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 2.경부터 2010. 4. 5.경까지 서울 마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4. 1.경 A로부터 위 주점을 인수하여 2010. 4. 6.경부터 2011. 1. 1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서울 시내 곳곳의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속칭 '부킹')을 통하여 만난 남성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도록 한 후 소위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술값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F' 등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매일 저녁 위 주점 근처로 여종업원들을 모이게 하여 미리 지정해 놓은 서울 시내의 유명 나이트클럽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부킹을 통하여 만난 남자 손님들에게 마치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명목으로 위 주점으로 유인하거나 일단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고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위 주점으로 유인하도록 한 다음, 위 주점에 들어오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미리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놓은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도록 하는 대신에 손님들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약 30%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4. 01:06경 위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가명: G)으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J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도록 한 후, 사실 G(가명)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여종업원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술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데려온 것임에도 마치 G는 위 주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가격에 양주와 안주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G에게만 메뉴판을 보여주며 미리 고가로 책정하여 놓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같은 해 4.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5, 7, 28, 34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15. 23:05경 위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M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도록 한 후, 사실 그녀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여종업원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술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데려온 것임에도 마치 그녀가 위 주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가격에 양주와 안주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녀에게만 메뉴판을 보여주며 미리 고가로 책정하여 놓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6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7, 30, 33, 43, 45, 55, 59, 64, 66 ¹× 68, 70, 72, 77, 79, 81, 83, 101, 105 ] 107, 117, 118, 122, 126, 129, 135, 138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다만 135번의 피해자 "2010. 1. 12."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2011. 1. 12."로 바로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N,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J, AS, AT, AU, AV, AW, AX, AY, M,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메일 조서 1. 각 수사보고, 카드거래내역 회신, 국민카드 거래내역, 비씨카드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신한카드 거래내역, 외환카드 거래내역, 국민카드 거래내역, 비씨카드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신한카드 거래내역, 외환카드 거래내역, 주류납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마치 호감이 있는 듯이 행세하며 업소로 데려오게 한 후 술값을 부풀려 청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그 편취한 술값의 일정 부분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각각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4, 6, 8 내지 27, 29 내지 33, 35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2항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26, 28, 29, 31, 32, 34 내지 42, 44, 46 내지 54, 56 내지 58, 60 내지 63, 65, 69, 71, 73 내지 76,78,80,82, 84 내지 100, 102 내지 104, 108 내지 116, 119 내지 121, 123 내지 125, 127, 128, 130 내지 134, 136, 1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경찰관인 증인 0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 명의의 카드결제 내역만으로는 과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술값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