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52

범죄사실 [2017고단5452] 피고인은 친구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실은 개인회생 중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6. 2. 15.경 대금 4,54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광고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강남구 G,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H에게 "2016. 2. 17.부터 2016. 3. 16.까지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이 광고의뢰받은 'I' 브랜드의 광고를 해달라. 그러면 광고주로부터 받을 금액 4,000만 원에서 대행수수료 15%를 공제한 3,740만 원을 2016. 4.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광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11]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가. 2016. 6. 13.자 범행(2,200만 원 상당의 이익 편취) 피고인은 친구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광고대행회사인 주식회사 J 소속 영업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2016. 6.경부터는 광고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라 한다) 소속 영업직원으로 근무해오고 있고 동시에 2016. 7.경부터는 친구 C을 대표이사로 하여 광고대행중개회사인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D을 운영하면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이 L로부터 수주하여 2,200만 원 상당의 대금은 이미 수령하였지만 광고대행을 의뢰하지 못한 영업건수를 피해자 B로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유통서비스부문장 O에게 L가 피해자 B에 광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L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광고매체사인 주식회사 P에게 광고를 하게 하는 등 2,2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광고대행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8.경부터 2016. 11. 1.까지 범행(총 9,878,550원 상당의 이익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로 피해자 B에게 광고대행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유통서비스부문장 O에게 주식회사 K이 피해자 B에 광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K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광고매체사인 주식회사 P에게 주식회사 K이 의뢰를 받았던 '대구경남총판 Q' 광고를 하게 하는 등 6,063,200원 상당의 규모로 광고대행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6.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합계 9,87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D을 운영하면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K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R'라 한다)에게 광고대행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2016. 8. 9.경 광고주인 주식회사 S 등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원은 피해자 R에 지급하지 않고 밀린 회사의 경비, 다른 회사에 대한 광고대행비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의 직원에게 "2016. 8. 17.부터 2016. 9. 16.까지 주식회사 S로부터 주식회사 K이 광고의뢰를 받은 게임광고를 해 달라. 그러면 2016. 10. 말경까지 광고주로부터 받을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K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9. 16.까지 서울 소재 법인택시 외부에 게임 광고를 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이 광고의뢰를 받은 피부과병원, 태권도학원 등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면 바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R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광고매체사인 T에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로 광고하게 하는 등 1,477만 원 상당의 규모로 광고대행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총 5,9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19]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속 영업직원으로 근무해온 자로서 2015. 3.경 피해자 몰래 친구 C의 명의를 빌려 광고대행중개업체인 D을 설립한 후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경 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광고중개대행업체인 U를 이용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수수료를 수금한 후 위 광고들에 대해서 재차 피해자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해오다가 2015. 12.경 그 미지급금이 1억 2,1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변상한 후 다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나 위 피해변상금 1억 2,100만 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변상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명의로 피해자에 광고대행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강남구 V빌딩 W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업부장 X에게 D이 피해자에 광고대행을 의뢰하고 추후 광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광고매체사인 주식회사 P에게 D이 의뢰를 받았던 2,004,480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Y치과의 광고를 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44,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광계약서, 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통화녹음 내용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입출금내역 [2018고단23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A,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S의 광고매체), 수사보고(S 광고계약서 첨부) 1. 광고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광고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1. C과 AC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1. 각 ㈜ K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A이 사용한 AD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 1. 단기 광고영업 계약서, A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1. 광고영업 대행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2018고단541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X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광고계약서, 광고종료일 변경에 따른 최종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1. T 광고 송출자료 일람표, AF 광고 송출자료 일람표 1. 광고게첨에 대한 X 진술서 1. 2016년 당시 A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5452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거래상대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6. 6. 10.까지는 주식회사 J에서, 2016. 6. 13.경부터 2017. 8.까지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2015. 12.경 고등학교 동창인 C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사안은 실제 주식회사 AG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AG를 운영하는 AH으로부터 재하청 형식으로 다시 광고의뢰를 받아 2016. 2. 17.경 피해자의 직원 H과 'AI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의 담당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D'를 설립할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 'AJ'에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점, C은 수사 초기 친구인 피고인을 도우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D'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D'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해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자신은 피고인에게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2016. 2. 15.경 주식회사 AG에서 C(D)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인출하거나 자신이나 처형인 AK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직접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단2311호 사건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K의 운영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첫 달에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L의 대표 M에게 L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광고의뢰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D'에게 1억 7,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C에게 개인회생절차 및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C이 이에 응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5.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던 점, C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다른 회사의 직원을 만난 사실이 있는 등 주식회사 K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K의 영업활동이나 광고계약의 체결, 이로 인한 수익 계산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6. 13.자 범행(L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2016. 6. 13.