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C’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으나, 위 종교 교단 내 비리 사건 등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종교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고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C’이라는 익명채팅방을 개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익명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종교문제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C’은 어떤 종교인지, 교리는 무엇인지, 배교자가 된 경위는 무엇인지, 배교자가 될 경우 가족들과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깊은 신뢰감을 쌓아나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의존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종속하도록 유도해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자가 다니는 회중(C에서 사용하는 모임 장소)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모두 알아냈다는 것을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향력 내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C 내에 범죄기록을 보관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너도 그 블랙리스트에 있다’, ‘나는 D나 E보다 높은 무명깡패 조직의 회원이다’, ‘C 블랙리스트 서류를 50억 원 들여 구입하여 파기하였다‘, ’C 장로 중에 OO회중에 있는 장로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너를 감시하고 있다‘, ’너를 위해 50억 원을 소비했으니 50억 원을 갚지 않으면 너희 집 재산을 압류하겠다‘. ’채권회수팀을 보내 너네 집 재산을 모두 빼앗을 거다.‘, ’50억 원을갚지 않으려면 결혼을 하든지 성관계를 하든지 해야 한다‘, ‘내가 너를 맘에 두고 있다는 것은 C 장로들도 모두 알고 있고, 그 때문에 너가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내가 3번 가드를 해줄 수 있다. 나에게 시집을 오면 영원히 가드해 줄 수 있고 C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해 있는 종교집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9.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강릉시 F아파트 OOO동 OO라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은 사실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1. 20.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강릉시 G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0. 2. 17.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0:30경 강릉시 I모텔’ J호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7.경 피해자가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D라고 소문냄?, 나?’, ‘신상 뿌렸으니 나도 뿌려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가 연락을끊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피고인은 2020. 3. 26.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넬간다 니집 니 부모 한번 봐야겠네 신고했냐 안했냐’, ‘너 잡으러 간다고 난리다. 너 잡으러 동생들이 내 신상 뿌린 놈하고 잡으러 간다고 했다고’, ‘모텔 2번 간 거랑 다 알고 있는데 너 우리 K가 고소했다던데’, ‘신 고했구나 신고했어, 말 좀 해봐. 다 알고 있다. 폰 안뺏긴지. 빨리 말해. 전화 안받누. 전화한다 집 전화로. 안 본다고 치고 협상은 해야지. 협상 안 한다고? 잘 봐라 부모님한테 말해 고소취소하면 영원히 삭제한다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얼굴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창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 피의자와의 카카오톡문자등), 수사보고(피해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메시지전송), 수사보고(피의자출석일정 및자료제출), 수사보고(포렉식 분석결과물 및 성관계동영상 저장 씨디편철), 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 및 범죄사실관련), 수사보고(포렌식분석결과 중요부분 발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작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별책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합의강요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 것이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수법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원하는 성적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육체적 상태로 만든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모태신앙인 ‘C’의 교리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탈퇴할 경우 ‘C’ 신도인 부모의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면서 ‘C’의 신도로서 삶을 유지해 왔다. 원치 않는 신앙생활로 괴로웠던 피해자는 언젠가부터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C’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교리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 위안을 받아왔고 그러던 중 2019. 11. 16.경 피고인을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14세였고, 피고인은 29세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C’은 어떤 종교인지, 배교자가 된 경위는 무엇인지, 교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O’와 같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성적인 주제에 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지식을 늘어놓으면서 ‘C’ 교리로 인한 통제에 답답함을 느끼던 피해자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주었다. 피고인의 호의적인 접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친밀감,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신상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사진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은연중에 말하거나 그 밖에 다른 경로로 피해자의 실명, 피해자가 다니는 회중(C에서 사용하는 모임 장소) 등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여러 사항을 알아낸 다음 기억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해자와 대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실명과 회중에 관하여 알아낸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C’ 내부에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알아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C’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영향력으로 피해자를 보호(가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지시키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몇 차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맥, 능력에 대하여 감탄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호(가드)가 무엇인지, 보호(가드)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C’ 소속 회중 장로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장로의 딸인 피해자가 ‘C’을 탈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익명 채팅방에서 교리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C’ 신도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것이고, 이는 피해자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과 능력에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본인의 신상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가드)를 그만두게 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정에 상당한 곤란이 닥칠 것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가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12. 5.경에는 디스코드앱 또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 내 범죄기록을 보관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너도 그 블랙리스트에 있다. 나는 D나 E보다 더 높은 그런 조직회원이다. 너를 위하여 C 블랙리스트 서류를 50억 원에 구입한 다음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C’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익명 채팅방 등에서의 활동으로 본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말을 진실이라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드나 50억 원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결혼, 임신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50억 원을 갚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만약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강제적인 채권 회수 조치 등을 취할 것이고 결국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갔고 피고인과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상당한 공포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가학적인 역할을, 피해자는 피학적인 역할을 맡는 역할극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4달여 기간 동안 상당한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역할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특정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결혼하여 피고인의 부모와 만나게 되었을 때 50억 원의 빚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말고 단지 피고인을 좋아해서 결혼하게 된 것이다’라 말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대화가 역할극이었다면 이와 같은 대화가 오간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말해 사진 동영상 어케할래 지워주는 조건으로 고소취소해’, ‘사진에 다뿌린다 고소취소 못하잖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사실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가 역할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대화가 역할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않냐고 따지면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하였고 더 나아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역할극을 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협박, 합의강요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