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87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4. 19:52경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 택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4. 20:24경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 택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접속하여 택시요금으로 6,600원이 결제, 승인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9,1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 습득자라는 사실 및 위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9,1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의사로 취득하고 택시요금까지 결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택시요금의 결제는, 종착지에 도착하면 택시 기사가 단말기의 '지불' 버튼을 누른 다음 단말기 표면에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접촉하는 방법 또는 단말기 아랫부분에 직접 위 카드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2가지 방법 중 전자를 시도하였다가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등으로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자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챙기지 못하였고 피고인 조차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반환하는 것을 과실로 누락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단말기 아랫부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이후 탑승한 손님들로부터 위 2가지 결제 방법 중 전자의 접촉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결제 받았으나, 실제 전산상으로는 단말기에 이미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는 단말기 하단에 이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단말기에 다른 카드를 접촉시키더라도 삽입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불특정인이 탑승하였다가 하차하는 택시 운행의 구조상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의 승객을 대상으로는 그 운임을 면제할 의도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승객으로부터도 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말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이미 삽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물론 다른 승객들 역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말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려 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되어 영수증까지 출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시간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최후 결제가 된 2018. 11. 24. 22:38:19경 이후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날 22:59:42경 위와 같은 수순으로 결제가 진행되다가 승인 거절이 되자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단말기에 꽂는 방식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발견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할 수만은 없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E카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요금 결제가 완료되었다. 한편 위 회신결과 중 특이사항으로는 2018. 11. 24. 22:38:19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요금 6,900원이 결제되고 뒤이어 같은 날 22:40:34경 F카드로 요금 6,900원이 또 결제된 것인데, 최초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된 때부터 같은 날 22:59:42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승인 요청되었다가 거절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아닌 것으로도 요금이 결제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결제 간격이 약 2분에 불과하고 요금 액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말기의 결제 수단 인식이나 작동 상태 등에 따른 중복결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모든 결제 내역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의도적으로 습득한 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는 11월 말경의 야간 시간대인 점, 택시 내부를 비롯한 단말기의 구조나 전체적인 조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단말기에 꽂혀 있는 상태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부주의가 개입되어 있었을지언정 형사책임의 전제로서 요구되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사후적으로 인천부평경찰서 측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습득물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습득물 보관증' 및 2019. 7. 12.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습득물 신고서' 각 참조, 다만 이 사건 발생 일자 및 피해자의 체크카드 결제 일시 등을 종합하면, 위 변론요지서 기재와 같이 위 각 서류에 기재된 습득일자는 '2018. 11. 25.'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연락처를 남김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제 대금 29,100원을 변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습득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이상 이를 돌려줄 목적으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고 판단되며, 단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로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