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29.09:1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분실한 D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3.29. 09:21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대금 4,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11:07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에서 막걸리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대금 1,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9, 12:08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레종 담배 1 갑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 13:11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에서 막걸리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대금 2,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29, 14:42 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상가 2층 'P'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짜장면 곱빼기 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14:46 경 서울 노원구아파트상가 1층 'Q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 가나초코바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R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17:21 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 과자 1개 등 합계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C이 거래를 정지시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4, 1, 15:22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에서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C이 거래를 정지시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드 사용내역 SMS 전송내역, 카드결제내역, 각 영수증,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1:30경 대구 달서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미 알고 있던 위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고, 위 집 작은방에 피해자의 딸인 E(여, 1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집 큰 방으로 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 옷걸이에 걸린 옷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옷을 타고 벽면과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큰 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용의자 A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금액 및 견적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CCTV 사진,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1, 14), 현장약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A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M5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도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피해자의 방에 방화하여 소훼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자칫 피해자의 딸을 포함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뻔한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과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며 법원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방화 직후에 집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을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5. 01:25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C'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이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E 소유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6.30.02: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E 명의 신용카드를 꺼내 마치 정당하게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1 설치한 무인 요금계산기에 넣고 400원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1)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설치한 무인 요금계산기에 넣어 800원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5. 01:48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 1)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시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13,4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5. 10: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3,7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23,7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928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밀양시 K 에 있는 '조합'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16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01:20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0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테이프가 붙여진 1,000원 권 지폐를 자판기 지폐투입구에 넣었다가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지폐를 빼내고 동전 반환레버를 돌려 동전을 인출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합계 1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동전 합계 76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동전이 나오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 2020 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등 1. 피해자 P카드 사용내역 2020고단1928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6번 수사기록 제38쪽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O, Q. R, S, T, U, V, W, X, Y, Z, J, AA, AB, A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도구 발견에 대한, 범행장소 임장, 범죄일람표 붙임, 각 피해자들 전화통화(증거 순번 53 내지 71, 73)]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2020. 4. 27. 범행사진, 찢어진 지폐 사진 2) 2020고단1835 사건의 증거만을 거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3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546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고시원의 총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5:1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고시원 2층에서, 고시원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를 치워 달라고 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2층 사람들 다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하고 주위 물건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893 피고인은 2016. 6. 14. 19:00경 위 고시원 2층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무릎에 놓고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식사하고 쉬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4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피해자 F(43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고시원에서 3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2016. 10, 24. 21:00 경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로 퇴실조치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5. 00:40경 위 고시원을 찾아가 퇴실조치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시원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야 개새끼들, 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거주자들을 깨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 04:25 경위 고시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층 복도를 거쳐 시정되지 않은 6층 공동주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쌀 포대에 들어 있던 15kg 가량의 쌀을 주방에 쏟아버리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전기밥솥 2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를 바닥에 던져 외표가 찌그러지고 작동이 되지 않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든 채 5층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I(46세)을 만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한테 죽자"라고 말하며 양손의 칼을 앞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54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¹20164289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¹201625416₁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이 법원 2016고단5416 사건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및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성명불상의 자 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입수하여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 있던 금원이 속칭 '대포통장'은행계좌로 이체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자는 피고인, G 등 인출을 담당하는 자에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G와 함께 대포통장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 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자은 2012. 2. 6.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법무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법무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무부 검사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일련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은행계좌로 54,954,280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G와 함께 또 다른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 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및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 경까지의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184,2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E,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G 등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J, H, E) 1. 