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4. 15.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2015. 7. 15. 위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2층에 있는 SK텔레콤 'E' 대리점 내에서 B로부터 받아둔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이름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H, I, J)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K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직장동료로서 알고 지내던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 소속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친척의 개통건이니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대신 작성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L에게 보내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란에 'K' 주소란에 '울산 남구 M 301호', 서명날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 전산실로 모사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N,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SK텔레콤 Q 대리점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양식에 명의를 주는 분 정보란에 'N, R', 명의를 받는 분 정보란에 'O, S' 라고 입력한 뒤 전자패드에 위 N, O 의 서명을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전산을 통해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T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내 SK텔레콤 ㈜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T, U'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T'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V, W)을 작성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곳 직원 L을 통해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T, U'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T'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X)을 작성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곳 직원 L을 통해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Y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SK텔레콤 Z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Y, AA'라고 입력한 뒤 전자패드에 위 Y의 서명을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AB, AC)을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전산을 통해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SK텔레콤 A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Y, AA'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Y'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AF)을 작성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곳 직원 AG을 통해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AH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 동구 AI에 있는 'AJ'에서 SK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 직원 AK, AL로 하여금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이름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주소란에 '대전 동구 AN건물 606', 신청고객란에 'AH' 이라고 입력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O' 번호에 대한 AH 명의의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AP' 번호에 대한 AH 명의의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명의변경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AH 명의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AO', 'AP'로 각각 개통된 2대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사실은 위 휴대전화들을 AH 명의로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AH 명의의 휴대전화 명의변경 신청파일을 전송하여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에스케이 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들을 개통한 후 사용하여 요금 118,8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O,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