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6 강제추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전효곤(기소), 김승우,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7. 10:25경 서울 강남구 C, 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2세)에게 잠깐 앉아보라며 권유하여 옆에 앉힌 뒤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에 손을 올려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함).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졌는지 아니면 바지 속으로 만졌는지 여부와 당시 상황 및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접촉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속으로 만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당시 저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저의 성기를 주물럭 거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손의 냄새를 맡아 보더니 '냄새가 안나네'라고 비아냥 거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 A이 한 말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 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과는 얼굴만 아는 사이이나 피고인 A과는 처음 본 사이인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팬티 안쪽면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DNA 이외에 여러 사람의 혼합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저는 술을 먹고 취해서 피고인이 왔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제가 만지고 성추행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및 경찰 진술 내용(당시 술집에서 소주 13병을 먹었고, 피해자의 성기를 겉으로 만진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위 증언은 피고인 A과 위 G이 친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한 것인지 여부 신체접촉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저는 당시 화가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피고인 A은 자리를 뜨려고 하고, 피고인 B은 병을 깨더니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의 손목을 긋는 동작을 하였다. 이에 저는 술집 밖으로 나가 주위에 있던 경찰관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이후 피해자가 저에게 물을 튀겼는데, 제 옷이 물에 젖어서 짜증을 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빈정이 상해서 억지로 사과를 했고, 저는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깼으며, 그 과정에서 저의 손가락이 다쳤다. 그 때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A의 변소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다소 장난스러운 스킨쉽에 불과했다면, 피해자가 당시 술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이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함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에게 '여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라고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22면)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G)도 동석하고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변소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추행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