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D군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서 2011. 5. 1.경부터 2015. 8. 9.경까지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산불진화장비 구매와 관련된 납품업체 선정 및 물품 검수를 총괄하였고, 2015. 8. 10.경부터는 D군청 산림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산림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D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15. 8. 10.경부터 2017. 1. 1.경까지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산불진화장비 구매와 관련된 납품업체 선정 및 물품 검수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등짐펌프, 진화복, 작업화 등 산불진화장비를 판매하는 의왕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산불진화장비 판매업체인 'G', 'H'의 운영자이다. I은 D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2013. 12. 2.경부터 2014. 11. 30.까지, 2015. 8. 10.경부터 2016. 7. 18.까지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면서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J은 D군청 소속 9급 공무원으로서 2014. 12. 1.경부터 2015. 8. 9.경까지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면서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K는 D군청 소속 9급 공무원으로서 2016. 3. 2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면서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과 I은 2014. 2. 5.경 C이 운영하는 'G'로부터 2014. 2. 3.자 산불진화장비조달계약(2014. 1. 17.경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방화복, 진화복, 작업화(진화화) 등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작업화 19족만 납품받았음에도 작업화 23족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금회 검수량'란에 '23', '입회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출력된 '물품검수조서'의 '입회자'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업화의 검수량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군청 회계과 지출 담당 직원에게 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J은 2015. 4. 16.경 C이 운영하는 'G'로부터 2015. 4. 9.자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2015. 4. 1.경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진화복, 작업화(진화화) 등 장비를납품받으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작업화 100족만 납품받았음에도 작업화 106족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금회 검수량'란에 '106', '검수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출력된 '물품검수조서'의 '검수자'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 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업화의 검수량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군청 회계과 지출 담당 직원에게 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2. 13.경 경기 L에 있는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D군청에 산불진화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 C에게 '그린 fx500 175,2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14. 2.경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175,200원 상당의 워킹화 1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4.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2016. 3. 10.자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2016. 3. 7.경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등짐펌프, 불갈퀴 등 장비를 남품받으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불갈퀴 3,500개만 납품받았음에도, 불갈퀴 3,746개를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2016. 3. 28. '금회 검수량'란에 '3,746', '입회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출력된 '물품검수조서'의 '입회자'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갈퀴의 검수량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군청 회계과 지출담당 직원에게 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2. 13.경 산불진화장비 구매와 관련된 납품업체 선정 및 물품 검수를 총괄하는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팀장 A으로부터 '그린 fx500 175,2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2014. 2.경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A에게 175,200원 상당의 워킹화 1족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등산화 선물을 제안하여 J으로부터 여성용 등산화를 요청받은 다음, 그 무렵 J의 집으로 17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족을 배송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C,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K, C, I,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조달계약 수량 줄여 납품한 사실 확인, F 등짐펌프 관련 수량부족 내역 추가) 1. 관공사 조달주문장, 간편장부, 각 관공서 조달주문장(2014년, 2015년, 2016년), 각 간편장부, 각 불갈퀴 납품메모장, 등짐펌프 납품 부족수량 현황, 각 물품검수조서, 각 지출결의서 등 대금지급 서류, 대금지급 서류, 각 물품계약 서류, 문자메시지 내 용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N군청 사건 판결),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경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뇌물수수죄에서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액 : 워킹화 1족의 가격 175,2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2)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군수의 요청으로 C이 기존에 납품했던 등산화를 가격이 비슷한 워킹화로 교환하였을 뿐 C으부터 워킹화를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불갈퀴 3,746개를 제대로 납품한 줄 알고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문서인 2014. 2. 5.자 및 2015. 4. 16.자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군은 2014. 2. 3. C이 운영하는 G로부터 계약금액 6,118,000원에 작업화 23족 등 산불진화장비를 납품받기로 하는 조달계약을, 2015. 4. 9. G로부터 계약금액 11,890,000원에 작업화 106족 등 산불진화장비를 납품받기로 하는 조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841, 949, 950쪽).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은 산불진화작업 현장 등에서 D군수, 부군수 등 D군 간부들이 신을 등산화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산불진화장비 예산으로는 등산화를 구매할 수 없자(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738쪽), 위 각 조달계약이 체결될 무렵 I은 C에게 연락하여 등산화 2족을 납품받는 대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작 업화 4족의 납품수량을 줄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214, 1,215, 1,367, 1,368쪽), J도 C에게 연락하여 등산화 3족을 납품받는 대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작업화 6족의 납품수량을 줄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217, 1,218, 1,357쪽). 이에 따라 C은 2014. 2. 5. 작업화 23족 중 19족만 납품하였고, 2015. 4. 16. 작업화 106족 중 100족만 납품하였다. 그럼에도 2014. 2. 5.자 물품검수조서에는 작업화 검수량이 23족이라고, 2015. 4. 16.자 물품검수조서에는 작업화 검수량이 106족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842, 938쪽), 위 각 물품검수조서는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기재된 허위의 공문서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I에게 D군수와 부군수에게 줄 등산화를 구매하라고 지시하였고, 2014. 4. 9.