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44201 1. 2018, 7.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금천점 3층 매장에서 C 보안팀장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D이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썸머넥스쳐자켓Y Set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07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D1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시흥점 지하 1층 매장에서 C 보안팀 직원인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F 관리하는 시가 79,200원 상당의 에어테라피 화이트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85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902₁ 1. 2018.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17:17 경 서울 금천구 G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발상자 안에 들어있던 시가 119,000 원 상당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3. 13:55 경 서울 금천구 G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I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188,600원 당의 운동복 상하의 2벌, 시가 54,5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14:35 경 서울 금천구 K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주황색 신발상자에 들어있던 시가 83,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황토색 신발상자에 들어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흰색 프레드페리 운동화 1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0:54경 서울 금천구 G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붉은색 신발상자에 들어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체크무늬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8.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5. 12:05경 서울 금천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하의 1벌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12:18 경 서울 금천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9,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을 자신의 팔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8, 10. 9.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19:03 경 서울 금천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O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빨간색 운동복 상하의 1벌을 소지하고 있던 노란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19:13 경 서울 금천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O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62,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하의 벌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008 피고인은 2018. 9. 7. 17: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금천점'의 'T'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웨트 팬츠 2번,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웨트 셔츠 1벌,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웨트 풀집 1벌, 시가 79,900원 상당의 V 다운파카 1벌을 탈의실에 들고 간 후 보관하고 있던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99,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11 피고인은 2018. 5. 1. 13:00경 서울 금천구 W아파트 X호에서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Y에 접속하여 'Z 듀오 강의 피드백 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음성채팅방을 만든 다음 위 음성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AA에게 '3만 원을 주면 Z 게임 듀오를 하면서 게임을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Z 게임을 가르쳐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 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6053₁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F'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Z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Z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 AF)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Z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주면 너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 등급을 플래티넘5에서 플래티넘 1까지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 AF)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지금 바로 게임 계정 등급을 올려주겠다. 등급을 못 올려주면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 AF)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I'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Z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Z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AJ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 경 서울 금천구 AN 원룸텔 AO호에서 피해자 AM에게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니 수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수리받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의 CPU, 보드, 그래픽카드 등을 교체하도록 하였음에도 수리비 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730 1. 사기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E'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Z의 닉네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Z 닉네임 'AQ'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닉네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 AF)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S Y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AR에게 "돈을 보내주면 너의 Z 계정을 육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계정의 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 AC)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E'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Z의 닉네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Z 닉네임 'AU'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닉네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C)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W 중고거래 카페인 'AX'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Z의 닉네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Z 닉네임 'AY'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닉네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C)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E'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Z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Z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C)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19:41 경 서울 금천구 BA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B이 관리하는 'BC'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79만 원 상당의 재킷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6952 피고인은 2018. 5. 29.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E'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 'BD'에서 사용 중인 닉네임 (BE)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BF에게 "AJ 명의의 AK은행계좌(AL)로 돈을 이체시켜주면 카카오톡으로 BE 닉네임을 전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 닉네임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 닉네임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Z+460, 1. 사기 가.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S의 'Y'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BG에게 "35,000원을 보내주면 너의 Z 계정을 육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계정을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 AC)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Y'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Z 강의를 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게임에 접속하여 2시간 동안 게임을 같이 하면서 게임방법 등을 강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방법 등을 강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C)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S의 'Y'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BI에게 "10,000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Z 게임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게임을 같이 하면서 게임방법 등을 강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방법 등을 강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C)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12:5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Z 게임 계정을 육성해 주겠다'며 BG로부터 아이디(BJ)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자, 이를 기화로 위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Z 게임에 접속한 다음 위 BG가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380원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E 사이트에 "Z 게임 닉네임 'BL'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먼저 70,000원을 송금하면 닉네임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닉네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위 닉네임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N사이트에 "Z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먼저 80,000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BO)를 이용하여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E 사이트에 "Z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먼저 70,000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AF)를 이용하여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27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이 인터넷 AI 게시판에 "Z 계정(아이디 BR, 닉네임 BS)을 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금 지급 전 계정을 확인하고 싶으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정을 확인하고 대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게임 계정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금 70,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E 사이트에 "Z 게임 BU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먼저 100,000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BV)를 이용하여 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0 피고인은 2018.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I 사이트에 "Z 게임 BW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먼저 130,000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AC)를 이용하여 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94720 피고인은 2019. 9. 5. 16:5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Y실에서, 피해자 AA(24세)가 자신의 일을 신입 제소자에게 대신 시키는 피고인을 보고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을 왜 BZ만 시키느냐, 그러지 마라.'라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이 새끼 안 되겠네, 나랑 한번씩 치고 징벌 받으러 내려가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이를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을래, 존나 어이없네."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H, R, S, AM, BB, BG, BK, BQ, B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A, AA, AG,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 J, L, N, P, R, S, U, CB, AD, AH, AP, BB, AV, AR, AT, AZ, BF, BG, BH, BI, BK, BP, BM, BT, F, AA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영상감정결과 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캡쳐 자료,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과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및 상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