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 죄 사 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 허위의 직장 전화 번호 등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이라는 이름으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사업자 명의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D에 73개의 유선 전화번호를 타지역 번호 사용서비스로 등록한 다음, 전국 70개 사업장의 연락처로 임의 부여하여 관리하면서 인터넷에 재직 확인이 필요한 작업대출 관여자(일명 ‘래퍼’)들을 대상으로 작업대출과 관련된 허위의 사업장 정보와 유선 전화번호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위 홍보 문구를 보고 문의하거나 B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래퍼’들에게 대출명의자의 주소지 인근에 소재한 사업장 정보와 피고인이 등록한 타지역 사용서비스의 유선 전화번호를 건당 20만 원을 받고 제공함으로써, 대출은행에서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출명의자들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피고인이 등록한 타지역 번호 사용서비스의 유선 전화번호로 수신되도록 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사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명의자들이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답변하거나 ‘래퍼’들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거짓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명의자들의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직접 허위로 작성하여 건당 20만 원을 받고 B 또는 래퍼들에게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래퍼 E이 모집한 대출명의자 F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F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F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8. 1.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F이 그의 주소지 인근 ‘서울 용산구 G오피스텔 6층 H호 I’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I’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와 ‘I’로부터 매월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J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B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I’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F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I’의 대표자 ‘M’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자에게 F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E, F과 함께 있으면서 F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여 F은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I에서 근무하며 매달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타지역 번호 사용서비스를 통해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F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I’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F의 재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J은행 계좌(O)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위조된 M 명의의 소득확인서와 허위의 J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피해자 N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N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항의 ‘C’ 사업자등록번호로 총 72개의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전국 등지에 폐업한 사업장 연락처에 위 전화번호를 연결하는 타지역 번호 사용서비스를 이용해 전항과 같은 방법의 작업대출 관여자 ‘래퍼’들에게 번호당 20만 원을 받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3, 16, 21, 23, 29, 39, 40, 51번) 1. 허위직장 컨설팅 관련 사업장 리스트, 타인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선전화번호 리스트 1. 각 대부중개현황표,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심사전화 녹음파일 녹취내용의 요지(순번 제95, 99, 100, 111, 114, 120, 125, 130, 131, 132, 135, 139, 143, 148, 149, 152, 155, 162, 167번) 1. 각 허위직장 정보제공 관련자료(순번 제181 내지 249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 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금융기관도 대출과정에서 심사를 해태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N은행의 대출금이 각 대출명의인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정보 등을 만드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비슷한 규모의 일반적 사기범행에 비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각 사기죄의 양형 기준(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