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교사 피고인은 평소 F노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31세)가 나이가 어린데도 버릇 없이 굴며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8:30경 삼척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해자와 J이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지역 폭력배들과 친분이 있는 양 과시하며 "삼척에 아는 선후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는 선배도, 후배도 없고 저 혼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자신의 조카 친구인 B를 시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20:20경 B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나이어린 새끼가 있는데 형을 개무시한다. 니는 어떻게 생각하나, 니가 와서 손 좀 봐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상해의 범행을 결의하게 하고, B가 2013. 3. 15. 20:30경 위 I 식당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냈다. 이어서 B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자루가 달린 도끼(자루길이 80cm, 날길이 10cm)를 꺼내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종아리를 내리찍고, B와 함께 찾아온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연락을 받고 피해자 G(31세)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15. 20:30경 삼척시 H에 있는 'I' 식당에 찾아가 A이 불러 낸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자루가 달린 도끼(자루길이 80cm, 날길이 10cm)를 꺼내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종아리를 내리찍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20:00경 삼척시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M횟집 식당을 경유하여 2013. 3. 15. 20:00경 삼척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에 대한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재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상해교사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삼척에 아는 선후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혼자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에 다소 불쾌한 마음이 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같은 또래로 보이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하여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 하였는데, B가 자신이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회식 장소인 I 식당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B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정도 하리라고 생각하였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검찰에서 "그날 M횟집에서 C, O, 와이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나이 어린 새끼가 들어왔는데 선후배도 몰라보고 형한테 막하고 개무시한다. 싸가지가 없다. B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니가 와서 손 좀 봐줘라.'라고 말하여 I식당을 물어서 가게 된 것이다. A이 도끼를 들고 때리라고까지 애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혼 좀 내주라고 하여 제가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4~245쪽), 이 법정에서도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회사에 어린 놈이 있는데 선후배도 몰라보고 독고다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A이 있는 위치를 물어보았는데 잘 몰라서 2~3번 정도 더 전화를 하여 찾아갔다. 당시 A이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M횟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있는데 B가 전화를 받고 나가서 들어오더니 잠깐 어디 좀 갔다온다고 하기에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B가 'P이 삼촌(A)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잠깐 와보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혼 좀 내주라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B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B가 간다고 하기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같이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B는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B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B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I식당으로 찾아간 것이라면 B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곧바로 폭행을 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B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당 시간 동안 B를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직장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이 중단된 이후 B가 다시 피해자와 싸우려고 하자 그때 비로소 B의 뺨을 때리며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B를 소위 지역에서 주먹 좀 쓰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B를 아느냐고 묻고 다녔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삼척 지역 건달 선후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선후배가 있냐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은 선후배도 없고 혼자다라고 대답하자 불쾌한 마음에 B에게 전화를 하여 I식당으로 오게 한 것으로서 단순히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굳이 회사의 회식 장소로 B를 오게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B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B가 서로 잘 지내보라는 생각에서 B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내지 "둘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또 "단순히 B에게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 내지 주장이 수시로 바뀌었고, 그다지 큰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고 평소 지역 폭력배라고 알고 있었던 B에게 피해자를 좀 혼내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B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가 B를 가격하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B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차안에 있던 파이프(도끼를 파이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고인 C은 그곳에서 2~3m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B가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가 흉기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에도 이를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가 A의 연락을 받고 A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혼내주러 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를 제압하여 가격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B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짧은 시간에 걸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흉기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고, 피고인 B, C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20:00경 삼척시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M횟집 식당을 경유하여 2013. 3. 15. 20:00경 삼척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I식당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값(호흡측정 내지 혈액채취를 통한 감정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대략의 음주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 그 전제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범행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주를 꽤 마셨습니다. 몇 잔인지는 물로도 L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4병 반 정도 마시고, 바로 자리를 옮겨 M횟집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안주가 나오기 전에 2~3잔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자 이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퇴근 후에 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L식당으로 가 술을 먹고 2차로 M횟집에서 술을 먹다가 A으로부터 전화가 와 I 식당으로 간 것이다. 당시 저는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고, B는 그 전부터 술을 먹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간에 합류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소주 3~4병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L식당에서 혼자서 소주 4병 반 정도를 마셨다는 진술과는 상반되고, 또한 그날 피고인은 친구인 O, 와이프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혼자 소주 4병 반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인 음주량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이외에는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줄알콜농도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