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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876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6.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일 후면 인천 남구 E빌라 4차 건물의 사용 승인이 나고 위 E빌라의 건축주 F 외 14명에 대한 대위등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4개월 후에는 아무런 하자 없는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다. 위 E빌라 4차 3세대(401호, 402호, 403호)와 당신의 처 G 명의의 영주시 H 외 1필지 농지를 교환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빌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외 14명에 대해 부동산금지가처분 신청만 하였을 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위 E빌라 4차 건물은 1996년 건축된 건물로서 지하층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천남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설령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지하층 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E 빌라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4.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위 H 외 1필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도록 하였다. 2014고단9111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22:43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57세)이 "안녕하쇼"라고 인사를 하자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부동산 물물교환서 등)(증거기록 2책 6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경매방해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농지의 시가가 6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증거기록 2책 64면)와 위 교환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 M(증거기록 2책 111면 등 참조)이 그 시가를 약 80,000,000원으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농지의 시가는 약 8,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4고단91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3918호 증거기록의 수사보고(수형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2009. 12.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상해죄와 2014. 12.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으로부터 80,000,000원 상당의 위 농지를 의도적·계획적으로 편취하였고 피해자 L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4회(사기 3회, 폭력 관련 4회 포함)와 집행유예 1회(폭력 관련) 및 벌금형 41회(사기 1회, 폭력 관련 2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농지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돈을 사실상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각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의료기기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A은 한의사이다. 1. 피고인들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한의원 시설을 제공하고 한의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한의원 개설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서, 피고인 B는 상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의료시설을 갖추는 등 한의원 시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강남구보건소에 'E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며, 이때부터 2014. 8. 29.경까지 피고인 B는 병원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개설한 위 E한의원에서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2,246,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246,9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 피고인 A의 교사 피고인은 2013. 10. 12.경 위 E한의원에서 B에게 위 의원의 환자인 F의 등, 어깨, 다리 등의 부위에 부항을 하고 사혈침으로 피를 빼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하라고 말하여 B가 위 사혈부항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3. 10. 12.경부터 2014. 4. 5.경까지 위 E한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F의 등, 어깨, 다리 등에 사혈침으로 피를 빼고 부항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로 하여금 F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4. 4. 5.경까지 위 E한의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F의 등, 어깨, 다리 등의 부위에 사혈침으로 피를 빼고 부항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한의원 진료비 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⑴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⑵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⑶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점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⑴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⑵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⑶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한의원'을 개설하게 된 경위 및 동기, 'E한의원'의 운영기간과 그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편취액 및 원상회복 정도, 피고인들과 F 사이의 평소 관계 및 사혈부항행위로 인한 부작용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 등의 여러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강남구 C 4층 403호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고양시 F에 있는 ㈜G를 실제 내가 운영하고 최대 주주가 H이며 경기도 고양시 I 일대에 주택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매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할 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2,1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9. 17.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소유주토지에 설정된 채권압류를 해제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하여 계속하여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상황에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2,100만 원을, 2010. 9. 17. 같은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금전수취계좌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6세)와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내에 가건물을 짓는 계약을 하여 가건물을 지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가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계약금보다 많은 자금이 들자 피해자에게 계약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짓고 있던 가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 등 고가의 건설 자재를 가져가 자신의 손해를 만회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며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열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샤워부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천정의 석고보드, 전기스위치, 방문 등을 부숴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 11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이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내지 주요 부분을 제공하여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가건물은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그 공사대금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지급을 약속하였던 1,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1,500만 원 중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1,35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가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점유하면서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가건물 등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특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건물을 비롯하여 그에 부속 내지 부합되어 있던 보일러, 진열장, 샤워부스, 석고보드, 전기스위치, 방문의 소유권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B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사실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6. 15:09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C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D에게 "2015. 5. 10.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의자로 머리 등 온몸을 가격당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수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B으로부터 맞아서 발생하였다는 상해부위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경위 D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 19:15경 같은 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경위 D에게,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상세진료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 통화내역을 제출하면서 "저는 분명 2015. 5. 10. B에게 3시간 동안 감금당하고 발과 의자로 폭행당해서 눈부위 출혈이 되었고 다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15. 11. 16. 10:25경 같은 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경위 D의 "B은 2015. 5. 10. B의 집에서 플라스틱 의자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당시 폭행당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분명히 B으로부터 플라스틱 의자와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은 위 상해는 2015. 5.