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C와 함께 부동산 관련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8. 2. 20.경 D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후 ‘경기 양평군 E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딸 F, 피해자 B의 처 G, 피해자 C의 처 H 3명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2018. 6. 1.부터 2018. 7. 16.까지 ‘위 E, I, J, K, L’의 5필지로 분필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18. 4. 13.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4회에 걸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여, 2018. 4. 13.경부터 2018. 9. 6.경까지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도대금 합계 5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토지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29.경 O에게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3,578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채무변제, 대여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21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7년경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피해자들의 가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다시 매도하여 차용금과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8. 2. 20. 피고인의 딸 F, B의 처 G, C의 처 H3인을 매수인(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으로 내세워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P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대 3,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8. 4. 6. 이 사건 매수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8. 6. 1.부터 2018. 7. 16.까지 ‘위 E, I, J, K, L’의 5필지로 분할된 후 타에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8. 9. 6.경까지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합계 5억 9,6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1억 3,57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8. 4. 6.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피고인, 피해자들(또는 피고인,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과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인 피고인, 피해자들(또는 위 조합체)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매수인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또는 전매차익 역시 이 사건 매수인들 소유일 뿐 피고인, 피해자들(또는 위 조합체)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을 균등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 유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매차익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전 소유자 P이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 피해자들(또는 위 조합체)로서 그들이 이 사건 매수인들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P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매수인인 피고인, 피해자들(또는 위 조합체)은 매도인인 P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명의수탁자인 이 사건 매수인들 역시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피해자들(또는 위 조합체)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인 이 사건 매수인들은 물론 피고인도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피해자들(또는 위 조합체)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