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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벡스코 쪽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좌회전 진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앞 휀더 교체 등 수리비 1,556,8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캡처 1. 진단서(C), 진단서(E),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정),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이고, 피고인 B은 위 야구부의 코치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전라남도 교육청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정하고,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식당에서 G의 학부형인 H에게 'G를 F고로 보내 주면 프로 선수를 만들겠다.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H으로부터 '아들을 I대를 보내주고, F고를 가면 선발진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중견수로 뛸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1.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H으로부터 'G가 선발진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중견수로 뛸 수 있게 해 달라. I대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으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H으로부터 'G가 선발진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중견수로 뛸 수 있게 해 달라. I대를 보내 달라. 1번 타자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전 및 광주 등지에서 술 접대 및 숙박비 등으로 합계 19,711,718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으로서 후원받은 야구 장비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L 구단이 위 F고등학교에 기부한 야구방망이들을 야구부 선수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 3. 2.경 위 F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기부받아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들 중 4개를 G에게 40만 원에 판매하고, 2016. 10. 28.경 재차위와 같이 기부받아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들 중 4개를 G에게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F고등학교의 실내 야구연습장에서 야구부 학생들이 떠들자 야구부 주장인 피해자 G에게 "후배들이 떠드는 거 안보이냐? 주장인 너는 뭐라고 안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공내역, 내사보고(카드거래 내역서 등 첨부) 1. 체육코치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구 지도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망각한 채 야구를 하는 자식을 둔 학부형의 심정을 이용해 장기간 적지 않은 규모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야구계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학부형들의 과도한 경쟁심리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 또한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사건이 불거진 직후 스스로 야구부 감독을 그만둔 점, 선고 직전에 H에게 수재액 전액을 반환하였고 횡령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서울구치소에서 이들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 3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10: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 세 담배 2갑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자료,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1. 현장 및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지문), 수법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금곡마을입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나주요금소 쪽에서 동신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쪽 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반대쪽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외상 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인공삽입물 주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중앙선침범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는 아니지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임대한 C 원룸 D호실에 사는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위 원룸 4층에 거주 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월세 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위 건물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7. 8. 03:58경 보령시 E에 있는 위 원룸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 열고 닫기를 반복하여 소음을 발생시켰고, 소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 1층까지 내려온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라고 위협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주거지인 4층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피고인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주거지에서 나와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던 위 3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 아까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4층 주거지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수단,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부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0: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9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자 "입을 맞춰보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형법 제298조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악수를 한 후 격려의 의미로 서로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을 맞추려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의 몸이 밀려났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그렇다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한 이후, 피해자가 거절을 하니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보면 다를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시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한 후 다시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격려하는 행동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은 분명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 및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80

범 죄 사 실 [2020고단3980]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07. 14. 04:1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은행 앞에서 불법유턴하여 중앙선 침범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양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등이 순찰근무중 발견하고 정지시켜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빨갛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천경찰서 F 경위 G 외 1명으로 부터 같은 날 03:57경 1차, 같은날 04:03경 2차, 같은 날 04:08경 3차, 같은날 04:13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86]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2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00:00경 서울 양천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승객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2020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자숙하지 않고 그 후 불과 이틀 후에도 동종의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택시 운전사였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2020. 7. 12.에는 승객까지 탑승한 상황이어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승객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위험까지 초래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3:10경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고 휘청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C 앞 편도5차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후방 외순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여 2020년 11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 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5.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7, 2014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동종 누범에 해당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20:3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위 도로 1차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21:05경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당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497,2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만을 교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옆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20:38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E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하성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후 미조치, 피해자 C 오토바이 견적서 제출, 사고 현장 거리뷰 사진 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무면허운전 범죄혐의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사고 경위 등 조사),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진단서,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본청결격조회, 진료내역(C), 진료내역(D), 견적서,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필요한 조치도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지내다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피해자 B의 집인 광주 북구 C 주택의 문 앞에서 '어머니를 죽여서 보험금 3억을 탔다. 노모 목숨이 길다고 B, D 둘이서 죽였다. 곰팡이 나고 물새는 집구석 돌본다 찾아와 왜 이렇게 안 죽냐, 돈 뜯고 구박, 협박, 부수고, 깨고, 행패부리고 죽였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1. 제출명령 회신(E), 각 사실조회 회신(화순전남대학교병원, F병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랜카드에 기재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탔다, 노모를 죽였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타살 의혹에 따라 망 G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어 타살이 아니라는 내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내역이 없다는 E의 제출명령 회신 이후로도 보험금에 관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주거환경이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열악하였고, D이 술을 마시고 망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분노와 흥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6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9%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차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2:01경 서울 구로구 B상가 인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09년) 및 내용(벌금 150만 원),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1. 20:48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워놓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주정차가 금지된 버스정류장에(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차량을 세워둔 상태로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2경부터 22: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단속되어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음주측정거부의 행위 태양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20. 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0년, 2012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벚꽃로73 현대홈타운 로타리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 청구서, 위반사실 통지서, 범칙금납부 통고서 1. 단속경위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5년, 2007년,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후문밖에 있는 일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1998년, 2004년, 2019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배터리 충전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 울 영등포구 노들로 59 인근에 있는 성산대교 하단 올림픽대로(김포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6년,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6. 23:5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그곳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새끼들아, 씨발것들아", "야이 시끼야! 이 쌍놈이, 야이 시끼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01:45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뒷좌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문을 밀치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 L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및 CCTV 수사,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중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