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2019고단1059 피고인은 본인 보유의 B 라세티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 03:3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3길 63 '초안산근린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북중학교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창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유턴하던 중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4.5톤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473,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라세티 차량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020고단768 피고인은 2020. 2. 14. 06:3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0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04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남역 쪽에서 옥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에는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방향 지시등을 켠 후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를 진행 중인 자동차를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60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3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05:10경 서울 용산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 1. 견적서 2020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J)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I) 1. 수리견적서(J)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2019고단3463 증거기록 1권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2018. 1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8. 11. 1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16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등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판시 전과는 동종 전과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8. 03:05경 서울 강북구 N 지하에 있는 'O'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진단서, Q병원 사실조회회신(2020. 8. 21.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행주를 짜는 듯한 회전력을 받아 우측 정강이 하단부 및 발목 관절부가 골절되어 2019. 3. 28.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장에서부터 경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P는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P의 경찰 및 법정 진술 P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넘어뜨렸는데 그 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헤드락을 걸었다가 팔을 풀면서 다리를 걸어 억지로 넘어뜨리려는 과정에서 골절이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다. P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를 요청하였을 뿐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자신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먹었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것인지 그 이후에 폭행을 당해서 다리를 다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주량은 소주 3병에서 3병 반 정도인데 당시 두 병에서 세 병 가까이 마신 것 같고,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앞에서 걸었는지 뒤에서 걸었는지, 자신이 앞으로 넘어졌는지 뒤로 넘어졌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P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행주를 짜는 듯한 회전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다리를 걸어 억지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회전력이 P의 다리에 가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R의 경찰 및 법정 진술 R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눌러서 P가 넘어져 다리를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P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R의 경찰 진술은 P의 진술과 상이할 뿐 아니라 P가 입은 위 상해는 행주를 짜는 듯한 회전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눌러서 P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회전력이 P의 다리에 가해졌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R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법정 진술만은 피고인이 P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S의 경찰 및 법정 진술 S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넘어뜨려 P의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P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싸우면서 미끄러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P의 다리를 거는 것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고 당시 꽤 많이 마셔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S의 경찰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P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T의 경찰 진술 T은 경찰에서 자신이 있을 때에는 P가 걷지도 못할 만큼 다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피고인이 P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P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