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범죄단체 'C파' 관련)] 1. 결성배경 1989. 6. 16.경 D파 두목 E은 경기 파주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도원에서 "G" 라는 종교행사로 위장하여 부두목 H, 참모 I, H의 직계부하 J, K, L 등 20여명, M과 직계부하 30여명, NO 직계부하 10여명, 영등포 폭력조직의 대부 P(일명 : Q)과 직계부하 30여명, R파 두목 S과 직계부하 30여명 등 전국 폭력배 약 300여명을 규합하여 "T파"를 결성하였다. E은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영화배우 U 협박사건에 휘말려 다시 구속되면서 T파는 몰락하고 잔존 세력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구성 및 확장 과정('V' 회합) 2004년경 T파 추종세력이고, 원로 주먹인 W의 양아들 X은 서울 강남 등을 무대로 유흥업소, 불법도박사이트, PC방, 재건축사업, 아파트 분양권 등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폭력, 갈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최초 Y,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Z, AA, 격투기 도장에서 알게 된 AB, AC, AD, AE 등을 시작으로 "지금은 작지만 각자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을 가입시켜 우리도 다른 조직처럼 대형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며 조직을 결성하고, 대형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조직에서 체격 좋고 싸움을 잘하는 조직원들을 끌어들이고, 교도소 수감 중 조직폭력으로 구속된 자들을 규합하여 기타 다른 지역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힘을 합치자고 결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았다.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X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T파 조직원들의 행사 등에 참석할 때 대외적으로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E의 T파 조직 결성에 참여하였던 AF(가명 : AG)이 E의 휘하였던 다른 조직 원로들과 친구관계이고 친분이 있으므로 그를 회장으로 영입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되 1970년생인 X을 두목('큰형님'으로 호칭)으로 하고, 그 다음 서열로 두목과 같은 또래인 AH, AI에서 생활하는 같은 또래 AJ, AK를 끌어들여 이들을 주축으로 하고, 1972년생인 Z, AL, 1975년생인 AM, AN, 1977년생인 AO(가명 : AP), AQ(가명 : AR), AS, AT, 1978년생인 AA, AB, AC, AU, Y, 1979년생인 AV, AE, 피고인, AW, AX, AY, 1980년생인 AZ, BA, BB(개명 전 : BC), BD, BE, AD, 1981년생인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1982년생인 BP, BQ, BR, BS, BT, BU, BV, BW, BX, 1983년생인 BY, BZ, 1984년생 이하 출생인 CA, CB, CC, CD, CE, CF 등을 각각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른바 강남 일대를 주활동 무대로 하는 'C파'라는 폭력조직을 구성하였다. 그 후 'C파'를 포함하여 각 지역의 T파(CG파, CH파, CI파, CJ파, CK파, C파) 소속 두목 내지 조직원들은, 최근 지방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지방 폭력조직인 'CL파', 'CM파', 'CN파' 등이 상경하여 각종 이권개입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자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이권개입에 지방조직과 대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각 지역의 T파가 연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방에서 상경한 폭력조직들에게 상당한 영향력과 견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권개입 관련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는 경우 연합한 각 지역의 T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폭력조직이 기존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폭력범죄단체로서 절대적인 우위의 조직임을 과시할 목적으로 T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X은 2010. 5. 25. 17:00경 서울 광진구 CO에 있는 CP 내 'CQ' 식당에서, T파의 대부인 E을 대동하고 그의 최측근이며 영등포 폭력조직의 대부인 P(가명 : Q), CG파 두 목인 CR, CH파 두목인 CS, AF, 'C파'의 AH, AJ, 조직원인 AM, AO, AA, AB, AC, Y,AE, AX, 피고인, AZ, BA, BF, BH, BQ, BR, BU, BS, BT 등 각 지역 T파 조직원들 100여명과 규합하려 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 광진경찰서 등 소속 형사기동대가 출동하자 위 장소에서 우선 해산하였다. 이후 각 지역 T파 두목 및 조직원들은 경찰의 감시를 피해 같은 날 19:00경 남양주시 CT에 있는 'V' 한정식 집에서 재차 모였고, AF이 조직원들 약 100여명 앞에서 P "여기서 제일 큰 형님이시다"라고 하며 소개하고, 조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일제히 인사를 하며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AF, CI파 두목인 P, CG파 두목인 CR 등이 순차적으로 자신을 소개한 다음 조직원들에게 "우리는 다 같은 식구니까 어느 계열을 따지지 말고 나이순으로 앉아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얼굴도 잘 기억하여 앞으로 실수를 하지 말고 잘 지내라, 각 지역의 형님들을 소개할 테니 인사드려라"라고 말하였다. 지역별 두목 및 부두목급 7명 중 한 명인 X이 차례로 조직원들 앞에서 "C의 X입니다"라고 인사하고, AH이 "C의 AH입니다"라고 인사하는 등 지역별 실세들이 차례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각 지역 T파 두목들이 각각 승용차에 승차하여 귀가할 때, 각 지역 T파 조직원들은 1열 및 2열씩 도열하여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3. 조직원양성, 합숙 및 행동강령 두목 X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필요시 이들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합숙생활을 하게 하였다. AA, AB, AE 등이 2005. 2.경 서울 강남구 CU오피스텔 CV호에서, AE, BP, BS, BZ, BY 등이 같은 CU오피스텔 CW호에서 각 합숙생활을 하였다. 