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찌 제조·판매 회사 'B' 체인점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가맹점 계약을 하고 'B 부산 서면점'을 운영한 D와 분쟁이 생겨 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다른 가맹점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서초구 E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F에 D, G(D의 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 용지의 별지 원고 목록에 '6. H(I) 경기도 화성시 JK 1층일부, 7. L(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N 건물, O호, 11. P(Q)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R, S'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 L,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L, P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4.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F 직원을 통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과 G(이하 'D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2015. 8. 19.경 TV에 방영되었다.1) 피고인은 위 방송이후 B의 이미지 실추과 가맹점들의 매출하락 등 피해를 예상하여 2015. 8.경부터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간담회 또는 개별 가맹점매장을 찾아가) 현재 상황과 향후 대책들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주들과 논의를 거쳐 2015. 9. 1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9명의 가맹점주들을 공동 원고로 하여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1463,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D 등은 2015. 9. 18.경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피고인이 2016. 7. 19.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D 등이 이를 부동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민사소송은 계속 중이다 3). 피고인은 위 방송 인터뷰와 관련하여 D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5. 12. 29. D 등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4) 한편, 피고인이 D를 형사고소하여 2016. 3. 28. D에 대하여 공갈미수죄로 공소제기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785)). D는 위 형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2016. 7.경부터 가맹점주들에게 연락하여 가맹점주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D는 그 과정에 일부 가맹점들(공소사실에 기재된 가맹점주와 T, U, V 1) 증거기록 제15쪽 2) 증인 W, V, X은 2015. 8.경 대구진천점 근처에 커피숍에서 몇 명의 가맹점들와 피고인이 모여 함께 D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간담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D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Y(공소사실 기재 'P'의 동업자)도 2015. 8.경 피고인이 D의 방송인터뷰로 인하여 지역별로 간담회를 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맹점을 찾아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Z(공소사실 기재 'H'의 남편이자 B 동탄점 실제 운영자)도 2015. 8.경 피고인이 가맹점을 찾아와서 D와 안 좋은 일이 있고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으니 가맹점주들이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5. 8. 27.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9248)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4) 증거기록 제14쪽 5) D는 2017. 2. 2. 위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상고심을 거쳐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부산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78, 부산지방법원 2014690, 대법원 2017도17093). 등 6명)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11, 9.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U은 2016. 12. 5. 경찰 조사에서 D와 전화통화시 한 말은 정신없이 한 말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하여 위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V도 2016. 12. 12. 경찰조사에서 D와의 2016. 8. 11.자 전화통화 내용8)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하여 위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OD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인 가맹점주와 통화하게 된 시기, 통화한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주들인 H, L, P(또는 그 동업자 내지 실운영자)이 위 TV방송에 관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소송을 위임하였거나 소송 참여에 동의하였음에도 D에게는 위임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맹점은 약 16개 정도였는데 10)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가맹점은 위임 내지 동의를 받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맹점주 3명만 위임 내지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공동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5. 8.경 TV 방송이후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또는 개별 매장을 방문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D 등에 관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비용으로 그 대응책으로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 6) 증거기록 제109쪽 7) 증거기록 제132쪽 8) 증거기록 115쪽 9) 증거기록 제140쪽 10) 증거기록 제139쪽 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