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42

범죄사실 I. 활동상황 피고인은 경남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IMF 당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장기간 실업자생활을 하면서 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 의식을 가지던 중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종북주의자들의 모임인 사이버 카페 'B'에서 운영자인 'C'의 게시글을 탐독하고, 댓글을 통하여 회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상학습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에 있는 친·종북 네이버 카페 'B', 다음카페 'D', 'E', 인터넷 카페 'F'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다. II. 범죄 사실 1. 북한의 성격 및 주장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에 따른 희생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나. 북한의 주장 2010년 신년공동사설 북한은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 전위'를 통하여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대고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년을 맞이한다. -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이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북한 로동신문·조선인민보·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주체사상 ·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과 남, 해외 련대련합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투쟁', '자주, 민주, 통일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북한은 2011.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하여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극도로 긴장한 정세와 적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 진행되였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였고 전군, 전민을 대담한 공격전에로 이끄신 장군님의 령도예술은 참으로 비범하고 령활하였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2010년 대고조령도실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행군현지지도로 수놓아져있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따라 혼연일체의 천만대오가 일떠서고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차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은 추호도 어길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 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 -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 사업들이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와 인내성 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위 공동사설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하로 북한 로동신문·조선인민보·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선군사상 등을 찬양하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라는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2. 범죄사실 가. '댓글' 형식의 이적표현물 반포 연방제통일이 성립된다면제하 문건에 대한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0. 2. 17. 13:46경 울산 남구에 있는 G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게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방제통일이 성립된다면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열람한 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연방제통일이 성립된다면' 원문 주요내용] - 남한의 경우 홍콩과는 다르게 군대도 갖고 있고 외교부서도 있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남한의 군사 외교는 사실상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왔기 때문에 남한 정부에 군사외교권이 있었다. 따라서 <고려연방정부>가 성립된다면 남한에 대한 군사외교권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접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고려연방제가 성립되면 이북의 정치군사역량과 이남의 경제역량이 서로 결합되면서 남과 북 공히 커다란 변화발전을 겪게 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 막힘없는 경제 및 문화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족번영의 크나큰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난 정말 미래에 유라시아대륙을 맘껏 누비게 될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부럽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연방제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해다오! [댓글] - 연방제는 서로 비슷할 때 가능하지만 자주권이 없는 종노릇하는 상태에서는 좀 … 머슴하고 계약할 때는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 전작권 가진 사람일까, 이 땅에 사는 머슴일까 많이 국민들이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모를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머슴살이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와 같이 위 댓글은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우주비행체와 광무기 이야기 제하 문건에 대한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0. 7. 15. 22:47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게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우주비행체와 광무기 이야기라는 제하의 문건을 열람한 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우주비행체와 광무기 이야기' 원문 주요내용] - 오늘날 자기의 생존능력을 상실한 국가보안법을 아직도 끼고 앉아 진보된 사상과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단과 마귀로 몰아 죽이려는 보수와 수구들이야 말로 바로 중세의 바티칸 주교들이다. - 결론은 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철수,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우산 제공 전략포기와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의 동북아의 세력 균형의 힘에 그 지분을 인정하고 북과 손잡고 세계평화의 길로 같이 나갈 때는 가능한 일이다. [댓글] - 숭미와 사대주의는 망국의 지름길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면 승천하는 용이 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의 종자는 아주 우수하여 사대주의를 배척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여 자주국가가 되면 세계를 주도하는 종주국이 됩니다. 옛날에 그랬듯이 북쪽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사대주의 청산하고 자주국가가 되니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입니다. 이와 같이 위 댓글은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취득 반포 북한의 군사력과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7. 9. 19. 17:17.경 울산 남구에 있는 G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F' 자유게시판에 '북한의 군사력과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뉴욕타임지와 영국의 비비씨 방송에서 보도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천삼년 북한과 미국의 전쟁을 두번 시뮤레이션을 했다 하는데 처음에는 결과는 신통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추가자료를 입력하여 몇달 뒤 시뮤레이션을 다시 했는데 뉴욕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하는 군요. WE ARE DOOMED(?) 영어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둠드의 사전적 해석은 불운의, 운을 다한 뜻인데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우리가 뒤진다." - 북한의 군사력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김정일이 바보 아닌 다음에야 사담후세인처럼 하겠습니까. 속된말로 할딱 벗고 다 보여주고 개 맞듯이 맞겠습니까. 반면 교사 아닌가요. 죽기 살기로 첨단 핵개발 했겠지요. 동독이 붕괴되기 전 호네커 김일성 비밀협정으로 세계최고의 광학기술을 가진 동독과학자 데려오고 러시아 모라트리움 때 러시아 과학자 데려와 구소련의 비밀병기 재현한 것 아닌가요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시뮬레이션을 한결과 북한이 승리하였으며, 북미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동족을 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미래를 손에 넣다?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8. 7. 1. 13:06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F'에 '미래를 손에 넣다'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核능력을개발하여美軍을무력화하고우리세대에祖國을자주적평화적으로통일하여야한다>김정일<-우리의과업은우리나라를核과우주과학분야에서세계일등국으로발전시키는 것이다> 김정일<北朝鮮은핵확산방지조약에서탈퇴하였는데그것은합법적 권리의행사였다. [사례 2] "미국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김정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부시정권이 북조선과 교섭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김정일의 최종전략목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뚫고 조선반도 내정간섭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사례 3] "많은 전문가들은 연변의 8천대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5-6개의 원폭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북조선은 5-6개가 아니라 적어도 20개의 원폭을 제조할 수 있다. - 미국은 북조선을 [침략자] 로 낙인찍는 안보이사회결의를 채택케하여 유엔군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정전협정으로 끝맺은 것은 미국이 유엔안보이사회결의로 지닌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된다. 