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법무팀 직원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하고 있고, 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하부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C, E, F를 고용하여 인천시 부평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합숙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채는 일명 '띵동' 수법,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일명 '콜' 수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고, 피고인 C 및 E은 개인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3. 26. 10:00경 피고인 B는 E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정보를 알려준 후, 피고인들 및 E은 함께 피해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부평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공기청정기 할부 결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강남경찰서 M 경위와 N 경사를 사칭하여 "O은행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1억 6천만 원 가량이 입금되어 서울남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비밀 수사를 진행 중이니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P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OTP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5:26경 E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3. 3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정보를 알려준 후, 2020. 4. 1.경 피고인 A, 피고인 C, E, F는 함께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분당시 R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4. 1. 09: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정부지원대출, 다양한 상환방식, 중도상환 해약금 없이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부지원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T은행 대출담당 U이다. 2.5%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법무팀이다. 지금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모든 거래가 중지되며 벌금수배자가 된다. 기존에 빌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기존의 대출금 2,1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T은행 대출담당 직원 또는 V카드 법무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대환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되거나 피해자가 벌금수배자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피고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4:37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4:39경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L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C의 D은행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원 이체내역, 피해자 문자수신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한 뒤 2020. 3. 22.경부터 피고인 C, E, F 등을 계좌제공자 겸 수거책으로 순차 소개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그 무렵 피고인 C, E으로부터 은행계좌, 신분증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고, 그로부터 약 10일간 피고인 B의 집에서 이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면서 '띵동', '콜' 등의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피고인 B는 휴대전화로 'X'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접촉하였고, 본인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X에게 E의 계좌정보 등을 알려주었으며, X의 작업 지시를 받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 E에게 인출이나 상품권 구입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들과 편취금 수거를 위해 동행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피고인 C, E 등과 사이에 범죄수익 중 절반 이상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분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이 판시 제2항의 피해금 인출을 감행할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사전에 피고인 C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있었고, 범행이 성공할 경우 그 범죄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해금을 'X'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횡령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X'와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범행수법의 교육, 총책과의 연락, 인출책의 관리 및 지시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X'라는 총책과 연락하면서 피고인 C 등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피해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 C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L와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당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