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은 "군산시 C, 5층"을 주사무소로 하여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D의 대표이사, F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 G은 D의 본부장, H은 D의 실장이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J은 I의 대표이사, K, L, M, N는 I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과 E, F, G, H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O 일대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분양대행 회사인 D의 운영자인 F에게 장래에 투자 원금 이상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의 체결을 대행해 주면 유치한 투자금의 27% ~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F은 이를 수락하여 D 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E, F, G, H 및 불상의 D 직원들은 공모하여 금융 당국에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21.경 "부산 부산진구 P, Q호"에 있는 투자자 R의 집 근처에서, R에게 "주식회사 B은 군산시 S 임야 등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광산을 개발하고, 광산에서 나온 광물을 매각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광산으로 개발될 임야 중 100평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을 이전등기 해주고, 매달 투자금의 22%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투자한지 3년이 지나면 원금 80%를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결과적으로 3년 뒤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4,38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R로부터 출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부터 2016. 2. 4.경 및 2016. 12. 1.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으로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J, K, L, M, N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O 일대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분양대행 회사인 I 대표이사인 J에게 장래에투자 원금 이상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의 체결을 대행해 주면 유치한 투자금의 27% ~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J은 이를 수락하여 I 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J, K, L, M, N 및 불상의 I 직원들은 공모하여 금융 당국에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13.경 "서울 강남구 T,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J 등이 U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V에게 "B은 군산시 S 임야 등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광산을 개발하여 금, 은 등을 채취하는 회사인데, 광산을 개발하면 부산물로 석·골재도 많이 나온다, 새만금공사와 관련하여 석·골재 수요가 많이 있는데 약 60억 원 정도 하는 기계를 구입하면 석·골재를 더 많이 채취할 수 있다, 이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투자하면 임야의 소유권 중 일부를 이전해 줄 수 있고, 매달 1구좌 당 55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3년이 경과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지급한 토지 대금의 80%를 지급하여 소유권을 회사에서 다시 이전받아가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결과적으로 3년 뒤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4,38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V로부터 출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으로 합계 47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법률위반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 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6. 6. 24.경 사이의 기간에 B 소유의 군산시 S 임야 등 3필지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의 환매가액이 최초 매입액의 80%에 불과하였고, 광고 당시에는 25,000평 상당의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의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 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이상 임야 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 새만금 인근으로 총 150억 상당"이라는 문구를 W(2016. 3. 10., 2016. 3. 22. 각 광고), X(2016. 3. 11., 2016. 3. 31. 각 광고) 광고면에 기재하고, 투자 홍보용 팸플렛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 광고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15. 11. 19.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으로 합계 5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법률 위반 피고인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16. 3. 1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 광고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Y, R, V, Z, AA, AB, AC, AD, AE, AF, AG, F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R, V,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서 1.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확인, 광고신문사본, 신문광고사본 1.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은 토지를 매매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지매매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1구좌 당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의 수익금 지급 및 3년이 경과하면 원금의 80% 가격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원금 보장 약정 하에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 당 3,000만 원씩의 투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과장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과장 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매매의 형식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1구좌 당 3,000만 원의 거금을 투자받은 것으로서, 피고 인들이 한 광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이 160여명을 넘고, 모집한 투자금의 합계액도 5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석재채취 및 토지분양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 과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때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용처, 특히 분양대행회사에게 분양금의 27-30%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인 A은 이전에 석산개발 등 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고, 과거에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내세우는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조광권면허 취득이나 장비 구입 등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 사업은 기망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여,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이상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만약 투자자 모집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정당함을 강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기간 등 모든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