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2016. 2.경까지 경남 양산시 C에 위치한 철강 제조 및 무역, 수출입업인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3.경부터 2019.경까지 부산 사상구 E 위치한 철강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인 F㈜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다. 2.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개관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B2B)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서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 처리하고, 구매기업은 그 후에 금융기관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평가를 통해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지정하고, 그 한도액의 85~90%를 보증하여 일정한 조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자금 대출에 대해 대위변제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또한, 기업구매자금(B2B) 대출제도란, 구매기업이 G(중개업체)사 홈페이지에서 물품주문을 입력하고, 판매기업도 위 G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앞으로 요청된 주문내역 확인 후 승인을 하고, 업체 간 확인된 매매내역을 G사는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출은행 홈페이지에 매매내역을 등록하고,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은 G사가 등록한 매매내역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실행 및 대금결제 거래를 하게 되고, 대출은행은 대출한도 안에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 별도 심사 없이 판매기업으로 대출금이 자동 지급되는 제도이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9. 6. 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H은행 남양산지점으로부터 1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하고, 4번에 걸친 기간연장 후 2013. 5.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억 원의 보증서(보증비율 80%)를 재발급받아 다시 H은행 남양산지점으로부터 10억 원 한도 금액으로 2014. 5. 30. 최종 만기일로 대출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5. 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I은행 부산영업부로부터 5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하고, 4번에 걸친 기간연장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8,000만 원의 보증서(보증비율 95%)를 재발급 받아 2013. 05. 22. 다시 I은행 부산영업부로부터 5억 원 한도 금액으로 2014. 5. 16. 최종만기일로 대출약정을 하여 각 기업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업자금대출 제도는 위와 같이 구매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인 경우에는 개개의 대출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대출이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로 거래가 없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물품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D와 ㈜F 간 거래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31. 위 ㈜D 사무실에서 당시 경리직원 J에게 지시하여 중개업체 사이트인 G사에 접속하여 2012. 12. 31.경 ㈜D가 ㈜F로부터 철선 원자재 약 6,0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구매 주문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당시 경리직원이었던 K에게 지시하여 위 피고인 A이 올려놓은 주문내역에 대하여 승인 입력하고, 피해자 H은행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으로 접속하여 위 전자상거래계약서의 내용대로 판매기업인 ㈜F로 대출금이 지급 처리되도록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 10.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0. 31.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19회에 걸쳐 1,0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F와 ㈜L 간 거래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L를 운영하는 M에게 ‘L 명의의 계좌를 하나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2012. 9.경 ㈜L 명의의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2. 9. 25. 위 F(주) 사무실에서 당시 경리직원이었던 K에게 지시하여 G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이 L로부터 철선 34,00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구매 주문을 하게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등을 ㈜D의 경리 J에게 전달하여 L 명의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피고인 B가 올려놓은 주문내역에 대하여 승인 입력하고, 피해자 I은행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으로 접속하여 위 전자상거래계약서의 내용대로 판매기업인 ㈜L로 대출금이 지급 처리되도록 대출신청을 하여 2012. 9. 27.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34,00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1. 6.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21회에 걸쳐 571,93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절차 및 취급세칙 첨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절차 및 취급세칙, 내사보고(D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첨부),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신용보증서, 내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상권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결정문, 내사보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증서 첨부), 대위변제증서, 내사 보고(D 관리기업 종합정보표 첨부), 내사보고(F 관리기업 종합정보표 첨부), 각 정보표, 내사보고(전자상거래계약서 자료 첨부), 전자상거래내역서, 내사보고(D, F, S 법인등기부 첨부), 등기부등본, 기업상세표, 수사보고(F 관련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증서 첨부),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상권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자상거래계약서 첨부), 전자상거래 대출 관련 서류, 내사보고[F ㈜L 간 전자상거래계약서 확인], 전자상거래계약서, 내사보고(F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자료첨부),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인터넷 T 업체 대출신청 절차 확인 수사), 수사보고(2012~2013년 U 업체별 판매원장 첨부), 수사보고(소유재산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L 및 F 계좌 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및 F 계좌 분석), 수사보고(D, F의 계좌 상태 편취금 추적 수사), 수사보고(L 명의 I은행 계좌 기본정보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N 차장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대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피고인 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거래 중 ㈜D가 매출처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실제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은 ㈜F과 ㈜L가 매출처인 것을 전제로 입금된 금액이고 그 중 일부가 나중에 ㈜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수익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실행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거래 중 실제거래가 어떤 것인지 특정조차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납품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에 사용하는 것처럼 기망해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15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현재 실질적인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인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전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현재 실질적인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인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