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액면금액 5,000만 원(E), 지급기일 2012. 1. 27.인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1. 10. 7.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를 통하여 G회사 I에게 어음할인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H로부터 어음할인금액 중 2,000만 원을 1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무리해서라도 어음할인을 받은 다음 피고인도 어음할인금액 중 일부를 채무변제 용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H에게 2,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은행이자 소개비, 어음할인 수수료 등을 제외한 1,950만 원을 어음할인금액으로 송금받은 후 그중 1,400만 원만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50만 원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어음사본, 약속어음 사본 2매 1. 분실신고접수증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지불각서, 현금보관각서원본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 매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 제출), 수사보고(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중간배서인 (주)유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범행 후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거제시 B에 있는 C B운동장에서, C 직원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자협의회 임원선거의 위원장 후보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딸기우유에 에프킬라를 타서 마신 사실이 없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수년 전 딸 기우유에 에프킬라를 타서 자살소동하고, 동료가 해고됐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위원장 후보로 나섰다'는 취지로 연설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0:30경 화성시 B건물 9층 C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너 나 알아, 좆 같은 씨발" 이라고 욕설하며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E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 이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40경 서울 중구 소월로 50에 있는 힐튼호텔 세븐럭 카지노에서, 그곳 게임 테이블 앞에 서 있던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C(여, 34세)의 뒤에 붙어 서서 게임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허벅지 부분 등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증인 C는 일본으로 출국하여 소재를 알 수 없고,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C는 경찰에서 진술하며 남자친구인 E 및 통역인의 동석하에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결과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97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경 하천부지인 포천시 D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양어장 시설인 수조 12개 위에 각각 비닐하우스를 지어 올리고, 물탱크 1개와 집수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4. 4. 30.까지 위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양어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2미터 깊이로 파서 콘크리트 관을 만들고 모터를 설치하여 물을 취수하여 하천수를 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받거나, 소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명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위 장소에서 양어장 관리인인 E로부터 포천시 관인면장으로부터 1항 기재 위법 행위에 대해 2014. 7. 3. 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소하천·공유수면 불법행위 사진 1. 지적측량결과부 1. 원상복구 명령 및 공시송달 공고 협조,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2차), 원상복구 계고 촉구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토지를 점용한 점),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7호(관리칭의 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점용한 하천부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 22:55경 남양주시 일패동 99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및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인 B에 고용되어 2012. 4. 26.부터 2012. 7.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1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298,58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B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5. 12,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38,4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4,986,90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더독 애견샵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가 무면허로 운행한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2017. 5. 26.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2016. 9. 18. 20: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 이르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무슨 술값을 달란 말이고, 돈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C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 못준다. 개같은 년아"라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15, 20: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맥주와 소주 등 8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 못준다, 배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그래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8, 11: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에 있는 마산회원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갈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6.6.04:5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술에 취하셨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양 팔뚝을 할 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25

범죄사실 2014고단8425 1.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하나투어 여행사의 직원이다. 태국 푸켓 여행상품이 싸게 나왔다. 비용을 입금하면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다녀오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여행비용 명목으로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하나투어 여행사의 직원이다. 지인들과 함께 싼 값에 말레이시아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다녀오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200만 원, 같은 달 25. 250만 원(E 명의 190만 원 포함), 2013. 7. 9. 285만 원(F 명의), 2013. 7. 25. 100만 원, 2013. 7. 31. 295만 원 등 합계 1,382만 원을 여행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41 3.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01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프리랜서로 여행대행 일을 하고 있는데, 여행관련 일을 하는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유럽여행 패키지 7박 9일 상품이 엄청싸게 나와서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 언니가 12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니까 돈을 보내주면 신혼여행을 저렴하게 다녀오도록 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여행대행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06 4. 2013.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하나투어 여행사 직원이다. 세부 여행을 1인당 반값에 갈 수 있게 해 줄테니 여행경비를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3.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100만 원 상당 여행상품권 2장을 보내주면 장당 5%를 제하고 19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종전에 피고인이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있던 다른 손님의 여행 경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2015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5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상품권, 각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D, H, J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5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C, D에게 합계 1,16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36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숙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에 원한을 품고 그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21:00경 위 공장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그 건물 기둥을 감고 있는 비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128m 가량의 위 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시가 1,600만원 상당 비닐하우스 창고 건물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비료 80포 등 자제 800 만원 상당 합계 2,400만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출입구에 위치한 공장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옆의 비닐하우스에 방화를 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2,400 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 09: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롯데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같은 구 장안로 67 율동공원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9: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롯데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같은 구 장안로 67 율동공원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3:20 경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67 율동공원 입구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태현공원 방향에서 요한성당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익수기업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8,6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4. 견적서, 진단서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 감경사유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45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4: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0번 신호등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승차한 후 부산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구 G고등학교)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위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하단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자 진행방향이 틀리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당일 평소 주량인 소주 2, 3병에 더하여 맥주 1, 2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쪽, 제53쪽)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자신보다 상당히 연장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6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삼성리에 있는 강마을다람쥐 식당 앞에서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앞까지 약 8km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8년과 199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되고, 범죄사실 모두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재생 배터리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8,8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으로부터 임금합계 81,785,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3. 12.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G, F, H, I,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종교의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2. 11. 13.경 대전 서구 C건물 2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7.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연명부,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믿는 B이라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1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은행이자도 내야하고, 기름대금 결제도 해야 하는 등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이 30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은 모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F에게 빌려온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각서 사본, 피고소인 A 여신현황, 약속어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사 받던 중 장기간 해외도피를 감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2. 8. 15. 08:15경 제주시 C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6세) 옆에 누워 발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를 서서히 문지르면서 발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옷 속에 발을 집어넣어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결과)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 2008.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2008. 12. 15.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011.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권고 형량범위] 기본 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찜질방에서 발로 추행한 사안이다)를 선고받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금 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