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2017고단2385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J, 501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배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인해 중국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현금카드의 퀵배달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B, C, D도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순차적으로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 명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송장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B, C, D에게 지시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현금카드가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배송되면 이를 찾아서 약 1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모집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인 M, N, O, P(이하, 2017. 7. 27. 구속 기소 및 2017. 10. 27. 추가 기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3.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43세)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R 대리를 사칭하면서 "높은 금리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 법무사 비용과 공탁금을 보내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과 공탁금 명목으로 2017. 3. 7. 14:25경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300만 원, 같은 날 U 명의의 신협 계좌(V)로 83만 원, 같은 날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217만 원, 같은 날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2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 계좌인 U 명의의 신협 계좌(V)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 N에게 전달하고, 인출책 N는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의 지시에 따라 2017. 3. 7. 18:22경 국민은행 마두역지점에서 위 U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82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 46명으로 하여금 합계 5억 13,833,418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인 M, N, O, P 등에게 전달하게 하고, 인출책들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의 지시에 따라 합계 1억 3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 D, M,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05 피고인 C, 피고인 D, B(2017. 11. 9. 구속 기소)은 'K'이라는 상호의 퀵서비스배달 사무실에 고용되어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K' 사장인 A(2017. 11. 9. 구속기소)이 중국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현금카드의 퀵배달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가져오거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현금카드가 고속버스 터미널 등으로 배송되면 이를 찾아서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모집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인 M, N, O, P(이하, 2017. 7. 27. 구속 기소 및 2017. 10. 27. 추가 기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4. 19. 09: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정부자금팀 담당자 AB를 사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출 금리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금융기관 신용도 평점을 높여야 되는데 평점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채무보존명목 등으로 2017. 4. 19. 12:00경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계좌(AD)로 3,000,000원, 같은 날 15:12경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3,000,000원, 2017. 4. 20. 10:56경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로 2,320,000원, 같은 날 14:20경 AI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2,660,000원, A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L)로 2017. 4. 20. 17:02경 196,000원 및 같은 날 17:06경 1,764,000원,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N)로 2017. 4. 21. 11:36경 970,000원 및 같은 날 11:38경 980,000원, 같은 날 15:46경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2,000,000원, AQ(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R)로 같은 날 17:50경 980,000원 및 같은 날 17:51경 970,000원 등 합계 18,840,000원을 입금 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범행 계좌인 AG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명의자에게서 직접 전달받거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달받은 다음 B에게 전달하였고, B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전달 받은 인출책 N는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의 지시에 따라 2017. 4. 20. 11:34경 국민은행 일산종합금융점에서 AG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32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AA에 대한 편취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 D 및 A,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7. 3. 7.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에게 범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AA 외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833,418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D은 위 AA에 대한 편취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 C 및 A,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7. 3. 7.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에게 범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AA 외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08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및 범죄일람표, CD(디지털 증거분석, 피의자 A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피해자 진술, 계좌거래내역, 인출책들 cctv 캡쳐사진 2017고단25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범죄일람표) 사본, CD(C, D, A, B 통화내역) 1장, 디지털 증거분석자료(인출책 M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통화내역(A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기간, 건수, 피해액수 및 가담경위, 범죄전력, 피해 회복여부,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