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유한회사 C으로부터 원주시 D 일원(4,603평)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 부지조성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E 및 F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고, G는 위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유한회사 C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분양 업무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F, I, H, G가 2018. 1. 31. ‘일금 이억삼천오백삼십오만사천구백원정(\235,354,900)<공급가액 \213,959,000, 부가가치세 \21,395,900>’, ‘상기 금액을 강원도 원주시 J 일대 토목공사비로 지급 받았음을 확인함.(단, B회사 A에게 원주시 K 토지 소유권이전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입금증 1매와 ‘일금 이억삼천일백만원(\231,000,000)<공급가액 \210,000,000, 부가가치세 \21,000,000>’, ‘상기 금액을 강원도 원주시 J 일대 토목공사비로 지급 받았음을 확인함.(단, B회사 A에게 원주시 K 토지 소유권이전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입금증 1매를 위조하고, 2018. 8. 대구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증 2매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15.경 위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원주시 L 소재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G와 함께 공사대금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입금증 2매를 작성한 것으로, E, F, I, H, G가 위 입금증 2매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I, H,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입금증에 자신의 인영을 날인한 바 없었기 때문에 G 등이 입금증을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3.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 31.자 입금증 2매(이하 ‘이 사건 입금증’이라 한다)를 진정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입금증에 찍힌 피고인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님은 육안으로도 명백하고, 피고인의 다른 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나. 이 사건 입금증을 작성한 2018. 1. 31. 피고인과 G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작성한 여러 서류를 폐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같은 날 이 사건 입금증을 작성하였다면 굳이 다른 도장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다. G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입금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녹취가 시작된 지 24분 59초경 도장을 찍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녹취록의 원본파일을 보면, G가 2018. 1. 31. 27분 47초간 녹음하였고 위 녹음은 16:02:21경 종료되었다. M은 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입금증을 스캔,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각이 2018. 1. 31. 16:01경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증에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2018. 1. 31. 이 사건 입금증 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다. 위 녹취록에 기재된 도장을 찍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가 반드시 이 사건 입금증에 날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M이 제출한 스캔목록이 담긴 컴퓨터 캡처화면(증거기록 1권 44쪽 참조)을 보면, 2018. 1. 31. 두 차례 스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캡쳐화면만으로는 ‘Scan_20180131_160129.pdf’ 파일이 이 사건 입금증을 그대로 스캔한 파일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M은 16:01경 이 사건 입금증을 한 차례 스캔하고 피고인에게 1부 복사하였고, 16:03경 이 사건 입금증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C)’를 스캔하였다. 이 사건 입금증은 총 2번 스캔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대화녹음 종료시각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스캔이 진행된 16:03경에는 피고인이 이미 사무실을 떠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 G가 제출한 녹취록이 끝난 이후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무실을 떠나기 전 G에게 ‘다른 거는 없죠? 내려 가가지고 또 다설명 드려야겠다. 또 준비를 해야 되나?’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아직 원주시 K 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이 사건 입금증에 도장을 찍기는 어렵고, N과 상의를 한 후 결정할 생각으로 아무런 날인이 없는 입금증 사본만 가져갔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입금증의 원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G는 피고인이 2018. 1. 31. 한 차례 사무실을 떠난 뒤 다시 돌아와 원본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위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이 사건 입금증을 교부할 것이라 믿고 건넸다는 G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위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금증을 상환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2018. 5. 1.경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O을 선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C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634)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입금증은 C 측이 제출한 2018. 8. 30.자 준비서면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배척할 유력한 증거인 이 사건 입금증에 대한 진정성립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G 등을 무고할 유인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입금증에 대한 증거항변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원주시 K 토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도 이 사건 입금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입금증의 진정성립 외 조건의 성취 여부, 계약의 해제 여부, 그보다 앞선 청구원인인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의 확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무고할 유인이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렵겠으나, 무고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에 나아갈 동기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증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번복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수사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을 다시 수사기관이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이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답변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2회 경찰진술을 보면, ‘전혀 모르는 문서이다’, ‘입금증 작성에 대한 요구를 G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입금증 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를 두고 수사관의 물음에 앞 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녹취록을 제시받고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선택한 단어, 표현의 뉘앙스 등에 천착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