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2019고단1728 1. B 수입 관련 차용금 피고인은 2017. 5. 14.경 인천 남동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 제품 3만개를 수입하여 판매할 것인데, 1억 1,8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1만개를 수입해 판매한 후 그 수익의 25%를 2018. 4. 20.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B 관련 사업은 송장 발행 문제 등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 제품 수입 관련 비용이 아닌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4. E 명의의 G은행계좌로 3,000만원, 2017. 5. 15.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7. 7. 피고인의 동업자인 H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7. 7. 14. 위 H을 통해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I 수입 관련 차용금 피고인은 2017. 11. 1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 15.까지 I 신발 3,200족을 수입·판매한 수익금의 31%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업체로부터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급히 결제해야 하는 다른 대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무실 관리비 등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 위 G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I 통관비 관련 차용금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통관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업체로부터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급히 결제해야 하는 다른 대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I 신발 통관비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무실 관리비 등을 체납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700만원, 위 G은행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 26. 위 J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24 1. 1차 주문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 4층 L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신발 수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해자 M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외에서 유명브랜드 신발을 수입해서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주식회사 E 본점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운동화 1,000족을 단가 93,272원으로 하여 대금 93,272,000원에 구해줄 수 있다. 총 대금의 25%인 23,318,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N 운동화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바로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직원 O 명의의 은행계좌(P Q)로 23,3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5.경 위 주식회사 E 본점사무실에서, 주문한 N 운동화가 도착하였다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후 주문한 운동화 1,000족이 아니라 330족만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미국 측에 1,000족을 주문했는데 500족만 도착을 하였고 이중 330족만이 제대로 배송되었으며 나머지 170족은 주문내용과 다른 운동화가 도착하였다. 나머지 500족은 왜 배송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이틀 안에 알려주겠다. 잘못 배송되어진 170족은 미국 측에 취소주문을 넣어서 정산을 해줄 것이고 나머지 물량은 1주일 후에 도착할 것이니 중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G R)로 23,31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주식회사 E 본점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운동화 500족이 한국에 도착하였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J S)로 46,6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492,240원(= 미배송 운동화 670 × 93,272원)을 교부받았다. 2. 2차 주문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외에서 유명브랜드 신발을 수입해서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주식회사 E 본점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주문했던 운동화는 일부가 중국으로 잘못 배송되어졌고 일부는 잘못된 제품이 도착하여 취소주문을 해두었다. 이번에는 미국 현지에서 9종의 N 운동화 930족이 재고로 있는데 대금 41,028,281원을 선입금 해주면 미국에서 바로 출발시켜 1주일 안으로 설연휴 직전까지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J S)로 18,634,00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34,001원을 교부받았다. 12019고단6241] 피고인은 2015. 4. 초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용하는 화면 송출기의 부품인 램프를 중국에서 제작해 들여오면 원가가 낮아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램프 제작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2,500만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램프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는 제작업체나 램프 판매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앞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72 +1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H, O의 일부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지불 이행 각서/현금 수령 확인, 물품 대금 지불 각서, 수표사진, 각 차용증 2019고단3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급변제각서 1. 주문서 등, 거래처정보, 각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및 이체확인서, 주문서, 각 문자내역 2019고단6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 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1728 사건에 관하여 1) B 수입 관련 차용금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 공장에 B 제품 10,000개의 주문을 넣어 약 9,800만 원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F은 사업 실패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투자금을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비와 다른 거래처의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일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I수입 및 통관비 관련 각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빌린 사실이 없고, 실제로 파나마에 신발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수입이 늦어져 당초 판매하려던 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나. 2019고단322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발 수입 과정에서 일부 상품이 도난 당하여 피해자 M에게 약속한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다. 2019고단624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램프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램프를 중국에서 제작하여 수입하였으나, 거래처 사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V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1728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B 수입 관련 차용금으로 합계 1억 1,800만 원을, I 수입 관련 차용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I 통관비 관련 차용금으로 합계 2,3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B 제품 3만 개를 수입하여 판매할 것인데 1억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1만 개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의 25%를 2018. 4. 2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B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1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15.까지 I 신발 3,200족을 수입, 판매한 수익금의 31%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I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통관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3, 64, 233, 350, 351쪽,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각 지불이행각서/현금수령 확인, 물품 대금 지불 각서,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불 이행 각서/현금 수령 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B 제품의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지급하며, B 수입 판매 제품 3만 개의 이익금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쪽). 나) 물품 대금 지불 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B 제품을 판매/진행함에 있어 1억 1,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4. 20.까지 제품이 한국에 도착, 판매/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합의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서는 형식과 필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쪽). 