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55-1

범 죄 사 실 2020고단875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0. 9. 11. 01:30경 인천 서구 C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E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8. 5.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 투약, 사용,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 A은 2020. 9. 15. 03:00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대마 불상량을 그 속에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9. 15. 20:35경 수원시 권선구 G호텔 H호에서 대마 약 12.84그램을 종이에 감싸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899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8. 10. 02:20경 인천 남동구 I 호텔’ J호 내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 K(여, 26세)가 갑자기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며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방을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20고단89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A은 2020. 8. 12. 10:00경 인천 미추홀구 L모텔 내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되어 처음 본 피해자 M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주면 네 친구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같이 데리고 오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20. 8. 12 10: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해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5만 원 상당의 인천 N 숙박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2. 11. 09: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출정대기실에서, 호송업무를 담당 중인 교도관 O로부터 의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O에게 “씨발, 아까 검사했는데 뭘 또 하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씨발 새끼 나가면 꼭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O의 가슴을 들이받으려 하고, 발로 위 O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협박, 폭행으로 위 O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76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과 피해자 E(여, 24세)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가. 피고인 A은 2020. 9. 12.경 인천 남동구 P 모텔 Q호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증을 피해자가 돌려받으려 하자, ‘전에 나한테 맞아 이가 깨진 여자도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를 모텔로 오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R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9. 13. 00:00경 인천 미추홀구 S 앞 길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도 필요 없고, 저를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같은 날 02:00경 인천 연수구 T호텔’ U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친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여, 26세)의 지인인 위 1항 기재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V로 하여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도록 시켰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빼앗지 못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를 때린 뒤, 약 기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챙겨 E과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남아 있던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한 뒤, E을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모텔로 들어간 E은 피해자에게 ‘제발 살려줘. 나 죽어’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마치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아 E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형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20. 9. 13.경 인천 미추홀구 S, Z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게임기 1대, 게임팩 4개,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 온라인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책 A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AA을 승용차에 태워 거래장소로 이동하고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AA으로부터 거래장소에서 필로폰을 건네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26. 02:00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AA을 만나 신분을 확인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에 AA을 태워 인천 미추홀구 AD 소재 AE 건물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02:30경 위 AE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에 탑승한 채 A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2020. 5. 26. 아침 무렵 인천 미추홀구 AF모텔 주차장에서 지인 AG으로 하여금 AA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218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 A은 2020. 8. 19.경 피해자 AH(여, 22세)과 스마트폰 채팅앱 ‘앙팅’으로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06경 인천 미추홀구 AI모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9: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현금 12만 원을 만지는 것을 보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만지는 건 싫다, 끝나고 가져가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 내가 너 한 테 투자한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나도 내 화를 주체 못한다, 지금 때릴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세게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수회 붙잡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때릴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2:10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약 2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20. 8. 19. 12: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네 옷을 줄 테니까 네 가방을 가지고 객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에게 가방을 건네 맡기자, 이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AJ체크카드, AK카드, AL카드, AM 카드, 지갑,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폰, 갤럭시 S8플러스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0. 8. 26. 23:27경 인천 미추홀구 AN에 있는 AO 주유소에서, 지인 V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V이 주유를 하려고 하자 위 2항과 같이 AH으로부터 절취한 AK카드를 V에게 건네 V로 하여금 주유기의 카드 투입구에 위 AK카드를 투입하고 주유대금 결제 버튼을 눌려 6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V을 통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0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6.경 지인 V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P으로부터 렌트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위 V로부터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9. 10. 07:17경 인천 부평구 AQ아파트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렌치 등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어박스, 대시보드, 차량버튼 등을 뜯어내거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3,315,5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44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0. 4.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0. 4. 23. 13:00~14:00경 인천 미추홀구 AR에 있는 AS 인근의 ‘AT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5. 17. 17:00~18:00경 인천미추홀구 AR에 있는 AS 인근의 'AU'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2020. 7. 24.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부천시 AV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AW(여, 4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라. 네 애새끼 혼자 있는데 말 안 하고 안 갈 거냐. 죽어도 말을 안 할 거냐, 집에 안 갈거냐.”라고 말하며 방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팔과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20:38~20:50경 경기도 부천시 AX에 있는 Y 부천중앙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0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11경 경기도 부천시 AY에 있는 AJ은행 AZ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7. 24.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부천시 AV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AW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약 24~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64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A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8. 26. 18:05경 인천 미추홀구 BB모텔 BC호 내에서 그곳 TV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은 2020. 8. 27. 04:00경 익명 채팅앱인 ‘즐톡’에 BD(여, 28세)가 “한번에 10”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1회 성교하는 조건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00경 인천 남동구 BE 호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BD를 만나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8. 25. 투약 피고인 A은 2020. 8. 25. 08:30경 인천 남동구 BE 호텔 6층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8. 27. 투약 피고인 A은 2020. 8. 27. 1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20. 8. 28. 10:30경 인천 남동구 BF건물 BG호에서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들어있던 유심칩을 이용하여, 통신사 가입정보와 연동되는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인 BH에 피해자의 인증 동의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재권한을 생성한 다음 2020. 8. 29. 02:53경 불상의 BI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생성된 어플리케이션 결제 권한을 이용하여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J,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추징금 산정), 내사보고(BL호텔 CCTV 확인에 대한 건 등)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감정 확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 및 감정물 사진,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피의자 E 투약 부위 사진, CCTV 영상 장면 사진, 모텔 CCTV에 녹화된 A 사진, 모텔에서 촬영된 피의자 A, 각 압수물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020고단8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8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결재내역,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기소사실 확인 보고) 2021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송근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내역 사진, 각 송금내역 사진, 각 대출금 송긍 내역 사진, 피해자 E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등), 관련사건 판결문 등 2021고단21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AA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공범 AA 진술에 따른 CCTV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의자들 범죄전력,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2021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AI모텔 CCTV 확인 수사 등, 피해자 AK카드 사용시도, AO 주유소 CCTV 영상 분석 결과) 1. 절도 피혐의자 사진(모텔 CCTV 사진),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사진, AI모텔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피해자 AK카드 부정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AO 주유소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차적조회 결과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 계약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미상 및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2021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W이 감금된 모텔 CCTV 수사, AW이 감금된 모텔 주변 CCTV 수사, 은행 CCTV 수사, AW이 임의제출한 주사기 등 감정, 피의자 A 필로폰 감정 결과 등 편철, 추징금 산정 보고, 휴대폰 파손 사진 첨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계좌 출금내역), 주사기 감정 회신 결과, 감정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부본 등 2021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CCTV 분석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원사건검색결과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본건 범죄사실 결제방법 확인) 1. 소액결제 사용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사진, BF CCTV 영상 캡쳐자료, 각 감정의뢰회보서, BH 사용법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 약품 매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정근거 : 2020고단8755 사건 증거기록 759면, 2021고단2134 사건 증거기록 477면, 2021고단3449 사건 증거기록 655면, 2021고단4169 사건 증거기록 192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투약·사용·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하여 그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 내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음은 물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하고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은 물론 금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건현장에서 죽고 싶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 중 교정공무원을 폭행·협박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여 교정질서 및 공권력의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존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