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09. 6. 18. 17: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근에서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14세)이 혼자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11. 8.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1세)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그곳에 있던 수화기가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4세의 미성년자인 지적 장애인을 강간하였음에도 12년 후 술에 취하여 재차 90세 노인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시도하여 아동부터 성인 여성까지 무차별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탐문수사 및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정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거처 여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등 주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및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및 통과 차량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 차량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A명의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결과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 DNA 감정결과), 범죄인지서(여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진술녹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아동 B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미수로 인지한 사유),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탐문수사), 수사보고서(여죄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거주지),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에 의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2009년 사건 피해자 B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및 카드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B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사실조회회보서 첨부), 수사보고(2009년 사건 삽입 여부 관련하여), 수사보고(B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첨부)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면허대장,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CCTV 캡처화면, 피해아동 조사보고서, 지문감정서, 감정결과서, 피해자피의자 A 지목사진, 속기록(피해자 B 진술), 카드사거래내역서, 각 통신사 통화내역, 진술조력인 보고서, 사실조회회보서, 진술분석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 후 12년가량이 지난 시점에 고령의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한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소 충동적인 동기로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들을 특정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수단도 비슷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중간’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조사관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심각한 알코올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극적인 상황에서 행동 통제력이나 문제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었던 14세의 미성년자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던 9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하며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약자인 미성년자이자 지적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범행을 한 직후 수사기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었고, 피해자 B의 신체에서 채취한 피고인에 대한 DNA 정보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서 발견된 피고인에 대한 DNA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인으로 밝혀졌다.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아니하였던 그 장기간 동안 피해자 B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좌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한편, 피해자 D은 노령의 피해자로서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감, 성적 불쾌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