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영접교회 앞 도로를 충렬사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영접교회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속도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과속한 점,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1:41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합의하지 아니함.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2. 21:59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길 40-6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5: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시화공고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신호체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왕 우체국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5세)의 양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및 피의자 도주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관련 범죄로 6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11. 1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잘못을 또 하였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도무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 - 자백하였으나 도주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만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G병원 정형외과 의사 H이 내 친구이고, 곧 G병원 병원장이 새로 임명되는데, H을 G병원장으로 임명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은 피고인 B과 그 지인인 피고인 C을 통해 I 이사장에게 H이 G병원장으로 임명되도록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이 I 이사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2. 말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C이라는 사람이 I 이사장과 친분이 있어 C을 통해 이사장과 H의 만남을 주선해 볼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은 2013. 1. 2. F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K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그가 관리하는 L 명의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3.경 서울 영등포구 M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이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을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H,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 I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이사장이 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C은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받은 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 다만 피고인 A은 F도 인정하듯이 적어도 4,000만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하되,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C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받은 돈을 반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3:30경 군포역에서 화서역으로 진행 중이던 국철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부부사이로,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9. 2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 9.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C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2019. 9. 30. 22:20경 위 E마트를 찾아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너네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사시미 떠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5.자 범행 가. 16: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6:18경 위 E마트에서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 B에게 "B 죽여 버리겠어, F 죽여 버리겠어, C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1:0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21:09경 위 E마트에서 "B 가만 안 놔두겠어,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영상자료첨부,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30.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0. 5.자 16:1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2019. 10. 5.자 21:0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30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형의 산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고서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마트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 부터 2018. 6.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P의 2018. 5월 임금 1,51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9명의 임금 등 합계 400,939,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BY의 2017. 7월 임금 2,988,350원, 2017. 8월 임금 2,988,350원, 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 440,750원 등 합계 6,471,4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 부터 2018. 6.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P의 퇴직금 1,841,0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퇴직금 합계 133,403,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F, AF, AE, AO, AH, BY, Q, BZ, J, T, Y, BR, AI, CA, CB, CC, CD, CE, CF, CG, CH, CI, BN, CJ, CK, CL, CM, 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체불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 내역서, 각 미지급 급여 지급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2018 3112) 에 계류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9. 02:35경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가 운영하는 F 코인노래방'에서 그곳 출입문 계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1) 공소장에는 02:46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어지는 사건과의 선후관계에 비추어 불가능한 시간대이므로, 112신고가 된시간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증거기록27쪽) 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02:40경 제1항 기재 코인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위 E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9. 02:45경 위 코인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인 인수를 받게 되자, "옷을 벗겨 버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검사와 함께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순경 I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03: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에서 "미친 씹할 놈들아! 니네들, 내가 다 옷을 벗겨버릴 거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모두 벗어 경장 K에게 각각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4:40경 대기석 옆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고, 종이컵 보관함을 집어 던졌다. 이에 경장 K, 경위 H이 피고인의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은 오른손에도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경장 K의 외근조끼를 수 회 잡아당긴 다음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순경 L(여, 24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9. 05:0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계 대기실에서 대기실 옆에 설치된 파티션 2장을 양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코인노래방 재물손괴 동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L 폭행 동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공용물건손상 동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 5.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업장에 있던 화분을 손괴하고 이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다음, 파출소로 와서도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고 사 무실에 있던 파티션을 고의로 파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천 서구 B상가를 드나들며 위 상가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6세)의 얼굴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7. 6.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02:00경 위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피해자(당시 25세)가 위 화장실 입구 옆의 작은 방(대걸레 등을 빨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 3.3m² 넓이의 공간)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성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4:0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숨어있던 중 피해자(당시 25세)가 나타나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4:2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C과 (주)D의 회장이고, (주)E과 함께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부지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사업 관련 철거권을 줄테니, 위 사업 경비로 사용할 20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주)C과 (주)D의 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철거권을 줄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권을 주거나 200만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7. 4.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M호에 있는 'N'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부지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대한 마지막 인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고 PF자금이 나오면 원금의 2배인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위 시행사업의 주체인 (주)C 및 (주)D를 대신하여 위 사업 관련 인허가 경비를 투입하거나 PF자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원금의 2배인 6,000 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그럴 듯한 직함을 내세우거나 부동산 이권을 빙자한 수법, 재범 가능성이 높은 편취 습벽의 고착, 수수한 경비의 유용과 피해 회복의 지체는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기소된 부분에 한정된 죄질, 중간자 O의 공통적인 관여,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판시 1항 피해자의 합의서 2019. 2. 11. 제출),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 등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7: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방면 1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1647 1. 피고인은 2017. 7. 14, 15:15 경 안양시 만안구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그곳 마네킹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88 2. 피고인은 2017.8.21, 16:23 경 군포시 F 소재 피해자 G 이 근무하는 'H' 편의점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막걸리 5개, 캔맥주 6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02 3. 피고인은 2017, 7. 4. 14:20 경 서울 중구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상의 2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823 4. 피고인은 2017.8.26. 16:45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에서 피해자 N이 가게 주변에서 쉬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참기름 2병 과 들기름 1병을 피고인이 매고 온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즉심처리 경위) 2017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9. 23:4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택시를 잡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택시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손을 때리고 몸을 밀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 의 몸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0. 00:40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 안으로 인치되자 그 체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벽에 비치되어 있는관내지도(가로 1.5m, 세로 1.2m)를 머리로 들이받아 받침대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2.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576-2에 있는 아주신도시 교차로를 아주터널 쪽에서 옥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QM6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00:1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576-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블랙박스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229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경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5. 7. 10.까지 현장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한 E의 2015. 7.월 임금 3,648,700원 및 2015. 3. 23.부터 2015. 12. 17.까지 공무업무를 담당한 F의 2015. 7.월 임금 1,552,010원,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1,500,000원, 11월 임금 1,500,000원, 12월 임금 1,838,700원 임금 합계 9,390,710원 도합 13,039,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6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경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5.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7. 임금 3,302,010원, 2015. 8. 임금 3,250,000원, 2015. 9. 임금 3,250,000원, 2015. 10. 임금 1,516,666원, 2015. 11. 임금 1,782,258원, 2015. 12. 임금 3,983,860원, 휴업수당 2,275,000원, 2015. 5. 21.부터 2015.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5. 7. 임금 2,334,000원, 2015. 8. 임금 2,334,000원, 2015. 9. 임금 2,334,000원, 2015. 10. 임금 1,089,200원, 2015. 11. 임금 1,279,935원, 2015. 12. 임금 2,861,030원, 휴업수당 1,633,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근로계약서, 거래명세서 조회)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17고정264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등의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롯데건설의 불법행위 및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