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531)에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1. 7. 2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2012. 1. 13. 판결선고, 이하 'C')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준비과정으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아파트 천동 701호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 종로구 F아파트 내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천동 701호를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경기상호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 또한 9,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외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도 내가 맡아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 시가 6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 받음으로써 위 아파트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901(병합) 등 사건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44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아파트매매계약서, 확약서, 각서, 협조문, 등기부등본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모 부인 :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일 뿐,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기망행위 부인 :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및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C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여성의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08. 7.경부터 쇼핑몰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장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고단6901 등(병합) 판결,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 피고인은 위 2010고단6901 등(병합) 사건에서,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2009. 8. 29.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공시송달, 위 2011. 11. 10. 선고 및 같은 달 18. 판결 확정, 한편 앞서 본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 담보물을 이용하여 2009. 9. 24. Q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10.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9,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주), 채무자 피해자]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 5억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피해자의 체납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3건의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렵게 되자, 2009. 8. 19. '피고인 명의로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승계하여 상환하고, 2009. 8. 23.에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연장수수료 및 이자를 차질 없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09. 8.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인과 C는 위 매매계약일(2009. 8. 10.)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9,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3건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09. 8. 24. 피해자를 대신하여 2,751,232원을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고 이 사건 피담보채무 금액을 5억 원으로 만들었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불량으로 인해 위 2009. 8. 19.자 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9. 10.경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2009. 10. 9. 피해자에게 '2009. 10. 23.까지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6) 이후 피고인과 C는 경기상호저축은행(주)에 2009. 10. 20. 8,000만 원 및 6,000만 원, 2010. 1. 5. 1억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원금은 2억 910만 원으로 감소하고, 그 채권최고액도 2억 7,183만 원으로 감액변경등기되었다. 7) 그러나 피고인과 C는 2010. 1. 5. 이후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 담보물을 이용한 편취 범행의 위 J 등 피해자들이 2010. 3.경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경기상호저축은행(주)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추진하게 되자,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주채무자인 피해자는 위 경매를 막기 위하여 2010. 5. 19. P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0. 5. 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9,400만 원 지급의무와 압류등기 말소의무를 각 이행하고,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한 것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편취범행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9. 8. 29.경 곧바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만한 계획도 없었으며, 이후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상당한 금원을 차용금 내지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2010. 1.경부터는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등 원리금 지급의무를 연체하였던 점, C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위 쇼핑몰의 운영을 통한 수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상호저축은행(주)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추진 등 문제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주채무자로 남아 있던 피해자가 직접 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C와의 공모 및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각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가. 유리한 정상 :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상 일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편취 범행으로 얻은 뚜렷한 이익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차용금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한 범행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