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84 피고인은 (주)C, (주)D, (주)E, (주)F 등의 상호로 여행사 겸 항공권 판매대행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주)C이 H과 항공여객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각종 기업 및 공공기관, 여행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년쯤 지나면 회사가 안정될 테니 원금은 2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항공권 발권 등 피고인의 여행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 등 금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시 금전을 차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05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30.경 뉴질랜드국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건강식품 쇼핑센터에서 (주)C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건강식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1인당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너의 이름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권을 빌려 달라. 일단 외상으로 구매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구입처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건강식품을 외상 구매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구입처에 그 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으로 건강식품을 외상 구매하게 하고 구매처에 그 대금 1,24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구로구 I건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고객들의 항공권을 발권을 해야 하는데,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항공권을 결제하게 해주면 4일 후에 돈이 들어올 테니 그 때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J 카드로 2018. 12. 26. 3,960,000원, 2019. 1. 4.경 600,000원을 각 항공권 발권 비용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5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2 피고인은 (주)C, (주)D, (주)E, (주)F 등의 상호로 여행사 겸 항공권 판매대행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 L에게, ‘H과 항공 여객업무제휴 계약이 되어 있다. 아틀랜타행 항공권 블록 거래(항공권 도매 거래의 일종)에 투자하면 3개월마다 4부 5리(월 1부 5리)의 이익금을 H으로부터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일이 끝나면 원금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H과 항공 여객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도 항공권 구매가 아닌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리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10.경 110,000,000원을 (주)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2,86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경 평택시 N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고객 항공권을 급히 발권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항과 같이 차용금으로 다른 차용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발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O카드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2018. 1. 24.경 874,000원 상당의 (주)H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1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K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사용, 합계 175,642,9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0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8,392,92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28, 39. 대질조사 중 P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주)C 등기부등본, 고소인 이체내역, (주)C M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 생략), (주)C M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2 생략), (주)C M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3 생략), F M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4 생략), F M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5 생략), A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 M은행 계좌, H 항공여객 업무 제휴 계약서, 출금 계좌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서면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변호인 상 대 재차 문의),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서면 제출 및 피해금액 재산정)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공정증서 2건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이자 입금내역 수정) 및 첨 부서류,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P 및 B 상대 통화), 수사보고( (주)C 및 F 명의 계좌 분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Q 특정조회), 수사보고(H 인사관리팀 R 대리와 전화통화), 피의자 Q이 (주)C 계좌에 입금한 내역, 수사보 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P 명의 M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 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P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증 거관계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2018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J카드 사용내역, 문자내역, 물품대금 지급명령(2020차전1545) 2021고합9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사 중 S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항공업무제휴계약서, 명함(HQ),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수사보고(T 대표 U 통화), 수사보고(C 및 F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Q 특정 조회), 수사보고(H 인사관리팀 R 대리와 전화통화), 항공여객업무제휴계약서 2부,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H 인사전략실장과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E, C, P, A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V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위조명의자 W 전화통화) 1. 서울남부지법 공판조서(제3회) 및 첨부서류, 서울남부지법 공판조서(제11회) 및 첨부서류, 서울남부지법 공판조서(제12회) 및 첨부서류 1. 각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1. 21고합92호 관련 은행거래내역서(C, E, P,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녹취서작성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법 21노1655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피해자 L 및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및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384호 중 G에 대한 사기의 점 및 2021고합92호 각 사기의 점) 가.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여행사를 운영한 P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H의 임원인 Q을 통하여 H과 항공여객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항공 블록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만약 위 계약이 허위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Q에게 속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외에 피해법익도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92호 범행은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여행사 운영이나 항공권 발권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금원의 사용처 1) 피고인은 (주)D, (주)C, (주)F, (주)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재정, 티켓업무 및 회사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G에게 ‘(주)C이 H과 항공여객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각종 기업 및 공공기관, 여행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2년쯤 지나면 회사가 안정될 테니 2년 후에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거나, ‘H 블록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먼저 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주)C 또는 (주)F 명의 계좌로 2016. 