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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의 실수요자를 물색한 뒤 실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해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실수요자 명의로 곧바로 이전하거나, 보존등기를 경료해주는 방식으로 건축업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8. C로부터 대전 중구 D 대지 349.5m2를 4억 6,110만 원에, E 대지 202.9m㎡1) 2억 6,53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지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려고 하였으나 실수요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채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명의 자를 구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6. 위 대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5. 30. 위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같은 달 31. 위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D, E 토지, 건물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F 위임장, 임대계약서 사본 1) D 대지 349.5㎡는 2011.10. 28. 65.3㎡를 H으로 분필한 뒤 같은 해 11. 1. H E과 합필하여 결국 D는 284.2m, E은 268.2㎡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F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대부분의 과정을 피고인이 하였고, F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A 외 1인 '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F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증인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중개업자인 증인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지급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매수인이 F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잔금지급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동생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2억 원 모두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특히 2011. 7. 29, 지급한 중도금 1억 원은 피고인이 처인 I과 함께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마련한 점, 잔금 지급을 위하여 F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고인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인 C건물 209호 등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도금 관리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로 수회에 걸쳐 101,34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예측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대전 서구 G 아파트 108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 등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I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대우증권 계좌(J)를 이용하여 합계 229,920,000원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도박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 도박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도박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도박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도박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3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YF소나 타 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원주시 강변로 263 단관지구대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뭘 원하냐?"라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Actros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3:30경 업무로서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위 공장 내로 진입하려던 중 차량 길이(20m) 및 폭의 제한으로 인하여 곧바로 진입할 수 없자,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방향을 교정한 후 다시 진입하려는 의도로 후진하려다 차량 뒷부분이 교차로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길이가 긴 화물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길이가 매우 길고, 위 차량을 천천히 후진하는 경우 교차로를 침범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 통행을 위해서 접근하지 않는지,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지 등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에 실려 있던 크레인 뒤 부분으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한라시멘트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30세)의 운전의 H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방향을 잃고 도로 중앙에 공사 중인 고가교 교각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중간 몸통부 개방성 골절상 등으로 인한 비골신경 완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수사보고(의료감정회신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성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2:2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캐논대리점 앞에서부터 상주시 낙양동 123-14에 있는 캐프 카센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캐프 카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부교회 쪽에서 대덕에너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의 폭보다 그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솔로 몬노래방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에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1993.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9. 01: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그레이스 승합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범행장소 네이버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증거목록 6, 7, 8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목적물 및 수법이 유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습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실질적인 피해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23. 2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 중인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30세)에게 업주, 손님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전과 58범이다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F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서구 C에 있는 E지구대로 동행되어 사과를 받고 귀가시키려는 위 F에게 오히려 윗옷을 벗고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과 1998년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2011. 3. 26. 확정됨),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및 모욕의 정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중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내의 취업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함)에 입국한 중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11:30경 C과 함께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30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였고, 제주시 D 소재 'E모텔'에 찾아가 제주도로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 F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E모텔' 인근 식당에서 위 C에게 미리 준비한 G(H)의 주민등록증 및 현금 10만원을 건네주며 G 명의로 항공권을 발권받아 F에게 건네주게 하였고, 위 C은 같은 날 14:56경 위 F을 데리고 제주시 용담2동 2002 소재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김포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1238편 탑승권을 G 명의로 발권받아 위 F에게 교부하였고, 위 F은 같은 날 15:42경 G 명의의 탑승권을 가지고 제주국 제공항 내국인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담당 직원 I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증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F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단속경위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항공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1.2013고단958 피고인은 2013. 7. 22. 05:5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1057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5:31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21에 있는 산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분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614,657,47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7. 1.~2013. 7. 5. 까지 공주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사로 인해 체납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2013. 7. 8. 경 그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E 토지 2,226㎡의 1/2 지분을 언니인 피고인 A에게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3. 7. 8. 위 토지에 관하여 일자를 소급하여 2013.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7. 대한민국이 위 매매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자, 2014. 9. 17. 항소한 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위 매매계약은 실제로 2013. 