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의 남자친구 C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아들 C의 오른편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G메시지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느끼고 깬 상태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 범인의 얼굴을 직접 쳐다보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오른 편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범인의 흰색 실루엣을 보았고, 그 범인이 잠시 후에 침대에서 방 안에 놓인 화장대 쪽으로 가 머리를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피해자는 이때는 고개를 돌려 제대로 범인을 보았다) 피고인임을 식별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오른쪽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여 숨죽이고 있었으나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만지는 피고인을 식별할 때까지 범인의 동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당시 방 안에는 범인, 피해자, C 3명 밖에 없었으므로, 범인을 혼동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는 아침으로 빛이 들어와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빈번하게 만난 사실이 있고 사건 직전에도 같이 피고인의 집에 왔던 점, F도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인의 식별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잠을 잤던 F나 피고인의 형이 범인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피고인과 C, F는 체격도 상당히 다르므로, 피해자가 F를 위 셋 중 가장 작은 피고인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낮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C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을 말하였고, C과 함께 경찰서에 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후에 피해자와 C의 손을 서로 맞잡도록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이틀전인 2016. 3. 9. 피해자에게 보낸 G메시지 중 '소주한잔해야지 며느님', 'C군 모르게' 부분은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교 앞에 와 피해자를 만난 이후 택시로 이동하다가 둘이서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다)에 일부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2016. 4. 22. 피해자에게 보낸 G메시지인 '얘기는 안됑', '다알아'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에 관한 사실을 타에 발설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바,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C과 사이에서 임신하였다가 낙태한 적이 있고, 사건 발생 이후 얼마 못가 C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C의 아버지로서 피해자 본인과 이례적으로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 자신과 C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C과 경찰서 앞까지 가기만 하였을 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하여 뒤늦게 신고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피해를 입기 전에 C과 사이에 임신을 하였다가 낙태를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 사건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릴 경우 자신의 낙태 사실도 알려지게 될 것 등을 염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그 후 1년이 넘게 경과하여도 피해 당시 상황이 생각나 결국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이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음부를 만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잠결에 느낀 것이어서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분명한 기억이 남는 가슴 부위에 대한 추행과, 명확하지 않은 음부 부위에 대한 접촉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점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의 친구인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평소에 흰색 반바지를 즐겨입으며, 사건 당일에도 입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건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 당일 자신은 황토색 반바지를 입었으며, 흰색 반바지는 아예 집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황토색 반바지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없는 것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C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오른편, 즉 창문 쪽에서 잤다고 최초 증언하여(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0쪽)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후 자신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잤다고 번복하였으나(같은 녹취서 11쪽),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점 및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증언인 점, C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 앞까지 간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갔던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인바(같은 녹취서 15쪽) 이러한 C의 증언 역시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바, C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로 삼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말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 전날의 녹취시디(증거순번 8번)를 근거로 드나, 위 녹음내용은 피해자가 C과의 관계에 대해 피고인에게 하소연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별달리 피해자의 정직성 등 전반적인 인격에 관하여 불신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C 역시 피해자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추행 피해에 관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간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서까지 갔다면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C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4. 22. 피해자에게 "얘기는 안" 등의 G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갔던 사실을 말해준 이후 피고인이 자칫 신고를 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 탓에 피해자를 무마하려고 하면서 보낸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든 사이에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인바, 추행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1년이 넘도록 피해에 대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신고에 이른 것인바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