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 01:5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소주 한 병을 더 달라고 하자, E이 영업시간이 4분 남아서 곤란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새끼야 술가져와,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컵을 피해자 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재차 물병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알았으니까 꺼져"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E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는 없으나 폭력행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2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31. 09:5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2층 E 피시방 흡연실 안에서 누군가가 벗어 놓은 패딩점퍼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패딩점퍼를 들어 흡연실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밖에서 위 패딩점퍼를 받고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감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과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살펴 볼 때 피고인들의 경우 각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온수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의 위 택시 안에서 목적지인 온수동까지 빨리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직도 왜 여기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파일, 블랙박스 영상 시청 등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 합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 뒤따라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9. 02:5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이야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산꽂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99,000원 상당의 위 우산꽂이 1개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왜 그러냐. "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주고 약 3회 정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피해현장 상황 및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등), 내사보고(피의자입건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02:5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왜 그러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3:19경 광주 서구 화운로 244번길 해빛나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운로 24 현대힐스테이트 3단지 31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보고,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별건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7:20경 공주시 C아파트 201동 옥상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7세)과 살림살이 반환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옥상 출입문에 부딪쳐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피의자 자수 및 조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7. 8.11. 15:28 수원시 영통구 C 현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3.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조현병 등에 시달려 왔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타인을 표적으로 삼거나 따라가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장기간 입원시킬 의지를 표현하는 등 성행 개선에 조력할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0:1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307(궁동, 정안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40(오류동,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상용 26.5t 코일운송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90.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FH6X2 트랙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랙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뇌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2. 5. 05:30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불법이 중대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의 운영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시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참조기 1,750박스 17.5톤 상당을 구입하여 조리 후 굴비정식(1인분 2만 원)으로 판매하면서 굴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D),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대표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신체에 장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은 별도로 부가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원산지 표시를 믿고 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직하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411 태능입구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태능사거리 방면에서 월릉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8,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1. 3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B빌딩 806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C(D, E, F)를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위사 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사본 1. H,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급여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균형을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경 거제시 소재 B 직원숙소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D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1,131,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예측이 실제 경기결과와 동일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23,447,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도박하고,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11,3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해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www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25경부터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개화산 방향 8-2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병신아, 어린 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발, 좆을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지 말라는 C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C에게 다가가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 손과 팔을 수차례 밀치고 몸으로 C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 그 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9: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77세),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상·하의를 모두 벗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옷을 좀 입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죄명변경 – 상해),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꿀밤을 때렸고, 이에 화가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7-38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공연기획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 대구 북구 D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181,81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3,272,725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고, 2020. 12. 7.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0,909,0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9,999,977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개인 사업체를 등록하자마자 곧바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써 세무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점,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세포탈은 물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후인 2022. 1. 사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 17: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입구에서, D 본 부장 피해자 E(56세)과 F 등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D 공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 우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좆 빤다고 찾아왔나, 사장도 아니면서 여기는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날길이 20cm, 전체길이 1.9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서 쇠스랑을 빼앗자 격분하여 "씨발놈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m)를 휘두르고, 이에 맞지 않기 위해서 나무막대를 붙잡은 피해자를 밀어 축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농기구인 쇠스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여서 중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부터 2017. 3. 8.까지 서울 마포구 D 1~2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일명 인형 뽑기 게임기 약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기계 속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8,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피카츄 등 인형 경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의 취지 참조), 제공한 경품 중 일부가 5,000원 미만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59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농협직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자산관리공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채권매입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28. 11:32 경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로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해 달라, 그런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사본, 주민등 록증 사본 등을 보내준 다음, 2016. 12. 28.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된 1,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북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월산로 62에 있는 대동피렌체아파트 앞 주차장을 정문 입구 쪽에서 같은 아파트 302동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옆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좌회전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아파트 302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입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 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과 F(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가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E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15:50경 강원 화천군 화남면에 있는 아쿠아틱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7. 7.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형사절차가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89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화투 49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패한 사람들에게 1점당 200원씩 받거나 최종 취득점수에 따라 1점당 2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283,000원 상당을 걸고 약 5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에 대한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고스톱을 칠 때 위 A 등에게 화투와 모포를 제공하고, 물과 커피, 컵라면 등 간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속칭 '고스톱'을 한 장소는 피고인 E가 거주하는 곳으로 일반가정집에 비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비밀스러운 곳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 E와 친하여 그날 피고인 E의 집에서 24:00경 시작하는 월드컵 축구경기를 같이 보기 위하여 놀러갔다가, 야식비용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가 먼저 고스톱을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찾아와 피고인 E 대신 참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 D이 찾아와 고스톱에 합류하였다'고 일치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연령대가 비슷하고, 피고인들의 주거지가 천안시 동남구에 같이 위치하거나 그리 멀지 않은 곳이며, 당일 24:00부터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의 월드컵 축구게임이 예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합계 28만 3,000원이고, 그 중 각자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피고인 A이 5만 원, 피고인 B가 4만 9,000원, 피고인 C가 10만 1,000원, 피고인 D이 8만 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점당 200원 내기에 불과하다. 피고인들 중 일부가 도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단속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다른 정황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채남(여, 62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실로 피해자는 발목에 철심을 박아야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손해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