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약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경 광양시 E에 있는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단에 심어진 나무를 타고 올라가 위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주거지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하여 우연히 비밀번호가 맞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06:45 경 광양시 G에 있는, H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 D1 엘리베이터 열쇠 보관함에 거주하는 호실 열쇠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601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러 나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열쇠 보관함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위 모텔 205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6. 00:49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모텔 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끌고 가 그곳 정자 위에 넘어뜨린 후 "옷을 벗겨 놔야지만 도망을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제압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피해사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30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B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폭력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11:48경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안1길 15-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명동에 있는 구 역전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위 클럽의 회원관리, 회비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헬스클럽에서, 회원인 E으로부터 등록비 1,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회원 17명으로부터 등록비 또는 건강보조제 구입비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178,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내역, 회원명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5.경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새로 옮긴 헬스클럽에서도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계속하여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647 효신네거리를 동부정류장 방면에서 파티마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 D 부부를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급성압박골절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8: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를 일주 동로 쪽에서 대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오르막 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나무를 적재함에 싣고 비상등을 켠 채 앞쪽 오른편 길가에 주차한 E 9.5톤 카고 크레인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에게 2017. 1. 6.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중한 결과에 피고인의 과실 외에 어두웠던 사고 당시 상황과 카고 크레인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지 않고 멈춰 있었고 위 화물차에 큰 나무가 실려 있어서 피고인이 쉽게 차량이 정차되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1:15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노상을 주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 내에서 "야 보지 많은데 알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0:40경 서울시 양천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이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1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QM3 자동차 열쇠, 신분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여성용 반지갑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길을 걸어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날치기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현금 7만 여원을 제외한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3:20경 대구 중구 대구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홍익유티원 건너편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C 1,550m2 답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위 토지에 자갈 등이 섞여 있는 토사를 이용하여 인접 농지보다 약 2m정도 높게 불법 성토를 한후 161m2 면적에 주거용 건물 2동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원상회복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을 불법으로 성토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현재도 그 건축물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석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인삼호텔 쪽에서 양전삼거리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산경찰서 쪽에서 금산교사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Q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청주시 D에 있는 조립식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2016. 7, 16. 유죄 확정), F(2017. 1. 20. 유죄 확정)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표를 작성하여 카운터에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주는 일과 손님들 심부름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8. 11. 05: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인 위 E(2015. 8. 3.경부터), F(2015. 8. 9.경부터)과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집행유예 전과 관련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도주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9. 08:30경부터 2011. 8. 21. 21:20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B연립주택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위 연립주택 206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 퓨마 운동화 1켤레, 시가 100만 원 상당 DSLR 캐논 450D 카메라 1대,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9, 16:00경부터 2011, 8, 21, 17:2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B연립주택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위 연립주택 106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75만원 상당 24K 금 15돈, 시가 150만원 상당 목걸이 1개, 예물반지 1개,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409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만나게 된 F에게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F는 'E'이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F는 수사기관에서 위 'E'은 20세 미만으로는 회원 등록이 안되므로, F의 나이를 20세로 설정하여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F는 당시 위 'E'으로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 등 F의 인적사항이 담긴 쪽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위 쪽지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6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쪽지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10. 11. 이후인 2016. 10. 21.에 등록된 것이고, 위 쪽지에는 F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 보다는 성매매의 조건을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쪽지 가장 아래 부분에 "G 18살"로 나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쪽지만으로 피고인이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한편, F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한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봐 18세라고 말한바 있다고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이를 말한바 없고 나중에 모텔에 들어가서 나이를 말하였다거나, 피고인과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뿐더러, 최초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F를 만난 시간은 03:00경으로 심야시간대이고, 당시 F는 노란머리에 화장을 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외모만으로 F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0: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양지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에 있는 마코 사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3:45경 부산 동구 B 소재 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4:12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전주점' 2층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진열대 의류 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8,000원 상당의 여성용 무스탕 의류 1점을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환경과 가족사가 계기가 되어 절도 범행을 범한 이래 병적 도벽으로 발전하여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은 사정이 있고 그러한 정신과적 질환이 이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회(2012년, 2014년)의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동구 반야월 이하 불상지에서 성불상 B으로부터 차용금 채권 1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양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10:51경 대구 동구 반야월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위반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7.19.21:30경 서울시 금천구 D 소재 E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20.00:50경 광명시 F 소재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G' 내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술과 안주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 내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7.20,01:02 경 현대카드로 25만 원, 같은 날 01:11 경 삼성카드로 20만 원 등 총 4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화면 캡쳐, 업소 메뉴판 등 사진, 영수증 1. 현대카드 매출전표 사본, 삼성카드 매출전표 사본 1.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해자가 이 사건 술집에 체류한 시간과 피고인이 내세우는 주류 등의 종류와 양, 이 사건 술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이후에 보인 모습과 행적,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면접을 본 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9:0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G 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감식결과 보고서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고, 특히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인데도 처벌 후 단기간만에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이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전과는 앞서 본 2회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11. 17: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릇을 깨뜨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7세)로부터 "왜 그릇을 깨뜨리냐. 그러려면 우리 가게에 오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쇠젓가락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찔러 죽인다. 한 번에 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6:15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손님들을 상대로 "이 새끼야, 니가 뭐냐. 술 내놔."라고 시비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발년아, 가게 헐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F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1항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20경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91에 있는 삼광주단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로 8에 있는 예쁜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15. 8. 21.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2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 엄중한 처벌인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급의 청각장애자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16:1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자인파출소' 쪽에서 '경도할인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5배 1.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이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¹20172542₁ 피고인은 2017. 6. 12. 22:13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58 에 있는 영종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48 피고인은 2017. 6. 26. 21:4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394번길 9-13 에 있는 유앤미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7고단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7. 6. 12.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이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7. 6. 26. 음주운전을 한 점, 위 2017. 6. 26.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