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임대인, 피고인 B는 임차인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4. 5. 30. 10:00경평택시 E 부근 F 부동산에서 피해자 B(69세)와 마주치자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금 잔금을 치루고 전세권설정을 풀자"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고 인근 부동산에 함께 들어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앞가슴을 수회 찌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이부위타박상, 외측, 좌측 앞가슴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1세)이 집을 빨리 비워주지 않느냐며 따지며 양산으로 가슴을 수회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양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가해행위에 의해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양산을 들어올려 삿대질을 했을 뿐 B의 몸에 양산이 닿지 않았으므로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F부동산에서 피고인 A과 B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기싸움을 하면서 두 사람이 손을 깍지 낀 것을 본 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양산으로 B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B가 작은 우산을 남쪽 출입문 쪽으로 던져 자신이 가져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J부동산에서 피고인 A과 B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I은 이 법정에서 두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양산으로 찌르거나 미는 등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B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H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여러 번 양산으로 찍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K법무법인에서 인증까지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서 B의 가슴부위 상처자국을 보았을 뿐이고 어떤 여자가 양산으로 찔렀다는 것은 B로부터 말로 전해 들었는데, B의 부탁으로 어떤 여자가 양산으로 B를 찌르는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는 증인으로 출석할 G에게 2014. 10. 7.경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포도 한 상자를 주려다가 거절당하기도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점, B는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찌른 장소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J부동산에 들어가기 전과 J부동산에서라고 진술하였을 뿐, F부동산을 범죄행위지로 진술하지 않았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F부동산에서도 피고인 A이 양산으로 가슴을 찔렀고,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어서 소파에 주저앉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A이 J부동산에서 B의 가슴을 찔러 3주의 상해를 가했다면, B와 피고인 A이 J부동산을 나와 인근 파출소에 갔을 때, B가 경찰관에게 상해나 폭행의 피해를 호소하였어야 할 것인데, B가 파출소에서 상해나 폭행의 피해호소를 하지 않았기에 경찰관들이 B에게 계약문제는 민사문제이므로 개인끼리 해결하라고 하여 두사람을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B에 대한 2014. 5. 31.자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명 중 좌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은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양산으로 가슴을 찔렸다는 행위와는 연관이 없는 병명인 점, B는 2011. 6월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허리 등의 통증으로 자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폭행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A이 양산으로 자신을 찌르기에 양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F부동산에서 피고인 B와 A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기싸움을 하면서 두 사람이 손을 깍지 낀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 B가 작은 우산을 남쪽 출입문 쪽으로 던져 자신이 가져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가 A의 가슴을 미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J부동산에서 피고인 B와 A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I은 이 법정에서 두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서로 미는 등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떠밀어서 넘어질 뻔했으나 화초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 장소는 F부동산이 아니라 J부 동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가 F부동산에서 양산을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양산을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를 피해자인 A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G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A과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손깍지는 끼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양산을 들고 삿대질을 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쇄,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종이를 납품받아오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3.경 미변제 대금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자, 2015. 3. 7.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1억 2천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액면금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 A은 그 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수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예상되자, 피고인 B과 함께 2015. 11.경 피고인 A의 동산 중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물건인 '접지기'와 '중철기설비 일체'에 대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도를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계속 위 기계들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2937 약정금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접지기 등 15종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압류 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A 소유의 유체동산인 '접지기'와 '중철기설비일체'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장비로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고인 B을 원고로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2016. 4. 1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동산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원경매정보내역,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증서, 제본장비 매매계약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합계 2,3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결국 피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물을 회수하여 이에 대하여 경매처리 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배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 1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마동 앞 아파트 출입구에서, 출입구 앞 이면도로로 나오기 위해 시속 약 5.7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출입구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일방통행로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사방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출입구 부근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진행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피고인의 차를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2. 9.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아파트 진입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할 당시 차를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속인 시속 5.76킬로미터로 진입하고 있었던 점,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시속 21.6킬로미터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는 다소 빠르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현장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많이 마셨고(서너 병 정도)과음을 하였으며 자전거를 탈 때도 비틀거려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7-118면,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직후 달려온 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 교통사고 종합분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약간 우측으로 꺾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물체와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물체와 부딪힌 것인지 술에 취해서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등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다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교통사고 종합 분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도로 진입이 자전거의 운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인의 조향장치 조작,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속도, 가해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도로 진입시에 잠시 정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속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정차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운 밤에 술에 취해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가 있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8:40경 의정부교도소 8동 하층 7실에서, 피해자 C(41세)의 옷걸이에 걸레를 넌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부분이 복도창문 창살에 부딪혀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교도소에 수용생활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발생하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더라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자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2.경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H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4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바로 이를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3: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4: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약재상에서, 알 수 없는 양(주먹으로 한 웅큼 분량)의 대마를 물과 함께 쪄서 추출된 액체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A의 소변 감정결과 유선회보),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필로폰 매매 알선의 경우는 매수자인 H의 지속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마섭취의 경우는 미약하나마 치료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후 동종전과는 약 10여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PC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수차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여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15: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또다시 피해자에게 "여자가 맞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가 맞다"고 답하였음에도 "여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추행의 경위와 정도, 검찰의 구형(징역 4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차량 절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14. 