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969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9.경 ‘전국 각 지역 수금사원 알바 모집, 일당 20만 원, 수당은 수금액의 2%’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50대 미만의 여성만 구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할 50대 미만의 여성인 C을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일당 및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송금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E은행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H을 사칭하면서 “I증권 대출약관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서 상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과 대환대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기존에 I증권으로부터 받았던 대출에 대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기존에 고객님이 받았던 대출금은 상환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I증권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6:00경 오산시청 앞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29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J회사, 전국지역 수금사원 모집, 수금액 2% 수당지급, 대출금 상환 수금업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대출금 상환금을 직접 수금하는 일이고, 수당은 회수금액의 2%이며, 경비는 별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8. 10:25경 피해자 K에게 ‘L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협력업체 직원에게 우선 절반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협력업체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3:05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위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작업해서 만든 후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R에 있는 P조합 은행 창구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조합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기록(피해자-피의자) 1. 수사보고(피혐의자 B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7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많은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아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