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칠레에 있는 E사의 대표자인 으로부터 실제로는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냉동해삼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행 장림동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F(칠레에서 도피생활 중)은 2010. 9. 14.경 환어음과 선적서류(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미화 270,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칠레에 있는 은행인 방코 드 크레디트 인버션스(Banco de creditoe inversiones)에 제시하고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그 대가로 미화 270,000달러(한화 313,335,000원)를 지급받았다. 한편 그 무렵 피해자 국민은행은 위 방코 드 크레디트 인버션스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피고인에게 수입신용장 대금의 지급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선적서류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냉동해삼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선적 서류의 인수 및 수입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은 2010. 10. 1.경 위 방코 드 크레디토 인버션스에 미화 270,0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미화 270,000달러 중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 국내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9.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것을 기화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위 방코 드크레디트 인버셜스에 냉동해삼 수입신용장 대금을 대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에 미화 270,000달러(한화 313,335,000원), 피해자 기업은행에 미화 270,000달러(한화 313,335,000원), 피해자 우리은행에 미화 455,000달러(한화 538,027,500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F과 2010.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용장 거래를 악용하여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미화 합계 995,000 달러 상당의 외화를 도피하기로 공모한 후, F은 그 무렵 칠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입하는 냉동해삼의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화 합계 995,000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송품장과 선하증권,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냉동해삼을 한국에 수입함으로써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미화 합계 995,000달러에 상당하는 냉동해삼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 28, 경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칠레로 도피시킨 미화 995,000달러 중 미화 299,945달러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 명의로 냉동게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영수하고, 2010.9.29.경 미화 149,925달러를 같은 방법으로 영수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 미화 합계 449,870달러(한화 515,551,210원)를 자신이 실운영자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소위 '자금세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도피한 범죄수익을 냉동게 수출대금을 가장하여 합법적으로 영수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사기피해 우리은행 담당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조사보고 3회 (자금세탁혐의 조사) 1. 자료입수보고 (가격조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주)B 업체정보 조회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우리·국민·기업은행 신용장개설 및 결제 (대지급) 자료 사본, (주)B이 수입한 해삼 수입신고서, 타발송금자료(관세청 CDW), H 계좌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가격조사보고서 사본 1. 압증 제3호 J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압증 제4호 서류(도피자금 국내영수 관련 서류), 압증 제5호 은행 입출금내역서, 압중 14호 통장 사본, 압중 16호 통장 사본 1. 현품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피해자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대외무역법 위반죄 및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과 공모하여 치밀한 사전계획 및 준비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 은행들로부터 1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중 일부를 정상적인 수출대금의 영수로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은행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대외무역법위반 범행도 건전한 대외무역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범행 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 량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은행들에게 피해액 중의 일부씩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