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경부터 2021. 4. 6.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바를, 2021. 7.경부터 2023. 3.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에 있는 ‘F’ 바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6.경 위 ‘D’에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룸 7개, 주방, 여성종업원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인 G, H, B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1.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경 위 ‘F’에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룸 1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경부터 2023.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6.경 위 ‘D’에서 A로부터 고용되어 A이나 남성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면 룸 안으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중순경부터 2021.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4. 6.경 위 ‘D’에서 경찰에 단속되자 언니인 ‘J’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K로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 인적사항 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J’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K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H,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H, N, O,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신고증, 직원명부, 현장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Q은행 회신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4),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25, 128, 135, 147) [피고인 A은 ‘D’에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 ‘D’에서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에서 근무하였던 여성 종업원 L는 검찰 조사에서 ‘D’에 손님들이 방문하면 남성 종업원이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이 여성 종업원을 룸에 배정하면, 배정된 여성 종업원이 룸에 들어가 주문을 받고 손님들과 말동무를 해주면서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손님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손님들이 추가로 양주 등 주류를 주문하면 그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D’에서 근무하였던 여성 종업원 M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술을 오픈하고 나서 바로 나오면 첫잔을 마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잔이 채워지고 ‘짠’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다음 양주도 빨리 주문을 할 것이고 매출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룸 안에서 휴대폰을 보는 여직원들로 인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D’에서 근무하였던 여성 종업원 R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여성 종업원들이 음식을 세팅하고 착석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손님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룸을 드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당시 ‘D’의 여성 종업원들은 단순히 손님들로부터 주류나 음식의 주문을 받는 수준을 넘어룸 안에 들어가 손님들과 일정 시간 합석하면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2021. 4. 16. ‘D’ 단속 과정에 참여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K 역시 당시 ‘D’ 내 2개 룸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종업원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자 곧바로 종업원들끼리 무전기로 연락하여 여성 종업원들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화장실이나 휴게실로 도망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D’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2020. 5.경에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2020. 9. 15. 이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는 ‘화장실 좀 참다가 첫 병은 빠르게 짠 유도, 지명자/특정 인원만 하면 민망, 돌아가면서, 자신이랑 일하는 손님 피드백, 테이블레서 핸드폰 자제, 눈치껏’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D’에서는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H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20. 5.경 단속 당시와 2021. 4.경 단속 당시 ‘D’의 운영 방식은 동일하였다는 것이므로, ‘D’에서는 2020. 5.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성 종업원들의 위와 같은 접객행위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에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과 피고인 B이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은 ‘D’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정작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D’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B은 ‘D’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여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그 범정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언니인 J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모두 폐업하였고 현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유흥 접객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범행의 경위와 가담의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B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