미국의 트라우마는 조선전쟁 참패에서 비롯되였으며 그후 반세기를 넘는 조미대결에서 더 깊어 졌다. 아래와 같은 실례들은 미군의 투라우마를 인식할 때 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核능력을개발하여美軍을무력화하고우리세대에祖國을자주적평화적으로통일하여야한다"는 김정일의 교시를 수용하여 북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미국과의 대결에서 김정일이 승리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보입니다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8. 11. 15. 11:49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F' 토론게시판에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보입니다'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제 식민지시대와 일제해방 뒤 한국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지화했음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도그에 "동조"했었다는 사실은 . 의외로 잘 모르거나 또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2. 북한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북한의 권력집단이 단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만 촛점을 맞추고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북한권력집단의 태생이 근본적으로는 "항일무장독립투쟁"세력들이라는 사실을 우선 인식해야만 한다. 3. 미국 cia 한국지부(ORS)의 역할 주한미대사관에 "지역사무국"(ORS)이라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그것이 미국의 cia의 한국지부인데 기사화되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미국 유대자본 및 권력들의 이익에 맞게 한국사회가 움직여지도록 한국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작질도 흔히 알고 있다. - 내가 위와 같은 얘기를 하면 혹시라도 내가 북한의 세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북한 미화적"인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딴지를 걸 멍청이들이 간혹 있을지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발 부탁인데. 그런 멍청이들이야 말로. 친일매국노, 숭미사대 반북세력들의 세뇌공작에서 이제는 헤어나오기를 바란다. 사실 나도. 위와같이. 한국의 역사와 사회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부끄럽게도. 나 자신도. 극단적 반공주의 교육에 세뇌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전부터.인터넷 게시판 글들을 우연히 읽고 그야말로 새로운 "지식"과 "진실"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일제의 식민지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아메리슘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9. 6. 13. 15:41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F' 자유게시판에 '아메리슘'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이번 북한의 미사일 여러발 동시발사의 의미는 . 오로지 미국본토와 태평양상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 왜냐면 남한, 일본 따위의 군사력 자체도 별 볼일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 일본 타격을 위한 미사일은 그저 북한에 무수히 많은 싸구려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핵시험을."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내가 보기에는.결코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다. 물론, 북한은 아마 수소폭탄도 이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수폭실험도.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핵실험 뒤에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다.그래서 전에는 중성자탄 실험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수폭 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아메리슘 핵폭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핵을 다루는 능력은 미국을 훨씬 능가하며,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및 아메리슘 핵폭탄의 위력이 우월하다는 등 북한의 무기 및 군사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미국이 공포 느낀 북측의 첨단 무기들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0. 10. 18. 15:3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에 '미국이 공포 느낀 북측의 첨단 무기들'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자타가 세계 최강으로 공인하는 S-400과 견줄 만한 '주체식 요격미사일 종합체'를 북측이 자력으로 개발하여 작전 배치한 것은 실로 경이로운 사변이 아닐 수 없다. 걸핏하면 공중우세를 떠벌리는 미국군의 대량공습으로부터 한반도 영공을 지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무기를 외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개발하기 위해 북측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과학기술적 난제들로 겹겹이 가로막힌 그 어려운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세상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요격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국이 공포를 느낄 정도의 무기라는 등 북한무기체계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유럽은 항복하고 러시아 북극곰 2마리 사살!(수구종말)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0. 10. 19. 09:3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F'에 '유럽은 항복하고 러시아 북극곰 2마리 사살!(수구종말)'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시진핑 부주석이 인민대회의에서 차기대권을 이어 받았는데 김정은 대장 군사위 부위원장 취임과 맞물려 빠르게 차기 지도자들이 2012년을 목표로 재편되고 있다. 시진핑 부주석이 2012년부터 호금도의 뒤를 이어 중국을 사실상 10년 동안 집권한다. 9월말에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한 곳이고 10월10일 열병식에 중국의 정치국상무위원 주영광이 참석하여 평양주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는데 조선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어리둥절 했을 것이다. - 선군사상으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평양의 행사에 참여한 조선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위의 사진과 같이 벅찬감격과 열렬한 환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선군사상으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조선인들의 벅찬 감격과 감동의 눈물은 당연한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미핵대결-미국 곧 굴복준비-6자회담 곧 재개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0. 12. 3. 15:44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F'에 '북미핵대결-미국 곧 굴복준비-6자회담 곧 재개'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멕시코만 원유시추 시설 폭파 - 북한의 공격?" - 그것은 곧 김일성이 항일독립투사였다는 말이고 나아가 독립투쟁을 빨치산(=게릴라)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김일성을 깐다는 말은. 결국 독립투사를 까는 짓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즉, 독립투사 김구 선생을 까는 짓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이상한 짓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북, 대미 인내심 고갈 실전돌입 전단계' -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왜 중국에 의존 하려고 하는가? 북과 협상에서 밀리기 때문에.? 북과 마주앉아 대화하기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사실상 북과 마주앉아 대화하기에 자신감이 없다. 뱃장도 없다. 신선한 대안도 없다. 미국은 지금 가능성도 실현성도 없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다른 조용한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북과 직접 담판을 짓는 것이 훨씬 더 빠를 터인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부시 때 대북정책 담당관 크리스토퍼 힐 보다 지금의 대북전략팀은 업무능력이나 수준이 한 수 아래 사람들이다. - 선제타격권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렇다고 누구나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승리감과 자신감 그리고 군력의 힘과 뱃장이 있는 군대만이 가능한 것이다.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파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다. 북 군부가 한반도 휴전선에서 남 방향으로 선제타격을 가하면 그게 불법이 될까? 불법이 아니다. "우리는 휴전 안 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 북의 최고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경직된 사상이 아니며 포용력의 정치를 지향한다. 세계의 자주화 전략에서 폭풍 속을 뚫고 나가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자주화 전략의 미래를 향한 창조이다. '리처드슨, 우라늄 이란 공급 북에 경고' 2) 미국은 북한에 대해 그 어떤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점 북한은 미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유일의 국가라는 말입니다. 