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7.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B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6.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무렵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5. 6.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2014. 6. 7.자 사기 피고인은 고소인 B가 C에게 500만 원, D에게 538만 원, E에게 300만 원, F(G)에게 300만 원, H(I)에게 6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위 차용인들이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줄 것을 요구하여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용증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C에게 500만 원, D에게 538만 원, E에게 300만 원, F(G)에게 300만 원, H(I)에게 600만 원을 각 빌려 주면서 위 C 등 채무자로부터 각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바는 없다. 위 각 돈을 교부하는 현장에는 피고인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없을 때도 있었다. 고소인은 위 채무자들을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고소인은 원래 일수 일을 하고 있었고, C와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도 하였으며 D로부터 이자로 10만 원을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고소인이 위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이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챙긴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단순히 소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여 경위, 차용증서 작성 경위, C 등이 차용증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C 등이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 원금은 거의 갚았거나 일부 미변제 부분이 있을 뿐임에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마치 C 등이 전혀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소개한 위 C 등 채무자들이 노름을 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소인도 스스로 노름돈을 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경우 위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민사상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민사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대여 약정에 관하여 위 약정이 온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의 권리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기죄를 손쉽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정당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으므로, 강행법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정의 관념에도 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나. 2015. 5. 28.자 사기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바가 전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받은 돈도 1,3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고소인의 요구로 사실관계와 다른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용증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5. 5.경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던 중 J을 통하여 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J과 피고인을 데리고 K시장에 있는 작업대출 사무실로 갔다. 작업대출 일당들이 위 사무실에서 신용조회를 해 본 결과 J은 신용이 나빠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당시는 신용불량자였지만 관련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면 신용을 회복시켜 서류작업을 한 후 8,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신용대출 가능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작업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기존 채무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작업대출 일당들에게 지급하여 변제처리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작업대출 일당들이 관련 서류작업을 하는 중이던 2015. 5. 28. L시장 내 J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J의 연대보증 하에 1,000만 원짜리 차용증 하나와 200만 원짜리 차용증 하나를 작성하였다. 1,000만 원의 내역은 고소인이 작업대출 사무실에서 대신 갚아준 피고인의 채무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 J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려온 500만 원(그 중 200만 원은 J이 사용한 후 고소인에게 모두 갚았고, 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을 포함한 것이고 200만 원의 내역은 당일 현금으로 차용한 금액이다. 1,000만 원짜리 차용증 옆에 ’+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100만 원 부분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차용금을 기재한 란인 M에 피고인의 지장이 찍혀있고, 200만 원짜리 차용증에서 마찬가지로 ’백만원 + 50오십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두 줄을 긋고 그 옆에 ’이백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금액 부분에 지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 백만원‘ 부분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대보증인인 J도 1,100만 원짜리 차용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일 받은 200만 원에 대하여 2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인은 차용증서에 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 대신 선이자를 떼고 이자를 포함시켜 원금으로 기재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일 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실제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1,000만 원짜리 차용증에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전히 작업대출이 진행 중이었다. 고소인은 향후 피고인의 명의로 8,000만 원의 대출금이 나올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8,000만 원이 대출되면 이를 받을 생각으로 J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빌려주었다. 차용증상 변제기한이 적혀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사정을 고소인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작업대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작업대출 사무실이 단속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작업대출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띄엄띄엄 415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수 등 고리대금업자인 고소인이 스스로 작업대출 일당들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의 대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200만 원의 돈을 건넨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작업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시도한 사정 등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비록 처분문서에 피고인이 지장을 찍기는 하였으나 J 및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제출한 각 차용증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3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