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 F, 5층 G건물 다가구주택을 13억 4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의 계약 관계가 기재된 다가구 매매수익계산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권 채무액 4억 5000만원을 승계하고,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4,900만원을 실제 잔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 다가구주택 제205호의 경우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7,000만원이며, 제301호는 공실이어서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없으며, 제401호의 경우 1,000만원(월세 5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제402호의 경우 3,000만원(월세 38만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 매매 수익계산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제205호의 경우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8,000만원이었고, 제301호는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하는 세입자가 거주중이었으며, 제401호의 경우 3,000만원(월세 35만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제402호의 경우 7,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부동산을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추가로 승계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은 대전 서구 F 소재 G건물 B동(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과 G건물 A동을 I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의 부친 J은 2012년경 H과 사이에 H 소유의 G건물 A동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매매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H의 동의하에 G건물 A동의 주인세대에 입주하였다(H은 G건물 A동 주인세대에 거주하다가 J에게 주거를 이전하여 주고, 자신도 그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주인세대인 403호로 이사하였다). J은 H과 사이에 위 G건물 A동의 매매잔금은 자신이 2010년경 낙찰받았던 세종특별자치시 K 소재 건물과 대지(이하, '소외 K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해줌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2012. 11. 7. H에게 소외 K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러나, 소외 K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인수 등의 문제와 민사소송 등의 각종 분쟁으로 인하여 H과 J 사이에 G건물 A동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다툼이 생겼고, 결국 J은 H과 사이에 소외 K 부동산의 가치를 1억원 가량 저평가하는 대신 G건물 A동보다 상대적으로 가액이 저렴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목적물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4) J과 H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2013. 2. 26.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J의 아들인 피고인과 그의 처 L(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은 공유자 중 1인인 L이 2013. 3. 20. 그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2013. 3. 26.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5) H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2013. 10. 30.경까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403호에 계속 거주하다가 타지로 이사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15. 7. 6. M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N과 중개보조원 O의 중개하에 E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도하고, 2015. 7. 15. E 등 3인(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매수인 E가 매매대금 13억 4,500만원 중 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대출금 4억 5,000만원과 각 세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7억 7,600만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900만원 중 4,900만원[실 지급금이 4,900만 원이 된 경위는 아래 8)항 기재와 같다]을 2015. 7. 13.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E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로부터 한 달 정도 경과한 2015. 8. 20. 담보대출금 채무인수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도 마쳤다. 8)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2~5층 합계 16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중 피고인 가족이 살고 있었던 403호와 공실인 301호를 제외한 14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중개보조원 O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토대로 '다가구 매매 수익계산표(이하, '이사건 수익계산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계산하여 이를 매수인 E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O이 작성한 이 사건 수익계산표에 의하면 차임 합계액은 월 238만원이었다. 이 사건 수익계산표에 따르면 총 14세대(403호와 공실인 301호 제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7억 7,6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E와 합의하에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21개월간 거주하기로 하고, 공실인 301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적정 차임을 받기로 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은 피고인의 몫으로 하기로 하여 실제 E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4,900만원이다.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이 이 사건 수익계산표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우선 301호의 전 세입자에 대하여는 2015. 11. 30.까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E에 대하여는 2015. 11. 7.경 205호와 402호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의 차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11. 18.까지 403호를 E에게 인도하여 주고 403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401호의 임대차보증금 차액은 과거 이를 수령하였던 전소유자 H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 E에게 차임 차액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었는데, E로부터 그 중 2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401호의 임차인 P가 2015. 11. 10.경 피고인과 E, H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E는 2015. 11. 26.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N, O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9) E는 201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403호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2015. 12. 28. 제3자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13억 4,500만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05호는 원래 임대차보증금액이 7,000만원이었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임차인이 추후 일천만원을 지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서로 전환해준다"는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추가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부친인 J이 건물의 임대관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임대차보증금 추가지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J이 치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건물관리를 맡았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임대차보증금의 추가지급 사실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일응 수긍이 간다. 2) 301호에 관하여는, 비록 피고인이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E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301호의 임차인은 이미 임차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301호를 피고인에게 명도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301호는 이미 공실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자신의 개인적 채무일 뿐이라고 오인하여 이를 E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인수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일반인의 착오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위 피고인의 변소 역시 쉽게 허위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401호는 2013. 7. 15. H이 이미 그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주인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위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L 명의로 체결한 후 증액된 2,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H 자신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서, 당시 H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관계에 따른 분쟁이 진행 중인데다가, 증액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도 H이 장기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임대차내용이 변동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H도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아닌 J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402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이 7,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E에게 고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향후 E와의 녹취록, 합의과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5)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E에게 매도한 후에도 20여개월 가량 403호에 계속 거주하길 원하여 E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 합계 1억 2,000만원에 관한 기망의사나 편취범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이 403호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인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