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44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B는 2006년 내지 2007년경부터 계주와 계원으로 친분을 맺어온 D(2013. 11. 27. 불구속기소)에게 2012년경 급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D으로부터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상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세입자로 가장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D은 E와 함께 피고인 B가 일단 월세계약을 맺은 후 전입할 아파트를 수소문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입주케 하고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동산 물색부터 대출까지 일련의 일들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위조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6. 5.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에서 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 보증금 이억 이천만 원, 존속기간 2012. 7. 3.부터 2014. 7. 2.(24개월)’, ‘임대인 K,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 아파트 M호’, ‘임차인 B,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울시 영등포구 N’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D, E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2020. 4. 10. 불구속기소)에게 K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의 사진 1장 및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O은 피고인 A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P아파트 Q호, 1999. 12.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R 관련 범행(피고인들)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10. 26.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에서 R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주민증록증을 피해자 R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B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12. 7.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법무법인에서 U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임대인이고, B는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B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U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B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3. 1. 4.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Z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임대인이고, B는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B와 함께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X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B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3. 1. 10. 서울 송파구 AB, 지하 AC호에 있는 AA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임대인이고, B는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B와 함께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AA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3. 위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6,8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D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D에게 자신의 사진을 교부하고, D은 2012.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E에게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서울 동대문구 AF 아파트 AG호의 임대인이었던 AH의 신분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며 위 A의 사진을 교부하고, AE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름 ‘A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AI’로 기재된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AH으로 행세할 피고인 A의 사진을 넣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AH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D, A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D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E에게 위 AF아파트 AG호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AE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F아파트 AG호’, 보증금 ‘금 이억사천만 원정 (\240,000,000)’, 계약기간 ‘2012년 07월 05일부터 2014년 07월 04일까지 24개월’, 임대인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J건물 AK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AH’, 임차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A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성명 ‘B’라고 입력한 다음 1부를 출력하여 D에게 전달하고, B는 2012. 7. 27. AH 행세를 하는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위 계약서가 AH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임차인 B’ 란 옆에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여 A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B와 함께 2012. 7. 27.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갑)양도인 ‘B’, (을)양수인 ‘AD’, (병)제3 채무자 ‘AH’, 제1조(목적)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한 청구, 수령 등 채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양도한다’, 임대주택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F아파트 AG호’, 전세보증금 ‘금이억사천만원 중 금칠천만원정 (\70,000, 000)’, 작성일자 ‘2012년 07월 2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AH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작성일자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AH이라고 서명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고, B는 (갑)양도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는 B와 함께 2012. 7. 2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금 ‘금칠천만원정 (\70,000,000)’, 변제기일 ‘2014년 7월 27일’, 약정이자 ‘월 3부’, ‘약정이자는 매월 27일 지급키로 하고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을 변제키로 한다.’, 작성일자 ‘2012년 07월 2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AH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작성일자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AH이라고 서명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고, B는 차용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여 A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B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7. 27.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H에 대한 구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A는 B와 함께 제5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H에 대한 구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각 1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AQ : (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D 명의 계좌(AQ :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25. B 명의 위 AQ계좌로 1,68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6,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이전부터 지인으로 친분을 맺어온 D에게 급전을 빌려달라고 하자 D은 ‘계주씨,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그 가짜 전세계약서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돈을 빌리면 같이 나눠 쓰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류위조를 통한 사기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D은 관련 부동산 물색부터 대출까지 일련의 일들을 총괄하여 지시하고, D의 지인 E는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실행하고, A는 피고인이 허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행세를 하며, O은 위 A가 거짓으로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D은 2012.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O에게 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O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 보증금 ‘금 이억이천만 원정(\220,000,000)’, 계약기간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7월 14일(24개월)’, 임대인 주소 ‘서울 마포구 AR’,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K’, 임차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A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 ‘(전화번호 3 생략)’, 성명 ‘B’라고 입력한 다음 1부를 출력하여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5.경 K 행세를 하는 A와 함께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가 K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A는 ‘임대인 K’ 란 옆에 K의 서명을 하고 옆에 소지하고 있는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B’ 란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옆에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계약서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나. D은 2012.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O에게 이행각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O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행각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를 실시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1부를 출력하여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K 행세를 하는 A와 함께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이행각서가 K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A는 임대인 기재 해당 부분에 ‘K’이라고 자필기재하고 말미의 성명 란에 소지하고 있는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기재 해당 부분에 ‘B’라고 자필기재하고, 말미의 성명 란에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이행각서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O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위와 같은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 E, A, O은 2012. 10. 25.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의 주도 하에 O을 통해 위조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와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사문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O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 E, A, O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줄 것이다.’, ‘1년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전세계약 보증금 자체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AQ : (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자기앞수표로 7,000만 원을 현장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확인), 수사상황(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43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 U, AA,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피의자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 B와 작성한 공정증서, 차용금 수령증,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2021고단3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전세계약서, 위조 전세보증금반환 이행각서, 위조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구할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범관계, 위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죄질 좋지 않지만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많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5명 모두에게 피고인이 취한 이익 이상을 변제하였고 그 중 4명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피고인 B] D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편취금액 상당하고 그중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