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4

범죄사실 1. 경북 청도군 E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개명 전 I)과 사이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J 소유의 경북 청도군 K, L, M의 각 건물 및 토지, N, O의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4. 8.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전용허가도 받아야 되니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잔금은 토지전용허가 후 1개월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 내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로 경료받은 후 이를 담보로 2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좋은 땅이 있다. 돈을 벌 수 있으니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1,000만원, 2011. 5. 3. 500만 원, 2011. 6. 16.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Q 전용허가 시점에 대해), 수사보고(전용허가 관련 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 전용허가 관련 자료 [R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전용허가를 받고 위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000만 원 차용 사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위 돈을 확실히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일주일 내로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한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많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조정조항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은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대구 남구 S 주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5. 대구 남구 T에 있는 U부동산에서 피해자 H(개명 전 I)과 사이에 피고인이 V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구 남구 S 주택(이하 'S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10. 위 월세계약을 전세금 4,500만 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3,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경북 청도군 R 소재 부동산 매매계약금 1,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1.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2,0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이고, 주택의 시세가 1억 4,000~5,000만 원이므로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해 달라. 추후 위 돈을 갚고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위 돈을 갚고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9.경 산농협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경주시 W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에 싼 땅이 있다, 토지매입은 내가 할 테니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주시 W 토지(이하 'W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9. W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0-2 달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S 주택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S 주택에 2009. 12. 4.자 채권최고액 1억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S 주택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1. 3. 10.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하는 전세권자로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다. 위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피해자로서는 우선 S 주택의 담보가치를 통해 전세금을 확보할 생각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게 되자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전세금 확보를 위하여 S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로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S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S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S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갈 위기에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자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피해자도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구체적인 기망행위로서 피해자의 채무를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S 주택을 매수한 후인 2013. 8. 16.에 위 주택에 관하여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현재 S 주택의 교환가치는 위 채권최고액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S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피해자가 위 주택을 담보로 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W 토지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W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건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W 토지의 교환가치를 확보하였고, 그 교환가치는 그 대출액인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가 W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 자력이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W 토지를 찾아가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였던 것은 명백한 것 같다.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교환가치가 대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W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9.자 사기의 점과 2011. 4. 19.자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