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6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신청을 하여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F은행 홈페이지(IPV4 1 생략)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E가 위 IP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G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이 거래위반을 해서 계약해지가 되어 바로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소송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카페 앞 도로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E로부터 6,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장소 부근 J조합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2020. 8. 28.부터 202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경 대전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증기관 : K, 보증금 : 28,000,000, 환급예정일 : 2020-09-02, 환급액 : 27,92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K 보증료 납부내역서'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 대전시 서구 L아파트 M동 앞길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피해자 C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신청을 하여 사실은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O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F은행 홈페이지(IPV4 2 생략)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N이 위 IP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N에게 'P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대출이 원활히 진행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2:3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에 있는 강남대학교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A는 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함께 위 장소 부근 Q은행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2020. 9.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26: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대출금을 건네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T)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U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래 2.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행담당자: W,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2020. 09. 02.,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본점 채권추심팀 X'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청주시 흥덕구 U빌딩 1층에서, 위 1항 기재 R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76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Y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위 은행 홈페이지(IPV4 3 생략)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위 IP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타금융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6:20경 화성시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함께 위 장소 부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C,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CCTV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범행현장 주변사진 1. 완납증명서등, 위조문서사진 1. 각 (피해자)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2326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답변내용등) 2020고단267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0초기884호)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2021초기263호)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당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