북한의 핵확산과 미사일 확산을 미국은 전혀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19기가 이란에 수출되었음을 알면서도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3)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는 철저히 군사력의 역학관계와 비례한다는 점 4) 북한은 국제정치적으로 중국, 러시아에 대해 매우 자주독립적이라는 점 5) 북한 외교관들의 탁월한 외교술 북한 외교관들의 탁월한 외교술은 이미 정통한 것으로서 전세계 외교가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북미대결 역사에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미국에 단 한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 7) 한반도 문제의 축은 어디까지나 북미이지, 결코 남북한이 아니라는 사실" '포성 없는 장기전의 결말' - 대북봉쇄는 교역봉쇄이고 미국의 대북제재는 금융제재인데, 그러한 교역봉쇄와 금융제재가 전부 무효하였음이 밝혀졌다. 예컨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악착같은 봉쇄와 제재를 받으며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북측은 봉쇄와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고통을 겪기는커녕 "2012년까지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자립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얻고 있다. 북측은 자립경제토대 위에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자 대중의 열의를 발동시키는 사회주의자력갱생으로 봉쇄와 제재를 무효하게 만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봉쇄와 제재를 무효하게 만든 북측의 불가항력적인 공세는 사회주의 자력갱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 '고난의 행군'이라는 모진 시련의 폭풍 속에서 간고분투하던 북측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은 미국의 42대 대통령과 43대 대통령을 상대로 정면대결을 펼쳐 미국의 전쟁기도를 꺾은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북측과 미국이 대결하는 '20년 장기전'의 최후 승자는 북측이 될 것이고, 패자는 미국이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분풀이 연평도 포사격' - 다 썩어가는 나라에 무슨 국격이 있으며 장래가 있는가? 이 대통령이여! 2차 포격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주권국가의 자신감?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는 처지, 군사주권도 정치적 자주권도 없는 남한이 어떻게 주권국가가 될 수 있는가. 제2차 연평도 포격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비굴하고 굴욕적인 자기 집 안마당에 쏜 패배의 신음 소리가 아니었던가? -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과 북 해외동포를 모두 포함한 우리 민족에게 준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선군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민족 사랑의 정치가 미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었고, 민족 전체 구성원들의 삶이 빛날 수 있었던 것도, 애족, 애민의 선군정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삶은 미 제국에 의해 벼랑 끝 산등성 위에서 영위되고 있다. 남한 땅이 미국의 영토로 간주되고 있고 주한미군 기지가 존속하는 한, 이명박 정권처럼 반민족적 대결정책이 계속되는 한, 남한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의 한반도에서는 전쟁반대 평화수호투쟁이 반제투쟁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평화 애호역량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도발책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토로서 식민지이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 2011년 신년공동사설 전문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1. 1. 09:0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E' 자유게시판에 '2011년 신년공동사설 전문'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극도로 긴장한 정세와 적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 진행되였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였고 전군, 전민을 대담한 공격전에로 이끄신 장군님의 령도예술은 참으로 비범하고 령활하였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2010년 대고조령도실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행군현지지도로 수놓아져있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따라 혼연일체의 천만대오가 일떠서고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차례의 중국 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은 추호도 어길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 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 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 -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 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 사업들이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와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선전하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라고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2. 28. 00:29경 같은 장소에서 다음카페 'D'에 'H' 편집인 이 작성한 'J'에 게재한 '핵전쟁 불러올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문건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는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유사시 북한점령을 목적으로 한 북침공격훈련이다. 특히 미국은 부시정부로부터 전쟁예방에 필요하다면 먼저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대상국안에 북한을 공식 포함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다. -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핵 억제력을 갖춘 북의 정치, 군사적 실체를 부정하는 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결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서로 상호체제를인정하고 6.15정신과 10.4이행선언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7.4공동성명에서부터 시작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정신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기본정신이다. 갈수록 격화되는 북미대결, 남북대결의 불꽃은 2011년에도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계를 넘어설 우려까지 금할 수 없다. 모두다 반전평화, 자주통일운동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조국통일투쟁 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수용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북침공격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조국 통일의 날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16. 09:2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K의 저서 L 중 일부분인 '조국 통일의 날'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옮긴이의 글 《한국》이 명목상으로 《독립주권국가》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속국, 보호국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 김일성의 뜻을 거역한 결단 : 햄리트의 심경 김정일은 민족의 영웅, 항일의 영웅 김일성에 대해서는 절대충성 복종을 서약하고 국민에게도 그런데 뜻밖에도 김정일이 김일성의 뜻을 거역한 일이 있다. 햄리트의 심경이였겠지 . 《나는 김일성주석의 뜻을 거역한 일이 꼭 한번 있다. 주석은 〈국방비를 좀 삭감하고 국민생활로 돌릴 수는 없는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건 안됩니다. 미국의 군사압력을 생각하면 국민에게 좀더 참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국민의 생활향상을 해주고 싶어 하는 주석의 요구를 들어 드릴 수는 없는 내가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 서울과 주 《한》 미군은 언제라도 불바다(14쪽) 조선인민군이 《한》미련합군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폭격기와 특수부대를 파견하지 않고도, 전선에 신규부대를 투입하지 않고도 서울과 그 일대를 눈깜작할 사이에 불바다로 만들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서울 불바다》 명령을 내리면 즉시 실행이 옮겨진다. 미국의 정찰위성으로는 사전에 알 수 없다. 그 화력이란 전선에 배치된 장거리포 다련발 로케트포인데 그 수는 1만3,000문으로 알려져 있다. 북조선의 장거리포 다련발 로케트포의 최대특징은 사정거리와 파괴력이다. 사정거리는 70km 미군것보다 배나 되고, 화력의 파괴력도 배나 높다 이와 같이 위 글은 김일성 및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음 목표는 유인유주선 발사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19. 23:2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이 작성한 '김정일 위원장, 민족과 인류를 위해 위성개발 [I 자주논단] 은하2호 성공적 발사 기원해주면 안 되나!'라는 문건을 '다음 목표는 유인우주선 발사'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가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아! 난 정말 우리민족이 자랑스러워, 조선민족이 핵을 보유하고 민족의 안보가 북조선 최고영도자의 선군영도에 따른 군력의 힘으로 담보되고 있다니. 나는 그것을 여지껏 몰랐어. 이 얼마나 고맙고 자랑할 만한 일인가. 첨단과학의 결정체라는 지구인공위성을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은하2호 발사체로 우주를 항해 광명성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니.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민족 5천년 역사에 6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24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우주를 정복한다니… 이 얼마나 경이적인 일인가. 나는 내가 우리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는게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당신은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이다. 모든 국가들 역시 자기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 받고 있다. 