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56

범죄사실 [2011고단56] 피고인 E는 2010.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I의 가산사무실 대표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J와 함께 투자유치 및 배당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I 부천 본사의 재무이사, 피고인 C은 위 본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D는 위 본사의 수석딜러, 피고인 E는 위 본사의 법률고문이며, 피고인 F, G, H, I은 위 가산사무실에서 투자 유치를 한 위 회사의 6본부장으로 최상위 사업자, 피고인 J는 위 회사의 4본부장으로 상위 사업자, 피고인 K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L은 '에프엑스(FX) 마진거래' 교육을 주로 한 위 H의 하위 직급인 팀장, 피고인 M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함께, 투자자들이 1천만원을 1구좌로 하여, 최소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투자금으로 '에프엑스(FX) 마진거래'라는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8%를 배당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12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9%를 배당하고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가산사무실 대표로서 투자자유치 및 배당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사에서 투자금 수수 및 배분 등 재무 담당 업무를, 피고인 C은 위 본사에서 딜러 교육 및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피고인들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실제 발생시켜 본 적도 없고 운용 실적조차 미미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거나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고, 그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함께, 2008. 1. 15.경 부천시 소사구 AK 빌딩 2층 위 AI 본사 사무실 및 서울 금천구 AL건물 206호 위 AI주식회사 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AJ는 2006. 12.경 AI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경 뉴스매거진 등의 잡지를 이용하여 AI을 통하여 외환차액거래를 하면 고율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A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환차액거래를 하면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도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일이 없는 구조이다. 1구좌당 1,000만원의 투자금을 6개월간 투자하면 이후 한 달에 원금의 8%를 배당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하겠다, 장기로 12개월간 투자하면 이후 한 달에 원금의 9%를 배당하고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 등 피해자들로부터 2007. 4. 25.경부터 2009.2.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68회)에 걸쳐 합계 222억 52,917,41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G, L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면 교육감에게 학원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AI 사무실에서, 당국의 등록 없이 AB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에프엑스(FX) 마진거래'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로 1인당 300만원을 받는 등 1기 10명씩 총 7기 70 명을 상대로 위 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C, F, G, H, I, J, K, L, M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2012. 7.1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1,966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1,968회의 오기임이 분명하다(4쏙 삭제내역 중 "291, 296"이 2회 기재되어 있음. 한편 "266"은 "286" 의 오기임).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7. 4. 25.경부터 2009. 2.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68회에 걸쳐 합계 222억 52,917,412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아래 I의 하위 사업자로서, 위 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7. 10. 30. 경부터 2008. 10. 1.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합계 43억 69,021,393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F의 하위 사업자로서, 위 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8. 1. 1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20억 51,9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상위사업자인 위 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7. 5. 22.경부터 2008.10. 2.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3억 35,298,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1 피고인은 상위사업자인 위 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7. 5. 9.경부터 2008. 10. 1.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84회에 걸쳐 합계 55억 94,846,843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F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8. 1. 20.경부터 2008. 10. 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2억 60,126,643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K 피고인은 상위사업자인 위 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7. 10. 26. 경부터 2009. 1. 2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합계 29억 49,776,7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H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7. 11. 7.경부터 2008. 10. 2.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9억 49,810,000원)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 M 2) 2012. 7.1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6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7을 정정한 내용에 의하면(순번 1, 2, 3, 4 삭제) 268회 "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3) 2012. 7.1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98회에 걸쳐 합계 10억 54,8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8을 정정한 내용에 의하면(순번 1, 12, 13, 40 삭제) "95회에 걸쳐 합계 9억 49,81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위 H, L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A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2007. 11. 7. 경부터 2008. 10. 2.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9억 49,810,000원 4)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E의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위 1. 항 및 3 의 가.항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는 2007. 8.경부터 2008. 3. 31. 경까지 위 본사의 수석딜러로서 하위 딜러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E는 2007. 11. 29.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위 본사의 법률고문으로서 위 AI, AJ 등의 법률자문,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J 등의 유사수신 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2011고단313] 피고인은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서울 금천구 AL건물 206호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투자를 하면 과거에 손해 본 3억 5천만원을 변제하겠으며 6개월 내에 투자금의 150%를 주고 수익의 5~6퍼센트를 배당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AI 등을 운영하면서 180억원 가량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고, 위 회사는 자본금과 사업계획도 제대로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4) 2012. 7.1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97회에 걸쳐 합계 10억 51,8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8을 정정한 내용에 의하면(순번 1, 12, 13, 40 삭제) "95회에 걸쳐 합계 9억 49,81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금 500만원, 피해자의 처 AQ 명의로 금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044 피고인은 2008. 12. 31.