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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절도 가.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8: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2018. 10. 5.경 범행 피해자 D은 2018. 10. 4. 17:30경 위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으로 용인시 기흥구 F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 02:24경 위 H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무쏘 승용차를 다시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절취한 후에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8: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7경 같은 구 F빌라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2:26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같은 구 I 인근에 있는 J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에서,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07:56경 같은 구 F빌라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편집본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행 거리 측정 지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2016년 11월경 폐차한 피고인 소유의 K 무쏘 차량이지 피해자의 차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는 방식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는 방식으로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3. 2. 하순경 피고인 B에게 대만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주면 금괴 1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2013. 3. 6. 금괴 밀수입 피고인 A는 2013. 3. 6. 대만공항 출국장에서 금괴(225g 상당) 1개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대만 공항에서 케세이퍼시픽(CX) 420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를 자신의 팬티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12,831,500원 상당의 금괴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2013. 3. 8. 금괴 밀수입 피고인 A는 2013. 3. 8. 대만공항 출국장에서 금괴(225g 상당) 2개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대만공항에서 케세이퍼시픽(CX) 420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를 자신의 항문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25,744,500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3. 2013. 3. 9. 금괴 밀수입 미수 피고인 A는 2013. 3. 9. 대만공항 출국장에서 금괴(225g 상당) 5개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B에게 전해주었고, B은 같은 날 20:40경 대만공항에서 케세이퍼시픽(CX) 420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 5개 중 3개는 항문 속에, 2개는 팬티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시가 64,361,250원 상당의 금괴 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 현황(B, A), 각 세관휴대품 신고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2매, 감정서(감정전문가 회보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2013. 3. 9. 밀수입한 금괴는 모두 몰수된 점 등 참작)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A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는 범죄사실 제3항 2013. 3. 9.자 밀수입에 관한 것으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2013. 3. 6. 및 3. 8. 범행에 관하여 또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임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E에 필름 임가공을 맡기면서 그 납품 및 거래량, 불량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D 회의실 내에서 E의 대표 G에게 'D의 필름 임가공 물량을 전량 E에 맡겨 E에 독점적 거래선을 유지해 주고 그 거래 물량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E으로부터 매월 거래량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아오던 중 2014. 3.경에 이르러 G에게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그것을 무마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E의 필름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물량에 대한 문제를 무마해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2014. 3. 5.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8.부터 2014. 9. 12.경까지 E에 거래량을 늘려주고 불량 발생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약 124,455,6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D 상무에게 갈취당한 내역, 통장 사본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하청업체인 E으로부터 거래선 유지, 불량 무마 등의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수수한 돈의 액수 또한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D에서 퇴직하였고, D 및 E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42

범죄사실 2012고단2442 1. 피고인 A은 친구인 B과 함께 2011. 11,7. 20: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F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G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G가요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9.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9. 15:0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가요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6. 11:0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482 4. 피고인 A은 2012. 10, 23. 17:00 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앞에서 유흥주점의 구인광고를 낸 피해자 N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선불금 55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 55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인 O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사실, 2012고단24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예금 거래기록 첨부) 1. 차용증,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각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9),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연대차용증(2012. 5. 26.),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판시 제4 사실, 2012고단24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N과 합의되어 피해자 N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1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실제 사주인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C,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소위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에 (주)D 발행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 근거를 만들어주고, (주)D는 (주)씨와이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주)D, (주)씨와이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 및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서울 중구 F건물 610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E을 도와 사실은 (주)D가 (주)대일페트로에 192억 9,407만 2,000원의 유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의 유류를 제공한 것처럼 5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억 4,771만 8,178 원 정도의 허위 매출계산서 245장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2009. 7. 25.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45장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269억 4,771만 8,178 원의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주)D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E을 도와 사실은 (주)D가 (주)씨와이에너지로부터 262억 9,913만 6,368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13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2009. 7. 25.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13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62억 9,913만 6,368원의 허위 매입액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E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세청 고발서 사본 2부, 판결문 사본(G, 1심), 피의자 G 1심 공판조서, 피고인 E 공판조서, 수사보고(C 등 사건 관련자 재판진행상황보고), G, E, A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G, E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유류의 정상유통을 방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53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C이고, 범행 수익 역시 C이 대부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410억 원이, E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1,754,315,000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각 선고되어 확정된 점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32

