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17: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D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진 후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2세)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거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E과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가끔 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가와 "좋다."고 말하며 자신 옆에 앉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고, 자신이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으며, 그 후에는 자리를 피한 피해자들을 따라와 피해자 E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같은 날 경찰에서, 피해자 D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개를 데리고 피해자들 옆에 다가와 나이를 물어보고, 자신의 팔을 끌어 개를 만져보라고 하여 이를 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위 D의 옆에 앉아 위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그 후에는 다시 벤치에 앉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상호 모순되지 않고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일 위 놀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위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고, 피해자 E이 서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며, CCTV가 피고인 등을 10초 정도 촬영한 후 다른 방향을 촬영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그 자리를 떠난 상태였는데, 그 후 CCTV가 비춰준 다른 곳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개를 만져보라며 팔을 잡아끌어 벤치에서 일어난 적이 있다는 피해자 E의 진술 및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따라왔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D의 모친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를 놀이터에 데려다 주고 옷을 사기 위해 옷가게에 가 있다가, 피고인이 몸을 만지니 도와달라는 위 D의 전화를 받고 놀이터에 와서 피고인에게 "혹시 우리 아이를 만졌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귀여워서 만졌다."라고 대답하였는데, 그때 위 D가 단순히 귀여워서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아니다. 등 뒤에 손을 넣어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앞에 여자의 중요한 부위도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해자 D의 옷이 올라가 등살이 보였는데 그 맨살을 손으로 만지면서 쓰다듬기는 했으나 위 D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거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62~163쪽), 경찰에서는 위 D의 등을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수사기록 51~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놀이터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이 정확히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CCTV가 낡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앉아있던 벤치와의 거리가 약 30~50m 정도로 다소 멀어 그 화질이 좋지 않았고, 약 10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한 방향을 촬영한 후 다른 방향을 돌아가며 촬영하는 방식이었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2011. 3. 21. 수정되어 2011. 4. 15. 시행된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나. 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9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8세와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부모가 적잖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를 찾아가 고소사실에 대해 항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서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69세로서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