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6. 2. 14. 00:06 경 서울 강동구 H건물 지하 I 오락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3장, 일본화 1,000엔 지폐 2장, 홍콩달러 10달러 지폐 1장, 말레이시아 1RM 지폐 2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는 아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2.26. 04:22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 에 있는 명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K(42세) 및 그 일행인 L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서울 강동구 M 소재 N 편의점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B, A는 뒤따라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아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N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K을 폭행하면서 그곳 진열장을 밀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47세) 소유인 시가 15만 6,000원 상당의 발레타인 17년 양주 1병, 시가 1,3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1,200 원 상당의 꿀호떡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명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L(43세)의 멱살을 잡고,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N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의 강도상해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명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B는 손으로 피해자 L(43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N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말보로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과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만 원,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L,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내사보고(N 앞 노상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P, 빌딩 CCTV - 2차분석 ], 수사보고[P, 빌딩 CCTV - 2차분석 ], 수사보고[P, 빌딩 CCTV - 2차분석 ], 수사보고(피의자 1명이 휴대폰 사용하는 모습 확인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I 오락실 CCTV 및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수사), 수사보고(Q 2층 'R주점' CCTV 확인 등)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이후 피해자의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므로, 위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재물취거행위 사이에 수단과 목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등 폭행·협박을 범행방법으로 한 범죄를 범하면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 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강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5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명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피고인이 판시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담배 1갑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명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담배와 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7년 10월 15일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1,8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인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 4년 8월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 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 1년의 1/2인 6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권고형의 상한 6월의 1/3인 2월을 합산]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인 기준 > 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월 ~ 1년 8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K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 1년에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의상한 1년의 1/2인 6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의 권고형의 상한 6월의 1/3인 2월을 합산]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약 22살 이상이나 나이가 많은 피해자 K, L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도망친 피해자들을 쫓아가 때려 쓰러지게 한 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기회에 피해자 L의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L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우발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도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극히 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약 22살 이상이나 나이가 많은 피해자 K, L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도망친 피해자들을 쫓아가 때려 쓰러지게 한 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약 22살이나 많은 피해자 K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의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