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7

범죄사실 2017고단415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16.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여, 19세)에게 "간단한 일이고 돈을 벌 수 있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사례금 50만 원을 주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사례비 50만 원을 준 것인데, 110만 원이 모자라니 아이폰 7 플러스 2대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과 휴대폰 기기 값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통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2대를 교부받고, 위 스마트폰 이용대금 343,47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087(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1.경 K로부터 "98년생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차용증을 써주고 그 돈을 우리가 빌린 다음 우리가 그 돈을 갚지 않고 그냥 가로채는 일이 있는데, 내가 50%를 먹고, 손님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25%와 진행비 5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작업하는 사람이 가지면 된다. C와 B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돈을 대출받고 A에게 연락을 하면 A이 손님을 만나 차용증을 써주고 손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대출 의뢰자를 만나 차용증을 써주고 대출 의뢰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대출 의뢰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해자 L) 가. 대출 사기(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피고인 B은 2017. 2. 경 페이스북을 통해 "98년생 생일이 지난 여성은 누구나 용돈을 벌 수 있다. 닥치고 연락주세요. 소개해 주는 분은 소개비 따로 50~200"이라는 글을 올렸고, 같은 달 21.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한 피해자 L를 만났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도박장에 투자를 해 큰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1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즉시 수고비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과 이자는 두 달 내 우리가 갚으니 걱정 마라.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평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세종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면서 "두 달 내 틀림없이 변제하니 믿어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박장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계좌 등으로 3,9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개통 사기(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2. 21.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L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L에게 "너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원금을 빨리 갚을 수 있고 너의 몫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신분증을 달라. 요금도 우리가 내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경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O -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7.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같은 달 3. 21.경 창원시 성산구 P오피스텔 913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줄 수 있고, 필요한 100만 원을 즉시 주겠다. 차용증도 적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다음 날인 3. 22.경 조이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총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범행(피해자 I, Q) 가. 대출 사기(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2. 15.경 대구 수성구 H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즉시 현금 2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이자와 원금을 두 달 안에 갚겠다. 차용증을 적어줄 테니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세종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총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개통 사기(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I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너의 몫인 2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1,500만 원만 대출받았으니 그 대신 휴대폰을 3대 개통해주면 석 달만 사용하고 해지 할 것이고, 요금도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6.2018고단1734(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2. 15.경 대구 수성구 H 2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즉시 현금 2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이자와 원금은 두 달 안에 갚겠다. 차용증을 적어줄테니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세종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총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18고단1775(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16. 12.경 K로부터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받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받게 한 후 차용증을 써주고 그 돈을 우리가 빌린 다음 갚지 않고 그냥 가로채는 방 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총대를 메고 5건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내가 50%를 먹고, 대출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20%를 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진행하는 사람이 가지면 된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출받을 사람을 만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이 나오면 차용증을 써주고 그 대출금을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돈벌이 할 사람, 작업대출→'라는 광고 글을 올려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7. 5. 16. 위와 같이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고인 D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R, R의 친구인 피해자 S를 만나 "대출금을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 우리가 대출받은 돈은 갚는다. 그러니 걱정하지말고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너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대출금과 대출이자도 내주고 차용증도 작성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7. 5. 18. 피해자들에게 대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7. 5. 18.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교부받고, 2017. 5. 19. 피해자 S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교부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차용증, 스마트폰 개통 관련 사진, 스마트폰 가입사실 확인서 및 미납요금,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6087(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 I,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각 차용증, 은행거래 캡처사진, 피의자 페이스북 캡처사진,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피의자 대구은행계좌내역, 고소인의 은행거래내역, 통신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고소인 은행거래내역,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은행이체영수증, 대출거래기록조회 2018고단1734(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 혐의 관련 피해자 I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통화 관련) 1.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2018고단1775(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산은행, 대구은행 사용내역서 첨부) 1. 각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피의자 B의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성의 경우 성년만 되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경험이 없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바지', '진행자' 등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여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범행 수익을 대부 분 유흥비, 고가의 명품 구입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은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상당액의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 중 절반을 K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각 피고인별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 또한 대 출금을 꼭 갚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경솔히 믿고 얼마 되지 않는 대가를 받고자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범행의 발생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 없었으며, 피고인 B, D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관여한 범행의 피해 규모 및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