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0 1. 2020. 11. 29.경 범행 -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29. 07: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시 삼척로 3655 근덕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40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23:52경 삼척시 D상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를 경유하여 삼척시 진주로 30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56,63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1. 30.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23:30경 삼척시 F모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시 H에 있는 I을 경유하여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55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4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2. 1.경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06:18경 삼척시 J아파트 제2경비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7.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삼척시 L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하슬라로 15 강릉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8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 12. 9.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 00:43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시 H에 있는 I을 경유하여 삼척시 Q에 있는 R초등학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217,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0. 12. 10.경 범행 -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20. 12. 10. 02:30경 삼척시 S 소재 T 옆 공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1,920,000원 상당인 피해자 U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안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 02:30경 삼척시 S에 있는 T 옆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옥원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0. 03:5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7호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삼척방면에서 울진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과 달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엘엠피 1.4톤 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1180 1. 1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 00:49경 춘천시 W에 있는 X병원 Y센터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Z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선수촌로 64-28 강릉소방서까지 약 158km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286,6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46경 강릉시 선수촌로 64-28 강릉소방서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요금을 안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강릉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장 AB이 위 택시기사 Z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사이, (차량번호 9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다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개와 AC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차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강릉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사실은 제2항과 같이 AB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마치 정당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 소유의 AC 체크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담배 5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 1.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23:23경 부산 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AJ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3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1 피고인은 2020. 12. 7. 01:35경 강원 인제군 AM에 있는 A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남, 50세) 운행의 (차량번호 8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있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음료수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AO은행 통장 2개, AO은행 체크카드 1장, AP 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76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05:20경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AS병원' 로비에서,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AQ 관리의 시가 84,000원 상당인 적외선체온기, 시가 160,000원 상당인 휠체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05:40경 수원시 팔달구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이 (차량번호 1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정차하고 물건을 내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2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0. 12. 6.경 수원시 소재 코로나 선별진료소인 AW병원에서 AX병원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수원남부경찰서 AY지구대 순22호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AX병원에서 의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차량번호 12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AL병원까지 이동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6. 04:25경 수원시 영통구 AZ에 있는 AW병원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AY지구대 (차량번호 13 생략) 순22호 순찰차 안에서, 그곳 뒷좌석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음주측정기(BA BB)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고 있던 바지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6. 07:10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이 그곳까지 탑승하고 온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C이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화장실에 간 사이, 택시 내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10,000원 권 5장, 1,000원 권 10장)과 신용카드 5장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컵홀더에 있던 5,000원(100원 권 50개)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43번길 102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10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병원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요금 4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1:27경 강릉시 BD에 있는 BE병원 응급실 앞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4 생략) BF 사설구급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G 소유인 BH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7. 12:31경 삼척시 BI에 있는 BJ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K 운행의 (차량번호 15 생략) 쏘나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 하여금 택시비 123,3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K을 기망하여 피해자 BK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13:51경 삼척시 BL에 있는 BM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N 운행의 (차량번호 16 생략) K7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 하여금 택시비 15,0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피해자 BN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7. 14:01경 삼척시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인 꽈배기를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BR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종업원 BR를 기망하여 위 BR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택시비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13:34경 삼척시 일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차량번호 불상인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택시비 3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13:53경 삼척시 BS에 있는 BT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B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피해자 BH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신용카드를 넣고 단기카드대출 1,000,000원을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불일치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물품대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13:36경 삼척시 BL에 있는 BM에서, 시가 합계 45,000원인 물품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 또는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02:56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BU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BV가 환자 이송을 위해(차량번호 17 생략) 구급차를 주차한 다음 위 구급차의 문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구급칸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서울 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브라운 체온계 1개, 관공서용 AO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3. 03:33경 서울 서초구 BW에 있는 피해자 BX 운영의 ‘BY’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1mg'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명의의 AO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인 종업원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인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BX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 03:3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16,200원 상당의 새우탕 큰사발 1개, 돌코리아 복숭아컵 1개, 본죽 야채죽 1개, Fiit 체인지 큐 1갑, 불조심 터보 라이터 1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2개를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명의의 AO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인 종업원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인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BX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C, E, G, P, K, M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택시비 영수증,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품의 견적 및 회수에 대해), 영수증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관련 사진, 내사보고(AE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택시요금 계산서 2021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피해품 소지 여부 등), 강릉지청 2020형제10221호 기록 사본 2021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해품 음주측정기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P, BR, B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일성 확인), BQ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카드의 거절내역 첨부), 신용카드 거절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BG의 카드를 사용한 택시번호 확인), 차적조회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사건 조사시 촬영한 모습 사진 및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사진과 일치 등), 조사 받는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카드 영수증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의 진술서 1. 법인매출취소확인서,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편의점 영수증 확인), 영수증 2장,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미수죄 및 각 사기미수죄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170 사건의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단1180 사건의 일부 피해품(휴대전화)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1고단176 사건의 피해자 AT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휴대전화 및 휠체어)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21고단270 사건의 피해자 B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과거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으로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