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5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E에 있는 F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F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G유적지, H공원, I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남양주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배우자 L는 2007. 7. 15.경부터 2007. 8. 5.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11.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은 2008. 7. 25.경부터 위 K를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10. 4.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1. 초순경부터 2009. 2. 9.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3. 13. 벌금 150만 원, 2009. 2. 중순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12. 2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25.경부터 2010. 3. 25.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5. 1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4.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13.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L는 2011. 3. 1.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6.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1.경부터 2012. 1. 4. 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6. 1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6.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1. 15.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의 종업원 M은 2013. 7. 3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1. 2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는 2015. 5. 20.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K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가족들은 사실상 2007년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계속하여 위 K를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12. 14.경부터, 피고인 A는 2016. 6. 9.경부터 각 2016. 12. 1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J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K'라는 상호로 126m²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13억 원, 월 평균 약 1억 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12. 14.경부터, 피고인 A는 2015. 5. 20.경부터 각 2016. 12. 17. 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J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임대인 N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이 같이 관리하는 경량철골구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 재배사) 126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12. 14.경부터, 피고인 A는 2015. 5. 20.경부터 각 2016. 12. 1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J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임대인 N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이 같이 관리하는 경량철골구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 재배사) 126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K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K 미신고 영업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K 건축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시스템 확인결과), 수사보고(참고인 B 면담 보고), 수사보고(출장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K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첨부 보고), 수사보고(제2회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K 영업 확인), 수사보고(오수처리 등 관련자료 첨부)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카드가맹점 정보,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납세증명원, 일반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K 계좌,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여부 등 자료, 하수오수처리시설 관련 남양주시에서 고발한 자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신고 영업의 점),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K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도, 가족 등을 내세워 그 처벌을 모면하여 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K 음식점이 폐업 되었고, 용도 변경되었던 버섯 재배사 건물 및 비닐하우스 내에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던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점, 피고인 A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