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7. 26. 08:5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2동 중층 D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위 수용실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사이로 상체를 내밀어 수용실 앞 벽면에 부착된 다른 수용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이름표(속칭 '목찰'이라고 함)를 살피던 중 같은 수용실의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목찰을 보는 것은 개인정보이니 좋지 않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 F, G, H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니미 호로새끼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냐 씨발새끼야, 건달이 우스워 보이냐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7. 26. 09:45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2동 중층 J실에서, 위와 같이 다른 수용자인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도소 내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I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욕설 등 하지 말고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 잘 따르면서 지정된 실에서 성실히 생활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K, L, M, F, N, O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혀를 내밀어 날름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알았어! 니미 씨발 메롱, 니기 애미 보지다,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말만 믿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네, 검찰에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서 가만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26. 14:30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3동 하층 P실에서, 위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년 7월 26일 소장 외 교위 I에게 가혹행위, 폭행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 증거는 조사 때 협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I으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16:00경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이던 Q을 통해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14:40경 위 교도소 S팀 사무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도소 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R을 포함한 위 교도소 소속 보안과 T팀으로부터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놔라고! 아, 놓으라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등 큰소리로 항의를 하다가위 R의 얼굴을 향해 "취, 취" 소리를 내며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여 교정직 공무원의 보호장비 사용 및 수용동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30.(토) 07:35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1동 하층 V실에서,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U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며 시비를 걸면서 위 수용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과 우측 제2수지 경도화상을 가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 1. 08:50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1동 V실 앞 복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피해자 W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기 애미 보지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7. 2016. 8. 19.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9. 14:45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2동 하층 X실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Y에게 소설책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징벌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왜 안 되는냐,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등 고함을 치며 발로 화장실문과 종이책상을 수회 걷어차고 위 수용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8. 2016. 9. 16.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6. 10:40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1동 하층 Z실에서,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9.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6:20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1동 하층 V실에서, 기상시간이 지나도록 이불을 덮은 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AA이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A씨 기상하세요! 인원점검 시간입니다.일어나세요"라고 2회에 걸쳐 고지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수용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이런 씨발새끼 죽을라고, 좆같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수용실 앞에 서 있던 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AB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수용자 및 수용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U은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배식 중이던 자신을 향해 갑자기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우측 손 부위가 빨갛게 홍조를 띤 경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U을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소견의 기재가 위 진술과 일치하며, 가열조리가 마쳐지고 5분 정도가 지난 상태의 국물은 인체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U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떡국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1. C, W, R, I, AA, AC,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편지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정신과 의약품을 복용 중이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정신장애 및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수용되어 교정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수용생활에 임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근무자와 수용자를 상대로 빈번히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주며 교정처우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불량한 수용태도로 인해 통제된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을 지키며 생활하는 피해자 및 다른 수용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고소를 서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을 통해 훼손된 공권력의 권위와 교정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도 수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복하여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무고자 I에 대한허위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