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모친인 E와 2010년경부터 동거하다 2013. 2. 경 혼인 신고하고, 2012년경부터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여동생을 재운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자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자게 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 21: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17동 1702호에 있는 피해자와 여동생들이 잠을 자는 방에서 어린 여동생을 재운다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여동생들이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서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가을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소원 들어주기 휴대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소원으로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와 여동생들이 함께 자는 방안에서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뒤,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다리를 들어 올린 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하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와 여동생들이 함께 자는 방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에 붙어 있는 창고로 억지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3. 21:5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의 장소인 창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에 대한) 1. 피해자의 주거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제4}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11세 때부터 약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 데에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