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위 주점의 직원인 E 부장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꾸중을 듣거나 E 부장의 지시로 잔심부름을 하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9. 8. 29.경 위 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위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주인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훔쳐 베트남으로 달아날 것을 계획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소유 통장 등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06:10경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검정색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F은행 통장 4개, G은행 통장 2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주방용 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9.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2cm, 날길이 18cm)을 소지한 채 같은 날 06:22경 제주시 H건물 I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에 있던 베개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아래 던져놓은 채 나왔는데, 피고인이퇴거한 후 베개와 침대 매트리스가 불에 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베개 등이 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 의해 화재가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명의 계좌 예금 인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9. 07:10경 제주시 J에 있는 K조합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F은행 통장을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1회에 걸쳐 총 80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09:09경 제주시 L에 있는 G은행 신제주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G은행 통장을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상사로부터 평소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베개에 불을 붙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침대 밑으로 던져 놓았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불에 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불을 끔으로써 현조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피해자는 물론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나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친부모가 아닌 외조부모나 외삼촌 등으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잦은 전학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때 ADHD 증후군 진단을 받거나 중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성장하면서도 가정형편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휴대폰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취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함에 따른 문자메시지 알람 소리를 피해자가 듣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현금 인출 절도 범행을 들키지 않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을 뿐 휴대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둔 채로 대리기사를 통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물로 취득한다거나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로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살인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미리 소지한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잡지 못해 안절부절하던 중 화재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에 있던 베개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아래에 던져놓아 위 침대에 불이 옮겨붙게 한 후 나왔는데, 피고인이 퇴거한 후 베개와 침대 매트리스가 불에 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베개 등이 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 의해 화재가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평소 같은 주점에서 상사로 근무하는 E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화가 나 E을 죽이고 베트남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의 통장과 흉기인 식칼을 챙겨 주점에서 나왔으나, 위 E을 제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열심히 근무하면 M조합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침대 위에 있던 베개에 불을 붙여 침대 밑에 던져 두었고, 그로부터 약 40분 후 베개와 매트리스가 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혼자 2리터 용량의 생수통 2병에 있던 물만으로 불을 모두 끈 사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베개는 그때까지 약 1/3 정도밖에 타지 않았고, 침대 매트리스는 하부에 약간의 그을음이 발생하였을 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지인이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가지고 온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집에서 약 40분간 머무른 사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수건이나 휴지 등이 존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약 40분간 머물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 가져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위 베개보다 불에 잘 탈 수 있는 수건이나 휴지 또는 책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 옆에 두고 나가 곧바로 침대 이불이나 매트리스에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개에 불을 붙인 다음 침대 아래에 던져 두기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집 창문이나 출입문을 폐쇄하여 피해자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3) 피고인은 베개에 불을 붙여 침대 아래에 둔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고, 그 이유에 대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경우 전송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고 변소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용인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굳이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인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만 하다. 4) 피고인은 위 휴대폰뿐만 아니라 주점에서 절취한 F은행 통장 또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위 주점에 그대로 가져다 두었고, 식칼도 수건에 싼 채로 위 차량 트렁크에 넣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후에도 곧바로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1박을 하며 옷과 가방을 구매하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서둘러 제주도를 빠져나가 해외로 도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미필적이나마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