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가축의 도살·처리 등 규정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서 가축인 염소 1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후 뜨거운 물에 담가두었다가 털을 벗기는 기계를 이용하여 털을 벗기고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한 다음 비닐에 싸서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2015. 9.경부터 2016. 8.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43두의 염소를 도살, 처리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인 염소를 도살·처리하였다. 나.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영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E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F 등에 호주산 염소 등 축산물 958,815,97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다.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5. 16:30경 위 E 영업장 냉동창고 내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 불명 수입 양고기 약 250kg, 호주산 쇠고기 약 54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하수도법위반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8. 1.경까지 위 E에서 개 등을 사육 및 도축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5-10인용 정화조가 개의 분뇨 및 개 도축 핏물 등을 처리할 수 없고, 그 정화조의 용량 또한 부족하여 분뇨 및 핏물이 넘쳐 외부 우수로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않았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개 사육시설은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8. 1.경까지 위 E에서 약 78제곱미터의 배출시설인 개 사육장(철제 케이지 등)을 설치하고 개 80여 마리를 사육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8. 1.경까지 위 E 내 약 78제곱미터의 개 사육장에서 개 약 80마리를 사육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가축분뇨를 사업장 내 정화조 등을 통하여 사업장 뒤편 공공수역인 우수로로 유입시켰다. 3. 피고인 C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4.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위 E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F 등에 호주산 염소 등 축산물 559,689,06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현장 단속 사진, ㈜J 사진, 내사보고(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사진 첨부 등),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사진, 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진, 수료증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내사보고(식육거래내역서 대장 및 매출장부 사본 첨부), 식육거래내역서 대장 및 장부 사진, 식육거래내역서 대장 사본, 영업장부 사본, 내사보고(칠곡군청 제출 자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출장복명서(하절기 축산물 위생 합동점검), 축산물판매업(식육) 영업신고 수리 알림(J), 출장복명서(축산물판매업 신규영업신고), 위반업소 통보(대구강북경찰서), 출장복명서(축산물판매업 신규영업신고), 위반업소 통보(대구강북경찰서), 축산물판매업 영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출장복명서(축산물판매업소 행정처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대구시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방업자 수사결과 알림(대구시경), 수사보고(단속 당시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식약처 수의주사 G 단속경위서 첨부), 경위서, 수사보고(2016. 6. 15. 단속사진 첨부), 2016. 6. 15. 별건 단속시 촬영사진,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 1. 환경관련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단속사진, 확인서 피고인 C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 소재 주식회사 J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고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E에서는 그곳에 있는 냉동고에 축산물을 보관하기만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개 도축 및 개고기 판매만을 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신고 없이 E에서 축산물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위 E을 운영하다가 2014. 4.경 불법 염소 도축으로 구속되었고, 이후 E에 대한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소재지에서 다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E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 J 사무실을 설치하고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였는데, E에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 등 시설과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고, 염소 등 가축도 다수 사육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J내지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칠곡군에서 2016. 6. 15. E을 단속할 당시 E 사무실에 주식회사 J의 인감증명서,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이 있었고, 식육거래내역서와 매출대장 등 거래장부까지 있었던 반면에, 주식회사 J에는 사무실 자체가 없고 위와 같은 장부 등 서류 역시 없으며, 주식회사 J의 영업장에 비치된 골절기 등에 거미줄과 녹이 슬어있는 등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냉장고도 가동이 되지 않고 비어있는 등으로 주식회사 J 영업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 A가 E을 운영할 때인 2010년 무렵부터 피고인 A가 E을 C에게 인계한 2014년 이후는 물론 피고인 A가 다시 피고인에게 E을 양도한 2015. 9. 15. 이후에도 계속 매출대장 등 장부를 작성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I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양수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E 사무실에 있으면서 경리 업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에서 실질적인 축산물판매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E과 주식회사 J 영업장은 왕복 4차로를 사이에 두고 약 100m가량 떨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E 냉동창고에서 축산물을 일일이 운반하여 주식회사 J 영업소에서 이를 절단하거나 한 뒤 주식회사 J에서만 이를 판매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양영업장의 위치 및 거리에 비추어 상당히 불편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북구 L에 'M'이라는 상호로 수입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냉동창고가 있는 E에는 축산물을 보관하였을 뿐이고, 위 M에서 축산물을 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A가 2014. 4.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2014. 9.