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3:16경 부산 사상구 B 앞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주차하는 것으로 착각을하여 “개새끼야 왜 여기 주차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뒤로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사진,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505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8노388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열어 물건을 절도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형법 제21조 제1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더라도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때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B에 도착하였는데, B 앞 사거리가 차를 정차하기가 어려웠다. 길이 언덕이어서 잘못하면 피해자가 떨 어질 것 같아 유턴해 노상 주차장 쪽에 이 사건 택시를 세우려고 했다. 유턴해서 주차구역 방지턱 부분을 넘어갈 때 심하게 덜컹거렸고 바퀴가 끼는 느낌이 들었다. 피해자 가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바퀴를 확인한 후 다시 탑승하여 앞쪽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왜 여기에 주차를 하냐’며코 부분을 때렸다. 7~8회 정도 맞았다.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의 가방을 뒤지기도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도 지급하지 않고 가버렸다. ‘112에 신고했으니 가지 마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한 후 골목길에서 큰길까지 도주를 해서 뒤쫓아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 사건의 진행 경과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2) 이 사건 택시가 B 앞에 도착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2021. 6. 12. 23시 15분 13초경 B에 도착하는 장면, 피해자가 유턴한 이 사건 택시에서 같은 날 23시 15분 55초경 하차하는 장면, 이 사건 택시가 같은 날 23시 16분 33초경 주차구역 방지턱을 넘어 전방으로 움직였다가 23시 16분 37초경 멈추는 장면, 피해자가 같은 날 23시 19분 52초경 택시에서 하차하는 장면, 같은 날 23시 23분 54초경 흰옷을 입은 피고인이 길 건너 골목길 쪽으로 걸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B 부근이 언덕길이며 차도 옆 인도의 지대가 낮고 인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달라면서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절취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이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 운전석에서 뒤로 돌아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자신의 크로스백 지퍼를 열고 물건을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소속인 이 사건 택시에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이 작동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이후인 2021. 7. 8.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날인 2021. 7. 9. 경찰이 피해자가 운전한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되어 택시 내부를 촬영하고 기록하는 블랙박스 SD 카드를 조사하였는데,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블랙박스 SD 카드 내에는 2020년 12월경과 2021년 2월경에 촬영된 영상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 SD 카드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택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그 범행 전이나 이후에도 이 사건 택시의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택시 영업을 위해 차량 밖을 비추는 블랙박스는 작동해야 하지만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는 사고와 별 관계가 없다. 블랙박스 기계와 화면을 연결하는 잭이 자꾸 떨어져서 빼놓고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를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고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행 중이던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