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해자 B(여, 31세)과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였다가 약 3~4개월 전 헤어진 연인 사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일반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16.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23. 4. 17. 체포될 때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0. 23:0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김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옷 뒤로 숨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4. 10. 23: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동영상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낼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42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같은 날 23:4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을 기억해라”라고 전송한 후 같은 날 23:55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다른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및 유심 압수에 대한), 휴대전화 사진 및 유심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서(압수한 동영상 확인에 대한), 촬영된 동영상 분석(증거목록 순번 3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단기체류정보 확인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단기체류 외국인정보서(증거목록 순번 4), 피혐의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출입국 현황 확인),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보낸 동영상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전송한 피해자 촬영 동영상에 대한),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및 출국정지가 필요한 사유),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증거목록 순번 16) 1. 출입국사범고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관리법상 허용된 체류기한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및 초기 공판과정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디 피고인이 하루 빨리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탄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다)과 나머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