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상 지위] 피고인 C는 2014. 10. 1.경부터 K시청 하수처리과에서 근무하며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 관련하여 예산 편성, 공사 업체 추천, 공사 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직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8. 1.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같은 과에서 근무하며 위 C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직 7급 공무원이다.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L은 하수처리장 자외선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하수처리장 계측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N과 O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전기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P의 운영자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C 가, 뇌물수수 L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L으로부터 '(주)M가 K시 하수처리장 자외선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업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1. 290만 원, 같은 달 2. 110만 원, 2016.3. 9. 2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6. 10, 18, 450만 원, 2016. 12. 14. 300만원, 2017. 1. 26.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E으로부터 'K시청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하는 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설치 공사를 (주)N과 O이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공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6. 6. 23.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6. 7. 7.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BMW 승용차의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S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2016. 9. 7. T 명의 축협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8,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A으로부터 'K시청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하는 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를 (주)P가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공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T 명의 축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6. 9. 13. 150만 원을 송금 받고,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7. 2. 23.경 200만 원, 2017. 3. 23.경 400만 원, 2017. 5. 16.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 농협은행 통장 및 T 명의 축협은행 통장으로 위와 같이 L, E, A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D에게 사용하지 않은 통장과 카드를 건네달라고 부탁하여 U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V) 및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K시청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하는 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를 (주)P가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공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1. 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30. 피고인아들 W 명의 신협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10.경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K시청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측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을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K시청 하수처리과 소속 공무원 C에게 2016. 6. 23.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2016. 7. 7. C가 구입하기로 한 BMW 승용차의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S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2016. 9. 7. T 명의 축협은행 계좌를 통해 300 원을 - 금하고, 2017. 5. 8.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 가.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K시청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K시청 하수처리과 소속 공무원 C에게 T 명의 축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6. 9. 13. 150만 원을 송금하고,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7. 2. 23.경 200만원, 2017. 3. 23.경 400만원, 2017. 5. 16.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K시청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K시청 하수처리과 소속 공무원 B에게 2013. 1. 2. 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50만 원, 2016. 9. 30. B의 아들 W 명의 신협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6. 5. 10. 경 X 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C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카드를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U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V) 및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T,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E: 징역 5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사를 수주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뇌물액이 피고인 A은 합계 1,550만 원, 피고인 E은 합계 1,400만 원으로 모두 적지 않은 금액이며,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K시청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계약 체결 및 유지보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 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800 만원 ~ 2,000만 원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공무와 이해관계 있는 사업주 A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업무 편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뇌물액이 40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1996. 7.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K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600만 원 ~ 1억 3,5000만 원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L, E,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3명 의 공여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K시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지난 약 10여년 간 K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로 이용되리라는 인식 없이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