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어 2021. 6. 9.경 B과 혼인신고한 후, 2022. 2. 4.경 피해아동 C를 출산하고 2022. 2. 6.경부터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23:4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피해아동의 입에 가재 수건을 쑤셔 넣으면서 “토하고, 아 해, 어디 입을 안 벌려, 아 해 아 해, 해봐, 삼켜, 목구멍까지 삼켜 숨 못 쉬게, 삼켜, 삼켜, 울어, 울어, 울어, 조용히 하라고 새끼야, 조용히자면 되는데 왜 안자, 왜 니가 아빠 이겨 먹겠다고 덤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 볼까?”라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성 녹음하면서 피해아동을 분리하거나 B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3번, 54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의 포렌식 선별 축출 자료 중, 피해자 C의 사진 1. 피의자 B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피해자 C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각 수사보고서[아동학대 정황증거(동영상), 포렌식 1차 검토 건, 피의자 A의 압수물(갤럭시노트 20) 포렌식 검토 건 / 학대정황 자료 확인, 범행도구 모발건조기에 대한 건]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을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B이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피해아동을 분리하거나 B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아동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 01: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길 27 성북천 도란도란다리 펜스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벽보 중 B 후보와 C 후보의 각 얼굴 부분을 불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개요 및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사건접수 개요 및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서(용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후보자 현수막의 얼굴 부분에 각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55경 제주시 외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마트’ 쪽에서 ‘E장례식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65,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현장사진 및 주변 G 외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파일저장 CD 1. 피의차량 사진 2매, 피해차량 사진 2매, 피해차량 견적서 1매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쳤고,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한 이후 피해자에게 ‘조심해서 천천히 다니라’는 말을 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차하지 아니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거나, 사고사실을 알고서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자체로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사정 등에 부합하는 반면, 그 신빙성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자 그 때서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데 후회스럽다, 피고인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충돌 부위 등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에 반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붙어서 운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좌회전 지점은 이 사건 사고 지점과 약 300m 가량 떨어져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상태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사고 지점, 사고 당시 상황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정차 이후에) 그러다가 제가 출발하는데 옆에 긁히는 소리가 나긴 했는데 차에 긁힌건지 반대쪽 옆에가 긁힌 건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과속하였을 것이고, 좌회전을 위하여 왼쪽으로 붙어서 주행하였으며, 충돌 지점 도로 형상 등에 비추어 충돌 부위는 피해 차량 뒷부분이 아닌 앞부분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아닌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긴 점, 무엇보다도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라는 상호로 신고,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공동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카페 등에 증권투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투자자들이 상담 글을 등록하면 피고인 B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투자자들을 초대하고, 피고인 C은 자체 생산 및 가공한 간단한 투자 정보들을 업로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들은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2.부터 2017. 2. 12.까지 F 등 92명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총 8,045만 원 상당의 회비를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 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화면캡쳐 사진 1. E 홈페이지 화면캡쳐 사진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1996. 7.경 교통사고로 오른손 골절상을 입고 피해자 C(49세) 운영의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술치료를 하지 않아 골절된 뼈가 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8.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고, 2008. 6. 중순경부터 2009. 4. 6. 경까지 위와 같이 수술치료를 하지 않아 후유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의 치아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8. 10:52 경 강원 E에 있는 'D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사주하여 피고인을 다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일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약 36분 동안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안경 썼다고 눈깔이, 난 갈 데까지 간 놈이야, 야 5일 안에 조심해라, 5일 안에 안 좋은 일 생길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11:20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약 23분 동안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악연을 또 쌓자구요, 나 또 빵에 보내고 싶어, 조까는 소리마쇼, 나이제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 14:5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약 7분 동안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나 지금 형님이 이거 해준다고 이거 하는 줄 알아요, 오백만 해주세요, 나도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닌데 이상하게 꼬이다 보니까, 내가 요번에 옥을 살았는데 왜 옥을 살았냐면 누범 3년 안에 살고 나왔으니까 이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 15:55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약 11분 동안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나도 최악이야, 정말 빵 사는 거 평생 빵 살고 나오는 줄 알아, 10개월이면 나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4,18, 17: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약 9분 동안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 마지막 경고야, 너 거기까지다, 너 때문에 씨팔 기형 됐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경위),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14. 03: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의 천막으로 만든 노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된장 1kg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된장 2kg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고추장 1kg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 약 1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양파 7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LED 전등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3. 03: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커피 약 10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 약 15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동거하면서 김포시 D에 있는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 23: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온 피해자에게 왜 다른 손님과 신체접촉을 하느냐고 따지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사안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7. 7. 3. 경찰서에서 본인이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었는데, 목 앞에 상처가 있고, 팔 부위에 상당히 큰 멍이 발생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7. 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방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주방을 청소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언뜻언뜻 쳐다봤는데, 피고인이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쌍스러운 욕설을 하였고,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이 주방 입구를 막고 나가려는 피해자와 서로 붙어서 밀고 당기고 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또한 칼로 위협하는 상황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쌍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아주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E을 향하여 넘어져서 본인도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방법은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히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위협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도마 위에 있던 칼을 사고 칠까봐 다른 쪽으로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칼이 던져지기는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사진에 따르면 주방은 비추지 않아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이러한 상해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D병원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C 앞길에서 정차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8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2,499,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G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차량견전서 1. 적발사진, 건물외부CCTV 캡처자료, 방범CCTV영상 캡처자료, HCCTV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를 C동 5-6라인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출발하여 건너편 건물인 위 아파트 D동 앞을 돌아 다시 위 아파트 C동 앞 5-6라인 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1t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 1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반야월점 앞 도로에서 그 전날인 2020. 7. 1.경 피해자 Dol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아내인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반야월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매장 안에 있던 철제판매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한 후, E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배우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도구,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4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 22. 19:30경 대전 서구 U ‘V’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06:30경 대전 서구 X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Z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22. 20:47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B마트’에서 담배와 소주 등 56,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의 F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06:30경 위 X주택 인근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V’ 편의점에서 담배 등 46,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Y의 Z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06:53경 위 X주택 부근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편의점에서 담배 등 10,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Y의 Z카드를 사용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698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거제시 A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 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A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AH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 의사를 철회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AG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AH이 연대보증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미리 AH의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대출신청서류 중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성명)란에 ‘AH’, 생년월일란에 ‘AI’,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AJ건물’ 등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고, 팩스로 ㈜AG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대출거래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캡처사진, 각 영수증 사본 1.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권자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및 여수시 E에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2:4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펜치를 꺼내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CCTV 녹화 컴퓨터, 이에 연결된 전기배선, TS전구 2개, 전선 및 미러볼 등을 잘라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5명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04:4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전구 등을 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던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2명을 미용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연방) 국적의 선원으로, 2019. 6. 14. 01:20경 부산 영도구 B '주식회사 C'에서 같은 국적의 D와 합동하여 절취한 위 회사 소유의 E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 01:29 경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274 에 있는 청학소방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고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큰 폭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 II - 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J이 운전하던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L(52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4주간 3 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L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41,234원 상당의 I 코란도 II - 자동차를 폐차가 되도록, K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030,565원 상당이 들도록, M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16,7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0 경부터 01:2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 '주식회사 C'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부산 영도구 태종로 274 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O, P, Q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여부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지도,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현시도, 감정의뢰회보, 감식현장사진, 부산항대교삼거리 CCTV 화면,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점 검정비명세서, 승용차가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