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4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48-1에 있는 ‘왜관 북부버스정류장’에서, 그곳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 ‘고수익 알바’ 스티커를 보고 그 스티커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 가량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 1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9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다른 범인이 당신으로부터 통장을 돈 주고 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내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통장에서 5,000만원을 인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5:4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77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48-1에 있는 ‘왜관 북부버스정류장’에서, 그곳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 ‘고수익 알바’ 스티커를 보고 그 스티커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 가량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G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다른 범인이 당신으로부터 통장을 돈 주고 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경부터 2020. 11. 2.경까지 205,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8:2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의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적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승차지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택시승차지점 수사 등), 내사보고(수서역 이후 피혐의자 동선 추적) 1. 각 역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최초 접수사건 기록 일부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및 조사), 수사보고서(IBK 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무통장 송금 은행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인 K 조사 기록 공람 및 첨부) 1. -사기사건 접수 및 내사보고 출력본, -진술조서(F) 출력본, -수사보고(판교 L약국 CCTV-피의자2 범행 장면 및 첨부 사진 출력본), -수사진행상황 보고서 출력본, -사진:IBK 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 지점, -사진:IBK 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 지점 CCTV 녹화영상 화면, -진술조서(K) 공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