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14

범죄사실 피해자 E는 인권운동가이자 진보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던 F 교수에 대하여 존경의 의미로 트위터 상에서 친근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F는 2012. 9.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S관계(주인-노예로 역할을 나누어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의 은어)'를 요구하며 "다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에 엉덩이를 때리고 싶다", "네 오른쪽 발 네 번째 발가락에 키스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3. 3. 21. 새벽 트위터 상에 F의 성희롱 사실을 알렸고, F는 곧바로 트위터 상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위와 같은 F의 사과글을 본 후 2013. 3. 21.경 서울 강남구 G, 115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H)에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트윗들을 리트윗하겠다. 새벽의 그 여자분 트윗이다. 그분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다 일종의 드립이니까.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F가 가해자고 이 여자분이 피해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게시해 둔 글들 중 아래 1 내지 6 기재 글들을 리트윗 하고, 피해자가 트위터 상에서 다른 트위터 사용자와 나눈 대화 중 7, 8 기재 글들을 발췌하여 리트윗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아래- 1. 2013.2.27. 트위터 게시글 우린 째졌다. 언제나 기다린다. 언제나 보지를 째고 언제나, 언제나 기다린다. 언제나, 언제나, 뭔가가 들어오기를, 그리고 기도한다. 그것이 가지나 오이가 아니기를. 2. 2013. 2.27. 트위터 게시글 잠깐 묶어도 돼? 잠깐 눈을 가려도 돼? 잠깐 재갈을 물려도 돼? 잠깐 수갑을 채워도 돼? 33.2013, 2, 28, 트위터 게시글 시바. 이랑 J랑 쎅스하고 싶다. 4, 2013. 3. 1. 트위터 게시글 섹스나 존나 하다죽는 거지 뭐 5. 2013. 3. 3, 트위터 게시글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의 눈동자를 아봤다. 근데 유럽인 눈동자라고 파란 맛 나진않더라. 6. 2013, 3, 3, 트위터 게시글예전에 구 애인 눈동자를 핥아보고 싶어서 하게 해달랬더니 은근 기분이 좋다더라. 핥은 나는 별로던데. 7. 2013. 3. 21. 트위터 대화글 주로 뭐하고 놀아?--잠/책/섹스/트위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주로 뭐하고 놀아?"라고 글을 게시하자 "잠/책/섹스/트위터"라는 글을 게시하여 답변) 8,2013.3.21. 트위터 대화글 씨 생각하며 자위행위 한번 했어요 후후. 진짜 남자. 당신의 트친, K- 해라 많이 해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씨 생각하며 자위행위 한번 했어요 후후. 진짜 남자. 당신의 트친, K"라는 글을 게시하자 "해라 많이 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답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문제의 글 및 팔로워 숫자) 1. 트위터 게시글 캡쳐화면(수사기록 제61쪽) 1. 트위터 및 팔로워 숫자(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공개계정에 게시한 글을 그대로 리트윗하였을 뿐인바, 트위터의 성격상 공개계정에 게시한 글은 리트윗이 허용되는 것이고, 리트윗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개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은 리트윗을 통한 전파에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개계정에 게시한 트윗글에 대하여 트위터 시스템상 리트윗이 허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수많은 트윗 중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만을 리트윗하면서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트윗들을 리트윗하겠다. 새벽의 그 여자분 트윗이다. 그분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다 일종의 드립이니까.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F가 가해자고 이 여자분이 피해자다", "새벽의 사건에서 어느 쪽이든 변호,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A가 쉰다섯 되기까지 겪은 경험으로는, 세상일이 반드시 겉으로 보이는바 그대로는 아니더라. 특히 사적 일들은 매서운 선악의 잣대는 이 경우에 무용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라는 취지의 트윗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팔로워는 29,523명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리트윗과 트윗을 한 것은 29,523명에게 전파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리트윗 및 트윗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리트윗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시스템상 공개계정에 올린 글에 대하여 리트윗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글 게시자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리트윗을 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리트윗으로 인하여 원글 게시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 여부, 리트윗이 가지게 되는 전파력, 리트윗을 한 사람의 의도, 당시 원글 게시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원글 게시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F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위를 했다, 섹스나 존나 하다 죽는거지' 등의 노골적인 성적 성향이 담긴 트윗글이 제3자에게 전파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리트윗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성적인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피고인의 팔로워인 29,523명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은 당시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트윗들을 리트윗하겠다. 새벽의 그 여자분 트윗이다. 그 분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다 일종의 드립이니까.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F가 가해자이고, 이 여자분이 피해자다!", "새벽의 사건에서 어느 쪽이든 변호,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A가 쉰다섯 되기까지 겪은 경험으로는, 세상일이 반드시 겉으로 보이는바 그대로는 아니더라. 특히 사적 일들은 매서운 선악의 잣대는 이 경우에 무용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트윗을 올려 F가 가해자이지만, F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트윗으로 나타나는 언행에 비추어 볼 때 F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리트윗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트윗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리트윗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바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고소인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알렸을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리트윗하면서,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트윗들을 리트윗하겠다. 새벽의 그 여자분 트윗이다. 그분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다 일종의 드립이니까.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F가 가해자이고, 이 여자분이 피해자다!"라는 트윗을 하였다. 피해자가 F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당시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F가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이 화제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리트윗 및 트윗은 피해자가 평소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함에 있어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트윗 및 리트윗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