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H 소속인 I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A는 J교회 목사로서 'K'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피고인 B는 L교회 목사이자 M대학교 교수로서, 'N 회장'을 맡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사업 중 기독교 및 관련 채널의 프로그램 공급업과 인터넷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P은 O 사장이었다. 피고인 C은 2007. 12. 6.경 피해자 O에서 주최하는 '2007 O 국제복음성가경연대회'에 위 I교회 명의로 1억 원을 후원하고, 그 무렵 O의 'AP' 프로그램에 10회 출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O에서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O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갈등을 빚던 중, 2009. 5.경 위 O 직원으로부터 그 회계 파일 등을 입수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I교회 신도로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Q 등에게 위 회계 파일 분석을 의뢰하였고, B에게 O와 그 사장인 피해자 P의 횡령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교수협의회 조직을 요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며 관련 목회자협의회 조직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B, A는 2009. 7.경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을 결성한 후, 각각 그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1. 2009. 8. 14. 명예훼손(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8. 3.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R'에서 O에 피고인 C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면 질의하고, O에서 2009. 8. 9. 위 조사위원회에 서면 답변하였음에도, 자신들이 보관하던 O 회계 파일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면밀히 하지 아니하고, 2009. 8. 14.경 개최되는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H, K, N 명의로 피해자 P이 O 후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14. 10: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 전국대표자대회'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자 및 위 대회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O P사장 횡령 및 비리의혹 공동기자회견문"이라는 제목으로 "P 사장의 재임 기간 동안 횡령과 비리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고 거대하다는 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조사하는 것마다 비리 의혹 투성이었습니다. O P 사장은 O 신사옥을 건축하면서 한국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그 돈을 중간에서 횡령해 세상 법정에서 두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중략) 이외에도 100억대의 장비와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함으로 리베이트 의혹이 있었고, LA지사 설립 및 운영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P사장은 그런 수많은 비리 의혹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축적하였을 것이라고, 본 조사위원회는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중요한 것은 (P사장의) 측근과 친인척의 재산이 갑자기 1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점입니다 (후략)"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 배포하였다. 그리고, " 장비와 시설, 계약 및 구매 문제" 항목에서 "장비와 시설 총액이 100억 대가 넘음에도 전부 수의계약. 상거래 통념상 장비 구매는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P사장 친인척 관련업체와 전부 수의계약. 리베이트 의혹", " LA지사 설립 및 운영비" 항목에서 "미국에 지사 설립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지사 설립을 함(지사장 : S). O는 3만불이라고 주장하나 5만불 지출의 정황 확보하고 있음. 5만불은 과도한 비용"이라는 비리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별지 'O 부정의혹 비교표(기자회견)', 'O 부정 의혹에 대한 설명' 자료를 위 기자회견문에 첨부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P은 O 사옥 신축과정에서 기독교 교단 및 신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O에서 100억대의 장비와 시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P이 LA지사 설립 및 운영하면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월 58,000달러를 지출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P이 위 'O부정의혹비교표'와 같은 비리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축적하거나, 그 친인척들이 1천억 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09. 9. 10. 명예훼손 사실(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9. 10. 3: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LA 가든슈트 호텔 로비에서, 미주 중앙일보 기자 AF 등 10여명의 한인신문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모임은 한국에서 공동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기 위한 회견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구요, 첫 번째 기자회견은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차로는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중략)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H R, K, N를 공동대책위원회라는 타이틀로 하여 공대위 대표로서 미국에 왔고, 미국 LA에 있는 O방송국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중략) P사장의 비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해외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요. (중략) 처음에는 이렇게 비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볼 때는 천문학적이에요, 수백억이 아니에요 (중략) 횡령한 돈이 미국지사를 통해 들어온 의혹이 다분하다"라는 등으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P은 O 사옥 신축하고, O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O 공금 내지 후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뒤 이를 미국으로 유출한 바 없었으며, 위와 같은 비리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축적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0. 