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743 1. K 관련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L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9.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M, N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1)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4. 12. 하순경 위 L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원룸 3개 호실을 2015. 1. 1.경부터 1년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2015. 1.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5. 9.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을 운영하다가 2015. 9. 2.경 경찰관에게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20:00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동신대 한방병원 앞에서 당시 위 업소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종업원 B을 만나, B에게 "니가 K 실제 업주이고 출소 후부터 1달 조금 넘게 운영했다고 말해라, 벌금 정도 나오는 사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벌금은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9. 9. 16:00경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O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B이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위 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319호 검사실에서 총 4회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9. 16:00경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K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O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때부터 2016. 3. 3.경까지 위 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319호 검사실에서 총 4회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058 2. P 키스방, Q 키스방, R 키스방, S 키스방 관련 - 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광주 서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및 원룸을 임차하고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T은 초기 자금 조달을, 피고인과 U은 여종업원 및 자금 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1) P 키스방, Q 키스방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T, U은 2015. 5. 23.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광주시 서구 V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P 키스방'이라는 상호의,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T, U은 같은 해 4. 26.경까지) 광주시 서구 W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Q 키스방'이라는 상호의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1일 평균 15명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R 키스방, S 키스방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2015. 6. 일자불상경부터 광주시 서구 X건물와 Y건물 원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S 키스방'이라는 상호의, T, U 외에 아래 나.항과 같이 A과 별도로 공모하여 2015. 8. 5.경부터 광주시 서구 Z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R 키스방'이라는 상호의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 중순경까지(T, U은 같은 해 4. 26.경까지) 위 업소들에서 1일 평균 10여명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C과 위 'R 키스방'에 여종업원을 공급하고 그 출근을 관리하는 대가로 손님 1명당 5,000원~10,000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R 키스방'에 여종업원을 공급하고, C은 위 키스방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시 서구 Z오피스텔 229호실에서, C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R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5. 8. 5.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고 매출 정산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2015. 9. 9.경 경찰관에게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9. 중순 야간 위 Z오피스텔에서 위 키스방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종업원 D을 만나 D에게 "니가 키스방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라, 나는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인적사항도 모르고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것 외 관여한 것은 없다고 말해라, 벌금 정도 나오는 사건이니 걱정하지마라"라고 말하며 D에게 경찰에서 진술할 허위내용을 A4 용지에 적어주고 외우게 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15. 11. 11. 16:0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AA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D이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319호 검사실에서 총 3회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바.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1. 11. 16:0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R 키스방'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AA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C의 교사에 따라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319호 검사실에서 총 3회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306 3. 특수상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2. 03. 23:10경 광주 북구 AB아파트 204동 1106호에서 이전에 피해자 AC(여, 21세)과 다툰 것을 화해하기 위하여 음식을 사가지고 갔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밥상을 발로 차버리자 이에 화가 나, 침대 위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7589, 14129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단속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A은 2015. 1. 3.이 아니라 2015. 1. 7.부터 K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5. 1. 3.경부터 K을 운영하였다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B은 법정에서 2015. 1. 7. 이전에는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안내한 기억이 없지만 손님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과 피고인 A이 2015. 1. 7. 키스방에 비치할 물품을 구입한 사실(증 제1호증)만으로는 위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급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한 점을 볼 때 누범가중을 피하려는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193, 1834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D, AE, M,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의 진술서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 통신사실내역, 각 수사보고(R 키스방 영업계속 확인보고, 피고인 D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S 키스방 관련 피의자 진술 첨부)의 각 기재 1. 