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6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용인시 수지구 D의 채권자대표이고, 204호에 대하여 점유권과 유치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204호에 대한 유치권을 8,000만 원에 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빌라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유치권을 양도받으면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채권자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204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E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점유권을 4,500만 원에 사 이를 피해자에게 8,000만 원에 다시 판 것으로 피해자를 적법하게 위 호실에 입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에 대한 유치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8.경 1,500만 원을, 2012. 6. 20.경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자인 F으로부터 명도요구를 받게 된 피해자가 항의하자, "F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적법하게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3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용인시 수지구 D 건물에서,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분양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D에 대한 준공 이후 위 건물 302호를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건물의 분양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302호를 싸게 분양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36]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I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J내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함바식당을 인수하려 하는 사람이 있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네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그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4. 12.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위 공사 현장 앞 불상의 장소에서, I은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J 도시개발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이를 인수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I은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아 I이 피해자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탁운영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I으로부터 '당진시 M 건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함바식당을 인수하려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네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그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I은 2014. 8.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O에게 마치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M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이를 인수하여 운영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O이 '함바식당 운영권 매도를 나에게 일임해주면 이를 처리한 다음 현장소장에게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소개비를 줄 테니 나에게 위탁운영권을 넘겨 달라, 이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는 대로 돈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O 운영의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위 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위탁운영약정서와 위임장을 O에게 작성해 주어 O으로 하여금 2014. 9. 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는 취지로 재차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I은 위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O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O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 R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약정서, 영수증, 등기부 등본, 건물 명도 관련 판결문 [2016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금융계좌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O,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함바식당 위탁 운영약정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명함 사본, 위탁운영계약서, 명함 사본, 위탁운영계약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9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6. 초경에는 Q로부터, 2012. 6. 20.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12. 6. 초경 피해자에게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2012. 5. 초경 D 204호를 점유하고 있던 E과 위 호실의 점유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유 이전 의사를 밝히는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Q에게 위 호실에 입주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Q는 2012. 6. 초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6. 초경에도 Q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D은 건축주인 V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오랫동안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업체, 채권자들은 각 호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점유 이전은 점유자가 이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점유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 양도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D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 각 호실이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각 호실의 점유 이전 방식이 매우 불안정・불확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2016고단1130 사건의 수사기록 103~104면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D 204호의 유치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다. ⑷ 마찬가지 이유에서 피고인은 위 호실의 소유자인 F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것이 유치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유치권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기존 점유자인 E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사해행위취소송의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을 2회에 걸쳐 당시 위 호실의 부동산명도소송을 수행하던 변호사 W에게 송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가.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 유치권 내지 관리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판시 제3, 4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장 소장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는바, 그 역할 및 비중이 가볍지 아니하고,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