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0-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0-1(분리), 2017고단657(병합), 2017고단877(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상해 다. 특수협박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1.가.나.다.라. A |5.가. B |6.가. C |7.가. D 검 사 송태원(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7년 압 제158호의 증 제3, 4, 18 내지 2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7년 압 제274호의 증 제8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같은 증 제9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4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440]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6. 중순 밤늦은 시간경 안동시 G 원룸 308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7. 5. 2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및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6. 25. 23:00경 안동시 H에 있는 I 피시방 앞에서, J을 통하여 K에게 색종이에 담겨진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7. 6. 하순 13:00경 안동시 L에 있는 M 앞에서, N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2017. 7. 3. 00:00경 안동시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앞에서, P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색종이에 담겨진 필로폰 0.03g을 판매하였다. 라. 2017. 7. 4. 21:00경 위 'Q' 뒤편 골목에서, P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7. 13:40경 안동시 R에 있는 'S' 식당 앞에 주차된 T 제네시스 승용차에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10.12g 및 22개의 색종이에 나눠 담은 필로폰 4.72g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 원룸 308호에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0.04g을 소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3. 16:00경 위 G 원룸 308호에서, 자신의 손지갑을 피해자 U이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V 케이(K)3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2회 내리쳐 수리비가 116,3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5. 02:00경 위 G 원룸 308호에서, 피해자 U이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일어나서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라, 말하지 않으면 허벅지를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657]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20. 오후경 상주시 W아파트' 앞 도로상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승용차 안에서, X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X에게 색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회 투약분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8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7. 2. 19:00경 안동시 Y에 있는 Z고 입구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색종이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나. 2017. 7. 6. 19:00경 안동시 G 원룸 앞길에서 AA에게 색종이에 담겨진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2017. 7. 6. 20:00경 안동시 AB에 있는 AC다방 앞길에서 C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라. 2017. 7. 초순 17:00경 안동시 AD아파트 101동 경비초소 앞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7. 초순 17:00경 안동시 AD아파트 101동 경비초소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2017. 7. 12. 20:00경 위 AD아파트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7. 16.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7. 6. 20:00경 안동시 AB에 있는 AC다방 앞길에서 A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2017. 7. 6. 23:00경 안동시 AE에 있는 AF모텔 604호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7. 8.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2017. 7. 10.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2017. 7. 12.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7. 2. 19:00경 안동시 Y에 있는 Z고 입구 사거리에서 A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A로부터 색종이에 담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2017. 7. 2. 19:30경 안동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7. 3.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7. 3. 2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0] 1. 피고인과 J, K, P의 각 법정진술 1.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29, 30, 72, 73번)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0, 103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6, 107, 119번)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2017+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2017고단8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9, 20, 25, 26, 34, 35, 37, 38번) 1. 감정의뢰회보(D, AA, B, AJ)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 43, 44번)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J, K 개인별 수용현황 기록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교부, 판매,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마약범죄를 제외한 상해죄 등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을 마약으로부터 떼어내고자 직접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교화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2007년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2회 이상씩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