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7:20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3 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나.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마. 배임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신지선(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 소유 경기 가평군 F 지목 전 738m㎡에 대하여 매매대금 3,500 만원에 매매 위임을 받은 자로서 2008. 2. 18.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2. 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펜으로 금액란에 "사천만원정", 이자란에 "일백이십만원", 채무자란에 "E" 등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의 차용금증서 작성에 대하여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어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H의 대리인 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펜으로 금액란에 "오백만원 5,000,000", 발행인 성명란에 "E" 등으로 기재하고 그 하단에 대리인을 표시하는 "대 A"이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금액 5,000,000원의 약속어음 발행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였다. 이어 즉석에 그 정을 모르는 H의 대리인 I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1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경기 가평군 F 전 738㎡ 3,500만 원에 매매하여 달라는 위협을 받아 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매매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자 A 이 부족한 매매대금 잔금 3,800만 원 상당 금액을 차용하는데 피해자 소유 위부동산을 먼저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원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고 채무자로 등기가 되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매매에 도장이 필요하다며 도장을 건네받아 법무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다음 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직원을 통해 채권자 H,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채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I) 사본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5조(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신이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판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판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H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며 그로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 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김지후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6. 06:0O 인천 연수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걸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에게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 구 성폭법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피고인의 20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전과 범죄사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주거침입 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이다. 2010. 3. 31. 법률 제10209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의 죄는 2011. 3. 7. 자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7760 판결 참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참작한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가중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 4년~10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범행의 죄질,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3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16세)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물건들을 부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9. 29. 05:30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 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서 밀어낸 후 방안으로 도망을 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친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되,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2000. 경과 2001.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전동 130-14 호림일식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 출력용지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켜 무고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빽 한번 해주면 간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집에 사는 동생을 부르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물어뜯어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0.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죄로 징 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8, 119)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5년여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제6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장유면사무소 맞은편 영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장유치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와 실형전과까지 있는데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주취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4. 17: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 D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E'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이 개설한 '15세 여자 2명, 가출했음, 잠 재워 주실분 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재워 주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개룡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와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0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H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회신 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의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가출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을 위한 폭행은 없었고 협박의 내용도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 저항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21:3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지하에 있는 D노래방을 방문하여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노래방을 나와 C식당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뒤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래 건조대를 잡아 던져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9. 21:45경 밀양대로 1920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맞은편 인도에서,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한 뒤 도주하던 중, "술취한 남자가 파이프를 휘두르고 여성을 폭행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을 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9. 8.경까지 중학교 배구부 계약직 코치로 재직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경 B에 있는 중학교 배구부 체육관에서, 배구부 자체 시합이 끝난 뒤 2학년 배구부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불러 세우고는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바로 안하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차례 배구공을 집어 던져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9. 10.경 D에 있는 E고등학교 배구부 체육관에서, E고 배구부와의 연습 시합이 끝난 뒤 피해자 C을 불러 세우고는 경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성 수비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배구공을 선수를 향해 강하게 때려 맞추는 행위를 약 30회 시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18:00경 F에 있는 G중학교 강당에서, H 배구단과의 시합 중 피해자 C이 경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코트 밖으로 불러내 "정신 똑바로 안 차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배구단과의 연습 시합이 끝난 뒤 3학년 배구부원인 피해자 I(여, 15세)이 경기를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러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약 2m 앞에 세워두고 피해자를 향해 4차례에 걸쳐 배구공을 발로 차 그 중 1차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위서 사본 1. 각 속기록(피해자 I, C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23:30경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13 SK허브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유성경찰서 경위 F로에게 2016. 7. 22. 00:15경부터 00:4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므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74 판결 참조). 2)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7, 21, 10:25경 대리운전기사 G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D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대전 유성규 은구비남로13 SK허브 아파트 단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2) 같은 날 23:34 경에서 23:42 경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술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있다", "교통사고가 나 있고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다. 술 취해서 누워있다", "어떤 아저씨가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3)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우측 범퍼 부분과 E폭스바겐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휀다 부분이 부딪힌 것을 발견하였다(위 사고로 청구된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789,140원이다(견적서, 증거기록 25면)]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우측 경계석 부근에 신발과 양말을 벗어 놓은 채, 그 인도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살피건대,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뒤로 후진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구배(配 기울어진 정도) 2.7% 내지 1.6%의 경사로인 사실, 위 공단의 실험 결과, 위와 같은 구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위의 차량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뒤로 밀려 움직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견적서와 사고 현장 사진(증거기록 10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앞부분이 접촉해 있을 뿐이라고 보일 정도로 매우 경미하게 충돌한 점과 피고인 차량이 움직인 거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동력장치에 의하여 움직였다고는 생각되지 아니 한다. 3)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임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미합중국 소속 현역 군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구권 화폐를 정부에 환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폐 보상금을 투자하여 주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군 현역 중령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구권 화폐 중 관리인들이 밖으로 유출시킨 돈을 찾아 정부에 환원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위 화폐를 환원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비 2억 원을 부담하면 정부 보상금 50억 원을 받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구권 환원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3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의뢰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고소장, 수표사본,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각 과태료 통지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상가건물 소유자로 2011. 8.경 위 건물 1층 'D' 찻집을 세 들어 운영하는 피해자 E(51세)에게 전남 강진 흙집공사 공사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7억 8,000만원의 이자 등 비용으로 사용하고, 전남 강진 흙집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3,000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21. 위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강진에 흙집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금이 부족하니 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1,000만원을, 2011. 8. 22.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공사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31.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 곧바로 갚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해 주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채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채무액 초과하고 I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곧 갚겠다고 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차용증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약정까지 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 21.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공증을 하였는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1, 10, 31. 점,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정하기는 하였으나 변제 기간은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 기간을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도드람양돈조합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여 2011. 6.경 경매신청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의 변제, 기존 채무의 이자, 다른 공사의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도 소비한 점, 피고인이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존 채무가 7억 8,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변제를 약정한 시일까지 위 부동산을 환가하여 변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존 채무가 매매가의 8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단지 위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사정만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회복될 가망성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점포의 전세입자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과 관계 악화로 점포를 명도하였으나 전세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조차 반환받지 못하여 그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0:10경 의정부시 호원동 467-5 신도7차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 중인 118번 시내버스(진명여객, C)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떠들다가 피해자 D(4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오히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지금까지 무려 28차례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고 책임도 무거우며 사회적 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합의도이루어졌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나마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B 체어맨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592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72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2.경 피해자 회사에 위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4,144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D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22:12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사곡삼거리 지하차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15경 다시 사곡삼거리 지하차도를 통과하려고 할 때 위 오토바이의 진행을 저지하는 거제경찰서 소속 순경 B(25세)에게 "나온나, 나온나, 밀고 간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을 막으려던 위 B를 밀어붙이며 그대로 C 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델피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D건물 엘리베이트 및 입구 영상 및 오토바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