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D에서 재활용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래횟수 17회에 걸쳐 합계 270,234,000원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1. 1.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이 합계 574,464,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서류 사본(수사기록 제3면 내지 제12면) 1. 수사보고(서인천세무서 수사관 F 전화통화) 및 그에 첨부된 서류 사본(수사기록 제73, 74, 79면),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실제로 폐전선 등을 공급받지 않고서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반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투병생활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래횟수 1회 공급가액 256,080,000원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일자불상경부터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60,310,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2. 1. 일자불상경부터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60,310,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2011년 2기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또는 2012년 제1기에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으로부터 실제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이하 '폐전선 등'이라고 한다)을 각 공급받아 중국 업체에 수출하고, 해당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여 해당 국내 물품공급업체(주식회사 H)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금융거래계좌의 사용이 정지되거나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해당 중국 수입업체로 하여금 해당 국내 물품공급업체(주식회사 I)에게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물품공급거래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즉,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1. 12. 30.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을 256,080,000원으로 하여 폐전선 등을 구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대행사를 통해 폐전선 등 물품을 중국 수입업체에 수출한 후 2012. 1.경 전산으로 2011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2012. 1. 31.과 2012. 2. 2. 미화 합계 179.947.25달러를 송금 받아 2012. 3. 16.부터 2012. 4. 26.까지 사이에 4 회에 걸쳐 주식회사 H에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2. 2. 1. 공급가액을 79,143,000원으로 하여, 2012. 2. 7. 공급가액을 75,691,800원으로 하여 각 폐전선 등을 구입하는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12. 2. 16. 공급가액을 74,044,000원으로 하여, 2012. 2. 17. 공급가액을 149,395,600원으로 하여 각 폐전선 등을 구입하는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대행사를 통해 위 각 폐전선 등 물품을 중국 수입업체에 수출한 후 2012. 8.경 이에 관하여 전산으로 2012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2012. 1. 31. 미화 99.976.12달러, 2012. 2. 2. 미화 79,971.13달러를 각 송금 받아 주식회사 H에게 물품공급대금 154,834,800원 중 50,000,000원을 2012. 3. 23.에, 100,000,000원을 2012. 4. 4. 에 각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차액 4,834,800원은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무렵 경영악화로 회사 명의로 된 금융거래계좌의 사용이 정지되거나 압류됨으로써 회사 명의로 물품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중국 수입업체에게 요청하여 중국 수입업체가 2012. 3. 18. 국내 물품공급업체인 주식회사 I에 수출대금 미화 200,000달러 상당(실제로 송금된 금원은 수수료 등을 제외한 199,964달러였다)을 직접 송금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I의 계좌에 한화 222,000,032원이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어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과 관련하여 2011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2012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