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4. 18: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36나길 20에 있는 창5동 주민센터 인근 골목길에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 현금 7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빨간색 여성용 반지갑 1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4. 21:10경 서울 강북구 D 에 있는 'E' 빵집 앞길에서 빵을 구입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길을 갑자기 가로 막은 뒤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앞길을 가로 막은 뒤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361 4. 절도 피고인은 2016. 7. 4. 09:3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성당 1층 미사실에서 성당 청소를 위해 피해자 L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18,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4. 12:51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에 대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6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합329 1. 피해자 C, F(P 진술 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합361 1. 피해자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출소사실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2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2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행위자인자)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등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관심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 측정 결과도 평균 3.2점으로 전체 대학생 평균인 3.1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