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내지 5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증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증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F, AD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AP, AQ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S, AT, AU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V, AW, AX의 각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Y, AZ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BA, C, BB, BC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각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각 진술기재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BM, BN, BO의 각 진술기재 1.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의 각 진술기재 1.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S, E(개명 BT)의 각 진술기재 1.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BV, I, BW에 각 진술기재 1. 제3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기재 1. 제3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 CE, CF, CG, CH의 각 진술기재 1.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 CJ, N, S, CK, CL, CM, CN의 각 진술기재 1. 제4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개명 전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술기재 1. 제4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 CW, CX, CY의 각 진술기재 1. 제4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 DA, DB, DC, DD의 각 진술기재 1. 제4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 DF, DG의 각 진술기재 1. 제4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 BX, DI, DJ의 각 진술기재 1. 제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5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K, AA 각 진술기재 1. 증인 R, DL, O, DM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DN, D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 DP, DQ, DR, O, BY, BW, DS, DT, AU, D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빌라전세계약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입주확약서, 각 입주확인서 1.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사진, 각 문자메시지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영수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등기사항 1. 각 신탁원부, 각 부동산신탁원부 1. 각 주택(상가)임대차등조사보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서, 본건 부동산 감정표, 본건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본건 부동산 세입들의 배당요구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O 신청사건의 피해자는 DV, P 신청사건의 피해자는 AW로 보이는 점, C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F, G, M는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반환받은 보증금을 공제함, H은 보증금 피해액만 인정하고 자동차 공매처분 손해는 불인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시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이른바 갭투자로 150여 세대의 주택을 취득하여 자신이 선순위 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담보신탁등기)로 대출 받거나 동일 주택에 대한 중복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다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부동산 취득과 건축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현재까지 임차인 130여명은 보증금 합계 130억 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하였다. 2)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무 승계 조건으로 실제 자금은 투입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을 투입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건물이나 빌라를 매입하거나 은행 대출을 끼고 매입한 후 이를 전세로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원금 소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건물이나 빌라의 매입 자금, 임대 사업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건물 보유분을 늘려 경기 광주 일대에 피고인과 가족들 명의로 다세대 건물 약 150여 세대를 보유하면서, ‘직방’, ‘다방’ 등의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 어플을 통해 ‘전세 전액 대출 받기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는 광고를 하여 임차인들을 모집하고 임차인들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실행하는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등을 보증금으로 받아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유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시가의 60-70%에 임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건물 보유분을 늘리면 늘릴수록 승계한 채무액이 늘어 이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대출 이자로만 매월 합계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직원 급여, 차량 할부금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매월 약 3,000여만 원의 고정 비용을 지출하며, 2016. 1.경부터 2018. 5.경까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금액이 약 14억 원에 이르고, 2016.경 광주시 DW 지상에 피고인과 가족들이 거주할 전원주택 2채를 매입하여 약 2년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등 내․외부 공사비로만 약 5억 원 상당을 지출하고, 위 임대사업 외에도 실버타운 사업 등의 명목으로 임야나 부지 등의 여러 부동산의 매입과 건축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계약기간 2년 내에 운용할 수 있을 뿐 별다른 고정수입이 없고, 각 세대별 계약 기간이 다르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실도 있어 보증금만으로는 위 각 지출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각 세대별 보증금을 받아 그때그때급한 비용부터 먼저 돌려쓰는 것 외에 달리 자금이 없어 건물의 근저당채무를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감액하거나 변제할 여력이 없으며, 이와 같이 세대별 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2016. 11.