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 불상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25. 11:45경 부산 영도구 B맨션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대시보드 안에 필로폰 약 0.2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와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35g을 소지하였다.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감정서(소변, 마약류),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DNA)(압수된 증 제5호 ‘사용흔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한다는 내용)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 관련 문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8. 25. 딸의 집에 찾아갔고 딸의 112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딸의 집 앞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딸이 집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딸이 괴한에게 협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했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후 경찰관은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를 고지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위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피고인은 영도경찰서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에도 석방되지 못하였고, 부산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형사들이 영도경찰서로 찾아와서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을 압수하였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이용하여 압수수색을 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도 위법하다. 2. 판단 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첨부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권리고지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 8. 25. 06:03경 피고인의 딸 F은 ‘정신이 안 좋은 아빠가 집에 찾아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D 등은 F의 집인 부산 영도구 B, G호로 출동하여 집 앞 복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방문한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은 ‘딸집에 남자가 들어와 협박을 하고 있어 찾아왔다’고 대답하였다. 경찰관 D 등은 피고인에게 ‘딸집에 아무도 없고 피고인이 찾아와서 딸이 112신고를 하였으니 귀가하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 이 H지구대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F의 집에 다시 찾아왔다고 알렸고, 이에 경찰관 D 등이 다시 출동하던 중 피고인은 2022. 8. 25. 06:43경에 ‘수배자가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06:46경에 ‘남성 3명이 딸집에서 칼을 들고 아내와 딸을 협박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D 등은 F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112신고 중인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F의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F에게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묻자, F은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괴롭혀서 112신고를 했다’고 말하였다. 경찰관 D 등은 피고인이 F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지속적으로 거짓신고를 할 우려가 있어 2022. 8. 25. 06:59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2022. 8. 18. □□□의 제보에 따라 2022. 8.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피고인의 소변, 모발, 소지한마약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영도경찰서 경찰관이 2022. 8. 25.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영도경찰서 경찰관에게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통지하면서 협조를 구하였다.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지고 2022. 8. 25. 09:45경 영도경찰서에 도착하여 09:50경 피고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다음 10:25경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였고 11:00경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였다. 또한 위 수사관들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부산 영도구 B맨션 C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수색하여 필로폰과 주사기를 압수하였다. 영도경찰서 경찰관은 2022. 8. 25. 11:05경 현행범인 체포했던 피고인을 석방하였다.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자 11:08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딸의 112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딸이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때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딸집에서 남자가 협박을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당시에 피고인의 딸이 직접 112신고를 하면서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돌려보내달라고만 말하고 남자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00경부터 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딸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기 위하여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수배자가 있다’, ‘딸집에서 남자가 칼을 들고 딸과 아내를 협박한다’고 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모발과 소변이 압수되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많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형이 3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