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81세, 지체장애 3급)와 부자관계이고, 피해자 C(42세)과 형제관계이며, D는 E에 있는 F시청 행복지원과에서 긴급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주무관)이고, G은 위 F시청 행복지원과의 복지지원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희망복지팀장)이다. 1. 공갈 가. 2018.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2:00경 H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출소해서 돈이 없으니 빨리 돈 내놔라! 개새끼야! 개 같은 놈아! 씨발놈아! 빨리 돈을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인 I을 통해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19:00경 위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빨리 돈 내놔라! 개 같은 놈아! 씨발놈아! 빨리 돈을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C을 통해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3. 19. 19:00경 위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J 이 맡겨 놓은 3,000만 원을 빨리 내놔라! 개새끼야! 개자식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자신이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그곳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장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가. 2018.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20, 20:00경 위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주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22:40경 K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한테 돈 줄 거 빨리 내놔라! 너는 잘 살지 않느냐! 빨리 내 놓지 않으면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19:00경 위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J 이 맡겨 놓은 3,000만 원을 빨리 내놔라! 문디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칼로 죽이 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0:50경 위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빨리 돈 주라! 개새끼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2018.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9:00경 위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J이 맡겨 놓은 돈 빨리 주라! 개새끼야! 개 잡새끼야!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2018.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20:00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J이 맡겨 놓은 돈을 내놓아라! 개자식아!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배를 쑤시겠다! 이 개새끼야! 니를 죽이삐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6.경 E에 있는 F시청에서, 출소자 긴급지원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늦어지자, F시청을 거의 매일 찾아가 공무원 D에게 "나는 출소자다! 씨발년아! 빨리 처리해라! 다른 사람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 업무를 빠르게 해라!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F시청을 폭파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계속 늦어지자, 서류봉투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1개와 주방용 가위 1개를 넣고 F시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14:40경 E에 있는 'F시청 행복지원과 상담실'에서, 공무원 D에게 "왜 처리를 빨리 해 주지 않느냐", "니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팀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서류 봉투에서 꺼내 오른손에 들고 칼끝을 공무원들을 향하게 하여 돌아다니면서 "니미 씹이다! 씨발놈아! 내가 내 배를 찔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식칼을 공무원들을 향해 휘두르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 D, G을 협박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 G,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우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3. 28.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1년~6년(특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제2 범죄 공갈 권고 형량 : 10월~2년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 범죄 - 존속폭행 권고 형량: 4월~1년6월(특별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 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15회 처벌받는 등 총 23회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 또는 형제를 상대로 공갈 등을 반복하고, 흉기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과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