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구리시 D, 지하에 있는 'E' 라이브 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 자F(54세), G(54세)들도 같은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위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일행인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1. 10:40경 대전 동구 대전로 935,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차량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야 이새끼야, 법규 같은 것을 똑바로 알고 다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뒤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기술연구소로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연구소로 쫓아가 보안팀 직원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를 찾아 불러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사물함에 들어있던 등산용 다용도칼(톱니형 칼날길이 10. 5cm, 손잡이 12.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미터 가량 뒤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피해현장 사진 및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3회 의 벌금형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량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시 B아파트 51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8.2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8

범죄사실 [2017고단4478]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중 766m²의 면적에서 높이 2.5m 상당 절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필지 3,607m²의 면적에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고단4686]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E 지상 건물 1층 152.7m², 같은 건물 2층 525m², 같은 건물 3층 260m²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항공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L의 진술조서, 배치도, 현황사진, 토지임야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도 되지 않아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94 수협중부지점 앞 도로를 경찰서사거리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앞 문짝, 뒤 문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흉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캡티바 승용차를 뒤 펜더 몰딩 등 수리비 1,107,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주치상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위 '숙취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44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에게 "2016. 11. 21.경 지하철 신 용산역 부근에서 공범 G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받아서 지하철역 화장실에 두었고, 이를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B에게 준 것은 한약이 든 검은 봉지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2016. 11. 24. 경 지하철 역삼역 부근에 간 적은 있지만 그곳에서 공범 G을 만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공범 G으로부터 돈이 든 종이가방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송금책인 'H환전소'로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였고, 2016. 11. 24. 경 지하철 역삼역 부근에서 공범 G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44호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에게 "2016. 11. 21. 경 지하철 신용산역 부근에서 A로부터 검은색 봉지를 받았으며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A가 검은색 봉지를 주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날 H환전소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지하철 신용산역 부근에서 A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밀폐되지 않은 종이가방을 받았고, 이를 'H환전소'로 가져다주라는 지시를 받고 'H환전소'에 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챗 대화내용, 교통카드이용내역, 종각역 CCTV에 A, I 확인, B이 통화한 가입자 확인 및 검토, H환전소 출입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환전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계수기 로그기록 확인)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범 G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피고인들과 G의 중국총책(일명 'J') 사이의 위챗 채팅 내용, 환전소 인근의 CCTV 캡처 화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의 증언의 취지는 이 사건 당일 A로부터 검은 색 봉지를 받아 그 안에 돈이 있는지 몰랐고, A가 H환전소에 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H환전소가 아닌 대림동의 PC방에 갔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판단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이법원 2016고단3341)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피고인들의 모자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1, 6층(부전동, 부산은행부전동지점)에 있는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대출금 2,650만 원, 대출기간 3년, 이자율 연 19.04%, 매월 원리금 971,920원을 36개월에 걸쳐 변 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14. 11. 3.경 피고인 소유의 B K7승용차 1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6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월 납입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7.경부터 피 해자 회사로부터 연체금의 납입 또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독촉받게 되자, 2016. 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대부업을 하는 C과 함께 D에게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주고 600만 원(이자 월 3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6. 12.경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명령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잔여 차용원리금 18,431,7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량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처벌불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 도로가 우측으로 급격히 굽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측 갓길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청소 작업 중인 피해자 E(6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1. 24. 07:4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 옆 옹벽 밑으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조미옥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피해자B(남, 30세)과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1: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하던 중 위 피해자 B과 업무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사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12:58경 일명 C라는 사람으로부터 '7년간 운영한 스포츠회사다. 계좌대여 기간이라 문자를 보냈다. 첫 거래 하실 경우 대여료 1개 30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 16. 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다시 위 C라는 사람에게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용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D로부터 공급가액 8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D로부터 공급가액 8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 짓으로 기재한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고양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회 위반에 그쳤다. 그러나 위반금액이 적지 않고, 이후 부과된 과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4008동 103호에 있는 D어린이집 별님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11:50경 위 어린이집에서, 방바닥에 걸레질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3세)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 4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기록메모 1. 아동학대 의심 관련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1. 동영상 범죄사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범행일시 2016. 6. 1. 14:59경'은 '2016. 6. 3. 11:37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8-2 유현사거리를 풍무동현대아이파크 방향에서 계양구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 내지 105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유현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지점임에도 피고인은 그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40km 내지 45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원당지구 방향에서 풍무동 월드사우나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CA110V 이륜차량(오토바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다발성 외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진단서(증거목록 16번),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과정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 D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D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합의한 점, 1)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02

