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O'(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장, 피고인 B은 실장, 피고인 C는 과장, 피고인 D는 1팀장, 피고인 E는 2팀장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통역안내를 하려는 중국 교포들 중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발급한 허위의 통역사협회증 등이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적법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관광 · 통역안내 자원봉사증 등을 발급해 줄 테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2014.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가 발급해 주는 관광통역안내 자원봉사증 등만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관광 · 통역 안내 자원봉사증, 업무수행증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었으며, 통역사협회증은 실재로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인 한국통역사협회 명의 자격증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4. 11. 중순경 '관광통역안내 자원 봉사증' 등 발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3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관광 · 통역안내 자원봉사증 등을 발급해 줄 테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2015. 3. 31. 경 서울 영등포구 Q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 'R' 여행사에서 피해자 S에게 "우리가 발급해주는 자격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관광통역 가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관광 · 통역안내 자원봉사증, 업무수행증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었으며, 통역사협회증은 실재로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 명의의 자격증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관광통역안내 자원봉사증' 등 발급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32 명으로부터 3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중국 교포들에게 마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실재하지 않는 통역사협회 명의 '통역사협회증'을 발급하여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중구 T 1층 상호 'U' 인쇄소에서 인쇄소 업주 V 통해 주민등록증 크기 플라스틱판에 인쇄소에 비치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그 앞면에는 '통역사협회증' '성명 : W', '통역전공 : 중국어이급', '상기인은 통역사 협회 회원임을 증명함', '본증 소지자는 본 협회 등록자이며 신원확인전화 X'라고 기재한 후 W의 사진과 통역사협회명 및 영문명, 협회 마크 및 협회 직인을 인쇄하고, 그 뒷면에는 "MEMBERSHIP CERTIFICATE OF INTERPRETATION" 이라고 기재한 후 인적사항 및 유효기간 등을 영문으로 인쇄하여 통역사협회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통역사협회 명의로 된 통역사협회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한국통역사협회 명의로 된 통역사협회증 4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영등포구 Y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역사협회증을 D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위조된 통역사협회증 47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S,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P, AY, AZ, BA, BB, BC, BD, BE, BF, AE, AI, V, BG, BH, BI, BJ, AY,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W, BF, B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피의자 E 농협은행 거래내역, 송금내역, 통장내역, 차용증, 송금영수증, 피의자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농협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9, 124번), 신한은행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0, 123, 125번),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1. 관광통역안내 자원봉사증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C 통역사 협회증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관광가이드 자격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사건 전체 및 각 피의자별 수령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해 왔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원회의 실장으로 피고인 C, D, E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위원회의 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원회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 중 일부를 봉사활동을 위해 지출하였다.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E는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E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