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8. 03:2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3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자고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져 화장실 밖으로 기어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03:3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있는 자리에서 위 F을 폭행하다가 위 H가 이를 말리자 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0: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 팔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04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2011. 11.경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다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고 채무만 5,000만 원 이상 지게 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칠곡에서 요양병원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도면 설계비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초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1. 11.경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다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고 채무만 5,000만 원 이상 지게 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경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신용등급이 좋은 당신 명의로 계약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으로 빌려준 돈 1,000만 원과 이전까지 빌린 돈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천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건물주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법인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경에서 계약했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가 필요한데 법인 인수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05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북구 E. 202호에 있는 F회사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칠곡군 심곡리에 요양원을 지을 계획인데,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G사장에게 의료기기를 많이 납품하게 해 주겠다. 공사현장에 운행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G사장 명의로 36개월 할부 구입해 주면 월 할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조회 2014고단2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금전공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2014고단2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1:54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소재 석계역 7번 출구 앞 사거리교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4세)을 위 버스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목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5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상호 없이 유료 직업 소개업을 영위하면서, 2010. 5. 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E로부터 직업소개소 사무실을 빌린 뒤, F다방을 운영하는 G를 만나 여자 종업원 H을 소개시켜주고, 같은 날 G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연 평균 3~4건의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준 뒤, 그 대가로 1건당 평균 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한 명 더 소개 시켜줄 수 있으니 소개비와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를 시켜줄 여자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약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4:25경 부산 동구 C아파트3호동 D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위건물 1층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2:35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 고인이 처와 다투고 있을 때, 그 옆을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 F(55세)이 이를 목격하고, "왜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욕을 하고 싸움을 하세요"라며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 슴과 어깨 부위 등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행, 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1급 현역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구 동구 B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3.까지 306보충대에 입영을 하라는 현역입민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6. 6.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국내등기(택배)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제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E로부터 영화제작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영화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 안으로 3억 원의 영화 제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초기 경비를 지원하면 투자를 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지원받은 경비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해 10. 14. 300만 원, 같은 해 11. 12. 1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형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일수계를 하는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 일수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200만 원 정도만 필요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341에 있는 '화이트밸리 펜션'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천면 쪽에서 동상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커브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제 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 11, 1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I,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10.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C건물 103동 702호에서 2013. 11. 5.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대상자 추가통지 공문, 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더존샤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위, 아래 가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구공장에서 반품 제품 하역작업 등에 종사한 사람인바, 피고인 A는 2013. 8. 하순경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인 피고인 B에게 '3공장에 히말라얀 파카가 입고되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다. 함께 들고 나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1년에 재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몇 점 없어져도 표가 나지 않는다'라며 위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3, 9. 2. 자 범행 피고인 B은 2013. 9, 2, 14:30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대구 3공장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히말라얀 파카 5점(1점당 시가 790,000원)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수레에 싣고 나와 위 공장의 담장 너머로 박스를 넘겼고, 미리 공장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자신의 E 케이 5 승용차에 실었다. 2. 2013. 9. 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6. 14:30 경위 1항 기재 피해자의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히말라얀 파카 5점(1점당 시가 790,000원)이 들어 있는 박스2개(시가 7,90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3. 2013. 9.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6. 10:30 경 1항 기재 피해자의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소유인 히말라얀 파카 5점(1점당 시가 790,000원)이 들어 있는 박스 2개 (시가 7,90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9,750,000원 상당의 히말라얀 파카 25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점퍼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 3. 21: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을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채무로 인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2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H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500만 원을 투자를 받아 주식운용을 하고 있다, 투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는데,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2013. 6.경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운용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기존의 대출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 피해자 F에게 5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액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17세), F(17세)에게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사진 4매 1. 녹취서 1.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11. 14. 04:00경 부천시 오정구 C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0장 합계 850만원이 든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274만 원 상당의 돈과 지갑, 금 등을 절취하거나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돈과 지갑, 금 등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29. 05:2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8, 3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6, 7, 17, 19, 20, 26,28,30,34,36,37,40, 42, 44, 46, 49, 51, 53, 55, 60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절도 중 우발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사건의 피해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맞은편에서 'F'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20:00경 위 'E' 주점 안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 앞 골목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G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G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가, 다시 화를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집 주인은 쓰레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출입구 안쪽 주방 외벽을 손과 발로 수회 치거나 차고, 계속하여 벽을 치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데도 계속 G에 대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주점 안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저지른 G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 위 'E' 주점 앞에서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인절편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 대한 위 상해행위만을 수단으로 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안에 들어가 벽을 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행위가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주된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D(부부인 G과 D가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D는 공동피해자가 된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나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KT수련원 앞 도로를 횡계로터리 쪽에서 알펜로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밤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C(4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동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도중의 사고인 점 판사 박성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90

범죄사실 C은 2014. 2. 21.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둔덕동사무소 맞은편 도로를 11호 광장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갑 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E 쏘나타 차량과 충돌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이번에 걸리면 들어간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운전대를 바꿔 잡자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곧바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운전석에 내린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1차선을 타고 택시 오는 걸 보고 2차선으로 변경 중 핸들이 떨려서 당황하는 순간 뒤에 있는 택시와 충돌'이라고 실제 운전자인 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대신해 위와 같이 운전자 행세를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7. 1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8. 19:15경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에서 도검(칼날 길이 72.5cm, 총길이 100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총포 소지허가 관련) 1. 수사보고(도검에 대한 법리 검토), - 도검 사진 등 1. 추가 송부서, -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감정 의뢰 회보서), -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여죄에 대하여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