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E'가 사실상 매출이 없음에도 물건을 덤핑으로 대량 판매하는 일명 '땡 처리'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위투자자(일명 센터장)를 소개시켜 주어 그 상위투자자들이 다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는 소위 순환투자 방식을 소개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5.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우리 회사는 덤핑 물건을 땡 처리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1구좌에 130만 원으로 하여 10구좌 1,3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대비 500퍼센트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건실한 회사가 아니라 경영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이며, 피고인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대로 E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E 명의의 농협계좌(G)로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8명의 피해자로부터 178회에 걸쳐 합계 1,094,609,24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4.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F에게 "우리 회사는 덤핑 물건을 땡 처리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1구좌에 130만원으로 하여 10구좌 1,3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대비 500퍼센트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F으로부터 2015. 4. 16. E 명의 농협계좌(G)로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합계 1,094,609,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입출금내역 발췌,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83쪽 제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복역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E가 이른바 '땡처리'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다. 피 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른바 순환투자 방식을 소개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실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이 A을 처음 만난 때인 2015. 4.경 F 또한 A을 처음 만나기는 했으나 당시 F을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피고인 B으로 봄이 상당하다. A이 F에게 최초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15. 4.경 A 일행인 I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F을 포함한 피고인 B 일행이 A 일행이 있던 서울 역삼동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A, I, J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이 F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이 F을 A한테 소개시켜 준 이유에 대해서 A은 이 법정에서 F도 다른 데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개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덕분에 최상위투자자인 F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1회 100만 원씩 몇 번에 걸쳐 주급 형태로 돈을 준 것도 이러한 소개 대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일행을 처음 만난 때인 2015. 4.경 서울 삼계탕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땡처리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에 5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일반 상식에 비추어 이 정도의 수익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피고인 B은 2009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른바 '땡처리' 사업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단 기간 내에 일반적인 상식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A의 투자금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A은 이 법정에서 2015. 4.경 위 삼계탕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땡처리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에 5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B이 돈이 없다며 거절하면서 "(B이) '육개장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하는 회사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어디 한 번 봅시다'라고 하면서 B이 가방에 가지고 있던 팜플릿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응용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이 응용해서 고안해 냈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순환마케팅' 내지 '순환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상위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단계 회사 내지 유사수신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A 또한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투자금 유치에 사용된 '순환마케팅' 방식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은 A에게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의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유사수신행위에 관해 A과 사이에 암묵적인 공동가공의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A은 F으로부터 최초 투자금을 받은 2015. 4. 16.부터 약 2주 후인 2015. 4.말경 E 회사 사무실을 마련하였는데, 그 사무실은 큰 홀 하나와 방 세 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I과 함께 그 중 방 1칸을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E 부회장의 직함을 이용하면서 2015. 5월 약 1달 동안 1주일에 2-3번 정도 위 사무실에 들렀다. 이 당시에 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제가 자금이 많이 생기면 부동산 공매를 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투자자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피고인 B에게) 그쪽 일 좀 도와주라고 했고, (피고인 B이) 가끔 매출이 잘 뜨고 있고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러 온 부분도 있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1회 100만 원씩 몇 회에 걸쳐 주급 형태로 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피고인 B과 A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A의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의 취지는 E의 거의 유일한 최상위투자자인 F(그 아래로 하위 투자자가 약 35명이다)을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 B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 내지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것이다. 5) F,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E 안에서 NPL(Non Performing Loan, 이른바 '부실채권') 관련한 부동산 공매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 B이 E 안에서 부동산파트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이 E의 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A이 피고인 B의 부동산 공매 일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피고인 B도 A의 E 매출이 많이 나와야 부동산 공매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므로 E 회사까지 나와서 도와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E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피고인 B이 담당하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E 사업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공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73쪽). 7)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 L을 E의 사목으로 초대하면서 L에게 "회사(E)의 대표에게 L을 회사의 사목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E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E 사무실에 부실채권 관련 전문가 교수를 초빙하여 아카데미를 개최한 적도 있고, A의 선배되는 사람이 소유하는 땅에 말을 수입해서 승마장을 조성하는 등의 리조트 사업 구상안에 관해서 분석하는 일을 수행한 적이 있을 정도로, E의 다양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B 아래 하위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밑으로 몇 명의 하위 투자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8) A이 피고인 B과 I이 E의 사무실 집기를 A의 동의 없이 옮긴 행위에 대해 피고인 B과 I을 절도죄로 고소한 적이 있고, 이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과 참고인 M은 A, 피고인 B, I이 E를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5월의, 2013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8명,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어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8명,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어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이 E를 통해 유치해 온 투자금을 종잣돈 삼아 부동산 공매에 투자하여 E의 투자 배당금, 운영자금 및 별도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E를 내세운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