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한 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B' 검색창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를 검색하여 찾은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 사용하는 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불상 계좌로 3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주유소'로 가 그곳 남자화장실 안 쓰레기통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관련 형사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0:36경 춘천시 B 아파트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로59번길 13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이엠티언더리프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한 범행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2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증거물(부동산 (아파트) 연세계약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자신이 중개한 건물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인 B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위 주택이 경매에 낙찰되어 이사를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68세)는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건물주이고, C(남, 42세)는 위 원룸 D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7:01경 위 원룸 D호에서 피해자 C가 "왜 또 주거침입 했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자투리 도배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죄, 모욕죄),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 내용,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에게 마치 남동구청에서 구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 명의의 예치금 확인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그의 처인 D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국회의원 라인이라 당선만 된다면 지분으로 구유지가 나오는데, 예치금만 입금한다면 그 나대지를 공시지가에 불하하여 줄테니 계약금조로 입금을 하라."라고 하면서 구유지 불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구유지를 피해자에게 공시지가에 불하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5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예치금 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一金 壹阡五百六拾萬 (15,600,000)원', 내용란에 '상기 금액을 남동구 F소재 구유지 460평 예치일로부터 1년후 공시싯가로 불하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된 분에게 우선으로 불하받는 권리를 준다. 상기 금액은 본청에서 보관한 후 불하는 받지 못할시에는 위 금액을 본인에게 되돌려 준다.',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G', 성명란에 'B(H)', 날짜란에 '2018. 7. 25', 담당자란에 'I팀 J', 발행인란에 '남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남동구청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예치금 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예치금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치금 확인증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별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B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찾아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이니 지급정지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도박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B으로부터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지시에 따르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동작경찰서에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8. 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C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알고 대출 서류비 등 명목으로 유한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E),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에 각 5만 원,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 M은행 계좌(P)'에 각 30만 원, 합계 75만 원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Q 경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8. 25. 13:48경 불상의 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E)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입금확인증, 지급정지유선신청내역,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고, 주범으로부터 24만원을 받고 서류접수만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 안에 있는 쓰레기통 바깥쪽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로 감싼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위 카메라에 연결된 보조배터리를 쓰레기통 안쪽에 부착한 다음 녹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E(여, 27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확인자료, 각 불법 촬영 영상물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328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28 기재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28 기재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 기재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328 기재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지 또는 자주 출입하는 노래방의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6년 동안 무려 3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는 각 영상 파일에 해당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보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범죄사실)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28 기재 각 범죄사실)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5. 4. 27.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소재 D주점 앞길을 선창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주변도로이고 반대방향에서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방향 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2003. 11. 22. 17:10경 밀양시 삼랑진읍 부근에서 경남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소재 고암파출소 앞길까지 약 30킬로미터 거리를 H 4.5톤 트럭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기록 인적면허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자동차안전보조번호판(이하 '보조번호판'이라 한다)을 제조, 판매하는 E사의 대표, 같은 A, 같은 B은 각 F 자동차야간안전번호판(이하 '안전번호판'이라 한다)을 제조, 판매하는 G사의 전 이사, 같은 C는 주식회사 H 부장인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차량 전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먼저 야광물질이 칠해진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부착한 후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그 위에 부착한 상태로 야간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빛의 반사로 인하여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의한 야간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 피고인 D, 같은 B, 같은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각 기재와 같이 각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위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 각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고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야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13 각 기재와 같이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I, J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각 판매함으로써 위 고객들로 하여금 각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위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 각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고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I,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보조번호판테스트결과회신,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E 기능테스트), 수사보고(E 제조관련), 계좌사본, 사진(E 창고), 수사보고(E 계좌내역), 수사보고(일본수출건), 도로교통안전공단결과통보서, 수사보고(인터넷 내역 관련),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1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2001. 11. 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 소재 E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가 방면에서 가회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데다 주위가 다소 어두운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후사경 등을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같은 일시 경 위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던 중 H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가 방면에서 가회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도로가 좌측으로 급격히 굽은 지역에서 졸음운전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 좌측 약 3m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I(29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마침 그곳 논에서 일 하고 있던 피해자 J(54세)을 피고인의 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5경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I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무면허 운전과 주취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논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피고인도 차창 밖으로 튀어 나와 논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한동안 의식을 잃었고, 출동한 119 구급차로 피해자 J이 후송된 다음 현장에 도착한 경장 L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현장에 온 택시에 태워 M병원으로 후송하라고 지시한 사실, 위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I은 현장에 나와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과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 태우고는 피고인과 같이 타고 병원으로 향하다 N의원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으나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차를 불러 피고인을 그 차에 태우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논바닥에 추락하여 부서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견인차량에 의하여 견인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피고인 역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자신의 집으로 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002. 4. 11.
