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경사)으로 2019. 4. 6.경부터 2020. 2. 5.경까지 같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C경찰서 D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57경부터 같은 날 23:51경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F' 3번 방 안에서 위 D팀 동료경찰관인 G(가명), H(가명)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수 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를옷 위로 쓸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위 H의 옆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방에서 마이크 한 개로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뽀뽀를 3번하여 당황하였다. I이 그걸 보고 피고인을 껴안아서 뒤로 밀며 떨어뜨려 놓았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상 황이 종료되었기에 다시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피고인이 옆에서 나의 몸 통과 가슴 밑부분부터 배를 쓸면서 밑으로 내려가며 허벅지 안쪽으로 쓰다듬었다. 그래서 J의 정강이를 발로 찼는데,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 그 후 I은 귀가를 하였고, 노래를 계속 부르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껴안다시피 어깨동무를 하여 J이 중간에서 피고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나와 피고인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모임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있었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이크 한개로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돌아가 함께 블루스를 추는 모양새였는데, 서로 입맞춤을 하려는 듯이 보여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았다. 입맞춤 하려는 순간 내가 떼어놓았기에 입술이 닿지는 않았다. 그러한 동작이 강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둘을 떼어놓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가서 앉았다. 추가적으로 더 말리거나 할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평온한 상황이었기에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마찬가지로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혀 있는 것처럼 무게를 실어 누르는 느낌으로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쓸어만지거나 뽀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을 두세번 간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먼저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주 따르거나 피고인에게 자주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신체적 접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이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론된다. -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었음에도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고, 노래방을 떠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계속하여 만졌다면,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 간다는 등의 핑계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 피고인과 노래를 부르고 놀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급으로서 이들 사이에 어떠한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모임이 회식자리나 술자리를 강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행위를 당한 이후 오히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고, 먼저 귀가하는 I을 따라나서거나 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노래방에 머물며 어울렸다. -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의 관계유지 차원을 넘어 다른 동료들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였음을 드러내는 정황에 관하여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정황을 진술하는 동료들의 증언들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스킨쉽이 있었고, 그것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갖거나 카라반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맨 다리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놓고 한 시간 이상 주무르며 대화를 나눈 후 잠을 자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업무적으로 매일 보는 사이일 경우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억지로 감수하는 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추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의미가 담긴 손편지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라기보다 일련의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는 의도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성에게 호감을 가진 것에 대한 자책의 태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친밀함의 정도, 노래방에 가게 된 과정, 동석자들이 전하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위기, 노래방에서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