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어머니로서, 피해자가 일기사(해양기사 2급)로서 원양어선이나 국내 해협을 운항하는 화물선에 승선하여 전기·기관 등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에서 혼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가 하선하여 배를 타지 않는 기간 동안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2017. 4.경 피해자가 하선한 후부터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경 E병원 신경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항불안제 '알프람정 0.4mg' 다량과 F종교단체 G성당에 같이 다니는 성도인 H으로부터 2017. 7.경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항불안제 '바리움정 2mg' 다량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하선하여 있는 동안 사행성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으로 분수에 맞지 않게 낭비를 일삼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나무랐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2017. 8. 9.경 I은행 신용카드로 300만원의 카드론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집을 나가 외박을 하면서 노래연습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함부로 돈을 썼고, 피고인은 2017. 8. 14.경 ARS를 통해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나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7. 8. 15. 14:00경 위 주거지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집을 나가 외박한 후 2017. 8. 17. 06:33경이 되어서야 귀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분별한 씀씀이로 인해 극심한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06:33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알프람정과 바리움정 개수 미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먹인 후,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목을 불상의 도구로 감아 강하게 잡아 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J, R, P, S, H, P, T, U, N, V,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각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내사보고(변사자 B과 통화자 상대 내사)(변사자 8. 17. 행적 관련)(X 노래방 업주 상대 변사자 행적에 대한 내사)(변사자 B 2017. 8. 17. 행적 관련)(택시기사 Y 전화통화 진술 청취),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변사자소유 I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카드사용내역, CD(증거순번 37), 내사보고(2017. 8. 17. 변사자 행적 관련 사진 첨부_주거지 귀가 시간 확인), 카드사용내역조회, 요양급여내역, 회원실적조회, 내사보고(Z 직원 AA 전화 통화 진술), 각 약독물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복약안내서, 각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분석 내용)(참고인 H 상대 디아제팜 임의제출 압수)(압수품인 바리움정 정보)(피의자 A 작성 가계부 사진 촬영 첨부)(E병원 주치의 상대 확인 사항)(AB 통화내역 재회신 관련), 각 의무기록사본(A)(B),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동 수준 등 신체적인 능력 관련)(피의자 A 2017. 8. 23. AC조합 방문 당시 거동 관련)(피의자 A의 교통카드 버스이용내역 재확인)(피해자 B 사망 당일 119 신고 내역 문답 확인), C 살인사건의 자, 타살 감별을 위한 법의학적 소견서, 수사협조의뢰회신(의견조회서)(피의자 A 카드 사용 시 AD 구입목록 확인), 질의회보서 및 의약품정보,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 7. 3. 처방받은 알프람정의 행방 관련)(피해자 B 명의 I카드 분실 도난 해제 등 신고 관련)(피해자 B의 현금 출처 관련) (피해자 B 카드 정지 후, 사용한 현금 액수 관련 등), CD 1장(증거순번 141, 143, 144, 146), 감정서, 감정서(추가) [검사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현장부재주장 등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증거이고, 이를 탄핵증거로 허용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의 규정을 회피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법관에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4180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4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먹인 알프람정 및 바리움정의 개수, 먹인 방법, 피해자의 목을 조른 도구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방법으로 위 각 약물을 투여한 후 목을 졸랐다는 정도로 기재된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범행 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자연사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살해당한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사인은 심근경색이 아닌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임이 명백한 점, 자살이나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되는 점, 피해자 사망 무렵 피고인이 사망 현장인 집에 함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살해의 수단인 약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의한 살해가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90%를 폐색하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 및 석회화 등 중증의 심장동맥경화 증상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03쪽).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심근경색이 아니라 목졸림에 의한 경정맥의 압박에 의한 경부질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법의학 교수 K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목경부의 근육출혈, 얼굴의 울혈, 안구결막 출혈 등이 발견되었고, 이는 목졸림의 전형적인 흔적으로서 목졸림 외의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울혈 등이 발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동맥경화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심근의 출혈이나 괴사가 발견되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출혈이나 괴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감정의는 목부위의 불규칙한 끈자국 및 골절, 얼굴의 울혈, 눈꺼풀과 입술점막의 점출혈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인을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단하였다. 라) 대전지방경찰청 소속의 L는 목경부의 삭흔, 안면부의 울혈 및 일혈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인은 경정맥의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하였고, 외표 소견 상 다른 사인은 배제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 2017. 8. 17. 01:43경 및 02:31:52경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AE 가게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울혈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위 가게에서 피해자와 02:43경까지 술을 함께 마신 T도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에서 아무런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쪽). 