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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8.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67▶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9. 7. 14: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5-30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14세)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휴대폰 좀 한 번 쓰자, 참다래공원에 가서 5분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넘겨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3-34에 있는 분토공원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접근한 후 골목길로 유인하여 문신을 보여주면서 "휴대폰을 30분만 쓰자, 참다래 공원에 가 있으면 돌려 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 노트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120-22에 있는 참다래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내가 강남구 논현동에서 깡패 일을 하고 있고 조직원이 약 50명 정도 된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 E을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뒤통수 1회 때리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위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5세)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아직 날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겔럭시 S2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위 갤럭시 S2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 2013고단2800▶ 피고인은 2013. 8. 23. 15:3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C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 17:30까지 이용요금 64,1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2013고단2467 중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7. 14: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5-30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14세)에게 "휴대폰 좀 한 번 쓰자, 참다래공원에 가서 5분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넘겨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3-34에 있는 분토공원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접근한 후 골목길로 유인하여 "휴대폰을 30분만 쓰자, 참다래 공원에 가 있으면 돌려 줄게."라고 말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넘겨받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살피건대,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위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으면 해악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기한 점유이전이 있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서 성립하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갈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69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1992. 8.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전자무역기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8.경 관세청장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다. 전자무역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회사는 관세청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로 지정되어 무역업체들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적하목록, 수출입신고수리내역 전자문서를 중계하면서 같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관세청 실시간 통관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인 외부사용자시스템(이하 'KCIS'라 한다)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중계하던 전자문서를 통한 통관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 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통관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F, G, H, I 등(이하 'F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운영의 전산 서버에 KCIS, 통관데이터베이스, 적하목록중계시스템(MFCS)을 연동한 수출입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에게 모든 무역업체의 수출입신고내역, 화물진행사항, 무역업체 개요, 수출입실적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수익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 5.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회사 아이티(IT)센터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F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은행을 위하여 웹사이트 형태로 별도로 구축한 수출입정보조회 시스템에 마이메뉴(My Menu), 수출 수입 디렉토리 4개 메뉴를 설치한 뒤, 마이메뉴에는 각 이용자 별 관심업체관리, 관심업체 실적조회라는 하위 메뉴를 설치하고, 수출, 수입 메뉴 하위에는 각 무역업체들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무역업체의 수출물품 선적 이행 내역, 수출신고 수리 내역, 수입신고 수리 내역, 무역업체 개요 및 수출입실적 등 수출·수입통관자료를 제공하고, 디렉토리 메뉴 하위에는 무역업체정보조회, 업체별 실적조회, 실적별 업체조회, 지역별 업체조회의 4개 하위 메뉴를 설치한 뒤, 조회일 익월까지의 모든 무역업체의 업체정보, 품목별 미화 수출입금액, 전년도 비교증감비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웹사이트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각 은행의 외환 담당 직원들이 조회, 확인하여 전자문서제출(EDI) 방식에 의한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시 수출신고번호별 수출이행(선적)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하여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선적 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EDI 방식 사후 송금 수입 결제시 수입신고금액 내 송금요청건인지 여부를 수입업체로부터 지급증빙서류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고도 각 은행 영업점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내 마케팅 수행을 위한 통관 관련 자료를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200만 원 또는 월 500만 원의 사용료를 각각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 중 수입·수출 통관자료는 각 수출입업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회원가입을 한 뒤 통관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정보이고, EDI를 통하여 통관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업자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중계업체를 통하여 관세청에만 제출하는 정보이므로 각각 비밀에 해당하고, 무역업체정보조회, 업체별 실적조회, 실적별 업체조회, 지역별 업체조회자료 역시 위와 같은 비밀인 수입·수출 통관자료를 토대로 가공하여 생성한 통계로서 비밀에 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327조의4는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와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구별하여 양자의 보호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문언상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더 협소한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관세법 제116조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별도로 보호하고 있고, 관세법 제327조의3 제3항 제5호가 동법 제327조의4 제3항을 위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27조의4는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에 의하여 위협받는 관세청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327조의4 제3항의 '비밀'은 관세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관세청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자료가 법령이나 관세청이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관세청의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세청의 기능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관세법 제327조의4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무역업체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관련 정보의 내용을 따져보아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구축한 수출입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정보의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막연히 해당 정보는 특정인만 접근이 가능한 정보이므로 모두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가 없고, 그리하여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4세)의 어머니 D와 약 16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3. 10. 4.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저녁 시간불상경 울산 울주군 E 1층에 있는 위 D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식당 내 손님과,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C 쭈쭈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실 한약을 가지고 와 가위로 한약 봉지를 자르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0. 6. 범행 피고인은 2013. 10. 6.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식당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10. 7.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퇴근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약을 가지고 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10. 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06:30경 위와 같은 식당 방안에서 피고인의 처가 새벽운동을 하기 위하여 외출한 틈을 타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지체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C) 1. 아동장애인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노출의 우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5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딸로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최근 들어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범행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파킨슨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2014고단1128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의 경남 남해군 D와 피해자의 처 E 소유의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인접한 G의 땅을 포함하여 펜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 줄 것을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농지전용비용이 870만 원이 들어가는데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지전용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농지전용을 신청하여 농지를 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5.