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콘도에서 만나, 대구에서 해외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5. 7.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구지역 산악회 활동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을 만나, “내 지인 중에 B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해외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E를 운영하는데 서울매장의 장사가 잘되어 대구지사를 내려고 한다, B 대표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오픈해서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팔면 하루 매출이 몇 천만 원이 넘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몇 달 내로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 만약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책임을 지고 변상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서울에서 유럽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매장이 없었고 대구에 매장을 처음 내려던 것이었으며, 당시 E 운영 수익 외에 다른 수익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 개장 전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지급하려 했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약정대로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는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이를 서울 F의 건물 월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본건 당시 피고인 B은 은행에 1,2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으며 신용등급은 7등급이었으며 이러한 자금사정을 피고인 A에게도 이야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E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H 대구지사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연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모으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5. 9.경에서 2015. 11.경 사이에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을 만나, “C이 부산에서 ‘I’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전화를 연결하는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어 대구지사를 오픈하려고 한다, 대구지사를 오픈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추후 대리점을 하려는 사람이 생기면 그 대리점 모집비만 받아도 수익이 남는다, 4명(피고인 A, J, K, 피해자)이 각 5,000만 원씩 2억 원을 모아 투자하여 사업을 하니까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L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고 마치 위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업은 초창기로써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이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투자금이 3,500만 원 밖에 출자되지 아니하여 자금부족으로 처음부터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위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 A의 별건 사업관련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피고인 A이 지정한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 2015. 12. 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마산약국 사업 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들은 2015. 12.경 마산약국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업안을 구상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2층 약국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다시 매각하면 큰 이익을 벌 수 있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1.까지 7,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자 피고인 C은 “A의 말이 맞다, 틀림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산약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위 마산약국과 무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피고인 C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부족해 마산약국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자금을 더 빌려 달라,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앞서 투자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산약국 공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를 비롯하여 위 마산약국 공사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 2016. 2. 23.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 Q,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R은행 거래내역조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업투자약정서, A N거래내역,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 S 대구매장 손익분기점(예상), 대구매장 사진, 매입매출장, 주식회사 E R은행내역서, 주식회사 E 등기부 1. 주식회사 H 등기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M N통장사본, H 사무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H 관련 사진, H T은행 통장사본, H 금전출납부 1. 문자메시지 출력물, C P은행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마산 약국 토지, 건물 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또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 관련 투자금 5,000만 원, H 관련 투자금 4,000만 원, 마산 약국 관련 투자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E 관련 투자금 5,000만 원은 B 운영의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대부분을 B이 사용하였고, 마산 약국 관련 투자금 5,000만 원도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대부분을 C이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H 관련 투자금 4,000만 원의 대부분이 ㈜H의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 관련 투자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H 관련 투자금 4,000만 원, 마산 약국 관련 투자금 5,000만 원 및 차용금 1,300만 원 등 합계 1억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