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당 L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다가, K당으로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받지 못하자 K당을 탈당하여,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에 BN 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후 K당으로 복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07. 8. 8.자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08. 4. 9.자까지 안산지역 주간지인 '안산위클리뉴스'를 발행하다가 선거 직후인 2008. 4. 14. 휴업한 안산제일신문사의 N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사실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당 소속으로 L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O이 후보자 등록시 신고한 재산은 본인, 처 및 부모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3,364,240,000원이고, 그 중 O의 재산은 1,262,94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O 본인의 재산이 33억 원이고 이를 부정하게 형성한 것처럼 공표하여 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8. 4. 3. 13:00경 안산시 P 앞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연설을 하면서 "나이 40도 갓 넘은 사람이 재산이 3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나이 40에 재산이 33억, 기자 하면서 누가 장난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라고 연설하여 O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08. 4. 7. 16:00경 안산시 Q에 있는 R 앞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연설을 하면서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마흔한 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재산이 33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흔한 살을 갓 넘은 사람이 재산이 33억 있어요. O 후보가 기자 하면서 어떻게 재산을 33억씩 모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증 안된 O 후보를 반드시 퇴출시켜서 다시는 안산에 낙하산 후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함께 A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설하여 O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3. 중순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에서, 뒷면에 "안산의 자존심! A"라고 크게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 K당 여론조사 48.7% : 13.7%로 압도적인 우세(동아일보 U)"라고 기재된 명함을 약 2천 장 인쇄하여, 2008. 3. 하순경 안산시 V에 있는 W마트 사거리에서 선거구민 X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는 등 2008.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L 선거구 등지에서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위 명함을 배부하여 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M 전 K당 대표(이하 'M'라 한다)가 2007. 1. 23.경 시화공단을 방문하였을 때 상피고인 A를 만났고, M가 시화공단 공장을 시찰할 당시 상피고인 A, 국회의원 Z 등이 M를 수행하는 모습의 사진이 촬영된 바 있다. 피고인 C은, 위 사진영상을 이용하여, 위 사진이 마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상피고인 A가 M를 만나 찍은 사진인 것처럼 기사화시킴으로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와 상피고인 A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M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가. AE경 안산시 상록구 <삭제> 406호 안산제일신문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의 선거홍보부장인 AC로부터 "지난 15일 18:00 AD역 가족회관 M 대표 위로만찬, 살아서 돌아오세요(M대표) - 꼭 당선되어서 오겠습니다라고 답변(A)"이라고 상피고인 A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상피고인 A의 AE자 보도자료를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경 위 안산제일신문사 사무실에서 AC로부터, M가 2007. 1. 23.경 시화공단 공장시찰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M와 상피고인 A 및 Z가 얼굴에 쓰고 있던 보안경을 지우고 M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의 귀와 이마를 검게 칠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 M와 상피고인 A의 얼굴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정한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AF자 안산위클리뉴스 제5면에 AG이라는 큰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M와 상피고인 A의 수정된 사진을 위 제목 밑에 크게 게재하고, 위 사진 밑에 "지난 15일 오후6시경 가족회관에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공천탈락에 관한 M 전 대표의 위로모임 이 자리에 참석한 M 전 대표는 A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고 당협 위원장들은 꼭 선거에서 당선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눈물을 보이기도하였다"라는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하여, 위 AF자 안산위클리뉴스를 평소보다 많은 15,000부 인쇄하여 이를 안산지역에 배부하고, 나. 계속하여 2008. 3. 25.경 위 안산제일신문사 사무실에서, AH자 안산위클리뉴스 제4면에 AI이라는 큰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미 위 AF자 안산위클리뉴스 제5면에 게재되었던 M와 상피고인 A의 수정된 사진을 위 제목 밑에 다시 게재하고, 위 사진 밑에 "K당 L 당협위원장 A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6시경 가족회관에서 수도권.경기권 당협 위원장들의 공천 탈락자들에 대한 M전대표 위로모임에서 위로한 뒤 자리를 떠나기에 앞서 M 전 대표는 A 전 AJ당협위원장에게 열심히 해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며 A 위원장을 격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A 위원장은 알겠습니다.꼭 선거에서 살아서 돌아 가겠 습니다 라고 답변 한 뒤 눈물을 보이고 있는 A 전 위원장의 모습"이라는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하여, 위 AH자 안산위클리뉴스를 평소보다 많은 20,000부 인쇄하여 이를 안산지역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가 2007. 1. 23.경 M의 시화공단 시찰시 M를 만나서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위 사진이 마치 2008. 3. 15. M가 위 가족회관에서 상피고인 A를 비롯한 공천에서 탈락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A는 M에게 눈물을 흘리며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위 각 기사를 게재하여, 상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을 당시 L 선거구로 이른바 'AK'을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였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에 입후보하여서도 다시 AK 유치를 주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A의 주된 공약인 AK 유치 활동을 위하여, 2007. 