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12. 17. 새벽 무렵 칠성파 동기 조직원인 G, H(각 82년생)과 함께, H이 월 200만 원의 보호비를 받고 관리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주점의 업주인 K으로부터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해자 L( 26세) 등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술값 정산 문제로 피해자 L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G, H과 함께 피해자 L, M과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수에서 밀려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L 일행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수에서 밀려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N(83년생), O(82년생) 등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J 주점 인근으로 집결하도록 한 후 L 등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L, 피해자 R(31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H, G, N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들인 G과 H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칠성파 조직원인 S, T 및 U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칠성파 조직원인 V, W, S(이상 76년생), X, Y(이상 79년생) 등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등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지시를 전달받은 같은 조직원인 Z, AA, Y, AB(이상 79년생), AC, AD, AE(이상 80년생), AF(81년생), AG, AH, AI, AJ, AK(이상 82년생), AL, N, AM, AN, AO(이상 83년생), AP, AQ(이상 84년생), AR, AS(이상 85년생), AT(88년생), AU, AV, AW, AX(이상 89년생) 등과 함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하여 차량 10 ~ 15대에 회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AY 및 부산 사하구 AZ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BA 앞 공터에 집결하여 차량에 '연장'을 싣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및 부산 서면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K, BB, O, AV, AU, AT, BC, AO, AQ, AR, AK, AS, BD, AN, AJ, BE, AX, AH, AC, BF, AB, U, BG, BH, W, BI, AF, Y, AG, AE, N, AL, X,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 BL, BM, BN, BO(가명), T, BP(가명), BQ(가명), BR(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각 사진, 각 진단서, 통화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고, '칠성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조직원들이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