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2018고단2864 피고인은 2018. 4. 16. 18: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E카드 1장, 법인카드 1장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78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246 1. 'G'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9:1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가 의자에 걸어 두었던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J'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9:3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L이 의자에 걸어 두었던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823502, 피고인은 2017, 3. 15, 19:26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018고단3624 피고인은 2017, 4, 19, 19:45경 평택시 P, 2층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이 의자에 걸어둔 점퍼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S은행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983 1. 2017. 12,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9:17 경 서울 서초구 T 1층 소재 'U' 식당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현금 55만 원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 29, 19:15 경 서울 서초구 W 소재 'X' 식당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손님대기석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현금 1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2. 1.경 절도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9:45 경 서울 서초구 AA 소재 'AB' 식당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20:21 경 서울 서초구 AD 소재 'AE' 식당에서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현금 6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3, 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19:23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 식당에서 피해자 A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4377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9:02경 평택시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피해자 AI가 바닥에 벗어둔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20:28경 산시 M건물 AN호에 있는 'AO' 식당에서, 피해자 AL가 걸어두었던 재킷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 신용카드 2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541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9:43 경 서울 노원구 AQ에 있는 'AR'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AP이 의자에 걸어두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서울 서대문구 AT에 있는 'AU'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AS 이 의자에 걸어두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의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9:28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X'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AV 이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0원, 상품권(50,000원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25038, 피고인은 2018. 2. 7. 18:20 경 서울 서초구 AY 소재 'AZ' 식당에서 피해자 BA이 자신의 외투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착석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검정색 프라다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정 1894 피고인은 2017. 3. 24. 20:02경 서울 강동구 BB에 있는 'BC' 식당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식사를 하기 위해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BD의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8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의 범행장면 폐쇄회로 CCTV 사진 현출), 내사보고('CF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CCTV 확보/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압수한 현금 등 압수품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의류 착용 사진 1. 각 CCTV 사진 2018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J 식당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녹화장면) 2018 2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N 식당 내부 CCTV 수사) 2018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201839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 AC, AH,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발생지 탐문에 대하여), 1. 현장 CCTV 캡쳐 화면 *2018 43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2018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P, A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845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2018고정 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2018고정 1894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징역형을 선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45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일부 절취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 중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