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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상고기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E(이하, , E')의 대표이사이다. ㈜F(이하 'F')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공소외 G으로부터 합계 21억 3,000 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다. 위 G이 2013. 4.경 투자약정 이행 등을 요구 하며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마하고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G에게 F 명의 어음을 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I와 2009. 9.경 F 주식 55,000주(전체 주식의 55%)에 대한 양수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위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면서도, F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던 대표이사 등 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 측 사람들을 F의 임원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4. 1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주주(55,000주)의 자격으로, 다른 주주인 K(40,000주), L(5,000주)와 함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I, H, M, N, O, P, Q 및 감사 R을 해임하고, S, T, U 및 감사 V를 이사로, T와 U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고, 위 주주총회는 당시 대표이사인 I가 소집하지 않았으며 당시 적법한 주주였던 I 등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고 참석조차 못한 채로 개최된 것으로 부존재하고, 부존재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위 이사회 역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각 의사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이사 해임 및 선임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04.10.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2013.04.10. 이사회의사록 인증서, ㈜F 등기부등본 1. 관련 명의개서청구 등 사건의 1심, 2심 민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최종결론과 달리 ㈜F의 주식을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명의개서미필 주주에 불과하여 ㈜F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상법 제337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징역 4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13. 20:33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공원에서 D과 함께 호일 재질로 된 컵커피 마개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이에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A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4.경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앞 공원에서 담배 1개비의 담배가루를 빼낸 후 그 안에 약 0.1g의 대마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2. 26. 17:04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상가 내 반찬가게에서 위 D에게 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10g을 1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23:25경에서 같은 날 23:59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D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2g을 36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0, 28, 37) 1. 통화내역(피고인, D), 계좌거래내역, 소변검사시인서,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2회 + 2017. 12. 26.자 대마 매매대금 130만 원 + 2018. 4. 2.자 대마 매매대금 3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1. 8. 18:00경 경주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정지되어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C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 8. 1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광중길 73-16에 있는 현진에버빌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4장, 자동차등록증 사본(D), 사진,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B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서 'F'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G'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수가 늘자 추가로 H, I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B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B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D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C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M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N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O 등 운영팀장은 B 또는 D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P은 2015. 7. 31.경부터 2017. 9. 11.경까지, Q은 2017. 5. 24.경부터 2017. 9. 8.경까지 R, S, T, U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V, W, X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2.경 ~ 2012. 9.경까지 X이 홍보팀장으로 있는 홍보팀에서 V 등과 함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사이트 등을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6,236,764,845원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내역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기간도 장기간이고 그 규모 또한 커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3세 무렵인 2012. 2.부터 2012. 9.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기간 이후 2013년도에 한국폴리텍 대학에 입학하여 2015년에 졸업하고 그 뒤로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2020고단1150 피고인은 2008.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46 피고인은 2020. 3. 22. 04:50경 제주시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그녀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인지경위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20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각 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1 피고인과 B은 2020. 2. 15, 01:00경 부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차량과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각각 탄 다음, 피고인이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장, 1,000원권 2장,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 합계 10,200원 등 총 17,200원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건네받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내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현금 17,2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9 피고인은 2020. 1. 19. 8:22경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도 방면에서 와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018,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위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되어 절도피해자에 반환된 점, 또한 절도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봉고Ⅲ 냉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봉고Ⅲ 냉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00: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교통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네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2019. 6. 8. 16:0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8. 16:0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의 다.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B 사진 확인),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1. 소견서, 진료기록부, H병원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 농도 0.16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뒤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후 마치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77-1

