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43

범 죄 사 실 2020고단6443 피고인은 자녀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친구로 지내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소송에 사용할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이 부족하다, 2019. 9. 17.까지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빌린 돈은 피고인의 오빠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6,000만 원을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02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였다. 내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 그 세금을 대신내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이 없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을 연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에게 잠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내 계좌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오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자산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위 C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등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자신의 친족들이 자기를 위해 돈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모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 매매대금 4억 원 정, 매도인 E, 매수인 J’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한 다음 E,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E,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2019. 11. 19.경 D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돈이 더 필요한데 주변에 돈을 추가로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1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지금 세금 문제로 소송 중이다. 공탁금으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3. 말까지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탁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20. 3. 4.경 200만 원, 2020. 3. 5.경 200만 원, 2020. 3. 6.경 200만 원, 2020. 3. 7.경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문자내역 제출, 위조된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2020고단85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22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나아가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변호사인 것처럼 피해자와 연락하게 하는 등(2020고단64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7번 참조)으로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 및 현재까지의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