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1985.경 소를 구입하여 사육하게 되었다. 그 무렵 사육하던 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D(2022. 3. 5. 사망)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마을주민인 E이 주도하여 피고인의 소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 무렵 D이 E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받고 약 6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D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생각하면서 E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의 아버지인 B와 피해자 G가 위 E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고, B와 피해자 G 등 마을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품은 채 1988.경 그곳을 떠나 서울 등지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서울 등지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어머니인 D이 살고 있는 강릉시 H로 내려온 후, I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앞에서 밭농사를 짓고 마을주민들과 교류 없이 고립된 채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무허가 주택을 사용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연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경부터 위 주택 내부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이 그 친척인 J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하여 더 이상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I과 먼 친척인 피해자 K가 주도하여 위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생각한 채 피해자 K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무렵 I으로부터 “어머니인 D이 살아계실 때까지 위 주택에서 살고, 향후에는 위 주택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내부 수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채 위 주택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고 여기던 피해자 K에 대한 불만을 더욱 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 등 마을주민들로부터 피해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해오던 중, 2021. 가을경 결국 위 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기상상태 등에 비추어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날을 선택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과 평소 불만의 대상이던 피해자들의 주택 등에 불을 질러 이를 태워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주택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3. 5. 01: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보일러와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등유 20리터와 휘발유 10리터를 위 주택의 방과 주방 바닥에 뿌린 후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주택 전체로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피해자 F의 주택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3. 5. 01:3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이르러, 방화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 손도끼(총 길이 36cm, 날 길이 13cm)를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마당을 통해 위 주택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부탄가스 토치로 현관문과 마루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택 전체로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4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3. 피해자 K의 주택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3. 5. 02:4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방화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 손도끼(총 길이 36cm, 날 길이 13cm)를 휴대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마당을 통해 거실 유리창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손도끼로 거실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유리창 2장을 파손하고, 위 부탄가스 토치로 위 주택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N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리비 합계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5. 02:45경 강릉시 M에 있는 K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주택에 불을 붙이려 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남, 53세)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6cm, 날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택에 불을 붙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택을 소훼함과 동시에 그 불이 바로 옆에 있던 산림으로 옮겨 붙도록 하고, 2022. 3. 5. 02:48경 강릉시 M에 있는 K의 주택 뒤편 야산에서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나무덩굴 등에 수회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피해금액 합계 278억 원 상당의 산림 합계 4,190헥타르(국유림 621.3헥타르, 공·사유림 3,568.7헥타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6. 피해자 G의 농막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3. 5. 03:00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방화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 손도끼(총 길이 36cm, 날 길이 13cm)를 휴대한 채 자물쇠로 잠겨 있던 외부 출입문의 문고리 부분을 위 손도끼로 내리쳐 손괴하고, 그곳 내부 출입문 유리창을 위 손도끼로 내리쳐 손괴하고 농막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부탄가스 토치로 위 농막 내부에 있던 폐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농막 전체로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농막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택사진, F의 주택사진, K의 주택사진, G의 농막사진, P의 주택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촬영 사진 및 영상 첨부) 및 첨부된 체포 당시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토치로 K의 집 근처에서 불을 붙인 장소 위성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위성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P 주택 앞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영상캡쳐사진 14매, 수사보고서(피해자 K 주택 윗길 산림화재 사진 첨부) 및 첨부된 K 주택 윗길 산림화재 사진 13매, 수사보고서(인화성물질 감정의뢰 회보서 확인 및 첨부)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포함) 1부, 수사보고서(피 해자 K 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들 주택 피해액 관련) 및 첨부된 피해자 F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1매, 수사보고서 [피의자 의복(압수물) 감정 결과 확인 및 첨부]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포함) 공문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나 Q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국유림 피해 현황 자료 첨부) 및 첨부된 강릉시 R 산불 국유림 피해현황 자료 제출 공문 1부, 산불피해지 입목피해조사 내역 1부, 산불피해지 위치도 1부, 국유림 피해 현황 및 관련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1부, 산불피해지 피해액 산정내역(동해) 1부, 강릉-동해산불 피해 위치도 1, 수사보고서(화재현장 감식결과서 첨부) 및 첨부된 화재현장 감식결과 알림 공문 1부, 화재감식결과서 1부, 강릉R 방화 인화성 물질 감정결과 1부, 수사보고서(동해시청 회신결과) 및 첨부된 산불화재 조사 내역 회신 공문, 산불피해상황 총괄표, 동해시 산불피해지 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강릉시청 사유림 피해현황 첨부) 및 강릉시청 회신 공문, 사유림 피해현황 문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5. 01:00경 산림보호법위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의 집 또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거나 지르려고 하고, 피해자 K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하다가 제지당하자 K의 집에 불을 내려고 근처 야산에 불을 지르기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날을 선택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강릉과 동해 일대의 산림 4,190헥타르와 주택 80채 등이 소훼되었으며, 그 피해 금액만도 393억 원에 이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