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및 사회복지법인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3.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회복지법인 C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회복지법인 E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인건비 등 편취 사기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정식 보육교사에 한하여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이 위 어린이집에서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시간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F이 실제 어린이집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의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피해자 정읍시에 F의 인건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여 인건비 1,670,590원, 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경까지 총 5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을 30회에 걸쳐 합계 61,257,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육교사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정식 보육교사에 한하여 간접보조금인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지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이 위 어린이집에서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시간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F이 실제 어린이집 정식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의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정읍시에 F의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인건비 1,670,590원, 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경까지 총 5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합계 59,557,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교부금을 교부받아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처우개선비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 해서는 아니 되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정식 보육교사에 한하여 지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이 위 어린이집에서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시간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F이 실제 어린이집 정식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의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피해자 정읍시에 F의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경까지 총 4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합계 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금을 교부받아 각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인건비 등 편취 사기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정식 보육교사에 한하여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사회복지법인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G가 위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5~6회, 2~4시간 시간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G가 실제 어린이집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의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피해자 정읍시에 G의 인건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여 인건비 1,856,340원, 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경까지 총 6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을 34회에 걸쳐 합계 79,081,9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육교사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정식 보육교사에 한하여 간접보조금인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지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사회복지법인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G가 위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5~6회, 2~4시간 시간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G가 실제 어린이집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의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피해자 정읍시에 G의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인건비 1,856,340원, 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경까지 총 6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합계 75,681,9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교부금을 교부받아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처우개선비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되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정식 보육교사에 한하여 지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사회복지법인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G가 위 어린이 집에서 한 달에 5~6회, 2~4시간 시간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G가 실제 어린이집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의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피해자 정읍시에 G의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경까지 총 6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합계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금을 교부받아 각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항의 나, 다항과 같이, 위 B이 위 제2항의 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의결 및 기록목록 1. 신고사항 요약서 1. 신고자 진술 유선통화 청취 결과보고 1. 피신고자, 참고인 진술청취 결과보고 1. 각 확인조서 1.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련 자료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 A 피의자특정 등 1. 수사관련 자료제출 1. 수사협조의뢰(자료 제출 요구) 1. 수사보고(C 관련 통장사본 등 첨부) 1. 납부확인증 1. 수사보고(E의 아동보육료 상세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정읍시청 Q과의 어린이집 지원 업무 담당자 면담결과) 1. 수사보고(E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으며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운영상의 어려움과 부족한 경험으로 전임자의 운영방식을 답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편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서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이 아래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169,372,440원을 정읍시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정읍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한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받는 원장인 점,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 C은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부모들은 피고인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보육료 편취 사기 어린이집 아동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한 달 출석일 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회복지법인 C에 원아 R이 사실은 등 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등원한 것처럼 원아수첩 등을 조작한 후 피해자 정읍시에 R에 대한 보육료를 신청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보육료 합계 793,8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R 등 11명의 원아에 대한 보육료 합계 18,982,3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보육료 편취 사기 어린이집 아동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한 달 출석일 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회복지법인 E에 원아 S이 사실은 등원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등원한 것처럼 원아수첩 등을 조작한 후 피해자 정읍시에 S에 대한 보육료를 신청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보육료 합계 1,23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S 등 7명의 원아에 대한 보육료 합계 10,550,8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영유아보육법의 각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또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어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하여 사용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사용에 따른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의 보육료 편취 사기 공소사실은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가 피고인들이라는 것이나, 공소사실 기재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아이행복카드로 결재하여 해당 금액이 어린이집으로 입금된 것으로서 위 보육료를 정읍시로부터 교부받은 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들이라고 할 것이므로{수사보고(정읍시청 Q과의 어린이집 지원 업무 담당자 면담결과) 참조} 위 보육료가 공소사실과 같이 정읍시로부터 피고인들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보육료가 정읍시로부터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읍시로부터 보육료를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