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97

범 죄 사 실 [2021고합397]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을 주거나 승급시켜주겠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게임을 같이 해주지 않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들이 자위행위 하는 것을 실시간 시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가명, 남, 11세)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13. 03:43경부터 같은 날 04:0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인증을 해 주면 천원을 주겠다, 성기를 보여주면 10만 원을 보내 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보이게 ㄱ ㄱ, 어차피 했는데 제대로, 빠르게 ㄱ ㄱ, 알려드림, 보여보셈 일단, 빨리하고 끝내죠, 제대로 보이게, 만져봐요, 계속 바지 다내려요, 그리고 커지게 만져보삼, 위아래오 까면서, 그렇게 게속 흔들어요, 다깟다가 덮었다가, 가고 덮고 반복 ㄱ ㄱ, 한번에 까고 한번에 덮어요, 다깟다가 덮었다가, 까거ㅗ 덮고 반복 ㄱ ㄱ, 한번에 까고 한번에 덮어요, 그걸 빠르게, 볼록 한 부분 잡고 위 아래로 계속 흔들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남, 9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경 울산 중구 E 상가 4층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G 게임 아이템인 H, I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사이에 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8. 13:05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주겠다, 혹시 꼬추 커여?, 캠 키고 보여주시면, 좋은거랑 싹 다 드릴게영, 비밀로 하는걸로 하고, 지금 보여주셔야 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8. 13:07경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마이크 꺼주시고, 앉아서, 제대로 보여주세요, 작아졌을 때 보여주세요, 빨리 안 하시나요? 카메라에 안 보여요, 그 껍질 깟다가 덮엇다가, 위아래로 흔들어보셔요, 카메라에 제대로 보이게, 제대로 하셔야 빨리 끝나요, 다 까봐여, 아래로 내려가, 잡고 쭈욱 까봐요, 네, 그렇게더 까보세요 다 내려봐요, 내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18. 14:15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아시면 큰일 나시겠네요, 음란물요, 신고할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친구들의 휴대전화번호 10개 및 위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인증번호가 수신되면 친구들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각각 피고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친구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및 위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인증번호를 각각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가명, 남, 10세)에 대한 범행 가. 2021. 6. 1.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1. 22:08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디스코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 음성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소중이를 보여줘, 보여주지 않으면 디스코드에서 탈퇴시키고 다시 가입시키지않겠다, 컴퓨터 해킹하여 비밀번호를 바꾸어 게임을 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라고, 다 까봐, 껍질, 아래로, 더 까보라고, 아래로, 내려봐, 까봐, 흔들어봐, 기분 좋아질걸?, 깟다 덮었다, 바르게 해봐, 빨리 껍질 덮었다가 깟다가, 재대로하지도 않아 놓고 빨리 제대로 잡고, 위아래 위아래 흔들어라,ㅈ ㄴ 귀엽네, 고추 빨고 싶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3. 16:59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피해자에게 “위아래로, ㅈ ㄴ 흔들어, 계속 그렇게 말고, 잘 보이게 한 다음에 꼬추 껍질을 위아래로, 깟다가 엎엇다가, 빠르게 하라고 위아래로, 볼록한 부분만 잡고, 빠르게 쉬지 말고, 꼬추를 깟다 덮엇다 하라고, 바보야 쉬지 말고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K(가명, 남, 12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4. 01:37경부터 같은 날 04:44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PC방에서 ‘디스코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 음성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고추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L에서 다른 친구들과 게임을 하지 못하게 추방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정액이묻은 손바닥 사진, 아동이 아동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전송하고 “다시, 고고고, 좀따 ㄱ ㄱ,누어서 하셈, 일어서서, ㅈ ㄴ 불편해 보임, 하는 거 보면 이제 잔다고 하고 누워서 따악 쓰윽 씨익, 이거 하니까 기분이 어때, ㅈ ㄴ 찍하고 싸는거 보고싶누, 니 해?지, 방금, ?는데 기분이 어떰, 물고 싶누, 말랑이 깨물게 앙 하고 물어도 되 ?”라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M(남, 10세)에 대한 범행 가. 2012. 6. 24.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과 게임 아이템을 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져서 크게 해 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25.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25. 18:00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마이크 꺼 주지고, 잘 보이게 만지면서 흔드는 거, 보여 주시면 되요, 덮엇다, 빠르게 해서, 그 빨간 부분 잘 보이게, 빠르게 깟다 덮엇다 해주세요, 위로 잘 보이게 좀 더 윗부분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요, 반복 쉬지 말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N(가명, 남, 10세)에 대한 범행 가. 2021. 6. 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30. 19:41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의 음성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테니까 고추를 손으로 잡고 1분 정도 위아래로 흔들어, 고추 만지는 영상을 보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3. 16:20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테니까 고추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고추 만지는 영상을 보내줘”라고 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O(가명, 남, 10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3. 19:5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얘기할까요? 부모님께 전화할테니 부모님 폰으로 제목소리 들으면되겠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유포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보이게 해 주세요, 아래로 내리셔요, 바지 보이게 바지 내려 보세요, 잘 보이게 하시고, 빨리하셔야,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채팅 보고 잘하셔야 빨리 끝난다 니깐, 만져서 커지게 하세요, 깟다가 덮엇다가, 빠르게 위아래로 흔들어 보셔요, 껍질, 까봐여 아래로 내려서, 제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빨리해주세요, 커지게 만들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7. 4. 17:01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연락 드릴가요?”, 2021. 7. 6. 