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증권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고, 한편 가치가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위 증권계좌를 위탁한 사람들의 예치금으로 매수한 후, 위 예치금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다수의 사람을 유인한 후 위탁받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을 유인하고, 또한 주식거래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며, 주식거래를 할 사무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주식거래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위 거래에 이용할 주식을 매집하며, 주식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위 범행 장소 등을 제공하며, 주식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주식거래에 제공될 주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는 2011, 12. 중순경 피고인 E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O'과 'P'이라는 증권 관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다수의 사람들을 위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프리보드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는 피고인 D가 보유하고 있던 (주)Q 우선주 합계 10만 4,924주를 위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R)와 위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S)로 프리보드시장 시세의 90% 할인받은 9,000만 원에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C는 2012. 1. 16.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증권계좌의 운용을 위임해 주면 2012. 2. 15.까지 직접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낸 후 수익금의 5퍼센트만 받고 모두 현금화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Q의 대표이사인 D는 2011. 9. 16. (주)Q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유상증자를 통한 Q 우선주(액면가 500원) 46만주를 발행하였고, 통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주가는 경영사항 에대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에 비해 30퍼센트 가량 낮은 시세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Q 우선주 종목이 프리보드시장에 진입하여 매매가 개시된 2011. 9. 28. 이후에도 특별한 영업활동이나 호재가 없어 위 프리보드 시장에 진입한 다른 회사의 우선주들처럼 주가가 급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1. 9. 28. 매매 개시일(당일 시세 보통주 125원, 우선주 150원)부터 2011, 12. 9.(보통주 240원, 우선주 4,200원)까지 불상의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주가가 약 28 배까지 폭등하여 우선주가 보통주(액면가 500원)에 비해 약 17.5배나 높게 거래된 후부터 2012. 1. 10.까지 우선주는 거래가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Q은 당시 자본잠식의 상태로 회사 주요 사업인 병원체인과 관련된 사업 역시 특별히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주)Q 우선주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피해자가 (주) Q 우선주를 매수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매수자가 없어 매도할 수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매수금액 상당의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들의 부채가 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예치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갚아야 할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1억 267만원이 예치된 그의 처 U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V)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증권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받아, 2012. 1. 18. 피고인 E 명의의 현대증권계좌(R)에 보유중인 (주)Q 우선주 8,803주를 위 U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하면서 위 예치금 중 1억 123만 4,5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8.부터 2012. 2. 17.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29개의 증권 계좌를 위탁받아 위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와 위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 보유중인 (주)Q 우선주 10만 1,977 주위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3 만 3,272주, 위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 6만 8,705주)를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피해자들의 각 증권 계좌로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들의 각 계좌에 예치된 합계 1,135,100,198원을 위 E 및 B 명의의 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425,046,000원을 위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705,005,000원을 위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주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W건물 104동 2502호 앞에서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 X 외 2명에 의해 위 1항의 사기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2. 4. 23. 19:4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천 부평구 Y건물 404호 (주)Z 사무실에 함께 이동하여 위 경찰관 등이 위 1항 사기 범행과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사이에 그곳 사무실 안쪽의 유리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법정진술 1. T,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D, AE, AF, AG, AH, AI의 각 서 및 거래내역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 (피고인 A의 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증권사이트를 개설하여 증권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불법으로 28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위임을 받은 다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주식 (피해자들이 매수한 Q의 우선주 약 10만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호가를 높여 11억여원에 매도한 다음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였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증권범죄로서 피해금액도 11억 원에 달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범죄실행에서 차지한 각 역할, 분배받은 불법수익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우선 피고인 A는 C, B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증권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의 주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C는 A의 지시를 받아 증권사이트를 운영하고 E을 끌어들여 돈을 인출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 C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고 이 사건 주식의 매입에 관여하였으며 비밀리에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C로부터 2,5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C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훨씬 많은 5,4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주고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최소한 2005년부터 주식투자를 해 왔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입을 둘러싼 범행관계, 그 불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그런 연유로 2012년 1월부터 A, D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7,000만원 수령하였을 뿐이고 A에게 현금 2억 2,00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는 당초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여 2억 2,000 만원을 수령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진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A의 에쿠스 승용차를 처분하여 3,000 만원을 추가로 취득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B, E이 이 사건 주식을 다소 고가로 매수하여 이후 주식거래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매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A, C는 피고인 D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공모에 가담하여 증권사이트의 운영, 주식의 매도, 수익의 분배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는 B,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당시 거래가격의 10%에 매도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이상 급등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고가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자백한다는 진술은 모순된다. 그리고 Q은 2011. 9. 경 특별한 이유 없이 우선주로 46 만주를 발행하고 피고인 D가 2억 3,000만원에 이를 전부 인수한 후 이 사건 주식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은 별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1. 4,500원, 같은 달 19. 7-8,000원, 같은 해 2. 8. 30,000원, 같은 해 2. 10. 24,000원으로 이상 급등하였다가 2012. 4. 7. 1주가 거래된 이후 거래가 없었던 점, 당초 발행한 46 만주 중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A, C가 특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주식전문가로서 처음부터 A, C와 이 사건의 공모에 적극 가담하여 E 계좌에 입금된 4억여원의 돈을 분배받았다는 A,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어느 모로 보나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범행 목적물로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11명, 피고인 C는 피해자 4명, 피고인 B는 피해자 26명(B는 분배받은 금원이 7,000 만원임을 전제로 이를 피해자별로 안분 지급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피해자 3명과 합의하고 피해자 23 명을 위하여 합계 84,802,432원을 공탁한 점(D는 불법 수익한 금원이 주식 매도금 9,000 만원임을 전제로 이를 피해자별로 안분하여 합의 및 공탁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B의 경우 미결구금기간, 피고인 A의 경우 도주죄가 추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