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경부터 알고 지내던 D(일명 E)로부터 "돈을 송금해 줄 테니 필로폰 30그램 정도를 구해 중국에 가는 F에게 건네주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F은 평소 소위 짝퉁 물건을 구입하러 중국을 왕래하던 중 D으로부터 중국 광저우에 있는 조선족 'A(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필로폰 30그램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필로폰을 밀반입해 주면 필로폰 15그램 정도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 F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23.자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F은 2011. 3. 22. 09:45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중국 광저우 G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고, 피고인은 2011. 3. 23. 오전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H 호텔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30그램을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위 필로폰 약 30그램을 헝겊으로 감싸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팬티를 입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긴 채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2013. 9. 15.자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F은 2013. 9. 14. 09:45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중국 광저우 G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오전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16. 오전경 위 H 호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0그램을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채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3. 2013. 10. 21.자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F은 2013. 10. 19. 09:45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중국 광저우 G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고, 피고인은 2013. 10. 20. 오전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1. 오전경 위 H 호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0그램을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채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4. 2013. 11. 10.자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F은 2013. 11. 9. 09:45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중국 광저우 G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 새벽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H 호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12:05경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0그램을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채 같은 날 17: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통신자료 회신, 각 접견현황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접견부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구속영장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신문 녹취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일 뿐 F,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에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 진술의 신빙성 1) F은 2014. 9. 3. 서울동대문경찰서에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제의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밀수입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자수하였고, 이후 위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393호로 기소되었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관련 사건의 제3회 기일에서 '사실 위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사이가 좋지 않아 D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F의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2015. 9. 18.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F이 D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014호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 역시 확정되었다. 그런데 F은 다시 이 사건에서 관련 사건의 최초 진술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사기관에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F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F은 관련 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받게 된 경위, 필로폰 반입의 경위 및 수법, 이후 필로폰을 D과 나눠 가진 후 해당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 및 횟수, 자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3) 또한 F은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관련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D을 접견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D이 진술을 번복하여 주면 F의 다른 형사사건 합의를 도와주고 옥바라지도 해 준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데, D이 당해 재판과정이 끝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가 나서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선고된 이후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F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피고인과 만난 장소, 필로폰 포장 형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이러한 F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관련 사건에서 기존의 범행을 자백하던 진술을 번복하고 D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진술이 더 믿기 어렵다. 4) 실제 F은 2014. 9. 12.부터 2015. 3. 29.까지, D은 2014. 12. 2.부터 2015. 1. 21.까지 구 서울성동구치소(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 당시 F D의 접견일 중 동일한 일자가 3회(2015. 1. 5., 2015. 1. 12., 2015. 1. 15.) 있었고, 'L'이라는 사람의 경우 F과 D을 모두 접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1005, 1009, 1010쪽), 이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접견장에서 D을 만나게 되어 D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F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관련 사건에서의 위증으로 추가 기소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F이 자신의 진술을 두 번이나 번복하면서까지 허위 사실로써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고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한국에 입국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나. F의 출국 내역과 D이 돈을 송금한 내역 1) 피고인이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011. 3. 23. 200만원, 2013. 9. 15. 150만 원, 2013. 10. 20. 100만 원, 2013. 11. 10. 15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위와 같은 송금 일시는 모두 F이 중국에 입국한 다음날 심야 무렵 또는 오전경으로 F의 중국 입국시기와 일치하며, 피고인도 2011. 3. 23. F을 만났고, 2013. 9. 15., 2013. 10, 21,, 2013. 11, 10. 중 2회 F을 만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2017. 9. 11.자 변호인 의견서). 2) D은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5. 2.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D은 수사기관에서 짝퉁 가방 등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던 F에게 조선족인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43쪽)에 비추어 F으로서는 중국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지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F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국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소개로 짝퉁 가방을 소개해 주는 사람과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중국에서 피고인 외에는 전화통화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 2013. 11, 10, 01:14:22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D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중국에 있는 M 번호로 0:59 17초간 01:15 17초간 01:16 1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F은 2013. 11. 10. 