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473

범죄사실 2012고정2473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3, 21, 11:3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피고인 A와의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1:50경 위 롯데백화점 주차장 출구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등,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1. 11:3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 에 있는 롯데 백화점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와 그 동료 직원들의 백화점 G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4, 5, 13:00 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 에 있는 롯데백화점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가방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생수병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 A,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와 직원들의 백화점 G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1. 17:4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 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D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2012. 4. 5.경 위 롯데백화점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A는 중매로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에서 15주된 D의 태아를 포태한 상황임에도 D가 갑자기 다른 남자의 태아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하였으며, 이를 이웃에게 알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결혼 사기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호소문을 피해자 D의 직장동료 10여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2, 3. 22. 09:50경 의정부시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너희 엄마를 갈기 찢어 죽여 버리겠다.", "전화를 끊으면 계속 전화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2668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2. 13: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A와 파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까짓 계산하는 업무 내가 한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책상 위의 껌통을 던지고, 구강청정제를 책상 위에 쏟아 붓고, "경찰이 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J 업무를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4세)의 배를 손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여, 53세)의 머리와 손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473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CCTV, 각 상해진단서 1. 안경견적서, 휴대폰손괴사진, 휴대폰견적서 1. 호소문(명예훼손) 사본, 각 녹취록 1. 피의자 B 사무실 진입 사진, 피해자 손등 피해사진 2012고정2668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CD [피고인 D]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2. 4. 12. 13: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의 배를 손으로 2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등 부위 타박상, 태반조기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D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가 배와 등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B와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4, 14.경 피해자 A를 진료한 O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진료 당시 피해자 A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고, 담당의사는 단지 피해자 A의 주관적 호소를 근거로 타박상 의증으로 진단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A는 피고인 D의 폭행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와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A가 피고인 D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