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3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친구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찌르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3. 1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H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미니쿠페 승용차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33세)가 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36세)이 운전하는 L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으로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M(남,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남,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남,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12,9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12,371,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6,865,4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597,9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 G, K, P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N, K, O, M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ol 피고인을 상대로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너희들 뭐 하러 왔어, 이리와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경찰관 Dol 신고자인 E과 함께 1층으로 내려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D에게 뛰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들 어디가"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47세)은 인천 F에서 'G'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H(42세)는 'D주점'에서 가수로 근무를 하다가 2014. 2.경부터 'G주점'에서 근무하게 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00:26경 위 'G주점'에서 피해자 H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자 이에 화가 나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폭행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 곳 바닥에 깨지게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 2명을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5년경 이후로는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0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경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8. 9.경까지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B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17. 1,000만 원을 빌리면서 6부 이자로 매달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3.부터 2017. 5.까지 매달 60만 원을 준 뒤 2017. 5. 2. 다 갚았다", "피고인으로부터 2017. 3. 27. 1,000만 원을 빌리면서 6부 이자로 매달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4.부터 2017. 7.까지 매달 60만 원을 준 뒤 2017. 7. 13. 및 같은 달 24.에 다 갚았다", "피고인으로부터 2017. 6. 27. 1,000만 원을 빌리면서 6부 이자로 매달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7.부터 2017. 8.까지 매달 60만 원을 준 뒤 2017. 8. 16. 원금 500만 원을 갚았다. 이후 2017. 9.부터 2017. 10.까지 나머지 원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준 뒤 다 갚았다.",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 27. 일수로 500만 원을, 5일 기준 이자 75,000원을 주기로 한 뒤, 100일 동안 5일마다 원금 25만 원을 합쳐 325,000원씩을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2. 1,000만 원을 빌리면서 5부 이자로 매달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8. 3.부터 2018. 9.까지 매달 5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제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7. 2. 17. 빌린 1,000만 원은 이율이 월 6부가 아니라 월 5부이다"(위 녹취서 제13, 15, 17쪽), "2017. 2. 17. 빌린 1,000만 원은 B가 아닌 C이 빌린 것인데, C은 2017. 3. 20. 1,0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017. 5. 2. 피고인에게 송금한 1,020만 원은, 2017. 2. 17. 빌린 것이 아닌 2017. 3. 27. 빌린 1,000만 원을 갚은 것이다."(위 녹취서 제19, 20쪽)라며, 2017. 2. 17. 빌린 1,000만 원에 관한 이자율과 원금 변제시기, 2017. 3. 27. 빌린 1,000만 원의 원금 변제시기에 대한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따라서 B의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B는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이외에 현금으로도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바 없다. B가 경찰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6 내지 30쪽) 및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59 내지 63쪽)을 보면, 피고인과 B는 여러 차례에 거쳐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계좌거래내역 상, 매달 특정한 일자에 동일한 금액의 돈이 계속적으로 송금되는 등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추단케 할만한 이체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2017. 9.경 또는 2017. 10.경까지 계를 함께 하였는데, B가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총무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B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피고인은 B가 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인바(위 녹취서 제14쪽), 위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피고인과 B 사이의 이체 내역들 중 일부는 위 계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B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들 각각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들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각각의 공소사실마다 '최초 대여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대여기간이 몇일이었는지',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등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병역의무자로서, 2014. 7. 19.경 대구 북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9.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제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경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심사에 체크카드 또는 선이자가 필요하다고 속여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중·고등학교 후배인 H에게 지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I'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수월변업체대.출부결나신분들대상으로일수15%, 월변8% 진행가능힘든금전문제상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라거나 선이자를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보내온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판매하거나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획득한 불상의 체크카드 4장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H과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구청 근처의 공원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약 17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및 같은 달 23. 경 서울 은평구 J빌딩 302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및 피해자 K(여, 31세)에게 각각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를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2. 경 및 같은 달 23. 경 L 명의의 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19만 원 및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H이 이를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대출광고문자발송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접근매체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범행가담자의 역할이 세분화, 조직화되어 있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크게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은 공범인 H이 체포되자 범행에 사용하였던 노트북, 컴퓨터를 파손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사기 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위 J빌딩 302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K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2013. 10. 하순경 위 J빌딩 302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L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O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L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2013. 10. 