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2018고단71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사채 등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린 후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인터넷 대출관련 카페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과 연락하여 신용불량자들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신용불량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F을 알게 되었고, F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려줄테니 돈을 빌려 반씩 나누어 쓰자."고 말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9. 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사채 등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F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3,000 만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 급급하였기 때 1) 이 사건 2018고단716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날짜'란에는 "2017. 04.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G을 알게 되었고, G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려줄테니 돈을 빌려 반씩 나누어 쓰자. "고 말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9. 26.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G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사채 등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G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H을 알게 되었고, H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려줄테니 돈을 빌려 반씩 나누어 쓰자. "고 말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11. 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H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사채 등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H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0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1. 9. 5. 작성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과 수정액을 사용하여 월세로 표시된 부분을 전세로바꾸고, 백만 원으로 기재된 보증금을 팔천오백만 원으로 바꾸고, 계약금란에 오백만 원, 잔금란에 팔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J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팔천오백만 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2. 28.까지 갚겠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및 추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예정, H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 확인보고)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2018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1. 거래내역 조회, 고소인 제출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 G, H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능력이 부족한 다른 채무자를 소개시켜 주고 보증을 선 다음 일부 차용금을 나누어 가지거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장기간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