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1차로에 전복되게 하고, 이후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전복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3: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3:10경 시속 약 129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A 운전 티볼리 승용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전복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1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25, 28, 38, 39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ACU 분석서 송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H 전방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즉시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직후 보고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났던 사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6km 이전 지점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23:04:12에, 피고인의 차량이 23:05:31에 각각 통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시속 100km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 뒤를 운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5초 전부터 1.5초 전까지 시속 약 85km를 유지하다 사고 1초 전까지 시속 99km까지 속도를 높였고, 0.5초 전에는 시속 77km로, 피고인의 차량 추돌 시에는 시속 66km로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데이터가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차량 범퍼 오른쪽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범퍼 왼쪽 부위를 편심 추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은 추돌 충격으로 회전하여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에 충격하였다가 전복되기까지 하여 1차로에 멈추었고, 이어 피고인 B이 뒤이어 시속 129km의 속도로 전복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 전방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나자 이를 추월하고자 갑자기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검은색 승용차의 존재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급제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의 차량이 시속 66km의 속도일 때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회전하며 전복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이 각각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서서히 모두 2차로로 빠져나갔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2차로에 세우자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전복시켰다고 허위 주장을 해온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 당시 음주운전의 흔적이 없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이 확인되며 2차 사고로 차량에서 이탈되어 중앙분리대에서 머리뼈, 척추 뼈대, 갈비뼈, 양쪽 엉덩뼈, 양쪽 넙다리뼈, 오른 정강뼈 등 신체 주요 골격의 다발성 골절, 심장, 간, 콩팥, 지라 등 주요 실질 장기의 파열과 창자간막 파열, 가슴 안 및 배안 출혈 등 신체 여러 곳의 심각한 둔력 손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이 시속 85km 정도의 속도로 도로를 정상 운행하던 중 사고 전 1.5초부터 1초 전까지 사이 시속 99km로 속도를 올린 후 다시 사고 시까지 사이 시속 66km로 속도를 낮추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 80km를 위반하여 시속 100km 정도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급제동 등 피고인의 충분한 사고회피 조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뒤이어 발생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과의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바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후 시속 129km의 속도로 전복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거나 역과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및 과속운전 금지의무, 전방 좌우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고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전복시키기까지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 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운전행태, 사고 시간 및 사고 경위, 차량 이 전복되어 피해자가 차량으로부터 탈출하여 2차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에 비추어 후속 차량의 운전자들이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1차로에 전복시킨 피고인의 과실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의 상황이 어두워 전복된 피해자의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충격 직전에야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제한 속도를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2차 사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 속도 80km를 크게 위반하여 시속 135km의 속도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전방에 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켠 채 2차선 부근에 정차한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129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려다 전복된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사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야간에 운행할 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켠 경우 가시거리가 100m, 하향으로 켠 경우 가시거리가 40m 정도이고,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로 운행할 때 정지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약 53.71m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정차한 각 차량으로 인해 도로상에 선행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서행을 하면서 선행사고의 발생 여부, 선행사고의 형태 및 피고인의 정상 운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시속 129km의 속도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주행 도로상에 선행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도로 환경인 경우 제한 속도인 시속 80km 이하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조등을 조작하여 정지거리와 발생 가능한 교통 장애에 상당하는 가시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감경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전조등을 조작하더라도 가시거리 내에 정지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도로 환경일 때에는 제한 속도 이하로 속도를 상당 정도 낮추어 발생 가능한 교통 장애에 대한 적정한 정지거리를 확보하는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할만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지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크게 위반하여 시속 139km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비록 피해 차량이 어두움 속에서 전복된 채 도로 전방에 놓여 있어 피고인이 전조등에 의해 위 차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앞서 본 도로와 차량 조건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 준수 여부와 정도에 따라서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감경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시속 80km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00km의 속도로 운행하는 등 중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제한 속도를 크게 위반하여 시속 129km의 속도로 운행하는 등 중과실이 인정되는 점, 이에 비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전복된 차량에서 피해자가 달리 취할 조치나 여유 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41세의 젊은 나이에 주요 뼈의 골절과 장기 등의 파열로 비참하게 사망에 이르고,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중과실로 사고로 유발하고도 피해자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거나 크게 부족한 점, 피해자의 유족 등이 피고인들의 태도나 사고 경위의 비난가능성 등으로 인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