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유 없이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03:00경 위 'D'에서, 손님이 행패 소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머리로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내용 1. 각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일행이 자신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 F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 일행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는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면서 '왜 업주편만 드냐'며 항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올렸을 뿐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사실은 없는데, 이를 오인한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소란을 피운 사람과 다른 사람이고, 소란을 피운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중절모를 쓰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오류에 해당하여 충분히 납득 가능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 F은 "당시 손님이 행패 소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여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업주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자신(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업주인 C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9)도 위 F, C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판기록에 편철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범죄사실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사실도 적시되어 있는 점, 한편, 위 현행범인체포서 3쪽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 등 피의자권리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다툰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의 피혐의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년경 이미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약 1시간 동안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와 경찰관 측에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