4.경부터 당시 피고인 A가 운영위원장이던 K당 L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AK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피고인 A가 공동유치위원장으로 취임하고, L 선거구민을 상대로 AK유치 서명운동을 하여 왔으며, 위 AK유치 서명부 상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서명부에 서명한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주된 공약인 AK유치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7. 11.경 안산시 AL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제일 안쪽에 전화기와 책상 등을 구비하여 전화방을 설치한 후, AM, AN, AO, AP, AQ 등 전화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제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인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AK을 통한 AR 대통령후보 홍보멘트(전화홍보요원용)"라는 제목과 " 안녕하세요? 여기는 K당 L A 위원장 사무소의 간사 입니다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거 아시죠? AR 대통령후보의 공약 중의 하나가 AK의 안산유치인데요 AK이 시흥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지만 말 그대로 안산으로 오는 것이 맞죠? 그렇군요.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AK 유치위원회 위원장님이 A님이신데요 (위원장님 잘 모를 경우) 안산시에서 시의원 3선과 도의원을 지내시고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으로서 안산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A 위원장님이 건교부를 방문하고, K당 AR 대통령 후보께 건의한 결과 AK이 시흥이 아닌 안산으로의 최적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AK이 안산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A 위원장님을 믿어주시고, AR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전화홍보멘트와 선거구민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AK유치 서명부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3,529명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전화홍보멘트와 같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AK유치위원장인 피고인 A를 홍보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대통령 전화선거운동을 빙자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2. 19. 19:53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AL 2층에 있는 A 당시 K당 예비후보자 사무실에서, K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신청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사실을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서비스 발송사이트인 '케이티 크로샷'의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로 선거구민 4,368명에게 "[A]여론조사 일반전화로실시중 꼭답변해주시고 지인에게 전달바랍니다 A위원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일괄 대량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A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배부·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선관위 선거일정 확인) 1. 각 녹취록 1. 후보자재산신고사항 [판시 제1.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확인서 1. 후보등록 전 명함, 명함시안 원본, 동아일보 U자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AW,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자 안산위클리뉴스 제4면 기사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67쪽), AE자 보도자료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825쪽), AF자 안산위클리뉴스 제5면 기사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983쪽), 이메일 출력물(수사기록 제1권 제1141쪽) 1. 각 사진[2007. 1. 23. M대표 안산반월공단 방문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65쪽), 이메일 첨부사진 출력물(수사기록 제1권 제1142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권 제875쪽) 1. AN, AM,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K 공약 관련 자료 첨부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3134쪽), A 선거사무실 전화홍보단 명단 및 통화결과보고서 사본 첨부보고(수사기록 제4권 제526쪽)], 통화내역보고서(수사기록 제4권 제829쪽) 1. A의 책자형 선거공보(수사기록 제1권 제66쪽), AC 다이어리 표지 및 메모 사본, 전화홍보위원 출·퇴근 현황 및 인적사항(수사기록 제4권 제847, 848쪽), AK 유치위원회 조직도, B 다이어리 사본(수사기록 제5권 제921쪽), AK유치위원회 전화멘트(수사기록 제5권 제938쪽), AK을 통한 AR 대통령 후보홍보멘트(전화홍보요원용, 수사기록 제5권 제940쪽), AK유치서명부 사본(수사기록 제5권 964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조사경위서 1. 안산시BD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370번) 1. 사진(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3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4항(여론조사결과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화홍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4. 7.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3. 25.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가.항에 관하여 가. 쟁점의 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과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사실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연설내용 중 "나이 40도 갓 넘은 사람이 재산이 3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흔한 살을 갓 넘은 사람이 재산이 33억 있어요." 부분이 사실을 공표한 것임은 명백하다.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연설내용 중 "기자 하면서 누가 장난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O 후보가 기자 하면서 어떻게 재산을 33억씩 모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부분은 단순한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연설부분은, 그 표현만으로는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위 표현이 사용된 문맥, 위 표현이 행하여진 시기와 장소 및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고, 특히 위 표현 전후에 한 '마흔 살을 갓 넘긴 O의 재산이 33억 원이나 된다.'라는 발언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O이 기자 신분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그 나이에 위 33억 원의 재산을 형성하였을 수 없다.'