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14층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인 'E(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E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2018고단60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위 E 사이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G, H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 "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방송영상물 프로그램을 4,980회에 걸쳐 업로드하고,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 "L"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방송영상물 프로그램을 총 4,942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위 방송영상물 등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 뒤, 2018. 2.경부터 저작권자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조치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제목검색어 필터링, DNA필터링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67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B의 대표이사로서 B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 내에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칙어 설정,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는 해당 저작물의 고유 해쉬값 등을 추출하여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필터링 프로그램구축,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회원의 적발 및 탈퇴 등의 저작권 침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한 회원이 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저작물 업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M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개의 컨텐츠에 대해 총 4,693회에 걸쳐 불법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하고, 위 'E'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사이트 가입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03]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내에서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방조 피고인 A은 2017. 11. 9.부터 2018. 12. 26.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F)상에서 주식회사 O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P'등이 별지 범죄일람표(5,322회), 범죄일람표2(3,380회)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702회에 걸쳐 업로드가 되어 동 사이트의 가입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도록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범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저작권법위반 방조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E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가 주식회사 Q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R'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위 영화를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 뒤, 저작권 보호조치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제목검색어 필터링, DNA필터링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2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용증명 1. E 인터넷 사이트 캡처화면 [2018고단6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법무법인 S E 업로드 중단요청 1. 저작물 불법업로드 채증사진 [2019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진술서 1. 각 내용증명 [2019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서 및 확인서(순번 23 내지 3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침해한 저작물의 규모, 범행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저작권자 중 주식회사 O, 주식회사 V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저작권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를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