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경산여고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인적이 드문 골목에 숨어 여고생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6. 9. 22:10경 경산시 경산로12길 굴다리 근처에서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7세)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정면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우산을 꺾어 망가뜨린 후, 망가진 우산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무르고, 교복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분을 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분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고 세게 3회 정도 만지고, 이어서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3회 움켜지듯이 잡고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이 확실하다. 횟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번은 아니고 여러 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늦은 시간 하교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에 이름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8.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12. 9. 03: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F, 106동 905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치마를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9. 0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위와 같이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친구 G 등 위 채팅방 참여자 23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46 관양육교 버스정류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보고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지 4일이 지난 2014. 7. 14.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경찰관이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저 아저씨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이르렀는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범인식별절차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낮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이유가 범인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고, 범인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절었으며, 전체적인 느낌이 범인과 비슷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의 나이가 '50~60대' 혹은 '50대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나이(44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04. 10.경 위 'F'에서,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 G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매월 70-80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피고인의 'F'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2,781,9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위 'F'에서,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 D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매월 15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피고인의 'F'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440,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 이득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김양식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다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북 완주군수 선거 당시 누구를 지지하였는지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씹할 놈,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5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2003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관악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개명 전 D)에게 "일기장을 배포하는 사업과 전국의 경찰, 군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사격표적시스템 납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사업 수익금으로 10주에 걸쳐 매주 1%씩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월변으로 투자시 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 F 강의내용, 피고소인의 사업 설명자료, 무지개 월변 종합 1. 수사보고(수익금 지급내역 등 자료 제출 관련), 수익금 정리내역, G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H 명의 우리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B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월변 내역서, 재투자 내역서, 계 장부, 무지개 월변 종합, E 팀원 투자내역서, E 제출 투자 장부, I 명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676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8노259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합계 7,4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3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C,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적 발언 내용이 담긴 C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에 의하면, C은 피해자가 내용확인도 시켜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미리 작성하여 온 확인서를 내밀며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실직이 두려워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을 뿐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밝힌바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재단에서 근무하던 C, D은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재단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C, D과의 약속장소에 나갔을 뿐이다. 피고인은 C,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재단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임금문제, 재단 설립과정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용관계 등 객관적인 금전관계에 관한 내용만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발언은 피해자의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 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재단 사무실에 팩스를 통하여 "G재단 대표의 손에 꼭!"이라는 제목으로 "(재단을) 이게 니꺼여서 그렇게 독재자처럼 운영했어, 재단만 가면 독재자 스탈린이 생각난다, 부산의 H한테 월 5만 원 밖에 안보내면서 그토록 생색과 포장을 할 수 있는 I(F)의 과대포장과 기획력에 혀를 내둘렀다, G재단은 포장이 화려하다. 알맹이는 너무 작다. 그게 그가 사는 놀라운 능력이다. 겉치레만 요란할 뿐 뚜껑 열면 별볼일 없는 곳, 너의 생각이 글러먹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라고 작성된 글을 송부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욕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팩스를 통하여 2011. 1. 25. 이 사건 문건을 송부하였을 뿐 아니라 2011. 1. 31. 및 2010. 10. 23.에도 다른 문건을 송부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문건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송부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팩스는 사무실의 중앙통로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이 수시로 문건접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1. 1. 25.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보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인 2013. 9. 1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 역시 이와 같은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2016고단395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서초동에서 아는 언니와 부동산매매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500~9 00만 원 정도 된다. 친구가 혼자 어렵게 살고 있으니 내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줄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부동산매매와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C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1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2.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N이 하는 옷가게에서 밍크코트 2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값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옷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서점 폐업 후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O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은평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초동 아파트 두 채를 팔아 20억 원을 법무사에게 맡겨두었는데 이를 찾아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억 원을 법무사에 맡겨놓은 사실이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16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868호, 2012노221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21:00경 의정부시 B빌딩 지하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패 죽여 버린다, 여지껏 사 준 것 다 내놓지 않으면 진짜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2:00경 광명시 C에 있는 식당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끼리인데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7. 00: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잠실역 앞 도로에서 D K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의정부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오른쪽 뒷 휀더 부분을 걷어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20,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택시의 보닛 위에 걸터앉는 등으로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 후 다시 택시에 타고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니까(실제 택시가 앞으로 약간 진행하였음) 피고인이 택시 앞을 가로 막고 택시의 보닛 위에 걸터앉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동두천시 C 토지에 빌라를 건축 및 분양하는데 있어서 공사와 관련된 대출업무를 맡아서 하던 자로,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동생 D과 B은 2012. 2.경 위 빌라건축공사의 수급인인 E에게 공사대금채무(총 3억 원) 중 일부(1억 3,5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E의 처 피해자 H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 서울시 동대문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J조합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K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만원을 변제하여 말소시킨 후,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84-2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 J조합에게 위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걱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은행의 근저당권 말소 경위) 1. H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2.경 약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은 B 등 누구의 동의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빌라에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2. 2.경 약정 당시 비록 피고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약정 이후 피고인은 B,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지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이후 직접 E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인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I. 2019고단133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5. 11:17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려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20: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인 E아파트 F호에서,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및 경위 I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온 사실을 말하면서 갑자기 흥분하여 위 주거지 현관에 있던 보일러 배관의 나무 덮개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그 나무각목 2개(길이 92cm, 길이 56cm)를 번갈아 집어 들고 위 H과 I에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때릴 듯이 위 각목을 휘두르고, 위 H과 1이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나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cm, 날길이 21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용량 3.3㎏)를 들고 던질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9고단1531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7:5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고성을 지르다가 K교회 교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상의를 입은 후 K교회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목사와 교인 수백 명이 함께 주일예배를 하고 있는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야"라고 2회 큰소리로 말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K교회 직원인 피해자 L(51세)로부터 예배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II. 2019고단1564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G파출소에서 'E아파트 N동 입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그곳 탁자를 손으로 내리쳐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각 진술조서 II. 2019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진술조서 III. 2019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탁자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44조 1항, 136조 1항, 261조, 260조 1항, 158조, 141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2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서울 양천구 C빌딩에 있는 'D종합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구리동선 외상값 약 3,700만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 등을 합산하여 피담보채무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가 합계 113,199,979만원 상당인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장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장기계들을 성실히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장기계들을 약 1,500만원에 양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피담보채무액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작성 차용증 및 인수물품 내역 제출, 피의자 및 F 상대 반출 물품 확인)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법리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배임 중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4월 실제 피해액이 1,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로 인해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983년 이후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2-A

