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35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고소된 사기 사건으로 체포가 되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을 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B과 합의하면 내가 바로 석방될 수 있다. 석방이 되면 그 즉시 위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이전부터 얘기했던 청주 D 아파트 건축 관련 토목설계 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되어 석방되더라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 D 아파트 건축공사의 토목설계 일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해자의 딸 E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채권자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20 피고인은 2012. 4.경 지인 H를 통해 I에게 "A이 청주 D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 투자회사에 용역비 25,000달러를 보내줘야 된다. 네 주변에 3,0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빨리 빌려봐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I은 그 무렵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여, 52세)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지금 청주에 있는 D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 자본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니 돈 3,000만 원을 빌려 달 라. 투자금이 나오는 대로 5,000만 원을 갚겠고, 늦어도 3개월 내에 갚겠다고 한다."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며,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3억 5,000만 달러를 투자받는 것이 확정 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위 I 의 M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 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954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R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위 R는 함께 Q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자주 식당에 찾아오는 A(피고인)이 청주 D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한다. 내가 3,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너가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함께 함바식당을 운영해보자'라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위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와 위 R에게 '공사현장이 커서 함바식당이 2개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9. 4. 16.경 위 청주 D 도시개발사업의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30. 1,000만 원, 2012. 4. 3. 900만 원, 2012. 4. 6. 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5]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7고단2620] 1. 증인 L, I, H의 각 법정진술 1. ICH, L 진술부분 각 포함), 피고인(H, I, L 진술부분 각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은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20172954] 1.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CR 진술부분 포함),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17고단1135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7고단113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고소된 사기 사건으로 체포가 되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7고단113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를 B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17고단2620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2017고단262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H, I을 통해 2017고단262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17고단2954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S 등에게 2017고단295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S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L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 제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