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12,23,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4. 8.에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09. 12. 16. 04:00경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수산물 창고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CCTV 카메라를 흰색 장갑으로 가린 후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5만 원 상당의 전복 10박스(합계 약 100kg)를 활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8. 03:55 경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천막을 불상의 도구로 절개한 후 그 안으로 양손을 넣어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전복 6박스(약 60kg)를 활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 18. 04:05 경위 피해자 운영의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G 현대 마이티 2.5톤 활어차에 올라 타 조수석 서랍에 보관 중인 차량열쇠를 꺼내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활어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00:00 경 보령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현대포터 1톤 화물트럭에 올라 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 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기아봉고3 화물트럭에 올라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23:00경 충남 부여군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 현대포터트럭 앞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냈다. 4.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23: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기아 봉고3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C 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록 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C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2. 01:00경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냉동보관소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손괴하고, 위 보관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300만 원 상당의 재래식 김 80 박스(60속)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01:46 경 보령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냉동보관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보관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하고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80 만원 상당의 재래식김 67 박스(80속)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41] 6. 2013,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4. 01:00경 충남 서천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손괴하고, 위 상회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0만원상당의 콩, 잡곡 등이 든 포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00:30경 충남 서천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손괴하고, 위 상회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2만 원 상당의 은행, 콩, 잡곡 등이 든 포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97] 8.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0. 1. 27, 00:43경 보령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손괴하고, 위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 톳 단위로 포장된 재래김 26 박스를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는 등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9.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9. 21:30경 경주시 AE 앞길에서, AF 소유의 A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스패너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번호 불상 화물차 앞 부분에 부착한 후 그 무렵 경주 일대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7번,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7번, 15번, 17 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00:5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등기소 앞길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그 택시 요금이 25,680원이 나왔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557] 피고인은 부산시 서고, 전남 함평군, 수원시 권선구,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수산집을 대상으로 하여 수산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09. 12. 11. 02:00경 충남 홍성군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AL 1톤 포터2 트럭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는 등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Q, T,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도난사건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1. 사건현장사진 1. 회수된 피해차량사진 1. 각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사건현장지도 1. 사건현장 및 용의차량 사진 1. 피해품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62쪽) 1. 차적조회 1. 피해차량 사진 [2013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자물통 없어짐) [201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H,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간이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기록이 담긴 CD 1매 1. 문짝에 설치된 장쇠를 손괴한 사진 1. 도난당한 재래김 견본 사진 1. 요금 영수증 1. 각 CCTV 사진 1. CCTV 자료 사진 [201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CCTV 녹화화면 1. 각 현장약도 1. 사진 (피해차량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각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2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4.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장소, 회수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절도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