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51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21:4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및 왼쪽 귀밑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길이 10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D과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45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3. 06:00경 서울 노원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63세)의 주거지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20cm)를 쥐고서 피해자에게 "이걸로 휘두르면 죽겠지"라고 말하며 위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을 쳐서, 위 서랍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약을 달라, 같이 한 번 하자", "이걸로 때리면 죽겠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2018고단4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피해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내용과 전과 등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가 늦게 귀가하면서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1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썹 위쪽 부위를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입건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7:2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5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주변을 살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자료 첨부)-사진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성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이고, E은 피고인들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당시 E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E에 대한 재직 증명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E은 2016. 3. 9.경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부근 카페 등지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약 30만 원을 주며 E에 대한 재직 관련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입사 일자 란에 '2015년 9월 7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직위 란에 '사원', 현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G아파트 718동 2106호', 근무부서 란에 '생산부', 재직기간 란에 '2015년 9월 7일부터 2016년 3월 9일 현재', 용도 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회사명 란에 'H', 회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전화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위 회사명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E에 대한 위촉계약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16. 3. 9.경 위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계약증명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6. 3. 9.경 인천 서구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부천지점에서, E과 피고인 A는 위 지점에 방문하여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촉계약증명원을 위 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H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담당하는 'K'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약 100~120만 원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상당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천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가계용대출신청 및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촉계약증명원, 입출금내역조회 1. 카카오톡으로 받은 위촉계약증명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고, E이 대출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2006.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3:0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산 87-2에 있는 27번 국도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앞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96,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9:30경부터 13:00경까지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에 있는 신흥상회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전북 순창군 풍산면에 있는 한국CNT 회사를 거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산 87-2에 있는 2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휴대폰케이스 안 현금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았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도까지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및 절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D부동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완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 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0. 8.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8.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 1)공소장에는"2018.2.15."로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함 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야이 개새끼야, 사장 불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지고 온 쓰레기봉투 2개를 매장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카페에서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위 카페에서 쓰레기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과 우울증약, 수면제 등을 함께 복용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거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노모와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8:25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손끝으로 만진 것으로 보이는바 추행 부위에 비추어 가볍지 않으나, 유형력의 행사는 약함. 발각 당시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 소재 건물 앞 도로에서 D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16,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5. 6. 20.경부터 매월 546,065원씩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에 대한 채무 2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중고차 오토론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고, 아직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음.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3:3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새만금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암동 위드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위드아파트 앞길을 덕 암교차로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과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7. 8. 초순경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장회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22.06:1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취한 사람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 앞에서 "이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경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곧이어 인근 E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사려고 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술을 마시지 말라며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들아, 내가 술사는데 니네들이 사줄거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07:40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제1항과 같 이 용인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경장 H가 술을 사는 것을 말리자 왼손으로 위 G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G의 배 부위를 때리고, 오른팔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고소장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 A에 대한 통고처분 조회서, A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동영상CD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몸이 따라서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8. 21. 22: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내연녀가 살고 있는 K빌라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길에 소변을 보다가 음주소란과 노상방뇨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귀가하지 않고 인근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고, 다음날 06:12경 다시 '103동과 104동 사이에서 밤새도록 술마시고 병을 깬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이에 경장 G과 경장 H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길에 누워 1시간 쯤 잠을 잔 후 일어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 막걸리를 구입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술을 마시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경장 G이 막걸리 구입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며 경장 H의 안면부를 향해 오른팔을 휘둘러 때리고, 경장 G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팔꿈치로 배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8. 21. 야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길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계속 인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가지고 술김에 고의로 폭행을 가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30여년 전의 집행유예형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20세)는 중국국적인자로 서로 연인사이이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9. 17: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10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이성친구와 문자를 했다는 이유로 500ml 물병 2개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샤워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물에 2회 담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10,29,20:00경 위 E 호텔 1006호 샤워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욕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모습을 4회에 걸쳐 사진으로 찍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서 있는 뒷모습을 4~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이해능력이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나체까지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곧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01:19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 경기 연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05호에서,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TV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나무탁자 1개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벽으로 집어 던져 총 10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조성사업'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한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동 공사현장을 책임지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7. 10. 30. 10:00경 위 D 조성사업 공사장 내 우수관로에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페페인트(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약 10리터 가량이 버려져 인근 공공수역 금학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폐페인트를 유출하였다거나 해당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페페인트 등의 처리를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수내사거리 쪽에서 백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미 2011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01:40경부터 01:5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큰소리를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선생님 저는 F파출소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 있나요?"라는 말을 들게 되자, 피의자의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G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려, 경찰관이 내가 밥 먹는데 왜 오는거야, 씨발놈아 죽여버려"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에 공감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경찰에게는 위험한 물건을사용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기물을 파손하거나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는 있지만,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 23:4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차도에 앉아 있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D지구대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자, 다음날인 2020. 1. 23. 00:05경 위 지구대에서 자신을 보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지구대 운영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내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부터 같은 달 24. 까지 위 D 공장에서 계란 공급업체인 E으로부터 미국산 액상 계란 4,553kg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44,685,543원 상당의 과자 및 빵 11,726개를 생산하면서 그 제품에 국내산 액상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된 라벨지에 붙인 후, 그 중 11,168개를 141,208,084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수사보고(미국산 액란 구입내역 파악), D 제품 생산내역, 피고인과 납품업체대표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액란 라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벌금 5만 원 1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자백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매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