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는 그 전인 2020. 2.경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20. 6. 2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만든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술 마실 것을 권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피해자가 '내가 천식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얼굴도 빨개진다. 너무 취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말을 듣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고개를 젖힌 후 소주잔에 있는 술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부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3:40~06:00경 피해자 C를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할 말이 있으니 우리집으로 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함께 침대에 눕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양손에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진짜 하지 말아라. 나 생리 중이다. 너희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허리부위를 밀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위로 올리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1) 2020. 2.경 피해자 D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앉은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및 '피해자가 허리를 숙인 채 벽에 기댄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6. 20.경 피해자 C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20. 6.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6.중순경 피해자 D의 신체 촬영물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에게,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 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에게, 피고인이 2020. 2.경 피해자 D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검은색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찍은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2020. 6.중순경 피해자 C의 신체 촬영물 시청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6.초순경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B과 성관계하는 장면 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였다. 5) 2020. 6.하순경 피해자 C의 신체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0. 6.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에게,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와의 성관계 장면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6.초순경 피해자 C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20. 6.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6.중순경 피해자 C의 신체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에게,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다. 2020. 6.중순경 피해자 D의 신체 촬영물 저장 및 시청 1)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이 2020. 2.경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가 앉은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영상' 및 '피해자가 허리를 숙인 채 벽에 기댄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 영상' 파일을 각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 및 시청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이 2020. 2.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검은색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찍은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 및 시청하였다. 라. 2020. 6.하순경 피해자 C의 신체 촬영물 시청 피고인은 2020. 6.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이 2020. 6. 2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A과 성관계하는 장면 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자료 중 3장의 여성 사진에 대해) - 각 사진들,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디지털 분석 회신자료 중 페이스북 대화내용 분석) -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 중 피의자 A의 2020. 6. 20.자 페이스북 대화내용 분석에 대하여) -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물 시청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신체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물 저장,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반면,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후자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살핀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 초범이자 소년이었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기록상 드러나는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같이 여기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C는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자퇴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