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5:39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자신의 일행들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어깨동무하여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3경 이후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티셔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긴급) 1. 수사보고(J식당, K파출소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C 주점 탐문),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 술집 CCTV 확인) 1. 이동경로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며 자위하다 사정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지만 단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기억상실 증상(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거나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라는 술집에서 화장실에 간 이후로 기억이 없다. 이후 정신을 차렸을 때 조그만 방에 처음 보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에게 "여기가 어디냐. 나 왜 여기 있냐. 나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브래지어)을 벗기는 기억,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는 기억이 떠올랐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나서 이 사건 피해사실 일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일 밤 L병원 응급실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으며, M(N병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받았다(증거기록 16, 25, 49쪽).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가)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제출하였는데, 위 티셔츠 앞면의 얼룩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위 정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다(증거기록 171, 257쪽).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30경 'C' 주점에 휴대폰, 코트, 목도리, 가방 등 소지품을 두고 나왔는데, 이후 07:00경 K 파출소에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소지품이 'C' 주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9:00경 다시 'C' 주점을 방문하여 위 소지품을 찾아갔다(증거기록 38, 127쪽).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소지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C' 주점에서 자신의 소지품도 챙기지 않은 채 나와 위 술집 앞길을 배회하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60, 117쪽).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누구인지, 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등 이 사건의 경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에 사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가)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 18:30경부터 친구들과 홍대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밤에 이태원으로 이동하여 직장동료들과 1차로 'O' 주점, 2차로 'P' 클럽에서 술을 마셨으며, 위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과 'C' 주점으로 이동하여 사건 당일 새벽 05:30경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46, 47쪽). 피해자는 막걸리, 보드카 등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셨고,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C' 주점으로 이동할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C' 주점에서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신이 있던 테이블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나와 위 주점 앞길을 배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7, 221~225쪽). 이처럼 피해자가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밤새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운 날씨에 자신의 코트도 입지 않고, 휴대폰 등 자신의 소지품도 챙기지 않은 채 위 주점에서 나와 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주취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가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정상적으로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C' 주점에서 동석하였던 일행들은 '피해자가 대화가 불가능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인사불성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일행들의 진술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대화나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식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5)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 혼자 화장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나왔는데 집에서 나오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과정에서 손에 묻어 있던 정액이 피해자의 옷에 묻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3, 29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정액이 피해자의 배 위에 묻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물체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물체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뢰할 수 있고, 이 사건 이후 음부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물체를 삽입하였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물체를 삽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물체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음부가 아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물체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음에도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 전후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넘어지는 등 부상을 당하여 음부 부위에 통증을 느꼈거나 팬티에 피가 묻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다른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통증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M(N병원)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받았으나, 당시 진료기록에는 '특이소견이 없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쪽). 4)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와 스타킹 및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위 팬티와 스타킹이 손상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50, 16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는 옷을 모두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다거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43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06:04경 위 골목길에서 나왔는바(증거기록 123쪽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른 시간은 20분이 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패딩조끼, 티셔츠, 브래지어, 치마, 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물체를 삽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입히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검사는 준강간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준유사강간죄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불상의 물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