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2016고단2471]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98]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4. 04:0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위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머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유플러스 갤럭시 메가 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자주색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07:22경 구리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된 선불요금결제기에 충전금액 3,000원을 선택한 다음 위 H로부터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집어넣고 PC 이용 선불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이용 요금 3,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07:25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2,200원의 캔 커피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즉석에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과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919] 피고인은 2016. 7. 28. 15:06경 서울 노원구 O 소재 'PPC방'에서 피해자 Q가 위 PC방 45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하나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167] 피고인은 2016. 7. 25. 02:50경부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가 26번 PC 테이블에서 게임하다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밤색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431] 피고인은 2016. 7. 22. 03:00경 경기 구리시 U에 있는 'V피시방'에서 피해자 W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자리에 있던 현금 2,200,000원, 국민카드 3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중고나라 게시 글 캡처자료, 각 카톡 대화내용,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금 이체영수증, 중고나라 게시글 및 카톡 대화내용, 중고나라 게시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2016고단3598호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6고단3919호 사건의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보고)의 각 기재 [2016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K 피시방 CCTV 사진, 카드매출전표, 범행 당시 N 편의점 동영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범죄 당시 CCTV 사진,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사진, 현장 사진, 각 범행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장면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16고단4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단4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절취품 사진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CCTV 사진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고단2471호 사건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것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2016고단2471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횟수,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바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