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3. 06: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D가 결격사유로 당선무효결정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장을 선출을 하려고하자 D가 부적격자로 결정된 과정과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함이 설치될 위 노인정의 문을 안에서 시정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13 20:38경 위 아파트 102동에 설치되어 있는 2호기 승강기 내에서 그전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판에 부착한 해운대구청에서 발송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에 따른 회신-C'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공고문의 내용이 평소 자신이 지지하던 D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자라고 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이를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42경 102동 1호기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뜯어내고, 같은 날 21:17 경 106동 2호기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촬영CD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제출자료 및 관련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는 2011. 1.경 선거에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가 그 이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별대표인 고소인 F, E의 비리에 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자, 고소인들이 이에 반발하여 D를 회장결격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 G와 H이 사퇴하여 3명의 선거관리위원만으로는 5명이 정원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데도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절차에 개입하여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노인정의 문을 잠근 것은 보호할 만한 외관이 전혀 없는 불법적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서 무죄이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입주민 전체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2001.11.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11. 1. 26. 실시된 C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위 아파트의 104동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위 선고 공고일 당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동대표로 결격자에 해당한 사실(D는 당시 재혼한 처의 아들이 소유자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4. 15. D를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하고, 2011. 4. 2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선거를 2011. 5. 13. 실시한다'고 공고한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선거투표를 노인정에서 실시해 왔는데, 피고인이 2011. 5. 1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인정 입구를 막아 노인정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노인정 밖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 해운대구도 2012. 7. 1.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D, 1. J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7호의 동별 대표자 결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을 재신고해 달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1. 5. 13.자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이 사퇴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D는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결격자에 해당하고,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과반수로 D를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이상, 위 선거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는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입주민 전체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8. 13:23경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85톤을 초과한 11.85톤의, 3축에 0.55톤을 초과한 10.5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7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1. 11.5. 10: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사업 구 간내 탈수기 해체작업장에서, 탈수기 6기에 대하여 (주)E과 (주)F 사이에 소유권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주)이 법원으로부터 위 탈수기에 대하여 압류물보관 장소변경 승인을 받아 탈수기를 이전하기 위해 철골설치 및 해체업을 전문으로 하는 G 대표인 피해자 H에게 탈수기 6기 의 이전작업을 맡기고 이에 피해자는 인부들과 해체장비를 동원하여 해체작업을 할 때, 공모하여 위 탈수기들은 (주)F에서 (주)에 매각하여 I(주)이 현재 점유자인 (주)E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피해자가 그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체한다는 이유로 J 등 수십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해체작업장을 점거하고 욕설을 하면서 해체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 J는 삽을 들고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크레인 기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작업장에 드러누워서 농성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탈수기 해체작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2011. 11. 6. 07:30경부터 같은 달 7. 11: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탈수기 6기에 대하여 이전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할 때, 공모하여 수십 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해체작업장을 점거하여 작업자들과 장비를 해체작업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작업자들이 해체를 위해 탈수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서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탈수기 해체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탈수기 해체작업이 일회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기계의 설비를 해체하고, 다른 곳에 옮겨 설치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성격의 업무인 점, 피해자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탈수기 해체작업 역시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인식의 결여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탈수기 해체작업을 방해할 당시 집행관에 의한 압류물보관장소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위 압류물 보관장소변경승인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어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증인 K, H, L, M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집행관에 의한 압류물 보관장소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위 압류물 보관장소변경승인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믿었다는 사정은 단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설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조차 전혀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의 부인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친 중인신문 등 상당한 소송절차가 진행된 점 등 역시 고려하여 그 소요된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10.08:00경 경기 여주군 B에서 공사하면서 소음을 일으키고 공사파편들이 자기 땅에 넘어온다는 이유로 밭에 있던 흙을 집어 들어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52세), D(남,46세)의 얼굴을 향하여 2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호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리어 도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4. 27. 23:19경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중앙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50

