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5. 08:10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GQ6)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6:07경 B에 있는 ‘C시청’ 내 회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G Q6)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원본 반출확인서, 반출원본목록(모바일기기) 1. 증거물정보, 복원목록 동영상 엑셀파일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2차 증거들에 아래와 같은 위법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가. 경찰은 2019. 6. 20.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물건으로 기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SD카드까지 디지털포렌식 복원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SD카드는 별도의 압수절차가 필요한 이동식저장장치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복원절차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수사기관은 범위를 전혀 한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USIM, SD카드 일체를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일시 촬영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임에도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그 동영상을 압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이다. 또한, 디지텔포렌식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SD카드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6. 20.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SD카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범행사진은 SD카드에서 복원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SD카드는 휴대전화와 반드시 함께 사용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저장장치로 휴대가 가능한 것으로서 휴대전화와 별개의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휴대전화 내부에 장착되어 그 내용을 휴대전화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읽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9. 7. 12. 서울지하철경찰대 수사1계2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에도 SD카드가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었으며, 담당경찰관과 피고인 모두 SD카드를 휴대전화와 별개의 압수대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와 함께 압수된 것으로 보았던 점,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은 압수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휴대전화 및 거기에 장착된 SD카드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SD카드를 압수목록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휴대전화의 압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위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SD카드에 저장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만으로 SD카드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SD카드에서 복원된 동영상파일의 증거능력 유무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예외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폰, PC 등 저장매체 원본 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압수가 허용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및 SD카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019. 7. 12. 작성한 원본 반출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수 당시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항목에 표시하였고, ‘본인은 별지 목록 기기에 대한 암호 패턴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한 다음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SD카드는 실질적으로 정보저장매체의 원본으로서 압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압수의 효력이 휴대전화 및 SD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도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 있고, 피압수자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원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및 SD카드의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복원결과 SD카드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2개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전자정보인 동영상 파일 자체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영상 파일 자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압수된 정보 파일의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한 이상 그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여성의 엉덩이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실수로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