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여성 뒤쪽에 바짝 붙어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만을 골라 접근하여 그녀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근접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3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수서 방향 복정IC 부근 갓길에서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은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잠에서 깨었다. 당시 위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6, 22:22경부터 22:57 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E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0 신길역 5호선 3번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경사 Dol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D에게 "씨발 새끼야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당겨 뜯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경사 D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6:15경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2-8번지 다사랑경찰센터 앞에서 불상의 택시에서 하차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아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하차 후 위소 노상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D, E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다. 1. D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협동조합에 찾아온 D에게 "출자금 500만 원(50구좌)을 내면 입금과 동시에 합류하여 기존 참여이사들과 같은 조건인 협동조 합이사로 등재가 되니 G에서 같이 일하자."라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D보다 출자금을 선입금한 조합원들도 이사로 등재되지 못했던 상황으로 D에게 출자금을 받더라도 등재 이사로 합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2013. 12. 31, 100만 원(10구좌), 2014. 01.22. 400만 원 (40구좌)을 입금 받아 총 5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협동조합에 찾아온 에게 "출자금 600만 원(60구좌)을 내면 기존 창립이사들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에 참여시켜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E보다 출자금을 선입금한 조합원들도 이사로 등재되지 못했던 상황으로 E에게 출자금을 받더라도 등재 이사로 합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2014. 3. 21. 600만 원(60구좌)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협동조합' 정관에는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16 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고, 한 해에 이사로 등재될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거나 출자금을 낸 해당연도에는 이사로 등재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D와 E가 출자금을 낼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기존 이사 5명과 D, E보다 출자금을 먼저 이사등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조합원을 모두 합해 16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D, E가 2014년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등재됨에 있어 정관 규정상 장애는 없었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 6. 21. 피고인과 H 이사, I 감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2014. 6, 28. 개최예정인 총회는 2013년도 정기총회이므로 2013년 12월까지 출자금을 입금한 J, K, L, M만 이사로 선출하고, 2014년에 출자금을 입금한 D, N, E는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이사회에서 출자금을 낸 해당연도에는 이사에 선출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O는 위와 같은 방침이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 2014년도에 D, E를 이사로 등재하는 안건이 올라왔다면 딱히 반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85쪽)에 비추어 볼 때 D, E가 출자금을 낼 당시부터 위와 같은 방침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자금을 내면 금방이라도 등기이사가 될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정확히 언제 등기이사가 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6쪽). 또한 D는 출자금을 완납하고 5개월가량 조합에서 활동하면서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E 역시 D의 권유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D보다 2개월 늦게 출자를 하면서 D가 이사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D와 E는 자신들이 이사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2014. 6. 27. 이번 총회에서 이사로 등재되기는 어렵고 다음 총회에서 이사로 등재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의를 제기하고 곧바로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출자금을 냄과 동시에 이사로 등재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D,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사로 등재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익금이나 조합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D, E가 최초 조합에 출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언제 등기이사가 될 것인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결정요소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D, E의 법정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한편 D, E는 조합 탈퇴를 희망하게 된 사유와 관련하여 실제로 조합에서 활동을 해보니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은 수익성도 없어 보이고 조직 구성도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2014. 6. 27. 이후에는 이사를 시켜줘도 하기 싫었고 출자금만 돌려받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 E의 출자금 반환요청을 받고 출자금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2014. 8. 15.자 운영회의에서 O 등 이사들이 개인사정은 딱하지만 정관에 따라 탈퇴 후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D, E에게 출자금을 곧바로 반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D, E가 2014. 11. 13.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인데, 위와 같은 고소경위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소는 D, E가 출자금을 빨리 되돌려 받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14. 6. 28. 정기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않았고, 2014. 12, 10. 열린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O를 새로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위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피고인과 O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에 기존 이사 자격으로 D, E를 신규 이사로 추천한 바 있고(수사기록 183쪽), 조합 내분으로 2015. 6. 25. 에 이르러서야 개최된 2014년도 결산총회에서는 D, E를 포함한 출자자 8명의 이사등재가 안건으로 올라와 출석조합원 35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2014. 6. 28. 정기총회에서 D, E를 이사로 등재시켜 주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으나 그 후 D, E가 최대한 빨리 이사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저 H'의 저작권자인 I 대표 J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K(도서출판 L)으로부터 2000. 7. 28. 위 H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M(N, 2005. 2. 1. 초판발행/0, 2000. 9. 15. 초판발행, 구 G P의 개정판)'을 출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위 E에서,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의 내용 중 '거상' 등 별지 저작권침해 단어 목록에 기재된1,296개 단어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베끼거나 비슷하게 베껴 'Q'이라는 제목의 사전1,000부를 발행한 후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학교 총장 T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M을 복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 발췌본, DICTIONARY SET 사진, S학교 Q 발췌본, 양도양수계약서, 납품계약서, 간행사, 투자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M, Q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도서출판 L 대표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3. 10.