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61

범죄사실 1. 2015. 8.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안전방망 설치, 안전대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14: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근로 자인 피해자 D(68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에 설치된 마감재 청소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 안전방망 설치, 안전대 지급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3.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6:47경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5. 8.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위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4층 외부, 4층 내부 개구부에 작업 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준 요건에 맞는 사다리(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 사용, 일정한 발판 간격 유지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주출입구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양근리 소재 양평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1:00경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 131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1세)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15

범죄사실 [2013고단3715] 피고인은 2013. 4. 29. 불상지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의류제조업을 하는데 회사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의류제작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6.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4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위 일시경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의류제조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의류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020]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1. 21.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외국에 공장을 두고 OEM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하는 'G'라는 상호의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경남 거제시 I 아파트 205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었다. 3천 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의류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경북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자금융통이 되지 않으니 부도를 막을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의류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안동봉화축협에서 액면금 3,0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50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2,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쇳물을 용해하여 자동차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쇳물은 수분과 접촉하면 폭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쇳물을 이용한 주물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해로 화덕과 냉각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쇳물이 냉각수에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 14:20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해로를 가동하여 쇳물을 용해하던 중 용해로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아 용해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으면서도 전원을 차단하는 등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직원인 피해자 F(64세)으로 하여금 방열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용해로 앞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용해로 바닥의 균열 틈으로 쇳물이 흘러 들어가 냉각수와 접촉하여 폭발하면서 위 공장 내부와 피해자의 전신에 불이 옮겨붙어 피해자가 화상을 입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G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2014. 5. 22. 06:18경 중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240시간을 아울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9: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친지들에게 피의자를 빗대어 "사지가 멀쩡한 놈이 장가도 못 간다, 고아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칼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고 "죽이 뿐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5. 24. 08:30~09: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방향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민사상 성희롱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형사상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으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던바, 이러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 및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유흥업종사원(일명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불법영업사실을 약점 잡아 관계기관(구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07: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운영하는 D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 받은 후, 대금 787,000원이 나왔음에도 87,000원만을 결제하면서 나중에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산을 지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 가서 이체해 준다고 했잖아, 씨발"라며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씨발 좆같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인상을 쓰며 경찰에 신고할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7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821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8. 13. 11:40경 시흥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C 건물 뒷마당으로 끌고 간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2분 동안 안 빨면 집에 안 보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각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장소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시차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결과), 피의자 착의 비교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녹취록,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 수사경력자료, 청구전 조사회보(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1984. 4. 18. 강제추행치상, 미성년자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여학생의 음부('밑')를 만진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대략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시간 이상 시흥시 E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5 ~ 11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E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운영하는 꽃집에 찾아왔었고, 이후 버스 타는 골목을 찾기 위해 장시간 돌아다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83 ~ 186, 246쪽), 피고인이 비록 문맹이라 하더라도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지인의 이름이나 그가 운영하는 꽃집의 위치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돌아다닌 장소적 범위나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를 보게 되자 갑자기 성적 충동이 급격하게 일어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84, 191, 192쪽), 피고인이 아무런 면식이 없는 만 7세의 여자아이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만난 만 7세의 여자 어린이를 인근 주택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가 협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면서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이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맹이고 지적 능력도 정상인보다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0. 0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빌딩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이유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인 피해자 E(43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항하여 'F 대통령이 왜 빨갱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주차장 경비원이 112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주차장 초소의 유리창을 항하여 주먹을 휘둘러 약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파손된 유리창 및 손잡이)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4월~1년 3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장소에 있는 공장의 지붕교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로서 피해자 G(56세)의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붕교체 공사를 위 A에게 도급을 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힌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09:30경 양주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G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약 7미터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오래된 지붕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G의 하중을 견지지 못한 지붕판이 무너지면서 G을 7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2015. 8. 9. 03:0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와 업무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붕교체 공사를 도급받은 A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의 작업을 함에 있어 계약시 약속한 안전모, 지지대 등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지붕 교체 작업 중 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 일용직 급여지급 영수증 1. 사망진단서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남성로6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 두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0. 19:20경 위 'E'에서 샤워실 5개, 침대방 5개, 콘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F 등을 고용한 다음,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을 찾은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0. 19: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3번),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900,000원=[50,000원 × 3명 × 26일(2014. 9. 15.~2014. 10. 10.)]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부부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자주 갔고, 때로는 저녁에도 위 업소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소 내부에 가슴을 드러낸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는 점(수사기록 제20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사지 업소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D으로부터 여주시 E에서 배수관설치 및 골재포설공사를 도급받아 2015. 12. 9.경부터 위 현장에서 피해자 F(52세) 등으로 하여금 14톤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수관설치 및 골재포설공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를 직접 운행하며 현장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자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가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 붐대에 연결되어 있던 버켓을 교체하면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버켓을 교체할 때마다 안전핀을 갈아끼우면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핀을 빼놓고 버켓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사전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안전핀을 빼놓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15. 12. 10. 08:55경 피고인 C이 위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작업구역 밖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한 후, 흄관을 인양하여 배수로 안에 배치하기 위하여 안전핀을 빼고 위 굴삭기 붐대에 고정되어 있던 버켓을 교체한 후,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붐대를 회전시키다가 위 굴삭기 붐대에서 버켓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그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F(52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2014년 5월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안전핀을 끼우는 조금의 주의의무만 이행하였다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이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핀을 끼우지 않은 과실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C의 각 연령, 가족관계,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