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에 있는 'OOO'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 아동E(남, 26개월)은 2015. 9. 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4:52경 위 OOO 어린이집 내에서, 위 피해아동 E이 방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를 들고 다가가 청소기 앞부분 흡입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3회 들이밀어 피해아동을 위협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 10:19경부터 2016. 5. 26. 14:5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의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학대행위의 태양이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이다. 피고인은 2003. 1.경 피해자 V(여, 28세)와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여오던 중 2006. 2.경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8. 1. 26. 21:3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402호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피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복도 쪽에 있는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집안에서 다른 미군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집안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화장실 욕조 물속에 집어넣고 주방에 있는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부산 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통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경찰관의 제지로 싸움을 중단한 채 같은 날 22:46경 피해자, 출동 경찰관들과 함께 위 빌라 밖으로 나와 헤어진 다음, 같은 날 23:04경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2008. 1. 27. 00:06경 집 밖으로 잠깐 나온 후 같은 날 00:15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2008. 1. 27. 01:29경 위 빌라 402호에서, 그 집 거실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정을 타고 약 53.47m² 면적의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V와 그의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집의 벽과 천정, 싱크대, 침대 등 시가 38,470,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고, 정황증거만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3시간 전에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면서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범행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미군 병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던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나선 시점인 2008. 1. 27. 01:23에서 불과 3분이 지난 같은 날 01:26에 같은 빌라 503호에 거주하는 C가 이웃 주민에게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해 소리치는 장면이 CCTV의 영상에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D는 빌라에 출입하는 사람은 "1층 경비실 옆 출입문과 도로 옆에 있는 2층 현관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출입할 때 반드시 경비실 앞 CCTV와 2층 현관 승강기 앞에 설치된 CCTV에 반드시 그 영상이 찍히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간대에 위 출입문들을 통과한 자는 화재를 신고한 C와 피고인뿐이었다는 점,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인 행위가 결부되어야 가능하고 과실보다 고의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임"이라는 의견을 최종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아내가 바람피웠다고 말하고, 문자로도 자살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이 사건 화재발생을 전후한 일련의 정황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다른 미군병사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그 집의 벽과 천정, 씽크대, 침대 등 시가 38,470,000원 상당을 태운 것으로서, 자칫하였으면 불이 이웃집으로 번져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을 해할 위험성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2.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경에는 한 차례 정신병력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2008년에는 정신병력과 약물과용 그리고 이로 인한 자살시도로 세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군부대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하여 군복무를 자원하였고 자신의 모국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외국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박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여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아들을 위하여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군 복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 이웃인 피해자 김과 우연히 만나 안면을 익힌 후 같은 애견모임에서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는바, 2005. 9. 8.경 피해자에게 '동거남인 강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편취한 후 같은 달 9.경 위 현금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14: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위 현금카드로 합계 금 14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2005. 9. 16.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다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강을 마주치는 바람에 거짓말이 들통난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가 대여금을 받기 위해 새벽에 자신의 집에 찾아오고, 강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또한 피해자가 강에게 '피고인이 강 몰래 다른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인 적이 있어 피고인이 2005. 10. 2.경 출산한 아이가 강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강에 의하여 2005. 11. 1.경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이를 부산 소재 입양기관에 맡기게 되고 나아가 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11. 4.경 김해시 봉황동 20-1 소재 김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05. 9. 13. 현금카드를 빌리러 온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과 성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05. 9. 13.경 점심 무렵에 돈을 빌리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의 팔을 잡고 덮친 후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원실에 제출, 접수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7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양형이유 무고죄는 거짓 내용의 고소를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관계가 피고소인의 협박과 폭로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소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평소 호의를 베풀던 피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잘못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무고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처와 자녀가 있는 피고소인이 만삭의 임산부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24일간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처와도 이혼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거나 그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오포읍 피해자 주식회사 ♧♧저펜 한국지점의 경리사원으로 2001. 4. 1. 경 입사하여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는 한국스탠다드차터드 제일은행 예금계좌등 3개 예금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위 625-30-3111 X X 계좌에서 408,448,146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2. 14.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916,448,146원을 계좌 이체를 통해 주식투자금 및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입출금명세조회, 입금표 사본, 출금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주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 4. 1.