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06:40경 약 2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39세, 여)가 운영하는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과거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성을 알 수 없는 F을 E에게 소개하여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E이 "왜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런 남자를 함부로 소개 하였느냐"며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다. 이때 피고인은 "씨발 니네들이 좋아서 만났는데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위에 놓인 빈 맥주병과 유리컵(500cc)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삼척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이후 피해자와 이 그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피해 진술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의 머리를 양손으로 맞잡아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할 때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 순찰차 한 대를 박살내 주겠다"고 소리치며 그 지구대 안에 놓여있던 시가미상의 탁자를 들고 바닥에 던져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3.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09. 9. 하순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남주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레조 승용차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1.부터 2007. 4. 26.까지 태백시 B에 있는 C상호저축은행의 지역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D의 명의로 C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D의 신용한도 초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D의 처인 E의 허락 없이 E의 명의로 C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2. 중순경 D이 근무하던 강원 영월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C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본인)란에 "E", 주소란에 "영월군 H아파트 401-703호"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대출(급) 신청 및 승인서의 신청인(채무자)란에 "E", "소매업", "영월군 H아파트 401-703호, 일반자금대출 30,000,000원, 매월분할상환" 등을 기재한 다음 E의 위 도장을 찍고, C상호저축은행의 예금지급청구서의 예금주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급부) 신청서 및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각 위조하고, 피고인 A은 2007. 2. 22.경 태백시 B에 있는 C상호저축은행 태백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급부) 신청서 및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상호저축은행 여신팀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대출 신청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위 제1항과 같이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급부) 신청서 및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D과 공모하여, 2007. 2. 22.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상호저축은행 태백지점에서 마치 E가 3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한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급부) 신청서 및 예금지급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상호저축은행 여신팀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E의 위 상호저축은행 계좌에 대출금 30,000,000원 중 대출비용 472,000원을 뺀 나머지 29,5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J 진술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입출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액을 모두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채도 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간 매월 200만원씩 원금을 변제하고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제과점에서 매월 약 1,000 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위 제과점의 임차보증금 1억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7,3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차용증, 영수증, 변제약정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하)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년(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B)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이 있으나,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제과점 영업 실패로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은 제과점 매장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지급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임),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500 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공동상속받은 화성시 G 전 217㎡ 중 위 피고인의 지분(952분의 119), 공동상속인 H 지분(952분의 119), 공동상속인 I 지분(952분의 59.5)과 화성시 J 전 390㎡ 중 위 피고인의 지분(952분의 119), 공동상속인 H 지분(952분의 119), 공동상속인 I 지분(952분의 59.5) 위에 피해자를 위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위 피고인은 위 토지 2필지 (시가 합계 약 1억 4,500만원이라고 주장함)가 처분되면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7,100 만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추가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에 담석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변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2. 12:1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길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 물산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우창해사가 제1공구 블록 제작을 위하여 C레미콘 소속 D(운전자 E) 레미콘 차량을 공사현장으로 들어오게 하려 하자 위 레미콘 차량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차량 앞을 잡고 버티면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창해사의 레미콘 차량 반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레미콘 차를 막아서며 진입을 방해하다가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피해자 순경 F(여, 29세)가 피고인을 레미콘 차에서 떼어낸 후, 다시 레미콘 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을 벌리고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을 쥐고 양손을 휘둘러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때려 경찰관인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간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중인 F, G, E, H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동의 자유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등 경찰관의 제지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업무방해 행위의 제지에 관한 일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 업무가 방해되고 피해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평택시 C 이하불상지에서 D 운전의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위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으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오던 중, 위 보험회사가 약국 영수증을 제출받으면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약국 카드영수증 상의 거래금액, 거래일시 등을 임의로 수정하고 출력하여 별개의 카드영수증을 만들고, 미리 받아둔 약국 간이영수증 용지에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카드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강동구 E, 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약국 명의의 2013. 4. 9.자 카드영수증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거래일시란의 '2013/04/09 15:53:58'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2013/04/09 15:55:13'이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의 '143,000원'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3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승인번호란의 'G'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I약국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메리츠화재해상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약제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로 된 영수증 95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영수증 95매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사실은 2013. 4. 9.경 위 F약국에서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인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733,41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통합원장,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사고조사보고서,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D과 E가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26,365m2를 포함한 4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경매에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치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6.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D 등이 경락받음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었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이나 D 등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 25억 6,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몰취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택지공사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H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임야를 낙찰 받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공사에 투자하고 나중에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위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매사건 검색, 통장 사본, 매매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D과 E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3쪽). 피고인은 2015. 4. 16., 2015. 7. 2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택지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4,000 만원 중 1,500만 원은 H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택지개발공사 관련자에 대한 식비, 교통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이 사건 임야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2015. 6. 경에는 J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5. 