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1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에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만나게 된 청소년인 G(여, 18세), H(여, 16세)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청소년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모텔' 관리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모텔비용으로 25,000원을 결제 받고 위 모텔 E호실에 출입시키면서 동행한 청소년인 G(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A과 함께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G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 비추어 G를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함께 온 피고인 A과 부부인 줄 알았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빠른 신체발육, 특히 중·고등학생의 연령에 이른 청소년이라면 외관만으로는 성인과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러한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이성 혼숙 등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자와 그 종사자는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나. 따라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투숙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숙박업주 및 종사자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 말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하기 이전에 같은 날 다른 모텔에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모텔에서는 '고등학생 아니냐'고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G이 모텔의 대실료를 물어보았으나, G의 나이를 물어보지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일부)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관리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16:00경 위 D모텔에서, A으로부터 모텔비용으로 25,000원을 결제 받고 위 모텔 E호실에 출입시키면서 동행한 청소년인 H(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A과 함께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H을 모텔에 출입시켜 A과 함께 혼숙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과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모텔에서 신분증을 검사하여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모텔을 출입하기 이전에 G과 A이 먼저 모텔에 들어가서 비용을 결제하는 사이에 H은 몰래 숨어서 모텔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G, H, A은 피고인 B이 H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H이 먼저 모텔에 들어가 모텔 계단에 숨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A과 G만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하였고, H이 모텔에 출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