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12:44경 서울 강남구 B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현은행나무공원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편도 3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있을 경우 좌회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좌회전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늦추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을 향해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검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정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교통 방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동사거리 방면 진행 도로에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좌회전하여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이륜자동차를 제한시속을 현저히 초과하여 1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간선도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나아가 좌회전까지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학동역 사거리와 논현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 D 방면과 논현 은행나무공원 방면의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논현역 사거리 방면 쪽에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D 방면이나 논현은행나무공원 방면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의 황색선은 끊어져 있고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없다. 전체적인 신호체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경우 차량진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동시에 바뀌는 것으로, 논현 은행나무공원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간선도로 차량진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기회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참조). 피고인은 논현 은행나무공원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해당하고, 간선도로 차량진행 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로에서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실제로도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에 정지하였다)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이 사건 교차로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 넓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더구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여 결국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간선도로 차량진행 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그 주장과 같은 차량 진행에 방해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함부로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발생시킨 상황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가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하거나 경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논현 은행나무공원 방면에서 간선도로 일부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간선도로의 차량 흐름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간선도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까지 충분히 대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간선도로 차량진행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유지되고 있고, 더구나 논현역 사거리 방면 간선도로 1차로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그 맞은편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 7쪽 참조) 함부로 좌회전을 시도하여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더 증가시켰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간선도로 차량진행 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운전자는 진행 차로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맞은편 차로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로질러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논현역 사거리 방면 간선도로 1차로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맞은편의 피고인 차량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전방에 나타난 이후에야 사고 상황을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보이는 점, 이륜자동차가 제한속도 50km/h를 지켰을 경우의 최소정지거리 약 25.2m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이례적인 진행 상황을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최소거리에 불과한 점, 사고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차량을 진행하고 약 2초도 안되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발생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오른쪽 차로가 아닌 왼쪽 차로(1차로)로 운행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