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설립된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관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2016년경부터 근무하던 중 2017. 9.경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였던 I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채 약 12억 원과 위 E 건물의 미납 관리비 약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17. 12. 18.경부터 동생인 J를 명의상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위 E 건물 중 K관 L호 내지 M, G, N, O, P, Q, R, S, T, U, V, W, X, Y호, F관 Z호를 소유하고 있지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E건물 F관 2층 전체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AA에게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AA이 사무장으로 일한 AB병원은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운영한 채 폐업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각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신청 등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3회에 걸쳐 유찰되는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낙찰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승계만으로 위 H를 인수한 후 2017. 12. 12.경 약사인 AC과 위E건물 중 K관 L호 내지 M호에 관하여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E건물에 약국 입점이 없도록 하고, 건물주의 부담으로 K관 출입문 옆에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들어 주기로 하며, 잔금 지급 시 현 소유자인 AD에서 H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지만, AC이 계약 체결 후 3일 만에 2억 8,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이를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농후하고, 피고인이 H의 실제 대표도 아니며, AA은 AB병원의 사무장일 뿐 병원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원장이 아니었으며, K관에 약국을 위한 후문을 만들어 준다는 특약의 이행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미 소비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B과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30.경 위 E건물 F관 G호에 있는 'A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H를 대표하여 약사인 피해자와 E건물 K관 L호 내지 M호 부동산(이하 'K관 L호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주 부담으로 약국 쪽 후문방향으로 뒷문(가로 5m) 설치, 전세계약기간 10년 동안 E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약국 독점권과 병원 진료과 보장" 등을 정하고,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8. 1. 2.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계약 내용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5억 원, 전세기간 10년으로 정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AC과 같은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합의해제 하고도 그 보증금 2억 8,5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H가 소유한 E 상가들에 대한 관리비 체납으로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K관에 약국을 위한 후문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K관 L호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AD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수대금, AA으로부터 E건물 K관 3층을 재매입하기 위한 비용, 고양시 일산서구 AF건물 18개 점포계약금, 일부 체납 관리비 지급,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전세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약국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1. 2.경 계약금 중 일부로 5,000만 원, 같은 해 1. 3.경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같은 해 1.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H 명의 AG조합 계좌(A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H G호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기재와 같이 체결한 K관 L호 등에 관한 이 사건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인 후문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면서 "E건물 K관 L호 내지 M호 대신에 F관 2층 AI, AJ호는 이미 약국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그곳으로 전세 줄 테니 위 2개호실의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건물 F관 AI, AJ호(이하 'F관 AI호 등'이라 한다)는 AK과 AL의 공동소유였고, 피고인은 H의 체납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약국 용도로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 명의 위 AG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C, AM, A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건물 안쪽 뒷문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외 AK과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E건물 관리소장 AM 전화진술 청취) 1. 법인등기부등본(H) 1. 명함 및 영수증,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B 입출금 내역 1. 특약사항, 부동산 전세계약서, 도면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2018. 1. 31. 대화내용 녹음, 2017. 12. 30. ~ 2018. 2. 1.자 녹취록, 2018. 1. 15.자 녹취록, 2018. 1. 22. ~ 2018. 1. 25.자 녹취록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H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0878호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K관 L호 등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에게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받아야 후문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내부 분리벽 공사를 먼저 하지 않아 후문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K관 L호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K관 L호 등에 관한 후문 설치가 지연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F관 AI호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해주려고 하였으나, 위 K관 L호 등의 후문 설치에 관한 다툼이 심화되어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이지, F관 AI호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K관 L호 등에 관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 K관 L호 등의 후문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K관 L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E건물 관리사무소장인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 1.경 AM에게 K관 L호 등에 약국이 입점하는데, 외벽에 약국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AM가 피고인에게 '외벽에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확답을 할 수 없고, 다만 K관 L호가 K관 출입구 방풍실의 이중문 사이에 접해있어 방풍실 쪽으로 문을 여는 것은 관리위원회 논의로 가능한데, 우선 피고인이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면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 이전에 피고인과 K관 L호 등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AC과 위 AC의 약국 개설을 컨설팅한 A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C과 체결한 전세계약 역시 K관 L호 등의 후문 설치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더욱이 피고인이 K관 L호 등의 후문 설치를 위해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미납 관리비의 정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H 소유인 E 상가의 미납 관리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H를 인수하였고, 2018. 10. 