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음식점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도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동해시 F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기다리다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 사장님이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서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회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그녀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범행 전의 정황(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를 집에 태워다 준다고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아파트 404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4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끌어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OO동 OO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원을 건네주기 위해 피고인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 제1범죄(강제추행), 제2범죄(준강제추행):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6: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내장형 삼성애니콜(SPH-W930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압수한 휴대전화 및 외장메모리 앨범에 저장된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위 학교 옆 도로는 서울 광진구 F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도시계획에 의하여 2012. 3.경부터 차도로 개통되어 위 아파트 주민 및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위 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위 도로 개통시부터 시간제 차량통행제한(08:00~09:00, 12:00~15:00)이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통행제한 시간 이외에는 일반인들이 학교 옆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 9.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학교 옆 도로 위에 학교 보안관들을 시켜 통행제한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뒤 통행제한 시간이 지나도 이를 치우지 않는 방법으로 위 F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녹색어머니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보안관들로 하여금 오후 통행제한 시간에 맞추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게 하고, 2012. 11. 26.경부터는 광진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바리케이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학교보안관들을 통해 이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무렵 통행제한 시간이 아님에도 바리케이트가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상황이 피고인의 학교보안관들에 대한 지시(통행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바리케이트를 치우지 말라는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는 점, 이 사건 바리케이트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성인이라면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인데, 이 사건 당시 E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가 위 도로에서의 차량통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현수막을 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입주민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한 위 단체 소속 학부모들에 의하여 통행제한 시간 이후 인도에 있던 바리케이트가 수시로 도로상에 이동․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더구나 G는 2012. 9. 21.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그 무렵 학교보안관들에게 "통행제한 시간 이후에도 바리케이트를 치우지 말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H의 검찰에서의 진술 부분은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학교보안관들을 시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B'에서 'C', 'D',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9. 14.경 통신매체인 위 'B'의 '연애상담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F(여, 22세)에게 'G 보1지 존1나 이쁨 ㅋ / 자꾸 꿈에 G 보1지 나옴 / 꿈에서 여자랑 존1나 섹스하다가 / 내가 이럼 / [이거 G 보1지 보다 맛있는데?] / 이러면 여자가 그럼 / [그거 G보1지야 병1신아] / [아.] 'G사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 오늘 딱 한번만 더 치고 삭제해야지 ㄸㄸ'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 F로부터 제1항 기재 음란행위를 계속하면 고소하겠으니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4. 6. 18.경 위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H야 우리 친구로 지내자 시르면 사진 뿌려버림/ 안녕 친구야?'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6, 38, 4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및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19: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에 10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 2013.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직에 있다가 2012. 1. 18. E가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어 그 직무가 정지된 자인바, 2012. 2. 2.과 같은 달 3. 사이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해임되어 그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 총무인 G에게 조합장 직함의 인장을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H의 대리인인 I과 J의 대리인 K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자의 "갑"란에 조합장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조합장 A' 옆에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D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I과 K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2. 1. 18. E가 발의자 대표가 되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인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E는 피고인이 위 결의 후에도 계속 조합장 직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57호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2. 3.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외 5명은 2012. 2. 1.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784호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2012. 1. 18.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하여 발의 및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에 따른 절차적 요건 흠결 및 해임사유 부존재에 따른 내용적 요건에 따른 내용적 요건 흠결 등을 이유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 위 판결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조합장 자격으로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조합장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고 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191 북성교회 앞 삼거리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황금3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황금지구대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남)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F(5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 부근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일방통행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역주행했다는 사실로 불심 검문을 받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 운전 사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계속하여 차량을 천천히 후진 또는 직진 주행 하자 위 F은 위 차량 앞에서 양손으로 위 차량 본네트를 잡으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위 G은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 안으로 팔과 상체를 넣어 위 차량 키를 돌려 빼내어 운전행위를 제지하였고 위 과정에서 위 G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상태로 약 2미터 상당을 운전하여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이모네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H 그랜드카니발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후방), 방범용(A-30)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나아가, 단속을 위해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05: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C' 유흥주점 3번방 내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36세)가 조선족 말투를 쓴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7. 18. 