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2013고합1162) 피고인 A은 2002. 6. 25. 경부터 서울 중구 D 외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며 그곳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사우나에서 보일러 기사로 일하다가 2011. 10. 6.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7. 2.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억 600만 원 중 5억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불해야 할 산재보상금등 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11억 9,400만 원은 2010. 9. 30.에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7,8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융자금 8억 원을 승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계약금 중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1. 10. 6. 피고인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명의가 위와 같이 피고인 B 앞으로 이전되자 채무변제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8. 채무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합계 2억 원의 근저당권 4개를, 2011. 10. 26. 채무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5억 원의근저당권을, 2011. 11. 10. 채무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0. 9. 30.에 11억 9,400만 원을 주고받지 않고, 1년 후인 2011. 9. 3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E사우나 건물의 301호, 302호, 303호, 401호, 101호, 1층 전체에 대해 보증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1. 10. 6. 피고인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하기로 한 E사우나 건물 중 1층 방은 임차인 G가 보증금 4,000만 원에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이를 비롯하여 위 E사우나 건물 대부분에는 이미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인 11억 9,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인 A으로로부터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받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E사우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G 등 E사우나에 입주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 B에게 승계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업무 처리를 피고인 A에게 맡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와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고 피해자가 매각을 통해 채무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6.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직전인 2011. 10. 2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합계 8억 원의 근저당권에 우선한 순위를 갖추었다. 피해자가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피고인 A은 2012. 7. 30. 같은 법원에 마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E사우나 건물의 임차인들과 중복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8억 원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자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딸 I 등과 공동명의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2012. 12. 27.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2013. 1. 3. 22억 7,800만 원에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과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달라는 상계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항고하고 피고인 A이 매각대금을 대금지급기한 내에 전부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유찰되었고, 피고인 A 이 배당금을 받거나 상계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아님에도 배당요구채권자인 것처럼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매각대금 22억 7,800만 원 중 선순위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액과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돈에서 피고인 A 의 권리신고액 10억 원을 우선변제 받고 피 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및 사기 가. 절도(2013고합1348)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위 E사우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스코의 직원이 봉인해 놓은 가스 밸브의 레버를 임의로 조작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도시가스 38,643㎡를 몰래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3고합1406) 피고인은 2012. 11. 10. 서울 중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사우나 2층 보수공사를 해주면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주요공정 50% 이상 진행시 중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총 72,150,8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 공사가 끝나는 달에 약국을 운영하는 남편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6.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며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11. 10. 6.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F에 대한 개인채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등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이러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돈을 마련할만한 확실한 자금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사우나 건물의 2층 보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부터 2013. 1. 30.까지 72,150,800원 상당의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2014고합175) 1) 201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영등포구 N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로 2011. 3.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9억 원이나 되었고 그 중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약 5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매월 650만 원 정도였으며 E사우나의 영업이 부진하여 가스요금조차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 3. 24.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45만 원을 공제한 1,4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위 N모텔에서 "사우나 경영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로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건물을 낙찰 받는데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기존 채무 2,5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2013년 2월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다른 채무는 변제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에 이자까지 더한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서, 임의경매개시결정, 각 채권계산서, 경매처분에 따른 교부청구서 제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각 교부청구서, 매각명령, 매각물건명세서, 매각결정, 기일입찰조서, 공동입찰신고서, 매각결정기일조서, 매각허가결정, 상계신청서, 압류 및 전부 내역, 매가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각 상가주택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O), 전입세대열람내역, 거래내역, 현금보관영수증, 경매사건검색, 경매기록 사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가스검침원 상대수사)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각 견적서, 신용정보조사회보서 1. 공사현장사진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M 자료 제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784),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7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 A이 E사우나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남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지도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이 2010. 5. 24. 피해자로부터 E사우나 세신사의 보증금 명목으로 1,455만 원을 받았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미수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판시와 같이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1. 9. 30.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E사우나 건물의 301호, 302호, 303호, 401호, 101호 및 1층 전체를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한다.'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는 2008. 10. 16.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왔다. R은 2008. 7. 28.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왔다. S은 2010. 2. 25.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왔다. 위 G, R, S 등은 피고인 A이 경매법원에 이 사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할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각 임차 부분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A이 기존의 임차인들로부터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받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S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재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실제로 배당을 받기도 하였다. E사우나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이전되더라도 당시 G, R, S 등 기존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었음을 피고인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G 등 기존 임차인들이 이와 같이 보호받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E사우나 건물을 임대하고 피고인 A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E사우나 건물의 각 부분을 전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과 G 등 기존 임차인들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설사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401호에 거주하고, 1층 일부 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사우나 건물의 301호, 302호, 303호, 401호, 101호 및 1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하나의 계약일 뿐 위 각 호실별로 각각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거나 경매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나누어 판단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되면 후순위권자인 피해자 F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영하고 있던 E사우나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A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및 F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이미 차용금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전부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남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2010. 5. 2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455만 원이 E사우나에서 일을 하는 세신사의 보증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직접 송금 받은 다음 자신이 세신사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세신사가 일을 그만둘 경우 위 1,45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위 1,455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 A이 2010년경 내지 2012년경 사이에 운영하고 있던 E사우나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A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및 F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이미 차용금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전부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10억 원에 이른다. 비록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배당금을 전부 지급받기 위해 고령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진정한 임차인들로 하여금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임차인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M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1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