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22: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2: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0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3 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00:0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30, 18:0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6. 18:46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8. 23:0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20, 19: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3, 30. 22:0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4. 2.00: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4, 15, 23:2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1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4. 중순 00: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5.2,03:0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5. 초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6, 5, 16. 01:0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1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6. 5. 16. 23: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1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6.5.23. 00:3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4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 부근에서 J에게 대마 매수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J으로부터 투명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8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 부근에서 J에게 대마 매수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J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28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J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담겨있던 대마 42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 24, 22:00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클럽 주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M의 벤츠 승용차량 내에서 M, N과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위 M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23: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음식점 주변 골목길에서 Q과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위 Q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새벽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주차장 내에서 R, E와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위 R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9. 21:00 경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302호 화장실 내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31, 18:00 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복도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경찰내사보고(피내사자 A 특정 경위에 대하여, A J 통화내역 확인 내사) 및 각 경찰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하여, 피의자 E와 대마판매책 A 통화내역 확인 수사)(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검찰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변경 - 대마초 매수 부분, 추징금 산정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추송서(마약감정서 A 모발)(첨부된 자료 포함) 1.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6. 3. 24., 2016. 4. 28., 2016. 5. 대마 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6. 5. 29., 2016. 5. 31.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3.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2년 나.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횟수와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여 J 이 자수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