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대전지역 폭력조직 H파 조직원)과 피고인 D(G과 같은 조직의 조직원), I은 2021. 일자불상경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금, 가상화폐, 주식 등) 사기 관련 범죄조직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속칭 대포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속칭 자금세탁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G은 총책으로 범죄수익금의 세탁을 의뢰할 범죄조직을 확보하고, 대포계좌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을 구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자금세탁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해당 계좌가 정지되거나 할 경우 계좌 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정지를 푸는 등 사후에 이를 관리하는 역할, I은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1. 중하순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H파 선배인 피고인 D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대포계좌의 모집 및 관리와 관련한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B는 2020. 11. 초순경 매형인 I으로부터 현금인출책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는 2020. 11. 하순경 피고인 B로부터 현금 인출책 제의를 받고 각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G, I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이 범죄조직이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금, 가상화폐, 주식 등) 사기 등의 범 죄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한 후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속칭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에게 ‘투자리딩을 통해 금 시세의 순간적인 등락을 이용한 금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거나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J에게 ‘투자리딩을 통해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리딩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0. 11. 9.경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8,179,07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G, I은 위 각 편취 일시 무렵 위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으로부터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등 다수의 대포계좌로 위 편취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 I과 순차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C은 2020. 11. 21.경부터, 피고인 A는 2020. 11. 28.경부터 가담한 것으로 한정함) 일명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I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 19. 15:25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9에 있는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투자리딩(금, 가상화폐, 주식 등) 사기 등 범죄의 수익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D 등이 모집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G은 2021. 1. 19.경 인출책인 위 A가 검거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압수되자 새로운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2. 초순경 지인인 Q에게 ‘네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주면 그 사용대가로 1장당 매월 2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Q으로부터 그 무렵 대전 서구 R빌라 앞길에서 Q으로부터 Q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0.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합계 7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O, T, U, M,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J,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R, AS, AT, AU, AV, AW, AX, AY, AL, AZ, BA, BB, B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4 내지 121)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각 메시지 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참조). 한편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참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고,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 피고인 B는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가족들로부터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I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 I의 존재를 진술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심리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것 이외에 진술을 변경하게 된 명확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현금출금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현금을 출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문 : A는 본건 일을 시작하면서 피의자(B)로부터 ‘경찰에게 안 걸리게 자연스럽게 출금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네. 맞습니다. 본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찾는 돈이 200만원 내외였는데, 어느 순간 몇 천만원이 되고 출금하는 과정에서 잘 들어가던 비밀번호가 막히거나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에게 우려스러운 말을 하였습니다. … 중략 … 문 : 본건 인출 현금이 코인이나, 세금세탁, 주식, 세금탈세, 도박사이트 등 불법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돈이라는 것을 알고 현금 인출 및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였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인출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습니다. … 중략 … 문 : BD은 재개발 지역인데, 이곳에서 현금을 전달한 것인가요. 답 : 네. 재개발 지역이라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전에도 이곳에서 현금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 라이트를 끄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이 다가옵니다. 문 : 재개발 지역에서 자동차 라이트를 끄면서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임이 명백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네. 지금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에요. △ 피고인 A는 2021. 1. 19.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1. 10. 14.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관된다. 그리고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진술한 것이므로 최초 체포로 인한 공포심이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었다. 비록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변경의 사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는 취지여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공황장애), 현금출금 당시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에서 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문 : 피의자(A)는 경찰 1회 진술시 B로부터 ’경찰에게 안 걸리게 자연스럽게 출금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 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B와 함께 다녔습니다. ATM기에서 인출할 때 서로 3~4칸 ATM기에서 떨어져 출금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B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 : 이런 말을 들은 것이면 뭔가 수상한 것 아닌가요. 답 : 찜찜하기는 했어요. 이동할 때도 B가 남들이 보았을 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덜어져서 걸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B에게 물어보면 ’내가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누가 물어 보면 필요한 돈 찾는 거라고 하면 돼‘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 중략 … 문 : 피의자는 단순히 돈을 찾는 일을 하고 하루에 20에서 30만원을 받았는데, 단순할 일을 하고 그 정도의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요. 답 : 제가 하는 일에 비해 주는 돈이 많아 제가 찾은 돈이 어느 정도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 중략 … 문 : B에 의하면 105쪽 BD, 108쪽 BE은 현금 전달장소이고, BD은 재개발지역이고 BE은 B 집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BD 재개발지역이고 도착해서 라이트 끄고 기다리고 있다가 I을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I은 G으로부터 일을 제안받으면서 FX마진거래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고, 피고인 B에게 현금출금 일을 제안하면서 같이 검색해 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FX마진거래’라는 키워드 검색을 할 경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할 무렵인 2020. 10.경에는 FX마진거래가 사기범행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이 손쉽게 확인된다. 이처럼 FX마진거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다면 G으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불법적임을 더더욱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B는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FX마진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FX마진거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들은 현금출금 일을 계기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I은 대화창에서 피고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지 않고 ‘BF’(B 칭함), ‘BG’(A를 뜻함)라는 약어를 사용하였다. I 피고인들 사이의 단체대화창에는 ‘보안잘하고’, ‘했던덴 가지 말고’, ‘오케이 조심히해’, ‘라이트끄고 ㄷㄱ’(대기하라는 의미), ‘사기계좌거래 100출금 500남음’이라는 대화내용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서 현금출금을 비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사후방조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정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다수의 피 해자들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정범의 편취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범죄에 가담하여 범죄로 획득한 현금이 점조직으로 구성된 공범들을 거쳐 주범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계획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 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해당 카드의 명의인이 소유권을 양도하여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방조죄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제1범죄(사기방조죄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것으로, 사기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5억 원을 초과한다. 특히 피고인 D, C은 정범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 D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 B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는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