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23

범죄사실 2018고단4523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타투숍을 운영하면서, 교제하던 여성들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 등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말경 위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명의만 빌려주면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은 내가 부담하고 일주일만 사용하고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타투숍의 적자가 누적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5. 대구 서구에 있는 (주)E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1,273,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타투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은 내가 매월 갚겠다. 6개월 안에 돈을 다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3,500만 원 정도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타투숍의 적자가 누적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환불 요청을 받고 있었으며, 수입이 없어서 월세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부터 2016. 12. 15. 사이에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휴대폰 가게를 하나 개업하자. 네 명의로 개업을 하고, 네가 이쪽 일을 모르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알아서 갚겠다. 그리고 수익금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같이 생활비로 사용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3,500만 원 정도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타투숍의 적자가 누적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환불 요청을 받고 있었으며, 수입이 없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타투숍의 월세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7.부터 2017. 1. 3. 사이에 합계 6,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등으로 6,77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4 1. 타투 수강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타투숍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타투숍에서 타투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I에게 "6개월분 수강료와 재료비를 선지불하면 타투 수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타투숍의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고, 타투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투 수업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20만 원, 2017. 3. 17. 위 계좌로 200만 원, 2017. 3. 24.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할부원금과 청구된 요금은 전액 내가 납부하고, 휴대폰요금제는 일정기간 유지한 후 바로 해지하겠다. 네가 돈을 납부할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 사무실에서 2017. 3. 31.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L)를 개통하고, 2017. 4. 4.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M, N)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4,123,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이체결과조회서, 부채잔액증명서, 부채(대출잔고)증명확인서, 부채증명원, 요금청구서, 차용증, 공정증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1부 2019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K 등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회생결정문,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벌인 사기 범행으로 그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1억 원에 달하여 죄질이 무겁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많은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