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F에 소재한 석유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0. 11. 23.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1,560,000,000원, 보증금액 1,326,000,000원(보증비율 85%)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0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1,56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경 자금 운영이 어렵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회사와 실제 거래도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G가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당시 서울 마포구 254-5 소재)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속여, 허위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 7. 경 거래처인 ㈜H의 실제 자인 에게 B2B구매자금 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는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 I와 공모하여, 2012. 7. 13. ㈜J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위 ㈜G가 ㈜H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H로부터 물품을 6,3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862,55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G 신용보증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전자상거래 계약서 첨부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43), 입출금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회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부분(7억 3,400여만 원)이 변제되어 회복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는 속초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선박급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조차를 운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저유황 경유는 관세 및 조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석유로서 일반 시중의 저유황 경유보다 저렴하게 출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위 외항선에 급유되는 저유황 경유를 육상주유소로 불법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8. 3.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외항선인 M에 초저유황경유(ULSD) 11,900리터를 급유하겠다는 명목으로 출하받은 위 경유를 외항선에 공급하지 않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유조차를 이용하여 N가 운영하는 이천시 O 에 있는 P 주유소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경까지 위 P 주유소에 약 8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상 석유판매업자 등록을 마쳤기에 무등등록 록 석석유유판판매매업업자자로 로 볼 볼수 없고, 가사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유통량은 2만 리터에 불과하고, 피고인 B는 외항선 공급용 면세유 판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한 바도 없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운영의 L가 취급유종을 선박급유용으로 등록하였음에도 육상주유용으로 판매한 것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영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제8회 공판기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L로 석유판매업의 일종인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선박급유업 등록자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상주유용으로 판매한 것이 과연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상 무등록 석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의 경우 그 처벌대상을 법문 자체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그 구성요건에 등록한 취급유종과 달리 다른 용도로 판매한 것'이라는 행위 유형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 취지로 밝히고 있는 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는 석유사업법이 제10조 제1항이 아닌 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 및 교통 · +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 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를 별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사전적 의미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에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자체를 위반한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등록한 취급유종과 달리 다른 용도로 판매한 것'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 내지 유추 해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석유사업법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 취지로 밝히는 바에 해당하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9호가 속한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그 처벌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제45조 제10호에서는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만을, 제46조 제10호에서는 제2호부터 제4호,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만을 그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제9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를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의도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9호의 행위금지위반자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5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등의 행정적 제재로만 그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고, 형사처벌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운영의 L가 석유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