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7. 21:10경부터 같은 날 22:40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환풍기시설의 작동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좆같다" "이렇게 장사하면 되냐 어린년"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해 놓여 있던 노래방 코인기, 카드체크기, 전화기 등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위 물건들을 밟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코인기, 전화기, 피해자 하나로체크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등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위 물건들을 밟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영업에 방해된다고 업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헛개나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7. 22:25경부터 22:4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경장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화가 나 위 D 등 2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야 노래방과 결탁했냐? 이 씨발아, 너 같은 좆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버려야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너 G이 씨발 새끼야 가만 안 둔다. 니네 직원욕했다고 나한테 수갑을 채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22:50경부터 23:30까지 평택시 I에 있는 평택경찰서 F지구대에서 동료경찰관 및 민원인 등 6명이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나를 왜 수갑 채웠어, 이 씹새끼들아"라고 하고,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놈아 너네 가만히 두지 않겠어, 너네 개시끼들 뭐하고 있어 씹새끼들아, 니 애미는 좆같은 년이고, 니 마누라는 씨발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 변제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고, 이외에도 폭력, 절도 등으로 총 26회 처벌받고, 그 중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R는 'S'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와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20: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9년경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간 200만원을 돌려 달라."라며 "야 씨팔년아, 이 쌍년아.", "씹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년아."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업소 내에 있는 거울을 발로 차 깨뜨리고, 맥주병 두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거울(가로 40cm, 세로 100cm)을 발로 차 깨뜨리고, 맥주병 2개를 벽면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18:58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드림주유소 부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 2회인 점 유리한 정상: 합의한 점, 상해 경미한 점,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5로 50에 있는 홈플러스 정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3:10경 구미시 도량동 우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3: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무영쌈밥식당 앞 도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사곡오거리에서 인도진입금지 기둥과 팬텀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42,0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팬텀 건물을 수리비 1,199,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인도진입금지 기둥을 수리비 7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진단서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냈고, 재차 도주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자 차량이 새로운 사고를 낸데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점, 2007. 5.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1동 14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6세)은 위 아파트 1409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07:1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1동 1409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쌍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대구 남구 B 1층에 있는 C전당포 내에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 돈을 갚고 반지를 찾으러 온 피해자 D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문제로 언쟁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딸 2명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라이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욕설을 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의 두 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두 딸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각 관계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두 딸 등 3명을 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위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06]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2012. 9. 20. 00: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포항시 남구 E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포항시 남구 F로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5경까지 약 26분 동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때까지의 요금 12,24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정207]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 18: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65세)의 집 뒤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미운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 대가리 빠사뿐다."며 약 10분 동안 욕을 하자 H의 처인 피해자 I(여, 61세)가 "아저씨 동장이 뭔 잘못을 했는데 그런 욕을 합니까, 좀 조용히 합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약 10회 가량 차면서 "십할 년 나온 나, 니는 나한테 찍혔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귀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35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무렵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피해자 H와 마주치자 "이 새끼 잘 만났다, 니가 동장이면 동장이지 이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대가리 빠사뿐다."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5미터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의 각 고객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각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F 101호'와 '전주시 덕진구 G원룸 303호',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업주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면서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장과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198만 원)를 교부받았다. 2. 'J'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4. 19: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J'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각 이름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각 주소란에 'L',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각 가입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면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과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J 종업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012. 9. 4. 피해자 M 소유의 삼성 갤럭시 3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198만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사본, 각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2. 13. 21:30경부터 그 다음 날 00:40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25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월수입이 500만 원 정도되고, C가 집들이를 하는 곳에 가서 지인들과 판돈을 약 2-3만 원 정도를 걸고 고스톱을 한 것이어서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은 21:30경부터 그 다음날 00:40경까지로 깊은 밤은 아니고 비교적 단시간이며, 그 장소 C의 집으로서 비밀스러운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등 일정한 직업을 기지고 있고 매월 약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도박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부들로서 이사를 한 C의 집에 집들이를 위하여 온 사람들인 점, 피고인이 한 '고스톱'은 승패에 따른 도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금원은 합계 약 92,000원 정도로서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4명인 것을 고려하면 1인 당 도박에 제공한 금원은 약 23,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5,000원을 가지고 고스톱을 하다가 19,000원 정도를 압수당하였던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호 지인사이로서 돈을 딴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 여)의 후임으로 D 노인회 총무를 맡았던 자로, 피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노353 사건의 벌금 50만 원을 노인회에서 대신 내준 것에 대하여 C가 반대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7. 7. 18:30경 강릉시 E에 있는 F게이트볼 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아유 더러워, 칵, 퇘'라고 소리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맞혀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18. 19:30경 강릉시 D 노인회관에서, G과 D 노인회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C가 회장님(G)하고 저하고 좋아해서 벌금 처리를 다 해주었다고 말하였다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1) 피고인은 2012. 7. 8. 