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1.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범행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계좌 용도의 대포통장 모집 책임자,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 책임자, 범행계좌에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임자, 인출책임자를 감시·감독하는 인출관리 책임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C, D, E, F에게 사전에 범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후 금융기관이 밀집한 장소 주변에 대기하게 하고, 피해금원이 범행계좌로 송금되면 위 C 등에게 전화하여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C 등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으면 그 일부를 C 등에게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ㅏ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C 등 인출 책임자들 및 성명불상의 모집 책임자, 유인 책임자, 인출관리 책임자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2011, 11, 9, 10: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지고 와서 돈을 찾다가 은행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 도망을 가버렸다. G씨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2억 원의 잔고가 있는데 지급정지를 해야 하니까 거래하는 농협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45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성명불상의 조직 상선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C 등 인출 책임자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고, 위 D, F는 위 범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둔산크로바지점에서 449만 원을, 우리은행 대전지점에서 300만 원을, 농협중앙회 대전지점에서 3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1,05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2011, 11, 14, 10: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직원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금융범죄자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안전하다. 계좌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 M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1,2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600만 원을,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940만 원을,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1,200만 원을, V 명의의 외환은행계좌(W)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4,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성명불상의 조직 상선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C 등 인출 책임자에게 피해금원 인출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고, 위 D은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명동역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명의자 미상의 농협 계좌(X)로 599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60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고, 위 C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4,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2011. 11. 14, 15:0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서 Z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들 사기단에게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팔아먹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AA)에 개인정보 민원신청을 한 다음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AB)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피해자 Y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Y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A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D)로 602만 원을, AE 명의의 농협계좌(AF)로 601만 원을, A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H)로 590만 원을, AI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29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2,08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성명불상의 조직 상선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C 등 인출 책임자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고, 위 D AE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광교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A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화서역지점에서 589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189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8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2011. 11, 14. 14:00 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라는 사람이 대출신청을 했는데 해 줘도 되느냐, 조사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결제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피해자 AK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K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AM 명의의 농협계좌(AN)로 600만 원을, 명의자 미상의 농협계좌(AO)로 380만 원을, 명의자 미상의 농협계좌(AP)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1,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성명불상의 조직 상선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C 등 인출 책임자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고, 위 D은 AM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명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2011, 11, 3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농협 통장이 개설된 후 의심스러운 돈 거래가 있다.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를 받기 싫으면 통장에 있는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 책임자는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피해자 AQ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AR 명의의 농협계좌(AS)로 600만 원을, AT 명의의 농협계좌(AU)로 600만 원을, AV 명의의 농협계좌(AW)로 600만 원을, AX 명의의 농협계좌(AY)로 600만 원을, AZ 명의의 농협계좌(BA)로 600만 원을, BB 명의의 농협계좌(BC)로 600만 원을, BD 명의의 농협계좌(BE)로 602만 원을, BF 명의의 농협계좌(BG) 610만 원을, BH 명의의 농협계좌(BI)로 607만 원을, B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K)로 605만 원을, BH 명의의 농협계좌(BL)로 604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6,628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성명불상의 조직 상선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C 등 인출 책임자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고, 위 D, E, F는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에 있는 외환은행 시흥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Q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6,6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Y, AK,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지점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내역 1. 수용자검색결과(A)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중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기간 및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