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종교단체 C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55세,여)은 재단법인 B종교단체 E 이사장 직위에 있었던 F의 대리인이자 G대학교 교수이다. 1) 피고인은 2019. 4. 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J호실에서 개회된 제74회 E 관리운영이사회에서 20명이 넘는 K 회원 및 실행위원 또는 임원들과 재활병동 내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이사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성원이 되지 않은 관리운영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에 임명되어 E의 관리·운영권을 F 이사장으로부터 이어받아 E 운영에 부당하게 권리행사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E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사유화하고 E에 재산상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열린 선교 바자회에서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이사회를 위법하게 소집하여 이사를 선임하거나 E 재산의 사유화를 꾀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관리·운영이나 C와는 무관한 피해자가 F과 공모하여 위법한 이사회의 소집과 이사 선임 및 E 재산의 사유화를 꾀하고 있다, G대학교가 C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무단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종교단체 C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55세,여)은 재단법인 B종교단체 E 이사장 직위에 있었던 F의 대리인이자 G대학교 교수이고, 위 관리운영이사회는 B종교단체 총회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E 건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4. 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재활병동 10층 복도에서, 여러 명의 K 회원 및 실행위원 또는 임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 관리운영 이사회를 불법적으로 개최하고 F의 대리인 자격을 이용하여 위 관리운영이사회가 보유한 E의 관리운영권을 이어받아 E을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G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G대학교가 E을 통째로 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병원 1층 로비에서 같은 취지로 ”G대학교가 송두리째 E을 먹어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 관리운영에 대한 이사장의 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F으로부터 위 관리운영이사회가 보유한 E의 관리운영권을 이어받을 수 없어 E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E 지하 식당에서 M, N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관리운영이사회를 불법적으로 개최하고 F의 대리인 자격을 이용하여 E이 관리운영권을 이어받아 E을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G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G대학교가 E을 송두리째 먹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 관리운영에 대한 이사장의 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F으로부터 위 관리운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은 고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4. 4. I 병동에서 ”피해자가 성원이 되지 않은 관리운영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에 임명되어 E의 관리운영권을 F 이사장으로부터 이어받아 E 운영에 부당하게 권리행사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E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사유화하고 E에 재산상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고 소리쳐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9. 4. 29. E 주차장에서 열린 선교 바자회에서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E의 관리운영이나 C와는 무관한 피해자가 F과 공모하여 위법한 이사회의 소집과 이사 선임 및 E 재산의 사유화를 꾀하고 있다.“거나 ”G대학교가 C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무단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를 목격한 N, M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4. 4.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당시 이사회의 임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자신을 보고 ’G이 왜 여기 와 있냐‘, ’사유화 한다‘는 내용으로 웅성거렸다.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손을 치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기에 기억에 남아 1층에 내려가서도 피고인을 지켜봤는데 당일 1층 로비에서도 ’G대학이 통째로 먹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9. 4. 29.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바자회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N와 M에게 ’왜 그쪽 편에 가서 서 있냐, G대학이 먹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4. 4.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당시 B종교단체 C 전 회장들 여럿이 이사회가 열리는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다.고 진술하고, ’G대학교가 E을 통째로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피고인의 발언이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렴요‘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도 정신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2019. 4. 29.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피고인과 같이 앉아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E을 G대학이 통째로 먹으려고 한다.’고 웅성거리고 일어나서 나가면서도 피고인이 나와 N에게 ‘G대학이 통째로 먹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4. 4.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당시 병원에서 피고인이 ‘G대학교에서 송두리째 E을 먹어 가는데 어느 쪽에 섰느냐’고 악을쓰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29.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니 피고인 일행들이 우리 쪽을 힐끔힐끔 보면서 뭐라고 수군거렸고 피고인이 나가면서 ‘E이 G대학에 넘어간다. 정신차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 적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먼저 2019. 4. 4.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당시 E 건물의 관리운영 주체 및 방식에 대하여 기존 ‘관리운영이사회’의 이사장인 F 측과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장이 직접 책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던 점, 당시 이를 들었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발언을 구체화하여 묻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에 따라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전반적인 답변의 내용은 ‘피고인이 G대학이 다 먹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정확한 발언의 내용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그 일행이 다들 합세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했다고 그의 발언을 특정하기 부족한 점, 피해자의 집안이 학교법인 G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이모인 F 전 회장도 G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었고, 당시 E을 둘러싼 대립 내용이나 주위 정황, G학원과 K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으로 보았을 때 ‘G이 사유화한다. G이 통째로 먹는다.’라는 발언에서 ‘G(학원)’이 바로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2019. 4. 29.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N와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 일행과 모여서 웅성거렸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가까이 다가와 발언했다는 내용 역시 ‘E이 G대학에 넘어간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G(학원)’이 피해자를 지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측인 N, M 외에 달리 주위에 다른 사람도 없어 그와 같은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