범죄사실 2018고정450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7. 12, 10. 02:3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노래를 틀어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사각 테이블을 들어 엎는 방법으로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정451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00:05경 시흥시 E에 있는 'F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너랑 니딸년 죽여 버린다."라는 말에 격분하여, 맥주를 피해자 A의 얼굴에 뿌리고, 빵을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 고정 450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2018 고정 45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66조 (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3동 2979-13 하이빌 옆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오르막 골목길로 도로 폭이 좁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차량 우측 싸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 치유될 정도라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에 놔두고 차의 경적을 울렸던 점, 피해자의 팔을 치고 간 이후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힌 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차에 내리지 않고 그냥 간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다세대주택의 열려있는 철제 대문 안으로 들어가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Col 살고 있는 202호 현관문 앞을 지나 그 베란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티셔츠 4벌 시가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2:40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0 타임호프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1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창들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만화교차로 방면에서 창들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1차선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JY110T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0. 06:1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여, 55세, 가명)이 피고인의 도배 업무를 보조하면서 바닥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B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영치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17. 10: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렉서스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321 에 있는 신흥잡화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10:4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렉서스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9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3. 11:0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렉서스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30-10 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각 차량등록원부 1.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 부착하여 운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해당 차량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은 물론이고, 수십 건에 이르는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체납된 과태료 중 일부만 납부되어 해당 압류만 해제되었을 뿐, 나머지 과태료는 물론이고 국세, 지방세 등 다수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단속된 직후 일부나마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배우자와 자녀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라는 명칭의 네이버블로그를 운영하며 캠핑트레일러 전시장 운영 및 캠핑 테마파크 개발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국산 또는 유럽산 인디언텐트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미국산 인디언텐트에 대한 견적서와 유럽산 인디언텐트에 대한 견적서를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산 또는 유럽산 인디언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국내산 인디언텐트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부터 2013. 6. 19.경까지 미국산 또는 유럽산 인디언텐트 2동에 대한 대금 534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미국산 인디언텐트를 수입하여 판매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국내산 인디언텐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F가 공급하는 인디언텐트가 미국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국산 인디언텐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공급된 인디언텐트는 국내산이었던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F에서 공급한 인디언텐트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산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미국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F가 그 무렵 국내산 인디언텐트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공급되는 인디언텐트가 국내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을 통하여 F와 인디언텐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H는 이 법정에서 그 무렵 F의 인디언텐트 제품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태안의 'I캠핑장'에서 만난 G F에서는 미국산 인디언텐트만을 공급한다고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H가 F와 미국산 인디언텐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G은 피고인이 국내산 인디언텐트를 생산하는 F의 화성 공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F에서 국내산 인디언텐트를 생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화성 공장을 방문한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3) G은 피해자의 캠핑장에 인디언텐트를 설치하면서 피해자에게 국내산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D이 별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이 법원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미국산 인디언텐트를 계약했음에도 설치하러 온 G이 국내산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G은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1.5배 내지 1.8배 정도 비싸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직원 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견적서(수사기록 제123, 124쪽)에 기재된 18피트 인디언텐트의 정찰가가 294만 원이고(J의 이메일 내용에 K에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또한 H가 계약한 인디언텐트의 견적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미국산 인디언텐트의 견적가로 보임), G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피해자와의 판매계약서(수사기록 제125, 126쪽)에 기재된 18피트 인디언텐트의 정찰가가 294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에게 미국산 인디언텐트에 대한 견적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F에게서 받은 미국산 인디언텐트에 대한 견적가인 29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1, 2호(변론종결 이후 접수 및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7. 1. 24.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대전 동구 E 소재 F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D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김천시 I에 있는 J(서울 방향)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즉시 D에게 건네주어 D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2.10.20:30경 J(서울방향)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 G과 함께 각각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델 302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0, 20:30경 J(서울방향)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68 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21:0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과일(배) 상자 안에 대마 약 117그램, 신발 상자 안에 대마 약 25그램, 화장품 상자 안에 대마 약 0.8그램을 넣어 두어 총 대마 142.8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7. 10. 16. 저녁경 A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21:05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담배갑 안에 A으로부터 받은 대마 0.68그램을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매매 알선한 필로폰의 가격 160만 원 + 필로폰 3회 투약 분 3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대마 2회 흡연 분 수수 6,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많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2. 03:00경 경남 거제시 B건물 101호에 있는 평소 같은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짝사랑하던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약 10분간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같은 날 03:10 경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이 인적사항을 묻자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빨갱이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2

범죄사실 유한회사 골드로지스 소속 운전기사인 C는 'D' 25t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28.경 'C가 피해자 용방물류 주식회사에서 운송의뢰를 받은 동판 원자재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30. 10: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1499 소재 '셋방부산 신항물류 주식회사' 창고에서 구미시 소재 'LS전선 구미공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인 동판 원자재 27.382t을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광주 광산구 소촌로 30 소재재활용산업 업체인 '청우산업 주식회사' 마당에서 E에게 이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1억7,45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C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350쪽)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수사기록 제136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얼마의 이득을 얻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C 못지 않게 피고인이 매입처 물색 등 상당한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