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5. 13: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장성문화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성읍 쪽에서 장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오른쪽에 문화센터가 있어 위 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문화센터의 내리막길 출구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황급히 좌회전하던 피해자 D(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조수석 쪽 하부 철재 발 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부딪힌 지점이 화물차 진행방향에 있는 정지선으로부터는 3.7m 떨어져 있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의 과속방지턱으로부터는 11.3m 떨어진 지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위 화물차보다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큰 데다가, 설령 위 화물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와 같은 방향에서 과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진행해 온 도로에서의 차량의 흐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사고 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2: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그 직전 인근도로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E의 손을 1회 세게 가격하여 음주측정기(기기번호 006033F, 모델명 SA-2000F)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그 작동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음주측정기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소속 경찰관인 E, F, G에게 "씨발 것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 내가 나오면 너희들 앞에서 분신한다, 수갑 풀어 개새끼들아, G(순찰2팀장)씨, 당신 한번 봐, 내가 너는 죽인다, 나 면허취소되면 너희들 알아서 해, 지역사회에서 저 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다, 니 씹할 놈들 좆 빠졌어"라는 등으로 욕설하는 등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 및 소내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정황, 범행에서 드러난 반사회성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9: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보호관찰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 중독 치료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에 비교적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3:3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D 202호실로 데려간 후 그 곳에 있던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려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집에는 라면이 없어 라면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부위, 피고인의 추행 내용, "여자는 사서 따먹어야 한다."거나 "같이 샤워하자."는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머문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이 잠시 라면을 얻으려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금방 나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즉시 누나에게 이야기하여 누나가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쓰다듬었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벌금형 전과가 7회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까지 데려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동성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시민단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회의 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8: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당 전체를 임차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위 단체의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위 월례회는 단체의 회원 누구나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모임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중문) 앞에서 피해자를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는 서초 지회장이다, 임원이다, 나를 막아야 할 이유를 말해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출입문을 닫아 식당 내부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여 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위 단체의 월례회 참석과 발언 및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고문, 정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장소의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B에서 이미 제명되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B의 서울 서초구 지회장으로서 위 단체의 회원인데, 그가 위 단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고(비록 형사절차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성립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존재에 관한 종국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인,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단체에서 제명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상당한 정도로 제시하며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수사기록 54쪽의 '정회원명부'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만으로 그러한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월례회 모임이 개최될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계속하여 몸으로 가로막으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이상 이러한 행위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단체에서 적법하게 제명되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단체 내에서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한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권리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그다지 엄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단체 내에서의 회의결과에 관하여는 그 회의의 소집절차와 의결 절차 등에 관한 민사상 문제제기 절차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7: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어의정로 쪽에서 E 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3.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가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7세), G(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9. 11. 19:03경 H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주정차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사고시각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금고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 ~ 3년 나. 제1경합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의 사거리로서, 사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도로이다. 사고 장소의 위치는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단지 및 다가구 주택들이 부근에 있다. 사고시간 또한 저녁 무렵인 18:10경으로 학원이나 학교 일과가 마치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부주의하게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들은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도 경찰에서 "직진 중 갑자기 아이들이 나타나 멈추지 못하고 애들을 차량으로 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쪽), 블랙박스 및 주정차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한 이후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주의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중한 편이고, 형제인 피해자들이 함께 사고를 당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사정,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함께 사고를 당한 동생의 경우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도 염려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과 사망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힌 후 튕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차량 밑에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속도 또한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조사운영부에서는 시속 약 22.5 내지 23.6km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블랙박스 및 주정차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차량이 사고 장소를 지나갈 무렵 그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K3 차량이 대기 중이었고, 그 뒤를 이어 K7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그 뒤에는 소나타 택시가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피해자 형제들은 K7 차량과 소나타 택시와의 사이의 공간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서 나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형제들도 부주의하게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행히도 상해를 입은 동생은 신체적으로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신축 중인 건물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공사대금 8,000만 원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줄 돈이 없으니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위 건물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건물 F호 분양계약서를, 2016. 3. 29. 위 건물 G호 분양계약서를, 2016. 10. 19. 위 건물 H호 분양계약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위 신축건물도 이미 금융권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창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9,9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G호, F호, H호), 각서, 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9,9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에서 체육시설제작,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는 2017. 여름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시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D) 에서 E 중 F 항목 페이지에 모험시설의 사진들을 올려놓고, 위 사진들 주변에 피해자 G 주식회사가 H I로, J K로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 로고 및 문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표시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공소사실 기재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인 'L'를 모험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무단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침해되는 상표의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험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 중 이 사건 상표권침해가 문제된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은 제37류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과 '모험레포츠시설 설치공사업' 등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 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8. 