이후 X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무렵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M의 불상 호실(BP, BY, AB, BZ 등 합숙), 서울 강남구 CX빌라 CY호(AE, BP 등 합숙), 고양시 일 산동구 CZ오피스텔 7층(AB, AE, BY, BP, BS 등 합숙), 2006.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의 불상 호실(BL, BH, BJ 등 합숙) 등을 숙소로 사용하고 조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하게 하였다. 선배조직원들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선배조직원을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조직원과 말을 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 까, 다"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조직원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고, 선배조직원과 식사를 하는 경우, 선배조직원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 숟가락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선배조직원을 대하는 방법을 교육하였고, 또한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1년 선배조직원들로 하여금 행동강령인 "첫째, 경찰에 달리거나(검거) 내사 중일 때는 휴대폰에 저장된 조직원들의 이름을 지운다. 둘째, 조직을 배신하면 손가락을 절단한다. 셋째, 인터넷 싸이 월드는 조직 관련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타지역 조직과 전쟁시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를 교육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 AZ는 2009. 2. 경 후배조직원 BF 등에게 태국인 문신업자를 소개하여 조직원들의 몸에 용, 잉어, 호랑이 등 문신을 시술케 하고 조직원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4. 조직의 존속·유지·통솔체계 가. 피고인, BA, AY, AW, BB은 2008. 4. 20.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원의 구름다리 밑 공터에서, 그전 1년 후배조직원인 BK가 BA에게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칼로 자해한 것을 문제 삼으며 1년 후배조직원인 BK, BE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이들을 위 장소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E이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쥐고서 BE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친 다음 그의 몸을 마구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BK가 "때리려면 저를 때리십시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붙들자양 주먹으로 B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좌측 다리로 BK의 목을 1회 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나. BH는 2008. 5. 일자불상 06:00경 인천 연수구 DA에 있는 조직원인 BW의 주거지에서 그전 후배조직원인 BR이 술에 취하여 선배조직원에게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화가 나, BR에게 "내가 니 형인데, 싸가지 없는 새끼야, 버릇없게 무슨짓이냐, 엎드려"라고 소리 친 다음 BR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R의 둔부를 10회 때렸다. 다. BK, BE은 2008. 9.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DB에 있는 두목 X이 운영하는 DC 카페에서 1년 후배조직원인 BG을 오라고 한 다음 그를 데리고 위 카페 밖으로 나갔다. BK는 BG에게 그전 BE으로부터 연락이 와도 이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BG으로부터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개새끼, 너 또 나 배신하냐,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잘 나오지도 않아"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BE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라. BK, BE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G으로 하여금 후배조직원인 BH에게 전화하여 그를 오게 하였다. BK는 BH에게 "호태 오늘 죽어야지"라고 말하였고, BH로부터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이 나야겠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BH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BE BH가 맞지 않으려고 피하려는 것을 보자 "저 새끼 잡아라"라고 소리쳤다. 마. AE 2010. 5. 중순 03:00 경 경기 화천군 DD에 있는 DE 뒤 노상에서 오징어가게 운영을 맡긴 DF이 수익금 중 일부를 빼돌린 것에 화가 나, DF 관리하여야 할 후 배조직원 BS에게 "씹할 놈아, 관리 똑바로 못해, 이런 새끼한테 눈탱이 당해"라고 소리치며 BS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BS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B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바. AE은 2010. 12, 29. 15:00경 강원 화천군 DG에 있는 DH의 주거지에서 BS이 조직을 탈퇴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화천 지역의 T파 추종세력인 DF, DI을 밖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양 손으로 BS의 멱살을 잡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왔냐, 살고 싶으면 검찰에 가서 똑바로 이야기 하고 앞으로 내 눈 앞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5.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가. 두목 X은 2006. 4.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DJ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DK'라는 불법도박 게임사이트를 다른 업자들의 이익 침탈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뒤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위 사무실에서 상주하던 중 2006. 7. 19. 