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F은 2016. 3.~4.경 G의 제보로 F 자신이 고양경찰서의 마약류범죄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된 후 H와 그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H는 F에게 '잘 아는 사람이 기자인데 형사사건을 잘 해결하여 줄 것이니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H는 2016. 4.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 F을 만나 서로 소개를 시켜주고, 피고인 A F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연락가능한 사람이 있으니, 사건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F에게 '오늘서초동에서 일하는 검찰수사관을 만날 것인데, 그 검찰수사관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수사관과 연결이 되니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L' 바에서 F에게 피고인 B을 위 검찰수사관으로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은 F에게 'A으로부터 사건 이야기를 들었고,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이 운영하는 'N' 룸살롱에서 F으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1병(시가 80만 원), 맥주 3병(시가 6만 원), 밴드 포함 여성 접대부 4명 봉사료(6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5. 25.경 F에게 전화상으로 '오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담당자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5. 26.경 에게 전화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담당 검사가 F 사건에서 제외하였다. 담당 검사실에 약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1,5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5.27,20:00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P' 룸살롱에서 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300만 원을 건네받으며, 피고인들은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양주(60만 원), 밴드 포함 여성 접대부 봉사료 (4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B은 37만 원 상당의 여성 접대부 봉사료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H는 F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2016. 6. 초순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주유소 부근에서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부근에서 H로부터 위 500만원 중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F의 마약류 범죄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기 위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회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공받은 이익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0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2017. 3. 30, F을 피공탁자로 하여 423 만 원을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이하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O 피고인 B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와 제공받은 이득액이많지 않고 제공받은 이득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5.27. 20:00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룸살롱에서 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F의 마약류 범죄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기 위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F은 검찰에서는 "A이 룸 밖으로 나와서 제가 준비한 천만 원을 곧바로 전달하였고, A은 돈을 받아서 곧바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15쪽), 1,000만 원을 건넨 장소가 룸살롱 복도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국민은행 봉투가 있는데 5만 원권을 두 다발로 해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가서 서류가방 같은 가방에 넣어서 룸 안에서 봉투를 꺼내서 전달했습니다."라거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서 룸살롱 옆방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장소와 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F은 자신이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F은 검찰에서 "5만 원권 현금을 500만 원씩 두 묶음으로 묶어서 한 묶음마다 고무줄로 밴딩을 하였고, 다시 두 묶음의 돈을 세로 편지봉투가 아닌 가로 편지봉투에 넣었다. 500만 원권 두 묶음이 가로 편지봉투에 들어간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5쪽), 편지봉투에 5만 원권 지폐 200장이 한꺼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5) B도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룸을)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서 조그마한 봉투하나를 그냥 바로 가방에다 넣어 주었다. 그 당시 피고인 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봉투에 있는 채로 그대로 가방에 넣어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6) 피고인 A 이 룸살롱 안에서 봉투가 터질 정도로 돈이 들어 있는 500만 원 돈다발의 한 묶음에서 300만 원만을 세어 빼내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편이 더 수긍할 만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300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