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 있는 G라는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핫픽스 자동머신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발주처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아 그 동안 지급받은 개발비용을 환불해 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G에 개발비용 3,000만 원을 갚아 주고 기계를 찾아와서 당신에게 기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3,000만 원 전액을 위 G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이상 기계를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5.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09. 6.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G로부터 피고인이 개발한 자동핫픽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K회사 J 명의로 G와 체결한 자동핫픽스기계 개발용역계약이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G에게 분할 반환하기로 약정한 개발비용은 2,7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개발비용을 전액 반환하고 이 사건 기계를 찾아오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분할 반환 일정에 맞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3,000 만원 중 1,700만 원만 G에 대한 개발비용 반환 명목으로 J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개발비용 중 일부만 반환하였고, G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찾아오지 못한 사실(피고인은 나머지 돈은 J 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개발비용 분할 반환 일정에 맞추어 피해자로부터 G에게 반환해야할 개발비용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빌린 점, J의 입장에서 그 나머지 돈을 분담하여 이 사건 기계를 찾아올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J이 G에게 나머지 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기계를 찾아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J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넘겨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 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증 제1호)를 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청취) 1. 압수물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개인별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최근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절도 회수가 단기간 내에 8회나 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13: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사현장에서 가지고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들어 있는 160g 용량의 '선진코크' 공업용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물 등) 1. 수사보고(소변 감정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출금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이 가져가게 하여 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영장번호 2019-624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확인증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대화내용 붙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6. 7. 23. 대전 서구 F아파트 110동 2503호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0. 6. 18.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8. 7. 31.까지 광주 광산구에 있는 ㈜D에서 캐나다산 목살 3,546.27kg(구입금액 26,225,695원)과 캐나다산 삼겹살 9,123.75kg(구입금액 76,506,888원)을 구입한 것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캐나다산 목살 3,323.393kg(시가 45,331,081원) 및 캐나다산 삼겹살 7,969.298kg(시가 123,235,040원)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6. 8.경까지 캐나다산 목살 및 삼겹살 23,273.193kg(시가 325,142,069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원산지 검정의뢰 공문 및 검정결과 공문 등 1. 수사보고(압수1. 상품별실적), 상품별 실적(2018. 8. 1.~2018. 12. 31.정리), 상품별 실적(2019. 1. 1.~2019. 6. 8.)정리, 상품별 실적내역, 수사보고(압수2.거래명세서㈜D), 거래명세서(2017. 8. 18.~2018. 9. 22.까지), 수사보고(압수3. 거래명세표㈜G), 거래명세표 등(2017. 8. 29~2017. 10. 11.), 수사보고(압수4.판매/출고전표㈜D), 매출내역 정리, 판매/출고전표, 수사보고(㈜G 유통조사), 출고처원장 정리본, 출고처 원장, 수사보고(㈜D 유통조사), 판매내역 정리본, 거래처별 품목별 판매내역 현황, 수사보고(C 2017~2018 매출), 2017. 8. 14.~2018. 7. 31.까지의 매출내역 정리,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수사보고(위반수량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기간, 판매량 및 판매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뚜렷하여 피고인의 매출액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성소방서 쪽에서 구룡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정면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94세)를 2015. 5. 7. 23:2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I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G는 피고인의 부친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5.00:30경 나주시 이창동 청로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지면 죽동리에 있는 죽동장어숯불구이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 및 위 죽동리 세지면 방면 죽동삼거리 33.4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 22:00경 시흥시 B, 1층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찾아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맥주병을 던져 주변 손님들이 자리를 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E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101 소재 그린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소재 백동사거리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그린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5, 20:30경 C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소재 백동사거리 교차로를 통운오거리 쪽에서 무정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SL125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일부),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진 녹색신호에 1차선에 대기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직전에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우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도 후미등이 깨지고 조수석 뒤 적재함 측면에 심하게 긁혔으며, 차량 하부 부품이 현장에 떨어지거나 화물칸 내 집기류 들이 기울어졌음에 비추어 충돌 당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한데다가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1. 18.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직원들로, 그 협력업체인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광주공장의 현장반장, 팀원, 현장소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J 직원으로 그 협력업체인 광주 서구 M에 있는 N 광주공장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J회사 케이블 창고에서 공사현장으로 전선을 반출할 때 필요량보다 많이 반출한 후 남은 자투리 전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L 광주공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자투리 전선 약 70-80kg을 고물상에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전선을 O 화물차에 실어 광주 북구 P에 있는 Q 고물상에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J 대표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약 580,000원 상당의 전선 70-8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6,9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 J 자재과장으로서, 위 J회사 케이블 창고에서 공사현장으로 전선을 반출할 때 필요량보다 많이 반출한 후 남은 자투리 전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2.경 위 J회사 케이블 창고에서, 광주 동구 학동 아파트 현장에 쓰일 전선을 필요량보다 많이 반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중 남은 자투리전선 약 150kg을 고물상에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전선을 S 화물차에 실어 제1항의 Q 고물상에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1,100,000원 상당의 전선 15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6,15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업무상 타고 다니던 T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들어 있는 폐전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위 화물차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제1항의 Q 고물상에 찾아가 위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73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kg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자투리전선이나 철거현장에서 수거된 폐전선을 가져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광주공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40-50m 짜리 폐전선 2 발을 O 화물차에 싣고 제1항의 Q으로 가져가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4,44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4. 1. 하순 17:00경 위 N 광주공장 공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35mm짜리 자투리전선 약 50m를 위 J회사 케이블 창고에서 반출하여 U 화물차에 싣고 제1항의 Q 고물상으로 가져가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25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전선분실 예상금액,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일당 약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던 중, 2015. 9. 24.경 인천 남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일당 약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농협카드(B)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재차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거나 다른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을 인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삼호개발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를 동탄2파출소 방면에서 기흥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선에 차량이 없는지 확인 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스치듯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량을 수리비 996,268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낼급형,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3:55경 전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내리쳐 깨드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9.5cm, 칼날길이 약 26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경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신상정보제출서) 및 신상정보제출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3:50경 순천시 장천2길 12 꼬마김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가곡길 75 양우내안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4:17경 파주시 C건물 420동 뒤편에 있는 정자 벤치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D(64세) 일행과 합석하여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젊은 놈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라며 시비조로 욕설을 하고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은 놈이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벤치에서 20m 가량 떨어진 정육점에 들어가 도마 위에 놓여져 있던 정육용 식칼(전체 43cm, 칼날길이 30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상처깊이 10cm) 같은 날 18:23 경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1. E정육점 옆 I CCTV 녹화자료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D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칼날 길이만도 30㎝에 달하여 그것으로 사람을 찌를 경우 보통의 칼보다 그 위험성이 훨씬 컸던 점,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복부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해자 복부의 상처 깊이가 10㎝에 이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복부 바깥으로 창자가 일부 나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되 특히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칼로 사람을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진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 전과 이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4.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ol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시정되지 않는 대문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층 안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 샷시문의 결합 부위의 고무몰딩을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로 긁어 내 샷시문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22:05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평생학습관 방면에서 사이버노래연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47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리고 가기는 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22:53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명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복지관 앞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 에게 위 승합차 안에 있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게 자신의 이름을 F이라고 불러준 후 위 E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변명의 여지 없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타인 행세를 하며 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2: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과 사이에 노래방 기계로 서로 먼저 노래를 부르려다 시비가 일어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언쟁을 하던 중 위 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 등 여러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