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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76

범죄사실 [2018고단52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2. 06:00경 경기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1호선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 1장을,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아들 D 소유의 비씨 신용카드 1장을 각각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1. 10: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비씨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214] 피고인은 2017. 12. 22. 04: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동대구역 'F'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카드사용특정), 수사보고(추가피해사실 확인건), 수사보고(장애인 교통카드 가입정보 회신건) [2019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권판단 검사는 2019고단2214 사건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위 조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위 조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16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10.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벌금형이 있는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를 범한 경우로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많은 전과가 있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고아로 자라 돌봐줄 가족도 없는 점, 극도의 생활고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G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 폐렴 등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64 피고인은, 가. 2019. 7. 24. 00: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조합 마산역지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의 옷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9. 7. 26. 02: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77 피고인은, 가. 2019. 7. 1. 00: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8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며 피해자 H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I(20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위 버스 정류장 인근 골목길로 도망하던 중 피해자 I가 피의자를 막아서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시간 확인), 내사보고(J매장 마산역점 CCTV 확인) [2019고합77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H을 깨우려고 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행위가 없었고,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고,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원주시 C 3층에 '고래고래3 게임기' 4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로얄 고도리3 게임기' 2대, '렛츠고 홀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업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의 환전요청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5.경부터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9. 10. 15. 15:0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게임 점수 50만 점을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라는 손님의 요청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을 통해 받은 후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45만 원을 화장실 변기 위에 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9. 10. 5.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수사를 받던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6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0 공용물건손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3. 19:20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던 중, 방사선사인 피해자 D(25세)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왜 반말을 하느냐? 몇 살이냐? 여기로 와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3. 19:58경 전항 기재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안경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유의 E 아반떼 순찰차에 부착된 무선 안테나 2개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휘게 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112순찰차량을 파손하는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의 무선 안테나를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 매입 및 운용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P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경 서울 서초구 BQ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R(33세)에게 "채권투자사업을 하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자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해결이 안 되어 채권이 안 팔리고 있다. 이를 투자해주면 당장 100% 채권이 해결된다. 채권이 팔리면 수익률이 엄청 높으니 늦어도 두 달 안인 4월까지는 채권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는 물론 내 몫까지 얹어서 수익금을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개월 내에 채권을 매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채권을 매각하여 원리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억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 같은 해 4. 16. 3,800만 원 등 합계 1억 5,800만 원을 피고인의 BS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각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A~ L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B 5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27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노상을 묘량면 소재지 방면에서 막해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므로 그러한 도로를 진행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의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 옆에 있던 나무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개방성 창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6. 27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 없는 B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부위 사진촬영(D의 좌측 다리), 의료급여 회송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색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소위 '딥웹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총 495그램을 각 295그램, 200그램으로 나누어 구매하면서, 한화 약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대마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기도 파주시 D건물 E호'로 주문하고, 위 대마 판매자는 영국에서 대마 295그램을 3개의 진공압축 팩에 나누어 담고 다시 알루미늄 지퍼백에 넣어 국제 등기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2020. 6. 4. 13:5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대마 200그램은 2개의 진공압축 팩에 나누어 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9. 14:0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6. 오후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사진과 파주시 F동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명 스티커를 떼어낸 뒤 위 확인서를 스캔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파주시 F동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7. 오후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 대마가 담긴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의 기재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각 공항분석소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비트코인 전송자료 및 비트코인 시세표의 각 기재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본 1부의 기재 및 형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기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파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러나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0.5kg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며, 수입한 대마의 수령을 위하여 여러 위조업자와 접촉해 신분증의 위조를 의뢰하려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93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창운(국선)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만 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 판매상인 일명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가. 2020. 1. 8. 19:34 무렵 B와 함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위 'C'가 알려준 E 명의 F은행 계좌(G)로 대마 매매대금 9만 8,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C'가 B의 휴대전화로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버스정류소에 찾아가 그곳에 놓인 대마 약 1g을 가져와 매수하고, 나. 2020. 1. 27. 