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안군 C 소재 D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일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 가. 2019. 9. 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5. 11:00경부터 11:30경 사이 위 D식당 주방에서, 위 식당 사장 E이 아귀를 혼자 잡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 A(여, 51세)이 아귀를 잡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사장님과 같이 아귀를 잡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9. 9.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11:30경 위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A과 주방청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후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물고,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여부 확인), CCTV 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의사지시기록,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9. 5. A이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리며 밀어 넘어뜨리고 팔을 물어뜯었다. 2019. 9. 24. A이 도마를 닦아놓지 않았다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쓰러지자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고, 칼로 위협하여 카운터로 도망나왔다. 2. 판단 가. 2019. 9. 5.자 폭행의 점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A의 각 진술, 싸움 경위, 진단서 발급 날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식당 사장 E은, 식당 주방 출입문 바깥쪽 개수대에서 아귀를 다듬고 있는데 소란스러워 보니 회 다듬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A 모두 E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만 두어 E이 누구편을 드는 것 같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구체적으로 같은 진술을 하여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다. A은 E이 아귀를 잡고 있어 피고인에게 도와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싸움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EE A으로부터 그와 같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4.자 상해 사건으로 인해 A이 입원하자 2019. 9. 27. 병원에 가서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고 2019. 9. 5.자 폭행과 관련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2019. 9. 5.자 폭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내용이 없다. 나. 2019. 9. 24.자 상해의 점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직후 영상, A이 실제로 다쳤고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의 고소 경위, 피고인의 진술 변화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A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건 직후 카운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주방에서 카운터 쪽으로 왔다. 나가는데, 겁에 질려 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머리도 단정한 상태이며, 밖으로 갔다가 다시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나간다. 이후에 주방 쪽에서 A이 들어오는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전화를 건다. A은 E에게 전화를 하고 점심 장사가 지나간 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사진에 이마 등에 명확하게 상처가 있고, 실제로 두통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A이 입원하자 2019. 9. 27.경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9. 10. 8. A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경찰에서 '처음에 머리채를 잡고 같이 싸웠고, 나중에 넘어지면서 A 밑에 깔려 본인이 피해를 더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면).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당방위이다. 2. 판단 B의 팔 사진을 보면 이빨 자국 형태로 상처가 났고 멍도 들어 있다(수사기록 19면).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B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2019. 9. 5.자 폭행은 둘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31면), 본인이 팔을 무니 B이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놨고, 뒤에 자신이 물을 뿌렸으며, 양손으로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6, 89면). 이러한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 행태,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폭행 경위, 정도, 당초 2019. 9. 5.자 사건은 문제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B을 고소하자 B이 맞고소를 하면서 사건화 된 점, 상해로 기소되었으나 B이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폭행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각 폭행 경위, 각 피해 정도, 2019. 9. 5.자는 쌍방 폭행이었던 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여러 차례 조정의 기회를 부여함에도 감정만 앞세우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