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 12:1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기간 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어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4. 2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E 전화번호가 걸려와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F G 담당으로 나온 ‘H’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8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대로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8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6. 11:20경 파주시 일대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 성명: K, 상환금액: 10,450,000, 상환일자: 2022. 4. 26., K 님 위 L은행 대출상품을 2022년 4월 26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L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2:30경 서울 용산구 N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 피해자 K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순번 4 기재 사기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5:33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Q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5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99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S, T, U, V, W, X, Y, Z, AA, AB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2.경부터 20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4 기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AC,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내용 캡쳐본, CCTV 사진 등, 피해자들 제출자료 1. 금융사 명의 문서사진, 피해자들이 수령한 위조사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