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37]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2. 13:35경 속초시 빌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위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 앞으로 가 위 승용차의 보조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12:55경 속초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위 영화관 내 입점되어 있는 J 매장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흰색 하운드 MTB 자전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는 2019. 6. 28. 04:09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점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있는 비닐 천막을 열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점포 안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서랍장을 열어보았으나, 재물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13:35경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E빌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딩 1층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12:55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I'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248] 5.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속초시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장과 책상 등을 뒤져보며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속초시 T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온누리상품 권 1만 원 권 9장,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19.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23:40경 강원 고성군 V에 있는 W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269] 7. 2019. 6. 27.자 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7. 14:36경 속초시 Z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14:36경 속초시 Z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에서 그곳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19. 6.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23:57 강원 고성군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X'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16,700원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7. 21:00경부터 2019. 6. 28.경 12:00경 사이 강원 고성군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21:00경부터 2019. 6. 28.경 12:00경 사이 강원 고성군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그곳에 있던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9. 7. 1.자 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0:20 경 속초시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G'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0:20경 속초시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약 2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0:20경 속초시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0:20경 속초시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초고추장 1개 및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4:07경 속초시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Q'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약 2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A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4:07 속초시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AT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4:07경 속초시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V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 04:07경 속초시 AO에 있는 AP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해자 AX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 04:07경 속초시 AO에 있는 AP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차 피해자 AZ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 04:07 속초시 AO에 있는 AP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B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01:50 경 속초시 R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앞 수족관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문어 3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G, K, Q, C, B, AN, AV, AR, AX, AT, AZ, BB, Y, AH, AJ,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압수물 사진, 수사확인서 (1점 건조물침입 피해자 확인), 절도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 사진과 자수 당시 입고 있던 의복 비교), 내사보고(X 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BC CCTV 캡쳐 사진, AA 절도 관련 사진, AA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등 사진 캡쳐와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AG 업주 AD 피해 진술서 미첨부 사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건),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 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정신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절취 범행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