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74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4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화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화성시 Y에 있는 O의 실제 대표인바, 2013. 7. 2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대표이사 AB)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4번부터 141번까지, 순번 142번부터 208번까지 AA에 총 6,377,046,7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P과 파주시 AD에 있는 Q의 실제 대표인바, 2013. 7. 3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85번까지, 순번 245번부터 271번까지 AA에 총 4,464,971,8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충남 금산군 AE에 있는 R의 실제 대표인바, 2013. 7. 2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99번부터 388번까지 총 1,714,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인천 남구 AF, 3층에 있는 AG의 실제 대표인바, 2013. 8. 2.부터 2013. 10. 7.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9번부터 211번까지 총 882,784,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서울 금천구 AH, AI호에 있는 W의 실제 대표인바, 2013. 12. 5.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6번부터 102번까지 총 1,021,9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S의 실제 대표인바, 2013. 11. 12.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37번부터 244번까지 총 700,36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피고인F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부산 사하구 AK에 있는 AL의 실제 대표인바, 2013. 7. 19.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95번부터 452번까지 총 820,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전남 함평군 AM에 있는 U의 실제 대표인바, 2014. 3. 13.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89번부터 394번까지 총 151,841,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구미시 AN에 있는 AO의 실제 대표인바, 2013. 8. 14.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2번부터 236번까지 총 348,84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경북 성주군 AP에 있는 V의 실제 대표인바, 2013. 8. 8.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2번부터 298번까지 총 399,963,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AR의 실제 대표인바, 2013. 8. 27.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3번부터 123번까지 총 299,5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5.경까지 화성시 AS에서 'AT'라는 상호로 재생 플라스틱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는바, 2013. 11. 29. AT 사무실에서 A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6,500,000원 상당의 재생 플라스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3. 11. 29. AT 사무실에서 Z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7,500,000원 상당의 재생플라스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4. 2. 28. AT 사무실에서 Z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5,800,000원 상당의 재생 플라스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A이 2013. 7. 29.경부터 2014. 9. 19.경까지 화성시 Y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2번부터 208번까지 총 4,399,166,34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4. 피고인 M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A이 2013. 8. 23.부터 2014. 10. 1.경까지 화성시 X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4번부터 141번까지 총 1,977,880,3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5. 피고인 Q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B가 2013. 8.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파주시 AD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45번부터 271번까지 총 2,295,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B가 2013. 7. 3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85번까지 총 2,169,371,8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C이 2013. 7. 2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충남 금산군 AE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99번부터 388번까지 총 1,714,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8. 피고인 W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K이 2013. 12. 5.경부터 2014. 8. 7.경까지 서울 금천구 AH, AI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6번부터 102번까지 총 1,021,9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9. 피고인 AU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E이 2013. 11. 12.경부터 2015. 3. 2.경까지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7번부터 244번까지 총 700,36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F이 2013. 7. 19.경부터 2014. 10. 6.경까지 부산 사하구 AK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95번부터 452번까지 총 820,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G이 2014. 3. 13.경부터 2014. 5. 9.경까지 전남 함평군 AM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89번부터 394번까지 총 151,841,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I가 2013. 8. 8.경부터 2014. 10. 8.경까지 경북 성주군 AP에 있는 위 회사에서 사실은 Z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하였을 뿐 AA에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2번부터 298번까지 총 399,963,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합530: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4. 30. 화성시 AV에서 플라스틱원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AT의 실제 경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 AT 사무실에서 사실 화성시 AW에 있는 AA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플라스틱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7,460,9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A, AX에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5,541,15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무죄 부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거래 구조 이 사건 거래 구조는 플라스틱 원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급처[가공되기 전 플라스틱 원료 거래의 경우 피고인 O(그 대표자로서 피고인 A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AA→Z→소비처[플라스틱 원료 거래의 경우 피고인 O]'로 세금계산서가 순차로 발급되고, 플라스틱 원료 등 실물은 공급처에서 소비처로 직송되는 것이다. 2) 플라스틱 원료 거래의 특성 가)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이동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유통하는 업계에서는 최초 공급처에서 최종 소비처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7면). 나) 플라스틱 원료는 보통 연단위로 가격(단가)이 정해지고 품목별로 시세가 일정하므로 개별 거래마다 특별히 가격 협상이 필요하지 않고, 최종 소비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량만을 지정하여 원료 공급을 발주한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23면,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3) 이 사건 거래 경위 가) 피고인 O는 원래 피고인 R 등 공급처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직접 구매하였다. 피고인 O의 대표인 피고인 A은 AZ 등 Z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플라스틱 거래 중간에 Z와 그 구매대행 업체를 참가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기업인 Z가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매출 증대, 여유로운 대금 결제 기한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를 수락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21면). 나) 피고인 A은 2012년 8월경 피고인 C 등 공급처 대표에게 BD를 소개하면서 BD가 구매대행을 하기로 하였으니 플라스틱 원료는 O 공장으로 납품하되 BD로부터 플라스틱 대금을 받고 B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였고, 그 뒤 2012년 11월경부터는 위와 같은 구매대행 업체가 BD에서 AA으로 변경되었으니 AA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AA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증거기록 1권 2980, 2981면(제품 공급계약서)}.