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2018고단603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밀양시 B에서 8세대 빌라 C(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2017. 12. 27.경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중 2017. 9.경 이 사건 빌라 건축 공사 중 미장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1. 차용금 편취 가. 2017. 9.경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9. 26.경 이 사건 빌라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골조 세울 때 형틀 목수들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이자 2,000만 원을 보태어 7,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9.경 밀양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2개월에서 한 달 더 사용하는 대신 3개월 뒤에 8,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이 사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채무가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부지에 채권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여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0.경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0. 2.경 이 사건 빌라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창호, 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빌라 준공 이후에 이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이 사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채무가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부지에 채권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여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10. 1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7. 10.경 차용금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0. 25.경 이 사건 빌라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창호, 문 공사대금으로 빌려준 5,0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 4,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창호로부터 걸린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빌라 준공 이후에 이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이 사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채무가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부지에 채권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여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11. 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 30.경 이 사건 빌라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대금 3,410만 원을 대납해주면 이 사건 빌라 준공 이후에 이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이 사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채무가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부지에 채권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여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설치대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로 1,02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10.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피의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2,046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7. 11. 21.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로 341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외상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 29.경 이 사건 빌라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내장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하도급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줄 수 없으니 일단 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이 사건 빌라 준공 이후에 이를 모두 갚겠다. 그리고 이 사건 빌라 시행사업 외에 밀양시 I에서 진행 중인 총 공사대금 약 5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이 사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채무가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부지에 채권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여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밀양시 에서 진행하고 있던 오피스텔 공사에 대하여 이미 주식회사 J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 합계 261,553,100원을 지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21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밀양시 B에서 8세대 규모 빌라인 'C'의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2017. 12. 27.경 위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6.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경 밀양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에게 "땅을 사둔 곳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그 자금을 사채로 조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뒤에 빌라를 분양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그 자금을 사채로 조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빨리 건물을 지어서 저번에 차용한 돈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그 자금을 사채로 조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경 경남 밀양시 Q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문틀 시공 후 50%, 문짝 설치 전 30%, 준공 후 15일 이내에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그 자금을 사채로 조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은행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계약금액 82,610,000원 상당의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창호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7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밀양시 B에서 8세대 규모 빌라인 'C'의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2017. 12. 27.경 위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C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사업부지에 경매를 신청한 채무를 상환하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비용 및 철거비, 설계비, 건축허가비 등 초기 공사비용 2억 원 정도만 해결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 공사비용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빌라를 신축한 후 3세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이 빌라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그 자금을 사채로 조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신축한 빌라의 3세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5 피고인은 2015. 3. 31.경 S과 밀양시 B에 관하여 보증금 1,3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밀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무소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12개월임에도, S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4개월로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12. 16.경 밀양시 밀양대로 1879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약정서 사본, 밀양토지소유주 및 설정현황 사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용승인서 등,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확인서,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설치업자 T 전화진술), 수사보고(차용이자 관련 D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관련 U 통화 진술), 수사보고(내역서 첨부 및 외상 공사금액 특정), 내역서 2018고단62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P,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밀양주상복합 신축현장 창호 견적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조정조서, 각 차용금증서, 여신정보 조회, 각 거래내역 확인증, 2016. 4. 18.자 500만 원 편취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차용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2017. 2. 22.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각 수신(대월) 원장 2019고단18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1. 분양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8매, 대여금에 대한 이익금지급 계약서, 공사비지급확인서 및 분양권담보지급 확인서, 고소인이 A에게 지급한 금액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R, A),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2019고단31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작성시 고소인 제출자료),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문, 각 문서감정서, 수사보고(2017 형제 1244호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현황 및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확정일자 현황표, 주민등록 초본, 수사보고(원사건 기록 사본 첨부), 진술조서(피고인), 수사보고(원사건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무고 범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빌라 시행 사업 과정에서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의뢰할 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무고한 사실 역시 없으므로 사기죄와 무고죄 모두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 관련 판결 등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기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증거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는 가운데 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빌라 시행사업을 실시하였고 빌라 시행사업 전후에 걸쳐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완공된 빌라를 분양하거나 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빌라 부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제의 한 2017. 9. 26.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6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현재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산액이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이 설정되어 있어 빌라가 준공되더라도 빌라의 분양이나 그를 담보로 한 대출 실행이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부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특별한 방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서 이 사건 빌라의 준공 전후 무렵 피고인의 무자력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수행하게 할 당시 '몇 개월 뒤 또는 빌라 준공 후'로 변제기를 정하여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준공 당시에도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이 2017. 12. 27.경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17. 9. 29. 밀양시 I 등 지상에 오피스텔 건설을 위한 '2차 공사'를 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약정서상 문언에 '도급계약할 것을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계약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차 공사와 관련하여 2017. 10. 2. 작성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도 가계약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천만원 입금 안될시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차 공사에 대한 약정이 가계약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2016. 8. 23. 주식회사 J과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J과의 위 2차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던 T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지급한 엘리베이터 대금은 원래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돈이 없어 피해자 E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P, K, R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것은 이 사건 빌라 시행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 받아 이 사건 빌라 시행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빌라 시행사업 전후에 걸쳐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완공된 빌라를 분양하거나 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담보로 2010. 3.경부터 수 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2017. 9.경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부채가 점차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외에는 그를 해결할 특별한 방안도 없었던 점(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2억 2,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매매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가량인 빌라 3세대를 등기이전 해주겠다고 약정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R 말고는 돈을 빌릴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더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 급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던져 돈을 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수행하게 할 당시 '몇 개월 뒤 적어도 빌라 준공 후 수 개월내'로 비교적 가까운 기간 내의 변제기를 정하면서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인 2017. 12. 27.경을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소송이나 조정을 통하여 확정된 채무액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각 차용증서(2016. 6. 20.자 차용증서상 2,500만 원, 2017. 2. 22.자 차용증서상 1,000만 원)상에 기재된 차용금액의 액수, 예금거래내역서의 인출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4. 18.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인정된다. 나. 무고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S은 두 장의 임대차계약서 사이에 먹지를 대고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계약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먹지에 의하여 사본된 임대차계약서상에 전세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 직후인 2015. 4. 6.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2015. 4. 3.부터 2017. 4. 2.까지 2년으로 된 확정일자가 부여된 점,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일자경으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난 무렵에 S에게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한 W는 피고인과 S 사이에 약정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사기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과 주장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빌라 시행 사업의 실질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공사 일부가 빌라 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 중 5,000만 원 상당과 피해자 P의 피해 중 3,000만 원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K에게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능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저해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