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9. 02: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문구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그레이스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조수석 창문과 문 사이의 틈에 미리 준비한 노끈을 넣는 방법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 02:52경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동전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J연립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갤로퍼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950원,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장례식장 앞 버스정류장의자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 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생활 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 08:40경 대구 달성국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아람육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8:4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무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아람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아람육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지주유소 방면에서 달성2차산업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D 코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동시에 위 코디 오토바이가 수리비 약 56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고, 피해자가 위 코디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각 오토바이를 방치해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확인)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국내에서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01:0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에 있는 논현3단지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B,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요금을 내라 마라 해, 경찰새끼야, 돼지새끼,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넘겨줄 수 있느냐, 통장 1개당 일주일에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각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정보와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27. 17:2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3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자 잠겨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 2층 계단 끝부분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7: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2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G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위 출입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 4층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8. 27. 17:34경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주택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분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7:22경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G 출입문 앞 및 내부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2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 18:1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15세)의 다리,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그림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K공단 CCTV 확인), 수사보고(K공단 안내실 직원 진술), 내사보고(범죄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주변인 탐문) 1. 각 CCTV 캡쳐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주거지에 2차례 침입하였고, 주거지 계단이나 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3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1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구 앞산순환로 337 삼성공원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m를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우터널 쪽에서 서변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대구광역시북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 화단 공사비 1,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가로수 피해 산출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4:00경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영락공원 화장장 내 유족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D의 장례를 치르면서 위 D의 처인 피고인의 딸 E이 위 D의 영정에 큰절이 아닌 평절을 한 것에 대해 E의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왜 내 딸 때리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 한 고소인 C의 진술이 있으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는지 피고인의 처가 밀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C가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 태도,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현재 피고인의 딸과 피고인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로 가사소송 중에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함께 E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20. 12: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교회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투표업무가 진행되던 중 위 투표업무를 돕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가방 속 투표용지를 확인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강제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안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시 1일 환산액 50,000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방을 잡아당긴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점, 당시 투표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어느 정도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동상해의 성립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식과 이용은 반드시 범행 이전에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수인의 애초 공통된 목적은 상해나 폭행의 공동모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상해행위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해행위나 폭행행위에 위세를 보이는 방식 등으로 가세하였다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반드시 상해행위나 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행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인식하고 이용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가 온몸으로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감싸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상 황에서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상해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령 위 투표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투표용지를 빼앗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공무집행방해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22:5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5, 23:13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F 이 순찰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자신의 허리띠를 빼내어 들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112순찰차인 G 아반떼 차량의 보조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순찰차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검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동을 일삼는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파손된 공용물의 수리비를 보상한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2014고단2989]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그동안 이 업계에서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인맥들이 많다. 나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빠른 시간 안에 주점의 매출을 올리고, 선불금은 2012. 12. 30.까지 갚겠다. 또 내가 다음 달에 계금 1,000만 원을 탈 것이 있는데, 조카 대학교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는 2012. 12.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혼을 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개인 빛이 2,000~3,000 만원 가량 있었으며, 위 'E'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이전에 일하였던 'F' 유흥주점으로부터 빌린 채무 1,600만 원을 완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빌린 상태에 있었고, 위 'E' 유흥주점 인근의 'G' 유흥주점으로부터도 2013. 1.