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10: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광양지사 1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목록 등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피해자 D이 “여기서는 고객님이 요구하신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왜 안해주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함과 동시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11:20경 위 C 광양지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네들이, 나한테 뭘 해줬냐. 청와대에 연락해서 너희들 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등산용 철제스틱(90cm)으로 위 F의 복부를 2회 폭행하고 위 G에게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92 피고인은 2020. 10. 4. 20:10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환자를 J병원으로 이송하려는 ㈜K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사설구급차량의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가는 길에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급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운전석 뒤 문짝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치는 등 위 구급차량이 10여분 동안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12. 8. 14:30 - 14:45경 사이 광양시 M에 있는 '광양경찰서 E지구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제출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바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N에게 ‘왜 적극적으로 고소 내용을 해결해주지 않냐. 너희들 다 죽었어. 이새끼들아. 당장 서장실로 데려다주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날 거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총길이 약 90cm)으로 지구대 출입문을 내리치고, 다시 지팡이를 휘둘러 위 N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20. 12. 24. 16:10경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피해자 Q이 근무하는 ‘R’ 병원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온 후에 피고인의 시계와 라이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Q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니가 가져갔지.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P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P에게 큰소리로 “미친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는 등 같은 날 17:25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75분간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62 피고인은 2021. 4. 27. 10:52경 광양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U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검찰청으로 가자”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잡아당겼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광양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광양11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짝을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그 문짝을 5cm가량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567 피고인은 2021. 3. 5. 16:15경 순천시 V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W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인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이 소송 중인 민사사건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민사사건의 인지대를 납부해 주고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요구가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뭘 알아, 씨불알 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률구조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90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Y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2020고단2992 1. L의 진술서 1. L 가슴 부위 사진 1.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설명자료 2021고단5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97 1. Q,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962 1.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인 등산용 지팡이 사진, 손상된 순찰차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소방관 전화진술) 2021고단1567 1.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