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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8. 0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로 가는 샛길에서, 등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15세), E(여,15세)를 발견한 후 뒤따라 가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는 바지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하고, 나머지 3개의 손가락으로는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고추 보여 줄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및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과 범행방법 지시 등 역할을, 조직원들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 평점이 모자라 대출 진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 평점을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4. 1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도로교통공단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예상금액인 3,200만 원의 30%를 국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960만 원을 건네주면, 국세납부처리를 한 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4. 16: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국세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인 것을 눈치 채고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카톡대화내용, 성명불상지시자와 카톡대화내용 및 텔레그램 내용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해), 내사보고(현금수거책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3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상해 정도나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판시 전과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1:15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0:24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입구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7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범죄인지서의 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이득액이 34,08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의 회장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약 20일 동안 위 종중 소유인 서산시 C 임야, D 임야 및 E 소유인 F 임야에서, 종중총회 결정에 따라 위 임야들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도로 보수 등의 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같은 종중의 종중원인 G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고, 도로 측면에 수로관을 설치하면서 사면 정지 작업을 하고, 기념 조형물과 안내 표지판 및 홍살문을 설치하여 면적 합계 4,746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산림피해지 지적도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지 개략도 및 현황사진, 항공사진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할관청이 복구를 명한 부분에 대한 복구는 마쳐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직접적인 입목훼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공사 내용은 인근 주민이 사용하던 기존 도로를 포장하고 U자형 수로관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을 뿐 새로 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석림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목천IC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따라 약 72.6km/h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제한최고속도가 60km/h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2.6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의 후유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CCTV 영상자료,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규모가 큰 편인 식당들이 위치해 있고 도로 가에 식당 간판(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지점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도로 부근에서 식당을 진출입하는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12. 6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점, 당시 사고 지점 주변에 식당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과 가로등의 불빛이 있어 시야확보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사고 지점 도로 1차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2차로에서부터 도로를 횡단하여 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제동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에게 야간에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과실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3

범죄사실 2020고합33 피고인은 2019. 9. 21.경 아산시 AE 시장 좌판에서, 8,000원 상당의 오징어 젓갈을 구매하면서, 2019. 9. 20.경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조해 둔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BK1666170H) 1장을 성명 불상의 좌판 상인에게 제시하고, 거스름 돈 42,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2020고합135 피고인은 2019. 9. 21.경 아산시 AE 시장 좌판에서 시가 미상의 옥수수 1봉을 구매하면서 그 전날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조한 한국은행 5만 원권(일련번호 FF0955159F) 1장을 성명 불상의 좌판 상인에게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통화위조), 각 내사보고(천안 동남경찰서 접수된 일련번호 동일 위조지폐 사건 확인, 피해자가 수금해온 광천 젓갈업체 3곳 확인), 각 수사보고(AG 재확인, AE시장 CCTV 재확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20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내사보고(위폐 관련 수사), 수사보고(위조지폐 최종소지자 수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소액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았다. 이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행사된 위조 통화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위조통화 2장을 포함한 5만 원권 은행권 10장에 대한 통화위조 및 그중 위 2장을 제외한 나머지 8장 중 5장에 대한 위조통화행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대전고등법원 2019노465호),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10경 부산 부산진구 있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피해자 C(남, 26세)에게 좌석 양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말대꾸 한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의 일행과 소란스럽게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차도 없는 새끼가 차를 끌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냐,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2에 신고하자 13:20경 D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주하던 중 뒤따라 하차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세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증언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및 CD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8:48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D반(만 3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0: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4세), F(4세), G(3세)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세워두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피해자 E, F, G, H(여, 3세), I(3세), J(3세), K(3세), L(3세), M(여, 3세), N(여, 3세)에게 6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C어린이집 CCTV영상 분석자료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 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다수의 유아들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사직하였으며 일부 피해아동의 친권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ES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연산본점 앞 도로를 E매장 내 주차장에서 과정교차로 쪽을 향하여 도로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하기 이전에 보도에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일시정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기 전 보도에서 일시정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84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진단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E매장 및 방범용 CCTV영상 캪쳐, CD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충격한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부근으로서 충격사실을 피고인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현장으로 다시 와서 사고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재물의 손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17: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의 'C 실장, D 팀장'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에서 10 내지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30만 원을 출금하여 인천 서구 G빌딩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1,5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3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연 4. 6%의 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J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산시 율지16로 48에 있는 서산동문우체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위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 당시 촬영사진, 사진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하여 C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 야마토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사무실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기내에 표시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0:3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73세)에게 신문구독료를 받으러 갔다가 구독료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신문을 봤으면 요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잡아당겨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밀린 신문대금 34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가수원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내리막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기록장치(EDR) 과학적 분석결과 등},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내리막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9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17세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중앙분리봉이 있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동, 목욕 등 거동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7. 9. 27. 가석방되어 2017. 11. 2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3:00경 대전 서구 B빌라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러 온 피해자 C(여, 19세)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출석요구 등,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사건 처리표,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공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 3개월가량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강아지를 구경하러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또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식당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오르막 구간을 지나 내리막 구간이 시작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도로변을 따라 이동하던 피해자 F(74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의식이 온전치 않아 대화가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가능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장면 사진 1. 진단서, 중상해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