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6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집 앞길에서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사진을 돌려준 다음 피해자를 G 액티언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압구정동 쪽으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드는 바람에 압구정동 부근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른 남자 때문에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로 질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동산톨게이트 부근에 이르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울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H에게 전화하여 납치당하였으니 데리러 오라고 하면서 위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일시 멈춘 사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다시 차량에 태운 채 서울로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도 무시하고 그대로 강원 인제군에 있는 속초기점 20km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근 올림픽대로 공항방면 갓길에서 위와 같이 강원도 인제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돌아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며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화를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일단 빨리 가자는 말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배신당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조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팔꿈치로 누르고 "같이 죽자. 너 나한테 너무했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와 H간 카카오톡), 수사보고(피해자 사진-눈), 각 추송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차량을 운행하여 강원도 인제 방면으로 운전해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 1년가량 사귀었던 피해자를 잊지 못해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차 안에서 이야기를 더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매몰차게 이를 거절하자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날 밤을 새워 피곤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살펴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유가 다른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잠이 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미리 이야기 한 행선지인 압구정동 쪽이 아니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로 차량을 운행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도중에 가버릴 수 있어 본인과 얘기 도중에 다른 곳에 못 가게 하려고 무작정 강원도 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08쪽), 피해자는 동산톨게이트에 다다를 무렵 잠에서 깨어나 춘천이라고 쓰여 있는 이정표를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요금소에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자, 피해자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를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차안으로 끌어당긴 후 차문을 잠갔고, 요금소 직원으로부터 거스름돈도 받지 않은 채 급하게 출발을 한 점, 이후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말을 묵인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그대로 강원 인제군에 있는 속초기점 20km 부근까지 운행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 생명, 신체에 위해를 당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0쪽), 설령 동산톨게이트를 지난 이후에는 국도로 운행을 하여 수차례 신호대기로 차가 정차한 바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거기서 탈출하여 무작정 어디론가 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미 한차례 구조를 요청하다가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고, 차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며 급하게 차를 운행한 바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다시금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시도하기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년가량 사귀다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팔꿈치로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면서 더 세게 목을 조른 점, 목이 졸린 피해자가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뜨자, 눈이 마주친 피고인이 "죽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기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목이 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본 점 등에 비추어 그 목 졸림의 세기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불편한 자세로 차 안에쓰러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구조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차를 운행한 점, 사람의 목을 강하게 일정시간 조를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사람의 목을 장시간 조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기도 4단, 유도 2단의 유단자로, 키 183cm, 체중 8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 157~158cm, 몸무게 50kg 정도의 여성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8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배신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범행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의 정신적 고통 또한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 등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배신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