경 J에게 산불 관련 예산으로 국장 등 D군청 간부들에게 줄 등산화를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는데, I과 J이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의 작업화를 납품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등산화를 구입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56, 1,371, 1,411, 1,413, 1,419쪽).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물품검수조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입회자'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각 물품검수조서는 G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D군청의 회계과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되었다.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워킹화를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워킹화를 교부받은 2014. 2. 13.경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의 선정 및 물품 검수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0만 원 이하의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상 가지고 있었다. C은 산불진화장비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F와 G, H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C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워킹화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워킹화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수량 검수권한이 있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피고인에게 워킹화를 준 경위나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322, 1,477 내지 1,499쪽), 피고인은 2014. 2. 13. C에게 '그린 fx500 175,200원, O쇼핑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41쪽).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은 업무 외적으로 사례를 주고 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고(증거기록 제1,422, 1,461, 1,479쪽), 피고인은 C이 워 킹화를 가지고 왔을 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 번 거절하였다가 결국 C으로부터 워킹화를 받았는바(증거기록 제1,423쪽), 피고인이 무상으로 워킹화를 교부받은 행위는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부군수의 요청으로 2014. 2. 13.경 C을 통해 등산화를 워킹화로 교환하였는데, 며칠 후에 C으로부터 별도로 워킹화 1족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24, 1,425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등산화를 워킹화로 교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문서인 2016. 3. 28.자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16. 3. 10.경 D군과 불갈퀴 3,756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3. 24.경 불갈퀴 3,500개만 납품하였다(증거기록 제354, 358, 650, 770 내지 780쪽). 당시 검수현장에는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 담당자인 K와 I, 그리고 피고인이 있었는데, K는 불갈퀴 납품수량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고, I도 검수를 하지 않고 출장을 갔으며, 피고인은 K와 I이 검수현장을 떠난 후에도 현장에 있었지만 검수를 하지는 않았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증거기록 1,025, 1,380, 1,445쪽). 피고인은 C이 불갈퀴 3,756개를 제대로 납품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고, I과 K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물품검수조서의 작성을 통해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확인되고 그 이후 납품대금이 지급되므로 이는 중요한 업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납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K를 신뢰하고 불갈퀴 검수량이 '3,756'이라는 허위의 사실 이 기재된 공문서인 2016. 3. 28.자 물품검수조서의 '입회자'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 였는바(증거기록 제767쪽), 피고인은 적어도 물품검수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30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수조서는 주식회사 F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D군청의 회계과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작업화의 검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업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D군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갈퀴 수량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D군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운영하던 산불진화장비 판매업체를 모두 폐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4. 2. 말경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과 I은 산불진화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산불진화장비를 적게 납품받고 그 대가로 등산화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4. 2. 5.경 C이 운영하는 G로부터 2014. 2. 3.자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에 따른 방화복, 진화복, 작업화(진화화) 등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작업화 19족만 납품받았음에도 작업화 23족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업화의 검수량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군청 회계과 지출담당 직원에게 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I은 2014. 2. 24.경 C으로 하여금 'G'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납품대금 6,118,000원 전액을 지급받게 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4. 2. 말경 경기 L에 있는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납품한 작업화의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264,000원 상당의 등산화 2족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5. 4.경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은 J과 산불진화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선정된 업체로부터 납품하기로 한 산불진화장비를 적게 납품받고 그 대가로 등산화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5. 4. 16.경 C이 운영하는 'G'로부터 2015. 4. 9.자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에 따른 진화복, 작업화(진화화) 등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작업화 100족만 납품받았음에도 작업화 106족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작 업화의 검수량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군청 회계과 지출 담당 직원에게 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I은 2015. 4.경 C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11,890,000원 전액을 지급받게 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무렵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납품한 작업화의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390,000원 상당의 등산화 3족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5. 12.경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D군청에 산불진화장비를 납품하는 C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C이 R매장에서 구매한 1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족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2016. 2.말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은 I, K와 산불진화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선정된 업체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산불진화장비를 적게 납품받고 그 대가로 등산화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 K는 2016. 2. 24.경 C이 운영하는 'H'로부터 2016. 