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6 :25경 김천시 신음새동네길 5-2에 있는 김천농협 신음지점 앞 주차장 안에서 차량의 위치를 바꾸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민원인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변으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16:4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4:0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 해자 D(25세)과 그의 일행인 E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걷어차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에 사용한 자전거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화면 캡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 1646번길 106 예쁨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여 대리운전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직장 상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동생이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 역시 힘들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14. 4. 경까지 제약회사인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D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진구 E 소재 휴대폰판매점인 'F'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리베이트할 자금으로 현금이 필요하여 카드깡을 하려고 하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카드깡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대금은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한국외환은행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카드로 물품대금 등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한국외환은행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차용하여 합계 1억 9,33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상세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기는 하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2014. 4. 14.경 미변제 금액이 8,114만 원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을 복현네거리 쪽에서 큰 고개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 앞, 뒤쪽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한 F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3: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이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에서 폐지를 수거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를 중단하였는데 이것이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폐지를 줍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행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외에도 2014년경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함께 2017. 12. 15. 08:40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인형뽑기방 내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형뽑기 기계를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고, B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곰인형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처벌전력(이종 벌금 1회,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사건 다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1:00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강변길 31에 있는 임광그대가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약3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감정의뢰 회보(혈중 알코올 감정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채혈조사는 심신상실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본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했던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행 주차된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탄 후 대각선 방향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단속이 주된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안성 지역이 담당관할구역도 아닌 경찰관인 H, I, E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꾸며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본건 당시 및 현재도 과연 피고인이 본건 당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채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채혈을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절차가 적법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본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2. 18. 재혼한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3: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107동 1306호 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외도를 추궁하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이에 아들 F(3세)를 데리고 본가로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다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책장까지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7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4수지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이 사용하던 운동기계를 가리키며 "어떤 놈한테 몸을 보여 주려고 운동하느냐?"라며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782,000원 상당의 운동기구 세트를 파손하고,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녀 피해자 G이 키즈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키즈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4,100원 상당의 키즈폰을 파손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키즈폰 손괴 부분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원 진료차트 부본, I의원 진료기록지 부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8매, 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02: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107동 1306호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외도를 추궁하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이에 피해자가 아들 F(3세)를 데리고 본가로 가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목덜미와 티셔츠를 잡아 당겨 겨드랑이부위와 가슴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1: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107동 1306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채며 양손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 초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 2.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소지하고 있는 통장의 이체, 출금 한도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출기관의 불법자금도 수사해야 하니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2017. 1. 2.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600만 원,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1. 2. 오후 무렵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은행 태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금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주소 변경 내용 제출 불이행 피고인은 2017. 1. 17.경 이전 주민등록지인 대구 북구 F에서 대구 북구 G,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거지 변경 내용 제출 불이행 피고인은 2017. 3. 28.경 이전 실제 주거지인 대구 북구 H아파트, 108동 212호에서 아산시 I건물 308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직장 변경 내용 제출 불이행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구 북구 J에 있는 'K'이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퇴사하여 무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변경 이전 신상정보 자료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주민등록·직장주소지, 실거주지 등 확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대구은행 거래명세표(A)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어 그 제출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60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손님이 있는데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잡년, 씨발 년아, 니가 손님들하고 찡가(성관계를 지칭하는 속된 말) 먹었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9:25경 대구 달서구 C 앞 강창교 삼거리에서 다사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사고 원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 조사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9. 19. 21:40경 B 본인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를 E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위 승용차를 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E 사거리 앞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사거리 앞 도로를 광천1교 방면에서 기아자동 차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피시방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 모집을 담당한 D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3세)과 이야기하다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용량 330ml)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0:05경 경북 예천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화 물차를 도로 옆에 정차하자, 술에 취해 자신의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장애인용 전동차 바구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물차 운전석 옆 유리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와이퍼 2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자동차정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평온하게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더 욱이 피고인은 몇 년 전 흉기를 들고 사람을 때린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하지 절단) 3급의 장애인이고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이기도 한 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조치에 나아가지 못한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범죄일시 얼마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깊은 절망감도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넓은 의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체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7:2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거꾸로 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하지마. 술도 그만 먹고"라고 말하자 일어나 의자와 난로를 들어 던졌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소주병을 들고 뒷부분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다음 경찰관을 향해 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1:07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같이 먹기로 한 'F' 술집 여주인이 없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벽을 향해 던진 재떨이가 튕겨져 나와 피해자를 맞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다소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에 있는 우편집중국 사거리를 대화동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능곡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화면캡쳐 및 영상 CD 1장(첨부된 CD는 제외)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관련 전과 및 중한 범죄전력 없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음주상태에서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5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금중로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3%에 이르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1: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화산로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2019. 6. 26. 06:00경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F이 경기 화성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앞뒤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소유인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가 위 쏘울 승용차의 옆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자 자신도 접촉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F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위 F에게 "아침에 사고 난 거 아세요, 뺑소니 아닌가요, 보험접수를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주)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6. 26. 06:00경 위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이면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류(자동차보상접수서 등) 1. 미수선수리비 현금지급을 위한 본인 확인서 1. 사고영상 CD의 재생결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보험사기미수 범행은 그 범행이 인정됨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보험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가 술값 34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 해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맥주병과 얼음통을 벽과 출입문에 던지고, 출입문을 세게 열고 닫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의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충전기, 출입문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D주점 업주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얼음통의 재질이 플라스틱이기는 하나, 그 구조상 여러 각진모서리가 있고, 그 부분으로 사람을 찍게 될 경우에는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 이상의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3cm 가량의 열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얼음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 C과 부친의 부양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D(남, 26세)는 위 C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1:5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이 좋은 날에 왜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