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옷 한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6차로를 울산남구예술회관 쪽에서 야음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8세)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2:4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치킨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북울 산주유소 앞 도로를 화봉지하차도 방면에서 원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4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파크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과 함께 상체를 우측으로 급히 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4층에서 °C 치과기공소'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5. 9. 경 강남구 D아파트에 있는 E(여, 63세)의 집에서 E의 치아 상태를 확인한 다음 치아 조형물을 만들어 이를 'C 치과기공소'로 가지고 와 의치를 제작하고, 다시 E의 집을 방문하여 제작된 의치를 E에게 장착해 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한 후 E로부터 35 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동영상캡처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 위생을 위협하고 의료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약 7개월 간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보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 광주 동구 C오피스텔 805호에 있는 (주)D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F에게 "(주)D는 금 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D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회 65만 원씩 배당수익이 원금의 30%에 이를 때까지 지 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원 합계 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E, F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m다른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E와 합의되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1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경북 칠곡군 F 소재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인 근로자 G을 2016. 9. 26.부터 2019. 4. 19.까지 약 2년 6개월간, 태국인 근로자 H을 2016. 7. 15.부터 2019. 3. 31.까지 약 2년 8개월간 위 D에 파견함으로써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위 D에 파견함으로써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A로부터 파견받아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인 근로자 G을 2016. 9. 26.부터 2019. 4. 19. 까지 약 2년 6개월간, 태국인 근로자 H을 2016. 7. 15.부터 2019. 3. 31.까지 약 2년 8개월간 A로부터 파견받아 위 D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다.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A로부터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 I, J, K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 C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6조 제2항(파견기간 초과의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피고인 B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근로자파견역무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6조 제2항(파견기간 초과의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허가받지 아니하고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임금지급책임이 불명확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에 이르며, 혈색이 붉고, 어 눌하게 말을 하는 등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부전2동교차로 방향에서 범천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의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CA110 이륜차량(오토바이)을 앞질러 가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w·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계부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0:30경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음부를 빨고 이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속기록 1. 감정의뢰(유전자감정서)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전북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음날 바로 위 해바라기 센터에 다시 출석해 "어제 이야기하다가 한 개를 빼먹고 안 했는데,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갑자기 손이 음부 쪽으로 내려갔고, 1~2분 정도 음부가 딱 막혀 있는 느낌이 들었으며, 놀라고 당 황스러워서 피고인을 밀치고 바로 바지를 입었다"라고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과정과 시간 및 느낌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이 법원에 "그 때는 막히는 기분이 들어서 손가락이라고 말했지만 왠지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4개월 가량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및 가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도 피고인의 성염색체(Y-STR형)가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행위를 부인하면서 이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성심껏 돌봐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05

범죄사실 1.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7.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9. 25,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1. 오후경 영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인 H주택 F동 2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 E은 위 주택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 기재 범행 및 범죄일람표 순번14 기재 범행은 과도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9,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 1. 내사보고(도난사진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첨부),내사보고(현장감식), 수사보고(청도군 BA건물 3차 101호 피해자 진술 및 진술조서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사 진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재임장 조사)의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42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 ~ 징역 30년 ·피고인 B: 징역 3년 ~ 징역 50년 [유형의 결정] •피고인 A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침입절도) 피고인 B 각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가중요소 : 특정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피고인 B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피고인 A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4년 •피고인 B 각 절도범죄군 중 상습범절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5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징역 7년 4월 피고인 B 징역 3년 ~ 징역 9년 2월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피고인 B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2012. 8.부터 2012. 9.까지 2달에 걸쳐 경북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6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금전적 가치 역시 1억 여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다. 또한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범행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2018고단10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9. 1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LPG충전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부산 기장으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F건물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사 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57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수원역에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수원역에서 다시 "부산 기장으로 가자, 1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하여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31번길 10 기장지구대 앞 노상까지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2. 17:4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 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2개를 양손에 쥐고 청테이프를 감아 고정시 킨 후, 피해자 M이 주차시켜 놓은 N 승용차의 뒷바퀴 타이어를 위 과도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5. 28. 'O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23:25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운영의 O노래연습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쇼파에 소변을 본 채로 누워 잠을 자던 중, Q의 지인인 피해자 R(여, 37세)가 자신을 깨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내 알아서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3층 계단에 올라가 다시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R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치킨집에 있던 국자와 숟가락을 가지고 나와 위 노래연습장 앞에 세 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크릴간판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 여 화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m의 식물 지지대를 뽑아 위 간판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m의 식물 지지대를 뽑아 위 노래연습장 아크릴간판을 내리치던 중 피해자 R가 이를 말리자 위 식물 지지대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41 피고인은 피해자 S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F건물 3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8. 3. 3.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9:00경 위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짐을 들여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300 피고인은 2018. 5. 1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T 상가에 있는 'U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술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통목살 3인분, 김치찌개 1개, 음료수 2병 등 합계 48,500원 상당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견적서, 피해자 R 상처 부위사진, 노래연습장 간판 파손 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청취) 2018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20181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D, W, X, AA, AC, AD, AE, AF, AG, AH, AJ, AI, Q, S, V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늦게나마 피고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이러한 울타리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8:31경 "군산시 B"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도 본 법정에서 D이라는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수사기관에서는 D이라는 사람에 의해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만 하였다), 판결전 조사에도 허위로 진술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게 않으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다리부위가 촬영된 다수의 사진이 삭제된 흔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3:3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 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대한민국 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5. 21. 02:5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내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발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쪽, 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C과 과거 약 10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로서, Col 피해자 D(33세)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을 만나기 위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6. 06:20경 위 F병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연습용 채(길이 약 9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용 채(길이 약 90cm)를 휘둘러 D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31세)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위 골프스윙 연습용 채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7:25경 부산 북구 C아파트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E, 피해자 F(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나무랐으나 피해자로부터 대드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19: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0세)에게 "수도관을 고치지 않아 수돗물이 새는 바람에 마당에 얼음이 얼어 지나다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두른 후 주먹으로 그의 목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