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팀장이고,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E과 F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상부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5. 20. 15:15경 피해자 G(여, 40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일단 시중 대출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입금시켜라.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조치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전환을 시켜줄 의사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H)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J)로 6,600,000원을, 같은 날 16:24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L)로 3,000,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등을 전달받았고 위 계좌번호들을 위챗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위 D, E, F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위 D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M)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K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N 1층 담벼락 구석'으로 정하고, 위 E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E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K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하고, 위 일시경 F와 함께 수원시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F가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사본의 기재 1. K 명의 거래내역서, O 명의 거래내역서, 위챗 대화내용 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0.에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P로부터 Q 위챗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연습삼아 '나 재판갔다 온다'라는 글을 남긴 다음 재판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위챗 대화방에 글을 남길 수 없었고 그 이후 로그인 하여 본격적으로 대화를 남긴 시점은 2016. 5. 20. 21:00경이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책과 전달책에게 인출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였던 E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D, F, R, E 등 5명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E 등에게 인출 지시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Q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5. 20. 13:54분경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인 K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Q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에 관해 피고인이 2016. 5. 20. 이 사건 범행 공모자들이 놀러 갔던 가평 펜션을 예약하였고 피고인이 평소에 차량에 관해 관심이 많았는데 위챗 대화방에서 차량 관련 언급을 하기도 하였던 점과 평소 대화과정에서 들었던 느낌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카드 전달책 역할을 하였던 D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챗 대화방에서 Q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해 2016. 5. 20. 11:35경 위챗 대화방에서 Q이 '파덕 슈퍼크롬(자동차 휠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이랑 화이퍼그롬은 무슨 차이야?"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평소 피고인과 D이 자동차 바퀴 휠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눈 대화내용으로 보이고 2016. 5. 20. 14:34경 Q이 '나 재판갓다온다'라고 글을 남긴 사실이 있는데 그 일시경 피고인과 D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Q이 피고인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D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6. 4.경 알고 있던 형(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명 P로 보임)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그 다음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에게 물건을 받아 건네주는 일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P와의 둘만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P로부터 위챗 계정 아이디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부터 제2회 검찰 조사과정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챗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펜션에 여행을 갔다온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펜션 예약을 한 점, Q 아이디로 재판에 다녀온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재판에 참석한 점을 근거로 추궁을 당하자 그 이후의 조사과정에서야 2016. 5. 20.경 Q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고 시험삼아 '나 재판갓다온다'라는 글을 처음 남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D, E, F, R과 피고인은 친구관계이고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6. 4. 21.경 이후 위챗 대화방에 있던 Q과 S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공범인 R을 'T'로 지칭하고 함께 알고 있는 장소를 언급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사람들간의 대화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5. 20. 오전부터 이루어진 Q, S, U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문체나 그 내용 등을 미루어볼 때 상당히 친밀한 사람들간의 대화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보냈음을 인정하는 2016. 5. 20. 14:34 남겨진 '나재판갓다온다'라는 대화 내용과 연결된 대화로 보인다. 반면, 일명 P란 자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한 사람으로 피고인 일행보다 나이가 많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P를 가담자로 지목하는 것에 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대화내용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Q 아이디를 P가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점에서 Q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P로 추측이 된다는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 본 피고인과 공범들간의 관계,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챗 대화 내용, E과 D이 Q 아이디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게 된 근거, 피고인의 변명 내용의 변화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과 D이 Q 아이디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구체적인 카드 전달 및 인출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과 전달책에게 지시하는 일종의 팀장 역할을 하였는바, 기소된 공범들 중 가담정도가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 등이 압수되지 않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범들이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고 그 무렵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또한 든다(이러한 이유로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은 관련 범행 중 일부만 기소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