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2:37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14리에 있는 '유명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철원감리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이평3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무면허결격등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낮시간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공원 공중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부산시 서구에 있는 R터널 입구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주사기 내 메트암페타민 검출 여부, 주사기 내 유전자 분석결과, DNA 감정서, 모발감정서) 1. 각 수사보고(소변검사 감정결과, 주사기 사진,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각 범행(실제 투약횟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의 상선을 제보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7. 2. 8. 19:49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93.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장성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2축에 11.5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6. 2. 22. 08:25경 영동고속도로 24.4km 지점 군포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22톤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2005.경부터 E㈜ 이사로, 2011.경부터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E㈜ 대표이사 F의 아들이고, G은 E㈜ 부장이며, H은 I㈜ 마케팅본부 대리점팀 차장이고, J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대행 서비스인 밴(VAN)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영업대리점인 ㈜K 대표이사로서 가맹점 측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였다. 2. 배임수재 가. 임무 관련성 F는 E㈜ 대표이사로서 밴 사업자 등 협력업체 선정과 사업 진행 및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은 E㈜ 부사장으로서 F를 보좌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F와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및 밴 서비스 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밴 서비스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밴 서비스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유지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을 통해 J으로부터 "I㈜을 대리하는 ㈜K을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밴 수수료를 세금계산서 처리 없이 무자료로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J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K을 밴 사업자로 선정하여 계약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I㈜을 대리하는 ㈜K을 밴 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09. 1.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8,053만 7,910원을 송금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8,053만 7,91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K→A)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육군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48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복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시골풍경국수집 앞 7번 국도 2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인근 마을의 진입로 보조 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울진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3세)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3년 9월 [유형의 결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6월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을 조정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그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혼한 후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4촌 동생인 I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병원의 실 경영주로서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2284 1.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2011.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 임금 1,881,100원, 퇴직금 5,758,453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8, 10 내지 16, 18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2,201,308원을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00 2. 피고인은 2008. 6. 23.부터 2011. 11. 18.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6.월분 임금 1,028,582원, 2011. 10.월분 임금 1,166,177원, 2011. 11.월분 임금 818,072원, 퇴직금 3,985,114원을 근로자 F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8명에게 각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51,883,994원을 각 근로자들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9. 위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로한 근로자 G와 매월 10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근로자 G의 2011. 10.월분 임금 1,370,830원, 2011. 11.월분 임금 1,370,830원 합계 2,741,6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11. 10., 2011. 12. 10.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17 4.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1. 10. 26.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17,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13 내지 16, 별지 4 범죄일람표 1, 3 각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금품 합계 32,313,45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I의 2011. 10. 임금 3,100,000원, 2011. 11. 임금 3,100,000원, 2011. 12. 임금 3,100,000원, 2012. 1.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1, 2, 3, 5, 10 내지 15, 17, 18, 21, 22, 30, 33, 35, 36, 38, 40, 41, 45, 46, 48, 49 각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2011. 7.부터 2012. 1.분 각 임금 합계 102,865,302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9.부터 2012. 3.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2. 2. 임금 8,000,000원, 2012. 3. 임금 5,7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12, 17 내지 22, 24, 25, 26, 29 내지 32 기재와 같이 23명의 금품 합계 126,458,91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I의 2012. 2.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1, 2, 3, 5, 10 내지 15, 17, 18, 20, 21, 22, 26, 30, 32, 33, 34, 35, 36, 37, 38, 40, 41, 45, 46, 47, 48, 49 각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2012. 2.분 임금 합계 57,759,153원을 정기지급일인 2012. 2. 10.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 각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6, 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경매절차에서 각 임금채권 배당된 사정 등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9, 17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079,241원을,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3, 23 27, 28, 31,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각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4,392,355원을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9, 16, 19, 23, 24, 25, 27, 31, 39, 42, 43 44, 50, 51, 52 각 기재와 같이 19명의 각 임금 합계 162,775,562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15~4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셋톱기기로, B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B를 연결하면, B가 인터넷망을 통해 인증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해 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불법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하고, 소비자들은 불법 스트리밍 서버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일본·베트남·태국·필리핀 등 국가의 다양한 TV 채널 및 유료방송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방식으로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국내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6. 4. 5.경부터 2016. 5.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사위 E의 요청으로 F 35개 회선과 G IPTV 1개 회선 가입을 신청해 F 셋톱기기 35개 및 G IPTV 셋톱기기 1개를 확보하였다. 이어서 E은 2016. 4. 23.경 국내 입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선반을 설치해 위와 같이 확보한 F, G IPTV 셋톱기기를 배치하고, 셋톱기기를 통해 수신한 국내 방송을 디지털 동영상 파일로 변환하는 인코더 및 변환된 영상 파일을 인터넷망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서버로 전송하는 PC를 연결해 방송 송출 설비를 구축한 뒤 2016. 5. 19.경 중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주거지에서 F, G IPTV, 전기 요금을 납부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방송에 문제가 발생하면 A/S를 요청하는 등 위와 같이 구축된 방송 송출 설비를 관리하고, 2018. 2.경 F 회선 3개를 추가 가입 신청하고, 2021. 8.경 기존 회선 38개 중 17개를 해지 신청하였으며, 2021. 11.경 다시 회선 7개를 추가 가입 신청해 2021. 11.