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피고인 B 피고인 A과 D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에게 자동차를 운전을 하도록 하고 고의로 그 자동차에 부딪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E(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 합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E이 소개한 피해자 F(16세)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피해자 F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피해자 F을 태우고 2016. 7.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춘광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볼일이 있다며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을 비우고, 위 E은 피해자 F에게 '운전하는 법을 알려 달라, 운전을 해 봐라'라는 등으로 부추겨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렌트카를 운전하도록 하고, 그 부근에서 대기 중이었던 D과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며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렌트카에 고의로 팔과 어깨 등을 부딪친 후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통사고 신고를 하겠다,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때 위 사고 장소로 돌아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갈로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 피고인 B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F에게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고 경위 등에 의심을 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춘광아파트 부근에서, 위 피해자 F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합의서 사진 등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 외 동종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21:05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35.04g)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달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20:07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67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오산시 번화가로 가자고 하다가 다시 안산으로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가지고 있던 봉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22cm)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오산시 운암로 11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지구대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봉투 안에서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쿡쿡 수 회 찌르면서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쑤셔버린다", "하나, 둘, 셋을 셀 동안 출발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르며 폭행한 것으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평소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환경미화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0.경 월 보험료 30,000원의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2003.경 월 보험료 8,000원의 AIG손해보험 알찬 질병입원비보험, 2004.경 월 보험료 20,000원의 메리츠화재무배당 닥터케어건강보험V(실비보험), 월 보험료 50,000원의 현대라이프 우리홈 닥터보험, 월 보험료 30,000원의 신한생명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2004. 10. 5. 월 보험료 45,350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다이렉트라이프건강보험, 2005.경 월 보험료 41,000원의 동양생명 수호천사골든라이프정기보험, 월 보험료 50,000원의 삼성생명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 월 보험료 90,000원의 우리아비바생명 무배당 럭키 가족사랑보험, 월 보험료 40,000원의 흥국생명 무배당365일다보장보험, 2006.경 월 보험료 13,000원의 동부화재 다이렉트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417,350원에 달하였고,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대출을 월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든 것을 기화로 입원 치료를 통해 일당 보험 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18.까지 20일 동안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 요통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해 있는 동안 집, 식당 등을 오가며 외출을 자주하는 등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한 것을 원인으로 2009. 7. 20. 피해자 교보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295,0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D 전화진술 청취) 1. 보험관련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카드사용내역, A 의료 자문, A 분석자료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잉입원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42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1. 29. 확정되었다. [2017고단4442(피고인 A)] 1. D 명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B과 함께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은 군산세무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한 대로 2016. 3. 28.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D이 ㈜가연건설인테리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가연건설인테리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로 공급가액 18,2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7,983,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E㈜ 명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2.경 F와 함께 F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F는 북대구세무서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한 대로 2016. 12. 9.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E㈜이 'G'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G'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 명의로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6,661,80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고단4593(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12. 14.경부터 2016. 3. 29.경까지 군산시 H, 11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12.경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 급,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군산세무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2. 15.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D이 ㈜중원디엔시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중원디엔시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로 공급가액 1억 8,5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억 7,547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억 7,547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7고단4442]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자수서 사본 1. 각 고발서 1.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세금계산서 [2017고단4593] 1. 고발장 1.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였으나 현재 이혼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9. 4.자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12:30경에서 15: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시댁에 방문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6. 28.자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23:3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입외제차를 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TV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A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라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며 "그럼, 내보고 돈 벌어오라는 말이가, 씨발 내보고 돈벌어오라는 말이네"라며 방안에 있던 물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길이 불상)을 들고 와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재차 중과도(길이불상)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목 부분 및 손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식칼과 중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어머니인 E과 공동하여, 2017. 10. 13. 11:0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다가 통화녹음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엄마, 이봐라 이 새끼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E은 이를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7),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30, 43)의 진술서 1. 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1, 32)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 안에서 서로 다투었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칼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윗옷을 벗은 상태로 집을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뒤따라 나간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현재 이혼한 점, 이 사건 재판의 변론종결에 이르러 상호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인 E과 공동하여, 2017. 10. 13. 11:0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다가 통화녹음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엄마, 이봐라 이 새끼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E은 이를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구가 아닌 김해시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을 2017. 10. 14.에서 2017. 10. 13.로 번복한 점, E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내역에 비추어 E이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2017. 10. 10. 대구에 왔다가 2017. 10. 12. 대구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나 연락을 하는 사이의 지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9세)과 2020. 3. 22. 저녁식사 약속을 잡고, 같은 날 23:58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시흥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E빌라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캔맥주를 마신 뒤, 2차는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팔아 주자는 피해자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속으로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샤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 01:30경 위 장소 화장실에서 속옷만 입고 나온 뒤, "옷 입고 빨리 나가자"라는 피해자를 안고 침대 위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려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넣었다 뺐다를 약 20회 반복하고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처부위 및 바지 찢긴 부분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선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갑자기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방법이 유사한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1. 