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88

범죄사실 2016고합588 피고인은 2016. 6. 1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로해주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여 3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이 사건 모텔 305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고,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425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대인 명의 위임장, 계약서 등 임대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마치 오피스텔 임대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관악구 H 건물 1405호(이하 '이 사건 1405호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3개월, 보증금 200만 원으로 정하여 단기 임차하고, 계속하여 2017. 4. 4.경 위 H 건물 518호(이하 '이 사건 518호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715호(이하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스마트폰 부동산광고 어플리케이션 '다방'에 매물을 게재하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사용하는 'I' 인터넷 사이트에 시세보다 약 40~50% 저렴하게 전월세를 준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이 사건 518호, 715호, 1405호 오피스텔을 정당하게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 임대인 명의 위임장, 계약서 등 임대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관악구 J건물 C72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1405호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오피스텔)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K', 임차인 란에 'L', 공인중개사 란에 'M공인중개사 대표 N', 보증금 란에 '금 오천만원정', 임대기간 란에 '인도일(2017. 3. 6.)로부터 2018. 3. 5.(12개월)'로 기재한 다음 K 이름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518호 오피스텔 관련 위임장 용지에 '소유자 : O', '대리인 : A', '임대 대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2016년 8월 26일', '위임인(소유자) : O'라고 기재한 다음 O의 성명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O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518호 오피스텔 관련 원룸(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O', 대리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P', 공인중개사 란에 'M 부동산중개 대표 N', 보증금 란에 '오천만(₩50,000,000)원정', 임대기간 란에 '인도일(2017. 4. 15.)로부터 12개월'로 기재한 다음 O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0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 관련 위임장 용지에 '소유자 : Q', '대리인 : A', '임대대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2016년 11월 4일', '위임인(소유자) : Q'으로 기재한 다음 Q의 성명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3.경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에서 임차인 R의 대리인으로서 S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T이 미리 작성해 온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임대인 : Q, 대리인 : A, 임차인 : R, 보증금 : 3천만 원, 임대기간 : 2017. 4. 19. ~ 2018. 4. 19, 공인중개사 :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U)의 임대인란 Q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고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 관악구 V 지상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V 원룸'이라 한다) 관련 원룸(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Y', 임차인 란에 'Z', 공인중개사 란에 'M부동산중개 N',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 원정', 월세 란에 '금 오십만(₩500,000)원정', 임대기간을 '인도일(2017. 3. 30.)로부터 12개월'로 기재한 다음 Z 이름 위에 임의로 Z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V 원룸 관련 원룸(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Y', 임차인 란에 'Z', 공인중개사 란에 'M부동산중개 N',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 원정(₩30,000,000)', 월세 란에 '금 이십만(₩200,000)원정', 임대기간 란에 '인도일(2017. 3. 30.)로부터 12개월'로 기재한 다음 Y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Y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 임대인 Q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Q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파일로 만들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인감증명서에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기재사항을 지운 다음, 그 주민등록번호 란에 Q의 주민등록번호인 "AA", 성명 란에 "Q", 한자 란에 "AB",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AC아파트 107-404"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AD동장 명의의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3. 13.경 이 사건 1405호 오피스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1405호 오피스텔 관련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임차인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경 이 사건 518호 오피스텔에서 위 제1의 나. 및 다.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518호 오피스텔 관련 월세계약서 및 O 명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임차인 P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위임장의 사진파일을 W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A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1.경 이 사건 518호 오피스텔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위임장 사진파일을 임차인 AF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A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9.경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위임장 사진파일을 임차인 R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T 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19.경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에서 위 제1의 라. 및 마.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715호 오피스텔 관련 월세계약서 및 Q의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R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V 원룸 관련 보증금 1,000만 원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임대인 Y의 대리인인 A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V 원룸 관련 보증금 3,000만 원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임차인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부동산 중개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방'을 통해 연락 한 피해자 L에게 서울 영등포구 AI 빌라를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3.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계약금, 잔금 등 명목으로 5,045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AI 집은 원래 여자만 살 수 있다. 일전에 남자도 살았던 적이 있어 입주가 가능한지 알고 계약을 추진했는데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누가 찾아와도 있는 척 하지 말라'고 말하고, 2017. 3. 1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집주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입주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집과 계약을 해야겠다. 서울 관악구 H에 위치한 이 사건 1405호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이 사건 1405호 오피스텔을 임대기간 3개월로 단기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 임대인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L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3. 10.경 서울 영등포구 AI 빌라에 대한 계약금, 잔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5,045만 원을 이 사건 1405호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금, 잔금 등 명목으로 대체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오피스텔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5,3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32 피고인은 2016. 