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2022. 9.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약 3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9. 11.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삼성전자 갤럭시S10E 스마트폰 카메라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세워두고 침대 위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전자 갤럭시S10E 스마트폰 카메라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전자 갤럭시 S10E 스마트폰 카메라를 컴퓨터 책상 위에 세워 두고 침대 위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과 유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여름경 또는 2022. 여름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광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채로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발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와 발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총 10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서 접수, 증제7호 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중 불법 촬영물 발견) 1. 각 피의자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데스크탑 본체(조립형) 1대(증 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촬영물(전자정보)을 옮겨 보관할 목적으로 사용한 물건일 뿐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로 생긴 물건은 촬영물(전자정보) 그 자체일 뿐이므로, 이를 보관하려고 했던 위 압수물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도 볼 수 없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8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불이 꺼진 상태에서 촬영되어 영상에 담긴 피사체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가 놓여 있던 위치와 각도, 촬영된 영상에서 식별할 수 있 윤곽과 그 윤곽의 움직임, 녹음된 음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에 하나였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장소가 침대 옆 선반(상) 위로서, 위 휴대전화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세워져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촬영이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탈의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이상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현존하는지 여부는 기수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촬영된 결과물이 피고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촬영된 신체가 선명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처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20~30대로 보이는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이었다.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촬영 각도를 살펴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위치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그 촬영 대상의 중심이 피해자들의 하반신(다리)에 있음이 충분히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전신까지 촬영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가 일상적인 의복의 하나로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옷이라고 하여 그러한 옷을 입은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임의로 촬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자연스러운 일상이나 풍경을 담아내기 위한 사진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각 사진의 내용과 촬영 장소, 촬영한 위치와 각도, 촬영된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맨다리가 드러나 있는 여성의 모습을 찍는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누군가 하반신을 찍으려는 의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앞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충분히 분노감, 공포심, 무기력함, 모욕감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과 1/3(1년)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하반신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의 대상과 경위,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은 휴대전화를 각도에 맞춰 미리 세워두는 등 그 범행 수법도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B(가명)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원에서 범행의 기수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다툴 뿐 범행사실 자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범행을 발각 당하자 즉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진 및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