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9: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유산균 음료 배달에 사용되는 수레를 뒤집고 인근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신고를 받고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26세), F, G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소스 통을 휘두르는 등 그들을 폭행하는 한편 위 소스 통으로 피해자인 위 E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그 사람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국민 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당시 고량주 4병을 마시고 그 이후에도 술을 더 마셔서 평소주량보다 많이 마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03에 있는 삼일원앙아파트 앞 도로를 성거파출소 쪽에서 SKC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일으켜 2016. 8. 11, 19:48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현장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시킨 점 죄질 가볍지 않아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8:48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알로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2. 8. 16.경까지 남양주시 D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스렌지,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된장찌개, 오리탕,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고발공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뉴고려병원 방면으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의 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진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747,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D)-추가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관련사진(사고현장 및 현장수거유류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 경위, 추정되는 도주의 동기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태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법정에서는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그린티 라떼 음료 1개의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몰래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4,08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구속재판을 받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며칠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임신 중 음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개인 및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고향 후배인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사실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은 그 허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금전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고향후배인 피고인 A의 알선으로 2014. 6. 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LED조명기구 판매 및 설치회사 ㈜F를 찾아가, 그 회사 대표인 G에게 "2,000만원상당의 LED조명공사를 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전액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해 피해자인 ㈜효성캐피탈에 LED조명기구 및 설치비용 명목의 할부대출 2,000만 원의 신청과 그 대출금을 12개월에 나누어 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과거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는 G에게 "고향선배가 2,000만 원 상당의 LED조명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데려왔으니,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대출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공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할부금융약정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경 G에게 실제 LED공사를 하겠다며 공사자재 출고를 요청하여, 그 거래사실과 할부약정서의 접수를 통해 실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G에게 LED 공사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한 실대출금 1,737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달 3. 경 G을 찾아가 "급한 사정으로 당장 공사를 하기 어려워 일단 출고한 자재는 반납하겠고, 며칠 후 현금으로 공사비용을 지급하겠으니 일단 입금된 대출금을 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은 G으로부터 실대출금 1,737만 원을 계좌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대출을 받도록 도운 대가로 37만 원을, 피고인 B은 나머지 대출금 1,7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입금증, 금융거래내역(A), 수사보고(본건 실대출금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편취금 관련 채무를 종결한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편취금 관련 채무가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변제에 의한 것일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C에 있는 D제과점 앞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도방향에서 중앙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비 570,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25(색달동) 색달사거리를 현대자동차 서비스 중문점 방면에서 색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 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3: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주시가 곤란하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갤로퍼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G 주유소의 입간판을 충격하게 하고, 그 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이 관리하는 I 카고트럭의 뒷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85,500원 상당, 위 G주유소 입간판을 수리비 약 3,960,000원상당, 위 카고 트럭을 수리비 약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지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점,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벌금보다 중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홀로 세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6,68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입금된 6,680만원 중 4,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증,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으로 불리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하이마트가 제휴카드인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카드 발급되기 전 가승인 상태에서 물건을 먼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유인한 공소외 C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카드 발급신청을 한 후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13:0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하이마트 E 지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F에게 C 명의로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해서 추후 카드가 발급되면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할 때니 먼저 물건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하여 그 명의로 발급신청을 하였을 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 C을 이용하여 물건을 선교부받아 처분 후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니콘 카메라, 삼성 노트북 등 총 6,33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제휴신용카드발급신청서, 판매전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50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한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22:30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일원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약 56장을 자신이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0.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5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G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의 소유인 비계파이프 약 10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매대상 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비계파이프를 대금 61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유로폼 등을 합계 16,209,5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장소 지도, 각 현장사진, 각 CCTV 발췌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강릉시 포남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태양광발전소 부지 조성 공사를 2016. 6. 30.까지 해줄 테니 공사대금 2,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계약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하도급계약서, 공사시공 이행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점,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의 규모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1억 원 미만 사기죄의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B'를 조잉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7. 12.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B'를 조잉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조잉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D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3.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1. 01:4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C K5 승용차로 주차 중이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척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경 및 2013.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2:30경 서울 강서구 B 502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가 소리 지르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할 지경에 이르자,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비틀고 손으로 수갑을 내리쳐 위 D의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가 야기한 소란행위로 인하여 집으로 찾아 온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행위 불법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폭력이 행사된 경위나 행사된 폭력의 정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18, 12:00경 원주시 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4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1. 11:11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여줄거있는데 한번보지, 나한텐장난치믄안되 난 독하거등, 언제볼건지 안정할거면 내식대로 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5. 14. 07:04 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너 나갖고장난쳤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촬영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그 채무를 인수할 테니 대출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4. 6.경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도록 하고, B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들을 산와머니㈜ 측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연이율 27.9%의 조건으로 1,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산와머니㈜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대출받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2017. 4. 11,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대출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2017. 9.경 잠적하자, B을 찾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B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7. 4. 초순경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서 작성 위임을 받은 것처럼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여,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로 산와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 Bl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석왕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동 44-96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전과가 6회 인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1:00경 제주시 C아파트 107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망치로 방문을 파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깊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현재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망치를 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05. 5.경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계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육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시킨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그 무렵 사무실 및 초기비용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G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G의 대표이사를 E에게 맡기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E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계육 공급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E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육 재고 등 정보를 제공하고, E는 2005. 6. 22.경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육을 공급받으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계육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결제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육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육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더 많은 계육을 공급받기 위하여 계육 대금의 일부인 85,625,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2005. 6.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9,038,700원 상당의 계육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1,190,600원 상당의 계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거래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실제 피해규모도 큼,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었음(불리한 정상), ▷ 반성,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