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2019고단2933 1. 사기 가. 현금수거책으로서 대면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고, 위챗닉네임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수거한 다음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해당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30.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바도 없었으며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교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고, 위챗 닉네임 'B'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7. 30. 16:25경 위 F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현금인출책으로서 계좌인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유도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명 'G'는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8. 3. 위 'G'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해당 금액의 4%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J은행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K 명의 L은행 계좌(M)로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고, 카카오톡 대화명 'G'는 피고인에게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K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9. 8. 6.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은행 P금융센터에서 5,990,000원을 인출하여 위 'G'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닉네임 'G'의 지시에 따라 2019. 8. 7. 14:55경 군포시 Q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R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U)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 부터 2019. 8. 7. 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685 1.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명 'V'는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V'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해당 금액의 2~3 %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11:00경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Y은행계좌(Z)로 2,980,000원을 송금받고, 'V'는 피고인에게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X 명의의 Y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2019. 7. 23. 12:44:54경 서울시 강남구 AA에 있는 Y은행 대치동지점 자동화기기에서 98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58:36경 서울시 강남구 AB에 있는 AC은행 일원동지점 자동화기기에서 1,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2019. 7. 22.경 서울시 성동구 AD 인근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X 명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사본 1. H,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1. 체크카드 사진, 고객정보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스피드수배(범행 당시의 CCTV영상 갈무리 포함), 현장사진, 확인증, 영수증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사본, 문자 사본 1. 증 제2, 3호증의 각 현존 2019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4581호 집행결과, A 피해금액 인출장면 확보) 1. 피해금액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6. 21:30경 범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된 S, K 명의의 각 체크카드(증 제2, 3호)에 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가 그 명의와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판시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C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점, 사기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접근매체대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감행하였던 점, 그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