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20년 간 동거하였던 망 C(2019. 7. 22. 사망)의 아들이다. 1. 2019. 7. 26.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6. 13:00경 강원 태백시 D, 4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고인, E, F의 공동소유인 TV 1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14.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고인, E, F의 공동소유인 냉장고 1대(시가 약 299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유품 관련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주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태백시 D, 4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은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다. 피고인의 부친 망 C(2019. 7.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기거·침식을 한 것이 아니고 이따금씩 망인을 만나러 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소지는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다. 나. 소유 및 점유관계(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TV 및 냉장고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점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TV 및 냉장고의 소유자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인, E, F의 공동소유로 본다면 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을 모시던 피고인이 그 책임 하에 망인의 가재도구를 처리하는 것이 상례이고, 나머지 상속인들도 그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 상속인들이 이 사건 TV 및 냉장고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한 사실도 없다. 다. 민법상 자력구제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소지의 점유를 승계함과 동시에 자신의 점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TV 및 냉장고의 소유권과 점유권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 소유 및 점유의 TV와 냉장고의 점유침탈 및 방해행위의 위험을 방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이 처분권한을 가진 소유 및 점유의 TV와 냉장고의 사실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으로 옮겨놓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 소유 및 점유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일반인의 통념에 의하여도 당연히 인정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고, 공유자의 보존행위 차원에서 공동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주거'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뜻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침식에 사용될 것을 요하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라도 무방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20년 동안 망인과 동거하였고 약 2년 전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피해자가 2018. 초순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살았고, 망인의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소지에서 언제 나갈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1주일 정도 기다려달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 41면), 피해자의 자녀가 이 사건 주소지에 피해자를 위해 냉장고 및 세탁기를 놓아드리기도 한 점, 이 사건 주소지에 피해자의 옷가지 등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소지는 피해자가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 등 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제3호증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나. '소유 및 점유관계'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망인과 동거하면서 이 사건 TV 및 냉장고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TV 및 냉장고는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는 피해자 점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TV 및 냉장고의 점유자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 외 나머지 상속인들(E, F)이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거나 공동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TV 및 냉장고가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민법상 자력구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상속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소지, TV, 냉장고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거나 방해하였으므로 이를 방위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형법상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지배관계를 침탈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하자 장례식을 마친 뒤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TV 및 냉장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본인이 사용하는 TV 및 냉장고와 교체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TV 및 냉장고는 본래 망인의 소유로 피고인 등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