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그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B, 사장들인 C, D, 성명불상(일명 'E'),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인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장 아래에 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총책 B 아래에는 L(일명 'M 팀장'), N(일명 'O 팀장', 'P 팀장'), Q(일명 'R 팀장'), S(일명 'T 대리'), U(일명 'V 대리', 'W 대리'), X(일명 'Y 대리'), Z(일명 'AA 대리'), AB(일명 'AC 대리'), AD(일명 'AE 대리'), AF, AG(일명 'AH 대리', 'AI 대리'), AJ(일명 'AK 대리') 등이, 사장 C 아래에는 피고인(일명 'AL 팀장')을 비롯하여 AM(일명 'AN 대리', 피고인의 여자친구), AO(일명 'AP 대리'), AQ(일명 'AR 대리'), AS(일명 'AT 대리'), AU(일명 'AV 대리') 등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책 B과 사장 C 등은 범행장소 확보, 신상자료(범행대상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정보자료, 속칭 'DB') 및 범행대상 관리, 범행지시, 조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중간관리자 F은 콜센터 운영 및 업무배당, 범행수익 기록 등의 업무를, 피고인을 포함한 팀원들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전화상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와 역할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팀원들이 DB를 기초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W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의 상담원 또는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차로 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1차가 성공하면 중간관리자 또는 팀장 등이 이어받아 2차로 보증증권 발급비, 반복 거래를 통한 신용등급 상향, 이자 선납, 신용조회 기록 삭제 등의 명목으로 계속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5.경 필리핀 마닐라 시티(Manila City) AX건물 AY호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AW은행 선릉역지점 개인대출팀에 근무하는 AL 대리이다. 저리로 해주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이 있는데, 먼저 보증료를 송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 22.경 BA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보증료 명목의 돈 320,000원을 송금 받고, 이어 받은 중간관리자 L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자금부에 근무하는 M 팀장이다. 당신이 요구하는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보증인이 필요하고, 만약 보증인이 없다면 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증권 발급비를 먼저 입금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 24. BD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BE)로 보증증권 발급비 명목의 돈 8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L, AM을 포함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8. 17.경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133,707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M, A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출입국 현황 1. 각 범행PC 저장 엑셀파일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인정한 금액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약 7개월 동안 대출은행 등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가 약 2억 9,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계속되는 범행 기간 중 1차례 귀국하여 공범 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얻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사회의 커다란 악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십수년간 근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27번 2. 판단 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정보 및 사기 범행 내용에 대해 작성한 각 엑셀파일(증거기록 순번 20, 44, 109번)에 의하면, 피해자 BF, BG, BH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이 사건 사기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들과 동일하므로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위 각 엑셀파일 내용상 '신청일'란 기재 범행 시기, 입금 계좌, 담당자가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것과 상이한 점, 특히 피해자 BH의 경우 위 신청일이 2016. 3. 22.로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피해를 입은 날로 특정된 2016. 3. 10. 및 같은 달 11.보다 후의 날짜이고, 범행 방법('기타내용'란)으로 '(중략) 몇 년전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번달에도 당했다고 합니다.(중략) 보이스피싱신고로 통장, 카드정지상태라서 은행가서 이체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입금을 했습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16. 경북 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 피해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2016. 3. 10. 및 같은 달 11.경 이미 다른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또다시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위 엑셀파일 기제와 같은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위 각 날짜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78,75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