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2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지금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업체로부터 2018. 11. 30.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2018. 11. 30. 오후 4시에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 7,500만 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여 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당한 상태였으므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 3,4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수천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고, 그 밖에도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46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8. 10.분 임금 2,450,000원, 2018. 11.분 임금 3,000,000원, 2018. 12.분 임금 3,000,000원, 2019. 1.분 임금 3,000,000원, 2019. 2.분 임금 3,000,000원 합계 14,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3,328,7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64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 산업의 실운영자로 2018.경 부산 부산진구 G 공사의 하도급업체(원청: ㈜H)였고, 피해자 B은 위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었던 사람이다. 1. 인건비 등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D 회사 전기가 끊길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면 원청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의 근로자 2명의 퇴직금 7,6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할 상황이었으므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1,425,3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돈도 안나온다. 내가 돈이 없으니 인부 식비를 대신 지불해 달라.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의 근로자 2명의 퇴직금 7,6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할 상황이었으므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식비 명목으로 2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80회에 걸쳐 합계 3,409,73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2018.경 부산 부산진구 G 공사의 하도급업체[원청: ㈜H]였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피고인의 사업장 옆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건설잡자재를 구입하고 싶다. 매월 20일 기성이 나오면 미수금 없이 그달 공급한 자재대금을 전부 갚아줄테니 자재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세금 및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3,225,290원 상당의 오프셋 2-DOS00005 등 건설 잡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2021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2021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리) 2021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자재 목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4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9,500만 원을 넘는 점, 아직까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6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의 연락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회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 L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D’ 사업장에서 절단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8. 11.분 임금 1,500,000원, 2018. 12.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