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2014.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B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마산 C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30평형 아파트를 1억 3,000만 원에 싸게 분양을 해 줄테니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분양해주기로 한 위 C 아파트가 30평형에서 40평형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3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40평형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아파트 분양 추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6.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문경에서 부산까지 가야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부산에 내려가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기로 약속한 위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F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경남 마산에서 H 아파트를 신축 중인데, 대물로 받은 40평형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우선 3,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잔금 1억 원을 주면 2016.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산의 위 아파트를 1채 더 싸게 분양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1,300만 원만 입금하라, 나머지 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아파트 건설, 시행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5.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구속될 위기에 있, 합의금 15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석 전(2015. 9. 27.경)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 3주 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5.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5. 10. 초순경 마산 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산의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등기수수료로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2015. 10. 초순경 수원 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J에 돈을 빌려 주었는데, 대물로 수원 K에 신축 중인 L아파트 2채를 받기로 하였다, 그 중에 1채를 1억 3,000만 원에 분양을 받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에 돈을 빌려주거나 대물로 아파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L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대화내용,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중한 처벌 전력도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