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14

범죄사실 2012고합6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 16.경 네이버 카페 'D'를 통하여 가출소녀인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같이 지낼 방을 구할 때까지 조건만남을 하고, 방을 구하게 되면 오빠가 먹여 살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일주일간 조건만남으로 번 돈 160 만원 가량을 가지고 사라졌다. 그 후 2012. 2. 14.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여 번 돈으로 임차한 인천 부평구 F 원룸 208호에서 3명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상대방 남자를 물색한 후 상대방 남자들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약속장소를 정하였고, 피해자는 인천 부평구 G역 인근 모델에서 상대방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 A 이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2012. 3. 중순경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도망치다 걸리면 죽는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거부할 때마다 피해자를 눕혀놓고 배위에 올라타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배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씨발년, 눈빛 봐, 도망가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방 남성과 1회 10만 원을 조건으로 총 40~50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후 피해자가 그 대가로 받아온 금원 합계 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717 피고인 A H, I, J과 함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 토크온'에서 조건만남 대화방을 개설한 후 I이 남성을 상대로 만남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유인하면 위 피고인, H, J이 곧 뒤따라가 금품을 훔치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은 2012. 7. 19.경 'K'이란 제목으로 1대1 대화방을 개설하여 마침 그 대화방에 입장한 피해자 L(22세)로부터 “몸을 때려주면 10분당 1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05:00경 서울 광진구 M 상가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상가 내 화장실로 함께 이동하였다. 잠시 후 J, H, 위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J은 마침 옷을 벗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을 향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H은 위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이를 강제로 연 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 조건만남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H, J, I과 함께 피해자를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 데리고 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 피고인과 H I, J 이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상당, 시가 100,000원 상당의 MP3, 시가 16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가고, 또한 위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H, I, J과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또한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합7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은 17 내지 18세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개 및 고지 제외 사유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하에 B과 함께 15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청소년을 위협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성매매의 대가까지 자신이 수수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더하여 특수절도 및 공동공갈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으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공동공갈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15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청소년을 위협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 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으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