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8.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 F(1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G 1년 선배이고, 피고인 C은 여자친구 H을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H은 2019. 8. 31. 02: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함께 만나 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H에게 낙태 위로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강릉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의정부로 강제로 데리고 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의 친구 I을 통해 피해자가 강릉시 J에 있는 K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2019. 8. 31. 06:00경 위 교회로 찾아가 피고인 B, 피고인 C과 H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L 빨간색 아반떼 승용차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안 타면 맞는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고인 B, 피고인 C과 H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함께 의정부로 향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맞을래 아니면 형들 밑에서 일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함부로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영동고속도로 평창 부근의 졸음쉼터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뒷좌석이 좁으니 니가 트렁크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트렁크에 태운 후 이동하다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수진역 부근에서 피고인 C과 H은 하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태운 후 계속 이동하여 2019. 8. 31. 저녁 무렵 의정부시 M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H은 2019. 9. 2. 20:35까지 위 M모텔 및 의정부시 N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혼자서는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차량 및 모텔에 62시간가량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이미 피고인들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팔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팔게 한 후 피해자가 취득한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가. 2019. 8. 31. 14: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수진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단 니 휴대폰을 팔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의 'O'이라는 휴대폰 중고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팔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그 대가로 입금 받은 5만 원 중 4만 원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후 피고인 A을 거쳐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이를 위 승용차의 주유대금으로 소비하고, 나. 2019. 8. 31. 16:0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후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인근 편의점에서 종이와 펜을 구입하여 오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구입해 온 종이와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서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개통서약서, 주민등록증과 개통서약서를 함께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촬영한 각 사진을 성명불상의 통신업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로 선불유심 5개를 개통한 후 이를 바로 판매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가 그 대가로 입금 받은 12만 원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후 위 승용차의 렌트비용, 피고인들의 술값 등으로 소비하고, 다. 2019. 9. 2. 11:00경 위 M모텔 P호에서, 피고인 A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개통서약서, 주민등록증과 개통서약서를 함께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각 사진을 성명불상의 통신업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 3개를 개통한 후 이를 바로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입금 받은 6만 원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의 주유대금, 피고인들의 담배값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H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이미 피고인들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가. 2019. 9. 2. 10:00경 피고인 C과 H은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주민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오도록 시키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업자를 알아본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1번 출구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대출을 신청하도록 시켰으나, 대출업자가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대출에 실패하고, 나. 2019. 9. 2. 18:00경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E 등과 함께 위 N모텔 앞에 있는 Q으로 가 미리 연락해놓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대출을 신청하도록 시켰으나, 대출업자가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대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일행으로부터 입은 피해 관련한 각종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통신사와 대화를 나눈 메신저 내용 첨부), 수사보고(O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M모텔 숙박기록 및 출입기록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M모텔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N모텔 입실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선불폰 업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 대화내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판결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금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차량 트렁크, 모텔 등에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공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 폭행교사) 피고인 A은 2019. 9. 2. 18:00경 위 N모텔 R호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인 E에게 피해자 F를 대출업자에게 데리고 갔다가 오라고 시키면서 "대출업자를 만났는데 어정쩡하게 말해서 대출이 안 되면 때려"라고 말하여 E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E은 2019. 9. 2. 19:00경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N모텔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위 모텔 R호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7. 제출된 합의서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