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0.경 사업 실패로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혼녀인 피해자 C(여, 50세)이 현금과 부동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령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결혼하자고 환심을 산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 1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청주 비하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사무실을 차리자, 좋은 사무실이 나왔는데 계약금으로 9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사무실을 내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0.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신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시 새 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교부받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챙길 속셈 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 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350만원 상당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F으로 개명함)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해결해주고 결혼하자고 환심을 산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외제 차량을 주문해 놓았고 당신에게도 외제 차량을 사 줄 테니 현재 타고 다니는 SM5 승용차를 팔아라, 매매상사 직원을 보낼 테니 차량을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챙길 속셈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외제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1,500만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매매상사 직원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경북 포항시 대도동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E의 아버지 H 및 동인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G(여, 55세), E에게 "제가 I건설이사이고, J 건설 사장인데 회사에서 사용할 5,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무통장 입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K(3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서울시 L'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4,2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3,000만원, 2010. 1. 18.경 700만원, 2010. 1. 25. 500만원 등 합계 4,200 만원을 피고인의 (주)참빛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빌려 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차량을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유흥업소에 일하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업주에 대한 선불금 1,530만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과 결혼 약속을 한 후 피해자에게 옷 등 상당한 물품을 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서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G)에게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과 의도하에 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과 물품 등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양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도 여자를 대상으로 결혼 등의 약속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외제 차량 매입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 J건설의 '취임승낙서' 대표이사란에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취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J건설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말미에 '이사 E'라고 인쇄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J건설의 '이사회회의록' 말미에 '대표이사 E'라고 인쇄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6.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가항 , , 기재와 같이 위조한 취임승낙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11. 6.경 위 화성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원본인 주식회사 J건설 임원에 관한 사항에 위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11. 6.경 위 화성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J건설의 대표이사로 등록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법무사에 의뢰하여 법무사 직원이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E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는 수사기관에서 J건설의 대표이사로 등록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바 없고, 차량 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여권)을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본인은 2009. 1.경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으며,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주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바꾸라고 하여 바꾸었는데 새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소지하다 나중에 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몇 차례 주었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구체적 부분에 대한 진술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형부인 N와 피해자를 통하여 만난 판시 피해자 G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같은 날 J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된 점, J건설의 우편물 등이 피해자 집으로 계속하여 배달된 점, 그동안 피해자가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