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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 D호에 본점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2019. 7. 19. 임원퇴직, 2020. 3. 30.까지 등기 이사)하였고, F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영화관의 매점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거래처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거래처에 식자재의 공급 발주를 할 경우 그 납품단가, 물량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영화관 내 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9. 6.말경 위 매점 운영을 피해회사에 넘겨 더 이상 매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평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매점 운영과 자금 관리를 하여 오던 피고인의 시누인 위 F에게 지시하여 G을 설립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담당하지 아니한 G이 ㈜H 등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그 단가를 부풀려 피해회사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F에게 “식자재 공급업체와 영화관 매점 간 거래에 딸 I 명의로 G을 만들어서 중간공급업체로 납품해라, 수익 관리는 그 전에 네가 운영하던 J처럼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F은 2019. 9. 25.경 I 명의로 G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해회사의 영화관 매점과 식자재 공급업체 간의 식자재 거래 중간업체로 G을 운영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수익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관계에 따라 F은 2019. 9.경 거래처인 ㈜H 등의 담당자에게 식자재의 납품은 피해회사에 직접 하도록 하면서도 G에 물품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합계 27,253,53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G은 피해회사에 37,266,597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 10,013,062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거래처로부터 합계 174,885,6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고 피해회사에 합계 236,668,7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함으로써 그 차액 61,783,17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G), 세금계산서 등 발급내역 정리표, 지점별 업체 납품금액 현황정리표, G 계좌내역(증거목록 18), G 매출현황, 퇴직등록내역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및 F과의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이에 첨부된 지점별 세금계산서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G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51), 수사보고(피해금 변경) 및 이에 첨부된 L 납품거래 정리 자료, 거래명세표, 수사보고(F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F 제출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G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이 F에게 G을 만들자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G과 피해회사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도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7. 19. 피해회사의 이사에서 퇴직하였는데, 2020. 3. 30.까지 법인등기부에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사에서 퇴직한 이상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정만으로 여전히 피해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F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동하여 신분범을 범한 때에는 신분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 직원 F이 ‘G’이라는 중간업체를 만들어 ㈜H 등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그 단가를 부풀려서 피해회사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것은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이라는 중간업체를 만들었고 피고인에게 매달 G의 매출․매입보고를 서면으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의 딸인 I의 명의로 되어 있고, F이 ‘J’을 통하여 해오던 중간공급업체 역할을 대신하여 온 점,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I의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며느리인 M의 용돈이 지출되는 등 G의 수익금의 귀속 주체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가족 회사인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범인 F은 기소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B은 2019. 2. 8.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중개보조원 등록 없이 위 D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는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9.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매수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과 매도인 F 사이에 부산 영도구 G 등 4필지 합계 1,270.4㎡ 대지를 매매대금 42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당사자를 직접 만나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 안내, 가격조정,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를 하면서 B 명의와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A의 D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이로 인하여 거래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수직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향남읍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반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05:35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수 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직까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서로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인터넷으로 마약 판매자를 검색하여 돈을 모아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20. 9. 20. 00:0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워커'를 통해 닉네임 ‘D' 및 ’E'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대마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00:43경 피고인 A가 위 판매책이 알려준 가상 화폐 구매대행업체 ‘F’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9,94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책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도록 한 후, 같은 날 함께 서울시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로 가 위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 1g을 수거한 후 이를 나누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경 서울 성동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속을 빼 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89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경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89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89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내사보고서(범행상황 CCTV 영상 첨부), 2021. 4. 6. 서초구청 관제센터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매매한 마약류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등 1. O 거래내역(A), O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동으로 범한 대마 매수의 범행은 단순 투약 범행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전부 내지 대부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2: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182에 있는 장암역 삼거리를 B건물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백색 점선의 차로가 표시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에 표시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쇼버교정 등 수리비 2,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좌회전 하면서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교차로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서 시가 3,723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2020. 10. 23.부터 2025. 10. 23.까지 60개월간 월 리스료를 778,700원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3.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한 차례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2. 3.