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시장 내에서 마늘 도·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의 판매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C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마늘이 국내산 깐마늘과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산 깐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5. 2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창성농산, 주식회사 산내음유통,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호성농산, 주식회사 충 청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마늘 약 316,380kg을 2,704,762,100원 상당에 매입하고 그 외 상호불상의 소매상들로부터 중국산 깐마늘 불상량을 매입한 후, 그중 총 88,207.9kg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을 다지고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재포장하여 총 625,954,375원 상당에 판매하고, 나머지 228,455.6kg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은 원산지가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재포장(속칭 '포대갈이')하여 총 1,774,414,645kg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중국산 깐마늘 및 다진 마늘 총 316,633.5kg을 시가 2,400,369,02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농업주사보 H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단속을 당한 이후, 즉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정정하여 표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즉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2016. 5. 26. 이후 계속하여 주식회사 서래 등에 수량 미상의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정명령 이행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D 주식회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5. 11. 말경 피고인 A 운영의 D 주식회사에서 국내산 마늘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산 마늘 수급이 어렵게 되자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중국산 마늘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 마늘과 혼합하거나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기재된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2.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산내음으로부터 중국산 깐마늘 약 114,880kg 상당을 627,432,000원 상당에 구입하고 국내산 깐마늘 약 10,160kg 상당을 74,838,750원 상당에 구입하였으며 C 주식회사로부터 중국산 다진마늘 약 11,748.4kg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국내산 깐마늘과 중국산 깐마늘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고 이와 같이 혼합한 깐마늘, 중국한 깐마늘 및 중국산 다진마늘을 소분하여 국내산으로 기재된 포장지에 재포장하고 I마트 등에 깐마늘 124,727.8kg을 시가 967,187,898원 상당에 판매하고, 다진 마늘 25,486.2kg을 시가 179,499,995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중국산 깐마늘 및 다진 마늘 총 150,214kg을 시가 1,146,687,893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C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 종업원인 B가 제2항과 같이 D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상품별 판매보고서, 명함, 현장 등 사진, 시정명령서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9, 12, 14, 18, 21, 23, 25, 28, 36, 46, 50, 51, 73, 81, 89, 97, 100, 116, 144, 156, 248, 262, 266, 268, 271,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이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피고인 B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위 가.항 기재 적용법조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추가함.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위 나.항 기재 적용법조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추가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주요 정상과 피고인들의 실제 범행 가담 정도(공모 범행의 경우), 범행으로 취득한 개별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개별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않으며 원산지를 위반하여 표시한 마늘의 판매량 및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히 큰 점 - C(주), D(주)의 실 운영자로서 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B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점 - 원산지 표시변경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도 않은 점 -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영업 환경의 악화가 범행의 일부 유혹 요소가 된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않으며 원산지를 위반하여 표시한 마늘의 판매량 및 부당이득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실질적인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