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안성시 D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에서 08:30경부터 20:00경까지 주간에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태국 국적으로 위 회사에서 20:3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야간에 기계 가공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약 10년간 직장 동료로 근무하던 사이이나 근무시간이 달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1주일에 2~3회 가량 피해자를 회사에서 숙소까지 출퇴근시켜주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 무렵 자신의 아들 친구 G(여, 18세)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가족들에게 밝혀지자 회사를 무단결근하고 지방으로 떠나면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7. 11. 1. 08:50경 안성시 H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 퇴근 후 숙소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너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지금 도망을 가야 하니 핸드폰 전원을 꺼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봉화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경북 영양군에 이르러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가 아프니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차를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 후 피해자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켜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파손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목 받침대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 의자와 문을 걷어차며 내려달라고 소리쳤음에도 주행속도를 높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 경북 영양군 J에 도착할 때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7. 11. 1. 23:00경 경북 영양군 J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며 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내려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길가에 있는 공터 쪽으로 도망쳤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바닥에 놓여 있던 돌(길이 10cm, 14cm, 20cm 각 1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확실하게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 있던 스프레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이 화염에 휩싸이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수로 안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뇌손상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감식 사진 기록 1. 내사보고(I 차량통과내역에 대한 내사)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현장 및 검시조사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원룸 CCTV), 수사보고(변사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은폐 시도) 1. 추송서(부검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 무기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잔혹한 범행수법 나. 중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 ~, 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써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다가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다수의 후두부 함몰, 코뼈 골절, 8개 이상의 치아 탈치, 우측 어깨 부위와 목 뒷부위 등의 화상 등이 관찰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범행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살인범죄가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재범 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 위험성이 2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