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난 검사인데, B씨는 금융사기에 휘말렸다, 현금 동결화가 진행될 것이다, 검찰에서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현금을 추적하기 위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구속될 상황이거나 금융사기에 휘말린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7: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현금 추적 명목으로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수거책 이용택시 특정) 1. 피고인 E 간 2021. 9. 8. 13:23 시작 전화녹취록, 피고인 E 간 2021. 9. 8. 17:01 시작 전화녹취록, 피고인 E 간 2021. 9. 8. 17:39 시작 전화녹취록, 피고인 E 간 2021. 9. 8. 18.:12 시작 전화녹취록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피고인과 E 간 2021. 8. 31.부터 9.9.까지 카카오톡 대화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으로 이력서를 올렸고, G의 E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가 2021. 8. 31.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신용카드를 배송하고 서류에 자필서명을 받는 일을 제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E 팀장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낸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받은 일과는 달리 H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직접 출력하여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의 위치, 해야 할 말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고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이 전화번호, 신분증, 사진 촬영 등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라. 교부받은 금액은 세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전달 업무를 마친 후 성명불상자에게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건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범이라 볼 수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일방적인 답변을 받았을 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하고 3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수금한 돈을 다수의 송금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