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ret)'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여 인터넷 블로그 "D"를 운영하는 자로서, 1. 2010. 10. 4. 09:37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3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인 "D"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F1 자네에게 내 도인으로서 한마디 충고하겠네 . (중략). 먼저 자신이 성적매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줄도 알지 그런데 그것은 다른데 가면 된통 두둘겨 맞을 경우가 많겠지만. (중략). 또한 자네는 야비한 면이 있어 겉과 속이 많이 다른 친구이기도 하고 얕은 인간심리의 교묘한 면을 잘 이용하려들지 (중략).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열한 방법도 잘 쓰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성적으로도 상당히 자넨 문란하지. 물론 자네가 어린 시절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알아 . (중략) . 나의 싸이트에도 아주 가끔 들어와서 교묘한 짓을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라는 내용으로 제목 "F이에게" 로 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 2010. 11. 5.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자유게시판에 "한 유부녀를 남편과 이혼시켜놓고 그 위자료로 월세와 생활비와용돈과 대학원등록금까지 빼먹고 결혼을 안 해주며, 내가 받은 돈은 그저 후원금이었다고 우기는 행위, 그 상태에서 다른 유부녀와 또 남녀문제로 얽힌 상태에서 나랑헤어지면 남편한테 말할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의 압박 너는 절망해야 한다. 철저하게 절망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목 "에효 이념아,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러고도 세계와 기독교를 변혁해보겠다고?"로 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전달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상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기재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위 게시글이 게시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는 접속자가 제한적이어서 공연성이 없고, 위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은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 제1항의 게시글은 그 제목이 "F이에게" 이고 본문 중에 피해자의 이름인 "F이"라는 표현이 수시로 나온다는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 2항의 게시글은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게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게시글을 게시한 후 제2항의 게시글을 게시할 때까지 특정인에 대해 공소사실 제1항에서의 비방하는 어투로 여러 건의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중 일부 게시글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자 닉네임이 "H" 인 자가 접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편에 서서 피해자의 태도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아니한 위 인터넷 블로그 접속자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위 공소사실의 각 게시글에서 적시한 행위자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제1항의 게시글은 피고인이 성생활이 문란하고, 성격이 비열하고 야비하다는 취지이고, 제2항의 게시글도 주된 내용이 유부녀를 농락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협박을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사회적·윤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부도덕하고 범죄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그 외에 게재된 글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가 가입 회원의 수나 접속자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접속이 제한되지 아니한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에 접속하여 위 공소사실 제1, 2항의 게시글을 포함한 게시글을 읽을 수 있는 이상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는 성적 매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하여 교묘한 짓을 하는 등 성격적으로도 비열하거나 야비한 면모가 있다.', '피해자는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맺은 후 이를 기화로 그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도 헤어지려는 유부녀에게는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위 사실관계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