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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X(여, 26세, 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7.6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이웃 주민으로 2014. 5. 27. 20:58경 서귀포시 로에 있는 A마트 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판단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마트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과자 진열대로 데리고 간 다음 과자를 고르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7. 21:07경 피해자와 위 마트를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여관에서 잠깐 놀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로에 있는 여관 1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으로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0년 6월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없다.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간질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27. 00:5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피해자 박(여, 26세)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소재 3층 건물 옥상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락방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7. 00:5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촬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 불상 22:00경에서 03:00경 사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하여 피해자 손이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당산 4길 소재 4층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 0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엄, 김, 장, 김□□, 배, 박, 이, 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상습 주거침입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은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가족·친지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 B(54세)이 자신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9. 19:2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씨발놈아. 죽인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사건발생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확보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식칼을 휘두르는 등 그 정상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친형제 간으로서 범행 직후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의 도로교통 관련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행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 내 6번 망루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 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이▽▽ 소유의 건물 4층을 전대차하여 신명스크린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7. 폭우로 인하여 위 골프장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단기간 벽면 도배 등의 일부 수선작업을 진행하였을 뿐 '바른광고'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서에게 합계 42,438,540원 상당의 철거 및 목공사 등의 복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골프존을 통하여 신품 스크린골프장비로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3.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91438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93,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는 "원고는 2011. 7. 27. 침수사고로 신명스크린 골프장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기존의 스크린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체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비용이 19,167,600원이 소요되었으며, 락카장 및 신발장 등 구매비용, 철거공사, 천정벽방염천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3,270,9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합계 42,438,540원과 일실수입 3,154,838원을 합한 45,593,37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피고인 이▽▽이 임의로 작성한 서 명의의 2011. 8. 5.자 견적서 1장과 2011. 8. 10.자 세금계산서 1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2013. 9. 24. 위 서을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위 서로 하여금 "이△△와 수해복구공사계약을 맺고 견적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4,2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45,593,378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서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11. 6.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의 진술서 1. 소장 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판결문, 각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적극적이었고, 심지어 위 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송사기 범행은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칫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해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사기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무렵 피해자인 아버지 고(46세)가 어머니와 이혼함에 따라 아버지 고 및 동생 고과 함께 할머니인 김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김로부터 사소한 잘못으로도 욕설을 듣거나 구박을 당하고 "고아원에 보내야된다. 저 새끼들 내보내야 한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라는 등의 핀잔을 받는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한편,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는 피해자로부터도 계속하여 '호로새끼, 인간말종' 등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 등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애정을 받지 못한 채 학대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부모와 할머니를 심하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피고인은 2012. 6. 12. 20:45경 부산 영도구 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고을 때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야단을 맞게 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툰 후 안방에 있었는데,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김에게 "저 새끼가 지금까지 얼마나 벌어다 주었노"라고 묻고, 이에 김가 "졸업하고 지금까지 15만 원을 벌어다 주었는데, 그 돈으로 기름사고 나니까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애정이나 보살핌을 주지도 아니한 피해자와 김로부터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망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 앞으로 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팔 상완부를 1회,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왼손등을 1회 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3. 04:28경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원인이 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진, 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고, 고, 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부검결과, 변사조사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검안사진, 부검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태양이 잔혹한데다가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반윤리적·반사회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고 자라야 할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나 할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애정을 받지 못한 채 도리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시로 핀잔 내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듣거나 구박을 받기 일쑤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동생을 때린 피고인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야단을 맞으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비난까지 듣게 되어 나이어린 피고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그에 더하여 사회초년생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번 수입으로 조금이나마 가정살림에 보탬을 주고 있는 피고인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는 커녕 도리어 피고인이 가정살림에 별로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비난까지 듣게 되자, 피해자와 할머니에 대하여 그간에 쌓여 왔던 감정이 일시에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피고인의 성품과 평소 생활태도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큰아버지 고와 큰어머니 진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그간의 집안사정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인 피고인에게 그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결과만을 문제삼아 성인범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모든 기대와 생의 의지마저 포기하게 하여 개선 교화를 통한 사회로의 복귀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의견 - 장기 7년 단기 5년 : 2명 -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 1명 - 장기 5년 단기 3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7년 3월 초순경부터 다음해인 2008. 6. 18. 11:30경까지 자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 옥상에서 화분 12개, 고무통 5개 등 약 9.9m²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9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편도 4차로 중3차로를 따라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이00(39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앞에 끼어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매,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똑같이 행동하였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가 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필로 겁을 주려한 것이라고 기재하는 등 스스로 위협을 주기 위한 것임을 자인한 점(피고인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겁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도시 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급차선 변경 후 브레이크를 밟는 위협행위를 하여 기어이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는데, 당시 피해자로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하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까지 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피고인도 피해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협박행위를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고, 오히려 고속화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행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행위들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그에게 욕을 하여 2014. 