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되었으며, 위 누범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7-1 NC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야탑역 광장에 있는 의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 속에서 그 소유인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5. 9. 19. 05:00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9. 05:0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 에 있는 석촌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10. 24. 02:20 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4.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광장 앞 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30만원 상당의 명함지갑,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다이어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례금을 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6 경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계좌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52991₁ 4.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11:0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강남매매단지 A동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모터스 사무실에서 G에게 "아내 H 소유의 2015 년식 [ 그랜져 HG 자동차를 2,760만원에 매도하려 하니, 우선 계약금 260만원을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과 혼인하였거나 H으로부터 자동차 매매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모터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3037,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1. 23: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6 만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07: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례금을 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6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되었으며, 위 누법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17:0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한 번 착용해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18K, 체인모양) 1개를 교부받아 착용하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인 가방에 관하여 - 피해자 E전화진술 보고) 1. [첨부] 계좌이체 명세서 사본 1. [첨부] 범행장면 등 CC-TV사진, [첨부]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수법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전력 -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정일자 확인) -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2015고단29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수 양도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예금거래명세 1.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30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가 A의 계좌에 송금한 거래내역 2015고단30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 DNA 감정 회신 결과에 대하여) 1. 피의자 유류품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누범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수법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전력 -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각 2015고단25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1조 제2항(누범 절도의 점, 형이 감경된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7회 포함)이 매우 많다. 누범기간 중에 총 8회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이 1,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휴대폰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그 휴대폰을 되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