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2021고단724 피고인 A은 2020. 6. 18. 11:00경 서울 강남구 F 1층 카페에서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에서 사업계획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I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I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 보이니 아는 재단에서 ㈜H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200억 원의 수표를 발행해야 하니 수표발행 수수료인 3억 원을 먼저 납입하여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표발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0억 원의 수표를 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17:30경 1,000만 원, 2020. 6. 29. 09:31경 4,000만 원, 2020. 7. 3. 09:46경 5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65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A은 위 회사에서 회장 직함으로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 C은 2018. 7.경 양평군 L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전원주택을 미리 분양받아 분양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부탁하여, A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위 전원주택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피고인 B, C은 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은 2018.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주택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피고인 C을 ’양평군에 토지소유자 M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소개하며, 이어서 ‘피해자가 조그만 빌라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잘 얘기해서 위 전원주택을 5,000만 원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A과 피고인 C은 2018. 8. 26.경 피해자에게 위 양평군 토지를 보여주며, 피고인 C은 ‘내가 주택사업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어서 공사를 곧 착수하면 금방 지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한 채를 5,000만 원에 분양받아 팔면 아무리 못해도 1억 원은 남겨 먹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음날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과 A은 주식회사 J 명의로 피해자와 위 양평군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분양받기로 한 전원주택은 피고인 B이 분양받기로 한 전원주택인데 피해자가 저렴하게 분양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할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양평군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며, 누범 기간 중인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2018. 11. 28.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A의 딸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148 피고인 A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투자한 사업으로부터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지금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위 돈을 받아 변제하고, 이후 피해자가 소개하는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일부 채권이 있었지만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위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1,200만 원 수표 1장과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자녀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18.경 위 N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보낸 기업자금 조성약정서, 피해자가 입금한 내역, 피고인이 제시한 수표, 피해자 회사가 만든 통장사본, 투자내용 정리한 자료, 피고인이 건네준 명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피고인 계좌내역, 피고인이 보낸 1억달러 외화수표 2021고단265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명함,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차용증, 위임장, 사업계획서류, 분양계약서, J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R은행발행 수표, 피고인 A과의 대화내역, 녹취록,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참고자료 제출 및 진정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토지주 M 전화통화건, 고소인 분양대금 자금 흐름 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피고인 C 동종전력 사건 수사 서류, 피고인 B 동종 전력 사건 수사 서류,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C 동종전력 사건 수사 서류, 피고인 C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2021고단3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 사진,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참고인 V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2021. 8. 10.]), 신용정보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654) 1.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 C만 ‘피고인’이라 한다)은 B이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주택 중 1채를 분양하기로 했는데, B이 1채를 분양해 분양대금부터 챙겼고 그 후 대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8. 8. 27. 경기 양평군 L 토지(이하 ‘양평군 토지’라고만 한다)상에 신축되는 주택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증거순번 8) 같은 날 그 분양대금 중 가계약금 명목으로 A의 딸 N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증거순번 3, 4), J의 은행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했다(증거순번 4). 피해자는 A로부터 피고인을 J의 실제 사장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양평군 토지 소유자 M의 사업권한 위임장(증거순번 6)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1). 피해자가 제출한 명함(증거순번 2)에도 피고인이 J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M는 2017. 6.경 Y Z교회로부터 양평군 토지를 매수했고 위 Z교회 대표자는 Q인데(증거순번 26), M와 Q은 일치하여, M가 Q으로부터 양평군 토지를 매수해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려 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Q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양평군 토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 위임장(증거순번 6)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순번 27, 43).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체결한 주택 분양계약은 J의 실제 운영자로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양평군 토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적은 없다. 그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B이 양평군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기는 했다(증거순번 52). 그러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았지만, 양평군 토지가 피고인 토지도 아니고,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53). 실제로 양평군 토지는, M와 Q의 진술에 의하면 8억 원 내지 9억 원가량에 매도되었고, Z교회가 양평군 토지에 3억 6,000만 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M가 이를 매수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7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6, 27, 43). 이러한 양평군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가량의 돈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러한 대출의 어려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막연히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만 답했다(증거순번 52). 오히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택건설 자금이 부족하여 주택을 일반분양가 3억 원보다 저렴한 1억 8,0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니 자금을 지원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말을 듣고서 A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하게 되었고, 5,000만 원으로는 건축비도 나오지 않으며, 피고인이 5,000만 원도 없어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피해자에게 건물을 분양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순번 53). 실제로, 위 분양계약서(증거순번 8)에는 전체 분양대금(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주택건물을 5,000만 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정했고 분양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계약서에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따졌더니 피고인이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순번 1), 피고인도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만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순번 52). 이처럼, 피고인이 자금 부족 상태에서 일반 분양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금액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나, 실제 계약내용과 전혀 맞지 않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이다. 위 Z교회 대표 Q도, M가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했던바, 공사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고(증거순번 43), 피고인도 Q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라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52). 더구나, 피해자가 J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4,8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같은 날 위 Z교회에 송금되었는데, Z교회 대표인 Q은 피고인 C로부터 교회 건물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위 4,800만 원 중 나머지 2,200만 원은 같은 날 B에게 지급되어 그 중 일부가 B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그 중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8, 29, 50). 이처럼, 피해자가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주택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건물 신축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해 제공된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업무상횡령죄로 2017. 