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4. 18. 1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구판장 내에서 마을주민인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F에 대해 칭찬을 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7. 1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 G(75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밥상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6, 11:10경 강릉시 H에 있는 농로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부근 논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 I(여, 6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니년은 오늘 끝장을 낸다. 오늘은 니년을 죽여 버리겠다, 오늘 종말을 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등, 진단서 발급의뢰서 및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I를 위하여 이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에 있는 C주유소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배달기사이며, 피고인 B은 2014. 3. 4.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이동주유를 하다가 석유품질관리원 직원에게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단속현장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658호 F 등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F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G에게 "피고인은 시료채취 현장에서 석유관리원 직원으로부터 시료의 밀봉용지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건 당일 피고인은 경유 등을 덤프트럭과 굴삭기에 주유하다가 석유관리원 직원에게 단속 당한 후 먼저 시료채취에 관한 서류인 시료채취 확인서, 시료통의 봉인지 등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6. 16:00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건의 F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G에게 "시료채취 현장에서 석유관리원 직원으로부터 덤프트럭 이동 주유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요구받았을 뿐 시료통, 시료채취 확인서 등 시료채취 건에 대하여 서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B으로부터 석유관리원 직원에게 단속 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주유소 사장 F의 사위인 H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시료채취 현장에서 석유관리원 직원으로부터 시료채취확인서, 시료통의 봉인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H과 격렬하게 저항하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편철) 1. 고발장,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1. 18:1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40세)와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C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15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저씨!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걸 나한테 왜 보내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이 새끼 말이 좀 짧다? 너 이 새끼 어디야? 나와! 니 새끼 집 앞으로 간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 끝판을 보자!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어디 가지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등 캡쳐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의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B 과 합의하였다. w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인 B의 아들에게 B의 성적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C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공포심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2:15경부터 15:09경 사이 울산 동구 C건물 3**호 앞에서, 외출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 D(23세)이 주문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메타크린' 화장품 등 7개의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CCTV영상 주요장면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다수의 절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6:2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주인이 설치한 파라솔 지지대를 손으로 흔들고,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신고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41세)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칙금 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4. 07:00경 강원 양구군 중심로 196 에 있는 '양구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약 4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도 아닌 것들이 대가리깐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6. 5. 30.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환경(미혼, 기초수급대상자)과 범죄전력(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음주 범행)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1: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강신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372,143,84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세금계산서 2장)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신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황보스틸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은,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자의 표시만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이후 곧바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문제가 된 공급가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하였는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2.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전복 매입대금)과 주택 매입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2.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여건상 갚지 못한 것이지,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민사상 변제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수산유통업을 하던 중, 2010. 3. 2. 정확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물건 값이 회수되면 추석 이후에 갚기로 하고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차용 후 같은 해 9월 무렵까지 여러 달 동안 D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0년 추석 무렵 피고인이 취급하던 전복이 폐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은 영업을 정리하고 광주로 가게 되었다. D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해 오다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고 지급을 미루자 2015년 1월경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2017고단1610 피고인 A는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삼겹살,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 G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죽여버린다,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남편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700 피고인, J, K은 무료급식소에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바, 이들은 훔친 자전거를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K은 2017. 4. 16, 17:2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에 있는 청량리역 국군철도수송지원반 입구 앞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J, K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알톤 매그넘 메타시티 전기자전거를 전농동 롯데플라자 철거현장 근처까지 들고 간 다음, 주변에 있던 돌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2017고단1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생선코너 영업을 하기 위하여 지인 E의 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마트 내 생선코너에서 영업하던 중 판매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E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E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보증금을 조금씩 빼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마트 코너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단지 A조 경비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61세)는 위 단지 A조 경비팀원이었다가 2015. 6.경부터 B조로 옮겨 경비팀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7:20경 위 아파트 127동 앞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앞에서, 자신이 해고되도록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나를 자르려고 하냐."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맨홀뚜껑에 걸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땅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다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H, I 각 작성의 사실확인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유죄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쪽으로 다가오다 피고인으로부터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앞에서 무엇인가를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던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에 밀려서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5. 8. 15. 07:20경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날 청소를 하고 2일 뒤에 치료를 갔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 외 다른 일시장소에서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진료기록에 "2 day ago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밀려서 넘어진 상황에 일치되는 기재이다). 