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11-1에 있는 내부순환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월곡IC 방면에서 성산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65,91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04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 각 차량의 사고 후 모습, 각 진단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충돌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내부순환도로의 2차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한 직후 1차로의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면서 진행방향을 다시 2차로로 바꾸다가 피해 차량의 뒷좌석 왼쪽 문을 충돌한 것이다. 경찰 작성의 2018. 10. 5.자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두 차량의 사고 진전 속도가 피고인 운전 차량은 시속 61-70km, 피해 차량은 81-90km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고(수사기록 4쪽), 블랙박스 영상, 각 운전자의 진술 경위나 운전 당시 인식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 차량의 속도가 객관적 사실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 운전 차량 역시 피해 차량과 엇비슷한 속도로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고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 C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피해자 E은 위 경련과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였으며, 위 실황조사서에는 피해자들의 입원 병원으로 피해자 C는 J병원, 피해자 E은 K병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J병원이 발급한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에는 병명 란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후증후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경과 관찰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K병원이 발급한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에는 병명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및 타박',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받았으며,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차량의 충격 후 사진을 보면, 피해 차량의 뒷좌석 왼쪽 문 부분이 움푹하게 들어갔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바퀴 위 부분이 움푹 들어갔는데,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곧바로 비상등을 켠 채로 길가에 멈췄음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은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내부순환도로를 빠져나와 I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6분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그 앞을 막아서자 멈추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인정들과 다소 배치되는 듯한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이나 진단서 제출의 경위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것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과들이거나 그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각 인정이나 기재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의한 충격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고 현장 무단 이탈에 따라 피해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였으며, 사고 직후 실제 피해 차량의 피해자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은 후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의 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사고 현장 무단 이탈에 따른 피해 차량의 추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물적 피해 등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