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56

범죄 사 실 2019고합35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만원 상당의 D 오토바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5. 20.경 무단결근하면서 위 오토바이 1대, 휴대폰 1대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4. 10:00경부터 2019. 5. 25. 15: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손님이 없는 PC방에 가서 직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약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4:30경부터 05:12경 사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O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가루를 넣어 만든 박카스를 마치 정상적인 음료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였고, 위 박카스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5,000원 및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CCTV 본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9. 5. 25. 04:08경부터 04:16경까지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J J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AAPC방에 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O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1만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72 1. 2019. 5. 18.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이 그 곳 탁자 위에 반지를 빼놓고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위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30.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30. 02:5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T(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2:58경 같은 구 U에 있는 V병원 주차장 화단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해 본 후, 피해자가 화단에서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은 채 걸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앞길을 막은 채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같은 날 03:19경부터 03:55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W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0. 04:37경 광주 서구 X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마사지 업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T의 우리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9. 6. 19.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9. 00:04경 광주 서구 AA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AB(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파트 건물 입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앞까지 걸어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왼손을 문과 벽 사이에 집어 넣고, 오른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9. 05:00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AE' 산부인과 병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병원 내 세탁실에서 가져온 이불을 9층 계단에 깔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순번 24), K(순번 25), H, M(순번 32)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품 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 2019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T, A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T(AG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발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당시 상황), 수사보고(AE병원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AH 금 매입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업무상횡령죄, 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특수강도죄, 강제추행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5,000원~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판시 각 범죄 중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약 1달 정도의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업무상횡령, 각 절도, 특수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한 점, 일부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늦은 시간 술에 취하여 혼자서 인적이드문 길로 귀가하던 40대의 여성을 따라가면서 추행한 것이고, 특히 2019. 6. 19.자 주거침입 범행은 늦은 시간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20대의 여성을 물색한 후 주거지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하여 다른 탑승객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로 가자 마치 이웃주민이거나 아는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못 들어가게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상당기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문고리를 잡고 있기까지 하였으며, 그러던 중 결국 문이 닫히자 다시 피해자 집 호수 및 비밀번호를 외워두었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누르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옮겨 적은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계속하여 엿듣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마치 다시 1층으로 가는 척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벽 뒤에 숨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쪽을 주시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왔다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통로에서 계속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비원이 올라오자 그때서야 범행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은 범행의 목적, 범행의 장소 및 시간, 범행의 대상,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극히 불량한 점, 나아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뎀이 들어 있는 박카스를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