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19:10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3길 73(삼송동)에 있는 '소문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85(식사동)에 있는 식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사교사거리 앞 도로를 원중초등학교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류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0%로 매우 높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382번길 9에 있는 에스테크엔지니어링(주) 앞 편도 5차로 길을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25t 카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호텔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트럭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1. 2017.7. 1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7. 18. 05: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 앞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그 옆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30. 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7. 9. 3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들어가, 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서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오고, J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2, 26번) 1.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의 경위 · 동기, 구체적인 가담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 L는 절취품을 반환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04:0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엠코헤리츠 오피스텔 인근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샛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5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68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1:56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73번길 22 안양교회 앞 도로한 가운데에서 주차한 D 트라제XG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워놓고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불어야 하냐?"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각 2회씩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08:3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석정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장안로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당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컨텐츠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0,816,0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4,956,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근로자들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확정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0:20경 목포시 C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분이 1cm가량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25

범죄사실 [2017고단7725] 피고인은 2017. 8. 24. 01:32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찾아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초인종을 누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건방지게 어디 초인종을 누르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8641] 피고인은 2017. 9. 30. 00:1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하면서 부친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꺼져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경찰관인 I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 1. CCTV 녹화영상 CD [2017고단8641]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 E를 폭행하고, 경찰지구대내에서 부친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각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 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경찰관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3. 20:30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가요 주점 지하계단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D과 시비하게 되자, 위 □□가요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전화기, 카드단말기, 향초병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야, 십할 놈아, 내가 현행범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씩 있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20:30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ㅁㅁ가요 주점 지하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올라가시라"는 말을 듣자 불만을 품고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구)F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용당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교차로 내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스카니아트레일러 왼쪽 앞범퍼를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남구 J에 있는 G에서부터 위 (구)F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0: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6길 17 주공아파트 17단지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폐지를 주워가는데 피해자 C(여, 56세)이 가로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들기름병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9. 16: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조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소속 기사인 D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피고인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골프채를 휘둘러 위 사무실 유 리창을 깨뜨리고, 직원 사무실 방충망에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합자회사 C 소유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비 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를 휘두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형, 한 방만 찌르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합자회사 C를 위하여 피해변상을 한데다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4:40경 화성시 B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 '어떤 여자분이 차도에 나와 차를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차도에 나와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D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위 D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같이 만났다는 참고인 E 전화통화) 1.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D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지가 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2. 22:30경 공주시 관골2길 주 공6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1로 89- 1에 있는 스타벅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23:3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1개가 빠지게 하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로부터 얼굴을 맞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사이 뼈에 금이 가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불과 1년 전에도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중랑구 중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13.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조합 중곡지점에서 수표 1,400만 원, 2015. 7. 14.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판사 이상률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엔젤리너스 커피점 앞 도로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자인 점,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행거리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55 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상록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지석재 부근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16년, 2017년 전과로서 최근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4: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C과 김해시 D건물 401호에 있는 C의 집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고, 피해자 E(여, 22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C의 집안 침대에서 모든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C과 술을 마신 다음 C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누워있던 C의 침대 위 C 옆에서 C의 머리에 팔베게를 하고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팔을 뻗어 침대 끝에 누워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문자 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다가 누가 등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고, 그 손이 내 등 윗 부분을 15 ~ 20 센티미터 정도를 쓸어 올렸다가 쓸어 내리는 동작을 1분 안에 4번 정도 반복했으며, 곧바로 뒤돌아보니 C은 자신을 등지고 깊이 자고 있고 피고인의 오른팔이 C에게 팔베게를 해주고 있어 자신과 C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손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길게 쓰다듬는 동작을 한 것에 미루어 고의로 만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태도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나는 그대로를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이 한 동작을 근거로 피고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만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에 단순히 닿은 것을 너머 쓰다듬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잠을 잤던 것이고, 피고인은 소주 반 병 정도 마시고 새벽 2시경에 C의 집에 와 잠이 들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잠결에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등을 만졌고 이를 피해자가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F으로 보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이 피해자 등에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태에서 고의가 없었다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이므로, 이것이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10:2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던 D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안양으로 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관련 소송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운행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