10. 21: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5세) 운영의 'K주점' 3층 19번 방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H에게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 라고 요청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을 주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자, H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비키라고, 안에 있는 새끼 죽여 버려야 하니까 비키라고, 안 비키면 너도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뜨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뭐냐, 비켜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단독범행(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22: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 수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친형 N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N 명의의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제시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N' 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01:49경 수서경찰서 O과 사무실에서, 경위 P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P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N' 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P 등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및 목격자 통화) 1. 수사보고(피모용자 신분정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 J(여, 45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09. 10. 12.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경추염좌' 등의 이유로 12일간 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0. 1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우체국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입원의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한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3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207,5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3. 17.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정형외과에 우견관절 염좌 등 사유로 15일간 입원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3. 18.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1,426,4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원의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한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5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434,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지급결의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1. 사고경위 및 공제금청구서 1. 기지급조회 1. A, B에 대한 공소사실 외 보험금 지급청구내용 1. A 범죄일람표 3번, 6번, 9번, 12번, 15번, 18번 보험금 청구 또는 지급서류 1. B 범죄일람표 1번, 3번, 6번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A, B 의료자문결과 1. A 범죄일람표 1번, 3번, 6번, 9번 12번, 15번 입원서류 1. A 범죄일람표 18번, 22번, 26번, 30번 치료내역 1. B 범죄일람표 1번, 3번, 6번, 11번, 16번 21번 입원서류 1.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등 보험금청구서류 1. 공제원장, 보험청약서 등, LIG 보험증권 1. 의료자문회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금액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이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초범,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50만원 상당 LG X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 03: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앱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과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E 앱에서 판매하는 G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64,2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수원지법 19고단1769), 위 사건 확정된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5톤 대형화물차(B), 9.5톤 대형화물차(C)의 실소유자 겸 운전자로,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와 타지역간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하기 전에 시·도지사에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비용을 지불한 후 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기록된 계량증명서를 발부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계량비용 절감 및 선적시간 절약을 목적으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9.경 제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정하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계량증명서를 보고 "계량증명서, 공급 받는 자 보관용, 일련번호 0042, 일자 2018-10-10, 차량번호 B, 거래처 개인, 품명 잡화, 총중량 29,170kg, 차종/금액 4,000원, '상기와 같이 계량 하였음을 증명함', ㈜F, 인천광역시 중구 G, 전화 H, 팩스 I"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뒤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0. 9.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 오전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의 하역업체인 L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선적의뢰 접수 담당 직원 M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에 위조한 계량증명서 양식을 저장하여 놓고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기 전날 이를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별지 범죄일람표(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0. 10.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오전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L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임의로 총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주)K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0. 10.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주)K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량증명업 현황 첨부), 업무협조요청,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계량증명서 분석 결과), 각 위조 계량증명서 사본 및 화물(차량) 선적확인서 사본(각 9장), 여객 및 화물(차량) 관리대장 사본 9장, 내사보고(탐문수사), 각 수사업무협조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면서 반복하여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업무방해까지 한 것으로서, 계량증명서 제도의 도입 목적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의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화성시 H면 일대 I 개발사업(J)과 관련하여 위 K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K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위원회의 총무이다. 피고인 A은 위 H면 일대 수용 부지 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생활안정대책 상가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일명'딱지'를 2015. 2. 하순경 피해자 L에게 중개했던 M로부터 '위 L가 추가로 딱지를 구입하겠으니 추가로 딱지를 구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사실 2014년경 당시에는 위 K 일대 주민들 중에 건물과 농지를 보유하던 주민들에게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상가주택 부지나 생활안정대책 용지를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축사, 임업, 양봉 등을 영위하던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협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B의 친족인 N(B의 모), O(B의 형부), P(B의 조카)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한 후, 딱지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여 1. 사문서위조 2015. 3. 초 일자미상경 위 M을 통하여 위 L 등에게 딱지 거래를 함에 있어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화성시 K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수신 : (피고인 A의 아들) Q, 제목 : 생활안정지원용지 공급대상자(1군) 선정을 위한 심사결과 안내. 귀하는 심사 결과 생활안정지원용지 공급대상자(1군)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급일정 2015년도 하반기(예정). 2014. 09. 26. 한국수자원공사 R건설단장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샘플로 교부하면서 '임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용지공급권을 확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위 N 등 3명의 미확정 딱지를 팔아 주겠으니, 그들 명의의 안내문을 내가 준 샘플대로 위조해서 달라.'고 말하고, 이를 승락한 피고인 B는 안산시 상록구 S건물 1층 3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샘플 안내문의 수신자란과 비슷한 서체로 'O, N, P'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3명의 성명 부분을 가위로 오려 샘플본의 수신자 Q란 부분에 부착한 다음, 복사기로 전체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신자를 각 'N, O, P'으로 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수자원공사 R건설단장 명의의 안내문 3장을 각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2015. 3. 초 일자미상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동산교회 주차장에서 위 M을 함께 만나 피고인 B는 위 안내문들이 M을 통해 최종 매수인인 L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제 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안내문 3매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 안내문 3매를 일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사기미수 사실은 위와 같이 'N, O, P'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생활안정지원용지 공급대상자(1군)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한국수자원공사 R건설단장 명의의 안내문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초순 일자미상경 피고인 B는 제 1, 2항과 같이 안내문을 위조하여 위 N 등 3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3부에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매매계약서와 함께 마치 위 N 등 3인이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수자원공사로부터 진정한 안내문을 받은 권리자들인 것처럼 위조된 안내문들을 교부하고, 이에 피고인들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위 M로 하여금 2015. 3. 1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T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실소유자로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위 N 등 3인의 권리를 각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매매 건당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의 권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의심을 가진 피해자가 수자원공사 R건설단에 찾아가 안내문이 위조된 문서이고 위 N 등이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안내문 3부,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3부, 인증서(매매계약서), 녹취록, R건설단장에 대한 각 질의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N, O, P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고소인 M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범행 경위 및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