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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5. 4. 초순 09: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침입하여, 위 창고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텐 5개를 피고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5, 07:30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 만원 상당의 모터 3대를 위 E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14:30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 만원 상당의 모터 3대를 위 E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05:30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의 모터 4대를 위 E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06 1. 피고인은 2012. 4. 6.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식품제조공장에서, 피고인에게 스팀기계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F에게 "스팀기계 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위 스팀기계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기계의 차액 990만 원을 주면 3일 이내에 중고기계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중고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스팀기계를 제공받으면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위 차액 명목으로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스팀기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79 2. 피고인은 2010. 12. 9.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반응로 13대, 배합탱크 5대, 분쇄기 1대 등 총 26대의 중고기계를 8,500만 원에 사겠다. 그 기계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때마다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만일 기계가 팔리지 않더라도 2011. 5. 3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거래처 어음의 부도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중고기계 관련 사기, 횡령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의 기계들을 다른 곳에 재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기계를 넘겨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기계 26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V형 혼합기, 원형 선별기, 스프레이 드라이어, 파우치 포장기, 드라이오븐 등 5대의 중고기계를 구입하겠다. 기계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거래처 어음의 부도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중고기계 관련 사기, 횡령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의 기계들을 다른 곳에 재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기계를 넘겨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중고기계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증명서, 내용증명 2015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설비반환 및 지불각서, 기계사진, 제원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기망하여 상대로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0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전처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전처와 딸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의 딸이 112 신고함에 따라 출동한 대구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 개 새끼야. 니가 뭔데 물어보느냐. 오늘 너거들 다 죽여뿌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몸을 배로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지원요청을 받고 나온 경위 F을 배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5. 21: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한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창리에 있는 소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0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영업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에서 방송 선교프로그램 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물인 'G'를 성경구연동화가로 하여금 읽게 하여 이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 방영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의 제작담당 PD인 H에게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H은 위 저작물을 성경구연동화가가 읽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1. 1. 6.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방송하고, I TV를 통하여 이를 게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인 F이 적법한 저작권 양수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1. 1. 6.경부터 2011. 7.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제작한 방송이 30회에 이르고, 각 회마다 다른 제목의 동화책을 구연동화 대상으로 삼아 방송을 제작한 점,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제작 계획을 알고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을 받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J사업, K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방송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F의 저작권 침해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의 전제로서 F이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2003. 3. 7.경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인 <G>, <M>, <N>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L은 위 출판물의 그림을 그린 O과 같이 작업을 진행하여 1994. 11. 20.경 위 출판물을 처음 출판한 P사의 대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이 O과의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 사본은 원본이 있는지 밝혀진 바 없고(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다른 사람을 통해 사본을 찾았다고 하나, 원본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L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피고인들이 그 계약서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에 대해 다투고 있는 점, 그 계약서 사본에는 O 이름 옆에 인영이 찍혀있는데 이는 당시 O의 인감으로 등록된 것과 명백히 다른 모양이고, 달리 그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O과 함께 위 출판물 작업을 같이 한 O의 배우자 Q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으나, O과 함께 만든 책 3세트를 한꺼번에 양도한 계약은 기억나지 않고, <M>와 <N>는 글과 기획 모두 Q 본인이 한 것으로 본인이 계약자나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95년경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계약서 내용과 같이 2억 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6. 5.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Q·O 명의로 위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의 저작권자가 F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황칠나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스포츠조선(9면)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당, 간, 혈압, 기력, 관절'이라는 제목으로 '황칠, 한번 먹어보니 알겠네!, 혈당, 혈압에 도움이 되는 황칠나무의 위력!, 2-3일만 지나보면. 지친 간, 혈은 위 일주일만 지나보면 속이 편안해 진다!,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고 기력이 떨어져 고개숙일 때.'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2. 1일자 조선일보(40판) 신문광고를 통하여 '황칠'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하면서 '당뇨, 간기능, 혈압, 기력강화', '당뇨, 혈압, 정력증강, 간기능 비교하지 마라,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F, 53세, 서울 강남구 G), 술독, 숙취해소에는 놀라울 정도.(H, 52세, 경기도 부천),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I, 52세, 서울 J), 나이 70에 피곤함을 모르고 삽니다.(K, 70세, 서울 서초구 L)'라는 제하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였고, 2013. 4. 10.경 스포츠서울(13면)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 M(51세, 서울 강남구 G 거주)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5년차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숙취해소, 기력이 회복되고 피곤함이 사라진다'라고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약1668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6059호)되어 이후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 840, 2013고정2426호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위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345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며, 피고인은 위 각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약식기소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제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몇 달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신문광고를 한 것으로서(다만 그 내용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사례로 들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기한 범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므로 이 사건 기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한편 설사 이 사건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제6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상, 피고인이 판매한 황칠나무는 '임산물을 단순히 자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광고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5.