12. 21. 19: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7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AJ '스포티지'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7고합444 피고인은 2017. 2. 18. 13:50경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3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로 1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AJ 스포티지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7고합445 피고인은 2017. 4. 19. 10:30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 26 동부종합상가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신림동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28길 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AJ 스포티지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7고합4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 14: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0에 있는 포도몰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포도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AJ 스포티지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2. 1. 1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0에 있는 포도몰 앞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처인 AK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사고 현장으로 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K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K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위 포도몰 앞에서 서울관악경찰서 AL계 소속 경위 AM에게 AK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사진, 각 CD 영상, 지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관련) 및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수사보고(G모텔 내부도면 관련) 및 내부도면, 모텔 입구 CCTV 위치,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관련) 및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주점 내에서 마신 술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관련) [2017고합425호] 1. 제6회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L, K, N, A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Q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위조된 각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또는 사진, 원룸(월세)계약서 사본 또는 사진,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사본 1. 각 피해금 송금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함 1. 각 수사보고서(K, N, O, AE, AP, AF, R, T 과 한 각 전화통화, 범죄지 탐문수사 등, 피의자 관련 정보, 피의자가 사용하던 노트북 저장파일 확인, AD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직원 상대로 인감증명서 위조 여부 확인, 'Q 인감증명서에 대한 AD동장의 공문회신, N 계좌내역서 및 인장날인서류 제출) [2017고합432, 444, 445, 446호] 1. 제6회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풀었던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기재사항을 지운 다음, 그 인적사항 란에 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그 외곽선과 성명(한자)의 기재가 삐뚤어져 있는 등 일반인들이 진정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력행위는 공문서위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죄 성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판단 가) 이 사건 모텔로 가기 이전까지 사실관계 정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6. 13. 저녁 무렵 그 남자친구 AN와 다투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00:00(이하 2016. 6. 14.에 있었던 일을 설시할 경우에는 연월일 기재를 생략한다)을 조금 넘은 시점에 AN를 만나 AN로부터도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말을 들었고, 00:3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01:00경 서울 금천구 AR에 있는 피해자 친구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한다면서 그 무렵부터 약 2시간 정도 그 근처 AS에 있는 'AT' 주점에서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중 피해자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부터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주변을 뛰어다니고, AN에게 연락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소리를 치는 등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03:20~03:30경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모텔로 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로 가는 도중까지도 AN와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고, 03:34경 A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랑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화가 끊어졌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해자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AT'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부터 기억이 없다가 눈을 떠보니 이 사건 모텔 305호실 안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위에 올라와 바지 허리띠를 풀었을 무렵 피해자가 눈을 떴고,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는데, 이미 브래지어 뒷부분 버클이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뽀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AN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그 전화기를 낚아챈 다음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모텔 305호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빠져나온 도망 나온 다음 근처 편의점에 가서 그곳 근무자에게 'AN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편의점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AU초등학교 근처에서 AN를 만났다. 도망할 당시 바지 허리띠는 바지에 걸쳐져 있었고, 그 허리띠 고리가 풀어져 있었으나 AN를 만난 직후 AN가 이를 지적해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정황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 중 신빙성이 뚜렷한 아래에서 드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모텔 CCTV 화면상 피고인은 03:43:20경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신체를 양팔로 들어 03:43:30경 이 사건 모텔 출입구로 들어왔고, 계산대 앞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세워 부축한 채 체크인을 하는 등으로 약 30초 정도 소요하였으며(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체를 끌어안고 의지하고 있으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려는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되기도 하나, 그 화면을 보아도 피해자가 주취상태를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다시 억지로 일으켜 세운 다음 03:45:04경 이 사건 모텔 3층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 305호실 앞으로 왔다. 피해자는 03:45:20경 피고인이 위 호실 문을 열 무렵에도 팔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의지하는 등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호실 문을 연 다음 03:47:05경 피고인이 AN를 만나기 위하여 위 호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도 그 문은 닫히지 않은 채 열려 있었다. 이 사건 모텔 CCTV 화면상 피고인은 04:04:32경 이 사건 모텔로 돌아와 04:05:38경 다시 위 호실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약 14분 정도 지나 04:19:30경 위 호실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맨발로 비틀거리며 나왔는데, 그때 피해자의 바지는 허리띠가 바지 뒤쪽으로 반 정도만 걸쳐져 있고, 나머지 반 정도 허리띠가 엉덩이 아래로 늘어뜨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직후인 04:19:39경 위 호실문을 열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04:19:48경 위 호실문을 닫았다. 