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1)는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1,5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을 제때에 제공해 주지 못하고, 2015. 8. 4. 경 제공해 준 벤츠 승용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는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 차량 보증금(이하 '차량대금'이라 한다)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아는 후배이며 자신에게 받을 돈 1,000만 원이 있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G(분리된 공 동피고인, 이하 같다)에게 연락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라고 하고, G는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7. 13:4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나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그곳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면서 "너 뒤지고 싶냐. 여기서 행동 똑바로 해. 너희 엄마 집 앞에 애들이 있는 거 모르냐? 당장 1,540만 원 만들어라.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C도 옆에서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D과 G는 흡연실 1) 피고인 C는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7. 상고한 상태이다. 출입문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2 경위 I 맞은편에 있는 J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부산에 가면 피고인 A이 렌트한 벤츠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투싼IX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부산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7, 19:00경 안성시 일죽면 일죽IC 부근 졸음 쉼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 B는 "너 이 새끼야. 차를 보여주면 1,540만 원을 줄 수 있어?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부산에서 왔다갔다 몇 번이나 했냐?" 라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 새끼가 장난하는 줄 아나. 너희 엄마 집 앞에 얘들 있는 거 몰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L2) 을 통해 피고인 B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구입 가격 75,800HKD(홍콩달러, 2015. 8. 7. 환 율기준 11,409,416원)3) 상당의 태그호이어 까레라 명품시계와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 2) 피해자의 지인 L이 그의 아들 M의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어 공소장의 "N" 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29, 133,643쪽 참조). 3) 공소장에는 "시가 1,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입 가격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19:0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21(하단동)에 있는 하단초등학교 앞에서 위 F으로부터 O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I 흡연실 CCTV 캡처),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 통화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피고인 B 은행거래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가격 확인보고), 피해품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가입자 조회 [전과관계: 피고인 A, C]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A 전과 관련 사건검색 화면, A 관련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9 피고인 B, C, D: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공갈의 점에 관하여) 1. 쟁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C, D은 서울에 일을 보러온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함께 밥을 먹기 위해 위 I 에 간 것일 뿐이라고 4)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 기재 일련의 갈취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다.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라 할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들의 언동으로 겁을 먹어 벤츠 차량을 반환받지도 않은 채 돈과 시계를 송금하거나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 진행 중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부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큰 피해를 주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돈과 시계를 갈취해가고도 오히려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피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거듭 탄원하였다. 피고인들과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환을 약속한 나머지 차량대금 960만 원(=피고인 A 이 지급한 1,540 만원 -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한 6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불과 960만 원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고자 피고인 A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과 G에 대해서까지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 · .왜곡하여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벤츠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피고인 A 2015. 8. 7. 에 만나 돈을 돌려주고 차량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2015. 8. 7. 위 I에 피고인 A에 앞서 나온 T에게 차량대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 C, D과 G가 나타났고 T이 이들에게 "저 새끼 또 차 가지고 장난치려고 한다. 알아서 잡들이 하라."고 말한 후 피고인 B가 돌변하여 차량을 가지고 와야 돈을 받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자신에게 소리 지르고 협박하며 당장 돈부터 달라고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들의 언동5)에 겁을 먹어(특히 이전에 피고인 A 과 그 일행들이찾아가 행패를 부렸던 부모의 안위를 걱정) 통장에 가지고 있던 3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위 송금 후 피고인 B에게 차량의 소재를 물었더니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직전의 말과 달리 차량이 부산에 있다며 부산에 내려가면 차량을 줄 테니 가면서 돈을 마련하라고 해 피고인 A, B와 함께 투싼 차량을 타고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다, I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가 남지 않고 300만 원을 송금했을 때 차량을 가져온다고 하였는데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량 안에서 차량을 어떻게 해 줄 거냐고물었더니 싸가지 없게 말한다며 피고인 B가 먼저 화를 내고 이어 피고인 A, B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 당시 너무 급하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원하는 돈을 주기 위해 아는 지인(U), L, 사촌형 (R V로 확인됨) 등에게 돈을 구하는 전화를 한 끝에 L을 통해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19:25 송금된 것이 확인됨)해 주었다. 위와 같이 송금하는 과정에서 친구 PW)에게 신고해 달라고 문자(19:23:50부터 수차례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됨)를 보내 충남지방경찰청7) 고속도로순찰대 X지구대 Y 경위가 P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 5) 공소사실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1 흡연실 안에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려고 하면서 보여주는 방법으로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칼을 보여준 남자의 복장(검은색 반팔 긴바지, 샌들과 인상착의(키, 체격, 오른쪽 목의 연꽃 문신)를 정확히 특정하였다. 6) 공소사실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수석 뒷자리에 있는 피고인 A로부터 안전벨트로 목을 조이고 칼로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였는데 투싼 차량을 검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푸르게 해 가져가면서 나머지 차량대금을 가져오면 돌려준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모함하려 했다면 송금액 600만 원 외에 객관적으로 피해 증명이 어려운 현금 200만 원과 손목시계까지 진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먼저 제의하여 벤츠 차량을 가지러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고, 내려가는 도중 나머지 차량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가 돈이 준비되면 연락해 차량을 가지러 가기로 하여 피해자를 버스터미널에 내려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이 급히 차량대금을 마련해 벤츠 차량을 회수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더러 I와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량 안에서 이미 600만 원의 차량대금을 송금한 피해자가 나머지 차량대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내렸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피해자는 돈이 급한 아는 지인 Z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그가 소유하는 벤츠 차량을 매수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Z에게 벤츠 차량을 돌려주고 돈을 반환받거나 벤츠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돈을 조달해야 할 입장이었다). 피고인 A 등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벤츠 차량을 반환받기도 전에 임의로 차량대금을 먼저 지급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차량대금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 I에 4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Q, P, R의 각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 S의 경찰 진술(피고인 A과 그 일행들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부모 집에 찾아와 소란과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 CCTV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B의 은행거래내역, 피해자의 통화내역서, 휴대폰가입자 7) 충북지방경찰청인데 기억상의 한계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Q의 법정 진술 참조). 