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 요트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요트 강습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 ‘D’ 선착장에 정박 중인 요트 안에서 요트 강습이 끝나고 요트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탑승내역 요금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4:28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1:58경 경남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목격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22:51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전력 및 1995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최근 이력 몇 건 존재),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5:00경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해자를 현관 앞에서 몸으로 가로 막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 말다툼이 발생하자 집에 가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을 몸으로 가로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폰을 빼앗기도 하였고, ‘너는 못 나간다’, ‘신고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몸으로 문을 막고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었는데 여성인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피고인을 밀치거나 제압하고 나가는 방법은 사실상 곤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던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고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온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톤 KCMO 냉장탑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30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하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갓길에는 피해자 C(여, 73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몸을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2. 21:2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골절, 척수손상 및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및 혼수상태 중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돌 부위 사진), 수사보고(기록 35쪽 첨부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다가가 “너는 D과 1년동안 말도 안 하고 원수같이 지내더니 이제 같이 술도 먹고 일도 하러 다니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치료한 담당 의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철제 의자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0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2014년, 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열 쪽에서 원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9. 18. 13:56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이 사건 사고는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차량에 충격한 비접촉 교통사고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에 폐렴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사망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E,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자인 B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19:39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7. 19:39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발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고인 B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범인도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55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라고 하자 “너 전라도 새끼구나 개새끼, 빨리 가라고”라고 욕설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 가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8. 3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신체를 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9. 12:06경부터 2022. 2. 1. 20:50경까지 버스정류장, 지하철, 카페 등지에서 주변에 있거나 주변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여 왔는바, 범행경위와방법, 범행기간,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겠다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5:16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 C(남, 32세)이 금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XMA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가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쫓아 가 피고인의 원 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오토바이 견적서 부분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자신의 오토 바이로 들이받았는바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23:25경 속초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남자가 신발을 들고 때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1세)에게 “짭새 새끼들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과 가슴 등으로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입으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뜯는 등으로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C 노래연습장 상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관해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그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5:3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인월장터로 280 소재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음주운전자 단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다가,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D의 선거운동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승용차보닛에 첩부된 선거 선전용 포스터 1매의 테이프를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 기기 끝으로 긁어 떼어내고 위 포스터 일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5.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담배 기기 끝으로 선거 선전용 포스터의 테이프를 긁어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보닛에 흠집을 내어 판금 비용 등 수리비 417,28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16: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동을 한 후 ‘유세차량 파손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일단 차도가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너 몇 살이야 씨팔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휘둘러 G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견적서, 피해사진, 공무원증 사본, 차량부착용 표지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선거홍보차량 관련 – 차량부착용 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0,000원~4,000,000원 나.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100만 원 나.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선거운동 차량 보닛에 첩부된 선거 선전용 포스터를 떼어내고 위 포스터 일부를 찢었는바,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을 손괴하였고, 나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점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속 30km이하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속도 설정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논현 고잔동 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27. 15:1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열쇠를 들고 가지고 간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송부 1. 사실조회촉탁서(중상해여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속도감정결과)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북문사거리 쪽에서 자유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영상자료, 추가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이 없다. 자수하였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바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호남고속도로 42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곳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한 다음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도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다가 도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면서 위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 주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롤스로이스고스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가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650,000원, 위 롤스로이스고스트 승용차의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롤스로이스 피해 부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차량 수리비 견적이 합계 1,300여 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2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