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내지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안 좋은 사람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전화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모바일 OTP 인증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피해 입증자료, 이체내역,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및 거래실적을 쌓게 해 주는 데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 내지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나, 마목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및 위 인증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D 계좌와 E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내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 및 E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쌓은 거래실적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허위의 대출자격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거래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급받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등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애초 약속한 ‘입금과 출금의 반복으로 피고인의 신용도 상승’이라는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고, 실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OTP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에 협력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제지한 바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좌가 각종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하는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