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57-1

범죄사실 2014고단9957 피고인은 사실은 F 인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가 보관했다가 20일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G(같은 날 기소중지 결정)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1.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인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급한 F 인수 투자금이 이미 통장에 입금 되어 있다. 이행보증금 3억 원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F 인수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 20일 정도 후에 곧바로 돌려주겠다. 이행보증금은 변호사에게 맡겨 놓는 돈이고, 사용하는 돈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유)I 명의 계좌번호: K)로 2억 2,000만원, 같은 날 하나은행 피고인 G 명의 계좌번호:L)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69] 피고인은 2010. 3. 경 지인 M의 동생인 변호사 N(2015. 1. 15. 징역 1년 6월 확정)에게,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 차주들에게 N 명의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차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변호사 수임료로 신고해 주면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에 5%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1. N과의 공모 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8.경 N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P빌딩 303호에 있는 N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영천시 Q 등 95필지에 대한 주택 건설 및 택지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400억 원을 유치해 주겠으니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금 400억 원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6,000만원, 2011. 3. 22.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N을 통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 인수에 사용할 투자금 340억 원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약정금 3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투자금 340억 원을 유치하고 약정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N을 통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S에게 "T㈜ 인수자금 명목으로 17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으니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금 170억 원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N, U(2015. 1. 15, 징역 1년 6월 확정)과의 공모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U이 대출이 필요한 차주로 물색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위 법률사무소에서 N을 통하여 "3일 내에 100억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약정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100억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U이 대출이 필요한 차주로 물색하여 온 피해자 V에게 위 법률사무소에서 N을 통하여 "서귀포시 W 소재 토지 3만평을 담보로 250억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약정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250억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99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Z, A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56) 1. 동업계약서, 사업참여의향서,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통장,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 영수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20153069] 1. 증인 AC, N, U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V,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명함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약정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지불확인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확약서 사본, 양해각서 사본,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