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40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5.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19:0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신용카드로 던 힐 담배 한 갑의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080 1. 사기 피해자 J(64세)은 K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8:45경 안양시 동안구 L,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8. 15:00경 안양시 동안구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1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7. 16:34경 군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산본점에 이르러 1층 8번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시즌 담배 한 보루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9.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7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 22:16경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197 피고인은 2021. 10. 18. 15:10경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X’에서 위 가게 앞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묶음(60개)의 비닐 포장을 뜯어 그 안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00 1.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8:05경 군포시 AA에 있는 AB식당 앞에서, 피해자 Z(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놓여 있던 헬멧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C(남, 61세)의 승용차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244 1. 2021. 10. 4. 09:3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09:37경 안양시 동안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F 호계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자 전거 안장커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향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4. 10:4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0:49경 위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커버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7 11:3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1:37경 위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미니알람시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어항용산소 공급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로프 1개를 양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0. 8. 13:5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3:52경 위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19 피고인은 2021. 10. 15. 18:10경 안양시 동안구 AG에 있는, AH병원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라이트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14 1. 2021.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12:15경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AK 앞길에서 피해자 AL의 딸이 시정 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18:20경 안양시 동안구 AM에 있는, AN 입구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AO이 시정 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8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4. 16:56경 군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식당에서, 콩나물 제육볶음 1개,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콩나물 제육볶음 1개,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4. 17:13경부터 같은 날 17:3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위 ‘AR' 식당에서, 종업원 AS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 쌍년아! 너 중국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나온 종업원 AT에게 “이 개같은년! 쳐다보고 있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스테인리스 물통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 “씹할년! 뭘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14. 17:36경 위 ‘AR’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T(여, 60세)에 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이 쌍년아! 쳐다보고 있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물이 든 스테인리스 물통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8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단20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수사결과 설명, 수리비 특정 여부) 1. 영수증, 피의자 현장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1고단21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U, AV, AU,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등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카드사용내역, 거래 영수증, 조사보고서(T편의점 CCTV확인), 수사보고서(CCTV 수사), 각 거래보류영수증, 수사보고(Q 산본점 CCTV 확인),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CCTV 확인 등), 조사보고서(CCTV 캡처 등), 수사보고서(현장 등 CCTV 확인),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으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단21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1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노1977 판결, 대법원 2019도15688 판결 2021고단22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129, 326(병합),358(병합), 521(병합), 780(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2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CCTC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절도 실형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3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2021고단25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AO의 각 피ㅐ자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의 경우 회수되거나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