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13. 12. 4.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H(이하 'H'이라고 한다)'와 H이 제조 생산하는 레이더 등 군사 장비를 G가 공급 받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방위사업청에 근거리 레이더 15대, 고각 조절기 1대를 판매하려는 G에 2014. 3. 19. 위 근거리 레이더 15대 등 하드웨어는 1,898,105 파운드, 소프트웨어는 148,845 파운드, 합계 2,046,950 파운드로 납품가를 책정한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피고인과 G는 위 견적서의 납품가를 낮추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에 실패하고, 다만 H의 한국지사장인 I으로부터 G가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G는 2014. 8. 11.경 근거리 레이더 15대, 고각 조절기 1대를 총 2,189,143 파운드에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하면서, 방위사업청은 G가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납품대금의 50%인 1,106,000 파운드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위 근거리 레이더 등의 설치가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G는 2014. 8. 19. H이 연초에 제시한 견적금액에 따른 주문서(PO, Purchase Order)를 H에 발송하였다. G는 2014. 9. 19.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대금의 50%인 1,106,000 파운드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I이 구두 약속한 지원금과 세부 거래조건에 대한 H과의 재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H에 대한 납품금액 50%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납품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레이더 제작에 착수할 수 없다는 H의 강경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2014. 10. 13.에 이르러서야 납품금액의 50%인 1,023,475 파운드를 H에 송금하였다. 이처럼 H과 G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선급금 지급일자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납품대금 잔금 역시 제때에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H은 2014. 12.경 총 15대의 레이더 중 먼저 생산된 8 대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대는 피고인 측이 잔금에 대한 L/C 개설 등 그 지급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여만 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H으로부터 위 7대의 레이더를 공급받더라도 H에 납품대금 잔금 1,023,475 파운드를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7대의 레이더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과의 납품 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자, 2015. 1. 16. G의 직원인 J을 통하여 H 한국지사장인 위 I에게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이 입금되면 즉시 H에 계약 내용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J에게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넘긴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H에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1. 22. 근거리 레이더 7대 시가 약 16억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체결 및 계약서 통보, 계약조건에 대한 세부내용 붙임 및 별첨, 인증서, VAR 계약서, 인보이스, 선급금 송금 전문 사본, 주문서, 임명장,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인증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레이더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구매계약이 해제되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에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J 등이 피해자측과 협의한 내용에 자신이 대표로서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채권이 있었으나 정산이 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한국지사장인 I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회사는 판시와 같이 근거리 레이더 15대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공급하기로 하고, G는 이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G는 2014. 9. 19.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대금의 50%인 1,106,000 파운드를 수령하였으나 H에 별도 지원금 지급과 VAR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하며 선급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H에서는 납품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레이더 제작에 착수할 수 없고 VAR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피고인은 2014. 10. 13.에서야 납품금액의 50%인 1,023,475 파운드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잔금 또한 제대로 지급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 12.경 총 15대 중 8대만 G에 공급하고, 나머지 7대는 피고인측의 신용장(L/C) 개설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측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나머지 7대를 공급받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이 입금되면 즉시 H에 계약 내용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J에게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넘긴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 22. 이러한 이행각서를 믿고 G에 나머지 레이더 7대를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1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 973,280 파운드를 지급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에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관련자인 J의 진술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G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G는 피해자 회사에 레이더 비용을 선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레이더 7대를 공급하더라도 잔금을 지급받을 것이 불확실하게 되어 나머지 레이더 7대의 공급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1일 500만 원 이상의 지체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처하자 자신에게 부탁하여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다. 자신이 주선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G에 레이더 7대를 공급하였다. 이후에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놓고도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잔금을 송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 및 작성 당시 상황 또한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6번)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레이더 잔금을 송금하고,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표이사 지위를 임시적으로 J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과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다. 회의내용(증거목록 순번 18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행각서 작성 전인 2015. 1. 11. J 등과 대표이사 지위를 J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고 회의록 끝부분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이행각서 제6항에 피해자 회사에 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송금하지 못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피고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행각서에 날인하고 공증까지 하였다.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5. 3. 1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제외한 잔금 973,280 파운드를 지급받았고, 피해자 회사에 레이더 잔금을 송금하지 못할 장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행각서에 따라 J에게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하지 않았고,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J에게 인계하는 등 잔금 지급을 위하여 J에게 협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J 또는 피해자측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레이더를 공급받을 당시 처한 상황 또한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이더를 공급받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에 매일 약 500만 원의 지체상금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최대한 빨리 레이더를 공급받아 방위사업청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선급금의 지급을 지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VAR 계약 연장과 레이더 단가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 상실로 VAR 계약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레이더 납품사업으로 추가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J이 G를 운영할 당시 J에게 9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별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J로부터 투자금을 회수받는 내용의 이면 각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정산 관련 주장은 피해자 회사에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I, J의 각 진술,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및 기재 내용, 피고인이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에서 잔금을 받아 바로 피해자 회사에 잔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과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I의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일부 채권이 있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측에 대하여 약 16억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정산금 채권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증인 I은 피고인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지원금 지급은 없던 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5. 3. 27. 피해자 회사에 약 14억 원(이후 약 16억 원으로 증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번)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측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J 사이에 작성된 별도의 이면 각서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 지원금을 수령하는데 협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위와 같은 이면 각서를 인정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J에게 협조를 요청한 금액도 약 6억 원(=지원금 2억 9,000만 원+국내 조달비품 구입비 3억 1,000만 원)으로 16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증인 K, L는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도 피해자 회사에 메일과 공문 등으로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K, L의 각 확인서 또한 위와 같은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설령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일부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16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지급받을 채권이 있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약 4억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도 레이더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