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성동구 C빌딩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함)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및 하도급 공사 발주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함)으로부터 안성시 F, 안성시 G에 있는 E 안성공장 3개동 신축공사를 979,000,000원에 도급받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함)로부터 안성시 I에 있는 H 안성공장 2개동 신축공사를 957,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애초 공사 허가 당시 철골판넬 구조로 시공하기로 한 E 안성공장 나동 및 H 안성공장 가동 3층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안성시 J에 있는 'K 식당'이라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대륙개발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L에게 위 E 안성공장 중 나동 및 H 가동 3층은 철골판넬구조로 시공하기로 하였으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받은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에 관해 위 E 나동 및 H 가동 3층을 제외한 'E 안성공장 중 가, 다동 및 H 안성공장 중 가동 1, 2층'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하여 공사대금 617,1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부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L에게 "E과 H가 위 E 안성공장 중 나동, H 안성공장 중 가동 3층의 철골판넬 구조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였다. 설계 변경된 대로 추가 공사를 해주면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기성고에 따라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발주처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이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 E, H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이미 위 E 나동 및 H 가동 3층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계산된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공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철골판넬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공사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즉시 위 E 나동 및 H 가동 3층 부분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하는 추가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04,494,82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주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E 안성공장 나동과 H 안성공장 가동 3층'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 시공하기로 건축주와 구두로 합의하였으면서도 이러한 구두 약속을 잊어버리고 착각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하도급주었던 적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에는 E 안성공장 나동과 H 안성공장 가동 3층'이 모두 철골판넬 지붕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제의로 이를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변경시공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건축주의 대리인인 M는 변경 시공하기로 한 면적을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평당 180만 원, 판넬 시공은 평당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공사금액을 산정한 메모(증거기록 81쪽)는 피고인에게 보여주기만 했을 뿐 교부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E 안성공장 나동과 H 안성공장 가동 3층 '이 철골판넬 지붕구조로 되어 있는 당초 설계도면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철골판넬공사는 피해자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만 피해자에게 하도급주었는데, 피고인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 공사를 하도급에서 제외시킬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4. 3. 14. 자 기성청구서 (피고인 제출 증제6호증)에는 'E 안성공장 나동과 H 안성공장 가동 3층'이 여전히 철골판넬로 시공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철골콘크리트로의 변경시공은 나중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104,494,824원에는 이 사건 'E 안성공장 나동과 H 안성공장 가동 3층'에 대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공사대금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를 하도급할 무렵 건축주가 이 사건 'E 안성공장 나동과 H 안성공장 가동 3층에 대한 당초 설계도면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건축주로부터 의뢰받은 추가공사에 이 사건 E 안성공장 나동과 H 안성공장 가동 3층'에 대한 변경시공도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2. 결국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9: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목욕탕 수면실에서,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잠을 자던 중 누군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 손가락에 무엇인가 액체를 묻혀서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다. 느낌이 이상해서 냄새를 맡아보니 침 같았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1급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항문 안으로 넣으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1. 11, 29.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 · 언어 장애 1급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11. 29. 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4.17:20경 업무로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보도육교 아래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대전일보네거리에서 만년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의자에 올려놓은 내비게이션을 보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한 B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앞서 정지해 있던 E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는 한편, 다시 위 싼타모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이 운전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5,450,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0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215,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수사기록 14면, 26면) 1. G, K,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미가입 승용차를 운전 중 3층 추돌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와, 피고인 스스로 아직까지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뜻을 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손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17:20 경 업무로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보도육교 아래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 중,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조수석 의자에 올려놓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원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계룡육교에서 동서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운전의 D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근처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자들 음주측정 및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1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거제시 F건물 62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토지 대출과 공사비 대출 관련 일을 책임지고 하는 A이 있으니 그가 일을 보면 대출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지 대출과 공사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0. 7. 2. 경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6.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2010. 7. 19.경 19,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708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주)H 인수 및 (주)의 설립 과정에서 전 법인의 체납 공과금을 처리해야 하고 F 측에 사업권 인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므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체납 공과금 처리에 사용하거나 F 측에 지급할 경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 F 측에 제공할 경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의 허가 관련 경비로 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축공사의 허가에 필요한 경비 3,000,000원외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신축공사 허가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실제로 허가받는 데에 사용한 위 3,000,000원 외에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5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12: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역에서 KTX를 이용하여 서울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본건 계좌 개설지점 확인, 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점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당구장에서 D에게 사행성게임물로서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43대의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나. 사행성게임물 보관의 점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3.