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경 인터넷 메신저 '스카이프'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불상자')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불상자는 2017.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상담원입니다. 신용등급을 올리면 5%대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850만 원을 입금하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저축은행 상담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52 덕진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인후동 지점에서 신용등급 상향비용 명목으로 85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불상자의 수금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85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불상자의 송금 지시에 따라 같은 읍 삼천병마로 1291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해 주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불상자는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상담원입니다. 신용등급을 올리면 5%대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300만 원을 입금하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저축은행 상담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15:10경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은 불상자의 수금 지시에 따라 2017. 3. 7.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 I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법 및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 복사 및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1. 장부사본,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환전을 위한 수금행위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할 일이 '나노 블록 및 한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의 부가적인 업무'로서 환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의심스러워하면서도 J의 신분이나 회사명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2017. 3. 7.까지 스카이프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J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받기 직전에 수령 장소와 돈을 교부하는 사람(통장 명의인)의 인상착의를 고지받았고, 그곳에서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다시 위 J로부터 그 돈을 입금할 장소, 계좌번호, 송금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지받아서(2017. 2. 17.에는 21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의 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공제하고, 위와 같이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환전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J로부터 여러 차례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7. 2. 17.에는 피고인이 J에게 통장 명의인 차 뒤에 누가 타고 있다고 알려주자 J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유도 묻지 않고 곧바로 그 현장에서 떠난 점, 피고인은 2017. 2. 23. J에게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번호들이 기재된 캡처 사진'을 보내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상관없는지를 물은 점, 피고인은 2017. 2. 27. J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기 위한 현금 인출기가 안에 있어 불편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J이 불편하면 다른 지점을 알려주겠다고 하자 밖에도 현금 인출기가 하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업무형태는 이 사건 업무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된다. 라.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기에 보이 스피싱에 관한 경고 화면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다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변소 역시 쉬이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가.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사기미수방조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송금책(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사안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았을 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 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4월 : 1명 징역 1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