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2017고단220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1.경 서울 중구 D빌딩 10층에 있던 법무사 E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F의 설립을 의뢰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던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설립 상담을 위해 피고인 B에게 자본금을 대납해 줄 사람을 찾아 주식회사 F을 설립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2011.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법무사E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자본금 납입을 가장할 수 있는 서류 제공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당시 자신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한 G에게 G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을 예치해 둔 계좌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그 중 1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1. 6. 23. 위 법무사E사무소에서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8.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자본금의 납입 없이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C은 2011. 6. 23.경 위 법무사E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와 위 G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당일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및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 뒤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8.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 공무원에게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등기부에 자본금을 3억원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6. 23.경 위 법무사E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F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한 위 G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당일 위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정관의 발기인란에 'G H 서울 특별시 강서구 I'라고 기재한 뒤 위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G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발기인총회의사록의 의장 발기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인수증의 발기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고,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의 발기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발행사항 동의서의 발기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정관, 발기인 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3. 위 법무사E사무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은 자본금 납입 가장을 위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위 G의 동의 없이 위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제3자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G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위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위 C으로부터 제공받았다. 2018고단955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28.경 안성시 J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뒤 2017. 4.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L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1,0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8, 31, 35 내지 60, 71 내지 616항 기재와 같이 총 575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207,117,80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사본, 발기인 총회의사록 사본, 주식인수증 사본, 예금(투자) 신탁 잔액증명서 사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본(첨부서류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955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N, M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증거자료(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횡령 내역 특정보고) 1. (주)F 명의 K은행-1, 2, 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4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2206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G로부터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일 뿐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F 명의로 자본금을 입금하였으므로 가장납입이 아니다. 나. 판단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G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구해다 준 B, C도 G를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 F 등기가 된 2011. 6. 28.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1. 8. 24.부터였던 점, F 설립 등기시 G 명의 계좌의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서류만 제출되었을 뿐이어서 그 실체가 없어서 납입 후 인출할 돈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대여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납입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955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2011. 7. 8.경부터 2013. 6. 23.경까지 F의 주주인 N, M과 계좌를 공유하는 등 피고인이 사용하는 내역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사에 가수금채권이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F의 주주인 N, M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보기도 어렵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과 동업으로 F을 설립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N로부터 대여한 사실, F의 주식비율은 M 50%, N 40%, 피고인 10%였던 사실, 피고인이 F의 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N 명의 O 계좌 및 피해자 회사 명의 K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AP 명의로 2011. 6. 28.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N 명의 O 계좌로 합계 121,50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지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K 계좌로 137,043,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은 결국 이 사건의 고소인인 N가 F에 대여한 금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마치 자신이 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그 입금 명의만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으로 인한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무상 횡령 범행의 실질적인 금전 피해자인 N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B, C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납입을 가장한 자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된 문서의 행사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 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설립을 의뢰받고 위와 같은 서류들을 위조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F 자본금 납입 가장을 위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G의 동의 없이 G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던 점, A은 F 설립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위와 같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