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69

범죄 사실 피고인은 무인점포의 경우 감시자가 없어 다른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나 물건을 쉽게 절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부근에 있는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정육점 등을 물색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3. 3.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사거리 주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C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E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20. 10:58경 서울 양천구 F 1층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무인정육점인 ‘H’에서 그곳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760원 상당의 목살 1팩, 18,94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37,950원 상당의 꽃등심 1팩 도합 75,650원 상당의 고기 3팩을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890원 상당의 고기와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1. 20:59경 서울 양천구 I, ‘J’ 무인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이곳에 설치된 무인 계산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삽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권한 없이 물품 대금을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3. 21. 11:26경 서울 양천구 K, L 1층 ‘M’ 속옷 매장에서 27,800원 상당의 속옷을 구입하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범죄일람표1의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속옷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6. 09:17경 서울 광진구 P, Q 매장에서, 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범죄일람표1의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E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속옷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21. 11:36경 서울 양천구 K, L 1층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매장에서, 금액 미상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범죄일람표1의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신발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명의자가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 N, T, R, B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D의 진정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3. 20.자 범행 후 행적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 21.자 범행 후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E카드로 부정사용한 위치 등 확인)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CD[순번 5번(20쪽), 30번, 35번, 46번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지 않았고, CCTV에 찍힌 범인은 자신과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CD[순번 5번(20쪽), 30번, 35번, 46번 CCTV 영상자료]에 찍힌 범인의 체형이나 얼굴이 피고인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입건전조사보고서(3. 20.자 범행 후 행적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 21.자 범행 후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E카드로 부정사용한 위치 등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CCTV에 찍힌 범인은 2023. 3. 20. 및 같은 달 21일 범행 후 피고인의 주거 쪽으로 이동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 22, 23번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가 범행장소와 일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사실과 피고인의 체형, 얼굴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CTV에 찍힌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