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연예인이다. 1. 200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15.경 서초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후배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월 6%인 720만 원을 이자로 매달 지급하고 있어 힘이 든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후배에게 돈을 갚고 이번에 빌린 돈은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F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주상복합 건설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개월 안에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공소 외 G와 함께 주식회사 H의 공동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서울 중랑구 I 소재 건물 신축, 분양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의 준공 후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과 공사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07년과 2008년에 건설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여동생 명의의 서울 J 소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빌라에는 이미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907,2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6,000만 원권 1장과 4,000만 원권 1장 등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 불상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경기 안성시 K 소재 빌라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미 빌린 돈 중 3,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체납된 세금 1,000만 원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고 대출을 받아 지난 번 빌린 돈 중 3,000만 원과 이 번에 빌리는 돈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4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7억 51,241,000원에 이르는 등 계속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증거기록 116쪽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E의 진술서 1. 차용증, 입금증,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들, 피의자제출서류, 수사보고서(여주지청 2011 형제 4012호 사건기록 중 일부 사본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L이고, 피고인은 단지 동적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서명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내내 일관되고, 관련 정황들과도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등, 동인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차용증(증거기록 6쪽)은 피고인이 고소인 앞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차용인'이라 기재한 바로 밑에 피고인의 이름(예명 M)과 자필 서명이 있고, 그 밑에 L의 이름과 동인의 자필 서명이 있다. wwww.피고인은 연예인이지만 직접 시행사업까지도 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차용증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내가 친구 N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느라골이 아프다. 그러니 사장이 1억 2,0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이 돈으로 N의 채무변제하겠다. 내가 F에서 시행하고 일하는 O 와 합작하여 돈을 벌면 사장의 돈을 변제하겠다"며 고소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음은 시인하였다(증거기록 114쪽). 또한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2010년경 고소인이 저에게 변제독촉을 하기에 제가 F 주상복합아파트 시행관련 대화를 하였고, 현장에도 같이 가보았습니다"며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0쪽). 고소인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 2009. 5. 경 야구선수이던 P의 소개로 피고인과 L을 같은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이 사건 당시 L이 고소인과 특별히 친밀한 사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L은 당시 말기 암환자였고(2010. 1. 사망), 고소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L은 고소인이 건축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비어 있던 Q 소재 빌라에 P의 소개로 입주하면서, 계약금 지급 대신 액면금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고소인에게 맡겨놓고 외상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다(위 약속어음은 후에 부도 처리되었다). 고소인이 대여한 1억 원을 당일 피고인과 L이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고소인이 교부하였던 이 사건 자기앞수표 2장 중 4,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뒷면에는 피고인의 배서가 남아 있다. 위 수표는 당일 현금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5장으로 교환되었다. 위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중 1장에는 L의 배서가 남아 있다. - 6,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는 당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2,000 만원은 피고인의 의뢰로 R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4,000 만원은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으로 인출되었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아 그 중 2장은 자신의 처인 S에게 주었고, 나머지 2장은 채무변제조로 T·U 부부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처인 V(예명 W)의 연말 디너쇼 준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2009. 7. 24. 1,000만 원, 8, 4, 2,000만 원, 8. 24. 1,000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제때 갚지 않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피고인이 위 1억 원의 차용사실조차도 부인하며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F 주상복합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2개월 안에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서울 중랑구 I 소재 건물 신축, 분양사업도 준공 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과 공사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피고인이 살고 있던 빌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907,2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세 차례의 경매개시결정이 있던 끝에 결국 2013. 1. 22,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 피고인이 X, Y에 대해 다액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위 채권들은 장기간 동안 회수되지 않고 있던 것들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회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된다. 차용한 경위가 다르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아래의 정황들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빌라 담보 대출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차용 직전인 2011. 1, 27,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빌라의 주소를 고소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갚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하고 얼마 후인 2011. 3. 11. 위 빌라를 담보로 3,900만 원이 대출되었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에 앞서 빌렸던 다른 금원들도 그 동안 전혀 갚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였던 것은 아니고, 타인과의 금전거래를 가벼이 여기는 피고인의 잘못된 경제적 습관 역시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