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인 자이고, C( ) D정당 대표)은 2017. 12. 20.에 실시될 예정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0:5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 정치란에 게시된 "F"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C은 호남극혐 환자임, 일제때 G과장을 지낸 아비가 호남인에게 사기당했단게 이유라고. H시절 호남인은 청소부로도 안 씀. I에게 호남인은 냄새난다 함.오죽하면 C씨 앞에서 호남인 한명 족침, 쌀이 서말이란 말이 돌 정도. J, K이 시켜 L 다구리까는데, 특히 I을 개잡듯해. 이를 본 M이 학띠고 나갔다고. N도 이꼴 당함. 호남인 M찍느니, 영남인 O찍겠다 함. 여사님이 P이 만류하려 전화했으나 안 받고 무시함. Q손녀(R)를 S C씨 관계 폭로했다고, 집단스토킹하고 P 끌어들이는 천륜을 희롱한 쌍놈임"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과거 청와대 H으로 재직할 당시 입법, 사법, 행정부 등에 다수의 호남인을 주요 공직자로 임명하였던 반면, 호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거나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수사보고(T 자료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낙선목적성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게시글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C의 공직선거법상 신분 확인 - 제19대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수사보고(호남인 공직미임용 등 차별주의 행동 부분 허위성 판단), 수사보고(테러방지법 통과 내지 필러버스터 중단 대가 지역구 예산 배정 부분 허위성 판단), 수사보고(C 금괴보유설 부분 허위성 여부 판단), 수사보고(낙선 목적성 인정 판단) 1. U 명의 위법 댓글 추가 게시내역, V 명의 위법 댓글 추가 게시내역, 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요청에 관한 건, T 검색 내역 (C G과 검색창), T검색내역(C S빽 검색창), 사설(지역구 예산받고 테러방지법 내준 W정당), 신문기사("C 금보유량 세계21 위" C 금괴설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1. 신문기사(대선주자지지도, C 21.2프로), 신문기사(D정당 C 전대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유지), 인터넷 출력물(X구청 2016년도 국비 995억), 신문기사(C도 압수 수색? 테러방지법 무섭네), 수사보고(A 뉴스 제출내역), 신문기사(피를 토하게 하는 C의 호남 비하), 신문기사(C 금보유량 세계 2위 "C 금괴설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신문기사(서민 자처 C 아들의 초호화판 유학생활), 신문기사([단독] C "총선 패배 사실상 정계은퇴"), 신문기사([대선 후보 인물탐구] 가족이야기 - C), 신문기사(I "호남사람 냄새난다고 올라오지 말라고 했다"), 신문기사(여야, 나눠먹기식 지역예산 '잔치'), 신문기사(Y정부와 S의 끈적끈적한 5년), 신문기사(서민 자처 C 아들의 초호화판 유학생활), 신문기사(특검 결과 불법 드러나면 Q도 책임져야), 피의자 제출 신 문기사 9부, 총선 불출마 관련 신문기사 2부, 대선 출마관련 신문기사 24부, 관련 신문기사 2부, 관련 신문기사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판시 범죄일람표의 각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댓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댓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단순한 가치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낙선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2016. 2. 15. 부터 2016. 3. 2. 까지는 2017. 12. 20. 실시가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들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기사가 아니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도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댓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며, 위 댓글의 내용은 단순한 가치 평가나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신문기사에 'C은 자신의 부친이 호남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호남을 혐오한다', 'C이 호남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C이 S의 도움으로 Z 대권주자가 되었다', 'C이 지역구예산 166억 원을 받고 테러방지법에 합의해 주었다', 'C의 금괴설은 사실이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인용했다는 신문기사 중 C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기사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를 왜곡, 과장하여 기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나 기사보다 훨씬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위 항의 사실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 진위를 의심할 정도로 내용이 자극적이고, 유력 정치인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고인은 C에게 트위터로 위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본 것 외에는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317쪽). 이 사건 댓글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그러한 표현이 사용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댓글은 피고인이 C을 싫어한다거나 정치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가치 평가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C이 호남을 혐오하고, 재벌과 결탁하여 대선 후보가 되었으며, 부정축재를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낙선의 목적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C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언론에 제19대 대선 후보예정자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C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6. 1.경 총선 유세 지원을 하는 등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할 당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1년 10개월 가량 앞둔 시점으로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출마를 준비하거나, 언론에서 선거출마자를 예상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C에 대한 구체적이고 불리한 사실들로서 이와 같은 소문이 확산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반복하여 게재하였고, 게재한 장소도 전국민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 정치란이었다. 피고인은 C의 실체를 알리려 했을 뿐 낙선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이 제19대 대선에 출마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을 것임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범죄 유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벌금 500만 원 ~ 1,833만 원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0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00만 원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00만 원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33만 원(만원미만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