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 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C, D 등과 결제대행업체인 ‘㈜E’ 등에 허위의 도ㆍ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그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E’ 등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에 판매하고,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결제대행업체인 ‘㈜E’ 등 관계자와 만나, ‘F’ 등 허위 도ㆍ소매업체가 ‘㈜E’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E’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C의 지시를 받은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F’(피고인 B 명의)이라는 상호로 각각 허위의 도ㆍ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은 다시 결제대행업체인 ‘㈜E’ 등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영업점’으로 등록한 후, ‘㈜E’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을 부여받아 D, 피고인들 등에게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D 등과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을 상대로 도박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가상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해당 정보제공자들 명의로 ‘F’ 등 허위 도ㆍ소매업체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E’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 개인정보제공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E에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여, 2021. 11. 9.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대전 서구 G건물, H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99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299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8. 18.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대전 서구 G건물, H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5,402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상품권을 받아야 하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피해자 명의로 온라인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인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1. 11. 28.경 위 ‘팀뷰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8.경부터 2022.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편취금을 수취할 가상계좌 총 6개를 판매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M,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T, U, V, 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E 제출 거래자료 서울 수서경찰서 공람 회신 첨부), 수사보고(가상계좌번호 제공자료 첨부), 수사보고(각 사업자의 가상계좌번호 입금 거래내역 정리 – 전산자료 압수), 수사보고(각 사업자의 母 계좌 출금 거래 내역 정리 - 전산자료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P 사용 휴대전화기 공범과의 대화 문자 사진 캡처 첨부), 수사보고(자녀 사칭 등 사기 범죄에 가상계좌번호 제공 확인 등 – 각 수사기관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소지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선별압수),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선별압수),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선별압수) 1. 가맹점 사업자 : F 이체내역, 2021년 11월 세금 계산서 종합(가상계좌 유통 조직 사업자 종합), 2021년 11월 대전 전자 세금계산서 가맹점별 종합, 2021년 12월 세금계산서 종합(가상계좌 유통 조직 사업자 종합), 2021년 12월 대전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별 종합, 서대전 세무서 회신자료(B) 1. F 업무제휴계약서,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F), 통신판매업신고증(F), F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순번 64),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65), 사업자 B 통장사본, 통장사본 등 1. 유통된 가상계좌번호 52,610건(각 사업자 통합자료), (주)X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입금자료 종합, (주)E 제출 5개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입금자료 종합, (주)X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출금 자료 종합, (주)E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출금자료 종합 1. 네이트온 대화 내역(P – C) 1. 민원 처리 리스트, X 압수자료 - 각 허위 사업자 민원처리 내역(367건), 일람표 17 - 안양동안서 21-7488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일람표 18 - 포항북부서 21-9150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일람표 19 - 평택경찰서 21-8107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일람표 20 - 부천원미서 22-340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일람표 21 - 서울구로서 22-5728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1. 각 압수물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 132,824,684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ㆍ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ㆍ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서 C, M, N, O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중 1%(O는 1.33%로 진술함)가 수수료에 해당하고, 그 중 0.33%를 ㈜E 등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가, 가상계좌유통 허위사업자가 보통 0.2%, 도박사이트 연결 총판이 나머지를 수취하는데, 허위사업자가 취하는 수수료는 총판과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은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중 가상계좌유통 허위사업자가 취하는 수수료가 0.2%에서 1%까지라고 진술하였으며, D은 입금 거래금액의 1% 중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 몫 0.33%를 제외한 0.67%를 총판과 허위사업자가 반반 정도 나누는데 보통 0.1% 정도 먹을 수도 있고 0.2%에서 0.3% 먹는 곳도 있고 총판이 더 먹는 곳도 있고 다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D과 피고인 A은 허위사업자 중 ‘F’의 경우 D과 피고인 A이 수수료를 5:5로 분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C, M, N, O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가상계좌유통 허위사업자로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중 0.2%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D과 동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의 0.1%로 산정한다[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등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의 1% 중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가 취하는 수수료 0.33%를 제외한 0.67%에 관하여 ‘F’ 허위사업자의 경우 D, 피고인 A, 총판이 각 균등하게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811쪽)에 의하면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의 모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후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수수료 0.3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도박사이트 총판에서 출금요청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고, 이후 가상계좌 관련 허위사업자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부터 그들의 수익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D과 함께 도박사이트 총판이 그들의 수익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에게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의 1% 중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가 취하는 수수료 0.33%를 제외한 0.67%에 해당하는 금원이 실제 귀속된 적은 없는데다가, C, M, N, O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상계좌유통 허위사업자에 비하여 도박사이트 연결 총판이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아 간 것으로 보이므로, D, 피고인 A과 도박사이트 연결 총판이 균등하게 범죄수익을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추징금 산정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통하여 운영한 F 사업자의 가상계좌입금 금액이 합계 132,824,684,43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가상계좌 입금 금액 합계액의 0.1%인 132,824,684원이 되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 피고인 B : 1,100만 원 피고인 B가 범행 가담의 대가로 2021. 8. 1.부터 2022. 3. 29.까지 D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1,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의 부대표로 재직한 적이 있는 S이 C과 피고인 A 등이 허위의 사업자를 설립한 후 ㈜E과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C 등과 공모하여 범행하였고, 실제 S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관련하여, ㈜E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X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재직하던 S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 등과 공모하여 허위 사업자를 만들어 ㈜X와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유통하였고, 그와 같이 유통된 가상계좌가 중고거래 등 사기 집단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개장 방조,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254쪽), S은 ㈜X로 이직하기 전인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E의 부대표로 근무하였는데, S은 결제대행업체를 추가로 연결해 달라는 C 등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근무하였던 ㈜E을 연결해 준 사실(증거기록 제1747, 1748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등이 Y 등 허위사업자를 내세워 ㈜E과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할 무렵인 2021. 9.경에는 S이 ㈜E이 아닌 ㈜X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S은 수사기관에서 ㈜E은 C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연결해 달라고 하여 소개만 시켜 주었는데, ㈜E 직원들은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가상계좌가 유통되는 것을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254, 3255쪽), ㈜E 직원인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D과 함께 운영한 ‘F’ 등 사업자와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쇼핑몰 사이트 등을 확인하였고, C 등이 위 ‘F’ 등의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계좌번호 생성 권한을 부여받아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2. 4.경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535, 453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C 등과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유통하는 범행을 공모한 S이 ㈜E과 피고인 A이 운영한 ‘F’ 사이의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연결해 주었다거나 S이 ㈜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의 사정만으로 ㈜E의 임ㆍ직원들이 C, D, 피고인 A 등이 ‘F’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에 유통할 것임을 알면서도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과정에서 수행한 각자의 역할 및 개별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범행기간이 길고 유통된 가상계좌의 수가 매우 많으며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가상계좌를 유통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여 개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업무방해와 관련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나 범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X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