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7. 11:40경부터 12:2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고시원' 27호실에서 그 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15:2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청량리 집창촌 'I'에서 피해자 G의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40,000원과 서랍 속에 있던 시가 42,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장,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타킹 3장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압수품사진, 추송서,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9. 10. 출소 후 불과 열흘도 못되어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절도범행의 내용과 수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증인 F, G, K의 각 증언, 피해자 G의 경찰 및 검찰진술,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고시원 27호실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방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잠시 외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사이 누군가 이 사건 고시원 27호실에 들어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이 사건 핸드폰을 가지고 갔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 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3. 9. 19. 피해자 G의 물품 등을 절취한 직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이 사건 휴대폰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만 원 절취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절취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가 지갑 내에 현금 24만 원을 소지하게 된 경 위와 위 금원의 출처, 지폐의 종류 등에 관하여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붙잡아 현금 24만 원을 회수한 후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돌려보내고, 경찰에도 '범인을 놓쳤다.'라고 말하여 신고를 취소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무고한 처벌을 위해 피고인이 속옷 등 물품 외에 현금 24만 원까지 절취하였다고 새삼스레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는 자신의 열려진 지갑에서 현금 24만 원이 없어진 것만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뒤쫓아가 붙잡게 되었던 것으로, 속옷 등 나머지 물품이 절취당한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물품들에 대한 도난사실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연행된 후 담당 경찰이 피고인의 가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진 사항이라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L'이라는 종업원이 피고인을 붙잡아 위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현금 24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L에게 지급할 성매매대금이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은 추석 당일로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영업을 하지도 않은 채 불을 꺼둔 상태였고,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도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인이 거론하는 'L'이란 종업원도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점, 또한, 피고인이 진술하는 금원의 출처나 당시 정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도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4만 원을 회수할 당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빼앗기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계속하여 경찰이 추궁하자 '가방은 뒤지지 않고, 이불 밑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전체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알코올 급성중독 상태에 있었고 경계선 준의 낮은 지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와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은 IQ 75의 경계선 수준으로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상태에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사고과정 역시 비교적 적절하여 사고내용에 있어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특이한 정신병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만큼의 지적장애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관계, 주거지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묘하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 K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과도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감정의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변명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고, 실제 위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상당한 양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낮은 지능 내지 알코올 관련 장애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낮은 학력 등에서 비롯된 도덕성이나 규범의식의 결여, 경제적 궁핍 등이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 역시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낮은 지능 내지 알코올 급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3. 상습·누범절도, 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감경영역,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과 속옷 및 핸드폰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열흘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교묘한 변명과 거짓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회복된 점, 피해자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 가. 공소사실 제1항 1) 유·무죄 평결 : 9인 만장일치 유죄 2) 상습성 : 만장일치 인정 3) 심신미약 : 3인 인정, 6인 부정 나. 공소사실 제2항 1)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만 원 절취 여부 : 만장일치 유죄 2) 나머지 금품에 대한 절취여부 : 만장일치 유죄 3) 상습성 : 만장일치 인정 4) 심신미약 : 3인 인정, 6인 부정 2. 양형의견 : 만장일치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