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안동시 G, 2층에서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5. 8.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12만 원을 받아 그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4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취득하고, 피고인 A, B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기 중인 I(같은 날 기소중지)등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데려다 주어 그들과 성교하게 하고, 피고인 C로부터 월 약 150~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경 위 'H'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찾아온 A에게 '단속시 네가 실업주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고,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후 2015. 8. 11, 22, 15.경 위 업소가 실제로 경찰에 단속되자, A은 2015. 9. 18.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및 2016. 1. 22.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307호 검사실에 위 단속과 관련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각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H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전업주로부터 영업권을 이전받은 경위, 여종업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H'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위 'H'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업주 C로부터 '단속 시 네가 실업주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고,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후 위 'H'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5. 9. 18.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및 2016. 1, 22,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307호 검사실에 위 단속과 관련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각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H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전 업주로부터 영업권을 이전받은 경위, 여종업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C임에도 마치 자신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 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7,350원[= 총 매출액 115,500,000원(110,000원(회당 수익) × 10회(매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X 105일 (총 영업일)}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42,000,000원(회당 지급금액 40,000원 X 10회 (매일 평균 성매매 횟수) X 105일(영업일)}]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도 그들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급여 명목 돈의 추징을 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는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청소 및 정리,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월급(피고인 A은 약 300만 원, 피고인 B은 140만 원)을 받은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를 토대로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C가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급여는 피고인 C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한 점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C의 추징 금액을 산정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라는 이득의 분배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급여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범인도피 범행을 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제적 필요로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는 C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 사실관계를 진실대로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은폐 시도,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기간, 그로 말미암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A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약 4달간 구금생활을 한 점,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폐업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