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있는 성본사거리를 금왕읍 본대리 쪽에서 대소면 부윤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금왕읍 쪽에서 대소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4: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마당에서, 사촌지간인 피해자 E(57세1)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1) 공소장 기재의 '58세'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D, F, G의 각 진술 또한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5. 3. 15.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당일이고, 그 진단명이 '복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이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5. 22:0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수원여자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드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8:29경부터 18:39경 사이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진행하는 급행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고 손으로 머리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5. 08: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후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누운 후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태국 방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중, 현지에서 유통업체 'B' 직원 C를 알게 되어 태국인들을 위 B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C는 2008. 10.경 대한민국에서 'D'가 열리는 것을 기화로 참가업체인 E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을 접촉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B 직원인 태국인 4명이 있는데, 위 직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장류 제조과정 및 생산시설 체험'을 원한다고 속이고 그와 같은 초청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초청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20.경 태국 수완나폼 공항 출국장에서 태국인 4명과 위 C를 만나 위 허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2008. 11, 21.경 인천공항으로 동반 입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인 G등 4명을 한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서, 여권사본, 태국 바이어 초청장 발송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의 3,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공범인 C와의 처벌상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받고 불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404호에서 인테리어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1,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1) 가.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2013년 2기 과세기간(2013. 7. 1.~2013. 9.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게 공급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13년 2기 과세기간(2013. 10. 1.~2013. 31.)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면서 사실 'G' 등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등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2014. 1. 1.~2014. 3. 31.)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공소장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확정신고시로 각 제출시기를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라.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2014. 4. 1.~2014. 6.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드리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드리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2014. 4. 1.~2014. 6. 30.)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IT 등 업체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 등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39,6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문답서(순번 11번) 1.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의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여러 업체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다시 벌금형을 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주한 용역을 비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한 세금을 분납하기로 하고 최근 1차분 1,930만 원을 납부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2)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16세)는 학원 강사와 학원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0:00경 춘천시 D에 있는 0000 학원 에서 혼자 남아 시험공부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질문에 설명을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01:00경 - 02: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남아 시험 공부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스포츠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목, 옆구리, 상체 전반을 주무른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속기록조사)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 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계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강제추행죄로, 201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4. 경까지 C이 운영하는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증평공장 제품생산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삼의 수매, 홍삼의 제조 및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말 07:00경 위 E 증평공장 내 재고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절삼 1,000근 시가 128,000,000원 상당과 등외수삼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한 다음, 'F'에 97,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E 징계확인서 및 피고소인 입금내역),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횡령의 피해 규모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9. 10.경 이혼을 한 사이인바, D으로부터 'E'이라는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경 제천시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13.경 충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과 'E'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축분뇨수집 운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의 보증인 란의 C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축분뇨수집 운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상의 잔금 오천만원에 대하여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보증인 C'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인감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충주시 계명대로 104 2층에 있는 대원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와 각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인감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축분뇨수집 운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법인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절도 범행일자 특정 건) 1. 지불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지불각서 포함), 인증서 사본(계약서 포함) 1. 인감도장 사진, 인감도장 인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축분뇨수집 운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및 지불각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불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훔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지불각서 등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상대방이 입은 피해 (50,000,000원) 중 일부(18,000,000원)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6세)과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12. 21. 14:30경 피고인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성남장호원 간 도로를 성남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광주시 E에 있는 'F'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옹벽에 바짝 붙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도 끌어당겨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키스를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쥐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채 피해자를 힘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영상녹화CD 4 매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뒷좌석 머리카락 채취), 수사보고(G 모텔 주차장 CCTV) 1. 차량사진, 블랙박스 파일 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81

공소사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울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남구 G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중2-4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기간인 2002. 4. 1 ~ 2012. 12. 31.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2002. 6. 26. 사업구역 1공구 준공 당시 실시계획인가 준공조건상 묘지공원 내 사전사용허가 되지 않은 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완료시까지 분양 및 판매가 불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음에도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13 지역 및 34 지역 내 총 79 기 의 묘지를 사전 분양하여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A이1 위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벌칙)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5 의 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 의 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l 사업 인가기간 내에 인가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 부가된 조건에 위반하여 묘지를 사전분양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규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A 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명해진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청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적시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행정청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조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재단법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1: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31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 것에 화가 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린 후 위 식당 탁자 위에 있던 타원형 반찬 그릇(지름 약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위험한 물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 21: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31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 것에 화가 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린 후 위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원형 반찬 그릇(지름 약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무죄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타원형 반찬 그릇(지름 약10cm)은 소량의 채소반찬(부추)을 담는데 사용된 납작하고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이 그릇으로 머리를 맞았으나 가벼운 타박상만 있을 뿐이고 큰 상처는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형법상 상해죄보다 훨씬 가중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반찬 그릇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반찬 그릇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 21:50경 위 'D' 식당 앞 길에서 위 E이 112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공소기각의 이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종합복지관에서, 2016. 11.경부터는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7. 4.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복지관 및 요양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F, G, H의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G의 각 복무상황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씨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6cm, 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 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부산 C 건물 3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요가학원에 '통기로 혈 자리를 제대로 눌러주면 기 순환이 잘 되고 몸에 좋다. 통기 치유를 하면 입이 돌아간 구안와사 환자도 정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암 환자, 중풍환자도 완치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홍보하고, 이런 내용을 학원 내 샤워실이나 화장실에 홍보물을 부착해 두고, 2016. 7. 21.경 E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E의 양 다리, 배, 등, 어깨, 머리 등을 손으로 눌러본 후 '통기'를 E의 몸에 올려놓고 통기 침을 놓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0.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8 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30.경 피고인 명의의 인스타그램에 기타가공품인 'F'에 대해 많은 현대인들이 위장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유전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파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위를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효과 99프로입니다. 정말 심한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보통의 경우 1 2주면 새로운 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치유효과 100프로입니다, 심한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하세요.'라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U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A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등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요가학원 영업장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8. 26. 04:10경 서울 광진구 C 여관' 101호에서, 약 8개월 전부터 애인 관계로 사귀어온 피해자 D(여, 20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안 벗으면 어떻게 되나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시키는 대로 옷을 벗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히고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피해자 D가 2013. 4.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