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과 등 과일 도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C(주)(대표 이사 D)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업으로 과일 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2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C 가게에서 F을 운영하는 지인 G를 만나 그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데 캐피탈에서 받았던 대출금 때문에 어려우니 먼저 캐피탈 대출을 해결할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 일 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가게를 운영하면서 억대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감당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차용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6.경 제1항 기재 C 가게에서 H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에게 임의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고, 한편 H는 차용일자란에 ‘2019. 7. 16.’, 차용금액란에 ‘금 삼천만원정(\3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9. 7. 16.‘ 등이 각 기재되고, ’채무자는 2019. 9. 30.까지 3,000만 원을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원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일 (12/360)%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 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 양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H는 위 차용증 양식 중 채권자란에 ‘부산 광역시 연제구 L아파트 M호,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채무자란에 ‘부산 광역시 동래구 N건물 ◇◇◇호, D,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을 각 기재하게 하면서 채무자 이름 옆에 피고인이 건넨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위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서, 거래내역, 각서, 거래영수증,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20. 07:3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칠서 회산사거리 방면에서 칠원 유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1년, 2006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2010년).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와 2021. 10.경부터 2022. 10.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동생이 청약부금 600,000원이 부족하여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여동생의 월급날이 2. 15.이니 그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여동생 청약부금, 남동생 합의금, 직장동료 축의금 등의 빌린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C에게 송금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확인증, 피해금액 이체 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간 통화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인 여부, 직장 등을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하여 ‘증거가 있냐. 전 재산을 보낸다’라고 하며 만 원을 송금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하여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23년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261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소개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4. 21:5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개팅으로 만난 첫날 나체로 피고인과 구강성교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수치심과 유출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중 즉시 이를 인지하여 삭제하도록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0: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면목동)에 있는 ‘면목역광장’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고 손으로 피해자 B(남, 58세)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다리로 그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여러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돌연 상의를 벗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감싸는 등으로 격투를 벌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과격하고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거쳐 징역 5개월을 복역하기에 이르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본 뒤에도 자신은 순전히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였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2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0:30경 충남 태안군 B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과 금전관계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지름 약 13cm, 무게 약 0.11kg)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떨이 사진, 벽돌 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증 제1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1. 체코인인 피고인은 2022. 7. 2. 22: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수역 근처 거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옆에서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잡았다. 2. 피고인은 2022. 7. 3.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목 부위를 혀로 핥고, 손을 피해자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33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9. 3.경부터 약 1달간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광고회사의 촬영 업무로 인해서 슈퍼카를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수리비용 2억 2천만 원 등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매달 1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고회사에 근무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65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2.경부터 약 3달간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3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장이 없고 신용카드도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도 연체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달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회신 2023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수용정보 조회, 조회 결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770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내지 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동일한 수법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53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3, 2008,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1. 30. 02:00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인 모네로 17.84(약 327만 원)를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다음,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대마 26g(문락 20g, 수레헤 6g)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1. 30. 03:0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30. 06:00경 하남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30. 12:00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형사과 강력2 팀 사무실에서 대마 약 7.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대마 구입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작지 않고,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고, 대마 구입경로 등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다.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교육의 수강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10.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의 하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속초시 F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증거목록 순번 17-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경과 2014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5길 12 '수성동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물손괴 후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0: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로 승차하여 위 사시미칼을 오른손에 들고 “E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위 사시미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빨리빨리”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운전대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E35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5: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영산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9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이후에도 약 7.3m 이상 계속 승용차를 진행하여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21, 104번) 1. 어린이보호 구역 관리카드 등 회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동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상심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약 20년 전의 전과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2: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본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 인근에는 여러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횡단보도에서 적색 등화로 인해 위 도로를 건너지 못하고 보도로 되돌아가던 피해자 E(남, 5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F모텔 CCTV 영상 스크린샷, 방범용 CCTV 스크린샷, 파손된 피고인 운행 화물차 후사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C호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고소인 E(59세)은 피고인 건물 중 F호를 임차하여 중장비 부품을 판매하는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7. 14:00 ~ 8. 11. 16:00경, 건물을 매입한 후 고소인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창고와 주차장 울타리에 있는 중장비 부품을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G 출입문 앞, 컨테이너 부품 창고 주변, 지게차 주변, 울타리에 있는 중장비 부품 주변에 판매할 중고차량을 주차하여 막음으로써 손님에게 중장비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진술한 G 손님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제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고소인 점포 앞마당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영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둔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매물인 자동차를 전시한 것일 뿐으로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전 토지소유자로부터 공터 컨테이너 적치 및 점포 앞마당 지게차 운행 등을 허락받고 중장비부품매매상을 운영하여 왔다. 비록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무상의 사용대차 또는 자유로운 앞마당 사용을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평온하게 유지되었던 중장비부품매매상 운영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이고 적어도 고소인에게 종전과 같이 영업장 앞까지 지게차의 진출입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무단 적치 등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의 영업장 앞까지 빽빽하게 차량을 전시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자동차 전시로 인하여 고소인의 영업이 불편할 수 있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손님들이 불편을 느껴 업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 및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4.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 산78-3에 있는 공수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진리 방면에서 어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74세), 피해자 D(남,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 21: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수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등 포함),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 영상(피해 차량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