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D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의 현장관리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원청인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C은 B 주식회사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C에게 ‘위 공사에 사용할 곰팡이 제거제를 F으로부터 납품받았다. F에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위 곰팡이 제거제를 무료로 공급받은 상태였으므로 F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 대금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F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산으로 2018. 11. 28.경 F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합계 105,081,34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F 전자세금계산서, F 사실확인서, J 거래내역 확인서, J 이체내역서, J-고소인 통화 녹취록, 사실확인서(I), 미출역자 명단, 현장일보, 노무서명세비, K, L 이체내역서, 곰팡이 제거제 제공업체, A 자필 확인서, E 안전교육자 명단, E 출역현황, 정산합의서(피의자, 고소인), D 신축공사중 도장공사 기성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고,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약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단가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임의로 근로자 숫자를 늘려 공사단가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회사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약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원청으로부터 수원 D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에게 현장관리를 맡겼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약 85~9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돈과 실제 시공에 들인 비용의 차액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원청으로부터 매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기성공사대금과 자체의 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결제를 요청받은 자재비, 노임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자재비, 노임 등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정산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합의서(증거서류 순번 19)가 작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시공하고 계약금액(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약 85~90%)과 실제 지출 비용의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비용이 지출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받아 해당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향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입장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만약 피고인이 결제를 요청하는 자재비, 노임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그대로 해당 비용을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정산합의서(피의자, 고소인), 수사보고서(피해금원 관련)(이상 증거서류 목록 순번 19, 26)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이를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약 1억 원, 미합의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있었던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년 이전의 것이고, 그 밖에 이종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따른 벌금형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D맨션 E호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이자 'C'의 직원인 F에게 '도배와 바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73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370,000원 상당의 위 D맨션 E호의 도배, 마루 및 커튼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13,651,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거래내역 회신 첨부, 피의자 운영 G 우체국 계좌 통장기장내역 첨부, 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첨부, 참고인 H과 전화통화-피의자 변소확인 등) 1. A I 거래내역, A J조합 거래내역, A(G) J조합 거래내역,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66

범 죄 사 실 2022고정866 피고인은 2020. 11. 14. 16:22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C 매장 앞 외부 의류 코너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08,000원 상당의 발데르 자켓(WMW19502)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8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7. 05:00경 ~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E, F 택배작업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농협체크 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7. 08:06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시가미니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G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2022고정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I) 1. CCTV 캡처사진, 편의점 영수증 [ 피고인은 2022고정868호 범행과 관련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카드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를 습득한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가 없고,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카드를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줄 알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이 택배작업장에서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택배작업자 중 체크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체크카드의 주인을 찾기 위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소유 카드와 분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함께 보관하였고, 습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편의점으로 가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와 피해자의 체크카드는 색상이 동일하기는 하나 발급 은행과 카드에 그려진 그림이 전혀 달라,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를 혼동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결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7:54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자, 피해자 E구청 소유인 위 C도서관 벽과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드에 붉은색과 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또는 ‘유치권행사 (전화번호 1 생략)’라는 글을 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 중 경량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도서관 벽과 천장에 석고보드(이하 ‘이 사건 석고보드’라 한다)를 부착하긴 하였으나, 검수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인도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석고보드는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등 참조). 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참조),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석고보드가 부착될 당시 이 사건 도서관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구조를 갖추었고, 그 소유권도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석고보드는 신축된 이 사건 도서관 벽과 천장 등에 견고하게 부착됨으로써 위 도서관과 별개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도서관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은 그들 사이에 정산을 거쳐야 할 민사적인 사안에 불과할 뿐이다. D은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경량공사를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상호 H)에게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 중 기둥과 지붕, 주벽 등이 완성된 상태에서 하도급 받은 경량공사, 즉 석고보드를 위와 같이 완성된 벽과 천장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경량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50만 원을 받았으나, 총 공사대금 2,800만 원 중 나머지 경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이 사건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등의 글을 적었다. 한편 D은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경량공사에 대하여 지급받은 1,6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만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긴 하나,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 완공이 늦춰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판시 확정판결 이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점, 투약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1:00경부터 8. 29. 12:0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도박자 D(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도금 합계 1,720만 원(현금 120만 원 및 계좌이체 1,600만 원)을 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시간에 따른 수익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4.경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구비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자금을 내면 피고인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뒤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시간에 따른 수익의 약 8%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G), G 게임물 설명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장의 규모가 그리 커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0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환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의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 위의 음식과 술병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1.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랜 단골이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9.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2:28경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길지 않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 식을 고취할 계기가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4.경부터 <주소>에 있는 J<지점명1>㈜의 재정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J 미국 본사의 한국지사들인 피해자 J<지점명1>㈜, 피해자 J<지점명2>㈜, 피해자 J<지점명3>㈜, 피해자 J<지점명4>㈜, 피해자 J<지점명5>㈜, 피해자 J<지점명6>㈜. 피해자 J<지점명7>㈜, 피해자 J<지점명8>㈜의 은행계좌 관리, 월 마감 등 회사 자금 관리와 장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J<지점명1>㈜를 비롯한 위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2. 5. 4.경 피해자 회사들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 J<지점명1>㈜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각각 업무상 보관·관리 중이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558,181,576원(피해자 J<지점명1>㈜ 268,258,012원, 피해자 J<지점명2>㈜ 22,997,468원, 피해자 J<지점명3>㈜ 131,862,674원, 피해자 J<지점명4>㈜ 6,363,931원, 피해자 J<지점명5>㈜ 13,009,510원, 피해자 J<지점명6>㈜ 1,102,174원, 피해자 J<지점명7>㈜ 23,840,915원, 피해자 J<지점명8>㈜ 90,746,89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외환은행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전자우편 내용,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자료, 각 회신자료, 각 제출자료, 미국법원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2,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년 8개월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5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로124번길 82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1년, 2013년), 재차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위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여, 17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 찔러버릴까”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 내 양산행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앞에서, 전항과 같이 지하철 내에서 승객과 시비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 및 승강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이고, 특히 특수협박죄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특수협박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특수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친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병원네거리 앞 1차로를 느리울네거리 쪽에서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같은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몇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9. 1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를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왼쪽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9. 12:30경 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밀대 사진 첨부)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주시 E, F, G 농지 합계 1,977㎡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다 위 농지를 곧바로 H, I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9. 4. 24.경 위 D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 농업경영계획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시세차익, 법인세 신고내역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1. 각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8. 12. 24. 개정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구 농지법(2018. 12. 24. 개정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위 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취득한 농지를 단기간에 매도하여 적지 않은 매매차익을 얻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 전매차익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계속하여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취지의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고, 202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3. 22: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과 1회 기소유예 처분으로 각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2:23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69,500원 상당의 밀키트 5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368,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5.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1장(30만 원 한도 신용카드 기능 포함)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5.경 위 카드를 보관하던 중 위 G주점을 그만두면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1.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기능 포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1,6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총 6회에 걸쳐 무인매장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위 카드를 투입하여 합계 45,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체크카드의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C, M, N, O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사진,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2:25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는데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경장 D 등으로부터, 시동이 켜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동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과 음주운전 피의자 특정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자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 동선 및 CCTV 위치에 대해),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