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09-1

범죄사실 1.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E와 공모하여, 2017. 3. 2. 16: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F 운전의 G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인 위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580,720원 상당을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21:15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기도립박물관 맞은편에서 번 호불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H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와 부딪쳐 교통사고를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입원이 필요한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9. 28.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16,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자료(33번)-사고내용 및 혐의점,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명세서, 대인종결품의서, 진료기록사본(A) 1. 보험사 제출자료-사고내용 및 혐의점,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명세서, 사고사진, 진료기록부 사본(C, E, A, D)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이익 취득액 확인) 1.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8-1

범죄사실 2017고단2324 E은 2016.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10. 8.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3. 10.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자격증소지자(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중국인 F과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도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F이 'QQ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들을 E에게 인계하면, 제주항의 물류 업체에서 근무하는 E은 자신의 승용차에 이들을 태운 다음 제주항으로 이동하여 도외 지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에 은밀히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7. 5. 24. 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메신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을 만나 그녀에게 '480만 원을 주면 배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이 그 제안을 승낙하자 F은 E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제주시 I 소재 'J' 호텔 부근 노상에서, F을 통해 E을 만나 E의 K SM518 승용차에 탔다. E은 그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신항 제10부두로 진입하여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L' 화물선에 위 승용차를 적재함으로써 피고인을 화물선에 승선하게 하였고, 위 화물선이 같은 날 17:00경 제주항을 출발하여 22:0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하선한 다음 목포역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중국인 A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A 이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를 도와줄 것을 마음먹고, 2017. 5. 24.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도외 지역 이동 알선 브로커인 F을 만나는 자리에 A을 데리고 나가 도외 지역 이동 방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고, 2017. 6. 2. 13: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 부근 노상에서 A과 함께 운반책인 E을 만나 A을 제주신항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M에 승선하여 목포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E, A을 다시 만나 A과 함께 목포역에서 열차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관련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2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9. 22:35경부터 22:42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건물, 2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당구장'에서 일행인 G이 당구장 업주인 E 및 손님으로 있었던 피해자 C(47세)과 시비가 붙은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E과 G이 당구장 출입문 앞 복도로 나간 뒤 피해자가 당구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뒤 당구장 출입문 앞 복도로 나와 일행인 G이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C과 피해자 E(43세)이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1. F 당구장 CCTV 사진설명 1. I PC방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인근에서, 자신의 후배인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이 호주 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가게 운영이 불가능하여 수입이 없어 2개월분 가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였다. 밀린 임대료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 공항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없었고, 가게 임대료가 밀린 사실도 없었으며, 밀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56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1,560만원을 밀린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1만 달러 횡령 피고인은 2014. 7. 16.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뉴질랜드 화폐 7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8. 하순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있는 'G' 내 카지노에서 '포카'와 '블랙잭' 게임을 하기 위해 임의로 위 금원 중 1만 달러 [환산금액 약 874만 원, 1달러 환율 874.38원(2014. 5. 26. 기준, 이하 동일 환율적용)]를 인출하여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6만 달러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뉴질랜드 화폐 7만 달러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6만 달러(환산금액 약 5,246만 원)를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BMW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4. 8. 3. 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다녀올 테니 3개월 후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 소유인 시가 45,000 달러(뉴질랜드 화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 경 시가 45,000 달러(환산금액 약 3,935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 위해, 뉴질랜드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 'H'에 'BMW 승용차 1대를 뉴질랜드 화폐 45,000달러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사건 외 E가 A에게 보냄), 사건 외 E와 조사관 경위 I과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1. 회사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차용증 및 영수증, 각 고소인과 E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 주류취소 건 기사, 고소인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이메일(A 이 사건 외 J에게 보냄), 이메일(A 이 사건 외 E에게 보냄), 외국환거래계산서, A 과 형수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의 크기나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었고 외국 상황에 어두운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승용차에 관하여는 실제 판매에 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7.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단란주점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청담동에 목이 좋은 단란주 점이 매물로 나왔다. 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소이다. 이 업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6개월 내에 변제하며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9. 4. 경 금융기관 채무 5,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변제 및 이자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 경 2억 3,000만원, 2009. 12. 중순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담보대출 형식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차주들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대출해 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단위로 갚겠고, 3개월에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단란주점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단란주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담보 대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변제 및 이자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5. 경부터 2011.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및 이체증, 차량대출서류보관증, 확인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내용 추가 및 편취금액 정정 등),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 미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판시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9-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 C는 2013. 9. 2. 근로자 파견업, 인력도급 및 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위 B 등은 공모하여 2013. 9. 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3,429,00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53,953,0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한 다음 2014. 1. 25.경 피고 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위 B 등이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7:20 경 인천 서구 가좌4동 386-1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 천시 길주로 1 중동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5. 5.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6. 12:3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논현동 7단지 신일 해피트리로 향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안경 벗어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17:1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51에 있는 만수1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쌀이 지급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썅년들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만수1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F의 목을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같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의 얼굴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진, 피해부위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다수 있고, 운전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2-2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C은 D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는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영업사장 역할을, D C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 역할을, G, H은 도박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I, J, K, L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 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7. 