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2020고단2421]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이하 ‘G70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1. 23:35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7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0. 7. 31. 22:59경 서울 강서구 C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이하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7. 3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24번 구역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보조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3,204,290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5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차량수리비견적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2019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또한 음주운전 도중 벽을 들이받거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2020. 7. 3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2층 주차장에서 판시 [2020고단578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보조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204,290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보조석 뒷문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범퍼가 내려 앉고, 파손된 범퍼의 일부 비산물이 발생하여 주차장에 흩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비산물들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주차구역과 근접한 거리에 몇 개 정도 흩어진 것에 불과하여 주차장의 교통에 방해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사실, 충격 후에도 피해차량은 원래 주차되었던 자리에서 위치 변경 없이 그대로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해차량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주민의 신고로 피고인이 적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도로교통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나 제3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지인인 위 A이 판시 [2020고단242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21. 23:35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A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14. 19:49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 일시경 G7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G에게 A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9. 11. 14.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A이 G7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로서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G70 승용차는 피고인 B의 처인 H 명의로 실제 피고인 B 소유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거래처 관련 지인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G 70승용차를 주차해 둔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왔는데 당시 식당 및 호프집에서 소주 3병, 맥주 등 상당량의 술을 마셔 A은 약 0.212%의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상당량의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다음날 아침 G70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가 자신의 옷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은 2019. 10. 24., 2019. 11. 14., 2019. 11. 26.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하면서 G70 승용차가 자기 소유이고, 차량의 열쇠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G의 법정진술), 2019. 12. 16.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 G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처음으로 보여주자, ‘영상을 보니 제가 운전한 것이 아니네요. 영상을 보니 제가 안한 것 같은데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했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G70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는 스마트키로서 스마트키를 소지한 자가 승차하여 시동을 건 후 하차하였더라도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피고인 B은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다량의 술을 마신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량의 자동차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운전하는 정도의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을 본 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인도피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