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설대여계약 해지 및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723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렌트계약 사실증명서, 상품 서비스 약관,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요구관련 내용증명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연락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의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차량을 반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3:00경 당진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0. 11.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그 무렵부터 다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가족들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21. 4. 12. 2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부림나고, 피바람 나고 함 해보자, 누가 손해인지. 내일부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라, 내 대놓고 협박하는거다. 니 유치원부터 내 잘리게 해줄 테니깐 기다려라, 안 잘리면 내가 유치원 찾아가서 자르게 만들테니까. 삼자대면 해보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떼어 내 줄테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니 딴 남자 만나가지고 남자랑 떡치고 그랬다 그러면 잘도 받아주겠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과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중순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9. 21:00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쳐, 수사보고(협박 일시 장소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륜관계를 그만두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동기와 협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건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2017. 3.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0:23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위 업소 종업원을 비롯한 4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들아, 뭐야 법에 위반된 것 있어? 좆 같은 놈들아, 이 보지야, 모두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니 에미, 애비 보지 모두 빨고, 니 딸 보지도 빨아버린다. 니 에미, 애비 보지를 짝 찢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모욕을 가한 행위는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정당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판사 장한홍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뒤에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는데 그때 돈을 변제하겠으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 전과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B(여, 15세)는 2020.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B에게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네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 내가 해달라는 것을 해줄 수 있냐? 네가 마음에 들면 몇 백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B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5. 12: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95-4에 있는 ‘유성시 외버스정류소’에서 B을 만나 같은 날 12:30경 B와 함께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B이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B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모텔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349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노3628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497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범들과 함께 성매수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의 큰아버지 입회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성행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0:36경 부산 수영구 B시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D 인근 수영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53

범 죄 사 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방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용 음란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음란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이라 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방 및 채널이다.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유포하기 위하여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방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의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리벤지 포르노 영상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B’을 알게 되어 ‘B’ 운영진이 개설한 약 5개의 텔레그램방에 참여하여 그곳에 게시된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의 음란물을 시청하였고, 그 후 ‘B’ 운영진에게 금원을 지급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12:45경 E 명의의 N조합 계좌로 50,000원을, 2019. 11. 7.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2019. 11. 7. 20:25경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자를 통하여 I이 관리하는 이더리움 지갑에 100,580원을, 2019. 11. 7. 21:44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이더리움 지갑에 402,534원을 지급하여 총 4회에 걸쳐 903,114원 상당의 금원을 ‘B’ 운영진에게 송금하였고, C에게 자신의 얼굴과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20:25경 이후 남양주시 Q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운영진에게 금원을 지급한 소수의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한 텔레그램 채널인 ‘R’에 입장함으로써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9개를 제한 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뒤 그 중 일부를 시청한 다음, 그 무렵부터 불상 시점까지 위 채널에 입장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 16, 17, 23, 42, 43, 59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 계좌 거래 내역, 대화방 명칭․그룹 및 채널명, 각 계좌 내역, 전자정보 상세 목록․브라우저 기록, 거래내역, 텔레그램 출력물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목록 1. 각 캡쳐사진,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각 텔레그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시키는 등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가 작지 않고 그 음란성 내지 가혹성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음란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전적 대가까지 지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이 거주하던 원주시 C 건물주의 남편으로, 위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싱크대 물이 역류한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2021. 11. 15. 00:00경 위 건물 302호에 찾아가 그곳 싱크대 상태를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등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발생한 장소, 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너가 E코인을 통해 번 돈을 가지고 다시 E코인에 재투자하면 대박 터진다, 걱정말고 투자해라, 1코인 당 3,300,000원인데 3코인 구매해라, 내한테 9,900,000원 보내주면 내가 대신해서 3코인 구매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코인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9,000,000원 및 같은 달 6.경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F 1층 상가로 사무실을 옮길 것이다, 사무실 전세 계약금이 필요 하니 나에게 사무실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건강식품가게를 운영해서 이후 수익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3,000,000원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인에게 투자 등 명목으로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범 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및 회복되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3:07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본 것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시비하다 서로 다투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1: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