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2017고단2535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6:1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서귀포중앙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하이마트 쪽을 향하여 우회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대로와 일방통행로의 소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3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중앙로터리 쪽에서 하이마트 방향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3경 한라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2799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2. 07:23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슈퍼'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타이어를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흙받이를 파손하여 약 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남, 62세) 소유의 M EF 소나타 승용차를 향하여 전정 가위를 던져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 다가가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뒷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L이 위 EF소나타 승용차에서 나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16cm가량의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와 오른쪽 손등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82 피고인은 2017. 6. 21. 02:50 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식당에서 그곳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을 발로 차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고단3366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15:57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Q 식당 앞 오거리 교차로에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민회관 쪽에서 Q 식당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R(59세, 여) 운전의 S 모닝 승용차에 의해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화 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 741,739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15:12경 서귀포시 T에 있는 U 옷가게 앞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V 운전의 W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 부위에 약 0.5cm가량이 찌그러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상태와 피혐의자 동향) 1. 내사보고(피해자 사망),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2017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등 1. 자동차등록원부 2부 1.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17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사건 접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2017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영상 확인)(사진 14매 및 CD), 관련 사진 및 저장CD 중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확인 등)(사진 7매) 1. V의 진술서, 사진 자료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단3366의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의 피해자 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L, H(2017고단2799), 피해자 O(2017고단 3082), 피해자 R, V(2017고단3366)과 각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F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위 교통사고에는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크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 이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고의적으로 피해자 R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 또는 전정 가위, 스패너, 돌멩이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 수법 등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 피고인의 아버 지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