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 건물 2층에서 600.2m2 면적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블랙조' 45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1. 14.경부터 2009.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경품인 볼펜을 카운터로 가지고 오면 볼펜 1개에 2칸짜리 칩으로, 볼펜 10개에 4칸짜리 칩으로 바꾸어준 후 위 건물 4층에 있는 환전소에서 종업원 F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2칸짜리 칩은 4,500원, 4칸짜리 칩은 45,000원으로 각각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경위 게임장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G에게 "매달 80만 원씩을 줄 테니 게임장 사업자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너 앞으로 내고, 너가 구속될 경우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고, 2009. 1.경 H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환전소 바지사장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피의자를 대신하여 만물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였고, 2009. 3. 중순경 F에게 단속이 되면 환전소 사장을 H로 진술하라고 각각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 위 게임장이 경찰단속이 되자 위 G에게 전화를 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었으니 사건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허위진술하게 하고, 환전소 종업원인 F로 하여금 "H이 환전소 사장이며 H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게임장 근처 커피숍에서 H을 만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환전소 사장으로 너를 이야기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니까 경찰에게 전화가 오면 조사를 받아라.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위 환전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09. 4. 6. 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환전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와 86m 거리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종로구 D, 3층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위 PC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의 음란한 영상인 '10월 신관, 11월 신관, 엽기관' 등이 저장되어 있는 메인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7개의 객실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메인 컴퓨터 서버에 접속하게 하여 위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위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설치하여 위와 같이 불법비디오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확인 사진 및 위치현황 1. 현장채증사진, 동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건너편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십여 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3. 1.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2015. 7. 7.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과정 중에 도주하려고 하였는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는 한차례의 음주운전 범행만 범하였던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실안동에 있는 실안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양동 방면에서 삼천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트라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4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N(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N), 진단서(E), 진단서 등, 업무협조 의뢰(환자치료사실확인 의뢰) 회신 1. 교통사고현장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무려 1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2015고단859] 피고인은 1992. 2. 28. 경부터 농협 충남영업부와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12.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2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4장 액면금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615] 피고인은 1992. 2. 28.경부터 농협 충남영업부와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6.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1)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5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을 "예금부족"으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이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2015고단859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7 각 수표와 2015고단1615호의 수표는 선일자수표로서 2014. 12. 31.자 거래정지 이후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점(대전지방법원이 2014 개회 73260호로 2015. 1. 22. '2015. 1, 22.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수표는 위 보전처분의 효과에 따라 지급거절 된 것이라기보다는 위 보전처분결정 이전에 이미 2014. 12. 31.자 거래정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거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피고인이 발행한 총 32 장 수표 중 17장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던 점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수표 중 3장 포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9:55경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수건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1990년경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이 사건이 있기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6: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301동 1212호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씹할 남의 집에 들어오지 마라, 공무원이면 다야, 영장을 가지고 와라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은 후 왼손가락을 꺾고, 복도 난간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1. 2017고단2775 피고인은 2017. 1. 16.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A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A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갤럭시A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26.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35,9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14354, 피고인은 2017. 4. 13.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E, 1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4.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1,5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74992, 피고인은 2017. 3. 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태블릿 PC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A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A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각 진정서 등 피해자 제출서류 일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각 진정서 등 피해자 제출서류 일체,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정서, 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4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약 620만원 가량)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이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15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약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기보다는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22:2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계양구 용종로 123번길 서원학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시 보건소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 및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카니발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5,9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행보고서 1. 각 사진, 약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7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5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9:03경 군포시 번영로 82 소재 군포복합화물터미널 D-2동 앞 45번 도크에서 화물 하역을 마친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1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63세)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교통사고 치상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7. 09:50경 피해자 Col 근무하고 있는 통영시 D에 있는 E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여객선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승객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객선터미널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F(여, 78세)의 아들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지금까지 아무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있는 통영시 D에 있는 H에 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책을 둥글게 말아 그 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10:0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통영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것'이라고 욕설하며 위 포장마차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잡아 도마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예배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1. 10:40경 피해자 J이 공소회장으로 있는 통영시 K에 있는 L 예배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비롯한 예배 중이던 신도들을 향해 '이 성당은 내 것이다, 내가 오야붕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책꽃이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기도서 1권, 전례서 2권을 꺼내 양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8. 2. 09:15경 통영시 M에 있는 N보건지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보건지소 간호서기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O(여, 23세)에게 다가가 '치마가 짧아야 예쁘고 남자들이 좋아하지'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치마를 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J, S,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V, I,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예배방해 피해자 명단, 피해품 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업무방해 사진, 피해현장 및 범행에 이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199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0:00경 충남 예산군 예당로 2 천태사거리 앞 도로에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차량 앞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16:0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에 있는 '매일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예당로 2 천태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하장대리에 있는 한우타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평소 원룸 등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모두 벗고 몸을 씻는 것을 훔쳐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4. 00:30경 자전거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원룸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물색한 다음,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상호불상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원룸 건물 뒤편으로 가 그곳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벗고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9. 01:5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 원룸 건물 담장 안쪽에서 보이는 위 원룸 호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건물 담장 안 위 원룸 호 창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1.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2회에서 자백한 여죄 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에 대한 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여죄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주거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동종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주거 내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러한 촬영을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과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6188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부산 부산진구 C 대지 및 지상건물인 'D모텔'의 임대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B와 공모하여 200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숨기고 2009.3. 11.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8. 10. 21. 부산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경매실행예정사실통보를 받고 2008. 12. 16. 피고인의 처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2008. 12. 12.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지요"라는 신문에 "그러한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시 담당경찰관이 왜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며 동료들과 웃어서 제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집을 계약한 후 은행에 공과금 등을 지불하고 나니까 은행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3일 후에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경매가 개시될 것 같았고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경매가 곧 시작될 것 같으니 이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증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억울한 것이 그렇다면 왜 은행부채를 다 갚았겠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2009고약25702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경매담당자 진술청취내역), 2009 고정 61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의 'F'은 2013. 3. 경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그 중 70%를 교부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이후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된 서울 서대문구 G건물 102호를 나한테 전세로 내준 것처럼 계약서를 써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너에게 빚진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도와준 대가로 추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제안을 수락한 뒤 그 시경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A, 전세목적물 '서울 서대문구 G건물 102호',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된 2013. 3. 2.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F'에게 보여주고, 'F'은 그 서류들이 대출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뒤 피고인 A에게 대출 은행측으로부터 전세계약서상의 주택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것처럼 답변하는 등의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4.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 테크노마트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 H에게 1억 1,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15.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에 사실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4. 1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KB국민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KV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 및 결과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산조사서,재직증명서(K 대표 L), 거래내역서(A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해금원을 분할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원이 1억 1,000만 원의 거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 역시 피해금에 비해 미미한 점, 범행실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200시간) 및 수강명령(40시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18.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결 확정 후 4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