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30. 경 지방공무원 사회복지 9급으로 임용되어 2014.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오산시 I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와 모녀 관계에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A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C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 피고인 E은 위 A와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 피고인 F는 위 A의 외숙모인 사람, 피고인 G은 K카드 가맹점인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H는 K카드 가맹점인 수원시 영통구 N건물 O호 내지 P호에 있는 Q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 피고인은 오산시 J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 발급되고 지원대상자에게 급식비를 1식 4,500원, 결제한도 1건당 6,000원 한도 내에 지원되는 아동급식카드인 K카드(K card)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면서 카드 등록 및 업무처리과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해당 업무 담당자가 보관 중인 K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아동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등록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경 오산시 I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K카드 발급업무 담당자의 책상 위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오산시 소유의 K카드(카드번호 R, S, T) 총 3장을 임의로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5. 7. 11.경부터 2016. 11. 일자불상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인 오산시 소유 K카드 총 33장을 절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11.경 오산시 I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우처카드 관리 업체인 U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K카드운영 포탈사이트(V)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오산시 J주민센터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뒤 '카드 및 급식자 신규등록' 화면에서 '카드분류' 란에 '경기도 K 카드(W)', 그 옆에 '카드번호' 란에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와 동일한 카드번호 'R'를 각 선택하고, '성명' 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이름인 'X'를 임의로 입력하고, 그 옆 '생년월일(성별)' 란에 'Y'을 입력하고, 자택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Z, 2층'을 입력하고, '지원구분' 란에 '평(석), 토(중석), 공(중석), 방학-평(중석), 방학-토(중석), 방학-공(중석)'을 선택하고, '학교구분' 란에 '초등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명칭'란에 'AA초등학교'를 선택하고, '최초 급식일'란에 '2018. 07. 11.'을 입력한 뒤, '카드 및 급식자 신규등록' 화면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실존하지 않는 결식아동의 인적사항 등 K카드 등록사항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U의 전자기록인 경기도 K카드 급식자 신규등록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고 전송하는 등 2015. 7.11.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경기도 K카드 급식자 신규등록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고 전송함으로써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K카드를 절취하여 부정 등록한 것을 기화로 K카드 가맹점에서 마치 결식아동이 가맹점에서 식비를 정상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1.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S, 아동명 AD)를 이용하여 5,3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5,3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C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239회에 걸쳐 합계 6,88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1.경 장소불상 ㈜AE에서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R, 아동명 X)를 이용하여 4,8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4,8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E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589회에 걸쳐 합계 7,42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1.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T, 아동명 AH)를 이용하여 5,2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5,2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284회에 걸쳐 합계 7,050,8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8.경 장소불상 AI편의점에서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AJ, 아동명 AK)를 이용하여 5,5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5,5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I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6.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360,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8.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AN, 아동명 AK)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경까지 총 1,076회에 걸쳐 합계 5,973,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1.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AO, 아동명 AP)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8.경까지 총 950회에 걸쳐 합계 5,229,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AQ, 아동명 E)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920회에 걸쳐 합계 4,976,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0.경 수원시 영통구 AR 1층에 있는 AS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AT, 아동명 AU)를 이용하여 5,4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5,4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S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5.경까지 총 925회에 걸쳐 합계 5,225,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1.경 장소불상 AV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AW, 아동명 AX)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V 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5.경까지 총 908회에 걸쳐 합계 5,104,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3.경 수원시 장안구 AY에 있는 AZ 과자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A, 아동명 BB)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Z 과자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799회에 걸쳐 합계 4,249,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C, 아동명 BD)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M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301회에 걸쳐 합계 5,872,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E 아동명 AP)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294회에 걸쳐 합계 5,85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F, 아동명 BG)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M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283회에 걸쳐 합계 5,806,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H, 아동명 BI)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M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834회에 걸쳐 합계 4,475,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1.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J, 아동명 BK)를 이용하여 4,2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4,2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142회에 걸쳐 합계 5,024,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1.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L, 아동명 BM)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4.경까지 총 984회에 걸쳐 합계 5,36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7.경 군포시 BN에 있는 BO편의점에서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P, 아동명 BQ)를 이용하여 4,8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4,8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BO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4.경까지 총 462회에 걸쳐 합계 2,50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7.경 군포시 BN에 있는 BO편의점에서 4,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R, 아동명 BS)를 이용하여 4,05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4,050원을 K카드 가맹점인 BO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4.경까지 총 458회에 걸쳐 합계 2,489,0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6.