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0. 16:47경 익산시 C아파트 110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간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감싸고 이마와 입술에 각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동종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사진 및 피의자 안면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피고인의 정신장애는 이 사건 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며 치료감호를 통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호관찰관의 조사 시 자신의 정신장애를 치료받기를 원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 전력,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편집형 조현병'의 정신질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감싸고 이마와 입술에 각 1회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팥빙수를 먹으러 가자고 하여 싫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다시 싫다고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 모르는 아저씨라서 위와 같이 답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그네를 타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그네에서 내리려고 그네를 멈추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감싸고 이마와 입술에 각 1회 입을 맞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8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이라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그 외에도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후 합의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및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관한 것이나, 위 구법의 내용은 현행법과 같다}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조현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신장애 상태에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치료감호의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신체에 부착함으로써 집행하게 되는데(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청구자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주된 원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인 것으로 보이고, 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해 피청구자의 정신질환이 치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되거나 제거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하고 있으므로,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시기인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도,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