5.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2,05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207-209쪽). 3) 또한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K, L에게 ‘H과 항공여객업무 제휴 계약이 되어 있고, 블록에 투자하면 1개월당 1부 5리 정도의 이익금이 3개월마다 H으로부터 꼬박꼬박 나오니 있는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이익금도 약속대로 문제없이 주고 원금도 일이 끝나면 바로 주겠다’고 위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주)C 명의계좌, (주)F 명의계좌 등으로 2016. 6. 10.경부터 2019. 10. 4.경까지 피해자 K, L으로부터 3,038,392,926원을 송금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92쪽 이하, 50-62쪽, 196-209쪽). 4)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주)C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Q’이라고 기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계좌이체내역에 ‘(주)H’ 또는 ‘X블럭’ 등을 기재한 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마치 Q과 정당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자신이 H 블록 인수를 위하여 돈을 지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가) (주)C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Q’ 명의로 2016. 12. 23.2,000만 원, 1,000만 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64쪽) 사실 Q이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서 입금된 것이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144, 492쪽).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제가 Q 부장한테 제 계좌로 받은 다음에 회사 계좌로 다시 송금했을 겁니다. Q이라고 기재한 건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508쪽)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G이 2016. 12. 22. (주)C 명의 계좌로 457,000,000원을 송금한 후(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이 (주)C 명의 계좌에서 2016. 12. 22. 1억 원,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2016. 12. 23. (주)C 명의 계좌로 적요란에만 ‘Q’이라고 기재하여 2,000만 원, 1,000만 원 송금한 것으로서, 결국 Q 명의로 (주)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원천은 피해자 G이 송금한 돈이었다. 나)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따르면 피해자 G, L이 (주)C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한 돈 중 일부가 (주)H 앞으로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주)H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 피고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이 관리한 P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임에도 적요란에만 (주)H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6. 5. 4. 피해자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입금 받고 2016. 5.5. (주)H 앞으로 5,0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8쪽), 사실 위 돈은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0고합 384호 증거기록 133쪽).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6. 10. 10.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0. 11. X블럭으로 1,900만 원이, (주)H 앞으로 3,1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55쪽), 사실은 위 돈은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141쪽).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6. 11. 3. 피해자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00만 원 및 4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11. 3. (주)H 앞으로 2,0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58쪽), 사실 위 돈은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142쪽).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6. 12. 20.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2. 20. (주)H 앞으로 5,500만 원이 출금(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64쪽)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한 P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535쪽).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6. 12. 22. 피해자 G으로부터 457,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6. 12. 22. (주)H 앞으로 1억 원, 1억 원, 5,500만 원이 각 출금(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64쪽)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1억 5,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출금되었고, 1억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P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144, 535쪽).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7. 10. 21.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7. 10. 21. (주)H 앞으로 5,000만 원이 출금(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83쪽)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159쪽).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6. 8. 10. 피해자 L으로부터 4,99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8. 10. (주)H 앞으로 5,000만원이 출금(2021고합92 별권 41쪽)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1고합92 별권 273쪽).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7. 3. 6. 피해자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주)H 앞으로 1,380만 원이 출금(2021고합92 별권 63쪽)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계좌번호 6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1고합92 별권 281쪽).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2017. 5. 11. 피해자 L으로부터 3,3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주)H 앞으로 2,200만 원이 출금(2021고합92 별권 68, 69쪽)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 명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출금된 것이었다(2021고합92 별권 285쪽).