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19. 08:46경 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몸에 붙는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접근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8.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및 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당일 인상착의 사진에 대한)-CCTV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E에 있는 육교 계단 사진에 대한)-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 계단 사진 7장, E에 있는 육교 계단 사진 5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특정에 대한)-피해자 뒷모습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구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와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성적 관심이나 성적 충동에 더해 왜곡된 성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고 원초적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위 시에 해방감을 느끼는 등의 행태를 보여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하였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치료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과 2회 집행유예,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2021. 7.경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하였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횟수가 33회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성적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