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청주시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다가구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의 채무로 인하여 이자 지출이 월 1,000만원에 이르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 전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경 현금 2,200만원을, 같은 달 23. 경 현금 9,200만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4,000 만원만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각서 사본(증거기록 6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으로 약 1,500만원을 지급하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후 더 이상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총 1억 5,4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편취금액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2013. 10. 22. 자 현금 2,200만원에 대하여 부인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당일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1: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다방 업주인 E과 시비가 있어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F(77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업주 E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1. 현장 사진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경 및 201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341 연수주민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수주민센터 쪽에서 연수주공4 단지 아파트 쪽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마침 E이 운전하는 긴급자동차인 F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가 위 교차로를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우림아파트 쪽에서 좌측인 연수초등학교 쪽으로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구급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574,295원이들 정도로 위 구급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2016. 10. 2. 12:20경 충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지인인 B에게 '내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가 사고 현장에 가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말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그 무렵 사고현장인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6. 10. 4.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재차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6. 10. 4.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재차 허위 진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하지 않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10. 2. 17:31경 위 모닝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신청하고, 같은 날 17:42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신청한 다음, 충주시에 있는 M의원에 입원한 후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촬영사진 및 설명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0의 경위서 및 보험청구자료 제공 1. 수사보고(구급차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사고 후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인도피행위로 이 사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진술조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심지어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1 스스로 운전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행위로 이 사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은 바 없는 점 등을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 143-1에 있는 흥덕교차로 사거리를 영순면 쪽에서부터 신흥시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산양면 쪽에서부터 상주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여, 6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부품 및 수리비 3,202,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교통신호제어기 주기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대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어깨와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며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만지지 않았냐, 왜 만졌냐"며 재차 항의하자, "너 같은년 만질바에 도우미를 불러 만지겠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좌측 팔꿈치의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성범죄 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7: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피고인의 형)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바닥과 소파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소훼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과 그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3. 11.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에게 시급 6,030원을 주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심사결정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 규모, 고용 기간, 반성태도, 전과관계, 범행경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및 불상자(일명 '대구 E'), F, G과 함께 2016. 5. 6.경부터(D 및 불상자, F, G은 2017. 3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H오피스텔 507호, 1601호, 407호 등지에서 컴퓨터 수 대, 영업용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고 I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한 뒤 불특정 다수인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한편, 회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별로 충전을 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의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머니 중 일정액을 걸고 예상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일치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돌려준 뒤 원할 때 실제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F이 사무실 임차 및 집기 마련, 영업에 필요한 금원 제공 등의 업무를, 위 불상자가 회원의 모집 업무를, D이 직원 모집 및 관리, 계좌 내 입금된 금액 중 환전되고 남은 수익금의 출금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서버 물색 및 사이트 접속 장애 발생 시 처리 및 사이트의 관리 업무,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일일 정산, 회원들의 민원 처리(이른바 '고객센터' 업무)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17. 2월경부터 J가 G의 뒤를 이어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일일 정산, 회원들의 민원 처리(이른바 '고객센터' 업무) 및 환전 업무 등을, K이 2017. 4월경부터 J의 소개를 받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경기 결과 입력, 회원 가입 신청 승인, 고객센터 업무 등을, L이 2017. 5월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경기 결과 입력, 회원 가입 신청 승인, 고객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6. 3. 21. M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관리하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N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630,000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을 위 M에게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5. 8.까지 44,720회에 걸쳐 합계 9,728,196,115원을 회원들로부터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I 자료화면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J 관리 엑셀 출력 건), 수사보고(A이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상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도박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는 다수의 총판들을 거느리는 본사(센터)에서 다른 공범들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는 수익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 명의로 된 소위 대포 계좌까지 사용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피고인은 본사 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실무에 관하여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그로 인한 도박자금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단속 직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J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짧지 않은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D의 지시에 따라 월급여 200만원 내지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시 업무를 하게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청평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유니버스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 수리비가 약 749,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수습을 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뺑소니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축석고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다.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기사라는 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08:4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영도구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2회에 걸쳐 합계 317,575,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337,564,500원 배당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C) 화면 캡쳐물, 도박사이트(D)화면 캡쳐 1. 입출금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 동안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베팅금액이 합계 3억 원 넘을 정도로 도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탁상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탁 받은 상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월 위탁매매 매출액의 17%(부가세 포함)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위탁상품 매출액의 입금계좌를 피해자와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해당 온라인 쇼핑몰 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판매대금 및 수수료를 수령 즉시 위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마감한 위탁매매 매출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피해자를위하여 보관한 후 익월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경 17,138,81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인건비, 대출상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 계약 종료 시점인 2017. 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909,73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온라인위탁판매계약서, 인터넷판매대행에 대한 매출미수금 촉구의 건, B 기간별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 명의 계좌내역정리,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E실장'은 수개의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여주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할 대포통장 등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알선하여 주는 역할, 피고인 B은 일명 'F주임'으로 지인들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 일명 'G', 'H사장' 등은 E실장 및 피고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E실장은 2016.경 I실장, H주임, J주임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포통장을 공급 및 관리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7.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부권 대포통장 공급책인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를 포함하여 약 18개의 대포통장을, 경상권 대포통장 공급책인 일명 '부산 I실장'으로부터 주식회사 마티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약 40개의 대포통장을, 수도권 대포통장 공급책인 일명 '안양 M실장'으로부터 주식회사 큐엔넥스웍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대포통장을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 또는 관리하여 주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환전을 알선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N, O, P 등 지인으로 하여금 개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K, 주식회사 R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할 것을 제안하여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하는 한편, 2018. 2. 초순경 경북 김천시 S 3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E실장이 운영하는 'T'을 홍보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T' 및 'U' 등을 개설하여 2018. 2. 10.경 도박자인 V로부터 60,000원의 도금을 주식회사 금캐라 명의의 농협 계좌(355-0049-0497-53)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베팅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실장, 부산 I실장, 안양 M사장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N에게 대포통장 1개당 월 1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N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W)의 통 장, 비밀번호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길고 범죄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도 매우 크다. 범행의 필수 요소인 전자금융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 제주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유림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약 100m가량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Ⅱ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09:50경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금진항 쪽에서 금진안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우측 곡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동 승자인 피해자 F(여, 76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F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 경위 및 위험성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단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7. 1일, 2016. 10. 10. 1일, 2016. 10. 13. 부터 2016. 10. 14. 까지 2일, 2016. 10. 19. 부터 2016. 10, 21. 3일, 2016. 12. 22. 1일, 2016. 12. 23. 1일, 2016. 12. 27. 1일, 합계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부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6:10경 강릉시 B시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잡고 휘둘러 피해자 C(34세)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D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동기 및 경위, 동종 전력이 지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