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자력이 없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이 망 C(D.생으로 2015. 2. 19. 사망)이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위 망인의 상속인인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용금증서 서식에 검정색 펜으로 “일금 : 팔천만원”, “차용인 : F(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날짜 2014년 2월 28일”이라고 기재를 한 후 C의 이름 옆에 망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4. 19.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법원에 C의 상속인인 E을 상대로 C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9,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E을 상대로 망 C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9,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9. 7. 3. 위 피고인이 패소하고, 그 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서산시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3692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원고대리인의 “이 차용증 작성시망 C으로부터 작성하여 주라는 말을 듣고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고, 판사의 “돈은 망 C 통장으로 들어 갔는데 차용증의 차용인은 왜 F, 증인으로 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 “돈은 망 C 씨 통장으로 들어갔고 저희가 썼어요”라고 대답을 하고, 판사의 “그럼 증인이 망 C으로부터 돈을 다시 빌려 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망 C이 A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6가단3692호 민사소송 소장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망 C 병원진료 내역 등), 고소인 이메일 제출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A G 계좌 동의서 집행 결과), G 전체 거래 내역 1. 계좌내역, 나의 사건 검색 1부 1. 수사보고(A에게 입금한 이자를 차용금 이자로 B이 C의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 확인), 거래내역, 텔레뱅킹 거래 내역서 1. 증거서류 1. 수사보고(C의 H은행계좌를 B과 I이 동시에 사용한 정황) 1. 수사보고(J의 기재 내용과 A의 장부 불일치 등 사실 확인) 1. 수사보고(K 제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확인) 1. 수사보고(고소 사실에 대한 관련자 진술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망 C에게 2008. 4. 23. 500만 원, 2010. 7. 20. 500만 원, 2011. 10. 2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2012. 8. 30.자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또한 망 C에게 2013. 8. 23. 3,000만 원, 2013. 11. 18. 1,000만 원, 2014. 1. 22.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돈을 사용한 것은 F(피고인 B의 남편으로, 망 C의 조카이다), 피고인 B이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F, 피고인 B이 주채무자로 망 C의 연대보증인으로 추후 차용할 2,000만 원을 합하여 2014. 4. 28.자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에서 판시 위조로 인정된 차용증이다)이 작성되었는데, 차용증 작성 후인 2014. 3. 10. 추후 차용할 예정이던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망 C으로부터 허락받고 이 사건 제1차용증뿐만 아니라 제2차용증도 작성한 것으로, 망 C이 위 제2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피고인 B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로 찾아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작성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은 위조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인영이 동일함에도 형사절차에서 별도의 인영감정 없이 사문서위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가 아닌 만큼 위조사문서행사나 이를 전제로 한 사기미수, 위증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2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른 전제로 한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일 무렵 망 L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망 L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B과 그 남편 F에게 관리를 맡겼던 원룸 건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2014. 2. 28.경 피고인 B 등을 위하여 그 주거지를 찾아가 이 사건 제2차 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을 하여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손으로 여러 명에 대한 복잡한 대여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장부의 2013년과 2014년 기재 내역은 망 C에 대한 부분만 기재한 후 제출하여 다른 년도 장부의 기재방식과 다르고,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극히 일부만 기재되어 있어 편집되었거나 일부만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장부를 신빙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거래장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 A는 망 M에게 2008. 4. 23. 500만 원을, 2010. 7. 20. 5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2008. 4. 23.의 대여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0. 7. 20. 5백만 원 고모” 부분은 변제되었다는 뜻으로 주말되어 있으며 “N 11. 7. 8. 입금”이라 추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1. 10. 27. 1,000만 원은 “고모(O)”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말되어 있으며 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장부 어느 부분에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기재된 2,000만 원도 망 L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과 F이 사용한 금액이어서 피고인 B이 망 L의 부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장부에는 고모(O)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과 다르다]. 또한 “2010. 9. 30. 4천만 원 고모 P”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은 2012. 8. 31. F이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하자 “2012. 8. 31. F 입금”을 추가 기재하면서 주말되어 있고, 그 장부 중 “2011. 6. 27. 