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 6.경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건강원'에 놀러온 피해자 E(여, 11세)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다음 나이가 어려 간음 또는 추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널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여 안심시키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죄일람표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07. 9.경 위 피해자 E(13세)가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사리분별력이 생겨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종전처럼 고분고분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알몸 및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분고분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죄일람표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23, 21:00경 서울 송파구 F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18세)가 고분고분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죄일람표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6, 14. 21:00경 서울 송파구 F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알몸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7.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알몸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관련) 1. 각 고소장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11세였던 2005년경부터 18세가 된 2012년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던 점 및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의 순번 24 내지 31 기재 각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 기재 각 강간의 점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라.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기재 강간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마. 판시 제3항 기재 각 강간의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바. 판시 제4항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3. 경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1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판시 제2항 기재 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9.)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나. 판시 제3항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15 내지 2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위 범행의 범행장소라는 'D 건강원' 점포는 옆 점포와의 칸막이가 얇고 부실하여 방음이 되지 않고, 유리벽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밖에서 점포 안이 보이는바, 위 각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판시 제2항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및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건강원"에 놀러 가게 되었다가 위 건강원 안에 있는 소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22면, 45 면, 49면 등)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방음이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위 건강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건강원 옆에서 철물점 점포를 운영하는 G는 이 법정에서, 위 건강원과 철물점 점포 사이에는 방음이 잘 되어 크게 싸워서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 잘 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던 2007년 봄 피고인의 집에 처음 놀러간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2007. 9.경부터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고 남자친구가 생겨 더 이상 성폭행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네가 변했다'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2007. 9.월쯤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와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알몸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는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하여 반항을 할 수 없었고,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다. 2007. 10. 경, 2009. 3.경에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찾아와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했다."(증거기록 24 면, 179면, 180면, 181면)거나, "2012. 8. 13, 22:00경 피고인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정신 차리겠느냐'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했다."(증거기록 182면)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9. 경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처음에는 찍지 말라고 했다. '안 찍으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하니까 유포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말라면서 성관계하는 모습도 찍고 알몸 사진 위주로 찍었다. 정말 수치스럽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한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로는 모습이 유포될까봐 무서워 사진을 찍어도 반항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76면, 77면), "피고인이 매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찍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고 동의해 준적도 없다."(증거기록 180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D 건강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시킨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1세인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피해자가 18세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고소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죽을 각오를 하라는 등으로 위협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4.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 경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건강원'에서, 피해자 E(여, 10세)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다음 나이가 어려 간음 또는 추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뻐서 그런 거야", "나쁜 게 아니야"라고 말하여 안심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4.경 위 'D 건강원'에 놀러온 위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다음 나이가 어려 간음 또는 추행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널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여 안심시키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C에서 'D 건강원'을 운영한 것은 위 점포를 임차한 2005. 5. 31.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위 2004. 3.경부터 2005. 5.경까지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2회 및 4회 진술 시 "초등학교 5학년인 2004. 3. 피고인 운영의 흑염소 가게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그 이후 1달에 1번꼴로 강간을 당하였다"(증거기록 45면, 176면)고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동네 아저씨(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폭행이 약 10회 정도 있었다."(증거기록 21면, 23면)고 범행 시작 시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2005년)부터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2회 진술 시 "중학교 입학 전(2006. 2. 25. 전) 피해 회수는 약 10회 정도 된다. 한 달에 1~2번씩은 똑같은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증거기록 48면)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3회 진술 시 "초등학생 때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회수는 어느 정도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10번 정도 된다. 규칙적인 건 아니었는데 약 1달 내지 3달 정도에 한 번씩 성폭행을 당했다."(증거기록 74 면)는 등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진술이 최초 범행 발생 시로부터 이미 수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범행 발생 시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오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2005. 5. 31. 발행된 'D 건강원' 임대보증금 잔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위 건강원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H 또한 이 법정에서 2005. 5. 31.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D 건강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4. 3.부터 2005. 5.까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