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2018고단2134]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 등 8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6개월만 사용하면 개통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할부원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할부원금 면제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앞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10,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고객을 상대로 개통영업을 한 다음 월별 가입실적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위와 같이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가입실적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월 정산금 명목으로 10,312,300원, 6월 정산금 명목으로 23,149,000원 합계 33,461,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에 관한 사기 범행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 2018. 7. 3.경 하남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A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를 2018. 9. 13.경까지 그곳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고, 나. 2018. 9. 6.경 하남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경찰관들이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A를 찾는 모습을 보고 그 즉시 A에게 전화하여 "지금 경찰들이 너를 찾으러 우리 매장까지 왔다"라며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어 A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불상지로 도주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주하게 하였다. [2018고단2532] 피고인은 2018. 5. 1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아이폰X 개통대금으로 현금 396,000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IPTV 부가서비스를 3개월만 사용한 후 해지하면 더는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휴대전화 할부원금 또한 면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시불로 휴대전화 개통대금을 받더라도 앞서 제시한 조건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개통대금 명목으로 3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0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44]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O 번호 이동 시 현금으로 휴대전화 기계 값을 완납하면 아이폰8 64G를 할부대금 없이 536,9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10만 원을 추가하면 월 통신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할부원금 면제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일시불로 휴대전화 개통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앞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대금 명목으로 5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기계 값 540,000원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월 59,000원 상당의 요금제를 4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부대금 없이 기기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할부원금 면제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일시불로 휴대전화 개통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앞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94] 피고인은 2018. 4.말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할부원금 면제 등 사실상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현금을 내고 부가서비스로 인터넷, IPTV를 가입하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을 면제해주고 부가서비스는 3개월 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등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입시킨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장기약정 및 할부판매 조건으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판매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위탁판매계약상 금지된 부당영업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IPTV 가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3개월 내 해지하면 전액 환수되고,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판매수수료만으로는 고객들의 할부대금을 대납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고객들을 대신하여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18. 6. 15.경 11,563,405원, 2018. 7. 16.경 26,575,798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총 4곳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708,90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위탁판매계약서, 정산금 내역(수사기록 539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수사기록 932쪽) [2018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가입신청서, 각 단말기 변경신청서 [2018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수사기록 16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32쪽) [2018고단2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수사기록 438쪽, 488쪽, 525쪽, 548쪽), 각 수수료 지급내역(수사기록 459쪽, 480쪽, 524쪽, 5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 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이유 2. 피고인 A(판시 2018고단2134 사건 제1의 나항, 2018고단2994 사건) 피고인은 각 휴대전화 대리점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결한 휴대전화 및 인터넷, IPTV 판매 또는 개통 약정이 해지되어 위 각 대리점이 기존에 취득한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 각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대리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객들에게 할부대금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더하여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인터넷, IPTV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위 각 서비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각 대리점에 마치 휴대전화를 할부로 판매한 것처럼 보고한 행위는 그 각 위탁판매계약상의 금지행위, 즉 잘못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 대리점 또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현금 판매를 할부로 등록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고, 위 각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인터넷, IPTV 등 유선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일정 기간(9개월 또는 6개월) 약정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위 각 대리점이 알았다면 추후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통신사에 대한 수수료의 반환 문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위 각 대리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의 보고에 속아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덧붙여 위 각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수수료의 반환 등의 재산상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위 각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의 부탁에 따라 2018. 7. 6.경 피고인 명의로 판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A를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이후 2018. 9. 6.경 피고인의 매장에 방문한 경찰의 요구에 따라 A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매장에 와서 너를 찾고 있으니 경찰에 연락하여 보라"고 사실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약 3년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20.경 판시 "E"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들에게 앞서 본 판매방식, 즉할부대금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더하여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인터넷, IPTV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A는 2018. 4. 20.경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월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고객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대리점에서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2011년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여 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터넷, IPTV 서비스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서 기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고, 휴대전화 판매·개통에 따른 수수료만으로는 고객들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고객들에게 설명한 할부대금 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늦어도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체결한 인터넷 등 서비스 약정이 위 설명에 따라 약 3개월 후 반복적으로 해지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위와 같은 판매방식이 대리점에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7. 3.경 피고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A를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2018. 9. 6.경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소지하여 피고인의 매장을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A를 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않은 채 오히려 A에게 경찰관들이 A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매장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 즉 고객들과 대리점을 속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가 수사기관에 발견 또는 체포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A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 범인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들에게 판매조건 등을 속여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94명의 고객들과 5개의 대리점으로부터 합계 1억 4,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영업을 개시한 시기와 그 영업방식,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60여 명의 고객들에게 3,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그중 30명의 고객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4개의 대리점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고객들과 대리점을 속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A를 은닉, 도피하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A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