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9,783,90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5,390,0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 46-1에있는 포항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가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325,390,0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제1호,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63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부천시 B건물 1층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기아 올뉴 K7 승용차의 LED 라이트를 교체한 것을 비롯하여 계기판 등 각종 튜닝에 필요한 부분을 탈부착하여 HDA(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ASCC(긴급 제동 시스템)등을 장착하는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블로그에 홍보한 자동차 튜닝작업 증거자료 캡쳐 1. 수사보고(블로그 게시글 확인) [피고인이 다른 정비사업자를 통하여 ABS모듈 교환, 계기판 교환 작업을 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 및 사진자료, 게시글에서 계기판 교환 등 별도 다른 업체를 통하여 작업한 내용은 구분되어 기재한 점, DHA, ASCC레이더, VDC모듈, HUD, LKAS 작업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정비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작업인 점, 게시글의 내용, 작업장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해당 작업들이 별도의 정비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한 내용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정비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해당 작업의 내용 및 횟수, 관련 동종 업계의 운영현황,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노력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 02: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36세)를 좇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6:1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이 먼저 나간 것을 이유로 "여자 어디 갔어, 인사도 안하고 가"라며 소리치고 있는 것을 위 주점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D(24세, 남)이 유흥접객원이 퇴근을 했다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날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 같아, 내가 서면에서 좀했다. 내일 동생들 다 데리고 온다. 요새 애들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17년에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364에 있는 원창교를 C 방면에서 원창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D(81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의자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 골절 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처리 한 것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2:10경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오후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그곳 앞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2세)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의심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9. 02:00경 김해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로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6.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었고, 2 2017. 9.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으며, 32018. 5. 4.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2018고단376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월 말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위 C 사무소에서, 컨테이너주택에 대한 의뢰를 하러온 피해자 D에게 "컨테이너주택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4,300만 원 정도가 들고, 공사가 단순하여 약 두 달이면 공사를 끝낼 수 있다. 컨테이너주택은 어딜가나 기본 50%가 계약금이고 철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철 값이 오르기 전에 물건이 나오면 빨리 잡아놔야 한다. 마침 급하게 나온 컨테이너가 하나 있으니 구입비용의 50%를 계약금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용 및 공사를 위한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주택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에 컨테이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15. 에 공사비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8 고단4510) 피고인은 2017. 5. 27.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 28. 에 연 10%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차량 대출금 채무 11,000,000원, 국민연금 등 연체 5,000,000원 가량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2,3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4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차량 압류 등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 항의 각 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 상호간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항의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제항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범죄전력 제항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제2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각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천동 쪽에서 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 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3: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포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8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1개, 1천원권 3매, F은행 체크카드 1매, G은행 체크카드 1매, G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유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동종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3. 20. 19:09경 포천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 어깨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손상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허벅지를 깨물며, 계속하여 위 E을 지원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순경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회 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에 관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2. 12: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6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1층으로 끌고 내려간 후 주저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위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내리 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의 급성 혈관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2세)이 위 다방 내부가 어지럽혀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뺨을 2~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밟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D 입원사실증명원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I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송부)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10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쓰러진 피해자들을 발로 밟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제1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자칫하면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5. 1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01:27경 서울 성북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차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행 장면 동영상 DV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행 장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음성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승객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1:00경 업무상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축동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주변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도로 옆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3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에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520d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앞 휀다 판금 등 수리비 합계 554,750원이 들 정도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장(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장(피해차량)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충돌흔적,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격 당시 나눈 대화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어도 어떤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고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당시도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3:1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나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7. 11.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706호 B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특수절도 범행장소인 피씨방에서 B과 함께 주인이 자리를 비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진 휴대폰을 훔치기로 하고 B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검사의 “(남자친구인 B과 같이 휴대폰을 훔쳤기에) 경찰 조사시에도 남자친구랑 같이 훔쳤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같이 훔치지 않았는데) 경찰 앞이라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공동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증인과 함께 가져오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가져오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준 적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씨방을 나오기 전에는 휴대폰을 훔친 사실을 B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B이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각 발생보고 사본,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1. 증거기록 표지 사본, 소송기록 표지 사본,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판결문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원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23.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에 있는 처리교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5. 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5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2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상대로 전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팔짱을 낀 후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19. 6. 18.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23. 15:28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올림픽대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제조합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8년, 200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