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D(여, 13세)의 모 E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9. 하순 새벽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 401호 거실에서, 위 피해자(범행 당시 12세)가 잠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2. 2016. 11.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5: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12. 5.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2016.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앞에 세워 놓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지켜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6. 12.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9.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6. 2017. 1.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1. 03:3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 E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피의자 변호 내용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엄마가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온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실상 친족관계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 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 1) 가. 제1범죄 : 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P징역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특별양형인자]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피해자 등의 처벌불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회 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조사, 판단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합의서,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처벌불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하 모두 같다. 없음 다. 제3범죄 : 판시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징역 1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여러 차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갑자기 성적 욕구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부착 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