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은어송마을 아파트 507동 앞 도로를 5단지 쪽에서 혜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 06:3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 혈복증, 뇌 및 경추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0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C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D 일행에게 맥주 2,000cc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고 D 일행이 다른 곳에서 구입한 맥주를 반입하여 마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2013. 5. 24.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위 D에게 "너희 일행이 노래방에서 무알콜맥주를 시킨 뒤 밖에서 사온 맥주를 섞어 마셨다고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2013. 6. 26.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맥주를 사서 들어갔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희가 1차로 먹고 제가 자취를 하다보니까 제 자취방에 술을 먹으러 가려다가 노래방이 있어서 같이 있던 형이 노래방에서 1시간만 놀다 가자고 하여 가서 맥주 하나를 시켰습니다. 하나 시켰지만 걸릴 위험도 있어서 사간 맥주를 타서 같이 먹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하고, "맥주 캔을 사갔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캔으로 4개 정도 아는 형의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근간을 어지럽히려고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1087호 판결 확정 이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위증을 교사하였지만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1.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성당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CF모텔 쪽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는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타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정성당 앞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승용차 앞부분으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G 소유의 H 엔에프 소나타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마티즈를 수리비 합계 441,378원 상당이 들도록, 엔에프 소나타를 수리비 합계 1,036,66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수법 · 태양 • 경위가 불량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경미,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DQ24시 편의점 앞길을 내동네거리 쪽에서 교통방송국 쪽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3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SM3승용차를 수리비 5,227,000원 상당이, 위 G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1,641,708원 상당이, 위 I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452,97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11: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친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 22:4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뒤편 병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다른 여성 환자의 어린 아기가 보채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이 울음을 멈추게 하라고 항의하면서 한참 동안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43세)가 "여기 아픈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느냐, 위중한 사람들도 있고 어린 아기니까 좀 참아 달라"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서냐. 니 새끼냐. 니 여편네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주변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6:35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손목 자해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던 피고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퇴원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강제퇴원조치를 내렸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F(여, 36세)과 피해자 G(여, 33세)를 손으로 밀치면서 "내 허락도 없이 왜 퇴원처리를 했냐. 다 죽여 버린다. 뒤집어 엎어 버린다. 언론에 폭로를 해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다(위 응급실 내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이 5명 이상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응급실 바닥에 누워 주변에 놓인 의료폐기물·적출물 보관상자와 쓰레기통, 집기류 등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고, 바닥에서 일어나 진료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병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뒤 모니터를 주워들고 간호사들에게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응급실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큰소리를 치다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3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응급실에서 나오는 간호사 피해자 I(여,4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의료적출물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폭행,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F, G, I, H의 응급환자 진료 및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 02:10 경 제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여인숙 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M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놈아, 너 임무가 뭐야 이 씹쌔끼야"라고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뒤, 깁스를 한 오른손으로 M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2. 02:25 경 제천시 N에 있는 O 주점 내에서, 손님과 업주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M과 경사 P이 피고인에게 "술을 다 드신 것 같으니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권유하자, Q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야 씨발놈아, 너 저번에 입술 자해해서나 집어넣었지, 개새끼야. 또 해봐 씨발놈아. 너 개새끼 내가 가만 안둬. 너희 3교대하지. 내가 너희 패턴 다 알고 있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 피해자 P이 피고인의 모욕범죄 증거확보를 위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조회기(휴대폰 기능과 수배조회 등 각종 조회기능을 겸용할 수 있는 기기)를 꺼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뭐하는거야 이새끼, 어따 대고 눈깔을 비춰 이 새끼야"라고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휴대폰조회기를 들고 있는 P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상한 뒤,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P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P, M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S, Q, P, M, T, H, F, U, G, I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E), 각 견적서, 각 진단서(H, I, F), 피해품 사진, 각 사진설명,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및 의료용 시설 등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책임지고 피고인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폰조회기의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H, F, G, D병원(의료법인 V)을 위하여 합계 1,43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1: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진행된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E정당 수원을 국회의원 후보자 F의 연설회장에서,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시끄러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자원봉사자인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뿌리치고 선거유세 차량으로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앰프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선거유세차량 위에서 연설 중인 국회의원 H가 잡고 있던 마이크의 줄을 잡아당기다가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I(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이빨로 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후보자 지지연설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0, 12, 13, 14, 17 내지 20) 1. 현장사진(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집회·연설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한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처럼 물리력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정당 경기도당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서 2010. 8. 23. 방문취업자격(H-2)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2. 8. 7. 