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02

범죄사실 2017고단8502 피고인은 C, D(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대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쫓아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을 낚아 채 도망가는 속칭 '날치기'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그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C은 범행대상이 특정되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폭행치상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13. 23:30경 피고인이 렌트한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부천시 F 앞에 이르러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C을 피해자의 뒤에 내려주고, 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14. 21:10경 위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인천 남동구 H 앞에 이르러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 C을 피해자의 뒤에 내려주고, 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팔찌, 통장 1개, 체크카드 4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1. 14. 21:2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각각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각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1. 14. 21: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호빵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과다. 2018고단748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1. 02:50경 안양시 만안구 P, 2층에 있는 'Q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R(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하며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 목 부위에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보관해준다며 마음대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11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여자 친구 D과 그녀 명의의 우체국계좌(S)에 연 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10. 19.경 부천시 T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2018. 1. 17. 소년보호송치)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의 각 사실 [2017고단85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편의점 영수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현장 사진,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 [2018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 [2018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및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