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고단8711)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미국인 H(이하 “H 회장”이라 한다)이 회장으로 있는 미국법인 I(이하 ‘I’)의 최고경영자(CEO) 직함을 가지고 I의 사업 아이템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A을 도와 국내에서 I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국내총책이다. 피고인 C는 국내에서 I 관련 투자계약서 작성 등 I의 투자 실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로 I과 투자약정을 맺은 후 I에 투자할 국내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며, 피고인 E은 위 D을 도와 투자 설명회 등을 실시한 자이다. 피고인 F는 위 D과 E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을 권유받고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I에 투자할 국내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며, 피고인 G은 위 F를 도와 투자 설명회 등을 실시한 자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 B는 I이 무역거래 실적이 없어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행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I 투자 관련하여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실무자인 피고인 C와 함께 2018. 11.경 국내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피고인 D, E에게 본건 투자사기 아이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자자 모집을 위해 “투자금은 45일 후 원금을 포함하여 200%의 수익으로 돌려주며, 지급보증수표(일명 ‘개런티 체크’) 등으로 원금을 100% 보장하니 손실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 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I 사업계획서’와 ‘지급보증수표 샘플’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D, E은 국내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피고인 F, G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방식을 설명하면서 위 ‘I 사업계획서’와 ‘지급보증수표샘플’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투자자 모집책인 피고인 F, G은 2019. 1. 9.경 서울 강남구 L N호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I 사업계획서’와 ‘지급보증수표 샘플’ 등을 제시하며 “I은 10개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글로벌 기업이다. I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다시 10배의 금액을 대출받은 후 I에서 진행하는 정유, 선박, 금속, 국채 사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투자원금은 지급보증수표(일명 ’개런티 체크‘)로 100% 보장되고 손실 위험이 없다. 원금 회수를 희망하면 투자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고, 매월 20∼30%의 투자수익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피고인 F가 관리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은 무역거래 실적이 없어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행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제시한 지급보증수표는 미국 은행 R에서 발급한 백지수표로 계좌주의 은행잔고 내에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 변제를 보증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2020고단8711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78회에 걸쳐 총 1,9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9.경 서울 강남구 L N호 ㈜K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I은 10개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글로벌 기업이다. I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다시 10배의 금액을 대출받은 후 I에서 진행하는 정유, 선박, 금속, 국채 사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투자원금은 지급보증수표(일명 ’개런티 체크‘)로 100% 보장되고 손실 위험이 없다. 원금 회수를 희망하면 투자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고, 매월 20∼30%의 투자수익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2019. 1. 16.경 투자설명을 들은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F가 관리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19. 3. 21.경까지 투자자 61명으로부터 별지 2020고단8711 사건의 범죄일람표 78회에 걸쳐 총 1,92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2021고단2326) 피고인은 ㈜S를 운영하면서 T[주식회사 U에서 상호변경]와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가상화폐인 V코인의 구매자들을 모집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S를 통해 T로부터 V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T로부터 V코인을 구입한 피해자 W의 전자지갑주소와 개인키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2. 24.경 피해자 W의 X 전자지갑에 개인키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21고단2326(병합)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X 전자지갑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의 X 전자지갑에 개인키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7,888,626원 상당의 V코인 142,625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Y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21고단2326(병합)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1,999,806원 상당의 V코인 422,913개를 위 Y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1,999,8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단, 피고인 D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F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C, F, G,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업체 금융회사 등록여부 조회) 및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미국 I 기업정보 확인 및 소재지 관련) 및 뉴저지주 제공 기업정보 1. 