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들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1. 28.경 서울 송파구 D빌딩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들이 G아파트 재건축 사업허가를 받게 해 준 대가로 G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12만 평에 대한 철거권을 받았다.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H을 빌리는 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3.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G아파트 준공시 상가 및 아파트를 조합원 수준과 같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G아파트 재건축 사업허가를 받게 해 준 사실이 없었고, G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12만 평에 대한 철거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대관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사무실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기까지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G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은 2014. 7. 18.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G아파트 재건축 현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180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5년 3월경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받게 해주었다거나 준공 시 상가와 아파트를 조합원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B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2억 원을 갚기로 한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피해자에게 C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그 공사를 하여 2억 원을 갚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하지만 결국 C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C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 C은 2014. 7. 18. J과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금 180억 원, 공사기간 2014년 9월 말부터 2015년 4월 말까지, 선급금 20% 등을 내용으로 한 철거공사 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2014. 7. 16. 5,000만 원, 2014. 12. 17. 5,000만 원, 2015. 3. 11. 2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한편 J은 2014년 6월경 G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도시정비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I으로부터 J과 K가 체결한 위 위탁업무용역계약서 등을 확인하였고, I과 함께 K의 실질 경영자(회장)인 L과 만나기도 하였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은 K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건축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위탁받기로 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철거공사를 발주할 권한을 취득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C에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하기로 한 것이다. 본인은 2015년 6월경에야 J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그 이후에야 C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 16.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 1. 23.과 2015. 1. 26.에 걸쳐 3억 원을 C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2015. 6. 3. 이를 모두 출금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도 C이 실제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조사나 확인을 거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5년 6월경까지는 C이 이 사건 철거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업성,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C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거공사를 180억 원에 도급받았다면 상당한 정도의 선급금을 받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피고인과 B, I 등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36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적어도 그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8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52쪽, 126쪽, 134쪽)], 그 선급급이나 이익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의 내용으로 ‘피고인과 B이 G아파트 재건축허가를 받게 해주었다’거나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H을 빌리는 데 1억 원이 필요하다’, ‘상가 및 아파트를 조합원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함께 적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C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 및 변제기까지 2억 원을 갚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을 뿐,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372쪽), 설령 피고인이나 B이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는 말은 M로부터 들었을 뿐,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증거기록 1권 120쪽, 2권 372쪽), 한편 피해자의 경력이나 이후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이 G아파트 재건축허가를 받게 해주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