경 선불금 1,30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약정하여 위 돈으로 주택 임차비용,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고도 단 하루만 위 G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잠적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선불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위업 소에서 계속 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12.경 1,7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가.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E' 유흥주점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11.경부터 12.경까지의 피해자의 위 주점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2013. 1, 7. 410만 원 및 2013. 1. 8. 250만원 합계 6,600,000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위 돈을 임의 소비하여 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12: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조카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를 포함해서 235,000원씩 갚고 목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재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4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3568] 피고인은 2013. 2. 22.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몇 명의 아가씨를 데리고 와 G 가게에서 마담으로 일을 할 테니, 우선 선불금으로 1,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혼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개인 빚이 2,000 ~ 3,000 만원 가량 있었으며, 위 'G' 유흥주점에서 일하기전인 2012.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위 'E' 업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선불금 등 명목으로 받고도 이를 완제하지 않고 일을 중단하여 'E'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의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K)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정증서 1. 피고인 명의 금전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H) [2014고단3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이후 피해자 C, J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 H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9.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9. 9.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인 C에게 원금 700만 원에 비용 등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하고 560만 원을 대부하면서, 담보로 그랜저 차량을 교부받고 월 이자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이자율 53.57%에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이 피의자 C에게 대부한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A 무등록 대부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8. 17:5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마치고 카운터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2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마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한 후 퇴근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추행의 횟수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0.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F와의 임의조정에 따라 F로부터 2010. 7. 31.까지 1억 원, 2010. 9. 30.까지 1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5년경 피해자 G에게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인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제2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0. 6. 22.경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A의 F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55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F가 2010. 7. 말경 피고인 A에게 지급할 1억 원을 집행공탁하고, 그 후 이루어질 위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A의 채권자들에게만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A에게는 배당될 금원이 없다는 것을 예상하였다. 피고인들은 F가 2010. 9. 30.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1억 원을 같은 이유로 집행공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배당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집행권원을 만들어, 이에 기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F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에 대한 법원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0. 7. 29. 인천 남구 학익2동 240-1 명인빌딩 101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명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발행일 2009. 7. 21.', '지급기일 일람출급', '금 칠억 원정(₩700,000,000)', '수취인 B', '발행인 A'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공증담당변호사인 H에게 위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0년제186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0. 8.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피고인 A이 F에 대해 가지는 위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0. 8. 16.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사법보좌관 I으로 하여금 위 법원 2010타채218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게 한 다음, F가 2010. 9. 30. 위 법원 2010년 금 제7112호로 1억 원을 공탁함에 따라 2010. 12.경 위 법원 J 배당절차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기한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2010. 12. 30.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판사 K이 피고인 B에게 52,694,8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정증서(피고인들간의 7억 원 약속어음 공증), 인천지법 2011가단602 판결서, 인천지법 2011나15926 판결서, 대법원 2012다4848 판결서, 2010. 12. 30.자 배당표 1. 수사보고(인천지법 2011가단602 배당이의사건 소송기록 첨부, B 제출 거래내역 관련, B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7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기간, 횟수 및 각 대여금액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채권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L는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계좌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들과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대여한 금전의 출처를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의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역시 불량한 점, 허위로 작출한 채권액과 편취 미수액이적지 아니한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2013. 10. 8. 10:55경 구리시 인창동 674에 있는 구리역 공원 정자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정자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위 공원 옆 B 관리인인 피해자 C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주의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고, 위 B 관리실로 도망을 가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9:0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인터넷 C 카페에 게시한 "쫓겨났어요, 당장 갈 곳도 없고, 노숙할 장소나 추천 장소나 아니면 가출 팸 좀 연락주세요, 17, 여자에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00:30경 서울 강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누워서 일기를 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핥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양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어차피 안 들어갔어! 이씨!"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옮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 실종 신고, 피혐의자 특정경위], 피해자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가 최초로 모친에게 말한 내용], 내사보고(조사 중 피혐의자 사진 및 대조사진으로 피의자 식별에 대하여), 내사보고(메모지 제출, 진단서 제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을 나와 잠잘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말미암아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간음의 수단이 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당원병을 앓고 있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감금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가목) 및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중 'JWH-018, JWH-250 및 그 유사체'인 'EAM-2201'을 같이 흡연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9. 11. 터키 이스탄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해 위 'EAM-2201'을 주문하고,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F, 202동 1101호(G)에서 농협마스터 신용카드로 위 'EAM-2201' 구입대금 미화 21.99달러(한화 약 22,000원)를 결제하여, 2014. 9. 15. 14:3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H)에 위 'EAM-2201' 약 4.12그램을 은닉한 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EAM-2201을 수입하였을 뿐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