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17.경부터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의류기구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뼈를 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법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8. 17. 17:00경 대구 동구 C 소재 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활법원에서 시술침대 2대, 원적외선 치료기 2대, 사우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E에게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보고 골반 등에 나타난 불균형 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시술침대인 로링베드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주거나 비틀거나 흔들어 뼈를 교정하는 등의 시술을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의뢰서 1. 신고경위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 설립 과정에서 C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설립자금 중에서 1999. 3. 20. 500만 원, 같은 해 4. 6.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위 회사 서울 ・ 경기지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E에게 각각 영업지원금으로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13. 대구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E에게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위 800만원을 빌려 주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E의 불출석으로 200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E이 위 판결에 항소하자 2006. 8. 16.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E으로부터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C와 E이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인지되어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1. 2011. 1. 17.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1. 1.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C와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2430호 진정인 A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피진정인 C 및 피진정인 E은 위 800만원이 영업지원금이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와 E은 위 800만원이 영업지원금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와 E을 무고하였다. 2. 2011. 2. 25.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대구수성경찰서에서, C와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2430호 고소인 A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피고소인 C 및 피고소인 E은 위 800만원이 영업지원금이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 증언하고, 피고소인 C 및 피고소인 E이 공모하여 2006. 9. 28.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사기라고 허위 고소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와 E은 위 800만원이 영업지원금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E을 상대로 차용금이 아님에도 차용금을 반환하라고 허위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 1. 불기소이유통지 1. 각 판결문 사본 1. 공소부제기 이유 고지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합계 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주)D(대표이사 C)의 설립자금에서 지급된 영업지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죄 및 무고죄의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금원이 영업지원금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형사판결들이 모두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5. 1.경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다'라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일로 인하여 E으로부터 소송사기죄의 미수범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로 2008. 1. 8. 대구지방법원 2007고정2114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영업지원금이다'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2007노4273, 2008도259(병합)] 및 상고(대법원 2008도8666)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E, C가 위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영업지원금이다'라고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이전인 1999. 7.경 위 C로부터 회사자금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자, 자금사용 내역자료로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영업지원금 지불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서에도 이 사건 금원이 영업활성화를 위해선 지원된 금원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같은 무고사범에게 관용을 베풀 경우 무용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계속 반복되어 결국 사법제도의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구 C ・ D 선거구에 E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위 선거의 후보자인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경 대구 D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5,849,793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2012. 2. 3.경 '현수막 제작비' 1,100,000원 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2. 5. 1.경까지 총 28건 합계 19,424,113원 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실조회회보서(검사) 1. 회계보고서류, 미제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05: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중구 서성로 서성네거리 앞 도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 대구중부경찰서 D계에서 위 F로부터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C에 있는 D네거리 부근 E 앞에서 F에 있는 G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9. 확정되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20.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2. 2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43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8. 12. 24. 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경산시 F 공장용지 5523m² 및 위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경비실, 위 토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1, 2층과 반사로 30톤 1대, 반사로 20톤 1대, 연속주조기 3대, 자동적상기 2대, 재압입기 1대, 재처리기(냉각기) 1대, 집진기(450 CMM) 1대, 집진기(1000 CMM) 1대, 공기압축기설비 1대, 전기시설 및 수변전설비(300K) 1조 등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G 임야 360m², H 도로 303m²에 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08. 12. 29.경 대구지방법원 I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8.경 주식회사 J(대표이사 K)로부터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양도담보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기계들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8. 12. 30.경 대구지방법원 L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6.경 기각되자 위 I 경매에 따른 이 사건 공장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0. 2.말경 위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경산시 F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의 1/4 가량과 경비실 건물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꺼내어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회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건물들을 손괴하고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위 C과 피해자 P, 피해자 Q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점유사실확인서, 물건인도확인서, 승낙서 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감정서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1. 공장사진 1. 소장 1. 피의자는 고소인 C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취하함,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22:39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지하도에서 술을 마시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1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1. 한국도로공사 화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9. 19.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소재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2. 15.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카니아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거모동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인천방향) 3번 부스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통로 좌측에 설치된 지하통로 캐노피를 피고인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적재함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캐노피 수리비 1,140,000원 당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특별처리 차량 확인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차량의 크기, 피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남구 E 소재 F마트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3층 옥상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운송용 승강기를 운행하려면 승강기가 다니는 통로 부근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강기 주변이나, 승강기가 내려오는 1층 부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승강기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28. 