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피해자 D(여, 29세)와 동거 중이던 오산시 E건물 401호에서, 전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팬티의 좌·우 옆면을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분을 포함한 하반신 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이어서 위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의 계정을 개설한 후 '내 프로필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과 유사한 'G'를 이름으로 입력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등록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들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고, 게시된 사진의 댓글란에 중국어로 "?B。看把他。爽的。(에이 걸레 같은 년. 그 놈도 좋단다.)", "操完就睡。?本事。(다하고도 자냐, 정말 재간 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1.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일명 J이라는 사람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알몸 사진 및 협박문자 대화), 알몸 사진 유포 대화 1. 피의자 카카오 스토리에 저장된 알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동거녀와 사이에서 불화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준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오산시 E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D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팬티 등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법원주사보 K이 작성한 전화결과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계속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진을 들먹이면서 "카카오스토리는. 왜 또 날 차단하구 난시야. 너 또 날 돌게 할래. 내 돌면 무선 짓 할지 모른다 했지… 니 속에 뭐 생각하는지 다 알구 있으니 장난 부르지마 ㅠㅠ… 기억해 결혼식장 덜어가기 전까지 사진 안 삭제 할거야… 동영상은 파일 너무 커서 못 보내겠다. 사진 다 내 메모리 카드에 있어… 말했잖아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 내가 말했는 데 죽어도 너 하고 못 해여진다고 해여지도 둘 다 피투성이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대 나하고 해여지자 말하지마 날 돌게 하면 무선짓 할지 몰라. 너도 잘 알자나. 그리고 너 같은 나쁜 여자는 나 같은 남자가 잘 어울려 아니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한테 잡피지 말라… ㅎㅎㅎ 신고해 기다릴께. 무서울 것 있어 나오면 너 죽는 날이지. 판결 얼마 받을 것 같어 난 괘찮아. 처음도 안인데. 너는 사람도 아니다 정말 너가 말한거 처름 쌍년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로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법원 주사보 K이 작성한 전화결과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