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94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 입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병무청 어플을 통해 ‘2022. 5. 16.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4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B’ 어플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2022. 9. 26. 10:00경 “대출 심사가 승인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 E에 있는 대출금 2,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삼산행정복지센터에서 채권단 중 1명을 만나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9. 26. 16:4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에 있는 ‘삼산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건네받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20 1. 2023.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23.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어플에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거래대금 20,000원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3. 21:2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3. 1. 19.자 피고인은 2023.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어플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거래대금 18,000원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9. 23:2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고발인 경인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통화)(순번 13번) 1. 입영통지공문,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전자우편수신동의 화면,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으나 국군수도병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 어깨 등 척추와 다른 관절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이를 알리고 귀가하였으므로 입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다가 입영신체검사 내지 정밀신체검사 등의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은 채 퇴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소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게다가 병역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 제3항, 제27조 제1항, 제2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 내지 입영일 이후 7일 이내 입영신체검사 또는 집결지 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가되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어 다시 입영하게 되면 귀가 전 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정검사 내지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입영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3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상세,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사기미수) 징역 10년 이하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병역법위반) 징역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년 집행유예 1회, 2015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별다른 질병과 관련된 자료가 없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은행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프티콘 매매대금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