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 19:15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G에 있는 'H슈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나은행 네거리 방면에서 I조합 방향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반대방향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남, 57세) 운전의 K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터 범퍼 교환 등 2,145,6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0%로 높고,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 전과가 3회 있으며, 그 중 마지막 전과는 2015년도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여 도로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모시는 점 등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0:55 경 부천시에 있는 원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0: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삼작로423에 있는 원담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교행 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1만 1,5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3: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위와 같이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 및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쉐보레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3,068,188원이 들도록, 위 쉐보레 승용차를 수리비 3,251,490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2책 12, 13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이 주차장 내에 주차된 차량만을 사고로 파손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호 제10호의 인적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성립할 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사고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에 연쇄적으로 충돌하여 위 차량들을 손괴한 사실, 그로 인해 차량의 범퍼와 파편이 주차장 내 차량의 통로상에 떨어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까지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유리한 정상: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은 1회 뿐이다. 사고내용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8:30경 인천 강화군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1:15경 서울 B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거주지인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자 위 건물 공용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 집 앞 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기 위해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용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 집 앞 계단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 즉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집으로 가는 중에 피고인이 먼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별다른 생각 없이 집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계단 집 올라오기 전 계단 앞에서 "Hello"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한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3. 초순경 친구인 D로부터 서울에서 하루 묵을 숙박업소 예약을 부탁받고, E의 직원에게 문의하여 낙성대 인근의 숙박업소 주소를 얻었다.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이 사건 장소 인근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보기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은 호텔이나 레지던스 룸처럼 보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호텔이나 레지던스 룸이 맞는지 묻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ello"라고 인사를 하자마자 피해자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어를 못해서 대답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위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나와 다시 길을 찾던 중,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숙박업소인 F 근처의 G 모텔을 예약하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숙박요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CCTV(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앞서 지나치는 모습도 발견된다. 라.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전면에는 "H"라는 간판이 있고, 위 의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의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현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건물 현관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열려 있었다. 마.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22:22경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G'에 35,000원을 결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업주부로, 2007. 12. 7.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치료비 외 입원일수에 따른 일당이 지급되는 34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사에 병원 발행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을 이용하거나, 대형병원에서의 수술 후 통증을 과장하여 호소하면서 주거지 주변 의원, 한방병원에 '목뼈의 긴장 및 염좌', '추간판 장애', '어깨의 충격증후근', '족관절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에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어깨부위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으로 2010. 7. 28.부터 2010. 8. 21.경까지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9. 6.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질병입원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10. 7. 26.까지 E병원에서 같은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 즉시 재입원하는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진료의 내용은 통원치료와 다를 것이 없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9. 30.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5. 8. 21.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9,016,2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종결보고서,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의료분석 자료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가입 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3:25경 인천 송도동 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8:02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콩나물찜 1개, 국밥 1그릇, 소주 1병, 당면 사리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범행 일자와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4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고,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만원에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참고인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사자격없이운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자고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운영기간 등 고려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1:41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8에 있는 청라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23:00경 인천 서구 B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음주측정을 당하자 "음주운전 단속 요구를 하는 법적근거를 가져와 씨발놈들아"라고 불평하면서 손등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턱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20:2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즈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 18: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했다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0:4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2.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02. 22:47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맞은 편 도로를 송천동 쪽에서 동산육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앞에 설치된 안전방호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안전방호벽이 튕겨나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BMW X5 승용차 전면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 쪽으로 급히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편도 2차로 도로를 매곡교 쪽에서 싸전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로 도어락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문을 열지 못하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3cm)을 가지고 와 문틈 사이에 넣고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현관문 안전고리를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6. 22:05경 경기 평택시 B오피스텔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롯데제과삼거리 방향에서 야막리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2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차량을 매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존 및 이번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3:4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7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죄사실 2020고단2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을 경유하여 제주시 동화로1길 3에 있는 '화북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03 피고인은 2020. 10. 2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3.경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2020. 5.경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10. 15.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인 2020. 10. 22.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덧붙여 그 후 2020. 10. 25.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부분은 구약식 기소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주취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