또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앞으로 다가가면서 미끄러운 것을 밟아서 뒤로 넘어지거나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차로를 건너 피해자가 있는 127동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는바,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직후 근무복을 피고인의 근무복을 빌려 갈아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뒤로 넘어진 정도라면 옷을 갈아 입을 정도로 더러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발로 차서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해자는 B팀 경비반장인 G에게 초소로 오라고 하여 초소로 온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G은 법정에서 "밀쳐서 뒤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또 한번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법정에서 "증인이 계속하여 빨래를 널고 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질러서 창밖으로 내다보았더니 경비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의 밝은색 상의에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은 피고인이 경비원인 F에게 다가가서 F을 몇 대 때리고, 욕설이 오가더니 F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갔고, 넘어진 F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F을 발로도 가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17.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G 반장에게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된다고 대근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증인 I은 피해자가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친 경위를 듣고서 2015. 8. 21. 새벽 1시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초소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다친 것과 관련하여 중재를 시도하였고, 법정에서 "증인이 '때러서 넘어진 것은 맞지 않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때린 것은 맞지만 나도 맞았다'라고 하면서 팔꿈치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본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I과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으로 I과 그 처인 H이 피해자와 함께 모두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침이 없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주되게 뒤로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시비를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멘토스 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크빌라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회사에 주는 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에 송금되는 스포츠 토토 입금액을 현금으로 찾은 다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의 명의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기만 하면 그 입금액의 5%를 주는 아르바이트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찾아야 되므로,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SC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다음 날 전화로 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 없는 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구미시 D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의 7대조 망 F의 묘 등 7대조, 8대조 분묘 5기를 인부를 동원하여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경 구미시 G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의 5대조 망 H의 묘 등 5대조 분묘 2기를 인부를 동원하여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요약서류,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 훼손되어 발굴된 분묘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내려오는 선대종손 일가가 그 동안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인들에 대한 제사와 분묘 관리를 도맡아 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직계선대종손이 아닌 25대 선조 M과 26대 선소 N 분묘까지 이장한 것은 피고인의 부(父) O이 위 선조들의 직계후손인 P로부터 허락을 받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한 것이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발굴죄에 있어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참조).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하며(위 판결 및 민법 제1008조의3 참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데다가 망인들의 종손도 아니고, L이 25대 선조인 M과 26대 선조인 N 종손으로서 망인들의 분묘에 대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갖고 현재 생존해 있는바, L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28대 선조인 Q의 종손이 폐종손되었고, 피고인이 R의 종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의 분묘에 대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단독으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제사주재자의 지위는 제사나 분묘관리를 사실상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父) O이 25대 선조 M과 26대 선소 N 직계후손으로서 L의 부(父)인 P로부터 분묘이장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전속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제사주재자로부터 분묘발굴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예를 갖추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로부터 이장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이에 관하여 제사주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함부로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함으로써 분묘발굴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권한 없이 이장하기는 하였으나 이장 과정에서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밤색 파우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가방과 지갑 등 합계 2,6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9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들 합의, 반복적인 범행, 동종 범죄전력 7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5: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고물상 사무실인 컨테이너 박스에서, 포천시청 세정과 공무원인 D, E으로부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의 영치 문제로 방문하였다는 고지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고물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드 부분이 부러진 골프채(길이 : 74센티미터)로 D의 뒤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골프채로 등쪽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몸통 부위를 같은 골프채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포천시청 공무원들의 세금체납 차량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부러진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동을 하였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려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과 징역 2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8.경 남양주시 D, E, F, G, H, I, J, K, L, M 등 10필지의 임야를 N으로부터 대금 9억원에 매수하면서 인천상호저축은행에 그 임야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N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O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서울 마포구 P 외 2필지 지상 상가 5개(이하 '골프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골프장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되면 골프장 건물과 함께 위 산 E, F, G, H, I, J 등 6필지의 임야도 (주)하나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실제 1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골프장 건물(시가 5억 2,500만원에서 피담보채무 4억 2,500만원을 공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우선 시가 1억원 상당인 남양주시 D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3개월 내에 그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현금 1억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골프장 건물과 함께 위 E, F, G, H, I, J 등 6필지의 임야를 (주)하나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하나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현금 1억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2. 골프장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9.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 S에 있는 토지 및 T에 있는 토지 합계 약 600평과 내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광명시 U 상가 201호 중 19평을 각각 1억 8,000만원으로 계산해서 서로 교환하자. 먼저 2007. 9. 10. 그 토지 2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우선 담보조로 골프장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2007. 10. 3.까지 상가 201호 60평 중 19평을 구분 등기하여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 201호에 관한 처분권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2필지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까지 위 상가 201호 60평 중 19평을 구분 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0.경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인 위 토지 2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7. 9. 12.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V으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고소장 1. 부동산교환계약서, 확인각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〇판시 제2의 사실 1. 중인 W, Q, X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교환계약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〇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1년~4년)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되,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5번 출구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LG-g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출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 14:28경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5명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0:0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입실하려고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 그냥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씨발년아, 다리도 아픈 새끼야, 때려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