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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9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 14: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하철 범어역 4번출구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6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B(피고인의 모)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서(첨부 각 공소장), 참고자료(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룡(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으로 밝혀진 점, 다른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가희(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2019. 11, 28.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서, 피해자 E(남, 62세)와 피해자 A(여, 58세), 피해자 F(여, 28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북한 사람을 뜻하며 "어용이다, 어용."이라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여, 피해자 E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향해 팔을 들어올리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후 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이에 그 일행인 피해자 A 이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달려든 피해자 B(여, 58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B 과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 A의 생일 기념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식당으로 가던 중으로, C가 F을 따라가며 북한년 내지 간첩이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E와 피고인 A이 이를 막아서자 휴대폰 등으로 E와 피고인 A을 폭행하고 이어서 F과 피고인 B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남편과 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C가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들과 E, F 모두를 폭행하여 피고인들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9 사문서위조 피고 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운영자이고 C은 위 (주)B에서 2016. 8. 11.경부터 2018. 4.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B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로계약서 용지에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근로자 성명 란에 'C', 취업직종 란에 '사무직', 취업부서 란에 '관리부', 계약기간 란에 '2016년 9월 1일부터', 날짜 란에 '2016년 8월 30일', 근로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8. 10.경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빈 A4용지에 대략적인 근무조건 등을 수기로 기재하고, C의 서명을 받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C 명의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비치 등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근로계약서의 '근로자'란의 C의 서명도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 휴일 등은 C과의 실제 근무조건과 다른 사실, C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8. 4.경 퇴사한 이후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로계약서를 문자메 시지로 전송받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의자인 C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 없이 실제 근무조건과 다르게 기재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C은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연차, 휴게시간,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C의 위 경찰 진술 중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그렇게 근무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제가 피의자를 상대로 퇴직금 민사소송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입사할 당시에 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였겠지만 퇴사한 이후 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았을 거에요. "라는 내용을 더하여 보면, C의 위 진술 취지는 당초 입사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근무조건의 근로계약이면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아가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실제로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 정도가 아니더라도 진정문서로서 효용을 가지도록 할 목적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C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로서 사업장에 보관하였던 이상 그 행사의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별히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위조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조 문서를 행사한 바도 없는 점, C에 대한 퇴직금 등 정산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판사 김은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1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민은식(공판)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4: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돌아이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0. 14: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앞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여, 64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0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9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승훈(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옆집에 살면서 누수의 원인으로 다툼이 있었던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5. 말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의 백지 견적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주처'란에 'C건물', '공사명 '란에 '계단보수 및 난간지지대 교환', '공사금액'란에 '이백육십삼만구천원', '품명과 규격, 단위, 단가'란에 '대리석, 305x50x500, 15, 30,000, 36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의 백지 거래명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합계금액'란에 '₩150,000', '품목과 공급가액'란에 '누수탐지 ₩50,000, 인건비 ₩100,000', '합계'란에 '₩ 150,000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대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 주식회사 및 B를 상대로 15,808,6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견적서와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E 명의의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증서류로 첨부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상대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 견적서 등을 피고인이 위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중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상당의 금액 합계 15,808,600원 1)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2020. 2. 28. 위 2.항과 같이 제출된 공사비는 착오로 잘못된 청구이니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위조된 견적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의 2,789,000원 기재는 오기이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규(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가명)과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7.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내 테이블 옆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았고, 같은 날 06:30경 화장실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D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진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B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 B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G-MONEY(해외 송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로 다시 송금해주는 업무를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C)를 알려준 후 위 업무를 하던 중, 같은 해 12. 6. 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G-MONEY 송금행위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으니 송금을 중단하라."라는 말을 들어 위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남, 25세)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11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 피고인 명의 위 수협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2. 12.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G-MONEY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150,000원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F 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순번 43, 44, 46, 49, 51, 58, 75)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송금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9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3:10경 서울 강동구 성내2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5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은희(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7.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9년 8월분 임금 중 66,800원, 2019년 9월분 임금 중 194,304원, 합계 261,10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7.