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결별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0:00경 피해자 자녀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호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에게 피해자의 집이맞는지 물어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거나, 물건 등을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물건 등을 두고 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2022. 6.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28,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닭 식당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취소), 차적조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간이식 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8. 15: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시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귀엽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무례한 태도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기(일명 : 빠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앞으로 다가간 다음 바닥에 위 노루발못뽑기를 내리찍으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7-4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세무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7-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829

범죄사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인터넷을 통해 물품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은 후에 약속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해킹 프로그램을 PC방에 설치하여 그 PC방 이용자의 로그기록을 통해 알아낸 ID나 이메일 주소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품 사진을 보내면서 함께 전송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ID나 이메일 주소 등을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1. 13. 20:00 무렵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D' 게시판에 피해자 E가 "블랙뷰 DR-400G HD 블랙박스를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블랙박스를 판매할 테니 입금하면 배송을 바로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실제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1. 14. 목포시 G PC방에 해킹프로그램인 'PC렛'을 설치하여 놓고 위 PC방에서 접속한 피해자 H의 로그기록을 통해 위 피해자의 I ID 'J'을 알아낸 다음, 위 ID를 사용하여 I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3.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 무렵까지 위 PC방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피해자 K, H, L, M, N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진파일 등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해킹프로그램을 함께 전송하는(피해자 O, P의 경우)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인터넷사이트 ID, 이메일 주소 등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계정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전화를 하거나 물품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고, 위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각 전달 또는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D' 게시판에 "고구마통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판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구마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5. 무렵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해킹프로그램인 'PC렛'을 설치하여 놓고 위 PC방에서 접속한 피해자 S의 T ID 'U'와 피해자 H의 I ID 'V'을 알아낸 다음, 위 S의 T 아이디로 위 가.항의 피해자 Q에게 인터넷전화를 하고, 위 H의 ID로 I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Y, Z, AA, 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H, N, M, AB(L의 父), S 각 진술내용] 1. 금융거래내역, 로그기록 1.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과 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 추가) 각 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C과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정보통신망 침입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C과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3:10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D 후보측 E당 영양군 선거연락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 던중위 D 후보측 대담·연설용 차량인 F 포터 화물차에서 홍보용 노래가 흘러나오고 위 화물차의 시동이 걸린 채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기 중이며, 선거인 G(51세)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위 G에게 '나는 H다. D 개새끼는 안 된다'고 욕설을 하고, 이후 G이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하자 한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두드리고 운전석 문을 1회 내리쳐 G 을 내리게 한 다음 위 G에게 '나쁜 사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G의 오른쪽 멱살을 1회 부여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선거운동이 지체된 시간 확인)의 기재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사진(선거사무원 I)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것은 자유롭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 영양군 선거연락사무소의 선거운동이 약 17분간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당 영양군 선거연락사무소 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4.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23. 13:24경 국도14호선 온양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단속근무자의 계측대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004. 4. 29. 15:37경 같은 장소에서 단속근무자의 계측대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메디컬CI 보험상품에 매월 보험료 152,193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천식,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건강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보험상품이 4대 성인질환으로 분류되는 천식 등 만성호흡기질환 진단명으로 입원할 경우 1일 입원일당비로 10만 원을, 일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입원일당비로 26,000원을 각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천식 등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형식적인 입원 치료를 반복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한 곳의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고, 또 다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함에 있어, 치료 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는 정상적인 환자들의 경우 종전 병원에서의 치료내역, 투약내역 등 제반 병력을 정확히 알려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필요 여부의 적정 판단 및 올바른 치료방법 선택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함에도, 피고인이 종전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즉시 곧바로 동급병원에 입원 신청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자신의 증상, 병력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일한 수준의 의료시술만이 시행되는 동급병원에 재입원한 후 또 다시 불필요한 장기입원 상태를 되풀이하며,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지속적 입원일수 만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등 기관지 천식 등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 입원상태를 유지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8.경 인천 서구 D 소재 E병원에서, 저녁부터 호흡곤란이 있다고 호소하여 급성기관지염, 역류식도염, 십이지장염 등으로 응급실을 통해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8.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입원 다음날 곧바로 숨참 증상이 없어져 산소를 제거하였고, 입원을 연장하기 위하여 기침과 가래, 복부 통증과 두통만 호소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접수 담당자 F에게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8.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208,07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48,570,48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G, H의 각 진술서 1. 의료자문결과에 대한 회신(한의과), 의료자문회신(내과) 1. 보험계약서, 각 보험금청구 접수증, A 분석 및 의료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는 점, 비록 과다한 입원이긴 하나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그의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1필지에 있는 D오피스텔 1001호에 대한 관리를 E에게 맡긴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2011. 3.경 위 부동산을 매매해 달라고 위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109동 6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위임하였으나, 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부동산 매도 사실을 숨기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며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I), 등기권리증, 영수증,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말소자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인감 증명서,위임장,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전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등 영장 집행을 통해 받은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자기앞수표 실물 사본, 매매대금 정산 서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J) 1. 