조회 등의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사건 당일 I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증인 P의 법정 진술과 상이한 진술 부분(P이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카톡을 보냈다, P이 무슨 상황인지 보려고 문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피고인 B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다시 나갔다, P이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L에게 다녀왔다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 상황을 부각, 강조하기 위해 한 진술이거나 과장한 진술로 보여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증인 P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장안동에서 집기 구매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T로부터 연락을 받고 I에 가게 되었고 이후 1에 머무르던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던 L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P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를 과장하여 앞서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 액수(1,540만 원이 아넌 1,460만 원)나 P에게 신고를 요청한 방법(문자메시지가 아닌 카카오톡)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기억상의 한계나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마약사범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협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P을 통해 피고인 A이 마약사범임을 밝혀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 A, B와 동행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범행 직후 피고인들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열흘이 넘어 신고한 것에 관하여 자신과 부모에 대한 협박으로 위협을 느껴 망설였지만 너무 억울해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수긍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T, AA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 부분은 위 증인들과 피고인 A의 관계, 위 증인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범죄사실 1항)가 인정되는 이유 피고인 B, C, D과 G는 피고인 A과 부산에 있는 동네 선, 후배로 알고 있던 사이고, 피고인 B, C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이며, 피고인 D과 G는 피고인 B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 C는 인천에 거주하고, 피고인 D과 G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 A 사건 당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피고인 C가 피고인 B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점에서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 A을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G도 경찰에서 피고인 A 사건 당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5년 전쯤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 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 피고인 C, D과 G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D과 G가 피고인 A 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마약을 하여 기억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또한,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 A 과 함께 G를 만나 아침식사를 하면서 G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여 마치 그들이 그날 처음 만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에게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할 테니 함께 서울로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새벽에 "차를 정리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몸이 좋지 않고 수배 중이라 운전하여 올라갈 수 없으니 대신 운전해 달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또는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L(M)으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이 입급되었는데, 위 돈들이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돈이 피고인 B의 지인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이체되었다(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B는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 돌려주어야 할 벤츠 차량을 부산에 놓아둔 채 투싼 차량을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자신의 소재가 부산에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차량을 두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벤츠 차량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벤츠 차량에 하자가 있어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해 두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 D과 G는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G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 당일 만나기로 하였다(G는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 전날 저녁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와 내일 서울로 올라가 일을 보는데 끝나고 밥을 먹자며 피고인 C, D에게도 연락하라 해 그들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G는 검찰에서 피고인 A, B는 사건 당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해 G를 만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은 먼저 이동하고, 피고인 B와 G 둘이서 투싼 차량을 타고 H에 있는 I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는 검찰에서 피고인 B와 G가 I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C가 왔고 곧이어 피고인 D이 왔다고 진술하였다(그런데 G는 경찰에서는 부평에서 전철을 타고 온 피고인 C를 피고인 B와 함께 강남에서 만나 I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C는 경찰과 검찰에서 부평역에서 전철을 타고 와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G를 만나 피고인 B가 쉬고 있는 모텔로 가 피고인 B를 만나 G와 함께 I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만남과 이동의 경로에 관한 피고인 B, C와 G의 진술들이 일치하지 않고 번복되는 이유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한편, 피고인 A은 마약에 취해 그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B, C, D과 G는 모두 비슷한 무렵에 I에 도착하였고(CCTV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13:31에 I 흡연실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가장 늦게 왔다는 피고인 D도 13:51에 이미 I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 이후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기까지 4시간 이상 I 흡연실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흡연실을 오가는 등으로 I에 머물렀으며(15:37경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갈 때도 동행하여 피고인 B,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었다), 흡연실의 투명한 유리창으로 피해자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피고인 C, D과 G는 모두 건장한 체격이고, 반팔을 입고 있던 피고인 C와 G의 목과 몸에 새겨진 문신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태였다). 피고인 C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중고차와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I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G는 I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와 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바, 이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 안 I에 머물렀던 피고인 D도 위 상황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동기 (차량대금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벤츠 차량을 돌려줄 생각이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위협하여 먼저 차량대금을 받아내려는 의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I에 모이게 된 경위 및 머무른 시간 및행한 언동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과 G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 갈취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범행 이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종과 형기는 위 정상과 아래에서 보는 개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으로 인해 범행이 촉발되었다.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범들을 끌어들였다.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전과가 많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모 범행의 갈취 액수가 3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 D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461쪽 참조), 공모 범행의 갈취 액수가 3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