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단체 E지부 F부장, 피고인 C은 G회사 H조합장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I에서 G회사 크레인 사고와 관련된 재판에서 경영진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의 재판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J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K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L(G회사 H조합, M단체 N지부, D단체 E지부, O지회, P지회, Q, R, S정당 N지역위원회, T단체) 소속 14명이 모여 U 판사는 G회사 하청노동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G회사 크레인 참사,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무죄판결 규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V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집회시위(집회금지장소) 현장 증거자료 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집회현장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상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연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면서(제2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면서(제22조 제2항),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이처럼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집회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자회견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자회견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실내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점,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통상 언론 뿐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하여도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질서유지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이는 그 행사의 명칭에 불구하고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무죄판결을 한 I 정문 앞을 기자회견의 장소로 정한 점, 기자회견의 방식이 10여명의 참석자가 일렬로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이었던 점, 기자회견 당시 마이크 등 음향장비와 확성기(차량에 설치)를 사용하였으며 확성기의 방향이 청중들이 아닌 법원을 향하고 있었던 점, 기자회견의 장소에 실제로 참석하여 직접 취재하거나 질문한 기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최한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판결을 한 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 결국 피고인들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J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K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G회사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G회사 H조합, M단체 N지부, D단체 E지부, O지회, P지회, Q, R, S정당 N지역위원회, T단체) 소속 14명이 모여 U 판사는 G회사 하청노동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G회사 크레인 참사,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무죄판결 규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G회사 크레인 참사, 회사와 경영자에게 무죄 판결한 U 판사 규탄한다 G회사을 제대로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가 금지된 I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당사자의 행위가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484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7837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