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9. 7.경 피해자 F이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당구장 내 사무실에 개장한 도박장에 종종 참여하여 도박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남 순천지역 폭력조직 ‘I’의 행동대원이며, 피고인 D는 광주지역 폭력조직 ‘J’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카드에 카메라를 통해 판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잃은 금원 및 합의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8. 6.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불러 모으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K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을 불러 모은 뒤 진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5,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경남 함양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O의 사무실에 찾아가 O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르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용한 카드가 카메라를 사용한 카드다, 잃은 돈과 합의금 조로 5,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볼 때 카메라 카드가 맞다, 인정하고 내놓아라, 내가 광주의 B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사기도박이 맞으니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당시 도박을 할 때 사용한 트럼프 카드의 일부를 꺼내 보이며 “내가 며칠 안에 마킹 카드인지 확인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다 함께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후 다음 날인 2019. 8. 7.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5,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경남 함양군 P에 있는 Q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O을 불러낸 뒤 O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르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카드 감정을 하니 마킹카드로 확인되었다, 사기 도박 인정하고 돈을 내놓아라.”, “인정해라, 이 씨팔 새끼야, 내가 광주건달이다, 지금 확 노래방 엎는다, 좋은 말 할 때 인정하고 돈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광주의 D다, 그만 인정하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다 함께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R, S, T, U, V, W과 함께 2019. 7. 25. 20: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내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4장씩 나누어 받으면서 각 10,000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판돈의 절반 정도의 돈을 걸어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4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O, X,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43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10, 1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45 내지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E(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갈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제1항 공동공갈미수의 점(피고인 A, B, C, E)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의사연락의 내용 피고인 A는 2019. 8. 초순경 피해자의 도박장에서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도와달라, 급하니까 바로 함양으로 가자, 자세한 내용은 가면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C, B은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함양으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 A는 차 안에서 피고인 C, B에게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C, B이 (이 사건 범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 A와 동행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당시 동행하였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과 서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도박장에서 함께 도박을 하였던 피고인 E과 K에게 연락하여 M에서 만났다. 피고인 E은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사기도박이라고 하니,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주겠다며 제안하였다는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서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K은 당시 피고인 A와 나눈 대화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러 함양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형님, 깡패들을 데리고 가도 피해자가 사기도박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돈을 주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고집을 부려 함양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까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도박장에서 사용된 카드에 대한 감정결과, 사기도박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별도의 표시나 성분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O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O의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의 후배인 X과 함께 이 사건 당일 22:00경 O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와 O, X은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 A, B, C, D(4명)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도박장에서 사용한 마킹카드로 사기도박을 당하였으니, 돈을 내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인정하고 내놓아라, 내가 광주의 B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C, D의 언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약 1시간 동안 피고인 C, D도 옆에서 ‘사기도박이 맞다’고 거들었는데, 피고인 C은 ‘사기도박으로 경찰에 신고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잘린 트럼프 카드의 일부를 들어 보이며 ‘내가 마킹카드인지 확인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O, X은 모두 ‘피고인 C, D도 문 앞에 있거나 드나들었고, 피고인 A, B과 함께 언성을 높이거나 피해자를 윽박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 한 언동의 내용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다. 또한 목격자인 O, X의 각 진술로써 범행의 주요 부분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나 O, X이 피해자의 도박장에 손님으로 왔던 피고인 A나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나머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C과 그의 후배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O의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이 맞다’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인정하고 내놓아라’라며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 E도 피고인 A의 주장을 옆에서 거들었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X은 모두 ‘피고인 A 일행이 언성을 높여 피해자를 윽박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22:00경으로 야심한 시각이었던 점, 피고인 A가 데리고 온 피고인 B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윽박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일행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사기도박임을 인정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사기도 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언동은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또는 O의 후배인 일행들이 O의 사무실에 여러 명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합의안을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겁을 먹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합의서의 경우, 설령 피해자가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무인을 받은 다음 그대로 다시 가져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의 존재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겁을 먹지 않았음이 뒷받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가 불러서 O의 사무실까지 가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사전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용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 상태에서 O의 사무실에 모여 함께 ‘사기도박을 당하였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윽박질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였으며, 피고인 C, E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언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2항 공동공갈미수의 점(피고인 B, D)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의사연락의 내용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날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함양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이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가 마킹카드가 맞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O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함양에서 O을 만나 ‘피해자를 Q으로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 O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이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네가 일을 봐 줘야 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뜻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 피해자는 O의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의 후배인 X과 함께 이 사건 당일 19:30경 Q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와 X은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당시 피해자가 ‘사기도박이면 이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버티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엎어버리겠다, 사기도박임을 인정하라, 좋은 말로 할 때 돈을 내놓아라’라는 취지로 고함을 쳤고, 욕설도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옆에서 ‘그만 인정하고 돈 내놓으소’라며 피고인 B의 말을 거들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O은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중간에 피고인 B이 나가있으라고 하여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 한 언동의 내용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다. 또한 목격자인 O, X의 각 진술로써 범행의 주요 부분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나 X이 피해자와 A 사이의 갈등에 개입함으로써 알게 되었을 뿐인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전날과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B을 거들었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X은 모두 ‘피고인 B이 언성을 높여 피해자를 윽박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금 따로 불러내서 만나자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엎어버리겠다’거나 ‘좋은 말로 할 때 돈을 내놓으라’며 언성을 높이고 윽박질렀고, 피고인 D도 옆에서 피고인 B을 거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언동은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술값도 피고인 B이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를 윽박질렀음은 피해자 등의 진술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술값에 관하여도 C이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B이 ‘A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술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그냥 내가 A를 대신하여 피고인 B에게 술값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는 데 든 비용을 A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공갈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일 뿐인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O을 밖으로 내보낸 뒤에 약 10~20분 동안 계속하여 윽박을 질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D를 불러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피고인 D는 늦어도 피해자가 Q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용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가 사전에 피고인 B의 용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D 측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그 상태에서 함께 ‘사기도박임을 인정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윽박질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D 측은, 당시 피고인 D의 여자 친구와 후배가 동행하였으므로 공갈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람들은 Q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증언 이후 변경된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언을 한 이후인 2021. 12. 10.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8. 14.의 경찰 진술조사 당시부터 2021. 7. 14.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증언까지 약 2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점, 피고인들과의 합의 이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는데, 합의 외에는 번복의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번복된 진술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당시 동행하였던 다른 피고인들을 제외한 채 피고인 B만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은 그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B, C 및 피고인 E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 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 C, E 및 피고인 D와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을 동원하고, 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약 19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도박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