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 3월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제목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양도목적물 : 24,000주 보통주식, 양도일자 : 2010년 1월 15일, 양도수량 : 24,000주, 양도가액 : 1주당 5,000원, 양도금액 : 일금 일억이천만원, 양도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로 승계된다., 2010년 1월 15일, 양도인 갑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C아파트 108-402 주민등록번호 :D, 성명 : E, 양수인 을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주민등록번호 : G, 성명 : A"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3월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H시장 2008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1.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망 E (2010. 2. 11. 사망)이 미리 작성하여 온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2010, 1. 15.경 망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먼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도저히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망 E의 인영은 인감신고가 이루어진 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망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I 주식 전부 (24,0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문서인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허술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목적물 표시에 단순히 '24,000주 보통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회사 주식인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양도인란에 기재된 망 E의 주소는 당시 E의 실제 주소지가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종전 주소지에 해당한다. 3)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는 주식 양도금액을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시가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의 주식양도양수계약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 1주당 시가가 100,000원을 상회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지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이런 소규모 회사의 과반수 지분이 넘는 주식을 회사의 재정상황 및 자산에 대한 평가없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그대로 양수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경위도 전혀 납득이 안된다. 1)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인으로 'E', 양수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직접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만이 유일한 증거인셈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경찰에서의 진술요지는 “2007년 4월경부터 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는데, 2010년 1월경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3,000 만원 정도된다. 2010, 1. 14.경 E에게 변제독촉을 하니까 이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주면서 2, 3개월 후에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다. 그런데 검찰에서의 진술요지는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E을 알고 지내왔으며, 2007년 경 한테서 사업투자제의를 받고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3,000만 원만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져 2010. 1. 14.경 E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E이 2010. 1. 15.경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와서 3,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다.”는 것이다. 2) 특히 E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그 돈의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면 최소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E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라고 주장하나, E의 아내인 K 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E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4) 또한, 당시 E 및 E 이 운영한 주식회사 I 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E한테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E한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면 투자계약서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수익금이나 상환기간 등 명시적인 투자약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투자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약정의 구체적 내용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07년 12월경 부도가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교부받을 무렵까지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7)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어디에도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라면 당연히 그로 인한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것이어서 투자금 상환에 관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따로 담보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 또한 3,0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담보조로 E의 1인 회사나 다름 없는 회사의 주식 60%를 양도한다는 것도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당시 E 및 주식회사 I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 8)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은 이후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망하고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에서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권리를 주장한 것도 시기상 석연치 않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E의 상속인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 굳이 E의 형인 J을 찾아가 권리를 주장한 것 또한 석연치 않은 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인으로 'E', 양수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 또한 E한테서 직접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위조된 문서는 망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로 사회적인 공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문서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오랜 법적 분쟁을 야기하였고, 실제 민사신청 및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