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T, 아동명 BU)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M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822회에 걸쳐 합계 4,509,7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V, 아동명 BW)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135회에 걸쳐 합계 4,756,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X, 아동명 BY)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608회에 걸쳐 합계 3,075,3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BZ, 아동명 CA)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868회에 걸쳐 합계 4,621,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B, 아동명 CC)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4.경까지 총 595회에 걸쳐 합계 3,088,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D, 아동명 CE)를 이용하여 4,8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4,8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C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119회에 걸쳐 합계 4,718,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5.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 (카드번호 CF, 피고인 CG)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9.경까지 총 205회에 걸쳐 합계 893,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5.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H, 아동명 CI)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1,120회에 걸쳐 합계 4,695,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8.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J, CK)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경까지 총 786회에 걸쳐 합계 4,252,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8.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L, 아동명 CM)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경까지 총 814회에 걸쳐 합계 4,198,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5.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N, 아동명 CO)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경까지 총 779회에 걸쳐 합계 3,602,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5.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P, 아동명 CQ)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4.경까지 총 731회에 걸쳐 합계 3,34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8.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R, 아동명 CS)를 이용하여 6,0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6,000원을 K카드 가맹점인 AG편의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4.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310,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4.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에서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K카드(카드번호 CT, 아동명 CU)를 이용하여 5,800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이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오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용한 포인트 지출비용 5,800원을 K 카드 가맹점인 AM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4.경까지 총 46에 걸쳐 합계 257,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카드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7,204회에 걸쳐 합계 145,761,115원 상당(취소내역 합산)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K 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2016. 7.경 위 A로부터 부정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인 K카드 2매(카드번호BP, BR)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6. 8. 1. 17:43경 군포시 CV에 있는 CW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6,000포인트를 사용한 것(카드번호 BR), 2016. 8. 3. 20:22경 군포시 CV에 있는 CW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2,600포인트를 사용한 것(카드번호 BP)을 비롯하여 2018. 2. 18.까지 총 175회(합계 901,200원 상당)에 걸쳐 부정 발급받은 K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부분 피고인은 위 C이 2016. 7.경 위 A로부터 부정 발급된 K카드 2장(BP, BR)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받은 것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6. 7. 27. 17:50경 군포시 BN에 있는 BO편의점에서 4,800포인트를 사용한 것(카드번호 BP), 2016. 7. 27. 17:50경 군포시 BN에 있는 BO편의점에서 4,050포인트를 사용한 것(카드번호 BR)을 비롯하여 2018. 6. 10.까지 총 725회(합계 3,977,351원 상당)에 걸쳐 부정 발급받은 K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부분 피고인은 2016. 2.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커피숍에서 위 A로부터 부정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인 K카드 2장(CX, CY)을 만나 건네받고, 206. 2. 10.경 수원시 영통구 AR 1층에 있는 AS편의점에서 5,400포인트를 사용한 것(카드번호 CX), 2016. 2. 11. 12:02경 장소불상 AV편의점에서 6,000포인트를 사용한 것(카드번호 CY)을 비롯하여 2018. 6. 10.까지 총 1809회(합계 10,300,100원 상당)에 걸쳐 부정 발급받은 K 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부분 피고인은 2016. 6.경 위 B으로부터 부정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인 K카드 1장(BL)을 건네받아 2016. 6. 11 21:47 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재 AG편의점에서 6,000포인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9.까지 총 966회(합계 5,258,480원상당)에 걸쳐 부정 발급받은 K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 G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B으로부터 여러 장의 K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의 금액에 맞추어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정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인 K카드 수 장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회에 K카드 5~10여장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3만원부터 12만원까지 결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위 B이 2015. 12. 2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총 9,895회(합계 56,010,647원 상당)에 걸쳐 부정 발급받은 K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N건물 0호 내지 P호 에 있는 Q마트에서 위 B으로부터 여러 장의 K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의 금액에 맞추어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정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인 K카드 수 장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회에 K카드 5~10여장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3만원부터 12만원까지 결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위 B이 2016. 10. 22.경부터 2018. 1. 7.경까지 총 8,846회(합계 43,350,190원상당)에 걸쳐 부정 발급받은 K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 DA, G,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주민센터 접속 IP기록, K카드 편의점 가맹점 확인), 수사보고(M편의점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DF편의점 방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BO편의점 상대수사) 수사보고(DF편의점 K카드 사용자 및 F 친인척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K카드 부정발급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H 범죄 사실 중 방조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K카드시스템 접속방법 확인) 1. K카드 사용내역, K카드시스템 J 주민센터 ID접속기록 및 편의점 확인자료, 재발금 K카드 포함 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K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의 점, 각 K카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K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하게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사용의 점, 각 K카드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각 K 카드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각 K 카드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각 K 카드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포괄하여) 사. 피고인 G :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K카드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H :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K카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 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각 사기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변조한 경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 일반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제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편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범행기간이 3년 가까이나 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잘못된 선택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