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7: 피고인 A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5:15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서파출소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벤츠 E35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E35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K(여, 53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문짝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52,297,454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E350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4,065,367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4,159,39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1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9. 01:18경 양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O(여, 22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92: 피고인 A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7. 07:18경 양산시 P 1층에 있는 'Q'에 이르러, 피해자 R가 퇴근한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돼지저금통 안의 현금을 꺼내기 위해 그 옆에 있던 손톱 정리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손괴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8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우선 절도 범행에 필요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오토바이 2대를 이용하여 서로 나누어 타고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여 영업을 마친 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2. 09:00경 부산 기장군 S아파트 T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V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뒤 피고인 C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이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68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현금 합계 2,335,000원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 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15. 05:00경 부산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장을 넘어 뒷문으로 들어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15. 07:00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장을 넘어 뒷문으로 들어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합동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6. 30. 02:00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 식당에서,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자동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려 파손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출납기를 열고 돈을 훔치려 하였으나 보관된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30. 02:58경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 식당에서,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자동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려 파손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30. 05:00경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에서,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자동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려 파손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2:15경 부산 금정구 AM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N토²퍼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가게 자동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려 파손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2:15경 03:00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R 식당에서, 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가게 자동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려 파손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오후경 양산시 AS아파트 AT동 앞 주차장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피해자 AU 소유의 AV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서 승차하였다가 내리면서, 자동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AW은행 통장 등 통장 6개, 도장 1개 등이 든 손가방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캡처사진 8매, CD 1장 2020고단117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수사) 2020고단269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현장 원룸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308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W, U, AF, AC, AO, Z, AL, A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CD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절취품·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누범전과확인, 피의자 누범확인)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형기록 첨부,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현재 재판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볼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먼저 피고인 A의 2020고단577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진행방향의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진행 반대방향의 차량까지 충돌한 것으로 그 사고 규모가 크고, 인적·물적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어느 피해도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음으로 2020고단1179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역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여성을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2020고단2692 및 2020고단3087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절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 처벌받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단독 또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을 가장 주도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과거 전과 역시 동종(절도) 범죄로 처벌받고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장 빠른 것은 16일만에) 저지른 범죄들이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출소한지 1년이 갓 지날 무렵, 더구나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2020고단2692의 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를 저질렀고, 또 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달아 다른 피고인들까지 가담시켜 2020고단3087의 각 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 B, C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 역시 가담정도가 낮지 아니하고 범행으로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독으로 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위 피고인들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거의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나이로 부모가 위 피고인들을 선도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게다가,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