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2021고단4617, 2021고단5011, 2021고단5366, 2022고단597, 2022고단976 공통]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4617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특별자금대출 지원안내문, 5차 재난지원금에 긴급 편성된 특별자금대출 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 ‘G’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 1,75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0.경 대구 달성군 H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6.경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7,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보증예치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출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발급코드 번호: J, 보증예치등록 번호 : K,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F은행으로부터 예치등록(상환능력) 금 일천일백팔십만원 정(11,800,000)의 등록비용을 2021년 09월 01일 예치하셨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F은행 L’이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출력함으로써 ‘F은행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6.경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 15:11경 화성시 M에 있는 N회사 구내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예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경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5:42경 화성시 O에 있는 F은행 365 자동화점에서 F은행 L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18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0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P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등 타인인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 1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080만 원의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합계 4,080만 원의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5011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변제 및 상환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각각 전송한 후 모두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제목 채무변제 및 상환 확인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1-09-03,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금액 24,000,000, 완결일자 2021-09-03’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주)R S’이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상환 확인서’ 1장과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T,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R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잔액 이천사백만원정(￦24,000,000)을 2021년 9월 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주)R S’이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함으로써 (주)R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 R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당신은 긴급대출 대상자이다. 저금리 대출이다.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그런데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16:30경 고양시 덕양구 U, 'V'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1고단5366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성내동 길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W,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X, 상환금액 37,100,000, 상환 내용 대출상품 원금상환, 인수자 I(대리), 상기와 같이 W님 Y사 2021. 09. 03. 일자로 원금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주)Y’이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함으로써 ㈜Y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Z은행이다.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Z은행이다. 9,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Y에 담보 대출3,710만 원이 남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감원에 대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수협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12:31경 포천시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경 남양주시 AC, F은행 365 자동화점에서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W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710만원 중 995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P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인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남양주시 AD, F은행 365 자동화점에서 위 현금 3,710만 원 나머지 2,715만 원을 위 P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 장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인 2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합계 3,710만 원의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59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3:4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희망복지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자 1.9%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타 금융기관 대출 건 때문에 지급정지를 해서 입금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급정지를 풀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1,5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일이 해결되고 나면 보증금은 돌려주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1. 15:30경 서울 성북구 AF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1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7:27경 고양시 덕양구 AG에 있는 F은행365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F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976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F은행 AI 대리인데, 연 1.4%의 저금리로 1억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J카드 채권추심팀이다. 기존 카드론 대출은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인데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5:5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7.경 남양주시 AK에 있는 AL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금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 T, 채권번호 : AM, 성명 : A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AN(주)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천사백사십이만원정(￦ 14,420,000)을 2021년 9월 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N(주) A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AO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AH, 주민등록번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일시 2021-09-07, 담당자 AP, 채무기관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 중략 … AN(주) A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AO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2021. 9. 7. 15:5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H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42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금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N 주식회사 AO 명의의 대출금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Q, D, B,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금융계좌거래역 등 첨부), A의 금융계좌거래내역 1. 위조문서 파일, 출력물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정리 및 BR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1. 위조문서(AU저축은행 명의 대출중도상환증명) 1. 수사보고서(피해자 AR 전화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S 전화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AV 전화수사), (피해자 AV 2차 피해 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AR 거래내역 제출) 1. 2021. 9. 1., 2021. 9. 8., 2021. 9. 9. 3일분의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금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금 확인) 1. P 명의 F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1. AW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W, AX, AY과의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내용 1. AW와의 1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금융기관 명의 위조 서류 1.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보증예치 증명서 1. 수사보고서(N회사 CCTV 확인 등), CCTV 영상캡처 사진 1. 불상의 해킹 어플, 입출금 내역,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1. AV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1고단5011 2022고단7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채무변제 및 상환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53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완납증명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5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9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현장 지문에 대한 감정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의 경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 방조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문서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위조한 바가 없으므로 방조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같은 사람이 같은 범죄에 관하여 정범과 방조범으로 관여하는 경우 공범의 경합이 문제된다. 이 경우 가벼운 관여형태인 방조는 무거운 관여형태인 정범의 배후로 후퇴한다. 따라서 정범이 성립하면 방조범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고 조직원으로부터 송신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의 문서 파일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모관계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단지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를 빌려 주는 등의 단순 조력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편취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위조된 문서를 파일 형태로 송신받아 최종 출력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및 사문서위조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범행에 정범으로 가담하여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종국적으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를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구직을 하려고 생활정보지에서 부동산 물건 사전조사, 경매 업무 담당자를 구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AZ’라는 업체에 구직 문의를 하였다가 ‘AW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의 단순 회수 업무를 담당하라는 제안을 받고 ‘AX 과장’의 지시에 따라 수금업무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용절차와 업무수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AZ’라는 업체의 위치 및 위 조직원들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고,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취직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업체를 부동산 물건 사전조사,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부동산 사전조사나 경매와는 관련이 없는 현금 수거 업무였다. -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전화를 이용하여서만 서로 연락하였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 - 피고인은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할 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가서 근처에서 대기를 하다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장소의 지시를 받으면 택시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고, 택시요금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에도 업체의 명칭인 ‘AZ’가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송금할 때도 금융기관의 창구가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였고,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하였고, 그 송금 명의인도 피고인 자신이나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고, 송금수령인의 계좌도 위 업체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현금 제공자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 ‘I’이라고 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조직원이 자신들의 직원 중 ‘I’이 원래 수금 업무 담당자인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I’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A, BB카드, F은행, AJ카드, AU저축은행, BD카드, BE카드, BF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AX 과장’ 사이의 2021. 8. 26.자 텔레그램 대화에는 ‘앞으로 회수하실 때 저희 여자팀장 이름 I으로 항상 사용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당시, 피해자 AQ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영수증에 당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라, 당신의 사진을 찍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안 할게요’라고 하면서 그대로 가버리기도 하였다(2021고단4617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79쪽,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AX 과장’에게 알리자 ‘AX 과장’으로부터 그냥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변명한다(위 증거기록 제1권 제46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 불법성을 인식하고 피고인 자신의 실제 인적 사항을 숨기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보증예치증명서,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이 위조문서라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 등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미리 발급하거나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당시 ‘AZ’라는 업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판시 각 범죄 중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자료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억 7,786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