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57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B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E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기존 대출을 일단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갚을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0:00경 평택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같은 날 12:40경 평택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95만원을, 같은 날 16:45경 평택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5,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0. 21. 13:00경 피해자 J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5.2%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K캐피탈에 1,500만 원의 대출이 있으니 이 금액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K측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대면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3:50경 평택시 L맨션 M동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B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N캐피탈, 채무자:O, 생 년월일:(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일금 일천칠백삼십사만원정, 상환일자:2020. 10. 20.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N 캐피탈 P’이라고 기재된 위조서류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캐피탈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0. 19.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하여 “기존 Q 대출을 D은행에서 2,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Q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위반이다. Q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7:12경 수원시 권선구 R아파트 S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 17,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949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B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경기 광명시 U빌딩에 있는 V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란에 ‘W’, 사용목적 란에 ‘확인용’, 채권자 란에 ‘X은행’, 채무자 란에 ‘T’, 등록번호 란에 ‘Y’,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일금 삼천이백팔십만원정(￦ 32,800,000원)’, 그 아래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X은행 Z’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X은행 Z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Z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D은행, X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 뿐 D은행이나 X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6:10경 경기 성남 중원구 AA빌딩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X은행 Z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0. 08:3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AD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증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란에 ‘AE’, 사용목적 란에 ‘확인용’, 채권자 란에 ‘D은행’, 채무자 란에 ‘AB’, 등록번호 란 에 ‘AF’,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일금 천육백이십오만원정 (￦ 16,250,000원)’, 그 아래 ‘위 내용과 같이 예치보증금을 예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D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보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 10: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D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관련 계약위반이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 뿐 D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09:45경 경기 파주시 AG에 있는 A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보증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보증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K캐피탈 위조문서 1.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커피숍 내 영수증 포함), 압수품 사진(휴대전화, 현금), 임의동행 당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피해자 휴대전화 내 대화 등 사진, 텔레그램 대화 캡쳐사진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추적 사진 기록 1. 각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첨부, 지문 감정물 첨부) 2021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보증확인서(앞뒤) 사본, 보증예치확인서(앞뒤) 사본, 대출완납증명서(앞뒤) 사본, 대출완납증명서 1. 통장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출금),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