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2016고단4011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2015.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9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에서 피해자 F에게 "미션 자동 창고입출고 CV(컨베이어벨트)를 제작 및 공급해주면 그에 대한 대금은 당월말일에 50%, 익월 말일에 50%를 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는 3,000,000,000원 상당의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채무가 1,600,000,000원에 이르며 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D의 직원 10명의 임금 43,060,000원도 체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부터 2015. 10. 8.경까지 88,000,000원 상당의 기계의 제작 및 공급을 완료받고도 대금 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견적서, 작업사실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1. 직불확인(동의)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금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공사에 관한 직불확인(동의)서에 선지급금으로 위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이 지급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도 위 3,000만 원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하자는 전체 공정에서 발생한 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위 하자를 고려하여 이미 대금 감액에 합의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측의 하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적은 비율로 감액에 합의하였을리 없다. 그리고 I 부사장 J도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에게 대금의 약 70%(약 6억 원 중 약 4억 원)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완성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약 15-30%만 제작하고 제작을 포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항소하고도 또다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큰데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이 사건 재판에도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도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다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6.부터 2015.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1,263,52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8,113,880원, 2011. 12. 1.부터 2015.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8,702,189원, 2014. 3. 24.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8,829,620원, 2012.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6,425,815원, 2015. 11. 1.부터 2015.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7,711,182원, 2012. 8.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14,538,345원, 2012. 9. 3.부터 2014.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6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7,921,031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22번 기재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