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9:0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맞은편 철길 36번 기둥 아래에서, D,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좆만이형'이라고 놀리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병조각을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안산시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시 I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 1. 각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영상 캡처 자료, 사고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사망 장소 등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

범 죄 사 실 2017고정13 피고인은 수입 농산물 도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15: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88 인천항국제1여객터미널 수화물 탁송장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참깨 80kg, 중국산 땅콩 15kg, 중국산 건고추 40kg, 중국산 깐녹두 95kg, 중국산 녹두 160kg, 중국산 검은콩 25kg 등 도합 415kg 상당을 도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C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15 앞 노상까지 운반하였다. 2017고정 133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11. 7. 20:35 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국내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된 중국산 고추(5kg)43개, 검정콩(5kg)8개, 땅콩(5kg)11개, 노란콩(5kg)7개, 참깨(5kg)53개, 녹두(5kg)52개, 깐팥(5kg)13개, 깐녹두(5kg) 10개, 메밀(5kg)4개 등 도합 1,010kg, 시가 4,224,500원 상당 중국산 농산물을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로부터 매집한 수입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운반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닛산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1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은행 방면에서 서어지 공원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면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피해자 G(여, 39세)의 좌측 팔목을 위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H 소재 F은행 진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곳의 E 주차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G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청취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1년 6월)를 참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5:20경 서울 서대문구 D시장 내 E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개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개를 데리고 다닐 거면 집에서 핥아 달라고 할 것이지"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딱딱한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아파트 114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위원회 총무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G(45세)는 F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아파트 내부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9. 16:45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말다 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에 대하여, 관리소장 I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사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평온한 주거 공간이 되어야 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동종 벌 금형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가 2회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과 피해자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치료비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 고발한 사건들을 취하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변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0년이 넘은 오래전의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물 4층에 위치한 D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는 C건물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0: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층에 위치한 EPS실(전기배선 전용실)의 열쇠를 바꾸어 관리소장인 피해자 E(남, 70세)의 출입을 막아 전기검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기검침, 화재예방 등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1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7.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20:07경 동해시 C 원룸에서,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 '내가 장난 전화를 했으니 경범죄로 처벌해라'고 수회 장난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05경 위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장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9세)에게 !!왜 내 차량만 조회하고 따라다니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하느냐 이 짭새야!"라고 소리 지르며 시비를 걸었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향해 나무 막대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 위에 걸터앉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의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순찰차 앞 유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03:50경 동해시 F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으로부터 그만하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6. 23:30경 동해시 F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시가 143,28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공용물건손상 사진 및 공무집행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8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 일명 D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을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 사이트 E의 고객센터 관리, 충·환전,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11.경부터 각 2017. 3. 경까지 필리핀 세부 H 호텔 606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E을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J 계좌 등을 이용하여 베팅대금 명목으로 15,857,857,8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범행규모·월급내역 특정 범죄 수익금 특정 보고, 현재까지 확인된 충환전계좌에서 범죄규모 특정) 1. 내사보고(E 사이트 메인화면 자료 첨부) 1. 범행 계좌 거래내역 파일 등 CD, 범행 계좌 거래내역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대가로 취득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명 D이라는 자에게 고용되어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전부는 위 D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위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수령한 급여는 위 D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피고인 A은 약 20개월, 피고인 B은 약 17개월로 장기간이고 총 도금액 규모가 15,857,857,800원으로 상당히 크며 각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D이라는 자가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도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 22. 인천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9. 20,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3. 21:21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이 퇴근하고 없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건축자재인 길이 6M 의 단관파이프(속칭 아시바파이프) 4개를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망가던 중 2017. 8. 4. 00:01 경 충남 예산군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운전석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쇠꼬챙이를 이용 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 유리창을 깬 후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에 타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5), 절도현장차량사진, 피의자들이 절취한 J 화물차량 사진, 8.3일 절도현장사진, 검거사진,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각 피의자들의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0. 10:10경 파주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개를 손에 들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사진 1. 내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1.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침입절도의 위험성, 다만,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9:30경 시흥시 C아파트 101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29세)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밖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위 E가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고 팔꿈치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대답하기 싫어, 내가 왜 해줘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피부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각 게시글, 대화내역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각각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7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7.경 경기 연천군 C빌라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바지, 티셔츠 등 의류와 E K5 승용차 열쇠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7.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훔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D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D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좀 해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6. 6. 7.부터 2016. 6. 8. 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D',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 연천군 C빌라 가동 102'로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 T서비스 신규계약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3부를 위조하고, 2016. 6. 8.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휴대폰 판매점의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G을 통해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98,7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393, 피고인은 2016. 5. 8. 06:1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2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55 피고인은 2016. 3. 27,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주점' 내에서 피해자 P(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3개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2018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상해죄 등으로 실형(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범행을 저질러 재차 실형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보름여 만에 또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르고(피해자 P) 그로부터 한달여 후에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으며(피해자 M) 또 한 달 만에 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나이에 비해 결코 짧지 않은 수형생활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거의 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절취품인 승용차는 크게 망가진 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임)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자 M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C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 및 고객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피해자로부터 회사설립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회사설립 비용 및 영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8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영업비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5,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피고인의 개인 약품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2,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263,25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5,55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교부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면허 취득비용이 4,35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면허취득 비용을 부풀려 이야기하여 돈을 받아 낸 후 그 중 1,200 만원 가량을 주거비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면허 취득비용 명목으로 2015. 12. 9.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 및 I등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K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하루 100만원~200만원 고수익 보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 옮겨만 주면 하루에 적어도 1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6. 11: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인데 C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대포통장 2개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입증을 위해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메신저앱인 '위챗'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8. 2. 26. 17: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역삼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인것처럼 만든 서류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서명하도록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6, 17: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한'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의 모든 돈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메신저앱인 '위챗'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8. 3. 2. 14:40경 서울 서초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인 것처럼 만든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 14:40경 서울 서초구 E 앞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 계 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출금영수증, 모바일이체내역, 피해자가 받은 서류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와의 문자 내용 1. 금융감독원 명의서류,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발견된 이미지 자료, 피해금이 입금된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파일을 전송받아 공문을 출력한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위 공문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한 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가담내용 및 정도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직접 사용하였고 남아 있던 1,000만 정도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20:30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4길 8-8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축제에 온 사람들을 폭행하려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47세)의 아들의 발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아들의 발을 밟지 말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20:50경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47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E의 물음에 "시발놈, 호로새끼야, 내가 너한테는 말안한다."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담당수사관의 책상에 양다리를 올린 채 스피커, 모니터 등을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사 E이 만류하자 경사 E에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와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고, 침을 가슴 부위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경찰장구 수갑사용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처사진 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조사하던 담당경찰관에게 욕설과 각종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동종의 유사한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본점 앞길에서 D의 대리운전으로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온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한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하면서 욕설하고 시비를 건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과 사건 경위 및 사건 처리에 대하여 얘기한 뒤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하자, M왜 기분 나쁘게 대리기사와 따로 이야기를 하느냐.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양팔을 휘두르고 고함을 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