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2020고단77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8. 18:21경 통영시 I에 있는 J병원에 이르러 같은 날 22:38경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원무과 사무실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책상 밑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병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10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M)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용인시 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N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에서 월급을 받아 2주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P)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마트 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S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과 왼팔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9.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25,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T은행(U) 계좌를 알려준 후 피해자 V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송금한 25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통영시 X에 있는 Y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25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3. 17:00경 거제시 Z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B 네오포르테 오토바이(125cc)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23:10경 통영시 AC에 있는 AD 작업장에서 피해자 AE가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F 네오포르테 오토바이(125cc)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7:00경 거제시 Z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AG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4. 15:45경 통영시 AH에 있는 피해자인 보안팀장 AI이 관리하는 AJ 통영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매장 1층입구를 통해 침입한 후 같은 날 16:55경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티셔츠와 시가 13,800원 상당의 갈색 샌들 1켤레를 착용한 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11:27경 통영시 AH에 있는 피해자인 보안팀장 AI이 관리하는 AJ 통영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매장 2층 입구 전용문을 통해 침입한 후, 같은 날 11:30경 2층 팬시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종이 쇼핑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절취하고, 계속하여 11:50경 1층 구두매장에서 시가 124,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켤레를 착용한 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 8.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11:00경 통영시 AH에 있는 피해자인 보안팀장 AI이 관리하는 AJ 통영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매장 1층 입구를 통하여 침입한 후 같은 날 11:10경 매장 1층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패딩 1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점의 텍을 떼어낸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375 9.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갤럭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조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A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1.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2,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V, AA, AE, AI의 각 진술서 1. H, E, G, W, AR, AS, C, AT, AU, AV, AK, D, AW, B, AX, AY, F,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반복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개개의 피해가 큰 편은 아니고, 합의하여 판시 제1, 4, 5의 가, 7, 8죄의 피해자들과 판시 제2죄의 피해자 중 E, C, AR, AS, AV, G, AU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제5의 나죄의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대부분 범행이 생계형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