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30

범 죄 사 실 2021고단503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 G, B, H, I, J,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해자 F에게 재차 전화하여 마치 L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 보증금 6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빌미로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L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4:50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387에 있는 서동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L회사 M씨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6, 7,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362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N, O, C, P, Q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30. 15: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E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제목에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문서 상단에 ‘대출금액 (￦30,000,000) 비용담보금액 (￦15,000,000), 본 약정서 별지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R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채권자 : R은행 채무자 :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및 주식회사 S 등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30. 09:30경 불상지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해자 D에게 재차 전화하여 마치 R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금리를 2.2%에서 1.7%로 낮추어서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에서 단속되었다. 약정위반으로 되어서 다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6:00경 대구 동구 T아파트 U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V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8,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각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내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4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9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5:18경 부산 사상구 W 부근에 설치된 X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Y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 내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Q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4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Z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면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AA를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4개를 포함하여 총 35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14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B, N, H, I, O, K,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역) 1. 납입증명서 서류, 각 채권회수안내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각 통화 및 대화내역 사진, 각 CCTV영상사진, 인출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대화내역 등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경계선 수준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