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9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영주지역 폭력조직 I파 조직원 또는 이를 따르는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은 2020. 여름경 영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L(남, 16세)에게 주거지 청소 등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그가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쥐어 잡고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가 100개가 찍혀 있으니 10대만 맞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5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M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20. 4.경부터 영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L(남, 16세)에게 자신의 주거지 청소 및 심부름을 시키는 방법으로 괴롭혀 왔고, M(2021. 7. 23. 구속기소)은 피고인 E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E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피고인 E과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M은 2020. 11. 25. 03:00경 영주시 N에 있는 ‘O’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E에게 사과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4:00경 영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M은 위 집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E에게 “L 잡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안방 출입문 앞에 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왜 잠수탔어. 니는 오늘 무슨 말을 하던 맞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대가리 박고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시킨 후,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올려 저항하자 그곳 서랍장에 있던 충전 케이블 전선으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 허리 뒤로 당겨 양쪽 손목을 묶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흘린 피해자의 피를 닦게 시키고 피해자가 얼굴을 덮었던 수건으로 바닥을 닦자 “물티슈로 닦아. 아이 씨발 피 묻었네. 닦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과 M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M은 피해자 L을 위 피고인 E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안방 출입문 앞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E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피고인 E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P, Q, R의 공동범행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은 I파 조직원이고 S은 피고인 A의 조카로, S은 2021. 2. 6. 21:20경 영주시 T에 있는 ‘U’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V(남, 18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 사실을 자신의 삼촌인 피고인 A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안 피고인 A은 같은 조직원인 W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위 W에 의해 순차적인 연락을 받은 R(2021. 9. 23. 구속기소), 피고인 B는 위 주점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 R은 위 일시경 위 ‘U’ 주점 앞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피고인 A에게 달려가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굴신인사)를 하고, 뒤늦게 도착한 P(2021. 7. 23. 구속기소), Q(2021. 7. 23. 구속기소)은 피고인 A에게 굴신인사를 한 후 피고인 B, R과 함께 피고인 A 뒤에 둘러싸 속칭 병풍을 치면서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조카인 S을 때린 뒤, 피해자 V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폭행 현장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을 보내라는 취지로 Q에게 지시하고 Q은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X(남, 18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뭘 보고 있어. 구경났냐.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R, Q 등은 피고인 A이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재차 굴신인사를 하고, Q은 다시 피해자 X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R,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 V을 폭행하고, 피해자 X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 피부가 터지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Q, R의 공동범행 가. 사건 경위 R은 I파 조직원이고, Y은 R의 후배로, Y은 2021. 2. 16. 02:30경 안동시 Z에 있는 AA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B(남, 22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 AB이 Y을 폭행하자 Y의 지인인 피고인 C가 R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R은 위 주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영주 R인데, 내 후배 때렸나. 기다려라. 내가 거기로 간다. 한번 붙자.”라고 말한 후, AC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Q, 피고인 C와 함께 위 AA 주점 앞으로 찾아갔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C는 R, Q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AA 앞에서, 피고인 C는 R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R은 피해자 AB에게 “내가 영주 R인데, 이제 너는 잘 나가지도 않잖아. 나는 형님들에게 이렇게 배웠다. 나랑 한번 붙자. 씨발, 개새끼야. 니가 예천에서 잘 나갔으면 잘 나갔지 지금도 잘 나가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온몸의 문신을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Q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깝다.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AB의 일행인 피해자 AD(남, 22세)가 R 등 일행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R은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D의 몸을 차고, Q은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R, Q과 공동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Q,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Q, AE(2021. 7. 23. 구속기소)은 2021. 4. 22. 03:15경 안동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 AH(남, 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등 피해자 AH을 실신시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 A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Q은 위 피해자 AH의 일행인 H(남, 25세)가 싸움을 말리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A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A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E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H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과 Q, AE은 공동하여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1(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1. 11. 29. 04:05경 안동시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남, 22세)의 여성 일행을 쳐다본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인 AL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AL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동시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AL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자, AL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AL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외이도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2(피고인 E) 피고인 E은 공소외 AO(같은 날 구약식), AP(같은 날 조건부 기소유예)과 선후배 사이로, 2021. 12.경 영주시 휴천동 남부육거리 부근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 E의 제안에 따라 AO은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AP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 AQ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은 AO, AP과 공모하여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S’ 게시판에 ‘멕케이지 점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AO,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9경 위 AO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은 AO, AP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이폰 13, 256G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AO,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4경 위 AO 명의의 AT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O,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3(피고인 E) 피고인 E은 2021. 3. 20.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피해자 AU와 연인 사이였다. 1. 2021. 3. 26.경 사기 피고인 E은 2021. 3. 26. 22:30경 영주시 하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강아지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도 부족하고, 강아지를 퇴원시켜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퇴원도 못 시키고 있다, 한 달 뒤에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AV은행 대출금 8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4. 8.경 사기 피고인 E은 2021. 4. 8. 04:00경 영주시 가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경기도에 선배들과 함께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7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AV은행 대출금 8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29(피고인 E) 피고인 E은 2022. 3. 15.경 피고인 E 소유의 애완견 불독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제천시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테니 강아지를 치료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당시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정기적으로 일할 근무지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애완견의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공소외 피고인 E의 지인인 AP, BA에게 부탁하여 영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애완견을 위 병원에 맡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애완견을 치료하게 하고도 치료비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190 등, 대구지방법원 2021노15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1고단79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AE, M,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B, BC(가명), AB, AD, BD, S, H, AH, L, BE, BF(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171(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소견서(AK), 상해진단서(AK), 진료기록 사본(AK)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242(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R의 각 경찰 진술서 2022고단373(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29(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242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373, 42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피고인별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V,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V,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 피해자 A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판시 2021고단792 제4항 범죄를 피고인 C가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B, 피해자 AK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피해자 A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 피해자 AY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가혹한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2021고단792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2022고단242, 429 범행을 계속하여 범한 점, 피해자 L, 피해자 AR, 피해자 G, 피해자 AU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L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재판계속 중 도망간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D, 2021고단792 공소사실 제5항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피고인 D과 Q, AE(2021. 7. 23. 구속기소)은 2021. 4. 22. 03:15경 안동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AH(남, 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D은 주먹으로 AH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등 AH을 실신시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A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Q은 위 AH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5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AH에게 다가가 손으로 A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E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AH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AH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과 Q, AE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D, Q, AE은 AH과 피해자 H에게 물리력을 가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점, 피고인 D은 AH과 노상에서 1:1로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 H이 싸움을 말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792 수사기록 제334, 339, 432쪽), Q은 피해자 H을 노상이 아닌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폭행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Q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792 수사기록 제335, 339, 432쪽), 피고인 D은 피해자 H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가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Q, A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