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2015. 6. 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E에게 '고무제품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일부는 납품받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6. 9. 4,055,040원 상당의, 같은 달 13. 28,377,800원 상당의, 같은 달 18. 7,387,380원 상당의, 같은 달 22, 492,800원 상당의 각 고무제품을 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313,020원 상당의 고무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탑승교(승객이 항공기에 오르내리는 시설) 63대분 제작을 위해 그 원자재 중 하나인 고무제품을 고소인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게 발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탑승교 63대분 전량의 제작에 필요한 약 40,313,020원 상당의 고무제품을 F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D은 F에게 탑승교 5대분 제작에 필요한 물량(약 320만 원 상당)만을 발주하였음에도, F가 임의로 탑승교 63대분전량을 납품한 것이고, D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은 이러한 초과납품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D은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F에 발주한 고무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2)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산업기계장비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5년경 설립되었고, 2014년도 기준 자본금 5억 원, 연 매출액 약 35억 원, 당기순이익 약 1억 7,700만 원인 회사이며, 위 회사는 트레인 제작 관련 손실 누적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2015. 6. 2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7.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10, 12번 등 참조). 나) 주식회사 현대로템(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은 2014. 10.경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이에, '현대로템이 대금 약 120억 원에 탑승교 64대를 매월 4, 5대씩 제작하여 2016. 말경까지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경 D과 사이에 현대로템이 위 탑승교 부품 중 랜딩기어 등 약 17억 8,000 만원 상당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함)를 약 2년간 순차적으로 D으로부터 공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 9. 19.자 현대로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참조). 다) D은 2015. 5.경 고소인 운영의 F를 포함한 약 40개 부품·원자재 공급업체들에 이 사건 설비 63 대 (미리 제작된 시제품 1대 제외)의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발주하였는데, 당시 D이 F를 포함한 위 공급업체들에게 발송한 각 발주서(이하 '이 사건 각 발주서'라 한다)에는 그 "납품일자" 부분에 "(월 5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그 발주된 부품별 "수량" 부분에는 총 63대분 전량의 제작에 필요한 수량(대당 1개가 필요한 부품은 "63", 2개가 필요한 부품은 "126", 6개가 필요한 부품은 "378" 등으로기재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증인 G의 법정진술, 각 발주서(증거기록 13 내지 15면) 등 참조] 라) 그 무렵 위약 40개 원자재 공급업체들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 사건 각 발주서의 "(5대분)"이라는 기재에 따라 탑승교 5대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D에게 납품하였으나, F는 2015. 6.경 위 각 발주서의 수량 부분에 기재된 대로 63대분의 고무제품 전량 40,313,020원 상당의 고무제품을 D의 김해공장에 납품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참조). 마) 한편, 현대로템은 2015. 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 중 기제작된 설비(약 탑승교 10대분)만을 납품받고 D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설비의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D의 김해공장 내에 남아 있던 탑승교 반제품(부품)을 반출하여 가지고 갔다(현대로템에 대한 2016. 9. 19.자 및 2016. 10. 24자 각 사실조회회신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F가 납품한 고무제품은 탑승교 제작에 맞추어 제조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인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매월 탑승교 4, 5대분의 부품 설비를 2년간 순차적으로 현대로템에게 공급해야 하는 D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고소인에게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고무제품 63대분을 한 번에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발주서에는 "5대분"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공급업체들은 위 문구에 따라 5대분의 원자재를 D에게 납품한 점, 한편, 그 무렵까지 현대로템이 D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보면, F의 고무제품 납품 당시에 D 이 위 5대분의 고무제품 대금 약 320만 원 상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고소인을 속여 40,313,020원 상당의 고무제품 전량을 한 번에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고소인이 착오에 의하여 위 고무제품 전량을 잘못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