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9. 1.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0. 01:00경 서울 관악구 C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스폰 있는 것 아니냐"라며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벽 등에 박고, 화장실 변기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너로부터 폭행당한 게 생각난다. 다시 만나려면 폭력성을 고치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자 같은 날 19: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12. 18:01경부터 19:17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씨발 끝내보자. 개씨발련아 오늘 둘 다 뒤져보게 해 보자. 닌 씨발 오늘 좆되보 자. 개 같은 년아. 씨발 대화로 풀어보자는 구라 쳐 믿은 내가 병신이지. 넌 뒤졌어. 개 좆가튼 새끼야. 이빨 다 뽑아주고, 얼굴에 칼 꽂아줄게. 좀 있따 패면서 알려드림, 오늘 먹을 건 니 새끼 살덩이 밖에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9. 22:53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을 패딩 점퍼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그래, 그럼 안 만나주니까 여기서 내 손목이랑 목 그어서 죽을꺼야. 너도 죽여줄까? 둘 다 죽으면 되겠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자 다시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사귈 때처럼 내 앞에서 옷 갈아입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걸레년아"라며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팬티 위로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게시판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주더라구요. (중간 생략) 그리고 우연치 않게 여자친구가 몹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와 룸살롱 그리고 비즈니스클럽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더라구요. 여자친구는 항상 하던 말이 "업소 가는 남자들 너무 더러워" 본인이 그 업소녀면서 ㅋㅋㅋ. 2차를 나가고 밖에서 손님이랑 돈 받고 만나더라구여. (중간 생략) G대학교 학과 학번 반 아 그 따구로 살지 마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0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게시판에 '니가 싫어'라는 제목으로 '너와 연애를 할 때 난 정말 많은 상처를 입은 거 같아. (중간 생략) 우리가 처음으로 H 데이트를 갔을 때도 넌 약속시간에서 3시간이나 늦었지. 그때 너의 변명은 "전 남자친구가 예전 선물들 문 앞에 두고 가서 멘탈이 좀 안 좋았어." (중간 생략) 하지만 H 데이트 때는 전 남친이 아니라 너가 신림에서 보도 일하다가 늦은 거라고 알게 됐지. 상처 받았지만 그래도 너가 앞으로 안할 거라고 한 그 말을 믿었어. (중간 생략) 어떻게 연인의 슬픈 과거를 다른 이성들과 조롱거리로 떠들고 다른 남자와 클럽에서 키스를 하고 룸살롱이랑 보도 일을 할 수가 있어??? 넌 밖에서 손님이랑 돈 받고 만나는 걸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괜찮은 건데. 진짜 더럽고 불결해(중간 생략) 넌 그냥 더러운 업소녀일 뿐이야. (중간 생략) G대학교 학번 아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 그리고 널 아는 친구들이 너의 본 모습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8. 17: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오픈채팅으로 만난 남자에들한테 남친 과거 다 얘기하고 뒷담화 하는 거랑 외모비하 하는 게 정상이니. (중간 생략) 룸살롱, 보도 뛰고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게 정상인가. (중간 생략) 밖에서 돈 받고 업소 손님들 만나고. 진짜 너가 너무 불결해(중간 생략) 제발 모든 사람들이 니 업소녀인 거랑 연인에게 상처 주는 행위들 다 알려졌으면 좋겠다. G대학교 학번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 불상지에서 인터넷 J 'K'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연애 초창기로부터 잔다고 거짓말 치고 매일 클럽가거나 남자들이랑 술을 먹더라구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G대학교 학생이라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지라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몰래 휴대폰을 뒤져보니, 알고 보니 업소에서 몸을 팔면서 일하더라구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명손님(?)이랑 야한 얘기하는 것부터, 친구들에게 웃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진이며 업소에서 손님 접대하는 사진을 자랑하듯이 올리더라구요. 키스까지는 당연한 거라나 뭐라나. (중간 생략) 안산 사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9. 2. 14. 23:00경 서울 관악구 M모텔 N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인터넷 'E' 사이트에 올린 글을 삭제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설득시킬 조건은 생각해봤냐. 네 사진이랑 실명까지 인터넷에 올라가고 소문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30 경 제5항 기재 'M'모텔 N호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과 바닥에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8. 12. 20.자 피해사진, 사진(C모텔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머리카락), 2019. 2. 5.자 E 게시글, 2019. 2. 9.자 E 게시글, 2019. 2. 18.자 E 게시글, 2019. 1. 16.자 문자, 커터칼 사진, 문자메시지 추출데이터, J 게시글 등 사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 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그 당시 커터칼을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후 감정이 누그러져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적은 없으며, 그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함께 가게에 들르거나 점심을 먹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07:27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O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증거기록 233 ~ 236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부재중 전화가 337통, 문자도 100개 이상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9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며 만나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집 문을 조금 열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을 비집고 들어온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9. 1. 16. 22:55 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재촉하면서 '네가 끝까지 얘기 안하면 진짜 다 어케 되는지 두고 봐', '장난 하는 거 같지?', '안 되겠다 그냥 지금 간다', '나 이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중간에 커터칼을 찍은 사진을 보낸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그 칼로 자해하려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 쪽으로 칼을 가까이 대면서 "그럼 너도 죽을래? 둘 다 죽으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단지 이를 보풀 제거용으로만 소지하고 다녔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커터칼을 쥐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사궐 때처럼 내 앞에서 옷 갈아입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시 피고인을 말리며 그 자리에서 옷을 벗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았으며, 그런 다음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제외하고 겉옷을 벗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16: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O 메시지에 피해자가 '커터칼로 나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으나, 피해자는 이전 판시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보여 온 폭력 성향, 잦은 기분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고민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28쪽),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와 가게를 들르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 회복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다'고만 대답하였고, 피해자는 2019. 