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04. 경 봄부터 여름 사이 일자 불상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당시 17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졸업증명서(3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졸업증명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6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5항,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현재 27세로 피고인과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I3년 나. 경합범죄 1(별지 범죄일람표 6항), 경합범죄 2(별지 범죄일람표 5항)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항, 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11회(그 중 4회는 같은 날 공소권없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대상으로 약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략이 인정되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