경 서울 중구 DL에 있는 DM 운영의 'DN'에서 DJ으로부터 아이디 도용 등이 확인된다는 연락을 받자 조직원인 AQ, AB, AU, Y에게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AQ, AB, AU, Y은 같은 날 21:00경 위 'DN'에서 아이디 도용을 확인한 다음 종업원인 DO, DP, 손님인 DQ, DR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이들을 제압하고, AB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BL, BD은 이들을 감시하였다. AQ, AB, AU, Y, BL, BD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이들을 감금하여 이에 겁을 먹은 D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액 변상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등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여 조직원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나. 두목 X은 2010. 4. 5. 경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후배조 직원 BS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구속 수감 중인 조직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어 조직의 결속 및 단합을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 6. 위력과시 가. AO, BH, BJ, BQ, CD, CB, AA, AB, AC, CA 등은 2007. 7. 경 서울 강동구 DS에 있는 아파트재건축조합장 사무실에서 두목인 X의 지시에 따라 조합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나. AH은 2008. 3. 경 용인시 DT에 있는 'DU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받으려 하는 시민들을 차단하고 분양권을 독점할 목적으로 조직원 AB에게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H, BV, BW, BI, BN은 위 동원지시에 따라 위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약 4시간 동안 일렬로 도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조직의 위력을 보이면서 분양권을 받으려 하는 시민들을 차단하였다. 다. AE은 2009. 6.경 인천 남동구 DV에 있는 DW지구 'DX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전문 브로커 업자인 DY으로부터 조직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차단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한 다음 BH에게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H, BQ, CE, CC, CB, BT, CA은 위 동원지시에 따라 위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약 1주일간 일렬로 도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조직의 위력을 보였다. 라. 두목 X은 2010. 3. 13.경 DZ파와 다툼이 생긴 EA파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자 조직원들을 서울 강남구 EB에 있는 EC 주변에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AH, AO, Y, CC, CD, CE, AZ, BA, BH, BU, AW, CA, AA, AB, AC, BR, BT, BW, BS, CB, CF 등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C 주변에 모인 다음 DZ파 측과 구별하기 위하여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야구방망이와 칼 등을 소지한 채 DZ파 측과 대치하였다. 마. 조직원 AJ는 2010. 5.경 서울 송파구 ED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EE' 가라오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쟁업소와 시비가 되었으므로 조직원을 동원하여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후배조직원들을 위 클럽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AO, AE, BH, BQ, BF, AZ, CD, CB, CF, BS, BG, BR, BT, CA 등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위 클럽에서 폭력조직의 위력을 보이며 대기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6. 7.경 위 '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0. 5. 경까지위 '모두사실 제2항, 제4항의 가.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4. 20.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원의 구름다리 밑 공터에서, 그전에 1년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BK(27세)가 BA에게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칼로 자해한 것을 문제 삼으며 1년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BK, 피해자 BE(28세)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이들에게 위 장소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E이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쥐고서 피해자 BE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친 다음 그의 몸을 마구 내리치고, 피해자 BK가 "때리려면 저를 때리십시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붙들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좌측 다리로 피해자 BK의 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Y, 증인 BP, 증인 AE, 증인 CB, 증인 BI, 증인 BG, 증인 CD, 증인 BQ, 증인AO, 증인 AJ, 증인 BH, 증인 BZ, 증인 CA, 증인 AQ, 증인 BF, 증인 BD, 증인 BL, 증인 X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BL, BD, BU, Y, BF, AE, BK, CD, CC, CE, AO, BJ, BH, BQ, AW, BA, AY, BE, BB,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I, BW, AQ, AX, CB, CF, EF, E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B, AU,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BP, BY, AA,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B, Z, BZ, EH, EI,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숙소사진, V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K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K에 대한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2009. 