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8.경 불상지에서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곳 공유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D'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를 전시·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지에서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곳 공유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G'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를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1.2018고단2520 피고인은 2016. 9. 4. 04:1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여, 50세)운영의 'D'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7만원 가량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류대금 중 1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661 피고인은 2017. 1. 27. 13:47경 제주시 소재 E 앞에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곳으로 횡단하지 아니하여 보행자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9고단66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통고처분/즉심 관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과료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5만원 ~ 1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죄 : 과료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선고형의 결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1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죄 : 과료 4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2.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7: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를 중랑전화국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45세)의 하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합의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89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원룸 102호실, 103호실과, 같은 구 E원룸 B01호실 및 E원룸 인근에 있는 원룸 B02호실에서, 침대와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각 갖추고 콘돔 등의 일회용 남성용품 등을 각 비치한 다음,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6.말경부터 2016. 8. 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 오피스텔 409호실, 802호실에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C,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영업장부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 또한 1년 가까이에 이르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전남 B군 일원에서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 및 "C"라는 내용의 유사학력이 기재된 문서인D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발간하고 명함 100여매를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피고인의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B군선관위에 제출한 명함 수량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기사 첨부 보고) 1. 신문기사 1. 유사학력 기재 명함 1. D(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비정규학력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비정규학력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비정규학력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영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당선되기 위하여 E를 수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자서전을 발간하고 명함을 배부하여 비정규학력을 공표하였고, 그와 동시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를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학력을 과장하는 등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릇된 선택을 유발하고, 나아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는 문서 등을 배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를 수료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은 비정규학력의 기재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불출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2018고단172] 1. 2018. 4.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01:10경 속초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점 'D'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점포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점포 입구에 놓여져 있던 철제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플라스틱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7. 00:5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곳 플라스틱 휴지통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지통 안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12] 3. 2018. 5. 7.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곳 플라스틱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비교사진 첨부), 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CD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는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43

범죄사실 2016고단4243 1. 2016.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8. 27. 22:30경 위 'E마트'에 이르러, F은 그곳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부에 있는 금고를 위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부터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2016. 9. 4. 15:00경 위 '편의점'에서, F은 위 편의점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만 원, 5만 원권 문화상품권 21장, 50만 원이 충전된 캐시비 교통카드 1장, 시가 90,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20갑, 시가 225,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50갑, 시가 18,000원 상당의 더원임팩트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623,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4820₁ 피고인은 2016.8.21.00:06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나무젓가락으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8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105 피고인은 2016. 5. 14. 20:00경 경남 창녕군 M 소재 N 내 기숙사 안에서 피해자 O(22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0원 상당의 P 아반테HD차량 1대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8번), 압수조서, 사진, 범행 사진 2016고단4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번) 2016고단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대전 농협 협동조합에 입사한 후 2015. 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서대전 농협 D 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예금, 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16:30 경 서대전 농협 D 지점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E, F 등 각 대지에 신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신청한 대출 건에 대하여 그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G, H에게 "담보 물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사에게 로비할 자금으로 현금 각 500만 원씩을 준비해주세요"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확인서,재직증명서, 금융계좌조회, 각 거래내역서, 각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담보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대출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득한 금액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의 요구를 받은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네일샵 앞에 누워 있던 중 D(여, 24세) 등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찜질복 반바지의 아래쪽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음란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5:1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61세, 남) 운전의 택시(D)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20분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425 태릉입구역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택시 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면서 손에 쥔 잠바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동영상 CD, 택시 내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평상 앞에 누워 있는데, 술을 드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위 순경 F에게 "나는 짭새가 싫다,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진짜 경찰이 맞냐, 가짜 경찰 아니냐"라고 큰 소리를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자체의 법익침해 중대성이나 폭력 전과의 존재 등을 종합하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3:1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봉공원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6.경부터 2008. 7. 29.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0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3.경부터 2008. 9. 30.경까지 28일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 '퇴행성 척추염(요추 제4번), 요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1. 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5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1. 5.