범죄사실 조달청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D회사'의 대표이고 E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 각 업체를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낙찰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H학교 2012학년도 12~2월 급식물품 구매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급식물품 공급계약을 D회사 명의로 계약금액 4,959,2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17,258,500원에 달하는 물품 공급계약의 낙찰을 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육과학기술부 공문(IP 중복사용 납품업체 명단) 1. 조달청 회신문서(전자입찰 현황) 1. 공인인증서 저장 화면 출력물 1. 각 사업자등록증(D회사, 주식회사 F) 1. D회사 임직원 현황, 주식회사 F 임직원 현황 1. 수사보고(F 관련 사실관계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찰과정에서 위법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없고 D회사 및 주식회사 F 명의로 각 입찰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회사과 주식회사 F의 재산과 업무의 혼용정도, 각 사업장의 운영방식, 직원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D회사과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라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복수의 업체인 것으로 가장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한 이상, 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써 위태범인 입찰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2013. 초순경부터 판매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2. 1. 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B의 부동산에 대하여 25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깻잎을 주문하여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깻잎을 공급해주면 E마트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2,719만 원 상당의 깻잎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가미수금약속이행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19. 11:50경 태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0세)가 피해자의 형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들이 시끄럽네, 내가 니 삼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왜 이러세요"라며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편의점 옆에 있는 F 교회 앞 도로까지 10m 정도를 끌고 가던 중 주위를 지나가던 G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다"고 하자 피해자를 끌고 가는 피고인의 양 팔을 뒤에서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경도인식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D학교 앞에 위치한 'E'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20세) 등과 함께 과 회식을 하고난 후 과 선배인 G와 함께 서울 성북구 H 소재 옥탑방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옥탑방에서 나와 G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옥탑방에 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곳 문을 밀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과 동기생인 피해자와 함께 과 회식에 참석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함께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앞으로 학교에 출입하지 않는다면 고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학교를 자퇴한바 있으나, 피고인이 학교에 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부 이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1. 01:10경 서울 강동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망사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방문을 가로 막은 다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라고 불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자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내 것을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가 살충제 통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방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게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 D 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25세)에 대한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3.1.25. 03:00 - 04: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청주예술의전당' 맞은편 화장실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가 의자를 뒤로 눕히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고개를 돌리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빨고,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 D(여, 25세)에 대한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 10:00경 충북 청원군 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잠을 재워달라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여 "씨발, 하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이 오빠 이상한 오빠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약 30분 동안 집 안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갔으나 결국에는 힘이 빠져 더 이상 도망다니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과의 성교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발생 이래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 금전적 이익을 요구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고 개인적 사생활을 드러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재고단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배우자 있는 A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었던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재고단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1. 5. 2.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었던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철거 공사를 E로부터 수주받은 후, 같은 해 6.경 위 철거 공사를 F에 하도급주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수수료 내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피해자 G에게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철거 공사 도급을 맡았는데 그 철거 공사를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7. 21. 피고인의 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7.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만 원은 'D' 식당의 철거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그 수수료 내지 경비조로 건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G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제1권 제229면) 1. 판시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7: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몰래 만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11. 13:50경 천안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B", 신청내용 란에 "인감(서명)추가", 신청인 연락처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및 변경 후 인감 란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서명) 사고/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제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B", 신청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F@ 117동 205호", 연락처 란에 "C",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 및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제신고서 1. 은행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63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1126-8번지 앞 노상까지 B 화물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