10. 1. 명예훼손 사실(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10. 1. 21:00경, 부천시 오정구 T에 있는 U교회에서 수백 명의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O에는 부정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 감사하는 기관이 없고 감독하는 기관이 없고 하니까,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후원하는데 그것이 한 개인구좌로 다 빠져 나가요, 1~20억도 아니고 수백억인데 이걸 밝히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에요, 1년에 백억 이상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이 엄청난 돈이 한 개인에게 빠져 나가니 하나님,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P은 O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LA 지사 송금 및 현지 입금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2010카합3131, 업무방해금지및명예훼손금지가처분) 1. 각 판결문(수사기록 642쪽 이하) 1. 각 진정사건에 관한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2009. 8. 14.자 기자회견문은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진실이며,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09. 8. 14.자 기자회견의 주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09. 8. 14.자 기자회견문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공하고 위 기자회견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 A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 여부 우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O 신사옥 장비와 시설 총액은 약 50억 원 정도이고, 제보자인 Y에 의하더라도 장비 구매를 P 사장 친인척 관련업체와 전부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추측이라는 점, LA 지사에 평균적으로 월 5만 불 이상이 지출되지는 않은 사실(특히 피고인 C이 제출한 USB 내에 있는 파일에 의하더라도 LA지사의 월 운영비는 약 31,000불 정도로 예정하였고, 실제 송금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간혹 더 많은 액수가 송금되기도 하였으나 대개 28,000불이 송금되었다.), Q도 LA 지사 송금액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C에게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아마 피고인 C이 그 금액이 많다고 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36쪽), Y, Q도 피고인 C에게 피해자 P이 횡령한 돈이 LA 지사로 유출되었다고까지는 하지 않은 점, 2010. 6. 10. 피고인 C이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제공한 USB 파일에 의하더라도 후원금이 피해자 P의 개인 계좌로 흘러 갔다는 것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P이 2차례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O 신사옥과 관련하여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1차례이고,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횡령한 금원도 P 개인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음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판결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P의 횡령에 관하여 진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기자회견, 설교 등에 이르게 된 시점, 경위, Y과 Q으로부터 들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위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 C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데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 B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 여부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제보자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과 O의 비리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이 기자 회견에 동참한 것임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 A, B는 제보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역시 마찬가지로 위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판단되며, 설령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무죄가 선고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0. 2. 8. 서울 성동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P O 사장 비리 의혹 기자 회견, 빼앗은 O 건물을 한국 교회에 반환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위 자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O 사장 P은 잘못된 경영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O 기독교방송국 사옥을 돌려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P사장은 O 후원금을 빼돌렸는데 O를 공격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발언하고, "O P 사장 횡령 및 비리 의혹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1) O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최소 70억 횡령 의혹, 2) 국세청 보고 자료와 실재 장부, 최소 100억원대 횡령 의혹, 3) 2003년 특별 손실 40억 5천만원 횡령 의혹, 4) 방송장비 17억 횡령 의혹, 5) 2003년도 후원금 7억 6,900만원 횡령 의혹, 6) 차입금 11억 1,700만원 횡령 의혹, 7) Z가 소유한 O 주식 37억 부당 소유 의혹, 8) P 사장의 9억 6천만원 공금 횡령 의혹, 9) O가 2005년도에 Z로부터 차입한 6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 10% 의혹, 10) 2003년, 2004년도 AA의 신사옥 후원금 1억 1천만원 누락, 11) 2008년 유상증가 26억 전액 사외 유출, 12)AB공원(AC) 소유권과 원가계산 오류 의혹, 13) 신한캐피탈과의 부도 처리 상환 내역 의혹, 14) 2004년 우리은행 100억 차입 시 대출 관련 비용 과다 지출, 15) 방송장비 매각 관련 3억 3,704만원 횡령 의혹"이라는 항목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P은 O 사옥 신축하고, O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O 공금 내지 후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바가 없었고, 이를 미국으로 유출한 바도 없었으며, AB공원 부지인 '서울 동작구 AC 소재 토지'는 AD 소유일 뿐, O와 무관하며, 위와 같은 비리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축적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0. 