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 1. 2019. 4. 24.경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18:2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이 데리고 간 위 식당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젓가락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위 차량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6.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01:00경 부산 사상구 E 모텔 앞길에서 위 피해자 D이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고단313 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01:00경 부산 사상구 E 모텔 앞길에서 위 피해자 D이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고단999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D(남, 36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떨이로 사용되는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피해자 D(55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술에 취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열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담배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지IC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합류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면으로 콘크리트 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7. 16:30경 경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1:4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사거리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홍은 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세)의 허리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건)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도로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력 이전에도 동종 처벌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5%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8:32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전거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어머니를 가리키며 “저년이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라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D에게 “너 씹팔놈 왜 반말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2:1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9%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한 거리가 500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과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5: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 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여주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근처에 분식집, 편의점 등이 있어 보행자들이 언제든지 도로상을 보행 내지 횡단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 중인 자동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79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행자를 충격해 크게 다치게 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고 현장의 상황과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4. 1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C 인근에서부터 아산시 D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전력(단,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음),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7. 05:41경부터 같은 날 06: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6:19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03:50경 순천시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07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1:20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7. 18:2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0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을 요구받자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7. 18:43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술병을 던지려고 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하자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협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 D호에 본 점을 두고 고용알선, 각종업무제공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E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급가액 399,467,7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9. 9.경 공급가액 307,567,03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공람문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의 동종범행 판결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각 1,0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6: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대전 대사점 앞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충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를 따라 시속 약 75.38㎞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38㎞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 근처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6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7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신호가 녹색등이고, 새벽 어둠속 건널목 한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5: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D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인근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새끼가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향해 좌측 주먹을 수 회 흔들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약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의 위험성과 폭행의 정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해소동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옷가지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과도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7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B(남, 61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7:10경 의왕시 C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비용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놈들 다 죽여야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처벌불원서)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1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23:4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며 차를 빼 달라는 피해자 E(46세)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나중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 어쩌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배로 밀치며 손을 들어 마치 때릴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06%),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상당한 점(2006년과 2008년 각 집행유예, 2016년 벌금 250만 원 등),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잘못된 주차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오래 전이고, 200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앞 이면도로를 C 마을회관 쪽에서 같은 군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고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건물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우수관과 그 건물 앞에 있는 시가미상의 화분 3개를 충격하여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관련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물건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