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치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불상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2015.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교습소(이하 '학원'이라고 함)에 다닌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훨씬 저렴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을 다니기 어렵고, 피해자의 오빠도 피고인의 학원에 다니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2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D 영어 교재의 본문해석을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13: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요즘 수업도 잘 듣고 숙제도 잘 해오고, 수학문제를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대로 가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칭찬을 하여,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붙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자 다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18:00경 위 학원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는 어깨가 많이 굽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의 목 부분 안으로 양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이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슴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너의 가슴을 모아주어 예쁘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10. 7. 오후경 위 학원에서, 그 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위 학원 내실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앉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에게 "너의 집 형편에 이런 가격에 다른 학원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다른 학원을 다니면 절대로 수업을 못 따라 간다,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널 가르쳐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질안에 알약 형태의 피임약을 집어넣은 후,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오후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려고 가자 피해자가 울면서 뒷걸음질을 쳤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학원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임약을 집어넣고,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 토요일 12:00경 위 학원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온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일부러 성관계를 하기 불편하게 두꺼운 옷을 입고 오는 거냐, 학원을 끊어라, 밀린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성관계를 안 하면 안 되냐, 무섭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안에 피임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휴 씨발, 기분 더럽네."라고 말하면서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너는 다른 학원 못 다닌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안에 피임약을 집어넣고,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학원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6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님이 다툰 일로 너무 힘들다, 선생님이 만지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보듬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으나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질 안에 피임약을 집어넣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럽다, 이대로는 못하겠다, 빨리 눈물을 그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9. 하순 12: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어 주말에 아프다는 핑계로 학원에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가식적인 년이다, 너한테 지쳤다,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학원에서, 수업이 끝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당시 16세)를 붙잡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C(가명)의 고소장 1. H, F, I, L의 각 사실확인서 1. 학원 외부사진, 학원 내부사진, 학원에서 사용중인 유선전화 및 컴퓨터 사진, 현장압수 피임약 사진, 피해자의 편지 사진 1. 피해자와 H이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34번)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수사보고(교습소 신고증 확인)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사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달한 편지 사본, 수사보고(녹취록 등 증거제출) 및 녹취록, 녹취파일 CD, 피의자가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측 추가자료 제출) 및 정신과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 '중간' 수준으로서 종합적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대한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미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구체적인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수많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피고인 운영 학원의 수강료가 저렴하고 피해자의 오빠가 피고인의 학원에 다니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016년 9월 초순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학원을 다니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친구 K와 함께 피고인에게 편지를 썼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K의 진술과 어긋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까지 적지 않은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크게 신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학원에서 압수된 피임약은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5년경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한 것인데,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이 걱정된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좌약식 피임약을 설명하면서 침대 옆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생김새를 그려줬던 것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 상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체모의 다소, 점의 갯수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부위에 있는 수백 바늘의 상처는 알지도 못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온 피해자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3.