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오후 김해시 C에 있는 D산장 내 속리산 방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는 나랑 (성관계를) 하면 물이 줄줄 새어 나와 수건을 10장 깔고 한다. 나랑 하면 쑥 들어간다. 너 겨드랑이에서 겨털 보인다. 털이 없으면 백보지 아니냐. 백보지면 미끄러워서 쑥 잘 들어간다. 너는 자궁이 안 좋아 보인다. 나랑 한번 하면 깨끗이 나을거다. 나는 물건이 크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불상의 남자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무렵 피해자에게 "F모텔 가자. G모텔 가자."고 말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취했냐. 집에 가겠다. 아들 저녁 먹여 학원 보내야 된다."고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거 미쳤나. 씨발년아, 너 여기 왜 왔는데!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 쪽으로 건너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 각 증언 1. E,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각 문자사진, 각 네이버지도, D산장 내부사진, D산장 내부도,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속리산방 사진, D산장 사진, D산장 매출장부 사본, 카드매출 현황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피해사실을 말한다는 점과, 특히 범행시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17:30부터 19:00까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약 1시간 30분 가까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한 시각이 18:19경이었는데 적어도 카드결제 당시에는 피고인이 카운터로 나가거나 점원이 방실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피해자가 피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거짓이라거나 번복,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휴대폰에 저장된 야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을 알게 된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상황만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반면, 경찰 2회 조사부터는 수사기관이 미리 피고인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의 질문내용에 따라 피해자 진술 내용은 추가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범행 시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시각이 18:19경이고, D산장의 주인인 J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콜택시를 부른 시각은 18:39경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신한 이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19:02경으로, 음식값을 결제한 이후부터 기산해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40분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협박과 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시간정황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 당일 17:30부터 19:0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해 피해 당시의 상황을 실제보다 길게 느껴서일 수도 있고,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의 영향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