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09:2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Col 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좌석 좌측으로 고의로 넘어진 후, 자신이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해시에 있는 E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각 병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2, 22.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합계 4,494,210원을 각 병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운전석 뒤쪽 여섯 번째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F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좌석 우측으로 고의로 넘어진 후, 자신이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해시에 있는 H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각 병원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9.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합계 6,842,740원을 각 병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동부화재직원), F(2016. 2. 23.자 버스기사), C(2015. 10. 2.자 버스기사: 버스에 팔걸이 있는 차량이라 옆으로 넘어질 수 없음), K(현대해상직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고조사시트, 각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각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사고접수사항, 사고계약사항, 지급보증내역, 사고확인서, 이송처지료 영수증,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불청구서, 보험금명세,치료사항관리, 각 보험사고정보 결과조회 자료, E병원 간호내용,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사고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결과, 현대해상화재 보험금 명세서, 동부화재해상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1. 각 동영상(2015. 2. 23.자 사고) 캡쳐 사진 1. 진단서(2016. 2. 23. 자 진단: 촤측 5, 6번 늑골골절 전치 6주) 1. 각 수사보고(E병원 간호기록지 첨부, 교통사고 분석결과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사고(피고인의 상해)는 모두 우연한 보험사고로써,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도로교통공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결과는 모두 평형기능에 문제가 없는 정상인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명, 전정기능 장애, 우울증 등의 장애가 있는 특이요인을 갖고 있으므로, 위 분석결과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증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이명, 전정기능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을 앓기 시작하였고, 그 증상들이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특이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보험사고에 따른 일실수익금 또는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액이 범행동기로 작용하지 못할 정도의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2015. 10. 2. 자 사고의 경우, 해당 버스의 좌석에 팔걸이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균형을 잃어 옆으로 몸이 쏠렸다 하더라도, 스스로 의도하지 않는 한 버스의 중앙 통로쪽으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버스에서 각 쓰러진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버스에서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보인 태도 및 진료기록의 내용, 이 사건 각 버스에 같이 탑승했던 다른 여러 탑승자들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사고는 모두 피고인이 버스가 급정거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특성상 그 결과가 단순한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부조시스템인 보험제도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해액수의 규모,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특히 피고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 및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사기죄, 1억 원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3. 인천 남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시 현역 군인들의 부인들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약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여 이자 등의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유흥비 등으로 나누어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자금 명목으로 504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임야의 전소유자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있는 E의 부친 망 F의 분묘, E의 증조부 망 G의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분묘 관리·처분권자인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임야에서 인부 H을 시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어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지도 및 현장사진, 부친묘와 증조부모묘 사진등, 현장촬영사진의 각 영상 1.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 및 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조사안내공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 I로부터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E가 2012년경과 2013년경에 분묘를 이장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분묘 발굴에 관한 E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피고인을 분묘발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관리·처분권자인 E로부터 분묘 발굴에 관한 승낙을 얻은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E로부터 승낙을 얻은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E 사이에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둘러싼 분쟁은 2004년경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E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분묘 이장비용 및 위자료 명목으로 수 천 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요구하여 왔다. 이 사건 분묘의 전소유자 D의 장남인 피고인은 평소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어머니 I에게 이 문제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은 위 분쟁 과정에서 E를 부당이득,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E를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E와의 전화 내용을 녹취하여 왔음에도, E가 명시적으로 분묘 이장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는 2012년경 위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D이 묏자리를 허락했다'고 D의 동생 J에게 거짓말한 것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의 가족에게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건 분묘를 옮길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 언제까지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어머니 I가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E로부터 이장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에서 근무한 담당자 K은 이 사건 분묘 이장 문제에 관하여 I로부터 주기적으로 문의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연락하게 된 E로부터 금전적 보상이 되면 이장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들어 그러한 취지로 I에게 전달하였으며, 처음부터 I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개장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 임의 개장할 소지를 방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수사과정에서 E가 위와 같이 거짓말을 인정하였고 2013년 추석 무렵 I가 E로부터 추석 전후에 분묘를 옮기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E와 사이에 오랜 기간 분쟁이 이어져 왔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3년 추석 무렵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분묘 이장을 계획하면서 E에게 다시 연락하여 E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굴착기 기사에게 이 사건 분묘 발굴을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안치할 상자에는 '무연고' 유골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분묘 이장에 관하여 E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E는 평소 이 사건 분묘 이장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E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임의의 장소에 유골을 안치하거나 유골을 화장하는 것까지 동의하리라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E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려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분묘를 이장하려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E가 수사기관에서 토지주인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분묘 개설 승낙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마당에 그 분묘 이장도 용인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 나머지 가족을 대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E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은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분묘 발굴이 적발된 즉시 분묘를 원상태로 복구하였으므로, 구체적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1월 중순경까지 D정당 E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년 3월 중순경 D정당 충북도당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아 선거구 청주시의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4월 12일 실시된 D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년 3월 중순경 D정당 충북도당에 E 9선거구 충북도의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위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정당 E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대선 선거운동 등을 위해 E 지역구 당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명부와, 당원가입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추천인별로 정리한 명부를 각 컴퓨터 파일로 보유하였고,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위와 같은 각 명부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4. 3. 20. 20:00경 청주시 F에 있는 D정당 E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D정당 E 지역구 당원 14,76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5개의 명단 파일(파일명 '2013 당원명부.xls', 'G.xlsx', 'H1.xlsx', 'I1.xlsx', 'J1.xlsx')이 저장된 USB 메모리 1개를 B에게 교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3. 23. 