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싸우다가 입은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플라스틱 의자와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던 점에서 결과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22:05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염티고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토 1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7:30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무수천 4가로 서측 200미터지점 평화로 도로 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마공원쪽에서 무수천사거리 방면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동안 보조제동장치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저단 기어를 이용한 엔진브레이크 미사용 또는 배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동장치(일명 풋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페달에 의한 감속 및 정지)만을 사용할 경우 일명 페이드아웃(제동 마찰열에 의한 제동성능 저하) 현상 혹은 에어탱크 압축공기가 소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저단 기어 상태(1단 또는 2단)를 유지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제동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주제동장치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가해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겔로퍼를 들이받아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 피해자 제주부산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H 한국상용 4.5톤 트럭,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K3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테 승용차, 피해자 주식회사 한길렌터카 소유의 O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의 Q 봉고 화물차, 피해자 R 소유의 S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주식회사 무지개렌트카 소유의 T SM3 승용차, 피해자 U 소유의 V 아토스 승용차,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유의 X 덤프트럭 화물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975,258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E 겔로퍼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대의 차량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합계 47,408,627원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중고차 시세표 1. 수사보고(대물한도 초과)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피고(피해자)가 2010. 10. 1.경 원고(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1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5336호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1가소15336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1고정1201 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2노27 명예훼손), 대법원 판결서(2012도43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0. 04: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던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D(여, 35세)을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0. 05:00경 위 C주점에서, 위 추행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사, G 순경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갑자기 "씹할 놈들 경찰 한판 붙어 보자는 거냐, 개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112신고자인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의 앞에 서서 과일안주용 이쑤시개를 양손에 각 2개씩 쥐고 경찰관들의 얼굴을 겨냥한 후 "내가 특전사에서 14년 근무를 했는데 너 같은 놈들은 이거면 다 죽일 수 있다. 사람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 및 범행 물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모욕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그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산업단지 부근 편도 5차로 삼거리도로를 선유산업사거리 방향에서 선유산업단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선유산업사거리 방향으로 미리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여고 앞 도로에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산업단지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경위서 1. 각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로부터 깨워지자 집이 위치를 말하지 않고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하여 위 D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에 매달려 순찰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피고인의 이마를 수회 부딪치고,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 넣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순찰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2: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피고인이 교제 중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을 수 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달려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들고 뒤따라 나가 위 사무실 앞에서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긁히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연탄집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0:5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이 새끼들아,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4.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주유소'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1: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E주유소' 옆 도로를 G마트 자유로지점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그곳 왼쪽 도로변에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를 왼쪽 도로변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309,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이후 도주하였다가 돌아와서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천안시 동남구 C, 109동 702호에서, 인터넷 이메일(D)을 통하여 2014. 10. 21.경까지 춘천시에 위치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반하고, 아직 위 법리와 달리 해석할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B은 'C'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 E는 성매매 아가씨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일(일명 카맨)을 하고, F(G), H(I), J(K) 등은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4. 6.경까지 천안, 아산, 평택, 안성 시내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위 'C' 광고전단을 대량 배포한 후 위 광고전단을 보고 연락한 남자고객에게 B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보내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15만 원 중 7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던 중 2014. 6.경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당시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B의 인적사항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피고인만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B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고자 또다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C'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E는 일명 카맨으로서 일하고, F(G), H(I) 등을 계속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8. 1.부터 2014. 8.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경까지, 2014. 8. 1.부터 2014. 8. 1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행위등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성매매 관련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성매매 종업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검토결과 피혐의자 추가),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역 중 성매매 업주관련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성매매 관련자 입건하지 못한 경위)의 각 기재 1. 명함형 성매매 전단지, 각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압수된 증 제2, 3, 8, 9,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경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 2014. 8. 1.부터 2014. 8. 13.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기간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벌금을 마련하고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실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과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희석식음료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C에서 2010년도 소득세 과세기간(2010. 1. 1.~2010. 12. 31.) 동안 위 C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처인 D으로 등록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출 및 매입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세 277,698,02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조세포탈)의 종합소득세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합계 504,070,648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7. 27.경 위 C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1. 1.~2010. 6. 30.) 동안 위 C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처인 D으로 등록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출 및 매입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2,860,63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조세포탈)의 부가가치세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45,054,251원을 포탈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1. 1.~2010. 6. 30.) 동안 사실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등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30,498,967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실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98,933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거래처별 매출금액 집계, 매출명세, 매입매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1기, 2010년2기, 2011년1기, 2011년2기, 2012년1기, 2012년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여년에 걸쳐 매출액을 누락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 경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인 D 작곡, E 작사의 F 등 수곡을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30.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