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8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1799, 2020초기18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이형석(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곤(피고인 A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F, 성명불상자(일명 'G') 등이 인터넷 H, I 사이트 등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E과 함께 F 등이 위 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타인 명의 금융계좌, 즉 이른바 대포통장을 마련해 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편취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0. 1.경 인터넷 J 사이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 중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E에게 소개하여, E이 그들로부터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 및 그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을 E에게 소개하여, 이 B에게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유심칩, 신분증을 넘겨주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K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도록 하고, 같은 달 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과 함께 B 만나 이 B으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도록 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위 L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함으로써 언제든지 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달 2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옥상에서 과함께 B을 만나 B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E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K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El B 명의의 K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를 F 등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위 각 계좌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F 등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미개봉 에어팟2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B 명의의 K 계좌로 202,000원을 송금하면, 위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등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2 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F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588,32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 12.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A, E에게 피고인 명의의 K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해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내역, B N계좌 내역, B 명의 계좌 입출금내 1. 수사보고(피고인 A 스마트폰 내 카톡 대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를 통해 피해자 39 명으로부터 합계 11,588,325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