라는 O의 재산형성 비리에 관한 의혹사실을 함축하여 공표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A가 O의 재산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비리내용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 표현만으로도 위 연설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O이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어떠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여 O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서, 위 연설부분 역시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O이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시 신고한 재산은 본인, 처 및 부모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야 3,364,240,000원이고, O 본인의 재산은 1,262,94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공표한 'O의 재산이 33억 원이다.'라는 사실은 허위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연설을 할 때 O '본인'의 재산이 33억 원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고, 실제로 O의 재산신고총액은 33억여 원이므로, 위 연설부분이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연설부분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나이 40도 갓 넘은 사람', '마흔한 살 된 사람', '기자'라는 등으로 O 본인의 나이와 직업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위 연설내용 중에서 '33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란 바로 O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전후 문맥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공표한 'O이 기자 신분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그 나이에 위 33억 원의 재산을 형성하였을 수 없다.'라는 O의 재산형성 비리에 관한 의혹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O이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하였다는 의혹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40대 초반의 전직 기자가 33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위와 같은 재산형성에 관한 비리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의혹사실의 허위성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A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산시BD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3. 25.경 O의 재산신고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실, O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가장 강력한 경쟁후보였던 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연설 외에도, 그 중간 일시인 2008. 4. 6.경 선거유세를 하던 중 "O 후보는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부모가 집이 두 채나 있어요. 본인도 집이 한 채가 있고, 전세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자기 집을 두고 안산에 전세로 왔습니다."라고 연설한 사실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 A는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연설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게시물을 통하여 O이 신고한 33억여 원의 재산액에는 O 본인과 처, 직계존속의 재산이 합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게시물을 통하여 O의 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지역언론에 O의 재산신고액이 33억여 원으로 보도된 것을 보고 O이 직계존속의 재산을 고지거부하지 않은 것을 모른 채 위 재산신고액이 모두 O의 재산인 것으로 알고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연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위 주장대로 피고인 A가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연설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게시물을 통하여 O의 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한 바가 없고, 각종 지역언론에 O의 재산신고액이 33억여 원으로 보도된 것만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는 후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각종 언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총액을 '후보자의 재산액'이라고 표현하여 보도하고 있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선거를 치른 우리 사회의 경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선거권자들이 위 보도상의 '후보자의 재산액'이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총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구나 피고인 A는 스스로 여러 번의 시의원선거, 도의원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백 보 양보하여 피고인 A가 O의 직계존비속이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지거부가 불가능한 O의 배우자의 재산신고액이 위 33억여 원의 재산액 안에 합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 현행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혼인한 여자도 남자형제와 똑같이 재산상속을 받고,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는 현대사회에서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모두 후보자 개인의 재산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언론에 보도된 O의 재산액인 33억여 원이 O 본인의 재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O 본인의 재산이 33억 원이고, O의 위 33억 원 재산형성과정에 관하여 비리의혹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 제1. 가.항 기재 각 연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는 판시 제1. 가.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2. 판시 제1.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판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바 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출처를 적시하여 인용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9. 3.경 발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기준안'(이하 '기준안'이라 한다)을 신뢰하여 위 기준안대로 명함을 제작하였고, 사전에 안산시BD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위 명함에 관한 구두 검토도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판시 제1. 나.