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함안군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유한회사 D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하는 E를 소개받아 E로부터 2000. 3. 7.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1매(F), 2001.3.16.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G), 2001. 4. 21.경 액면금1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H), 2001. 5.7.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I), 2001. 9. 30. 액면 3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J)와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K), 2001.경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L)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도 그 각 지급기일에 위 각 어음금 및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E는 자신이 직접 위 약속어음 6매와 수표 1매에 대한 어음금 및 수표금을 지급하고 위 각 어음들과 수표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03. 8.경 E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E가 결제한 어음금과 수표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03. 8. 26. 구 마산시 M 사무소에서 위 어음금과 수표금 합계 1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15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E에게 '피고인이 2000, 5. 15. E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3. 8. 27.까지 이를 갚겠다.'는 내용의 공중인 N 작성 증서 2003년 제47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교 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E에게 위 각서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3. 11. 26.경 E에게 'C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재해보상금을 E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어음금 및 수표금에 대한 채무를 15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06. 3.경까지도 이를 갚지 못하였고 결국 E는 2006. 3. 23. 위 C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재해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 1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9. 11. 9. 대한민국이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재해보상금 채무금 444,914,247원을 집행공탁하여 2010. 2. 18. 위 공탁금의 배당을 위해서 창원지방법원 0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16,006,565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E는 위 배당절차에 참가한 P을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과 통모하여 가장 채권을 만들어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E는 2010.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본래 16,006,585원에 불과하였던 배당액을 154,999,990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비롯한 가장 채권자들을 만들어 E로 하여금 위 재해보상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E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배당액에 대해 다퉈 1심 재판에서 배당액을 16,006,585원에서 154,999,990원으로 경정받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E가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배서한 약속어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용하는 등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해서 위 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니 E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경남 고성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는 2011년 7월 14일 경남 창원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그 법원 주심판사로부터 그와 소외 R 등 8명에 대한 수해배당금 청구사건에 따른 재판과정에 피고소인과 고소인간에 자금(금전) 거래 과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당좌수표 1억 4천만원을 빌려 쓴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금원을 빌려 썼다고 진술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1. 8. 24. 고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8. 31. 위 고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소인 E에 대한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원한다. '는 진술을 하고, 2011. 10. 26. 함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로부터 약속어음 7매를 받은 적이 없는데 E가 피의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고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결국 E가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채권자인 P, R, S, T, U, V, W, X 등에 대한 배당금이 줄게 되어 위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 채무금을 변제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으므로 소송사기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2001. 3. 7.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F), 2001. 3. 16.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 (G), 2001. 4. 21.경 액면금 1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 (H), 2001. 5. 7.경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 I), 2001. 9. 30, 액면 3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J)와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K), 2001.경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L)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사용하고도 그 각 지급기일에 위 각 어음금 및 수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대신 E가 위 약속어음 6매와 수표 1매에 대한 어음금 및 수표금을 지급하고 위 각 어음들과 수표를 회수하였는바, 피고인은 2003. 8. 26, 구 마산시 M 사무소에서 위 변제금 1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15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에게 '피의자가 2000. 5. 15, E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3. 8. 27.까지 이를 갚겠다.'는 내용의 공증인 N 작성 증서 2003년 제47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E는 위 약속어음금과 당좌수표금을 원인채권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해 위 재해보상금에 대해 정당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녹취록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에 기재된 배서 중 일부가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위 필적감정결과가 자신이 변명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좌수표(L)는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였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 1장(H)에 기재된 배서는 피고인의 필적으로 감정된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통될 무렵 발행된 다른 약속어음(Z)에는 'C 대표이사 AA'라고 피고인의 사위가 배서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유통시키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약속어음 등에 피고인 명의로 배서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위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여 개정의 정이 없어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