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7세)의 모친인 C와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금요일 저녁경 포항시 남구 D건물 호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C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진동 기능이 있는 성인용 성기구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혀로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바디오일을 발라 문지르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슴 위에 올린 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씻기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어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2회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B가 그린 그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C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성기구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압수물에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윤활제 성분 검출여부) 회보서 첨부],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력으로 동거인의 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회 간음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2회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유사성행위 장면을 1회 촬영하는 범행도 추가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나이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행의 태양·대상·횟수·수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