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25. 2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술집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에게 불만있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22:40경 위 H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경위 K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는 순경 J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너 오늘 잘 만났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하며 왼손으로 순경 J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을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순경 J에게 "안놔? 때려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순경 J을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며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경위 K에게 "이 새끼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하며 손으로 팔과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2. 25.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일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G과 시민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 대머리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좋은 말할 때 수갑 풀어 이 씹새끼들아, 이런 씹새끼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지났어, (경찰)서로 넘겨 이 씹새끼들아, 니 새끼들 가게한테서 얼마나 쳐받아 먹었냐 이 씨발놈아, 이 거지같은 새끼들,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J에게 "야 너 앞에 이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야이 새끼들아, 이런 개새끼들아, 졸라 씨발놈들아, 야 너 앞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R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1장 1. 모욕 동영상 CD 1장 1. G, J,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G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할려고 하였으나, 이미 위 폭행이 종료되었고 피고인 A이 도망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 현행범인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인바,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술집에서 종업원인 G을 폭행한 후 술집 여사장이 피고인들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경위 K, 순경 J가 신고 후 금방 술집에 도착한 점, G이 폭행을 당한 후 약 10분 정도가 지나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술집 여사장과 피고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점, 순경 J는 먼저 G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였고,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부인한 점, G의 진술에 따라 당시 목격자인 R에게 확인하자 R이 "피고인 A이 종업원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여(R은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재차 피고인 A에게 가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G, 술집 여사장 등 모두 피고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G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폭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해 있었고, 폭행 범행의 특성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B가 당시 일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7명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함으로써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C, B는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폭력 전과 1회 포함)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