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부터 원주시 C에서 D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개설자 및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모녀 관계이다. 이 사건 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방과 후 지도 및 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대한민국 및 원주시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혼합된 보조금을, 각종 후원단체로부터 강사비, 프로그램 사업비 명목의 지정후원금을 각 교부 받아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은 국가로부터 100%의 비율로 배정 받은 장학금 명목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대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단체,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에서 학습지도, 강의 등 나눔지기(이른바 ‘멘토링’) 활동을 할 경우 소속 대학교를 통해서 해당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이 사건 센터에서 피고인 B가 위 센터의 초등부 학습지도 및 강사로 종사할 것처럼 허위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청소년교육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고, 2016. 4. 11.경 이 사건 센터에서 실제로 학습지도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홈페이지 ‘청소년교육지원 학생 출근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활동시간을 입력하며, 2016. 5. 16. 16: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로 3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39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 대한민국, 원주시에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간접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 추가운영비(지방보조금 100%), 급식비(지방보조금 100%)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 2016. 1. 18.경 이 사건 센터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로 급식비 명목의 1,920,000원을, 같은 날 이 사건 센터 명의 E (계좌번호 3 생략)로 기본운영비 명목의 4,360,000원을, 2016. 2. 5.경 이 사건 센터 명의 E (계좌번호 4 생략)로 추가 운영비 명목의 1,263,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보조금을 사업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급식, 운영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27. 16:07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급식 자재 대금 명목으로 1,753,28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의 딸인 B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로 1,003,000원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42,170,106원 상당의 보조금(간접보조금 4,021,965원, 지방보조금 38,148,141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나. 후원금 관련 업무상횡령 지정후원금은 그 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있어 용도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후원처에 반환하는 등으로 정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 이 사건 센터에서 피해자 H에 사회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아동학습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10. 18.경 피해자 H로부터 위 사업의 강사인건비, 교재비 명목의 지정후원금 1,619,260원을 D지역아동센터 명의 E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지정후원금을 그 용도에 따라 아동학습 지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26. 15:53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실제 강사 활동을 하지 않은 I을 수학 강사로 채용하여 아동학습 지원 활동을 것처럼 I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16:05경 위 I으로부터 B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로 위 15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부채상환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1회에 걸쳐 합계 26,535,860원(피해자 H에 대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725,210원, 피해자 J에 대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9,690,650원, 피해자 K에 대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20,000원)의 지정후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지정후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I,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활동 계획서, -D-Z 분석자료, -매출처원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96, 100, 102, 104, 107, 110, 112, 114, 118, 125, 176, 179, 198, 200, 202, 204, 208, 215, 217, 219, 235, 241, 246, 253, 255, 264번)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마땅히 그 이익을 누렸어야 하는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하였고, 아동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사실상 회복할 방법이 없다. 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조금과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합계액이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부분을 포함하여 7,7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는 모친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간접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의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편취금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급받은 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원주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