11. 29.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17고단1440) 피고인이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가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8.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57). 피고인은 위 업무상횡령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2018. 8. 27.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던바, 5,000만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그 피해도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당시 수억 원(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15억 원가량)의 토지 개발비와 공사대금을 마련해 양평군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책임을 대출 약속을 지키지 못한 B에게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대출 약속에 관한 주장은 담보로 제공되는 양평군 토지의 가치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B이나 양평군 토지 소유자 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래 분양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데다 그 분양계약서 내용도 실제 계약내용과 전혀 다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기존 채무변제 등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주택 신축에 필요한 자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횡령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횡령 피해도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이미 수억 원의 담보가 설정된 양평군 토지를 다시 담보로 제공해 수억 원의 돈을 대출받아야 주택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 B만 ‘피고인’이라 한다)은 다른 자들과 공모한 적 없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J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양평군 토지를 방문해 구경할 당시 A, C만 피해자와 같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분양계약서(증거 순번 8)에는 J의 법인 인감 아래에 A의 서명만 있고, 피해자가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영수증(증거순번 4)에도 A, C의 서명만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검찰에서, C로부터 자금이 부족해 주택 일반분 양가가 3억 원인 주택을 1억 8,000만 원에 분양한다는 말과 함께 주택 사업자금을 지원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을 통해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주었고, C이 5,000만 원도 없어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상황을 볼 때 피해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C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53).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양평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위 양평군 토지가 C 소유도 아니고, 대출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순번 53). 피해자가 양평군 토지를 방문할 당시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으나,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 등과 함께 현장에 같이 가라고 전화로 말했고,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A, C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계약서 초안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0, 53). 피고인은 C로부터 일반분양가가 3억 원인 주택을 1억 8,000만 원에 분양한다고 하면서도 5,000만 원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했는데, 정작 위 분양계약서(증거순번 8)에는 분양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왜 3억 원인지 모르겠다고만 진술했다(증거순번 53). A은, 양평군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주면 1억 원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주택분양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이 한 번 더 피해자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58).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과 저녁 식사를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짓는 것이 곧 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은 2018. 11. 30. 계약내용을 문제 삼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말했고, C이 앞서 본 것처럼 2018. 11. 28.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음에도, 2018. 12. 5.에는 피해자에게 C이 수술을 받고 있고, 10일경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하며 자신이 책임을 진다거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몇 억 벌어야 될 거 아닌가”라는 말도 했으며 2018. 12. 3.에는 피해자에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증거순번 13).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로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가 J에 송금한 분양대금 명목의 4,800만 원 중 2,200만 원도 송금 받았던바(증거순번 50), 피해자의 돈 6,000만 원 중 가장 많은 돈을 지급받은 자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평군 토지 전원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C로부터 자금 지원자 소개를 부탁받을 당시, C이 자금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이 일반 분양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C이 주택을 건설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C을 도와 사기행위를 함께 공모했고, C을 도운 대가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상당 부분을 A을 통해 직접 교부받거나 C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신청인 E)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배상받고, 피고인 C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합의하여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수법과 피해액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 B,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654)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위 2021고단2654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 A만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3. 판단 B, C이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점은 위 범죄사실에서 판단한 내용과 같다. 한편, 피고인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분양받으라고 제안했고, 그 당시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주면 1억 원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에게 B, C을 소개했고, 피해자가 분양계약 체결 전에 전원주택이 신축된다는 양평군 토지를 구경할 당시에도 동행했던 사실, 피해자는 구두약정상 5,000만 원에 전원주택을 분양받기로 했는데 J과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분양계약서에 서명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다급하게 종용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은행계좌로 분양대금 중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에게 “B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편취당하게 된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했던 역할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B, C의 분양대금 편취의사를 알면서도 그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이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다,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는 것이다. B은, C이 자금이 부족하고, C로부터 위 전원주택이 신축되는 양평군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부탁받았지만 대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C의 전원주택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C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C의 편취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B, C의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B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전원주택 분양을 제안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할 당시, C이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B과는 친분이 있었지만 C은 이 사건 이전에는 몰랐고, B으로부터 C이 신축하는 전원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말은 들은 적 있지만 대출 관련된 말은 들은 적 없으며, C의 사업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순번 15, 58). B도 피고인에게 C의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관한 도면만 보여주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8쪽). C도 피해자가 없을 때 피고인에게 따로 연락해 위 분양사업의 위험성이나 공사 진행상황에 관해 논의하거나 이야기 했던 기억이 없고, 분양대금 5,0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해 서울에 오면 한번 만나자는 말만 했고,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없었으며, B과는 분양사업의 진행을 논의했지만,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의 대출 등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볼 때 피고인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6, 7, 11쪽, 증거순번 52).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당시, B과 마찬가지로 C로부터 대출을 부탁받는 등으로 C의 자금 부족 상황을 알 수 있었다거나, C의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는 없다. 한편, 위에서 본 것처럼 B, C은 피해자의 돈을 나누어 가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N에게 송금한 200만 원은 C이 현금으로 전달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고, 피해자의 분양대금 편취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의 가치가 2배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분양대금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름에도 피고인이 그 분양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 목적물의 가치를 과장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이 정상적으로 분양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의 위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