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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4. 1.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 809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 G"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여, 16세)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가.항 기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년인 (여, 16세)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숙박료와 담뱃값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여, 16세)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12. 중순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수를 하는 조건으로 합계 58만 원 및 숙박료와 담뱃값을 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여, 16세)로부터 성을 매수하더라도 약속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숙박료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의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 청소년인 과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1. 29.부터 2015. 12. 10.까지 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하였고, 2016. 3. 16.에도 H을 통해 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인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1년 3월 +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0. 말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청소년 의 성을 사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0.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이웃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7: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엌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부엌문을 닫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 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부엌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간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방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마을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문을 닫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나 죽인다, A가 나 죽인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범행이 발각되자 행위를 멈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녹화 등),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료 및 증거채취, 응급의학과 진료), 감정의뢰회보 1. A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과대망상, 관계사고 등의 사고장애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과격한 모습과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고장애는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어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무려 86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놓은 것을 보고 자신에게 좋아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그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 말투,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과대망상, 관계사고 등의 사고장애를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86세의 노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14. 5. 20.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쉼터 지도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등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양육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1:17경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 차 세워!"라고 소리를 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피해자가 112신고 후 잠시 택시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폭력 관련 전과는 25년 넘게 지난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1동 1204호에서 'C(현 D)'이라는 상호로 반영구 화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2.경부터 2017. 9. 6.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반영구화장 전문 업체'라고 광고를 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머신, 펜, 바늘, 색소 등을 가지고 반영구눈썹문신, 아이라인, 헤어라인 등을 해 준 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눈썹문신(여) 150,000원, 눈썹문신(남) 180,000원, 아이라인 130,000원, 헤어라인 250,000원 상당의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5,997,000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C SNS 광고사진, 압수물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재료구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 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 01: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초IC 부근 남부순환로를 서초IC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4~5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그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폭행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3. 20. 00:4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필드로골프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9-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본동 1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형사 합의를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8. 16:4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술이홀로 907-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와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차선을 넘어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세탁소' 내에서, 위 세탁소의 단골손님으로 친근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여, 29세)이 옷을 맡기고 나가려고 하자 "이리 와봐."라고 가까이 오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끌어당겨 안으려 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한손을 피해자의 코트 안쪽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으며,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매장을 운영하던 중 위 매장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C 측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E와 F 매장이 C이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인정받지 못한 상가 권리금만큼 위 E와 F 매장에서 도서와 문구용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4. 15:00경 위 C 5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E 및 피해자 H 관리의 F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위 E 매장에 진열된 시가 10만 1,800원 상당의 '쇼팽발라드 제4번'을 포함한 8권의 도서와 F 매장에 진열된 28만 7,100원 상당의 유채물통 1개 등 8종의 미술용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388,9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수백 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9만 2,760원 상당의 피해자 G 관리의 E 진열 도서 1,030권과 시가 합계 382만, 4,750원 상당의 피해자 H 관리의 F 매장 진열 상품 568개를 피해자들 몰래 가져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고지받고, 2007. 10.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서 같은 시 도담동 도램마을 15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3km 상당을 C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04:2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침 화장실에 갔다가 밖으로 나오던 큰아버지인 피해자 E(남, 6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 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2수지 신전건 파열 및 지신경 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처부위, 피의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2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의류 매장 운영이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평우체국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5. 100만 원, 2012. 7. 29. 100만 원. 2012. 7. 31.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D'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의 회원인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임대료를 급하게 납부하여야 하니 오늘 네가 받는 곗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30.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계원들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로 인해 계불입금 수령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파계가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10 09:45경 당진시 읍내동 527-6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 터미널방면에서 당진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2013. 11. 8.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사고 발생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8:2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 00: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태안군 E 밑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ES500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7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망을 보기만 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5. 16:05경 서울 송파구 D 앞 이면도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무료 사은품 제공 문제로 피해자 E(28세)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위 화물차 우측 문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충격하고, 위 화물차 문짝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ㄱ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0. 12.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3:00경 전북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방안을 뒤져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금반지 2개 시가 160 만원 상당 및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미동 170-1 경기고속 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6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1. 29. 2006고약21381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