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2022고단35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상호불상 재테크 투자 전문회사 업체 소속인 것처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30. 10:30경 및 2021. 8. 2. 10:30경 각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부터 2021. 8. 2.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금리 인하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금액에 대한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및 위약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위 ‘B’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10: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가게 인근 길가에서,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8. 2. 10: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인근 길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4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2. 14:00경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류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이하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K, 상환금액 금 일천구백만원정(19,000,000)‘, ‘2. 발행 담당자’란에 ‘담당자 L,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 08. 02.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이 기재된 ㈜M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2021. 8. 2. 14:00경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N은행 O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실행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위 ‘B’은 2021. 8. 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류를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지참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14: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 인근 길가에서,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과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며 금융기관에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8. 10.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0.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류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S’ 원룸 인근 T편의점에서, 위 ‘B’으로부터 전송받은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V, 상환금액 금 일천이백오십구만원만원정(12,590,000)’, ‘2. 발행 담당자’란에 ‘담당자 W,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 08. 10.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이 기재된 ㈜X 명의 ‘상환증명서’ 1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X 명의 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2021. 8. 10.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부터 2021. 8.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 등으로 N은행 Y, X카드 W 등을 사칭하며 “N은행에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X카드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대출금을 신청하였으니 약관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현금으로 X카드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위 ‘B’은 2021. 8. 1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류를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지참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11:56경 양산시 Z에 있는 ‘AA’ 앞 길가에서,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 8. 17.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부터 2021. 8.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AC은행 콜센터 AD 등을 사칭하며 “대출금리 2.3%로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액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되고 금융거래위반에 해당하여 자료를 삭제해야 되므로 채권 추심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위 ‘B’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15:50경 부산 부산진구 AE 상가 인근 길가에서,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AF 과장 요청으로 온 A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그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이른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09:27경 AC은행 직원 A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7. 09:18경 금융감독원 직원 ‘AJ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원회에서 부결이 났는데 대출금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입금을 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1. 8. 17.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식별 사진) 1. 위조 납부증명서 이미지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N은행 O 사칭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1. 피해자 수신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위조된 ㈜M 명의 완납증명서 1. 위조된 ㈜X 명의 완납증명서 1. ’B‘과 피고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 촬영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1.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용 번호 통화 내역 촬영 사진 1.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촬영 사진 1. 2021. 8. 10. 피고인과 피해자 통화 내역 촬영 사진 1. 피해금 출금 내역 1. 네이버지도 사진 1. 피의자를 포함한 6명의 사진 2022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2차례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들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초기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 총액 7,16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120만 원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