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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링크를 전달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회신자료 1. 영상물 일람표, 위 영상물 중 일부 캡쳐사진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E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9: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부 C의 집 마당에서, 외숙모인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의 부친 E과 김장김치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우리 아빠에게 왜 그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10:30경 일시 귀가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피고인의 부친 E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정황 및 상해 정도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무겁지 않은 범정, 피고인의 반성과 지적장애 2급의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으로 보아 다시 범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정상을 특별히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전후 정황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결정의 각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천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F공장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9. 7. 20.부터 2019. 10. 20.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남, 46세)은 주식회사 H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빔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다시 데크 시공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9. 26.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F공장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데크플레이트(폭 약 0.6m, 길이 약 5m, 무게 약 870kg)를 들어올린 후 이를 위 현장 사무동 철골 구조물의 지상 3층(높이 약 6.2m) 철골보(H빔) 사이로 통과시켜 지상 2층의 철골보 위에 내려놓은 후 용접고정 등을 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자들이 지상 2, 3층의 철골보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의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9. 9. 26. 08:20경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사무동 지상 3층의 철골보 위에 서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데크플레이트가 3층 철골보 사이로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데크플레이트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하면서 3층 철골보를 충격함에 따라 그 위에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6.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 1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의 최대 높이 6.2m의 사무동 내측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가항 공사현장의 공장동 내 철골 상부(높이 10~20m)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가항 공사현장의 보강토 부근(높이 1.8m) 및 공장동 2동 기계 피트(높이 2.5m)에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지름 5cm 이상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지름 5cm 이상인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 배전반과 창고 컨테이너 우측 배전반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 배 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계약서, 수사보고(입건 대상자 선정 관련) 1. 사고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사고 직후 사진) 1. 사망진단서(G), 부검감정서 1. 감독등 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및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하도급 관계, 사고발생의 원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 등 관련 작업자들의 부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빌딩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러던 중 2019. 5.경 상가 임차인인 C가 위 빌딩의 관리위원회 임시회장으로 추대되자, 피고소인 D, E 등 위 빌딩의 상가 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2019. 6. 26.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 C의 측근인 피고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2019. 7. 3.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해임 통보 결의를 한 후 2019. 7. 16.자 내용증명으로 같은 달 26. 해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고통보를 받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인 피고소인 F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업무처리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소인 F를 포함하여 위 D, E 등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명예훼손, 주거침입방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재차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들이 개인정보인 소유주현황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F가 2019. 6. 24.경 피고소인 D, E의 강압에 못 이겨 B빌딩 소유주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적시된 소유주 현황 문서를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소인 D, E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F가 피고소인 D, E에게 소유주 현황 문서를 건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 15:12경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8. 10. 창원중부경찰서 G 조사실에서 경장 H에게 위 고소장 기재 내용에 더하여 ‘피고소인 F가 피고소인 E, D에게 협박당해 주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E의 증언 1. 고발장,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유주현황, 자료및서류열람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거나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건물 관리소장이었던 F, 입주자 정보를 관리했던 직원 I, 소유자 정보를 요청했던 입주민 E 모두 일치하여 ‘관리과장이었던 피고인이 반대해서 소유자 정보를 건네주지 않았다’며 당시 분쟁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내부분쟁을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고발을 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처벌 전력은 없고 고발내용 또한 ‘입주민들이 총회개최를 위해 입주민연락처를 요구했다’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제주시 D호텔의 직원으로 직장 동료관계에 있고, 피해자 C은 유부남으로서 2019. 8.경 피해자 B과 교제 중이었지만 이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 11:19경 제주시 D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업무용 PC를 켜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모니터 화면에 현출된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침해하고, 같은 대화내용을 지인인 E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2. 10:52경 위 D호텔 사무실에서 지인인 F과 네이트온 메신저로 대화를 하며,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피해자들을 가리켜 “C, 사진 다 내럇던데?, ㅋㅋㅋ이혼확정인가보다”, “섹파로 남는거지ㅉㅉㅉ”, “아ㅋ진짜, D(피해자 B을 지칭) 부모님, 그거 알아보고 싶다, 전화번호 ㅋ, 싯팔 니딸래미 ㅂㄹ 핀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1.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침해 및 누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및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3:2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D)에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F”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인 위 G에 대하여 “인재가 더럽게도 없는지 손대지 말아야 할 부류에 손을 대 H정당”, “검찰개혁? 씨발년이 전형적인 골빈년의 개소리를 지껄여 대는 ‘I’ 세대의 년이다”, “뭐가 그리 급한지 좌파년을 영입한 H정당”, “충격적인 촛불좀비 트윗을 쳐올린 G”, “저 년은 지가 어느 당에 코드가 맞는지도 모르는 병신년인가”, “J에 반일조센징년이다. K년이 있는 L당이 딱인 년이다”, “M에 이어 G까지? 이딴 년을 인사한 년을 조속히 조져야 하겠다”, “N는 토나오는 페미년이기까지 하다”, “반일조센징 인증까지 했었다. 반일조센징 사관으로 세뇌된 흔하디 흔한 보통의 골빈 김치년”, “한국이 이슬람국인 알제리같이 되길 바라는 빡대가리년이기도 하다11일 O에 따르면 H정당의 '희망공약 위원'으로 G이라는 듣보년을 위촉했다고 한다. G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욱 열거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1. 반일조센징(친중) 2. Pㆍ반검찰(QㆍR) 3. 페미(피해망상증ㆍ남성비하ㆍ군인비하)”, “G은 S정당 혹은 T정당과 완전 일치하는 성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저런 좌파년 대가리에서 나오는 공약은 안 봐도 뻔하다. S정당과 차별성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H정당에서 저런 좌파년을 왜 영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장 위촉철회와 출당이 이뤄져야 하겠다.”, “유튜브에 'U'를 검색하니 동영상이 26개나 표시되었다 들어가보니 뭐가 겁이 났는지 과거의 영상 26개를 '비공개' 처리한 G 과거 어떤 논조의 동영상이었을지 추측이 된다. H정당 진짜 이럴건 가? 이리도 물러터져서야ㅉㅉ”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2: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주차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과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평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상해부위 사진 1매,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는바,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8. 