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 2013. 1. 30.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며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부분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낮게 비명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누운 채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부분을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3.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엉덩이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자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면서 옷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CD 1매)에 수록된 D의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조서속기록 및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진술을 하였고,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의 모 E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나서 2013. 2. 4. 김천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2013. 2. 6.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F은, "피해자는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인지하고 기억하였다가 그 내용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루 동안 3번으로 이어진 성추행 경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잘 기억하고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진술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정보의 양, 주관적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성폭행에 대한 피해 진술을 살펴보면, 세부내용의 풍부함, 문맥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독특한 세부내용, 주관적 심리상태 등이 성폭력이 확실한 집단에서 의미 있게 존재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에서 우러나는 합리성이 엿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조카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상당한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3세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3세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사범 재범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6점)' 또는 '중간(7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