수사보고(D의 법인수출입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미국인터폴국제공조수사 회신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법인 세금납부 및 매입매출 신고내역 확인) 1. 수사보고(미 국토안보수사국 회신 I 관련 내용)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사업내역 첨부) 다. 1. 수사보고(D과 I과의 무역거래 관련 미 국토안보수사국 회신) 및 이메일 1. 수사보고(I 곡물 수출 관련 미 국토안보수사국 회신) 및 미 국토안보수사국 회신 공문 및 번역문 1. 수사보고(I 계좌 송금 내역 관련 미 HSI 이메일 회신) 및 미 국토안보수사국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C 2천만 원 수취계좌 명의자 확인) 및 계좌내역회신 1. 수사보고(유사수신 피해금에 대한 금융계좌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및 정리보고서 1. 수사보고(C 제출 AR 명의 거래내역조회 첨부)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I 매출관련 허위자료 제출) 및 검색 내용 1. 수사보고(AS 기업정보 출력) 및 기업정보 1. 수사보고(미 국토안보수사국 I 수입내역 관련 회신) 및 이메일 내용 1. 수사보고(E이 제출한 B 사용 명함 출력 첨부) 및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선하증권 위조여부 확인) 및 경찰공문, 미국 FBI 회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I 투자설명자료, G 사업설명회 촬영사진, 공동투자약정서, 약정서, 이행각서, 체크개런티수표 촬영사진, 지급보증서보관 확인서 촬영사진, A 촬영사진, I 홈페이지 출력물, 지급약정서 촬영 사진, 약정투자계약서 촬영사진, D 작성 내용증명 촬영사진, 은 행어음, 선적영수증 등 촬영사진, 홈페이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피해자 O 제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및 각 송금내역, 각 투자약정서, 각 계좌내역(각 피해자들) 1. G의 설명자료, I 투자설명자료(AF 제출) 1. 투자계약서, 자산운용약정서, 판매구매계약서, I 투자사업설명서, 위임약정서, 수표사본, 지급보증수표, 약정서, A과 F의 약정서 작성 사진, 공통투자자협약서, A과 피해자들 간의 협약서 작성 사진, 약정투자계약서, 휴대폰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고인 F 제출) 1. 물품거래계약서(피고인 G 제출) 1. 잔액확인서, 지급보증수표 사본, 투자합의서, 해외송금서류, 자산운용약정서, 선적영수증 사본, I 기업소개서, I 계약서 파일, 각 C의 이메일(외화송금 관련), D의 이메일(외화송금 관련)(피고인 D 압수 서류 사본 또는 PC 압수 파일 출력본), 휴대폰 내용(D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기록) 1. 각 C의 이메일(피고인 C 제출) 1. 휴대폰 사진(AH 제출) 1. (주)P 금융계좌 거래내역, K(주) 금융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AB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주)J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G 금융계좌 거래내역, AD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D 금융계좌 거래내역, AD과 AC의 거래내역 발췌본, 각 AC 금융계좌 거래내역, AT 금융계좌 거래내역, A 금융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AU은행 대체거래 세부내역, AG AV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AHAW은행 거래내역, B Q은행 계좌거래내역 1. 해외송금거래표, 외화송금확인서(10만 달러), Billing Invoice, Sales Purchase Contract, 외화송금확인서(90만 달러) 1. 각 약식명령문 사본(피고인 A, B) [2021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V코인 이동내역, 각 V코인 구매계약서, 개인별 코인 이동내역 1. 내사보고(Y 거래소 주소 및 이메일 특정) 및 Y 사이트 캡쳐자료 1.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 2차요청 및 회신관련) 1. 국제공조수사 최종 회신자료, 전자정보 상세목록(해쉬값), 국제공조회신 자료 1. 참고인 AY 제출자료(이메일), 피의자 제출자료(이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 해킹방지 목적 코인이전 변소 관련 참고인 BA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 내역 관련) 1. 수사보고(편취코인 피해액 산정) 1. D 회전계좌 캡쳐자료, 피의자 모 BB 명의 AV은행 계좌 거래내역, BC조합 계좌 거래내역 1. 리워드금액 관련 진술(T) 및 리워드코인 지급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또는 사건상세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871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는 당초 미국 I의 운영이나 H 회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서 H 회장의 금융지식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I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투자 건에 관하여 원금보장 등을 전혀 약속한 바 없고, 피고인 D, E, F, G 등이 원금보장 및 수익을 과장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데 가담한 일도 전혀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D, E, F, G의 투자자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I이 피고인 D의 J로부터 100만 불을 송금받은 이후 I이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2019. 7.경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30여명 이르는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100만 달러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조달된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E의 주장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I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B로부터 I을 소개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C, E은 피고인 D과 F가 그들의 돈으로 I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 F, G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E은 피고인 F, G에게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일이 없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사기의 점) 피고인 A, B로부터 I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지급보증수표를 통하여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고인 F, G에게 I 사업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인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 F의 주장 1) 사기의 점 피고인 F는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 E이 