경 거제시 옥포동 수협마트 안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위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와 토목공사, 분양까지 맡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5.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50만원을, 2012. 2. 13.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2. 2. 21.경 농지용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2012. 23. 경고사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2012. 3. 1.경 주민민원 해결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7. 10:30경 거제시 옥포동 수협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주 현장에 지갑을 두고 와 돈이 없다. 부산에 공구를 사러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4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 H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여관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위 건물에 설치할 전기레인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34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후 설치할 가전제품 구입처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가전114에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5,89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가 다음날 임의로 가전제품 구입계약을 해약하고 동 금액을 반환받아 합계 8,2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86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J에게 'IBK 저축은행 진주지점장과 가까운 사이라서 10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 먼저 담보물 감정료를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물 감정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대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담보물 감정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10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1,000만 원을, 2014, 7, 25, 500만 원을, 2014. 7. 29. 500만 원을 각 감정료 명목으로, 2014. 8. 5. 150만 원을, 2014. 8. 14. 100만 원을 각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남해군청 담당자 상대) 2015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확인증 및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녹취내용), 수사보고(M 업주 전화) 2015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260 만 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23만 원에 각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0:57경 광주 서구 금호동 코끼리 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동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0:5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계동치킨 앞 도로를 코끼리 아구찜 쪽에서 서광병원 후문 쪽으로 단일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서광병원 후문 쪽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시티110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9:47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31.3km 지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적은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전혀 없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전조등의 밝기 등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정지하여 있는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서있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2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후송된 F병원 응급실에서 다량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선행사고와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상 피해자 과실이 상당함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술집 안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22세)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가 일행에게 보낸 문자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술자리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피해자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른 일행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2층 'F게임랜드' 업주이다.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부터 2015. 4. 29.까지 울산남구청장으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샤크' 게임물의 등급분류내용과 달리, 이용자가 하루 동안 투입한 금액을 표시해주는 'DAT CREDIT'라는 일일정산 메뉴를 기계 내부에 있는 3개의 버튼을 조작하여 손님들에게 숨겨진 정산화면으로 보여주도록 개·변조한 프로그램을 40대의 게임기에 설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게임하여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만 점 당 1만 원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범행기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8.23:0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34번길 29에 있는 '영광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시정을 하지 않고 세워 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0원,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남성용 지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11:1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 51-21에 있는 '순전한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을 하지 않고 세워 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카드 등 각종 신용카드와 현금 11,000원,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3매, 도서 상품권 1만원권 3매, 농협 상품권 1만원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쌈지 가방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2. 12: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시정을 하지 않고 세워 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시가 13,500 원 상당의 말보로 맨솔 담배 3 갑을 꺼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7. 12:2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화면 캡쳐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달 만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51] 1. 2014.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17: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로 379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3. 10.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16:5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마트 지하1층 야채코너 앞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02] 3. 2015. 2. 12.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6:4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9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 2층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2장,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26] 4. 2013. 2. 28.경부터 2015. 3. 9.경까지 5회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12:02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97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 3층 매장에서, 피해자 F가 아이를 돌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유모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롯데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죄, 2015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샤넬 지갑, 내용물 각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판시 제3 죄, 2015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분석) 및 CCTV 사진 [판시 제4 각 죄, 2015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이마트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주변 CCTV 판독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제2, 제3 각 죄 및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종전에 같은 수법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9: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빛고을대로 쪽에서 코카콜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4-5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28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6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별도로 공탁한 점,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통상의 도로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벌금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23:1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청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2:40경 동해시 C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 택배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D(55세)이 위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오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당시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7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가을디에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미수금까지 변제하겠으니 HP컴퓨터 등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이고 운영하던 C가 적자 상태였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더라도 대부분을 공급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공급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77,000원 상당의 컴퓨터 물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6.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114,178,8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아직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