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매달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군포시 C, 4층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G은행 I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2.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은2018. 10. 25.경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2.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권 188면) 1. 수사보고(법인 설립시 제출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2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제3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법인 설립, 계좌 개설, 접근 매체 전달에 이르는 일련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이다.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전달한 접근매체가 19개나 된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사 이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