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가.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이용대금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LTE빔 프로젝트용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기록을 휴대전화용 번호로 변경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LTE빔 프로젝트용 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 이용대금은 내가 매달 납부하여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개설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만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4.경 그녀 명의의 LTE빔 프로젝트용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로 변경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2021. 1.경부터 2021. 7.경까지 콘텐츠이용, 소액결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등 합계 9,246,041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1) 피고인은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암에 걸려 수술비가 필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밀려있는 휴대전화 미납금이나 내가 네 명의로 대출받은 F 100만 원 원리금 변제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데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중 차용금 명목으로 3,995,316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수급자 할인지원 관련 계좌이체금 피고인은 2021.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는 통신요금 할인지원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 이체한 돈은 일이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의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856,482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위 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 대출사이트에 접속한 후 함부로 그녀의 인적사항과 대출신청 금액 등을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며 사용 중인 그녀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빔프로젝트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J은행 거래내역서, K 거래내역서, I은행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G저축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 소액결제내역, 차용증, 어카운트인포 정보, 조회화면(유심변경내역), 메모지(G저축은행 500만 원 대출 관련), 기기변경 유심변경 전산자료, 고소인 작성 소액결제내역, 고소인 작성 차용내용 요약, 소액결제 등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L 신규신청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범죄일람표 1(수정), 범죄일람표 2(수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184 등)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27),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휴대폰 이용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휴대폰 이용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11. 초순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LTE빔 프로젝트용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기록을 휴대전화용 번호로 변경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LTE빔 프로젝트용 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 이용대금은 내가 매달 납부하여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개설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휴대폰 이용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LTE빔 프로젝트용 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경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순간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휴대폰 이용대금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휴대폰 이용대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휴대폰 이용대금 합계 6,323,082원을 결제하였고, 2021. 7. 5.부터 2021. 8. 27.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L대리점이 피해자 B에게 약 26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피해자 B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154, 169, 38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