범죄사실 2016고단5602 피고인은 2016. 4. 8. 05:2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노래방 카운터 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1492 피고인은 2017. 2. 28. 09:1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4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위 인력사무소로부터 일용직 일을 할 현장을 배정받아 현장으로 갔으나 비자 관련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루 일당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CD(2016고단5602 사건의 증거기록 제14쪽)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바 없고, 피해자 G로부터 폭행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및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 자주 출입하며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도 있음),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일 피해자 G를 폭행한 것 외에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상당 시간 소란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3. 1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성동구치소에 수감 중 2015. 2. 6. 구속 취소되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392 피고인은 2016. 9. 14.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7세, 남)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0:50경 위 D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고시원 306호 위 D의 방에 찾아가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D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677 피고인은 2017. 1. 30. 10:5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집에서 피해자 J(52세)과 술을 마시다가 집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관련형기종료일자확인) 2016고단4392 1. 검사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작성 진술조서(D, E)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2017고단677 1.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J, K) 1.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돌봄이 필요한 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폭력 성향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2016고단2574] 피고인은 2016. 8. 21. 00:10경 평택시 서정로 165 영광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6] 피고인은 2016. 11. 8. 23:15경 평택시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31세)의 임금 체 불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가 다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러버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골목 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산시 상록구 E, 안산시 F 일대 약 161,993m²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G협동조합'이 위 토지 상에 아파트 신축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위 조합장인 피해자 H에게 "안산시장이나 도시주택국장, 과장 등을 만나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안산J을 이전하고, 그 부지와 안산시 상록구 E, 안산시 F 일대 토지를 교환하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 "당신(H)이 안산시장이나 도시주택 국장, 과장 등을 직접 만나 부지 교환 및 아파트 신축사업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러려면 J 건축설계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안산시장, 안산시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J 부지와 'G협동조합'의 토지의 교환이 이뤄지도록 제안한 사실이 없고, 안산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면서 접대하거나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무소에 안산J 건축설계를 의뢰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13. 4. 10.경 서울 강남구 K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G 협동조합 사무총장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내용증명,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제458쪽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안산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D이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 및 이를 위한 금전의 지원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B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18. 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09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B 대표이사 G1 피고인에게 법인 계좌의 개설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새겨둔 위 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H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26. 경위 F빌딩 309호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대표이사 1이 피고인에게 법인 계좌의 개설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새겨둔 위 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촌스마트퀘어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18.경 위 우리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B 명의의 대포통장과 관련한 현금카드 등을,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 ·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26. 경위 우리은행 평촌스마트퀘어지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H 명의의 대포통장과 관련한 현금카드 등을,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게시물, 입금증,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이체영수증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536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42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C(39세)는 삼성AS서비스센터 총괄팀장, 피해자 D(32세)은 수리기사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0. 7. 14:50경 서울 E에 있는 F 3층 A/S 서비스센터 안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스마트폰의 통화품질이 좋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내 동료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에 핸드폰 수리기사인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어디 있냐, 개새끼야, 좆같은 놈, 병신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는 총괄대표인 피해자 C에게도 "씨발 개새끼 좆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 좆같네, 다 불질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수리를 의뢰하기 위해 가지고 온 헤드셋을 바닥에 던지고 서비스센터에 비치된 고객만족 설문지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AS 서비스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주)E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2015. 4.23. 14: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238 피고인 F외 1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3형사부 판사 G 등에게 증언하면서, "F씨는. '(E이) 대출금 30억 원을 (주 식회사 피닉스에) 빌려주고 그 중에 15억 원을 40일간 증인이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30억 원을 대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증인이 말한 기억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돈에서 얼마를 빌려주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구체적으로 F 씨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그 30억 원을 대출해 줄 때 대출조건으로 '증인이 개인적으로 15억 원을 차용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조건은 달지 않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30억 원 대출하면서 '15억 원은 빌려쓸게' 이런 사실은 "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조건을 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5.경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피닉스에이엠씨에 3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대출을 알선한 F으로부터 위 30억원 중 15억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피닉스에이엠씨에 대한 30억 원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최종 지급한 돈은 10억 원으로 나머지 5원에 대하여는 그 후 상호 간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그 당시 F이 위 대출금 30억 원 중 일부를 A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있었지만, 대여금액이 구체적으로 15억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F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3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설령 애초에 1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간에 F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오던 피고인이 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수형자의 신분에서 증인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내역이나 조건을 다소 혼동할 수도 있고, 당초의 약정과 달리 실제 수령한 돈이 10억 원인 것으로만 기억한 채 '15억 원 차용조건'이 애초에 없었거나 '10억 원 차용조건'으로 변경된 것으로 착각하여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이 사건 대출실행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다는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