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234

범죄사실 [2011고단1234] 1. 피고인은 2010. 4.경 친목모임을 통하여 대학교수인 피해자 김99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 최초 전투경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윤01'이라고 소개하면서 남편도 경찰 간부이고,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남편과 이혼하였다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은 후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고양시 _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있는 전 남편과의 자녀 양육권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돈이 없다. 2010. 9.~10.경 부모님으로부터 내 소유의 재산을 돌려받게 되면 그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 남편과 자녀 양육권 소송 중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돌려받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7.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66만 8,5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4] 2. 피고인은 2010. 4. 8.경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이02'를 사칭하여 남자들과 연락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의사 '이02'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 '이02'가 친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번호를 오인하여 잘못 보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에 답신한 육군 대위인 피해자 김98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4. 29.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 선물을 사러 나왔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가져오지 않았다. 집에서부터 너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너 때문에 지갑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엄마 생일 선물로 샤넬 지갑 118만 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선불로 20만 원을 지급했고, 오늘 나머지 98만 원을 지급하고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가져오지 않았다. 나중에 돈을 줄 테니 가게 주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1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잔금 98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일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유9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교들은 임관할 때 피앙세 반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아는 동네 친구가 나에게 그 반지를 준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나는 너한테서 그 피앙세 반지를 받고 싶다. 그리고 너한테서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고 싶은데 모델명을 알려 줄 테니 가방을 선물로 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남 1녀의 자녀를 둔 여자로서 피해자에게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약혼하거나 교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15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싸우고 집에서 나와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오피스텔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지급할 돈 중에 300만 원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 페이닥터 자리를 구해서 일하면서 조금씩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 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피고인의 지인 임96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을 알아봤는데,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페이닥터 자리를 구하기만 하면 금방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일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 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1. 피고인의 모 서옥분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99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9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96, 유95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1. 대구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요약 내용, 문자메시지 협박자료 요약 내용 1. 계급장 사진 1. 피고인의 호적등본 [201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9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발생한 피해이며, 피해자 김99의 경우 피해액 중에는 함께 사용한 돈도 포함된 듯함)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경위, 피해자 김98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1년으로 정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동종전과(피고인이 2008년에도 경찰관을 사칭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 ・미합의(피해자 김99와는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