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8. 11. 19.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1.말경부터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서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해, 알몸 화상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 피싱' 범행이나 물품사기 등을 통해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I. 2019고단1424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12. 29. 18:00경 페이스북 만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알몸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도하여 응한 피해자와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의 주소록 데이터를 탈취하는 기능이 숨겨진 '음성지원.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음성지원.apk'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데이터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탈취한 주소록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의 연락처를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9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만원, 같은 날 19:47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150만원, 같은 날 20:06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150만원, 같은 날 20:57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만원 등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두울 때 하남시 불상 주차장 경비실에 가서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29.경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45경 L 성남중부지점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에서 6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21:15경 K은행 성남지점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에서 9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대로 280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 수거책을 만나 인출한 현금 155만원에서 피고인의 보수 5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6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5.경 M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4'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0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미니4'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거나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합계 540만 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2. 15.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소지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보수를 공제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0만 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2019고단2187 성명불상자는 2018. 12. 16.경 AB AC 카페에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48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P은행 계좌로 4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76명 피해자들로부터 위 AE 명의의 P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로 합계 45,69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2. 16.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위 AE 명의의 P은행 계좌 현금카드 또는 피고인 명의 AF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보수를 공제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696,000원을 편취하였다. III. 2019고단2519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4. 6. 19:00경 불상지에서 채팅사이트인 'A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H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다음, 불상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데이터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탈취한 주소록 데이터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 등의 연락처를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피고인 명의 AF 계좌로 30만원, 같은 날 20:27경 같은 계좌로 70만원, 같은 날 21:32경 같은 계좌로 60만원, 같은 날 21:34경 같은 계좌로 40만원, 2019. 4. 7. 14:05경 같은 계좌로 60만원, 같은 날 14:06경 같은 계좌로 4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소지하던 피고인 명의 AF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9. 4. 6. 20:32~20:34경 3회에 걸쳐 위 AF 계좌에서 합계 99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46경 같은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고, 2019. 4. 7. 14:21경 같은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17.경 AB AC 카페에 'LG 그램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60만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AJ)로 60만원을 송금받은 후, '거래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60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601,000원을 결제하면 앞서 송금한 6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8경 AK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6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4.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피고인 명의 AF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9. 4. 14.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AF 계좌에서 합계 85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2,000원을 편취하였다. IV. 2019고단2855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4. 2.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M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통해 서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자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 AM와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 AM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의 연락처 탈취 기능이 숨겨진 '음성지원.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음성지원.apk'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데이터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어 피해자 AM에게 위 동영상과 탈취한 위 연락처를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 AM의 연락처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M로부터 C 명의 AF계좌로 같은 날 16:52경 40만원, 다음날인 4. 3. 01:06경 20만원 등 합계 6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안산시 불상 지하철역 근처 쓰레기통 아래 검은 봉지를 수거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위 C 명의 AF계좌의 현금카드를 확보한 후 같은 날 16:56경 AF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해 40만원을 인출하고, 다음날인 4. 3. 11:3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인출한 다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대로 280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부근 골목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4. 2.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C 명의 의 AF계좌로 합계 135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소지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35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3. 01:06경 인터넷 AC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같은 날 15:14경 C 명의 AF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C 명의의 AF계좌로 합계 65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 현금카드를 소지하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 2019고단3333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4. 7.경 소개팅 앱 '82토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로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자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사진 파일인 것처럼 휴대전화 연락처 탈취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사진.zip'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데이터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과 탈취한 위 연락처를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연락처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8경부터 2019. 4. 8. 01:00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AP)로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7. 23:12경부터 2019. 4. 8. 01:36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남시 AF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13.경 인터넷 AC 사이트에 SONY M5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위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입금이 잘못되어 이를 환불받으려면 추가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및 16:04경 2회에 걸쳐 AR 명의 K은행 계좌로 합계 90만 1,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16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 현금카드를 소지하며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5만 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I. 2019고단3406 성명불상자는 2019. 4. 18.경 AB AC 카페에 '라이카Q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라이카Q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명의의 AF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9. 4. 1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VII. 2019고단4124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AB AC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입금이 잘못되어 이를 환불받으려면 추가금을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17:42경 2회 피고인의 AF은행 계좌로 합계 70만 1,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5경 AU 명의 P은행 계좌로 35만 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 현금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만 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인터넷 AC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입금이 잘못되어 이를 환불받으려면 추가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AV 명의 L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43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35만 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 현금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만 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III. 2020고단154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AB AC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입금이 잘못되어 환불받으려면 추가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53경, 17:58경 2회 AU 명의 P은행 계좌로 70만 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 현금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만 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1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X, N, Q, T, U, V, Y, Z, W, S, X, R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계좌내역 (목록 7, 8) II. 2019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서 혹은 대화내역 (50, 54, 56, 59, 62, 66, 69, 71, 73, 75, 79, 83, 86, 89, 91, 94, 103, 107, 110, 113, 115, 119, 122, 125, 127, 130, 133, 135, 139, 142, 145, 148, 151, 153, 157, 160, 163, 166, 169, 172, 175, 178, 181, 184, 187, 190, 193, 196, 199, 202, 204, 208, 211, 213, 216, 219, 221, 225, 228, 231, 234, 236, 240, 243, 245, 248, 251, 253, 257, 260, 263) III. 2019고단2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 AI, AH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IV. 2019고단2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M, AZ 각 진술서 V. 2019고단3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Q 진술서 VI. 2019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진술서 VII. 2019고단4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N 진술서 VIII. 2020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0조 1항,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조 [피고인은 친지들과의 연락처 유지를 위하여 휴대폰을 반환받기를 원하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휴대폰 반환 여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형 집행 후 추방됨으로써 현실적인 위험성도 없으므로, 휴대폰 몰수는 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산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범죄(사기) [권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1)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2) 범행수법 매우 불량 2범죄(공갈) [권고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선고형] 피해 금액은 사기 부분은 약 6천만원, 공갈 부분은 1천여만원으로 합계 약 7천만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많은데, 다른 일반적인 사기, 공갈 등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단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빈번히 현장일을 하면서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불법이 중대하다. 통상의 재산범 대비 형을 무겁게 정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하였어도 몸캠 피싱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 방법으로 뿐 아니라 허위의 공갈 방법으로도(가령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 발생하고 이 경우 사기죄와 공갈죄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와 같은 몸캠 피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공갈 사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몸캠 피싱 공갈 사건은 세부적인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범죄조직이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동종의 범죄이므로 직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망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현장 일을 분담하는 수거책 등은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 포괄적이고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미필적 범의는 추단할 수 있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