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136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마트 경비원 D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놓고 왔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영업이 끝난 C마트 출입문을 열게 하여 C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3:02경 위 C마트 안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코너 카드 결제 단말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5. 01:2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5. 01:07경부터 2020. 4. 25. 02: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2,900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서울 마포구 J아파트 상가 ‘K’ 앞에서, 피해자 L(56세)을 마주치자 “너 3년 전에 도박한 사실 생활안전과에 신고하여 감방에 가게 하겠다.”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화해하도록 하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K’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고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4.경 피해자 L이 위 제3항의 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21:00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고소 취소 안하면 죽여 버린다. 너는 밤에 조심해라.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를 뿌리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25. 23:30경 위 ‘K’ 뒤편에서, 피해자 M(59세)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옆에 있던 일행에게 "재껴라, 재껴라"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님들 보세요, 제가 이 새끼 때립니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13:00경 서울 마포구 J아파트 N호 복도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 13:40경부터 13:54경까지 5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야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알아. 사람 하나 재껴갖고 15년 동안 공소시효 피하려고 온 거야 개새끼야. 나랑 한 번 해보자 밤길 조심해 십새끼야. 조용히 살아 확 재끼기 전에. 형 진짜 나한테 뒤져볼래.너 이리 나와 이 십새끼야 뒤질래.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당신 때문에 내가 벌금 300만원을 받았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09:1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헬스클럽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화장실로 들어가다가 위 헬스클럽 직원인 피해자 Q로부터 "어떻게 오셨냐?"라는 말을 듣고 "나 똥 싸러 왔다. 화장실 어디냐?"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집어넣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건방진 년이 회원 등록할 건데 화장실도 못 쓰냐, 네 위치가 뭐냐, 어린 년이 까불지 마라너 몇 살이냐"라며 손으로 데스크 앞에 놓여 있던 손 세정제를 쳐서 넘어뜨리고, "내가 똥을 쌀 것 같다, 네가 책임져라"라고 고함을 치며 또 다시 담배를 입에 물면서 "너 때문에 괄약근 조절 안 되서 똥 쌀 것 같다고. 네가 책임 질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위 헬스클럽 직원인 피해자 R에게 “여기 얼마냐고 천만 원 결제해주면 되냐, 내가 아는 사람 부르면 해결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막고 서서 그곳 회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헬스클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46 피고인은 피해자 S(44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서울 종로구 T건물 U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금은방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쓰러뜨려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개당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 5개를 찌그러뜨리고, 진열장에 걸린 시가 개당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던져 끊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R,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R,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 녹화자료 분석-범행 경위 등), 내사보고(본안 발생 상황을 목격하였던 경비원과의 전화 면담),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표 요청), 발생보고[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동 영상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2020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고단347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와 2020고합136 사건의 판시 제3죄 및 2020고합146 사건의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마트 F 코너에서 식사 대금을 계산한 후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지 못해 이를 찾으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피해자의 카드를 바닥에서 주운 것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고, L을 폭행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협박 및 폭행한 사실과 M을 협박 및 특수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커서 주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일 뿐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절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카운터 선반 위의 카드 결제 단말기와 전화기 사이에 자신의 직불카드를 놓아두고 사용하였고 2020. 4. 24. 당일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위 직불카드로 장을 본 후 피해자에게 주어 카드 결제 단말기 옆에 둔 후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C마트 내 CCTV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에 의하면 2020. 4. 24. 피해자의 남편이 장을 보고온 후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C마트 경비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C마트의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이 F 코너에 갔다가 나갈 때까지 피고인을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이 F 카운터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바닥에서 카드를 주웠다는 언급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주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F 카운터 선반의 카드 단말기 옆에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등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4. 14. 및 같은 달 23.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2020. 4. 14.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증거목록 순번 40번)에서 서울 마포구 J아파트 X동 슈퍼 앞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20. 4. 23.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 등)}(증거목록 순번 42번)]에도 피고인이 험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Y의 진술과 범행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0. 4. 1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2020. 4. 23.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및 특수협박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0. 4. 25.자 범행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이 ‘경찰관님 제가 이 새끼 때립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서 주먹을 들고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47번)],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 녹화자료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시늉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증거목록 순번 53번)], 피해자가 촬영 및 녹음한 휴대폰 동영상자료, 음성녹음자료(증거목록 순번 54번)에서도 피고인이 2020. 5. 3. 1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밤길 조심해, 조용히 살아, 확 재끼기 전에’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고 같은 날 13:40경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리 와, 개새끼야, 뒤질래’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칼을 떨어뜨린 후 밖으로 던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동영상 자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등 뒤에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뒤로 돌아보라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동영상이 촬영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밀고 있어서 피해자가 그 칼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 및 특수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 관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 헬스클럽 트레이너인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집어넣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헬스클럽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엘리베이터 앞에서서 약 40분 동안 피해자 Q, R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회원들이 통행 및 운동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 Q, R이 회원들에 대한 진행 중이던 개인 교습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온 후에도 피고인이 약 10분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헬스클럽 출입구의 통행을 막고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심신미약 주장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20고합136 사건의 판시 제3죄 및 2020고합146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L을 폭행하고,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S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난동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 L의 경우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S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합136 사건의 판시 제1, 2죄 및 제4 내지 제7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 폭행, 협박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20. 4. 8. 이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웃 주민 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자인 E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야간건조물침입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24. 19:30경 C마트 안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코너에서 부침개 등을 구입하다 피해자가 카드결제단말기 옆에 체크카드를 놓고 퇴근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C마트 경비원 D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여 D로 하여금 영업이 끝난 C마트 출입문을 열게 하여 C마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란 건조물 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관리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관리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으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미 적법하게 건조물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C마트 F 코너에서 전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3번),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먼저 퇴근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C마트의 영업이 끝난 시간에 찾아가 경비원인 D에게 자신의 카드를 놓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D가 문을 열고 피고인이 F 코너에서 카드를 찾아 나올 때까지 안내하였던 점, 위 D는 피고인이 카드 결제 단말기에 꽂혀 있던 카드를 꺼내 가지고 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5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직불카드를 카드 결제 단말기 옆에 둔 후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주인 피해자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손님이었던 피고인의 카드가 꽂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마트 F 코너에서 전을 구입하면서 교부한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찾기 위해 C마트 건조물 관리자인 D의 승낙을 얻어 일단 적법하게 C마트 안으로 들어간 후 자신의 카드를 찾아 나오는 과정에서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보고 절취의 의사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절취할 목적으로 관리자인 D를 기망하여 C마트에 침입하였다거나 그러한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