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6

범 죄 사 실 피해자 N은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P의 운영자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공급하고, 공사 담당 업체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대신 지급한 후(이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노임을 ‘대불금’이라 한다), 사후에 공사 담당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와 함께 대불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P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P에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불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대불금을 집행하려는 경우 대불금 집행일 오전에 Q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오후에 근로자가 작업하였다는 취지의 작업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경리직원인 R 등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R 등은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 이하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라 한다) 등으로 피고인이 요청한 대불금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건설 현장의 공사 인력 담당자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에서 근무하던 중 대불금으로 사용해야 할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일부 유용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대불금을 지급할 공사 현장이 없거나 대불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대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대불금을 정산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사실은 2,000만 원 상당의 대불금을 지급해야 할 공사현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불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2,000만 원 상당의 대불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작업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경리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723,9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임금지불현황(현금), 각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P 미수현황,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C 명의 V은행 계좌번호 W 거래내역서, N 명의 S은행 계좌 번호 X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일용직 작업확인서, 급여대장, C의 Q 대화 내용 캡쳐본 5부, R의 Q 대화 내용 캡쳐본 1부, 직원명단, C 명함, 고객미팅보고 Q 대화 내용, 직원명부 사무실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P 입사 초기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자의 돈을 일부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불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한 돈에 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나, 사기죄 성립은 부인한다. 나. P은 피해자의 개인사업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P의 사장으로서 R 등에게 지시하여 P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기망자는 P의 운영책임자인 피고인이므로, 이 사건은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P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P의 계좌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P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그 지급 근거로 제시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가운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장(이하 ‘실재 현장’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실재 현장에 관하여 지급받은 대불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그 대부분을 기존에 지급받은 대불금에 관한 반환금 명목으로 P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외에도 대불금 지급 후 남은 금액 명목으로 43회에 걸쳐 101,991,5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처럼 P 계좌로 입금한 돈은 또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3,971,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P의 운영주체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P의 운영주체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금 집행 등을 요청할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P의 운영자이고, 포괄적인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P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공급한 후 공사 담당 업체 등에 대불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 말에 공사 담당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와 함께 대불금을 상환받아 그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P이 공사 담당 업체 등에 지급하는 대불금의 원천은 모두 피해자의 개인 자금이다. 2)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P에서 근무하면서 인력 공급, 대불금 지급 및 수금 등 영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월 500~6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피해자는 P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Q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피고인, R 등으로부터 P의 인력공급,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매일 오전에 당일 현장에 나갈 인력을 파악한 후 현장명과 인원, 예상 대불금 등을 정리해서 Q에 올렸고, 오후에 현장에서 작업확인서를 받으면 ‘임금지불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R 등 경리직원에게 주었으며, 경리직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대불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P에서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실장’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는 ‘사장’으로 불렸는데, 호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급여나 업무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장’ 직함으로는 영업이 어렵다고 하여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피고인을 ‘사장’으로 부르게 되었고, 나는 원래 사장이었는데 그때부터 ‘회장’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P의 사무실에 비치된 직원명단에는 피해자가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리담당 직원인 R과 함께 ‘일반종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4) P에서는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X, 이하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라 한다)와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W, 이하 ‘피고인 명의 V 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통칭하여 ‘P 사업 계좌’라 한다)를 사업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는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였고, 피고인 명의 V 계좌는 R 등 경리직원이 관리하면서 대불금 입·출금,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대불금 지급 등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경리직원에게 요청 또는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 V 계좌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급여 지급 등 나머지 자금 집행은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5)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의 운영자는 피해자이고, Q를 통해 보고를 받는 등 P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장과 직원 관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거래한 공사현장의 담당자인 U 또한 “P의 운영자는 피해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편취금액의 범위 1)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2. 17.까지 Q에 당일 공급할 인력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임금지불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또는 R(R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실제 행위자가 R인 경우에도 이 사건 관련 행위의 주체를 ‘피해자’로 표시한다)에게 대불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는 대불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사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54회에 걸쳐 합계 1,723,971,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상당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현장이었고, 실재 현장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P이 아닌 다른 인력공급업체가 대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가 많아 위 1,723,971,000원 중 공사현장에 대불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의 출금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가운데 실제로 대불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된 돈은 194,207,000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대불금을 지급한 경우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에는 적요란에 ‘대불금’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내역에 각각 사용처를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8. 12. 17.자 5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출금 내역에 대하여 ‘사용처 모름’이라고 기재한 점, 2018. 12. 17.자 56,000,000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그중 40,000,000원을 Y에 지급했다고 하면서 “대불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해 Y이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하여 공사 담당 업체에 대불금을 송금해 주면 나중에 메워주겠다고 부탁한 후 4,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사실상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대불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많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임금지불현황’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피해자에게 여러 공사현장에 관한 대불금을 일자별로 합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한 대불금 총액에 맞추어 돈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의 대불금 청구(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불금 지급(처분행위)은 일자별로 각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상당수는 허위 현장이고, 피고인이 P에서 지급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을 대불금 지급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불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전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중 일부가 실제 대불금 지급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편취 금액 등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할 수 있을 뿐,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2. 17.까지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1,388,159,5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로 107,392,5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1,388,159,500원은 피고인이 공사 담당 업체 등으로부터 대불금과 수수료를 수금하여 P에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피해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107,392,500원은 피고인이 대불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대불금이 극히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대불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 잔액을 반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P 사업계좌로 반환한 위 각 금원은 대불금 지급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한 이상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V 계좌를 P 사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공사 담당 업체에 대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723,971,000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공사 담당 업체 등이 공탁한 돈 등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돌려막기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반환하였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