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 0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여, 40세) 등 연극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왜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지, 튀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입수),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원당골사거리 방면에서 회야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로 왼쪽으로 굽어 있었고, 도로변에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행인들이 도로변 갓길을 보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도로변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변 갓길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68세), E(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야 방해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도주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1:3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태재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태재고개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같은 피해자 G(2세),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08: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택시 기사의 도움 요청에 따라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택시로 가 피고인을 내리려하자, D에게 "네가 뭐냐, 죽여버리겠다. 네 아들, 딸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주먹을 휘두르고,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 모습을 본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7. 08:15경 위 C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시가 70,4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덮개 부분을 부서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C지구대 근무일지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용물건 손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보호되어야 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4: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o 운영하는 D의 직원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번호 G)로 10,108,736원을 송금 받았다. 위 E는 위 D의 거래처인 H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10,108,736원을 송금하였어야 하는데 그 계좌 번호를 오인하여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0,108,736원이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2. 17.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로2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영업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6,000,750원, 4,000,750원, 합계 10,001,5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기업은행 확인증,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M1년 4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양면에 있는 푸른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2014고단9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조직한 계를 2007. 7.경 이어 받아 2012. 12. 경까지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C, D 등 계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고 계원들 몰래 계 불입금을 E, F 등에게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웠음에도 피해자 G, H, I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을 총 납입금 1000만 원인 계에 가 입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1. 10. 30.까지 사이에 매일 24,000원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합계 10,0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급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총 납입금 500만 원인 계에 가입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9개월 동안 매월 36만원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합계 324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19. 피해자를 총 납입금 500만 원인 계에 추가로 가입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1. 9. 18. 까지 사이에 8개월 동안 매월 36만 원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합계 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급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을 총 납입금 500만 원인 계에 가입 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1. 9. 19. 까지 사이에 13개월 동안 매월 36만 원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합계 468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23. 피해자 I 총 납입금 500만 원 계에 추가로 가입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1. 9. 19.까지 사이에 8개월 동안 매월 36만 원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합계 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급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629] 4. 피고인은 2011. 11. 10.경 통영시 J에 있는 K 내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달 9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N의 영업이 어려워져 기존의 채무를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후 가게 수익으로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 2014고단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계불입금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원명단 및 납세사실증명서 제출) 1. 각 계금 불입장부 판시 제4의 사실 - 2014고단62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L가 제출한 계급장부 사본 첨부), 장부 사본, 수사보고서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거래장부,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거래내역조회(수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L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400만원, H, I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1:1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의 얼굴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그의 정 강이를 오른 발로 1회 찬 후, 위 D의 왼쪽 복숭아 뼈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방해된 공무의 내용과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1. 2014. 4. 13.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정지구대 쪽에서 서정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6세)가 탑승하고 있는 G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4. 6. 8.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6:30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남양호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낚시터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3. 6.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거쳐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4. 5. 16. 21:4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 옆 골목에서 위 PC방의 손님인 Dol 게임을 한후 취득한 게임무료 이용권 37장을 1장당 18,000원에 환전하는 등 위 PC방의 손님 D 등이 취득한 게임무료이용권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취득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1: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 수지 원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용두길 용두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갓바위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1년 벌금 150만 원, 2006년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 0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 평상에서 피해자 E(38세)이 F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 식당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05:0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기원'에서 피해자 E(58세)와 친구의 호칭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삽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발생보고(상해,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간질)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난치성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진술내용, 정신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0여 회 이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5년 내 전과도 5회에 이르고 모두 머리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이 사건과 폭행 수법이 동일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그 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B(남, 62세)이 2016. 6. 17. 위 일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중국집에서 돈 50만원을 갈취했다"고 하자 화가 나, 2016. 6. 18. 피해자와 함께 D식당에 가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10:30경 D식당에 갔으나 업주를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안경을 수리비 2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4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눈을 찌르자 화가 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의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CCTV 분석,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6:00경 대구 동구 B 100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랑이 누구를 때리려고 나가려고 한다,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경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임의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남의 가정사에 관여하지 마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나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며 상의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며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E, D의 각 상처부위 사진, 과도사진 1. 각 C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경찰관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가정 내 어려운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쌍둥이 동생인데, 2016.8.21.20:45경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려 깨지게 하고,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찔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복근 내측두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상처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04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9:20경 시흥시 목감동 목감사거리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팔곡동 입구 가스충전소 부근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2016고단3467 피고인은 2016. 10. 20. 23: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손님들이 그 곳 편의점 의자에서 담배를 피워 피고인의 집 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20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3657 피고인은 2016. 11. 4. 0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0세)에게 2016. 10. 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면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금형제조 및 가공업체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의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당시 C주식회사가 있던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465,260,000원 상당의 Laser Cutting M/C(제품식별번호 : #6106030041, 모델명 : ML13030-7050D)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에대한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5.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 서위 Laser Cutting M/C를 중고기계 수리업체인 'E'에 25,000,000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 동산담보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채무를 아직까지 전부 상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선업 경기가 불황에 빠져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장을 임대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기계의 양도대금 2,500만원으로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변제, 대출금 이자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B은 2013. 6. 21. 경 B 명의로 피해자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현 (주)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과 B 소유인 85대의 피시 본체, 모니터 및 비품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양도물건을 점유·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22.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양도물건 일체를 약 8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출 채무 48,678,9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물품매매계약서,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