2. 8.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AE은 위 기자회견은 기독교참여연대에서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초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대리인인 V 역시 자신은 피고인 C이 위 기자 회견을 주도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부분(이유에서만 설명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8. 14. 명예훼손의 점[2011고단3418] 피고인들은 2009. 8. 3.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R'에서 0에 피고인 C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면 질의하고, O에서 2009. 8. 9. 위 조사위원회에 서면 답변하였음에도, 자신들이 보관하던 O 회계 파일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아니하고, 2009. 8. 14.경 개최되는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H, K, N 명의로 피해자 P이 O 후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14. 10: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 전국대표자대회'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자 및 위 대회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별지 첨부 문서와 같이 "O P사장 횡령 및 비리의 혹 공동기자회견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조사하는 것마다 비리 의혹투성이었습니다. O는 신사옥의 지하와 고층을 배정받아 하향 원가로 부당하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AB공원 매각이나 관리업체 AI을 선정하는데 있어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P사장은 그런 수많은 비리 의혹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축적하였을 것이라고, 본 조사위원회는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후략)"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 배포하고, O가 " 신한캐피탈과의 부도 처리, O신사옥 건축 공사원가, 부당한 지분 배정, 후원금 액수, AD 투자금액, O 지분 불이행 의혹(AB공원), 관리업체 AI, ⑩ 2003년 특별 손실 의혹"이라는 항목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별지 'O 부정의혹 비교표(기자회견)', 'O 부정의혹에 대한 설명' 자료를 위 기자회견문에 첨부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P은 O 사옥 신축과정에서 기독교 교단 및 신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공사비로 모두 지출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O 사옥 분양은 공사비 적산서에 의거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건축원가를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부당 배분받은 사실이 없었다. AB공원 부지인 '서울 동작구 AC 소재 토지'는 AD 소유일 뿐, O와 무관하며, 관리업체 AI 선정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바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P이 위 'O부정의혹비교표'와 같은 비리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축적하거나, 그 친인척들이 1천억 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09. 9. 10. 명예훼손의 점[2012고단1211] 피고인 C은 2009. 9. 10. 3: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LA 가든슈트 호텔 로비에서, 미주 중앙일보 기자 AF 등 10여명의 한인신문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모임은 한국에서 공동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기 위한 회견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구요, 첫 번째 기자회견은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차로는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중략)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H R, K, N를 공동대책위원회라는 타이틀로 하여 공대위 대표로서 미국에 왔고, 미국 LA에 있는 O방송국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중략) 2003년 4월 29일 신한종금과 O 사이에 채무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40억 4,500만원은 면제해 줬다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사실이에요"라는 등으로 발언하고, '1. AD이 O건물을 부당 소유하였고, 2. 신한캐피탈 리스자금을 부당하게 과다 변제하였으며, 3. 방송장비 구매 및 매각 과정에서 횡령이 이루어졌고, 4. AB공원 관련하여 2억 8,000만원을 부당 지급하였으며, 5. 국세청 보고 자료와 실제 장부간의 차이 57억 원 횡령 의혹이 있고, 6. 2003년 특별손실 46억 5,000만원에 대한 횡령이 확실시되며, 7. AD에서 차입한 11억 1,700만원은 O 공금 횡령을 위해 조작한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빼앗은 O 건물을 한국교회에 환원하라,P 장로(O 사장) 횡령 및 비리 의혹 공동기자회견, (2009. 8. 28. 서울팔레스호텔)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P은 O 사옥 신축하고, O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O 공금 내지 후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바가 없었고, AB공원 부지인 '서울 동작구 AC 소재 토지'는 AD 소유일 뿐, O와 무관하며, 위와 같은 비리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축적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특히 이 법원은 O 신사옥 공사원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고소인측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피고인측 전문가들은 O 신사옥 공사와 관련된 원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주식회사 AD의 제무제표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제무제표 분석의 주요한 근거 중 손익계산서의 O 분양분 매출원가가 약 80억 원이라는 점은, 저가로 매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회계서류가 작성되면서 회계상 실제 분양가보다 더 적은 금액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제무제표 분석에만 의존하여 O 신사옥 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를 산정할 경우 그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들에 P, O의 기독교 종교계에서의 위치, 두 기자회견의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들의 경력(피고인들에게 회계적인 지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C이 P, O와 관련하여 비리가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들은 모두 O의 운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로, 기독교 목사인 피고인들과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O 직원이었던 Y은 같은 회사의 AG의 자료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것을 알고 이를 USB에 저장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위 자료들은 O의 회계자료, 보고서 등 내부자료들인데,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전달되었다(수사기록 598쪽). Y은 위 자료를 전달하면서 자신이 위 자료에 대하여 생각하는 내용들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설명하였다. P은 O 신사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제보를 받았을 때 P 또는 O 신사옥 건축과 관련된 의혹을 갖기 쉬웠다. 