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239번길 51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보행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84세)의 몸통을 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후진하여 위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해둔 다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눈길에 미끄러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을 교부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C, D 및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 D, B, E은 2021. 1. 8. 23:17경 익산시 F아파트 앞길에서,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D 및 E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C, D 및 E은 그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및 C, D, B, E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G(주)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약 856,640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약 1,003,840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약 1,066,920원, C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약 1,060,380원, 차량수리비 등으로 약 549,230원 등 합계 4,537,0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및 C, D, B,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B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B 및 다른 공범들을 가담시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공범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중 각 50만 원씩을 대가로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B’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로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9세)의 전기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1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1회 공판기일에서 재생, 시청) 1. 사고현장 사진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가정폭력처벌등에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4. 14.까지 아버지인 피해자 B(남, 54세)의 주거지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2. 27. 12:59, 13:02경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8. 08:04, 08:08, 08:16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외조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달라, 왜 나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8. 08:4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외조모인 피해자 E(여, 74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던져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빨래건조대), 피해자의 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B의 단말기 통화내역 캡처본, 피해자 B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 촬영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돌보아주는 조모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조모와 부친 피해자 B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며 당시의 다짐과 달리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불이행하고, 조모의 주거지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가족들에 대한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받아들임의 용서로 보일 뿐 피고인의 반성이나 개전의 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00경 부산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노래방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F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 아나, 씹할 놈아"라는 등 수 차례 욕설을 하며 경장 F의 목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경장 E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뜯고, 소파에 누워 다리를 이용하여 경장 E의 몸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위나 정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생강밭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 육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비닐하우스 앞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E주식회사의 본건 A 관련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승합차 운전자 A의 회피가능성 및 제동장치 조작 등에 있어 업무상 과실부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음주감지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1톤포터 화물차량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 이동 동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77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은 2022. 8. 9.경부터 2022. 12. 12.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하였다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202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 09:20경부터 09:3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면서 “도둑년”, “나야 문열어”, “니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발로 차고, 2023. 5. 5. 11:00경부터 18:2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현관문에 “신발 갔다 놔라 아니면 널 저주하고 있다 신발 안주면 이사 안가구 계속 저주”라고 적은 메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메모지를 붙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메모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도를 목적으로 이웃인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를 갖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령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3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2022. 12. 12.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공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알림톡 발송내역, 고발인진술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2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7:1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공사현장 내 임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 피해자 C(남, 32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모 우측 부분을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모의 우측 부분을 강하게 밀어 ‘탁’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두세 걸음 밀려날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거나 손으로 세게 안전모를 찔러서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의 담당업무처리현황을 두고 갈등이 있어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간 사실, 증인 E이 위와 같이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기를 자꾸 툭툭 미냐’, ‘시발 일 때려치우면 되지. 너 가만히 안둘거야’라고 항의한 사실, 경찰관 2명이 출동한 이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맞으나 단순히 손가락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소장의 중재 하에 이야기가 잘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추후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밀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17. 01:5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동내로6 동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21. 23:17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대구시 달서구청이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96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2. 00:17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산지하도 방면에서 옷박골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051,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11. 21. 2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23:17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1. 22. 00: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00:1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 위 그랜저 승용차 의무보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022. 11. 22. 00:17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입건전조사보고서(중앙분리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음주운전 일시, 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자손법관련 피의자 변명 및 가해차량 의무보험조회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후 의무보험에 재가입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D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여 결국 여러 건의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중대한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다만 이는 2006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이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16: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휴대전화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C이 그곳 방 안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과 약 25분 동안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에게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E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4:55경 용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28. 03:51경 강릉시 B시장 내 ‘C’ 점포 근처 수조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조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4. 01:55경 강릉시 E에 있는 ‘F’ 식당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위 F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수회 H의 허벅지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PDA 촬영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자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절도죄 피해자와는 피해금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보험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 C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1일당 60,000원을 보장하는 입원특약(1개의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할 경우 처음 입원의 경우에만 3일을 공제하고 4일째부터 보험을 지급하나, 동일 병명으로 재입원할 경우부터는 3일의 공제 없이 120일 한도까지 보장)이 포함된 'G'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5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 보험금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2013. 3. 11.부터 2013. 3. 30.까지 20일 동안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는 증상으로 L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26번까지 기재 내용과 같이 ‘C’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405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23,940,000원, ‘F’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292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8,440,000원, ‘E’를 상대로 25회에 걸쳐 493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27,235,858원, ‘B’을 상대로 25회에 걸쳐 493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19,890,477원, ‘D’을 상대로 25회에 걸쳐 493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14,670,00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는 등 합계 94,176,3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 보험금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2017. 9. 7.부터 2017. 9. 26.까지 20일 동안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증상으로 M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부터 48번까지 기재 내용과 같이 ‘C’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458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22,380,000원, ‘E’를 상대로 22회에 걸쳐 418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37,340,169원, ‘D’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418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12,480,00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는 등 보험사기로 합계 72,200,169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현황, 보험지급현황 1. O 의료분석 회신자료 일체, P 입원적성 심사의뢰 결과회신 일체, 의료자문 회신정리(합) 1. 의무기록(원본), 업계 자료 종합, 업계 자료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편승한 병원이나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심사 등을 소홀히 한 피해 보험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 C, F, B, D에 편취금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2:10경 부산 남구 B, 'C'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1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나,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크게 놀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3:07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아산시 외암로 1409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악 쪽에서 아산시내 쪽 방면으로 직행하던 중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차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고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곧바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렉터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 같은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2,517,914원 상당이 들도록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농기계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