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대표를 맡고 있는 ‘C’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행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 1. 22. 및 2018. 1. 25.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및 1. 20.경 피해자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여 행진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8. 1. 13.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2018. 1. 13.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7. 19.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8. 1. 6., 1. 13., 1. 20., 1. 27. 토요일 16시경 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거리행진을 할 때 뒤에서 껴안고 옆구리를 끌어당기고 어깨동무를 과하게 하면서 가슴부위 쪽과 다른 신체부위에 기습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위 4일 거리행진을 할 때마다 피고인은 저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위 4일 중 하루 E 근처에서 피고인은 ‘이리와봐라’ 하면서 옆구리를 쎄게 끌어당기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화가나서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라고 자필로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19.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8. 1. 6., 1. 13., 1. 20., 1. 27. 매주 토요일 우파활동을 하며 행진을 할 때 기습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나 정확하게 기억나는 곳은 G호텔 앞을 행진할 때와 광화문 E 옆쪽입니다. 2018. 1. 6.경 G호텔 앞에서 행진하고 있었을 때는 피고인이 저의 뒤에서 갑자기 감싸안아 제가 너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행진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저의 옆구리를 쎄게 끌어당겨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랬지만 화를 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처음에는 웃으면서 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2018. 1. 20.경 E 옆에서는 피고인이 ‘이리와바라’하면서 옆구리를 쎄게 끌어당기며 신체접촉을 했는데 이 때는 너무 화가나서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많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꾸만 가정이 있는 저에게 신체접촉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 6.경 2회 및 2018. 1. 20.경 1회, 합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피해자는 2019. 9. 24.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진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8. 1. 6. 집회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 6.은 제가 날짜를 착각했거나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0. 5. 검찰에 이메일을 보내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성추행이 발생한 날짜는 1. 13., 1. 20., 1. 27.이다.”라고 기재하면서 1. 13., 1. 20., 1. 27. 집회에 피고인이 참석하였음을 증명할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검사는 2019. 11. 11.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8. 1. 6.’경 2회 강제추행 일시를 ‘2018. 1. 13.’로 각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2020. 4. 21. 제9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 6.로 진술한 것은 착각한 것이고, 피고인의 추행 날짜는 2018. 1. 13., 1. 20., 1. 27.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 과정, 특히 경찰 및 1차 법정 증언 당시 두 차례나 특정했던 날짜를 피고인의 변호인이 현장부재를 증명하자, 그제서야 다른 날짜로 번복 진술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 옆에서 강제추행 당한 부분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른 관계로, 비록 피해 일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G호텔 앞에서 강제추행 당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행피해를 과연 언제 입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피해를 목격하였다는 F은 경찰에서 “1월경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행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리행진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높이며 항의를 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8. 1.경 매주 토요일 거리행진을 할 때 피고인이 그때마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저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추행행위 이후 목격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G호텔 앞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F의 경찰 진술이 서로 일부 불일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강제추행에 관한 위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2018. 1. 13.자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일시가 아닌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8. 1. 20.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2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고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18. 1. 20.경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가 말한 내용, 전후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2018. 1. 20.경 집회는 피해자와 함께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으며, 다만 앞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8. 1. 13.자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피해 일시로부터 6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등 특별히 오래 기억할 만한 인상적인 상황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무죄로 본 2018. 1. 13.자 강제추행의 판단이 이 부분 2018. 1. 20.자 강제추행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8. 1. 21. 피고인에게 “A씨 제가 언행부분에 얘기한 것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돠.오해없으시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따르면, 2018. 1. 20. 집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부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부끄러워 신고 안하고 마음에 묻고 가려고 했으나, 2018. 7.경 다른 단체에서 집회 당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행위의 횟수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 13. 서울 중구 소공로 119에 있는 G호텔 앞에서 위 피해자 및 위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행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행진을 하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끌어당겨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쟁점에 대한 판단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