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친언니인 C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82] 피고인은 1971. 6. 15. 미국으로 출국한 친언니 C을 국내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1992. 5. 20. 서울 강서구 D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십지지문을 찍고,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고, 기초노령연금 등을 신청하는 등 C의 신분을 도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6.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을 C이라고 거짓말을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하고, 2014. 8. 5.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5. 20. 생계급여 명목으로 196,86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10,555,63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기초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07. 4.경 충청남도 당진시 H 소재 I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C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7. 4. 20.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4. 24. 기초연금 명목으로 202,6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67,29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C'의 행세를 하면서 C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전입신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고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본인', 휴대전화 란에 'K', 새로 사는 곳의 주소 란에 '군포 L(경기도 군포시 M)' 신고일자 란에 '2014. 5. 29.'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C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제2항부터 제11항과 같은 날에 군포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위 제2항부터 제11항과 같이 위조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조사표 등을 진실한 문서인양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2014. 8. 5.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급권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14:4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자신이 'A'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판사 N에게 친언니인 C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4.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C'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기 위해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4.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O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2016.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수사과 Q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R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O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쓰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그동안 자신 명의로 범행을 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 "J", 주거란에 "경기도 군포시 M"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서 말미에 "C"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8.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 13:14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O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P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C의 이름을 기재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명과 인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기명과 인장이 위조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670] 1.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친언니 C이 주민등록하려는 주소지인 '군포시 M(L)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친언니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십지지문을 다시 채취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친언니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자매인 C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C)(순번 67), 미국시민권(C) 1부, 여권사본 1부[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언니인 C이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었고, 이에 C이 위 급여 등을 수급하게 되었으며, 위 급여 등은 C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되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 및 기초연금법 제17조에 의하여 위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따라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수사보고(노령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서 등 첨부) 1. 기초노령연금관련 입금내역 1부, 기초생활수급관련 입금내역 1부 1. 수사협조회신(순번 10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2014. 6. 26.), 금융정보제공동의서(2014. 6. 26.), 무료임대확인서(2014. 6. 2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2014. 7. 9.), 금융정보제공동의서(2014. 7. 9.), 무료임대확인서(2014. 7. 9.), 지출실태조사표(2014. 7. 9.), 부양의무자조사표, 금융정보제공동의서(2014. 7. 9. S, T 포함), 지출실태조사표(2014. 8. 5.), 지출실태조사표(2014. 9. 5.),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2014형제22567 사건 기록 사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단1242 사건 기록 부분 사본, 수원지검 안양지청 2016형제29486호 사건 기록 사본 [2017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C), 주민등록초본(A), 전입신고요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C),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A),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단1242 판결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단1242 사건기록 부분 사본(각 2017고단282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의 점),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주민등록 관련 허위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기초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죄와 기초연금법위반죄 상호간, 2014. 5. 29.경 주민등록 관련 허위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하고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언니로 행세하면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언니로 행세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범행을 계속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