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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20: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굵은 철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며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달아나자 위 편의점 안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고, 위 금고가 열리지 않자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5)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를 철사로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물 1통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종교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고 가출한 뒤 생계가 곤란해지자 구속을 당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가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사로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다가 2023. 5. 14.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21:1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가방을 위 주점 앞 바닥에 두고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갔고 위 가방을 가져다주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에게 재차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옥상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거부하면서 내려간 바지를 올리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소리를 들은 같은 건물 4층 호텔 종업원이 옥상 문을 두드리며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잠시 행동을 멈춘 사이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던 중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2. 03:30경 광명시 오리로845번길 16-1 철산상업지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성산대교 +300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고, 그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25인승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분기점을 상무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6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차량 전방을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0세)로 하여금 2023. 7. 17. 18:27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대출혈, 우대퇴골절, 좌경골절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05:25경 광주 북구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제1종 대형 면허를 받지 않고(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25인승 버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4. 8.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5경부터 02:31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입김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9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2. 10:3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날 13:19경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막걸리 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날 13:48경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날 14:16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팔을 잘라버린다’고 겁을 주며 식칼을 휘두르고 식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얼굴을 5~6회 때리고, 같은 날 14:49경 피해자를 주방 뒤에 있는 창고로 데려 가, 미리 배낭에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양손에 들고 ‘가만 안둔다’라고 겁을 주며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서(D 매장내 CCTV 열람 및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방에 칼과 망치를 넣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및 2004년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2023고단642 피고인은 의왕시 E 토지의 지상권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F 소속 경비원으로, 위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02. 24. 10:30경 위 토지에 있는 G 사업 철거 현장 입구 앞에서, 철거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전체 길이 1m, 지름 5cm)를 들고 피해자 B(남, 52세)의 왼팔과 피해자 D(남, 22세)의 왼팔을 각각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남,49세)의 왼팔을 위 나무몽둥이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3고단73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왕시 H 및 같은 동 I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토지의 지장물 등에 대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1. 9. 23.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개시일까지 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인 J 주식회사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C 상해진단서, D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의왕경찰서 경비교통과 채증 영상 캡쳐 서진, 의왕경찰서 생활안전과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L 훼손지 복구사업], 금전공탁서(변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토지 미인도의 점) 1.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인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2:5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인천 방향 승강장 1-1지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삼성갤럭시 A5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분실과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18일간이나 가지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습득 직후에 방전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더 이상 충전하지 않고 자택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정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영득의사는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29

이 사건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군산시 D에서 감리 용역을 위탁받은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2. 4. 20.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4월 임금 1,4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13,969,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강동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8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D의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6. 20:19경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35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목하여 ‘보도하는 찌끄레기년이’, 같은 방법으로 2022. 9. 27. 13:17경 ‘씨발년’, 같은 날 13:25경 ‘개미친년 진짜 죽이고싶네요, 개씨그튼년’, 2022. 9. 28. 16:26경 ‘그 씨발년이, 미친년이, 도라이그튼년이’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이메일 출력물 1장, 첨부파일 출력물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적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행동 등을 감안해보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을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소재 C 앞 편도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와 인접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F(남, 66세)과 피해자 G(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경색, 경막하 출혈(급성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외상성) 등으로 우측 상하지 마비,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022. 4. 22. 15: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G을 외상성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수치에는 이르지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차도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7. 22:4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경비원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새끼들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양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G의 좌측 발목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부위 사진,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폭행의 정도, 2002년경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4:30경 평택시 정암로 1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 경기남부청 B기동대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별건 수배로 인해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량운행경위란에 “본인은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14:30경부터 E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서정리역 삼거리까지 약 1.2km를 운행하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뒤 하단에 D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며,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이 D 명의로 작성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3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계주에게 아들(E) 명의로 5,200만 원의 계를 들어 돈을 붓고 있다. 내가 불입 중인 계의 절반(반 구찌)을 양도할테니, 지금까지 납부한 계불입금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을 주고 가져가라. 그리고 2022. 8.부터 매달 23일마다 계불입금의 절반인 50만 원씩을 아들(E)에게 입금하면 된다. 그럼 2023. 2. 23.에 합계 5,390만 원의 계금을 타서 절반인 2,69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7. 6.경 이미 F에게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여 위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 및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었음에도 가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5.경 계양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과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51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당진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30%의 수수료 및 서류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2. 1. 26.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위조된 공문서인 아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전자 파일을 전송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28. 11:55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남천안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자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각각 출력하여 지참한 다음, 대출 담당 직원인 F에게 햇살론 15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함께 상호(법인명) 란에 ‘G’,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H, I호’, 개업일 란에 ‘2020년 06월 25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서류하단에 아산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2020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란에 ‘13,847,300(원)’, 총 결정세액 란에 ‘889,13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서류 하단에 아산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아산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각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햇살론15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출한 서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제출한 서류의 위조 사실이 발각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받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1:30경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을 안고 베란다로 나가 그 곳 창문을 열고 피해아동을 베란다 밖으로 내밀어 떨어뜨릴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발생 시점과 E의 사건 신고 시점은 모두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3개월 안팎의 시차가 있는 사정, E의 신고 경위나 진술 내용, 위 이혼소송에 대하여 E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E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한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현상의 편린(片鱗)이라는 성격이 일부 존재하는 점(피고인과 E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아동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3.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님에도 수사관임을 사칭하며 전화로 B에게 ‘금융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B 명의의 통장이 불법으로 이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사건이 해결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현금 746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9. 13:1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B으로부터 현금 746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50경 같은 시 연제구 E에 있는 F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72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F은행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B 진술서, 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ATM 무매체 입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문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위와 같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행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협조함(증거기록 14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고단3288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23노339),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2017. 8. 30.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02:17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 11:4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2-23, 서초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 중 ‘B’부분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여 ‘C’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 중 ‘B’부분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여 ‘C’처럼 보이게 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당일인 2022. 11. 3. 촬영된 위 차량의 사진(증거기록 제7쪽)을 보더라도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 중 ‘B’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그다지 곤란하지 않다. 피고인은 2022. 7. 2.에도 위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에 2022. 11. 3.과 동일하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음에도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임을 전제로 출석요구가 이루어졌고,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7.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19:58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