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23

범 죄 사 실 2021고합223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P(가명, 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11.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Q(1심 징역 4년 6월 등 선고, 고양지원 2021고합93)으로부터 ‘조건만남(성매매) 할 만한 아이를 구해봐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마침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지역 후배인 피해자 P(가명, 여, 14세)에게 수차례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P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성매매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20. 11. 17.경부터 2020. 12. 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등지에서, ‘앙톡’, ‘앙챗’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약속 장소를 정하고, 위 피해자를 위 약속 장소로 보내어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 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위 남성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파주시 R모텔’ S호에서 위 피해자 P과 지내다가 2020. 12. 2.새벽경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러 나갔다가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약취를 당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나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위 모텔로 돌아오자, 성매수 남성에게 피고인들의 존재를 말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이유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게 하고 무릎 꿇게 한 후, 음식물 쓰레기, 로션, 샴푸, 가래침과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눈썹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고, 피고인 B는 흥분한 피고인 C이 과호흡 증세를 보이자, ‘너 때문에 C이 과호흡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남자 지인들 3명을 위 모텔로 불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E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B는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나체 상태로 폭행당하는 위 피해자 P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C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나체 상태로 폭행당하는 위 피해자 P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2020. 12. 3. 20: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P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E의 협박 피고인 E은 2020. 12. 5.새벽경 위 피해자 P이 그 전날 부친에게 연락하여 ‘보고 싶다. (폭행 등 피해를 입어) 내 꼴이 말이 아니라 집에 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피해자에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너 찾아갈 거다. 너 때릴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 A, B의 피해자 T(여, 12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T(여, 12세)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성매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21. 1. 25.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등지에서, ‘앙톡’, ‘앙챗’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약속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를 위 약속 장소로 보내어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회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위 남성들로 하여금 위 T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20. 11. 18. 02:00경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주시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의 SM3 차량으로 같은 시에 있는 W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2020. 11. 26. 23:40경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의 그렌저 차량으로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20. 11. 27.경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의 SM5 차량으로 같은 시에 있는 ‘R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주고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20. 11. 27.경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부근에서 위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의 K5 차량으로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주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20. 11. 30.경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의 i30 차량으로 같은 시에 있는 ‘R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주고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20. 12. 2.경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으로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L 피고인은 2021. 1. 2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주시 Y 부근에서 위 피해자 T를 만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으로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M 피고인은 2021. 1. 2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 T를 만나, 피고인의 SM5 차량으로 파주시에 있는 ‘Z’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5 피고인 A, N, O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AA(여, 16세)은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위 피고인들은 2021. 8. 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AB 1층에서 대화를 하던 중 ‘조건 만남을 시켜서 돈을 벌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 O은 피고인 A에게 “나 AA이 조건 돌리고 싶은데, 전화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벌 생각 없냐. 조건만남 하자”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N이 피고인 A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일할 생각 있냐. AC모텔로 와라”라고 말하는 등 반복하여 조건 만남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3 1. 피고인 A, B, C, D,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T,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모텔 소재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수사협조의뢰(상담자료 및 진술서 등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성매수남 관련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Q 면담보고, 피의자 B 면담보고, 피의자 C 면담보고), 수사보고서(CCTV 수사 – 성매수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카드 카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I 호텔 업주 상대 조사 및 CCTV수사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1. 각 페이스북 캡쳐 사진, 피해자 P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확인보고) 1. 112신고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J, K, L, M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O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J)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C, D,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피고인 I)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 I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I,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 C, E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I,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D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피고인 N, 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나머지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의 폭행의 점, 피고인 E의 협박의 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B, C, D, E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 중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 G, H, I, K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P과 성매매를 할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 L, M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T와 성매매를 할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P, T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P, T의 외모 등 피해자 P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 피해자 T는 12세의 여자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경찰조사시 촬영된 피해자 P의 사진(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1권 75쪽, 2021형제7367호 344-346쪽), 피해자 T의 사진(증거기록 2021형제14540호 1권 13쪽)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얼굴은 도저히 성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앳되어 보인다. 