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내역에 입금 받는 자를 (주)H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이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Q씨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H 관련 지출내역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H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21, 322쪽),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 보증금을 바꿔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H으로 기재하여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기재해 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편하게 보기 위해 기재해 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급히 사용할 일이 있어 돈을 보내주고 H으로 기재만 해 둔 것입니다”(2021고합92 403, 412쪽)라고 답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사용한 P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주)H이라고 허위 기재한 금원의 사용처가 H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C은 P의 모친인 Y이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외의 사람이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쉽게 발급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피고인이 (주)C이 마치 H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적요란에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Q에게 보증금으로 15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6~7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25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22, 28, 32, 33쪽), 그 정도의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신분증 등 Q에 대한 확실한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거나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 공정증서 등 아무런 증거서류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고,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채 돈을 차용하고, 차용명목과는 다르게 금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피고인은 (주)C 명의 계좌, (주)F 명의 계좌, (주)E 명의 계좌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회계, 자금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 G이 송금한 돈의 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H에 돈이 지급된 적이 없고,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으며(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459-46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 명의로 송금한 내역에 대해 먼저 지출했던 카드대금이나 차용금의 변제, 급여 지급, 여행 취소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20-323쪽). 8) 피해자 K, L이 송금한 돈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차용용도와는 다르게 소비하였다는 내용이다.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2016. 6. 10.자 8,000만 원 및 3,000만 원에 관하여, ”H에서 애틀랜타 행 블록 좌석을 구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H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고소인들에게 받은 돈은 어떻게 사용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여행사 비용 지급 등에 사용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거래내역서를 보면 고소인들이 송금한 돈은 H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행사 비용 지급 및 개인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394쪽).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2016. 8. 4.자 5,000만 원에 관하여, ”고소인 들에게 받은 돈을 H에 보증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거래내역서를 보면 Z, S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람들은 피의자에게 투자한 사람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 사람들도 저에게 투자를 한 사람들로 일부는 수익금이 포함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394, 395쪽). 다)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2016. 8. 10.자 4,999만 원에 관하여, ”실제H에 송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H에 송금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H에 송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적요란에 H으로 기재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다른 여행객 항공권 구매와 관련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H으로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395쪽). 라)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2016. 9. 23.자 5,250만 원에 대해, ”거래내역서를 보면 고소인들이 송금한 돈은 H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AA, AB, 피고인, AC, AD, K, AE 등에 송금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AA 씨는 AF 남편이고, K는 고소인이고, AE은 랜드사 사장님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K에게는 수익금 명목으로 바로 돈을 보낸 것이고 나머지는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여 돈을 보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396쪽). 마) 범죄일람표 2 순번 6, 7, 8 기재 2016. 11. 3.자 2,000만 원, 2016. 11. 14.자 3,250만 원, 2016. 12. 28.자 1,280만 원에 관하여, ”거래내역서를 보면 환전해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AG, 피고인 등에게 이체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6. 11. 3. 2,000만 원을 H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H으로 송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H에 송금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가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396, 397쪽). 바) 범죄일람표 2 순번 9 기재 2017. 3. 6.자 3,000만 원에 관하여, ”거래내 역서를 보면 2017. 3. 6. 고소인들에게 송금 받은 돈은 입금되어 있던 3,000만 원과 함께 Z에게 4,620만 원, H에 1,38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H에 블록비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H에 직접 송금한 사실은 없고, Z은 저에게 투자한 사람으로 수익금 중 일부를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397쪽). 사) 범죄일람표 2 순번 13, 14 기재 2017. 5. 4. 및 2017. 5. 6.자 각 4,300만 원 및 1,500만 원에 관하여, ”송금 받은 돈은 H 밀라노행 블록 좌석을 구입하는 데사용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블록은 아니었었고 다른 블록 좌석을 사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402쪽). 아) 범죄일람표 2 순번 16 기재 2017. 5. 11.자 3,300만 원에 대하여, ”고소인이 송금한 돈을 S의 H 하와이행 블록 좌석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나요.“ 라는 질문에대해 ”H에 발권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은행거래내역서를 보면 고소인이 송금한 돈은 Z, H 등에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H에 송금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H에 송금한 것은 없고 Z이 7억 원 상당 투자를 한 사람인데 수시로 수익금과 보증금을 제가 지급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Z에게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404쪽). 자) 범죄일람표 2 순번 54, 55 기재 2018. 9. 5.자 1억 3,000만 원 및 2018. 9. 6.자 3,000만 원에 대하여(‘C에 투자한 G에게 이익금을 주지 못해 G이 운영하는 술 집에 일주일째 잡혀있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부분), ”피의자 명의 M은행 거래내역서를보면 고소인이 송금한 돈을 G에게 이체하지 않고 (주)C, AH, Z, T, AI, AJ, AK, 피의자 등에게 이체한 것을 확인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거래내역서를 보니 맞습니다. Z은 C 이사로 투자한 사람이고, AI은 항공권 발권하는 회사 대표 AH는 G 이사와 관련된 사람이고, AJ는 중국 담당하는 랜드사 대표, AK은 기억이 없고, T는 저희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주)C과 제 계좌로 이체한 것은 회사운영에 필요하여 이체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의자는 G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주지 못하여 G이 운영하는 주점에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직접 잡혀 있었던 것은 없고 G이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강남 가게로 오라고 하면 찾아갔고 G은 수익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1고합92호 증거기록 424쪽). 9)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억 5,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08쪽). 그러나 이는 (주)C 등을 운영한 수익금이 아닌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그 외 투자자 Z, AA 등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G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 L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2016. 