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7: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1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36에 있는 중앙동사거리를 공원터널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차량 정지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B시장 쪽에서 오른쪽 중앙동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X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D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36에 있는 중앙동사거리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캡쳐 장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견인기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이면도로를 D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에서 E초교운동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방면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GPD125 오토바이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GPD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이후에 음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전과는 위 2018년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객, 피해자 B(남, 54세)은 ㈜C 소속 D 지입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0:35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길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타시도 택시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린 후 주먹과 발로 ㈜C 소유 위 택시차량 운전석 문과 범퍼 등을 내려치고 걷어차는 등 찌그러뜨려 견적액 총 466,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03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음주운전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택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4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개월 후에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18:15경 창원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교차로를 F 방향에서 용원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봉암교 방향에서 용원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음주운전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0:4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6. 12. 20.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7m 정도 후진하여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앞 교차로를 호수사거리방면에서 잠실대교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아닌 좌회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잠실대교방면에서 송파구청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0:4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01: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4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2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피고인은 2번째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당시에도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음),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7: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1:05경 경기 이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04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C(남, 46세)가 술에 취해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찾아와 업주와 말싸움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인도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후두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인근에서 약 10m 가량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9. 12. 12.까지 하남시 B 소재 ‘C’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8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772,7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8. 11. 1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6,090,7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각 F 관련 거래자료 1. 수사보고 – 거래내역 분석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C 보충조서, 범죄일람표,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리스트, 거짓매입세금계산서 리스트, 각 조사종결 보고서, ㈜G H 심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액수가 약 1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31. 21: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2011년 이래 약 1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단히 곤궁한 처지에 있어 실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0:19경 밀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16: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20에 있는 아월교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의 벌금형, 1차례의 집행유예, 1차례의 실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22:26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히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11년 또는 그 이전의 다소 오래 된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C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름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보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기름 사업을 하거나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등 1. F은행 G, H은행 I, J조합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