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7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마치 진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금원에서 자신의 대가를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들로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및 전화로 "금융감독원 과장이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를 해지하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현금을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소재 지하철5호선 김포공항역 하선엘리베이터 앞에서 금융위원회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위조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9,65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서류 하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이라는 란에 예금 해지 금액인 '19,665,488원'을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가 해외 직구로 청소기를 구매한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고 한 후 금융감독원 D 담당자 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F 소재 G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11. 10. 18:2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호)'라는 제목 하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시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 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겁니다'라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의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프린트로 5장 출력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서류 중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5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11. 22. 12:50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위조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위 서류 중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5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의 총책이 나눈 '딩톡' 대화내용), 위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최초받은 문자, H통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 서류 및 피해변제확인 거래증명서 첨부),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수사상황(피의자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분석), 수사상황(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본건 관련 확인), 수사상황('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1.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위법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