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6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8. 18:50경부터 2019. 3. 9. 06: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짐볼 3개를 발로 밟아 터뜨렸다. 2019고단24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한뫼공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직불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8. 01:00경 같은 구 경의로 672 일산역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11,400원 상당의 음료수 9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19. 21:55경 같은 구 탄중로 284 한뫼도서관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한 자전거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인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랜턴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주치료 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 E, F과 합의된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능력이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1. 14:00경 고양시 소재 경의중앙선 G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이 이용하던 용변 칸 옆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15세)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이밀어 위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남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고, 피고인도 남성으로서 남자 화장실을 그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피고인은 그 용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과자봉지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 부스럭 소리가 들려 호기심에 옆 칸을 보았을 뿐이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피고인의 성적인 취향이 남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이거나 또는 양성애자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거나 또는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호감 등을 표시하였다는 자료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남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