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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4:4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업소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올라간 후 위 업소의 샤워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0. 02: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2: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무임승차한 이유로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신고 접수되어 경찰관 G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그곳에 있던 순찰차에 던지고, 피우던 담배 연기를 G의 얼굴을 향해 뿜고, G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6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뚜렷한 성향이 엿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무임승차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정형외과' 병원에서, 피고인이 2012. 7. 7.경 우측 발가락을 다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촬영한 사진 중 최초 촬영한 사진을 위 병원 측이 교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음에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사진이 조작되었다, 병원이 이따위 하면 되느냐, 사기꾼 병원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내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4. 10:00경 위 정형외과 병원 입구 및 주변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분쇄골절을 입은 피고인에게 정복술을 시행하여 치료하였을 뿐 단순 골절을 입은 피고인에게 분쇄골절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다친 부위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없애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 발가락 골절 환자를 탈골됐다며 뼈를 손으로 무식하게 밀어넣어 발가락 뼈를 가루로 만들어 놓은 C에 있는 E 정형외과를 고발합니다, 처음 와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까지 없애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준 엑스레이 사진 중에는 내가 처음 다쳐서 찍은 사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경까지 사이에 모두 8일에 걸쳐 매일 약 9시간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하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5. 26.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신고서,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0.분 임금 15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112,2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토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 회생개시결정에 의하면 급여와 퇴직금 등의 지급은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에는 이미 회생절차폐지가 예정되어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구체화되는 시기로서 회사의 감사 및 관리위원 등이 재산의 임의처분을 금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관리인의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주장에는 책임조각사유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2015. 2. 5. ㈜C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5. 4. 1. 관리인을 피고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04), 2016. 1. 20. 회생계획안이 가결･인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배부한 '관리인 유의사항'에 의하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등은 관리인이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회생채무자 ㈜C은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결국 거래가 중단되어 2017. 10.말경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 중 1명인 E은 2017. 10. 7.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 관리인으로서 ㈜C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017. 11. 1.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 4명도 모두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관리위원에게 이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허가를 구하거나 문의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무렵 관리위원이나 감사 등이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체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법원은 2017. 11. 14.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2017. 11. 29. 제3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하합1027) 3.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별도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0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 그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관리자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4.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의 관리인으로서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그 전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정식으로 관리위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허가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데 아예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0: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F의 G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6. 30. 00:43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4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치면서 이를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강제로 경찰차에 탑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I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 여러 명이 피고인과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K와 경찰수습생인 L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 J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며 스스로 경찰차에 탑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관 K는 '본인은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러워 내용을 듣지 못했으나 J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수습생 L은 'J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J, K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몇 명인지 여부에 관한 변호인과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2명이라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찰수습생 L도 같이 현장에 갔었는바, 당시 L이 일시적으로 같이 출동한 경찰수습생이었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증언을 하는 관계로 위 경찰관들이 L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임의동행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도 그 신빙성이 감소되는 점(한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숫자와 관련한 피고인의 당초 주장과 증인 I의 진술도 실제 확인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들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정황이 보이고,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며, 동대문경찰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때에도 강하게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동대문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을 고지하였다거나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 D, E의 휴대전화로 남성의 성기에서 아이가 출산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도달하게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 D, E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13. 1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교회 중예배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남자의 성기에서 아이가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교인인 H 집사, I 장로에게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감독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판을 이동·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7. 26. 17: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E(55세)와 함께 적재된 동판 10묶음(1묶음당 가로 및 세로 약 120m, 무게 약 2.5톤)을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는 동판 밑에 부목을 넣어 지게차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피고인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등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 내지 감독자를 배치하여 위험 발생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작업 전반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지게차를 조작하는 사람은 적재된 동판 묶음의 적재상태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적재된 동판 묶음이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각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작업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내지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적재된 동판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게 차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동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최상단에 적재된 동판 묶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중증 압궤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관리감독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불응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진로변경이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0. 