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6.67g 중 약 0.3g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12. 0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합계 약 6.67g 중 흡연하고 남은 약 6.37g을 투명 봉투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케타민 매매 및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4. 7. 03:03경 서울 강남구 D 앞에서, 지인 E에게 현금 2,890만 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불상량과 소금 등이 섞인 가루 약 165.85g을 건네받아 매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2. 4. 12. 01: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내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케타민 불상량과 소금 등이 섞인 가루 약 100g을 현금 1,500만 원을 받고 매매하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4. 12.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매한 필로폰, 케타민 불상량과 소금 등이 섞인 가루 합계 약 65.85g(약 44.31g이 담겨있는 투명 봉투 1개, 약 21.54g이 소분되어 담겨있는 투명 봉투 40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소변간이시약테스트 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에서의 압수), 수사보고서(케타민 및 소지 마약류 출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마약상선 E 범죄혐의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마약류에 대한 성분의뢰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및 각 첨부자료 1. 피의자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소지, 케타민 매매․소지,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케타민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피고인으로부터 압수 또는 몰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C에게 호감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TV, 인터넷 등을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6. 12.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C에게 선물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C에게 선물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720,963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다음 휴대전화 요금 1,039,829원을 미납하고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27.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고 피해자 명의로 TV 및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주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TV 및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고 TV 및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주거나 위 요금들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018,102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3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다음 휴대전화 요금 612,314원을 미납하고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명의로 TV 및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하여 사용한 다음 위 요금 55,051원을 미납하고 위 요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요금내역 첨부), 항목별 요금 내역(당월), 수납 확인서, 항목별 요금 내역(당월),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서(I 직원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서(갤럭시Z 폴드3(전화번호 2 생략) 미납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26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9. 00:30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 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좌석 창문을 돌로 깬 후 그 틈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9. 00:50경 용인시 처인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주유구와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위 승용차를 ‘사틴화이트 알루미늄 전체 랩핑’ 등 수리비 3,221,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2. 00:3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I빌라 앞 J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좌측 뒷좌석 유리창을 일자 드라이버로 깬 후 그 틈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 D, L, M,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일성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영수증, 견적서 1. 현장 및 각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각 피해사진, 범행 CCTV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 창문을 깨 문을 여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M, B, D, K, F, E(피해자 8명 중 6명)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04경 익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954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중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9. 16: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분수대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8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위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199 E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금리 3.2%의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G 직원을 사칭한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G에서 대출을 받은 1,1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1. 7. 16. 17:00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성 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씩 나누어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사기, 대면편취), 피해자 제출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전자정보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금 각 5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5 팔용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공문,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0. 23:4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와 차량진행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D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E파출서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포해라, 음주측정 안 한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3:41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 검색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1:2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2015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2: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의류(빕숏) 1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기소된 후 피해 전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00:37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 근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00:3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천시장 사거리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내부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한국 영화 저작권자들로부터 영화의 해외배급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해외세일즈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한국영화를 해외영화제에 출품 또는 상영하거나 해외에 있는 영화 관련 회사들에게 한국영화의 판권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화 ‘D’ 상영판권을 ‘E’라는 회사에 판매하면서 ‘총판 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라는 제목의 서류에 위 영화를 5년간 중국에서 비디오 등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금은 10,000불로 하면서, 대금 입금계좌는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기재한 다음, 판매자 란에 'B, G'이라고 H의 미국식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E’에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총판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 계약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B 명의의 총판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해외세일즈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한국영화를 해외영화제에 출품 또는 상영하거나 해외에 있는 영화 관련 회사들에게 한국영화의 판권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 영화의 판권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익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경 1항의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I’라는 회사에 17개 영화작품 패키지에 대한 판권을 판매하는 계약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체결한 다음, 그 대금 1,700달러 한화 1,820,53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동인 명의의 일반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한화 합계 64,560,575원을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J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약 첨부) 1. 위조된 계약서, 송금영수증, Invoice, 피고인이 작성한 가짜 인보이스(P), 주고받은 이메일, 해외 송금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해외세일즈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5년 상당의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영화 판권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남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1.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피해금 64,56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74,560,575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배임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헬스클럽 전 회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B 헬스클럽 현 운영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07:2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B공원 입구 옆에 설치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B 헬스클럽’ 내에서 피해자들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회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그 곳 게시판에 붙어 있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 내역이 적혀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2020년, 2021년 B헬스클럽 회원명단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8. 15. 06: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B공원 입구 옆에 설치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B 헬스클럽’ 밖에서 자신을 헬스클럽 회원에서 제명했다는 이유로 그 곳 헬스클럽의 천막을 시정하기 위해 비치해 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6개를 찾지 못하도록 가져다가 산속에 던져 은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4. 07: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B공원 입구 옆에 설치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B 헬스클럽’ 앞에서, 자신을 헬스클럽 회원에서 제명했다는 이유로 그 곳 헬스클럽에 덮어져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천막 약 25ｍ를 커터 칼로 잘라 절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와 관련하여 회원명단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범의가 없고,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그 천막 자체는 피고인이 자비(自費)로 설치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건물 내 게시판에 붙어 있던 회원명단을 떼어 가지고 간 점, 피해자 C 등이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을 자비로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그 후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회비로 모은 돈을 천막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와 재물손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04:27경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보건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C 소재 D대학교 인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공판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말경 대전 동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오픈하는 대전 동구 C 홍보를 위해 달력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460만원 상당의 2011년도 달력 5,000부를 제작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력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 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2:45경 강원도 동해시 B빌딩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옷을벗고 자고 있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 6명이 피고인을 깨우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5회 들어보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안놔? 안놔?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경찰관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48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665번길 5에 있는 화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36경 구미시 낙동제방길 200, 낙동강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강변로 917, 양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 앞 이면도로를 영주공영주차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6세)이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8. 부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 및 골절로 인한 급성신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지연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1. 사망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전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이면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를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도장 등 수리비 233,00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21:4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단속서류, 수사보고 1. 물적피해 수리비 청구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사고영상 CD(순번30) ▣ 피해차량 뒤 펜더 부분 등에 손상이 존재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옆을 지날 때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눈을 밟는 소리라기보다는 차량끼리 부딪히는 소리로 들림. C은 소리가 나자마자 피해차량에서 내려 가해차량을 쫓아가서 세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고 판단됨. ▣ 위 , 사정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자리를 떠난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진지한 반성 없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40경 울산 중구 B 인근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