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해외 수입품목을 구매한 고객의 돈을 수금할 수금사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루 일당 10만 원이고,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금한 돈의 0.5%~1%의 일당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6. 초순경부터는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3.경 14: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대출관리부 E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저금리로 10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이를 높이기 위해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바로 상환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F에게 '거래내역을 부풀려 대출해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그 제안을 수락한 F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제공받고 F에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F이 자신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2019. 6. 17. 14: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범행 기간이 짧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제반 정상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0만 원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자금전달책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9. 6. 4.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경기 오산시 K에 있는 L조합 오산지점 근처로 이동하여 위 불상의 자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불상의 자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D은행 병점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20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N(주) 명의 D은행계좌(O)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439만 원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자금전달책에게 2,439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9. 6.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경기 이천시에 있는 P조합 관고지점 근처로 이동하여 불상의 자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 2,439만 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불상의 자금전달책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439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D은행 이천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수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D은행 병점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수회에 걸쳐 1,435만 원을 Q(주) 명의 D은 행계좌(R)로 각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3항(위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같다)의 경우 각 범행의 피해자, 기망행위를 비롯한 정범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전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기의 공소사실 전체가 포괄일죄가 아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의 재물을 편취하는 실체적 경합범일 경우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된 것이므로 개별 범죄행위의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 결과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액 등의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의 취지를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제2, 3항(2,000만 원 및 2,439만 원에 대한 각 사기방조 부분)의 경우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죄사실, 즉 그 피해자, 기망행위의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부분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정범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은 "성명불상자는 2019.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자금전달책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는 2019.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자금전달책에게 2,439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범의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 편취라는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제2, 3항의 공소사실은 정범의 행위 및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조행위 그 자체에 관한 진술 및 압수된 피고인의 송금자료만을 토대로 제1항의 공소사실(이는 정식으로 피해자가 조사된 범죄사실이므로 정범 및 전달자의 행위가 모두 특정된다)과 똑같은 구조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추단 하에 정범의 범죄행위를 개략적으로 구성하였을 뿐이고, 범행 방법과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 3)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와 본 건에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범행)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자금전달책으로 만들어 가져오게 하는 경우, 전담 자금인출책이 가져오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제2, 3항의 경우 그 중 어느 방법에 의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제2, 3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돈을 전달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제3의 자금전달책인지 전혀 특정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검찰단계에서 자금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정리되어 공소사실에서도 그와 같이 정리되었을 뿐이다. 4) 결국 이 부분 제2, 3항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방조행위만이 특정되었을 뿐이고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될 수도 없고 특정되지도 않은 경우여서 이를 아무리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본 건과 같은 사기방조의 경우 방조범들이 정범과의 관련성 특히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경우 정범의 사기범행, 특히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조범의 고의를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방조범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5)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의 여러 하급심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와 범행방법 등 정범의 개별 범죄행위를 특정한 후 그에 관한 소위 '자금수거책'들인 방조범을 처벌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형식으로 기소된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