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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11세)의 D 채널과 동일한 채널명 ‘E’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D 채널 영상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얼굴을 성명불상자가 나체로 춤을 추며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영상 등에 합성하여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D 채널 댓글란에 피고인의 D 채널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G’라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고개를 흔드는 사람 몸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게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라는 제목과 함께 위 D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0.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9. 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D 채널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캡쳐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면서 댓글창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치 피해자를 찾아 갈 것처럼 ‘칼로 배를 찢어서 창자를 꺼내고 피를 양동이에 받아 샤워를 한다 흩뿌려진 창자들을 마구 난도질하고 다시 집어 넣는다 수삿바늘로 봉합을 한다 한땀 한땀 봉합을 한다 한땀 한땀 봉합을 한다’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9. 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D 채널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캡쳐한 사진 영상을 ‘I’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영상의 제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이폰 12 프로맥스 분석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고소장, 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으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만 11세의 아동이던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22. 12. 4. 15:0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식당 안으로 직접 들어가 돈을 훔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는 ‘G’에서 피고인 C이 돈을 훔쳐오기를 기다린 후 절취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15:12경부터 같은 날 15:17경 사이 위 식당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PC방에서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열어, 화면 비춰봐, 일단 가방에 담아, 빨리 해봐 빨리, 빨리 나와”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그곳 계산대의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또 다른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2. 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자동 출입문 옆에 열쇠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에 출입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12. 5. 05:06경 위 ‘J’에 이르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키박스 내부를 마모시키는 방식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키박스를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해 “가위로 금고 선을 자르고 금고 자체를 가져와라. 가지고 나온 금고는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K로 올라가면 바로 좌측에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 골목길 안에 가져다 놓으면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L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22. 12. 5. 03:52경부터 05:06경 사이 서울 광진구 M에서, A로부터 휴대전화로 “내가 봐둔 곳이 있다, C을 아차산역 사거리로 오라고 해라. 아프더라도 오늘 한 번만 더 일하고 쉬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A과 C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함께 투숙 중이던 C에게 A의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제2항과 같이 C, A이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J 피해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판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조 제1항 (판시 특수절도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의 판시 특수절도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C)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아직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020. 7. 10. 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1. 05:34경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씨발“, ”자본주의 아니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아니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님이 들어갈 수 없는 음식을 만드는 구역으로 들어가 다른 직원에게 ”자본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좆 같은 년아 손님 응대를 그렇게 하나 시발년아"라고 등의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C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사 F에게 "너희가 공권력이냐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좆까라 마스크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확보),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여 침을 뱉은 것 외에 매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매장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에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와 매장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매장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후 경찰관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피고인은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는 등 불법 체포에 대한 항의로 침을 뱉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침을 뱉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확인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1. 4.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8. 7.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7. 10. 1.자 횡령죄 및 2018. 9. 11.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9. 1. 2.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조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를 통해 주식회사 D 사업비 1,00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 5 은행영업일 동안 1,000억 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5억 원짜리 수표 200장을 발권해 주겠다.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D의 사업비 1,000억 원을 조달하고, 피해자에게 5억 원짜리 수표 200장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9. 1. 14.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1매, 5,000만 원권 1매, 1,000만 원권 4매 등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각서 1. 영수증, 수표사본, 이체화면 캡처, 수표지급 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A 동종 사기 판결문 및 의견서 편철/ 별건 2심 재판 확정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주 J을 직접 만나 (1,000억 원을 확인한 후) J으로 하여금 1,000억 원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5억 원짜리 수표 200장으로 발권한 다음 이를 5일 동안 보관하도록 하게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점(피해자는 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의 자금이 있다는 확인 서류를 받고자 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000억 원을 마련한 자금주의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피고인은 H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으나 H은 1,000억 원을 마련하거나 마련할 수 있는 자금주가 아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짜리 수표 200장이 아닌 1,000억 원짜리 수표 1장의 사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위 수표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가짜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1,000억 원짜리 수표의 원본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자금주로 소개한 J에게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가짜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수표의 발권 명의자로 되어 있는 K도 자신은 위와 같은 수표를 발권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J이 1,000억 원을 마련할 수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의 자금동원능력에 관하여 진지하게 알아본 적이 없고 2018.경 J이 대여금고에 데려가 보여준 수천억 원 어치의 계좌와 수표도 가짜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J으로부터 수표 사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수표도 가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1억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범행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1:25경 서울 강북구 B ‘C 종합사회복지관’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스토킹행위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날 01:25경부터 01:30경까지 ‘C 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터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F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갔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5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들이 피해자 D의 주거지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재차 서울 강북구 F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G ‘H’ 앞길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조현병 등) 상황에서 처방받은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모친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B는 2022. 6. 6. 