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D 모란점'에서, 피해자 AA에게 "D 모란점을 개점하는데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 다만 모란점을 개점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주면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4. 중소기업은행 성남디지털 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소기업은행 채무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서울서부지방社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08:50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현대아이파크 203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최근 3년여간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정상(혈중알콜농도 0. 200%를 훨씬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무려 0. 3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3:0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도로부터 같은 면 초원지리 간동사거리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5. 22: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내사보고, 각 CCTV화면,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기간 중이므로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하지는 않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15. 23: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있던 중,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은 2014.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그 후인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2015. 1. 9.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00: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부근 도로상부터 같은 날 00: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번동사거리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에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버스와 부딪히지 않게 측면을 잘 살펴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F이 운전하던 피해자 한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좌측 전단 부분을 들이받아 사이드 판넬 등 수리비용 277,5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는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버스에서 내린 위 F 등의 추격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7:55경 부천시 소사로30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재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실형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불과 약 2개월 전 및 약 20일 전에 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청초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쪽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이 타고 있던 장애인 전동휠체어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수리비 2,2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4. 06: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평로 114-O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직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에게 75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30. 20:20경 광주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가려 하자 어딜 나가느냐며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약 12명이 식당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20:20경 광주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자리를 이탈하여 주방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6:2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1차로에 C 승용차를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고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7:03경부터 07:27경까지 약 12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세차례나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0: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청소부의 부축을 받으며 전동차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역 3번 출구 부근까지 데리고 나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발췌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42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철 5호선 E역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1: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에서, F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다가 F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야 짭새 새끼들아, 까불고 있다. 너 밖으로 나와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고 잡아당기고, 발로 위 G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 공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70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61세)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그곳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을 맞히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2016.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2:4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 351에 있는 '우미린 1차 아파트' 후문 앞 공원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40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걸레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11,000원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피해자 몰래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위 주점에서 도망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E 등 여러 업체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의 외국인근로자인 F 등 8명이 'G 신축공사'에 대해 고용허가를 받았다가 위 공사현장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로 하여금 ㈜E의 'H'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고용허가서를 위조하여 마치 위 H 공사현장에서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성북구 I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 'F'의 위 'G신축공사'에 관한 고용허가서의 사진을 오려 성명불상자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고용허가서 사진란에 이를 붙이고, 이를 스캔하여 스캔파일을 생성한 다음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발급번호를 'EMM0201500141501', 구인인증번호를 'E130111507010001',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를 'F', 'J', '미얀마', 'K'로 수정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얀마인 총 8명에 대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3.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의 시공회사인 현대건설 안전팀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8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근무처의 변경 허가·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의 근무처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9. 1.부터 같은 해 9. 3.까지 위 서울 송파구 L외 1필지 H 현장에서 'F' 등 8명의 미얀마인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문답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발급받은 고용허가서, 위조된 고용허가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무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 개의 위조공문서를 한꺼번에 행사한 데 따른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내국인 구인 노력 없이 만연히 여러 개의 고용허가서를 위조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도입·관리를 통한 전체 노동시장의 합리적인 인력배분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이 관리하는 두 공사현장에서의 공사진행상황에 따른 근로자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적인 외국인 채용·알선 브로커로서 활동한 정황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1억 원 상당인 E 벤츠 승용차를,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몰래 꺼내서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25. 15:40경 인천 동구 I시장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J(76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계속 바꾸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택시기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모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5. 경 16:01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N(36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던 중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플라스틱 모자) 1. CCTV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8: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동영상 캡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C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위 C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C는 D 주식회사의 부장인 E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E는 F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G을 통해 토목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한 H를 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H로부터 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A이 H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등록된 D 카스타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5. 22.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영업을 위하여 차량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 차량을 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든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경 위 회사가 폐업을 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위 폐업을 한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받아 사용하라고 한 적은 있으나 아직 위 회사를 폐업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영업중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며 이 사건 차량은 회사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여 피고인이 실소유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여 계속 운영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가 폐업되었다고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아 운행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30.경 부산 서구 B, 502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전세보증금을 낮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경 부산 서구 C, 502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산시 서구 B건물 502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5,000,000)원정', 월세금란에 '삼십오만원정'이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시 서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2. 1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평온누리지점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은행 위 지점에서 부산 서구 B, 5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택에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애당초 계획적으로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