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1. 2018.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8:23경 김제시 B에 있는 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 소유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용 압상 모터 1개(시가 30만 원 정도)를 D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19:33경 김제시 E에 있는 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F 소유인 0.5마력 농업용 모터 1개(시가 125,000원 정도)를 G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0:24경 김제시 H에 있는 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I 소유인 0.5마력 농업용 모터 1개(시가 10만 원 정도)를 G 카렌스 승용차에 신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1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를 1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어두울 때 한적한 농로 옆에서 농업용 모터 등을 반복해서 절취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 F, I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01:4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승자 G가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순경 J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I,J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 거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측정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과 동승자의 신고로 단속이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8. 10. 1.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E과 남양주시 F에서 이루어지는 'G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225,000,000원으로 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11. 6.부터 2018. 12. 7.까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11월 임금 1,440,000원, 2018. 12월 임금 400,000원 합계 1,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 임금 합계 72,301,1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0. 9. 15.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 02:20경 경기 부천시 B고시원 C호실 앞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왜 젊은 새끼가 여기 있어!"라고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몸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 10: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저 새끼 어제 경찰서 갔는데 여기 왜 있어, 씨발새끼."라고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10,26, 22:0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저 새끼 여기 왜 또 있어, 경찰서 간 새끼가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붙잡고 벽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4:33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D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하고 하차한 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온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설명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등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위,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 및 음주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청주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9:06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0:43경 제천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125cc 프로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운행 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교통범죄 전력 [징역형 3회(그 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12. 22:45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B(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 예약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입 안 근육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 형사처벌(보호처분 제외)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2019. 12. 24. 23: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659 피고인은 2020. 6. 4. 17:35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 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2020 고단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3.경부터 6. 3. 경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6,250,000원, 2018. 5. 3.경부터 5.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3.경부터 5,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1

범죄사실 1.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2017. 3. 20.까지 차용금을 갚고, 3,000만원을 너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식당 종업원의 밀린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투자할 자금도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투자하고 차용금 2,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같은 날 1,000만원, 2017. 3. 16.경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4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계가 있는데 2구좌를 가입하면 3번과 5번 순번을 주겠다. 순번마다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구좌별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돈을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시까지 약 860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16년 가량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03:30경 대구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5:55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태워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보관 중이던 '메딕 소독용 에탄올 4L(알코올류 2등급)'를 콘돔 박스 및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콘돔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그곳에 있던 콘돔 박스, 책, 이불 등을 태우고, 장판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주거지를 태우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을 끄려는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과 발뒤꿈치 부분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 일지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라이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을 사용하여 방화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화재가 곧바로 진압되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보이차, 참깨, 송이버섯 등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팔고 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차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2,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681,8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보이차, 참깨, 송이버섯 등을 수입하고 한국에서 신발 등을 수출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대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수익의 반을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차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2,527,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피의자 휴대폰 발신 내역 분석,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용캡처,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기망하여 합계 32억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한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함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캡티바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요추부)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차량을 수리비 660,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은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10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인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왔는데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차는 알아서 고칠테니 그냥 가라”고 말한 점,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조치도 하지 않은 점, E이 “술 드셨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술 먹었다”고 대답하자 E이 바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있던 G은 차에서 내려 E의 팔을 잡으며 “죄송합니다. 봐주세요”라는 말만 하였던 점, E이 경찰을 기다리는 사이 G이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G이 타자마자 곧바로 차를 돌려 가버린 점,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사고 처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승자가 사고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떠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3: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상IC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의 임시 정차로에 정차한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트럭의 측면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인지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 첨부), 사진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신경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은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피해자 측의 용서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0:0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3:53경 화성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2002년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행책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자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C, D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거나 상대방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고, E B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가지고 온 금원이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D, B가 지정한 F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G)로 송금될 수 있도록 환전상인 H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I, J는 총책 C, D 내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라는 사람이 5,000만 원 사채를 썼고, 당신의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를 하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중국 사창가로 팔아 넘길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4,35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16:05경 시흥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4,355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이자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C, D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지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자료 첨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사기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일권(기소), 차동호(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 해운대구 B 부근 C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치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강원도 홍천군 B건물 C동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D(1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갤럭시노트5)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F과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 E, F에게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주어 이를 반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13: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위 피해자 D(1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음식물과 숟가락을 던지고, 계속해서 위 학교 내 매점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117 신고상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 F, J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