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3:14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같은 동 '썬마트'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을 E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피고인은 2012. 9. 19. 03:14경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썬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뉴스나이트 쪽에서 홈플러스 네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고 다시 후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양쪽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F 투싼 차량을 충격한 후 1~2m 후진하면서 토스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 및 피해자 H(남, 25세)을 각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약 10분 만에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그 곳에서 피고인의 토스카 차량 앞에서 주차를 유도하던 피해자 I(남, 27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 전면 유리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및 수부좌상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회답서, 진료차트 사본, 사실조회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피해자 I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시속 51~60km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I의 왼팔을 후사경과 전면 유리로 치고 지나간 사실, I은 그 직후 도로에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손목과 손등이 저리고 붓기도 한 사실, I은 피해를 입은 다음날 J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술을 시행한 후 습윤 드레싱, 탄력붕대 압박 고정술, 적외선 치료를 받고서 3일간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 I은 통원 치료 1일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좌 수근부 염좌 및 좌 수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I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통증을 진술하였고, 그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진단 내용 및 치료기간 등이 밝혀진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I의 진술 및 치료 내용에다가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정차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의 상해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에서 '사고 운전자가 최소한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조치를 취하였음'을 전제로, 실제 피해보다 피해자가 과도한 진료를 받거나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 아픈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이와 다른 이 사건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3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도주 범행을 2회 연속한 점, 피해자 3명 발생 · 피해 경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법정태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F 투싼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7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20~30km로 서행하여 유턴을 하였는데, 그 당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F 투싼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손괴한 사실, 충돌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가 없을 정도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왼쪽 뒤 휀더 부분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있는 정도여서 당시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고, 추가로 2013. 6. 25.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합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까지도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이를 목격한 'D' 주점 직원인 I과 약 10분간 피해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I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도 사고 현장에 나와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I에게 '크게 파손된 것이 없으니 차량만 고쳐주면 된다'고 말한 후 다시 D 주점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I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승용차를 이동 주차한 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으나,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내용·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목격자들 중 누구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I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