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아파트 C동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그 운전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공개된 도로가 아니며, 설령 음주운전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장소인 아파트의 교통 및 주차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기에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기본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의 취지를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있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거리를 음주운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0. 2. 22.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이루어졌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출석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F, G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F, G의 그에 관한 각 법정진술뿐인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의 전제되는 기초사실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사실인정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측정에 있어 경찰은 피고인이 참이슬 소주 2병 720ml를 마셨고, 참이슬 소주의 알코올농도가 0.178%임을 단정적으로 인정한 후 공식에 대입하여 획일적인 계산을 하였고, 그 결과 0.05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출되었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기본법리에 의하면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되는 기초사실은 모두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인바, 일단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이전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음주량이 소주 1병이 채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정확히 소주 2병 720ml를 마셨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F, G은 피고인을 조사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점을 들어서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주장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당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자체로도 피고인은 소주 2병을 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며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정확히 소주 2병을 마셨음을 전제로 한 경찰의 사실인정은 어디까지나 부정확한 추정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 제출의 위 직접적 증거는 명확하지 못한 경찰 조사를 토대로 한 것들이고 해당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 또한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모두 부족하므로, 결국 소주 2병의 음주량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사실인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참이슬 소주의 알코올농도 역시 0.17%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경찰의 계산식 대입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점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의 정확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이 소주 2병인지, 1병에서 2병 사이로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1병인 이를 명확히 단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음주량 즉 소주 1병 360ml(피고인은 소주 1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한 경우에도 범죄사실 인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에 소주 1병의 음주량을 대입해보더라도(참이슬 소주의 도수는 경찰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두더라도) 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0.0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맞게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유죄의 결론에 이르지 못함은 변함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