창원지방법원-2020고정92

범죄사실 2019고정70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자인 C 명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아 그 주택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9. 1. 23.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1층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인은 E,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는 C, 전세보증금은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9. 2. 15.부터 2021. 2. 14.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위 주택을 임대받게 하였다. 2020고정9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F 명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아 사실은 그 주택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8. 8. 28.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입주자 자부담금인 계약금 300만원 포함)으로, 전세기간은 2018. 9. 17.부터 2020. 9. 16.까지, 임대인은 H,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는 F으로 하는 전게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위 주택을 임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진술서(C, A) 및 첨부 전세임대주택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발신기지국 위치확인을 통한 주거지 분석) 1. 주민등록초본 [2020고정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첨부), 전세임대주택전세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H이 제출한 계약금 관련 영수증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나 C을 위하여 그들이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본인이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F, C 명의로 주택을 임대받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H은 2020고정92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인으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F이 같이 오기는 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앉아 있기만 하였고 그와는 대화조차 나눈 적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F 이름으로 입주자란에 서명하고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중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 임차보증금 300만 원을 며칠 뒤에 꼭 주겠다며 기한을 유예해 달라며 임대인인 본인에게 직접 부탁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한편, 2019고정706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창원시 의창구 K 건물 1층 52m² 전부로 방이 2개이고, 2020고정92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창원시 의창구 L건물 1층 48m² 전부로 방이 4개나 되는데, 당시 고령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F이나 C이 위와 같은 수의 방실들이 필요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한편, J은 2019고정706 사건의 C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전대인으로 거주한 자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9. 1.경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집이 있으니 한 번 보러 오라는 애기를 듣고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5만 6,000원으로 전대하여 위 주택에서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행세를 하며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전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F, C으로 하여금 위 주택들을 임대받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위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등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들을 위하여 주택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7-5에 있는 '진대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7미터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등)의 기재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14%로 계산하고 있다.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음주량을 소주 2병 및 1/3병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G과 함께 있을 때 소주 4병이 주문되었고, 이후에 H가 추가로 합류하였을 때 소주 1병이 추가로 주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G과 있을 때 소주 4병 중 절반인 소주 2병을, G, H와 있을 때 소주 1병 중 1/3 병을 마셨을 것이라는 담당 경찰관의 가상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위 전제사실이 구성된 것이다. 실제로 CCTV 영상,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1번 정도 소주잔을 입으로 가져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모두 마셨다는 사실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결과에 따르면 2017. 2. 3. 21:51경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이후에 마신 맥주의 양이 약 2,250ml 정도 되고, 그 부분 혈중알콜농도를 공제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E 주점에서 음주를 하던 중 종업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2 차례에 걸쳐 주차자리를 이동시키는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운전 이후에 E 주점에서 맥주를 계속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1차 운전 이후에는 약 130ml 맥주를 마셨고, 2차 운전 이후에는 약 2,000ml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29면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운전 이후 마신 맥주의 양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호흡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3고단10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3. 5.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 앞 노상을 소금강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녀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위 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과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피고인이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F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넘어져 있는 F을 피해 그대로 주문진 방면으로 달아났다'는 것이나, F은 경찰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넜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G도 F의 제부로서 검찰 단계에서 뒤늦게 목격자로 등장한 자인 점,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강릉시 D 소재 E 옆의 방앗간 건물과 카센타 건물 사이 중간 지점 도로 상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편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F이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F을 지켜보다가 F이 일어나 도로 가장자리로 비키자 다시 차량을 전방으로 운전하여 사고 장소로부터 약 60m 떨어진 I 앞 공터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사고 장소에서부터 I 앞 공터 사이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변에 가로수가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인접하여 연이어 심어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위 정차 지점까지 가는 도중 F은 다시 길을 건너 건너편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승차하였고, 위 시내버스가 출발하자 위 정차 지점에 있던 피고인도 원래 목적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 운행 차량은 사고 당시 좌회전을 마친 직후라서 그다지 빠른 속도는 아니었으며, F은 버스에 승차할 때 걸음걸이에 이상이 없었고 그후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도 특별히 아픈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F은 흉부 좌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당황한 상태에서 F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차량을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위 정차 지점까지 진행하였는데 F이 스스로 걸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 버려 피고인으로서는 F이 별로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주문에서 그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GLC220 d 4Matic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9. 04:35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계속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I(62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면서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음주측정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전과가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