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할 경우 회당 10만 원,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D)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며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선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선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 경 B 명의의 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대출금을 상환하고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I아이디 'J')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3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C은행 아현역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체크카드 (D)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대화내용, 체크카드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별지 범죄일람표 1,2 /3~8 /9~14 상호간 :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21:53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의 모바일 게임 'F'에 접속하여 G 상품을 구매하면서 1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5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K 제품을 판 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물건은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D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O 제품을 판 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물건은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D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구내역 등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J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L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바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결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 몰래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여자친구 몰래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소액결제 등을 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1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9. 01: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등을 캡처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방에서 나가면서 닫은 방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끼어 다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10. 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50경 위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외부차량의 불법주차 단속 문제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D(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대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1) 피해자에게 우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눈이 실명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25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너를 왜 좋아해?"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씨발년아, 나를 무시하냐"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얼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경인 D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나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중앙지 구대로 안내하려고 하자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경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03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취중에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 의무자로서, 2017. 6. 1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고시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3.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그곳 고시원 총무인 E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22:25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E(6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재떨이로 이마 부분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 ㅏ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파손된물건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61

범죄사실 2019고단5061 피고인은 2019. 10.4. 16:10경1)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양손 1)공소장에는16:0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간은E의 진술에 따른 대략적인 시간인바, 아래2019고단5256사건 발생 이후 벌어진 사건인 점등고려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으로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나온 피고인의 처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다가, 순경 E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순경 E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E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256 피고인은 2019. 10. 04. 16:1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35세)와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9cm, 손잡이 11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채 "너랑 바람피운 그 새끼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 앞에 들이대고 방문을 1회 찍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특수협박죄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외도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 서울 B, 2층 비상구 계단 배전함 내에 판매할 목 적으로 필로폰 약 0.94g이 든 비닐팩을 넣어두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23:10 경 서울 강남구 C,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아랫부분에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44g이 든 비닐팩을 부착하여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12. 01:50 경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 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07:00경 위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7. 12. 01:50경 위 D모텔 E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6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42면)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변성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71.5km 지점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정상적으로 주시하지 못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 중인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5:16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7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9. 8. 13. 06:00경 대전 동구 통영대전고속도로 21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판암영업소 내 식당에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작성된 진술서를 열람 목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찢었고, 계속하여 06:20경 충북 옥천군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놓여있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고 왼손에 움켜잡은 뒤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0년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상 명예퇴직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아픔을 딛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5. 22:24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을 E병원 방면에서 D병원 응급실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미상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음주운전 운전자임에도 J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0:53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송금한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35경 6,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14,9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E 대화내역 등 1. 불기소결정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액 중 1,1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13:4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SQ25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고 이후 음주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도의 운전면허를 요하는 오토바이를 해당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 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잘못된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해 차량에 대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주)B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1. 2011. 11. 2.부터 2012. 1. 13.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시행사를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주)B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를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시행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2011. 11. 2. 1,000만 원을, 2011. 11. 16.경 500만 원을, 2011. 12. 6.경 200만 원을, 2011. 12. 16.경 100만 원을, 2011. 12. 19.경 400만 원을, 2011. 12. 26.경 300만 원을, 2012. 1. 6.경 1,700만 원을, 2017. 1. 13.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감을 따와서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계약만 성사되면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름 정도만 사용하고 직접 결제를 하겠으니 약속어음이라도 발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지급기일까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C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해 주려는 노력은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F의 시행 사무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1:59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건영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일로 10 에 있는 G플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등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미국에 위 몬스터 게임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소위 '본사'로서 총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베팅한 총금액의 9.6%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F, G, H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수익금 정산 및 게임머니의 충·환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6. 5. 19.경부터 2017. 2. 1.경까지 서울 강서구 건물 10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회원들이 보통 1회에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충전하여 회원들끼리 맞고, 포커, 바둑 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 사이트의 총판 충·환전 사무실을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총 5,215회에 걸쳐 합계 5,130,740,512원을 입금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총 2,673회에 걸쳐 합계 5,135,264,590원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휴대폰 음성파일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별책 1책 3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 대상 금액 특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이 피고인이 자주 면회 가는 것과 변호사 선임을 조건으로 자수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 및 총판 D 등 관련자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도금액 중 실제 피고인이 유치한 액수가 D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46 1. 2017.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1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근무하는 E마트에서 당일 오전에 구입한 담배를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결제한 카드를 달라고 하고 환불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죽을래, 나 여기 자주 오잖아"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정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2017.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11:4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에서 응대하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양아치야", "입 냄새 나, 저리로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0: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출입문 앞에서 이동식 간판을 철거하라며 출입구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이동식 간판의 연결부분을 끊어 분리된 전선을 집어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117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13: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9층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인천구치소 L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수용동 이동에 관한 지시를 받자 M에게 "에이 씨발 저 양아치 새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M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M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팔꿈치로 M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구실에서 상담하던 중 아무 말도 없이 관구실 밖으로 나와 수용동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M이 피고인을 902동 출입구에서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의 행위는 교도관의 수용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의 각 사실 [2017고단3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4 의 사실 [2017고단6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업무방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내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한 후 우울증세와 감정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