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2017고단250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2017. 2. 24. 03:4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255 네일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5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중고자매매단지에서 정식 자동차딜러가 아니면서도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중 전손차량인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마치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소개하여 무사고차량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7.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이 정식 자동차매매딜러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소개하여 대금 1,500만 원에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딜러로 등록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전손차량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무사고차량의 가격으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1,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355(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7.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광고를 보고 BMW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온 피해자 I에게 BMW 차량은 하자가 많아서 타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핑계를 대고 중고 J 투싼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고 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2,550만 원에 이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싼 승용차는 무사고차량이 아닌 전손차량으로서 위와 같은 가치가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으로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경 위 'E'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고객인 I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7고단315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각 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터넷 게시글 내지 댓글, 녹취록, 견적서, 문자메시지,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점검기록부, 각 거래내역 내지 거래명세표, 이메일,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10, 19, 44, 46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판결문, 조회결과서 2017고단53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고이력정보보고서, 성능점검기록부, 거래내역조회, 양도증명서, 자동차성능기록부,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6, 22,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17고단3150 사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전손차량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민원제기 경위와 그 이후 이루어진 피해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지위 등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2017고단5355 사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아 확정된 무등록 자동차매매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그 경위, 종전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기, 피고인의 지위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에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내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 실질적 피해에 근접한 금 액인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종전에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앞서 판결 확정 전의 것으로 그 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