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81

범죄사실 1. 피해자 C(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형님 난 왜 잘생긴 사람 만나면 정신못차리죠 자지 같이 만지고 빨고 즐기고 싶어요 후장 처음 대주고 따먹히고 싶어요 동성섹스의 모든거 형 하고 하고 싶어요", "혼자인거 같아 외롭고 힘들어요 나도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다 금지된 사랑이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형이라면 비밀만 지켜주면 뭐든지 시키는거 형이 원하는 동성섹스의 모든거 같이 하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1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장님 일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요 건설잡부일 주시면 매일 자지빨아주고 후장도 대줄께요 비밀 지켜주면 무엇이든 다할께요 문자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남자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각 통화내역 1. 피고소인이 전송한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5:40경 화성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8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5.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203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며 피해자 소유인 객실 내 화장실 옆 벽을 발로 차 벽면이 부서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02:4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307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며 위 피해자 소유인 객실 내 화장실 옆 벽을 주먹으로 쳐서 벽면이 부서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12. 03:00경 위 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모텔 업주와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송파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모텔 업주 및 경찰관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을 팔년아, 보지가 덜렁덜렁하게 생겼네,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모텔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9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부분을 찌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에게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바닥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깨진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찌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중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받은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3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택시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국민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돈을 빌리던 중 2015. 4. 17.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9개의 대출업체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린 후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위 2015. 4. 17.자 대출금을 갚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동답한신아파트 4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3,450만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빌린 5,000만 원과 합하여 2015. 4. 17.자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2015. 4. 17.자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6.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고자 하였는데, D은 피고인에게 2015. 4. 17.자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된 사실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므로, 피고인은 2015. 4. 17.자 대출업체 채무가 변제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입수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완납증명서 양식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내용 : 상기인은 2015년 4월 17일로 아래 금융사와 체결한 금 오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하여 2015년 06월 09일부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엘하비스트대부 금 일천만원, (주)넥스잰파이낸스대부 금 일천만원, (주)이찬대부 금 일천만원, (주)콜렉토대부 금 일천만원, (주)머니라이프대부 금 일천만원'이라고 작성한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후 대출가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던 위 각 대출업체의 날인 부분을 가위로 오려 대출업체 옆 부분에 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엘하비스트대부, (주)넥스잰파이낸스대부, (주)이찬대부, (주)콜렉토대부, (주)머니라이프대부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위조한 각 대부업체들의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문서위조의 동기, 피고인의 전과관계(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3. 3.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1. 임금까지 합계 38,73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8,800,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5.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6:30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진위역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왜 출동 하였는냐?,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PC방에 PC 9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붕붕 맞고', '붕붕 바둑이' 등 게임물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1억 포인트 당 현금 1만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시방 등록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5. 27. 20:00경 안산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C의 볼을 찌르자, C은 이에 대항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2:5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해운대 신대구탕'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를 경유하여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감포횟집'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챔피언나이트 방면에서 뉴월드나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유흥가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원룸 1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인 같은 원룸 206호(위 원룸 구조상 105호의 바로 위층은 206호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1:40경 위 원룸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여러 번 항의하였으나 재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7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위 손도끼를 흔들면서 피해자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위 손도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이웃지간으로, 2013. 5.경부터 하수도 오수 배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마당에서 피해자 C과 하수구 문제로 언쟁 중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울타리를 넘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후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며 피해자에게 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물을 끼얹고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C과 몸싸움 과정에서 C이 머리채를 잡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4.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술값 및 화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G 모텔에서 20여분 동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89회에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위 F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로 62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0. 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손님 J으로부터 술값 및 화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주점 내에서 20여분 동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6회에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위 F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로 331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제출자료 1. 각 영업허가증, 거래내역서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 쓰게 만들어 줄께, 너 나한테 잘못 걸린 줄 알아, 너 까불었다 죽어 나한테, 내가 해 줄께, 내가 반듯이 해 놓을께, 신체포기각서 쓰라고, 눈 떼고, 간 떼고, 심장 떼고, 포기각서 쓰라고", "내가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한다, 누구한테 반성하라는 거야, 술 먹지 않은 사람한테 먹었다고 하는 니가 잘못한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E' 호프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현장녹음파일생성시각 촬영사진(그림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6. 5. 12.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016. 5. 11.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5. 11.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9.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6. 5. 11.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7. 22:15경부터 22:4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협박, 폭행, 기물을 파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과 신체접촉한 것은 없고, 소리를 지른 것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나.