피해자는 04:20:05경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풀려 있던 브래지어를 안으로 집어넣었으나 브래지어 끈은 그대로 셔츠 밖에 나오도록 두고 허리띠 역시 그대로 반 정도만 바지에 걸린 상태로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갔고, 04:20:17~04:20:22경 맨발로 모텔 앞길을 지나갔다(증거기록 67쪽 하단 CD 중 CAM6, 11 영상 참조). 피고인은 04:20:42경 와이셔츠 단추를 전부 잠그지 않은 채로 위 호실 문을 열고 나와 와이셔츠의 단추를 잠그면서 복도를 걸어갔고,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는 도중에도 와이셔츠의 가운데 단추를 마저 잠그고, 04:21:19경 와이셔츠 팔목 단추를 잠그면서 이 사건 모텔 출입구로 나가다가 몇 초 후 와이셔츠 팔목 단추를 마저 잠그면서 모텔 앞길에서 우측 방향으로 갔다가 좌측 방향으로까지 뛰어간 다음 04:23:17 다시 모텔 앞길로 돌아와 두리번거리다 위 호실 쪽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04:57경 위 호실을 나왔다. 서울 금천구 AV에 있는 편의점은 이 사건 모텔로부터 약 80여m 정도 떨어져 있어 급하게 걷거나 뛰었을 경우 1분 안팎이 소요될 위치에 있다. 위 편의점 CCTV 영상 및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어 객관적 지위에 있고, 사건 직후에 기억이 명확한 상태에서 한 위 편의점 근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니, 피해자는 위 편의점 CCTV 영상 기재 시각으로 04:05:30경(실제 시간 04:21경) 급하게 맨발로 바지 허리띠가 반쯤 풀어진 상태로 위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 왔고, 그 시간 간극이나 옷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곧장 위 편의점에 왔음이 명백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편의점 근무자에게 '도와 달라. 누군가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 달라'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런 도중에 누군가 들어올까 봐 몸을 물건 뒤로 감추면서 땅바닥에 앉은 채로 위 근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사실, 피해자가 전화기를 조작하는 동안 위 근무자는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돌아왔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전화기를 든 채 계속 울기만 하던 중 위 근무자와 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 전화기를 건네받은 위 근무자가 AN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는 자신의 허리띠를 잠그지는 않은 채 옷 안으로만 넣고 그곳에 들어온 지 약 5분 정도 지난 CCTV 영상 기재 시각으로 04:09:30경(실제 시간 약 04:25경)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 그로부터 다시 4분 30초 정도 지난 CCTV 영상 기재 시각으로 04:14:09경(실제시간 04:30경) AN가 위 편의점에 급하게 들어오고, AN를 본 위 근무자가 AN와 함께 위 편의점 문밖으로 나갔다가 30초 정도 머문 다음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AN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AU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맨발에 허리띠가 반쯤 풀어져 있고, 브래지어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피해자의 행색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04:39:36경 112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의 착각 내지 허위 진술 가능성 배제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착각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니, 피해자는 'AT' 주점에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무렵 이미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위 호실을 벗어날 당시에도 소지품도 챙기지 않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맨발로 허리띠도 반쯤 풀어져 있은 상태로 걸었으며, 브래지어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고, 황급하게 일면식도 없는 편의점 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AN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도 계속 피고인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AN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려 112 신고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위 호실 안에서 대화하거나 울며 소리를 치다가 위 호실을 나온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거나 술에 취해 잠결에 옷을 벗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잠에서 깬 이후 경험한 것에 관한 일관된 진술이어서 착각에 기한 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성추행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추행을 당한 착각 내지 무고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 및 그 이후 정황에 관한 진술, 특히 브래지어 뒷부분 버클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에서 도망갔으며, 도망갔을 당시의 황급하고 두려웠던 심리상태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위와 같은 주변 정황에 관한 사실인정에 들어맞는다. 이 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일부 불명확·비일관·반사실적 진술에 대한 평가 (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뿐만 아니라 밀친 이후에도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한 추행을 한 것인지 또는 피해자가 몸 위에 있던 피고인을 밀친 이후에만 피고인이 그러한 추행을 한 것인지에 관한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정 진술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에 바지 단추가 풀어져 있었는지 등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며,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뽀뽀한 사실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어떻게 만졌는지 잘 모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비일관된 진술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를 풀고 있었고, 그 시점에는 이미 브래지어 뒷부분 버클이 풀어져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일부 추행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몸 위에 있던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는 것'임을 고려할 경우 위와 같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있었던 문답이었던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잠에서 깨자마자겼었던 피해 상황이나 정황에 관한 진술이라는 것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감안할 경우 위와 같은 일부 불명확하거나 비일관된 진술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AT'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탔을 때 '집에 데려다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AT'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이 사건 모텔 위 호실에서 잠이 깨기까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모순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위 '집에 데려다준다'는 말을 들은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인 점, 이러한 모순 내용이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깬 시점에 AN에게 전화하여 "나 A랑 있어"라고 전화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AN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그 무렵 전화 통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당한 것을 AN에게 알리려고 전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낚아채 화장실로 갔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AN와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여 AN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하였을 여지가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음에도 이를 감추고 거짓말을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측은 최초 신고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보고서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부 다르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최초 신고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AN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거나 일단 개략적인 신고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린 것에 중점을 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불명확·비일관·반사실적인 일부 진술이 있다고 하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의 최초 경찰 진술 내용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305호실에 