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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당구장을 경영하는 자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와는 2017년경부터 당구장 업주와 손님의 관계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5. 14. 02:30경에서 04:50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이나 한번 먹자.'고 불러내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 좋아하면 안되냐, 집에 가지 말고 모텔가자,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밤 늦은 시간에 불러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15:50경 대구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 18. 16:10경 대구 수성구 C맨션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동생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8.05:52경 부천시 B건물 1층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안내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1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며 "택시기사가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 씨발 그냥 가면 어떡해, 좆같네."라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후진 중인 순찰차 앞으로 달려와 전면 보닛을 1회 때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돌이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22

반의사불벌죄 -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공소사실 제2항 : 같은 법 제74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청주톨게이트 방면에서 부용외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센터 내로 들어가면서 위 승용차 전면부로 D센타 화물 적재 선반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을 중증 경추 및 흉부, 골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청주시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측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알면서 동승하여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주시 D 503호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F,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이트의 충·환전 및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D 503호와 제주시 I빌라 202호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국내 또는 해외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돈은 가지고 가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마일드팩토리 명의 우리은행 계좌, (유)마일드팩토리명의 농협은행 계좌, (유)지에스글로벌애드 명의 신한은행 계좌, (주)도로시아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명의 국민은행 계좌(J), (주)오릭스온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총 여섯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합계 780,626,000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721,751,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총액 780,626,000원을 받고 721,751,500원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6.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회원 가입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에서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지에스글로벌애드 명의 신한은행 계좌, F 명의 국민은행 계좌(L), (주)도로시아 명의 국민은행 계좌, (주)오릭스온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54회에 걸쳐 48,974,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도금을 베팅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불상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계좌 관련성), 유한회사 마일드팩토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등,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650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아이폰7 자료 분석), E 회원관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증거기록 854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여 죄가 무겁고, 영업 기간이 짧지 않으며 입금받은 도금의 액수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도박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8:5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ondisk.co.kr)'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前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인 E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파일 19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4명의 유명 여성 운동선수,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성관계 사진이나 음부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혐의사실 확인 - 합성사진 대상자들의 피혐의자 처벌 의사 확인 - 온디스크 회신 자료 및 제출 하드디스크 관련, 피혐의자의 합성 사진 제작 정황 - 피해자별 피해내역 확인 - 범행장소 특정 및 IP 가입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사이트 게시판 목록(순번 3),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 사진(순번 4), 피해자들 처벌 의사 진술서(순번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그 피해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02호 종합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F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5. 7. 7. 20:2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라는 절에서 고소인 A을 강간하였고, 2015. 7. 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모텔에서 고소인 A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변호사로 하여금 2015. 9. 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 남편의 강압에 의하여 무고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춘천시 D에 있는 E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1,500만 원을 연이율 27.9%,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2011. 3. 2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경 지인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승용차 매각을 위해 의뢰한 위 E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대출금 상환내역,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확인 등), 각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G로 하여금 F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행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G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을 하였음에도 위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그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과 이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전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담보채무 승계 등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할 당시 G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교부받거나 이러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을 허락한 이후 위 차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차량의 소재를 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실행이 방해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책임을 G에게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주택조합 E 아파트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인 (주)F를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과 위 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건축 조합원 가입을 위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조합원 가입과 상관없는 (주)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조합원 가입계약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양산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 I, J, K에게 "내가 (E) 본부장이다. 요번에 양산에 짓는 아파트는 위치가 참 좋다, 지금 양산이 뜨지 않느냐. 분양가도 싸다. 분양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계약을 해 놓으라. 그러면 조합원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6개월 지나 분양할 때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 3명을 봉고차에 태워 양산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건축 현장을 보여주며 "이 부지에 E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여기는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홍보관에서 "내가 E 아파트 본부장인데 조합인가만 나면 6개월 내에 책임지고 팔아 줄 테니까 두 개고, 세 개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수익은 500에서 1,000 정도 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2014. 10. 24.경 위 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한 위 피해자 3명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중간에 팔 거니까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안 되고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넣어라.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책임지고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10. 30.경 위 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한 위 피해자 3명과 같이 방문한 피해자 L에게 "이야기 다 잘 들으셨죠? 내가 맡고 있는 라인이 11~12층이고 현재 몇 세대가 남았는데 계약을 하고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 4명에게 마치 위 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위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 J으로부터 2014. 9.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주)F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59,377,000원을, J으로부터 합계 86,930,000원, K로부터 합계 86,930,000원, L으로부터 합계 33,13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N, O, P, Q 진술 포함), R(N, P, O, S, T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P,O, Q 진술 포함),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V, D주택조합 진행현황 확인), (금융영장 집행), (V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 1. 