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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17:0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의 열린 출입문으로 미용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미용실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여, 57세)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가지고 왔으니 다 같이 죽자", "내 말을 듣는지, 아니면 죽든지", "중국 사람들을 시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가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4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21.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불과 40일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B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허락하고, 위 B는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중고차 제휴점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고인이 2,99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F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피담보채권을 2,093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출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1,140,348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는 내용의 대출 및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무렵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의 대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 B가 인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위 B가 운전하여 가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C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 차량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한 고소인 회사와 공소제기 이후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4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10. 12. 07:35경 군포시 B 지상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지하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5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피고인은 범행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후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5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30.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앞길에서, 친구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1) 피고인은 2020.2.1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31.그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범행일시는 위 제2판결 확정 이전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2017.1.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7. 1.20.그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제2판결 범죄의 범행일 시가 제1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제2판결의 범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원을 빌려달라. 회사에서 추석이 지나고 분양수수료 명목의 돈이 나오니까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친구 B에게 변제를 할 계획이었고, 이미 은행과 대부업체를 상대로 당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회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6: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배와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2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8.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넘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태양이나 수법, 특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2회가량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5쪽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9쪽)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는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입에서 피가 나고 이후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얼굴 부분을 가격당하였다면서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는 별다른 상흔이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무렵 피해자는 '만성 복합치주염' 등의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무렵 치아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젊은 사람처럼 튼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 그 밖 1) 수사보고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넘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0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원도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2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 같은 경사인 피해자 F(남, 38세)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등이 운행하는 G 순43호 순찰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순찰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날 22:35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주변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나랑 한번 붙자, 맞짱을 뜨자"라고 시비를 걸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경사 F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형자로 B에 있는 C B5 작업장에 피해자 D(30세)과 함께 출역하였던 관계이다. 1. 2017. 10.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강하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1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강하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0. 1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9. 15: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던 중 엉덩이가 노출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도소 수용중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에 관하여 아내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날 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밀며 "죽여버리겠다. 칼 맛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사실은 D(남,59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 병원간호사에게 그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불러주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관계자에게 자신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후 C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인 남양주시로 하여금 공단 부담금인 31,300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6.까지 총 2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구 남구·달서구에 있는 15개 병·의원 및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 처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8,985,640원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F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였던 사람으로, 회사에서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C 승용차를 건외 D(남, 30세)이 2017. 10. 10. 05:00경 충남 당진시 부곡공단4길53-13 도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된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었으나, 운전자 연령제한(32세 이상) 특약 위배로 가입한 보험사인 E로부터 자차 수리를 받지 못하게 되자 8개월 간 위 승용차를 방치한 뒤 가상의 단독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0:36경 위 승용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인 E 콜센타에 전화하여 "2018. 6. 26. 00:00경 C(미니쿠퍼)승용차를 운전 중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소재 불상의 지하차도 부근에서 불상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벽을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6. "F"에 수리비 176,000원, 같은 날 "G"에 수리비 11,900,000원, 같은 날 "H"에 수리비 5,360,8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총 17,436,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 현황,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사고확인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20. 8.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거래처로부터 샷시 공사 의뢰 등이 접수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대표의 결제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업무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위 대표에게 보고한 후 대표의 결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F 아파트 G호'에 대한 샷시 공사를 의뢰 받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을 착복할 마음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위 공사 의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2. 18. 위 E로부터 견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을 통해 위 공사를 진행한 후 2020. 2. 27. 위 E로부터 시공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와 개인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47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50,995,7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L, M 전화통화) 1. 정산내역, IBK기업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3:2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숯을 수입해서 국내에 납품하면 수익금이 크다. 베트남에서 숯 22톤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보내주면 결제를 받는 즉시 숯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 시가 36,778,389원 상당의 숯 22,450kg을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의 법인세 등이 체납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H으로부터 숯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위 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숯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거래명세서) 1. 수입 물류비용명세서, 수입신고서, I 명의 J 계좌, K 명의 L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6.23:0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데이터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전력 간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1. 22: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30세)이 세워 둔 견인차의 문을 열어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는 피해자 E(남, 2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남, 35세)의 얼굴 왼쪽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남, 29세)의 얼굴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23:15경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군포시 H에 있는 I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군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다가오자 "씨발새끼들아, 씨발새끼 넌 나한테 5초 만에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J의 허벅지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4: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334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직JC 방면에서 광명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고속 주행 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당시 2차로에 근접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우측 차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C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충돌을 피하려다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그 충격으로 5차로로 밀리면서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유니시티 버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G(32세),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7. 14:35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3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전자화문서), 차적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6, 2020고단269(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 서정화(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3.08:30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299에 있는 시민체육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 299에 있는 시민체육광장사거리를 산본역 방면에서 당말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이동이 빈번한 사거리이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4:00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F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F을 군포초교 사거리 쪽에서 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12020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2매, 사진 5매, 사진 4매,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2019. 10. 3. 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20. 1. 13. 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 10. 3.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2020. 1. 13.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도에만 벌써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2019. 10.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9. 12. 16.경 기소된 후1)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2020. 1.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마음이나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1998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2019. 12. 31. 직접 수령하였다.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