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이천시 애련정로 50에 있는 이천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산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인 E을 오픈하는데 오픈 자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2. 18.까지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2. 18. 이후에는 안산 E의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원금을 청구하면 3개월 내에 언제든지 상환해주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F 소유의 땅에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내 소유 강원도 원주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이나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12, 4,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며, 투자받은 1억 1) 공소장에는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을 안산 E 운영에 모두 사용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장의 차용증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11. 1.경 투자약정을 먼저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투자금을 교부하여 주기 전에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그 내용을 불러주어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진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2010. 11. 5.경 차용증(증거기록 10쪽)을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2010. 12, 25.경 피고인이 투자약정서(증거기록 19쪽)를 작성하여 와서 안산 E의 영업이익을 준다고 하길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며 2011. 2. 25.경 이 사건 1억 원이 차용금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차용증(증거기록 11쪽)을 작성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용증 2 매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투자약정서만으로는 사업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차용증도 작성해 달라고 했고 저는 어차피 약정서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같은 날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 2장을 써주었습니다.",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차용증은 투자약정 이후 피해자의 강요로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해 준 것이며 그 내용은 솔직히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2012. 2. 5.경 식당에서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해서 차용증 날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가 입금시킨 날짜인 2010. 11. 5.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는 2010. 11, 5,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50 이천중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저에게 추가로 차용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내용 그대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차용증 2매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0. 11. 5.자 차용증과 함께 2010. 11. 5.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ㆍ초본이 첨부되어 있어 2010. 11. 5. 자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2010. 11. 5.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투자약정서가 아니라 2010. 11. 5. 자 차용증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피해자에게 정산내역을 알려 주어야 하고, 피해자가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투자약정서의 내용이 이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2010. 11. 5.자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2매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F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재정상황도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억 원의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이용. 지원)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