09:3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H 등 강릉시민체육대회 게이트볼 경기 참석자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년이 저년이, 개같은 년, 저년이 죽어야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17:00경 강릉시 E에 있는 F게이트볼 연습장에서, 플라스틱 그릇에 노란 물을 담아가지고 그곳으로 찾아 와, H 등 F게이트볼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C 이년 어디갔냐, 이년 C 있으면 똥바가지 앵길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06:30경 강릉시 D 노인회관 앞에서,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피고인에게 묻자, 노인 회원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개씨팔년아, 더러운 년아 노인정 사람이 모이거든 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한편, J는 이 법정에서, C가 자신에게 "피고인과 노인회장 G이 서로 좋아하여 노인회에서 피고인이 납부할 벌금 50만 원을 대신 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J 이외의 다른 회원들은 C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J는 C가 둘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과 J, C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C가 피고인과 친한 것으로 보이는 J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다)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81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42 인천세관 제4지정장치장에서 상표권자 '구치로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특허청에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0070352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구찌 가방 13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품 1,231점, 정품 시가 1,485,0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계속하여 2012. 7. 3.경 부산 남구 감만동 624 인터지스㈜감만CY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특허청에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0330235호로 상표등록한 위조 루이비똥가방 3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품 2,757점, 정품시가 2,241,8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품 시가 3,726,8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3,988점 상당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경 인천 중구 항동7가 42 인천세관 제4지정장치장에서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중국산 위조 가방 및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종 위조품 1,231점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2012. 7. 1. 부산 남구 감만동 624 인터지스㈜감만CY에서 중국산 위조가방, 지갑 및 핸드폰케이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종 위조품 2,757점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세법 감정서 1. 밀수입된 물품 내역 1. 상표권침해여부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2013고단11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문이 잠긴 상점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24. 01:58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약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서 주운 쇠막대기를 위 약국의 현관문 자물쇠와 문 사이에 집어넣어 문을 열려 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았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 02:25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거리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광명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2021 1.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L(기 기소중지)과 함께 2013. 5. 12. 23:50경 강원도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점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L은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연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금액 미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피해자 P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3. 5. 13. 23:00경 강원도 속초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카페에서 L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연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시가 미상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13. 00:40경 강원도 양양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65,94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햇반 4개, 캔맥주 3개,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주민등록증 사본,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범행혼적 사진,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회원이용내역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형법 제230조(피고인 A)(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각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갓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각 없고 일부 피해자들인 F, U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다만,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B에 한함)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회장, 피고인 B은 G 사장, 피고인 D은 G 직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9.경 피해자 H과 사이에 이천시 I에 있는 J에 위치한 K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출장뷔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차량 3대(피고인 B 소유인 L 마이티 화물차 및 M 포터 II 슈퍼캡냉동탑차, 피고인 C 소유인 N 마이티 냉동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인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도대금 및 차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0. 7.경 피해자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 A은 2013. 11. 4. 오전경 이천시 O에 있는 G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D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은 같은 날 15:00경 J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H이 점유하며 출장뷔페 영업에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을 위 G으로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 H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1. 부동산권리양도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K 양도계약 및 차량매매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계약해지가 유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매매계약이 위 양도계약의 일부분인 이상, 피해자에게는 적어도 위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기지급한 대금과 동시에 위 차량을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은 2013. 11. 4. 오전경 이천시 O에 있는 G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D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은 함께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점유하며 출장뷔페 영업에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을 위 G으로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출장뷔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주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부속물로서 정원, 주차장 등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그 부속물은 주거에 인접하여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차장은 상공회의소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특별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개방된 주차공간인 점, 피고인 B, C, D이 위 주차장에 출입할 당시 이를 제지당한 바 없으며, 평온하게 주차장에 진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객체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침입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주차장의 평온이 해하여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력·협박은 물론 행위자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은 이 사건 주차장에, 피고인 B은 사무실 밖에 각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C 혼자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가져가려면 피고인 A을 데리고 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가지고 가라, 가져가려면 마음대로 하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마라"고 말하였을 뿐 차량취거 자체를 적극 제지하지는 아니한 사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못 가져가게 한다면서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여 주지 아니하자, 위 피고인들은 이미 소지하고 있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 중 N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나머지는 열쇠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이를 취거하여 간 사실, 한편, 당시 위 주차장에는 위 피고인들 외에도 출동한 경찰관들, 피해자 및 피해자 직원들이 2명 정도 있었고, 위 차량취거 과정에서 상호간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실랑이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차량취거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위력에 의하여 위 차량을 취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B, C, D, E, F, G, H, I, J 등과 함께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의 집 거실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화투판 중간을 기준으로 한쪽을 O, 한쪽을 X로 경계를 나눈 후 O라인에 화투 4장씩 4패를 깔은 후 화투 3매를 보이지 않게 다시 깔고, 그 옆 X라인에 다시 4장씩 4패를 깔은 후 화투 3매를 보이지 않게 깔아 놓으면 피고인 등이 각 패에 돈을 걸면 보이지 않게 깔아둔 화투패를 공개하여 3장을 합하여 끝수가 높은 것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최저 100,000원, 최고 1,800,000원까지의 도금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일명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하여 수사기관에 출석을 회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최근 편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