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8. 17.경까지 'D'라는 상호로 미국 현지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일명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김포시 F, 107동 1802호 주거지에서 비자발급대행업을 하면서 비자발급 의뢰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비자신청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자이고, G, H, I은 피고인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비자발급을 의뢰하였던 자들이다. 1. G 비자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속란에 'J', 직위란에 '실장', 성명란에 'G', 재직기간란에 '2009년 4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3일 재직 중', 발급자란에 'J K'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J 직인을 옮겨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G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무렵 G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G은 2014. 11. 3. 13: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비자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G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무렵 G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허위 재직상황 등에 대한 비자인터뷰 요령을 교육하였고, G은 2014. 11. 3. 13: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마치 'J'에 재직하는 것처럼 비자인터뷰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미국대사관 담당자의 비자 발급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비자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속란에 'L헤어', 직위란에 '점장', 성명란에 'H', 재직기간란에 '2007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재직 중', 발급자란에 'L헤어 대표 M'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L헤어 대표 직인을 옮겨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H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무렵 H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H은 2014. 12. 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비자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H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무렵 H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허위 재직상황 등에 대한 비자인터뷰 요령을 교육하였고, H은 2014. 12. 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마치 'L헤어'에 재직하는 것처럼 비자인터뷰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미국대사관 담당자의 비자 발급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I 비자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I', 직책란에 '포토그래퍼', 재직기간란에 '2011년 5월 16일부터 현재 재직 중', 발급자란에 'N스튜디오 대표 O'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대표직인을 옮겨 붙인 뒤 출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급여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여 I이 2014. 1.부터 12.까지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력하고 N스튜디오 대표 직인을 옮겨 붙인 뒤 출력하고, 이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작성한 다음 말미에 '신한은행 무거동'이라 기재하고 대표 직인을 옮겨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N스튜디오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신한은행 무거동지점 명의로 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그 무렵 I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I은 2015. 1. 26. 13: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비자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N스튜디오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신한은행 무거동지점 명의로 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그 무렵 I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허위 재직상황 등 대한 비자인터뷰 요령을 교육하였고, I은 2015. 1. 26. 13: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N스튜디오에 재직하는 것처럼 비자인터뷰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미국대사관 담당자의 비자 발급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내사보고(N스튜디오 대표 O e-mail 첨부관련, 신한은행 금융거래 제공반 P 전화통화 관련), 비자신청 발급여부 확인 회신서, 수사보고(J 대표 K 피내사자 G 근무사실 없음, 피의자 H 위조 서류 확인관련), 이메일(수신이용자, 발신 G)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결정] 사문서위조 등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 업무방해 [유형결정] 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2. 구체적 양형 사유 피고인이 자격이 미비한 사람들에게도 사증을 발급받게 해 줄 수 있다고 표방하면서 사증발급대행업을 영위하다가 수 회에 걸쳐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 신청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사증발급신청시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