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L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M선거구 N정당 예비후보 및 당내경선 후보자인 O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B는 O의 처, 피고인 D는 O의 외사촌형, 피고인 E는 O의 인척,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처, 피고인 C, G, H, I, J, K은 O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다. 1. 피고인 A, B, H, I, J의 공동범행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및 홍보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 B는 2020. 2. 초순경 P, 5층에 위치한 O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평소 같은 모임,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지인들 중 O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이름은 'O분'이다. 이하 '단체카톡 방'이라 한다.)에 초대하여 이들을 통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O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E, F, H, I, J 등을 단체카톡방에 초대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1. 단체카톡방에 '공지) 경선일까지 약 일주일 기간입니다. 낼부터 경선일까지 10시 30분에 모여 적극적으로 문자, 전화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3. 5. '낼부터 13시 30분에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보다 오후가 전화 등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3. 11.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전화홍보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권리당원인 비례대표 문자를 받은 사람을 파악하고, 여론조사시 O 후보를 지지하도록 요청하며, 수화자의 태도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단체카톡방에 '경선일이 확정되었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린다.'는 글을 게시하여 선거사무소에 모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로 지지호소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H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전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단체카톡방의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에 모여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전화 홍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3. 14. 15:12경 Q(R)에게 전화하여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에 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꼭 O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H는 2020. 3. 13. 15:17경 S(T)에게 전화하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니 02 서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아서 끝까지 듣고 O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18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J는 2020. 3. 13. 13:42경 U(V)에게 전화하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받아주시고, O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9-24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1은 2020. 3. 13. 11:24경 W(X)에게 전화하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받아주시고 O 후보 지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5-42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3.부터 2020. 3. 15.까지 O 후보가 N정당 당내경선에서 M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E,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체카톡방 등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경선운동을 하던 중 2020. 3. 10. N정당에서 컷오프 되었던 Y 후보를 포함하여 3인 경선을 발표하자 적극적으로 O 후보에 대한 전화홍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E는 전화홍보용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피고인 B, D, F은 주변 지인들에게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도록 홍보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지지자들에게 전화번호 목록 및 전화홍보용 휴대전화기를 나눠주며 전화로 O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도록 요청하여 단체카톡방의 구성원 외에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도 전화홍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20. 3. 11. 위 선거사무소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 C에게 '시간이 되면 선거사무소에 와서 전화나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는 2020. 3. 13.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 E 명의로 당내 경선 관련 전화홍보용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는 2020. 3. 14. 피고인 D, A, AB, AC 명의로 각 2대씩 당내 경선 관련 전화홍보용 휴대전화기 8대를 개통하여 선거사무소에 보관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목록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20. 3. 13.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 K에게 선거구민의 전화번호가 적힌 목록을 주면서 O에 대한 지지호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홍보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20. 3. 12. 17:19경 AD(AE)에게 전화하여 'O 후보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화하고, 피고인 C은 2020. 3. 13. 15:40경 자신의 휴대전화(AF)로 AD(AE)에게 전화하여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받아주고 O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G는 2020. 3. 15. 13:16경 전화홍보용으로 개통된 AB 명의의 휴대전화(AG)로 AH(AI)에게 전화하여 '17일부터 18일까지 N정당 경선이 있으니 서울에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O 후보님을 지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4.부터 2020. 3. 15.까지 범죄일람표 16, 26, 27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K은 2020. 3. 13. 15:50경 AJ(AK)에게 전화하여 'O 후보 사무실인데요. O 후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38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불상의 자원봉사자들이 2020. 3. 13.부터 2020.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5, 17-23번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처 전화하여 당내경선에서 O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2.부터 2020. 3. 15.까지 O 예비후보가 N정당 당내경선에서 M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I(AL 후보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및 홍보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2. 27. 12:16경 AM(AN)에게 전화하여 '당내경선 전화를 잘 받아서 AL 후보를 선택해 달라. 주변에도 이를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7.부터 2020. 2. 29.까지 8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후보가 N정당 당내경선에서 AO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직접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오전경 AP에 있는 AQ 앞 사거리에서 AR 점퍼를 입고 N 정당 AO 선거구 후보자인 AL, 위 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AR 점퍼를 착용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3.부터 2020. 4. 11.까지 8회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거리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21대 국회의원 AO 선거구 선거에 관하여 AL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피고인들의 O 당내경선 선거운동 관련]} 1.