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시흥시 D에서 1993. 3. 3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나, 도료, 연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재이송작업을 위해 지면에서 높이가 4m에 이르는 2층 분산실의 방화문을 개방하여 두면서 안전난간 중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종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 2층 분산실 링밀1호기의 조작반 타이머스위치 전선통로를 밀폐하지 않아 그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의 각 행위를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방화문 개구부는 지게차로 지상에 있는 원료를 2층에 있는 위 방화문 개구부까지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1시간에 10회 이상 이루어지는 곳으로 작업 특성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서 피고인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위 방화문 개구부에 노동청의 추천으로 1줄의 쇠사슬을 걸이로 사용하여 왔고, 더욱이 2014. 5. 노동청 점검시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지적을 받은 바도 없었는데, 2015. 6.경 노동청 점검시에야 비로소 노동청이 위 1줄의 쇠사슬을 안전난간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방화문 개구부는 지면에서 4m 높이에 위치해 있고, 지게차를 통하여 지면에 있는 원료가 이곳으로 들어 올려져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도 위 방화문 개구부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고 그곳에 그들 스스로도 뿐만 그 종업원도 안전난간이라고 부르는 위 1줄의 쇠사슬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과 안전방망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은 2015.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점검(이 사건은 2015. 6.경 같은 청 점검에 의한 것이다)을 받으면서 위 방화문 개구부 부분에 관한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위 방화문 개구부를 폐쇄한 사진을 같은 청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함,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며, 위 1줄의 쇠사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이 준수되지 아니한 안전난간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임검지령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 완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나, 예방조치 또는 방지조치를 위반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