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O에서 근무하던 BC은 피고인 K을 포함한 공급처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거래에서 AA이 Z의 구매대행 업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피고인 O가 플라스틱 원료를 직접 구입하지 않으니 AA과 연락하여 거래하라고 하였다(증인 BC에 대한 2019. 4. 9.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3면). 다) 피고인 S의 영업부장이던 BE은 Z가 플라스틱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구매대행 업체로 알려진 AA의 AB를 찾아갔고, 피고인 S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9면). 라) 이 사건 거래는 Z가 플라스틱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O 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플라스틱 원료 매매 거래에 중간유통업체로서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Z는 자체적으로 등록한 업체만을 상대로 현금지급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는 영세한 플라스틱 공급업체는 주로 현금지급 거래를 원하고 그러한 업체의 수가 100개 이상에 이르러 Z가 위 공급처들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Z로서는 AA과 같이 Z에 현금지급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이 사건 거래에 참가시키고 AA으로 하여금 영세한 공급처들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증인 BC에 대한 2019. 3.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 31면). 마) Z는 최종 소비처의 Z에 대한 대금 지급 능력 신용 확보 목적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면서 2014년 10월경부터 AA을 참여시키는 것과 같은 구매대행시스템을 없앴다. 이 과정에서 AZ은 AA 등 구매대행 업체가 관리하던 여러 개의 공급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거래 업체의 수를 20개 정도로 축소하였다(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면). 4) AA의 지위와 역할 등 가) AA의 AB는 100개 이상의 공급처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매입하면서 팩스로 거래명세표를 받아 매입 처리를 한 후 일주일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급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취합하여 kg당 1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작성한 AA의 매출거래명세표를 AZ에게 보내고, Z 측에서 물품수령을 확인해주면 다음 주 월요일경 Z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Z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급처에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8, 9면). 나) AB는 공급처에서 피고인 O로 플라스틱 원료가 직송되고 난 후 O 관리부 직원을 통해 실제로 배송된 물품의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였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증인 BC에 대한 2019. 4. 9.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AA의 직원들은 공급처 직원들과 일주일 단위로 통화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입물량 등을 확인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다) AA 담당자는 피고인 S가 납품한 물건의 인수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에서 인수표에 서명해주었고, AB는 '상기 금액은 상호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확정가임', '상기 인수받은 제품에 이상 없으며 향후 이의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고인 S의 거래명세서에 서명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피고인 E, S의 변호인이 2018. 10. 25. 제출한 증 제6호증(인수표), 증 제7호증(거래명세서)}. 라) 피고인 S는 장기간의 플라스틱 예상 공급량(가령 다음 달에 100t 정도가 필요하다) 등 이 사건 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AZ과 협의하였으나, 개별 거래 시 물품의 주문 수량과 품목, 단가, 해당 물품이 인도 장소에 제대로 도착하였는지 여부, 물품의 하자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은 AB와 함께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확인이 마쳐진 후에 AA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12, 13면). 마) AB는 피고인 H, I, J 등 공급처 대표와의 관계에서 물품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Z가 아니라 AA이라 인식하였고, 피고인 V(대표자 : 피고인 I)은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AB에게 전화하여 대금 지급이 언제 가능한지 묻기도 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바) 피고인 J(AR 운영자)은 관련 사건{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AZ, AB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AA, Z가 조세범처벌 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3382) 법정에서 'O와 거래하다가 대금 지급 조건이 좋아 AA과 거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물품공급계약은 AB와 협의하여 체결하였고, AA의 매수 의사가 확인되면 물품을 AA이 원하는 배송지인 O로 배송하는 형태로 AA과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AA을 통하여 물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AA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항소심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6면). 사) 피고인 B(피고인 P, Q의 운영자)는 위 관련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매번 배송방법 등 거래 조건을 새롭게 협의할 필요 없이 AA과 전화나 팩스로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여 거래가 진행되었고, AA을 통하여 물품이 납품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AA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항소심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면).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관련 규정2) 관련 법리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한편 사법상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참조). 다. 판단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법문에 비추어, 동 규정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의미의 '자료상'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 목적에서 재화의 공급 등 실물거래는 존재하지만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당사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인지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된다. 이때 사법상 거래관계의 태양을 선택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그 거래형태가 통상적인 방식과 다소 다른 특징을 갖는다 하여 그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당초 현금지급업체로 등록된 업체만을 상대로 현금거래를 할 수 있었고 100개가 넘는 영세한 공급처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웠던 Z의 사정이나 Z가 2014년 10월경부터 구매대행 업체를 배제하고 플라스틱 거래를 하면서 AZ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처를 20개로 대폭 축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AA이 참여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다. 4) 비록 Z AZ이 AA과 공급처 사이에 거래되는 플라스틱 단가, 수량 등의 결정에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급처들이 공급하는 원료가 순차적으로 피고인 O 등 최종 소비처에 공급되는 이 사건 거래의 특성상 Z 입장에서 앞선 단계(공급처-AA)의 거래가 잘 이루어져 최종 소비처에 원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종 소비처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 등 포괄적인 정보에 관한 예상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거래 경위, AA의 지위와 역할 등을 살펴보면, 공급처는 AA과 물품의 수량, 품목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거래를 진행하였고, AA에서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AA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공급처와 AA 사이에 공급가액, 품목, 수량, 단가 등의 거래 조건에 관하여 개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1) 피고인 A, B, C, D, E, G, J, Q, R, S, U에 대한 각 공소사실, 2) 피고인 F, T, H, I, V, K, W, L, M, O,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래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2018. 12. 20.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2018고합474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7, 78, 81, 82(이상 피고인 B, P), 90, 91, 94 내지 97, 101, 102(이상 피고인 K, W), 129, 130(이상 피고인 A, M), 171, 182, 183, 200, 201, 207, 208(이상 피고인 A, O), 215, 216, 231, 232(이상 피고인 H), 276, 278, 287, 289(이상 피고인 I, V), 445 내지 452(이상 피고인 F, T) 및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1. 29. AT 사무실에서 A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6,500,000원 상당의 재생 플라스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 정정 또는 공소 취소를 신청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다만, 피고인 A, B와 관련하여 공소장이 정정된 부분은 앞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포괄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