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총책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피해자의 자녀를 잡아두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예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은행원들이 고객들의 예금한 돈을 몰래 출금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재산보호를 위해서 예금된 현금의 일련번호를 알아야 한다. 일단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에 가서 예금한 돈을 전부 출금해서 출금한 돈과 성명, 집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돈과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넣고, 그 봉지를 집 앞 우편함에 보관 해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7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C에서 정기예탁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도록 한 다음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우편함에 위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2경 위 우편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잡아두고 있지아니함에도 “딸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딸이 보증을 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돈을 가져와라. 현재 딸을 잡아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5경 광명시에 있는 F본점에서 정기예탁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빌라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잡아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당신 아들이 59,000,000원 상당의 채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가 당신 아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우리가 감금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I 서부지점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동남구 J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잡아두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서서 아들을 잡아두고 있다. 당장 5,3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3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충북 증평군 광장로 88에 있는 증평군청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가짜 돈뭉치가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촬영 및첨부), 마을회관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서(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달한 가짜 현금뭉치 사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대화자료 임의제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M’라는 자와 나눈 ‘N’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O’라는 자의 전화번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M; N’으로 나눈 대회의 번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형태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범행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는 현금이 실제로는 물품대금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그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만연히 현금수거책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P’나 ‘O’라는 사람이 스스로 설명한 것 외에는 그 신원이나 사업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이례적인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P’라는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계, 가방, 신발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데 그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이라고 하여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수수한다는 것,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은 그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뚜렷하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그 물품대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나 구매자 쌍방이 그 신원이 불확실한 피고인을 통해 수수한다는 것,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수령한 물품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근처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 심지어 물품대금을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고 우편함에 넣어두고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수수한다는 것 등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인터넷으로 판매한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것이 과연 물품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노력하지 않았고(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리핀 사람이어서 한국의 거래방식을 잘 몰랐고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통해 물품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필리핀에서는 이례적일지라도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다는 취지이나, 한국의 거래방식이 어떠한지를 잘 몰랐다면 더욱 의문을 품어야 할 것임에도 자신에게 그와 같이 이례적인 일을 지시하는 ‘P’ 등 외의 다른 사람 등에게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P’ 등에게도 그러한 의문에 관하여 진지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P’라는 사람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수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럴듯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바, 피고인은 ‘P’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일이 상식을 크게 벗어남에도 만연히 지시하는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을 생각에서 그에 대한 의문들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하고도 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그 수당 명목을 지급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범의가 미필적이고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이용된 면이 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