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G에서 친환경 인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충남 홍성군 H에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형식적으로 ㈜D에 비상근 인증심사원으로 입사한 뒤, ㈜에서 인증심사업무를 하였다. J, K, L, M, N, O, P은 ㈜D에 소속되어 친환경 인증 심사를 하는 인증 심사원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신청을 통해 자격을 부여 받았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2015. 5.경 아산시 Q에 있는 R 404호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가 관리하는 농가들의 인증심사 업무를 ㈜ 대신 피고인 B가 수행하고 피고인 Al 알려주는 ㈜D 소속 인증심사원 명의로 인증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A1 ㈜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농가들로부터 받은 인증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5. 15.경 천안시 동남구 S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T을 운영하는 U로부터 친환경 인증심사 요청을 받고 위 농장에 가서 일반원칙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사육장(축사) 및 사육조건, 자급자료기간, 가축의 선택, 번식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 • 도축 및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상태 등의 9가지 친환경 인증심사 항목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수질검사 성적서, 생산계획서, 무항생제 제품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23. T의 한우(식육)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보고서(축산물)'을㈜D 소속 심사원인 J의 명의로 작성하여 ㈜D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D 명의로 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V)를 T에 발급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인증심사원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D 소속 인증심사원들의 자격과 성명으로 인증 심사를 하고, 피고인 A은 ㈜D 명의로 된 인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경 피고인 C이 ㈜D에 형식적으로 입사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피고인 B가 인증 심사를 할 경우 피고인 C의 인증심사원 자격과 성명을 사용하고, 피고인 A ㈜D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l 2015. 10. 19.자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8. 27.경 세종시 W에서 X을 운영하는 Y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심사 요청을 받고 위 농장에 가서 일반원칙(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사육 장(축사) 및 사육조건, 자급자료기간, 가축의 선택, 번식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 · 도축 및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상태 등의 9가지 친환경 인증심사 항목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수질검사 성적서, 생산계획서, 항생제 무첨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11.경 X에서 사육하는 한우(식육)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C 명의 심사결과보고서(축산물)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D 명의로 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Z)를 Y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 에 걸쳐 인증심사원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인증심사원 자격과 성명을 이용하여 인증 심사를 하고 피고인 A은 ㈜ 명의로 된 인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인증심사원 자격이 없고 인증기관의 대표로 인증 심사원 업무를 겸할 수 없음에도 인증심사를 하면서 J 등 ㈜D 소속 인증심사원의 심사자격과 성명을 사용하여 인증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아산시 AA에서 감자 외 8품목을 재배하는 AB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요청을 받고 위 농장에 가서 경영관리 자료, 재배포장·용수·종자 관련자료, 재배방법 및 이행관리 자료,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의 4가지 친환경 인증심사 항목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수질검사 성적서, 감자 잔류 농약검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뒤, 2015. 4. 30. AB이 재배하는 감자 외 8품목이 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J 명의의 심사결과보고서(농산물)를 작성한 후 AB에게 ㈜D 명의로 된 무농약 농산물 인증서(AC)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8. 18. 경 아산시 Q에 있는 R 4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충남 홍성군 AD에 있는 AE 한우식육)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심사 업무를 하여 일반원칙(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사육장(축사) 및 사육조건, 자급자료기간, 가축의 선택, 번식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 및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상태 등의 9가지 친환경 인증심사 항목이 모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AF의 이름을 타이핑하여 기재하고 서명 날인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축산물) 및 인증심사내역서에 피고인이 AF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D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경 아산시 Q에 있는 R 4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AH 한우 (식육)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심사 업무를 하여 일반원칙(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사육장(축사) 및사육조건, 자급자료기간, 가축의 선택, 번식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 · 도축 및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상태 등의 9가지 친환경 인증심사 항목이 모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AF의 이름을 타이핑하여 기재하고 서명 날인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축산물) 및 인증심사내역서에 피고인이 AF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쥐D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증심사원 AF 명의로 작성 된 심사결과보고서(축산물) 2매, 인증심사내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소속 인증심사원 M가 퇴직을 하였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 5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M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서류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에서 M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4.경 아산시 G ㈜D 사무실 내에서 M의 농협계좌(농협 AI)에 '6월 급여' 항목으로 월급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를 한 뒤, 2016.11. 10. M로부터 같은 액수를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J)로 다시 돌려받아 이를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경 아산시 G ㈜D 사무실 내에서 M의 농협 계좌(농협 AI)에 'M 퇴직금' 항목으로 7,74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를 한 뒤, 2016.12.22. M로부터 같은 액수를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AJ)로 다시 돌려받아 이를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9,2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 과 종업원인 C이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AK, AL, L, K, N, J, O, P) 1. 진술조서(AF, AM) 1. 물품인수인계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압수물 사본, 각 친환경 인증심사 서류 범죄일람표 1 관련, 각 친환경 인증심사 서류 범죄일람표 2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4호의2, 제30조 제1호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 행위, 공소사실 제1, 2항은 모두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 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의2, 제30조 제1호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의2, 제30조 제1호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4호의2, 제30조 제1호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된 범죄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신뢰와 피고인들의 범행이 그 신뢰를 해친 정도, 피고인A, B는 이 사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 피고인 B는 네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C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