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안양시 또는 부산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6. 14:55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3.14g을 일 회용 비닐봉투에 담고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1. 추송서(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추송서(압수물 감정결과 회보서), 추송서(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결과 송부),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되었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긴급체포 요건 미비 및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한 불법체포에 의하여 획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취한 소변 및 모발을 감정하여 얻은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지인인 G의 옷을 입고 그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옷과 가방 안에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있었던 것이므로 필로폰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를 토대로 필로폰 투약 일시를 '2019. 4. 7.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로 특정하였고 위 일시에 피고인이 있던 장소를 기초로 투약 장소를 '안양시 또는 부산 일대'로 특정하였으며 투약 방법과 투약 양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방법' 및 '불상량'이라고만 하였다. 살피건대, 필로폰 투약의 일시가 10일 이내로 특정되어 있고 장소 역시 2개의 도시로 특정되어 있으며, 투약의 방법은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흡입 등 몇 가지로 특정되고 1회에 투약하는 양 역시 비교적 일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위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위법수집증거 여부 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수원중부경찰서 경위 D과 같은 경찰서 경사 E 등 경찰관 5명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F의 소재를 파악하고 2019. 4. 16. 이른 오후 무렵 F를 체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모텔로 간 사실, D 등은 모텔직원의 협조를 얻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F가 모텔 C호에 투숙하고 있고 12:21경 다른 남자 1명이 위 C호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위 다른 남자를 F의 공범인 H으로 의심한 사실, D 등은 F가 퇴실시각을 14:00에서 16:00로 연장한 것을 알고 F 등이 퇴실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14:39경 F와 피고인이 위 C호에서 나와 14:40경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F와 피고인을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경찰관임을 밝히고 F를 체포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H인지 확인한사실, F가 순순히 투약 사실을 인정하자 I 등 경찰관 2명은 F를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D 등 3명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H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나 식은 땀을 흘리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채 "당신들 누구냐.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고, 이에 D 등은 피고인을 다시 모텔 C호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은 C호 앞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저항하였고 C호 안으로 들어가서도 침대가 이리저리 밀릴 정도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수분이 지난 다음에야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한 사실, D 등은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면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호주머니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한 F와 낮 시간에 2시간 가량 함께 모텔에 머물렀던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무작정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식은땀을 흘리고 흥분한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무작정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반항하여 이를 제압한 후에 체포의 이유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체포의 종료 이후에 체포의 이유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도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변 및 모발 채취의 적법 여부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이 채취되었다는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소변·모발 채취 승낙(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변을 채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억지로 물을 먹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모발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을 채취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로서도 굳이 무리하여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적법하게 채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체포 및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채취로부터 얻은 증거는 모두 적 법하게 얻은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수집 여부를 문제 삼는 소변검사확인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추송서(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추송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결과 송부),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회보서)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필로폰 투약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므로 그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을 압수한 것도 적법하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뿐만 아니라 같이 압수된 일회용주사기도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일회용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 점[추송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결과 송부)]에 비추어 보면, 위 필로폰과 주사기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것으로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로폰 소지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필로폰 소지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지속적으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총 13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8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소변과 모발의 채취에 동의하였고 그에 대한 검사 결과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있음에 확인되었음에도 위 채취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필로폰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초과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