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13.10:13경 대전 중구 C 상가주택 3층에서, 고철로 팔기 위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철문(가로 110cm, 세로 185cm) 1개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03:00경 대전 중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앞에 이르러, 석고보드 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린 후 벌어진 틈 사이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맥주 2병, 소주 1병, 콜라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01:20 경 대전 중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 앞에서, 출입문이 허술하게 시정된 것을 발견하고, 어깨로 출입문을 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시킨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선풍기 1대, 우산 1개, 슬리퍼 1개 합계 43,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0, 01:30 경 전항 기재 'J' 미용실 후문으로 나와 대전 중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어린이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스타렉스 차량이 시정하지 않은 것을 알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다시방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대전 중구 O 피해자 P 운영의 'Q슈퍼' 앞에 이르러, 곡괭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담배 8 갑 합계 20,8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20. 20:00 경 대전 중구 R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S(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18:00 경 전항 기재 피해자 T(여, 51세) 운영의 'R'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오지마, 아저씨 한테 술 안팔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니가 뭔데"라고 하며 플라스틱 막걸릿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1. 01:23 경 대전 중구 U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치킨, 소주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P,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112신고일지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10:1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23:45경 대구 동구 신천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0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클립' 앞 도로에서, 위 클럽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나가서 피우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0: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신촌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신촌길2 미니스톱 삼호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2. 09: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유리문을 통하여 식당 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기사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식당내부 cctv 확인 관련,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08:00경 파주시 C학교 후문 D 앞길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곳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93

범죄사실 1. 201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주식회사 모터라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직원인 B에게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 1,6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할부약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부받은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5.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직원인 에게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 84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동차구입 일반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부받은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기망 정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소재 서초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2. 13. 고소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고소인 소유의 밍크숄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45경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 소유의 밍크 숄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C 소유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내던 중 2015. 4. 6. C으로부터 연체 차임 지급 및 사무실 명도 소송을 당하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주된 증거들로는,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C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2014. 2. 13.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Cl) 밍크숄을 무턱대고 들고 나가려 하고'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에도 '밍크숄을 들고 나가려고 하여 남의 것을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뺏으면서 도둑이냐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소리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2014. 2. 13. 경찰에서 '책상에 놓여있는 밍크코트가 있길래 저는 그 밍크코트의 장식을 잡으면서 "이건 내가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절도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같은 날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 집사람(C)에게 "핑크를 고쳐달라"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밍크 장식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밍크를 수선하려면 같이 가야한다"라고 해서 다시 피해자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자 밍크숄에 손을 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9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하여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E'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국제항공화물 운송대행업을 하는 회사인바, 피고인들은 2007.경 위 피해자 회사에 국제 화물 운송을 의뢰하여 왔으나 위 의 운영이 어려워 2014. 2. 1.경 미지급 운송료가 총 320,280,000원에 달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초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미지급 운송료의 변제를 독촉받자, 위 G에게 "북경에 있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북경과 청도 등으로 물건을 보내주면 운송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무렵 다른 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 채무가 약 4억 원이 넘었고, 북경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물건을 운송하게 하여 고객들로부터 운송료를 별도로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8.부터 2014. 7. 31.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운송 의뢰에 따라 총 1616회에 걸쳐 물건을 운송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운송료 합계 259,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국제운송료 발생 금액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운송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운송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역할과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으로 남편인 피고인 A이 구속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역할과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8.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7.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인 익산시 D에 있는 집 앞 마당에서 놀던 피해자 E(여, 5세)를 발견하고, 평소 피고인을 이웃 아저씨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용 영화 CD를 틀어보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에 각각 1회씩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 및 성기를 각각 1회씩 빤 다음, 자신도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속기록(수사기록 제140쪽) 1. 성인물 촬영 사진 판시 전과: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0쪽),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297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22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징역형 전과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중고자동차 판매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현대M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주식회사 C의 운영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유승대리점에서 기아자동차 K5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카드M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금 2,74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2011. 9. 23.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4. 25.경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서 피해자 E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F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G)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고도 노트북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2. 03:0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시간이 다 되자 위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G(26세)에게 추가시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가 노래방비를 먼저 지불해 달라고 말하여 시비가 일어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누나인 피해자 H(29세)에게 위 노래방 계산대에 있던 열쇠뭉치를 던져 양 손등에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좌상 및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