경 'V' 1,500권을 출판하여 판매함으로써 'M'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Q' 1,000부를 5,000만 원을 받고 납품한 점, 동종 저작권법위반처벌 전력이 모두 3회에 이르는 점,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사전의 말미에 'M'을 참고문헌으로 기재한 짐 증거기록 62, 110쪽),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아니하고, 해당 사전과 관련된 자료를 말소 •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0:1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8세)과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28, 20:10 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신체접촉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 사당역 역사 내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이 사건이 정식으로 사건화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전동차 안에서 만났는지 여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죄송하다'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D은 이 사건 당일 사당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실랑이 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사당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혼내고 있었고 피해자는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당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사당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쯤에서 끝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히려 소란을 피우며 경찰서로 가자고 주장하자, 담당 경찰관이 정식으로 이 사건을 접수하고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501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29.18:00경 진주시 C모텔 507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2. 7. 30. 07: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21g을 객실 천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0.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6. 5.5. 15:40경 서울 관악구 인현동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372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부, 의무보험조회, 피의자의 만기안내문 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아니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명시 D 토지 관련 범행 가.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D 전 1,753㎡에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경 광명시 D 전 1,753㎡에 27㎡ 면적의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광명시 D 전 1,753㎡에 60m² 면적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를 건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경 광명시 D 전 1,753㎡에 35㎡ 면적의 철파이프조 창고를 건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경 광명시 D 전 1,753㎡에 108㎡ 면적으로 토사를 이용하여 땅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진입도로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D 전 1,753㎡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9.경 광명시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설치한 위 27㎡의 컨테이너를 2015. 3. 12.까지 철거 등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컨테이너를 2015. 4. 17. 까지 철거 등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광명시 E 토지 관련 범행 가. 무허가 건축 행위 등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광명시 E 주차장 300㎡에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광명시 E 주차장 300㎡에서 91㎡ 면적의 경량철골조 작업장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광명시 E 주차장 300m㎡에서 24m㎡ 면적의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경 광명시 E 주차장 300㎡에서 139.2㎡ 면적의 경량철골조작업장을 건축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E 주차장 3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경 광명시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건축한 91㎡의 경량철골조 작업장 등을 2015. 1. 23.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91m²의 경량철골조 작업장 등을 2015. 3. 1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광명시 F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경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F 전 561㎡에 104㎡ 면적으로 건축되어 있던 철파이프조 버섯재배 하우스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고, 같은 토지 중 457㎡에 토사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고른 다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를 변경하고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4. 광명시 G, H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G 전 128m 및 H 전 1,184㎡ 등 1,312㎡ 부분을 대형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골재와 흙을 반출하고, 땅을 평탄하게 고르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출장보고서, 1. 시정명령 공문,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현장사진, 시정명령 등 1. 각 토지이용계획,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확인원 등 1. 각 현장 사진, 각 비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상습으로 무허가 건축, 형질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제2호, 제30조제1항(상습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모두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7. 복무기관인 울산남구청의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고 변소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연기를 신청하거나,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01:40경 시흥시 C1층에 있는 호프집 여자화장실 앞에서, "D이 나의 여자친구인 에게 성추행을 하고, 나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나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자신의 일행 F에게 얘기하여 F가 112에 '성희롱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게 하였다. 신고를 받고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위 경찰관들이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시흥시 H에 있는 시흥경찰서 G지구대에 D과 함께 피해자로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D으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 부위로 피의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E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시켰으며 D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2. 3. 2. 04:00경 위 지구대 및 시흥시 장곡동 시흥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2012. 3. 2. 01:40경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E이 오지 않아 여자화장실에 갔더니 D이 용변칸 문의 아래쪽 틈새로 안에 있던 E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따지자 D이 주먹으로 나의 좌측 뺨을 2-3회 때렸고, 주먹으로 우측 옆구리를 4회 정도 때렸다"고 피해 진술을 하고, 다시 D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와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E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때 남자화장실에 있던 D은 비명소리를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D이 문틈 사이로 E을 훔쳐본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성추행을 하였다면서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F가 도중에 여자화 장실 쪽 복도로 왔던 것인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D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장한 얼굴의 상처 부위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며칠 전 오토바이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 다친 상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시흥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 접수대장 송부요청, 각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3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무고자인 D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85