5. 2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와 2011. 1.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5.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을 두목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C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 1)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4년경 기존의 'T파'가 와해된 상태에서 'C파'를 조직하고 두목으로서 조직원을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한 후 결속을 다지고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 위력을 과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X은 'C파'에서 활동을 지휘·통솔하거나 지시하는 역 할을 하였고, 'C파'의 조직서열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웠던 점, Y은 검찰에서 "2004. 3.~4.경 일산 EJ에 있는 EK에서 저와 AE, BJ, EF이 함께 갔는데 EL과 애들한테 동생들이 부러질만큼 많이 맞아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X 형에게 연락하였더니 EL파에게 전화하였고, 제가 며칠 후 EL파 사람들을 만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세번 정도 AB와 함께 X 형을 만나 어울린 적이 있습니다. 2005. 11. 20.경 출소하여 보니 X 형님, AB, AC이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 규모가 큰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X 형님, AB, AC이 전부터 격투기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라서 제가 출소 후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보니 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조직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AO은 검찰에서 "알아보니, 당시 X이 'T'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X이 'T'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X이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의 경우, 기존의 'T'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X의 지시만 따르고, 기존의 'T' 선배조직원들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처세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X을 위한 조직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BP, AB, AU, BS, AE, BL 등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합숙을 하기도 하였는데, BL는 합숙을 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항상 선배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급할 때 부를 수 없어 기동성의 측면에서 합숙을 했고, 단합 등을 목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대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파'의 조직원들은 X, AH, AE 등의 상위 조직원들이 동원 지시를 하면 순차로 연락을 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직원들도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 집합한 점, 특히 'V' 한정식에서의 모임은 다수의 조직원들이 선배 또는 동년배 조직원들로부터 식사모임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모인 것이고, 모두 정장을 입으라는 지시에 정장을 입고 참석한 점, BL, BD 검찰에서 2006. 7. 19.경 AB 등의 지시를 받고 DL 'DN'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AB 등이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그 현장에 갔고, 늦게 도착하자 AU 등으로부터 "선배가 부르면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욕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E, BK, BE 등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버릇이 없는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한 점, ⑩ 조직원인 BG은 검찰에서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AH이 이것을 X에게 이야기하였고, X은 다른 선배조직원들에게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왔느냐, 다시 쟤 얼굴 비치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1 BL, BD, BU, Y, BF, BK, BQ, AW, BE, BG, BI, BW, AQ, CB 등은 검찰에서 자신이 가입한 'C파'의 두 목 또는 큰 형님은 X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하는 무리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C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Y, AE, BD, BF, BL, BU, BJ, BK, CC, CD, AY, AZ, BA,BE, AW, BH, BQ, BB은 검찰에서 'C파'에 가입하게 된 시기, 가입경위, 가입과정에서 만난 사람, 가입하여 참석한 모임과 현장, 참석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C파'를 가입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 및 AU, AB, AC, AQ, BW, CB, CF 등은 수사기관에서 'C파'의 조직원으로 서로를 지목하였고, 동원된 모임이나 현장에서 서로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일부 공동피고인들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T파'는 2004년경 이미 와해되어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생활이나 각종 활동과정에서 위 'T파'의 조직원들을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가.