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00:10경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1길 49 능이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9. 6.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연수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7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수리비 약 1,286,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0:30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게 변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69에 있는 현화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림아파트 방면에서 주공1단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였다가 현화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9: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유류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복지 담당자 D(38세, 남)에게 "복지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남북관계 등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행정팀장에게 "너는 뭐야 임마!"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민센터 CCTV 영상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2018. 1. 17. 15: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15:50경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한 피해자 F(여, 51세)이 자신을 피해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3-4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 17,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1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커터 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제3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위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앞으로 내밀고 좌우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7, 16:1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F을 협박하는데 사용할 위험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음식점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주방용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칼)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거한 주방용 칼은 협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위한 것이었을 뿐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절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의 아무런 승낙 없이 임의로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간 점, 피고인은 주방용 칼을 들고 약 100미터 떨어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을 협박한 다음 위 주점 옆에 버렸을 뿐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반환하지 않고 길바닥에 버린 이상, 불법영득의사 없이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거나 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284조, 제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33회, 그 중 실형 전력 10회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주방용 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9. 23:39경 당진시 삽교천3길 93에 있는 당진전망대 어시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23:4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욕설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CCTV 동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수사보고(기록 7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십여 회에 이르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약 한 달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 12:19경 남양주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 기록 47, 48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2018고단3631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고시원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일본인이 경기 여주시 F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싸게 팔겠다고 한다. 계약금으로 7,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고 처분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30.경 6,700만 원, 4. 3.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69 피고인은 2012. 6.경 남양주시에 있는 비디오방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일본에서 무역을 하는 일본인 'H'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일본에 가는 경비 120만 원을 빌려주면 'H'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와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H'라는 일본인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부터 같은 해 6. 사이의 일자불상경 17:00경 인천 남구 C원룸 502호 내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의 휴대폰으로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5.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의 휴대폰으로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직장 동료와 남편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동영상을 빌미로 헤어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하는 등 그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등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11. 18.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했던 동영상 캡쳐 화면을 전송하면서 위 동영상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팔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재판받고 한 1년이나 있나, 그리고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죽여줄게, 나도 죽고, 20만 원 우리 추억값, 돈은 너통장으로 보낼게. 동영상값으로 받아서"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8.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7:00경 부산 동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 및 시가 56,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7병, 28,000원 상당의 대선 소주 10병,6,000원 상당의 순하리 소주 2병, 6,000원 상당의 탄산음료 6캔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O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법원 2018노1768호)과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 사실상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요구 받자 위 F에게 "개새끼 지금부터깝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한사람 폭행하면 구속되죠, 폭행하고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H 상대수사), 수사상황(경찰관 F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깊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3: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토사매립현장에서 피해자 D(52세)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무시한 채 E 불도저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불도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불도저를운행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불도저의 수평봉을 잡고 블레이저 위에 올라타자, 불도저를 움직이면 피해자가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태운 채 20~30m 가량 전진하다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후진을 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져 누워버리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약 1m 가량 불도저를 운행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불도저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갈비뼈 및 복장 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다발성 얕은 손상,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외래진료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장비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사운반비용 지급에 관한 분쟁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사운반비용 상당의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3: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44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드라이버) 1개를 양손에 쥐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특수폭행 사건 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범행영상 캡쳐 사진 설명 및 CCTV CD 복사본 1. 폭력 관련 사진(편의점 전경, 피해자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D 출석불응 및 중국 출국 예정 관련) 1. 각 수사보고(중국인 피해자 출국 사실확인, 피해자 D 폭행혐의불입건 관련, 상해진단서 및 미첨부 및 상해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1. 2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군대 동기인 Dol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D이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수입이 있는 것처럼 대출 자격을 조작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2.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체크카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미리 받아 놓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태강 대부에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E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D은 고정 수입이 없어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태강대부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5. 10. 27.경이에 속은 피해자 (주)태강대부로부터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피해자 (주)애브로드대부로부터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 수사보고(대부업체 상대 수사,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42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탁구장"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보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래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 7.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11. 25. 21:23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순화궁로 79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지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2개의 판시 전과로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물론 그럼에도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지만, 위 2개의 집행유예판결이 모두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가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가혹한 면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이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0:47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D 맞은편 도로에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납치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그만해 새끼야. 나 안기부에 있었고, 경찰청국에 있었어. 너는 짭새잖아, 나는 민간인이야"라고 말하며 F의 왼쪽 어깨를 수회 치고, F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이 위 여성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F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여 분간에 걸쳐,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때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사이에 "너 죽여 버려, 개새끼들아, 경찰청에 전화해서 너네들 그냥 안놔 둬, 개새끼들아"라며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발로 차고, 상의 자켓과 신발을 던지는 등 1시간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파출소 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시디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처와 딸과 함께 있던 귀가하던 피고인을 납치범으로 오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4명의 경찰관이 당시 술에 취해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대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처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5. 오후 무렵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새벽 무렵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펜션 1층 화장실에서,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8. 낮 무렵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에 주차된 I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9. 오후 무렵 위 H 부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 오 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 무렵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제2, 3, 4 범죄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추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수사에 협조한 점,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대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55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에서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으로부터 2017. 10. 27 실시되는 '17년 작계훈련(전반기), 2017. 10. 30. 실시되는 '13년 이월 작계훈련(전반기)을 받으라는 각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78 피고인은 2018. 4. 19. 15:4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0세)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995 피고인은 2018. 3. 15. 09:45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 G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46세)이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2월)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가짜 명품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시계 3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짜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E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8:30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갈동에 있는 세종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의자 운전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합의금 일부 미지급),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처벌전력 없는 초범임.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