수사보고(부동산 매수인 H으로부터 일부 수표 발행내역 확인 및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부동산 매매대금 고소인 직접 수령한 증거 발견/부동산 매수자 K으로부터 1,200만 원을 수령한 부동산 M의 자료 제출 보고, 고소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우리은행 J 계좌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여부 확인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특히 매매대금 중 3,100 만원 상당이 피고인의 세금 납부용으로 사용되고, 4,000 만 원 가까이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됨), 그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 논의 자리에 참석하여 잔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해외에 있는 동안 매매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계좌-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좌임-로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사용하기도 함), 피고인의 인식능력(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일반인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발각되어 다행히 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력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9.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3.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7.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선처 탄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날 및 같은 기회에 일어난 범죄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4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1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강남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도로는 양방향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위 사고 장소에는 펜스 공사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의 일부 구간이 철거되어 있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전용차로 우측 차로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로 정체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고 장소에서 정체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걸어 나와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4)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위 버스의 감속 전 평균주행속도는 약 59.8km/h로 산출된다. 위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순간 피해자와 위 버스 사이의 거리는 약 32.4m이다. 위험 인지·반응시간을 0.7~1.0초로 적용하였을 경우 위 버스의 주행속도인 59.8km/h에서의 정지거리{= 공주거리(11.6 ~16.6m) + 제동거리(17.6 ~ 20.1m)}는 29.2 ~ 36.7m로 계산된다. 버스의 제동거리가 최대값인 20.1m일 때 피해자를 인지하고 0.7초 미만의 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버스의 제동거리가 최소 값인 17.6m이면 피해자를 인지하고 0.9초 미만의 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체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59.8km/h에서의 정지거리가 29.2 ~ 36.7m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약 32.4m 전방에 나타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게을리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22:35경 진주시 E마을 정자나무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뒤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저기요"하고 말을 걸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8.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찌른다, 조용히 따라 와"라고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날을 잡으면서 칼날에 오른 손가락을 베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의 G마트 내의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후 범행차량 이동 동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우연히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버스를 타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버스를 뒤따라갔고, 이와 같이 미행하는 도중 잡화점에 들러 흉기인 칼을 구입한 다음, 다시 미행을 계속한 끝에 버스에서 내려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강제로 데려가던 중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자체가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옆에 두고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도망하지 않았다면 자칫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 흉기로 부녀자를 협박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낙민동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783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고약382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는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가 포함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 분사무소 등록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해외사무실 소개, 해외지사 가족들을 소개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F(러시아)라는 이름의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6명의 사진 및 인사말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기스탄 등의 해외에 위 업체의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아들인 G은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기스탄 등지에 별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들이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위 현지 법인들은 ㈜D의 분사무소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현지 법인들이 ㈜D의 분사무소인 것처럼 광고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기스탄 등에 '해외사무실' 또는 '해외지사'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는바, 이는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별도의 현지법인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가 아니라, "㈜D의 해외 분사무소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8.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6. 26.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1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30. 18: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집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마침 인기척을 듣고 깨어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이불 뒤집어써"라고 겁을 주고 훔칠 물건이 있는지 방 안을 뒤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안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금이나 귀중품 다 어디 있어, 나오면 죽을 줄 알아, 신고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하며 안방에 있던 물건들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4. 2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2012. 12.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6,2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7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거리 특정 관련)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판시 상습성의 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22년 6월 2.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에 따른 강도범죄 중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내지 6년[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범행이 발각되자 강도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범행과정에서 다수의 무면허운전도 자행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의 범행을 스스로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적지 않은 점 등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3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롯데마트 중계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원경찰서 쪽에서 주공 8단지 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는 도로 2차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1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한 (주)조은리스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중인 유죄판결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98

범죄사실 [2013고단48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29. 19:00경 김포시 D 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대마를 넣어 만든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864] 피고인은 2013. 5. 19. 10:40경 경기 김포시 F 마당에서, 피해자 G(31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13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1030] 피고인은 2013. 5. 20. 08:40경 김포 북변동 334-17에 있는 용진빌라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김포시청 소유의 방범 시시티브이 구조물의 보호커버와 전기 단자함을 뜯어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위 그릴 부분을 드라이버로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201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2013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위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닌 점,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왔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