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5. 확정되었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영천농협의 이사이고 현재 북구 팔달시장 내 청과물시장에서 경매를 보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딸을 북대구 농협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농협의 이사가 아니었고 팔달시장 내 청과물시장에서 경매업무를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북대구농협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2015. 7. 27. 현금 900만 원을, 2015. 7. 31. 현금 300만 원을, 2015. 8. 13. 현금 500만 원을, 2015. 10. 23. 현금 3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8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 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 농협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희망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25V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4,31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2:2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팔조령얼음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124 농협네거리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수성로39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1:5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호텔E 앞 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회현역 방면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5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2. 7. 14:45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선박건조업,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9. 창원시 의창구 D빌딩 3층 3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면 2011. 7. 31.까지 1,500톤급 여수크루즈 유람선을 제조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밀려 있었던 상태로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선박 건조 실적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유람선을 제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20.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30,000,000원을, 2010. 11. 23.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70,000,000원을, 2010. 11. 23.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5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 F, H, J, K의 각 진술기재 1.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K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0. 19. 계약 체결 당시 K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약서에 직접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한 점, 선박 건조 능력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E에게 '내 돈으로 배를 지어 주는데 무슨 말이 많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도 있는 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0. 10. 20.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집행한 점, 피고인은 2012. 1. 26.경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배액인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약 2,300만 원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며, 이에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수차례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23:0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2차로에서 E 두싼 차량을 운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F(45세) 운행의 G 싼타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인근 갓길에 각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서로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어나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앞으로 쓰러져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기절시킨 다음 주차된 위 피해자의 위 싼테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찍혀 있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시가 50만 원 상당을 떼어가 그곳에서 약 1.4km 거리에 있는 의정부시 태평로 태평교차로 부근 중랑천에 버려 위 블랙박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영상발췌사진 1. CCTV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태나 피해의 정도도 크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자 시절 다수의 수사기록이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3: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12. 03:5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출구 부근에서 부산남부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D이 제1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PDA에 입력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그곳에 친형 'E'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친형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 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을 사칭하여 추가적인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을 사칭한 점에 대하여 자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투병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3:50경 서울 서초구 BC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주점 사장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님인 피해자 D(58세)의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니가 돈이 많냐. 내 술값 좀 내달라. 내가 돈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9: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분홍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부위 및 방법, 횟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심곡마을 현대힐스테이트 21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계향남길 87-12 소재 수호정공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계좌를 대여하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담내용 녹취),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우체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3:38경 서울 구로구 B빌라 2동 지하 304호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지하창고로 내려온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 진술 청취 결과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 진술 청취 결과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드라이버, 스패너) 1. 증 제1호증(드라이버), 증 제2호증(몽키스패너)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바,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창고 등에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2006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친구인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에 있는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토지에서 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 소유주와 토지에 있는 묘 소유주의 분쟁 등으로 단기간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위하여 구입한 중장비 캐피탈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7~8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했으며, 그로 인하여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무렵 현금 및 수표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2. 9. 13. 경 2,000만 원을, 2013. 2. 20.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은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금융비용 (3,000만 원 가량)도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22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범안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4년, 2005년, 2013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6:45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상행선 9.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6:4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상행선 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0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 D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37,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00경 경산시 C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뒤쫓아 가다가, E아파트 부근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막으면서 반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불특정의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하고, 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의 내용이 중함,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및 2016. 6. 2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27호, 828호 및 831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H, I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J,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G, H,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단속 현장, 업소 광고 내용 캡처 사진 1. 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음 한차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영업을 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14 신선마을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봉우중학교 쪽에서 구봉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9세)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11. 22. 10:55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두 차례를 제외하면 별 다른 전과가 없으며, 망인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지하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되, D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게임기를 투자함과 동시에 그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임차보증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G 등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D와 함께 실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G는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G와 함께 2008. 11. 27. 부터 2009. 2. 4. 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와 '초코초코' 게임기 19대 등 합계 38대 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인근 도로를 내포나들목 쪽에서 임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슬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정영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2:10경 파주시 한울로 123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2015. 12.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토나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170-1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램프 부근 도로를 고속도로 본선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램프 구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 및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레토나밴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3,688,102원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토나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에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뒤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D주유소 앞 사거리를 대곡역 쪽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레토나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기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