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8. 27. 13:09경 충북 청원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입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1. 8.경 광주 서구 B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2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통보)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과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소재 가인호프 앞 도로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송산면 금암리 소재 대상아파트앞 도로상까지 약 8키로미터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범죄 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를 집행하고 있는바,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위드미편의점 앞부터 같은 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고가도로 앞까지 B 렉서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여흥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북구 D외 79필지에서 시행하는 292세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등기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중, 2009. 6. 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멸실 및 보존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 등기비용으로 1,056,628,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렉싱턴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대교홀딩스에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신대신건설 발행 주식 720,466주 및 그 경영권을 64억 원에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10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그 다음날 자금을 마련하여 이자 10%를 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등기비용을 입금 받은 당일 서울 송파구 F건물 1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등기비용 중 10억 원을 인출하여 E 및 렉싱턴홀딩스 주식회사 측에 임의로 빌려주는데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01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담보대출에 따른 등기업무를 수임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대출알선 영업을 하는 H을 근무하게 하고 사무장 으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을 물색하게 하여 사채알선 영업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대표 L가 돈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고, 경북 상주시 M 외 2필지 3,217㎡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렌트카 30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주시 토지 소유자들은 L를 위한 담보제공 의사를 철회하여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담보제공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금원을 교부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에 대한 3개월 선이자로 900만 원을 공제한 2억 9,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약정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판결선고 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좌측 대퇴부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피부이식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러나 횡령액수와 편취액수가 거액인 데다가 범행 후 3년 이상 경과하도록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특히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고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음 이러한 사정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 업무상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사기죄 -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업무상 횡령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상한을 가중]를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F건물 제1102호에 대하여 "원래는 비싼 물건인데, 전세금을 안고 있어서 싸게 나왔다.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채권최고액이 1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억 원이 남아있다. 근저당권만 인수하면 된다. 전세금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6,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약 1억 4,000 만 원이었고, 전세권자 G이 설정한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은 9,500만 원이어서, 위 건물의 재산가치가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새마을금고에서 2011. 4.경부터 6. 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경매실행예상통지를 하였으며, 2011. 6. 10. 위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고소당한 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6. 20.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6.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1. 7. 19.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1. 7. 2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가항의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변소내용 확인)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영수증,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영수증,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5.8.10: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이 없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카운터 앞 소형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시간대에 소형금고에 입금되었어야 할 전표와 10만 원이 나중에 보니 없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10만 원을 훔쳐간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E와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시간대에 소형금고에 입금되어야 할 10만 원이 없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이 훔친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CCTV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카운터 위의 포스기에 들어있던 돈을 헤아리는 등 왔다갔다하면서 자신의 가방과 지갑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10만 원을 가져가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가방 및 지갑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 포스기에 있던 1,000원짜리는 손님들의 거스름돈으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금고(본사에 송금할 돈을 넣어두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 원 단위로 금액을 맞춤)에는 우선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더 큰 단위의 화폐를 넣어두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데다가 당시 31세의 주부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CCTV가 설치된 것을 뻔히 알고 있어 간단하게 발각될 절취 행위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14. 18:30경 동두천시 C, 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 친구 관계로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를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만지고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어머니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일시 오기 정정), 수사보고(복지카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뇌병변 1급의 지적 장애인인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역시 뇌병변 1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7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75,2015고단3103(병합)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박정의(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확정되고, 2015.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75 피고인은 2012. 5. 24.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사출기 2대, 밀링기 1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3대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대금 30,342,762원을 피해 회사에 미납하였음에도 2013. 12.경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위 기계 3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3103] 1. 횡령 피고인은 2013. 1. 2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 D 공장에서 피해 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사출성형기(모델번호 : 550MMC) 1대를 매월 리스료 1,633,552원씩 36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출성형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대금 41,929,281원을 피해 회사에 미납하였음에도 2014. 2.경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사출성형기를 성명불상자에게 2,7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F1 채권자인 피해 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 카단 1877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2014. 