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2022고단7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2022. 2. 22.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22. 13:30경 파주시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4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나머지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특별보증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니 대출금 원금 및 위약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4. 13:05경 서울 강동구 S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4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63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중소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정부지원 대출정책에 따라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4. 16:04경 용인시 기흥구 U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2.경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전달한 돈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 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 13:00경 피해자 V에게 P 상담사 W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1. 14. 11:00경 X카드 상담사 Y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를 고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4. 14:58경 서울 성북구 Z아파트 AA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X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K, Q, AB, AC, J, H, AD, D, AE, AF, T, AG, I, E, A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K, G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메시지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단1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전체 편취액과 범행 횟수,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2022고단716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22. 13:30경 파주시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42만 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달 24. 11:00경 파주시 AL에 있는 AM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N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 11:55경 수원시 영통구 AO에 있는 AP 성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현장을 조사하는 일로 알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사기의 공모관계와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그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며, 피고인 B는 누락된 부분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은 “가게 건물 상가 등 설문조사, 리서치”라고 하였고, 부동산 외부 전경 사진이나 내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현재 알바 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내드릴게요”, “업무지시에 맞게 사진을 찍으셔서 그날 보신 내용들을 설문으로 작성하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였다. 다. 실제 피고인 B는 근무 첫날인 2022. 2. 21. “남양주시 AQ”로 이동하여 “1. 건물 외부 사진 앞뒤, 좌우측 2. 주변 편의시설 3. 이동인구 4. 주차장 5. 건물 입주 가게 파악 6. 건물 좌우측 상가 확인” 업무를 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지시에 따른 업무를 나름대로 수행하였다. 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2. 2. 22.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AR”이라는 명의의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면서, “회사에 의뢰하신 고객님께서 외국에 계시거나 외지에 계시니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는 상가 건물 매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과 관련된 상황이구요.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라고 설명하였고, 2022. 2. 23. 피고인 B에게 최초로 현금 수령 및 전달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B로서는 외국, 상가건물, 세금 등에 관한 언급에 따라 부동산 매매 관련한 돈을 수령 및 전달하는 일도정상적인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여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현장으로 갈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다. 바. 피고인 B는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안녕하세요 부탁으로 왔습니다.” 정도의 말만 하였을 뿐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적이 없고, 수령한 현금을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일당을 수거한 돈에서 직접 챙긴 것이 아니라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고,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가족들의 권유를 받아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사.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AS이라는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수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에 가담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이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