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딸이며, 피고인 D은 위 C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가족들이다. 피고인들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 일의 입원비 지급이 보장되고,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금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자 명의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 등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질병 종류를 바꿔가며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27.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수호천사하나로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9. 1. 30. 경까지 총 7개의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10.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김치통을 들다가 넘어져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어깨·엉덩이 부위 등을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8. 1. 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해사고 및 질병(고혈압 등)으로 계속해서 병명을 바꾸어 가며 병원을 전전하면서 장기간 입원을 하고,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431,464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27.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수호천사하나로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같은 해 9. 11. 경까지 총 5개의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사실은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리·어깨 부위 등을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7. 10. 18.경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4. 19. 경까지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계속해서 병명을 바꾸어 가며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장기간 입원을 하고,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580,943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1. 9.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수호천사하나로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2010. 5. 27. 경까지 총 13개의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27.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사실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리부위 등을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8.12.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9. 7.경까지 상해사고 및 질병(편도선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가며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장기간 입원을 하고, 1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093,699 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2. 9.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롯데성공시대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같은 해 6. 4. 경까지 총 6개의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11.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조기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하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발목 부위 등을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9. 9. 10.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6,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5. 29.경까지 상해사고 및 질병(편도선 등)으로 계속해서 병명을 바꾸어 가며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장기간 입원을 하고,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891,89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동반입원현황, 각 보험가입현황, 입원현황표, 개인별 보험금 지급액, 각 사고일람표, 피진정인의 병원입원내역, 보험가입현황 및 사고일람표, 입원현황, 개인별 지급내역, 의료분석자료,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카드내용내역,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및 청구서 등, 각 병원진료기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배우자, 딸, 사위 등 일가족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배우자의 구금에 따라 당분간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앓고 있던 질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것이어서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직업이나 소득 기타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중복으로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퇴원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환을 이유로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에도 종종 외출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상급병원을 찾아가지 않은 채 주거지 부근의 병원들만을 반복하여 옮겨 다녔다.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모두가 약 4년 동안 1차례 이상 집안 또는 외부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비록 일부 병원들이 피고인들의 입원이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입원 또는 재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입원 기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입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의견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