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년경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의 단장으로 일해온 자로, 피해자 E과 F에게 국악을 가르친 적이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철 일자불상 07: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연립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의 브래지어와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이 보이도록 한 후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깨물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고 하며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철 아침 경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H 2층에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진 방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2세) 옆에 서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계속 이러면 나도 못 참는다."고 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고 입으로 핥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경 18:00-19:00 사이 피해자 F(여, 당시 15세)를 자신 소유인 I 카니발 자동차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삭제>에 있는 <삭제> 부근 산기슭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먼저 내려 뒷좌석으로 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뒤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어요, 여기 차는 왜 세워요."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왜 튕기노"라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한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봄철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며 부르고, 피해자가 못 들은 척 하자 계속해서 불러 침실로 오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을 한 뒤 "정자를 묶었으니 임신은 안 될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여름철 오전경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단체연습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들어와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내한테 안기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한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팬티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6세)의 다친 발목을 마사지 해주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인지 1. 주민등록등본 등, 사진 1. 대구해바라기센터의 사실조회결과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6차례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11~12세, 15~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제자들로서 자신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쉽게 범행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강간과 관련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칙(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항의 피해자 E이 누워있던 침대는 어린이용 싱글 침대로서 좁은 곳이고, 옆에 누워있는 P이 깰 수 밖에 없어 추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은 2010. 가을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M도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K는 피해자 E이 초등학교 6학년 초 무렵에 '진해에 가기 싫다. 죽어도 안 하겠다.'며 판소리 배우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E의 '2012. 여름경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등 예전보다 강도가 심한 강제추행을 하여 판소리 배우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F은 대회 참석 때문에 대구 프린스호텔에 피고인, 피해자 E등과 숙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 올까봐 미리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E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묵는 방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자는 척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점, N, O은 2010. 겨울경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F의 'N, O에게 "피고인이 너희들은 건드리지 않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나한테는 왜 그러지"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서로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특별히 피해자들이 함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거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판시 제2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기간·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들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