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5081 피고인은 2020. 4. 5.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 F)로부터 “우리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맞추어 대출하여 주는 일을 하는데, 대출 수수료를 받아 우리에게 송금해 주면 하루 2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G’로 활동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등 타인의 성명과 직업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 및 금융기관의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 안내, 고지받고, 위와 같은 역할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돈을 건네받고 차명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하는 불법적인 자금거래로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13: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자금으로 이자 4%대 저금리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으나, 기존에 J은행과 K은행에서 대출받은 1,400만원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적고, 대출 심사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L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 신청 한도를 상향시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에서 2,300만원을 추가 대출받도록 유도하였다.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L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대출 심사를 빨리 받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 대출 승인을 해주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으니 L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정정 처리 후 이전 대출 기록이 삭제되면 대출 승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 대출 기록 삭제 명목으로 자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0: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32 피고인은 2020. 4. 5.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 F)로부터 “우리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맞추어 대출하여 주는 일을 하는데, 대출 수수료를 받아 우리에게 송금해 주면 하루 2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G’로 활동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등 타인의 성명과 직업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 및 금융기관의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 안내, 고지받고, 위와 같은 역할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돈을 건네받고 차명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하는 불법적인 자금거래로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이자 10%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R은행 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5: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평택시 S아파트 T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채권팀 U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49 피고인은 2020. 4. 5.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 F)로부터 “우리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맞추어 대출하여 주는 일을 하는데, 대출 수수료를 받아 우리에게 송금해 주면 하루 2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G’로 활동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등 타인의 성명과 직업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 및 금융기관의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 안내, 고지받고, 위와 같은 역할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돈을 건네받고 차명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하는 불법적인 자금거래로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10.경부터 Y 채무팀, H카드론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니 은행마감 시간 전까지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6: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Z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AA, AB,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1)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납부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현금 인출 거래내역 사본, 현금 인출 거래 내역 2020고단5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부근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6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카톡내용,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수거책 피의자들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비난가능성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