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8세)와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피해자 C(여, 30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7. 15:00경 화성시 D 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자신과 C 사이의 관계를 중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9. 21: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B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칼과 돼지고기 정육을 촬영한 사진과 '썩을 년, 너 행동보면 노인네는 안중에 업드만, 증말 어떨땐 죽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수원가정법원에서 ‘2021. 4. 4.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21:00경 불상지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임시조치결정문의 내용을 캡쳐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재전송하면서, “개 같은 년”, “이혼준비 요청하셩”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4.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상해진단서 1. 협박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1.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사항 입증자료 첨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피해자 상대 신변보호조치)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 B 등에게 수차례 접근하고 연락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 도중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피해자 B와 이혼을 하였고, 더 이상 위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9년 정도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 ‘D’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및 B, C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E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회원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를 고액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B과 피고인은 인터넷에 카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상담해주는 역할을, C은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응대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2020. 6. 2.경 위 E 모텔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G 카페 30만 명, 55만 명대 카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회원수 30만 명대인 I 여행 카페를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넘겨주겠다. 선입금으로 1,200만 원을 주고, 양도 완료 후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회원수가 30만 명대인 G 카페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 900만 원, 2020. 6. 3.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은 2020. 6. 초순경 위 E 모텔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수 16만 명인 G 카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카페를 양도해주겠으니 800만원을 선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회원수가 16만 명대인 위 카페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0.경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K,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B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이체확인증, 각 카톡 대화 내용, B과 대화 내용, 통화내역,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3, 59, 61 내지 64), C과 A 카톡 대화, 피의자 B과 A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캡쳐자료, C이 제출한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T은행 U금융센터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또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0:30경 인천 연수구 B, 피해자 C(66세, 여)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4,000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8.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에 ‘아이폰11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에 ‘인텔코어i7 커피레이크 정품 rtx2060 윈도우10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3406 피고인은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C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앱으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피고인 대신에 E에게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4,5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18:36경 5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18 피고인은 2021. 3. 28.경 G에 '모바일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모바일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돈을 지급하게 하여 I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29.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 (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아이폰 거래 게시글 캡쳐화면, 아이폰 거래관련 연락내용 1. 이체확인증, E 통장거래내역 등 2021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 회신내역 1. G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결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H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4. 16: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에게 판매해달라며 맡겨놓은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매장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1. 12:1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해자에게 판매해 달라고 맡겨놓아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24. 15: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5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14: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갤럭시 S10)를 50만 원에 판매하려면 수리할 부분이 있으니 수리비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수리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이를 수리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9만 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추가 유선 진술, 피해자 G의 피해금 송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5 피고인은 2020. 8. 1.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 B에게 '16,000원을 송금해 주면 온라인 게임구매 사이트인 C에서 D 게임을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구매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경부터 2021.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807,44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11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11. 16. 13:30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021고단2655 피고인은 2021. 5. 25. 11:50경 아산시 F, 4층에 있는 ‘G’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I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아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서 2021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수법 사기 전과 2회임에도 계속하여 수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드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청년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자라왔고,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신체검사에 응하여 군에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춘천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등으로 인하여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11

범 죄 사 실 2019고단6111 피고인은 2019. 8. 8. 울산 남구 B빌딩 C호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이어폰(수월우블레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5:02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52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울산 남구 B빌딩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이어폰(수월우 A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이어폰 대금 380,000원과 택배비 3,000원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 물건 배송) 2020고단11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영수증, 대화내역,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물품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도망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수금할 장소 등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7. 09: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납입증명서’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발생일자 2020-04-07’, ‘대출입금금액 15,750,000원’,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회사명 : ㈜B’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위 B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7.경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5,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7. 12:40경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B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검거되어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1달 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오후경 서울 중구 C호텔 상호불상 객실에서, 사진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조용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6:00경 서울 중구 D호텔 상호불상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조용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 3. 4.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2020. 10. 8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두 삭제하여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인터넷 구직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채권추심 회사인데 바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추심 업무를 맡아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회사에 가본 적도 없으며, ‘추심 대상자를 만나는 장소 50미터 전에 차에서 내리고, 추심 대상자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지 말고, 명함을 주거나 전화번호를 주면 안된다.’는 신원을 감추라는 취지의 지침을 받았으며, 추심 1건 당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업무 강도나 시간에 비해 고액의 수익을 보장받았고, 여러 추심 대상자들에게 각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C캐피탈에서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으니 신청하라. 다만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 B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0. 11. 27. 12: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제재소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1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스캔본, 사본 각 포함) 1. J 작성의 진술서, K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인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텔레그램 폴더에 저장된 사진(완납증명서, 범행장소 사진 등),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완납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K) 1. 대출완납증명서(L은행), H 완납증명서(M), 채무 통합 증명서(금융감독원)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현금수거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4: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E에 있는 F 방향에서 고창읍 KT사거리 방향 1차로으로 시속 약 77.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7.9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전방 2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6세)이 운전하는 H K7 택시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5번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4:30경 고창군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 발생상황, 교통사고 분석결과 및 사고장소 제한속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무겁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0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25세, 여)의 주거지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음식물을 치우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먼지 제거기인 '롤 브러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프라이팬(전체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부위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부위 사진, CCTV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 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안군 B에 임야 39,769㎡ 중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입로 부분 162㎡(폭 2m×거리 81m)를 훼손하고, 신고되지 않은 묘지를 확대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 155㎡를 훼손하는 등 총면적 317㎡를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야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의견서,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훼손한 범위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C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E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운전자로서 위 ㈜B와 화물운송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지게차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전, 후, 좌, 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16:40경 광양시 F에 있는 B 광양물류창고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소포장한 사료를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적재함 덮개 작업을 위해 적재함 위로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바가지에 피해자를 실어 4m 20cm 높이에 있는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까지 올려준 후 피해자의 작업이 종료되어 안전하게 바가지에 안착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지게차를 밟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바가지에 의해 지상 4미터가 넘는 곳에 올려 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물차에 안착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지게차를 이동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종골이 골절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본래 피해자의 업무인 화물을 덮개 작업을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