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는 2013. 7. 9.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약 3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1: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만 같이 있자, 오늘 밤만 내 집에서 같이 있자'라고 하며 자신의 집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어깨에 들쳐 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상박부위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같이 있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되돌려 보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성남우체국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H, I),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이마트 적립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 자신의 신발 깔창 밑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압수물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8: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세계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8: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세계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기 쪽에서 오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배석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란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2

범죄사실 2014고합522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부터 2014. 9. 18. 02: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2014. 7. 10. 인근소란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2014. 9. 9. 음주소란 등으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4. 12. 1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을 비롯하여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22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통고처분사실 확인) 2015고합4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 부과 및 즉결심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후인 2014. 12. 19. 다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협박의 정도,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08. 09. 20:32경 부산시 중구 B맨션 2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21세)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흰색 MTB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 없이 주차해둔 것을 발견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07: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421-13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모르고 길에서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1매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분증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E이 F 대리점(소재지: 서울 노원구 G)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의 삼촌이 휴대폰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줄테니 D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줄 것을 전화로 요청 후 위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E의 휴대폰번호(H)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방법으로 E을 속인 후 E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E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시가 889,500원 상당 갤럭시S-Ⅴ(I)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KTX택배를 통하여 부산시 동구 부산역 1층에서 교부받아 D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5.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란사진 3장 1. 각 카카오톡 대화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0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E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F은 2005. 4. 14.부터 2005. 9.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E은 2005. 4. 1. 피해자 회사의 사업상 담보물로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강원도 인제군 G아파트 6세대(101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503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인 H으로부터 1억 50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편의상 피해자 회사의 '바지사장'인 F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후 임차보증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E으로부터 대표이사 F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후 2005. 8.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 G아파트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01호를 임차인 I에게 임대보증금 1,200만 원, 203호를 임차인 J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 204호를 임차인 K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303호를 임차인 L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 304호를 임차인 M에게 임대보증금 1,300만 원에 각각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합계 6,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840 판결 등 참조), 주관적으로 그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05. 4.경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매도인 H을 대리한 N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N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5. 잠정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바지사장'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당시 F은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5. 2.경 거래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의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거래처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유통업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자금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과 피고인이 구입한 문구류를 덤핑처리하여 마련한 자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정도를 매도인 측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는 그 당시 E이 매도인 측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F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F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후 2005. 8.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대부분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C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택시기사인 D이 택시를 세우자 C가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7대 정도 치고, 도망치는 것을 잡자 다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대 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D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팔을 붙잡고 핸드폰을 빼앗아 112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D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C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D의 몸을 잡아 잡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C가 D을 폭행하고 도망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112 신고를 방해하고, D의 추격·체포를 방해함으로써 C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내지 범인을 돕는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피고인이 D의 112 신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D이 112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C가 도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D이 112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C가 도피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적어도 이 사건에서 D의 112 신고 여부는 C의 도피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D의 112 신고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C의 도피를 사실상 용이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위 행위를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D의 추격·체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행위가 일응 C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망하는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폭행을 당한 사인이 직접 그 친구를 추격·체포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편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모두 국가의 구금작용 내지 형사사법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에 있어 인적 도피의 처벌을 내용으로 한다 할 것인바, 만일 이 사건에서 D이 C를 추격·체포한 이후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C로 하여금 도주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원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 단계인 사인의 현행범인체포를 저지하였다 하여 이를 곧바로 범인도피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이 사건은 폭행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인바, 당시 피고인에게 친구의 싸움을 일단 말리고 보려는 의도를 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직후의 정황, 즉 피고인이 D과 함께 D의 택시에 앉아 있다가 D 측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인도피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7: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우체국 앞 교차로를 계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계양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외과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임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제10번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동승자인 피해자 F은 피고인과 부부사이인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피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5.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장과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팔찌 1개, 반지 5개, 목걸이 2개 등 귀금속과 귀금속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12:2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팔찌 1개, 반지 3개, 목걸이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5, 13:2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1만 원권 상품권 3장과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팬던트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5. 13:4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옷장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5, 14:2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해자 L의 주택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 등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10.부터 2009. 12. 7.까지 9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2010.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4. 10, 13.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한 범행 등으로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5. 12. 1. 출소한 후 불과 2~3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3:5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00:25경 위 파출소에서 위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런 씹새끼가, 아이고 개새꺄, 내가 혀깨물고 죽으면 니들은 다죽어, 야,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목부위를 손목으로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및 동종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20:30경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그 전날 마신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십팔년아! 음부를 후벼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에 양손을 넣어 가슴을 쥐어짜고 한손으로 음부를 3-4회 세게 꼬집어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0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송파구 B에서 C, D, E 등에게 'F는 내 아내와 같이 붙어 먹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 송파구 B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실을 천하에 알릴 것이다 네 놈으로 하여 한가정이 풍지박살 나고 불륜증거를 입수하여 간통죄로 검찰에 접수할 것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18: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회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3세)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1. 문자내용 사진, 폭행피해 사진, 카톡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C에 있는 D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서, 위 경찰서에 대한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경위 E을 상대로 '내가 지금까지 신청한 민원에 대한 접수증 명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근거규정이 없는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였고, 위 E으로부터 '이미 종결처리된 반복 민원이므로 반려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E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약 30분간에 걸쳐 위 E과 해당 부서 전체가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아악! 악!'이라고 외치는 등 힘껏 소리를 지르고, 위 E을 죽일 듯이 노려봄으로써 반복된 고소·고발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담당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경찰서, F지방법원 G지원, F지방검찰청, F지방검찰청 G지청에서 각 각 민원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경찰서, F지방법원 G지원, F지방검찰청, F지방검찰청 G지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소리지르는 화면 캡쳐 3장 1. 수사보고(본건 혐의 관련 CD 첨부) 중 범죄일람표(파일) 폴더 내의 파일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11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공무원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언과 괴성을 일삼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법정에서도 폭언과 고성을 일삼고 증인들이나 관여 공무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음. 법정에 출석한 증인 일부는 증언 도중 불안함과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는 등 현재까지도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피해 공무원들은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장기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다른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매우 중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화계사로68 '동국대 백상원' 앞 이면도로를 '화계사' 방향에서 '한신대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시 금천구 D맨션 202호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따라 2008. 4. 25.경 위 맨션을 E에게 1억 8,500만 원에 매도한 뒤 2008. 5.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G으로부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5. 14.경 같은 계좌로 H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5. 13경부터 2008. 5. 17.경 사이에 생활비,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국민은행 통장 사본, 매매계약서, I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A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MI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17:00 광주 남구 D, 103동 16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51세)의 뒤쪽에서 그녀를 안고 컴퓨터 책상 반대편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무릎으로 팔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면서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끝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치다 지쳐 자포자기하게 되자,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쳐내역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사로 일하면서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계약으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직업 활동의 안전을 위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강간 범행 이후 이 사건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비롯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하지 아니하는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험계약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1회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17.03: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657-1에 있는 묵동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7. 03: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657-1에 있는 묵동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 두고 구토하고 있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사진 및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앞 도로를 정일수산 쪽에서 황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5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