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공통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V 일대에서 아파트 W세대를 건립하는 B역세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로부터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용역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N의 영업이사로서 조합원 모집 및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96 피고인은 2015. 10. 17.경 서울 성북구 X에서, 인터넷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Y에게 "기존 계약자인 Z가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자격이 박탈되어 계약을 포기한 상태이니, 1차 계약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Z에게 지급하여 1차 계약금을 환급하고, Z 앞으로 계약되어 있던 AA 59m² AB호에 대한 조합원 명의를 AC(피해자의 딸)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일 뿐 자격이 박탈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거래처 대금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명의를 위 AC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0. 17. 5,000,000원, 같은 달 19. 21,925,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6,9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40 피고인은 2015. 9. 20.경 서울 성북구 X, 2층에 있는 사무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재건축하는 AA 아파트 AE호를 분양해주겠다. 위 동호수를 먼저 계약했던 사람이 조합에 이미 입금한 금액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위 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하니 1차 계약금을 나에게 직접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앞서 위 AE호를 먼저 계약해서 위 동호수에 대한 계약금을 환급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없었고,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부터 보수나 경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직접 교부받아 이를 경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권리자에게 환급해주거나 신탁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09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A아파트 AG호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시행사가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성북구 X, 2층에 있는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A아파트 AG호를 분양해주겠다. 위 동호수를 먼저 계약했던 사람이 조합에 이미 입금한 금액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니 나에게 직접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분담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47,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341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J에게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나에게 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1차 조합원 계약금을 주면, 이 사건 조합이 건립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자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P(주)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계약금이 입금되어야 피해자의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유지되어 향후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이 건립하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P(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7,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각 입금표 1. M 회신 자료(증거순번 11, 12번) 1. 지역주택조합 수수료 집행내역(증거순번 32, 33, 34번) 1. 각 현황판 시트(증거순번 35, 36, 37, 38번) 1. 수사보고(증거순번 46번) 2019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증 2019고단70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조합 가입계약서 1. 입금표. 2019고단9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조합가입계약서 1. 계약금 입금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9고단1496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과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반 사정을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고인 본인 명의의 M 계좌에 입금한 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의 내지 그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관리 파일(이 사건 조합 수수료 집행현황 등 엑셀 파일)에 조합원명으로 'Z'가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변동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서(증거기록 275쪽 이하)상의 권리의무승계 내역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1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