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91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3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이사 E에게 "내가 아산시 F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권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위 E에게 "공사가 중단된 천안시 I아파트를 인수하여 시행권이 있다. 3,000만원을 주면 분양대행권과 실내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이나 실내인테리어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인테리어업체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게 한 다음 분양대행권과 실내인테리어 공사권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N 회장으로 N의 주식 120만주(30억 원 상당)를 가지고 있고 (주)N에서 여러 사업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공은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H에서 하고 있어 앞으로 시공할 현장의 골조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까 그 수주 대가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N의 회장이 아니고 (주)H에서 (주)N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공을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N 시행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경 골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 동래구 O건물 3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P에 작업을 해놓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 1억 5,000만원 중 50%인 7,500만원을 각자 내고 건축비를 투자하여 동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투자금을 내고 오피스텔을 건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주)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82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구청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진주시 R 외 20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위 공사현장의 구조물 해체공사 및 건설폐기물 철거공사를 줄 테니 이행보증금 5,000만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건설 공사는 피에프대출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위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인 (주)S의 실제 대표인 T로부터 공사현장의 해제공사 및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S 대표이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5,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조물 해체 공사 및 건설폐기물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4장, 100만원권 수표 10장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443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광진구 V아파트 분양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충남 아산시 W주택을 경매로 입찰 받았다. 50,000,000원을 지급하면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W주택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W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2011. 2. 1. 20,000,000원, 2011. 2. 11.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경 경기도 화성시 Z에 있는 피해자 Y이 근무하는 'A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등기비용으로 20,000,000원을 주면 경기도 하남시 AB연립주택 40세대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B 연립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380 6. 피고인은 2008. 7.경 건설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AC의 회장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AD 대표이사인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주식회사 AD가 진행하고 있는 진주시 R 외 20필지 약 2,200평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권 전체를 일괄 양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7.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시 의창구 AE 피해자 T(51세, 여)가 운영하고 있는 AF 가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 건물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건물을 샀는데 사무용 가구를 먼저 납품 시켜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인한과다한 부채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0. 경기도 군포시 AG에 있는 AC 사무실로 책상, 쇼파 등 가구 약 20여점 시가 합계 금 17,859,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나. 2008. 10. 8.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8. 위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AH 발행의 액면금 5,300만원 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AI)를 교부하며 "아파트 사업권 인수대금이 모자란다,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으로 브로커들에게 빌린 것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의 가구 납품대금을 공제한 차액 35,141,000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2008.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경 위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AJ 발행의 액면금 5,700만원 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AK)를 교부하며 "아파트 사업권 인수대금이 모자란다,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으로 브로커들에게 빌린 것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30.경 진주시 R 외 20필지 약 2,200평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현장 철거공사 알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사업자(건축주) 주식회사 S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AL에게 위 아파트 신축사업 철거공사를 297,000,000원에 하도급 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사업자 주소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AE' 상호란에 '주식회사 S' 성명란에 'AM 대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S 대표이사 AM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곳에서 그 자격 모용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L 대표이사 AN에게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31. 창원시 소재 마산 합포구청(구 마산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 철거공사 알선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주자 주식회사 S가 도급업자인 AO Q에게 위 아파트 신축사업 철거공사를 도급금액 6억 원에 하도급 한다는 내용의 "구조물 해체공사 및 건설폐기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 제8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발주자란에 대표이사:AM, 회장: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S 대표이사 AM이라고 인쇄된 법인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구조물 해체공사 및 건설폐기물위·수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3고단59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63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3고단64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6, 7, 8의 각 사실, 2013고단73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도난 약속어음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5번) 1. 구조물 해체공사 및 건설폐기물 위·수탁계약서(증거목록 6번)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73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6 의 각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에서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