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9. 나주시 J 소재 'K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에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1. 10.까지 위 연구소 임업시험과 기능성 연구 T/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남지역에서 자생하는 수목의 성분을 분석하여 차, 음료수,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약 및 장비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과학기자재 납품업체인 ㈜L과 M 및 N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과학기자재 납품업체인 ㈜O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연구소 임업시험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운영하는 ㈜O로부터 식의약 소재 개발을 위한 유전자 분석용 시약 및 자재인 '피펫에이드 등 7개 품명의 시약 및 재료'를 합계 6,182,260원에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예산집행품의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허위의 예산집행품의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결재자인 임업시험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품의서에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예산집행품의서 16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 M, N으로부터 과학기자재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것처럼 또는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예산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위 연구소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이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6.경 위 연구소 임업시험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으로부터 연구 소모품인 온도 컨트롤러 1개, 교반 히팅맨틀 1개, 환류냉각장치세트 1개를 실제 납품 가격보다 2,805,000원을 부풀린 3,820,000원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피고인 B로부터 허위 거래명세표 및 비교견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반영한 예산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실제 납품대금보다 2,805,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 M, N에 실제 납품대금 보다 합계 20,253,4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253,4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O로부터 과학기자재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것처럼 또는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예산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위 연구소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이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5.경 위 연구소 임업시험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O로부터 연구 소모품인 시가 678,700원인 'QlAquick PCR Purification Kit/28106(규격 250/kit)'를 1개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2개 구입한 것처럼 수량을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 및 비교견적서를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반영한 예산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O에 실제 납품대금 보다 678,7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O에 실제 납품대금 보다 합계 11,474,26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74,26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연구소 임업시험과 사무실에서, ㈜L 등의 실제 운영자 B에게 "100만원이 필요하니, 100 만원을 해 줄 수 있냐"고 요구하고, 같은 해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B로부터 납품계약 수주 및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해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K연구소 직원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산집행품의서, 각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각 지출결의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매출내역 <피고인은, 전라남도의 내부감사를 받고 있던 중 P으로부터 뇌물을 2건 정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 내부감사로 마무리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검찰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B, C에게,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한편, C 역시 내부감사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2회 교부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교부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뇌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도 사실이어서 당초 내부감사에서 한 진술은 거짓이 아니고, 그러한 이유로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뇌물공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B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피고인과 B가 자백하고 있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에 대하여만 수사가 진행되다가, 그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범행이 새롭게 드러나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B는 뇌물공여에 대한 자백을 번복하지 아니한 점(사기범행이 드러난 이상, B는 뇌물공여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교부한 돈의 명목을 사기범행으로 과다 지급받은 돈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달리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B는 검찰 조사에서 '저는 A에게 4회에 걸쳐 현금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A이 저에게 전남 감사관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 2건만 말하면 감사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액수 적은 것만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2회에 걸쳐 A에게 지급한 470만 원, 460만 원 합계 930만 원은 말하지 않고, 2016. 2.경과 같은 해 4.경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준 것만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을 때 A의 요청에 따라 A에게 지급한 930만 원은 진술하지 않았는데, A이 저에게 받은 200만 원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선처를 받은 것이 옳다는 판단에 수사과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을 때 A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던 470만 원, 460만 원 합계 930만 원도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내부감사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한편 B가 위에서 언급한 470만 원과 460만 원은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B가 피고인에게 되돌려 준 돈으로 피고인 역시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B가 뇌물공여죄라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번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요구받고 교부한 시기, 뇌물을 요구받은 명목, 돈의 출처에 관한 B의 각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판시 제5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다만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동원)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