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31

범 죄 사 실 2018고합31 피고인은 2017. 7. 14.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25명(여 12명, 남 13명)에게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이 양팔을 뻗어 킥판을 잡고 수면에 뜨는 자세를 취할 때, 피해자 옆에서 자세를 가르쳐 주는 체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양손을 물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쿠아봉을 잡고 수면에 뜨는 자세를 취할 때 피해자 뒤쪽에서 기마자세로서서 물속에 손을 넣어 수영복 위로 음부를 만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이 아쿠아봉을 잡고 수면에 뜨는 자세를 취할 때 피해자 뒤쪽에서 기마자세로 서서 물속에 양손을 넣어 수영복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9세)이 킥판을 잡고 수면에 뜨는 자세를 취할 때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에 올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물속에 양손을 넣어 수영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22 피고인은 2018. 4. 24. 19: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중급반 수업을 하던 중 위 수업을 듣고 있던 수강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평영 발차기를 잘 못하니 따로 유아풀장에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유아풀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쪼그려 앉는 식으로 자세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의자의 청구서 등본 1. 각 CD, 각 그림 1.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51) 2018고합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 헌법재판소 2017헌마1096 결정 1.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아풀장 물속 상황을 재연한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체접촉을 제외하고는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성기를 엉덩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이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2018고합31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거북이 킥판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할 때 피고인이 3~5초 동안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 옆을 만졌는데, 오른손으로 왼쪽 중요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오른쪽 중요부위를 만졌다. 긴 것(아쿠아봉)을 잡고 음파(물에서의 호흡법)를 하고 있을 때는, 피고인이 물속에 발을 딛고 투명의자처럼 앉아 있고 그 무릎 위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목 아래 어깨에 한 손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 위에 손을 올리고 덜덜 떨었고, 피고인의 고추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 125, 128 내지 131, 136, 137면). 피해자 D은 위 진술을 할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양손을 가운데 모으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기록 142면 CD 19:29:13~19:29:20, 19:50:40~19:51:16), 피고인이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진 행위를 재연하기도 하였다(위 CD 19:34:21~19:34:50, 19:38:00~19:38:15). 피해자 E은 ‘긴 막대기(아쿠아봉)를 잡고 음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기마자세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양손을 물속으로 쓱 넣어서 피해자의 중요한 부위를 만졌는데, 처음에는 손이 허벅지 부위에 있다가 중요한 부위 쪽으로 점점 올라왔으며 손이 다시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다시 올라와 중요부위를 만졌다. 그러면서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꽉 눌러 피고인의 중요부위가 엉덩이 쪽으로 가게 밀착시켰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내지 48면). 피해자 E은 위 진술을 할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재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나 테이블에 대고 세게 누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리에 일어서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동작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기록 72면 CD 13:55:50~13:56:22, 13:58:35~13:59:16, 14:02:09~14:02:51, 14:03:05~14:03:48).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에 뜨는 자세를 도와줄 때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에다 앉혔는데 5초 정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을 만졌다. 무릎에 앉히는 것은 신경을 안 썼는데 음경(음부를 의도한 것으로 보임) 쪽으로 손을 대니까 좀 놀랐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 80, 83 내지 85면). 피해자 F도 위 진술을 할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재현하기 위하여 양손을 세모 모양으로 모아 자신의 몸을 꽉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기록 102면 CD 15:53:17~15:53:38, 16:01:18~16:01:30). 진술분석전문가 L은 ‘피해자 D, E, F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동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15, 216, 225, 226, 235, 236면). 2018고합222사건 피해자 I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아풀장에서 평영 발차기를 알려준다고 해서 유아풀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강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자신의 발목 쪽으로 감으라고 해서 피해자의 발이 바닥에 거의 닿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에 완전히 밀착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영을 잘한다며 접영까지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주면서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2018고합31사건의 경우 피해자 D은 피해자 E과 함께 수업이 끝난 직후에 여자 탈의실에서 담임 선생님인 K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렸고, K이 학년부장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학년부장 선생님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바로 피해자들과 피해사실에 대하여 면담을 한 후 수사가 개시되었고(증인 K 증언 녹취록 5면), 2018고합222사건 피해자 I도 당일 밤에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기록상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2)2018고합31사건의 경우, 강습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수영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근처에 있었고, 담임 선생님들이 2층에서 참관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물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당시 유독 수영장 물 수질이 좋지 않아 물속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바(증인 K 증언 녹취록 9면, 증거기록 23면), 다른 사람들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수영장 수심이 140㎝ 정도이고 기마자세를 취한 상태였으므로 2018고합31사건 피해자들(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상 피해자 E, D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뒤로 끌어당기는 식으로 추행을 시도했을 경우 당시 피해자들은 키가 작아물에 잠기게 되므로 구조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키가 171㎝이고, 피해자 E, D의 경우 또래(10세 평균 키 145㎝)에 비해 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10, 437, 456면),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 E, D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물속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자세를 조절하여 피해자들을 물에 잠기지 않게 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8고합222사건의 경우 CCTV가 존재하는데, 19:34:01~19:34:25경 및 19:45:08~19:46:55경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팔 연습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팔을 함께 저어주거나 팔 동작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두꺼운 전신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그 안에 보조 수영복까지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강습과정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접촉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행동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영복의 두께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에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은 과거 ‘2016. 8. 13. 수영장에서 다른 피해 여성에게 접영 스트로크를 따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인용 풀장에서 유아용 풀장으로 이동하게 하고, 90도 숙인 자세로 있게 한 후 해당 피해 여성 엉덩이 뒤쪽에서 자신의 무릎을 반쯤 굽힌 기마자세로 피해 여성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2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동일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 이상, 여성 수강생들에 대한 자신의 강습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오랜 시간 수영강사로서 경력을 쌓아온 피고인으로서는 강습 과정에서 수강생들의 신체에 접촉되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 음부 등에 접촉이 반복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신체접촉이 수영강습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양형기준상 ‘행위’ 양형인자를 ‘행위자’ 양형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고 있음),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영 강사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3명을 강습을 빌미로 추행하였고, 해당 범행에 대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가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기록상 찾기 어렵다. 다만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