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1.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 ·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속칭 '떳다방' 업자로서 분양권 거래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제주첨단과 학기술단지 꿈에그린 아파트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2015. 10. 14. 16:00경 제주시 이도이동 1996-1에 있는 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로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계좌번호: NH농협은행 E),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9.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아파트(총 410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서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명의자인 B의 미성년 자녀 수를 부풀릴 목적으로 B의 처 F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4.경 성명불상의 전문 위조업자에게 F의 이름, 생년월일, 진단명, 용도, 발행일 등의 기본 정보를 알려 주며 제주도 내 산부인과 병원 의사 명의로 진단서 위조를 의뢰하여, 위 위조업자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진단서'라는 제목 하에 '환자의 성명: F, 병명: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쌍태아), 발병일: 2015년 12월 11일 진단일: 2016년 5월 20일,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임신 28주(분만예정일 2016년 11월 9일)된 산모로 본원에서 산전진찰중입니다, 용도: 아파트 청약 신청용, 위와 같이 진담함, 발행일: 2016년 5월 20일, 병원명: G산부인과, 제주시 H, 면허번호: I, 의사성명: J'으로 기재된 진단서 1장을 작성한 후 병원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산부인과의원인'이라는 직인을, 의사 J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 병원장 명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산부인과 의사 J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9. 제주시 이도이동 1996-1 에 있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꿈에그린 아파트 견본주택 내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대리인 K을 통해 B 명의의 신혼 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분양사무실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위 진단서 1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진단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9. 제주시첨단과학기술단지꿈에그린 아파트 사기 분양 신청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L으로부터 분양 신청 당시 제출한 쌍태아 임신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받은 의사 J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항공화물을 통해 2016, 5. 20. 15:00경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위 진단서 1장을 수령한 뒤 같은 날 저녁경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경위 L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산부인과 의사 1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처 F 진단서(임신) 및 분양신청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M산부인과, G산부인과 진료 내역 확인-F),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제출한 임신 진단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청약 신청 서류 사본 첨부), 내사보고(B, F 명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주택청양통장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B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당첨번호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진단서 등을 수령한 항공우편 봉투 사진 촬영), 수사보고(G산부인과 진단서 등 항공우편송하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당첨되어 분양된 동과 호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나항에 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청약 당첨된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하여 임신 진단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로부터 주택 청약시 제출한 임신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또다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여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피고인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