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공모관계]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주시 O에 있는 유한회사 P, 같은 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김제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북 U에 있는 V군청에서 V군수 W(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 민선 6기)의 비서실장(6급 지방별정직)으로, 피고인 C는 V군청 건설교통과장(5급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피고인 D은 V군청 건설교통과 도로시설 담당 직원(6급 지방시설주사)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X은 익산시 Y에 있는 유한회사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전제 사실 V군은 2015. 4. 3.경 AA 탐방도로 AB 공사, AC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5. 28.경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 공사 중 AC 공사를 총 공사비 11,303,436,000원에 낙찰 받았으며, 같은 해 6. 5.경 V군청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V군청은 공사 관리·감독 및 공사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과의 과장, 피고인 D은 위 건설교통과 소속 직원으로 이들은 위 공사의 감독공무원들으로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공사 설계 변경, 공사 하자 처리 등 위 공사 전반에 걸쳐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V군수 비서실장으로 V군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P, T에 일괄하도급하지 아니하면 공사 진행을 못하게 하여 공사를 포기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등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에 따른 이득액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인 AD으로부터 V군에서 AA 탐방도로 AB 공사, AC 공사를 발주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5. 5. 18.경 위 V군청 3층 비서실로 피고인 B을 찾아간 후 "AA 탐방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은혜는 잊지 않고 갚겠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승낙한 뒤 피고인 A에게 AA 탐방도로공사 중 A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일괄하도급 해줄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C를 은밀하게 위 V군청 3층 소회의실로 부른 뒤 "AA 탐방도로 공사낙찰업체가 선정되면 소개시켜 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재차 피고인 C에게 "그 건 낙찰업체가 정해지면 꼭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당일인 2015. 5. 28.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하도급 업체를 소개할 테니까 이번에 낙찰된 익산 Z이 어떠한 업체인지 한 번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약속하고 2015. 6. 2.경 AE에 있는 AF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하도급 업체가 있는데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좀더 신경 써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3.경 피고인 B에게 재차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 과장이 도와주겠다고 한다, C 과장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점심 무렵 김제시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같이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자리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P, T의 지명원 2부, 명함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이번 공사를 하도급(일괄하도급을 의미함) 받아 진행하고 싶은데 소개 좀 시켜 달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도로공사도 진행한 업체인데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여 위 청탁을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따로 "A 사장이 이번 공사를 하도급(일괄하도급을 의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Z에 이야기를 잘 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압력을 행사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같은 날인 2015.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측 입장에서 하도급을 검토해 달라, 시간 내서 한 번 만나자."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11.경까지 사이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수차례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위 일괄하도급 제안을 거절하자 2015. 6. 11.경 피해자에게 V군청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AI에 있는 AJ 나들목 입구 다리 밑으로 따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P의 지명원 2부, A의 명함 1장을 건네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도급 업체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일괄하도급은 줄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 윗선에서 정한 업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C는 2015. 7.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아직까지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피고인 A에게 일괄하도급하라고 재차 압박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모관계 피고인 C는 2015. 6. 11.경부터 같은 달 8. 24.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는 것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위 공사 일괄하도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위 보고를 받을 때마다 피고인 C에게 "한 번 더 나서서 전화도 해보고 직접 업체 사장을 만나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여 위 공사를 피고인 A이 일괄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였다. 라. 피고인 C, D의 공모관계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에게 일괄하도급해줄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자 2015. 8.초순경 부하 직원인 피고인 D에게 "비서실장이 하도급을 밀어주라고 지시한 업체가 있다, 그 업체 지명원을 X을 만나 건네주었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다."고 말하여 사실상 피고인 D에게 피해자 측을 압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에 일괄하도급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인 C, D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압력을 행사함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2015. 8. 5.경 위 V군청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하 직원인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장 AK에게 "X 사장과 C 과장이 다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대답이 없냐, 빨리 결정을 해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힘들어진다."라고 말하여 AK를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C, D은 2015. 8. 6.경 김제시에 있는 AL 식당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만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Z 하도급은 어떻게 할 거냐, 윗선에서 지정한 업체로 하도급을 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우리 회사는 직영이 원칙이다, 일괄하도급은 불법이다, 우리에게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이냐, 일괄하도급은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걱정마라, 우리가 문제없게 만들겠다, 윗선과 연결돼 있는데 문제를 만들 것 같냐."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거들면서 "불법이라 힘들면 관리소장이라도 현장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 AK에게 2015. 8. 12.