기준으로 미납 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가 368,143,93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H 소유인 E 상가를 매도하거나 임대한 수익으로 미납 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상적인 매매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체결된 전세계약이 해제(AC과 체결한 K관 L호 등에 관한 전세계약)되거나 매도한 상가를 재매입하여야 할 상황(AK, AL에게 매도한 F관 AI호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억 원 역시 그 즉시 H가 매수한 다른 상가의 매매대금 및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미납 관리비 정산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2018. 1. 15. E건물 F관 2층에 있는 병원의 행정원장과 대화한 내용(증거기록 376쪽~385쪽)을 보면, 행정원장은 피해자에게 'H에서 내려가서 관리실에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 '총회가 3월 달에 있는데, 그 공사를 못하게 한다', 'H에서 관리비 체납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피고인이 납부할 관리비를 먼저 납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3.경 상가관리단 집회가 열릴 때까지 관리비 정산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상가관리단 집회 안건에 K관 L호 등의 후문 설치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E건물 K관은 오픈상가(여러 개 매장이 경계벽 없이 운영하는 상가) 형태여서 다른 상가들의 보안을 위해 K관 L호 등과 다른 상가를 분리하는 내부 분리벽을 먼저 설치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후문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K관 L호 등의 후문 설치 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를 위해 K관 L호 등과 다른 상가를 분리하는 내부 분리벽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 인테리어 업체 쓰나 본데, 약국 들어온다고들 이야기들 벌써 나가고, 이거 계약 파기할 수도 있어요, 보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라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증거기록 346쪽)이 있는바, 그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관리사무소에 K관 L호 등을 약국 용도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내부 분리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2. 13.경 '내부 분리벽을 먼저 설치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2. 21.경 '내부 분리벽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일정표 및 도면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546쪽), 그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K관 L호 등의 후문 설치와 아래에서 살피는 F관 AI호 등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심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외벽 출입문 설치를 위해서 내부 분리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K관 L호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후문의 설치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들여 내부 분리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K관 L호의 후문 설치 이전에 내부 분리벽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내부 분리벽 미설치로 후문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관 L호 등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및 권리금 합계 4억 원을 그 즉시 H가 매수한 다른 상가의 매매대금 및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기존 전세계약의 해제 등으로 AC, AK, AL에게 반환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및 매매대금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에게 상가관리단 집회에서 그 동의를 받아야 후문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위와 같은 설명이 있었다면 상가관리단 집회가 열리는 2018. 3. 경 이전에 약국을 운영할 방안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31. 만나 나눈 대화 내용(증거기록 196쪽~200쪽)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관리단 집회 이전에 약국을 운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그 방안은 상가관리단과 협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계획 없이 무조건 약국부터 개설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대화가 있을 무렵 비로소 마련한 방안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무렵부터 협의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6)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들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 K관 L호 등에 후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였을 뿐 2018. 3.경 개최되는 상가관리단 집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미납 관리비에 관한 사정은 얘기하지 않았고, 후문 설치 이전에 내부 분리벽 설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 역시 위 후문 설치에 관한 분쟁이 있은 이후인 2018. 2. 13.경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세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N 및 행정원장과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증거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F관 AI호 등에 관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F관 AI호 등을 매수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으로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H는 2017. 6. 22. AK, AL에게 F관 AI호 등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이후 AK, AL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고, AK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256, 257쪽), 그 매매대금은 기존 대금에 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8. 1. 16.경 피해자에게 K관 L호 등 대신 F관 AI호 등을 약국 용도로 임대해주겠다고 하면서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즉시 지급받았고, 그 다음 날 기존 계약인 이 사건 전세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을 우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원을 F관 AO호 등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19. 및 2018. 1. 22. 통화한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349쪽~359쪽),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에게 F관 AI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5,000만 원을 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 당장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자,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인 2018. 1. 2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관 AI호 등의 문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자는 얘기를 하였다. 4) 피고인은 F관 AI호 등을 매수하기 위해 AK, AL에게 지급할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일이나 금액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중도금, 잔금 지급 계획에 관하여 K관 L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931쪽), K관 L호 등은 피해자 및 AC과 체결한 전세계약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F관 AI호 등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K관 L호 등의 후문 설치 문제로 분쟁이 심해져서 F관 AI호 등에 관한 계약도 모두 무효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F관 AI호를 약국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예정에 없던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체결한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 1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등 전세계약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 반해, 오히려 피고인이 여러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위해 준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약국 개설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들의 소유재산은 물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4억 원을 편취 당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절차를 지연시켜 왔을 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