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7:55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역곡역에서 온수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지하철 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 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이 지하철에 승차하여 제일 앞쪽 칸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자신의 왼쪽에 서있었던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위로 올렸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인정하시죠"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인정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었으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인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열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고 싶냐. 인정하십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고,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이 하차할 때 같이 내리려고 시도하여 자신과 다른 남성 한 분이 같이 제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인정하는지 물었을 때에도 특별히 부인하거나 항의한 바 없고 오히려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였고, 이후 출동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9쪽), 2회 경찰 진술에서는 휴대폰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 부분에 닿았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66쪽)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는, 피해자가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을 위로 올리고 추행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은 후에 즉시 자신이 직접 신고하게 된 것으로 그 내용은 '성추행 당했다. 본인이 인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증거기록 제12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