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C, 2층,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서양식 음식점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뒤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 2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D 소속 근로자 16명(이하 ‘휴업 대상 근로자’라고 한다)이 2020. 3. 1.부터 3. 31.까지 한 달간 총 544시간을 근무하고 총 3,535시간을 휴업할 계획(근로시간 단축률 86%)’이라는 내용이 기재된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계획신고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위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B은 2020. 4. 11.경 위 근로자들 16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계획에 기재된대로 휴업일수가 표시된 허위의 출근카드를 작성한 뒤 2020. 5. 8.경 위 송금내역, 출퇴근카드와 함께 직접 작성한 ‘위 기간 출근하여 일을 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사업주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D 소속 근로자 총 36명 중 16명이 총 2,868시간을 휴업하였고 위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계 26,491,707원을 휴업수당 등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7,661,138원의 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된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업대상 근로자들은 휴업 등 계획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3월 한 달간 총 3,536시간(단축률 86%)을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근로자 E는 무급으로 휴업하고, 근로자 F은 정상근무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거나, 단축근무를 하고 근무시간만큼만 급여를 받았거나 무급휴업을 하였으므로 휴업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 B이 2020. 4. 11. 휴업대상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금원 중 위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한 일수 또는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그 무렵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4. D(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414,4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년 3월분부터 7월분(5개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0,840,3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합계 120,840,3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L, E, M, N, K,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에 첨부된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 수사보고서(종업원 월급여 지급액 등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종업원 R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X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종업원 W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분석 회신에 대하여)에 첨부된 계좌분석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E 퇴직금 관련 문자 제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2020년 4월~6월 출근일 자료 등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3월 출근카드 이중 관리사실 및 4월 직원 출근표 제출)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근로자 개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확인)에 첨부된 지급액 자료, 수사보고(카드매출대금 계좌내역 첨부)에 첨부된 카드매출대금 계좌내역 1. 각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2020년 3월~7월분),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2020년 3월~7월분), 각 고용유지조치신고서(2020년 3월~7월분), 수사보고(2020년 3월~8월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신고서 등 첨부)에 첨부된 각 고용유지조치신고서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1. 4대 보험 일반 사업장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D 직원 출근표, 임금대장(3월~8월), D(A), G 각 H은행 계좌거래내역, 근로자별 G의 수취내역, 이체결과조회(2020년 3월~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여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부과될 추징금을 납부할 준비를 마친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들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