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앙골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경 알게 된 B에게, 피고인이 의뢰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그들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1.경 B에게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C(C, D생 남성)를 허위로 초청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여권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B은 2022. 1. 14.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C가 중고 자동차의 구매를 위해 2022. 3.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6. 29. 출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그 초청장과 첨부서류를 공증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공증 서류를 국제우편을 통해 위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이를 가지고 2022. 3. 7.경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로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여 그들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A 송금기록, 각 특사경 진술조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 허위 초청 알선 대가금 송금 내역, 출입국사범 고발장(B, F) 사본, 여권 사진 출력물, 비자심사결과 상세조회(G),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 위변조여권 등 일반심사보고, 초청철회서(H), 공소장 출력물, 사증발급 신청서류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거짓 사증신청을 알선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업무의 적정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의 재건축사업(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이 재건축사업의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해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면 매출의 5%를 주겠다. 내가 G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및 토지사용 허가 동의서를 받아줄테니, 재건축사업을 함께 추진해 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G 소유주들에게 조합설립 및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9.경 서울 강서구 J,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부사장인 M에게 ”내가 G의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를 건설시행사로 선정해주겠다. 내가 데리고 있는 토지작업자가 3~4명이 있는데 함께 G 소유주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95퍼센트 이상 받아줄테니, 나에게 용역비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재건축 사업을 시공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G 소유주들에게 조합설립 및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임직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대행용역계약서, 각 F에 있는 G용역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20, 21, 25, 26, 27, 31, 32, 43, 44, 45, 46, 47, 52번),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6,5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위 편취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조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채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5. 2. 17:26경 충남 태안군 B 쉼터에서 ‘위 시장 앞 정자에 취객들이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D으로부터 소란 및 흡연 자제를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위 시장 상인들 및 이용객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가리켜 큰 소리로 “병신”, “씨발”, “안 폈다고, 이 자식들아”, “니들이 뭐야, 이 새끼야” 등의 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청받자 재차 피해자들을 가리켜 큰 소리로 “간첩이야, 이 새끼야. 신분증은 없어. 간첩인데, 이 새끼야”, “너네 씨발”, “병신같은 새끼들”, “씨발놈의 새끼들”, “건방진 새끼”, “이 새끼”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3. 5. 2. 17:4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충남태안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모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순경 D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 1장을 건네받고 서명날인을 거부하며 “니미 씨발이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줘라, 다 찢어버리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19: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에 있는 충남태안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모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씹새끼야”, “씨발 좆갔네”, “난 잃을 것도 없어, 씹새끼야”, “다 부술게, 씨팔”, “좆같은 게 씨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던질 듯이 행동하거나 발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충남태안경찰서 수사과 G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 뒷부분으로 위 H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해 여러 집기들이 있는 위 G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없어 위 H 및 충남태안경찰서 G 소속 순경 I에 의해 충남태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 조사실로 옮겨진 뒤 그곳 고정의자에 있는 수갑걸이에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씨발새끼야, 내가 가만히 안둔다”,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I의 손목 부위를 1회 끌어당기는 등 위 I을 폭행하고,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날인거부에 대해), F지구대 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 각 피해 사진, 각 CCTV영상 스크린샷, 바디캠 영상 스크린샷,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 현장 사진, 수사보고(권리고지확인서 손상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검토, 판결문(서산지원 2021고단397 판결), KICS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도 공용서류인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어 구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경찰서 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였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거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이 많았다. 피고인은 200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모욕 및 폭력 전과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들과 말을 주고받는 과정 및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의 화를 통제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 과정, 각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경부터 2022. 8.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과 교제하였고, 헤어진 뒤에도 2022. 10.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1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노트북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전기 배선 차단기를 내려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공유기가 꺼지게 하여 피해자의 상담 업무가 강제로 종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온라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5.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E이라는 코인을 개발하여 코인거래소 F에 상장시켰다. 1구좌에 120만 원을 투자하면 평일에 한하여 매일 수당을 지급하여 투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이 투자금의 3배가 되면 코인 시세에 맞추어 코인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G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이 설립한 H이라는 회사에서 위 코인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갈 것이므로 3~4원에 불과한 코인이 40원까지 상승하는 등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개발하거나 매입한 사실도, H과 사이에 위 코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57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1구좌에 120만 원을 투자하면 평일에 한하여 매일 수당을 지급하여 투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5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및 첨부자료,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0)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B, J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유선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E의 시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무실 현장 탐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 명의 I조합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의 법인등기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 명의 I조합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I조합 계좌내역 분석 수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L 명의 계좌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M에 대한 금융계좌 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투자자들에 대한 금융계좌 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B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추가 투자자들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 확정 사실)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 내지 유사수신금액이 합계 4,5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내지 투자자가 3명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3:1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산 66에 있는 구시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현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를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터널 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7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9:42경 의정부시 B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 여)의 일행이 자신을 보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징역형 포함)가 있는 점,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평범한 행인에 대한 별다른 이유 없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651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02. 