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청송로182번길에 있는 파평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평면사무소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대림메이저 이륜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 이륜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앞서 가던 피해 이륜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이륜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해 이륜차량을 완전히 추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피해 이륜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이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이륜차량을 추월하려 하였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이륜차량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가 위 버스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 이륜차량과 넉넉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소 급하게 자기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이륜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격하기 직전에 물웅덩이를 피해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 차선 안쪽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주행방향의 왼쪽 중앙선의 뒤쪽에서 차량이 추월하여 올 것을 예견하기도 어려운 이상(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추월 여부를 알린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이륜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운행상 반드시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다른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황색실선이 그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 이륜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그 당시 맞은편에서 버스가 운행하고 있었기에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험금 지급으로 보상받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 이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부분과 피해 이륜차량 왼쪽 옆 부분이 비스듬히 부딪혀, 그 충격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 이륜 차량의 앞바퀴 타이어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 부분이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 그 충격이 완화되어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검사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위에 확인되는 긁힘 자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진(증거기록 66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2018. 4. 4. 발생하였음에도, 위 사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8. 4. 13. 촬영된 것이고, 위 사진에서도 사고 직후에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페인트 자국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해 이륜차량의 피해 부위와 위 긁힘 자국을 비교·분석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바, 위 긁힘 자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손자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제동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다만 CCTV 영상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고 현장에서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 피고인 차량의 운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나, 사고 직후에 제동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운행하던 피해 이륜차량이 두 번에 걸쳐 부딪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 이륜차량이 두 차례 충격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사고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이륜차량이 두 번에 걸쳐 부딪힌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나 충격음을 느끼거나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흔들리는 등 일정 수순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충격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륜차량을 몰고 있었기에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그 충격이나 충격음이 보다 크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충격이나 충격음을 느끼거나 들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배심원 1명 유죄의견, 8명 무죄의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배심원 8명 유죄의견, 1명 공소기각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100만 원 : 배심원 2명 벌금 200만 원 : 배심원 5명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