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2018고단3558]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11월 초순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터넷 대부중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대부가 어렵자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E 명의로 F은행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 주면서 E에게 '대출금은 바로 D에게 이체하라'고 이야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4.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대출받아 사용하고 남은 17,401,229원을 중도상환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으로 300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나에게 송금해 주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변제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였을 뿐 E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대신 중도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4,404,429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5.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2017. 12. 22. 경내가 당신에게 E 명의의 대출 원리금 120만 원 중 40만 원을 감액시켜 대신 이자를 입금해 줄 테니 8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에게 40만 원을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28.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원리금 납부금 명목으로 2017. 12, 22. 80만 원, 2018. 1. 5. 4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다행히 당시 20만 원을 할인 받았다. 당신이 나에게 80만 원을 보내주면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20만 원을 더해서 내가 대신 원리금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8.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 8. 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에서 받은 E 명의의 대출금을 당신 명의로 변경하려면 수수료로 150만 원이 든다. 당신이 70만 원을 우리 회사로 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여 명의변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가 받은 대출금 명의자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681]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까지 대출중개업체인 H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2017. 11. 21.경 'J은행'에서 1,000만 원, 'K은행 ' 에서 3,000 만 원, 'L'에서 1,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에서 대출 받은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상환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49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1746] 피고인은 2018, 2.28. 04:13 경 제주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5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O가 자신에게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4번 테이블에서 '안 피워 시발년아'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4번 테이블로 찾아가서 주먹으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P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P의 옆에 있던 피해자 Q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Q가 방어하기 위해 들고 있던 손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2019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역, 송금내역, 카톡내용 [20191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기망 내용,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사기, 상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