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83, 2019고단716(병합)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노진호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83 피고인은 B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B는 육군 제8군수지원단에서 근무하는 중사 계급의 군인으로, 2014. 10.경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월 3%의 이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자를 유치해 왔고, 2015. 8.경에는 'C'라는 미인가 투자회사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해 주식 투자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강릉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에게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B는 2017. 2. 18.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원금과 월 3.15~3.35%의 약정 수익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 변제로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지, 그 전액을 투자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B 명의 E증권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2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가 2016. 말경부터 피고인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투자자에게서 지속적인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일 주식차트를 B에게 전송해 주거나 주식시황 관련 뉴스를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투자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고, B에게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를 제공하여 주식거래 등에 사용하게 하고, 2017. 4. 19.경 서울 강서구청 인근 식당에서 B가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변동 수익률을 약정하는 것보다는 고정 수익률을 약정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좋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2019.72 +716 피고인은 B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B는 육군 제8군수지원단에서 근무하는 중사 계급의 군인으로, 2014. 10.경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월 3%의 이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자를 유치해 왔고, 2015. 8.경에는 'C(C)'라는 미인가 투자회사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해 주식 투자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강릉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에게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1. 사기방조 B는 2017. 2. 27.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원금과 월 3.5%의 약정 수익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 변제로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지, 그 전액을 투자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3.5~4%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날 B 명의의 E계좌(I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가 2016. 말경부터 피고인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투자자에게서 지속적인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일 주식차트를 B에게 전송해 주거나 주식시황 관련 뉴스를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투자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고, B에게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를 제공하여 주식거래 등에 사용하게 하고, 2017. 2.경 B에게서 "주변에 투자를 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B가 주식을 운영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고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일정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B를 소개해 주어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8.경부터 2017. 9. 22.경까지 "C의 주식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출자금 전액은 투자 계약 종료 시점에 상환한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J, K, L, M, N, O, D, P, Q, R, S, F 등 투자자들에게서 합계 137,35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당국의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매일 주식차트를 B에게 전송해 주거나 주식시황 관련 뉴스를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투자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고, B에게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를 제공하여 주식거래 등에 사용하게 하고, 2017. 2.경에는 B에게서 "주변에 투자를 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원금이 보장되고 월 3.5~4%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F, R, S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O, J, R, F, X, S,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계좌거래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증자료2(A, B 수익률비교표 이메일 전송내역), 입증자료3(A,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입증자료5(A 계좌입금내역) 1. 녹취록,, USB, B 자필기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2019고단71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투자수익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 사용처 확인), 일람표(사용내역)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2018고단118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4, 105번의 각 입증자료, 111, 112번의 각 녹취록과 USB는 피해자 D이 B에게서 빼앗은 휴대폰을 통하여 추출된 자료이거나 이를 근거로 B와 전화통화를 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이므로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참조) 증인 D과 B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B는 피해자 D에게서 3억 원이 넘은 돈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투자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인 Y에게서 추궁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D 등이 B를 찾아와 당장 4천만 원이라도 돌려줄 수 없으면 담보 조로 휴대폰을 맡기라고 요구를 하자 상호 간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B의 휴대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로서도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안심시키고 당면한 상황을 잠시라도 회피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B의 휴대폰을 입수한 이후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B가 휴대폰의 잠금패턴 해제 방법이나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취득 과정에서 B의 의사가 완전히 억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B에게서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당하였고 B에게는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자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이외에도 B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겼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는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위 증거들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나 B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는 2018고단1183 사건의 피해자 D, 2019고단716 사건의 피해자 F 등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15.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고등군사법원 2018노270호), 그 범죄사실 중에서 피해자 D, F 등 7명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B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전액이 투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 K에 대한 수익금 지급과 원금반환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모아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 D에게서 투자금을 받기 전인 2016. 10. 15.부터 B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당시 이미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주식투자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투자종목의 선물옵션 차트를 활용하여 B가 군인으로서 업무 중에도 볼 수 있도록 전송해 주는 일, 투자자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국내외 주식시장의 주요 뉴스, 전문가의 주식시장 동향 분석 글 등을 종합해서 업로드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B는 2016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Z정당의 AA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와 관련된 금융상품 등에 자금을 대거 투자하였는데 AB정당의 AC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큰 손실을 보았고, 이때부터 B가 피고인에게 투자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7년 초경부터는 B가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27.에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F을 B에게 소개해 주었고, 2017. 4. 19.에는 피해자 D을 직접 만나 투자설명을 하였으며, 2017. 4. 30.경부터는 피해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데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2017. 4. 19.에 피고인과 B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고정수익률로 해야 운용할 때 얼마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변수를 책정할 수 있다. 수익이 많을 때 더 주고, 적을 때 적게 주었을 때 운용하는 것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변동하기 위해서 고정으로 주는 것이 좋다. 운용자금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더 많이 신뢰하여 B와 투자계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B보다는 피고인의 말을 100% 신뢰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B의 범행 의사를 알고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