업소 내외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R 키스방 사이트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C은 T, U과 함께 키스방 3곳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R 키스방은 U이 '관리'하였고, 본인이 피고인 D에게 A4 용지에 R 키스방의 업주에 관한 허위내용을 적어주면서 경찰에서 그대로 진술하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C이 T, U과 함께 수익분배비율을 정하여 키스방 3곳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R 키스방을 누가 관리했는지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신이 R 키스방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수사 초기 R 키스방의 실제 업주라고 거짓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C이 2015. 8. 3. D을 고용하여 키스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C이 키스방 업무를 알려주었다. 키스방 영업과 관련한 매출액이라 든지 상의할 일이 있으면 C과 이야기를 했고 U은 수금할 때 봤다. 여종업원들은 C이 데려왔다. 2015. 9. 9. 경찰 단속을 당했는데 C이 다음날부터 영업을 계속 하라고 지시했다. C이 단속을 당하고 며칠이 지난 후 Z오피스텔 229호로 찾아와 단속 당시 여종업원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다며 C으로부터 여종업원을 소개받기로 했지만 잘 모르는 사이이고 D이 실제 업주라고 말하라고 했다. A4 용지에 처음 키스방을 하게 된 경위, C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건지 써서 주었고 용지의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었다. 그렇게만 말을 하면 실제로 벌금으로 끝난다고 했다.D은 법정에서 R 키스방의 수입은 U에게 송금한 것이 맞지만, 여종업원의 출근 등 R 키스방의 운영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이 2016. 3. 2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A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I'이란 사람이 알려준 방법대로 키스방을 차렸으며 Z오피스텔 1층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C이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위에서 본 피고인 C의 지시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D이 굳이 C을 들먹거릴 이유가 없다. 피고인 C은 2015. 9. 9. 단속을 당했을 당시 여종업원 AE이 실제 업주로 자신을 지목하여 범인도피를 주도적으로 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C도 피고인 D에게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아라, 벌금 정도 나온다고 말하고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 D을 안심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Z오피스텔 건물의 15층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D에게 수시로 영업이나 경찰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피고인 C이 2015. 12. 5.에도 피고인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일 매출을 확인하고 손님번호를 등록해 둘 것을 지시하며 여종업원의 출근을 체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이 2016. 1. 13.경 도망간 후에는 T과 U이 R 키스방을 운영했는데, 피고인 D이 그전에는 피고인 C에게만 AH으로 그날그날 출근한 여종업원들 명단과 매출액 등을 보고했다. 피고인 A은 R 키스방을 피고인 C과 U 중 누가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데, 피고인 A이 2015. 9.경 R 키스방에 아가씨를 넣기로 할 당시 피고인 C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분 촬영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C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죄,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나의 2) 죄와 제1의 라 죄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B, D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나의 1)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나의 2) 죄와 제1의 라 죄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K의 손님이 2015. 1. 3.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는 1일 평균 5명, 2015. 5. 초순경부터 2015. 9. 2.까지는 1일 평균 2.5명 정도였고, 전반기에는 2명이, 후반기에는 3명이 동업을 하였으며, 1회 수입 8만 원 중 업주의 몫은 25,000원이다. 따라서 2015. 1. 3.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의 매출액 중 피고인 몫은 375만 월(2,400만 원 × 25,000원/8만 원 × 1/2)이고, 2015. 5. 초순경부터 2015. 9. 2.까지의 매출액 중 피고인 몫은 250만 원(2,400만 원 × 25,000원/8만 원 × 1/3)이다. 결국 추징액은 625만 원(375만 원 + 250만 원)이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의 자백을 토대로 3곳 키스방의 추징 대상 영업기간을 최소한으로 잡으면 2015. 7. 10.부터 2016. 1. 11.까지이다. T, U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T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매출액 산정 등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T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과 U으로부터 3곳 키스방의 수입금 55,179,400원을 송금받았는데, 이 금원에는 키스방마다 1명씩 근무했던 실장의 급여, 비품비, 식대가 포함되지 않았고, 3곳의 키스방에서 6개월여 동안 지출한 실장의 급여는 4,500만 원[750만 원(250만 원 × 3) × 6], 식대와 비품비는 1,800만 원[300만 원(100만 원× 3) × 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T, U과 위 기간 동안 3곳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전체 이득액은 위 금액을 합산한 118,179,400원(55,179,400원 + 4,500만 원 + 1,800만 원)이다. 피고인 C과 T, U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전체 이득을 T 4 : U 3 : 피고인 C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3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35,453,820원(118,179,400원× 3/10)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영업규모도 크며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이 반복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피해자 AC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성매매알선을 방조함은 물론, 출소 후 곧바로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 C이 T, U과 함께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매매업소 3곳을 6개월 이상 조직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중 5개월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A에게 실형 1번, 집행유예 2번 등 총 15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실형 전과와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와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알선이나 범인도피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A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