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 소속 프로듀서 ‘C’(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수 △△△그룹의 멤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연락하여 위 그룹의 미공개 신곡 음원 파일을 받아 친분 관계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속이는행위에의한정보의수집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2. 16:36경 대구 서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그룹의 활동 정보를 물어보거나 위 그룹의 신곡 음원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을 E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미공개 신곡 음원 파일 ‘H’ 파일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 22:3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공개 음원 파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2.경부터 2022. 2. 26.경까지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마치 가수 △△△그룹의 멤버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멤버 E라 믿게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가수 △△△그룹의 미공개 음원 파일을 전송받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그룹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등을 받은 후, 2022. 2. 22.경 위와 같이 받은 미공개 음원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에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미공개 음원파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으로 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피해자 D의 음원 제작 및 발매, 음원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받은 미공개 음원 파일 상세 목록), 수사보고(전자정보탐색, 선별압수결과 및 관련내용), 수사보고(미공개음원파일 전송받은 Q 등 구두진술),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타인 정보수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원 파일이 유출된 해당 가수의 인기도와 매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가 부적절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노력한 바 없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해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음원 파일은 대부분 10~20초 내외의 짧은 길이로 편집하여 게시되었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전송한 음원 파일은 추가로 전파되지 아니하여, 미공개 음원 파일 전곡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음원이 수록된 정식 음반이 발매되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9. 4.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부산 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D’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총 376회에 걸쳐 합계 159,984,133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캡처사진, 계좌 거래내역, 신고자 제출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9. 2.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의원에 방문하여 의사 D에게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에 해당하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h) 8매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패취를 2~3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가슴이나 팔 부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h) 총 318매를 처방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2. 2022. 9. 초순 오후경 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100㎍/h) 2장을 피고인의 팔에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등위반 의심자 수사의뢰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A, G의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펜타닐 의약품 상세정보 확인) 1. -감정의뢰회보(펜타닐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4,770,000원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h) 318매 × 1매 가격 15,000원 : 수사보고(펜타닐 의약품 상세정보 확인)에 의하면,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h, 펜타닐 16.8mg)의 1매 가격은 14,724원(급여)이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h)을 처방받아 1박스(10매)에 150,000원 정도에 구입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구입한 1매 가격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 가액을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한 마약류의 양,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류의 특성과 중독성과 의존성 및 폐해,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2. 21: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상 차로가 아닌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역주행 중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4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코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같은 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5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속초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이거나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당히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1: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주류대금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2022. 4. 7.경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B로부터 졸피뎀이 성분인 스틸녹스정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고, 2022. 4. 7. 18:00~19:00경 B에게 서울 강남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식탁 위에 있는 스틸녹스정 28개를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고, B는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 2022. 6. 중순경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B로부터 졸피뎀이 성분인 스틸녹스정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고, 2022. 6. 중순 자정경 B에게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탁자 위에 있는 스틸녹스정 12개를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고, B는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통화내역, E 의약품 사전, 불기소결정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5, 12)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틸녹스정 40개의 가액 4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3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B에게 교부한 졸피뎀도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7:07경 경남 창녕군 B 앞 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가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의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의 차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당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22. 7. 4. 04:30경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및 환시로 인해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그곳 마루 밑에 있던 볏짚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인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부, -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 현장사진, - 화재감식 결과서, -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이 있는 등 비정형 정신분열병이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폐쇄병동에 응급입원 의뢰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5: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가 안면 정도만 있는 옆테이블 손님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3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4. 23: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객실료 3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 좆 같은 놈”이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5. 00: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간 뒤 순경 G이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고, G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오른손바닥으로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순경 G과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사진, 영업신고증,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는 2023. 5. 1.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 호에서 동거하던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05: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데이트폭력’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도구나 폭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2차례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2. 저녁시간경,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 투숙하게 된 제주시 D펜션 E호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성들에 관하여 과거에 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5, 6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04:44경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62세)이 인적이 드문 교회 옆 샛길 산책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산책로 중간 지점에 이르자 뛰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6경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듯이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저기 옆에 가서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는 표현을 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범행 전 피의자 동선 관련 CCTV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13, 16번), 각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려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4:0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2020.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5.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1. 06:1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경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수용자 진료기록부,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특히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거래를 위한 대화를 하는 등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20. 8. 30.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0. 01:04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481-11 구리포천고속도로를 동의정부IC 방면에서 갈매동구릉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2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12.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1: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외 테이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종용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졌고 기존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예비군 B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고양시 덕양구 C의 거주지에서 ‘파주시 D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2. 11. 8.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 예비군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전달사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예비군훈련 불참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06:36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53세)와 결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겠어요 맘 편하게 살고 싶다면 그래야지요’, ‘이전처럼 악감정만 남기지 말기로 해요’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글, 그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직접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3. 6. 23.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