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청주 상당구 F, G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주)H와 (주)I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18. 피해자 J과 위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용 총 5억 7,400만원으로 하고 그 중 1억 원을 철근기초공사 완공 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충북 청원군 K 외 일원에서 신축중인 전원주택 1개동을 대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만일 위 전원주택이 미 준공되는 경우에는 2014. 4. 20.까지 전액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무런 자금 없이 충북 청원군 K 등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토지대금 58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토지소유자들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어려웠으며 공사현장 부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중대금과 잔금을 제때에 현금이나 대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4억 53,342,280원 상당이 들도록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중 3억 48,292,2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하도급계약체결 과정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내용과 달리 예정대로 준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독주택의 경우 그 준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경 ㈜H와 ㈜의 실제 운영자인 L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총 5억 9,400 만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골조공사를 마치면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이 이전에 L으로부터 매수한 충북 청원군 K 등 토지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어 위도급계약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총 5억 7,400 만원으로 하고, 피해자가 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하되, 골조공사를 마치면 중도금 1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2014. 4. 20.까지 피고인이 신축 중인 위 고은리 현장의 단독주택 1개동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4. 1.경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부들 노임 문제로 중도금을 앞당겨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 29.경 4,300만원을, 2014. 2. 20.경 1,200만원을 각 지급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들이 노임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인인 L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L은 2014. 3. 24.경 피고인 및 피해자와 협의하여 자신이 인부들의 노임을 직불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4.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할시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확약하며 유치권 및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교부받고, 2014. 3. 24.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2014. 3. 26. 과 2014, 4. 9. 양일에 걸쳐 인부들에게 5,005 만원의 노임을 직불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약정 중도금 1억 원보다 많은 총 1억 505만원(= 4,300만원+1,200만원+5,005만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피해자는 위 확인각서에서 정한 대로 2014. 4.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채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가 결국 2014. 5.경 이후에는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L이 직불한 위 노임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1억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위 고은리 현장의 단독주택의 경우, 피해자도 위 하도급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임을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바 있고, 이후 예정대로 준공되면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였으나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우창진이 2014. 7.경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은 2014. 11.경 일부 완공되기 시작하여 현재 17-18개동 정도가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바, 피고인이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대물로 단독주택을 분양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