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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09:00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고등학생을 치었다, 합의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한데 나중에 적금을 타면 갚을 테니 일단 2,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가입한 적금이 없었으며 2012. 10.경 회사를 퇴사한 후 무직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를 사려고 하는데 3,000만원만 빌려 달라, D 프로축구 선수시절에 받은 계약금 3억 원으로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 30평대 아파트를 사두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파주시 교하동 아파트가 오래되어 수리를 해야 빨리 팔 수 있을 것 같다. 인테리어 공사비로 1,7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팔리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결혼해서 살 집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E건물 비동 3303호를 계약하기로 하였다,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10억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등록세 등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어머니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청구한 돈 중 주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1: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친새끼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눕거나 카운터 옆 소파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3:57경 위 'E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등본(2012노250), 판결문등본(2011고단6744, 2011고단67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C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장으로 주식회사 D의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E는 C 사내협력사 화성대표이며 C 사내하청 교섭대표회사인 주식회사 F(대표 G)의 관리소장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10:50경, 화성시 F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노사협의회가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사내협력업체 노동조합 대의원 약 10여명을 데려와, E가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G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 철폐하라, 사무실 문을 열어라" 등 구호를 외치고,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대표 G의 책상과 의자 등 사무집기류를 복도로 내다 놓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E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6. 22:20경 서울 용산구 B 1층 신문영업소 숙소에서,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입술부위가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23. 16:00경 중국 광서성 난닝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1회용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마약류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헬스장을 권리금 180,000,000원에 인수하고, 2015. 8. 28. 위 건물 임대인인 D협동조합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3,0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하였는데, 위 권리금, 임대차 보증금, 운동기구 구입대금은 가족, 친지 및 지인으로부터 23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위 헬스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차임, 강사 8명 및 직원 2명에 대한 월급, 광고비, 시설보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세탁비, 관리비 등 매월 27,000,000원 상당의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수입은 위 지출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 친지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230,000,000원 채무 이외에 농협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20,000,000원,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카드론 10,000,000원, 케이비캐피탈에 70,000,000원, 농협은행에 담보대출 110,000,000원, 합계 4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위 헬스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특히 2015. 11. 중순경 위 헬스장 수입이 10,000,000원에 미치지 않아 강사 및 직원에 대한 월급 등 매월 27,000,000원 상당의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6개월 간의 헬스장 이용 및 강습비 명목으로 3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7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회원가입신청서 1. 회원리스트, 범죄인지보고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헬스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데도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 가입비 명목의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헬스장 인수 후 기대와 달리 매출이 적고 적자가 누적되어 헬스장을 폐업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폐업 직전까지 전단지와 문자메세지 광고 등으로 회원 모집을 계속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으나, 회원가입을 통한 매출확대가 헬스장 경영을 정상화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이 행세하며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삼겹살, 공기밥, 막걸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12. 5. 22:25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문제로 피해자 B, 피해자 C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벽돌을 들어 피해자 B의 이마에 던지고, 피해자 C의 우측 팔을 비틀고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혔고, 피해자 C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을 여러 차례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2016고단277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D 앞 편도 3차로를 심곡사거리 쪽에서 서구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I가 운전하는 J볼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340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하로 414 고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634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데다가 반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E, G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K를 스스로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과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투병 중인 부친의 병세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급히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병 중 부친을 모친과 함께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1.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E는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조립식 창고(약 198㎡)에 10,000리터 저장탱크 1개, 3,000리터 저장탱크 2개, 2,000 리터 저장탱크 2개, 모터 2개, 저울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F, G은 E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 소분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위유사석유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원료 공급자인 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42,000리터, 톨루엔 14,000리터, 메탄올 14,000리터를 이용하여 유사석유 약 70,000 리터를 제조한 다음 이를 J 등 소매상에게 17리터들이 1통에 20,000원씩 판매하고, 2011. 5. 31.경 위 유사석유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위 I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6,800리터 (200리터들이 드럼통 34개), 톨루엔 2,200리터(드럼통 11개), 메탄올 2,200리터(드럼통13개) 합계 11,6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0. 9. 경까지 화성시 K에 있는 조립식 창고(약 160m㎡)에 5,000리터 저장탱크 1개, 2,000리터 저장탱크 2개, 펌프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원료 공급자인 성명불상자 (일명 L)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약 3,500리터를 제조한 다음 17리터들이 1통에 20,000원씩 판매하고, 2011. 10. 9.