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1), 자원봉사자[C, AB, D, 성명불상(순번 8)] 각 녹취록, 현장진입 중 선거사무소 내부 촬영영상, 수사보고(M 선거구 N정당 경선 경과 보고), 수사보고(전라남도선관위 현장 단속 채증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1부, 단체 대화방 내용 1부, 수사보고(통신사 가입신청서 및 수납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전화요금 영수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H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J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전화홍보한 통화자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I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통합) 굵게{[피고인 I의 AL 당내경선 및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관련]}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101), AT의 문답서, 수사보고(피의자 I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사실확인), 제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G, H, J, K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I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O 및 AL 관련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O 및 AL 관련 당내경선운동 주체 제한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AL 후보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 O 예비후보를 위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AL 후보의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당내경선운동 주체 제한 위반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42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 호소한 방법(범죄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AL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가 직접 3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당내경선에서 O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전화로 당내경선에서 O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K에게 전화번호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전화로 O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6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O 후보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피고인 A, H, I, J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전화로 O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K에게 전화번호 목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피고인 D, F, E, C, G, K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전화로 O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단체카톡방을 개설하고 2020. 2. 5. 피고인 B, E, F, H, I, J를 포함한 사람들을 위 단체카톡방에 초대하였는데, 단체카톡방의 멤버는 대부 피고인 B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증거기록 996 내지 1042, 1504면),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통한 단체카톡방의 개설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B는 단체카톡방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좌우할 지인을 모아 O 후보를 홍보하고 향후 당내경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20. 2. 말경 O 후보 사무실에 O 후보의 전화홍보를 위한 독서실 용책상을 설치하였다(증거기록 1309면), 위 책상은 O 후보 사무실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서 사무실을 드나들던 피고인 B가 책상에서 전화를 통하여 O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M 지역의 N정당 당내경선 준비절차에서 당시 Y 후보가 컷오프 되자 Y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인용되어 2020. 3. 9. 당내경선의 후보가 O, AU, Y의 3인이 되었다. 이후 O 후보 본인은 AU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O 후보 캠프는 당내경선의 여론조사를 위해 O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화홍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증거기록 694, 1302, 1303면). 라. 피고인 D, F은 O 후보의 사촌으로서 단체카톡방을 통한 노력과 별개로 2020. 3. 12.경 O 후보에게 불리해진 당내경선을 만회하기 위하여 불특정 자원봉사자들을 선거사무소에 모아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O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홍보를 공모하였다. 마. 피고인 H는 검찰에서 '2020. 1.경 B가 남편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와 달라고 했는데 같은 모임을 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다. 2020. 3. 13. 이후 통화량이 급증하였는데, 그 무렵 B가 저에게 여론 조사 관련 전화홍보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목록이 생긴 이후로 독서실 책상에 사람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630, 1633면), 피고인 J는 검찰에서 '지인들을 선거사무실로 나오게 하여 O 후보를 위한 전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B도 동의, 공감한 생각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02면). 또한 피고인 B의 지인 AS(피고인 B와 AV 활동을 하게 되면서 O 후보의 선거 출마를 알게 되었음)은 검찰에서 피고인 G에게 시간이 되면 O 후보 사무실에 가서 지인들한테 전화 봉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1435면), 피고인 G는 O 후보의 사무실에 나가 전화 지지 호소를 돕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기록 1367면),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단체카톡방에 속하였는지 불문하고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O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15. O 후보 선거사무실을 단속하였는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들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무실 내에 있는 독서실용 책상에 수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56, 161, 165 내지 168, 170 내지 174, 176 내지 182, 760, 763, 764면). 사. 피고인 D는 A, AB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서 2020. 3. 14.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사무실에 오는 여성들이 휴대전화기를 요청하면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093, 1950, 1951, 1959면), 피고인 C은 2020. 3. 13. 피고인 D로부터 미리 작성된 전화번호부가 기재된 종이 3장을 받았는데 당시 독서실 책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65, 1167면), 피고인 G는 2020. 3. 14. 큰 탁자에 여자 3명, 남자 2명 정도, 독서실용 책상에 8~9명 정도가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고 2020. 3. 15. 독서실용 책상에 10~11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증거기록 1374면), 피고인 F(증거기록 1391 내지 1396면), AS(증기기록 1435면), 피고인 J(증거기록 1805 내지 1808면), 피고인 K(증거기록 1905면)도 독서실용 책상에 사람들이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O 후보의 사무실에 가기 이전인 2020. 3. 13.경 무렵부터 독서실용 책상에 자원봉사자들이 앉아서 O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15. O 후보 사무실을 활영한 사진들의 각 영상에 의하면, O 후보의 선거사무실 내에 있는 독서실용 책상에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시죠? 저는 O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17, 18, 19일부터 여론조사가 서울 02에서 전화가 오면 끝까지 듣고 O 후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50, 156, 764면), '자원봉사자 전화 홍보시 확인 사항'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1. 