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C’ 식당 업체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4:2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고 직장동료들이 모두 귀가하는 상황이 되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이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가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새벽에 성관계를 한 것이냐’는 물음에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물에서 정액 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1. 12. 15. 10:00경 피해자가 기상한 뒤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21. 12. 15. 00:00경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1차 술자리를 했고, 피고인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후 술을 조금 더 마신 것 까지만 기억이 난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경 엄마가 전화해서 일어났는데, 저의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도 다 벗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니가 새벽에 토를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어떻게 보상할거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제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고, 제 몸 위로 올라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다가 사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물을 마신다고 일어나 옆에 있던 물을 마셨고, 다시 제 옆에 눕더니 음부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부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새벽에 성관계를 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했다’고 하여 새벽에도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 내지 20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중 2021. 12. 15. 04:2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유일하다. 2) 이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2021. 12. 15. 10:00경 이루어진 성관계에 관한 진술과 함께 “2021. 12. 15. 새벽경 피해자가 이불과 매트리스에 2차례 구토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재차 구토하여 성욕이 사라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021. 12. 15. 아침 피해자가 기상하여 ‘저희 어제 같이 잤냐’고 물어서 제가 ‘응’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9 내지 162, 165쪽). 그런데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2021. 12. 15. 10:00경 이루어진 성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성관계에 이른 과정,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성관계 도중에 이를 중단한 이유, 다시 성관계를 시도한 과정, 사정 여부 등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제1회 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따라 2021. 12. 15. 10:00경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2021. 12. 15. 새벽경의 상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12. 15. 새벽경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옷과 피고인의 이불에서 구토의 흔적이 발견된 점(증거기록 20, 34,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12. 15. 새벽경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물에서 정액 양성 반응 및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15. 10:00경 성관계를 하였고 그 성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12. 15. 새벽경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21. 12. 15. 새벽경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알몸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봐도 거짓말인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15. 새벽경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새벽에 성관계를 하려고도 했었기에 그렇게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5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답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5)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상 당시 옷을 벗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것인지 물었고, 그때 비로소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8쪽), 이 법정에서는 ‘일어나보니 배가 아파서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신했다. 피고인에게는 확인 차 성관계를 한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