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 D군수 예비후보로서 공천을 신청한 E 후보의 지지자인바, 2014. 5. 2.경 C정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014. 4. 말경 있었던 새마을운동협의회 D군지회장의 돈 봉투 및 F 군수 지지 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인해 C정당 소속 D군수 예비후보인 F의 경선 자격을 박탈하였음에도, 2014. 5. 6.경 피해자 G이 위원장으로 있는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C정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F에 대한 경선자격 박탈 재심의를 요청하고, 2014. 5. 8.경 C정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F에 대한 경선자격 박탈을 취소하고 경선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C정당 H시당 당사로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보좌관 등의 저지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C정당 중앙당 당사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경선자격 박탈 취소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C정당 당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8명과 함께 사실은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피해자 G이 위 F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돈 봉투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C정당=돈봉투당!, J! G! 너희들이 D군수후보에게 돈봉투 받았지?, 돈봉투 D군수 후보의 배후! J! G!자폭하라, 너희가 돈맛을 알아? 그럼 돈봉투와 전과자 좋아해?, G D군수에게서 돈 봉투 얼마나 받았길래 공천을 주려하나? 중앙당 공심위는 이들의 놀음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2번),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언론기사(증거목록 2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F에게 공천자격을 부여한 이유를 묻는 내용일 뿐, 피해자가 F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D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F는 경선 자격을 박탈당하였는데,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C정당 최고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C정당 최고위원회는 2014. 5. 8. F에 대한 경선 자격 박탈을 철회하고 경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개최되던 C정당 당사 앞에서 당시 C정당 당대표인 J,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를 거론하며 "J, G, 너희들이 D군수 후보에게 돈 봉투 받았지? 돈 봉투 D군수 후보의 배후 J, G 자폭하라. G D군수에게서 돈 봉투 얼마나 받았길래 공천을 주려하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5. 초순경 F의 자격박탈 후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재심요청 결의를 할 때 위원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F의 자격박탈을 지지하는 쪽에서 상대편 위원들을 향해 '너희들은 돈 봉투를 얼마나 받았길래 F를 살리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는 말을 들었고, 공천관리위원 중의 한 명인 L가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F를 살리려고 여론조사한 결과를 열자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한편, 이에 대하여 L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등이 F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나타난 D군수 당내경선을 두고 발생한 사건들의 경과, 피고인이 작성한 문구의 전체적인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및 피켓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수막 및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가 F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F에게 경선자격을 부여하려 한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현수막 및 피켓에 게시한 내용에 관하여 공천관리위원회 중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 들은 것으로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한 바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5. 8. C정당 최고위원회에서 F에 대한 경선자격 박탈을 취소하고 경선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방해할 수 있는 피해자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피해자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공천관리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앞서 1.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방해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C정당 당사 앞에서 이 사건 현수막 및 피켓을 게시할 당시 C정당 당사에서는 피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공천관리위원회를 H 소재 당사가 아닌 서울 소재 당사에서 개최한 것은, 피고인을 포함한 E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H시당 당사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함에 따라 피고인 등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사실, 피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5. 14.에 비로소 D군수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C정당의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5조 제2항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을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45일까지 완료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D군수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과정 중에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천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공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민주적 토론과 건설적 비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정치 문화의 정착·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 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08:30경 M에 있는 D군청 앞 광장에서 "N장례식장 17억 탈세해놓고!! 자신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군민들께서는 이 말을 믿으십니까? 고인이 된 회계부장이 탈세를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핏켓도 D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D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지금 D는 공산국가보다 더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D군민 여러 분들의 힘으로 바로 잡읍시다. 이런 핏켓도 D에서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군수 예비후보이자 그 당시 D군수인 F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입간판 형태의 표시물을 착용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입간판 형태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위 F의 낙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 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0. 17.부터 C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E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등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14. 4.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고, 경선에는 F, E이 참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내경선 하루 전 날인 2014. 4. 25.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피켓을 작성하여 이를 몸에 착용한 채 1인 시위를 하였다. (라) 그런데 당내경선은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인해 하루 만에 중단되었고, C정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14. 5. 2. F의 경선참여 자격을 박탈하였다가,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6일 F의 재심사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C정당 최고위원회는 2014. 5. 8. 다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정당 최고위원회가 다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인 2014. 5. 9.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던 C정당 당사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정당의 D군수 공천과정에서 E을 지지하기 위하여 F의 당내경선 낙선을 도모한 것으로 인정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F의 공직선거에서의 낙선을 도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