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피해자 D(여, 42세)과 동거하다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였고, 2012. 3. 1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여 임시로 머물고 있던 전북 순창군 E 소재 피해자의 전 시부모의 집에 농약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실제로 농약을 마시고 입원하는 일이 발생한 뒤로 피해자로서는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는 피고인의 반복된 언행에 심한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8. 10:04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 줘 급한 일이니까. 너 일부러 한의원 전화하면 없다고 하는 줄 아니까. 전화 안하면 지금 한의원 갈 거니까", "죽기 전에 너 얼굴 한번 더보자. 미안하다. 자기 병원 앞이다. 너 없인 못살 것 같다. 나두 마음이 아프다. 설 앞두고 식구들에게도 미안하고" 등 피해자의직장인 한의원에 찾아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농약병사진과 함께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교회나 피해자의 아들의 학교 졸업식·입학식 등 피해자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가 피해자의 앞에서 농약을 먹고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3. 6. 00:5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너 이제 은혜도 모르것 주공 이사 너랑 헤어지면 500준다 했지, 줘라. 천하에 나쁜년, 500줘 그 돈이라도 줘, G이(피해자의 아들) 항상 차단 해 놨지만 그 돈도 주기 싫지. 또 법무사에 알아봐야 되냐. 주공가서 사냐 너가 그랬지 500준다고. 500줘라. 너가G이 차단했지. 두고 봐 교회 불질러 버릴거니까. 경찰에 얼마든지 신고해 넌 천하에 나쁜년 G이 로보트 직은 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3. 13. 09:3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너가 어디 사는지 모른지 아냐. 모른체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너 말대로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너가 500준다는 돈 주고 깨끗이 헤어져 줄거니까 안주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로알고 몇 개월 동안 연락 안 할거다.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수년간에 걸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2015. 4. 14.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리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 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1번까지와 72번부터 86번까지를 각기 별도의 죄로 인정),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제2항의 공갈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진하여 피고인이 받아야 될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돈을 2,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환받기 보다는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5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호의로 준 돈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의 교제 시작 자체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돈을 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일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사회통념상 단순한 폭언의 수준을 넘어선 협박 행위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를 원인으로 자살소동을 벌이거나, 피해자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이 있기에, 피해자는 더더욱 피고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정상적인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환받기 보다는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했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일부에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가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부 금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의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위와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제 또는 동거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몇몇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평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습성이 있다거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법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현재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집행유예의 형벌을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2013. 2. 7.경부터 2014. 3. 7.경까지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협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2. 23. 17:00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2. 23. 17:00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전북 순창군 J 소재 'K한의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나오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네 과거를 폭로하여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 버리고 순창에서 살지 못하게 끝장을 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4. 23. 21:00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4. 23. 21:00경 피해자가 교인으로 다니는 전북 순창군 L 소재 M 교회에 찾아가 성도들이 모여 저녁예배 중인 위 교회 안에서 농약병(제초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과거를 폭로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겠다.'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농약병을 든 피고인의 손을 쳐 농약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바닥에 쏟아진 농약을 양손으로 쓸어 모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적용법조 및 공소기각의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법정진술). 3. 결론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