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는 집단재배 등을 목적으로 2005. 5. 26.경 설립되어 현재 제주시 D에 그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제주지사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B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겠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B는 2011. 4. 7.경 201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5. 20. 3억 8,700만 원, 2011. 11. 18. 1억 6,6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억 5,3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6.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 내용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인 위 법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장애인 25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그로부터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피해자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2013년 6월을 앞두고 위 법인에서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고용의무 인원인 25명에 미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실제로는 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시키고 지원금 환수 조치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 공단 제주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E, F, G가 영농조합법인 B에 고용되어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자 명부 및 E 등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출근카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E, F, G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인이 마치 E 등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지원금 5억 5,30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 법인의 근로자로 등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거짓으로 교부받고자 마음먹고, 2013년 3월경 위 공단 산하 제주지사에서, 실제로는 E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장애인 E를 고용하였으니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고용장려금으로 2013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40개월간 매월 400,000원씩 총 1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F에 대하여 2013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40개월간 매월 500,000원(2016년부터 매월 600,000원)씩 총 20,600,000원, G에 대하여 2013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40개월간 매월 500,000원(2016년부터는 매월 600,000원)씩 총 20,600,000원, H에 대하여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총 13개월간 매월 300,000원씩 총 3,900,000원, J에 대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7개월간 매월 500,000원(2016년부터는 매월 600,000원)씩 총 4,100,000원의 고용장려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상 장애인 5명에 대한 고용장려금 합계 65,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같은 금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다.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 법인 근로자로 등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거짓으로 교부받고자 마음먹고, 2013년 3월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장애인 E를 고용하였으니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고용장려금으로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39개월간 매월 200,000원씩 총 7,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F에 대하여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39개월간 매월 300,000원씩 총 11,700,000원, G에 대하여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39개월간 매월 300,000원(2013년까지는 매월 400,000원)씩 총 12,600,000원, H에 대하여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12개월간 매월 200,000원씩 총 2,400,000원, I에 대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6개월간 매월 200,000원씩 총 1,200,000원, J에 대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총 6개월간 매월 300,000원씩 총 1,800,000원의 고용장려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상 장애인 6명에 대한 고용장려금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거짓 신청으로 19,8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는 그 사용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합계 65,200,000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9,8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 혐의 추가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 각 복지카드 사본, 각 출근카드 사본,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계좌 거래내역, 관련사진, H 급여대장, 통장 사진 1. [판시 제1의 가 사실 관련]투자계획서, 2011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2011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1차 지원금 지급 알림,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변경약정서, 2011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지급 알림(2차),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시정요구(2013년도 1차), 장애인표준사업장 2014. 2/4분기 사후관리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1.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 관련]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장애인근로자명부, 장애인근로자임금현황, 장려금 산출 내역표 1.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사실 관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내역,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14년 4/4분기), 각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인별 지급대장, 각 이체 처리내역,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15년 1/4분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15년 2/4분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15년 3/4분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16년 1/4분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16년 2/4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지원금 환수조치 면탈에 의한 사기의 점), 대상 장애인 및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해당 고용장려금 편취 및 지방보조금 편취에 의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호(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포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사용인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사용인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고용장려금 편취에 의한 각 사기죄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상호간 그리고 판시 지방보조금 편취에 의한 각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지원금, 고용장려금 및 지방보조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각 반환한 점, 판시 각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법인 운영에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