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59 피고인은 2017. 5. 23.경 오산시 B빌딩 3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파이 전문점 ㈜E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현재 오산에 매장을 연 상태이고, 본사 직영 3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매장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고 가맹점 1개만 오픈해 줘도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전에 모델 에이전시 일과 연예인 섭외 일을 했었으며 F에도 나오고 반 공인이니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23.까지 매월 10일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당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신용이 불량한 상태(신용등급 : 9등급)였고, 본사 직영 3호점을 오픈한 적도 없으며, 당시 오산 매장을 오픈한지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30~40만 원 정도의 1일 매출액만으로는 매장 운영비로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직원 인건비도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24. 1,000만 원, 2017. 5. 2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892 피고인은 2017. 6. 12.경 오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집만 8채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48평이며, 분당에도 66평의 아파트가 있다. 그리고 과일전문 소매점 'J'의 대표여서 정리하면 10억 원 이상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자를 33만 원으로 계산하여 세달 뒤에 1,3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이 없었고, 이미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당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신용이 불량한 상황이었으며, 2017. 5.경 D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E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6. 12. 500만 원, 2017. 6. 13.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5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 소재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8.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8. 9. 분 임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3,51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각서 인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N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상가월세계약서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 2,000만 원 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일부 내용 첨부), 신용보고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돈을 받은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인데 위 회사는 당시 가맹점을 개설하고 있었고 자력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으므로, 그 명목과 상관없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가 아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오산점 운영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7. 6.경에는 자신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주체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8고단6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은행입금내역서 [2019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O의 각 고소장 1. P의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주요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사건요약정보보회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있음 / 2017. 1. 1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범 /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종 누범 - 반성 /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