북조선의 첨단과학 기술은 전 세계 과학계가 놀라워하며 높이 평가한다. - 북조선의 야심 찬 우주정복계획의 특징은 주체의 과학중시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의 지도자는 모든 과학과 기술은 사람을 위해 복무하는 과학이라야 한다고 가르친다. 조선의 주체 사회주의 과학은 오늘날 사람이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사람이 지배하고 우주천체의 재부가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개조하는 과학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 원대한 포부는 북조선 지도자의 노련하고 원숙한 정치와 과학사상의 영도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 조선의 주체적 과학사상이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의 자연 재부가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개조되는 이 멋지고 흥분되는 위대한 역사가 가까운 장래에 펼쳐지며 전개되는 것을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북조선이 우주 전체를 정복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기원하라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조선 최고영도자의 선군영도에 따른 군력의 힘으로 담보된다고 하여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 김정일의 과학중시 사상과 우주과학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 해군〈철갑상어〉 잠수함 이야기라는 제하의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21. 14:1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북 해군 〈철갑상어〉 잠수함 이야기'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오늘 북 인민군의 특이한 정신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북에 우호적이며 친선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북 군대는 외세와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북 군부는 단 한 차례도 외국군대와 합동군사훈련을 해 본적이 없다. 왜 그럴까. 정치 군사외교력이 부족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북 군대는 민족의 자주권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군대이다. 자신의 주체적인 군력의 힘으로 민족과 나라는 지킨다는 철의 신념과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군사과학 연구 기술진은 북의 첨단과학과 결합된 군사무기체계를 못 따라오고 있다. 핵 동력으로 기동하는 미국의 거대한 핵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전투함선들, 잠수함 전력은 이미 시대에 뒤진 지나간 버전이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학중시 사상에서 중요한 요소는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복무하도록 길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지 않는다. 숙명적 적대관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선군사상의 힘으로 연마된 군대의 총대, 정의의 멸적의 총대로 〈민족 구원의 성전〉인 전쟁을 언제고 치를 준비와 각오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점이 제국주의 군비경쟁보다 우월한 무서운 힘인 것이다. - 북은 한마디로 미 제국주의 침략의 야망을 최신 군사과학의 힘으로 괴멸시킨다는 심오한 사상이 첨단무기에 융합되어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 북의 기초과학 기술과 원천기술을 배워야 한다. 북이 건조한 이 잠함 한 두척이면 러시아 해군전력 전체를 다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 해군의 실력을 중국과 대비하면 북은 어른이고 중국은 아이라는 차이라고 한다. - 북 해군이 20세기말에 만들어진 잠함 정일봉〉호, 사자봉〉호, 〈장군봉〉호는 오늘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형의 잠함으로 등장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북의 첨단화된 신형 잠함은 바로 철갑상어와 같다. 철갑상어 한 두척이 조지 위싱턴 핵항공모함〉을 갖고 놀기도 하고, 한 30분이면 7함대 전력 대부분을 바다에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한다. - 결국 미국은 북에 무릅을 꿇게 될 것이고 조국통일도 곧 실현될 것이다. 결코 상상이나 꿈이 아닌 현실이다. 북의 군사력의 위력은 첨단 기술에 사상이 융합된 철의 군대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은 자주권을 행사하는 군대로서, 김정일의 '과학중시 사상'으로 이룬 최첨단 군사과학력은 미국을 압도한다는 등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전작권환수연기, 미국에게 놀아난 꼴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21. 02:17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전작권환수 연기, 미국에게 놀아난 꼴'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직 남한군대만이 독립국가의 징표인 군권을 상실한 채 장장 60여 년 동안 미 제국주의 총알받이 대포밥으로 유지되어 온 하청군대였고 미군의 소모품 용병이었다. -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북간 대리전쟁체계〉로 북 유인책까지 구축해 놓고 있으며 의도적인 한반도 국지전 도발도 적절히 시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서해상 NLL의 분쟁을 유도해 긴장을 조성하고 대북 심리전 강화 등 북을 자극하는 무모한 행동은 북을 유인해 내는 계획적 행동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서해 〈천암함〉 사태를 조작해 〈남, 북간의 국지적 대리전쟁〉을 획책 정세를 전쟁상태로 유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 한 국민들은 사대주의에 찌든 매국성향의 반민족적인 이명박과 같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잘못 선택한 탓으로 그 후과를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면 망한다." 라는 명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대한민국 현 정부는 사대매국 정부이며, 군권이 상실된 미 제국주의 식민지 군대로서 '미군의 소모품 용병'이라고 비난하고, '천안함 사건'을 호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의 3차원 미사일 이야기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23. 06:59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북의 3차원 미사일 이야기'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선군무력의 힘은 '언제고 한번은 미제국주의와 붙고야 말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갖고 항시 격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군사상으로 무장된 것이 북 인민군의 철의 신념이다. - 북의 강력한 방공망과 전자전 능력, 핵공격에 대비 공고한 방어시설과 지하도시, 세계최대 규모로 집중화된 각 종류의 포 부대와 기동부대, 특수한 군사기재와 18개 사단과 맞먹는 툭수군부대 요원들이 있어 미국은 북의 군사적 위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뛰어넘는 현대적 무장력과 함께 원시적 기마부대를 소중히 하는 군력이란 무었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북만 갖고 있는 우월한 주체적인 자기식의 군사적 능력이다. - 미국의 군대는 돈으로 움직이는 군대이다. 미국은 북의 국내총생산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퍼부어도 어쩔수 없는 비대칭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을 당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 인민군대의 높은 정신사상적 의지는 선군정치를 하는 북의 군대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미국이 북의 그 힘을 모를 리가 없다. 사실 미국은 북의 선군의 힘으로 무장된 군력을 잘 알고 있다. 북의 선군정치의 이런 사상적, 군사 물리적 힘과 우월성에 대해 미국은 올바른 대책도 없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군사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오바마 대북제재 전쟁위험만 가중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26. 18:39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오바마 대북제재 전쟁위험만 가중'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선군정치의 힘은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미국의 군사전횡에 속수무책인 신생국가와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민주주주의 정권에게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무력에 숨죽여 살아온 제3세계 나라들과 진보적 국민들에게 큰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의 선군의 힘은 제국주의와 대결에서 정확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 북의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자주화의 바람과 함께 미 제국주의는 더 이상 제3세계를 침략하거나 약탈과 착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다. 그 풍향은 북의 미사일과 핵, 첨단과학과 3차원의 무장력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주화의 흐름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오늘 제3세계는 북의 주체적인 자주노선과 선군의 힘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미 많은 부분 배워가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김정은 대장 탄생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28. 08:24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김정은 대장 탄생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후계자문제는 북의 사상적 영역인 주체사상 구성의 한 부분이고, 특히 주체사상 총서 영도체계와 영도예술론에 후계자론이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 북의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 기반한 선군정치이며 북에서 후계자문제는 . 민족이 처한 제국주의 미국과 판가리 싸움에서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계승권과 영도권, 지도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 북에서 수령은 개인이 아니며 〈수령〉 - 〈당〉 - 〈대중〉의 유기체적 통일체를 말한다. 북의 선군정치와 후계자론을 볼 줄 모르는 보수 우익들은 북의 정치제도에 여전히 반북 감정의 찌거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 어느 국가도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제도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며 자기실정에 맞게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 전체 백성이 원한다면 자기의 주체적 정치를 창조해 내야 한다. 