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부터 2018. 11. 28.까지 홀서빙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체불내역표와 같이 총 합계 11,877,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6,141,5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지급명령신청서, 각 사실확인서, 답변서,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녹취록), 각 의견서, 화해권고결정,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D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고가의 음식물을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돈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2018. 11. 6. 위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내에 설치한 CCTV 동영상에 D가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D가 2017. 4. 5. 피고인에게 자필로 “2016년 8월부터 C에서 카운터에 있는 포스에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절도)”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D는 2018. 11. 6. 피고인에게 “2017. 4. 5. 이후에도 손님에게 음식을 주문받을 당시 사장님의 허락 없이 음식을 추가로 서비스해 주고 손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사실(예를 들면 5만 원 상당의 수육, 5만 5천 원 상당의 찜 등을 무료로 서비스해 주고 손님으로부터 약 2, 3만 원 상당의 팁을 받음)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2018. 10. 18.경 본인은 사장님에게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C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하고 앞에서 약속했던 1,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잘못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 1,0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2018년 10월 달 월급은 달라고 하지 말고 퇴직금과 지난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으며 그 날부터 일한 임금만 지급하겠다‘라고 하자 D가 ’예‘라고 하면서 ’위 1,000만 원은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월 50만 원 이상씩 갚으라‘라고 하고 D가 ’예‘,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218296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9. 10. 28. D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9. 11.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2017. 4. 5.자 사실확인서와 2018. 11. 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D가 피고인에게 끼친 손해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8. 11. 18.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19. 출근하였다가 피고인이 사람을 구했으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2018. 11. 6.자 사실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D의 퇴직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정확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위 2018. 11. 6.자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보면, D가 직접 기입할 란이 미리 표시된 채 D에게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 혐의를 받는 D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218296호 손해배상(기)에서 2019. 4. 11.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9. 6. 21.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위 답변서 및 그 진술조서에, ’위 2017. 4. 5.자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근무할 때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16,000원을 못 받아서 자신의 돈 21,000원을 포스기 금고에 넣고 5,000원을 꺼냈는데 피고인이 위 5,000원 꺼내는 것을 보고 절도라고 하면서 자신을 피고인의 차 안으로 불러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년 3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1. 6.자 사실확인서도, 주류에 16,000원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포스기에 입력하여야 주방에서 제공이 되므로 포스기에 입력하지 않은 채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 대금을 횡령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D가 선임이니 책임지라고 하면서, 친구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있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변호사비용 500만 원도 별도로 변상하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해 온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위 2018. 11. 6.자 합의가 D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합의를 근거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