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22:1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3. 26.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그로부터 4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면허 없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2023고단6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3. 7. 16: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2023. 3. 8. 11: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3. 14. 15:30경 부산 금정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3. 24. 14:04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받고, 2023. 3. 27. 16: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피해신고서 2023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지 사진 등 1. 캡쳐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 필요성 감안하되,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안흥면 강변로에 있는 ‘성산리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안흥 방면에서 둔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9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동통,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뇌진탕,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3,4,5,6,7,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여, 65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부위 대퇴골 원위부 내과 금속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사소견서, 각 첨부 환자소견서, 각 첨부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건현장 약도 및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조사 결과),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9,000만 원 이상의 대인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5. 2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 계산대에서 술값 계산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양손 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쓰다듬듯이 잡아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8: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던 신혼집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목과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 피고인 등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친 다음 발로 밟고 계속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9.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특별준수사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11. 15.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금산 E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증여받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 1. 30.까지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위 골프연습장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11.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50만 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지불각서(차용증),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I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1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9. 02: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9. 02:4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강남구청 4번 출구 경찰 불러 달라, 멱살 잡고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남, 48세)에게서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 왜 나를 피의자 취급하느냐, 너 이 새끼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하고, 손으로 위 F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강남구청 관제 <G>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진술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폭행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경인고속도로(서울 방향)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변경 제한 등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비리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화면 영상 캡처 사진 원본 출력물 1. CD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점, 위와 같은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을 위해 서 있던 곳으로부터 근거리에서 발생한 점, 위 사고 이후 D 운전 차량은 앞 부분이 파손된 채로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가 정차하였고, 피해 차량 역시 뒤 범퍼 부분이 파손된 채로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가 정차한 점,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사고 이후 뒤 범퍼 부분이 파손된 차량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동승자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부주의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직접 확인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도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도주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기한 행동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차량이 손괴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요리주점 C에서, 피해자 D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데 1년 뒤에 2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1년 후 2배의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계좌이체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받은 금원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E 등에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방식이나 원금 회수 방식, 수익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그 투자처가 안전한 곳이고 수익을 확실히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와 관련한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본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9, 12, 74, 79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은 E 등에게 투자하지도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D으로부터 안성시 E 소재 D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536,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11. 20.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F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C로부터 2,552,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12. 15. 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53세)은 F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21. 10: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H빔볼트 연결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위 작업은 리프트(고소작업대)를 타고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10.8m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간 후 임펙렌치로 H빔 볼트 연결 조립을 하는 것이므로, 위 작업장소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에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실제 작업에서 해당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정도로 안전대가 작동할 수 있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철골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호망과 근로자가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음에도 H빔 조립작업과 내화페인트 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추락방지용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작업에 키가 작은 피해자를 투입시켰으며,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의 높이가 높아 피해자가 안전한 리프트 발판에 도달해서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된 안전대를 해체할 수 없어 리프트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부착설비에서 안전대를 해체할 수밖에 없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서 안전대를 해체한 후 리프트로 이동하다가 임펙렌치 전선줄이 H빔 등에 걸려 결국 10.8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골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안전사고(추락)현장 감식기록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변경계, D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현장조직도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5년 이하(피고인들 모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64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림교 고가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15%) 및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의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2023고단1657 피고인은 2023. 1. 17. 00: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행동을 견디지 못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술 먹고 남편이 잠을 못 자게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 전력을 이유로 가족들의 안전을 염려한 위 D이 피고인에게 ‘혹시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잠을 자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일단 돌아가겠다, 혹시라도 가족들을 괴롭히면 처벌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듣지 않다가, D이 재차 같은 내용을 고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697 피고인은 피해아동 E(남, 15세), F(남, 10세), G(여, 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23:00경 주거지인 대구 서구 B, H호 거실 에서 술에 취하여 처 I와 다투던 중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엄마 모텔, 보지, 자지 빤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아동 G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2023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아동들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이 사건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가격행위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아동인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가까이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탄원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보호관찰 등으로 술을 멀리하면 그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3.경 경기 수원시 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타인을 고소할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라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업무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입대행 관련 사업을 하면서 잔금을 받을 일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지급명령 신청을 대신 해 줄 테니 서류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업무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서류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C단체에 나를 상대로 한 중재 사건이 접수되었다.’라는 말을 듣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라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1. 우체국 입출금거래 명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465 피고인은 2023. 3. 23. 0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과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식당의 출입문 잠금을 해제한 뒤 주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20kg 쌀 2포대를 가지고 나와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736 피고인은 2023. 2. 24. 00: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알게 된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20kg 쌀 5포대를 가지고 나와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0. 0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10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에 대해)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2023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제작 CD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일지(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차량까지 동원하여 단기간에 여러 차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17

범 죄 사 실 2023고단181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0:00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건물 지하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 출구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후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트레버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8경부터 00:52경까지 2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고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5. 01:00경 경기도 화성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J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택시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씨발놈들아, 차 세우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여 뒷문을 열고 경고하자 경장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5. 01:45경부터 02:30경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뭐하는 거야, 술 먹었냐, 니들 죽었다, 수갑 풀라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입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2023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