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09고단2166

공소사실 피고인의 조부(祖父) 안(19**. *. **. 사망)과 정□□(19**. *. **. 사망)는 부부이며, 그들 사이에 안(20**.**.**. 사망), 안◇◇, 안▣▣, 안◇◇, 안□□, 안(19**.**.**. 사망), 안▣▣, 안◇◇, 안◈◈, 안이 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안▣▣의 자(子)이므로, 피고인은 안◇◇, 안◇◇, 안▣▣, 안◇◇, 안◈◈, 안 등의 조카이다. 안은 충북 을 리 **** 토지, 같은 리 ***-* 토지 및 지상 가옥, 같은 리 ***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 토지 및 지상 가옥, *** 토지, *** 토지는 생전에 큰 아들인 안▣▣에게 증여하여, ***-* 토지는 1979. 7. 11. 피고인 안의 명의로, *** 토지는 1965. 6. 19. 안▣▣의 명의로, ***토지는 1991. 9. 12. 안▣▣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위 ***-* 토지는 안 사망 후, 정□□ 및 안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정□□가 사망함에 따라 정□□의 상속지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자녀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형제들은 6,000~7,000만원 정도의 공동채무가 있었고, 위 ***-* 토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피고인의 부 안▣▣과 그 형제자매들의 공동소유인 관계로 공동소유권자인 피해자 안◇◇, 안◇◇, 안▣▣, 안◇◇, 안◈◈, 안 등에게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피고인 명의의 ***-* 토지, 및 지상 가옥, 안▣▣ 명의의 *** 토지, ***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교환계약이 성립하였다. 피고인 및 안▣▣은 2004. 5. 17.경 피해자들을 만나 ****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 2004. 5. 21. 피해자들 중 한명인 안▣▣에게 명의신탁하고, 2004. 6. 4. 황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리 ***-* 토지 및 위 지상 가옥, 같은 리 *** 토지, 같은 리 *** 토지를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10. 29.경 충북 읍 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 토지 및 지상 가옥 등을 매입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과 위 ***-* 토지 및 위 지상 등이 포함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초순경 ***-* 토지 대금으로 약 3,150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토지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2007. 11. 2.경 위 **** 지상가옥에 대한 보상금 7,5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안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토지 및 지상 가옥 시가 합계 1억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임죄이고, 고소인들과 피고인은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서 고소인들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적법하게 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리 ***-* 토지를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3,150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부분은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고소인들의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리 ***-* 지상가옥에 대한 보상금 7,5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안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인 김(OOOO 상무이사)의 증언과 고소장, 등기부등본, 지장물건등보상합의서 등을 종합하면, 위 와 위 가옥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안이 2007. 11. 2. 위 지상가옥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고 2007. 11. 15.까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 위 가옥을 철거한 사실, 2007. 12. 5. 건축물대장 위 가옥에 대한 말소가 이루어진 사실, 고소인들은 리 ***-*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계속된 분쟁을 하여 오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 2007. 9. 11.경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고소인들이 2008. 봄경 위 김에게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기들인데 왜 안에게 위 가옥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 항의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2009. 3. 13.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늦어도 2008. 봄에는 위 보상금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고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증인 김과 안의 증언에 의하면 보상금 7,500만원은 이주 보상금과 주택에 대한 보상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이 혼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가옥에 대한 보상금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청주지방법원-2011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트원' 직원으로, 충북 □□군 □□면 □□리 □□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선도장실 건물 주변 고압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03. 21:40경 위 주식회사 □□의 외벽 담을 넘어 위 회사 부지로 들어간 후 개선도장실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나를 건물 바닥에 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면장갑을 집어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건물 바닥에 던져 불길이 연면적 420m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서 개선도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회사 소유의 시가 23,884,800원 상당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견적서 및 도면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확인, 신나 구입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신나를 준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방화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향후 이를 철거하려고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2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00동 __-_, _층에 있는 '어학원'에서 ETS(미국교육평가원) 주관의 SAT시험(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독해 과목 등을 강의하는 강사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학원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자 'SAT시험은 전 세계 각국에서 같은 날 현지 시각 09:00경 실시되고 시험문제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2009. 1. 24. 09:00경 태국 방콕시에서 실시되는 SAT시험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후 위 학원의 학원생으로서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캔터베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O♣♣, □■■ 에게 보내고 답을 알려주어 외우게 한 후 미국 코네티컷주 현지 시각 2009. 1. 24. 09:00경 위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SAT시험에 응시하여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4. 09: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파타나 국제학교 SAT시험장에서 위 시험에 응시하고, 그날 14:30경 위 학교 부근에서 태국인으로 보이는 30대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태국화폐 500바트(당시 우리 돈 19,810원 상당)를 주고 그날 실시된 SAT시험의 독해 시험지 20장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즉시 약 20분 거리에 있는 PC방으로 가 위 시험지를 스캔하여 미국 코네티컷주에 체류 중인 O♣♣의 이메일로 보내고, □■■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예상하는 답을 알려주었다. 한편, ETS는 SAT시험장에서의 시험지 반출행위, 위 시험지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 및 □■■은 피고인의 이메일을 받아 시험문제를 보고 피고인이 알려준 답을 암기한 후 현지시각 2009. 1. 24. 