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의 표는 판시 범죄사실 및 아래의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 E(이하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한다)는 2014년 겨울 주위에서 장사하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학원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오빠 F(이하 '피해자의 오빠'라고 한다)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피고인이 M대 출신이라고 들었고, 피해자의 오빠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중학교에 진학한 2015년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당시 피해자의 오빠의 학원비는 35만원, 피해자의 학원비는 15만 원이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빠가 다니고 있으니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할인해주는 것이라고 들었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6년 8월경 피해자와 학원에 같이 다니던 K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학원에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이 자신에게 키스를 했다고 말했다(이 부분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2016년 8월 초순의 범행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이틀 뒤에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F과 자기 딸이 동갑인데 내가 그럴 사람이냐, 피해자가 성적이 올랐고, 예뻐서 볼에 뽀뽀한 것 뿐이다"라고 변명하였다(E에 대한 녹취서 제3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학원을 다니기 싫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학원을 그만 두게만 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얼마 뒤 피해자와 K가 다시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다시 학원에 보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K와 피해자가 선생님한테 사과편지(증거기록 제168면)를 써서 피고인이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고 들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학원이 학원비가 싸고, 피해자가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피고인의 학원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E에 대한 녹취서 제4, 5면).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방황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시험 점수가 많이 올랐던 때가 있었고 그때 피해자가 예뻐서 볼에 뽀뽀를 한번 했는데 피해자가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일러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항의를 받고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쿨하게 사과를 받고 넘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7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원에 와서 웃으면서 "딸이 선생님이 뽀뽀를 해서 학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에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컸는데,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며 전혀 항의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455면). 피해자가 위 사건 이후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점, 통상적인 부모가 취하였으리라고 기대되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다. 한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범행의 범행일시가 2016년 9월 초순으로 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2016년 8월 초순부터 2달간 학원을 쉬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2면, 피해자 변호인 변호사 G이 피해자와 상의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제24면), 2019. 12. 30. 피해자 경찰진술(증거기록 제62면)도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선생님이 여학생을 안받는다고 해서요. 그 때 선생님이 저에게 볼뽀뽀를 했던 일로 엄마가 항의를 해서 선생님이 여학생을 안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K는 한달 정도 학원을 다니지 못한 상태였어요"(증거기록 제290면, 피해자의 제2회 경찰진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그 당시 함께 학원을 그만 두었던 K는 그 당시 1주일 정도 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재차 확인에도 "저는 되게 짧게 쉬었던 것으로 기억나요"라고 답변하였다(K에 대한 녹취서 제8면). 그러한 한편, 피고인은 "제가 알기로는 K는 그만둔 적이 없고, 피해자는 그만 둔 적이 하여튼 며칠간 안나온적, 장시간이 아니라 길어도 한두달은 넘지 않고, 며칠 안나온적은 있어도 이렇게 그만 둔적이 있었나, 정확하게 한달 정도 있었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K는 그만 둔 적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2016. 8. 초순 피해자가 2달 동안 학원을 쉬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기억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는 다른 취지의 당시 관련자 진술도 존재하며,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실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위 행위의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따라서 2016. 9. 초순에는 피해자가 학원에 다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친구 H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2018. 8. 28.에 들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학원 선생님한테 혼났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추행을 당하다가 중학교 3학년 말쯤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지금까지도 성폭행을 계속, 성폭행인가 성추행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H에 대한 녹취서 제2면). 피해자는 경찰 진술(2020. 1. 30. 제2회)에서 "2018년 8월에 친구 H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 선생 싫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고, 전화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한 적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9면). H의 페이스북 메신저에는 피해자와 주고 받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확인된다(이는 H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H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존재가 확인되어 이후 증거로 제출되었다, 증거기록 제4책). 또한, 피해자의 친구 H은 2019년 4월 쯤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그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던 것을 오빠에게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오빠를 통해서 학원을 결국엔 끊게 되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인하였다(H에 대한 녹취서 제3면). 같은 날 피해자는 친구 H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교환하였다(증거기록 제4책). 마. 