2017. 8. 17. 0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P 역시 피해자의 목부위에 상처 같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5쪽). 2) 자살 가능성에 관하여 질식사의 원인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살에 의한 질식사는 스스로 목을 매는 경우, 즉 의사(縊死)의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매달린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소파 앞에 놓인 책상과 소파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가 고꾸라진 형태로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이라면, 스스로 목을 조르는 데 사용한 삭상물이 목에 감겨있거나 현장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인데, 삭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온 피고인의 아들인 J 역시 그와 같은 삭상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아래 5)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망 무렵 피해자는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졸라 질식 상태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낮은 점, 자살에는 통상 동기가 있고, 그와 같은 동기는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기 마련인데, T, P 등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신변을 비관한다는 등의 징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동생인 J 역시 평소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어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적도 없고, 과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없으며, 정신과적 치료이력도 없는 점, 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편히 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다. 3) 제3자의 범행가능성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8. 17. 06:35경 귀가하여 바로 방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다보지 않고 잠을 계속 잤다. 피고인은 10:00경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11:30경 샤워를 하고 밥을 달라고 하자 쌀밥과 갈비탕, 볶음 김치 등을 차려 주었다. 식사를 마친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아로니아 가루를 물에 태워 마신 뒤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13:40경부터 15:10경까지 집 주변 산책 및 집 근처 벤치에서 휴식을 마치고 귀가하였다(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어 두고 외출하였다). 이후 17:30경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깜빡 잠이 들어 19:00에 깨어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3:40경부터 15:10경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지에 함께 있었을 뿐 제3자가 방문하였거나 침입하였을 여지는 없으므로,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이 외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제3자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알프람정 등을 먹인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된다. 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평소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였고, 이 날도 외출을 나갔다가 평소처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J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출입문을 시정하는 것을 자주 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이 최초 진술 당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고, 법정에서의 진술번복을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나 도난당한 금품이나 집안을 뒤진 흔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J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인으로 심근경색을 주장하였을 뿐,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피해자의 부검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5층 아파트의 3층으로, 출입문은 외부에서 열쇠로만 잠글 수 있는 형태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다. 위 출입문 열쇠는 총 3벌이 있었고, 주거지 내에 2벌을 보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벌은 J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에 위 열쇠가 도난 내지 분실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3자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와 침입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대낮에 아파트 외벽을 3층까지 타고 올라가 침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미혼이었고, 이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적극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큰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천사'라고 불릴 만큼 내성적이고 순한 성격이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만한 성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제3자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망 당시 속옷차림이었는데, 손님을 그와 같이 속옷차림으로 응대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해자는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집에 다른 손님이 오면 가발을 쓰는데(증거기록 158쪽), 발견 당시 가발을 쓰고 있지 않았던 점,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갔다면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갔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입문 열쇠가 분실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가능성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된다. 마)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 출입이 자유롭고, 피해자가 편한 속옷차림이나 가발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응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J이 있으나, J은 2017. 8. 17. 07:1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 07:40경 근무하는 부대에 출근한 뒤, 같은 날 18:21경 퇴근하였으므로(증거기록 200, 201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음이 인정된다. 