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G' 상호의 민물고기 도·소매업을 하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 H 상인회장이다. 2013. 4.경 실시한 H 상인회 회장 선거에 피고인 A, B이 각 출마하여 피고인 B이 회장으로 당선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낙선한 이유가 피고인 B 때문이라고 오해하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 0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65세)가 2014. 9.경 구속된 J 회장인 K에 대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왜 내 허락도 없이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느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이 음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M이 피해자 B(6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에게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왜 여기서 술을 마시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며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왜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느냐, 이러면 되느냐"라며 재차 항의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1회 찌르고, 손가락 3개를 모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세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구강내 점막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과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찔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견갑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N,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감정위촉서, 각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안이 찔리는 상해를 입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상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자 피해자도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찔렀고,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 손가락 1개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찌르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똑같은 행동으로 대항하였는데 피고인의 오른쪽 윗잇몸에서 피가 흘렀고, 피해자가 손가락 3개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찌르자 피고인도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밑에서 위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N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고 바닥에 넘어졌고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짚은 손이 아팠는지 손을 몇 번 돌려보면서 아픈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N은 원래 피고인과 알던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싸움을 말리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곳에서 2,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싸움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더니 다시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흔들고 하더니 피해자도 바닥에 넘어졌으며,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면서 팔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비록 증인 N, M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에 대해서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닥에 넘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저녁 시간에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이를 목격하였으므로 정확하게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는 보지 못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상대방이 밀어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2015. 11. 24.부터 2015. 11.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증거기록 제141쪽 의사 O 작성의 감정위촉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