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부터 2015. 8. 31.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2009. 12. 24.부터 현재 까지 인천 서구 F, 3층 에서 'G'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공단에서 수급자 및 종사자등을 상대로 하여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한 내역 그대로를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서비스 내역을 공단에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허위 청구 1) 피고인은 2013. 10. 3.경 위 E에서 수급자 H이 실제로는 E에서 숙박을 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전혀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H이 주·야간보호서비스만 이용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3. 10. 25. 장기요양급여 499,19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 경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47,583,1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위 E에서 수급자 H이 제1항의 기재와 같이 E 내에서 숙박을 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를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급자 H이 마치 자택에서 E로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2. 25. 26,4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9.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3,573,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6. 위 E에서 조리원으로 등록된 I을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인 J 2호 조리실에서도 근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인력배치 추가 가산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I이 위 E에서 전속되어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12. 24.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3,440,1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6.부터 2015.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35,340,2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 합계 86,496,3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나. G 관련 허위 청구 1) 피고인은 2012. 9. 6.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 K이 실제로는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숙박을 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전혀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K이 주·야간보호서비스만 이용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3. 9. 27. 장기요양급여 878,83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6.부터 2015.7.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220,247,79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수급자 L가 위 노인복지센터를 전혀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L가 위 노인복지센터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3. 10. 18. 장기요양급여 136,5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부터 2015.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787,7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9.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 M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모두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6. 25. 38,1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부터 2016.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5,379,2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6.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 L가 2014. 6.경 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한 적이 없어서 주간보호서비스 등 일체의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L가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2014.7.25, 장기요양급여 372,9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2014. 7. 6.부터 2015. 6. 25.까지 장기요양급여 합계 13,435,59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조리원 N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3개월 동안에도 계속하여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5. 4. 24. 6,739,9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18,460,82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면서 2012. 9. 6.부터 2015. 7. 24.까지 장기요양급여 합계 258,311,1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6.부터 2016. 3. 24.까지 E와 G를 운영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수급자가 제공받지 아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허위로 등록하거나 조리원이 퇴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센터를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V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 급여 합계 344,807,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IV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3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감수해야 할 행정처분상의 불이익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으로 인한 환수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