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B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성관계 이전의 상황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경 같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평소 단둘이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2016. 10. 1.경 피고인에게 술을 사겠다고 하여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근처 모텔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함께 B 모텔의 방 안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편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달 정도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일을 한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다가 "근데너 이런 이야기 나한테 했으니까 나랑 (성관계를) 하자."라고 1회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심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진심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매매 일을 한 사실을 다른 데 말할 것 같다고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 16쪽, 수사기록 제2권 21, 22쪽 각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근데 너 이런 이야기(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 나한테 했으니까 나랑(성관계를) 하자."라고 1회 말한 것이 전부인데, 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주변에 알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에게 "진심이냐"는 말만 하였을 뿐 명시적인 거절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지만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위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수사기록 제2권 23쪽 각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관계 당시의 상황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성관계를 시작한지 5~10분 정도 지난 후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고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조금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너 나한테 그런 말도 했으면서 진짜 너무하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위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7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애무하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최소 1시간 이상 지속된 점(위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수사기록 제2권 91쪽 각 참조), 피고인은 키 173cm, 몸무게 68kg 정도의 체격을 가진 남성이고(수사기록 제2권 42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지는 않았고(위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수사기록 제2권 27쪽 각 참조), 정상적인 성관계시에도 체위에 따라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눌릴 수도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소 1시간 이상 지속된 성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위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다. 성관계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12.경 한강공원에서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피고인을 비롯한 같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놀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고(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7. 8. 10.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울송파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망설였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피고인이 주변 남자 동기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소문을 내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기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뒤늦게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4, 28, 29쪽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