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가명)는 전북 무주군 소재 D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캐디이고,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2018고단5106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3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화장실 앞에서의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화장실 문이) 앞으로 여는 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는 것을 봤어요."라고 답변하고, "피해자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하의를 아예 안 입고 있었어요."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그 화장실 문이 화장실 안쪽으로 열립니까. 바깥쪽으로 열립니까."라는 질문에 "바깥쪽으로 열립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때 남편이 피해자를 만져서 피해자가 … '왜 이래요, 쓰레기에요?'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 엉덩이쪽 만지고 그런 것도 못 봤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일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돌았나 봐요. 쓰레기에요?'라고 거부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8. 27. 05:00경 충남 금산군 E건물 F호 객실 안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C 및 그 남자친구인 G과 함께 4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G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C는 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화장실로 피한 사실이 있었으나 화장실 안에서 하의를 벗고 있었던 적이 없었고, F호 객실의 화장실 문은 화장실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로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 있는 C의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C, 가명)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1. 녹취서 1부 1. 광주지법 2018고단5106호 판결문 1. 카톡내용 사진 8매(고소인과 피의자 2매, G과 피의자 6매) 1. E모텔 F호 내부 치수 측정 결과 1. 사진 3장/ 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으로 대상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상 형사사건인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각종 야동 판매합니다. C'이라는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7,000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등으로 보이는 어린 아동이 나체로 자위하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개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2020. 7. 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거래대금 송금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내 메가클라우드 접속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6. 10. 19.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생략) 유료낚시터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인 등 약 170명으로부터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 총 850만 원을 거둔 후, 1등 5백만 원, 2등 1백만 원, 3등 5십만 원의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회비에서 위 상금을 공제한 금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4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C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2007년생이고 중학생이므로 만 13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6. 12:46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2:02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다시 만나줄 것과 만나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만나주지 않거나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의 C에 2007년생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그럼 그냥뿌릴게ㄱ"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11. 2.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 및 E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보유 중인 G, H, I등 F 60기가 1.0, J~K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 라인 아이디 L'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D 및 E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8만 원 상당의 M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1. 수사보고(판매자 D 및 E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 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트위터 캡처사진, 파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적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B(여, 10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잠금이 설정된 후 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E(3세)의 뒷머리 부분을 머리카락을 완전히 미는 방법으로 자르는 동안 피해자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고발장 1. 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은 경찰(광주 G 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10회 이상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정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폭행 방법에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듯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잡아당긴 정도만으로 위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 혈종 및 두피의 박리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018. 11. 5. 두통 및 부종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218. 11. 8. 두피절개 및 배액, 혈종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F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모습을 엄마인 F이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전반적인 증언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 B의 G 센터에서의 전체적인 문답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행동 이외에 다른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모든 폭행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B 및 피해자 E의 경찰(G 센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의 지인의 아내인 E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폭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28.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흔들면서 "칼로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법정형의 하한 고려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유 : 칼을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최현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왜 그러고 다니냐,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1cm, 총 길이 23cm)로 그 곳에 있던 식탁유리를 수 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덕역버스정류장에서 16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 넣었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여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동안에 손을 빼고 다시 버스가 진행하면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 넣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23]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C호, 광주 동구 D빌딩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 업종에 종사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F',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H',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45,454,545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42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호 'G', 매수 '1매',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된 2017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F,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019고단3489] 피고인은 광주 동구 I에 있는 건축자재 유통업 및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J'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1.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H으로부터 4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76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L에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94,0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1.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M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2019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정 세금계산서 목록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 2부(가 2019고단2123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피고인의 2019고단2123호 1.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는 2017. 6. 14.부터 2017. 6. 15.까지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6.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2014. 2.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4. 2. 1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6. 21.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위 2014. 2. 1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6. 21.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고인의 2019고단2123호 1.