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 1) 개명 후 C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에 있는 경남8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조달청4가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한 선행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생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은 과실로 때마침 앞서 정차한 피해자 E34세, 여)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33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13,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00:1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에 있는 쌍쌍포차 앞도로에서 탄방동 방면에서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방면으로 약 3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보험회사에 무면허면책금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인적보상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도주 이후 무면허 운전을 계반복한 점, 무면허 전력(벌금 1회, 기소유예 2회) [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5. 3. 7. 05:5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의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C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12년 및 2014년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09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재환(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1:25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C센터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9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유성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 2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항의 세관압류물품 공매업무를 취급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쓰기 위하여 고향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국수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공항에서 공매일을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95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12.경 퇴사할 때까지 피해회사인 (주)C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IMF 전후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피해를 보게 되자 (주)C의 회장인 D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에서 D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돈을 송금한 다음 D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1) 5. 1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D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F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우리은행 테크노마트지점에서 2억 2,00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G)에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3억 원, 같은 해 6. 15. 3억 6,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I) 및 J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한 후 주식대금 미수금 내지 개인 부채를 갚는 데 등에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8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분석원 공문(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거래전표, 5억 8,000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내역과 상환자금출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201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년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및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 긍정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식투자에서 실패하자 그 손실을 만회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상무이사로서 D 회장 명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사에 합계 8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회사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1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7. 12.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거제지점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그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21.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창원금융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차량을 처분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등, 신용대출신청서 사본 등, 정상상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피해 회복,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실제 업주인 E 등의 지시를 받아 인천 남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청소와 세탁 등을 하는 사람으로 명의상 업주(이른바 바지사장)이고, H, I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J, K, L는 태국 국적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4.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J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M, N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18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은 2015. 12. 24.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카운터를 보며 전화로 예약을 받는 일을 하고, 1은 2016. 1. 26.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마사지실과 서비스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I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H,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간 및 고용한 여종업원의 수에 비추어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E의 권유 및 지시로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2005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19: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경위 D에게 '너희들이 전에 나 엮었어, 야! X같은 새끼야, 대가리를 깨불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데스크를 내려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확인 관련)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6. 2. 12. 에도 C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기기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며 앞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92세의 노모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6. 23:49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스탠드바에서, 피해자 D(44세)로부터 피고인 일행이 싸우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7.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결과보고(수사기록 82~87쪽) 1. 신상정보제출서(수사기록 80, 8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서 (수용전력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부칙 제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같은 내용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2014. 6. 11.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실제거주지에 관한 변경정보의 제출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변경정보의 제출을 해태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3.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울산 중구 F빌라 302호의 실제 소유자라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7,5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G이 위 빌라 302호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G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09. 6. 15.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 302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G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생활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자마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8.23.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5. 잔금 6,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H의 각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고서, 판결문[2012고정407호, 진주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자신과 자신의 동생 H이 이 사건 빌라의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피고인과 J(피고인의 남편에게 이 사건 빌라의 처분을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빌라의 명의신탁을 부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G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아무런 서류를 작성한 바가 없고 명의신탁 과정에서 소요되는 이전등기비용이나 관련 세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도 없으며, G이 없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 각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G이 양육비 보조금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내지 J에게 이 사건 빌라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였다면 G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빌라의 1/2 지분에 관하여만 그 소유 명의를 변경하였으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이전등기비용 및 관련 세금 등을 부담하면서 G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이 사건 빌라의 1/2 지분(G의 외할머니인 K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까지 그 소유 명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빌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G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G과의 약정 내지 계약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2011. 4. 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 685), G이 피고인과 J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J을 고소한 사건에서 2013. 2. 19, 피고인과 J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한 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정 407)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7,5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G 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절반을 반환받지도 못한 채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게 되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788

범죄사실 2012고단1788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 A은 2011. 1.25.15:00경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1349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이 공장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공장자재 납품처인 D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D 이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지게 차를 가져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D에게 공장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공장자재 납품처인 D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이 공장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공장자재 납품처인 D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주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초순경 및 2011, 6, 10. 저녁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법정에 나가면 모든 것을 나한테 위임하였고, 지게차고 뭐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D이 손해를 안 보도록 넘겨주라고 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1. 6. 14. 16:00경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정 1349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 2. 항과 같이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1. 의 나.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6. 14. 16:00경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정 1349 D 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공장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공장자재 납품처인 D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주라고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고 위임하였기 때문에 D이 본인의 허락 없이 지게차를 가져간 것이 아니며, 이건 절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공장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공장자재 납품처인 D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주라며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그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3461] 피고인 A은 2012. 10. 9. 16:00경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노256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2010. 3, 12.경 김해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 (D)이 지게차를 훔쳐갔다는 내용인데,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아닙니다. 훔쳐갔다고 진술한 일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사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법에 하자가 없는 물건은 무엇이든 처리해서 피고인 (D)에 대한 채권을 무조건 변제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하는 등 D 이 지게차를 피고인 B의 사전 허락을 받고 가져갔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절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D이 지게차를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법에 하자가 없는 물건은 무엇 1) 창원지방법원 2010 고정1349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항소심이다. 이든 처리해서 D에 대한 채권을 무조건 변제해 주라고 지시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88]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합의서 사본, 공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편철) [2012고단346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심 판결문 사본 편철) 1. 합의서 사본, 공소장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증언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이라는 상호의 성인전용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개인 룸 8개에 각 컴퓨터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를 설치하는 한편 매월 15,000원을 지급하고 'C'이라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전시 등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물 전시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온라인 '페이스북'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5. 5. 20. 23:30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1. 04: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가량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뒤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적용 -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2017. 1. 21. 16:15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에 있는 덕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덕산교차로 방면에서 오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929,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벤츠 승용차가 A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동피고인 B이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1. 16:32경 위 사고장소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공동피고인 B이 운전 중 발생시킨 것이므로 보험혜택 대상이 아님에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차보상금 명목으로 500,000원, 대물배상금 명목으로 1,117,600원을 교부받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D에게 대인배상금 명목으로 2,094,64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피해내용에 대한 소명, 진료내역서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합의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인자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배우자인 공동피고인 B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22:3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낚시터' 휴게실에서 위 낚시터 총무인 피해자 E(남,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낚시터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10년 이상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인력 사무소'에서 임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력송출표를 보내면서 "건설현장에 일용 근로자들을 보내었으니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인력송출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들도 일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64,6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인력송출표(허위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09고단635, 2009고단5403, 2010고단1169, 2010노2703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나, 인력송출표를 허위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07:10경 광주 서구 C, 107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 D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뒤로 피하는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의 진단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여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마을주민인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 앞 부분을 수회 들었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 15: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손으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전동휠체어를 뒤로 넘어뜨린 후 그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