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경쟁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그 분양권을 전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지인 및 피고인이 일하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명의로 청약하여 당첨되면 그 분양권을 전매하여 청약 명의자와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함에 있어 분양 아파트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경우 가점을 받아 1순위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분양권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위 청약 명의자들의 주소를 분양 아파트의 소재지로 허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허위 주소 이전 업무를 해 주면 일당으로 5만원 ~ 10만원을 교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아파트 청약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가 청약할 아파트를 선정한 후 허위 이전할 해당 지역 주소를 설정하면,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가 A가 설정한 해당 주소지에 스스로를 세대주로 주소 이전한 후 A가 분배해 준 청약 명의자들을 각각 세대원으로 같은 주소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 주소 이전을 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고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전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산 해운대구 G H모텔 54 507호를 주소지로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거짓의 주소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청약 명의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청약 통장 보유자인 I과 공모하여, 2014. 3. 5. 대구 남구 소재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이 거주하지 않는 대구 남구 J I의 주소지로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청약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청약 1순위 확보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여, 2014. 6. 13. 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알아둔 주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창원시 의창구 K을 자신의 주소지로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피고인 A가 주소를 제공하며 주소 이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이 그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공모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청약 1순위 확보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여, 2014. 4. 17.경 충주시 소재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알아둔 주소를 제공하며 주소 이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충주시 L을 자신의 주소지로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고인 A가 주소를 설정하여 이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가 그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 공모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청약 1순위 확보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1.경 서산시 인지면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알아둔 주소를 제공하며 M의 주소 이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산시 N을 M의 주소지로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피고인 A가 주소를 설정하여 이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가 그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 공모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 OP 분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약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허위 신고한 주소를 바탕으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후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청약 명의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I과 공모하여, 2014. 5. 2. 대구 달성 Q 분양 사무실에서 I 명의로 청약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허위 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후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청약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R과 공모하여, 2014. 5. 22. 광주 S 분양 사무실에서 R 명의로 청약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가 허위 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후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청약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T과 공모하여, 2014. 11, 19, 광주 UV 분양사무실에서 T 명의로 청약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허위 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후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4.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청약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BZ과 공모하여, 2014. 11, 19. 광주 UV 분양사무실에서 W 명의로 청약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허위 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후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약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M, AA, AB, I, AC, AD, AE, R, AF, AG, AH, T,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청약통장 명의자 계좌번호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는 단독범행),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는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지역사회의 아파트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음은 명백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특히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수익만도 1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2136쪽)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이종의 벌금 1회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