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21:02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5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고 이에 불응하다가 자진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8. 22:0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 F이 "술을 드셨으니까 인적사항을 말해주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 같은 높은 우습게 죽일 수 있어.",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F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15. 벌금 100만 원, 2010. 6. 15. 벌금 200만 원, 2011. 7.2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에서 파주시 다율동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833 1. 피고인은 2015. 3. 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일영 쪽에서 고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11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6.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성신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J(53세)운전의 K 소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2015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2015.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차례 술에 취한 채 사고를 내어 형사 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각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J과 형사상 합의하였다. 최근 10년 사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에 찾아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5. 16. 14:1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술과 닭갈비를 주문하여 먹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시가 98,000원 상당의 술과 산낙지 등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년 형제 12090호 증거기록]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사업자등록증 1. 간이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즉심청구조회, 통고처분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 [2015년 형제 12602호 증거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상습범이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특별양형인자만 2개 있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에 해당하나, 피해금액이 매우 적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7: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886부대 앞 도로에서 퇴계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관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관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원사거리 방면으로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30,918 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종합보험 미가입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2015고단572] 피고인은 2015. 1. 22. 03:30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사실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1683] 피고인은 2015. 2. 13, 10: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쉼터휴게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30번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지켜보는 가운에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15고단1683]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사한 사기 범죄전력 있다는 점과 공연음란에 관하여도 유사전력 있다는 점 고려하되,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 없다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통을 피해자 E(38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8.20. 04:20경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구 항만청 입구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동해시 E에 있는 동해경찰서 F지구대 방향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너를 때리고 경찰서에 가서 니한테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04:30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택시기사 C과 함께 들어와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는 거야, 야 개새끼들아 어디서 반말하고 있어 씹 새끼들아 배웠다는 공무원이 이 따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본 경위 H(41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출입문 입구로 데리고 가자 "이 짭새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상의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뜯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H의 복부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위 및 H 경위의 민원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F지구대 내부 CCTV 동영상 CD 첨부 등),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전북 부안군 B 부동산을 매입하여 'C주유소'의 건축 및 운영을 준비하던 중 2010. 10. 14. 경까지 위 주유소에 피해자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의 비용으로 설치된 주유기 등 대여시설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고, 계약일로부터 5년간 당해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취급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피해자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유기 5대, POS 1세트, 대기부스 1대 취득가액 기준 도합 2,589만 원 상당(이하 '대여시설물'이라고 한다)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2010. 12. 2.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시설물대여계약까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설물대여 조건으로 점유를 인도받아 관리 중인 주유기 등 대여시설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0. 10, 1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봉동농협에서 10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주유소' 부동산과 위 대여시설물을 포함한 주유소 부속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1. 23.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외 1명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여시설물을 위 주유소 부동산과 함께 D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고, 2011. 5. 16.경 재차 위 D 외 1명에게 위 대여시설물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주유기 등 대여시설물 취득가액 2,589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대여계약서, 판매약정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일부판결 사 건 2015고단648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다. 상해 라. 공무집행방해 |2015고단677(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태겸(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7. 17: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먹던 중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장실문을 발로 차 시가불상의 화장실문 손잡이를 부수고,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시가불상의 덮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릇을 집어 던지고, 화장실문과 선풍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677] 1. 피고인과 F의 공동행 피고인과 F은 2015. 8. 23. 06:40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의 3번 방에서 선금 18만원을 지급하고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 8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계산을 하려던 도중 F의 휴대전화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화를 내며 피해자와 J 등에게 "네 년이 내 휴대폰을 훔쳐갔냐. 도둑 년, 씨발 년. 휴대폰을 훔쳐갔으니 술값으로 8만원을 더 낼 수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J 등을 위 3번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J 등에게 "여기 앉아. 나가지마 씨발 놈아. 너희들 룸에서 못 나간다. 내가 태안의 A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3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7:44 경까지 약 6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8.23. 07:44 경 위 주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화를 내며 "씨발 새끼야. 넌 뭔데. 이 씨발 년들이 휴대폰을 훔쳐갔다. 이년들을 조사해라. 내가 누군 줄 알아. 태안의 A이다. 내가 전과가 몇 개 인줄 알아.