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는 K농협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 20:00경 진주시 L 소재 M 쉼터에서 조합원 20명 및 상대 후보자인 K농협 현 조합장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K농협 경제상무 O에게 "O 이 새끼 똑바로 해. 8,00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받아먹은 사채놀이나 하는 조합장하고 같이 다녀"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 N을 비방하는 동시에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선거가 임박하여 오자 K농협 조합장선거의 상대후보인 N이 조합장 시절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비리가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알려 N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 우편물·문자 발송, 피켓시위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기자회견문, 우편물, 문자, 피켓 등의 기재 내용을 서로 상의하여 제작하고 각자 120만 원씩 내어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기자회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11:00경 진주시 상대동 진주시청 2층 브리핑 룸에서진주시청 출입기자들에게 "N 조합장이 대의원 총회의 승인도 없이 자기개발비 규정을 신설하여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항목을 기재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피고인 B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우편물발송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5. 14:49경 진주시 Q 소재 R우체국에서 "S"라는 제목으로 "K농협이 1억 3,6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전 전무 및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N 조합장이 소송 취하하여 K농협동조합에 손해를 입혔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항목을 기재한 우편물을 사전에 서로 상의하여 작성한 후 K농협 조합원 2,300여명에게 발송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켓시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6.경 진주시 T 소재 K농협 본점 앞에서 "정기예금(3퍼센트) 빌려 10억 사채 (12퍼센트)놀이 웬말이냐?, 18억짜리 주유소 부지 28억 웬말이냐?, U병원 보험사기 10억 원 웬말이냐. N 조합장은 환원사업 규제 철회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서로 상의하여 제작한 후 위 피켓을 위 본점 앞 노상에 세워 두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켓을 들고 피켓시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9.경 진주시 V 소재 K농협 W지점 앞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켓을 들고 피켓시위를 하도록 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0.경 진주시 X 소재 K농협 Y지점 앞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켓을 들고 피켓시위를 하도록 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 13:00경 진주시 Z 소재 K농협 AA지점 앞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켓을 들고 피켓시위를 하도록 하고, 전봇대에 같은 내용으로 제작된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3. 09:55경 진주시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고인 C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작된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5. 15:20경 A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작된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문자발송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7. 16:58경 미리 상의하여 작성한 문자내용을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K농협 조합원 명부가 저장된 USB와 함께 건네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진주시 AF에 있는 AG병원 AH 사무실에서 대량문자 발송사이트인 AI에 가입한 후 web발신으로 "진주 K농협 허위메시지에 속지 맙시다. 진주경찰서 AJ, AK 수사관에게 확인하면 N 조합장이 사채놀이 및 보험사기 10억 원(등) 수사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 일동"이라는 문자를 K농협 조합원 1,128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L의 각 진술기재 1. AM, AN, AO, AP, AQ,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우편물 사본, 조합원 환원사업 규제 대상자에 대한 통지, K농협 검사 청구 및 민원에 대한 회신, 2014년 제2차 임시총회 의사록, 제11차 이사회 의사록, 불기소이유서 통지(업무상배임), 감사보고서, 기자회견문, 시위 사진, 경남도민신문 기사 내용, 경남연합일보 기사 내용, KNS뉴스통신 기사 내용, 기자회견 사진, 피켓 사진, 현장 사진, 통장 사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각 우편물 및 봉투, 각 SMS 수신 내역 확인서, AI 두 번째 화면,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머지 피고인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현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비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O 새끼 똑바로 해, 사채놀이나 하는 조합장하고 같이 다녀)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으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는데다 위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비방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령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N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N에게 K농협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가 N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인들을 '환원사업 규제대상자'로 지정하자 이에 항의하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피고인들은 2014. 7.경 K농협 조합장인 N을 비롯한 농협 감사 및 대의원을 상대로 범죄사실의 별지 기재와 같은 여러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실이 아니거나 소명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2014. 8. 5. ~ 2014. 8. 6. K농협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을 환원사업 규제대상자로 지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항의하며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 기관에 위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요청하고 이어 N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위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자회견, 조합원을 상대로 한 우편물 발송 및 문자 전송, 거리에서의 플래카드 게시와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피켓시위를 통해 위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C, F은 K농협을 상대로 자신들을 환원사업 규제대상자로 지정한 위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각종 의혹 제기는 조합의 발전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의혹 제기가 유언비어 날조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5 판결, 같은 날 선고 2015가합444 판결).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N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거나 피고인 A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의 조합장이던 N을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도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조합원으로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지라도 그와 동시에 N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N은 2008년 이후 K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다(2008년 이전의 조합장이 피고인 A이다). N이 3선을 위해 2015. 3. 11. 실시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2015. 2.경에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선거일과의 시간적 근접성은 당해 행위의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사건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일이 2015. 2. 25.이고 조합장 선거일은 2015. 3. 11.인데,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회견 등을 행한 시점은 2015. 2. 2.부터 2015. 3. 5. 사이로서 선거일에 매우 근접하여 행하여졌다. 조합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로서는 환원사업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전에 검찰 및 각종 기관을 통해 무혐의로 드러난 N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다시 한 번 전면에 내세웠다. 기자회견, 플래카드, 피켓시위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한 N의 비위행위를 여과 없이 제시하였고 특히 '10억 사채놀이, 보험사기 10억' 등 N에 대한 법적·도덕적 비난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조합장 후보자인 N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종전까지는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및 농협중앙회 등 각종 기관에의 감사 등 비교적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과 환원사업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의 부당성을 호소한 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부터는 K농협의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한 우편물 발송 및 문자 전송, 나아가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한 기자 회견과 거리에서의 플래카드 게시 및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피켓 시위라는 매우 공개적이고 대중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5. 1. 9. 이미 K농협을 상대로 환원사업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 소송의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N이 낙선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조합장에 의해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가 취소·철회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환원사업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 나아가 N의 비도덕성을 강조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서, 즉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실제 피고인은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비방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비록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당시 피고인들은 주로 환원사업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법성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선거일에 임박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그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