9. 23. K 계좌에서 (주)C 명의 계좌로 5,2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돈 중 268만 원을 K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등(2021고합92 별권 45쪽) (주)C 등을 운영한 수익금이 아닌 K, L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수익금 명목으로 주기도 하였다. 10) 피고인과 함께 일한 P는 피해자 G의 차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불록인수자금은 원금의 월 4~5% 이자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차용금은 원금의 월 4~9% 이자를 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자가 너무 많아서 말도 안된다고 A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그 정도 안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자를 지불하냐고 했더니 수익이 그 정도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248, 249쪽).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에게조차 수익이 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관공서와의 계약 체결 여부 가) 피고인은 G에게 “환경부와 유럽 학회 여행 계약을 해서 항공권 티켓을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리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020고합384호 208쪽), 수사기관에서는 “환경부 직원들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여행은 저희가 직접 영업을 따온 게 아니고 Q 부장님이 저희에게 얘기를 해준 거에요. 원래 환경부에서 AL에서 예약했었는데 H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고 수익도 발생하긴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환경부 직원 여행을 위해 좌석을예약하면 보통 좌석은 최소 3~4개월 전에 예약하거든요. 그러면 예약하는 시점부터 실제 여행을 간 다음 수익을 받는 시점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돈이 없다 보니까 목돈을 빌려서 1년 반 후에 수익이 나오는데 1년 반 동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익은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이자 지급하느라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Q 부장이 산업통상자원부도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정부기관의 단체 여행을 맡아 진행한 것처럼 진술하였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18, 319쪽). 나) 그러나 피고인의 거래처로서 여행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AM의 AE은 피고인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직원들의 단체여행에 대해 얼핏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단체여행을 의뢰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384 증거기록 420쪽), (주)C의 직원이던 B도 ‘정부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여행을 진행하였다는 얘기는 말로만 들었을 뿐 실제 진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자신이 서류를 일부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 상대로 진행했던 여행 관련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384 증거기록 458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 L, K에게 산업자원부 공무원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범죄일람표 2 순번 36, 40, 41, 46, 51-53, 56, 57, 58, 61) 수사기관에서는 산업자원부에 대하여 항공권을 발권해 준 사실은 있지만 산업자원부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2021고합92 증거기록 414, 422, 423쪽), 2019. 2. 14.경부터 피해자 L, K에게 미국 공무원들 한국 출장과 관련하여 AN 항공권 발권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하여 돈을 받았으나(범죄일람표 3 순번 64-92번), 수사기관에서 실제 항공권을 발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2 증거기록 428, 433쪽). 다. 항공여객업무제휴계약서의 진위 여부 가)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주)H 여객사업부 W 본부장’과 P(향후 법인이 설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각 당사자로 기재 된 ‘항공여객업무제휴계약서’를 제시하였고(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195-196, 210쪽), L 등에게는 W이 아닌 ‘AO(또는 AP)’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과 P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는데, P와 Q이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H과의 항공여객 업무제휴계약을 주선하였고, 2014. 5.경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서를 퀵서비스로 받았다. P의 사인을 받은 후 사무실로 찾아온 (주)H 직원에게 계약금 현금 2억 원과 함께 항공업무제휴계약서를 교부하였더니 계약서에 다시 날인이 되어서 왔고,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4, 19-24쪽). 다) 그런데 이 법원의 (주)H에 대한 2021. 9. 14.자 및 2021. 10. 27.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W이 (주)H의 여객사업본부에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여객사업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고, W에게 ‘항공여객업무제휴계약서’에 서명하거나다른 사람에게 서명할 권한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업무상 타인과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주)H의 여객사업본부 인장과도 상이하고,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날인된 ‘AQ 법률차장’이라는 사람은 (주)H에 재직한 적이 없다. W 역시 2021. 2. 10.경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현재 H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 항공여객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 자체를 모르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2 증거기록 805쪽). 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2억 원이나 되는 계약금과 계약서를 당사자가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퀵으로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W의 이름이 기재된 항공여객업무제휴계약서 원본 2부는 2019. 12.경 피고인의 책상 서류 속에서 모두 발견되었는데(2021고합92호 증거기록 802쪽), 계약서의 원본은 각각의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이 2부가 모두 피고인에게서 발견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초부터 위 항공여객업무제휴계약서는 (주)H 측에 교부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행업에 종사하며 거래해 온 경력이 있어 계약상대방 측의 지위에서 (주)H에 W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것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L 및 K에게는 Q 외에 (주)H의 ‘AO(또는 AP) 본부장’이 피고인의 여행사 업무 편의를 봐준다고도 말해왔고(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23, 24 쪽,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자신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괄본부장’인 그를 실제로 종종 만났다는 것이나(피고인신문 녹취록 3, 6쪽), AO(AP)의 실체에 대하여 한 번도 (주)H에 대하여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역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H 블록티켓 인수대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렸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37), 위 피해자에게 ‘C 블록 현황도’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실제 H으로부터 블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을 유지하였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18쪽).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이 H으로부터 블록을 인수한 사실은 없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항공 블록이 인수 되었으리라 믿고 수년간 만연히 여행사를 운영해 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P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와 함께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P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 가)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차용하기도 하고 블록 인수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운영을 피고인이 혼자서 진행했고 재정도 전부 맡아서 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247쪽). 