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7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15. 18:19부터 21:14 사이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함께 투숙한 여성인 D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05]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10. 15:1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29그램과 대마 약 4.17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21고단1847]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G 5층 불상의 객실 안에서, 채팅 앱 ‘앙톡’을 통해 만난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8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2항 관련 부분) 1. 진술녹음 CD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발생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5, 17, 18, 20, 25, 29, 37, 41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D 휴대폰에서 확인된 A 휴대전화번호 1. 피의자 D 필로폰 투약혼, B CCTV 촬영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현장 및 각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압수조서 1. 감정서 [2021고단1847]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978호 피고인 H의 법정진술(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978호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978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78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H 모발)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978호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_2019고단2365, 2020고단2236(병합), 2020고단2978(병합), 2020고단4080(병합)_H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978호 피고인과 A 통화 내역(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판결문 등(2020고단107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4, 3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팔뚝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D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저에게 필로폰 투약을 제안하였고, 제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이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제 팔에 투약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도 자신의 팔에 스스로 투약하였다.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고인은 씼는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하면서 계속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였다.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의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창문에서 칼을 들고 서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으며, 누군가 저를 해칠 것 같아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간다고 하고 방을 나와 로비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D는 모텔 로비로 내려가서 직원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말하며 112 신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직원의 신고로 D는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에 관하여 묻자 계속하여 횡설수설하였던바, 이를 포함하여 다른 증거들로 확인되는 당시의 주요 정황도 D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경찰관은 그 직후 D의 팔에서 필로폰 투약혼으로 보이는 주사바늘자국을 확인하였고, D로부터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D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각 진술 전후에 걸쳐 D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D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일행인 D가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이를 내버려둔 채 D가 방에서 나간 직후 자신도 모텔에서 퇴실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면서도 약 1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2020. 11. 10.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필로폰과 대마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D에 대한 필로폰 제공은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부인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 같은 의견으로 진술하였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D에 대한 필로폰 제공까지 부인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H은 별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365, 2020고단2236(병합), 2020고단2978(병합), 2020고단4080(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판시 제1항 D에 대한 필로폰 제공과 그 경위 및 수법에서 매우 유사한 점, H은 위 별건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고 일부는 부인하였는데, 다른 증거들이 이에 부합하여 선고된 판결 결과도 H의 진술과 일치하였던 점, H으로부터 2020. 6. 11. 압수한 모발(길이 10 ~ 13cm 가량)을 모근부위에서 약 3cm 단위로 절단한 부분들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 절단한 부분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던 점, 달리 H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 역시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면서도 도망하였고,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의 판시 제4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