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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612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과 2011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4. 6.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상 동거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D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을 빼겠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왜, D이랑 살려고 그러냐, 또 어떤 여자랑 살려고 그러냐'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피하여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가 긴 어딜 가'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위 부엌칼을 힘껏 내리찍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관통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혈관파열 등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폐 낚시터에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묻은 피해자의 피를 휴지와 수건 등으로 닦고 피해자의 사체를 전기장판을 담는 검정색 가방에 집어넣은 후, 이를 끌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화성시 G에 있는 H낚시터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H낚시터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 낚시터 부근 수풀 속으로 옮긴 후 그 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9), 실황조사서, 피해자 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1. 차량통과 CCTV 사진자료, 발신지 통화내역, 사체발견 현장사진, 피의자 공장 현장 사진, 사체검안시 사진, 사체유기에 이용한 차량모습, 살인사건 현장 및 차량 혈흔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범행전후 피의자 행적 CCTV 사진자료,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부엌칼로 힘껏 찔러 살해하고, 그 시신을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폐 낚시터에 유기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에도 과도로 사람을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형벌 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후로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38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 F(여, 16세)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지게 된 배경 및 과정,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20:10경 대구 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경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다방 출입을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E다방 입구에 이르러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7개를 다방 안에 던져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에 부탄가스통을쥐고 1회용 라이타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손님이 앉아 있는 좌석을 향해 불꽃을 내뿜으면서 '너거들 못 나간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내외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30 인력개발센터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91.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3차로 방면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우편조서(탑승자)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1)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탑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 입구와 이마트 사이의 주차장으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9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 전한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0. 10:03 경 골반골 골절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1.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빌라 에에(A)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자동차' 용산전시장에서 E 벤츠 E300 차량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6,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5.30.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2,400만 원에 매도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인 6,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횡령·배임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1길 13 오 금빗물펌프장 앞 도로를 등촌지하차도 방향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광명시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 파일 사진 1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6월)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30.06: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동대문구청이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공사장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피해자 Dol 조종하던 포크레인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2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포크레인의 유리창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콘크리트 조각을 피해자 E이 조종하던 포크레인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포크레인의 유리창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피해자 E(34세)이 조종하던 포크레인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개월 여간 공사소음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월 말경 11:30~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피해자 Dol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E 스타랙스 승합차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명함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30. 10:00~16:30경 서울 광진구 F 공사현장 앞 도로에 피해자 G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H 포토트럭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를 비롯하여 통장 5개 및 도장 1개를 절취한 후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농협 아차산지점 현금인출기에 위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첫 장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G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 및 수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절취한 현금, 수표 사진, 절취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압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에 있는 삼환로즈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에서 구 영등포구치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던 자전거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03: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3:2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이 화장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제 일행이 먼저 용변칸에 들어가고 제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거울을 쳐다보다가 나의 얼굴을 쳐다봄", "곧바로 뒤돌아 용변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동생이 용변칸에서 나오길래 화장실 안에서 동생과 같이 서 있는데 그 남자가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았음",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했지만 남자는 기분 나쁘게 웃으며 안나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남자도 같이 고함을 쳤다", "그 남성은 화장실 안에서 나와 눈이 분명 마주쳤고, 그 순간 여자화장실 안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남자소변기가 당연히 없으니 그곳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그 남자에게 여기는 여자화장실이니까 나가달라고 말했으나 그 남자는 '내가 술에 취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네'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소리를 지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영상탐문수사 관련)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입구를 쳐다보며 지나가는 모습', 이어서 '여자화장실 표지판을 쳐다보는 모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사건 발생 직전에 3명이 소주 9병을 나눠 마신 후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여자화장실이란 인식 없이 출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B는 "그렇게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D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셋이서 7-8병 정도 마신 것 같음", "다른 동석자는 많이 마셔서 좀 취해 보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취해 보이지 않았음", "다른 동석자의 형이 와서 그와 함께 데려다준다고 나갈 때 피고인이 별로 취해 보이지 않았고 기분이 조금 업된 정도로 보였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앞서 본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 여자화장실 내에서의 언동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판단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다고는 추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사리변별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술이 깬 상태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불법촬영 등의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공공연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란까지 일으킨 것으로 보아 무의식적 동기 등이 작용했을 수는 있겠지만, 달리 악의적인 범행이라고까지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현재 크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고, 또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생 신분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5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12. 28.부터 2021. 1. 1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위 거주지 앞 산을 산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1. 자가격리 이탈위치,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29.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2015. 4. 27.경 뒷자리에 F을 동승시키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F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2015. 4. 27.경 F이 단독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고, 위 오토바이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만이 담보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운전자 단독 운전 중의 자기 상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29.경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68,770원, 같은 해 12. 14.경 같은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0원 합계 16,268,77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2. 9.경 창원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방금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주차되어 있던 H이 운행하는 L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파손시켰다."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H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주차되어 있던 H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아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J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2. 15.경 M 대표 N 및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 O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인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7,628,5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Q, F,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및 제2의 별지 순번 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실형 등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일부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경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술을 함께 마시는 모습이나 사행성 오락실에서 업주가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할 듯이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C)과 차량 리모콘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A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한 다음, 노래방 안으로 술이 제공되고 불상의 여성 접대부가 노래방에 입장하는 모습을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9. 3. 15.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노란 봉투에 인쇄물과 USB를 함께 담아 피해자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인쇄물과 USB를 받아 보고 봉투에 기재된 대포폰으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고발하지 않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노래방 업주 또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를 협박하여 합계 9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 녹취내용 정리), 각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순번 72번), 경찰 압수목록(순번 74번), 수사보고(피의자 B가 대포폰을 버린 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N을 출입하는 피의자 A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취득 관련) 1. O 명의 P은행 거래내역서, J 명의 Q 거래내역서, R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노래방이나 성인 PC방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범행수법과 공모관계를은폐하려는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들의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2019. 3. 28.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동갑내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 제주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거실에서 잠들었다가 피고인을 남긴 채 나머지 일행들이 귀가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E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동갑내기 단톡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나아가 범행 후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지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SM6 RE 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7,56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이율 5.9%로 매월 415,727만 원씩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7. 3. 8.경 위 차량에 채권액 13,8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7. 3. 2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H에게 위 차량의 처분을 부탁하며 차량 위탁 보관 동의서, 차용금 증서, 담보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다음 교부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차량이 대부업자 I에게 처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상환대비 입금 현황, 고객접촉정보,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우편물, 의무보험 조회, 차량인수증 1. 수사보고(차량보험가입자 및 차량 소재 경위 확인) 1. 피의자 운전면허증, 차량위탁보관동의서 사진, 피의자 인감증명서, 차용금증서 사진, 담보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매수인이자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H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차량이 명의신탁자동차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기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시키는 대로 차량매매계약서 등에 사인만 했을 뿐이지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에 대한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이륜자동차운전면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을 자동차 판매원에게 소개한 사람(피고인은 이 사람을 'H'라고 지칭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원인 J은 'L'로 알고 있다)이 차량의 인도금과 등록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직접 차량매매계약서 및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등을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자동차 판매원인 J은 차량의 인도금과 등록비용은 보통 자동차 판매원과 매수인을 소개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M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차량을 보관위탁하고 그 운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위탁보관동의서, 담보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등을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12.경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 차량위탁보관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처분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