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48

범죄사실 2012고단5539 피고인은 2010.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H 이사로 있었고 I 고위 임원들과 줄이 닿는다, 대전 동구 J 일원에서 K이 시공하는 L아파트 464세대에 대한 건설 공사를 일괄 수주하기로 하였는데, 펜스설치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그 절반인 232세대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4.경 펜스설치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23.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혁진건설 주식회사와 케이티앤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발주자인 케이티앤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 도급을 따왔다, 우선 5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건설로부터 철거공사를 딴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지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0. 8. 24.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등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Q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R 제과점에서, P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 S 3필지 지하 1층, 지상 2층 공사를 T로부터 5억원에 수주를 받았는데 경비 3,000만 원을 주면 U 대표이사 V이 위 공사를 하청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P이 위 말을 U 대표이사인 피해자 V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에 대해 하청을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 V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U에 위 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V은 P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2010. 11. 5. 500만 원, 2010. 11. 8. 100만 원, 2010. 11. 12. 100만 원, 2010. 11. 19.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200만 원은 P에게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24. 1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Y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경북 고령군 Z에 있는 AA 조합 공단조성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발파, 상차, 크러셔 상차, 운반 분야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간석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2010. 4. 5.경 이미 해지되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0. 6. 1. 300만 원, 2010. 6. 15. 200만 원, 2010. 7. 14.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4. 순천시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경남 마산시 AD 골프장 조성공사 중 근린생활 시설 공사를 24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면 도급받은 공사금액으로 시공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부지가 압류되어 있는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 2010. 8. 30.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사기 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이행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등 [M에 대한 사기 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E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 서면질의서 등, 서면답변서 등, 각 수사보고 [V에 대한 사기 건]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등, 해약서 사본 등, 각 수사보고 [X에 대한 사기 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조성계약 해지통보 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 브로커로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할 의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대여 등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이를 다시 하도급을 주어 공사대금의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무리하게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들의 경우도 여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하청을 줄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모두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범행들인 점에서 그 정상도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모두의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2012고단274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경 경기 김포시 AF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와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AI(이하 'AI')으로부터 강화군 AJ 온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AK(이하 'AK')의 전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I에서 발주하는 강화군 AJ 온천시설 신축공사를 우리가 수주를 하였는데, 온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마감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겠다.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은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의 전무가 아니라 영업담당자로서 AI과 AK 사이의 공사계약을 소개한 자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8. 31.경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L가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적법하게 AI과 AJ 온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현장의 폭력사건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AM, AN의 각 법정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L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AL는 AK에서 공사 수주 등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AL와 AK의 면허를 빌리기로 합의하여 AL가 AK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AI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과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AM로 하여금 AK의 현장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9,400만 원 중 6,500만 원 정도를 AM에게 주어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6.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M 측 직원과 피해자들 측 직원 사이에 칼부림을 동반한 큰 싸움이 있었고 그 후 피해자들은 스스로 AK에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당시 AK의 대표이사 AN은 피해자들에게 AI의 AJ 온천시설 공사계약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AI과 AK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AI은 그 후 AH과 직접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설계변경 등 공사현장의 사정 등을 이유로 AH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고, AI으로부터 공사비로 4억 2,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 마. AK로서는 실제로 AL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면허대여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AL가 임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할 만한 동기가 있으며, 실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AL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제 계약시 의견차이로 인해 착오로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앞서 본 폭력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AH이 별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 AL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자로 이 사건 AI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업체에 하도급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