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층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대전 서구 둔산로 100 소재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와 'F'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2009. 5.경 대전광역시청 G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를 대전 유성구 H 소재 I 공장(321호 ~ 324호, 327호 ~ 329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니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입지보조금 1,091,729,000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분양계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위 G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신청 금액과 같은 1,091,729,000원(= 국가보조금 818,797,000원 + 지방보조금 272,933,000원)으로 심의한 후, 2009. 5. 22.경 지식경제부에 위 입지보조금 중 818,797,000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지식경제부는 2009. 7. 27.경 이 사건 회사에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818,796,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09. 11. 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지보조금 1,091,729,000원(= 국가보조금 818,796,000원 + 지방보조금 272,93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교부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위 입지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인 분양대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위 지식경제부에서 교부결정한 국가보조금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이 적용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위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09. 11. 4.경 대전광역시로부터 국가보조금 818,796,000원, 지방보조금 272,933,000원 합계 1,091,729,000원을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01,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0,885,470원을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변제, 대여금, 회사 용역대금, 직원 급여 등 용도 외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 K,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 제출, 5개 회사 재무상태 분석, P회계법인의 E 조사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2008. 11. 26.자 기업유치 상담일지, 2008. 11. 28.자 업무보고(E 기업유치 검토보고), 2008. 12. 16.자 출장결과보고서, 2008. 12. 19.자 업무보고(E 기업유치 추진상황보고), 보조금 신청 등 관련 서류, E의 회생사건 기록 일부 1. 사실조회 회보서(2017. 1. 6.자) 1. 보조금 관련 규정 첨부보고, ㈜E 회생개시 신청사건 일반 및 진행내역 첨부보고, 통장사본 및 E 관련자료 제출 보고,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 첨부보고, ㈜E 명의 한국씨티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보고, ㈜E의 입지보조금 사용 수사보고, ㈜E의 출연금 수령 및 사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업 유치추진경과 및 피의자의 보조금 지급 지연장 등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이 사건 보조금의 법적 성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전과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2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대전광역시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조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대전 이주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보조금은 신기술 및 제품개발비로 전액 투자될 계획임"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대전광역시는 피고인에게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각서를 제출받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서 밝힌 용도대로 보조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도록(제41조)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2014. 12. 31. 조례 제43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의 변경이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상의 지방보조금 역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입지보조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9. 5.경 지방의 기업이전에 의한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에 관하여 '분양비 1,559,613,000원(보조금 1,091,729,000원, 자사부담 467,884,000원), 공사비 300,000,000원(시설비 자사부담), 기타 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2009. 11.경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보조금의 목적과 내용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보조금 결정액 및 내역 : 입지보조금 1,091,729,000원',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보조사업비의 변경이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입지보조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1,559,613,000원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위 입지보조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이나 잔금의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은 입지보조금이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대출금 이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거나 보조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지보조금이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계획에서 보조금의 용도를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합계액인 1,559,613,000원으로, 그 외의 사업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특정한 이상, 대출금 '이자'의 지급이 보조금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현재 대전광역시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회사 이전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조금은 신기술 및 제품개발비로 전액 투자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전광역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반환 내지 폐기하고 다시 현재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대전광역시 담당공무원이 굳이 현재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은 사정이라든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가 이루어질 때 보조금 용도가 '입지보조금'에서 '신기술 및 제품개발비'로 변경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역시도 지급된 보조금의 용도가 처음 보조금 신청 당시의 용도인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건물 매입 대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는 1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조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2010. 10.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서 이행각서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름으로써 결국 대전광역시는 지급한 입지보조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조금을 신기술 및 제품개발비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약 15일 만에 거의 전액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Q에 대한 용역대금 약 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기존 사업과 관련된 용역대금, 당시 지급하였어야 할 인건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회생절차에서의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지급된 용역대금도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잘못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층 소재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수도권 소재 기업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할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이전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08. 11. 26.경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일응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로부터 3일 후인 2008. 11. 29.경 이 사건 부동산 7채에 대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R, 시공사인 S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가계약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12. 19.경 위 S 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총 1,559,613,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가계약 시 지급한 1,000만 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1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며, 잔금 549,613,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714,496,900원, 근저당권자를 시공사인 S 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음으로써 분양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대금 지급 문제를 대출금, 지급유예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음에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절차가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주로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보조금이 용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후 검증 절차 역시 형식적 심사 위주로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향후 대전광역시로부터 받게 될 입지보조금을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5.경 대전 서구 둔산로 100 소재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와 'F'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2009. 5.경 대전광역시청 G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을 담보 대출금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에 대해서는 2년간 지급 유예를 받아 대전광역시로부터 입지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분양대금으로 바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회사를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니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입지보조금 1,091,729,000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분양계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위 G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는 입지보조금 지급금액을 신청 금액과 같은 1,091,729,000원(= 국가보조금 818,797,000원 + 지방보조금 272,933,000원)으로 심의한 후, 2009. 5. 22.경 지식경제부에 위 입지보조금 중 818,797,000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고, 지식경제부는 2009. 7. 27.경 이 사건 회사에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818,796,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09. 11. 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지보조금 1,091,729,000원(= 국가보조금 818,796,000원 + 지방보조금 272,933,000원)을 지급하기로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교부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위 입지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인 분양대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위 지식경제부에서 교부 결정한 국가보조금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이 적용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위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09. 11. 4.경 대전광역시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 및 대전광역시 소유인 1,091,729,000원을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을 담보 대출금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에 대해서는 2년간 지급 유예를 받아 대전광역시로부터 입지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분양대금으로 바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 즉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12. 26.경 대전광역시로부터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품을 통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비록 당시 대전광역시 내에서 위와 같이 융자추천을 담당하는 부서와 이 사건 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2009. 2. 25.경 대전광역시장이 이 사건 회사와 'F약정'을 체결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도금 마련을 위한 융자추천을 받은 사정을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도 대전광역시의 융자추천을 통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회사의 중도금 지급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법인 본사 소재지'는 이전 후의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323호'로, '분양 등 계약체결일'은 '2008. 12. 19.'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에는 ' 2008년 12월 : 본점 대전이전 결정, I 분양계약 2009년 1월 : I 등기완료(1월 15일) 2009년 2월 : 서울본사인력 대전이사(일부 - 329호 임시사용, 2월 7일), 본점등기이전(2월 20일) 2009년 5월 : 서울본사인력 대전이사(전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전으로 이전한 사실까지 모두 드러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9. 10. 29.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험기간이 2010. 10. 27.까지로 되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으면서 "제1순위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2009. 10.부터 2010. 10.까지는 위 보조금에 대한 채무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하며 2010. 10. 채무이행보증증권 이행만기일로부터 1월 전까지는 위 공장에 관한 제1순위의 가등기 또는 근저저당권으로 대체한다.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이행보증증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인증서(입지보조금 지급에 관한 채무 이행 각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O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채무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에 1순위로 저당권 설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오던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오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조금을 받아서 곧바로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다면 대전광역시는 즉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단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전광역시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전광역시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이 '채무이행보증증권 이행만기일로부터 1월 전까지'라는 1년 가까운 시간을 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08. 12. 19.이고 위 분양계약상 잔금납부일자는 2010. 12. 17.인데도, 계약체결일자는 2009. 2. 27.로, 잔금납부일자는 2009. 7. 31.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서가 대전광역시에 보관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대전광역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에 계약체결일자와 잔급납부일자가 모두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 입지보조금 신청서에도 계약체결일자를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이 대전광역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