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엘소드’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9년경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서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 주고받고, 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9. 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과거에 우리가 나누었던 나체 사진 및 대화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유출되었다. 그 사람이 더 퍼뜨리지 못하게 내가 해결을 하려면, 그 사진이 누드모델을 하기 위한 사진이라는 증거를 만들어야 하니, 너의 얼굴이 함께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을 경우, 2019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나체 사진 및 대화내용이 유출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온 나체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및 강요 피고인은 2020. 10. 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가 우리 아빠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것을 아빠가 알게 돼서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돈을 보내고, 내가 요구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너를 직접 만나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아빠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교부받고, 1만 원 상당의 ‘엘소드’ 게임머니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동영상’,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동영상’ 총 4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1. 수사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송금내역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공갈죄와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에 주고받은 나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