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3:09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 186-2에 있는 대공원지하철역 앞 도로를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인 위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일진운수(주)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D이 피고인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며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택시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4차로로 끼어들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 위 택시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일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45,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17. 10. 23.까지 위 B빌딩의 소방시설을 시정 . 보완하라는 안산소방서장의 조치명령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까지 안산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인 공용부분의 지하 2층 감지기 미설치, 소방펌프 불량, 수신반 불량, 프리액션밸브 불량, 감지기 선로 단선을 보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소방서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보완명령서 발부(작동기능 점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에는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한 점,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비용을 걷어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위 비용을 걷는 데 시간이 걸려 위 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3.10: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29에 있는 청주교도 소내 자동차정비 교육장에서, 피해자 B(26세)의 콜라를 동료수용자들과 함께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도둑놈의 새끼가 문신만 많으면 다냐, 거지같은 새끼야, 그래 같이 징역 깨지자."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0~40초간 휘어감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8번) 1.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몇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5년경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아직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상해도 안와 골절이어서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1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경 B카드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1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성명불상자1로부터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1은 2019. 6.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조합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연 3.8%의 금리로 최대 2,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받은 대출이 금리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로 다시 받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1은 F조합 G 대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 11:32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2,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하게 건네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I조합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한 뒤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김포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F조합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좌삼거리 쪽에서 남가좌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균형을 잃고 넘어진 과실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주·정차되어있던 EK5 승용차와 F 벤츠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통원확인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장난삼아 피고인들이 자매인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거짓말하자 피해자가 동정심에 햄버거 기프티콘 등을 전송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경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D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심하게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다. 우리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 계좌가 없으니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달라. 아버지를 재판에 넘기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면 정부지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성년이고 자매가 아니었으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각자 나누어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경 위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45만 원 상당의 E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 상당의 E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7.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병원비,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품권 구입 및 사용시간 첨부), 모바일 상품권 구입 및 사용시간, 수사보고(D 오픈 채팅방 대화내용 첨부), D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회복됨.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혼인 피해자 B(여, 36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혼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3. 18:29경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둘다 망하자, 너나나나 다잃자, 잃을게 많았으면 조심했어야지, 협박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9.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죄일람표 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고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만 해악을 고지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24. 확정되었다. 2018고단32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24세)과는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은 2018. 9. 10. 18:00경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주 후 귀가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들이 '왜 술을 마시고 왔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씨 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 C을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 B이 피해자 C을 데리고 방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닫자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식탁의자로 방문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리자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들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방문 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41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11:2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앞서 2018. 9. 15.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나 인근에 있던 전신거울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약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3851₁ 피해자 G(54세)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부친은 그 옆집의 소유자이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1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의 (피고인) 부친의 집과 당신(피해자)의 집을 합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택시를 걷어차고 신발로 보닛을 내리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가 607,4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앞집 사람이 멱살을 잡고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과 제1항의 피해자인 G을 분리시킨 후 사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경위 K이 제지하자 B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총줘, 저새끼 오늘 죽여야겠다, 총 줘봐라"라고 말하며 B의 조끼에 있는 테이저건을 빼앗기 위해 총집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고단3262 증거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3매 2018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F) 사진, 자동차등록원부(F) 1. 수사보고(차량 손괴 수리비용 책정) 2018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손에 들고 처와 딸을 협박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8고단3262, 3412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2018고단3851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과 B은 광명시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소나타 승용차를 B이 운행하다가 2018. 4. 8. 경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를 반환하면서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D으로부터 수리비 지급을 독촉 받던 중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D에게 담보로 맡기기로 모의하고 2018, 4, 21, 18:00경 E 사무실 앞에 주차된 F BMW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D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담보로 받아 달라. 부족하면 추가로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며 필로폰 약 0.7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1 그램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 05:00경 광명시 G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 0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다시 위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던져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웃옷을 벗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에게 "씹할놈아, 짭새 새끼들 한판 까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현장 당시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01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가게 옆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28-1 삼송동에 있는 삼송배수지 앞 이면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오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10. 18. 07:02 경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밝히고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사실혼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0:0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문화공간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보도 블럭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처를 수회 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구호조치도 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죄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운행행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03.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0: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7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윤원기(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원(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철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11매(증 제1호) 및 오만원권 1매(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업주로서, F는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말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횟수에 따라 8만원, 11만원, 16만원의 대금을 받고 G(기소유예) 등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E'에서, A, F가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50 만원을 받기로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하고, 위 업소를 청소하는 등 위 A,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위 'E'에서, A, F가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하고, 위 업소를 청소하는 등 위 A,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단속보고 1. 내사보고 1. 여권 사본 3부 1. 성매매광고 화면 1. 매출장부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3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업소의 운영자이다. 위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지만,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2018.3. 29. 범행을 적발당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8. 8. 12. 또다시 적발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위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지만,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판시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위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지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류승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97

범죄사실 2018고단3597 피고인은 1995. 9.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3에 있는 한일은행 강남지점에서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한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0.경 발행일자 1998. 1. 16.', '액면금액 4,000,000원', '제시일자 1998․ 1. 16․'로 된 수표번호 C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내지 8, 10, 11 기재 수표 부분은 삭제하고, 합계를 89,000,000원에서 54,000,000원으로 변경)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5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1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3666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와이셔츠 생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5. 9.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3에 있는 한일은행 강남지점에서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한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1.경 위 E 사무실에서, 발행일 '1998. 4. 30.', 수표금액 '5,000,000원', 수표번호 'F'인 피고인 명의의 위 한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10, 11 기재 수표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 금액이 적지 않다(합계 7,900만 원). 부도 이후 해외로 도피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9.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3 에 있는 한일은행 강남지점에서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한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1.경 '발행일자 1998. 2. 16.', '액면금액 5,000,000원'로 된 수표번호 G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7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들의 소지인인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8.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라이브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씨팔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22:30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서로 부딪혔던 피해자 D(남, 38세)이 다가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D, E의 각 피해부위 사진자료, 파손된 와인 잔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던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다툼을 말리는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