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등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지적장애 3급)와는 D 종합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6:00경 강원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자, 따라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군 G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방 안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갑자기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가위(총 길이 약 22cm, 가위 날 길이 약 11cm, 증 제2호)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옷 벗어, 안 벗으면 때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자신의 옷도 모두 벗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며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두 번째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푼 뒤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금속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 성기를 넣지 못하자, 계속하여 또 다시 벨트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다가, 마침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정신감정결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2.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각각 강제추행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본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강간등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들을 길에서부터 따라가 성폭력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성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관한 약물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