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대구 중구 C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옆칸에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그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도 이어 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염경호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YF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3:30경 광주 북구 E 앞 길 위에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G을 위 택시에서 내려준 후 골목 안으로 들어가 유턴을 해서 나오던 중 계속해서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부축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 및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체크무늬 샤넬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수사보고(부축빼기에 대한 고의 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한 승객인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고, 그 후 도망가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 2.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C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하려고 하려고 하니 너의 신분증 사본을 하나 팩스로 보내주라,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준 직업 훈련소에 너를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니 팩스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피해 회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고객명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한 다음,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 회사에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권양도통지서, 주민등록초본, 대출거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1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편취액이 적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8. 03:1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청소년인 D(여, 18세)을 위 주점 8번방에 있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영업허가증 등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청소년을 직접 접대부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접객원을 파견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7: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01:40경 술에 취한 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미리 준비한 막대걸레 자루로 내리쳐 깨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2회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시가 955,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2:40경 김포시 C건물 3층 D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 5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일하는 동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4. 05:2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네덜란드 국적, 여, 21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위 창문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9:21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안쪽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에게 휴대전화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촬영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촬영된 내용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현재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 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알코올농도 4.5%) 6개를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주류 판매),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50 백송한신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50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331에 있는 송탄파출소 앞길부터 같은 시 송탄고가길 95 앞 비행장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하청방범초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실전마을 방면에서 장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지나 그 곳에 있던 하청면 소유의 시가 429,000원 상당의 화분 3개와 위 방범대 소유의 시가 3,640,400원 상당의 에어컨 등을 들이 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경 정읍시 수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D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 D에 대한 빚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 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다음 달과 그 다다음달에 각각 300만 원씩 갚고, 그 이후에는 매달 각각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월세, 가스비, 전기비조차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D에 대한 원금 1,000 만원의 금전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D에게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위변제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경제형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채권자 변경에 동의하고 원리금 변제를 약속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600만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월차임, 공과금 등의 기본적인 비용지출조차 불가능하고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소비의 의사로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차용원금을 1,600만원으로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에 더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9: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18세)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 나체를 그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원파일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DVD 7매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이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의 후속 피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물의 내용과 정도가 심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0:15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0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쌕쌕 제주감귤 캔 음료수 21캔, 시가 10,000원 상당의 썬키스트 우리배 캔 음료수 15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신라면 1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오징어 짬뽕 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너구리라면 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짜파게티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롯데 카페타임 6캔, 시가 7,500원 상당의 천연사이다 15캔, 시가미상의 제주감귤 15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압수된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6. 15. 23:59경 화성시 향남면 성신리에 있는 국도 39호선 이동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폭 3.60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D의 고문이고, 피고인 B은 위 (주)D의 부사장 E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E 대신에 위 회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주)D은 경남 사천시 F라는 빌라의 신축공사 시공사이고, 고소인 G는 위 빌라신축공사의 시행사인 H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하도급업체인 I 주식회사에게 어음으로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시행사 대표인 고소인의 배서를 요구받자 고소인의 배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피고인 A에게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5. 9. 22.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6. 3. 15. 지급지 농협은행 문현동지점으로 되어있는 액면 금 52,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11M, F, 경남 사천시 N,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D에서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O에게 레미콘 대금지급 명목으로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G 진술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속어음에 임의로 G 명의 배서를 위조함으로써 유가증권에 관한 법적 거래의 신용 및 안전을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G가 같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악리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하게 굽어진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함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운전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의 앞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23:10경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한식전문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길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인 후 이에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에 있는 D 부근 돌계단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5세), F(여, 16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08. 9. 1.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5. 10.분 임금 66,96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9,280원, 퇴직금 10,664,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체불 금품 등은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0. 3. 25.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분 임금 1,294,660원, 퇴직금 11,975,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506,063원[=129,327,083원 –10,821,020원(연번 7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9:1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쫓아 올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 09:3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가 9회에 달하고, 피해자들 가운데 교복을 입은 여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회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에 있는 "부곡도서관" 옆 공원에서 동생과 싸우던 중 112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위 싸움을 제지하자, "필요 없으니 저리 가"라고 소리를 치며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고등학교 기술·가정교사로서 방송부 동아리 지도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여, 17세), E(여, 18세), F(여, 17세), G(가명, 여, 15세) 등은 위 방송부 동아리 학생이며,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은 친구인 위 F를 따라 방송부에 자주 드나들던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8. 점심시간에 위 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 D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밥 먹었어?"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상반기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학교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들 자술서 및 상담일지, 각 속기록, 자술서, 그림, 수사보고(범죄현장 수사관련), 영상녹화 CD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생들에 대한 격려에 불과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방송반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성실히 교직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