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되 그 내용은 바로 삭제하도록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안마의자를 배송완료하였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C 과장,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환수직원에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7:0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정문 앞 길에서 마치 환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물건이 결재되어 배송된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받아 검찰청에 맡겨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마치 검찰청 퇴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 2020. 12. 9. 15:5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800만 원, 2020. 12. 10. 11:1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초순경 ‘L은행 저금리 대출광고’라는 허위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 오던 중, 2020. 1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1,200만 원을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금은 한 시간 후 바로 돌려 드릴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4:20경 서울 강북구 N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O보험 P 과장 명의의 ‘공탁공증금 납부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납부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보험 P 과장 명의의 ‘공탁공증금 납부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납부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7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되 그 내용은 바로 삭제하도록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고객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S의 담보대출을 R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증액해 주겠다, 그런데 현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부족하므로 대출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 14:15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처인구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T회장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및 채권대면상환증명서’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T회장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및 채권대면상환증명서’ 각 1부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11. 25. 범행장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등 첨부, 2020. 12. 16. 14:20 범죄사실 피혐의자 A 특정, CCTV 수사)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통화기록 1. 공탁공증금납부 관련 서류 1. 통장사본 1. 각 사진 2021고단4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현금수거책 A 특정) 1.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위조사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전혀 실물을 만나보거나,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이른바 ‘U’이라는 인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지시 형태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도 7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10~15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대가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 ‘U’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각 작성자가 다르고, 피고인이 지시를 받았다는 ‘V’이나 ‘U’ 명의가 아니고,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서인 O보험 P 과장 명의의 ‘공탁공증금 납부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납부영수증’ 또는 T회장 명의의 ‘대출종 료확인서 및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라. 피고인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위 ‘U’이라는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범행 후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하면서 ‘W’라는 가명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아니라면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일을 위와 같이 비밀스럽게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이 아니라 편취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제빙기 렌탈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인쇄소에서 근무하거나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X의 채무조정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비정상적인 현금수거행위를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직접 돈을 보내면 되는데 이런 일까지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상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별로 동시에 행사한 각 문서들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편취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