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2020고단4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정치자금 등 돈세탁을 해주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된다. 수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중순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문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문서사진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회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되고 그 옆에 사각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되어진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5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5매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고 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신 명의의 대출이 제한되었는데 만약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범인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당장 대출 신청을 해본 후 대출이 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경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고 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이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야 하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니 지금 당장 대출 신청을 해본 후 대출이 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0. 1. 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고 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이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야 하니 지금 당장 예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1 [범행 모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정치자금 등 돈 세탁을 해주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된다. 수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소명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계좌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 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구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42 [범행 모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정치자금 등 돈 세탁을 해주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된다. 수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P조합, Q은행에게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계좌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 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이상이 없으면 계좌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0. 1. 6. 10:00경 파주시 R에 있는 S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정치자금 등 돈 세탁을 해주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된다. 수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9.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소명을 해야한다. 추가적인 대출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출 락을 설치해 줄 테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은 내가 보내 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인계 받더라도 원상해복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기록 사본 첨부 - 피해자 C, J 피해신고사건 중 일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서 확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등 피의자 소지품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회신 추송 관련) 1. 내사보고(출금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금융위원회 서류 임의제출 압수 및 감식 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감정의뢰 회신, 사기사건 지문감정의뢰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매, 감정서 1매 1. 금융위원회 서류 등 사진, 대출계좌조회 사진 등, 감식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위조금융위원회 서류 1매 [2020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및 송금내역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2020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지문 인적확인결과 회부 [2020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 감식 결과),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서류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내지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