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36 1, 2017, 7.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09: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25Km구간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9:18경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에서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G에 근무하는 경사 H으로부터 정지 수신호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2Km지점, 같은 도로 136Km지점,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향 54.4Km지점에서 각 3회에 걸쳐 도로 우측 갓길을 이용하여 앞지르기 하고,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의 7호 군도에서 전방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고, 제한속도 100Km/h인 영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195Km/h로, 제한속도 60Km/h인 제7호 군도에서는 최고속도 132Km/h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¹2018340,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1에게 "주식회사 C의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당시 추진 중이던 마유크림 유통사업의 성공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2.경 70,000,000원, 2015. 8. 6.경 13,250,000원, 2015. 9. 23.경 20,000,000원 등 합계 103,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59 2018. 5.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L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8. 10. 1. 19:03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O에 있는 P고등학교 부근 6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내IC 방향에서 횡성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우측에 농가와 비닐하우스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통해 횡성 방향에서 둔내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Q(여, 5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4경 강원 원주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8. 10,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횡성군 T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부터 횡성군 Q에 있는 P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 대출 등 금융권 채무 1억 원, 지인인 V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6,000만 원 가량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2014. 3. 19. 같은 명목으 로 1,800만 원을 W 명의 X은행 계좌(Y)로, 2014. 3. 20.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W 명의 계좌로 각각 계좌이체 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난폭운전 등),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2018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서 1. I 작성 고소장 - C 홈페이지 - 이체확인서, -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차용금약정서 첨부), - 각 차용금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¹2018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 고소장, -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전과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포괄하여 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기 시작하여 고속도로 등 여러 도로에서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차는 물론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많은 차량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및 난폭운전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7. 4. 15. 에도 집행 유예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1) 각 공소장의 [범행전력] 제3행에 기재된 "2017. 7. 27."은 "2017. 2. 11." 의 오기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 된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난폭운전범행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2018. 3. 8. 및 2018. 4. 3. 이 법원에 출석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였음에도 2018. 5. 6.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2018. 6. 19., 2018. 7. 10., 2018. 8. 14. 및 2018. 9. 4. 제5 내지 8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8. 8. 14,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되었음에도, 2018. 10. 1. 골프장를 치고 귀가하면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Q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엠블럼 등이 손괴되어 유류될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점, 그밖에 사고가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가해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험금 이외에 피해자 Q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 Q의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3천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U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