부터 근로하고 있는 D에게 회사의 사업장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고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9년 8월분 휴업수당 280,560원, 2019년 9월분 휴업수당 274,080원, 합계 654,6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84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4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박강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 유선종, 김유나 판결 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0:00경 서울시 송파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후 2020. 2. 12. 이 사건 고소 및 이혼조정신성시까지 장기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도 출산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0. 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래 고소를 제기한 2020. 2. 12. 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등 장기간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다음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실, 한편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9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9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승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피해자 C빌딩 관리운영위원회(이하, '피해자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 D은 위원장, E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관리위원회 명의로 보관된 관리비의 집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지출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등, 건물 입주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2019. 6. 경 위 피해자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전임 관리위원인 F로부터 피해자 관리위원회 도장을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 상의하던 중, 관리비를 사용해 F 운영의 음식점에서 매상을 올려주면서 피해자 관리위원회 도장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9. 경 위 C빌딩에 있는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454,000원을, 같은 해 7. 5. 경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157,000원을, 같은 달 24. 경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465,000원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각 결제하였고, 피고인과 D,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54,000원과 157,000원을, 같은 해 8. 20. 같은 계좌로 465,000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 관리위원회에게 합계 1,076,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관리위원회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식당 F 전화진술) 1. 관리규약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으로 먼저 결제를 한 뒤 피해자 관리위원회의 비용으로 정산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식당을 운영하던 전임 관리위원인 F가 피해자 관리위원회의 인감과 통장을 가져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위원들의 요청을 받아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피고인이 식당 매상을 올려준 뒤 인감과 통장을 회수하고 그 비용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피해자 관리위원회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 관리위원회의 회원도 아닌 피고인의 지인들과의 식사비가 피해자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상의 비용으로서 관리비의 집행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이 사건 경위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위원 회의의 사전 의결을 받아 식사비 지출을 한 것이고, 실제 위와 같은 식사비 지출 이후 피해자 관리위원회의 인감 등을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회수 방법이나 지출금액이 적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세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7:22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키즈센터 접수대 앞 의자와 의자 사이에 피해자 D1)가 떨어트린 시가 미상의 파우치(각종 카드, 자동차 열쇠, 현금 천원권 6장 등) 1개를 주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원무팀장의 각 진술서 1. CCTV 파일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원무과 CCTV 확인 1. 수사보고(C병원 예방접종실 등 확인, 피의자가 파우치를 돌려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ol 작성한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번호 E)로 같은 날 3,150,000원, 2018. 12. 29. 6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큰 편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8 가. 문서은닉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2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빌딩 F호 입주민이며, 피해자 G는 2018년 3월경부터 위 빌딩의 입주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5. 17:30경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기 위하여 우편함 28개에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넣어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수금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H호 우편함에 꽂혀있는 10월분 관리비 고지서 1매를 빼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E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B은 아래쪽 우편함들에 꽂혀있는 10월분 관리비 고지서 6매를 빼내어 위 E으로 가지고 갔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관리비 고지서 7매를 은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2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1) 피고인 A은 1호 고지서를 가지고 간 것으로도 기소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I 1호 입주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이 1호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장에도 1호가 피고인 A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 고지서를 가져간 것을 두고 문서은닉이나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H호 범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횟수(피고인 A이 더 많다),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 은닉한 고지서의 개수(피고인 B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은행 D금융센터에서 ㈜(대표 F)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양산시 양산역1길 7 에 있는 양산터미널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윤식(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풍(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성락, 송명근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 사업장인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점착테이프 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9. 6. 경까지 유해화학물질인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론, 톨루엔 등 3종을 점착제 희석 용제로 사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해화학물질 매입량(2015-2019),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점착용 희석 용제를 사용하여 영업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위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예기간 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신 사업장에서 영업허가(2019년 11월경)를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6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유경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아랫집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2. 9. 10:05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충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본 범행에 이른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3 농지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양현세(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8. 22.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전 3,964제곱미터, E에 있는 전 1,898 제곱미터, F에 있는 전 2,390제곱미터, G에 있는 전 2,541제곱미터, H에 있는 전 1,577제곱미터에서 2019. 4. 30.자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에 건축된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 공무원 진술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주식회사 B),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기간만료에 다른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D,E,F,G,H),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통보((주)B), 탄원서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김포시 H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 대신 본인의 토지를 과도한 매매대금으로 직접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위 토지의 매수가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지번의 토지 사용자로부터 이미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 범행 당시 농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매매대금에 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차이 등으로 토지매수가 늦어져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지체되었다는 사정은 본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늦어지게 된 경위 사정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적시 기간 동안 피고인이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견본주택 등)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본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후 김포시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농지법위반으로 초래된 위법상태를 해소하려 노력한 점 등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