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합108 1. 피고인은 2017. 3. 11. 14: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농협 E지점 앞을 지나는 F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대며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하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맨살을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13 2. 피고인은 2017. 4. 30. 11: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안경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23세)에게 "싫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손목을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02 3. 피고인은 2017. 4. 29.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M(가명, 여, 22세)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팔을 뻗었다가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쇄골 부위 옷깃을 힘껏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쇄골 부위 옷깃을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5. 14.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편의 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P(가명, 여, 22세)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려는 듯 치마를 향해 손을 뻗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주춤했다가 다시 치마를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계속하여 편의점을 서성이 던 중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팔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 지르고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5. 16. 19:5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S(가명, 여, 31세 1))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진술내용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 CD 2장 1. 진료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S 에 대한 1)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18853호 수사기록 57쪽 참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판시 각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복지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 이상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경합범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은 15년이 되고, 이는 경합범이 아니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4): 징역 6월 2년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6월 ~ 2년 10월 [=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하 4)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 P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각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거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 또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J, S(가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기 통제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