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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한 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카페에서 나가려고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끌어 같은 날 23:05경 D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차된 차량과 주차장 벽면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경찰이나 부모님한테나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신고하면 니랑 내랑 좆된다, 신고할거가'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키스를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번갈아 4~5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양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양쪽 엉덩이를 4~5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인근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엔에이감정결과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무인카페에서 처음 본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나와서 근처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미성숙한 나이의 피해자에게는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9. 10.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23: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하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위험성, 위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2021노1881), 2022. 5.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 위 판결이 2022. 5.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14. 14:2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부근 올림픽대로 이수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들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인 2020. 11. 15.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적발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00: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위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경위 E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112신고건 처벌 유무에 관하여) 1. 내사보고서(C 내부 CCTV 확인에 관하여)-사진 10장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8. 00: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위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경위 E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위 E을 폭행하고, 그곳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을 집어 마치 경위 E을 향해 내리칠 것처럼 경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위 E 등은 2021. 4. 28. 00:23경 편의점 손님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0: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으로 출동한 사실, 경위 E은 신고자가 가리키는 손님(피고인)에게 다가가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신고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막아선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E의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F아파트 입구 인도에 있던 돌을 집어든 사실,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갈 당시 경위 E이 뒤따라갔는데, 경위 E은 피고인이 돌을 집어 들고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압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돌을 떨어뜨렸고, 경위 E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위 E의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이후에 돌을 집어 든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돌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경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집어 들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제압하였고 당시 돌이 피고인의 허리쯤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경위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돌을 들고는 자신을 내리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위 E은 피고인이 돌을 들고 돌아서기에 내리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돌을 집어 든 행위만으로 협박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마치 경위 E을 향해 내리칠 것처럼 경위 E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B의 생활지도원이고, 피해자 C(남, 26세)은 위 B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3. 08:30경 경산시 D에 있는 B 신관 1층 민들레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선풍기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올린 다음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생활지도원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 위험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18:4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의 음식값을 계산서에 함께 넣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B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D 사진 및 좌측 발목에 피가 나는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05: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202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0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하역장에서,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하역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난동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E에게 "니가 뭔데 나를 막느냐"고 말하면서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가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려 하자, 손으로 E의 몸통 및 목 부위를 밀치고, 팔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부분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18:13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로 진행해 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6경부터 18:4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21세)과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E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 A는 2021. 11. 6.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수용실 내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1. 7.경 범행 피고인 C은 2021. 11. 7. 06: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리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어제까지만 해도 말리던 C 형이 갑자기 때리니까 어이없지?"라고 말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왼팔 부위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1회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에게 씨름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약 4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1. 11.경 위 수용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각 1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 C은 2021. 11. 13. 08: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수건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가 "엄마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쥔 오른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21. 11. 15.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11. 15. 오후경 위 수용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턱을 때려서 기절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2021. 11. 17.경 범행 피고인 C은 2021. 11. 17. 오전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I, J, G, K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D의 피해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우측 수부 혈종' 발생 원인 관련)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전자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한채 함께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 C은 형 집행 중인 범죄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11. 14. 오후경 위 수용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10.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19.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6.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2. 폭행(2022고단340) 피고인은 2021. 12. 12. 05:1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2022고단1290) 피고인은 2021. 12. 1. 00:00경 광주 서구 F 소재 G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화장실 이용 문제로 일행과 같이 부근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이를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뭘 쳐다보냐,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말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개를 순차로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폭행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얼굴 사진(순번 10) 1. C 외부 CCTV(화면 시각 2021. 12. 12. 05:14:15) [판시 특수협박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판시 전과(2022고단340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23:22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안주, 음료수, 노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8,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여전히 보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5:0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할퀴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10:00경 파주시 B모텔' C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수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1. 각 감정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자동차전용도로(옥산교차로-대야)를 옥산교차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역주행 하였다. 그곳은 도로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의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전주방면에서 옥산교차로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밴츠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7. 05:05경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자동차전용도로(옥산교차로-대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역주행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죄사실 2022고단229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약 한 달간 교제하다가 2022. 2. 12 18:30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556 피고인은 2022. 2. 12. 23:28경 고양시 덕양구 D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또라이네 병신같은 새끼, 야 니 씨발 경찰이라 좋겠네요"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2. 20:00경부터 23:00경 사이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을 10회 이상 큰소리로 부르고, 현관문 도어락 버튼을 수회 누르고, 주거지 앞에 있던 택배를 발로 차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10

범죄사실 2022고단1410 1. 피고인은 2022. 3. 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에서 운영하는 D 1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도서관 'E'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튜브 마케팅 혁명' 도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도서 23권 시가 합계 380,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4. 13: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도서관 1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위 도서관 'F'과 'G'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정약용의 여인들: H 장편소설' 도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도서 22권 시가 합계 338,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30 피고인은 2022. 7. 9. 20:5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판매용으로 진열된 쇼핑백 2개에 LA갈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3,347원 상당의 물건 2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30 피고인은 2022. 8. 8. 17: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평일 디너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밥 등 시가 21,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 3. 3.자 도난 도서목록, 2022. 3. 4.자 도난 도서목록 2022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2022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무전취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하여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인 및 범행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20: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계2교사거리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0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공제조합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