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00경부터 24:00경 사이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남, 47세)과 술을 마신 후 불상의 이유로 외출한 다음 귀가하여 만취한 채, 거실에서 문지방을 베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목이 문지방에 압박당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사지 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119 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죄는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가해행위와 중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한편, 폭행치상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기본범죄로서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건강상태, 주변 상황, 상해의 원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결과적 가중범인 중상해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중상해죄에 있어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해자의 연령과 외형상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의 차이, 폭행 부위․방법 또는 내용․횟수․강도,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녹음파일 CD, 고소장, 의사 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발급 증명서, 간호정보기록지, 경과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각 문답서, 진술서(구급대원)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10. 21. 21:00부터 24: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지방(높이 약 12cm)을 베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이 문지방에 압박되어 경부척수가 손상되고 사지 마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중 경부척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행위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과 자신의 목이 문지방에 압박당하여 느낀 고통,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등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묘사한 당시 상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에서 확인된 피고인 주거지의 구조, 문지방의 높이 등 객관적인 현장 상황, 최초 출동한 구급대원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묘사한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해자에게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기왕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초진한 신경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을 종합하면(증거기록 제2권 154~159면, 167~176면), 피해자의 척수손상 및 사지마비는 위 기왕증이 심한 상태에서 ‘목이 젖히거나 꺾이게 하는 약한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 중 후종인대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피해자가 사지마비에 이르게 된 원인은, 피고인이 문지방을 베고 자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탐으로써 피해자의 목이 압박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할 경우에는 위 의학적 소견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지마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 넘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며 그것이 사지마비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져 사지마비를 일으킨 외력의 직접적인 형태는 ‘목의 젖힘 또는 꺾임’이고, 머리 부딪힘만으로는 사지마비의 원인이 제대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의 척수손상 및 사지마비를 초래하였을 제3의 ‘약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한편,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2년여가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한 유대관계, 아래 ‘상해의 고의’와 관련하여 살펴볼 피해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뒤늦게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개월간 사지마비 상태로 중환자실과 요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정식 고소에 이르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행위사실을 추궁하며 사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행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상해 내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반복적으로 눌렀다거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행위 당시 척수손상 및 사지마비에 이를 정도의 ‘중상해 결과를 예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경위나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가해의사 없이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행위 자체로 상해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상해의 고의를 추단하게 할 만큼의 강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기왕증이 심하였던 상태로,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척수손상 및 사지마비를 촉발한 외력, 충격의 정도는 ‘약한’ 것이었으며, MRI 판독결과 후경부의 근육이나 인대손상이 없어 심한 충격은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45세로 외형상 건강하고 체격은 좋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에 비하여 약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행위만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일부러 상해를 가한 것이었다고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상해를 입히려고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반반이었다.”, “촌에서 어렸을 때 형 동생간에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치부했었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119구조대 호출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내가 고쳐줄게’라고 말하며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에 대고 목 뒤를 잡아 뜯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뒤에 칼을 댄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앞서 몸을 누른 행위에도 ‘어떤 저의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이미 척수손상 및 사지마비의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이 부분 행위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며, 그 자체로 피고인이 어떤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주 상황, 상해 발생의 경위, 의사들의 소견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부 오해하거나 과장하여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 고의가 있었음을 확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자던 중 팔다리가 계속 찌릿찌릿하면서 움직일 수 없이 아프다고 함”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환재발생유형’ 항목의 ‘범죄의심’란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권 60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환자와 대화는 가능하였다.”,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안 움직인다고 했다.”, “환자가 ‘폭행을 당하였다, 몸이 눌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고, 기재 사항도 환자가 직접 진술한 것 같다.”, “경찰관 출동 관련 요구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D병원에서 경찰관을 본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1, 92, 240면). 또한 피해자를 초진한 D병원 진료기록에는 “음주 후에 밤 10시경 자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전 2시경 자다가 깨어보니 그때부터 팔다리가 저리고 안 움직여진다.”라는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제2권 36면)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을 위해 전원한 E병원 진료기록에는 “금일 집에서 넘어져 문지방에 머리 부딪혀 기절하였다가 경추 통증, 사지감각 소실 호소”라는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제2권 46면), 타인이 몸을 누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피해자 역시 위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경찰 신고나 경찰관의 출동 여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입건전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로 원한관계는 없었으며,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평소 술버릇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인 2018. 9. 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 사건 전날 피고인 아들의 F 수시합격 일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예비소집에 다녀온 점, 위 폭행 건에 대한 쌍방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복을 위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음주 상태에서 동거녀 등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재산손괴 등 범죄들은 모두 당시 피해자들의 언행에 화를 참지 못하고 술김에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2015년경의 범죄 전력이 마지막인데, 그러한 과거의 전력만으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술김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를 호송한 구급대원과 진료한 의사 등은 공통적으로 사건 직후 피고인이 화가 난 것 같았고 퉁명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 스스로 의도치 않았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하여 예민하게 대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로부터 당초 상해의 고의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동행한 G 진술의 비일관성 등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는 이미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기왕증이 심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한 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지 몰랐던 피고인으로서(심지어 피해자도 이러한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몸을 누르는 약한 외력으로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