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21: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번방 손님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30,000원을 받고 1.5리터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운영과정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63세)는 위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8:50경 위 D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한 쪽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가로길이 15.5cm, 옆면길이 6.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철재대문의 기둥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해머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4. 5.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건물 2층, 3층에서 일반 방실 12개,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실 8개 등을 갖추고, 'H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관리 등 업소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맹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3. 경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안마비용 명목으로 18 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5,000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7만 5,000원은 여자 종업원인 J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5.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씩을 받아 그 중 10만 5,000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7만 5,000원은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J, K, L 등에게 교부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J,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명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01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 전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 후문: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인 302,902,230원 [총 매출금액 633,981,412 원 X 피고인들의 실제 수익률{(180,000원 -75,000원-19,000원)/180,000원, 수사기록 547쪽}, 원 미만 버림] 중 피고인 B이 취득한 67,700,000원(2010. 3.부터 2011. 3. 까지 월 2,500,000원, 2011. 4.부터 2012. 7. 까지 월 2,2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나머지 상당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추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5:2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서쪽 출입구 방면에서 동쪽 출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의 후방에서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5. 4. 22:18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상완 절단 및 하지 압궤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연히 보행자들이 먼저 알아서 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후진 주행을 하면서 뒤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사고경위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07년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26.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창원시 B 소재 C 내 집진설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9. 21. 퇴직한 D의 2014년 8월 임금 7,800,000원과 9월 임금 3,900,000원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ol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사거리부터 같은 동 MVG 모텔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의 동종 전과는 음주운전 1회와 무면허운전 1회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 D 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그전 양도한 (주)E 관리사무실을 강제 점거하여 점유권을 빼앗을 것을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7. 6. 10, 16:38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 E 관리사무실 창문 유리창을 그전 준비한 드라이버로 때려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옆으로 제쳐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B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 E 관리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 책상, 쇼파 등 사무실 집기류를 밖으로 꺼낸 후 보안 인터넷 선 절단 및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하고, 1층 현관문을 자물쇠로 채워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 G 등 ㈜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E 관리사무실에 침입하는 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 관리사무실에 침입할 당시에 파손된 유리창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7. 14:05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창문을 넘어 위 집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앞의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캠코더 (92MA670)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기총 조준경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톱깎기 선물세트 1개, 시가 44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복 1점,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부속품 1개 등, 총 95 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절취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9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6. 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그 절취품도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과정에서 시정장치를 파손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3:1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 1층 C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당시 27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우나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외근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의 주요 내용(‘입에 타인의 혀가 쑥 들어와 놀라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바로 눈 앞에 있었고 바지가 다 벗겨진 상태였다’는 취지)을 명확히 확인하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한 것 같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잠이 든 상황에서의 느낌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하며 피해 내용에서 제외하여 피해를 과장하고 있지도 않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금품을 바라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실수 한 거 있죠, 뭐하시는 거냐’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하였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성추행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직후 보인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단지 피해자가 무서웠다거나, 외국인으로서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혹은 ‘사과하고 끝내라’는 사우나 직원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었다고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동안 건실하게 학업과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서 ‘친구가 주취한 상태로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인 F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위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 던져 위 E의 허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E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및 이에 각 첨부된 현장 그림 1. 현장 사진, 피해자 E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 E에게 직접 판시 와인병을 던져 위 E의 허리를 맞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방문을 향해 와인병을 던졌는데, 그 와인병이문에 부딪힌 충격으로 깨지면서 그 파편 중 일부가 위 피해 경찰관을 맞힌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방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 경찰관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던져 위 E의 허리를 맞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방문을 향해 와인병을 던졌는데, 그 와인병이 문에 부딪힌 깨지면서 그 파편 중 일부가 위 피해 경찰관을 맞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321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80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와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이 서 있는 방문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던진 행위(이러한 경우는 와인병이 방문에 충격되어 깨짐과 동시에 그 유리 파편이 주변으로 강하게 튀어 날아가게 되므로 사람의 몸통을 직접 막히는 경우보다 방문 주변에 서 있는 사람에게 훨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이 서 있는 방문 쪽으로 와인병을 향해 던지면서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직접 맞힐 의사 없이 그가 서 있는 방문 쪽으로 와인병을 던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10. 12.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 경찰관인 E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도 반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해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거나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론 과정 내내 범행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선처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범행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와인병을 집어던진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휴대전화기의 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2017. 1. 1.부터 2017. 10. 23.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3대의 휴대전화(C, D, E)를 이용하여, B의 제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대행하는 (주)F의 콜센터 대표전화 G, H과 수신자부담번호인 I로 전화를 걸어, (주)F 콜센터 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인 피해자 J가 관리·감독하는 여성 상담사들에게 "니미 보지다. 씨벌련아. 평택 쌉니다. 가서 보지나 팔어. 니미 보지다. 니미 씨벌련아, 대체 응대를 똑바로 해 전화 받으려면 알았냐. 좇 같은 년아. 씨벌련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0회(총 통화시간 192시간 4분 45초)에 걸쳐 전화를 하여 여성 상담사들이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외 14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8:16경 B회사 C D번 버스 안에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민센터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왼쪽 옆 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번 좌석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5.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거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어묵 국물을 국자로 떠온 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들이붓고,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30조(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3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등 폭력·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 지하1층에서 D 명의를 대여받아 등록한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영업주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8.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손님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바다뿅뿅이 게임기 80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손님별로 구별된 카드에 적립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적립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90%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규모가 제법 크고 환전 등을 통하여 비교적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또한 이른바 '바지사장'을 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 17, 22:16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향매로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E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 10갑을 주문한 다음 가방에 미리 넣어가지고 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금고문 열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가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말보로 담배 5갑 합계 22,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8.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를 금마면 사무소 방면에서 홍동면 금당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657,4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7), 피의차량 엔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를 당해 그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폐기처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 해체사업을 수주 받았다. 5억 원을 투자하면 폐변압기를 해체하면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 해체사업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변압기를 해체하면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7,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불용자재처리 용역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G 참고자료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 과 에스케이 관련 토사석 공급사업에 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투자금 7,500만 원이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전달된 것뿐이다. 피고인이 폐변압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폐변압기 사업 투자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7,500만 원의 채권 등을 양수한 H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 12:31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에 있는 무창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무창포로에 있는 무창포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측정거부 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경찰이 출동하였는바,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라니가 뛰어 나와 이를 피하다 사고가 났다고 변명하나,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출동한 경찰 G, F이 사고현장 근처에서 소변을 볼 때 피고인을 부축하여 준 사실, 위 G, F 모두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직후 피고인 스스로 위 경찰들에게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의 평소 혈색이 사고 당시 혈색과 비슷한 상태로 매우 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특유한 사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외관인지 여부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혈색이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사고로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충격으로 비틀거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이후 3회 벌금형, 2회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아직까지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주 반잔만 마셨기 때문에 단속수치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변명하나, 평소 피고인의 혈색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가축들이 있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2012. 6. 19. 혼인하였다가 2015. 9. 2.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전북 고창군 D건물 102동 201호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밀어 베란다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전북 고창군 E 아파트 706호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할부금 납부 중인 산타페 차량을 피해자 C이 가져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면서 "문을 열어라. 너희들 다 배떼지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F 소유인 아파트 창문 방충망을 여러 차례 찢어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61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혼하고 어린 자녀 2명(4살, 2살)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