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2021고단96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2.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전자금융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건에 계류가 되어 있으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4:13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검사가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상환능력 평가서”, 납부자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 “금융감독원 여신금융 감독국 사무관 H,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I”, 납부금액 란에 “일금 삼천이백만 원(￦ 32,000,000)”, 내용 란에 “신규대출 진행 및 모니터링 해지로 인한 보증금 납부”라는 내용 등이 기재 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능력 평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저축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금을 내야 하며 대출이 되면 보증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2:52경 서울 강서구 L 광장 조형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M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상환능력 평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 및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환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상환능력 평가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2.경 평택시 칠원동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3월1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에 “성명: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란에“2021-03-12”, 대출입금금액 란에 “14,560,000원”, 회사명 “O저축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 옆에 O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O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저축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아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재차 2021. 3. 11.경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직접 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0:30경 평택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정문 맞은 편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O저축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납입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063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66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의 일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 대금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T 저축은행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U,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입금금액: 24,518,000원, 발생일자: 2020-12-21, 발급신청인 : V,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기준)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스마트앱을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명의와 직인이 날인 된 ㈜T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재차 2021. 3. 24. 10:00경 T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은 금융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1:36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아산등기소 정문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납입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 1.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서류 2021고단14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N, E, 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납입증명서, 채권회수 안내서 2021고단26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납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고,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자 F, D, N, C, W에 대하여 상당액의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양형요소 :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행위를 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커 죄책이 무겁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2021고단2661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의 일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 대금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거나, 현금수거책 모집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비를 이체하는 등 이체 업무를 대신해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21고단2661의 제2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7:24 A 명의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일당 명목으로 1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가 피해자를 김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명목으로 A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A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416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의 일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 대금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3.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Y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면서 “대환 대출을 진행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날 재차 AB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뒤, 재차 Y Z 대리를 사칭하며 “1,500만 원을 재무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AB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3. 25. 18:01경 순천시 AC에 있는 ‘AD마트’ 뒤 주차장에서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거나, 현금수거책 모집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비를 이체하는 등 이체 업무를 대신해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21. 3. 25. 17:5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AA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의 택시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자 A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택시비 31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방조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2021. 2.경 약 10년 전쯤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 AG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G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동대문에서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도․소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수료 절약과 송금 편의를 위해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송금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보답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AH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AG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A, AI 등에게 80회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광고업체인 ‘AJ’, ‘AK’ 및 문자전송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AL’, ‘AM’, ‘AN’ 등에 50회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전자의 돈은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의 일당 명목으로, 후자의 돈은 현금수거책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하기 위한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