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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9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98 영아살해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김성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희선 판결 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11. 초순경 사이에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2018. 1. 초순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출산 후 양육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18:00경 오산시 B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분만이 임박하여 진통이 온 것을 변이 마려운 것으로 오인하고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0세)를 출산하여 좌변기 비데 커버에 걸쳐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모에게 발각되면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검정색 비닐 봉지와 양철로 된 츄파춥스 사탕 깡통(높이 약 20센티미터, 지름 약 17.5~19센티미터)을 가져와 태반이 댓줄에 연결된 상태로 태반을 비닐 봉지에 집어 넣고 봉지 위에 피해자를 얹은 상태로 사탕 깡통에 집어넣은 후 깡통을 22층 피고인의 방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몸통의 둔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증명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부검 결과), 내사보고(E병원 간호부장 수사),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 관련 수사), 피고인 집 사진, 내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츄파춥스 사탕 통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부검 결과), 감정의뢰회보(부검) 1. 수사보고(의료자문 회신 첨부 보고), 의료자문 답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여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써 죄책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한 점 판사 이종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44 협박, 강요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황성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 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경산시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상하수도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8. 23:47경 위 C빌라 D동과 E동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 모기새끼 밟아 문때 죽일뿌까. 내 손바닥으로 확 잡아 죽일게 그 따구로 행동하면, 끝까지 함 가보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8:34경 위 C빌라 D동과 E동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눈까리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끝까지 밟아 문때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 15:30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 직원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서 삶아 먹을 놈아."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3. 18:45경 위 C빌라 H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니 오늘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11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8. 22:30경 위 C빌라 H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주면 다냐 돈주면 끝나는거냐 주둥이 공구리 6미리로 쳐버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19. 18:19경 경산시 시장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보자. 내가 계곡의 흙에 파 묻히기 전에 J는 곡괭이로 꽉 찔러 죽여 뿔거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7. 13. 06:00경 위 C빌라 D동과 E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빌라의 상하수도 누수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개돼지보다 못한 놈의 새끼. 빠짝빠짝 다듬이 방망이로. 굽어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꼭꼭 씹어 처먹을끼다. 돈 내놔. 오늘 견적 뽑을테니까 돈 내놔. 당신이 두 가구 있잖아. H호, K호 내라고. L씨, M, N, L 전부 J네. 대가리 저 대가리 다듬이 방망이로. 돈 내놓으라니까. 이 새끼야. 지금 내놔. 공사하게 돈부터 내놔. 석달 열흘이라도 지끼겠어."라고 공사비를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하수도 누수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녹취록,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의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상하수도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여러 차례 험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누수 공사비의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3:13경 대구 서구 달서로 187-1, 북비산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 하고 귀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하여 순찰차 앞에 서 있는 B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으려고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경위 D을 따라가던 중 인도 상에 있는 경사 C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경사 C의 가슴을 다시 한번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캠 촬영 영상 사진 14장, 캠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다가 '피고인에게 2003년경 2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m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손원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7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77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여한울, 이휘소, 박예진, 김윤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선(국선) 판결선고 2018.10.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 업체인 주식회사 B의 회사원이고, C는 D 대표이사로서 E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E아파트 F호에 대해 경락을 받아 위 C의 딸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7. 15:28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실에서, 피고인이 분양한 H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약정 일자에 위 H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위 분양받은 사람이 H호에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자물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E 아파트 F호실 자물쇠 2개, 외부 잠금장치 1개를 뜯게 한 후 위 F호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자물쇠 및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인이 제출한 한등기사항 일부 증명서(현재 소유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J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거나, 그 보조점유자로 점유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 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피해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이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이미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한 관계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으며, 그러한 와중에 피해자 측 직원인 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으로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물쇠 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뜯게 하는 등 상당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 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15:35 경 위 E아파트 F호실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책상 2개, 식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면서 짐을 옮겨놓기 위해 안에 있던 물건들을 이 사건 건물 지하로 옮겨두었을 뿐,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 이 사건 물건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막연히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으니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위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삿짐을 넣어두려면 공간이 없으니 자신의 책상 등을 어딘가 치웠던가 버렸던가 했던 거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판사 김병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15 상해, 상습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918. 6.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총 6회 있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오후경 평택시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연로하여 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5. 2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현황 조회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 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검찰사건 처분 결과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폭행 관련 기존 사건 의견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02:00경 평택시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번에는 빨리 발기가 되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너 죽이려고 칼 갈아 놓았다. 감히 누구한테 그런 말 배웠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0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이상후(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4:56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옛날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귀빈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4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0, 2020고단4330(병합)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이재규, 정광병(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386호(2020고단4330)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850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 양천구 B 4층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김치통을 꺼내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징어 젓갈통, 비닐에 들어 있던 감자 수제비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터지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4330₁ 피고인은 복지관 도우미로 활동하는 자로서, 피해자 C(64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3: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4층에서, 얼마 전 피해자의 반찬통을 손괴한 일로 인하여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든 채로 문을 걷어차며 "씨발 영감탱이야 기어나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또는 재물손괴 관련 3회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B(남, 42세)이 양산시 C에서 운영 중인 'D편의점'을 손님으로 이용해 오던 중 2020. 2. 6.경 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려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를 피해자의 탓이라 생각하고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8. 17, 20:26경 위 '편의점' 카운티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칼날 폭 2.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부절단상, 안면부 및 전완근 열상,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물 과도칼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11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6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김구열(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8.13: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앞 바퀴에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3:52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6세)이 배송을 위해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톤 전기자전거 및 위 자전거에 연결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고 트레일러 짐카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CCTV 확인), 내사보고(D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자전거, 킥보드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3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최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8: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치매) 증세를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9:1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20.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균희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3:50경 인천 서구 B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67세)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화장품 박스를 들어 회사 창고로 옮기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후방을 주시하여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요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황미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만연히 무면허 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한국농어촌공사 방면에서 C빌딩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와 주차장이 연이은 장소이어서 그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잠시 후진하여 방향을 바꿔 진행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약 510,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일반용 CCTV 영상자료 분석 1. 견적서(E)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으로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상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1:05경 경남 양산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하고 잠을 자다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