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52

범 죄 사 실 B군은 2017. 11. 1.경 사단법인 C에 D에 있는 E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 등을 위탁하였는바, ‘B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위 산업단지 소재 업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B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위 산업단지 소재 업체 대표들은 B군청 앞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감액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시위를 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바 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초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산업단지 소재 염색공장 업체 대표 7명으로 구성된 H조합의 조합장 I에게 ‘전·현직 B군청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다,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서 염색공장 업체들이 사단법인 C에 납부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감액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활동비 2억 원, 성공보수금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부터 2018. 1. 19.경 주식회사 G 소속 직원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2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고, 2018. 3. 1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초경 위 I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액이 언제 되느냐, 빨리 진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수차례 받자 마치 B군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수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 하에 ‘귀 조합에서 민원 제기한 폐수비에 관한 건이 2018년 4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었으나, 심의위원에서 회기 중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고, 폐수처리장 관리 업체와 관리 감독하는 마을회관에서 이의 제기가 발생하였고, 기존 조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합의 하에 2018년 7월 3분기부터 계정된 금액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B군청’이라고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 ‘B군수인’으로 표시된 관인이 날인된 문서를 출력한 다음 2018. 4. 1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군청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폐수처리합의서, 폐수비관련 위조공문 촬영사진,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비 단가 인상의 건, K은행 계좌내역, O 계좌내역, J 입금내역, 통장 촬영사진, E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조례 2부 및 시행규칙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은 H조합의 조합장 I과 사이에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폐수처리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다른 산업단지의 폐수처리비와 그 산정 방식 등을 파악한 후 이를 언론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알려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C에 폐수처리비 재산정을 요구하기로 하고, I으로부터 활동비로 2억 원, 폐수처리비의 감액에 성공할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지급받되, 감액에 실패할 경우 업무 처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I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인근 산업단지들을 방문하여 폐수처리비 단가를 확인하였고, 폐수처리비 산정의 문제점도 파악하였으며, I과 함께 P 방송국 PD를 만나는 등으로 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폐수처리비의 감액에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급받은 2억 1,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1억 2,500만 원을 I에게 반환하였다. 2) 피고인이 I으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았다는 사항은 H조합이 사단법인 C에 매월 지급하는 폐수처리비 단가에 관한 것이고, 사단법인 C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므로, 폐수처리비 산정에 관한 업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I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았을 뿐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2018. 1. 19.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은 돈은 현금 1억 6,000만 원이 전부이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수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225조가 규정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 부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감액에 관한 사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B군수를 ’관리자‘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사업소장‘으로,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업체)를 ’사업자‘로, 오염원 배출원인 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기본배출부과금을 ’부담금‘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위 조례에 따르면,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시설설치비) 일부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3조),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유지관리비)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제14조), 오·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는 기본배출 부과금을 부담한다(제16조). 관리자는 사업자가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제17조),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또한 관리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고(제30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31조). 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B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관리자는 ’B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1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고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조). B군은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 9.경 사단법인 C에게 2017. 11. 1.부터 2021. 10. 31.까지 E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위탁자(B군, 이하 같다)는 수탁자(사단법인 C, 이하 같다)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시설개선충당금 산정 및 부과·징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데(제9조 제2항), 수탁자는 유지관리비, 시설 개선충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사용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오·폐수 배출량 등을 계산하여 업체별 유지관리비를 결정하며,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비용부담규정을 수립하고, 개정 및 보완사유 발생 시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0, 21조). 또한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탁운영 적정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자가 임명한 제3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서류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위탁자는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탁자는 위탁관리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조사·검사·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처분(취소, 중지, 시정명령, 관계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7조). 위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위탁운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단법인 C는 B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B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정 및 부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위 위탁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B군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정 및 부과 업무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또는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감액과 관련하여 전·현직 B군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I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1. 