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30. 사증면제로 국내에 입국한 후 현재 난민 인정 신청자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부여, 변경 및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8.~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국내 거주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 그에게 50만 원을 주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8.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난민 인정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무보증사용계약서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시 남구 D", 계약내용란에 "월세 30만 원, 예치금 40만 원", 날짜란에 "2016년 8월 25일", 임대인란에 "성명 E, 주소 인천 남구 F, 전화 G", 임차인란에 "성명 A, 전화 H"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무보증사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난민 인정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1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국내 거주지를 증명할서류가 필요하자,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의 날짜란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그 위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7년 11월 15일"로 기재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무보증사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 장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1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I(이하 'I' 라고 함)로부터 그의 난민 인정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주고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구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수료 100만 원에 이를 해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I가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오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I의 난민 인정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의 임차인란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그 위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1 전화 J"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무보증사용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를 건네받아 1에게 교부하고, I는 이를 그의 난민 인정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서에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와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통합신청서 1. 각 무보증사용계약서 1. 수사보고(무보증사용계약서 임대인 상대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탐색),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I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첨부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왓츠앱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A 난민신청서 확인), 난민신청서 1. 수사보고(I난민신청서 확인), 난민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가 임대인 E의 허락을 받고 임차인을 I로 기재한 무보증사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믿고 그 무보증사용계약서를 I에게 교부한 것이고, 위조된 무보증사용계약서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2016. 8. 25. 경과 2017. 11. 15. 경 2차례에 걸쳐 일명 'C'라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하였음을 인정하는 무보증사용계약서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2. 경 I에게 교부하였다는 무보증사용계약서는 그 계약서 양식과 임대차목적물의 주소, 임대인 등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필체까지도 완전히 동일하고, 임차인 명의만 다른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각 무보증사용계약서, 즉 피고인이 2016. 9. 30. 과 2017. 11. 21. 경 자신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위 각 무보증사용계약서에 대해서까지도 검찰에서 "C로부터 임대인이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무보증사용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허락하였다고 들어 임대인의 허락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한 2차례의 위조 범행을 통해 C의 위조 범행 수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검찰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고국의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한국에서 돈을 받고 비자를 연장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어 피고인에게 난민신청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알아서 무보증사용계약서를 구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C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C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무보증사용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위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허가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세 차례에 걸쳐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위조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수사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I와 관련한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