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9:3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도홍반점 앞길에서 경북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에 있는 쌍계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7.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2015. 11. 6.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죄인지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28.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촌 고가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문동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50km 이하 지점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의 우측 연석을 충돌한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2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포터II 내장탑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을 뇌출혈로 말미암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22세)을 경추신경 손상 등으로 말미암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각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일부 사망하고, 일부 중상해를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0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호(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의정부시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및 피해자 F(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맥주병이 깨지며 피해자에게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AAAAAA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15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외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징역형 및 집행. 선고) 판사 오상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라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범안로 823 소재 롯데마트 후문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율하역 방향에서 고모 요금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롯데마트 후문 방향에서 율하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 오른쪽 부분을 위 무라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8.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정각초등학교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편에서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역 앞 사거리를 도봉역 방향에서 도봉 1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보행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55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5. 02:5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로 그 결과가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초등학교 돌봄 교실 교사로부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니 지도가 필요하다'는 등의 전화연락이 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꾸짖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누르며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좌상, 손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누나에 대한 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약 2개월 동안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와 F(여, 22세)은 위 골프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8:00~19:00경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 사이로 손을 넣어 뒷목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에서, 카운터 앞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서랍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은 채로 뒤쪽으로 물러나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다리 위에 팔을 올려놓고 살을 대고 비벼,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아르바이트생인 위 F이 있던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나시 원피스에 반팔 가디건을 입고 카운터 입구에서 있던 위 피해자의 앞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가디건을 벗기는 것처럼 뒤집어,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에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오늘은 이런 어려보이는 옷 입고 왔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배 부위의 속살이 보이게 하여,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 앞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F의 뒤쪽으로 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올린 후 팔을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금고에서 물건을 꺼내면서 카운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그만 만지고 딴 것을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어깨 뒤쪽으로 넘기고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더듬고 주물러,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8. 내지 29. 경위 D골프연습장 내 탕비실 안에서, 위 피해자 및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G와 같이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와서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인 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감싸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비비고 문지르고 만져,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D골프연습장 3번 룸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3번 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채를 잡고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엉덩이를 너무 뒤로 뺐다.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넣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에 밀어 넣어,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4, 23:30 경위 D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 앞에서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4번 방에 재떨이 좀 갖다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 손을 갖다 댄 후 엉덩이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 지휘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만한 행동을 거듭해서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 변론기일에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태도를 번복하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800cc 가와사키 발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3.8, 1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자라실길 53 베데스다 기도원 진입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산면사무소 쪽에서 미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의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를 길 밖으로 이탈하게 하여 전복시킨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B(6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아들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에 있는 연초초등학교 앞 도로를 옥포 쪽에서 고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서는 차로를 막고 가스배관공사 중이었고 차량을 1차로 쪽으로 유도하는 신호수인 피해자 D(58세)이 공사현장 후방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로를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02:00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2년 6월 4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1:0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가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6. 18: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청주 분평점에서, 갑자기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자신이 별지 '매장' 도면 표시 배식대 앞에 서서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을 지나면서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장 내의 '배식대' 부분을 촬영한 CCTV 동영상으로는 2014. 9. 6. 15:30경부터 19:00 경 사이에 피고인이 '배식대' 부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CCTV 동영상으로 알 수 있듯이 당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종업원들이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주방에 전달하거나 주방에서 요리한 음식을 홀로 나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수시로 '배식대' 부근을 오고가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서로가 각자의 일을 하며 '배식대' 부근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00:18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59에 있는 '삼원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09. 17. 00:1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59에 있는 '삼원신용협동조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3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해자 C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롤, C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6:08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음성역 방면에서 소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도 조성 등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초경 ~ 2015. 4. 16.경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산지인 공주시 C, D 일대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길이 180m, 폭 4~5m의 임도를 설치하고, 참나무류 죽목 약 25~30주를 벌채하였으며, 면적 약 2,800㎡에 해당하는 산지를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H의 진술서 1. 위법행위 현황,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죽목의 벌채)처분(불허) 알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관련 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 1. 현장 동영상 [피고인은 F의 말을 듣고 적법한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을 알선하고 작업을 지시한 것일 뿐이므로, 산지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산지 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벌채를 하거나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나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인한 사실이 없다. 이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F의 소유이기는 하나, F이 피고인에게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이를 개간하고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F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과도 부합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증인 E는 F과 피고인이 상의해 가면서 작업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F의 지시를 포크레인 기사인 E에게 전달하기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지 훼손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죽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되었던 산지가 원상회복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의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7만 원을 그녀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C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G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12. 16.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현장단속사진(제34~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 및 그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D은 2012. 12. 21.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4:30경 위 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8. 11.경 진주시 F 2층 소재 'G' 카페에서 위 E을 만났다."라는 등의 취지로 위증을 하였다가, 2014.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노1986호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자, 위 D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여서라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D을 피고인측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 위 항소심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14. 11. 26. 14:00경 위 D의 이종사촌동생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위 D과 동승하여 위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위 D에게 "피고인이 D의 사건으로 인하여 곤란한 입장에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미 위증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D으로 하여금 위증의 범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같은 날 15:30경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항소심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그의 기억과 달리 "피고인이 위 D과 함께 2008. 11.경 진주시 F 2층 소재 'G' 카페에서 위 E을 만났다."라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도록 하여, 위 D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피의자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사건진행내역 및 각 심금별 판결문 기록 편철), 수사보고(위증 본범인 D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기록 편철),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사건의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및 판결문 기록 편철), 수사보고(관련사건의 약식명령문 및 민사판결문 기록 편철), 수사보고(위증 본범인 D에 대한 위증 등 확정사건의 공판조서 등 사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증인신청 경위 관련 해당 증인신청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증인신청 경위 관련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기록 편철) 1. 증인신문조서(H), 증인신문조서(D), 판결문(2014고단423), 판결문(2014노1986), 판결문(2015고단356, 2015고단796)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4고단423), 판결문(2014노198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초 피의자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사건진행내역 및 각 심급별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위증 방조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조 범행은 이미 위증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D의 위증 범의를 공고히 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방조 범행 및 D의 위증 범행이 피고인의 위증 사건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E에게 수차례 사과하여 E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위증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9:40경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에 있는 갯마을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익신리에 있는 익신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서도 단기간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나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