각 수사확인[(내용증명 첨부), (피의자 A이 N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6,600만 원 상당의 사용처 조사), (피의자 A의 채권), (W 연락처 및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R의 E 관련 2014. 12. 부산은행 거래내역 등 제출), (피의자 R의 V 관련 부산은행 2014. 4. ~ 5. 거래내역서 첨부), (지명통보사실 통보), (피의자 R의 주택법위반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미상전과 및 기소중지 확인), (E 관련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F 계좌의 거래내역 및 R으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수표의 사용처 제출요구),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에게 교부받은 일시 및 금액), (피의자 A 제출 X 거래내역 첨부), (F의 D주택조합 분양대행기간), (F의 D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취소사유, 유효계약자 명의 등 확인), (2014. 3.경 피의자 R의 신고된 공인중개사무소의 영업장소 확인), (V 관련 R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997. 1. 14.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절도, 민방위기본법위반, 업무상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파주시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소재 임야를 1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 비용을 승계하여 내가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잔금 6억 7,000만 원은 임야의 소유권을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로 먼저 이전해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위 매매대금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는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고 다른 채권자인 I 등이 위 임야를 가압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 G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매매대금 중 기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G 기업신용정보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인서 및 이행각서, 지급이행각서, 현금보관증 판시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명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 편취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약 7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10년이라는 장기간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F, G에게 "아저씨들은 나이가 많아 정상적으로 취직이 어렵다. 15만 원씩을 주면 건강진단개인표를 가짜로 만들어 취업을 하려는 회사에 제출하여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위 E으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H에게 위 E, F, G의 건강진단개인표 위조를 부탁하고, H로부터 위조된 건강진단개인표를 건네받아 이를 협력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취업시킬 것을 H와 공모하였다. 가. H는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건강진단개인표 양식에 근로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I'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건강진단 각 항목의 검사결과가정상이라는 내용 및 건강진단의사 란에 '대한산업보건협회 통영산업보건센터 의사 J'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H는 미리 구매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약자 'KIHA'가 천공되는 천공기 및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의가 날인되는 압인기를 이용하여 위 건강진단개인표를 인증하고, 미리 새겨 놓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H는 위 의사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J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건강진단개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H는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건강진단개인표 양식에 근로자 이름 'F', 주민등록번호 'K'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건강진단 각 항목의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내용 및 건강진단의사 란에 '대한산업보건협회 통영산업보건센터 의사 J'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H는 미리 구매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약자 'KIHA'가 천공되는 천공기 및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의가 날인되는 압인기를 이용하여 위 건강진단개인표를 인증하고, 미리 새겨 놓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H는 위 의사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J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건강진단개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H는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건강진단개인표 양식에 근로자 이름 'G', 주민등록번호 'L'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건강진단 각 항목의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내용 및 건강진단의사 란에 '대한산업보건협회 통영산업보건센터 의사 J'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H는 미리 구매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약자 'KIHA'가 천공되는 천공기 및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의가 날인되는 압인기를 이용하여 위 건강진단개인표를 인증하고, 미리 새겨 놓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H는 위 의사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J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건강진단개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말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성운기업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력업체 담당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G의 각 건강진단개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의사 J 명의로 된 위조된 건강진단개인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건강진단개인표 사본, F 건강진단개인표 사본, G 건강진단개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 15:40경부터 17:00경까지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2세)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튼 섹스파트너나 합시다 속편하게 ㅋㅋ", "걍 연애는 비슷한 급 사람 만나서 하시고 나랑은 그냥 섹스나 해요 ㅋㅋㅋㅋ 그게 정답임", "걍 꼴릴 때 싸는 용도로는 적절할 듯", "그냥 딱 싸는데 좋은 여자이신 듯", "이런 멍청이는 그냥 섹스만 하는 만남이 답이구나", "어차피 중고보지라 몇만번 이놈저놈 자지가 쑤셔댔을텐데 내가 좀 쑤신다고 뭐 달라지나요", "얼마나 다른 전 남친들이 정액을 보지 안에 싸댔을까", "얼마나 이놈저놈 싸고다녔으면 성병을 걱정하나??", "콘돔도 안끼고 그냥 질안에 잔뜩 싸댔나보네 다들", "아니 일단 말나온김에 내일 F로 와요 확인시켜줄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어 헤어지려고 한 것이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적 부위와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적나라한 표현, 피해자를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 다수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점,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한 상황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보내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이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를 계속하여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그 목적이 반드시 성적 쾌락에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모욕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제주시 C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0:15경 제주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제주시 C 사무실에서 사무실 에어컨 가동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인 F 및 위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B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녹음을 하겠다며 항의를 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래, 녹음해 새끼야, B 넌 양아치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G, H, I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특히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양아치처럼 시비 걸지마세요'라고 말하였다"라고, H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녹음하시는 겁니까? 녹음하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양아치처럼'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도 가감없이 진술하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반해 F은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인데도,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F이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F의 관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2020. 8. 18.자 피해자와 I의 대화를 녹음한 CD의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I가 맞장구치는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2020. 7. 29.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관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녹음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욕적인 언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시비걸지 마세요, 양아치처럼'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발언에 대한 사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피해자와 F의 각 법정 진술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F의 평소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2020. 7. 29.자 CD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급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동안 직장 내에서 충돌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아치'라는 발언을 들은 것을 계기로 과장되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