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57 가. 사기 피고인은 '다이소' 등 생활용품 전문점 등지에서 저가 시계를 구입한 후 편의점 등 종업원에게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면서 바로 갚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경 춘천시 C 소재 'D' 등지에서 5,000원 상당의 저가 패션시계 수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 18: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다. 여기 시계를 맡길 것이니 4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와서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저가시계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내지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13. 18:45경 춘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시계를 맡기고 술과 안주를 먼저 가져간 후 나중에 와서 결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주류 등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춘천관내 편의점에 배포된 제보전단을 통해 동일 범인임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7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류 및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8고단248 피고인은 2017. 8. 4. 14:48경 충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만 원만 빌려달라, 손목시계를 맡길 테니 20분 내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맡긴 시계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8고단451 피고인은 2014. 6. 13. 22:30경 의정부시 N건물 1층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미리 준비한 시계 1개와 반지 1개를 건네주며 "점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담보를 맡길 테니 9만 원만 빌려주면 40분 후에 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맡긴 시계와 반지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J,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순번 4, 16, 22, 28, 37, 55), 각 압수조서(순번 5, 15, 21, 27, 36,54), 네다바이 관련 사진, 내사보고(범행이용된 시계 구입처 및 용의자 특정 관련), 관련 사진, 각 사기사건 관련 사진(순번 23, 3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에 사용한 손목시계 착용 관련), 수사보고(CCTV 증거자료 확인서 작성 관련) 2018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M,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시계사진(순번 7, 13), AD매장 내 CCTV 촬영 영상, L편의점 CCTV 사진,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압수한 반지 사진 및 가짜 반지 확인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2곳에 대한 CCTV 영상 CD 첨부 등), 내사보고(압수물인 손목시계 사진 편철), 내사보고(AE에서 녹화된 CCTV 사진 편철) 2018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용의자 CCTV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기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제3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합계 72만 원(29만 원 + 34만 원 + 9만 원)에 불과한 점, 판시 제3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판시 제3의 사기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1억 원 미만 사기의 특별가중영역 1년부터 3년 9월,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