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3:00경 위 C 앞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판매호객행위를 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9세)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 개통상담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OO센터로 가던 중 대전 동구 F 방면 도로에 진입할 때부터 위 00센터로 가는 도로의 어느 지점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조수석에 앉게 하고,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아래로 내리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00센터 부근의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등학교 앞까지 가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강제로 만지게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각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동행한 범행장소 등 확인보고), 지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행한 범행장소 등 확인보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993, 2017고정43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내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것을 가지러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와서 계속 차에 타라고 하였다. "됐다. 차비 있어서 버스 타고 가도 된다"라고 하였지만 계속 쫓아와서 피고인의 차를 탔다. 처음에는 뒤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세워서 앞좌석으로 오라고 해서 앞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초등학교 옆에 차를 세웠다. 그 곳에서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댔다. 피고인이 바지에서 성기를 빼고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이 흘렀고, 피고인이 물티슈로 닦았으며 창 밖에 버렸다(증거기록 27 내지 33쪽, 195 내지 199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범행 내용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들을 포함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를 시작한 시각과 피해자가 시간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시각이 5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영상녹화 전에 경찰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대화가 오갔고, 이에 실제 영상녹화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의 의도에 따라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검찰에서 진술녹화를 시작하자마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성폭력을 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바로 나오는 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사람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빠인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따로 사건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만 진술녹화를 받았고 피해자와 오빠가 검찰 조사 전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관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 이야기해주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성희롱 당해서'라고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 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볼래요. 무슨 일인데. '라고 하자 '금요일 날 내가 집을 나왔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뭐야, 나 혼자 돌아다녔는데 시내에서요. 헤맸어요. 헤매다가 한 휴대폰가게 거기서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기 나한테 하래가지고 뽑기를 했어요. 뽑기 해가지고 뭐할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중략) 횡단보도 건너 쪽에서도 또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넜는데 그 사람하고 그 직원하고 눈이 마주쳐, 그래가지고 나한테 뽑기 하래서 그래가지고 또 뽑기 했어.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대리점 들어갔는데 그리고서 상담했어요. 그 사람하고 상담을 했고 그래가지고 하고 혹시 민증 하고 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없는데 어떡하지. 상담을 하고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직원이 차를 태워준다고 했어요. 그 직원이 계속 차를 태워준다고. 아니, 저는 됐어요. 나 차비 있어요. 혼자 버스타고 갔다 와도 돼요. 계속 그 사람이 아니, 그 직원이 태워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그 직원이 쫓아오고. (중략) 직원 차 타고 갔는데 내가 옆에, 그 뒤에 앉고 그 직원은 앞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갑자기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가슴 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 변태에요.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왜 그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냥 궁금할 때 물어본 거라고. 가슴이 크냐고. 한번 만져 볼게요. 가면서 차를 세우고 이제 앞으로 앉으래요. 그 직원이 그래서 앞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쭉 가서 이제 거기에 세웠어요. 그 센터 쪽에 쭉 가는데 초등학교 있는데 그 쪽에 거기서 자꾸 직원 거기를 자꾸 거기를 만지라고. 아, 가슴 커요. 한번만 만져봐요. 아, 저 가슴 안 커요. 그러니까 갑자기 억지로 옷을 벗겨 가지고 아, 잠바 이거내가 잠바를 입었는데 그 잠바를 이거 내려서 내려가지고 자꾸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양손으로 지퍼 내리는 흉내를 내며). 지퍼를 내려가지고 옷을 올려서 제 젖꼭지를만졌어요. 가슴 만지고(가슴을 가리키며).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이렇게 때렸어요(왼손을 뿌리치는 흉내를 내며) 그래가지고 얼른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또 지거기를 만지라고 했어요. 성기를 만지라 했다고 싫었는데 손을 거기다 댔어요. 아, 만 져도 돼.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져도 돼요. 괜찮아. 이래가지고 만져요. 이랬어요. 손을 뗐어요. 내가 손 뗐었는데 갑자기 뭐냐, 저기 아 그 직원 성기를 갑자기 그직원 성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갑자기 거기를 빨으래요. 나보고. 나는 싫었는데 싫었는데 그런데 빨았어요. 빨고 나서 제가 뺏어요. 빼니까 직원 그 사람 거기 성기에서 정액이 흘러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액을 닦았어요. 물티슈로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밖에다 버렸어요(증거기록 27 내지 33쪽).'라고 스스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후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자세와 행동을 모방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와 그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가출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특별히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경찰관의 질문 내용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한 답변을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가출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생각나는 대로 진술(증거기록 40, 41쪽)하는 등 피해자가 단순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오빠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을 찾아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따지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나,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전해들은 오빠가 느꼈을 분노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예전에 남자들과 자꾸 채팅하려고 하고 만나고 다녀서 자신이 엄하게 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좋아라 예쁘다 하면 그 사람을 좀 따르는 스타일이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막힘없이 계속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들었을 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의 오빠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또는 오빠의 암시나 유도에 의해 가공되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시작 시간과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를 시작하였다고 기재한 시각이 다소 불일치 하기는 하나, 영상녹화실 내의 시계와 영상녹화기기의 시계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시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할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OO센터로 가는 도로 지점은 차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이 사건 당시는 낮 시간이며 범행 장소인 H초등학교 앞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개방된 곳에서 무모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길지 않은 시간에 저지를 수 있는 것인 점, H초등학교는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인 승용차에 같이 탑승해 있었으며, 피해자는 '초등학교 지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이었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0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다른 사람과 있었을 때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을 정도의 장애가 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반인과 동일한 정도의 반응이나 대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를 당하고 주민등록증 가지러 센터에 가서 왜 신고를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일이 더 꼬일까봐 말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알까봐'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기민하게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매장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피해자가 걸어왔고, 자신이 뽑기를 뽑아보라고 하였으며, 액정필름이 당첨이 되어서 가게 안으로 데려 가서 휴대폰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일반인과 달랐다. 피해자는 버스를 타고 갔다 오겠다고 하였는데, 버스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자신의 차를 타고 갔다 오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차를 안타려고 하였다가 결국 차 뒷좌석에 탔다. 차를 한 번 세웠다가 갔는데 그 때 앞자리에 앉았다. 학교 앞에 차를 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5쪽, 89쪽, 90쪽, 162쪽, 165쪽, 166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옮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M공원 쪽까지 갔을 때 피해자한테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보더니 길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래요. N이래요. O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타라고 했고, 그 때 다시 타실 때 앞자리에 타신 거예요"라고 진술(증거기록 89쪽)하였다가 검찰에서는 "O에서 M공원에서 한 번 정차했고, 피해자가 당시에 뒤에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꾸 내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타시라고 해서 피해자가 앞자리로 옮겨 탔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66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신분증을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