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묵동IC 교차로 쪽에서 화랑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체증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9:29경 부산 사하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며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사하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접수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부자관계로, 피고인은 2021. 1. 28.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C병원’ 정신병동에서 3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부친인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D아파트 E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2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 처방약을 복용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6바늘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목록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기록상 위 과도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울릉군 B 펜션’ C호 거실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남, 53세), E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펜션 여사장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F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D 진료기록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구급대의 전화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후에는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10고단2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D, E 각 토지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각 토지를 550만 원에 매도하라는 매도 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7.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I의 처인 J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원도 화천군 C. D. E. 대지 723㎡’, 매매대금 란에 ‘오백오십만원정(5,500,000)’, 매수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매도인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F’라고 기재하게 하고, 대리인 란에 ‘서울 송파구 M건물 N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F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 놓았으니 잔금을 입금하면 바로 서류를 가지고 화천으로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매대금 50만 원 지급 방법 확인), 수사보고(F 상대 전화 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는바, 피고인에게 판시 각 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해 주되, 일단 적당한 매매대금 시세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바는 있으나,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임의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의 권한 내지 대리권은 부여받지 못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7.경 마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 내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시세가 550만 원이니 위 금액에 위 각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F는 ‘위 금액에는 위 각 토지를 매도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라.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2009. 7. 1.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5.경 발생한 뇌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현재 사지 마비, 반혼수 상태에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들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가게에 늙은 사람만 있냐, 젊은 년들을 데려다 놔야지. 양주를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언니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한 번 죽어볼래. 죽어야지,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들어 하나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혈관이 절단되고 흉터가 심하게 남을 가능성 있는 등 상처가 심해 치료 일수를 결정할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 -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각 사진 1. 수사보고서(F병원 진료기록에 대해) - 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최근 2~3년간 수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4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불안장애, 망상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적극 조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용기간 중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21. 6.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0.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왜 안주냐, 전기세도 네가 반을 내라, 생활비 반 정도는 부담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TV를 집어 들어 방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수회 밟아 위 TV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2021. 7. 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6. 17:3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미안하다, 내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였으나 D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D이 임차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위 문짝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키며, 위 승용차의 보닛을 양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구부러뜨리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며 강제로 잡아당겨 백미러를 부수는 등 위 승용차에 수리비 2,287,9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집안 상태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등, 피해자의 진술 확인에 대한,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다투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TV를 손괴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에 다시 위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이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2. 18.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특수감금죄로 이미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건네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물적, 인적 실체가 전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고 이에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법인명은 “주식회사 B”로,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D호”로, 자본금의 액은 “1,000,000원”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자본금 1,000,000원이 납입된 것처럼 보이는 잔고증명서 등 첨부서류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그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촌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용계좌개설”이라는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설립등기신청서류 사본, 주식회사 B 일산지범 등기신청서류 사본, 주식회사 E 설립등기신청서류 사본, 주식회사 F 설립등기신청서류 사본, G은행 회신, H은행 회신, IBK기업은행 회신, I회신, J 회신 1. 판시 전과: 후단경합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범인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 법인이 3개이고, 위 각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가 14개나 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과거 여러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은 이미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복역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D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0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전화진술 청취) 1. 진료확인서(F),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진단서(E), 진료기록부(E), 검사결과(E), 진단서(E), 진료기록부(E) 1.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 도로 사진,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의 접촉 부위 사진, D2 CCTV 영상 등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0세)과 교제하였다가 2021. 5.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2021. 6. 6.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1. 6. 8.경 08: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8통을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805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0세)은 약 3개월간 교제했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8. 11:41경부터 같은 달 9. 16:57경까지 안양시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물건을 돌려받고,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서 얘기할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총 279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요구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06: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문짝 하단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옷걸이 고리 부분으로 수 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6. 11. 13: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우연히 발견하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 회 두드리고, 택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폰 부재중 기록 및 문자내역 및 진단서 2021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영상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통화기록 및 문자기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2021고단1481호, 2021고단1805호 각 해당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변명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17 피고인은 2020. 10. 4.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몇 살이고,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들이 진짜 가만히 안 놔둔다, 야이 새끼야 적당히 해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843 피고인은 2020. 10. 22. 11:2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야외테이블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마시며 혼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니 몇 살이고, 편의점에서 사다가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1. 1. 28. 01:2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 2캔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아버지 뭐하노”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퇴거조치를 당하자, 같은 날 03:03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노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손님 K 진술에 대하여) 1. D 내부 CCTV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8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첨부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진술사항) 2021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58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0고단58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843 사건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2. 11:2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야외테이블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0. 12.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7:39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편철)-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이 확인된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 C(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6. 09:27경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호인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비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성관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집안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2:4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아파트 단지 내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현장 CCTV 영상 캡처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추가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08:44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공식 홈페이지 응원메시지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 E에 대하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애새끼 보는 앞에서 뭔 짓을 했냐? 걍 다 벗고 마누라 쑤시고 그랬니?? 니 마누라 지적 장애인이야??? 무식한 운동하는 까막눈이라 개념이 없구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홈페이지 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