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2016. 2. 13.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F모텔 1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G)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주식회사 샘물샘유통 명의 농협 계좌(351-0848-4998-33)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20만 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2. 13.경까지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사설경마사이트(G)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농협 샘물샘유통 351-0848-4998-33)에 2016. 2. 12. 100만 원, 2. 13. 200만 원을 입금하고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지에서 사설경마사이트(G)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농협 샘물샘유통 351-0848-4998-33)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서(수사기록 89면 이하) 1. 사이트 캡쳐사진(수사기록 5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한국마사회법 제50조가 개정되어(법정형이 상향되었다) 현행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상의 유사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국민이 쉽게 사이트에 접근하여 도금의 제한 없는 경마에 빠질 위험이 높으므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인도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유사경마 사이트 일부 운영권을 매수하였을 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을 두지 않았고, 밝혀진 회원이 8명, 입금된 도금액이 합계 1,320만 원으로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유사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23:4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한 손에 족발이 있는 접시를 들고 들어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스스로 그곳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3회가량 반복하고, 휴대폰으로 위 노래연습장 내부를 사진 촬영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가져온 족발을 먹은 뒤 바닥에 버리고,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사진을 그만 찍고 밖으로 나갑시다"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G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통으로 G을 밀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붙잡고 출입문 앞 계단을 내려갈 때 의도적으로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G과 함께 위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최근 10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70km/h의 속도로 대촌동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로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던 F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7:15경 광주 남구 대촌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를 볼 때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현장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당장 합의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주일 정도만 쓰고 이자 5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였고, C 주식회사의 자금난과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3억 원을 상회하는 등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자재비가 부족하자 위 차용금을 현장 근로자 E, F의 인건비와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페트로의 자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위탁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0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스틸녹스10mg'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등 불면증 등의 증세로 '스틸녹스정10mg'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14. 7.경 주치의인 B가 내성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스틸녹스정10mg'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자 '스틸녹스정10mg'을 복용하기 위하여 우연히 알게 된 지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진료를 받고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C을 가장하여 의사 F로부터 '스틸녹스정10mg' 28일분을 처방받아 소지하면서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일 1정 이상을 복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C 명의로 '스틸녹스정10mg' 196정을 처방받아 소지하면서 그 무렵 매일 1정 이상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지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약국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약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약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신청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의원에 보험금 9,290원을, K약국에 보험금 8,89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동액 상당의 병원비 및 약제비의 지급을 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350,4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I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지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정2346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에 있는 M의원에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았고, 이에 속은 이 병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그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에 11,570원을 지급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0.부터 2015. 12. 31.까지 도합 43회에 걸쳐 449,91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와 같이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2016고정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원기록 첨부에 대하여) 및 병력지, 초진진료신청서, 처방전, 외래진료비내역서 1. 수사보고서(소변 감정 결과에 대하여)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료받는 B신경정신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C 명의 졸피뎀 처방 내역 2016고정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향정신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5:3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 화단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아이폰6, 시가미상)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58

공소사실 D는 2006. 4. 25.경 이혼 전까지 E와 부부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 B는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 A과 위 E가 사실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 11. 안성시 봉산길 25 안성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이 E와 결혼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 A와 E가 2011. 8. 11.경 혼인관계가 성립하도록 전산입력을 하였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 A은 E와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E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소개를 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다음,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부연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3. 판단 먼저,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 중 E의 자필 진술서,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2회), 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2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는 모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6. 4. 29.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2012. 3. 1.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2011-4호)으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름치의 국내 식품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름치 구이용 제품의 경우 메로구이와 육안상 구분이 어렵고 메로구이 대비 시가 약 1/5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하여, 2013. 2. 16.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기름치 등 수산물 유통업인 ㈜E회사 F로부터 기름치뱃살 제품 15kg(구입금액 49,500원)을 구입하여 C 음식점에서 서비스 안주품목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4. 7. 3.