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5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함께 F, 성명불상 G 등이 바지사장들 명의로 설립한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등을 업체당 5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가공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법인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의류판매상 등에게 공급한 다음 의류판매상 등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가공법인 명의로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이른바 "카드깡" 업자이다. H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총괄부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 J은 I의 대리로서 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의 입출금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K가 운영하는 즉시결제업체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전산에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법인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가맹점으로 사용할 유한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등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I의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N)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E는 2014. 9. 21.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입금받는 M 등 가공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J은 2014. 9. 21.경부터 I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E, J과 함께,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O교회 건물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I의 관리자 홈페이지 거래일자란에 "2014-10-15, 17:12:03", 구분란에 "승인", 가맹점(전표)란에 "M1", 고객명란에 "P", 고객연락처란에 "Q", 상품명란에 "등산용품", TYPE란에 "K(WEB)", 카드사란에 "국민카드", 카드번호란에 "R", (원)승인번호란에 "S", 할부란에 "12", 금액란에 "1,300,000", 수수료란에 "45,760", 정산금액란에 "1,254,240", 정산예정일란에 "2014-10-27"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합계 40,040,000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0. 16.경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가맹점인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T)로 선이자를 공제한 38,233,092원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 등 14개 가공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022회에 걸쳐 1,890억 57,721,908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1,797억 81,569,013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5.경 명의대여자인 U 명의로 설립된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에게 신용카드 매출대금에서 수수료 10~11%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V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이 V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이 위 업체들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채권 937억 15,698,557원을 양수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9. 말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7-6 노상에서 F, 성명불상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M(대표 : W)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T) 1개,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X)와 위 각 통장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말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50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경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회사 Y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Z, AA, AB) 3개와 위 각 통장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AC건물 1302호 A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7개를 양도하였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G 등 모집책으로부터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등을 1개 업체당 500만 원에 구입한 후, 1) 2013. 9. 9.경 AF에서 A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3. 9. 9.", 품목 "의류", 공급자 "AF", 공급받는자 "AH", 공급가액 "27,272,727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2) 2013. 9. 10.경 AF에서 A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3. 9. 10.", 품목 "의류", 공급자 "AF", 공급받는자 "AG", 공급가액 "127,272,727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3) 2013. 9. 10.경 AF에서 A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3. 9. 10.", 품목 "의류", 공급자 "AF", 공급받는자 "AG", 공급가액 "10,909,09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AJ에 위치한 AK역 지하2층 환승통로 안에 있는 AI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A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인 유한회사 AL 명의로 합계 95,653,187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K, H, E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97 사건의 A, H, K, A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및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T, AU, AV, AW, F, AX, AE,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K, AM,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 PG사 계약서류, PG사 정산서류, 시스템사 계약서류, 시스템사 송금서류,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세금납부내역 여부 공문 및 회답서 등, ㈜M 매출내역 등 소명자료, 각 가맹점 계약서 사본, K가 제출한 (유)BK 등 18개 업체와 즉시결제계약을 맺은 계약서 사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계좌분석 보고, 증거자료 거래내역 1권(별책), CD 1매(별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97 판결문 1. 내사보고(피혐의업체 현장 탐문), 각 수사보고(혐의업체 소재수사), 수사보고(압수물분석결과 및 혐의업체 특정), 수사보고(실행위자 특정), B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425쪽), 수사보고[㈜BL, ㈜BM, ㈜BN, ㈜BO 관련 중복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L 관련 가맹점 단말기 현황 및 변경요청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대금 정산 관련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즉시결제업체 제출 자료 및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특정),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을 통한 범행규모 특정), 수사보고(가공업체 사업자 등록현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AL 등 관련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AD㈜ 사용 인터넷 ip와 일치하는 위장 가맹점 명의 계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카드깡 조직의 범죄수법 및범죄사실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즉시결제업체에서 제출한 매출총괄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763), 공소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1872호), 조회결과서(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P의 요청에 따라 I에게 가공법인 명의를 대여하고 피해 회사가 그 가공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가공법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면 이를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을 뿐, I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고, H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특히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E 등을 통하여 가공법인 명의로 I과 허위 업무위탁계약을, 피해 회사와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고 허위매출 관련 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그러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H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기로 서로 의사가 상통함으로써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라고 한다)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영세업체를 대신해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받아 결제를 대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판매업체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맺는 '메인 PG사' 및 메인 PG사와 영세업체를 중개하는 '서브 PG사'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업체들은 PG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데 평균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빠른 자금 융통을 위하여 즉시결제업체와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즉시결제업체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승인금액에서 수수료,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선지급금으로 대출받고 즉시결제업체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즉시결제업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판매업체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PG사(또는 메인 PG사와 서브 PG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변제에 충당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와 즉시결제업체 사이에 이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한 즉시결제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제대행업무를 처리하는 PG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피해 회사는 즉시결제업체로서 피고인이 내세운 가공법인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즉시결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가공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해 주고, 가공법인과 신용카드가맹점계약 등을 체결한 PG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I은 2013. 