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일명 'C'으로부터 허위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임차인 역할을 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일명 'D'으로부터 위 사기 범행의 임대인 역할을 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경 'C', 'D'과 함께 오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경기 오산시 G아파트 H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2년간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3. 10. 15.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은행 발안지점 부근으로 간 다음, 혼자 위 지점으로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미리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K'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3. 10. 18.경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개인보증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영수증,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수사보고[N와 ㈜O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련, N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O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전세계약파기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였을 뿐, A 및 다른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 임대차 보증금 등의 수령과 반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고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자전세대출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A 및 브로커와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Q'를 통하여 'D'이라는 사람과 만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전세금도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정도로만 받아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의뢰하여 시세를 알아보고 임차인을 찾는 것이 상식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집을 매수하여 담보대출까지 얻은 전력이 있고 사회생활도 오래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킹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D'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시도한 바도 없고, 본인이 계속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질문 당시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집을 보러 왔느냐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번복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부동산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을 처음 봤다고 하다가 이전 진술과 비교하며 추궁받자 말을 바꾼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현금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수표를 섞어서 1,300만 원을 직접 받았고 이를 입주일까지 보름 이상 집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A은 피고인에게 줄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당시 부동산을 중개하였던 M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사기대출을 조직하는 브로커 조직이 통상의 부동산 거래관행으로 몰취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금 명목의 돈을 1,30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부동산 계약 체결 당시 받았다는 영수증 사본도 당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에서 발급된 형식이 아니고 브로커 조직이 따로 마련한 양식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 A으로 칭하는 자와 'D'이 찾아와 '발코니 확장공사가 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삼아 계약을 파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1,300만 원과 900만 원, 대출금으로 입금된 9,000만 원을 합하여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일 작성하였다는 '전세계약 파기 계약서 및 영수증'에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함을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파기사유와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계약시 이야기가 전혀 되지 않던 '발코니 확장공사'를 임차인 측이 문제삼았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계약금까지 돌려 주었다는 것인데, 불과 7줄밖에 없는 위 문서에는 파기 사유가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위 문서에는 피고인이 전혀 만나지 못한 A의 자필 서명이 미리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일 제부들의 도움으로 가까이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제부들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에 손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의 위협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위 서류의 내용과 당시 A의 자필 사인이 미리 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은 브로커 측과 대립하였다기보다 그들이 마련해 온 서류에 순순히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에서 잔금지급을 받기로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해지사유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임차인을 소개하였다는 'D'이라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데다 'A'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적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애초에 입금받은 계좌가 아닌 그들의 요청대로 전혀 생소한 ㈜N로 3,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체하고, 5,000만 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계좌에 대출금이 이체된 때부터 피고인이 은행에 다른 사람들과 직접 가서 위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이체를 마친 시간은 불과 1시간 50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이사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당하였고, 논쟁을 한참 하다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주었다는 것인데, 거액의 현금 인출과 은행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상대방과 심각한 논쟁을 하였는지 상당히 의심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느라 집을 자주 비우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금융거래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2,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출금이 입금된 9,000만 원 중 피고인의 통장에 남아있던 900만 원은 다음날 피고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었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현금을 집에 보관할 이유도 없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900만 원을 대가로 하여 'D'을 통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 대출의 구조를 듣고, 전세대출금을 받으면 바로 당일 돌려주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으며, 그들이 작성을 요청하는 문서에 순순히 서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기금으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대출 제도의 근간이 침해되고, 그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방해되었다. 피고인 A은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검색하여 대출을 받을 방법을 모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가담사실 및 자신이 취득한 금액 등의 규모 등을 숨기기 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임대인이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이며, 이미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눈앞의 이득을 위하여 불법대출행위에 가담한 것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0여 만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적어도 9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은행의 심사여력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대출일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은행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