09:00경 위 고등학교 SAT시험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시험에 응시하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시험감독관을 속이고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O♣♣, □■■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ETS의 SAT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유♤☆, 레이 니♤♤,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TS 자료 관련, 시험준수사항 고지 관련, 피의자 □■■ 진술 관련, 시험준수사항 관련, 범행 장소 주소 확인, 태국 방콕시와 미국 코네티컷주 시차 확인, 피의자 O♣♣.□■■ 상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기출문제를 강의에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등학생인 O♣♣.□■■에게 실시간으로 보낸 후 그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실제 SAT시험에 이용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이 실시될 것이라는 일반인,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해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에 대하여 국제적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국내 사회 및 국제 사회에 미칠 그러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협회의 사무총장이고, 은 자가용 자동차인 0000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과 사이에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단체의 회원에게 유상운송에 제공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금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유의 위 승합차의 지분 10%를 형식적으로 사단법인 협회로 이전한 후 은 사단법인 협회의 회원 또는 그 자녀들에게 위 승합차를 대가를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으로부터 매월 수수료 100,000원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은 2012. 3. 4. 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000에 거주하는 사단법인 협회의 회원 또는 그 자녀인 ◇◇중학교 학생 약 15명을 등·하교 시켜주고 운송의 대가로 등교 또는 하교만 시켜주는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40,000원을 받고, 등교 및 하교를 시켜주는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할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2013고단1474] 1.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8.초 일자불상경 청주시 000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상·하악 어금니 4개를 보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의 잇몸에 국소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아를 연마하고 석고로 위 치아의 본을 뜬 후 불상의 치기공소에 의뢰하여 의치를 제작하게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의치를 의 치아에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시켜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490만 원을 받았다. [2013고단1639] 2. 피고인은 2013. 9. 28. 22:50경 구리시 000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수택파출소 소속 경장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사돈 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치과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불법의 정도,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이 후유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관련 이익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최초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전, 이 사건 판결선고 시점으로부터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7: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던 F에게 다가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한 것에 대해 따지며 "이 새끼야 내가 뭘 잘 못했어"라고 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F의 가슴을 3~4회 찌르고, 그 모습을 촬영하던 휴대폰을 내리쳐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112순찰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배 째라고, 아니 데려다달라고, 경찰서"라고 말하며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F와 함께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춘천경찰서로 가던 중 F에게 "이 개새끼야 너 아까 거기서 내 다리 갔지? 내 무릎 이렇게 다쳤네. 너 고소할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0경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하여 내린 후 112순찰을 위해 지구대로 복귀하는 위 112순찰차의 앞을 갑자기 가로막고 보닛 위로 올라가 F에게 "내 가방 가져와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고소할거야"라고 말하며 F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F가 폭행하였으니 고소하겠다고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순찰업무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출소일자 등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등포역 부근에서 알게 된 피해자 C(19세, 여)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잘 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워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등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 1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한 사유] 피고인은 200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 판결문, 판결확정일자확인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재워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앞서 피고인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청소년을 영등포역에서 만나 주거지로 데려와 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영등포역 부근에서 잘 곳이 없는 피해자를 만나 재워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은 앞선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6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과학대학교 생활체육과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무렵 약 3억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고 매월 이자로 약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을 통해 학부모에게 아들을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 보내 줄 것처럼 속여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과 함께 2010년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을 통해 피해자 정에게 '축구계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도움을 주겠다. 아들이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FC 프로팀과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일단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은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프로축구팀 입단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정 등 9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아들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 입단 로비 명목으로 합계 3억 1,9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미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대출담당자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20.7%의 금리를 설정하여 만기일시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1일에 약 88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담당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론 등 채무가 약 180,000,000원 가량이 되었으며, 매월 납부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원리금이 약 5,000,000원 가량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 외에도 오케이케피탈· HK상호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및 산와대부 등에도 총 98,500,000원 상당의 동시대출을 진행(신청)하고 있던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신용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이른바 통대환 수법을 비롯한 신용세탁에 대비하여 심사를 소홀히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용등급의 일시 상승과 동시다발 대출을 노린 확정적 범의, 일정한 시차를 둔 회생신청과 연계된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브로커에 이끌린 종속적 지위, 나머지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C1 명의의 부산31너호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08. 