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경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각각 C 대화명 , 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의에 따라 4%의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F"의 이름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서울 강남구 G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20 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0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7. 5. 13:5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 수사관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이를 수사하고 있다.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범죄에 의한 수익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즉시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7. 5. 17:0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 10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H 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15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그 곳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760만 원을 유한회사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 15:00경부터 2018. 7. 9. 15: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피해자 0으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0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 채고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3 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6,7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매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7,003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32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 동선 CCTV),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1.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자료, 통장내역 등, 입출금내역서 등,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진술인 제출 영수증 1. 금융위원회 서류사진 (피해자 서명), 무통장 입금 영수증사진 및 피의자 범죄일람표, 사건현장 CCTV, CCTV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 소위 송금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고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닌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