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삭제>구 ◯◯동 <삭제> 스포츠센터 내 실내수영장 수영강사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 동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위 수영장은 수심이 약 1.2m에 불과한 반면, 수면이 풀의 바닥면보다 약 30c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담수풀이어서, 수영강사는 스타트 교육 시 특별히 수강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타트 동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풀 밖에서 수강생들에게 스타트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다음, 수강생의 손을 잡은 채 수강생이 스타트 동작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단계별(풀에 앉은 상태에서 입수, 한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입수, 서 있는 상태에서 입수)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생이 충분히 동작을 숙지하였는지, 수강생이 스타트를 하면서 풀 바닥과 신체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유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수강생이 스타트 동작에 숙달이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수강생에게 혼자 스타트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생리 현상으로 인해 풀에 들어갈 수 없어 풀 안에서 수강생들의 손을 잡아 줄 수도 없고 수강생들이 스타트 동작 시 바닥과 신체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수영강사에게 대신 강습을 맡기거나 스타트 동작 대신 안전한 다른 수영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5. 07:00경 위 수영장 6번 레인에서, 생리 현상으로 인해 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수영강사에게 대신 강습을 맡기지도 아니한 채 수강생들에게 스타트 동작을 교육하면서 수강생들의 손을 잡아 주지도 않고 풀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여, 단계별 스타트 동작을 배우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곽◯♣(39세)이 혼자 입수하면서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4번 골절로 인한 신경절단으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스타트 동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 입수 동작과 관련하여 먼저 풀 밖에서 자세교육을 실시한 다음, 앉은 자세 입수 동작 → 한쪽 무릎 구부린 자세 입수 동작 → 선 자세 입수 동작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할 의무, 풀 안에 들어가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풀 바닥과 수강생의 신체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수강생이 스타트 동작에 숙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혼자 입수하게 할 의무, 피고인이 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수영강사에게 대신 강습을 맡기거나 스타트 교육을 중단할 의무 포함)를 위반 ▷♤♤♤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스타트 동작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입수 동작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고소장)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2008. 10. 13. 처음으로 앉은 자세 입수 동작을 배운 후, 사고일인 같은 해 10. 15. 선 자세 입수 동작을 배웠는데,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입수시 신체가 풀 바닥에 부딪칠 위험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입수 동작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9세의 남자로, 2008. 2. 1.부터 위 수영장의 초급반, 중급반에서 수영강습을 받아 오다가, 같은 해 7. 1.부터 사고일까지 위 수영장의 상급반에서 수영강습을 받아 온 사실, 위 수영장 상급반 수강생들은 접영과 스타트 및 턴 동작 등 고급기술을 주로 배우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영 실력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모든 영법을 상급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생활체육지도자,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로 2005. 6.경부터 올림픽국민생활관 등지에서 수영강사로 일해 온 사실, 피해자는 2008.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김◈◇으로부터, 같은 해 9. 1.부터 사고 당일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영장 상급반 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동안 같은 반 수강생은 약 15명 정도로, 수준별로 2개의 그룹(피해자는 2개의 그룹 중 하위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나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피해자가 속한 상급반 수강생들을 상대로 스타트 교육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가 첫 번째 주에 강습을 받지 못한 관계로, 같은 해 10. 13.과 사고일인 같은 해 10. 15. 스타트 동작을 교육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10. 13.에는 피고인이 풀 속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앉은 자세에서 입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한 바 있는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 같은 반 수강생들과 함께 07:10경부터 약 5분간 풀 밖에서 준비운동을 하고, 약 15분간 풀 안에서 발차기, 각종 영법 등으로 워밍업을 한 후, 07:30경부터 풀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타트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다리의 간격을 어깨 넓이로 유지하고, 턱을 끌어당겨 발끝을 주시하며, 수면과 팔의 입수각을 45도로 유지하고, 입수각을 유지하기 위해 두 팔을 귀 뒤쪽에 붙이며, 입수 후 고개와 팔을 들어 수평으로 미끄러져야 풀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강생들의 자세를 교정해 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입수하는 피해자 등 수강생 옆에서 입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김◈◇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8.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위 수영장 상급반을 맡아 수강생들을 지도하면서 월 3~4회 정도 스타트 동작을 교육하였는데, 피해자에게도 월 2회 정도 스타트 동작을 교육하여 피해자는 선 자세에서의 입수 동작까지 강습을 받은 상태였고, 자신이 스타트 교육을 실시할 때 수강생들에게 풀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리 간격, 무릎과 허리의 각도, 양손의 위치, 입수각 및 입수 후 동작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시범을 보인 후, 수강생들에게도 입수 동작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상급반 수강생인 이□■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김◈◇과 피고인으로부터 상급반 강습을 받았는데, 그들로부터 입수 자세와 입수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풀 바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안전교육을 받았고, 풀 밖에서 자세 교정을 받은 다음 입수 동작을 지도받았으며, 입수 동작과 관련하여 먼저 앉은 자세 입수 동작이 익숙해진 후 선 자세 입수 동작을 교육받았는바,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은 풀 밖에서 수강생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교육한 다음 스타트 동작을 연습시켰다고 하면서, 한편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상당히 수준 높은 스타트 연습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든 ♤☆는 믿기 어렵거나, 위 ♤☆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스타트 동작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입수 동작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가 없다. 3. 한편 앞서 든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풀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강생이 선 자세 입수 방식으로 스타트 동작을 하는 경우,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 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물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실제 입수 자세를 살피고 이를 교정해 주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수영강사의 위치는 풀 속이냐 풀 밖의 스타트 위치 옆이냐에 따라 그 효과에 차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 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주어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 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영 실력, 스타트 동작을 포함한 수영강습 경험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풀 속에 들어가, 선 자세에서 입수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주지 않은 것을 수영강사로서 수강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4.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