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8

범 죄 사 실 2021고합3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대마판매상과 직접 연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B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대마를 가져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동두천시 C빌라 D호에서, 다크웹(Dark web)을 통해 E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마판매 광고를 하고 있는 F(아이디 ‘G’)과 연락하여 3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3경 F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407,016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72226BTC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F으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곳의 주소 등을 전송받은 후 즉시 B에게 이를 재전송하였다. 그리고 B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주택을 찾아가 그곳 1층 출입문의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3g을 찾아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9.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작업실에서, 미리 준비한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22고합1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J,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J, B과 함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 대마 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경 J에게 대금 240,000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J에게 대금 160,000원을 송금하고, J는 피고인 및 B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포함하여 총 553,00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의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놓아 둔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J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J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J에게 대금 360,000원을 송금하고, J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포함하여 총 374,08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의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놓아 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371,19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놓아 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J와 함께 2019. 7. 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작업실에서, 쇠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 사본[별건 마약류(대마) 사건기록 첨부, 대마 판매자(F)의 대마 드랍 장면 및 대마 구매자(피의자) 대마 취거 장면 CCTV 영상 확인] 1. 송치결정서 사본(순번 2),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감정서(순번 11) 1. 비트코인 거래내역(순번 8 첨부서류) 1. CCTV 캡처 사진 2022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 사본(피혐의자 J의 K 등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출금 내역, 피혐의자 J,B,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피혐의자 A의 L 등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출금 내역),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J, B, A 대마 구매 및 알선 관련 수사 내역, 피의자 A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1. 비트코인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B,J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적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B, J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21고합37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매수대금 상당액 407,016원 2021고합37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2022고합13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6,907,246원 2022고합13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총 합계 7,314,262원(= 407,016원 + 6,907,24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15회에 걸쳐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합계 대마 39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2.경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의 범행이 발각된 후 B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