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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0: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차를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5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5. 23:50경부터 다음날인 11. 16. 01: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등의 시비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D 입구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1. 11. 16. 12:06부터 같은 날 03:44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23:50경 제1항 기재 D 안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업무방해보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피의사실로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1. 15. 밤부터 2021. 11. 16. 새벽까지 한 번의 기회에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2021. 11. 16. 새벽에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다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1:45경 경남 하동군 B모텔 앞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이리 가까이 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길거리에서 마주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느닷없이 추행하여 피 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25경 청주시 청원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경력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들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17:55경 순천시 봉화2길 72에 있는 ‘신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톱날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경부터 편집조현병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영상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진단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을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역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5.경부터 보호입원 중이므로 재범가능성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0. 04:00경 대구 동구 B건물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하나 체크카드 1장, 동양증권 카드 1장, GS칼텍스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0. 04:28경 대구 동구 D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 한 C 명의 하나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모텔 업주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18만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모텔 하나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본건 절도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등에 대한) 1. CCTV 촬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절취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시기에 범한일련의 동종 범행들 중 일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29. 12:10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와 조향·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펜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701,0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12:10경 용인시 기흥구 F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혈중알코올농도(0.047%) 산정근거 다.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추가음주량 공제 시 공제량이 늘어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최대 수치를 산정하기 위해 체내흡수율 0.9, 성별계수 0.52를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적용하여 추가 음주량을 공제하면 –0.14%가 된다계산식: 0.217% - 0.205%[={(610ml × 0.201 × 0.7894 × 0.9)/(81.4kg × 0.52)} × 1/10] -0.152%[{(700ml × 0.13 × 0.7894 × 0.9)/(81.4kg × 0.52)} × 1/10]. 나. 사고 전 음주량(소주 4병)을 기초로 하여 ‘음주량, 주종, 체중 등으로 산출한 음주수치(이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체내흡수율 0.7, 성별계수 0.86 적용)’에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가장 유리한 0.03% 적용)’을 공제할 경우, 분해소멸 시점을 음주시작시점이 아닌 2021. 10. 28. 22:00(최종음주시점)로 보더라도 사고 전에 흡수된 알코올이 모두 분해 소멸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0.196% = 0.229%[={(1,440ml × 0.201 × 0.7894 × 0.7)/(81.4 × 0.86)} ×1/10] - 0.425%[= 0.03% × (14시간 × 60분＋10분)/60분. 라.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점에서 부산 수영구 B빌라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형 중인 사건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장거리는 아니었던 점,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0:45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54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주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 이를 충격하고도 현장 이탈하여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달배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7.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대학교의 미식축구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1:30경 동아리 회식이 끝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데려다 준다며 서울 서대문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앞으로 뒤집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옷을 벗긴 후 만취하여 힘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서(현장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따라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3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판결이 확정되어 2022. 2.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16: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청과물 코너 E번 ‘F'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매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0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관련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재차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지역사회나 가족의 도움 없이 곤궁하게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7:15경 대전시 동구 B 내 C동 앞 주차장부터 D동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에 그쳤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7. 13:45경 대구 중구 태평로 139-20 소재 대구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5. 17:0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37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113cm)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가 3,919,28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험한 물건인 위 노루발 못뽑이로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2022고단84 피고인은 2022. 3. 5. 12:1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102에 있는 ‘산이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명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0 피고인은 2022. 3. 9. 14:03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102 산이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2022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2. 3.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22. 3. 9.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2020. 12. 31.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후 B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8. 18:30경 위 수용실에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로 징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자기 싱크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부산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8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개인용 식판 1개를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바닥을 향해 내리쳐 파손하고, 거실로 나온 후 양손으로거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부산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14,240원 상당의 TV를 양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5) 1. 근무보고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3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2:4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바닥에 끌며 위 ‘C’과 E에 있는 ‘F’ 사이의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15: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월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6. 17:35경 혈중알콜 농도 0.194%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7:35경 대구 동구 안심로 57에 있는 지하철 율하역 앞 교차로를 반야월 삼거리 방면에서 지하철 신기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의 5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1,667,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조회 1. 사고영상캡쳐,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장 이탈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만취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사고를 내고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