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2014고단2784 1.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사장'으로부터 '사장'이 2008년경 중국 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해외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아이디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판매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과거 용산전자상가 휴대폰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J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상선인 위 '사장'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아이디의 판매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던 K에게 아이디의 판매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K은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문자발송 포인트가 충전된 아이디를 구입할 국내 대리운전업자를 확보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위 '사장'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된 아이디를 K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은 위와 같이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된 아이디를 구입할 국내 대리운전업자를 확보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를 국내대리운전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장'과 함께 위와 같이 판매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하여 2008. 6.경 용산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같이 근무하던 J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제출하는 휴대전화 구입자의 신분증,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wdmsoft)에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L)와 비밀번호(M)를 제공받아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거나, 게임머니 환전업자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선족을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N의 주민등록번호 등 총 13,52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K, 성명불상 '사장'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사장'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트 충전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중국 내 해커들로부터 O 명의 신용카드 등 654명의 신용카드 정보(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CVC 번호 등)를 불상의 금액으로 구입한 후 이를 전자장치에 보관하거나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위 '사장'에게 제공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아이디를 생성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할 국내 대리운전업체를 확보하게 되면 위 '사장' 또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확보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트 충전을 결제하고 이를 피고인 B, K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0.경 성남시 수정구 P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피해자 '닷네임닷컴(www.dotname.co.k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자발송 포인트를 66,000원에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결제화면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미국 제이피모건 체이스 뱅크(JP Morgan Chase Bank N.A.) 발행 해외카드(Q)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16.경까지 피고인 A 또는 위 '사장'이 위와 같이 입수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2,845회에 걸쳐 232,469,600원 상당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하고, 2013. 2. 4.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피해자 '고도몰(www.godo.co.kr)'에 접속하여 179회에 걸쳐 121,363,000원 상당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사장'은 피고인 A에게 아이디 1건당 2.5~3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이디 1건당 3.5~4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K에게 아이디 1건당4~4.5원에 판매하고, K은 국내 대리운전업자에게 아이디 1건당 7원 상당으로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 '사장', K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포인트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3,024회에 걸쳐 합계 353,83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 '사장'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위 '사장'은 제2항과 같이 부정한 해외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5. 2.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중 190,580,000원을 아이디 구매업자들로부터 피고인 A이 구입한 대포통장인 ㈜R 명의 SC은행 계좌(S)로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사장'의 지시에 따라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송금하고, 2012. 1.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범죄수익 중 48,035,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현금 인출하여 위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 '사장'은 공모하여 합계 238,615,000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고단2903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X 3층에 컴퓨터 400대를 설치하고 중국 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게임 자동 구동 프로그램인 일명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 아이템을 획득하여 이를 판매하는 일명 '작업장'을 설치한 후 2012. 3. 9.경 위와 같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인터넷 다중접속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아이템 및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23,400원에 판매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4.경까지 15,956회에 걸쳐 546,300,880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같은 기간 157회에 걸쳐 8,757,16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2항과 같이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8년경 중국내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총 113,50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2014. 4.경 중국 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해외 신용카드정보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캐쉬 충전이 가능하니 이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금화를 담당할 성명불상의 '인천사장'을 섭외하고, 그 일시경 구입한 '대포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 '인천사장'에게 전달하여 네이버 아이디 4개(Z, AA, AB, AC)를 생성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인천사장'은 피고인, A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메일(AD)을 통해 A에게 아이디를 전달하고, A과 중국내 해커들로부터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하는 성명불상의 '사장'은 위 아이디들에 대한 네이버 캐쉬 310만 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타인 명의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결제하고, 위 '인천사장'은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충전된 네이버 아이디들을 건네받아 캐쉬로 기프티콘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 성명불상 '사장', 성명불상 '인천사장'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캐쉬 충전대금을 결제함으로써 3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A으로부터 해킹 등으로 알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거래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해킹 등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정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AE' 명의의 중국 은련카드사발행 해외신용카드(AF) 정보 등 20개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6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이를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아마존 중국(www. amazon.cn)에 접속하여 카메라 등 물품 구입을 시도하면서 위와 같이 보유한 20개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이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결제를 차단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7.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중 225,853,050원을 AG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H, AI, K 및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192, 695면), 자료회신(증거기록 1552면) 1. 해외카드 결제내역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884면, 1982면) 1. 내사착수보고(증거기록 2면), 범죄첩보보고서(증거기록 3면),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19면, 23면, 31면, 120면, 159면, 169면, 171면, 678면, 683면, 746면, 844면, 1241면), 각 내사진행상황보고(증거기록 165면, 225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00면, 1404면, 1548면, 2282면, 2231면, 2587면) 1. 별책 범죄일람표(증거기록 7권), 압수 USB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 등(증거기록 8권 내지 11권) [판시 제2 내지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내역 회신(증거기록 260면, 265면),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기록 306면), 자료회신(증거기록 418면) 1. 각 AG 거래내역 정리(증거기록 287면, 290면) 1. C 판매 내역, AM 판매 내역, AN 판매 내역, AO 판매 내역, AP 판매 내역, 각 AG 판매 내역, C 구매 내역, AO 구매 내역, AP 구매 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해외 신용카드 정보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문자발송 사이트에서 카드결제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카드회사 또는 카드 명의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