항 기재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위반 여부 -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741 판결). -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 A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동아일보 U)'이라고 출처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함께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 A는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보도자료(피고인 A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17번)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7. 9. 3.경 발표한 기준안에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시 공표·보도범위"라는 소제목 하에 '다른 언론사가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여 보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 A가 위 기준안을 신뢰하여 그대로 행위하였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여론조사결과의 인용 출처라고 주장하는 동아일보의 U자 보도내용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K당 후보자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BE이 K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당이 여론조사결과에 반하는 부적격 공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그(BE)가 제시한 여론조사결과는 (K)당에서 공천심사를 위해 복수의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것. 한 당직자는 'BE 최고위원(BE)'이 제시한 여론조사 수치가 정확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여론조사 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이 전혀 공표되지 않은 것이어서, '다른 언론사가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안에 따라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그 밖에도 피고인 A는 판시 제1. 나.항 기재 명함시안을 안산시BD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보여주고 구두 검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AC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자기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는 판시 제1. 나.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여론조사결과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3. 판시 제2. 각 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상피고인 A가 2007. 1. 23.경 M의 시화공단 시찰 시 M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사실이고, 상피고인 A가 2008. 3. 15.경 K당 공천 탈락자들에 대한 위로모임에서 M를 만나 M로부터 '살아서 돌아오라'는 취지의 격려를 들었고, 이에 '꼭 당선되어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도 사실인 이상, 위 사진에 관하여 마치 위 2008. 3. 15. 모임에서 촬영된 사진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는 상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허위사실의 공표인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 먼저, 피고인 C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보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AF자 안산위클리뉴스 제5면, AH자 안산위클리뉴스 제4면에 각 게재된 사진은, 상피고인 A가 2007. 1. 23.경 M를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을 일부 수정한 사진인 사실, 피고인 C은 판시 제2. 각 항 기재와 같이 AF자 안산위클리뉴스 제5면, AH자 안산위클리뉴스 제4면에 위 사진을 각 게재하면서, 위 사진이 M와 상피고인 A가 2008. 3. 15.에 만났을 때 찍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판시 제2. 각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진 밑에 "지난 15일 오후6시경 가족회관에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공천탈락에 관한 M 전 대표의 위로모임 이 자리에 참석한 M 전 대표는 A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고 당협위원장들은 꼭 선거에서 당선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눈물을 보이기도하였다", "K당 L 당협위원장 A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6시경 가족회관에서 수도권.경기권 당협 위원장들의 공천 탈락자들에 대한 M전대표 위로모임에서 위로한뒤자리를 떠나기에 앞서 M 전 대표는 A 전 AJ당협위원장에게 열심히 해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며 A 위원장을 격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A 위원장은 알겠습니다.꼭 선거에서 살아서 돌아가겠 습니다 라고 답변 한뒤 눈물을 보이고 있는 A 전 위원장의 모습"이라는 사진해설기사를 각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컨대, 우리나라 언론, 특히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취재나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소규모 언론사에서 어떤 사건에 관하여 보도를 할 때 보도대상사건의 현장사진과 같이 보도대상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자가 다른 일시·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보도대상사건과 함께 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사진이 위 보도대상사건의 직접 관련자료로 오인되지 않도록 위 사진이 촬영된 일시·장소를 밝히거나, 위 사진은 보도대상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지, 마치 위 사진이 보도되는 사건의 현장사진인 것처럼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한다면, 이는 보도대상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판시 제2. 각 항 기재 사진해설기사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판시 제2. 각 항 기재 사진해설기사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제2. 각 항 기재 사진해설기사가 보도된 AF 및 AH경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 3주 앞둔 시기로서, 상피고인 A가 M와 같이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지닌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정치적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 무렵에 M를 직접 만나 M로부터 공천탈락에 관한 위로를 받았다면, 이는 선거에 관하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고,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까지 있어 위 사실과 함께 보도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가 2008. 3. 15.경 M를 만난 사실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 보도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상피고인 A와 M가 2007. 1. 23.경에 만나 찍은 사진을 마치 2008. 3. 15.자 만남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한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진해설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판시 제2. 