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04고합2

범죄사실 A은 산누리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B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C.D. F.G. 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구 이사들이고, H은 2002. 8. 14.경부터 2003. 1. 29. 경까지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간접보상신청서 접수 및 보상물건실태조사 등 탐진댐 수몰과 관련된 간접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A. B. F.G. 은 공모하여 1995. 5.경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표고버섯의 재배 및 유통사업 등을 하였고, 1997.경 장흥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73,600,000원 등 공사비 760,000,000원으로 표고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해 표고버섯을 재배하던 중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9. 9. 18.경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장흥군에 99년 농특사업과 관련한 '99년도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위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 공사비 11억 원으로 표고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등을 시설하기로 하되 그 중 411,600,000원은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무상교부받고, 257,000,000원은 장흥군산림조합으로부터 저렴한 이율로 융자받고, 나머지 431,400,000원은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부담하기로 하였으면, 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위 자부담금 431,400,000원을 출연하여 위 조성사업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위 자부담금을 출연할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자 자부담금의 일부, 장흥군으로부터 교부받게 될 보조금 및 장흥군산림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될 융자금으로 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되, 장흥군에는 마치 자부담금 431,400,000원을 모두 지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지출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고, 1999. 12.경부터 2000. 2.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487의 1등 부지에 표고버섯재배사와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하고 차량, 건조기 등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 A. G은 그들 소유의 화물차 2대를 현금을 받고 위 영농조합법인에 매도한 사실이 없고, 공사업체인 가지토건에는 실제 20,000,0000원 상당만 지급해 주었고, 동광종합개발에는 준공 당시 460,000,000원 상당만 지불해 주었고, 그린종합조경에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영농조합법인이 A 등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화물차 2대를 합계 1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가지토건에게 공사대금으로 38,000,000원을, 위 동광종합개발에게 준공 이전에 공사대금 전액인 640,000,000원을, 위 그린종합조경에게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자부담금 431,400,000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1,100,0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공사비가 부풀려진 공사비지출 관련서류를 장흥군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장흥군 환경산림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으로 2000. 2. 1. 금 254,628,000원, 2000. 2. 29. 금 156,972,000원 합계 금 411,600,0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2. A. B.C.D.E 을 공모하여, 탐진댐건설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비수몰지역에 대한 간접보상기준이 1999. 12. 21.자로 공고되면서 공고일 이전에 있었던 토지나 시설물 등에 대해 "농지의 대부분이 수몰되고 잔여농경지가 5,000㎡(약 1,500평) 미만으로서 교통이 두절되거나 매매 및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농지의 대부분이 수몰되고 건물만이 잔존하여 매매 등이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로 되어 있어 당시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 15필지의 합계 면적이 약 6,682평 정도에 이르러 위 간접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A 은: B.C.DE. 에게 "법인 소유의 토지를 다섯 사람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보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여 승낙받고 위 피고인들이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위 15필지의 토지를 1995. 경 등에 각 매입하여 각 1,500평 미만의 규모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간접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2002. 11. 29. 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소재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 사무실에서, A 은 그 명의로 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477, 472에 대한 간접보상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2필지는 A 이 1995. 경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보상신청 당시에도 위 영농조합법인의 소유임에도, 간접보상신청서에 위 두 필지 면적 합계 4,839㎡(약 1,463평 가량)로 간접보상기준인 1,500평이 되지 않도록 기재한 다음 A : 이위 2필지의 토지를 위 법인으로부터 1995.경 매입하였으므로 A 이 사실상 소유자이고, 다만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무지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가 들어 있는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마을이장 1, 개발위원장 의 도장을 날인받고, 이러한 사실을 유치면사무소를 통하여 공고하게 한 후 2003. 4. 15. 경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 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금으로 합계 141,862,5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 14필지(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478-2는 보상에서 제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 명의로 각 1,500평 미만이 되도록 기재한 다음 토지 소유권사실확인서가 편철된 간접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2003. 4. 9. 경부터 2003. 7. 24.까지 사이에 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간접보상금으로 총 894,138,150원(공소장에는 898,433,65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다)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3. H :은 2002. 11. 29. 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소재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A 으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477 등 토지 15필지 약 6,682평과 그 위에 있는 하우스시설 등 각종 시설물들이 탐진댐수몰과 관련하여 간접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회에 걸쳐 상담의뢰를 받아, 그때마다 A. 에게 "토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기준은 농경지의 대부분이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어 교통이 두절되거나 잔여농경지가 5,000m²(약 1,500평) 미만인 경우에만 간접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토지 등은 간접보상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하므로 간접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해 준 사실이 있는 등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토지 15필지 등은 간접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15필지 토지 등의 실제 소유자도 위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A.B.C.DE. 이 1995.경 등에 위 토지들을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매수했던 것처럼 허위내용의 각종서류를 작성하여 간접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면, 간접보상신청서 접수 및 보상물건실태조사 실무 담당자인 : H ㅏ으로서는 상급자인 결재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위 간접보상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상불가통보를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A 이 제출한 간접보상신청서를 그대로 접수받고, 그 후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토지 15필지와 그 시설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가 A ·과 함께 3일 동안 실태조사를 하여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 토지 등에 대해 간접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일련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 지출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영농법인 명의의 토지 14필지(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478-2는 보상에서 제외) 및 시설물들을 협의취득하고 2003. 