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8: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라이트 등이 깨져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 C은 사고 수습을 위해 진행방향 교차로를 지나 도로변에 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은 우회전한 다음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하는 척 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견적 1,7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3: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75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에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48km/h를 넘지 않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시속 약 71~75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를 피하지 못하고 택시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7. 5. 03:14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왕복8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상마리에 있는 청계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86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2011. 6. 22. B 라디오 채널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작곡한 'F, G, H, I, J' 등 피아노 연주곡 5곡을 무단으로 방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B사이트를 통하여 위 5곡을 '다시듣기' 서비스에 제공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7. 25.경 B 라디오 채널을 통하여 전항에 기재된 5곡을 무단으로 방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B 사이트를 통하여 위 5곡을 '다시듣기' 서비스에 제공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작곡한 위 5곡을 방송하고 '다시듣기' 서비스에 제공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작곡자'가 아닌 '편작자, 편곡자'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연주곡 무단 방송행위 및 다시듣기 서비스 제공, 편작·편곡자 표시행위로 인한 저작권 등 침해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당 연주곡이 방송, 다시듣기서비스에 제공(그 과정에서 작곡자가 편작, 편곡자로 잘못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된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인 2013. 6. 7.경에야 비로소 B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6. 22. 및 2012. 7. 25.경 해당 연주곡을 무단방송하고, 다시듣기 서비스에 제공하며 그 고정에서 피해자를 편작·편곡자로 잘못 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 A 재직기간 이후 기간 중 부작위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2011. 6. 22. 및 2012. 7. 25.경)에 해당 연주곡을 무단방송하고 그 무렵 다시듣기서비스에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작위범으로 기소된 것일 뿐, 이후 일정기간 지속되던 다시듣기서비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B의 대표자로서 취임한 이후 저작권 등 침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작위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 나)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은 일부 기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해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반할 염려가 있다.[설령 피고인 A의 취임 이후 기간과 관련된 다시듣기서비스부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부분을 기소한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해당 연주곡이 당초 무단방송되고, 다시듣기서비스에 제공된 시점은 피고인 A이 B 대표자로 취임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B측에서는 2014. 8. 20.경 무렵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처음 해당곡에 대한 항의를 받은 점, B에서 1년간 선곡되는 곡수가 약 53,000여 곡에 이르고, B의 대표자가 개개의 방송선곡이나 특정 곡의 다시듣기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감독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훨씬 이전 일자에 방송분과 관련하여, 특정 곡에 대한 저작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 대표자로서 B 운영 과정에서 저작권 등 침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에 관한 부분 피고인 재단법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해당곡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창고장',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도박을 하는 '총책', 도금을 회수하거나 배분해주는 '상치기', 화투패를 배분하는 '딜러', 도박판에서 일정금액을 떼고 도금을 빌려주는 '꽁지', 창고장과 총책의 신변보호 및 도금을 보호하는 '병장',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한적한 임야에 도박을 할 수 있게 천막을 치는 '텐트장', 도박장에서 커피나 담배를 판매하는 '커피장'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식구'를 구성하여, 피고인은 딜러 역할을, C은 창고장 및 총책 역할을, D은 총책 역할을, E, F은 병장 역할을, G, H은 상치기 역할을, I은 텐트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객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6.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충북 진천군 J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 내지 100명을 모아놓고,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4패를 놓은 후, 딜러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에 수백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일명 '줄도박'이란 화투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로부터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줄도박 현장 촬영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신청경위), 도박현장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도박현장촬영영상 CD, 수사보고(줄도박 운영진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D, C의 줄도박 운영식구 재구성 및 범죄일시, 장소에 대한 보고), 줄도박식구 관계도, 도박장소 위성사진, 도박현장 영상 CD,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천막운반 피의자특정 및 상치기 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H이 타고 다니는 차량 특정), 수사보고(L), 자동차등록원부, 스타렉스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추적수사에 대한 보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 등), A 주거지 사진, 이전촬영 줄도박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미검거 경위), CCTV 사진, K9 차량 사진, 매매계약서 사진, 수사보고(2016년도 줄도박 영상 첨부), 도박영상 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장소개설 횟수가 적지 않고, 개설한 도박장소의 규모 및 도금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당한 것은 딜러 역할로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의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0:15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방축4거리 쪽에서 득산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선행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2016고단1665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60 피고인은 2010. 12. 5. 22:4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73세)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충청도 놈들끼리 술을 먹지 왜 여기를 왔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 비전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2016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6고단1665)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2016고단1860)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수사 초기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 중 G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1: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대교 아래 길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진광로 소재 이월부영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거리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OO오피스텔 OO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등 뒤에 피고인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밀려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문틀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중 촬영된 CCTV영상, 피해상황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96년 육군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10년 이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 귀가 중이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보고 100미터 가량 뒤따라 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등과 몸통을 밀어 그 주거지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허리띠를 끄르고 한쪽 허벅지가 드러날만큼 바지를 내린 상태였던 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 4, 6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느냐'라는 물음에 '예,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전인 2016. 3. 25.에도 여성인 G가 혼자 있던 'H' 원룸 403호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G가 문을 닫으려 하자 약 2분 동안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서 '노트북 같이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연행된 이래로 범행 목적을 비롯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강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시인하였다는 F의 법정진술에도 이를 반박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까지 주거침입과 이를 통한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실형을 두 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5.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질문에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진술로 일관하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대한방병원 방면에서 옛 송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뒷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 142에 있는 전주렉시안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3: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12세)에게 다가가 "가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10. 21. 17: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척근린공원 방면에서 남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개봉1치안센터 방 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개인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28,4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시시티브이 녹화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1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인 D, E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D(남, 18세), E(남, 19세)에게 각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물을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또 D에게 "형하고 이야기를 하자"라면서 갑자기 D을 폭행하려고 하여 G이 이를 제지한 다음 다시 D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려하자 G을 향해 달려가 다리를 들어올려 G을 걷어차려고 하고, 온몸으로 경사 G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10:45경 위와 같이 경사 G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자, 약 1시간 동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벽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2. 고려한 정상 - 반성,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4:12경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수욕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분동에 있는 원더풀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 경북 칠곡군 C빌딩 304호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낚아채는 동시에 탁자 아래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며 "개새끼들. 내 돈 다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 E(남,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차를 박살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로부터 5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 D(남, 60세)으로부터 다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17:46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붙잡고 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H당구클럽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너 이 새끼 이걸로 치면 너는 죽어! 지갑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건 범행장소 확인 및 건물주 상대 목격 상황 청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사진 첨부, 참고인 I 지목의 이건 범행도구 및 현장상황 재연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2016. 3. 20. 구미시 F에 있는 H당구장 외부 CCTV 영상, 현장 내부약도 도면 첨부) 및 각 사진, 현장내부 좌석배치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적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강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 소유의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 E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강도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4년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9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8. 1. 05: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이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욕을 하고 동네에 소문을 낸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지고 다니던 수건에도 휘발유를 적셔 마당에 던지고 휘발유를 집 안쪽으로 뿌린 다음 "D 나온나,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와봐라, 죽여버린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의 정도가 크고, 죄질 및 범행방법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쳐 발화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7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외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6:13경 경주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C 출입문을 빠져나와 그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C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9.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법의식이나 책임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실형을 선고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3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2명의 자녀는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자신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