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283,289,73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0, 36번) 1. H병원 입원 25명 문제점 요약(의료분석), 별첨 I의료 자문, 별첨 보험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8월 - 4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따라 약 4,300만 원을 납부한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매우 큰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2016고단752 피고인은 2015. 10. 31. 22: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파출소 안에서,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일대일로 붙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I(29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5416 피고인은 2016. 5. 30. 01:5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 40에 있는 '월곡 꿈의숲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2016고단5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6. 3. 2.까지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80평 규모의 업소 내에 컴퓨터와 모니터 약 38여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6. 3. 2.까지 서울 송파구 D 있는 E초등학교로부터 157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 B에서 위 1항과 같이 PC방을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사진 및 위치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이은빈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1. 2012. 5. 20.자 범행 –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0. 11:20경부터 11:35 경까지 사이에 경주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 컨테이너 기숙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 만원, 몽골화폐 및 태국화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1.자 범행 -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 08:00경 경주 F에 있는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걸려 있는 피해자 H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CCTV 영상 사진, 오토바이 사진,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범죄현장 영상 이미지보정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2죄에 대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농아자/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1급 청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F그룹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주)F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매입·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2. 13. 경기 양평군 G 소재 H에서 피해자 (주)F 소유의 'I'(J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열사 임원에게 지시하여 위 작품을 피고인의 자택으로 빼돌리고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체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F 소유의 '' 1점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F 본사 건물 부회장실에서 (주)이 계열사인 피해자 (주)L로부터 임차한 'M'N)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작품을 피고인의 자택으로 빼돌려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L 소유의 'M' 1점 1억 7,400 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미술품 임대차 계약서, H 가품 가구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 범죄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기업 소유의 미술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위 미술품 2점을 반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미술품 관리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술품들을 원상회복하고 그 임대료 및 지연이자 상당액을 변상한 점, 피해 회사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로부터 수수료 내지 일부 대출금의 우선 상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인 사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7. 2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인데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D의 게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를 인출,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카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채팅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채팅내역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03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고인은 D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소속 학생으로, 이들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된 인원과 3년간 스터디모임을 하면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2. 20:08경 회사 숙소인 천안시 동남구 E 106동 3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3년간 회비를 거의 내지 않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모든 학우님들이 성실하게 회비를 주셨는데 지난 3년간 거의 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C입니다. 이런 인간은 우리 스터디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구성원 캡쳐사진, 피고인의 카카오톡 게재글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3년간 회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한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고, 스터디모임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알릴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스터디 모임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가 3년간 총 6학기에 걸쳐 납부하여야 할 스터디 모임 회비 중에서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의 회비를 납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회비도 총무인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학년 2학기는 휴학하였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3학년 2학기는 청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스터디 모임에 나가지 않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6학기 중 2학기 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회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1학년 2학기부터 스터디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회비 납부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3년간 회비를 거의 내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8.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카지노 사이트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트북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려 그 돈을 투자하여 돈을 벌면 5일 후에 노트북도 돌려주고 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지노 사이트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위 노트북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LG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월급을 가불받아 다음 날 197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음 날 197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H)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16.경 인천 서구 신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2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1대는 내가 사용하고, 1대는 형을 주고, 1대는 97만 원에 팔아 매매대금을 주겠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주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데이터 나눠쓰기를 신청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미납금이 약 300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과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그 휴대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데이터 나눠쓰기를 신청한 후 아이패드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6.경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고, 2017. 5. 18.경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H)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 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J에게 K 메신저로 연락하여 '1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 배터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배터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L)로 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6,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J, P의 각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물품보관증, 각 K 메시지 출력물, 이행각서, K 대화 내용 출력물, 휴대폰 사진, 이메일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였다. 피고인의 범죄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편취행위로 거래 관계의 신용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리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13.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이 소유하고 있는 순천시 H의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토지 등'이라고 함)에 채무자 ㈜C, 채권자 ㈜,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 그 대가로 2014. 3. 27.까지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비로 사용할 약 1천만 원 외에는 돈이 없는 상황으로 위 담보를 설정하여 (주)로부터 오리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3억 원의 순수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제공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14. 본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주)I, 채무자 (주)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I 제출자료 및 상무 J 통화내용),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경매 결과), 수사보고(I J 상무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