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와 상피고인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안동시 I빌딩 9층에서 'J'을 운영한 사람이고, H는 같은 기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5. 7.경부터 2016. 1. 10.경까지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경부터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K과 함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4. 20.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와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4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와 H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K,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이 업소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과 수익을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4.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1), 피고인 C는 2015. 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8. 14. 이전부터 위 'J'이 소재한 안동시 I빌딩 9층과 그 위 10층을 소유하면서 10층에서 남편 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0은 2006. 8. 14.경 2010. 9. 16.경 위 9층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07. 6.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위 9층 점포의 인테리어를 변경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 그곳에서 안마시술소의 형태를 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 Q에게 위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차료 300만 원에 임차해주었고, 2015. 2. 15.경, 3. 24.경, 5. 13.경 Q가 그곳에서 R 등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이 같은 해 9. 경 안동경찰서로부터 그 단속 사실을 통지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Q나 다른 사람이 위 점포를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15. 4. 20.경 Q로부터 위 점포임차권을 양수받은 B, S 등이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J'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후 K, C가 그 운영을 인계받아 계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임차하여 주고 2016. 11.경까지 B 내지 K으로부터 월 임차료 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H와는 전체 기간 공모하였고, 피고인 C와는 2015. 7.경부터 공모함.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인 K과 함께, B 과 동업으로 'J'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6. 10. 1.경부터 B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한 후 K과 함께 2016. 11. 경까지 계속 위 업소를 운영하며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과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N,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N, T의 각 진술서 1. L, M, V, X, W, Y, Z, S의 각 진술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모바일분석결과, 본건 관련 내용 일부 발췌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본건 성매매 영업과 관련된 사진파일 일부 발췌 첨부, K, B, AA 상호간 문자메세지, AB 내용 일부 발췌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단속이전부터 최근까지 통화 기지국 확인, B, 남자 건물주 O, 전업주 Q와 C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C의 사실혼 배우자 K 제출 자수서 '사본 첨부, 피의자 H에 대한 '단속이전부터 최근까지 '통화 기지국 확인, J 단속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C, H 영업기간에 대한 B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별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 산정) 및 첨부자료(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내사보고(J 업소 임장 당시 현장 사진 촬영 보고) [피고인 C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C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가담형태 등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는 2015. 9. 30.경 이후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지위나 진술경위 및 객관적 자료들과의 부합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C에 대한 통화 기지국 확인자료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 양형의 이유 A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기간, 수익,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고 장소를 임대해 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우선, 피고인 C의 2016. 1. 11.부터 2016. 9. 30.까지 기간의 수익에 대하여는, 이 기간 중 피고인 B이 전체 수익의 1/2을, 피고인 C와 K이 나머지 1/2을 각 분배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C와 K 사이에서는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피고인 C의 몫을 전체 수익의 1/4로 보아 추징액을 특정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나머지 추징 부분 중 피고인 B, C 관련 부분은 검찰의 2017, 5. 26.자 의견서, 피고인 A 관련 부분은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별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 산정)'에서의 각 추징액 특징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기간, 수익,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8년 이전 이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기간, 수익,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2012년, 2013년 각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가 없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