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23:13 경 C(여, 16세)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D, 2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위 C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200,000원을 주고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1. 9, 23:3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성교행위를 마치고 알몸으로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7세)이 위 206호 안으로 들어와 "무단 주거침입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알몸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 에게 "사진을 삭제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F1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하였는데, 휴대전화에 '클라우드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자,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알몸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려 한다고 오해하여 그곳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와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좋게 하자고 할 때 왜 말을 듣지 않냐."라고 말하며 엎드리라고 하였으며, 엎드린 피해자 F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내가 오늘 니 귀를 잘라가야 될 거 같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 희들도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나도 지키지 않겠다, 내가 줬던 거 다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주었던 200,000원을 빼앗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빼앗아 위 206호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2)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성을 사는 행 2) 판시 각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특수강도죄가 판시 제1항 기재 범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0월)을 준수한다. 위를 하고,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다음 피해자들의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재차 피해자 에게 과도를 휘두르기까지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잘못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판시 각 특수강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