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65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14.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1. 1.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합365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7. 7. 1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기관 서울지부 205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E(45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기 1대 및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1:35경 서울 강서로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면서 컴퓨터 책상 위에 놓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8. 09:00경 부천시 I, 3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J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7.25. 23:00 경 서울 강서구 K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L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시가 450만 원 상당의 M 트리시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M 트리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고합528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8. 09:37 경 부천시 N 소재 O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이미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J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10:56 경 서울시 영등포구 P 소재 Q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이미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J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 11:12경 서울시 영등포구 R 소재 S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이미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J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T, H) 및 진술서(J) 1. 각 수사보고(2017고합365호 증거기록 순번 제3, 17, 26번, 2017고합528호 증거기록 순번 제7,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제22, 32번),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품사진, KB국민카드 승인내역명세서,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2017고합365호 증거기록 순번 제11, 14, 29, 39번, 2017고합528호 증거기록 순번 제21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3. 선고형의 결정1)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0여일 만에 다 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E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