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3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편의점 인근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나는 Q에서 중고차를 팔고 있다, 내 업무를 보조하는 알바를 시켜주겠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업무에 사용을 하고, 기계값을 포함한 휴대전화요금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기계값과 요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대리점에서 시가 1,705,000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g 휴대폰 1대, 2018. 11. 14.경 인천 중구 T상가 U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128g 휴대폰 1대, 2018. 11. 15.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에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 휴대폰 1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시가 합계 4,1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1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으로, 후배 X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과 동시에 다시 판매하여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3.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89 소재 주안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테니까 휴대폰 매장에 같이 가자, 형을 믿고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네 빚 80만 원을 갚아주고 목돈까지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기계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9.경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 9. 제1항 기재 주안역에서 피해자에게 “1. 3. 개통한 휴대폰 값을 메꾸려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한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네 빚과 이전에 개통한 휴대폰 값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까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B와 휴대폰 매장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해결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재차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2020. 1. 3. 개통한 휴대폰 기계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 11PRO MAX의 휴대폰 USIM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와 이를 자신들의 휴대폰 USIM과 교체하는 방법으로 Z 등 인터넷 소액 결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 피해자 Y의 USIM을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꽂은 다음 권한 없이 5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까지 총 35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49, 순번 51 내지 59 기재와 같이 합계 1,930,170원 상당을 권한 없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 11 PROMAX의 휴대폰 USIM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 3.경 피해자 Y의 USIM을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꽂은 다음 권한 없이 5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순번 50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188,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네가 사용하는 아이폰 11PRO MAX를 내가 사용 중인 아이폰8 PLUS와 교체하자, 휴대폰 대금 차액은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 대금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 MAX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8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A, AB, AC, AD, AE 등 공범들과 온라인게임 AF 게임머니 ‘AG’ 판매빙자 사기 범행을 하되,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범행하고, 적발될 경우 피고인이 모든 형사 책임을 지고 공범들의 범행을 은폐하는 조건으로 범죄 수익금의 40~50%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A, AB와 함께 2021. 1. 4. 20:13경 인천 미추홀구 AH호텔’에서, 온라인게임 ‘AF’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으로 ‘AG(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채팅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그림판으로 합성한 게임머니 캡쳐 사진을 보내주면서 “돈을 보내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임 머니를 거래창 시스템으로 거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A 등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 20: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32,865,53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10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2:30경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72만 원 상당의 재화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출고가액에 대한 고소인 진술) 1. 각 가입신청서 [2021고단71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Y,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Z 및 소액 결제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 1.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2021고단188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건이송서 등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사용처) 1. 내사보고서(영장회신 분석 및 직후계좌 금융정보 제공요청) 1. 각 영장회신, 2차영장회신 [2021고단351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문자메시지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본,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Y에 대한 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와 공모하여 한 Y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881, 2021고단3510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나. 배상신청인 K, L, M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이 편취금 외에 추가로 구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7. 11.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2021고단1881, 2021고단310 범행은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0고단2159, 8454(병합)의 재판 진행 중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 11 PRO MAX의 휴대폰 USIM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이를 자신들의 휴대폰 USIM과 교체하는 방법으로 Z 등 인터넷 소액 결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20. 1. 3.경 피해자 Y의 USIM을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꽂은 다음 권한 없이 5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순번 50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188,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함께 2020. 1.경부터 동거하며 생활비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A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2020. 1. 6. ㈜AR 결제내역부터는 A와 자신이 Z 및 소액 결제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는 2020. 2.초경 Y의 유심을 전달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휴대폰 관리 및 결제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A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는 2020. 2.경부터 Y의 유심칩을 교부하여 함께 소액 결제를 하였고, 2020. 1. 3.에는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아 피고인이 2020. 1. 3.자 범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2020. 1. 6.에는 피고인과 동거하기는 했지만 소액 결제는 자신이 혼자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그 방법과 범행이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앞선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2. 이전에 A와 공모하여 Y의 유심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