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B, C호에 거주하며 D 자동분유제조기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특송물품 목록통관 방식이 아닌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하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구매자의 주문이 있기 전 중국에서 구매한 자동분유제조기를 중국 소재 창고에 보관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쇼핑몰에 국내구매자로부터 주문이 있으면 국내로 발송·수입하면서 이익을 더 얻을 목적으로 자동분유제조기 1대당 실제 구매가격은 19만5천 원(미화 154.68~159.38달러)임에도 미화 89달러로 저가로 기재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지 않고 특송물품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분유제조기 1대를 미화 89달러로 기재하여 인천세관 특송통관센터를 통해 목록통관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17회에 걸쳐 D 자동분유제조기 4,317대(물품원가 849,567,839원, 시가 1,335,798,489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목록통관 내역의 구매대행 주체), 수사보고(범칙물품 추가 및 A 계좌확인 등), 수사보고(압수물 및 물품실제 가격 등에 대하여) 1. 혐의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공급자 G 기준 일반수입신고 내역, 인터넷 포탈D 자동분유제조기 검색 출력물, 압수자료 중 주문내역 및 청구서 자료 정리내역, E주문물품 관련 물품대금 지급내역 회신자료, E 홈페이지 통관관련 기재 출력물, 자 동분유제조기 일반수입신고필증, 자동분유제조기 목록통관 및 추가반입 내역, A 송부 물품대금 송금 계좌거래내역 1. 별책1. 혐의업체 자동분유 제조기목록 통관내역(64매)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화주인 국내구매자이고,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들의 해외 인터넷 상거래를 중개한 구매대행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죄)는 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화주가 아니더라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는 점(관세법 제242조, 제86조 제1항),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경우를 전제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개정된 관세법에 관세포탈죄(관세법 제270조)에 대해서만 그 범죄주체에 ‘구매대행업자’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밀수입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무자를 따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법상 물품 수입 신고의무는 수입 물건의 소유자인 화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국내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해외 수입제품의 구매에 대한 보조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해외 판매자에게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 자동분유제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미리 중국 내 판매회사와 위 제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구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 미리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할 제품을 구입하여 중국 내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다가 국내구매자의 주문을 받으면 위 창고 내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국내로 배송해 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국내구매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구매가격은 피고인이 결정한 것이고, 그 가격에는 제품가격과 피고인의 마진, 관세, 운송료까지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피고인은 통관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까지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E’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제품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관세 등도 납부해야 하니 피고인이 얻는 이익이 줄어들어 그와 같이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제품의 수량과 그 가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세관 조사 이후 미납된 세금(관세, 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 250,467,57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수사단계에서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