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20. 6. 20.경 길거리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뒤 연락을 계속하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6. 27.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8. 00:37경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입실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위 모텔 F호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06경 위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11경 같은 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 I로부터 성명불상의 업주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13경 같은 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종업원 L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업주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3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일부 진술서 1. 모텔 내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호텔 E, H, K CCTV),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내역), 수사보고(호텔E CCTV 영상 확인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과정,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붙잡거나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강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20. 6. 20. 저녁 11시쯤 길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87, 8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2) 이 사건 당일인 2020. 6. 27. 저녁에 피고인과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고,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2차로 간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사귀자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대답하지 않고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웃으면서 은근슬쩍 넘어갔는데,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비상구 쪽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고, 거기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려고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 이때까지는 장난식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증거기록 9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3)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곤하고 졸려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같이 있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고 확실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단 피고인과 같이 술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모텔 카운터가 나왔다(증거기록 90, 91, 14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4) 피해자는 당황스러웠는데, 피고인이 ‘잠깐 있다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 내일 아침에 네일아트 예약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모텔 카운터 앞으로 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계속 ‘이건 아닌 것 같다. 안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내가 무슨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있다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을 잘 설득해서 다시 나올 생각으로 일단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91, 147, 14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5)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밀더니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한 번에 가슴 위까지 올려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 버둥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밀어 넣었으며, 그러다가 바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잡고 못 움직이게 하였고, 피 해자는 계속 몸을 일으키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냈지만 그럴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 그렇게 5분간 피해자의 음부 안에서 성기를 움직이더니 피고인 스스로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였다(증거기록 92 내지 94, 148, 14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6) 피해자가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그냥 바로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내가 술값이랑 모텔값 다 냈으니까 담배 사 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술값은 그렇다 쳐도 모텔은 피고인이 억지로 데려와서 강간까지 당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 ‘싫다는 사람 억지로 하고, 너 진짜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 있었던 친구에게 연락하여 친구를 만나 울면서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다(증거기록 94, 14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7) 다음 날 잠에서 깨니 너무 화도 나고 피고인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하자고 하였지만, 만나기도 싫어서 그 이후로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4, 9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객관적 정황 등 1) 피해자의 친구인 M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2020. 6. 28.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계속 울기만 하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떤 남자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 모텔에 강제로 데려가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 강간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고 ‘원하지 않는데 그런 행동(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진술하였으며(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실제로 피해자가 2020. 6. 28. 01:09경 M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74쪽).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모텔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쪽을 붙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몸을 붙잡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뒤로 빼며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7 내지 50쪽),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2020. 7. 24. 20:5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진짜. 술마시고 술기운에 했으면 안 될 일을 한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제발 부탁할게.’라고 말하거나(증거기록 15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불편하게 만들어 미안해. 무릎을 꿇 으라면 꿇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라는 등으로만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55 내지 159쪽). 다.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것에 ’어디로 가지?‘라고 말하며 동의하였고, 방 안에서도 전혀 저항함이 없이 100퍼센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0 내지 112쪽),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모텔을 어디로 갈지 의논하여 이 사건 모텔로 갔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거부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쪽). 2)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어떠한 거부 의사표시도 없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돌연 억지로 모텔로 가 강간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반박 또는 항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변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 텐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1시간 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반복적인 비난과 추궁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 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여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강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반응, 강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강간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비용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 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