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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3.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41 1. 피고인은 2016. 8. 하순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넘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과 밥을 몰래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음식을 몰래 먹음으로써 합계 3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358 2. 피고인은 2016. 7.24. 00:2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잠긴 창문을 들어 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고리모양의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입구에 놓인 동전 통을 가져가고, 계산대에 설치된 간이금고 및 그 옆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동전 수십 개를 꺼내어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총 12만 원 상당의 동전 수백 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4450,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7. 01: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넘어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간이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음식을 몰래 먹음으로써 합계 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02: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뒤편의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 04:00경 광주 북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건물 오른편에 있는 출입문으로 넘어가 위 음식점 뒤편의 창문을 열었으나 냉장고에 의해 막혀 있는 바람에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S, D, T, U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1. 지문감정결과보고 2016+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2016고단44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V, W, P,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말미암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지지체계가 거의 없고, 피고인의 노동을 통한 자활의지도 미약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여죄를 순순히 밝힌 점, 절취한 액수가 그리 많지 않지 않은 점,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8. 1.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정육점에서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준 다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D가 보내준 필로폰 약 0.4그램을 배송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C 정육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이틀 뒤 위 C 정육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C 정육점에서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준 다음, 위 F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D가 보내준 필로폰 약 0.4 그램을 배송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 가액 합계 60만 원 [= 30만 원판시 1. 의 가.) + 30만 원 (판시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ㅇ 제1, 2 범죄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ㅇ 제3범죄(필로폰 매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경에도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매수할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2001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평소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해왔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3. 20. 0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화산로 10에 있는 '안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1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을 양도하겠다, 주차장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과 위 주차장에 대하여 '권리금 보증금을 3,000만 원, 권리금 잔액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 권리금 잔액 1억 2,000만 원과 전세금 3,000만 원을 동시에 지불하고 인수인계 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차장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 F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타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F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양도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양도시켜 줄 만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피해자 C로부터 위 주차장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받자, 위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액 1억 2,000만 원과 전세금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주차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의 허락 없이 위 주차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서명란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동구 D, 대지 290평",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월세금 사백육십만원정", 임차인 성명란에 "C",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임대인 연락처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위 주차장 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액 1억 2,000만 원과 전세금 3,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F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가 결번으로 확인되자 임대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임대차계약서(권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사기범행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권리금 잔액과 전세금에 대한 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고액의 권리금을 편취하려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80에 있는 하남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현대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 C을 입력하여 70만 원을 카드론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7.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드론 서비스 또는 현금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조사 대상 카드 승인내역 조회, 금융거래확인서, 현대카드 상환 스케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하던 중 집을 나갈 생각을 하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단기간에 피해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절도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2081,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각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전국노점상연합 F 지역 소속이었던 사람들로서 F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평택시 G에 H가 조성되면서 그곳에 새롭게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자 2016. 9.경 H를 자신들의 관할에 포섭하기 위하여 명칭을 전국노점상연합 I지역(이하 '연합회'라고만 함)으로 바꾼 뒤 피고인 A은 지역장, J은 K지부장, L는 사무국장, M은 조직국장, 피고인 B는 고문, N과 피고인 C은 조직부장, 피고인 D은 사무부장, Q은 회원으로 그 직책을 정하고, 2016. 10.경부터 위 H내약 2km의 직선 구간 도로에 자리를 잡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연합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위 구간에 들어오면 회원들은 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위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구간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4. 05: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내 피고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노점 거리에 피해자 P(34세)이 토스트 노점을 운영하려고 트럭을 주차하자 그때부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누구 허락받고 장사 하려 하느냐, 나가라, 씨발"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컵, 국자 등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D은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누구 허락받고 장사 하려 하느냐, 나가라, 씨발 좆만한 게 죽고 싶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자신이 타고 온 승합차에 타 피해자 쪽으로 돌진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씨발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느냐, 차를 빼라"라는 등으로 윽박을 지른 다음 자신이 타고 온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트럭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고, 피고인 A은 "어디서 왔느냐, 여 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누구 허락받고 장사 하려 하느냐, 나가라"라고 말을 하는 등위 연합회의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2.경 피고인 A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1. 12.경 화성시 Q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주차 단속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 등을 보호해 주겠다. 05:00부터 09:00까지 장사를 해라, 말을 잘 들으면 장사 시간을 늘려 주겠다. 