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2019고단65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매형이 치킨 장사를 하게 되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도와줬는데, 일이 잘못되어 내가 매형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형이 치킨 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노조 조합원으로서 받는 월급 약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만 이미 9,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7. 5.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8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이나 모레쯤 내가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다, 지금 18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한테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노조 조합원으로서 받는 월급 약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만 이미 9,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2. 2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18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삼척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인 O아파트 P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형이 치킨집을 오픈하는데 돈을 보태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형이 치킨 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노조 조합원으로서 받는 월급 약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만 이미 9,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8. 10.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삼척시 R아파트 내 정자에서 피해자 Q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자동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1월 말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노조 조합원으로서 받는 월급 약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만 이미 9,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8. 22.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27.까지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10 피고인은 2019. 7. 7. 20:05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2019. 7. 7.경 5만 원을, 2019. 7. 8.경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6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3 피고인은 2019. 9. 18. 12: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고 그 차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을 빌리면서 본인 명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차량에는 채권 가액 3,5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돈을 남기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약속대로 본인 명의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9. 18.부터 2019. 10. 2.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9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계좌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92), 회신자료 1. 신용평가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조회 2019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C, S, Y, Z, AA,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 내용 2019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2019고단1210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액 중 대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자 AB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3,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 AC K7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3,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2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D건물 AE호에 있는 AF에서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9. 4.경 피해자 회사에서 3,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AC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3,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AF에서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2018. 10월분과 11월분 원리금만을 변제한 후 2018. 12.경부터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경 피해자 회사에서 변제 독촉과 저당권 실행 경고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승용차를 AF에 담보 명목으로 인도한 사실과 승용차가 AF 안산지점 차고지에 있는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AF 측에 위 승용차에 관한 점유자 협의금 명목으로 8,606,3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9. 10. 자동차경매회사인 주식회사 AG의 주관 하에 AF의 차고지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승용차가 26,620,000원에 낙찰되었고, 경매비용 및 지방세·과태료를 공제한 25,179,640원 중에서 AF에 점유자 협의금 명목으로 8,606,300원이 배당된 후 나머지 16,573,340원을 피해자 회사가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AF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변제 독촉과 저당권 실행 경고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AF 안산지점 차고지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승용차의 소재를 숨기지 아니한 점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다가, 승용차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사정만으로, 그 소유자인 저당권설정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비롯한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승용차에 관하여 아무런 담보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AF에 점유자 협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저당권이 공시된 승용차를 단순히 타인에게 인도해 준 것만으로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