2. 23.자 산불ㄱ진화장비 조달계약(2016. 2. 22.경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방열복, 작업화(방화신발) 등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사실은 H로부터 작업화 45족만 납품받았음에도, 작업화 50족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2016. 2. 25.경 '금회 검수량'란에 '50', '검수자'란에 K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출력된 '물품검수조서'의 '검수자'란에 K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K 명의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업화의 검 수량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군청 회계과 지출 담당 직원에게 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I, K는 2016. 2. 26.경 C으로 하여금 'H' P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납품대금 9,260,000원 전액을 지급받게 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6. 2. 말경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납품한 작업화의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등산화 2족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6. 3.경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은 산불진화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선정된 업체로부터 납품하기로 한 산불진화장비를 적게 납품받고 그 대가로 등산화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 24.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2016. 3. 10.자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에 따른 등짐펌프, 불갈퀴 등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불갈퀴 3,500개만 납품받았음에도 불갈퀴 3,746개를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갈퀴의 검수량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군청 회계과 지출담당 직원에게 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경 C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59,676,000원 전액을 지급받게 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무렵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납품한 불갈퀴의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말경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 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납품한 작업화의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준 대가로 A에게 264,000원 상당의 등산화 2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 B 등에게 등산화와 현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과 피고인 C의 2014. 2.말경 및 2015. 4.경 각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한 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14. 2.경 등산화 2족을, 2015. 4.경 등산화 3족을 각 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과 I, J은 D군수 등 D군청 간부들이 산불진화작업 현장에서 신을 신발로 작업화보다 품질이 좋은 등산화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산불진화장비 예산으로 등산화를 구매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2014. 2. 3.경 G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산불진 화장비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64,000원 상당의 등산화 2족(1족당 132,000원)을 납품받되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작업화 4족(264,000원, 1족당 66,000원 × 4)의 납품수량을 줄이기로 하였고, 2015. 4. 9.경 피고인 C과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90,000원 상당의 등산화 3족(1족당 130,000원)을 납품받되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작업화 6족(390,000원, 1족당 65,000 × 4)의 납품수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357, 1,369쪽).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D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산화 가격만큼 작업화의 납품수량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작업화 납품수량이 줄어드는 반대급부로 등산화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310, 1,311, 1,314, 1,315쪽). 피고인 C은 D군으로부터, 2014. 2. 24.경 작업화 23족(미납품 4족 포함)의 대 금을 포함한 납품대금 6,118,000원 전액을 지급받았고, 2015. 4. 22.경 작업화 106망(미납품 6족 포함)의 대금을 포함한 납품대금 11,98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증거기록 844, 934, 936, 1,214쪽), 피고인 C은 결국 등산화의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C이 2014. 2. 말경 교부한 등산화 2족과 2015. 4.경 교부한 등산화 3족은 I, J 등을 통해 모두 부군수실, 국장실로 보내져 D군청 간부들에게 제공된 것이므로(증거기록 1,356, 1,369, 1,564, 1,565쪽), 피고인 A 과 I, J은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D군청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업화 수량을 줄이는 대신 등산화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산불진화장비 예산으로 등산화를 구매하였다고 볼 수는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D군청에 납품해야 되는 입장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등산화를 달라고 요구하면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등산화를 수수한 행위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의 2014. 2.말경 및 2015. 4.경 뇌물공여죄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C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자백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2014. 2.말경 및 2015. 4.경 각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2015. 12.경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2015. 12.경 뇌물공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점에 관한 판단 1)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2015. 12.경 등산화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C이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2015. 12.경 등산화의 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A에게 1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족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등산화를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사적으로 등산화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등산화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증거기록 1,323쪽). 피고인 C은 2015. 12. 9.경 R매장 운영자로부터 '사장님~ D군청 A님으로 보내면 되나요. 오늘 택배 나갈수 있어요. 주소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아녀요. 의왕사무실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 기록 제1,066쪽).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등산화를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고인 A에게 등산화를 교부한 일시, 장소, 전달한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계좌에서 2015. 12.경 R매장으로 송금된 내역은 '2015. 12. 16. 199,700원' 1건 뿐이다(증거기록 239쪽). 위 금액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등산화의 가격 150,000원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경찰에서 "2015. 12. 중순경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줄 목적으로 R매장에서 190,000원 ~ 20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족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23, 1,224쪽), 피고인 C이 2015. 12. 9.