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2, 2019고단4543(병합), 2019고단6704(병합), 2019|고단7926(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19초기2576, 2019초기2577, 2019초기2578, 2019초기2579, |2019초기2607, 2019초기2608, 2019초기2609, 2019초기2610, |2019초기2611, 2019초기2612, 2019초기2613, 2019초기2614, |2019초기2615, 2019초기2616, 2019초기2617, 2019초기2618, |2019초기2619, 2019초기2631, 2019초기2632, 2019초기2633, |2019초기2634, 2019초기2635, 2019초기2636, 2019초기2637, |2019초기2638, 2019초기2639, 2019초기2640, 2019초기2641, |2019초기2643, 2019초기2644, 2019초기2645, 2019초기2647, |2019초기2648, 2019초기2661, 2019초기2662, 2019초기2663, |2019초기2664, 2019초기2665, 2019초기2666, 2019초기2667, |2019초기2668, 2019초기2669, 2019초기2738, 2019초기2739, |2019초기2740, 2019초기2741, 2019초기2742, 2019초기2743, |2019초기2744, 2019초기2745, 2019초기2746, 2019초기2747, |2019초기2748, 2019초기2761, 2019초기2762, 2019초기2763, 2019초기2765, 2019초기 2788, 2019초기 2800, 2019초기 2801, 201937|2802, 20193712803, 201927|2804, 20193712805, 2019초기2806, 2019초기 2807, 2019초기 2824, 2019초기 2857, 2019초기2859, 2019초기 2863, 2019초기2866, 2019초기2913, 2019초기2935, 2019초기 2978, 2019초기 2979, 2019초기 2998, 201927)3035, 201937)3036, 201937)30372019273045, 7 2019초기 3111, 2019초기 3125, 2019초기 3433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나연, 최수지, 김소영(기소), 김한울(공판) 검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53. BB 54. BC 55. BD 56. BE 57. BF 58. BG 59. BH 60. BI 61. BJ 62. BK 63. BL 64. BM 피5. BN 66. BO 67. BP 68. BQ 69. BR 70. BS 71. BT 72. BU 73. BV 74. BW 75. BX 76. BY 77. BZ 78. CA 79. CB 80. CC 81. CD 판결 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610,000원을, C에게 250,000원을, D에게 93,000원을, E에게 97,000원을, F에게 98,000원을, G에게 93,000원을, H에게 97,500원을, I에게 633,000원을, J에게 750,000원을, K에게 85,000원을, L에게 95,000원을, M에게 440,000원을, N에게 100,000원을, O에게 103,000원을, P에게 83,000원을, Q에게 98,000원을, R에게 87,000원을, S에게 390,000원을, T에게 180,000원을, U에게 100,000원을, V에게 580,000원을, W에게 82,000원을, X에게 950,000원을, Y에게 82,000원을, Z에게 83,000원을, AA에게 235,000원을, AB에게 85,000원을, AC에게 93,000원을, AD에게 82,000원을, AE에게 85,000원을, AF에게 98,000원을, AG에게 250,000원을, AH에게 98,000원을, AI에게 97,000원을, AJ에게 98,000원을, AK에게 95,000원을, AL에게 87,000원을, AM에게 83,000원을, AO에게 82,000원을, AP에게 120,000원을, AQ에게 195,000원을, AR에게 250,000원을, AS에게 90,000원을, AT에게 80,000원을, AU에게 82,000원을, AV에게 80,000원을, AW에게 75,000원을, AX에게 93,000원을, AY에게 98,000원을, AZ에게 77,000원을, BA에게 250,000원을, BB(2019초기2748)에게 100,000원을, BC에게 80,000원을, BD에게 122,000원을, BE에게 105,000원을, BF에게 100,000원을, BH에게 80,000원을, BI에게 83,000원을, BJ에게 80,000원을, BK에게 95,000원을, BL에게 145,000원을, BM에게 600,000원을, BN에게 98,000원을, BO에게 83,000원을, BP에게 80,000원을, BQ에게 78,000원을, BR(2019초기 2863)에게 553,000원을, BS에게 100,000원을, BT에게 80,000원을, BU(2019초기 2978)에게 570,000원을, BV에게 95,000원을, BW에게 83,000원을, BY에게 80,000원을, BZ에게 85,000원을, CA에게 83,000원을, CB에게 82,000원을, CC에게 98,000원, CD에게 87,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AN, , BG, BX의 의배상신청, 배상신청인 AU의 2019초기 2788, AK의 2019초기 2935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2019고단26721 피고인은 피해자 CE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가.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14:25 경 서울 용산구 CF에 있는 CG에서, 피해자 CE에게 "동생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선불폰 요금이 다 떨어졌다. 잠깐만 사용을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H'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5. 4. 22:2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42회에 걸쳐서 합계 3,955,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의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서울 용산구 CF에 있는 CG 8층에 있는 'CI'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서비스신청 양식 신청인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E'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E'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모바일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를 위 CI 업주 C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I' 업주인 피해자 CJ에게 마치 자신이 CE인 것처럼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를 제시하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CJ으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CK' 휴대폰 판매점에서의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7. 15:00경 서울용산구 CF에 있는 CG 8층에 있는 'CK'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CE', 법정생년월일 란에 'CL',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CMA CN', 가입신청고객 란에 'CE'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E''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CK' 업주인 C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K' 업주인 피해자 CO에게 피고인이 마치 CE인 것처럼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주식회사 CP' 에서의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5. 8. 16:03경 김포시 CQ에 있는 '주식회사 CP' 휴대폰 판매점에서, 태블릿 컴퓨터로 작성하는 전자문서인 CR신규신청서 신규신청서 가입자 란에 'CE'의 이름과 동의 란에 'CE', 신청인 란에 'CE' 이라는 전자서명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E 명의의 CR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라.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R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R이동전화 신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라.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CP' 업주인 피해자 DE에게 피고인이 마치 CE인 것처럼 CR신규신청서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9고단4543,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S CT 'CU'에 접속하여 '카메라 리코gr'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W은행 계좌(CX)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6704,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천 부평구 번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S CU CT에 접속하여 "우버소닉(테니스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버소닉 테니스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W은행 계좌(CX)로 4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85회에 걸쳐 합계 33,902,500 원 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9.747926, 피고인은 2019. 9. 8.경 인터넷 CU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버즈(이어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버즈를 보내주겠다고 1) 별지3의 각주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 기재 33,897,500원을 33,902,500원으로 변경한다.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피고인의 DA 계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2672 사건의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1부 등 판시 제1죄(2019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서비스 신규계약서(DB), CR신규신청서(DC), 모바일서비스신청서(DD),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J 전화통화), 판시 제2죄(2019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V,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판사 제3죄(2019고단6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