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24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24 강간미수 |2022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지훈(기소, 부착명령청구),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건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022고합2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1:26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1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같은 날 21:42경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풀밭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사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의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2022. 7. 22.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가 범행당시 입었던 의류 등 확인, 보강증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동종범죄 전력),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고합110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판시 전과에 대한 자료 포함)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위 성폭력범죄는 길을 가던 당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쥐를 쫓아 가다가 강간치상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흡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총점 14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위험음주군’으로 평가되며(총점 16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4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죄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은 200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22전고10)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사람으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은 있으나, 위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9년 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며(총점 14점),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는 총점 1.94점으로 기준 집단 대비 낮은 점수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인 왜곡은 시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판사 김환권 판사 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