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 C(여, 13세)의 친부이다. 1. 2022. 1. 24. 1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11:00경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이 등록해 준 필라테스를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들에게 전화하여 “뭐하노 너희는 집에서. 야, 깨워줬는데 안 가고 있는 이유는 뭔데. 야, 너희는 당장 니 돈 아니니까 돈 한 개도 안 아깝나. 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대체 맨날 집에서 잠만, 집에서 자빠져서 잠만 잘래.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너희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치워”, “그냥 씨발 전부 다 뒤져뿔래 그냥? 뭐하러 사노? 도대체. 어? 뭐하러 사노?”, “전부 다 씨발가스 한 번, 가스 틀어놓고 다 뒤져버릴까 그냥? 도대체 뭐 하노. 도대체”, “진짜 아무 것도 해 주기 싫다. 치워라.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가서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1. 24. 15: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15: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들에게 “너네 사람 맞냐. 고아원 보낼거다. 짐 싸놔라. 너희 괜히 데리고 왔다. 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들과 피의자의 대화 녹음파일 분석) 1.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태양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자녀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정서적 학대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한 판시 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이 필라테스를 가지 않는 등 불성실한 생활을 하자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뭐하러 사노.가스 틀어놓고 다 뒤져버릴까.”, “너네 사람 맞냐. 고아원 보낼거다.너희 괜히 데리고 왔다.” 등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아동들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되어 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당한 훈육행위로 볼 수 없고 자녀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1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 B에 대하여 “2020.경 아이패드로 피해아동의 얼굴 광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2021. 6. 12. 자해 해 보라고 말하였다”는 신체적 학대학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아동 C에 대하여 “2020.겨울경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2021. 6. 22.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등 신체적 학대학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 12.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을 듣고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렸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하여 이제는 전화가 오기만 해도 무섭고 떨린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정신적 상처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접어든 피해아동들의 일탈행위 등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아오다가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