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6-1

범죄사실 2016고단30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8, 1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1 그램을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8. 18:30경 부천시 G 에 있는 H 306호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13만 원은 F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33만 원의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8, 12:00경 위 H 306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8. 18:00경 위 H 306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8, 21:30경 위 H 306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9,00:25 경위 H 306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922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1. 22.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에 있는 부천시청 I과에서, 피고인의 형인 J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부천시청 1과 소속 K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사진 1. 각 마약감정서(2016고단30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23번) 1. 사서명위조 및 주민등록법 등 위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많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22:10경 대전 동구 B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70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폐쇄성(우측) 및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대개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들로 최근 들어 그 빈도가 잦아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5.29,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D 앞까지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 등이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뒤 7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강란주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62-1

범죄사실 2016고단762 피고인 A F은 친구지간이고, G는 F의 지인이다. 피고인 A, F은 2016. 3. 초순경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귀금속을 갖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일대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7. 18:19 경 양산시 H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G를 만나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알려주며 이를 매입해줄 것을 부탁하고, G는 'J' 금은방에 값비싼 귀금속이 많고, 손님들에게 귀금속을 착용하도록 해 주고 있어 범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A. F에게 알려주며 그곳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매입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6. 3. 7. 19:44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20돈짜리 18k 금팔찌 1개 시가 376 만 원 상당을 보여주자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고, F은 인근에 있는 'M' 커피숍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전송한 사진을 확인한 후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금팔찌를 손목에 착용한 채 금은방을 뛰쳐나와 도망치고, G는 같은 날 21:00경 양산시 신주중학교 인근에서 F으로부터 위 금팔찌를 2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24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Q에서 일을 하면서 위 점포의 판매 수익금을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4.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의 판매 수익금 7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자, 은행에 가는 척하며 같은 시 P빌딩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변기 옆에 위 봉투를 두고 나온 뒤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이 놓아둔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 G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행장소 주변 약도,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금팔찌를 손목에 착용한 채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www피해자 E에 대하여는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ww.w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8-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은 중국 현지 교민들로부터 송금, 환전 등 요청을 받아서 알선하는 일을, C, D은 한국 내에서 원화를 받아 이를 다른 환전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E는 한국 내에서 받은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현지 교민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B, C, D, E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1항 F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 중 2011. 7. 8. 4,000만원을, 2011. 7. 11. 5,000만 원을, 2011. 7. 12. 1억 원을, 2011. 7. 13. 1억 2,000만원을, 2011. 7. 14. 8,000만 원을, 2011. 7. 15, 1억 20만 원 등 합계 4억 9,02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G로부터 C가 전달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여 주고, D H 등을 통하여 이를 E의 거래처로 전달하여 주고, 중국에 있는 E는 해당 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총 2,924,260위안을 B을 통하여 I의 부탁을 받은 J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K에서 중고자동차단지 조성사업 및 상가분양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직원으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E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제1항 제6호, 제8조 제1항(무등록외국환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5. 29.경 처인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C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2014. 11.경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46에 있는 오딧세이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오딧세이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에 있는 용인대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D 번호판을 붙인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한 뒤, 그때부터 2015. 4. 25. 15: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위 용인대학교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647] 피고인은 2021. 6. 12. 16:31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67] 피고인은 2021. 5. 22. 13:4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6.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5.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약 20여 일 뒤인 2021. 6. 12.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02:30경 서울시 구로구 C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곳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120,000원, 운전면허증 1개 및 체크카드 3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청취 등) 1. 수사보고서(호프집 사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경 14: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모텔에서 대실비용 1만 원을 지급하고 머물던 중 같은 날 17:46경 위 모텔 E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실시간 초과에 따른 퇴거를 요청받고 숙박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숙박요금 3만 원 지급 요구를 받았으나 2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것이면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 다리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의율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1:40경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트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 21:40경, 경기 시흥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교통사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11:0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스키장의 메인센터 2층의 푸드코트 앞 스키 보관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스키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연락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죄와 위 죄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된 책임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를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조항에 의한 선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와 같은 징역 2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0: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22. 