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

범죄사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사하구 D 일대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5. 18. 설립된 조합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및 2020. 10. 29.경 부산 사하구 D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중략) C은 조합 돈 18억 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조합을 위하여 18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C의 도둑질을 막아야 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조합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27.자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그리고 2020. 10. 29.자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같은 이유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단지는 그 기재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도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단지에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C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차기를 치고 있다’, ‘조합의 돈 18억 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사기행각을 하고 있다, ’C의 도둑질‘과 같은 단정적이고 비방적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간 C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계속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아직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개인비리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이 사건 전단지에는 ’C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법원이 2020. 9. 3. 위 법률 위반을 이유로 C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657호로 정식재판이 진행된 끝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도 C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주장해 온 C의 개인비리(업무상 횡령‧배임)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전단지에는 ’언론사에서 조합 비리에 대하여 방송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즉, ’조합 비리‘라는 것은 결국 조합장 C의 업무상 횡령‧배임에 관한 것인데 위에서 본 것처럼 아직 실체가 밝혀진 바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방송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E의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재개발에 관한 제보에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여력이 되지 않아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21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 등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부산 사하구 F, G, H 등 3개의 건물 외벽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감독기관 사하구청에서 조합이사들의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I, J, K, L, M, N은 각각 조합돈 1억 원씩 총 6억 원을 가져 갔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등 총 3장의 현수막을 부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명예훼손죄의 경우,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같은 이유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우선, ‘사하구청의 거부에도 조합 이사들이 6억 원을 가져갔다’는 부분을 본다. 피해자 조합은 C의 주도로 2018. 12. 5.자 이사회, 2018. 12. 17.자 대의원회, 2019. 1. 5.자 임시총회를 열어, 현수막에 기재된 6명의 조합 이사들의 조합 내 활동에 대한 대가 또는 비용보상 조로 1억 원씩 ‘활동비(상여금)’를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 결의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여러 차례 시정지시를 하였다. - 구체적으로, 사하구청은 2018. 8. 6. 및 2018. 8. 9. 피해자 조합에 이사회 개최 안건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안건 중 하나인 ‘조합창립핵심 활동위원 활동비 지급 논의의 건’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 정관에 상금 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임직원의 활동비(10억 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없다’, ‘조합 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다. - 그럼에도 C이 주도하여 위와 같이 2019. 1. 5.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자, 사하구청은 2019. 1. 4. 다시 ‘실시 예정인 임시총회 안건 중 조합창립 핵심 활동위원 활동비(상여금) 지급의 건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니 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시정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0. 10. 30.에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 간 6억 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제3, 4호증).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6명의 조합 이사들은 공동원고가 되어 2019. 4. 29.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545호로 원고 한 명당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로 된 피해자 조합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변론종결 후 2020. 4. 2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해자 조합이 항소도 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20. 5. 9.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한 명당 1억 원씩 총 6억 원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하구청의 강경한 시정지시 이후 위와 같이 소 제기가 이루어진 점, 소송의 구체적 경과 등을 보건대 위 소송은 6억 원을 지급할 법적 외양(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중 ’ 부분(6억 원을 가져갔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현수막에는 ’우리 집을 감정가격보다 2-3배 준다는 C의 약속어기면 사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실제로 C은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안내문에서 ’거짓말로 반대선동하고 반대하여 조합원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은 딱 감정가만 받고, 찬성한 주민분들은 감정가 + ?? 2배~3배 얼마나 더 줄지 산타에게 선물 받는 것을 기다리듯이 기다리시면 ‧‧‧ 하여간 마지막에 알려 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불분명한 내용의 안내를 하고 있고(증거기록 142면), 이 사건 고소 후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도 ’최초의 감정가액이 있다. 거기에서 2~3배 주민들에게 배당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2면), 재개발사업의 원리상 이러한 C의 주장의 실현가능성부터 많은 의문이 들고, 위 현수막 문구는 C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면 사기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현수막에는 ’사기에 대비하여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위와 같은 C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짓말, 즉 ’사기‘라고 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조합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조합장이 약속한 수익의 실현가능성 등은 조합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분명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폭넓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가급적 다양한 의견 표현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은 모두 조합의 중요한 업무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수막 부착 행위가 위법한 명예훼손 행위라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