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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641

공소사실 피해자 B(남, 63세)은 C 소속의 콜밴 기사이고, 피고인은 D 소속의 택시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상대로 배차를 받아 목적지까지 대상자들을 운행하여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7. 07:3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층 12번 출입문 안쪽 해외입국 자가격리 입국자대기소 입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9. 14. 제출 처벌불원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21고합49]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9: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C이 정신병 치료 약 복용을 여러 차례 권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 칼날 길이 23㎝)과 과도(총 길이 26㎝, 칼날 길이 15㎝)를 양손에 든 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귀, 이마, 턱, 볼 등 얼굴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감고1] 피고인은 조현병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정신병력 확인), 판결 전 조사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피고인의 조현병과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사료되며,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가 제출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위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분리한 후 건물에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3. 3.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의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D카드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또는 D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4:00경 현금 702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카드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D카드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CCTV 사진자료(수령장면, 2021. 3. 9. 13:57경~14:00경) 1. - CCTV 사진자료(택시하차장면) – 피의자가 택시에서 결제한 영수증 촬영사진 1. -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 주민조회(A) 1. -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피해자 지문만 검출) – D카드 명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서류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택시이용 및 카드 사용 사실 확인,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채무내용변제 확인서 지문감정결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알고 돈을 받은 것일 뿐, 위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승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보았더니 G 채권추심팀인데 채권을 받아오면 주당 1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서 면접을 본 적이 없고, 위 회사의 다른 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고용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 G와의 대화내용이 피고인이 대화방에서 나감으로 인하여 모두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용경위에 관한 대화내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D카드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D카드 명의의 변제확인서 파일을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모르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일 뿐만 아니라, 위 송금 상대방 계좌명의자도 G가 아니었고, 또한 무통장 송금을 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송금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수금을 지시한 H에게 1건만 하고 안하겠다고 말했더니 “경비 10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전수령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고 다만 고액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702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 뿐이고 피해금액도 702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03:40경 춘천시 C모텔에 지인인 D과 함께 임의로 출입하였다가 위 모텔의 주인인 B(남, 40세)의 제지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온 뒤, 위 D이 위 모텔 앞 길에서 노상방뇨하려는 것을 B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B의 팔을 잡아당긴 후 꺾고, 마침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5세)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남, 24세)을 수 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도로에 세워져있던 E 소유의 킥보드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진술 및 사건 이송 안내), 수사보고(D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여러 사람에게 폭력 행사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1. 03:40경 춘천시 C모텔에 지인인 D과 함께 임의로 출입하였다가 위 모텔의 주인인 피해자 B(남, 40세)의 제지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온 뒤, 위 D이 위 모텔 앞 길에서 노상방뇨하려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긴 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2021. 3. 8. 피해자 B과 합의하였음이 인정되는바(공소 제기 후 2021. 4. 5. 처벌불원의사 확인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7. 10.경 혼인을 한 부부사이이다. 1. 감금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2. 10:40경 피해자의 직장인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같은 날 11:00경 화성시 E 인근 노상까지 약 8km를 그대로 질주하여 그곳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니 마니 하면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굳은 진흙덩어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태운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1:35경 화성시 F아파트까지 가 약 5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5. 08:30경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지인 화성시 G, H호를 알게 되자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을 택배기사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5.경 수원가정법원에서 ‘2021. 8. 24.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1. 8. 2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6. 26. 09:04~09:44경 관할경찰관서를 통하여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6. 19:06경 B의 주거지인 화성시 G에 있는 주차장까지 들어가 B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2021. 6. 28. 22:5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게 ‘자기야 머해. 안아프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6. 29. 12:15경 B의 주거지인 화성시 G에 있는 주차장까지 들어가 B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2021. 6. 29. 16:4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게 인터넷에서 캡쳐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21. 7. 5. 17:4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게 ‘진짜 끝낼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임시조치결정서, 회사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촬영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현장 CCTV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돌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 42, 49, 53)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굳은 진흙덩어리가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주먹보다 큰 누런색의 마른 진흙덩어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진흙덩어리에서 흙가루가 떨어지며 크기가 조금 작아지긴 하였으나 진흙덩어리가 부서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인 남성의 주먹 크기의 누런색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머리가 부어오르고 머리에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진흙덩어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타격 부위에 멍이 생기게 할 정도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던 상태로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물건이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진흙덩어리는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폭행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워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가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임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절도 등의 혐의로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3] 피고인은 2018. 9. 20. 03: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슬라이딩 출입문 앞에 놓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출입문 위쪽 창문을 통해 가구점 안쪽으로 상체를 숙여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구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배낭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94] 피고인은 2018. 