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4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직장동료인 피해자 L(3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주정을 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색 맥주병(엑스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 도구,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범죄 전력(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누범 전과가 본건 범행과 동종의 것은 아니었고, 1999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변제나 허위 수수료 입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 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에서 인출하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서대문충정로지점 D 팀장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은행(G)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다음날 9:0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동서울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1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 각 진술서 1. 위쳇대화내용, N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cctv 사진, N은행 대화역지점 cctv 사진, E은행 논현역지점 cctv 사진, I은행 논현역사거리지점 cctv 사진, O은행 암사역지점 cctv 사진, O은행 관악지점 cctv 사진, N은행 Q cctv 사진, N은행 서울대입구역 cctv 사진, O은행 약수역지점 cctv 사진, 각 은행• E은행 P은행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F E은행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R 명의 P은행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범행의 횟수나 피해규모 등 범행내용 일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 아산시 B, C, D에서 장마 재해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임야 합계 약 1,083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23:32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35 1. 피고인은 2020. 2. 21. 01: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23: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0. 03: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8. 22: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20 피고인은 2020. 2. 11. 05: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40경 순천시 쌍림길 9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교 쪽에서 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1:30경 여수시 문수로 137. 문수성당노타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3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83-1 상동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이 약 2km 정도 운전하여 도주한 점, 종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6: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천여월지점 지하2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판매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은 뒤 사용하지 않는 계산대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망상증을 동반한 정신적 간질 증세를 앓아왔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서부간선도로 앞 편도 2차로를 고척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운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로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5:35경 경기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성보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68] 피고인은 C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겠다고 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09:30경 전주시 덕진구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금팔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금팔찌를 가지고 도망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0 만원 상당의 금팔찌(순금 70돈)를 절취하였다. [2020325]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피해자 I이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 22:56경 서울 도봉구 F 앞에서 피해자에게 긁힌 자국 등 진품 여부를 확인할 테니 금팔찌를 잠시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팔찌를 건네주자 금팔찌를 가지고 도망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만 원 상당의 금팔찌(24K, 50돈)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5: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J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 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30세)이 운전하는 L 니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약 561,8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니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0노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0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로서, 진단서에는 전치 4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한의원에 1회 방문하여 침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위 치료 이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술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의 금팔찌는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 예정, 각 절도는 생계형 범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경미, 실형 전과는 없음,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이 위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과 과도(총길이 23. 5cm, 길이 12cm, 증 제2호)를 양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와 좌측 머리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부엌칼 1개(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 과도 1개(총길이 23. 5cm, 길이 12cm, 증 제2호), 젓가락 1개(길이 22. 5cm, 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거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0. 11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춘천 B에 있는 'C'라는 명칭의 회사 차장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19.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1. 초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9.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경 위 'C' 회사의 사무실 내 개발실에서, 피해자의 가정사와 관련하여 둘이서 상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아이 힘들게 낳았다며, 모유 수유는 했니?"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미숙아이고,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어 수유를 못했다. "고 답을 하자, "젖이 안돌았던 것 아니냐, 가슴 좀 만져보자. "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이후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뒤, 피고인의 한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의 피해자의 유두 부분까지 만진 후 "젖꼭지도 작지 않은데, 가슴도 크고, 왜 젖이 안돌았을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임신선이 있더라. 내 와이프도 있고, 주변 여자들은 다 있어, 너도 있니?"라고 묻고, 피해자가 "저는 없어요. 저 가야 되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나도 물먹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일어선 후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임신선이 없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경 위 'C' 회사의 사무실 내 연구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담을 하자. '며 피해자를 위 연구실로 부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자. '라고 하면서 위 연구실의 문을 잠그고(증거기록 제36쪽 참조)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가 "저 가봐야 합니다.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롱 패딩' 안의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만지고(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저를 만지세요. 싫어요. "라고 거부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내가 뭘?"이라고 말하며 재차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6장,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2. 3.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72쪽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판기록에 2020. 10. 6.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면천 쪽에서 합덕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풍전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도로 난간과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2:00경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잡은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카운터에서 그곳 가게 주방 안까지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확인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피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수사보고(녹음 파일 내용 확인 및 녹음 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친구의 아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14:00경 통영시 B 원룸 C호에서, 피고인의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가 같은 날 오전경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왜 일 안 나오고 자고 있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2.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1. 치료확인서, 응급간호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0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 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E 바에 있으세요?"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ㅣ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외B 소유의 C 지프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59경 광주 서구 B 부근 원룸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