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말경 피고인 B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여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청약 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아파트 청약 신청, 계약금 조달, 분양권 전매 등의 업무 일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9.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민자치센터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는 2020. 5. 19.경 부산 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I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분양을 신청한 뒤, 2020.5. 27.경 위 아파트 J호에 당첨되자 피고인 A는 2020. 6. 1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고인 B를 대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과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초경 피고인 C, 피고인 D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가 다자녀 가정으로 청약 가점이 높아 청양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청약 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아파트 청약 신청, 계약금 조달, 분양권 전매 등의 업무 일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0. 5. 초경부산 서구 M, N의 카페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 C, 피고인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20. 5. 20.경 부산 동구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I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명의로 각 주택 분양을 신청한 뒤, 2020. 5. 27.경 피고인 C이 위 아파트 O호, 피고인 D가 위 아파트 P호에 당첨되자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0. 6. 1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과 각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9.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2020. 5. 27. D 명의로 당첨된 I 아파트 P호의 분양권을 입주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할 수 없음에도 공인중개사 S, T의 중개로 매수인 U, V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124,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여 입주자 선정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B, A, Y, U, T, D,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택법위반 의심자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불법행위 의심내용,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위임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협조요청회신, 장애인증명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각 금융거래정보, 각 분양권매매계약서, D, C 아파트 당첨내역,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전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이 포함된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안주와 함께 약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제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하는 점,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볼 때,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신분증 확인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2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B(여, 36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후 계속 갚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 02:49경 피해자로부터 ‘A아 너가 약속한 날짜가 10월 달인거 기억하지? 연락도 한 번 없고 해서 문자 보낸다 너가 시간 달라고 해서 10월 말까지 시간 줬으니 약속 이번에는 잘 지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1. 10. 15. 15:30경 피해자로부터 ‘A아 보름남았다 너가 한 약속날짜 잘 지켜서 번복없게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는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개인회생 중인 자신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된 채무독촉에 순간 격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역삼역으로 오라고 한 후 2021. 10. 15. 22:50경부터 23:35경 사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1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서 키친 타월에 감싼 식칼(손잡이 15cm, 칼날 20cm)을 소지한 채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칼 사진(2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육체적ㆍ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역삼역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살해의 목적 및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목적 및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야밤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육체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32세) 등을 폭행하여 112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5. 17:10경 위 유흥주점에 다시 방문하여 ‘내가 가게 문 열지 말라고 했지? 술 갖고 온나’라고 말하며 2번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D으로부터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술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인 재떨 이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이를 제지하러 들어온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고 긁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2: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8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8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박예진(기소), 서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2. 28. 18:3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한의원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존속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2022.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3. 2.부터 2022. 3. 3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입력하면서 문을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통지, 피의자 관련 112 신고 이력),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의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행태가 가정에서의 소란행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는 보호관찰 하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11경부터 22:29경까지 서울 양천구 B빌딩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주차장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행위 태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7.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정왕1교 사거리 방면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C, 남, 38세, 베트남 국적)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20:55경 시흥시 D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수사상황(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을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13%, 무면허, 약 2.8km 도로주행, 정차한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 2000년 이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4회(2004년 벌금형 2회, 2015년 벌금형, 2018년 벌금형), 미합의(다만, 일부 피해회복) 다만, 사고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함(2주 진단 등),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4. 10:00경 서울시 서초구 B 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이 피해자 D(71세)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차임 연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은 뒤 주먹과 발로 복부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상가의 임대를 중개한 피해자 F(여, 66세)가 경비원을 데려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고 싸움을 말린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망치 사진 첨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망치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50경부터 7. 17. 00:00경 사이 원주시 B 건물 3층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C(여, 28세)의 좌측 배 부위부터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좁은 계단에서 교행하다가 부딪히면서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3. 4. 21.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5