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업무상 소지한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회사 자금을 무단 이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명세조회결과를 위조하여 회계법인에 허위의 결산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횡령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이 약 1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의 급여, 퇴직금 중 3,200만 원이 가압류되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그 자산가치가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아 미회복된 피해금원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지사장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함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후 인출금을 다시 돌려놓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다른 곳에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충북 군 읍 리 -에서 '의원'을 운영한 의사로서, 의원에 내원하는 건강보험 수진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위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사실은 이 위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이 위 일시경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07. 6.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 진료비 6,93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53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178,877,975원을 교부받고, 2007. 9. 3.경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490,5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당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당이득금 중 약 6,000만 원은 환수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 박OO는 2002. 1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OO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 치킨 본점 및 직영점이 취급하는 닭고기 원료 입 출고 관리 및 본점 직영점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기의총 책임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박**은 2009. 9.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OO 내 직영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 본점 및 직영점 매장 운영 관리의 총 책임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박##는 2009. 12. 20.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본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A 본점 매장의 총체적 관리를 맡은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OO는 2002.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체인 산업, 계육 및 계육 가공품 도·소매업과 식품 접객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및 전국 각지에 A 본점 및 직영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박OO는 피고인 박**, 피고인 박## 등 성명 불상의 각 A 본점 및 직영점 점장들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3. 31.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 원료 130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브라질산 '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1,95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08. 12. 23.부터 2010. 3. 31.까지 서울 지역 A 본점 및 직영점에서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총 12,631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212,329,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박**은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 및 성명불상의 각 직영점 점장들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4. 27.까지 전항의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닭날개 원료 292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 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 브라질산'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4,38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09. 9. 1.부터 2010. 4. 27.까지 서울 지역 A 본점 및 직영점에서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 총 7,385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123,25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3. 피고인 박##는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4. 27.까지 전항의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 원료 292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브라질산 '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4,38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09.12. 20.부터 2010. 4. 27.까지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 총 2,367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39,48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4. 피고인 주식회사 OO는 2009. 12. 10.부터 2010. 4. 27.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박00, 박**, 박## 및 성명 불상의 각 직영점 점장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OO, 이OO, 강OO, 강**, 진OO, 원OO, 류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A 본점 영업신고관리대장 첨부, A 본사에서 내린 원산지 관련지침 종합보고, 영업신고증 첨부, A 본점 부지점장 전OO 전화 청취, 메뉴판 및 본사 공지를 종합한 시기별 원산지 표기- 3차, A 신내점전 점장 송OO 전화진술 청취, A 천호2점 전 점장 김OO 전화진술 청취, A 성수역점전 점장 김** 전화진술 청취, A 전 성수역점 점장 백OO 전화진술 청취, A 중곡3점 전 점장 신OO 전화진술 청취, A 본점 전 부점장 김## 전화진술 청취, 각 업체로부터 받은 단가내역표 첨부) 1. 원산지 허위표시일반음식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박OO, 박**, 박## : 각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5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박OO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 박##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OO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5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1호1. 노역장유치(피고인 박**, 박##)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박OO, 박**, 박##)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박OO, 박**, 박##가 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조류독감 등의 영 향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생산 및 수요가 감소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유예된 형 피고인 박OO : 징역 6월 피고인 박** : 벌금 5,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피고인 박## : 벌금 3,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O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6회의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23. 00:1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울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이OO(42세), 경장인 피해자 이OO(37세)로부터 벌금형 형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위 파출소로 동행요구를 받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바지를 내리고 그곳에서 대변을 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본 대변의 일부를 손에 움켜쥐고 일어나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재차 대변을 손에 움켜쥔 후 옆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움켜쥐고 있던 대변을 위 이OO의 얼굴, 머리 및 입고 있던 경찰 제복에 수회 문질러 묻히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이OO우의 얼굴 및 경찰 제복 상의에 대변을 수회 문질러 묻힌 다음, 계속 하여위 이O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이O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OO, 이OO의 지명수배자 검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이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측 무릎, 전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위 이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손목의 염좌 및 턱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4달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싼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 및 제복에 대변을 수회 문지르는 등 공권력의 얼굴에 똥칠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보석청구도 기각함)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각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강의 등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동 소재 주식회사 택시 운전기사로서 회사 내 노동조합 상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2009. 4. 20. 