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4:45경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 주지 않고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어붙여 강제로 눕힌 다음 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얼굴을 비벼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끌어내어 방으로 나오게 한 다음 재차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얼굴을 비벼대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소리를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으로 만나 돈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1회 가격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29. 23:30경 조건만남 채팅앱을 통해 서울 강남역에서 처음 만났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뒤 서울 광진구 B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집에 간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포함한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6. 30. 05:00경 위 모텔 카운터 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05:20경 조건톡으로 만난 사람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86쪽)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4) 피해자는 절도와 상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2017. 7. 23. 최초 경찰에 소환되었으나 '오늘 낮에 미팅을 하였고 말을 너무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당황 스럽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니 다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당일 조사를 거부하였다. 5) 피해자는 2017. 7. 25.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7. 10. 20.에도 변호사 동석 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2017. 10. 30. 검찰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8. 3.경 피고인을 강간미수, 무고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상해 및 절도 혐의로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밀쳤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몸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간음행위와 관련한 시도를 하였다거나 성폭행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가 술을 다 마셨으니 집에 간다고 하였더니 그 와중에 그 분이 저에게 10, 20만 원을 줄 테니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으면서 침대로 밀쳤고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쇼핑백에 짐을 넣으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는 화장실이 옆에 있었기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저의 팔 자국을 찍으면서 자꾸 이러시면 119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그 분은 몸으로 입구 문을 막으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몸을 비켜주었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텔 문을 열고 도망을 나왔습니다(제2회 경찰 조사, 수사기록 제2권 191,192쪽).'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제 양손을 붙잡으면서 "가지마라 자고가라"라고 하기에 제가 "왜 그러시는 거에요, 이거 놔주세요" 라고 하였고.(중략). 피고인이 제 양팔을 잡은 채로 침대로 밀치기에 침대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거 놓으세요. 지금 가야합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계속 놔주지 않아 화장실 안으로 밀리게 되었고, 화장실 안에서 제 팔목을 촬영한 후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였고, 결국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와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피고인이 몸으로 입구를 막기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러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놔주었고 그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친 것입니다(검찰 조사, 수사기록 제2권 제269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8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목과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는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고소장 제출 이후 있었던 2018. 4. 11.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고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이 침대에 밀쳐 눕혔고, 힘으로 손목을 계속 잡아 억지로 몸을 포겠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본인의 얼굴을 제 목과 얼굴, 가슴 쪽에 비볐어요, 제 신체에 포개졌기 때문에 그분의 성기가 딱딱해진 느낌도 명확하게 났어요, 양쪽 손으로 저의 팔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얼굴로 계속 저의 목이나 어깨, 가슴 쪽에 비볐어요. 저는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계속쳤어요. 발버둥을 치니 그분이 뒤로 조금 물러났고 그 틈에 제가 일어났어요. 출입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 목덜미 위주로 얼굴을 비볐어요. 저는 그분의 얼굴이 저의 얼굴에 최대한 닿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 좌우로 고개를 피했어요, 문틈으로 살려달라고 하면서 뛰쳐나갔어요(이 사건 고소 이후 경찰 조사, 수사기록 제2권 제27,28,29쪽).' 이처럼 피해자는 상해, 절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8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비로소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피해에 관하여 시간이 갈수록 진술내용을 덧붙이고 구체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범행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진술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해 뒤늦게 추가 진술하고 고소를 늦게 한 경위에 대하여네가 그때 하고 있었던일이 사단법인이고, 만나 봤던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며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편입니다. 형사가다. 남자였고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임신 6개월인 친언니와 같이 가서 자극적인 얘기는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플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분이 저를 목행, 절도로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폭행이랑 철도를 한 적이 없는데 이 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남자를 때린 건데 그러면 왜 때렸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모텔 안에서 못 가게 했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변호사한 데 했어요. 처음에는 성폭행인 줄도 몰랐고 진술하다보니 나중에 이게 성폭행이라는 걸 알았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있L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팔목 잡힌 것 외에는 몸에 상처가 난 것은 없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유로 들었던 임신한 친언니는 조사기일에 동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질문에 단지 형사가 남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인 줄 몰랐으나 진술하다보니 나중에 이게 성폭행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 중 성폭행 관련 부분만 골라내어 이를 제외하고 진술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는 조언을 받아 조사를 받으면서 솔직하게 있었던 일만 진술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외하고 진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조사자로부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인데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에 성폭행임을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강간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여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추후에 성폭력사건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난 것이지 조건만남으로 만난 것이 아닌데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화가나 집에 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자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가 "응. 