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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884 피고인은 2020. 4. 29. 01: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당시 18세)에게 전화하여 “나 부탁 있어, 나랑 하는거 들어주면 안돼?”, “나 하는 거 들어줘”, “원피스 위로 들쳐봐, 들쳤어?”, “팬티 벗어봐”라고 말하며 자위를 하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3683 피고인은 2021. 1. 7. 09:55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약 1분 2초간 신음소리를 내고, 같은 날 09: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약 42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387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23:52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었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10:43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고 “꼴린다. 말을 더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118 판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 법원 2020고단7884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 법원 2021고단3683호 및 이 법원 2021고단3874호의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40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법원 2020고단7884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단7884호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계속하여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의 연령 등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위 미곡처리장에 미곡 보관을 위탁한 고객들 소유의 미곡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황등쌀 4,640kg, 경기쌀 3,579kg, 찹쌀 1,375kg 등 미곡(이하 ‘이 사건 미곡’이라고 한다) 9,594kg을 위 미곡처리장에 보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은 미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이 사건 미곡 9,594kg 가운데 경기쌀 3,579kg, 찹쌀 1,375kg 등 시가 합계 1,269만 원 상당의 미곡 4,954kg을 마음대로 거래처 E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미곡 보관을 위탁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으로부터 쌀을 팔 곳이 있으면 팔아달라는 말을 듣고 판매를 한 것이지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쌀을 보관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쌀을 팔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이 쌀을 팔아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쌀을 판매하는 조건이나 시기,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설령 F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관 위탁한 미곡을 나중에 요청을 할 경우에 팔아달라는 취지일 뿐 피고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측이 필요하면 주든가 아니면 팔아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경위, 횡령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53

범 죄 사 실 2020고단3453 피고인은 무등록 전동 삼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삼륜자동차에 드럼통으로 만든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장치 5개를 연결한 일명 ‘깡통열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배다리선착장 쪽에서 오이도빨강등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동 삼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위 깡통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위 깡통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세)을 위 깡통열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0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15:00경 시흥시 B 앞 자전거도로 약 1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전동 삼륜자동차(일명 ‘깡통열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깡통열차를 운행하던 중 탑승객 D(남, 3세)이 추락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친형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6. 13:2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H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3. 26. 13:37경 위 시흥경찰서 H에서, 2020. 3. 14.자 교통사고의 피 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깡통열차 사진 2021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술서(순번 15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번) 1. 감정서(필적감정), 감정서(지문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깡통열차를 운행하다 열차에 탑승한 어린이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하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G의 성명을 모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명을 모용당하여 며칠간 구금까지 되었던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0:2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던 C(여, 49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5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7. 07: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경부 고속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예약한 좌석인 14번 좌석에 앉고, 피해자 B(여, 31세)는 같은 버스의 25번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07:15경 위 버스가 ‘서대구 터미널’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옆 좌석인 26번 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8. 7. 0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버스에서 제1항의 추행 행위 이후 잠에서 깨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속버스 예매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발매현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경에 마찬가지로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8. 2. 24. 형의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 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한마리 닭'을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성명불상의 여성 업주, 성명불상의 남성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가슴도 작은 기”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마세요. 동영상 찍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찍어라. 이 병신 같은 년이. 니 스스로가 이 씨발 년아. 니 대가리 속에 있는 게 싸구려처럼, 이 병신 같은 년아. 대가리 속에 뭐가 있는지 돈 밖에 없나 돈 준다잖아. 너희들 가게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는 쇠 국자를 손으로 집은 후 던지려고 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음에도 떠나지 않고 마스크를 내린 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음식 포장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내 녹음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 CD 제작 및 사진 캡쳐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 및 이종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전력(1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앞서 본 실형)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는 어머니랑 단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사채를 쓰는 바람에 쫓기다가 외딴 섬으로 잡혀왔다. 급하게 사채 빚을 갚아야 하고, 어머니 수술비도 급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섬이 아니라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집에 있었고, 위와 같이 어머니 수술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채 빚 변제 자금, 가족 수술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812,6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순번 5), 계좌거래내역서(순번 45), 계좌거래내역(순번 56), 계좌거래내역(순번 58), 거래내역(순번 82)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출력물 1. 2019-04576호와 관련하여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7. 선고 2019고단3827, 2020고단4474,5129, 2021고단96, 779(병합)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법2021노29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피고인이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계획적․적극적 기망행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영역에 해당함)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자백,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소유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앞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고 둘러보고 있던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이모인 F의 남편 C의 소유라고 하면서 F와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4층이 불법 증축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6. 10. 31.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11.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불법 증축되었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불법 증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청에서 이 사건 건물 4층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내가 광주 서구청 건축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담담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이를 무마해주고,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증축된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탁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의 I 계좌내역, 피해자의 H은행 계좌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오토론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J 입금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K 대출약정서, 대출잔액증명서, K 대출원리금 상환증명서, L 차용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사실 4항 건물 매매 관련 확인 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항 관련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2021노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질 피해금액은 공소제기된 금액보다 적은데다가,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4:3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연하계곡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6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4:3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연하계곡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연하계곡 정상 방향에서 연하리 꽃밭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도로 폭이 좁은 굽은 내리막길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SM520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034,1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각 진단서, 견적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기록 제74쪽 블랙박스 영상 검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차량 진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10.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특히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체가 흔들리고 충격 소리도 났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서 쫓아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기까지 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도주 혐의를 부인한 점, 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위 집행유예 전과와 2011년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최근 2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어느 정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20.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12 프로 그래파이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12 퍼시픽 블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06:54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천안시 동남구 G, H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창구 6번에서, 주먹으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액정을 내리쳐 수리비 619,520원이 들도록 현금자동지급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및 대화자료,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사본, CCTV영상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바, 이는 각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은 다소 상이하지만 그 범행규모와 위 확정판결의 형량, 이 사건이 기소된 시기 및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9. 02:2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클럽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및 경사 G으로부터 상대방과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피고인 B은 상대방 중 한 명인 H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B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몸으로 위 G의 몸을 가로막고 손으로 G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 B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 G이 즉시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수갑을 든 G의 손을 내리쳐 수갑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고, I은 G 및 순경 F이 바닥에 떨어진 수갑을 줍지 못하도록 이를 들고 자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수갑을 들고 자리를 이동한 I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8:40경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사당역 4호선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 B(여, 35세)이 지하철을 하차하면서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형법상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등을 세게 가격하여 몸통이 울리고 밀릴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고의로 밀친 것으로 오해하여 경고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하차를 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등을 1회 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느 정도 공격 또는 보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해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