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인천 부평구 B, 지하 층에 있는 기도원(이하 ‘이 사건 기도원’이라 한다)에서 속칭 ‘C’라는 직책으로 숙식을 하며, 지적장애 3급과 조현병 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전담하여 위탁받아 보호 및 관리하였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22. 2. 25. 23:30경부터 그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도원 내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기기 위해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에 대해 혼을 내자, 피해자가 “막내인데, 왜 그래.”라고 반항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피고인의 뒤통수가 세면대에 부딪히자, 그동안 피해자를 돌보며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하여 마주 보던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몸을 돌린 뒤 앞으로 밀어 넘어뜨려 엎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은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압박하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지근한 물을 튼 샤워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근처에 내려놓고 욕실 옆 화장실 용변 칸으로 가 용변을 보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약 3℃의 기온에 지하 1층 타일 재질의 욕실 바닥에 나체로 실신해 있던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방치함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이 사건 기도원 내 방송실 앞 소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이 새끼, 미친년,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나무 재질의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자 위 가.항 기재 회초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이 사건 기도원 내 욕실 앞 문턱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자 위 가.항 기재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제외)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 부검 감정서 및 사진 1. 수사보고(인천기상대 상세 날씨), 수사보고(I 교수 감정 의뢰 회신 등), 수사보고(J 교수 감정 의뢰 회신 등), 수사보고(질의회보서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재임장 등) 1. 의무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폭행치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인은 불명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저체온증에 걸려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해자가 저체온증에 걸려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됨으로써 저체온증에 걸려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이 욕실 바닥에 눌림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약 10cm × 8cm 크기의 멍이 발생하였고, 오른쪽 골반 부위에도 약 11cm × 11cm 크기의 멍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욕실 바닥에 쓸림으로써 왼쪽 광대 부위의 피부가 약 4.5cm × 2.5cm 크기로 까졌고, 그 외에도 오른쪽 광대 부위, 콧등의 피부도 일부 까졌으며, 턱 부위에도 멍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크기나 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를 씻기거나 훈육하는데 필요한 유형력의 범위를 상당히 넘어섰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평소 신체 활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을 마친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내려놓자 왼팔이 힘없이 내려갔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떠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욕실로 돌아왔을 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엎드려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욕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던 동안 기온은 2.6℃ 내지 3.9℃였고,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 바닥에 몸 전면을 접촉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체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의료진이 04:35경 측정한 체온은 24℃였고, 당시 피해자의 심장은 활동하고 있던 상태였다(후송 당시 피해자에게 맥박은 없었으나 심실세동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06:17경 피해자에 대한 사망 선언을 하였다). 사람은 체온이 32℃ 아래로만 내려가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고, 28℃ 미만으로 내려가면 사망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다음 장시간 낮은 기온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있었던 점, 심실세동은 저체온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증상인 점, 그 외에 다른 사인은 찾기 어려운 점[부검의는 당초 피해자의 사인을 불명으로 판정하면서 비구폐색질식사나 압착성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 사건 기도원 욕실 바닥과 같이 딱딱한 재질의 바닥에서는 코와 입이 압착될 수 없어 비구폐색질식사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피해자에게서 눈꺼풀 점출혈이나 안면부 울혈, 갈비뼈 부위의 출혈 등 압착성질식사에서 보이는 모습들이확인되지 않아 압착성질식사의 가능성도 매우 낮으므로, 비구폐색질식사나 압착성질식사를 피해자의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저체온증 외에 다른 사인은 상정하기 어렵다(부검의 또한 이후 수사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저체온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추운 겨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내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샤워기를 내려놓은 채 온수를 틀어주고 갔으므로,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 바닥에 몸 전면을 접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기도원 건물 안이 굉장히 춥고, 그 안에서 장갑, 목도리, 털신을 착용하고 다닐 정도이며, 욕실도 엄청 춥다’, ‘욕실 바닥에 물도 있었고, 엄청 추웠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샤워기에 온수를 틀어준 다음 이를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욕실 바닥에 접촉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일부 부위에만 닿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몸 대부분은 그대로 찬 공기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든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저체온증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방치됨으로써 저체온증에 걸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폭행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내려놓았을 때 왼팔이 힘없이 내려갔던 점, 피고인이 욕실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가 계속 엎드려 있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 내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도원 욕실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사람이 나체로 추운 곳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 저체온증에 걸리는 등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한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가 추울까 봐 오른쪽 허벅지 쪽에 미지근한 물을 틀어주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가 추운 곳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추운 욕실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욕실을 떠났고, 그사이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방치하면 저체온증에 걸려 생명에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결국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참조). 한편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하면 될 일이었으나 화가 나서 행동을 과하게 했던 것 같다’, ‘피해자 등 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올라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으으으…｣라는 소리를 내었으나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반항하여 계속 위에 올라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다른 회피 수단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앞서 본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은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 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및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이 행한 일련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학대해왔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고, 평소 피해자를 돌보느라 힘들었던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도원 측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기존에 지급받았던 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장례비로 일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