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41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국 뉴욕에 살고 있고 샌디에고에서 전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간 한국출장을 나왔다. 해충박멸기 사업을 위해 한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으로 250만 원씩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에서 전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해충박멸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89 피고인은 2021. 3.경 SNS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쪽지를 보내 서로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나는 17살에 캐나다 유태인 가정에 입양되어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결혼도 캐나다에서 하였지만 자녀 없이 이혼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2021.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내가 커피, 마스크, 해충박멸기, 수액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된 특허소송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비와 변리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로 입양되거나 그 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여 자녀가 2명 있었으며, 커피, 마스크, 해충박멸기, 수액 등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 합계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사기 사건 관련하여 선임한 변호사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경 서울 성북구 G ‘H’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권 수표 2장, 10,000,000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2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등기부 1. 회신자료(남양주세무서, I 재무제표) 1. 피해자가 수신한 피의자의 J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첨부, 피해금 사용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판결문 3부(대법원 2022도4988 결정 등) 2022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 사진, 수표 인출한 계좌 내역, 수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난 통장 사본, 수표 지급 내역 1. 차용증 사본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여준 사업설명 자료 1. 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돈을 건네준 식당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린 이후 해충박멸기에 관한 특허권이 가압류되면서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국내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자산이나 직업이 없었음에도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관계, 사업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는바, 당시 돈이 시급하게 필요하였던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자신의 배경을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해충박멸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I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회사는 설립 이후 아무런 매출이 없는 적자상태로서 임대료 및 급여 지급 외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및 위 회사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로 해충박멸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교통비, 식비, 인건비, 세금 및 공과금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비록 일부 해외 송금자료가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나 특허증 외에 실제 해충박멸기 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비용이 투입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무렵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피해자들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범행 일시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시와 근접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경위나 수법 역시 피해자들에게 J을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의 재력, 가족관계 등을 과시하면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조로 일부나마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이나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고단3189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