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1), 2016.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17:0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19,(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607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깬 후, 차량 안에서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아이나비 3D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12: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6.26. 13:2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주거로 사용하는 3층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는 화장실에서 석유통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방화충동을 일으켜 피고인의 가방을 화장실 바닥에 놓고 석유를 가방에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이 1) 피고인은 2014. 7. 24. 이 법원 20131759 등 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이 법원 2014709호로 주형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2015. 11. 27. 이 법원 2015재노15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어 징역 2년을 다시 선고받아 2016. 3, 14, 충주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 3. 24.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2016. 9. 1. 이 법원 2016 재도9호로 적용법조를 달리 하여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발견한 위 건물 1층 'H' 종업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O G,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D의 피해신고서, J, K, L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작성 메모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망치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수십 차례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2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가방만 태우려 했을 뿐 건물에 방화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어 그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빌딩 1층 계단에 있는 약 1평 정도의 화장실에서 가방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 밀폐된 좁은 장소에서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일 경우 불길이 크게 일어 건물에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된 화장실 천장과 타일로 된 벽면이 검게 그을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차량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후 불을 붙여 차량을 소훼하거나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가방만 태우려는 의도로 가방에 불을 붙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간헐성 폭발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로도 외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관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목적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망치를 미리 구입하고 훔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취품을 담아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없앨 목적으로 방화를 한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의사결정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여러 대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의 물품을 절취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방화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