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각 사이트마다 같은 경기의 승패 적중에 대한 배당률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한 팀의 경기에 양방향(예를 들어 맨유와 첼시의 축구경기에서 맨유가 승할 경우에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에 베팅하고, 또 다른 사이트 중 맨유가 패할 경우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에 동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일 때 베팅을 하기로 한 후, 경북 구미시 H, A동 501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2014. 1. 1.경부터 2015. 9. 17.까지 'I', 'J', 'K' 등 수십여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12,007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341,803,05010원의 도금을 송금한 후 베팅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M, N 등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속칭 '에이전시 사이트'를 개설하되 L은 대포통장 모집, 사이트 사무실 운영 등을 맡고, 피고인은 회원모집 등을 담당하는 총판을 맡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4.경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Q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P(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 등 5개의 차명계좌로 2015. 4. 1.부터 2015. 8.31.까지 총 10,036,335,650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위 사이트에서 곧바로 위 M, N 등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지인 R으로부터 자신이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여하고 있으니 자신이 말하는 경기에 베팅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R이 지정하는 경기에 거액의 자금을 베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R으로부터 2015. 7. 1. 프로야구 경기 (NC다이노스 : 롯데자이언츠에서 승부조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여러 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송금하여 위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2) R으로부터 2015. 7. 23. 프로야구 경기(NC다이노스 : 롯데자이언츠)에서 승부조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 5,000 만원 상당의 돈을 여러 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송금하여 위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3) R으로부터 2015. 7. 31. 프로야구 경기 (NC다이노스 : 넥센히어로즈)에서 승부조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여러 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송금하여 위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4) R으로부터 2015. 8. 6. 프로야구 경기 (NC다이노스 : 롯데자이언츠)에서 승부조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여러 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송금하여 위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5) R으로부터 2015. 9. 15, 프로야구 경기 (NC다이노스 : KT위즈)에서 승부조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여러 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송금하여 위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약 4억 7,000 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234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1) 2012. 8. 16. 의성군 봉양 화전 온천사거리 2) 2013. 8. 16.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고곡2교 3) 2013. 8. 16,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영덕휴게소 앞 4) 2013.8.20. 의성군 봉양 화전 온천사거리 5) 2013. 9. 5. 경부고속도로 (구미시 도량동) 6) 2013. 9. 7.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5번 국도 7) 2013.10. 2.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25번 국도 8) 2013.10. 2. 의성군 비안면 쌍계교차로 9) 2013. 10. 30. 상주 외서면 관동리 삼백레미콘 앞 10) 2013. 10.30. 청양 목면 대평리 대평골 입구 11) 2013. 11. 2. 세종시 장군면 은용리 대우자동차 앞 12) 2013. 11. 2.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25번 국도 13) 2013. 11. 5.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25번 국도 14) 2013. 11. 9. 김천시 개령면 광천2리 빗내마을 15) 2013. 11, 19. 의성군 봉양 화전 온천사거리 16) 2014. 6. 9. 중앙고속도로 (구미시 장천 묵어리) 도로에서 총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S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O 도금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P T, U 계좌와 A, V 등 지인 계좌와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내역 첨부)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C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1.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피고인들: 각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제30조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