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3: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캠핑을 온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센터 의뢰), 수사보고(D F센터에서 응급키트 진행),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진술 및 사진),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8. 8. 16. 유사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시인하는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현재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객관적인 척도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1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해당 성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의 여자친구로서 불특정 일반인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해당 성범죄는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2017. 11.경 벌어진 범죄로 이 사건 범행과는 약 2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