피해자의 친구 J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2019년) 교실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노트에 적어서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녹취서 제2면, 피해자는 5월로 기억한다, 증거기록 제288면). J는 노트의 표지색, 속지색 및 크기와 쓰여진 글의 양을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자꾸 자신의 피부를 터치한다는 이야기" 및 "피해자가 하지말라는 말을 가해자가 하였다"고 적혀 있었으며, 성희롱과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본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녹취서 제3면). 앞서 라.항에서 본 H의 진술 및 위 J의 진술은 진술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H의 진술은 페이스북 메신저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는 바 이 진술내용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바. 삼수 중이던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의 학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9. 4. 5. 자신을 찾아와서 울면서 "선생이 나한테 케이크랑 볼펜을 던졌다" 라고 해서 "왜 던졌냐?"라고 하였더니 "처음에는 태도가 안 좋아서 나랑 관계하기 싫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던졌다고 하기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만지기 시작해서 성추행부터 성폭행까지 가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다. 너무 다니기 싫고 힘들다. 학원비 때문에 다니기는 했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집에서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겨우 이야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녹취서 제4, 5면). 피해자의 오빠는 피해자를 달래서 돌려보낸 다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내려와서 그냥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삐딱해서 화가 나서 케이크와 볼펜을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보니 통화 중이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학원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통화 중이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가게의 문을 잠그고 올라가, 피고인한테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수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오빠가 피해자한테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이야기하였더니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이야기 했다(N에 대한 녹취서 제5면). 피고인의 오빠는 당시 피고인이 저한테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하면서 "내가 증거도 보여줄 수 있다. 얘가 나한테 보낸 편지도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기가 너무 싫어서 거절했습니다(같은 면, F의 경찰진술도 유사한 취지이다, 증거기록 제200면 이하)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오빠가 "동생에게 다 들었다"라는 말을 한 후 "더 이상 따질 필요 없고 공부나 더 계속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이나(증거기록 제474면), 자신의 여동생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들은 오빠가 "더이상 따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빠는 자기가 삼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단 수능이 끝날 때까지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학원을 다녔고, 이 학원 말고는 대학에 갈 방법이 없었다. 다른 학원은 금액도 안 되고, 제가 직접 벌어서 학원비를 낸 것이었기 때문에 40만 원 이상은 낼 수 없었고, 다른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취지이다(F에 대한 녹취서 제6면). 피해자는 위 일이 있고 나서 그 무렵 피고인 학원을 그만두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둘 것이니 그 이유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기에 더 묻지 않고 학원을 그만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녹취서 제20면). 피해자의 오빠는 2019. 12. 13. 피고인을 만나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울면서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면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너한테 있잖아. 내가 이말은 너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얘기는, 내가 너한테 처음 그런 얘기 있을 때.네가 지금 거기서부터 오해가 있는데 네가 처음 있잖아,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다 떠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네가 그런 말했을 때 내가 너한테 한말이 뭐니? 증거 보여줄까? 너 꽃뱀한테 당했다. 내가 보여줄까? 다 지금 다 있어. 자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31, 232면). 또한 그런데 그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네가 그 말을, 내가 그 말을 왜 했겠니? 증거를 보여줄까 그리고 나서 뭘 하고 꽃뱀한테 그 얘기를 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수도 없이 걔한테 나 안그랬으니까 그만두르고 네 오빠한테 말한다 나는 개한테 당한게, 그날도 내가 "네 오빠한테 말해야겠다, C아, 도저히 안되겠다 너를 위해서라도 말을 해야겠다" 하고 했으니까 걔가 먼저 선수친건데(증거기록 제233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중언부언 하고 있으나, 요지는 자신이 그날(2019. 4. 5.) 피해자의 오빠에게 피해자가 꽃뱀이고, 자신이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냐는 것과 여전히 그러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이후 2020. 1. 7.에 피해자의 오빠에게 "△△아 결국 날 못믿었구나 나 널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말한 증거 넘어가기 전에 보여줄게 오늘 좀 올래"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45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여주려고 한 증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아래에서 보는 3장의 편지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6면, 피고인의 검찰진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에게 2019. 4. 5. 및 2019. 12. 13. 두차례에 걸쳐서 피해자가 '꽃뱀'이며 자신은 그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 셈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꽃뱀'의 통상적 용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에게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오빠의 진술은 신빙할만하다. 사. 피해자가 다녔던 미술학원 원장 1은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1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과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자기가 친한 친구들이랑 거의 멀게 하고 선생님만 의지할 수 있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그루밍 아니니?" 그러면서 제가 아예 그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찾아서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럼 너 왜 엄마한테 말씀을 안 드렸니" 그랬더니 오빠와 연관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오빠 수능 끝나면 오빠랑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녹취서 제2면). 또한, 선생님, 저 그 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저한테, "선생님 저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어요.