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 서울 성북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곳 서울 성북구 E, F, 토지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시장 건물은 내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임대인과 중개를 해주어야만 임대인이 임차해준다. 내가 1개월 임차료 1,3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홈쇼핑 의류 물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C는 2013. 8. 21.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H 지상 건물 중 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I을 물색하였고, G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건을 협의하였다. 피해자, I, 피고인 및 G의 대리인인 J은 2018. 1.경 피해자와 G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고, 임차인 측이 위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피해자와 G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고, 2018. 2. 2.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G에게 지급하여 G에 대한 1,300만 원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G은 2018. 2. 3.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C, G은 C가 G에게 2018. 2. 28.까지 2018. 2.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가 G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8. 2. 2.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1,300만 원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차용증, 영수증 등 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300만 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8. 2. 3. G의 대리인 J 변호사가 계약금 3,000만 원에 더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지급금인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아닌 2018. 2. 1. G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000만 원에 2018. 1.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300만 원을 합하여 4,3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J은 2018. 1.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피고인 또는 C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G에 입금된 4,3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데, 임대인 측인 J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며칠 전에라도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2. 2.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300만 원을 같은 날 G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I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원단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자신이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1/2을 부담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물류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K도 이 사건에서 ‘전차인으로서 피고인도 들어가는 것이고, 임차한 부분의 2/3 정도를 쓰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K는 2018. 6. 26.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300만 원에 대하여 ‘지가(I) 합의 하에 넣었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을 I과 피고인이 나누어 사용하면서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1,300만 원 조차도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지급한 것으로 생각했고, C에게 2018. 2.분 차임은 받을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하여 어차피 돈이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2018. 2.분 차임 1,300만 원도 형식은 C가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가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다. 1,30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 2월분도 피해자가 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체니까 같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K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J 변호사가 이 사건 약정서를 주면서 1,300만 원을 안 갚아주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쳐다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한 달 안에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피해자에게 빌려주라고 부탁했다. 그 자리는 아니고 그날 1,3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300만 원을 G에 송금한 날은 2018. 2. 2.이고,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18. 2. 3.이며, J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고 2018. 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갈 때 이 사건 약정서를 들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대여 경위에 관한 K의 위와 같은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