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2020고단55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 16: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공원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약 500m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08 피고인은 2020. 3. 28. 10:3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사진 2020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면허 결격조회, 차적조회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0 고단553. 기재 각 범행으로 단속되어 2020. 3. 22. 경찰 조사를 받고 2020. 3. 27. 기소되었는데, 2020. 3. 28. 판시 2020 고단808 기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5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호계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주접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0.20:00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있는 E초등학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2. 16:20경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D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0.경부터 2020.10. 21. 경까지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6: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ATM기기 1번 창구 내에서, 피해자 E가 현금 인출을 한 뒤 기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73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3:04경 군포시 당동 군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1. 28.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7:43경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장 펜스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앵글을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0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철근과 폼타이를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 20:54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천막 펜스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철제앵글을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번) 1. 공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44,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가게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5:30경 의왕시 B건물 C호 D식당 내에서, 가게 점원인 피해자 E(가명, 여)이 허리를 숙여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후방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0:2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5세)가 혼잣말을 큰 소리로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라"라며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의자에 깬 뒤 깨진 유리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2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송파구 B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IC 부근 앞길까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C'에서 2015. 11. 27.부터 2017.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69,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마시다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더니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5대 정도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47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E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내용,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0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 선 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주점 직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전자담배 판매 싸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그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하고,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 8. 30. 위 'B' 싸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싸이트에 '바이퍼 v3 카토마이저 '라는 전자담배 기기 판매 정보를 게시하면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 사이트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1.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모텔 입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안양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C(31세), 피해자 D(25세)가 위 모텔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 병원에 이송을 원하면 도 와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병원 이송을 원한다'고 하여 같은날 21:4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병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 간호사에게 '진료를 보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진료를 보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가 '진료를 보고 가실것이냐'라는 취지로 묻자 "야이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던 피해자 D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병원 보안요원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22:10경 위 F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 각 진술서 1. D에 대한 폭행 촬영사진, C과 G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 촬영사진 1. G에 대한 진료의뢰서, G,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소방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폭력 전력은 1984년에 발생하였고, 그 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0. 2. 6. 23:0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7. 08:00경 안양시 동안구 D모텔' E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8g을 자신의 상의 점퍼 우측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 압수현장 촬영사진,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1.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판결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6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9. 5, 16.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형 집행 종료일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 + 대마흡연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 3년 나. 제2범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2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빨래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상가밀집지역에서 통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해자 주거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자 그 안을 엿보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에 올라서서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같은 장소에서 또다른 미성년자를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동기 및 수법, 앞서 본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면 향후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과 충동조절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1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밖에도 다수의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4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 13. 06: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2수용동 B 거실에서, 피해자 C(63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스치듯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거실에서, D와 아침식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다른 수용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스치듯이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3. 02:04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증거자료 첨부(피해자 전화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1년 ~ 2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6:07경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64에 있는 등나무정자에서 피해자 B(68세, 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 상호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상의 장소로 가 위험한 물건인 크기와 종류를 알 수 없는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로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손상 및 좌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에 있는 B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1: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종업원이 근무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피해자의 일행이 위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뜨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폭행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매월 27일에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0. 27.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은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현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 ~ N1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액도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그로부터 8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더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허여받았음에도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을 더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일부(= 700만 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