17:4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배송이 완료되어 대문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계란 1판(30구), 시가 10,000원 상당의 의류(바지) 1점, 시가 14,500원 상당의 고양이 간식 2점 등 시가 합계 48,9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및 택배봉지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을 부른 뒤 택배물품을 가져가자고 제안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택배상자를, B는 택배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배배송완료 사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 범행장면 등), CCTV영상 편집사진, CCTV영상 CD -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자신이 가져간 택배상자에 물건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B가 피해자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와 택배봉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부른 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택배상자를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택배봉지는 자신이 가지고 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위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가는 택배상자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배송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B와 함께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진술서나 피해자 주문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가져간 택배상자와 택배봉지에는 피해자가 주문한 전체 물건 중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나뉘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가져간 택배상자가 B가 그 안의 물건을 이미 꺼낸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했다는 사실은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고도 B와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낮은 상태에서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을 비롯해 절취한 재물의 보관 상태와 절취의 구체적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16:03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일년아, 나쁜년”이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건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경찰조사 진술, 피고인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의 말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가 항의한 것이므로 스토킹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인을 돌려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가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피해와 관련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⑶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속적인 절도 피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을 찾아간다는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달리 피고인을 관리할 보호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9. 14.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424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03:1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쉐보레 크루즈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흰색) 1대를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03: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파주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911 피고인은 2022. 1. 24. 1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파주시 G호텔 H호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투숙하던 중 여자친구였던 I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약 127만 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가격해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인수증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2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차용증 1. 입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 여자친구 상대 연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절취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02: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미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준비해 온 회칼(칼날 길이 17㎝, 총 길이 29.5㎝)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E와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휴대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및 상황, 범죄 사실 변경, 의사 소견서 첨부, 피의자의 살해 고의 여부, 피의자 주거지 앞 CCTV수사, 범행 관련 피의자행적 수사, 피해자 치료 상황, 사건현장주변 CCTV영상 첨부) 1. F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의사 소견서, 각 CCTV 사진, 현장약도사진, CD, 유전가분석 의뢰, 감정서, 유전자형 검출 여부 및 비교, 대조(감정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어디를 찔렀는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식사 중인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길고 예리한 회칼(증거기록 12쪽)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찔렀다(증거기록 13, 7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회칼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찌를 수 있었다.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회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심장 근처인 왼쪽 갈비뼈 부분이나 흉부를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확하게 위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회칼을 찔렀고, 이로 인하여 충분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는데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찌른 후 피해자가 피하려는 행동을 했는데도 다시 한 번 피해자를 회칼로 찔렀고, 피해자는 그 회칼을 막다가 오른쪽 팔에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3, 82쪽). 날카로운 회칼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칼을 준비하였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식사 중인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2차례 찌른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첫머리와 같이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화처리물에 관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마쳤던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익산시 D, E, F, G, H, I에 있는 면적 약 10,627㎡의 토지에서 보관하던 폐기물인 고화처리물 약 5,920톤을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익산시 J로 운반하고, 계속하여 2021. 7. 2. 폐기물인 위 고화처리물 약 400톤을 위 익산시 J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적발자 진술서 1.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자 폐업신고사항 알림 1. 실황조사서 1. 환경부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고화처리물은 폐기물이 아니라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설령 판시 고화처리물이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 성상 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 복토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처리할 목적으로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고화처리물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종래 보관하던 장소가 산지사용승인의 연장이 되지 않아 고화처리물의 생산을 멈출 수 없는 반면 생산된 고화처리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관리형 매립시설도 아닌 장소로 운반한 점, 피고인들이 적발된 경위도 판시 고화처리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고화처리물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하여야 할 폐기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7: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배송이 완료되어 대문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계란 1판(30구), 시가 10,000원 상당의 의류(바지) 1점, 시가 14,500원 상당의 고양이 간식 2점 등 시가 합계 48,9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및 택배봉지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D을 부른 뒤 택배물품을 가져가자고 제안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은 택배상자를, 피고인은 택배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배배송완료 사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 범행장면 등), CCTV영상 편집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4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해 절취한 재물의 보관 상태와 절취의 구체적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서 ‘C’의 개업을 준비 중인 자이고, 약 5년 전 일용직 일을 하면서 피해자 D(남, 47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2. 8. 27. 21:22경 위 성인PC방 내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모니터 6대 등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위 성인PC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성인PC방에 들어가 위와 같이 손괴된 모니터 6대 등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8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후두부 부위를 손으로 막은 채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린 후 재차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와 등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밟고,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발호흡이 없고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는 등 뇌사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2022. 8. 31. 19:0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구급활동일지 및 구급 상황보고서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변사사건 접수, 변사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변사 관련 서류 첨부)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압수물 사진, 적출 및 이송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주먹과 손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뇌사상태에 빠뜨린 점,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머리,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할 당시 ‘10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도 가격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 20여분간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검시관이 변사자 조사보고서의 기재상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아직 사망하지 아니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관상의 상태만 확인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폭행과 뇌사상태 내지는 뇌사에 이은 사망가능성을 부인하는 의미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두부 구타로 인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거미막하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자발호흡이 없고 치료가능성이 없어 뇌사판정(2022. 8. 31. 11:58경)을 받고 장기기증에 이르게 된 것인바(증거기록 제124, 169, 175쪽), 결국 피고인의 후두부 구타로 인한 뇌출혈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F병원의 의사 H가 발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189쪽),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한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가 끝내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 장기적출로 인하여 그 사망에 이르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사정이 생긴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조만간 사망에 이를 것이 분명한 터에 피해자 측의 결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하고, 그로 인해 확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그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컴퓨터 모니터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