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E군 소재 F, G 등을 운영한 사람으로 제5회·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도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E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던 정치인으로서, 2017. 8.경부터는 2018. 6. 13. 시행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위 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다. 피고인 A은 I에 있는 E군청 축산식품과에서 축산정책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같은 E군청 민원과에서 민원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피고인 C은 같은 E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각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B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 D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제7회 지방선거 E군수 선거를 대비하여 향후 진행될 J정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고인 B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8. 경 피고인 B과 모의하여 같은 E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E군수 후보 경선에서 B을 지지해 줄 J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한 후 그 입당원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입당원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J정당 H도당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H도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이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8. 경 피고인 B과 모의하여 같은 E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D에게 "E군수 후보 경선에서 B을 지지해 줄 J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D은 권리당원 9명을 모집한 후 그 입당원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입당원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J정당 H도당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H도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D이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선거구민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승진이 되지 않아 현 인사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8. 경부터 B이 E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이 E군수가 되면 승진을 할 목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에서 B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E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 및 지인들에게 B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경 E군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전 K면장 L, 현 E군청 사회복지과장 M, 현 E군청 농정과 팀장 N를 만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 "E군수를 J정당 쪽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군수는 J정당이 되어야 한다. J정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명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공무원들의 제주도 여행 관련 부정선거운동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E군청 공무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위 여행에 B을 참석시켜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B의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B과 제주도 여행 일정을 맞추어 2017. 12. 30. 부터 2박 3일로 공무원들과 함께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계획하였다. 1) 2017. 12.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8:00경 제주도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여행 동반자인 E군청 공무원 D, O, P, Q, R, S, T과 피고인을 포함한 위 각 공무원들의 처인 U, V, W, X, Y, Z, AA, AB 및 E군청 소속 청원경찰인 C이 있는 식사자리에 B을 데려와 소개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의원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출마하시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엔 반드시 E군수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 군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등 B의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7.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18:00경 제주도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재차 B을 데려와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의원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출마하시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엔 반드시 E군수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 군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등 B의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선거구 내 행사일정 및 경쟁 후보 동향 송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경 B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이 선거구 내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선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군청 내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인 '주간행사계획'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행사일정 및 참석 예상 인원 등을 B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B이 위 E군수 선거 경쟁 입후보예정자인 현 E군수 AC을 상대로 효율적으로 선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 AC의 선거관련 동향을 B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E군청 내부 전자문서에 게재된 행사계획인 '2017. 9. 29. 개최될 AD 준공식'의 행사일정 및 참석 예상 인원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총 13회에 걸쳐 E군 내 각종 행사일정 등을 알려주고, 총 2회에 걸쳐 현 E군수 AC의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AE, AF, N, O, Q, R, S, P, C, AG, D, B,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이 B에게 보낸 문자 중 공직선거법위반 의심 내역(8회) 및 2017. 8.~2018. 3. A이 B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AH) 내역 전체(271회) 1. 공무원들의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 관련 B 휴대폰의 문자 내역, 공무원 D이 B에게 보낸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명단 사진 1. 공무원 A, D, Q, R, S, O의 AH 단체방 채탱 내역(B 선거 지지 관련) 1. E군청 행정조직도 1. A이 B에게 보낸 문자내역 및 범죄사실, 공무원들의 제주도 여행 관련 문자 내역, 공무원들의 제주도 여행 관련 공무원 명단 메모 사진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지역당원 입당원서 3매 및 문자메세지 내역(BP) 1. J정당원 신청서 명단 등(V 등 9명, 피고인 D 모집) 1. 당원 모집 명단 등(AI 등 7명, 피고인 A 모집) 1. 제주도 여행경비 내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C) 1. 제주도 여행 관련 추가 확인된 B 후대폰 문자 내역 1. 행사 일정 및 경쟁후보 동향 송부 문자 내역(피고인 A) 1. A의 E군청 메신저 대화 내역(D, AF, AJ, 단체채팅방) 1. C이 B에게 보낸 당원 모집 관련 문자 내역 1. 선거 관련 A의 휴대폰 문자 내역(D, AK) 1. E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B 관련 공무원 수사 필요성 보고[공무원 A, AL, AM, AN, AO이 B에게 보낸 각 문자 메시지(AH 내역)] 1. 각 수사보고(E군청 공무원 A의 공직선거법위반 검토 보고, 공무원들의 제주도 여행 관련 B 동행 및 경비 일부 대납 의심 보고, A 등 공무원 6인의 선거 관련 AH 단체방채팅 내역 확인, E군청 공무원 A의 직책 및 담당 업무 등 확인, 피의자 A의 E군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검토, 지역당원 입당원서 등 첨부 보고, 제주도 여행 경비 지출 내역, 공무원들의 제주도 여행 관련 추가 확인된 B의 휴대폰 문자 내역, 피의자 A이 B에게 E군 행사일정 및 경쟁후보 동향을 보고한 문자내역 확인, 피의자 A의 선거 관련 E군청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C이 B에게 보낸 당원 모집 관련 문자 내역 확인, 선거 관련 A 휴대폰 문자 내역 확인)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함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사표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 또는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N는 검찰에서 2017년 여름 무렵 A, L, M가 모인 술자리에서 A이 'E군수를 바꿔야 한다', 'J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L는 이 법정에서 '2017년 8월경 A, M, N와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다음 선거에서 E군수를 J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자, "현직공무원이니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말조심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또한 '2017년 8월경에는 B이 J정당 E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은 E군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 당시에는 B 외에는 다른 E군수 후보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발언은 특정후보자인 B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발언임이 명백하므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경선을 위한 당원모집은 당연히 허용되는 정치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에 금지된 '경선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C이 단독으로 피고인 A, D에게 J정당 권리당원 가입신청서를 받아 오도록 부탁한 것일 뿐, 피고인 B은 C이 공무원인 A, D으로 하여금 권리당원 가입신청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 D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이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죄가 