4.경 메인 PG사인 케이에스넷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넷'이라고 한다)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서브 PG사로서 판매업체 등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200대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I은 2013. 11. 6.경 케이에스넷으로부터 가맹점계약을 해지당하여 그때부터는 더 이상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위 신용카드 단말기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이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I이 2013. 11. 6.경 이후에는 서브 PG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즉 I이 신용카드사나 메인 PG사를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이전에는 가공법인 명의로 I 또는 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BQ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 내지 위탁판매 업무대행 서비스계약 등을 체결하고 서브 PG사의 역할을 맡긴 바 있었는데, 2013. 11. 6.경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I과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PG사에게 가공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 입장에서 가공법인 명의를 함께 사용할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I과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2013. 11. 6.경 I과 케이에스넷 사이의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어 I이 더 이상 서브 PG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이 서브 PG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가공법인 명의로 I과 위탁판매 업무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가공법인 명의로 서브 PG사를 I으로 하여 피해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이 사건과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97 사건)에서 일관하여피고인과 서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방법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 H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그 대출금은 변제기일까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우선 H이 2억 ~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아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 과정과 경위, 범행 방법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H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문의하였더니 H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한번 해줄 수 있으면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E는I에게 대여한 가공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I이 관리하는 판매상 등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피해 회사로부터 즉시결제대금이 적게 들어오기도 하여 이상하게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신경쓰지 말고 입금하면 된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이 허위로 입력한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한 대출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가공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추후에 위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가공법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 회사로부터 그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었는바, 그런데도 E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I의 직원이었던 J은 위 관련 사건에서'2014. 9. 22. 이전에 E로부터 이거 다 허위매출인 것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에게 물어보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한 내막을 들어 허위 매출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비록 매출한 가맹점은 가공법인 명의라도 다른 의류판매상 등에 의하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거래구조상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이 즉시결제업체인 피해 회사로부터 선지급금으로 대출받은 금원은 실제 의류판매상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I에 송금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가공법인 명의로 피해 회사로부터 선지급금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I에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가공법인을 가맹점 명의인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의류판매상 등에게 대여하여 그 의류판매상 등의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I에 송금한 금원은 그 실제 매출에 대한 대금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선지급금으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I에 송금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즉시결제대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등으로 금원을 덜 보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I에 금원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보낸 금원을 I이 실제 의류판매상 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일 후 즉시결제업체인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또한 알았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실제 매출이 있는 것으로 믿고 I이 관리하는 의류판매상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I에 송금하였다는 위 주장과는 모순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적어도 30억 원을 개인적으로 의류사업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 측의 피해 회사에 대한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매일 일부씩 변제해 주기로 하고 I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하려던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대신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I이 입력한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가 아니라면, 위에서 본 즉시결제 대출거래의 구조상 I은 위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거의 대부분을 실제 매출을 발생시킨 의류판매상 등에게 보내주어야 할 것인데, 자금 사정도 좋지 않던 I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금원 중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만일 I이 가공법인 명의로 한 매출을 피고인이 '진성매출'이라고 믿었다면, 피고인은 위 매출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그대로 I에게 입금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허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한 무렵인 2013. 11. 18.경 피해 회사로부터 60,977,097원을 입금받아 그중 59,815,000원만을 I에게 지급하였고, 2013. 11. 22.경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80,573,664원을 입금받아 그중 52,398,000원만을 I에게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원 중 상당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만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게 가공법인 명의를 대여해 준 데에 대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I 사이에 그 비용 액수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제된 금액도 일정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때그때마다 임의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I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3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표 연번 4, 5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4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판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공법인 명의를 차용한 업체가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한 이익을 전부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대부업체인 피해 회사로부터 2,022회에 걸쳐 무려 1,797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건으로써, 피해 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이자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약 56억 원에 이르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공법인 관리,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입력, 대출금의 입출금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가공법인을 만들고 그 가공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가맹점 명의를 빌린 의류 판매상 등의 조세포탈을 야기하는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거래금액의 합계가 약 937억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E와 연락하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신용거래질서와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긴 편이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