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건물명>' <호수>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G(남, 70세)는 같은 건물 <호수>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4. 17:50경 위 '<건물명>' 3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약 한달 전 이사를 온 이후로 건물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를 복도에 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재차 건물 내부에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공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들고 와 약 30분간 계단의 철제 난간을 손도끼로 반복하여 두드리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G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와 손도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2cm)를 들고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 건물 관리인 H를 발견하고 "왜 시끄럽게 하냐."고 말하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의 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2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손도끼를 빼앗아 복도 끝으로 집어 던지고 건물 밖으로 도망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진술조서로 압수된 임의제출 서류 등 같음), 진단서, 진료기록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약 한달 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내는 소음이 심하다고 불편을 호소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3층 복도와 난간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30분 간 소란을 피우자 위 오피스텔 관리인 H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층으로 갔다. H는 경찰에서 '3층에 가보니 피고인이 3층 계단에서 손도끼를 들고 화가 많이 나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호수>호(피해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많이 참았다. 계단에서 담배를 피고 재떨이를 계단에 둬서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피고인을 좋은 말로 달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복도로 나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해서 둘이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을 말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말리지 마세요. 사장님도 다칩니다"고 말하며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도끼를 들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건물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쪽).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을 잘 나지 않는데, 2층 관리자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나오면서 저보고 왜 그러냐고 욕하고 성질을 내기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욱하였다. 경찰에서는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이려고 도끼를 휘두른 것입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6쪽). 2) 범행도구의 종류 및 용법 압수된 손도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2cm)의 사진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손도끼 자체의 무게가 상당하고, 전체적으로 낡아서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 등의 물건을 쪼개거나 자르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손도끼를 현장에서 추울 때 나무를 쪼개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손도끼의 사용 방법, 타격의 정도, 상해의 부위 등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공격 부위 및 방법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피해자의 왼쪽 귀 뒤쪽 측두부를 내리쳐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로 1차례 가격당한 후 피를 흘리며 쓰려졌고, 피고인이 다시 도끼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고인의 도끼를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도끼를 빼앗아 복도에 던졌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피해자는 몸싸움 끝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도망치면서 복도에 떨어진 손 도끼를 주워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112에 '도끼에 찍혀 피를 많이 흘려 다 죽어간다'고 하면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두개골 폐쇄성 골절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I병원에 2023. 3. 4.부터 같은 달 11.까지 입원하였다(증거기록 125, 175쪽).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이 사건 직후 경찰이 건물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며 건물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왔고, 피해자의 왼쪽 측두부 골절로 뼛조각이 발견되고 약 10cm가량 찢어져 I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도끼를 내리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의사가 봉합할 때 동맥을 약간 벗어났는데 동맥을 맞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처 부위, 신체의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격이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2년 6개월 ~ 15년 나. 벌금형: 50,000원 ~ 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저지하지 않았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양형인자인 감경요소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