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건축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절반과 투자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계약을 맺고, 2013. 6.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9,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월상품 옷을 판매하는데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투자에 따른 수익금 32,6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20,822,500원을 2013. 8.경부터 대구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통장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2013고단717 1. 피고인은 2013. 8. 15. 12:20경 거제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화장실 뒤편에서 피해자 E(34세)이 텐트 칠 자리를 찾기 위해 그곳 담장을 넘는 것을 보고 "넘어가면 다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예"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864 2. 피고인은 2013. 9. 7. 20:30경 거제시 F에 있는 G민박 105호실에서 피해자 H(46세)과 피해자의 트럭 적재함이 긁힌 사건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11월이 권고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밭 9,917m2(3,000평)에 심어 놓은 녹비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비작물 경작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지하철역 내에서 노숙하거나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숙식을 해결하는 무직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노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24세)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몰래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7. 22:59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네 체크카드를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때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고 물건을 구입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후, 2014. 2. 18. 02:4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고, 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8. 02:59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C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3. 8. 23:20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 지하 1층에 있는 금남로4가 지하 철역 내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설치해 둔 입체지도와 목조계단 밑에 천조각과 점퍼 등 헌 옷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불을 지르고 싶다는 호기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천조각에 불을 붙여 불길이 목조계단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1,465,200원 상당의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유인 입체지도와 목조계단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환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입체지도와 목조계단 밑에 천조각을 두고 불을 붙임으로써 무고한 시민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환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필로스호텔 앞 도로를 포항역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62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1. 6. 28. 기소중지), D(2011. 6. 28. 기소유예), E(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공모하여, 2010. 3. 23.경 'F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C는 영업이사, D은 투자상담사로서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소개를 하는 역할을 맡고, E은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적법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0. 8. 13.경 대구 달서구 G빌딩 4층 소재 'F영농조 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노인인구가 늘어나므로 투자금을 모아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여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 구 좌당 55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0% 이내 매일 4만 원씩 지급하여 총 130만 원을 지급하고, 10구좌 55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5%를 매일 지급하며 최고 200%까지 이익금을 지급한다. 즉, 130만 원 또는 200% 의 이익배당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F영농조합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수십억의 자금을 마련하지도 못하였고, 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같은 날 55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7. 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04회에 걸쳐 합계 300,133,000원의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에게 '노인인구가 늘어나므로 투자금을 모아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여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 구좌당 55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0% 이내 매일 4만원씩 지급하여 총 130만원을 지급하고, 10구좌 55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5%를 매일 지급하며 최고 200%까지 이익금을 지급한다. 즉, 130만원 또는 200%의 이익배당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04회에 걸쳐 합계 300,133,000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41쪽)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하여 왔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7:30경 춘천시 B 제1공구 2동 2층 복도에서 아파트 복도 바닥 타일 붙이기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C(53세)이 통로에 인조석을 쌓아두어 통행에 불편이 있자 이에 시비가 되어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남, 31세)은 각 거제시 D에 있는 E 협력업체 F 소속 회사원으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30.20:4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조선소 경력은 떨어지지만 일을 더 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360ml 들이)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25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영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두 달 남짓 넘은 시점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서 아내와 말 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와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순간 여성을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4: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과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19. 06:1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 피고인이 피해자 D(여, 16세)와 동거하고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2.10. 27. 06:00경 서울 성동구 H 피해자 I(여, 1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 전날 위 G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I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18세), K(18세), L(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E는 주먹과 발로 위 J, K,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F는 양손으로 위 K,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G은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I, D, J, K, L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21:00경 서울 광진구 M피해자 N(16세)의 집에서, 피하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보육원 생활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 죽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부처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N의 모 P와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Q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F, E, J, K, L,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D, I,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고소장,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4월~2년21/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N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이 사건 이후 혼인하여 현재 부부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9:55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자이 공인중개소'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대고5가 쪽에서 대흥4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 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진로를 이탈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720,673원을 요하도록 위 위 택시를, 수리비 18,186,785원을 요하도록 위 편의점 건물을 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1:40경 김해시 부곡동 월산주공아파트 1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내덕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B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전화를 걸어 속칭 '조건 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D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숙박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인 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4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하루 임대료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맨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9. 26. 02: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5호실에서 주점 업주 피해자 E(여, 30세)이 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재차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03:10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방문한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 주시 꽃동산로 31길 시골순대 앞 도로에서 그랜드 모텔 쪽으로 후진 중 뒤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C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위 C 포르테 승용차의 차주인 D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시골순대 앞 도로에서 대성빌딩 반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로 되돌아왔고 때마침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1:41경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D(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 세워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그대로 진행되다가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부근에 있던 자전거 보관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차량의 운전 여부 등,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2:1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지불을 거절하고 주점업주 E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1세)에게 "씹할 나는 술값을 못 낸다. 경찰관이 공증을 서든지 주류세가 맞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라", "나는 술값 내지 못하겠고, 집에 갈 테니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사기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씹할, 내가 왜 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고, 계속하여 무선연락을 받고 지원을 나온 순경 H(31세)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1. 상처부위 등 사진(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영상의학과 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구리시 D빌딩 4층 C병원 내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MRI 촬영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차례 더듬고 만지고, 피해자가 촬영을 마치고 탈의실로 갈 때 길 안내를 하는 척하며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 촬영기사가 환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7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9. 8. 11. 09: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온 피고인의 어머니 D와 D로부터 '피고인에게 처의 가출사실을 알릴 경우 피고인이 나를 폭행할지도 모르니 피고인의 처 가출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릴 때 동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39세)을 보고,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사실을 듣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를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 F로부터 D를 밀치는 것에 대해 제지 당하자 "너희들은 뭐야, 씹새끼들아, 내가 누굴줄 알아, 빵잡이야, 너네 자식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두고 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면 과격해지는 양상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것이고, 이에 국한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약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44

범죄사실 [14고정544] 1. 피고인은 2014. 2. 20. 13:17경 피해자 B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좌석 21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정도 게임을 한 다음 그 사용요금 10,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12:52 경 피해자 E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4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정도 게임을 한 다음 그 사용요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고정 635] 피고인은 2014. 3. 31. 21:4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PC방'에서 그곳 근무자 J으로부터 PC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4. 3. 19:20경까지 약 69시간 9분 동안 PC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게임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C방 근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PC게임을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4고정 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4고정 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18:30경 충남 C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이 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인부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집안 살림살이와 하우스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보일러, 싱크대, 에어컨, TV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인부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등 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 기간에 임대목적물이 매도될 경우 피해자가 임차목적물 내에서 사용한 집기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손괴한 집기류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위 계약의 해지 및 위 주택의 인도에 관한 적법한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주택에 침입하여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피해자의 주장대로 10,193,400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위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