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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58

범죄사실 2012고정458 1. 피고인은 구미시 B시장 내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상가는 행정재산으로 피고인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1, 4, 11.자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다. 누구든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1. 10. 14.까지 행정재산인 위 구미시 B시장 내 상가점포 (186.03㎡)를 무단 점용하여 음료수를 판매하는 등 사용·수익하였다. 2012고정 466 2.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3,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성지 연못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아읍 원호리 방면에서 문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어린이안전표지판, 가로등 등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를 포함한 시설물 등을 수리비 2,752,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2고정4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건축물대장 등 편철) 1. 고발장 및 첨부된 고발 경위서 [판시 제2 사실, 2012고정 4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2매,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2매,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가로등 전신주 등 수리비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미허가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1)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3. 7. 5.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로부터 그가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판매대금을 B와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이를 금은방에 매도해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1.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 1개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1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반지, 펜던트, 진주귀걸이 등 금(14K) 6돈 상당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69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4K반지 1개, 14K목걸이 1개를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22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4K목걸이 2개를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20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24K반지, 메달(5돈) 등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I 금은방에서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114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4K목걸이, 귀걸이 등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48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29.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J 금은방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4K큐빅링반지 1개, 14K반지 1개 등을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3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11.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4K반지(2돈) 1개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22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금반지(나비무늬) 1개, 백금반지(진주알) 1개, 네모큐빅금귀걸이 1세트, 원형큐빅 금귀걸이 1세트, 원통형 금귀걸이 1개, 진주알 금귀걸이 1개, 빨간색 큐빅 금귀걸이 1개 민무늬 금귀걸이1개, 세로줄 금귀걸이 1개, 물고기 무늬 금귀걸이 1개, 육각형 금귀걸이 1개 등을 금은방에 매도할 목적으로 B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피고인 단독 알선,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E과 공모 알선,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보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E 등을 이용해 장물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연령이 어리고 장기형의 선고시 사회복귀가 어려운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범죄의 범죄내용을 고려할 때 함께 선고받았을 때 피고인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022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8. 18: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C 운영의 "F"에서, 위 가게 종업원 및 E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참외 50봉지를 발로 차고 밟아 손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참외를 밟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놈들아, 뒤지려고 환장했냐, 너희들 다 죽이겠다, 너희들 G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2231 피고인은 2013. 8. 18. 00:2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가슴, 손목 등의 찰과상과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등사본 첨부, 출소일 확인) 2013고단2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이 입은 상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C,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놈들아, 뒤지려고 환장했냐, 너희들 다 죽이겠다, 너희들 G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8. 20:20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의 남편이 피해자 D(여, 55세)과 친하게 지내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C와 그 남편의 다툼에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전남광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 사과를 했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2013. 8. 4. 21:4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마침 위 마트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오른쪽 팔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마트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들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계산대에 놓여 있던 계산기 및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져 약 110만원 상당의 물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4. 21:45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112 순찰차로 H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운전석 뒤 문짝에 설치되어 있던 탈주보호창문을 발로 차 부수어 18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견적서(공용물건)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의 모습),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13노2938), 피고인은 AH, AI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AJ에 있는 'AK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직접 유류 주문 및 종업원 관리감독을 통하여 주유소 운영을 책임지고, AH와 AI은 주유소 보증금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되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AL은 AH와 AI을 대신하여 주유소 업장을 감시 관리하고, AM은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주유소에서 상시 근무하고, D과 C은 주유소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거나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AK주유소에서 AH로부터 받은 자금을 통하여 가짜석유판매기기 설치업자인 AN, AO, AP으로 하여금 주유기 8대 중 1번(경유), 2번(휘발유), 5번(경유)의 주유기 하단 지하에 리모콘수신기 및분배기(리모콘으로 작동하여 단속시에는 정상제품이 주유기에서 나오고 판매시에는 가짜석유가 나오도록 하는 조절하는 장치), 분배기와 가짜석유를 저장할 탱크를 연결하는 비밀배관을 설치하는 등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개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H, AI, AL, AM, AN, AO, AP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를 위하여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거나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5.초순경 사이 위 AK주유소 내에서 주유기 8대중 1번주유기(경유), 4번주유기(휘발유), 6번주유기(경유), 7번주유기(경유)에 주유기에 표시되는 정량에서 3.5%~5%까지 미달되어 석유가 배출되도록 정량조작장치(증폭기)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 전 업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이를 그대로 양수한 다음 이를 개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량 미달 판매를 위하여 설치, 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하고, 양수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3. 석유판매업자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 AQ, AL, AM, D과 공모하여 2012. 5. 3.경부터 2012. 6. 17.경까지 사이에 위 AK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주유 손님들에게 위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설치된 정량조작장치를 통하여 주유기에 표시된 판매수량보다 실제로는 약 2% 적게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휘발유 2,839리터(판매가 약 240만 원)와 경유 5,932리터(판매가 약 1,000만 원)를 주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M, AL, AI, AO, AR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 제조, 판매 영업시설 설치 및 개조의 점),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정량미달목적 영업시설 양수, 개조 및 주유, 판매), 형법 제30조, 형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심 판결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았고, 위 재판 당시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교묘하며 파급효과가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57동호회 앞 길에서 같은 리 김밥천국 앞 길까지 B 소유의 C 아벨라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2013고단2527]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5. 03:5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9'모텔 주차장 내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93] 피고인은 2007. 