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1:19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4.경 오전경 불상지에서, 그 전날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였던 피해아동인 C(여, 16세, 지적장애 3급)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차비가 없다. 조건을 해서 도와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어 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과 만나게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피해아동이 너무 어리다며 성매매를 하지 않고 5만 원만 주고 가자, 그 날 오후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앞에서 위 피해아동을 만나 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저녁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403호에서, 위 피해아동에게 "차비가 없다. 조건을 해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13만 원 중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1회, 2회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린 나이와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성매매의 대가를 피고인이 상당부분 소비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4. 12. 29. 20:40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38 가. 절도 나. 주거침입 다. 장물알선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양성필(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9. 7.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13:3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외출 중임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은반지 3개, 로가디스 시계 1개, 패션 시계 2개와 패물함,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칼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쌍안경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13:30경 광주 남구 F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외출 중임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합계 571,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9. 7.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15:00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고인 집 근처에서 A한테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된 피해자 E 소유 금반지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7. 18:00경 광주 북구 H 소재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1에게 89,000원을 받고 금반지 1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5. 9. 15.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7:00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고인 집 근처에서 A한테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금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15. 17:30경 광주 북구 K 소재 L 운영의 'M 금은방'에서 L에게 211,000원에 받고 금반지 2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장물처분처 금은방 매입장부 확인 등 수사보고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들 유치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 수법이나 태양에서 나타난 위험성에 비추어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8개월~2년 3개월).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개월~1년 3개월). 판사 조찬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3: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가 길에 누워서 잠을 잔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인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8세, 남)가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짭새 새끼야, 왜 잠을 깨우고 지랄이야, 꺼져 씨발 놈아, 너하고 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리기 전에 그냥 꺼져 씨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음낭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언행 관련)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17: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며느리에게 술을 줬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려쳐 그녀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누범에도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1)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21: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라면을 미리 끓여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72세)에게 "씨발 밖에서 일하는데 나보고 라면을 먹으라고 하냐?, 식사시간을 마음대로 하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서 문 밖으로 던져 피해자 E, 피해자 F(여, 69세)를 위협하고, 사과를 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생선용 칼(총 길이 약 31.7cm, 칼날길이 약 19.1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칼 사진 첨부), 생선용 칼 사진 1. 수사보고(칼날길이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D에게 "누가 신고했냐? 당신들이 왜 오냐 씨 발놈아!"라고 하며 D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8쪽)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그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5. 02:19경 양산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통고처분을 받은 후 경사F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귀가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G가 이를 사진 촬영하자, "사진 찍지마,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힘껏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20:12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에 있는 송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압해읍 수락길에 있는 분재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22:08경 처 B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과도를 가지고 나와 처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딸 Col 입원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D병원 220호에 찾아갔으나 위 B이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7㎝, 총 길이 29㎝)로 출입문을 내리찍어 위 병원의 운영자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원무계장 피해자 F(35세) 이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사람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접수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다가가 “그 새끼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접수대 위로 내리찍어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재차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바람피운다고 의심하여 무작정 과도를 휴대하고 딸이 치료받던 병원에 찾아 가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나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고 이들을 잘 부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근로자 6명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14. 10. 11.까지 서울 C역 부근 노래방 건물 철거공사를 하였던 D의 2014. 10.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성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7:30경 서울 용산구 C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야채가게에 찾아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뜻으로 악수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가게 앞을 빙빙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 이 사건 야채가게에 대한 10회에 걸친 업무방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중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을 상습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이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야채가게를 찾아가서 같은 피해자에게 본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실상의 보복범죄에 가까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과의 뜻으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였다고 하나, 그 이후의 행동으로 보면 과연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악수를 청한 것이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F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야 너 내가 한번 꼴을 보여 줄거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59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친고죄(모욕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 의사표시 및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6:35경 대구 달서구 C,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15년 전에 가족을 죽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 D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고인이 자해 및 투신할 것을 염려한 위 D가 119에 협조요청을 하여 소방공무원 7명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9.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범죄예방,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내역 IDS 조회 내역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일 유형 범죄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87. 11. 26.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가 공사 중인 E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을 일급 125,000원을 주기로 하고 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통보 공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무부 심사 결정서 2부 각 포함) 1. 각 수사보고 관련자 진술 등(첨부된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 포함), 전화 조사 1. E 현장 외국인 근로자 단속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 고용 기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터넷사이트 'B' 게시판에,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인천 송도 근린공원에서 미국 유명 힙합가수인 'C' 등 공연팀 40여개가 출연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니, 티켓 구입대금으로 1일권 55,000원, 2일권 77,000원, 3일권 111,000원을 송금하면 위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연 개최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투자처를 구하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연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299명으로부터 합계 28,9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기 피해 증거자료 1. 각 영수증, 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1. 위 회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재확인 및 피해자수 및 피해금액 수정, 송도근린공원 23호 사용허가 미신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1/3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층에서 'D치과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로부터 치과의료기기 12대를 대여하면서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매월 1,869,500원씩 24개월 동안 대여료를 분할 납부하되 대여료가 2회 이상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대여 받은 기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치과의료기기 12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D치과병원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치과의료기기 1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2. 1.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안대로 변제 인가를 받고서도 2016. 4. 1.경 법원의 허가 없이 치과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권을 다른 치과병원 운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CGF-MEDIFUGESET(자가혈 섬세 줄기 세포 제조기) 1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0,920,000원 상당의 치과의료기기 12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대여품명, 일반리스 상황 스케줄 현황, 연체 채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액 합계가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리스계약에 따른 대여료를 일부 지급하였고,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치과의료기기 처분 당시 실제 가액은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2: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를 김시민 대교 방면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1,886,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상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 16:45경 평택시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남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교육을 받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사정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6. 09: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팔뚝 부분 및 볼을 쓰다듬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추가 CCTV 확보 및 분석)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2회 하였다. - 각 추행 시간이 상당히 길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www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았다. -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다양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25., 2015. 4. 1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12. 18:30 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학리 415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청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8.1.21: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역 앞 삼거리를 해운대공고 방향에서 벡스코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도로는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도로상황 및 선행차량의 동태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858,349원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21,54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1,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한솔생오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물면서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