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조합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 이 피고인 관리의 (주)D 명의 E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0. 1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조합 반여지점에서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과 I조합본점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9. 9.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D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00만 원을 착오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제주시 J건물 K호를 월 차임 60만 원에 1개월간 단기 임차하고 요양차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간 당일 B조합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착오송금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그런데 착오송금된 이 사건 계좌는 법인계좌이고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은 모두 피고인의 부산 거주지에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B조합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므로 이미 임차한 원룸에 대한 위약금과 비행기삯 등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위 비용의 정산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은행직원을 통하여 전화하면서 반환할 돈에서 공제할 비용의 액수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사실(다만 피고인이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주겠다는 액수에 있어서는 피고인, 피해자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6. 10. 10. 이 사건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금원을 인출하고도 이 사건 계좌에는 잔고가 440만 원 남아 있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16. 10. 21. 자신이 임의로 45만 원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355만 원을 피해자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계속 은행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의사를 피력하였고, 다만 반환할 금원 중 피해자의 착오송금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일부분을 공제하기 위해 피해자와 공제 액수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던 중 이 사건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인출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400만 원의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었으므로, 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횡령범의가 있었다거나 횡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2016. 10. 21. 비용을 공제한 355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반환거부의 횡령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22:12경 필리핀 Fort Bonifacio Global Taguig City에 있는 'B' 레스토랑 안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피고인의 신용을 해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8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8. 18: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안주를 시켰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9세, 남)이 "조용히 술좀 먹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기둥서방이냐"라며 그의 목을 두팔로 감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3회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강제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6:30경 포천시 B, '(주)C' 목욕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위 C으로 보내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의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목욕장 출입문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와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및 피해자 D(여, 50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7점과 2층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세트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재물의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 종전 전과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기호와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RS상담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상위책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전달한 현금의 3%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약 3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 후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D라는 사람이 B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E은행과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1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송파역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네준 후 기다리면, 확인 후 수사관을 통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G으로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3:18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송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신청자의 예금을 추적하여 보호해 준다'는 내용의 거짓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현금 3,420,000원을 교부받고, 인근 기업은행으로 간 후 위 피해금 중 수당 22만원을 제한 나머지 3,200,000원을 위 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명세서, 사건접수확인증, 각 CCTV 캡쳐사진,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7:50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9층에서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함께 위 건물 앞 도로로 이동한 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어깨로 상체를 부딪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손을 뿌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건물 9층 복도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위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1:4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K7 자동차에서 하차한 직후 그 부근에서 걸어가던 중 '졸음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 의심 차량이 있다, B아파트 거주지로 추적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K7 자동차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전북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불완전하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2:30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관련),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벌을 받았음에도 2016. 7. 16.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7. 1. 4.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통영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C'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지폐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 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내, 외부 및 압수물 등 사진 및 게임장 내부를 동영상 녹화한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전력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게임장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남자친구 C와 중학교 동창인바, 피고인은 2018. 7. 29.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E, 남자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안방 문 앞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2세)의 아버지이다. 1. 2016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 불상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워 선생님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혹이 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일자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머리, 목 등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저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머리, 목 등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배에 노트(두께 약 1. 5cm)를 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사진 1. 피해자 진술 과정이 담긴 E 녹취록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각각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들어 정상적인 훈계 내지 훈육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공소사실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이 중복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2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30.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D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12. 7. 30. 침례(세례)를 받아 D이 되어 2015. 9. 23.부터 D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7. 9. 26.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04.06. 13:40경 서울 송파구 C, 2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2017. 10. 