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2 사기, 횡령, 절도 |2020고단395(병합) |2020고단904(병합) |2020고단1015(병합) 2020고단1068(병합) |2020초기2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세진, 김춘성, 천대우, 이인영, 서성광(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혜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1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5.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비료살포기로 만들어 팔려고 하니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19마력)를 주면 2019. 1. 25.까지 더 큰 트랙터(35마력)로 바꾸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트랙터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트랙터를 다른 트랙터로 교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트랙터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콤바인을 수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H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농기계 수리비 구입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위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수리비·구입비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이앙기 수리를 의뢰받아 이앙기를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로부터 2~3일 정도 지난 무렵 위 이앙기를 분해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이앙기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기계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콤바인(자탈형-4조, 번호 : L)에 대한 수리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 14. 돈이 필요한 나머지 위 콤바인을 운전하여 군산시 M에 있는 N에 650만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위 콤바인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95]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6:00경 피해자 가 운영하는 전북 남원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비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DSM72탑콤바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904] 4. 오토바이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임실군 R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구입해 준 오토바이가 자주 고장이 나 새것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T에서 생산하는 125CC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하여 주면 매월 30만 원씩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T 비버125V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5. 콤바인 수리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 경 진안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콤바인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콤바인 부품 가격이 55만 원 정도 되는데 W 명의 H 계좌로 부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콤바인을 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W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콤바인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H 계좌(X)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15] 6. 트랙터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7. 경 전북 임실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트랙터의 회전반경이 넓어 작업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회전반경이 좁은 트랙터로 교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의 트랙터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트랙터를 다른 트랙터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교부받았다. 7. 트랙터용 지게발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남원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10만 원만 주면 벼를 담는 포대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트랙터용 지게발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트랙터용 지게발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위 W V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트랙터용 지게발 구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콤바인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제7항 기재 'Q'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있는 콤바인을 주면 같은 가격에 성능이 더 좋은 콤바인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의 콤바인을 처분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콤바인을 다른 콤바인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콤바인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8] 9. 사기 피고인은 2016. 9. 7.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농기계(추레라)를 150만 원에 팔아주고, 그 판매 대금으로 트랙터를 구입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를 건네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주거나 그 판매대금으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추레라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농기계 3대를 교부받고, 농기계 구입대금 명목 550만 원을 1회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A 전송사진, 예금거래내역서 [2020.77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내용통지서 [2020 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주민등록증 복사 문서, 상세거래내역 1. 수사보고(오토바이 보관자 AE 통화 관련) [2020 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20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중고농기계 판매대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자 및 교통비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7 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농기계 등 물건이나 돈을 편취, 횡령,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총액 1억 655만원 상당)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아래와 같은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2020고단904] 피해자 V과 합의하였고, [2020고단1015] 피해자 Z에게 500만원을 변제하였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