그럼 보면 먼저", "술마시고 오빠 없어짐 어케", "패티쉬잇어? 스타킹 사까" "이대로 낚끼는건 아닌가 몰라", "나 츄리한데 괜츈", "원피스안입었다고"라고 보낸 내용)를 제시받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조사를 중단 요청한 후 변호인과 함께 사무실을 나갔다 오더니 '사실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것이 맞다. 그런데 만나서 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고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다투다가 집으로 오게 되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게 된 경위, 이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샀냐고 하여 쇼핑백(종이가방)에 있는 물건을 빼면서 보여주어 물건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가지 말라며 팔을 잡고 침대로 밀쳐 왜 그러냐며 쇼핑백에 짐을 넣으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실랑이 끝에 그곳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친구한테 연락할 때 쇼핑백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쇼핑백이 찢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바닥에 있던 제소지품을 쇼핑백에 넣은 다음 어깨에 메고 나오려고 하던 중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상황에서 찢어진 쇼핑백 사이로 물건이 떨어져 다시 집어넣고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쇼핑백에서 휴대폰을 발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고소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침을 싸다가 휴대폰이 쇼핑백 (종이가방)에 들어갔는지 출입문 앞에서 종이가방이 찢어지면서 주워 담는 과정에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7. 7. 23.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모텔에 같이 있던 남성의 휴대폰인 줄은 당일 날은 몰랐고 다음날에 확인했으며 주변 친구들에게 잃어버린 친구 누구 있는지, 당일 만났던 사람들 없는 걸로 확인하고 그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켰을 때, 이미 서비스 제한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나중에 쇼핑백에서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친구에게 무섭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그 때 쇼핑백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친구나 지인께라는 생각이 들어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였는데 그 날 아침에 그 남자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후배에게 전화하다가 쇼핑백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언제, 어디서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반응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켜보면 누구 것인지 쉽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폰에 휴대폰 케이스가 있었고 이러한 케이스에 신용카드도 있어 이를 분실 신고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휴대폰 발견 당시 휴대폰 케이스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대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쇼핑백에서 우연히 발견한 상황이라면, 휴대폰 케이스가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한편 피해자는 모텔에서 가방과 쇼핑백(종이가방)을 양 어깨에 걸치고(어깨에 메고) 나가려고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방만 들고 있었을 뿐 쇼핑백(종이가방)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 방문한 편의점 CCTV 영상(수사기록 제2권 90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만 메고 있을 뿐 쇼핑백은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어깨에 메는 쇼핑백이라면 당시 어깨에 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손 위치를 보더라도 쇼핑백을 들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려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일단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떨어진 물건을 버려두고 도망가는데 급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찢어진 쇼핑백 사이로 떨어진 소지품을 다시 쇼핑백에 챙겨 밖으로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화장실로 대피하여 피해자의 팔목 부위 사진을 찍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도망쳤을 뿐 피고인이 언제든 다시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112 신고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거나 녹음·녹화를 하는 대신 휴대폰으로 팔목 사진을 찍으며 증거를 남기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팔목을 찍은 사진은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일 수는 있어도 강간행위를 바로 단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팔목 사진을 찍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엉덩이(뒷발로 진술이 바뀌었다. 수사기록 제2권 제27, 269쪽)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게 막고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찍었다는 것이나, 모텔 화장실 사진(양변기 왼쪽에 화장실 출입문이 있다)과 팔목 사진(피해자가 양변기 쪽을 향해 서서 오른쪽 팔목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팔목 사진을 찍은 위치와 각도, 팔목 위치로 보아 피해자가 엉덩이 또는 뒷발로 화장실 문을 막기는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장실 내 쇼핑백(종이가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조건 만남을 통하여 만났고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5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좌이체가 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나중에 준다고 하자 피해자가 20만 원만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나를 못 믿느냐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그냥 나가겠다고 하기에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피해자를 잡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안 놓으면 신고한다면서 얼굴을 가격하였고 정신을 잃었다.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도망친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났다는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를 걱정하며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하여 기분이 나빠 집을 가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원지급 문제로 다투며 실랑이를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할 때 소리를 질렀고 모텔에서 급히 빠져나 올 때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바로 갔으며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모텔에서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의 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석연치 않고,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던 검찰 조사에서 '제가 이 사건 전에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데, 3번 입건되면 출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자는 상해,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진술은 하지 않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자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는 등 피해사실 진술 경위가 석연치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를 절도, 상해 혐의로 112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성 매수나 강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감수하고도 피해자를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