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며칠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경과 같은 달 26. 경 피고인의 아내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대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가격 1,400만원상당의 그랜저HG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계약금 300만 원만 입금하면 다른 곳에 판매하지 않고,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의사를 밝힌 후 가장 높은 매수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BMW120d 승용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승용차가 정비소에 있는데, 수리비, 탁송료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주면 이 승용차를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 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4: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크루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22:25경 파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05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앞 도로를 도남동 방면에서 수륙터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D펜션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펜션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통영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수치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순천시 B 13층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에서 E 신축공사를 F에 발주하여 G이 운영하는 H에서 수급 받아 착공예정인데 이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한다. 토목공사건을 가져오면 2-3억 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하는데, I 형님에게 줄 소개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2-3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I 형님에게 소개비로 줄 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목공사 진행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5,000 만원 중 450만 원을 I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여 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7. 경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경 순천시 K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L에서 구입한 35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녹취록, 참고자료 제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정별원장,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순천시 K, 사무실방문), 수사보고(참고인 I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및 횡령 검토), 수사보고(광주지법 2019노2671 사건 기록 검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일부(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100만여 원을 결제함) 1. H, I의 각 참고인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적어도 경추염좌, 우측 늑골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임) 1. 자필수사진행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중 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 유류대금을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류판매업을 하다가 2013년경 부도가 나서 이를 그만둔 상황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2013년 11월경에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유류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도 그 유류를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양만큼을 공급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으며, 피고인의 이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유류도 있었지만 그 공급 사정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유류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60,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2014년 3월경 시가 12,870,000원 상당의 유류 9,000리터, 2015. 12. 4.경 시가 27,860,000원 상당의 유류 28,000리터 등 시가 합계 40,730,000원 상당의 유류만을 공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9,47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유류)대금 지불각서,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정도, 피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23:39경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29-1에 있는 변산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의 신고경위 건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며 음주측정을 지연하다 음주측정 거부를 고지받고서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전주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4:35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다. 피고인은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박은 후 차량이 파손된 채로 도로 중앙에 차량을 멈춰 선 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동종 범행 전력도 비교적 최근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벚꽃로 463-7에 있는 산약초건강원 삼거리 교차로를 초산교 쪽에서 작은말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70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보험처리 외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피해자 B(남, 18세)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팔꿈치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등, D식당 외부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제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이 2020. 3. 20. 14:00부터 15:00경 사이 E 사장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피고인 A)의 양 어깨를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 부위를 의자 모서리에 부딪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C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스스로 제출하고, 2020. 3. 27.경 위 제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 기재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고소장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J 전화 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1. 저녁 무렵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수대교 방면에서 단양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그곳 교차로에 이미 들어가 있거나 우측도로에서 동시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우측 도로에서 그곳 교차로에 이미 내지 동시에 들어가는 피해자 D(남, 36세)의 E 그랜저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단양군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낮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각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1:46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K7 승용차량 전방에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량과 피해자 F(29세)가 운영하는 G 벤츠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잘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위 K7 승용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K7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티볼리 차량 전방에 서있던 벤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들)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함) 등 참작 판사 성보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10:15경 전남 순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 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07:36경 전남 순천시 소재 F식당 건너편 오천지구방면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1. 18.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여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무면허운전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 23:51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4. 22:2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과 2017년에는 다른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20:07경 경북 의성군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0: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에 있는 '우리지' 저수지 앞 79호 지방도를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방면에서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303,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도주차량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초동조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12: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있는 군위군청에서,B이 의성군과 군위군의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에 대구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군위군청 1층 현관 입구에서부터 2층 군수실 앞 복도에 이르기까지 20리터 통에 담겨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증 제1호)를 뿌리면서 "B 어디 있 나. 나랑 같이 죽자. "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C(남, 30세), D(여, 24세), E(여, 43세) 등 군위군청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진행과정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토지를 C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삽을 이용하여 위 도로에 길이 4m, 폭 2.5m, 높이 26cm 가량의 흙을 쌓고, 개집(가로 86cm, 세로 96cm, 지붕 1m80cm)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토지대장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 사진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토지가 본인 소유 토지이고, 본인만 피해를 보고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인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해물을 두어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B 토지는 오래 전부터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경작지로 가기 위해 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부터 흙을 쌓아 놓고, 2020년 1월경에는 개집을 가져다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토지 일부가 실제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흙을 쌓고 개집을 가져다 놓아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불편을 호소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하였다거나 마을 사람들과 감정 다툼이 있어 오기로 개집 등을 치우지 않고 있는 사정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 소유 집 앞 통행로가 타인 소유이고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여 포장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편을 호소하기 위해 자신 소유 토지에 흙을 쌓고, 개집을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은 마을 사람들과 감정 다툼이 있어 현재까지도 개집 등을 치우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 2. 4. 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15. 3. 6. 업무방해죄 등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운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9. 7. 8. 22:47경 술을 마시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상행선 E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유삼거리 쪽에서 차경사거리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차경사거리 쪽에서 상유삼거리 쪽으로 F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5세)이 피고인의 역주행 자동차를 보고 놀라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