제시한 설명자료에 따라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믿고 자금을 모집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F가 자금을 모집한 대상은 대부분 피고인 F의 지인 또는 피고인 G의 지인들인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G의 주장 1) 사기의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투자사업 지급보증서를 받고 하는 사업이어서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다는 권유를 받고 지급보증수표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1,200만 원을 직접 투자하고 영어를 잘 모르는 피고인 F의 부탁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준 일이 있을 뿐,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투자건을 설명한 사람은 5~6명이고 그 중 실제 투자를 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바, 이 사건 수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사정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B의 지위 가) 피고인 A은 2007년 영국 웨일즈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BD주거개발 사업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424세대의 BE아파트개발 건설 사업(이하 ‘웨일즈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고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4년경 지인인 BF으로부터 금융지식과 인프라를 갖춘 사람으로 H 회장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H 회장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H 회장과 친분을 쌓던 중 2017년 무렵에는 H 회장이 운영하는 I 홈페이지에 피고인 A이 대표(CEO)로 등재되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A은 2016년경 H 회장으로부터 브라질 장기채권의 유동화사업으로 PF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위 유동화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비용 50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고 피고인 B를 통하여 조달한 100,000달러를 H 회장에게 송금한 바 있다(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7년 무렵 I 홈페이지에 CEO로 등재된 이후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6. 18.까지도 CEO로 표시되어 있었고, 2019년 하반기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까지 I의 CEO로 사실상 행세하여 왔다[증거기록 제74~75쪽 I 홈페이지 출력물, 증거기록 89~100쪽, 내사보고(미 I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물 첨부)]. 라) 피고인 B는 2018. 11.경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D을 소개받음에 있어 I의 아시아 지역 이사(regional director)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를 피고인 D, E에게 제시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981쪽 명함 사진). 마) 피고인 A, B는 2017. 6. 23.부터 2020. 4. 10.까지 주식회사 BG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BG(이하 ‘BG’라 한다)는 2020. 4. 10. 주식회사 BH로 상호가 변경되었던바(증거기록 2195~2196쪽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투자자들로서는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 A, B가 설립한 주식회사 BG가 H 회장의 I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외관이 작출되어 있었다. 바) 그런데 피고인 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I과의 관련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설립한 BG는 I에 대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수년 동안 H 회장으로부터 웨일즈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받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H 회장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투자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6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의 웨일즈 사업이나 I 사업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인 2019년도에 회수한 수천만 원 이외에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였다[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375~4381쪽,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I의 대표로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I의 PPP 펀드를 손실위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설명하여 2016. 6. 6.부터 2016. 9. 13.까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1억 4,9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A은 벌금 2,000만 원의, 피고인 B는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다. 아) 그런데 피고인 A은 2018. 10.경 H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USD)의 자금이 있으면 코모더티(Comodity, 곡물, 설탕 등 농산물이나 자원 등의 실물거래) 트레이딩과 연결하여 신용보증장(SBLC, Stand by LC) 액면금 50,000,000달러(USD)를 발행하여 유동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60일 이내에 선지급금(Advance Payment)을 반환받고 10개월간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영국 웨일즈 건축사업에 투자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2021. 4. 1.자 피고인 A, B 변호인 의견서). 위와 같은 H 회장의 추가적인 제안은 100만 달러의 자금으로 50배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받아 현금화한 다음 원금 및 수익금을 곧바로 반환하고 10개월간 고정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피고인 A, B로서도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그 허구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이상과 같은 사정들만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당시에는 미국 I 및 H 회장이 제안하는 사업 구조가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투자금이 유치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에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D의 I 투자 경위 가) 피고인 D은 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친구인 피고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로부터 2018. 