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1:55경 혈중알콜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1: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유2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앞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H(여, 51세), I(여, 26세), J(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다수의 동승자들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처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의 적발 경위(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의 역방향으로 정차시켜놓고 잠이 든 상태에서 본건이 적발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6: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색사거리 쪽에서 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68,09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197,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도로중앙분리대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사고 도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저히 초래될 정도의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1차로에서 시속 50~60km로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차량을 갑자기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는데, 충돌 직후 피고인은 정차하거나 속력을 낮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우향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해차량 뒤 범퍼(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부분)의 파손된 모양을 보면 당시 충돌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충격에 정신이 들었고 앞을 보니 아무 차량이 없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줄 알았다, 내가 우측으로 방향을 돌린 게 아니다, 충격으로 그런 것 같다'고 주장하나, 졸음운전을 하다가 상당한 충격과 함께 진로방향까지 변경되었는데 사고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했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충격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는데 멀리까지 신호가 다 녹색이어서 들이 받았으니 연락이 오겠지 라는 생각 하에 그냥 진행하게 되었다", "중앙분리대가 부서져 도로에 비산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바닥에 떨어진들 차들이 밟고 지나가도 큰 일이 있겠나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현장 사진에 의하면 중앙분리대 파편물이 1차로에 비산되어 있어 해당 차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 등을 하는 종업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19. 4. 1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전 5,820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9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충남 태안군 E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6. 5. 2. 잔금지급일까지 잔금 39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조합 염창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지개발비용으로 209,382,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나에게 택지개발비용을 주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다음 아직 지불하지 못한 잔금을 꼭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택지개발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지개발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G조합계좌로 14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C 개발계획비용, 내용증명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대전교도소 수감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7:31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6, 교보문고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교보핫트랙스(주) 운영의 '교보핫트랙스 대구점' 안에서,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동전지갑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0,200원 상당의 문구류 총 166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에 대한 영수증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추가 범행 여죄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일부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5:30경 대구 중구 동성로 30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길에서 애완견 2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C(64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 애완견들을 발로 밀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김포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 E(2017. 3. 15. 사망)에게 "운영하고 있는 술집이 잘 되어서 다른 곳에 술집을 더 차려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1억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수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였고, 2015년경부터 도박에 빠져 약 1억 원 상당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업소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5.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5,8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2841] 피고인은 2018. 8. 12. 06:53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세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3195] 피고인은 2018. 7. 17. 08: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0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자(B 아이디 'C')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해 준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조건만남 대가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경비 10만원을 제외한 59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조건만남을 한 이후에 50: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를 알려준 후, 16:34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7:18경부터 17:25경까지 위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5. 4. 00: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A과 다툰 후 A과 떨어져 앉아 있다가 피고인에게 "마, 이리 와 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이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5. 4. 00: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식탁에 있던 피해자 E3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와 봐라. 왜 쳐다 보냐고."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쳐다보는 게 아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9. 10,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 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자신을 B 소속 C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용보증기금에 10%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위 수수료도 B에서 지원해줄 테니 수수료가 입금되면 지정해준 법인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피고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수수료를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H 등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D은행 I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300만 원과 불상의 방법으로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26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10경 K은행 원미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등을 입금자로 하여 6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방조)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9:39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 D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40세)과 술과 오리고기 수육을 먹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향에서 업성저수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유도 차선을 침범하여 마침 좌측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2,641,5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 아니하고, 인적 및 물적 피해 회복되었으며, 인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7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20:38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재능교육 거제지역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중앙로 1941에 있는 재능교육 건물 앞 도로를 장평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E(여, 5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9. 21:38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 집에서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박스를 다른 가족들이 만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들어 위 의자가 피해자 B과 공유하는 천장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구멍을 낸 다음, 피해자 B과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나무의자 1개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만류하자 "야이 씨발년아, 너만 죽으면 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이 말리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과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 및 딸인 피해자 C 연달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30.경 대구 남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의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조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H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및 손자 A 전화통화) 1. 계좌이체내역, H 대화내역, F은행 영장 회신,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너는 왜 나를 보고 비웃고 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E 10,000대분의 전라북도 총판점을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장이 이 사업을 밀어주어 곧 계약을 성사시킬 것이다", "총판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라북도 전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 및 영업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라북도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23. (주)B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E 설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E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계자로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거나 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관련 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위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2019고단295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2. 01:00경 이천시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일행인 G,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술집에서 몸파는 년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4. 23:20 경 이천시 J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5세), 같은 I(여, 34세)를 뒤따라가며 "예쁜 언니들 말 좀 해요, 집이 어디에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 H 소유의 L 차량에 탑승하려고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들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내가 뭐를 잘못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2. 19. 00:15경 이천시 N에 있는 'O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전일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M(남, 20세)이 운행하는 P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차량으로 다가가 앞바퀴를 발로 걷어차고, 차량 앞 유리창에 적혀 있던 피해자 母의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이 차 불태워버릴거야, 부셔버릴거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줄 알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린다, 좆도 아닌게 찍어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3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7. 23:5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6세)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이천시 영창로 171에 있는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문 좀 열어 줘, 인사만 하고 갈거야, 아이씨 문 좀 열라니까, 정신병원 같이 가야 되요, 인사만 하고 갈 거에요, 충성!!"이라고 큰 소리로 주정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창전지구대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95 1. I, H, M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9고단363 1.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은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점, 행위태양, 최근 동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조부가 사망한 이후 방황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C과는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이천시 V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39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할 태세를 보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손을 꽉 붙잡아 피해자 B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우산꽂이를 피해자 B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5세)가 이를 말리자 "너 뭐냐,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24경 안동시 B 소재 C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우던 중, 위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활한 법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해당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 외에도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자원에 부담을 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5. 03:1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17동 1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복도에 놓아 둔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집 남자가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F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와 함께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같은 날 03:25경 피고인을 위 아파트 117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31호에 탑승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피해경찰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