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보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0. 02:42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지하터널에서 피고인 B 소유인 G 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지하터널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 A 과 자동차를 바꿔 탄 후 같은 날 02:58 경 피해자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4.부터 같은 해 6. 24. 까지 미수선수리비 등 22,439,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보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6.5. 04:35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강일IC 부근에서 피고인 C 태운 채 C 소유인 H 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0:20경 피해자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미수선 수리비 등 14,970,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D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보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12. 04:02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에서 피고인 D과 I를 태운 채 D 소유인 J 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04:11 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0.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수리비 등 7,360,3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K BMW 자동차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보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17, 2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전신주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접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17. 수리비 등 5,63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1. 6. 27. 04:2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리고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연석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접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7.부터 같은 달 18.까지 미수선수리비 등 14,18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손해보험사 품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2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 자수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다. 피고인 C, D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로서,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아래에서 언급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아래의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재산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10회 이상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냄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수고비로 5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받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재산범죄(절도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22,439,670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4,979,900원을 편취하고도 아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9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편취금의 약 2/3인 10,00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87,380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