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7:09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9. 1.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층에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캐슬' 게임기 30대, '설산' 게임기 30대, '용천' 게임기 30대, '몽키킹포커'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1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위 게임장 흡연실 등지에서 상호 현금으로 거래한 다음 종업원에게 게임점수 이전을 요구하면, 포스기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매입한 사람에게 게임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등 1. 환전영상CD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수사보고(단속 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업주 및 종업원들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의 환전에 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그에 따라 추정되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7:2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르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G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2 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8. 벌금 150만 원, 2016. 2. 29.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4. 22:00경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165에 있는 장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소재 관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의 기장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위 (주)D의 현장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은 후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손등을 문질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내 정수기로 가는 통로가 > 협소한 것을 이용하여 정수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듯 접촉하며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 앞으로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운동하는거 맞나,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티가 안 나네, 운동을 하면 엉덩이가 커져야 되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범행하였고, 판시 범죄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OO노래방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들이 자신을 혼자 두고 모두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모두 엎어버려 양주 유리컵 등을 깨트리고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유리컵 16개, 얼음통 1개 등을 깨트리고 깨어진 유리조각 등을 이용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영업용 소파를 찢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너희가 왜 왔느냐" 등의 욕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 곳 1번방 출입문 입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허리부위까지 집어 들어 위 F을 향해 마치 소화기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로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E에게 달려가 소화기 분말을 얼굴과 몸 등 신체부위를 향해 직접적으로 수회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소화기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사진 첨부), 범행현장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경위 E의 피해관련 사진),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견적서 첨부),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노래방은 분말과 유리 파편 등으로 인해 이를 치우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경찰관도 소화기 분말로 인해 피부, 안구, 구강 및 인후점막에 통증과 불편감을 생기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폭행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 H(1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여 담배와 술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배와 술을 주었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 "집에 가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 여, 같은 날 05:05경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현혹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등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동의 아래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간 것일 뿐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들 서로 간의 진술에도 서로 상반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부분이 없으며 비교적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여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절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곧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가출하여 일시적으로 곤궁에 빠진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 6월인데,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인의 수단이 매우 불량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20:10경 강원 평창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인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구미시 D에 있는 'E' 고물상을 피해자 C와 함께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주식 매수자금 1,2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3년 뒤에 주식을 팔아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살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에 경매로 나온 건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가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서 너의 명의로 건물을 경락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건물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경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총 9,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는 피해액 2억 8,000만 원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은 것인데 이 사건 피해액을 합하면 3억 7,500만 원가량 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7:0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택배 예천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참외 박스 1개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및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0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5. 18.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있던 중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D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느냐, 칼로 찔러 버린다, 씹할년 개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 문고리와 지지대를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13:05경 위 D호에서 'C호 남자가 올라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계급이 뭐냐, 경장이네, 씹할 가시나가, 씹할년아,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니 책임질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G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과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 매우 심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 22: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길에서 채팅으로 만 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대화를 하다가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확인 및 CCTV동영상 확보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335에 있는 가장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변동오거리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좌회전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되어 직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표지에 따라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장오거리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가장오거리에서 수침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1,4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1. 12: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배차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6세)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8. 6.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중학생, 15세)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피자 가게를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양팔에 문신을 하고 다니는 등 동네에서 무서운 선배로 소문나 있어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4길 62에 있는 무궁화어린이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렌트해라.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오토바이를 130만 원에 사라. 대금을 지급하면 오토바이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5.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오토바이 값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 내가 토토 운영자인데 수천만 원을 벌게 해 줄 테니 5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네가 오토바이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왜 남의 오토바이를 훔쳤느냐.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3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찍어,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고, 또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폭행, 공갈 등의 여러 가지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제 막 19세에 이르는 소년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0.5.3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 200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3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4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5 201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4. 03:30경 서울 중구 B상가(의류 도매상가) 3층 복도에서, 그곳의 점포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0만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01:43경 제1항 기재 근처 장소에서, 그곳의 점포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4만 7,000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부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동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 기본 영역 : : 1년 6월 ~3년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2:43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국철역 앞 편도 3차로중 2차로을 따라 C에 있는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려던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E(24세) 운전의 F 마가젯 오토바이 앞쪽 부분을 위 승용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이륜차량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2세)가 다음 날 14:5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턴을 하려던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보험회사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 과실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동승한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E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넘는 높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11.5. 22:42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3:40 거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두동터널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와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