말순경 조합원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네이버 F 게시판에 "A은 한글 분석도 못하고, G 조합장 앞잡이고 검은돈 뒷거래가 있을 것이고, 선관위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강탈하여 조합에 주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 옷깃을 잡아 수회 밀치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1.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4월 임금 838,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752,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E의 퇴직금 5,709,8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704,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 출신의 중국 교포로 2014.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7.경 취업비자를 재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평택시 C 3층에 거주하면서 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중국 길림성 출신의 중국 교포로 2011.경부터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현재 체류자격 없이 평택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7.경 평택시 C 3층에 입주하면서 임대인인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 자주 드나들어 피고인 B와 친분을 쌓아 가면서 피고인 B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30. 22:10경 B로부터 E에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E에 들어가 3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40경 B로부터 "2호실에서 손님 한 명이 술값을 안 냈는데도 냈다고 주장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한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E 2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F(52세)가 B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가량 깊숙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E에서 목 부위 자절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이 피해자를 살해하자 A에게 "빨리 집으로 도망가라.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집으로 도망가게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사위 G에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하고, E에서 나와 A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간 다음 '그 남자가 죽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00:30경 평택시 중앙로 67 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피해자 F가 나와 술값 시비를 하던중 맥주병으로 자신의 목을 스스로 찔러 자해하여 사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자해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A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현장사진자료, CC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자료 1. 유전자 감정회보서 1. 부검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N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12년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10년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2018. 11. 8.), 피고인이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B를 도우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경위에 다소나마 1) 피고인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맥주병이 깨질 만큼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충분히 억압한 것으로 보임에도, 재차 깨진 맥주병으로 급소 부위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목 부위를 깊게 찔렀고(수사기록 제396쪽), 찌른 이후 바로 빼지 않고 더 힘을 주어 눌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6쪽), 이를 본 B도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83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목 부위 살점이 약 10cm가량 뜯겨 나가는 자절창으로 사망한 점(수사기록 제466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발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 · 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진술로부터 3시간 후에 진행된 2회 진술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여 형사사법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6. 경 서울 중구 C 빌딩 지하 3층 차량차단기 앞에서, 피해자 A(46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안으로 밀어붙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0세)과 다투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기 자신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는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 측면이 있는 반면 단순한 방어를 위한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공격하는 측면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으므로, 각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3:50경부터 다음 날 02:37경 사이에 대전 동구 D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 입주민이 아닌 피해자 C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도구로 차량의 전면과 후면, 측면 등을 흠집이 나도록 긁어수리비 약 2,113,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 차량 및 피해 장소 사진, 피해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부터 다음날 1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D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 입주민이 아닌 피해자 B 소유의 티볼리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도구로 차량의 전면과 후면, 측면 등을 흠집이 나도록 긁어 수리비 약 3,24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부터 다음날 04:4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입주민이 아닌 피해자 C 소유의 SM5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도구로 차량의 전면과 후면, 측면 등을 흠집이 나도록 긁어 수리비 약 7,549,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각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C 등이 이 사건 이전에 주차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B은 위 C의 아들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C 및 그 남편 등과 주차문제로 수차례 다툼이 있었고, 당시 수급자라며 자신을 비하하는 위 피해자 등의 언동으로 인해 모멸감을 느껴 피해자의 차량을 테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감정이 상해 피해자들 소유의 각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뒤로 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 부위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당시 피의자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누른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렸다. 이후 바닥에 넘어져 멍이 들었고, 피고인이 팔 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으며, 이에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겨드랑이를 깨물었다)로 진술하였는바, 가해행위의 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및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바, 이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가해행위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진행경과,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눌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의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그런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였더라도 위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취한 수단의 적정성 및 침해의 최소성, 위 침해행위로써 추단되는 피고인의 의사, 특히 피해자가 여성임에 반해 피고인은 건장한 성인남성인데, 피고인이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누르기까지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길가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일어나게 되는 등(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1.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어 주고,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A의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8. 9. 23. 01:0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장산지하철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가방을 땅바닥에 놓아둔 채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고,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가방을 땅바닥에 두고 앉아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B는 피해자 F 소유의 G 신용카드 1장, G 체크카드 1장, H은행 법인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6,000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I 체크카드 1장, J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상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진회색 반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1개 등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이 버린 피해자들 소유의 각종 금융카드와 신분증 등을 회수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난 피해품 중 지갑과 클러치백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미미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인 점, 도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