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5. 16.경부터 부산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냉동기부품 제작·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중 선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년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부친 명의 선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G에 6,500만원 상당의 채무보증금이 연체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 I이 이탈리아 J로부터 냉동기기의 일종인 드라이어를 수입하여 K에 납품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6. 11. 11.경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증거기록 제2권 79쪽의 약정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변제 방법에 관한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발생할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피고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소인이 그 이익을 가지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이 동업약정에 따라 발생할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익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위 약정서 중 연대 보증에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I이 1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 역시 동업약정에 따라 발생할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익으로 대여금 모두 변제되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며 호소하기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선산 문제가 아니었다면 1억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고소인이 평소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에서 1억 원을 대여하기 직전에야 동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지인이 된 사이에 불과한데, 그 정도 수준의 친분관계에서 피고인이 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며 호소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1억 원을 대여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소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선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다면 위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동업약정을 이행할 의사도 없음에도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동업체가 K에 드라이어를 납품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노력이 동업약정에서 정한 채무의 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최소한 피고인이 동업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실제로 선산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기망에 따른 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하여 곧바로 선산 문제 해결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에 임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그 돈을 사용하였고 사용이 지체된 경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상 피고인이 애초에 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및 대여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허위 내지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10:3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0:4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코로나 등 사회적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해머(총 세로길이 96cm, 머리부분 가로 길이 18.5cm, 머리부분 세로 길이 7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순62호) 쏘나타 순찰차의 앞 유리, 보닛, 오른쪽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976,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순찰차 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해머로 내리쳐 손상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며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며 변호인의 계좌에 424만 원을 입금하고 보관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6.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6: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전날 밤 씻지 않고 잠을 잔 것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 확정 사실)-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던 피고인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로 미결수용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26,300,000원의 C 명의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에 35회에 걸쳐 합계 953,5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불상지에서, 2018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업체에 마치 합계 40,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F 업체에 마치 합계 33,6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목별(자료상)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 중 순번 1 내지 4, 10 내지 20, 23 내지 26, 28 내지 31, 35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 중 순번 5 내지 9, 21, 22, 27, 32, 33, 34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7.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35회에 걸쳐 합계 953,5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업체에 합계 40,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F 업체에 합계 33,6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건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발급하거나 허위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21:40경 울산 남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업소 및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또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26.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서 주식회사 H에 전기공사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9 내지 12, 14, 15, 17, 2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2,69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7.경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에 전기판넬 제작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천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서 주식회사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45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자료), 수사보고(거래업체들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수사보고(안산세무서 조사관 M 제출자료), 수사보고(업체별 자금흐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9. 1. 1. 이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9. 1. 1.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0:5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갓 바위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난 것을 확인하였다가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6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55번길 17에 있는 주례1동행정복지센터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8%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약 18㎞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시간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공터 앞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1. 2020.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9:30경 서울 중구 B 공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그곳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모닝 승용차에 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앞 유리를 깨뜨리고 위 승용차 윗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새벽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가구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차량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보닛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다수의 범죄 전력 등 o 유리한 정상 : 상세불명의 뇌전증,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두통 등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부터 2020. 9. 21.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에 입원한 환자로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01:4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알몸으로 들어가 소주 1병을 집은 뒤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편의점 등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을 위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19. 11. 11.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5. 12. 09:30경까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 작성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겸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9.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 11:39경부터 같은 날 11:46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원, 시가 미상 상당의 후레쉬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7만원, 후레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일로부터 1달여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폴로, 블랙진 등 땡처리 의류 매입 비용을 빌려주면 500만 원당 1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 사업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의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20%의 수익을 낼 능력이 없어 높은 이자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추가입금자료, 피의자명의 신한은행계좌 (C) 거래내역서, 추가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2차 영장집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토결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내내 이를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부인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한 기일에서야 번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는바, 범죄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를 편취당하는 바람에 이자를 내느라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적 파탄 상황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한데 피고인이 이를 끝끝내 부인하고 있어 더욱 괘씸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2000만 원 상당의 상계채권이 존재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는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07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 19:59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11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로 1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2:00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51세)의 D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 가게 되었는데, 출발 직후 네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정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220m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감금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정차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로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범행 경위와 방법, 감금 시간, 당시의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나 시간이 중하지는 않고, 사건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를 임차한 후 2020. 3. 13.경부터 2020. 5. 13.경까지 E, F 등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8~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게시된 ‘H’ 업소 광고), 수사보고(‘D’ 마사지 상가 월 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D 녹음파일’ 내용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검사는 판시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에 제공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공소가 제기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시작일과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일 사이에 2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성매매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자금이 화체된 것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자금의 제공행위는 계속성을 본질로 하는 소유자의 건물 등 제공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위 법률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 몰수인바, 앞서 본 것처럼 당초 성매매알선 장소로서의 이용 의사를 갖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추정 수익이 임대차보증금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에 이용된 기간이 2개월가량으로서 이용되지 않았던 기간과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9,746,740원={추정 수익 총액 12,400,000원(=1일 평균 수익 200,000원×성매매알선 영업일수 62일) - 몰수 대상 현금 합계 190,000원(압수된 증 제4~6호) - 몰수 대상 예금반환채권의 액수 2,463,26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 규모, 운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기간, 추정 수익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약 30년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가 전부임),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