12:00경 청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D정당 E 지역구 당원 15,166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5개의 명단 파일(파일명 '2013당원명부.xls', '공주.xlsx', '대장.xlsx', '왕비.xlsx', '왕자.xlsx')이 저장된 USB 메모리 1개를 C에게 교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E 지역구 당원명부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내경선에 대비해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미리 홍보를 한다는 부정한 목적으로 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 1개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E 지역구 당원명부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내경선에 대비해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미리 홍보를 한다는 부정한 목적으로 A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진정인 B에게 제공한 D정당 E선거구 당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진정인 B에게 건네준 USB에 저장되어 있던 D정당 E선거구 당원명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피의자 A에게 제공받은 E선거구 D정당 당원명단을 젖아한 CD 첨부) 1. 압수조서 1. 당원 명단 출력물, 이메일, 당원명부파일 일부 출력물, 청주시 E선거구 당협 당원명부 승인요청 내역 1. 당원명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피고인 B, C: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기소되었다. 피고인 A로부터 당원명단 파일을 받은 후 위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A를 진정한 N, O는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당내경선에 출마한 피고인 B, C으로서는 당원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피고인 A의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수나 정보의 내용, 피고인 B, C은 선거구 내의 당원 명단만 필요하였던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B, C에게 당원 명단 파일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내경선에 영향이 없었고, 피고인 B, C 등이 명단을 요구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원들의 개인정보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당가입일, 추천인, 전화번호, 당원상태, 활동상태 등이 기재된 당원명부가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에게 비공식적(방식)·선별적(대상)·단계적(시기)으로 제공된 것 자체로 이미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등은 침해되었고, 피고인 A가 제공한 당원 명단이 기재된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엄과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선거에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원 명부가 제공 당시의 공식적인 당원 명부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 등이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과 N, O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 A의 주장과 다르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수나 정보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상호간의 친분관계, 피고인의 선거 관련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7:00경 춘천시 행촌로 11번길 한진아파트 101동 뒤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닭갈비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8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정상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차량 속도 등에 비추어 본 과실의 경중 및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6. 20. 12:5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위 식당 종업원 F이 또 다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6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텃새를 부리냐, 씨발년이 여기서 일하는 우리 언니(F)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멸치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G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44세)에게 "씨발새끼, 좆만한 새끼, 다 죽여버리겠다, 매장을 불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에서 액세서리 점포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가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었고, 당시 경비일을 하면서 받는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10. 11.경 70만 원, 2012. 10. 12.경 50만 원, 2012. 12. 13.경 100만 원, 2012. 12. 23.경 500만 원, 2013. 1. 3.경 350만 원, 2013. 2. 3.경 500만 원, 2013. 4. 6.경 5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능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4:42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에 찾아갔다가, 위 건물 2층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박카스 박스 2개를 실수로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위 박카스 박스들이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플라스틱 채광판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위 건물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박카스 박스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채광판이 손괴된 것이라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자신이 박카스 박스를 떨어뜨려 채광판이 손괴된 것이 아니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5. 31. 20:20 경 자신이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고시텔 301호에서, 그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박카스 박스를 떨어뜨려 채 광판이 손괴된 것이라고 하였던 일에 대하여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고시텔의 식당에 있던 부엌칼 2개(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3cm 1개,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2cm 1개)와 가위 1개(가윗날 길이 11cm, 총 길이 26cm)를 가지고 온 후, 신문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칼집 (가로 10cm, 세로 20cm) 2개를 만들어 각각 자신의 양쪽 종아리 바깥쪽 부위에 투명 테이프로 감아 부착하고, 위와 같이 가지고 온 식칼 2개는 오른쪽 다리에 부착한 칼집에, 가위 1개는 왼쪽 다리에 부착한 칼집에 각각 찬 후, 같은 날 20:40경 위 'C' 건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위 건물 6층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재봉사 일을 하고 있던 G에게 부엌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관리인을 죽이려고 왔다. 이 새끼 죽이러 왔다."고 말을 하고, 다시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다시 위 F고시텔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선정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도구들은 부엌칼 2개와 가위 1개로, 위 각 도구는 사용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들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위 칼 등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신문지로 칼집까지 만들어 이를 양쪽 종아리 바깥쪽에 투명 테이프로 감아 부착하는 등 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다툼을 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 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C 건물에 찾아가 위 건물 1층에서 왔다갔다 하며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위 건물 6층에 사는 G을 찾아가 G에게 준비해 온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죽이러 왔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 Gol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패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4 19: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에 있는 L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4%),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3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3.5.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 집 앞에서, 피해자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거 봐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3, 14, 03:30 경 부산 동래구 E 원룸에서, 피해자 F (여, 30세)이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 원룸 1층에서 3층 계단 복도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5, 15:15 경 부산 동래구 G건물 2층 복도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여, 10세)이 2층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정신과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1. 14. 경부터 2013. 1. 15.경까지, 2013. 1. 17.경부터 2013.1.18.경까지. 2013. 1. 21. 경부터 2013. 1. 24.경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28.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신성교 옆 도로를 자운대 쪽에서 신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2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함, 음주수치 상당히 높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4.20.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 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4. 20, 05:50경 위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은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G에게 "야이 씹할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G의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02:30경 인천 남동구 D, 3층 E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F(여, 40세), 친구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상형이라고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피해자가 G에게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04:3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에 있는 검단먹거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2:42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NF쏘나타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F마트' 앞 도로변을 지나던 중, 자신이 뱉은 가래침이 창문에 묻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뒤 창문에 묻은 가래침을 닦고 다시 운행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밟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CD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9.09: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혼자서 위 주유소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타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2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판매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2012. 9. 12. 06:58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D 에어로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E 엔에프(NF)소나타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버스 안에 앉아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며 왼팔을 내밀자 이를 3회 비틀고 2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cd 검증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22:1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맥주 5병 15,000원, 과일안주 25,000원, 합계 4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