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채중개업자로서 사채업자인 피해자 B에게 채무자를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에게 송금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중개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자금 및 생 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미 돈을 빌렸던 기존 채무자들로부터 재차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기존 채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확실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한 채무자를 소개해 주겠다. C, D, E, F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0만 원씩을 공제하고, 공증을 받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위 C, D, E, F가 아닌 피고인, G, H, I였고, 피고인과 위 G, H, I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0만 원을 교부받고, G, H, I에게 각각 900만 원씩을 교부받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차주의 선택, 대여금액의 결정, 원리금 회수 등 모든 사채의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 차주를 선정하기 전에 B에게 보고하거나 승낙을 받는 절차는 따로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사실에 관한 점의 요지는, B로부터 이미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차주(借主)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B에게 '원리금 변제 자력이 확실한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B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돈을 빌린 적이 있는 G, H, I 등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나. 즉, 사채업자로서 자금을 조달·제공하는 B와 대여금 송금, 원리금 회수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사이에, B로부터(또는 B 자금으로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사람은 차주에서 배제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 있고, 개개의 금전대여에 앞서 피고인이 B에게 차주 선정에 관하여 승인을 받는 구조로 협업을 해왔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기존 채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은 특별히 없었다', '피고인을 보고 돈을 줬다, 그냥 달라는 대로 주었다', '누구에게 돈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는 전부 피고인이 선택·결정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 빌려주도록 하라는 지시는 한 바 없다', 'I, H, G에게 돈 빌려주면 안 된다고 피고인에게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차주의 인원수, 대여금액, 이율 등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수사기록 33, 36, 38, 39, 45면),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비로소 차주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내역(수사기록 43면)이 확인된다. 또한, B는 공소사실 기재 최초 행위 시점인 2017. 7. 이전에도 G, H, I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92 내지 103 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중 다른 측면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B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로부터 이미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차주(主)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B에게 '원리금 변제 자력이 확실한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01:4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를 손과 몸으로 밀어 휘게 하여 약 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2:27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D동 1-2라인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고추를 보여준다면서 옷을 벗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상의를 벗은 채로 몸으로 밀치려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일본 야쿠자 A다.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F에게 "야, 짜바리 담배 하나 줘 봐. "라고 말을 하기에 경사 F이 없다고 하였으나, "5초 줄게, 내 담배 가져와, 빨리 가져와 빨리 빨리. "라고 말을 하면서 경사 F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CCTV 영상캡처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차량 차단기를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괴한 차량 차단기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이성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캠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캠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초범이나, 만취상태에서 위험한 사고를 내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2: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벌금미납자로 체포되어 신병인계를 위해 대기 하던 중 병원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 씨발 놈들. 내 눈 실명되면 너희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 발로 위 상황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위 파티션을 1회 때려 부 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티션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위서, 견적서, 검거보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고 벌금미납자 집행 중 소란으로 죄질이 안좋으나, 피해금은 소액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폭력 등을 반복하므로 알콜중독 상담 및 치료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판사김민상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20고단160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1. 폭력범죄에 연루되지 말 것 1. 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 등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또는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판사김민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사회연령 약 5세, 지적장애 2급)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2:2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 치과'에서, 락커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짐을 꺼내어 가던 중 다른 락커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코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습득자 상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확인서(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의 가액,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9:3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병동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55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판사김두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옛 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 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0:20경 전남 목포시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사임효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1:2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서부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9: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자신과 함께 있던 접객원이 말도 없이 나갔으므로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관자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6월1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서창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B C의 지인이다.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 D, 일명 E 팀장)으로부터 C 또는 그가 모집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전달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의 소개로 C을 만났다. C은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챗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 등을 C에게 전송하여 주고, C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10. 16. 09: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송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환대출 실행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450 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1. 휴대폰문자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B, I, H, A의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영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9. 2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장지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교차로를 함안경찰서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자동차를 정지하거나 서행 운전하면서 좌우를 잘 살핀 후 좌회전을 시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9:20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5. 21:20경 거제시 B 소재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수 동종 전과(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최근에는 없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3: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7: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7:33경 구미시 B 원룸 앞에서부터 구미시 C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715 피고인은 2020. 4. 18. 21:10경 김천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07 피고인은 2020. 6. 15.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H마트 지점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0고단715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1. 22: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17:5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 05: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구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C대학교 신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업(중장비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D 주차장 쪽에서 신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신갈 방면)에서 우측(보정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덤프트럭 적재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9경 후송치료 중이던 I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초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피해자 E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충격하여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사망에 느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에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