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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6:20경 대구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입구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가슴 바로 아래 부위부터 왼쪽 가슴 바로 아래 부위까지 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E),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주변 사진, 범행 장면 씨씨티브 녹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3: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나 돈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병원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2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치골 및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지 않고 아내한테나 잘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파를 찢고, 발로 시가 미상의 화분을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파를 찢었는바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능해고가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537,2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무하는 회사 주차장으로 오도록 한 후 도주하였다. 도주 후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나, 진료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199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대출업체와 상담한 이력이 있으면 안되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96만 원 필요하다. 우리 업체에서 위 수수료를 지급해주는데 일단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위 계좌가 사용되어 2016. 1. 7.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사용되어 2019. 1.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9. 3. 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 G 대리이다. 대출보증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13:38경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96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14:0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은행 용현동 지점에서 위 9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 되어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2: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처분을 받은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에게 "꺼져 병신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휴지 두루마리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수입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중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10. 18.경 위 수입잡화점에서 '에쎄 골든리프(블랙)' 10보루(국내 도매가격 540,000원 상당)를 D에게 택배 발송의 방법으로 불상액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담배 합계 2,613보루(국내 도매가격 합계 106,952,700원 상당)를 32,157,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7, 20) 1. 최종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장부 사진 사본 및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추징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판매한 담배의 양이 작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취한 이득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5:55경 피고인 소유의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삼성산터널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뒤따라 오던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53세)이 상향등을 점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QM3 승용차의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로 1차로로 차선변경 후 상향등을 점등하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터널 안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교통장애뿐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2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수사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촬영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3:35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페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5:06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서, B 카페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작성한 'PS4등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 글에 피해자를 암시하며 '글쓴분 가격 후려치는 악질업자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8:0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7:57 경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라는 말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고, 5분이 경과하여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 등 명시적으로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8:3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네일샵' 내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여성 손님이 전화 상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성명불상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 오른편에 놓아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폰 문자알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휴대폰을 가지고 가 판시 'E네일샵' 부근 화단에 던져 버렸을 뿐, 판시 휴대폰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직업상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객관리를 하고 예약을 받아 영업을 한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피해자의 고객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 오른편에 놓아둔 판시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로부터 2주가량 전인 2019. 5. 16. 피해자 소유의 다른 휴대폰을 손괴하였는데, 당시에는 범행 장소에서 휴대폰을 집어 들고 즉석에서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에는 판시 휴대폰을 가지고 범행 장소 밖으로 나가 이전의 손괴범행과는 행위태양이 서로 다르다. 3) 판시 범행 당일 이루어진 112신고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9. 5. 30. 22:00경 부천원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에도 판시 휴대폰을 화단에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임의수색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과 함께 화단을 수색하였으나 판시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판시 피해를 당한 이후 돌아온 일요일에 피고인이 판시 휴대폰에 저장된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톡방에 여러 사람을 초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멈추고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3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2: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 2017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른 저녁에 술을 마시고 약 6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과거 음주운전 및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2.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식당 전 46번 국도 위를 강원 인제 쪽에서 강원 고성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좌회전 커브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도로로 이탈하며 경계석과 강릉국토관리무소에서 관리하는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강원도 홍천군 F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식당 전 46번 국도상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초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전날 저녁 무렵에 음주하고 당일 아침에 숙취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8. 2.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한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후속범행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대처할 필요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범행의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사용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전후 정황,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30경 충남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위 PC방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 빼라고 씨발 새끼야, 너 내가 딱 보고 있어. 너 죽을래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잠시 PC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위 PC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장사 똑바로 해라. 다음에 두고 보자.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1:50경 위 PC방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제포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제1항 기재 PC방 건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위 PC방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즉시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F에게 "지금 차 빼라고 씨발. 내가 길을 가다가 다치면 니들이 책임 질꺼냐. 니들 옷을 벗길 수 있다. 한 번 해봐.", "씨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 잡아가 봐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흔들고,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는 현재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6:3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1: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춘천 방면 243.5km 지점에서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C이 D 스타렉스 화물차에 피해자 E(33세)을 태운 채 운전 중이었고,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에서는 F이 G 25톤 카고 화물차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있던 위 G 25톤 카고 화물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20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 기사였던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3. 18:40경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를 1,523,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7:23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북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보고(I식당 업주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I식당 CCTV 확인 및 피의자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L의 I식당 계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을 뿐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 여부를 다투면서 판시 식당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