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자꾸 수업을 하다가도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내보내고 자기한테만 하고, 만진다든지 아니면 "왜 너 나 사랑하지 않니,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시작이 그렇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로부터(I에 대한 녹취서 제3면). 피해자가 "선생님, 제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같이 하다보면 말로는 안 해도 '아, 얘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했겠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너, 다른 친구랑 같이 수업을 했지 않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친구는 내보낸대요. 그리고 손을 잡거나 하면서 "왜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 너 나한테 왜 뽀뽀 안 해줘."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었어요(I에 대한 녹취서 제7면). 피해자가 '오빠 수능'과 관련해서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친구를 먼저 내보냈다는 부분 등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으면 쉽사리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I는 이 사건 고소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저한테 딸이, 피해자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선생님 얘기들은 적 있으세요?"라고 해서 지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녹취서 제8. 9면, 다만 I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온 것은 2019. 8.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년 12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2019. 12. 6. "오빠가 자신에게 에어팟을 사줘야 한다"라고 하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엄마가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고 말하면서 가게를 나갔으며,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미술학원 원장 I에게 전화하니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들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에 대한 녹취서 제7면).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피해자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1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대하여 달리 의문점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할 때 나중에 교습소를 그만두면 복수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증거기록 제187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 둘 때 제가 심한 욕을 하였고, 제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을 오빠에게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 복수를 하려고 신고를 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471면)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거니와 '복수'를 위하여 미성년의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진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준비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17세의 학생인 피해자는 2019. 12. 10.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경찰에 2차례 출석하여 진술하였고(2019. 12. 30., 2020. 1. 30.) 나아가 2020. 7. 1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위 여러 차례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없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6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을 상기하여 진술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듯 보이는 와중에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대답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각 범행사실을 추린 과정에 대하여도 비교적 솔직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하루 만에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겨울, 여름, 가을 이렇게 하나씩 뭉텅이로 생각을 해보고 그때 특정적으로 당했던 일, 그런 기억나는 일을 한번 일기 식으로 써보고 계속 생각을 해내고 계속 단어들을 한 번씩 맞춰가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7면)라고 진술하였다(실무상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실무례가 있다. 특히 검찰에서는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이유로 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직권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심증은 영상녹화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그 결을 달리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명확한 심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중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 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임약을 보관하던 위치, 성관계 후 씻던 방법, 겨울철 전기장판의 사용, 피고인의 주요 신체부위의 특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경험이 많아서 다른 남자와의 성경험을 바탕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87면 하단, 제471면 하단),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장소, 사용된 도구, 전후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경험과 이를 연결짓는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모로 무리한 주장이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선반쪽 두 번째 칸에서 피임약을 꺼내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9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임약이 침대기준 똑바로 누웠을 때 오른쪽 책장같은 곳에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면)하였는바, 2020. 1. 7. 피고인의 사무실 압수 당시 실제로 그곳 근처에서 피임약(증 제1호, 증거기록 제158면)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임약은 4~5년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할 때 썼던 것이며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걱정된다고 말을 하며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피임약을 준비해두면 좋다고 말하며 피임약의 종류를 설명하던 중 질 안에 넣은 종류의 피임약이 있고 가격대를 설명해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보여주려고 했으나 어디에 놔뒀는지 찾지를 못해서 결국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2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임신걱정을 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피임을 하세요"라고 물어서 제가 "나는 좌약식 피임약을 쓰고 항상 피임약을 침대 옆에다 둔다"고 이야기 해준 적은 있으며, 피고인이 피임약의 생김새까지 그려줬다(증거기록 제467면)고 진술하였다. 