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부사오거리 쪽에서 석교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 가장자리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6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의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 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00,000원 상당,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약 8,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선화동 중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액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선고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4:2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7:12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아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사고 발생 여부 및 정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버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횡단보도를 관고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차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위의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5:30경 양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치료를 거부한 채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구급차에서 하차해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구급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구급차에서 하차한 후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사진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3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든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20. 12. 7.경부터 2021.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1. 03: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요구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강하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1. 15: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신고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신고하지 마라. 네 몸에 상처가 많으니 내가 불리하다. 칼로 내 팔을 그어버린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살인미수로 처벌 받는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고인의 몸을 그을 듯이 자해하려는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칼끝을 겨누고 “휴대폰 내려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 첨부)-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 첨부) 및 수사상황(추가 영상 첨부)에 각 첨부된 CCTV 영상 CD의 각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수협박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자해하려고 과도를 든 것일 뿐이고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자해하려는 행동을 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칼끝을 겨누고 ‘휴대폰 내려놔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 사진의 각 영상, 각 CCTV 영상 CD의 각 재생·시청 결과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이와 함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이와 다른 내용의 피고인의 위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위 각 사진, 위 각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의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겨누는 등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병원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 과정에서의 범행임을 알면서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왕복 2차로의 위 도로에 뛰어들어 운행하는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약 20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9. 28. 21: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 인의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저 차가 박았다, 내가 여기있다’, ‘이 씨발놈아 경찰새끼야 여기 있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32세)로부터 ‘경찰관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욕을 하지마세요’,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귀가하세요’ 등의 말로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경찰새끼가 미쳤나,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도로를 가로막아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책임 무겁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경 찰관이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으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5: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그재그 진로 변경 제한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제한선을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 제한선을 침범하여 1, 2차로에 걸쳐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이 위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속도위반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설계, 제작 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고객 상담 업무, 회원 가입 승인 전화 담당 업무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8. 7. 1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3 생략)'을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업무, 고객 상담 업무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9. 9.경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여 ‘포커’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각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주고 위 ‘포커’ 게임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고객 상담 업무 등의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 이트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범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1. 도박계좌 분석 및 계좌 일람표 1. 각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보수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까지 나가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단 조직원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을 담당하여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8. 07. 15: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사무실에서, 수상안전관리요원으로서 해수욕장 백사장과 바다에서 피서객 안전관리를 하면서, 바닷물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 놀고 있던 피해자 B(남, 34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는 방송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전관리요원사무실로 찾아가 "어제 남해군청에 문의하여 강아지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씨발새끼, 호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야이 등신아!"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제1회 공판조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01:15경 나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그랜져 차량이 술을 먹었는지 길을 막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조회 1. 증거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인정하는 음주량 및 운전 거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 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약 6~7회에 걸쳐 앞뒤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2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152에 있는 금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152에 있는 금곡교차로를 진접읍 쪽에서 금곡교차로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9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같은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 자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전북 완주군 B 건물 4층에서 C을 개업하면서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PC) 본체․PC 주변기기 4종류(키보드·스피커·마우스·헤드셋)․책상․의자 각 70개, 모니터 78개 합계 132,540,000원 상당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대금 114,0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위 리스 물건의 사용수익권만 가지는 대신 2020. 2. 10.부터 2022. 8. 10.까지 30개월간 매달리스료 4,635,5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스물건을 보관하면서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물건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경 위 C에서 보관하던 위 리스물건 중 개인용 컴퓨터(PC) 본체 70대, 모니터 78대를 주식회사 E에게 38,13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혐의자 통장내역, 물품판매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본사마저 폐업하여 PC방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PC 등을 처분해야 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PC를 처분해도 되고, 정상채권처럼 리스료를 불입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거나 적어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배우자 G으로부터 피해자 측 관리직원인 F가 매각에 관한 문의를 받고 대략적인 견적금액과 매입할만한 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관리직원일 뿐이어서 실제로 PC등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면 정식으로 여신 내지 채권회수팀에 이관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피해자 회사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상의 없이 PC 등을 매각하고 그 후에야 피해자 측(F)에게 이를 통지한 점, F도 견적을 비교해 보라는 취지로 업체의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F는 “일단은 연락처를 남겨드릴께요. 통화 한 번 해보시고.” 정도의 말만 하고 있다), F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매각을 통한 중도상환을 하고자 하였으면 정식으로 여신 내지 채권회수팀에 이관하여 처리할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도록 승낙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F는 피고인의 PC방을 관리하는 피해자 소속 직원일 뿐이고 G과의 통화에서 도 위에 보고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처분행위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음 2020. 10.경 F가 알아본 견적금액이 약 4,000만 원 정도이고 2020. 11. 28.경 피고인이 매각한 대금이 38,130,000원으로서 매각대금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PC방 영업이 큰 타격을 입어 폐업하는 PC방이 속출하고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 PC방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폐업하는 PC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으로 인해 중고 PC등에 대한 매각 자체가 어렵거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매각대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매각 자체를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남아 있는 리스료 중에서도 그 리스물건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정되어 보이는 점, 횡령행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료로 납부하거나 변제한 금액 등이 약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7.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558,942원 중 9,000,000원을 제외한 40,558,9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B’)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C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위 ‘B’로부터 ‘배송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D, E호로 F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B’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배팅 결과를 받아 두고 100% 맞는 정담으로만 배팅을 하여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20:03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22:53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고,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액이 250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징역형과는 별도로 추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7. 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9. 0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내부 진열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28. 09: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외부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1개, 아이스크림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일체,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합계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2. 2. 18. 판결이 확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전과의 선 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09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지 약 12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