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22. 4. 30. 14: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주택 앞 도로에서 토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4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일 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의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D 주거지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길이 27㎝, 전체 길이 98㎝)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야 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3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야 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5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30. 14:32경 위 D의 주택 앞 도로에서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찍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내려칠 듯이 하여 위협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4. 30. 14:4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 대해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에 삽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 하면서 피해자에게 “널 쑤셔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개새끼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30. 14:4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273(피고인 A)]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2. 06:40경부터 07:10경까지 경남 거창군 G마을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8, 10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창군청 회신자료,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9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괭이를 휘두르고, 몸을 밀쳤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쳤는데,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D 집 마당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삽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F 외에 D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D의 집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피고인들의 행위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므로,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항 특수협박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괭이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당시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괭이를 들고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F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당시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나항 협박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마당 안까지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들을 112신고하자, 피고인 A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쑤셔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있던 E, F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장면과 F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당시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의 판시 제3항 폭행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팔꿈치로 등과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있던 E, F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장면과 F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당시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아들인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괭이와 삽으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E의 처(妻)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휘둘러 협박하였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D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25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A의 범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E, D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