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38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6. 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6. 3. 15.경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마약인 양귀비(이하 '양귀비'라고 한다) 10주를 사용할 목적으로 채취한 후 2016. 3. 1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부터 같은 달 18. 04:30경까지 사이 진주시에 있는 E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양귀비 중 불상량을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에 물과 함께 넣고 끓인 후 F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나. 2016. 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3. 16.경 진주시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매수대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G은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7경 제1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상당의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8. 11.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통영시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 K호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12.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3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라.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8. 12.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2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마.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3. 1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3. 12. 20:00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S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현금 4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9. 3. 12. 23:00경 통영시 N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나) 2019. 3. 17. 19:00경 통영시 O빌딩 P호 주거지에서, 다) 2019. 3. 23. 19:00경 위 주거지에서, 라) 2019. 3. 29. 20:00경 위 주거지에서, 각각 제1의 바.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5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3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2018.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20,000원에 매도하였다. 2019고합94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9. 1. 24. 17:20경 밀양시 Q에 있는 R 밀양지사 앞 노상에서, S에게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 2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필로폰 판매 피고인 B은 2019. 1. 21. 18:00경 L이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해군 T에 찾아가 L으로부터 150,000원을 필로폰 판매 대가로 미리 지급받은 후 2019. 1. 2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N모텔 U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주사기에 넣어 L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9. 2. 10. 22:00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 B은 2019. 2. 10. 22:00경 통영시 N모텔 V호 객실에서, L으로부터 150,000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09g을 종이에 싸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4. 2019. 3. 11. 11:09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19. 3. 11. 11:09경 통영구치소 접견실에서, 평소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받던 L이 자신의 상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L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평소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제공받던 상선 S의 연락처(W)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S의 연락처를 제공받은 L이 2019. 3. 12. 20:00경 밀양시 X에 있는 Y 인근 노상에서 S에게 45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g이 담긴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매수하도록 하여 L과 S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 [판시 제1의 가, 나 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확정판결문 확인), 수사보고(F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전남청 회신 기록은 G의 휴대전화 내역임), 수사보고(주사기 및 생수물병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F 사용 전화번호 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G, A 필로폰 '양성' 판정 결과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압수물 사진(임의제출)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감 중인 B의 접견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J정형외과 상대 피의자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B, L, S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DNA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형인 DNA 인적사항 결과 2019고합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1. ~ 2. 필로폰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L, S 접견 녹취파일 첨부) 1.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녹취파일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별건 구속사건 형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마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및 바의 1)항에 대하여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2019고합38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의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바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2.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4.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은 각 필로폰 매수금액 합계 75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9고합38 사건의 각 필로폰 매도금액 합계 100,000원 및 2019. 1. 24.자 필로폰 매수 및 2019. 2. 10.자 필로폰 판매금액 합계 350,000원을 더한 450,000원(2019. 1. 24.자 필로폰 매도 부분은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로서 추징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알선 부분은 금액이나 매매할 필로폰의 양을 특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부분은 G이 한 범행이고 피고인 A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2016. 3. 16.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에 관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을 뿐 공모하여 매수한 사실은 없다. 3) 2019. 3. 23.경 및 2019. 3. 2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그 이전 2019. 3. 12. 및 17.에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팔이 부어 위 일시경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 F는 G이 F와 다툼이 있어 방을 나간 뒤 피고인 A이 양귀비를 끓인 물을 F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F에게 양귀비 끓인 물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가 소지하고 있던 물병에서 양귀비 성분이 검출되었고, F도 위와 같은 혐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F가 G을 보호하고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2016. 3. 16.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왔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G이 피고인 A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매수한 필로폰의 절반을 나누어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6. 3. 16.경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9. 3. 23.경 및 2019. 3. 2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각 투약사실을 인정하고 2019. 3. 12.경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 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6g은 그 중 절반인 0.3g을 L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5~6회 정도는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뿐 돈을 받고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비 조로 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필로폰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준 사실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지급받은 돈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필로폰 매수와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A이 필로폰의 교부와 무관하게 위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B이 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죄 : 징역 3월 ~ 11년 3월 2)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바 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죄가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마약인 양귀비를 소지 및 사용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다 내지 바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합3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가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는 2019. 8.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