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조외국통화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5. 18.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 9. 15.자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444₁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불금을 주면 미국 E에서 수입하여 5부두에 적재해 놓은 고철 5만 톤을 2009. 10. 6.까지 납품하고, 매월 3만 톤씩 수입하는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사로부터 고철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부산 감만동 소재 5부두에 5만 톤의 고철을 야적해 놓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F 법인 통장으로 2009. 9. 2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2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3,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경 창원시 H건물 1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J 시공사는 ㈜K이고, ㈜L은 K로부터 토석운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L에 있는 후배에게 내가 6-7억 원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후배가 산주작업을 하여 ㈜L이 가지고 있는 토석운반건에 대한 현장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당장 4,000만 원이 필요한데 4,000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행 장소를 수정하였다. 만 원을 주면 위 토석운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M 일원에서 ㈜L이 ㈜K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 중인 여수 J 토석운반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09. 12. 3.경 창원시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4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신축 공사 현장이 있는데 공사금액이 50억 원 정도 된다. 보증증권 대신 선금 명목으로 1억 원 정도 넣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 주면 회사에서 공사 선급금으로 30%인 15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때 이자를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되는 공사현장을 수주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서초구 S 부근 'T' 커피점에서, 피해자 R 에게 "U 약속어음을 인수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찾아와 기존에 V이 인테리어 공사 수주 명목으로 빌려간 2,000만 원과 함께 총 3,500만 원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약속어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92 피고인은 피해자 W이 X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도자기 2개(청화백자 1개, 달항아리 1개임. 이하 '본건 도자기들'이라고 한다)를 보관하면서 매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미술품 중개상인 Y으로부터 전해 듣고 본건 도자기들을 마치 팔아줄 것처럼 속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12:00경 서울 강남구 Z빌딩 1층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군 장성 출신인 AB라는 사람이 3억 원 내지 3억 4,000만 원에 도자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AB가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직접 도자기를 가져가서 보여주어야 도자기를 팔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도자기들을 매입하려는 사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본건 도자기들을 건네받아 이를 빼돌릴 의도가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의 본건 도자기들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C, AD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H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의 진술기재 1. 증인 AJ, AK, AL, R, V,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L,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N 진술 부분 포함) 1. AF의 검찰 진술서 1. AI, AL,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R, G,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내역, 사업경과일지,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F건 협조요청(회신서),지출 및 송금내역서, 통장사본, 공용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정산합의서,공동투자협약서,통장사본, SALES AGENCY AGREEMENT, 판매대리점 계약서, 명함 사본, 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약속어음, 보통예탁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각 고소장 ¹20163892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소견서, AQ 자료, AR 자료, 유사작품가격, 민사판결문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444]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4, 2, 4. 판결이 확정된 죄 (대구지방법원 2013 372 사건) 중 2010. 3. 8. 자 사기죄, 2011. 1.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4.11,14, 판결이 확정된 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40 사건) 중 2009. 9. 15.자 사기죄 상호간, [2016고단3892] 사건의 사기죄와 2014. 2. 4. 판결이 확정된 죄(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72 사건) 중 위조외국통화취득죄 상호간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65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전인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고합653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결의 범행일이 2009. 7. 11. 이전이므로 판결의 각 죄와 [2015고단4444] 사건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2014. 11. 14.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40 사건 중 2009. 5. 18.자 사기죄도 범행일이 2009. 7. 11. 이전이므로 [2015고단4444] 사건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2014. 11. 14.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40 사건의 각 범행일은 판결의 확정일(2009. 7. 11.) 이전인 2009. 5. 18. 과 판결의 확정일(2011. 2. 8.) 이전인 2009, 9, 15. 이어서 [2016고단3892] 사건의 사기죄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40 사건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2015고단4444] 사건의 각 죄의 범행일은 판결의 확정 전이고, [2016고단3892] 사건의 사기죄의 범행일은 판결의 확정 후인바,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2015고단4444]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16고단3892] 사건의 사기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 ·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4444]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고철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이 무산되자 B에게 받은 고철대금 1억 6,0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B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고철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은 AO, AI, AL이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의 한국지사 본부장이었던 AK는 2009. 7. 20.경 피고인(계약 명의자는 '주식회사 AS' 이었음)과 사이에, 피고인이 E에 보증금(선금) 1억 원 가량을 납부하면 E에서 고철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보증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AK가 피고인에게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09. 9. 중순경 AL, AO, AI 등에게 현재 부산 5부두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온 고철 6만 톤이 적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변에 고철 취급하는 사람을 물색해서 되팔자고 하여, AL이 피고인과 함께 2009. 9. 23. 경 자신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B을 찾아갔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2009. 9. 28.경까지 ㈜F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9. 23. 피고인이 AL, AO와 함께 본인을 찾아와 고철 납품대금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날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09. 9. 24.경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09. 9. 24. 피고인과 AT이 다시 본인을 찾아와 고철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2009. 9. 24. 1억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고철대금으로 3,00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여 2009. 9. 28.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하였던 피해자 B의 처 AH은 이 법정에서, "2009. 9. 23.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지급한 2억 6,000만 원은 고철대금으로 준 것이다. 피고인이 '고철 값을 주면 고철로 주겠다, 고철을 얼마든지 현찰로 주고 사오겠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B은 2억 6,000만 원을 모두 (주)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주)F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던 점, 피고인은 2009. 10. 27.경 피해자 B에게 합계 3억 1,000만 원을 2009.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2015고단4444] 사건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해자 G과 AG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L과 재하도급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은 G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G이 별도로 지역공사 수주를 위해 운영한 축구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L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명목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전무 AF는 2009, 5.경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L에서 필요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공사비용을 마련해 오면, 토석운반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위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F가 피고인에게 계약이 무효라고 고지하였던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J에서 나오는 토석운반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L 에 지급하여야 할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재하도급계약이 무산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축구단 운영경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은 2009. 12. 3. 경부터 2010. 1. 29. 경까지 피고인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4억 2,1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L에게 주기로 약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거액을 재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 없이 축구단 운영경비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과 별도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3. [2015고단4444] 사건 중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R와 대화한 사실이 없고, V, AM의 부탁을 받아 V, AM에게 약속한 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본인, 피고인, AM, V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가져간 2,000만 원과 합하여 3,500만 원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U 약속어음을 찾아와 3,500 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후에 받은 어음은 U 약속어음이 아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U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U 어음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4. [2016고단3892] 사건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AV 2012. 3. 경 피고인의 중개로 Y에게 불상 감정료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제대로 된 감정서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후 피고인은 Y으로부터 본건 도자기들 2점을 교부받으며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 중 일부를 감정료에 충당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Y에게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자기 2점을 AV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W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2. 4.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본건 도자기들 2점을 보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3억 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2012. 4. 16.경 서울 강남구 Z빌딩 1층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는데, 피고인이 3억 원에 본건 도자기들을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도자기를 가져가서 보여주어야 도자기를 팔 수 있다고 하여 본건 도자기들 2점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W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본건 도자기들 2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편취액 합계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R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 W이 입은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W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인정하고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1억 5,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W에게 4,110만 원을 변제하고 도자기 1점(본건 도자기들과는 다른 것임)을 교부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1억 원은 AO, AL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