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2020고단195 피고인은 2020. 6. 4. 22:48경 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에서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주변에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E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복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5 1. 2020. 6. 13. 00:1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0:12경 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남자손님이 업무를 방해한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똥파리가 다인 줄 알아? 똥파리 씹할 다 하는 줄 아나? 다 하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을 E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13. 00:3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2경 상주시 G에 있는 상주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바닥 및 의자에 침을 뱉었고, 이를 경찰공무원인 위 지구대 근무 경장 E가 채증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11)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0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내지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5: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중이었다. 피고인의 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 주차장에서 통영시 C에 있는 D볼링장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고성졸음쉼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재단법인 C D의원의 대표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5. 31.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4,866,000원, 2017. 11. 10.부터 2018. 6. 18.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3,666,650원 등 근로자 2명 합계 8,532,65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1)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E 작성의 고소취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E는 자신이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증거목록상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 내용에 따르면 '진술서'에 해당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의 합계가 고액이고 근로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으나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체당금으로 임금이 지급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CD의 원의 대표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16, 18~3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0,563,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16, 18~32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고소 등을 취하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1:20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남자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5세)이 같은 소속 순경 F과 함께 같은 날 21:35경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C을 떼어 놓은 다음 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C을 향해 "이리 와 봐라. 씨발 놈아. 죽고 싶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C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F이 피고인의 왼손을 각각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을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통증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촉사항 회신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10:55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84km 지점 도로에서부터 19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시속 180-190km로 운전하면서, 2개 차로 이상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한 번에 차로 변경하고 전방차량을 우측 차로를 통해 앞지르는 행위를 지속 .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헤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E에 있는 (주)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난폭운전을 하던 중 2018. 11. 15. 11:00경 김천시 지좌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195km 부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있던 G으로 행세하며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진술인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한 뒤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입건취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1:55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으니 현장으로 와 달라"는 울산해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의 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아저씨 집이 어딥니까. 일어나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상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강변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8:3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수곡길 33-50 동전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시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횟수, 최종 동종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8: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을 마주 보고선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3회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에게 성기를 밀착시킨 범행으로 이 사건과 방법이 유사하다)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감시하던 여성경찰관이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5톤 영업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5.10.09: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샛별사거리 편도6차선 도로에서 샛별삼거리 방향에서 정자동 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1)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고평부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E), 소견서(피해자 C),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사실에는 '뇌진탕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할 때 상해 내용은 이와 같이 인정되는바, 공판과정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아이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김지영(여, 3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요추부 굴곡 신전 손상(후방인대손상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159,782,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운행기록계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교통수사분석서, 각 진단서, 정비점검내역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운행기록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9,782,846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 차량 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한 차량수리비 60,75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공제에서 19,120,000원, 피고인이 나머지 돈 중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종결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남여 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아이폰 1대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범행으로 2019년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장이며, 피해자 D(여, 24세)은 위 'C'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1. 2018. 11. 중순경 위 'C'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8. 12. 초순 오후경 위 'C'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일으켜주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과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죄행위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상 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51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E에 도급을 준 주식회사 C 및 F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11:30경 군산시 G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H 4.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 적재된 목재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장 내 안전관리 감독자인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와 지게차의 충돌 위험에 대비하여 지게차가 이동하는 경로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업자와 지게차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를 실제 운행하였던 피고인 A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지게차를 운행하여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방역 작업 공간과 지게차가 이동하는 경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지게차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지게차의 전방에서 이동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우측 측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리감독자 지정 및 조직도 등 첨부 관련) 1. 시체검안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과실로 피고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지게차의 기둥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B 팀장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0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계좌에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하니 카드를 택배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0. 14:0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29에 있는 '가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통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지수(정신지체 5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7. 3.경 재혼하여 배우자 관계에 있고, C(17세)은 피고인의 가봉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3:20경 대구 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항해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C의 방 앞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임시조치결정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추송)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B을 향해 겨눈 상태에서 피해자 C(17세)에게 "내가 네 엄마 이렇게 하고 있다. 너 어떻게 할껀데"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침대 위로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부터 "혼자 온 손님은 선불금 30,000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2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경찰 이름 뭐냐고,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관 피해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관련) - 영상 캡처 사진 - 현장 촬영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4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의정부시 전좌로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청으로부터 2018. 12. 11.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55사단 봉화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8. 4. 5. 확정) 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그간 처와의 이혼, 자녀 양육 등의 가정상황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가정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였다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9:40경 충남 금산군 B 근처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69 화훼단지육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연결되어 있는 리어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나뒹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와 리어카를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고 후 2시간이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밤에 도로에서 리어카를 연결한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등화를 켜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