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폭력전과가 총 10회 더 있는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아파트 계단, 보일러실 등에서 노숙을 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 공갈 등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중순 17: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단지 302동 앞 공원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 D(68세)과 마주치자, 위와 같은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가만 안 둔다, 죽이뿐다,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한테 맞는다, 이 빙신 새끼야.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김밥을 팔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야 씨발년아, 죽어 볼래, 장사 못하게 하까, 돈 좀 줘."라고 소리치며 눈을 부릅뜨고 김밥 좌판을 엎을 것처럼 들었다 놨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돈 좀 줘."라고 소리치며 김밥 좌판을 들었다 놨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 23:0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5,000원을 요구하면서 "야 빙신새끼야, 이 새끼, 빙시 새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17. 07: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김밥을 팔고 있던 위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돈 좀 줘."라고 소리치며 눈을 부릅뜨고 김밥 좌판을 들었다 놨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아파트 305동 앞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55세)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 그런식으로 나오면 전라도 새끼 다 죽여 버린다, 씨발놈 개새끼."라고 말하며 마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16:25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막걸리병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길이 1m 20cm 상당)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사진, 대나무 빗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보복의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5.경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중순경 주먹으로 맞고 발로 밟히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를 받고 2일이 지나 공원을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이씨발 새끼 너 가만 안둔다, 죽이뿐다,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하며 겁을 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괘씸히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나가자 화가나서 '이 씨발 새끼 경찰에 와 신고하노 니 가만 안둔다, 죽이뿐다,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협박을 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나무 빗자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대나무 빗자루는 길이가 1m 20cm 상당으로 그 재질과 단단함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것으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 쉽게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위 대나무 빗자루에 맞아 왼쪽 손등이 찢어졌고, 손등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대나무 빗자루가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대나무 빗자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다.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인근 주민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무차별적 범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보복목적 협박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갈의 경우 피해 금원이 소액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