입실시킨 다음 피해자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막고 못 가게하고 AN를 불러달라고 해서 AN에게 연락하여 모텔 근처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기를 뺏으며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AN가 모텔로 오면 안된다"며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AN를 만나 "피해자가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골목길로 갔다가 저쪽으로 도망간 것 같다"고 둘러대고 다시 위 호실로 돌아갔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AN를 불러달라고 해서 화가 나 "근처에 남자친구가 있으니깐 가라"고 말을 하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고, 신발을 신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렸으며,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 위 호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 자려고 했으나 AN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전화가 와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횡설수설하고 말을 바꾸었고, 모텔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옷 상태가 개판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바닥에 드러눕고 하여 옷 상태가 너저분했으며, 위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옷을 벗긴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물건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위 호실 안에서 하였던 언행이나 피해자의 정신상태, 옷 상태, 피고인의 대응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제2회 경찰 진술 내용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나간 다음 방에 들어와서 보니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가 걱정이 되어서 모텔 밖으로 나가 찾아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위 호실을 나갈 때 바로 신발을 신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위 호실 안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 나왔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결과 06:25 이후로 피고인의 집 근처인 서울 구로구 AW에 있는 AX 68m 지점에 있다가 같은 날 06:50 이후로 꺼진 것이 확인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고인 집에 있었음이 피고인 진술이나 피고인 휴대전화기 발신기지국 주소상으로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반면, 피해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에 위 호실을 빠져나왔다'는 진술과 들어맞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양에 대한 진술도 일부 변경되었으나, 그 진술 역시 피고인이 실제 마신 술의 양보다 적게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제3회 경찰 진술 내용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05호실을 03:47경 다시 나온 이유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전 진술과 다른 태도로 진술하다가 다시 'AN를 만나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04:04경 위 호실로 다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지품 때문에 모텔로 다시 돌아왔다'면서도 '어떤 소지품을 두고 왔는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위 호실로 다시 돌아온 다음 피해자에게 '위 호실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불러달라거나 부르지 말라거나 하여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04:20경 위 호실 밖으로 나왔을 때 상의 단추가 풀어져 있는 이유에 대하여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 답답한 상태여서 와이셔츠를 벗고 가운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모텔에 들어가 소지품을 들고 나오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람의 행동으로서 '답답하여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이에 관하여 다시 '피해자를 가라고 한 다음 가운을 입고, 바닥에 누웠다'면서 앞선 진술과도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와이셔츠를 벗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전 진술까지 'AT'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경찰이 4~5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끌어안고 있는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비로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던 적이 있고, 입에 볼이 닿았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 객관적 증거자료가 나타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시인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에서, 'AT' 주점에서 술을 마신 양에 대하여 실제보다 축소하려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까지 술에 취하였으나 어느 정도 정신은 있었다'고 진술하여 경찰 진술과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였던 점, AN를 만난 다음 이 사건 모텔에 소지품을 가지고 집에 가려고 다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가게 하여 '바닥에 자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전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진술의 부당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호실에 입실할 당시나 피고인이 돌아올 당시에 술에 만취해 있었으면서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이전까지 AN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려고 시도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N를 만나러 간 동안 피해자가 AN 내지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을 동안에도 AN와 연락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있는 동안 AN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N를 만나기 전에는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AN를 만나서는 '피해자가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골목길로 갔다가 저쪽으로 도망간 것 같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이후 AN에게는 '피고인이 새벽 3시 이후로는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05:40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직후 경찰관과 통화에서도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 호실에 두고 나왔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AN와 만나서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AN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AN가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시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AN와 통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미 알린 시점이고, 이를 알고 AN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모텔 근처에 까지 온 상황이었으며, 그 직전까지 피해자나 AN 사이에서 계속하여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위 호실에 두고 나간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AN에게 그러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편의점 근무자는, 피해자가 황급하게 들어와서 '도와달라, 누군가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달라.