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 9.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 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인바, 2004년경 D이 울산 남구 E에 있는 F부지 내에 선박블록제작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4. 6. 29. C 주민들과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C 주민들을 위한 마을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하자, 'C 발전협의회'는 이 중 8억 3,000만 원을 마을공원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G조합에 예금하여 오던 중 2016. 1.경 당시까지의 이자 등 합계 342,680,460원의 마을발전기금을 2010년 이전부터 C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균등 배분하기로 공청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비용 허위 과다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위 'C 발전협의회'의 회장으로서 H, I, J, K 등 4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피해자인 C 주민들 522명(2010년 이전부터 거주한 분배대상 주민)을 위하여 위 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며 배분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1.경 L조합(별칭 마을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수막 제작비가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40만 원의 비용이 든 것처럼 장부상 허위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 9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마을발전기금 배분사업비용을 허위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0,16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허무인에 대한 지급, 중복지급 수법의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을발전기금을 그 분배대상인 피해자 C 주민들에게 배분하면서 사실은 'M'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명단에 허위기재하고 위 6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3 내지 24 기재와 같이 마을주민 23명에 대한 허위지급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3,8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내 기업들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생활비,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발전협의회의 정식 수입으로 계상하여 마을발전이나 그 주민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경 울산 남구 N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O의 P 과장에게 "내가 C 발전협의회 회장인데 C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테니 기금을 좀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1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Q 명의의 R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개 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25,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2016. 7.경 선임된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가량 경과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였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1. K, H, S, U, Q, T,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을기금 지급 장부원본 확보) 1. 마을기금자료, 마을기금 미지급자 명단, K가 작성한 이중지급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명목 확인) 1. 수사보고(임대료입금내역서 편철) 1. V 제출자료 1. 수사보고(기부금 분배 관련 수사 상황) 1. 수사보고(명단 발췌 및 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1의 나.항 기재 횡령금 중 1,000만 원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1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마을발전기금 분배 후 1,000만 원이 남아 이를 피고인을 포함한 5인의 집행위원들이 수고비조로 각 2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고, K, J, I, H 또한 법정 또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위 4인의 이러한 공판 단계에서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할 때 위 1,0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무인에 대한 지급, 중복지급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돈의 일부로 보일 뿐이어서 판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미리 횡령한 돈이 아니라 우연히 남은 마을발전기금 1,000만 원을 분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민 총회 등을 통한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관하던 공금을 임의로 나누어 가진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2,4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마을 유지로서 공익을 빙자하여 마을 소재 기업들로부터 2,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횡령금과 편취금 중 상당액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마을 행사 찬조금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금원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봉사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피고인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높여 마을 유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금원 사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L조합 사무실에서 마을발전기금을 그 분배대상인 피해자 C 주민들에게 배분하면서 사실은 'W'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명단에 허위기재하고 위 6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W가 허무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W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W는 실존하는 C 주민으로서 정상적으로 마을발전기금 60만 원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