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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들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B협동조합을 설립(설립요건 : 조합원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총 출자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각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됨)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B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실제 조합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하였음에도 대리참석을 가장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것처럼 꾸미고, 조합원 C, D, E, F, G 등이 부담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총 출자금 3,014만 원 중 1,169만 원 상당을 대납하여 마치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는 등 B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2012. 1. 27.경 전라북도에 'H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마치 창립총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라북도로부터 2012. 2. 7.경 위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에 있는 전주시 보건행정과에 위 'H협동조합'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2012. 6. 2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J에서 의사 K 등을 고용하여 위 'I'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한 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I'을 운영하면서 의사 K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1,376,1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H협동조합 I'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N, O, P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합계 677,575,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E, S,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허가(P),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결과보고서, 설립인가증(H협동조합), 정관(H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등, 폐업신고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 허가(P), 의료기관 개설허가처리(P),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P), 조합원명부, 폐업신고서(P), H협동조합 설립인가 검토보고,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 개최공고,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사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통장사본, 총회참석 설립동의 자명부, 설립동의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위임장, 설립동의자 개별 출자납입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설립동의서, V은행 거래내역, H조합 병원별 요양급여 지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요양급여 지급내역 (H조합 I), R L은행계좌 거래내역, R V은행계좌 거래내역,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H조합 조합원 진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료기록 편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L은행 계좌 거래 내역 기록 편철 보고 - 피의자 A 명의 2011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법률상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 곳 담장 옆에 주차된 D 스파크 승용차 보닛을 밟고 올라간 뒤 위 담장을 넘어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2: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여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5경 발로 위 F의 뒷머리를 1회 차고, 이어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E지구대 보호실에 도착한 뒤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 사진설명(공무집행방해모습)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자료 분석-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5:40경 시흥시 계수동 776에 있는 계수교차로를 과림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주변 도로가에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4,597,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E, C)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3: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원룸 4층 복도에서 승강기에서 내리던 피해자 C(남, 59세)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장도리와 쇠지렛대를 양손에 들고 부딪치면서 "이 새끼야, 이걸로 못 찌를 것 같냐, 송곳으로 배를 찔러줄까, 대가리를 찍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C의 진술서 및 사건 관련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와 쇠지렛대를 손에 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4,100,000원, 2020년 6월 임금 4,100,00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606,790원 등 합계 8,806,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5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6.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 관련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출금 전액 혹은 일부를 변제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B가 과거 대출을 받았던 C 직원이 아님에도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신청되었는데 신청된 대출이 절차 위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출 원금을 모두 갚아야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31. 17:3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F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5:00경 불상지에서, H회사 I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칭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타금융사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대납해야 금융위반기록에 남지 않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9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2. 14:5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A 별건 기록 공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9: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소유의 F K3 승용차를 약 4.6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사거리를 G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9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몽골 국적에서 귀화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2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G(남, 65세) 운전 H 택시는 직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3:10경 군산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채혈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2019고단2409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739,5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0,511,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8. 3. 6.경부터 2019. 6.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630,75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971,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30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2020. 4.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1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1,485,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2020. 4.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914,5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5,406,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의 규모가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절반 가량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보자고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기 위해 그곳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22:25 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발을 신은 채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다가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경 당진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만나서 알게 된 이후,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친밀감을 쌓아 가까워지자 피해자와 술자리를 만들어 피해자를 만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21:00경 당진시 E에 있는 마을 체육공원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런 게 어디 있냐. 한 잔만 더 마셔라. 그러면 더 마시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고 나머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소견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14, 18, 21, 23, 25,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약품)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일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자로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20년 5월 임금 3,821,330원, 2020. 6월 임금 3,821,330원 소계 7,64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D의 임금 합계 14,568,660원(B에 대한 체불임금 7,642,660원 + C에 대한 체불임금 3,966,320원 + D에 대한 체불임금 2,959,68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체불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20.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5월 임금 2,06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20.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334,85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E, F의 퇴직금 합계 28,912,910원(E의 퇴직금 6,334,850원 + F의 퇴직금 22,578,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시근로감독점검표, 확인서, 근로감독결과보고(1차), 임금 미지급 내역, 근로감독결과보고(2차), 사업장 체불금품내역 보고, 확인감독결과보고, 최종미지급 금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등 액수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근로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 체불임금 등은 모두 변제한 점, 제급제시 된 수표와 관련하여 담보금을 마련하고,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약품)을 경영하는 자로서, 임금은 매월 1일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유죄부분의) B, C, D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상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위 유죄부분의) E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이상 체불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중 (위 유죄부분의) E, F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및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및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E, F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1~2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식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0.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분 임금 1,660,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547,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633,7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525,6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년에 무면허운전, 2017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090,000원 및 퇴직금 2,588,21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