50대 후반의 남성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좌약형태의 특이한 피임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었다는 상황 자체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 신체 특징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다(체모의 다소, 점의 갯수)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기 끝에 점이 있고, 유두에 털이 있다는 주요 특징은 사실과 일치한다. 카.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피해자의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모님 등에게 말하는 등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가정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피해자를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다(E에 대한 녹취서 제12면). 이에 피해자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저는 엄마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 때 친구들이랑도 막 싸워서 그때는 제 편이 뭔가 없어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피해자 녹취록 제53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피해자를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E에 대한 녹취서 제12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원에 빠질 경우 피해자를 많이 혼냈다(위 녹취서 제11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도 "피해자는 성적이 너무 안좋아서 학원을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위 녹취서 제6면). 피해자의 어머니 스스로 피해자에게 학원을 다닐 것을 강요했으며(위 녹취서 제19면), 피해자 성향상 과외가 맞으나 너무 비쌌고, 일반 학원은 못따라가니 이렇게 저렴하고 신경써주는 학원은 없다고 아들과 함께 설득했다(위 녹취서 같은 면).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오빠 모두 피해자가 매우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편이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녹취서 제12면, F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피해자의 친구인 J 역시 피해자가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며 또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 대한 배려는 넘치는 친구였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녹취서 제5면,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H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2) 피해자는 피고인이 M대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의 언행과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의 행동으로 인하여 학업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 때 저는요 그 학원이 저에게, 저는 되게 뭔가 신 같은 존재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무시가 심했고, 친구들이. 그리고 부모님조차도 공부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학원을 오빠를 통해 다니게 되면서 그 선생이 처음으로 저에게 "잘했다, 너 나만 믿으면 대학 보내줄게. 너 나만 따르면 P대나 서울 같은 데 대학교 갈 수 있어."라고 계속 그렇게 희망적인 말들로 계속 말을 했었고, 저는 이 학원을 다니면 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 가면 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더 컸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7면). "그리고 왜 이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었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선생님이 자기는 M대니까 믿으라고 자기는 P대 간 Q처럼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계속 세뇌를 시켰고, 오빠 또한, 오빠에게 항상 저는 다른 학원에 가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원에 다니면 제가 미래에 보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됐어요"(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13면)라고 진술하였고, 또는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K를 먼저 보냈었고, 저에게 "대학을, 요즘 따라 수학을 잘 푼다, K를 따라잡을 수 있다.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3면, 2016. 8.초순 강제추행 피해당시에 관한 진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된 상황에 있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K가 함께 학원에 다녔음에도 K를 먼저 돌려 보내고 피해자만 홀로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중학교 2, 3학년때 학원을 같이 다닌 K는 거의 매번 피해자만 학원에 남아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녹취서 제3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K가 학원에 들어온 이후에는 항상 피해자와 K가 같이 수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신문에 이르러 자신이 착각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였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제6면).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때 당시에는 엄마랑 사이가 좀 멀어졌고 선생의 신체접촉을 거부할 때마다 선생이 엄마와 저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곤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학원에 잘 나오지 않는다, 공부를 안한다, 숙제를 안한다, 안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요.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선생한테 듣고 엄마에게 전했고 선생은 그런 식으로 저의 편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 때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말할 수 없었고 혼자 앓았어요"(증거기록 제70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 실제로 피해자가 2016. 8. 초순의 범행사실(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다시 학원에 가게 된바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제가 K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K가 엄마한테 말했고, 저희 엄마까지 알게되어서 일이 커지고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말하지 못했어요"(피해자의 경찰진술, 증거기록 제295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년 간 4년 이상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모님이나 오빠에게 알리지 않고 학원을 계속 다닌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전남자친구 관계를, 처음 얘기부터 하면 그때 뽀뽀사건으로 인해서 엄마한테 분명히 키스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엄마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 학원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냥 네가 이뻐서 그런 거야."라고 말을 하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전남자친구 관계도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다 제 잘못이다, 너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혼을 내셨고 그때 저는 엄청 맞았거든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엄마를 정말 미워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원 선생이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엄마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라고 답변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13면). 