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0.5km지점에서 광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을 우측으로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6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 B에게 '이모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자리를 바꿔 앉자'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7. 7. 25. 16:20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61번길 11에 있는 아름다운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A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A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16:45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0.5km지점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45경 호남도속도로 천안방면 90.5km 지점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속도로순찰대 J지구대 경위 K에게 피고인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B),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인도피교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소위 바꿔치기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교사하고 이후 교통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소위 바꿔치기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93

공윤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대학교 세종캠퍼스 디자인영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0:5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해놓은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런 병신같고 끔찍한 사람들이랑 올해 같이 복학하려니까 소름이 돋는다. 저 성범죄자 새끼는 또 다른 여자들한테 더러운 생각을 갖고 바라보면서 좆 같은 짓을 할꺼고 저 멍청한 년은 또 그걸 사랑으로(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싫음) 감싸준다고 지랄하면서 피해자한테 두 번 상처를 주겠지. 두 사람 진짜 평생 영원하고 오래오래 좆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재하고, 댓글에 "둘다 도라이야 제정신아닌거 같암.", "개빡대갈들", "저지랄~~~~미친것들같음 ㅎㅎ", "잘못이 뭔지도모른는 존나빻대가리들임"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2:3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이라는 뜸 동호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동호회의 회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들은 2017. 2. 17.경 위 F에서 무릎 통증으로 찾아온 G 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을 하는 등 그 무렵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한 뜸 시술 방법은 쑥 등의 재료를 인체의 특정 부위에 원뿔 모양으로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직접구 방식인데, 쌀알 반 정도 크기의 원뿔 모양의 뜸 쑥을 뜸 자리(경혈)에 놓고 태워 약 60 내지 70도의 열도로 가벼운 화상을 입혀 이때 발생하는 이종 단백체(히스토톡신)라는 물질을 통해 인체의 면역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뜸 쑥이 타는 시간은 1-2초 정도이고 동일부위에 3-5회 정도 실시한다. 이러한 쑥뜸 시술로 인해 최대 1도 정도의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자극을 주지 않거나 이내 연속해서 뜸을 며칠 뜨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정도로 보인다. 위와 같이 쑥뜸을 시술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구(라이터, 향 등) 및 재료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1999년경 H에서 1년 정도 I로부터 뜸을 뜨는 것을 배웠고, 그 후 귀농하여 지내다가 2008년 내지 2009년경부터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자 서로 뜸을 떠주기 위하여 소수의 지역 주민과 함께 위 뜸방모임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는 마을 주민들 중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 주 1회 정도 시간에 내어 뜸방을 찾아오는 동네 어른들에게 뜸자리를 잡아 주고 뜸을 뜨거나 그들이 스스로 뜸을 뜨게끔 하였다. 뜸방모임에서 뜸방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일부 후원받음), 별도로 뜸을 떠 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위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을 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쑥뜸 시술을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위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을 부근 식당 앞 길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유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BMW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유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서삼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494,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장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도로교통법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서삼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C에서 대출한 1,865만 원을 우리 쪽에서 보낸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고 예치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10. 18:00경 영동군 D 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관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2. 광주 C에 있는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부동산개발업체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펜션 신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약 6개월 후에 준공하여 수익금 1억 원을 더하여 총 4억 원을 2018. 12. 2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신용등급 7등급으로 피고인 A은 사건 외 G 등으로부터 F 펜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빌려 H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펜션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자금력이 없는 상태였고, F 펜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 I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I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2018. 3. 30.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J 대표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토지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및 D 주식회사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F 펜션 신축사업에 사용하여 2018. 12. 말경까지 1억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4억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5. 2억 5,000만 원, 같은 해 8. 8. 3,300 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양식, 자금 투자계약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주주명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F 펜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2018. 7. 5.자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는 피해자의 계약파기로 무효가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2억 8,3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20.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투자 설명을 들었고, 2018. 7. 2. 광주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 사업에 대하여 투자 설명을 들은 사실,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과 D은 공동하여 건축 준공 후 투자금 3억 원에 수익금 1억 원을 더하여 합계 4억 원을 상환한다(제4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즉시 건축주인 D의 대표이사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제6조 제3호).’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투자계약서에 건축허가증, 건축주 통장사본,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8. 7. 5. 2억 5,000만 원을, 2018. 8. 8. 3,3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8. 7. 5. N(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명의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말을 듣고, 위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2018. 7. 5.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파기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 A에 대한 개인투자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13 사거리 교차로를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시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피혐의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원동 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F(남,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 F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 벤츠S35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480,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824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 주식회사 H에 취직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1고단4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피의자 전과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484 1. 재직증명서, 신상점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기본신상정보 변경내용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E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연령한정특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조치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7. 6.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758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D 부동산 주택 공사에 들어갈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52,000,000원과 함께 2011. 12. 2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공사비, 임금 채무 등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0. 12.경 발생한 임금 채무 5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0. 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으며, 당시 인천 계양구 E 등 6필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미 이를 담보로 1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빌라를 완공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0.경 현금 12,000,000원, 2011. 8. 25.경 현금 26,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8,00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829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여주시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동두천시 I를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건축설계 비용이나 자재비, 장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및 임금 미지급금이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여 위 동두천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더라도 수익을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동두천시 소재 공사현장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산 등지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9,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1. 8.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약6580 약식명령 사본 1. 범죄사실 모두 각 판결의 판결문 사본 2021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1. 범죄사실 모두 기재 각 판결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2021고단758호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각 판결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2021고단829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8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메시지 사진 [피해자인 증인 B의 법정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2021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자료에 대한) 1. 각 사진 2022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 가볍지 않은 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간호사를 폭행하였으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점, 강제추행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못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 B, 폭행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폭행죄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기소 이후 2021고단1527사건의 퇴거불응죄, 2022고단167사건의 각 퇴거불응죄, 2022고단257사건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의료법인N O병원장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대면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보이스피싱은 각 조직원들이 분담된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확보한 뒤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전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B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지인 C, D, E, F, G, H, I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17. 오전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K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4경 1,000,000원을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뒤 그 돈을 H 명의 N 계좌(계 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B가 관리하던 E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20. 7. 17. 21:05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은행 풍암동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 18:5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56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이체하고 인출하는데 필요한 대포계좌를 구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위 B로 하여금 2020. 6. 초순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자금세탁 내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Q에게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금융계좌 및 체크카드를 며칠 동안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그 무렵 Q로부터 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거래내역, 수사보고서(B가 C P 체크카드를 제공받은 시점),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수집 등을 담당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다투는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3:24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1세)과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물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