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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3:5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웠고 그로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너 안경 벗어봐, 너 좀 때려야겠다"라고 소리치며 경사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땅에 떨어뜨리고 이후 주먹으로 경사 F의 안면부를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음.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에스동 3053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4. 3.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각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제에스동 3063호, 3064호,3065호를 매도인 주식회사 E, 매수인 F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9%에 해당하는 3,712,5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2015. 4. 22. 위 1.항과 같은 오피스텔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제에스동 302호,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각 3052호, 3053호, 3066호를 매도인 주식회사 E, 매수인 G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합계 23,1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9%에 해당하는 4,999,5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부동산컨설팅 전속용역계약서 1. 진술서(A) 첨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블로그게시글, 입출금거래내역서 1. F, G의 각 확인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오피스텔 각 호실 뒤편 공간에 대한 점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권리 이전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고, 중개업자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09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컨설팅 전속 용역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오피스텔 각 호실 뒤편 공간에 대한 사용권한은 오피스텔 매매계약의 독립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매매계약 알선·중개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은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원활히 체결하기 위한 것들로서 그 매매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 또는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과 수령한 중개보수의 규모, 피고인과 매도인의 용역약정 계약체결 경위, 이 사건 분쟁의 발생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골드그라스로부터 도급받은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9.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도급받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9. 9. 2.경 500만 원을, 2009. 9. 10.경 1,500만 원을, 2009. 9. 21.경 700만 원을, 2009. 10. 6.경 450만 원을, 2010. 6. 5.경 100만 원을 각각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사실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1,5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재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인천 남구 F건물 4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대행해 줄테니 나에게 소송비용을 달라. 나는 법대를 다녔고, 현재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법조계 선후배도 많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대행료 명목으 2010. 3. 9. 200,000, 2010. 3. 24. 100,000, 2010. 4. 28. 180,000, 2010. 5. 4. 185,000, 2010. 6. 29. 225,000, 2010. 7. 28. 500,000, 2010. 7. 28. 588,850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8,85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배당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하여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는 판시 기재 F건물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이에 H는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H를 대신하여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H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소송행위를 대행해 줄 사람을 찾게 되었고, J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소송행위를 대행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내 달라."고 얘기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등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았고, 결국 H는 이 사건 건물의 배당절차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는 법대를 나왔고, 현재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일처리를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에게 "일처리를 빨리 해 줄 테니 서류접수에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200만 원)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피고인에게 부담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경남 하동군 F, 103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광양시 H, 208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매니큐어, 옷, 볼펜, 스팸, 감자칼, 냄비, 지갑, LED램프 등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자용 신발 3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하나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에 있는 파크뷰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T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중학 교앞오거리 도로를 평택경찰서 쪽에서 평택기계공고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그곳은 사람들의 횡단이 빈번한 오거리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평택성당 쪽에서 평택중학교 쪽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유모차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7. 13. 17:20 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와 노환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6. 24.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짱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0번지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는 운전자 좌석이 외부에 노출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노후된 고정식 집게 크레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크레인 각 부분의 상태를 확인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크레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하게 하는 등 작업장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5. 5.13. 18:40경 위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D(52세)으로 하여금 위 크레인의 운전석(높이 2.5m)에 앉아 크레인을 운전하게 함에 있어,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크레인 지지대 등 각종 부위의 노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가 크레인의 집게로 물건을 잡아 집어 던지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작함으로써 크레인의 각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방식으로 운전함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다. 그러던 중 노후화된 크레인의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그곳 운전석에 앉아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골절,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원비 일부를 지급한 이외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산업재해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97