경 위 V군청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P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당신은 관리소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달 13.경 "P에 일괄하도급을 주고 당신은 현장소장을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달 17.경 전북 AM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왜 일괄하도급을 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 현장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달 18.경 위 V군청 옥상에서 "3층에서 지시받은 일괄하도급에 대해 처리를 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앞으로 힘들어질 것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A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AK를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바.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압력을 행사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할 것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고인 C는 2015. 8. 24.경 김제시 AN에 있는 AO휴게소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P에게 공사를 주지 않으면 현장이 언제 준공될지 모른다,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 못한다, 예산을 안 받아 오면 된다, 내가 뭐 하러 국비 받으러 다니고 그러냐, 신경 안 쓴다, 윗선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공사가 잘 될 것 같냐,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도 후임이 다 내 후배들이다, 후임들에게 전부 이야기해 놓겠다, Z이 얼마나 잘 났냐, 발주처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윗선의 심기나 건드리고,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든지 당신이 퉁치고 나가든지 한 번 해보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두고 봐라."라고 겁을 주었다. 사. 소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게 하여 위 공사에 따른 이득액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P, 주식회사 R, 주식회사 T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한회사 P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R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T은 토목건축사업, 건기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각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각 법인별 건설업 면허 신고 및 유지,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는 굴삭기운전기능사, 토목기술자격증 등을 보유한 자들을 채용하여야 하나, 이들을 채용하여 고정 급여를 주는 대신에 이들에게 일정 금액 등의 대가를 주고 마치 이들이 위 법인에 고용된 것처럼 위 자격증, 경력증 등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P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토목 초급, AQ)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P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력증을 빌리면서 A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R),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S)과 연결된 통장, 해당 비밀번호를 같이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T으로부터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자격번호 AU)을 빌리고 그 대가로 연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뇌물공여 1)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P, 주식회사 R, 주식회사 T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은 1984. 3.경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후 2011. 12.경 처장(1급)으로 승진하여 2011. 12. 26.경부터 2014. 1. 23.경까지는 한국도로공사 AV본부장으로, 2014. 1. 23.경부터 2014. 8. 22.경까지는 위 공사 AW처장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도로공사 AV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위 AV본부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위 도로공사 AV본부장인 E에게 위 P 명의의 법인카드 제공하여 E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의 친형인 AX를 통해 E을 소개받은 후 AY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AV본부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2013. 3.경 P 명의의 법인카드 1매(카드번호 AZ)를, 2014. 1.초순경 P 명의의 법인카드 1매(카드번호 BA)를 각각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 3. 30.경 성남시에 있는 BB 매장에서 309,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후 위 P 명의의 법인카드(카드번호 AZ)로 이를 결제하게 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전국 각지에 있는 골프장, 제주도 면세점, E의 주거지인 성남시 일대 의류매장 등지에서 총 167회에 걸쳐 도합 21,286,950원 상당의 재화, 용역 등을 구입한 후 위 P 명의의 법인카드 2매로 이를 결제하게 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A 탐방도로 AC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기 위해서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으로 위 공사를 수주한 X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V군청건설교통과장 C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1.경 충남 부여군 BC에 있는 BD 골프장에서 위 C, 위 C의 친구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BE, P 직원 BF과 골프 라운딩을 한 후 그린피 52만 원(1인당 13만 원), 카트비 8만 원(1인당 2만 원), 음식값 4만 원(1인당 1만 원)을 결제하여(카드결제 47만 원, 현금 결제 17만 원) C에게 C, 위 BE의 골프 라운딩 비용 32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P, 주식회사 R, 주식회사 T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T 사업 항목에 '토목공사'를 추가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R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전주시 O에 있는 유한회사 P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BG에게 지시하여 위 R 명의의 법인 계좌(계좌번호 BH)에서 5,000만 원을 소속 직원인 B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재차 같은 달 12.경 위 T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BJ)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R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4천만 원을 소속 직원인 B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재차 같은 달 12.경 그 중 3천만 원을 위 T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R 법인 자금 8천만 원을 소속 직원인 BI, BK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T에 송금하여 이를 T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전주시 O에 있는 BL 소유의 5층 건물을 피고인의 처인 BM 명의로 구입하면서 매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유한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T 법인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T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BN)에서 9천만 원을 위 BL에게 위 건물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3. 6.