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2018고합198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여, 40세)와 약 1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18. 7. 20.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갈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거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경우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7. 20. 2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침대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낚아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명치 바로 아래 배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칼날이 갈비뼈에 걸려 접히면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앞면의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30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03:40경 피해자 E와 함께 거주하던 파주시 F, 307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서랍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 지갑 1개(시가 600,000원 상당, 안에 현금 930,000원이 들어있었음)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고합276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02:30경 파주시 G건물 9층 H 찜질방 안마의자 앞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I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 내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로 돌아와 피해자 소유의 KT Q6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과 신용카드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03:02경 파주시 J에 있는 편의점에서 8,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기업은행 신용카드(L)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상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8,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사건현장 사진 첨부) 2018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I, M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승인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음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칼을 준비한 사실, 피고인은 피 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침대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 뒤이어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 명치 부분을 찔렀고, 찌른 상태에서 몇 번 힘을 주어 더욱 깊숙이 찌른 사실, 피고인이 칼을 놓치자 피해자는 칼을 벽과 침대 사이에 넣어 숨겼는데, 피고인은 벽과 침대 사이에 손을 넣어 칼을 빼내려고 시도한 사실, 사람의 복부에는 다수의 중요장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칼로 찌르는 경우 장기가 손상되거나 다량의 출혈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복부 앞근막과 근육이 손상되었고 다행스럽게도 뒷근막 안쪽의 간 등 장기가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에 걸렸기 때문인 사실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홀 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휴지로 흐르는 피를 닦아주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다가 약 40~50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119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찌르면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찌르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을 미리 구입한 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제압한 후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리고 흐르는 피를닦아주기도 한 점,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다소간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5년 ~ 20년 이상(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몰수(증 제1호) 이 사건의 주요범행인 살인미수죄는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 등이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