피고인 C은 2009. 5.경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 30년 정도 사무장으로 근무한 Q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고 분석을 의뢰하였다. Q, 피고인 C, AH 부목사 및 I교회를 다니는 공인회계사는 함께 위 자료를 분석하였고, "P 사장 횡령 비리 요약 및 증빙자료"를 만들었다. 특히 Q은 위 공소사실 부분의 여러 항목들 중 100억 원대 방송장비 및 시설공사 수의계약, LA 지사 설립 및 운영, 관리업체 AI 관련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적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회계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의혹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Y은 P이 수의계약으로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관리업체 주식회사 AI로 선정한 특혜의혹이 있고 관리비도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관련 자료를 교부하여 주었다(Y의 법정 진술. Y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피고인 C에게 언급한 바 없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는 2009. 8. 3. O P 사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O는 12개 항목에 대하여 2009. 8. 9.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그 답변서 내용은 각 항목의 질의에 대하여 O 측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었다. O의 답변서의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 C, Q이 위 USB 자료를 토대로 갖게 된 의혹을 해소하기는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건축후원금과 관련하여 실제 모금된 액수는 55억 원"이라고 하면서도 건축후원금과 다른 후원금에 대하여 구별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O가 국세청에 신고한 후원금 총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답변서에서 O는 지하층을 분양받은 것에 관하여 "사무실이나 스튜디오를 굳이 분양가가 비싼 저층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56쪽), 다른 자료에 따르면 O의 분담금은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O 분양분의 실제 분양원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었다{V는 이 법정에서 O 분양분의 공사원가와 관련하여 방송사옥으로 특수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 면적 비율보다 원가 부담이 더 높았다고 하고 있다. 즉 위 답변서 기재 내용과 같이 분양가가 저렴한 저층을 분양받음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졌다는 설명은 없다. 고소인 법률대리인의 의견서에서도 분양당시 2층의 분양가는 약 1,000만 원인 것에 반하여, 10층 이상은 600만 원이라고 하고 있다(수사기록 82쪽. 고소장).}. 답변서에서는 신한종금 채무액 중 37억 원이 면제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이 보유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면제되어 있다(수사기록 331쪽 이하). AB공원 매각설과 관련하여도 답변서에서 O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를 환불받았음을 밝히기는 하였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하여 사옥건축원가 정산 관련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수사기록 345쪽)를 피고인 C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보고서에서는 "O 지분만큼 소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면서 현시가로 환급받을지, 아니면 취득원가로 계산하여 환급받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왜 시가로 환급받지 않았는지 의혹을 품게된다. 피고인들은 2009. 8. 14.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조사위원들의 조사는 아직 전문가적인 수준이 아니어서 혹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국가가 나서서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8. 14. 위와 같은 기자 회견 후 바로 대검찰청에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09. 9. 10. 미국에 가서 유사한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였다(다만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다소 추가되었다.). 3. 결론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이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C : 당초에는 기독교 방송인 O의 올바른 운영, 목회자로서 같은 종교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P의 비리 고발이라는 선한 의도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기는 하다(고소인은 피고인 C이 사사로운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의도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된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진정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뒤 또 다른 명예훼손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법원의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C이 풀리지 않는 의혹에 관하여 추가로 수사기관에 진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겠으나, 이와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언론기관 또는 목회 활동을 통하여) 그러한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〇 피고인 A, B : 피고인 C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종교인으로서 기독교 영상매체인 O의 정상화라는 신념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