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2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사업부장으로 일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할 선박부품 중 형광침대등에 대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없어 납품에 차질이 예상되자 그전에 발급받은 다른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 15.경 발급받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의 명의로 진정하게 작성된 방수형 형광천정등(N/FL200WV) 및 방수형 리셉터클(N/RT-2W3S)에 대한 시험성적서(일련번호F)의 시료명 란에 '형광천정등'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미리 워드프로세서로 '형광침대등'이라고 작성, 인쇄한 쪽지를 붙인 후 이를 재차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발급한 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8. 1. 28. 발급받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의 명의로 진정하게 작성된 방수형 형광천정등(N/FL200WV)에 대한 시험성적서(일련번호G)의 시료명 란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발급한 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경남 진해시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급창 소속 검수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된 각 시험성적서 사본 1. 조달물자구매계약서, 계약물품명세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1. 시험분석성적서 위변조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 조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해군군수사령부에 형광침대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형광침대등은 피고인의 회사가 납품한 것 중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실제로 납품된 형광침대등에 성능불량 등의 문제점이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피해는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같은달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4. 2:25경 김천시 B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서부터 위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A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18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한 달 전에 다 큰 아들이 사망한 것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경미한 물적 사고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0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 위치한 찜질방 여성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 누운 다음 오른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면실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부터 다음날인 2012. 5. 22.까지 제주시 B 테마파크'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성성기 구조물 3점,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 3점, 남녀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을 그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테마파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범행 기간도 이틀에 불과하여 매우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있는 산서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양읍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합차 진행방향 전방에 E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F 지층에 있는 'G 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주간실장,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써클라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5,000점당 1장)의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위 게임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B가 타고 있는 H 차량으로 찾아가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안에서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700원 내지 800원을 공제한 현금 4,200원 내지 4,3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랜드'에서, '써클라인' 게임물이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 게임으로 화면에 배경물고기인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거나 이를 맞추더라도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배경물고기인 상어를 맞추면 5만점 내지 10만점, 고래를 맞추면 50만점을 획득하며, 위 물고기가 출현하기 전 예시기능으로 배경음이 나오도록 변조된 '써클라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 C, D은 위 게임기가 변조되지 않았고 설령 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조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써클라인은 같은 물고기 3마리 일치되면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인데 경품이 제공되기 전에 상어나 해파리나 고래가 나올 때 유난히 큰 소리가 나면 경품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예시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7면), 써클라인 게임설명서에는 '배경변화, 출현 물고기는 예시, 연타 등의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232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 D이 이용제공한 '써클라인'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C, D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O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써클라인 게임기 50대 중 2대를 감정한 결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12. 20.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춘천시 D, 3층에서의 게임장 운영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춘천시 D,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베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으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게임기 지폐인식기에 숫자 4가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씩 총 2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춘천시 E에서의 게임장운영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춘천시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베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으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게임기 지폐인식기에 숫자 4가 표시되면 1점 당 5,000원씩 총 2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춘천시 F 지하 1층에서의 게임장운영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춘천시 F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베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으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게임기 지폐인식기에 숫자 4가 표시되면 1점 당 5,000원씩 총 2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4. 4.경 춘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서 G에게 "종업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그러니 나와서 카운터에 앉아만 있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 단속이 되면 니가 잘 알아서 해주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을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대신 처벌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 게임장이 2012. 4. 5.경 단속되자 같은 날 19:59 경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가 황금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과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H라는 동생을 통해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다른 실업주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19. 15:00경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H라는 동생에게 게임기 구입대금 900 만원 중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였으며, 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월 30만 원에 게임장 건물을 임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피내사자 A 운영 게임장 위치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등, 피내사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여 3회에 걸쳐 게임장 장소를 옮겨가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로얄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정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삼룡사거리 교차로를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천안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삼룡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모지사뼈(척골)외측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원세정(공판)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40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447번길 6-8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방향 89.5km 지점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 중인 C 오피러스 개인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도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스톱'이라고 외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진행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몸을 기울이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누르고, 택시의 열쇠를 빼내어 고속도로 중간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 등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의 제안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임대인 모집 역할을 담당하던 대출브로커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의 제안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09. 6.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천시 원미구 F 1층 101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 A1 G 주식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G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7. 2.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내동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4,9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09. 7.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대출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일반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게 술달라면 주지 왜 안줘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그 안에 갚지 못하면 벤츠 E300(E) 차량을 이전해 주거나 팔아서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주식회사 C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운용리스한 승용차로 리스기간이 끝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는 주식회사 C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자금난으로 2~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000,000원권 1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전화통화 내용) 1. 승계리스계약서, 승계리스약정서, 승계차량인수증,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 해지신청서,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결제 예정금액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5. 13:45경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에 있는 삼성공업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천제1교차로쪽에서 문암삼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일시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 에 있는 팔정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합범(하한 고려)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발성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0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선화(기소), 김미라,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3:20경 대구 남구 C학원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코와 왼쪽 손목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일지, 범행현장 및 피고인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현장약도 1.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침입구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감경을 할 뚜렷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만 23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판사 전명환 판사 박주영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빌딩 B-3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E,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 2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E) 1. 각 세금계산서, 광고계약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2015고단198]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38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도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3] 피고인은 2015. 3. 4. 00:2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2015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16. 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2.3.01:37경 진주시 호탄동 530 소재 남해선 35.60km 지점 하동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에 45.1t의 코일을 적재 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현재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그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