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4.경 제조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같은 해 11. 20.까지임에도, 2017. 11. 21.경부터 현재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2. 7. 17:00경 '야바'를 구입하려고 하는 일명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로 325,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2:55경 파주시 F 앞에서 'D'로부터 추가로 현금 1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야바' 5개를 교부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4. 6. 22:00경 파주시 G에 있는 'H'의 숙소 식당에서, B(B, 이하 'B'이라 한다)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B이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2회 투약분)를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8. 13:30경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549 앞에서, '필로폰' 합계 약 0.12g이 들어있는 빨대 조각 2개를 갖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같은 해 5. 3.까지임에도, 2018. 5. 4.경부터 현재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5. 18:00경 파주시 광탄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3회 투약분)을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22:00경 위 'H'의 숙소 식당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2회 투약분)를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8. 08:00경 위 'H'의 화장실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1회 투약분)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 형태로 말린 종이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C, 이하 'C'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같은 해 8. 14.까지임에도, 2019. 8. 15.경부터 현재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5.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파주시 1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구입한 후, 위 'H'의 숙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생수병 위에 올려 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합계 900,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투약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기기록 8쪽, 9쪽),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357쪽, 358쪽),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362쪽, 363쪽)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의 고발장 첨부) 1. 국과수 감정회보서(A 압수물 필로폰 양성), 국과수 감정 회보서(피의자 3인 소변 필로폰 양성) 1. 추징금산정보고, 대검마약류 월간동향(2020, 2.) 암거래가격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순번 6, 8, 9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하여 반씩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순번 3, 4, 7번 기재에서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사실은 없고, 순번 1, 2,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혼자 필로폰을 구매 흡입하였을 뿐, 피고인 C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스스로 당초 검찰 단계에서 "2019. 8.경 태국에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속상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매월 월급날 당일 1회씩 스스로에 대한 포상 개념으로 피고인 C과 함께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투약해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공동 피고인 C의 아래와 같은 입장을 들은 이후에 위 주장 내용과 같이 그 입장을 변경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다가 통역인이 다 인정하면 빨리 풀려날 수 있다고 회유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구속된 이후 기억을 더듬어 보니 사실과 달라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던 사항이 그로부터 시간이 더 경과한 이후에 제대로 기억이 났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진술의 진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공동피고인 C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2019. 8. 5. 월급날 저녁에 숙소 내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 A이 필론폰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때부터 2020. 4. 5.까지 한 달에 한번 월급날마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기존 입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에 통역인으로 참여한 통역인 J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유성 발언을 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문제된 필로폰 구매, 투약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여 반씩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357쪽, 358쪽),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367쪽, 368쪽)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국과수 감정 회보서(피의자 3인 소변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의 고발장 첨부) 1. 국과수 감정 회보서(A 압수물 필로폰 양성) 1. 추징금산정보고, 대검마약류 월간동향(2020. 2.) 암거래가격표 [피고인 CI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372쪽, 373쪽)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국과수 감정 회보서(피의자 3인 소변 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의 고발장 첨부) 1. 추징금산정보고, 대검마약류 월간동향(2020. 2.) 암거래가격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바는 있으나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한 바 없고, 순번 1, 2, 3, 4, 5, 7번 기재 필로폰 구매,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 "2019. 8. 5.부터 2020. 4. 5.까지 매월 월급날마다 피고인 C과 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C과 필로폰 투약을 같이 하기로 하고 자신이 대표로 필로폰을 구입해 온 것이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대금의 절반을 받은 적도 있고, 절반에 못 미치는 돈을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에 통역인으로 참여한 통역인 J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문제된 필로폰 구매, 투약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모근에서 길이 3cm까지의 절단 모발' 뿐 아니라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길이 약 6cm가지의 절단 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cm에서 길이 약 9cm 가지의 절단 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9cm에서 길이 약 12cm가지의 절단 모발 모두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씩 자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감정결과는 판시 범죄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여 반씩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 또한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야바를 투약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및 C의 경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 투약기간 및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