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인감 등을 건네주며 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1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자본금이 납입되었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C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인감 등을 건네주며 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8. 7.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자본금이 납입되었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7. 10. 18.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 주식회사 B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역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총 8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인등기부(C), 법인등기부(C, B, F, G), 각 거래신청서 등 계좌 개설자료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등 1.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이상,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이 성립하는데(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각 주식회사의 설립 신청 무렵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차용하거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입금된 돈을 이용해 자본금 납입 관련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수일 내에 위 돈 대부분을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인출하는 등 위 각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위 각 주식회사의 자본금 부분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였는바, 위 각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것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자본금 납입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자본금 납입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096 판결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