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6. 2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주변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OOO(여, 34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대신 택시비를 지불하고 위차량에 태운 후, 2016. 6. 29. 05:10경 인적이 없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차장' 안쪽으로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술용 칼(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등을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05: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에 차량 안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시가 1,000,000원 상당), 카드 지갑 1개(시가 10,000원 상당)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시가 총액 2,130,000원 상당) 위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0, 13, 19, 24, 30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적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한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조회결과, 피해자가 그린 흉기 그림, 동영상 CD,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14, 32, 33, 40,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0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1. 주장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강간 내지 강간에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체가 높은 차량에 탔다.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다가 정신이 들었고 피고인이 수술용 칼을 들고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이에 자신이 처음 보는 사이에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면서 거부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마구 때렸고 너무 심하게 맞아 저항을 할 수 없어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여 소지품을 두고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두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정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때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에서 코피가 난 사실은 인정하였다. 라. 관련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초면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간음하였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남편인 I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왼쪽 눈과 얼굴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고 이마 부위에 혹이 나 있었으며 코 안쪽에 피가 나서 굳어 있고 머리 전체에 여러 개의 혹이 나 있었고 엉덩이에 손톱에 긁힌 자국과 왼쪽 허벅지에 주먹 크기 정도의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24쪽)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긁힌 자국 등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은 당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USB 충전기를 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종사하였던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일반적인 칼이 아닌 수술용 칼로 협박을 당하였다면서 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본 칼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술용 칼을 들자 피고인을 의사라고 생각하였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을 걸던 중 피고인에게 의사선생님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 오직 칼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USB 충전기와 수술용 칼은 외양에 있어 유사점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상태에서 USB 충전기를 수술용 칼로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진술에서 자신이 일하는 J에서 수술용 칼 등을 취급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즉 J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구 및 도구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수술용 메스, 가위 등 도구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J에서 수술용 칼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용구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동종업계 종사자를 통하여 수술용 칼 등 의료기구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9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던 점, 강간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내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절도 관련 피해품을 회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와 관련된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