북에서는 더욱 주체적 정치를 강조해왔다. - 나라가 처한 현실과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한 정치를 혁명적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지 않고는 군사패권을 휘두르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을 저지 파탄시켜 낼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선택한 북의 후계자 계승과 관련 정책은 북의 입장에서는 선진적 자기식의 주체적 정치제도이며 합당한 후계자가 되려면 정치 지도적 자질과 능력, 사업적 성과가 검증된 인민의 아들이라야 한다. 이번 당 대표자 대회를 통해 민주적 표결을 거쳐 직책을 부여하고 있듯 북의 차기 후계자 선택 문제는 그렇게 검증된 후계자를 북 주민들이 선택한 권리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방식을 창조하고 적용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처리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 후계자 문제는 북에서는 오래전에 시행되어 왔던 정치제도이다. 북의 후계체제 정치제도가 후진적 제도처럼 보이는가. 하지만 이미 김일성 주석을 계승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계승에서 증명되었듯 구소련이나 중국과 다른 우수한 그 무엇인가가 그 제도 안에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 선군은 군이 갖고 있는 힘, 그 힘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혁명과 건설을 해 나가는 새로운 정치이다. 군의 조직성, 규율성, 전투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그 집중력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 나가는 21세기에 새롭게 창조된 정치행위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선진적 자기식의 주체적 정치제도'라고 미화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 500여 미군거점 동시타격 준비중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30. 06:4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J'에 게재된 '[I의 자주논단] 미, 대화와 제재 병행은 전쟁전략'이라는 문건을 '북, 500여 미군거점 동시타격 준비 중'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군과 남한 군부는 남한전역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있다. - 북의 전쟁관은 〈민족성전〉의 성격을 띠고 진행된다. 전격전, 전면전, 섬멸전, 속도전으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북의 수뇌부는 어디까지나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당하는 피해와 아픔을 먼저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더 이상 세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자는 여기에 북이 생각하는 전쟁의 정당성이 있고 그 정당성으로 북 주민들의 열의를 발동시켜 선군정치를 통해 무한대의 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북한의 전쟁발발은 정당하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북, 잠수함전력과 특수전부대 전투력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3. 30. 14:04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J'에 게재된 'I의 자주논단] 북, 잠수함전력과 특수전부대 전투력'이라는 문건을 '북, 잠수함전력과 특수전부대 전투력'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인민군대의 고유한 특질과 기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명실공히 당과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찬 충성의 혁명대오로 되고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전군이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하여 혼연일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 북의 군대에는 지난 한반도 전쟁 시기 수뇌부가 있는 원산-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고지의 기관총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오놓은 이수복, 영도자와 시민들이 살고 있는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탈출하지 않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타는 비행기를 조종하여 마친 길영조, . 북에는 이렇게 수뇌부와 혁명전통을 결사옹위하는 한길에 자기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병사들이 많으며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 북의 군대는 상대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백두산 혁명 강군의 견결한 전투적 기질을 전통화한 군대로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보위 등 북한의 선군 혁명에서 주력군 중의 주력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 북에 무진 막강한 군력의 힘이 없었다면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을 무시했을 것이다. … 만약에 북의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북의 안보가 침해당하는 수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북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 별 별 머리를 다 쓴다. 미국은 중국의 힘을 빌려 북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갖은 모략책동을 벌려왔다. … 지금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 음흉한 붕괴전략은 더 지능적이고 노골화되고 있다. - 북은 미국과 전혀 다른 제도 즉, 선군정치 국가이다. 미국이 사상 기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철같이 단련된 이런 기질의 북 인민군대를 이길 방법이란 핵공격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보다 더 앞선 4차원 핵무기체계까지 갖추었으니 그것도 사용 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항복하는 것만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인민군대는 상대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백두산 혁명 강군의 견결한 전투적 기질을 전통화한 군대라고 미화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조·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1. 09:17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조·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라는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천년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외래세력은 미국입니다. … 조선민족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김정일 총비서입니다. 김정일 총비서는 미국과 싸울 준비를 해놓았으면서도,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제압한다는 겁니다. 북조선은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을 정치협상에 끌어내고, 그 협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조선은 미국에게서 군통수권을 돌려 받고, 자주권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는 조국통일입니다. - 북조선은 사회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조선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한 나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군대도 남북이 각각 10만명씩 유지하자는 겁니다. 한꺼번에 10만으로 감축하기가 힘드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군 20만을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조선은 미국에 치열하게 맞서야했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및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의 지하시설과 미군 탱고벙커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2. 09:24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J'에 게재된 '[I 자주논단] "핵융합기반 농장 축사까지 운영하는 북 지하시설과 미군 탱고 공개 이유'라는 문건을 '북의 지하시설과 미군 탱고벙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의 비밀지하벙커와 기지들, 그들이 자랑하던 첨단 전자통신시설들은 이미 북의 선군무장력의 힘에 따라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이다. 북의 전자전 핵 특수군 1개 소조의 아메리슘 소형 핵 탄 알 한방에 1만평의 탱고지하 벙커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남한 '점령군'이다. 미국 식민지 사회가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일이다. 남한정부수립 이래로 계속되는 내정간섭과 군사반란 쿠테타를 배후 조정했으며 지금도 내정간섭과 친미정권관리, 남, 북간 이간질과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 남한이나 일본은 실제로 자주 국방력이 없다. 그들은 진짜 자주국방을 하려면 지금의 국력을 다 쏟아 부어도 실현시키지 못한다. 북의 최고수뇌의 선군정치와 그 힘이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김정일 및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L,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5. 08:21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L이 작성하여 'J'에 게시한 'L,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중반까지 냉전 해체는 곧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진보적 가치들이 구태의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암흑의 시대를 혈혈단신으로 뚫고 나왔다. 북한의 성공은 단지 핵무기 몇 개를 개발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성공이 의미하는 가장 큰 시사점은 '새로운 세계'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북한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들은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완고하게 고집했다. 