경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8개 국내 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송출하였고, E은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국내 방송을 인적사항 불상의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판매된 방송물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등 국가의 B 사용자들에게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B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8개 방송채널에 관한 방송사업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불법스트리밍장치(ISD) 작동방식, 피의자 인터넷 가입 정보 1. B 실행동영상 파일(CD), 압수물 추출 파일(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보고, B 영상 및 판매사이트, B 채널목록 및 채증화면, F 담당자 통화 결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증거 분석 결과보고 서버용컴퓨터, 피의자 A와 참고인 H 사이의 문자내역 첨부, 참고인 I 제출자료 첨부, 셋톱박스 가입자정보 추가 확인, 각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 D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3:30경 강원 화천군 E아파트 101동 1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4세), D과 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D이 거실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고민상담을 해주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덮쳐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을 자던 피해자의 딸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집에서 친구 및 그 아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딸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2013고합66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1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 D의 동생인 E 및 E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그의 처로부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냐?"라는 말을 들었으나 D이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자 이에 D에게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갈테니 차비 2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 일행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라이터로 벽에 걸려 있던 D의 바지에 불을 붙여 위 바지 및 벽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위 가옥에 불을 놓아 위 가옥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3. 01:22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7:4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 공원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9. 18:20경 원주시 K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담배 3갑, 맥주 2캔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물건대금 16,9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13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사진, 각 CCTV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1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경합범죄2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D이 거주하는 가옥에 불을 질러 위 가옥의 일부를 태우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자칫 진화가 늦어져 불이 번질 경우 더 큰 피해가 빚어질 위험성마저 초래하였음에도 화재 진압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재차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였다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절도, 사기 범행 등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120,000원 상당의 헤네시S 양주 한 병과 7,000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한 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위해 식품 제조·판매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2. 3.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약 300평 상당의 공터에서 아무런 위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1대, 산업용 및 농업용에 사용하는 원형 고무통, 방수포, 소금, 빙초산, 지하수, 마대자루 등을 갖추어 놓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등으로부터 고추, 무, 깻잎, 콩잎, 오이를 구입한 다음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 ℓ 검정 고무통에 고추 등 농산물을 넣고, 빙초산과 소금을 넣어 섞은 후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위고 무통에 넣은 다음, 그 위에 방수포를 덮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근 농지에 있던 흙을 위 방수포 위에 눌러 놓고 약 2개월에서 5개월 동안 절이는 방법으로 완성한 고추절임 등 절임식품을 다시 지하수로 헹구어 낸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및 피고인의 처 I이 운영하는 J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추절임 등을 제조·판매하였다. 2. 무등록 영업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추절임 등을 제조함으로써 식품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무허가 제조 절임식품 보관 장소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중국산 절임식품 보관장소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절임식품 보관장소인 H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무허가 절임식품 제조에 사용한 수도시설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절임식품의 수량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무허가 제조 절임식품 판매장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결과), 추송서(식품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판결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위해식품 제조·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미등록 식품제조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제조시설을 전부 폐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한 의미가 무색하다. 피고인은 식용제품을 담아 보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용(농업용) 고무통에 고추 등 농산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음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지하수를 넣은 다음 위 고무통을 방수포로 덮어 냉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공터에 두는 방법으로 절임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절임식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비밀리에 대림산업 회장 아들의 코스닥 상장회사 증자에 투자를 해야 한다. 1억 5,000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50%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2009. 12. 9.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765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상복합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K 33,769m²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수 있으니 개발 시행권을 주겠다. 우선 운영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질을 변경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8. 6. 20. 5,000만원, 같은 해 7. 1. 1,300만원, 같은 해 7. 4. 1,2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39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판시 2013고단4765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초구청 공원녹지과 확인) 1. 매매계약서 1. 영수증, 입금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업무약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죄와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는 모두 2012. 4. 16.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와 2012. 4.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및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 상호간 경합범 처리함(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 중 사기죄 등 재산범죄 부분의 피해금액이 57억원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범행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피해금액이 44억여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기죄 범행으로 총 피해금액이 2억2,5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기죄 범행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투자금 명목의 편취금을 포함하여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금 명목의 금원 1억5,000만원 외에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13~14억원 가량의 금원을 각종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가 5억4,000만원 가량의 금원만 회수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측의 피해변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오후경 C로부터 "돈이 좀 급해서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예정인데, 네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내라. 2,000만 원 중 10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1. 10. 5. 19: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에게 빨리 도와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C에게 '처가에 얹혀사는데 빨리 분가를 해야 할 입장이니 되는대로 좀 도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A이 딱해서 좀 도와주어야겠는데 형편이 되면 나를 믿고 2,0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이자는 2부 5리로 쳐서 매달 70만 원씩 받도록 해주고 원금은 10개월만 사용하고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돈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직장상사이자 학교선배인 사실, C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였던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분가를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피해자에게 부탁하고,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는 시간에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C의 지시로 C이 피해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돈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대여금 2,000만 원을 C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고, 이자도 C에게서 받은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 쓴 돈은 불과 10만 원 내지 20만 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C의 요구로 10여 차례에 걸쳐 C이 빌려 쓴 돈 약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차용증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돈 역시 대부분 C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할 의사로 C의 요구대로 차용금 채무자의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C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C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사기죄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