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3

범 죄 사 실 2020고단623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소재지: 경북 경산시 F, 대표: G)로부터 경북 성주군 H 외 2필지의 골재채취 현장의 펜스 공사를 의뢰받고, 2019. 4. 3.경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펜스 임대료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0,32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펜스 공사를 다시 피해자 ㈜I(소재지: 경북 경산시 J, 대표: K)에 하도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13:0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골재채취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K에게 “2019. 4. 4.경부터 2019. 9. 3.경까지 5개월간 성주군 H에 있는 골재채취장에 가설 펜스를 설치 및 임대하여 주면 설치비 및 임대료 1,672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펜스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재채취 현장은 피고인의 도급인인 ㈜E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펜스 비용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경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펜스를 임대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재 채취장에 펜스 약 456m를 설치하게 하고, 2019. 4. 4.경부터 2019. 9. 3.경까지 5개월간 사용하여 펜스 설치비 및 임대료 합계 1,6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펜스공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펜스 자재의 임대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피해자 소유인 위 펜스 456미터를 해체하여 펜스 자재(EGI펜스 877개, 비계파이프 6m 304개, 비계파이프 4m 350개, 비계 파이프 2m 345개, 클램프 1,520개, 연결핀 304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 펜스를 임의로 인근 주민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71 피고인은 2019. 5. 30.경 피해자 B로부터 김천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9만 9,999원을 송금 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19. 5. 3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저온창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1,999만 9,999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999만 9,999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경 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큰일 났다. 김천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조금 관련 추적을 한다고 하니 보조금 관련 근거를 남기기 위해 통장에 돈이 찍혀있는 사본을 김천시에 제출해야 한다.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 통장에 거래내역만 남기고 내일 오전에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김천시에서 보조금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이전부터 2,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거래처인 N에 송금하여 피고인의 위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등에 합계 3,589만 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음 날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3.경 김천시 O에 있는 L조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8 1. 공사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김천시 P 1층 Q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T에서 U 지붕 방수 공사를 하는데 자재비, 인건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도박에 빠져 자금을 탕진하고 추가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위 공사대금을 받아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11. 18.경 500만 원, 2019. 11. 22.경 100만 원, 2019. 11. 23.경 300만 원, 2019. 11. 30.경 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량대금 등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신차를 구매하였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등록을 못하고 있다. 차량대금과 등록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 은행에 있는 어머니 돈을 찾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도박에 빠져 자금을 탕진하고 위 신차를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릴 생각이었고 어머니에게 받을 돈도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MW 520의 차량대금 3,982,500원, 취·등록세 3,978,170원 등 합계 7,960,67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임대설치계약서, 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문자내역,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 거래처 원장, 거래내역확인증 2020고단11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V 진술 미확인 및 피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 및 피의자 A 진술), 신용정보회신 자료 2020고단14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X카드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L조합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1418호, 2020고단1171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0고단623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2. 11.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저지른 점, 위 처벌전력 외에도 사기죄, 횡령죄 등의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7,000만 원 정도로 결코 작지 않은 점, 2020고단623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20고단623호 피해액 33,519,700원(= 편취금 16,720,000원 + 횡령물품 가액 16,799,700원) 중 23,519,700원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