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2023고합157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가 대마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위 대마 매매대금으로 대마를 구해오면, C와 함께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30. 01:33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그 무렵 C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40만 원을 인출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 4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B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07:0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그 무렵 휴대전화 H 송금 기능을 통해 B에게 대마 매매대금 48만 원을 송금하고, B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 13.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3고합257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23:00경 광명시 I, J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위 C와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3. 5. 5. 새벽경 경기 가평군 L펜션 M호 인근에서, B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위 K과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새벽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30.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전자정보분석, 피혐의자↔B 간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 5, 13)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7) 1. 각 문자메시지 포렌식 자료 등, 각 통화내역 관련 자료,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송금내역 캡쳐 자료, 입출금 내역, 녹취록 자료 [2023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등 1. 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공동 범행인 2023고합157호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 범행인 2023고합257호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3고합157호 판시 각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 합계 257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그중 40만 원은 관여 공범인 B, C와, 나머지 217만 원은 B와 각 공동하여 추징한다. 한편, 2023고합257호 판시 각 대마는 피고인이 2023고합157호 사건에서 매수한 것을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그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대마 매수 부분은 투약 내지 단순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5개월가량 수형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사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