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E은 충북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2007. 4. 25.경 위 골프연습장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H군청에 증설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신속하게 본건 공사를 추진하길 원하던 피해자는 H군수에게 로비를 하여 증설허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7. 6. 12.경 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H군수에게 쓸 로비자금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 11. 8.경 피해자에게 "군수 로비를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로비를 그만 두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 수표(J)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예전에 사무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경험이 있어, 나중에 뒤탈이 염려되니 가짜로 계약서를 써서나중에 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자."라고 말하며 'G 골프장 확장 및 신설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K주식회사와 골프장 확장 및 신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로비자금 2억 원을 마치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로비자금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따른 선지급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인 위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3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허위로 작성하였던 2007. 11. 8. 자 G 골프장 확장 및 신설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원 중 미지급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계약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받을 5억 원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E은 충북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2007. 4. 25. 경 위 골프연습장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H군청에 증설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신속하게 본건 공사를 추진하길 원하던 피해자는 H군수에게 로비를 하여 증설허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7. 6. 12. 경 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H군수에게 쓸 로비자금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 11. 8. 경 피해자에게 "군수 로비를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로비를 그만 두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 수표(J)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G 골프장 확장 및 신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선급 공사대금인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맡기거나 공사를 맡아 시공하겠다는 지지하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3. 25. 공개입찰과정을 통해 선정된 민호건설 주식회사와 본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8억 1,070만 원에 체결하였고, 민호건설 주식회사는 2011. 4. 경 본건 공사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2010. 3. 22. 피해자에게 16억 3,683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로비자금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따른 선지급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인 위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3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허위로 작성하였던 2007. 11. 8. 자 G 골프장 확장 및 신설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원 중 미지급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계약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진지하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는 이미 공개입찰과정을 통해 선정된 민호건설 주식회사와 본건 공사에 관한 확정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모두 마친 뒤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K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민호건설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E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계약금 3억 원의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사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 1) E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07. 3. 9. H군청 도시과에 이 사건 공사를 승인받기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변경 입안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H군청 환경과는 2007. 4. 30. H군청 도시과에 이 사건 골프장이 있는 지역인 'L 단위구역'의 개발할당부하량이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개발할당부하량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공사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H군청 도시과는 2007. 5. 16.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의 개발할당부하량을 추가 확보하여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반영한 다음 군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그 시기가 불투명하여 현재로서는 입안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입안서의 반려를 통보하였다. 2) 그런데 H군청이 그 무렵 다른 업체의 골프장 공사를 승인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E은 H군청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승인을 반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M(전 H군수 N의 비서실장)에게 당시 H군수이었던 O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M은 E에게 H군수 O의 선거 당시 재무담당자였던 I을 소개해주었고, I은 E으로부터 'H군청이 이 사건 공사의 승인을 반려하였는데 군수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보다 로비능력이 뛰어나고 H군수와 가까운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3) I은 피고인에게 'E의 말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승인이 반려되었는데 군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인이 나면 형님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E 사장을 만나보시죠.'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E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후 I은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30억 원 내지 4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E은 I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4) E은 2007년 10월경 H군청 도시과에 종전에 신청하였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의 승인을 다시 신청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11. 8.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 주식회사 명의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E으로부터 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위 2억 원을 K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상 비유동부채 항목에 공사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과정에서는 선수금으로 표시하여 두었다. 나. 군 관리계획 변경승인 1) H군수 O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2007년 당시 H군청 도시과 과장으로 있던 P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피고인은 O P 을 만나서 이 사건 공사의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한편 H군청 도시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승인에 대한 신청과 관련하여 재협의 요청을 받은 H군청 환경과는 2007. 11. 13. '개발계획 부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E H군청 도시과로부터 위와 같은 회신을 받고서도 2007. 11. 30.경 당초 제출한 오염배출부하량의 수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또다시 제출하였고, 이에 H군청 환경과는 2007. 12. 14. "개발사업에 의한 전체 오염배출부하량이 0.05kg/일 미만일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자가 산출하여 제출한 BOD 배출 부하량의 합계가 0.42kg/일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협의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재차 회신하였다. 4) 그 후 E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저류지 확장 및 장치형 필터(오수정화시설물)를 설치하여 오염배출부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위 신청을 보완하였고, 마침내 2008. 1. 23. H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5) E은 2009. 9.경 H군청으로부터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2009. 11.경 충청북도로부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2009. 12.경 H군 에 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및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을 하여 2010. 2. 19.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지정 고시가 공고되었다. 다. 민호건설 주식회사에 의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등 1) E은 2010. 2. 23.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자재대(입찰참고용) 및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오도록 한 후 기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입찰에 필요한 견적서의 작성 작업을 의뢰하였고, I으로 하여금 2010. 3. 22. E에게 공사대금을 1,636,83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2) E은 2010. 3. 25. 민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810,7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민호건설 주식회사는 2011. 4.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민호건설 주식회사는 입찰 당시 계약금액을 320,507,991원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E과 사이에서 위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가, E이 추가로 공사를 요구한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810,700,000원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죄 등 1) E은 2010. 8. 27.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2007. 11. 8. 지급한 2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2. 1. 18.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2)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13호로 'E으로부터 H군수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13. 2. 19.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등 피고인은 2012. 3. 15. E에 대하여 당초 체결하였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 3억 원(= 5억 원 –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853호)을 제기하였고, 2012. 3. 16.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2카합180호). 4.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07.04.13. 선고 2005도4222 판결). 소송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 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피고인이 H군수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지급받은 선수금이 그 청탁의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의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대청측량의 Q와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를 상의하였고, Q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더라도 로비비로는 주지 말고 공사비 명목으로 주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 등 피고인과 협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금액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되 공사금액의 산정기준을 표준공사시방서 금액의 110%로 정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둠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 역시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2억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사의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청탁에 실패하여 이 사건공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었고, 피고인의 도움(청탁)을 받아공사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더라도 표준시방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설계내역은 E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국 최종적인 공사금액의 결정권은 E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E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공사금액에 관하여 표준공사시방서 금액의 110%로 정하기로 하여 공사금액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공사금액 확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E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입찰마감 이후 다른 업체가 제출한 내역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인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E의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입찰절차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E은 민호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제시금액인 320,507,991원이 아닌 810,700,000원으로 공사금액을 확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입찰절차는 통상의 입찰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E은 당시 피고인과 공사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길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E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압수 **수색 등에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E은 피고인과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을 변호 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이후 그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정작 피고인과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을 준 날에 관한 녹취 내역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선지급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에는 H군수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격과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서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금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의 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거나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E은 2010. 3. 25. 공개입찰과정을 통해 선정된 민호건설 주식회사와 본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8억 1,070만 원에 체결하였고, 민호건설 주식회사는 2011. 4.경 본건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은 소 제기 당시 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 완료된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선급금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2억 원과 인허가 완료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의 선지급금이 단순히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가로서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유죄확정판결에서는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 청구권이 묵시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여전 존재한다 단단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