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운영하던 일반음식점(보증금 2,000만 원,월세 160만 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거래처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처로부터 위 음식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미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등 4,000만 원 상당과 아래와 같이 D로부터 빌린 채무 4,000만 원 상당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 B에게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북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 하는데 주방 아줌마 월급도 줘야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매월 말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7.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5.경 300만 원, 2018. 1. 30.경 1,000만 원, 2018. 1. 31.경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실상 남편인 F 명의 G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2. 1. 6,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무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영하던 식당을 넘기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바람에 피고인의 식당을 넘겨받지 못한 것뿐이다. 2. 판단 피해자와 H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넘겨받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보증금 중 일부는 미납된 월세가 있어서 공제될 처지였고, 1,000만 원은 일수 채권자가 압류하였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9. 2.경 위 식당의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1,260만 원을 돌려받은 후 그 중 1,000만 원을 일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식당은 권리금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식당을 대물변제로 받을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영업양도를 하기로 한 식당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1. 피고인이 2018. 7. 31.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 대물변제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물변제를 약속하였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북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D와 함께 계를 하면서 빌린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추가로 빌릴 2,000만 원(아래 범죄사실 2항 관련)과 합쳐서 2～3개월 후 틀림 없이 갚고 3부에서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3.경 1,000만 원을 D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728,000원을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북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D와 함께 계를 하면서 빌린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주면 차용금 2,000만 원과 합쳐서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3부에서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 1.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8. 1. 31.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8. 7.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4,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채무에 대한 면책 또는 연대채무자를 입보시킨 것과 같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8. 2. 1.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8. 7.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 H는 이 법정에서 B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H는 2018. 4. ~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던 L을 동업하였고, 이후에는 H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서 송금하는 돈의 명목, 즉 H의 수익금 내지 아르바이트비와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사이에 어떠한 명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송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H에게 돈을 지급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2017. 12. 13 ~ 2019. 6. 19.) 사이에 피해자와 H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H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H에 대하여 갖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문명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여한 돈이 1,300만 원이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이 6,000만 원이므로,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H에게 변제한 돈이 4,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8 기재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H에게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수사기관에 추가적으로 제출한 입금내역은 4,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맞추려고 이것저것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자인 H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