4) 피고인은 중, 고등학생으로 피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해자의 성적, 대학입학을 피고인과의 성행위와 연관지어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반복적 진술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첫 범행 당시(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가 학원에 갔는데 저에게 엄청 웃으면서 제꺼(영어본문해석)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다했냐라고 하면서 대학갈 수 있겠다 이뻐 죽겠다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면). "선생님이 그거(키스)를 하기 전에 저에게 칭찬을 했어요. 성적도 많이 오르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증거기록 제60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사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이런 것 싫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제게 "학원, 너 나를 사랑해야지만 학원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안 하면 너를 가르쳐줄 수 없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행을 당했어요"(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사실 관련,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 60면).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기 싫어서 울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이런 관계를 안 하면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사실 관련,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4면).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다. 내가 너 대학 나밖에 못 보내준다."고 그러고 강제로 그 사람이 먼저 저를 침대에 앉히고(.)"(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사실 관련,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68면)등의 진술들이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였고 나이어린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심지어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다). "피해자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더 이상 교습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딱 두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남자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문제는 피해자 부모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85면). 피해자가 행동거지가 엉망이고(.) 딱 한가지 일화만 말씀드리자면 어느날 피해자의 몸에 담배냄새가 나길래 뭐하다가 왔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니까 교습소를 뛰쳐 나간 일도 있고(.) (증거기록 제101면) "저는 이번일로 피해자의 남자문제가 밝혀진다면 집안이 박살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걱정이 됩니다"(증거기록 제189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정도인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정신나간 년"이라는 쌍욕을 했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2면),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업시간을 안지키거나 숙제 등을 못한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남자문제, 혹은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2, 23면). 동시에 피고인은 자신과의 일에 관하여 말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왜 엄마한테 말했냐면서요. 학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르는게 큰일이 나는 일이라면서 화를 냈고, 학원 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증거기록 제296면, 증거기록 제70면). 타.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작성하여 준 편지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편지는 아래와 같이 세통이 있다. 피해자가 2016. 8.경 학원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기 위하여 쓴 편지가 있다(증거기록 제168면). 피해자의 친구 K과 함께 편지를 썼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제20, 21면)과는 달리 K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녹취서 제11, 12면). 편지의 내용은 학원에 다시 다니게 해달라는 취지가 명백하여 보이고, 피해자의 필체도 맞다는 것이어서(K에 대한 녹취서 제12면) K과 피해자가 그에 관한 기억이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과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7년 가을 검정색 색지에 붉은 색종이 등을 이용하여 하트모양으로 꾸민 두 번째 편지를 만들어서 보냈다. "이번에 저 많이 혼났잖아요. 지금 정말 생각 많이하고 편지쓰는 겁니다요. 근래 선생님께 말대꾸, 버릇없는 행동, 온갖 짜증, 지금 생각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전 성격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기회와 노력을 주셨지만 저는 그걸 당연한 듯이 여겨서 약속을 어기고 맘대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저도 Q언니처럼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만 않네요. 저는 Q언니보다 모자른 것도 많고 성격도 이상하니깐요." "아직 철없는 제자이지만 저도 선생님이 그만둔다 하니 가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빠지고 놀러다니고 그랬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면 안될까요? 저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저 선생님 좋아하나봐요. 이렇게 아플 줄은."(증거기록 제170면) 피해자는 이 편지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처음에 제가 썼던 편지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자기는 이런 편지를 원하는게 아니라면서 다른 편지들을 보여주면서 연인사이에 쓰는 것처럼 쓰라고 하고 했어요."(증거기록 제291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편지는 학원 강사에게 중학생이 쓴 편지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문구들과 과도하게 강한 감정들(자신에 대한 자책, 피고인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학원이라고 하면 학원 강사에게 학원을 다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마지막 기회를 주면 안될까요?)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과 상담을 거쳐 해결되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 피해자는 2018. 3. 16. 피고인에게 세 번째 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61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됨). "제가 항상 선생님이 무슨 말만 하면 울어서 죄송해요. 저도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화내시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에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가슴이 아프겠죠? 그리고 저는 스킨쉽을 많이 안해서 선생님께 먼저 막 하고 그런게 아직 어색해요. 