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17

범죄사실 1. 코카인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거나, 코카인을 매수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26. 08:00경 위 B이 서울 서초구 C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1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350,000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35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5. 04 :05 경 위 B이 위 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1.5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525,000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코카인 약 1.5g을 525,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2. 17:41경 위 B이 위 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0.48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525,000원을 넣어두려고 하였으나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택배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11. 26.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서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코카인을 사용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혁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판시 제1의 가. 나.항 코카인 매매대금 875,000원(350,000원 + 525,000원)]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코카인 1.5g(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압수조서(임의제출)에는 사법경찰관 경위 H가 2017. 12. 12. 15:30경 판시 코카인 매수 미수 범행 장소인 무인택배함에서 코카인 '1.5g'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위와 같이 압수한 코카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의뢰를 하면서 참고사항에 "감정의뢰 마약 2.6g(비닐봉투 '포함'), 빈 비닐(2.1g) 대조 위하여 동봉함"이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28면 참조),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마약감정서에는 '감정물'란에 "증1호 : 무색 비닐봉투에 든 백색 분말 '약 0.48g'", '비고'란에 "감정물은 시험에 전량 소모하였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압수물총목록에도 '폐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코카인 '약 0.48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2017. 12. 12.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은 '약 0.48g'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압수조서(임의제출)에 기재된 '1.5g'이 정확한 수량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코카인이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이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검사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 2017. 12.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2017. 11.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각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 코카인 매수 미수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