바) 변호인은 피고인이 13:40부터 15:10 사이에 일부러 문을 열어 두고 외출하였다고도 변론하였으나 그 경우 제3자에 의한 범죄가 감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고(잃어버린 금품이 없다는 점 및 집을 뒤진 흔적 등 제3자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강도 또는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그 자가 마침 위 시간대에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알아내어서는 집으로 들어왔으며, -1 (마침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약과 동일한 성분인)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성분의 약을 미리 소지하고 있었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약을 찾아내어 약을 입수하였고, -2 혹은 우연히 피해자가 위 약물을 스스로 복용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아무 저항 없이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으며(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극히 어렵다), 이후 목을 조르고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하였다는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할 것인데, 내지 의 개개의 사정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데다가 위 각 요소들이 동시에 모두 충족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사) 이상으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출했다고 주장하는 13:40부터 15:10까지 사이에 제3자가 침입하여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던 시간대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현장부재주장의 허위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는 11:30경 귀가하였고,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준 뒤 13:30경 외출하여 AD 빵 등을 구입한 뒤 17:30경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의 행적을 수정하여 변소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변소를 달리하게 된 아무런 수긍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기존의 현장부재주장에 반하는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자 그에 맞추어 현장부재주장을 바꾸고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방장 S, 이웃인 R, 아들인 J에게도피해자는 11:30경 귀가하였고,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준 뒤 13:30경 외출하여 AD 빵 등을 구입한 뒤 17:30경 내지 19:00경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S, R, J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때는 피고인의 기억이 가장 생생하였을 이 사건 당일이었으므로, 위 진술이 피고인의 망각이나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없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집전화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 동안 총 7차례의 발신내역이 있었다(증거기록 280쪽). U, V, N 등 각 발신내역의 수신자들은 위 시간 무렵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AF)로 같은 날 15:24:24 AG(V), 15:26:21 AH(AI), 15:30:02 AG(V) 총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는데, 위 발신전화의 기지국 위치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전 대덕구 AJ건물(구 AK건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677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외출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외출한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8. 17. 피고인의 교통카드인 I은행 AX 신용카드(카드번호 : AY)를 이용하여 버스를 탑승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00, 85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외출한 동안 AD에서 7,500원 또는 5,000원 상당의 빵을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AZ시장에서 멸치 팩, 감자, 가지, 꽈리고추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D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 확인 결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고(증거기록 1230쪽), 피고인은 평소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구입하였다는 위 물품들 중 감자, 꽈리고추는 2017. 8. 17.이 아닌 2017. 8. 16.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667쪽), AS조합 AU 회원실적조회에서도 피고인이 2017. 8. 16. 꽈리고추, 감자를 구매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418쪽). 이 부분 변소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 5) 피고인에 의한 교사(絞死)의 물리적 가능성 변호인은, 80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키 169cm, 체중 84kg의 건장한 피해자(55세)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디아제팜 성분인 바리움정 및 알프람정을 복용하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교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가) 2017. 8. 17. 19:50경 실시된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변사자조사결과, 하지 및 등배에 시반이 주로 형성되어 있었고, 시체 강직은 전관절에 형성된 상태였다(증거기록 60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강직상태에 비추어 사망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인다. 나) 부검감정결과,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말초혈에서 디아제팜 0.07ml, 알프라졸람 0.02ml, 심혈에서 디아제팜 0.11ml, 알프라졸람 0.03ml이 검출되었다. 디아제팜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불안, 긴장, 우울 등에 수반되는 여러 질환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알프라졸람은 불안증 치료, 우울증을 수반한 불안증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이다. 위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로 알코올과 병용시 알코올의 비특이적 진정작용과 약물의 진정·수면 작용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약물 및 알코올의 진정·수면효과가 증가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이 증가하여 졸음,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증거기록 1241쪽). 법의학 교수 K도 위 약물이 신경 억제 효과가 있는 알코올과 병용할 경우 중추 억제의 상승 효과가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 전에 수면 상태 또는 가벼운 마취상태와 유사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748쪽). 다) 피고인은 평소 불안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알프라졸람 성분의 알프람정 등을 처방받아왔고, 2017. 7. 5. 90일분의 알프람정(0.4mg, 1회 투약량 0.5정)을 처방받았는바 이 사건 무렵에는 45일분 가량의 알프람정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 7.