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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9:4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48 연희하향 안전지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05:30경 무렵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종전과가 1회이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 내지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B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융통해 주겠다. 다만 유심칩은 나에게 제공해라"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20. 7. 1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폰(E, F)을 개통하게 한 후 유심칩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02: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서든어택 게임의 부원수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위 번호로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계정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이전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4. 2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피아노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운전자 서명거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적발경위는 신고자가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는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급정거하면서 신고가 되었는바, 자칫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5:10경 광양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다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옷을 입거나 가방에 넣어 그대로 나오는 방식으로 바지 3벌, 상의 2벌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용 브래지어, 팬티, 바지, 상의, 덧신, 양말 등의 재물1)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추가 피해 확인)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총 61개 물품, 합계 1,38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CTV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여성용 브래지어와 팬티의 수량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C가 매일 전시된 상품 중에 빠진 상품과 판매내역(바코드)을 확인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왔다면 최초 범행일시인 2020. 4. 30.경 피해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옆 매장에서 112신고를 한 후에 절도 피해사실을 알고 판매내역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내역을 추정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내역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품 중 '여성용 브래지어와 팬티의 개수 및 피해금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성용 브래지어 1개와 팬티 4개'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공소사실과 별지를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고,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8. 11. 17:18경 서울 은평구 B, 1층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창문을 내리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원룸 E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커트칼로 창문의 실리콘을 자르고,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거실 텔레비전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금품 절취보다는 지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9.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14: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 양평군 E 앞 이면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F 소유인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과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2: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에 있는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5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을 하다가 짐을 도로에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9

범죄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3차례 이상 가격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라바콘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짭새 새끼야 똑바로 해라, 니 가만히 안둔다 씹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폭행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라바콘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주점업주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주점종업원에게 라바콘을 던지는 등으로 각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2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2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빨리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려고 하여,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순경 E의 손과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부산 영도구 D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각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1:2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현로서7길 79에 있는 안중 늘푸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4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지로126번길 47-12 중앙어린이공원 앞 노상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약34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한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9.0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ol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 30세)의 얼굴을 향해 D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은 피고인은2018.5.2.이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2019. 1. 2.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일절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당시 같이 있던 전처 D을 폭행해 자신도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찾을 수 없었던 점, 피해자의 안면에 흉터가 남을 정도의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탓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뒤늦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이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중에 위 D이 심장질환으로 고독사하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8. 20:30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연안사거리 이하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67 남경주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단속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서희동상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의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F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조 전단, 제38조 제제1항 제2호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1.02:1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3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2:21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자,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아들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정금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22경 구미시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6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01:37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