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자격 없이 남양주시 G에서 'H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I 등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형식적으로 등록해 놓은 뒤 직접 부동산 중개업무를 해왔다. 피고인 A은 역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과 함께 2012. 11.경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J 친족 공동소유의 농지인 남양주시 K(분할 전 12,717m²)과 임야인 남양주시 L(분할 전 38,162m²) 등 인근의 8필지의 토지를 그곳에 창고 등을 건축하여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매매를 알선하고 토지 분할 및 창고 건축 업무까지도 대행하여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8.경 위 H 중개사사무소에서 J과 위 토지를 매도해 주기로 약정한 뒤 2012. 11. 23.경 J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3. 3. 5. J 등과 M의 위 농지의 일부(분할 후 O)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 토지에 대한 매매 중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농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그곳에 물건보관용 창고를 건축하려는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는 농지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물건보관용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빌려 그 농업인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매수인들이 마치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꾸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이와 같은 건축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도와주기로 각 매수인들과 공모하였다. P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4. 29.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25에 있는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N이 2013. 4. 4. 취득한 남양주시 P 토지에 피고인이 확보한 Q의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Q가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시설 2개동(344m², 155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N은 2013. 5. 28.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Q가 종묘배양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R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9. 10.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N이 2013. 4. 4. 취득한 남양주시 R 토지에 피고인이 확보한 S의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S이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인 육모 및 종묘배양장 2개동(260m², 238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N은 2013. 9. 27.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S이 육모 및 종묘배양장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T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4. 2. 18.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N이 2013. 4. 4. 취득한 남양주시 T 토지에 N이 농업을 계속 영위할 것처럼 꾸미고 동식물 관련시설인 온실 2개동(304m², 192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N은 2014. 3. 13.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N이 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U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2014. 3. 3.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V이 2014. 2.경 매입하기로 한 남양주시 U 토지에 피고인이 확보한 J의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J이 위 토지에 농산물보관창고 1개동(99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V은 2014. 4. 2.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J의 농산물보관창고를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농산물보관창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J과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W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2014. 9. 4.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V이 2015. 5. 12.경 취득한 남양주시 W 토지에 V이 농업을 계속 영위할 것처럼 꾸미고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2개동(337m², 162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V은 2014. 12. 9.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V이 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K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X과 함께 2014. 4. 11.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X이 2014. 4. 2. 취득한 남양주시 K 토지에 피고인이 확보한 Y의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Y이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인 육모 및 종묘배양장 2개동(333m², 166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X은 2014. 5. 2.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Y이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Z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4. 11. 27.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AA이 2014. 10. 16.경 취득한 남양주시 Z 토지에 AA이 농업을 계속 영위할 것처럼 꾸미고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2개동(249m², 249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9.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AA이 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AB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AC과 함께 2015. 1. 23.경 위 풍양출장소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AC이 2014. 12. 29.경 취득한 남양주시 AB 토지에 AC이 농업을 계속 영위할 것처럼 꾸미고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2개동(250m², 250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29.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AC이 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A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AE와 함께 2015. 4. 29.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AE가 2014. 7. 24.경 취득한 남양주시 AD 토지에 AE가 농업을 계속 영위할 것처럼 꾸미고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2개동(300m², 198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9.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AE가 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AF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3. 10. 17.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AG이 2013. 10. 29.경 매입하기로 한 남양주시 AF 토지에 피고인이 확보한 AH의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AH가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 1개동(497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G은 2013. 10. 24.경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AH가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AI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의 처 AJ 명의로 2014. 7. 18. 취득한 남양주시 AI 토지에 AJ이 농업을 계속 영위할 것처럼 꾸미고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 2개동(340m², 160m²)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14. 위와 같이 신청한대로 AJ이 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믿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남양주시 AK에 있는 AL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업자인 B이 J 등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남양주시 AI 토지(5,604m²)를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의 처 AJ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AJ 명의로 J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8.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AJ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인과 B의 부동산 소유권을 AJ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인 피고인은 각 매수인들이 J으로부터 매입한 아래 가 내지 라항 기재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청의 허가 없이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임야를 절토하고 죽목을 벌채하거나 석축을 만드는 등으로 야적장 등을 조성해 주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하였다. 가. A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남양주시 AM(3,767m²)에서, 위 임야를 AN와 공동 매수한 AO로부터 형질변경 등을 의뢰받고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죽목을 벌채하고, 절토한 뒤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A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남양주시 AP(4,200m²)에서 위 임야를 처 AQ 이름으로 매수한 AR으로부터 형질변경 등을 의뢰받고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건설장비를 이용하여 평목을 벌채하고, 절토한 뒤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다. A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남양주시 AS(3,140m²)에서 위 임야를 처 AT 이름으로 매수한 AU으로부터 형질변경 등을 의뢰받고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주목을 벌채하고, 절토한 뒤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라. A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처 AW 이름으로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남양주시 AV(2,216m²)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죽목을 벌채하고, 절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석축을 쌓고 컨테이너로 휴게실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X, AA, V, AG, AE, J, AC, AJ, AW, AQ, AX, AT, AU, AY, AO,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Y, BK, X, AA, AC, BL, N, BM, AE, BN, BO, BP, BQ, BR, AR, BS, I,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K 사진, K 분할 내역, 각 지적도,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각 건축물대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토지분할 허가 서류 사본 일체, 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공문, 각 공유수면 점용 허가 서류 사본, 건축허가 서류 사본 일체, 토지분할행위 허가 서류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농지원부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부동산중개보조원 등록 조회, 입금증, 거래명세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L 분할 서류 사본, 위법행위 조치상황 내역,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 조사서, 각 매매계약서 사본, H부동산 현장 사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진정서, 공동수익금배분 요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의정부지법 2013고단2889호, 2013노2543호 판결문, 대법원 2014도7103호 판결문, 피고인 A에 대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단, 판시 제2의 가의 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단, 판시 제3의 라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2. 이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공판 과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2. 1.에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 개발을 조장하였다. 피고인과 공모한 자들은 추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리는 자들로, 이러한 범죄는 묵묵히 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재산을 모으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되, 피고인이 추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