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소나무를 5억 원에 구매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20억 원을 벌 수 있다. 이미 D과 E에서 구매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소나무 판매대금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남은 3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내가 투자할 테니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E와 소나무 판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담부분인 1억 4,0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4.경 6,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B은 2016. 11. 16.경 "3억 원의 공동투자(피고인 1억 4,000만 원, B 1억 6,000만 원)와 피고인의 수목 관리·굴취·운반·재식재로 공소사실 기재 소나무(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약 1,000주, B 진술에 의하면 750~800주;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대금 5억 원(그 중 2억 원은 전매대금으로 충당)에 구매한 뒤 전매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6 : B 4'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F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대금 5억 원에 구매하였고, 다음 날(2016. 11. 18.)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여기에 자신의 돈 4,800만 원을 더하여 F에게 송금함으로써 구매대금 중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이 2016. 11. 24.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송금한 6,000만 원도 위 구매대금에 충당되었다. 다. 피고인과 B은 2016. 12. 5.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을 명문화한 수목굴취공동개발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소나무 중 일부(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400주, B 증언에 의하면 약 100주)를 가치 증대 목적으로 굴취하여 인근에 가식재한 뒤 B에게 이를 알렸고,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소나무 중 가치가 비교적 적은 170주를 굴취하여 다른 곳에 전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 G에 이 사건 소나무 중 500주를 주당 125만 원에 전매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상 책임자(위 협약서에 기재된 자격) 내지 주도자로서 결과적으로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공소사실과 같이(즉, D과 E에서 이 사건 소나무를 현 상태 그대로 구매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설령 위 기망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B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자신의 귀책사유로 불이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참고로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수시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투자계약 후에 가식재된 이 사건 소나무 중에서 150~200주는 병충해로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미 D과 E에서 이 사건 소나무를 현상태 그대로 구매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B이 그런 예약 사실을 증빙할 문서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당시까지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우선 잘 납득하기 어렵고, B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위 언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B은 2009년경부터 사업을 영위한 조경업자로서, "먼저 이 사건 소나무를 직접 살펴본 뒤 현 상태 그대로 전매하더라도 대금이 총 20억 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결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리고 위 협약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무렵에 작성된 어떤 서류에도 구매 예약 사실 또는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지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B이 설령 구매 예약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보다는 이 사건 소나무의 가치에 관한 나름의 전문적 평가에 근거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직후 이 사건 소나무를 대금 5억 원에 모두 매수하였고 B도 계약 당시 이를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믿었다고 진술하는 '피고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인적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당시의 현 상태 그대로 곧(B의 증언에 의하면 2~3개월 내; 검찰에서는 당초 '1년~1년 반'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0억 원에 전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즉, B이 이런 전망을 실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B은 늦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 내(2016. 12. 중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치 증대 목적의 가식재 필요성을 듣는가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일부를 굴취하여 인근에 가식재하였으며 나아가 그 중 170주를 D·E 외의 다른 자에게 전매하였음을 알게 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구매 예약의 부재를 확실히 인식하였다. 만약 B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위와 같은 구매 예약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면, 계약 후 단시일 내의 이런 사정변경 및 기망상태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항의 외에 투자계약 파기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이에 관하여 B은 '이 사건 투자계약 무렵에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인근 H·I 소나무를 총 1억 1,16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협조를 받아야 할 처지라 이 사건 투자계약을 파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규모라든가 그가 예상했다는 이익에 비추어 설득력이 약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자신의 1억 4,000만 원 투자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이 사건 소나무 구매대금으로 2016. 11. 18.경에는 4,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경에는 자신의 다른 소나무를 인도함으로써 투자금 1억 4,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 밖에도 이 사건 소나무 중 총 750주의 가식재·굴취·운반·식재 등에 약 3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이런 주장이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한편, 위 구매대금 5억 원은 결국 F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89쪽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