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86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6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김미라,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 사찰 승려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지능지수 49, 사회성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피고인의 사찰 주변에서 생활하며 위 사찰의 허드렛일을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9. 추석 무렵 23:00경 위 C 사찰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누워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 새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2세)가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몸에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각 녹취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판시 제1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전문에 의한다)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의 평소 생활 및 가족관계를 감안하여 피해자측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법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실질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피해자측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의 조건하의 사회내처우 과정에서도 재범억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1의 나, 범행은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고, 판시 제2항 범행 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의 수단인 강제력 행사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속하고, 강간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단순한 거부행위에 의하여도 중단되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측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나 보호자인 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은 물론 건강상태가 불량한 피고인이 하루 속히 사회로 복귀되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임을 밝히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져 피해자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특히 다소 별난 성격의 소유자로 오랜 기간 별거 중에 있으면서 실생활에 걸림돌이라 여기는 피해자의 친부에게 이 사건이 알려져 일상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60대 중반의 나이로 구금생활 중 일상의 신체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게 된 사정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경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피해자측에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죄질을 준별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판사 전명환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