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1: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북교도소 출소장'을 보여주며 "나온 지 3일 정도 되었다.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서워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613,000원, E체크카드 1매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1,313,000원, 미화 1,000달러, 신용카드 7매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 02:18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버지니아슬림 담배 1갑을 구매하며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대금 4,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일 경까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9,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 1419, 1. 야간방실침입절도1) 피고인은 2019, 7, 19, 22:44경2) 통영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술집 직원들이 머무는 대기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한 후 위 대기실 서랍장 안 종이컵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3장 합계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23:00경3)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술값 및 유흥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을 제공받아 위 시가 상당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1.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직권으로 인정되는 죄명으로 수정한다. 2) 직권으로 기록상 확인되는 범행일시로 수정한다. 3) 직권으로 기록상 확인되는 범행일시로 수정한다. 4) 순번 1의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수정하고, 순번 3 의 장소를 노래방으로 수정한다. 2020 고단3 1, 2019, 7, 22.경 및 같은 달 23일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22.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카페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J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7.23. 00:5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 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1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P 명의 J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7. 3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2:59경 거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03:17경 거제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 E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300,000원을 결제하고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15,000원을 결제하여 76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U 명의 E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8. 16.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AB은행 AC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9.8.16.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위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 AB은행 AC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5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Z 명의 AB은행 AC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 16. 05:42경부터 같은 날 05:4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 AB은행 AC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 5) 연번 2의 범행일시를 2019. 7. 31. 03:35경으로 수정하고, 연번 2, 3의 범행은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법의 기망을 한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보아 3회에 걸쳐 사기를 범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기사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총 3회에 걸쳐 19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Z 명의 AB은행 AC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9. 8. 25.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04:27 거제시 AF에 있는 AG주점에서 위 주점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 AH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AI 명의 E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25. 04:27 경위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자 AJ 운영의 AG주점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명의 E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류 대금 27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합계 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AI 명의 E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8,25,04:51 경 거제시 AK에 있는 AL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AM 택시 기사인 피해자 AN에게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명의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 요금 2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E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 접수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C, AS, AT, AU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I의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 사본,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로 부정사용 할 때마다 그 내역이 피해자 I의 문자로 온 메시지,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및 사진, 증거사진, D 노래방 내부 및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피의자 D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AV 노래방에 피의자 A이 들어와 범행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피해자 AR가 제출한 카드거래내역서, 영수증, 피의자 A이 절취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사본, 피의자 A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8, 65, 68) ¹2019Z+¹+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 4장, 사진 4장 · 요금명세서, 피의자 범죄전력 등, 교도소 교위 전화통화,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전화면담 1. 발생보고(절도 등), 수사보고(M, AY편의점 CCTV 분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2020 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U, Z,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1. S 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결제내역 문자 사본, cctv 영상 파일, 카드 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6), 각 발생보고(절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죄명 실형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각 2019고단1182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약 40일 동안 수차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