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8

범죄사실 2022고단39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 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환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6. 1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경북 영천시 G 아파트 H동 현관 앞으로 가,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2. 1. 6.경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35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29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4:4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K 명의의 L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2. 1. 6.부터 202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82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 10.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M 소속 직원인 N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840만 원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정지되고 2배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준비하여 위 84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01. 10. 16:16경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경남 진주시 O 앞 도로로 가,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 [2022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B, Q, D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진술한 여죄 사건 확인 및 사건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직전 참고인 P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 첨부) 1. 각 수사보고서(S 광고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명세표 사진 관련), (압수물 현금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납부증명서, 통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본건 범행으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