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인천 계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한 손님의 여행경비가 없으니 경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1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여행사는 적자 운영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7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4. 6,060,000원, 2011. 11. 16. 5,458,600원, 2011. 11. 18. 6,00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1. 16.경 피해자에게 5,458,600원의 여행경비결제를 부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1, 11. 16. 5,458,6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1. 9. 22. 5,000,000원 및 3,000,000원, 2011. 11. 14. 6,060,000, 2011. 11. 16. 5,458,600, 2011. 11. 18. 6,000,000, 2012.1.25. 3,000,000원, 2012.1.26. 5,00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후 2011. 9. 22. 자 결제 내역은 자신의 여행경비 결제인데 착오로 포함하였다고 정정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대신 결제한 내역의 합계액은 25,518,600원(6,060,000원 + 5,458,600원 + 6,000,000원 + 3,000,000원 + 5,000,000원)이다. 다만 2012. 1. 25.자 및 2012. 1. 26.자 결제 내역은 나중에 여행사에서 환불된 것이 확인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 25.부터 2014. 1. 10.까지 합계 5,45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경에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을 알리면서 '2014. 9. 19. 300,000원을 비롯하여 2014년에 2,000,000원을 변제하고, 2015년에는 6,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남은 13,000,000원은 2016년까지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다. 피고인이 정산 결과 그 무렵까지 변제한 5,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변제 합계액이 21,000,000원(2,000,000원 + 6,000,000원 + 13,000,000원)임을 확인한 것이고, 위 합계액인 26,450,000원(5,450,000원 + 21,000,000원)은 피해자의 결제 총액에 근접하다. 피고인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2011. 11. 16.자 5,458,600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기가 결제한 것 같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기 피해 합계액 17,518,600원으로 상당하고, 범행 일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는데도 2014. 9. 19.까지 합계 5,750,000원이 변제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여 그 경비로 사용하였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4:25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네 집은 쥐새끼가 나오는 집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콜라와 얼음이 든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4:40경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7. 초순 저녁 무렵 호주 시드니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9. 3. 3. 03:00경 홍콩 센트럴 란콰이펑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불상량을 휴대폰 위에 올려두고 빨대를 이용하여 비강 점막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3.25.22:00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방 안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휴대폰 위에 올려두고 지폐를 말아 비강 점막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코카인 약 0.24 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여행 가방 안에 은닉한 후 2019. 3. 26, 13:15 경 홍콩 공항을 출발하는 C편에 탑승하고, 2019. 3. 26. 17: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에서 국내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1, 21:0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코카인 약 0.24 그램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4번) 1. 출입국 현황, 2019. 4. 3.자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항공편 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코카인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판시 범죄사실 제1항 MDMA 1정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DMA,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중독성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마약인 코카인을 흡입하고 다시 이를 국내로 수입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입할 목적으로 코카인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코카인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4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가 음식을 시켜 먹고 좋지 않은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56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판 기시부 파열상(의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상해 부위인 무릎 관절 안쪽의 반월 연골판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상해 부위인 안쪽 관절이 지면에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뒤틀림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손상될 수 있는 부위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진단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일부터 5일 가량 경과한 2017. 11. 27.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1. 27.은 피해자가 최초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받은 2017. 11. 24.(금요일)의 다음 업무일인바, 위와 같은 진단 경위가 '2~3일 생활하던 중 무릎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무릎 관련 진단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최초 진단 당일 병원에서 무릎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상해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외력 또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아파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가로79cm, 세로 3cm, 폭 1cm)를 가지고 들어 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1회 내리쳐 머리,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참외 1봉지, 바나나 1봉지, 티오피 캔커피 9개 등 시가 합계 32,78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D마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 17: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43세)및 피해자가 데려온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D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N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행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2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8. 불상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방향 육교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 SM-A202K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23:55경 김해시 C빌딩 D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건물에 기대어 잠을 자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를 통한 피혐자의 범행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준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대로변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발밑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5. 