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9.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2013.경 C조합의 D에 대한 채권 추심 및 배당금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조합이 2006. 7. 31.(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2006. 11. 14.(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2007. 1. 3.(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2007. 7. 3.(채권최고액 4억 원), 2009. 2. 20.(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2009. 4. 1.(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D 소유인 거제시 E 등 39필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4. 19.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허위 채권을 작출하고 이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3,293,339,547원(원금 2,579,404,955원, 이자 713,934,592원)임에도 이를 3,832,906,470원(원금 3,118,971,881원, 이자 713,934,589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와 함께 D의 대출약정이 4억 1,000만 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이자조회표, G에 대한 대출임에도 D의 처 H에 대한 대출 1억 5,000만 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회수조회표를 위 지원에 제출하였으나, 배당금이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51,160,4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조합 직원으로서 C조합의 D에 대한 채권 추심 및 배당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계좌로 배당금을 받은 후 D 등의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2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 C조합 대출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C조합 대출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N, O,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 검색 1. 배당표 1. 경매개시 대상 부동산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회수조회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우체국 영수증 1. 내용증명 1. 여신정보조회(2012. 3. 29. 기준) 1. 채권계산서(2013. 8. 8. 기준, 법원 제출), 채권계산서(2013. 8. 8. 기준) 1. 각 회수조회표(2013. 8. 8. 기준)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1. 각 입출금전표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1. 인사기록카드 1. 각 입금전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요구불예금원장조회 1. I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대출원장,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8,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의 대출을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위 대출에 대한 C조합의 채권 추심 및 배당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I와 J에게 경매 배당금을 이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의 대출에 대한 C조합의 채권 추심 및 배당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기하여 I와 J에게 경매 배당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대출 및 경매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C조합은 2006년경부터 2009. 8. 24.경까지 D과 그 가족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금 합계 2,579,404,955원을 대출해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D 등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2) C조합은 2009. 9. 24. O와 P(O의 배우자)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Q아파트’(H 소유)를 담보로 원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차명대출’이라 한다), O와 P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C조합은 이 사건 차명대출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배당받았다. 이 사건 차명대출은 D이 O와 P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위 대출금은 D이 사용하였다(당시 D은 영농조합법인 R리조트의 실질적 대표였고, O는 위 리조트의 명의상 대표였다). 이 사건 차명대출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2009. 9. 24. 위 대출금 중 일부인 20,993,638원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S에게 입금되었고, 위 입금전표는 피고인이 전산처리 하였다. 3) C조합은 2012. 4. 4.경 D 등에게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 중 수기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4) C조합은 2012. 4. 17. 채무자 D 등을 상대로 부동산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C조합은 2012. 4. 13. 이 사건 경매 신청비용으로 T 법무사에게 13,003,57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입금전표의 수기 부분을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경매는 2012. 4. 19. 개시결정 되었고, 2013. 8. 20. 배당종결 되었는데, C조합의 배당액은 3,168,772,335원으로 결정되었다. C조합은 2013. 8. 20. 1차 배당금으로 2,738,177,890원을, 2013. 8. 28. 2차 배당금으로 3,915,107원을, 2014. 6. 13. 3차 배당금으로 451,998,484원을 각 지급받았다. 6) 2014. 6. 19. C조합의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중 일부인 465,281,381원이 이 사건 차명대출금 및 관련 비용 상환에 사용되었다. 7) 2014. 6. 20. C조합의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중 일부인 50,165,320원과 8,000만 원이 I와 J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8) 피고인의 장인인 U은 2015. 10. 1. 이 사건 차명대출금 중 일부인 20,033,159원을 C조합에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에 허위의 채권계산서, 이자조회표 및 회수조회표가 제출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 배당표에는 C조합의 ‘채권금액 중 원금’이 “3,118,971,881원”, ‘채권금액 중 이자’가 “713,934,58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배당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C조합 명의의 ‘채권계산서’(증거기록 642쪽)에도 같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가 기재되어 있다. 위 채권계산서에 첨부된 ‘채권계산 근기표’(증거기록 643쪽)에는 D 명의의 원금 4억 1,000만 원의 대출, H 명의의 원금 1억 5,000만 원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도 ‘대출과목 2, 20번’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근거로 D의 대출약정액이 4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2. 4. 2.자 ‘이자조회’(증거기록 757쪽)표 및 H의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2. 4. 4.자 ‘회수조회표’(증거기록 775쪽)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이자조회표와 회수조회표에는 ‘출력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회수조회표의 ‘조작자’도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이자조회표상 계좌의 실제 채무액은 4억 1,000만 원이 아니라 2013. 2. 7. 