각 항 기재 각 신문보도를 접한 선거인으로 하여금 상피고인 A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거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의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허위사실의 내용,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 C에게 상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C은 판시 제2. 각 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4. 판시 제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 전화홍보요원들의 통화결과보고서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중앙당에 보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결재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판시 제3항 기재 전화홍보멘트를 이용한 전화홍보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위 전화홍보멘트의 내용 역시 피고인 A의 안산지역 내 인지도를 이용하여 AR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일 뿐, 피고인 A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 전인 2007. 11.경부터 피고인 A의 사무실 내에 전화홍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3항 기재 전화홍보멘트 사용 전에 전화홍보요원들이 사용해 온 AK유치위원회 전화멘트(수사기록 제5권 제938쪽)를 직접 작성하기까지 한 바 있는 점, 그런데 위 AK유치위원회 전화멘트의 내용은, 피고인 A가 AK유치위원장임을 알리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AK을 BF, BG, BH, BI, BJ, BK 주민들과 A 위원장과 유치위원회가 힘을 합쳐 꼭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위 전화멘트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인 점, 판시 제3항 기재 전화홍보멘트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홍보부장으로 활동한 AC가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는 통화상대방이 '피고인 A를 잘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정치경력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멘트 출력물에는 위 부분이 음영으로 강조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화홍보요원 중 AM에 대해서는 전화홍보에 관하여 직접 지시·설명을 하였고, AN에 대해서는 통화상대방들의 반응을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AM은 매일의 통화결과보고서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주거나, 피고인 B의 책상 위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전화홍보요원들이 작성한 통화결과보고서를 결재하였는데, 위 통화결과보고서에는 'K당과 A 의원 염려하지 마세요.', '안산유치 안되면 A 위원장이 책임질 것', '우리 8남매가 다 안산에 사는데 A의원과 AR후보 열성팬이다.', '걱정하지 마셔요. A씨나 AR씨 밀어드릴 거예요.', 'A 국회의원 만들자.' 'A씨 후배', 'A씨 같은 사람이 우리 지역 의원이 되어야 한다. A씨 꼭 밀어주고 M씨 대신 AR 후보에게 우리 가족 6표 확실하게', 'A씨 잘 모르지만 밀어드리겠다.' '늙어서 A님은 모르지만 우리 동네로 와야 하죠.', 'A 위원장님 잘 알고 M씨 지지했었는데 안돼서 아무튼 K당 지지하고 있음', 'A란 사람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왜 자꾸 A 걸먹거려요.', 'AR 후보는 싫어요. A 위원은 도와드리겠다.', 'A 위원장 잘 알고 있음', 'A 위원 잘 알고 밀어드려야 한다.', 'A님, AR 후보 꼭 밀어드릴 거예요', '끌어오지도 못하면서 4월달 총선 대비해서 운동하시나 보네요.' 등과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통화상대방의 반응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인 2007. 12. 20.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판시 제3항 기재 홍보멘트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위 홍보멘트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도 함께 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함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제3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5. 판시 제4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에 출마할 K당 후보의 공천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에 불과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게시나 같은 법 제254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7. 12. 20.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상피고인 A를 위하여 여러 선거업무와 정치활동을 도와 주고 있었던 사실, K당은 공천심사위원회의 현지실태조사, 여론조사(각 선거구 내의 일반당원과 지역주민을 대상)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할 선거구별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2008. 2. 초경에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가, 2008. 2. 12.경 안산시BD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주의를 받기도 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다시 2008. 2. 19.경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K당의 당원이지만, 그 중 100여 명은 K당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판시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상피고인 A가 공천신청한 K당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별 후보자 선출방법은, 대의원이나 당원의 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의 여러 심사자료에 의하여 중앙당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 L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후보자 공천을 위한 자료 중 하나이고, 위 여론조사가 K당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당시 공천제도의 특성상 피고인 B이 K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천만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단순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다른 공천신청자보다 상피고인 A의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내용(상피고인 A의 성명이 앞뒤로 두 번이나 들어가 있고, 특히 앞 부분에는 "[A]"라고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공천신청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결과적으로 K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 대량으로 발송하였는바, 그 수신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단순히 상피고인 A의 당내 공천을 위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은 판시 제4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인 O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O을 불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조사기관이 어디인지조차 불분명한 여론조사결과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에 전화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에 