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92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2 피고인은 2019. 6. 12. 09:10경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 있는 ‘C 학원’ 복도에서,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를 1회 가격하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90 피고인은 2019. 8. 10. 11:45경 남원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벤치에서, 피고인이 먹던케이크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H(31세)이 이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가 물청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발에 물을 튀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등 첨부) 1. CCTV 영상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상가건물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보호조치 대상자임이 외견상 명백하였음에도, 경찰관은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현행범인도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불법 체포·감금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압하여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노숙자 풍모의 피고인이 건물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별다른 외상이나 이상행동 등이 관찰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잠에서 깨어 피곤했던 것과 턱이 아파서 말하기 힘들었던 것 외에 몸에 특별히 불편했던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응급구호 등의 보호조치가 명백히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소정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건물 복도에서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운 뒤 성명 등을 물어보고, 우선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바, 경찰관들이 한 위 조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소정의 ’불심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성명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기에 수첩과 펜을 주면서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들은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고,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이 답변을 하기를 기다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성명 등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변호인의 2020. 10. 20.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건물 경비원이 경찰을 대동하여 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던 적이 수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성명 등을 확인하는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경찰관이 건물 관리자나 관계인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사건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말로 답변하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수첩과 펜을 주고 기다려주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 없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출입문 쪽으로 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려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다. 위 사건 장소, 현장 및 주변 상황, 사건 경위, 경찰관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관들은 건물에 노숙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사건 현장은 건물 내부 복도이며, 위 복도 바로 옆에는 학원이 영업중이었는바(증거기록 14 쪽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던 장소와 별도의 출입문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신고자 또는 학원 운영자나 학생들의 불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성명 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돌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한 경찰관들의 조치는 필요하고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현행범이어야만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폭력 행사를 경찰관 탓으로 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폭행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