범죄사실 1. 명예훼손[2012고정497] 가. 피고인은 2012. 5. 22. 06:30경 동해시 C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1998. 6. 25. 피고인의 선박을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하여 갔으며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져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위사무실 벽에 "동해시 수협 관내 조합원 어민님들에게 알립니다. 하루는 A 부두에 나가서 E 선장에게 1년 조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보자 하니 차일피일 바쁘다는 핑계로 결산을 봐주지 않고 지나갔지요. 1998년부터 2002년 5년이 지나 F를 돌려 달라고 하니. 현재까지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E 말이 저 영감쟁이 하고 만날 필요 없다하기에 A F로 올라가서 E 팔을 잡고 내려가자고 하니 E 선장이 A에게 이놈 영감쟁이 나있는데 맞아볼래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마음대로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A, E 선장 귓방이 3차례 정도 때리간당 드려서 바다에 처 넣을려 하는 순간 G 도의원이 배에 올라와 말려서 참고 내려와 G 도의원 말이 E 하는 행동이 F를 공자 먹으려 하니 강릉 공증에 가서 F를 공증을 해야된다. E 날도둑놈입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 6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인쇄물 2매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절도미수[2013 고정6] 피고인은 2012. 11. 03. 20:15 경 동해시 H에 있는 'I' 내에서 그곳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업주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있는 수저세트 3벌, 신발 깔창 1세트, 냉장고 탈취제 1개 도합 16,8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 넣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마트를 나오려다 매장 입구에 설치된 도난감지기를 지나며 경보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게시물, 우편물,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 확인) [2013 고정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2012년도에 집중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잦은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금액(2012고정 497 사건 100만 원, 2013 고정 6 사건 150만 원)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2. 31. 18: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A(39세)가 피고인에게 라디오 충전을 부탁했음에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고인을 잡고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서 일어서면서 "씨발놈아 죽을래,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받침대(총길이 90cm 가량, 알루미늄 재질)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및 이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2. 31. 18: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B(38세)의 집 마당에서 B에게 라디오를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충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은 다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피해자 C(여, 53세)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 2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냐?"라고 추궁할 때 피해자가 반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후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약 463,216 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2,290,616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피해진단서,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운전자한정특약의 차량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미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물적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F을 상대로 변제공탁한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5

범죄사실 2017고단6315 피고인은 평소 여성 속옷에 대한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던 중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택의 마당이나 옥상에 널어져 있는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4. 16:5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D(23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2층에 여자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지나 2층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0, 14:00경 경상북도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의 주택 앞에 이르러, 옥상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잠옷 1벌, 분홍색 브래지어 1개, 하늘색 여성용 팬티 1장, 분홍색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의 주거지 1층의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 1층의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옥상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7고단646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1. 13:0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등 속옷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14:1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7: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7+6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 및 주거에 침입한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나, 폭력성 등 타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특징(속옷) 및 수량과 가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8.1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쳐서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E슈퍼 뒤에도 내가 소유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그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고인이 들었던 3,000만원 상당의 낙찰계 2개가 파계되는 바람에 이미 다액의 손해를 본 바 있고, 2013. 1. 경에는 F이 계주인 낙찰계에서 계금으로 약 2,100 만원 상당을 수령하고서도 이후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계 불입금 채무가 있었으며, 또한 E슈퍼 뒤의 집 시가는 1,700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대책 없이 우선 급한 대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금액 중 1,500만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2015고단2929 1. 피고인 A,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4,18, 01:00 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545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G(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게 한 다음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핸들 부분을 잡고 버티자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18. 01:2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과 시비가 되어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 B은 G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J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J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고인 A도 J에게 달려들어 J의 몸을 잡다가 계속하여 팔로 J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100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5.9.20:28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M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N(53세)로부터 '아저씨들 정말 하셔도 너무 하시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무릎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찍어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들은 2015. 6. 19. 21:00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00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야, 씹할', '개보지같은 년들아', '나는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 인들은 2015. 6, 20. 19: 경 인천 남구 O 에 있는 피해자 Q1 하는 '00 해장국'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식당 앞에 서서 '씹할,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6. 21. 20:00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00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 A은 상의를 벗고, 피고인들은 '한명 죽이면 어차피 3년 안에는 나온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17: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OO상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7,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인천 남구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주점, 식당 등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 22:54경 인천 남구 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OO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나는 깡패다',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1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P, R의 각 법정진술 1. U, N, S, Q, V, P, T,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8, 31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5고단2929 사건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각 1회 있지만 199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출입문 부근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던지고,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향해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벽돌 1개를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교회를 술집으로 착각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교회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부각된 사진을 임의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이메일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