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구민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그르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명함을 통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는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K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는 BE이 기자회견 도중 공표한 것으로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이 BE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이미 U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위 U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상피고인 A를 보좌하여 온 선거사무장으로서, 상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도 전인 대통령 선거기간에 AR 후보를 위한 전화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상피고인 A도 널리 홍보할 생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였고, 당내 공천심사를 앞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문자메시지의 수신자 중 대부분이 K당의 당원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진실보도에 힘써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 3주 앞둔 시기에 상피고인 A와 M의 2008. 3. 15.자 만남과 무관한 사진을 마치 위 만남의 현장사진인 것처럼 상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구민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그르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 상피고인 A가 2008. 3. 15.에 M를 만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허위의 사진해설기사 공표가 선거구민의 판단을 그르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상피고인 C은, 2007. 1. 23.경 M가 시화공단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A를 만났고, M가 시화공단 공장을 시찰할 때 피고인 A, Z 등이 M를 수행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었는데, 위 사진영상을 이용하여, 마치 위 사진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M를 만나 찍은 사진인 것처럼 기사화시킴으로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와 피고인 A의 관련성을 부각시켜 M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AE경 안산시 상록구 <삭제> 406호 안산제일신문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에게, "지난 15일 18:00 AD역 가족회관 M 대표 위로만찬, 살아서 돌아오세요(M대표) - 꼭 당선되어서 오겠습니다라고 답변(A)"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AE자 보도자료를 건네주며 위 내용을 보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경 상피고인 C에게, 2007. 1. 23.경 M가 시화공단을 방문할 당시 공장시찰을 하면서 찍은 사진에서 M와 피고인 A 및 Z가 얼굴에 쓰고 있던 보안경을 지우고 M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의 귀와 이마를 검게 칠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 M와 피고인 A의 얼굴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상피고인 C은 2008. 3. 18. 위 안산제일신문사 사무실에서, AF자 안산위클리뉴스 제5면에 AG이라는 큰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M와 피고인 A의 수정된 사진을 위 제목 밑에 크게 게재하고, 위 사진 밑에 "지난 15일 오후6시경 가족회관에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공천탈락에 관한 M 전 대표의 위로모임 이 자리에 참석한 M 전 대표는 A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고 당협위원장들은 꼭 선거에서 당선되어 돌아 오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눈물을 보이기도하였다"라는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하여, 위 AF자 안산위클리뉴스를 평소보다 많은 15,000부 인쇄하여 이를 안산지역에 배부하였다. 계속하여 상피고인 C은 2008. 3. 25.경 위 안산제일신문사 사무실에서, AH자 안산위클리뉴스 제4면에 AI이라는 큰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미 위 AF자 안산위클리뉴스 제5면에 게재되었던 M와 피고인 A의 수정된 사진을 위 제목 밑에 다시 게재하고, 위 사진 밑에 "K당 L 당협위원장 A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6시경 가족회관에서 수도권. 경기권 당협위원장들의 공천 탈락자들에 대한 M전대표 위로모임에서 위로한뒤자리를 떠나기에 앞서 M 전 대표는 A 전 AJ 당협위원장에게 열심히 해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며 A 위원장을 격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A 위원장은 알겠습니다. 꼭 선거에서 살아서 돌아가겠 습니다 라고 답변 한뒤 눈물을 보이고 있는 A 전 위원장의 모습."이라는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하여, 위 AH자 안산위클리뉴스를 평소보다 많은 20,000부 인쇄하여 이를 안산지역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7. 1. 23.경 M의 시화공단 시찰시 M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위 사진이 마치 2008. 3. 15. M가 피고인 A를 비롯한 공천에서 탈락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M에게 눈물을 흘리며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위 기사를 각 게재하여 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고인 A는, AE 오전에 상피고인 C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피고인 C을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의 홍보부장인 AC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AE자 보도자료에 수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적도 있으며, AC가 2008. 3. 18. 13:17경 상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와 M가 2007. 1. 23.에 만나 찍은 사진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 A는 AE 오전에 상피고인 C을 만났을 때 상피고인 C에게 AE자 보도자료를 직접 건네 주면서 이를 보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AC는 상피고인 C으로부터 2008. 3. 15. 