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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0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인 'E'앞에 주차한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김치볶음 안주와 함께 소주 2/3병을 마셨고 그 상태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이므로, 위 혈중알콜농도는 후행음주로 인한 추가적인 알콜섭취량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다. 나.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도로교통법이 정한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하는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식당 앞에 주차한 시점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음주를 종료한 시각이 2020. 1. 4. 22:10경 내지 23: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은 2020. 1. 5. 00:43경이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020. 1. 5. 00:53경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2020. 1. 5. 01:55경으로서, 당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는 0. 121%였다. 2) G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한 때부터 현장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하차하여 오토바이를 발로 찬 후 차량에 탑승할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고 발음이 어눌한 정도가 심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이 차량을 'E' 식당 앞에 주차한 이후 식당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사이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은 대체로 차량에 있었고, 차량에 승차하고 하차하기를 반복하고 식당 주위를 수회 배회하였으며, 차량에 동승한 여성이 하차하여 식당 밖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 식당 내부로 들어간 이후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는 약 1~2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아니하며,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영상자료도 존재하는바, 달리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3)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입구 부근에서 선 채로 수화기를 들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취(酒夏)가 심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의 언행을 통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소주병이나 안주 등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음주종료시각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까지 이른바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가 시작되는 충분한 시간(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최대 90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하강기에 진입한 운전종료시점보다도 무려 1시간이나 경과한 후에 계측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오히려 실제 운전 당시보다 낮게 측정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1% 이상으로서 고도의 수준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주취로 인하여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부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다시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식당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동일한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로지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량을 비교적 정확히 계측한 결과에 대하여 후행 음주를 가장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그 측정결과의 증거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 역시 현저하므로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5

범죄사실 2015고합385 피고인은 2015. 7. 1. 07:00부터 08: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뇌병변 2급 장애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만지고 "여자친구가 되어달라, 같이 살자. "고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편의점 청소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차례 피해자를 끌어 안고,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016고합42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20:00경 광주 서구 양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F 소유의 골든 리트리버 품종인 애완견 1마리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위 애완견을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손으로 위 애완견의 성기를 문질러 위 애완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피부 미란 및 주위 피부의 급성습진, 질안쪽의 층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뇌병변장애여성의성폭력사건의견서 1. 현장사진 촬영 2016고합4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동물) 1. 피해 동물의 털 사진, 손상 부위를 촬영한 피해 동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본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두 개골 절제술 등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종전보다 떨어짐으로써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려 1시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만지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살자고 말하거나 임신한 배를 보여달라고 말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서술식기준: 위계·위력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동물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동물의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주면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하지 좌상을,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사고 발생 후에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피해를 입은 D, G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초범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직업군인으로 성실히 근무한 후 중견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의의 사고(우측 하지 절단)를 당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8.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다.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0:28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B약국'에서, 사용기한 2020. 5. 16. 까지인 D회사 'E' 7갑을 진열하여놓고 1갑을 손님에게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고(형법 제14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등 참조). 문제된 형사처벌 규정인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는 규정의 체계나 형식, 내용을 볼 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임을 알고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할 뿐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E(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의 사용기한이 지난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위 의약품을 진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이미 사용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열을 시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공소사실의 범행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1주일이 채 경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B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관리해온 행태를 보면, 정기적으로 약 2개월에 한 차례씩 그리고 수시로도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약국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진열대까지 의약품들의 사용기한을 점검하여,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들은 제약회사에 대한 반품을 위하여 별도로 빼내어 보관해두었다. 사용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해당 의약품을 새로 주문하여 진열·판매하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태여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이른바 '재고처리'를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B약국의 의약품 관리행태와 반품절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적기에 포착하여 진열대에서 빼두지 못한 과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실제로 판매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약국에 근무한 F 역시, 당시 직원이 신입으로 들어와 약국이 어수선한 상황까지 겹쳐, 약국에 비치된 많은 양의 의약품들의 사용기한 중 일부를 실수로 확인하지 못하고 놓친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피해자 중상해 여부) 회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중상해 내지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초범인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Z)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문하신 삼성 건조기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내일 발송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가짜 대금 결제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AA에게 전송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보이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AB 경사, AC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자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2. 5. 경부터 2019. 12. 9.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총 1억 7,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6. 