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 불상경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이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2, 10:24 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개설한 민원 24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통신판매업신고서 상 상호란에 'I', 소재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J, 207호', 대표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K(남)', 취급품목란에 (기타)애완견용품' 이라고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통신판매업신고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통신판매업 신고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전주시 완산구청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1) 피고인은 2014. 6. 9. 경 전주시 이하 불상 소재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스케이(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G, K,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자란과 고객란에도 위와 같이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와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와 할부매매계약서 총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며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1대(신규번호 L) 시가 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합계 1,240,25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4. 5. 12.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코웨이 주식회사에 렌탈 신청을 하여 연락을 받고 찾아온 코웨이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와 제습기 각 1대를 60개월에 걸쳐 임차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렌탈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코웨이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 제습기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사용료와 함께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36개월 동안 사용한 후 사용료와 함께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42,400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및 시가 1,130,400원 상당의 제습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카드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입하여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 등 명목으로 합계 5,114,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사용대금 등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합계 37,793,92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전주시 완산구 H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비에스렌탈 주식회사에 렌탈 신청을 하여 연락을 받고 찾아온 비에스렌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36개월 동안 TV를 사용한 후 사용료와 함께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비에스렌탈 주식회사로부터 TV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할 생각일 뿐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사용료와 함께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68,400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7.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KB캐피탈 주식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할 부구매를 위한 대출신청을 하고, 이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TV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6.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KB캐피탈 주식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할 부구매를 위한 대출신청을 하고, 이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5.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 전산망에 접속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공문서 부정 행사 가. 1) 피고인은 2014. 1. 12. 전주시 완산구 H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회사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사진으로 찍어둔 G의 주민등록증을 출력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4. 3. 25.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 전산망에 접속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81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사진으로 찍어둔 G의 주민등록증을 출력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납부 청구서, 각 법적 절차 착수예고 통지서, 연체대금 납부 최고장, 최고서, 각 렌탈계약서, 청약서, 에스케이텔레콤 청구내역 서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각 독촉장, 통신판매업 신고서, 내사보고(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첨부), 부채증명서, 지급명령, 각 카드가입(발급)신청서, 각 방문 시 부재에 따른 안내, 전북은행 카드사용대금 정리 안내, 각 지급명령, 신용카드 이용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 (6월~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인 G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장애인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