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법 피고인 A은 2013.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후 여성 종업원인 G(여, 22세), H(여, 21세)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여성 종업원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4.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피고인 A 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3.28.22:00경 익산시에서 위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인 ㅣ와 성매매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B은 G을 J SM5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약속 장소인 익산시 K에 있는 'L 모텔'로 데려가 G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I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 ~ 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 5만 원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약 402 만 원의 수익을, 피고인 B은 약 78 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가. 'M'의 결성 N, O, P, Q, R, S, T, U, V, W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X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Y에 있는 위 Q 이 경영하는 'Z'에서 위 N, O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P은 두목인 위 N 등을 보좌하며 위 N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Q, T, R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S, U, V, W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X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X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M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M파' 가입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익산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M' 조직원인 AC를 만나 'M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후 여성 종업원인 AD(여, 19세), AE(여, 18세)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여성 종업원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익산시 AF에 있는 'AG'에서 위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약속을 정하고, 위 AD 익산시 K에 있는 'L 모텔'로 데려가 AD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3.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 대금으로 8 ~ 3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 ~ 5만 원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35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나.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11. 2. 8.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D, H, AV, A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내사보고(스마트폰의 즐톡 어플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H 특정 관련) 및 사진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파 체계도, M파 조직계보명단, 수사보고(M파 결성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2011. 2. 8. 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입영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입영 불응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 알선 범행의 사회적 해악 역시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M파에 가입한 후 실제로 M파의 조직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알선 범행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령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고,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 알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만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