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재직 당시 동해시 C에 위치한 D 건설현장에서 보일러 기계 설비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E(여, 47세)은 ㈜F 소속으로 같은 현장에서 리프트를 운행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14:00~15: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운행되는 리프트 안에서, 리프트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뭐 하냐, 재밌냐.”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말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던 중, 리프트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쿡 찔러 만져 추행하였다. 3.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리프트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4. 2016.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리프트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리프트에 타 피해자에게 아는 체하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016. 3. 중순경 리프트 안에서 피해자와 인사를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장갑낀 손으로 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판시 제1항). 2016. 3. 말경 피해자를 아는 체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또는 가슴 부위를 1회 건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판시 제2항). 2016. 4. 중순경 피해자를 아는 체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등으로 1회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판시 제3항). 2016. 5. 18.경 피해자를 아는 체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판시 제4항).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 제반 상황, 추행한 신체 부위,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판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네 차례의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 외에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묘사를 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표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진술 과정에서도 표현력 있게 묘사를 상세히 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하지도 않고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가슴을 살짝 스치는 것하고 일부러 가슴을 만지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다.’(경찰진술), ‘피고인이 실수로 엉덩이 등을 스친 것이 아니었다. 리프트는 16명이나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단 둘밖에 없는 공간에서 실수로 손이 닿았다거나 스쳤다거나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분명히 의도적으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훑어서 만진 게 맞다.‘(검찰진술),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내 엉덩이에 닿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지면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데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나를 만나 반갑다며 인사 차원에서 몸을 건든 것이 아니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장난치는 과정에서 또는 인사 차원에서 본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동료인 G에게 알렸으며, 마지막 성추행 피해를 입은 날인 2016. 5. 18.경에는 범행 직후 현장소장인 H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G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소리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차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만 두지 않고 계속 하였다고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소문이 사무실에 퍼지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집을 찾아왔다며 무섭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손으로 항상 가슴을 움켜쥐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장난을 많이 쳤고, 내가 일하는 회사에 소속된 리프트 운전하는 여자들로부터도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다.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고, 현장에서 리프트 운전하는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손버릇이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6. 5. 18.경 리프트를 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누가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피고인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마지막 성추행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8일 가량 지난 2016. 5. 26. 고소를 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고 다만 속이 상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언어장애 4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언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위 규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제6조 제1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2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라는 규정을, 제6조 제3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5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개정 전에 제6조로 규정하였던 것을 제6조 제4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항거불능’의 요건 외에 ‘항거곤란’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 강간죄, 유사강간죄, 일반 강제추행죄, 위계등간음죄 등을 범한 경우까지 유형화하여 구성요건을 세분화했을 뿐 아니라 형법상의 규정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어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위 법률 제11088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 범행이 장기화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 처벌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의 규정(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인인 피해자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보다 오히려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을 한정하는 대신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등 행위 태양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같은 평면에서 두 법을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어 있어 장애의 정도를 묻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법률 문언 및 규정된 형량, 개정 내력과 그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대상이 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연구개 파열수술 후 검사상 자음 정확도 67%’라는 소견으로 2008. 11. 13.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각 영상녹화 CD 영상 참조)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음이 다소 어눌하고 부정확하여 언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 내지 공간별로 비교적 잘 구분하여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수사관의 질문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답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통해서도 피해자는 일상대화에서 큰 지장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범행 당시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인상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된 성적행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 이후 스스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나 현장소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으며 피고인이 장난치는 과정에서 또는 인사 차원에서 본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