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펜션 앞 이면도로를 만리포해수욕장 쪽에서 만리포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F 소유의 G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2016. 1. 2. 20:55경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E 펜션 앞 발생한 교통사고 시비로 상대방들, 남자 1명, 여자 4명(F, H, K, L)이 차 안에 타고 있는 본인(피고인)의 팔을 위로 꺾어 올리면서 '보험회사가 어디냐? 왜 안 알려주느냐?'며 폭행 및 감금을 하여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1. 12.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20.경 위 서산경찰서 수사1과 형사1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M에게 "남자 1명과 여자 4명이 고소인(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와 그중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1명은 고소인(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주먹으로 고소인(피고인)의 가슴을 수십 회 때렸고, 40대로 보이는 남자 1명도 고소인(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고소인(피고인)의 가슴을 수십회 때렸으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은 고소인(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타서 고소인(피고인)의 팔을 위로 잡아당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나머지 여자 1명은 고소인(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옆에 서서 고소인(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소인(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 K, L이 타고 있는 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소리치며 넘어진 것이고, F, H, K, L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5, 15:23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길 18-1에 있는 소원 농협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N에게 단속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3 경부터 16:0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기록 1권 28면), 진단서, 옴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수사보고(기록 2권 31 이하, 3권 50면 이하),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면서도 피해망상증세로 인하여 폭행 및 감금당한 것으로 기억하여 그러한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자백으로 볼 수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피해망상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펴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