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18경부터 같은 날 04:2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전기주전자 열판 등의 둔기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전두엽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관련),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와 현장사진 대조),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명 및 진단주수 확인), 수사요청에 대한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55, 58번),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압수한 피의자의 상하의 혈흔 감정결과서, 피의자 피해자의 손톱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지문의뢰 회보서, 자문회보 1. 각 현장사진, 사진, 혈흔형태분석 및 국과수 혈흔 감정의뢰내역,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수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왼입가 쪽에 관통창이 있는 등 열창 부분이 있는데 이는 주먹이 아닌 둔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자문의뢰 회보서에도 안면골의 다발성골절을 야기한 손상에 비추어 매우 단단한 물체(둔기)에 의한 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기 주전자 열판 상단 스테인레스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동일 부위 및 그 반대 쪽 바닥 플라스틱 부위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플라스틱 부위가 깨져있었던 점, 위 전기 주전자 열판은 그 위에 전기 주전자가 위치하므로 일반적으로 이를 만질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도구로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주전자 열판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로서,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차별 난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의식불명케 한 끔찍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깨어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현재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처참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번 뿐인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비교적 마른 체형이고 당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범행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171센티미터에 83킬로그램으로 건장한 체격으로(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20킬로그램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를 물리력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달리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이므로 당시 범행 자체 및 범행의 경위 모두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흉기사용 등 자신의 범행 수법에 대하여 모르쇠로 부인하거나, 또는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이에 반격을 하였다는 등의 회피성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바, 그 연장선에서 보면 비록 사람의 생명을 끊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사람을 무차별하게 구타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그것이 순간적인 흥분에 빠져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용이 베풀어져서는 안 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거나 초범 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통상적인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18경부터 같은 날 04:2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전기 주전자와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좌측 전두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 부위가 인체 부위 중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얼굴 부분에 집중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향 출신 선후배 사이이고, 주거지도 인접해 있으며 서로 자주 술을 마시는 친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원한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특별히 살해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 및 전기 주전자 열판 등 둔기로 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인데, 이러한 범행 도구나 공격 형태가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112, 119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였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무죄 부분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