그 자격이 상실되어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0세)과 시비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2 경 위 주거지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1㎝, 칼길이 33.5㎝,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감히 피해자의 흉부 좌측상부, 우측상박 등을 2회 이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3 경 같은 구 대림동에 있는 강남성심병원 응급실 내에서 중증 폐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서, 피해자 E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0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이라는 식육 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직원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7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형 전력 없고, 본건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후 도벽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의정부시 호원동 119-128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을 경유하여, 2013. 10. 20. 00:18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4-1 신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중국 등의 의류도매상인들이 국내 의류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의류판매업자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아 이를 의류도매상인들에게 배송하고, 의류도매상인들로부터 의류대금을 교부받아 국내 의류판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물품인계 및 대금결제를 대행해 주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점에서 'G'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상인이 구입한 1,700,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배송한 후, 그 즈음 위 성명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의류대금 1,7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대금 160,141,000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I,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BN, CP, CQ, CR, CS, CT, CU, CV, CW, H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동의서 및 청구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관한 건, 진술서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만 의류도매상들과 거래하는 동안 영상LF 등의 8곳(이하 '이 사건 대만상인들' 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16,287,100원의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횡령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은 의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마지막으로 거래를 한 2011. 10. 15. 경까지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 대만상인들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말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물품대금의 지급을 재촉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환전을 못하였다거나 결제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대금지급을 미루어 왔을 뿐인 점, 이 사건 대만상인들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잠적한 2011. 11. 이후에도 결제대행업체를 바꾸어 피해자들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만 상인들로부터 누적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2011. 10. 15. 경까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만 상인들과는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846쪽 참조) 자신이 이 사건 대만상인들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바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만상인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팩킹리스트(수사기록 831 내지 842쪽)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위 팩킹리스트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한 당해 의류의 납품 피해자와 납품일자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대만상인들과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확인 내지 정산절차를 거친 적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만상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모두 수령하고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3년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합계 160,141,000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대만 상인들과 신용거래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합계 116,287,1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그 책임을 상당 부분 이 사건 대만상인들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17: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6, 13:04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C가 성명불상의 자에게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찍힌 현금인출 용의자 사진 1. 명의인 인적사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11. 13.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109 피고인은 2006. 5. 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를 매입해서 팔면 돈이 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5.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3532 피고인은 2012. 6. 29.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에 있는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서, 그 곳 직원에게 "중고자동차를 D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만 약 5,000만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이미 피고인이 구입한 트레일러 차량의 할부대금과 피고인이 E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의 할부 대금 1,55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1:50경 경기 가평군 가평나로로 64 청평교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C이 경기가평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농도가 측정되자 경사 D에게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잘못 나온 거다. 다시 측정해라, 야이 개새끼야! 동네에서 뭐하는 거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서 욕설과 함께 저항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60세인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2: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851-1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22:57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뭔 차를 운전해,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1.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위 각 양형요소 및 이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정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산운마을 1301동 지하주차장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을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주시 C 소재 D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E에게 1 회용 주사기 8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g을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최종 출소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량의 필로폰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판 시 첫머리의 징역 3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2.20:45경 전북 장수군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가게 주방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말을 거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cm)을 잡아들고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세를 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옆으로 던진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경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7년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9.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 23: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 3~4개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양주잔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여,3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집에서 술잔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999년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7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행위 태양이 위험스러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