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전날 위 B파 조직의 후배 E와 다툰 일로 앙심을 품고 같은 조직의 후배 피해자 F(남, 29세)으로 하여금 위 E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화가 나, 금속 재질의 노래방용 마이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4개를 파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노래방용 마이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16. 03:4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위 B파 조직의 후배인 피해자 E(남, 33세)와 같은 조직 생활 중 발생한 갈등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8. 01:30경 부산 중구 I 앞 길거리에서, 위 B파 조직의 후배인 F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기로 하여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6.5cm)을 들고 위 F을 찾아다녔으나 위 F이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위 식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운영의 포장마차의 입구 쪽 천막 부분을 찔러 10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2. 5. 8. 02:1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위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N에게 “미친새끼야, 빙신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니 칼 세방 처맞아봤나, 미친새끼 아이가, 내가 칼 들고 있는거 가지고 지랄이고, 한방 때리면 자빠질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6. 17:00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약 2~3개월 전에 피고인이 방문한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근처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고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등 부위의 문신이 보이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불러 피고인의 근처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가명),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5) 1. 의무기록, 진단서, 약도,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칼 사진, 포장마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와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모욕죄,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 4, 5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특수재물손괴,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17, 51, 69 각 합의서),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 N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변호인이 2022. 12. 27.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상해 범행은 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J을 상대로 단지 다른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이며, 모욕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모욕 정도가 중하고,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방송소재로 삼아 그 장면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서, 순번 64번 인터넷방송 영상 CD),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모욕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