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12,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0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7.27. 04: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22세)이 위 주점을 찾아 와 H이 그 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선배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F은 탓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G은 바닥에 넘어진 1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찍어 기절시켰다. 이에 I의 친구인 피해자 J(23세)가 현장으로 달려와 을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I과 J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와 목검을 꺼내 가지고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이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J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A은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H은 발로 I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33세)가 운영하는 'M' 17번방에 F, N, A 등과 함께 찾아 가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F은 "내가 남문파인데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마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N는 "O에서는 400만 원 외상값이 있는데, 너희들도 P에서 조용히 장사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 등은 옆에서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가 주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수원 남문파 조직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27,000원 상당의 주대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33세)가 운영하는 'M' 17번방에 F, N, B 등과 함께 찾아 가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내지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 상당의 주대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86 4. Q은 2014. 7. 20. 14: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의료원 노상에서,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피해자 R(19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평소 알고 지내던 '수원 남문파'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수원 남문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B 과 G은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란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Q, G은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팔달구 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 과 G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순차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대 가량씩 때리고, Q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Q은 피고인 B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0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성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145) 2015고합4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범죄전력] 1. 2015고합401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합486 증거기록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판시 제2죄 및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17. 내지 1. 18. 에 M에 간 적이 없고, 설령 M에 갔더라도 술값을 계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는 검찰 조사에서 '그때그때 메모장식으로 장부에다가 써놔서 피고인들이 온 것을 기억한다. 영수증 같은 데다 간단히 이름을 써놓은 것인데 이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피고인 B의 부인이 전화가 와서 "자기네는 1월에 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확실히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장부에 따로 적은 것이 있는데 이사하면서 아이가 종이접기를 해서 없어졌다. POS에도 정확히 나와 있다. 피고인 Al 2015. 1. 17. 및 1. 18.에, 피고인 B이 2015. 1. 17.에 M에 왔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이틀 연속 올 일이 없는데, 그 때 이틀 연속 온 것은 분명하다. 주말 새벽에 저희가 한창 바쁠 때 와서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L의 진술은 일관되며,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5. 1. 17.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의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2014, 12, 2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던 점, 피해자 L는 2015. 6. 21.경 피고인 A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 1월경 사건은 오해가 있어 계산된 부분을 회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경찰 조사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서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피고인 A은 "자기가 집행유예가 있어서 그 전에 온 것으로 해 달라. 1월인가 2월에 온 것도 계산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쓴 거죠'라고 진술하여 위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보이는 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피해자 가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친구인 U은 이 법정에서 '2015. 1. 17. 오후에 피고인 A을 만나 저녁 8시쯤부터 술을 마셨고, 2015. 1. 18. 오전 7시경 피고인 A과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범행은 피고인 A이 2015. 1. 18. 09:08경 M에서 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 U과 그 주장하는 일시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5. 1. 17. 내지 1. 18. 피해자 L를 공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중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죄,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 : 징역 1월 15일N 징역 22년 6월 - 판시 제3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의 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판시 제1조,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의 죄, 판시 제4죄 : 징역 9월 ~ 징역 22년 6월 -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의 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남문파 또래조직원인 F, G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 I, J를 폭행하였고, 수원남문과 또래조직원들과 함께 M에서 술을 마신 후 손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L에게 협박을 가하여 값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M에 또 찾아가 피해자 L에 대한 공갈죄를 저지른 점, 일부 범죄의 공범인 F 등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혜자 I, J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I, J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I, J를 폭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향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죄 및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남문과 또레조직원인 F, G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 I, J를 폭행하였고, 수원남문파 또래조직원들과 함께 M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L에게 협박을 가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였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원남문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R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M에 또 찾아가 피해자 L에 대한 공갈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R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범죄의 공범인 F 등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 J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I, J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I, J를 폭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철없던 과거를 반성하며 향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죄 및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