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12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6. 2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여관 103호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오빠들한테 전화할 거다, 너희 집에 찾아갈 거다, 네 가족들한테 내가 해코지 못할 것 같으냐."라고 말을 하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요구한 후 피해자를 위 여관으로 데려가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등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전신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한 번 해보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사에 겁을 먹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24. 16:00경 수원역에 있는 카페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스킨십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널 만지려고 하면 나를 안 봐도 된다'고 말하고 키스만 하기로 하고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멀티방으로 갔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과는 달리 위 멀티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대로 내가 널 보낼 것 같냐.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갈 거다. 너희 집 5층이지? H오빠라고 알아? 북문 그쪽에서 생활한 사람이야, 내가 혼자 갈 것 같아? 내가 전화하면 애들 바로 와,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애만 불러도 끝나'라고 계속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을 지나서 피해자와 함께 멀티방을 나왔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오빠들한테 전화할 거다. 너희 집에 찾아갈거다. 너희 가족들한테 내가 해코지 못할 것 같냐'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도록 요구한 후 'D'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6. 24. 23:00경 위 여관 1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을 테니 자위를 해라. 리얼하게 신음소리도 내면서 해라. 안 그러면 나 전화 통화하러 간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매장, 친구에게 뿌리겠다. 전화 통화하러 가겠다. 가족들을 찾아가겠다'고 계속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전신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25. 05:00경 위 여관을 나왔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9:30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멀티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집에 찾아가겠다고 계속하여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은 멀티방을 나온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도록 요구한 후 'D' 여관으로 데리고간점, 이와 같은 협박은 그 내용상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에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여관 103호실에서 겁을 먹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나체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수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는 피고인은 위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촬영된 동영상을 매장, 친구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계속된 협박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상태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의 합의에 의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촬영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24. 16:00경 'G' 멀티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대로 내가 널 보낼 것 같냐.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갈 거다. 너희 집 5층이지? H오빠라고 알아? 북문 그쪽에서 생활한 사람이야, 내가 혼자 갈 것 같아? 내가 전화하면 애들 바로 와,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애만 불러도 끝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