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8

범 죄 사 실 2020고단918 1. 상해 피고인은 B(남, 19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3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9:3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B이 피해자와 차량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며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0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B(남, 19세), 피해자 H(남, 18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위 B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오른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1563 피고인은 2020. 3. 14. 04:00경 서울 송파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6만 원과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원, 3만원 상당의 티머니카드 1장, 시가 미상의 에어팟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94 피고인은 2020. 2. 24. 20:20경 서울 송파구 L빌라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후배가 다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M(16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285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20. 4. 3. 03:55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피해자 N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O주택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고 운임 4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20. 4. 21. 03:50경 서울 강동구 P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미추홀구 O주택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고 운임 53,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46 1.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2:3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플러스 1개와 현금 약 10만 원, 미국 100달러 지폐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2:39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03:04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1병, 조니워커 1병, 일회용 수저,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3. 03:13경 인천 미추홀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9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위 R의 분실신고로 사용정지되어 결제요청이 승인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247 피고인은 2020. 6. 13. 00:15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 AA(남, 25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4248 피고인은 2020. 7. 19. 04:52경 인천 미추홀구 O건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7층 복도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그곳 복도에 분사하여 위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249 피고인은 2020. 6. 22. 21:56경 광주시 AB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번호 3 생략)에 승차하여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80,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2020. 8. 1. 15:47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소주, 짜장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0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9. 00:49경 수원시 영통구 AG건물, AH호 내에서 피해자 AI(남, 23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위 AH호로 돌아와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찾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카드를 잃어 버렸다고 한 후 피해자와 카드를 찾기 위해 집 앞길로 나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이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다툰 후 위 AH호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 조각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과 왼쪽 팔이 베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12 피고인은 2020. 11. 27. 23:22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1개를 집어 들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에 숨긴 채 다른 물건만 계산하고 위 양주 세트는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M, A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피해사진, C 제출 피해사진, C 제출 트레이닝복 사진, H 안면사진, A 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AO 병원), 상해진단서(AP치과), 내사보고(피해자 AQ 병원 의무기록 사본 제출) 2020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PC방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2020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영수증 1. 피의자 신분증 사진, 블랙박스 출력사진 2020고단4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품 추가)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편의점 결제내역 영수증 1. 신한카드 승인내역서 2020고단4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카드결제 영수증 2020고단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피해자) 1. 전표 2021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Y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AZ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다. 특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뼈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탈구된 피해자들도 있다. 피고인은 PC방과 주차된 차량, 편의점의 물건들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차례 택시비를 미지급하기도 하였고,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건물 내부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