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건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다. 연금리 3.6%로 1,5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F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F에서 받은 대출금 268만 원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의 2배를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48시간 후에 돌려주겠다. F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및 예치금으로 84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예치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0:34경 충주시 소태면 주치길 21, 소태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건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7.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J은행 및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후 2021. 7. 2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채권 담당 L과장이다. J은행 등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공탁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공탁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4:20경 춘천시 M, N 앞 도로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텔레그램 자료(2021. 7. 29. 범행)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72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경력이 상당히 많음 ▪편취의 범의가 뚜렷하고, 주범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함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