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0경 강원 영월군 B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마스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하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0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7.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19:47경 인천 서구 완정로181 검단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5, 9,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관련 알바이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환전한 돈의 수수료 3%를 알바비로 주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계좌에 입금될 수 있는 돈이 적다. 각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1대씩 개통하여 유심을 보내주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인근에서, 위 'B 팀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C) 1개를 개통하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D) 1개를 개통한 후 총 2개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B 팀장'으로 하여금 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위 'B 팀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E) 1개를 개통하고, 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F) 1개를 개통한 후 총 2개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B 팀장'으로 하여금 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으로부터 '카지노 환전 관련 알바이고, 환전한 돈의 수수료 3%를 알바비로 주겠다. 환전자금이 계좌로 들어오면 다시 계좌이체로 보내주면 되는데, 혹시나 돈을 빼서 쓸 수도 있으니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안심하고 일을 줄 수 있으니까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8. 2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화물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M은행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 N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운송장 사진, H은행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9:18경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51 서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에 있는 어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원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2차로에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4:23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에 있는 어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 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8:07경 경기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유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여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한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일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9. 9. 20.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2,940,000원 2019. 9. 임금 2,380,000원 등 임금 합계 5,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1.부터 2019. 9. 29.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5.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2,1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7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900,000원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됨(2020. 9. 1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금전출납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제천시에 있는 B 제천사업소에서 마치 C 보수공사를 D가 시공한 것처럼 품의서와 대체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 회사 자금팀에 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는 D에 C 보수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고, D는 피해 회사의 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위 D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31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E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1,0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위 피해 회사의 금전출납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시기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경 춘천시 G에 있는 의류판매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H)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5,31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J 대표 K 전화 통화) 1. 법인카드 사용 현황, 범죄일람표(D, 첨부 서류 포함), 범죄일람표(L, 첨부 서류 포함), 범죄일람표(M, 첨부 서류 포함), 범죄일람표(N,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임에도, 사기 범행을 위하여 미리 허위 업체를 만들어 두는 한편 피해 회사에 허위의 품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1,000만여 원,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여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82세) 운전의 경운기를 추월하던 중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위 흉추부위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1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및 도주 경위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25번길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14년 전의 것이다. 다행히도 사고가 경미하고 손해가 회복되었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D백화점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상황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한국상용6.5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중부고속도로의 하행 300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들이 다수 통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중부고속도로 하행 300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국상용6.5톤트럭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대형트럭을 운행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그 결과의 중대성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그 운전거리도 굉장히 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F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89

범죄사실 2020고단38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4: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차장 앞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투싼 승용차의 후방 좌측 범퍼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후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22,3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73 1.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6:40경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신복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를 삼호주민센터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로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여, 59세)이 운전하던 J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019,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F) 2020고단4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는 그로 인하여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대부분이 교통범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된 부분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5.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50평 규모의 영업장내에 9개 방과,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발, 발꿈치 등의 신체를 이용하여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의견서 1. 각 적발보고(의료법위반), 현장 사진, 단속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2019. 12. 20.경 이미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6: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조만교 도로를 경마공원 쪽에서 가락IC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3차로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동서 사거리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진단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한 후 도주하여 추가적인 위험 초래,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