1. 19. 17:40경 '난 이제 검은 마스크 쓴 남자만 봐도 흠칫하고 집 나올 때 집 들어갈 때도 니가 있을까봐 겁먹어야 되고 자꾸 생각나'라는 취지의 O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과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외부적으로나마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2019. 1. 26. 05:04경에도 '근데 요즘 정말 너무 힘드네유', '그래도 너무 무서워', '끝내는 게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이따금씩 들면', '나도 힘들어'라는 취지의 O 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며,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을 보낸 것도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집요한 요구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도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가지고 협박하였고, 저는 그런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 피고인의 요구대로 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 ~ 39쪽)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커터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항 강간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M모텔 N호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구강성교까지 해주었다. 피해자는 2019. 2. 12.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피고인을 위 모텔로 불러내 성관계를 유도한 다음 특정 답변을 유도하여 이를 증거로 삼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M 모텔 N호에 가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 범행의 과정 및 내용, 피해자의 대응방법, 강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9. 2. 5. 및 2. 9. 판시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 등을 포함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추가로 게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2019. 2. 14. 22:00경 이전에 가 본 적이 있어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위 모텔로 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위 모텔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살할 뜻을 내비치자 피고인이 욕설, 폭언을 하면서 현재 있는 장소를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을 부수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그 과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710 ~ 724쪽)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위 모텔로 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제6항 상해 범행 직후 위 모텔을 나와 2019. 2. 15. 02:16경 피해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난 니가 아까 억지로 내가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계속 억지로 성기 들이밀고 그래서.", "왜 그랬어, 진짜? 하지 말라는데도. 울면서 내가 싫다 했잖아. 그걸 알면서 너 어떻게 그래? 어?", "침대에 눕혀놓고 억지로 항문에 손가락 넣고 하지 말라는데 계속 억지로 그러고, 왜 그랬어?"라고 항의하자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그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하였고(증거기록 728쪽), 또한 같은 날 02:30경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아무리 그래도 생리해서 하지 말라는데 섹스하는 건 너무하지 않았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735쪽).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2019. 2. 18.자 O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말한 2019. 2. 18.자 O 대화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그 동안 수없이 때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강제로 관계하고 신고하려니까 때리고 신고하지 말라면서 뻔뻔하게 나보고 쌍방('쌍방 폭행'을 의미한다)이라고 할 거라 그러고', '니는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나한테 계속 협박하다가 내가 신고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협박 멈추고', '니 협박과 소문내는 것 때문에 진짜 죽고 싶었어', '난 지금도 니가 또 어떻게 돌변할까 무서워', '이런 니를 내가 어떻게 또 만나'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터놓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대신 혼자 죽기 억울하니 피해자에 대한 글을 또 올리고 죽을 거라고 대답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도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옷을 벗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 게시글을 내리도록 설득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냐고 다그쳐 물은 반면, 당시 피해자는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직후이고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시도의 원인이 된 인터넷 게시글을 더 올릴 것처럼 "소문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소문나고 싶냐"라고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이후 자신의 성기를 휴지로 닦은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구강성교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9. 2. 18. 12:16경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지 말고, 앞으로도 피해자와 계속 만나기를 원하며, 과거 자신이 썼던 글은 전부 거짓이라는 내용의 글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등으로 그간의 사건을 해결하고, 앞으로 둘이 만나는 도중에 피고인이 약속을 어겨 피해자가 다시 고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과문 또는 각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피고인이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증거기록 750 ~ 778쪽). 피해자가 2019. 2. 12.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녹음한 자료를 가처분신청의 증거로 제출한 적은 없어 보이고, 2019. 2.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당시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9. 3. 16. 구속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자 피해자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로소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해자가 증거 수집 차원을 넘어 가처분신청 등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의심하여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한데 대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력성을 고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인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 등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자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간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해당하는바, 남녀가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애정이나 신뢰를 배신하고 폭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모멸감, 불안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가하고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더욱이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여 결국 이 법정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