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9. 13:0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공증서’, 예치자 란에 ‘D’, 예치금액 란에 ‘금 팔백오십만원 정(8,500,000)’, 관리기관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상기 내용 란에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분) 납입(여신금융거래법 제374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영업일 후 일괄 지급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29일 상기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F 대표 G의 날인이 되어 있는 F 대표 G 명의 문서를 자신의 H 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G 명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기존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2020. 6.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연체한 이력이 있어 바로 대출이 안 되는데 공탁금 8,500,000원을 3개월 동안 예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경주시 소재 I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F에 대한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대표 G 명의 공탁공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1,221,000원 상당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20. 7. 1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내역 및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J’,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07/10‘, 상환금액 란에 ’25,831,000‘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상기고객은 19년 5월 13일 당사 ㈜ K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아남은 원금 전액 금 이천오백팔십삼만일천원(25,831,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7월 10일에 정상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K은행 L의 날인이 되어 있는 ㈜K은행 L 명의 문서를 H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하는데 현금으로 납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J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J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4:51경 남원시 소재 남원역 입구 인근에서, 마치 J의 ㈜K은행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J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831,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K은행 L 명의의 대출금 내역 및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0. 7. 10. 18:02경부터 18:43경까지 남원시 M에 있는 N 용남지점 ATM기기에서, 위 25,831,000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25,330,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I, AJ, AK, AL, AM, AN, A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유한회사 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AR 관련 피고인은 2020. 7. 15.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일부상환 요청서’, 고객명 란에 ‘AR’,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년07월15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R)님은 저희 AS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AS의 일부채무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AS의 날인이 되어 있는 ㈜AS 명의 문서를 H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R에게 A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500만 원을 연 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재차 2020. 7. 15.경 피해자에게 A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AS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AR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AR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3:50경 대구 북구 AU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AR의 ㈜AS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AR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AS 명의의 일부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R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0. 7. 15. 14:05경부터 14:22경까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IBK기업은행 칠곡지점 ATM기기에서, 위 10,000,000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9,800,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AK, AL, AM, AN, AO, AV, AW, AX, AY, A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BB․BC․D․B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번호 특정 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캡쳐 1. 위조된 사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약 1개월)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7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7,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범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