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세무회계사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한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은행의 대출 800만 원과 보증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금 직원이 갈 것이니 현금 1,600만 원을 건네주시면 대출이 진행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3:20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6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세무회계사 직원으로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한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 K 직원이라고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자로 선정되었다, 8,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6. 16:35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27,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인근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대면편취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합계금액 수정)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B),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L),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피해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