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5.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1. 0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시가 10만 원 상당인 '모토GS' 자전거 1대를 세워 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나. 피고인은 2013. 1. 24. 00:5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소재 종각역 부근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 기업은행 현금카드 1매, 우리은행 현금카드 1매, 10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4. 01:0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에서 패밀리팩 1개 시가 13,600원 상당, 음료수 1개 시가 1,6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H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3,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증인 J의 법정진술,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전체 지능이 63이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2년 3월~ 4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형량범위 상한만 변동되는데,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사기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고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 내지 편취한 금원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의 평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가. 심신미약 인정 : 4명 나. 심신미약 부정 : 3명 3. 양형의견 가. 징역 1년 6월 : 3명 나. 징역 2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