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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호텔비 등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호텔비를 먼저 내 주고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페소를 현금으로 차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호텔비 3,400페소를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352,400페소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419,000페소 상당의 호텔비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1,400페소(한화 19,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인터넷 진술조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메일, 카카오톡 문자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의 전화진술청취) 1. 피고인 작성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3. 7. 경 사기 유죄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갈죄 등 유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호텔비 대납부분, 현금 직접 차용부분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오랜 시간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1. 18:57경 서울 B, 3층 원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유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어느날 가게로 전화가음 직원이 받았는데 뭔 개소리만 왈왈거리드램 내가 그 번호로 전화했더니 뭐 같은 자영접자끼리 그라믄 안되느니 어쨌느니 지랄 염붕을 떨기에 보배 비공식 욕쟁이인 내가 어머님 안부부터 3대 조상 안부까지 물어드리고 카톡 추가했더니 탈모 진행이 스테이지 4 정도 되기에 남은 머리 싹다 뽑아서 튀김기에 튀겨버린다고하니 당황한 건지 상처받은건지 전화 끊음 바로 다시 전화하니 안처받음 바로 새벽에 5시간 내내 줄기차게 전화해대니 처받지는 않고 차단. 다른번호로 전화해댔더니 차단. 카톡하니 읽씹 이새끼가 아직까진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뎀빈 F새끼임 날 감당할 자신있으면 건드려라 이것들아 그동안 떡밥이 없어서 손이 꼴렸었는데 아침에 떡밥 좀 물어드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사진과 '가맹거래사G'이라는 피해자의 닉네임이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위 사이트 유머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진행경과 확인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판결문 2018고단8296, 사건상세조회 2018고단82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음식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D점에서 2014. 7. 2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437,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D점에서 2014. 7. 2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E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45,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C호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무기기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0.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2,492,000원 및 2019년 4월, 5월, 6월 임금 각 2,892,000원, 7월 임금 373,160원 등 임금 총 11,541,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4,118,8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상기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D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7.부터 2018.3. 20.까지 타일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3월분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5. 7.자 형사 사건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0. 5.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 부터 2019. 8.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주휴수당 48,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2,239,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 부터 2019. 8.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203,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1.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D 주장) 월별 미지급 주휴수당 내역 및 (실제) 주휴수당 산정내역 1. (D 주장) 퇴직금 계산결과, (실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55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커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8. 2. 28.까지 점포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84,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6,334,0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8.16: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군포방면에서 안양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상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 하던 E 운전의 F 링컨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모서리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고 중심을 잃어 좌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이 파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대부업체의 B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상환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 고정 5341 피고인은 2018. 9. 3. 20:3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노래클럽 전무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7 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정 163 1. 피고인은 2017. 12. 8. 15:30경 안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소주 1병과 된장찌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6. 14:30경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9. 09:1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5. 14. 18:18경 시흥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국밥 1개,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8. 5. 01:27 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8. 14. 10:42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수육 1접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9. 7. 14:20경 안양시 만안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매니저로 일하던 'Z'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 고정 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Y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조회,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2:40경 군산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자신의 옆에서 신발을 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D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언동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7 사기 |2020고단12(병합) 피고 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신명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순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19고정227 피고인은 2019. 1. 16.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C 건물 비가림 시설은 공사금액 1,200만 원에 가능한데 재료비가 없으니 계약금을 넣어주면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E)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12 피고인은 2018. 8. 6.경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융아연도금 작업을 의뢰하면서 "I 업체로부터 의뢰 받은 작업 물량이 있으니 I 업체로부터 작업 대금을 정산 받아 (주)H에게 의뢰한 용융아연도급 작업비용을 일별이나 월별로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Ⅰ 업체로부터 작업 물량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만 18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융용아연도금 작업을 제공 받더라도 그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A2019. 9. 21. 17차례에 걸쳐 약 16,710kg의 용융아연도금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 대금 7,35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 및 문자 첨부) - -명함 및 즉시 이체처리결과, 문자내역 1. 수사보고(입출내역 첨부) - 입출내역 2020고단 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J),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I 대표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유)J 폐업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정227,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20고단 121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30경 대전 서구 B빌딩 건물 지하 노래방 계단에서, 갑자기 그곳을 내려오는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관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분이 좋아서 양팔을 흔들며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다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이 부딪힌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쪽을 1회 찰싹 때렸다. 선명하게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항의할 때에도 '피고인이 찰싹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일어난 노래방 계단의 폭은 성인 두 명이 교차할 때에는 서로 피하지 않으면 닿을 정도로 좁고,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인식했으면서도 좌우로 팔을 흔들면서 걸었으며,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의 손가락 안쪽 면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툭 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자 처음에는 안 만졌다고 하다가 피해자의 추궁이 계속되자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면서 진술을 번복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계좌가 하나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29. 14: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F(전화금융사기 현금인출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D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E, F, G, H, I, J은 D가 운전하는 K 뉴SM5 차량과 E이 운전하는 L K7 차량 등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탑승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 E, F, G, H, I, J은 2018. 12. 7. 00:4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 사거리에서, D가 피고인들 및 F를 K 뉴SM5 차량에 태우고 교차로 실선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차선에 차량을 걸친 상태에서 정차하고, E은 위 뉴SM5 차량 후방에서 G, H, I, J을 L K7 차량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위 K7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뉴SM5 차량 우측 뒤범퍼 및 펜더,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후 D는 위 뉴SM5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은 입지 않았음에도 D와 피고인 A, B, C는 P한방병원에 입원하고, E, G, H, I, J은 Q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 3 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E이 2018. 1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부터 2019. 1. 8.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550,000원을 직접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P한방병원에 합계 5,763,270원, Q한의원에 합계 2,897,98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R에 2,740,160원, S에 1,257,2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총 합계 24,208,65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E,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추가)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진료비 명세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 결과), 수사보고(편취금액 재산정 및 일자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9부, 자필각서 2부, 수사보고(112 신고 이력에 대한 수사),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부, 112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피해부위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7차례의 범행이 부부간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입건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에 그친 사안이 9차례 더 있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그치거나 피해자가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만 촬영해 둔 사안도 여러 차례 더 있는 등 7년간의 혼인생활 중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상해 정도가 대체로 가볍지 않으며, 매우 중한 상해도 몇 차례 포함되어 있어 판시 각 범행은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습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연약한 여성이자 각별히 보살펴야 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상습상해로 그 수법이 매우 비열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도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하기를 간청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2:40경 서귀포시 B 부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과수원을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아주 오래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4:45경 양주시 회암동 김삿갓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르는 점, 다른 처벌전력도 다수 있으나 모두 2008.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00:14경 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마천 사거리 방면에서 위례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거여역 사거리에 이르러 남한산성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와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H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송파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와 B 및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계좌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회사 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지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벌금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야 대출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 15: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금 일부를 자신 및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관하다가, 2019. 3. 4경 100만 원 및 3. 5.경 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국내에 투자할 의사 없이 취업을 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성명불상자에게 130만 루피(약 1,400만 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C가 운영하는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피고인의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16. 경 아랍에미리트국 두바이에 있는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서명을 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