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9: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부동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화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상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만 조사되어 있을 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서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을 경우에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증거에 의해 확정된 위 사실들을 기본자료로 하고 그 밖의 각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얻은 결과가 0.05%이상이 된다면 피고인이 음주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883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2. 20. 09:00경까지 소주(참이슬후레쉬) 한 병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인 같은 날 15:40경 소주(참이슬후레쉬) 반 병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같은 날 20:18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6%인 사실, 한편, 경찰 수사보고서에서는, 사고 전 최종음주시간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의 630분에서 음주최고상승시간인 90분을 제외한 540분에 대하여 시간당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8%(= 0.026% + 0.008 × 540/60)로 추정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 0.036%{= (음주량 180ml × 알코올도수 0.19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60kg × 위드마크 상수 0.86 × 체중대비 혈액량 10)}를 뺀 0.062%(= 0.098% - 0.036%)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고, 검사는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가) 그러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약 70~90%이고,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값은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수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와 다르게 체내흡수율은 0.9,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값은 0.52를 각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과 성별계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를 계산해 보면 0.077%{= (음주량 180ml × 알코올도수 0.19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60kg × 위드마크 상수 0.52 × 체중대비 혈액량 10), 소수점 세 자리 미만 버림}가 되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 0.098% - 0.077%)에 불과하게 된다. (나) 더욱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불과 30분 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를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후 무려 10시간 30분 후에 이루어진 호흡측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도 없다. (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