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876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05:50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3번길 25-27 소재 '한화그랜드빌' 주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D 그랜저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02 경 고양시 덕양구 E 5층 소재 'F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PC방 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총 36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2092 피고인은 2018, 8, 13. 01:00 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2층에 있는 'H' 상호의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의 피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왼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이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2018고단2441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10:47 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52번길 40 에 있는 햇빛마을 22단지아파트 220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J K L택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STCO 남성용 반지갑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점, 하나큐밍카드 1점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9. 11:23 고양시 덕양구 M, 101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라는 귀금속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4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용문양금반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2018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8 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카드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등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체 피해규모,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2092 사건의 절도 피해 물품은 바로 압수되었으므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2018고단2441 사건의 절도 피해자 J에게 7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절도죄 및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여러 차례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2015. 3. 20.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5. 3.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3. 3.부터 2015. 3. 18.까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5. 3. 30. 과 2015. 4. 3. 에 재차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다시 2015. 6. 19, 특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 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으며, 2016. 9.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가맹점주)의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8 고단2092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