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C’ D동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2020. 11. 30.까지 위 ‘C’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등 일부 위 ‘C’의 동대표들은 위 피해자의 업무 등에 반대하며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추진하는 등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9. 15. 21:06경 위 ‘C’ F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작성하여 위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피고인 등 위 동대표 들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 결의 사유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관리업체선정과정과 해임결의안 대한 무효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손을 잡아떼어 낸 후 집으로 가져가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C 아파트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C 공고문 등 비교사진, 게시물사본, 게시물사진,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 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가 보안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의 소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G가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게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그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취거한 행위는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서 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동대표 8명이 주장하는 G에 대한 해임 결의 사유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 표시된 의사는 G 개인의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문서의 제목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고 드립니다.’이고 이 사건 문서의 말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취거한 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로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인도 취거한 이 사건 문서의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의 소유자는 G 개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취거한 행위는 그 소유자인 G의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G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낸 것으로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안에는 H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의 임기 중에 구입한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셔틀버스가 H 전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용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허위사실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임 회장 H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취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가 G 개인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하는 것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문서는 G가 개인 자격에서 임의로 비치한 것이므로 불법게시물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서에 “2019년 H대표를 비롯한 주민의 후원금으로 구입하게된 C셔틀버스의 등록증을 살펴보니 입주자대표회의(주민공동재산) 고유번호가 아닌 H 개인주민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왜 H대표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여야 좋을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한 업무 수행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G는 이 사건 문서 옆에 그 근거가 되는 자동차등록증도 함께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직접적으로 H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그 밖의 내용은 피고인 등 8명의 동대표가 제기한 G에 대한 해임 사유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또는 그로부터 게시물의 부착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닌 점,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G를 상대로 한 법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임의로 취거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임의로 취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문서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된 것은 아니므로 침해된 법익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