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16. 12:40경 인천 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가자,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언성을 높이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치켜들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B은 위 H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채증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12:30경 인천 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22세)가 친구 B을 깨우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술병과 음식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3.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우연히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후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던 'E' 모텔에 들어가 201호 객실을 잡은 다음 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위 모텔로 온 F(여, 30세)에게 15만원을 교부한 후 침대에 누운 채로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남자가 누워 있고 여자가 남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각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속칭 '69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미리 설정하여 위 모텔 화장대 위에 설치해 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 행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자 이를 되찾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화장대 쪽으로 밀친 후 손에 더욱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한 차례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101동 18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위 '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33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목욕탕에서, C 엄마등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지인들 수 명에게 "D이 나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청산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 8년 전 일인데 그게 소송 걸 일이냐.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다"라고 말하고, 그 즈음 서울 동작구 E아파트 헬스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D씨가 큰일났다. 사기로 고발당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명예훼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2.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7.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생기는 수익과 함께 2013. 4. 27. 까지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동차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25. 까지 이자 100만 원을 합쳐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협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사회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2014. 4. 17. 10시 O0분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 5명 출석 이사수 : 4명', '감사 총수 : 1명 출석 감사수 : 1명', '의장은 당 회사 사업규모로 보아 현재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신 주식을 발행하기로 가결하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 '2012. 4. 17.', '이사 E' 등을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경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에 다음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위임인 이사 E'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수임인 란에 자필로 F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402-106'이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상호 : D 주식회사', '1. 양도주식수 : 40,000주', '1. 양도 주식 총액 : 20,000,000원', '상기 법인의 이사인 E은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의없이 상기 주식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합니다', '2012년 5월 2일', '양도인 성명 : E, 주소 : 서울 도봉구 H빌라 6-402, 주민번호 : I', '양수인 성명 : J, 주소 : 서울 은평구 K, 주민번호 : L' 등을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5쪽), 주주명부(수사기록 제20쪽), D 주식회사 정관, A가 발송한 이사회 사업 중단 통보 문자, A가 발송한 이사 해임 이메일,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출입증 사본, 보안출입카드 관련 이메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실조회 내용증명 및 회신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과세납부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7: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감사로 근무하는 E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곳을 방문한 재건축 반대파인 피해자 F(74세)와의 사이에 2014. 3. 11.에 예정된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총회에 불참하는 사람들의 서면결의서 제출 및 확인 업무와 관련한 이견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어디서 삿대질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 부터 2013. 6. 2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년 4월 임금 3,500,000원, 6월 임금 3,033,333원 등 합계 6,53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카드(수사기록 제8쪽), 취득자 목록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말소포함), 수사보고(진정인 처벌의사 확인 보고) 1. 진정서(수사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6: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서 피고인이 주차 의뢰한 D 승용차를 찾아가려고 하던 중 자동차와 함께 맡긴 스마트키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 곳관리인인 피해자 E(남, 59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주차요금 정산 기계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와 정강이 등을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한국전력 부근 도로를 경기도청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027,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삼계리 쪽에서 모현면 쪽으로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커브길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대리운전 사무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대리운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위 사무실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넘어진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의 F 차량을 약 8,83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소유인 루어낚시대 등 약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K 소유인 에어 간판 등 약 2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H 소유인 사무실 샤시 유리 등 약 6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J 소유인 상가전면 우측 등 약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이유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6세)과 2013. 10.경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5. 30. 05:4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과 교제 중인 피해자 F(39세)의 스마트폰으로 C의 알몸과 음부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06:00경 광주 북구 G(번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지인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C의 알몸과 음부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06:00경 위 H의 집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부터 17:00경 사이 광주 북구 I, 201호에서, 피해자 C가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상박 타박상, 양측 수부 및 완관절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좌측 하퇴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화면 6장 1. 현장 사진 및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으며 모두 2001년 이전의 범죄전력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자녀 2명이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금전으로 쉽게 위자되기 어려워 보임. 판사 최현정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0.경 D과 C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고도, 2009. 3. 5.경 코스코건설 주식회사와 시행,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행, 시공업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조합원 이주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착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조합 운영비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그 즉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대구 북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3,000만 원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각 1장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건설공사도급계약서, C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계약서, 판결문(대구지법 2010고합553),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서, 진정서, 각 조합원 상대 발송문, 확약서, 거래내역, 포기각서,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0고합5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조합에 조합운영비로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하여 준 문서의 제목을 차용증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실수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합장 등의 직위를 가지고 오랜 기간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시공권을 주지 않을 의사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한 이상 그 금원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오랜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7. 경 조합원들을 상대로 작성한 문건에서도 범죄사실 기재 금원 반환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이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반환 책임이 조합에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조합장이었고 계약과 달리 시공권을 피해자 측에 줄 수 없었던 만큼 조합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반환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D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반환책임도 함께 차용증을 작성한 D 등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 직위를 박탈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법률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던 중 형사사건이 된 사건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8. 18:2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7동 5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현대, 신한, BC), 체크카드 2장(농협, 새마을금고), 복지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및 수표 합계 40만원, 지갑 1개,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18: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소재 범서농협 구영지점에서 위와 같이 훔친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E)를 이용하여 금 3,240,000원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F)를 이용하여 금 1,88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가지고 가 합계 5,12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8. 19: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소재 울산역에서 위와 같이 훔친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원을 현금서비스 기능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CCTV 사진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공판진행경과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7. 20:55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호천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 19: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원인 E이 다른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동이 걸린 채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33세)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2013. 5. 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7 (성남동, 한성빌딩)에 있는 '모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장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월 이자로 3~4%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3. 5. 10. 경 같은 명목으로 C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C,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는 않았고, 편취 범의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가 E으로부터 킹크랩 사업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C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E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C는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의 킹크랩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E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실제 킹크랩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8: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가면서 들고 있던 아이팟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3:05경 삼척시 C아파트 104동 506호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2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고,다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먼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폭력관련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1억 원으로 타워크레인 1대를 구매하여 보관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C회사 명의로 KTC608 타워크레인 1대(일련번호 :2996044)를 D로부터 구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2008. 3. 3.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적장에서 위 타워크레인을 임의로 'F'를 운영하는 일명 G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 회복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4:00경 상주시 경상대로 2930-10에 있는 명지1차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때려 수리비가 412,000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설봉저수지 방면에서 미란다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5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창전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