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59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E과 2013. 11. 초경부터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F의 승낙을 받아 F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 공사를 수급하면서 피해자 Q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이 위 회사가 도급인(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채무 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3.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위 회사의 사무실인 <주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조합과 G 사이에 보증한도액 714,210,000원, 약정기간 2013. 11. 15.부터 2016. 11. 14.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1차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의 대표이사인 F은 '피해자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G과 연대하여 지급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F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원을 부여받은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게 하여 한도거래약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증한도액인 714,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조합과 G 사이에 보증한도액 764,330,000원, 약정기간 2013. 11. 27.부터 2016. 11. 26.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2차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F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피해자 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과 한도거래약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보증한도액인 764,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동의를 얻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의 대표자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G은 주식회사 H건설(이하 'H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0. 21. P신축공사 중 N초등학교 골조공사(이하 'N초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4. O초등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O초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및 2차 한도거래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는 'G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구상금 채무를 개인 지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G 앞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F 앞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 피해자 조합은 G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H건설 앞으로 아래와 같이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5) H건설은 2014. 5. 15.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조합을 피고로 하여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금청구의 소(이하 '관련 보증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보증금 소송에서 2017. 10. 25. H건설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669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2891 사건). 6) 그 후 피해자 조합은 2017. 10. 26. G과 E, F을 상대로 관련 보증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H건설에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의 구상금 상환의무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해자 조합은 2021. 11. 15. G과 E, F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089 사건).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포함된 F 명의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는지, 피고인이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건설 관계 법령에서 수급인의 보증보험 내지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에 의하더라도 건설계약과 관련한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대표자 개인이 예외 없이 보증기관에 연대보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F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G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만을 근거로 F이 G의 건설공사를 둘러싼 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할 구상채무에 관하여 개인 지위에서 보증채무자로 입보할 것까지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적어도 F이 G의 대표자로 세 번째 취임한 것으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2012. 12.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도거래약정 체결을 위한 연대보증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전자적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및 그 위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포함된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 ⑴ F이 처음으로 G의 대표자로 취임한 시점이 2007. 5. 31.이고, 그 이후 대표자로의 취임과 사임을 반복한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F은 수사기관에서 G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며 대표이사 취임 및 등기 시점에 개인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 도장과 신분증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22면). ⑶ 또한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신용불량이어서 재기를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이를 승낙하고 대표자로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무슨 보증을 하나 서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어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제가 보증을 서야 된다고 해서 그때 고생하고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일을 막 시작하려던 때에요. 그래서 제가 돈 아니라 무슨 보증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⑷ 위와 같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이 대표자로 취임한 시기에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 지위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고, G의 사업자금 대출 등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G의 채무에 관하여 개인 지위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법률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F이 제출한 위임장 내용 등 ⑴ F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시점인 2009. 12. 15.에 작성된 위임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위임장은 G이 피해자 조합과 한도거래약정 및 그에 부수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G의 직원이었던 L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위 위임장에는 F의 개인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61, 60면). ⑵ F이 대표자로 취임 및 등기된 시점에 자신의 개인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였다는 F의 앞선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장 날인에 사용된 F의 개인 인감도장은 F이 회수하였다가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시 피고인 또는 G 관계자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 G의 공사 관련 계약과 보증서 발급 등 ⑴ G은 피해자 조합에 가입한 2009년 이후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체결 이외에도 별개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보증서도 발급된 적이 있다. 즉,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을 포함하여 같은 시기 G을 위하여 총 5건의 공사에 관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거목록 순번 6, 31면). ⑵ 그렇다면 앞선 2009. 12. 15.자 위임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한도거래약정 체결 이후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G이 진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보증서 발급을 위해 피해자 조합이 요구하는 대표자의 연대보증계약이 다수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F이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방식에 따른 약정 등 ⑴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은 주채무자인 G에 관하여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연대보증인에 관하여는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각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0, 39면, 40면). ⑵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인인증서를 만든 사실이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거목록 순번 5, 23면). 그러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보관하던 2012. 12. 13.자 전자금융거래신청서에는 F이 개인인터넷뱅킹 계좌개설을 위하여 신청인 정보에 자신의 성명과 휴대전화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⑶ F은 이 법정에서 위 서명을 포함한 자신에 관한 정보기입란은 자신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체한도 금액란과 인터넷뱅킹 ID란의 기재는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은행에 간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서 하단 '본인 및 인감확인'란에 위 신청업무를 처리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 신청서 뒷면에는 위 신청서가 접수되어 은행 창구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실물통장과 F의 운전면허증이 한꺼번에 복사되어 사본의 형태로 첨부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53(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되어 있음, 20면, 21면], 위 신청서 작성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확인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전자금융거래신청서는 F이 E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F의 의사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⑷ 한편, 위 전자금융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인터넷뱅킹 ID '<아이디>'에는 당시 E이 주로 사용하던 'S'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43번 내지 45번). 그런데 위와 같이 개설한 F 명의의 인터넷뱅킹계좌는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G의 금전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타 위 계좌를 사용할 다른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F은 위 인터넷뱅킹계좌 개설 시점에 공인인증서 발급의 배경과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E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 및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기타 사정 ⑴ F은 G의 대표이사직에서 2014. 4. 15.경 사임하였고, 사임등기는 2014. 4. 28. 이루어졌다. ⑵ H건설은 2014. 5. 15. 피해자 조합에게 G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청구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늦어도 2014. 5. 15.경 이전에 G은 H건설로부터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나 계약 해제 취지의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F도 그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은 N초 공사 및 O초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피고인으로부터 공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현장 방문을 요청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7, 50면 내지 51면). ⑶ 그럼에도 F은 H건설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한 시기부터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을 때까지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나 연대보증계약 체결의 하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조합이 H건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발송한 2017. 10. 26.자 배상청구 공문을 수령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4년 뒤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제기된 관련 구상금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공인인증서 무단사용 등을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며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E을 고소하였다. ⑷ 결국 F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E에게 피해자 조합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며 기다리다가 G이 2020. 12. 7. 해산간주 되고, E 마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정으로 자신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