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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2023고단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0. 07: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4층 복도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외 1명이, 위 건물 F호실의 초인종을 주먹으로 거칠게 두드리고 도어락을 부술 듯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니 씨발 몇 살이고, 야, 뭐 씨발, 저 새끼 나오라고 하라고, 순경이가, 순경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경찰관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세게 1회 걷어차고, 손과 어깨로 위 E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0. 04:3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싫어 씨발년아”,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지랄병하네”라며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0. 07:1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입감을 위해 진해경찰서 K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자마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호송 및 유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11), -사진 및 씨디 1매(그중 씨디 1매 부분은 제외함) 2023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5, 7, 9, 11), -L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기록,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경찰관 증거 채집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12.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 6. 5.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되었다가, 2020. 10. 1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366, 2020노3429)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3. 3. 20.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23. 3. 27. 기소되고, 2023. 5. 24.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2023. 5. 10.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각종 욕설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고, 손 등으로 밀쳤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관의 뺨을 가격하기까지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물품매매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서 피해자 F이 게시한 ‘가이아 건담’ 프라모델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제품은 물론이고 다른 건담 시리즈 프라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보내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라모델 제품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6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별건과 ‘실질적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2023. 4. 4.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여 확정되진 않았다)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7. 05: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건물 복도 1층에 놓여있는 소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미리 준비한 병에 몰래 담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취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7:20경 사망한 망 B의 자녀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2. 5. 26.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0:2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의 자녀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D은행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출금전표 파일의 ‘찾으실 때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75,000,000’,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란에 ‘H’, ‘성명’란에 ‘B’ 등을 기재하게 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출금전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출금전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나. 2022. 5. 30.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4:5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D은행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출금전표 파일의 ‘찾으실 때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5,800,000’,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란에 ‘H’, ‘성명’란에 ‘B’ 등을 기재하게 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출금전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출금전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출금전표 파일 2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6. 10:3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조합 K지점에서, 피고인의 자녀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 서류에 볼펜을 사용하여 ‘찾으실 때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3 생략)’, ‘금액’란에 ‘칠천삼십팔만구천육백육십오’,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경우 계좌번호 및 입금은행’란에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란에 ‘H’, ‘성명’란에 ‘B’ 등을 기재하게 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은행의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L은행 출금전표 사본 3매, D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D은행 출금전표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275] 피고인 A은 2021. 7. 30. 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는 틈을 타 식탁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46] 피고인 B, E은 직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직장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나눠 갖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작업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은행에 제출할 허위의 대출심사 서류를 준비하고, E은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에 따른 확인절차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20. 7. 31.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G 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 E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저축은행에 피고인 A 명의로 비대면 심사방식의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받은 허위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가 대출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 B과 E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마치 자신이 ‘H’에 근무 중인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H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이미 개인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가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E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J저축은행을 상대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작업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재차 알려주고, E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2020. 8. 5. 오후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저축은행에 피고인 A 명의로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20. 8. 6. 수원시 G 모텔에서 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가 대출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H’에 근무 중인 것처럼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가 대출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2020. 8. 6. 피해자 주식회사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1275] 1. D의 진술서 [2022고단1746]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등, 회신자료,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범죄경력] 1. 범죄경력조회(B), 안양지원 2021고단1095 등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386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2022. 8. 13.경 피해자 D에게 절취한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절취한 돈의 액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실행한 작업대출 방식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은행을 이용하는 선량한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힌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징역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사기죄로 5회(징역형 3회 포함) 처벌받았다.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의 주범으로 책임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함코 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9:50경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의 평택 방향 5km 지점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우측의 갓길에는 작업원들이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노면 청소 등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의 갓길에 정차해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 적재함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세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마이티 화물차가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63세)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가드레일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0. 25. 15:10경 후송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및 장골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6] 피고인, B은 직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직장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나눠 갖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작업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은행에 제출할 허위의 대출심사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C을 B에게 소개하였으며, C은 자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에 따른 확인절차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은 2020. 7. 31.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E 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C 명의로 비대면 심사방식의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받은 허위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C은 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가 대출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마치 자신이 ‘F’에 근무 중인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F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이미 개인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가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상대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작업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재차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은 B으로부터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2020. 