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20. 7. 6. 01:2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80] 피고인은 2020. 7. 6. 03: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복정역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75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2980]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8:06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익점로113번길 22-11에 있는 산청방면 3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읍 방향에서 신안면 방향으로 역주행 후 갓길에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산청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남 산청경찰서 B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9:21경부터 19:32경까지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2009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제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스포츠 토토 베팅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투자금액의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 원래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양쪽 팀에 동시 베팅할 수 없도록 막아 놓지만 형님이 투자한 금액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충전 금액을 더한 금액을 나누어 각각 다른 사람이 베팅하는 것처럼 하여 양쪽 팀에 동시 베팅을 하면 100%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회사 다른 직원도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실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형님이 직접 하려면 사이트 가입도 해야 하고 번거로우니 내 계좌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면 편할 것이고, 다만 투자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산 비용이 필요한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추가로 돈을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 수익금을 받는데 별도의 정산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해주는 총판 E를 사칭하며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산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2,819,8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합 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고소인과의 거래내역 발췌 첨부,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입금 받은 금원 재송금 관련,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1. - 통장거래내역, - 예금거래내역, -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조회결과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부본 등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최소한 원금 이상 보장되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1개월 동안 합계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9. 4. 4. 피해자에게 ‘2025. 12. 31.까지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4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고 불과 한 달 뒤 피해자에게 다시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제3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중재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32 내지 41쪽),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잠적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판 중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판시와 같은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또한 판시 앞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20:28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아들을 때린다. 자녀에게 연락을 받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너 뭐냐, 꺼져, 이런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귀 부위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별건 범행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활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0: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10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멈춰 세운 후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니?’라고 묻고 피해자가 ‘11살이에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수사 및 피의자 탑승 택시 특정), 현장주변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1)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처음 마주치게 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도중 공공장소인 길 위에서 어른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함으로써 극심한 충격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2013.경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성인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 서면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반성하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일부터 상당기간 별다른 전력 없이 지내온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위 요소들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의 모든 양형 자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자놀이’를 할 것인데,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정확히 1년 뒤에 원금 2,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자놀이’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경매정보, 소득세납세확인서,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발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이력), 신용보고서, 입금내역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명목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는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22. 4. 2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D에게 “99,000원을 빌려주면 4. 25.까지 140,000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중고사기로 편취한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의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중고사기 피고인은 2022. 6. 11.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캐논 800D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453,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1.경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C,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48번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에 대하여 변제를 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2. 5. 10. 20:50경 동해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의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들어간 피해자 D(여, 34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 하자,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범행장소 확인 C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및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치료 및 강의를 받는 등 스스로 교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0: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신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가칭) C 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D 토지 일원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19. 3. 28. 서울동작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2019. 4. 9. 서울동작세무서에 ‘E’를 대표자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F’을 사업장소재지로, ‘2019년 3월 29일’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9. 2. 25. G와 ‘(가칭) C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3. ㈜H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함께 업무대행사인 위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I은 2019. 12. 6. ‘부동산 개발업, 분양 대행업,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게릴라 현수막 광고’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 ㈜H으로부터 그 광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위 ㈜I에게 상품명 : 게릴라 현수막(족자 5,000장 추가 제작), 수량 : 20,000장, 단가 : 25,000원(장당), 공급가액 :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거래형태 : 현수막제작 및 관공서 과태료, 대금지불조건 : 진행당월 현금결제(세금계산서 발행)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 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것처럼 위 G 명의로 ‘현수막 관리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의 명의상 대표자 J 명의로 위 ㈜H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I 명의 M은행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이 5억 5,000만 원을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I에 지급하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위 ‘현수막 관리 계약’과는 달리 5억 원 상당의 ‘조합원 모집 등을 위한 게릴라 현수막 광고’를 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H이 ㈜I에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과 같은 ‘게릴라 현수막 광고’를 실제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20. 1. 17.경 ㈜I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6),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7),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24차), 전자세금계산서, 광고 업무 대행 계약서, 현수막 관리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5, 56, 57,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사업비 등을 관리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수막 홍보비 등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소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고, 조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조합의 자금 관리자로 정한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에 의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조합의 자금력을 악화시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업무대행비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편취금 5억 5천만 원 중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2021. 7. 8.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과 원만하게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 및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7. 12. 11.까지 예천군 B, C호에 있던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4.경 352,800,000원, 2017. 4. 13.경 5,000,000원, 2017. 5. 4.경 100,000,000원, 2017. 7. 21.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들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상가(F건물 G호)의 잔금 납부 등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7. 8. 4.경 2,535,500원, 2017. 10. 9.경 2,53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 개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대출 이자 상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7. 8. 8.경 10,000,000원, 2017. 8. 14.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7. 10. 20.경 1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7. 10. 31.경 10,500,000원, 2017. 11. 1.경 6,400,000원, 2017. 12. 4.경 50,000,000원, 2017. 12. 6.경 30,000,000원, 2017. 12. 10.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685,77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5부, 예금거래내역서 4부,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이 합계 685,771,000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14.경 피해자 회사에 6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21. 5. 20.경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횡령 피해금을 모두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횡령 금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0: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0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친구인 E의 행세를 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3. 10.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사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임의동행서의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01:1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서류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 출동 현장상황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3. 16. 제179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데 이어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해둔 차량을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3m가량 운행한 것인 점, 이 사건 차량운행으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9:2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봉양면 안평리 산 61-1 소재 2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금주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2.경부터 서로 연인이었다가 2022. 4. 27.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피해자 소유인 다이어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의 C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스토리를 게시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다이어리를 손괴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22. 5. 28. 00:01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지인들에 대해 험담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F’와 C에 게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