수사보고서 (공범 G 판결문 첨부) 1.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F은 피해액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서 환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배상신청인 E은 피해액 대부분을 은행을 통하여 회수하고 약 8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한다. 살피건대,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수한 다음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하면 입금 당일 또는 익일 택배로 해당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D)계좌로 3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귀금속 절취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진주시 E 아파트 507동 101호 안방에서 피해자 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호박 목걸이 금체인 1개를 가지고 가질 취하였다. 나.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 위 노란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약 100장과 흰색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는 일만원권 약 50장 합계 5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 14:07 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 19길 2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로 된 KB국민카드를 집어넣고 권한없이 H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2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Ⅱ 명의의 예금계좌로 2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2. 13.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H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335,000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G 진술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F 진술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택배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금융조회 결과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 (CCTV 녹화영상자료), CCTV 사진, 피해 현장사진,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체크카드 사진, 피해자 G의 KB국민카드 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I), 수사보고 (현금지급기 관리회사 CCTV 자료), 이메일, 사진, cd, 영업지점 코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경합범죄: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N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77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과천시 중앙동 72 에 있는 은파교회에서 철사 끝에 청테이프를 감은 뒤 이를 헌금함 속에 넣어 지폐를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996 1, 2015. 4, 24. 절도 피고인은 2015. 4. 24. 01:00경 과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1층에서 현관 입구에 설치해 놓은 커피자판기 덮개를 손으로 비틀어 열고 그 안에 있던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을 합쳐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5, 4. 25.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2:1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자판기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커피 자판기 사진 및 CCTV 영상 자료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2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서로 다른 피해자 3명의 시가 합계 1,3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차해 놓은 E 레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대시보드 안에 있는 현금 약 52만 원을 꺼내고, 차량 컵홀더에 피해자가 놓아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5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와 현금 약 52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22:30경 강릉시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차해 놓은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오버헤드 콘솔 안에 놓아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04:10경 강릉시 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차해 놓은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대시보드 안에 놓아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차량도난 신고서, 차량도난신고 접수 체크리스트, 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차량(해제) 차량상세자료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경찰 과학수사 현장 사진 및 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금 52~53만 원),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가액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의율 죄명 검토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절취하면서 차 안에 있던 동전들 합계 약 2만 원가량은 꺼내 간 사실이 있으나 5만 원권 10매(합계 50만 원)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경찰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차량 안에 50만 원을 놔 두었는데 없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차량 안에 현금 50만 원이 있었던 경위까지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달리 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세 차례나 자동차를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자동차들을 운전하고 다녔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훔친 자동차들을 파손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거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대신교차로 신촌역 방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운전 차량 기어의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로체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차량에 차량수리비 418,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주차장부터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99 신촌중앙침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1. 경찰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포시즌웨딩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로 안양일번가 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운행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소유 C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남)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B은 피해자 E의 아들인바, 에게 물적 손해를 포함하여 충분한 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크기 및 사고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01:10경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포시즌웨딩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로 안양일번가 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운행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남) 운전의 C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48세, 남), G(51세, " 남), H(51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2013, 12. 17., 피해자 F, G, H가 2014. 1. 22. 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는 같은 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6. 5.경 사이의 일자불상 오후경 목포시 D에 있는 E아파트 301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지능력(IQ) 40, 사회지수(SQ) 28로서 사회연령 (SA)이 3세 5개월에 불과한 2급 지적장애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1. CCTV 영상녹화 자료 CD 1. 피해자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심신장애자진단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장애 정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인지능력(IQ)이 40, 사회지수(SQ)가 28로서 사회연령 (SQ)이 3세 5개월에 불과한 2급 지적장애자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F에게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당했으니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F1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당하지 않았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폭행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성폭력 주체 특징이 아니라 성폭력 행위의 확정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연령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주로 '예'라고만 답변하였던 반면, 성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 언행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성폭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집으로 부르는 장면을 손으로 오라는 시늉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남자인형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고 했어요'라고 말하고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당시 가슴을 빠는 장면을 자신의 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상황과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을 손으로 내리치거나 손을 뻗어 잡는 모습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을 남자인형으로 여자인형 위를 덮는 것으로 각 재현하는 등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바,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꾸며내어 설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9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열렁이 불과 3세 5개월에 불과한 2급 지적장애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자로 피해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환각, 망상, 부적절한 언행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3급 지적장애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동생 G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측을 만나 진정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