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거주하는 개인지입차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C의 2020년도 10월분 중 임금 1,896,7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운행일보, 소장, 견적서, 거래내역서, 피고운행차량, 거래실적, 준비서면, 녹취록, 관련 민사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과 동업한 것이다. 따라서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운송회사로부터 배차건을 지정받은 다음, 그 배차건 중 일부를 C에게 지정하였는데, C은 사실상 피고인의 배차지정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거절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에게 배차거부권이 있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거부권이 있었다. 미리 이야기하면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 답변에 따르더라도 거리나 위치, 시간 등의 문제로 배차건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C이 배차 지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제공하였는데, 그 화물차의 세차 업무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세차 업무가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하다. 피고인은 C에게 화물차 배송에 따른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매출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비고정적인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고정된 ‘비율’로 지급하는 급여도 고정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제공하였고, 그 차량의 기름값, 보험료 등의 비용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화물차 배송경력(C은 피고인이 20~30년의 화물차 경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이 있는 반면에, C은 화물차 배송경력이 전혀 없고 트레일러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과 동업한다는 것은 그 나이나 경력, 화물차의 소유 여부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C은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70만 원을 가불해주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서로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위 70만 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월급의 선불개념인 가불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C에게 70만 원을 가불하여 C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2020.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가단16760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8. 10. C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C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가불금 70만 원은 급여에 충당되었다.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2.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C이 ‘매출의 30%를 받기로 했다’(증거기록 124쪽)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는 ‘매출의 30%가 월 3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월 350만 원을 지급하되, 매출이 늘면 매출의 30%까지 인센티브 명목으로 더 지급하기로 했다’(증거기록 118쪽, 127쪽, 133쪽, 134쪽)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형태의 임금 지급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