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4.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되었으며,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마을 도장골에 1,000평 정도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개발지 부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묘지 15,313m², G 밭 26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9억 원에 매입하겠다.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다음 전원주택 공사비를 조달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 공사비 등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H 답 737m², I 답 1964m²을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J, K, L, M 명의로 마쳤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무렵 명의수탁자인 J, K, L, M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위 J, K, L,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0),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이유] 1.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은 자백하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사기)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고, 그 중 5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7억 원 중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4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의 특정 없이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주장의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사업의 진행상황 재정상태 · 자력, 매매계약 후의 자금흐름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에 의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매매대금 9억 원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즉,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 완납의사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 즉 이 사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과 관련하여 그 전제되는 여러 사정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매수인 명의 관련 법정에서 직접 신문한 피해자나 피해자 아들의 증언태도, 진술의 흐름이나 O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관련 민사판결에서 판단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두북 농업협동조합(이하 '두북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는 줄도 몰랐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딸인 M를 1) 울산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단9587 판결(확정), 2016. 5. 18. 선고 2015가합751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1656 판결로 항소기각되고, 현재 대법원 계속 중임)에서 인정한 내 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계약의 매수명의인을 피고인이 아닌 4인으로 하였다"는 부분이 등장한다. 포함하여 4인 명의로 하는 줄도 몰랐으며,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받은 5억 원이 위 대출금 중 일부라는 것도 돈을 받을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위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정리한 피고인 주장의 사실관계, 즉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대신 4인 명의로 하고, 두북농협으로부터 명의수탁자들 중 1명인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실체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나. 피해자 주장의 2012. 5. 25. 합의해제 관련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틀 뒤인 2012. 5. 25. 이 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억 원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P, 이하 '이 사건통장'이라 한다)과 도장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믿기 어렵다. 일단 5억 원을 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과 도장을 통째로 주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해자 스스로도 '반환할 당시 이 사건 통장에 5억 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돈도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기에, 재판부로서는 이 부분 합의해제에 부합하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N 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반환할 금액인 5억 원에 더하여 피해자 본인의 돈까지 들어있던 통장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채 합의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도장까지 함께 첨부하여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상식에도 사뭇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 제6호증)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 주장의 2012. 5. 25.자 합의해제 자체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 합의 아래 피해자가 2015. 6. 초부터 위 5억 원을 포함한 피해자 자신의 돈이 들어 있던 이 사건 통장을 Q 소유의 땅 매입 등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것이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번갈아 이 사건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체·송금 ·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용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보다 진실에 가깝다고 보인다). 물론 이 투자 또는 사용이 또 다른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현재 상황 및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매도대금으로 지급한 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2015. 2. 11. 피고인, 명의수탁인 4인, 두북농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2015가합751)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피해자 주장의 합의해제일인 2012. 5. 25. 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통장에는 "501,380,000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증 제1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즉 5억 원 외에 피해자 개인 돈이 1,380,000원 들어 있었던 것이다. 3) 이 부분은 각주 1)에서 언급한 관련 민사판결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것이다. 즉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합의해제가 이루어졌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통장과 도장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이 사건 재판부로서도 가급적 관련 민사판결에서 판단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존중하려 하였으나, 언급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 판단을 따르기가 어렵다. 이는 피해자 주장의 합의해제일 후에도 이 사건 통장에 피해자가 돈을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내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위증 제1호). 담당재판부는 2016. 5. 18, 2012. 5, 25.자 합의해제 4)에 의한 원상회복의 효과 등을 이유로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41656 판결에 의하여 유지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2017다8685). 한편 두북농협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대출금 7억 원(채무자 J)에 관한 그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1. 31. "실제 배당할 금액 919,888,767원 중 두북농협에게 910,000,000원을, 명의수탁자들인 L, M, K 등에게 나머지 돈을 배당한다"는 내용의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피해자는 두북농협에 위와 같이 배당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일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959호로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2. 양형판단 가. 양형기준 : 양형기준 비적용 제37조 후단 경합범임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대금 완납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한 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매매대금으로 5억 원만 지급되었을 뿐 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 배당표까지 작성된 현재 피해자로서는 결국 잔금 4억원 상당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인 점, 피해자가 강력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4)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사실관계 인정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M 사이에 2014. 11. 4. 작성된 "피해자와 M는 2014. 11. 4.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따라 M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 합의 후 피해자는 M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증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 위 합의서는 작성 당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M와 그 남편인 R이 피해자와 체결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합의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 문구내용과 같이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M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일단 문구상으로도 위 합의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M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 볼 수 없다.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형사 분쟁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반면에 피해자와 M 사이에는 명의수탁에 의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면회 온 사위 R 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합의해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R이나 M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상황 또한 아니었으므로, '합의해제'의 문구는 피해자와 M 사이에서만 유효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합의서 문구상 '형 5) 이는 M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인정한 부분이다. 사상 이의 부제기(不提起)'가 '합의해제'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결국 형사상 이의 부제기의 대상도 M에 국한된다고 봄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라. 설령 이 사건 합의서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상이의 부제기 합의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합의서의 문리해석상 어디까지나 '합 의해제 및 지분 이전'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의로 볼 수밖에 없는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합의해제, 지분 이전'이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결국 정리한 바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에 2015가합75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 마. 다만,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데다 피고인이 매매대금 9억원 중 5억 원은 지급한 사안이라는 특성이 있고, 앞서 사실관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 고의(故意)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