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5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5. 9. 23.경 진해시 F아파트 110동 905호에서 위 피고인 소유인 경남 함안군 G 답 324m², H 답 661m², I 전 982m² 3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J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만 원을, 보름 후 경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문제가 해결되면 피해자 명의로 등기절차를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보름 후경 잔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문제가 해결되면 피해자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와 위 부동산 매매당시 동석하여 본건 매매건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하려는 것에 대하여 각자 함안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방해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0.10. 29.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등기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전을 마쳤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필지 부동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피해자 J의 각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에게 1995. 9. 23.경 진해시 F아파트 110동 905호에서 자신 소유인 경남 함안군 G 답 324m, H답 661㎡, I 전 982㎡, K 답 1,302㎡ 4필지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그 당시 피해자 J에게 토지를 매도한 적은 없다. 다만 피해자 Bl 자신의 부친이 피고인 A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있는데 그 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당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표시란에 '경남 함안군 L'까지만 각 기재하여 피해자 B에게 주었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995, 9. 23.경 진해시 F아파트 110동 905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경남 함안군 G 답 324m㎡, H 답 661㎡, I 전 982㎡, K 답 1,302㎡ 4필지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해자 J의 주장 1995, 9. 23.경 진해시 F아파트 110동 905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은 경남 함안군 G 답 324㎡, M 전 169㎡, H 답 661㎡, I 전 982m㎡ 4마지기 토지를 1,000만 원에, 피고인 B은 K 답 1,302㎡ 1필지 토지를 1,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과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서는 위 2개의 매매계약에 대해 합하여 각 1장으로 작성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가 1995. 9. 23.경 진해시 F아파트 110동 905호에서 위 피고인 소유인 경남 함안군 G 답 324㎡, H답 661m, I 전 982㎡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J와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 A와 피해자 J 사이의 매매계약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표시란에 '경남 함안군 K답 1,302m²'만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해자 J 앞으로 1장으로 작성해 준 계약금 영수증만이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경남 함안군 K 답 1,302㎡ 1필지 부동산만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부동산표시란에 '경남 함안군 G 답 324㎡, H 답 661㎡, I 전 982㎡ 3필지 부동산도 매수한다는 내용이 가필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작성해 준 영수서에는 매매 목적 토지가 모두 4 마지기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 목적 토지가 모두 5마지기 (자신이 매수한 토지 4 마지기 + 피고인 B이 매수한 토지 1마지기)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B의 주장 및 위에서 든 유죄의 의심이 들게 하는 증거들과는 배치되고 매매 목적 토지가 모두 4 마지기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B 모두 면적 단위인 '마지기'와 토지 단위인 '필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특정하기 위한 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매매계약에 대한 증인이라는 의미에서 계약금 영수증에 피고인 B의 이름과 더불어 계약 장소에 있던 피해자 J의 이름도 기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각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의 기재가 모두 피고인 A의 필적으로 밝혀진다면 피고인들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기에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촉탁을 하였음에도 그 필적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온 한편, 각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의 기재 부분 중 '경남 함안군 L'부분은 피고인 A의 필적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자신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람에 고향에 있는 토지의 지번들을 잘 모르고 있어서 피해자 J와의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J의 부친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자투리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만 적어 주었을 뿐인데 나머지 '전 I 외 마지기 일절'부분은 피해자 J가 임의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141쪽), 피고인 B과의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렇게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78쪽), 이러한 변명이 진실이라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오직 피해자 J만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J가 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장하는 매수자금 2,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J의 누나로부터 차용한 돈이고(이에 대해 피해자 B도 그 당시 자신의 누나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 B의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및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이후 6일 만인 1995. 9. 29. 축협으로부터 대출한 양축자금대출금 2,000만 원 중 일부(수사기록 제307쪽 내지 313쪽의 대출서류)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피해자 B은 자신이 주장하는 매수자금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주장대로라면 매수인 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약금 영수증과 매매대금 영수증을 각 1장으로 합쳐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 당시 다른 사람들 소유의 토지들에 대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였던 점, 자산이 많은 피고인 A가 별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10촌 사이이면서 별다른 감정이나 원한이 없는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해자 B이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작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 10년 전부터(수사기록 제314쪽) 매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고 보기에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