3.경 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위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마음먹고, 창틀에 걸쳐져 있던 창문을 들어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7개, 구찌 지갑, 빈폴 지갑, 카드 5장, 휴대전화 3대, 수첩, 귀걸이 14개, 비디오테이프 2개, 열쇠 3개, 카드단말기 1대,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용증 등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꺼내 온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면서 또는 물건을 들고 나온 이후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및 물건을 들고 나온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을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피해품을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하고 싶어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는 취지로 답을 한 점(증거기록 2권 42쪽), 피고인은 구찌 장지갑, 빈폴 장지갑, 귀걸이 등 환가 가능한 물건들도 함께 가지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려는 의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위 물건 등을 보관하려는 의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57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1. 3. 1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일명기획부동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회원을 1차로 모집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토지 지분이 있는 다른 소유주에게 우편을 발송하여 추가 회원을 모집한 후, 네이버 밴드에 “후원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다, 후원비 납부하시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후원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입금한 E에게 일명 기획부동산으로 입은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 지분 판매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귀하께서 이행치 아니할 시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문구를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등 65명으로부터 합계 2,14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2. 22: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좌회전하여 C 입구로 진입하던 중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보행자 D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32경, 같은 날 22:40경, 같은 날 22:47경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G 앞에서부터 위 유성구 H에 있는 I을 경유해 위 유성구 B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큰소리로 말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후 다시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12신고사건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로는 범죄경력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22:32경과 22:40경, 22:4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받을 불이익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대에 음주측정이 될 정도로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마음대로 하라며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02:5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로 253, 소야교 다리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9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4경 C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1. 사망진단서(B)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기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새벽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아 온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운전을 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유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전 서구 D아파트에서 2017. 8. 1.부터 2021. 7. 31.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7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232,3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694,0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체불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사전상계약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 상당액만큼을 감액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0조).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위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D아파트 측과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액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지연이 정당화될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7:35경 영천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부딪혀(일명 문콕)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팍을 밀고 신발에 침을 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사진,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일보 기자로서 E협회 순천시 지회장인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인바, 1. 피고인 A, B는 피고인 B의 아들인 F1 2005, 7, 15, '2005년 전남 경찰공무원 순경 일반2차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5. 7. 15. 필기시험(1차 합격자 101명), 2005. 7.27. 체력검사, 2005. 7. 28. 적성검사, 2005. 8. 30. 면접시험을 각 거쳐 2005. 9. 7. 합격(최종 합격자 64명)하였고, 위 순경 임용권은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2005. 7. 하순 경위 F의 필기시험 합격점수가 저조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중 약 30% 정도가 최종 탈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전남지방경찰청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G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면서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5. 8. 초순경 순천시 H에 위치한 D일보 순천지사 겸 E협회 사무실에서, 위 F의 면접시험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인 에게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G에게 300 만원 및 시가 106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교부하고, 나. 2005. 9. 중순경 위 D일보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위 F1 면접시험 결과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경찰관으로 근무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위 1에게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G에게 500만원을 교부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5. 6. 3. 09:30경 광주시 서구 J건물 7층 D일보 사장실에서, 간부회의 중 피해자 K(49세)가 복직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05, 6. 3. 18:26경 모르는 장소에서 D일보 기자들이 기사를 전송하고 기자 간에 공지사항과 기사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D일보 집배신 시스템에 피해자 K를 비방할 목적으로 "K 복직은 개가 웃을 일이며 D일보의 개망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관련 L 건설에서 1천만 원 사건 등 그 당시 사내 게시판에 비리일색으로 얼룩진 K의 대자보 사건은 벌써 잊었느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7. 8. 6. 03:08경 모르는 장소에서 위 집배신 시스템에, 사실은 피해자 K가 건설사들로부터 기사와 관련해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K 제발 고소하길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건설사들로부터 기사와 관련 3천만 원 사건 등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의 제3자 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G에게 교부한 뇌물이 1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7: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있는 낙원묘원삼거리 앞 도로상을 명동삼거리 방면에서 B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기소 이후 추가로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