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에 있는 '열린콘서트' 앞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죽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차량(E)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H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3,314,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08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수사기관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1: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느냐, F을 아느냐, 내 와이프와 언제부터 붙어 먹었느냐"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일은 없다"고 하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 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칼등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초등학생의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 이하의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2. 22: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부리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른들이 말하는데 참견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4. 6. 19. 피해자를 위하여 총 14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10

범죄사실 서울 노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년 2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172,726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7.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레드포인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065,816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2항과 같이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C에 대한 2011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39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2년 1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7. 25.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5,487,7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14항과 같이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파인에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1,209,787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내지 18항과 같이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2012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합계 4,640,796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F에 공급가액 합계 4,540,38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점, 초범인 점)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8.03: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들 일행인 E가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H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밀쳤으며,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2:45경 대구 중구 B 2층 C 내에 있는 칵테일바 앞에서 친구와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넣고 음부를 1회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0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폭력조직 여수중앙파 후배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9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F1 경청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호로새끼야, 선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가 딴 짓을 하면 되겄냐"라고 마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십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l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안주접시를 들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 및 함입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A 위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 H(28세)이 술에 취하여 H을 제지하는 피해자 I(27세)와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후배들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2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 내벽 및 하백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피해자 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1. 각 소견서 1. 응급초진기록지(F) 1. 재진기록지(H) 1. 흉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번의 집행유예, 1번의 벌금형), 2009.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8.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을 꾸려 피고인의 처가 어렵게 임신하여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조직폭력의 세계를 떠나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는 아버지 및 가장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피해자 F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횟수가 7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2년인바,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가정을 꾸려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향후 조직폭력의 세계를 떠나 성실히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2:30경 서울 관악구 D, 102호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즐톡'이라는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여, 15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 여성 접속자를 상대로 "자지가 큰 남자한테 보지 빨리는 거 좋아해?, 느끼고 싶으면 쪽지해, 연락해, 차 원룸 있음"이라는 쪽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쪽지를 보내자 그녀에게 카 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지빨리는거좋아해~?", "섹스는 해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피해자 카톡내용 첨부 관련)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7:09경 아산시 실옥동 소재 동천화공약품 앞 편도 2차로를 온양1동사거리 방면에서 온양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4세)와 피해자 D(여, 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0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3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소재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관리, 영업, 물품판매,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위 주식회사 D 냉동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10킬로그램들이 미니족 150박스를 출고하여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 5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6.30.경부터 2012. 4. 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육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26,604,55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고현황표, 식품별 재고현황 및 F 냉장출고 내역서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횡령 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2014고단748] 피고인은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3233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채권자 D에게 103,424,54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13. 11. 14. 위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315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군포시 F에 있는 위 C회사 공장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불상의 금형 26점을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압류 표시한 금형 26점을 일본에 있는 G 등에 수출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786] 1. 피고인은 2012. 12. 3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금형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흑연전극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3개월 후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회사은 2012. 7.경부터 엔화 환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당시 채무가 18억여 원에 이르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시가 41,522,800원 상당의 흑연전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금형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금형 부품인 코아를 가공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3개월 후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시가 21,505,000원 상당의 코아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7] 피고인은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3888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채권자 J에게 116,684,8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소속 집행관 E는 2013. 11. 14. 위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3260호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군포시 F 있는 위 C회사 공장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불상의 금형 26점 1)을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압류 표시한 금형 26점을 일본에 있는 G 등에 수출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가액), 수사보고서(금형가액과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재산관계 입증 자료 제출), 수사보고(검사지휘사항 수사 내용) 1. 각 지급명령,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물점검조서 1.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표 -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증명 1. 거래처별 외상내역, 기업은행 대출 현황, 최근 3년간 엔화환율변동사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1) 2014고단748 사건의 압류 대상물과 동일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가볍게 볼수없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금형이 경매될 경우의 가치(압류 당시 평가액 합계 200만 원)에 비해 일본 거래처에 납품될 경우 받을 수 있는대금이 매우 커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로 일본 거래처에 금형을 수출하는 C회사를 운영하다가 엔화 환율이 급락하고 계속 하락세에 드는 바람에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서 누적되는 채무 변제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제품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2014고단1614] 피고인은 2014. 5.3.22:15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2880]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3, 22:34경 위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측정되어 위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 받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을 지인인 'E'이라고 말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말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2014.5. 8.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E'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행세를 하던 중 위 F에게 위 음주운전 사건을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것을 신청하여 위 으로부터 '전자적처리동의서' 신청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오른팔을 다쳐 깁스를 한 상태였으므로 위 F에게 서명을 대신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E'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전자서명 키패드에 'E'의 서명을 대신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피고인 조사를 받은 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E'의 서명을 전자서명 하게 한 뒤,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 란에 'E'의 서명을 전자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고인신문조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경찰사건수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2014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7쪽 이하) 1. 전자적처리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사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계명문화대 삼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택시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족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 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명대학교 동문 앞도로까지 1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과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 1마리를 훔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 26. 16:30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개줄을 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인 흰색 풍산개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3: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술에 취해 그 무렵 계속된 딸과의 불화로 집에 불을 놓아 자살을하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이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딸과의 계속된 불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주택의 내부만 소훼되었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질러 소훼한 위 주택은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던 남자의 선배 집이었는데, 피고인 내지 동거남이 이 사건 범행 후 소훼된 주택 내부를 모두 수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1:3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홍보관 영어영문학과 2층 남자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이후의 범행인 점, 대학교 휴게실에서의 절취범행으로 주거침입 절취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점, 피해품도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8,18,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27.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함께 게임장을 동업하면서 환전을 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뒤, 울산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은 2014. 3. 28. 울산 중구 E, 1층 약 15평을 임대인 F으로부터 처 G 명의로 보증금 400만원에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게임장 용도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게임기 판매상으로부터 '해마스토리' 게임기 13대, '매직램프 게임기 7대, '씨앤드래곤3' 게임기 8대를 총 3,400 만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A은 2014. 3. 28.부터 2014. 4. 3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전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위 게임장의 승압 공사, 손님 유치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뒤 이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게임장에서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구청 회신공문 1. 캡처사진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증명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고,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가담정도가 비슷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2건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5. 06:35경부터 20: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1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5. 23:00경부터 2013. 8. 6.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 운영의 'G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8:22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 담배 진열대에 있던 도합 16,2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4갑, 엣지 담배 1갑, 모히토 담배 1갑, 라이타 4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또한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0:43경 피해자 B이 STX 조선중공업으로부터 받을 하도급 인건비 39,967,572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대신 송금 받아 그 중 부가세를 제외한 36,224,15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일미아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