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

범죄사실 2021고단48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인터넷 B 게시판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 관련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계속하여 F은행, ㈜G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반사항이니 기존 대출금 1,213만 원, 843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7. 14:36경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검단오류역 1번 출구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며 '기존 K회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대출 기록을 삭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및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 14:30경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공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K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가전제품 84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는데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면 전화를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연락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당했으니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N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계속하여 대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니 은행 예금 등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맡기면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보험 해약금, 카드론 대출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9. 10:00경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P건물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Q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수신청 금액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은행 S 대리다, 서민형 저금리 대출을 진행할 테니 T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높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5.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채권팀 U 팀장인데, 서민형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론을 받는 것은 편법이니 T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당장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6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 길에서, 사실은 T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저금리 서민형 대출을 권유하고, 같은 달 2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진행 중인데, 신용조회에 빨간 불이 들어오니 공탁금을 지급해라,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매장 앞 길에서, 사실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검수확인서, 공탁공증서 사진 1장 1. 범죄현장 촬영사진, CCTV 영상 출력사진 2021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2)의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약 8,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 미필적으로 보이고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데 그친 점, 판시 제3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제3죄의 피해금 중 2,95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