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숯불갈비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 등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2017. 9. 26. 02:0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지퍼를 내린 뒤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8. 04:10경 친구인 B, C과 함께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마트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차례로 열어보다 피해자 F 소유의 G 제 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B와 C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 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냥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EF 쏘나타 승용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역시 그냥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8. 04:50경 위 E마트 앞에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같은 날 05:1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재판 불출석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J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시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인쇄되어 있는 '확인서'서류의 확인인란에 'J'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가 피고인 상대로 평소 지병 및체포시 외상 여부를 확인한 후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서류 양식에 지병 및 외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뒤, 피확인자란에 'J'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과 J의 서명 이 위조된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고석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J),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CCTV 영상의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2:4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556에 있는 문학경기장 정문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중 1차로상을 관선고가도로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 차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좌우 차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02:46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63에 있는 남동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일부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제주 서귀포시 B 인근의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금전을 일부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00:50경 춘천시 B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공지로 289 법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289 법원삼거리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강대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22세)을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 여)을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족발집에서 국내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일본인 피해자 G(여, 2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0:32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모텔비가 부 족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모텔비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I'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4. 10: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부근을 진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 2개를 휴대전화의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친구인 L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재감정 회시에 관한 건),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교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유심칩을 넣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의 경중,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95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F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이 회사의 영업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 B, C과 G, H, I, J, K는 각 팀장으로서 판매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G, F, H, I, J, K 및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L와 함께, 2015. 7. 7. 경 서울 관악구 M,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조직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입가가 판매가의 1/5 정도에 불과한 건강식품류를 제공하면서 "하위 판매원이 제품을 구매하면 직근 상위 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이 구매한 PV의 18%를 수당으로 받고, 그 위의 상위 판매원은 7%를 수당으로 받으며, 판매원의 PV가 한달에 2,500PV, 그 다음달에 3,500PV가 되면 영업이사가 되어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추가로 700만 원 정도 나와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석류 음료 30박스 등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6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5. 부터 2016. 10. 5. 까지 285,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L, H, I, J, K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I,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방문판매사업자 등록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매출내역 사본, 회원(판매원)명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C은 판시 무등록 다단계판매회사의 팀장이 된 지 불과 약 3주 만인 2016. 9. 5.경 위 회사에서 도망쳐 나와 퇴사처리 되었으므로 자신을 위 회사의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5. 10.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경 퇴사할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 수 개의 무등록 다단계판매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포괄일죄로서, 피고인C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판매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퇴사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의 적극적인 해소를 시도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무등록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8.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 주식회사 스마트할부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1,500만 원, 약정이자율 21. 9%, 연체이자율 27. 9%, 2019. 8. 25. 까지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6. 9. 2. 경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처분하고 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4835호), 판결문(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고단208, 362호), 판결문(수원지법 2017노27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피해자 B(53세)은 'C 충청북부지부'의 협회장이고, 피고인은 'C 충청북부지부'의 사무국장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형사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스캔한 파일을 C 충청북부지부 회원들이 일부 포함된 단체 D 대화방에 게시하고, 태안해안경찰서, E병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군청 등에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추가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의 동영상 증거제출 및 첨부) {피고인은 위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봉사자들을 대표하여 할 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또한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하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체 D 대화방에 게시하고 태안해안경찰서 등 기관에 메일로 발송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문 내용이 위 협회와 무관한 사실, 피해자에게 위 판결문 내용대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한편 피고인이 위 협회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태안해안경찰서 등에도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문을 단체 D 대화방에 게시하고 태안해안경찰서 등 기관에 메일을 보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2: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피해자 E이 전기장판 사용과 관련하여 연장자인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관물대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지연되어서 융통할 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피고인의 법인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각서, 이체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51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층 복도에서, 바닥에 넘어져 F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H(32세), 순경 1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싱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년도에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의 의지를 보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뒤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C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직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30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202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안 산시 상록구 수암4길 24에 있는 대광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위브더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및 안주 2병을 교부받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및 마른안주 2접시를 교부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18:10경 거제시 I에 위치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주점'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20:15경 거제시 L에 위치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M노래주점'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주류명세서 1. G주점 현장사진, D 주점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포함 동종범죄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7.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단순 무전취식 범행으로 그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 19: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이 운영하는 D 모텔 1층 내실에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왜 밥을 해 놓지 않았냐,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힘껏 누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5: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빙고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28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1번 방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영상녹화 진술 요약) 및 CD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에 비추어 자칫 타인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양주시 B, 20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25. 26사단에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2017. 9.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 1. 우편물배송현황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는 입영을 기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언니의 휴대폰으로 "국민은행 통장을 대여해 주면 3일에 55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연락하여 통장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포천시 C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의류가공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더시즌컴퍼니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556,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7,820,44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 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더시즌 컴퍼니 등 4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89,149,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1,870,9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거목록 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장애 2급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20:00경 울산 동구 B 맞은편 C해수욕장 해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1세), E, F에게 불필요한 훈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세게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아주 많고, 피고인이 폭력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판결을 선고받고 6개월 남짓 지나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