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01,2895(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대성(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정종선, 정성엽 |법무법인(유) 강남, 담당변호사 이철의(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01 - 피고인 A]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의정부시 C 외 4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에게 13,423,165,730원에 양도하고, 2015. 10. 31.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864,677,530원으로 계산하여 서울성북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 9. 26.부터 2016. 10. 14.까지 실시한 서울성북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피고인이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제경매(E,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로 이 사건 토지를 227,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 감사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경매의 낙찰허가결정문을 제시받으면서 피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으니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후 부산수영세무서는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납기 전 징수를 사유로 2016. 10. 20.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 및 포천시 H 소재 토지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피고인이 2016. 10. 21. 주소지를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함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목포세무서는 2016. 11. 3. 피고인이 보유한 부산 남구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등 합계 약 835,052,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을 하지 못하여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2016. 10. 27.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16. 11. 11.경 2,487,834,5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16. 11. 30.)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이 세무당국에 발각되어 피고인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양도 또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금 인출 피고인은 2016. 10.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에 입금되어 있던 5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밑 공간에 숨겨 놓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850,212,823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2. 부동산 양도 후 매매대금 은닉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N에게 제주시 O, P, Q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각 1/2 지분을 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3,000만 원으로,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6. 10. 4. 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은 잔금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N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6. 10. 4. 위 N에게 위 각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2016. 10. 7.경 위 N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수표 5장과 1,000만 원 권 수표 1장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2016. 10. 12. 현금 6,000만 원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교환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숨겨 놓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6.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N 등 3명의 양수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또는 수표 합계 6억 7,7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3. 동산 허위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R빌 S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가 체납 처분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T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를 T에게 4억 4,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5,000만 원, 중도금은 2016. 10. 3.까지 1억 원, 잔금은 2016. 10. 4. 까지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T가 피고인의 처인 B에게 이 사건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대기간 2016. 10. 4.부터 2023. 10. 4.까지 7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인 B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T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방 3개(231.60㎡ m중 130㎡)를 임차보증금 2억 2,000만원, 임차기간 2016. 10. 5.부터 2023. 10. 5.까지 7년 동안,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2016. 10. 5.까지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W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T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방2개 (231,60m² 중 100㎡)를 임차보증금 2억 원, 임차기간 2016. 10. 5.부터 2020. 10. 5.까지 4년 동안,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2016. 10. 10.까지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4. T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5억 7,400만원(2016. 1. 1. 기준 공시가격, 시가 약 10억원 상당으로 추정) 상당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30.경 피고인이 소유한 의정부시 X 소재 임야 37㎡의 지분 106978분의 97417 이혼한 전처 B(2016. 12. 23. 이혼조정성립)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7. 1. 17.경 피고인이 소유한 평택시 Y건물 제지하층 Z호 건물을 마치 B에게 17,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2895 - 피고인 B]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들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가장이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사법상 무효인 가장이혼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3. 6. 11. 선고 9317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혼이 사법상 무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가장이혼'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단순히 '이혼'이라고만 직권으로 변경하여 기재한다.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남편인 A 2015. 8. 10.경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13,423,165,730원에 양도하고, 2015. 10. 31.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864,677,530원으로 계산하여 서울성북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 9. 26.부터 2016. 10. 14.까지 실시한 서울성북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A이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227,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고, A은 2016. 9. 29.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 감사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경매의 낙찰허가결정문을 제시받으면서 A 이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신고되었으니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후 부산수영세무서는 A이 아래와 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납기 전 징수를 사유로 2016. 10. 20. A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 및 포천시 H 소재 토지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A이 2016. 10. 21. 주소지를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목포세무서는 2016. 11. 3. A이 보유한 부산 남구 I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등 합계 약 835,052,000원 상당의 위 A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 결국 A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을 하지 못하여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2016.10. 27.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16. 11.11.경 2,487,834,5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16. 11. 30.)를 총달받았다. A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이 세무당국에 발각되어 자신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30.경 A이 소유한 의정부시 AA 소재 임야 37m²의 지분 106978분의 79417을 A으로부터 18,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이전받고, 2017. 1. 17.경 A 이 소유한 평택시 Y건물 제지하층 Z호 건물을 A으로부터 17,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A의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전산조회, 수령증 1.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 폐쇄등기부 증명서), 폐쇄등기부증명서 1. 수사보고(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화면 캡쳐 출력),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매도한 부동산 시세에 대하여), AF 부동산 매물 검색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진술서 첨부), 고발인 추가진술서 제출, 고발인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 기지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세 과세내역서 첨부), 재산세 과세내역서 송부 1. 수사보고(광주지방국세청 피의자 현금인출 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원랜드 콤프 적립내역 첨부), 강원랜드 콤프 일별 적립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원랜드 도박자금 추산 관련), 강원랜드 콤프 적립방식 회신서 1. 낙찰허가결정문(증거순번 25번) 1.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질문서 회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색결과보고서 1.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행정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성북세무서 감사장에서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면서 소명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2016. 9. 29.경 감사관으로부터 과세 관련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9. 29.경 자신의 세무문제를 처리해 주던 세무사 AB을 대동하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감사관인 AE를 만나 AE로부터 이 사건 강제경매의 낙찰허가결정문을 제시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시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6. 9. 30.경부터 2017. 1월경까지 사이에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예금인출이나 대부분의 부동산 처분이 피고인이 감사관 AE를 만난 2016. 9. 29. 직후 바로 행하여졌고, 피고인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자신의 재산을 현금화할만한 사정이 체납처분의 집행 면탈 이외에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인출된 예금의 액수와 그 보관상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 매매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재산은닉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인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A과 이혼 후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A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지 A의 재산은닉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A에게 빌려 준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과 이혼 당시 합의한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기 위해 A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나, 당시 A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A에게 현금 2,000만 원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A의 관계나 A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T에게 이전할 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재산은닉행위를 도운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A의 체납처분의 집행 면탈 행위를 돕기 위해 A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추인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아직도 약 20억원 이상(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수사기록 679면 참조)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역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 각자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