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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인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B(여, 42세), 피해자 C(남, 47세)는 사건 당시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5:30경 대구 동구 D, E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출동경찰관 상대 탐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사망 사실 확인) [피고인은 B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2019. 12. 11. 자고 일어났는데 C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B의 음부를 만졌다며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황당해서 발로 집을 나와 F병원으로 갔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고 일어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자연스럽지 않고, 2019. 12. 11. 16:07:49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상태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병원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12. 11. 18:30경 병원차로 후송하여 병원으로 복귀하였다는 점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B의 음부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이 잠을 자는 동안 음부를 만지는 사람이 동거인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을 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누고 할 정도는 아니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랬던 것은 맞아요. 엄청 많이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지만 알았더라도 제가 강하게 힘을 써서 거부를 할 정도라던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는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준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니 대출금 및 위약금을 직원 E 대리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50% 감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대전 유성구 F, 1층 ‘G’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8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압수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 및 가명 사용, 채권회수안내서 교부 등으로 이미 성명 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있는 피해자의 착오를 더욱 강화시킨 점(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교부받은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액을 보전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점(다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것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GV80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GV80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V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GV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49 내지 52면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구인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된다. 내 지시에 따라 수금 직원의 이름을 말하고 현금을 받아온 다음 경비와 일비 명목으로 1건당 20~25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E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 관련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C팀장’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11. 9. 10:0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오늘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앞으로 가 고객에게 ‘G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현금 1,200만 원을 받아 오면 된다. 고객과 만나는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워 두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C 팀장’의 후속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H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경비 및 일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C 팀장’이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3,3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전달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 M, N의 각 진술서 1. 깍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방범용 CCTV 수사),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등, 각 CCTV 영상 캡쳐, 통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실 피해액이 합계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도 5,000만 원이나 되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 4회의 벌금 전과(그 중 2회는 사기죄로 인한 것임)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당이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2:30경 광주 북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천지구대 방향에서 구암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02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면 방면에서 고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제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2세)이 손수레를 밀며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밀고 있던 손수레를 충격하여 그 손수레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 피해 내용과 정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및 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1997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1년, 2009년 및 2012년에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가 밀던 수레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범정도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7:35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C은행 후문 옆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결과),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의 이수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디지털월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4. 11. 21:20경 천안시 서북구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 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거의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5. 1:45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남)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D과는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광주 남구 B에 있는 C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단속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1388 피고인은 2021. 4.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인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7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2021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당 기간 금주를 실천해오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