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9 피고인은 2021. 6. 27. 02: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54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695 피고인은 2021. 11. 22. 20: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은행 남자화장실에서 ‘주취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H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발로 H의 무릎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수사(피의자 범행장면))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대화 14-35) 2021고단4695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치킨가게에서 나와 길가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자 경위 H가 바지춤을 잡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위 H의 위와 같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불만이 있던 상황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경위 H가 자신에게 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위 H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경위 H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길가에 소변을 보려고 하자 경위 H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위 H, 경장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취손님이 들어와서 소리지르며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가 위 신고 장소인 대전 대덕구 K 소재 ‘L’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이 길가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자 피고인을 인근 F은행 1층 화장실로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화장실에 출동하여 자신을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화장실을 가기 전에 경찰관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경위 H가 피고인의 노상방뇨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22. 저녁 무렵 J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 들어가 소리를 치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J이 같은 날 19:59경 112신고를 한 사실, 경위 H, 경장 I이 위 음식점에 출동하여 업주인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한 사실, 피고인이 길가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자 경위 H이 피고인을 근처 F은행 1층 화장실로 안내한 사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L’ 음식점에 가기 전부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이 H 등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한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그 직후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려 하자 피고인을 근처 화장실로 안내한 것이어서, H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음식점에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H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호조치 여부를 검토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식점에서 데리고 나온 후 노상방뇨를 하려던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위 H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위 H가 경찰관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F은행 화장실로 안내한 후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경위 H가 화장실 안으로 진입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경위 H를 폭행하기 이전에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듯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음에도 공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경찰관이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인영장 집행으로 가까스로 출석한 기일에서 차회 기일을 명확히 고지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금영장이 집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자 D나 경위 H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