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7, 13: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팔을 벌려 그녀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2:00경 위 'F' 음식점에서, 튀김, 떡볶이 등의 요리를하고있는 위 피해자 D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초순 11:00경 위 'F' 음식점에서, 튀김, 떡볶이 등의 요리를 하고있는 위 피해자 D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2, 15:00경 위 'F' 음식점에서, 튀김, 떡볶이 등의 요리를하고있는 위 피해자 D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4.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F'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 D가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 지랄하지 마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점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08:1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IT 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동태탕을 먹으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고함을 지르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술에 취해 음식내부를 쓰러질 듯이 걸어다니며 카운터에 설치된 일반 전화기를 수회 무단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야이 씹할년아 장사하기 싫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나.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음식값 9,000원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씹할년아 돈 없다. 배째라.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음식값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 10: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35세)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 머리 감겨도 빨리 안 감겨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알제?"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5, 16:3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가 운영하는 'O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파마를 해 달라. 파출소에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면서 그곳 소파에 드러눕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 했나? 개 같은 년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17:00경 위 'F' 음식점 앞을 지나던 중 이전에 자신이 음주소란으로 행패를 부릴 때 112신고를 한 P가 음식점 안에서 국수를 먹는 것을 발견했다. 피고인은 음식점 밖에서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욕을 하고, 안으로 들어와 P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신고했제?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며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60대 가량의 부부 손 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버리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M,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621, 부산지방법원 20131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