성립하고,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설령 피고인 B이 가입신청서의 추천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J정당에 제출하는 행위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특정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우호적인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됨은 명백하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31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은 B을 경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C의 부탁을 받고 B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 A, D의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C은 검찰에서는 'B과 상의 하에 믿을 수 있는 피고인 A, D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였다'라고 2회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는 'C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면서 믿을 만한 피고인 A, D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맡기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B과 상의한 바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피고인 A, D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A, D으로부터 당원가입신청서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다시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D이 받아온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은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8. 5.경 구속되어 2018. 7. 12.경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C이 B과 상의하에 피고인 A, D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B이 구속되어 있던 중인 반면(1차 검찰진술 2018. 5. 30.경, 2차 검찰진술 2018. 6. 12.경),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B이 석방된 이후인 2018. 9. 13.경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C은 B이 석방된 후 B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C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진술 자체를 보더라도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요소가 더 많다. 왜냐하면 직급도 낮고 나이도 한참 어린 C이 B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A, D에게 정당가입 권유라는 불법행위를 부탁한다고 해서 A, D이 이러한 부탁을 들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이 독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는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위 법조문은 문언상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등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과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가지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물론 이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정당 등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라는 문구가 더 정확한 법문의 표현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피고인 B이,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 CJ이 타인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할 것을 알면서, C을 통하여 위 지방공무원들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할 것을 부탁하고 실제로 위 지방공무원들이 정당가입을 권유하였다면, 실제로 정당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위 지방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B이,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 CJ이 타인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할 것을 알면서 C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이 정당가입 신청서 제출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점은 피고인 B의 위 부분 유죄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 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각 공직선거법 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 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각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을 통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위반죄 및 위 각 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 A: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 및 정치운동을 해서는 안 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승진누락으로 인하여 현 군수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나머지 주도적·노골적으로 B을 위한 선거운동에 임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빈도 및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이후 선출직 공무원의 처사에 대한 불만을 품은 공무원들은 성실히 근무하는 대신, 앞 다투어 반대편 후보자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후 선거결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과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신뢰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크게 퇴보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B이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선거 초반에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당내경선에서 승리할 목적으로 먼 친척인 청원경찰 C을 통하여 믿을만한 공무원인 A, D으로 하여금 우호적인 당원가입을 권유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빈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C이 알아서 한 것일 뿐 자신은 A, D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88년 산림법 위반죄으로 벌금 10만 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2년 소방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특히 위 범행 당시에는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선거 초반에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E군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고인이 먼 친척인 B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하여 믿을만한 공무원인 A, D으로 하여금 우호적인 당원가입을 권유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빈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이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선거 초반에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D: 징역 4월,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 및 정치운동을 해서는 안 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B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고 타인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B이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고 선거 초반에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점, 정당가입에 대한 권유활동은 피고인의 처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E군청 옥성에서 AP연합회 감사 AQ에게 전화하여 E군수 선거 관련 지역 여론을 물어본 후, "E군수 선거에서 J정당 후보 좀 찍어주고 홍보 좀 해 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나. 피고인은 2018. 2. 23.경 E군청 축산식품과 사무실에서 E군청 공무원 AJ에게 군청 내 컴퓨터 메신저로 '이번에 찍을 땐 J정당 후보를 찍으셈'이라고 말하는 등 E군수 선거에서 B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 판단 가. 위 가.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증거기록 제802면) 및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피고인이 2017. 9. 5. 20:51:11 B에게 보낸 "오늘 AP연합회 사무국장 AQ 만났습니다. 형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결심받고 왔습니다. " "부분)이 있다. 반면 AQ은 검찰에서 '2017. 9. 경에는 국화를 출하할 시간으로 바빠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없고, 2018년 2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번 선거에서 E군수 후보로 출마할 AC과 B 중 누가 나을 것 같냐? 여론조사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AP연합회 사람들은 AC에 더 우호적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 A은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을 뿐 B을 지지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5면, 217면). 이러한 AQ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의 자백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므로(피고인 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역시 피고인 A 자신의 진술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위 나. 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이번에 찍을 땐 J정당 후보를 찍으셈")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의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AJ이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번에 찍을 땐 J정당 후보를 찍으셈"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올해 E군수 선거에서 J정당 후보를 찍으라는 말로 받아들였는데 J정당 후보로는 2018년 2월경 B과 CI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딱 누구라고 집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95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낸 위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 J정당 후보들 중 'B'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소결 따라서 위 가. 및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