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6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대출을 위한 자동이체테스트를 위해 체크카드를 달라. 자동이체등록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대출업체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이를 승낙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1. 11.경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 12, 19:0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B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www피고인은 2010. 11.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당시에도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지만 대출을 실제 못 받았다는 것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2:11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남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출동하여 자신을 일으켜 깨웠다는 이유로 "내가 너희들 언제 불렀는데? 통화해봐!"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과 몸으로 위 E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신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을 도우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다가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하고 그러던 중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정도, 동종 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수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2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목사인 F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F의 목격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려 목사인 피해자 F(52세)이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1.자 탄원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1: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범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4: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조끼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 2명과 다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2:5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6.부터 2016. 5. 13.까지 경기 강화군 C 소재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6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 G 등에게 합계 1,65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발주처의 대금미지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2:37경 천안시 서북구 B, 5층에 있는 'C' 영화관 제1상영관 G10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 D(여, 가명, 39세)가 G12 좌석에서 혼자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G11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영화관 내 CCTV 녹화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1부, 내사보고(용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2015. 경 벌금, 2017.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2018고단1989 피고인은 2016. 9. 28. 사기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메라 판매점에 전화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거래를 하는 주식회사 C 소속 D 부장의 소개를 받았는데 카메라 대금을 보내주면 E 카메라 100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38 피고인은 2016.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H에서 근무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H에서 퇴사하여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J 밥솥 200개, E 카메라 100대를 납품하겠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해 주겠으니 물품을 납품받기 전에 선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밥솥 200개, E 카메라 100대의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E 카메라를 대당 29만 원에 200대 5,800만 원 상당을 납품하겠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주겠으니 물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주)K 명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되고,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기존에 사기행각을 벌여 발생한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내거나 제삼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용해 편취하여 피해가 가게 하는 등 기망의 방법과 수단이 좋지 않고 편취 범의가 뚜렷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과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1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시행사인 (주)C의 대표인데, (주)D을 경주 E 토지개발현장의 벌목시공업체로 선정해주고, 평당 시공단가를 시세보다 비싼 8,000원에 해줄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가 아니었고, 경주에서 진행되던 E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을 위 현장 벌목시공업체로 선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자신의 사촌형인 F 명의의 G 계좌(H)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벌목벌체공사계약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금전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공판 진행에 있어 범행을 다투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후 선고기일이 되자 도주한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태화교 위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1:00경 목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잠깐 연인 사이로 지냈던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앙심을 품고 C이 피해자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왜 여기 있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5cm, 날 길이 30cm)을 들고 "너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7길 당고개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생겨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시켜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까 염려하여 피고인이 약 3미터 정도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대리기사가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를 본 대리기사의 신고로 피고인이 단속 당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4. 5.경 이혼하였고, 현재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1. 강제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20:3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트니스센터 상담실에서 개인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수럭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F사진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B 사장'이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곳을 연결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속칭 '깡'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총 34,6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C 중고차론 신청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D 오피러스 차량 담보 대출금 24,600,000원, 2013. 4. 16․경 E 포터 II 차량 담보 대출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중고차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4: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결막하출혈,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후레쉬 비추지 마라, 내가 확 박아뿐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F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액션캠영상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0.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8:28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대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던 E 포터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할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포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동승자인 F과 자리를 교대하기 위해 걸어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20:4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아치 같은 년, 술집에서 일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전과이고 이 사건 상해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01:30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남자친구인 F의 집에서 E, 피해자 B(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같이 잘래, 사귀자."는 말을 하며 팔을 쓰다듬고 키스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앉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네가 뭔데, 씹할 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나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가량, 칼날길이 2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씹할, 네가 뭐냐. 말리지 마라. "라고 소리치고, 위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감정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범행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4. 19:45경 시흥시 B건물 C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인 누나 D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약 5cm가량의 찔린 상처(깊이 3cm가량)가 발생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20:01경 경남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음주소란 등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을 통고처분받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통고처분의 납부기한(2019. 1. 30.) 이전인 2019. 1. 28. 범칙금 75,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2019. 1. 28.자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그대로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포전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산로 276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