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4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싸게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판매하여 원금과 10%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4~5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등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양주나 담배를 이용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합계 2,229,980,48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2.경 밝혀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 깡통시장에서 면세양주와 면세담배 장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G)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9,6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47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이하 밝혀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고급양주나 담배를 싼 값에 들여와 비싼 값으로 팔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양주나 담배를 사서 비싼 값으로 되판 수익으로 이자를 5~10% 붙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양주나 담배를 이용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8.경 I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156회에 걸쳐 합계 410,076,49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출금·입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관련), 수사보고(입, 출금내역 확인) 1. 출금거래내역, 출·입금내역 1부, 범죄일람표, , ,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정리본 1부,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출금, E),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입금, E), 범죄일람표(피해자 E)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2018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1. 농협(J) 입출금내역서, 농협(K) 입출금내역서, 국민(L) 입출금내역서, 범죄일람표 1. 양주박스에 물이 들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대여금을 받아 다른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신용을 유지하고 있었고, 면세담배, 면세양주 수입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약 4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생수가 든 병을 양주라고 속여 보관하게 하는 등 적극적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1억 6,000여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약 76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약 1,7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과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04:50경부터 05: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5층 C호앞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소화기로 문 손잡이와 문 잠금장치를 치고, 지나가던 그곳 주민인 D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2019. 1. 29. 05:3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40여분간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이 어디이고 무슨 일로 왔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29. 05:42경 인천 계양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그곳 건물관리인인 성명불상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 병신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1. 29. 05: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5: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형사과 피고인 대기실에서 인치를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동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수갑을 교체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판시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면서 2018. 6. 14.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과 '판매영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후에는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 건네줘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 12,475,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8. 8.경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5,102,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증거자료, 판매영업위수탁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실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C'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D를 만났고, 그때부터 'E'이라는 가명으로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한다며 신분을 속인 채 2019.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누나네 집에서 독립하여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4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집을 계약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을 뿐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카카오뱅크통장(계좌번호: H)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두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60만 원을 송금받았다(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8. 7. 8. 생활비 명목 40만 원 편취'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뱅크 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시 신원을 속이고 피해자의 동생과도 교제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피해자를 철저히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배방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남동교차로 방향에서 공수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대로에 있는 배방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6:05경 경북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말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경매 사건에서 매수신청 보증금 11,074,000원을 납부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피해자 F에게 "비싸게 낙찰 받았다. 매각 잔금을 납부하지 말고 경매를 포기해라. 경매를 포기하면 원래는 이미 납부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내가 경매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납부한 매 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게 해줄테니 이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납부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2018. 12. 12. 경 5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E 아파트 경매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법원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다만,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9년, 2014년) 처벌받았는데, 그중 2006년 및 2014년에는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3차례는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는 심각한 주취상태였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관하여 물었음에도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후 CCTV로 확인되자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마트폰 익명 채팅앱인 'B'에 접속하여 'C'라고 제목이 기재된 채팅방에 참여하여 그곳 대화 상대방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06:10경부터 06:37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내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5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위 채팅앱에서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가 21세로 되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에 어긋나는 진술 및 증거가 없다. 나. 위 채팅앱에서 성매매에 응한 성명불상의 여성과 F은 피고인에게 F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 F은 피고인과 있는 시간 중 상당 부분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F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녹화된 영상에 나타난 F의 체구와 얼굴 그리고 F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마스크를 잠시 벗었고, 모텔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이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F 등에게 성매매 대가를 건네준 후 F 등이 도망치자 F 등을 쫓아가 F을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F이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으로서는 F이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3. 25. 