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3

공소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3.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중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월 100만원씩 전액 할부로 구입한 다음 2018. 3. 21.부터 2019. 3. 31까지 위 에쿠스 차량에 대해 B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운행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2:44경 김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출입구 인근에서 휘어지는 형태의 왕복 2차로 도로를 김제 금산사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고의로 도로를 벗어나 차량의 우측부위와 전면부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 전원등, 바닥의 맨홀(콘크리트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어서 같은 날 13:01경 피해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강아지가 갑자기 조향장치를 잡고 있던 손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작동하는 등 사고회피 의사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교통사고라는 취지로 거짓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게 사고 차량에 대한 전손보험금 42,770,000원과 파손된 가로수, 정원수 등에 대한 대물 보험금 946,700원 합계 43,716,700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가로수 등에 대한 대물보험금 946,700원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 차량 전손보호금 42,770,000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⑴ 피고인의 차는 약간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정원수를 스치듯이 지나가고(이하 '1차 충돌'이라고 한다) 차량 우측면으로 정원수를 부딪쳐 우측 후사경이 떨어진 다음(이하 '2차 충돌'이라고 한다) 맨홀을 타고넘어 차량 앞범퍼로 가로수를 들이받고(이하 '3차 충돌'이라고 한다)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여 정원등을 들이받고 정지하였다(이하 '4차 충돌'이라고 한다). 3차 충돌을 기준으로 할 때 도로 이탈은 2.5초 전에, 1차 충돌은 1.4초 전에, 2차 충돌은 0.8초 전에 일어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때 또는 늦어도 위 차가 정원수를 스치듯이 지나간 1차 충돌시에는 차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3차 충돌을 할 때까지 핸들을 약간 좌측으로 틀기만 하였을 뿐 제동페달을 전혀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비록 그 양을 줄이기는 하였으나 계속 밟고 있었다(위 승용차의 EDR 데이터). ⑵ 3차 충돌이 있었던 가로수와 4차 충돌이 있었던 정원등 중간에 오일이 많이 쏟아진 흔적이 있고, 위 흔적에 의하면 위 차가 위 지점에서 좌측으로 틀어진 채 일정한 시간 정지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차가 다시 우측으로 조향된 다음 진행되어 정원등을 들이받았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당일 동물병원에 애완견의 미용예약을 하고, 차량에 애완견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여동생에게 대신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하는 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할 목적이 있었다. ⑵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지인과 통화한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자기 차량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자기 차량에 관한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자기 차량 부분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⑶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전에 미납된 할부금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대물 보험금(자기 차량 부분)만을 청구하였을 뿐 대인보험금이나 다른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할부금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자기차량 가격 상당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⑷ 피고인은 애완견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애완견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달려들어 이를 밀어내느라 도로를 이탈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고 직전 핸들이 흔들리지 않은 사정 및 E, F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에서는 피고인이 제동페달을 밟는 등 정상적인 사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아우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20. 1.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실형 전과 포함)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7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모발감정결과와 제보자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9. 5. 2. 소변 50cc와 모발 50수를 채취하여 마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소변검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감정관은 필로폰 투약시기에 관한 수사기관의 문의에 관하여, "감정대상모발은 2cm 내지 6cm/30㎎ 분량인데, 감정물의 양이 적어 분절감정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다만 감정물의 길이를 감안할 때 투약시기는 1개월 내지 6개월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위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제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하루에 1, 2회 정도 만나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계속 마약을 하고 수사기관을 피해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5. 4. 15.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마약을 하면 밤새 끝내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여성이 있었다. 또한 그날에는 피고인의 얼굴이 푸석하고 입술이 말랐는지 혀로 입술 주변을 적시는 등 행동과 말투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그 무렵 마약을 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내지 투약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필로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제보자가 스스로 확인한 피고인의 언행을 기초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말이 과거의 필로폰 투약으로 경험한 현상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현상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동 역시 음주 등 다른 원인에 기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전화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으로 5~6만 원을 주니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연락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2020. 5.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천으로 가서 9,820,300원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정오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상품으로 기존 대출 대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마치 대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다가, 같은 날 16:50경 D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형식의 대출은 계약위반이라서 계약을 해지해야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여 계좌정지 처리가 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3: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총전로 351 '홍천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자신이 'E'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20,3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수고비 명목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9,720,3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회에 나누어 이체함으로써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9,820,3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완납증명서 1. 각 약식명령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조현병 등으로 본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장애정도, 진단서의 내용, 판결전조사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경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엄중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지체, 조현병으로 동종 범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에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와 치료명령으로 갱생의 길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2020고단2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9. 10. 3. 00:1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D과 E가 위 찜질방 인근에서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찜질방 5층 산소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D, E, F은 2019. 10. 3. 0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잠금 해제되어 있는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110,000원 상당의 J 유료컨텐츠를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2019. 10. 10. 대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 XR 128G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 주면 당일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실제로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 피고인은 K과 함께 인터넷물품거래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공모하면서, K이 허위의 광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이 그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은 2019. 10. 18.경 대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중개사이트인 'N'에 아이폰7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이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915,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C, T, B의 각 진술서 1. S, C, T, B의 각 진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문자대화내역, 게시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K,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P,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1. 