초순경 조합사무실에서 ’ 전·현직 B군청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서 폐수비를 감액해보겠다, 현재 금액보다 500~700원 정도를 감액해보겠으니, 활동비로 2억 원을 주고, 감액에 성공하면 추가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2018. 1. 중순경 조합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전했더니, 조합원들이 찬성하였다. 6명의 조합원들(L는 제외)이 각 3,34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Q을 운영하는 R이 먼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계좌이체 했으며, 이후 L가 본인을 제외한 5명의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돈 1억 1,700만 원{= 1억 6,700만 원(= 3,340만 원 × 5명) - 계좌이체 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본인의 부담 부분을 더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비록 I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모집한 시기 및 방법,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폐수처리비 감액 활동의 대가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폐수처리비감액 활동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위 5,000만 원에 관한 계좌이체내역도 확인되므로, I의 위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당시 ’전·현직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다‘거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폐수처리비를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은 아니고,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다 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이 I의 앞선 경찰 및 검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I의 위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여전히 신빙할 수 있다. H조합의 총무를 맡고 있는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B군청 퇴직 공무원, B군청 과장 등에게 잘 말하고 있다, B군청에서 곧 (폐수처리비가) 인하되었다는 공문이 올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 I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수차례 들었다. 피고인과 I은 이를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에 대한 로비는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을 통해 폐수처리비를 깎는 것이 떳떳한 일은 아니었고 괜히 소문이 나봤자 좋을 것도 없었으므로 나를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이 일에 대하여 함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E일반산업단지 조합원인 N도 이 법정에서 “I이 ’내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폐수처리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기에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I에게 주었다. 이후 I이 일을 맡긴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B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끌기에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밝힌 폐수처리비의 감액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도 다른 산업단지들의 폐수처리비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사 등의 언론에 폐수처리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폐수처리비를 부과하는 사단법인 C를 압박한다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연 폐수처리비를 감액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피고인에게 무려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별다른 반환 확보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선뜻 지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I, L, N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B군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폐수처리비를 감액하겠다고 말하였기에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큰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군청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I으로 하여금 다른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게 하였는바, 만약 B군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군청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I에게 폐수처리비의 감액에 관하여 제안할 당시 B군 공무원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1)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4.경 조합원 회의 당일 아침에 ’B군청에서 온 문서이니 조합원들에게 보여줘라, 4월 말까지는 폐수처리비용이 조정되기로 했는데, 심의 과정 때문에 7월로 연기된 것이고, 7월에는 소급 적용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문서를 건네주었고, 이를 조합원 회의에서 조합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서를 건네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문서를 입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I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게 활동비를 전달한 후 조합원들이 일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계속 문의하였는데, 그 때마다 I은 ’B군청에서 곧 인하되었다는 공문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본인이 4. 10.경 다시 I에게 ’왜 공문이 오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로부터 약 7일이 지나서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면서 B군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E일반산업단지 조합원인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이 B군청의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일을 맡긴 사람이 힘을 써서 B군에 가서 받아온 공문서이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문서를 만든 사람은 피고인 또는 I 중 한 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I 역시 다른 조합원들이 부담한 액수에 상응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교부된 2억 1,000만 원 중 일부가 I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바, I에게 허위의 문서를 작성할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애초에 전·현직 B군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2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2) 이 사건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해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데,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등 참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문서는 A4 용지 크기 정도의 1장짜리 문서인데, 그 모습은 아래와 같다(실제 문서에는 맨 아랫줄의 ’B 군 청‘ 옆 ’(인)‘ 자리에 정사각형 모양의 관인이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다). 위 문서에는 정상적인 공문서라면 기재되어 있어야 할 수신인, 기안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맨 아랫줄의 작성자 란도 ’B군수‘가 아닌 ’B군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사각형 모양의 관인이 맨 아랫줄의 B군청 옆에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고, 맨 윗줄의 ’* 폐수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과 맨 아랫줄의 ’B군청‘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크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부분에 기재된 내용도 ’민원 제기, 심의위원, 회기, 이의 제기, 계정된 금액‘ 등의 전문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바,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문서는 공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I이 보여주는 위 문서를 본 조합원들 중 일부는 위 문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다른 몇몇 조합원들은 위 문서가 B군청에서 작성한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믿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B군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비를 감액해주는 대가로 H조합의 조합장 I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I을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추진 현황에 관하여 독촉을 받자 곧 폐수처리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내용의 B군청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거액이고, 조합원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위 2억 1,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I에게 반환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