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동업으로 계란자판기 생산,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주)L'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8.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포천시 이동에 계란자판기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맡아서 하고 돈도 빌려줄 수 있는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 전에 먼저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였던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주)L에서 그 업체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있으니 그 돈을 갚아 주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보라고 말하여, M이 2011. 8.경 N, O, P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피해자 K에게 "(주)에서 포천시 이동에 계란자판기 공장을 신축하는 30억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맡아 하기로 계약을 하였던 회사의 대표가 사망하였고 그 아들은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그 회사로부터 3,000 만원을 받은 것이 있어 그 3,000 만원을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니 위 3,000 만원을 갚아주고 종합건설면허를 가져오면 위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11. 8, 29.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위 '(주)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및 피해자가 데리고 온 (주)R을 운영하는 S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S에게 "공사비로 8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24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며, 땅 주인으로부터 사용승낙도 받았다. 추석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S과, (주)L가 (주)R에 포천시 이동 소재 공장 건물 신축 공사를 24억원에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돈이 없어 포천 이동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와 S에게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계란자판기 판매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계란자판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계란자판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계란자판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계란자판기를 생산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계란자판기를 구입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계란자판기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B은 계란자판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계란자판기가 곧 나오고 회사의 운영상태가 좋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란자판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란자판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9. 서울 강북구 T건물 210호 소재 위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주)L에서 계란자판기를 개발하였는데, 693만원 상당의 계란자판기를 구입하면, 계란자판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매월 63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계란자판기를 설치한 후로는 우리가 그 계란자판기를 관리하면서 계란 1개당 500원씩에 판매하고 매월 매출액의 40%를 수익금으로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계란자판기 2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란자판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11, 21. 1,260만원(계좌송금 960만원,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계란자판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란자판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569 만원 1)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불출석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함.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 U, V, W, X, Y, Z, N,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부분(증거목록 순번 73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진술부분 포함) 1. K, AA, A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Y 관련 500만원은 아래와 같이 무죄선고함. 1. 각 수사보고(U 결제자료 팩스 제출, 피해자 W 피해금액 확인) 1. 각 계약서(U, V, W), 약속이행각서(A), 카드전표(W),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및 출소일자확인) [피고인 B] ▣ 판시 제1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K, N, O 의 각 진술기재 1. K, AA, AB의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 X, Y,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W, X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X, W의 진술부분 포함) 1. U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수사보고(U 결제자료 팩스 제출, 피해자 W 피해금액 확인) 1. 각 계약서 (U, V, W), 약속이행각서 (A), 카드전표(W), 1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의 계란자판기 판매 등 영업활동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A 이 고소인 U 등으로부터 (주)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 개인의 은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며, 일부 법인 계좌로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도 A 이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A 과 동업으로 (주)L를 설립하고 2011. 8.경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되었으며, (주)L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2011. 8. 29.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도급대가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설명하거나 권유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들은 구매대금의 일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방식으로 A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당한 액수의 구매대금은 (주)L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소비된 사실, 피고인 B은 (주)L에 투자를 한 관계로 명목상으로만 회장으로 호칭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측의 AC이 (주)L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위 구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L를 운영한 사실(현재도 피고인 Bl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도 A 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계란자판기 구입대금 편취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1항 관련 편취금 중 500만원은 반환되었고, 범죄사실 2항 관련 피해자 UV, AD2))은 피고인 A에 한하여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피해자 XY3)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비슷한 유형의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2차례 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많다. 피고인 A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 W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1. 9. 126만원, 2012. 2. 28, 200만원을 지급받았다4). 피고인 A 의 위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Y의 500만원 부분) 피고인들은 2011. 12. 2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Y을 기망하여 계란자판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0. 그 구입대금 잔금 500만원을 X으로부터 2) AD, V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U에게 위임함. 3) Y은 X에게 모든 문제를 위임함. 4) 피해자 W은 그 중 100만원은 (주)L 직원 A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대납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X, Y의 각 진술, X이 피고인 A에게 2012. 2. 10. 400만원 및 600만원을 각각 송금한 내용의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권 18쪽), 피고인 A 이 X에게 2012. 2. 7. 작성 해준 1,000 만원짜리 현금보관증, (주)L가 2011. 12. 22. Y으로부터 193만원을 판매대금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위 수사기록 19쪽)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2, 22, 계란자판기 구입대금 계약금조로 193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 만원은 X이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입은 피해는 193 만원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X은 경찰에서는, 2012. 2. 10.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000 만원 중 Y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어 Y이 종전에 지급한 193만원을 더하여 (주)L와 계란자판기 1대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Y의 계란자판기 구입대금을 실제 대납한 사실은 없고, 대신 지급하기로 한 Y의 나머지 구입대금 500만원은 캐피탈에서 빌려 지급하려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해 지급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2012. 2. 10. A에게 송금한 1,000만원 중 500 만원만 자신의 계란자판기 구입 대금조로 교부된 것이고, 나머지 돈은 자판기 대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X이 송금한 위 1,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어 있는 점, 피해자 Y이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A도 피해자 Y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후 대금을 완불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후 일관성이 없는 X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93만원 편취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