경 위 유사석유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위 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2,250리터 (200리터들이 드럼통 12개), 톨루엔과 메탄올이 4:1로 혼합된 액체 2,250리터 등 합계 4,500리터를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일시 •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인화성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11,6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인화성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4,500리터를 보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0. 7. 내지 8.경 성남시에 있는 N시장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약재노점상으로부터 대마초종자 약 30그램을 5만원에 구입하여 대마초종자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내지 8. 경 경기 시흥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담배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경 경기 시흥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담배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경 경기 시흥시 P 창고에서 Q으로부터 1회 흡연 분량의 대마초를 건네받아 약 1주간 피고인의 지갑에 보관하다가 Q 에게 돌려주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F,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지역본부장 작성의 시험분석결과통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초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보관의 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나, 위험물 보관의 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다. 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흡입한 대마의 양흡입 회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기간은 한 달이 되지 않는 바, 피고인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25.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을 휘경동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이경시장 쪽을 향하여 간선도로상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또 다른 피해자 G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연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620,498원 상당을, 그랜져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2,373,408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없이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G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3.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3234번길 19 광주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본 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탄 승용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로 들어오던 피해자 F(여, 21세)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서 배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어깨 부분을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여, 27세)의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화가 난 피해자 H과 G가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이 더욱 거칠게 항의하자, 자신이 있던 룸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목을 들고 피해자 H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 H과 피해자 G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근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깨진 병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상해도 중하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7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약 3,228,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맥도널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고, 그 사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음주수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3:08경 E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에 있는 비오수퍼 앞 사거리를 상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이면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김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추가증거기록 제3 내지 6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도면 기재 인천 서구 C 임야의 소유자인바, 2011. 8. 18.경 위 별지 도면 기재 임야 및 인접한 통행로에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특정된 통행로를 따라 횡으로 펜스를 설치함과 동시에 펜스를 따라 피고인의 소유지 부분에 잣나무를 일렬로 심고, 나아가 펜스의 끝부분에 가로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및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토지통행권확인, 결정문(수사기록 제101면) 1. 현장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제106 내지 10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C 임야 4,86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인과 E 사이의 토지통행권 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측량 및 감정·검증 결과 도로로 밝혀진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4m²(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의 경계선 바깥쪽으로 잣나무를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이행명령에 따라 잣나무를 식재하고 그 경계면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2009. 8. 20.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2901호로 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검증, 측량 및 감정 등이 이루어져 2011. 2. 22.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통행권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 10. 18.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판결에서 정해진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를 식재하고 그 경계면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펜스 끝부분에 사람과 오토바이 정도만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이 약 1m도 되지 아니하게 펜스를 가로로 설치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막은 사실,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1. 10. 31.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645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하여 2012. 11. 5.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는 철조망, 수목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등의 일부 인가 결정이 이루어져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집행관이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잣나무와 펜스를 제거하여 현재는 다시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잣나무를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잣나무를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2008. 11. 26.경 이 사건 임야를 임업용으로 이용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부과하였지만 위 이행명령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위반사항이 '미이용방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행명령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4. 19:10 부산 동구 좌천동 해양수산청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침수차량이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아우디 승용차를 마치 정상적인 승용차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평생 타 보지 못할 최고급 사양의 D 아우디 S8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다. 네가 가지고 있는 렉서스 차량을 넘겨주면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3,05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6.경 피해자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를 넘겨받아 판매한 후 체납된 세금 등을 납부한 다음 잔금 550만 원을 가져가고, 같은 해 11. 8.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父) F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 20. 경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확인서, 거래내역 1소정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종합하여 반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