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계기관의 지위] B재단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소외계층의 권익증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지역문화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이며,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22. 3.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기관'에서 근무하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B재단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한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 채택료를 지급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B재단의 각 지역센터에서는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제작교육, 멘토링, 장비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기관'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 등을 통해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인 지역 방송국들에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마치 피고인의 아내가 제작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제출하여 방송채택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D기관'에서, 프로그램명 'E', 'F'을 피고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피해자 G에 제출하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방송채택료 명목으로 합계 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지역방송국들에 방송채택료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19,749,38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B 재단에서, 위 1항과 같이 방송채택료를 지급받으려는 영리목적으로 J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 TV 그로그램을 피고인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인 것처럼 L에 제출하여 이를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J의 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경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7호증(재단 감사팀 조사결과보고), - 증 제9호증(각 방송채택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내가 제작한 것처럼 속이고 보낸 프로그램의 숫자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인된 저작권자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0:59경 혈중알콜농도 0.2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사근램프 쪽에서 마장램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69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약 89km/h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기기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속도산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80km/h 초과하여 간선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면에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위 택시를 전복시키는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행히도 사고의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속의 물에 통과하게 하여 물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 감정서, 계좌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20: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관련 CCTV 영상 CD본 붙임,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경 트위터에 '조건합니다 싸요 오늘 바로할사람만', '술,담 뚤어 주실분?', '청소년 부산, 김해 가출 헬퍼좀 ㅠ' 등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채팅으로 연락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14살이며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22. 8. 29. 00:55경 채팅으로 '지금 한 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자'라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9. 01: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시 E에 있는 'F' 매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매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비비기만 할게. 조금만 넣을께"라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I 공사현장 앞에 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J 속기록,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트위터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요약)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신고자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출동경찰관 상황 확인)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 의제강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트위터 채팅 내용(증거순번 5, 13번), 차 사진 등,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순번 27,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 및 유사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7. 22: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출동 나왔냐, 업주나 단속해라.", "안 나가냐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말하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12 순찰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수리비 154,27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순찰차량을 손괴한 뒤 "씨발 벌금내면 되잖아?"라는 등으로 말하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며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영상관련 사진 자료 1. 견적서(112순찰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량까지 손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공판 진행 중 피해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손괴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폭력 범행전력은 2011년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2021고단2586: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일원 164,151m² 사업부지에 대하여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6. 12.경 위 B의 직원인 D과 사이에 위 B 소유인 경남 김해시 E 토지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6. 15.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21고단3551: 피고인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일원 164,151m² 사업부지에 대하여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6. 8.경 지인인 F과 사이에 위 B 소유인 경남 김해시 G 토지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6. 12.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6. 8.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소유인 경남 김해시 G 토지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6. 12.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13: 피고인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일원 164,151m² 사업부지에 대하여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6. 8.경 아들인 H과 사이에 위 B 소유인 경남 김해시 I 토지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6. 12.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6. 8.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소유인 경남 김해시 I 토지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6. 12.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경남 김해시 C 일원 164,151m² 사업부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음에도 2018. 4. 26.경 김해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경남 김해시 J와 C를 각 5필지(J, K~L) 및 16필지(C, M~N)로 분할하였다. 나.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전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정권자인 김해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8.경부터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O, P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진술서, 대출변제내역 등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진술서 [2021고단35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명의신탁 과정 매수자금 흐름에 대한 정리) 및 정리파일 저장 CD [2022고단31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43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0조 제1호, 제9조 제5항, 제81조 제3호, 제5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부동산실권리자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9조 제5항, 제81조 제3호, 제5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실권리자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9: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철역인 'C'에서, C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위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20:43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상 피고인의 부재가 미칠 영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2008.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E(일명 F)라는 유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F' 유학원에서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호주 H에 있는 I 대학교 입학과 J 등록을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학원의 사업비용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호주 소재 대학교 입학 및 어학원 등록 지원자를 모집하여 유학 대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학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학 대행료 명목으로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2016. 1. 14.경 위 계좌로 8,300,000원을, 2016. 1. 18.경 위 계좌로 11,500,000원을, 2016. 2. 17.경 위 계좌로 879,405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229,405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F' 유학원에서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호주 M에 있는 A 등록을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학원의 사업비용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호주 소재 어학원 등록 지원자를 모집하여 유학 대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학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학 대행료 명목으로 2016. 2. 18.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2016. 2. 26.경 위 계좌로 9,695,250원을, 2016. 3. 16.경 위 계좌로 4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45,2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F' 유학원에서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호주 P에 있는 Q 등록을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학원의 사업비용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호주 소재 어학원 등록 지원자를 모집하여 유학 대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학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학원 등록 대행료 명목으로 2015.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1. 수사보고(임금체불 사실)에 첨부된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인 B의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는 뒤늦게나마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체포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침산네거리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연석을 충격한 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M4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위 BMW M4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저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고속으로 우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승자인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F이 동승한 경위 등 사고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볍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3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18:00경 부산 기장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감정서, 차량정비 명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높으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02:20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에 있는 신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장례식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제천경찰서 방면에서 C장례식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3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동종범죄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