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5. 7. 2. 21:4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 2층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G'(이하 본건 업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로서 본건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고,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같은 해 7. 2. 21:4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손님 1명당 4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영업수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본건 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 H의 어머니로서, 위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0: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소재 천안동 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본건 업소에서 I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통보받아 본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건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매월 월세 1,8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본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다가 최근 사망하였다)은 2014. 5. 20.경 경찰로부터 J, I 등이 본건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남편은 임차인인 K, I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I 등이 마사지 영업 외에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이를 믿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을 뿐이다. 본건 업소에서 또다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업소에서 다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든 증거들,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사망 후 비로소 본건 업소 관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남편이나 피고인이 본건 업소의 영업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본건 업소에 대한 임대료를 그때마다 수령하였을 뿐, 별다른 관리행위를 한 바 없고, 본건 업소의 구체적인 영업상황을 알 수는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2014. 5. 20.경 처음 본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당시 본건 업소의 임차인인 K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본건 업소를 주소지로 보낸 이 내용증명은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나) 위 내용증명이 본건 업소로 보내졌을 무렵, 본건 업소는 사실상 II 운영하고 있었는데, I은 K, K로부터 본건 업소를 인수한 J 등과의 금전거래관계로 본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남편은 2014. 5. 20.경의 경찰단속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무렵, I을 찾아가 가게를 나가든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다) I은 K, J과의 거래관계가 정산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K와 함께 가야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I은 2014. 12.경 피고인 A에게 본건 업소를 전대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본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통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이 본건 업소를 방문한 적도 없다. I은 자신이 본건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계속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월 임대료를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의 남편은 2014. 12.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본건 업소의 임대료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남편 사망 전부터 입금계좌로 쓰이던 것이다. I은 수사기관에서 본건 업소의 건물주를 피고인의 남편(할아버지)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2014. 5. 20.경 이미 70세 가까이 된 노인들로, K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외에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본건 업소(G)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본건 업소를 운영하여 자금을 회수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I은 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하든지, 가게를 나가든지 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1은 피고인의 남편에 대하여 향후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공시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사안 중합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이 추정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함. 3. 피고인 C 범죄 전력 없는 점,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