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택시 C, 5층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2019. 9. 2.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주류(맥주 무제한)와 안주류(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룸 안에서의 성매매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대금을 교부받고 업소에서 고용한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2019. 7. 중순경부터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호객행위, 가격 흥정, 여성 접대부 호출 등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단속현장상황), 수사보고(여성접대부 대기실에서 발견된 콘돔 등), 수사보고(결제영수증 편철),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상 분석), 수사보고(여성접대부 성매매대금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유흥업소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O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기간은 2019. 1. 3.부터 2019. 9. 2.까지(243일)이다. - 성매매를 하지 않는 손님의 경우 1명당 대금 17만 원을 받는데, 이 대금 중 유흥종사자인 여성 몫은 8만 원, 실장 몫은 1만 원, 속칭 웨이터 몫은 3만 원이다. - 성매매를 하는 손님의 경우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포함하여 1명당 대금 27만 원을 받는데, 이 대금 중 성매매를 하는 유흥종사자인 여성 몫은 성매매 대가인 10만 원을 포함하여 18만 원, 실장 몫은 1만 원, 속칭 웨이터 몫은 3만 원이다. - 위 기간 동안 고용한 유흥종사자 여성 3명을 통하여 1일 평균 4건의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 O 추징금 계산(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손님의 경우는 제외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손님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계산한다) - 1일 수익 : 20만 원[= 1일 평균 성매매 4회 × 피고인 B의 수익 5만 원(= 성매매 남성 1명당 27만 원 - 성매매 및 유흥종사자인 여성 몫 18만 원 - 실장 몫 1만 원 - 웨이터 몫 3만 원] - 위 243일 중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총 40일을 뺀 나머지 203일 동안의 수익 : 4,060만 원(= 1일 수익 20만 원 × 203일)]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2 기재 채권의 몰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임대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소재지인 평택시 I건물 J호를 임차함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별지 2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등의 몰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 대상인 재산의 하나로 '범죄수익'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중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 즉,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에 규정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중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으로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자금을 들여 임차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몰수할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몰수할 수 없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의 대상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물건'이라 함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여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물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 피고인 A은 방조범이나 정범인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8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며 성매매여성과 연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7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 기간(피고인 A의 경우 실장으로서 근무한 기간), 규모, 횟수, 수익금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