세계는 그들의 '고난의 행군'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입증하였다. - 또한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 북한은 누가 보아도 작은 나라이다. 인구는 3천만이 채 되지 않으며 영토도 작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다. 이런 작은 나라가 세계 4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다.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이 단독으로 미국과 맞설 때 그들의 행동은 '돈키호테적 모험주의'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북한 사람들은 그 원동력을 '신념, 의리, 배짱'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 북한의 핵무장은 작은 거인의 등장이다. 소국도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대국이 될 수 있으며, 작은 나라도 자주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입증하였다. 북한의 핵무장은 단지 한반도 위기의 종착점 또는 파국적 결말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미화 · 찬양하고 핵실험 성공을 통해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2년에 살 길은 북-미관계정상화야, 이 멍청아!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6. 16:1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2012년에 살 길은 북-미관계정상화야, 이 멍청아!'라는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핵 강국이라면 북 또한 핵 강국이며 강국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3, 4차원 첨단화된 신묘한 무기체계로 무장력의 힘을 갖춘 강국이다. - 세계의 지도국가, 패권국가가 되려면 누구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고 제 나라 운명은 제가 책임져 갈 수 있는, 즉 인류 모두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세계 자주화를 지향하고 인류 평화와 행복, 공동번영을 선도할만한 철학과 사상, 그리고 경제 과학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킬 수 있는 3, 4차원의 첨단군사력에 바탕을 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강국이라야 진짜 패권국가라고 말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통해 그런 철학과 군사적 힘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2년은 2007년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8. 07:4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M이 작성한 '2012년은 2007년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변혁운동이 전진도약할 결정적 계기는 세 가지이고, 우리 사회변혁운동이 수행해야 할 당면한 정치과업은 다섯 가지다. 그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국가보안법' 철폐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진보정치활동을 변혁적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진보정치활동을 변혁적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우리 사회변혁운동이 전진도약할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와 사회복지정책 추진이다. 두 단계 사회변혁론에서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종결적 대안은 중요산업 국유화 정책과 전반적 사회복지정책의 결합이다. - 셋째, 평화협정 체결과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전면 이행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변혁운동이 사회변혁 1단계에 진입할 길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언제 북침전쟁을 도발할지 모르는 긴장된 정세에서 우리 사회변혁운동이 순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은, 미국이 한반도에 조성한 극도의 전쟁위험을 완화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킬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미 대결, 어디로 굴러가도 북한이 승리한다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10. 08:1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북-미 대결, 어디로 굴러가도 북한이 승리한다'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의 대미전략은 세계최고의 역사를 가진 자존심 높은 한민족이 오랫동안 품어온 미국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정치적 대결에서 무혈승리하고, 조국 한반도를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2제도 연방제 통일을 달성 공존 공영하는 군사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미국 대선에서) 재선되려면 부시는 평화의 챔피온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전용기 Air Forth One을 타고 평양에 가 김정일과 수뇌회담을 하고 불가침조약이라든가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주한 미군철수를 시작하고, 남북조선의 연방제 통일에 기여하면, 한반도에서의 냉전종결에 큰 역할을 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 미국과의 대결로 북한의 핵 보유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고, 핵 보유는 대국의 간섭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한민족으로서는 민족적 긍지를 발휘하게 된다. - 주한미군 무력화는 국가보안법의 종말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무력화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최대 장해(애)인 외적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국내의 최대장해(애)물 법적 제도 즉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가 소멸하여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한국에 미군이 상륙한 후 한국정부가 국사통치의 기본수단으로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본 따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은 한국 모든 분야에서 한국국민의 생활을 지배해 왔다. 수십만에 이르는 한국의 민주화 통일 운동가, 핵심 인테리, 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납치되고 신병이 구속되고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심문 받고 유죄 판결 받아 사형처분을 당하고 반신 불수가 되고 장기간 투옥생활을 해야했다. 수없는 행방불명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말살 당했다. - 누구도 압도적인 초 대국 미국군사력 앞에서 구식장비 밖에 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한 북한이 이와 같이 역사적 무혈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상상이나 했으랴. 어찌 되었든 사태가 어디로 진전되든 간에 김정일은 부시 정권을 손아귀에 쥐고 놀아 무혈 승리를 거두게 된다. 불가침조약은 김정일과 부시의 수뇌회담에서만 조인하게 된다. 그 후 2년 안에 남북한 즉 김정일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고 하나의 Korea가 현실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방안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과 레이다 이야기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10. 08:1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J'에 게재된 '[I의 자주논단] 북, 방어시스템도 추종불허 최첨단 경지 구축'이라는 문건을 '북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과 레이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전투기나 비행체(더 첨단화된 신소재를 사용하는 우주비행체 UFO는 제외)는 모두 스텔스화 기능이 오래 전에 완성되었고 북의 스텔스 기술은 1980년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북의 위력한 힘의 실체가 세계의 자주화를 선도해 나간다. 북의 독특하고 위력한 힘의 원천이 3, 4차원의 첨단화된 군사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 힘의 실체는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에 있다.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21세기의 선군정치와 영도는 세계의 자주화 실현을 위한 반제자주역량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힘의 전략이며 .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의 원천은 선군사상이라고 하며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초대국을 몰아세우는 세계에서 단 하나의 소국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1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초대국을 몰아세우는 세계에서 단 하나의 소국'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능력을 개발하여 미군을 무력화하고 우리세대에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 김정일 〈우리의 과업은 우리 나라를 핵과 우주과학 분야에서 세계일등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김정일 - 북조선정권은 항일투사들이 세운 정권이며 오늘은 반미 조국통일투쟁을 하고 있는 정권이다. 민족해방이 이 정권의 기본임무라는 뜻에서 북조선 정권은 민족주의 정권이다. 따라서 이 정권의 합법성, 정통성의 기반은 대국과의 대결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데 있다. - 김정일이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김일성'이기 때문이다. 부시 정권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이지만 동시에 그는 '수퍼 김일성'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환상의 핵무기(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 보유선언은 아직 안 하였으며 그 수량이나 성능도 외부에는 미지수인 핵)를 휘둘으면서 초대국 미국과 감연히 맞서 역사적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다. -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조선반도 반단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힘은 없다.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는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거저 북조선만의 지도자가 아니다. 