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8:20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맥심 6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4. 18:34경 김해시 B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일시, 장소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9년경에는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는데도, 만연하게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4:58경 충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2003년, 2012년, 2016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13:00경 부산 기장군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김해 방면 36.9㎞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김해 방면 36.9㎞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기장군 쪽에서 김해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1회, 2009년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형제사이로, 피해자 C(여, 49세)은 위 B의 처이고, 피해자 D(여, 72세)은 위 피해자 C의 모친으로, 피해자들은 대구 달서구 E, ‘F’에서 함께 일을 하는 가족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30. 10:05경 위 피해자 B과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 및 다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카센터 사무실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115cm, 폭 약 1.5cm)를 손에 들고 위 카센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전면 유리, 측면 유리,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카센터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2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송풍구 날개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위 물품들의 수리 및 구입비용으로 약 4,480,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사진 첨부, 견적서 등 첨부, 피해자 D 상해진단서 및 멍든 사진 첨부, 재물손괴 소유 관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산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형제 B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B의 장모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30. 10:05경 위 피해자 B과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 및 다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위 ‘F’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분리한 후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불 지르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5. 21:00경 전북 김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24세)와 피해자의 회사 회식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3. 25.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탑승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그때부터 다음 날인 01: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북 정읍 및 김제 소재 불상의 장소를 이동하며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미친년, 쌍년, 똘아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 3년 있다가 꺼내 주겠다”, “사창가에서 3년 썩을래 아니면 나랑 살다가 3년 뒤에 이혼을 할래”라고 말하며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3. 25.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6. 01: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4. 6. 1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늦게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개끌려 가듯이 끌려가기 싫으면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북 임실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숙려기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감금 도중 피해자를 빈 페트병으로 20대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피해자와 협의이 혼하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C(2022.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에게 고용되어, 2019. 11. 28.경부터 2022. 3. 14.경까지 C으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이하 불상지의 성매매 예약 장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고,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예약 장소로 간 후,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에 약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화대로 받고, 약 840회에 걸쳐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화대 중 3분의 2는 피고인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3분의 1을 위 C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15,06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장소, 방법 및 횟수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C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C 포렌식 자료 첨부), 포렌식자료 내 A 전화번호 내역, A 가입자내역, 수사보고서(C 컴퓨터 내 출장안마 관련 정보, 출장안마 광고 사진, 수사보고서(영업용 휴대전화 확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록내역 사진, 성매매 사이트 광고사진, 수사보고서(C 텔레그램 대화내용 비우기 정황), 휴대전화 캡처 화면, 판결문(업주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한 점, 성매매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로 인한 수익은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매매 기간, 횟수, 성매매로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1.부터 2016. 3. 27.까지 광주 서구 C 4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광주센터에서 피고인의 첫째 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1.부터 2016. 5. 2.까지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D 광주센터에서 위 A의 둘째 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관련 기사 1. D 회원수첩 1. 회원등록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5번) 1. 수사보고(무등록 다단계판매원 활동의 점 관련 유죄사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5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9. 5. 30. 판결이 확정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원 활동의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활동한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유사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의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 범행기간이 약식명령의 범행기간보다 약 절반 가량으로 감축된 점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보다 감액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5. 3.부터 2018. 10. 5.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 광주센터에서 위 A의 둘째 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6. 5. 3.부터 2018. 10. 5.까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 광주센터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변경 후 G 주식회사) 광주센터에 2016. 5. 3. 회원으로 등록하여 2018. 10. 19. 탈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1. 21.부터 2016. 5. 2.까지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2. 10. 1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2. 11. 12.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506호 A의 주거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2. 11. 19.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2012. 10. 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I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마. 2012, 10. 19. 경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바. 2012. 11. 7. 경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사. 2012. 11. 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아. 2012. 11, 27. 경위 I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자. 2012. 12, 13. 경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3.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원종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은 2005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717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울산 남구 B 2층에서 그곳 C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거녀 D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출입문을 걷어차고 계단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나 위 주택 앞 길에서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며 피하려는 그를 계속하여 따라가면서 수차례에 걸쳐 멱살과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여 집으로 들어가자 그를 쫓아 들어가 당시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잠시 멈춰서 옷매무새를 바로 갖추던 순간 뒤따라 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다시 주워 쓰려는 순간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발로 그의 하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및 좌측 대퇴고관절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정43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울산 남구 B 2층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동거녀 D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D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단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남, 42세)이 4층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내려와 피고인을 말리자,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의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온 다른 세입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씹새끼, 좆 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소란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0. 4. 초순경 피고인은 2020. 4. 초순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피해자 D(여, 42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방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방문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가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및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방향에서 ‘수모루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오른편에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연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연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을 수리비 2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도로상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0061 피고인은 2020.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2만 원을 이체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 03:3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57 피고인은 2020. 11. 28. 19:4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내에 있던 피해자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몰래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274,800원 상당의 J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6,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60 피고인은 2020. 12. 5. 20:08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제물포점에서, 당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M이 그 소유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잠시 방치해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 250,000원을 몰래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75,5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75,55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22고단3026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202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인천 중구 N에 있는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나의 휴대전화 O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1회 충전해 달라. 1회 충전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P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20. 3. 18.경 90,090원의 모바일 O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563,699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08: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력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Q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Q 계정에 접속한 다음 ㈜R에서 94,500원 상당의 모바일 O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61,700원 상당의 모바일 O를 결제하고, 2020. 4. 6.경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3,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2022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2022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S 핀 번호회신 내역 1. 영장회신자료 1. Q 회신자료 [2022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소액결제 –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서 1. 피해자 제출 소액결제 – 콘텐츠 이용료 1. 피의자 사용카드내역 자료 1. 내사보고(피해내역 특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에 대하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승무원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B은 2019. 5. 28.경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2019. 5. 29. 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항공 관련 대학 홍보 및 승무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학원 부근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학원 운영비가 필요한데 대출이 힘드니 도와 달라. 일단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바로 되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가 지인을 통해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파는 일은 알아서 진행을 할 것이니, 너는 전화가 오면 잘 받고 필요하다는 서류 등을 마련해서 주면 된다. 내가 네 이름으로 받는 대출할 부금을 매달 너한테 줄 것이고, 빠르면 2019년 말까지 늦어도 2020년 초까지는 네 이름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전부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H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들에 대한 2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9. 3. 20.경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9. 8. 2.경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 3. 26.경 위 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학원 시설 일체를 지인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별다른 금융조달 계획도 없이 막연히 중국에서의 승무학원을 운영하겠다는 등의 사업 구상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2019년 말경 또는 2020년 초경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경 주식회사 I에 J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그 대출금 3,950만 원으로 J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즉시 피고인의 지인 K을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여 피해자가 받은 대금 2,400만 원 중 2,2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 관련 정보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개인회생신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0:29경 남양주시 B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0.경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3: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해전리 13-3, 해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2018년의 것으로 최근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 머내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8년에도 음주운전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전 2023년 1월 무면허운전, 2022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각 시간과 장소, 이 사건 범행과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들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