범 죄 사 실(2021고단1277 – 피고인 B) A은 2012. 8. 13.경 충주시에 있는 ‘D 골프장’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과 사이에 E 주식회사 경영권을 5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이 임의로 발행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해왔다. 그는 당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E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발행하고 있던 회원권은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어 있지 않았고 G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계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 F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심지어 D 골프장에서 정상적으로 예약도 이루지지지 않는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2012. 7. 16.경 ㈜H 명의의 회원증을 피고인 B에게 발급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H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해오라고 시켰다. 피고인 B은 회원증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그 이전에 피고인 B, I과 동업을 한 적이 있는 J에게 채무 2,000만 원을 급히 변제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으면서 A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면 절반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I에게 ‘5,000만 원을 빌리게 되면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다, 차용금 중 500만 원은 수고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I은 2012. 9. 24.경 서울 중구 K상가 L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중 상당 금액으로 J에게 변제하고 피고인들 및 I이 나누어가지는 등 골프장 인수와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고 ㈜H 명의로 발행된 회원증은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D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원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I의 처인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편취액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의 범죄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가 피해금을 일부 배상받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58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경 N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알게 된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려 P이 진행하는 골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N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골프장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와 함께 갚겠다. 동업자 R 명의로 3천만 원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 원을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R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P이 진행하는 골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나머지 1천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고단1277 피고인은 I,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7.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8: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식을 서빙하러 온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에게 “잠깐 앉아라”, “술 한 잔 먹으라”며 지속적으로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며 피고인의 권유를 수차례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옆에 앉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왼팔을 뻗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 팔꿈치로 막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만지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라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업체인 D 운영자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건이 정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5. 6.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네이버 G 사이트, 인터넷 네이버 G, 중고나라 카페, 모바일 H 밴드사이트 게시판에 정품 '타이틀리스트 웨지, 반팔 의류, 클리브랜드 웨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정품이라고 믿은 피해자들이 주문을 하면 가품을 배송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 'I', J 명의 농협계좌 'K', L 명의 하나은행계좌 'M', N 명의 우리은행계좌 'O', P 명의 외환은행계좌 'Q'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246 부분은 이미 공소취소된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합계 금액은 연번 246 피해금액을 제외한 147,932,640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상품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47,932,640원(2016. 12.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의 148,116,140원은 이미 공소취소된 연번 246 피해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오기이다)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6. 7. 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 인터넷 네이버 G 카페, 중고나라 카페, 모바일 H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 애쿠쉬네트캄파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타이틀리스트'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 웨지 2,038개(정품 가격 합계 387,220,000원, 상표 등록번호 제4007478600000호, 제4006873160000호), 반팔의류 113장(정품 가격 합계 25,990,000원, 상표등록번호 제4007478600000호), 던롭 스포츠 가부시키가이샤에서 대 하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클리브랜드(Cleveland, 등록번호 제4009717550000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 웨지 48개(정품 가격 합계 6,720,000원) 등 정품 가격 합계 419,93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타이틀리스트 웨지 418개(정품 가격 합계 79,420,000원, 상표등록번호 제4007478600000호, 제4006873160000호), 타이틀리스트 반팔의류 24장(정품 가격 합계 5,520,000원, 상표등록번호 제4007478600000호), 타이틀리스트 바지 1장(정품 가격 350,000원, 상표등록번호 제4007478600000호), 타이틀리스트 벨트 18개(정품 가격 합계 3,240,000원, 상표등 록번호 제4007478600000호) 등 정품 가격 합계 88,5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6934 집행자료 첨부) 1. 추송(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클리브랜드 상표등록증 등 첨부) 1. 각 상표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9. 1.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5년이 넘는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불만을 표시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4. 18:42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8:43경 창가를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E(가명), C(가명)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피해자들 가명처리),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성폭력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2018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와 가끔씩 사적인 전화연락을 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1:00경 전남 순천시 E 소재 F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라이터 2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F 부근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공장'에 들러 발전기 연료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20리터들이 휘발유 한통을 들고 와, 타고 왔던 택시를 다시 타고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휘발유를 사서 택시를 타고 너의 집으로 가고 있다.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자, 만나주지 않으면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 20리터 한 통과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택시를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1:30경 전남 순천시 I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남도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협박의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을 휴대하고서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지금 휘발유를 사서 택시를 타고 너의 집으로 가고 있다.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자, 만나주지 않으면 같이 죽자"는 말을 하면서 해악을 고지한 사실,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음으로써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휘발유통이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는 구성요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장소적 근접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및 휘발유통을 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