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프리마호텔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542,1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4: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도산대로 536 프리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정비명세서, 부품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호노인복지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5. 2. 3.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신체에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소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이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여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2. 3. 26. 아버지인 망 C(2010. 5. 21. 사망)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시 D 임야 912m²와 E 전 586m²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0. 11.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대지 136m²에 대해서 어머니 G, 동생 H, 동생 I와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고모인 J, K이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2008. 9. 4. 서울고등법원 2008나9268호로 J, K의 지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C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09. 1. 15. 상고 기각되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과 G, H, I의 지분 합계는 56/207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양주시 L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상에 피고인이 단독소유자 내지 G, H, I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M에게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전체를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체에 대해 대금을 4억 9,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8. 21.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J, K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J, K이 N문중회 앞으로 작성한 인증서(합의각서, 증거기록 제160쪽) 내용에 의하면, 2009. 3. 5. 위 두 사람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집행,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의정부시 O 임야 4,998m², P 대 51m², F 대 407m²(J, K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상속 지분을 인정받은 대상 부동산이다. 이하 '전소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속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예고등기들의 말소 포함, 제2조), 피고인이 전소 부동산 중 350평 내지 400평(분할 또는 상당하는 공유지분)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위 문중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제3조), 위 문중회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동의하고 최대한 협조하며, 그 매도, 처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제4조), 위 합의각서에 대하여 위 문중회, 피고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009. 4. 3. 피고인은 위 합의각서에 따라 위 문중회 앞으로 전소 부동산 중 위 P 대 51m²와 위 O 임야에서 분할된 Q 임야 1,106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181쪽 이하).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문중회 앞으로 자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위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일체의 처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J, K이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민사소송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3:1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삼거리 교차로를 온양장례식장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420,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명의로 휴대폰을 한 대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다른 휴대폰 미납요금이 약 6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 아니라 날이 추워 일용직 노동일을 거의 하지 못한 관계로 돈이 없어 노숙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경 휴대폰 요금 69,210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68,560원을 부담하게 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교회에 신도로 입교하여 활동하던 중 교회책임자들이 각종 교회 행사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2015. 4. 1. 18: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H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0경 위 G교회로 들어가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계단 바닥에 뿌리고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꺼내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교회신도들이 현존하고 있는 교회에 불을 지른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회 신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5.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제한속도보다 20% 감속된 제한속도인 시속 56km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 자의 머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4. 8. 5. 0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동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정밀속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고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산로 소재 시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3 킬로미터 가량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서신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서신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 및 피해자 E(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골반 및 다리 부위와 피해자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근위 경골 외과의 관절내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소재 대전-통영 고속도로 상행선 11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 F(여, 20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7. 22:45경 서울발 대전행 제255 KTX 8호차 안에서, 14D 좌석에 앉아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팔걸이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들어맞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철도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G(28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너 따라오라, 싸가지 없네, 한 대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3.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손을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그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099,227,2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21,098,18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차액 421,870,912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자료 분석 및 가공거래금액 특정) 1. 수사보고(D주유소 가공거래 금액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판사 김정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식당"D"을 인수하면, 연 매출이 9억 6,000만 원 정도 및 순수익 월 3,000만 원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해보자. 보증금 3,000만 원에 권리금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11. 8.경부터 매달 400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하고, 3년이 지난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2016.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9,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원주시 H에 있는 중식당 'D' 앞에서 피해자 G에게 'D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 개월 뒤 곗돈을 받아 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신용정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0, 23, 33)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1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의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중식당 인수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필적 고의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부탁받아 주식회사 E의 운영에 관여하던 중 D와 사이에 다툼이 생겨 법인인감의 반환을 요구받는 등 운영에 지장이 생기자, D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D의 친동생인 F에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소개받은 G으로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40-47 선정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사무실에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진술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 D로부터 위 법인인감을 교부받은 취지에 위배하여 권한 없이 위 회사 이름 옆에 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공증을 받아,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었고 H도 주주총회의장이 될 자격이 없었으며, 주주인 F에게 소집통지되지 않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사인장을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를 F에서 G으로 변경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7. 22:5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302동 5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내인 피해자 D(여, 33세)에 대한 흉을 보다가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턱관절장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2: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1:06경 사기 도박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거주의 D 원룸 303호 앞 복도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사기도 박을 당했다! 여기 303호에 사는 놈도 도박을 했다! 낮에 도박한 놈들 당장 잡아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C에게 달려들고, 이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도박한 놈 당장 잡아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G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00:2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35세)에게 "창녀 같은 년아, 흑인이랑 한번 하고 왔냐?"라고 말을 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 있고, 그 중 특히,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5. 16:0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비지정문화재인 조선시대 서적 오차운서 2권 및 목재집 3권, 조선시대 및 근대기 서적 침구대성 10권 등 15권을 여행 가방에 담아 휴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출입국 현황)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평택항 C 작성의 수사의뢰서, 일반동산문화재 확인서, 사건경위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14면, 제56~5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비지정 동산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출하려 한 문화재의 수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4:0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노상에 E 엑티언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37세)을 발견치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0:40경 주차금지장소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길에 위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주차금지장소에서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 이의신청포기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와서 단속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경찰관과 대화를 하는 동안 주차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차금지장소에 위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6. 7.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다사랑병원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싼타페 자동차 전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자동차가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상 등을, 위 싼타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늑골 골절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 없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중 일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분개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일정 금액(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원 도로부터 장안구 덕영대로 429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2010년, 2013년에 각 1회로 시간적 간격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