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되었다. 가. 2013. 6. 24.자 범행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중고차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피해자 C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의정부시 D 가열 106호에 있는 E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C, F 의정부시 G 202호'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에서 I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H을 기망하여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요금 438,50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2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시 D 가열 106호에 있는 E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C, F 의정부시 G 202호'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에스케이텔레콤에서 J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H을 기망하여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 1,158,530원이 부과되도록 사용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경 김해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구입하려는 차량이 K에는 없고 경기도에 있으니 차량대금 900만 원을 주면 2013. 7. 10. 경까지 차량을 가지고 김해로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으면 차량을 구입하고 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그 무렵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L가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C가 매수한 중고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C에게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인도한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L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고, 차량대출을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아닌 차량담보대출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L는 수사기관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C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알아보았더니 휴대폰 구입대금과 통신요금 연체가 있어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에게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연체금을 납부하면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차량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더니, C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김해시에서 피고인과 C를 만나 C로부터 C의 도장, 운전면허증,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또한 대체로 L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치킨배달을 하기 위해 필요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치킨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중형승용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L는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 중 1대로 C의 연체금을 해결하고 나머지 2대를 C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한편 L는 휴대폰 2대 중 1대는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량대출을 위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C로 하여금 M과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L는 피고인을 통해 C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차량대출업체에 인도하고 대출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지급하였다. L는 E을 운영하던 H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H과 별다른 친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L는 이 사건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의 각 'C' 서명 부분과 가입신청고객정보 중 요금납부 방법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 책 중 1권 200, 201페이지). 이 사건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특정인 명의로 신규개통이 있는 경우, 그 명의로 된 모든 전화번호로 신규개통이 이루어졌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M-Safe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고, C 또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N)로 위 휴대폰 신규개통 사실을 문자를 통해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C는 에스케이텔레콤에 바로 항의하지 아니하였다. L는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2016-2383호로 C의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한 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