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E에서 'F화물알선소'라는 상호로 화물 알선소를 운영하면서 G, H, I, J, K, L, M, N, O, P, Q, R 등 화물차 12대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S, T, U, V 등 화물차 4대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W(2010. 7.경 X에서 번호가 변경되었다), Y 등 화물차 3대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Z은 AA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B AC 화물차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AD AE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F T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G은 K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H는 AI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J AK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L은 AM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N은 광주 광산구 AO에서 'AP주유소'라는 상호로, AQ은 나주시 AR에서 'AS주유소'라는 상호로, AT AU는 나주시 AV에서 'AW주유소'라는 상호로, AX는 나주시 AY에서 'AZ주유소'라는 상호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였거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사기 범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가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화물복지카드로 경유 대금을 결제할 경우 매월 일정액까지 경유 대금을 보조해 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등유의 가격이 경유에 비하여 저렴하고,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하더라도 차량에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AN 등으로부터 사실은 등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들이 발행받은 화물복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3. 10.경 위 AZ 주유소에서, 사실은 AZ주유소의 성명불상 직원이 위 Q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348.43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여주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여주군으로부터 116,714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28회에 걸쳐 합계 170,404,465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1. 4.경 위 AW주유소에서, 사실은 AW주유소의 성명불상 직원이 위 S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381.97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화순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화순군으로부터 128,957 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22회에 걸쳐 합계 45,775,443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9. 16.경 위 AS주유소에서, 사실은 AS주유소의 성명불상 직원이 위 W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339.31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화순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화순군으로부터 113,659 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4,373,690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C, AB, AF, AG, AH, AJ, AL과의 각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화물알선소'라는 상호로 화물 알선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으로부터 화물을 배정받던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들이 화물 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AS주유소 등으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은 등유를 자신으로부터 화물을 배정받던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들에게 약 1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AS주유소 운영자 AQ 등의 협조를 받아 마치 AS주유소 등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화물차 실제 소유자들이 발행받은 화물복지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1. 1.경 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피고인 B 소유의 U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BA주유소에서 31.91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나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나주시로부터 10,689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9. 경까지 총 228회에 걸쳐 합계 23,926,540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12. 6.경 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피고인 C 소유의 W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AP주유소에서 304.26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화순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화순군으로부터 101,918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9. 경까지 총 515회에 걸쳐 합계 49,909,536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와 Z의 공동범행 Z은 2011. 2. 18.경 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 받아 Z 소유의 AA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BA주유소에서 638.16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나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나주시로부터 213,764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27.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5,024,238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와 AB의 공동범행 AB은 2010. 12. 28.경 위 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AB 소유의 AC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AP주유소에서 1,203.70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무안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무안군으로부터 403,203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ㄷ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5,634,584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와 AD의 공동범행 AD은 2010. 12. 11.경 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AD 소유의 AE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AP주유소에서 326.13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무안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무안군으로부터 109,244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29. 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6,446,913 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와 AF의 공동범행 AF은 2011. 1. 13. 경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AF 소유의 T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BA주유소에서 638.16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나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나주시로부터 213,764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26.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4,774,935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A와 AG의 공동범행 AG은 2010. 1. 8. 경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AG 소유의 K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대상통운으로부터 716.33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나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나주시로부터 241,840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30. 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5,171,783 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A와 AH의 공동범행 AH는 2011. 3. 7.경 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AH 소유의 AI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BA주유소에서 599.16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영암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영암군으로부터 200,701 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8.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4,953,267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A와 AJ의 공동범행 AJ은 2010. 12. 2.경 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AJ 소유의 AK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AS주유소에서 318.18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김포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김포시로부터 106,581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2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87,895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 A와 AL의 공동범행 AL은 2010. 12. 10. 경위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AL 소유의 AM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AP주유소에서 301.26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광주광역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광주광역시로부터 100,913 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19.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3,613,525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1. 1.경 위 F화물알선소에서, B에게 31.91리터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10. 1. 1.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위 화물알선소로부터 화물 운송 용역을 알선받는 B, C 등에게 총 1,145회에 걸쳐 합계 375,738.55리터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등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위험물로써 지정수량이 1,000리터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1, 4, 26. 경위 F화물알선소에서, 컨테이너 유류저장탱크에 등유 3,500 리터를, 개조한 BB 탑차에 등유 1,500리터를, BC 탱크홈로리에 등유 2,800리터를 각각 저장하여 총 7,800리터의 등유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5.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1. 1.