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소유의 5층 건물 중 위 건물 4층 전부를 보증금 7,000만 원 및 월세 160만 원, 건물 5층 전부를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160만 원의 조건으로, 위 건물 4-5층 전체를 임차하던 중 그 자리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업소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주가 되고 동생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운 경우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20. 2. 17.경에 이르기까지 위 건물 4-5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G(여, 48세), H(여, 34세) 등 여러 명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8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위 건물 4-5층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그 건물을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1.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업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줄 것을 요청받자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여 결국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현장사진,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추징 및 몰수 필요성 및 몰수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기소전 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금은 단순히 피고인 A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전체 성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위 전체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부분 및 안마사에게 지급된 부분을 공제한 6,336만 원{= 6만 4,000원(= 성매매대금 18만 원 - 성매매여성 지급분 9만 원 - 안마사 지급분 2만 6,000원)×2명(하루 평균 손님)×15일×33개월}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피고인 C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그 범죄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시는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안마업소를 철거하였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 및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시각장애인이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