15:00경 위 회사 교양실 내에서 노조원 고 등 37명이 참석한 노동조합 정기 총회시 피해자 여(48세)가 사실은 회사 측과 유착되어 특혜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노조 복지금관리통장과 하재복비 관리 통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2008. 2월 월급명세서 사본을 배부하면서 "여는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는 사납금이 이렇게 밀렸는데도 회사와 유착되어 승무정지 및 해고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고, 여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피해자(여, 34세)와 애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7. 11. 16. 05:30경 대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쑤신다.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피해자를 눕게 한 뒤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와 양쪽 허벅지를 10여회 지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및 양측 대퇴부 다발성 화상을 가하였다. 2. 중감금 및 상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외에는 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방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자도록하고,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마저 짧게 자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지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세탁기에 집어 넣어 물에 젖게 하여 옷을 입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1. 17. 08:00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받은 000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올때까지 약 1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다발성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 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에 이르게 된 것일뿐 결코 강간할 의도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협박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판시 제1 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강간등상해죄로 의율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위 등으로 폭행·협박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한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전개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를 갖고 나서 그 후 서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담뱃불로 지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경위, 그 후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등의 정황이 조화롭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 등을 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강간 등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져 평생 씻기 어려운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한 후 감금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해시 C에 주거용 및 식당 목적으로 면적 약 110m²의 조적조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단 건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1. 7.경 위 위법행위를 2019. 2. 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9. 2. 11.경 위 위법행위를 2019. 3. 8.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삼촌인 망 D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건축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그곳을 관리하며 사실상 거주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원상회복 시정명령에 관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면적 20m²의 작은 건물,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정64호)에서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관하여는 망 D가 건축하였을 뿐 자신이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이 사건 건물과 위 작은 건물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다투지 아니한 점, 이에 이 사건 건물과 위 작은 건물에 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에 대해서는 2017. 8. 25.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08. 10.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08고약25183호)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망 D가 건축한 것으로 기재된 불법 건축물은 그 면적이 약 45m²로 표시되어 이 사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그밖에 위 약식명령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원상회복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받아 온 공작물의 내역, 현장 단속 후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위,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건물의 외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거주하며 관리하여 온 이 사건 건물은 위 약식명령상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있었던 2008년경 이후 피고인이 건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었고, 2009. 1.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5. 12. 04:45경 부산 북구 구포동 에 있는 건조물인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후레쉬를 이용하여 공구함에 있는 공구를 절취하기 위해 공구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D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 5.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부산 금정구 청룡동 45-10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부산 27거×호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 정보 주식회사는 민원대행·신용조회·채권추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인 용 등 8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인 "∞∞01"를 이용 접속하거나 접속 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14.부터 같은 해 7. 24.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760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총 18,76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정당한 권한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직원인 용 등 8명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용, 미, 모, 라, 희, 정, 현, 진, 훈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준법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점,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의 불법이용 예방교육,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교육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온 점, 피고인 회사 전산망에서는 포공공기관이나 게임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온 점, 채권추심원들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규 및 업무지침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중징계를 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원은 일반 정규직원이 아니라 위임계약직 직원이어서 피고고인 회사가 이들을 관리하는데 사실적 한계가 있는 점, 실제로 본건 위반행위를 한 채권추심원들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고인 회사 외부인 피씨방이나 본인들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75조 단서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다. 또한, 본건 위반행위를 한 채권추심원들인 용, 미, 모, 희, 정, 현, 진, 훈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추심원들은 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 명단을 제공받는데 그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 없이 추심한 금원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실적이 높을수록 수당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무자들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여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법은 채권추심원들 사이에서 또 업계에서 회사를 불문하고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 외에는 채권추심원들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채권추심원들은 본인에게 배당된 채무자 명단을 회사에서 컴퓨터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 중 모는 과장의 직위에 있는 점, 모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 자동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는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본건 범행에 이용하였던 점, 채권추심원 중 훈은 피고인 회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행이 주로 피고인 회사 이외의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