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G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2건만 함께 해주면 동생 A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평소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피고인 A, F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미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2. 8. 14. 18:22경 천안시 동남구 H 앞에서 I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G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진하다가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8. 17.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900,000원을 송금받고, G는 2012. 8. 20. 수리비 등 명목으로 895,7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79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8. 26. 20:25경 천안시 동남구 H 앞에서 F 소유의 K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주식회사 대성하이텍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G와 F은 위 각 승용차를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휴게소로 이동시켰고, 그곳에서 G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진하다가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9,999,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1. 11. 2. 20:40경 익산시 O에 있는 P고속도로 상행선 Q휴게소에서 R 마이티 화물차에 탑승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의 S 뉴체어맨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B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메리츠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9. 15. 18:1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3동 뒤쪽 주차장에서 T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F의 U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A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4. 18:51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는 X 운전의 Y 무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B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4.경부터 2013.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7,256,7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로는 다친 것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8. 04:36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박지성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AA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Z이 운전하는 AB 아발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5,053,19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C,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E, AC, AD, AH, A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결문(Z 관련) 1.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C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죄 부분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이 부분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특히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마찬가지로 주장하나, 기록(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와 F은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이 피고인 B와 함께 범죄사실 2.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F과 피고인 B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와 F이 2012. 9. 15.경 교통사고 관련 차량의 운행자를 AI라고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수령한 보험금 200만 원을 피고인 A가 120만 원, F이 80만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의 나머지 범죄사실 보험사기 범행 시기가 2012. 8. 14.경부터 2013. 2. 24.경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운행자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 A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F이 자신의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나누어 가졌다는 점, F이 피고인 A의 고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중에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및 그 배분 경위에 비추어,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은 마찬가지로 주장하나, 기록(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 발생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 B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은 피고인 A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들 모두 교통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례적으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공소장의 공소사실 2.나.항) 피고인들과 F은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15. 18:1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3동 뒤쪽 주차장에서 T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F의 U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A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AJ의 공동범행 (공소장의 공소사실 4.항) 피고인들과 AJ은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로는 다친 것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4. 7. 18:45경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 AJ을 태우고 AK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AL이 운전하는 AM SM5 승용차가 진행방향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내어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A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547,86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AN의 공동범행 (공소장의 공소사실 5.항) 피고인과 AN는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로는 다친 것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AN는 2010. 11. 10. 18:09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든 AP가 운전하는 AQ 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내어 위 그랜저 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AN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4,654,03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공소장의 공소사실 2.항) 2012. 9. 15.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B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C, AJ의 공동범행 (공소장의 공소사실 4.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L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AL은 '당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고, 1~3차로에는 차량이 많았으나 4차로는 우회전 차로라서 차량이 적었는데, 4차로로 변경할 때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들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98쪽 이하),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들 차량 앞으로 AL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에 관하여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결과, AL의 전적인 과실로 평가함),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보험사기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킨 시점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 피고인 C는 다른 부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고의로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C는 '교통사고 자체를 모의하여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금의청구에 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음에도 입원하였고, 피고인 A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하도록 하고 AJ을 통하여 자신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 AJ이 치료를 받은 병원은 AR신경외과의원이고 피고인 C가 치료를 받은 병원은 AS방사선과라서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켜 감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차량의 파손상태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 AJ이 치료받은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교통사고는 AL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AN의 공동범행 (공소장의 공소사실 5.항) 기록(특히 AN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고단6891 판결문, 수사기록 2책 2권의 보험관련 기록)에 의하면, AN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이 부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이 부분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피고인 A가 120만 원, AN가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당시 조수석에 피고인 A가 탑승하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가 AN와 공모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 A와 AN 모두, 교통사고 발생 당시 AN가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AN가 이 부분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없다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킨 시점과는 상당한 이격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교통사고는 AN 혼자서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엄단 필요성, 특히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의 자동차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의 보험사기의 경우 제3자의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방법을 전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Z의 제안을 받고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기로 공모한 다음 이를 실행에 옮긴 점, 피해규모,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반환된 금원은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부분 교통사고를 주도했다기보다는 Z의 제안에 부화뇌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 보험사기로 수령한 보험금 대부분을 Z이 영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2012. 9. 15.경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08. 4. 7.경 사기, 피고인 A의 2010. 11. 10.경 사기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