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12:4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0:37경 피해자에게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위반이 되어 금감원에 통보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해야 위반사항이 해결된다. 수금 직원에게 금액을 건네주시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16:00경 강원도 홍천군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2,850만원을 건네받았다.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I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을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당장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 17:03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 N점에서 현금 945만원을 건네받았다. 3.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14: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을 사칭하며 "기존 R 채무 1,620만원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카드 카드론을 이용하여 1,62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2020. 4. 24. 14:40경 대전 서구 T아파트 U동 앞 노상에서 현금 1,620만원을 건네받았다. 4.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24. 오후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 2% 저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W은행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P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대환하려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9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 17:30경 인천시 남동구 X에 있는 Y식당 앞 노상에서 현금 900만원을 건네받았다. 5.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27. 10:1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C 심사지원팀 AA를 사칭하며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P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직원에게 대면 상환하면 대출금 한도가 올라가고 이율도 떨어진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14:05경 AB병원 주차장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 V,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Z가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 W은행 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위쳇 대화내용 사진, A 현행범 검거시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건),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상품권 환전에 관한 아르바이트라는 소개를 받고 일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이 모두 범행마다 다른 가명을 사용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쳇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히 "그(피해자들) 앞에서 중국어를 말하지 말아요. "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G이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AC)과 수십분간 동안 통화하면서 '대출가능여부 및 신용불량자'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 V으로부터 "채권팀에서 오셨어요?", "W카드가 있는데 그것까지 막힐 것 같은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그 돈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마다 1,000만원당 15만원의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범죄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이 합계 134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해자 B, G, O, V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