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0. 1.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5. 첫째 주 평일 새벽 시간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추행을 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7. 20.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인쇄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증거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눕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전에 성행위를 시도하려다가 스스로 멈췄다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 및 강간의 구체적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언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고 나서 또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갈 곳을 계속 찾다가 결국 이모집 핑계를 대고 예정보다 일찍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원래 2주가량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었는데, 예정보다 일찍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7. 21.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오빠가 자꾸 이런 식이면 저 이제 다시는 오빠네 못가여’,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추행에 속해요. 진짜 저는 오빠랑 이런 사이인거 싫은데 갈 때마다 오빠가 그러니 좀 불쾌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알았다’, ‘미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며 특별히 위 메시지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판시 제1항 범행일시에 본인이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행일로부터 2달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문제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2020. 7. 20. 판시 제2항과 같이 두 번째 피해를 입고 난 후 바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가출을 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입고 나서 약 2달 후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가게 된 것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던 사실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약 2달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머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기회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