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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 6. 11.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BMW5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48개월 할부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이중으로 담보제공하며 점유를 이전해 주어,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개인채무가 2,000만원을 상회하는 상태였고, 이미 사업을 그만둔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7.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경 광주 북구 서림로 99에 있는 임동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들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2,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올텐데 무조건 '네'라고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H)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내가 갚을 테니 농협 체크카드를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항 기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I' 커피숍에서 9,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9.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90,500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09:50경 불상지에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의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펄어비스 주식 100주를 980만원에 매수할 테니, 그 주식을 내 삼성증권계좌로 입고해주면, 입고를 확인한 후 곧바로 매매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약정한 주식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2.항과 같이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피고인 명의 계좌(삼성증권 K)로 시가 980만원 상당의 위 주식 100주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16:30경 불상지에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의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미 매도해준 펄어비스 주식 100주 외에도 더 보유하고 있으니, 먼저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추가적으로 주식 400주를 매도해주겠다"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 100주 외 추가적으로 보유한 주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 L)로 3,7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각 진술조서 1. 고소장(M)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경합범 처리] - 이종 경합범 권리행사방해죄 권고형(6월 ~ 1년) 상한 1/2 합산 - 경합범 권고형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고 실형을 2차례 받았으며, 동종 누범 기간 중 누범 전력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하였고, 피해자들 중 G의 경우 2금융권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아서 상한 3년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0

범죄사실 2017고정70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22:1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E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6캔과 과일 안주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017고정1024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 22. 06:30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F(57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노래방 밖으로 함께 나왔으나, 피해자가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 노래방 입구 가파른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힘껏 잡아당기며 끌어내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놓아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과두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위 F 일행에게 캔맥주 18개와 소주 2병 등 합계 8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7고정102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3:20경 위 업소에서 제4호실 손님에게 캔맥주 3캔 15,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23:20경 위 업소에서 제4호실 손님이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G(가명, 여)을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영수증 1. DVD 2017고정102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2017고정1025 1. H의 신고서(진술서 포함) 1. 영수증 1.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N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O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P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6. 10. 4.경까지, Q은 2015. 7. 31.경부터 2017. 9. 11.경까지, R은 2017. 5. 24.경부터 2017. 9. 8. 경까지 S, T, U, V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W, X, Y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Z, AA 등 홍보팀원은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I,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AB 계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C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34,568,356,936원의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6. 10. 4.경까지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 출금내역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기록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장기간(2012. 12. 22.경부터 2016. 10. 4.경까지) 가담하였고, 운영에 관여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이 사건 가담 경위, 취득한이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7: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인근에 있는 도로를 민속촌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4세)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위 트럭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에 기록된 사고장면 캡처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3:14경 경주시 C에 있는 D 경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45명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 B,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추가 압수한 촬영물의 사진, 동영상의 정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대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직장 근처가 아닌 여중고 앞의 육교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촬영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D는 2016. 10.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7. 9. 19.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 H, I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L 명의 J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72회에 걸쳐 합계 43,457,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7. 9. 22. 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 H, I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P)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L 명의 J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76회에 합계 74,44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서울 금천구 Q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 H, I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 명의 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6회에 걸쳐 합계 62,703,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서울 중구 T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 H, I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U)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 명의 J은행 계좌(W)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회에 걸쳐 합계 140,7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제출자료, 수사진행상황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판시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B: 초범, 피고인 C: 동종 벌금 1회, 이종 벌금 5회, 피고인 D: 동종 기소유예 1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0:12경 세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상을 엎으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셔야죠"라고 하자 "야, 이 씹새기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식당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오른발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통보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사한나나의 본부장으로, 2015. 4.경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E을 알게 된 후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E과 수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E에게 피고인 딸의 교재 등을 구입해달라고 하면서 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E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그의 처 F가 사우나로 찾아와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 G까지 알게 되어 추궁 당하자, E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5. 5. 중순경 E으로부터 강간 및 공갈 피해를 당하였기에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5. 5. 중순경 피고소인 E이 강제로 고소인의 손을 잡아끌고 모텔로 들어간 후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침대 위에 눕히고, 벗어나려고 버둥거렸음에도 고소인을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고소인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딸의 교재 구입비나 E의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녹취서 사본, 녹취록, 통화내역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 1. 각 사실확인서(I, J, K, L, M) 1. 각서 사본, 반성문 사본, 진술서 사본 1. 회원 과거 이용 실적 조회 1.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1. 각 사진 사본, 사진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GINIMAC 413pcs 사진 사본, 각 yes24 인터넷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자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엄하고 성폭력범죄자로 낙인찍힐 경우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에 대한 무고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무고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위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7: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이전에 피고인이 만났던 피고인의 전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호빠에서 일을 했던 사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30대 가량 때리고, 이마 부분으로 머리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 팔등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다리, 얼굴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턱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선고유예를 구하나, 피고인이 초범이 아닌 점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21:05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있는 제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5cc 이하인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5경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에 있는 '멕시카나 치킨' 앞 도로에서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학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곡동을 경유하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36세)가 운전하는 E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2,779,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생겼고, 적지 않은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금을 수금하여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한 채권자 주식회사 D(E)의 채무자 F(G회사)로부터 2012. 3. 13.경 330만 원, 2012. 4. 26.경 330만 원, 2012. 5. 26. 경 330만 원, 2012. 6. 28.경 200만원, 2012. 7. 5.경 50만원, 2013. 2. 1.경 30만원 총 합계 1,27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54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의정 부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권추심 위임증서 사본, 채권추심 위임 계약서 사본, 위임채권 명세표(별지), 확인서 사본, 위촉계약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6공병여단 도하중대의 C로 재직했던 군인으로 현재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육군 6공병여단 도하중대 내에서, 같은 부대 D였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제2,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되니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 네가 낮은 이자율로 3,6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 채무를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3개월 내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금융채무 외에도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4,700여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6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3. 30. 같은 계좌를 통하여 3,000만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C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2009. 2. 초순경부터 2009. 4. 13. 까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406호에서, 2009, 4. 14.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필리핀 E에 있는 단층주택에서, 2010. 1. 초순경부터 2011. 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F에 있는 2층주택에서,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에 있는 H콘도 34층 방실에서, 2011. 12.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F에 있는 주택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 J, K, L, M, N 등을 개설한 후 O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72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115,566,173,353원을 입금 받고, 위 도박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사람의 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P은 2009. 7. 30.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Q은 2009. 2.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R는 2009. 2.경부터 2011. 7.31. 경까지, S은 2009. 4. 13.부터 2009. 6. 13.경까지, T은 2009. 4. 13.부터 2009. 6.13. 경까지, U은 2009. 4. 13.부터 2011. 7. 31. 경까지, V은 2011. 1. 31.부터 2011. 10.2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에 베팅금액의 충전과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베팅 유도 댓글 게시 등의 업무를 하였고, B은 Q 등 직원들의 위 업무를 감독, 독려하고 음식, 간식 제공 및 빨래 등을 하여 주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C 부재 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 신한은행 계좌(X) 등 1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Q, R, S 등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주거나 서버비 등을 지급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고, Y은 2010. 1. 초경부터 I 등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 하였으며, C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수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광고 메일을 보내면서 위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으로 피고인들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Q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 중인 씨티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의 죄는 사행성 게임을 통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17:00경 계룡시 엄사리에 있는 엄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을 하였는데, 그곳은 초등학교 운동장이고, 당시는 월요일 방과 후로서 위 초등학교 학생 등 행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찬축구공에 다른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축구공을 발로 찬 과실로 축구골대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C(10세)의 좌측 눈 부위에 축구공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및 2017. 7. 10.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