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62. 1. 3. 경남 함안군 B에서 C와 D 사이에서 4남 3녀중 3남으로 출생하여, 경남 함안에 있는 가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함안중학교 2년 재학 중 퇴학처분되었으며, 1987. 11. 18. 경 E과 혼인하여 1남 1녀와 생활하고 있고, 1996. 10.경부터 1997. 12. 경까지 경남 함안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1998. 8.경부터 2000. 1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 및 수리업을, 2002. 1.경부터 2005. 2.경까지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I에서 'J'라는 상호로 보일러 판매.수리업을 각 영위하다가 사업체가 계속적으로 도산되고, 2005. 3. 경부터 2005. 12. 경까지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사단법인 L'에서 관리업무로, 2006. 1.경부터 2006. 2.경까지 같은 리에 있는 '사단복지법인 M'에서 관리업무로, 2006. 7.경부터 2007. 8. 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에서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는 등으로 계속적인 이직을 해 오던 중, 2008. 4. 1.경부터 경남 함안군 P에서 'Q'라는 상호의 영세 업체인 수도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 · 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 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계급적 이익을 옹호 · 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의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북한 관련 게시글을 접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던 중, 2004. 8. 5.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R'라는 블로그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S이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국민들을 상대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T'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카페가 폐쇄되자 S이 위 카페와 유사한 목적으로 개설한 'U' 등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인터넷 정치포털 매체인 'V'나 인터넷 카페인 'W'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차단된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X' 등에 해외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게시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탐독한 후 위 카페 운영진, 회원들이 게시한 북한 체제 및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에 동조하고, 자신도 직접 김일성, 김정일 등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 및 북한 대남 선전·선동 활동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의 점 피고인은 2010. 6. 4.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T'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내 게시판에 닉네임 Y(Z)가 게시한 'AA'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게시글 및 댓글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다. 위 댓글은 '6. 25전쟁은 북침이고, 핵개발은 자주국의 자존심이며, 대한민국은 정통성도 없는 국가로 북한의 족벌 세습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화통일이 된 후 10년은 지나야 완전한 통일국가가 된다'는 게시글에 동조하여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북한 및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게시글에 대해 옹호하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1. 3. 4. 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R'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AB'이라는 제목의 음악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재생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사,작곡 : AC - 합창 : 은하수관현악단, 삼지연악단, 만수대예술단, www·중창 : 모란봉 (1절)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람에 따라 만드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량 우리식 CNC 기술 (2절)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떨어지면 기술의 노예되리 첨단으로 세계 향해 나가는 우리식 CNC 기술 (3절) 애국으로 심장이 불타면 점령 못할 첨단은 없어라 선군으로 백배해진 힘으로 모든 것에 패권을 쥐자 (후렴)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 CNC는 자력갱생의 본때 장군님 가리키는 길따라 돌파하라 최첨단을 아 아리랑 아리랑 민족 자존심 높이 과학기술 강국을 세우자 행복이 파도쳐 온다 위 동영상은 '북한 과학기술의 우월성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서 북한 및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X' 사이트에 접속하여 'AD'라는 제목의 글을 다운받아, 인터넷 사이트 'V'의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 99(2010년 12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평 AD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3일 괴뢰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인터네트싸이트 <T> 를 운영하던 AE 을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 구속하였다. 그는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괴뢰 대법원에서 재판계류중인 상태이다.(중략) 괴뢰 공안세력은 이들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찬양하고 그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들을 홈페지에 올렸다고 하여 악명높은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걸어 이러한 파쑈적 폭거를 감행하였던 것이다.(중략) 특히 엄중한것은 남조선의 파쑈공안당국이 조선서해상에서 우리 령해에 대한 포격사건을 도발한것을 계기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전례없이 반공화국소동에 광분하고있는 때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탄압광풍을 일으키고있는 것이다.(중략) 이것은 괴뢰패당이 연평도포격사건을 반민족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진출을 억누르고 자주, 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을 말살하는 절호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남조선의 통일애국력량을 말살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는 괴뢰패당에 의해 래일은 또 누가 악명높은 <보안법》의희생물이 될지 모른다. 이러한 탄압선풍으로 하여 남조선이 더욱더 인권의 불모지, 파쇼의 란무장으로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중략) 구시대적 악법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세력말살에 미쳐날뛰는 괴뢰패당의 탄압선풍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전쟁과 파쑈탄압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리성을 잃고 날뛰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책동을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AF 위 글은 '북한원문과 동영상을 반포한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파쑈적 폭거이며, T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운영자 AE(S)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것은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여 애국적 창작 활동을 한 것에 대한 가혹한 파쑈적 탄압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을 말살하는 절호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고, 통일애국세력말살에 미쳐 날뛰는 괴뢰패당의 탄압선풍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만을 불러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사실에서 문제된 피고인이 개설한 블로그를 초기화 하였고, 자신이 가입한 카페에서 탈퇴하였으며, 자신이 게시한 문건이나 작성한 댓글을 모두 삭제한 점, 2013년 4월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히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을 넘어서 이들과 직접 회합 · 통신 등을 하거나 이적단체 가입 · 활동이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직업 ·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