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의 회장인데, E 주최로 월드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다. 미인대회를 개최하기만 하면 미장원, 후원사, 스폰서, 그룹사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온다. 사무실 운영 경비와 차량 등이 필요하니 미인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안 되도 10배 이상의 돈으로 변제를 해주겠다. 신용보증기금에 부채 1,000만 원이 있는데 우선 이 부채를 대신 갚아주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나오니 그 대출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9, 4.경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사무실 운영 자금이 없고 실질적인 사업이나 영업활동을 영위한 사실도 없어 위 E은 법인 등기 외에 사실상 회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미인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물적·인적 시설도 전혀 없어 미인대회를 개최할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곳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이와 같이 피고인의 부채 상환을 위한 차용금 또는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9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차량 리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과 달리 신용에 문제가 없는 피해자 F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법인 명의로 차량 리스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2014. 2.경 피해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억대 연봉을 주고 판공비로 한달에 약 500만 원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4. 3. 4.경 피해자를 위 회사의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강북구 G 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드미스대회를 개최하려면 내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야 한다. 그룹사 회장들이 미인대회를 밀어주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가야 한다. 당신이 법인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고 법인 명의로 외제차량을 리스하여 차량을 사용하게 해 달라. 시작만 되면 20-30억 원은 금방이라도 스폰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리스할부금은 염려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인대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차량 리스료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사이에 H 크라이슬러300C 3.6 승용차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E 채무자, 리스료 매월 968,322원, 기간 60개월,보증금 3,489,000원, 운용리스액 49,854,180원, 연체이자율 24%로 하는 내용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리스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운용리스액 49,854,1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4.경 F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의 신한카드 외에 우리카드, 기업은행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등 총 7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카드대금 납부, 사무실 임대료 등 위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E 및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I'에서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카드사로부터 그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북구 G빌딩 1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I'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카드로 5,0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I'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4일 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0.98%를 공제한 나머지 4,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E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8.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491,000원 상당에 대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위 주식회사 E에 각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5. 26.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로부터 합계 1,2196,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2. 9. 26.경 피해자가 내용을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지분율, 양도양수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해주었고, 이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2. 11. 14.경 피해자가 내용을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지분율확인서, 양도증'에 자필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5.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주권양도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987호)을 제기하고 위 '지분율, 양도양수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위 각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8.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가 민사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명의로 된 2012. 9. 26.자 지분율, 양도양수확인서'는 고소인이 날인하였던 원본 서류에 피고소인이 "특약사항 차용금액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월)3% 지급, 변제기일 : 2012. 11. 14.일 이내 변제."라는 문구 총 3행을 삽입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 변조한 것이고, 2012. 11. 14. 자 '차용증, 지분율확인서, 양도증'은 고소인이 날인하였던 원본 서류에 피고소인이 특약사항 : 지분 15% (E·개인·법인)관련 있는 선발대회·영화·출판사업, 2. 변제일자 : 201 12. 31.일내, 기간 경과하면 E(개인·법인) 등 2013. 1, 1.자로 양도양수한다."는 문구 총 4행을 삽입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위·변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고소인을 소송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특약사항이 기재된 위 '지분율, 양도양수확인서', '차용증, 지분율확인서, 양도증'에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을 하고 법인인감 날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진정한 서류를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한 것으로 각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재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36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4번) 1. 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105번)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기재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5번)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의 문서감정결과통보 1. 한국문서감정사협회의 감정서 1. 비엠더블유 계약확인서 사본 1. 부채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23번) 1. 금융거래확인서 1. 카드승인내역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3, 104번) 1. 지분율, 양도확인서 1. 차용증, 지분율확인서, 양도증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1, 196번) 1. 수사보고(주권양도소송 판결 확정) [피고인은 각 사기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 부인한다. 우선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고,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L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망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 F1 주식회사 E의 법률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증인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법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에게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2012. 11, 14.자 '차용증, 지분율확인서, 양도증'이 위 고소내용과 같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위 변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2012. 11. 14.자 '차용증, 지분율확인서, 양도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각 항목 별로 1, 2, 3, 4, 5의 순번이 기재되어 있는바, 특약사항과 변제일자를 추가한다면, 2번 항목 이후의 순번도 변조되어야 하는데, 3, 4, 5번의 번호가 변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2. 9. 26.자 '지분율, 양도양수확인서', 2012. 11. 14.자 '차용증, 지분율확인서, 양도증'의 각 문장별 여백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장이 추가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후 추가되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위 각 문서각 최초 작성 당시 기재된 부분의 각 글씨체의 색감과 진하기가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어 동일한 잉크성분의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위 부분이 추가 삽입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및 무고죄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지만 위 법인을 운영할 어떠한 자금력도 보유하지 않은 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900만 원이 넘는 차량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무고죄의 경우에도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J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J를 사문서 위·변조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