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 옆에 앉으니까 흥분된다."는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3회 정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4. 12:5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몇 살이야? 지금 학교 가? 예쁘다. 나랑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착란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인 망상 및 기괴한 사고내용을 보이고 습관적 음주행태로 인한 알코올 유도성 정신착란 상태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2015. 10. 15.부터 2017. 3. 21.까지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전에도 통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10. 16.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15. 10. 12. 당시 여학생 두 명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과 피고인 자신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었고, 2015. 10. 14. 당시 버스 정류장에 가게 된 경위나 방법, 버스 정류장에 머문 시간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 있기 불과 4개월가량 전인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각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개월)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개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 3.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연이어 강제추행하였고 그 중에는 교복을 입고 있던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3.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및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한 정신착란과 망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거쳤고, 현재 술을 마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