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8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82 사기 |2018초기77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한연규(기소), 함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제(피고인 1.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D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E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합천 버섯공장 판넬공사 관련 사기 –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2.말경 경남 합천군 F에서 G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있는 폐공장을 철거하고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매입이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G와 판넬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재하도급자를 물색하여 정상적으로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재하도급자를 속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돈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6.경 창원시 의창구 H상가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D에게 "G로부터 경남 합천군 F 버섯공장 판넬(벽채 및 지붕) 공사를 도급받았다. 2017. 2.경부터 버섯공장 판넬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위 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 줄 테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당시 위 버섯공장 부지를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버섯공장으로 사용할 기존 건물이 철거도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버섯공장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넬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7. 1. 9.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K 공사 관련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N이 1990년대 말부터 부산 동구 0 일대에서 'K'라는 절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2001년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았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9,730,150원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7년에 허가가 취소되었고, 2008년에 다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3년에 허가가 취소되었고, 2014년에도 다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등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7. 1. 9.경 N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153억 원짜리 K 신축 공사계약을 P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체결하였다. K 신축공사 관련 사기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3,000만 원을 내고 K 공사를 하도급받을 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한 후, 2017. 2.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B 등이 소개해준 피해자 L에게 "허가 등 제반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K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신축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K 분양사무소 및 진입로 공사 관련 사기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K 분양사무소(판넬 건축물) 신축과 K 내 도로 개설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2. 28. 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K 분양사무소 신축과 진입로 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7. 2. 24. B에게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하도급 주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분양사무소 및 진입로 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7. 2. 28. 1,000만 원, 같은 해 3. 8.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경 A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A과 K 분양사무실 및 진입로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주식회사 M, 수급사업자 J 주식회사, 하도금액 8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7. 3.초경 A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A이 2017. 2. 28.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양보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3.초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역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과 J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L 이사, K 분양사무소 신축과 사도 조성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미 그 공사는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다. L 이사가 공사를 한다니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 대신에 수고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지급해야 할 1,000만 원의 리베이트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공사 중 분양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 공사들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A과 K 분양사무실 및 진입로 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하도급인을 물색하여 재하도급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위 A에게 줄 금품을 해결하고 남은 돈을 자신들이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9. 10:00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외5필지의 K 사무동 공사를 2억 원에 하도급해주겠다.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K 건축공사가 1990년대 말부터 자금부족으로 여러 차례 실패한 공사였고, A 역시 공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주더라도 곧바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분양사무실 신축 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결과 조회,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피고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피고인 B은 4,300만 원),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피고인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그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