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뇌병변으로 인한 하체마비를 앓고 있는 E의 양녀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E을 대리하여 E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딸F 명의로 변경한 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의 집에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도봉구 G 대지면적 154㎡, 건축면적 74.51㎡, 연와조, 주택, 지하1층 지상 1층", 증여인란에 "주소 : 서울시 노원구 H,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I", 수증인란에 "주소 : 서울시 노원구 H,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J"라고 기재하고,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서울시 도봉구 G 대 154㎡, 2. 서울시 도봉구 G, 연와조, 세멘와즙 지붕 주택,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138.44㎡, 건축면적 74.51m㎡²", 등기원인과 연월일란에 "2012년 12월 14일 증여", 위임인란에 "E, 서울 노원구 H, F 서울시 노원구 H", 수임인 란에 "피고인, K, 서울 노원구 H" 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F 앞으로 2012. 1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L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증여계약서, 등기신청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각서 및 사실확인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의 승낙을 얻어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동의 없이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월말까지 E 앞으로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해주는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설정채권금액에 대해 기필코 꼭 갚을 것을 각서합니다. 그간 E 동의 없이 저희 앞으로 증여해준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31면)를 작성하여 하단에 딸인 F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이유 조건 없이 E 앞으로 등기를 원상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E동의 없이 허락 없이) 임의로 증여한 일이니 용서바랍니다. 도봉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도 이유 없이 말소하여 줄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법정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2면)를 작성하여 하단에 F, M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2001. 10. 15. 이 사건 G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2006. 9.경 이 재개발을 앞두고 입주권이나 이사비라도 받으려면 자신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2012. 12.경 피고인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여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2001.경 서울 노원구 H 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G 주택을 구입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01.경 위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6. 9.경 E 앞으로 이전등기하면서 증여세로 2,500만 원을 지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세입자로서 소액의 이사비를 받기 위하여 E 앞으로 명의이전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E과 F를 대리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E의 인감증명서도 대리로 발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각서와 사실확인서는 E의 동생인 L, N의 회유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서와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중 1인인 F는 2014. 6. 7.경 E에게 '할머니 (E)에게 잘못했고, 볼 면목도 없다'고 사과하였고(녹취록 2면), 증인 E, L의 각 증언에 비추어도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증인 M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F는 2013. 9. 13. E으로부터, 이 사건 G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36047)를 제기당하였음에도, 2013. 12. 30.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부채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E1 (피고인이 아닌) L, N 형제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빨리 이전등기를 해 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러한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3. 9. 13. 에서야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종전 주장과 상속관계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부동산증여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입양한 딸로서 살아온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병변을 앓는 E의 승낙 없이 자신의 딸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제기당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2억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하여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각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녹취록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