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인증번호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B의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D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 명의 E카드의 카드번호와 배송지(경기 김포시 F)를 입력하여 D 전자담배를 12개월 할부 월 16,700원(합계 200,400원)에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전자담배를 교부받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피해회사로부터 200,400원 상당의 D 전자담배 1개를 교부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019노2668, 2020노1009(병합),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확정판결 중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부분(1심 2020고단606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G는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D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매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각각 입력하고, D 전자담배를 피고인과 G가 지정한 배송지로 각각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D 전자담배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의 제3자에게 D 전자담배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H 대출갤러리를 통해 I의 개인정보를 1개당 1만 원에 구입하여 G에게 건네주고, G는 2019. 2. 21.경 위 개인정보를 통해 인터넷 D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 명의 E카드의 카드번호와 배송지를 입력하여 D 전자담배를 12개월 할부 월 14,900원(합계 178,800원)에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D 전자담배를 교부받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피해회사로부터 178,800원 상당의 D 전자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별지는 첨부하지 않음)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총 265회에 걸쳐 합계 48,267,600원 상당의 D 전자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267,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중 공동범행 부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고인과 G의 각 범행에서의 실행행위 내용과 역할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을 ‘G의 단독범행에 피고인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경우’와 구별하고 있는데, 그 중 ‘공동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매수한 타인의 D 아이디(또는 개인정보)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결제정보를 이용, 피고인과 G가 각각 피해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전자담배를 주문,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한 전자담배를 G에게 판매, G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전자담배와 자신이 주문한 전자담배를 중국업자 등에게 처분, 피고인과 G가 각자 주문한 개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2020고단606 판결문 제7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는 내 카드번호를 입력했는데, G는 카드를 사서 다른 사람 카드정보를 입력했다. 카드명의가 내 것이라면 내가 주문을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이어 수령한 D의 처분에 대하여 ‘한번은 G와 함께 중국업자를 만나 판매한 후 각자 개수만큼 금액을 배분하였고, 대부분은 G에게 판매하였다. 중국업자에 판매할 때 대부분 G 혼자 가서 판매하고 내가 판매한 개수만큼 돈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의 진술은 이용한 카드의 명의가 피고인일 경우 ‘주문의 주체’가 피고인임을 진술한 것일 뿐 그러한 경우는 전부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더라도 G와의 공동범행 부분에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G가 피고인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자(회원가입 명의자)는 내가 범행한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내 휴대전화에 피해자들 인적사항이 남아있어서 그 내용으로 다 조사받아서 이외에 스카이마케팅 연관된 건은 공범인 피고인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어서 수령한 전자담배의 처분에 대하여는 ‘보통 나와 피고인이 D를 모아서 한 번에 중국업자에 판매하기도 했었고, 2019. 5.경에는 피고인이 주문한 D를 내가 구매하여 30개 정도 모이면 중국업자에 판매하였다. (판매금은) 판 개수만큼 각자 나눠서 수익 배분한다(증거기록 제134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의 진술은 본인이 이 사건 전자담배의 ‘주문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지 다른 주문건과 달리 그 판매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주문의 배송지는 피고인의 할머니 주소지였던 ‘김포시 F’인데, 이 사건 확정판결 중 공동범행 부분에도 ‘김포시 F’을 배송지로 한 주문 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고, 이 사건에는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피고인과 G의 실행내용과 역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