경부터 공사업자, 조경업자, DX 직원 등 타인 명의를 빌려 수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이자만 변제하는 형편이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순위 담보를 계속 유지 또는 새로 취득하거나 다른 용도로 보증금을 사용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였고 임차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거나 채권최고액을 시가의 30% 등 일정 금액 이하로 감액하겠다고 말하고 보증금 수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 △담보신탁을 관리신탁이라 보증금 반환에 별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법 △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채무와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광주시 DY 다가구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약 8억 6,500만 원임에도 피해자 M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은 총합이 3억 원으로 임대인이 고지함”으로 기재함, 이후 경매시 감정가액은 615,665,600원)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적은 다른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어 착오를 유발하는 방법(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DZ EA호 등기를 보여주고 실제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DZ EB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건물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될 예정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담보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게 한 다음 해당 건물에 선순위담보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는 방법 △임차인에게 청소해준다고 속여 집(EG EH호)을 하루 비우게 한 후 다른 임차인이 거주자인 것처럼 은행 실사를 받게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동일 건물에 중복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건물(담보가치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그 과정에서 별도 건물에 대하여 대출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된 정황에 비추어 처음부터 입주가 불가능한 건물로 임대차를 유인하여 보증금 수령 후 다른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담보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만으로 건물 매매대금과 취․등록세를 조달한 후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갭투자 방식에서 담보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시가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건물의 잔여 담보가치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 가능함)에도 계약시 선순위 담보대출 상황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해당 임차임의 우선변제권을 배제하고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거나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 삼중 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여 위 3)에 기재와 같이 대출이자, 회사 경비, 중개수수료, 부동산 취득 및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이 경우 선순위 채무나 보증금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은 당시 빌라 약 150세대, 아파트 4세대, 토지(EX 2,000평, EY 500평, EZ 1,700평), EZ 전원주택 24억 원 등 책임재산 195억 원으로 피해 합계 약 134억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유한다는 재산에는 대부분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는 점, 광주시 DY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 감정가액은 615,665,600원임에도 피해자 M 보다 앞선 선순위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는 약 8억 6,500만 원인 점, 일부 건물이 경매 낙찰되었으나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합계 130억 원 상당이 반환되지 못한 점, 동일 주택에 대한 중복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절박한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 비추어 위 각 부동산의 잔여 담보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7) 형사사건의 고소인 GC, GD은 2018. 12. 13.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2. 10.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10465 판결). 8)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8. 10. 18.경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이자로만 매월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DX의 직원 급여, 차량 할부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약 3,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는 탓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GE과 GF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대출금 930,272,01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 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48 판결). 9) 피고인은 일부 임차인들로부터 ’등기부상 근저당 전액 말소로 진행되는 경우엔 담보신탁을 통해 위 물건지를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입주확인서나 ’은행근저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존치하기로 합의한다‘는 별지 동의서를 받고 ’본건은 EC 소유주에게서 주식회사 GB에 신탁등기 되어 있는 물건임(중개사 설명들음)‘이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선순위 담보 설정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GG과 GH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담보신탁등기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증금을 수령하였지만, 임차인들이 퇴거하면서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받고 고소 취소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제때 보증금이 반환된 사건과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10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Y, GI과 합의한 점, AG은 보증금을 전액 받은 점, CI는 1억 1,817만 원(보증금의 93.79%)을 배당받은 점, AR은 6,5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C은 4,600만 원을 받은 점, F은 33,198,802원을 배당받은 점, BB는 2,132만 원을 배당받은 점, AM, AY, DG은 각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일부 손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DG은 1,400만 원 받음, AM은 2,000~5,000만 원 가량 피해 회복했다고 진술함), G은 500만 원을 받은 점, M는 500만 원을 받은 점, DC은 500~6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동종전과가 없음, 벌금 15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업을 계속하면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이른바 깡통전세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서민 130여명을 대상으로 피해액 합계 1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허위의 채무 변제자료 보여주기, 담보신탁을 관리신탁으로 고지하기, 선순위 채무를 허위로 고지하기, 선순위 채무가 적은 다른 건물의 등기부를 보여주어 착오를 유발하기, 근저당권 말소한다며 잠시 전출시킨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담보신탁등기 하기, 전입신고를 담보설정일 이후로 유도하거나 잠시 전출시킨 후 담보설정하기, 청소를 구실로 집을 비우게 하고 다른 임차인을 거주자로 위장하여 은행 실사 후 대출받기, 입주가 불가능한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수령 후 일방적으로 다른 건물을 제공하기 등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배제시켰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각 1억 원 상당의 사실상 전 재산을 상실하거나 대출채무를 부담하여 현재까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점, △피해액 130억 상당 중 극히 일부만 피해 회복되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