까지 거제시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행성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43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택배(등기) 발송 확인 의뢰(회신),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유통,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게임기는 고장으로 인하여 당장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게임기는, 피고인이 2012. 5.경 거제시 H에 위치한 I만화방에 판매하였던 게임기였던 점(즉, 실제 유통에 제공된 바 있는 게임기였다), 그 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고장을 이유로 이를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2012. 12. 3.경(압수시점임)까지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수리를 위하여 위 게임기 판매업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통상 이 사건 게임기의 가격이 500,000원 가량 되는데, 이를 폐기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이 피고인의 부담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유통의 제공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게임기의 판매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수익의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게임기 구입비용은 이 사건 게임기 판매수익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7. 10. 5.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또 다른 범죄자들이 다수 양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 및 주위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 범죄수익 대부분이 추징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0. 18. 2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06.1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 골절에 의한 급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고등학생으로 2015. 6. 22.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2:10경 의정부시 G 지하에 있는 'H' 7호실에서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I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1가 먼저 귀가한 틈을 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싫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일어서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몸을 비틀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린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6, 58,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던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16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4. 30. 다른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양가족 (어린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가 있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감경 영역(처벌불원), 징역 3년 - 5년 6월]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 23:18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랑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씨발 짭새면 다냐, 내가 니네 말을 들어야 하냐, 택시를 잡아주거나 나를 태워줘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면서 약 5분 동안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두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같은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말을 건넸으나 위 G이 전화 중인 관계로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위 G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 E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2016고단2438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56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동거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6,20, 16:27 경 전남 여수시 동문로 89-0 여수농협 동부지점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과 피해자 B(남, 34세)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불이행 문제로 피해자 B으로부터 압류를 당했던 사실에 화가 나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따라가 하차한 다음 손으로 위 차량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하차하자 피해자 E의 팔을 세게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필요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4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 A의 다리를 차 폭행하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의 폭력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 의 행위에 대응한 피고인의 대응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혹은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서로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향후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2017고단832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3. 3.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사실은 전날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농아인협회 사무실에서 E의 남편 B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이 휴대폰으로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USB 영상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28,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협 쪽에서 중앙로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확인)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 결문(제주지방법원 2015고단937),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제주지방법원 2015고단937),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제주지방법원 2015 5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3:20경 울산 동구 B빌라 B동 앞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0분 가량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015. 6. 18.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2. 15: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48에 있는 강동CGV영화관 지하 1층 계단에서 먼저 내려가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서 왼쪽 엉덩이 부분을 쓸어내리듯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수십 대의 굴삭기를 구입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할부로 납부하던 중 대출원리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다가 위 C의 운영자금 등이 고갈되자 위 굴삭기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피고인의 명의로 수억 원의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들을 마치 제3자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의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8.경 양산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의 영업대행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F가 G 굴삭기를 H로부터 매수하려고 하니 F에게 매매대금 9,000만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F의 명의로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위 대출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한 위 굴삭기를 F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의 명의로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한 다음 피해자 앞으로 위 대출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위 굴삭기의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위 C에서 피해자 I의 명의를 빌려 J로부터 K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같은 달 27.경 피해자의 명의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굴삭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는 위 대출원리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K 굴삭기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남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 그러니 위 굴삭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제공받아 위 굴삭기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3. 4. 10.경 L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원 및 시가 3,900만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 1대를 제공받았음에도 K 굴삭기의 대출원리금 합계 65,333,2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등기로 송부 받아 서류에 편철,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동양캐피탈 E 전화통화, 참고인 N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참고인 O 진술청취, 고소인 회사 담당자 Q 진술청취, 피의자 관련 대출내역 조사서 첨부, 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금융거래 내역 첨부, 참고인 Q 전화진술청취보고)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대출신청약정서, 부채잔액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각 대금지급 위임장,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대출내역서, 거래내역, 차량등록이전 제출서류 사본 송부요청 및 차량등록이전서류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유사 범행)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보고]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는 조건부로 합의(1억 2,000만 원을 12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되,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합의내용을 무효로 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