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17 피고인은 2020. 3. 15. 03:4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이르러 위 옷가게 앞에 설치된 천막의 지퍼를 열고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야외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95 1. 피고인은 2020. 3. 21. 09:1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E실에서, 피고인의 약 지급 및 진료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내에 비치된 식판, 물통, 음식물 등 각종 물품들을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집어 던져 이를 제지하는 교도 F에게 "지금 나 무시하냐?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거실 벽면에 있는 거울을 뜯어 피고인의 목에 대면서 기울로 자신의 목을 자해할 듯이 행동하고, F에게 "나 다음 주면 나간다.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 한 판 붙어 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2:25경 위 인천구치소 G실에서, 개인 물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개인물품 수령의 정식 절차를 설명하며 잠시 진정하고 기다릴 것을 지시하는 교도 H에게 "나에게 명령하지 마라. 나 만기자다. 건들지 마라. 나가서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 및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54 1.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5:37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LED스탠드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23:4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군고구마 1개, 아이리버 이어폰 1개, 프로글라이드 면도날 1개 등 시가 109,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17:00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29세)이 운영하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 유심칩을 무상으로 충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빨리 핸드폰 살려내라. 너 혼자 있었으면 나한테 욕 한바가지 먹었을 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위 매장 카운터를 수회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0. 2. 18. 13: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P에게 데이터 사용이 완료된 선불 유심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어린년이 까부네. 찢어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가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가만 안들 수도 있다. CCTV 없는 사각 지대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빨리 돈 내놓아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매장 광고판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P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 매장 안에 있던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R(27세)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 R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며, "이 새끼들 봐라. 길을 막네. 뒤지고 싶나."라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협박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며, 위력으로 피해자 P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19:37 경 인천 서구 S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T(6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고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5. 15:24경 인천 서구 U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V(여,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야, 뭘 쳐다봐."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세게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크게 소리 지르며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0. 4. 6. 07:0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59세)가 운영하는 'Y'에서, 피고인이 그곳 탁자 위에 토끼 변이 묻은 방석을 올려놓은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지저분하고 냄새나니까 가져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이 지저분하다고 토끼를 치우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05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02:30 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인천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인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31. 05: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청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 'A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431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3. 15. 07:06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F' 의류매장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07:06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의류매장 창고 안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던 상자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5:22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의류매장에 이르러, 천막을 걷어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노스페이스 가방 1개, 구제 의류, 신발 등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01:20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선글라스, 지갑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17:45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의류 1벌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925 피고인은 2020. 3. 29. 00:30경 인천 부평구 AK고시원 AL호에서 피해자 A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와이드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83 피고인은 2020. 1. 8. 14:20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102 피고인은 2019. 12. 13. 19:45경 인천 부평구 AQ, AR 부평점 내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78,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6949 피고인은 2019. 12. 17. 16:45경 인천 서구 AU 'AV' 가게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해자 AW(남, 24세)이 차량 클락션을 울린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내려봐"라며 하차를 요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명치를 들이받고,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8599 피고인은 2020. 2. 14. 05:00경 인천 서구 AX 소재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다방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잠시 머무는 사이에 다방 텔레비전 선반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BA CCTV영상 확인) 2020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2020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상세 내역 영수증 자료 1. K 임장 사진과 영상 편집 사진, 현장사진, CCTV 편집 자료 . 2020고단3279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들의 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1. 상해진단서 1. 특수폭행 사진, 피해 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1. 각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들, AW, BF, BE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4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C 전화통화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1. 임의동행동의서 1. 술값대금 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아침에 돈을 가져와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반복적으로 생필품을 절취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을 당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증거사진(AJ cctv),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등 2020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AK CCTV영상 분석) 1. 피해품 회수사진 2020고단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사건현장CC-TV 영상분석 사진 2020고단6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및 피혐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6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2020고단8599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Y의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렸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네에서 여러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방에 방문하기 직전 휴대폰을 만지다가 충전기에 꽂아 놓았고,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고 나간 뒤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20. 4. 11.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다방 출입문에 걸린 우유주머니에 휴대폰을 케이스, 유심 등을 제거한 채로 넣어 반환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무차별적 범행을 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병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결구금 중에도 구치소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재산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일부 폭력 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절취품 일부는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