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4고단102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이 은행 부채만 약 4,500만 원가량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이나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4. 4. 시간미상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병원'에서,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I에게 입원 수속을 하면서 "차에 지갑을 놔두고 왔다, 보 호자가 지금 오고 있으니 곧 수납을 하겠다"라고 병원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입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막의 신경차단술 및 물리, 약물치료 등을 받고 병원비 2,430,82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같은 달 15일 시간미상경 몰래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4. 4. 30. 시간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병원'에서, 병원 원무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 등을 받으면 퇴원할 때 병원비 일체를 지불할 것처럼 신경외과에 접수하고 입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추수핵탈출증 등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비 5,883,600원을 지불하지 1) 상고심 계속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피고인은 출소하였고, 이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3. 6. 14.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않은 채 같은 해 5월 19일경 몰래 도주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4. 5, 19. 시간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N병원'에서, 마치 O(피고인의 처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 수속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진료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입원서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환자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 'P', 그 밑 서약인란에 한자로 'O'을,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한자 이름 옆에 O인 것처럼 서명하고, '처치 및 수술용 비급여 품목 사용에 소용되는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0의 주민등록번호인 'P', 그 밑 서약자란에 한자로 'O', 환자와의 관계란에'본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서약서의 한자 이름 옆에 인 것처럼 서명한 후, 위 위조한 입원서약서 및 서약서를 병원의 직원인 Q에게 일괄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 술 및 치료 등을 받으면 퇴원할 때 병원비 일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입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 수술을 받고도 병원비 4,925,84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월 3일 시간미상경 몰래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은 2014. 6. 3. 시간미상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한방병원'에서, 병원의 원무과장 U에게 입원하여 허리디스크치료를 받으면 퇴원할 때 병원비 일체를 지불할 것처럼 접수하여 입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받고도 병원비 1,065,65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3일 시간미상경 몰래 도주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5. 2014. 7. 7.경 청주시 서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병원'에서, 병원의 직원인 Y에게 입원하여 요추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퇴원할 때 병원비 일체를 지불할 것처럼 접수하여 입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증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받고도 같은 달 22일경까지의 병원비 461,201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72 피고인은 2014. 1. 16. 22:00경 피해자 Z 운영의 김해시 AA에 있는 'AB주점' 5번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어 술을 시켜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현금으로 지불할 테니 잘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윈저 양주 3병, 도우미 3명 등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2 1. 피고인은 2014. 5. 24.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병원 303호 병실에서, 그 곳 개인서랍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C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오만 원권 2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N병원 303호 병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오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40 1. 피고인은 2014. 7. 22. 10:15경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AE KT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대리점 영업주인 AG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의 주민번호란에 'AH', 신청일란에 '2014. 7. 22.',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G에게, 청주시 서원구 V에 있는 X병원 907호 병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A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전에 한번 휴대폰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삼성 갤럭시S5가 좋은 것 같고 필요하다, 아버님 명의로 개통을 해서 아버님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쓰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 1327 피고인은 2014. 4. 15. 15:30경 포항시 북구 AI에 있는 'AJ 병원' 302호에서, 피해자 AK가 서랍 안에 넣어 둔 피해자의 남편인 AL 소유의 AM K7 승용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15:40경 위 병원 1층 실외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열쇠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5만 원권 4장, 1만 원권 9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료기록등(AN병원3)', '진술서 4), 진료기록등(L병원)', '진술서), 진료기록 등(T한방병원)', '진술서6), 진료기록등(X병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정정), 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전화수사)-H병원 AO, 수사보고(전화수사)-L병원 AP, 수사보고(전화수사, T한방병원 U), 수사보고(전화수사)-X병원 AQ 1. 진료비계산서 1. 입원서약서, 서약서 2014고단1072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 2014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2) AO의 진술서 3) H병원의 오기로 보임 4) AR의 진술서 5) U의 진술서 6)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상대 전화 진술),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해 금액 특정)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2014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증거물 촬영),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등 확인보고) 판시 전과 1. 2014고단1024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2014고단1072 관련 증거 중 조회회보서(A) 1. 2014고단1142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2014고단1240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2014고단1327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관련, 본건 범행이 누범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0 명의 입원서약서, 서약서 행사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입원서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의료법인 E의료재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의료법인 E의료재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의료법인 C의료재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배상신청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선고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행도 있다. 반면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부분도 있는 점, N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과 관련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백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