기준 “20,433,074원”이며, 위 회수조회표상 계좌의 실제 명의자는 H이 아니라 “G”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950쪽), 피고인이 2012. 3. 29. 출력한 ‘여신정보 조회’(증거기록 635, 636쪽)에 의하더라도, D의 대출채무액은 4억 1,000만 원이 아니라 20,433,074원이고, H의 대출채무 내역에는 위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허위의 이자조회표와 회수조회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허위 채권금액 원금 3,118,971,881원 - 4억 1,000만 원 + 20,433,074원 - 1억 5,000만 원 = 실제 채권금액 원금 2,579,404,955원). 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차명대출을 제가 담당하였다’, ‘이 사건 차명대출금을 D이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경매에 제출된 회수조회표에 제가 이자를 수기로 계산하여 기재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서를 제가 작성하였다’, ‘이 사건 경매 신청 시 법무사 비용을 입금한 전표 중 수기 부분을 제가 작성하였다’, ‘제가 D의 담보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해 준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차명대출금 중 일부가 아버지에게 이체된 것이다’, ‘조합장이 부탁하여 장인을 통해 이 사건 차명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 ‘2014. 6. 20. 당시 I에게 약 4,000만 원, J에게 약 7,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C조합 직원인 K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를 담당하고 배당금 정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2014. 6. 19. 이 사건 경매 배당금으로 이 사건 차명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입금전표의 수기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 ‘J에게 이체된 8,000만 원의 경우 2014. 6. 20. 당시 그 입금전표가 제 자리 위에 놓여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표에 맞게 입금처리가 되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입금처리가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리한 것이다’, ‘제가 출근해서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고 보안 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업무를 시작하는데, 제가 자리를 비울 때 피고인이 제 자리에 와서 업무를 한 것이다. 2014년경에는 컴퓨터 화면 잠금 기능이 없어 비밀번호 등 입력 없이 다른 사람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다. 보안 토큰 비밀번호를 컴퓨터 앞에 메모로 기재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내부결재과정 없이 채권담당자 혼자서 임의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C조합 직원이었던 M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대출 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출 담당자에게 일을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채권담당자 대신에 이자 계산만 대신 해주었다고 하나, 굳이 피고인이 이를 대신해 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관련 자료만 출력한 후 이를 채권담당자에게 전달만 해주었다고 하나, 담당자가 출력하면 되는 것을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제 자리에서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고 배당금을 처리한 것은 피고인이 맞다’, ‘서류를 조작하면 전무나 조합장 모르게 혼자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처리할 수는 있다’, ‘컴퓨터 보안 토큰은 통상 계속 꽂아놓고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조합의 직원인 L도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보안 토큰을 꽂아놓고 근무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직원이 마음먹고 혼자 경매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과 L는 이 법정에서도, 보안 토큰 사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수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에 확인해보니 제 대출채무가 모두 변제된 상태였다’, ‘위 5,0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I가 2013. 6. 28. 수표로 5,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과 그 이후에 피고인이 2014. 5.말경까지 한 달 간격으로 I에게 25만 원 상당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I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금 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차명대출을 피고인이 모두 담당한 점, C조합은 이후 위 대출 채권들을 변제받지 못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 거액의 대출이 부실화되었는바, 피고인이 대출 담당자로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명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이체되고, 피고인이 장인을 통하여 이 사건 차명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대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차명대출금 및 관련 비용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그 입금전표의 수기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K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배당금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내용증명을 피고인이 작성한 점, 그 중 H에 대한 내용증명(증거기록 631쪽)에는 ‘3억 원의 일반대출 외 4건’의 대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나.항과 같이 허위로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허위의 1억 5,000만 원 채권을 포함하여 H에 대한 대출이 5건인 점)에서 피고인이 위 허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 신청비용의 입금전표의 수기 부분을 작성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6. 20.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중 일부인 5,000만 원과 8,000만 원이 I와 J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I와 J에게 약 4,000만 원과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 배당금을 I와 J에게 이체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역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의 계좌거래내역상 2013. 6. 28.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피고인이 J에 대한 8,000만 원 이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M 역시 ‘피고인이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고 배당금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C조합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C조합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인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에 제출된 서류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2015년경 C조합에서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그 외 C조합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C조합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를 담당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C조합의 직원으로서 경매 배당금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은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C조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