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 포장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소셜커머스, E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을 통해 ‘F‘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 상품에 대하여 ”G의 명물 H, 원래부터 핫 했지만 I 방송 후 3시간 줄서서 먹는 핫도그, 줄서서 먹는 F”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설명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핫도그가 피해자 J이 판매하는 “K”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홈페이지 화면, 피의자 인스타그램 화면 및 대화, 대화 후 일부 문구 수정한 화면, 피의자 소셜커머스 판매행위, M G 맛집 검색어, N에서 확인되는 리뷰수,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화면, O 먹방 동영상, 피의자 제품 구매한 고객 댓글, 고소인 제품과 피의자 제품 비교 분석, D 홈페이지, E사이트 화면, E 사이트 구매 댓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D 인터넷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본건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관련 판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가 무엇인지, 그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혼동 행위의 태양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가 사용한 표지는 식별력과 주지저명성이 부족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매하는 ’K‘ 상품 또는 상표와 유사한 표지인 ’F‘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위 핫도그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와 그 유사 여부, 침해행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영업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등은 포함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상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이 규정하는 혼동의 의미에는 단지 영업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경우뿐만 아니라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K’ 상표는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해자의 핫도그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되어 상표로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F’ 상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K’ 상표 또는 핫도그 상품과 현실적으로 혼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5. 4. 10. ‘K’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P에서 핫도그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G에 놀러 갔다가 ‘K’ 등 핫도그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2019. 5.경부터 ‘F‘라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K’는 ‘I’, ‘Q’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하여 방송되었고, G의 다른 핫도그 매장과 달리 ‘K’ 매장 앞에만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핫도그를 구입하는 등 ‘K’는 피해자의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피해자는 핫도그를 위 매장에서만 직접 판매할 뿐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의 명물 H 원래부터 핫했지만 I 방영 후 3시간 줄서서 먹는 핫도그 /G에서 주문하면 3시간 웨이팅, D에서 주문하면 2분만에 완료 /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싸다? 이거 비밀이야”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조한 핫도그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핫도그를 판매하였다. 온라인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핫도그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 줄서서 먹는 핫도 그 때문에 G 가는 사람인데 줄서서 먹은 H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그 맛은 절대 아니고요. 소세지도 작고 핫도그 자체도 그냥 시장에서 파는 사이즈입니다.”, “이건 마치 G 인기 핫도그 먹으러 갔다가 G 주차장 앞에 트럭에서 팔고 있는 짝퉁 H 먹고 와서는 줄도 안 길고 맛도 그냥 쏘쏘 하던데 하는 상황 허위광고에 속아 넘어감”, “사실 티비에 나온 그 집인지 알고 보자마자 구입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속은 느낌이네요”, “오프라인 매장과 다른 곳이면 사지 않았을텐데 맛도 당연히 틀리고 소시지도 반죽도 넘 맛없어요 같은 곳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 샀는데 후회됩니다” 등의 평가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핫도그를 구매한 소비자로서는 자신이 구입한 핫도그가 피해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핫도그로 인식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