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게임 중에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게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1.경부터 2021. 2. 17.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40대와 ‘바다신전’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골드카드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게임기는 골드카드 1장당 1만원, ‘바다신전’ 게임기는 골드카드 1장당 5천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2. 17. 14:0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이용자의 버튼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40대와 ‘바다신전’ 20대를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1.경 A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1일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만약 단속되어 조사가 진행될 때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해주면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A로 하여금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21. 2. 17.경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 당하자, 2021. 3. 12.경, 2021. 4. 14.경, 2021. 9. 14.경 세 차례에 걸쳐 마산중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조사를 하던 경사 H에게 ‘내가 F의 실제 업주로서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021. 1. 11.경 임대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라는 사이트를 통해 게임기를 구입하였고, 2021. 2. 11.경부터 2021. 2. 17.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은 일일 100만원 상당이다.’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장소 임대차 경위, 수익 내역 등에 관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A 명의로 임대인 I과 체결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11.경 C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1일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C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 게임장을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도 실제 업주인 C 대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1.경 C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C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에도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17.경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 당하자, 2021. 3. 12.경, 2021. 4. 14.경, 2021. 9. 14.경 세 차례에 걸쳐 마산중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조사를 하던 경사 H에게 ‘내가 F의 실제 업주로서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021. 1. 11.경 임대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라는 사이트를 통해 게임기를 구입하였고, 2021. 2. 11.경부터 2021. 2. 17.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은 일일 100만원 상당이다.’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장소 임대차 경위, 수익 내역 등에 관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인 I과 체결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환전 관련 A4용지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수첩 사본 1. 관내 게임장 등록사항 요청자료 회신(F),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전력사용량)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메시지 내역, 각 피의자간 통화내역 출력물 1. 각 사진 1. 내사보고서(종업원이 작성한 환전 관련 A4용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B, C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총 수익 3,000만원(= 1일당 200만원 × 15일) - 몰수 대상 현금 271만원 = 추징금 2,729만원]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CCTV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속 회피 시도를 하였고 환전 영업도 함께 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영업수익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 A, B, D]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C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C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2020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게임장 청소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를 넘어 환전 업무까지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도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한두 차례 환전 업무를 도와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가담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수수한 대가가 크지 않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202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재차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또 다시 적발되었고, 이 두 차례의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적발 시점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A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또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업주로서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A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였고, A가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포괄일죄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전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