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9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7. 9. 1. 국립대학교인 D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10. 1. 조교수, 1993.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1998. 10. 1. 정교수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립 D대학교 토목공학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인 국립 D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서 2009. 3.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Turn-Key, 설계 .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E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F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2009. 10. 12.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달 16. 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직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입찰 참가업체와 설계평가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간의 사전 접촉 및 사전 설계 설명을 금지하고,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설계도서를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높은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10.경 광주 G 에 있는 D대학교 토목공학과 내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F 도로공사에서 ㈜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찾아온 위 회사의 H 현장소장이자 D대학교 소속 설계평가심의위원후보자에 대한 로비 담당자인 I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 설계의 특징 및 장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16.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E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구조' 분야에 대하여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GS건설 컨소시엄 2위, SK건설 컨소시엄 3위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E 컨소시엄이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자, 그 대가로 2010. 3.경 위 교수실에서 I로부터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단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참조). 다만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31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 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D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서 근무하던 2009. 10. 12.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FC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등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설계평가점수부여 등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심의 .·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가위원회는 2009. 10. 16. 심의사항을 의결, 폐회함으로써 피고인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는 모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은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등을 심의·평가하는 직무를 수행하였고,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평소 수행하던 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 즉 학생을 교육 ·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평가위원회가 모두 종료하고 E컨소시엄이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 · 확정된 이후인 2010. 3. 경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E의 I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모두 종료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가 사후에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무원인 국립 D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