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5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부엌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개 같은 년아, 칼로 쑤셔 뿔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곧이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꼬집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범행 후 곧이어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 23.13:00경 부산 사하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약 2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로 들어가 1층 복도에서 약 1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순번 5, 6, 10), 각 수사보고(순번 3, 11, 12, 13, 15, 22, 41, 42, 45, 51)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44, 49, 50),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높음(13 ~ 29점)' 수준이나 '높음' 중에서는 낮은 편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이다.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타인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염려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약 9년 전에 범한 것인데,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