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제29면) 1. E 피해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4. 09: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상속받은 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장소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대덕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5. 3. 5.부터 2016. 3. 4. 11:30경 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작업장에 스프레이캔 1대, 콤프레샤 1대, 도색물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YF소나타 조수석 뒤 펜더 부분 도장 작업을 하고 현금 15만원을 받는 등 매월 20대 가량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퍼티작업은 도장작업의 일부이고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판금작업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스프레이캔을 이용한 간단한 도장만을 하였는데 이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도장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작업의 내용을 보면 YF소나타 차량의 우측 뒷부분 휀더의 상당 부분에 퍼티 작업을 위해 제품을 바르고 이를 연마한 다음 도색작업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작업 내용은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스프레이 캔만을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하였더라도 부분적인 흠집만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부친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월급이 입금되는 피해자명의 농협 계좌(F)를 관리해 오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금원 중 매달 100만원씩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적금 계좌(G)에 입금하여 적립하던 중, 2014. 4. 30.경위 적금 계좌가 기간 만료로 해지되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주택을 위한 대출 금액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30.경1)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적금 해지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분할상환 모기지론-주택구입자금, I)로 10,047,33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10,047,338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았으나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부친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월 100만 원을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한 사실을 2013. 10.경 알게 되었고, 그 후 적금이 만기가 되어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인 10,047,338원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대출금은 피고인, 고소인 및 E이 함께 거주할 아파트(J 702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E은 그 대출금을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무렵, E과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대출금 변제 이외에 달 1) A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85쪽 이하)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5. 5. 30.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리 급한 사용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은 아직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고소인도 위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출금은 피고인, 고소인 및 이 함께 거주할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들이 함께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변제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 및 E은 피고인에게 금전 관리를 맡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 하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12. 경위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의 딸인 K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2015. 1.경부터 E과 별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이미 E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산분할 등에 대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소유권 이전 행위만으로, 그때로부터 약 6개월 전인 대출금 변제 당시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4. 2. 5.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관리단 대표회의 감사로 있었고, 이 사건 건물 51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인 (주)E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협의하여 2013. 3. 6. 임대차기간을 1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기대하였던 발전용량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임대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G은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협의 끝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발전기금 1억 원을 받고 임대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뒤늦게 당시 감사였던 피고인이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통보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 G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1억 2,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임대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20년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별도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추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논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9.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15KW 모듈(태양광집적판넬)을 제공해 주면 보육원에 기증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피해자가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2,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위와 같이 해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KW모듈을 제공하는 대신에 위 모듈의 시가 상당액인 1,35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을 하여 2014. 1. 10.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회의 감사로서 피해자와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속한 발전기금 1억 2,000만 원 외에는 추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기왕에 약정된 발전기금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승낙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가 발전기금 1억 2,000만 원의 제공과 별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금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35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착각한 것을 알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KW 모듈(태양광집적판넬)을 제공해 주면 보육원에 기증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회장 G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이용할 의도였다면 G이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그와 같이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G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자 자리에서 나왔고,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는 관리단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G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관리단과는 무관하게 별개의 금전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KW 모듈(태양광집적판넬)을 제공해 주면 보육원에기증하겠다'고 그 용도를 말하였는데(다만 피고인은 이미 보육원에 모듈을 제공한사실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동안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현물보상의 내용(이 사건 건물 및 입주자들의 편의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는 상관없는 보육원 기증 목적의 모듈 제공을 아무런 의문 없이 관리단에 대한 현물보상이라고 생각하였고, 나아가 G 등 관리단 관계자들에게 사전 확인 또는 사후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업체 명의로 입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서 2014. 1. 10. 피해자에게 모듈 제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물보상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특정하여 메일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E에서 2014. 6.경 임대기간에 따른 발전소 및 현물보상의 공사 진행상황에 관하여 PT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료에도 피고인에게 모듈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4. 9. 25.경에서야 피고인에게 모듈을 제공하였음을 관리단에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모듈대금 지급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발전기금의 제공으로 착각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2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건설현장(건축주 F)에서 공사감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노동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4. 2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하우스 내에서 사실은 E 건설현장의 공사감독을 그만두어 건축주 F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받고,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근로계약기간 :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근무장소 : 충남 금산군 D(금산 E), 일급 : 금 200,000원" 등을 기재하고, 하단 사업주란에 "건축주(F) 대리인 A" 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5. 1. 5.부터 2015. 3. 25.