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5.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992 1. 위증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고단3110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수수료를 100만 원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중개거래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에게 서울 은평구 아파트 F호를 소개하여 B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B의 처인 G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2.경 위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1065,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7. 11:5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이삿짐을 옮겨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불안감을 호소하여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현장을 떠난 후, 다음날인 2019. 2. 18. 07: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인터폰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1:19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계산대 위에 두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04:40경 위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담배를 계산대 위에 두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36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4. 18:51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에 있는 피해자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소속 직원이 관리하는 경복궁에 이르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공개 제한시간에 따라 경복궁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경복궁 동편 동정문을 월담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근정전, 수정전, 함원전, 교태전, 민속박물관, 건청궁을 배회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8:03경부터 같은 날 08:13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3,900원 상당의 불고기버거 1개, 콜라 1개를 취식한 후 그대로 편의점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3. 09:25경부터 같은 날 09:34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N에 있는 O학교에서, 피해자 P가 차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Q K5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춘천보건소 등 주변을 거쳐 다시 위 O학교로 돌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녹취록, 녹취서, 광고물, 컨설팅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피고인이 B과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업무 및 근로관계, 판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정도 및 지위,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G으로부터 15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C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초 3,200만 원의 보증금을 3,000만 원까지 조율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여 B이 준 것이고, 또한 당시 R가 위 아파트의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명목을 다투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위 R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따른 대가로 R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점, 한편 '3,200만 원의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조율해 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당초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월세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의 내용과 배치되고, '위 R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는 주장 또한 주된 계약인 G 명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C이 별도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가 전혀 없을뿐더러, B이 100만 원을 인출한 시점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 및 위 R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서로 맞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려우며, '돈을 지급한 주체가 R'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R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은 B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인데 R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B이 실제로는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을 생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나 피고인 등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쟁점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것이 부동산거래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R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계약 체결의 외관을 작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주된 계약인 B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2. 2.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9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S편의점 CCTV 영상분석) 1. 사진 2019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경복궁관리소 직원 통화), 내사보고(경복궁관리소 직원 재통화 및 관련 규정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증죄의 경우 위증한 내용이 당해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머지 범죄 중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065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3. 5. 03:5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54에 있는 신정역 부근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W(59세)이 깨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4.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