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딩톡 등 채팅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관리책, 딩톡 닉네임 ‘E’, ‘F’)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0~5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G(남, 36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G씨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 H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2. 3.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경기 군포시 금정역 7번 출구로 가서 G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난 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역으로 이동하여 역 내 화장실 4번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3번 용변칸 안에 있는 사람과 각 노크 4번을 주고받은 후 상대방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경기 군포시 금정역 7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1: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역으로 이동하여 역내 화장실 4번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3번 용변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D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18. 09:40경 피해자 C(여, 6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기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한다. I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본인이 직접 상환하면 법에 걸릴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주면 우리가 대신 상환해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을 건내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은 2021. 1. 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K’)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을 ‘딩톡’을 통해 “서울 도봉구 L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아 서울 강북구 미아역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옆 용변칸에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6경 서울 도봉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02~18:05경 서울 강북구 미아역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용변칸 안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이 포함된 사건 원본 이송 기록 1. 미아역 CCTV 영상 저장 CD, 고잔역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확인-카카오맵 검색기록 확인, 피의자 D 휴대전화 확인- 딩톡, 페이스북 메신져, 피해자 G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개월 〇 피고인은 이 범죄사실 이외에도 10여회 정도 돈을 전달하였음 〇 피고인은 밝혀진 이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자신이 받은 돈을 처리한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 〇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제안한 자를 이미 중국에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시책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모두 삭제함 〇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1,000만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