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11:50경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금마 방면에서 대교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서 있던 130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대인리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힘에 가입되지 않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법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1년, 2003년, 2009년) 이상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 킨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17: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종업원인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꿈에 대하여 좋지 않게 해몽을 하자 화가 나 "무당 년, 씨팔 년,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3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1:3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로 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식당 방면에서 D 병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 방향을 잘 살피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연이어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87,528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357,9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비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0: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전에서 대구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내가 취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3명 배당받았다. 원래 1명당 8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 드는데, 당신은 친분이 있으니 1명당 5천만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주변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C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D,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건 취업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어서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C에 취업시켜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1. 25.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 D, B으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등, 편지, 차용증,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취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동종 전과의 누범인 점,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 11:25경 포항시 B에 있는 C경찰서 주차장에서, 당일 새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판매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주)B 공장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974,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F)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과 탈루세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5:1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2층 GATE1 앞에서, 피해자 B(26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7. 00:30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달리 술값을 선불로 계산할 것을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주점 안에 있는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업무방해 전과 외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낼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투자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용금 또한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500만 원 및 2016. 6. 28.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금이체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9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은 학교 동창이자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0: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며 "집으로 가자!"며 머리채를 2-3회 잡아당긴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봐라!"라고 빈정대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및 가쪽 벽의 골절,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과 D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돈을 인출해서 보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4. 1. 13:38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앞길에서, F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교부받아 위 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대화내용, D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3. 확정되었다. 그 후 구입한 선불 휴대전화기로 위 사건의 연락책과 다시 연락하고 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해악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보관하던 체크카드가 1장이며, 체크카드가 사기 등에 이용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6.2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구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너 나 알아? 씹할! 네가 뭔데? 경찰이면 뭐! 씹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코트를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잔액 266,000원과 퇴직금 5,289,845원, 2017. 7. 17.부터 2017. 12. 14.까지 재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D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96 신원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원아파트 쪽에서 둔전육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E(여, 62세)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급성 신부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비교적 느리게 걷고 있었고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내산마을 인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길가에 있는 방향표지판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크게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2:30경 영동군 C에 있는 D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E(가명, 남, 2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를 안으며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엄마가 잘해줄게"라고 한 후 몸을 위아래로 문지르며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20. 02: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한손으로 붙잡아 끌어당기며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년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은 그 혐의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을 거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시간,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존 동종 전력과 범행 수법이나 상황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등이 상당 부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4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11.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16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5일 사용 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7. 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달하게 하고,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2:4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차량을 매각한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2. 8. 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주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9: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벌거벗게 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과 가위(전체 길이: 약 30cm)를 양손에 각각 들고 와 "죽인다, 디진다, 죽일까"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한 후 칼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뺨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1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와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경장 D이 택시 승객이자 폭행 혐의자인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C의 복부를 1회 치고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자들 상대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자신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16.까지 홍보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240만원, 2017. 12. 1.부터 2017. 12. 17.까지 홍보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12월 임금 255만원을 지급지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