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H)은 드라마, 영화 PPL(간접광고) 및 제작업, 종합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J의 K 대표, L 총괄이사와 '드라마 제작사인 ㈜B에서 드라마 "M(이하 'M'라 한다)"을 촬영 중인데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N를 드라마 M의 촬영지로 노출시키고, 그곳에 쇼핑몰을 만들어 드라마에서 PPL(간접광고)로 나왔던 제품을 판매하는 "드라마 PPL 쇼핑몰" 사업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I과 ㈜J는 2016. 10. 17. ㈜I이 30%, ㈜J가 70%의 지분을 갖는 ㈜O을 설립하고, ㈜J는 ㈜O에 자금을 투자하고, ㈜I은 ㈜B와 제작협찬계약 체결, ㈜N와 업무협약 체결, 쇼핑몰 공사현장 감독 및 용역직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I과 ㈜B는 2016. 10. 28. ㈜I이 광고주 ㈜N를 대행하여 ㈜B에 5억 5,000만 원(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1억 6,500만 원은 첫 방송 후 7일 이내, 잔금 1억 6,500만 원은 프로그램 종료 후 7일 이내 지급)의 제작협찬금을 지원하고, ㈜B는 드라마 M에 ㈜N의 광고를 해주는 제작협찬계약(이하 'N 제작협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과 ㈜N는 2016. 11. 1. ㈜O이 ㈜I을 통하여 ㈜B에 ㈜N의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드라마 M 제작협찬금을 지원하고, ㈜N는 ㈜O이 N에 쇼핑몰을 건설하여 운영하게 해주는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I, ㈜P, ㈜B는 2016. 9. 21. ㈜P이 ㈜B에 5억 5,000만 원의 제작협찬금을 지원하고, ㈜B는 드라마 M에 ㈜P의 광고를 해주고, ㈜I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제작협찬계약(이하 'P 제작협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I은 2016. 10. 31. ㈜P과 위 제작협찬금 5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I이 위 N 제작협찬계약에 따라 2016. 11. 초순경까지 ㈜B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J가 ㈜O에 투자하는 일정이 지연되고, ㈜I이 ㈜P 대신 4억 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위 N 제작협찬계약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J로부터 위 N 제작협찬계약 관련 제작협찬금 5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N 제작협찬계약서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강남구 Q R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N 제작협찬계약서의 제4조 제3호 제작지원금 지급방법란을 '갑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아래와 같이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40%) 2억 2,000만 원 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30%) 1억 6,500만 원 첫 방송 후 7일 이내, 잔금(30%) 1억 6,500만 원 프로그램 종료 후 7일 이내'에서 '"갑"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아래와 같이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로 수정하여 출력하고, ㈜B 대표이사 S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B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S 명의로 된 '제작협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강남구 Q R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의 자금담당 직원인 T(㈜J에서 파견된 사람임)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제작협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O 사무실에서, 위 T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제작협찬계약서'를 제시하여, ㈜I이 ㈜B에 지급하기로 한 제작협찬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B에 N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2억 2,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5억 5,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아 P 제작협찬계약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T으로 하여금 2016. 11. 16. 피해자 ㈜O 명의 U은행 계좌에서 ㈜B 명의 V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1. 17. ㈜B로부터 ㈜I 명의 U은행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W 총괄광고대행사 입찰참가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T에게 '㈜I이 W의 총괄광고대행사가 되면 추가로 대행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더 받은 광고대행수수료는 전액 ㈜O 사업자금으로 입금하겠다. ㈜I이 총괄광고대행사로 선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으니 총괄광고대행사로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더라도, W의 총괄광고대행사 입찰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고, 위 2억 6,000만 원은 광고대행사입찰 참가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N 제작협찬계약의 중도금과 P 제작협찬계약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I 명의 U은행 계좌로 2017. 1. 18. 1억 1,000만 원, 2017. 1. 19․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제작협찬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 12. 하순경 ㈜I이 광고주 X를 대행하여 드라마 M의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7. 1. 13. 서울 강남구 Y, 15층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I은 광고주 X를 대행하여 로고노출 방영 후 7일 이내에 제작협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B는 드라마 M에 X의 광고를 해주는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N, P 각 제작협찬계약 관련 제작협찬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작협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6. 12. 30. 드라마 M에 X의 광고를 하게 하고도 제작협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O은 금원지급의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원래 받기로 한 2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초과분인 3억 3,000만 원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인 나름대로 위 피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제작협찬금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N 제작협찬계약의 실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급기일을 허위로 기재한 N 제작협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 자금담당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초과분 3억 3,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X로부터 광고대행에 따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 ㈜B에 제작협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X가 위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X와의 사이에 상호 홍보를 해주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X로부터 광고대행에 따른 대가를 금원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N 내 쇼핑몰인 AA 측을 대행하여 위 쇼핑몰을 X의 사이트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홍보함으로써 대가를 갈음하기로 한 점, 따라서 피고인과 X 사이의 위 상호 홍보약정에 기한 정산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드라마 M에 X의 광고를 하게 하는 대가로 위 피해자에게 제작협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드라마 종영 후 정산단계에 있는 현 상황까지 고려하면 위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 피해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 잔여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