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15. 19:47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학원 건물에 이르러 그곳 교실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원 2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학원 건물에 침입하여 교실을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복도에 있던 손소독 기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손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 얼굴을 때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800원 상당의 손소독 기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현관문 입구 쪽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폰 액정 등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에 대한), - 사진 1매 1. 각 - CD 1매 재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견적서, - 소견서, -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손소독기 구입 매출전표 첨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재물손괴(손소독 기계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학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대상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방어차원에서 뺨을 1회 때렸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다가오지 말라고 손을 뻗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4항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입시 학원으로 그 출입이 일반인에게 항시 허용된 곳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원 문 앞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원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출입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으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해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학원에 침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와 손소독 기계를 파손하며 강제추행을 한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고 추행하는 과정에서 학원 강사인 D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D이 목격한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고 당시 D이 녹음한 녹음파일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뻗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가슴 부분에 손이 닿은 것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