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1

범죄사실(2017고단6731)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2, 12:30 무렵 친구이자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친구들과 외출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위 D빌라로 막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알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12:42 무렵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D빌라 201호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7. 5. 12.자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위 D빌라 201호 안으로 들어와 큰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8,299 달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20:00경부터 2017. 7. 31. 04:00경까지 사이에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의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F빌딩 2층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2017. 6. 30.경 151만 원을 주고 구입한 '루이비통 슈프럼'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E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피고인의 핸드폰 문자내역 1. 환전거래표(한화-미화) 1. 피해자(C)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중고 매매업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물거래 시도 시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도난 지갑에 대한 고유번호 등 구매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17. 5. 12.자 주거침입의 점 및 같은 일자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5. 12.자 주거침입의 점 및 같은 일자 절도의 점 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D빌라 201호는 피해자 C과 피고인이 함께 가입한 K단체의 사무실로서, 피고인은 운송부장으로 출입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2. D빌라에서 자신의 가디건을 가져갔을 뿐 달러화를 훔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피해자 E의 집에서 '루이비통 슈프림' 장지갑을 가져간 적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및 2017. 5. 12.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2017. 5. 12.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달러화를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빌라 201호는 피해자 C 이 회장으로 있는 K단체의 사무실 겸 C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D빌라에서 함께 잠을 같이 잔 적은 있으나, 혼자 잠을 잔 적은 없고, 위 빌라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고는 있지만, K단체에 회비를 낸 회원이거나 직원은 아니다(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회원 명부에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회원이 아님을 자백하였다; 증거기록 188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어오던 중 사무실 부근에서 없어지는 물건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의심하고 관계를 멀리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의 회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2017. 5. 12. 위 빌라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 G 및 위 봉사단 직원 H은 같은 날 오후 12:30 경 점심식사 후 택시를 타고 위 빌라로 돌아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남을 회피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채 빌라를 지나쳐 갔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등이 탑승한 택시를 잠시 따라가다가 빌라 앞으로 돌아와 같은 날 오후 12:42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빌라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증거기록 69면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증거자료 확인)]. 피고인은 위 빌라에 들어간 목적을 자신이 회원명부에 허위 등재되어 있어 이를 지우고 보관 중인 자신의 짐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빌라에는 피고인의 매트, 이불, 선풍기, 스웨터T 및 가디건이 있었으나,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빌라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약 3분 후 빌라를 나올 때에는 자신의 가디건만을 왼손에 들고 나왔는데, 가디건 안에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으로부터 전쟁이 날 것이란 말을 듣고 같은 해 5. 1. 및 5. 8. 자신이 가진 모든 예금을 미화 8,537 달러로 환전한 후 그 중 8,299 달러(총 214패)를 피고인이 과거 선물로 준 가방(증거기록 13면) 안에 넣어 2017. 5. 12. 오전경 위 빌라의 방에 두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나갔다가, G, H과 함께 오후 1:00경을 넘어 위 빌라로 돌아온 후 오후 4~5시경 위 가방에서 달러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이 위 빌라에 출입한 사람은 피해자, G, H 이외에는 피고인 뿐이다. 피고인이 위 빌라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빌라에 혼자 있었던 적은 없었고, K단체의 회원이나 직원이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빌라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갈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만남을 피하기 위하여 지나친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빌라에 출입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을 회원명부에서 삭제하고 짐들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빌라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들어간지 3분만에 가디건 한 벌만 가지고 나온 점에서 피고인은 들어갈 때의 의도와 다르게 급하게 빌라를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가방도 가지고 오려고 가방 속 내용물을 꺼내려다 달러화를 발견하고 급히 가지고 나온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17. 7. 30.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2017. 7. 30.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의 집에서 '루이비통 슈프림' 장지갑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7. 30. 저녁 피해자 E과 I가 동거하는 주거지에 자신의 동거인 J과 함께 방문하여 잠을 자다다 2017. 7. 31. 04:00경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후 거실에 놓아두었던 명품 장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주거지를 수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지고 돌아오자 지갑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그 차로 4명이 함께 워터파크로 놀이를 갔다.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I는 귀가하여 지갑을 다시 찾았으나 실패하자 피고인과 J을 의심하고 2017. 8. 1. 00:00경 피고인과 J 이 동거하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건네준 스마트폰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2017. 7. 31. 