장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장사 차를 함께 팔아야 하고,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점 사무실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동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피고인 A은 혼자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이 이에 합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P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곤궁한 노점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조직적,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것이며, 피고인 A은 비록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갈취한 돈이 매우 많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6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유)G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내가 G 이사인데, 벌목에 필요한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G의 이사가 아니었고,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604,9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2018고단166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라남도 순천시 I 외 17필지 (총 넓이 : 67.7ha)에 대한 J 사업'에 대하여 총 공사비 2,950만 원, 공사기간 2016. 7. 12. pod2016. 8. 20.로 작업하되, 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공사비를 2배로 변상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7. 19.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J 작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진행시킬 의사가 없었으며, 업계 관례 상 위와 같은 작업은 먼저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경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3.경 K 인력사무소에 398만원, 2016. 9. 13.경 L인력사무소에 256만원, 2016. 9. 29.경 M회사(N)에 179만원을 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점, 편취금 중 일부 변제되어 현 상태에서 배상명령금의 특징이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함).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등 : 2018고단166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1,600여만 원을 편취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선언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2011. 4. 28. 16:5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외국인 명의의 C 선불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성과에만남에 회원에 가입하신것을감사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5. 16, 11: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10건의 문자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2. 09: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선불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한 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인너텟에얼굴과씹 하는모습이 있어 문자를보냅니 다 하루밤자는데 15만원이여요 어떻게하면 마날수있나요 D이 본인 맞죠 멀리서보고다른 사람이면 씹은하지않습니다 보지도살이만아서그런지 통통하네요 돈은 걱정말고씹만잘 해주면되요문자주세요 전하는받지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B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송하는 등 2011. 4. 28, 16:50 경부터 2011. 5. 16, 11: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 B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 B의 딸인 피해자 F, F의 약혼자인 피해자 G에게 모두 15건의 문자와 B의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B, I 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첨부사진, sms수신내역 확인 1. 문자메시지 및 첨부사진 출력물, 메시지 조회 상세내역 1.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항고인 A 선불폰 사용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글과 사진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가 높아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 1) 한편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관련 법률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2011. 10. 8.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다(또한 범행 당시 법률상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 역시 부과할 수 없다). 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1. 보증채무부담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7. 16.경 거제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10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월급 3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246 만 9,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 대부 및 F 대부로부터 대출받은 각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E 대부에 214만 7,916원, F 대부에 206만 5,214원을 각각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정산해서라도 다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월급 30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7.경 565만원, 2012. 12. 5.경 270만원, 2012. 12. 21.경 180만원, 2013. 2. 19.경 27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보증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계약거래원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방법과 내용이 적극적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0,965,156원 및 퇴직금 8,612,65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52,362,910원 및 퇴직금 10,395,88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급여내역,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다수범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 사건 사업체를 세워 정상 영업하던 중 2014년 거래처 부도, 미수채권, 대기업과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자 등으로 큰 피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일한 재정적 위기로 인하여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00:34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응급실에서 물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커튼을 잡아 뜯고, 환자감시장치를 손으로 수차례 치고, 링거 지지대를 잡아 흔들고,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D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응급실 CCTV 카메라 녹화영상 CD 1. 사진설명(사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경 별건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3. 04:00 ~ 05: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모텔 2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전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F(여, 37세)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23,08:02 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잘못된 납치·감금 신고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무사한 모습을 증명할 의도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브래지어만을 착용한 채 상반신의 중간 부분까지만 이불을 덮은 피해자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친구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케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 차림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서 인천국제업무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있던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의 옆 자리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아, 이 씨발년아, 내가 너를 먹어줄까?"라고 큰소리로 약 15분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한 건, 참고인 전화진술,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이후 상해, 협박,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6회의 벌금을 받았으며, 2015년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수회 경고했지만 피고인이 성적 욕설을 멈추지 않아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조사받으며 소리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한 사실도 확인된다. 지하철 승객에게 저속한 욕설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18.4km 지점 도로에서 제천 방면에서 서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6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통행이 많은 편이었고 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지키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C 운전의 D 동양고속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시속 186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6. 16:40경, 인천 C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D점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패딩코트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6:00경, 인천 G에 있는 롯데백화점 H점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다운자켓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9. 15:50경 위 신세계백화점 D점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등산복바지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K,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신세계 백화점 D점 F), CCTV 사진(신세계 백화점 D점 L), 수사보고, 의류상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여부가 명백함에도 최초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현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절취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