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AV, 성명불상자와 함께,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5. 7.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 약 240정을 비닐팩 5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내장이 제거된 생선에 넣는 방법으로 위장하고, 수취인을 'Mr. AW', 도착지를 '인천 서구 AX에 있는 AY'으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우편이 2015. 7. 18. 06:10경 대한항공 AZ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V는 2015, 7. 20. 15:30경 위 도착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BA를 통하여야바 240정이 들어 있는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V,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착수보고, 야바 적발보고, 야바 적발사진,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본건 피의자 BD와 상선 "BE" 과 BF 대화내용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통화내역 확인, 본건 야바 은닉 수법 관련, 피의자 불기소 결정서 첨부, 통화내역 확인), 각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야바 밀수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AV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V,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밀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V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태국 사람끼리는 이름이 길어 주로 닉네임으로 줄여 부르기 때문에 'BE'의 본명을 알지는 못한다. 'BE'은 약 170㎝, 70kg 정도의 체격이고, 나이는 대략 36세 정도로 알고 있으며 머리카락이 여자처럼 장발인데, 따로 묶지 않고 풀고 다닌다. 'BE'의 연락처는 BG이고, 김포 BH지구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A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BE'이 아니라 'BI' 이라고 불렀고, 'BE'은 피고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그냥 아는 사람인데 본명은 모르고, 키가 증인 (166㎝) 정도이고 머리가 길지 않다."라고 증언하여 검찰 조사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V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A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1) AV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BE'의 인상착의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를 묻자, 당시 자신의 딸이 사망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네"라고 대답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는 BJ이고, 그 앞 네 자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AV가 진술한 'BE'의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AV 역시 검찰 조사에서 'BE'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을 보고 그대로 진술했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 2) 또한 AV가 'BE'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한 진술은 단순히 "네네"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별명, 나이(당시 만 35세)나 실제 외모와 거의 일치한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태국인들은 이름이 길어서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피의자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친구들은 'BE'이라고 부르고 후배들은 'BK'라고 부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자신의 키는 175㎝, 몸무게는 90kg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AV에 대한 확정된 유죄판결의 경과 1) AV는 이 사건 당일인 2015. 7. 20. 야바 240 정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같은 날 김포시 BL에 있는 'BM마트' 화장실에서 이를 'BE'에게 건네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V는 2015. 7.20. 20:43 경 'BE'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한 BG로부터 김포시 BL 인근인 김포시 BQ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 2) AV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448호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함께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중순경 태국에서 야바 240정을 투명비닐백 5개에 나누어 담아 생선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Mr. AW', 수취지를 '인천 서구 AX에 있는 AY'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국제우편물이 2015. 7. 18. 06:10경 대한항공 AZ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0. 15:30경 위 수취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BA를 통하여 위와 같이 야바 240정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필수입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AV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위 법원은 2015. 10. 2. AV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AV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5292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D에 대한 확정된 유죄판결의 경과 및 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 1) BD와 일명 'BE'은 2015. 7. 20. BF 메신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E : "현금 있냐?", BD : "현금 있다.", "물건이 왔냐, 안왔냐. 나 지금 밥 먹어야 한다.', 'BE' : 일단 밥 먹고 기다려라.", BD : "물건이 오면 연락 달라." 2) BD는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547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7. 10. 밤 무렵 김포시 BN에 있는 (주)BO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A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BD가 인천지방법원 2015328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와 같이 B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열흘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사실이 있고, BD와 피고인('BE')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7. 20. 밀수입한 야바를 수령하여 BD에게 다시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4) BD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AH공업사 [김포시 BP]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BE'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P7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마약류 밀수 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로 하여금 야바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AV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밀수입한 야바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밀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이 사건은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공범인 AV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