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0.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2011.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피고인 G은 2003.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피고인 H은 2001.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J은 2004.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K은 2002.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2.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L는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C, D, G, H, R, J, L 등 약 30여 명의 사람을 도박하도록 모집한 후 위 도박장바닥 양쪽에 화투 각 3매씩 놓고 위 도박장을 찾아온 C 등 30여명의 사람이 한쪽에 1회당 5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걷게 하고, 양쪽의 화투패를 뒤집어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더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배당하여 주고, 피고인은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K, H을 모집하고, F를 통하여 S, T을 모집하여, K 등으로 하여금 도박행위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행위자로 참가하여 총 40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습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오는 속칭 '운반책' 역할 및 경찰의 출동상황을 알려주거나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S, T을 모집하여 S, T으로 하여금 도박행위자로 참여하게 하도록 하여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 U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으로 데려오는 속칭 '운반책' 역할을 함으로써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며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C, G, H, J, K, L 피고인들은 B, T, V, W, X, Y, U, Z, AA, AB, S, AC, AD, D 등과 함께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A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행위자로 참가하여 수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습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은 B, T, V, W, X, Y, U, Z, AA, AB, S, AC, AD, C, G, H, J, K, L 등과 함께 2013. 11. 1.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Q 펜션 1층 방에서, A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행위자로 참가하여 수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G, K, L, D, C, J 및 S, T,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B, C, G, H, J, K, L), 각 수사보고(도박 등 전과판결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확인보고,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인 B, C, G, H, J, K, L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범행의 종류, 수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G, H, J, K, L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공소장의 '형법 제247조 제2항,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라. 피고인 D : 형법 246조 제1항 마. 피고인 E, F, I, M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E, F, I, M) 가. 피고인 B의 도박개장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F, I, M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비록 도박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