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9.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7.경부터 2018. 3.경까지 목포시 F에서 'G 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한방 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병원에 허위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속칭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 영리 목적 환자 알선·사주 행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병원 개원 비용 명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자 환자를 유치할 것을 마음먹고 C, D, E 등을 관리팀(일명 영업팀)으로 고용하여 환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비급여 5% 또는 환자 1인당 50,000 ~ 70,000원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원무부장으로서 관리팀에서 유치한 환자를 파악한 후 위 영업팀원들에게 매월 유치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로 하여금 2017. 4. 3.경부터 201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환자 474명을 소개 등을 하게 한 후 C 등에게 유치수당으로 합계 28,6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행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자의무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고 함)를 작성하여 함에도, 컴퓨터 사용을 잘 할 줄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고, 원무부장인 피고인 B에게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알려주고, 간호사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케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 14. 17:05경 위 병원에서 환자로 방문한 H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내역을 전자의무기록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H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3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병원 개원 비용 명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자 환자를 유치할 것을 마음먹고 C, D, E 등을 관리팀(일명 영업팀)으로 고용하여 환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비급여 5% 또는 환자 1인당 50,000원 ~ 70,000원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원무부장으로서 관리팀에서 유치한 환자를 파악한 후 위 영업팀원들에게 매월 유치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유치한 환자가 실제로 입원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 환자들이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1.경 위 병원에 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이 2017. 5. 3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요통,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약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7. 7. 1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 164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67,317,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7. 5. 31.경 위 병원에 I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I이 2017. 5. 3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요통,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약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B은 간호기록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간호사실에 지시하고, 위 I이 2017. 6. 16.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J에 제출함으로써 2017. 6. 19. 피해자 J로부터 1,374,600원을 지급받도록 도운 것으로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합계 460,886,620원의 보험금 등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와 위 B로부터 위 한방병원의 영업팀으로 활동하면서 환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비급여 5% 또는 환자 1인당 50,000원 ~ 70,000원의 유치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4. 3.경 K을 위 한방병원에 유인하여 입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4명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9.부터 2017. 12. 29.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목포시 F 'G한방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L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2018. 1. 12. 1,030,000원, 2018. 1. 16.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가명),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수사의뢰서, 내사보고(G 한방병원 내부설계도 및 각 병실 사진 첨부), G 한방병원 Y병동 사진, 내사보고(추정허위환자명단 진료기록부 첨부), 추정허위환자 명단 등, 내사보고(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자료 첨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허위환자 추정대상자(추가) 명단, 병실현황, 각 진료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각 한방입원진료비 내역서, 각 한방경과기록, 퇴원환자명부, 월별 청구 및 입금현황, 이체내역, 병실점검사진, 수사보고- 병실별 환자 리스트 자료 등 첨부에 대한, 병실별 환자 리스트, 병동 일일 인계사항 1. E 유치환자 명단, D 유치환자 명단, C 유치환자 명단, C 국장급여수당, D 급여, E 유치 환자 명단, E 급여, 요양급여 일람표,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첨부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소개·알선·사주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소개·알선·사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을 통해 건강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금 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 중 8,000만 원에 대하여 공탁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을 통해 건강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3. 피고인 C. D. E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치한 허위환자의 수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허위입원을 통해 직접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편취금을 피해보험사에게 반환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