24.경 E로부터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D에게 제공한 후 D으로부터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았고, 피고인과 D은 2012. 7. 26. 20:00경부터 2012. 7. 29. 12:00까지 서울 강남구 N건물 408호에서 바카라 테이블과 카드, 도박용 칩을 비치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이나 '타이'에 1회당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게 하고 '딜러'와 '플레이어'에 추가로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다음 2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합이 9 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고 남은 칩을 그 가액의 5%를 공제 하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합계 9억 6,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2. 8. 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Q 을 통하여 그 업주인 피해자 R 에게 Q에 대한 선불금 3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위 유흥주점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2. 8. 29. 21:3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유흥주점 208호실에 들어간 다음 접대부를 불러 퇴폐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C은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30.경부터 2012. 9.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찰에 위와 같은 신고를 반복한 다음, 피고인은 2012. 9. 2.경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C에게 돈을 주겠다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2. 9. 5.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남 U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0번) 1. V, D, W, G, X, Y, L, J, K, I,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R,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O 112신고 처리내역서 기록 첨부) 및 (각)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2차 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및 (각)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2012. 12월 112신고처리내역서 발췌 기록첨부) 및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O 112신고 처리내역서 기록첨부) 및 (각)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에 있는 'P' 단속기록첨부) 및 단속경위서 1.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1. 영업장부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고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공범들의 범행이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모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C모텔'의 변전실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사 법인이 관리하는 계량기 단자함의 봉인을 임의로 풀고 단자함에 있던 전압선 2개를 빼내어 전류가 계량기를 통하지 않도록 조작하여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424,000원 상당의 전기 약 3,007,635kwh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기 등 현장사진 1. 한국 전력공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포함하여 785,581,91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도전을 한 점,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45경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22. 방문판매업신고를 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E, F, 피고인 B은 위 'C'를 위 A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공동운영자들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E,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는 2017. 1. 16.경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위 'C'의 교육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교육장을 찾아온 H에게 "본인 명의로 화장품 5세트를 275만 원에 구입하면 '대리점(판매원)'이 되어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고, '대리점(판매원)'이 된 후 하위 '대리점(판매원)'을 모집하면 추 천수당으로 직상위 판매원에게 판매금액의 15%를, 차상위 판매원에게는 판매금액의 10%를 지급하고, 후원수당으로 10일 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하위 '대리점(판매원)' 4명을 모집하면 '팀장'으로 승급하여 직급수당을 10일 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팀장'이된 후 산하에 팀장 2명을 배출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직급 수당을 10일 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본부장'이 된 후 산하에 '본부장' 2명을 배출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직급 수당을 10일 당 120만 원씩 지급하고, '국장'이 된 후 산하에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여 회사 전체 매출액의 5%를 이사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위 H에게 합계 275만 원 상당의 화장품 5세트를 판매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96회에 걸쳐 합계 16억 5,825 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공모하여,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는 2017. 1. 16.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위 'C' 교육장 등지에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H 등에게 위 1. 가항과 같은 설명을 하여 위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으로 하여금 합계 16억 5,82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공모하여 위 H 등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 무등록 확인), 방문판매사업자신고, 다단계판매사업자 미등록 1. 수사보고(C 홈페이지에서 판매 제품 등 확인) 1. 수사보고(C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C 서울지점 현장 탐문결과), 각 사업장 사진 1. 수사보고(C 천안 본사 현장 탐문결과), 각 사업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보상플랜 등 녹취내역), 녹취속기록 1. 직급체계 및 보상플랜 요약, 상품구매 및 회원등록 계약서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판매원 직급 승급자 공지내역) 1. 수사보고(C 다단계 조직도 내역), 수사보고(C 교육 및 세미나 내역), 수사보고(C 센터 개소식 공지내역) 1. 동업계약서, 각 내용증명, 회사소개 및 보상플랜 1. 수사보고(C 판매원 및 매출액 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 구입 등 과다한 부담 부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재화 구입 등 과다한 부담 부과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하위 판매원들에게 전가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한 재화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종국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무등록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기간도 6개월에 이르고, 판매원들에게 재화를 구입하게 한 금액도 모두 1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회장직함으로 활동하던 D과는 E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신용불량자였던 D의 부탁을 받고 2012. 8.경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며, F은 피고인과 서울 G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D의 친동생인 망(亡) H(2015, 2. 7. 사망)과 함께 주식회사 B의 대부도 토지매입 자금 등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으로 매수시 담보로 제공한 I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곧바로 'J 저축은행'이나 'K' 등 사채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과 C, F은 아무런 부담 없이 취득한 아파트들을 담보로 사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망 H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먼저 I은행 주식회사 이문로지점에서 근저당권부 대출을 통해 망 H 명의로 2013. 9. 12,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M호와 2013. 9. 26.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O호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망 H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F 과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 수유지점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임차인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P 등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 망 H의 공동 사기 피고인과 F은 2013. 10. 1.경 서울 강북구 Q 빌딩 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수 유융자센터에서, "임대인 : H, 임차인 : F, 임차목적물 :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M호, 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10. 7.부터 2015. 10. 6."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M호에 대하여 F은 망 H에게 1억 9,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질권 설정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 아파트 취득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망 H이 대부도 토지 취득대금 등 타 용도로 전용하려 했던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그 대부도 부동산개발 사업도 불확실하여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망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망 H의 공동 사기 피고인과 C은 2013. 10. 8.경 위 주식회사 P 수유융자센터에서, "임대인 : H, 임차인 : C, 임차목적물 :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O호, 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10. 15.부터 2015. 10. 14."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2억 1,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1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Q호에 대하여 C은 망 H에게 2억 7,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질권 설정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 아파트 취득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망 H과 D 형제가 대부도 토지 취득대금 등 타 용도로 전용하려 했던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이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C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된 월 660만 원의 임금은 피고인과 C이 허위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달리 재산도 없었고 위 대부도 부동산 개발 사업 역시 불확실하여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망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T의 진술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N아파트), 대출신청서, 송금자료, 질권설정서 등 서류(N아파트, C), 대출신청서(L아파트, F), 근질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L아파트), 보험사고 발생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 F/C 금융대출건 조사결과, 기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D 등과 관련한 별건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3,6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3,000만 원)를 변제하는 데 기여하였다.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