18:14경 “대답이 없으니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해자 P(가명, 남, 10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1. 7. 27. 18: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8:45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Q’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님이랑 저 밖에 몰라요, 다지우면 되죠, 화장실 가셔서, 지금 빠르게 하시면 될거 같은데.”라는 ‘디 스코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디스코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 7. 27. 19: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9:39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하셔야 합격입니다, 좀더 빠르게 쉬지말고 흔들어 주세용, 다시 보내주시용, 그 기분 좋아지려고 할 때 더 빠르게 흔드시면 기분 엄청 좋아지니깐, 커지는 거랑 다 보여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27. 18:48경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추천인 등록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 믿으면 R는 그냥 가 실수 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디스코드’의 영상채팅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마이크 끄시고 채팅, 안하시 나요?, 방에서 몰래해요, 카메라 잘보이게 해주기고 만져서 커지게 만들으세요, 부랄말고 고추를 만져요, 까봐요 윗부분을 잡고 껍질을 아래로 내려요, 잘 보이게, 네네. 그렇게 깟다 덮었다 빠르게 해보세요, 반복하세요, 거의 다 되가니깐 거기보다 좀 더 윗 부분 잡고 흔들어요, 그렇게 빠르게 깟다 덮었다 빠르게 반복, 거기 잡고 하면 기분 금방 좋아지니깐, 그렇게 빠르게,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요 쉬지말고, 멈추지 마셈 간지러 워져도 그럼 기분 좋아짐.”이라는 ‘디스코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7. 27. 21:04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제대로 보여주시나오? 금방 끝나요 제대로 잘 보여주셔야함 가까이서 잘보이게ㅎ, 금방 끝나는데, 안하시나요?, 빨리 해주세요~, 안할실건가요, 전화드려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도되죠?, 제대로 하시면 끝나는건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7. 31. 22:37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마이크 그시고, 케메라 전환, 안 하시면 진짜 연락드릴 겁니다, 카메라 전환하고, 빨리 하시죵, 부모님 연락드려도, 상관없나요 ?, 말을 들어요, 제발, 이득 보고 싶으시면, 문상도 드릴수도 있고, 바지 잘보이게, 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내려서 잘 보이게, 작은 상태부터 보여주세요, 안 하시나요?, 그럼 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빨리해요, 바지 다 내려요, 만져서 커지게 한 다음에 위아래로 그때처럼 그만하라 할 때까지 흔들어요, 전부다 까야죠, 빠르게, 쉬지 말고 빠르게 흔들면, 기분좋아지면서, 뭐 나올거에요, 거기 침?어서 침 발라서 흔들면, 존나 간지러우니깐 해보세요, 빨리하세요, 안하시면 연락드릴거예요, 침뱉는것도 보이게, 쉬지말고 흔들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피해자 S(가명, 남, 12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30. 18:02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고인이 ‘디스코드’에 개설한 ‘L’ 채팅방에 남겨진 ‘저 게임 승급시켜줄 사람 찾아요’라는 피해자의 메 시지를 발견한 후, 위 ‘디스코드’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의 음성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주면 승급을 시켜주겠다, 1,000점씩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30. 18:02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승급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잡고 까보셈, 더 내려 처음에 살짝 따가운거임, 천천히 쭈욱 내리면되요, 빨리 빨리하고, 보여·주면서 빨리 빨리하지, 제대로 빨리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30. 19:06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가 제9의 나항과 같은 자위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제9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며 “박제할게요, 서에서 연락 갈 겁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해자 T(가명, 남, 12세)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4:03경부터 같은 날 14:28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디스코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의 음성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게 있으면 모두 주겠다,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안하면 배신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마이크 끄 삼, 카메라 전환, 커지게 만들고 있음, 보여 준 만져서 커지는 거 보는데 존나 꼴리는뎅, 꺼내영, 만져서 커지게, 바지 내리고, 만져 봐 커지게, 존나 비벼서 커지게, 까봐, 아픔?, 까보셈, 위아래오, 흔들어봐, 빨리 기기,그껍질을, 그 볼록한 부분 쪽알, 거기 잡고, 계속흔들면, 기분, 존나조아져, 걍 바지 내리고, 제대로 가기, 해보삼, 잘보이게 하고 멈추지 말고, 고추에 침 뱉어서 묻혀서 하면”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00:33경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커지게 만들지마, 금방, 할게, 금방함, 보여줘, 처음부터 커지게, 구멍 부분, 잘 보이게 위 아래로 흔들어봐, 빨리 계속 흔들어, 쉬지 말고, 간지러워도 흔드셈, 굳어서 느낌 잘 안 나니깐, 많이 뱉어, 축축해지게, 계속 흔들면서 뱉으셈, 모았다가 침, 45분까지, 구멍 부분 비벼봐, 거의다됫는뎅, 막판 1분, 난 왜 안나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8. 02:36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면, 꼬추 빨아 버릴께, 잠들면 쥣대, 꼬추 개빨려, 꼬추 존나 빨아? 그럼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1. 피해자 U(가명, 남, 11세)에 대한 범행 가. 2021. 8.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5. 23:49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주겠다, 혹시 키 몇 이심?, 몸무게는 여?, 미션 하실래요 ?, 털 났어요 ?,까면 다 까져요 ?, 까보셔요, 동영상으로, 커지게 만든 다음에 깟다 엎었다, 반복하는 거 보여 주세용, 찍어 주세용 ㅎ 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동영상 2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8. 6. 자정 무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6. 00:48경부터 00:52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주겠다, 귀엽잖아요, 이제 12살 이라구영?, 지금 캠으로 가능.”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사진 1개 및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8. 6.경 저녁 무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6. 17:58경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주겠다, 마이크 꺼주시고, 얼굴이랑 다 보이게 해주세요, 까지는 거 잘 보이게, 영상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2. 피해자 V(가명, 남, 13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 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2. 05:56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게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 차단한다? 