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너네 무섭지도 않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내리쳐 들고 있던 근무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2015고단677] 1. 피고인 및 F의 법정진술 1. L,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은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전과가 2회, 재물손괴 전과가 1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1회, 그 밖의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 E의 모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2, 16:25경 동해시 G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A(48세)이 E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양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여, 7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문각'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 B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깨물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F(여,44세)으로부터 "씹새끼,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의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15: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성지로 53 나들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수차례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 사무실, 4층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사무실 및 운영자금을 제공받아 그 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E, F, G, H, I. J. K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운영자금 및 입출금 관련 계좌를 관리하게 하고, F, G, H, I, J, K로 하여금 위 사무실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이용방법 안내 및 매장 관리 등 업무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경마 중개 사이트 'L'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일정을 게시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M 명의의 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마권구입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한 뒤 회원들이 위 포인트를 위 사이트를 통해 각 경주에 참가하는 경주마에 걸게 하고, 그 적중자에게 일정 비율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739,740,700원 상당의 마권구입대금을 입금받아 예상 적중한 구매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 I, O, N, G, K,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 사설경마계획서, P 본사운영 계획안, 각 사설경마사이트 및 프로그램 채증화면 출력물, 정산서류, 각 M 명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산관련자료 출력물, Q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 P 본사운영 계획안, 사업계획서, ㈜신우 회사소개서, 사설경마 관련 결산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고 그들로부터 합계 739,740,700원 상당의 마권구입대금을 입금받는 등 그 운영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내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친코(일명 야마토)' 구슬 게 임기 25대를 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친코(일명 야마토)' 구슬 게임기 15대를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중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H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 · 보관하고 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친코(일명 야마토)' 구슬 게임기의 프로그램 설치, 작동 여부 검사, 메모리카드 접촉여부 검사, 전원코드 연결 등 게임기를 수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부산 사상구 [건물 J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친코(일명 야마토)' 구슬 게임기 25대를 일본에서 수입한 후 게임기 유통업자인 A에게 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친코(일명 야마토)' 구슬 게임기 15대를 일본에서 수입한 후 위 A에게 790 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USB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확인, 휴대전화 분석-B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판매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 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물('야마토')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판매된 게임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 게임물 판매 범행은 결국 사행성 게임장들이 영업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3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태순(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 06:30경 구미시 C술집에서 피해자 D(20세)이 여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여자애들 강간할려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그 술집 옆에 있는 'E'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카터칼을 집어 들고 휘둘러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1: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전자서비스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LG전자서비스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상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5,5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날인 누락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5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7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wwwwww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8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 일반(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그밖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95

범죄사실 2012고단495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5. 시간불상경부터 2012. 1. 2.경 14:28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차연료용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혼합한 신나 2통(1통 17L)을 4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1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 17 L들이 18통, 소부신나 17L 들이 18 통 합계 612L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1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 17L 들이 9통, 소부신나 17L 들이 9통 합계 306L를 보관함과 동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4류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의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한 신나류 306L 를 저장.취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 14: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혼합한 신나 17L 들이 1통 17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2012920] 피고인은 2012, 1. 19, 23:35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923 피고인은 2011, 11, 1, 15:00경 대구 동구 E 소재 상호불상의 신나소매점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비수용성의 유사석유제품인 혼합신나 약 612L 상당(17L 들이 신나 36통)을 보관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및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2012고단5642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용으로 하루 평균 10통(1통 : 17L)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17L 들이 유사석유제품 25통을 보관하였다. [2013고단447]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6.27. 20:00 경 대구 동구 F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통(1통 당 17L)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시험분석결과서, 증빙자료 [201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12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보고서 1. 사진대장, 시험분석결과서 [20125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현장사진 [201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시 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11,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3군데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점,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족 또는 결여에서 비롯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엄한 법적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폐업하였고, 가짜석유판매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