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14: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871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에게 "E가 2013. 7. 6. 0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H과 다투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의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친구들인 위E, H,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이전에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H에게 사과 하였으나 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이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자 E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마주 보고 있던 H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우측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당시 옆에서 B, C과 함께 E를 말리면서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4. 3. 14:00경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묘가 깨진 소주병으로 H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그어 상해를 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판사에게 "E가 2013. 7. 6. 0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H과 다투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 13:30경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E가 깨진 소주병으로 H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그어 상해를 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판사에게 "E가 2013. 7. 6. 0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H과 다투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서, 피해신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진단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검증조서 사본, 검증장면 촬영사진 사본,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전화통화 녹음 CD, 진료비 납부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목격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이하 '관련 사건') 결과 관련 사건 1심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871) 에서 이 법원은 E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은(울산지방법원 2015592) " H I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인 편의점의 종업원 J도 이 사건 당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위협한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E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H이 다쳐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H이 있는 병원에 들렸다가 A과 함께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온 점, E는 CCTV의 설치 여부를 알기 위하여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이유에 관하여 H의 상해 경위 또는 H이 피고인을 모욕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등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던 E와 A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주병을 든 것은 E가 아니라 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은 법정에서도 계속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어 던졌다고 진술한 반면, E는 경찰에서는 H이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위협만 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은 경찰에서 H이 소주병을 들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바 없고, C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는 H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었는데, 검찰 수사부터 피고인이 아니라 H이 소주병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B도 원심법정에서 H이 깨진 맥주병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역시 E나 A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H은 오른쪽 목에서부터 어깨에 이르는 부분에 어깨선 방향으로 상처가 났는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휘두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고, H이 넘어졌을 때 바닥에 있는 깨진 소주병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거나, H이 스스로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E는 기소되자 H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E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관련 사건의 결과에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1은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깨진 소주병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을 목격한 편의점 직원 J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편의점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테라스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서로 욕을 하면서 시끄러웠다. 쳐다보았더니 다른 일행들은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일어서서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재차 진술하였고, 이전부터 "병을 들어 위협한 사람이 키가 좀 큰 편이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데, E는 H에 비하여 약 10센티미터 가량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취하여 사건을 목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술자리는 E가 H에게 상해를 가한 과거 사건에 대해 서로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어렵게 만든 자리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처음 의도와 전혀 반대의 결과가 일어난 것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H이나 I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E가 깨진 병을 잠시 들었다가 만 것이 아니라 H을 병으로 위협하자 일행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말리다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역시 위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점 I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당시 술에 많이 중 취해 있었고, E와 H의 다툼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C은 2013. 10. 19. 울산남부경찰서 참고인 진술에서 "E와 H이 서로 엉켜 밀고 당기고 할 때 친구들이 만류하자 두 명이 바닥에 넘어진 것이 전부이고 더 이상 다툼은 없었다. 병을 들고 싸운 것은 절대로 없었고, 주먹다짐도 없었다. E가 화를 내면서 싸울 것 같아 E를 데리고 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2013. 11. 20. 울산지검에서는 "E가 옆에 있는 파라솔을 걷어찼고, 그것을 본 H E에게 달려갔는데 H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는 "100% 확신하는데 피고인은 병을 든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H이 소주병을 들었는지 페트병을 들었는지 가물가물하다. H이 깨어진 소주병을 든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H은 어깨 탈골 수술 받은 부위가 재발하여 오른 팔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친구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진지한 반성이 없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전과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관련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고, 피고인들이 친구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나름대로 수습해 보려는 경솔한 생각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