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를 인터넷사이트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6. 01:00경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나 쓰레기인가봐,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중얼거리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누르다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에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푹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유두를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를 인터넷사이트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1. 05:00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를 거부해, 나를 거부한 여자는 없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자다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즉시 자리를 피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입을 맞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쇼파의 안쪽에 피해자가, 쇼파의 바깥쪽에 피고인이 서로 마주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쇼파 안쪽으로 밀면서 움직일 공간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힘이 피해자보다 훨씬 셌기 때문에 피고인을 밀쳐낼 수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가명) 증인신문 녹취록 46 내지 51쪽]. 그런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자신은 쇼파에 정면으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에 몸을 옆으로 하고 누워있었다(증거기록 8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싫다고 말하면서 쇼파 등받이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몸을 돌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가슴을 만져 피고인의 손을 치우기 위해 다시 몸을 돌렸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치우거나 수차례 몸을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86쪽), 사건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피해자의 움직임 여부에 관한 진술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 2) 또한 피해자는 위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총 시간(1차 추행 시작 시점부터 2차 추행까지 끝나는 시간)은 약 10-20분 정도이고, 그 중 약 3분간은 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H(가명) 증인신문 녹취록 14 내지 15쪽], 제1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추행 피해를 입은 시간은 10여분 정도 되었고, 피고인이 10여분 동안 계속 자신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쪽).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던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별이 동일하며 연령대나 체격조건도 비슷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켜 쇼파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행동만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켜 쇼파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는 방법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G을 통해 '속보다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나 실수한 것 같어 I한테 하 미안해 진짜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3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쇼파에서 자던 중 잠결에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갔던 행동을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과의 내용이나 이후의 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사과에 '괜찮아요'라고 응대한 뒤 별다른 항의 없이 피고인의 숙취를 걱정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로 넘어갔던 점(증 제1호증 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과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결에 있었던 가벼운 신체접촉을 사과하는 취지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린다. 1) 이 사건 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 9. 1.이고,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 9. 26. 무렵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각 피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자주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는 이후에도 위 각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다가, 2017. 11. 5.에야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함께 있는 단체 G 채팅방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론화시켰고, 2017. 12. 26. 다른 피해자인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하였으며, 2017. 12. 29.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이 발생한 날 아침인 2017. 9. 1.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속 괜찮아요?' '(이모티콘)', 'ㅜㅜ'라는 G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자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위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언급 없이 바로 피고인의 숙취를 걱정하고 전날의 술값을 정산하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증 제1호증 46 내지 47쪽).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2017. 9. 2.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워터파크로 여행을 갔고, 위 지인들 및 피고인과 같은 숙소를 사용했다[H(가명) 증인신문 녹취록 18 내지 20쪽]. 3)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해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H(가명)증인신문 녹취록 25 내지 26쪽, 59쪽]. 나아가 피해자는 위 강제추행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잊고 지내다가,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먼저 키스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그제서야 위 피해사실을 기억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H(가명) 증인신문 녹취록 55 내지 59쪽].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므로 용서하고 싶었고, 확실한 증거 없이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믿지 않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갈 것이 두려웠으며(피해자는 기존에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하였던 아픈 경험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폐쇄적인 특성상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평소와 같이 피고인을 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단순히 2차 피해를 두려워 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애정과 친근감을 표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 사과를 받은 이후 약 한 달만에 재차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대해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피해사실을 잊고 지내면서 그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발생일인 2017. 9.초경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인 2017. 10.중순경까지 매일같이 G을 주고받았고, 그 대화 내용만 핸 드폰 캡쳐화면으로 약 600페이지에 이른다(증 제1호증 G 대화내용 46쪽 내지 196쪽 참조). 대화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경부터는 거의 매일 또는 이틀의 한번 꼴로 만남을 가졌다[H(가명)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이 사건 유사강간이 발생한 이후인 2017. 9. 중순경 피고인이 함께 살던 연인(일명 'J')과 다투고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며칠간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렀다(증 제1호증 74쪽 내지 7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J와 재결합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만류하였고, 자신과 같이 살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증 제1호증 104쪽 내지 113쪽).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무렵인 2017. 9.말경 자신의 지인인 여성을 피고인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기도 하였다(증 제1호증 139쪽 내지 142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G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K', 'ㄴ'라는 애칭 등으로 지칭하며, 피고인을 향해 '외바라기', '덕질'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보고싶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애정이나 친근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J나 피고인의 소개팅녀를 질투하는 듯한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부터 2017. 10.경까지 전 연인과의 재결합과 이별을 반복하며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다가, 2017. 10.경 전 연인과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관계는 2017. 10. 중순부터 소원해졌다. 2017. 10.말경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벽이 있다'는 취지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 내지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가깝게 지내오던 중, 피고인이 전 연인과 재결합하게 되며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 해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악감정 등을 동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