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00: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 3병, 소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01:10경 양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경위 G가 석방을 하려는 과정에서 "미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봐라, 씨발놈아 죄도 없는 사람 묶어놓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정지영상 첨부) 1. 간이영수증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1:51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 캠핑장에서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12 르노삼성대로 9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3:58경 군산시 미룡동 인근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맨션 앞 도로를 F유치원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남, 40세)이 운전한 I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28. 01: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오락실 내 농구 게임기계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남자 손목시계 1개에 접근하여 피고인 B는 이를 몰래 집어 들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피해품 사진, 사진 2장,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26 갈곡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채혈),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26685호 약식명령문 1부, 같은 법원 2013고약전4699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1:4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근처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관리부장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소재한 합계 면적 24,770㎡ 규모의 논밭 1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위 회사 회장인 W 소유의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2020. 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니 높이를 맞춰 달라며 성토를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2020. 3.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인접지인 남양주시 X, Y 등 21필지 전답(면적 합계 약 22,000㎡)에 24톤 덤프트럭 7,200대를 이용하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10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무허가 건축물 건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5.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Z에 현장 사무실 용도로 27㎡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6.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무단 성토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2020. 6. 11.자 AB동장 명의의 공사중지 명령 공문을 전달받고도 2020. 7.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계속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1. 토적계산부 사본, 명함(B) 사본, 메일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1. 이체증, 내용증명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1. 송달내역조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사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본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토지대장 제출), 수사보고(무단컨테이너 설치 지번, 개발제한구역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의 점, 다만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22,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토사를 성토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 등으로, 무단으로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오래 전 이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진행되어 위법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9:51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47에 있는 사상역 광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괘법동 429-1에 있는 사상역(기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3:1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3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04년 강간치상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3%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24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와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가 정문에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이야기 해보라.”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태도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50경 양산시 B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야, 이 새끼야 내 말 들어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임마 좆같은 새끼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너는 어디 출신이야, 내 나이가 몇인지 알아? 내 60이 넘었어, 앉아서 내 말 들어 봐 안 그럼 죽인다 새끼야"며 계속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 흔들고,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사진 캡처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4.경까지 군산시 B 소재 ‘C 산북점’에서 판매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D 명의 전자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8. 2. 28.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이었던 D가 과거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때 교부해 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테블릿 PC로 E 스마트가 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전자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명의 전자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8. 3. 6.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테블릿 PC로 E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전자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F’,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법정대리인란에 ‘D’, 관계란에 ‘모’라고 각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해서 남은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을 타 고객들에 대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의 잔존 할부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92,540원 상당의 아이폰 7+ 128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1,81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 범죄확인증, K 명의 범죄확인증, L 명의 범죄확인증, G 명의 범죄확인증, M 명의 범죄확인증, N 명의 범죄확인증, O 명의 범죄확인증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일명 ‘B’은 팀장인 피고인, C(일명 ‘D’) 등과 함께 2018. 6. 17.경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홍보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팀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일자불상경 ‘F’로 명칭 변경,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총책인 일명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팀장인 피고인, C는 위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면서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팀원들은 충전과 환전,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 입력, 위 사이트 회원들의 상담 게시 글에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경기 등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평소 골프를 함께 치며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일자리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7.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베트남 H 건물 I동 14층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9. 1. 31.경까지는 캄보디아 J빌라 3층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총책인 위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 등 팀장들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팀원 4명 정도를 구성하고 위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면서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주간조와 야간조의 업무 교대시 인수인계 업무를 하고, 홍보팀인 일명 ‘K’, 일명 ‘L’, 일명 ‘M’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충‧환전 업무를 담당한 팀원인 N(일명 ‘O’), P(일명 ‘Q’)은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 이체를 하여 주고, 나머지 팀원인 R, S, T, 일명 ‘U’, 일명 ‘V’ 등은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상담 게시 글에 응대를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78일 동안 100억여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인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N의 스마트폰에 대한 증거분석, R 등 5명의 급여추정 내역 및 공범간 거래내역, W 사이트 X 검색결과-게임종목 등), 수사보고서 사본[수사자료분석-계좌(2020-14953, 2020-14954, 2020-15784)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3045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회신자료 첨부 및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CD 첨부, 피의자 A 추징보전액과 대상재산의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메모장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A), A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통화기록, 대화내역 등 출력물 일부, A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회원DB 출력물 일부, CD[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2018. 6. 17.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얻은 이익 합계 1,600만 원(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01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공범들의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도박자들을 양산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수사를 위하여 방대한 수사력이 동원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7:22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 내지 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출발장소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1:10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18: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집행유예, 2002년 벌금형 전과도 있다. 음주수치가 0.2%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16: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행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를 안성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및 좌회전 신호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뿐이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