1. 17.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보행자가 보행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보행자와 다투다가 코팅된 지도(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갈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로 보행자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혀 2012. 10. 16. 벌금 50만 원을 받았으며, 경부고속도로 남사간이정류장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난폭운전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정차한 후 상대방 차량에다가갔으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지 않자 주먹으로 상대방 차량 문짝을 손괴하여 2011. 12. 19.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다가 항의를 받자 항의한 사람에게 종이 막대기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며 폭행하여 2011. 8. 11.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범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법정에 불출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9.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울산중타0000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2000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 12회, 음주운전 6회나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2009년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 실형 전과임에도 다시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무면허·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정상이 매우 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전과관계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오토바이 운전으로서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및 부양대상인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술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 서□□(16세)의 뺨을 때리고 손을 쳐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같은 해 12.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31. 17:5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처인 강□□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음식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 4회 가량 때리고, 거실에 놓여 있던 항아리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 과정에서 놀라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1.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서□□을 때린 것과 관련하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한 다음, 자신의 처인 피해자 강□□(43세)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씨발 문 안 열어,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나는 교도소 가서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 범행 및 협박 범행은 그 태양이나 경위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인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10월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소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최에게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최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348,1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최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명의대여료 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무법인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회생브로커별 수임료 대출현황 출력물 1부, 법무법인 수임료 대출내역 1부,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1. 최 명의 하나은행 계좌 현금 출금내역, 최 명의 하나은행 계좌 심 등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지급받기로 한 10만 원이므로, 그 액수를 산정하면 22,800,000원(=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건 수 228건 × 1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각 위 금액의 1/2인 11,4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최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개인회생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을 하였으므로, 최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은 회생팀에서 일할 직원들의 채용을 직접 결정하였고, 본인의 개인 계좌로 수임료 등을 수령하여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의 운영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월별로 명의대여 비용을 사건 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최이 취급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수임, 상담, 수임료 결정, 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최에게 회생사건 등의 수임료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2014. 5.경에는 최이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은 수임료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고, 2014. 5.경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생사건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피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회생사건 등의 처리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아버지인 A(2011. 7. 28. 사망)와 동생인 피해자 B가 신축한 피해자 소유의 대전 ** 에 있는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는 세입자들과의 월세계약 체결, 세입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하게 되었고, A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월세계약의 체결, 월세 입금 통장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1. 이 사건 건물에서, 세입자인 C과 이 사건 건물 ***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C로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세입자에게 월세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차액인 2,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켜 그 보증금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 28. 아버지 A가 사망하자 동인 소유의 논산시 (*** 토지) 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B와 상속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상속분할 협의서를 위조하여 동생인 D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논산시 소재 논산시청에서 Z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B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주면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여, 그 시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인 B도 위 **동 답을 D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기재하게 한 후 별지 신청인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B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9. 16. 논산시 소재 논산등기소에서위 답에 대하여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정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 위 등기소에서,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창동 소재 답에 대하여 D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즉시 등기사항이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A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세금과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며느리인 피해자의 처 G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자신의 자금으로 건축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G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단 처분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및 G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A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A가 건축자금을 출연하여 신축함으로써 원시취득한 다음 아들과 며느리인 피해자 및 G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부동산이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A이고, A가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 H과 자녀들인 피고인, 피해자, D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포괄승계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공유)하고 있으므로, H의 지분을 합하여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은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른 공유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A가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지분 또는 전부를 피해자 및 G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A가 이를 피해자 및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이 사건 건물이 A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단지 A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G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지분 또는 전부를 증여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피고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여지가 있음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피해자 조⊙⊙ 운영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뉴□□ 자동차학원에서 1종 대형면허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자동차 학원에 수강료를 많이 들였음에도 운전면허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에 화가나 학원 차량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빼 1리터 들이 생수병에 2/3 가량 담은 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 추적을 하기 어렵게 한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출발하여 위 자동차 학원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있던 14머 52X X호, 42고 5XXX호 각 베르나 연습용 승용차의 사이 땅바닥에 신문지를 대여섯 장 깔고, 그 위에 위 생수병에 담아 간 휘발유를 부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위 휘발유에 불을 붙여 위 차량 두 대를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두 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차량 화재사건 감식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6, 21)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4-H-601) 1. CCTV영상자료, 자동차보험증권, 일반수리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응시한 면허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