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2020고단1460] : 피고인들 모두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2020. 4. 19. 01:20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G동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발견하고 함께 절취하기로 한 후 D, E,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받은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전동스쿠터에 시동을 걸고 E을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몰래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2020. 4. 19. 03:00경 대구 달성군 I 주택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발견하고 함께 절취하기로 한 후 D, E,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전동스쿠터에 시동을 걸고 E이 운전하는 위 전동스쿠터 뒷좌석에 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5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0. 18:20경 대구 달서구 J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옛 여자 친구인 피해자 K(여, 17세)를 만나 피해자를 강간한 남성과의 전화통화를 주선하며 합의를 권유하였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가로막자, 피해자는 인근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위 ‘J’ 정문 옆에 있는 ‘L’으로 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커피숍으로 가 그 곳 1층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위 112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457] :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20. 5. 31. 01:50경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함께 절취하기로 한 후, D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열쇠를 다듬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받은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B과 D을 뒷좌석에 태운 후 위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14] : 피고인들 모두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4.중순경 경북 고령군 O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하순경 경북 고령군 P 인근 도로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티 에이스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 서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0. 5. 6.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Q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0. 5. 7. 01:30경 경북 고령군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39] :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김천시 U건물 V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W(여, 14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0고단35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1. 15:0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215, 옥포읍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 X(남, 19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오빠인 Y에 대한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니도 똑같이 다리 분질러주까, 아니면 양다리 분지르까”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18:15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폰을 만들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인근 중고 휴대폰 매장인 ‘AB’에 팔아 현금 5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2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20고단3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에 범행을 지속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불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면서 그 와중에 주변인들에게 폭행 및 공갈 범행도 저지르고, 실종아동과 동거하면서 미신고 보호하는 등 성행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치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음), 현재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이인데 앞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는 나이어린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