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1 효성인텔리안 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발산역 쪽에서 양천향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9. 1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대학부속 H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들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상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 자동차학원 앞 횡단보도를 북아양네거리 방면에서 공항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3킬로미터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5. 18:2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뇌좌상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4:35경 서울 구로구 구로 6동 125-66 소재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한 사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종명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3. 10. 22:31경 전남 승주군 서면 학구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코일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위 화물차량의 차량운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1994. 3. 16. 04:0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 과적검문소에서 코일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같은 화물 트럭을 운행하면서 위 화물차량의 차량운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0: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애인이었던 피해자 G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면서 급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피신고인 G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뒷범퍼로 신고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H에게 위 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우측 정강이 등 어떠한 신체 부위도 위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등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27.28km 지점을 불상의 차로를 따라 40~5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및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측 차선의 차량 진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전화녹음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한 사건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0:4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 끝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받침대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사우나 매표소 앞 폭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시간제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매장 내 창고 등을 뒤져 열쇠를 찾아 위 금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금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한 후 광명시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1:00경 위 D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남, 17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 퇴계동 스무숲 불상주점 앞길에서 같은 시 석사동 베스트카센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4:1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작곡재 도로를 백곡사거리 방면에서 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 있는 다래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 작곡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9. 2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3층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와 위 소화기를 이용하여 1층 교역자실 출입문 유리창를 깨고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교회에 설치된 도난방지 비상벨이 울려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5층에 있는 피해자 C 교회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교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0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집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법무법인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 서해대교 및 해상에 정박해 있는 목포시 부선 제301호 F(의장품 일체)를 2억 8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박을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선박을 매입하기로 한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할 형편조차 되지 않는 등 당시 위 F를 구입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이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인 F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나 그 회수가 보장되지 않던 상태였던 사정 등 위 선박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선박을 매도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11:00경 서울 은평구 C 삼거리 근처 길 위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6. 17. 11: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J, K의 진술서 1. 각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맥주, 안주 등 대금 15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5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10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1: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을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1760 소재 씨티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지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30. 22: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해자 D(33세)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오토바이 옆에 있던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E 혼다 오토바이를 발로 차 부수어 4,2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00:4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대기실 밖으로 뛰어나와 도주를 시도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F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 및 손괴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기본영역) 상해죄 : [권고형의 범위] 2월~1년(감경영역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2008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해 및 손괴 피해자와 사이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한 달 보름 여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04:50경 울산구치소 수용거실인 제4수용동 1실 내에서 같은 수용자 6명과 같이 취침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꾸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잠자던 피해자 I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 피고인의 얼굴부위에 닿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깨우며 말다툼을 하였다.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맞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린 후,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우측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재차 10여회 때리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6. 15 청주지방법원(사건번호:2012고단1108)에서 성매수로 징역1월 집행유예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상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의한 신상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 신상 정보제출시한 2012. 7. 2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여주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2:07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00에 있는 신한은행 365일 바로바로코너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업무상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천호사 거리 방면에서 성덕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 바이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발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99-1에 있는 부천체육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거리 앞 도로를 아파트형공장삼거리 쪽에서 부천체육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주행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F 경찰관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추돌시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1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07: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고기집 옆 창고에 이르러 창고 틈을 막아놓은 그물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2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범인 모습 사진, 피해현장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8. 15:5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대호지게차 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성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1:00경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노보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향촌동에 있는 대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1. 12:49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위천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5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6. 20:20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인도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오른손으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왼쪽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상의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실손상,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긴장(우측),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9:3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향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 춘천여고 방면에서 한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 여)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소양로2가에 있는 이모네막창식당 앞에서부터 춘천시 교동에 있는 향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01:00~04:00경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더블캡 차량 문손잡이를 당겨 보아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39,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금품을 찾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우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쌍용트랙타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장미돼지국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감천중앙부두 방향에서 괴정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주변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3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배 부분 등의 다발성 골절 및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2. 20: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부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의뢰 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9:15경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딸기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계리에 있는 원수계 경로회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공소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으며, 2012년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