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B’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연 금리 2.9%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또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0. 14:03경 대전 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0. 11. 19.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G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C, G 각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장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내사보고(CCTV 및 피의자 특정), 통장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조회, 입금증,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부동산시세 조사업무 구인광고를 통해 부동산시세 조사 및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에 취업하여 위 업체 소속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녹취 CD 음성(공판기록 중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부동산시세 조사 및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 소속 ‘I’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 10만 원에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의 명칭을 알지 못하고 ‘I’ 등을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일당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I’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역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지 의심을 품고 ‘I’에게 이를 문의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일방적으로 지시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메신저 내용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공탁예치금 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D은행 직원이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고 대답하고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회사 명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신입이라 명찰이 없다”라고 대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금융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이 별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