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5: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01 (선부동) 선부도서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사촌사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택시로 하여금 보행자인 피해자 E(49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사진(차량,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 212%)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0:2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뒷통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로 93에 있는 내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하 'D' 등)과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이메일(F)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E의 거래처인 아랍에미레이트 소재 피해자 G(G, 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이메일 주소 및 E과의 거래내역을 알아낸 후 거래대금 송금계좌가 변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경 'D'에게 위 거래대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D'은 2015. 9. 8. 경 불상지에서 E의 이메일 계정 (F)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달 12. 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K)로 "기존 물품대금 거래 계좌가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변경되었으니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 "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9,008달러(한화 약 74,842,256원)를 송금받고, 같은 달 15. 경 같은 계좌로 62,615달러(한화 72,445,555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1,623달러(한화 약 147,287,811원)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해외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해킹범죄를 한 사실이 없고, L 관련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외 사기 조직이 해킹으로 편취한 돈을 입금한 계좌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L이 경영하는 회사의 계좌인 점, 위와 같은 입금행위로 인하여 L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송금원인으로 주장하는 주장들이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이외에는 위 계좌를 해외 사기 조직에 알려 줄 사람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전에 해외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입금계좌를 지정해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해외에서 실행한 범죄 조직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그런 범죄 조직과 사전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한 점, 피고인은 해외의 투자자가 자신의 특허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해외 사기 조직과 접촉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들의 송금 요구에 따라 수회 자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면서 해킹의 결과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국내 계좌를 해외 사기 조직에 알려 줄 생각이라면 자기 명의의 계좌 또는 입출금이 용이한 다른 계좌를 알려 줄 것이지 굳이 자신의 채권자인 L 관련 계좌를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해외 사기 조직이 편취한 돈을 L 관련 계좌로 송금하는 바람에 실제 해킹을 담당한 해외 사기 조직은 그 돈을 외국으로 송금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해외 사기 조직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중 어느 부분에도 해외에서 송금한 돈의 출처가 해킹을 통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해외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04:4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나포리호텔 방면에서 천지연폭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따로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자주 걸어 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오른쪽 백미러로 택시 오른쪽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피해자가 충격되는 사고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고 충격 등에 대해 당시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쪽에서 판코리아나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E가 관리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46,53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2016. 10. 23.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재송동 요금소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재송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광안대교 하판은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재송동 쪽으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을 잘 살펴 광안대교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 부품 파편이 때마침 사고 장소를 지나던 차량 5대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2:58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안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재송동 요금소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유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7.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G, H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I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상가를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구두약정하고, 2009. 6. 25.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피고인과 F가 서울 성북구 K외 15필지(이하 '이사건 부지'라 한다.)를 22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3. 위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분배하고, 지분은 1:1로 하되 출자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쌍방이 출자한 금액을 비율로 이익분배하고, 당사자 쌍방은 모든 업무진행에서 상호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분양금액은 공동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며 우선적으로 출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분양 금액, 시기, 대상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고, 지하B01호(분양면적 137.87평)를 분양금액 3억 원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지상 103호 (전용면적 8.71평)와 104호(전용면적 8.71평)를 각 2억 원에 L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G 등은 2009. 11.경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된 상가에 관하여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지질조사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어 예정된 지하 2층을 공사할 경우 공사비 등이 14억 원에 이르고, 공사기간도 2달 이상 연장되는 사실과 이 사건 대지의 경사도가 50도 정도 되어서 건물을 짓게 될 경우 건물 앞쪽은 지상 1층인데 건물 뒤편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 1층을 지하 1층으로 등기하여 건물의 가격이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09. 12. 경 기존 건축 설계를 변경하여 지상 1층을 지하 1층으로 등기하기로 결정한 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된 상가에 관하여 건축 허가를 얻은 후 M 상가 건축을 완성하여 2010. 8. 13.경 성북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위 G 등은 2010. 8. 5. 동업계약상 피고인 명의를 아들 N으로 바꾸고 그 동안 실제로 투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피고인과 F의 투자비율을 1:1에서 35:65로 변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서초구 0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 성북구 K 외 15필지 M 지하층에 대한 지분을 100%갖고 있다. 그 지하층 104호를 분양금액 3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당신 소유의 서울 송파구 Q외 1필지 R아파트 58동 206호와 교환을 하되 우선 R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 건축허가신청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2009. 12. 경 위 G 등과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지상 1층을 지하 1층으로 등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기 때문에 지하 층 104호는 피고인이 최초 동업계약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아파트를 안양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 피고인의 아들 N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80,426,07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확약서 1. 여신거래 기록 조회, 텔러거래명세표 1. 각 판결문 1.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03:0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흰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던 5,72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4. 03:1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 03:10경부터 2015. 9. 14. 03: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범행 재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은 동래구청 공무원이고, 2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월급에 대해서 압류된 사실이 없는 등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그 곳에서 대출금을 1,000만 원, 변제기일을 2015. 8. 13., 이자를 월 2.9%, 이자지급일을 매월 13일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급여압류현황(2015. 1. ~ 2015. 12.) 1.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용금증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농협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공람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부산동래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는 있으나,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기 이전인 2015. 1. 무렵부터 이미 과다채무로 인하여 급여의 1/2이 압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외에도 과다채무 상태에서 2군데의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을 차용한 일이 있으며, 대부업자 G으로부터 3013. 5. 16. 차용한 500만 원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그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고 있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30 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분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피해자가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대출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4.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과 피고인 B의 공동 소유인 '대전시 대덕구 I 아파트 104동 1702호를 H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원, 임대 기간 2년에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실은 J에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J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D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4. 1.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629-6 피해자 하나은행 용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4. 4. 8.경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D의 진술기재 1. A 대출서류, 수사보고(B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공범 K 판결문 첨부), E 신협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임차인 A 급여명목 D 우체국 거래내역 첨부), 대전지법 2015고단2749호 판결문 등, 분배내역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범,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해액 크고,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범,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은 점, 피해액 크고, 피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코트110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2.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성남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의 위 이륜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피해자가 가입된 무보험차량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비용이 구상청구될 예정인 점, 위자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은 1991. 3. 30. 혼인신고 이후 2003. 3. 25. 협의이혼 신고하였고 2009. 12. 7. 재차 혼인신고 하였으나 채무 문제 등을 이유로 2012. 8. 23. 협의이혼 신고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104동 1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종아리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전경골근 및 장지신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칼로 피해자의 팔과 왼쪽 종아리를 수회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는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D주점' 앞 길 위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DA 단말기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1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누나를 통해 소개받은 후 호감을 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혀를 날름거리며 "한 번 빨아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장난치며 만진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 또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사이여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동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구체적인 추행 행태에 대하여는 진술 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인 2015. 12. 5.경 이 사건 포장마차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포장마차주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어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치근덕거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오빠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E가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위 E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6: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 뒤편에서 피해자 F(68세)이 피고인에게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따지면서 월세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다쳤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던진 후 갑자기 두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자 저도 순간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뒤로 밀어 시멘트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어떤 몸싸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화를 내며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와 대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주로 통증을 호소한 허리에 관한 진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담에 허리를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5. 9. 08:50경 아산시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선문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E(19세)에게 '야, 이리 와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싸가지 없이 말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손등에 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책에 비벼끈 후 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9:00경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11번길70 소재 선문대학교 학생회관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탄 검정색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학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위 학교 안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안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CCTV 캡쳐사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부, 판결문 등 3부,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0. 거제시 능포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6:10경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택동 사거리 방향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및 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