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들은 2023. 2. 28. 20:30경 광주 서구 C사거리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0.2g을 주문하고, 함께 광주 남구 F 소재 G 앞 편의점 ATM기기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이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위 ‘E’에게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50경 광주 서구 H 소재 불상의 주택가 대문 앞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들은 2023. 3. 16. 01:19경 위 ‘E’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텔레그램을 통해 ‘E’과 연락하여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알려준 광주 동구 I 소재 ‘부동산’ 앞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져 있던 대마 1.4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23. 2. 26. 20:00경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대금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 이하 불상의 주택 대문 처마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6. 21: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광주 남구 J아파트 K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불상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3. 13. 16:00경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가상화폐 전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대금 2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3. 17:0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3. 14. 17:00경 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L’)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7:34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놀이터 땅 속에 숨겨진 합성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4. 18:0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21:00경 광주 남구 J아파트 M동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56, 66, 71)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A, 피의자 A 상대 범행 장소 확인,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용 확인, 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건 관련 판결문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3. 2. 26. 대마 매수 대금 12만 원 + 2023. 3. 13.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 원, 각 코인대행사 수수료 제외한 금액임)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매수 및 투약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흡연 및 투약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을 매수한 것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