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6 업무상횡령(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조수영(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 18.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9. 5. 25.경부터 2014. 4. 11. 경까지 군산시 G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 우레탄 패널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자금, 회계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4, 11,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영업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9. 24.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3,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I에게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이사회 결의 및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개인대출금 변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망, 질병, 수술, 입원 등의 사유 발생 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리빙케어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생명보험 (주) 보험설계사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대한 보험료 897,120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합계 76,505,96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회사 공금 합계 800,000,000원을 이사회 결의 및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개인대출금 변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각 차용인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모두 85회에 걸쳐 합계 76,505,96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료 납입내역 첨부, 수사기록 18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에서 해고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임의로 피고인을 피보험자, 피고인 또는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보험료를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일부 직원에 대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도 같은 형태로 체결하였다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횡령한 액수가 876,505,960원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는 가족 기업인 점, 피고인의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횡령 부분은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횡령 부분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기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9월 ~ 3년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실질적 가족회사,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회사자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B의 개인대출금 변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B를 피보험자, 피고인 B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위 회사 명의로 체결한 후 보험료를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9. 24.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3,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I에게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이사회 결의 및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개인대출금 변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6. 12. 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망, 질병, 수술, 입원 등의 사유 발생 시 피고인 B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리빙케어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생명보험 ㈜ 보험설계사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험에 대한 보험료 897,120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합계 76,505,96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 피고인 A은 2010. 1. 1. 과장으로, 2013. 1. 1. 차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