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형수인 D와 그녀의 동생인 E를 통해 F. G, H으로부터 그 용도를 속이고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1. F의 명의도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15.경 대구 남구 대명10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명동 지점에서 위 C과 함께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오백만원", 채무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구 중구 J",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C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로 된 신청서 7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청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5.경 위 농협은행 대명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 경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로 위조한 신청서 7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5.경 위농협은행 대명동지점에서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F 명의로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명의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대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명의로 모두 3회 에 걸쳐 신용카드 및 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628 만원 상당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판매대금 및 이용대금 75 만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는 등 총 1,503 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의 명의도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시화중앙지점에서 위 C과 함께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육백만원", 채무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G", 주소란에 "대구 남구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C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위 G 명의로 된 신청서 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청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4. 27. 경위 새마을금고시화중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G 명의로 위조한 신청서 5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24. 03:5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G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인터넷 대출신청'의 '실명인증'란에 'G',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G의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로를, '직장정보'입력 란에 위 G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인터넷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26.경 위와 같이 위작한 G의 인터넷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사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한 다음, 전화통화로 위 L에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실행 의사를 확인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4. 27.경 위 새마을금고 시화중앙지점에서 위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G 명의로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6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시화중앙지점으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제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G 명의로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300 만원을 대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판매대금 및 이용대금 62만 4,280 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는 등 총 1,362만4,28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의 명의도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3.경 대구 달서구 대명10동에 있는 위 농협은행 대명동 지점에서 위 C과 함께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팔백만원", 채무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구 남구 K", 신청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C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위 H 명의로 된 신청서 7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청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5. 3.경 위 농협은행 대명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H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 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 명의로 위조한 신청서 7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5. 3.경 위 농협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위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H 명의로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8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 명의로 800만원을 대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 명의로 모두 3회에 걸쳐 신용카드 및 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300 만원 상당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판매대금 및 이용대금 102만 7,960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는 등 총 1,202만 7,96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조회,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가계대출 차입신청서, 각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각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대부거래약정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수령증,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각 현대백화점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각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대백화점카드 이용명세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대출금 상담 심사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거래신청서, 각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씨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씨티카드이용내역서, 거래내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저축예금 거래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Go 제출한 CD자료 첨부), CD 1장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 씨티은행에 대한 카드대금 116만원 상당을 변제한 외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고, 피해 변제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2012. 3.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위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행사하였으며, 위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F 명의로 7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