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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20d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J오거리교차로 방면에서 광무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던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충격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2:32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쭈꾸미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19. 8. 15.경까지 'D'에서 펜대, 색소, 바늘 등의 도구를 갖추어놓고 위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13만원을 받고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서 피고인의 계정(F)에 '자연눈썹'이라는 제목으로 '반영구, 자연스러운 눈썹, 실패없는 눈썹, 아이라인문신', '눈썹대칭 눈썹모양 D 자체 디자인으로 이쁘게', '얇은 바늘로 피부에 최소한의 자극으로 딱지 생기지 않아요', '시술당일부터 세안, 메이크업, 운동 가능해요, 99%무통증, 딱지, 짱구 없습니다', '한올 한올 내 눈썹결에 맞는 결', '개인의 모색, 모질에 따른 개개인 색소배합', '안전한 소독기구 사용' 등의 설명과 함께 의료 시술(눈썹 문신 시술) 사진을 게시하고 다수의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고발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E 캡처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불법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눈썹문신 시술행위 등을 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거나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4,645,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51,37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D를 사전 예고 없이 2019. 7. 1.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133,9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6,995,21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각 진정서(F, G, H, E, D) 1. 연봉근로계약서 1.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진정인들의 근로계약서(팩스제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A), 형법 제7조 후단 경합범관계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2019. 4. 1. (유)I로부터 J 예식장을 수탁 운영하기로 하면서 I 소속이던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고용을 인수하였는데, 2019. 6. 6.경 I의 귀책사유로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들이 I에 복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위 근로자들은 C와 I의 위탁운영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2019. 4. 1.경 C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C로부터 해고된 이후에는 I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C에 고용되었던 기간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6: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외과외래 진료실 3번방에서, 위 병원 소속 외과의사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하지정맥류 수술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정맥류 증상이 없으므로 수술은 필요 없다. 하지정맥류 수술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주먹으로 책상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밖에서…, 귀싸대기를 쳐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동영상 화면 캡쳐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D, 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로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D과 태국 국적 E를 각 월급 150만 원, 마사지 건당 수당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서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무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7: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220 신림2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날 저녁에 차를 주차하고 술을 마신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주차한 차량을 찾아 운전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하게 된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백야로 575 갈산교차로를 남당리 쪽에서 김좌진장군 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결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갈산터널 쪽에서 상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9,612,903원 및 퇴직금 중 일부인 42,019,535원 등 합계 161,632,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E은행 입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3. 경부터 2018. 8. 경까지 사이에 ㈜C가 D에게 이체한 금액과 D이 ㈜C로 이체한 금액을 비교하면 ㈜C가 D에게 이체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많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119,612,903원 및 퇴직금 42,019,5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D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D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C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C의 자금사정에 따라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C 사이의 입출금 내역에는 위와 같이 ㈜C의 거래처 대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 등이 혼재되어 있어 ㈜C 계좌에서 D에게로 이체된 금원이 D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대구지방노동청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에 대한 임금미지급액 전부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4개의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한 뒤 그 대금으로 시간당 3~4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6~9층 소재 C병원 소속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이 병원 진료실에서 컴퓨터로 '브레인'이라는 진료프로그램에 대진 의사인 D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가 예정기간인 2019. 12. 3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기간 동안 진료하지 않은 환자 E 등 총 9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활치료 등 처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A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누락자료 추가 제출) 1. -화면 출력자료, -진료기록부(전산) 출력자료(일부), -전산진료기록부(Progress Notes)출력자료(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4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2:25경 이천시에서부터 광주시 광여로283 성남-이천 자동차전용도로 열미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여로 283 성남-이천 자동차전용도로 열미IC 부근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이천시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새벽 경부터 같은 날 오전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사 인근의 주택가에서, 본격적인 절도 범행에 이용할 의도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불상의 주택에 세워 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05:30경부터 같은 날 11:21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부엌에 놓여 있던 칼을 시정된 안방 문 틈새에 집어넣고 비틀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현금 5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12:33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쏘 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엠씨엠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시계,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5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가 보관조서 1. 각 피해현장 촬영사진, 자전거 발견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1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전거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41

