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3: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2.경까지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는데, 사무실 운영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으로 다른 고객들의 여행대금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B는 2014. 1. 2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전화로 “2014. 5. 20.부터 2014. 5. 28.까지의 미국 뉴욕 출장 항공권을 11,146,8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을 상품판매여행사에 입금하지 않고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운영사항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1,146,8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F 주식회사의 직원 G로부터 위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여행대금으로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4. 2. 초순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소 : 서울시 은평구 H빌라 I호,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기획부, 직위 : 대리, 상기인은 2012년 11월 26일 당사 F(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01월 27일, 회사명 : F(주),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1. 환불각서 1. F 법인카드 결제내역 1.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주 사무소를 두고 유한회사 C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업종 : 전세버스)을 운영하며, 순천시 D에 영업소를 두고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대표이사이다. 순천시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되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순천시 소재 운수업체에 소속된 차량·종사자 또는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가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상대로 1대당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유한회사 C에서는 순천 영업소 소속으로 44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피고인은 44대에 해당하는 차량 목록과 운수종사자 명단을 제출하여 2020. 5. 중순경 지방 보조금 2,200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44매를 지급 받았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위와 같이 수령한 44매의 선불카드를 각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차량의 유류비, 식비로 사용하거나, 아들 E에게 선불카드 8매를 지급하여 사용케 하는 등 보조금 지급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제보 내용 1.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신청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수종사자 명부 1. 수령증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받은 선불카드 5매를 순천시에 반환하고 보조금 지급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선불카드 39매에 해당하는 1,950만 원을 순천시에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21~01:3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설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장 가장자리에 쳐져있는 천막을 들어올려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정수기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단열재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5:39~06:06경 사이 재차 위 공사장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정수기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단열재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7, 8, 1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1:49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출동 경찰관들의 순찰차 앞을 수회 가로막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기록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기록 캡처 사진, 핸드폰 동영상 영상기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3:48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출발지점 및 최종 음주장소 재확인, 피의차 운행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음주차량의심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외부에서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 B(여, 31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도 2022.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2022.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 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7. 23:30경부터 같은 달 8. 02:08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하자는 말과 함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집에서 나간 뒤에도,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기다리며 출동한 경찰관이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경찰들 다 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5.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는 등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편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실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1. - 112신고사건처리표 7부, - 녹화영상 캡처 사본 1. 압수물 편지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때나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력 등 거친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 있어서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대학교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1:00~02:1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괴롭혀도 되냐”라고 하며 갑자기 키스를 하고, 만취한 피해자가 거의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봐”라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깊은 잠이 들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진술), 피해자와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친구로서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벗기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추가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58세)의 남편 D은 고종사촌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31. 22: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B 및 피해자의 남편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 와 위 D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두 번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관련),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관련), CCTV 영상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CCTV 영상자료 CD, 변호인 제출 증 제1, 3호증의 CCTV 영상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당시 피해자의 진술, 치료 내역, CCTV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좌측 머리를 맞아 피가 났고, 안면부에 멍이 들고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CCTV 영상자료(CCTV 영상자료 CD, 변호인 증 제1, 3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을 따르면서 소주병을 잡고 있고, 피해자가 소주잔의 술을 버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일어서서(22:35:54) 피해자를 향하여 항의하면서 소주병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장면(22:35:56),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좌측 볼 부분(22:36:33)과 좌측 머리(22:37:08분, 증거기록 제77쪽 상처사진과 동일 부위)를 휴지로 닦는 장면이 확인된다(변호인은 영상에 소주병을 2차례 던진 장면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좌측 볼 부분을 닦을 때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은 머리 윗부분이 촬영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소주병에 맞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소주병을 던진 이상 2가지의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좌측 볼 부분은 멍이 든 것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좌측 두피 부분에 패인 상처와 좌측 안면부에 멍이 사진으로 확인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7, 77쪽). 또한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이고 수화를 배운 적이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피해자의 언니 G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느라 사건 발생 4일 뒤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00:28경 평택시 B,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약 8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20:08경 및 2023. 2. 28. 00:28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2.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2. 10. 8.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4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0:21경 경기 화성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공급가액 1,789,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8,164,61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발급 및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히 많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노194)에서도 명의를 빌린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 C으로부터 “내가 법인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계좌를 양도해주면 매월 100 ∼ 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20. 9.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를 진정하게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E건물, F호 ’, 자본금의 액 ‘금 1,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20. 9. 14.경 안산시 G에 있는, H구청에 있는 I은행 H구청 출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 데 계좌를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지인 C으로부터 “내가 법인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21. 1. 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J을 진정하게 설립하는 것처럼 K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경기도 안산시 L건물, M호’, 자본금의 액 ‘금 30,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⑴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21. 5. 2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조합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J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 데 계좌를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대리인을 통해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P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21. 6. 10.경 화성시 Q에 있는 R조합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J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 데 계좌를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리인 S을 통해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P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D I은행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J 설립당시 제출서류, P회신, 유한회사 J P은행, R조합 회신, P은행개설서류 등,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유령법인을 만들게 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위 계좌가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출소한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명의 대여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2023고단228]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0.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8. 15: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05g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10.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3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519] 피고인은 2023. 2. 13. 01: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상도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효성로43번길 21에 있는 ‘효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8번) [2023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3: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0:3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옛터골길 13-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도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비교적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다. 직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와의 간격, 운전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마을 앞 도로를 변전소 3가 쪽에서 이백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시간대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고, 사고 지점은 도로 확장 공사 중으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PE드럼 및 안전 경고등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인 피해자 C(남, 61세)이 도로 일부를 이용하여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우측에 있는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의 하한을 정하는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3. 4. 24. 의결된 수정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다가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실제 상해의 정도도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고 발생 장소까지 보태어 보면 더 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따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9:4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화장실 안에 있었음에도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윗눈꺼풀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