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 겸 위 B 소속 사회복지시설인 C의 소장으로 위 C의 업무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C의 자금 중 1,000만원을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단법인 E(2009. 3. 사단법인 B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6. 2. 27. 설립되었는바, 산하에 C(피고인이 2003. 12.경부터 'F'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면서 법인 산하기관으로 포섭되었고, 2006. 8.경 명칭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G, H 등 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줄곧 C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2.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I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부(101.31m²)와 지하층 전부(72.45m²)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천만원, 기간 2006. 1. 31.부터 24개월로 각 정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신고되었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I(이 사건 법인) 간에 전세보증금이 수수된 바는 없었다. 3) 이후 H 부지매입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7. 6. 1.경 I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천만원, 기간 2007. 7.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보증금액이 줄고, 지하층이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역시 이 때에도 피고인과 I(이 사건 법인) 간에 전세보증금이 수수된 바는 없었다. 4) 그러다가 2013. 10. 24.경 '미지급 임대료' 명목으로 C의 자금(운영충당금 및 시설환경개선금) 중에서 1천만원이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2013. 11. 7.경 피고인과 C 간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전부와 2층(52m²)에 관하여, 기간은 2013. 11. 7.부터 2015. 11. 7.까지, 월 임료는 120만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0. 24. 미지급 임대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법인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나 대구광역시에 신고된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07. 7. 31.경(구체적으로는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이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부분은 피고인의 배려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2007년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였을지라도, 원칙적으로 2009. 7. 30. 이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3년경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까지 C에 임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과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바로잡으려 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이 사건 법인에 무상임대한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 10.경에 이르러 고소인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면서 월세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 신고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출연자가 아닐 뿐더러, 보증 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인 이상 이 사건 건물이 현물출자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역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19 이사 및 시설장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한 자산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3. 10. 24. 미지급 임료 1천만원을 지급받은 후 6일 뒤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11월 이후부터는 주간보호 정원 증원할 예정으로 2층 사무실 공간을 추가 사용함에 있어 월 임대료가 지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2013년 10월까지 미지급으로 처리된 임대료(10,000,000원)를 운영충당금으로 적립한 5,000,000원과 환경 개선부담금으로 적립한 5,000,000원으로 지출할 것을 설명하다. 11/12월 임대료는 월 1,200,000원으로 정해졌으며.'라고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C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지하층, 2층 전부에 대한 월 임료를 120만원으로(2013. 11.부터), 1층과 지하층에 대한 월 임료를 100만원으로(2013. 10.까지) 각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측은 이와 같은 지출이 사후 승인되었다는 점과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서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월세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위 1천만원이 지출된 시점, 임시회의의 개최일시, 임시회의 때 피고인이 보고한 내용, 그리고 특히 그 이후로 3년여가 지나도록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위 지출을 감행한 뒤 사후에 편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월 100만원 또는 월 120만원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임료가 사실상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전세계약서 때문에 2013. 11. 7.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목적물이 지하층과 2층이 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료를 부당하게 과다책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물론 원래의 전세계약서 기재대로 피고인이 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층에 대하여 2013. 1.부터 10.까지 보증금 없이 월 임료 10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1층, 2층, 지하층에 대하여 2013. 11.부터 보증금 없이 월 임료 12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또다시 대구시에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일처리방식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법인의 대표자인 고소인이 종전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과 같은 법령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잘못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월 임료를 소급하여 책정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겠으나, 2013. 10. 30. 임시이사회의 의안이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임을 감안하면, 2013년도분 임료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일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