범죄사실 1. 2020. 6. 21.자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20:09경부터 같은 날 20:22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B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뒤편 담을 넘어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1층 현관 출입문 유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건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자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5:00경부터 같은 날 05:17경 사이 위 1항 기재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주택 뒤편 담을 넘어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1층 발코니 창문 유리를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수건 수십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물 총목록 1. 수수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철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청구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9:1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NFINIT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음주운전으로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4: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게 되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21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즉석만남을 했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1세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얼굴에 영구 반흔이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폭력 관련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를 두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1. 9.경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5~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얼굴, 두피, 목, 등, 손, 종아리, 발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눌러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미용사면허에 따라 피부미용의 방법 중 하나인 마사지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영업장 가격표에는 "수타이마사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타이마사지'와 '아로마마사지', '발마사지', '등경락', '전신스포츠', '전신아로마' 등의 종류의 마사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증인 D는 '전신스포츠'는 오일은 사용하지 않는 건식으로서 손 전체로 등과 다리, 팔, 목 등을 눌러주는 것이고, 타이마사지가 건식마사지로서 아로마나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마사지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D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2020. 1. 9.경 손님의 머리에 건식 타이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 사건 당시의 경찰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D는 경찰에게 당시 타이 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건식 타이마사지는 아로마나 오일 등을 바르지 아니하고 손 등의 압력을 통해 물리적 시술을 하는 행위이므로 피부관리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0. 18. 19: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병원 7층 D 숙소에서, 위 병원에서 수행하는 생동성 시험 피험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위 숙소에 머무르던 중 같은 피험자로 참여한 피해자 E(34세)에게 "목을 교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와서 앉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좌우로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꺾어 소위 '접골'과 유사한 지압행위를 하고,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의 침(일명 '봉침')을 피해자의 뒷목에 찔러 넣어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4세)의 목을 치료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뒷목에 봉침을 놓았다.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여 정확한 의학지식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와 적절한 치료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봉침 시술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서 봉침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경우 소량으로도 온몸에 발진,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혈압이 떨어져 의식을 잃는 등 과민성 쇼크반응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한번 벌침 시술을 받아 이상이 없었던 사람도 이후 시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자를 상대로 특이체질 여부, 봉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검사하여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시술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 면허도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이체질 확인 또는 봉침 알레르기 반응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봉침을 만연히 피해자의 뒷목에 찔러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독알레르기, 음낭 부종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봉침 시술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계속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8

범죄사실 [2020고단3508] 피고인은 인터넷 B 공동구매 카페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공동구매를 진행한 판매자로, 피고인이 위 카페에 게시한 제품 판매글을 보고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이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도매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14,000원을 입금하고 주문서를 작성하면 약 10일 후에 린넨 치마바지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남편의 병원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선 입금 받은 물품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구매자가 입금한 물품 대금을 기존에 입금한 구매자의 물품 대금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제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글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린넨 치마바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H 계좌(I)로 1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6,208,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91]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J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 삼성냉장고(비스포크 862L) 1대를 렌탈하고 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77,500원, 합계 4,650,000원을 납입하면 피고인에게 냉장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과다 상태로 위 냉장고를 처분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경 충북 충주시 K, L호에 피해자 소유 시가 4,650,000원 상당 냉장고 1대를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C 제출자료 1. 피해자명단 및 피해금액 정리표 1. 피고인 게시 판매글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로 사용한 P 계좌 관련 보고) [2020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배달설치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1,070여명에게 합계 57,390,5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일부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인터넷 판매사기를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위 온라인쇼핑몰 업체는 피해 고객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를 대부분 변상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는 어떠한 현실적인 배상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남편의 병 악화 등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점, 현재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피고인이 위 온라인쇼핑몰 업체에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