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6:1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상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여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좌회전신호가 아닌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보험가입 확인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3. 23:5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도로에서, 결혼정보회사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며 "뭐하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는데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왜? 밑에서 물이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24. 00: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전항 기재 택시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내리자, 위 택시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 택시승인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포괄하여, 연속된 범행으로 구성요건이 동일하고 침해법익과 침해행위도 유사하며,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 내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행을 일죄로 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제주시 C아파트 1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고 싶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흉기 등 휴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2011.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원군 E 하천 2,456m²의 점유권을 4,000만 원에, 그 옆에 있는 F 하천 1,923m²의 점유권을 6,0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하천 부지 점유권의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경 위 E 하천 2,456m²의 점유권자인 G의 동생 H을 통하여 위 하천 부지의 점유권을 매도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F 하천 1,923m²의 점유권자인 I으로부터는 위 하천 부지의 점유권 매도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위 하천 부지의 점유권을 6,000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F 하천 1,923m²의 점유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서, 각 수사보고(순번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2013고단995]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서행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고 주차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 D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1470] 3. 피고인은 2013. 8. 31. 20: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도로에서 피해자 H(남, 35세)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H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넣어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움켜쥔 다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분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H이 택시 밖으로 나오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저녁 무렵 피해자 C(37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주변사람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거제시 D에 있는 E 여관 2층에 있는 회사 숙소로 데리고 와 재웠으나, 피해자가 재차 술을 마시러 나간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쪽으로 와라"고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 전체 길이 36cm)을 들고 2013. 6. 19. 00:10경 피해자가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거제시 G에 있는 'H' 주점으로 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아까도 깽판을 치더니, 잠 안자고 뭐하냐"고 외쳤고, 이를 본 F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위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생 맥주잔(용량 500cc)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 소주잔 2개, 재떨이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2월이 권고된다['특수폭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카운터 열쇠로 서랍을 열어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2. 02: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을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협박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F(41세)이 칼을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이 외포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0:2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7세)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0cm)을 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부위 등을 발로 2회 가량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4. 21:51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까지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위 E파출소에 들어가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지난번 음주측정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하여 보복하러 왔다"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22:02경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이 적발되게 된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7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월 보험료 20만 원씩 납입해왔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 G과 보증금반환문제로 다툼이 일자, 위 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6. 16:00경 광주 서구 매월동 소재 농수산물센터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파라핀오일이 든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심지를 넣고 그 심지를 모기향 중간쯤에 연결한 후 모기향에 불을 붙여 심지에 옮겨붙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연발화가 가능한 페트병 1개 및 파라핀오일이 든 페트병 2개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6, 22:23 경 빌딩 6층에 있는 G 운영의 'H주점' 내 4번방에서, 그곳에 친구 I와 같이 술을 마시러 간 것처럼 행세하여 들어갔다가 I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 위로 올라가 천장내부 관리용 점검구를 열고 전기배선 부근에 위와 같이 준비한 페트병 3개를 가져다 놓고 위 소주방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2015. 1. 8. 00:13경 위 소주방 내 4번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천장내부 관리용 점검구를 열고 위와 같이 놓아두었던 페트병의 모기향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빠져나왔고, 2015. 1. 8. 03: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와 같이 지연발화된 불이 그 옆에 설치된 전기배선 등에 옮아 붙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1,5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견적서, 보험증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건물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점,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고, 화재가 자연적으로 소화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PC방 카운터 간이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22:50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컴퓨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 06:38경 인천시 남동구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카운터 간이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1. 08:00경 인천시 남구 S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T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4. 18:20경 인천시 남동구 U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V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4. 18:50경 인천시 남동구 U아파트' 다동 앞 도로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W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금 6,000원, 면허증, 체크카드 1개, 상품권 1만원권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미청취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5~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은 가출하여 특정 거주지 없이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23: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장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우림교 방면에서 안행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단속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12

범죄사실 2012고단5512 피고인은 2012. 9. 18. 1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호프집 주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7,000원 상당의 크롬바커 병맥주 11병, 시가 14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 500ml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안심탕수육 1접시 총 2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6361] 피고인은 2012. 10. 29, 18:30경부터 2012. 10. 30. 0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 지하에 있는 'K' 단란주점 내에서 위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84,000원 상당의 맥주 23 병 등 총 4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1 피고인은 2012, 12,26,23:50 경 안양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9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영수증, 주문서, 술값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피해회복 등)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 노조 휴게실에서, 그가 속한 D회사가 사무실을 옮길 때 일반공공노조와의 마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E가 피해자 F(49세)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그새끼가 저새끼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새끼 맞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그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어보던 중, 피고인은 "니가 나를 팔아먹었잖아"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리고 위 노조휴게실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바둑판(두께 2cm, 가로 및 세로 각 5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철제의자(지름 30cm, 높이 60cm) 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를 폭행하면서 분이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바둑판을 던져 피해자 D회사노조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원형철제의자를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기건조기 1대를 깨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발로 차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F의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회사노조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3:30경 서울 서대문구 B맨션 3층에서, 그곳 복도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레스포 스팅거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은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원천동) 수원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 515225호 위자료 청구소송(원고는 C, 피고는 사건 외 D,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피고 D는 그 소송에서 5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 F은 대여금이 아니라 축의금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증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는 이 금액이 대여금이었나요, 축의금이었나요"라는 물음에 "분명히 둘이 만나서 돈 5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두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300만원은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준다고 했고, 200만원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증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었나요, 축의금이었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축의금 500을 줄 수는 없고, 둘이 오고가면서 500만원을 줬는데 300만원은 먼저 갚고 200만원은 나중에 갚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확실히 빌려주고 받는 돈이라고 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C와의 전화통화에서 C이 "그러니까 저희는 빌런적이 없어요. 대출 받아서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모(피고 D의 모친)가 축의 금으로 미리 주신거예요"라는 말에 피고인은 "그래, 나한테 전화했어, 그 이모가. 아이구서로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돈 얼마 줬다. 자기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니, 참 잘했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생해서 벌어서 그렇게 .했을 건데, 우리 아들 결혼 할 때 품앗이 한다고 접때 나한테도 그러더라"라는 말을 하여 대여금이 아닌 고소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조정조서, 녹취록,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제2, 3, 7,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고소인과의 관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0: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 D 명의로 E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그 굴삭기 구입자금 47,4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48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2013. 5. 6. 위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권가액 47,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중기 매매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1,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게 대출금 잔존 채권 41,092,31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할부금융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담보물 반환요청, 연체내역 세부조회,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는 약 11년간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E아파트 602동 214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내연녀인 F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런닝셔츠를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자, 그곳 주방의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god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9:1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편의점주가 죽인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9:21경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4. 20:58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경찰관 H 외 11명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 작성 경위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같은 순번의 각 처리경찰관에 대한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6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2항,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