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216

범죄사실(피고인 A) 1. C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과 C는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경 김해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던 국내결혼정보업체 'E' 사무실에서 그곳 국내결혼 회원으로 가입한 F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권유하고, C는 위 F으로부터 결혼 비용 1,8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F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F에게 현지의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준 다음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G에 대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사무실에서 그곳 국내회원으로 가입한 G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권유하여 G로부터 결혼 비용 1,600만원을 지급받고, G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G에게 현지의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준 다음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나. J에 대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그곳 국내회원으로 가입한 J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권유하여 J로부터 결혼 비용 2,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J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J에게 현지의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준 다음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다. K에 대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경 창원시 L에 있는 국내결혼정보업체 'M' 사무실에서 그곳 국내결혼 회원으로 가입한 K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권유하여 K으로부터 결혼 비용 2,550만원을 지급받고, K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지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K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준 다음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자로 되어 있는 동업계약서(증거기록 1002쪽)를 제시하나, K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당시 K이 가진 결혼중개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K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동업계약서는 사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으로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K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I' 신고 및 등록 현황 확인), 수사보고(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등 확인), 각 출입국현황, 각 혼인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 영업을 한 기간과 그 영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그곳 국내회원으로 가입한 G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권유하여 G로부터 결혼 비용 1,600만원을 지급받고, G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G에게 현지의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준 다음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고, J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권유하여 J로부터 결혼 비용 2,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J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J에게 현지의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준 다음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G와 J는 국내결혼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국제결혼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A과 상담하고 A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대금도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부산 사상구에서 I를 운영하였고, 2015. 6. 16.경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말소하였다. A은 그 후 2015. 11.경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김해시 H에 I 분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결혼중개 영업을 진행하였다. 위 H 분사무소에서 A이 진행한 국제결혼중개 업무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A은 G와 J에 대한 국제결혼중개가 있은 이후에 해당 결혼중개에 따른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계좌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A의 해당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A이 각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2015. 11.까지는 확인되나, 그 이후부터 2017. 8.경까지는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6. 3.경과 2016. 4.경에는 A이 김해시 D에서 'E'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이므로, A이 진행하는 모든 결혼중개 업무에 피고인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국제결혼 중개는 A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23.경부터 2016. 4. 26.경까지 A이 G, J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결혼 대상자를 만나는 과정에 동행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G와 J의 결혼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여행 목적으로 동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모순점이 있다거나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위 베트남 출국 일정에는 김해에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N 역시 단순 여행 목적으로 동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