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2019. 8. 22. 각 구속 기소)은 2019. 6.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는 판매하고, 그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9. 6. 14. 09:00경 고양시 덕양구 E ‘F’ 인근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미납이 있으면 대출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아는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변경을 한 다음 기기변경한 휴대폰을 주면 통신미납금 60만 원을 대신 처리해주고 그 휴대폰은 우리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통신미납금 60만 원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2:30경 B가 지정한 부천시 G ‘H’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1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를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개통하게 하고, B는 위 휴대폰 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9. 6. 14. 19:36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삽입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3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6. 14. 20:24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34 노상에서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 명목으로 8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7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7. 03:0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 서류 진행비가 40만 원인데 30만 원을 더 보내야한다’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33경 위 K 명의 L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17. 20:58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통장 작업비용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라’는 내용의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경 위 K 명의 L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18.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금 정산비가 필요하니 30만 원을 더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15:33경부터 2019. 7. 13. 02:19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상 뿌릴께요’, ‘구속 한번 시켜드릴께요’, ‘뒤질 준비해요’, ‘통신법위반 금융법위반으로 쳐 넣어줄게’,‘나 있는죄 없는죄 만드는 사람이거든’, ‘신상부터 싹다 뿌려줄게’, ‘진짜 잡혀서 쳐 맞고싶지’, ‘개씨발년아’, ‘그냥 좆돼’, ‘이 개 좆같은 년아’, ‘사람이 한번 말하면 쳐 알아들어야지’, ‘눈에 뛰면 머리통 박살내버린다’, ‘이 좆 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잡아서 손가락 마디마다 다 뿌러트려줄게’, ‘꼴통부숴버린다’, ‘니네집 근처다 기어나와라’. ‘씹새끼야’ ‘내가 너희 집에 가기전에’, ‘조사잘받고 구속될 가능성 100프로 중에 97퍼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 00:0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불상의 공기계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인증번호 등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보이용료 110,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 20: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8,20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2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또는 그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