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2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6.경 B은행 여의도지점 C 대리로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소득이 없고, 거래내역도 별로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D(계좌번호 1 생략), B은행(계좌번호 2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그 당일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G라는 사람에게 위 접근매체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금융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지 않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을 위해 '친절하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맡긴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를 통해 해당 은행과 무관해 보이는 곳으로 보낸 점, 사실은 H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되는 과정이 은행 영업시간 외에서 이루어진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해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가 일률적으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람에게 그 접근매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일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고, 접근매체 교부의 상대방과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가 동일하다는 인식 아래 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과 무관하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가 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대출 또한 기망행위이거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의도한 대출과 제공한 접근매체의 범죄 이용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 교부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거나 약속 받은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이 '대출 실행' 외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약속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즉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6.경 B은행 여의도지점 C 대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소득이 없고, 거래내역도 별로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D(계좌번호 1 생략), B은행(계좌번호 2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그 당일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G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을 뿐, 접근매체 교부의 대가로 수수하거나 약속한 다른 별도의 이익이 없음은 앞서 보았다. 즉,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냈을 뿐 달리 대가를 약속받고 보낸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처럼 상대방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망에 의한 것이고(대출의 기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다),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 이를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던 피고인이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 내지 필수 절차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뿐 다른 용도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접근매체의 교부 내지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통상적인 문언해석이다. 무죄판단의 악용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형벌법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크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도13896 판결도 이러한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 받으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사용상 이익을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증명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