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8:49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C(7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동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수사 경과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일인 2018. 9. 19. 11:00경 D초등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아침에 등교하던 도중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여러 번 만졌다고 말하였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전달받아 피해자를 면담하였고, 같은 날 오후 학교측이 경찰서에 학교폭력사건으로 접수하였다. 나.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피해자를 면담하여 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가 피해 장소로 지목하는 곳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10. 6. E 진술녹화실에서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만 7세의 아동이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등교길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불과 몇 시간 후 보호자인 학교선생님에게 말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현장에 가서 피해 장소를 명확히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17일이 지나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를 당한 시간과 장소, 가해자의 외모와 옷차림, 가해자가 만진 신체부위, 만진 횟수, 가해자가 한 말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또렷하게 진술하였고, 대부분의 내용이 위와 같이 학교 선생님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대체로 자유회상을 유도하며 개방형 질문을 한 후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동석한 피해자 변호사가 끼어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회상하여 진술하였고, 세부 정보가 풍부하며,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인 맥락과 가해자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묘사하고, 자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여러 번 만지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학교까지 뛰어왔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전에는 걸어가다가 사건 장소로 지목한 현장 이후로 학교 앞까지는 뛰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횟수에 대하여 피해자가 '열 번'이라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조사자가 몇 번이나 만졌는지 기억나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열 번'이라고 대답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연령과 그 연령대에서 사용하는 어휘, 피해자가 '열 번'이라고 대답한 경위와 그 전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학교선생님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여러 번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졌다'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말한 '열 번'은 가해자가 만진 횟수가 '많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 CCTV 영상 이 사건날 피해자가 등교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고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을 가는 모든 장면이 촬영된 것은 아니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것도 아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할아버지'는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장소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깝게 좁혀지는 영상이 있다. 영상(정확히는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의 화질이 높지 않아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모습인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팔을 흔들면서 걷는 모습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짧은 거리임은 분명하다. 이후 피해자가 뛰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학교 앞까지 뛰어가는 장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앞서 피해자가 간 길로 걸어가서 학교 앞 갈림 길에서 응암 지하철역 방향으로 간 장면을 수사경찰관이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사건일에 '모자를 쓴 할아버지'라고 표현하였고,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자 '파란색 모자, 파란색에다 노란색 옷, 독수리 같은 마크, 지퍼가 있는 조끼, 파란색 바지, 안경을 쓰지 않음'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6세였고 모자를 쓰고 파란색 계통의 상의와 조끼를 입고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말한 옷 색깔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대체로 비슷하다. 뒤에서 다가온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후 뛰어서 도망한 어린아이가 이것보다 더 상세한 인상착의를 기억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가 말한 모습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은 피해자 주위에 보이지 않고, 수사 경위에 비추어 범행이 다른 날짜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침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있는 아동을 추행하였다. 평화로웠던 등굣길에서 갑작스레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충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예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임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나, 추행행위 자체가 폭력행위인 경우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그동안 수사를 받거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