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시에 있는 나무굴취작업현장에서 2020. 9. 27. F, G, H 및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시에 있는 나무굴취작업현장에서 2020. 9. 27. 근로한 F의 2020. 9월 임금 200,000원, K, G, H 및 I의 2020. 9월 임금 각 15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조경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굴취작업용 굴삭기, 크레인, 운반용 트럭 등을 임차하고, 인력사무소를 통하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인부를 공급받아 식재된 상태의 조경수를 매입, 굴취한 다음 매수인이 지정하는 곳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2) 피고인은 2020. 9. 23.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주소> 안에 있는 조경수를, 같은 달 27.에는 이 사건 작업 현장인 O시에 있는 조경수를 각 매수한 다음 굴취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게 되었는데 P시 조경수의 매매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경수 소유자에게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인부들의 조달 및 일당 지급은 조경수 소유자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조경수 굴취 작업과 관련하여 F에게 2020. 9. 27. 인부 4명이 P시 현장에 와서 하루 이 사건 조경수 굴취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F가 이를 승낙하였으나, 구체적인 작업 시간이나 인부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인부별 일당 및 F에게 지급할 전체적인 보수의 액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4) F는 이 사건 당일 작업 현장에 I, H, K 등 3명의 인부를 대동하여 조경수 굴취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인부들이 할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F가 지시하였고, 곡괭이 뿌리가위 등 작업 도구도 F가 조달하였으며, 피고인의 작업 현장 대리인인 N은 굴취 작업을 진행할 나무를 지정하였다. 5) F는 작업이 끝난 후 N을 통해 피고인에게 P시 굴취 작업을 포함하여 5일간 5명 인부의 일당(작업반장인 F 27만 원, 나머지 인부 4인 각 17만 원)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인력공급내역 및 임금결제 청구서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이 작업 인부의 수 및 일당의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을 미루자, F는 2020. 10. 6. 피고인에게 5일간 4명의 일당(F 26만 원, 나머지 인부 3인 각 18만 원)에 조식비, 간식비 등 식대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이 2020. 11. 12. F에게 'O시 인건비는 각자 개인 통장번호를 알려주기 바라고, P시 작업비는 당신들을 부른 사람을 노동청에 고소해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F는 2020. 12. 30. 다시 피고인에게 P시 작업분을 제외하고 1일 5명의 일당(F, I 각 22만 원, 나머지 인부 3인 각 17만 원)에 조식비, 간식비 등 식대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인부 조달에 관하여 원고와 F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뿐 피고인과 다른 인부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인부들의 일당 총액을 지급하고 F는 이를 다시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인부 개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한 것은 F의 일당 청구가 인원 수 및 금액에서 과다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사후에 피고인이 개별 인부들에 대한 지급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인부들에 대한 작업 내용의 전달 및 지시, 작업 도구의 조달 등이 F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인부들의 일당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작업시간 역시 사전 정함이 없이 굴취 작업이 완료됨으로써 종료되는 조건이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굴취작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이 성립함은 별론, 피고인과 F를 포함한 개개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적용될 만한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