만남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일시에 찍은 사진은 없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상피고인 C이 'M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면 아무것이나 좋으니 보내달라'고 하여, AC가 위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을 뿐이며, 피고인 A는 이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사진해설기사를 보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피고인 C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피고인 A가 AE자 보도자료를 상피고인 C에게 직접 건네 주며 보도를 부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상피고인 C에게 AE자 보도자료를 직접 건네 주며 보도를 부탁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A가 AE자 보도자료를 놓고 가면서 "이것 좀 보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상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검사가 AE자 보도자료의 원본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위 보도자료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왔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30여 분 후에 영상녹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A가 AF자 안산위클리뉴스 기사와 관련하여 부탁을 하였다기보다는, 위 기사에 관한 자료를 놓고 가서 '실어달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가 AF자 안산위클리뉴스 기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놓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억이 없는데, 기사를 쓴 것을 보면 자료를 놓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하여 'AE자 보도자료를 누군가로부터 직접 받은 기억이 없어서 알아보니, AC가 상피고인 C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상피고인 C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것이라고 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피고인 C의 진술이 변화한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A가 상피고인 C에게 AE자 보도자료를 직접 주면서 보도를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상피고인 C의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안산제일신문사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AE자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사실과 상피고인 C이 AE 오전에 피고인 A를 만난 사실, 그런데 상피고인 C에게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위 보도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종합되어,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 보도자료를 두고 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상피고인 C의 추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정황사실을 통하여 피고인 A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AZ,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L에 대한 검찰 제3회 참고인 진술조서 및 제2회 피내사자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AH자 안산위클리뉴스 제4면 기사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67쪽), AE자 보도자료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825쪽), AF자 안산위클리뉴스 제5면 기사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983쪽), 이메일 출력물(수사기록 제1권 제1141쪽), 국민은행 거래내역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469쪽), 통화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913면), 사진 이메일 전송기록(피고인 A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27번)의 각 기재, 각 사진[2007. 1. 23. M대표 안산반월공단 방문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65쪽), 이메일 첨부사진 출력물(수사기록 제1권 제1142쪽)]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 피고인 A는 AE 오전에 상피고인 C을 안산위클리뉴스 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 A와 상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향후 거취문제, AF에 열릴 예정이던 기자회견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 피고인 A의 홍보부장인 AC는 AE 시간불상경 공소사실 기재 AE자 보도자료를 컴퓨터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보도자료 아랫부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기로 "지난 15일 18:00 AD역 가족회관 M 대표 위로만찬, 살아서 돌아오세요(M대표) - 꼭 당선되어서 오겠습니다라고 답변(A)"라고 기재하였다. - AC는 AE경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수기로 기재한 내용이 있는 AE자 보도자료 원본을 상피고인 C의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왔는데, 상피고인 C은 위 보도자료를 보기 전에도 피고인 A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A와 M의 2008. 3. 15.자 만남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있다. - 상피고인 C은 2008. 3. 18.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M의 2008. 3. 15.자 만남에 관한 사진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바, 상피고인 B은 '홍보담당자(AC를 가리킨다)가 들어와 봐야 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그 후 AC는 2008. 3. 18. 상피고인 C과 통화를 하면서 '2008. 3. 15.자 만남에 관한 사진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C이 'M와 찍은 사진이면 된다.'고 하자, AC는 같은 날 13:17경 상피고인 C에게 "살아서 돌아오세요" M 대표 말하다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M와 피고인 A가 2007. 1. 23. 시화공단 공장 시찰시 찍은 사진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 수정한 사진 파일(파일명 : M 대표와 함께.jpg)을 첨부하여 보냈고, 상피고인 C은 2008. 3. 18. 13:47경에 위 이메일을 읽었다. - 상피고인 C은 위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안산위클리뉴스 AF자 및 AH자 기사에 위 사진을 게재하고, 위 각 사진 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하였다. - 피고인 A와 상피고인 C은 2008. 3. 15. 20:59경부터 2008. 3. 27. 08:26경까지 서로 15회나 전화통화를 주고받았고, 특히 AC가 상피고인 C에게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전쯤인 2008. 3. 18. 12:15경에도 피고인 A가 상피고인 C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 - 한편, 안산위클리뉴스를 발행하는 안산제일신문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3. 18.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인근인 국민은행 BM지점의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25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신문사 경리직원인 BL은 위 국민은행 통장 사본에 'A'이라고 기재해 두었고, BL은 2008. 3. 18.경 상피고인 C으로부터 '(AF자) 안산위클리뉴스 15,000부 중 10,000부는 A에게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 판단컨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진해설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되는 모든 정황사실에 경험법칙을 적용하여 보아도, 피고인 A가 AC를 통하여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AE자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 A가 상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M와 2007. 