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5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0-3(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2012고단595(병합)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게임 , |2012고단1374(병합)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 C |2. A |3. B |4. D 검 사 김영준(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압 제26호의 중 제1 내지 13, 16호 및 2012년압제66호의 증 제1, 2, 1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압 제341호의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450,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피고인 C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3.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H게임장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개조하여 1만원을 게임기에 넣으면 모니터 오른쪽 하단 부위에 게임 포인트가 1만점이 부여되며 버튼을 누르면 '릴'이 회전하여 화면에 맞추어진 그림에 따라 고액 배당이 되고, 1만점당 환전이 가능한 경품 책갈피 2개가 배출되는 일명 '릴게임'을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하였다. 나, 사행행위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환전행위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책갈피를 1장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어, 업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2. 2012고단595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피고인 C은 2012. 1. 16. 평택시 H게임장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개조하여 심의 당시 게임설명서와 다르게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투입한 금액이 'CREDIT'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 내용 자체도 심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변경되도록 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환전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책갈피를 1장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어,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2고단1374 I(같은 날 기소중지)은 평택시 J게임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경찰 단속을 감시하는 문방,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환전을 하여주는 등의 역할을 맡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C, D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I과 공모하여, 2012. 2. 1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킹크랩' 게임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위 1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피고인 C, D과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영수증, 메모지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C,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았고, 1차 단속 이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한 후 영업을 하였으며, 2차 단속 이후에는 다른 게임장에 관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고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