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C가 2010. 10. 13.경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D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바람에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어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2. 10. 29.경 E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와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6.경 C가 F를 흡수하는 내용으로 흡수합병 등기를 경료하여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9.경 F의 채무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고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C로 하여 C와 F의 합병무효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13. 7. 1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합병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13. 8. 7.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F의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어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C와 F의 합병무효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기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성남시 G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13. 10. 1.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된 C 명의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제출하여, 2013. 10. 8.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성남시에 있는 G학교 도서관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경 함평군농업기술센터 H 설치공사(전기) 전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14. 6. 20.경 함평군농업기술센터와 H 설치공사(전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된 C 명의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제출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 H 설치공사(전기)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각 공무원의 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의 고속국도 J 전기공사(1차) 전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14. 12. 1.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전본부와 고속국도 J 전기공사(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된 C 명의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제출하여, 2014. 12. 3.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충북 K에 있는 고속국도 J 전기공사(1차)를 시공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해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성남시 G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13. 10. 1.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된 C 명의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8.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성남시에 있는 G학교 도서관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위와 같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한 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4. 1. 8.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공사대금 36,121,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8.경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금액 합계 816,850,250원을 송금받았다. 4. 전기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1, 2항과 같이 2013. 10. 8.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성남시 G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전기공사, 2014. 6. 25.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H 설치공사(전기), 2014. 12. 3.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고속국도 J 전기공사(1차)를 각 시공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2013가합4353 합병무효 판결, 공사업 내역 1. 수사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첨부), 수사보고(경기도성남교육진원청 전기공사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대전 충청본부 재무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입찰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관리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C관련자료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C 공사 대금 입금 자료등), 수사보고(C G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전기공사 지출결의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C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H설치 전기공사 지출결의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C 고속국도 제1호선 J 전기공사 지출결의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전기공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안의 경우 지위승계 신고 수리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았으므로, C가 각 공사를 시행할 당시 전기공사업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합병무효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합병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믿었으므로, 위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기공사업자 지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논리는 전기공사업법 제7조 1항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의 합병에 따른 신고 수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9. F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6. 합병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3. 4. 29. C를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16. F와의 합병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무변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4353호), 위 판결은 2013. 8.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수리 대상인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수리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계나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C를 양수할 당시 C는 전기공사업을 2010. 10. 13. D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수사기록 제347, 360, 361면). 피고인은 F가 파산 상태에 있었지만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큰 회사여서 입찰에의 참여를 기대하고 합병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2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F와의 합병이 아니면 C 단독으로는 전기공사업을 수주할 수 없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합병 후 F를 상대로 F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수사기록 제26, 27면), 합병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외형상 합병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합병에 따른 이익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각 공사에서 입찰을 받으면서 교부받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대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245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합병무효 판결이 나서 F의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변호사와의 상담 외에 더욱 공신력이 있는 전기공사업협회 혹은 공사 발주 업체에 문의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35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권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라. 전기공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와의 합병이 무효가 되어 더 이상 전기공사업을 수주할 수 없던 상태에서 합병무효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총 3건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입찰 서류를 위조하고 낙찰받은 범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00. 4. 17. 선고 2000고단142 판결). 다만, 피고인이 입찰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