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2014고단538] 1.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Col 안동시 D, E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식당 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사무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F 부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1,800만 원이었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이미 지불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금원인 1억 9,500만 원으로 지급이 가능함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12.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3억 780만 원인데 매매대금 중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에 부족하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 피해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은행 계좌(I)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J 이 피고인의 지시에 안심하고 따르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13. 오전 무렵 안동시 K에 있는 H은행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의 처 J으로부터 G과 J의 도장을 각 교부받은 다음,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로 하여금 J, G 명의의 출금전표를 각 작성한 후 출금전표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J, G의 도장을 날인하고, J 명의의 H은행 계좌(M)에서 1,7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L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안동시 D, E 소재 토지에 대한 매수위임을 받으면서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2억 1,800만 원임에도 3억 78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말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매매대금란에 "삼억칠백팔십, 307,800,000", 계약금란에 "오천만, 50,000,000", 잔금란에 "이억오천칠백팔십만", 매도인란에 "안동시 N, O, P", 매수인란에 "경북 안동시 Q, R, G"이라고 기재한 후 S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3.경 안동시 K 에 있는 은행 지점장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은행 지점장인 T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2억 1,800만 원임에도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매가액을 1억 8,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면탈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3.경 안동시 C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 사무원인 W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란에 "금일억팔천팔백만원정(₩188,000,000)", 매수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으로부터 J 명의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J의 이름 옆에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3.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46] 1. 횡령 피고인은 2011. 8.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안동시 Y아파트 101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7,600만 원을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할 Z 의성점 매각대금으로 피해자 대신 C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AA에게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AA으로부터 매각대금으로 2011. 9. 5.경 1,000만 원, 같은 달 9. 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로 송금받고, 2011. 9. 23.경 안동시 U에 있는 법무사 V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3,500만 원을위 AA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두상 (5,500만 원권 1장, 8,000만 원권 1장)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말경 위 돈 중 3,600만 원(=C에게 Z 의성점 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7,600만원-2011. 9. 9. C에게 지급된 2,000만 원-2011. 9. 말경 C에게 지급된 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 안동시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건물 신축 공사의 인허가 건으로 급히 돈을 넣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X 명의의 농협은행(AE) 계좌로 1,000만원을, 2011. 8. 16.경과 2011. 8. 19. 경에 X 명의의 농협은행(AB) 계좌로 6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AF, S, T,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T, L 진술 부분 포함) 1. C, S, AF,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2014고단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명의 농협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4고단8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7,6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에 관한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의 매수인인 AA으로부터 매각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말경 위 금원 중 5,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판시 횡령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5,600만 원-3,600만 원) 부분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3.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AA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1. 9. 말경 C에게 위 금원 중 2,000만 원 (위 2,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돈의 명목에 관하여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7.경 자신을 대리하여 안동시 Q 전 715m㎡(이하 'F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의 매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신으로부터 과다한 금원을 받아 갔고, 이후 피고인이 2011. 9. 말경 자신의 잘옷을 시인하며 이 사건 2,000만 원을 반환해 준 것이므로, 위 금원은 본 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X로부터 받은 Z 의성점 매각대금 7,600만 원 전액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2011. 9. 9. 자로 2,000만 원이 A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자 C은 그때야 비로소 피고인을 통해 위 2,000만 원을 2 의성점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는바, C은 2011. 9. 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명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의 자필 메모를1) 근거로 이 사건 2,000만 원이 본 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메모를 살펴보아도 그 내용을 피고인이 F 토지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1) 2014고단846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54쪽 C의 진술에 따르자면, C은 2011. 9. 말경 이미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2. 3.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업무 처리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2,000만 원의 수수 경위에 관한 C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X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