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의 딸인 피해자 정(여, 2001. 5. 23.생)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던 B과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전적으로 B과 피해자의 생활을 책임졌고,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겨 둔 채 주변 지인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화투놀이를 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오후 울산 중구 C공원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음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오후 위 가.항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줄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용돈을 안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 17: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D 부근 다리 밑공터에 주차한 트럭 안에서, '오빠'를 데리러 가자고 하면서 함께 온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시간이 좀 남았으니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 뒷좌석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트럭 뒷좌석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 곳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 불상 오후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하자'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7.경 오후 위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줄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용돈을 안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놀러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기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일자 불상 오후 위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용돈을 줄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주말 17:00경 위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한쪽 팔로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다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말 17:20경 위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8. 12:00~14:00경 위 제1의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앞으로 너의 엄마와는 같이 안 살 것인데,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정,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회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의 라. 내지 아.항의 각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라. 내지 아.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 판시 제1의 각 항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인 동시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므로 판시 각 항의 각 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서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의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8년~12년을 참고하여 양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간 함께 생활한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정신적·육체적 영향과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피고인의 동거녀)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라. 내지 아.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록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을 뿐이지만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 결과 평균 2.42(남자대학생 평균 2.39, 여자대학생 평균 2.29, 전체 대학생 평균 2.33)로 강간통념의 수용 정도가 '낮음'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30여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던 시절인 점,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지만, 정신병 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