13:21 무렵 B와 함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대마 매매대금 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C'가 B의 휴대전화로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맞은편 공원에 찾아가 그곳에 놓인 대마 약 1g을 가져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2회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 2020. 1. 8. 20:30 무렵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병뚜껑 모형의 알루미늄 호일을 통속에 넣은 다음 그 위에 위 1-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20. 1. 27. 14:30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위 1-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E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공범 'B' 휴대전화 속 증거사진 발견자백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1-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A~ 1년 년6개월 나. 제3범죄 [범죄사실 제2- 나.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죄]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1. 투약 를·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 2년 9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마를 2회 매수하여 흡연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6:1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C고등학교 후문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E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에 대해 112에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미한 사고이나 직후 맥주를 또 마시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2019고단2962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 'D'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시설'의 플루오린(불소) 항목에 대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 3ppm 이내에서 임의의 측정분석값인 0.059ppm으로 기재한 B 주식회사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6.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를 한 것처럼 측정분석 값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의 측정분석 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3,439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19고단3566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 'E'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표면처리시설'의 시안화수소 항목에 대하여 시료채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여 측정분석값을 산출한 것처럼 배출허용기준 5ppm 이내에서 거짓의 측정분석값인 0.002ppm으로 기재한 B 주식회사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6.경부터 2017. 9. 2.경까지 사이에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를 한 것처럼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의 측정분석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54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71, 74, 79, 84, 89, 91, 10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7년도 대기 측정대행업체 측정 실적, 2017년도 대기 측정대행업체 1팀당 일일시료채취 횟수 산정결과, 등기부등본, 측정대행업등록증, 자가측정 및 관리대행 업체 현황, H 직원 파일철, OPTIMAT 측정기에 저장된 측정자료 출력물, H 직원 책상에서 발견된 인쇄물 30부, 인쇄물과 기록지 내용 비교자료, Optima7로 실제 측정된 값의 Raw data 출력물 일부, B(주)에서 허위로 만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기록지 Raw data 출력물, TVA-1000B로 실제 측정된 Raw data 및 Excel 변환 자료, Raw data 내 Excel 함수 입력여부 비교자료, H 직원 책상에서 발견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값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이 메모된 시료 채취기록지 양식, 허위로 만들어 놓은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허위측정기록부 발급 내역(2018. 11. 3.2019. 1. 31.), 부실측정 또는 미측정 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매수, 메일 캡처 화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내역, 범죄일람표 2019 23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감사결과 통보, 감사원 적발 2017년 대기측정부 부실 및 미측정내역, 누락 위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측정대행업 등록증, 대기측정기록부, 범죄일람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다수 발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말소한 점,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응급환자 중 발열 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응급실 입실 전 응급실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먼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 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8. 20:05경 위 C병원 응급실 앞 선별진료소에서 발열 증상을 보이는 응급환자 D를 진료 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의사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넌 뭐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D의 보호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후 추가서류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 행위의 방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물리적인 폭행은 수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취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정도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6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 03: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과 눈이 마주지차 술에 취해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뭘 쳐다보노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05 피고인은 2020. 2. 1. 05:17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4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파출소 자동출입문과 원형테이블을 각각 걷어차 시가 합계 13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혐의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상황(공용물건손상 범행 장면 영상 확인)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20고단2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27.경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2019. 2. 18. 23:00부터 같은 달 19. 00:00 사이 무렵 구미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C(47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해 다칠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따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진료의뢰서, 의료자문에 대한 답변 – F안과의원, 부산지방검찰청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 G 성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19. 2. 19.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2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9. 2. 19. 피해자의 눈에 생긴 상처를 보았고,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여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원인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였다.", "2019. 2. 2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서 숙박하였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D가 피고인을 잡고 말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D가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를 잡고 말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과 차이가 있으나 그 타격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므로 피해자 또는 D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하기 곤란할 수 있는 점, D가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말리고 있었다면 D가 타격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도 남을 상황이었다.", "앉아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져 일어나기에 D가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아 상황이 일단락된 것은 기억하나 그 이전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고, 않아있을 때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전체를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타격으로 인해 안경의 코가 나갔을 뿐 안경 때문에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안경의 소재, 모양, 타격의 부위와 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6) 피고인은 2019. 2. 18. 밤에는 피해자의 눈이 부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의료자문에 대한 답변 등에 의하면, 안와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부종은 통상 조직손상으로부터 1 내지 3일 가량 경과 후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2. 19. 새벽 무렵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처가 생긴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부위, 의료자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9. 2. 18. 밤부터 같은 달 19. 오전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