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오전 무렵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과 대화하면서 “님 혹시 야한 거 좋아하시면 제 꺼 볼래요? 제가 좀 변태여서, 그쪽 사진보고 한번 하고 갈게요, 너무 꼴려서, 깠어요, 그쪽도 보여주면 안돼요? 아무데나 괜찮아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짧은 바지를 입고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게 되자 “야동 같은 거 봐? 자위는 해? 손가락으로? 나중에 전화할래? 어디 학교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피해자의 학교와 전화번호를 파악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그쪽이랑 톡한 거 다 캡처하고, 전화번호, 사는 곳, 님 페친들까지 싹 다 팠습니다, 님 친구들한테 보내려구요, 학교 페이지에도 뿌릴 거예요, 카톡 나가거나 차단하면 바로 뿌립니다, 친구들이 보고 걸레라고 하지 않겠어요?.(중략).사진 진짜 전부 다 지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겠지? 근데 네가 조건이 싫으면 나랑 못 만난다는 거지, 조건이 뭔지 말해줄까, 넷 중 하나 골라, 만나서 입으로 한번 해준다, 손으로 쌀때까지 해준다, 너 몸 5분 동안 만지게 해준다, 나랑 만나지 않고 끝까지 인터넷으로 간다, 나 한번 빼주거나 만지게 해주는 게 너 주변사람 전부 뿌리는 것보다 낫지 않니?.(중략).너 앞에서 모두 지우고 끝낼 거야, 네가 조건 중에 고르면 돼, 1. 입으로 해주면 아마 3분컷 나고, 2. 손으로 해주면 좀 오래 걸려, 3. 만지게 해주면 6분 정도? 여기서 고르면 되고.(중략).혹시 교복 입고 나올 수 있어? 더 빨리 끝날걸? 취향이 그쪽이어서, 근처에 공용화장실 같은 거 있어? 너 중학교 근처에 공원 있던데 거기서 할까? 아니면 건물 복도나 계단에서 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0:3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를 껴안고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를 껴안은 채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교복 치마를 들추고 속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속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30초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LG G8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와 교복 치마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메시지, CCTV 영상화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앞에서 메시지와 사진 등을 삭제하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당일과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