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6394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F 대지 1,876m²을 소유하였던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대지 위에 건축된 1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H에 대하여 금액 불상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9. 수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그 무렵 같은 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경매부동산 침해행위 방지조치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손괴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2015.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위 건물 철거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작성해주고, 피고인 B은 건물멸실신고서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청에 피고인 B 명의의 건물멸실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5. 2. 초순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583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외 6필지 위에서 신축하였던 L 주상복합의 시행사인 (주)M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3. 2.경 분양 중인 다른 오피스텔의 물량이 많은 등의 이유로 위 L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분양대행사인 (주)N에게 분양 1건당 400만 원의 추가 분양수수료를 (주)M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당시 O(주)에 신탁이 되어 있는 L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몇 채를 개별적으로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분양대행사의 직원이나 (주)M의 직원에게 L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몇 채를 개별적으로 분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부천 L 주상복합을 건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데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자금이 필요하니 277,293,000원을 빌려 달라. 준공이 되거나 상가가 분양이되면 월 2부의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L 110호 상가에 대한 원 분양가의 절반인 554,586,000원에 L 110호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없었고, (주)M도 330억 원 가량의 PF대출을 받은 상태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L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118개가 미분양되어 상가는 준공시까지 분양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위 L 110호를 비롯하여 신축중인 L 주상복합 전체가 O(주)에 신탁이 되어 있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PF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탁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L 110호를 소유권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0원, 2013. 2. 28. 227,293,000원 합계 277,2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경매개시결정문사본, 합의서 사본, 유치권포기각서 사본, 확인서1, 확인서2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천 L분양 관련 서류, 차입금 관련 서류, 부천L근린생활시설 호수지정계약서, 이체확인증, 약속어음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Q은 2013. 2. 20. (주)M과 사이에, L 110호 상가를 분양대금 554,586,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호수지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277,293,000원을 지급하되, 위 건물 준공시까지 (주)M에서 위 상가를 재분양할 경우 위 지급금액 및 재분양 차액에서 세금 1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고, 재분양이 안될 경우 위 지급금액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되, 만약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할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 당시 위 상가가 O(주)에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위 L에 대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탁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상가의 신탁사실 및 그로 인한 위험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호수지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상피고인 B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건물의 손괴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경매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 중 4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 부지 등에서 진행하려던 건물신축사업이 지체되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58,694,480원이나, 경매절차에서 한차례 유찰되었고, 그 건물에 3명이 임차인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한명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의 손괴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경매부동산을 철거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