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명의자 I, 이하 'H'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명의자 K, 이하 'J'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2011. 2. 10.경 위 업체 사업장에서 사실은 H이 L으로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L으로 106,682,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29,950,5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번, 15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각 발행일에 취소되어 순번 11번, 16번에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바, 위 4장은 발행매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 범죄일람표 의 '발행금액 합계액'에는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공급가액 159,839,100원을 공제하면 실제 공급가액 합계액은 1,729,950,520원(= 1,889,789,620원 - 159,839,100원)이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 사업체 사업장에서 사실은 H이 M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M으로부터 181,764,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86,334,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816,284,5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8장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K,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검찰 진술조서 1. R, V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H 주식회사 2011년도 매입·매출장부 사본, W 대표 X에 대한 공소장 및 실사업주 S, Y 판결문) 1. H통장거래내역(농협 등 7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검토내역, 판결문(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J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K이고, H 및 J은 L과 실제 고철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피고인이 운영한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발행업체'란의 각 업체들(이하 '발행업체들'이라 한다)과 실제 고철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본적인 범행 수법 고철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고철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를 상위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위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상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료상'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고철 등 소비업체(주로 제련업체)로 매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소비업체에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자료가 있는 고철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속칭 '간판상'이 자료상과 소비업체의 거래 사이에 관여하는 구조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즉, 자료상이 다수의 무자료 고철 수집상 등을 상대로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량의 고철을 확보하여 간판상을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소비업체에 이를 납품하면, 간판상은 자료상과 소비업체의 중간에서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고철 대금을 송금받아 즉시 자료상으로 넘겨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간판상를 경유하여 부가가치세를 송금받은 자료상은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소비업체는 간판상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자료상은 같은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기 때문에 국고손실로 이어진다(증인 P의 법정진술). 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J의 실제 운영자 가) 피고인은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AA 당진영업소,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등 제련업체와 고철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H이 2010년도분 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위 제련업체들이 정한 거래처 요건 등에 위반되어 위 제련업체와의 거래가 어렵게 되었다. 나) J은 2011. 3. 11. H이 시흥시 AD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직후 K을 대표자로 하여 H과 같은 주소지에 설립되었다. 그런데 대표자인 K은 동종업을 운영한 적이 없고 고철을 매입할 만한 자금 여력도 없었으며, J 소속 직원을 두거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바 없다. 그럼에도 J은 설립일부터 피고인의 매제인 R가 운영하는 L을 통해 H의 주요 거래처인 AA에 38,116,30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하는 등 1달 이내에 10억 원 이상의 고철거래를 하였다. 다) K은 세무서와 경찰에서 자신이 J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J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2011. 8.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J을 인수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K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피고인이 K에게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니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차후에 알아보니 중한 범죄임을 알고 자백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K 진술의 구체성(K은 피고인의 실제 거래업체의 위치 및 운영자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K이 진술한 업체가 압수된 H 2011년도 영업장부에서 발견되었으며, 피고인도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의 실제 운영자'라는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또한 J이 L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피고인의 처인 AE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고, H의 2011년도 영업장부에 J의 매입·매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2) H 및 J과 L의 실제 거래 존부 가) L 역시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무렵인 2010. 11. 10. 설립되었는데, 대표자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AF이고 AF의 남편인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L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AF는 가정주부이고 R 역시 이전에 동종업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L은 J처럼 H과 같은 주소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을 두거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바 없다. 나)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 AA에 전화를 해서 고철 매수의사를 확인하였고, AA이 매수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이 직접 AA에 고철을 납품하였는데, 자신은 L이 매입할 고철의 수량·가격을 결정하거나 계근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하였다. 또한 L이 AA에 고철을 납품한 후 AA이 L으로 고철대금을 입금하면, L은 그 금액 그대로 H 및 J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AA에 납품한 고철 수량·가격에 맞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R의 진술에 의하면, H은 자신의 주거래처인 AA과 거래하면서 중간에 L과의 매입·매출과정을 추가하였는바, 이러한 거래형태는 통상의 상거래 관행과 맞지 않는다. 