10.경 I에 관한 소개를 받고 피고인 C의 주선으로 2018. 11.경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 C는 I이나 BG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I의 이사(director)라고 표시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명함을 피고인 D과 피고인 F에게 건네주거나 보여준 일이 있다(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 D과 E은 당시 피고인 B로부터 “I은 다양한 국제무역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I에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은행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미화 수천만 달러) 규모의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신용장을 발행받아 이를 현금화(할인, 모네타이징)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을 100%를 지급해 준 이후 나머지 금액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262~4263쪽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또한 피고인 D, E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투자를 진행할 경우 원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I의 지급보증수표(개런티 체크, guarantee check)을 발행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지급보증수표의 지급거절은 사실상 폐업이나 형사처벌을 수반하므로 액면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262~4263쪽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한편, 이러한 지급보증수표는 그 만기일 당시의 I 회사잔고나 신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액면금 상당의 은행잔고가 유지되어야 발행되고 발행자의 발행취소가 불가능한 것처럼 잘못 설명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설명자료). 지급보증수표의 개념에 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피고인 B가 피고인 D, E에게 지급보증수표의 의미를 위와 같이 잘못 설명한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당시 지급보증수표를 이 사건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보증 수단으로서 제시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B, C, D, E 사이에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피고인 E이 2018. 11. 15. 피고인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1. 자금주 1M 영문 잔액증명서, 2. I(I, 이하 같다) 수표 발행(도착까지 72시간), 3. I와 자금주 계약(원금보장), 4. 수표 수령 후 I로 1M 송금(모네타이징 금액 중 50대50으로 자금주와 I), 5. 송금 날짜로부터 7일 이내 모네타이징 후 송금 원금 지급, 6. I와 자금주 수익배분 계약(40주), 7. 자금주 원금 지급 후 남은 금액 뱅크 프로그램, 8. 계약서 내용대로 월 또는 주 단위로 수익 지급”이라고 당시 상황이 요약되어 있는 점에 의하여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사) 피고인 D의 J는 피고인 C, B, A을 순차적으로 거쳐 2019. 1. 31. I(재무담당이사 CFO BI가 서명)과 사이에, J가 I에 브라질에서 가나로 판매되는 설탕 구매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I은 I의 해외계좌로의 투자금 송금이 확인된 때로부터 40일 이내에 200만 달러를 반환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818~1824쪽, 2108~2114쪽). 아) 또한 피고인 D, 피고인 C, BJ(피고인 B의 처)는 위 투자협약 체결일인 2021. 1. 31. I(재무담당이사 CFO BI가 서명)과 사이에, 이 사건 100만 달러의 투자에 관하여 I은 투자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70일 후 10개월 동안 매월 초일에 10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수익 분배비율은 피고인 D이 50%, 피고인 C가 33.30%, BJ(피고인 B)가 16.70%로 정하는 내용의 투자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104~2108쪽). 자) 게다가 J는 그 무렵 2019. 4. 26. 만기인 I CFO BI의 서명이 된 지급보증수표를 견본으로 전달받았다(증거기록 제1826쪽,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 F, G의 I 투자 및 투자자 모집 경위 가) 피고인 D은 코인채굴 사업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 D이 설립한 J도 아무런 거래 및 무역실적이 없는 회사였던바, 피고인 D은 투자유치 없이 I에 투자할 100만 불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 F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하여 주식회사 P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BK에 사무실을 차리고 자금을 모집하여 BL라는 사업에 투자를 준비하던 중, 2018. 12.경 피고인 D, C, E으로부터 I을 소개받아 I으로 투자처를 변경하고 이 사건 I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다가, 2019. 1. 중순경부터는 주식회사 K(또는 K)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급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 D, E은 2018. 12.경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당초 BL 사업에 투자하려던 피고인 G 등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 I은 미국의 100대 그룹 안에 들 정도로 큰 회사이고 H 회장의 여신이 6조 원 정도 되는 탄탄한 회사이다, I에서 발행하는 개런티 체크가 있어 원금이 100% 보장되니 손실 위험이 없다, 100만불이 투자 최소 단위이고, 미국으로 보내면 한달 단위로 100~200%의 수익이 난다, 피고인 F에게 수익금의 80%를 지급하고, 피고인 D의 J는 20%를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F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바 있다(증인 G의 법정진술). 