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피고인은 B로부터 "C이 알고 있는 새끼들로부터 맞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 C(20세)을 통해 G, H을 찾아내기로 공모하여, B, D, I, J, K, L, M, N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B, D과 함께 2015. 12, 31. 06:00경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신일교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E에 있는교회로 데려간 후 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G, H의 소재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위 B는 이에 합세하여 교회 옆 공터 옆 원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과 I는 위 C을 위 B가 운행하는 라세티 승용차에 태우고 나머지 일행 D, J,K, L, M, N과 차 4대에 나누어 타고 전주시 완산구 0 원룸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I는 위 B, N, M과 함께 2015. 12. 31. 07:00경 전주 완산구 원룸 304호 앞에 이르러 위 C으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토록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4세)을 발견한 후,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I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2-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6회 정도 밀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I는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분을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특수폭행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위 원룸 입구에서, 냉장고 안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R, I, D, J, K, L, M,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피고인, R, I, D, J, K, L, M, N은 위 B와 함께 2015. 12. 31. 07:25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O 원룸 앞 노상에서, 위 B가 운전하는 흰색 라세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을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피고인 등은 다른 승용차 3대에 나눠 타 위 라세티 승용차를 따라가고,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술집 앞에서 위 B의 친형인 R를 만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26에 있는 효자공원묘지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 I, D, J, K, L, M, N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라세티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5. 피고인, R, I, J, K, L, M,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피고인, R, I, J, K, L, M, N은 2015. 12. 31. 07:4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위 효자공원묘지에서, 위 B는 피해자 G에게 "벽돌로 때린 걸로 경찰에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가기 싫다"고 하자 "병원비와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고, R는 "내 동생 눈도 못뜨고 있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I, J, K, L, M, N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08:00경 전주시 완산구 O 원룸 304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의 목걸이와 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R, I, J, K, L, M, N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목걸이와 팔찌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Q cctv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