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61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월 임대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등 역할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4:0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FX 게임 관련 거래소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월 임대료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및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하고, 2022. 1.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들에 대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0.경 투자전문 G 컨설팅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사이트에 가입해서 금거래 재테크를 하면 수익률은 투자금액의 300~500% 이다, 합법기관이고 원금은 100%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06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계 464,657,7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M, O, H, I,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 건 범죄 혐의 전자정보 추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함께 대여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 제1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위 각 계좌 등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하위 '인출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이익의 실현이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현금 인출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0명의 피해자들이 편취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합계 4억 6,000만 원이 넘는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들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