□ 범죄사실 [범죄전력] o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8. 확정됐다. o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8. 확정됐다. [구체적 범죄사실] o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 C 유한회사,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 투자, 입찰 대리, 관련 자금 대부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o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17. 12. 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경매 배당금 채권 양도 통지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했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28.경 피고인을 찾아와 이자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B가 H 주식회사(이하 ‘H’)에게 입찰 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담보로 I 유한회사(이하 ‘J’)의 경매 배당금 중 H가 반환받기로 한 4억 5,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이를 다시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여일자를 기존의 2017. 9. 8.에서 2017. 12. 9.로 변경, 변제기를 기존의 2017. 12. 9.에서 2018. 1. 9.로 변경), 반환금 정산 요청 및 채권 재양도통지서(반환 정산금 재양도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K, 수신인 I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L, H주식회사 대표이사 M) 등을 작성해 주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7.경까지 경기 오산시 주상복합건축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했고, 2015. 11.경 서울 은평구 재건축조합에 10억 원을 투자했고, 2017. 초경 입찰 보증금 용도로 6억 원을 대여했지만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등 때문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중·고금리 단기 대출을 동원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위 정산금 채권은 H에 빌려 준 4억 2,000만 원을 O로부터 융통하기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수표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21노148 판결문 사본, 2019고합791 판결문 사본, 2020노3967 판결문 사본, 2019고단2625, 5765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와 대질 조사한 것) 1. 수사보고[㈜B 명의 P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7. 11. 28.), 반환금 정산 요청 및 채권 재양도통지서(2017. 12. 9.),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A), Q ㈜B 기업정보 의 정산금을 반환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2017. 11. 28. H에 낙찰대금 중 일부인 4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H가 J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정산금 4억 5,000만 원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다시 양도해주겠다는 취지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o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했다. 나.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사용한 기망 수단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액수가 3억 원이나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에 적혀있는 각 죄와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9. 6.28. 09: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은행 단계지점에서 D의 C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직원 E에게 D 명의 통장 및 도장을 제출하고 D 명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E으로 하여금 D 명의 계좌번호 'F'를 입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E의 안내에 따라 모니터 화면 중 금액란에 '126만원',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출금증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의 출금증 파일 1개를 그곳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의 출금증 파일을 피해자 C은행 직원 E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D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현금 12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장 1. 피의자가 출금 시 모니터에 작성한 내역 출력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D(64세)은 하지마비 등의 증세로 위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5:07경 위 병원에서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영양제 정맥 주사를 투약하기로 하는 지시를 내렸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피해자에게 영양제 정맥주사를 놓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해자는 하지 마비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맥주사를 원칙대로 전완 부위에 놓도록 하고, 부득이 정맥주사를 다리 부위에 놓는 경우에는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인 피해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간호조무사 E가 피해자의 발등에 영양제 정맥주사를 놓은 다음 피해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영양제 정맥주사에서 수액이 유출되어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우측 발등 괴사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C요양병원, 전남대병원, F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간호기록지) 1. 영양제 사진 1. 추송서(감정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퇴근 후 투약된 영양제 투약행위까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영양제 투약 중 수액이 유출되어 환자가 화상을 입을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은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하지마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팔 부위에 영양제 주사를 놓은 것이 안전하고, 부득이하게 하지마비 부분인 발등 쪽에 영양제 주사를 놓은 경우에는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담당 주치의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질환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시간 중인 2019. 7. 23. 15:07경 간호사를 통해 투약지시만 내렸을 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알리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가 없다. 4) 이에 간호조무사 E은 2019. 7. 23. 18:30경 영양제 주사를 투약한 이후 영양제 투약이 완료될 때까지 일반적인 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약하는 것처럼 상황을 관리했을 뿐, 피해자에게 특별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5) 비록 피고인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영양제 수액 유출로 인한 피부 괴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특이 기저질환(하지마비)과 환자의 움직임으로 영양제 주사의 바늘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제 주사 처치를 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도하고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6) 또한 피고인이 업무시간 중에 영양제 투약지시를 내린 이상, 실제 영양제 주사행위가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에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하여 거의 완치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도시가스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현삼거리 방향에서 대양검문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우측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6톤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차선 변경한 다음 브레이크를 3회 밟아 급감속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영산로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755 도시가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위협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17. 5.경 재혼한 법적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4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4억 2천만 원 가량을 투자하여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 23:40경 보령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 침대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펜션 수익금 문제로 시비되자 “재수 없는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목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7. 09:2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끝낸 후 피해자에게 펜션 수익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활비와 펜션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여 줄 돈이 없다고 한 것에 시비되어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나무의자를 식탁 위로 내리찍어 식탁 유리를 깨뜨리고, 나무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수어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다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수회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 의자다리로 머리 위를 톡톡 치고, “씨발년. 개같은 년. 서울 D시장에서 굴러먹던 것이 나한테 와서 왜 붙어있냐. 돈 많은 놈한테 붙지.”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뒷걸음치며 도망가자 위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침대위로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위 의자 다리를 집어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벽에 머리 뒤통수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 가슴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의 횟수 및 부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21. 02:3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m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03-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위임장, 위임 물건의 표시 : 면적 2641m2 800평, 위임 물건의 지번 : 서울시 종로구 E. 상기 지번의 물건에 대한 매매를 수임자에게 전권 위임합니다, 위임자 주소 :서울 용산구 FAPT 903, 주민증번호 : G, 성명 : H, 수임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C(D), 주민증번호 : I, 성명 : A, 2008년 4월 15일"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의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한 H 명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H 소유 서울 종로구 E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토지주 명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약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합의된 점, 처벌불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4: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B,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단기간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