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2

피고인 A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수수료나 기존 대출의 대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준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원한다고 하면 그 전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도록 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경 광고를 보고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급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 인센티브에 따라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금 전달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 9.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고 '4,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상환명목으로 2017. 01. 12. 15:08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50만 원, 2017. 01. 13. 13:26경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8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역 인근 'L' 커피숍 입구에서 B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4,4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진술서, 피해관련 금융거래 내역서 등 1. M의 진술서, 피해자 N에 대한 이송사건 기록,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금융거래자로(P), N의 진술서 및 금융거래자료,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Q) 1. 금융거래내역서(B, G 신한은행), 진술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등 1. A 동거녀(R) 통장 사본(S로부터 급여형식 입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T 관련) 1. 피의자 핸드폰 텔레그램 통신내역 1. B, U 카톡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압수물총목록에 따르면 증제1호(갤럭시S7에지)가 증거물로 압수되어 있으나, 압수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수사기록 중 119 ~ 139쪽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음) 그 소유자 및 압수의 원인,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만 불법성을 띤 대출 관련 일임을 추측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와의 의사 연락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금호금융' 소속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면접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고,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시작부터 적어도 허가 받지 않은 불법대출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음을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1.부터 위와 같이 인출책 일을 하였는데, 적어도 둘째 날(이 사건 공소사실에 최초로 특정된 2017. 1. 12.경) 부터는 불법임을 확실히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5쪽). 피고인이 그 불법 내용을 작업 대출로 알았다고 강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 안산, 창원, 용인, 부산, 구미, 천안, 아산, 은평, 수원역 등 전국을 다니면서 동일인으로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에 걸쳐 장소를 이동하여 가며 대부분 은행근처에서 타인이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현금 수령 방식은 통상의 채권 추심이나 불법 대출에 있어서의 변제 수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받은 대가를 보더라도, 돈을 수령하는 것에 상응하여 성공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여 일 동안의 아르바이트로 300만 원 가량이나 수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 및 대가 수령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채무자들에게 변제금을 수령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기망행위이기는 하나 2012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시 사기를 당하여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중 T,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P에 대하여도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성명불상자, A이 제1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할 때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같은 달 13일 11:05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우리은행 앞에서 T으로부터 입금받은 8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 A에게 전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7회에 걸쳐 총 4,4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출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며, 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신용도와 기존 대출금의 내역 파악에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은행 계좌 등을 알려 달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통화상 고지하여 이 사건 인출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로 인한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만한 유인이 있었다. 피고인이 농협직원을 사칭하는 문자를 받고 'V'이란 사람과 통화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농협직원명함이 게재되어, 피고인이 통화한 사람이 농협 직원임을 믿었을 만한 정황도 엿보인다(실제 카카오톡 명칭에도 'W'라고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 중 '전산작업'(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창출하기 위하여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언급되어 있어,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한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별다른 대가도 수령하지도 않은 채 입금된 돈 전부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역 및 인출 경위, 대가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대출상담내용에 따라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인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인출시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신원을 숨기지 않은 채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의심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입금된 돈 중 인출하지 못한 100만 원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자 하였는데, 부정계좌로 신고되어 인출이 되지 않자 계좌 개설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부정계좌로 지정된 사유를 알아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사후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