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2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5초기187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혜, 손명지(기소, 보호관찰명령),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때마침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불을 켜자,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번만 해주면 그냥 갈게, 살려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갈비뼈 부분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네가 죽어야지. 너 오늘 그냥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하자 겁이 나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및 광대뼈와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및 첨부 자료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수용내용 확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다른 성폭력범죄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이 16세경부터 단독 또는 공범과 함께 반복적으로 절도 · 주거침입 ·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1)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원인사실'이 일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 2010전도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명령 청구서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중 약 5주간의 치료'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2009년), 실형 2회(2010년, 2013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하거나 금품을 훔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비행이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총점 15점 이상인 사람, 20점)로서 금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4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석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 16점2))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중간' 수준(총점 7~24점, 19점)에 해당하며, 위 두 평가를 교차 분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한 후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와 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시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횟수가 '1회'인 것을 전제로 위험성 점수가 '1점'이 부여되어 있으니(청구 전 조사서 K-SORAS 결과표 중 문항 5번 참조),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 제출의 2015. 11. 4.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16세경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범죄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목에 대한 점수가 변경될 경우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 15점으로 낮아질 여지가 있긴 하나, 이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 3)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297조의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유사강간을 하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는 강간미수상해 범행에 흡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만,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상해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297조의2'는 단순한 오기로 보고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성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만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안을 지켜보다가 집 뒤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강간을 위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괴한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성폭행을 당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피해자 변호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앞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직장을 퇴직하고 과민반응, 불면증 등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적 고통 또한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점점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큰 주거침입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후 조부모 슬하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아버지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