9. 2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중고 그랜져XG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각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3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7. 10.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D(주) 등의 부회장으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중구 E빌딩 F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8,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억 3,000 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그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처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자신의 집 임대보증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위 F 사무실에서,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억 원을 차입하고, 2011. 10. 14. 위 금원 중 2억 원을 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7. 임의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L의 계좌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송금함으로써 위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원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신재홍(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치아 치료용 터빈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동두천시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터빈모터, 치아 보형틀,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D의 앞니 보철 치료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터빈모터 등을 사용하여 D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D의 앞니 보철 치료 등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새로운 시술기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범행 의지를 암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무면허 치료행위로 인하여 피시술자의 치아건강에 악화를 가져온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전력은 약 20여 년 전의 것인 점, 치료를 받은 피시술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7:1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C 거실에서 자신이 사용한 식기을 선반에 올려놓았는데, 당시 설거지 중이던 수형자인 피해자 D(23세)가 자신에게 "아직 설거지가 끝나지 않은 식기는 선반에 올려놓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식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냐, 어린 놈의 새끼가 남의 밥그릇을 왜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차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기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회를 상회할 정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0:44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28번길 회화우체국 옆 골목길 입구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다가 회화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하기 전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사진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및 피고인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는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약20일간 대부하면서 매일 12만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자 40만원을 받았다. 2013. 10. 중순경 피해자 F에게 200만원을 5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만원을 받았다. 2013. 12. 11. 피해자 G에게 100만원을 8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받았다. 2013. 12. 8. 위 피해자 G에게 1회에 100만원씩 2번에 걸쳐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20일간 대부하면서 일일상환금을 12만원씩받는 등 연 658.1%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 F에게 200만원을 5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하고 185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연 547.5%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1. 피해자 G에게 100만원을 8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9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연 456%의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2. 18. 피해자 G에게 1회 100만원씩 2번에 걸쳐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18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연 456%의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위반, 상해 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면서 폭행, 협박을 하거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피해자 E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수회에 걸쳐전화하여 "씹할 년아, 돈 갚아라, 죽는다, 너 집에 찾아 간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관계인 D에게도 전화를 걸어 "씹할 년아, 돈 안 갚나, 죽고 싶나."등 욕설을 하며 협박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피해자 G이 채무를 약속날짜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씹 같은 년, 개 같은 년, 돈 안 갚나, 개잡년아" 등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를 갚지 못해 기다려 달라고 사정 하러온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딸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개 같은 년아."등 욕설을 하며 발로 전신을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강제로 뒤져보고 돈이 없자, "야 씹할 년아, 돈 10만원이라도 가져와야지, 빈손으로 왔나.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15: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피해자 E, D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이 씹할 년들,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돈 안 갚으면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 골목길에서 피해자 E, D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와 돈 안 주노, 돈 안주면 오늘 못 간다. 개 같은 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전신을 마구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4. 20: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돈 안 주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부위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때리던 중 피해자의 목걸이가 벗겨지자, "돈도 많네, 금목걸이도 다하고."라고 하면서 위 목걸이를 가져가 위 금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이자율 초과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전화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 유성구 D건물 1동 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회사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매출거래 상대업체 실거래 여부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자료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및 폐업확인 내역) 1. -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7쪽) 1. - 거래내용확인서(F회사)(증거기록 제2권 제87쪽) 1.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서 제출, - 과세자료 소명서, - ㈜G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결제내역(총괄표), -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97쪽 내지 제116쪽) 1. - 거래내용확인서,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29쪽, 제130쪽, 제132쪽) 1.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서 제출, - 과세자료 소명서, - ㈜H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결제내역, -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50쪽 내지 제16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3, 17, 18, 19, 21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4, 15, 16, 20, 22, 23, 2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경기 양평군 D등 일원에서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2년 8월경 위 주택 마당 앞 부분인 E 중 96㎡, F 중 112㎡ 등 2필지 합계 208㎡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2014년 12월경 G 중 140㎡, H 중 244㎡, I 중 508㎡, J 중 253m, K 중 394㎡, L 중 670㎡, M 중 417㎡ 등 7필지 합계 2,626㎡와 N 중 7㎡, 0 중 247㎡, P 중 89m², Q 중 440m, R 중 572㎡, S 중 4,311㎡, T 중 310m, U 중 242㎡, V 중 155㎡ 등 9필지 합계 6,373㎡를 포크레인 등으로 절도 및 성토하여 평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9,207㎡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황측량도, 구적도 1. 불법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중 상당부분은 이전부터 임도가 나 있던 곳이거나 그 주변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기존 임도를 정비하고 배수로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상당부분 마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간암수술 후 치료 중인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C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다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흉기 휴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기존 전과관계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19. 15: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옆 하천에서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얼음썰매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위 화물차로 얼음썰매들을 역과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얼음썰매 약 40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B에 있는 E의 썰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간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