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외 41명은 C중학교 여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체육교사로서 위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11:55경 순천시 E에 있는 C중학교 체육관 내에서, 3학년 4반 체육수업 중 왕복달리기를 하는 친구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왼쪽 자리에 나란히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 10:20 경부터 2016. 5. 25.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F, G, H(가명), I, J, K(가명), L, M, N, O, P, Q, R, S, T, U, V,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AM, AP, AQ, AT의 각 경위서 1. 수사보고(진술거부 피해자 피해내용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작성 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2 기재 신체접촉의 경우, 피고인이 체지방측정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측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체지방측정기의 구조와 측정방법, 주의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의 옆에 서서 피해자들의 양쪽 팔을 잡고 벌려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고인의 팔 등의 신체부위가 닿도록 하거나, 체지방측정기 위에서 있는 피해자들의 허리 또는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잡거나, 피해자들의 몸과 피고인의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주거나, 피해자들의 가슴 쪽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증인 AU도 이 법정에서 '체지방측정기 검사를 하면서 자세교정을 위해 학생들의 어깨, 턱, 배나 허리 부분을 밀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양쪽 허리를 손으로 잡거나 가슴부위를 만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측정이 끝난 피해자들을 빨리 측정기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스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스무 명이 훌쩍 넘는 여학생들의 가슴부위를 우연히 만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2차 성징이 두드러질 무렵인 청소년기 여중생들로 성인 남성에 의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성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쉬운 나이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허리 등의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그 접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추행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약 28년간 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특징,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잘 알 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 Q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 손을 피해자의 오른손 등 부위로 툭 치면서 측정기에서 내려왔고, 피해자 Z(가명)은 다른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체지방측정기에 올라가기 전 피고인에게 "Don't touch me."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 AI의 경우 측정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까지 쓰다듬자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이나 거부감을 표현한 점(그 밖에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측정기에 올라가기 전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이 가슴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I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지도를 담당하여야 하는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체지방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중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