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719 피고인은 2017. 10. 3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차량대출을 하는데 수익이 괜찮다.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나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월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니 반씩 나눠 매월 5%의 이자를 너에게 지급하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 차가 담보로 있으니 원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1억 원 정도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준다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22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를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하고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자놀이를 하여 당신에게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두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1억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3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담보 서류 [2020고단3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받은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차량담보대출을 하여 얻은 수익의 반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피해자 B 순번 1의 600만 원, 아반테, 4내지 6번의 4500만 원 벤츠 (차량번호 3 생략), 피해자 D 순번 1, 2의 8000만 원 아우디 (차량번호 1 생략), 순번 3, 4번 2,600만 원 BMW (차량번호 2 생략)}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일부 투자금은 상환하였고(B 순번 1의 600만 원), 나머지는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아니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D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사업상 필요 또는 생활비로 빌린 것인데 당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사채를 하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필리핀 환전사업을 위해 지원하여 준 금액일 뿐 피고인이 반환을 약정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실제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약정한 대로 위 돈을 담보로 받은 차주에게 대여하였다고 하였더라도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받아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담보가치 있는 차량인 것처럼 인도하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행 인정된다. 1)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등 다수인에게 분산이체하거나 개인 용처에 사용하였을 뿐 차량 소유주에 대한 대여로 볼 만한 지출은 없다. 2) 피고인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대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보통 월 10%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참여를 원하여 피해자들이 대출할 자금을 부담하면 피고인이 광고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담보로 받고 대출 및 원리금 회수를 하는 업무를 하되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수억 원의 현금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담보대출로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과 수익을 반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담보대출을 한다고 하면서 4,500만 원을 수령하고 담보로 가져온 차량인 벤츠 (차량번호 3 생략)차량은 E(주) 소유의 차량으로 2015. 5. 29. F과 운용리스계약이 체결된 차량이다. 운용리스계약에 의하면 차량의 구입가격은 6,100만 원, 60개월을 기간으로 총 리스원금 4,685만 원을 납부하고 리스 종료시 리스원금 183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리스료상환스케쥴에 의하면 2018. 1. 기준 잔여리스료 원금은 4,300만 원 정도이고, 2016. 11. 4. 경부터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가 시작된 후 2017. 4. 19. 도난차량을 이유로 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잡고 이를 처분하거나 차용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업무를 전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담보로 받는 차량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가치가 있는지 파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전달한 차량은 이와 같이 제3자에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잔존가치가 대출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직접 담보대출을 하겠다고 하여 돈을 전달하고 차량을 갖다 준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자금만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업무를 스스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스스로 직접 담보대출을 하기로 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을 통해 돈을 전달하고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회수가능한 채권이 존재하였고, 담보대출업무 등을 수행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존재 및 피고인의 수입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 외에 특별히 입금되는 금액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담보대출업무가 잘 되지 아니하여 필리핀 환전사업 등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 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출 사업을 통한 수익은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필리핀 환전 사업을 진행하였고 진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입금한 200만 원 부분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반테 처리한 돈을 자신이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아반테 관련 투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7)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대출담보를 실행하고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차량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가져간 후 도난 등의 변명을 하며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BMW 차량 또한 처분 후 자금을 회수하겠다며 가져가고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