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03:00경부터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부근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에 놓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3. 04:55 서울 금천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편의 점 시흥본점'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인 디스 담배 1포(10갑)를 구입하면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우리은행)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J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 취소 편의점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해 시간 특정 - 피해자 J)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품 가격 특정) 1. 수사보고(피해 시간 특정 - 피해자 K)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7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초원사거리 남측 50m 지점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정로 53 도로까지 약 50m가량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9, 21:39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정로 53사거리 교차로를 천지연폭포 입구 교차로에서 일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천지동 주민센터 쪽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0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20:25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처인 K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K이 거절하자 화가 나,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식당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식당 입구에 진열된 화분을 넘어뜨려 깨트려 시가 미상의 유리창 및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7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전화 통화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I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보험차량으로 된 보험관계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수리비로 77만 원이 지급된 점 (40쪽)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러졌고, 판시 누범 전과의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와 동종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13년 1회, 2014년 4회(그중 1회는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 2회(그중 1회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누범 전과와는 별개의 것이다) 등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02년, 2013년, 2014년에는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취 폭력의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는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29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구 달성군 C 앞길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9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1: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F의 승용차에서 F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4:5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I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던힐파인컷'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51,65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결제한 다음, 그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0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K의 승용차에서 K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5:33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N 소유의 '던힐파인컷'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62,02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결제한 다음, 그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22: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절취한 후, 다음날인 2015. 8. 26. 07:04경 대구달서구 G에 있는 'P PC방'에서 '푸푸게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캐쉬' 충전 화면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위충 전 화면에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캐쉬'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644 4. 2015.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02:00경 대구 달성군 Q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R의 S 슈마 승용차에서 R의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한 후, 같은 날 04:38 경 대구 달서구 T, 1층 1호에 있는 (주)코리아세븐 U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V 소유인 '던힐파인컷'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53,72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결제한 다음, 그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R, AG, AH, AI, AJ, K, AK, AL,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은 통상적으로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을 국내에서 인출(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타의 기망책(텔레마케터)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들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범행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대가)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를 관리하는 총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국내 조직원 2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SC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해주면 그 대가로 은행 1개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은행들 통장계좌)을 소지한 채 위 조직원 2명과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돈을 송금하게 되면 위 조직원 2명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은행들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조직원 2명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4. 09:30경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57세)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한국통신 상담원이다. 전화요금 47만 원이 연체되었는데,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얼마 후 다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팀장이다. 한국통신에서 고소건이 들어왔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은행과 농협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 은행 불량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팔아 넘겨 이런 일이 발생하여 잡아야 한다. 우리가 예금을 보호해줄 수 없으니 금융감독원으로 연락을 취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얼마 후 또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A 과장이고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에서 근무 중이다. 사장님의 국민은행과 농협 계좌에 있는 잔액을 내가 불러주는 2개 계좌로 빨리 송금하지 않으면 돈이 인출될 수 있다. 내가 불러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12시 30분까지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범인을 잡고 바로 사장님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5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로 7,300만 원, 같은 날 10:42경 같은 계좌로 3,300만 원, 같은 날 10:51경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로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12경부터 11:11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하나은행 합정역지점, 서교동지점, 동교동지점 각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1억 600만 원을 3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이를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위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게 건네주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1: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하나은행 평촌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A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5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자료, 통화내역,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편철),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각 통장 계좌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수십 분 내에 은행 지점 3곳을 돌아다니며 합계 1억 600만원을 모두 현금(5만원권)으로만 인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한 이른바 보이스피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6월 ~ 3년 ㅇ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단순가담) 싱 범행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인출책과 같은 역할 없이는 결코 그러한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 인출한 금액이 1억 6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D'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1) 피고인은 일전에 자신의 친구인 춘천지역 폭력조직 '동기파'의 조직원 E이 피해자 F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춘천지역 폭력조직 '동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2017. 6.30.자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2.15.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혐의를 이유로 경찰에서 관리하는 '동기파'의 조직 계보도에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동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유명한 조직폭력배라는 취지로 진술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F이 이 법정에서는 추측이었다는 취지로 그진술을 번복한 것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동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3세)을 갈취한 사실로 구속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였던 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4. 02:00경 춘천시 G에 있는 H교회 앞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맛사지샵을 찾아갔으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 세로 9㎝, 높이 5.6㎝)을 들어 "죽여버릴거야."