초순경부터 2006. 9.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D 및 E를 함께 운영하였으며, 1998. 7. 31.부터 피고인 B(D) 명의로 F은행 인동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경부터 2006. 8.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06. 12. 15,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6장 액면금 합계 8,0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생하고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3고단3297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02. 초순경부터 2006. 9.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D 및 E를 함께 운영하였으며, 1998. 7. 31.부터 피고인 B(D) 명의로 F은행 인동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경부터 2006. 8.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06. 9. 25.,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48,462,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선고 및 확정, 피의자들의 사기 사건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2023고단6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2023고단32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1억 2,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피고인들의 해외도피로 약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수표발행 등 업무는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왜 이래요, 빨리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들도 있는데 왜 이래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침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에는 없었던 신체적 접촉으로서 피해자에게 다소의 놀람 내지 당황스러움을 유발하는 정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싫다고 하는데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안고 가슴쪽을 만지면서 살자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허락 없이 만진 것이 아니고 그냥 둘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면서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강제추행은 아니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도 안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는데, 2020. 10. 중순경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2021. 4. 12.경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것도 고소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의 번복 진술이 피고인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형사소송이념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내용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깨 쪽으로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힘드니까 자신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며,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가 어깨 쪽으로 손을 올리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 바로 피고인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D과 교제‧동거하였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D과 헤어진 후 그 친구인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처럼 말하고 다녔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억울하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진실을 밝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옛시절로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말한 내용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였다(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강제추행 피해자로서의 피해 호소가 주된 고소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6.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영업담당자 G에게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2021. 12.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고, 2023. 12. 10.경까지 위 식당에서 필요한 주류를 틀림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경부터 당시까지 별다른 영업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하였고, 지급하지 못한 차임, 관리비 등 약 5,000만 원의 영업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식당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H 등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9. 12. 5.경 이미 위 호실의 임대인 I 등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호실에서 퇴거하여 위 식당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023. 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2020. 4. 7. 09:5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회신(B), 신용정보회신(A), 임대인 제출의 문자메시지 및 사진, 인증서(시설물 등 양도담보계약 및 약정서),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등(E), 퇴실확인서, 퇴거세대시설물 점검확인서, 각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서울남부지법 K) 1. 수사보고서(임대인과의 통화), 수사보고(2019가단256383 사건 일반내용), 수사보고(C빌딩 관리소장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피의자 B 범행전력 및 누범기간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각 한 차례씩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등은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는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등은 중국 위해 불상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충ㆍ환전 업무, 고객센터 관리 및 스포츠경기 배당 체크 등의 관리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2.경부터 2021. 4.경까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6개 계좌로 총 9,977,220,536원 상당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이 등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전액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B 출입국 현황 1. 유한회사 G- C, A, B 거래내역 1. H 회신자료 1. 상세거래내역(B) 1. 상세거래내역(C) 1. 상세거래내역(A) 1. IP접속내역 1. B 스마트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역 등의 캡쳐파일 출력물 1. 출입국현황(A) 1. 입금내역 1. 사이트 계좌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이트 계좌로부터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기간,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이 받은 처벌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7.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B(남, 34세)를 알게 되었고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B과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을 받아 B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B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저를 만났습니다. B은 2022. 2. 10. C호텔에서 저를 만나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등 회유의 말을 반복했고 ‘마지막으로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그것을 거부하니 팔목을 끌어당기고 어깨를 누르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남자의 힘에 꼼짝 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당했어요. 2022. 2. 9. 21:00경에 여의도 C호텔 F호에 혼자 입실했고 B은 2022. 2. 10.점심경에 객실로 들어왔었어요. 2022. 2. 9.경에는 혼자 호텔에서 쉬었어요. (중략) B이 손목 잡고 어깨를 꽉 누른 건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 펜티를 벗겼고 정말 순식간에 삽입을 하는데 이게 남자가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이미 어깨 누르고 반항하면서 힘이 빠진 상태라 너무 지쳐서 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B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2. 2. 9.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C호텔에서 B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합의 하에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람 받은 원 강간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 강간 사건 고소장 사본 1. 공람 받은 원 강간 사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