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였고, D는 피해자 C이 다니는 E 직장 상사이며, 피해자 F는 E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 5. 04:27경부터 같은 날 15:21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손목 장난으로 그은지알지, 지금 니넺ㅂ 옥상이야. 떨어져 죽어준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 열상 사진을 보내며, "한달에 50만 제발 도와 줄 수 있니. 4달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5. 1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E 사장실에 위 C을 만나겠다며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2. 22:0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거자료 영상(취합본)에 수록된 영상[순번 42번, '1차무단출입 2018년 6월 5일 11시경' 파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 제2호증 동영상 CD[순번 18번]에 수록된 영상 1. F의 자술서[순번 27번] 1. 증거사진, 각 카카오톡문자내역 1. 인터폰에 찍힌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C이 D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등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던 것이고, 메시지의 내용 역시 손목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피해자 C에게 알리며 당분간 금전적 지원을 부탁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이 아니고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해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시점과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보면, 금전 갈취를 위한 수단으로 자해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2018. 6. 5.자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E 사장실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 아니라 용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E 직원 J의 안내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C을 만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며, 위 사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제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공용현관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된 곳이었고, 집 앞 현관 복도 부분에서 피해자 C의 부친에게 쪽지를 건네주고 돌아온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침입의 목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8. 6. 5.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 사장실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공갈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와 함께 '4달 동안 1달에 50만 원씩 도와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위 사진 및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진과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C으로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 역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5. 04:27경부터 자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같은 날 12:50경 "내가 집 가장인데 손목을 그었으니 빚이랑 이자 등등을 낼 사람이 없다"(증거기록 제112, 113쪽), 같은 날 13:22경 "소지랑 중지 힘줄 반쯤 잘려서 잘 안 움직이는데 수술 못 받으면 평생 굳는다고 한다"(증거기록 제117쪽), 같은 날 13:34경 "아머지 어머니가 자책하시고 우시기 때문에 손목 그은거 말하지 못한다"(증거기록 제118쪽)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보낸 뒤, 곧바로 같은 13:35경 "수술 2번은 더 받아야 하는데 나머지 돈은 내가 편의점을 하든 외팔로 공장 가서 일하는 해서 벌테니, 4달간 1달에 50만 원씩 도와달라"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8쪽), 2018. 6. 5. 오후 무렵까지 계속하여 자해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 C을 협박하고 그 무렵 위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 갈취를 시도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2018. 6. 5.자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E 사장실은 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피고인과 E 회사 직원인 C과 D 등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위 회사 사장실에 출입한 것은 관리자인 피해자 F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E 직원 J의 안내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C을 만나기 위해 E 사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증거자료 영상(취합본)[순번 42번]에 수록된 '1차무단출입 2018년 6월 5일 11시경' 파일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을 마중 나온 것으로 보이는 E 직원 J과 포옹하고 J과 함께 회사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1, 12쪽도 함께 참조). 그러나 C은 E의 경리 직원으로 위 회사 사장실에 F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J에게 피해자 F 내지 C이 근무하는 사장실에 업무와 무관하게 찾아온 외부인인 피고인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파일 30초경의 영상을 보면, J은 피고인과 떨어져 다른 건물로 혼자 들어가고 이후 피고인 혼자 사장실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J이 피고인을 사장실까지 직접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2018. 6. 5. 11:00경 당시 피해자 F는 부재중이었는바(F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2019. 3. 28.자 D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피고인이 회사 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그 사장실에 들어간 것을 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2018. 6. 5. 11:00경 당시 다른 사람의 동의는 받지 않고 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의 고의 하에 E 사장실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공용현관은,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C의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위 주거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C의 부친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C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46, 190쪽), 피고인의 출입 행위는 주거권자인 피해자 C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그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5. 10: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E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이 D로부터 폭행당한 증거자료인 CCTV를 확인하러 왔다며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회사 마당에 임의로 들어와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E 회사 마당은 탁 트인 곳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이 특별히 통제되는 곳도 아니었으며, CCTV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 F로부터 차에 돌아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차로 돌아왔던 것이 전부인바,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4. 판단 가. 피고인은 2018. 6. 25. 10:20경 당시 E 회사 마당까지 들어갔을 뿐 위 회사의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증거기록 제14, 159, 160쪽),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E 회사 마당'에 임의로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 마당에는 따로 출입문이 없고, 굳이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으며, 탁 트인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 마당에 별도의 출입문이 없고, 철조망이나 담장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탁 트인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E 회사 마당'은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6. 25. 10:20경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의 건조물 개념에 포함되는 '위요지'에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