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과 함께 개인택시 기사들의 모임인 'E'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피해자 등과 함께 'E' 모임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같은 회원인 F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급기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싸움이 격해지자, 위 F이 서울 공릉동 소재 삼육대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21 소재 삼육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상호 몸을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잡힌 손을 뿌리치기 위해 오른손을 휘둘렀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왼쪽 눈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교정시력 안전수지 상태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후 차 안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로 다가와 차 문을 열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차 밖으로 끌고 나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오른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법한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끌어 내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나와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고 하는 것은 보았다"(증거기록 81면, 경찰 진술조서)고, 피해자가 눈을 다친 장소가 어디였냐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아이쿠'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장소는 차에서 1~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증거기록 147면, 검사 진술조서), "피해자가 맞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쳐서 주저앉았던 장소는 차 바로 옆이 아니고, 좀 더 떨어진 위치였다. 약 2미터 가량 된다"(제6회 공판기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어서 한 사람을 차 안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차 안에 들어가도록 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차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나온 것은 맞다"(소송기록 85면 이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484호 증인신문조서)고, 피해자가 눈을 다친 장소가 어디였냐는 질문에는 "차로부터 약 1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제6회 공판기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눈을 다친 장소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차 뒷문 바로 옆이 아니라, 차로부터 약 1~2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보인다. 또한 위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차안에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쟁 및 몸싸움이 있었고, 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계속하여 언쟁과 몸싸움이 이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눈을 다친 것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차 안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끌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벗어나려고 휘두른 손에 피해자가 맞아 다치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차문을 열고 제 뒤 목덜미를 잡고 저를 끌어 당겨서 제가 놓으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고 하며 서로 치고 박고 하였다"(증거기록 30면, 경찰 1회 피의자 신문조서)고 하여, 차에서 내린 후 밖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 교정시력 안전수지 상태의 불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비록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과 함께 개인택시 기사들의 모임인 'E'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피해자 등과 함께 'E' 모임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같은 회원인 F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급기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싸움이 격해지자, 위 F이 서울 공릉동 소재 삼육대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21 소재 삼육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쪼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교정시력 안전수지 상태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 안에서는 언쟁만 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에 올라탄 것밖에 없다. F이 삼육대학교 정문 앞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과 언쟁 후 차 밖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G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7면), 사진(증거기록 40면 이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만히 있던 중 피고인에게 갑자기 가격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을 휘두르는 바람에 순식간에 다치게 되었고, F 등 다른 동료들이 말리고 있어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여러 번 피해자를 때려 중상해에 이르게 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때렸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