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제주도에서 철근을 구입하는 것보다 육지에서 철근을 구입하면 약 4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내게 철근 구입비를 보내주면 철근을 바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로 30,275,000원을 지급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1. 예금거래내역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받았고, 도움을 많은 받은 친구 사이여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0:2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함께 방문하여,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상대방(D)이 거부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E에게 "구속되면 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귀가하려는 D에게 접근하여 E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D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구속되면 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D에게 접근하려다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폭력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광명시 B건물 C호를, 같은 해 3. 8.경 위 B건물 D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E" 및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홍보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위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된 성매매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 H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27일 17:00경 위 B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된 성매매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처벌법 위반 관련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 등 친구들에게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14경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15에 있는 송내지하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18.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8: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결정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만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8:1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유선청취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3:05경 광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다만, 0.237%는 음주운전 종료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측정된 수치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주차한 채로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로 적발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3:3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범어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57경 안성시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간의 싸움을 제지당한 후 순찰차 뒤 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그 동생의 귀가를 위해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지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후, 재차 순찰차 뒤 좌석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다투던 중 위 D으로부터 재차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D의 왼손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손가락을 깨물어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부위사진 등에 의할 때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비슷한 경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6: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59세)로부터 식당 외상값을 갚을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 등에 무단 불출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49 1. 피고인은 2017. 1. 3.경 군포시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2017. 2. 3. 까지 무조건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골재채취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18 2. 피고인은 2016. 9. 2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1에게 "J이 운영하는 사설복권사이트 배팅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사이트 배팅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개명전 이름: C)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이체내역 포함), 입금 확인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돈을 그대로 K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이와 같이 사업에 투자하였을 때에는 K의 사업설명을 믿고 사업성과 수익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차용하고 한 달 만인 2017. 2. 8.에 1억 원을 반드시 반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환일인 2017. 2. 8. 이후 2017. 2. 22.에야 사업 허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군부대동의서를 받은 사정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제일인 2017. 2. 8. 이 되자 피해자에게 입금일이 2. 15.로 확정되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상환 독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돈 3억 원(실은 피고인의 돈 2천만 원만 추가로 투자하였다)을 투자했는데 잘못 되었다'는 등의 거짓 변명을 하였다. 심지어 K으로부터 2017. 2. 10. 에 300만 원, 2017. 3. 16. 에는 2,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면서도 2017. 3. 16.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그 다음날 자신의 부동산을 10억 원 정도에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식의 변명을 하였을 뿐, 전혀 금원을 반환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확실한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한 달만에 원금 및 이자 3,0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점이나 편취 후 피해자에게 거짓 변명으로 시간을 끌려고 했던 점, K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받아 놓고도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명 주식 등 본인 소유의 자산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이 한 달 만에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41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이체송금 확인서 등 첨부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동종 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2017노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래 오랜 기간 도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에 소속되어 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위 C 소속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삼성 스마트폰을 분실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인 E가 보관하고 있던 분실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을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 자주색 스마트폰 사진(피해자 D),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휴대폰 도난 피해 경위 관련), 수사보고(C회사 E 과장 언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1:30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6세)과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 안에 있던 회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 죽을 꺼다 이제"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회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1.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1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3.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의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자해를 의도하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게 된 것이어서 동종 특수협박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다소 경미한 점, 현재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9.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단산면 단곡리에 있는 단곡교차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09. 02.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5.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2회에 이르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방식이 반복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2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0:5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입구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E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E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6명의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ㅎ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인원 및 근무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2:1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본 후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액자틀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찍고,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 내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몸 상태 확인)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6월1)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 1) 양형기준상 하한이 4월이나, 이 사건에 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위와 같이 하한을 수정한다. 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는 액자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다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가격하는 등 판시와 같이 심하게 폭행하여 머리 피부가 9cm 정도 찢어지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머리 내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 복벽의 타박상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 작은 누나의 편을 들다가 큰 누나를 플라스틱 농약병과 가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큰 누나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위 2018년의 폭행 입건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함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는 등 관계가 개선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뇨, 고지혈증, 통풍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혼 후 2세, 8세, 10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과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30. 가석방되어 2018. 11.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을 이용하여 '배그 아주 잘 돌아가는 msi게이밍 노트북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노트북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급히 처분하는 중이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징역 3년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부엌 싱크대를 치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널 죽이고 영창 가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임시조치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딸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행위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하고 있고 약 3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재범 위험성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2:2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덕삼거리 쪽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시청 방면에서 회덕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옆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69,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H빌라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술집으로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인중 구강 내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2: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통닭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범행장면 캡처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액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