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2006. 5.경 이혼한 전 배우자로,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2022. 1.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해 왔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날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였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서울 강북구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2. 3. 20.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2022고단648 1. 2022. 2. 6.경 범행 가.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2022. 2. 6. 일시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 장금장치를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6.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10~20만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낸 다음 새로 구입한 잠금장치로 이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22. 2. 6.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7.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같은 달 8.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0.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교체비용 약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0. 09:3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25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2022. 2. 4. 17: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지로 돌아갔다. 2. 피고인은 2022. 2. 4. 19: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복도에서 잘테니 두꺼운 이불 하나 내줘요. 두꺼운 이불 있어야 여기서 자요. 잘 데가 없어요. 숙박업소가 없어서, 무서울 거 없으니 이불 하나 줘요. 그럼 깨끗이 끝나니까."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46 1. 피고인은 2021. 3. 31. 14:3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직원들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며 은행 직원을 돌려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대가리,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0. 12: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출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씹할 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통보서, 1. 현장사진 4매, 현관문 사진, 열쇠 사진 2022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임시조치통보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2022고단164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임시조치 불이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재물손괴에 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주거지의 공동거주자이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출입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는 피고인이 구매하여 부착하였다. 따라서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출입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는 타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5.경 이혼하며 거주지를 1/2 지분으로 재산분할 한 사실,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주지의 방을 따로 점유하며 생활한 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날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였고, 그 다음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3. 20.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주거지 출입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실, 출입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는 피고인이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 현관문에 부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공동거주자 중 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법률적인 근거에 따른 출입금지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2. 3. 20.까지 주거지 출입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2. 6. 및 2022. 2. 10.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지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거주지 현관문에 부착된 출입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타인의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폭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20.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2022. 3. 20.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주거지에 출입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2. 4. 두 차례 주거지에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였고, 2022. 2. 6. 주거지에 출입하고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으며, 그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2. 2. 8.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2022. 2. 10. 잠금장치를 손괴하며 주거지에 다시 침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은 2021. 3. 31.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과 반복되는 임시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한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는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으로도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일이므로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조건(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존칭을 사용하며 존중한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있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키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을 보석허가조건으로 삼아 2022. 8. 11.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3개월 정도 그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석허가 얼마 후부터 보석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은 2022. 8. 23. 보석허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보석허가, 보석허가취소 경위를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