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09:40경 경기 연천군 D 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팬티만 착용한 채 돌멩이로 그곳 알루미늄 새시 대문을 수회 찍어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3세)가 집에서 나와 우산을 휘두르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6. 25. 09: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6. 6. 24.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뭔데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신고를 하느냐. 나를 1) 공소장에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문을 손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문이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2017고합45 수사기록 2권 35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고도 "인근에 사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빨리 나와달라"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2017고합45 수사기록 2권 8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신고한 연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소리쳐 약 20분간 3)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7.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소리쳐 약 2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와 관련한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2016. 12. 19. 12: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45세) 운영의 'K PC방'에서 과거 자신에게 반말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경기 연천군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PC방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따지러 온 피해자로부터 집 앞에 왔으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5㎝, 칼날 길이: 20cm)을 들고나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낫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3)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약 3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약 20~3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고(2017고합45 수사기록 1권 6쪽), 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 20분간 또는 약 20~3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2017고합45 수사기록 1권 11, 2권 41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약 20분간으로 사실을 인정한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경범죄처벌법 통고서 사본 첨부)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7. 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2017고합45호) 기재 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범칙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항의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2017고합45호) 기재와 같이 각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M에게, 2016. 6. 25. 09:00경 '아저씨가 뭔데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신고를 하느냐. 씹팔 돈도 십만원도 내야되고 나를 신고한 연놈들 다 죽여버린다. 씹팔 내가 들어가면 나를 신고한 연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약 20~30분간 행패를 부렸고, 2016.6.27. 22:30경에도 '왜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고합45 수사기록 2권 41, 42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M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장소 및 피고인의 행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11. 8.자 경찰조사에서는 "2016. 6. 25. 09:00경 및 2016. 6. 27. 22:30경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찾아와 욕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45 1권 수사기록 6쪽), 이는 앞서 본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4),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사과하였고5),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 친척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M의 진술과 다른 것과 관련하여 M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M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자 검찰조사에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그때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5 수사기록 1권 73쪽). 은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피해자는 2016.6.24,08:56 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경찰에 "인근에 사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빨리 나와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2017고합45 수사기록 2권 8쪽), 같은 날 09:26경 피고인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2017고합45 수사기록 2권 60쪽). 피고인은 2016. 7. 29.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였는지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45 수사기록 2권 106쪽), 2017. 2. 1.자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차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7고합45 수사기록 1권 7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은 직후인 2016, 6, 25. 및 2016. 6. 27. 피해자를 찾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점,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 등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6. 6. 27. 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2016. 6. 25.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전항과 같다.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H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재물손괴 피해자 E, 상해 피해자 F, 보복협박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Jol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