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H상가 201호에서 태권도대회 솔루션 제공업체인 I를 운영하는 자이다. G은 2011. 4. 18.부터 2011. 4. 27.까지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제38회 G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위 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J(체육회장 K)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G은 사업비 사용 후 잔액 발생시 정산보고서와 함께 피해자 J에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38회 G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대진표 등 전산시스템 가격을 과다 계상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J가 G에 제공한 대회 지원금을 착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12.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2,000만 원을 G 계좌로 역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 마치 피고인 A에게 전 산관리비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J 소유인 대회지원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협약서,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제38회 G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보조금 결산,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각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G이 J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지급과 동시에 연맹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잔여 사업비도 J 소유가 아니라 G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가 아니라 사무국장에 불과하여 J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잔여 사업비는 모두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나.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G과 J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에 의하면 연맹은 "제38회 G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J로부터 예산을 지급받고,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회와 관련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를 J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 후 잔액발생시 J에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맹이 J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는 위 대회의 개최라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연맹에 위탁된 금전으로서 그 소유권은 J에 있다 할 것이다. 횡령죄에서 재물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G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J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교부받은 사업비를 지출하였고, 대회를 치루고 남은 사업비 잔액을 연맹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공받아 J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G에 귀속시켰으므로, 피고인 B은 J 소유의 잔여 사업비에 관하여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J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G에 귀속시킨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들의 공모여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과 2,000만 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2. 대금 2,000만 원을 전액 송금받았는데, 2011. 5. 4. 피고인 B으로부터 "연맹 내부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산을 맞추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짜리 허위영수증을 추가로 발행해주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2,000만 원을 연맹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는바, 일반적으로 영수증과 송금내역을 함께 조작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 입출금내역을 변경·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위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업무내용과 경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대회 사업비를 횡령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 주장 피고인 A은 J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 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28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07 등 참조),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죄의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피고인 A을 처벌함에 있어서 단순 횡령죄에 정한 법정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