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진술 취지는 피해자가 위 호실을 나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위 편의점 근무자의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위 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라)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호실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이 없고, 피해자가 옷을 벗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이 사건 모텔 CCTV 화면상 브래지어나 바지 허리띠가 풀어진 상태로 이 사건 모텔을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위 호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03:45경부터 AN를 만나기 위하여 위 호실에서 나간 03:47:05경까지 그 문은 열린 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호실에 입실시킨 다음 피해자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막고 못 가게하고 AN를 불러달라고 해서 AN에게 연락하여 모텔 근처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기를 뺏으며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AN가 모텔로 오면 안된다"며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이 열려있던 시간은 불과 2분 정도인데, 입실할 당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의지하는 등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호실 안까지 피해자를 도와 부축하였어야 할 상황이어서 방문을 닫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화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AN에게 AY 문자메시지로 만나기로 한 장소를 알려준 시간은 03:46이고, 전화한 시점은 03:46:51부터 약 10초 동안으로 전화를 하면서 바로 위 호실을 나온 것으로 보여 더욱 위와 같은 대화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N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이 사건 모텔에서 바로 앞이 아니고, 그날 01: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장소여서 AN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오려고 하였다면 굳이 그 장소를 알려줄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실한 직후 그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실에 입실시킨 후 그 방문을 열어놓은 채 AN에게 연락하고 바로 문을 닫고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언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바) 객관적인 자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환부 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도 피고인 측은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의 다른 범행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그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람을 속이고, 수사기관을 속이거나 면허 없이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버젓이 하는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그것보다 훨씬 믿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부정확성, 모순성, 부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라) 그 밖의 판단 근거 피고인 측은,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셔도 잘 티가 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한지 잘 알기 어렵고, 'AT' 주점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인과 30~40분 동안 대화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면서도 휴대전화기를 만지작거렸고, 이 사건 모텔에서도 피고인과 20분 동안 대화를 하였는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앞서 인정한 객관적인 시간 간극이나 사실인정 내용과 맞지 않는 데다, 블랙아웃은 의식이 있음에도 이를 기억해 내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이나 이 사건 모텔 CCTV상으로도 만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증상이 아님이 명백하여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AN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진술이 불명확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신빙성을 탄핵할 요소가 되지는 않는 점, AN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미안한 게 있으면 정말 사과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항의하는 취지의 AN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하게 항의함에 따라 소극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 파악과 큰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가 부천에 있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도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성범죄 관련 무고를 일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 내용의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입건과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막연한 근거로 삼아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 이 부분 결론 그러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305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벨트를 풀고 있었고, 이미 브래지어는 풀려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AN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사이 위 호실을 빠져 나왔다는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미 준강제추행의 기수에 이르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문서위조죄 성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의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로 수정하여 출력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그 주민등록번호 란과 성명(한자) 란의 기재 내용이 서체나 굵기 등이 정상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차이가 있고, 주소 란과 전입 란의 기재 내용이 다른 부분보다 다소 진해 보이기도 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정상 발급된 인감증명서에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발급명의인의 명의와 직인, 담당자, 일련번호, 수입증지 발급 날짜와 증지번호 등 개별 인감증명서로서 특유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찍혀있으며, 인감 란에 Q의 도장까지 찍힌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니,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일반인들이 오신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스캔한 인감증명서 사본으로서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지적한 정상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차이점만으로는 스캔한 인감증명서 사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삐뚤어짐은 외관상 식별이 어려울 정도인 데다 피고인이 보낸 출력물이 스캔 파일이라는 것을 고려할 경우 미세한 삐뚤어진 내용만을 가지고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공문서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합425호 범죄사실 중 제3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월세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범죄사실 중 제3의 바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 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인도피교사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특히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등 전과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개월~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하한(2년 6개월)을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범행이 사기죄에 수반된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제1경합범죄(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범인은닉교사)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 W(피해금액 100만 원), AF(피해금액 300만원)과 합의하였고, Z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위로한다면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자칫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었을 경우 더 중한 성범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이 높았던 점, 이 사건 성폭행으로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급박함, 두려움이 매우 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 주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목돈을 취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 6명의 임차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임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와 위임장 위조하여 제공하였으며, 일부 임차인에게는 이미 피고인이 사기로 임차한 부동산을 중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만 1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으로서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 이 사건 사기 범행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범행 후의 정상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처를 내세우는 등 치졸한 범행에 이른 외에도 4회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사기, 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14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