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79

범죄사실 2018고단687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Q 'R' 카페(S)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휴대폰 대금을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경 서울 구로구 W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이를 개통한 뒤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휴대폰 할부금을 정상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할부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2,093,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02:0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도박 자금 입금계좌인 (주)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4,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승·무·패)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62,875,000원을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87658 피고인은 2018. 9. 2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Q 'R' 카페(S)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 대금을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V)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7720원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Q 'R' 카페(S)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 AC에게 휴대폰 대금을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37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휴대폰 구입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A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62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8+ 새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018. 9. 17.경 32만 원, 2018. 9. 18.경 27만 원 등 합계 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AD 내용, 자금이체화면, 인터넷 게시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화면, 송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회신내역 첨부, 화면,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인터넷게시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AD 전화통화화면, 인터넷 AE 사이트 화면, 국민신문고 민원,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2018고단7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고단7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AD화면,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8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변론종결 후 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사기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자 여럿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