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 NF쏘나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이유로 따라가 택시 앞 유리창에 침을 뱉고 왼쪽 후사경을 잡아 젖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21:00부터 같은 날 22:3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에서 택시에 대한 손괴와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로 위 F와 함께 방문하여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는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밀고, 이를 본 순경 J 이 말리자 위 J의 팔을 손으로 뿌리치고, H지구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순경 I의 가슴을 1회 밀고, 경위 K가 이를 말리자 위 K의 가슴을 1회 밀고, 부근에 있던 경사 L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경사 M이 피고인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M에게 "반드시 내가 니 옷 벗긴다. 니 씹새끼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I, 순경 J, 경위 K, 경사 L를 폭행함과 아울러 경사 M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H지구대 내 CCTV 촬영사진, 피고인의 시간대별 CCTV 영상자료 분석, 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2002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한 유치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3. 13.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227-2 앞 도로 약 3m 구간을 한국마사회 종로지점 방향에서 동묘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2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으로서 도로가에 있는 상점 등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도로 근처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1-12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시비를 걸고 의자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전체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 채무 3,500만 원까지 합해서 1억 1,500만원을 2013. 5. 31.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D 소재 부동산에 2억 9,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억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는데, 변제 기일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7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3억 6,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고, 당시 위 부동산과 관련된 실제 채무액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담보가치만으로는 차용금 채무를 모두 담보할 수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31. 5,000만원, 2013. 1. 2. 3,000만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원룸 전세계약서, 차용증 1. 고소인과 피고인과의 전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2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5만원을 공제하고 매월 5부씩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7,75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2008. 6. 23.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7,96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고 매월 10부씩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9,313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2009. 11. 2.경부터 2013. 1.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5,493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23. 경부터 2013.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하고 매월 5부씩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1,79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2011. 1. 7.경부터 2012. 6.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5,173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진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개새끼, 씹할놈, 돈 갚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 15~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나.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규모, 기간, 횟수, 태양, 채권 추심과 관련된 협박이나 글의 내용 및 횟수, 범행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3:04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3: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괴정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시 혀가 꼬이고 보행시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괴정육교 방면에서 갈마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사브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75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동호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8:4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지하1층 여자 샤워실 안에서 피해자 D(57세,여)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영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대 가량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진단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B는 D 보험설계사,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A과 B는 초·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과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5. 27. 05:05경 E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소재 G나이트 앞에 정차해 있던 중 H이 운전한 K5 승용차에 의해 추돌당한 I이 운전한 J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위 택시가 추돌을 당하고, 다시 피고인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K가 운전한 L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택시에 피고인 B, 피고인 Cl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7. 15:48 경 피고인 B, 피고인 C이 마치 위 차량에 탑승해서교통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추가 보험 접수를 하여 같은 달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각 130만원씩 합계 26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조사 sheet 1. 피해자별 결정 지급내역 조회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진정인 A이 운전하였던 차량 내부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등)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통화내역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2. 22.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1. 8. 공소장에 피고인을 'A, D), 직업 공원,주거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 F(변경 전 주거), 등록기준지 외국 우즈베키스탄'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신분증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장의 기재는 피고인의 신분증을 훔쳐 성명을 모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제대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영등포구 가로공원길 14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병역의무자로서 받은 징병검사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즉석에서 2013. 11. 13.경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2013. 11. 1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7: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하며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처를 피해자가 밀쳐 넘어뜨리자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7cm, 지름 4cm)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밀어 넘어뜨려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해 해오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10. 19: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190번 길 앞 도로를 가능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3. 07:0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요양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내사), 불법주정차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과실 (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1. 28.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2. 6.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5. 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36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퇴계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여, 46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안골로 97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견적서 1. 각 피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보이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기념관 앞 편도 2차로를 E식물원 방향에서 F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책임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병천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9-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계산이 되었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불응하며 그곳 출입문 밖에 있던 화분 받침대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진 후, E에게 다가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를 들이대며 "경찰은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3. 23:15경 광주 서구 화정동 미래로21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동 풍암농장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동종범죄 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현재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푸른마을 주공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운암점 DT 앞 도로까지 B i30 승용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I' 이라고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서강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흥창역 사거리 방면에서 상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D 다운타운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서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12흉추간 골절 탈구로 인한 완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장 무료이용쿠폰으로 교환해 주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청소와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단골손님으로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환전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2013. 11. 20. 경부터 2014. 7. 15. 23:45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게임기 30대, 땡큐샷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다음,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 점수를 획득하면 30분 무료이용쿠폰(1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이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지하차도 위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모탑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4. 13: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 D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고시원 5호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71세)의 뒷통수를 위험 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 머리 12cm)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4. 13:30경 위 D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그곳 2호실 벽 모서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1회 때려서 그 모서리 목재가 뜯겨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대흥알뜰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아리랑백화점 쪽에서 한남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도로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피해자 D(여, 8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정강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7:1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