경부터 자신에게 위 E의 운영을 맡기자, 당시 행정처분으로 E에 대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고 2014. 11. 3.자로 폐업신고까지 된 E의 냉동창고 및 그곳에 보관된 축산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M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M이라는 상호는 E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피고인 A가 I 명의로 운영하다가 E과 함께 2014. 11. 3.경 함께 폐업신고를 한 'M'과 상호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M의 개업일은 2014. 10. 2.이고, 폐업일이 2015. 10. 31.로서 위 개업시점은 피고인 A로부터 E의 운영을 부탁받은 시점 무렵이고, 폐업 시점 역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E을 양도한 2015. 9. 15. 무렵이다),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 2015고약8389호로 위 E에서 2014. 9. 29.부터 2015. 5. 8.까지 축산물판매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위 약식명령과 같이 E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다가 당시 M과 E의 냉동창고, 사무실, 영업시설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약식명령 직후인 2015. 7. 4.부터 즉시 M에서만 판매를 하고, E에서는 축산물을 보관하 기만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축산물판매업을 일시적으로나마 중단하지 않은 이상 위 E에서 적어도 일정 기간은 종전과 같이 영업을 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숙식을 같이 하는 동거인으로서 2010년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의 경리로 일을 하여 온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E 운영을 맡은 2014. 9.경 이후에도 계속 무보수로 위 M과 E을 오가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한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기간 중 E에 보관된 축산물을 위 M에서 판매한 것도 법 위반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렇다면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인계할 때까지 종전과 같이 동일한 형태(E에는 축산물을 보관만 하고, M에서 판매만 함)로 영업을 한 이유에 대하여 E 창고가 폐쇄되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늘어놓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5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피고인이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한 축산물의 양이 9억 5,800만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매출액의 약 10% 가량으로 보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 도축한 염소의 수량 역시 적지 않고, 개 등을 사육 또는 도축하면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방류하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한 축산물의 양이 5억 5,900만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피고인의 진술로는 3,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함) 역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별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범죄사실 가. 가축의 도살·처리 등 규정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6. 7.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서 가축인 염소 1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후 뜨거운 물에 담가두었다가 털을 벗기는 기계를 이용하여 털을 벗기고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한 다음 비닐에 싸서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2015. 9.경부터 2016. 8.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43두의 염소를 도살, 처리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인 염소를 도살·처리하였다. 나.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영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9. 15.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E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F 등에 호주산 염소 등 축산물 958,815,97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다.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6. 6. 15. 16:30경 위 E 영업장 냉동창고 내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 불명 수입 양고기 약 250kg, 호주산 쇠고기 약 54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E 간판에 그대로 남아 있고, 위 E과 관련된 축산물 판매 주문을 여전히 피고인의 전화로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 B이 E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사실, E이 위치한 토지 2필지 중 1필지가 피고인 A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의 처 N 소유이며,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2015. 9. 15. E을 양도하였다면서 그 지상의 냉동창고 등 시설은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양도대금 2억 7,000만 원의 지급경위에 피고인들이 부자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점, O은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2016. 2.경 피고인 A가 E에서 자신에게 산 염소와 도축된 염소를 판매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E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다만, O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산 것은 산 염소와 도축된 개였고, 피고인이 직접 염소를 도축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B과 E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E을 물려줄 생각이라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일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무실에 P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하고 실제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축산물 관련 업종에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E과 관련하여 다수의 거래처 및 영업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영업을 피고인 B에게 승계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이 아직 젊고 경험이 일천하므로 영업과 관련된 조언을 하여 주는 수준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J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J, 또는 주식회사 J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E에서 개 등을 도축하는 등으로 실제로 피고인 B이 E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에 배치되는 정황도 역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