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환자들의 요구대로 입원과 수술 치료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D의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입원하여 같은 달 8.경 '제1족지 건막류절제술 및 변형교정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27. 경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없었고 장기 입원 역시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8. 경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4. 29. 경 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과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935,3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 공문 첨부)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 내역 자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2,700만 원을 상회하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길에서, 아 버지가 같은 동생인 피해자 D(1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1회,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5 cm, 세로 9.5 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5: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의경 C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법을아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C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정문으로 나온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뭐야, 이 미친년아. 너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경찰 미친 년'이라고 소리치며 귀가권유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순경 D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청사경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F과 함께 영화제작업, 연예기획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로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근로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2. 17. 경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31.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2월 임금 1,583,333원 등 임금 합계 6,333,332원을 G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H, I,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2. 1. 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12월 임금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225,80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3, 14), 2013년 1월 임금명세서, 각 근로계약서(순번 15, 18, 2013년 4월 임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순번 23),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순번 24), 피의자 A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순번 제27-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근로자의 수, 동종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형법(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수경 표 람 일 죄 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0:10경 제주시 중앙로 415에 있는 제주축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E이 피고인을 깨워 주거를 물어보고, D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청취하는 사이에, 욕설을 하면서 D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부위를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9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버 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28세)가 담배를 꺼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쫓아온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 우측 눈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던진 벽돌과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벽돌을 땅바닥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벽돌을 피해자에게 먼저 던진 후에 다시 D을 향하여 땅바닥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2012. 3. 14. 22:3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인 H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2. 1.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 각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I, J, K, L, M 등으로 하여금 총 78명의 손님으로부터 1회에 7만원,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종업원들이 받은 수익의 50%를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H, N, J, K,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성매매 현장, 현장 단속 및 돈통 사진, 진정서 사본 각 통신사의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F을 아예 철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8. 27. 확정되었고1), 2010.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1)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한다. 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다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2007. 9. 4. 19:00경 서울 은평구 F 번지미상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H 트럭 구입 대금 53,000,000원을 대출하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신청서, 인감증명서, 피해자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1부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07. 9. 6.경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51,622,000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19: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미상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일단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함께 청주로 내려가면 내일 다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5,1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출금전표 사본 1. '대출서류 사본 등', '고소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등(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형이 확정된 공범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의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두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이고, 공범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다른 2건의 사기죄(피해금액 400만 원, 6,400만 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범행의 종류나 형기, 이 사건 범행의 시기나 피해자가고소한 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0: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전날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라는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직전 처벌받은 시기가 5년 전이고 그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수 차례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연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9:50경 상주시 초산동에 있는 초산교차로 30m 전방 도로를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동면 쪽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견인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으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따라잡은 뒤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하고, 차로를 변경하면서부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와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범퍼가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98,02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3:45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저녁노을 단란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산로에 있는 마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정말 남녀 관계를 가져본 적 없냐? 정말 처녀인지 오늘 밤 확인을 한번해야겠다."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침에도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5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참외전로 338 팔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2003년 면허 취소된 후 재취득 없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차량 명의이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보유 및 운행,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6.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순창군 F, G, H 소재 임야의 소나무를 매입하였는데, 1주당 300만 원씩 6주를 1,800만 원에 매수해가면 반출허가까지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나무를 매입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 소나무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9. 위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순창군 F-H 임야 내 다른 소나무 2주도 매입해 놓았으니, 1주당 300만 원씩 2주를 매수해가면 반출허가까지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나무를 매입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12.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죽림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 아가씨를 구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목매매계약서(A-E) 2부, 입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수목매매계약서(E-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 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수목대금 및 권리포기각서를 작성받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D에 위치한 'E'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10cc 오토바이 (하우즈 럭키)를 운전하고, 다시 같은 날 오후경 위 'E'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위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가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광주보호관찰소 지소 소속인 공무원 G을 만나게 되었다. 위 G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본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까봐 이에 불응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이에 위 G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I(47세), 경위 J과 창문을 사이에 두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3.5cm)을 손에 쥔 상태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자살하겠다며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약 20여분간 수회에 걸쳐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좌측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5. 18:35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장흥경찰서 H파출소 경위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 측정을 하면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 시간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벌금 225,000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였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판시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겠다며 칼을 집어 들었다가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1:15경 원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주점 307호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 D(35세)를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로 나온 쏘렌토 차량을 매입할 계획인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랜드카니발 차량과 대차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쏘렌토 차량과 대차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3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중개 수수료만 지급해 주면, 스포티지 차량을 개인 매물로 판매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중개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I 스포티지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입 외제차량이 싼 값에 매물로 나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5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정도의 차용금 채무와 중고자동차딜러를 하면서 미지급한 차량의 매매대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입 외제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50만 원, 2014. 8. 28. 16:0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8. 29. 10:0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6.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판매한 후 실수익금의 절반을 이자조로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40,000원, 2014. 3. 8. 4,660,000, 2014. 3. 26. 1,195,000, 2014. 4. 1. 6,350,000, 2014. 4. 26. 745,000, 2014. 4. 30. 1,045,000, 2014. 5. 8. 6,500,250, 2014. 5. 25. 3,518,000원, 2014, 6. 20. 1,109,5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0,662,7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위 M공업사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N' 로체 승용차를 잔존물차량으로 300만 원에 매입하여 수리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팔아주겠다, 시세가 1,000만 원은 넘으니까 차량매입비와 수리비를 지급하고, 별도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위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618,445원 상당의 위 로체 승용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9. 위 M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4,000만 원의 돈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50개월간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K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액은 1억 3천 5백만 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C, K을 제 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 K과도 실질적인 피해를 변제함이 없이 향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합의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1:15경 삼척시 B에 있는 삼척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 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 순경 F, 순경 G로부터 택시기사 H이 운행하는 I 개인택시를 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계속 도계 시내를 돌라고 하고 욕을 한 일로 H과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조치 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은 채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택시기사에게 만원을 주었는데 왜 제대로 운행을 해 주지 않냐, 그 새끼 빨리 데리고 와, 난 지금 집행유예 3년인데 교도소 들어가 살 거야, 겁나는 게 없다, 씹새끼들아"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E에게 "이 씨팔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당시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취소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금주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광부로 근무하면서 이혼하고 어린 자녀들과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