경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O)에서 2억 8천만 원을 위 B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P)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금원에 1천만 원을 합하여 총 2억 9천만 원을 위 BL에게 위 건물 매매 잔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T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BQ)에서 7천만 원을 위 B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금원에 2천만 원을 합하여 총 9천만 원을 법무사인 BR에게 위 건물 취득세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 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T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 P 법인 자금 2억 8천만 원을 BM 명의의 건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여 각각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전주시 BS에 있는 BT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매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R 법인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위 R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BU)에서 6천만 원을 직원인 A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BV)로 송금한 후 이 중 1천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BW)로 송금하고, 이 중 5천만 원을 같은 해 8. 31.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BX)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BT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R 법인 자금 6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X(57세)에게 V군청으로부터 수주한 AA 탐방도로공사 중 AC 공사를 피고인에게 일괄하도급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10:00경 익산시 Y에 있는 유한회사 Z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야 씹새끼야 너 같은 놈은 공사는 못 해먹으니까 두고 봐라, 회사를 다 날려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부위를 약 10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1984. 3.경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후 2011. 12.경 처장(1급)으로 승진하여 2011. 12. 26.경부터 2014. 1. 23.경까지는 한국도로공사 AV본부장으로, 2014. 1. 23.경부터 2014. 8. 22.경까지는 위 공사 AW처장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P, 주식회사 R, 주식회사 T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의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한국도로공사 AV본부에서 발주하는공사를 수주하거나, 위 AV본부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P 명의의 법인카드 2매(카드번호 AZ, BA)를 건네받아 총 167회에 걸쳐 도합 21,286,950원 상당의 재화, 용역 등을 구입한 후 위 법인카드 2매로 이를 결제하여 뇌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V군청 건설교통과장으로서 AA 탐방도로 AC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어서 위 공사를 수주한 X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이를 위해 A이 골프 접대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제2의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골프 라운딩 비용 32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BY, AP, BZ, CA, AT, CB, CC, CD,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BG, AD,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일별경위서 1. 공사지명원 1. 상해진단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R, T, P 기술자 보유현황 1. 각 계좌입금내역, 각 건설기술경력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CG병원 수진자 정보조회 결과, E이 사용한 법인카드 매출내역 첨부, 한국도로공사 공사수주 현황 첨부, 한국도로공사의 공사대금관련 거래내역 첨부, 부동산(상가건물)매매계약서 등 첨부, 사경송치의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자금 흐름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3. 5. 224.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6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1 중 순번 7, 8 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2항을 추가함) 1. 추징(피고인 C, E)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P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과장인 피고인 C에게 그러한 취지의 부탁을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등을 피해자 X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P에 대한 하도급에 따른 이익을 갈취할 고의를 가지고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지시하지 않았고,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과 BE의 골프 라운딩 비용 등 합계 32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익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공사감독자의 지위에서 Z 측에 직영인지 부분하도급인지 신속히 결정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하도록 지도하였을 뿐,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도록 협박하지 않았다. 2. 일괄하도급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검토 1) 피고인 B, C, D의 진술 가) 진술내용 피고인 B은, 건설 분야는 V군청에서 담당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어 일괄하도급과 부분하도급의 개념상 차이를 잘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부탁받아 담당과장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등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며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다음 가끔씩 피고인 C로부터 하도급에 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P을 소개받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인 Z에 부분하도급을 대상으로 하도급의사를 타진하였을 뿐, 관급공사의 특성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일괄하도급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상급자인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 X이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다는 말을 듣고 실무담당자로서 Z의 현장소장인 AK과 접촉하며 직영 또는 하도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하도급에 관하여 일괄하도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위 피고인들의 공통된 진술내용은 원청업체인 Z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법한 방식의 부분하도급을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피고인 A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진술내용은 피해자 X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피고인 C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부탁할 당시 일괄하도급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11쪽), 이 법정에서 2015. 6. 2. X을 만난 자리에서 일괄하도급을 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점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X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X에 대한 청탁의 대상은 부분하도급이었다는 위 각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 X의 진술 가) 진술내용 Z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28.경 발주처 V군청의 주무과장인 피고인 C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2016. 6. 2. AE에서 피고인 C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가 윗선의 지시를 받은 하도급업체가 있으니 일괄하도급을 주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부분적인 공정에 대한 정상적인 하도급은 가능하지만 일괄하도급은 회사 방침 및 페널티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으며, 이후 여러 차례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C를 설득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6. 