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1층 C호에 있는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함) 건물임차인이자 사우나 운영자였던 E과 F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양수도대금 8억 8,0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채무 6억 3,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고, 피해자 G는 2015. 9. 1. E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1년에 이 사건 사우나의 스낵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스낵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6.경 E, F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여탕 세신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세신사들로부터 매일 받는 10만 원 합계 월 300만 원과 2억 원에 대한 월이자 명목 100만 원을 합하여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 세신 관련 일체의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5. 위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2015. 7. 3. E 소유 서울 서초구 H 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월 400만 원씩 받아오다가 2016. 4. 22.경 E으로부터 3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16. 8. 16. E 소유 서울 중랑구 I 제5층 J호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인수를 이유로 ‘피해자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로부터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스낵점에 대한 1억 원과 여탕 세신에 대한 2억 원, 합계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동시에 받자 피해자에게 “스낵과 여탕세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면서 K과 여성세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L와 스낵점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여성세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각각의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오른쪽 상단에 피고인의 서명을 각각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K과 L는 2016. 10. 8. 이전에 E, F와 이 사건 사우나의 여탕세신과 스낵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 F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각각 지급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양수를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K, L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을 뿐이며, E, F가 2016. 10. 8. 이후 K, L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E,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에게 인수시킬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계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K, L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4. E 소유 서울 중랑구 I 제5층 J호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말소하도록 하여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목욕탕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변제능력도 존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K, L 명의의 각 사용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올 테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K, L와 작성한 목욕탕시설물사용계약서상 서명이 본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계약서에 서명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교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서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사용계약서에는 보증금을 2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 역시 피고인이 2개월 후에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각 사용계약서에 존재하는 피고인의 서명,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우나의 스낵코너는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탕 세신은 실제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전차관계로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F로부터 세신운영비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인바, 있을 수 없는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사용계약서 중 ‘2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L, K에게 2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K은 ‘2016. 9.경부터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여 여탕세신 부분을 임차하였으나, F가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6개월밖에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2016. 9. 6. 이미 지급하였고, 2017. 2. 16.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피고인이 2016. 12.경 K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개월 후에 K, L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피고인이 아닌 F가 L,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증인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F가 사용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F는 해당 상황에 대하여 오래 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고, 실제 근저당권 설정 선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바, 상세한 상황에 대한 증언의 정확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기망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인이 아닌 E의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피해자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E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여,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본인의 채권 회수도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1-16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