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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3:05경 인천 서구 B건물 C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내가 휴대폰을 분실한 것 같다, 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점퍼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꺼내어 보여주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바로 뒤따라 나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내 핸드폰 어디에 있는지 알지 않느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와 하의 실크원피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만을 일관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해에 대한 착오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수색을 허락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한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시 모습이 기록된 USB의 영상에 피고인이 다가갈 때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녹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색에 관한 허락을 얻지 않았고, 허락을 받았다고 착오하지도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 부근 E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G 커피숍, H, I 등의 매장을 입점하기로 했다. 2016. 7. 말까지 그 매장에 대한 운영권을 줄테니 시설보증금 90,000,000원, 로비자금 3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휴게소 내 매장 입점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6. 7. 7. 50,000,000원을, 같은 달 15, 7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대전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계좌별 거래내역,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5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산업철도 다리 밑 노상에서 폐지를 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C(49세)로부터 맞았던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길이 : 약 1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죄가 2017. 7.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남고창IC 사거리 교차로를 농공단지 쪽에서 남고창IC 입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였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 하는 D 포터 I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피의차량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Ⅱ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 및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22: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1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한 법정형도 무겁게 정해져 있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영업이사, 피고인 B은 위 D의 차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8. 00:20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과 거래처에 탄산을 공급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8세)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장기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6.48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04:00경 삼척시 삼척항에서 위 C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20경 삼척항 동방 약 15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 후 같은 날 12:00경까지 일전에 투망한 자망 12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 암컷 10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검거 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그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불법 수산물이 모두 방류되어 포획 전 상태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2: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조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 성면 옥관1리에 있는 도로부터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해평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6. 16:10경 전남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 소유 D 대림 오토바이가 빌라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정확히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B빌라의 유리 출입문 한 쪽을 강제로 분리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유리 커피 잔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받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 공무원에게도 사과하여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00:1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PDA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1) 때려 폭행하였다. 1)검사는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F의얼굴을 주먹으로2회 때렸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이 법정에서 이부분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즉결심판 회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년 및 2012년 이유 없이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유도관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22. 22: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유도관 운영을 마친 후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F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45세)에게 시비를 걷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피해자 C, 2018. 8. 23. 피해자 G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2017고단3165 피고인은 2010. 5. 7.경 전북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톨게이트 입구 도로변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남 고흥군 D 임야 60만평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등을 매입하여 전부 굴취허가가 났는데 나와 함께 현장을 가보고 구입할 의사가 있는 나무가 있으면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임야에 동행하여 나무를 본 후 피해자에게 "이 곳에 있는 노송 100여주, 기타 소나무 200주, 기타 야생목 등은 굴취허가가 난 나무들로 이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노송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서 굴취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장래 굴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나무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노송 등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8.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31. 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05 피고인은 2017, 6. 14, 24:00경 부천시 성주로66에 있는 송내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5에 있는 드림홈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621 피고인은 2017. 9. 4. 21:49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통장사본 2017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동일 범죄를 범하여 기소되자 도주한 점, 사기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 40세)은 위 치킨집의 종업원, 피해자 E(30세)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오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7. 6. 28. 20:00경 위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인근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놀게 되었고, 다음 날인 2017. 6. 29. 03:00경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귀가를 도와준다며 위 노래연습장을 함께 나가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같은 군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네가 걸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감금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채 피고인이 그곳까지 운전하여 간 G 카스타 승용차 쪽으로 데려가려 하자, 피해자는 '싫다.'는 말을 하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스마트폰 사진 및 D 문자 내용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그 중 피해자 1명에게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의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E에게는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감금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책임자로 운영하고 있는 성남 수정구 C에 있는 'D게임장'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2017. 7. 16.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1,102,200원 등 합계 5,22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91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 위임장 1. 고소장 - 위임장 1. 계좌거래내역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발제조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00 만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1), 2)의 피해상처 사진 1. 발생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80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5: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열려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위 음식점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14K 귀걸이 2쌍과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관련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11.분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9,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6,007,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및 출근대장,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의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651,920원, 퇴직금 6,464,562원, 합계 7,116,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0,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97,828,21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0.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2018. 10. 18.자 홈텍스에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효기간 '2018. 10. 31.'을 지우고 '2019. 5. 31.'로,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에 '기타(체납처분유예)'를 지우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1항'으로, 접수번호 'D'을 지우고 'E'로, 발급일자 '2018년 10월 18일'을 지우고 '2019년 5월 19일'로 각 기재하여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하고, 피고인의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동세무서장 명의의 (주)F 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4. 안동시 G에 있는 H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센터 행정팀 담당공무원 I 주무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조 후 납세증명서 1부 1. 수사보고(H센터 행정팀 상대 위조공문서 제출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공사대금을 결국 받지 못하여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 03:10경 남원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3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통해 같은 주점의 옆방인 7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4세)에게 3호실로 오라고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있는 7호실로 들어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찌검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및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F'의 7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이 들어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쳐사진,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중 두정부 및 두피 다발성 열상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이고, 좌측 슬부 다발성 구조물 손상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데, 후자의 상해는 피해자 본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3쪽)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 상처가 경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이 있기로부터 불과 열흘 무렵 전인 2017. 8. 22.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양주병에 의한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는 결코 아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정이 발견된다. wm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의 양이 작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ww.w피고인에게 1991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내동 쪽에서 송산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김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주취 정도가 0.2%를 초과하여 매우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용동 차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이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