라) 피고인 E은 말을 더듬고 설명을 잘 못하는 피고인 D의 요청으로 피고인 F, G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해 준 것인데, 피고인 D으로부터 사업설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익금에서 월급 개념으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D, E에게 “I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수익이 540만 불(약 60억)이고 직원이 27여명에 불과한데 미국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G에게 I의 한국지사장으로 소개된 피고인 B를 전화로 직접 연결하여 준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I은 금융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세금 관계가 같이 연관이 있어 축소해서 올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것이다(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202~4214쪽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 F는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I 및 수익구조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I 사업에 함께 투자하기로 한 피고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G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O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였다. 바) 피해자 O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2018. 12.말 경부터 2019. 3.경까지 대체적으로 피고인 G으로부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미국 I은 10개국에 15개 이상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 위 I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다시 10배를 대출받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커진 돈으로 I에서 진행하는 정유, 선박, 금속, 국채 사업에 투자를 해서 매월 30%의 고정 수익을 3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원금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며, 원금은 지급보증수표(일명 ’개런티 체크‘)를 발행받아 100%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피고인 F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42~60쪽 사업설명회자료, 증거기록 제217~218쪽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교부·배포된 사업설명자료(증거기록 제42~60쪽)는 피고인 G이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 C, D으로부터 피고인 F에게로 순차적으로 전달된 자료의 앞부분에 I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번역,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특히 위 설명자료의 뒷 부분에 첨부된 BM은행 계약서 표본, H 회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2017. 8. 15.자 R은행 지급보증수표 견본은 피고인 A, B를 거치지 않고서는 피고인 C, D, E, F, G이 입수할 수 없는 것이고, 뒤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허위의 문서인 은행계약서 표본이나 지급보증수표 견본이 첨부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은 H 회장이나 I의 규모나 운영상황 및 H 회장이나 피고인 A의 재력과 능력에 관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다. 아)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D이 2018. 12. 4. 피고인 C(I 한국본부장으로 저장)에게 “그분(피고인 F로 추정)은 다 오픈해도 돼, 나누어 먹는거”, “자금주는 200%로 얘기는 했구” “아우 자료 좀 만들어 주면 복 받을꺼여. 설정을 잡아야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고, 피고인 E은 2019. 1. 24. 피고인 D에게 “너 편하게 하려고 설명하는걸 텍스트로 만들어 줄려고 6시부터 일어나 작업 중이야 금욜까지만 해주고 담주부터는 강의 하지 말자. 얼굴 팔려서 좋을거 없어. 우린 베일에 쌓여야지”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으며, 또 피고인 D은 2019. 1. 24. 피고인 C에게 “C 아우 프로그램 빨리 주라~ 내일 사람들 돈 다 받을 꺼야 이번꺼는 늦어서 닫혔다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제2319~2329쪽). 이러한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 E, C는 피고인 F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I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피고인 F, G은 2019. 1. 9.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I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2020고단87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억 2,400만 원을 모집하였다. 5) 피고인 D의 I 송금 경위 및 투자금의 사용 가)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모집한 19억 2,400만 원 중 I에 대한 1차 투자금으로 약 100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1,155,145,000원을 피고인 D의 J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로부터 순차 안내받은 바에 따라 I이 설립 당시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R은행 계좌로 2019. 2. 1. 계약금 명목으로 112,915,572원(10만 달러), 2019. 2. 14. 잔금 명목으로 1,021,555,700원(90만 달러)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로부터 순차 안내받은 바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금을 해외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쌀 수입에 관한 송장(인보이스, invoice)을 발행받고 수입대금으로 이를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35~1740쪽), 당시 송금의 근거서류로서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각 판매구매계약서의 판매자란에는 I 대표자(CEO)로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25쪽, 제1742~1745쪽). 또한 “상기 본인은 금번 J와 체결한 코모디티 트레이딩 투자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명시된 잔금 90만불의 입금 확인 후 신속히 주거래 은행(R은행)을 통한 100만 불 회사보증수표(Coporate Guarantee Check)의 정상발행 확인과 J에게 수표원본 송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의 내용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2019. 2. 13.자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1775쪽)에도 I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I 계좌로 송금된 100달러에 관하여는 2019. 4. 26. 만기, 수취인 J, 액면금 100만 달러인 H 회장(H)의 서명이 된 지급보증수표 원본이 2019. 2. 19. 