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204] 피고인은 2014.8, 17, 12:25 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56번길 76 에 있는 선진버스 종점인 양곡터미널 방면에서 양곡천주교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며, 몸을 밀어 좌측 팔꿈치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목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2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2, 12:50경 김포시 건물 1층에 있는 F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ol 관리하는 팝콘기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기계 내 전구를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1,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1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H식당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피해자 I(여, 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고합266] 피고인은 2014, 9. 7. 18:2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자율방범대 앞 노상에서 이곳을 지나던 J에게 자신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음부와 가슴을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267]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19:30경 김포시 K 에 있는 편의점에서 1,4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M(여, 23세)에게 가진 돈이 1,200원밖에 없으니 그냥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스마트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드러누워 수차례 흔들었으며, 양주 5병을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커피를 1,200원에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405,400원 상당의 담배광고물,담배진열대, 양주 등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¹2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4, 10:30경 서울 용산구 O 에 있는 P호텔 P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화장실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액자를 손으로 떼어 내어 바닥에 내던져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P호텔 경비원인 피해자 R(5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5+14] 피고인은 2015, 1, 12, 14:00경 김포시 사우중로 7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S(여, 47세)와 우연히 부딪히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15] 1.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1, 8, 11: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소재 지하철 송정역 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실랑이를 하다가, 옆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T(여, 30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6, 11:30 경 서울 강서구 V 소재 W체육관 1층 X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U(여, 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귀에 대고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커피 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2014고합265] 1. G,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합266]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합267]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2014고합268]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화분 및 액자 각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201514] 1. 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2015고합15]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간질, 자폐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종교망상, 환청, 비논리적 사고, 현실판단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공격하는 등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외 목격자의 진술이나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견적서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운전자 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경합범죄 (2014. 8. 12.자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상습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등을 일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