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27-1

범죄사실 2013 고단8627 역할분담 및 범행수법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남구 D빌딩 232호 등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E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 및 공인중개사인 F에게 허위전세계약서 작성의뢰책이다. F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본건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책이다. H은 대출 명의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건 대출명의자로 의뢰한 자이다. I은 인천 부평구 J아파트 2동 205호(84.51m²)를 소유한 자로 본건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한 자이다. E는 인천 남구 D빌딩 4층, 5층에서 상호 없이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다. K는 L, M, N 등과 인천 부평구 O빌딩 5층과 3층, 인천 부평구 P빌딩 410호, 인천 남 동구 Q 건물 4층, 인천 부평구 R빌딩 401호 등 동암역 일대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F, H, I, E, K,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가지게 됨)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m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 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공급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시킨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대출금이 허위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의 70%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금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 명의자(대출 명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사전에 작성케 함과 동시에 그 대출금을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계좌로 그대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송금받은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로부터 재차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위 범행 과정에서 개입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임대인 및 이들의 알선책, 이들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등 작성책(공인중개사 포함) 및 이들의 알선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의 F, H, I, K, E, C, M와의 공동범행 K는 M와 함께 2010. 8.경 인천 부평구 O빌딩 3층 'S' 대부사무실에 대출이 필요해 찾아 온 대출 명의자인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신용등급을 조회한 후, 신용등급이 좋으나 직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대출금의 30%가량)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H을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가장한 후, 대출 명의자인 H과 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E에게 알선하고, E는 위 D빌딩 506호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대출 사무실에서 회사 서류 공급 및 임대인 모집책인 C에게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사례비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대출 명의자인 H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 서류 발급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C은 마치 대출 명의자인 H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던 인천 남구 D빌딩 516호에 있는 주식회사 T에 2010. 4. 1. 입사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것처럼 직장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뒤, 대출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의료보험증을 발급받고, C의 직원인 피고인과 함께 위 D빌딩 232호 피고인의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주택을 소유한 I을 임대인 명의자로 가장한 후, 2010. 8. 1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자 I에게 대출 명의자인 H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전세계약서 작성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인 F은 실제 전세계약이 없었음에도 H이 마치 임대인 명의자 I 소유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2동 205호에 2010. 8. 29.부터 2012. 8. 28.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순차 전달하고, 이를 받은 C은 이러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E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E는 K의 위 'S' 대출사무실에서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서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K는 자신의 대출 사무실 직원 M와 함께 2010. 8. 27.경 위 'S' 대출사무실에서 대출 명의자인 H을 만나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T 상호와 회사 전화번호 등을 외우게 한 후,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출 명의자인 H은 2010. 8. 27.경(대출일자) 인천 남동구 간석3동 915-2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T에 2010. 4. 1. 입사하여 대출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서 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5,0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I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E, K, C, M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F, C, U,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E가 대출명의자 겸 임차인 U을 W를 통해 데려오고, C이 임대인 명의자 V을 섭외하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인 F을 통해 허위전세계약서(인천 부평구 X건물 1동 401호에 관하여 V을 임대인으로, U을 임차인으로 한 2011. 6. 19.부터 2013. 6. 18.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를 만들어 이를 에게 건네고, E가 Y의 일명 'Z'을 통해 허위재직증명서(U이 Y에 2011. 1. 2.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만들어 이를 U에게 교부하여 U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6. 17.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V 명의의 계좌로 3,5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C, U, V과, 성명불상의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F, E, K, C, AA, N, AB,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E, K, C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K는 N을 통해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AA E에게 알선하고, E는 C에게 이를 얘기하여, C은 임대인 명의자 AC을 구하고, C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 AA(임차인)과 AC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AC 소유의 인천 부평구 AD 건물 4동 401호에 관하여 AA 을 임차인으로 AC을 임대인으로 한 2011. 11. 6.부터 2013. 11. 15.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를 작성을 F에게 의뢰하여 이를 작성받은 후, 이를 에게 건네주고, E가 AB, AE(주식회사 AF 대표)를 통해 AA의 허위의 재직증명서(AA 이 주식회사 AF에 2011. 6. 25.부터 2011. 10. 25.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작성하여 K에게 건네고, 이러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K는 대출 명의자인 AA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동자동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11. 4.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C 명의의 계좌로 3,8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 C, AA, N,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3,8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07 피고인은 2011. 10.초경 여동생 AG에게 5,000만원의 채무를, 지인인 AH에게 5,000만원의 채무를, 지인인 AI에게 5,77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고 위 채무들에 이자 등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위 AH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일시 유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인천 부평구 AD 건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붙여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인 위 AG, 위 AH 등에 대한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며칠 만에 고율의 이자를 합하여 일시적으로 변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속 융통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실제 피고인은 2011. 10. 4.경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고, 5일 후 6,300,000원을 변제하고, 2011. 10. 10.경 5,00,000원을 차용하고, 4일 후 5,125,000원을 변제하고, 2011. 10. 13.경 4,000,000원을 차용하고, 5일 후 4,120,000원을 변제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 직후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것임)이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말한 구미 소재 호텔의 건립 공사, 강화도에 빌라 건축 공사 등은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도 마련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혀 밟은 사실이 없는 등 위 공사들의 진행 여부 위 공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384,46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AC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013고단8627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득이 거의 없는 점, 2014고단4107의 경우 피해액 중 2억 5천만 원 가량 변제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