경 서울 강서구 AR아파트 801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A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AI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한 달 안에 꼭 갚을 테니 1,000 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AI 회사를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투자자들의 고소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다액의 투자금 회수 압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한 재산도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6]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3, 4항의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H, I, J, K, M 제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I, K 제외)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B, AG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I, K, M 제외)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T, AG, AU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K 제외)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F, AV의 각진술기재(피고인 K 제외)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피고인 K, M 제외)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Y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K 제외)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A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K 제외) 1.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8, 79, 81 내지 84,86, 87,90,91,93,96, 98, 99, 103, 105, 106, 108, 121 내지 127, 129, 130)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A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3) 중 AD, AT 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6) 중 AE, AG, AH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8) 중 AH, AG, AB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G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중 AD, AY, AF, AT 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H에 대한 진술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D, AX, AE, A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 13, 48, 52, 71 내지 77, 80, 88, 100 내지 102, 109 내지 120, 134 내지 136)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의 진술기재(피고인 G에 대해서만) 1. AE, AH, AG, AB, AV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순번 133 E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2011고단313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BB의 각 진술기재 1. AO,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04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의 진술기재 1. 증인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공소장사본(2010형제29179, 29180, 29181호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확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의 사기죄 이 사건 사업은 다른 수익사업 없이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금융다단계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불할 수 없는 구조인 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I(이하 'AI' 이라 한다) 가산사무실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고 금액이 222억원에 이르는데 반면, AI 본사에서 실제 외환을 거래한 금액은 아주 소액이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실제 거래한 외환거래내역이라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AI이 아닌 주식회사 BC 명의의 거래내역인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BC 부분이 검은색으로 가려져있다), 피고인 A은 가산사무실의 대표로서 부천에 있는 본사를 왕래하면서 적어도 AI 본사에서 실제로 외환투자가 이루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I 본사에서 실제 외환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외환투자가 이루어져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C의 사기죄 공동정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I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외환거래계좌를 만들어 일부 금액을 입금한 후 딜러들에게 외환거래를 하도록 하여 위 회사가 실제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사실, 피고인 C은 AI의 대표인 AJ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산사무실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고 AJ의 대외적 업무를 보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단순히 AJ, 피고인 A 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서 위 행위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D, E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AI의 이사 및 딜러팀장(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 2250쪽)으로 근무하면서 딜러들을 교육하고 실제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사실,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AJ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가산사무실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방조죄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A, G, L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학원비가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되고, 부천본사가 아닌 가산사무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D 등 에프엑스(FX) 마진거래 교육강사를 유치하고, 피고인 A, F 등이 위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피고인 D로부터 매수한 점, 피고인 A 이 딜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D의 대표이사이고 가산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F, G, L, H이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산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A, F, G, L 등이 주도하여 에프엑스(FX) 마진거래 교육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L의 경우 비록 유료교육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유료교육이 무료교육과 연계되어 있고 무료교육과정을 통해 유료교육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위 주식회사 B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 계좌에서 피고인 L 계좌로 합계 10,892,400원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도 피고인 A, G 등과 함께 무등록 학원운영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학원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H, I, J, K, M: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L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학원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G, L의 경우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H, I, J,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H, I, L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 J, K, M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 J, K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이득액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하한의 1/2 감경) ~ 9년 [집행유예의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긍정적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아직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기간, 금액 및 역할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으로 정함. 2. 그 밖의 피고인들 피고인 D, E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방조한 태양, 기간 및 금액, 피고인 F, G, H, I, J, K, L, M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기간, 금액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의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검찰청 간부의 친척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피해자들이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자 AI과 유사한 형태의 '주식회사 BD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변제하겠다', '변호사에게 2~3천만원 주면 집행유예를 만들 수 있다'고 진술하는 등 법질서와 사법제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