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4. 04:43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노래방 도우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음부나 다리 부위,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및 디지털포렌식 선별 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자금 관리 등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의 업무상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관리하면서 위 E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000,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위 E은행 계좌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160,888,540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업무상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명의의 위 E은행 계좌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117,79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 및 다른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계좌번호 6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D]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 17, 20, 22번), 법인자금일보(2013-2014년) 사본, 계좌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부터 2021. 8. 5.까지 피해 회사에 합계 47,4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12. 피해 회사에 3,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C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 내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피해 금액은 합계 278,679,040원이다. 피해 회사의 자본금, 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이 합계 50,400,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피해가 회복된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C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2020. 11. 2. 이후에는 합계 4,500,000원(= 2021. 6. 1.자 지급금 700,000원 + 2021. 8. 5.자 지급금 800,000원 + 2021. 10. 12.자 지급금 3,000,000원)이 변제되었을 뿐이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2. 18: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F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9세)에게 “호프 한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위 G와 자리를 바꿔 앉은 피해자 H(남, 25세)이 버스에서 일어서 있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앉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13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H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판사 박지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큐큐 대화명 : ‘B’)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핸드폰 앱인 ‘C’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전달책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1차 현금 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전달해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5.경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24시간 안에 갚으면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갚지 않으면 대출 원금에 3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로 이동하여 1,450만 원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시흥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450만 원을 수거한 1차 수거책인 I으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5에 있는 대림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8. 09:30경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에 위약금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위약금이 4,26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서울 구로구 J 앞 도로로 이동하여 2,000만 원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5:10경 서울 구로구 J 앞 도로에서, 시흥시 H 아파트 K동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수거한 1차 수거책인 L으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다만, 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부터 편취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환전상에게 전달해 주는 등 그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ALX에 있는 ALY성당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하순 16:00경 부산 남구 ALZ에 있는 ‘AMA’ 목욕탕 앞 도로에서, 피해자 AMB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친구인 AMC이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MC으로부터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2. 22:25경 부산 남구 AMD 3층에 있는 ‘AME’ 카페 내에서, 카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M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AM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부산 남구 AM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T’의 게시판에 ‘이지부스트 350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MH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M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부산 남구 AM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T’의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2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에어팟2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MH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M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지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X’의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세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K, AM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L, AMC, AMF, AMI, AMJ의 각 진술서 1. AM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순번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차량 사진,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사진,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4권 198면),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AML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AML는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4: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신발장 위 항아리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인 알바(ALBA) 손목시계 1개와 시가 미상인 맥가이버 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30,000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J, N, L, I, K,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입장부(P)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귀금속 처분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5.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8고정7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원인 피고인이 2006. 2.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전북 무주읍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회원인 공소외인을 협회에서 용이하게 제명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군 배드민턴연합회의 회칙인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의 파일 내용 중 ‘징계방법’에 관한 규정인 제47조의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회장은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면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해제요청시에는 즉시 징계를 철회한다’라고 고쳐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군 배드민턴연합회 명의의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을 변조하고, 2006. 5. 중순 일자불상경 무주읍 소재 남대천숯불갈비집에서 열린 위 군 배드민턴연합회 이사회에서, 공소외인의 제명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조한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 중 변경 부분을 마치 변조되지 않은 원래의 내용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사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말하는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은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칙의 파일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사문서변조죄는 이미 성립된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변경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 행위도 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진정하게 성립된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이 있으므로 사문서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피고인이 문서로서 존재하는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규정의 파일에 변경을 가한 후 이를 출력한 것이므로 위 파일 자체의 문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변경된 파일을 출력하는 행위를 기존에 존재하는 문서에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칙의 파일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조된 사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37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서중기를 실제로 운영하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5. 9.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7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합천군으로부터 수급한 경남 합천군 옥두리 소재 옥두천의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청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공사대금 94,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합천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합천군이 남은 공사대금 165,576,950원을 공탁하자, 공사대금을 속히 회수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제의에 의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금 135,339,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공탁된 위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한 금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공탁금 중 금 135,065,181원을 수령하여 그 중 4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 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절차에서 135,065,181원을 배당받은 이상 그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41,000,000원이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J,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K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A(<도메인주소>)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도메인주소> 등)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주소>, <주소>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H, I, J 등은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9. 2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및 2018. 7. 5.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2017. 8. 6.경부터 2020. 8. 5.경까지는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8. 28.경부터 2021. 6. 중순경까지는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각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020. 1. 1.부터 2020. 2. 24.까지 총 3,492,626,940원을 입금 받는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참고인 N S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F 도박사이트 시작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게시판 관리 내지 사이버머니 충전 등의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가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임금을 받으면서 단순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99코14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8.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되어 1998. 6. 12. 기소된 후 1998. 11. 5. 서울지방법원(98고합539호)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항소하여 1999. 3. 17. 서울고등법원(98노3083호)으로부터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고 다만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과 1일 환형유치금액을 1만원으로 하되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상고기간의 도과로 1999. 3. 25. 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1999. 3. 17.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위 피고사건으로 1998. 5. 18.부터 1999. 3. 17.까지 304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확정된 위 형사피고사건으로 인하여 1998. 5. 18.부터 1999. 3. 17.까지의 303일(304일이지만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다) 중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100일을 제외한 203일을 억울하게 구금당하였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판결 확정일 무렵의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 금 33,755원을 기준으로 한 금 6,852,265원(33,755원 x 203일)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보상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판결주문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부분에 관한 미결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미결구금일수 중 유죄재판의 징역형 및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결구금일수가 무죄판단을 받은 부분의 수사 및 심리에만 필요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유죄재판을 받은 부분의 수사 및 심리에 있어서 위와 같이 형 및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이외의 미결구금일수가 더 필요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을 더 공제한 미결구금일수에 한하여 형사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속될 당시인 1998. 5. 18.부터 일관되게 유죄재판을 받은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고,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및 심리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강간치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집중되었고, 검사가 1999. 3. 8.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당원이 같은 달 10.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7.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수사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유죄재판을 받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100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결구금일수 204일 전부는 무죄판단을 받은 부분의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범위내인 미결구금일수 203일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보상액의 결정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청구인이 구하는 구금일수 203일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1999. 3.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금 12,2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1일 금 33,75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금 6,852,265원(33,755원 x 203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