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2013고단2391] 1. 피고인 A 가. 자동차 부품 해체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을 해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자동차를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7. 07:00경부터 09:00경 사이 김해시 L에 있는 M 공터에서 N 소유인 O 포터2 화물차량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푸는 방식으로 운전석, 적재함을 분리하고, K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3등분으로 절단하여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 07:00경부터 09:00경 사이 위 M 공터에서 P 소유인 Q 포터2 화물차량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푸는 방식으로 운전석, 적재함을 분리하고, K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3등분으로 절단하여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해체하였다. 나. 차대번호표기 삭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그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위 M 공터에서 R 소유인 S 포터2 차량의 차대번호를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L에 있는 M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U 소나타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소나타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0일간 유효한 체류자격인 단기방문(C-3)으로 2007. 12. 12. 입국하여 2008. 3.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V상가 3동 215에서 'W'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부품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4:00경 김해시 L에 있는 M에서 K과 A로부터 절취품인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O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석 탑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부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화물차량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탑 1개를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김해시 L에 있는 M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86대를 해체 및 판매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그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7. 20. 20:00경 위 M 공터에서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방법으로 차대번호를 삭제하는 작업을 할 때 A에게 차대번호를 삭제하는 도구인 그라인더를 빌려주고, 어둠 속에서 차대번호 삭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불을 비추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4고단1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K(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3. 8. 1. 19:3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앞 습지공원 주차장에서 K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경소방 소유인 시가 불상의 X 포터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V상가 3동 215에서 'W'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부품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7. 9.경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Z에서 K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450만원 상당의 AB 포터 차량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화물차량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1대를 대금 28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8. 4. 18:00경 장소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X 포터 차량 1대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차량의 열쇠를 제작하여 위 Z 공터에 옮겨 놓은 다음 그때부터 2013. 8. 9. 13:30경까지 위 Z에서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7. 10. 11:00경 위 Z에서 B으로부터 K이 훔쳐 온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AB 포터 차량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화물차량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1대를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등을 해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일시경 위 Z 공터에서 AA 소유인 AB 포터 화물차량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푸는 방식으로 운전석, 적재함을 분리하여 자동차를 해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 공터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AC 덤프트럭과 AD 덤프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부착된 볼트를 풀어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9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촬영에 대한), 현장사진 22매 1. 피의자 C 수첩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급 여부에 관하여) [2014고단1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391)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1. A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건설기계 등록증,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자동차 차대번호 삭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자동차 차대번호 삭제 방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법 제38조 제2항은 피고인 B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절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동기, 발생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품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절도의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각 해당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과 주차 중인 화물차량을 훔쳐 이를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K과 2013. 6.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AG에 있는 AH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O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2013. 7. 4. 20:00경부터 2013. 7. 5. 08:2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한우리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불상의 Q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K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K과 2013. 7. 15. 21:00경부터 2013. 7. 16. 06:45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S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I로부터 차량의 해체를 부탁받고 AI, K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 소유의 위 차량들을 K 등과 함께 해체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차량들을 절취한 적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과 위 차량들의 절취와 관련하여 공모를 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을 해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J, AK과 공모하여 2013. 8. 21. 12:00경 양산시 AL에 있는 AM 공터에서 피고인은 위 공터와 콤푸레샤, 임팩, 산소용접기 등 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AJ, AK은 위 장비를 이용하여 차대번호 'AN, AO' 차량 2대의 엔진, 탑, 적재함 부분을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각 해체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8. 21. 12:00경 AJ, AK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각 해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8. 21. 12:00경 AJ, AK이 위 AM 공터에서 차량 2대를 해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J,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차량 해체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J, AK이 2013. 8. 21. 12:00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위 AM 공터에서 AM의 콤푸레샤, 임팩, 산소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2대를 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AM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의 남편인 AP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해체 작업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차량 해체 사실을 목격한 AM의 직원 AQ는 해체 당시나 그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