9. 5.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놀이터시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였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대우디오빌 쪽에서 대우자동차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6세) 운전의 17도호 싼타페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상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2009. 9. 5.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은 같은 달 9. 피고인이 사고신고를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사고시로부터 나흘이 지난 같은 달 9. C2가 경찰서에 작성·제출한 진술서에는 인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9면), 그럼에도 C2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한의원에서 한방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되는 점, 증인으로 출석한 C2는 당시 신체의 어느 부분을 다쳤는지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이는점, 각 차량의 차종, 진행방향 및 속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이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C2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2의 진술, 소견서, 사실조회회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C2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균
청주지방법원-2012고단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E’이라는 점집과 부산 수영구 F 소재 'E’이라는 점집을 'G'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04년경 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7. 9.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H과 서울 동대문구 I에서, 2009. 8.경부터 2010.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J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성매매 단속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아 사채 등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점을 보러 오는 손님을 상대로 기도비, 천도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1.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위 'E'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여, 34세)에게 “둘째아이가 피 부정을 타고나서 친정 가족에게 큰 병이 올 것이고,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져 원수지간이 될 형상이므로 제사를 지내서 부정함을 없애야 한다. 제사비 2,000만 원을 주면 제사를 지낸 후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제사와 별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어 2,6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언니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8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그 가족을 위하여 천도제를 지내거나 굿을 해주고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일수 형식의 사채놀이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보태어 돈을 불려주거나, 제사 또는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마치 액운이 계속될 것처럼 기망하여 기도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에서 보듯이 2010. 7. 1.부터 같은 달 27.까지 불과 27일 남짓 만에 16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에게(물론 일부는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로 기도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 바, 의사인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 교육 정도 등을 감안하면, 설령 그 당시 피해자의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쉽사리 현혹되어 불과 27일 남짓 만에 그것도 16회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10. 7. 2.부터 2011. 1. 7.까지 피고인은 거의 매일 또는 길어도 3~4일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적게는 150만 원 내지 4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 내지 1,4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교부하였고(수사기록 17쪽 이하 참조), 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일수의 형태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메모지(수사기록 10 내지 12쪽 참조)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98,860,000원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원의 합계 역시 225,300,000원 상당에 달하는 바(수사기록 17 내지 19쪽 참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일수 형식의 사채놀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우환이 있어 점집을 하는 피고인을 찾아가 복채 5만 원을 내고 피해자와 남편의 사주를 본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남편과 친정 식구들 문제로 피고인을 자주 찾아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전혀 우환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액운을 핑계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천도제나 굿을 하게 한 것으로 속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각 수사보고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6),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0)]에 편철된 판결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4. 1, 및 2011. 5. 26.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속칭 '굿사기’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첨언컨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7조 제4항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함부로 유죄의 추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은평구 D에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위 E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부원장 F를 통하여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위 H이 운영하는 G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H은 위 E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고, 위 직원 교육을 G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위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는 등 위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위 E요양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임금, 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위 E요양병원의 소속이라고 볼 수 없고, 위 E요양병원 구내식당이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위 E요양병원의 실무담당자를 통하여 E요양병원의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54,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54,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25,131,6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에서 관리한 E병원 조리인력관리자료) -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기밀준수합의서 등 사본], [수사보고(구내식당 위탁운영한 소명자료) - 이메일자료, 연봉협상보고서, 입사자료 등 사본], [수사보고(G에서 관리한 E병원 업무현황) - 운영현황, 일일업무현황 등 사본], [수사보고(G에서 E병원에 청구한 식대청구내역) - G제출청구내역 정리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대상기관 정산 회신, 압수물 중 청구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결정금액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6

