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5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 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해줄테니 선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계좌명의자가 출금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먼저 현 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770,000원, 8. 8.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1,950,000원,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800,000원, 2017. 8. 11.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950,000원을 인출한 후 위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4, 16:46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 우리은행 영등포중앙금융센터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을 상선이 지정하는 계좌인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O)로 6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상선이 알려줘 미리 가지고 있던 P의 주민등록번호 'Q'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16:47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선이 지정하는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1,00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상선이 알려줘 미리 가지고 있던 T의 주민등록번호 'U'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4. 16:48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선이 지정하는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9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상선이 알려줘 미리 가지고 있던 V의 주민등록번호 'W')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역시 T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185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V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T, I, V,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AA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계좌내역 사본, 참고인 I 하나은행계좌 압수영장 회신서, 피해자 Z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죄사실 중 피해자들이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한 금액 합계 1,290만 원 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은 부담하지 않는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수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한 순간 그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당초 의도하였던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송금책이 필요하다.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이나 완성에 있어 송금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송금책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분담하기로 한 역할(송금책)을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각자 담당한 역할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자신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인출한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송금책)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비슷한 시기에 계획·실행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이 갖는 의미,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순차적인 공모에 따른 피고인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부분 사기 범행을 계획·실행하여 피해금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이상(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시점에 그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5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인출행위 등으로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데다 스스로 범행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송금책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