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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A가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08. 1. 2. 14:00경 오산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선고되어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전)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2008. 10. 31. 이전으로는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 날짜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 내지 제29항 기재 간통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08. 10. 31. 이후에 법한 간통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 실직하여 수입이 없자, 마침 C사우나의 신발장 열쇠와 옷장 열쇠가 같은 사실을 알고, 신발장 열쇠 10개를 복사하여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훔쳐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사우나'에서, 주변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미리 복제해놓은 235번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23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5.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7:32경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홈플러스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합계 1,1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5. 20:55경 경기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폰매장에서 휴대폰 교환문제로 방문한 피해자 D(여, 2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만진 후 먹고 있던 떡을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00경 제주시 동문로에 있는 제주신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해 있던 일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여 무단 탑승한 후 내리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하면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07:30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치료하려는 위 병원 응급실 소속 수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들아, 다 죽이 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독약 등이 담겨 있는 드레싱카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치료부터 받으라는 말을 듣고 행동을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씨발새끼,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이 방해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앙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경부터 시흥시 G 소재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환자의 보호 및 간호보조를 주업무로 하는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로서 위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I(38세)은 환청, 피해망상 등 조현병의 증세로 2018. 5. 2.경 위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 08:30경 위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입원병동 환자 격리실에서 피해자가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거부하며 상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누워 있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바닥 및 종아리 부위를 3~4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6. 22:30경 위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해자가 입원병동 내에서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의사의 지시 없이 피해자를 격리실에 격리하고, 같은 날 23:18경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격리실 문과 침대를 잡아 흔들자 태권도 도복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어 강박하였는데 강박 직후 피해자가 진정되었음에도 강박을 풀지 않고 다음 날 05:30경까지 강박상태를 유지하는 등 방치하여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84조 제11호, 제72조 제2항(정신질환자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88조, 제84조 제11호, 제72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들을 보호해야할 보호사임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하고, 신장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신병원은 폐쇄된 공간인데다가 입원한 환자도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인 의사로서 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혈뇨를 보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신장을 절제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자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다음 피고인 A은 'C'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할 여성들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의 면접에 필요한 자동차를 제공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성매매 여성의 면접을 보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5. 오후 오산시 D아파트 409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C'에 "1할 언니들 쪽지 줘용~"이라는 모집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 경찰관에게 성매매 영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 면접을 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6. 아침 피고인B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카페에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고, 혼자 2017. 5. 26. 10:50경 위 카페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7만 원을 주겠다는 등으로 성매매 조건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7.경 오산시 G에 있는 성매매 여성인 H(여, 21세)가 거주하고 있던 I모텔에서 성매매 장소인 오산시 인근 모텔까지 H을 자동차로 태워다 주고 성매매 행위를 마친 H을 자동차에 태우고 위 I모텔로 데리고 돌아와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I모텔에서 오산시 인근 모텔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J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자 모집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성매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내 직원사택 인근 밭에서, C과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계 시가 500,000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H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계를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옮겨 준 것일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D이 C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내에 버려진 농업용 관리기계가 있으니 이를 가져다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 C은 위 농업용 관리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C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위 농업용 관리기계를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5. 10:03경 월곶JC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합류구간(서창JC 방면) 끝지점까지 방향등을 켜지 않은 채, 좌측 3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진행에 장해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위반영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칙적으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해당 지점에 이르기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별표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모닝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를 주행하는 직진 차량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위 3차로에 진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직진 차량은 경고 및 주의의 의미로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왼쪽으로 쏠린 채 운행하는 등 그 진행에 실질적으로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위 직진 차량의 운전자는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등을 비롯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 법규 위반 장면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위험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기존의 범죄전력,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같은 해 10. 15. 08:10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 서F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구입한 다음 경유 40%, 등유 60%의 비율로 혼합하여 총 19,600리터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만든 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건설 현장의 포크레인 등에 리터당 1,350원 상당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I의 각 진술서 1. 석유제품품질검사 결과 알림,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사거리를 신제주로타리 쪽에서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차로의 중심부에서 오른쪽에 근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에서 중앙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65%로 매우 높은 점 기타 :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강북구 D선거구에 무 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E에게 "강북구 관내 F중학교와 G중학교 통합시 이적지에 일반고등학교나 남자공립고등학교를 관심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였고, 위 E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북구 관내에 일반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강북구 관내에 일반고등학교를 유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113 4층(번동, 파스칼진빌딩)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검증된 참 일꾼! 약속을 지킨 시의원 이라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가 없어 큰 불편을 겪던 F지역에 드디어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했습니다."(4쪽), "공립고등학교 유치 성공에 이어"(7쪽),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8쪽)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공보물 35,450부를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보물을 강북구 H 주민센터에 8,971부를, 강북구 I 주민센터에 13,981부를, 강북구 J 주민센터에 9,939부를 각각 배부하게 하여 각 주민센터에서 위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를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및 서울 강북구 관내 공립고 설립 관련 회신 1. 서울시의회 본회의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강북구 관내에 일반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전직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에 후보자의 업적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점,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이 배부됨으로써 그 내용이 선거구민 전부에게 유포된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로 자신의 선거구에 일반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리인인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14. 울진군 E(면적 33,000평)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F로부터 1억 7,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에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기에 F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 생활비, 다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D에게 "F이 울진군 G에서 석산 개발을 하는데 개발부지 안에 있는 울진군 E, 138 중 12,000평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2억 1,000만 원에 팔겠다, 우선 계약금을 주고 조만간 산지전용변경허가가 날 것인데 그 후에 나머지 잔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2. 4. 5. H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F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9. 초순 이전 F 계약담당자인 I으로부터 계약이 파기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고지받았음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D에게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알려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산지전용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나무를 팔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2. 9. 27. 같은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전과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2:00경부터 02:40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여자친구 C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03:30경 용인시 기흥구 D 앞길에서,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씹할 놈 니가 뭔데 그러냐, 나는 음주운전 안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감지기를 든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10월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G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상해 및 모욕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바다장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어를 손질, 포장한 후 보내주어,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장어대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이고 뚜렷한 월수입이 없었으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 채무, 공장 미수대금 변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장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2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위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예치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로 조합비 2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합계 21,789,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1,789,2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비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장의 통신요금을 조합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0. 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근처에 있는 D 매장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노트북 및 태블릿PC를 구매한 다음 그 대금 1,400,000원을 매월 통신요금과 함께 분할 결제 및 위 C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하여 통신요금 이외에 위 대금까지 조합비에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트북 및 태블릿PC 대금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세출결산서 1. 각 거래명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조직관리비 계정별 원장 1. 계좌거래내역 1. 통신비 납부내역 1. 통신비 계정별 원장 1.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 조합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01: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2:30경 전남 여수시 고소동 여수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어 와 있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놈들, 병신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형사냐, 얼굴은 좆같이 못생겨가지고, 니가 지금 타이핑 치고 있을 때 마누라는 지금 딴놈하고 놀고 있다. 씨발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캠코더로 녹화하던 위 경찰서 E 소속 경위 F(4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캠코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다. 최종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2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0. 14: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마트 물품 구매 피고인은 2018. 10. 10. 14:2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시가 합계 29,200원 상당의 동서커피믹스 3개, 순후추 파우치 1개, 와사비 1개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마트 물품 구매 피고인은 2018. 10. 10. 14:36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시가 12,000원의 순창고추장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확인 등),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J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17. 23:0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늘푸른공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현화고등학교 쪽에서 안중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 및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한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2,575,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0여 미터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D의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치상후 도주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