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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64

범죄사실 2017고단3064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19:30경 구리시 검배로 6번길에 있는 구리시장 공영주차장 앞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여, 1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403 피고인은 2017. 10. 11. 00:13경, 구리시 F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살고 나왔다.", "20만원을 주면 내리겠다"라는 등 횡설수설을 하며 시비를 걷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번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인 자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10경 충북 진천군 C, 2층에 있는 D 노래방 통로에서 서로 마주보며 지나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음부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노래방에서 피해자 일행은 나오는 중이었고 피고인 일행은 들어가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앞뒤로 흔들리던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일부러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E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판시 일시 무렵 위 노래방에서 이사님의 딸을 앞세우고 위 노래방 복도를 빠져나오다가 피고인 일행을 마주쳤는데, 위 복도 공간이 조금 좁기는 했지만 피고인 일행과 부 딪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왼 손을 뻗어 손날 을 세워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카드 긁듯이 훑어 올렸으며, 내가 불쾌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뭐하시는 거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왜?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 및 장소에 대한 묘사,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행동과 심경 등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까닭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거가대교 쪽에서 가락 IC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D(주)의 전무이사, 피고인 C는 D(주)의 부장이며, 피고인 D(주)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주)에 소속된 덤프트럭에 사용되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등유에 윤활유 등을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할 것을 공모하고, 2016. 11, 3.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D(주)의 차고지에서 피고인 A은 물탱크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구비하여 두고, 피고인 B은 위 차고지에서 등유가 공급된 물탱크를 보관하며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인근 주유소에서 위 물탱크에 등유를 공급받은 후 콩기름, 엔진오일을 넣고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D(주) 덤프트럭 차량 8대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가 번갈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등유가 보관된 물탱크를 관리하며 위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104,102,800원의 가짜석유제품 133,329. 424 리터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용인인 위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제출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L 농협주유소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 1. 수사보고(합동단속 관련 품질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제조한 가짜 석유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실제 취한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과연 갱생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김해시 B빌딩 4층 복도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1) 계좌(C)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위 복도에 있던 소화기 뒤편에 놓아두는 방 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1. 압수영장 회신(A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2017. 10. 29.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06:0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공항대로 424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1건, 무면허운전 1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건으로 각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마지막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부터 불과 약 1달 반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를 매곡초등학교 쪽에서 양벌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A),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경 피고인의 이메일(B)로 '2017. 9. 18.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7년도 7회차 육군기술행정병 최종선발자 입영통지, 모집병 입영통지서 이메일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2017고단780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개인 사물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커스텀멜로우 반지갑과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6. 03: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5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상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같은 피해자 I 소유의 상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27,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0경 같은 모텔 3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하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 K의 하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각각 꺼내어갔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같은 모텔 208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옷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5,000원과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9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9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8고단35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3:50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클럽리 버턴'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행복날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L, I,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이 신생아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죄질이 나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 H과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0에 있는 'P매장'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남로5가역 방향에서 문화전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의 도로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근처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N(여, 69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 피해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2017고단208 피고인은 2017. 3. 2. 17:45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58,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40,000원 상당의 청바지 3개 등 합계 178,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부산 사상구 F건물 2층 피해자 G 운영의 'H' 옷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항공점퍼 1개 시가 94,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2:30경 위 F건물 2층 피해자 I 운영의 'J' 옷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쿤패딩 1개,맨두맨 티셔츠 1개, 바지 1개 시가 합계 362,000원 상당을 가져가기 위해 가게 옆 통로에 모아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15:0O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매장에서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세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30경 위 F건물 2층 피해자 N 운영의 'O' 옷매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출입문 앞을 막아놓은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털조끼 1개, 롱부츠 2켤레, 앙고라 가디건 1개, 청자켓 1개, 흰색 구두 1개 시가 합계 1,487,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7 피고인은 2017. 9, 18, 10:3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R가 다른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아이폰용 충전기 1대, 시가 9,500원 상당의 충전 어댑터 1대를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1514,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L, N의 진술서 2018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8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7회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취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 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0:0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18에 있는 '오토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0:07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15길66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 입구 앞 도로를 사당IC 방면에서 관악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6,38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아파트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B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북구 E 소재 약 5,736평 대지에 4개동 총 359세대 F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다. 사업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어 사업 승인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G에서 시공을 한다. F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에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 분양가이며, 조합 설립 미인가로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보장해주겠다. 우선 분담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90만 원 총 1,99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부지 대금 470억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만 지급된 상황이고, 시공사도 미정인 상태로 향후 조합원 모집 성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조합 사업 승인 여부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5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회사 계좌로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분양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0만 원을 주식회사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총 24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K 가입계약, 통장사본, 3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담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서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변제각서를 작성한 점, 현재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서의 변제각서 이행 여부, 피고인의 신장이식에 관한 경과관찰 등의 사정을 살펴 보석취소를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0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여행비용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 관광 등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16, 4. 16.부터 2016, 4, 19. 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 여행의 숙소 및 레포츠, 차량을 제공하고, 가이드까지 해주겠다. 전체 비용 중 60%인 900,000원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로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위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호텔에 예약만 해 두었고 실제 숙박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숙박권(바우처)만 발급받은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중고나라 게시판에 "G호텔 3박숙박권 저렴하게 양도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숙박권을 양도하겠다. 숙박요금은 모두 지불되어 있으니 호텔에 가면 별도의 대금지불 없이 바로 숙박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11:14경 위 1항 기재 계좌로 숙박권 발행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3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네이버 카페 'T'에 올린 'J 리조트 숙박권'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J 리조트 3박 숙박권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삭기 피고인은 2016. 3. 22.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올린 'G 리조트, M 리조트 숙박권'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D에게 카카오톡으로 'G 리조트 1박, M 리조트 3박 숙박권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농협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캡처, 네이버 캡처 1) 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여 정정하였다.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의자 여권사진 2017고단6638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피진정인과 대화내용 캡처자료 1. 내사보고 (계좌명의자와 전화통화) 1. 입출금 내역서, 피해 경위서, 피의자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유사범행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072호, 2017고단4141호 등 각 판결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요된 행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0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 협박을 당하는 등 O의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01 필리핀에 거주할 당시 여행사업 등을 함께 구상하며 어울렸던 사실은 인정되나, D, K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심신장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 여야 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2:3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B과 2015. 9.경 혼인하였으나 2017. 10.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해자 C(여, 43세)는 위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6: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처 B의 주거지 안방에서 B,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부부 문제에 개입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 재떨이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도 앓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