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18

범죄사실 D은 2009. 7. 7.경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외 10필지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9. 10. 26.경 G에게 위 토지들 중 F, H, I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하였으며, G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되, 담보로 위 토지들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D은 위 F, H, I을 제외한 J, K, L, M, N, O, P, Q 중 일부, R, S, T, U, V, W 토지(이 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원당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위 농협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10.30.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E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재단법인 X과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1. 5.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자 위 농협, 채권최고액 3,562,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Q, W, M 토지에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4억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D은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매매대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도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그 후 G에게 D의 위 차용금 채무 중 2억 원을 변제할 테니 이 사건 4억 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여, G의 동의를 받았고, 2010. 2. 25.경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Z 법무사사무실에서, G를 대리한 AA, 위 사무실 직원인 AB와 함께, 채권최고액 '이억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 'G'라고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직접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직접 자신의 우무인을 찍었으며, '채권최고액 200,000,000 원정', '근저당권설정자 A'라고 기재된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2010. 2. 25. 위 서류들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Q, M토지(공소장 기재의 이 사건 토지들은 오기로 보인다)에 채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D', 피보전권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 제기되면 이 사건 등기의 설정 경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예상되자, 마치 이 사건 등기가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 몰래 경료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5.경 AA, AC을 통하여 G에게 2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4억 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그 후 2억 원을 변제하였는데도, 오히려 G는 피고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2010. 2. 25. 채권최고액 2억원의 이 사건 등기를 새로 설정하였으니, G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1. 6.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그 후 영등포경찰서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AB, AA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면,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 1. 고소장 1. 감정인 AD 이 작성한 필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실매수자로, 2009. 11.경 분양전문가인 D이분양, 담보 차입 등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한다고 하여, AC과 D에게 채무자란 등이 공란이나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과 위임장, 피고인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AC과 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2009. 11. 6. 이 사건 4억 등기를 마쳤다'라는 말을 듣고, 2010. 24. 2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4억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4억 등기가 말소된 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다음 날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등기의 설정에 동의한 바가 없고, AC, AA은 2010. 2. 24.경 추가대출과 지목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인감증명 10통을 교부받은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무고를 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실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 임장, 확인서면의 작성을 허락한 후 이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작성일자가 '2010. 2. 25.'로 타자로 기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채무자란 피고인 이름의 서명에 대하여 AA 이 기재하라고 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85, 185쪽), 이후에는 완전한 백지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09 - 810쪽),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채무자란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의 2009. 11.경 교부된 서류에는 작성일자 2009, 11.'로 인쇄되어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2009. 11.경 교부된 서류라 할 수 없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인쇄된 서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완전한 백지에 서명을 하였다는 진술을 믿지 아니한다 나. 위 위임장에는 피고인이 인장이 3번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0. 2. 25.' 중 '2010'은 인쇄되어 있고, '2'와 '25'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주장의 2009. 11.경 교부된 서류에는 '2009. 11'이 인쇄되어 있다). 다. 위 확인서면에는 피고인의 무인이 찍혀 있다. 라. 이 사건 등기의 신청서류로 2010. 2, 24.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수사기록 제137쪽)과 2010. 2. 25. G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수사기록 171쪽)이 제출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0. 2. 24. 원당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G에게 2억 원을 변제하면서, AE 법무사 직원인 AF을 통하여 위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증액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AA과 함께 Z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등기와 관련된 위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위 채권최고액 증액 등기가 있으니 다음 날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0. 30.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서 작성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4억 등기절차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2010. 2. 24. G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Z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4억 등기를 말소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 2. 24.경 Z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4억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관련된 서류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2. 24. 위 농협의 의뢰로 AE 법무사 측이 진행한 이 사건 4억 등기의 말소, 위 채권최고액 증액등기(당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설정되었으나, 이는 원인 없는 착오에 기한 등기이다)와 AA, AC 등의 의뢰로 Z 법무사 측이 진행한 이 사건 등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AE 법무사측이 이 사건 4억 등기 말소를 신청한 점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0. 2. 24.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인감증명 10부를 AC에게 발급해주어야 할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위 농협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G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4억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동의한 후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