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대리’ 사칭)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8.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에 기존 대출금 3,400만 원이 확인되는데, 이중 대출신청을 하여 E 측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우리가 1,400만 원을 대납해줄 테니, 나머지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E 측 협조를 얻어 그쪽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3:00경~14: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다음, 사실 E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 채권회수팀 G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납금액이 너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다. 당신이 1,4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2:30경~13:30경 위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카드에서 2,500만 원 대출받은 이력이 있어, H카드에서 이의가 들어왔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대출진행이 어렵다. H카드에서 채권회수 이관을 받아서, 우리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4:30경~15:09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K은행 L 대리’ 사칭)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M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 계약할 때 정부지원을 받지 않기로 하여 계약위반을 했다. 형사고발하고 위약금을 두 배로 물릴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6:51경 서울 금천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O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