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을 골프장에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다가 2011. 11.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일자 불상 오후경 부산시 해운대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알페온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골프채를 꺼내 가지고 와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고, 위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아들 소유의 장난감 자동차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늦은 가을 23:00경 거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19:30경 거제시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서 옆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8. 10:2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육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가며 세우라는 손짓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거제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창문을 열지 않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 들었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를 진행하자 위 돌을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를 향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간 다음 거제시 L마을 입구 갓길에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 세운 뒤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과 골프채를 휴대하여 수리비 약 1,137,92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제4항 기재 L마을 입구 갓길에서, 위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거제시 O 바닷가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0:58경 거제시 고현동 구 고현항 건너편 14번 국도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기까지 약 15km를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P(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견적서, 피해자 차량 파손 부분 및 발견장소(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는 각 징역형을,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감금죄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감금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감금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감금죄는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부분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감금죄 부분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과 골프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구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3. 일자불상 02:00경 감금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02:00경 거제시 Q에 있는 'R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S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불상의 도로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니는 양아치도 아니고 호스트 애처럼 여자를 등쳐 먹냐? 얼마주면 떨어질건데?"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돌려 부산방향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00경 부산시 해운대구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의자는 위 가.항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칼날을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도록 한 뒤 칼을 들고 있던 팔을 뻗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2. 3. 일자불상 11:00경 감금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7~8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거제시의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다음 거제시 T에 있는 'U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거제시 V에 있는 'W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다음 거제시 T에 있는 'U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고,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또한 기록상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3. 판단 가. 공통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0년 말경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함께 골프를 친 뒤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 후 몇 번 더 만나 골프를 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10.경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술자리에 합석을 시켰고, 그날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하여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거제시에서 거주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따로 있었으나 위 법률상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은 하지 않고 있고,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서 서류상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다. 전처랑 이혼한다고 해서 사는데, 이혼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다. 법적으로 남남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1.경 내연관계를 시작한 이후 2016. 4.경까지 빈번하게 만나서 식사하고 모텔에 투숙하는 만남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는 2011. 10.경 새벽 2~3시경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을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초반 1~2년 정도는 모텔에 자주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일주일에 두 번 만날 때도 있고, 그 이상 만날 때도 있었으며, 꼭 피해자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닐 때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피해자가 원해서 갔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성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2. 2. 초경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거제시에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기 시작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부산에 집을 구하러 갈 때 피고인이 동행하였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도 피고인이 동석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부산시 해운대구 E 아파트(이하 '부산집'이라고 한다)에 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사를 하는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귀중품 등을 챙겨 피해자와 함께 부산으로 가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때가 되면 함께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경 거제 X에 집을 짓고 1층에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2층에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는데, 그 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X 집에 자주 찾아 가 모텔 대신 이용하였고, 그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X 집을 드나들면서 피고인의 부모나 동생과 마주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를 여자 친구라고 소개하고 몇 번 인사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 출산을 하였을 때 피고인과 함께 찾아갔고, 2015. 8. 8. 피고인의 조카 돌잔치에도 참석하였으며, 2015. 가을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Y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였고, 2016. 3. 25. 피고인 아버지의 칠순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모임 및 행사에 수시로 참석하였다. 아) 2015. 2.경 피고인의 딸이 창원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게 되자 피해자는 창원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원룸을 구했고, 2015. 12. 27.경 피고인의 딸, 딸의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기도 했으며, 피고인의 딸에게 용돈으로 매달 2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여 2016. 5.경까지 보내주었다. 자) 피해자는 2016. 3.~4.경에도 피고인을 몇 번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2016. 4. 5.경에는 섬진강에서 벚꽃 구경을 한 후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차) 피해자는 술자리나 노래방 모임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짓궂은 성적인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사실혼 관계의 남편 이외에도 연락을 주고 받는 남자들이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3.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Z 메신저를 이용하여 2,045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였고, 만나는 약속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메신저에서 시시콜콜한 잡담을 하거나 수위가 높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응답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5. 23시경 Z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8. 21시경 Z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피고인이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는 '강요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13.경 22시경 Z 메신저로 아래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흥분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19. 자정 무렵 Z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감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3)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 평소의 성관계와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과 동의하지 않은 것의 차이', '자신의 의사 유무의 차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잠자리하는 관계로 만나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그 이상으로 결혼까지 원하자 부담이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고, 피해자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을 틈틈이 본인이 원할 때 만나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너무 다가와서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고, 성관계를 하는 상대로서 피고인을 옆에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진지한 관계를 원하자 이를 부담스러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2011. 11.경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만나고 2~3개월 정도 된 2012. 1.경쯤부터 피고인에게 수시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2016. 5.경까지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피해자가 강간 미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2.경 이후에도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피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이전과 다름없이 피고인과 Z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지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2016. 4. 16.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되자, 이 기회에 헤어질 생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발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그 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포함하여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2012. 3. 일자불상 02:00경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012. 3. 일자불상 11:00경 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2. 3. 일자불상 02:00경 감금 부분에 관하여, "2012. 설날 전후 피해자가 거제에 아는 언니들을 만나러 왔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거제 고현에 있는 신랑에게 가서 잘테니까 피고인에게 꺼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부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는데 신랑 집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차에 타라고 해서 부산으로 간 것이다. 거가대로를 지나 진해 용원 소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간다 간다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해서 내가 못내리게 붙잡았다. 싸우다 보니 화가 나서, 부산으로 데려간 게 맞다. 진해 용원에서 주유를 할 때도 내리려고 했고, 주행 중에도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해서 내가 붙잡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억지로 한 적 많다 아이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억지로 한 적이 옛날 부산, 부산 너그 집에서 가서 핸기고.'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산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을지도 모르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구속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성관계에 이르기 전 거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오는 여정에서,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거제에서 몇몇 여자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피고인이 오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웠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술자리에서 곧바로 부산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데리고 거제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살던 원룸 앞까지 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부산집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부산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남편에게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홧김에 피해자를 붙잡아 부산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중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마음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출발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거제에서 부산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이상,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가대교 등 도로 중간에 내리는 것은 위험하고, 내리더라도 그 차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유소에 정차할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부산집에 도착하였을 때도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성관계 후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있었고, 피고인이 잠에 들었으며,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어디가냐'고 묻기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잠에 들자 저는 그 집을 맨발로 뛰쳐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한쪽을 잡고 있었고, 못나가게 옆에 누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한 손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들기 직전의 상태로 누워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2012. 2.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 몇 백만 원씩 자잘한 생활비를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2. 2.경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성관계 당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그 경위, 성관계 전후의 일련의 행동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성관계 등에 응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강간 및 강간미수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과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12.경 U무인모텔에 갔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갔고, 피고인은 가서도 화를 많이 냈다. 피고인은 항상, 제가 헤어지자고 말을 안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평소에도 분노 조절이 잘 안되던 사람이었으며, 주변에 있는 것을 던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그랬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포자기도 많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면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가야되니까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의 잦은 성관계 중에 이러한 상황에도 익숙하여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2.경 U무인모텔에 갔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불같이 화를 냈고, 그 와중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서 뿌리치다가 도저히 그날은 저도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고, 조금 있다가 옷을 입으라 하고는 집으로 태워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내던 와중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멈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날짜가 2015. 12.말경인지 헷갈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날짜가 2016. 2. 중순경 또는 말경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2.경 이후에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중단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전과 다름없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위와 같은 성관계 또는 성관계 시도 당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그 경위,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성관계 등에 응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