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2015고단55]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사무실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번지점프용 로프(속칭 '번지코드')와 같은 운동경기용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F, G는 H경 특허청장에게 'I'를 실용신안등록한 실용신안권자들이다(실용신안 등록번호 J, 이하 위 실용신안을 '이 사건 실용신안'이라고 한다).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권리 등)를 독점하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I'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에 기초한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전달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위 'I'의 외부에 K 커버링을 1회 감쌌을 뿐 실질적으로 위 'I'와 동일한 제품인 'L'를 사용하여 수량 불상의 번지코드를 제작, 생산하고, 2013. 5. 31. 위와 같이 제작한 번지코드를 강원 철원군에 있는 M 측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번지코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총 36,58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실용신안등록한 고안인 'I'에 관한 물품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용신안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11]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1. N, 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는 2004. 1. 30. 제천시와 제천시 P에 있는 제천시 소유의 Q 시설물 일체를 2007. 3. 14.까지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래 3년마다 Q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Q 시설물 일체를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2008. 3.경 N, O과 보증금 25,000,000원, 연 사용료 18,000,000원 등에 위 Q 내의 매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식음매장 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3. 11. 1.까지 총 6회에 걸쳐 N, O과 식음매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 O으로부터 보증금, 연 사용료 등 합계 159,383,94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R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R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매출 합계 172,051,421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승용차 매각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 13. 불상지에서 직원 R을 통하여 피해자가 리스한 체어맨 승용차를 S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 불상지에서 직원 R을 통하여 피해자가 리스한 폭스바겐 승용차를 T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리스 잔금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5고단270] 피고인 A은 2015. 5. 21. 21:42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하소동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 부근 파리바게뜨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오(0.1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특허법원 판결문 등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R이 피의자 A 개인계좌로 입금한 현금매출 특정) 1. 각 심결서, 구술심리조서, 판결문 등, 심결문, 침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실용신안등록원부, 설명자료 1. 경고장(수사기록 1권 26쪽) [2015고단1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X 식음매점 사용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 차량 처분 관련 자료 첨부) 1. Q 및 하강체험시설 위탁관리계약서, Q 위탁관리계약서, Q 위탁계약서, Q 위탁운영계약서, Q 위탁(보완)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 분석자료 [2015고단2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실용신안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실용신안법 제50조 본문 제1호,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용신안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실용신안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실용신안인 'I'는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와 Y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실용신안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허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2. 7.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실(특허심판원 2013당3193 심결), 그 후 피고인 주식회사 B와 Y은 '위 특허심판원 2013당3193 사건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10. 16.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특허법원 2014허1686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관련 특허쟁송 절차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이 사건에서 만연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A은 위 특허쟁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당사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권리범위 불포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L'(2015고단55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L'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이 사건 실용신안인 'I'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특히 관련 특허심판에서 피고인들의 제품이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Y을 상대로 'L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특허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2. 7. 위 청구를 인용한 사실(특허심판원 2013당2198 심결), 그 후 피고인 주식회사 B와 Y은 '위 특허심판원 2013당2198 사건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10. 16.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특허법원 2014허1693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들의 제품 중 'Z' 및 'AA'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심결(특허심판원 2015당282 심결, 특허심판원 2015당4275 심결)이 있었으나, 위 각 제품은 이 사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가 문제된 'L'와는 다른 별개의 제품인 사실{'L'는 고무사 내지 스판덱스의 외면을 K로 감아서 피복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Z'는 내피층보다 넓게 AB로 편조하여 외피층을 피복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AA'는 스판덱스의 외면을 가는 실(합성장섬유사로서 AC의 굵기)로 커버링해서 피복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L'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실용신안 침해로 인한 이득액 감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제출받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13년도 총 매출액은 23,792,000원인데, 그 중 900,000원은 허위거래이고, 8,700,000원은 'L'가 아닌 다른 번지점프안전장비 판매대금이므로, 위 각 돈을 공제하면 'L' 판매로 인한 총 매출액은 14,192,000원(= 23,792,000원 - 900,000원 - 8,7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고단55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총 매출액은 피고인 A이 'L' 판매로 인한 이 사건 실용신안 침해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판매장부 등을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일자, 판매처, 금액을 특정하여 스스로 작성·제출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한 것인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는 철원 M에 대한 판매대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매출액 중 일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판매대금 중 900,000원이 허위거래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판매대금 중 8,700,000원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그 품목이 '번지장비납품', '번지장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위 경찰 진술과 달리 'L'가 아닌 다른 번지점프안전장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5고단111 사건의 판시 각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피해자를 운영하면서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자금관리를 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더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판시와 같이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재산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당한 금액을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개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재산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이상 그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관련 특허쟁송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실용신안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밝혀졌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실용신안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범한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실용신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실질적인 1인 회사로 횡령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