11. 피고인 C로부터 연락을 받고 AJ 나들목 입구 다리 밑에서 만났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명원과 명함을 건네주며 이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꼭 주라고 하기에 이를 강하게 거절하며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는 정상적인 입찰에 참여하는 절차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피고인 C는 재차 검토할 것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와의 만남 이후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V군수와의 친분과 이전의 한국도로공사 발주 공사에서도 일괄하도급을 받았던 전력을 내세우며 일괄하도급을 요구하여 회사 방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016. 8. 6. 피고인 C, D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는 일괄하도급이 불법이라도 윗선과 연결되어 처리하는 일이라 문제되지 않으니 일괄하도급을 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일괄하도급 이후에 Z의 직원을 현장관리소장으로 보내 마치 원청에서 직영공사하는 것처럼 위장하면 아무 문제없게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을 요구하였다는 X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 그러한 요구를 받은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언행태도와 자신이 받은 인상, 당시 일괄하도급의 요구가 나온 경위, Z의 대표 입장에서 겪은 곤란한 여러 상황적인 요소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등이 X을 향해 장기간 집요한 만남과 연락을 취하며 전하려던 의도에서 추측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객관적 상당성,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를 믿을 수 있고, 달리 허위의 여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X의 법정진술에 대한 변호인들 반대신문의 주된 취지는 X이 일괄하도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 관급공사를 계약한 이후 X이 발주처에 대하여 보인 적대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발주처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느낀 X이 사건일별경위서 등을 조작하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으로 보이는바, 반대신문 과정에서 X이 답변한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이 윗선의 지시를 내세우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일괄하도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처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원청업체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3) AK의 진술 AK이 진술한 주된 내용은, 2015. 8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을 주고 자신은 관리소장으로 현장관리만 담당하도록 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받았고, 2015. 8. 17. 피고인 A에게 P에 이 사건 공사 중 부대공 공정만 하도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잠시 뒤 피고인 D이 현장으로 와 일괄하도급을 거부한 것에 항의하며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은 일관성의 정도, 진술의 구체성 및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피고인들과 진술인의 관계,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AK이 상급자인 X의 지시 혹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주처가 계약집행에 따른 정당한 지시와 요구를 하였음에도 주말근무 및 일일보고 등의 조치를 부당한 대우라고 여겨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들에 대한 보복이나 모함의 의사로 허위의 자료를 조작하고 왜곡되고 과장된 진술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원청업체가 아닌 발주처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꺼낸 것은 일괄하도급을 받으려는 의사였고, 피고인 B, C에게도 일괄하도급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수사기관(증거기록 3742, 3753, 4159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은 하도급공사만을 취급하는 건설업자로서 관급공사의 입찰과정에서부터 미리 발주처의 영향력 있는 공무원을 찾아가 하도급을 부탁한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방식의 청탁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일괄하도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증거기록 4163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일괄하도급이 금지되고, 공동수급방식으로 낙찰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의견의 차이로 일괄하도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은, 피고인 A이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원청업체에 직접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포섭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일괄하도급을 꾀하였다는 징표가 될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실인정을 방해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일괄하도급 이외에 부분하도급까지 청탁범위에 포함하여 유연한 대응의 여지가 있었다면, 담당과장인 피고인 C가 직접 전면에 나서, 지역 업체가 아닌 P에 대한 하도급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기간 집요하게 Z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 관급공사에서 낙찰자가 정해진 직후 주무부서 과장이 직접 낙찰자의 운영자를 만나 하도급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속하는 점, 피해자 C가 피해자 X을 처음 만나 하도급을 언급할 당시 Z은 낙찰자로 선정된 단계에서 정식 계약의 체결 시까지 계약체결 여부,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발주처의 입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조달철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가점제도가 있어 대다수 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Z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상태였는데, 기술직 공무원으로 그 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6. 11. 피해자 X과 V군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뒤, V군청 인근에 주차하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X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오게 하여 인적이 드문 AJ 나들목 입구 다리 밑에 각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 X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건네받은 업체 지명원과 명함을 건네주며 하도급을 주도록 독촉한 점, 피고인 B, C, D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지역 업체에 이 사건 공사를 부분하도급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P 등은 V군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아니고, 또한 주무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집요하게 하도급을 요구하는 것은 관급공사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에 속하는 점, 피고인 A은 AK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부대공사 정도만 하도급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 피해자 X을 찾아가 폭행한 점 등의 여러 간접사실들은 피고인들이 P에 대한 일괄하도급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충분하다. 3.