다) 지불 이행 각서/현금 수령 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파나마 I 신발 수입 목적으로 사용하며, 5,000만 원과 수익금은 2018. 1. 15.까지 입금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4쪽). 라) 각 차용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W 대표 X가 오더한 신발(I)의 관세, 부가세 및 통관비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며, 2019. 6. 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5, 26쪽). 3) 피고인은 B 제품의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지급받은 1억 1,800만 원을 당초 정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2017. 5. 14. 3,000만 원, 2017. 5. 16.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아디다스에 송금하여 B과는 무관한 신발 구매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B의 구입을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B 송금내역(증거기록 155쪽)은 단지 해외 송금한 내역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B 구입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2017. 3. 2.자, 2017. 3. 17.자, 2017. 5. 4.자 송금 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전에 송금한 것으로서 B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B 구입을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66쪽). 4)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교부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억 1,8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과 관련 없는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았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367쪽,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B 수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받은 돈을 당일 바로 다른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쪽).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차는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6쪽). 나) 피고인은 이태리에서 아식스 언더아머 신발 수입과 관련하여 Y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물품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업체를 형사 고소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379쪽).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사용하는 내역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제품의 수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피해 진술과 차용증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7, 346쪽). 나)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 공장에서 B 제품을 수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조 업체에 대한 주문 내역, 수입계약서, 대금의 입금 내역, 수입 업체와 관련된 내용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B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중개인과 접촉하여 수입을 논의하거나 자료를 제공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사업 계획이나 구상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기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2019고단322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126,241원(= 62,492,240원 + 18,634,001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N 운동화 1,000족을 단가 93,272원으로 하여 대금 93,272,000원에 구해줄 수 있는데, 총 대금의 25%인 23,318,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N 운동화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바로 건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3,318,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운동화 330족만 건네주며 미국 측에 1,000족을 주문했는데 나머지 500족은 배송되지 않았고 배송된 500족 중 170족은 잘못 배송되었으며, 잘못 배송된 170족은 미국 측에 취소 주문을 넣어 정산해 줄 것이고, 나머지 물량은 1주일 후에 도착할 것이니 중도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3,318,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N 운동화 500족이 한국에 도착하였으니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잔금 46,636,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주문했던 운동화는 일부가 중국으로 잘못 배송되었고 일부는 잘못된 제품이 도착하여 취소 주문을 해두었었는데, 대금 41,028,281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미국에서 바로 출발시켜 1주일 안으로 설연휴 직전까지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8,634,001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운동화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운동화를 공급하거나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 내지 4, 31, 32, 44, 45쪽). 라)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공급변제각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 공급변제각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문한 1,000족의 신발 중 300족만 수령하였고, 추가로 주문한 930족은 전량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주문한 운동화가 2018. 3. 15.경까지 한국에 도착해야 하고, 만약 도착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0, 167쪽). 나)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 500족 대금을 결제해 주면 240족은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52, 153쪽). 다)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 500족이 중국 창도에 도착하였으며 물류비용, 관세, 부가세 등을 내면 오늘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60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의 자백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착오나 허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다. 다. 2019고단624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용하는 화면 송출기의 부품인 램프를 중국에서 제작해 들여 오면 원가가 낮아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램프 제작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2,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 7, 15, 16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119, 16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본건 램프사업 외에는 별다른 변제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9쪽),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3,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5년 넘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램프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램프를 중국에서 제작하여 수입하였으나 거래처 사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에는 국내 판매를 위한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중국 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18쪽). 또한 피고인이 이후 Z와 체결한 독점 공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제품의 공급량이나 선수금과 같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중요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증거기록 118쪽). 나) Z 대표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제품 일부를 제공받아 골프연습장에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골프장에서 받지 않아 유통할 수 없어 피고인과의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램프 판매 사업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일부 원금 및 상당 액수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F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품의 수입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억 9,100만 원(= 1억 1,800만 원 + 5,000만 원 +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운동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M로부터 합계 81,126,241원(= 62,492,240원 + 18,634,0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V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M와 V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 F에게도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