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7:54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으로부터 38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3.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량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A의 휴대전화번호 착발신 내역 중 상선 E과 착발신 내역 1. A의 휴대전화번호 착발신 내역 중 M과 착발신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피의자 E)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392), 수사보고(피의자 E 최근 유죄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3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은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이 법정에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출소 후 자신이 사용하던 I 명의 J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김해시 D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 매매대금은 피고인에게 가는 도중에 입금한 적도 있고, 김해에서 입금한 적도 있다. 2021. 3. 27.에는 B으로부터, 2021. 10. 13. 및 2021. 11. 4.에는 M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고, B과 M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당일에 바로 피고인에게 넘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매수 장소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에게 2021. 10. 13. 11:04경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날 저녁 전남 보성군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21. 11. 4. 17:23경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1. 5. 새벽 무렵 위 L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으며, A이 약을 받으러 간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여 위와 같이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A의 진술과 일치한다. A이 사용한 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 3. 27. 14:52:17경 B으로부터 35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4:56:25경 피고인에게 35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21. 10. 13. 11:04:11경 M으로부터 15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2:13:33경 피고인에게 12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21. 11. 4. 17:23:44경 M으로부터 13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8:14:24 및 18:25:42경 합계 12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A과 피고인에 대한 2021. 4. 7. 이후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2021. 10. 13. A이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였을 무렵 A과 피고인의 발신장소는 김해 및 부산으로 동일하고 그 무렵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1. 11. 4. A이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이후 A과 피고인은 김해에서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발신내역 또한 A의 진술과 부합한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김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부산에 있다고 넘어오라고 하여 부산으로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점, 2020. 7.경부터 2021. 11.경 사이 피고인은 경남 김해에, A은 전남 보성에 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변제기 등 대여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0. 13. 및 2021. 11. 4.에는 피고인 명의가 아닌 G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음에도 차용증 등 아무런 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10. 13. 및 2021. 11. 4.경 A이 김해까지 피고인을 만나러 갔던 점, A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2022. 4. 15.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