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655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이사인 E에게 “나는 종이 박스 제작 업체에 오랫동안 종사해 와서 이쪽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 보다 큰 사업을 하기 위해 F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F의 지분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써 본격적으로 경영을 하면 향후 상당한 수익이 날 것이니 양수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이자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빌려준 금액에 대한 담보를 위해 지분 100%를 단독으로 인수하여 그 중 50%를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공소외 G과 공동으로 위 F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양수 자금을 차용 하더라도 지분 100%를 단독으로 인수하여 고소인에게 그중 50%를 담보설정을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4. 13.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254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8. 11. 6.경까지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공동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생산 및 영업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여 고가의 외제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리스계약의 목적물들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I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주식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 대표이사인 G의 위임을 받거나,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인 G의 위임이나,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2018. 6. 1.경 안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K 소속 영업사원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185,855,45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첫 달 리스료 4,268,760원, 이후 3,797,200원씩 48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그 무렵 I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총 533,956,8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공동 대표이사인 G의 위임이나,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K 소속 영업사원과 ‘계약일 2018년 6월 1일, 취득원가 185,855,450원 상당의 벤츠 S클래스 450L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는 1회 4,268,760원, 2회부터 48회까지 월 3,797,2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내용이 기재된오토리스 약정서중 ‘신청인(본인)’란에 ‘주)F’이라고 기재하고, ’주)F‘의 상호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오토리스 신청서중 ’리스물건 수령증‘란, ’리스물건 반출 동의서‘란, ’신청인‘ 란에 각 ‘주)F’이라고 기재하고, ’주)F‘의 상호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내용의반환 감가율 동의서중 ’리스 이용자‘란에 ’주)F‘이라고 기재하고, ’주)F‘의 상호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 ‘오토리스 약정서’, ‘오토리스 신청서’, ‘반환 감가율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소속 영업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재무제표 확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A), 입금내역서 1. 녹취록 1. 양도양수계약서,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2020고단8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오토리스약정서, 오토리스신청서, 리스물건 반출 동의서 1. 자동차 시설대여 약정서,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 L 결제정보 신청서 1. M카드 오토리스 약정서, M카드 오토리스 신청서 1.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904호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20노4035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회사별 위조사문서 행사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및 배임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변제되었으며, 리스한 차량은 모두 반납된 점,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