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6

범죄사실 1. 제1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21.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부근 식당에서, 9년 전 헤어졌다가 피고인의 어머니 문제로 상담을 하며 다시 만난 피해자 C에게 "저번에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1할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군산에 물건을 잡아 이익금을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 두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진행 중이던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5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 쪽에 빌라를 잡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이익금으로 매달 110만 원을 주겠다. 저번에 빌린 돈은 8월 22일에 다 갚으니까 2차로 투자해라. 두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고 부동산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진술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믿지 않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진술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믿지 않음)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에 대하여)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영수증 등 제출에 대하여) 및 그 첨부자료 1. 각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10), 판결문 사본,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그 일부를 부동산 투자금으로 사용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년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4년경 면책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자기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7쪽). 피고인은 2015. 7. 15. 임대차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이른바 '깡통 전세 브로커')하였다는 별건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 피해자와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800만 원은 분할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217쪽). 피고인은 그 당시 합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차 투자 권유 당시 '군산에 있는 물건'에, 제2차 투자 권유 당시 '부천에 있는 빌라'에 각 투자한다고 투자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면서 매월 10% 이상의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했고, 두 달 후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생활비, 위 항 사기 사건의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등 엉뚱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근거: 증거기록 제119~122쪽, 피고인 계좌에 관한 예금거래내역서에서, 최초 투자금 입금 이후인 2015. 6. 22.부터 2015. 8. 21.까지 100회 이상의 소액 출금(대부분 100만 원 미만)이 있었던 점, 제1차 투자금입금 직후인 2015. 6. 22. 피고인의 동거녀 D에게 200만 원, 2015. 6. 23.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E(증거기록 제275쪽)에게 250만 원, 위 항 사기 사건의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제2차 투자금 입금 직후인 2015. 8. 12. 피고인의 큰아들 G에게 400만 원, D에게 50만 원, 2015. 8. 14. D에게 200만 원, F에게 50만 원이 각 이체된 점, 위 출금내역 중에는 피고인의 둘째아들, 큰아들의 여자친구, 큰아들의 친구에게 송금된 부분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141쪽) 등]. 설령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중 극히 일부만을 군산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광명 빌라 매입, 가평 오피스텔 인테리어 투자 등 자신의 부동산업 일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1쪽). 피고인은 전세를 끼고 빌라를 매입한 후 되팔아 전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빌라 갭투자'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은 수익 발생 시기, 수익률 뿐만 아니라 수익 발생 여부조차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0%라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불과 두 달 만에 원금을 상환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특정 부동산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부동산 사업자금 일반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거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고율의 카드론으로 마련한 돈 또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했고(증거기록 제251쪽, 제252쪽), 제1차 투자금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거액의 제2차 투자금을 교부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 사용처를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2015. 7. 23.~11. 7.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기망사실을 은폐하고 원금 상환을 독촉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부동산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오로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만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일부 금원은 부동산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개시 전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69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여, 당시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 쪽에 빌라를 잡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이익금으로 매달 110만 원을주겠다. 저번에 빌린 돈은 8월 22일에 다 갚으니까 2차로 투자해라. 두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투자증을 교부한다며 2015. 8. 22. 20:3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차용증을 받은 피해자가 투자대상 부동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노래방에 가서 써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22:0O경 인근 'J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23:00경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맞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갚기로 한 1차 투자금은 어떻게 됐냐. 오늘까지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2차 투자 물건 소재지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과 성기 부근을 만지게 하고 계 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소파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횟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투자증을 써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서 써주고 변제계획도 말해준다고 하여, 술도 깰 겸 함께 근처의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내손을 잡고 자신의 몸과 성기에 갖다 대고 나를 안으려고 했다. 뿌리치는 과정에서 소파로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이 위에서 몸으로 나를 누르면서 오른손을 내 팬티 속에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이 그만두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져서 나는 옷을 추스르고 밖으로 먼저 나갔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다음날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K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밤중에 노래를 불러달라거나 하트 모양이 담긴 사진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했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4달이 지난 2015. 12. 29. 피고인을 사기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헤어지고 난 후 위 고소 전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한 것 외에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항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많이 관심을 기울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돈을 원만히 돌려받기 위해 굳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K 메시지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돈을 원만히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 낮에 먼저 피고인에게 '별일 없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전날 밤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동거녀 D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아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다음 날 성범죄 가해자가 아내로부터 추궁당할 것을 염려하여 먼저 안부를 물었다는 것인바, 위 해명은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경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다가(당시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미혼이었음), 피해자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8년경 결혼을 했고, 피고인은 2014년경 D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기간에도 서로 간간이 안부를 주고받다가 2015. 5.경 만나 판시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차일피일 원금 상환을 미루어왔는데(피고인은 그 무렵 남편과 별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2015.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K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했다(증거기록 제285쪽). 이로 인해 피해자는 D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추궁당하며 모진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더 이상 돈을 갚을 태도를 보이지 않자,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사기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