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19: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귀포시를 다 폭파시켜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7경 위 가요방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가요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손님에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2018. 11. 29. 제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2019. 5.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3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 입사하여 강사로 근로하고 있는 D를 2018. 10. 2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3,419,354원(2018. 9. 임금 2,000,000원, 2018. 10. 임금 1,419,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2,945,207원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미지급금상세내역서, 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임금 3,419,350원, 퇴직금 6,000,0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한 일로 서로 소원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술 처먹었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우고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서부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3. 4. 육군수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만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7: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어린이집 앞 도로 연석을 충돌하는 등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8. 15. 02:5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들어가 '담배를 어디서 피우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금연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곳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입구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떨어진 방충망을 들어 창문에 끼우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방충망을 빼앗은 후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방충망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8. 18. 09:4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G 제과점에서, 그곳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집어던지며 '씨발 얼음물 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음물을 주자 그곳 유리출 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후 그 출입문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을 쳐다보고, 출입문 앞에 물을 뱉고, 출입문에서 창문 쪽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통해 계속해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다가 자신의 손으로 목을 그어 보이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03:20경 제주시 C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옆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50세)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14:43 경 제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의자를 들고 다니면서 던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상의를 탈의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갈증을 호소하며 '사라봉 오거리 인근까지 태워달라'고 요청을 하여, 위 M이 피고인을 순찰차 N에 승차하도록 하고 목적지로 이동하자, 위 순찰차 내에서 위 M에게 '짜증나게 하지마, 너 내 마누라랑 떡칠래'라고 말하며 발로 순찰차 내부의 차단막과 운전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위 M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하차 조치하자, 양손으로 위 M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M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M의 목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8. 18:06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보호실에서, 제3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된 후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유치보호실로 이동 입감되자, 유치보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제주동부경찰서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충격방지용 고무(가로, 11cm X 세로 38cm)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다음 날 02:05 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6호실로 이동 입감되자, '답답하다'며 그 안에 설치된 제주동부경찰서 소유 시가 미상의 화장실 변기뚜껑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또는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B, O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2:35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8cm, 손잡이 1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부위의 기타굴근 및 힘줄의 손상, 정중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내·외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폭력 전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6. 경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합의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경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및 특수폭행(소주병, 빨래걸이 이용)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경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범행 수법이 위험해지고 피해도 중해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폭력 전과 다수 있음),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21

공소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불상의 철거업자들로 하여금 망 C가 신축하고 피해자 D가 상속받아 소유하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로 들어가게 하여 침입하였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재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6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본래 부지점유 권원이 없는 철거대상이었다. 피고인은 2016년 부지를 매입할 때 지상 건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그 이후 발견했을 때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소유자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보안장치 없이 방치되어 폐가 수준의 관리정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위 '주관적 가치 내지 소극적 가치' 즉 계속 소유대상으로 삼으리라는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창과 문틀이 모두 떨어져 나가 개방된 상태의 공가를 부지 소유자가 출입하거나 작업자를 출입하게 한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개인회생 의뢰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법원에 납부할 개인 회생 불입금으로 용도가 지정된 10,712,16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6. 7. 29. 경 사이에 체크카드를 이용해 무단으로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액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30.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42,15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개인회생 의뢰인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원에 납부하기 위해 입금한 개인회생 불입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에도 적지 않은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070 피고인은 2019. 6. 2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창이대로 71 창원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30 1. 2019. 9. 16. 15: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5: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 부설주자창 부근에서부터 같은 창원시 의창구 용원교차로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6. 18: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8:5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이하 불상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호텔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2930사건 각 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만취된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두 번이나 하여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 E(여, 16세), F(여, 16세) 일행에게 통닭과 함께 주류인 대선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단속시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에게 통닭만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주류는 판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 스스로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인 증인 D, E,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등 3명은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서 최소 1시간 정도는 머물면서 총 3병의 소주를 마셨는데, 위 음식점은 9평 정도의 소규모 매장으로 당시 다른 손님들이 없었고 주방과 냉장고, 홀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면 피고인이 이를 모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E 등은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위 D 등 일행에게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장부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D 등이 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어 보이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증인여비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D계순경 E 등이 역주행하여 정차하는 F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싼타페 차량 앞에 순찰차를 정차하자,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순경 E 등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수색하여 2020. 5. 6. 22: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숨을 헐떡이고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D계 경장 I로부터 2020. 5. 6. 22:45경부터 2020. 5. 6. 23:0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면서 역주행을 하여 판시 기재 C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순찰차를 보자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H 앞 도로에서 목격자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거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XR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입금상세내역, 계좌 거래내역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소년범이므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들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소년범,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은 2020.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9. 21:4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터미널로부터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피해자 B 소속 C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운전기사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D을 향해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마라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말리기 위한 E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간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외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020. 4. 29. 21: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짜바리 새끼. 일대일로 붙어 볼까, 야 개새끼야. 내 아들 보다 어린 새끼들이 나는 못 내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0년경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1: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4번이나 걸렸다, 니 좆 꼴리는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이미 집행유예도 2차례 받았음에도(최근 2016년 집행유예 포함)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알콜의존증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외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조성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8. 0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조성공사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있던 중 '차를 길 중앙에 세워두고 자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주행차로에서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1경부터 03:01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직접 적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차량을 세워놓고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의장모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급히 귀가하려는 생각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05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19:42경 B 포터 화물차를 타고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가 그곳에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암탉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4.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6. 16:00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20. 15:20경 김해시에 있는 E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61g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09: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인근 산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9. 03:00경 김해시 H에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마을회관 앞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J 봉고Ⅲ 탑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9. 16:40경 김해시 K에 있는 L회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대 도로를 운행한 후 그 다음 날 08:35경 위 L회사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초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K에 있는 L회사 사부근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16:00경 위 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함으로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김해시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634 피고인은 2018. 8. 14. 23:19경 김해시 M 소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이의 신발장에 놓아둔 열쇠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단 고춧가루 1근, 시가 8,000원 상당의 참기름, 시가 10,000원 상당의 감자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쌀 2포대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405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3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조회 상세내역 1. CCTV 영상캡처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020고단2634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의 근거 : 대검찰청 발행의 마약류 월간동향(2020. 6.), 증거기록 557면 이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마약 관련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마약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오히려 적합하다. 마약관련 범행 이외에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며 역시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그 이외에도 여러 번의 이종범죄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