항에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각 범행은, 'C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각종 폭력행위를 범하거나 다른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점에서,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 BK, BE이 각종 폭력범죄에 나아간 점, 조직원들이 함께 몰려다니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보임으로써 주변 상인 등 시민들이 실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력범죄의 상당 부분이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끼리 범한 폭력범죄이고,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 정도 등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K, B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중 '조직의 단합과 결속'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O, Y, AE, BK, AY, AZ, BA, BE, BH, BQ, BL는 2008년 여름경 경기 가평군 EM에 있는 'EN'에서 두목 X이 주재하는 1박 2일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조직원인 AA, AB, AC, BN, AV, BM, CB, BT, CA 등과 같이 모여 축구, 족구대회를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조직의 위세와 결속을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2) Y, AE, AZ, BA, BH, BQ, BU, CD, CC, CE은 2009. 7.경 경기 가평군 EO에 있는 'EP'에서 조직원 AA가 주재하는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조직원인 AQ, AS, BV, AV, AC, AB, BG, BN, BW, CB, BT, CA 등과 함께 모여 축구, 족구대회를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조직의 위세와 결속을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3) AE은 2010. 6. 초순경 강원 화천군 EQ에 있는 ER에서 단합대회를 주재하였고, BF은 이에 참석하여 조직원인 BG, BS, BR, BT 등과 같이 팬티만 입고 문신을 보이며 고기를 구워먹으며 조직의 위세와 결속을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4) AE은 2010. 6. 25.경 강원 화천군 EQ에 있는 ER에서 단합대회를 주재하였고, BF, BQ은 이에 참석하여 조직원인 BG, BS, BR, BT 등과 같이 팬티만 입고 문신을 보이며 고기를 구워먹으며 조직의 위세와 결속을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BU, AE, BW,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U은 검찰에서 'EP'에서의 모임에 관하여 단합대회를 주최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참석한 선배들이 서로 모아서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BI은 검찰에서 'EN' 에서의 모임에 관하여 "BL 또는 BH로부터 공차고 소주 한잔 먹으러 바람 쐬러 가자고 하여 갔더니 X이 주최한 모임이었다"고 진술한 점, BW은 검찰에서 'EP' 모임에 관하여, AA가 주최한 것으로 알고, "가져간 닭을 삶고 투망을 쳐서 고기를 잡아 매 운탕을 끓여 먹었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선배들이 나눠 부담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AE은 검찰에서 'EN' 모임에 관하여는 "조직원간 축구하고 고기를 구워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EP' 모임에 관하여는 "AA의 동기들이 서로 모아서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주최한 화천에서의 두 번의 모임의 이유에 관하여 "서로 각자 지역에서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만나 얼굴도 보고 안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모임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또는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모임에 참석하거나 위 각 모임을 개최한 것이 범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AY, BA, AW, BB과 공동하여 피해자 BK, B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8. 4. 20. 23:00경 피해자 BE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BK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AY, BA, AW, BB은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B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K, BE은 경찰에서 피고인, AY, BA, AW, BB 등 79년생 선배들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들을 집합시켰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동안 다른 선배들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피고인, AY, BA, AW, BB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K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선배조직원들이 욕을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맞을 때에는 다른 선배들은 피고인을 말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E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선배조직원들은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AY, BA, AW, BB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에 AY 등은 멀리 떨어진 곳에 모여 담배를 피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AY, BA, AW, BB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Y, BA, AW, BB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BK에 대한 상해죄와 피해자 B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소사실이 각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 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