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2018년 12월 초순경 채팅으로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사이로서, 2019. 1. 20. 01:2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깨워 "야 이년아 일어나, 나 왔다, 왜 전화 안 받아, 문자 못 봤냐, 씨발년아, 너랑 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0. 01: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성관계 후 울먹이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싱크대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어디서 대드냐, 죽고 싶냐,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20. 02:40부터 21:40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다음 표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 20.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 강간, 유사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 3.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 4항에 따라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 4. 특수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중간중간 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하고 얼굴 잡고 때리고 이랬어요"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소주병은 언급한 바 없는데(증거기록 제37쪽), 같은 날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도신문을 받자, 비로소 "네, 전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제58~60쪽),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유도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한편,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다시금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한 건가요"라는 유도신문을 받자, 앞선 유도신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처럼 기재되었다. 그러나 위 대답은 거듭된 유도신문 끝에 나온 것이고, 위 진술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해자가 실제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유도신문 경위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깨진 소주병이 찍힌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70쪽, 깨진 소주병 조각이 현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촬영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옆에 치워져 있는 사진이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5. 강간, 유사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유도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것으로서 중요 부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도저히 그대로 믿을 수가 없고, 이는 성범죄 당시나 전후에 있어 피해 여성의 대처 양상에 정형이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여러 번 심사숙고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들(혈흔이 묻은 이불 사진, CCTV 사진, 문자메시지, 감정의뢰회보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피고인의 답변 내용을 기재한 경찰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가. 범행 일시, 내용의 특정 여부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강간과 유사강간을 5회씩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15:00경, 17:00경, 21:00경 강간과 유사강간을 1회씩 하였다고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34~35쪽). 2)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위 진술 내용과 달리 담당 경찰관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똑같은 일시, 내용을 모두 특정해주고, "방금 전에 제가 읽어 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당한 전부 사실이 맞나요"라는 유도신문에 "네, 전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거기록 제58~60쪽), 법정에서도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내용을 모두 특정한 유도신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3) 피해자에 대한 제1, 2회 경찰 조사는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이루어졌는데도(증거기록 제30, 57쪽),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조사된 바 없고, 번복된 진술 또한 유도신문에 대한 긍정일 뿐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4)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협박 여부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고, 중간에 휴대전화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3, 34쪽),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리지는 아니하였는데 욕을 섞어가면서 때리려고 시늉하였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는 바람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2)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7:00~08:00경과 17:0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112에 신고할 수 있었고, 07:00~08:00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과 담배를 사오라는 말을 듣고 잠자코 나가 마트에 다녀왔으며, 그새 잠든 피고인을 보고서도 다시금 빨랫감을 들고 나가 빨래방에서 빨래를 돌리고 1시간 이상 머무르다가 귀가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2~14쪽). 3) 피해자는 위 외출 당시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맞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도망갈 생각이 떠오르지 아니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워 그냥 빨래방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잠든 상태여서 피해자를 뒤쫓아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직장 등 도망갈 만한 곳도 전혀 몰랐다(증거기록 제36, 6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4)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 협박 내용에 대한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2차례나 안전히 벗어났다가 돌아왔으며, 112에 신고할 기회 또한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앞서 본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아니하냐면서 욕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76, 77쪽), 이 사건 당시 평소와 달리 무서운 눈빛을 보인 사정(증거기록 제36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9. 18:30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일어나자"고 하며 피고인을 달래 집에 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9, 19쪽).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