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방향에서 동천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마트 방향에서 동천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847,4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C대학교 총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경, 2015. 4. 23.경, 2015. 6. 5.경, 2015. 6. 9.경부터 2015. 6. 11.경까지, 2015. 8. 4. 경부터 2015. 8. 7.경까지, 2015. 8. 11. 경부터 2015. 8. 13.경까지, 2015. 8. 17.경 총 14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 법인을 만들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 통장을 만들고 연락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7. 유한회사 D(등록번호: E)를 설립한 후, 같은 달말 20:0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에 있는 종합경기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 전북은행계좌(G), 국민은행계좌(H), 신한은행계좌(I), 우리은행계좌(J), 익산군산축협계좌(K), 신협계좌(L), 우체국계좌(M)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N)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후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위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50쪽 이하)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0. 9. 30.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B 대 352m²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친구인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및 D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매도인을 C, 매수인을 D로 하는 2010. 10. 4.자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0. 11. 5. 접수 제30431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위 F 소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0. 9. 30.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F 대 405m²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지인인 G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및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H 법무사 사무실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매도인을 C, 매수인을 G으로 하는 2011. 12. 19.자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2. 1. 5. 접수 제363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등기하였다. 3. 위 B 지상 'I건물 가동'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인 'I건물 가동'을 신축하고 이를 피고인의 여동생인 J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경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2. 2. 3. 접수 제2586호로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 K과의 전화 통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고소인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의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1:25경 진주시 B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장애인이가 이 씹할 개 씹할 경찰 새끼야 벙어리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그 곳 민원대 위에 놓여 있는 스템플러와 플라스틱 메모지 함, 달력을 D에게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0:4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창고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나이론 끈을 제거한 후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철분제거제 1통, 시가 27,000원 상당의 휠크리너 1통, 시가 27,000원 상당의 레자 1통, 시가 15,000원 상당의 PB(세차약품) 1통, 시가 7만 원 상당의 걸레 13장을 들고 나와 세차장 앞 길에 미리 세워 둔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88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안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3세)의 허리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용자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좌상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출동경찰관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신고를 한 점, 벌금 1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2011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5: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9세) 일행 중 한명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합니까"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때려 열상을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1:20경 전북 익산시 여산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여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219.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범을 하는 등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7.08:35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내서읍에 있는 남해1지선고속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부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전남 무안군 B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국내우편배송조회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이상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영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이 2014. 9.경 자신에게 술을 먹인 다음 후미진 창고 바닥에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합의금으로 받은 50만 원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C 제출 녹음CD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무고, 일반무고,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무고자가 상당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형사처벌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5고합25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약 2년가량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가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 피해자의 생활관계를 간섭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시간물상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과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고,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부모님을 데리고 가게로 찾아가겠다, 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끌고 나와 자갈치시장, 부산역 일대 등을 함께 다닌 후, 부산 서구 F 소재 G여인숙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노래주점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여인숙에서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시간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치상1) 피고인은 2014. 8. 23. 시간불상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에서 부산역 인근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노숙인 2명과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인숙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1) 검사는 당초 상해로 기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폭행치상으로 공소장변경하였다.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 및 팔 안쪽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¹362, 피고인은 2015. 5. 6, 21:2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 J소유의 시정장치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강지휘에 대한), 피해자 C 상처부위,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행적 특정에 대한 수사) 2015¹3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 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와 가. 각 강간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각 1년 6월Pad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나, 폭행치상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두 번에 걸쳐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신지체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이병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0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근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50대 남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 D(31세)이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인근 슈퍼마켓 옆에 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3회 찌르고,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신전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소년원재감사실 확인, 수용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다가 2009. 11. 30.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고, 다시 공갈죄 및 상해죄 등으로 2012. 9. 24.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아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며, 2012.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자동차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 부산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111동 옆 노상을 서대전여고 쪽에서 조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지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I, J, K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 단속 경찰관과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 및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피해자 K의 경우 그 아버지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3차로 쪽으로 바짝 붙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소재 한화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1. 5.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전과가 총 6회 있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9. 21:4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대리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1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여자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옆에 타고 있던 위 G에게 "내가 집행유예기간인데 징역을 가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G의 턱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고약23977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2016. 7. 19. 21:4 ㅓ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대리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한 후 피고인의 폭행에 놀라 위 차량을 길가에 세우고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발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가 예전에 노래방을 운영할 때 피해자의 노래방을 드나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5. 6. 22:30경 나주시 E아파트 앞에서,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누나 차 한 잔 하자, 누나 오늘따라 섹시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향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7. 14:30경 평택시 비전로 17 롯데인벤스스카이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주) 대도산업건설(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과 상품권 지급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다른 직원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왜 상품권을 안주냐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카스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든 편지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 농협은 행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0, 03:0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경로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경로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진천읍 하상주차장, 같은 군 덕산면 신척리 신척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에 걸쳐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소유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C의 각 진술서 1. J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수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절도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약 324만원인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