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21. 9. 28.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9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휴대전화에 ‘C은행.zip’ 파일을 설치 후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시 다른 조직원이 2020. 10. 7.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 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다. D에 남아 있는 대출금 997만 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D 명의 옆에 허위의 직인을 날인하여 D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논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1장을 프린트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4:3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D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프린트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J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서류를 접수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시 다른 조직원이 2020. 11.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예전에 대출받은 50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완납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L(주) 명의 옆에 허위의 직인을 날인하여 L(주)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논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1장을 프린트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0:30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프린트한 L(주)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L(주)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04:40경 충남 논산시 O모텔 P호에서, 피해자 Q에게 "연애 한 번 해주면 휴대폰 돌려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 피고인은 논산시 R건물 S호에 거주하였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2. 21. 10:00경부터 같은 달 23. 12:25경 위 R건물 T호 앞에서, 인근에 있던 철근을 가지고 도어락 덮개를 내리쳐 부수고, 문틈에 철근을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피해자 U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 소유인 출입문과 도어락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1. K납입증명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화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갔다.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