까지 총 18회에 걸쳐 기름치뱃살 제품 255kg(구입금액 859,500원)을 구입한 후, 서비스 안주인 구이용으로 조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기름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가명),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첩보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국과수감정결과회신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68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8. 14. 23:55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술집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후 화해하였다가 우연히 E 앞에서 피해자 F을 다시 만나 어깨가 부딪힌 것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C인지 피고인인지 알 수 없고, 당시 C과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상의의 색깔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수사기록 제20쪽에 사진이 있는 C이고, 길에 누워 있던 F의 몸 위에 올라타서 F을 폭행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C이며,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이 자신과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F, G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에 피고인이 F, G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F, G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과 G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난 주유소도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 B에게 돈을 빌려줘도 된다. 월 3부의 이자를 드리겠으며 3개월 뒤에는 원금을 전액 갚을 테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가 없었고, 특별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던 중 현관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고, 이에 동생인 피해자 C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고 싶냐. 어릴 때처럼 맞고 싶냐. 뒈지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5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9.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03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사거리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역 방면으로 가던 중, 택시가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차 세워봐라 개새끼야, 차 세워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때립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새끼,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 타박 및 턱 주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G건물 7층에서 H이라는 상호의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이고, 피해자 I(여, 47세)은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1:00경 위 스크린 골프장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알고 그녀에서 성적 욕구를 느껴 같이 탑승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J, L, M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2, 7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종업원들인 J, K, L, M은 모두 근무기간 중 피고인에게서 직접 강제추행을 당했거나 다른 종업원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종업원들 역시 모두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J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평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수차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4.0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6-1 온천장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6. 11. 25. 16:40경 부산 동래구 시실로 49 명륜아이파크아파트 106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어슬렁거리던 중 근처 피아노 학원에 가려던 피해자 D(7세)에게 접근하여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엄마 저기 커피점에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저기 없는데"라고 소리치고, 그곳을 지나가던 E가 이를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따져묻자 횡설수설하는 사이 위 E가 피해자를 위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인 E 진술에 대한 수사) 1. 압수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41

범죄사실 2016고단4241 피고인은 2016. 6. 19. 0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와 과거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외출용 슬리퍼 한 짝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823 피고인은 2016. 10. 1. 15:00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열두개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신로 '초성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장면 촬영사진 1. 합의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2016고단4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합의서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와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며 2015. 7. 27. 폭력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해사진을 볼 때 상해의 정도도 중하고 음주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서 형기를 일부 단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0. 4. 9.부터 2012. 3. 5.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4. 30.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H 명의의 스탠타드차타드은행 예금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 중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656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H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 또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공소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도합 331,530,07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횡령 내역 1. 피의자가 (추가) 제출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 등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아들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였고, 피해자 C는 배상명령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 복도에서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가 배상명령신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달라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왜 아들한테 위증을 하냐, 이년아 너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둘 거야, 너를 위증죄로 고소할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10부, 목격자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해 부위 사진, 당일 찍은 상처 부위 사진 1장의 각 영상 [피해자, D, E가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진술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모순점이 있어, 일음 그들 진술의 신빙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F병원에 들른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적어도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제거되었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이틀이 지나 집 근처인 의왕시 G 소재 H신경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일치한다. I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사건 당일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료를 받지 못한 경위와 이틀이 지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이 자연스럽다. 사건 당일 재판을 방청했던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는바, 설령 그들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피해자의 부탁에 못 이겨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본인의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경우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있지도 않은 상해를 가했다고 꾸밀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을 본 적도 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가장하기 위해 사건 당일 병원에 들르고 상처가 있는 팔 부위를 사진 촬영해두며, 이튿날 병원에 들러 진단서까지 발급받는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3:02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열고 위 창문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전원을 분리하여 들고 위 창문으로 가지고 나오고, 위 사무실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선내기 드라이버 1대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내 CCTV 영상 첨부 - 캡처사진, 피해품 회수에 대한- 피의자 창고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