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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교하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추행한 것으로 당시 17세의 청소년이자 지적·뇌병변장애 3급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죄값을 받겠다며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밝힌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구인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2:15경 김포시 E아파트 107동 7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함께 잠을 자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18:4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함평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천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8. 20. 확정되었고,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06. 6.경 D 주식회사가 시행한 대전 유성구 E 외 1필지 'F' 주상복합아파트 및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위 각 아파트의 공사를 담당했던 공사업체 등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압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F' 주상복합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분양이 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은 위 지시에 따라 2006.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D 주식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F 아파트 중 미분양세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위 물건이 제3자에게 분양된 것으로 하여 수분양자 대출을 받아야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하나로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예정인데, 대출이 나오는 대로 대출금을 갚도록 하겠다. 만약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하나로저축은행에서 한 달 안에 D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F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6. 6. 1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KB)부동산신탁으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이 케이비(KB)부동산신탁에 입금되지 않는 한 K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D 주식회사가 시행했던 F, H의 분양실적이 저조했고,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분양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이 딸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06. 9. 8.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F' 시행사 사무소에서 대전 유성구 E 외 1필지 F건물 제10층 제1003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오전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둔산지점에서 대출금액을 '일억 오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잔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149,000,000원을 D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L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신청서, 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표, 공급계약서, 확약서, 인증서,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서, 각 판결문(각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대출금의 원금 중 25,632,615원 및 일부 이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변제를 한 점, 실질적인 당사자인 피해자의 부 K 이 피고인들로부터 임차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편법적인 대출에 동조하여 명의를 대여해 주고 대가를 취득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E와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월세 및 각종 세금으로 약 1억 5,000여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도 2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던 반면 회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3. 고양시 일산동구 G 6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에 사용하지도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가 친구 E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2억 원만 빌려주시면 저와 E가 각자 1억 원씩 사용하면서 월 2%의 이자로 쳐서 3~4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9,8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위 E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I,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공정증서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운영중이던 오락실과 유흥주점의 수익대금 또는 처분대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와 E는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당시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위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던 유흥주점 등이 근근이 현상유지를 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으며, 나이트클럽 운영자금도 대부분 E가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면서 말하였으나, 나이트클럽을 개장한 지 2개월만에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9,800만원에 달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도중 도망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주병을 편의점 출입문 인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신나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난 후 귀가하는 피해자 E(여, 52세)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E의 딸 피해자 E(여, 12세)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정전기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등), 수사상황(피해아동의 연령 인식여부 등) 1. 문자메세지 캡처, 피해아동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피해자들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들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따라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녀지간이고, 특히 피해자 E(여, 12세)는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고혈압, 당뇨 등의 오랜 지병도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편이며, 피고인이 돌보아야 하는 지체장애 1급의 동거인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중 1회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결과,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검토 피청구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5: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남자탈의실 내 목욕탕에서, 온수탕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할아버지가 만지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아 정체성과 성적 관념이 미처 성숙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 대한 추행은 자칫 올바른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피해자가 받은 충격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을 표출한 행위라고까지는 보이지 않고, 추행행위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데다가 약 4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5:1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피해자 옆으로 가서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연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어디 가냐?"며 말하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D의 전화진술, 참고인 E의 진술,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28. 16: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서 위력으로써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학생인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는 교육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은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던 이 사건 학원을 폐업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어린이 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 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각 신장이식,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수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한 점, 전주보호관찰소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범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앞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같은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어머니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관심과 교화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왕래가 잦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아직 어리고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여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 역시 청각장애인이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경 충주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이불로 덮어 가린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 "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계속하여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의 토요일 아침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차례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색칠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8.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앉아서 TV를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현재 8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0,23: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건물 1314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방안에 있던 컴퓨터를 집어 던지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8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