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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2016고단1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1.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62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 107에 있는 천주교묘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전주고려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승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21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2,434,088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1,503,618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016. 4. 5. 집행유예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2016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사고차량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 4. 5.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게다가 사고를 낸 자동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고, 2016고단100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나, 위 각 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천동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그 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의뢰(진단서 발부 및 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사고장소 주변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가중인자(중상해 발생, 음주운전) 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야간에 차도를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다소 잘못이 있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고령의 모친 부양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2:3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3. 01:20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홀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은 채 졸고 있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도착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상대 피의자 2차 음주운전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피의자 음주운전 현장 상황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차량이 보관되어 있던 정비소로 가서 2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약 3시간 간격으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당한 정도의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차 음주운전 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물적 손해를 배상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7:30경 김해시 C오피스텔 경비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오피스텔 경매 관련 문의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엉덩이를 10~15회 가량 주무르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주무르듯이 2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 내 것도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CD 첨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서 이 사건 재판 도 중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8.06: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은 계좌이체를 해준다며 밖으로 나갔는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가 따라 나와 'ATM기가 옆에 있으니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24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3. 2.부터 2016. 9. 23.까지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내에 있는 H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4~5세의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한마음반'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8. 11:02경 위 어린이집 한마음반 교실에서 그곳 원생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I(6세)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책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5.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위 I를 비롯한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20명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12:47경 위 어린이집 한마음반 교실에서 피해자 J(여, 5세)이 식판에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한마음반 원생들은 식사를 마치고 수업 준비 중임에도 피해자를 수업에서 제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식판에 남은 밥을 모두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6.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J을 비롯한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11명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의자 A(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CCTV 영상캡처사진 1.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어린이집 인가증, 이력서(B)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결과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사용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아동 학대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할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횟수가 많고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인 피고인 B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아동들을 심리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B은 휴대폰 소액 결제 등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 사용자 모르게 중간에서 가로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고인, D, E에게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등은 2012. 10.경 대구 수성구 F 앞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서버주소를 H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H 등은 게임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게임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 및 서버 주소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인터넷 게임사에서 휴대폰 사용자에게 전송한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가로 채 이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과 함께 2012. 11.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를 위 H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위 H 등은 2013. 1. 26. 13:30경 경산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뿌리오(www.ppurio.com)'에 접속한 다음,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M'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3,265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증번호 등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N'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O'라는 문자메시지 및 서버주소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69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서버주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온라인 게임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포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과 함께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위 H에게 제공하고, 위 H 등은 2013. 2. 13.경 위 'N'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서버주소를 'P' 휴대폰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서버주소를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후 넥슨에서 위 휴대폰전화번호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3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2,274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 H 등에게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제공하고 위 H 등은 2013. 2. 13.경 위와 같이 가로챈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P' 휴대폰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의 아이디 등으로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5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249,500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128,790,938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12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노1039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5노46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0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탈취 전기통신감청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인증번호 탈취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소위 '스미싱'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공범들이 기존에 처벌받은 사례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그림 1점을 감정하기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던 도중 2016. 4. 말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선물로 받았던 것인데 신뢰관계가 틀어져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고, 나중에 위작임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집 안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와 함께 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담보로 하여 돈을 융통해 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림을 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그림을 통해 피고인의 자금 융통을 중개하려고 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4.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한 후 돌려받지 못하자 바로 2016. 4. 25.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 그림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그림의 가치가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5억 원 상당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결혼할 사이어서 믿고 이 사건 그림을 선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그림의 가치를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연인인 피고인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로 줄 만한 재력과 신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인 2016. 6. 7.경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그림을 찍은 휴대폰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사건 그림을 보관 중에 있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6. 6. 2.~2016. 7. 7.경 홍콩 크리스티 경매로부터 감정 받아 이 사건 그림이 위작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경찰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그림이 위작임을 알게 된 후 신문지에 말아 방에 두어 신경 쓰지 않았는데 모친이 청소하다 이 사건 그림을 버렸다고 주장하나, 2016. 8. 2.에 실시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사건 그림 보관을 위한 별도의 상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그림이 없어졌다는 점을 모친의 전화 통화로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별다른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 사건 그림을 보관하던 중 은닉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모친인 I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그림을 버린 시기, 경위 등이 불명확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동종 누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그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코드 2.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0에 있는 리가아파트 앞길을 신정동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는 피해자 D(61세)가 E 라보 화물차량을 정차해놓고 조수석에 실은 물건을 꺼내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를 들이받고, 함께 보행하던 같은 G(여, 7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전하여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보행자인 같은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2012. 1.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3. 31. 체류허가가 만료되어 그 후로 부터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중국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WeChat)'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수거 및 송금책(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1일 1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또는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을 빙자하거나 대출업체, 공공기관의 직원, 지인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전달책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모두 18개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책에게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전달하여 주어 상선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는 즉시 현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총책의 조직원이 2015. 3. 10. 10:00경 부산 영도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68세)에게 전화하여 납치범을 사칭하며 "당신 아들 G를 어제 밤에 납치하였다.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들 손가락을 짤라서 택배로 보내고 장기도 꺼내서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0. 10:3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금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책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건네받고, 피고인도 같은 날 11:09경 인근 신한은행 사당역지점에서 2회에 걸쳐 위 C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위챗 대화내용 출력본, 송금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액수와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15. 14: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에서 피해자 E(23세)가 웨딩홀 식당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광주 서구 농성동 460-17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광주지점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BMW 535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료 월 876,839원, 리스 기간 36개월,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위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 8. 포유파이낸싱 대부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W 금융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서, 세금계산서, 계약확인서, 각 영수증, 납입일정표, 내용증명, 적법절차착수통고서, 연체내역, 차용금증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미회수원금만도 62,815,572원에 이르러 피해액이 작지 않은데도 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징역 4개월~1년 4개월(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4. 19:30경 충주시 C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밥을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나가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를 죽이고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1.1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동아파트 107동 앞 도로를 대동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107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양쪽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2012. 6. 1. 17:30경 창원지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기저부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측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따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점,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