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 여)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세, 여), 피해자 J(0세, 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5:00경부터 다음 날 19: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1만원에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약 10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안심로 7길에 있는 율하교 앞길 편도 1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율하남교 쪽에서 율하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슬관절 경골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D) 1. 실황조사 1. 수사보고(신호체계 조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좀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8.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66 남구청 사 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남구청입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는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숭의로타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FIRE BLAD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 블랙박스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의뢰), 수사보고(속도분석 의뢰), 교통사고 질의회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2: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1개, 500cc 얼음잔 2개, 과일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CCTV를 보여주면 시인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피해자 C은 CCTV의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CCTV를 제출한다고 하였다가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점, 그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사건 현장에 손님으로 있었다는 E의 진술인바, E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특정된 참고인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특정된 참고인으로서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본인의 진술 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한 사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2013. 5. 22. 작성한 드라마 F 공동제작 계약서에 첨부된 부속합의서는 제4항까지 작성되었음에도 위 부속합의서에 제5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삽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부속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위 부속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드라마 'F' 공동제작계약서, 각 부속합의서 1. 고소장(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평택시 고덕면 해창 5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대형 건물을 단기간 빌려, 50대 이상의 여성 고객들에게 라면, 쌀, 계란, 화장지 등 생필품 저가 교환권을 교부하여 위 고객들에게 건물에 방문하게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허위·과대의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G회사' 대표로서 고객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판매부장으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고객들에게 제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은 경리로서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0.부터 2014. 10. 24.까지 영천시 H빌딩 지하 1층 건물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곳을 방문한 고객 중 I(71세) 등 39명에게 시가 합계 3,744만 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74박스(박스당 48만 원) 및 프로폴리스 진액 37개(개당 6만원)를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프로폴리스 제품은 혈압과 당뇨와 암의 예방에 좋다. 암, 당뇨를 치료한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여 고객들에게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프로폴리스를 판매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단속 사진 1. 각 수금장부 사본 등 1. 프로폴리스 촬영 사진 1. 프로폴리스 효능에 대한 인터넷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은품을 미끼로 제공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모은 다음, 과장된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잘못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신고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프로폴리스를 구매한 일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판매금액과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식품 · 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징역 10 월 ~ N징역 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하되,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D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팔아 돈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기기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대리점 앞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고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정보를 기입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쇼핑몰명/서비스명: G, 상품명: 프리미엄G'를 110,000원씩 두 차례 결제하는 등 275,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3.부터 2019. 3. 11.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4,8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4,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메시지 내역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8. 16. 22:20경 전남 진도군군내면 월가리 199에 있는 월가저수지 앞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월가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D(69세)이 위 도로 우측에 주차하여 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왼쪽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0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27.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이 법원 2014노3788호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왕길동에 있는 식당 "백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179 검단메디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소유의 전국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4. 1.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좌측 골반 비구골절, 좌측 하지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현재 약 4급에 해당하는 하지관절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도 교통사고를 내서 적발,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1995. 4. 18.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1999.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실형 및 벌금 전과 다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을 걷다가 우연히만난 E슈퍼 업주인 피해자 F(여, 53세)이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붙잡고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불완전한 기억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8. 0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5:5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05:45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의정부경찰서 의무경찰대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손으로 경찰관 I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팔로 I의 오른손목을 내리침으로써, 경찰관 I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8. 05:4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로 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자 F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E 피해사진, 음주측정요구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와 모욕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0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안을 보고 있던 피해자 E(40세)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정체가 뭐냐, 내 지갑과 휴대전화는 어디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 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앉히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5:10경 서울 성북구 C, 5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71세)이 물이 샌다는 이유로 찾아와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 및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멱살을 잡은 부분만 인정하면서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C이 채권자인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 카단 64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중 진열냉동고 등 17점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9.