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2016고단216 피고인은 J(6.67톤 경북 울진군 K 선적, 연안통발어업)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 인근 해상 M 지점에서 미리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양망하던 중, N의 선장인 피해자 H가 그 부근인 O 지점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가 피고인의 통발어구에 걸려 함께 올라오자, 선원으로 하여금 "J의 통발어구에 걸려 올라오는 다른 배의 통발어구는 모두 칼로 잘라버려라"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통발어구 1틀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E 소유인 시가 합계 19,400,000원 상당의 통발어구 17틀을 손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 동방 해상구역 내 불상의 지점에서, P의 선장인 피해자 Q 소유의 3단 스프링 통발이 잘려져 해 상에 떠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이 미리 투망해 놓은통발어구에 걸려 올라오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조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취득한 후 통발어구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84,000원 상당의 스프통발 212개 및 북통발 6개를 취득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 13.경 강원도 해역인 R 지점에서 6.67톤의 동력어선인 울진군 선적의 J로 통발어구를 투망하여 어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허가 없이 강원도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투망하여 어업 행위를 하는 등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016고단263 피고인은 J(6.67톤, 통발자망, K 선적)의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2. 포항시 북구 해동로에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2016. 8. 3.부터 2016. 9. 1.까지 해기사면허 업무정지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 기재와 같이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에서 J에 승선한 후 선장으로서 적재를 위하여 조타기를 조종하여 선박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위 선박 직원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항상세정보, 선박조회, 각 조업장부, 통발어구 모식도, 스프링통발 사진, 거래명세표, 통발계약서, J 조업장부 확인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해상검증), 압수물 피해 확인 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색조서, 검증조서, 어구 손괴 관련 전자해도 작성도 1. 내사보고(J 출·입항 내역 및 승선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J 통발 34틀 검증 및 압수내용)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Q, E, I, D의 각 진술서 1. J 조업장부 확인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해상검증), 압수물 피해 확인 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색조서, 검증조서 1. 내사보고(J 관련 민원신고 접수사항 첨부-피해자 추가), 내사보고(J 출·입항 내역 및 승선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J 통발 34틀 검증 및 압수내용), 수사보고(통발어구 피해자 특정)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조업장부 확인 사진 1. 내사보고(J 출·입항 내역 및 승선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J 및 각 피해신고 무허가 어업(강원도 구역 조업) 혐의 부분 특정], 수사보고(J 강원도 해상 불법조업 관련 수협 위판량 등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16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전보, 선박대장 및 출입항조회, 해기사 행정처분 처리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해기사 업무정지처분 통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8조 제1호, 제9조(업무정지기간 중 승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상에서 피해자들의 어구를 손괴하고 점유이탈물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허가 없이 어업을 하고 해기사면허 정지 기간에 항해를 하였다. 그 범행횟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산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