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H은 문화재보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2009. 7. 24.부터 2014. 2. 7.까지 위 H의 대표이사로서 문화재보수공사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H의 회장으로 실운영자인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남이자 위 H의 이사로서 공사계약, 공무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법명 0)은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Q의 주지, 피고인 E(법명 R)은 경주시 S에 있는 T의 주지이다. 피고인 F, 피고인 G는 무등록 문화재 수리업자이다. [범죄사실] 1. 문화재 수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은 국비 및 지방비로 구성된 문화재 수리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조사업자인 전통사찰의 주지 등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는 위 H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해 주고 위 H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해 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수리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의자 A, B, C, D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29.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에 있는 청도군청 문화관광과에 'Q에 있는 U 주변정비사업(V 개축)'에 대해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부담금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위 H에서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반드시 Q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청도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경부터 2013. 12. 24. 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국비, 지방비 각 1억 5,500만 원씩)을 보조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 계좌(W)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억 5,5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E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0.경 경주시 양정로 260 소재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T 화장실 개축)'에 대해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1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부담금 2,500만 원을 T에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반드시 T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T 주지 명의의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부터 2014. 1. 2. 경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국비 지방비 각 5,000만 원씩)을 보조금 명목으로 T 명의의 농협 계좌(X)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 및 Y는 2013. 4. 19. 경 경산시 남매로 159 에 있는 경산시청 새마을문화과에 '경산 Z에 있는 AA 개축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1억 8,75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부담금 3,750만 원 중 3,162만 원을 위 H에서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반드시 Z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Z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 및 Y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경산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1억 5,000만 원(전액 지방비)을 보조금 명목으로 Z 명의의 와촌새마을금고 계좌(AB)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문화재수리업 상호 대여 사용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공·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북구 AC 소재 위 H 사무실에서 불국사와 총공사비 20억 9,200만 원에 계약한 'AD박물관 연구관리동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 H에 상호 대여료(일명 '부금')로 7,000만 원을 주고, 위 H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3. 7. 11.부터 2014. 6. 8. 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1) 2013, 4. 19.경 위 H 사무실에서 Z과 총공사비 1억 8,162만 원(이후 1억 8,250만 원으로 변경)에 계약한 '경산 Z에 있는 AA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H에 상호 대여료(일명 '부금')로 총공사비에서 부가세, 법인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주고, 위 H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3. 4. 22.부터 2014. 7. 26.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고, 2) 2013.12. 13.경 위 H 사무실에서 Z과 총공사비 1억 7,205만 원 (이후 1억 8,500만 원으로 변경)에 계약한 'Z 법당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H에 상호 대여료(일명 '부금')로 총공사비에서 부가세, 법인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주고, 위 H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3. 12. 18.부터 2014. 7. 17.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F, G에게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실운영자인 B, 이사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위 1의가, 나, 항 및 2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의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등 교부신청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통장,전통사찰등록증,계약서, 착공계, 준공계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계약서 등 시공사 변경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교부신청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보조금교부결정서, 집행명세서 등 보조금교부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설계승인 등 설계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보조금교부신청서, 자부담확약서 등 교 부신청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 보조금 교부결정서, 집행명세서 등 보조금교 부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설계승인, 착공계, 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2012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시행지침 등, 공사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각 계좌거래내역(Z), 계좌거래내역(Q), Z에 있는 AA 개축공사 관련 목재대금 지출결의서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48번), Z 법당 보수공사 관련 목재대금 지출결의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9번), 보조금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번), 주주명부 사본, 정산서,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사별로 포괄하여, 이하 같음),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 형법 제30조(국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공사별로 포괄하여, 이하 같음),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 형법 제30조(문화재수리업 상호 대여의 점)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F: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문화재수리업 상호 사용의 점) 피고인 G: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문화재수리업 상호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H: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국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문화재수리업 상호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사별 사기죄와 각 공사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G, 주식회사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 사건은 수회에 걸쳐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보조금 수령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를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문화재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문화재수리 자격제도 등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 부당수급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대부분 전통사찰 정비공사에 사용되었고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소위 '월급 대표이사'로서 Q, Z 관련 공사 및 주식회사 H 상호 대여의 점에 관한 행위 분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2013년 말경부터는 실질적으로 퇴직하여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D, E, G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E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부담금 환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