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이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실행시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기로 하고, 2016. 3. 1. 17: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위와 같이 미리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내용의 인터넷 팝업창을 실행시키고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가 신한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모집한 계좌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10만 원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20만 원을, J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15만 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18만 원을, N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623만 원을,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628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3,714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아이디 : R)과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미리 모집한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다가 입금 연락을 받으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을 다시 중국 환전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1.경 L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L으로부터 전달받아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4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아이디 : R)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찾아 위 계좌에 입금된 전항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위 현금카드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분석보고서 번역내용 첨부보고, 피의자가 공범과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번역내용 첨부보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E), 확인증(E) 1. 범행현장 증거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시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금융사기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L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보관하다가 체포되어 실제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지는 못한 점, 기록에 의하면 계좌 명의자인 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실행시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기로 하고, 2016. 3. 1. 17: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위와 같이 미리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내용의 인터넷 팝업창을 실행시키고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가 신한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모집한 계좌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10만 원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20만원을, J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15만 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18만 원을, N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623만 원을,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628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3,714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7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그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이 미리 모집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범죄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죄의 범죄사실로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등 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