진짜 연락안 한다 ?, 진짜 그렇구나 게임이 중요하구나, 걸어, 걸어 걸어 일단 걸어봐“라는 ‘디스 코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디스코드’ 영상통화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털 난 거임?, 안 난거 같은데, 까봐 한번, 껍질 진짜 안 한다고, ㅅ ㅂ 좀 믿어봐, 싸는 거 보여주면 지울게 니가 안 한다매, W, 귀염둥이”라는 ‘디스코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피고인 사용 PC의 캡쳐 기능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을 캡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12. 08:16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디스코드’의 음성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액을 배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캡쳐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디스코드’ 내 약 100명이 접속하는 ‘X’, ‘Y’, ‘Z’이라는 채팅방에 각 게시하고, 계속하여 ‘디스코드’ 닉네임 ‘AA’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게시해 달라며 전달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약 300명이 접속하는 ‘디스코드’ 내 ‘AB’이라는 채팅방에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8. 12. 08:24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캡쳐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 음성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3명을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욕설을 해라, 니가 개한테 2.0 줘도 내가 뿌릴 건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명을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왜 이렇게 깝치냐, 빨리 오디오 겨지 마라, 씨발, 개새끼니 병신니야“라고 욕설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2고합42]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Q’를 하다가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C(12세)에게 접근하여 친해진 후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음성채팅 앱인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변경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요청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실시간 시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디스코드’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디스코드’의 영상통화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법을 알려줄테니 노출된 성기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상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시청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으며 문화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영상을 단체방에 유포할 것처럼 ‘디스코드’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걍 다 뿌릴게, 이제와서 후회 하지마셈, 나중에 내방에 박제할거임, 영상에 니 디코랑 니목소리랑 다나올걸, 그냥 영상편집해서 박제함, 진짜 이게 구라가아니고 협박이아니고 진짜 있는사실을 말하는거임, 영상도있고 다있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코드 2개(AD, AE)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가명), D(가명), B(가명), T(가명), N(가명), J(가명), U(가명), P(가명), O(가명), K(가명), V(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가명)의 진술서, V(가명)의 고소장, AF의 진술서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S(가명))와의 카톡내용,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D(가명)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B(가명)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T(가명)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N(가명)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J(가명)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U(가명)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P(가명)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름차순으로변경된 K(가명)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O(가명)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V(가명) 피의자 디스코드 메시지 내역, 오름차순으로 변경된 M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 아동 진술조서 미작성 및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문화상품권 금액 등에 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성기 사진 유포에 관한 확인 보고) 1. 피의자와 피해자(S(가명))의 카톡내용에 첨부된 사진 파일 캡쳐 사진, 각 사진, 멀티미디어, 사진 및 동영상파일(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피해자(V(가명)) 제출 자료 [2022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진정인 제출 대화기록, 진정인 재제출 대화기록, 수사보고서(참고인 AG ‘AH’의 회신, A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미 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394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고합397 사건 판시(이하 같음) 제1항, 제5항, 제8의 나.항, 제9의 나.항, 제10의 가.항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제6항, 제8의 가.항, 제9의 가.항, 제1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제4항, 제7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제8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기죄, 협박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397 사건 판시 제1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397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내지 라.항, 제3, 4항, 2022고 합4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397사건 판시 제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21고합397사건 판시 제6 내지 7의 가.항, 8 내지 1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 2, 3범죄[2021고합397 사건 판시 제8의 다.항, 제11의 가.항, 나.항 기재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약 8개월에 걸쳐 13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성착취물 제작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 공갈, 유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횟수, 기간,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감,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제히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자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및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6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 하나 해당 수준(13점~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