2. 5. K로 등록한 상표는 <삭제>(이하 '이 사건 제1등록상표'라 함)이고, H I로 상표는 'L' 문구의 'M' 부분에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이하 이 사건 제2등록상표'라 함)로, 이 사건 상표권 침해가 제기된 지정서비스업 내지 지정상품은 제37류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이고, 고소인 회사는 위 K 상표에 관하여 2019. 1. 25. 지정상품에 '모험레포츠시설 설치공사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회사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N, O, E, P 등 항목으로 각종 레포츠시설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중 E는 F, Q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F 항목을 클릭하면, 그물을 이용한 놀이시설 사진과 함께 'L', 'R', 'S', 'T' 등의 문구가 기재된 화면이 나타나고, 피고인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 화면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고소인 회사는 2018. 11. 9. 및 2018. 12. 7.에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 등록 사실을 알리고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2020허3348호 등록무효 사건에서 2020. 10. 29. " 이 사건 제1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나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0.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 중 2019. 1. 25. 추가로 지정상품등록된 '모험레포츠시설 설치공사업' 등 부분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 2021당122호로 등록무효의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피고인 A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반적인 E를 설명하던 중 그물망을 이용한 모험시설을 설명하기 위한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된 지정상품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설치업'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표권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2등록상표에 관해서 보면, 피고인 회사가 도형까지 포함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자체를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위 상표 중 원형의 도형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식별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결국 L라는 문구까지 결합하여 상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문구 자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수요자가 누군가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음은 이미 보았다. 이러한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대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한 등록무효 판결의 취지 및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L' 문구를 사용한 행위태양 및 그 경위, 고소인 회사가 2019. 1. 5.에서야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험레포츠시설 설치업' 등을 추가등록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물망을 이용한 모험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L'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고소인 회사의 각 등록상표임을 인식한 채 그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작업장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작업장 주변에서 잠시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려는 의도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6. 8.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당분간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곧바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였다. 2019년에는 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교통 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였다.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3년 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B와 헤어지게 되자, 2019. 5. 15. 피해자의 채무를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3,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04:14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빌려간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동생친구,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네가 룸싸롱에서 일하면서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증 제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일한 사실 등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폭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10. 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D 운영자금 차용명목으로 위 회사 직원 E으로부터 수표번호 'F', 액면금 '이 백만 원', 발행일 '2010. 2. 28.'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G', 액면금 '삼백만 원', 발행일 '2010. 3. 31.'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으면서(다만, 위 수표들의 액면금 및 발행일이 각각 연필로 기재되어 있었음), 위 수표 2장의 발행금액을 총 500만 원으로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1.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F)에 연필로 수표금액란에 기재된 '금 이백만 원정' 및 발행일란에 기재된 '2010. 2. 28.'을 지우개로 지운 후, J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어 위 J로 하여금 그 무렵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금액란에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권한 없이 '이억 원정(￦200,000,000)', 발행일란에 '2009. 7.'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2009. 10.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수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G)에 연필로 수표금액란에 기재된 '금삼백만원정' 및 발행일란에 기재된 '2010. 3. 31.'을 지우개로 지운 후 L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어 위 L로 하여금 2010. 1. 5.경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표금액란에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권한 없이 '이억 원정(￦200,000,000)', 발행일란에 '2010. 1. 5.'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의 채권자인 M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수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의 채권자인 피해자 K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인 2009. 12. 7. 까지 채무변제를 유예 받아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당좌수표 사본,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사주이자 회장인 P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당좌수표는 O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발행한 것이므로, 설사 P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사주이자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인 O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참조). O은 P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당좌수표에는 액면금과 발행일이 각각 연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O에게 작성·교부한 확약서(수사기록 8쪽)에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O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당좌수표 2장을 발행금액 총 500만 원으로 대여한다. 피고인은 당좌수표의 추심에 변제를 이행치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O에게 위와 같은 확약서까지 교부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약속에 따라 정해진 백지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그 보충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I의 실질적 사주인 N의 말을 듣고 P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을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P는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O에게 직접 위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O에게는 액면금과 발행일을 위와 같이 기재해도 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에게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N의 말을 믿고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설사 P가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표발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O에게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액면금 합계 500만 원으로 제한된 이 사건 당좌수표 2장의 액면금을 합계 4억 원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니 이 사건 당좌수표 위조·행사의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N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22:26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2. 23:40경 대구 동구 각산동 혁신도시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대구동구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최소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을하며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중고차 매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위 'C'에서 D로부터 피해자 E1)이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66만 원 상당인 F 싼타페 차량을 2,5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차량은 D 등이 절취한 피해자의 차량이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도둑맞은 차량이니 판매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2020. 8. 13.경 시흥경찰서에서 D 등의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위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위 차량을 H에게 2,752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각 인터넷 판매글들 캡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및 첨부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D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D 인감증명서 사본, 매매금액 거래 내역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및 첨부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류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및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자동차가 도난 차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