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7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11. 01: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남,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좌측 눈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ㅕ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형사처벌 전력(벌금 2차례, 집행유예 1차례)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1. 01: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형님(피고인 A)이 형수하고 헤어지게 됐다. 니가 어떻게 행동하길래 형수가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형님하고 싸우게 하느냐. 너 마음에 안 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당신이 나 아냐?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을 한 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람은 피고인 A 혼자이고 피고인 B은 신체적인 다툼 초반에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자신을 때렸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린 것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맞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밟았는지 두 사람이 밟았는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으므로 분명히 피고인 B이 함께 때렸다'는 취지로 말한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말하는 '두 사람이 밟았다는 느낌'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나. 피해자는 H이나 피고인 B이 자신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파일 CD에 담긴 녹음파일을 들어보아도, H 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B의 폭행을 시인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툼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반면 피고인들과 H이 진술하는 다툼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과 H이 진술하는 다툼의 경위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우선 피고인들과 H이 진술하는 다툼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H 등 3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H 몰래 그들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 녹취파일 CD가 오히려 피고인들과 H이 진술하는 다툼의 경위에 부합한다. 피고인 B과 H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 B의 얼굴을 먼저 두 대 때렸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다. 또한 그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H이나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벌어진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단순히 자신이 먼저 맞았으며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때렸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폭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은 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피고인들이 처음 피해자 운영가게로 와서 시비를 걸었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었으며, 노래방으로 이동해서도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 B과 말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 A가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관하여도 균형 있게 진술하였다(1회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기억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라. 증인 G은 '자신이 H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갔더니, 피고인 A가 피해자 위에서 누르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항의하는 장면을 보았을 뿐이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 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의 상해 가담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