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50

범죄사실 [2022고단950]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22. 4. 1.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0:24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6. 6. 11:19경 순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순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이마트 상품권(100,000원 권) 2장과 순천로컬푸드 상품권(50,000원 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91]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7 신당먹거리길 인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현금 20만 원, 카드, 학생증, 지갑이 들어있는 손가방 등 합계 236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1615]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40경 대구 달서구 J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13]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9. 18:13경 서울 관악구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자동차 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M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82]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고 2019. 6.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2:02경 대구시 남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시가 1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6:1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 명의의 R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6:29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S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1:00경 구미시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2:00경 구미시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제트플립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이동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A PC방 탐문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G아파트)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재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 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 전 진입로 수사1), 수사보고서(범행 전 진입로 수사 2), 수사보고서(범행 후 도주로 수사), 수사보고서(진입로 추적 - 피의자 PC방 이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방문조사 - 참고인 AB 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용(출소)사실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백업CD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서(J 현장 CCTV 사진 및 CD 붙임)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서 붙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22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소장, 판결 등 [2022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X, V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금지급기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2), 각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지문감식 결과서 첨부) -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목 부위 문신에 대한) - 수법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범위 중 공소사실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거나 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능력이 있고 특별한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본인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