권리당원 여부 확인, 2. (권리당원이라면) 돌아오는 화요일(3/17), 수요일(3/18), 목요일(3/19) 권리당원조사가 시작됨. O는 국회, 청와대, 국방부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임. O를 지지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를 부탁함. 3. (권리당원이 아니라면) O는 국회, 청와대, 국방부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임. O를 지지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를 부탁함. '이 기재된 종이도 있는 사실(증거기록 163, 164, 769, 771면)이 인정된다. 이러한 각 종이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A이 단체카톡방에 올린 2020. 3. 11. 11:32:04 '[공지] 비례대표 경선단 카톡이나 문자로 받으신 분, 권리당원임. 휴대폰 지인 일일이 전화하셔서 꼭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승 O 뿐.'의 글, 같은 날 13:58:55 '경선일 확정)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선거인단 체크 꼭~', 같은 날 16:39:01 'M 지역구 본선 경선이 3/17일~19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실시합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02로 시작하는 휴대폰 ARS로 전화오면 받으셔서 끝까지 들으시고 *O* 후보지지 부탁합니다. 주변 아시는 분들게 널리 꼭 이야기 좀 드려주세요.'의 글(증거기록 1021 내지 1022면), 피고인 A이 2020. 3. 11.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 3월 11일자 전화홍보 포인트 비례대표 투표 안내문을 받았는지 문의 => 받았다면 권리당원 확정이므로,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사무장 등),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여론조사는 중복가능 => 설문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적절한 답변, 여론조사시 O 지지, 페이스북 등을 공유 요청 => 반드시 경선 일자 전에도 여론조사가 실시되므로 적절한 답변 요청, 전화작업 이후, 통화자의 태도 및 지지여부를 체크해서 전달(사무장 등)'이 기재된 글(증거기록 1337면) 및 피고인 C, G, F, 성명불상자가 전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증거기록 65, 66, 68, 70, 74면)과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20. 3. 11. 단체카톡방에 올린, O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를 계획하는 글에 특별히 반대하는 언동이 없이 단체카톡방에 2020. 3. 11. 17:30:15 권리당원 흡수가 관건이라는 뉴스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하여 게시하고, 2020. 3. 12. 15:45:34. O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N정당 M선거구 경선일정 3월 17일(화)~3월18일(수) 받는 전화, 3월 19일(목)☞ 직접 전화, 화·수 O! 목요일에도 O!'라는 글을 게시했다(증거기록 1023, 1025, 1533, 1534면), 이러한 단체카톡방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를 통한 O 후보의 지지 홍보를 하는 것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K은 검찰에서 '지인 AW이 2020. 3. 11.경 저한테 전화해서 O 선거사무소에 가서 차 한잔 하라고 하여, 지인 AX과 2020. 3. 13. 오전 처음 방문하였다. B가 저에게 와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B가 큰 딸과 동갑임을 알게 되자 돕고 싶은 마음에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홍보를 했지만, 더 이상 전화할 곳이 없게 되자 B가 전화번호 목록을 주어서 추가로 전화 연락을 했다. 뒷날인 2020. 3. 14., 3. 15. 혼자 사무실에 가서 전화 홍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03, 1904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단체카톡방의 멤버들에게 O 후보 지지 호소 전화를 하자고 결의하고 직접 전화한 것을 넘어, 피고인 D, E, F이 O 후보 전화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의할 무렵 O 후보 사무실에 온 불특정의 자원봉사자들(피고인 C, G, K 포함)이 0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는 것임을 알고도 전화번호 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카.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단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전화에 적극 응해달라고 다른 피고인들을 만나거나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홍보를 하자고 논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O 후보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O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홍보를 논의하거나 인식하였고, 위 전화홍보를 위하여 직접 선거구민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K에게 전화번호 목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결의와 행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전화홍보를 결국 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암묵적·순차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하여 O 후보 지지 호소라는 전화홍보의 실행 과정을 모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F, G, H, J, K: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다. 피고인 I: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400만 원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E, F, G, H, J, K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라. 피고인 I(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을 위해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누구든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내경선 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간단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선거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전화 홍보 멘트를 단체카톡방에 게시하고 사무실로 나와서 전화할 것을 독려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O 예비후보의 배우자로서 위 후보가 당내경선을 포함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 예비후보를 도와야 함에도 지인들에게 전화로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H, J가 전화로 O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게 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당내경선에서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피고인 A, D, F이 공모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F의 요청으로 우발적으로 가담하였고 직접 전화로 지지 호소한 것은 1회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C, AB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전화 홍보에 사용할 핸드폰을 수개 개통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O 후보 사무실에 제공하여 이를 이용해 전화로 O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도록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면복권된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바.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전화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15. O 후보 사무실을 조사한 이후 피고인 C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 호소한 것은 1회에 그쳤다. 사.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전화로 지지 호소한 것이 단 3회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아.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자.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건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O, AL 후보들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 호소하거나 직접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15. O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단속한 이후에도 다시 전화로 O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 피고인 J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카. 피고인 K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