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5.22. 21:20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91에 있는 벌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C의 가슴을 밀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때부터 약 10분 가량 C를 손으로 가로막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행인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교통신호위반 단속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너는 씨발 이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욕을 먹는거야. 욕 좃나게 쳐먹는거야. 이러는게 경찰이냐 이 개새끼 들아. 또라이 새끼. 짭새새끼. 니네 한번 보자 민중의 지팡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욕설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음주·무면허운전, 준강제추행 등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신트리' 공원 앞 도로를 북구도서관 쪽에서 굴포1교 쪽으로 직진하다가 같은 구 길주로 539번길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북구도서관 쪽에서 갈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방향으로 위 교차로 끝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좌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혈종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의식불명에서 깨어나기는 하였으나, 오른쪽 부분은 여전히 마비 상태이고 인지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20: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50 주공4단지 앞 노상을 도봉문화정보센터 교차로 방면에서 녹천지하차도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3차로 상을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59세, 여)의 몸 부위를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큰 점, 사고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2016고단2195 피고인은 2016. 6. 9. 20:35경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260번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갓매산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43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15:08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부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 매장에서, 물건을 둘러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임신테스트기를 오른손으로 낚아챈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7.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당시 다수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수년간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체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건어물 납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대금 합계 6,256,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1. 3. 1.경부터 2011. 9.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44,1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일시 관련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성,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2005년경부터 F 때문에 약 8,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때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긴 현금으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9. 8.경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1. 9.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와 창고에 보관 중인 건어물을 정리하여 떠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은 명절임을 이유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공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6,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고 가게 운영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 현재 위암 말기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002호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산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2.부터 2015. 5. 1.까지 근로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728,5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2015고단1652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2014. 1.분부터 급여를 미지급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0: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성로 43에 있는 오리명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처음 피해자를 만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D'라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어떤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방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내 친구 중에 A라고 있는데 돈은 A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14.경까지 총 91 차례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와 국민은행계좌로 합계 22,13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 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작다고 하기 어려우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명까지 속이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태도가 온당하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피해가 심대하다고 할 것은 아님 점을 고려함)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7. 0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인 119 구급 대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운전하는 것 봤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놈아 저녁에 밤길 조심해라 배에 칼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장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 01:25경 전라북도 전주시 홍산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같은 시 홍산남로 45 '본죽'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간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사진, cd 1. 압수조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33세의 젊은 피고인이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섬, 피해자는 물론 편의점주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망 E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다음 그곳 토지에 설치한 가족납골당에 안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토지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망 E 분묘의 봉분을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화장장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경 화장장이 아닌 위 토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꺼낸 망 E의 유골을 가스불로 가열한 후 가루로 만들어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망 E 유골을 가족납골당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망 E의 분묘 관리처분권자인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에 있던 망 E의 분묘를 전남 영암군 D로 이장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장된 범죄사실 기재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에 대한 벌초를 하는 등 직접 관리하여 왔는바,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F이 피고인이 위 분묘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고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분묘 발굴의 범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가족납골당에 동생인 망 E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E의 아들인 F은 피고인 측의 설득으로 2013. 4.경 전주시에 있던 망 E의 분묘를 이 사건 분묘로 이장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1년에 2회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벌초 작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망 E의 처 G은 망 E의 형제들인 피고인 등이 망 E의 분묘를 관리해주겠다고 하여 전주시에 있던 망 E의 분묘를 이 사건 분묘로 이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벌초비를 지급하였고, 1년에 1~2회 이 사건 분묘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의 관리를 부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묘의 처분권자인 F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 발굴 이전 F 측에게 연락을 하여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발굴의 범의와 위법성의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망 E의 유골을 가족납골당에 안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E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F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 발굴에 앞서 F에게 연락을 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이상, 피고인의 분묘발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2층에서 "C"이란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육관내 약 5평 정도에 강의실을 만들어 원탁책상 3개, 강사 의자와 책상 각 1개를 놓고 초등학생 5명을 학습자로 모집하여 2015. 3. 2.부터 2015. 8. 3.까지 약 5개월 동안 1인당 1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교습하는 미등록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돌봄교실 운영 중 위반한 사정 및 기간, 수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04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윗니 2개를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리 준비한 치과 의료기구인 츄레인과 알지네이트(인상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니 2개를 석고로 본뜬 후, 보철로 치아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및 환자들의 집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보철 치료 등을 하여주고 치료비 총 74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조회결과 회신 1. 압수물 등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확인 보고)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I(여, 22세)과 이성교제를 하다가 2014.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5.경 시흥시 J 아파트, 205동 305호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때 그곳에 두고 온 피해자의 옷, 신발, 사진 등을 찾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12. 25. 15:00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의 사진들을 K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의 K 계정에 위 사진들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M, 피해자의 친구들인 N, O, P 등을 K 친구로 추가하여 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Q 메신저 계정을 만든 후 위 Q 계정에 위 사진들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친구들을 Q 친구로 추가하여 위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K 메신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을 반포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피고인의 집에 와 술을 마시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시하여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 그 친구들, 피해자의 친구들이 보게끔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06:00~07: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에서, 그곳에 함께 머물던 E이 자는 동안 그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65 (구로동) 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에서 위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E으로부터 들어 알던 카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1:13:15경부터 11:20:34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신한은행 및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4회에 걸쳐 합계 2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8,700,00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피해 금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4: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탑스빌 앞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강하구언 방면에서 남악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행할 방향의 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하여 진행할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차로를 급히 변경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갓바위 방면에서 남악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게 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QM3 승용차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20,29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40,348원이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8,074,1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Jⓙ 1. 견적서(E), 견적서(I),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운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최근 3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2015고단890 피고인은 2015. 5. 14. 09:50경 삼척시 도계읍 도원동에 있는 러브레터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 1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E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092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4. 09: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 운영의 'C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방 종업원인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의 돈을 갚지 않는 이유를 계속 따지자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은 채로 뒷목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을 삭이지 못한 채 피해자의 다방 안에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들을 테이블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범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6월인 점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1, 18, 21:4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덕적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덕적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천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하여 반복되는 음주운전, 이 사건 음주수치, 반성,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