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10:2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괴산경찰서 소속 경사 E 등 10 명의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진입하자, D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증 제2호)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의 주증상은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으로 병명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위 질병은 20대 초반 발병한 이후 치료 없이 장기간 사회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면서 망상이 확고하게 고착되어 현실판단능력의 손상이 심한 상태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4) 1. 압수물 사진촬영(증거목록 순번 52) 1. 압수된 낫 1개(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2017. 7. 21.자 F병원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환청과 피해망상, 과대망상을 주증상으로 겪고 있고, 20대 초반에 발병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사회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면서 망상이 확고하게 고착되어 현실검증력과 판단능력의 손상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동생 D도 '조현병' 환자이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사망하였거나 별거 중에 있으며,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증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정신질환의 치료 및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낫을 들었을 뿐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D을 괴롭히던 이웃들의 침입으로 알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낫을 휘둘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동생 D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진입할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E 등에게 낫을 휘둘렀다고 판단되므로(수사기록 제126~127쪽,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2~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들이 위 D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게 된 경위, 경찰관들이 방진복을 입고 방패를 들면서 피고인의 집에 진입하게 된 경위, 위 D 및 피고인이 낫을 들고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에 대한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오상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들이 위 D의 2015. 6. 10.경 범행이 있었던 당시 위 D을 검거하지 못했던 경위(수사기록 제27~28쪽), 위 D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된 경위 수사기록 제61-81쪽, 제82쪽),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위 D의 체포영장 집행에 가담하고, 방진복을 착용하며 방패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위 경찰관들이 2017. 1. 16.경 강제로 잠겨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경위(수사기록 제12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의 범행 일시와 체포영장 집행일시 사이에 다소 긴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을 평소 피고인 및 위 D을 괴롭히는 이웃주민으로 착오하고, 그 이웃주민의 침해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상방위의 요건인 '객관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그렇게 오신하였더라도, 경찰관들에게 낫을 휘두른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상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낫을 휘둘러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검증력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범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