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1: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2: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를 노려 갑작스럽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경위, 추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 대표, 피고인 B은 F동 대표,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장, G은 H동 대표, I는 J동 대표 겸 감사이다. 피해자 K(남, 78세)은 2020. 12. 초순경 실시된 선거에서 임기 2년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원의 선거개입사실이 확인되어 회장후보자 3인(피해자, 피고인 B, 피고인 A)의 합의로 피해자가 1년(2021. 1. 1. ~ 2021. 12. 31.), 피고인 B이 1년(2022. 1. 1. ~ 2022. 12. 31.)씩 회장직을 맡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2020. 12. 9. 위 의결내용을 공고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G, I 등과 함께 2021. 12. 30. 16:40경 피해자의 퇴임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L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처가 샤워 중이니 기다렸다가 샤워 끝나면 들어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집안으로 들어올 태세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회장직 퇴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치고, 피고인 C은 그곳 소파에 있는 사각티슈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동의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회장직의 인수인계를 회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송내역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L, 2층에서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 업체인 ‘M’를 운영하던 중 2016. 3. 초순경 서귀포시 N에서 ‘O’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P과 사이에, 합계 13,819,000원 상당의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주방기 구 제작업체인 ㈜Q의 화물차가 제주로 들어오니, 지금 발주를 하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대금을 보내주면, 곧바로 발주를 하고, 2016. 3. 30.까지 약속한 주방기구를 납품하여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M’의 적자가 누적되어 1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Q에도 10,000,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 대금을 받아 생활비, ‘M’ 운영자금, 채무 변제,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주방기구를 납품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16. 2,000,000원을, 2016. 3. 22.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1. 통장사본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21만 원 상당의 주방가구는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3:3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서,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경찰관인 E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편철) 1. G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경찰관에게 겨누는 행위를 하였는바 자칫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마지막 전과도 18 년 전의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0:25경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3: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나는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당시 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3호선 C 인근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 중이던 교복 차림의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7. 15:22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000동에서,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가 사는 000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1층에 있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판시 주거침입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6. 0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2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 A에게 살해당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장난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6. 22:13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자 E(여, 30세)가 피고인 가게의 종업원인 남자친구와 가게 앞에서 싸워 영업을 방해하고도 다시 나타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위촉에대한회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30경 구미시 신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합의한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3: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계양구청 C 소속 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1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이런 걸 발부하고 지랄이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다리를 부러뜨린다"라고 말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열람),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 폭력 전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2:27경 구미시 광평동 51-19에 있는 수출탑 앞 사거리를 코오롱 네거리 방향에서 박정희 체육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CD 첨부)-블랙박스 캡처사진 6매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진단서 사진 첨부)-진단서 사진 1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6: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C의 집 옆 저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집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농업용 손도끼(전체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내지 피해정도, 피고인의 기왕의 범죄전력,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 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6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8%로 만취상태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가 2009.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7827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B 소유의 충남 서산 D 소재 대지를 청구금액 8,000만원에 가압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 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1,000만원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 F가 운영하는 중국식당인 주식회사 G과 위 식당 종업원인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1,000만원에 대한 연대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2.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해제로 인한 가압류등기말소는 2012. 1. 19.임) 위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8. 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금 5,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2. 1. 12. 채무자를 주식회사 G, 제3채무자를 I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31763호)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던 중, 피고인이 2012.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집 직원들 급여와 재료구입비,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압류와 추심으로 인해 중국집이 망하게 생겼으니 압류와 추심을 풀어주고 추심금 일부를 다시 빌려주면 중국집을 잘 운영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심금 중 일부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1,200만원, 같은 해 1. 27. 500만원, 같은 해 2. 1. 3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원 결정문, 공정증서,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태국에서 ‘난타’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위 난타 공연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가압류해제의 제안이나 추가적인 금전차용의 제안을 할 당시에 위와 같이 태국에서의 난타 공연을 핵심적인 자금조달 방안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근거 또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금출처에 의하여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및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히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갚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거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의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약 10여 년 전의 금전차용에 관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범의나 죄질이 그다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사업이 잘못되어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액씩이라도 금전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11: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차에 적재 해 두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변압기 13개를 피고인의 수레에 담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적용법률 및 피해품 수량 변경)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A), 각 판결문(증거순번 26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2:02경 강릉시 대전동 즈므 고가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광장로 11, 땅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3:0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 자-F),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피고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제출, 피의자와 통화 파일 첨부), 통화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평면도 첨부), 현장평면도, 수사보고서(목격자 E과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양주시 소재 E 안에서 피해자와 위 D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렇게 나오면 뿌릴게, 걸레년이라고, 날 그런식으로만 보면 난 어이가 없지”, “난 때릴 생각도 없는데, 누굴 폭행범으로 보질 않나”, “어 제는 니가 바람피우려는거 같으니까, 날 데이트 폭행범으로 몰아가네?”, “뿌릴게, 니 신상 걍”,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건데, 진짜 어이 없네”, “난 니가 날 범죄자로 몰아가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건데?, 니가 하도 섹스하고 싶어 해서”, “돈 구해와, 50만 원”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만 원 받고 신상 적어놓은 것도 다 지워줄게, 아님 만나서 50만 원 벌 수 있게 해 주던가 니 사진이나 목소리 같은 걸로, 오픈채팅에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는 나누고 성기사진 등을 본 후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장애인단체에서 640시간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51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으며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바디캠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 문제에 관한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