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 17.경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앱 ‘C’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내 가슴과 성기 사진을 중학생 오빠에게 보내주었는데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고민을 말하자, ‘내 삼촌이 경찰이니 삼촌에게 말해 일을 해결해 주겠다. 그에게 보낸 사진을 내게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후 같은 날 저녁경 텔레그램으로 옮겨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 브래지어를 한 가슴 사진 1장 등 총 2장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수일간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7. 17. 저녁경 위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삼촌에게 물어보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슴과 성기가 얼굴과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함께 가슴, 음부가 한 번에 나오는 사진 4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7. 20. 저녁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위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바로 응하지 않자, ‘니가 보낸 사진을 초(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수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 ‘C’을 통해 피해자 D(여, 13세)을 알게 되어, 스스로를 ‘18살이고, E고 2학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 소개하고 다른 남학생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보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이름, 학교, 주거지, 친구 등 정보까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연인 관계처럼 온라인상 대화를 주고받던 중 ‘내 친구들이 일진이고,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집을 부수는 사고를 친 적도 있으며, 네 친구도 내 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하여 2022. 9. 18.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8. 15:30경 평택시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 지인 소유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위 아파트 단지 주차장 뒤편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실제 만나보니 고등학생이 아니고 얼굴도 사진과 다른 피고인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캡쳐, B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B가 F에게 전송한 사진, 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 텔레그램 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17, 18, 21, 23, 25, 2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욕 충족을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D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알게 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B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고, 그 성착취물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또 다른 성착취물을 촬영토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과 이를 이용한 강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지·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3세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