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K는 2015. 12.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L, M호에서, 2017. 1. 1.경부터 2017. 3. 3.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N, 8층에서, 2017. 3. 4.경부터 2017. 8. 23.경까지는 수원시 영통구 O, 1층에서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 명칭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환전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 20.경부터 이 사건 환전소의 부장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Q의 명의상 대표자였고, 피고인 B는 2016. 12.경부터 이 사건 환전소의 팀장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P의 명의상 대표자였고, 피고인 C은 2017. 3. 15.경부터 이 사건 환전소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R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D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5. 10.경부터 각 이 사건 환전소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2017. 3. 1.경부터 이 사건 환전소의 주임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G는 2017. 4. 10.경부터, 피고인 H은 2017. 3. 말경부터, 피고인 I은 2017. 5. 15.경부터, 피고인 J는 2017. 4. 중순경부터 각 이 사건 환전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환전소는 T(주식회사 Q), U(주식회사 R), V(주식회사 P) 등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가상화폐거래소로 가장하였으나, 'W'에 등록되는 'X' 등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할 능력은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사설 경마,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환전소 명의의 계좌 또는 이 사건 환전소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발급한 가상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입금된 도금을 이 사건 환전소 사이트 내 도박사이트 이용자 계정에 포인트(소위 'Y' 또는 'Z', 피고인들은 이를 가상화폐라고 주장하지만 가치변동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가짜 가상화폐임)로 입력한 다음, 입력된 포인트를 이 사건 환전소사이트 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정으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체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출금 요청을 할 경우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충전업무를 대행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환전 요청을 할 경우 그 반대의 순서로 이 사건 환전소 사이트 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정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 계정으로 포인트를 이체하고, 이체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박사이트 이용자들과 운영자들 사이에는 금융거래 없이 도금 충·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할 때 원금의 1.7% 내지 3.08%에 달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환전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 직원인 AA, A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K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환전소를 홍보하고 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이 사건 환전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 부장인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인 'AC', 'AD' 등으로 연락하면서 제휴업체인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직원들을 감독하는 역할, 팀장인 피고인 B, D, E은 제휴업체와 'AC'으로 실시간 연락하고 직원들에게 수수료 계산, 입출금 승인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역할, 주임인 피고인 F과 직원들인 피고인 G, H, I, J 및 AA, AB 등은 소위 '센터'와 '거래소'로 나뉘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위한 회원가입대행 및 가상계좌 발급,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계정 간의 포인트 이체, 현금 입출금,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사설 경마사이트인 AE(AF),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G(AH), AI(AJ), 인터넷 도박사트인 AK(AL)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AM, AN, AO, AP, AQ, AR, AS, AT 주식회사,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유한회사 AY, 유한회사 AZ, 유한회사 BA, 유한회사 BB, 유한회사BC, 유한회사 BD, 유한회사 BE, 유한회사 BF, 유한회사 BG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환전소와 거래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환전소를 통하여 도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과천, 부산 등 국내 경마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마레이스 또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게임머니를 배당하고, 이용자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이 사건 환전소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K, AA,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별로 모두에 기재한 일시 무렵부터 이 사건 환전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383억 8,382만 3,361원을, 피고인 B,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737번 내지 제84574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280억 1,051만 1,692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8534번 내지 제84574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214억 3,753만 8,837원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2026번 내지 제84574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122억 7,677만 6,177원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783번 내지 제84574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230억 6,075만 5,764원을, 피고인 G는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제39201번 내지 제84574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174억 9,663만3,405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319번 내지 제84574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188억 6,678만 4,829원을,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4155번 내지 제84574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114억 972만 6,376원을,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9201번 내지 제75852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약 137억 3,441만 5,459원을 각 입금받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입금한 도금을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로 충전받아 도박하고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받은 게임머니 상당액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명의의 계정에 남아있는 포인트 상당액의 수익금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충·환전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AA, AB과 순차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도박공간개설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B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BH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및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Q 홈페이지 및 BI 홈페이지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 X 보유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J 1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Q 1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A 1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합 모바일통화내역 중 환전영업 등 관련 사항 발췌 첨부), 수사보고(제휴 도박사이트목록 확인), 수사보고(환전소 운영 관련 파일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회원 명단첨부), 수사보고(환전수수료 관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관련 회사들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중 A 사용 휴대전화에서 도박사이트 관련 AC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J 휴대폰 AC 직원 대화방 및 전송 사진 확인)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J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이른바 '자금 세탁'을 돕고 그 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별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기간, 역할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1.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J 담당변호사 BK, BL을 통하여 BH에 대하여 "주식회사 Q은 가상화폐거래 중개소이고, 피고소인 BH은 주식회사 Q의 회원이다. 피고소인은 2016. 10. 22. 22:59경 고소인 회사가 실수로 피고소인 명의의 BM조합 계좌로 송금한 391만 9,000원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12. 1. 16:36경 위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BN팀 사무실에서 경사 BO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고, 2017. 1. 18. 15: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BP팀 사무실에서 BH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BQ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H은 주식회사 Q(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는 가상화폐거래 중개소가 아니라 BH이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AE(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등의 충·환전을 대행하는 환전소였으며, 위 금원은 BH이 이 사건 환전소와 제휴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여 환전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착오로 BH에게 위 391만 9,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에 이 사건 회사 부장인 피고인 A이 BH에게 착오 송금을 이유로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BH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회사와 BH 사이에는 일응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이를 이유로 BH을 횡령죄로 고소할 당시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나 당초 BH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명목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A으로서는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 등에 따른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숨긴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BH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쳐 부당하게 BH을 처벌받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용자는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이용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사건 회사 사이트 내 이용자 계정에 그 입금된 도금액에 상응하는 'Y' 내지 'Z'를 충전하여 주어야 한다. BH은 2016. 10. 22. 22:13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2:48경에서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회원가입 관련 인증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22:51경에서야 이 사건 회사 사이트 내 BH의 계정에 20만 Y을 충전하여 주었으므로, BH으로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H은 위와 같이 도금 20만 원을 송금한 직후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BH은 위 도금 20만 원을 판돈으로 하여 2016. 10. 22. 22:13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5~6회에 걸쳐 경기에 베팅하여 잃고 따기를 반복하다가 결과적으로 400만원 이상의 수익(게임머니)을 획득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환전 요청을 하여 같은 날 22:59경 위 391만 9,000원을 환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초 판돈의 규모, BH이 도박을 하였다는 시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처음으로 이용한 BH이 불과 20여 분만에 판돈의 20배 규모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 직원이 2016. 10. 22. 22:59경 BH에게 위 391만 9,000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 A은 BH에게 전화하여 착오로 송금하였으니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BH은 이러한 요청을 수긍하면서 이에 응할 것처럼 대답하였으나 곧바로 위 금원을 인출한 채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위와 같이 BH에게 착오 송금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BH에 대한 입금 승인 요청과 이 사건 회사 사이트의 또 다른 이용자인 BR에 대한 출금 요청이 동시에 화면에 띄워지는 바람에 직원이 BR에게 송금하여야 할 위 391만 9,000원을 실수로 BH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BH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직후인 같은 날 23:03 경 BR에게 같은 금액인 391만 9,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도박대금충·환전업을 영위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BH에 대한 송금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굳이 BH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BH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