선생님을 싫어하는게 정말 아니에요. 선생님 많이 사랑해요. ♡. 저 가르치시는 거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죠. 저도 수능보고 합격했다고 선생님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때는 성폭행이 있었을 때인데 제가 학교 수련회 때문에 준비를 할 게 있어서 학원을 잘 나가지 않고, 스킨쉽도 싫어서 잘 빠질 때였어요. 그 선생이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니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증거기록 제293면). 피해자의 편지 중 특히 줄친 부분은 평상시 피고인이 "스킨쉽"을 요구하여 왔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데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 외에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한편 이러한 편지가 자신의 무죄의 증거가 된다고 하면서 "편지 내용에 저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면 그런 호의적인 내용의 편지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증거기록 제477면, 필기체 부분은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부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중학교 2, 3학년 때 학원을 같이 다닌 K는 2018년 3월의 편지에 대하여 "완전 이상하다"며 "그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사이가 나빠 보였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강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그런 말을 저렇게 할리가 없어요. 너무 대놓고 사랑하다 이러는."(K에 대한 녹취서 제15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편지를 썼을리가 없다는 변소를 하고 있으나, 이 편지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들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관계와 피고인의 "스킨쉽" 요구의 증거로 여겨질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은 문자로 피해자를 야단 쳤고 그 문자 내용을 보면 학원을 그만두라는지, 오라든지, 거기에 보면 "너 대학 못간다"는 소리 등 피고인이 알기로 40~50번 이상은 적혀있을 것이다. "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전문대도 못간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면 누가 봐도 옳게 판단할 수 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4면)거나, 검사의 반대신문 말미에 이르러서 편지에 대하여 언급하던 중 핸드폰에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보고싶어요. 선생님. 지금 가면 안돼요. 사랑해요" 그것은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는 있는데 그런 거 올 때마다 제 답변을 보면 알 겁니다. "쓸데 없는 짓좀 하지마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마라"고 굉장히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20면)라고 하는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에게 증거가 있다고 단언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자신은 이를 왜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피해자 측도 피해자의 전화의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어머니가 받아서 초기화한 다음 5개월 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머니의 사용에 의한 데이타로 과거 데이타가 덮였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였다(증거기록 제24면)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판단계에서 데이타 복구업체의 확인서까지 제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강제추행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가. 제1 내지 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5범죄[강간미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6, 7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제8, 9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터이고 또한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수강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3년여 이상(피해자 연령 13세부터)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점점 강도를 높여오는 피고인의 범행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불안한 상태로 고통스런 세월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자아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해야할 피해자의 청소년기가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찬 것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참담함마저 느껴진다. 피해자는 과거의 고통스런 일을 상기하여 진술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고 피해자 및 피해자 측 가족과 친구들이 이 법정에 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이 판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맞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돕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학원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시키는 가하면 심한 욕설을 서슴지 않아 그 자체로 학대에 가깝게 대하여 왔고, 심지어 수사기관 및 공판절차에 이르러서까지 피해자의 성경험 운운하면서 피해자의 성행과 인격을 비난하여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범행사실로 특정된 외에도 더 많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담을 지원한 R상담소에 의하면,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울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고, 자살하고 싶다는 발언과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을 하고, 감정기복 등이 자주 있다고 하여 정신과를 권유하여 이용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중학생시절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친구들을 사귀거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으며, 이를 빌미로 공부협박을 통해 성관계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를 치료한 S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 T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하였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크고 또한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 '중간' 수준으로서 종합적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며,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관찰되는 점, 자존감이 낮은 점,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해 보이는 점,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7점으로 '중간' 수준(7점~12점)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현재 만 60세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상당기간의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나아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그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로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