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사돈관계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이다. D는 2018. 5. 14. 위 C이 남편 명의로 유학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개인사업자이다. C은 양주시 E에 있는 F의 유학생 담당 교직원으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위 학교 유학생들을 대리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유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양주시에 위치한 위 대학교 입학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의정부시, 양주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위 대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정부시 또는 양주시에 거주하도록 권고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자격 취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8.경 D-2 비자(유학)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19. 11.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의정부시 G건물, H호에 있는 D에서 일당 6만 원을 받고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의 체류연장 신청 알선·권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위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D를 찾아온 외국인들의 위 대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의정부시, 양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의정부시, 양주시에 주소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의정부시 I에 있는 B이 운영하는 J을 소개하여 실제로 외국인들이 위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위 고시원 명의의 입실원서를 받아오게 하고, 허위의 입실원서 등 신청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D 사무실에 찾아온 몽골 국적의 외국인 K에게 ‘위 고시원에 가면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아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을 수 있으니 위 고시원에 가보라’라고 말하고, 위 K는 위 고시원에 가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아 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허위의 입실원서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류가 위 C을 통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외국인들에게 위 고시원을 소개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마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아오도록 한 후, C을 통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되도록 하여, 외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다. 부정한 방법의 체류연장신청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마치 실제로 J에 거주하는 것처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20. 2.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우즈벡 학생이 작성했던 J 입실원서에 성명, 주민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작성일, 서명 란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마치 피고인이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2020. 3. 11.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입실원서의 사진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J에서, 위 고시원을 찾아온 몽골 국적의 외국인 M으로부터 실제로 위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위 고시원 명의의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 위 입실원서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외국인들에게 위 고시원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실원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T의 각 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A), 전자민원신청조회–VSTA05101M, 사업자등록증(D), J 거주 몽골유학생 명단, 사업자등록증명(X),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전자민원신청조회 및 신청서, 고시원 입실원서, 범죄일람표, 접수비 대장, 외국인등록표 등, 수사보고(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부 및 접견 녹취 번역 첨부), 녹취 번역,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수사보고(몽골 유학생 진술 청취), 녹취 및 번역(R), 녹취 및 번역(S), 수사보고(학교 입학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시 주소지 기준), 수사보고(C의 체류기간 연장 등 대리신청 권한 여부 확인), 외국인등록표 및 전자민원접수 상세조회, 고시원 출납일보(증제1호), 접수비 대장(증제2호), 유학생 명단(증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취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부정한 방법의 체류연장신청 알선·권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의 체류연장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고시원 입실원서를 이용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 또는 권유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 등으로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 외국인의 수가 상당한 정도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