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14경 서울 마포구 C 앞에 있는 성산대교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교통 상황에 따라 서행 및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10에 있는 모모담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1:08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수봉공원입구 가스충전소 앞 도로부터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6번길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일행이고, 피고인 B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C는 2016. 8. 6. 06:20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B(21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A 및 공동피고인 C와 상호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3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에 있는 가야성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가야공원 쪽에서 대명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6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B에게 자녀 양육을 위탁하면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날도 추운데 매일 아이를 돌보러 출퇴근을 하지 말고 우리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 들어와 함께 살자, 내가 은행의 우대고객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맡기면 캐나다로 돌아 갈 때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경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은행에 맡겨 높은 금리를 받고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를 속여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 경 캐나다에 체류중인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들과 분배하여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계좌가 없어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송금하면 한국에 들어오는대로 돈을 인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8. 17. 경 피해자로부터 18만 캐나다 달러(한화 205,551,200원)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2012. 8. 27. 경 피해자가 국내로 입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관중인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보관중인 돈 가운데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65,551,20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화승상호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신 용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변제받을 6억원의 채권이 있고, D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기계를 빼돌린 E과 현재 소송 중인데 위 소송에서 이겨서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할테니까, 위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9. 16.경 D이 피고인에게 5억 5천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쇠파이프 제작기계인 조관3호기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기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낙찰받았기 때문에 위 대출 당시 피의자는 장래에 D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기계를 은닉하여 횡령한 E 등으로부터 1심 형사공판 과정에서 공탁금과 함께 위 기계를 반환받은 후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자신의 지분 11/16 에 해당하는 239,624,998원 상당을 수령함으로써 사실상 위 E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받을 개연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산 동래구 F건물 201호에는 2009. 6. 3. 자로 국민은행에 의해 채권최고액 8,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채무 2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잔존채권관계 검토),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소장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8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8.25.22: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피해자 B와 이혼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9. 15. 00:5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범 창살을 내 리쳐 부러뜨려 위 방범 창살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 창살을 부러뜨려 제거한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견적서(거래명세표)의 기재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처인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방법 창살을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45경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아파트 115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관련 시비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접수받고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 D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별다른 시비가 없어 사건접수를 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현장에서 보내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왜 너거 마음 대로 점마 보내는데. 너거들 가만두지 않는다. 한 번 봐라. 니 경찰 못하게 옷 벗긴다. 그리고 내가 니들 죽인다. '라는 말을 하여 협박하고, 발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C의 우측 발을 밟아 비트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4:0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29명)도 매우 많고, 대부분의 영상이 치마 아래쪽에 휴대폰을 놓고 치마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방법 및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5: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마트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서는 바람에 넘어질 뻔하였다는 이유로 위 D마트 부점장인 피해자 G(44세)의 왼 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E(55세)과 그 일행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대화에 끼어드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2. 중순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만원(= 1회 흡연가격 5만원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감경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6월10월6월~1년 6월10월P2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적극적 중독치료 의사) 구형 : 징역 1년, 추징 30만원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30만원 □ 가중인자 : 장기간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초범,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이며 정신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2:30경 포천시 C 빌라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과 일행인 E에게 "어이 담배 좀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으니 사서 피우라"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5센티미터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0:0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엘피지(LPG) 가스통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유리창 1장과 사무실 벽에 설치된 유리창 1장을 쳐서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1장, 후면 유리창 1장, 양측면 유리창 4장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각 유리창과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재물손괴 등 1월6월 4월A10월8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실형 4회 + 집행유예 2회) 등 ※ 최근 범죄전력 재물손괴(2013년) : 벌금 100만원 공용서류손상(2013년) : 벌금 100만원 유가증권위조미수(2010년) : 징역 8월 상해등(2007년) : 징역 10월 폭력행위등(야간·공동손괴)(2004년) : 징역 6월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수도법위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C D에서 'E'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카페 E'와 그 부근의 토지들을 위 '카페 E'의 영업을 위해 단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4. 4. F에서 289m² 넓이의 잔디를 식재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9. 부터 2016. 11. 8. 까지 D에서 '카페 E'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00 m㎡의 규모에 조리장, 4인용테이블 4조, 8인용 1조, 2인용 9조, 커피머신기 1대, 커피 바인더 2대 등 영업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메리카노 7,000원, 카페라떼 8,000원 등을 판매하면서 월 평균 매출 약 50,000,000원 상당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1. K의 진술서 1. L의 출장결과보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건 1. 수사보고(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무허가 형질변경 추가보고) 1. 각 현장사진 1. 비교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모두 원상회복을 마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2:25경 광주 북구 C빌라 303호 앞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D(여, 26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복도 쪽에 있는 샤워실 창문으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09: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6cm1)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앞에서 약 4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경찰압수조서및 압수목록에는 칼날길이 17.5cm,총29.5cm로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부엌칼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55쪽)에 의하면, 실제 부엌칼의 칼날길이는16.6cm이고총길이 30cm로확인되어 위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가방 및 칼) 1. 증제1호(부엌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61조(법정형 : 1월~5년) 같이 정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재범 우려로 두려워하고 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단지에 있는 정자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장인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피해자 C(남, 62세)이 시비를 자주 걸어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머니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12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5:20경 양주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9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점, 그 결과 피해자는 그 의자에 맞아 눈 주변 부위에서 상당한 정도의 피를 흘릴 정도로 상처를 입은 점,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각진 부분도 있어, 이로써 사람의 얼굴을 내리칠 경우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모하비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3,700만 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60개월간 매월 748,457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8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까지 할부금 31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1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모하비 차량을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 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12. 08: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24세)의 일행인 G과 어깨가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G(2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간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참고자료, 진료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 누범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00:30경 울산 남구 달동 강남교회 부근부터 같은 동 달동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7, 00:3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동사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 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사실의 '공업탑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0 면 등). 쟁점과 큰 관련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달리 인정한다.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후 자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중앙선 침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음주운전 전력 (2회)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건강상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