경 위 F화물알선소에서,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BB 탑차에 2,000 리터의 기름탱크와 계량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BJ, Z, AT, BK, AG(일부), AQ(일부), BL(일부), AF(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일부) 1. BM, BE, AH, AJ, AL, AN, AG(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G(1회, 2회), BE(1회, 2회),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차적조회 회보내용 1. 석유제품 품질 검사결과 총부 1. 각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할인 거래내역, 유가보조금지급내역, 유가보조금지급내역, 유류구매카드거래내역 1. 각 유류대장 사본 1. 한국석유공사 석유단가출력물(등유)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피고인 A는, 2010년에는 Q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도록 한 적이 없다면서 위 기간 중 위 화물차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위 화물차를 운행한 증인 B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D가 2010년에 피고인 A의 지시로 AS주유소에서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제 가맹점이 AS주유소인 경우를 제외한 Q 화물차의 2010년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2. 피고인 A는, P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위 화물차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차량을 운행한 B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E이 피고인 A의 지시로 P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는, BL가 M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도록 한 것이고 자신은 등유를 주유하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위 화물차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위 차량을 운행한 B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H를 고용하여 M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는, 2010. 에는 J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적이 없다면서 위 기간 중 위 화물차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BG은 '2010. 5.경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그 기간 내내 위 화물차에 등유만을 주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E은 '2010. 7.경부터 2010. 10. 경까지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그 기간 내내 위 화물차에 등유만을 주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BJ은 '2010. 11.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그 기간 내내 위 화물차에 등유만을 주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범행의 시점과 BG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시점 사이에 3일의 공백이, BG이 위 화물차의 운행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한 시점과 BE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시점 사이에 1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기는 하나, 이들이 위 화물차를 운행한 시기로부터 4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기간에 대하여 다소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이들 이외에는 위 화물차를 운행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2010. 4. 28.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53번부터 1315번까지) BG, BE, BJ이 연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는, 2010. 에는 H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적이 없다면서 위 기간 중 위 화물차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G의 진술에 의하면, BG이 2010. 6.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H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그 기간 내내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는, G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위 화물차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G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 A가 다른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한 장소에서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화물차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위 화물차에 등유가 주유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년 이후로 S, U, T, V 각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적이 없고, 따라서 위 각 화물차의 2011.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및 석유사업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4. 26.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2011. 2. 및 2011. 3. 에 S, U, V 각 화물차에 공급한 유류의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된 유류대장이 압수된 사실, 위 유류대장에 기재된 단가가 당시의 등유 시세와 비슷하고 경유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사실, F의 경리직원인 BM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써 준 쪽지를 보고 위 유류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만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무관하게 별개의 공급원으로부터 위 두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받았다면 피고인 A가 위 두 화물차에 대하여 등유공급단가를 기재한 유류대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공모하여 S, U, V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보유한 4대의 화물차 중 3대의 화물차에 대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등유 주유 및 경유 주유로 가장한 유가보조금 편취가 인정되는 점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은 피고인 B가 보유하다가 2011. 1. 10.경 AF에게 양도한 것인데, 2010년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N가 T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위 양도 이후로는 AF 피고인 A로부터 T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T 화물차의 유류대금이 S, U, V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형제인 BL 명의로 운영되어 피고인 A에게 등유를 공급한 BA주유소 또는 AP주유소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유가보조금카드에 의하여 결제된 점을 더하여 보면, T 화물차에 대하여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등유를 주유하고 등유 주유를 경유 주유로 가장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위 기간 동안 B에게 T 화물차에 주유할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A는 AB이 운행하던 AC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한 적이 없고, 따라서 위화물차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및 석유사업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BJ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BC 홈로리를 운행하며 위 화물차에 위 홈로리에 저장한 등유를 공급하였고, 위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와 동거 중이었고, 개조 탑차를 운행하여 등유를 배달하는 등 피고인 A를 도와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사실, 증인 BG도 '위 화물차에 등유가 주유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가 위 화물차에 대하여 2011. 1.부터 2011. 3. 까지 등유공급단가를 기재한 유류대장을 작성 ·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피고인 A는, 2011. 4. 전에는 AF이 운행하던 T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한 적이 없고, 따라서 2011. 4. 전위 화물차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및 석유사업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화물차에 대하여 2011. 2.부터 2011. 3. 까지 등유 공급단가를 기재한 유류대장을 작성. 보관한 사실, 위 화물차의 유류대금이 피고인 A의 동생인 BL 명의로 운영되어 피고인 A에게 등유를 공급한 BA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카드에 의하여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A는, 2010. 11. 이전 및 2011. 1. 이후에 AG이 운행하는 K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한 적이 없고, 따라서 위 화물차에 대한 2010. 11. 이전 및 2011. 1. 이후 등유주유 관련 사기 및 석유사업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G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화물차를 고용한 기간 및 이후 위 ㅏ물차를 인수하여 운행한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가 위 화물차에 대하여 2010. 12.부터 2011. 3. 까지 등유 공급단가를 기재한 유류대장을 작성 ·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N, AF(일부), AT, BL(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차적조회 회보내용(S, U, T, V 관련, 이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증거의 요지'에서 같음) 1. 각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할인 거래내역, 유가보조금지급내역, 유가보조금지급내역, 유류구매카드거래내역 1. 각 유류대장 사본 1. 한국석유공사 석유단가출력물(등유) [1. 피고인 B는,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 2010. 3. 경부터 2010. 5.경까지 S 화물차 운행자가 등유 주유를 거부하는 바람에 위 기간 동안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화물차의 운행자인 BN는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는, U 화물차의 경우 노후 차량이어서 등유를 주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화물차에 대하여 등유 공급단가를 기재한 유류대장을 작성·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는, T은 신규차량으로 등유 주유로 고장이 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어 등유를 주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2010. 1. 10. 이전에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던 AF '피고인 B의 지시로 AW추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AW주유소의 운영자인 AT은 '피고인 B의 요구로 AW주유소에 주유하러 온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가 위 화물차에 대하여 2011. 2.~2011. 3. 에도 등유 공급단가를 기재한 유류대장을 작성 · 보관한 사실, 2010. 1. 10.경 위 화물차를 인수하여 운행한 AF도 2010. 4. 경에는 피고인 A로부터 위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BK, AG(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회보내용(W 관련) 1. 