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2018고단34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5. 7. 13.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2017. 8. 11.경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도박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A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꽁지'의 역할을, 피고인 C, E는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이동시키며 도박참가자들의 담배심부름 등을 하는 '문방'의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걷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하는 '상치기'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F')는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패를 나누어 주고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1. 23: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H 등 수명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2017. 8. 11. 23: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화투를 나눈 후 일명 '총'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4개의 패 중 1개를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3개의 패 중 임의로 선택한 곳에 돈을 건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2장의 무늬 배열로 점수를 계산하여 '총'의 점수보다 높은 곳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였다. 2018고단404- 피고인 C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M'에 접속한 뒤 합계 8,948,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경기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정산을 받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H, B(제2회),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이 갔던 도박장소 현장 확인) 1. 각 통화내역(증거기록 순번 제42, 46번) 1.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기록 순번 제15번),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고단4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자료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우연히 도박장에서 상치기 역할을 몇 번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D를 도박장소개설의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박장소개설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가 K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H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H에게 도박장소를 알려준 점, 다수의 도박참가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D가 상치기 역할을 수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 앞선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아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피고인 D가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 공모 없이 상치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었던 피고인 D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를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범행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많고 도박장에서 오간 도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도박 관련 전과가 있다. 그 내용이 상습도박, 3억 원 이상의 거액사설경마방조 등으로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다수인과의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과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희박한 교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8회의 도박 관련 전과가 있다.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했으나, 다시 다수인과의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뒤엎고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과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희박한 교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도박장소개설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참가자들의 이동과 심부름 수행 정도로 가담정도가 가볍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판돈을 걷고 계산하는 역할을 맡아 가담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참가자들의 이동과 심부름 수행 정도로 가담정도가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