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54

범죄사실 20173554₁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5, 15:00경 서울 중랑구 C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주택에서, 노루발못뽑이,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뜯어가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13:37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배달 음식전문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 1개와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57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19. 04:00 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 있는 주택 대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너희들은 모가지를 딴다, 죽여버리겠다, 십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3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00:25 경 서울 중랑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3세)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00:0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의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I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1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28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5:52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113 뚝방길 공원에서, 처음 보는 성명불상자가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막걸리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장기판에 불을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장기판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8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3. 08: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3. 09:46경 서울 중랑구 M에 위치한 "N식당"에서 밀린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식 대금 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185 피고인은 2017. 7. 15. 18:5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에 있는 '영등포중앙시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16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앞길까지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요금 12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단5498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06:5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식당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R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7,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6:3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인근 공원에서 봐 두었던 피해자 T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내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6:30경 위 피해자 T(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인근 공원에서 봐 두었던 피해자 T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내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6:30경 위 피해자 T(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인근 공원에서 봐 두었던 피해자 T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 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35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확인 등 2017고단3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2017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2017고단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결제내역 2017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2017고단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품인 휴대전화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