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2023고단21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금수금 시에는 B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며 수금한 현금은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E 직원을 사칭하며 ‘D저축은행 대출 건 실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의 일시상환이 필요하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 98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6:46경 여수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H 팀장 부탁으로 온 B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3,88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2% 고정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고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4:0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 대출건 실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의 완납이 필요하니 대출금 98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8. 16:30경 통영시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M 과장 부탁으로 온 B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며 모바일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P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과 원금의 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3:30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R 앞에서 ‘S 과장 부탁으로 온 B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99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V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U은행에 기신청한 대출이 이뤄지려면 E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E에서 전화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E의 W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현금 790만 원을 수거책에게 제공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2. 14:41경 여수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W 팀장 부탁으로 온 B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AA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22. 10. 14.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B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 500만 원과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4. 15:0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 종합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AC 팀장 부탁으로 온 B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단2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금 수금 시에는 B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며 수금한 현금은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6. 14: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저축은행 AE 대출 상담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남, 57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16:00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지시를 받은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369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U은행에서 연 4% 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카드론 사용 금액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9. 30. 16:20경 목포시 AI빌딩 1층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0. 17:04경부터 같은 날 17:16경까지 목포시 AJ, AK은행 목포자 동화점 96번 ATM기기 화면에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L(주민등록번호 1 생략), AM(주민등록번호 2 생략), AN(주민등록번호 3 생략), AO(주민등록번호 4 생략), AP(주민등록번호 5 생략), AQ(주민등록번호 6 생략), AR(주민등록번호 7 생략) 등 총 7명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45만 원 중 675만 원을 AS 명의 AK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거한 현금 중 67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 A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 장입금함에 있어,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L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것을 비롯하여 총 7명의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총 6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023고단37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AU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더 빨리 갚으면 계약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온다. 이를 현금으로 갚아야 해결을 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0. 6. 11:10경 광양시 해광로 800에 있는 광양역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47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금수금 시에는 B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며 수금한 현금은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재 대출이 막혀있는데 AU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을 풀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9. 15:00경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호로 229에 있는 사평행정복지센터 앞 정자에서, ‘AW 팀장 부탁으로 온 B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나면 3%대 이자로 2~3,000만 원을 저금리 대출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Y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7. 12:10경 전남 화순군 AZ에 있는 BA 요양원 옆공터에서 'BB 팀장 부탁으로 온 B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2023고단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회신자료(순번 40) 2023고단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거래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범행에의 고의 및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방조행위로 취득한 현금을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기 때문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고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직접 송금행위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정범이 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BC’ 어플에 구직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관련 고객 현금 수금 업무(고객 중 계좌이체가 안 되거나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와서 재무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계좌 거래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외국 생활을 하였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였던 처지여서 자신이 하는 업무의 위법성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은 양형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2023고단369 사건 제2항 기재 각 명의인마다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금수거 범행은 여러 차례였으나(전체 피해자 10명, 피해 금액 1억 6,999만 원), 대부분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는 2명, 피해 금액은 1,980만 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