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2018고합151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1. 19. 19: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옆 헛간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이용하여 위 헛간 안쪽 건초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헛간으로 옮겨 붙게 하여 헛간 면적 약 6.6㎡(전체 면적 약 33㎡)를 소훼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8. 11.30. 18: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축사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남아 있던 불씨가 건초더미와 축사에 순차적으로 옮겨 붙어 건초묶음 60개, 위 축사 1동의 벽과 천정이 불에 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축사 등을 소훼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 14: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감나무 밭에서, 감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인 대봉감 약 50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10:0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라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5. 12:20경 전남 무안군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트랙터에서, 그곳 운전석에 꽂혀있는 피해자 소유인 트랙터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6. 13:56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트럭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등산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2018. 11. 9.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감나무 밭에서, 감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인 대봉감 약 70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22.경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망 P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망 P의 상속인인 피해자 Q, R의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나라미' 쌀 2가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7:13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 14:00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V에 있는 감나무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U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1:43경 전남 무안군 S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W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2018고합151호, 이하 같다) 248, 249쪽] 1. 무안소방서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589쪽) 1. CCTV 사진(수사기록 202쪽) 1. CCTV(수사기록 261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35, 436쪽]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1. 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581쪽) 1. 사진(수사기록 491쪽) 판시 제3의 가, 나, 라, 마, 바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9, 20, 34, 35쪽) 1. 수사보고(용의자 A 및 피해품 확인 관련) 1. P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사진(수사기록 24, 25, 39, 40, 77, 172쪽) 판시 제3의 다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인근 Y 집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1. 각 사진(수사기록 184, 188쪽) 1. 각 CD(수사기록 185, 192쪽) 판시 제4 내지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18. 11.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실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들의 건물에 방화하거나 화재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년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이웃주민들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에만 4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한편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대봉감 120개)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운행과 관련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