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다. 2013고단4995 피고인 A은 베트남인 U과 연계하여 내국인 위장 결혼 남자를 물색하여 U에게 연결시켜주고,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 주는 위장결혼 알선자이고, 피고인 B은 내국인 위장결혼 남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는 알선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과 U의 공동범행 U은 피고인 E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피고인 D을 한국에 입국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피고인 A과 한국인 남성을 물색하는 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한 후, 위장결혼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U은 공모하여 2010. 4. 19. 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D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과 U,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 V, W는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4. 19.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V이 W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V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 H, I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8. 2.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 수성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H가 피고인 I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H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서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 F과 X,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 U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7. 19.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X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U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B, G과 Y,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 U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9. 1.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Y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G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U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4997 피고인 A은 국내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하여 베트남 여성과 연결시켜 위장결혼에 필요한 각종 서류업무 및 금전 분배 등 위장결혼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임자, 피고인 B은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 대상자 한명을 소개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일인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장결혼을 주선하는 국내 남성 모집책, 피고인 J은 피고인 A, B을 통해 400만 원을 받고 Z과 위장결혼한 자로, 위장결혼할 국내 남성을 모집해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한명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K, M, AA, O, Q를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주선한 국내 남성모집책이다. 피고인 A, B, J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 방편으로 결혼하려는 베트남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주도하고, 베트남 여성들과 위장결혼 할 국내 남성을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J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6.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J과 Z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J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3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K은 피고인 L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K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J,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9.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M와 피고인 N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M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J과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 AB과 공모하여 2011. 4. 12.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AA과 AB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AA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J,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7.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O와 피고인 P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O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J, Q와 공동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C와 공모하여 2011. 12. 20.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Q와 공동피고인 AC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Q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5913- 피고인 A, J 피고인 A은 2005. 5. 24.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D과 국제결혼한 자이고, 피고인 J은 2010. 7. 26. 피고인 A의 알선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Z과 위장결혼한 자이다. 피고인 A은 국내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 대상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여 베트남 여성과 연결시켜 위장결혼에 필요한 각종 서류업무 및 금전 분배 등 위장결혼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임자로서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받은 후 위장 결혼할 국내 남성에게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취득하고, 피고인 J은 위장결혼할 국내 남성을 모집해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한명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장결혼할 국내 남성인 AE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F과 공모하여 2010. 11. 19.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대구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AE이 AF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AE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F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장결혼한 자들과 공모하여 공전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장결혼할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B, 위장결혼할 국내 남성인 AG,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H과 공모하여 2010. 3. 23.경 대구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AG가 AH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AG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G, AH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알선자인 B, AA 및 위장결혼한 자들과 공모하여 공전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6423- 피고인 B A은 국내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하여 베트남 여성과 연결시켜 주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업무 및 금전 분배 등 위장결혼 전반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 피고인은 A으로부터 1명당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 대상 한국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이다. 1. 피고인은 A, AG, AH과 공모하여, 2010. 3. 23.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대구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AG와 AH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AG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AI, AJ와 공모하여, 2010. 1. 12. 경남 함안군 칠원면 소재 칠원면사무소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AI과 AJ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AI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481- 피고인 J 피고인과 AK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이고, AL, AM, AN, AO, AP은 한국 남성들로서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한 당사자이고, AQ, AR, AS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로서 AL 등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한 당사자들이다. 피고인과 AK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과 한국남성들을 위장결혼 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 AK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모집,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위장결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역할, AL 등과 AQ 등은 혼인신고를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K, AL, AT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7. 10: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AL은 AT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은 호적정보처리스시템상 AL의 호적부에 AT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통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K, AM, A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17. 11:02경 대구서구청 민원실에서 AM은 AU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AM의 호적부에 AU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이를 그 시경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K, AN, A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17. 16:16경 대구서구청 민원실에서 AN은 AQ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AN의 호적부에 AQ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이를 그 시경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K, AO, A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경 대구서구청 민원실에서 AO은 AR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AO의 호적부에 AR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이를 그 시경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K, AP, A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11:15경 대구서구청 민원실에서 AP은 AS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AP의 호적부에 AS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이를 그 시경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3고단49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C, V, F, H, G)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V, W, X, Y)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수사기록 344-354쪽) 2013고단4997 1. 피고인 A, B, J, K, L, M, O, P, Q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J, K, M, AA, O, Q) 1. 각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59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V, AW, AE, AX, AY, AZ, AF, BA, BB, BC, BD, B,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2013고단6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AG, AH, AI, AJ) 2013고단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M, AK, AL, AO,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A, B, J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 F, G, H, I, K, L, M, N, O, P, Q)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전항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은 국내 신분질서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불법체류로 인한 인권침해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처우문제, 정상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악영향 등 그 해악이 상당함에도 위장결혼이 계속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8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중한 점에서, 피고인 A은 위장결혼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가 25회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 J은 자신도 위장결혼을 하고, 나아가 위장결혼할 남성을 17회에 걸쳐 소개하였으며, 5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직접 알선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J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 B 외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