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2017고단2323 피고인은 2017. 8. 10. 2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55세)의 좌측 이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내 돈을 가져갔냐"고 욕을 하며 휴 대폰을 던지고 식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특수상해에 사용한 소주병에 대하여) 2018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1:4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경찰차의 진로를 막고 윈도우 브러쉬를 잡아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3번의 경력이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웅촌로에 있는 두현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율리 쪽에서 무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제한속도가 70km/h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104km/h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03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사고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 특별인자 :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과속 등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범서 방면에서 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S자 모양의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핸들 교체 등 수리비 2,3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 16: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덕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시체검안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 가.죄와 나. 죄 사이 및 위다. 죄와 라. 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4년~6년) [특별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끼어 위중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현장 부근에 머물다가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체포되었으므로 도주의 태양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현장을 떠나기 전 목격자에 의해 119 신고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중앙선 침범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영향뿐 아니라 당시 비에 젖어 미끄러워진 도로 사정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3: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한도병원 부근에서 같은 구 삼일로 184 관산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기재와 같이피고인에게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43-2 유강정수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강 쪽에서 자명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위 화물차에는 철제 패드(길이 5m, 지름 2cm)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09: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함께 목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의 작업방식을 지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가 공사 잘못되면 내 돈 들여서 하면 되지, 뭔데 간섭이고" 등으로욕을 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5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위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망치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F이 피고인의 망치를 빼서 피해자의 눈가에 긁어서 피가 나게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망치가 피해자의 눈가에 긁혀서 피가 난 것이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당시 망치를 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 피해자의 눈 아래 나타난 멍,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둔기에 가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다만 피해자가 피하면서 맞았기 때문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하였다는 증인 E, F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어서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2018고단2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1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21:30경 경기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42] 피고인은 2018. 4. 2. 18: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1동 백악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8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246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144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2018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상대차량에 탑승해 있던 2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2018고단246),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18. 1. 29. 공소제기 되었고 그 공소장 부본이 2018. 3. 30.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2018고단1442).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 고단246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2018고단246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1442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차량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인도를 따라 도주하다가, 위 편의점 앞 도로로 진입하여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학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된 곳이고 그 앞 도로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로 운행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인도를 통해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편의점 인도에 피해자 E(39세)이 주차해 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로 진입하여 도주하다가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25세) 운행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스포티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50,776원, 위 모닝 자동차 범퍼탈착 등 수리비 877,248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인도를 따라 도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지린성 연길시, 훈춘시 등에서 C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왔다. 그러던 중 DO는 2016. 4.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DP(중국 국적 조선족)으로부터 "나와 같이 일할 한국인을 소개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조직에서 함께 일하였던 피고인과 DQ, DR에게 연락하여 DP과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P은 조직을 총괄하고, DS(중국 국적 조선족)는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DR, DP이 데려온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DS가 마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P, DS, DO, DT, DR 등은 2016. 4. 28. 중국 지린성 연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이라고 하면서 "저금리로 3,000~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상환능력을 확인해 봐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확인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D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W,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S, DP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87

범죄사실 2017고단8687 1. 피고인은 2017. 11. 4.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발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발소 운영자의 며느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악수를 청해 악수하려고 내민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손을 빼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얼굴에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28 2. 피고인은 2017. 12. 8. 20:15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H에게 술에 취하여 진통제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새끼들 H 병원장 불러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 실 침대에 누웠다가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82 3. 피고인은 2018. 1. 5. 01: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와 컵라면을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장사하나 봐라', '다 부숴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진열된 상품을 치는 등 약 5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87 4. 피고인은 2018. 1. 2. 07:0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강원 양양군 L호텔 양양지점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숙박요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호로새끼야. 신발 찾아와라 이새끼야. 돈받고 싶으면 은행에 데리고 가라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위 4. 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87] 1. 증인 E, N, O 의 각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8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H의 각 진술서 [2018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관련) [2018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과 판시 제5항 기재 모욕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다른 죄의 형과 지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차례 이상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H, J)과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08:5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4층 Q사우나 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던 중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너 씹쌔끼. 좆같은 새끼 뭐냐. 이리 와 봐라. 너는 한 주먹도 안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7: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임시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앞 도로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다른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기어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튕겨 올라가게 하여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51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와 후방의 주차된 다른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29. 19:11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 음봉로681번길 10에 있는 덕지1교차로 앞 도로를 초원아파트 방면에서 덕지1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위 포터 화물차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후방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 음봉면에 있는 초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음봉로681번길 10에 있는 덕지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베스트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중구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6. 6. 24.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2명의 자녀를 부양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5층 (주)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 301호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그 중 2천 6백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테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 경 현금으로 1,07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87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금 1,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월 3부의 이자를 줄 능력도,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금전차용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양도증서 1. 각서, 지불동의서 1. 내용증명서, 내용증명 답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1,9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마치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3: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왜 남의 일에 상 관하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진단서 관련)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6:50경 아산시 삼성로 561에 있는 산동사거리를 불당지구 쪽에서 덕지리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상대편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다음 진행방향의 차로가 아닌 중앙선 넘어 맞은편 반대차로로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271,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1. 16:20경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에 있는 '영광식품' 매장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보험수리비청구서, 각 의무보험조회, 차량대물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는데,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 일부 피해자가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 측에 차량 수리비 및 일부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것은 보험 갱신을 하루 게을리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점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E,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차의 운전자로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의 F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188,84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H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474,60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각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5.에, 피해자 E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