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C(여, 14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 9. 2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주변 ‘F’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G이 같은 구 H모텔’에서 15만 원을 주고 C과 1회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11. 19:10경 위 E대학교 주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이 위 ‘H모텔’에서 25만 원을 주고 C과 1회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5. 9. 11. 24:00경 위 E대학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 주머니 등을 뒤지면서 “숨긴 거 다 안다. 니 몸에서 돈 나오면 맞는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피해 청소년 C 동숙한 모텔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