9. 경에 이르러 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5. 10. 2. 경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이 도과한 상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부지대금을 차용한 후 K으로부터 매각대금 25억 6,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K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쪽). 피해자는 2015. 10. 2.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도 곧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대금지급기한이 도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재산으로는 4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1대가 있었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이나 D 등이 매각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몰취될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보증금만 지급되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곧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임야 개발비 및 이 사건 임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면 시가가 올라가니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수익금을 단기간 내에 마련할 수 있다고 원금 회수의 확실성을 보장한 점 등에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 4. 16.자, 2015. 7. 20.자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광명시 오리로 1016에 있는 '기아자동차 경륜영업점'에서 K9(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이 부족하자 성명불상의 위 영업점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안양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부족한 차량대금 83,9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6. 8.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032,528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2. 8. 29,1) 같은 장소에서 쏘렌토(C) 승용차을 1)공소장에는'같은날(즉2012.8. 2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2012.8.29.'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제79쪽),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하여 인정한다.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부족한 13,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5. 8.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422,532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노래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8,390만원을, 2012. 8. 31. 1,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9,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상차량 계약서 등 서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한 당일(K9 승용차) 및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소렌토 승용차)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구입경위나 매도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채무는 약 6,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2015. 7. 10.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25.까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월 말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전 1,522m2 등 3필지 4,088m2면적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텐트(24m㎡) 12개, 야외수영장(145.6㎡m) 1개,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공동시설(16㎡) 3동 및 주차장(600m²) 1개 등을 건축하여 야영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비록 원상회복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일반 야영장업 등록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3. 1.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사곡동 보성1차아파트 앞길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8길 13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B 갤로퍼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야 씨팔놈아 내가 특전사출신이다. 뭘 쳐다 보냐? 누구든 데리고 오기만 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광현(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6.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C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장외에서 주식회사 신한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주가조작을 통해 고가에 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등으로 6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D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다시 E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위 금원 중 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E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F, G, H, I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위 6억원 중 약 5억 3,000 만원을 나누어 지급하였고, G과 H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J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I는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2,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J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그밖에 C은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신한 주식 매입자금 조달 및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K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K, D, E, F, G, H, I, J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2. 12.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주식회사 신한의 주식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426회 (86,500주)에 걸쳐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3,038회 (459,14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1,022회(257,74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184회(128,13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774회(431,40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5,444회(1,362,91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신한 주가를 6,500원(시세조종 가담 직전일인 2013. 2.8. 종가)에서 6,680원 (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4. 최고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작성 ㈜신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행위를 포괄하여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 범행으로 인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함으로써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인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크게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전력, 저간의 피고인의 구금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8.14: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약 1달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장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지인 D 상대 계좌 양도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8. 10. 18: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F(44세)가 자신의 선배인 G과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경찰서로 가던 중, 그 옆자리에 탄 경찰공무원인 H에게 '왜 나를 태워 가냐, 씹 새끼야, 내가 형이야, 나이도 어린 놈이 얼른 수갑 풀어, 힘도 없는 게 나하고 한 판 붙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수 회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과의 등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3. 9. 2. 경찰관 H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8.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406동 1201호에서 베란다에 걸어 놓은 마늘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8.8. 03:00경부터 06:44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가 기르던 애완견을 1층 화단으로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애완견을 죽인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가스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외할머니 집에 가스배달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의원' 주차장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이 생겨,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옆으로 피해자를 불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를 안듯이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주무르듯이 만진 후, 계속하여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음부 부위는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속기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78쪽),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3쪽)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스배달을 하며 알게된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기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12세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숙한 아동기에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장래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성지곡수원지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만남의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 5,000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문화누리 카드 1장, 롯데멤버스 카드 1장, CJ 멤버스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갈색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8. 10:08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문화누리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영화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1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면 및 백색가루 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경우 1990년 이후 동종전력이 없는 점, 절도 등 범행의 경우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자백,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2-6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호구포로 725 구원 아시아드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