검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실제 나이보다는 성숙해 보이기는 하지만, 딱봐도 외모가 어려 보이고, 하는 짓도 어리고, 특별히 성숙하게 옷을 입고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1권 123쪽), Q은 “피해자들은 외모가 매우 어리고, 특히 피해자 T는 성매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누가봐도 외모가 어리다, P은 나이를 많게 보아도 고등학생 정도로 볼 수 있고, 성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1권 127쪽),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은 얼굴, 하는 행동이 매우 어리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성인인줄 알았다고 하는 남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1권 132쪽).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입자 정보가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 가입자와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성매수를 한 피고인들이 대화를 한 상대방은 피고인 A 등이었고, 성매매를 한 당사자는 피해자들로서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 피해자 P, T는 성매매를 하러 나갈 때 대부분 티셔츠에 수면바지, 슬리퍼 등을 착용하고 나갔다. 위와 같은 차림새는 성년 여성보다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입을 만한 옷차림으로 보인다. 2) 피해자 P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 피해자 P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티내지 말고 꼭 스무 살이라고 하라고 했다”(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2권 172쪽), “당시 언니들이 가장 주의를 준 것은 나이를 ‘20세’라고 하라는 것이었다”(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2권 58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P의 외모가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미리 피해자 P에게 성인행세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이 피해자 P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접촉을 하던 중 곧바로 “중학교 졸업앨범에 연락처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은 피해자 P을 고등학생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피해자 P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2001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마친 이후의 사정이다. 피고인 H은 피해자 P을 처음 봤을 때 스무 살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2권 498쪽), 피고인 I은 “피해자 P을 만나 ‘몇 살이냐, 성인 맞냐’라고 물어보고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갑을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성관계할 때 마스크 벗은 모습을 봤을 때도 갓 스무 살 정도로 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2권 915, 916쪽). 피고인 F는 “앙톡에서 프로필에 스무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봤을 때도 그렇게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7367호 261쪽). 피고인 K은 “앙톡 프로필을 보니까 스무 살로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무 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2권 615쪽). 또한 피고인 I은 당시 성관계 시간 이외에 1시간 가량 피해자 P과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F, H, I, K은 피해자 P을 20세(이른바 한국나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인데, 처음 보는 사람의 연령을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람마다 연령에 비하여 어려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점, 피고인 A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피해자 P의 행동이나 말투 등에서 어린 티가 많이 났던 점, 앞서 본 피해자 P의 당시 옷차림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P이 자신들이 추측한 연령보다 적어도 1~2살 이상 어린 나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G는 피해자 P이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성매매 당시 화장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눈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1권 69쪽), 피해자의 연령과 외모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G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위로 보이는 얼굴만으로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은 인식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G, H, I, K은 피해자 P의 체구가 큰 점, 담배를 피우는 점, 편의점에서 직접 담배를 구입해 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체구나 흡연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상대 남자는 제가 성인 여자인줄 알고 개인대 개인으로 조건을 하는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성인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이를 믿었을 것이라고 피해자 스스로 추측한 것일 뿐, 피해자의 객관적인 외형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수남들이 피해자를 성인이라고 완전히 오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 입회한 AJ은 “피해자가 덩치만 컸지 생긴거나 말하는거 보면 완전히 애 같거든요. 근데도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처벌이 줄어든다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애들이 다 화장하고 다녀요. 그래도 어른들이 보면 학생이라는거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실제로 보고도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T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 사정 피고인 L는 경찰조사 시 “그 여성(피해자 T)이 어려보이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 여성에게 ‘성인 맞냐’고 여러 번 물어봤더니, 그 여성이 21살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성년자면 큰 일 난다’라고 했더니 진짜 21살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14540호 2권 127쪽). 피고인 M은 경찰조사 시 “상대방이 좀 어려 보이긴 해서 차량에 태운 뒤, 21살 맞냐고 물어봤는데, 그 여성이 ‘21살 맞아요’라고 하기에 저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무슨 띠냐고 물었더니 ‘뱀띠에요’라고 답하기에 제가 막 핸드폰으로 찾아봤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14540호 2권 109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F, G, H, I, K, L,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피고인 N,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 :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피고인 E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 N : 징역 6월, 피고인 O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범행은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아직 미숙하여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B, C, D, E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P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P의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P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나 가래침, 담배꽁초 등을 머리에 붓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잔인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 P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O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C, D, E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N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N, O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 징역 8월, 피고인 F, G, I, K, L, M : 징역 1년 피고인들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최근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용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거나, 성매매 알선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된 것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H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심지어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F, G, I, J은 초범이고, 피고인 K, L, M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