김정일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항일의 빨찌산영웅을 부모로 하여 이 세상에 고고지성을 올렸다. 그의 천성적인 자질과 더불어 그의 출생환경과 성장과정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형성시켰다. - 부친 김일성은 희세의 영웅, 항일구국의 영웅이다. 김정일은 또 하나의 김일성, '수퍼 김일성'으로 되어야 할 숙명을 지녔다. 구국의 영웅이 두세대 계속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초대는 일제와 싸워 이긴 항일빨찌산의 지도자이다. 미제와의 싸움을 승리에로 이끌은 조선전쟁의 지도자, 이제는 세계최강의 미국을 상대로 하는 핵대결의 지도자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공산집단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김일성은 항일투쟁의 영웅', '김정일은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김일성,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미 열전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19. 10:3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범청학련의장 N이 작성한 '북미 열전'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위원회 대 군산복합체, 자위 선군 대 침략제국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곧 북미열전이다. - 이 '불멸의 향도' 시리즈 중 '역사의 대하' 라는 책에는 93년 3월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조선인민군 대장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장면이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때 모두가침묵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답하였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단 한 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엔 미국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 입니다.' 소설로써 어느 정도 각색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장면은 이 소설의 핵심이자 이어지는 북의 실천적 조치들을 보면 소설 속 회의상에서 한 선언들이 상당히 사실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김일성 주석은 당시에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혁명가는 아사, 동사, 타사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수없이 떠올랐으리라. 항일전 당시 '고난의 행군'이 유격대오를 단련하고 유격전 전법과 전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완성하는 과정이었듯이 현대의 '고난의 행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한 '선군정치'가 그 완성도를 더해 가는 과정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공산집단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김일성은 항일투쟁의 영웅', '김정일은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김일성,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미 열전이라는 제하의 문건 취득 반포 피고인은 2011. 4. 20. 06:2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북미 열전'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은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정의의 전쟁으로서 승패를 떠나서 투쟁자체에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은 전쟁위기의 발단부터가 극단적 이기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피해를 저울질해서 조금이라도 저울의 추가 피해 쪽으로 기운다면 싸움이 전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북미열전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변화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클린턴과 부시를 상대하는 동안 북한은 고도의 핵 제어력을 갖추었고 모두가 탐낼만한 미사일 능력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선군정치도 얻었고 일심단결도도 수준을 향상시켰다. 북한의 진화는 근원적이고 독창적이며 위력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미국이 추구하던 모든 유형의 전쟁기도들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미국이라는 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불가사리로 진화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김일성, 김정일의 군사적 지도력 및 선군정치를 찬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미 열전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21. 05:57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북미 열전'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은 북한이 북미대결의 주도권을 확보, 한반도 문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낸 사변적 해이다. 2009년 북한의 대미총공세는 일심단결을 내세우는 북한의 정치사상적 태세와 더불어 북한의 핵 능력과 인공위성 발사로 대변되는 첨단과학기술 능력으로 담보되기에 놀라운 속도를 내며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군사적 자위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미국의 제재에 맞섰다. 5월 25일, 북한은 2006년 10월에 이은 두 번째 핵 실험을 단행, 폭발력과 제어장치 면에서 기술적 진보를 이뤄 핵보유국의 위상을 더욱 굳혔다. -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그것도 시장을 개방하는 중국, 베트남과는 그 체제가 질적으로 다른 "주체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런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마침내 인정하는 것으로 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모략을 뚫고 정상적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된다. 즉, 세계사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부활하고 재생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신묘한 돌팔매질로 '저걸 까야 하는데.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22. 07:56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D'에 'J'에 게재된 '[I의 자주논단] 신묘한 돌팔매질로 "저걸 까야 하는데.'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힘의 실체는 첨단과학과 결합된 총대에서 나오지만 그 근원적인 힘은 선군사상에서 샘 솟는 지성, 지혜에서 나오며 부차적인 최상의 물리력의 힘은 핵과 신묘한 무기체계에 있다. 그래서 오늘의 정세를 북의 선군의 힘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비유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 연평도포격 사건의 원인제공자는 미국과 남한이다. 이미 우리들은 예견했던 사건이다. 북의 군부는 미군이 대거 참가하는 미군주도의 호국훈련(과거 팀스프리트 훈련의 명칭만 바뀐 변형된 핵전쟁연습)은 도발적인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이자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한반도정세를 군사적 충돌과 핵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전쟁행위이며 용납 못할 범죄적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북의 군부는 수차례에 걸쳐 미국에게 훈련을 자제하거나 하지 말 것을 사전 경고했었다. 남한군은 포탄 3,657발+추가발사80발 등 약 4000발에 가까운 포탄을 선제적으로 북을 향해 발사했다. 그 탄착점은 남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지만 북도 자신들의 영해로 주장하는 곳이다. 그곳은 아직 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곳임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곳이다. 거기에 수천발이 떨어진 것이다. 연평도 포격전 원인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 - 선군정치의 힘은 오늘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우리민족의 성장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힘의 실체이며 선군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선군사상 및 군사력을 찬양하고, 연평도 사건의 원인은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의 《전술군사령부》와 《전략군사령부》이야기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4. 26. 12:05경 같은 장소에서 'D'에 'J'에 게재된 '[I 자주논단] 북한 부대 편성과 전쟁시 임무와 역할'이라는 문건을 '북의 《전술군사령부》와 《전략군사령부》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한은 미 식민지 종속군대이며 전시작전권도 없으며 미 제국주의 용병의 군대로써 《전략군》이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한 군대는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의 총알받이 소모품에 불과하다. 자주권이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북은 선군정치가 힘의 근원이며 힘의 실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 북은 선군령도에 따른 민족의 보위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적 군사 전략 범위에서 군사 문제를 본다. 북의 군부는 좁아터진 남한 군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지형과 힘의 판세를 예리하게 본다. 한편으로 반제자주역량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세계적 자주화 전략에 따라 힘의 역량을 집중한다. 북의 군부가 남한 군부에 대해서 안중에 없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그만큼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 - 북의 특수군이 소지한 무기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세계의 유일하게 북의 군대만 가고 있는 단 한 자루의 아메리숨 소총 핵 탄알에 의해서 전략 거점 모두가 파괴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군대는 김정일의 선군령도 하에 미국의 군사능력을 능가하는 최첨단화된 무기 및 정예 특수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분풀이 연평도 포사격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5. 