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LSD 수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피고인 E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LSD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 LSD를 보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2. 초순경 LSD 60장을 책 사이에 끼워 넣고 우편물로 포장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강남구 H, 1701호'로 기재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나일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장품 가게에서 한국으로의 탁송을 의뢰하였다. 위 탁송 우편물은 2017. 3. 9. 10:00경 I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LSD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에 대마 약 3g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3. 13. 22: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017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 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8. 새벽 위 'M 클럽'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대마 액상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18. 새벽 위 'M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대마 액상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받아 이를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8. 16:00경 위 'L' 오피스텔 앞 공터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2개를 이용하여 한통에는 물을 담고 다른 통에는 공기를 채운 뒤 페트병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 안에 모아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인천세관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C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마약관련 사진 첨부) 1. 적발 사진, C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라. 피고인 E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456,000원[= 450,000원(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금액) + 6,000원{대마 1회분 3,000원 × 2회(판시 제3의 라.항 대마 흡연부분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매수부분에서 이를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6,000원(대마 1회분 3,000원 × 2회) 피고인 C : 6,000원(대마 1회분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0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0년 라.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미국에 있는 피고인 E과 순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고,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LSD 수입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유통시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부모가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3. 0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M 클럽' 부근 노상 모퉁이에서, B에게 현금 15만원에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에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대마 매도의 점 1) 관련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2) 판단 1)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B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B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고 그 번복경위 또한 객관적인 상황과 자신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발견되자 재차 이를 추측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대마를 매수한 일시에 관하여, B는 2017. 4. 7. 검찰 3회 조사에서 '2017. 3. 15. 02:00경 M 클럽에서 조금 떨어진 모퉁이 길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7. 6. 15. 검찰 조사에서는 '2017. 3. 13.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B는 매수일시를 변경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C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대마를 자르고 있는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진의 만든 날짜가 2017. 3. 15. 02:50경으로 확인되어 2017. 3. 15.경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사진이 원본사진이 아닌 E에게 전송된 사진이고 만든 날짜도 촬영된 일시가 아니고 O에 첨부하여 보낸 날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아르바이트 일정 등으로 보았을 때 2017. 3. 13. 새벽 1시경으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가 매수일시를 변경하게 된 것은 최초 B가 2017. 3. 15.경으로 매수일시를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B가 대마를 매수한 장소로 지목한 M 클럽의 영업시간이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요일인 2017. 3. 15. 새벽경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아르바이트 시간 등을 추측하여 2017. 3. 13. 새벽 1시경으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번복경위에 비추어 B가 매수일시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위 진술번복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B가 대마를 매수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매수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2017. 4. 7.) 매수일자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워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대마를 매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대마를 매수한 장소에 관하여, B는 검찰에서 '제가 그 남자에게 사겠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저에게 밖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M 클럽은 건물의 지하층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남자를 지하 2층에서 만났고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지상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갔었습니다. 그 남자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인 흰색 BMW 차에서 비닐에 담겨져 있는 대마초를 꺼내서는 그 것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M 클럽에서 조금 떨어진 모퉁이 길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71, 172쪽), 이 법정에서는 '차가 뒤에 골목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요) 예. 그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주변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대마를 매수한 위치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매도인이 판매한 이후의 행동에 관하여, B는 검찰 조사에서는 '그 남자가 저에게 대마초를 주고서는 그 남자는 다시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72쪽), 이 법정에서는 '그리고 저에게 판매한 다음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바로'(공판기록 B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B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게 한다. 나) 매도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B는 검찰에서 '키는 꽤 큰 편이어서 약 180cm 가까이 정도로 보였고, 몸무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건장한 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9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키는 180cm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저보다 컸습니다. 건장한 체격은 맞습니다.', '꽤 컸습니다. 사실 180cm여도 저랑 8cm 차이나는 것인데, 키로는 엄청 큰 것이어도 앞에서 둘이 섰을 때 보면 "아, 나보다 크구나."만 느껴지지, 190cm가 되지 않는 이상으로는 막 이 사람이 엄청 커서 몇 cm 정도 되겠구나, 그 정도는 저는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180cm도 저보다 커서 그 정도 됐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보다 크다고 느낀 것입니다.'(공판기록 B 증인신문녹취서 제27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키가 174cm인 반면 피고인 D의 키는 168cm에 불과하고, 체격 또한 B는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고인 D은 비교적 왜소한 체격으로 보이는바, B가 기억하는 매도인의 키, 체격 등 인상착의가 피고인 D의 외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한편, B가 피고인 D을 매도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에 기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D을 매도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에게 대마를 판매한 매도인이 피고인 D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P는 그 전에 알았지요. 그 사람이 P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에 그 이름을 안 것이고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던 것이고, 그 사람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공판기록 B 증인신문녹취서 제20쪽), '그때 받아서 한번 연락을 한 것 말고는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그 통화에서의 대화가 두 번째 대화일 것입니다.'(공판기록 B 증인신문녹취서 제26쪽), '제가 계속 걸리는 것은 그 P가 제가 말한 P가 맞나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멋대로 막 진술했다가 그 사람이 아닌데도 제가 잘못된 진술을 하는, P라고 특정지을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공판기록 B 증인신문녹취서 제24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B 스스로도 일명 'P'라는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었던 사람이 P인지에 관하여도 추측 외에 P라고 특정지을만한 다른 단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B가 대마를 구하기 위하여 P라고 생각되는 사람 외에도 M 클럽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던 사정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B가 물어보았던 사람이 P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는 2017. 3. 13.경 대마 매수를 권한 사람이 이전에 P가 소개해주었던 사람인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는 것인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저한테 판매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판매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물어보았는데 없다고 했고 다음에 와서 판매를 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둘이 가장 동일 인물이겠구나 싶은 것이지요.'라고 진술하듯이(공판기록 B 증인신문녹취서 제21쪽) 모두 B의 추측에 불과하여 당시 매도인이 종전에 P가 가리켰던 인물과 동일 인물로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매도인 특정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피고인 D을 매도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C의 핸드폰에서 B가 대마를 자르고 있는 사진이 발견되고 이에 C이 2017. 4. 5.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B는 다음날인 2017. 4. 6.경 스스로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매도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 2017. 4. 7. 검찰 3회 조사에서 매도인의 신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B는 LSD 수입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자신이 대마를 자르고 있는 사진이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지고 엄한 처벌이 예상되자, B로서는 마약사건에 있어서 속칭 '상선'에 해당하는 매도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의 '수사협조'를 통하여 자신의 수사상, 양형상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매도인을 지목하여야할 강한 동기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기억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피고인 D을 매도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B는 '당시 매도인이 BMW M3 차량에서 대마를 꺼내 주었는데, 그 차량이 튜닝되어 있어서 기억에 남았고, 피고인 D의 집에 위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피고인 D을 매도인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B는 BMW 차량이 구형이고 튜닝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할 뿐 당시 매도인의 차량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튜닝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고, BMW가 외제차이고 M3 모델이 흔하지 않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B의 진술처럼 위 차량의 소유만으로 곧바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희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 D의 주소를 찾아가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대마를 매수할 당시 B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B가 차량을 정확히 기억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 B의 대마 매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자백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B의 자백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매수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