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473 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20. 4.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곳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신체 일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04 2.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9세)와 휴대폰 어플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5:48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속기록,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5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캡처사진, 속기록, 수사보고(피해 진술분석 의견서 요약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지수 약 46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 약 10세, 사회지수(SQ) 47.6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과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사진이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