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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23:30경 영천시 C에 있는 지인의 별장 마당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몇년전 공사현장 안전사고 보상문제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6회를 포함하여, 17회에 걸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0: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E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씨발새끼야, 좃밥아, 양아치 같은 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7. 00: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27세)과 몸을 밀었는지 여부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결과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 및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23. 경 서울 송파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리 파동으로 인해 국내산 구리값이 급등하는데 순도 99.9%의 구리를 아프리카 콩고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팔면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 톤당 3천 불에 수입하여 8천 불에 파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개월 내에 투자금의 배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콩고에서 구리를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투자금의 배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등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 지급신청서 사본, 각 외화송금신청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회사), 수사보고(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관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 밖에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은 그 배상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1,840만 원을 피해자가 요청하여 돌려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구리 수입을 위하여 송금해 주는 등 구리 수입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구리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I 또는 현지 아프리카 무역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투자수익을 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 결국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피고인인바, 투자권유자인 피고인에게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에 대하여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을 하고 그 검증결과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투자실패의 위험을 고지하면서 투자권유를 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구리 수입이나 아프리카와의 무역거래 등에 관하여 전혀 경험이 없었음에도 직원인 J을 2006. 5.경 탄자니아에 보내서 구리 실물이 있다는 점만 확인하였을 뿐 그 밖에 구리 매도인의 신뢰성 확인,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나 확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증인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흑인 할아버지 한 분이 차를 가져와서 물건을 보여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끝났다', '사진만 찍고 더 이상 물건에 대해 알아보지는 않았다', '자신은 전혀 구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해외에 나가 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물건을 보고 오라고 하기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무엇을 해야 하겠냐고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가서 물건만 보고 오라고 하여 나간 것이다', '탄자니아에 가서 봤던 구리의 시가는 잘 모르겠고, 양도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다',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이미 'K'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송금하였지만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리 수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L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도 불명료한 견본송장의 내용을 근거로 미화 13만 800달러를 송금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당사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구리를 수입할 객관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턱대고 구리가 곧 국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일부인 약 5,000만 원은 구리의 수입과 관련이 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국 피고인이 아프리카에서 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리 수입이 확실히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후 1,840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1,840만 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인바 이는 이미 2억 원 전체에 대한 사기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미화 13만 800달러를 송금한 점은 인정되고 1,840만 원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금액은 약 5,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월드이엔씨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2-1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로역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6밴 화물차를 뒤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화물차가 정차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에 너무 근접하게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가 신호 대기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8. 3. 01:23경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깃점 342.7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길을 주행함에 있어 위 화물차량에 충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1축 7.75톤, 제2축 6.38톤, 제3축 9.87톤, 제4축 10.25톤, 제5축 9.84톤 등 44.0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4. 2:41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오크우드 프리미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46경 같은 구 센트럴로123 컨벤시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5, 6호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7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132.5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규모와 기간,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위해 기여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다. 동종 전과 내지 최근 전과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3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4. 6. 17: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4:3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5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2.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따라 결국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위와 같이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그 택시가 일부 손괴되었을 뿐 그 탑승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6. 4. 05:4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주택에서 동네 사람인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애인과 피고인의 사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내 애인과 무슨 사이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안검 부분 열상(상처길이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E 진술청취) 1. 치료확인서,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등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의료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의 이사로 서울 노원구 E건물 2층과 4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의 서울노원센터를 관리하는 자,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센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와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경 위 서울노원센터에 적자가 발생하자 피해자 재단의 이사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KB 기프트카드나 상품권(이하 '기프트카드 등'이라 함)을 매입한 후 이를 귀금속 가게에서 할인받아 피해자 재단의 계좌로 입금하여 일단 위 서울노원센터의 적자를 메우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KB 기프트카드 1,000만원을 매입한 후 이를 서울 노원구 F빌딩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H로부터 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76회에 걸쳐 6,761,0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위 H로부터 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받아 합계 6,251,000,000원을 피해자 재단 계좌로 입금하여 H에게 51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 14.