피고인 D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되었다(증거기록 1778쪽). 라) 이 사건 투자금이 송금된 I의 계좌에서는 인보이스 조정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AG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3만 달러가 입금되었다가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 I의 실장으로도 알려져 있는 AH은 수사기관에서 그가 I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B를 통해 I 관련 H 회장과 피고인 A에게 투자한 투자자로서 H 회장과 피고인 A의 경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673~1674 수사보고(I 계좌 송금 내역 관련 미 HSI 이메일 회신), 증거기록 제2576~2582쪽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674~2686쪽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714~2719쪽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 피고인 D은 피고인 F로부터 지급받은 1,155,145,000원 중 I 계좌로 송금된 100만 불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I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지인인 AR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F는 I으로 송금한 100만 불 및 수익금에 대한 반환이 지연되자 나머지 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환급하였고, 피고인 A, B 측에서 피고인 A의 웨일즈 사업 등에 추가 투자를 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에도 불구하고 I 사업이나 웨일즈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I의 실체 가) I 사업설명회 자료에 첨부된 지급보증수표에 표시된 미국 I의 주소지인 “BN, #BO North Brunswick, NJ 08902”에는 I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이는 메일사서함 주소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91~106쪽 내사보고(미 I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물 첨부), 증거기록 제472~476쪽 수사보고(미국 I 기업정보 확인 및 소재지 관련)]. 나) I의 등재이사 5명은 H 회장 즉 H과 그의 처와 자녀들이고, 2012. 3. 21. 법인 등록되었으나 2015. 9. 22. 파산 신청되어 2016. 6. 27. 파산 승인되었으며 2016. 10. 26. 장남 BP이 법인 재등록한 것이다[증거기록 제802~808쪽, 수사보고(미 국토안보수사국 회신 I 관련 내용)]. 다) 피고인 A이 H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I의 무역거래실적으로 제출한 선하증권 등 관련서류(증거기록 제3798~8964쪽)는 I이 아닌 AS의 거래실적에 관한 것인데, 그 선하증권은 모두 위·변조된 것이고 AS의 경우에도 2007. 2. 28. 이후 무역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3899~3912쪽,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선하증권 위조여부 확인)]. 7) 이 사건 투자금 송금 이후의 정황 가) I으로부터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F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 A은 I의 대표(CEO)로서, 피고인 B는 I의 이사로서 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I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이 모집된 점에 관하여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다. 다. 결론 1)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I의 규모, 경영상황, 거래실적, H 회장과 I의 한국인 대표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피고인 A의 능력과 재력, I의 사업구조, 수익분배조건, 원금 상환 가능성 등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인 투자금의 수십배 규모에 해당하는 신용장(SBLC)을 발행받고 이를 할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동화한 다음 45일 이내에 투자금과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서 매우 허황된 것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 A, B는 H 회장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I의 대표 또는 지역이사로 알려져 있었고 I에 대한 기존 투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던바, 이 사건 I의 실체나 사업의 허구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 C, D, E, F, G은 I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이 사건 거래구조를 제대로 살펴보았더라면 그 허구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막연한 고수익에 대한 기대만으로 이를 묵인한 채 오히려 I과 이 사건 사업구조를 부풀려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또한 피고인 F가 불특정 다수인인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D, E, G은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F나 D은 10억 원을 상회하는 10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의 J가 실제 무역거래경험이나 자산이 전혀 없는 회사였음에도 피고인 C, B, A은 이 사건 투자금 조달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에 포함된 BM은행 계약서 표본, H 회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2017. 8. 15.자 R은행 지급보증수표 등이 허위의 자료가 건네지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 C, B, A으로서도 이 사건 피해금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집하여 조달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I 사업에 관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 피해 규모가 10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D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I 사업 관련하여 모집하였으나 반환되지 아니한 피해금 대부분이 I의 해외 계좌로 송금되어 현재로서는 피고인들 모두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C, D, F, G의 경우 I 사업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자금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집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의 정도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약 1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 A, D, F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