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9. 1. 7.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9. 09:30경 평택시 C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성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안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도망가자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가져와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들이대며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9:30경 평택시 C아파트 소재 피해자 B(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성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냐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일본국적)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D생), E(여, F생)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8. 12. 12:00~16:00경 안성시 G에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누가 최초 신고자인지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말하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를 나쁜 년으로 만들겠다. 너희들 다 똑같은 년들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 회때리고, 발뒤꿈치로 위 피해아동의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후 발로 피해아동 E를 걷어차려고 하고,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B를 주먹과 발, 빗자루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0.9.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백화점 주차장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 귀가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욕 설을 하고, 피해아동에게 겉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가위로 겉옷을 자르려고 하고 손에 든 빗자루를 피해아동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5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 C가 귀가하면서 인사를 하였음에도 TV 소리로 인해 듣지 못하고 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아동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피해아동에게 집어 던져 오른쪽 눈 옆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6, 23:00 경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피고인의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변기에 생리혈을 묻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고함을 지르고, 생리대를 피해아동의 머리에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4. 23:00 경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피고인 몫의 간장게장 반찬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고함을 지르고, 간장게장 반찬 그릇을 피해아동의 몸에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아 동의 오른쪽 골반과 등을 각 1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7. 19:00~20: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E에게 식탁을 치우라고 말하자 피해아동이 습관적으로 아랫입술을 깨무는 것을 보고 "불만 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을 뒤로 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12:00~16: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국적의 피해자 B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 전날 피해자와 자녀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가 최초 신고자인지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 회 때리고, 빗자루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9.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국적의 피해자 B가 한국어에 서툴러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왜 말을 못 알아 듣냐. 불편하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스탠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제5호(아동의 신체적 및 정서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원무과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 F를 2017. 11. 30.경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위 해고일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4,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22,7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700,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F 외 6명의 진정서 1. 진정사건 입수 자료보고, 진정인 F 통장거래 내역, 2017. 9~10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항(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청산된 상태이다.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2. 4.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588,949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30. C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46세) 등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어려도 팀장인데, 왜 말을 잘 듣질 않느냐"라는 질책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었으나 직장동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냅킨통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맥주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2011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92

범죄사실 2021고단2192 피고인은 <주소>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위 E 사무실에서 고철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B와 고철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3억 원을 입금하면 고철 및 비철 각각 5,000톤씩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있지 않았고 B로부터 고철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 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고, 2021. 2. 22. E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2. 23.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2. 26. H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02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4. 20.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I의 2021. 3.~2021. 4. 임금 합계 4,507,7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762,707원 및 주식회사 J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432,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철매매계약서(E-고소인),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확인증(순번 7, 12번), 소개비 입금내역서, 물품대금반환청구 내용증명, 주식회사 E 등본,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2022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사업장등록증(주식회사 E),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각 진정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카톡, 문자내역,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B와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3억 2,000만 원)나 범행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미지급임금액 합계도 89,195,094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 02:3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안에서 소란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한 위 클럽 매니저 피해자 D(남, 21세)에게 화가 나 술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2019. 3. 26. 제출된 같은 달 25.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진관3로 11 은평뉴타운 힐데스하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은평롯데몰 사거리 쪽에서 은평뉴타운 10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 및 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11.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4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00:45경 전남 장흥군 B 앞 사거리에서 C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때려 소리가 나게 한 다음 스스로 바닥에 쓰러져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C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6. 25.경 합의금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10. 6. 30.경 313,540원을, 2010. 7. 5.경 2,78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제1~3, 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11,774,4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에 대한 교통사고건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 관련 교통사고건 관련 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추가 여죄 관련), 수사보고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중 "N"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순번 제20번 이를 정정한다. (참고인 O 상대 조사 연기 관련) 1. 보험사기 혐의정보 하달 1. P 주식회사 확인서(보험금 청구 포기서), 각 보험금 지급 자료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제, 의 각 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 의 각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의 각 죄 및 연번 제4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충격하고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등 2)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각 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제항 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범죄일람표 연번 제2, 3의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2003 판결 참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앞서 든 정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방자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4. 26.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1월 임금 800,000원, 2017년 2월 내지 4월 각 임금 1,7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2019고단131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자칭 C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를 만나서 동인을 통해 은행권에서 4,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주)D, (주)E, (주)F 등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C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은행권 대출담당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C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았음에도, 2018. 9. 7.경 개설한(주)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에 기재된 3개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 접근매체를 위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이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3개의 법인 명의로 개설한 총 7개 계좌의 통장 등을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53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동인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I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 네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2018. 10. 19.경 개설한(주)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서 1.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다수 설립하기까지 하였고,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달리 없는 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3~4초가량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2018고단4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직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취직을 하려면 급여를 받을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는 사안에 관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기업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해 8. 25. 14: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B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¹2018고단2085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되어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 대구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티볼리 차량에서 피해자가 잠시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8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절취금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5,000만 원을 연 9.9%로 5년 간 대출을 해 주겠다. 신분증, C조합 통장 계좌 앞면 B으로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로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자기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잔액인증을 하여야만 본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당신의 계좌로 돈을 넣었다가 출금을 해야 잔액증명이 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4: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엄궁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5.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상담사인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C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조합 직원이 위 C조합 계좌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위 5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조합 금융거래정보, 통장사본, B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금한 돈 문제로 아내와 다툰 후 술을 마시게 되자 홧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파 제작, 수리업체인 B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5.9.20:1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앞에서 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그 곳 B에 보관 중이던 기름 말통을 들고 나와 1층에는 B, 2층부터 4층에는 불특정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상 4층 건물의 측면에 뿌리고, 계속하여 B 앞 도로와 B 출입구 쪽 자재 등이 쌓여 있는 곳에 등유 약 7리터를 뿌렸으나 인근 가게 주인인 D이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 문제로 부인과 다툰 후 술을 마시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범행 동기와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이 자칫 실제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침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5. 6. 15. 같은 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현재 동포방문 체류자격(C-3-8)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7:4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바로 옆집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4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이파이 접속이 되지 않으니 집 컴퓨터 상태를 확인해 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컴퓨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현관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 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잠긴 현관문을 열고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G병원 인근에 있는 H를 인수해서 동업을 하자. 수익금은 7:3(피해자 : 피고인)으로 분배하자. H 인수대금으로 2,6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이를 위 호프를 인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2013. 7. 9.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위 2,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에 입금시킨 뒤 같은 날 J에서 2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식비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비용으로 사용할 돈으로 8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불법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받던 급여도 2013. 5.경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해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위 G병원에서 현금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1,218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카드대금 5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H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2,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뒤, 2013. 7. 말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급한 일이 생겨서 여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부득이 그 전에 받은 2,600만 원을 여동생에게 빌려주었다. H 전 사장과 건물주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해줘야 하니, 우선네가(피해자) 나에게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에, 그 돈은 나중에 갚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빌리는 인수대금은 H 전 사장 L와 건물주 M에게 네가 직접 지급해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9. 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사이에 H 전 사장 L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3. 7. 31. H 건물주 M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N의 확인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서, 이체확인서, 지불각서,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자료, 카드이용내역 등, 편취금 등 지급내역 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2018고단2487 피고인은 2018. 5. 12. 1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2세)가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담배 필 장소가 아니니 담배 끄세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98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는 같은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9:30경 위 E 식장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상가번영회장 선출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니 애비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나한테 욕을 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D 2018고단2985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3)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불손하고 도발적인 언행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영상 및 목격자 증언 등에 의하여 범행사실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