경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3,000만원 상당의 KB 기프트카드를 매입하여 이를 위 H로부터 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4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398,00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횡령내역, 계좌거래내역, 기프트카드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강사 4명을 두고 대학입시 학원인 D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내가 각 대학의 입시관계자나 입학사정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을 주면 삼수 중인 당신의 아들을 F대학교나 G대학교에 책임지고 입학시켜 주겠다. 그리고 입학이 되면 사례금으로 추가로 1억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수표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녀의 대학입시를 앞둔 부모의 심정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2:2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96, 수누리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322. 용인볼링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2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생계유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운전을 했어야 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 19: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너. 나를 만만하게 보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를 물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2006년의 집행유예 전과 한 차례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74

범죄사실 D, E, F,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그와 동시에 사단법인 'G'의 회원들이다. 피해자 H(67세)은 사단법인 위 'G' 부회장이다. G(회장 I)에서는 2015년 국회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에 따른 문제점, 대안정책세미나 주제로 전국 각지의 요양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안정책 등을 마련하는 회의를 2015. 1. 19. 13:00경~16: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국회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회원 약 200명은 각 지부의 통보를 받고 위 예정된 세미나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D, E, F, 피고인은 2015. 1. 20.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 G가 주관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D, E, F, 피고인은 위 협회의 주최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배포한 요양원의 개정된 법률내용 외 '요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 등이 적힌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품고, D, E, F, 피고인은 그 곳 참석한 일부 불상 회원들과 함께 회의 단상으로 나아가 "세미나의 개회를 반대한다, I(회장)은 퇴진하라", "왜 개정법률안에서 요양원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느냐" 등 소리를 지르거나 단상을 점거한 채 애국가를 부르고 "개정안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3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G(회장 I)에서 주최하는 요양법의 대안정책 등을 마련하는 회의 세미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무산시켰다. 이로써 D, E, F,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안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등 세미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1. 영상녹화물 CD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회의 단상으로 나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단상을 점거한 채 애국가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G에서 주최하는 위 세미나의 진행을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세미나가 개최된 현장의 상황,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충돌이 있어왔던 배경, 피고인측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결국 위 세미나 개최가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세미나 주최를 위한 업무 수행에 관한 자유로운 행동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세미나 주최를 위한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도 아니고, 가사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미나의 개최가 G 이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세미나의 주최를 위한 피해자의 업무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긴급히 필요불가결하다거나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동태찌개와 소주 한 병 합계 1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에 미원을 너무 많이 넣었다며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려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판 1개를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1세)이 식당 밖으로 그냥 나가며 시비를 거는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남편 피해자 G(남, 58세)가 '진정하고, 앉아라'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각 수사보고(소지금액 확인 등, 범죄사실 수정 및 피해자 G 진단서 미첨부 사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8, 22:15 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85.4km 지점인 평택IC 부근에서 1차로를 따라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추월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패싱 라이트(Passing Light) 신호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액티언 승용차를 약 2회 급정거한 후, 1차로에 위 액티언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쌍놈의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정차가 금지된 서해안고속도로의 1차로에 위와 같이 위 액티언 승용차를 정차함으로써 E도 위 K3 승용차를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위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여, 65세)이 피하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미끄러져 위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 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전화통화 / G 진단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A), 내사보고(최초현장출동경찰관), 교통사고 현장약도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9~2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이 위 K3 승용차의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를 추월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로 위 피해자 운전의 K3 승용차의 전방을 막은 다음 급히 정차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위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 로체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 운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공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원자재 대금을 선지급 해주면 시중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틀림없이 원자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2011년경부터 계속된 적자경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 직원들의 밀린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물품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62,28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5,379,800원을 지급받고 169,910,300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한 채 나머지 225,469,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225,46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3. 1. 15. 08: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소재 장항 물양장에서 C에 선원 D를 포함하여 총 2명이 승선하여 바지선 E (3,000톤)를 예인하기 위해 출항한 후, 같은 날 09:00경 위 물양장 앞 대체어항 축조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바지선을 그곳 해상에 설치된 해상 앵커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도 및 레이다, 측심기를 이용하여 주변 해상에 암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각, 청각 및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선박의 충돌 및 좌초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그곳 공사 현장은 장항 물양장 안쪽 해상으로 수심이 낮고 대체어항 축조 공사를 위한 블럭(직사각형, 가로 100m × 세로 3m)이 설치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장소의 조석 시간과 수심을 미리 파악하여 위 블록에 선박의 선저가 얹혀 전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장소의 조석 시간과 수심을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해상 블럭 위쪽에 연결된 고리에 바지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 과실로 같은 날 09:30경 간조로 인해 물이 빠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블럭에 C의 선저 부분이 걸려 좌현으로 기울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해상에 전복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과실로 C를 해상에 전복시켜 선내에 있던 오염물질인 경유 약 86리터를 그곳 해상에 배출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출량산정서 1. 채증사진 1. 해상장비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89조,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