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C'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동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D'이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명 'C'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 건당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가장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천 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위조 서류를 교부받은 뒤 출력하여 소지한 다음, 위 'C'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딩톡'으로 일시·장소·피해자를 지정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행동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4. 13: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차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 신청을 한 것이 있느냐, 기존에 이용 중인 G회사 자동차 구입 할부대출이 아직 진행 중인데, 신용대출을 또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라서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G회사에 걸려있는 약관위반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된다, 우리 G회사 사고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기존 할부금을 건네주면 우리가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해서 계약위반을 풀어주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기하여,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C'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달받아 2019. 12. 5. 14:4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에서 G회사 K 대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12. 13: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 드릴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기하여,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C'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달받아 2019. 12. 13. 10:52경 충남 아산시 O앞에서 M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만 원,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현금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19.경 피해자 P에게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S은행 법무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대출금 2천만 원을 상환하면 Q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집 앞으로 금융감독관을 보내줄테니 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기하여,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C'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달받아 2019. 12. 19. 10:30경 대구 달성군 T아파트 U동 놀이터 앞에서 금융감독위원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조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19. 10:00경 피해자 V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십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오늘 당장 구속이 될 수도 있으나 협조를 잘 하면 풀어줄 수 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한 사건이니 절대 발설하면 안 되고 공탁을 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통해 공탁금을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기하여,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C'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달받아 2019. 12. 19. 14:30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서점 앞에서 금융감독위원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조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10:50경 수성구 Z에 있는 AA중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위원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서류 등을 소지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70만 원을 편취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