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련업체, 전선회사 및 건설현장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폐비철 등을 구입하여 동선 제조업체인 화성금속 주식회사(이하 '화성금속'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D으로 하여금 G을 설립하게 하고, E(2012. 8. 3.경부터 2012. 10. 25.경 대표이사), F(2012. 10. 26.경부터 2013. 5. 7.경까지 대표이사)으로 하 여금 부산 강서구 H에 사업장 주소지만을 둔 고철·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게 한 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2012. 10. 2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A동, 캔디, 상동, 하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34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4,627,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2012. 10, 22.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 성금속에 'A동, 캔디, 상동, 하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8,071,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59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2012. 10. 26.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상동, 하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8,92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3,086,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2012. 10. 26.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 성금속에 '상동, 하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90,177,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76,770,6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취록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각 고발서, 각 통장거내역서 사본, I 관련 보충자료, 거래처조사 현황 1매, 폐동의 유통과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이 2명을 합하여 이하 'E 등'이라 칭한다)이 I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단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에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폐비철 거래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E 등으로 하여금 I의 대표이사직을 순차로 맡도록 권유하였는바, E에게는 I의 설립 자금을 제공하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그 후 F에게 E으로부터 I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E 등에게 I의 영업형태, 대금의 입출금 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주는 등 I의 설립, 운영에 적극 관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폐비철을 조달하여 화성금속에 납품하는 과정을 주도하였고, E 등은 위 납품의 시기, 거래량, 단가 등 납품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G으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화성금속에 폐비철을 하차하는 시 점을 통보하거나, 납품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대금 송금 등의 단순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1은 실제 G으로부터 폐비철을 납품받지 않고 단순히 서류상 G으로부터 폐비철을 매입하여 화성금속에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을 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그 범행을 계획하고,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6월p15년 나. 벌금형 : 1,076,108,183원~2,690,270,457원(원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000,000원 불리한 정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발급한 행위는 물류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 ·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108장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10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I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액 대부분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I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