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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03:20경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의자 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붙잡은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2-3회 하고, 계속해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12. 19:00경 만나서 저녁을 먹고 술집에서 다음날 03:00경까지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울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고 위로해주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13. 03:00경 위 술집에서 나와서 ‘D’ 카페로 이동하였던 사실, 잠시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으면서 카페 밖으로 나왔고 외부 의자에 앉아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울고 있었던 사실, 뒤이어 피고인이 카페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등을 계속 쓰다듬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으로 옮겨가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었던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주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오른손을 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었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받치고 감싸 안은 사실,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상체를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 카페로 다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울고 있어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눈물을 닦아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고, 통화내용을 듣거나 귓속말을 하기 위해서 몸을 기울여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대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남자친구와 싸워서 울고 있는 자신을 그냥 달래주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진 행위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앞서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경 광명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에 투자한 곳이 있는데, 안전하고 이자도 높고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곳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6곳에 약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120만 원 가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같은 또래의 자녀를 키우면서 친분을 갖게 됐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내가 몇 년 전부터 강남에 투자한 곳이 있는데, 안전하고 이자도 높고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해 보라.’고 말했고,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1~1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강남에 위치한 비트코인 투자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맞다.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맡긴 후 3개월이 지나면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맞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 권유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26~2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강남에 위치한 비트코인 투자 업체인 ‘F’ 이라는 곳에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F’의 직원(G 또는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8~3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카드대금·보험료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62쪽){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의 대출채무 등 자산 상태(증거기록 31쪽, 36~45쪽)를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재산으로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59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부, 계좌거래내역서 4부, 입금확인증 13장, 계좌거래내역서 1부, 계좌거래내역 4부, 계좌거래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58 피고인은 2021. 3. 14. 10: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76 피고인은 2021. 4. 29. 1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모텔 객실을 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00원 상당의 숙박 및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1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실형 선고 또는 노역장 유치로 여러 차례 수용되었음에도 그 수용기간 전후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6: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빵 1개, 두부 1개, 라면 1개, 콜라 1개, 현미 1개 등 시가 합계 18,81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벌금형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과 동종 범죄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9. 13:02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판매기에서 접지형 스위치 콘센트 3구 등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4,050원을 결제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오인하여 물품을 결제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인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시작할 무렵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을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카드결제기를 쳐다보았고,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낸 적은 없는 등 그 행동이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무인 계산대에서 물건의 바코드에 여러 차례 스캐너를 가져다대며 계산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결국 점원이 다가와 바코드가 아닌 QR코드에 스캐너를 가져다 대라고 가르쳐주었고, 계산을 모두 마칠 무렵 사람들이 피고인 좌측의 무인 계산대 2곳과 우측의 무인 계산대 1곳 모두를 사용하고 있어 북적였던 상황은 피고인이 계산 당시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E, 회사 소재지는 서울 광진구 F, G호, 이 사건 C 매장의 소재지는 서울 광진구 B이고,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은 ‘접지형 스위치 콘센트 3구, 3구 T형 멀티콘센트(화이트), FOR LG VGA케이블, 재사용 케이블타이’이며, 당시 평일 점심경이었으므로 회사 비품을 법인카드로 사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회사비용으로 구입하면 족할 비품을 굳이 타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는 비자(VISA)와 제휴된 롯데신용카드인 반면 피고인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법인카드는 H와 제휴된 수협은행카드로 서로 무늬가 다르기는 하지만, 두 카드 모두 전체적으로는 미색 바탕에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것으로서 대표가 아닌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상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법인카드로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인 계산대에 삽입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타인의 것임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결제하고 가져갔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오전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회사 명의로 구매를 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있어 대신 구매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2019. 12. 11. 10:25경 피해자 B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71만 원을 송금하고, F은 위 돈 중 같은 날 11:23경 150만 원, 11:51경 151만 원을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25경 150만 원을 자신의 I로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01만 원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B 작성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 6. 28.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 10:40경 서울 서대문구 C, 3층 문 앞에서, 이사를 해야 하니 전세금 2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D(6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글스(제조번호 B)’ 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 개새끼가 돈도 안 내고 산 놈이 무슨 말이 많냐. 이 개새끼, 집도 거저 사는 놈이 내일 모레 준다면 받지, 무슨 말이 많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4. 6. 9. 서울서대문경찰서로부터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글스(제조번호 B)’ 분사기를 꺼내어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분사기 소지허가 내용 및 분사기 제조번호 수정 기재, 피해자 112신고내용)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사용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제로 분사기로 발사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분사기를 몰수하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86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7: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 CD, 평소 모습 녹화 CD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시청각장애(각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청각장애(각 1급 장애)를 지닌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지인 F, G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H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다가 2019. 7.경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동업을 중단하고, 2019. 7.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처 J 명의로 ‘K’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피해자 L에게 "1,350,000원을 내면 PT(퍼스널 트레이닝) 30회를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기간은 3개월 지정이지만 여러 사정이 있을 경우 회수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용 가능하다. 운동복, 샤워장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5. 12.경에는 ”299,000원을 내면 PT 사용 끝난 시점부터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47,500원을 내면 운동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2020. 2. 9.경 이후로는 임대료를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가스비 역시 2019. 7.경부터 연체하고 있었고 2020. 4. 29.경 이후로는 가스비를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2020. 3. 26.경과 2020. 6. 25.경에는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온수 공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연체채무가 존재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원들부터 이용료 등을 교부받더라도 휘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약속한 내용대로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받고, 2020. 5. 12.경 같은 계좌로 34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1.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3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J,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판시 피해금액)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판시 피해금액 외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해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헬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별로는 소액이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30명의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편취한 것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포은교’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제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6,25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 불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53경 시흥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목감IC 방향에서 목감지하차도 방향으로 향하는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회에 걸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5,0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다음 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미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미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8. 11과 8. 20.부터 8. 21.까지 도합 3일간 미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8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 입금내역 1. 판결서, 각 약식명령,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재정적 상황이 열악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미장공사를 도급하고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 도로 통영 기점 360.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경안IC 방면에서 동서울T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갑자기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며 회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381,2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피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피해차량 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1. B 사칭 차용 피고인은 2018. 2.경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남, 34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B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명을 B으로 변경한 뒤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가출을 했는데 자취방을 구할 보증금이 필요하다. 내 계좌로 돈을 빌려주면 B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도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336,3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명의 차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B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겠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B은 다 잊고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을 회복해야 하고,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도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네이트온 메시지,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기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후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여 현재까지 약 98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7:03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해가 뜨기 전으로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E(여, 17세)의 왼팔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뒷거울(사이드미러)로 쳤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통과차량 확인건) 1. 진단서 1. CD-사고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충격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며, 도주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에서 인정할 만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조사경찰관인 F의 법정진술, 사고영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스치면서 뒷거울로 왼팔 쪽을 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충격 당시 퍽 또는 팍 이라는 소리가 제법 크게 났다고 피해자가 말하고 있으며, 영상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가깝게 붙어 있던 모습과 그 뒤에 같은 차선을 따라 오던 차량들은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멈추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당연히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보았다면 차량과 부딪쳤거나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그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것이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한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필적인 인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고 이후 곧바로 어머니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고, 통증이 심하지 않아 학교를 갔는데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 2. 13. G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가해차량을 특정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팔이 쑤시고 아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전기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이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정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정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인 인식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