까지 E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담당 근로감독관 H에게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공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위 E 건설현장에서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장 내 사무실 내부 전기배선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근로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근로계약서 행사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2조(벌금형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6:10경 동두천시 C아파트 309동 9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집인 같은 아파트 309동 9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전단지 등 쓰레기를 피해자들의 집 앞에 버린다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철제 운동기구를 피해자 D(28세)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D의 왼팔 부위 등을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E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쓰레기 문제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집안에서철제 운동기구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뒤늦게나온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 E의 경우 그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철제 운동기구를 자신이 먼저 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먼저 들었다고 주장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기 전에 실시한 사건확인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여 사실 철제 운동기구를 먼저 든 것이 자신이 맞고 이후 피해자가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7.2,02: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남흥주차장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문전교차로의 전포사거리 방향에서 문현교차로 방향에 있는 문현금융단지 공사현장 앞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아 횡단보도 신호기를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300만 원이 들 정도로 횡단보도 신호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사진 1. 견적서(신호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으로, 은 피고인 소속의 C 화물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OOO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23. 22:37경 경부선 317km 상행선의 경산 과적차량 검문소 앞 길에서 C 화물차량에 그 곳 도로의 제한 축하중 40톤을 초과한 44.1톤의 철판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0:5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통고처분 후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E에게 "씨발놈들아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너 같은 새끼 한 대만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E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E이 팔로 막도록 하였으며,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혁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너 같이 살찐 새끼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과 모녀 관계이다. 1. 2016. 5. 22. 06:00경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5. 22. 06:0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고 "나를 정신병원에 22번 갖다 넣었제. 날 찔러라. 둘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5. 22. 23:10경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 이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과도,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판경과 확인), 대구지법 2016고단13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냉장고, 제빙기 등 주방용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인 E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주문받은 물품의 배송, 기납품한 제품에 대한 관리·수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F, G 등 거래업체를 상대로 순차 판매한 네오트제빙기 6대 대금 합계 478만 원을 E의 수금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비, 주거비용 등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수금한 E의 판매대금 및 물품수리비용 합계 37,918,054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K 진술 부분 포함), 사업자등록증, (주)씽씽코리아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네오트 제빙기 입고내역, 각 씽씽냉동고 입고물량, 2016 L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입출금 확인용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통장 사 본, 제빙기 출고내역(M). 피해물품내역서(최종),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확인서, 수사보고(은행거래 송금받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해액 중 2,500만 원가량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중 1,3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추가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위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2007. 3. 28.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9년여 동안 그곳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6. 7. 4. 22: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C 봉고3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이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CA100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상가건물 5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25,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고, 이는 유사성행위의 대가가 10만 원임을 전제로 한다(증거기록 95면).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아로마 마사지의 경우 1시간에 10만 원을 받는데,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성매매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한 D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1시간 20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사성행위는 마시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었거나 적어도 위 10만 원에 유사성행의의 대가와 마사지의 대가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상 위 10만 원 중 얼마가 유사성행위의 대가인지, 다른 방문객의 경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은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규모도 작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의 유혹이 강하므로 집행유예로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9: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옆 입구 유리문 안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약 5분 동안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공연음란)의 기재 1. 공연음란행위 장소 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복장, 범행 후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대한 피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목격자의 진술로 유죄를 확신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5.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실제 전세를 얻어 입주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전세생활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2011. 6. 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 F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광주금융지점 영업사원 G에게 전세자금 4,000만 원 대출신청서와 위 아파트를 1억 4,0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1. 6. 22.경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9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과 관련된 기록 사본 편철 등)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판결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액수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2013. 5. 31.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73(분리) 판결의사기죄, 2014. 11. 6.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132808, 2014노718(병합), 2014노2325(병합) 판결에서의 제2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단4518, 2013고단4929(병합), 2013고단5127(병합), 2013고단5243 (병합), 2013고단6031(병합), 2014고단285(병합) 판결)의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4. 9. 18. 2014고단2175 판결) 중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2의 나의 죄, 판시 제3의 죄 중 2013. 4. 4.자 절도죄, 2013. 4. 10.자 절도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7.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5노2689호 E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F에게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 준다고 약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작업지시를 했으며, G회사이 실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G회사 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요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F1 G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현장관리인이나 다른 하도급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공사대금 역시 그의 책임과 부담 하에 지급하도록 약속하였고, F에게 하도급업체 일부를 소개해주기만 했을 뿐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작업지시를 한 적 없으며, 면허대여약정을 숨기기 위해 G회사의 계좌에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이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7.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5노2689호 E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F이 실제로 공사를 시공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식당에서 A 을 소개시켜 줬고, 당시 F A 사이에 건설업 면허대여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요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명의를 대여해줄만한 업체를 잘 알고 있다면서 G회사 A 소개시켜 주었고, F이 A에게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할 테니 G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증인신문조서, K 증인신문조서, A 증인신문조서, B 증인신문조서, 원 사건 1, 2심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 11번의, 피고인 B에게 6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위증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9. 6.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옆 노상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화물 트럭에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김밥과 어묵 등을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적발보고의 각 기재 1.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도록 불법 영업을 계속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샛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82,640원이 들 정도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을 폐차하였고 사고 이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다른 차량도 처분한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