판 결 놀이로수익을올리고있지도않았으며,피해자로부터빌런돈은돈놀이와무관한사 적용도로사용할생각으로피해자로부터돈을빌리더라도그원리금을변제할의사나사 건 2015고단1285 사기 능력이없었다. 2015초기7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은이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피고인의아들 C 피고인 A 명의농협계좌(계좌번호D)로차용금명목으로300만원을입금받았다. 검 사 김은심(기소),홍정연(공판) 피고인을이를포함하여그무렵부터2014.5.9.까지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 배상 신청인 B 총12회에걸쳐합계25,100,000원을교부받아편취하였다. 판절선고 2015.9. 24. 증거의요지 1.피고인의법정진술 주 문 1.B에대한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을징역6월에처한다. 1.계좌입출금거래내역,계좌별거래명세표 다만,이판결확정일로부터2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법령의적용 피고인은배상신청인에게편취금2,200만원을지급하라.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위배상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각형법제347조제1항(징역형선택) 1.경합범가중 이 유 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 범죄사실 1.집행유예 피고인은평소피해자B에게돈놀이를하여돈을잘번다고재력을과시하였다.피 형법제62조제1항 고인은2013.12.25.무렵불상의장소에서피해자에게전화하여"돈놀이하는마담이 1.배상명령 속을썩이고있어해결하는데돈이필요하다.돈을빌려주면매달원금의10%를이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제31조 - 1- -2- 1.가집행선고 범죄일람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1조제3항 양형의이유 연변 범행일시 범행장소 기망행위 편취금액 비고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 "돈놀이하는마담 1명이속용색이고있어해결하기 1 13.12.25. 불상지에 위해돈이필요하다,이자로매달원금의10%를 줄 3,000,000원 조건,양형기준에정한권고형량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서 전화 테니돈을빌려달라"고기망하여입금받아피고인의아들C 명의농협계좌(D)로 편취함 가.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모두자백하고,반성하고있다. 2 13.12.26. 1,000,000원 나.피고인은2009. 1.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징역8월에집행유예2년 3 14.1.3 4,000,000원을선고받는등사기죄로2회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다. "급하게애석장애가야하는데,택시비와축외금이 다.피고인은비록피해자와합의에이르지는못하였으나피해자에게편취금중일 4 14. 1.24. 없다,600,000원을빌려주면조만간변제하겠다"고 600,000원 기망하여위와같은계좌로입금받아편취함 부를상환하였고앞으로나머지돈도모두변제할것을다짐하고있다. "이자계산을편리하게하기위해차용금액을 라.양형기준에정한권고형량 5 14.2.4 1,000만원으로맞춰주면이자로매월원금의10%인 2,000,000원 100만원을주겠다."고기망하여위와같은계좌로 [권고형의범위] 입금받아편취함 일반사기>제1유형(1억원미만)>기본영역(6월-1년6월) "돈놀이하는마담때문에돈이더필요하다, 이달라."고 6 14. 2. 5. = 자로원금의10%를증테니돈을빌려 600,000원 [특별양형인자] 기망하여위와같은계좌로입금받아편취함 없음 7 14. 2.11. 1,000,000원 8 14. 4.10. 4,000,000원 9 14. 4.22. 400,000원 판사 이광우 10 14. 4.28. 1,000,000원 11 14. 4.30. 500,000원 "강남 연예인들의노름용지돈을대고있는데,돈이 12 14. 5.9. 지금까지모자라니빌린돈을원금과빌려주면함께매월변제하겠다"고10%의이자를기망하여주고, 7,000,000원 위와값은계좌로입금받아편취함 합계25,100,000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피고인의 처조카 C과 함께 위 별장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 곳 거실 쇼파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같은 해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02.0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칠천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10.20. 01:20 경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27 미사강변18단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C는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4~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양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후 폭행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권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여권을 찢고, 이어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손으로 위 여권을 추가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내사)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징역 2년 /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행한 상해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장 큰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시비를 먼저 시작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여경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D가 시행한 서울 중구 E에 있는 F 1010호, 1202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주)F소유자협의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송파경찰서에 피고소인 C은 2017. 3. 21. 15:30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350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5. 9. 19. G 관리단집회 종료 직후, 투표가 무효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은 당시 '오늘 투표가 불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적법이라는 사람도 있다. 법률가들한테 판단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겠으니 그것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발언했을 뿐 투표가 무효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허위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C은 2015. 9. 19.자 G 구분소유자집회 (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만 한다)가 종료된 직후 투표가 무효라고 선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의 위 선언 이후에 실제로 투표가 무효가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Cl 투표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집회의 투표를 무효라고 선언한 것으로 오신하고 C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C에 대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집회에서 관리인은 '전체적인 성원보고는 됐고 이게 적법하게 층별로 50%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왔다'고 하면서 층별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6쪽).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H은 '임시 대표단에서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을 대표로 만들려는데 이건 부정행위이다. 사과 안하면 이거 다 무효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I도 무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4, 18쪽). H I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투표가 무효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에 C이 '저희가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를 중상모략을 해가지고'라고 발언하였고, 곧바로 I이 이에 동조하여 '사기꾼으로 몰았어요!"라고 발언하는 등(수사기록 제19쪽) 당시 발언 맥락과 F 분양 및 호텔 운영에 관한 분쟁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H, I과 C이 이 사건 투표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오신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C이 무효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내려와서 C에게 직접 '무효라는 말입니까'라고 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처럼 이 이 사건 집회의 투표가 무효라고 말한 것으로 오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F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의 G의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직원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H' 명의로 위 의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1,78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H'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A으로 하여금 'A의 G의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H'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1,78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강남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결제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용인으로서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응한 점등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18: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54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