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정신장애(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2)로 인해 타인의 위협에 쉽게 겁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0. 5.경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20. 11. 10.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많이 들었으니 네가 돈을 갚아야 한다. 사실 네 아버지와 사촌동생도 너를 때렸는데 네가 나에게 당한 피해만 신고하는 바람에 나만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네가 나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와 사촌동생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위 채무는 2020. 12. 15.부터 2023. 10. 15.까지는 매월 80만 원, 2023. 11. 15.부터 2023. 12. 15.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각각 분할 변제하고, 피해자가 변제기를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즉시 남은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8.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장애인상담소 직원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차가운 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에 묻은 물을 닦아내고 침대에 눕자, 실리콘 재질의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12. 28.자 상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12. 28. NO.G),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탐문) 1. 상처부위사진(12. 28.자 상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저의 아버지와 사촌동생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이 나고 걱정이 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2020. 12. 28.경 제가 피고인 몰래 장애인상담소 직원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저의 몸을 때리고 남성 성기모양의 기구로 음부를 때려 가슴 부분과 음부 주변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자신의 피해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촌동생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촌동생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20. 12. 30. H의원을 내원하여 ‘외음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I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흉부 타박상, 우측 두피 및 이마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H의원의 상해진단서에는 ‘왼쪽 대음순 부위 6×2㎝ 크기의 혈종소견 보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I정형외과의원의 상해진단서에도 생해의 원인으로 ‘구타 당했다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마. H의원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 상해와 관련하여 “2020. 12. 30. 피해자로부터 성기구로 맞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상처를 관찰하니 외음부에 피멍이 들어 부어 있고, 혈종이 관찰되었으며 질내에는 특기할 소견이 없었다. 외음부 좌측 대음순에 혈종과 부종이 보였는데, 이는 강한 외부 타격에 의해 생길 만한 상처였고, 성관계 중 웬만해서 생기기는 어려운 상처이다. 소견상 수진일 기준 하루 이틀 전에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에 의해 생긴 상처로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성관계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바. 장애인상담소 직원이 2020. 12. 30.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다. 사. 피해자의 주거지는 경산시 C 원룸 J호이고, 위 원룸 J호 옆에 K호가 있는데 K호 작은방, 화장실과 J호는 서로 맞닿아 있다. 그런데 위 원룸 K호에 거주하는 F은 수사기관에서 “J호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J호 남자가 문을 발로 차고 열쇠집에 전화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에 신고 후 여자가 문을 열어줘서 남자가 들어간 후 잠시 뒤 남자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2020. 12. 28.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G)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28.경 C 원룸 J호 피해자와 동거 중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블릿 PC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이 위 원룸에 입회해서 물건을 받아달아 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가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상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야구방망이나 주먹으로 심하게 구타하여 약 2주일에서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그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0.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장애인상담소 직원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차가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