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9

범죄사실 2021고단7269 피고인은 2021. 6. 27. 15:05경 <주소> 101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다투고, 다른 손님들과도 말다툼을 하였으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냉면그릇과 맥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멈추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5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13:18경 <주소> D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7629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13:15경 <주소> 10-1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59세)이 운행 중인 차량과 마주서게 되어 시비가 되어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13:25경 <주소> 30-1 앞길에서, '오토바이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 질의하자 갑자기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 F(여, 48세)의 <자동차번호>호 BMW 차량에 집어던져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등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2,878,4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 2021고단7936 피고인과 피해자 G(남, 29세, 베트남 국적)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6. 21:30경 <주소> 7-4, B02호(<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쓰레기봉투를 주거지 출입문 앞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J이 문을 열자,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주방에 있는 냄비와 양념병, 생수병 등을 바닥과 피해자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468 피고인은 2021. 8. 29. 20:50경 <주소> 7-2에 있는 H빌라 2동 ***호에 있는 피해자 K(여, 49세)의 주거지 현관 출입구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M의 주거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나무 소재의 각목(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현관문 표면이 찍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140 피고인은 2021. 6. 5. 23:05경 <주소> 89 O펜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일을 잘 못하니, 앞으로 나오지 마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7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21고단7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차량견적서 1. 피해사진 (피해자 F 차량) 1. 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2021고단7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7.10.자 진단) 1. 동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CD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1고단8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N 전화통화) 1. 범행 현장 사진 1. 피의자 얼굴 및 범행 현장 사진 등 2022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