2,000만 원 고모, P”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 여러 부분에 고모와 P(F의 누나)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망 C과 P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와 F, K(피고인 B과 F의 딸이다), 피고인 B 사이의 통장 거래 내역(증거목록 제25, 26번)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망 C을 통하여 피고인 B이나 F과 차용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 A는 망 C과는 별개로 피고인 B 측과 차용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B은 망 L의 통장을 사용하여 이자를 변제한 것이 인정되므로, 망 L의 통장에서 입금된 이자가 망 L이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피고인 A가 2014년경 망 C을 통하여 피고인 B 및 그 남편 F에게 7,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 8. 23.부터 2014. 3. 10.까지 망 M의 통장에 입금된 7,000만 원 중 2013. 8. 23. 3천만 원은 망 L의 아들이 사용하고, 2013. 11. 18.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망 L의 조카인 J가 사용하는 등 피고인 B이나 그 남편 F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3,000만 원 밖에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제2차용증 상의 8,000만 원의 주채무자로 기재될 이유가 없고, 같은 이유로 망 M가 8,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될 이유도 없다. 라. F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2014. 12. 8. 접수된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6896 사건으로 2016. 2. 17. 이시폐지 결정되었고, 2014하면6896 사건에서 같은 날 면책되었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로 9,000만 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F이 주채무자인 이 사건 제2차용증의 금액과는 상이한 것인 반면(위 차용증 상에 기재된 8,000만 원과도 다르고 실제로 차용하였다는 7,000만 원과도 다르다.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의하면 피고 B이나 F은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A가 망 C의 상속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했던 금액 9,000만 원과 동일하다. 한편 2015. 10. 21. 피고인 A에게 위 파산선고결정이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당시에는 피고인 A도 피고인 F의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망 C 서명 부분을 포함한 모든 수기 내용은 C의 자필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기재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망 C이 당시 76세의 고령임에도 이 사건 제2차용증의 작성을 위하여 동석하였다면, 이 사건 제2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조차 스스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2012. 8. 30.자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08. 4. 23.부터 2011. 10. 27.까지의 거래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은 망 C에게 차용을 요청하였는데, 망 C이 피고인 A에게 마치 망 C의 아들이 돈을 쓸 것이라고 말하면서 차용하여 준 것으로 2012. 8. 30.경 2,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이었고, 그때에도 몇 번에 걸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2012. 8. 30.경 돈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통장 거래 내역상 2010. 7. 20.경 500만 원, 2011. 10. 27. 1,000만 원 밖에는 입금 내역이 없자, 2008. 4. 23.의 입금내역까지 포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P, F과 피고인 A와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P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 A에게 이자로 보이는 금원 및 원금으로 보이는 수십 차례의 송금을 하였고, F 역시 피고인 A에게 2009. 1. 20.부터 2012. 9. 6.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특히 2012. 8. 30.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반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피고인 A와 망인 사이의 이자 거래로 보이는 내역을 제외한 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면 그 차액이 200만 원에 밖에는 되지 않아 이러한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오히려 2012. 8. 30.경 차용관계의 정리는 피고 A와 망인 사이가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2008. 4. 23.부터 2011. 10. 27.까지의 차용금 정리를 2012. 8. 30.자 이 사건 제1차용증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사.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망 C이 그 차용증 작성일자 후에 사용하게 된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차용증에 임의로 그러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 아. 이 사건 제2차용증은 작성일 무렵까지는 대여하지도 않았던 2,000만 원을 추가 대여금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 1,000만 원만 추가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에 앞으로 차용할 금액을 합쳐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방식의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정한 금액과 다른 금액만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또한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일 후인 2014. 5. 21.부터 2014. 10. 21.까지 피고인 A가 망 C에게 매월 6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는바, 망인이 채권자로 보이는 이러한 거래내역도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었음에도 피고인 A가 망인에게 이러한 송금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가 망 C과 수년간 매우 복잡한 금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면서 8,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각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맞지 않자 이 사건 제2차용증으로 액면상의 금액이 아닌 7,000만 원을 차용금 내역으로 정리하고 망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자. 피고인 B이 2014. 4.경까지 원룸 건물 관리를 위해 망 L의 인장을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문서와 인영이 동일하거나 설령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인영감정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망인이 사망하자 이를 이용하여 망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사기를 시도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위증도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