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8. 6. 1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피해자 D(가명)으로부터 1회 3만 원의 비용을 받고 등과 허리에 사혈침을 놓은 후 부항기를 부착하여 사혈하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사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에게 합계 22만 원을 받고 6회에 걸쳐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인 부항기를 이용한 사혈을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혈을 해 준다고 하면서 옷을 다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자궁 쪽에 부항을 뜨려면 음모가 방해된다며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하고, 피를 잘 통하게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유두, 사타구니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혈을 해 준다고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눕게 한 후 치질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항문을 들여다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피를 잘 통하게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틀고,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혈을 해 준다고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눕게 한 후 치질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항문을 들여다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피를 잘 통하게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틀고, 가슴과 허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가명),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E(가명), F(가명), D(가명)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대화한 피해자 G의 진술 등과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12) 1. 수사보고(순번 22, 23,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형하는 등 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기화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자들의 괴로움을 헤아려보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등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