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개발3팀 기술상무였고, 피해자 C은 같은 회사 개발 1팀에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은 2014. 10. 7.경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며 한손을 피해자의 손등에 대고, 그 이후 손등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3회 터치하는 방법으로 회식 중 여성 직원을 성희롱 한 사건으로 위 (주)B에서 감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퇴직자 및 재직자 등 약 371명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네이버 밴드 "D"에 ("피해자 : 000, E회사 S모 소장의 사촌동생이라고 함", "피해자라 하는 파견근로자 000", "000씨가 죄인의 옆자리에 와서 술을 따라 준다하여 깜짝 놀라 "000씨 나는 술을 안 먹잖아~ 그럼 마음만 받을게~"하면서 제게 따라 준 소주는 앞에 있던 K모 씨에게 주고 그 잔을 다시 받아 000씨에게 반잔을 따라 주면 수고를 치하 하며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톡톡 두 번 두드려 주었고 그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의 시간은 2~3분 정도였다 할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격려할 때에 흔히 상황에 따라 두 차례 톡톡치는 제스츄어는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의 뜻이라 함은 상식일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000씨를 성희롱했다는 말이 돌아 000씨에게 성희롱했다는 말이 돌던데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 모기소리로 상무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E회사 S모 소장님과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모기소리로 말끝을 흐려 그때 당시엔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황당한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잊었는데 갑자기 성희롱 인사위원회를 통지하고 강제처리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하여 인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4. 16:0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11층 ㈜B 제안서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회사 동료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00씨, 내가성희롱 했어?", "내가 언제 했어?"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내가 언제 성추행 했냐, 다 나를 모함하기 위함이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이로 인해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행동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회식 자리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을 따라준다고 와서 부하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등으로 다리 부위를 두번 정도 툭툭 친 것일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2019. 4. 16. '이 사건 관련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회식 사건으로 회사로부터 감급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 2014. 10. 31. 정년퇴직하고는 2014. 11. 1.경 계약기간을 1년(2015. 10. 31.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5. 10.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였다(위 신청과 소송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또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 중에 그 전신인 주식회사 B가 설계 분야와 감리 분야 두 분야의 회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신주발행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회사 분할 과정에서 취임한 대표이사의 경영 정책의 부당함 등을 회사 또는 주주총회 등에서 주장하였고, 2015. 4.경 위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위 소송은 2016. 9. 1.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2017. 6. 1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제2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7. 7. 1. 확정되었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자인 2017. 3. 24.에 회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의 경영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다가 다른 참석자와 다툼이 있었고, 다른 참석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추문으로 쫓겨난'이라는 표현을 하자 다툼이 격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주총회를 마치고 제안서팀 팀장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부르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그 후 2017. 6.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 회사 또는 그 전신인 회사가 L의 위장계열사로 운영된 정황에 관한 기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중임에 관한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의 조직개편과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제출하였고, 위 회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자회사를 능력이 부실한 자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그 자회사가 무자본 M&A 인수합병과 관련되어 관계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검찰청의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를 근거로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2017. 6.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글의 전체 취지는 위 회사의 퇴직자 및 재직자로 구성된 D 구성원들에게 회사와 대표이사의 피고인에 대한 징계와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회사의 경영 정책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그 징계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를 익명으로 처리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희롱 신고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인사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전체 글의 내용이나, 회사의 징계 또는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위 특정 사회집단인 D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은 D라는 집단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한 부분에 있어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다음으로 2017. 3. 24. 명예훼손죄의 성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성희롱, 성추행을 했냐'고 묻는 것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보이고, '모함하기 위함이다'라는 표현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였다고 적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징계 내지 퇴사 과정에 위 회식 사건이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도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두고 의견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회식 사건에 관하여 징계 당시부터 줄곧 주장해 온 일련의 사정들과 더불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검찰의 그 혐의없음 처분의 내용이 일응 납득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적시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