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4. 18.경부터 D 조합원인 경작자들로부터 양곡을 수매하고, 도정작업등을 거쳐 이를 가공하며, 보관, 판매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공동사업법인(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의 팀장으로 채용되어 피해 법인의 양곡의 수매, 가공,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피해 법인의 공장장으로 채용되어 법인의 수매 가공, 포장, 보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양곡 등을 유통,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정기 수매기간은 추수가 끝난 매년 10월 초순경부터 11월 중순경 사이 약 35일 동안, 추가 수매기간은 6월부터 7월 사이 기간 중 약 3일 동안 각 진행된다. 수매는 입고 → 건조기 투입 → 계량측정) → 데이터 입력 → 대금지급의 절차로 진행되고, 수매완료된 양곡은 '사일로탱크'라는 곳에 보관하거나 톤백주머니에 담아 야적되며, 수매 후 도정작업 등 가공을 거쳐 포장된 양곡은 피해 법인 내 공판장에 적재하여 각 거래치로 출고된다. 1.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매완료된 양곡이 보관탱크에 투입되지 않고, 톤백주머니에 담겨 야적되는 것을 알고, 지인들을 허위경작자로 내세워 야적되어 있는 수매완료된 양곡을 건조기에 재투입하고, 계량(측정), 허위 수내역을 전산입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23.부터 2014. 11. 28. 까지 G에 있는 피해 법인 내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H 등 4명을 허위경작자로 내세워 마치 H 등이 벼를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수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고증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수매완료된 양곡을 다시 건조기에 재투입하는 등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법인 경리직원 1로 하여금 H의 농협 계좌(J) 등으로 수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게 하고 H 등이 다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K)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249,909,36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함께 범행을 하면서 그 수입의 대부분을 A가 가져간 것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17.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해 법인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 등 5명을 허위경작자로 내세워 마치 L 등이 벼를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수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농협 계좌(M) 등으로 수매대금을 입금받아 L 등이 다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N), 피고인의 처 O의 농협 계좌(P)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81,002,04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매한 양곡의 수분율의 오차로 인해 전산상 입력된 데이터와 실제 가공이 완료된 후 공판장에 보관 중인 양곡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법인이 수매하여 가공처리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 공판장에 보관 중인 양곡을 피해 법인 몰래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012. 4. 18.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해 법인 공판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 법인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B은 피해 법인의 공장장으로서 수매한 양곡의 보관, 가공,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9. 2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 법인 공판장에서 위와 같이 매년 경작자에게 수매를 한 출고대기 중인 포장처리된 양곡 및 원료곡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상단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의 거래처인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 등 3곳에서 C 등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67,864,000원 상당의 양곡 36,285kg, 원료곡 4,000kg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함께 범행을 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해 법인 공판장에서 위와 같은 양곡 및 원료곡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 기재와 같이 위 F 사무실에서 C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 상당의 양곡 9,943kg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17.경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A, B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 법인 소유의 양곡 2,400kg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포대당 약 35,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B 등이 횡령한 양곡 40,514kg 상당을 합계 70,9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사내역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수매내역 첨부) 1. 수사보고(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경작자별 대금입금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검토) 1. 경작자별 거래내역 추출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1. 범죄일람표(허위수매내역, 횡령내역, 장물취득내역) 1. 수사보고(허위수매내역 범죄일람표 근거 누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단독 업무상 횡령의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