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2

범 죄 사 실 2017고단1932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7. 4. 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특약점 및 E 대리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는 카운슬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4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밑에 아르바이트생을 7명 고용하는데, 이들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 카운슬러로 등록시키고 1명당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월말에 '마감(화장품대금 정산)'을 잘하면 위 카운슬러 1명당 지급되는 장려금 등 추가 수당이 나오므로 매월 40만 원을 주고도 수당이 남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위 7 명분의 마감을 다 하기에는 벅차니 내가 마감을 잘할 수 있도록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에 해당하는 만큼은 화장품으로 주고, 내가 받는 장려금 등 수당 중 남는 돈으로 매월 70~100 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운슬러 직급을 유지하여 직급수당을 받기 위해 화장품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화장품을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싸게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설명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감'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 만큼의 화장품을 주거나 장려금 등 수당 중 남는 돈으로 매월 70~100만 원씩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4,967,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I)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J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화장품을 홍콩으로 수출하며 아모레와 LG생활건강 지사장들과 친분이 있고, 여러 명의 화장품 컨설턴트를 휘하에 두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큰 손이다. 동아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남편은 변호사다. 내가 그 분을 소개해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K)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J인데, 내가 설화수방문판매용 '자음2종' 화장품을 수 만개는 가지고 있다.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하면 아모레 백화점용 화장품과 '자음2종'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는 대금에 따라 공급할 만한 충분한 물량의 '자음2종' 화장품 및 다른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J' 행세를하며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화장품 일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화장품을 지급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화장품 지급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선지급받은 대금 상당의 화장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3,71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5,605,500원을 송금받은 후 134,188,800원 상당의 자음2종 화장품 및 8,474,000원 상당의 기타 화장품만 공급하여 82,942,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수영구 N상가 112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함안에 있는 P 대리점 사장인 Q 사장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나에게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해주면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대리점 사장인 Q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2017, 2, 24. 30,000,000원, 같은 달 27. 16,000,000원, 같은 달 28.9,6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J'이라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며, "내가 LG 생활건강 및 아모레 화장품을 대량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나에게 화장품을 우선 공급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공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윤조3종세트' 등 총 16,843,95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은 4,758,500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12,085,45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위 제1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J'이라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며, "내가 LG 생활건강 및 아모레 화장품을 대량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나에게 화장품을 우선 공급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받은 다른 피해자인 M에게 이를 공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워터플 3종' 등 총 27,740,89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은 18,333,540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9,407,35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26 5.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부산 북구 T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대리점과 화장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V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같은 그룹의 하위 카운셀러 5명을 V 대리점으로 데리고 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 D 대리점 미수금 1,600만 원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D 대리점의 미수금을 변제하고 카 운슬러 5명을 데리고 오고, 2016. 6. 30.까지 1,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피고인의 하부 조직원인 카운셀러로 일을 한 사람들은 없었으며, 모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위장 카운셀러들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미수금을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F의 각 진술기재 1. M, F, R,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P대리점 업주 Q 유선 진술 청취), F와 피고인 간 카톡대화내용 2017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증거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