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9고합2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1999. 10.경부터 포천시 G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반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다가 2005. 3. 5.경 포천시청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정식인가를 받아 'H'이란 이름으로 약 20여 명의 아동들을 보호하던 중, 가. 2003. 겨울 새벽경 'H' TV방에서 그 원생인 피해자 I(여, 당시 만7세)이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6. 봄 새벽경 'H' 3번방에서 그 원생인 피해자 J(여, 당시 만11세)의 취침장소인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6. 여름 새벽경 'H' 3번방에서 아동보호시설 대표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퇴소할 경우 의지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 J(당시 만11세)의 취침장소인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치마를 입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07. 경 'H' 8번방에서 그 원생인 피해자 K(여, 당시 만12세)를 다른 원생들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 아무도 없는 위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7. 봄경 'H' 주차장에 있는 보육원 버스 안에서 그 원생인 피해자 L(여, 당시 만7세)을 그 곳으로 유인한 후 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7. 6.경 'H' 안방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퇴소할 경우 의지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던 피해자 M(여, 당시 만10세)을 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8. 겨울 저녁경 'H' 주차장에 있던 보육원 버스 안에서 2 ~ 3년간 걸친 강제추행 및 간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던 피해자 J(당시 만13세)을 그 곳으로 유인하여 버스 뒷좌석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09. 봄 새벽경 'H' 3번 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던 피해자 J(당시 만14세)의 취침장소인 위 방으로 들어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09. 여름 아침경 'H'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곳을 퇴소할 경우 의지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던 피해자 K(당시 만14세)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9. 8.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 K(당시 만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운 후 포천시 소재 N고등학교 옆담장 밑에 이르러 차량을 세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운전석으로 옮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9. 9. 11. 01:00경 강원 평창군 O콘도 P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L(당시 만1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비볐고, 피해자의 배 위에 수건을 놓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후 수건 위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고, 나. 'H'의 사회복지사와 보육사의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5. 3. 25.경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Q을, 2008. 2. 11.경 피고인의 아들로서 R대학에 재학중인 S을, 2009. 3. 9.경 피고인의 처 T의 식당 종업원인 U을 각 보육사로 등록한 후, 2009. 5. 20.경 포천시청으로부터 'H' 원생 피해자 V, J, C, W, I, X, Y, Z, AA, M,AB, AC, L, AD, AE, AF, AG, AH, AI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7,88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육사 급여 명목으로 Q에게 월 100만 원, S에게 월 90만 원을 지급하는 외관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Q과 S의 급여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하여 위 급여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비'에서 U에게 월 9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80만 원을 횡령하고, 2009. 6. 22.경 포천 시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7,99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280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고, 2009. 7. 20.경 포천시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7,104,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280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고, 2009. 8. 20.경 포천시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7,081,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280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2009. 5. 20.경부터 2009. 8. 20.경까지 총 합계 11,2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2. 피고인 B는 2003. 1. 새벽경 'H' 식당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Z(여, 당시만 11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3. 피고인 C는, 가. 2007. 8.경 'H' 원생인 피해자 K(당시 만12세)에게 공책을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08. 여름경 'H' 음악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K(당시 만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 2008. 여름경 피해자 K(당시 만13세)에게 기타를 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H' 6번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라. 2009. 7. 중순경 피해자 K(당시 만14세)에게 선글라스를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H' 4번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윗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마. 2009. 여름경 'H' 음악실에서 피해자 L(당시 만10세)을 그 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바. 2009. 8.경 'H' 음악실에서 피해자 L(당시 만10세)에게 "문어대가리"라고 약을 올려 피해자를 그 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사. 2009. 8.경 'H' 복도에서 피해자 L(당시 만10세)을 그 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 I, Z, AJ, AK, K, A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696쪽)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관리대장(수사기록 제94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477쪽) 1. 위 각 증거들 및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횟수, 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03. 겨울경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006. 봄경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006. 여름경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2007.경, 2007. 봄경, 2007. 6.경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008. 겨울경, 2009. 봄경 각 강간의 점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0. 1. 1.)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2009. 여름경, 2009. 8.경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0. 1. 1.)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009. 9. 11.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 피고인 C 2007. 8.경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2008. 여름경, 2009. 7. 중순경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일2010. 1. 1.)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009. 여름경, 2009. 8.경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6. 여름 경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사.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열람명령 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의2 제1항 제 3, 4호, 부칙(2007. 4. 27.) 제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2008. 겨울경 및 2009. 봄경 강간의 점과 피해자 K에 대한 2009. 여름경 및 2009. 8.경 강제추행의 점은 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1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K가 2009. 11. 26.자 합의서를, J이 2009. 12. 31.자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의사능력은 그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그 의사표시는 흠이 없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검찰 작성의 2009. 12. 14.자 수사보고서 기재, 2010. 1. 4.자 수사보고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AM생으로 만13세인 2008. 겨울과 만14세인 2009. 봄경에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해자 K는 AN생으로 만14세인 2009. 여름과 2009.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같이 생활하던 원생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H'의 사회복지사인 AO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건화되어 피해자 K는 2009. 9. 15.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2009. 9. 26.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각 제출한 점, 피해자 K의 어머니는 위 피해자를 위 복지시설에 맡긴 뒤 현재까지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피해자 J 역시 현재 연락되는 가족이 없는 점, 피해자 K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2009. 11. 26. 위 합의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경위는 피고인 A측의 성인여자 2명이 학교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K를 기다렸다가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보이고, 그 문구도 위 피고인측 성인들이 불러주는대로 작성한 것이며, 현재에도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J은 2009. 12. 31. 위 합의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경위는 피고인 A측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내용을 먼저 적어주어 피해자 J이 이를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J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AP"임에도 일부러 "AQ"라고 허위로 적었고, 현재에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위 합의 및 탄원서의 작성과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와 J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정황 및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된 의사표시로서 위와 같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2009.경까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 내지 강제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아직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이 다른 원생들과 함께 자고 있던 보육시설방으로 들어가 여러번에 걸쳐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여 다른 동료 원생들이 이를 보게 되는 등 그 범죄의 수법이 대담하며, 간음한 피해자 J에게는 임신테스트기까지 직접 사주어 임신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차례 간음하는 등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 더욱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성의식,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갖게 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생 동안 지속되고 피해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파장이 큰 점, 위 피고인을 '큰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피해자들이 수년간에 걸친 위와 같은 성적학대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점, 일부 피해자는 위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일탈적 성관심(소아기호증)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위에 살핀 사정을 더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5년에서 7년까지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Z는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 Z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위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미흡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11년 3월까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2년에서 7년 4월까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어린 피해자들을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