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 및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은 현금 수금 또는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 수금책으로 하여금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하루에 교통비 10만원 빼고 15만원과 숙소비 5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태국어가 번역되는 ‘닉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피해자 B(남, 75세)에게 전화를 하여, “딸이 보증을 섰 는데 돈을 갚지 못해 우리가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풀어줄 수 없다, 딸을 바꿔주겠다”고 한후, 어떤 여성이 울먹이며 “아빠”라고 소리치고, 이를 듣고 놀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7경 대구 군위군 C원룸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13.경 피해자 D(남, 78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딸이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말고 돈을 갚으면 딸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대구 서구 E 앞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1. 26.경 피해자 F(남, 74세)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이 보증을 한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라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관련, 피의자간 메신저 대화내역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 이동경로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이 사건에서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현재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의 사진, 수거한 현금을 찍은 사신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대구나 전주까지 이동해서 현금을 수거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가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라고 가정한다면, 전주나 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이득임에도 굳이 동두천시에서 대구나 전주까지 이동해야하는 피고인을 고용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현금수거책) 비용으로 받은 돈은 교통비를 포함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즉 ‘피해자(고객)를 만나 돈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에 비해 고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면, 피고인의 역할은 사실상 필요없기도 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또한 통상의 채권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하면, 피해금액이 1,5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입국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여러 차례 되새기며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엄벌하여 근절해야 할 범죄인데,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이 완성되도록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