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00] 피고인은 2021. 8. 18.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지역화폐시루나 신세계지류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5경 165,000원을, 같은 날 10:45경 96,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34]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F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회로 ‘G’ 어플로 위 F 명의의 H카드를 신청하면서, 임의로 이름 ‘F’, 주소 ‘경기도 시흥시(이하 생략)’, 직장명 ‘한의원’, 직장주소 ‘경기도 시흥시(이하 생략)’, 직장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핸드폰 ‘(전화번호 2 생략)’, e-mail ‘(이메일 1 생략)', 계좌정보 ‘I은행, F, (계좌번호 1 생략)’ 등 F에 대한 전자정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H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전자기록인 입회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한 입회신청서 파일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H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어플로 H카드를 발급받아, 그 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2,157,48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28] 1. 2022. 6. 2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 피해자 J에게 “2022. 6. 24. 월급을 받는데,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서 그러니 20만 원만 빌려달라.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7.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임영웅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 7. 30.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8:15경 안양시 동안구 P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미용실에서 마치 시술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28만 원 상당의 파마 시술 서비스를 받은 다음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차에서 지갑을 가지고 와서 대금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할 생각 없이 서비스를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2. 9. 2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회신청원장,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H카드 명의도용 사용내역 첨부) [2022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의 각 진술서 1. M, R의 각 진정서 1. 요금내역서, 피의자와 K 대화 캡처 출력물, 이체확인증, K 대화내용, D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K 및 T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수많은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