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18세)와 그 모인 피해자 E(여, 37세)는 위 빌라 F호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왕래하던 이웃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6. 00:01경부터 00:04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의 모 E, 피고인의 처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바지가 짧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6. 00:30경 위 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에게 "누나, 우리 부부 싸움할 것 같으니 아내에게 이야기 좀 잘 해줘"라고 말하면서 E을 자신의 주거지인 위 빌라 C호에 데려다 놓은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위 빌라 F호로 올라가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핸드폰을 하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면서 "뽀뽀 한 번만 하자"고 하고, 싫다면서 남동생 방으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손으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 것 보여줘야겠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5.경에서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의 아들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준 후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감싸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 23:24경 제1항 기재 'H'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58경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23:00경 위 빌라 F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그 친구인 피해자 J(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배웅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를 나와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H CCTV 녹화장면을 담은 USB, 사건현장(H 호프),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캡쳐장면, 피의자가 D를 추행하는 장면을 캡처한 화면 1. 각 수사보고[H 호프 CCTV 동영상 확인(순번 35),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다.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4월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18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한 것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모친과 그 친구를 상대로도 총 3회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한 가정을 상대로 그 모친과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에 침입한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엉덩이, 등, 배, 가슴 등 피해자 D의 신체 전반에 걸쳐 추행을 가한 그 범행의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은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