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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7:25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18에 있는 법원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 구청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아주대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다른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후 한 차로씩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60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임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 실형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6. 28.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촌고가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다마스-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후 계속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64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7. 7. 29. 19:52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영상 확인 및 피의차 제동장치 감정결과,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직전 속도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B 협회에 소속되어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8. 12. 19.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여, 85세)의 간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09:00경 위 병원 9층 목욕실에서 피해자의 목욕을 보조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2018. 11.경 고관절 부위의 수술을 받아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 혼자 일어나 있는 경우 낙상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혼자 일어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해자를 일으키더라도 바지춤을 잡거나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낙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양 손으로 안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욕실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바를 두 손으로 짚은 채 혼자서있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목욕실 바닥에 낙상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인공삽입물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과실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러시아 국적)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04:00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B클럽에서 만난 불상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탱크탑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의 상반신 부위를 1회 촬영하고, 2019. 2. 2. 11:50경 C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아오 홍대가서 모텔새 위기", "돈만 버리네요ㅜ"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포사진 및 카카오톡 내역, 별건 수사결과 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 부위가 피해자의 옷차림에 의해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어깨, 팔 등의 부위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피해자의 팔에 의해 대부분 가려져 있어 신원확인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대출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변제를 하는 구조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결제성 여신을 상거래 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매·판매 기업은 실제 상거래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인 D(2015. 11. 25. 사망)으로부터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대해가지고 있는 외상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과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방식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엘리베이터 동력전달장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엘리베이터 동력전달장치를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4,780,000원을 교부받고, 2015. 8.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3,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합계 307,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사원 수사참고자료 송부(대검 2016-319), 수사참고자료 송부 1. 수사보고(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약정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자금융통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공범인 망 D이 2015. 3. 30.자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피고인이 2015. 8. 6.자 대출금을 갚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 기업은행에게 현실적인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망 D의 부탁을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용인시 처인구 D, 202동 804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유아 장난감인 '맥포머스'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물건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맥포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맥포머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유아물품인 '맥포머스 브레인 마스터'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맥포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맥포머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맥포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맥포머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서, 광고 자료 및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각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02경 의왕시 B 아파트 C동 3·4라인 1층 출입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6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들이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장면, 사건 당일 CCTV 피해주장 내용에 따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었다 내렸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9:13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약품 보관 박스에 휴지를 버려 이에 피해자로부터 박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 같으니라고", "이런 개같은 년" "고발해, 이 씹할 년아", "이런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넌 애미 애비도 없어 이 년아", "이런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84 피고인은 2016. 3. 6.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C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이르러 좌회전 하는 2개의 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때마침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가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이를 감춘 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02,368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2016. 4. 6.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5(A)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24,81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 받거나, 수리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 또는 정비소 등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처리 및 보험금 청구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0번), 수용(출소)증명서(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1번),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2고16호 판결(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3번), 고등군사법원 2012노268호 판결(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일반교통질서를 교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2-1

