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2018193]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16:52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서성이던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지 못하도록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던 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고싶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불상의 동그란 물체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203]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 1)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비닐을 씌운 가위(손잡이길이 9cm, 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은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에 넣은 것은 판시 일시 이전의 일자불상 수요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2018고합193 증거기록 순번 27번 CD),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한 달 전에 피해자를 만나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같은 기록 제191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것은 판시 일시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검사는 위 유사강간 행위를 강간행위에 흡수된 것으로 평가하여 별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판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무죄판단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5: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인근 주거지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방범용 및 상가 CCTV 영상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진단서 등 관련서류 첨부)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진술내용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외, 내부 확인) [2018.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각죄 사이의 각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일시, 경위,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 및 피고인의 집 구조 등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따른 답변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범인식별절차도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1999년생으로, 2014. 9. 5.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부엌 선반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며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집의 구조, 당시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칼의 모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칼은 부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데 피해자는 이러한 칼의 특징과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그림으로 직접 그리기도 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고 싶냐'고 말하였다고 종이에 직접 기재한 점, 피고인의 집은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미닫이 문을 통해 부엌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오는 것을 화장실에서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칼, 비닐, 하얀 색깔의 돌과 같은 물건)의 특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 피고인의 집 모양이나 구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에 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판시 일시 외에도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고합193 증거기록 제191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이 발생한 일자, 피고인의 집 모양이나 구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명확해지거나 다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또한 피해자는 I센터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어떤 아저씨가 집에서 성추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성추행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관의 질문에 앞서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점, 수사관은 피해자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 점,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어려워할 경우 진술 대신 종이에 기재하거나 그리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달리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H(가명)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H는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피고인을 특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이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는 장면이 녹화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을 만나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범인식별절차 원칙은 면식범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인식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는 듯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피해자의 몸이 나 한 번 만져볼까 생각하고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더니 거부를 하듯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사귀자는 의미가 교제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관계를 할 의도였다'고 진술(같은 기록 제301~307)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나가 피해자에게 '나하고 같이 살자', '또 찾아와라',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점(같은 기록 261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더구나 피고인은 처음 체포될 당시 피해자에게 커피를 끓여주기만 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같은 기록 제191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H를 만나게 되자 H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냥 안 보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같은 기록 제309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만나 김밥을 사주거나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내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다음 칼로 협박하여 강간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시켰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