14:22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AE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A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신고서(AA),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확인증 7장,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씨씨티브 캡쳐화면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편철에 대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이 3,800만 원이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 범행 시인한다.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B(1.44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8:13경 흑산도 예리항에서 면세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항에서 위 선박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40경 C 북방 0.6마일 해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목적지인 흑산도 본섬에 인접한 해상이므로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항해장비를 수시로 살피면서 진행하여 전방에 접근하는 선박 또는 물표를 수시로 확인하여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변침, 감속 및 후진을 이용한 전진타력 완전 제거 등으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플로터만 보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선박의 최고속력인 18노트로 진행하다 피해자 D(72세) 운항의 E(0. 95톤)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E의 선미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항의 B 선수의 선저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E의 갑판위로 올라가 그대로 진행하여 B의 스크류로 피해자의 후두부, 낭심부, 오른 팔꿈치 등을 베어 절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5경 치료 중이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16에 있는 흑산보건지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B 및 E 선박 충돌사건 관련 채증사진, D 변사사건 관련 현장 채증사진, 선박상세정보, 업무상과실치사 선박 충돌 사건 관련 현장 촬영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D)사건 검시사진 1. 내사보고(V-PASS 시스템상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V-PASS(B, E)항적자료 캡쳐사진 1. 수사업무(현장감식 등) 협조 요청, 현장감식결과회보, 감정의뢰(페인트 동일성)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지 기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31. 12:00경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동네거리 교차로 근처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촌삼거리 쪽에서 감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중상해에 대한 확인) - 참고자료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확인) -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신편철) -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5:15경 성남시 중원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학적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단속 당시 경찰관은 음주운전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단속 장소인 공소사실 기재 D 식당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1%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단속 당일 02:30경부터 05:10경 사이에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100CC 정도를 실론티와 섞어 마셨고, 그 후 05:10경 공소사실 기재 B 오피스텔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05:14경 위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 식당에 도착한 후에는 단속 전까지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식당 현장에서는 피고인과 일행들이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시켜 마시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마신 음주량에 관한 자료는 없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후 다시 음주를 한 뒤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을 토대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위 음주 측정치 0.151%에서, 후행 음주량을 450ml(농도 0.19%),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하여 산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한 결과인 0.07%를 빼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1%로 추정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 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 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가분을 산정할 때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0.9)과 위드마크 상수(0.052)를 적용하고 피고인의 후행 음주량을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약 450㎖l농도 0.19%)로 보아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면 0.147%가 된다[술의 양 450㎖ × 알코올농도 0.19 × 알코올비 중 0.7894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79kg × 위드마크 상수 0.52 × 10),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따라서 단속 당시 측정치 0. 151%에서 위 추정 증가분 0.147%를 공제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0.004%가 되는바,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에 훨씬 미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7. 17. 18:10경 대전 서구 B고시텔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체를 이용하여 C을 엘리베이터 출입문 벽에 밀치거나 오른쪽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C이 최소 10분 이상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C의 양 팔을 엘리베이터 문에서 떼어내려고 하자 C이 먼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밀치기 시작하였고, 이후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고인과 이를 막으려는 C 사이에 서로 밀고 밀치는 몸싸움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C의 부당한 침해행위(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9. 7. 15. C이 운영하는 B고시텔에 2019. 8. 15. 까지를 기한으로 월세 25만 원을 선급하고 입실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 무렵 C과 사이에 기간 만료 전 퇴실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E P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19. 14:50경까지 위 'E PC'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원더풀 맞고·포커·바둑이·홀덤'을 'F'(G)을 통해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관리자 페이지(일명 '관리자모드')의 관리자 아이디('H')에 미리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놓고 위 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손님용 게임 아이디에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시킨 뒤 손님들이 실제 돈과 가치가 같은 게임머니로 맞고·포커·바둑이·홀덤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P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손님용 게임 아이디에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시킨 뒤 손님들이 실제 돈과 가치가 같은 게임머니로 맞고·포커·바둑이·홀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단속지원 결과회신(원더풀 맞고 외 3종-세종청-E PC), 단속지원 결과회신서(원더풀 맞고 외 3종-세종지방경찰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대전 서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이삿짐센터 업자가 D(44세)의 이삿짐을 E 차량에 적재하고 이삿짐을 옮기려고 하자 D이 연체한 관리비 약 2,500,000원을 납부하기 전에는 이삿짐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주차하여 가로막고, 경비원 약 10명을 도로로 나가는 입구에 있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03:4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2014년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9. 06:59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설계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인삼목욕탕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자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검사는 피고인의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인 0.9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을 적용하여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해보면, 0. 032%{= (술의 양 110㎖ × 소주의 알코올도수 0. 178 × 알코올비중 0. 7894 × 체내흡수율 0. 9) ÷ (피고인의 체중 82kg × 위드마크 상수 0. 52 × 10),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가 된다. 여기에다가 측정 지연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인 0. 022%{= (운전 시 06:59부터 측정 시 09:45까지의 지연시간 166분 ÷ 60분) × 시간당 약 0. 008%)를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240%(= 호흡측정치 0. 250% - 위 0. 032% + 위 0. 022%)가 된다. 위와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로 이유 무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공소장 기재와 달리 0. 240%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0%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현재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C750D(배기량 : 745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9: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역전 방면에서 천마총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지역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D' 음식점 방면에서 'E' 제과점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9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이 사건 사고 발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5학년 6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오전 C초등학교 5학년 6반 교실에서, 전학생인 D에게 피해자 E(10세)을 가리키며 "너 E이랑 놀지마. E이 나쁜 애야"라고 말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 오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가명, 여, 11세) 등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타 속기록(피해자 E), G센타 속기록(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