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V군청 비서실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피고인 A의 청탁을 받고, 입찰과정을 살펴보며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인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서 직접 피고인 A을 소개시켜준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업체가 정해진 직후부터 피해자 X에게 연락하고 직접 만나 일괄하도급을 요구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D은 자신이 담당하는 Z의 현장소장인 AK에게 상급자인 피고인 C와 V군청 비서실의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관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며 하도급 여부를 결정할 피해자 X에게 그러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은 상부의 지시나 명령이 내리면 그 당부에 대한 검토보다 신속한 지시이행에 따르려는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문화와 지역의 토착세력간의 각별한 유대와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및 지역적 낙후에 보상심리 등을 이용하여, 일괄하도급이 성사될 경우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공사입찰 및 하도급에 관한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청 비서실의 인맥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방식의 일괄하도급을 받으려고 시도한 점(증거기록 2977쪽), 피고인 C, D이 보인 태도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목적과 상황적 요소를 고려할 때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결국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을 이탈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서 수익을 얻으면 보답의 의미로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 C 등에게 금전적 이익으로 제공할 의사였고(증거기록 2973, 3755, 3760, 4671쪽), 위 피고인들도 어느 정도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통상적인 경우 관급공사의 하도급 요청은 실무자 선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담당과장이 직접 나서 하도급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는데, 피고인 C가 윗선에서 지시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언급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청탁이 아닌 V군수 비서실을 통한 지시에 따른 업무임을 예감하면서도(증거기록 3873쪽) 하도급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V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Z의 대표자인 피해자 X을 상대로, 발주처 담당공무원으로서 공정률, 설계변경, 하자보수, 준공검사 등에 관한 공사 진행사항과 예산 집행 등의 주된 과정에 감독·관리의 권한 및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건설경력이나 시공능력 및 재무상황 등에 관한 아무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특정한 건설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공사대금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며, 그러한 뜻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관리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해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 X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갈미수 범행에 각자의 기능적 역할분담을 인식하며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그에 상응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공갈미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뇌물죄의 성립 여부 먼저 뇌물로 공여한 이익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 A, C와 C의 지인 BE, P의 직원 BF 4인이 함께 골프를 치면서 지급해야 할 금액 중 그린피 52만원, 카트 이용비 8만원, 식대 4만원의 합계액인 64만원 중 인원수에 안분하여 계산한 결과 피고인 C와 BE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인 32만원을 공여이익으로 보아 기소하였는바, 이러한 공여이익의 산정방식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 C가 캐디피로 12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포함하여 향응이익을 산정하여 그 중 피고인 C와 BE의 부담부분에서 실제 지급한 위 캐디피를 공제하여 공여이익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2015. 6. 3.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에서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인 피고인 C를 소개받아 일괄하도급을 부탁한 뒤 2015. 7. 11. BE을 통해 피고인 C를 초대하여 함께 골프를 치게 된 점, 당시 피고인 A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던 BE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던 친형을 통해 알고 지내는 정도일 뿐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하도급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골프접대를 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게 일괄하도급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골프약속을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제공한 골프운동 경비 상당의 이익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만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인 범위 내의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괄하도급 등의 건설업체 운영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전적 이익과 향응을 제공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원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전후의 동기와 수법 및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다수의 건설업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며 부정한 사적 이익을 꾀하는 도구로 활용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6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거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V군수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지위에서, 군수의 측근임을 이용하여 지자체에서의 건설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불법적인 일괄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는 점, 자신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V군청의 공사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관급공사에 대한 적법한 시공 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에 반하여, 계획적, 조직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하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여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오해하였거나 자신을 모함하려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한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감독권한을 가진 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은밀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직영시공과 투명한 하도급선정절차 등의 원칙에 입각한 준법경영을 지속하려는 피해자에게 지역 건설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에 굴복하도록 상당한 모욕감과 함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공무원으로서 불법적인 일괄하도급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사감독자로서 현장소장에게 공사 진행에 관한 부담을 느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권한과 직위를 남용하여 원청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강요하는 공갈미수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영 또는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였을 뿐, 일괄하도급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한국도로공사 AV본부장의 직위에서, 피고인 A이 도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관내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고, 그러한 직무상 편의에 대한 대가성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업체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에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가사무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퇴직하여 추가적인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