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E축산물전문점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피고인 소유의 진열냉동고 등 17점의 물품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F를 상대로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카단648호로 공소사실 기재 진열냉동고 등 17점의 물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관 C은 2013. 2. 21. 13:50경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물품 등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한 후 이를 집행 장소에 보관하여 두었다(이하 위 물품을 '이 사건 가압류 물품'이라 한다). D은 피고인 및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1727호로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22.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9. 확정되었다. F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 카단 2528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5.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D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2013.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G는 2013. 11. 18.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위 E축산물전문점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는 H와 함께 2013. 10. 19. 또는 20일 경위 E축산물전문점에 갔는데, 위 장소의 진열냉장고 등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재판이 걸려있었는데 다 해결됐다. 떼도 되지만 일단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두라.'로 말하였다. G는 H와 함께 2013. 10. 21.경 위 E축산물전문점에 갔는데, 당시에 이 사건 가압류 물품 중 쇼케이스(냉장고) 하단(모터 부분) 및 불상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압류표시가 제거되어 있었다. G는 2013. 10. 21.로부터 "몇 일 뒤 " 위 E축산물전문점에서 피고인이 위 쇼케이스(냉장고) 하단(모터 부분)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1. 27. 이전에 이 사건 가압류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피고인이 쇼케이스(냉장고) 하단(모터 부분)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G는 경찰에서는 "2013. 10. 21.로부터 '몇일 뒤' 피고인이 남겨진 2개의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3. 11. 1.부터 장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3. 10. 30. 이전에 냉장고 모터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G는 이 법정에서는 "몇 일에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제거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11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11월 말 일수도 있다. 2013. 10. 30. 은 아닌 것 같다. 10월은 아닌 것 같고, 매장 오픈 일인 11월 이후에 했다. 11월인지 12월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11월 초순인지, 중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법정 진술에 비추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1. 27. 이전에 쇼케이스(냉장고) 하단(모터 부분)에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쇼케이스(냉장고) 하단(모터 부분)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G의 위 진술은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위 압류표시를 제거할 이유도 없고, E축산물전문점 열쇠도 자신 이외에 피고인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외에 위 압류표시를 제거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여기에 위 E축산물전문점의 열쇠를 피고인의 직원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없을 때에도 위 축산물전문점에 피고인의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고, 피고인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G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나머지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9:1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붓자 화가 나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일반)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외에 현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D, E, F, G과 함께 2013. 9. 11.경부터 2013. 9. 26, 20:40경까지 광명시 H 3층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I 게임 랜드'를 운영하면서, D, E은 게임장 운영자금 제공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F, G은 주 · 야간 책임자로서 게임기 구입 및 실행과 관리, 게임장 홍보와 운영, 지출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피고인 B는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A의 투자자금에 대한 이익분의 정산을 맡기로 한 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총알 발사 간격이 0.7초에 1회이고 각각의 점수가 부여된 14마리의 물고기가 일정한 비율로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왕(등급분류번호 제AR-090708-009) 게임기 45대를 '총알이 무한대로 연속 발사되고 각각의 점수가 부여된 14 마리의 물고기 중 고득점 물고기가 특정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개조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중 '고래잡이' 내역 순위를 정하여 1주일 중 화요일, 목요일에 고래를 가장 많이 잡은 손님과 1주일간 고래를 가장 많이 잡은 손님에게 각 100만 원씩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대통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외에 현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3. 10. 10.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광명시 H3층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I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D, E은 게임장 운영자금 제공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F은 게임기 구입 및 실행과 관리, 게임장 홍보와 운영, 지출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피고인 B는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A의 투자 자금에 대한 이익분의 정산을 맡기로 한 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총알 발사 간격이 0.7초에 1회'인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왕(등급분류번호 제AR-090708-009) 게임기 45대를 '총알이 무한대로 연속 발사'되는 것으로 개조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F주유소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 가액 635,255,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 가액 1,352,767,78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차액 717,512,78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주)G J 명의 부산은행 김해진례지점 거래내역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8. 12:50경 경주시 성건동 동국음향통신 앞 도로를 성건주민센터 네거리 방향에서 경주세무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카스타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C(여, 73세)가 자신의 D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오토바이와 보도 펜스 사이에 선 상태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람이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27. 06:00경 경주시 성건동 한솔중고마트 인근 도로에서 울산북구 호계동 매곡산업단지 인근 현대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약 6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06:30경 경주시 성건동 OK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주여고 후문을 경유하여 같은 동 한솔중고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D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을 F와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위 식당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처리하기로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B에게 도배 및 시트작업을 맡기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건물 2층에 뷔페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배 및 시트작업을 해달라. 자재료는 공사진행 중간에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작업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공사와 관련하여 채무만 7,000만원 정도 있었고, 2010.경 진행하던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나 공사비를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공사 중간에 자재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막연히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려줄 것이라 믿고서 동업자인 F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외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집기류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식당에 대하여 총 29,224,000원 상당의 도배 및 시트작업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공사 내역 1. 2013년형제34567호 공소장, 2013년형 제36064호 공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자백, 전과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