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경 B(텔레그램 사용자명 :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D)에 참 여하여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여성이 나체 상태로 음부 부위를 보여주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파일명 : E)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2020. 11. 19.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5.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4,44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I(여, 26세)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파일 2개 CD 첨부), CD 1장(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파일 4,441개 USB메모리 첨부), USB 메모리카드 1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피의자 특정-J ID K의 사용자-구분연번 268), 수사보고(텔레그램 그룹 등 참여시 공유되는 전자정보가 사용기기 내 자동저장 되는지 여부), D 참여자 청 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적용관련 기술적 검토 1부, 텔레그램 사진·동영상 삭제 테스트 5부, 수사보고(텔레그램 고유 ID를 통한 D 참여자 77명 특정), D 참여자 77명의 TID 정보 및 휴대전화 가입정보 1부, 수사보고(‘L’ 영상, 사진첨부 및 목록), ‘L’ 성착취물 목 록 9부, CD(’L‘ 성착취물) 1장, 수사보고(’M‘ 영상, 사진첨부), CD(‘M’ 성착취물) 1장, 수 사보고(압수영장 집행과정 및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수색과정 중, 추가 여죄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갤럭시S8’ D 파일 CD 첨부), CD(전자정보 12,504개) 1장, 수사보고(D 피해자 목록 첨부), D 피해자 목록 14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갤럭시S8의 ‘Telegram Images’ 폴더 분석 결과보고), ‘Telegram Images’ 폴더 내 아동 성착취물 목록 28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4,127개 첨부), USB 메모리카드 1개(증거목록 순번 42번), 수사보고서(전자정보 316개 첨부), CD(전자정보 316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총 4,441개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사회적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D’ 관련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H, I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위 촬영물들은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것들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