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9

범 죄 사 실 2022고정189 피고인은 2022. 2. 26. 2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로 옮긴 뒤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테이블로 와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79 피고인은 2022. 4. 23. 17:40경 대구 서구 E, 1층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저 여자 나이가 몇 살이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89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피의자 D 상처 부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도 댄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법정진술, 피해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퀸 사실이 인정된다. 목격자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았고 D이 넘어진 모습도 보았다. 그 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보였으므로 다툼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머리, 멱살을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는 자신이 마음먹고 피해자를 제대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이었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22고정189호 사건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2022고단1379호 사건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2건의 공소사실 모두 술집에서 시비가 되어 여성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이다. 2022고단1379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 또는 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22고정189호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2022고정 189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전체적으로 쌍방폭행 사안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에 관한 근로자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4,676,520원 상당을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30,659,1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2019년 (유)D 4대 보험료납부내역 1. (유)D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9. 1.1.~2020.7. 15.), 국민은행 게좌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국민연금 체납 세부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경비 등을 먼저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납한 연금보험료 중 28,848,340원을 공단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공사업체인 B의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22. 9. 17. 1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MUD(고로용으로 고로의 출선구를 폐쇄하기 위한 충진재) 공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7세)으로 하여금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선라이트(건물 내부 채광을 위해 플라스틱 등 재질로 만든 투명/반투명 판재) 위에 설치된 차광막 부직포를 철거하고 강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라이트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지로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단 지붕 선라이트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높이 약 9.3m의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1단 지붕 선라이트를 밟자 선라이트가 파손되어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착공계, 수리수선계약 의뢰서 1.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주)CCTV 영상 첨부)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남, 24세), F(남, 27세)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16. 05:1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가 눈이 마주쳤음에도 아무런 인사를 하지 않고 쳐다만 보자 피해자 E에게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E가 “인사가 되어야 인사를 할 것 아니냐.”라고 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서로 주먹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몸을 부딪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걷어찬 후 양손 주먹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캡쳐사진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112 신고사건 처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2. 14:4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 피해자 E(여, 48세)과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오른손을 치켜 올리면서 “내가 북파공작원이었는데 사람 잘못 건들었다, 너희들은 한손으로 죽일 수 있다, 이런 호로새끼, 너는 도끼로 찍어버릴거야 씨발”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E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끼로 찍어 버릴거야. 기다리고 있어’, ‘씨발새끼가’, ‘호로새끼’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과 통화할 당시에도 ‘어떤 놈이든 걸리면 대가리 부숴 버릴거야’, ‘순이 부들부들 떨려서 도끼 들고’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맨손이었고 도끼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어떠한 물품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손을 들어 올리거나 몸을 들이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 즉시 자리를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쫓아가 도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너’라고 반말하며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도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E 역시 피고인 주변에 머무르며 비아냥거리거나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후배로 2018. 5. 31.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 재건축 아파트 2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2021.경에는 입주 예정이다. 이 2채에 대한 분양권을 18억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기존에 내가 빌린 차용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000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해 달라. 1주일 후에 분양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였던 ㈜F(이하 ‘F’이라 한다)은 대표이사인 G이 2015. 6.경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됨에 따라 2018. 8.경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이 모두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7.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 분양권 대신 17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충민원회신, 시행대행계약서 출력물, 각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경 및 2014. 10.경 아내인 H 명의로 F과 사이에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은 2014. 10. 6. 조합설립인가 후 시행사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건축 아파트에 관한 유효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F의 대표이사인 G이 2015. 6.경 구속되고, F은 2018. 8.경 재건축조합과 체결하였던 계약들도 해지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9. 3.경 F이 분양권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게 17억 원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한 정황이 있긴 하나, G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식회사 K의 시행대행계약서(증거기록 195쪽, 계약일: 2021. 12.)는 체결한 조합장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J가 아닌 L로 유효한 계약서로 보이지 않고(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J는 2015. 9.경부터 계속하여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가 주식회사 K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으며 재건축사업이 중지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에게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G 역시 2020. 10.경 분양 관련 권리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양도받지 않은 점[G이 2020. 11. 15. 