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12 앞 산순환도로 인공터널 우측 일방통행로를 앞산공원 주차장 방향에서 상인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통행 방법을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현충삼거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C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 및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약 2,019,4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8,5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도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역주행하면서 도주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0: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 2번 국도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풍호고가교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26,7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2번), 수사보고(순번 23번)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1:2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2: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동종 범행과 8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19.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위 화장실의 피고인 옆용변 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 이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2. 5. 20.까지 피해자 B 및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5. 20.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3. 23.경 연제경찰서 C팀 경장 D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통지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12:00경 ~ 18:00경 부산 연제구 E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모친인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관문 열쇠고리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0:1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접근금지위반) 1. 임시조치 결정문 1. 현장 사진, 임시조치 결정문 통지관련 캡쳐사진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현관문 열쇠고리를 고친 것이지 손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피고인의 집이어서 꽃나무에 물을 주고 공구함을 가지러 간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과 목격자의 각 진술과 파손된 현관문 열쇠고리를 촬영한 사진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드라이버 등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열쇠고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B의 주거지가 피고인의 집이라거나, 꽃나무에 물을 주고 공구함을 가지러 간다는 사유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배우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열쇠고리를 손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38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유자망인 B의 선주 피해자 C에게 “2020. 6.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B의 갑판장으로 승선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5.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4. 20.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주장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갑판장으로 승선하기로 약속하고 선불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승선하기로 약속한 날(2020. 6. 1.) 실제로 승선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참여하였다. 다만 승선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 방식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자 피해자는 ‘선불금을 돌려주고 배에 타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다. 대신 피고인은 2020. 6. 1. 18:15경 출항한 ‘E(근해안강망어업)’에 승선하였다. 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승선할 의사 없이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선불금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지 않을 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승선 관련 약정을 해제 내지 해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고, 같은 날 다른 배에 승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갑판장으로 채용된 것이고, 갑판장은 다른 선원들이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다른 선원들이 작업에 다소 미숙한데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기계를 빠르게 작동시키는 등 전체적인 작업에 큰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선 준비 작업 당일에 보여준 행동들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하여 그것을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지시를 어겼다고 볼 만한 정황은 부족하고, 애초에 업무 처리 방식이 독단적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른 배(E)에 승선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승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다른 배에 승선하기로 이중으로 약정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 결과 사전 승선계약 없이 2020. 6. 1. 당일 오후에 E에 바로 승선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처럼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배에 승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처리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승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았던 시점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시점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선불금 1,000만 원 중 2020. 9. 15.경 2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배에서 선불금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선불금 변제의 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7:3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 숭미파출소 앞 교차로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한의사, 피해자 C은 한의원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환자와 병원 의료진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1: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한방병원 내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보험사 제출 목적으로 미납된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후, 종이를 찢어 원무과 직원들이 앉아 있는 사무용 테이블에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진료 방해 등을 이유로 병원 의사인 피해자 B(49세)로부터 퇴원 요구를 받은 후, 유리로 된 방화문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통합 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1. 2022.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13:55경 대전 서구 B 백화점 4층의 C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의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35,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12:44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의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2,000원 상당의 치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2.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6:43경 대전 서구 I매장 2층에 있는 J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의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9: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9세, 가명)가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쓰다듬으며 약 2초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7:14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 1507에 있는 용소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길다. 피고인이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실제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1: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8.9㎞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한 것도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동탄 남광장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1%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3:4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의 2배를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의 2배를 현금으로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및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5. 14:00경 경북 김천시 E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4:00경 경북 구미시 G, 1층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F은행 및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12:30경 서산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피의자 현장 사진 및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문자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9점(용기 포함 111.07g), CBD오일 2병, CBD사료 478.38g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대마 카트리지 등을 상자 안에 담아 국제특급우편물(B)로 발송해 위 우편물이 2022. 1. 16. 15:33경 C항공 D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적발보고 1. 마약류 성분분석결과 회보서 1. 피의자 우편물 수령 관련 PDA 자필서명 촬영본 1. 휴대전화 포렌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 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그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2:5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21:1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도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녹천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양 차량 블랙박스의 사고장면 사진 1. 진단서 및 통원(진료)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 이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마을 문화의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프린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