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2017.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8:0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여, 33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사장이 노래 부르는데 직 원이 앉아 있으면 되느냐.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박수를치고 있자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나.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19: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다.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으러 캐비닛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쳤다. 라. 2017.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가슴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 마.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 전화도 없고조용하니 일찍 퇴근하자"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0. 21: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노래방을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술 좀 깨고 가자. 사장이 음주운전 했으면 좋겠냐. 아무 짓도 안한다. 진짜 쉬었다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집에 가야된다. 내일 어떻게 얼굴을 볼 꺼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때마침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E 메신저 대화내용(2017. 10. 30., 2017. 12. 6., 2017. 11. 14., 2018. 4. 11.) 1. D 사무실 구조 약도(캐비넷 엉덩이 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키스하는 등 자유의사로 애정행각을 한 것이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손등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제1의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마.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함께 모텔에 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떤 물리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2017. 10. 30.자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30.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가벼운 어깨동무부터 시작해서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하였다. 피해자가 놀라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을 잘해주어서 예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대충 넘어갔고 그 후 업무 이야기를 주로 하였다.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술을 깨고 가자고 하면서 노래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들어갔다. 피해자가 모텔 방 안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양팔을 누른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고,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냐,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팔로 밀면서 저항하자 결국 피고인이 놓아 주어 옷을 입고 바로 뛰어나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강제추행이 있은 후 모텔에 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추행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친 후에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이야기를 하였으며 "일을 잘해주어서 예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술도 취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날도 출근하면 볼 사이여서 모텔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사장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 같아 제가 내일부터 출근을 못할 거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E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나, 편의상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어제 술도 마니 마시고 기분도 좋아서 도를 넘어선 것은 없잖아 있었지만. 딱 여기까지 사이 좋은 노사관계로 알겠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내가 사랑해요', '선 이 어디까지인가요'라는 등 애정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전혀 그러한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위 각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장과 직원의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 마.항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1.경 및 2018. 4.경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엉덩이를 치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의 경위와 방법,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범행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너무 괴롭혔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밤늦게 업무 관련 연락한 것과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키스하려고 했던 행위를 포함해서 괴롭힌 것 같아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결국은 젖꾀지 까만거 못 봤네요ㅎ 보고싶어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제가 어찌 얼굴 들고 근무하겠어요.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계속 사무실 다니기 저도 힘들어요.'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은 '네 더 심해질듯ㅋㅋㅋ'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제1의 마.항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비명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어제의 내 행동은 내 자신한테도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용서 바랍니다. 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요.'라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추행행위와 당시 피해자의 언동, 각 추행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낸 문자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수차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제1의 나, 다, 마.항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는 회사를 퇴사한 2018. 8. 25.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8. 11. 26.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8. 11.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망친 일이 있었고, 그 후 2018. 11.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가족들이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륜관계로 오해하여 추궁하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 동기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직장에서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못하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및 각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