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8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8. 2. 28. 부터 2015. 4. 23.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88,6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50,7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5,732,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2,280,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420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8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2. 9. 부터 2016. 2. 29.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38,440원, 퇴직금 7,060,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검토의견서, 체불금품관련의견, 답변서 1. 사실확인서 1. 신임교사 입문교육, 커뮤니티 활동보고서, 2009년 신 강사수수료 제도, 매월 1회 회의자료, 매일 보고 내용, 모집일정, 전국교육실장&리더워크샵자료, 간담회 자료, 모집 중간자료, 참관일지, 강북지부 공지사항, 각 본부 공지사항, 본사 교육 진행사항, 지부 공지사항, 학교별 민원사항, 학교사업본부 유아기관 소개 캠페인, 공지사항, 본사일정, 본부알림, 2015가단218029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5가단210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각 주강사의 자세, 강북, 북서 전체 회의, 서울강북1지부 전체회의, M 매뉴얼, 결근사유서, 각 N 교육실장 문자내역, 서울강북1지부 7월 전체회의, 강사모집공고, O카페 자료 목록, 공지사항 문자내용, 모집계획 등 보고, 1월 17일 공지, 업무지시 문자메시지 및 메일, 참관일지, 근태관리 공지사항, 수수료테이블 1. 사업자계약서, 수강생등록보고, 학사일정보고, 월말매출액마감보고, 회의록, (부산)교육실장 출산휴가로 부재시 업무분장, 네이트온 캡쳐 자료, 월말 수강료 현황 등 보고, 회의록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간별 근무 학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과거거래내역, 체불임금 청구 계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서, 급여입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1. 수사보고(불기소장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장 등 첨부 보고) [2019고단7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Q,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탁사업자계약서, 경력증명서, 급여지급내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탁운영계약서, 각 전문강사 입문교육, 2015년 학교사업본부일정, 스텝업무분장, 교육실장 매월 정기업무, 경기지부 리더회의록, 서울 영어지부 학교별 등록현황, 연간 교육계획안, 탈락자 명단, 서울영어지부 모집계획서, 교육실장 회의록, 교재견적서, 열정운영보고서, 방과후교실 계약 체결 신청 공문, 방과후학교월별보고서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퇴직금산정내역 1.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형사상 소속 강사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사례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방과 후 수업의 강사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강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동종영업을 영위하여 오는 동안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이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이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고단944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을 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졌거나 장차 그 지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방과 후 학교 강사인데, 그 업무수행실태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사 직원들과 달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지부별로 소속 강사들을 지휘하는 교육실장의 업무방식에 따라 세부 내용이나 규율의 엄격성 정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가 마련한 지부-교육실장-리더강사-전문강사-지도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하에서 각종 회의, 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각종 교육 자료 제공, 시간표 제공 및 검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업 내용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부 수업의 내용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업 이외에도 수강생의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미수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특히 수강생의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모집률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각종 회의, 교육 등을 받고, 일정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교육실장 등으로부터 여러 방면으로 지시를 받거나 모집기간 동안 매일 목표치 달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 등 사건 회사로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강사들은 매월 최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경력이나 맡은 업무에 따라 경력수수료나 리더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위 수수료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성과수수료 역시 일종의 성과급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이 사건 회사와 학교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각 학교에 설치된 방과 후 학교의 운영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고, 수업료와 교재비 역시 이 사건 회사와 각 학교 사이에 정해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적으며, 미수대금 역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지정하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였다. 각 학교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특성에 의하여 각 학교의 운영방식이나 일정에 따라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교육실장이나 리더강사에 의하여 출퇴근을 점검받기도 하였고, 특히 수강생 등록기간의 경우에는 목표치 달성시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홍보 목적으로 타학교에서 진행하는 공개수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일부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대체강사를 사용하는 강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근으로 인한 대체강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실장을 통하여 대체강사를 구할 수 있었고, 별도로 비용이 차감되지도 않았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위한 강의실 내 설비, 미화, 비품 등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가 방과 후 수업 외의 부업을 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방과 후 수업의 근무시간과 별개로 이루어졌고, 동일한 업무를 겸한 것도 아니며, 돌봄교실의 경우 회사 측에서도 묵인하기도 하였던 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근로자 중 영어 강사인 E의 경우(2019고단7420), 컴퓨터 강사인 다른 근로자들과는 업무에 필요한 도구,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숫자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일부 다른 요소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영어 강사의 숫자가 소수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부교육실장-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운영방식, 급여체계가 동일하여 컴퓨터 강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노동부가 2009. 4. 17. 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의 방과 후 학교 컴퓨터교실 강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사실, 주식회사 R 대표 S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영어 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 7. 1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2010. 5.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도 방과후 영어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 이 사건 회사와 업태가 동일한 주식회사 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식회사 T 소속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7년경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주식회사 T의 경우 이 사건 회사와 업태가 동일할 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일부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경 2008. 7. 부터 2012. 11. 사이에 근무한 방과 후 컴퓨터 강사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위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4. 29. 경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종전 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등을 이유로 퇴직금 등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위 강사들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5년 및 2016년에는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방과 후 컴퓨터 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각 판결의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무기간이 중첩되기도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위 불기소처분 이후에 퇴직하였는바(D의 경우 2015. 4. 29.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T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도 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