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7,840,320원을 선고받고,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구입 범행]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넷마블'의 게임머니를 중국 게임머니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다시 되파는 일명 게임머니상을 하기 위한 아이디 생성을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일대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 주민등록번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정보 1개당 10,000원~15,000원, 합계 1,980,000원에 구입하여 4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받고, 2013. 4.경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H, 주민등록번호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정보 1개당 7,000원, 합계 252,000원에 구입하여 이메일(J)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203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 판매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개인정보 1개당 1,000원에 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전북 정읍시 K,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의 게임머니상을 하며 알게 된 L에게 타인의 아이핀 아이디 M, 비밀번호 N 등 11명에 대한 아이핀 정보를 이메일(O)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총 1193명의 개인정보를 L과 성명불상자(일명 'P형')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서보급 침해사고 분석보고 사본, 회신자료 사본 J 내게 쓴 메일함, J 받은 메일함, J 휴지통, 피고인 사용 메일 발신 내용(J), 판매 아이핀 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개인정보 제공받은 부분 확인), A의 내게 쓴 메일함 개인정보, A의 받은 메일함 개인정보, A의 휴지통 메일함 1.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L 과거 판결문 첨부), 정읍지원 2014고단139호 판결문(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제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 범행으로 인하여 유출된 타인의 개인정보와 비밀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스미싱(smishing) 등을 비롯한 피싱(phishing) 및 파밍(pharming)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재산범죄에 제공되어, 그와 같은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다. 그 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자 본인 내지 그 동일성을 사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누설한 아이핀(i-pin)의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는 각종 온라인 거래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의 회원 가입 등의 경우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하여 범죄조직 등에 노출될 경우 그 명의인의 신원안전과 재산 등 소중한 법익에 대하여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와 비밀의 침해 및 유출 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등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엄벌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재범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외에도, 수차례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여러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이 점에 관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를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를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 역시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