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 D, E은 2018. 6. 하순경부터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공모하여, D와 E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전화상으로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을 하면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상품권 투자로 인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해주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D는 2018. 6. 26.경 대구광역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하여 상품권 업체에 되팔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낼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3개월을 유지하면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7%씩 2회, 즉 원금의 14%인 1,400만 원을 매주 수익으로 내주어, 3개월 동안 7%씩 총 24회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268%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 E은 위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으로 얻는 수익금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거나 오히려 사업 구조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29.경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억 9,14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의 268%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29.경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67억 9,149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D 및 공범 피의자들의 교정기관 수감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작성, 피의자 E 수신 이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메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고소위임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자 상대로 한 접수사건 진행포기 유도 관련 - 기망행위), 수사보고(V-I백화점 상품권 법인계약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디지털 포렌직 분석을 통한 공모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공범에 대한 기망행위 지시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이 최초 E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R W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의 입금 및 회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Q 범죄수익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상품권 사업 부존재 확인-피의자 D·E·성명불상 음성 녹음 cd 첨부) 및 첨부 관련 CD 1매, 수사보고(계좌 분석으로 돌려막기식 수익금 지급 확인) 및 첨부 A, X, Y, ㈜V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수첩에서 확인한 D 자필 지시) 및 첨부 관련사진 6매,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관련 계좌거래내역 발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정리 및 의율변경) 1. Z, H의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M, P,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AA, AB, AC,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말을 믿고 D에게 상품권 구매 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던 피해자에 불과하고, 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가 I백화점과 상품권 할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것은 D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2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가 I백화점과 상품권 할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D로부터 '자신이 I백화점과 상품권 할인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다시 상품권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여 할인율 차이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D에게 상품권 구매 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들(X,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상품권 투자로 인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면, 상품권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피해자들에게 구매한 상품권을 보여주어 확인받은 후, 다시 동일한 상품권 판매소에 상품권을 판매하여 환전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재판매하여 환전한 판매소는 AD 상품권 판매소, AE 상품권 판매소, AF 상품권 판매소 등으로 위 판매소들은 I백화점과 무관한 상품권 판매소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히 할인된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시세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증거기록 714쪽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소에서 10만 원권 상품권을 98,000원에 구매하고, 다시 동일한 상품권 판매소에서 95,000원으로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직접 상품권 환전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당연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D가 말하는 상품권 사업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D가 I백화점과 상품권 할인판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 또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I백화점과 상품권 할인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다시 상품권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여 할인율 차이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는 D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D는 피고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상품권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H에게 상품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 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고, 적어도 D가 피해자 H에게 상품권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D의) 상품권 사업에 2,75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나도 친구랑 1구좌씩 투자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안심시키고 투자를 독려하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위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D의 상품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4) 피해자 H은 주로 X(피고인의 처) 또는 Y(피고인의 처남)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D는 피해자 H에게 'X이 AG백화점 AH 매장의 매니저이고 Y는 그 가족'이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 H은 X 명의의 계좌로 세 번째 돈을 입금하는 시점(2018. 7. 10.경)에 피고인에게 '왜 AI관련 계좌가 아닌 X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냐, 수상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H에게 위 계좌가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임을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후 D에게만 'H이 X이 누구인지 아는지' 확인하고, D로부터 '(H은) 피고인의 마누라 이름을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 H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 이후에도 계속 위 계좌가 AG백화점 AH 매장 매니저의 계좌인 것으로 믿고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에 가담한 시점에는 H이 D와 동업자(내지 공범)라고 생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피고인도 H이 D로부터 속고 있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E의 사진을 보여주며 'I백화점 상품권 담당 매니저 AJ 대리(실제로 AJ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E이 자신을 'AJ 대리'라고 사칭하였다)라는 사람과 계속 전화통화를 해 왔는데, AJ대리에게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지를 않아서 의심스럽다. 혹시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AJ 대리에 관하여 물어보기 전부터 이미 E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서 E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E이 'I백화점 상품권 담당 매니저인 AJ 대리'가 아님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069쪽). 한편, 피해자 H은 E이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같이 갔었는데, 당시 E이 조사관에게 "피고인이 저(E)에게 '너 나 안다고 하지 마라, 너 내 전화번호 다 지워라, 나 안다고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실제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3. 22.자)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68쪽)]. 피해자 H은 그 때에서야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피해자 H이 2018. 12. 20.경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니가 다 시킨 거니까 니가 다 벌 받아야지. J매니저나 A(피고인) E Q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니가 다 꾸민 일인데 처벌은 니가 받아. 남들 피해주지 말고'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H은 이 시점에는 아직 피고인이나 E이 어느 정도로 이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H은 2019. 3.경 E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E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 H이 이 사건의 주동자로 보이는 D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7)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E)도 상품권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D의 부탁에 따라 H에게 I백화점 AJ 대리라고 사칭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다. D와 함께 피고인을 5-6번 만났지만,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이 피해자 H에게 자신을 속이고 'I백화점의 AJ 대리'라고 속이면서 여러 차례 통화한 점, 그 통화내용은 주로 D의 상품권 사업에 관한 설명이었던 점, E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A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위조하여 피해자 H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 E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Q, R, S, T, U 등에게도 상품권 사업을 설명한 후 거짓 역할을 분담시키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상품권 사업이 진실한 사업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였던 점, E은 위와 같이 'I백화점 AJ 대리' 역할을 하는 대가로 D로부터 범행수익금에서 약 8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이에 대하여 E은 위 돈은 대구로 이동하는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E의 주장대로 '피해자 H과 몇 통의 전화통화만 하면 되는 일'이라면 굳이 E이 직접 대구로 이동할 필요도 없었을뿐더러 몇 통의 전화통화만 하는 일이 800만 원이나 경비가 소요될 일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E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D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는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E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D를 정점으로 한 조직적 사기의 형태를 보이는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67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극구 자신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범인 E에게도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과거 D로부터 동종 수법의 사기를 당하면서 입게 된 피해를 전보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에 속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기망 당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수익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만큼은 사실상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