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1072 피고인은 2021. 6. 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화 내용이 즉시 삭제가 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7. 14:3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본문에 ‘채권 계약자 : B, 상환일자 : 2021. 7. 7., 상환금액 : 8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C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5: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사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C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모르게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라는 것을 소명해야 하니, 담당 검사에 약식 절차로 수사하도록 전화해두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관과 상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면조사를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니 지금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가상계좌에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9. 12:30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조합 L지점’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A) 1. 판결문 2부 2023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202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3고단1185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현금을 수거한 횟수가 2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를 만큼 작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2023고단1185 사기 사건에서 현금을 수거한 직후 자수하면서 피해액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 전체에 비추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에서 피해액 및 그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