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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3. 3.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5개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흥분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합계 7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영업태양 ·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2016고단307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화학세정, 임가공)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5. 입사하여 배관세정 작업을 하다가 2015. 1. 30.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월분 임금 3,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5,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2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20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9.부터 2015. 12. 1.까지 플러싱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5. 11월분 임금 3,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4번 내지 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임금지불각서, 각 급여명세서 201610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3,221만 원 정도임 체당금 지급(2016. 6. 14. 지급)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미지급 금액은 약 1,700만 원 정도임 이 건 각 범행은 정상적인 사업 경영 중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고단307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화학세정, 임가공)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5. 입사하여 배관세정 작업을 하다가 2015. 1. 3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1월분 임금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 1020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 업장에서 2013. 7. 26.부터 2015. 8. 27.까지 배관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3 월분 임금 2,087,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193,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6.부터 2015. 8. 27.까지 배관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317,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822,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제출(C : 2016. 8. 16.자 합의서 제출), 고소취소장(D, E, F : 2016. 11. 28.자 합의서 제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5. 22:3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1세) 및 피해자의 남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데리러 다시 A의 집에 갔다가 위 1항과 같은 장면을 목격하자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 사진 8장을 촬영하였고, 같은 날 23:26경과 23:36경에 피해자의 딸 F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1쪽)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저장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저장관련 / 피의자 B 음란사진전송관련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촬영 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A은 평소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A 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5:17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상에 시동이 걸려 있고,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된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채 발견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05:43경부터 06: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입원한 처와 가족을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과 재범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4:00경 울산 남구 C 2층 D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쇼파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위 D 종업원 E과 같은 종업원 F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4:45경 위 E에 의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범죄혐의를 소명해 보라", "짭새 새끼들"이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H이 수첩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양손을 뿌리친 후 위 I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고 손등으로 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H과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범죄인 상해와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5. 구미시 D에 있는 E영어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구미시 G에 있는 E영어학원을 새로 인수하려고 한다. 같이 동업을 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현금 200만 원을 배당해주고, 원한다면 2개월 안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어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어학원도 적자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도 그 금원으로 밀린 임금이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동업하여 위 영어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자료 첨부,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진술, 건물임대 보증금에 대한, 참고인 M 진술, 임금 체불에 대한, G센타 계약서 및 입금내역서, 오성저축은행대출자료 첨부, 피의자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 피의자 부채 변제한 것에 대한, 계좌거 래내역서 첨부, H, N, O 각 진술서 첨부, P 대표 Q는 피의자의 친동생으로 확인, 참고인 N, O 상대 각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이를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E영어학원을 인수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만을 위 영어학원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학원 강사들 급여,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2009.경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원강사 35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총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가 투자한 5,000만 원 외에는 위 영어학원 인수 잔금을 확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 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로부터 투자수익금 1억 2,000만 원을 배당받아 위 영어학원 인수 잔금을 마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P에 대한 채권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데다가, 설령 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 그 채권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영어학원 인수계약을 파기한 것은 위 영어학원 건물보다 입지조건이 더 좋은 건물을 임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새로이 임차한 건물로 학원을 이전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몰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R 대 655㎡에 관하여 2009. 6. 26.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부동산에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영어학원 인수 잔금을 확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1)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20,197,868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16,625,438원(=11,025,438원+1,600,000원 +4,000,000원) 외에 별다른 변제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으로도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도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의해 임시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발놈들 오늘 내가 다 죽인다.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D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시보호조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 CCTV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8.경부터 충남 홍성군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불상지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맡겨두었다가 반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돈 110,837,223원을 피 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건네준 후 위 돈을 다시 2012. 11. 1.경 피고인의 아들 F의 국민은 행 계좌로 110,828,223원을 입금시킨 후 그 중 일부를 월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사용한 후 2013. 10. 1. 경 다시 피고인 처남의 배우자인 G 명의로 98,800,000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돈을 월세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회사는 2011년 말경 폐업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월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경산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D에게 경남 거창군 E, F, G, H, I, J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토지들을 매매대금 600,000,000원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을 합계금 30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대출금을 과다하게 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3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6억원정), 대출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어도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대출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15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494번길 38 청구아파트 단지 부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가 같은 날 00:50경 택시에 두고 내린 넥타이, 24K 순금메달(11돈), 서류철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을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택시의 트렁크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점유이탈물인 서류가방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일을 하다 보니 바빠서 미처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그런 중에 큰 아버지의 상까지 당하여 못 돌려 준 것이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함께 F의 C 영업용 택시를 맞교대 방식(피고인은 15:30~03:30,E은 03:30~15:30)으로 운행하는 점, 피고인은 위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6. 7. 6. 01:15경 위와 같이 서류가방을 습득하고 영업용 택시의 트렁크에 보관하였고, 같은 날 03:30경 교대 당시 E에게 위 서류가방이 술 취한 택시손님이 놓아두고 간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2016. 7. 12. 경 E은 수사경찰관이 전화로 영업용택시 안에서 위 서류가방을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하자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위 서류가방을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수사경찰관이 가져다 달라고 하여 이를 순순히 제출한 점, 위 서류가방에 넥타이, 24K 순금메달(11돈), 서류철 등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습득할 당시 그대로 온전하게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까지 작성·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서류가방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위서류가방에 들어 있던 서류철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하는 등으로 위 서류가방의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처분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E과 교대로 운행하던 위 영업용 택시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 및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점유이탈물인 위 서류가방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6:5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딸 C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D(44세)과 경장 E(32세)이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놓자, 갑자기 "내가 경찰서에 가야 딸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팔꿈치를 할퀴고,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세게 뿌리치며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6: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21 당고개 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남자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코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일부러 피해자를 불러내어 얼굴을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 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사촌 형 H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I은행 회장의 양녀이며 양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았으나 양아버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러 이유로 나라에 돈이 묶여 있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면 1,000억 원대 재산을 환수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상속받을 재산이 1,000억 원대 넘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G의 처에게 "은행에 묶여 있는 1,000억 원대 돈을 찾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납부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주 내에 묶여있는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찾지 못하는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A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720만 원, 2015. 6. 29.경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40,017원 등 합계 8,940,01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사우나 앞 공원에서, 피해자 L에게"법인을 인수하여 법인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킬 수 있으니 법인인수 계약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M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법인인 수 계약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7.경 피해자 G의 사촌 형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가서 서류만 가져오면 되는데 딸이 미국에 가서 서류를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서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된 것이니 미국에 다녀올 경비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가서 가져올 서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 G, N이 이 사건 금원 대여경위 및 명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N, H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들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금원 전액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자인하고 있는 차용금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2), 징역형 선택)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720만 원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7면), 생 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41면), 다시 어떤 민사소송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4), 72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질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5면). 또한 1,740,017원에 관한 사용처에 관한 질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 면, 117면),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을 반복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한때 피고인과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1에 있는 동대문 신발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252-1에 있는 비트로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5. 07:45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현대3차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 악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및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나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한 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후,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운영의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에서 E 국제렉커 렉카 차량에 대해 2017. 6. 30.에 종합검사, 2018. 2. 8.에 종합검사(배출면제)를 받을 때, 불법부착물(보조 제동등)로 인해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통과시켜 주는 명목으로 2017. 6. 30. 에는 자동차 종합검사료(50,000원)를 포함하여 불법수수료 100,000원을 지불하고, 2018. 2. 8. 에는 자동차 종합검사료-배출면제(25,000원)를 포함하여 불법수수료 80,000원을 지불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8: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촬영횟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05: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세동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의 거리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