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6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약 28억 원을 넘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25.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3: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추가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그곳 싱크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전남 해남군 C 임야 44,426m²는 1984. 3. 29.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D 임야 7,044m²로 되었고, 다시 위 D 임야는 2007. 11. 21.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E 임야 3,122m²로 되었다. 피고인은 1984. 7. 6.경 피해자 F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전 5,887m² 및 D 임야 7,044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E 임야가 포함된 분할 전 위 D 임야 및 G 임야를 보관하게 되었다. 1. 토지수용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위 E 임야가 화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것을 알고 2008. 3. 18. 경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216 에 있는 화원면사무소에서 대한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0일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보상금 명목의 금원 72,586,500원을 지급받아 위 임야의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보상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보상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지장물 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0년경 분할 후 위 D 임야 중 일부가 화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수용될 예정이어서 위 임야에 있는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0. 10. 7. 경 위 화원면사무소에서 해남군수에게 위 D 임야 지상에 있던 피해자 종중의 조상 분묘인 유연묘 2기, 망주석 1식에 대하여 개장신고를 하고, 2010. 10. 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359-6에 있는 상상추모공원으로 위 조상묘를 이장한 뒤 2010. 10. 경 위 화원면사무소에서 해남군수에게 분묘보상비를 청구하고, 같은 해 11. 2. 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보상금 명목의 금원 5,610,000원을 지급받아 위 임야의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보상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보상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화원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등 보상내역 1. 신한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2014노505 판결문, 대법원 2014도133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인천 남동구 성리로 32-60에 있는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동문 식자재 출입구를 통해 출입이 통제된 선수촌서비스센터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던 북한 유도 선수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우리들 세금으로 밥을 쳐 먹느냐"고 소리를 치르는 등 위 식당에 허락 없이 무단히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48

범죄사실 총포와 그 부품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총포와 그 부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0.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D' 블로그를 개설한 뒤 조준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 의사를 받게 되자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 1개를 약 4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3. 11. 20.부터 2014.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합계 120,000원 상당의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허가 없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블로그 출력 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 07:4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쇄출판소 전기실에 들어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상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마음대로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배선을 뽑아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그곳 인쇄기와 재단기 등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08: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배전반사진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부득이하게 실질적 대표이사인 G의 동의를 받고 전기를 내렸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14. 도서출판 H으로부터 파주시 I 소재 공장 중 1층 전부를 기간은 2013. 12. 14.까지,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1층 중 일부를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에게 전대하고 월 임대료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한 사실, 그러던 중 세금문제로 주식회사 E가 2013. 1. 1.부터 도서출판 H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50만 원을 받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150만 원을 합하여 H에 직접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3. 2. 7.경부터 피고인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5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않고, D도 차임을 별도로 H 측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H 측으로부터 2013. 12. 14.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는데, 그 때까지 D가 연체한 임차료와 관리비가 800만 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각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록 D가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연체할 경우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H 사이에 2013. 12. 14.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고, 달리 D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위 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단지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D 몰래 전기를 차단한 조치는 피고인의 차임 및 관리비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피고인과 실질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한 자는 D이고, 피고인이 D의 부인인 G으로부터 단전조치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인 D의 승낙을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72만 원 상당의 E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반납기일을 2012. 10. 6.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5:30경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식당 배달원으로서 수금한 짜장면 대금 8,000원 등 합계 205,500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일대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58,000원 및 거스름돈 22,000원, 스포츠복권 구입대금 30,000원 합계 110,000원과 피고인이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7. 16.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몇년 전에 복지사 자매를 만났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교회에 회의적이라고 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던지라 B 목사 일이라 생각이 들어 C교회의 D에 있는 E를 수소문하여 전화해서 F 자매를 바꾸어 달라고 하니 있었는데 그만뒀다고 함. 오래전 일인데 열불이 나서 대형개신교회의 일면을 밝힘. 그의 설교는 자신의 도둑질에 대해 성도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것이라 생각함.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음. 69년 혹은 68년생 자매이임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댓글로 '제가 자식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하였는데도 모두가 한통속으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횡령한 돈을 내놓는 것은 고사하고,'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7. 10.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몇년 전에 F이라는 사회복지사자매를 만났는데 구청에서 일하냐니까 교회 사회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담임목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가져간다고, 자신의 교회에 회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뜸 그가 B 목사일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C교회의 성남의 E를 수소문하여 전화하여 F 자매를 대달라고 하였습니다. 있었는데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B 목사는 교회 돈을 횡령하고 부목들에게도 돈 봉투를 주면 다같이 쓴다고 말하며 같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건이 파장이 커지자 F 자매를 다시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2017. 9.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A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연히 C교회 B 목사가 교회복지관의 돈을 횡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직원들을 압박하여 돈을 빼내는데 이것을 알고 제가 페북에 올렸습니다. 이 직원을 지금은 새로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페북 : A 서울대학교 1970년생) B 목사의 자녀들을 아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들에게 첨부문서를 전달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제 페북 계정을 알려주시든지 혹은 제게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미 그가 도둑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자녀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메일 I, tel : JA 드림'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7. 10. 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중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5. 4.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