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44> 1. 공갈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남, 14세)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빌려 인터넷 사기 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 D가 위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자, 이에 화가 나 2019. 12. 15. 19:3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62-1 부산지하철2호선 냉정역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 D를 부산 연제구 E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2. 15. 20:00경 위 부산 연제구 E 인근 주차장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린 후 피해자 D가 입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패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갈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여자 친구인 I과 I의 친구인 J에게 ‘유심칩이 필요하다. 5만 원을 줄 테니 유심칩을 구해 달라.’고 제안하고, 위 I, J가 이를 승낙하여, I, J는 그 무렵 부산 동구 K, 2층 L 피씨방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M에게 4만 원을 주고 M로부터 M 부친 N 명의로 개통된 O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J는 공모하여 M에게 자금을 주는 조건으로, N 명의로 개통하여 그 이동동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사기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LG 코드제로 9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자메시지로 ‘650,000원을 송금해주면 LG코드제로 9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은행 계좌(T)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17,09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정 및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U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U은 2020. 2.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피고인이 구한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V톡으로 ‘1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U은 에어팟2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Z)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7. 17:40경 부산 해운대구 AA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A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90>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V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V톡으로 ‘305,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휴대 전화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S은행 계좌(AH)로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V에 ‘아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V톡으로 ‘265,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팟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프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아이팟프로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S은행 계좌(AH)로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또는 재판 계속 중 사건 등)[2020고단2944] [2020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I, R, AJ,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54, 161, 183, 198, 233, 238, 244, 265, 274, 287, 288, 289, 295, 333) [2020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1. 각 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받아 사용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1,8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