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9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4. 3. 15. 00:5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1층 단독 주택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나. 2014. 3. 15. 02:35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나온 뒤, 2014. 3.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2:16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위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재차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위패 및 불상(부처상)이 들어 있는 박스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4. 3. 15. 02:35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고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거실에 던진 과실로 불상의 물건과 불이 옮겨 붙은 뒤 피해자의 주택 내부에 번져 피해자 소유의 주택 내부 전기시설, 주방시설, 냉장고 등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내사보고(임장, 화재현장 사진 포함/H마을 CCTV 분석, 사진포함),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피해내역,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1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다행히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주거하지 않고 있었던 점,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경기 포천시 E, 1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이사이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사, 피고인 A은 B로부터 운반된 폐기물을 안성시 F 창고에서 보관?처리한 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7. 31.경 관힐관청으로부터 무기성오니류, 유기성오니류, 소각재 등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다. 1. 피고인 C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99번길 132-36 소재 '대영실업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약 221.85톤, 경기 파주시 G 소재 'H'에서 배출된 '동?식물성잔재물' 약 17톤 등 합계 238.85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기사인 B로 하여금 24톤 트럭(I)을 이용하여 A이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임대한 경기 안성시 F 소재 창고로 운반·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F 소재의 창고에서 위 B가 운반한 위 '대영실업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약 221.85톤 및 'H'에서 배출된 '동?식물성잔재물' 약 17톤 등 합계 238.85톤 상당의 폐기물을 우드칩 약 350톤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폐기물침출수 유출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및 '동·식물성잔재물' 등 폐기물을 보관?처리하면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인근 배수로로 유출시키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다. 조치명령 미이행 시·도지사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보관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성시청으로부터 2016. 3. 24.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위 창고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사업장 및 대영실업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238.85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한 후, 위 C로부터 합계 20,357,250원을 지급받고 24톤 트럭(I)을 이용하여 A이 임대한 안성시 F 소재 창고에 운반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피고인의 이사이자 실운영자인 C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침출수 유출의 점),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2:5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근처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동양동 동양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2:40경 서초구 신반포로 190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1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양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B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0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주고 100만 원은 너가 쓰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가입시켜 구해오면, 휴대폰 1대당 10~50만 원까지 주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가입해 주면 100만 원 이상 돈을 주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가입시켜 가지고 온나. "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기로 동의를 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로부터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고, B은 인터넷 구글에서 검색한 휴대폰 매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사실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12.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잘 아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개통시 모순점을 이용해서 휴대폰 개통을 한 다음 통신사 환불을 요청하고, 삼성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아서 1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부산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979,5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요금 상세내역 및 신청서 등, 신청서 및 요금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판결문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 H, I, J에 대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9. 경 B으로부터 위 범행을 제의받아 동의하여 그때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6:45경 인천 중구 우현로 90 하나은행 동인천지점 내에서, ATM기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들어가는 것을 뒤에 있는 피해자 B이 "왜 새치기를 하느냐? 줄을 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늙은 놈이 뭔말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대를 걷어차 그에게 향후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3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시장내 D에서 전화상으로 대포차량 전문 유통업자인 E으로부터 F 벤틀리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발급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2.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174-1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차량등록대행업을 하는 G가 인감 등이 없이도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G를 통해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F 벤틀리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는 E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자에 의해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토대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위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수리 의뢰한 F 벤틀리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어 I은 자기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J에게 F 벤틀리 차량을 양도하고, J는 F 벤틀리 차량을 양수하고도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축협삼거리 교차로를 생명과학고 방면에서 뜨란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 0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에 대한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오피스텔 1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14.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180,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참고자료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12. 6.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허무인인 D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함께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약 5시간 동안 위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해당 동영상 화면 일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동영상 게시의 방법과 그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17: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2-25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영상 복구했다. 씨발년아. 넌 뒤질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45경 피해자에게 "고소하세요. 핫바지들 고소하세요. 부모님한테 갈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5. 2. 1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0:04경 서울 중구 마장로5길 10-18.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펜택엔큐리텔 흰색 휴대폰을 사진촬영 모드로 설정 후 앞에 서 있던 초록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33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치마 속에 넣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휴대폰이 다리에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5:30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학의천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평촌로데오거리로 들어가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좌측 팔, 다리 등의 마비, 보행장애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 수사보고(F 담당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2,10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향후 치료비 및 합의금도 원만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 어린이집 운영에 불만을 품고 관할 시청 및 구청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0. 