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05:28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복개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374-1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06:30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거란에 '시흥시 E아파트 1004호', 연락처란에 'F, G', 차량번호란에 'B', 차종란에 'H', 보험가입회사란에 '삼성', 피해내용란에 '인적피해없음', 사고발생사유란에 '저는 복계찬에서 누나한테 가는 중에 사고를 네심이다.', 진술일시란에 '2013. 7. 25.',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25. 06: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확인서 측정대상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11:0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5. 19:3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 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측정확인서를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음주측정확인서(C),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C),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C), 피의자신문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2013고단2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2009.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3: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철끈을 이용하여 묶여져 있는 대문의 끈을 풀어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설치된 방충망 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현관문 앞마당을 살펴보며 훔칠만한 물건이나 자물쇠를 열만한 도구를 찾던 중, 그 곳 현관 앞 화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발견하여 이를 집어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비틀어 방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자 또 다른 절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위 가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73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7. 오후 시간 불상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뒤 잠긴 주방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후, 그 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인 장롱서랍 등을 뒤져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0. 09:45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서랍 등을 뒤져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위 사진, 피해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함,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 수 회 있음, 누범기간 중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30경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주공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듬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서 같은 날 22:56 ~ 23:3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언행, 혈색, 보행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수사기록 5면),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일용직),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 22: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과거에 맞은 기억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비를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1세)이 A에게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합의한 점, 범행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0:00경 피해자 B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횡계시내까지 태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10. 1. 00:15경 강원 평창군 C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그 옆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식당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 방충망 2장, 외부 테이블 유리 1장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41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부적절한 정동,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조절되지 않는 음주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정신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 옆에 있는 무도장을 출입하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4세)이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식당 앞길에서 신문과 흰색 반팔 티셔츠로 감싼 채 허리춤에 숨겨서 가지고 있던 회칼(칼날 길이 2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2회가량 힘껏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100m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양쪽 팔 부분을 위 회칼로 7회가량 더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우측흉부관통상 등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죄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점, 납득할 만한 범죄 동기가 없음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13. 9. 16.자)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살인사건 현장감식 기록 1.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정신감정서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1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부적절한 정동,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조절되지 않는 음주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연령,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일 전 술집에서 한 번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일 뿐인데 사건 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이 생각나 회칼을 몸에 숨기고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급소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술집 앞에서 피해자를 2차례 찌른 후 피해자가 도주하자 100m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30여년 전 범행이기는 하나 낫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순간적으로 위와 같이 무참히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 위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9. 00: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앞에서 우산을 떨어뜨리고 가만히 서 있던 중 피해자 D(17세)이 "어르신 괜찮으십니까?"라고 묻자"이리 와봐, 지금 뭐라 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9.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날 알아, 이런 개새끼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이나 대부분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피오르빌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위 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25.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똑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차량 5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10:4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헤어무스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칫솔 2개 및 시가 2,400원 상당의 허쉬초코렛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 건강상태(암)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G(남, 33세)과 그의 부친인 H에 대한 2,76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G 등을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18: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앞 K 편의점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의 모친인 피해자 L(여, 54세)을 찾아 가 피해자 L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고 G에 대한 채권을 샀다, 돈을 갚아라, G을 만나야 한다, G을 만나지 못하면 뒷일은 책임 못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 G에게 "E으로부터 채권을 샀다, 오늘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B에게 모든 걸 넘기겠다, 뒷일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돈을 교부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들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2. 10:41경 전북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에 있는 효정마을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10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법정속도가 80km 구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25km 초과하고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홍정 방면에서 효정 방면으로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분쇄 골절,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2개 이상 해당 - 과속, 신호위반) 감경요소(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 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함.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 - 부정적 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2개 이상 해당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인지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3. 4. 10. 16:00경부터 20:5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주점'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 명령 및 불기소 결정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과 2005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2. 6. 2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D을 운영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2. 7. 02:00경 목포시 E모텔 503호실에서 피해자(당시 40세)가 "만나는 남자가 있으니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1회 찔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하퇴부 근육, 혈관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3. 12:00경 목포시 D에서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43세)가 자꾸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13:00경 목포시 용당동 2호 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왜 통장에서 돈을 빼서 경마를 하느냐"라며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곁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1:00경 목포시 D에서 피해자가 "전날 상갓집에 간다고 하고선 중간에 여자 동창하고 다른 곳으로 갔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플라스틱 생선상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0. 12:28경 목포시 D에서 피해자가 "왜 (손님에게) 조기 한 상자를 덤으로 줬냐"라면서 바가지를 긁자 이에 화가 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생선이 들어있는 상자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온열히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E모텔 업주 상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이 언급한 목격자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서(2012. 12. 10. 폭행 관련,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2012. 8월 중순 발생 사진),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생선박스 사진(2012. 12. 10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2012. 7. 3.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3. 2. 7. 22:3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중고 싱크대 1개를 타고 온 차량에 몰래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CCTV 동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범인 H의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2009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판시 누범 전과로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1. 1. 26.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9: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0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이마 및 두피감각신경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2고약3556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목포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14.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청산유수 포카' 5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1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청산유수 포카'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게임랜드 환전영업에 대하여),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1쪽) 1. 내사보고(E게임랜드 내 환전영업 추가 확인에 대하여) 1. 농협통장사본(증거기록 제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증 제4호, 증 제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7년경 게임장을 운영하다 처벌받은 전력으로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8. 23. 05:35경 대전-통영선 3.7km 지점 남대전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2002. 11. 1. 18:52경 남해선 진월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각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 24. 2002고약268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11: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 중인 아들 E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가려는 것에 대해 담임교사인 F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F의 교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죽인다"며 머리를 내리치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학교 앞 마트에서 구입한 식칼 (칼날 19센티미터, 총 31센티미터)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학교를 다시 찾아가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현관 옆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현관 옆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현관 옆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0.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39-6 앞 도로를 정명고등학교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어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41세)의 좌측 발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밟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자신의 차량번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전조등을 끄고 다른 곳으로 운전해서 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도주동선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6. 14:00~15: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1동 현대백화점 지하2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불상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미화 2달러 5장, 상품권 5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14:25경 위 현대백화점 지하 2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C(여,25세)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핸드백을 의자 뒤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휴대폰 1대, 신용카드 5장,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15:30경 위 현대백화점 지하 2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D(여,46세)이 식사를 하면서 쌈지핸드백 1개를 의자 뒤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쌈지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