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0:1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소개팅 방송을 진행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 개명 후 F)을 만나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5. 5. 15. 0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모텔 212호 객실에 투숙하여 그곳 방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시면서 침대에 눕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침구류를 들고 화장실로 가 그곳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계속 저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녹음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분석결과 접수), 감정의뢰회보(국과수)(증거목록 순번 21번),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약도,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제출),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접수), 감정의뢰회보(국과수)(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H모텔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과도한 음주의 해악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서 이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해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15. 0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모텔 212호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찰과상 (1m) 등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음부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 5도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회음부에 발생한 찰과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5. 15. 서울 송파구 I 소재 J병원 산부인과에서 의사 K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위 의사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도 기재하지 않고(병명란에 '완력에 의한 성적 학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향후치료 의견란에도 치료내역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이 회음부에 1.0cm 의 찰과상이 관찰됨'이라는 소견만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위 의사는 2015. 6. 18. 경찰에 "피해자의 회음부 찰과상 형태로 보아 남성의 성기 등 외력에 의한 상처로 판단이 된다. 회음부 찰과상은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에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굳이 치료를 받는다면 3일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 89쪽). 또한 위 의사가 진찰 당시 피해자에 대해 염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제, 항생제 등 치료나 처방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피해자는 검찰에서 회음부 부위의 상처에 대해 "거기가 아팠다거나 뭐 그런 거는 뭐 신경을 안 썼던 거 같아요. 그냥 뭐 샤워했을 때 따끔거리고 그런 정도? 그 정도였던 거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쪽), 그러나 다른 한편 J병원 외에 다른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한 적이 없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바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9쪽), 사건 당일인 2015. 5. 15. 경찰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할 당시에도 "피해로 인해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성폭력 당시에는 양쪽 손목을 꽉 붙잡았고, 모텔 주인이 왔다간 다음에 목을 졸랐는데, 그 당시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였을 뿐(증거기록 43쪽), 회음부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없다. 다. 위 회음부 찰과상 외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