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사찰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참치잡이 선박업체인 F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참치잡이 선박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급여 250만원,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만의 G이라는 회사로부터 선박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어획물을 G 측에 판매하며 위 경비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G 측과 구두약정하였다는 등의 선박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채무가 8억원에서 9억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선박운영을 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1억원 또한 이미 발생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사실은 F의 선박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우리은행 계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과 사이에 처음에는 태평양에서의 회항비용 등을 모두 G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조업을 하기로 구두약정하여 이를 준비하였고, 공동조업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는데, 그 후 G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12%의 이자 부담을 요구하고, 위 공동조업 약정을 파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고, 8억에서 9억원의 채무는 장기 채무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참치잡이 어선인 K(이하 K라 한다)를 소유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0. 26. K를 태평양으로 출항하여 참치잡이 조업을 하던 중 2012. 4.경 친분이 있던 대만의 G과 어획물을 G 측에 판매하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리비용 및 급유비용 등 선박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G과 공동선단을 이루어 어획량이 많은 인도양에서 조업하자는 의논을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0정, 239정, 268정). 나.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보내온 인도양에서의 선박 좌표와 어획량 자료를 보여주며 태평양에서 회항하여 앞으로 대만 회사와 공동선단을 이루어 조업할 것이라고 알려 주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G과의 위와 같은 선박 운영경비 지원 등의 조건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증인 E의 법정 진술). 다. 또한 참치잡이 조업은 1년 이상의 출어를 위한 유류대, 선원들의 급여 및 주식, 미끼 등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증거기록 210정, 216정), 당시 F은 기존 선 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우리은행에 7억원, 농협에 2억 5천만원 상당의대출금채무와 선수금을 받고 고기를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3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운용 가능한 현금도 없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14정, 74정, 231정, 44정, 246정, 269정). 라. 피고인은 2012. 6. 29.경 K를 부산항으로 회항하였고, 같은 해 7. 10.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 250만 원과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투자받아 2012. 7. 12.경 미끼, 각종 어구, 선박 기자재와 선장 및 선원 18명을준비하여 K를 대만으로 출항하였는데(증거기록 9정), 피해자의 투자금 1억원 중 상당 부분은 기존의 화물운반비와 F의 대출원리금 등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50정, 269정). 마.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해자와 함께 대만으로 가서 K의 입항절차를 마친 후 수리를 위해 K L에 입고하는 등 출항 준비를 하였으나, 2012. 8.경 공동조업 사업이 결렬되어 K는 현재 유류대 부족, 수리비용 미지급 및 회항에 필요한 인건비 부족 등으로 까오슝항에 억류되어 정박되어 있고, I 측은 피고인에게 K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증거기록 239점, 285점).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조업 계획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K를 태평양에서 회항하여 선원 등을 태우고 대반으로 출항하였고, 위 계획이 인도양 출항 직전까지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초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참치잡이 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본 F의 1과의 공동조업 구두약정의 조건과 F의 자금사정의 중요성, 피해자는 참치잡이 조업에 문외한이고, 고수익을 전제로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자가 아니라 지속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의 설명이더욱 필수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투자한 1억원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위와 같은 투자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자금조달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선, 결국 자금 경색으로 현재 K가 까오슝함에 억류되어 정박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 강제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1,000 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공동조업 계획은 K를 태평양에서 회항하여 선원 등을 태우고 대만으로 출항하는 등 인도양 출항 직전까지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여 손해를 보았으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