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678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3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F 부근에서부터 오산시 중원사거리 부근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5. 2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66 중원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오산역 방향에서 중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한 다음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로 변경된 후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출발하며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3592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9세)이 운영하는 오산시 J에 있는 ‘K’(이하 ‘위 술집’이라 한다)의 단골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경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20: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술집 1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거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벽에 머리를 박고 술잔과 술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홀에 있는 손님에게 깨진 술병을 들고 다가가 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9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같은 날 23:10경 위 술집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위 술집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곳 유리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유리문을 수회 내리찍어 긁힘 자국과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파손하여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4. 00:0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산시 L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현관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M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고 현관 앞에서 누워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및 04:46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 공용현관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오늘은 누구랑 자고 있냐? 너 때문에 구속되는거 보여줄게. 나 분명히 다 버린다고 했다. 나 니네집앞이니까 전화받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01경까지 현관 앞에 누워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2021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2021고단3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가게 내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물손괴 관련 K 부근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L빌딩 CCTV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누범전력 자료 첨부, 동종 음주전력 자료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수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