범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E구청장선거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공동대책위원장' 직함으로 근무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사무소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한 자원봉사자이다. 한편 G는 2014. 2. 11.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부터 이전에 부산광역시 E구청장 재직 당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다. 2. 피고인들의 범행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2014. 4. 27. ~ 2014. 4. 28. 실시되는 F정당 소속 부산광역시 E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G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H은 같은 달 25. 10:00경 부산 빌딩 3층에 있는 위 선거사무소에서 부산광역시 E구청장 비서실장인 J로부터 "검찰에서 구청장님(G)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알려 주었다. 추가 소환이 없다고 하니 아마 사건이 빨리 종결될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청장님(G)에 대한 검찰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될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고발사건 처리에 관하여 H의 추측만 있을 뿐 실제 검찰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56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의 'E구청장 G 그룹에 접속하여 "G E구청장 검찰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정의는 결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단디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 G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후보자 G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H이 G에게 "고발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 같다."고 보고하는 것을 듣고, 위 고발사건 처리에 관하여 H의 추측만 있을 뿐 실제 검찰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G의 ROTC 후배인 K이 위 네이버 밴드 그룹에 게시한 "G를 좋아하는 분들, G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 G E구청장 검찰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사필귀정입니다. 또 지인들에게 무혐의 처분 잘 알려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 시간입니다, 필승!!!"이라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의 G 계정을 대신 관리하고 있던 위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 L에게 전달하면서 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L은 같은 날 18: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페이스북의 G 계정에 접속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인 G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후보자인 G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G, M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G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 담당검사실 참여수사관 진술 청취, G E구청장 후보자 페이스북 포스팅 자료 첨부, L 상대 페이스북 게시 시간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 ~ 6,000,000원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각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감경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피고인 A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선거관계인의 범행(가중요소) - 피고인 B: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선거관계인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산광역시 E구청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인 G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서 G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G의 과거 부산광역시 E구청장 재직당시 비위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공표 내용 또한 부산광역시 E구청장의 재선을 도모하는 G의 부산광역시 E구청장 재직 당시 비위 혐의의 유무에 관한 것이어서 G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한 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빠르고 무한하게 전파될 수 있는 매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에 대한 고발사건은 선거 이후에 실제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C은 "유효기간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유효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라."라는 조건을 붙여 피고인에게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마이센스카드), 외환카드(예스오케이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자, 위 C인 양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2.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2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환카드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하며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외환카드 신규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규발급된 외환카드 신용카드(E)를 수령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배달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신용카드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용카드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외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영수증, 각 카드수령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부터 17, 20, 22부터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신규 또는 분실재발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카드사에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외에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일체 알리지 않았고 카드대금도 자신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3. 12.경까지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카드대금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아 피해자는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에 대한 내역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점, 이후 피해자는 2014. 2. 4. 피고인 사용 카드를 모두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 위 카드연체로 비로소 피고인의 카드사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2. 27. 분실재발급된 신한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 명의의 발행일 1999. 12. 20.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적이 없고 1999. 12. 20.에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발행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명의 신용카드를 신규 또는 분실재발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신한카드를 각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하도록 허락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성명을 모용하여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규카드를 발급받거나(다만 신한카드의 신규발급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분실재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수령증 등의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최초에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콜센터를 통하여 새로 발급받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