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학 휴학 기간과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 취업과 실직 상태를 반복하며 지내다가, 2017년 봄경부터 부모의 집에서 나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2017. 10.경 아르바이트로 모아 둔 돈 약 2,500만 원과 부모로부터 빌린 돈 500만 원을 투자 자금으로 삼아 안양시(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권리금 1,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55만 원의 조건으로 인수하고, 위 B 원룸에서 나와 위 노래연습장 1호실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 모니터 3대를 설치하여 자신만의 게임방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영업만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혼자 게임만 하면서 지냈고, 피고인의 생활비와 노래연습장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한 수익을 거두어 매달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8. 10. 01:1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49세)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도우미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나가려 하자, 불법영업으로 신고될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종국에는 피고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게임을 즐기며 지낼 수 있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신고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쟁반 위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다시 찌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식칼로 여러 차례 그어, 그 무렵 피해자를 목 부위의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에 옮겨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간판불을 끄고 피가 묻은 손을 씻은 뒤 A4 용지에 유성펜으로 '휴가'라고 써서 위 노래연습장이 위치한 지하층과 1층 사이의 철제 중문에 부착한 후 1층 유리 출입문을 닫고, 바닥에 흘러내린 피해자의 피를 락스로 닦아 범행 흔적을 지운 다음, 같은 날 05:20경 사체를 포장할 큰 비닐을 찾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약 30m 떨어진 가구전문점 앞에서 큰 비닐 2장을 주워서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바닥에 위와 같이 주워 온 큰 비닐 중 1장을 깔고 피해자의 사체를 굴려서 그 위에 올려놓자 사체의 무게가 혼자서 운반하기에는 무거운 것을 깨닫고 운반 방법을 고심하던 중, 딱딱하게 굳은 피해자의 사체를 톱으로 토막 내어 운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2경 위 노래연습장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사온 접이식 톱(전체 길이 50cm, 칼날 길이 25cm)으로 피해자 사체의 양쪽 다리 무릎 부분과 목을 썰어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체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사체 몸 부분은 모포와 큰 비닐 1장으로 감싸 포장하고, 머리와 무릎 아래 다리 부분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위 노래연습장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적재한 다음, 같은 날 23:12경 사체를 유기할 장소인 과천시 E에 있는 F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F 후문 주차장 맞은편 G 등산로 입구 풀숲 근처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모포와 비닐로 포장한 사체를 꺼내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지갑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위 노래연습장 내 냉장고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관하다가, 2018. 8. 12. 23:00경 위 노래연습장 인근 노상에 위 지갑을 다른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면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변사자 인적사항 특정 및 조회내용), 수사보고(F 관리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A 차량 이동 동선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최종행적 및 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선정),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체유기 이용 차량 감식결과 혈흔 등 채취),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접이식 톱 판매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현장 감식 동시 진행)], 수사보고(J노래연습장 현장 감식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CCTV 디지털 증거분석 결고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메일 내용 및 유전자 감정서 확인)의 각 기재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기록, 사체검안서(수사용), 검안소견서(수사용), 각 검시조서, 피해자 행적 및 용의자 특정 관련 CCTV 사진 자료,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확인, 현장 임장[차량] 체크리스트, 현장 유류물품 채취, 각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휴대폰 문자 내역 촬영 사진, 재발행 영수증, 각 압수물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부, 피해자 C 사체 및 피의자의 차량 국과수 감정회신자료,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07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통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내지 중간'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사이에 도우미 관련 문제로 다툼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한 뒤 절단된 사체를 비닐 등에 담아 유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생명존중 및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살아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내재적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야 할 만큼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하여,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 등만을 내세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을 외면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반드시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2차례 찌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기로 결의한 후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사체를 잔인하게 절단하였던 점,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카드결제대금을 이체하고, 식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고 정수기를 검색하고, 수차례 게임을 하는 등 자신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지극히 경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PCL-R)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위험군'에 해당되고,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 폭력과 따돌림에 노출되어 내재된 피해의식 및 분노감', '만성적인 우울감, 낮은 자존감'을 적극적 치료로 해결하거나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래방을 심리적 도피처로 삼아 음주, 게임을 반복하는 자기고립상태'를 스스로 형성하였으며,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로 인한 '충동통제의 실패, 저조한 판단력과 대처능력의 결여로 인한 미흡한 사후처리'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살인범죄가 발생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전문대를 졸업하기까지 14년의 교육을 받은 34세의 성인 남자로 이미 충분한 교육과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위와 같은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과거 성장 과정이나 처벌전력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대검찰청 소속 임상심리분석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에서 한국판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 점 16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12 ~ 30점)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위험군'에 해당되었다(수사기록 제766, 767쪽). 한편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총점 9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는 구간(7 ~ 11점) 내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총점 12점)으로 평가되었다(증거순번 제111번). 3)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긍정할 분명한 사유는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범행결과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이 34세의 성인 남자로 이미 충분한 교육과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부착명령청구서 기재와 같이 앞으로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추측만으로 함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대인관계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확인되나,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에는 학우들과 잘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중학교 때부터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피고인의 친구 K는 피고인이 학창 생활 때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였던 업체의 사장인 L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손님이나 자신에게 공손히 응대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33 ~ 735쪽). 결국,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