범죄사실 중국인(조선족)인 피고인은 B와 2017. 5. 7. 18:1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식당 앞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E, 57세)이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친 것에 놀라 시비가 되자 D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일행들을 불러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서로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손바닥으로 피해자 M(M, 55세)의 얼굴부위와 목 부위를 각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N(N, 50세)의 얼굴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O(56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고, B는 손으로 피해자 L(59세)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 P(50세)의 얼굴부위를 2회, 발로 다리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식당에서 나온 F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G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H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2회,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R(67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다리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I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J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 N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고, K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머리부위를 2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M,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O, 피해자 R,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부분 1. M,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89, 3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 9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및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등 8명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8명이나 발생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싸움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 중 1명(P)은 공동피고인인 F에 의해 살해되는 등 그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6인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년 결심공판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 받고도 도주하여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동피고인이었던 공범들에 대한 형과 균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45-1

범죄사실 주식회사 B, C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F)는 전주시 덕진구 G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H, I 부부가 운영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6. 7. 15. 위 C 유한회사에 회계·경리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7. 12. 24.경까지 위 전체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7. 15.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피해자 C 유한회사 및 D법인의 회계경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전체 회사들의 통장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J 계좌(K)에 입 금된 회사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5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J지점에서 위 계좌에 들어 있던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 회사 계좌에 들어 있던 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변호인은 I가 피고인에게 각 피해자 회사의 여러 계좌에서 수많은 현금인출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개인 계좌에 관하여만 현금인출을 지시하였을 뿐 각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관하여 현금인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의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I는 "개인통장과 법인통장 중 주거래통장은 현금인출을 지시한 적이 있으나, 주거래통장이 아닌 이 사건 각 통장은 현금인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법인통장에서는 현금인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I는 변호인과 판사의 질문에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 중 주거래통장은 현금인출을 지시한 적이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 법인 통장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9쪽 16행 내지 10쪽 17행). 이후 I는 "정리하면 개인통장은 그런 적 있지만 법인통장은 그런 적 없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판사의 질문에 '주거래통장은 (현금)인출한 내역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이드통장(범죄사실 기재 계좌)은 현금인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다(녹취서 11쪽 15행 내지 24행). 심지어 "증인의 증언은 개인통장 심부름 시킨 적 있고, 주거래통장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이 통장에서는 없었다고 정리하면 될까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다시 "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녹음파일 21:47 ~ 22:04). 그럼에도 변호인의 재질문에 "없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검사의 질문에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한 게 개인통장 말고 주거래통장이 따로 몇 번은 있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주거래통장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녹취서 11쪽 마지막행 내지 13쪽 12행)] 1. I,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사원기록카드, A 연봉계약서, 품의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연봉근로계약서,소득금액증명, 기본증명서, 신원보증보험증권, 결제확인증 1. 일일지출결의서, 각 D법인 J통장 입출금거래내역, C(유) 주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A 보관의 전표, A 보관 출금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처분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 B로부터 2016. 6. 15.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가게를 인수하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과 태국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비자를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증면제 등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 중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 관리, 계산 등 영업 전반을 도와주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방문할 경우 각 방실에 입실하여 종업원들과 직접 성매매 조건과 금액을 협의하도록 유도하여 종업원들이 급여를 제공받도록 하는 일명 '묵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5.경부터 2018. 4. 2.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업소에 9개 방실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 종업원인 E(E, 가명 F)을 2017. 10. 7.경부터 2018. 4. 2.경까지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약 100회 하도록 하고, G(G, 가명 H)을 2018. 1. 15.경부터 2018. 4. 2.경까지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약 130회 하도록 하고, I(I, 가명 J)을 2018. 3. 4.경부터 2018. 4. 2.경까지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약 35회 하도록 하고, K(K, 가명 L)을 2018. 3. 16.경부터 2018. 4. 2.경까지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약 50회 하도록 하고, M(M, 가명 N)을 2018. 3. 31.경부터 2018. 4. 2.경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I,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대화 내용 분석 및 공범관계 입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다만 증 제16 내지 19호는 이 사건 범행이 아닌 마사지 업소 운영에 따른 대금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 횟수 315회× 1회당 최소 수익 36,000원(40,000원에서 종업원에게 준 4,000원 제외) = 11,340,000원이 피고인들의 수익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정도를 알 수 없어 이를 1/2씩인 5,670,000원을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C(C, Benguet, Philippines)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가명 'D')은 2017. 4.경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피싱책'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7. 4. 6.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데, 한도 1,2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으나 한도가 부족하니 거래량을 늘려 한도조정을 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F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7. 4. 7.경 피해자 H의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금융사기예방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금융사기 예방팀인데, 인터넷뱅킹 오류를 해결해줄테니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불러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92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의 진술서 사본 1. 계좌명세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영수증, 각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총책인 B 등의 강압적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범행 내용이 동일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관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여관' 임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0:50경 C 여관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D을 알선해주고 성관계 1회에 4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05:53경 광명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 전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23:50경부터 2017. 10. 24. 06:0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6층 D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인지 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