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 C, D과 함께 2004. 12. 10.경 인천 강화군 E 임야 3,20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한 뒤, 위 임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은 3억 원, 피해자들은 각각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은 40%, 피해자들은 각각 20%의 지분을 보유하되, 피해자 B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제가 소유한 지분 40%중 20%를 F에게 처분한 후 지분을 처분한 돈으로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명의가 B 형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주세요, 일부 지분만 처분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을 조달한 다음 그 차용금으로 F이 진행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G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부 지분을 F에게 양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속은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겸근저당권자란에 ‘K’, 채무자란에 ‘F’,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B’, 채권최고액란에 ‘이억삼천사백만원정’ 이라고 기재한 뒤 근저당권설정자란의 B 이름 옆에 B의 인감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피고인은 2018. 3. 14.경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J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강화등기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2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C, D의 각 법정진술 1. 권리지분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고소인인감증명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 등기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들인 B, C, D에게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해당 각 범행은 모두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이자 단독 등기명의인인 B, 그의 처인 L,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인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 임야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요청 및 약속 내용(‘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40% 중 20%를 F에게 처분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겠다. 본인의 지분 중 일부만 처분하는 것이지 나머지 소유 내지 지분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 지분이 전 등 관련 등기서류 작성에 협조해달라’), 그에 대한 이들의 동의 내지 승낙 내용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그에 따라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위 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줄 알고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K 명의의 해당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B 등을 계속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종전 약속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분한 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F과 확인서{‘위 임야 중 피고인 지분(2/5) 중 (1/5) 지분을 F에게 매도하였음. F은 K에게 지분(1/5)를 담보로 근저당 채권최고금액(이억삼천사백만원)하였으나 실제금액은 일억오천만원임’}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보내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50면 참조),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들인 B 등이 당시 피고인과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대가 내지 담보적 조치 없이 본인들의 소유권(지분권)에 대하여까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여 금원을 투자받기로 한 F, 피고인 및 F의 요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은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각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들인 B 등을 속인 다음 그 등기명의인인 B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그에 따라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 K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성립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들(B, C, D) 및 근저당권자(K)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의 지분(2/5)에 대해서만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사항은 실제 이행되었다. 이로써 위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C, D과 함께 2004. 12. 10.경 인천 강화군 E 임야 3,20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한 뒤, 위 임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은 3억 원, 피해자들은 각각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은 40%, 피해자들은 각각 20%의 지분을 보유하되, 피해자 B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제가 소유한 지분 40%중 20%를 F에게 처분한 후 지분을 처분한 돈으로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명의가 B 형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주세요, 일부 지분만 처분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을 조달한 다음 그 차용금으로 F이 진행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G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등과 함께 인감을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무릇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한편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 중 일부만을 처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그 진실한 용도를 속여 피해자 B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후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위 임야 전부에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달리 그 과정에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위 임야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외부적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소로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인장사취는 강학상 서명사취(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사안)와 구별되는 개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덧붙인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