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3.부터 2016. 9. 30.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고, 피고인 B은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비등기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 2. 서울 금천구 G 19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예금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에서 H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예금 4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R은행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E 4억 5천 회계내용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사실확인서 1.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R은행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E 4억 5천 회계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는 D의 100% 자회사로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나 업무 처리도 모두 D의 재무팀에서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D의 인사 담당 이사로 D의 재무이사 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S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를 통해 의료법인 T(이하 'T'이라 한다)에 대여한 5억 원을 회수하여 위 돈을 D로 환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 형식상 취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D의 재무팀에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 인터넷뱅킹 관련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보유하면서 직접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식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C 변호사, U, 피고인 B 등을 통해 4억 5,000만 원 송금과 관련된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D의 재무팀 소속 N 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D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재무팀 소속 V 대리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장폐지의 위기에 있었던 D이 회계 감사를 통과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D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지분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가 H로 송금한 4억 5,000만 원은 D의 대표이사이자 W의 최대 주주인 Ι의 요청에 따라 W의 지분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상장폐지의 위기에 있었던 D을 살리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 사내이사 취임 경위 1)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X, 2016년 2월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4년경 CCTV 제조·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D이 2013. 10. 25.경 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D의 100% 자회사이다. 2) 피해자 회사가 설립될 당시 D의 재무이사였던 S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는데, S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3. 10. 30. T에 임의로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문제를 알게 된 D은 2014. 2. 5. S을 D의 재무이사 직위에서 징계해고하고, 2014. 4. 30. S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D의 인사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인사팀 소관 업무로서 S에 대한 징계와 해임 절차를 처리하였다. 3) 그 후 D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4. 4.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 피고인 A을 선임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S이 T에 임의로 대여한 5억 원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역할 및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절차 1) D은 S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경험하고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D의 재무팀에서 수행하였다. D의 재무팀은 피해자 회사의 통장,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지출결의서, 출금결의서, 품의서 등 문건을 작성하여 D의 결재라인(D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팀 부장 등)을 거쳐 자금을 집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 자금 집행 서류의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T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D의 승인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관리하면서 관련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D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각종 서류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4억 5,000만 원 송금 경위 1) 피해자 회사는 T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재경매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T으로부터 2015. 10. 30. 1억 8,700만 원, 2016. 2. 29.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D의 최대주주인 W은 R은행에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이자 W의 최대주주인 O에게 피해자 회사가 T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O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는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3. 2. T 관련 소송을 대리한 C 변호사, D 재무이사 U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가 T으로부터 회수한 돈 중 4억 5,000만 원을 인출하는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위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D의 재무팀 소속 N 부장 등과 위 문제를 논의한 다음 D의 재무팀 소속 V 대리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 후 V 대리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과 재무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통장 등을 가지고 은행 창구로 가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H의 예금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D 재무팀 소속 N 부장은 사후에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 4억 5,000만 원 사용 용도 위 4억 5,000만 원 중 342,786,885원은 D의 최대주주인 W의 R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Y 등에게 지급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의 요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S이 T에 임의로 대여한 5억 원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평소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은 모회사인 D의 재무팀과 D의 결재라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D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내용,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인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의 출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가 T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위 절차를 통해 회수한 돈을 D로 환수하는 업무에 대하여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예금은 피고인 A이 위 절차를 통해 T으로부터 회수한 돈 중 일부이다. 즉, 피고인 A은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D과의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T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진행하고 관련 절차에서 돈을 회수하는 등 일련의 실행행위를 수행한 사람이고, 이 사건 예금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T으로부터 회수한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의 보관·관리 업무는 피고인 A이 수행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예금을 본래의 용도인 D을 위해 사용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D 재무팀이 피해자 회사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서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C 변호사, D의 재무이사 U 등이 모두 피고인 A에게 자금 인출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예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면 위 사람들이 피고인 A에게 자금 인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종국적으로 D로 환수되어야 할 돈인바, 위 돈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D의 회사 자금으로 반환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돈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D로 볼 수 없고,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주체 또한 피고인 A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C 변호사, U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예금을 H로 송금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A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예금을 H에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예금을 송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의 대표이사이자 W의 최대주주인 O에게 이 사건 예금의 존재를 알려준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은 O의 요청에 따라 C 변호사, U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이 사건 예금을 H로 송금하도록 요구한 점, 그 후 피고인 A은 D의 재무팀 소속 N 부장과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예금을 H로 송금하게 되었고, 그 전체적인 과정에 O 등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결정에 관여한 사람 또한 피고인 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을 송금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D의 재무팀과 상의하여 이 사건 예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송금과정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역할, 상호간 의사연락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은 최종적으로 D로 환수되어야 할 돈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은 D의 회사 자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D의 최대주주인 W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의 재산이 곧 최대주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 소유재산을 주주의 자금 조달 또는 주주의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예금이 D의 최대주주인 W의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예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까지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이 사건 예금이 원래 예정된 목적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D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 돈이 본래 용도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고, D의 경우 W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있으므로 W 및 그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D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예금이 송금된 경로를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H로 4억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중 342,786,885원은 주식회사 Z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R으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돈은 Y(피고인 B이 Y로부터 주식 10만 주를 빌려 W에 빌려주었고 W이 위 주식을 R은행에 담보로 입고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지급되었다. 이 사건 예금의 회계처리 또한 피해자 회사의 W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추후 W이 이 사건 예금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한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돈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모회사 최대주주인 W의 자금 조달 또는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집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예금은 D의 최대주주인 W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고, 평소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은 모회사인 D의 재무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에서도 D의 내부 승인이 없었다면 피고인 A이 D의 재무팀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인출되는 과정에 D의 대표이사이자 W의 최대주주였던 O 등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순히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들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다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사건 당일 4억 5,000만 원이 송금된 경위와 위 돈이 사용된 용도,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위와 그 기간 동안 수행한 역할 및 자금집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D 내 지위나 영향력, 범행에 대한 인식, 범행을 통해 취득한 유·무형적 이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