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22:00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 다세대 주택 전체를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로 소훼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실내에 가스를 유출시키고자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의 덮개 등을 제거하고, 휴대용 부탄가스 5통을 검정색 끈으로 묶은 후 그 가운데 공간에 1.5리터 규격의 페트병을 거꾸로 끼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켠 후 이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불길을 내어 페트병에 불을 붙여 결국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키고자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세대 총 5명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 주택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0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2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를 먼저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무대에서 반주를 하고 있던 위 회관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씹할 년아, 노래 계속 틀어라'라고 욕설하며, 무대에 꽂혀 있던 마이크와 노트북 형태의 반주기, 전자오르간이 올려 있는 받침대를 넘어뜨려 마이크의 전선 연결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회관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음향기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 너거들 뭔데'라고 욕설하며 위 경사 F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의 좌측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사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으로 쥐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8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 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1: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 D과 같이 찾아와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임승차로 인한 즉결심판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E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및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3: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에 있는 지하철 수안역 8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너거가 뭔데"라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C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81번길 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159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관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7:35경 동두천시 C건물 7층 D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1:00경 안산시 중앙동 부근에서, 술을 취한 상태로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F회사)에 승차하였고, 피해자는 2015. 2. 2.경부터 위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07 경 서해안고속도로를 목감IC 방면에서 광명역 IC 방면으로 진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약 5분 동안 강제로 추행하였고, 당시 위 택시는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택시를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위 광명역IC 부근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D카드 및 USB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만취한 상태에 있었기에 강한 정도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에 있는 도로를 남안성 톨게이트 쪽에서 늑동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로 굽은 도로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포장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6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가 다수 -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제1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주천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있어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압항예선 C(287톤)의 1등 항해사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0:25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온산항에서 압항부선 D(2,364톤)를 예인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있는 모래채취구역을 향하여 2015. 10. 4.05:25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을 침로 235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E(4.98톤)가 항해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레이더 또는 육안으로 E의 침로 및 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충돌 위험 발생시 주의 환기신호를 보내고, 충분한 시간 내에 대각도 변침하거나 추진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부선 D 좌현부와 E 좌현부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 승선 중인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측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선에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15:3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화를 내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수차례 던져 거실, 안방, 작은방, 창고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문 12장(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4. 12:30경 오산시 외삼미동 134번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직후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에 탄 것은 사실이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저절로 움직인 것일 뿐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의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 (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은 약 5m 정도 이동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공간은 평지이거나 거의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경사가 약한 곳으로 보여 (수사기록 제8 내지 10쪽) 원동기의 추진력 없이 순전히 중력에 의해 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천천히 굴러갔다고 보기에는 실제 위 피해차량의 파손부위(수사기록 제30쪽)의 찌그러진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경찰관 D에게 '막걸리를 마시고 쉬다가 자재 때문에 차를 잠깐 빼주려 했다'고 진술하였고 '제가 차량을 조금 움직여 사고 발생한 과실 인정합니다.'라고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심한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이동거리가 불과 5m에 불과한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당시는 여름이어서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기어를 '주차(P)' 또는 '중립(N)' 상태로 두는 것이 보통이다.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기어를 '중립(N)' 상태에 두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26.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3, 1, 15, 19:2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 돈을 주면 조용히 가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15: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4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 및 던힐 담배 1갑 시가 2,700 원 상당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13:3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숙소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 14:30경 위 J 숙소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74,000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하순 17:00경 위 J 숙소에서 피해자 M, N 등 4명의 외국인 선원이 거주하던 방실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고,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고, 방실 안에서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K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방실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기본영역(3년~6년)에서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위 감경요소가 행위인자이므로), 징역 8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방실침입죄,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라.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경합범죄 1: 특수강도죄 경합범죄 2: 절도죄 처리결과 : 징역 4년 6월 ~ 14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4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특수강도의 각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피고인은 위 출소 후 이미 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러 2회 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상태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6. 23:50경 경주시 C 주택 앞 도로에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E의 팔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파출소로 가서 불겠다"고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타면서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에로스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9:53 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송내IC 출구도로를 외곽순환고속 도로 쪽에서 인천방향 일반도로 합류지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인천, 부천 쪽으로 진출하고 일반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량의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4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여력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1,597,9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 460,7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이건 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면허가 취소될 것 같다. 대리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안 된다. 좀 도와 달라."라고 말을 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8. 24,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8. 24.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2. 19.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 'E' 앞 길가에서 F로부터 25만원을 건네받고 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김해시 G아파트 나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가에서 흰색 편지봉투 담겨진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과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0.28그램 등 합계 약 0.35그램의 필로폰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I 에스엠5 승용차 보조석 의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7. 15:00경 J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다음, 2012. 3. 17. 21: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부산발 강릉 경유 속초행 M 고속버스 운전기사 N에게 필로폰 약 0.51 그램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맡긴 후, 위 N로 하여금 2012. 3. 18. 02:0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J에게 위 수화물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A 검거현장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4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1항의 판매대금 250,000원 + 제2항의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제4항의 판매대금 6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17:40경 부산 금정구 C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안에 있던 D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 E(62세, 여)이 경영하는 위 커피숍에서 큰소리로 "씨발 년아 어떻게 할껀데"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19:10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수촌리에 있는 청목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이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이화교차로 부근 도로를 조암리 방향에서 서평택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5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3세) 운전의 I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숭하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13세), 피해자 L(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J 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C,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308호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천안세무서에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선풍엔지니어링, (주)오륙, D, E, F, 카라바물류 (주) 등 6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받았을 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2,60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기본조회사항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