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0: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대교 다리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지읍 방면에서 함안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그 전방에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81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추월하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위 의자차의 왼쪽 팔걸이 부분 및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번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각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99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IC 앞 교차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함안I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진행 신호가 양 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패쇄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17: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0 소재 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5.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5년에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수용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할 것처럼 속여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동되어 있던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반환신청 [카드, 지갑, 옷] 모든 물건들 수령인 A로 적어서 신청해요. 아들이 찾아서 오래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송부한 뒤 2018. 1. 불상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견하여 “아들이 체크카드를 달라고 한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약값과 자동차 할부금을 해결한 다음 아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체크카드의 전달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에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체크카드(연동된(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체크카드(연동된 (계좌번호 2 생략)), F은행 체크카드(연동된 (계좌번호 3 생략)) 각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 26.경 270,000원을 위 D은행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4.까지 피해자 명의의 D은행 및 E은행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142,1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 금액 변경)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보고),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년에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B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수용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할 것처럼 속여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동되어 있던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인을 B로 하여 ‘반환신청 [카드, 지갑, 옷] 모든 물건들 수령인 B로 적어서 신청해요 아들이 찾아서 오래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송부한 뒤 2018. 1. 불상경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접견하여 “아들이 체크카드를 달라고 한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약값과 자동차 할부금을 해결한 다음 아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체크카드의 전달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에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체크카드(연동된 (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체크카드(연동된 (계좌번호 2 생략)), F은행 체크카드(연동된 (계좌번호 3 생략)) 각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 26.경 270,000원을 위 D은행 카드로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3. 4.까지 피해자 명의의 D은행 및 E은행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142,1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7. 여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메세지를 보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로부터 회사를 퇴사하고 여행을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하며 “비행기값 및 경비를 보내주면 오사카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행기표를 예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사카행 비행기표 대금 명목으로 2018. 1. 12.경 A 명의 H계좌(계좌번호 4 생략)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6회 걸쳐 합계 4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 변경),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3: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C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경장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영상캡쳐사진(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순13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력 전과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보조를 요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각종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위 ‘B’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 15: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5. 10:00경 위 ‘D매장’에 재차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추가로 15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영등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인데, 피해자의 신분증이 도용되어 계좌가 만들어졌고, 그 계좌로 금융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계좌가 현재 묶여 있다. 통장이 깡통 통장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현금을 인출한 후 보내주는 대리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영등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5.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하고,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229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압수품(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2매),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서(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사본 4매 첨부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0:09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0.177%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 모두 2006년 또는 그보다 오래된 벌금형 전력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경 휴대전화번호를 B으로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가입정보 사본, 신상정보제출서 1.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한 뒤 기존 전화번호의 등록취소일에 새로운 전화번호 개통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6:3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형광등, 아크릴 게시판, 의자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사진자료 – 피해자가 피의자 모친의 성함 및 연락처를 적어놓은 종이 –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CD 1.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 1. -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처벌불원)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E)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 연락처 확보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피의자특정,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문자메세지 발송 – 사진첨부, D 세탁소 CCTV 영상 확인 –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세탁물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형광등, 게시판, 의자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탁물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던진 것 뿐인데 그 과정에서 형광등과 아크릴 게시판이 의자에 걸려 부셔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손괴의 범의는 미약한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4월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5월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19년 5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7월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사람을 보면 아는 척 좀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6: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동남로 895에 있는 명일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5. 10. 18:11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동로 1023에 있는 일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4%,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상태로 대전 동구 B 소재 ‘C(D)’ 배달업체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당시의 사진, 음주측정직 후 알콜수치 사진, 차적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50경 경기 가평군 B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14: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상당히 과거의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3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9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8:40경 춘천시 B, C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19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擬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12. 31.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3:09경 이천시 창전동 서희동상오거리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현방사거리 쪽에서 외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9세),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I(여, 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남, 6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중앙선 침범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수 및 그 각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피해자 E이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2:17경 서울 중랑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정도, 운행거리, 동종 전과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4:32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마포점 1층 가전제품 코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69,000원 상당 진공청소기 1개를 꺼내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장 배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3. 07: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반고개 부근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clas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탈북하여 2017. 4. 28.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탈북 전 북한에서 소해금(북한 국보지정악기)을 약 10년간 연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B에 출연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제작한 소해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중국 국적 무역업자 ‘C’ 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북한 평양에서 제작된 소해금 1개를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으로 배송을 받은 후, 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2019. 8경 다시 위 ‘C’을 통하여 북한 평양에서 제작된 소해금 1개를 북한에서 반출하여, 중국에서 국제 택배를 통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작된 소해금 2개를 남한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상자 주거지 및 소해금 소지 확인) 1. 수사보고(대상자 북한 물품 반입 신고사항 재확인 – 통일부), 공문 2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