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과 함께 F G의 명의로 설립하면서, Fl E 운영의 H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E F H에 대하여 발급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지정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직접 F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평택시 1, 304호에서, E의 지시에 따라 F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6,79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4매 30,451,865,5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주)H 부가가치세 신교서류 확인], 수사보고(F 계좌 확인), 수사보고(1차 계좌영장 집행 내역 정리), 수사보고(본건 자료상 범죄 구조 검토), 수사보고[(주)HE 세금계산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F회사 A과 ㈜HE 통화내역 주요 수신번호 가입자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기지국 위치와 현금출금 지역 비교 확인), 수사보고 [F 출금과 A 통화내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F 계좌 입출금액 확인), 수사보고(F 사업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E 제출자료 검토 결과-사후 조작된 허위자료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 불출석 및 매입처 통화불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적어도 2014. 8. 경까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지인인 M으로부터 고물상 영업을 제안받으면서, E을 소개받았다. E은 피고인에게 고물상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4. 5. 말경 지인인 G 명의로 F을 설립하였다(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등록 무렵 F 사무실 용도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이 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총 1,014 매에 이르고, 위 세금계산서에는 Fl㈜H에 공급한 고철의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F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F은 고철 처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집게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고철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 F은 2014. 5.경 설립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주된 매출처는 ㈜J 한 곳에 불과하다. F의 사업장은 '시흥시 K'와 '고양시 L' 두 곳이 등록되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직권폐업 전 위 각 사업장을 방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841면 참조), 위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2014. 8.경 시흥시 소재 사업장을 현장확인 한바, '주변 지역이 농지로 되어 있고, 진입로가 좁아 대형 화물차 진입이 어려워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 9. 경 고양시 소재 사업장을 현장확인 한바, 야적장에 풀이 무성하고 사업 흔적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F 영업용 계좌로 사용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G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 ㈜J F에게 고철 매입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출금하여 E에게 다시 가져다주었는데, 그 현금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H의 사무실이 있는 화성시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가 아닌 안산시 소재 여러 지점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나누어 출금하였다. 5) 피고인은 G에게, F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의 입 · 출금 등 은행 일을 봐주면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러한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으로부터 고물상 일을 제안받으면서 E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수사기록 3권 1,206 면 참조)과 위 주장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갯수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으로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F ㈜J에게 계속적으로 고액의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의 의사연락하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나. 방조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고물상 영업을 제안받으면서, E을 소개받았고,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로 F을 설립하였으며, F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2) 더욱이 피고인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총 1,014매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F 영업용 계좌로 사용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J이 F에게 고철 매입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출금하여 E에게 다시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로 평가된다. 3) 결국 피고인과 E의 공범관계가 인정될 뿐 피고인이 단순히 E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3,045,186,551원~7,612,966,3771)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45,186,551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3,045,186,551원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6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E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에 비교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계산근거(원 미만 버림) 하한: 3,045,186,551원 = 합계 30,451,865,510원 × 부가가치세율 10% X 하한 2배 X 작량감경 1/2 상한: 7,612,966,377원 - 합계 30,451,865,51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하한 5배 X 작량감경 1/2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