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1995.경 국세청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20.부터 2015. 1. 11.까지 부산지방국세청 G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1. 12.부터 2016. 2. 28.까지 H과에서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1.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중부지방국세청 I을 거쳐 2017. 7. 31.부터 부산지방국세청 J과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8. 북부산세무서 K으로 근무하던 중 2018. 2. 5. 직위해제된 국세청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L 소재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M의 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5. 저녁 무렵 M 사무실 앞 노상에서 2014. 10. 8.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실시한 M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위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함에 있어 위 법인 계좌가 아닌 B 및 동인의 처 N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선처를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각종 세무 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편의 제공 대가로 C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받았고, 2014. 11. 3.경부터 2017.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M 측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건강기능식품 4,2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아버지 O의 주거지로 택배로 받았으며, 2015. 1. 2.경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식사 등 향응 합계 383,500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2015. 2.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합계 1,800,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합계 26,433,500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M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세무조사 팀장인 A가 위 법인 계좌가 아닌 B 및 동인의 처 N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선처를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각종 세무 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건강기능식품, 백화점상품권 및 식사 향응을 계속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14. 12. 5. 현금 20,000,000원을 제공하였고, 2014. 11. 3.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건강기능식품 4,250,000원 상당을 A의 아버지 O의 주거지로 택배로 보내주었으며, 2015. 1. 2.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식사 등 향응 합계 383,5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2015.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롯데백화점 상품권 합계 1,800,000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합계 26,433,5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4, 40, 65, 81, 82, 87번)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및 벌금 26,433,500원 ~ 66,083,75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조사대상이었던 M로부터 총 26,433,5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약 2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7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왔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의 각 뇌물공여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세무조사, 세금부과·징수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M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금품, 상품권, 건강식품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배송하고, 식사를 대접하였다.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B의 지시에 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도 A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