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F(여, 37세,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5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하순 일자불상 1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제1항과 같은 만남을 가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8. 17: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 H에게 "F이 다른 남자를 만나 속여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밀봉되지 아니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2015.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발하려면 해라! 안하면 내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물으니 조건만남만 걸리고, 변호사 비용은 별사건이 아니니 300만 달라더군요. 300 쓰지요. 쌍방 처벌 사건이라 F씨가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을 거라는 군요. 설사 이사를 간다 해도 제가 고발하면 F씩 찾아집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두려워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자 2016. 2. 19.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필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사 가고 차번호, 휴대전화번호 바꾸면 해결되리라 착각하시는데 하루면 충분히 찾아지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며 마음 불안하게 사느냐,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시골집, 다른 남자들을 만나 죽을 사다 주고, I에서 커피하고, 한 번 만난 J, 에쿠스 타는 K 두 번, 인천 L, M의 N, O, P 카센타 Q 참으로 대단하고 왜 나를 만났느냐, 기만하고 뒤통수 친 거 수백 배로 돌려 드릴 건데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R생이고 뒷 번호도 안다. 언제 어느 때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있을 때 나타나 진면목을 알릴지 모른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발송하고, 2016. 2. 2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S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동거남인 T가 운전하는 U 화물차 운전석 창문에 "저도 사장님 하시는 차량하려고 하는데 별로 아는데도 없고 그래서 조그만 조언이라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기에 부탁드리며 제 번호 남기겠습니다. 한가한 시간대 아무 때나 전화나 아니면 문자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V. 수고하세요."라는 메모지를 부착하고, 2016. 3. 1. 07:3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W 아반테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동거남과의 싸움에 끼어 들이지 말고, 동거남에게 애들 잘 보살피고, 가정파탄 책임을 전가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꽂아 놓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편지 사본, 피해자 아들의 친구가 보낸 편지 사본,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보낸 편지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번호 이용 지인과 주고받은 Y 대화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편지 사본, 피의작 피해자의 동거남의 차량에 부착한 메모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하던 중 취직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들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를 향해 "쳐다보지마!"라고 소리치며 가위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E(식당사장) 자필진술서 1. 탄원서 (F, 피의자의 모 1. 현장사진, 범행도구(부엌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로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어 피해 변상이나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검사는 압수된칼1개(증제4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C의 진술(증인 녹취서 제2쪽,수사기록 제155쪽)에 의하면, 위압수물은이사건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을 뿐아니라 피해자C의소유로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수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11.22. 20:00경 남원시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0세, 정신장애 3급)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 1개 등을 들고 "이 씹할 년!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로 "저 씹할 년 다시 정신병원에 쳐 넣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큰방 안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버림으로써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 등으로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 체포된 후 2015. 11. 23. 13:40경 석방되었고, 같은 날 19:50경 남원시 E 소재 'F슈퍼'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55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23, 20:20 경위 상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후 2015. 11, 24. 04:45경 남원시 소재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유치장 내 보호시설인 유치인 보호실에 입감되자 그 안에 설치된 CCTV 선을 잡아당겨 뜯어버리고, 세면대를 발로 걷어 차 벽에서 떨어지게 하고, 자해방지시설물 고정틀을 잡아당겨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수사보고(유치인동태보고, 진술서, 피해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내역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 이 법원의 H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이용하여 여동생을 협박, 감금한 점, 위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다가 석방되자마자 아무 없이 행인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다시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도 공용물건을 손괴한 점, 여동생을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심신미약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47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1. 01:4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업주인 피해자 B(여, 60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야이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고 걷어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가야에서 잘 나가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동종 전력 판결문, 죄명 검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서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에게 "초등학생 20명, 인솔교사 10명 등 30명이 2014. 8. 4. 출국, 같은 달 8. 입국하는 항공권을 8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금과 종전에 예약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대금 명목으로 2014. 4. 16, 200만 원 (입금명의자 : F초등학교), 2014. 4. 16. 200만 원(입금명의자 : G초등학교), 2014. 4. 17, 200만 원(입금명의자 : H초등학교), 2014. 4. 21, 200만 원(입금명의자 : 초등학교) 합계 800 만원을 ㈜B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경 전화상으로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중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가 2014. 8. 4.부터 같은 달 7일까지 가족 4명이 홍콩, 마카오, 심천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항공권 예약, 숙박비, 여행지 등 모든 경비가 450만 원이다, 계약금으로 우선 200만 원을 달라", "잔금까지 모두 입금해 주면 비행기표, 여행지, 숙식 등 일체를 7월 중순까지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금과 종전에 예약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가족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2014.5. 13. 2,000,000원, 2014. 6. 30. 2,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주)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9.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코타키나발루로 3박 5일 일정으로 일행 22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항공권 예매 등 여행절차'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여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겠다 그러니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금과 종전에 예약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식에서 여행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계획해 온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일주일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2. 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정왕IC 쪽에서 대부도 쪽으로 시속 약 1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진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MIRAGE 650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16. 16:21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Pad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동 삼거리 방면에서 선감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E(4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와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재차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K(52세)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52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2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2 측 수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2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들을 충격한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에는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 중에는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30.0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F와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가명)가 오른쪽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 가슴부위를 1회 움켜쥐듯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애인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격분한 피해자 H(남, 55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일행인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및 공동폭행) 1. 상해진단서(H),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족발집에서 피해자 C(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로 추정되는 폭력적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8: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배달 종업원인 피해자 C(19세)가 주소지 착오로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이어서 남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자,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9세)은 전남 신안군 임자선적 연안자망 어선 E(15톤)의 선원으로 승무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3.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전남 신안군 F 서방 4 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E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경 전남 신안군 F 서방 4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E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3.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경 전남 신안군 F 서방 4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E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3. 7. 4. 경범행 피고인은 2013. 7. 4.경 전남 신안군 F 서방 4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E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8. 6. 10:00경 전남 신안군 F 선착장에서 그물 손질 작업 중 피해자에게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선착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작업을 독려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2:20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이미 지불한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C와 다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과 사실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51 업무방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규원(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8. 19.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21:40 무렵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상품진열대에 있던 식혜통을 엎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1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1. 22:30 무렵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1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응암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그곳 사무실 벽에 있던 게시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 넘어가지 않아. 내가 풀려나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D에게 "도끼를 가져와서 목을 쳐버릴 테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전력 대부분은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도 있다. 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라.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처의 신고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이르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판사 이광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15경 광주 북구 C건물 A동 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1,54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미납부금 합계 30,121,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9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0,400,854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금 산정,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르러적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원청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