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회사 전무,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팀장으로, 피해자 D(여, 37세)과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7. 21:30~0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무릎과 팔 쪽으로 양손을 넣어 안은 상태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평택시로 가는 불상의 차량 안에서,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퇴폐적이어서 좋다’고 말하며 손을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 진술 1.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3자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추행한 사실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과 함께 탑승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의 목격자인 J,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명예훼손 범행의 목격자인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도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C 총괄부회장 M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 나자 피고인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들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A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과 함께 탑승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G의 관계에 비추어 G이 그 발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G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재직하던 ㈜C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는 투자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는 것이고, G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G이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피고인 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