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천수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안동 쪽에서 망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동공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원쪽 부분과 그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86,3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822,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앞에 설시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의 권고형량(8월 이상, 가중 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회사 사무실 및 자재 창고 등 영리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27m2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및 54㎡ 규모의 컨테이너 2개 등 총 5대의 컨테이너를 신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및 E에 회사 사무실 및 휴게실 등 영리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18㎡ 및 60㎡ 규모의 컨테이너 2대를 신축하고, F 및 G 임야에 고물을 야적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반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양식음식점업(패스트푸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기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5. 11. 28.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14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5. 11. 28.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45,76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966,3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신고서, E D 실 근무시간, 개인스케줄표,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이체내역, 연장수당내역, E 연장수당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양식음식점업(패스트푸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9,7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50,2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G, H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동암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60 벽돌막사거리 앞까지 2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 2층에 있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말 결산잔고가 부족하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고인의 처 F로부터 760,000,000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수협 계좌(G)에 730,000,000원, 신한은행 계좌(H)에 30,000,000원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2. 12. 31.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764,720,058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을 첨부하여 2013.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고인의 처 F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760,000,000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9. 30.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76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을 첨부하여 2014.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피고인의 처 F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건설 주식회사, 합자회사 K, 유한회사 L건설로부터 750,000,000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9. 30.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75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을 첨부하여 2015.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것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문건설업자 주기적 신고 관련자료 1. 건설업자 예금잔액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92

범죄사실 2013고단20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20:15경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세트 1개, 맥주 3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21:09경 대전 동구 용전동 4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G아파트 409동 부근까지 이동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12:30경까지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국밥집에서 피해자에게 콩나물국밥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14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추어탕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어탕 1그릇, 소주 2병, 막걸리 1병, 음료수 2병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대전 동구 O 101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리스피치킨 반마리, 소주 1병, 음료수 1병 시가 합계 10,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19:30경 위 P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리스피치킨 반마리 6,000원,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합계 10,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7. 14:3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냉면 1그릇, 소주 3병, 음료수 2병, 디스 담배 1갑 등 합계 18,1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8. 02:41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반마리, 생맥주 1잔, 병맥주 2병,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2013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편취금액,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과 03: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용주차장 입구 쪽 노상과 수원시청 도로변 버스정류장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분실·도난폰을 팔겠다'는 블로그를 올린 성 불상 H과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6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25. 04:00경과 오후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과 울산 남구 I에 있는 C 운영의 'J'에서 D과 C로부터 그들 및 E이 아래 3의 가, 4의 가, 5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매수한,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4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04:00경과 13:00경 위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과 'J'에서 D과 C로부터 그들 및 E이 아래 3의 나, 4의 나, 5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매수한,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3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05:00경과 13:00경 위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과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C로부터 그들 및 E이 아래 3의 다, 4의 다, 5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매수한,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6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5. 새벽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호텔(롯데백화점) 정문과 현대백화점 정문 쪽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2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10. 1. 03:00경까지 사이에 위 현대백화점 정문 쪽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2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15.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현대백화점 정문 쪽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27~4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새벽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2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10. 1.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 밤부터 15.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7~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9. 25. 새벽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성남동(구시가지 쪽 일방통행로)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1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10. 1.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 밤부터 15.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1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사본 포함), 각 사진,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장물을 취급하는 조직이 검거된 중대 사건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난품, 절취품 등이 유가로 유통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는 휴대전화에 대한 재산 범죄를 조장하는 길이 된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 02:3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B사업회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87년6월 민주항쟁 역사의 자리'라는 문구가 씌어 있는 비석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5. 14:16경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가오대마을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양곡우회도로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3년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군포시보건소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21. 1. 30. 21:00경부터 2021 1. 31. 02: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을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역학조사관에게 “접촉한 사람은 D이 아닌 E, F, G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군포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A 역학조사문자, 카카오톡 내역, 현장대응팀활동결과보고, 각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수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역학조사는 추가감염 위험을 예방하여 피고인과 같은 확진자나 그 접촉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역학조사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접촉자인 D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D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격리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역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20. 3. 12.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속초시 E에 있는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이 운영하는 G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그 순위에 따라 500원씩 증가하는 금액을 이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판돈 합계 118,000원으로 속칭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D는 동네선후배 관계로서 야식 내기를 위하여 ‘훌라’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한 ‘훌라’ 게임의 방식은 1등에게 2등이 500원, 3등이 1,000원, 4등이 1,500원을 주는 방식으로 1회 판돈이 3,0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현장에서 압수된 돈은 합계 118,000원으로 1인당 29,500원 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 일시와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16: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관련 검토), 약식명령 및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후행차량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7. 2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에게 "이 씹새끼야, 일루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2003 판결문 1부,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나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프호텔 방면에서 누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두싼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합)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00경 영천시 C중학교 부근 D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부딪힌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물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몸에는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법정에서 중학교 부근 D문구사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걸어가던 피해자 E의 교복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일행과 범행장소를 걸어가고 있던 중, 짙은 색 모자와 안경을 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출을 할 때는 거의 모자와 안경을 쓴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편철)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 등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을 꾸며낼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해자의 일행 중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착각했으리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www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제3항,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w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9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던 점에 불과하여 그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기질적 불면증,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경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죄질을 준별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16:38경 군산시 B에 있는, C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교행위 1회당 현금 1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과 위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현금 17만 원을 그 대가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채팅앱 대화내역, 농협 및 인근 상가 CCTV 캡쳐 사진, 모텔 객실이용 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념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의 허락을 받고 B 이름으로 현대카드 카드모집인으로 취직하고, B 명의의 통장을 빌려 쓰는 등 B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1.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3. 초경 광주 광산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양수받고, 2010. 5. 초경 광주 광산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양수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초경 광주 광산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 타인의 신용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소개로 발급해 준 B 명의의 현대카드를 3개월 간 사용해야 피고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 3개월만 사용하고 카드를 잘라버리겠다. 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양수받은 다음 2010. 3. 3.부터 2010. 10. 19.까지 총 71회에 걸쳐 10,923,392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중 8,791,28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미 변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초경 광주 광산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양수받은 다음 2010. 5. 13.부터 2011, 1. 12. 까지 총 143회에 걸쳐 24,394,488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서비스를 받고 그 중 7,156,985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 변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 대금 보상 신청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사고신고 경위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승인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현대카드 입금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삼성카드 입금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사기 피해액 등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죄 벌금 전과만 있고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