1. 21. 피고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1항 기재 사출성형기에 가처분집행을 하였음에도 2014. 2.경 가처분집행된 위 사출성형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충주지원 2014가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기간 동안 할부 대금을 지급하다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계를 처분한 돈 중 대부분을 다른 기계 대금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파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C에게 "내가 62년경 서대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간첩 D을 만났는데 D이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고, D이 정부의 고위층이 비단옷과 영치금을 넣어 주어 혜택을 입고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E의 장모가 넣어준 것이며, 정부에서는 D을 처형하지 않고 백령도로 보내어 월북시키려 하다가 미군에게 발각되어 미군이 헬리콥터로 D을 오키나와로 데려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6. 5. 25.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병합),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검사는 2018. 1.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봉정동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2.6km 구간의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선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장소, 피고인의 과실 및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3.19: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유 없이 위 도로를 지나가던 D을 때린 후,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철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F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갑자기 뒤돌아 F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F의 몸을 붙잡은 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의 칸막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순경 F의 뒤통수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E파출소로 인치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G가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뒤돌아 발로 G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일죄로 본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여 체포되면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14

범죄사실 [2012고단514] 1. 피고인은 2012. 6.12.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D(여, 59세)과 자전거를 세워두는 위치에 대해 상호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주던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E(54세)로부터 "개값 물려 주기 싫어서 놔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0.5센티미터)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골절상, 좌측 늑골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573] 2. 피고인은 2012. 7. 28. 03: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자동차 뒤쪽으로 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3회 긁어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14]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2012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도 약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인인 점, 이 사건에 이르기 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16:40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문재고개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덕면 소재지 쪽에서 명문당 한방병원 쪽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커브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G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 (43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제10, 17쪽), 혈중알코올감정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8매), 각 진단서(제42, 44, 46, 48,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0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판장 판사 문유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주식회사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 오산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평택시 G 부근에서 조개찜을 먹은 후 H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에 끌고 가 물을 강제로 먹이고, 피해자의 음모를 그 곳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로 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및 양측 유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LG 옵티머스G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멍든 부위 사진촬영 및 타액채취) 1. 의사소견서 1. 사진,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강간장면),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멍든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릅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내지 실형 권고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간음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화천정비공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승로에 있는 상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토지에 D빌딩(I·Ⅱ)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인 (유)E 대표이사 F과 통정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26.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소재 전주세무서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유)E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633,058,728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4,214,000원을 부풀린 727,272,728원의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E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6,033,545,915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305,545,000원을 부풀린 합계 8,339,090,915원의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230,553,00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D빌딩의 매출원가가 5,479,182,184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 중 957,785,635원을 D빌딩의 분양가액에 배분하여 매출원가를 6,436,967,819 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13,651,000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 중 370,965,730원을 D빌딩의 분양가액에 배분하여 매출원가를 2,176,340,363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17,168,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복명서 및 전표 등,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소득세 과세표준 등, 각 수사보고(포탈세액 등, 과세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각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제3조 제1항 제2호(각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감경 영역(4월~1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예 승인을 받아 납부 예정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49 (백석동)에 있는 통마루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 음주수치, 이동주차 중 접촉사고로 단속되게 된 점 등 범행 및 단속의 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자 E이 경기 포천시 F 토지 일부와 목욕장 건물을 낙찰 받았음에도 목욕장 건물에 대하여 G 등이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목욕장 진입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목욕장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든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F 건물의 유치권을 해결하여 주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6. 10.경 경기 포천시 영중면 소재 광명휴게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12.경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받아 총 1,550만 원을 교부받고 유치권자인 G 등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토지 사용승낙 및 유치권 관련 비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치권관련 위임을 받았다며 유치권해결 등을 위한 중재를 하였다는 취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유치권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일반법률사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큰 돈을 주고 유치권 해결을 맡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