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사로 피해자 (여, 당시 7세, 위 초등학교 2학년 1반)의 담임 교사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초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종이를 가지러 교실로 오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곳 책상에 앉게 한 다음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집게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종이를 가지러 교실로 오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책상에 앉게 한 후 피해자와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얼마나 컸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7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CD, 피해자 작성 현장 약도, 진술녹취록, CAP 교육 리뷰타임 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설문참여 학생 명단, 설문지(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전문가의견서, 실황조사서, 일지, 아동 학부모 상담기록부 및 진술서, 인사기록카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2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2013. 3. 초순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너무 포괄적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행의 장소(2학년 1반 교실)와 범행시각(15:00경), 범행경위, 추행의 방법 등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일시의 기재로 인해 이중기소나 시효, 적용법조의 변경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학년, 학기, 방학, 계절 등 특별한 시기와 경험을 기준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기재가 부득이하다. 2. 피고인의 행위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학기초에 A4 용지를 가지러 2학년 1반 교실에 가니 피고인이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앉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상담을 하던 중 집게손가락을 내밀면서 아기라고 생각하고 빨아 보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얼마나 컸나'라고 하면서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중요한 부위(음부)를 쓰담듯이 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상담직원인 E,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F와 피해자의 모친인 G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폭력예방교육 후 강사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H는 '피해자의 면담 기록과 진술녹화 영상물 및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해 볼 때,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연스럽게 사건 정황, 일시, 장소 등을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며 진술왜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이른바 '상상의 친구'에 관하여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답을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사탄의 영향을 받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에게 상상의 친구가 없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상상의 친구에 관하여 묻자 대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촬영의 영상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의 모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된 이후에 피해자가 처음으로 상상의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 전에는 상상의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I, J 등)과도 상상의 친구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들과 '영접', '사탄', '명상' 등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한편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하' 수준에 불과하여,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내지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