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허무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한양대 음대 피아노과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생활이 어렵다, 서울대 음대 입시를 위한 레슨비가 필요하다, 레슨비는 1회당 60만 원씩 든다, 레슨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나누어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명의인이 마치 친언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지 아니하였고, 안양시 만안구 H에 거주하는 'G'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일체를 허위로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레슨비 용도로 사용할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대부분을 실제 음대 입시 레슨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백화점 쇼핑,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900만 원을, 같은 해 11. 12.경 180만 원을, 같은 달 18.경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음대입시 레슨비 명목의 금원을 빌리면서 자필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언니가 난소암으로 아파서 현대캐피탈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충치 18개를 치료하면서 314만 원 가량을 결제하는 바람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돈이 없다, 현대캐피탈에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면 이자가 붙지 않으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언니의 암 투병으로 인하여 캐피탈 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치과 치료에 314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백화점 쇼핑,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2. 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위 F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F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F와 2015. 9.경부터 알던 사이로 같은 해 10.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는데, 위 F가 같은 해 11. 4~5회, 같은 해 12.경 5~6회 피고인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아니라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8. 경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K팀 사무실에서 경사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2쪽) 1. 피고인(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1. 각 녹취록 1. 차용증 1. 송금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치과진료내역 1. 둘이 같이 다니며 사용한 내역 1. 빌려준 카드로 사용한 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및 이메일 출력물 1.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자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2,74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