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전무로서 C의 업무 전반 및 감사 통할 책임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C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C 야유회에 피해자와 함께 참여하여 일정을 진행하던 도중 충남 청양군 E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D씨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8. 21:30경 김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와 관련해서 의논할 것이 있다. G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김천시 조합공동법인 대표하고 술을 한 잔 먹었는데 D씨 칭찬을많이 하더라, 지점에 갈 의향이 있는지, 지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다 보면 무기계약직이 될 건데 그때 내가 잘 봐 주겠다.”라고 말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위 식당 주차장 나무 뒤 어 두운 곳으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꽉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운전을 한 버스기사 통화에 대한) 1. 문자내역 등 1. 카카오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음부 부위를 제외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추행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행위의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때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간 상태라서 음모쪽까지 손으로 만져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팬티 안에서 손을 움직여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계속 키스하였다고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G’이라는 식당에 갔었던 것이나, 이 사건은 식당에서 결제를 하고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집으로 가려고 하였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점, 위와 같이 귀가하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주차장 쪽의 어두운 장소로 끌고 갔던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끌려갔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강한 강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점, 위와 같은 행위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바, 추행의 기습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강제추행죄로의 의율이 적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늦은 시간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낸 이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입장만 우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도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998년경의 1회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