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부터 2013. 10. 31.까지 경북 칠곡군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01:11경 위 주유소 뒤편 도로 옆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F 1톤 화물탑차의 차량 적재함을 불법개조하여 주유탱크 시설을 갖춘 후 등유를 적재하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G 운전자 H의 특수트레일러 화물 차량에 차량 연료로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 제품 604,000원 상당을 판매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B은 종업원으로서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공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1,235,417리터(리터당 1400원) 시가 17억 2,958만원 상당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B(2013. 7. 1.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량연료로 등유 225,099리터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그 금액 만큼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 거래전표를 허위작성 하여 주어 H 등 화물차주들이 이를 근거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거래전표를 작성하여 주어 H 등 15명의 화물차주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경유 225,099리터(리터당 345.54원), 유가보조금 합계 77,780,708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2013. 10. 31.까지 김천시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공급한 기름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카드단말기 1대(단말기 번호 : K)를 C에게 빌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145,884,086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의자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위 A이 대표로 있던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2013. 11.부터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L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2013. 7. 10. 19:27경 위 주유소내 옆 공터에서, A 소유 M 스타렉스 차량 적재함을 불법개조하여 주유탱크 시설을 갖춘 후 등유를 적재하고 있다가 평소 거래하던 N 운전자 O의 11.5톤 화물차량에 차량 연료로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 제품을 252,496원 상당 주유 판매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112,601리터 시가 1억 9,373만원 상당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14:55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L주유소 입구에서, 위 주유소 소유 F 1톤 화물탑차의 차량 적재함을 불법개조하여 주유탱크 시설을 갖춘 후 등유를 적재하고 있다가 평소 거래하던 P 24톤 츄레라 차량 운전자 Q에게 차량 연료로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를 272.2리터를 주유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량연료로 등유 112,601리터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그 금액 만큼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 거래전표를 허위작성 하여 주어 O 등 등 화물차주들이 이를 근거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거래전표를 작성하여 주어 O 등 13명의 화물차주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경유 112,601리터(리터당 345.54원), 유가보조금 합계 3,890만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김천시 I에서 J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2013. 10. 31.까지 김천시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공급한 경유 대금 결제를 위하여 A 운영의 E주유소 카드단말기 1대(단말기 번호 : K)를 빌려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145,884,086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O,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E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번호 확인), 내사보고(E주유소 출입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신용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단속과정에 시료채취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3. 10. 31. 주유소인수에 따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가입정보 조회대상 특정), 수사보고(유가보조금카드사확인 및 리터당 지원단가 확인), 수사보고(개조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결과), 수사보고(E주유소 CCTV와 카드체크기 시간차 확인 등), 석유제품품질검사 및 유통검사결과 송부, 수사보고(화물차주 6명 사건송치 및 피신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정보확인), 수사보고(E주유소 카드단말기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화물차 주 10명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C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신용카드가맹정보 첨부 보고), 수사보고(A, B으로부터 등유구입한 화물차 기사들의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연료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30조(공동하여 사기방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연료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30조(공동하여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신용카드가 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유소 운영을 그만 두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사기방조죄의 경우 정범들이 모두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