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약 3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03. 16. 밤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동생이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 동의도 없이 니 여동생과 같이 우리 집에 살아야 하냐"고 말하고 섬유유연제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봉과 냄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03. 22. 밤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03. 23. ~ 24. 낮경 대전 서무 E에 있는 'F' 공장 흡연실에서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03. 26. 저녁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거 없냐, 솔직히 말해줄 수 없냐, 니 말도 거짓말이지'라고 말하며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고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03. 30. 오전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거짓말 하는 게 없냐, 속이는 거 없냐"고 말 하면서 속옷만 착용한 피해자의 양손을 휴대폰 충전선으로 묶어 베란다로 밀어내고 그 출입문을 20분 동안 잠가놓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카톡편지),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연인관계 형태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갖은 욕설과 폭력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 팔에 피멍이 들고 손목에 상처가 난 피해사진 및 찌그러진 냄비사진 및 걸레봉 등 범행도구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내용 및 경위에 대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일자 및 내용이 서로 혼동되었거나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3. 23. ~ 24. 낮경 대전 서무 E에 있는 'F' 공장 흡연실에서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03. 23. ~ 24. 낮경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제1, 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2020. 03. 23. ~ 24. 낮경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작성 진술서에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언제 던졌다는 것인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 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던 사실이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는 기억난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자동차수리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 견적서에 따라 대물보상이 이뤄지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동급 차량의 렌트비 명세서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고급 외제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부품 등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어 정확한 수리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동종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사고처리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일단 예상수리비 견적만을 보고 현금을 직접 고급 외제차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즉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고 신속히 사건처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의 차주들에게는 차를 수리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 수리비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미수선수리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판금·도장의 방법으로 충분히 수리가 충분함에도 부품 교환으로 고액의 수리비를 계산하여 허위로 과장하여 작성한 수리견적서를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한 후 최대한 '미수선수비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차주들 명의 계좌로 받게 한 후 허위로 과장한 수리비를 돌려받거나, 차주들의 위임을 받아 위 'E'의 직원들 명의 계좌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아 차주들에게 일부만 지급하면서, 차량은 최소 비용이 소요되도록 판금·도장의 방법으로 수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고로 입고된 F 폭스바겐GTD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판금·도장의 방법으로 수리가 충분함에도 부품 교환으로 44,00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과장하여 작성한 수리견적서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최대한 '미수선수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0, 11. 24.경 차주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보험금 31,500,000원을 송금받고 실제로는 99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으로 차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30,5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 회에 걸쳐 합계 540,496,273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I 각 진술기재 부분 1. M, N, O, I, P, Q, R, K,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W, U, M, X, Y, Z, AA, G, AB, AC,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취금 분석자료 1. 각 편취금액 관련자료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4, 48, 50, 51, 53, 73, 87 내지 93, 119, 208,295, 393)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리기간이나 수리내역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과장한 수리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수리기간이 길어 동급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이 상당하고 차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보험처리 담당직원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되도록 유도하였거나 또는 미수선수리비 액수를 과장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미수선수리비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받은 미수선수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실제 수리비로 사용하였다거나 차주들에게 교통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2)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일부는 실제 수리비로 사용하였거나 차주들에게 교통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신속·간이한 보험분쟁 해결을 위해 선의로 마련된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편취금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14: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 및 방범용 CCTV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만 5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도 위에 있는 차광막 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620 피고인은 2021. 1. 15. 02:0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38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10:27경 대전 동구 E아파트 F호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2,77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필터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0. 19:25경 대전 동구 계족로 11에 있는 효동행정복지센터 버스 정류장을 지나던 (차량번호 1 생략) H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현금 40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발찌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2.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E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유희왕 카드를 판매한다. 상태가 좋고, 310장 정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13,000원을 보내주면 유희왕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상태가 좋은 유희왕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유희왕 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8. 14:4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K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및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D에 제출하여 단말기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신방직영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K’, 법정생년월일 란에 ‘AO’, 주소 란에 ‘AP아파트 AQ호', 신청고객 란에 ‘A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K 등의 동의 없이 위조한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경 위 D 신방직영점에서,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D에 제출하여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단말기대금 합계 7,2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G의 범행 피고인 AG은 A(본건 등으로 2020. 6. 23. 징역 2년 선고받고 2020. 7. 1. 확정)과 함께 피해자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신방직영점의 운영을 위탁받아 D 신방직영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G과 A은 2014. 8. 11. 피해자가 외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 AG과 A에게 판매를 위탁한 시가 888,000원 상당의 SM-N9002SS0G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 신방직영점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6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서비스신규계약서, 위조한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위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관련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 A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막성인이 된 직후의 나이였고, 위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이익 역시 피고인 A이 취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20. 8. 초순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였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9. 18: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호텔 펜트하우스 객실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17:00경부터 23:50경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호텔 E호 객실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놓고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켜두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갤럭시노트10+ 복제본 파일 선별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갤럭시노트10+ 첨부)-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획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전 서구 C, D호에서 룸메이트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15.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가기로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중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존나 열받네 죽여줄까?”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보증금 문제로 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14:17경 오산시 B빌라 C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 D(남, 44세)의 신고로 위와 같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산시 E에 있는 과일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위 과일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과일가게 앞에 설치된 파라솔 기둥을 수회 툭툭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약 10분 뒤에 다시 과일가게로 찾아가 예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특수협박죄로 처벌된 사건에 대해 따지며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가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른 뒤, 약 1.5m의 거리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더 가까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는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범죄로서 국가적 법익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임대인 D으로부터 D 소유의 오피스텔들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그 소유자 D으로부터 전세임대차 계약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의 모친 F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금 1억 3,000만 원에 이 집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H빌 I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와 ‘서울 동대문구 H빌 I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인 D의 행세를 하게하고, 위 G에게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자 D으로부터 전세임대차 계약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금 1억 2,000만 원에 이 집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K건물 L호’, 보증금 란에 ‘일억삼천만원’,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그 소유자 D으로부터 전세임대차 계약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J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금 1억 3,000만 원에 이 집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 어머니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의 어머니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세보증금 교부경위 확인), 수사보고(D 우리은행거래내역서 재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세보증금 관련 피의자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계약금 사용처 확인 및 다른 피해사실 확인), 은행거래내역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각 확정일자 현황, 각 녹취록, 사실확인서, 전세금이체내역,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담하게도 그 사기범행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및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1:40경 보령시 C에 있는 D약국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포터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1,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1.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의 형이 앞으로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3:15경 평택시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복숭아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7. 15.부터 2012. 7. 31.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에 있는 덕곡교차로를 지나 포항에서 울진방면 약 800미터 상행 7번 국도상에 설치된 P.E방호벽(가로 199cm, 세로 94cm) 17개를 철거하고, 그 곳에 쇠파이프와 합판,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3평 정도의 복숭아 판매대를 설치한 후, 7번 국도 상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일 평균 300,000원 상당의 복숭아를 판매하는 노점행위를 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도로법위반 행위자 고발의 각 기재 1. 사진대지, 사진 4 매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 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0:31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17년 음주운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촌유원지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연이어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99,7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13,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SM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 22:18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불응 도주차량 사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첨부된 사진 1. 각 진단서(C, D, E), 자동차보험금결정내역안내서,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컸음에도 피해자 구호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마저 버려둔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4. 27. 21:21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주차장부터 김해시 C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위 1회의 벌금형 전과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