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2019. 9.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B호텔’ 커피숍에서, C(중국, 인적사항 불상)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9. 1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16.경 저녁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인 60만 원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9. 9.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23.경 저녁 위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9. 10. 1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저녁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9. 11. 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1. 8.경 저녁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9. 12. 1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2. 10.경 저녁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2020. 1.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 11.경 저녁 위 ‘I 오피스텔’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2020. 3.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8.경 저녁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2020. 3.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18.경 저녁 위 K 인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0. 2020. 7.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말 19:00경 성남시 분당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2020.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1항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 1.6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13. 2020. 8.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9.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10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 17: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4.21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5.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1.66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344 피고인은 2019. 12. 9. 04:0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각 수사보고(피의자 D가 E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내역 확인 등, 피의자 D 및 피의자 A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관련, 피의자 A 등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관련, 기지국 위치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 2020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증 제4-1호(큰 전자저울), 증 제10호(메모지)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범행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마약류 관련 범행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수차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 범행은 매수 상대방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던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