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 1)변론종결 이후 변호사 C선임계 제출.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791>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쥐 E의 실제 업주이다. 1. 2009. 1기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3가 3-8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기간 동안 F에 83,540,000원 상당의 앨범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에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기간 동안 ㈜ 경남엔젤코리아로부터 155,53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주방잡화를, G로부터 30,1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잡화, 완구 등을, ㈜동미상사로부터 109,156,000원 상당의 음료를, ㈜해광알앤디로부터 99,500,000원 상당의 생활잡화 등을, ㈜세황약품으로부터 70,54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 2기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기간 동안 ㈜ 세회원시스템에 24,5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주)세화종합물류에 4,5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09년 2기 기간 동안 G로부터 68,1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세화원시스템으로부터 34,695,000원 상당의 물품을, ㈜새화종합물류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H으로부터 32,036,000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도이로부터 24,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I로부터 13,623,000원 상당의 벽지, 랩핑 등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0. 1기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기간 동안 J에 240,700,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등을, ㈜태상종합물류에 23,0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에이앤에스코리아에 14,9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기간 동안 주세화원시스템으로부터 28,636,000원 상당의 물품을, ㈜만도로부터 13,636,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주)남경월드로부터 7,400,000원 상당의 일반 건축공사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정 1642> 4.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가. 2008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8. 10, 27.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씨제 이정보통신 (605-22-79172)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3,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8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L)에 공급가액 91,470,000원 상당㈜EM)에 9,5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실은 K(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1,4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09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9. 4.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O)에 공급가액 127,194,000원상당, ㈜E(M)에 155,5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7, 19번) <2014고정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설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첨부된 자료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 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 4항의 각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판시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에 대하여 벌금 250만원, 같은 제4의 나.항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에 대하여 각 벌금 250만 원, 같은 제4의 다.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에 대하여 벌금 250만원] 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위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