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여 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님들을 방해하였고,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F은 피고인이 불쾌한 말을 한 것이 없고, 욕을 하거나 인상을 썼는지 기억에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와서 자신들을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다시 돌아와 자신들을 쳐다봤으며, 이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일행과 계속해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0: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실내포장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30세)과 우연히 시비가 붙은 뒤 헤어졌고 이후 전화로 계속 시비가 이어지던 중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4. 02:30경 안동시 E아파트 맞은 편 F편의점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정식으로 싸움을 하기로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 중 먼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6.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고 있는 E의 등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E의 손등을 밟고, 일어난 E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중 수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E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쫓아가지는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역 버스정류장에서 271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타려다가 E에게 멱살을 잡히는 피해를 당했을 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뒤에서 누가 밀었는지 모른다. 발을 밟는 사람이 누구인지 엎드려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옷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폭행한 사람을 확실히 보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E를 때린 것인지 의심이 든다. E는 'D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내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이 사건 버스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8-79쪽, 증인 E의 법정진술), 결국 D역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시 D역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일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E가 112 신고를 하기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112 신고를 한 내용은 '할아버지가 난동을. 몸싸움한다고'라는 것이었고, 이는 E가 신고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술 취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병원치료 후 경찰서에 다시 진단서를 준비해 신고한다고 하여 절차 안내 후 소방에게 신촌연세 병원으로 이송 조치'로 종결되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6-7쪽), 결국 성명불상자가 신고한 할아버지는 E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 내용은 'E가 난동을 부리고 몸싸움을 한다'는 것일 뿐 'E가 피고인 또는 타인으로부터 맞았다'는 것이 아니다. 도주 장면이 담긴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수사기록 133쪽)에는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버스가 D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까지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 앞쪽에서 이 사건 버스로 걸어올 때 E가 피고인을 따라 오자 검정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E를 따라 오면서 E를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도주 장면이 담긴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00:28-00:36 부분, 제1사분면 화면 참조), 이를 지켜보던 흰색 상의를 입은 다른 남성도 E와 검정색 상의를 입은 남성을 따라 이 사건 버스앞문까지 온 후 E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버스에서 끌고 내리려고 하자 E를 도와 피고인을 끌어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정색 상의를 입은 남성과 함께 E를 제지하고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바(도주 장면이 담긴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00:36-00:46 부분, 00:36-01:07 부분, 제3, 4분면 화면 참조), 위 남성들의 행동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E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D은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E 본부중대 소속 일병으로 복무 중 2011. 12. 4. 자살하였고, F은 위 본부중대 본부중대장, 피고인은 위 본부중대에서 D과 같은 소대원 선임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D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 위 법원 2013가합524870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실제로 F 대위가 D과 상담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시스템상 오류를 이용하여 면담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꾸몄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F이 군대 내부망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D에 대한 면담일지의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자보다 소급하여 작성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대 내부망의 시스템상 오류를 이용하여 면담일지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F은 D에 대한 면담일지의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자보다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F이 D에 대한 면담일지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증인신문조서) 1. 면담일지(사망한 D) 1. 수사보고(H 제출한 면담일지 분석 관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면담이 이루어진 날 면담일지가 바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486쪽),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면담이 이루어진 날 면담일지를 바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 오류를 이용하여 면담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었고 단순히 면담일지를 사후에 작성한 것은 시스템상 오류를 이용해서 면담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꾸민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F이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87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면담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는 진술의 취지가 'F이 면담일지를 실제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면담일지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면담일지를 작성하면서 '기록일시'를 소급하여 입력할 수는 없고, 다만 '면담일자'만을 실제 면담일자 등으로 임의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F이 면담일지의 기록일시, 즉 작성일자 및 시각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다만 일부 진술(범죄사실 기재 진술)을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 없이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진술이 아니더라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기재 진술이 판결의 결과에 양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2016고단2612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시장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3. 00: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F시장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 문을 통해 시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607호 'I' 상회의 천으로 된 매대 커버를 들어 올리고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F시장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9. 00: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F시장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 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607호 'I'의 천으로 된 매대 커버를 들어 올리고 기어서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훔치려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메트로타워 지하주차장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23: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6에 있는 메트로타워 주상 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6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SK 정유상품권(액면가 50,000원) 8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 00:5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메트로타워 지하주차장 및 북한산힐스테이트 지하주차장 관련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0. 02:57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22-10 북한산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705 피고인은 2016. 11. 9. 03:00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지하 'P PC방'에서 피해자 Q이 좌석 위에 지갑을 놓고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K, M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장애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 중 일부(H, S, V, T, R)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H, S, V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 Q의 피해를 회복하고 Q으로부터 용서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5. 10. 9.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2016고단2612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인 2016. 1. 9. 2016고단3705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이미 선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