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2005년경부터 매월 원금의 2.5%에서 8.5% 가량에 해당하는 고액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이를 다른 곳에 빌려주는 방법으로 소위 돈놀이를 해오다가 2013년경부터는 그간 빌린 돈의 누적액이 약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은 약 8,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은 물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고합66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부터 2018. 5. 1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7억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부터 2018. 5. 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7,96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707 피고인은 2017. 11. 22.경 천안시 O P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Q에게 "사채를 하는 데 연말이 대목이라 굴릴 돈이 필요하다. 너가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주면 마이너스 통장 이자만큼 돈을 주고, 2018. 4.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 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6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후 2016. 5. 4.경부터 2018. 5. 9.경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월 6%(연72%)의 이자율로 이자 8,7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4.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채무자 38명에게 총 167회에 걸쳐 합계 2,602,236,000원을 대부하고, 2014. 10. 3.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채무자 28명에게 총 116회에 걸쳐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2019고합8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경 인천 남동구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빌려달라. 미리 1달 전에 이야기하면 이자(월 8~10%)를 포함하여 원금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V)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S)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85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월 8%) 포함하여 1주일에서 6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W)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87,401,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월 2~10%)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 외 15) 및 범죄일람표(4-AA, A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Z 등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합계 2,43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M, E, AC, H의 각 진술 기재 1. AD, N,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D, N이 제출한 각 이체내역서 1. M이 제출한 이체확인서 1. H, E, G의 각 송금내역 1. AD, N, AH, K, AE, AF, AG, F, H, F, AI, AJ의 각 통장거래내역 1. 채권액현황, 채무액현황(증거목록 순번 제55번) 2018고합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Q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지불각서 2019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5) R외 48 거래내역 1. R,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I, AV, D,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BN), BO, BP, BQ, BR(BS, BT), BU, BV, BW, BX 관련자료(거래내역 조회 등)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참고인 R, AL 상대 전화 진술청취) 2019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 CB, CC, C, D, AA, AB, CD, W,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불각서사본, 약속어음사본등, 본인금융거래(BY) 1. 카톡내용정리, 거래내역조회(CF) 1. 지불각서사본등, 거래내역, 카톡문자, 통장사본등, 거래내역 조회, 송금증 사본(BZ)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지불각서사본등(CA, CG) 1. 거래내역(CH) 1. 거래내역정리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CB)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화면캡쳐(CC)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불각서사본등, 카카오톡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등(C, D) 1. 본인금융거래(CI) 1. 카카오톡대화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문자내역(AA) 1. 카톡내용, 유동성거래내역, 카톡문자내역(AB) 1. 거래내역서, 카톡내용(CD) 1.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조회(W)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CE, Z) 1. 계좌별거래명세표(S) 1. 각 수사보고(각 거래계좌 확인, 수취계좌, 각 고소인자료제출, 이체거래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K, M, S,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미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2014. 1. 11.부터 2015. 12. 31.까지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 구 대부업법(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2016. 1. 1. 이전에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른 2016. 3. 3. 이후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구 대부업법(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부칙(2016. 3. 3.) 제4조 제3항, 구 대부업법(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2016. 3. 3. 이후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른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기 전인 2018. 5. 31. 이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06643호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나머지 배상 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원의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및 편취범의 (2018고합66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약 10년간 피해자들로부터 144억 원 상당을 빌리면서 98억 원 상당의 원금을 변제하고 32억 원의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물애견센터와 공방을 운영하고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기망 행위의 부존재(2018고합66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I, K, E 등을 통하여 돈을 빌렸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편취금의 일부 변제(2018고합66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공소사실의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부존재(2018고합70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및 편취범의 유무(2018고합663 사건에 관하여) 1)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금액 전부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계를 운영하였는데, 2005년경부터는 여유가 있는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 돈이 급한 계원에게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계원들 중 일부는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채권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돌려막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채무는 점점 증가하였고, 2013년 2월경에는 채권액이 8,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액이 8억 8,000만 원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수입으로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월 2.5% 이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과도한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이자는 지급하고 있었으나 변제하여야 할 원금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돌려막기 결과 피고인이 현재 2018고합663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원금만도 40억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면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원금의 상환을 일시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새롭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구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끊임없이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인천 미추홀구 CJ에 소재한 아파트는 2010. 11. 30.경 8,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마쳐져 위 아파트의 존재만으로는 8억 원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던 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할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CK에 소재한 상가는 이 사건 범행 중인 2017. 1. 26.에 매수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취득한 것으로 위 상가만으로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줘야 하는데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이자를 못 받거나 원금을 떼이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2014년 10월경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한 2019고합16(병합), 89(병합)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고,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663 사건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I, K, E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I 또는 K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I, K에게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에 I, K은 피해자 AE, N, AD, E 등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위 피해자들이 I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I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에 대한 변제시기, 지급하여야 할 이율 등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일반거래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은 명백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도 약정한 시기에 변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 및 변제능력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변제능력에 대한 고지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기죄 요건으로서 기망에 해당한다. 다.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663 사건에 관하여) 1)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때에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돈을 이용하여 앞선 피해자의 대금을 결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내지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의 피해금 전액이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되고 후에 그 일부가 반환 내지 변상되었다 하여 피해금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9, 10, 11, 12, 18, 19, 20번 채권에 관하여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입출금거래내역(증 제34~3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은 일부 편취금을 변제받았다고 보이고, 다른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원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때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여 이를 피해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처 Q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대목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의 처 Q을 통하여 듣고 7,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친한 CL는 Q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연말이라 찾는 고객이 많으니 돈을 빌려주라는 말을 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가 7,000만 원을 교부한 2017. 11. 22. 피고인은 Q에게 "언니 고마웡~~~~", "언니 무슨 소리 도와줘서 넘넘 고마웡~~~~"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18고합707 증거기록 제339, 341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Q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채를 하는 데 굴릴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사정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대부업자의 자격 없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합계 7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금액 중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며, 피고인의 현재 변제능력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에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는 못하고,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만연히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2005년경부터 매월 원금의 2.5%에서 8.5% 가량에 해당하는 고액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이를 다른 곳에 빌려주는 방법으로 소위 돈놀이를 해오다가 2013년경부터는 그간 빌린 돈의 누적액이 약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은 약 8,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I의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은 물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 I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인천 남동구 T아파트 U호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V)으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8. 1,000만 원, 2017. 3. 18. 1,000만 원, 2017. 5. 18. 1,000만 원, 2017. 7. 18. 1,000만 원, 2017. 12. 18. 1,000만 원, 2018. 1. 19. 1,000만 원, 2018. 2.27.600만 원 합계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이 법원의 인천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CM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 CN와 피해자 I의 어머니 CO은 자매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I는 동거하지 않는 사촌인 친족관계에 있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I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CP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