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7 사기 |2012고단1212(병합) |2012초기544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6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길수, 최성국(기소), 이선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배상 신청인 1. E |2.F 판결선고 2012. 8.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2+617] 피고인 A은 2008. 12. 22.경 군포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37세)에게 "충남 홍성군 H웨딩홀 내에 있는 미용, 드레스실을 임대하여 주겠다. 연 100건을 보장하여 주고 미달된 건에 관하여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H웨딩홀 3층을 위 건물 소유자인 I와 J으로부터 임차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와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I와 J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H웨딩홀 내에 있는 미용, 드레스실을 전대한 후 정상적으로 영업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8. 12. 22. 500, 2008. 12. 31. 1,000, 2009. 1. 5. 1,000, 2009. 1. 15. 2,000만원 등 합계 4,500 만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1212] 피고인 B은 2005. 8.경부터 약 2년 동안 충남 H웨딩홀 J과 함께 운영하였고, J이 2007. 9. 17.경 I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8억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을 보증한 주식회사 비앤아이에셋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지만, J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함에 따라 위 건물이 다시 경매될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J에게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웨딩홀을 매수할 매수인으로 피고인 A 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06. 7. 12.경 (가칭) L 예식장의 비디오 영업권을 피해자 F(개명전 이름 M)에게 임대하면서 계약금 1,500만원을 받았으나 그 계약을 위반하여 2008.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F에게 1,5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로 2008. 10. 8.경 J과 위 웨딩홀을 13억원에 매수하되,매매대금은 2008. 11. 10.까지 위 웨딩홀의 채무 전체(외환은행 약 8억원, 서울보증보험약 4,600 만원 포함) 인수 또는 변제 및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위 기간까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J에게 등기부상 명의자인 I의 동의를 요구하고, 피고인 B 2008. 10. 하순경 I를 직접 만나 J과의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매수조건부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 A과 체결하도록 소개하고, I로부터 J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경매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2008. 11. 5.경 [와 매수조건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건물경매에 대비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2008. 12. 4.경 인테리어업자인 주식회사 N O 에게 위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1억 1,000만원에 도급을 주었으나 2008. 12. 20.경 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은 2008, 12. 23.경부터 그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P과 함께 2006.경 대전월드컵 경기장 안에 웨딩홀 운영을 동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2007. 7.경까지 1,1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대전시의 반대로 그 계획이 무산된 후, P과 함께 2008. 12.경 안산시에 있는 Q마트의 일부 공간을 R의 로비를 통해 임차하여 공동으로 웨딩홀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B이 그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지만 피고인 B이 가진 돈이 없자, 피고인 A에게 그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P의 지분을 2억원에 매수하되 그 계약금 2,000만원을 2008. 12. 23.경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H웨딩홀의 부채를 정리할 능력이 없어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위 웨딩홀의 경매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 운영할 능력이나 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테리어공사비용 및 위 P 등에 대한 투자금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H웨딩홀에 대한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중순경 군포시 S빌딩 201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웨딩홀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인테리어 업자, 주방기구 판매업자 등이 각 지분 30프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지분 2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 운영할 능력이 없어 위 웨딩홀에 대한 20%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소개한 T에게 2008. 12. 23.경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U아파트 4동 603호에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600만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위 1,000만원을 위 P 등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17]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계약서, 합의서,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등기부등본 [20121212] 1. F,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O,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지분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2012고단617호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1212호 사건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편취금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