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상호불상의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B(여, 43세)와 알게 되어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2.경부터 위 B에게 ‘좋아한다, 만나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랑 같이 있자.’고 호감을 표시하면서 수차례 일방적으로 연락하였으나, B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말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왜 내 휴대폰을 도청하냐, 조종하냐”는 등 시비를 걸고 B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 이지 않자 화가 나서 2021. 5. 5. 13:18경 위 B의 주거지 부근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1.5㎝, 칼날 길이 20㎝)를 구입한 후 그 부근을 서성이다 같은 날 13:24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마침 B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40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왜 내 휴대폰을 조종하냐”라고 하면서 소리지르자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 중식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복벽의 약 15㎝의 열상(그중 5~6㎝는 근육 깊이)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각 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 CD[2021. 5. 6.자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내사, 증거기록 84쪽 이하)에 첨부된 것],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택시기사와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중식도 구매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알고 지냈던 B가 임의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도청하거나 조작한다고 생각하던 중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는 B를 발견하여 그 뒤를 쫓아갔다(증거기록 86쪽). 2) 이어서 피고인은 B에게 다가가더니 B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중식도를 꺼내 들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B를 손으로 밀쳤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피고인에게 들이밀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5회 이상 중식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힘껏 내리쳐 베는 방식으로 중식도를 마구 휘둘렀고,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서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칼을 휘둘렀다[2021. 5. 6.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CD(증거기록 90쪽) 40초~1분 3초]. 3)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31.5㎝, 칼날 길이 20㎝의 중식도로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베거나 찌르는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구 휘두른 위 중식도에 왼쪽 옆구리 쪽을 베여 약 15㎝에 이르는 열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25바늘을 꿰매는 봉합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10, 22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4) 특히 사람의 복부를 칼로 베거나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중식도를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베듯이 휘둘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만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 5)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B의 적극적인 제지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도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어떠하였냐는 질문에)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고 칼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해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 각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20쪽). … (피고인의 행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 긴장해서 칼밖에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22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부합한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증거기록 163쪽).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