28. ~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3:00경에서 2018. 8. 29. 13:2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선과 텔레비전 케이블 선을 손으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9. 7. ~ 2018. 9. 8.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00경에서 2018. 9. 8. 11:3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CCTV 선 1개, 셋톱박스 선 1개, 인터넷 메인 선 1개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재물손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편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별건 확정판결 확인 및 이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손괴한 재물의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LG 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0,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및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가전제품 내구제 범행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내구제 대출희망자’가 ‘내구제 실장’ 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면 실장은 대출희망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렌탈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알선하고, 대출희망자가 해당 업체와의 사이에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을 ‘내구제 판매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면, 판매업자는 그 대가로 대출희망자에게 제품에 따라 약 30~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을 알선한 실장에게는 그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뒤, 배송된 물건은 인터넷을 통해 정품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의 경우 렌탈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제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렌탈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품의 재판매, 제3자에 대한 양도, 담보의 제공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내구제 실장인 B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넘겨주면 현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피해자 ㈜C와 삼성 그랑데건조기 16KG 실버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렌탈하더라도 B이 알선하는 내구제 판매업자에게 이를 즉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서 약정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회사 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약정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18,8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및 대리인의 고소장,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연체내역,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약정서, 설치확인서, 최고장, 게시글,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출력물, F회신자료, 회신자료, 요금납부내역,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연체콜발신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실제 제품사용의사 없이 허위로 계약을 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내구제 범행의 주범은 별도로 처벌받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정확히는 몰랐던 점, 이전에 처벌 전력은 없고 렌탈비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6:30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피해자 C(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동 손수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99

범 죄 사 실 [2020고단59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0. 07: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D이 병원으로 후송 가능한 차량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센터에서 사용 중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TV 1대와 시가 340,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7:55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을 꺼내들어 위 G, H를 향해 겨누고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10. 8. 16:15경 정선군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과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처리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정선경찰서 소속 경사 K과 보험회사 직원 L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어디가”라고 욕설을 하고, 그 후 3회에 걸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견적서,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각 범정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선고는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해서는 공무소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까지는 아니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15.경 사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을 만큼 부모님 찾아 뵙고 화욜 입금 안되면 애들한테도 찾아갈꺼다.멍청하게 두 번은 안당한다, 돈만 갚아라 또 화욜 입금 안되면 매일 찾아갈꺼다.부모님들한테도 미리 말쓰드리났다.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하시겠지.니가 남의 돈 쉽게 생각한 대가다", "순서 고소는 형사적 책임을 물리는 거고.너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연락하고 시간을 줬는지 위에 내용이 다 있네 니가 온갖 거짓말에 약속한 번 지킨적이 없었지.눈굴탓해.! 자살하는 사람마음 남의 돈 가지고 잘먹고 잘살라했던, 양심이 있어라 부모님하고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니한테 지금부터 일어나는일은 니가 지금까지 잘 못살아서 생기는 일이다.하루빨리 남의돈 값고 똑바로 살아라", "아까 같이 갔이 간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설아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안죽고 싶으면 화욜까지 정리하세요. 신랑은 만났어요, 여태 그냥 있은거는 미안한 일이지만 오죽하면 이랬을까요, 진짜로 미치지않고서 마음 안편했어요", "일단 또 부모님안찾 아뵙게 화요일 집 지키세요.복도식아파트에 부모님 우사합니다, 벌써라니요.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모든일이 본인의 잘못에서 생긴 일입니다.누굴 원망보다는 빨리 해결해야 될겁니다.지금까지 시간 많이 줬잖습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경 통영시 E, F호 출입문, 승강기 안, 승강기 입구 벽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금증서 사본에 “사기꾼 조심 F호 딸 D”이라고 적은 유인물을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조카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9: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D‘에 찾아온 피해자의 잔소리와 욕설을 듣기 싫다는 이유로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우측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7:33경 부천시 소사로 272에 있는 소사역의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해자 B(남, 39세)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넘어져 약 7~8계단을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발췌), CCTV녹화영상자료, CCTV캡처사진, 상해진단서(B), 진료내역서 및 처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정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1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원 연습실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2세)과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던 중 바지, 속옷을 내린 뒤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20. 4. 중순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메신져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93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2. 3.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20. 2. 18.경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2020. 3. 24.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삼산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6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2. 3.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2020. 2. 18.경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2020. 4.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E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E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202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129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힘들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주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하고, 2020. 2. 18.경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2020. 5. 26.경 위 법인 명의로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강남역 3번 출구 인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OTP카드 1개, 직불카드 1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2021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2021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