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피고인 A은 2019. 4. 6. 09:59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주거지 앞에 세워져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시가 합계 68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는 2019.4.26. 07: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 운영의 G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지 망을 보고, 위 A은 그동안 위 포장마차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라면 4봉지, 가위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시가 합계 192,5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H, I, J 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제3항,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제4, 7, 10, 14, 15, 21, 22, 24, 28,29, 30항), 수사보고(피고인 A 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제5항,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제11, 13,33,34항), 범죄인지, 절도 피해 사실 추가 보고,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A은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위 죄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을 전후한 단기간에 17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을 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주로 소주, 맥주 또는 막걸리 등의 주류를 습관적으로 절취하였는데, 피고인 A이 알코올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이 2018년경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의 성행을 개선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7 차례에 걸친 절도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684,5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3년이 경과하기 전인 누범 기간 중에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5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가 동종의 절도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할 우려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5차례에 걸친 절도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92,5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가 분담한 행위는 피고인 A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동안 그 주변에서 망을 본 것으로 피고인 B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