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에쿠스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해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 준 후에 2012.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받겠다, 1,000만 원을 금방 변제할테니 내가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여 마치 차량을 돌려받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지급받았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중순경 에쿠스 차량을 돌려받고는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장안평 근처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의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만일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한 달에 이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차용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0.경 하남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안마시술소을 인수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E안마 시술소를 인수하면 이를 팔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E안마시술소를 인수하는데, 돈을 사용할 것이고, 이를 되팔아 권리금을 받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이미 처분한 상태여서 받을 권리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2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경 3,000만 원을, 2014. 3. 27. 경 1,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수회 지급하자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에쿠스 차량을 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피고인은 D안마시술소 공사비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에 한달 이자를 300만 원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점 피고인은 E안마시술소 인수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렸고 실제로 위 돈을 E안마시술소 인수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악화된 자금사정을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영한 각 안마시술소 영업형태 등의 특수성, 은밀성 등에 비추어 그 수익 등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2013년경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내지 차용금에 대하여 월 3부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그 수익성 등을 과장하여 언급한 정황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영업수익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생각했고, 잘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8.경 에쿠스 차량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없는데 금방 변제하겠다. 차량을 집에 세워두면 뭐하냐'라고 말하며 1,000만 원을 곧바로 반환할 것처럼 언급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5쪽), 피고인이 2013. 8.경 내지 2014. 3.경 1억 원 내지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존재하는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내지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실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