다) 또한 L은 AA으로의 매출자료만을 제출할 뿐 H 및 J로부터의 매입자료(계량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L이 H 및 J로 송금하여 준 고철대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거래하는 자료상인 AG고물상 명의자 AH 앞으로 바로 송금되기도 하였으며, H의 2011년도 영업장부에 의하면 H 또는 J이 L을 거쳐 제련업체에 납품할 고철의 수량·가격 및 매출내역이 정리되어 있고 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H 및 J과 L 사이에 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요소로 하는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H 및 J과 발행업체들의 실제 거래 존부 가) H 및 J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발행업체들은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이 있더라도 사업의 실체가 없는 업체들로서 단기간 내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대부분 1년 이내에 폐업하였다(예를 들어 M은 2009. 11. 1.개업, 2010. 6. 30. 세금미납을 이유로 직권폐업, AI은 2010. 7. 1. 개업, 2011. 4. 1. 세금미납을 이유로 직권폐업, AG고물상 2011. 4. 5. 개업, 2011. 7. 23. 폐업 등). 또한 발행업체들은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조작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H 및 J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발행업체들의 대표자는 사업내용에 관하여 잘 모르거나 주거가 불명한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특징이 나타나자 발행업체들의 관할 세무서는 발행업체들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하였고, 발행업체들과 거래한 H 및 J도 세무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나) H의 2011년도 영업장부(수사기록 제4권 810쪽 이하)에 의하면, 실제 매입처(AJ, AK, AL 등)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장부에 '자료'라고 표시되어 있다)가 구분되어 있고, 발행업체들의 명칭, 세금계산서 발행 품목, 가액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H이 실제 매입처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제련업체에 납품한 후 제련업체가 고철대금을 지급하면 톤당 100원(H의 수익 1% 상당액)씩을 제외한 상태에서 AM에게 송금하고, AM은 그 돈을 인출하여 실제 매입처에게 지급한다", "'자료'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이고 자료상에게 지급해야 할 자료대금은 통상 총 매입금액의 10%이다", "H은 물품 매입대금과 자료대금을 포함해서 자료상에게 이체하고, 자료상은 그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매입처에게 건네주며, 실제 매입처는 그 돈 중 자료대금을 떼어 자료상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위 장부 2011. 1. 6.자를 보면, 실 매입처 'AJ' 옆에 파란색 볼펜으로 'AM'이라고 기재를 하였는데 어떤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폐동의 일종인 밀베리 등을 'AJ'으로부터 매입하고, 자료는 AM으로부터 끊었다는 뜻입니다"라고 답하였는바(수사기록 제4권 782쪽~784쪽), 피고인 스스로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실제 매입처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다) H과 발행업체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369쪽~402쪽) 등에 의하면, H은 제련업체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아 같은 날 그 금액 대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AN(AI 명의자), Z(M 명의자), 주식회사 AO, AP(AQ고물상 명의자) 등 앞으로 송금한 사실, 발행업체 대표자들은 송금받은 고철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매입처에 지급하고 자신은 자료대금을 챙긴 사실, 피고인은 발행업체 대표자들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몇 차례 동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M의 명의자인 Z은 2011. 11. 2.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4029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범죄사실 중 'H에 대해 합계 1,577,504,3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W의 실제 운영자인 S, Y는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18, 839(병합)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범죄사실 중 'J에 대해 합계 2,728,040,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나아가 K,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W의 실제 운영자인 S은 J에 3,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100,000,000원당 1,000,000원의 자료대금을 받았고, AR(명의자 AS)과 AT(명의자 AU)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만 챙기는 일명 '자료상'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발행업체들이 자료상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및 J은 발행업체들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발행업체들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위 업체들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제련업체에 고철을 납품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자료상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은 발행업체와 별도의 실제 매입처에서 고철을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발행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AV, AW, AX의 각 법정진술, 발행업체들에 대한 신규업체실사표, 사업장확인일지, 사업장현장확인내역, 거래계좌, 외상매출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발행업체들과 거래할 당시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실제 거래할 고철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였고(수사기록 제4권 96쪽), 위 서류들 중 일부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입증자료를 갖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은 제련업체 직원들로서 피고인이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따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발행업체들에 대한 외상매출거래내역 확인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고발당하거나 세무조사 중인 발행업체 명의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점, 반면, 세무조사 당시 H 및 J은 계량증명서, 운송증명서 등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 벌금 1,697,612,369원(= 공급가액 합계 16,976,123,69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1/2) ~ 4,244,030,923원(= 16,976,123,690원 × 10% × 5배 × 1/2, 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3,000,000,000(삼십억)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매입처나 다른 관련자들의 범행을 숨기고 감싸기에 급급한 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규모 및 범행 수법과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예방적 관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고철업계에서 고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실제 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고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운영자로서 H이 L으로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59,839,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1. L 앞으로 공급가액 159,839,1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같은 날 위 거래를 취소하는 의미로 공급가액 -159,839,100원 상당의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245쪽), 시흥세무서에서 제출한 H의 2011년 1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도 H이 2011. 2. 11. L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사실(수사기록 제2권 30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