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북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로 재직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21. 11. 8. 직위해제 후 같은 해 12. 21. 파면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노모의 병원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경찰 전산망에 등록된 사건관계인들 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사건관계인들에게 연락 후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 명목 금원을 받아 내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교통사고 관계자 사칭 합의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북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지역경찰포털시스템에 등록된 2021. 10. 6.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 정문 건너편에서 발생한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와 H 운전의 자전거 간의 교통사고사건을 발견하고, 위 시스템 사건 기록 검색과 112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자전거를 탔던 아이 H의 아버지이다. 아이의 자전거 앞바퀴가 고장 났다. 자전거 수리비 18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자전거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2. 21:1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자전거 수리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합의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21:1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북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주시 완산구 소재 원룸 건물 인근에 쓰러져 있던 J을 D지구대로 보호조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J의 아버지 피해자 K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21. 7. 26. 1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이 어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였다. 어제 이야기했던 L의 자동차 외에 추가로 피해 차량이 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합의금을 보내면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당시 L의 자동차만 손괴하였을 뿐 L 외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 19:3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28. 10:38경 지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만 원, 같은 달 28. 19:19경 동료 경찰공무원 O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만 원 등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1.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합의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04:47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11 찬새암공원앞 도로에서 피해자 P 운전의 벤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옆으로 뛰어들어 피고인의 왼팔을 벤츠 자동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충격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느냐.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자동차에 뛰어들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 13:00경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8. 00: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북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전북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112신고 접수·지령·현장출동·현장조치 등을 목적으로 접속 및 정보 확인 권한을 부여받은 112사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2021. 10. 8. 00:40경 Q지구대 B 보호조치사건을 발견한 다음, 위 시스템 내 공유되어 있던 B의 동생 R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확인하고, 2021. 10. 9. 10:00경 합의금 명목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B의 가족과 통화하여 B과 연락이 닿아 B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2021. 10. 6.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 정문 건너편에서 발생한 G 운전의 자동차와 H 운전의 자전거 간의 교통사고사건에 관하여, 자전거 운전자 H 또는 H의 아버지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합의 또는 합의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경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H의 아버지인 것처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H(부: A, (전화번호 2 생략)), … 저의(부: A) 아들 H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2021. 10. 12. 21:00경 180,000원을 I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합의하였으며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10. 12. H (부) A (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A’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법정대리인인 H의 부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3. 09:4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한 다음 마치 합의금이 가상의 인물 T에게 전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2021. 10. 12.경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 불원서(합의서), 1) 피해자 T 주민등록번호 …, 2) 피혐의자 B 주민등록번호 …, 2021. 10. 8. 00:40경 전주시 완산구 U에서 모욕 사건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으로 피혐의자 B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2. 피해자 T (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T’ 기재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4. 09:00경 전주시 완산구 V 아파트 인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벌 불원서(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G, P, X, C, Y, Z, K, A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지역경찰포털화면,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합의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B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I은행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자백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형법 제232조, 제234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재판 중 합의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2/3 이상의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범행 등이 수반된 경우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 일부 범행에 대한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다른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금액 합계 388만 원 중 약 30%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다. 사기 피해자들 중 G, Y, Z, AC, C, AD, W, AA, B, X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