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서울시 중구 D 아파트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C와의 공동범행 가. 2018. 6. 16. 범행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8. 6. 16. 16:10경 위 D 아파트 F동 앞 화단 토사유출공사 현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장인 G와 경비원인 H이 화단 앞에 있던 의자를 치웠다는 이유로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자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 약 3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회장이 되고 관리비를 올려 훔쳐가는 나쁜 새끼다. 이 새끼를 찢어 죽이고 이 자식이 쓰고 있는 사무실도 불태워 없애버리자. G도 때리고, 자기 말 안듣고하면 관리소장도 때리는 것을 내가 봤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전에는 공동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에 부과를 안시켜서 안냈는데 저 개새끼가 회장이 되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관리비에 부과시켜서 관리비가 잔뜩 올라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6. 30. 범행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8. 6. 30. 19:30경 위 D 아파트 F동 8층에서 함께 각 세대를 방문하며 회장퇴출 서명을 받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주민 약 30여명을 향해 피고인 B은 “현재 임차인대표 E이 관리비를 올려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으니 모가지를 치는데 동참해주면 관리비도 인하시켜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관리비 전액 면제를 시켜 주겠다. E 회장새끼가 관리비 또 올려서 더 해먹기 전에 서명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C는 위 주민들을 항해 “관리비 더 해먹기 전에 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 19:00경 위 D 아파트 I동 입구 앞에서 회장퇴출 서명을 받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주민 약 100여명을 향해 피고인 B은 “E 회장 놈이 관리비를 올려서 다 쓰고 다니고 주민회의실을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원래 관리비가 면제인데 그 돈까지 다 받아서 차도 사고 지 맘대로 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고인 A은 “회장 새끼가 관리비를 해쳐먹는 게 확실하다. 주민여러분. 우리랑 같이 동참합시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G,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K,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L, M, H, N,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K, N, G, O, J, H, M, J, O, H의 자술서 1. 증빙자술자료(J, M, K, E, H) 1부 1. 2017 관리비 부과 현황, 2018 관리비 부과 현황, 2017 피의자 B 관리비 부과현황, 2017 피의자 C 관리비 부과현황, 2017 피의자 A 관리비 부과현황 1. I동 건의사항 발전위원회 해체, 발전위원회 회장 동대표 해체 1. 6. 16. 난동부리는 장면 1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중 피해자가 관리비를 소위 해쳐먹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중요 부분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인상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이기는 하나 피고인 A 역시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판시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아파트의 관리비 인상 및 관리 권한(주민회의실 공간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실, 직원 식당 등으로 변경되었고, 관리사무실 앞 주차공간의 입주민들의 주차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등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를 반대하는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서 오랜 분쟁과 갈등관계가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