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4. 3. 경까지 J 이 운영하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4.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K, L이 운영하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M와의 연락책을 계속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3.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M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N 소재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의 서류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위 J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O'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마련하여 M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46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2013. 3. 28.경부터 2014. 3. 17.경까지, K, L과 2014. 3. 20.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나.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알선 피고인 A은 2014. 6. 9. 경 인천 남동구 P 아파트 Q호 주거지에서, 위 M로부터 광주시 R 소재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의 서류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위 L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S'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제공받아 M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M, T 등과 함께, M는 상위 브로커로서 위 A을 비롯한 여러 건설업 등록증 대여 업자들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직접 제공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T는 중간 브로커로서 M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등 하위 브로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하위 브로커로서 T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받아 건축주 또는 건설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C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 또는 건설업자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20.경 서울 은평구 U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착공신고를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건설업자를 알게 된 후 T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주식회사 'V'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1. 9.경 서울 서초구 W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착공신고를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건설업자를 알게 된 후 T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주식회사 'X'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5. 12.경 서울 관악구 Y 3층 Z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AA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설계를 의뢰받으면서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의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위 C을 소개해주어 주식회사 'AB'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3. 5. 23. 경 서울 양천구 AC 5층 AD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자로부터 서울 강북구 AE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설계를 의뢰받으면서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의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위 C을 소개해주어 주식회사 'AF'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M, T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휴대폰사진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260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345쪽) [피고인 B, A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279쪽) 1. 수사보고 사본(T와 AH, C, B, M 금융거래분석) 1. 각 범죄일람표 및 이메일 출력물 등 1. 압수조서 (수사기록 제1812, 1867쪽)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881, 28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다.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스스로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 M에 대한 형사처벌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 T, M 등에 대한 형사처벌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건축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횟수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더 이상 불법적인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알선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 T, M 등에 대한 형사처벌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E] 이 사건 알선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 유무 및 금액,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D, E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