경 H으로부터 디아제팜 성분의 바리움정(2mg)을 10정 가량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다만 이 사건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위 각 약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각 약물의 성분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신경안정제와 동일한 성분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물을 처방받은 일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집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자에게 쉽사리 약을 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 피해자는 2017. 8. 17. 06:33경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P에게 2017. 8. 17. 07:48:18 "내. 지금 감ㄷ 참 좋다 근데"라는 내용의, 같은 날 08:21:54 "1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P은 평소 맞춤법에 민감한 피해자의 성격에 비추어 위 문자는 피해자가 보낸 것이 아닐 것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37:13 "114"에 "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였다(이후의 문자 내역은 없다). 위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의식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7. 8. 16. 23:00경부터 2017. 8. 17. 01:00경까지 T과 맥주 10캔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01:43부터 02:31경까지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증거기록 188, 189쪽), 같은 날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있었던 BA노래방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점(증거기록 531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51%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08:21경 내지 08:37경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의 영향으로 중추신경 억제의 상승효과가 이미 발현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의 경부와 안면부에 강한 울혈이 발견되었고, 안면부 전체에도 울혈뿐만이 아니라 점출혈, 일혈점도 동반되어 있었으며, 결막 및 구강 내 점막에도 일혈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경정맥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혈압 120mmHg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정맥은 2kg, 경동맥은 5kg 정도의 장력만 가해져도 충분히 혈류 폐쇄가 가능하고, 특히 피해자와 같이 90%정도의 중증 관상동맥협착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더 적은 정도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7쪽). 바)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기는 하지만, 사리가 분명하고 총명한 편으로 이 사건 당시 혼자 버스를 타고 장을 보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범행동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도박, 유흥 등으로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도박을 즐기고, 노래방 등 유흥으로 돈을 쓰고 다녔다[T, P의 진술 등,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분석 내용)]. 이 사건 무렵에도 피해자는 2017. 8. 9. 14:27경, 같은 날 14:29경, 같은 날 14:30경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의 I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고, 2017. 8. 14. 04:56경, 07:45경 각 20만 원, 총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노래방에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는 생활비를 벌어오는 입장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재산은 피고인이 일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2:08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어제 저녁에 나가서 너무 돈을 많이 출금했었어요. 그래서 정지시키려구여. 그리고 아직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돈도 한 120만 원을 뺐네요. 그래서 정지시키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79쪽).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8. 23.부터 2017. 8. 9.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 발급 문의, 카드 분실 내지 정지신청 내지 해제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1480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씀씀이에 불만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번번이 피고인을 실망시켰다고 보인다. 다) 2017. 8. 14. 내지 2017. 8. 17. 피해자는 P에게 "피고인과 따로 살고 싶다", "피고인에게 따로 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33, 535쪽).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7. 8. 16. 10:16 피고인에게 "돈 잃지 않았어요. 자꾸 전화가 와서요. 걱정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3:00경 X 노래방에서 업주 T에게 "오늘도 어머니이랑 도박 문제로 싸우고 왔는데 당신도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라면서 화를 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67, 188쪽).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별거를 거론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신앙이 깊고 매사에 철저하며 검소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고쳐주는 강직한 성품이라는 것인바(H의 진술 등),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해 순종적으로 행동하기는 하였으나 도박을 끊지 못하고 유흥 등에 돈을 헤프게 쓰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출 문제로 카드 분실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사건 전날 도박 문제로 싸웠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는 등으로 밤을 샌 후에 새벽에야 귀가하였는바 그런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피고인의 강직한 성품에 비추어 보면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더욱 크게 분노가 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중한 아들이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순종적이었으며 모자 관계가 좋은 때도 있었던 점이나, 수십년간 피해자를 돌보아 온 어머니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이 도박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유흥을 좋아하며 돈을 헤프게 쓴다고 해서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와 수단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우발적인 살해의 동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 ~ 16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죄는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항선을 타고 벌어온 돈으로 부양받던 처지였음에도, 피해자가 도박, 유흥 등으로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에 분노하여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