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67

범죄사실 1. [2013고단4067] 피고인은 199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9. 28. 같은 법원에서 공갈,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05년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C일보 영천주재 기자로 활동하고, 2012. 4. 초순경부터 'D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다가 본건과 관련되어 구속되면서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서 일정한 월급이 지급되지 않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편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면 공무원이나 자신이 알고 지내는 인맥을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줄 수 있다면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비산 먼지, 소음 등 환경이 취약한 건설 공사현장을 찾아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와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변호사법위반 2012. 3. 초순 피고인은 영천시 E에 있는 F 근무의 'G 주유소 사무실에서 F1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등유를 화물차량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영천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영천시청 공무원을 잘 알거나 발이 넓어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F으로부터 과징금을 감경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12. 3. 초순 오후 피고인은 영천시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F에게 "영천시청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도 많다, 다니려면 경비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한다"고 말하여 의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해자 J 가) 2012. 3. 초순경 피고인은 영천시 K'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인 L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J(37세)의 사무실로 수회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영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2012. 3. 초순 오전 피고인은 영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현장에서 모래와 흙의 운반 작업을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책임자인 회사 P을 만나 "공사현장에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더라, 문제가 되면 좋을 것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시끄럽고 계속하여 내가 민원을 내거나 기사화 할 수 있다. 예전에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여 업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다.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환경에 대하여 걸려고 하면 다 걸리더라, 기사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현장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책임지고 있는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을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012. 3. 9. 오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오늘 기자들 모임도 있는데 L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기자들이 현장에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소장이 일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잘 관리하여 줄께요, 걱정하지 마이소"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을 문제 삼아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부탁을 받은 P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 영천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기자사무실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3. 13. 오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자들 모임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30만원만 보내도, 내가 계좌번호 가르쳐줄께, 그쪽으로 보내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을 문제 삼아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2. 3. 19. 오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까지 현장에 찾아오는 기자가 없었제, 조용하게 잘 지냈제,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30만원만 좀 보내도"라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을 문제 삼아 기사화 하거나 다른 기자들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P 2012. 3. 초순 오전 피고인은 영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J와 피해자 P(36세)을 만나 "공사현장에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더라, 문제가 되면 좋을 것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시끄럽고 계속하여 내가 민원을 내거나 기사화 할 수 있다. 예전에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여 업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다,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환경에 대하여 걸려고 하면 다 걸리더라, 기사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현장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책임지고 있는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을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012. 3. 12.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S 공사현장에 가는데 그 곳 공사현장소장을 내가 잘 알고 있어 현장소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동생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께, 캐비넷을 O 명의로 기증을 할 테니, 캐비넷을 구입하게 30 만원만 부쳐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모래와 흙의 운반 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을 문제 삼아 기사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T 피고인은 2010년경 영천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을 찾아가 T에게 비산먼지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한 후 T에게 한 번씩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사화 되거나 고발될 것으로 생각한 T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2012.1.27. 오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골재 운반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T37세)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오늘 기자들 회식하는데 밥값이 필요하다"라면서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N8번 기재와 같이 2012. 1. 27.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V 2012. 4. 초순 피고인은 영천시청 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인 영천시 W과 X 일대 하수도 공사현장을 찾아가 둘러본 후 그 무렵부터 4회에 걸쳐 공사 감독부서인 영천시청 환경사업소 하수도계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공무원들에게 "공사현장에 비산 먼지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2012. 6. 29. 오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천시청 환경사업소 하수도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V(47세)에게 전화를 하여 "내 휴가 가는데 휴가비 좀 챙겨도, 휴가비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내가 계좌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그쪽으로 20 만원만 입금시켜도"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기사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해자 Y 2012. 3. 중순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 Y(38세) 운영의 주식회사 Z의 영천시 AA에 있는 하천정비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화 하여 문제를 삼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2012. 4. 16. 오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Y사장 잘 있나, 경비가 필요하다, 계좌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그쪽으로 돈 좀 넣어도"라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환경문제와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P13번 기재와 같이 2012. 4. 16.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B 2012.3, 26, 오전 피고인은 영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B(38세) 운영의 AD 공사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와 살수차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환경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적 문제가 기사화 되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 공사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 경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E 2013. 3. 초순 피고인은 영천시 AF에 위치한 피해자 AE (50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AG 공사현장인 AH 확장공사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2013.3,15, 오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시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2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비산먼지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사기 피해자 AI 2012. 11. 12. 오전 피고인은 영천시 AJ에 있는 AK 현장사무실 앞에서 AL 터널공사현장에 세워둔 피해자 AI 소유의 굴삭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으나 위 공사 업체인 AK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AM연합회 회장인 AN을 통하여 보상을 받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같은 날 오전 영천시 AO에 있는 'AP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보상을 받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Q 2012. 6. 중순 피고인은 영천시 화룡동 203 에 있는 영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A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자녀를 농협중앙회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를 농협중앙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 회장을 잘 알고 지내며 친분이 있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이력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2012.6.26. 17: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력서를 받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경주농협중앙회 하나로 마트에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들을 불러 저녁을 할 예정인데 식사비용이 좀 필요하다, 좀 도와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취업 이야기 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돈이 없으시면 저의 돈으로 쓰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사 비용 명목으로 2012. 6,27.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R 2012. 11. 초순 피고인은 'AS'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AR이 경산시 AT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AU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AV에 굴삭기를 임대해 주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굴삭기가 전소되어 위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자신분이므로 하도급 업체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1. 13. 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14513] 피고인은 2012. 6. 1. 11:36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 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F, P, J, V, Y, AE, AB, T, AN, AI,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신문 기자로 활동 여부)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공갈, 사기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익적 역할을 하는 신문기자임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정한 국가행정작용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F, 공갈죄의 피해자 T, V, Y, AB, AE, 사기죄의 피해자 AI 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신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처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