07:50경, 같은 날 09:17경 위 M 번호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F D이 중국에서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1), 위 M는 피고인의 중국 내 전화번호로 보아야 할 것이다(F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D이 심야에 피고인과 통화하고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3. 1) 설령 F이 피고인의 소개로 짝퉁 가방업자를 알고 그와 연락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짝퉁 가방업자가 D을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1. 10. 심야시간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직후 15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전화한 것은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다고 알린 후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한 것이고, 그날 F이 오전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그에 따라 필로폰의 교부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3)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 기재 일시에도 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4) 피고인은 위 송금경위에 관하여, 위 돈은 이전에 자신이 D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일부 변제금 또는 이 중국에 올 때마다 F을 접대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D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의 계좌로 2010. 7. 17.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의 이 법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용증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금전대여관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D 2014. 1. 10.부터 2014. 10. 2.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7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모두 대여금의 변제금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과다한 점 (피고인은 일부 금원은 F을 접대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D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과 F의 관계에 비추어 D F을 위하여 접대비를 피고인에게 송금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1,770만 원 중 차용금에 대한 변제액과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 2) 관련 사건에서의 F의 검찰 진술도 거의 일치한다(수사기록 878쪽, 895쪽). 3) 최초의 필로폰 수입일인 2011, 3, 23.부터 두 번째 필로폰 수입일인 2013. 9. 15.까지 사이에 약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F은 2012. 1. 22.경 필로폰 판매로 구속되었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97호로 2012. 6. 14.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 2012. 9. 27. 항소기각판결을 받는 등 위 공판절차 때문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접대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는 D이 연락하여 원금을 보장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D이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식으로 맡겨놓으라고 하여 이자 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경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1,770만 원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거나 D이 용돈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67쪽), 이는 일부가 F의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변소와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D은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관련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앞서 본 불기소결정서, 수사기록 143쪽), D의 변호인이 이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F이 소위 '짝퉁'장사를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D에게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및 D은 각각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D의 진술 상호간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D의 송금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접견 내용 1) D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 내용 F의 2016. 4. 18. 이후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D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D에 대하여 2016. 11. 3.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016. 11. 4. 기각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2017. 3. 13.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체포되자, D은 같은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접견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접견 내용은 D이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백하였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자백사실을 알고 이를 질책하는 내용이며, 수사에 대처하는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서, 만일 피고인 및 D1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접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 내용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3. 14. 자신의 어머니, 누나와 접견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너 무슨 헛소리 했어, 중국에서 뭐 했다고.",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얼마나 살지 몰라." "넌 가이드만 했다고 해.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면 때리고 그런 것도 없어. 변호사 보낼 거니까 입 꼭 다물고 있어. 너 말고 다 다치니까"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다면, 가족들로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라고 권유함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진술하지 않을 것을 종용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이를 가족들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기타 정황 1) D의 잠적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2016. 11. 3.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체포되어 범행사실을 자백한 이후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7. 3. 17. 영장실질심사기일에 불출석한 후 잠적하였으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바, D의 위와 같은 잠적은 자신 및 피고인과 관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추궁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2017. 1. 24. 무렵 경찰 조사 불응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을 피하면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일 D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D의 지시나 그와 상의하여 자신 및 D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고용주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래서 나를 찾는 전화가 오는 것 같다'라고 상담을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K이 피고인에게 '혹시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충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포 직전의 태도는 범행에 전혀 연루되지 않은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D이 체포된 이후 자신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의 공범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상이 아니라 D의 부탁을 받고, 금원을 송금받은 후 F을 통하여 필로폰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이를 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3. 11. 18. 피고인에게 981,000원을 용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 판매상이라면 필로폰 대금 외에 위와 같이 용돈 명목의 돈을 송금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은 2008년 이후 D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F을 통하여 필로폰 밀수입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F에게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인식 없이 단지 F에 대한 필로폰 판매만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1. 3.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2013. 11.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이하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D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수법, 거래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성실히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