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974 도봉검문소 앞 삼거리에 이르러 창포원 방향 도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봉로로 우회전함에 이어서 그 곳 4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청색실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도봉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MT-03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청색실선의 중앙버스전용차로 표시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야간에 오토바이를 과속(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의하면, 시속 60km의 속도제한 구간에서 충돌 3초 전 시속 118.8Km 가량, 충돌 1.2초전 시속 99.8km 가량)으로 운전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외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도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제기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문제의 소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나 특정 보험 등에 가입한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그려진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수사의 실무상 종래 그러한 전제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 백색실선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3.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안전표지의 의의 및 종류 1)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제5조는, 차마의 운전자 등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제1항), 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고(제2조 제16호), 시장 등은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4조). 2) 안전표지의 종류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여기서, 주의표지는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제1호),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제2호),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제3호), 보조표지는 주의 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제4호), 노면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각 정의하고 있으며(제5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으로 정하고 있다(제2항). 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구분 1)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안전표지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표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각 법률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로교통과 사고피해 신속회복의 수범자인 국민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와 그 이외의 안전표지를 비교적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해 소추가 제한되는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주를 허용하는 조건 중 하나인 이 사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의미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안전표지의 종류별 통행금지 내용성 가) 우선, 앞서 본 안전표지의 종류 중 주의표지는 그 문언 자체로 금지와는 관련이 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규제표지는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위 중 'Ⅱ. 개별기준'의 '2. 규제표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 '나. 종류별 기준' 표의 201번 통행금지 표지뿐만 아니라, 202번 자동차 통행금지 표지부터 210번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까지처럼 각종 차마의 통행금지 표지가 문언상 이에 해당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다만 211번부터 231번까지의 각종 금지나 제한 표지는 문언 자체가 통행금지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통행금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에 관한 것이고, 위 중 'Ⅱ. 개별기준'의 '3. 지시표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역시 안전표지의 문언상 의미나 실질적 의미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중 '나. 종류별 기준' 표의 301번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부터 303조의2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의 경우, 직접 통행금지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용'이라는 의미는 그 반대해석상 그 이외의 차마는 통행이 금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326번부터 328번까지 일방통행표지의 경우, 그 반대해석상 역행하여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역시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참조). 라) 보조표지는 주된 표지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금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된 표지와 결합하여 통행금지 해당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마) 노면표지는 각종 주의·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역시 각 표지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제·지시의 표시인 경우 그 문언과 실질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504번 버스전용차로 표시의 경우, 앞서 301번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부터 303조의2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에서 살핀 것처럼, '전용'이라는 의미의 반대해석상 버스 외의 차마는 원칙적으로 통행이 금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전용차로의 설치권자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용차 외 통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의 'Ⅱ, 개별기준' 중 '5. 노면표시' 표의 504번 '버스전용차로표시'는 '표시하는 뜻'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설치기준 및 장소'란에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으로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백색실선의 경우 1) 백색실선 노면표지의 표시내용 위 의 'I. 일반기준' 중 '2. 노면표시'의 나항은, 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 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표시는 황색으로, 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 표시는 청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적색으로,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Ⅱ. 개별기준' 중 '5. 노면표시' 표의 506번 '진로변경제한표시'는 '표시하는 뜻'란에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치기준 및 장소'란에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 외에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변경제한표시는 진로변경금지표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진로변경금지가 통행금지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상 통행 또는 통행금지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해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법상 도로는 기점과 종점, 통과지 등을 포함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법령상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각종의 도로를 말한다(제10조부터 제22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으로의 이동 노선에 따라 구획되어 공개된 장소 또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행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공개된 지역인 도로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통행금지란 구획된 지역인 도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로변경금지는 특정 도로 구역을 통행할 수는 있지만,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결국 여기서는 통행금지에 진로 변경에 의한 통행방법의 금지가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3) 관련 판례와 재해석의 필요성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하여 고속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의 법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백색실선은 다른 노면표지나 규제표지, 보조표지 등이 결합되어 통행금지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제한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앞서 본 것처럼, 관련 규정에 따른 통행과 통행금지의 의미상 이 사건 통행금지가 특별한 맥락의 부가 없이 특정 도로구역 통행의 금지라는 본래적 의미를 넘어 특정 통행방법의 금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은 소추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이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공소부제기의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예외에 대한 예외의 요건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와 동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의 의미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같이 지시하는 내용이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의 의미임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은 현재의 변화된 도로교통 및 교통보험의 환경,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국민의 인식 속에서 재음미될 필요가 있는데, 일반국민이 진로변경금지를 통행금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소관청인 경찰청이 위 판결 이후에도 오랫동안 진로변경금지에 대해 위 판결의 일반적 의미를 그대로 따라온 것인지 의문이다. 진로변경금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빈도나 사상의 정도 등이 다른 경우에 비해 높거나 중하다는 등으로, 진로변경금지를 통행금지와 같이 볼 필요가 있거나 일반 국민이 중대한 금지 위반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립하는 해석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208 판결의 해석을 택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취한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의 해석을 택한 바 있다. 4) 결국, 이 사건 백색실선의 경우, 통행금지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주장 및 증명이 없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