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46

범죄사실 1. 2016. 8. 9.경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점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시가 합계 123,400원 상당인 의류 3벌, 스포츠용품 1개에 부착된 도난방지텍을 잡아 뜯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C점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인 아디다스 키즈 의류 3벌에 부착된 도난방지텍을 잡아 뜯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점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에 이르러, 시가 합계 181,000원 상당인 샌들 3켤레에 부착된 도난방지턱을 잡아 뜯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7.경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7. 17:00경 C점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가방 판매 코너에 이르러,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인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C점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시가 합계 431,000원 상당인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3벌, 아디다스 신발 2켤레에 부착된 도난방지텍을 잡아 뜯은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검정색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C점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I' 매장에 이르러, 시가 69,000원 상당인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에 부착된 도난방지텍을 잡아 뜯 은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검정색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J, D,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에서 아들에게 주기 위해 의류와 신발을 훔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차고 커터 칼을 이용해 대문을 고정하는 케이블 타이를 잘라 2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나.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 다수범 처리 기준: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집에 있었을 경우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등], 유리한 정상[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00년 이후에는 음 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2017고단3549 피고인은 2017.5.4. 23:2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화장실을 이용한 후 귀가하지 않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찼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7고단4192 피고인은 2017. 4. 19, 00:50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노래방'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 G(50세), H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쳐 가발이 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복도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수사) 2017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8:3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내를 진행하고 있던 F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방법 및 촬영된 신체부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부대찌개 집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모친이 치매 판정을 받게 된 것이 속이 상하다는 이유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C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 및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8:16경부터 같은 날 08:35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분당선 역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출근 중인 승객이 많아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가운데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이어서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팔을 내려 손을 집어넣은 뒤 음부를 치마 위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내리쳐 제지하자 다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밀착하여 좌우로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전동차 안쪽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서서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6. 1.경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10.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 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합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08:14경 서울 강남구 D상가 2층 E도서관 열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다리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B 외 4필지에서, 휴양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1,265m²을 굴삭기로 정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 외 4필지에서, 통행로를 만들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3,065m²² 굴삭기로 정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현장 전경 및 과거 위성사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한 산림훼손의 정도는 매우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산림을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 불상자와, 성명 불상자는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 수집, 피해자 물색 및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통화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6. 9.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D에게 전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동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안양시 안양역 물품보관함 31번함에 보관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6. 12.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물품보관함 31번함에 보관된 D의 위 체크카드를 찾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6.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F, G, D 명의의 체크카드 3매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6. 5.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현대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이미 대출이 몇 군데 있는지 물어본 후, "NR캐피탈의 대출 200만 원을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한데, 법무팀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NR캐피탈의 법무팀 계좌인 것처럼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H)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현대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가로챌 의도였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2. 위 F 명의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입수한 F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안양1번가지점의 ATM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160만 원을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피혐의자 체포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물품보관함 영수증, 거래명세표, 참고인 F의 계좌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증 1. 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사본, 현장사진, 참고인 K의 위쳇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천 지역에서 식품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C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스팸복합1호 명절선물세트 200박스의 납품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대금 12,960,000원을 선지급하면 위 명절선물세트 200박스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피고인에게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매우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09:1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냉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료가 떨어져서 냉면이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해장 좀 하려고 왔는데 왜 안 되냐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 경위 H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동두천 깡패인데 때려 죽여 버린다. 너 같은 새끼는 옷만 벗으면 나한테 맞아 죽어 새끼야, 야 저기 가서 옷 벗고 와 바, 죽여 줄테니까 옷 벗고 와 바, 이 씨발 놈아 오늘 죽도록 패줄까"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경찰관 H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폐쇄회로 TV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56경 서울 종로구 B 'C호텔' 로비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 가 그 곳에서 양발과 신발을 벗고 소파에 누워 이에 위 호텔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와 호텔 관리자들에게 "개 새끼들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좆 빨 놈들아,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욕설하고, 로비에 있던 손님 5명에게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약 9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텔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미합의 - 반성, 위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4: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5층 남·여 공용수면실 내에서 누울 곳을 찾아다니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건드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닥에 손을 대고 피해자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02:15경 대구 동구 아양로 124 웰그린 아파트 뒷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8세)의 요청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하였고, 이에 위 C이 택시 기사를 돌려 보내고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지시한 후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불친절한 택시 기사를 임의로 돌려보냈다고 화를 내며 112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가슴 및 왼쪽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범행 후에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비추어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으므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4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택시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던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의 태양과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과 국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경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00경 인천 남동구 B 'C식당' 앞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요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재차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이승현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인천 남동구 G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상태로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머리를 향해 수회 박치기를 하고, 위 D지구대 안에 인치된 후에도 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20경위 D지구대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여러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최근 약 15 년 가까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이종) 범죄 전력(범죄 전력 다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5

범죄사실 2017고단7745 피고인은 짧은 치마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2017. 6. 30.경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검은색 미니캠코더(가로 8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검은색 오른쪽 신발 앞 부분에 위 미니캠코더의 카메라 크기 만한 구멍을 뚫고 위 미니캠코더의 카메라가 외부로 향하도록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 14: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짧은 남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이 신발에 부착한 미니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약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2. 14:2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7987 피고인은 2017. 8. 23. 13:1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신로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D'라는 앱을 설치한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마를 입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8명의 다리,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복원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주)코리아나화장품(이하 '피해회사'라 함)과 사이에 판 매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C 소재 코리아나화장품 D에서 상주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피해회사의 화장품을 주문받아 그 대금을 결제 받으면, 피해회사에 해당 화장품의 배송을 의뢰하여 위 D에서 화장품을 받아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위 화장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매월피해회사로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한 화장품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2층 코리아나화장품 D에서, 사실은 고객들이 피해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0만원 상당의 화장품 구입대금을 허위로 결제하고, 피해회사에 위 허위의 결제금액을 포함한 매출금액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허위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1,328,983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4,845,285원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경 위 코리아나화장품 D에서, 사실은 고객들이 피해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0 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에 위 화장품 배송을 의뢰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1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거나 무상으로 마사지 서비스에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백 회에 걸쳐 합계 124,00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피고인 수수료 되물림 현황, 판매위임계약서, 방문카운셀러 판매수수료 지급규정, 채무내역확인서, 합의서, 사실확인서, 경위서, 각 확인서 1. 고객카드취소내역, 매출품목 및 금액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측, 피해금액 특정 자료 제출)-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3:3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8동 106호에서 같은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C(남, 45세)과 층간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1.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의 집에 경보기 소리가 나는 소음기를 설치하여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05: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연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 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