2. 10:0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J'에 게재된 '[I 자주논단] 김정일 위원장, 내년엔 결단할 듯'이라는 문건을 '분풀이 연평도 포사격'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과 북 해외동포를 모두 포함한 우리 민족에게 준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선군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민족 사랑의 정치가 미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었고 민족 전체 구성원들의 삶이 빛날 수 있었던 것도, 애족, 애민의 선군정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남한 땅이 미국의 영토로 간주되고 있고 주한미군 기지가 존속하는 한, 이명박 정권처럼 반민족적 대결정책이 계속되는 한, 남한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의 한반도에서는 전쟁반대 평화수호투쟁이 반제투쟁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평화 애호역량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도발책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은 미제국의 식민지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 공군, 미일 위성, 발사 족족 꽝꽝?!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5. 15. 14:56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J'에 게재된 ' [I의 자주논단] 김정일 위원장공군합주단 공연 관람은 전승기념?'이라는 문건을 '북 공군, 미일 위성, 발사 족족 꽝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군부가 구사하는 비대칭 전략이란 선제타격에서의 정밀도, 타격에서 속도전. 기지 초토화가 특징이다. 바로 북-미 전쟁전략에서 북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유한 스파이 정찰위성의 역할을 사전에 제압 저지 파탄시켜 무력화한다. - 북의 군대는 다른 나라 군대와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질,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의 군대가 지니고 있는 3대의 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이다. 이중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핵이라고 한다. 그리고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은 전투임무, 군사 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군인의 고유한 정치사상적 및 군사적 특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전에 필수적인 3, 4차원의 무기체계로 무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이 최첨단 현대장비를 이용, 미국의 스파이 정찰위성을 사전에 제압한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고, 북한인민군대의 사상적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중국이 갑자기 미국에 당당해진 이유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5. 16. 09:53경 울산 남구에 있는 P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J'에 게재된 ' [I의 자주논단] 김정일위원장 선군이 중국을 유대자본 굴레에서 반제동맹으로 추동'이라는 문건을 '중국이 갑자기 미국에 당당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은 이렇게 지적한다.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첨예한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혁명적 원칙을 포기하면 제국주의의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제국주의자들에게 한걸음 양보하면 열 걸음, 백 걸음 양보하게 되며 결국에는 민족적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상실 당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말한다. - 2008년 가을부터 중국의 소장파 혁명의 후세대는 오직 북의 선군정치에 따른 세계 자주화전략과 반제자주노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 군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나타난다. 언론에 잘 보도 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고위군사대표단이 2008년부터 2010년 7월에 걸쳐 총 40여 차례 평양을 방문하였다." - 중국의 소장파는 북으로부터 배운 것이 많이 있다. 아무리 대국이라도 군사력의 힘이 없으면 변두리 소국에 불과하다는 것, 현 시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응한 군사력이 없으면 후진국이며, 군사력 강화만이 세계 패권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그것을 가르쳤을까. 교육은 무서운 것이다. 바로 북의 선군정치에서 배운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력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미 새 안보전략 보고서, 북의 핵 미사일 대처에 집중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5. 17. 10:29경 울산 남구에 있는 G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미 새 안보전략 보고서, 북의 핵미사일 대처에 집중'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업은 힘을 준비시키기 위한 고행 길이다. 집단을 일심단결로 준비시키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시킨다.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의 승리는 준비된 힘에서 나온다. 조사하고 배우고 현실에 살고 준비한다. 세상에 준비된 자를 당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선군의 힘이 그것을 말해 준다. - 21세기 10년을 더 넘긴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의 야망은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들의 군사적인 과학의 힘은 아직도 한 세기 전에 머물러 있다. 북에 의해 선도되고 있는 3, 4차원의 첨단화된 신묘한 무력의 힘이 얼마나 발전하고 막강한지를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기술력이 1세기나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 북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이 위대한 것은 바로 2차원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뛰어넘어 3, 4차원으로 넘어섰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군사과학 기술력과 선군정치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 땅의 민중은 그 길에 서리라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5. 23. 13:3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이 땅의 민중은 그 길에 서리라'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중의 힘' 출범의 정치적 의의 진보적 대중정당과 진보적 대중단체의 힘을 합해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결성하였다는 데 있다. 민중의 분산된 힘을 총집결하여 낮은 단계 사회변혁을 수행하는 강력한 전략적 투쟁거점을 구축한 것이다. … 우선 반민주적 제도와 악법부터 철폐하여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고, 자본독재의 극악한 형태인 신자유주의부터 제거하여 근로대중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 지금처럼 남측이 미국에게 예속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책동이 지속되며, 남북대결적 분단체제가 유지된다면, 남측에서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고, 신자유주의를 제거하며,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반제자주노선, 반전평화노선, 자주적 평화통일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3대 정치노선에 따라 자주,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런 변화 속에서 3대 투쟁강령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고, 신자유주의를 제거하며, 사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북한의 통일 노선인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North Korea Missile System, 이라는 제하의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1. 5. 27. 12: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P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K이 작성한 '전쟁은 미국땅으로 온다'라는 문건을 'North Korea Missile System'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이 오히려 러시아보다도 순항 미사일 기술은 앞서나가고 있음을(미국 보다는 수십년 앞서나감)알았고 이에 북에 고수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무기상〉 - '전쟁은 미국땅으로 온다' 소제하의 글 中 (북한의) 핵시험이 실시되면 남과 북, 그리고 세계를 향해 다섯가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첫번째 메시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의 역대 민족적 영웅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초로 언제든지 미대륙으로 전쟁을 가져갈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조선에 확보한 것이다. 그의 지도력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륙간 운반수단을 소유한 핵무장국가가 되었다. 그는 분명하게 조선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무력화시키고 남과 북을 연방국가의 우산아래 함께 넣는 오랜 숙원을 달성하는 중이다. - 둘째, "위대한 강철의 영장"이라는 칭호는 작은 북조선을 미국의 모든 핵전쟁 위협과 제재와 고립책동을 뚫고 어느 나라나 갈망하는 엘리트핵클럽에 가입시킨 그에게 적합하다. 몹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김정일 지도자가 부시정부를 지략으로 이기고 힘으로 이긴 것은 완전한 기적이다. 그는 '다물'에서 영감을 얻는 선군정치를 증명해 보이면서 고구려와 단군조선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미사일 제작 기술의 우월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고, 김정일 및 그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댓글과 표현물의 각 내용, 피고인이 이를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초범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