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3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6]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갤럭시버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9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4824] FK은 인터넷 FL 카페 ‘W’에 ‘돈 벌게 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고인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FK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 I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원을 입금 받아 금원의 절반은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절반은 FK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 게시판에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M에게 “80,000원을 보내 주면 애플 펜슬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K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FK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8,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7] 피고인은 2019.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N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갤럭시버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CR)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7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5109] 피고인은 2020.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O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동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H 계좌(F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8,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5408]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아이패드프로 3세대와 애플펜슬 2세대 미개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Q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4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73] 피고인은 2020.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S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T)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76] 1.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U에게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다이슨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4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20:0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FV)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W에게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46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03:2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71] 피고인은 2020. 6.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S T’에 접속한 후, ‘골프거리측정기볼빅V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작정이었으며 달리 상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I은행 V)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78] 피고인은 202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카페 ‘FY’에 접속하여 ‘미즈노 아이언을 22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Z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채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골프채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A)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J,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 캡처사진,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이체내역서, 판매글 캡처사진 [2020고단4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A, FM,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캡처사진, 각 입금확인 [2020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O, H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FN, IL, IM, IN, IO, IP, IQ, IR, I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T, IU, FO, IV, IW, IX, I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2020고단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Q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판매 게시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S, IZ, JA, JB, JC, J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6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U, F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7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X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수사보고(I은행 회신 자료 첨부) [2020고단9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Z, JE, JF, JG, J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824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물품거래사기는 비록 개별 피해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신용을 저해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90명이 넘고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