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00:1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31. 00:1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암컷 진돗개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암컷 진돗개를 컨테이너 사무실로 안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위 암컷 진돗개의 성기 주변에 마요네즈를 바른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위 진돗개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위 진돗개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확대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8. 23:0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가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D 마당의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의 컨테이너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개가 쓰러져 있던 위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개를 죽인 후 유기한 장소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인 진돗개 가격 확인) 1. 수사보고(E 소유자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및 동물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참고 형량범위 : 6월 이상(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가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 피고인은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이 늦은 시각 다방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및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과 수간(獸姦)을 시도하다 개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것이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개의 재산적 가치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태적인 범행에 의해 반려견을 상실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 및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동물보호법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물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를 심히 침해하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개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 범위를 침해하고, 동물 보호를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