4. 9.경부터 2003. 7. 24. 경까지 사이에 총 894,138,150원의 간접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A등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위 간접보상금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이 실제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들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으로 영년보상비, 실농보상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원이 여기에 해당한다)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사실은 1. A. B. C. D. E.F. G 의각 법정 진술 A. B C.D. E. F.G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위 검찰 진술조서에 편철된 A.B C.D 명의의 간접보상 신청자료 포함) 1. 산누리영농조합법인 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49정부터 제1-639정까지) 1. 탐진댐건설 관련 보상금신청 및 지급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3정, 제187정부터 제196정까지) 1. 수사기록 제479정에 첨부된 전창언 명의의 간접보상 신청자료(제505정 내지 제508정) 판시 제3 사실은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위 검찰 진술조서에 편철된 A.B.C.D. 명의의 간접 보상 신청자료 포함) 1. 탐진댐건설 관련 보상금신청 및 지급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3정, 제187정부터 제196정까지) 1. 수사기록 제479정에 첨부된 전창언 명의의 건접보상 신청자료(제505정 내지 제508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B. F. G 웅의 판시 제1의 점 : 각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ABCD.E건의 판시 제2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H의 판시 제3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ABCD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B. C. D. E.F.G. : 각 형법 제 62조 제1항 1. 가납명령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두산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H 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의 간접보상업무 담당자로서 간접보상 신청서류의 접수, 실태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이후 절차인 감정평가, 보상금 확정 및 지급 등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담당하였고, 민원인이 제출한 간접보상 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접수담당자에게는 형식적인 심사권한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자신이 수행한 모든 간접보상 업무는 위 사업소의 계장인 과장인 소장인 의 결재를 얻거나 지시를 받아 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간접보상 신청서류 접수 이전에 A과의 상담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은 간접보상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제소유자가 위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 . 등이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1995년경 등에 이 사건 토지 등을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간접보상신청서를 제출하자 H은 이를 그대로 접수한 다음 상급자인 결재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간접보상신청서 반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실태조사 등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일련의 절차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H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2. 11. 29. 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소재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영농법인의 대표이사 A 으로부터 위 영농법인 소유의 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477 등 토지 15필지 약 6,682평과 그 위에 있는 하우스 시설 등 각종 시설물들이 탐진댐 수몰과 관련하여 간접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회에 걸쳐 상담의뢰를 받아, 그때마다 위-A 에게 "토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기준은 농경지의 대부분이 수몰지역으로 편입되어 교통이 두절되거나 잔여농경지가 5,000m²(약 1,500평) 미만인 경우에만 간접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위 영농법인 소유의 토지 등은 간접보상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하므로 간접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해 준 사실이 있는 등 위 영농법인 소유의 토지 15필지 등은 간접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15필지 토지 등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위 영농법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후 A. B.C.D.E '이 1995. 경 등에 위 영농법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각종서류를 작성하여 간접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면, 간접보상신청서 접수 및 보상물 건실태조사 실무 담당자인 : H'으로서는 위 간접보상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상불가통보를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A 이 제출한 간접보상신청서를 그대로 접수받고, 그 후 위 영농법인 소유의 토지 15필지와 그 시설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가 : A 과 함께 3일 동안 실태조사를 하여 위 영농법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해 간접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일련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 지출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영농법인 소유의 15필지 및 시설물들에 대해 2003. 4. 9.경부터 2003. 7. 24.경까지 사이에 총 898,433,650원의 간접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A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고, 여기서 재산상 손해라 함은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그 행위 자체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H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A- 등이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대한민국은 H의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A등에게 간접보상비로 894,138,150원을 지급하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14필지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사실(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해자 대한민국이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14필지 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A. B뿐이고 기존의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임의탈퇴하였으므로 당시 조합원인 A.B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위 토지 등을 처분한 것은 유효한 합유물의 처분으로 결국 피해자 대한민국은 위 토지 등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영농조합법인이 간접보상을 받기 위하여 위 토지 등을, 등에게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가장매매하였다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대한민국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 하더라도 보상 당시 감정평가액이 743,381,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H 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A에 대하여는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편취액의 대부분을 위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정산에 사용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한 자로써 편취 금액이 다액인데다가 자신들의 영업 적자에 따른 손실을 국가재산으로 전보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전혀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H •에 대하여는 수몰지역 인근 거주자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탐진댐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금품 등 대가를 취득하지도 않은 점, 1992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며, BC.D.E.F.G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C.DE. 은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B. F. G , 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은 위 피고인들이 사업확장의 필요성에서 자부담금을 실제 출연하지 아니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당시 보조금 교부기관으로서도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영업 능력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서류의 형식적 심사만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잘못이 컸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