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¹2018고단244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모할머니의 아들이고, 피해자 B 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B의 건강이 악화되자 요양을 위해 남원으로 귀농해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하고, 남원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남원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토지매입에 관한 실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피고인을 통해 2014. 6. 11.경 피해자 B의 명의로 D 소유이던 남원시 E 임야(이하 'E 임야'라고 한다)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 11.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9.경 피해자 C의 명의로 F 소유이던 남원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 23.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G 토지 매입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포함해 4,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토지의 소유자 F과 G 토지를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훨씬 큰 매매금액을 고지하여 그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경 G 토지의 매입자금과 그 부대비용 명목으로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음에도 F에게는 1,500만 원의 매매대금만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상당인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 임야의 나머지 3분의 2 지분 및 임야 진입로 부지의 매입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이미 3분의 1 지분을 매입한 E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 진입로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입로 부지에 해당하는 남원시 I 등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자인 J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만을 받아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부지 매입자금으로 받은 금원은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입로 부지 매입자금을 받더라도 그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진입로 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경 피해자들에게 "E 임야의 나머지 3분의 2 지분 중 3분의 1 지분을 2,500만 원에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그 대금을 보내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나머지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임야 지분 매입자금 명목으로 그 일부인 2,0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소나무 굴취를 위한 남원시청 공탁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2. 17. 경 피해자들에게 "E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캐내어 팔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남원시에 공탁금 3,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1,000만 원은 내가 낼 수 있고 1,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나머지 1,0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임야에 있는 소나무 굴취를 위하여 남원시청에 허가를 신청한 일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K과 거주하기 위해 남원시 L 지상에 그 토지소유자 M의 허락을 받아 개인적으로 건축하고 있던 신축주택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나무 굴취를 위한 공탁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여수시 O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장 부근에서, 사실 당시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느티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에게 '장수 부근에 조경용 수목 1,000주가량이 밭떼기로 나왔는데, 밭 임대료와 나무구매대금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이 필요하니, 1/2인 900만 원씩 투자하여 나무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부터 2013. 2. 23.까지 느티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대질 부분 포함)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I 진입로 관련 자료), 수사보고(진입로 포장공사비 산출내역), 수사보고(R S 전화통화), 수사보고(T 이장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진입로 소유주 U 확인 관련) 1. 각 이체 영수증, 각 무통장입금 확인증, 남원시 G 토지 등기, 남원시 E 토지 등기,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 계좌거래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지적도(진입로 관련),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류, 종합신용보고서 2019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보고)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아들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P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내지 수목구입 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금원의 사용용도 내지 금액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