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대출전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서 물류회사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대포 계좌 모집책으로부터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23길 17 관악청소년회관 앞에 있는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D) 1장, KDB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08:4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12길 43 창1동제1공영주차장 입구에 있는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G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6. 29.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J입니다, 고금리의 대출건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SBI저축은행 쪽에서 받은 대출금 일부 변제를 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부족하니 대출금을 추가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5경 C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K)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5:19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와 같은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29. 12:27경부터 1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로23길 17 관악청소년회관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KDB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C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16:00경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600만 원의 인출 및 입금에 대한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O)로 1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 1. 각 수사보고(본 건 제보 경위,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 등 내역 첨부, C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였고, 타인 명의로 게임머니 충전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막연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세탁을 한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감시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직을 하다가 물류회사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물류회사라는 업체가 게임머니 충전을 지시한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과 대면한 적도 없으며, 고용한 사람과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고, 모든 지시를 위챗을 통해서 받은 점, 피고인은 일정한 출근장소가 정해진 바 없이 'F', 'Q'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택배보관함의 위치로 가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인출지시를 받으면 인출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시받아 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의 행위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돈세탁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범죄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 정상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사기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