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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1:5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38세) 운영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담배 좀 가져온나. 야 불좀 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49세), 순경 H(25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 H 등에게 "내가 왜 보여주노, 니가 뭔데. 씹새끼가"라고 욕설을한 후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다시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G 등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귀가를 설득하였으나 다시 위 G 등에게 "너희들 끝까지 갈아줄께"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주차표지판을 위 G 등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등,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3:25경 구미시 임은동 소재 삼성SDI 맞은편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쏘나타 승용차를 접촉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3:5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0경부터 04:50경까지 G 소재 E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 음주측정 등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E지구대, 4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4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7. 3. 30.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촉사고 발생,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2. 6.경 통영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C이 부처님을 모시기에 너무 비좁아서 고성과 통영 사이에 있는 벽방산에 절을 지으려고 한다. 절터 매입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안에 갚고 매달 12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절반가량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종합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0: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101호 기숙사에서 피해자 D(2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과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D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 E에게 양도할 상황이 되자, 위 D의 미지급금 채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9. 14:00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D을 양도하는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미지급금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주식회사 동아레미콘에 대하여 미지급금 채무 6,000 만원 상당이 존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법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6. 30.경 잔금 명목으로 9,950만 원 합계 1억 1,450만 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18:50경 부산 북구 가람로 52번길 29 오바드 빌 앞길에서 피해자 D(남,57세) 소유의 그랜져 차량이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자리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자숭 시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인간 안 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 및 전완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의 범퍼 및 도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997,5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0:24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8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7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1.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1. 1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에서 의자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체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자 좌판과 삼각팔걸이 제조용 사출금형기계 구입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수익금은 매월 200만 원가량이고, 최소 월 100만 원의 이익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E'를 개업하면서 이미 기초자금 3,0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고 의자 부품에 필요한 원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원만 사출금형기계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 1매(F)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자제조에 필요한 사출금형기계가 더 좋은 것이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약 1년 뒤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E'를 개업하면서 이미 기초자금 3,000 만 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고 의자 부품에 필요한 원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76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및 124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F) 사본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5:1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253에 있는 다나여성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313-1에 있는 율량데이케어센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다나여성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베어링 제조업체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1의 5에 있는 대구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위 'E'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연마기 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채무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경 위 'E' 공장에서 위 연마기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30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은행 대출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은행 채권의 부실화를 야기하여 결국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3,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미변제 대출금이 위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이상 이를 손해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미변제 대출원금은 5,500만 원 정도이나, 이는 대출시 은행의 담 보가치 부실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1,000만 원을 상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9:5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이후에도 폭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 하였고, 이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같은 E의 입 주변을 할퀴고, 손으로 같은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1. 00:3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서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평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또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1:10경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평경찰서 D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부평경찰서에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참고인 G, H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3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장 F 상처 입은 사진, 피의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후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현행범체포하여 경찰서로 인치하려던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동기가 매우 나쁘고 죄질도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운 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므로,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와 그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또한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적발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양친에 대한 면목 없음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나,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색 없이 오로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짜증 섞인 태도로 대하였고, 힘으로 억압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에게 발길질 등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기록에 나타난 일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진술 내용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떤 경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나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성행과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이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성매매업소에서, 위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거나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들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K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피고인들 대신 실제 업주로 조사받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경 K에게 "성매매업소 명의를 빌려주고,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제안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한 뒤 2014. 5.경 피고인들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들은 G을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2014. 5.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7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 등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그 후 2014. 8. 6. 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K에게 성매매업소 인수자금 마련 경위, 종업원 채용 방법, 성매매 방식 및 시간별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순차 지시하고, K은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4. 8.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2014. 12.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종전 진술을 되풀이하며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폐업 신고까지 한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폐업 신고서를 전달받아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T 업소의 실업주는 실존하지 않는 일명 'L'이라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씩 있으나, 범행기간 및 영업 규모, 단속 이후 업소를 폐업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에서 2개의 호실(C호, D호)을 임차해 놓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E' 등에 광고를 하는 등으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8. 12. 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회당 15~16만원을 대가로 받고 위 호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 F(30세, 별칭 G), H(26세, 별칭 I)에게 안내해 그녀들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비(1명당 5만원) 명목으로 합계 350만원 상당의 수익(성매매 대가금에서 성매매여성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 첨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3층(C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동액 상당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한 다음, 숫자가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그 영업규모 등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손님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던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 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2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외고산옹기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이번이 '3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고, 교통관련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8년도 이후로는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5. 01:13경 대전 서구 C, 건물 7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E(여, 4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더듬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뒷머리를 2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폭력범죄 전력 다수, 성범죄 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2. 하순경까지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께 부탁하여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최초 차용시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 인정되나, 이자금 조로 일부 변제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0:3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민센터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5.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 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비가짬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302동 지상주차장 앞 노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 및 여자 주민들에게 술에 취해 "씨 발년, 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이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D에게 다가가 옆에 있던 여자 주민을 가리키며 "야 이 씨발년놈아, 니가 여기 신랑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1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위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의류타운 부근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1056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동종 전력과 최근 다른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7. 4.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방 및 인테리어 가구 제조 및 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D'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고객 E에게 'F' 등 제품을 판매하고 그 무렵 위 고객으로부터 대금 53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대금 총 38,527,3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유서, 각 경위서, 계약서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통화 - 피해금 변제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3,8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회사에 횡령사실을 밝혀 자복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