8. 4. 03:56경 서울시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37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환기용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 금액 추가에 대하여) [2021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내사), 내사보고(피해 경위 청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구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1. 1. 8.경까지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설치된 PC 1대에서 고소인 E사의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19:1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병신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남, 40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F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던 순경 G(남, 27세)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시행사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당장 E 분양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일을 시킨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부족하니 직원들에게 급여로 주어야 할 1,500만 원을 당장 빌려 주면, 내가 울산 남구 F건물 현장에서 분양을 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억 단위인데, 그 돈이 2개월 정도 뒤에 나올 것이니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뒤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울산 남구 F건물 현장에서 분양을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억 단위인데, 그 돈이 2개월 정도 뒤에 나올 것이니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는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언제 갚을 것이냐’라는 독촉을 받고 한 말이므로, ‘1,500만 원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1,500만 원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직원들 급여하고 쓸 돈이 있다고 요청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계기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울산 남구 E 상가분양 현장 때문이었다. 1건을 분양하게 되면 피고인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되었으니까, 단 1개라도 분양하게 되면 상계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개월이 지나도록 단 1건의 분양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고, 이에 따라 위 돈을 갚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더니 그 때 울산 남구 F건물 얘기를 했던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착각하여 한꺼번에 있었던 일처럼 진술했는데, 말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20. 2.경부터 부부동반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부동반 모임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피고인의 처에게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2020. 5. 4.경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놓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인용품을 전달한 후 ‘저희 아내와 친구(피해자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 23:00경 안성시 C 2층에 있는 ‘D’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대신 계산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건물 계단 쪽으로 오게 한 후 그곳 계단에 서서 갑자기 뒤를 돌아 허리를 숙인 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성용 자위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깝게 지내는 친구의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7.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7. 저녁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가에 주차한 지인 D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 -4엔-피나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약 0.1ml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1. 4. 10.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4. 10. 저녁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항 기재의 합성대마 약 0.1ml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3. 2021. 4. 14.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14.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D으로부터 종이박스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10ml씩 들어있는 용기 38개 합계 380ml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21. 4. 15.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의 합성대마 10ml씩 들어있는 용기 38개 합계 380ml를 피고인 집의 작은 방 옷장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 14, 17, 21, 24) 1. 압수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공범 사진 등, 대화내역 등, 감정서, 공소장 사본,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판시 제3항 기재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서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 5, 7호 1개 분량(10ml)을 감정을 위하여 전량 소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 제4, 6호만을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150,000원(= 2021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JWH 계열 유사체 MDMB-4en-PINACA 등의 1회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수수하여 보관한 합성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호기심에 단 1회 합성대마를 사용하였고, 판매･유통 목적 없이 친구 부탁에 따라 단순소지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여 보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초순 23:00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B(49세, 여) 소유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훔쳐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휴대폰을 보느냐, 휴대폰을 던져버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9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18:00경 당진시 고대로 33에 있는 고대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뒷문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손괴의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학원 시설 및 인사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부원장으로서 학원 수강생 모집 등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 명의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해당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필요한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학원에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등록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과정 이수 없이 허위의 이수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17.경 이 사건 학원에서 사실은 E이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교육(6시간) 및 조종 실습교육(6시간)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약 25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다음 마치 E이 위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교육 이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에 있는 동안구청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9회에 걸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E 등 149명으로 하여금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발급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동안구청 등 관할관청의 면허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시·도지사에 의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7.경 이 사건 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E이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교육 및 조종실습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마치 E이 위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교육 이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9회에 걸쳐 E 등 149명에게 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장비 면허학원 수강생 피의자신문조서1, 중장비 면허학원 수강생 피의자신문조서2, 중장비 면허학원 수강생 피의자신문조서3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강생 대상자 중 피의자 특정 경위 과정) 1. CD,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6호, 제2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교육과정 이수 관련 증빙서류 허위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이 정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게 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49명이 부당하게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20%의 지분을 가지면서 주도적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강생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부원장으로서 받는 월급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