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3. 10. 1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5:30 무렵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간이 쇠도끼 (노루발못뽑이 겸용)로 거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그냥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 13:30 무렵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 방법'란 기재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각 '피해품'란 기재 돈과 물건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범죄일람표(이하 생략) 순번 1 피해자], E(순번 2 피해자), F(순번 3 피해자), G(순번 4 피해자), H(순번 5 피해자), I(순번 6 피해자), J(순번 7 피해자), K(순번 8 피해자), L(순번 9 피해자), M(순번 10 피해자), N(순번 11 피해자), O(순번 12 피해자), P(순번 13 피해자), Q(순번 14 피해자), R(순번 15 피해자), S(순번 16 피해자), T(순번 17 피해자), U(순번 18 피해자), V(순번 19 피해자), W(순번 20 피해자), X(순번 21 피해자), B(순번 22 피해자, 배상신청인), Y(순번 23 피해자)의 각 진술서, Z(순번 24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순번 25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9, 10 제외 나머지 범행), 족적 검색 결과(순번 9 범행 관련), 현장 감식 결과(순번 10 범행 관련)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상습성: 범행전력,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빈집털이)의 절도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함]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도구이므로) 4.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일람표 순번 22 피해자 관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빈집털이'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약 4개월가량 경과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미수 포함)을 두 달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25회나 연달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렌터카까지 빌려서 타고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등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침입할 집을 물색하였고, 시골집 중에 새로 지어 괜찮아 보이는 집이 있으면, 일단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압수된 간이 쇠도끼(노루발 못뽑이 겸용)로 창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수법으로 빈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 그리하여 총 피해금액이 1,900만 원을 넘는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은 이른바 '주거침입형 절도'는 그곳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짧은 기간만으로는 떨쳐버리기 어려운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한다. 피고인은 빈집만 골라 턴 경우이지만 혹시라도 빈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집에서 누군가를 조우하게 되었을 때, 자칫 더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총 1,905만 원)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훔친 현금뿐만 아니라 금붙이, 상품권 등까지 모두 장물아비에게 팔아 써버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경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여죄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교도소 생활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등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과거 자신의 불행했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병적인 도벽'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는 고된 선원일을 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보려고 나름대로는 애썼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절도 습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생각하면, 혹시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로는 쉽게 제어하기 힘든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반복 재범하는 것은 아닌지, 단순한 형벌 이외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교정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 법원으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일반적인 수준의 절도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누범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을 이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결국 피고인이 그 반성문 등에 내비친 것처럼 이제라도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정한 죗값을 치르면서 스스로 자숙하여 절도 습벽과 그로부터 발현된 그동안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고자 힘쓰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나아가 교정기관에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고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필요한 치료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번에 선고하는 징역형을 마칠 때쯤엔 그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 법원은 판단하였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