위 판결 주문 가운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부분은 잘못 쓴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7. 27.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5-A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6. 22. 선고한 판결 말미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0.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97-A

위 판결문 범죄사실 란의 일시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7.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9-1

범죄사실 D은 E이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속칭 '휴대폰깡' 등을 통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옆에서 피해자를 겁주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G, H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한편 휴대폰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D은 2017. 4.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대출한다고 해서 대출서류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보고를 했다. 밤 12시 안에 서류값 4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겠다"라고 말하고, 또한 "대출서류값 4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 윗사람인 형님들이 찾아가서 죽기 전까지 패서라도 받아낸다. 대출 서류대금 400만 원을 갚으려면 휴대폰 6대를 개통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D, G, H, E, 피고인들은 2017. 4. 11. 15:00경 마산시 I에 있는 'J안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휴대폰대리점까지 걸어가면서 위와 같은 D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G는 "내가 장기를 팔아버리지는 않지만 다 터질 때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H도 이에 맞장구를 쳤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침을 뱉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D, G, H, E,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M가 미리 준비해 둔 'LG모바일가입신청서(N)', 'SKT서비스신규계약서(O)', LGU+ 인터넷 및 TV 가입계약서, SKT 인터넷 및 TV 가입계약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대의 휴대폰과 인터넷 및 TV에 가입하도록 하여 D은 위 휴대폰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입금된 불상액을 건네받고, 대리점업주 등으로 하여금 개통장려금으로 2,06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H,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D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삼자인 대리점업주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M(제1, 2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1 내지 4회),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사실 확인서(SKT, KT, UGU+),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E의 페이스북 대출광고 캡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등, L(M)의 개통장려금 등, 휴대폰·인터넷·TV 가입신청 일자별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는 등 비행을 저지르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각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되어 현재 소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위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직접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4-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에 법률상 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A

피고인이 2017. 8. 30. 그 성명을 'A'에서 'F'으로 개명하였음에도, 검사는 2017. 9. 12. 개명 전 성명인 'A'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그 이후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명이 변경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개명한 이상 피고인의 개명 전·후의 성명을 표시함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