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은 위 주식회사 B이 시행한 제주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가. 배임 피고인은 2015. 4. 9.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21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이후 2016. 2. 20. 총 공사금액을 22억 3,5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행 기성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F호, G호에 관하여, 각 공급대금(330,000,000원)이 ‘공사금액 대물금’으로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담당자 H에게 교부하였다가, 이후 2017. 7. 중순경 대물 부동산 일부를 변경해달라는 등의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받고 직원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G호, J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급대금(320,000,000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일응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2017. 11. 27.)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 하자 등을 주장하는 한편, 2017. 12.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B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즉시 K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11. 27.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이 불능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내지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 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2.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아파트 F호, L호, M호, N호, O호에 대해 주식회사 B을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F호에 대해 K을 매수자로 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K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L호, M호에 대해 P을 매수자로 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고, 위 N호, O호에 대해 Q를 매수자로 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이 21억 원,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은 ‘은행기성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잔금에 대해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행 기성금)을 제외한 공사금액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대물세대로 정리한다. [단, 대물금액은 세대별 평당 750만 원(분양가 780만 원일 경우)으로 적용하며 만일 분양가가 하락하면 하락된 금액에서 평당 300,000원 하락된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계약 규정에 의하면, 중도금은 공사 기성고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잔금은 준공 이후에 B과 정산, 협의하여 그 잔금에 해당하는 특정 세대를 확정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R의 시설자금대출로 공정율에 따라 2017. 6.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때까지 총 합계 14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3) 위 계약 규정에 따르면, 기성고에 따라 받게 되는 중도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 즉,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잔금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데, 피해자 회사측은 공사 진행 중이던 2017. 3.경 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며 F호, 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S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7. 7.경 다시 받은 G호, J호 계약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차용하였다. 4) 준공 이후 추가 공사비, 지체상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5)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잔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해 줄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사계약에 따라 장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일 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 2017. 12. 12. K, P, Q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하여 K 명의의, L호, M호에 관하여 P 명의의, N호, O호에 관하여 Q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가등기와는 별도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B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어 그와 같은 가등기 경료가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