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1:2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2층 식품관에서, 직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9,900원 상당의 영광굴비 1봉, 시가 9,980원 상당의 사과 8개 등 합계 19,88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은 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이행일인 2020. 12. 9. 13:30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미수검자 안내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신체검사를 미이행하게 된 사유 등 범행과 관련된 정황에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1: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사건이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6:44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908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6:1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7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13 피고인은 2021. 3. 29. 23:40경 성남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접수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46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모금함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22 피고인은 2021. 3. 22. 11: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2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모금함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금함 액수 등)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 단속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6년에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였고, 음주 수치 상당한 점, 도로에서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9:13경 김포시에 있는 B소대 군부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을 통해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 E링크 (F)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각 첨부 서면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서면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무렵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하여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속칭 G, H 등의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시기이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달리 유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 많은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한 뒤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나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20. 7. 6. 09: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 명의 B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팔용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므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5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24. 22: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관련 재작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편이고 결과 발생도 매우 중대한 점,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G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0: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2회,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경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인 화성시 B에 있는 ‘C목장’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2020. 12. 7. 화성시청으로부터 2021. 3. 2.경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1.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5:01경 광주 동구 B에 위치한 'C'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인 속옷 1개를 몰래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15:39경 위 1항 기재 ‘C’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인 속옷 1개를 몰래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15:0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881 모랫말교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및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1999년, 2003년, 2010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2:4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4. 22:42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C' 꽃가게 옆 복도에 피해자 D이 세워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5. 04:30경 성남시 분당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마사지기 1대, 시가미상의 앞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5. 17:20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경비실 옆에 피해자 I이 세워놓은 자전거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라이트 1개를 분리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5. 15:45경 성남시 분당구 J 1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 시설팀장인 K이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소화기 호스를 끌어당겨 호스가 찢어지게 하고, 못으로 시가 미상의 주차장 간판을 긁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제3항 기재의 I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라바콘 주차봉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L, M, N,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3, 25, 27, 2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새벽에 영업을 마친 식당을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주취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에서 양주시 만송로 244 중말교차로 근처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통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3:22경 밀양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8: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석정교 방면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49,9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06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2:29경 부산 기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1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1. 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2:1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방범용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년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1:26경 강릉시 B시장 공용주차장부터 강릉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B시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B시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08고정49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