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7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라 불리는 성명불상 등이 메신저 피싱의 피해금으로 국내 쇼핑몰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면, 판매처 또는 배송지에서 해당 물건을 수령하여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진화된 현금인출책 역할인 소위 ‘범죄수익금 세탁책’ 역할로 본건 메신저 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2021. 8. 12.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 나 폰이고장 났다. 이 번호를 저장하고 카톡으로 연락해”라며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폰 만지다 떨어뜨렸는데, 고 장났어”, “나 온라인 상품권 구매했던거 있는데 오늘 환불받아야해. 폰이 고장나서 인증 땜에 환불을 못 받고 있어. 엄마 명의로 환불 신청해서 환불 받으면 안될까?”라고 하는 한편, “엄마 민증(주민등록증)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줘”, “엄마 컴터라서 등록이잘 안돼, 내가 컴으로 엄마 폰연결해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라고 거짓말하며, 원격제어 어플인 ’팀뷰어‘ 설치 파일의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원격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성명불상자 등은 위 원격제어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조작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전송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문자를전달받아 이를 통해 인증, 접속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21. 8. 12. 16:02경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4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가 기존에 가입한 F주식회사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여, 2021. 8. 12. 17:09경 대출금 68,940,000원 중 68,905,000원이 피해자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의 예금 중에서, 2021. 8. 12. 17:42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이체하고, 2021. 8. 12. 18:08경 ~ 22:13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회에 걸쳐 50,001,000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 등은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피해금 20,000,000원으로, 인터넷 쇼핑몰 K에서 7,990,000원 상당의 오메가 아쿠아테라 시계, 2,069,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RTX 3080 TI 등 합계 12,817,600원 상당의 15개 품목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1. 8. 13. 10:47경 ~ 10:54경 서울 금천구 L, M호에 있는 N에서 위 아쿠아테라 시계 1개를 수령하였고, 2021. 8. 14.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편의점 Q 무인택배함에 배송된 위 지포스 RTX 3080 TI 그래픽카드 1개를 수령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성명불상 등의 중국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0,0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구매대행 업무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구매대행업자인 C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 세탁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 세탁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서의 기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사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조사에 앞서 변호인 선임계의 접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변호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등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중국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국내 물품을 구입한 후 중국에 판매하는 방식의 구매대행 업무를 상당 기간 지속해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로부터 수개 월 전에 물품 구매대행 관련 일을 하는 C를 알게 되어 그와 물품 구매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중국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인 시계와 그래픽카드의 구매대행을 요청받았고, 이에 C에게 위 각 물건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C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계는 직접 판매점에 방문하여 수령하였고, 그래픽카드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각 물건을 받기 수 분 전 또는 이를 받은 직후에 3회에 걸쳐 특정 중국 계좌로 위 각 물건의 구입대금 상당액을 중국 위안화[55,000위안, 2021. 8. 13. 당시 매매기준율(1위안 당 180.29원)에 따른 원화 환산액 9,915,950원]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C로부터 위 각 물건을 실제로 구입한 후 자신의 돈으로 그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와 사전에 공모하여 위 각 물건을 수령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금을 세탁하는 것에 가담하였음을 요체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제3자에게 물건을 제 가격에 판매하지 못함에 따른 위험을 그대로 떠안았다. 이와 같은 물품 구매 경위와 대금 지급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배치된다(더군다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계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취득한 바도 없는데, 이와 달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시계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C가 불법 도박자금을 이용해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토대로 구입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부 물건을 무인택배함을 통해 수령했다는 정황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