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에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B 사장 친척 중에 부산지법 판사가 있고, 조카가 부산지검 검사인데, A 사건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사건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 준 적이 있다. 5,000만 원 정도면 수배도 해결하고 사건을 모두 덮어 줄 수 있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이틀 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를 소개하며 "우리 사장님 일 좀 잘 무마시켜 주세요"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이 H사장님 일로 조회를 하러 검찰청에 들어가 있으니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다, B 조카가 부산지검 검사이고, 친척이 부산지법 판사이니 H사장님 사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뒤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의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소중지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 챌 의도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소중지를 풀어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피고인 A의 딸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5] 1. 사건조회서 [증거목록 순번 7],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피고인 A, B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할 당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 C이 분배받은 사실을 몰라 피고인 C이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는 피고인 C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제2회 검찰진술 당시 피고인 C이 위 돈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는 곧바로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던 점, 또한 피해자가 2014. 9. 3.경 피고인 A, C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써달라는 대로 써준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모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91쪽, 4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각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두 차례나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 B은 1) 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가 피고인 별로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 B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도 2회의 동종 전과 및 2회의 실형 이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