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8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전자부품 및 장비물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1. 2. 2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설립 시부터 2002. 11. 26.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후 2009. 3. 27.경까지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I' 개발 및 생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2. 28.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01. 4.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I' 개발 및 생산에 관여하다가 2010. 2. 28. 퇴사하였고, 주식회사 C는 반도체부품의 생산,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3.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 A 이 대표이사, 피고인 B가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인 2003. 3. 19.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 10년 이내에도 업무상 취득한 기술 및 정보를 다른 회사나 타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못한다. 경쟁사 및 관련 회사에 3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에 피해자 회사가 하고 있는 것과 동종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호계약서를,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인 2008. 7. 24. '재직 중 기술비밀 및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계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동종업계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유사제품을 개발, 생산, 납품하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창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I'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경 파주시 J, 나동 2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I' 제조 기술( K 원재료 배합기술, L, M와 N, O기술, P 방법, Q기술, R기술)을 사용하여 'I'을 제작한 후 2012. 6.경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T, U 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I 개발 히스토리에 관한 사실확인서, Z 특허기술과 H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AA, AB, AC, W, AD, AE, AF, AG, AH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경고장, 각 기술보호계약서, 각 보안서약서, H 보안시스템, 급여대장(2010년 1월분, 2월분),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AI, AJ I 판매 현황, C 회사소개서, AK가 H사 제품을 Benchmarking한 사례, 경쟁사 I 개발 동향 요약, H vs C 제품 형상 및 특성 비교, 실험용으로 제작한 미니 전자석과 최초 제작한 AL 비교, H 영업비밀 관련(제조공정), H 전도성 Powder 개발이력, H 영업비밀(H & C 이외 경쟁사 socket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해자 회사의 'I' 제조기술( K 원재료 배합기술, L, M와 N, O기술, P 방법, Q기술, R기술, 이하 '이 사건 제조기술'이라 한다)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또한 I 제조기술은 특허로 공개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이와 구별되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제조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각 2009. 12. 29. 및 2009. 12. 31.에 피해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3.경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12. 6.경부터 'I'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되었다. 다. 이 사건 제조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조기술을 발명한 자이므로, 이 사건 제조기술은 피고인들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조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조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조기술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서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의 I을 제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이 사건 제조기술이 각 항목별로 특정되었다. 한편, I의 기본적인 제조방법은 관련 특허 또는 지식경제부 연구개발결과 보고서에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위 특허 등에는 I의 기본적인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조기술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AM, L, M, N, AN, AO, AP와 AQ, AR, AS 등)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은 여러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I이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제조기술에 기인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조기술을 아래 , 와 같이 영업비밀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등에 I의 기본적인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I을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제조기술이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I 제조과정 중 배합된 K을 경화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경화 후에는 경화제에 의하여 K 고무의 모든 사슬들이 모두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어 용매를 통한 원재료 추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완제품으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K 원재료의 종류 및 배합비를 유추하는 이른바 역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W은 수사기관에 I 완제품으로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K 원재료의 종류 및 배합비를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조기술 중 K 원재료 배합기술은 오직 반복된 실험과 평가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제조기술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L, M, N, AN, AO, AP와 AQ, AR, AS 등' 역시 그 성질상 주로 반복된 실험과 평가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한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조기술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 비용(2013년까지 9년간 합계 약 195억 원, 매출액의 평균 6.9%) 및 인력(54명)을 투입하였다(수사기록 제838, 870쪽).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들이 I을 제조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I은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과 형상, 특성 및 성능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수사기록 제1,156 내지 1,166쪽).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I 시장에서 국내외에서 월등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I의 수요자 AI, AJ가 피해자 회사의 I을 채택한 이유(수사기록 제1,010 내지 1,013쪽)와 I 사용 현황(수사기록 제306쪽) 등을 보면, 앞서 본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I의 특성 및 성능이 피해자 회사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기술보호계약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이 작성한 기술보호계약서와 피고인 B가 작성한 보안서약서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기술 및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제조기술에 관하여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여 그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조기술에 관한 문서 및 도면을 별도의 보호구역에 보관하면서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통해 그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내역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제조기술에 관한 문서와 도면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고,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문서에 관한 권한(읽기, 읽기횟수, 편집, 해제, 반출, 출력 등)이 다르게 부여되어 있다. 업무시스템은 가상PC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하고, 이동식 저장장치, 프린터 등 외부 출력장치 사용은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메일의 전송 이력과 첨부 파일을 점검하고 있고, 웹메일, 웹하드, 메신저, P2P프로그램 등 자료 유출이 가능한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 및 제조와 관련된 구역은 등록된 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I에는 이 사건 제조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I을 제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I의 제조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3쪽).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주식회사 C를 설립하기 전까지 I 관련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약 40일 만에 I의 생산능력, 제원, 실물사진, 다른 회사 제품과의 비교 테스트 결과 등을 기재한 회사소개서(2011. 12. 15.자)를 고객에게 배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I과 피고인들이 제조한 I의 형상과 특성(저항, 접촉압력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I은 다른 회사들의 I과 형상, 특성(저항, 접촉압력 등)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1)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조기술은 그 성질상 주로 반복된 실험과 평가를 통해서 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하는 기술이고 그 중 K 원재료 배합기술은 역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제조기술의 취득에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입하였고, 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I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후발주자인 피해자 회사가 경쟁 회사를 인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각 작성한 기술보호계약서와 보안서약서에 기재된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경업금지기간, 피고인들이 2011. 11. 3.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약 40일 만에 I의 생산능력, 제원, 실물사진, 다른 회사 제품과의 비교 테스트 결과 등을 기재한 회사소개서를 고객에게 배포한 점 (피고인들이 적어도 주식회사 C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제조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퇴직하면서 스톡옵션으로 각 186,300주, 30,000주의 주식을 교부받았고, 그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 대여금 채무 면제 등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각종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종업원들이었던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생계활동,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합리적인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련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제조기술이 피고인들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조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조기술에 관한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 있는 점(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조기술 개발에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제조기술에 관한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피고인 A의 직무발명은 이 사건 제조기술이 아닌 I상부에 니켈분말과 다이아몬드 코팅 필름을 부착하여 I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고 그 권리도 피해자 회사에 승계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조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퇴직일부터 약 1년 8개월(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약 1년 10개월) 후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이 사건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I을 제작한 점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2011. 6. 20. 피고인들에게 각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주식회사 AT)와 영업활동을 위해 접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제조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취득한 중요한 영업 자산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영업비밀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수집·취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조기술의 개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퇴직 후 약 1년 8개월(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양형요소로서 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위 법률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A, B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액수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개발비용을 산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비용은 영업비밀 '취득'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A, B의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부과할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23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