대화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유료컨텐츠를 결제한 뒤 현금화하였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 역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생의 나이 어린 청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범행 수익의 일부만을 분배받았다. 피해자 P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 2019. 11. 3. 16:00경부터 오산시 일원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콜라텍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수원지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 도착하였다. 'D'은 지하에 있었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소에 가본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뒤를 따라 내려가는 피고인에게는 앞을 잘 살피는 등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에게 부딪힘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7. 15:42경 뇌연부 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계단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불운도 겹친 사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일정 금액을 유족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향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0-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C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자(일명 '전주')의 역할을, C는 대부업 차용금 수금 및 홍보를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9. 11.경 약 한 달 동안 차용금 수금 및 대부업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D은 2019. 9.말경부터 2019. 10.초순경까지 약 2주 동안 C의 차용금 수금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대부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대부업 및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2019. 7. 6.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42세)에게 매일 12만 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18만 원을 제외한 582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약 26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채무자들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합계 1억 1,507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C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B의 직접 작성한 메모지(대부 관련), 채무자들의 위임장 및 표준계약서 등 사본 1. 내사보고(연 이자율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기간, 액수, 대출규모, 역할 등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피고인 C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자(일명 '전주')의 역할을, B는 대부업 차용금 수금 및 홍보를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D은 2019. 11.경 약 한 달 동안 차용금 수금 및 대부업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9. 9. 말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약 2주 동안 B의 차용금 수금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대부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대부업 및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19. 7. 6. 부산 불상지에서 E에게 매일 12만 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18만 원을 제외한 582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약 26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채무자들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합계 1억 1,507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A, D, C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채무자들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합계 1억 1,507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A의 직접 작성한 메모지(대부 관련), 채무자들의 위임장 및 표준계약서 등 사본 1. 내사보고(연 이자율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기간, 액수, 대출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은 B는 별건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60~7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다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D 진술 관련), 수사보고(가정구성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들 D에게 보낸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996. 6.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877에 있는 교통어린이공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출동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77에 있는 교통어린이공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C)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71%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F, E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20

공소사실 [범죄전력(편취 범의)]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범행사실 요지는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투자자들의 돈을 수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인센티브 10-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는 취지인바, 당시 약속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제3자, 특히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가 타인(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그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B회사 C 팀장을 사칭)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향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출은 가능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출은 은행 혹은 대출을 하는 주체에 대한 (대출)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어 위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금원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임받아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높은 상태이니 이를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니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12:14경 A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9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 지하상가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금융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지 몰랐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22. 12:14경 피고인의 D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2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탈법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을 뿐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9. 2.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20.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2. 01:20경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2경 술에 만취하여 뒤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검은색 점퍼를 입은 손님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을 하자, 해당 테이블로 다가가 "죽여버린다. 아는 사람 다 불러봐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가위를 손에 들어다 놓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촬영을 하였는지 확인하겠다. 휴대전화를 열어서 갤러리를 보여줘라."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받아 확인하고, 검은색 점퍼를 입은 손님에게 다가가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위 손님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로 일행과 함께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려는 피해자 F(남, 56세) 일행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1회 휘둘러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후배인 G 등을 위 식당으로 불러내어 피해자 F 일행에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데다가 이미 누범기간 중의 다른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기여한 정도가 피고인 A보다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사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영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 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2020. 9. 6.경 부천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6.부터 2020. 9. 7.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2020. 9. 7. 10:15경 부선치 D에 있는 E을 방문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 확진자 역학조서서 - 상황보고 - 편의점 CCTV 캡쳐화면 - 격리통지서 1. - 현수막사진 - 유증상자 권고사항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문(검사 후 즉시 귀가 안내 및 마트 방문 금지 안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연기, 자가격리 등 수칙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이이 확진자 접촉을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다음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사러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특히 담배 구입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 격리조치를 위한 범, 2020. 9. 8.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심각한 공중보건에 위해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추가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귀가 하는 도중 집앞 편의점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 위반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198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