8. 5. 오후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C 명의로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C은 2020. 8. 6. 수원시 E 모텔에서 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가 대출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F’에 근무 중인 것처럼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가 대출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2020. 8. 6.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34] 피고인은 2020. 7. 14.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 ‘야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채팅 어플인 LINE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아이디 ‘K’를 사용하여 “30,000원을 입금하면 야한 동영상 1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뿐 피해자로부터 속칭 ‘야한 동영상’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9경 ‘야한 동영상’ 구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6]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등, 회신자료,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2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2022고단1746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분담하여 실행한 작업대출 방식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은행을 이용하는 선량한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힌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 다녀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그밖에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2019. 1. 15. ‘C 주식회사 완주지점’을, 2020. 4. 9. ‘D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주차장에서, 공소외 F에게 ‘렌탈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장기 임차하려 하는데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테니 당신 명의로 임차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G 주식회사 직원 H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2020. 6. 26.부터 2021. 4. 25.까지, 월 임대료 70만원, 재대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개인 이용목적의 장기임차 약정을 위 F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과는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상으로 다시 대여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한 대여료 금액이 고객에게 재차 대여하여 받는 대여료보다 높고 명의대여자 소개료 등 부가적인 비용도 소비되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고객들에게 재차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먼저 명의대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의 대여료 등 납부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9,742,390원 상당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334,628원 상당의 자동차 1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I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속여 I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21. 10. 13.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주차장에서, G주식회사 직원 H과 위 I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여 출력된 자동차대여계약서(중기) 서류의 하단 임차인란에 ‘I’, 서명란에 ‘I’라고 서명하고, 중기 차량 임대차 계약약관 서류의 말미 임차인란에 ‘I’라고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임차인) 서류의 각 해당란에 동의로 체크한 후 말미의 임차인란에 ’I‘, 서명란에 ’I‘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중기)‘ 1장, ’중기차량 임대차 계약약관‘ 1장,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임차인)‘ 1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마치 I가 그의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준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I 명의로 서류들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주식회사 직원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그의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계약 종료시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자동차대여계약서, 중기 차량 임대차 계약약관,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임차인) 1. H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대여계약서(중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기죄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8,000여 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자동차임차거래인 것처럼 속여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범행 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 차량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에 기한 사기죄 등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2023. 5. 19.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톱밥, 목재류 도·소매업, 폐기물 수집·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 등을 위하여 평소 주식회사 B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지인 C이 알고 지내던 중증 지체 장애인(구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2018. 2. 9. 피해자를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1. 201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말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톱밥 등을 운송하려고 하는데 트럭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트럭을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대출금도 곧바로 갚고,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별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고 곧바로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6.경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에서 기존에 말했던 톱밥 운송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에 물건을 실어서 납품을 할 트럭이 한 대 더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트럭을 구매해 주면, 대출금도 곧바로 갚아주고,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트럭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곧바로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8.경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금 3,000만 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장축 카고 트럭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H조합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기, 자동차등록증 및 차적조회 1. G 중고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신청서, G 오토론 대출 상품 설명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 정리, 주식회사 B 계좌분석,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명의 대출금 사용내역 및 B 계좌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이다.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개월~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2018.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광양시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갚을테니 7,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 진행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8.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현장에서 급하게 자재를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늦어도 한 달 안에 갚아줄테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 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1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급하게 자재비 200,000원이 필요하다. 바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 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너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일단 네가 12,000,000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대출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고 나아가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바로 12,000,000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대출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1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7. 16.경 위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진술 청취, 참고인 D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관련,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관련, 대부업체 입금내역 관련, A 통장거래내역첨부 관련, 피해자 통장내역 첨부관련, 2018. 3. 3. 피의자 지출내역 관련) 1. E은행 통장 사본, F은행 통장 사본, 차용금증서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6. 20. 700만원과 2022. 7. 11. 500만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회사에 재직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가 펀드회사 정규직이라 정보가 많다, 1주일 안으로 코인 수익을 200% 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매수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9, 28, 29, 36, 39 내지 41, 43, 46)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송금내역, 2021. 4. 17. 입금내역, 2021. 4. 21. 입금내역 1. 예금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기업은행 계좌 내역,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1. ‘F’ 거래소 회신자료 중 거래내역, ‘F’ 거래소 회신자료 중 원화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66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으로 부적법하나, 직권으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를 온라인 게임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06:50경 서울 마포구 D 모텔 E호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XR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에서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허리까지 부위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6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증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소리가 들리자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나아가 112신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동의없이 찍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 찰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회복에 노력을 하였다. 당시 촬영물이 삭제되었고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촬영된 신체부위는 주로 샤워가운을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