경 R매장에서 구매한 등산화 1족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2015. 5.경 J에게 등산화 1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의 주문장부에는 'DJ 2015. 4. 30. 신발 11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반면(증거기록 제862쪽), 피고인 A에게 등산화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15. 12.경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2015. 12.경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2016. 2.말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과 피고인 C의 2016. 2. 말경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산불진화작업 현장에서 D군수와 부군수가 신을 신발로 작업화 대신 등산화를 산불진화장비 예산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2016. 2. 23.경 H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00,000원의 등산화 2족(1족당 150,000원)을 납품받되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작업화 5족(300,000원, 1족당60,000원)의 납품수량을 줄이기로 한 점(증거기록 제791, 802, 1,342, 1,400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K가 작업화 50족 중 5족을 줄이고 등산화 2족을 구입해 달라고 하였다. 작업화 납품수량이 줄어드는 반대급부로 등산화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17쪽), 피고인 C은 2016. 2. 20.경 D군으로부터 작업화 50족의 대금(미납품 5족 포함)을 포함한 납품대금 9,260,000원 전액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제797쪽), I은 2016. 2.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등산화 2족을 부군수 비서실에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93, 1,37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소속된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산불진화장비 예산으로 등산화를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인 B 과 I, K가 피고인 C으로부터 등산화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의 2016. 2. 말경 뇌물공여죄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C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자백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K, I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K 명의의 2016. 2. 24.자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가 2016. 2. 23.경 C에게 연락하여 등산화 2족을 주문하는 대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작업화 5족의 주문수량을 줄였고, 이에 따라 C이 2016. 2. 24. 작업화 50족이 아닌 45족만 납품하였음에도 K는 작업화 검수량이 '50'이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2016. 2. 25.자 물품검수조서의 '검수자'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위 물품검수조서의 '검수자'란 외 '입회자'란에는 피고인 B가 아니라 T의 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인 B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도 아닌바(증거기록 1,113쪽), 피고인 B가 위 물품검수조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K는 검찰에서 산불진화장비 예산으로 작업화 대신 등산화를 구매하는 방법에 관하여 I과 주로 이야기를 하였고, 물품검수조서 등 관련 공문을 기안하는 방법도 I으로부터 배웠다고 진술하였으며,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에 대하여 B와 이야기를 하거나 보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0, 1,401쪽), I도 이 법정과 검찰에서 자신이 K에게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374족). I이 검찰에서 "K가 공문 기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일처리는 피고인 B로부터 자세히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374쪽), 이는 I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2015. 8. 10.경부터 D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물품검수조서와 관련된 2016. 2. 23.자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이 피고인 B의 팀장 재직 이후 작업화 수량을 감축하고 그 가격만큼 등산화를 납품받은 첫 번째 계약이었던 점,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D군수와 부군수용 등산화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작업화 5족 대신 등산화 2족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 B와 K, I 사이에 2016. 2. 25.자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까지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2016. 2. 말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2016. 2. 말경 뇌물공여의 점에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2016. 3.경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C의 2016. 3.경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2016. 3.경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C이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2016. 3.경 뇌물인 현금 1,000,000원의 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요구로 불갈퀴 246개를 적게 납품하고 그 대금 약 150만 원 중에서 D군에 대한 외상대금 약 500,000원을 공제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경위에 관하여, 2017. 2. 21. 경찰에서는 "D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저를 부르더니 불갈퀴를 적게 납품해도 모른 체 할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8. 1. 16. 검찰에서는 "피고인 B가 전화를 걸어 불갈퀴를 적게 납품하는 대신 돈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사무실에서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544, 1,318쪽), 피고인 B가 돈을 요구한 목적에 대하여도, 2017. 4. 5. 경찰에서는 "피고인 B가 계비(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8. 1. 16. 검찰에서는 "피고인 B가 현금으로 다른 물품을 구매한다고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33, 1,318쪽),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도, 2018. 1. 16. 검찰에서는 "피고인 B를 만나지 못하면 안되니까 피고인 B에게 오늘 가겠다고 연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돈을 줄 때 피고인 B와 사전에 약속은 안했다."라고 증언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증거기록 1,319쪽).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였음에도 2016. 3.경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현금 1,000,000원 수수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전화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이 발견된 바도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외상대금 약 500,000원은 2016년경 D군에 납품한 방화복, 진화복에 대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234쪽). 그러나, D군이 2016년에 피고인 C에게 방화복이나 진화복을 주문한 것은 2016. 2. 23.자 산불진화장비 조달계약뿐이고, D군은 2016. 2. 26.경 납품대금 9,260,000원 전액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796, 1,344쪽), 피고인 C이 D군에 대하여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피고인 C은 D군에게 외상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등을 교부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C의 유일한 직원 M은 2016. 3.경 D군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I도 이 법정에서 2016. 3.경 피고인 C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에 비추어, 피고인 C이 당시 D군에 실제로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2016. 3.경 부정처사후수뢰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2016. 3.경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