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아파트 108동의 동대표로 같은 아파트 노인회장인 피해자 D 등과 수년간 민형사 분쟁을 계속해 온 관계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8: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회의실 내에서 위 E와, 입주자대표, 각동 대표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이 지금까지 입주민 돈을 몇 천만 원 뜯어 먹은 놈인데 우리가 왜 주느냐 말이예요, 그 사람 노인정에 안 나옵니다, 50만 원 못 먹으니까, 운영비 나오는 것 딱 감추고 23만 원 나오는 것 외 매월 27만 원이 별도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켓트에 슬쩍 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뜯어 먹은 것만 해도 몇 천만 원 뜯어 먹었는데 뭘 또 20만 원을 부담하라 그래, 그동안 뻥튀기로 사기 쳐서 몇 천만 원 해먹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공금을 계속적으로 유용해 온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관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1. 속초지청 2013형제3486, 3648 불기소장 및 의견서 2부, 속초지청 2013형제152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1. 개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정의 전기요금 부과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 2008가단3529호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비를 부당집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1.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속초시에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의 철저 감시 및 검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에 관하여 속초시는 2011. 10. 14.자 회신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출명세·회계장 부·영수증철로 구분하여 매월 경로당 임원의 확인을 받으며 운영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영수증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그 외의 특별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는 없었고, 2011. 11. 11.경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경로당 회계서류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같은 취지로 '수입지출명세 장부와 생활비 사용 장부, 영수증철로 구분하여 매월 경로당 임원의 확인을 받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06년 또는 2008년 노인정 운영비로 지출항목이 정해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으나, 이에 관한 수사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3. 8. 30. 2013년 형제3486호로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발언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인정 운영과 관련하여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 1. 10.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1. 10.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인 E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 "내가 D을 사기미수죄로 고소를 했는데 기소가 되었다. 노인회장 D은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미수죄와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은 2013. 1. 17. 혐의없음 처분되었을 뿐으로 피해자가 기소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9.경 피해자를 사기미수 및 위증죄로 고소한 사실,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속초경찰서는 2013. 1. 4.경 1차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 위증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각 통지하였다가 같은 달 18. 재차 사기미수 및 위증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의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다시 통지한 사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3년 형제152호로 위 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일시(2013. 1. 10.)는 경찰에서 1차 의견을 내고 검찰에 위 사건을 송치한 후 2차 의견이 재통지되기 전의 시점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가 되었다'고 하였는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 적시의 사실관계가 허위인지 및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검사의 '피고인이 2013. 1. 10.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증인에게 자신이 D을 고소하였는데 기소가 되었고,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부분)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E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상반되는 진술 내용, 즉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흔들어 보였고,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검찰에 송치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인회장 D은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예상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