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2008. 10. 3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 받았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9. 7.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 8.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4. 1. 29.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8.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8. 8.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8.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08.10.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10.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치 결정을, 2010. 12, 1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았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후 2014. 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12.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09. 7.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0.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 받았고,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8.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8.9.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8. 10.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8. 10. 30.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 1. 20.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 7. 30.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0. 6. 2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0.8.20.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0. 10. 1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1. 4.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았고,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이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8.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1, 10, 14:00경 서울시 은평구 F빌라 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 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1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5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12, 10, 14:00 경 인천시 계양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 C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금목걸이 1점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부터 2015.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12 내지 14번, 33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63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1. 23, 16:20 경 부천시 원미구 JB동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180만원 상당의 커플반지 2점, 금반지 3점, 금목걸이 1점 등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14. 12. 20.경부터 2015.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번, 15 내지 25번, 27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33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2015. 1. 19. 13:00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현금 40만원, 시가 310 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노래방 6호실에서 피해자 P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 신분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M, W, X, Y, K, Z, AA, AB, G, I,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P, AR, AS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피해통보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건상세내역, 수배전단지 1. 범죄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범행현장 용의자 CCTV 사진과 수법사진 비교, 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피해품 사진, 각 사진, 각 현장사진, 이동로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약도,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사진(압수품), CCTV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각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32조,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