10:4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 지하 강당에 어린이들을 모아 둔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 뒤,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 허락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 후문을 통해 건물 지하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이집 지하실에 어린이들을 모아 둔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어린이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어린이집 지하 1층을 교재, 교구실로 사용하고 있고, 놀이터나 조리실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 피해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은 이 사건 당일 부모님들의 참석 하에 5세반 원아들의 생일파티를 하기로 계획하고, 1층이 수업교실인 관계로 지하 교구실에서 생일파티를 하기로 하면서, 부모님들이 늦는 관계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솔하에 원아들만 먼저 지하 교구실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E어린이집 후문 비상문으로 들어와 지하 교구실에 왔고 "선생님들 여기서 행사하면 안되는 거 아시죠, 원장 나오라 해, 나 지금 경찰, 시청에 신고했으니 그 사람 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라고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사진 찍은 사실, 이에 몇 명의 아이들이 당황하여 울었고 피해 어린이집 소속 교사가 "아이들이 울고 있으니 반으로 올라가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안 돼,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 나중에 발뺌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거부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서 있다가 심하게 우는 아이 두 명은 위층으로 올려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동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놀이터, 조리실은 원칙적으로 지하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E어린이집 지하층을 놀이터, 조리실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조리실은 3층에 있음) 교재, 교구실로 설치하면서 부모들을 동반한 1회성 생일 파티 장소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E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유법상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원아 아동들의 안전상 지하층을 행사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E어린이집은 이러한 사유로 부천시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그렇다고 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솔 및 부모님의 참여 하에 지하에서 원아들의 생일파티를 열기로 하면서 부모님들이 늦는 관계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솔 하에 먼저 원아들이 지하로 이동한 상황을 가리켜 원아들의 생명, 신체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가사 원아들에게 현재의 위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채증사진을 찍는 행동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생일파티가 취소된 원아들을 일정시간 1층으로 올려 보내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씨발놈아 D지구대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23:34경 전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7.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 좆같은 새끼들아, 야 씨발놈아, D지구대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목에 상처가 없음에도 아프다며 119 신고를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119신고 등 주취소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편도 1차선 도로를 신리사거리 방면에서 귀래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위 전과는 약 9 내지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밖의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9. 09: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사진, 피해자블랙박스영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판사 김정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동구 안심로 80에 있는 '롯데마트 율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 파티쉐 전공 교수인데, 나한테 2,000만 원을 주면 호두과자 기계를 구입하여 호두과자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호두과자 기계를 구입해 주거나 호두과자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각 지점 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조정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재산명시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각 추가진술서, 증거,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두과자기계를 구입하였고 판매점포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가 기계인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으로 호두과자기계를 구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대학 호텔외 식계열 파티쉐전공 지도교수라고 적힌 명함을 주면서 마치 정교수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호두과자 영업장이 롯데마트 내 상설점포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롯데마트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각 지역별 롯데마트에 언제든지 호두과자점을 개설할 수 있고, 월 50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며, 호두과자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대학교수 월급이라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으로 호두과자기계를 구입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제공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두과자기계를 구입해 주거나 호두과자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7.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천사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의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23:32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F(17세,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5mg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F은 이 사건 편의점이 오픈한 직후 무렵인 2015. 11.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온 단골손님으로, 피고인은 2015. 11.경 담배를 사려고 하는 F에게 두 번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1996년생임을 확인한 후 F을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당일 F이 여자친구와 함께 와서 담배와 콜라를 산 후 외부 음식물을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먹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외부 음식물은 밖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먹어야 한다고 하자, F이 한겨울 밤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음식을 먹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 F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G생인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올해 3월 오산대학교 H과에 입학한 상태로,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편의점이 오픈한 2014. 10. 22.경부터 12. 24.경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한 약 2달 동안 F이 여러 차례 왔고 아침 시간에 술을 사서 먹기도 해서 기억이 나는데, F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면서 3번 정도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때 분명히 F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5. 12.말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 이후인 2016. 5. 12.경 및 2016. 6. 7.경 F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F이 1997년생임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J가 F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진에 촬영된 사람이 본인인 것은 인정하였던 점, 다만 F은 위와 같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한 것은 인정하면서, 1997년생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였는바, F이 2016. 5. 12.경 및 2016. 6. 7.경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분증이나 성인인 지인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서 이를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샀을 가능성이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미군부대 햄버거가 맛있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송탄에 가서 햄버거를 사서 왔는데, 밖에 눈이 많이 오는 날씨라 이 사건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는 김에 햄버거를 안에서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안 된다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먹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키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장실 키를 툭 던져줘서 기분이 나빠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자친구와 여러 차례 이 사건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나 직원들이 단 한 번도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차례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손님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담배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의 외관과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이나 담배를 산 적이 없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청소년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