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9, 2022고합30(병합), 2022고합31(병합), 2022고합32(병합) 강도살인(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2022전고2(병합) 부착명령 |2022초기8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천재영, 신지나, 양경문(기소), 천재영(부착명령청구,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보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각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9 피고인은 2021. 3. 31.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21. 4.경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나, 2021. 12. 초순경 피고인이 소속된 업체와 위 D의 계약 종료 등 사유로 더 이상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 12. 13.경부터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서산시 F모텔 G호에서 장기 투숙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실직으로 수입이 없었고 모아둔 돈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 2022. 1. 26.경부터는 숙박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22. 2. 2. 15:33경 위 모텔 1층에서 피해자 E에게 “외출 예정이니 방을 청소하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모텔 G호에 들어가 청소와 이불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G호의 청소를 진행하며 바닥을 닦기 위해 피고인을 등진 채로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밀린 숙박 대금을 빨리 지불하여 달라.”라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연체된 숙박 대금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휘감은 뒤, 왼팔과 오른팔을 십자 형태로 교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양 팔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약 3분간 목을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살해한 뒤, 16:46경 도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가지고 위 모텔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내실에 들어가 그 곳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열쇠 1개, 여성용 반지 1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2. 17:27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 18:11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약국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진통제를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 19:03경 서산시 O에 있는, P마트 서산점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P상품권 3매를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 19:23경 서산시 F모텔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이용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택시요금 3,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30 피고인은 2021. 9. 14. 22:46경 서산시 R에 있는 S 주차장부터 당진시 T호텔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U 앞 도로를 여성회관 사거리 쪽에서 W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X(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수리비 24,997,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Z 사무실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U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대구 수성구 AA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AA 앞 도로를 희망로 쪽에서 AB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i30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3,547,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596,6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2022고합19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 범행을 하였고, 집행 종료 후 불과 1년이 지나기 전에 재범하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I,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등), 112신고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카드 사용 확인), 영수증, 검시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CCTV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배달앱 회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F모텔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매출장부 내역), 피해자 장부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손등 사진 첨부), 피의자의 손등 사진,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강취 카드 내역 등 수사, AI단체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배달 음식 주문 관련), 영장 회신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숙소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각 금융기관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중 반지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일 CCTV 영상 첨부), 영상 USB,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 첨부)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과 압수목록교부서 2022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진단서 2022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들형사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보험적용여부), 수사보고(물피보상 불가능 사실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판결문 등,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피고인은 2016. 9.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3. 3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1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른 강도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2006. 6. 20.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9.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2008. 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6차례에 걸쳐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인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30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2022고합32 범죄사실 제1항 기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2고합3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2고합32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강도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제6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고, 그 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이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형집행 종료 등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준수사항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의2, 제13조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이상, 별도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해자의 상속인 중 1인이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범위와 상속포기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상속분을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피해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도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살인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을 더럽게 썼다고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였고, 설 연휴 이후에 숙박비를 지급하라고 말한 것과 달리 갑자기 숙박비를 독촉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 연체 숙박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체 숙박비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면탈 의사가 확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숙박비 지급 독촉에 격앙된 감정과 혼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살해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체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가 연체 숙박비 지급을 독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증거기록 1067, 1068, 1140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체 숙박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므로, 사건 당시 내심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 연체 숙박비를 내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연체한 숙박비 채무가 24만 원(2022. 1. 26.부터 2022. 2. 2.까지 8일간, 1일당 3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계좌에 돈이 거의 없었고[2022. 2. 2. 기준 AK은행 계좌 잔고 75원(증거기록 883쪽 참조), AL은행 계좌 잔고 0원(증거기록 889쪽 참조), AM 계좌 잔고 400원(증거기록 901쪽 참조)], 직장도 없었으며, 평소 자주 먹던 배달음식도 사건 발생 8일 전인 2022. 1. 25.부터 먹지 않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위 숙박비를 내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중 현금 40 ~ 5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잠시 휴직한 상태에 불과하여 위 연체 숙박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금 40 ~ 5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AK은행 계좌에서 다니던 회사로부터 2022. 1. 11.자로 받은 마지막 월급 75만 원을 같은 날 모두 인출하여 약 20일 동안 숙박비, 식비, PC방 이용료 등으로 그 돈 대부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살해 이후 도주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범행 직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위 현금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기록부(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13. 다니던 회사인 Z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건 당시 회사를 잠시 휴직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방을 더럽게 썼다면서 욕을 하여 화가 나 살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99쪽 참조) 조사자로부터 추궁을 받자 “전에는 피해자가 방을 더럽게 사용한다고 욕설을 하고 핀잔을 주어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밀린 방값을 달라고 하며 짜증스럽게 말을 하여 화가 나 살해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증거기록 1067, 1140 쪽 참조) 피고인의 이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일 뿐만 아니라, 침해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될 수 없다.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숙박하던 모텔의 주인인 피해자로부터 연체 숙박비 지급을 독촉받자, 숙박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고,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모텔의 직원인 척하면서 손님을 응대하는 등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발견된 시점이 늦어졌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뜻하지 않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고, 그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강도살인죄, 절도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1. 8. 19.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한 달 뒤인 2021. 9. 14.경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1. 10. 8.경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피해자 E의 소유 재물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과 강취한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가. 강도살인 피고인은 2022. 2. 2. 15:33경 위 모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외출 예정이니 방을 청소하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모텔 G호에 들어가 청소와 이불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G호의 청소를 진행하며 바닥을 닦기 위해 피고인을 등진 채로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밀린 숙박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모텔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휘감은 뒤, 왼팔과 오른팔을 십자 형태로 교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양 팔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약 3분간 목을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가지고 위 모텔 1층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내실에 들어가 그 곳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열쇠 1개, 여성용 반지 1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나.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판시 2022고합19 범죄사실 제3항 중 ‘절취’ 부분을 ‘강취’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강도살인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고인의 바지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도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재물을 취득 후 바로 도주하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범행 현장인 모텔 내에 있거나 그 근처에 머물렀고, 모텔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손님들을 응대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놀라 방 안에 있다가 약 한 시간 뒤에 도주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모텔 1층 카운터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16:01경 이후인 16:13경 잠시 방 앞으로 나왔다가 약 20초 뒤 다시 들어갔고, 16:46경 방에서 나와 모텔 1층 카운터 내실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이동 경로, 시간 등은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 살해 후 또는 피해자의 양 손을 바지로 묶은 후 바로 피해자의 재물을 물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살해 후 약 45분 간 방 안에 머물렀고, 그 동안 특별히 피해자의 재물을 물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생각이었다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방 청소를 시작한 15:37경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살해 후 약 3시간 동안 범행 현장 또는 그 근처에 머물었음에도, 범행 현장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참가증 등을 숙박하던 방에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이는 계획적인 강도 범행을 한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 특히 피해자의 체크카드 1개를 강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강취한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22고합19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절도죄,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박진욱 판사 임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