유류구매카드거래내역(W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피고인 C, AB, AF, AG, AH, AJ, AL과의 각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 외 위험물 저장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 없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와의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와의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위 단독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유형이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 감경) ~ 4년 판시 석유사업법위반죄,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8개월)에 의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여러 대의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경우로서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편취한 보조금이 3억 원에 육박하고,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액만도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위하여 홈로리나 허가 없이 차량을 개조하였고,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범자나 종업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경우로서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단독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5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친형인 피고인 A가 주도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경우로서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동거 중이던 피고인 A가 주도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단독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430여만 원에 불과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Q 화물차에 대한 2010. 등유 주유 관련 사기 공소사실 중 유가보조금카드 가맹점이 AS 주유소 외의 곳인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3. 10.경 AZ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Q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348.43 리터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여주군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여주군으로부터 116,714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1회에 걸쳐 합계 8,097,703 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10. 에는 Q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BD의 법정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B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D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0년에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주유소는 AS주유소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O 화물차에 대한 2010. 등유 주유 관련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9. 28. 경위 AS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O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1,346.91리터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목포시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목포시로부터 451,174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5,615,364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10. 에는 O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0. 9. 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A에게 고용되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초기에는 위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비로소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다'는 BF의 법정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B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 A가 2010년에도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BF의 위 법정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A의 주장에 부합한다. L 화물차에 대한 2010. 등유 주유 관련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 14.경 AS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L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752.44 리터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나주시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목포시로부터 254,031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6회에 걸쳐 합계 16,345,341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10년에는 L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0. 3. 19. 경부터 2012년 1. 20. 경까지 A에게 고용되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초기에는 다른 것을 넣다가 6~7개월 후부터 등유를 넣기 시작하였다'는 BI의 법정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B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 A가 2010년에도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BI의 위 법정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A의 주장에 부합한다. I 화물차에 대한 등유 주유 관련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8. 10.경 AS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1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338.91리터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곡성군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곡성군으로부터 113,525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4,329,151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L 화물차의 운전기사나 기타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피고인 A가 다른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받은 시간대에 AS주유소 등 실제로는 등유를 주유받고 경유를 주유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거래한 주유소에서의 L 대한 유류 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받고도 경유를 주유받은 것처럼 속여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Z과의 공동범행 중 2010. 9. 이전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및 석유사업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Z은 2010.1. 1.경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본인 소유의 AA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BA주유소에서 746.82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나주시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나주시로부터 252,134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12,485,289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고, Z에게 38,589.2리터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10. 11.까지는 Z의 AA 화물차 등유 주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BG은 '피고인 A가 위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이나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Z의 자술서 역시 등유 주유 시점이나 기간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Z은 '위 기간에는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AD과의 공동범행 중 2010. 11. 이전 등유 주유 관련 사기 및 석유사업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AD은 2010, 9. 19.경 F화물알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AD 소유의 AE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AS주유소에서 50.56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무안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무안군으로부터 16,936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27.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4,219,423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고, AD에게 13,149.96 리터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10. 11.까지는 AD의 AE 차량 등유 주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BG은 '피고인 A가 위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하는 것을 가끔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이나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AD의 자술서 역시 등유 주유 시점이나 기간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고, Z은 이 법정에서 '2010. 9. 부터 2010. 12. 까지 피고인 A의 지시로 주유소에 가서 등유도 주유하고 경유도 주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위 기간 유류구매카드 결제 내역 중 어느 것이 등유 공급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0. 5. 1.경 AS주유소에서, 사실은 AS주유소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X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522.13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화순군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174,898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4,156,177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O의 법정진술, B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O의 법정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 X 화물차를 운행했던 사람은 피고인 C이 아니라 피고인 C의 남편이던 자신이고,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람도 자신이며, 다만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고, BP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C은 F에서 경리 업무를 보아 F로부터 화물을 배정받는 모든 화물차의 차주들이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X 화물차에도 등유를 주유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2010. 5.부터 2010. 7. 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주유 허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 C은 주유를 허락하면서 주유소를 지정하거나, 등유를 주유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BO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도록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피해자 여주군, 목포시, 나주시, 곡성군, 화순군에 대한 각 사기죄 및 나머지 석유사업법 위반죄와 피고인 C의 피해자 화순군에 대한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