5. 31. 체결되었고, 등기에 관한 비용도 공주세무서의 현장 조사 이전인 2013. 6. 28.에 지급되었으므로, A는 선의의 매수자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하며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사실확인서와 등기비용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토지가 피고인 B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 위 토지 지분 가액인 52,8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B은 납세의무자로서 위 1항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인 위 1항 토지에 관하여 A와 거짓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B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인 사정을 알면서 B과 그 소유인 위 1항 토지에 관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판결문(대전지법 2014나105354호), 사실확인서,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농협계좌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판결문(대전지법 2014가단21433호),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소송사기의 수법, 체납처분 면탈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실제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직장 동료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0:00경 광명시 C아파트, 404동 1108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춧가루를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여 잠깐 앉아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으로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술에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탈의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줄무늬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 B1)(여, 23세)의 전신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를 '피해자B'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증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3.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휴게공원 앞 사거리를 대화역 쪽에서 파주 운전신도시 쪽으로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8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투리스모 승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11:2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있는 웨스턴돔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휴게공원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대단히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침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내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그냥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에 대한), 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cctv 화면 캡처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16.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그집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6. 01:24 경부터 02: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 상호의 술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카드로 3회에 걸쳐 술값 합계 96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5, 16, 03:08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G 주점 상호의 술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카드로 술값 50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1:5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간이역' 주점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우회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동구 D에 E협회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천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및 각종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협회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등기부등본(협회) 1. 각 녹취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진술, H와 전화통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가 C와 돈 거래를 하였고, F와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써준 것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E협회 본사 건물 신축에 필요하다면서 2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와 피고인의 통화 내역, 차용증 등에 비춰,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아 C로부터 여러 차례 지급 독촉을 당하고,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C를 피하는 행동을 하였다. C는 2009. 7. 13. E협회 계좌(신한은행 I)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딸인 J가 소액을 여러 차례 인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인 것으로 보이고, 위 협회의 경리직원은 피고인의 딸인 J로 경리직원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본인은 잘 모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납득할 수가 없는 점, F(남편 G)는 위 E협회 계좌로, 2009. 4. 15. 1억 원, 2009, 5. 21. 3억 원을 입금하고, 계좌이체시 적요란에 'A 차용'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여 F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중 1억 원을 F에게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C 등이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F, F의 남편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춰볼 때 C 등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문제를 삼은 것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C가 K 회사에 투자한 돈이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차용증이 회사 명의가 아니고, 위 회사는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여서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도 아니었으며 2009. 12. 30, 대표에서 사임하여 F가 책임지고 회사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수도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F가 위 회사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토목 건설업을 주로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있었고 한 달 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위 회사는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하였다고 진술하고,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으며, 실제 E협회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 등 구체적으로 진행한 일도 없고 찬조금을 받아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다고 하여 실제로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가 C와 관련된 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며 법정에 이르러서 F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우선 '각서'상 인감도장은 직접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칼라복사된 것이며, 2011. 9.경 C가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그러한 각서의 존재를 이야기하거나 각서를 제시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법정에 이르러 각서를 제시하여 각서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며,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의 '감사'로 취임한 날 제출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날짜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 두 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F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서를 F가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 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까지'이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고, 현재 피고인이 여주교도소에 수형 중으로 2013. 5. 19. 형기종료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인맥을 과시하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여 2003 년 집행유예 판결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인맥을 과시하며 실제 E협회 관련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그동안 계속하여 시간을 끌며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인신공격성 발언만을 되풀이하며, 피해 변제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3. 10. 2. 11:00경 경남 창녕군 C다방'에서 D의 양쪽 볼과 턱 그리고 이마에 주름살 제거 목적으로 의료용 실리콘을 주입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03, 12, 27, 12:00경 경남 창녕군 E 아파트 801호에서 D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D의 양쪽 젖가슴에 가슴 확대 목적으로 의료용 실리콘을 주입하고, 양 손등에 주름살 제거 목적으로 의료용 실리콘을 주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727호) 제5조, 구 의료법(법률 제6964호) 제25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1:55경 춘천시 운교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영서로 2748 소재 가르텐비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1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스파월드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리 우리들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