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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백상렬(기소), 조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7.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F)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달후인 2011. 9. 9. 원금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H의 요구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H이 E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H과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이 사건 승용차도 H에게 제공하였다는데 H은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가 리스한 승용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주로 H에게 변제독촉하였다고 진술한 점(E의 법정진술), H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후 선이자로 500만 원을 받았던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운전하였던 점(H은 E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렸다고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등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및 H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욱 믿을 만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E,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1. 2016.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3층 대합실 코레일 멤버쉽 라운지에서 피해자 Col 충전시키기 위해 그곳 충전기에 꽂아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09: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충전시키기 위해 그곳 충전기에 꽂아둔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신문을 보며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 등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즉시 처분하였고 현재 자력이 없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총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8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4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 76에 있는 묵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묵산아파트 쪽에서 남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려는 차로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북읍 쪽에서 남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다마스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차량이 전도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및 심장 손상으로, 다마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두개강내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북산아파트 입구 CCTV 영상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명의 아까운 생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 중 H의 유족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사망이 차량전복 후 2차 충돌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망 D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망 H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재판장 판사 고상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림골재채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F, G, H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9.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I 임야 296,331㎡ 중 995㎡(약 301평) 부분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굴삭기로 토피를 제거하고 평탄화하여 작업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전용하고, 2) 2008. 5.경부터 2014. 5.경까지 토석채취허가 외 구역인 J 임야 206㎡m, K 임야 314㎡, F 임야 2,545㎡, L 임야 4,666m, H 임야 1,311㎡, M 임야 335㎡ 등 합계 9,377㎡(약 2,837평)의 산지에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 114,039m㎡를 무단 채취하고, 3) 2009. 2.경부터 2013. 12.경까지 토석채취허가 완충구역인 F 임야 1,738㎡, L 임야 1,352㎡ 등 합계 3,090m㎡(약 935평)의 산지에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 59,202㎡를 무단 채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에서 목재, 토석 등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4. 5.경까지 국유림인 I 임야 296,331㎡ 중 10,600m²(약 3,207평) 부분에서 피해자 국가 소유의 토석 301,792㎡ (원산지 가격 약 101,646,620원 상당)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반출함으로써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을 무단채취하여 절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훼손된 산림은 원래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들의 비용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위한 하자보수예치금까지 납부 완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2:30경 여수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D, 경위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F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전남병원으로 입원시켜 달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지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5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7:0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길에 있는 합동주유소 앞 도로를 도청리 방향에서 이포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앞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이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D'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0. 10.경부터 위 미용실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6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 23. 21:00경 서울 송파구 F 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한 번 더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릴 거야, 이건 맛보기야, 다음에는 네 심장을 찌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및 상박부 다발성 개방창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1. 01:00 경 서울 강동구 G오피스텔 9층 현관계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우측 팔뚝부위 촬영 사진첨부, 압수품.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해자 H병원 진료사실 확인, 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진술관련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6525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3. 2. 7. 공소기각결정) 피고인 A 검 사 김효붕(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세탁기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수리 후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 세탁업, 호텔운영업, 인천에서 스파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20%까지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10%의 수당을 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위 사무실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류종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09:01경 원주시 태장1동에 있는 '다래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금광포란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3, 09:01 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금광포란재 아파트 앞 도로를 현충로 방향에서 회전지 방향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2. 10. 18.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인의 차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18: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에 있는 '위성슈퍼'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은리에 있는 '함양자동차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8: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제2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혼탑 방면에서 소방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1(20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D'의 오기임의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D'를 'C'로 변경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1차례의 뺑소니 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35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홍철(기소), 허정수(공판)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파출소 앞까지 이동하면서, 버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너도 앞 차와 똑같은 새끼다. 개새끼, 운전 똑바로해라. E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소란을 피워 승객들을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3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2:06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연화마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탕정면사무소 까지 약 7km를 위 콜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D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5,700원을 받고, 피고인은 2012. 7. 3. 19:52 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연화마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소재 호산다방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위 콜밴 차량을 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D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5,700원을 받아, 각각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사진 (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기소), 공소정(공판)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일명 'B'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장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고객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이 위법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어서 더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 피고인은 2010.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6. 2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3동 11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위 사이트에 "반스올드스쿨 운동화를 삽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5,000원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중고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AE, AF, AG, AH, AI, D, AJ, AK 작성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입금내역 1. 각 계좌별거래명세(증거목록 순번 - 25, 26, 6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7. 09:40경 진주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 뒤편 테이블에서 함께 위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병을 위 편의점 후문 쪽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위 편의점 후문 쪽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의 손님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4. 20:15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G에 있는 진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택시 요금 분쟁이 있어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1 너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너 마음대로 해봐라, 니 몇살이냐 씹놈아, 어린 놈이 뭐 안다고 말을 하냐, 옷 벗고 한판 뜰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내 소파에 눕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관공서 주취소란 · 난동자 조치사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피고인 B: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1)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전체적으로 보아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E에게 F의 소유인 G아파트 6203동 1402호 분양권의 매도를 알선하였고, 피해자는 2013. 5.경 위 분양권의 계약금 및 중도금 5,920만 원을 납부하고 F으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았으나, 2014년 초순경까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 화성시 H상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분양권을 판매하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분양권의 매도를 맡겨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업무에 따라 2014. 3. 경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1에게 매도한 다음 2014. 3. 21. 1,000만원, 2014. 5. 14, 300만 원, 2014. 6. 18. 1,000만원, 2014.7. 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16. 수표로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M·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8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2:51경 휴대전화로 'B 영업기획팀 C 과장입니다. 계좌를 양도해 주시면 매월 대여료 최소 2,000,000원에서 최대 6,000,000원 선 지급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총 4,000,000원을 받고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기로 한 후, 2016. 2. 3. 18:30경 여주시 멱곡동 정광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 2장과 각 비밀번호를 적어 둔 종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영장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고, 다른 1명의 피해금액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1.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그램을 건네주고, C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1,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5. 2.말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서 헌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4.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일단 2,727,790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만약 대출이 안 될 경우 이를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즉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727,79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신한은행 신촌지점에서 3회에 걸쳐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4. 14: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7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신한은행 이대역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CTV자료 캡처화면, CCTV자료화면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