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몸 위로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누르고 상의를 잡아 당겨 옷을 벗기려하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절하는 바람에 이에 놀라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고인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현장사진, 피고인 모습, 피해자 모습,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 1. 112신고 통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하는 바람에 그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내용 가) 피해자는 2019. 11. 1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를 데려다 준다고 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먹을 것과 막걸리를 사서 집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한 잔만 먹고 들어가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먹었고, 피고인은 마시지 않고 나만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순간 내 오른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나는 저항을 하였다. 저항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또 나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강제로 눕혔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놓으라”, “왜 그러냐”고 저항을 하였다. 피고인이 힘을 주어 나를 더 압박하였고, 내가 계속 저항을 하니까 주먹으로 이마와 머리 전체를 수 회 때렸다. 내가 술도 많이 먹고 머리도 많이 맞은 상태라 순간 기억이 없었고, 이후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나를 방안으로 끌고 가서 눕혔고, 내 몸 위로 올라와 내 팔을 잡고 밀착시켰다. 그리고 내 오른쪽 어깨를 눌렀고, 당시 내가 브이넥을 입었었는데 옷을 벗기려고 목 부분을 잡아당겨 어깨 쪽이 드러났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내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내 머리와 이마를 수 회 때렸다. 내 기억으로는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112신고를 한 것 같다.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8, 69, 73면). 나) 피해자는 2020. 2. 12. 수사기관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안방으로 끌려갔을 때 거실로 한 번 나왔는데, 피고인이 거실로 도망쳐 나온 내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으로 들어가 온수매트 쪽에 강하게 눕혔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내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어깨 부분을 눌렀다. 내가 계속 발버둥을 치고 저항을 하니, 오른손 주먹으로 내 왼쪽 머리를 수 회 때렸다. 내가 한 쪽 머리만 맞다 보니 순간 기절을 한 것 같고, 깨어났을 때 기절 전 상황이 생각나서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로 나와 신고를 하였다. 내가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당시 내 옆에 피고인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고 거실로 도망을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 따라 나와 옆에서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내 상의를 막무가내로 벗기려고 하였고, 내가 심하게 저항을 하니까 마구 때렸다’, ‘안방에서 피고인이 나를 눌렀을 때 피고인이 내 하체 부분에 앉아 못 움직이게 한 후 왼손으로 내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내 머리를 마구 때리며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내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 내지 8면). 다) 피해자는 2020. 9.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입고 있던 옷이) 브이넥 늘어나는 티인데, 위에 올라가서 누르고, 한쪽 어깨 누르고 하는데, 내가 발버둥을 많이 쳤다. 그때부터 한쪽 머리만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갈 때 한 번은 내가 나왔고, (피고인이) 두 번 끌고 들어갔다. 눌렸기 때문에 발을 방바닥에다가 차고, 한쪽 어깨였기 때문에 “사람 살려” 소리를 계속 수십 번 외쳤다. 내가 발버둥을 치고 하니까, 피고인이 “시끄러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이마, 머리 부위를 수십 번 때렸다’,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야‘라고 하였다. 계속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고만 하였고, 나도 “뭐가 아니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12, 16, 22면 등).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 및 방법, 당시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왜곡해서 인식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7. 3.자 변호인의견서 제3면, 2020. 10. 19.자 변호인의견서 제3면 등),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부적인 사항(예컨대,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안방으로 끌고 갔다‘, ’몸 위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눌렀다‘, ’브이넥 상의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어깨 부분이 드러났다‘,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와 112신고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계속 아니라고 하였다‘ 등)을 모두 왜곡해서 인식하거나,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여 ’여기 성폭행해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112신고 통화녹음 파일, 증거목록 순번 제17항),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 신고한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면), 같은 날 피고인의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3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이가 걱정되어, 집으로 연락이 올까봐 걱정돼서 말을 못했다. 막상 경찰관들이 오고 내 아이의 수시발표도 있고, 잘못될까봐 피하고 싶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전화로라도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모습이 뻔뻔해 보여서 다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73, 74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3, 24, 30면 등), 피해자는 위 112신고 당시에도 정확한 주소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안 가르쳐 줄 거에요. 우리 애기가 있는데‘라고 대답하여 자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112신고 통화녹음 파일, 증거목록 순번 제17항),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잡아(신체부위 불상) 피해자도 저항을 위해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여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6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04:21경 피고인에게 ‘넌 신고할거야. 강간으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29.부터 2019. 11.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직후인 2019. 11. 16.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및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이를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아랫입술 부위에는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아랫입술 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7, 9, 10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고, 피해자도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울면서 눈물을 흘리기에 손을 뻗어 눈물을 닦아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가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물었고, 이에 강아지를 뿌리치려고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자,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찬 뒤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상처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38면)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2020. 10. 21.자 정상관계자료 첨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에 의해 오른팔을 물린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여 ’여기 성폭행해요‘라고 말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게 되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찬 뒤 곧바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4:00 무렵 피해자의 친언니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시간대에 친언니와 지인에게 허위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경 주점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무렵까지 1년이 넘는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자격증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인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까지 꾸며낼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9. 11. 14. 피고인으로부터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그날은 살려달라는 날 그리 때리고”, “나 얼마나 때렸는지 알아”라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강아지한테 물려서 너무 급해서 그랬던 같아”라는 문자메지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뭐라는거야”, “강아지도 때렸잖어”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9 내지 89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10. 20.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도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변명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11. 1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9. 10.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를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하였다가, 이내 ’위 동영상은 피고인을 떠보기 위해 했던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7. 3.자 변호인의견서 제5면).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9. 11. 14.과 2019. 11. 5.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9. 10. 20.자 동영상 촬영에 대해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149 내지 157면, 제1권 제79 내지 89면).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1. 16. 수사기관에서 ’2019. 10.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를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9. 11. 13.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며 ’2019. 10. 20.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항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도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수사기록 제2권 제33면), 조사 경찰관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병원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과정에서 어떤 영상이 있었고, 내가 술을 마신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찍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사실 영상은 피고인을 떠보기 위해 했던 말이고, 나에게 어떤 피해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랬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1권 제75, 7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냥 아무 사진이 있었는데, 다 의심이 되었다. 불안감에 그렇게 따졌던 것 같다. 열쇠를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다 의심이 돼서 따졌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4, 35면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다른 내용으로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까지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바)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격이 왜소하고(신장 165㎝, 몸무게 53㎏) 왼손잡이이므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 당일 아무런 계기 없이 돌변하여 강간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에는 술과 음식이 있었고, 안방에는 온수매트, 침구류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에서 안방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안방과 거실에서 가재도구들이 흐트러진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신장 159㎝의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주로 안방에서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안방에는 이불 외에 흐트러질 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잠시 기절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29. ’D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19. 10. 29.부터 2019. 11.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76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위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주먹을 이용한 구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5면). 다) 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이마, 무릎, 팔꿈치 부위 등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어(수사기록 제2권 제86, 87면)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은 이 사건 당일에 촬영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멍 색깔이 노랗게 변해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 멍은 이 사건일로부터 약 5일 전에 생긴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7. 3.자 변호인 의견서 제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10면), 그 후 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무릎, 팔꿈치 부위에 든 멍의 주변 가장자리가 일부 노란색을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해가 이 사건이 있기 약 5일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201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