07: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자물쇠를 가져가려는 피해자 A(여, 62세)의 목을 왼손으로 1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비틀고, 왼쪽 팔뚝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움켜쥐고 왼쪽 어깨를 잡아 폭행하여 숨을 쉴 수 없자 이에 벗어나고자 피해자의 팔뚝을 물었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물었던 상황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을 잡힌 순간이 아니라(목을 잡힌 순간에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근처 팔뚝을 무는 것 자체도 어려워 보인다) 자물쇠를 서로 가져가려고 맞잡고 대치하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잡고 있던 자물쇠를 놓기만 하면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잡고 있던 자물쇠를 놓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문 것은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을 움켜쥐고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 뒤에 피고인보다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출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목 등을 잡혔고 그로 인해 대변까지 배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당시 속옷 사진까지 제출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서 제출이나 속옷 사진 촬영 경위,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목 등을 잡힌 적이 있다는 주요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처음 촬영한 시각은 당일 07:53:45이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팔뚝을 물리고 난 뒤 약 3~4분이나 지난 시점으로서, 그러한 약 3~4분의 실랑이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상당 시간 실랑이를 한 이후 휴대폰을 꺼내들어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증거기록 26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30초 정도나 서로 자물쇠를 가져가려고 맞잡고 대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을 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대치 과정 끝에 피해자로부터 자물쇠를 가져오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설령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 헬스장 자물쇠의 관리권에 관하여 입주민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자물쇠를 피고인 보는 앞에서 가져간다고 하여 이를 절도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과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28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나아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운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7: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중 1차로를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증 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적으로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 차량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약 3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운전 중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충돌한 차량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에 앞선 차량의 운전자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21:43경 이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1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판매하면 돈을 벌수 있는데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B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고 B은 2017. 8. 경 부산 해운대구 제반로 112번길 20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목적 란에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 사내이사 란에 'A', 본점 소재지 란에 '부산 해운대구 C'이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등기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구미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위 등기과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 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택배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G은행 예금실적 거래증명서 1. 검찰 수사보고(D 법인 설립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을,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마포대로 109 공덕역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여, 8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길이 30cm 상당의 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발바닥을 120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동생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이 30cm 상당의자를 이용하여 50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자, 피해자에게 "라면에 물이 너무 많다. 물 하나 못 올리냐."라고 하면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0, 01:20경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F건물 G호 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을 달라고 하였다. 위 피해자가 "문 앞에 옷을 두겠다."라고 말하며 문 앞에 옷을 두기 위해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 G호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녀들이 누워있는 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8. 2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20㎝, 날길이 10㎝)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면도날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 각 사진)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 1.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 명령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 130,405,989(병합) 사건에서 위헌이 선고되었다. 위 조항 등을 개정한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및 2019. 1. 15. 법률 제16248호)은 현재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은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세, 8세의 어린 자녀에게 30cm 의 자를 이용하여 교육상의 목적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횟수의 폭행을 가하였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향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2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봉천역에서 피해자 B(68세1))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도봉산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4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260-1 동부간선도로 상 군자교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를 세우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B이61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피해자는 C.생으로서 이사건 범행 당시 68세임이 역수상명백하므로, 이를 단순오기로 보고위와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흔적 치아 및 얼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주변 차량의 운행 속도 등에 비추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 또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실형 또는 동종·유사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자신의 좌석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철근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철근 매입자금이 약 8억 7,000만 원 정도 필요하며, 그 중 8억 원은 자신이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족한 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에 필요한 철근을 매입하고 곧바로 매입한 철근을 되팔아 1개월 후 빌린 돈 전부와 소정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입은 없는 반면 거래처에 대한 부채는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2011.12.21.부터 2012. 3. 22.까지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2. 1. 2,300만 원, 2018. 4. 19.1,250만 원, 같은 달 23. 12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