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치위생사, 피고인 B은 치과의사, 피고인 C은 치과 재료상으로서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인을 소개하는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E치과의원 개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경 화성시 F에서, 치과의료설비를 갖추고 치과의사 D에게 월 1,3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그를 고용하여 D 명의로 ‘E치과의원’라는 명칭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E치과의원에서 D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G치과의원 개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5. 3. 16.경 서울 중구 H에서, 치과의료설비를 갖추고 C을 통하여 치과의원 개설 명의 제공자로 치과의사 B을 소개받아 B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B 명의로 ‘G치과의원’라는 명칭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G치과의원에서 B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E치과의원 관련) E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2. 19.경 화성시 F에 있는 E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치과의사 D가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의사 D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59,4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경까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109,855,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G치과의원 관련) G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치과의사 B이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의사 B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81,890원을 B(G치과의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37,911,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C의 소개로 A에게 치과의원 개설 명의를 제공하고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용의사로 일하기로 A과 공모한 후 A은 치과의료설비를 갖추고 피고인 명의로 ‘G치과의원’의 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치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A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나. 사기 G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A이 개설한 의료기관이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G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A이 개설한 치과의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4. 2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 운영자인 A에게 고용되어 환자를 진료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81,89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37,911,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경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는 A으로부터 치과의원 개설 명의를 제공하고 치과의원에 고용되어 일할 치과의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치과의원 개설명의자로 치과의사인 B을 알선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A과 위 B이 공모하여 2015. 3. 1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B 명의로 G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B은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G치과의원에서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알선료 명목으로 B(G치과의원)(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개설의사를 B으로 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근무현황, B 요양급여 수령내역,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서, 치과의사 면허증, 양도양수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계좌별 거래명세표(D),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B G 치과의원), 수사보고(금융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거래내역조회(C),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다른 회신(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 양도양수서), 각 계좌거래내역(D), 각 계좌거래내역(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사건 판결 확인),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미친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짧지 않은 기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치과 개설명의를 대여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본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며,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 C의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편취액,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