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24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 경 인천 서구 D병원 인근 E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 그램을 받고 그 대금으로 1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와 같은 장소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6고단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I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J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K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인천 서구 L 정문 앞에 주차된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7.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스크린골프장"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인천 서구 L 정문 앞에 주차된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0:00경 인천 서구 L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인천 서구 L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 경 인천시 서구 L 정문 앞에서 K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7. 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L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서구 L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DNA 일치 공문 1. 내사보고 (내사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모발, 소변, 주사기 감정의뢰)(사본),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압수품 사진(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K 범죄인지서 및 체포영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K, A 통화내역 정렬 자료) 1. 수사진행 상황 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피의자 상대 수사 등) 1. 마약류 감정서(소변, 모발) [판시 전과] 1. 2015고단241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 2016고단52: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죄 내지 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바.죄 내지 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 죄 내지 마.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2의 바죄 내지자.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 내지 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내지 마.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2의 가죄 내지 마.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 횟수 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이거나 또는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 때문에 판시 제1죄 및 제2의 바죄 내지 자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가죄 내지 마.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판시 제2의 가죄 내지 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바죄 내지 자.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