피고인에게 보낸 답변서(분양계약의 명의가 피고인의 처인 H이어서 답변서 수신인도 H으로 되어 있다)에는 “얼마 전에 A사장님(피고인)께서 현금 정산이 아닌 재건축아파트 인도를 요구하셨고, 이제 귀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길 요구하시는바, 당사의 사정(G의 사정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차후 귀하께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위 답변서의 이행방안에는 분양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얼마간 분양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하께 할애한 분양가격(30평대 기준, 2세대 6억 5천만 원)과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분양가격(30평대 기준 2세대 30억 원) 사이엔 무려 25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이처럼 사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은 동참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바로 분양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분양에 관한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G과 통화하였던 정황이 있긴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 명의 이전이 되지 않자 피고인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주) 작동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D의 2020년 8월 여름휴가비 150,000원과 2020년 10월 추석상여금 15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2020. 9. 10. 및 2020. 10. 12.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E, 2018. 11. 7.부터 근로한 F, 2019. 7. 30.부터 근로한 G에 대한 각 2020년 8월 여름휴가비 150,000원과 2020년 10월 추석상여금 15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의 임금과 2020. 2. 5.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H의 2020년 8월 여름휴가비 100,000원과 2020년 10월 추석상여금 100,000원 등 합계 200,000원의 임금을 각각 정기 지급일인 2020. 9. 10. 및 2020. 10. 12.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140만 원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E, F, G, H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설·하계휴가·추석 지급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기타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여름휴가비와 추석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E, F, G, H에게 여름휴가비와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여수시에서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하는 B(대표 C)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D과 E은 2014. 4.경부터 광주에서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B(대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경 여수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B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을 사용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 J에 대한 채무액이 1억 1,000만 원, K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위 ㈜B과 B 사무실 운영비와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아내 C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M, 피해자 N로부터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실신문) 중 I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1. 수사보고(B 및 O 입금기록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예금계좌 분석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C 계좌내역, A L은행, P 계좌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D과 E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점, 피해자 I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6. 01:3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가게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열쇠 부위를 부수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키오스크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5. 0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30,000원 및 카드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5. 03:52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무인가게에서, 시가 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 삽입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 22,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31, 38,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 전과가 실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3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 범행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오스크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2. 17:50경 군산시 B에 있는 C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 D(여, 15세)와 상담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2. 13. 17:25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12. 15. 18:05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졌다. 4. 피고인은 2022. 12. 20. 18:00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교실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외투의 가슴 부분을 잡았다. 5. 피고인은 2022. 12. 21. 18:00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교실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23. 1. 4. 22:30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지도·보호할 책임이 있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꼈음에도 강사와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과도한 것으로 자책하는 등으로 성적 혼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 확립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2. 14:24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건물 지하 3층 주차장 66번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위 66번 구역에서부터 67번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10. 12. 14:4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지하 3층 주차장 66번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가 A이 운전하겠다고 하자,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석에서 하차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위 66번 구역에서 67번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10. 12. 15:09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장 J, 순경 K에게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고, 계속하여 2022. 10. 18. 09:5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경기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과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2023고단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1:07경 이천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E 노원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3:20경 이천시 F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4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한 달간 빌려주면 6,500,000원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9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에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H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3. 1. 1.경 불상지에서 I 온라인 스토어에 ‘건조기 겸용 세탁기(LG 전자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 컴팩트 W10EGN)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B이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자,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물품이 품절되었다. 다만 온라인 매장에는 재고 수량이 많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매장에서 같은 제품을 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링크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2. 22: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1,71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에서 위 피해금 중 피고인의 몫인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공소장 및 나의 사건 검색 일체,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2023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판결문 1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방조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방조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