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98

범죄사실 피고인 C, B, D, A, E은 주식회사 F(이하에서는 'F'라고 한다)의 영업사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G이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동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5%(2015. 4. 이후부터는 1%)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F와 제휴된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내과의원으로 건강검진 환자를 내원시켜 동 의원에 파견된 F 소속 전문상담직원(이하 '코디'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검진 전 상담을 통해 추가검사를 유도하여 매출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저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2016. 6. 23.경 J을 동 의원으로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6. 6. 23.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5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월경 위 F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건강검진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1매당 4만원에 판매하여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건강검진권 1매당 1만원을 공제한 3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 및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30~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4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2012. 11. 29. K대학교 소속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건강검진권 300매를 판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29.경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63매의 건강검진권을 판매하여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3.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월일불상경 위 F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건강검진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1매당 4만원에 판매하여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건강검진권 1매당 1만원을 공제한 3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 및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30~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4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2014. 9. 23.경 L대학교 소속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검진권 317매를 판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718매의 건강검진권을 판매하여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4.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월경 위 F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건강검진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1매당 4만원에 판매하여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건강검진권 1매당 1만원을 공제한 3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교회 및 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30~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4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2012. 10. 19. 교회 소속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검진권 1,300매를 판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19.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625매의 건강검진권을 판매하여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5.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월경 위 F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건강검진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건강검진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15%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2016. 3. 23.경 M를 방문하여 건강검진권 10매를 무료로 배포하며 '20~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20.경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080매의 건강검진권을 배포하여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각종 건강검진 이용권 홍보글) 1. 내사보고(AZ 제휴 검진권 판매)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의 압수물 분석 및 사본첨부) 1. 각 의료기관별 제휴협약서 1. 수사보고(압수자료 1차분석 결과) 1. 수사보고(검진환자별 내원경위 및 건강검진 내용 분석에 대하여) 1. 각 업체검진권 실물, 관련 판례 1. 수사보고(F 교육자료) 1. 수사보고(의료법위반(유인, 알선) 범죄일람표 유형별 정리) [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외부 영업사원'이 아닌 '정식 지원'으로서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업장 건강검진 영업만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기본급에 부가되는 수당에 불과할 뿐 환자를 유인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F는 의료컨설팅 업체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제휴된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그 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 중 일부(25~30% 상당)를 배분받은 사실,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환자들은 위와 같은 알선을 통하여 제휴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게 되는데, F에서는 그와 같은 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전문 상담원들(일명 '코디네이터')를 제휴된 각 의료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 위 코디네이터는 위와 같은 경로로 방문을 하게 되는 환자들로 하여금 검진항목 추가 및 검진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병원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 중 일부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F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무렵에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외부 영입 사원의 취업을 알선하고, 위와 같은 영업방법을 교육하기도 하는 등 F와 제휴 의료기관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실(I내과와 F 사이에 업무제휴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에 동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서 I내과의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외에 F 또는 제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유치한 환자로 발생하는 매출 중 일부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는 검진병원(I내과)의 코디네이터 또는 F의 담당자 등이 그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자료(환자예약리스트 등)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기본급을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은 건강보험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였으므로 본인은 사업장 검진영업만을 하였고, 그러한 영업 활동은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로 발권된 건강검진권이 확인되고,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에도 건강검진권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 등(N,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사업장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 건강검진권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장 업무협약 활동 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건강검진권의 무료 배포 등을 통한 영업 활동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492쪽 참조), 설사 피고인이 건강검진권 배부를 통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제휴 의료기관에 건강검진을 원하는 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의료기관에 파견된 코디네이터 등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추가적인 검진 등을 받게 하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그 환자의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행위는 잠재적 소비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유혹을 수단으로 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위법성 인식의 정도, 반성 유무, 피고인 C의 경우 기록에 드러난 구체적인 환자의 유인 방법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