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치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이라는 지하 녹음실에서 F가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G'에 패널로 출연하여 73-1 회 'H'이라는 방송분을 녹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5. 4. 29. 실시 예정인 서울 [선거구 재보궐선거 판세 분석을 하던 중 J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해자 K(2015. 4. 29. 당선됨)과 K의 부 피해자 L에 대해 발언하면서, 'M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부 L은 아들이 있는데, K은 N 정당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후 J정당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K의 형 O은 P 정당 쪽으로 Q 구청장 전략공천을 받으려고 하였으며, K과 Q은 배 다른 형제이고, 배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의 두 아들인 Q과 K L 의 처 R의 아들이고, 서로 배 다른 형제가 아니다. 위 녹음 방송분은 2015. 2. 23.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S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업로드되어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들이 다운로드 받아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고, 약 20만회 정도 다운로드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K과 L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K과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증언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회신, K 예비후보 등록일자 및 공천 확정일자 확인) 1. 인터넷 라디오 캡쳐, 인터넷 인물검색,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G 73회-1 전파현황, 방송 CD 복사본(2개), 2015. 1. 2.자 new1 기사 출력물, 2015. 2. 9.자 뉴시스 기사 출력물,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519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382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 노력 없이 그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 3. 경부터 2006. 2. 경까지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W 행정관, X 비서관, 2010. 10. 경부터 2013. 2. 경까지 Y정당 조직 사무부총장, Y 정당 정책 연구원 부원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한때 시의원 등 정치 생활을 함께한 T으로부터 'OK은 배 다른 형제'라는 말을 2차례 들었을 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당시 O과 경쟁관계에 있던 T이 철저한 검증을 하였으리라고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내밀한 가정사를 알아볼 방법도 없고,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하나 그러한 사항일수록 소문의 출처나 경위, 신뢰도를 따져보고 검증하는 등 공표에 더욱 신경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방송 중 T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더하여 'O과 K은 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3) 한편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0.경 자신과 이 소위 P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한 것은 사실이나, O의 단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Q은 경선에 참여한 반면 자신은 경선에 포함되지 못하여 오히려 0을 돕기도 하였으며, 판시 발언의 진위 여부는 자신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시 인터넷 방송은 녹음 후 편집 과정을 거쳐 녹음일로부터 11일 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업로드되었는데, 피고인은 녹음 직후 다른 출연자들이 판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위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대답하였을 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판시 발언 부분의 편집을 요구하지 않았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 가. 관련 법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투표의 결과 후보자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817 판결 등 참조), 적극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까지는 없고 단순히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력, 지위, 피고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경쟁 예비후보자와의 인적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K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K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위 1.4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Z 전 대통령 재임 당시 X 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3. 2. 까지 Y 정당 정책 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2) 판시 방송은 재보궐선거 2개월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서울 선거구 지역의 판세 분석을 하며 지역 토착 후보인 J정당 K의 당선이 유력하고 지역 기반이 없는 AA정당의 AB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나머지 두 지역에서도 모두 J정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은 서울 선거구 지역에서 AA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하여 AB보다 AC이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하는 등 AA정당이 열세에 놓여 있음을 전제로 AA 정당이 승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방송 도중 4차례에 걸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K과 Q은 배다른 형제'라고 발언하였고, 여기에 'O과 K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였다. 4) 유권자들이 예비후보자와 그 형이 배 다른 형제이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 예비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그 결과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또한 피고인의 경력, 지위나 공표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의 성질상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고, 그 후 약 20만 명이 위 방송을 다운로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해자 K, L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3517 판결 등 참조).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 K, L을 비방할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 1)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공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예비후보자와 그 형이 배 다른 형제인지 여부는 예비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매우 불리한 사항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O과 K이 배 다른 형제다'라고 4차례에 걸쳐 단정적으로 말하고, 두 형제가 다른 정당 색채를 띠고 있는 이유를 '배 다른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판시 방송 당시 패널들의 반응이나 그 방송에 대한 댓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방송을 듣는 사람 중 일부는 L의 도덕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K의 인격적 가치도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서울 선거구 재보궐선거 J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K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K과 L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그 표현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K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한편 해당 방송분을 삭제한 후 사과 방송까지 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약 1시간 20분의 방송 시간 중 약 2~3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당일 방송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판시 발언을 위하여 방송에 참여한 것은 아니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한편 피해자 K은 이 사건 발언에도 불구하고 서울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피고인의 위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