08: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 골목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빨리 옷을 벗어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해 힘을 주던 중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면서 완강히 버티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28점으로 즉각적인 입원 치료 등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F병원, G병원, 국립나주병원 등에서 정신과 통원·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진료기록에서도 매일 소주 1병을 마신다거나 금주 의지가 없다는 등의 기재를 발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잦은 음주로 인하여 정신과 약 복용을 소홀히 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의 조사관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점, 대인관계 단절 등 사회적 고립 상태인 점, 정신질환과 범행과의 연관성이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상이 심각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명령을 통해 향후 원만한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조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추행약취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친척과 이웃들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납치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를 'D호텔'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2차로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양형인자에 일반 음주운전은 반영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자의 음주운전까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전과 및 그 밖의 범 죄전력,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및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81호)의 입법취지와 함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소속 딜러, 피고인 B는 D 대표, 피고인 C는 이들이 판매한 차량의 명의이전을 대행하여 주는 E 소속 사무경리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방세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 31. 대구 서구 F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 판매금액이 6,700,000원인 G 쏘나타 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판매금액 3,300,000원으로 축소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170,800원의 취득세를 포탈하였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8,190,700원의 취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사기 취득세(7%)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 대구 북구 H I호 D에서, 피해자 J(35세,남)에게 K 티구안 승용차를 2,300만원에 판매하며, 명의이전 등록대행 조건으로 210만원(취득세 161만원)을 별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5.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가액을 1,100만원으로 낮게 기재하여 77만원의 취득세만 납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133만원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7,342,8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지방세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 서구 F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 판매금액이 8,500,000원인 L 아제라 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판매금액 3,000,000원으로 축소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323,050원의 취득세를 포탈하였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4,107,230원의 취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사기 취득세(7%)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 북구 H I호 D에서, 피해자 M(38세, 남)에게 N 제네시스 승용차를 30,000,000원에 판매하며, 명의이전 등록대행 조건으로 3,780,000원(취득세 2,100,000원)을 별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가액을 20,000,000원으로 낮게 기재하여 1,771,840원의 취득세만 납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1,858,160원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6,668,7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지방세기본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 서구 F 소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다른 피고인 B가 의뢰한 L 아제라 차량의 명의이전을 대행하며 매매금액을 8,500,000원이 아닌 3,000,000원으로 축소 기재하는 등의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함으로써, 다른 피고인 B가 323,050원의 지방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48회에 걸쳐 총액 18,161,560원의 지방세 포탈 범죄를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7. 4. 대구 서구 F 소재 'O'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P(30세, 남)이 알지 못하는 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계약금란과 매매금액란에 '일금 10,000,000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 및 행사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타인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31조, 제234조(각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들 모두 초범임. 피고인 A, B는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반환함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3. 19:3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7.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 04:2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위 매장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교부받았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매장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7,557,000원 상당의 아이폰XS-64 3대, 아이폰XSM-512 1대, 아이폰XSM-64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임장 등 수사), 내사보고(이동경로 CCTV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 B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와 관련한 채권, 채무 등 모든 업무를 인수, 인계받은 자이다. 2012. 5. 15. 당시 B 대표이사인 C와 D(주)는 E에 대한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대출한 뒤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2014. 1. 3. 피고인이 B(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인수, 인계받은 뒤 2014. 3. 15. 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대출잔액 1,954만 4,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를 통보 받았으나, 그 이전인 2014. 1.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에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은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운영자는 F와 G이었고, G이 이 사건 차량을 H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경 피고인과 함께 B를 인수하였는데, F가 빌려온 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자금은 없었다", "F가 마트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구체적으로 한 역할은 없었다", "마트에서 운영하던 차량 은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닌 것 같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피고인은 마트에서 사용하던 차량들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고, G이 관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위 차량이 은닉되거나 처분되었으면 G이 했을 것 같다."(위 녹취서 제17쪽)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은닉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바 없다(수사기관은 G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1. 'B' 상호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18.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건물 D호 및 E호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상호 'B'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F'에 위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7~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젤을 바른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G' 상호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후 2019. 4. 말경부터 2019. 5. 20.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 및 J호에서 다른 상호인 'G'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K'에 위 상호로 광고를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6, 13, 15, 30,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4,160,000원{수사보고(2020. 3. 5.자 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 검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