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2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6, 2019고단1155(병합, 분리), 2019고단1431(병합), |2020고단138(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편의시설부정 |이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우혁, 나소라, 조하림, 정영주(기소), 유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6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C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란에 ‘E’, 채무자란에 ‘C’, 차용금액란에 ‘일억육천칠백만원정’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위 C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트럭의 소유자인 F의 아내로 위 차량을 2017. 12.경까지 실제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7:59경 김포시 김포대로319번길 209-2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 톨게이트에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하이패스 카드에 잔액이 없음에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33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 2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02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설치된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31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G와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H에 있는 창고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I’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창고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면 15일 후 받을 가구대금으로 일부 변제하고, 2018. 11. 20.까지는 지원해준 돈과 그간 밀린 임대료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2018. 10. 19.경 피해자에게 ‘거래업체로부터 가구대금을 받는 J(K) 명의 L 계좌의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줄테니 직접 자금을 관리하시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경 은행 대출, 사채, 미지급 임금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다른 계좌로 가구대금을 수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7.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27,283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51,239,152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물건을 대신 구매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8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포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가구 사무실에서, 섬유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P에게 “소파에 들어가는 원단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사채, 미지급 입금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8. 시가 30,8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22,09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검토 결과보고)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불기소이유통지, 차용증 2019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차적조회, 진정의뢰서, 상습체납차량 진정의뢰건 첨부자료, 진정 내용에 대한 진술보충자료, 통행료 미납내역 2019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K) 명의 통장 사본, 피해자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각 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Q 신용조회 회신) 1. 결재내역, 기간품목내역서, 거래명세표 10매, 전자세금계산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판시2019고단1026,2020고단138의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판시2019고단1431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2019고단1155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였고, 판시2020고단138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