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 및 제공 서비스업을 경용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 부터 2019. 7. 3. 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 부터 2019. 7. 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분 임금 275,807원, 2018년 12월분 임금 62,830원, 2019년 1월분 임금 87,451원, 2019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6,220원 등 금품합계 2,732,3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1:2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동 입구에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14501 판결을 기초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위 빌라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자 십자드라이버(증 제1호)를 든 채 위 빌라 출입문 앞에 서서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위 E을 가로막으며 "안으로 들어가면 드라이버로 내 팔을 찍어 자해를 하겠다. 당신들은 과잉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약 30분 동안 위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의 유체동산압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과 그의 일행들이 골프를 치다가 잠시 휴게실에 들러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골프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즉결심판 청구되어 2020. 3.3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아, 그 무렵 위 즉결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 피해자 D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빌린 후 3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 변제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2. 27. 광주 서구 E 있는 공증인가법인 F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1,7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로 하여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3. 11. 광주 서구 G에 있는 'C'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의 동생 H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H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2019. 3. 14.경 위 'C'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명의를 피고인 A에서 H로 거짓으로 변경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수수료이자 등을 출금 할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9. 20.경 김포시 장기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피고인 계좌로 3,000만 원, F 계좌로 2,100만 원 송금) 1. 계좌이체내역서 1. A, F의 각 메시지 내역(C/A, H/F) 1.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금융계좌추적용,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범죄이용 전화 I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3,0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2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등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이 실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3. 17: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총부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대사거리 방면에서 황등 방향으로 좌회전차로 포함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적색등에 사고장소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골절(좌골), 좌측 천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자 G의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청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D 중앙총부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보행자신호 적색등에 사고장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23: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60세)가 손으로 밀치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약 22cm)을 들어서 피해자의 몸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그후 노상에 있던 돌(길이 약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몸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는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1. 보도블럭 및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3.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30여 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17:0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명절 준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6: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언론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2:1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850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 번째 음주운전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0: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구약식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시 흥덕구 B외 2필지 소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2015. 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2016. 4. 25.경 청주세무서로부터 예상 양도소득세액이 이전에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331,201,960원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조카 C에게 염가에 매매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피고인이 소유한 시가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청주시 흥덕 구 D아파트 E호를 약 2억 4,700만 원에 처조카 C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8. 위 아파트에 대하여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서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문,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양도소득세의 규모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약 4억 4,000만 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징수 등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탈루한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집행 가능한 가치는 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하면 약 9,200만 원이다. 대한민국이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체납세금이 회수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3:15경 김해시 내외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관동동 소재용산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을 받은 후 8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3.08: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D(여, 16세), E(여, 16세)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범행상대방인 미성년자들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18: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G시장쪽에서 응암오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차량이동이 많은 퇴근시간대였고 그곳은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동일로 637, 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금신지하도 방면에서 신곡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문 판금비 등 수리비 48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7:15경 부천시 B맨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남자들은 좆대 가리를 잘라야해, 여자들은 보지를 빨아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 C(남, 24세)이 '그만 좀 하셔라.'라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 멱살을 잡았냐.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가. 특수협박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본 범행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4.8. 08:20 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카고트럭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장 사진(증거 기록 제 12면 이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사고정황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다음 날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7.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현재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서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기는 하나, 현재 어린 자녀들과 교섭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동연평교차로방면에서 오남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진건읍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 약 4km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39세)가 자신의 일행인 B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20.1.20. 23:2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다툰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9세)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진단서 1.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2020고단1524 피고인은 2019. 11. 28.경 인터넷 'E' 게임 사이트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E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1,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2 피고인은 2020. 1. 30.경 인터넷 'E' 게임 사이트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E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5,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0.경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4,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24 1. F,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B, AY, AZ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게임채팅 캡처화면, 게임내 채팅 대화내역, 각 게임 채팅 대화내역, 각 피해금액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2020고단19721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수와 신청액수가 다른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후에 피해자들로부터 소액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안으로,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편취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큰 편은 아니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05: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있던 D 택시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택시가 멈추자 발로 택시의 앞 범퍼를 차는 등 약 5분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뛰어 들어 주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고,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9. 05:50 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9. 4. 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