하순경 위 J빌딩 302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M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M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각 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3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체크카드 명의자들은 대출심사를 마친 후 돌려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화 대출 상담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위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 주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명의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체크카드를 '양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14. 8.17. 22:27경 D 로체 택시에 승객을 태워 오치동 주공아파트를 향해 가다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한국전력 오치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통행금지 방면인 현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E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수사기록 제5면 참조), 피해자도 오토바이로 도로를 역주행한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5:26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이곳 수면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비록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긴 하였으나 2007년경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01:50경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약 30분간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한 이후 수 회 목적지를 바꾸자 피해자가 정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다시 물어본 것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민중의 지팡이 주제에 씹할 것들이 좋호 도 아닌 것들이,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라, 니들 아침 되면 다구리 친다" 등의 욕설을하고, 손으로 E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밀어 이 들고 있던 휴대폰조회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및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33세)에게 "이 좆밥은 또 웬 좆밥이냐, 내일 중수부장이 널 죽이러 갈 거야, 기다려 개새끼야, 너도 죽여버린다,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방해·모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에서 2015. 12.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계양 충전전기드릴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5:4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41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가 들어있던 컨테이너 1개(시가 90만 원 상당)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크레인 기사 G로 하여금 카고크레인 트럭에 싣게 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2:1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 내 산책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임팩트 충전전기드릴세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23:0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주) 건설현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637,000원 상당의 공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총 19개를 가지고 나와 밖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발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크레인기사 G 진술청취), 수사보고(천안교도소 N 전화통화 등)[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N의 부탁을 받아서 O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N 소유 토지에 컨테이너를 옮겼으므로 그 컨테이너가 F 소유인지 몰랐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O에게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30만 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O의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N, F, G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신고출동 당시 사건현장 및 뜯겨진 방범창 사진, 현장사진, 사진 1부, 압수목록 및 사진, 현장사진, 절취된 컨테이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의 전과가 있어 2015. 11.경 절도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11.경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주거침입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판시 제1의 가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순천시 B 5층에서 C식당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프레시원 광주로부터 위 C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3. 7. 3. 위 프레시원으로부터 미수금이 37,203,760원이라는 물품 대금 잔고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미수금 합계가 6,5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3. 10.경 주식회사 프레시원 광주의 담당직원 D으로부터 "본사에서 압류를 하겠다는 압박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게 되어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E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 동구 F빌딩 212호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E를 만나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프레시원 광주로부터 압류가 된 피고인 소유의 위 C식당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2014. 7. 11.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프레시원 광주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물품대금잔고확인서, 판결서(2014가단5482), 강제집행신청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주식회사 D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이 관리를 위임받은 E BMW 승용차량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23:40경 나주시 대호길 76-8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 피해자 C(남, 40세)이 주차해 놓은 E BMW 승용차량을 견인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인 E BMW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았으나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C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 C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교통법규 등을 자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과태료고지서가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는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아울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부담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위 승용차 점유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견인차로 끌어다가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D에게 인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C의 점유를 침해하였지만 위 승용차를 바로 그 소유자에게 인도하여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앞길을 동교동삼거리 방면에서 연희IC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59,7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286,8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잠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들 몰래 골목길로 걸어가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무렵 공사진행 중에 있던 양산시 L에 있는 M의 법당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법당 신축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할 예정에 있던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인테리어 공사 대금 합계 2,000만원에 6. 14. 착공하여 7. 5.까지 완료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4억원 이상이고, 다른 공사장의 공사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경 800만원, 2014. 6. 26.경 600만원, 2014. 6. 28.경 2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해야하니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과 설치비 70만원, 배관 연결비 30만원 합계 25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비 등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등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2: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2수용동 C에서, D과 말다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남, 71세)이 피고인에게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이나 어지럽히지 말아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거는 또뭐꼬"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 부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의무기록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에 있는 양덕광장 부근 다리 위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잃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C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주거지 부근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