라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돌을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F 운영 마사지샵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행위인자로 평가, 행위자 인자보다 우선)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P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범행동기와 태양에서 상당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2018고단2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에 피고인의 팔 부위 등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6.30,00:2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골목길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200만 원을 달라.',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포함하게 되면 벌금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는 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H, 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J이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187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의 피고인의 팔 부위 등을 고의로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45 경 안산시 단원구 K 앞 골목길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손이 얼얼하다, 병원에 가서 사진만 찍어도 10만 원이니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LN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0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판결문 포함) [2018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2018고단2368호 범행은 누범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들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까지 받고서 판시 2018 고단3187호의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동종 수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 L, N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19: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0병과 1시간당 3만 원인 도우미 서비스를 도우미 8명으로부터 총 12시간에 걸쳐 제공받았음에도 전체 대금 186 만원 중 38 만원만을 결제한 채 나머지 148 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1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7.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지통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떨이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컵 40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접시 3개,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얼음통 1개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65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6.28. 00:50 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었다가 응급치료를 받아 의식을 찾게 되자 그곳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2세) 등에게 "썅년, 죽여버리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개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매출전표(결제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및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J 간호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E주점 현장사진 확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현장사진, 종업원명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 9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10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9:50경 C 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상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상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신호등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48세)가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 절부 척골 주두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일을 하던 중 배송 관련 알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은 어느 경우에나 보호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0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를 위하여 2,500,000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94] 피고인은 2020. 6. 18, 00:55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건물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8.5돈) 1개,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7.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394] 피고인은 2020. 7. 7. 01:00경 양산시 F에 있는 'G카페' 차고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넘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안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 3돈 등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94] 피고인은 2020. 8. 31. 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 에 있는 울산구치소 1실에서, 피해자 J(남, 31세)이 같은 수용거실의 수감자인 K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과 왼 주먹으로 차례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을 7바늘 꿰매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C, P, E,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점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모습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U), 현장사진(식당), 현장사진(W식당), 현장사진, 현장사진(D건물), 현장사진(X 주유소)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2020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20204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절도의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절도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5.27. 0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곳 창문틀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5.27. 01: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컨테이너의 창문틀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사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열람 및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써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2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31동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제4기 입주자대표 회의 도중 피해자 Dol E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이유로 발언 중인 위 피해자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D 1장(CCTV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는 도중 주위에서 말릴 겨를도 없이 급히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을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밖으로 내보내려는 취지로 팔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바닥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넘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팔을 낚아채서 몸이 휙 돌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여 상황을 목격한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만 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천천히 누웠다는 취지의 목격자들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 피해자가 넘어진 형태 및 시간, 주위 사람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뒤에서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이상,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몸에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후송 당시 혈압이 150/90mmhg였고, 후송 중 과호흡증후군 증세를 호소하였다. 구급활동일지상 환자이송 기관이 'G병원'으로, 의료기관 등 선정자가 '구급대'로, 재이송사유가 '병상부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처음 아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G병원으로 재이송된 것은 병상부족으로 인하여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G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아산병원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G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달리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4: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인 D에게 '2018. 2. 24. 17:40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F 담벼락의 줄눈이 부분이 낙하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G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8. 3. 9. 1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 원인조사 및 손해평가 조사업무를 위임받은 J 주식회사 소속 K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모인 L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과 L의 명의로 된 각 보험금청구서,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는 F 담벼락 줄눈이 부분이 위와 같이 낙하할 당시 F 담벼락으로부터 약 10m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었고, 위 줄눈이 부분이 낙하한 지점은 F 담벼락으로부터 약 1m 이내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8. 3. 9. 경에 이르러서야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L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상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까지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고발하여 보험금 지급절차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피고인 제출 증제1호)을 보면, 줄눈이가 떨어질 당시 피고인과 L는 피고인 차량에 매우 근접해 있었고 L 바로 차량 근처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주차관리를 하던 M은 무언가 '우두두'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가보았더니 줄눈이가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M은 피고인 측보다 훨씬 멀리서 소리를 들었던 점,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과 L가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신적 상해를 입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피고인과 L로서는 갑자기 무언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여 매우 놀랐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오래된 돌담벼락에서 무언가가 작지 않은 소리를 내며 갑자기 떨어져 내렸을 경우 지나가던 행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발인 J 주식회사 소속 N은 앞서 본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하였다면 과연 고발이나 기소를 하였을지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