1. 23.에 만나 촬영한 사진을 2008. 3. 15.에 만나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해설하여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허위의 사진해설기사 게재에 관하여 상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전화홍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을 당시 L 선거구로 이른바 'AK'을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였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에 입후보하여서도 다시 AK 유치를 주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A의 주된 공약인 AK 유치 활동을 위하여, 2007. 4.경부터 당시 피고인 A가 운영위원장이던 K당 L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AK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피고인 A가 공동유치위원장으로 취임하고, L 선거구민을 상대로 AK유치 서명운동을 하여 왔으며, 위 AK유치 서명부 상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서명부에 서명한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주된 공약인 AK유치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7. 11.경 안산시 AL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제일 안쪽에 전화기와 책상 등을 구비하여 전화방을 설치한 후, AM, AN, AO, AP, AQ 등 전화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제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인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AK을 통한 AR 대통령후보 홍보멘트(전화홍보요원용)"라는 제목과 " 안녕하세요? 여기는 K당 L A 위원장 사무소의 간사 입니다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거 아시죠? AR 대통령후보의 공약 중의 하나가 AK의 안산유치인데요 AK이 시흥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지만 말 그대로 안산으로 오는 것이 맞죠? 그렇군요.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AK 유치위원회 위원장님이 A님이신데요 (위원장님 잘 모를 경우) 안산시에서 시의원 3선과 도의원을 지내시고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으로서 안산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A 위원장님이 건교부를 방문하고, K당 AR 대통령 후보께 건의한 결과 AK이 시흥이 아닌 안산으로의 최적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AK이 안산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A 위원장님을 믿어주시고, AR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전화홍보멘트와 선거구민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AK유치서명부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약 2,475명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전화홍보멘트와 같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AK유치위원장인 피고인 A를 홍보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대통령 전화선거운동을 빙자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로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전화를 이용한 특정후보자 홍보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이유 역시, 통화상대방에게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가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화를 이용한 특정후보자 홍보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행위자와 통화상대방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N,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서(A 선거사무실 전화홍보단 명단 및 통화결과보고서 사본 첨부보고서, 수사기록 제4권 제526쪽)에 첨부된 2007. 12. 3.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통화결과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전화홍보요원인 AN, AM, AO, AP, AQ는 2007. 12. 3.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총 5,948명의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 홍보멘트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홍보하려 하였으나, 위 5,948명 중 2,419명에 대해서는 통화상대방의 부재 또는 결번 등의 사유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3,529명의 선거구민에게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전화홍보요원들로 하여금 판시 제3항 기재 선거구민 3,529명 이외에도 약 2,475명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의 홍보멘트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2. 19. 19:53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AL 2층에 있는 A 당시 K당 예비후보자 사무실에서, K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신청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사실을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내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서비스 발송사이트인 '케이티 크로샷'의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373명에게 "[A]여론조사 일반전화로실시중 꼭답변해주시고 지인에게 전달바랍니다A위원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일괄 대량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A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배부·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위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위 법조항 소정의 '배부'에 해당하거나, 그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문서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내붙이는 행위로서 '게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등 참조). 또,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으로 보는 이유는,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마음만 먹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게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성공적으로 전송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370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5,741명에게 전송하려 하였으나, 위 5,741명 중 위 공소사실 기재 1,373명에 대해서는 중복 번호 등의 사유로 문자메시지 전송이 실패하였고, 나머지 4,368명의 선거구민에게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판시 제4항 기재 4,368명의 선거구민 이외에도 1,373명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4항 기재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