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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18:12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입출소 대기실에서 신입 미결수용자 신분확인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내가 어떤 놈인 줄 아냐,나 잘못 건들면 너희들 죽는다. 내가 광주교도소에 원한이 많다'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피우다가, 위 B 업무를 담당하는 C과 소속 교도관 D으로부터 '조용히 하시라'는 충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교도관에게 달려가, '이 씹할 놈. 나이도 어린 놈 이.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교도관의 어깨를 세게 잡고 흔들면서 제복의 견장까지 뜯어내어,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아래와 같이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노랑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D(여, 1세), 피해자 E(여, 1세)를 보호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11:27경 위 어린이집 노랑반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포크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노랑반 방의 모퉁이로 끌고 가 피해자를 훈계하고, 피해자에게만 점심식사를 주지 않고 다른 아동에게만 식사를 주던 중 식사를 하기 위하여 테이블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시 모퉁이로 끌고 가 약 10분간 피해자를 방치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2:08경 위 어린이집 분홍반에서 피해자 D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말을 듣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위 어린이집 노랑반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를 위 노랑반 모퉁이에 세워두고 훈계를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고, 같은 날 12:39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퉁이에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하거나 약간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울음 정도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만 1세의 아기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이나 직장문제, 가정문제 등을 이유로 절대적인 안정과 보호가 필요한 아기들을 힘으로 함부로 다루고 장시간 격리시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으로 큰 손상이 없을 지라고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범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중단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9. 05: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피해자 경사 H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자 식당 주인,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씹할놈아 여기 뭐하러 왔냐, (중략) 너 같은 새끼는 죽여도 오래 살지 않는다, 씨발놈아 너 같은 경찰관 새끼는 전부 죽어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05: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 피해자 경사 G(4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H 및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H이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기 위해 순찰차로 향하는 사이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니하고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회신) 1. 수사협조의뢰(J병원) 1. 수사보고서(경사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결정]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경관 G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6.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5층 게르마늄방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5S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2매) 1. 각 수사보고(임장,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았고,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으며, 2014. 4. 17.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찜질방에서 여러 차례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려 성행개선의 여지 있다고 보이며,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판단받을 경우의 양형,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8:0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6: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조용히 술 좀 먹으라고'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옆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상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1:0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중구 C 소재 D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 근무 중이던 종업원 피해자 E에게 6개 묶음으로 된 맥주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그런 묶음으로 된 맥주가 없다고 알려주고 카운터 밖으로 나오지 않자, 빨리 나오라고 화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카운터 밖의 냉장고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편의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계획적으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묵비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7.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성분이 함유된 '선진코크' 공업용 본드 2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2개를 짜 놓았던 흰색 비닐봉지의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2회 소년보호처분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환각물질 흡입 범행을 중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2:45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81-5에 있는 예능교회 앞길에서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 경찰의 멱살을 잡는 행위에 그치는 등 그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4. 00:00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19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현금 42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MCM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00:30경과 같은 날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각 12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대금 24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2회 사용하여 위 맥주 등의 대금 2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카드영수증 사본, 피해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 B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사거리 청정마을 앞 주택가 도로를 학교사거리 쪽에서 함평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는 보행자 C(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를 멈추려고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우측 가슴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2.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함평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G 명의로 작성된 것),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면)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12.23: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며 피해자에게'야 이 새끼야, 왜 늦게 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전치부와 우측 구치부 부위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 상해진단서 3부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심, 항소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2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7:38경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등교하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9: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52세)으로 인해 벌금 50만 원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994년부터 2014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만 원을 공탁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 4급의 장애인인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천기토굴방 안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깔판용 매트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위로 덮고 매트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말경 오산시 D,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4. 9. 18.경 피해자 몰래 위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까지 침입하고, 그 다음날인 19. 22:00경 위 집 안에 설치하여 둔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하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싱크대 상단에 고정시켜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등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오산시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계단 위쪽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 안까지 침입하여 집 안을 둘러보고, 2015. 11. 19.경 피 해자 몰래 위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까지 침입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 19:41경 위 집 안에 설치하여 둔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하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피해자 E(여, 29세)의 집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신발장 상단에 고정시켜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E가 피해자 G(33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내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20. 21:1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본가' 식당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로9길 46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등급분류위반행위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킹 게임기 32대, 대전함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위 각 게임기는, 이용자가 동전투입구에 500원을 투입하면 500점이 주어지고, 위 점수로 배팅을 하면 차례로 5장의 카드가 주어지며, 이중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카드를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진 카드 5장을 가지고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로얄스트레이트 플러쉬, 스트레이트 플러쉬, 포카드, 풀하우스, 스트레이트, 쓰리카드, 투페어, 원페어 순으로 배팅한 점수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 진행 중 고래 그림이 나타나면 다음 판은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플러쉬가 나오는 예시 기능이 있는 게임내용이 변조된 오션킹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들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게임기의 전원을 재부팅시켜 획득점수를 삭제한 다음,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직접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납부확인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커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3:2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둔 촌동 쪽에서 길동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 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즉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G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주식회사 C 대표인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급할 재정상황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처인구 D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어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3. 2. 10.경 서울시 송파구 H,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대출받겠다. 용인시 처인구 D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맡아 달라, 매 월말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그 계산서 발행 후 2개월 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총액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 당시 1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없고, 당시 주식회사 C은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출 받을 신용상태가 되지 못하였으며, 직원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8억 6,9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9월~4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9. 3:3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성 불상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근 60kg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4. 9. 26.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5,000원 상당의 폐 철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6. 02:26경 서울 은평구 D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훔칠 만한 철근이 있는지 물색하기 위해 공사현장 외부의 천막을 들춰내고 공사현장에 침입하였으나 성명불상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건설현장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 비교적 경미한 점,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3:1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E' 가게로 찾아와 '너희들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을 오른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부러진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와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두부혈종,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8. 13: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대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33세) 운전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옆 골목길로 끌고 가 "오늘 아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5. 18. 13: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A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A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 I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 A의 진술과 I의 진술 사 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고 개개의 진술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믿기 어렵고,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1:20경 김천시 농소면 용전리에 있는 한신1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리에 있는 용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7.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단지안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서히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후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의 허리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 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96,16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56,428,1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월급명세서, 월급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