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2015고단1372]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703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 대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획득하는 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1375] 1. D1),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714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D, E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게임기 9대, 다빈치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 1장당 10%를 공제한 1) 공소장 기재 'G'은 'D'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 I,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는 주간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역할을, I은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역할을, J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접대하는 역할을, K은 종업원으로서 야간에 손님 안내 및 접대하는 역할을, L은 종업원으로서 환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M상가 5층에 있는 'N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H, I, J, K, L과 함께 '트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9개의 아이콘 위를 움직이는 커서를 순간 선택하게 하고, 점수 아이콘을 선택시 업다운 게임이 이어져 이를 성공시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위 획득한 점수만큼 쿠폰을 주어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검정색 쿠폰 10,000원, 빨간색 쿠폰 5,000원, 노란색 쿠폰 1,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O,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N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부장 0, 종업원 K과 함께 '트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9개의 아이콘 위를 움직이는 커서를 순간 선택하게 하고, 점수 아이콘을 선택시 업다운 게임이 이어져 이를 성공시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위 획득한 점수만큼 쿠폰을 주어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검정색 쿠폰 10,000원, 빨간색 쿠폰 5,000원, 노란색 쿠폰 1,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같은 달 6. 20: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Q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 P과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0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394]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R 상가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와 '다빈치' 게임기 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 1964]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S은 종업원으로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청소,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4, 4. 6.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오피스텔 516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획득하는 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O, K, L,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무료이용 쿠폰 [2015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C, BH, BI, B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일부 공모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일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법,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