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2020고단11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차량번호 1 생략) 밴틀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매월 약 73만 원씩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3. 27.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IC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차량 매입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878-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8. 10. 31.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2018. 11. 23. 피고인의 형인 F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2019. 2. 27. 주식회사 G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들을 점유하게 되었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대구 수성구 H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대구 수성구 I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점유 중인 위 (차량번호 3 생략) 포레쉐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28- 피고인 A, B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9년 5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차량 위치를 파악하여 위 차량을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0. 03:15경 진주시 J 호텔 주차장에서, 위 차량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 K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0년 5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항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차량 위치를 파악하여 위 차량을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8. 04:50경 여주시 L빌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피해자 M 소유의 위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9-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의 각 진술서 1. 대출약정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상환조회표, 여신종합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배송진행상황, 현장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법인등기 첨부) 2020고단3878-피고인 A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2019. 11. 30.자 차용증, 2020. 2. 17.자 차용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첨부된 문자메시지 부분 제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2019. 1. 11.경까지 모두 변제하여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 내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 차량 3대가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11. 30.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2020. 2. 17.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차량번호 4 생략) 재규어 차량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현재 문제되어 수성서에 사건이 되어 있는) 대차하여 입고하였습니다. 현재 수성서에 사건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인정하며 최선으로 협조하겠습니다.]도 위 차량들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9. 1. 11.경 위 차량 2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그 무렵 위 차량들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았어야 할 것인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3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자료(차량번호 1 생략), 차량수배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번호 1 생략), 이체내역, CCTV 분석(범행장면) 사진, 범행전후 CCTV 분석사진, 전국 WASS차량통과기록(차량번호 1 생략), 회신자료(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K 소지 피해차량 열쇠 사진,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인감증명서(A) 1.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2020. 5. 11.자 인감증명서(A),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7, 29, 40, 41, 53, 72, 73, 76, 78) 2021고단1328-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자료(차량번호 1 생략), 차량수배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번호 1 생략), 이체내역, CCTV 분석(범행장면) 사진, 범행전후 CCTV 분석사진, 전국 WASS차량통과기록(차량번호 1 생략), 회신자료(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K 소지 피해차량 열쇠 사진,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인감증명서(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7, 29, 40, 41, 53, 72, 73, 76, 78)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A의 소유로 알고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합동하여 절도한 것이 아니기에 절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과 인감증명서, 차량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이거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는데 문제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뒤 몰래 차량을 다시 가져오는 수법의 범행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A의 소유임을 밝히고 그 인도를 요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소유일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벤츠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위치추적기로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교부한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는 동안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해 오자 같이 피고인 A은 타고 온 벤츠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절취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과 B은 위 절취행위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다만, 2021고단1328 사건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미리 GPS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돌려받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도 수사과정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