오후 12:26경 L라는 ID를 가진 중고품 매매업자에게 피해품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수프림 콜라보 한정판인데 얼마에 매입하겠는가'라고 문의하고, 같은 날 오후 11:00경에는 돈이 갑자기 너무 급하다고 하면서 문의에 대한 답신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위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한 피해품의 사진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피해품을 찍어 올려둔 바로 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었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피해자의 페이스북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이는 위 피해품의 사진을 삭제한 내역이 남아 있었다(증거기록 174, 175, 181, 253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인인 I가 피해자에게 새로 접근하던 피고인을 질시한 나머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 지갑을 훔쳐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매매 제의 문자를 보낸 2017. 7. 31. 오후 12:26경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 4명이 워터파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때로서 1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만지기 어려운 시간이고, 매입 독촉을 하던 같은 날 오후 11:00경은 피해자와 I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 전의 시간으로 보이므로, I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단지 같은 날 낮에 워터파크에서 M을 운영하는 중고매매업자에게 누나 소유의 구찌 크로스백을 팔겠다는 전화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97면), 피고인이 전화하였다는 매매업자의 상호에 'N'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카카오톡 문자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전화하였다는 매매업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고, I가 모종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만 가지고 L라는 ID를 가진 중고매매업자를 찾아내어 그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보이므로, 결국 카카오톡으로 피해 물품에 대한 매도를 시도한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2017. 7. 30.자 절도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17. 5. 12. 자 절도 및 주거침입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2017고단715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2. 서울 서초구 0,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환전소 팀장 Q')으로부터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R)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는 것만으로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위 입금된 돈이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관련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예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 10. 경 피해자 S에게 인천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모두 찾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 중, 2017. 1. 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0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920만 원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72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그 곳에서 'P환전소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P환전소가 수령할 환전대금으로 알고 전달하였을 뿐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자금일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사기방조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Q으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Q팀장"이라 한다)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통하여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000 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7. 1. 10. Q팀장 등의 지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20만 원 및 720만 원을 인출하여 'P환전소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다 강팀장이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해서 저는 의심을 하면서도 빨리 돈을 찾아주고 약속된 50만 원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되어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4)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P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2016. 12. 4.경 휴대폰으로 "환전소 일당 50만 원 고액 알바 모집"이라는 광고를 받고 Q 팀장과의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교부하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2017. 1. 10. Q팀장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따라가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0 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92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직원이 있다가 줄테니 980만 원을 맞추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 60만 원까지 더하여 980만 원을 위 직원에게 주었다, 그의 요구로 은행을 옮겨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720 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직원에게 주었다, 돈을 모두 전달한 무렵 피고인은 은행을 옮겨가면서 인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화장실에서 직원 몰래 112 와 금감원에 전화 신고를 하였다. 화장실을 나와 위 직원에게 왜 자꾸 은행을 옮기느냐는 질문을 하였다가, 전화를 통하여 Q 팀장으로부터 직원 말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직원이 다시 근처의 기업은행에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도망한 후 파출소에 들어가 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위 파출소 경관의 지시로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36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중간에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자꾸 은행을 옮겨서 인출하는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확신이 거의 들고, 제가 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로 볼 수 있는바, 위 진술을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로 현금인출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Q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였고, Q 팀장으로부터 해외환전에 사용되는 돈이지만 세금절감 때문에 알바생을 쓰고, 도박자금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신분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자신의 돈 약 1,000만 원 정도가 예금되어 있던 계좌번호를 Q 팀장에게 그대로 제공한 사실(증거기록 16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현금인출 작업 도중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 환전 업무인 환치기 범행에 가담하는 정도의 범의만 가지고 금원 인출 작업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Q 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돈이 남아 있는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의 돈 60만 원을 더하여 인출 금액을 전달하면서까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