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LPG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21세)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울산역까지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공사구간이어서 도로폭도 좁은 상황이었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이어서 시야가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위 택시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23:55경 피해자가 약 5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고속도로 위를 헤매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6km 지점 1차로에서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차 충격되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로 튕겨져 나가고, 이어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에 의해 역과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K의 휴대전화 L 내용 등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 지점에서 M휴게소까지의 거리 등)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요부조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요부조자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방치한 바 없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범행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조를 요하는 자'란 정신적·육체적 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말하는바, 요부조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이나 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기초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행위인 '유기'라 함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을 스스로 찾아가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유기죄의 객체인 '부조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고, 형법이 명시적으로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택시기사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면 그 택시기사는 만취한 승객에 대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의 부조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한편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6. 10. 23: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구 수성구 F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울산역까지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7. 6. 10. 23:50경 영천 IC를 지나 M휴게소를 약 12.3km 남겨둔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변이 급하니 차를 좀 세워 달라"는 말을 듣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후 2~3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후사경(룸미러)을 보았더니,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이후 23:58경 한국도로공사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는 2017. 6. 10. 23:55경(이전으로 추정)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8.6km 하행선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I가 운전하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과 충돌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 상에 쓰러진 후 불상의 차량에 의하여 역과 되어 그곳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4) 한편 피해자가 하차한 곳은 고장 차량 또는 긴급 차량에 한하여 대피할 수 있는 비상주차대였고, 그 주변의 도로는 왕복 4차로 중에서 편도 2차로의 좌측으로 굽어지는 형태였다. 위 구간은 도로 확장공사 중이어서 갓길이 없었고, 도로폭도 매우 좁았다. 특히 사고 당일은 날씨가 맑았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시각은 자정 무렵인 데다가 도로에 조명시설이 없어 시야가 제한되는 편이었다. 5)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비상주차대로부터 피해자의 최초 유류품(신발)이 놓인 지점은 약 400m 떨어져 있었다(증거기록 63쪽 참조). 6) 피해자는 22세로서 신장 165cm, 체중 77kg의 체격으로,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2%로 측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할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위험한 장소인 고속도로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도 이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고속도로 상을 헤매도록 방치한 것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7. 6. 10. 19:20경부터 22:00경까지 K 외 3명과 함께 대구 N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마신 양은 소주 3병 정도였다.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K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K은 피해자를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K에게 맞춤법이 부정확한 메시지(기마회ㅐ ㅎ해)를 보내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였다. 일반적으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심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요구하여 갓길도 아닌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약 400m 정도를 걸어서 차량 진행의 반대 방면인 상행선 쪽으로 내려갔고, 고속도로 1차선에서 차량과 갑자기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입에서 술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33, 220쪽),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증거기록 76쪽, 피고인신문조서 2쪽). 결국, 피해자의 술 냄새를 맡았는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00m 이상 상행선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피해자를 최초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2차로 옆의 공간을 빠른 걸음으로 정상적으로 잘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 78쪽, 피고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인 피해자가 이후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1차로에서 차량에 충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위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걸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11년 정도의 상당한 택시 운전 경력이 있었으므로,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성을 잘 숙지하고 있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굳이 휴게소를 약 12km 남겨놓아 정속으로 주행할 경우 약 8분 후 휴게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증거기록 311쪽), 갓길이 없는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더욱이 피해자가 하차한 지점은 도로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벗어날 수도 없었던 구조로,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임시로 설치된 비상주차대이고, 갓길도 없어 그 폭이 지극히 협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지점 도로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한 속도가 80km로 하향된 구간으로,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하게 소변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차량을 세워 줄 것을 거듭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하차시켰다고 주장한다. 사실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게 된 진정한 경위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밝힐 방법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비상주차대란 고장차량 및 긴급차량이 신속히 고속도로 등의 본선을 벗어나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비상주차대에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3:50:36에 비상주차대에 차를 세웠고, 23:50:45에 피해자가 내렸으며, 그로부터 2분 22초가 지난 23:53:07에 피고인이 내렸다가 23:53:48에 다시 택시에 탄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적어도 2분여의 시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지,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여부를 전혀 관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약 400미터 정도를 차량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다가 결국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시 택시에 타고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쪽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3:55경 이전'으로 추정되는데(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은 '23:54:39'에 직장동료인 O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165초간 통화한 이후 '23:58:54경'에서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점(증거기록 22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행선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것도 아니다. 2)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하차한 곳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이고, 사고 발생 시각이 시야가 제한된 야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있는 택시 운전기사이다. 그럼에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임시 비상주차대에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하차시켰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헤매다가 지나가던 다른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소변을 보기 위해서라는 하차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기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22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참혹하게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피해자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택시비를 주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었다. 그리고 사고발생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 한번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아가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부의 엄중한 경고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23.에서야 뒤늦게 P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고 그 소속회사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P조합에서 유족들에게 자진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지는 매우 불분명하고, 설령 자의든 재판에 의해서든 공제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었을 손해를 모두 전보하고 그 고통을 위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물론 하차 및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적극적인 유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손해의 전보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로서는 피고인을 쉽게 용서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