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범죄단체인 G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안양4동 627-287에 있는 벽산상가 내에서 H, I, J, K, L, M, N 등은 안양시 안양1동 일번가를 무대로 하여 O을 중심으로 한 'P'가 Q 를 중심으로 한 R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P에 대항하여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일번가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S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H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I은 H을 보좌하여 H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 J, K, M, N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P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G'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M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G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H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I, T, U는 두목 M, 고문 H을 보좌하여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V, W, X(2016. 6. 14. 사망)는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소재 'Y' 상가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G 조직원 Z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X(76년생)는 2016.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출신의 조직폭력배(향촌동파 추정)가 소란을 피워 다툼이 발생하자 AB(90년생) 이하 후배 조직원에게 위 장소로 모이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서열 순에 따라 연락을 받은 AB(90년생), AC(90년생), AD(90년생), AE(90년생), AF(90년생), 피고인 B(90년생), AG(91년생), AH(91년생), AI(91년생), 피고인 C(96년생), AJ(96년생), AK(97년생, 96년생과 동기), AL(98년생), AM(98년생)는 각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 날 01:00경 위 업소 인근 'AN호텔' 주변에 집결하여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날 03:00경 업소 외부 노상에서 피고인 A, AO(84년생)와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출신 조직폭력배 3-4 명 사이에 말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 대구지역 출신 조직폭력배 한 명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다 뛰어와. "라고 소리를 지르자 지시를 기다 리던 피고인 B을 포함한 10여 명이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피고인 A이 "죽여"라고 하자 피고인 C 등 여러 명이 대구지역 출신 조직폭력배를 발로 밟고 걷어찼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그만하고 차에 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승차한 뒤 대기하였다. 그리고 AP(94년생), AQ(95년생), AR(96년생, 95년생과 동기), AS(96년생)이 탑승한 차량이 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합류하여 대기하던 중, AB로부터 "안양으로 가자"라는 지시를 받고 안양으로 내려가던 중, AG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05:00경 위 '삼덕공원'에 도착한 AG는 집결한 AH, AI, AP, AQ, AR, 피고인C, AJ, AK, AS, AL, AM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어디 가서 자랑도 하지 말고 영웅담처럼 얘기도 하고 다니지 마라.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안 간 거다. 혹시 다시 집합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 잘 받아라."라고 말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추후 비상소집 시에 즉각 응할 것을 지시하고 모두 귀가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06:00경 피고인 B, C 등은 또래 및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지금 대구지역 식구들이 싸우러 안양에 올라오니까 상황이 날 것 같으니 충훈터널로 집합해라."라는 연락을 받고 서열에 따라 다시 지시가 내려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충훈터널'로 피고인 B, C을 포함한 AT(86년생), AU(86년생), AV(87년생), AW(87년생), AX(88년생), AY(88년생), AZ(89년생), BA(89년생), AB, AD, AE, AC, AF, AG, AH, AI, AR, AJ, AK, AS, AL, AM 등 20여 명이 집결하고, 피고인 A 등은 '충훈터널' 인근 KTX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소위 '전쟁'이라고 하는 타조직간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과 AT, AU, AV, AW, AX, AY, AZ, BA, AB, AD, AE, AC, AF, AG, AH, AI, AP, AQ, AR, AJ, AK, AS, AL, AM는 공모하여 조직의 존속·유지 활동을 위한 비상소집에 서열에 맞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인 G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C의 개별범행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0. 경 안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G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AG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G에 대하여 내사가 들어왔으니 일번가 시내나 범계, 평촌에 돌아다니지 마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B(18세)이 선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안양 시내에 돌아다닌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칭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기인 AJ, AK와 함께 2016. 1. 말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C 소재 'BD PC방'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기인 BE를 오게 한 뒤 몽둥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AJ, AK는 이들이 구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건물 벽에 두 손을 짚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E,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 AH, BF,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E, AR, BB, AX,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AR,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G 조직원서열순 정리), 수사보고(집단폭행 발생장소 임장 등), 수사보고(G 관련 판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공범 AG 등에 대한 판결문, 위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AO(84년생)와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출신 조직폭력배 3-4 명 사이에 말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 대구지역 출신 조직폭력배 한 명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다 뛰어와."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죽여"라고 말한 사실[AG, AH, AP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폭행 현장에 있던 피고인 A이 당시 소리를 질렀다. 대기하던 조직원들이 뛰어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50쪽)], 피고인 C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대구지역 출신 조직폭력배를 폭행한 사실(AG, AH, AP의 각 검찰 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에 대하여)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나이순으로 서열을 매기는 범죄단체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부조직원을 폭행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B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며 앞으로 조직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