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N(가명, 여, 31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1: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천시 O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동 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동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1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후 문이 닫히려고 하자 급히 엘리베이터를 붙잡아 함께 탑승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8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속바지, 팬티를 찢어서 벗긴 후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원피스를 손으로 뜯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계단 난간을 잡도록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뺀 후,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환과 항문을 빨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2급 치관파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과 비골골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02:15 경 N의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동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과 순경 R이 3층 계단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1층으로 함께 내려온 후, 갑자기 "담배를 사러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위 Q이 "피해자에게 확인을 시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자 "뭐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Q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방범용 CCTV 녹화자료CD,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3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