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행정업무를 맡다가 같은 해 9. 21.경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조합장 지시 하에 조합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서면결의서 징구 관련 외주요원(OS요원) 선정, 분양대행업체 선정 관련 적격심사표 작성, 입찰공고 등의 실무를 맡은 자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장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조합 조합장과의 친분과 조합실무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조합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가 준공, 신축상가 분양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경 D에게 ‘OS요원을 동원해서 대의원으로부터 백지 서면결의서를 받아 그곳에 선정하고자 하는 상가분양대행업체를 기표하는 방식으로 상가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내가 조합장에게 잘 말하면 OS요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업체를 상가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10. 28.경 서울 양천구 E건물에 있는 ‘F’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11.~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조합사무실 근처에 있는 ‘G’ 식당 인근에서 현금 50만 원, 2019. 2. 22.경 위 조합사무실 1층에서 현금 50만 원, 2019. 3. 5.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정문 근처 슈퍼 앞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4. 26.경 위 슈퍼 앞에서 현금 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일반상가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달력 메모 포함)이 있으나, D의 진술은 다음 , , 의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조합장은 내가 잘 알았다. 그래서 현금 200만 원은 조합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가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항상 돈이 없다고 하면서 상가가 분양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용돈좀 밀어 달라고 해서 줬다. 조합장인 I 형님을 2014년인가, 2015년부터 알았다. I이 조합장이 되는 데 변호사비 1억 원을 대주었고, 나의 힘이 100% 있었다. 나는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조합사무실을 한 달에 20회 정도 방문을 했고 그 중 70% 정도는 조합장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D과 조합장의 친분관계 및 아래 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이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을 조합장에게 하면서 피고인을 통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J 역시 이 법정에서, D은 조합장을 가장 도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장과 마찬가지인 조합의 측근으로 봤지, D이 어떻게 새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어야 되는 건지 그 구조관계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에 관한 D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2019. 7. 26.자 경찰 진술에서는 2019. 3. 초순경 조합에서 상가분양업체 입찰공고를 할 즈음 피고인과 얘기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나에게 조합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는데 늘 돈이 쪼달린다고 하면서 돈을 좀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내가 미는 업체가 낙찰되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얼마의 돈을 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여 최초 돈을 건넨 시기가 2019. 3. 이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11. 29.자 경찰 진술에서 처음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총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8. 11.경 조합사무실 탕비실에서 처음 50만 원을 주었다. 다음 50만 원은 2018. 11.경 G에서 주었다.라고 하였고, 2020. 4. 7. 검찰 진술에서도 제일 먼저 G에서 50만 원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며칠 뒤에 조합사무실 탕비실에서 100만 원을 주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F에서 500만 원 주기 전에 준 것은 맞다. 500만 원을 주기 전에 최초로 건네준 돈이 150만 원이다.라고 하여 200만 원을 주기 전인 2018. 10. 28. 500만 원을 먼저 주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특히 2020. 4. 7.자 검찰 진술은 D이 수사 도중 발견하였다면서 2018. 10. 28.의 500만 원이 표시된 달력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9. 12. 2.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D은 2019. 4. 26. 주었다는 500만 원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2019. 3. 5. 1,000만 원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돈이 적다고 하여 그 이틀 후인 2019. 3. 7.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었다. 이는 2019. 4. 26.부터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나온 진술이다. 증거기록 728쪽, 730쪽에 나오는 D과 J의 2019. 3. 4. 및 2019. 3. 5.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D은 2019. 3. 4. J와 통화하면서 상가입찰공고에 적정 분양가를 정해놓지 않은 것에 관하여 조합장에게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2019. 3. 5. 11:50경 이에 관하여 물어보는 J에게 공고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나중에 조합장하고 같이 저녁에 갔다 와서 얘기하면 된다고 답변한 후, 같은 날 18:41경 다시 J와 통화하면서 식사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만나러 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통화내용의 전후 맥락과 D의 통화내역(증거 순번 63)에 비추어 볼 때 D은 2019. 3. 5. 조합장을 만났을 뿐 피고인을 만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