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4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544] 피고인은 2019. 8. 2. 23:4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병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직원인 피해자 J(66세)로부터 면회 가능 시간이 지나 병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나 길거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5cm)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병원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키려 하였으나 표면이 긁히는 정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45]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취자가 베란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의 음주소란 행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N과 신고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N과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N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를 하였고, N은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화해하고자 2019. 6. 4. 22:26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약 23분 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찰관으로서 시민에게 욕설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는 취지로 사과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유리병에 든 꿀(꿀병)’을 피고인에게 사과 차원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가져가라. 안 가져가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N은 피고인의 거절을 빈말로 여기고 위 꿀병을 피고인의 집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채로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9. 6. 4. 22:49경 위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물을 극구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이 위 꿀병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떠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두꺼운 유리 재질의 위 꿀병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아래로 떨어진 위 꿀병이 15층 아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소나타 승용차 앞유리 등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2만 7,6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546] 피고인은 2019. 8. 3. 04:34경 위 Q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살한 피고인의 여동생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파를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손으로 찢어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파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합299] 피고인은 2020. 4.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과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맥주캔을 들고 그곳에 들어간 후 이를 마시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귀와 머리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07] 피고인은 2020. 4. 28. 23:06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S와 경장 T이 현관문을 노크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며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리나 인기척이 없어 재차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경찰관 이 새끼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5cm, 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현관문을 세게 열면서 위 식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359] 1. 피고인은 2020. 5. 1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V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모친의 병원 진료 접수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E(남, 6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이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60] 피고인은 2020. 7. 21. 09:25경 부산시 부산진구 W, 3층 X복지관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노인 일자리 제도를 통해 노인들이 밥 배달을 하도록 한 것을 보고서 화가 나 피해자 Y 등 복지관 직원들에게 ‘노인들만 배달시키고 앉아서 뭐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복지관 직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복지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447] 피고인은 2020. 7. 28. 10:25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내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배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 Y과 현장 실습생에게 ‘음식을 다 안 나눠 주고 왜 남기냐, 내 니 죽인다, 다이다이 깨자’고 말하고 음식물을 손으로 들쑤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무료급식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2019고합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수사)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꿀병사진, 견적서, 재물손괴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9고합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사진, 피해 영수증 [2020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CD 첨부) [2020고합307]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관들은 같은 날 판시 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신고를 받고 2차례나 더 출동하였던 사실, 세 번째 출동인 판시 출동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경찰임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경찰을 죽이겠다’ 취지의 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출입문을 열면서 칼을 출입문 밖으로 겨누었고, 이에 경찰관 중 1명이 출입문을 닫아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게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위 칼을 쥐려하자 경찰관이 발로 칼을 밀치는 등으로 방어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은 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에 대하여 2020. 5. 12.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020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2019고합544의 증거순번 8),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같은 사건의 증거순번 1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B의원 AC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등의 질병상태에 있음은 인정되나,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장애는 단지 불안, 우울감,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상태에서 주위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나 우울감, 무기력감이 지속되는 정도에 불과한 점에다가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나. 인용범위 1) 배상신청인 B : 위자료 100만 원 2) 배상신청인 C : 위자료 100만 원 3) 배상신청인 D : 위자료 100만 원 + 안경파손 30만 원 + 치료비 260,700 = 1,560,7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은 특수재물손괴죄와 그 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부터 상해, 폭행, 업무방해에 이르도록 다양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범행 외에도 경찰관서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당한 내역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과 피고인이 손괴나 폭행 등 폭력성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자칫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일부를 제외한 판시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 정동장애라는 질병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가 판시 각 범행에도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9고합544, 2019고합545, 2020고합360, 2020고합447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또한 인정되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합546 중 재물손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 03:20경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Q지구대에 찾아가, 그 전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해 있는 I병원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Q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어 면회 가능 시간이 지나 면회를 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위 AE 등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처먹어라 씹 새끼들아, 너 거들이 다 그렇지, 죽여뿔라”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온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포장을 뜯어 양손으로 파헤쳐 움켜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경찰 제복 상의 팔 토시에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200원 상당의 팔 토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AE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Q지구대에 찾아간 피고인이 가지고 간 케잌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파헤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그러자 위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초콜릿 등이 포함되어 있던 케잌을 경찰관들에게 던지기도 하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팔 토시에 묻히기도 하였던 점, 위 경찰관은 위와 같이 케잌이 묻은 토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싼 것이 아닌데다가 기분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세탁을 시도하지도 않고 버렸던 점, 비록 위 토시가 흰색으로 된 것이었지만, 세탁을 할 경우 그에 묻은 초콜릿이 지워지지 않는 재질의 것이었다거나 당초 세탁이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당시 케잌의 일부가 경찰관의 제복 소매에도 묻었지만 위 제복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초콜릿이 포함된 케잌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토시에 묻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시가 물질적으로 훼손되거나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360 중 폭행, 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7. 18. 19:31경 부산 부산진구 W, 1층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F(여, 43세)와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해자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건물 안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9:50경 위 가항과 같은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청취하고 있자,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너거들 칼로 담가뿐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피해자 G의 2020. 12. 18.자 법정진술, 피해자 F의 2021. 2. 3.자 합의서 제출2021. 2. 5. 접수) 다.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