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6.27. 00:01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4세)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C(여, 3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친 다음 유리 컵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침을 뱉고, 손과 휴지통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 철재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B(34세)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3, 19:13 경 안동시 G에 있는 'H 간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과 말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10 1)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05쪽),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친 다음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을 폭행한 자리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F 내부 현장사진),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 모두 싸움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상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20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내지 재물손괴 범죄로 2010년 이후로만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폭력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