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2020. 6. 17.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는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12층에 있는 ‘E’(이하 ‘E’라고 한다)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계획 및 교육, 홍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4.경부터 위 E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E의 군산지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E의 김해지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자칭 ‘민중계몽운동’이라는 홍보활동을 통해 ‘F’과 ‘G’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되 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업체 등록을 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가 구상한 ‘F’은 회원이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가입할 경우 ‘7명이 1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회비 3,500,000원 중 35%인1,225,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7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7명의 입회비 24,500,000원 중 35%인 ‘계비’ 8,575,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5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75,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구성하였고, 같은 ‘G’은 회원이 입회비 10,000,000원 중 30%인 3,000,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10명의 회원이 모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10명의 총 투자금 100,000,000원 중 적립금 30%인 3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현금 내지 가상화폐로, 나머지 20,000,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여야 하며, ‘G’와 ‘F’ 모두 회원을 가입 권유한 사람을 ‘마중인’이라고 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중 10%를 ‘마중금’으로 지급하고, 입회비 중 10% 가량을 ‘한울품삯’이라고 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 위 E 군산지부에서, H을 상대로 ‘F’에 가입 권유하면서 “F에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7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8,575,000원을 벌 수 있는데, 7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륜회법칙에 따른 순환의 원리로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니 결국 3,500,000원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8. 4.경 H으로부터 ‘F’ 입회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03회에 걸쳐 합계 1,445,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8. 8.경 위 E 김해지부에서, I를 상대로 ‘G’에 가입권유하면서 “G에 입회비 1,000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10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3,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1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륜회법칙에 따른 순환의 원리로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니 결국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8. 8. 2.경 I으로부터 ‘G’ 입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7,5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C, L, A의 각 일부 증언 1.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및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영규약, 입회원서, 회원명부, 연혁, 조직도,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형식상 상품구매를 가장하고선 실질적으로는 장래에 G 또는 F 가입회원들에게 납부한 원금 또는 그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회원회비를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G 또는 F 회원들은 1,000만 원 또는 350만 원을 납부하면서 입회원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입회원서에는 회원들이 자신이 납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3,000만 원 또는 8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회원 운영규약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G의 경우 10명, F의 경우 7명의 추가 회원 가입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추가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G 또는 F 회원들도 대체적으로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 또는 G 회원가입시 회원들이 상품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의 금전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참조), 회원운영규약에는 제품의 가격이 회원가입비의 20% 내지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원가입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그 매입가격에 비해 소비자가격이 크게 부풀려져 있는 사실, 회원들도 대체적으로 ‘회원가입시 받은 상품이 회원회비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회원회비 이상의 수익을 위해 가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회원은 제품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한 것이 아니어서 제품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F 또는 G 회원가입시 회원회비를 납부하고 상품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원금 및 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G 또는 F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원가입시 수령하는 상품은 그 가치가 G 또는 F 회원회비에 미치지 못한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로부터 원금 및 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회원들은 그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사수신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가입자들도 특별한 노력 없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정황이 보이고, 피고인이 수신한 금원의 상당액은 본사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사건에서 유사수신이 인정된 후 처벌불원서가 일부 제출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 전과는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이다. 그 외 관련 사건에서의 대표자 및 임원 등 핵심 관여인물에 대한 양형(대표 징역 2년, 임원들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지부장인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수신금액,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영수증 등 압수물은 증거물에 해당할 뿐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관여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일부 피해변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