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 및 지상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에 대한 7억 9천만 원의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4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며, E는 광명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 H(D의 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할 것을 의뢰하였고, H은 2019. 9. 27.경 E에게 “피고인이 대출 연장이 어렵고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 피해자의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채권금액을 확인․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E는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이야기하면서 매매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여 낮은 금액으로 채권을 정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채권정산금액과 낮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채권정산금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는 평당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는 2019. 10. 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E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780만 원으로 총 3억 5,500만 원(약 46평)에 매수할 사람을 구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매매를 조심스러워 한다. 선순위자들 지급금을 제외하면 4순위권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위 돈도 받기 힘들어지니 1억 3,000만 원이라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1억 3,000만 원으로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아 바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시점인 2019. 10. 25.경까지 이 사건 주택이 평당 1,000만 원 상당에 매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I 등에게 평당 1,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5억 600만 원에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는 1억 5,100만 원(= 5억 600만 원 – 3억 5,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더 변제받을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9. 10. 25. 실제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결과적으로 1억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채권금액 정산합의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수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0. 5.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78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9.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1,000만 원 상당에 매매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9. 10. 5.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E를 처음 만났고, E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10. 5. 피해자와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1,000만 원 상당에 매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H은 2019. 9.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 I 등과 매매가격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00만 원 내외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8, 44, 45쪽, 제3권 제163, 611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쪽).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9.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1,000만 원 내외에 매매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 10. 5.자 채권금액 정산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평당 1,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증거기록 제3권 제646, 647쪽), H은 채권금액 정산합의서 작성 전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50만 원 내지 1,100만 원 정도에 매도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미리 해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46, 51쪽, 제3권 제157 내지 160쪽). 이처럼, H과 E 등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만 매매금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일까지 매매금액을 몰랐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해자와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채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될 매매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히 채권금액 정산합의서가 작성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 J가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780만 원에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금액을 1억 3,000만 원에 정산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권 제53쪽, 제2권 제32 내지 37쪽, 제41, 42쪽), 피고인으로서도 매매금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61, 187, 282, 604쪽), 실제 매매가격을 몰랐다면 위와 같이 평당 780만 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E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1,000만 원 내외에 매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로 인한 이익 역시 함께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163, 187, 282쪽), 피고인과 E가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을 통한 의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암묵적․순차적 의사 결합으로 인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989년 및 202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