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44

범죄사실 1.2016고단4844 가. 피고인 A,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E은 2015. 5. 20.부터 8. 30.까지는 광주 동구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후부터 2015. 12. 중순까지는 광주 북구 H에 있는 유한회사 I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키토산 판매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판매사업의 직급기준은 키토산 1병(33만 원)을 구입하면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키토산 3병(99만 원)을 구입하면 '대리점'이 되고, 대리점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키토산 2박스(1구좌 495만 원, 감액 가능)를 구입하면 '총판'이 되고, 총판에게는 최대 70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총판이 총판을 3명 이상 만들면 '팀장'이 되고, 팀장에게는 직급수당 중 50%가 지급되고, 팀장이 팀장 2명을 만들면 '과장'이 되고, 과장에게는 직급수당 중 30%가 지급되고, 과장이 과장 3명을 만들면 '부장'이 되고, 부장에게는 직급수당 중 10%가 지급되고, 부장이 부장 4명을 만들면 '본부장'이 되고, 본부장에게는 직급수당 중 7%가 지급되고, 본부장이 본부장 6명을 만들면 '이사'가 되고, 이사에게는 직급수당 중 3%가 지급되는데, 사업자 등 판매원들이 키토산 1구좌(495만 원)을 판매하면 그 수당으로 그 구입자를 추천한 사람에게는 추천수당으로 14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금원 중 직급수당으로 25%가 지급되고, 총판 대리점 공유수당(총판들끼리 나눠 갖는 금원)으로 25%가 지급되고, 판매가 이루어진 센터에 센터비로 15%가 지급되고, 나머지 5%는 피고인들과 E이 나눠 갖는 구조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과 E은 2015. 12. 4.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J에게 "우리 회사는 키토산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95만 원을 입금하면 그 가격에 맞는 키토산이 지급된다. 그러니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키토산을 소개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데 1구좌(495만 원)를 직접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면 총판이 되어 직급수당도 지급된다, 그리고 키토산을 판매 못하더라도 너의 돈으로 3구좌(1,485만 원)를 한꺼번에 입금하면 팀장의 직위가 부여되고, 그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면 과장, 부장 등의 직급이 부여되며, 그 직급 수당이 한 달에 2번씩 평생 연금식으로 지급된다."라고 설명하여 J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J로부터 1,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사수신행위), 범죄일람표(유사수신행위)2 기재와 같이 2015. 8. 21.부터 2015. 12. 17.까지 총70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3,932,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5. 20.부터 8. 30.까지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후부터 2015. 12. 중순까지는 위 유한회사 I 사무실에서 '키토산 제품을 먹으면 혈액순환, 여성호르몬 분비, 관절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두통, 암 억제 작용 등에 좋다'는 내용의 벽보를 사무실에 붙인 후 위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인 J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을 나누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키토산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을 상대로 9~10%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속칭 '카드깡'을 해주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카드 명의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카드 명의자의 계좌로 카드깡 대금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0. 위 유한회사 I 사무실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다, 카드깡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유한회사 G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K 명의의 신한카드(L)로 285만 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등을 공제한 270만원을 K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카드깡) 기재와 같이(단, '융통자'는 '피융통자'로, 연번 4번의 융통자 'M'은 'N'으로 각 정정한다) 이때부터 2015. 12. 24.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78,000원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2016고단54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16:29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유한회사 P 사무실에서, Q로부터 신한카드를 받아 마치 Q가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N, T(사본, 수사기록 335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카드깡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광고전단 1. 카드 결제내역, 카드결제 이용 내역 확인서, 카드 승인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하나카드 거래내역, 신한카드 거래내역 1. B 금남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U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1. 투자 및 수당 내역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확인증 1. 약정서 1. 메모지 3매 1. 키토산 제품 사진 2016고단5444 1. 피고인(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광고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단, 2016고단5444호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가. 판시 제1의 가. 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10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전력(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누범전과임. 피고인 C은 초범), 가담 정도(피고인 C이 법인카드와 통장 등을 관리하였음), 범행 기간(피고인 A은 자의에 의해 유사수신행위를 중도에 그만 둔 것으로 보임), 지급받은 출자금의 규모, 출자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