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수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B 사무실에서 독일 E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보낸 핫플레이트(모델명 : F, G, 이하 '이 사건 핫플레이트'이라고 한다) 1,200개에 안전인증과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찰 측 주장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17. 1. 28. 법률 제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만 해당하고 수입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 제6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외에는 안전인증의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면 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안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통관 후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한 것이므로 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도 해당하고,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나. 판단 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독일 제조사인 "E"사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핫플레이트에 관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F는 2010. 3. 22., G은 2011. 10. 7.에 각 안전인증을 받음), 이후 독일 제조사가 이 사건 핫플레이트에 "인증마크, 모델명, 정격" 등을 기재한 표시를 부착한 후 국내로 수출하여 통관된 사실, 이후 피고인 B 측에서 한글로 된 안전인증의 표시를 추가로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이 사건 핫플레이트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업자인 피고인 B가 추가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것은 법 제6조 제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법 제25조 제4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한 경우 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 ⑵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15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 체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법 제6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표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법 제25조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핫플레이트에 대해 독일 제조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이상 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것을 두고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 제6조 제2항 문언 내용을 보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에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3자" 누구든지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위 문언 어디를 보더라도 검찰 주장과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 조립, 가공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이를 위해 법 제3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 제6조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 제7조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 수입, 사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제3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제6조), 이러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의 내용, 그 체계를 고려할 때 제조업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은 후(외국 제조업자의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업자가 대리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2017. 1. 28. 법률 제13859호로 전면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주체로 '수입업자'를 명시하고 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수입 등을 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 상전기용품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법 제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 내용에 의하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업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안전인증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안전인증을 받은 후 그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는 사실행위에 대해 수입업자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 또한 없어 보인다. 검찰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 내용에 의하면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관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전기용품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조업자만이 안전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한 후 국내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 내용을 근거로 법 제6조 제2항을 검찰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더구나 검찰 또한 이 사건 핫플레이트와 관련하여 당초 2015. 2. 17. 피고인들에 대해 "안전인증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수사하였다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