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초순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G에 있었고 회사에서 재무책임자인 CFO로 근무하였으며 고대 친구가 인천공항관리공단에 재무책임자로 있다. 우리 회사는 한국, 진흥, 경기, 영남 4개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사업장 정보를 가지고 있고, 위 정보를 가지고 개발사업자에게 소개 및 공매를 받도록 알선해 준 후 그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매우 좋다. 당신이 위 사업의 운영자금을 투자해 주면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5.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소개서(사업설명서)" 및 '강서구 H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수지분석표' 등을 보여주면서 "경기저축은행이 주관사로 있는 부산 강서구 H 소재 주택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확보하였고 2013. 5. 30.경 사업부지를 공매를 통해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직접 진행할 것이다. 이미 신탁사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시공사와 공매받은 토지 잔금 대여금에 대한 조건을 협의 중이다. 위 사업의 예상 경상이익은 165억원 내지 212억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인천공항관리공단에 재무책임자로 근무하는 고대 친구가 없었고, H 주택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권을 확보하거나 신탁사와 협의된 사항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E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써 2013. 3. 경 회사 설립 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 1억 원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2013. 5. 30.경 위 사업 부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위 사업의 예상 경상이익은 66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위 '사업수지분석표'에서 유치권 정리비용 25억 원, 가계약자 정리비용 38억 원, 중도금 대출이자 10억 원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예상 경상이익을 부풀렸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대여금 명목으로 2013. 5. 16.경 3,500만원, 2013. 5. 30.경 1,500만 원,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31.경 1억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8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부분 1. K,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J,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부산 강서구 N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회사소개서(주식회사 E), 사업수지분석표 1. 각 기안지 1. 각 일일지출현황 1. 각 월간경비지출내역(2013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사업진행 정도에 비추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였을 뿐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2013. 5. 16. 과 2013. 5. 30. 피해자가 지급한 합계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피해자가 K의 권유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피해자의 판단 하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 에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시한 회사소개서에 부산 강서구 H 소재 주택개발사업에 관하여 "기존사업자 O로부터 사업권을 확보하였고 사업부지를 공매를 통해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사업장 관련하여 신탁사와 협의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3. 5.경 사업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신탁사와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던 점, 위 주택개발사업에 관하여 기존계약자 계약금정리 38억 원, 미지급 공사비(유치권 정리비용) 25억 원 등을 지출에 산입(수입에서 공제)하여 경상이익이 66억 원으로 산출된 수지분석표가 작성되었으나(증거기록 3책 중 제2권 제278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비용을 누락함으로써 경상이익이 165억 원 내지 212억원 상당으로 기재된 수지분석표가 작성되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수지분석표와 회사소개서를 토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2억 원과 공매받을 사업장 계약금 10억 원 합계 1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3 책 중 제3권 제680쪽),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진행 중이라는 말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는바,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었던 사업부지의 계약금을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억 원 정도의 계약금이 있어야 사업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과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확인되는 2억 원의 사용처, 위 금원 사용에 대한 위 회사의 월간경비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4,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 7. 2010. 5. 7.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않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가적인 투자금 미지급으로 공매완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외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