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을 부암동에서 양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3,946,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4. 19. 08:4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내용을 설명하고 위 식당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 사건의 범인으로 허위자수하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2020. 4. 19. 10:06경 부산진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답한 후, B을 바꿔주어 B이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답변하게 하고, 2020. 4. 20. 13:25경 부산진경찰서 G에 B과 함께 출석하여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9. 08:4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와 통화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제1의 나항 장소로 가 A를 만난 후, 동종 전력이 있는 A가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10:06경 부산진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A를 통하여 넘겨받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대답하고, 2020. 4. 20. 13:25경 부산진경찰서 G에 A와 함께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재특정),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8.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을 부암동에서 양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로 평가할 만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119구급활동일지 등 자료요청 및 회신, 사고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인도에 서서 구급차를 대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동에 불편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은 없었고, 심근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부터 통증은 없었고 기저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싶어 병원에 요청하여 8일간 입원하였다.”, “퇴원하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다.”, “아픈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4일간 물리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치료가 필요 없어 더 이상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당일 I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20. 4. 27.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2.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B이 2020. 4. 19. 06:00경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