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23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은평구 D 3층에, 피해자 C은 같은 건물 지층에 거주하고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6. 16:00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에게 달려들 듯이 쫓아다니면서 “니년이 신고해서 깜빵생활 한거다”, “니년이랑 니 딸년도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나만 죽는게 너무 억울하다”, “야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저 씨발년 확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16: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안방 밖으로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짓누르며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작은 방 연장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3cm)를 꺼내어 들고 “망치로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며 지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을 망치로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와 공동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범행 이후 망치를 든 상태로 대문 밖에 피해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 C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며 “이런 씨발년이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소지 등기사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인 망치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첨부) 1. 동영상 파일 CD, 피의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은 것이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C 거주지 현관문이 닫혀 있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망치를 맡긴 후 피해자 C의 물건을 던졌을 뿐 위 현관문을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판시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판시 제4항).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2021. 11. 26. 16시경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피고인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자기 말만 하면서 억울하게 교도소 가서 살다 온 이야기 등을 하였고, 혼자만 죽으면 억울하니까니년도 죽이고 딸년도 죽이고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면서 몇 시간을 괴롭혔다. 다음날 16시경 너무 무서워서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하면서 쓰레기 봉지를 들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도망 나와 은평 서부경찰서에 갔다가 18시경 근처에 사는 언니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대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비록 피해자 B가 이 법원에서 범행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어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나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 B가 너무 무서워서 경찰서로 도망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보복할까봐 신고를 하지 않고 여성쉼터에 입소하는 것을 안내받았는데, 나와 피해자 B 모두 직장이 있었고, 피해자 B 혼자 입소하려고 하였으나 나에 대한 걱정과 휴대폰 사용도 안 된다고 하여 입소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B는 경찰서에서 상담을 한 후 다시 집으로 가지 않고 큰이모네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한다.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발언 내용ㆍ시간, 이에 대한 피해자 B의 반응, 특히 신발을 신을 여유도 없이 집에서 빠져 나와 경찰서에서 상담을 한 후 당일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 B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 내지 4항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2021. 12. 13. 16:30경 피고인으로부터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 B가 거주하는 3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계속 똑 같은 말을 반복하자 더 이상 피고인의 말을 듣기 싫어 자신의 거주지인 지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3층 안방에 있던 피고인이 3층 현관문 쪽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짓누르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행동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계속하여 3층 현관문 쪽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의 거주지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당장 나하고 (피해자 C 거주지로) 가서 (피해자 C의 짐을) 다 들어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3층 작은 방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 C의 거주지가 있는 지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망치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문 쪽으로 갔고, 곧바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갔다. 피해자 C은 대문 밖에서 위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이때부터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촬영되었음)하고 있었는데, 위 영상에 따르면 무언가 잡아당겨지는 듯한 소리와 강하게 내리쳐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얼마 후 왼손으로 망치를 든 상태에서 대문 밖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이런 씨발년이 확 죽여 버릴라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다가갔고, 피해자 C은 위 과정에서 비명을 질렀다. 직후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왼손이 아닌 오른손(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왼쪽 팔을 다쳐서 오른손과 달리 왼손의 거동이 불편함)에 망치가 들려있고,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 손잡이 윗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이후 ‘도와주세요.’라고 세 번 외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쳤고, 이후 피고인은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이때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건네받았고, 대문 밖에 있던 피해자 C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로부터 위 망치를 다시 건네받았다. 그로부터 약 2분 뒤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4항과 같이 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2항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나가려고 하자 안방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얼굴을 짓누르면서 넘어뜨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 부위를 잡은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달리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은 것이라 보이진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옆에 서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몸도 아프고 하니까 네가 참아라.’라고 하면서 말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다. 나) 판시 제3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이 집에서 나가라, 너 방문이라도 부수고 짐을 밖에 내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문을 부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지층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순다고 하면서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지층으로 내려갔다. 망치를 들고 나가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피고인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을 때려 부순다고 하면서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지층 현관문을 망치로 2-3회 내려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곧바로 피해자 B가 따라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위 현관문을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문 쪽으로 간 후 무언가 잡아당겨지는 듯한 소리와 강하게 내리쳐지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앞서 본 피해자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위 현관문이 닫혀 있자 들고 있던 망치로 위 현관문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각각 발생한 소리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 C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을 내리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4항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내 집 현관문이 잠겨 있으니까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대문 밖으로 나와 나에게 다가오면서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어서 나를 때리려고 했다. 진짜로 때릴까봐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다. 내가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내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해자 C이 비명이 지르는 장면, 피고인의 오른손에 망치가 들려있고,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오른손으로 망치 윗부분을 각각 잡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 주거지 인근 골목에 있는 CCTV 영상(다만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매우 작게 보임)에 따르면, 피해자 C이 대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따라 나오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가면서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장면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C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 않고, 위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었는지까지 확인되진 않는다. 그러나 위 각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면과 피해자 C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왼손으로 들고 있던 망치를 왼손에 비해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바꿔 들은 후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비명을 질렀으며, 그때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급하게 피고인의 오른팔과 망치를 잡아 제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서 망치를 휘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 B 스스로도 당시 상황이 정신없었고 무서웠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보듯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린 망치 윗부분을 잡은 채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B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재물손괴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재물손괴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특수재물손괴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재물손괴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고를 당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 B와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것으로서, 특히 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망치를 휘두르며 협박한 것은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배우자인 피해자 B를 상대로 도끼를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