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D'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실연 등으로 인하여 마음이 좋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D'를 통하여 말동무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말동무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대답하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여관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여관 203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혼자 계속 술을 마시고 토하고 잠을 자는 등 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 미친년이 진짜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므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했음에도 "그럼 입으로라도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근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고, 그러한 피고인을 온몸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다리를 누르고 "묶을 거 없냐, 묶고 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출동경찰관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첨부보고, 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위의 순서,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여관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관주인이 해당 여관에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여관주인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관주인에게 선뜻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여관주인으로부터 숙박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까지 받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문자 내용에 대하여 생리하는 여자와 성관계를 할 만큼 비위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2권 36쪽, 6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이성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와달라는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권 6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술처먹고 혼자 남자들이랑 통화하고 다 모텔로 오라고 하고 지랄떨고있는 여자를 누가 강간을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값을 내주고 밥을 사줬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을 부르려고 한 것에 화가 나서 "내가 호구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행실에 비추어 아무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가 있으나 모두 이종전과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