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 가명)과 'C'이라는 D 채팅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8. 8. 28. 01:30경 서울 관악구 E역 F번 출구 부근 'G'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H'에서도 술을 마셔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되자, 같은 날 07:13경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I과 함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들고 위 I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I이 숙취 해소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에 1층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H CCTV), 수사보고(L아파트 CCTV),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등),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 수사보고(피의자DNA일치여부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먹게 된 경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상황,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한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다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피고인의 신체 부위와 삽입 횟수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이 사건 당일 09:00경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감정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I과 술집에서 나오는 장면과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녹화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정도에 관하여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중간까지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에서 '숙취 해소 음료를 가지고 돌아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바지는 엉덩이골이 보일 정도로 내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하의가 원래 입고 있었던 것과 달리 내려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와 I의 진술이 일치하고,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움찔거리고 있었고, 피해자 쪽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걸린 느낌이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어 단지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정도에 관한 진술이 목격자의 진술과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과 동일 부계형이 배제되지 않는 남성 특유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에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준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뿐 삽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외음부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DNA가 묻어 검출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8. 28. 07:05경 피고인과 I이 보는 앞에서 '아는 오빠인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어디까지 강간인지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고 사정을 하지 않아서 강간이 아닌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강간을 당했으니 구하러 와달라'고 말하였다가 접수자가 강간을 한 것인지, 하려고 한 것인지를 묻자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답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사정에 나아가지 않은 삽입 자체가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할 만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피고인과 동일 부계형을 배제하기 어려운 남성 DNA가 검출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