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모친인 C과 2015년부터 사귀어 온 사이이고, C은 평소 피해자에게 '너희보다 피고인이 더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모친이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자신을 미워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매월 2~3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C이 밤에 출근하거나 새벽 기도를 가고 피해자의 오빠인 D가 저녁에 학원을 가는 등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00경 안동시 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랑 헤어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11. 20. 22:00경 안동시 E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랑 헤어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불상의 일요일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랑 헤어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3회 진술 요약), 수사보고(추가 피해관련 피해일 특정), 수사보고(9월 범행 피해일시 특정 관련) 1. 현장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종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 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해당 구간(7점~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일 때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모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내했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결별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