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같은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2017. 4.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영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다가 2020. 3.경부터 2020. 1. 11.경까지는 영천시 E, 2층으로 옮겨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영천시 G건물에 대한 세입자관리,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D에서 위 G건물 H호에 대해 I과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내용을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으로 계약하였다고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대기간 동안의 차액 1,04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J 소유의 영천시 K건물 L동과 위 F 소유의 G건물의 세입자관리,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아왔고, M 소유의 영천시 N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그 소유주들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D에서 위 N건물 O호에 대해 마치 M으로부터 임대차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314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유주들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나.항의 범죄일람표 중 Q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함)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소유주들을 임대인으로 하는 그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임차인들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D에서 F 소유의 위 G건물 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S에게 중개하면서 B으로부터 대여받은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게 하였다. 2021고단3433: 피고인 A 1. 배임 피고인은 2017. 7. 18.경 영천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영천시 T 임야 525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대해 피해자 U과 매매계약(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1,000만 원은 2017. 11. 10. 지급하며, 잔금 1억4,500만 원은 2018. 6. 30.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잔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대지로 평탄화작업을 한 후 일부를 분할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잔금기일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함)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8. 25.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평탄화작업 비용 명목으로 55,757,43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잔금 정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 25.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 V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합계 210,757,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영천시 E,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세무조사를 받게 된 ‘W’의 운영자인 피해자 X에게 “4,5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세무법인 Y에 의뢰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금을 낮추어 주고,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31.경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세무 관련 일을 세무법인 Y에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300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Z, AA, AB, S, AC, AD,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343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X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공인중개사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