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2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I. 2016고단3526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자신을 그룹의 막내딸인 F 남편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 회장의 숨겨진 정부라고 소개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J오피스텔 11층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H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5. 8. 30.경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 H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74,510,736원을 교부받았다. 2. 백화점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에 있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K 매장에서 자켓 등 시가 합계 3,9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에게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M 명의의 현대백화점 카드를 제시하며 "백화점 카드 한도 초과로 1,06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2,860,000원은 인프린팅 방식(나중에 원하는 날짜에 실제로 결제하는 방식, 외상거래)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어 인프린팅 방식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Ⅱ. 2016고단4117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N 운전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와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후 2016. 4. 5.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산 다툼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것인데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 "빌딩을 담보로 대출해 둔 상태인데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받는 즉시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계속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다툼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할 빌딩이나 부동산을 확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에도 피고인의 조카를 상대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2016고단3526 증거목록 순번 10) 1. 개인별 수용현황(2016고단3526 증거목록 순번 11) 1. 판결문(2010고단2962)(2016고단3526 증거목록 순번 12)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6고단3526 증거목록 순번 25) [2016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D, C, O, P,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및 범죄일람표 제출(수정)} [2016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제1항 기재 피해자 C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5촌 혈족)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C의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여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 C, D이고, 이들은 부부로서 그 소유 재산은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2항).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이 공유재 산인 경우에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그 공유자들 모두가 친족관계이어야 한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1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C과만 민법상 친족관계이고 피해자 D과는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공유재산을 편취한 이 부분 범행에 있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6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를 거의 회복한 바 없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제1항 기재 범행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오갈 데가 없던 피고인을 사촌언니이자 피해자 C의 모친이 받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C, D 부부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장기간에 걸쳐 2억 7,451만여 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배은망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고가의 사치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생활비가 없어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와도 그 죄질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