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2019. 11. 10.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금리 일수자금을 수금해주는 일인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면 하루 일당을 30~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사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가지고 2019. 11. 15.경 "해외송금 알바를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연루.금감원, 주의보 발령"이라는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검색하였음에도 단기에 고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을 저리로 7,5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G은행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한 후 신청을 해야 되고, 기존에 대출금을 강제 상환해야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12: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장소로 간 뒤 위 장소에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당을 제하고 남은 잔액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무통장 송금하라'는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해 온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1,4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7,4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15: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한 저축은행 채무팀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설명한 대로 대출금의 20%인 2,000만 원이 납입된 것은 확인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나머지 80%에 대한 자체보증을 인정하지 않아 대출이 보류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30%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9. 11. 28. 18:05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 내에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1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보충)(증거목록 순번3),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2),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제출, 카카오톡 사용자정보 증거제출, 내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해금 이체 통장 사본,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L이 제출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서 편철),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P 특정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를 얻은 일당 특정 및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J은행 계좌 거래내역, J은행 계좌 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할 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Q 신문에 난 '고금리 사채 수금'에 관한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일수로 빌려준 고금리 대출금을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금 업무'라는 설명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C'에게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인지 여부 및 불법적인 업무인지 물어보았으나, 'C'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며, 고금리 대출이어서 고객들이 신상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므로,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C'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만을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인 'C'과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금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되어, 총괄적으로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 공모의 형태로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중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범행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하거나 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입금인 및 수령인을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주체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범행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금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C'과 몇 차례의 전화연락 및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C'이 운영하는 'R'라는 회사에 고용되었는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C'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 피고인 명의의 D조합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등 이례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각 범행 시마다 'C'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약속장소 및 시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았고, 아울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라. 약속장소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나머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되, 현금을 수령한 후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무통장입금을 하라.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분할한 뒤 송금인과 수령인을 달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 하며, 송금 후 ATM에서 출력되는 거래명세서는 이를 즉시 파쇄하거나 출력 자체를 생략하라. 각 범행 후에는 이러한 업무지시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창도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 후 범행 이전인 2019. 11. 15.경 보이스피싱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는 등으로 자신이 행하는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이고, 그것이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3과 같은 'C'의 지시에 따르고, 편취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와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받을 당시 이를 수락하면서 일당 30~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총 7,750만 원을 수령하여 4일만에 일당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C'으로부터 따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피해금에서 직접 자신의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C'에게 송금함으로써 실현한 이득이다. 피고인은 별도로 수금 업무를 하지 않은 날에는 'C'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청하는 한 명의 피해자에게 명함이 없음에도 명함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불특정·다수인으로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과정을 지배한 것은 아니고 그 중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부분만 실행하여 단순 가담에 그친 점,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두 자녀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