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8.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과거 헤어졌을 당시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말다툼에 흥분하여 술상을 엎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같은 날 02:35경까지 약 6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그냥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상의도 손으로 찢으며 욕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을 계속 진정시키며 퇴거를 안내하던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몸과 팔을 손으로 때리고, 위 경사 E의 얼굴 가까이 주먹을 휘두르고, 재차 몸으로 경사 E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촬영 동영상 저장 CD, -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5. 1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다 양산시 C 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던 중,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버스 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마을버스로, 버스 내부에 ‘정차 후 하차’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버스 정차 전에도 ‘정차 후 안전하게 일어서서 하라하라’는 안내멘트가 방송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하차 벨을 누른 다음 버스가 정차하기 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 문 근처로 갔다.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당시 한 손에 큰 종이가방, 다른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잡이나 기둥을 잡지 않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한 손에 든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버스가 정차할 무렵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접근하면서 오르막길을 서행하다가 속도를 더욱 줄여 정차하였다. 사고 전후가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다른 승객들의 몸이 과속으로 흔들리거나, 급정거로 앞으로 쏠리는 모습 등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속도, 넘어지기 직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령의 피해자가 손잡이 등을 잡지 않고 양손에 짐을 든 상태에서 한 손으로 가방을 뒤지다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2020. 3.경 학원을 개업해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돈을 갚고 강사 자리 하나 주겠다’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대부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9. 3. 20.경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9. 8. 2.경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원을 개업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281,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금 입금내역(계좌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35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03: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D 편도4차로 길을 팔거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E 방향에서 천암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돌려 교통정보카메라가 설치된 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080,000원 상당의 교통정보 카메라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유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0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상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인적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3:4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하고, 위 “어 좆같은 새끼야 어디서 시발”,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C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휴대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때렸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2. 초순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오피스텔 부근에서, 지인인 일명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 의사를 표시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소개받은 다음, 위 장소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 가량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 가량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부터 2023. 3.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매일 3회 가량 물이 담긴 호리병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투약 도구를 만들어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을 투과하게 하여 이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부터 2023. 4. 2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매일 3회 가량 물이 담긴 호리병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투약 도구를 만들어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을 투과하게 하여 이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30.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을 하고 남은 잔량인 필로폰 약 0.12g 가량을 비닐팩에, 필로폰 약 0.04g 가량을 투약 도구에 담아 보관하여, 합계 약 0.16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필로폰 무게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가량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2019. 4. 8. 입국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1. 2022. 11. 23. 21: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21:2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23.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교통관제용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편의점 옆 골목에서 차량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우측 허벅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고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 13:0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01:53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G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1:53경 서울 강서구 H 앞 I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노상주차장 옆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상주차장 내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차된 다른 차량을 주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866,1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피해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 2),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및 방범CCTV 확인)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8, 18),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리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4.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있고, 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2023. 4. 1.경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3. 1. 20.경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3. 4. 1.경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1:0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4층에 취하신 분 한 분이 계속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음에도 이에 답하지 않고 “내가 검사다, 이 새끼야.” 등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경장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장 D의 턱을 1회 때리고, 이후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장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을 꼬집고, 정강이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지하차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음주단속 현장을 확인하고 급히 3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규어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073,154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13,3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7. 23:40경 부천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0, 21, 23) 1. 진료기록,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자동차종합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원산지 위장 판매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D에서 외국산(캐나다, 미국, 칠레) 항정살 145.3kg을 1,920,790원에, 멕시코산 갈매기살 84kg을 828,1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위 ‘C’ 정육점에서 위 외국산 항정살 및 갈매기살을 소분한 후 ‘원산지 :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위장하고, ‘E’와 ‘F’에 위 외국산 항정살 및 갈매기살 판매글을 게시하며 한돈 마크를 삽입한 항정살 및 갈매기살 사진을 게재하고 ‘원산지 : 국산 등’, ‘원재료 : 국내산’, ‘100% 한돈 1+등급’, ‘모든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한돈입니다’ 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위 외국산 항정살 및 갈매기살이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합계 209.20kg을 7,068,696원에 판매하였다. 2. 원산지 거짓 표시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0.경 위 ‘C’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후 소분한 외국산 항정살 0.44kg 및 갈매기살 1.04kg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22) 1. 위반현장 증거사진, E 판매화면 캡처사진, F 판매화면 캡처사진, F 구매자 후기 화면 캡처사진, 시료 및 키트 검정사진, 매입일람표, 거래처원장, F 판매내역, E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7. 20:30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편도 2차로 중부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수성대형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적용)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7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석원 판 결 선 고 202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8: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D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23:20경 위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G건물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22. 9. 10.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2023. 2. 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음에도 2023. 2. 13.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 높았고 운전 거리 또한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각 1부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상해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쪽에 다수의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859,5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50,0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22: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조사자 의견에 대하여)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구호의 필요성이 없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그 동승자도 인식할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에도 상당한 정도의 스크래치가 난 점, 사고 당일 작성된 실황조사서에서 피해자 G이 경상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G은 사고 2일 뒤인 2022. 4. 29.부터 2022. 5. 3.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경추, 어깨관절 및 요추주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 G은 2022. 5. 5. 경찰조사에서도 왼쪽어깨,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G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높은 점, 다만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