은 N으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K가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입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를 교부받은 점, 위 입금확인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판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업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가.2)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부지의 매매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상의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자동차관련시설 용도)에 대하여도 2012. 12.경 이미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3. 3.경 피해자 K에게 사업부지상의 건축허가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내이사 겸 주주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N은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진행경과 내지 인허가 진행현황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진행 현황 내지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2012. 12.경 이미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부지상의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불가통보를 받았음에도, 2013. 1.경 피해자에게 곧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여 판시 금원을 교부받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5항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X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X이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재정상태, 사업진행 현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일 내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금원 지급의 경위 및 그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상태와 사업진행 현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더라면 판시 각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X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일부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