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202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건설시행,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위 회사의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천시 D 일대 토지의 개발을 권유받아 자금을 투자하고 2016. 8. 2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제천시 D에 있는 택지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차용금 란에 ‘270,000,000(금이억칠천만원정)', 차용인 란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법인등록번호는 ‘E', 내용은 ‘상기 차용법인과 연대보증인은 F으로부터 위 차용금액을 차용하였는바, 위 차용금은 위 법인 소유의 D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지급 시 근저당권자에 대한 변제금액 변제 후 우선하여2017년 월 일까지(위 기한 이전에 분양토지가 50%이상 매매하였을 경우 그 기한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2017년 10월 20일 위 차용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글자 밑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차용증 사본,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서 행사 일시 및 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 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통화) - 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C는 ㈜B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B의 운영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B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3. 판 단 관련법리에 설시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려면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게 된 경위 1) ㈜B은 주택건설 및 건설시행,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B의 부동산개발, 시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다. C는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천시 D 일대 토지의 개발에 자금 투자를 권유받아 자금을 투자하고, 2016. 8. 25.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 명의의 예금계좌는 2개가 있었는데, 그 중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는 피고인이, H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C가 각각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2) ㈜B은 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제천시 D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는 2016. 11. 15. C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은 2016. 11. 15. G의 누나인 F으로부터 ㈜B 명의의 예금계좌 중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24. F에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제천시 I 전 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2016. 11. 15. ㈜B에 송금한 2,000만 원으로 갈음] 중도금: 1억 5,000만 원 [㈜B 명의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잔금: 8,000만 원 [제천시 J 지상 건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F이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급하기로 한다] 5) F의 동생인 G는 2017. 3. 27. C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사장님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는 G에게 ‘G씨가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매도자를 명시했는데 저는 이런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처음 보는 것이네요. 위임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당사자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라고 답장하였다. 그 후 C의 요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입금 계좌를 C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이 2017. 4. 4. C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중도금F’이라고 표시하여 송금하였다. 6) ㈜B이 매수하여 C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천시 D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0. C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으로부터 K,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와 L는 2017. 10. 20.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하던 M 법무사의 계좌로 매매대금 전액인 3억 5,695만 원을 송금하였다. 7) M 법무사는 2017. 12. 20.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위 돈 중 281,614,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5,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8) 피고인은 F의 동생인 G에게 2017. 10. 20.자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9)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에서 F에게 2017. 11. 10. 1억 원, 2018. 1. 23. 1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사유 ㈜B은 F으로부터 2016. 11. 25. 2,000만 원, 2017. 4. 4.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3. 24.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F의 동생인 G는 ㈜B의 토지 분양사업에 관하여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B은 F, G 남매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7,000만 원에 사례비 1억 원을 추가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B이 위와 같이 담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0. K,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F에게 위 차용금 등의 합계 2억 7,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인과 G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 기능을 켜 놓고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알려 주었고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다.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와 사이에 F이 ㈜B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1억 7,000만 원의 반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처리, F 또는 G에게 지급할 수익금, 사례비 등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바가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하여, F이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돈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의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과 C, ㈜B, F 사이의 금전 거래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 피고인과 C는 ㈜B이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분양대금은 C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이 2017. 3. 24.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대금 수령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지정하자 이를 알게 된 C는 매매대금을 C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21. C를 매도인 명의자로 하여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695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화를 내었고, 이에 대하여 G는 2017. 9. 14. C에게 ‘사장님! 전화주세요. 1억에 대한 부분은 법인으로 세금 정리해서 정리할께요. 세무하고 통화했어요. 사장님! 통화가 안되네요. 어쨌든 계약하고 잔금 때는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때 세금 부분이나 모든 거 정리하시면 되니까 너무 노여워 마시고 동생 전화하면 받아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N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35,6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천시 D 일대의 토지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K,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K, L로부터 수령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5,695만 원을 C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M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M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281,614,6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N, K, L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 소유 토지를 분양할 경우 그 분양대금은 C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약정하고서도 F의 계약금, N의 계약금을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K, L의 매매대금을 M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다시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설령 F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2,000만 원과 C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1억 5,000만 원이 ㈜B에 대한 대여금이고 2017. 3. 24.자 C와 F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차용금 합계 1억 7,000만 원에 대한 담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10. 20.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C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M 법무사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는 바람에 C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K, L에게 3억 5,695만 원에 매도되어 그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송금된 경위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약 1억 원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또한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F, G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7,000만 원에 사례비 등을 합하여 2억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도록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다. 2)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차용증을 2017. 10. 20. 오후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G는, 수사기관에서는, 2017. 10. 20. 당시 C가 오전부터 M 법무사 사무실에 와 있다가 오후에 버스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G 자신, M 법무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자 C가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는, C가 2017. 10. 20. 오후에 M 법무사 사무실에 왔다가 은행 마감시간이 지난 무렵인 16:00~17:00 무렵 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갔고 G 자신과 피고인 둘이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7. 10. 20.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G, C가 처음에는 같이 만났다가 C가 대구로 가는 버스를 타러 먼저 갔고 그 이후 G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C로부터 전화로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는 ㈜B의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인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2017. 10. 20. 11:53~11:56 대구에 있는 H조합을 방문하여 M 법무사의 계좌로 228,022,400원을 송금하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제천시에 소재한 M 법무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5:00경까지 제천시 D 일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마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M 법무사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송금 순서를 살펴보면, ⓐ 매수인 K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5,695만 원을 M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 ⓑ C가 11:53~11:56 사이에 228,022,400원을 M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 ⓒ M 법무사가 15:07 281,614,6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 피고인이 15:48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에서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 각 송금 순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C가 대구에 있는 사이에 K, L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M 법무사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15:07에 M 법무사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C가 2017. 10. 20. 11:56에 대구에서 송금업무를 마치고 제천시로 버스를 타고 바로 출발하여 M 법무사 사무소에 도착하여 ㈜B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면 피고인과 G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사실 및 매매대금 수령, F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및 수익금의 액수 등을 직접 상의하여야 하고, 직접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G는 C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0. M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281,614,6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같은 날 15:48에 F에게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위와 같은 5,000만 원의 일부 변제에 관한 기재가 없다. 3) 또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과 C 사이에 대여금 외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돈의 액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C와 사이에 추가 수익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는 직접 상의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4) F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C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면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B의 계좌에서만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여 2억 9,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C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도 없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그 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F에게 실제 입금액 1억 7,000만 원보다 많은 2억 9,000만 원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점 ◇ 이 사건 차용증이 회사와 F 사이의 소송(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0710)에서 F에 의하여 증거로 제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 다만 2019. 10. 2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2022. 3. 30.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