0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 C이 동승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16. 19:52경 군산시 대명길 14-5에 있는 신천지교회 홍보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레조 승용차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 C이 동승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차량 내 물품 절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10. 15: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빨간색 과도칼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슈퍼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2'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Q슈퍼에서 피해자 P가 카운터에 엎드려 계속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 밑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131 피고인은 2013. 12. 2. 02:18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5세)에게 외상값을 갚겠다며 전화를 걸어 "돈 줄게 한번 하자. 너를 한번 따먹겠다."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6980 피고인은 2014. 9. 25. 10: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출입구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동네주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 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가 "나이 드신 분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제지하자 위 F에게 "내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나는 경찰을 믿지 못하며 언젠가는 경찰을 죽여 버리려고 했다, 내일 모레 포크레인으로 지구대를 밀어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위 주택 출입구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9cm인 과도 1개를 들고 나와 위 F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잘 만났다, 언젠가는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위 주택 출입구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3cm인 과도 1개를 추가로 들고 나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들을 각각 들고 위 F의 목에 들이대면서 "잘 만났다,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F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980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살인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바,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2012. 7.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지하 1층에서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이다. 위 사우나의 임대권한을 피고인이 갖고 있으니 보증금 40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사우나에서 세신영업(때밀이)과 음료판매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해 임대인 'A', 임차인 'E', 보증금 '4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다힘홀딩스에서 인수추진 중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힘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는 용역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사우나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27,000,000원과 2012. 4. 12. 3,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D, E, G,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명함 사본 포함)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0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사기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D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 내지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위 판결이 파기환송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E이 2014. 6. 4.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천구 'F' 선거구(G, H) 기초의원에 입후보 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었는데 피해자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4. 9. 26.자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 22: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고소인이 동 대표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를 참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동대표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에게 큰소리로 "웃기고 있네, 동대표회장이 어디 주민을 잡아 넣는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냥. 지 회장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치가 떨려 죽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10. 15.자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5. 20: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찾아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8명과 회의를 하던 피해자 E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회장과 동대표에서 낙선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2014. 9. 26.자 모욕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성녹음 CD 음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6. 피해자에게 "웃기고 있네, 동대표회장이 어디 주민을 잡아 넣는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냥. 지 회장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치가 떨려 죽겠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회의 참관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뭐? 웃기고 있네, 진짜. 아이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니하고 니랑 나랑 경찰서로 가. 네가 그렇게 해. 너 나 잡아 넣는다고 했다며."라고 말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직전에 했던 말과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웃기고 있네, . 개소리"라는 말은 동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주민인 자신을 잡아넣겠다는 말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 표현방법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라는 말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역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4. 10. 15.자 모욕에 대한 판단 2014. 10. 15.자 모욕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 작성의 고소장, I 작성의 진술서,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 부분이 있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모욕을 포함하여 총 5건의 모욕이 있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중 3건의 모욕은 고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고소한 것이고 2014. 9. 26.자 모욕에 대하여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소한 점, J은 수사기관에서 2014. 9. 26.자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야이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정확히 들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I 역시 2014고합5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2014. 9.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무엇인가 요구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83

범죄사실 1, 2009. 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과일가게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D', 대지란에 '120m²', 전세보증금란에 '2,000만 원', 월세금란에 '200만 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F',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아들 'I'의 이름을 기개한 후 위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고 매일 결제해야 할 사채금액이 7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기존의 빚을 갚는 등의 상황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채권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을 통하여 2009. 10. 21. 위 'E'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장 복사하여 교부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가게를 하고 있으니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받고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1. 선이자 3개월분을 공제한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30. 위 'E'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장 복사하여 교부하면서 '구정 대목을 위해 과일구입대금이 필요한데 가게 전세보증금도 있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1만 원씩 200일 동안 매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사채원리금 변제 등을 독촉 받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5. 위 'E'에서 피해자 L에게 '구정 대목에 과일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6% 이자를 주고 약 1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7. 위 'E'에서 피해자 L에게 '과일 구입대금을 융통해 주면 매일 14만 원씩 약 200일에 걸쳐 나누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당 금원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부영애시앙 아파트 앞 사거리를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하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애시앙아파트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4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형석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0. 02:18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건물 302호 입구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욕을 하며 E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때리고, F의 양쪽 다리를 발로 3, 4회 때리고, 계속하여 E,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E의 다리를 2회 때리고, F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경찰관 E,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남부평생학습관 앞 도로를 지나는 G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발로 운전석 뒤 유리창을 차 깨뜨려 시가 170,5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1)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2)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E 종점)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378,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아침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E 종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해 둔 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