04: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0세) 소유 D 승용차량의 본네트 등을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H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2m 가량의 고무패킹을 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지구대 내 순찰팀장 자리에 있던 일제전화 지시철 등 공용서류를 집어 던져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더니 발로 찰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지구대를 활보하여 경찰 장구인 수갑을 이용하여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순경 G의 정당한 공무집행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조합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파견되어 C 음료 제품을 진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 유통센터의 점장 F로부터 G로컬 푸드 판촉업무도 겸직하고 있었음이 발각되어 2016. 6. 15. 이후로는 더 이상 위 유통센터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창고에 남아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위 유통센터의 진열대에 고의로 진열한 후 마치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6. 중순경 H에 있는 E조합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창고 정리를 하며 유통기한이 2016. 5. 4.로 경과한 'I' 음료를 별도로 분리해 둔 후 위 음료를 매장으로 가져가 진열대 정리 작업을 하면서 안쪽에 숨겨두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2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유통센터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음료 진열대 안쪽에 피고인 B이 미리 진열해 둔 유통기한이 약 46일이 경과한 'J' 3개를 꺼내 촬영하고 계산한 다음 2016. 6. 23.경 식품안전정보원 '1339'번에 신고하여 위 유통센터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유통센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의 각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유통기한신고 관련 접수 서류 사본, 유통기한경과제품사진, 매출전표사진 1. B 일지(CCTV), J 음료매출집계표, A 사건개요(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9. 6.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D 오피스텔 1315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현관문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집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왼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E이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너희들 뭐야! 비켜!"라고 소리지르고, 피해자인 순경 E(32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공소사실과 같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E)[피고인은 피해자 C나 E의 경우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없어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진단서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가 발생한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2.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미혼인 여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4. 3.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여년 동안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8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5만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과거 폭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서 F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1종 대형면허 보유자로서 H 고소작업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골프연습장의 사업주로서 직원인 피해자 I에게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의 철재기둥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G은 2014. 10. 14. 07:30경부터 위 F골프연습장에서 위 I의 작업지시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면서 골프연습장의 철재기둥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대 45m 높이의 철재기둥 18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위 고소작업대는 설계기준상 아웃트리거(최대 인출거리 2.6m)를 정상적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정격하중 300kg, 최대 작업반경 '수직58m, 수평 25m'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G은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고, 작업반경 범위를 준수함으로써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들인 위 I과 피해자 J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철재기둥의 점검 및 훼손된 그물망의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아니한 과실로, G은 그날 17:40경 위 골프연습장 광고판 앞 도로 위에서 아웃트리거 3개가 최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좌우가 불균형인 상태로 고소작업대의 수평작업 반경 25m를 초과한 50.9m까지 붐을 인출한 과실로 고소작업대의 후면 좌측 아웃트리거 지지부의 지반이 파손되면서 고소작업대가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약 36m 높이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던 위 I과 J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2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2.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4. 사망진단서 5. 수사보고(I 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은 피해자 I에게 있었던 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피고인인 크레인기사 G이 작업반경을 초과하여 붐대를 조작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을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4:30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창평리에 있는 한우갤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금산군 금성면 큰말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슬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5. 9. 15:38경 충청남도 금산군 D에 있는 금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에 취한 상태인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작성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겠다'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10시간 후에 혈액을 채취하지 않으면 이것을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담당경찰관이 10시간 후에 혈액채취를 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음에도 이후 혈액 채취를 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결과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법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 따른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단속경찰관 F는 2014. 5. 9. 15:38경 금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키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10시간 후에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이를 찢어버린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은 10시간 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직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만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채혈을 하자고 요구한 사실, 단속경찰관은 다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출력해서 피고인에게 확인시키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10시간 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E지구대에서 약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사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을 더 이상 위 E지구대에 있게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10시간 후에 혈액채취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메모를 기재하여 이를 주고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0시간 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직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수회 고지받았음에도 무작정 10시간 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겠다고 고집하였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위한 혈액채취 측정방법이라는 방어권행사의 기회를 져버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05년), 이종 벌금형 3회 음주운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작정 10시간 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용서류를 찢어버리는 등 범행 수법·태양 및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높은 음주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1. 2013.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 사찰에 이르러 현관 대문 옆 창문을 통하여 그곳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단 앞 불전함에 든 시주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미리 회수한 까닭에 불전함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3.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01:26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미리 회수한 까닭에 불전함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다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4.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22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컴퓨터 책상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