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2%대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0. 20.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6:27경 충남 홍성군 G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과 통화하고 ‘H 팀장님 진행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1. 10. 1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부특례지원 긴급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K카드 카드론 대출 내역이 확인된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8.경 의정부시 L에서 공범인 M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2.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 차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예치금이 올라서 대출을 받으려면 5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0. 1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의정부시 L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부특례지원 긴급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0. 1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캐피탈 P팀 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N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이자, 위약금을 상환해야 N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525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0. 1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5경 인천 미추홀구 R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며 피해자로부터 1,5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 6.2%의 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U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상품은 대환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 론플래너라는 금융감독원 영업사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4. 14: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6, 모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2.경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2%대로 3,800만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V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직원을 보낼 것이니, 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0. 1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2:40경 경기 평택시 X에 있는 Y 신장지점 인근 밤나무 앞길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하는 등 마치 W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사본,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증거자료 제출, 각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조직의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2021고단1022호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에게 손해 금원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손해배상액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 득한 이익은 현저한 소액인 점, 피고인 역시 본건 범행의 기망책으로부터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본건 이전에는 체육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만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가족들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약 8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