나) 피고인은 “P 소장은 주로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저는 안에서 하는 일을 모두 했습니다. P 소장은 컴퓨터를 전혀 몰라서 제가 모든 작업을 했었습니다. 재정관리도 제가 했구요. 그런데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P 소장과 상의해서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B 역시 ‘모든 여행이나 자금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15, 421쪽)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자금의 흐름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였고, 여기에 P가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P는 피고인과 함께 G으로부터 고소당하였으나, ‘회사 운영 및 투자 관련하여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후의 자금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고,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020고합384 추가증거기록). 라) 결국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 P가 어느 정도 가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경우든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Q으로부터 기망 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자신도 ‘Q’이라는 사람에게 기망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씨는 저희 회사 투자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항공권 예매를 부탁하면 예약해 주는 역할만 해 주었습니다. 일 반적으로 예약을 하는 것보다 Q 씨한테 예약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좌석은 많이 할인받을 수 있었거든요.”라고 진술(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14쪽)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주)H으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것이 맞고 달리 Q이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는 것이므로, Q을 이 사건 사기행위의 주된 실행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Q이 과연 실재하는 인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피고인에 의해 창조된 인물로서 필요한 때마다 대역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 이 법원의 (주)H에 대한 2021. 10. 2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Q은 (주)H에 재직한 적이 없고, Q의 명함 역시 (주)H이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하였던 명함과 형식이 같지 않으며, ‘제2부서장’ 또는 ‘세무회계팀’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부서는 2005. 7.부터 (주)H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G이 Q으로부터 받은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및 이메일주소인 ‘(이메일 1 생략)’은(2020고합384호 증 거기록 197쪽) (주)H이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전화번호 내지 이메일주소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로 되어 있는 연락처로도 저희가 연락을 하기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록 8, 9쪽)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3) 여행사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Q과 계속 거래해 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Q이 실제 (주)H에서 근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 및 실제 인적사항 등을 쉽게 파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수억 원의 현금을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주고받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은 Q과 상당한 신뢰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Q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닌지 의심된다. 가) P는 물론 G, L, K에게 Q을 H 직원이라면서 소개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G에게, Q이 ”H의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 있고, 그분이 자기를 일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H에서 여행사들도 들어오는 돈을 빨리빨리 처리해 준다.“는 등으로 설명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피고인은 L, K에게는 Q이 ”피고인 둘째 언니의 친구 동생“인 ”H 부장“이라고 소개하여 주면서, ‘Q을 통해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해줄 수 있다‘고도 말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26쪽). P 역시 ”Q은 피고인 소개로 5~6년 전쯤 알게 됐는데 실제 만난 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피고인 말로는 Q이 피고인 둘째언니 친구의 남동생인데 H 직원이라고 하더라구요.“라고 말하여, Q에 대한 정보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고합384호 246쪽). 나) 피고인은 Q이 1971년생이라고 진술하여(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13쪽) 수사기관에서 1970년부터 1972년까지 Q으로 특정 조회하였으나 검색되지 않았고(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467쪽), H 인사관리시스템에 Q이라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472쪽). 다) 피해자 G이 Q으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Q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197쪽), P는 수사기관에서 Q의 전화번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246쪽), 피고인은 ”Q과 마지막까지 통화한 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 제가 개통해 준 전화입니다. Q이 하는 말이 회사에서 감시를 많이 하니까 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개통해 준 전화번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314쪽). 그런데 (전화번호 3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는 2019. 9. 1.부터 2019. 10. 24.까지 관련된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P의 진술에 의하면 초창기에 저장해 둔 전화번호로서 이후 다른 번호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419쪽). 한편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는 명의자가 (주)C으로, 그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발신기지국 및 역발신기지국이 주로 서울 구로구 AR로 H과는 관련을 찾기 힘든 곳이고, 발신 및 역발신에서 가장 많이 통화한 전화번호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이거나(S), 피고인의 거래처였다(AE). 더군다나 AE은 수사기관에 Q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Q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휴대전화는 사실은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대역이 사용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2020고합384호 증거기록 420, 421쪽).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Q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인물로 보이고, 피고인이 Q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H에 Q이라는 사람이 재직한 적이 없고, Q의 명함에 기재된 제2부서장이라는 직책 및유사 명칭이 (주)H에 존재한 적도 없으며, Q의 명함에 기재된 사무실 전화번호 역시 H에서 사용하였던 전화번호가 아님에도 장기간 여행사를 운영한 피고인이 Q이 (주)H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바. 항공권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Q을 통하여 H에서 항공권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그 취지에 맞게 여행사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H과의 계약체결 여부나 관공서의 단체여행 진행 여부 등에 관해 기망하여 받은 금전을 대부분 차용 용도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들과 허위의 계약서를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도록 만드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은 그 내용,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