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각 구성원이 서로를 잘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일명 'B'의 C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채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8~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간단한 메신저 대화 외에 금융회사 입사를 위한 구체적인 채용절차가 없었으며, 대출금 회수 방식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도 입금증 내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그대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여, 4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연이자 6.5%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도 같이 대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고 각각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F 대출계약 위반건에 대한 벌금 300만 원, G은행 대출계약 위반건에 대한 벌금 200만 원, G은행 대출 미상환금 200만 원을 오늘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1. 14:46 여수시 H 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번호불상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70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남, 40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8%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K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이용약관이 있어 K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아서 수금팀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1. 15:50 여수시 L아파트 M동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 O조합 계좌(P)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99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여, 3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정부지원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의 대출조건에 정부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원금 2,286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약금이 청구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계약위반으로 전용계좌발급이 안 되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R 직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2. 10:30 광주 북구 S건물 정문에 있는 T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 O조합 계좌(P)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1,186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U(남, 49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W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2. 13:30 광주 서구 X에 있는 Y마트 화정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 O조합 계좌(P)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고, 2020. 5. 25. 10:50 위 화정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으며, 같은 날 15:00 위 화정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3,70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B(남, 49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3%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E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약정위반으로 고발 및 채권압류 예정이다. 이를 철회하려면 우선 기존대출금의 50%인 4,253만 원을 빨리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5. 18:20 익산시 AD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25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4,253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H(남, 55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AI은행의 장기카드대출금 1,2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6. 14:00 정읍시 AJ에 있는 AK마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1,20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L(남, 59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불장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중복 대출로 신고가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온다. 기존 대출이 있는 저축은행의 담당자를 만나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7. 11:00 전주시 덕진구 AM아파트 AN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고, 같은 날 15:10 전주시 덕진구 AO 소재 AP 인근의 AQ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2,86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해자 AR(남, 46세)에 대한 범행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 직원을 사칭하면서 'AS 정책자금으로 서민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카드론 대출 1,22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일단 변제해야 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수표로 상환하면 3일 정도 늦어지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7. 18:0O 나주시 AT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 준 수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AU 명의 O조합 계좌(AV)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1,220만 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Q, AW, AB, AH, AL,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1. 각 CCTV 사진 1. 각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현장사진 1. 벌금완납증명서(순번8), 납부증명서(순번49), 대출금상환확인서(순번50), 채권대면상환요청서(순번51), AC은행 완납증명서(순번52),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순번54), 채무통합납부증명서(순번55)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완납증명서, 대출약정서(순번95)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A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수사),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입금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벌금 완납증명서 및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에게 범행에서 이탈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명의 피해자에 대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초에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약 153만원)이 많지는 않다.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