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2018고단12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대부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내 소유 차량 G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같은 해 8. 24.까지 틀림없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산와머니를 비롯한 여러 대부업체에 2,000만 원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촌형 로부터 지입 화물차량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J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K 2.5톤 화물차(냉동탑차)를 1에게 소개하여 I와 위 회사간에 피고인의 소개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4,100만 원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2011. 9. 7.경 I가 피해자에게 4,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2011. 9. 일자불상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가 I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I에게 건네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4,100 만원 중 이미 피고인이 지급받은 피고인의 소개비 200만 원을 공제한 3,900 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L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3,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31. 14:00경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어디에 좀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차량 좀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만원상당의 P K5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2. 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T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수리하게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의 콤프레샤 교체 등 수리를 하게하고도 그 수리비 약 7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 마이티 화물차(냉동탑차)를 1,6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회사 지입차량으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차량 매매대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여 차량 매매잔금으로 480만 원이 남아 있던 중, 2014. 4.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 중에서 나머지 차량 매매잔금 480만 원을 지급해줄 테니 위 차량을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위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차량 매매잔금 4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위 차량을 양도받고도 위 차량 매매잔금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남한산성아트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지입차량인 X 마이티 화물차(냉동탑차)를 2,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차량으로 W에서 식자재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4. 3, 800만 원을, 같은 달 9.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5. 260만 원을, 같은 해 6. 5. 1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Z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5개를 보유하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내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Z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줄 수 있다.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Z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40만 원을, 2014. 5. 11. 같은 계좌로 3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남양주시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같은 달 12. 5만 원을, 같은 달 22. 2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 AF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23 피고인은 A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H)을 소지하던 중 2012. 8.22. 15:06경 피해자 AI이 장모 AJ 계좌번호 AK)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실수로 위 AG 명의의 위 계좌에 잘못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 같은 날 16:13 경 우리은행 덕소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인 2012. 8. 23. 09:59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1-2 에 있는 우리은행 마들역지점에서 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481 피고인은 2015, 9, 27. 19:00경 하남시 AL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AO 싼타페 승용차 1대를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F, Y, AB, AA, M, Q,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조사), 종합신용보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금융거래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Y 관련 X 소재 여부 확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고객카드,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1.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내역,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채팅 내역,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2018.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장면 사진촬영) 2018 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결과 보고), 수사보고(영상CD 확인결과 보고), 차량도난신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1년 6개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산범죄를 범하였고 그 합계가 1억 원을 훌쩍 넘으며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취 대상 승용차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