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3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 27. 20: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 피해 자 F(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E의 'H' 원룸 A동 206호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8, 02:30경 E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원룸 위층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303호에 함께 가자고 하여 위원룸 303호 에 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8. 03:1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I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과 함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E의 주거지인 'H' 원룸 A동 206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재워주기 위해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2호로 올라갔다. 피고인과 함께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E가 있는 위 원룸 206호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놀라 벌떡 일어났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강제로 상의 블라우스를 위로 벗기고,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몸부림치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범행 후 피해자가 울면서 위 원룸 302호를 나가자 피고인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범행 전날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침대 위에 앉아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할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잠시 후 [경찰 피의자신문시 약 10초(증거기록 제42쪽), 검찰 피의자신문시 약 30초(증거기록 제136쪽)라고 진술] 피해자가 '이제 그만 할게요'라고 말하며 성기를 뺐다. 피고인이 당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에게 간다면서 위 원룸 302호를 나갔고, 피고인은 약 10분 정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성기를 삽입하고 약 10 ~ 30초 후 피해자가 그만 하자고 말하며 성기를 빼서 성행위를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원룸 302호를 나갈 당시 피고인은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한 상태였고,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14%)였는바,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곤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약 30km 이상 떨어진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여 간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성폭력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내용 중 질입구 피부 찰과상에 관하여 본다.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아랫배가 살짝 아프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쪽), 이 법정에서 범행 후 5일 동안 따끔따끔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염증에 대한 치료가 아닌 위찰과상에 관하여 치료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최초 진단한 대구의료원 의사 K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질입구 피부 찰과상(시 방향, 긁힌 정도)이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대구의료원에 대한 2013. 9. 17.자 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는 아니며,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서 특별한 처방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질입구 피부 찰과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달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질염에 관하여 보건대,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상해의 결과가 간음행위 그 자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대구의료원에 대한 2013. 12. 17.자 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1. 28. 대구의료원에서 질분비물 도말검사 및 세척액 검사, 기타 성병과 관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고그 결과 트리코모나스균이 발견되어 질염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 주사 및 약 등을 처방받았는데, 피해자가 감염된 위 원인균은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면역력 약화나 불결한 외음부 상태에 의해서도 발견될 수 있어서 위 염증이 강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사 K이 작성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2. 12.경 질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7일 전인 2013. 1. 21.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검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피해자가 이미 위 원인균에 감염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질염이 피고인의 간음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