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1:5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음주 진술), (영상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2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비교적 높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며 재범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0:58경 피고인 운영의 시흥시 B에 있는 ‘C’ 내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귀에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다,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딴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고 “야”라고 말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였다. CCTV 영상(순번5)에서,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를 막고 피고인으로부터 물러난 후 여러 차례 귀를 쓸어내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사건 직후 11번 테이블의 여자 손님은 피고인에게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괴롭히느냐고 항의하였다. 이와 같이 CCTV 영상의 내용, 여자 손님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정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 고소 후의 사정,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유 :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사유 : 미합의(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찾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음), 이종 벌금형 전력 수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2보병사단 B중대 소속 부사수였던 사람(2021. 5. 4. 전역)이다. 피고인은 2020. 6. 26.부터 2020. 7. 2.까지 치질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받았으므로 2020. 7. 2. 24:00까지 강원 고성군 C 소재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 D(여, 22)과 같이 있고 싶다는 이유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동구 천호동 및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텔 등지에 은신하여 있다가 2020. 7. 6. 19:35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탐문 중인 제22보병 사단 F대대 G 중사 H에게 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4일간 군무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휘관확인서 1. 체포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은 4일에 불과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맞은편 사거리 부근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경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냉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냉동차가 밀려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냉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가 운전하는 냉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9. 03:48경 인천 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맞은편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8. 02: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 온 피해자 B(45세)과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치아가 탈구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및 탈구된 치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녹화 cd 1매,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2개월 ~ 10개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태에서 단속되어 교통상 장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1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6.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1. 07:43경 서울 노원구 B 3층 ‘C’ 앞 복도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등 보호 조치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가슴으로 얼굴을 짓누르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밀고, 발로 팔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손을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외근조끼 손상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1. C CCTV 영상 캡쳐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화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알콜의존증 치료를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 E,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동종 :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다수 벌금형, 이종 :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7. 23:3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 등으로 인해 퇴거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34경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이미 알고 있던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D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등,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분석사진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의 공용현관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지인 B 및 위 B의 지인 C과 함께 3명이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11. 24. 11:10경 전라도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유)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B이 물색한 23개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 원씩 나누어 합계 1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6:00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에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 C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 부본(21-6476호 구속 공범 C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서 수사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내용의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입금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점,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성명불상자에 의한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메신저피싱’을 당해 피해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계좌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위 영장을 집행하여 계좌내역을 회신 받는 등 수사를 진행한 점, 여기에다가 특히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검거가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허위 진정서와 진술, 허위 통화내역, 허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으로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부터 2020. 4. 21.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명의대여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자료 거래를 하기 위하여 D를 통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E을 소개받고, 2019. 11. 20.경 E 명의로 ‘C’의 사업자를 등록한 뒤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유류업자와 통정하여 해당 유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1,6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1,800,354,54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2020. 4. C 보드판 사진, C 은행 CCTV 및 출금전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거래사실확인서, E(C) 계좌내역, 카드매출채권자산양수도 계약서, 유대 입금원장, 한국석유관리원 거래상황 보고, 주유소 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 수사보고(거래사실확인서 첨부)-거래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내역 자료 첨부), 무자료 매입(유대입금원장) 자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1억 8천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조세를 회피하고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E의 명의를 빌려 C를 운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주유소 영업을 그만 두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15경 양산시 명동 11-1, 명곡소류지 산책로에서 자살 의심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회칼(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쥔 상태로 자신의 배를 그을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장 C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마치찌를 듯이 달려들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회칼 촬영 사진 첨부, 출동경찰관의 현장 출동 당시 대화 내용 정리, 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의사로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소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C이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계속해서 사시미칼을 저와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을 향해서 찌를 듯이 다가오면서, ‘나를 내버려둬라, 더 이상 다가오면 다 찔러버린다. 왜 시발 경찰이 여길 어떻게 왔냐, 목을 따겠다’며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을 협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매우 흥분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흥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위치한 C 연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요지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위치한 C 연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5월 임금 3,098,000원, 2021. 6월 임금 1,14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460,000원 등 금품 합계 9,6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707,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28. 이 법원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 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ALL COURT 100F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2: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구송로 400-11에 있는 도로를 진교면 방면에서 서포면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이륜자동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급제동한 과실로 이륜자동차를 전복시켜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84세)을 높이 약 1.5m인 논고랑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같은 달 26. 17:04경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5, 17, 19)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현장사진 등,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경부터 2022. 9. 8.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제천시 B 중 3,236㎡ 및 C 중 495㎡ 합계 3,731㎡에 무단으로 토사를 성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여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 지적도, 훼손현장 사진, 현황실측평면도, 지적도 및 구적도, 토지이용계획정보(C,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양성화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1:1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정릉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솔샘4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도로의 중앙에 통행을 구분하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차로인 ‘정릉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릉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면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 대퇴슬개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2,70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시세평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 미숙으로 좌회전 신호에 반대 차선으로 직진한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곧 군에 입대하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0:58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D와 무슨 사이냐고 추궁하며 피해자 E(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을 꺼내들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날 부분을 들이대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식칼이 발견되었을 당시 사진, 페이스북 게시글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으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내 머리카락을 잡고 반대 손으로는 내 목을 졸랐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식칼을 들고 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식칼을 세로로 세워서 얼굴을 내리찍으려고 하였다. 그 후 D가 ‘뭐하는 거냐’고 하며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D에게 칼을 들이밀었고, 그 사이 F의 도움을 받아 도망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22. 9. 30. 11:13경 “지인이랑 같이 있던 중 칼로 찔리려다가 나왔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13:31경 목 부분의 칼로 긁힌 것 같은 상처와 왼쪽 귀 뒷부분의 긁힌 자국을 촬영한 후 13:51경 “목에 상처가 있어 추가하려고 한다.”고 재차 112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나와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은 후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 내가 죽을게”라고 말하고 자신의 손목에 칼을 대는 등 자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식칼까지 꺼내 든 후 갑작스레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자해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자친구인 D가 피해자와 함께 팬티와 나시 차림 등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가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씽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였다”며 범죄사실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SNS에 “H에서 일하는 I인가 뭔가 하는 씨발년아 넌 진짜 인계동에서 면상 띄면 면상 다 찢어버릴 꺼니까 애지간하면타지 가서 일해라. 걸레 같은 돼지 드러븐년아 진짜 내가 애지간하면 참겠는데 태도가 잘못 됐네 씹련아ㅋㅋㅋㅋㅋㅋ 진자 이거보면 그냥 신고한 거 취소하고 꺼져(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친구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에서 F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F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황과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F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을 듯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특수폭행 행태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후 SNS에 피해자를 강하게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 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바,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