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동오거리 쪽에서 농성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3: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11경 경기 시흥시 B 안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법개정으로 음주 운전 관련 범행의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관리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고 착수금 50만 원을 주겠다. 다만 일을 하려면 신용을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만을 취한 후 연락을 끊는 등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4. 18. 14: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후반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및 D조합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보이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B은행),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D조합),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0:3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CD에 저장된 현장 영상녹화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원과 시비를 벌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출급청구하여 위 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부적치안센터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계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며,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며 신호대기 중에 있던 G(남, 54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1: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2세)와 피해자 E(남, 35세)가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목,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발로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8. 12. 31.경부터 2019. 1. 2.경까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 제주시 D 호텔의 상호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5: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으로 음부 및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호텔방 구조 및 위치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친한 지인간의 신뢰를 깨고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7:0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데이트폭력재발방지'에 관한 경고장을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담뱃갑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상호 분리조치를 취하고 피고인에게 데이트폭력재발방지에 관한 경고장을 발부하였는데, 여자친구와 대화하고 싶다면서 다가가려 하고, 경고장을 구긴 후 이를 다시 주려는 경찰관의 뺨을 담뱃갑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고, 범행의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화단 부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21. 00: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9 을지로3가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이동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 서울 중랑경찰서 G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맘대로 하라, 안 해, 거부한다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채증을 위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위 차량을 양도하였고, 2011년, 2013년생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당뇨병을 앓고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며, E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3: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 D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E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 발로 위 택시 운전석 뒤쪽 문짝을 1회 걷어차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에게 "레귤레이터 브라켓 등 반도체 장비 부품을 납품해주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 하청업체로부터 약 1억 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8. 6.경에는 회사 및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밀린 세금 1억 2천만 원이 미납되어 2018. 6. 30.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8. 6. 1. 부터 2018. 7. 30. 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2,251,404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모터 등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제출 미결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G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1).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이고, 제2공항 추진 반대 단체인 'C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현관에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행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도청 정문에 있는 계단을 내려와 관용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가 그 물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캡처사진, 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용차에 탑승하려는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시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2번방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3세)와 술을 마시다가 직장 문제로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단순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상해를 가한 경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4:10경 경남 산청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1:27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0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으니 인출해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11:40경, 사실은 피해자 B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C 계좌로 송금받은 돈 59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논현남지점에서 그곳 직원 F에게 '59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F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으로 의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66쪽) 3. F, B의 각 진술서 4. 계좌별 거래명세표 5. 청주지검 2019형제139호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5:53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40세)이 자신의 여성 일행을 껴안고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끌어당긴 다음 혓바닥으로 손등을 핥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첨부서류(D 제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행) 1. 캡쳐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다만, 폭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09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나. 상해 다. 업무방해 라. 모욕 마.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마. B 검 사 신건호(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최화진, 임영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8. 10. 25.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턱 부위를 다치게 되자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함께 후송되었다. 1. 피고인들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10. 26. 01:2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 외상구역에서 피고인 A가 CT검사 등 진료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 B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응급의료과 담당의사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E에게 "우리 애 엄마 어딨어, 환자 아니야! 내가 남편인데 왜 옆에 못있게해, 당신들 무슨 권리가 있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E 및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열상 봉합 이전에 머리 및 얼굴뼈 CT검사 그리고 세척이 우선임을 설명하는 E에게 "내가 왜 CT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응급인데 왜 빨리 안꼬매주냐고, 나보다 응급이 어딨어, 당장 와서 나부터 꼬매라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선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응급실 대기실에 대기하던 중 그곳 원무테이블에 앉아 수납업무 중이던 원무팀장인 피해자 F(47세)에게 반복해서 "이봐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위 B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의료비용을 수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봐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쎄게 밀쳐 넘어뜨려 이에 부딪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위 A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1회 때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F, G의 각 진술서 3.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하고, 관련하여 병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34

범죄사실 1. 201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칼 끝으로 바닥을 내리치면서 "너 죽고 나 죽기 전에 적당히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D과 헤어지고 다른 여성을 만나던 중 피해자가 그 여성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 7.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똑바로 말해. 눈깔아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제1회 범행 도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 및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3:12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가 행패를 심하게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찰차 문을 잡고 "내 개또라인데 집에 좀 데려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위 D이 이를 거부하면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0. 07: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금 9억 원을 3개월 동안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2.경 3개월치 선이자 1억 5,300만 원을 공제한 7억 4,700만 원을 대여하여, 법정 이자율 연 27. 9%를 초과한 연 119. 1%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및 초과 이자 계산) 1. 차용금증서, 영수증, 대리 자금수령서약서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119.1%이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액이 90,225,000원에 이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99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휴대폰 대출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대출 진행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탁법인 중계업체인데, 현재 거래내역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B조합 계좌로 2019. 3. 18. 14:43경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세종 구례군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위 B조합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준 성명불상자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예금거래실적 외관의 작출을 위하여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직접 또는 소속 대출회사의 다른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도 위와 같은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수거책에 전달해 주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의아한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래부터 이와 같은 입출금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거래를 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할 의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