15:50경 위 마트 3층 옥상에서, 위 승강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막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한 후 쓰레기를 화물승강기에 실어 1층으로 내리다가, 때마침 승강기 밑 담벽에 앉아 있던 피해자 G(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 승강기 하단부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승강기와 지면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4-5경추골 탈구, 경척수 신경손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등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대구중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승강기 동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승강기 사용 사이의 업무관련성 및 피해자의 상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F마트 1층 담벽에 걸터앉아 쉬고 있다가 그 위에서 하강하던 이 사건 승강기에 충격된 후 끼이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 경추골 탈구, 경척수 신경 손상을 입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도 '피해자가 F마트 옆 화물승강기 밑에 앉아 있다가 승강기에 머리 부딪히며 쓰러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위 마트 3층 옥상에서 쓰레기를 정리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실어 1층으로 내리다가 승강기가 1층에 다다를 무렵 잘 내려가겠지 싶어 뒤돌아섰는데 그때 승강기 아래에 설치된 센스에 뭐가 닿았는지 체인이 역류하여 승강기가 위로 올라 왔으며 뭔가 싶어서 보니 사람이 끼어져 있었고, 사람 다리가 보여서 피고인 B와 함께 아래로 내려갔다',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바로 뒤돌아서서 승강기에 실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승강기가 1층에 완전히 하강할 때까지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려면 그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안전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승강기 운행경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승강기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 속도, 소음 및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 01:30경 위 'D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으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함께 방문한 F(34세)과 같이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인 E과 F의 혼숙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E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D모텔에 들어갔는데, 자신과 E이 머문 호실에 I 등 일행이 들어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 주인이 그 호실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자초지정을 들은 다음에 조용한 방으로 안내를 하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 알아서 해결을 잘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모텔은 무인모텔로서 모텔 주인 내지 직원과 아무런 대면 없이 모텔에 출입하였고, 당시 소란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머물던 호실에 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위 모텔의 직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이 수사기관에서 모텔 주인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방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텔 주인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나타나서 전부다 나오라고 한 뒤 저희들에게 '너희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들 돈 뺏으려고 한다는 것 다 안다.' 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 경장 J의 "피의자(H)와 일행들이 모텔에서 피해자(F)와 얘기를 하다가 모텔 주인이 올라왔고, 모텔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근처 가요주점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앞서 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G 및 H가 지칭한 모델 주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E과 F의 혼숙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71세)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을 지하철 공사에 취직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로비를 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든다. 2,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2~3개월 이내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D에 있는 E약국 앞 길에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우체국전표 3매, 금융거래명세조회, 일금칠천만원에 대한 차용금 변제계획 각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동생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F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이 있으면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고, 약정대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손실만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할 거래내역서 등도 존재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녹취록 내용도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2013. 1. 15.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변제계획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을 통하여 교부받은 5,000만 원이 F의 선물옵션 투자금이라면 피해자에게 원금 5,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까지 더하여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이 구하는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07.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E에 공급가액 19,895,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287,098,7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F(사업자등록번호 G)에 공급가액 3,568,836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H(사업자번호 I)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의 J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명세,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명세,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0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 내지 334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5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 내지 303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일뿐,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탈세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비록 탈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지속하여 회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1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적정 세원의 확보 및 조세정의의 실현을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 외형을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회사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3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6.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모집한 여종업원인 F과 키스 및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성매매 영업까지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라이브 카페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B(45세)을 옆에서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말리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라이브 카페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몇 차례 밀쳤고, 이때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1. 피고인 B 피해자 A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1.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해장국'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불교한방병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고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3.경부터 2012.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168만 원을 건네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원의 사용처, 피해자에게 약 2,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 게임장 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적 미사일과 적 잠수함은 동시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 이펙트인 해파리가 등장한 후 거북이가 등장하기까지 6게임이 소모되어야 하며, 배경 이펙트로는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및 고래가 등장하여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적 잠수함과 무관하게 적 미사일이 나타나고, 배경 이펙트인 해파리 등장 후 4 게임이 소모된 후에 거북이가 등장하며, 해파리와 거북이 외의 배경 이펙트가 등장하지 않고, 레버를 조작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숨겨진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 되어 있는 '오션레전드2' 게임기(분류번호:CC-NA-120208-004)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 누름장치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외부장치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 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게임장(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 영역(6월~1년 2월)[특별양형인자]없음[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3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20호선 국도 상을 운문댐 하류보 쪽에서 금천면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 D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쪽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뒤 걸음 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엉덩이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면사무소 앞 길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