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서 '(합)B'이라는 상호의 골재채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사찰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울진군에서 모래 채취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두 달 내로 사업이 끝나니 그때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 상태가 어려워 법인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15,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배려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E'라는 사찰의 신도로 왕래하던 피고인이 2012. 9.경 위 사찰에서 "모래 채취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 돈만 들어가면 돈이 나와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2012. 9. 14. 2,000만 원, 같은 달 27. 4,88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고, 2012. 10 경에는 피고인이 "채취하는 모래 물량이 많다 보니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2012. 10. 16. 4,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으며, 이후로는 이미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모래 채취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작업이 시작되면 돈이 나오니 돈을 더 빌려주면 모두 갚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면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바로 갚아 준다고 해서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중에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스님과 함께 피고인이 모래 채취사업을 하고 있다는 현장에 가서 큰 기계와 사무실 등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젊은 시절부터 오랜 기간 사찰에서 생활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는 골재채취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성공가능성,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에 관한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보살'로 있던 위 사찰의 신도로서 왕래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골재채취사업의 운영을 위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먼저 나서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금전거래 관행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앞서 본 차용 경위와 차용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많이 어려워진 상태여서 법인 계좌에 잔고가 얼마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여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재채취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경과 같은 해 5.경 투자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억 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3. 12. 31. 기소되어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1. 30.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위 사찰의 스님에게는 이야기하였으나 스님이 알리지 말라고 해서 피해자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었고, 이후 일에 신경 쓰다 보니 피해자에게 미처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골재채취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단지 '일시적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피해자가 급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위 사업에 투입하여 '바로(또는 금방)'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평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재채취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진행하여 '한두 달 안에(또는 금방)'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2. 12. 1. 5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에도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에는 전혀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피고인 운영의 법인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대부분이 주유대금이나 직원들의 임금, 장비나 차량 임대료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바로 지출되어 단기간에 소진된 반면, 피고인이 위 사업 운영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2. 3.경과 같은 해 5.경에 이미 위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3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4억 8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한두 달 내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언급한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계속해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도로 다니던 사찰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고, 편취 범의도 적극적이라거나 계획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골재채취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차용금 중 일부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