경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피해자로 이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 측에 광고 송출업체를 피해자로 바꿀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13.경 피해자와 L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인 점, 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근무할 당시 체결한 광고송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J를 통해 더 이상 광고를 송출할 수 없게 되자 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L 측에 광고료를 지급받지 않고 피해자를 통해 남은 송출기간에 대한 광고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200만 원 상당의 광고대행업무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와 관련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광고대행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P에 광고료를 전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K의 운영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K의 영업사원으로서 주식회사 S가 의뢰한 광고를 피해자에게 재차 의뢰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C이 해야 할 업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7. 5.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그 영업활동이나 광고계약의 체결, 이로 인한 수익 계산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S로부터 2016. 10. 20.부터 2017. 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에 광고료 8,8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고대행료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모두 주식회사 K의 경비, 다른 회사에 대한 광고대행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에서 자신이 이용하던 AD 명의 계좌로 자신의 수익금 명목으로 1,7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이체하여 간 사실이 있고, C에게는 추후에 주식회사 S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면 될 것처럼 말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C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고, 자신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총 5,977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고단5419호 사건 피고인이 D을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J에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C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에 대하여 광고 송출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게첨 사진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9156호로 C에 대하여 광고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을 운영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2.경 이후 D의 미수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자 2016. 7.경 광고 송출을 일체 중단하고 2016. 6.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광고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광고매체사인 주식회사 P 등을 통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 후 주식회사 P 등에 1억 6,500만 원가량의 광고료를 지급하였고, 그 중 35% 정도 금액을 돌려받아 위 금액에서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실질적인 손해를 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게첨 사진이 없는 것은 당시 광고매체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 주식회사 AL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광고에 대한 송출 없이 주식회사 P 등에 광고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B에 대해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주식회사 R를 기망하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C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광고를 맡긴 광고주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상당한 이익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단2311호 사건 중 2016. 11. 25.자 범행 (4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3.경 광주 서구 AM에서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AN를 만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게임개발업체인 주식회사 S를 위해서 5억 원 상당의 홍보마케팅업무를 제공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10억 원을 배당받으며 만약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아무런 수익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S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회사 S와 사이에 일반적인 광고대행계약이 아니라 5억 원 상당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사업이 성공하면 10억 원의 수익을 얻는 반면 사업이 실패하면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는 특수한 형태의 사행성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K이 5억 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에 광고대행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유통서비스부문장 O에게 주식회사 K이 주식회사 S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 광고대행을 의뢰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K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6. 12. 10.부터 2017. 1. 9.까지 광고매체사인 주식회사 F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주식회사 S의 게임광고를 하게 하는 등 4억 4,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광고대행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8. 9. 주식회사 S가 의뢰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K이 광고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S가 주식회사 K에게 광고료 8,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R를 기망하여 2016. 8. 16. 주식회사 K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9. 16.까지 서울 소재 법인택시 외부에 게임 광고를 하게 하였다(2017고단2311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이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3. A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홍보마케팅 대행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와 사이에 사행성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K이 5억 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회사 B에 광고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8. 9. 주식회사 S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로부터 2016. 10. 20.부터 2017. 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에 광고료 8,8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S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는 못한 점, 주식회사 S를 운영하였던 AN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8. 2. 9.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바, AN에 대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S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를 한 것이고, 그 중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나 광고물제작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식회사 S가 서비스 판권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게임의 해외 서비스 후 주식회사 K이 필요한 홍보마케팅 대행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AN에게 속아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AN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5억 원은 아니더라도 2~3억 정도는 지급받기로 구두 약속하였는데, AN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금원지급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미 AN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S와 사행성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8고단5419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72, 117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변상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J에 광고대행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서울 강남구 V빌딩 W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업부장 X에게 D이 피해자에 광고대행을 의뢰하고 추후 광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광고매체사인 주식회사 P에게 D이 의뢰를 받았던 광고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표 기재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서 실제 송출일수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72, 117번과 같이 정정하여 각 계약별 실제 피해액 중 합계 13,744,684원이 감소된 사실(2018고단5419 수사기록 제286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72, 117번 기재 부분 중 감소된 금액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72, 117번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같은 순번 각 계약별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