23:5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IC를 신논현역 쪽에서 사평역 쪽으로 4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면서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우회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우측 길에서 고속버스가 진행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폭스바겐 승용차가 상향 등을 수회 비추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2015. 9. 5.부터 2017. 5. 5.까지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월 5일에 계불입금 50만 원을 주면, 매월 순번이 되는 계원에게 곗돈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3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별도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계원들이 곗돈을 지급받을 순번에 피고인이 곗돈을 타고 계원들의 순번은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곗돈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일자를 '2016. 6. 일자불상경', 교부방법을 '불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4의 각 연번 1,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의 각 교부방법을 'E 명의 농협계좌 F'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수사확인(피해자 D 피해금액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7. 19. 07:2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바윗고개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의성기차역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마치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B에게도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4. 7. 19. 19:00경 같은 날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신 B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오늘 아침에 음주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가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걸리면 삼진 아웃인데 경찰이 물으면 형님이 바윗고개 부근에서 CU편의점 앞까지 저를 대신하여 운전을 해주었다고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7. 29. 11:00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여부에 대한 전화를 받자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대신해서 영춘원 옆 CU편의점 앞까지 운전을 해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성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운전여부에 대한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A을 대신하여 영춘원 옆 CU편의점까지 운전을 해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단속하였을 당시의 정황(피고인이 도로 1차로상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들의 상이한 진술 내용 및 그 이후의 수사 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음주운전자인 피고인 A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13

범죄사실 2015고단2813 피고인은 2013. 9. 26. 17: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미지급 공사 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42세)을 우연히 만나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F를 때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991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 2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1고가 밑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부평경찰서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2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 G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36세)으로부터 무임승차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팔을 1회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813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4991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경찰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나. 제1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라. 다수범 가중 결과: 2년~5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5고단2813호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좋지 못한 점,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2015고단4991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고려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2813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 피해자 G에게 5만 원, 피해자 I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경부터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건물 및 주차장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E'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던 중 2011. 5. 31.경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명도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9. 20. 10: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구에 시정하여 둔 자물쇠를 뜯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파티션 및 칸막이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물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E 식당 전경 사진 1. 출입구 사진 1. 파티션 등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위 식당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건물의 명도를 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 식당의 점유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건물의 명도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평온하게 개시된 피해자의 점유를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침입방법, 적법한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재물손괴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티션과 칸막이는 피해자에 의하여 버려진 물건이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피해자가 위 식당 내의 모든 영업시설 및 비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파티션과 칸막이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 시설비 반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일부 짐을 싸서 이사를 하였고, 일부 짐은 그대로 위 식당에 남겨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파티션과 칸막이 등 위 식당 내의 시설물들을 버렸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영업시설이나 비품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영업시설이나 비품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거나 영업시설이나 비품이 무주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참고로, 파티션과 칸막이는 피해자가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고,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위 식당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20

범죄사실 [2017고정720] 피고인은 2016. 9. 27. 20:4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디시인사이트(http://www.dcinside.com)에 접속하여 D에 "E"라는 제목으로 "요즘도 낮에 혼자 술먹고 D에 글쓰냐?.38이나 먹은 인간이 항상 사고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쳐, 정신연령이 8살 니 딸보다 못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826] 피고인은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과 다툼이 생겨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2016. 8.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 D에 접속한 후, 누구나 사이트에 방문하여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04:06경 'G'라는 제목으로 "내가 일부러 신림 안 가는게 F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까 봐 안 가는 거야 적당히 깝쳐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05:31경 'H'라는 제목으로 "간신히 참았습니다. F과 그의 졸개들은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사시폐지 시켜버리기 전에"라는 글을 게시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수회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위 공개게시판에 접속하는 방문자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공개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누구는 대놓고 사시폐지 시킨다고 해놓고 여친끼고 잘만 돌아다니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사시판의 현 주소이고. 저는 지쳐서 그만할랍니다. 아니 돌로 쳐죽여도 모자를 인간은 숭배하고 저는 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1. F 작성의 각 고소장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자 먼저 '피고인이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했다, 100만 원을 받고 삭발투쟁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이에 대한 자기방어 내지 항의 차원에서 게시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표현행위가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현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된 전후 문맥상의 의미, 발언의 맥락, 표현의 전달방법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측면이 비판적인 측면보다 우세한지, 주관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재 각 글은 피해자에 대한 경고나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자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