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뇌졸증으로 쓰러져 왼쪽 팔다리 등 마비 증세로 투병 생활을 해 오다가 약 1년 전부터는 그 증세가 심해져 거동을 일체 못하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71세)의 모든 간병을 해오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신체적 쇠약과 우울증 등으로 고생을 해오던 중,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8. 25. 1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동 105호에서, 그곳 안방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로부터 '영감 나를 죽여도'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라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이어서 피고인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작은방에 놓여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여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두부 다발성 할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변사사건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인 공주치료감호소 J 작성의 일부 정신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 K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의사 L의 시체검안서 1. 중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1. 변사자 사진 및 부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만 성립한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는 중풍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15년간 투병생활을 해 오다가 이 사건 6~7개월 전부터는 병세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1시간마다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 주면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년 전부터는 피해자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피고인에게 "영감 나좀 죽여도", "영감 나 좀 죽여서 편하게 해도. 이렇게 못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집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보니 피해자가 소변을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넘어진 채 울면서 다시 간곡하게 피고인에게 제발 좀 죽여달라는 진지한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등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같이 죽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진지한 살해촉탁을 받고 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252조에 정한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250조에 정한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촉탁살인죄에 있어서의 '촉탁'은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며, 진지한 촉탁이라 함은 진의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상태에서 나온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들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죽여달라거나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나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15년간 반신마비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신체 대부분이 마비되어 대소변조차 피고인이 받아 주어야 하는 상태에 시달림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흥분하여 일시 이성을 잃은 격정적인 상태에서 한 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형법상 촉탁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의 전과 및 인생전력에 비추어 폭력적 습성이 전혀 없었고, 범행수법의 잔혹함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이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감정인 공주치료감호소 J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환자로서 무기력감과 좌절감, 우울, 불안증상, 불면증 기타 여러가지 신체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심신상실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우선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피고인에 대한 의사 M, N의 각진단서(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2년경 중풍으로 왼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어 15년간 투병생활을 해 오다가 이 사건 6~7개월 전부터는 병세가 악화되어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고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이 외출도 하지 못한 채 1시간마다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 주면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00. 10. 16.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우울증, 불안 및 불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2001년경 교통사고의 후유증인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2004. 4.경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2004. 6. 9.에는 반복성 우울장애(3급)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위 정신감정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진술 중 울먹거리기도 하는 등 집중력과 기억력 및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어 있고, 두통과 이명, 불안·우울증상을 보이며, 사고의 속도가 느리고 사고의 융통성이 부족하나, 사람 · 장소에 대한 지남력은 있고 지능과 과거 및 현재의 인지적 잠재력은 평균범위 내에 있으며, 두드러진 판단력의 장애는 없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에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친 구체적인 방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안방에 들어간 사실 및 범행 후에 피해자가 죽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나서, 자살하고자 과도로 배를 긋고 목을 찌르려다가 이에 이르지 못하였던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15년 이상 마비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작은방에 가서 망치를 들고 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살인의 동기가 비교적 명확한 사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거동이나 반항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는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망치로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것은,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의 결과가 너무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다만,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15년간 혼자서 아무런 불평 없이 반신불수의 피해자를 정성껏 돌보아 왔고(아들들은 투병 및 생활고 등으로 피해자를 돌보지 못하였고, 단지 며느리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 뿐이다), 정신지체 2급의 정신장애자로서 2000년경부터 우울증 및 불안증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01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유증으로 그 후 뇌수술을 받고 두통·이명에 시달렸으며 2004년에는 위 천공으로 위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6~7개월 전부터는 거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돌보며 1시간마다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외출조차 하지 못한 채 주거인 10평 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매월 70만 원을 받아 생활하여 오면서 장기간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마비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차라리 죽이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자신의 배를 옆으로 그어 내장이 밖으로 빠져나온 채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자신의 배를 그은 후에 다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위와 같이 쓰러지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시 "아내가 죽고 없는데 저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못 죽은 게한이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2년 이전에 업무상 실화 및 절도, 도박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폭력관련전과는 전혀 없으며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들과 피해자의 이웃 주민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4세로서 현재 담도결석 및 이에 동반된 종양 등으로 투병중으로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감중에도 급성 폐쇄성 담관염 · 패혈증 등으로 외래병원에 입원치료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6·25 사변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정신과 외래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