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9, 05:46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정원갈비 앞 (구)1번 국도 2차로를 통복시장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38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702,47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A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약 200m 떨어진 동양고속버스 터미널 앞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정황보고서, 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요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회보서(A), 혈액감정회보서(B)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91%로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받은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그 주취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의 범인도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A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이 판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교통사고가 나자 접이 나서 일단 피하려고 한 것일 뿐 A를 도피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범인도피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교통사고를 낸 직후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A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 및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 교통)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검거된 직후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A 를 조수석으로 비키게 한 뒤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A는 손님과 주점 종업원으로 처음 만나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이로 묵시적으로 도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될 만큼 친밀한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이 A를 보호하거나 도피시킬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A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도 당황한 데다 차량 주인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겠다기에 하는 대로 그냥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A를 도피시키려는 범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