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6.경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일을 기준으로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누범기간 중인 2022. 6. 25.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범행 전날 소주 4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고, 운전 당시까지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4.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1:25 경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탐라중학교 서측 흑소랑 맞은편 편도3차로 도로 쪽에서 베라체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중,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밤 늦은 시간에 도로를 보행 중이었다)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2015고합194 피고인은 2015. 1. 13. 17: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추어탕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밀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추어탕 2봉지, 현금 6,000 원 및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2015고합278 피고인은 2014, 12, 22, 18:1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 빨아라, 개 같은 년아,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0. 11:54경, 2015. 1. 22. 14:55경, 2015. 1. 30. 15:50경, 2015. 4. 10. 18:1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4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동영상 CD 2015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당초 강도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 F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 가게 손님의 물건을 2)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절취하는 등 반복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실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22:40경 경북 성주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성주읍 쪽에서 C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던 상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 붙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위 피고인 차 전면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봉고3 화물차량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이런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카이런 차량이 최종 맞은편 도로에 있던 통신주를 충돌하고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에는 수리금액 6,184,378원이 들도록, 다른 피해차량 (차량번호 3 생략)에는 수리비용 3,426,6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로 정차한 위 피고인 차를 도로 위에 방치시킨 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소유자 진술 확인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렉카 기사 진술 청취 및 피의자 혐의 판단에 대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차량 운전자 관련 사진, 도로 및 피해물 사진,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35세)는 2018.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2. 1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ΟΟΟ동 B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헤어진 B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피고인을 먼저 발견한 B가 피하여 만나지 못하게 되자, 2021. 2. 16. B에게 전화를 하여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자.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도록 한 다음 갑자기 방향을 바꿔 같은 날 23:35경 전주시 덕진구 D 모텔 앞에 이르러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는 B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B를 모텔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B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B가 복도로 도망치자 쫓아가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 와 그때부터 2021. 2. 17. 01:0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B로 하여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D‘모텔 E호)에서 B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라이터와 담배, B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어 B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고, 손으로 B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밀고,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모텔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와 1년 이상의 기간 교제하던 사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감금행위 등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00: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01:40경 위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시끄럽게 트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조용히 하시고 의자에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 공무집행방해사건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형사대기실 CCTV 영상 및 사진첨부 -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 폭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2003년까지 폭력범죄로 벌금 3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군복무 중 조현병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인 점,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0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마들역지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D(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때리는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위 E 등과 함께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지구대에서, 착용하던 마스크를 입 아래로 내리고 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야”, “당신들이 경찰관이야 나도 인맥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감 I으로부터 ‘마스크 올리고 반말, 욕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I을 향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I의 왼쪽 손목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휴대폰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7. 2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마들역지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12: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22경 위 D 식당 앞도로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위태롭게 운전하다가 112신고로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3.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년 3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 15:0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꽃게잡이 배 선원 숙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헤드셋 1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년 4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모텔 카운터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4. 19.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08: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지갑을 뒤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용의자 이동 동선 CCTV 녹화자료 편집사진, 압수품 헤드셋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 양형기준 1)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3 범죄(범죄사실 제2, 3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이미 8회 (실형 7회)에 이르고 출소 후 한달도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재범하여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D,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03:55경 구미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30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묻자 “씨발놈아, 그게 뭐가 중요해서 묻느냐. 씨발놈이 어딜 끼어들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참고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통지서 미작성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죄명 상해죄 추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공무원증 사본 1매,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 상처사진 2매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9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22:56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3세)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택시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9. 22:56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시아버지로, 2020. 7. 17.경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성남시 분당구 E빌딩 5층, 서울 서초구 F빌딩 8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G, H, I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20. 7. 29.경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20. 7. 17. 한 임시보호명령 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핸드폰 J, G, H, I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을 받았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0. 8. 8. 12:13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I)으로 ‘K 증여세 낸다고 나한테 가져간돈 2억2천만원과 이자 3천만원 합 2억 5천만원 빨리다오 애비 쪼아내고 행복하야네돈주고 행복하게잘살아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하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주거지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0. 8. 20. 21: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앞 1층 경비실에 찾아가는 등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임시보호결정문(사본)의 각 기재 1. CCTV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처23(배우자를 피해자로 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사건) 사건의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한 사실 등으로 2020. 7. 20. 약식기소되어 2020. 7. 30.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6, 57면), 피고인이 199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임시보호명령 위반행위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호역 쪽에서 강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175,5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출력용지(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및 블랙박스영상 확인)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01:30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1:40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 E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50경부터 사무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 니들 세금 받아 처먹고 그딴 식으로 하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2:30 경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위 F과 대기근무 중이던 순경 G에게 각각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치된 후에 피의자의 계속된 언행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E 내부 CCTV 영상 확인),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B, C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곡선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C 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D 마을회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1.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F)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도로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엄벌해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00

범죄사실 [2012고단11600] 1. 절도 피고인은 스포츠복권을 구입하면서 종업원들이 대금을 받기 전에 복권(게임전표)을 출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선택 및 승패 표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복권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미당첨된 무가치 복권과 바꿔치기하여 종업원에게 반환한 후 지갑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 다음 건네받은 복권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스포츠토토 게임 용지에 게임선택 및 승패 표시를 한 뒤 이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380,000원 상당의 복권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복권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도권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8만 원 상당의 복권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 14:13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복권을 제시하면서 "내가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80만 원에 당첨된 복권을 줄 테니 60만 원 상당의 복권과 교환해 달라, 나머지는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복권은 80만 원에 당첨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 상당의 스포츠복권을 교부받았다. [20131513] 피고인은 2012. 7. 3.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조카한테 컴퓨터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컴퓨터 세트를 지금 받고 2012. 7. 10.경 월급이 나오면 그 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이미 퇴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세트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만 원 상당의 컴퓨터 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34] 피고인은 스포츠복권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이 대금을 받기 전에 복권(게임전표)을 출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선택 및 승패 표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종업원으로부터 복권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미당첨된 무가치 복권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복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 들어가 스포츠토토 게임 용지에 게임선택 및 승패 표시를 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0,000원 상당의 복권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복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1028] 피고인은 2006, 10, 23.경부터 2012, 6, 11. 경까지 서울 동작구 O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조달청 입찰업무, 회사 자재 구입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과장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강남구 Q B동 113호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S 그랜저 TG 승용차를 매도하고 받은 돈 10,000,000원 중 5,600,000원을 EF쏘나타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경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65,9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T), H,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E 각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피해자 H 관련, 압수목록-피해자 H 관련, 압수물사진 피해자 H 관련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사진 1매 첨부), 용의자 사진 1. 스포츠복권전표(프로토) 사본 [2013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3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양수서, 차량인수증 및 각서, 차량인수증,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회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그 동기가 스포츠복권의 취득 등 생계유지와는 관련없이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현장 밸브류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위 피해회사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J3X-10 밸브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51,396,100원 상당의 밸브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은행 입출금내역, 국세청 홈텍스 자료, 증거제출서(은행 입출금자료), 각 홈텍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7,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월급․퇴직금 합계 2,352만 원 가량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회사물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을 기화로, 피해자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이뤄진 기간 및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피해액에 관한 추가적인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806호 입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 피해자 D로부터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자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7㎝)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두 명 이상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목소리로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사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녹음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퇴원을 거부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병원 직원을 협박하고 병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