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 2.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E센터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시제품 제작업체 H(H, 다음부터 ‘피해업체’라고 한다)에서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8. 30.경부터 2019. 5. 17.경까지 피해업체에서 컨셉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피해업체에서 컨셉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주임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 3. 18.경부터 2019. 5. 20.경까지 피해업체에서 3D모델링 및 시제품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1.경부터 피해업체와 동종업체인 I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업체에서 디자인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체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제품 상세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 시에는 그 자료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퇴사 직후 설립한 동종업체인 I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9. 5. 17.경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디자인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164개의 자료, 견적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총 521개의 자료를 지하고 있던 이동식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각 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은 액수를 알 수 없는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업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업체의 선임 디자이너로 컨셉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체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제품 상세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 시에는 그 자료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퇴사 직후 설립한 동종업체인 I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9. 5. 16.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디자인 설계도면, 컨셉디자인 자료, 사업계획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2,738개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를 알 수 없는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업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의자 C 피고인은 피해업체의 주임 디자이너로 컨셉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체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제품 상세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 시에는 그 자료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퇴사 직후 설립한 동종업체인 I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9. 5. 16.경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디자인 설계도면, 컨셉디자인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446개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를 알 수 없는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업체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업체의 전임 연구원으로 3D모델링 및 시제품 제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체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제품 상세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 시에는 그 자료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퇴사 직후 설립한 동종업체인 I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9. 5. 20.경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디자인 설계도면, PCB 설계도면, 제작가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65개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를 알 수 없는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업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회사 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퇴사 시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검사가 피해업체의 업무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공소 제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크게 사업계획서, 과제제안서 등 개발계획서 성격의 문서(다음부터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디자인 설계도면, 제작가이드 등 디자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의 구체적인 외관, 소재, 색상 등을 3D 도면으로 형상화하고 경우에 따라 내부부품의 형상 및 결합관계까지 표현된 문서(확장자명 ‘3dm’인 파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부터 ‘디자인도면’이라 한다), 견적서, 계약서, 고객리스트 등 피해업체의 대외영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의 숫자는 1만 개가 넘는 반면 해당 자료가 출력물 형태로 증거기록에 첨부된 것은 100여 개에 불과하고, 수사검사는 선별과정 없이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된 파일들 전부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진 자료들을 위주로 판단한다). 먼저, 사업계획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업체의 주된 영업 분야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어 제품디자인을 만들어주거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된다. 그런데 피해업체가 의뢰받거나 지원하는 디자인용역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는 다종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피해업체만의 특화된 전문영역은 없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재사용하는 경우란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수요 분석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해업체의 디자이너들은 의뢰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거나 공개된 자료를 검색하여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업체의 개발실적은 말 그대로 피해업체의 업무능력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개발 프로세스, 양산화 계획 등은 대상 제품의 성격과 피해업체의 경험을 고려하여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절차와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피해업체의 인적구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업체는 시제품 생산을 위한 디자인도면의 작성만 담당할 뿐 제품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실제 제품양산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할 능력이 있다거나 그러한 업무를 해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업체 대표 G은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사업계획서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로는 사업계획서 내용상 독창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틀로 작성해야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들어서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에 유리하다는 ‘양식’으로서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체적으로 공고되므로 피해업체만의 뚜렷하게 독창적인 양식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해업체 대표의 증언은 결국 사업계획서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 선정의 노하우, 일종의 ‘암묵지’가 사업계획서에 녹아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는 그 자료 자체에 내재된 가치라기보다는 피해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로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체화된 지식에 가깝다고 보인다. 디자인도면 또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업체는 의뢰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제품디자인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디자인도면들은 모두 과거에 특정 의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든 제품디자인들로서, 재사용을 상정하기 어려운 1회적인 자료들이다(피해업체 대표 G도 과거 작성한 디자인도면을 다른 의뢰업체의 용역에 재사용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업체에서 반출한 디자인도면을 특정제품의 디자인을 위한 용도로 재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일부 디자인도면의 경우 제품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부품에 관하여도 묘사·표현하고 있으나, 제품 양산을 위한 도면이 아닌 단순 시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도면의 특성상 그 내용만으로 피해업체가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표준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업체가 만든 디자인도면이 의뢰업체에 의하여 채택될 경우 그 지식재산권은 의뢰업체에 귀속되므로 해당 디자인도면이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업체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았다면 피해업체 입장에서도 해당 디자인도면을 달리 사용할 아무런 용처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디자인도면은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견적서, 계약서, 고객리스트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업체의 업무성격상 의뢰업체의 제품군이 다종다양하고, 설령 동종제품에 대하여 재차 견적을 의뢰받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견적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견적서는 그 자체로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계약서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양식을 기초로 의뢰업체와 피해업체의 법적 합의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견적서, 계약서는 피해업체가 그 취득에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을 들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고객리스트는 피해업체에서 대외업무를 주로 담당한 피고인 A이 피해업체에서 근무 중 개인적으로 정리·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업체 근무 중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거나 대표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전적으로 피해업체에 귀속하는 고유의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업체가 그 취득에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을 들인 자료라고 볼 증거도 없다. 피해업체 거래처들의 연락처 등 정보는 공개된 정보일뿐더러, 피해업체의 대외업무를 담당해온 피고인 A으로서는 거래처 관계자의 명함 또는 적어도 휴대전화에 해당 거래처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고객리스트 파일이 없더라도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향후 취업 등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을 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업체 대표 G도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자료 반출은 허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퇴사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2019. 5. 말경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였는데, 평소 피해업체 대표의 경영방침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과 실망이 많던 차에 피해업체의 대내외 실무를 총괄해온 팀장이었던 피고인 A이 퇴사하자 더 이상 피해업체를 다닐 의욕을 상실하고 사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사직이 사전에 수주~수개월 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협의 및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직 결심부터 사직서 제출까지 당일 또는 수일 사이에 급격히 진행되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기존 업무의 마무리 및 업무인수인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디자인도면은 수정할 때마다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 특성이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서 보듯 파일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으므로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서는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어떤 파일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 시 포트폴리오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가져갈 별도의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피해업체에서 재직하면서 제품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핵심인력이고 반출한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또는 참여 하에 작성한 자료들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디자인팀 내 다른 직원들은 피해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서로의 결과물을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서버처럼 보관하는 등 자료를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으나 정작 피해업체 대표는 디자인업무에 실무상 관여하지 않는 관계로 네트워크상 이러한 자료 공유관계에서 빠져 있었던 점,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은 현재 또는 장래를 향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업무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업체 대표는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포트폴리오를 위해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가져가서는 안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자료들이므로 가지고 가도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자료들을 반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