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2016고단33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C 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 중인 E 성형외과에서, 병원사무장인 F 이사에게 '구매대금을 주면 현재 구하기 어려운 필러(이브아르)와 보톡스(메디톡신 보틀렉스)를 신속하게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보톡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6. 6. 16. 같은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40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H 직원인 피해자 1에게 "보톡스 제품이 대량으로 풀릴 계획이 있는데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 보톡스 제품을 구입하려면 바로 대금을 선입금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톡스 대금 명목으로 2015. 12, 16.경 1,425만 원, 같은 달 17.경 2,930만 원, 같은 달 18.경 2,830만 원, 같은 달 22.경 1,230만 원, 같은 달 31.경 200만 원 등 합계 8,6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6고단403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사업실패로 빚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 K에게 의료제품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의료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K에게 말해서 돈을 받아낼 생각이다. 전화가 오면 제약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2. 2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L회사의 M 팀장으로부터 보톡스, 필러 물품을 받기로 했다. 물품을 받아서 이를 바로 공급해 주겠다. L회사 M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피고인 B는 "내가 L회사 M이다. 물품을 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료제품을 공급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7,3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36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해 피해자 K에게 "돈을 주면 의료제품인 보톡스, 필러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I을 통해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보톡스 및 필러제품이 얼마 없고 별건 거래자가 계약취소를 원하고 있다. 돈을 조금 더 주면 이를 환불시켜 그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보톡스 제품 200개가 급하게 나온 것이 있다. 전직 L회사에 모시던 N상무가 구해주기로 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6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의료물품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K이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실제 회사 M이 맞는지 의심하자 M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이를 K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인근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품인도 확인서, 소속 : 회사 에스테틱 사업부, 직책: 강남팀장 성명: M"이라고 기재하고 "상기 본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O회사 A 대표에게 메디톡신 3,700EA를 인도 할 것을 약속 후 명시합니다. 만약 약속 불이행시 어떠한 법적책임도 감수할 것을 명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M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스스로 사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사문서인 제품 인도확인서 1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품인도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임의로 K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7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딜러에 납품할 의료제품인 필러, 보톡스 구매 대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2016. 9. 12.경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의료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2016. 9. 12. 경까지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8. 경 350만원, 2016. 9. 9. 경 1,0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6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H 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1. 카카오톡 캡처내용 2016고단40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2016고단403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채무인수계약서, 자금송금현황,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2부, 피해금액 확인서, 통장내역 1. 위조사문서 사진 2017고단7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3364, 4027호 및 4036호 중 판시 제2의 가.항, 2017고단71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4036호 중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2억 3,440만 원이고, 그 중 미변제 금액이 1억 9,243만 원인 점 - 피고인은 당초부터 보톡스 등의 의료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숙부인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약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K과 통화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만들었고 나아가 그 제약회사 직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카인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