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B 내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고 차량 견인출동서비스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E 팀장을 알고 있어서 E에서 주는 일감을 받을 수 있는 사고출동서비스 정읍지점을 차릴 수 있다. 지점 창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최대한 대출받아 빌려 달라. 3개월이면 1차로 변제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사업자대출이 되니 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적어도 60개월 내에 분할변제하고 만일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 채무 3,000만 원 상당과 개인 부채가 상당 금액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시작하려는 사고출동서비스사업 전망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자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4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같은 달 30.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1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지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출동서비스 정읍지점 운영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대출금과 같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채무 3,000만 원 상당과 개인 부채가 상당금액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출동서비스 사업도 불투명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1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정읍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견인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 견인차량 1대를 대출받아서 할부로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채무 3,000만 원 상당과 개인 부채가 상당금액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출동서비스 사업도 불투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위 1, 2항과 같이 7,8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견인차량 구매에 따른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 견인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I에서 75,000,000원의 신차할부대출을 받게 하고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화 녹취록, 차용증, 대출확인서,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거래내역 조회서, J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거나 사후에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차량 견인출동서비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4,500만 원, 2019. 9. 30. 1,700만 원, 2019. 10. 7. 1,600만 원을 차용한 후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대출금 변제, 생활비, 타인의 보험료 대납,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7,8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4.경 이후 이 사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19. 10.경 약 1,500만 원 이상, 2019. 11.경부터 2020년 1.경까지 약 1,900만 원 이상, 2020. 2.경 약 1,600만 원 이상, 2020. 3.경 및 2020. 4.경 약 1,500만 원 이상 등으로 꾸준한 월매출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019. 11. 9. 200만 원, 2020. 12. 2. 400만 원, 2020. 1. 6. 200만 원, 2020. 3. 3. 100만 원, 2020. 6. 28. 27만 원, 2020. 7. 28. 100만 원 합계 1,027만 원만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신차할부대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변제금은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605만 원 상당의 물품구입대금 및 보험료 대납금의 변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차용금의 변제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 J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매출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피고인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사업미숙 등으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사채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 19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공소사실 제3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 정읍시 G에서 H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자동차대출, 신용대출등금융기관 대출채무 3,000만 원 상당과 개인 부채가 상당 금액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출동서비스 사업도 불투명하고 위 출동서비스사업자금도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구입 대금이나 보험료를 결제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정읍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출동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용품을 구입해서 찾아와 달라, 그럼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 피해자가 광주 서구 K에 있는 L 가게에서 구입한 950,000원 상당의 자동차 용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위 H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점프스타트가 필요하다, 이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배송해 달라, 그럼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인터넷 판매사이트 “M”에서 구입한 686,280원 상당 점프스타트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8. 위 H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출동서비스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 주고, 차량 블랙박스도 구입해 달라, 그러면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광주 서구 K에 있는 L에서 구입한 266,000원 상당 자동차 용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부근 자동차용품점에서 구입한 535,000원 상당 블랙박스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1. 9. 정읍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 차량으로 사용하는 개인차량인 갤로퍼 승용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가입비를 납부해 달라, 그럼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차보험료 1,318,65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9. 정읍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필요한 온풍기 1대를 구입해 달라,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2,300,000원 상당 온풍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하게 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그 금액이 합계 605만 5,93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위 물품구입대금 및 보험료 대납금을 상회하는 이 사건 사업 매출 및 이로 인한 수익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1. 9. 200만 원, 2020. 12. 2. 400만 원, 2020. 1. 6. 200만 원, 2020. 3. 3. 100만 원, 2020. 6. 28. 27만 원, 2020. 7. 28. 100만 원 합계 1,027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물품구입대금 및 보험료 대납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송금 당시 그 명목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의 송금이 그 변제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공소사실 라항의 보험료 대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갤로퍼 승용차 보험료 환급금으로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97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물품구입대금 및 보험료 대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4. 사기의 점, 2019. 10. 27. 사기의 점, 2019. 10. 28.사기의 점, 2019. 11. 9.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