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1. 16. E 상가 301호(전용면적 79.8m²)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당시 위 상가 계획도면상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 상가 앞 테라스 면적이 약 114.66m²로 상가 전용면적보다 컸고, 위 301호 앞에 중앙복도가 있어 상가이용객들에 대한 매장홍보가 용이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상가를 다른 상가에 비해 약 1.8배까지 비싸게 분양하였다. 그러나, 2004. 3. 2. 위 상가 건물을 6층에서 8층으로 1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위 테라스 면적의 37% 가량인 42.12m²가 줄어들었고, 위 301호 앞의 중앙복도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 준공시 301호 상가 내에 기둥이 위치하게 되어 공간 활용 및 동선이 제한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가의 설계변경이 위 상가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변경으로 당연히 위 상가 분양계약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면 피해자가 상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상가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이러한 설계변경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분양할 당시 계획도면과 같이 건축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1.경 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41,830,812원, 2005. 2.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20,915,406원, 2005. 5.경 4차 중도금 명목으로 120,915,406원을 각 교부받아 도합 483,661,624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의 전 남편 G은 2004. 1. 16. 피고인 운영의 D으로부터 D이 신축 중이던 E 상가 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806,102,707원에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80,610,271원을 지급하였다. 위 E 상가 건물은 2003. 9. 2.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건축허가시의 설계도면(수사기록 526쪽)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최초 허가시에는 4층으로 되어 있었다)에 인접하여 면적 114.66m²의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이 사건 점포의 입점자가 그 테라스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한 건물 중앙부를 향하는 이 사건 점포의 벽면이 기둥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점포의 공간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점포 앞으로 중앙복도가 있어 상가 이용객들에 대한 매장홍보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G과 D은 이 사건 점포의 위 건축허가 설계도면상의 구조와 현황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건물 후면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면부 또는 측면부에 위치한 같은 층의 다른 상가들에 비해 평당 분양단가가 1.56 내지 1.8배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D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홍익인간이 이 사건 점포의 입점자가 그 뒤편의 테라스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분양가에 반영한 결과이다. 위 E 상가건물은 원래 지상 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물의 층수를 8층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높이기로 하고, 2004. 3. 2. 설계변경(이하 '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는데, 그 설계도면(수사기록 538쪽)에 의하면, 위 1차 설계변경에 따라 원래 건물 4층에 있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점포가 3층으로 바뀌었고, 그에 인접한 테라스 공간의 면적도 원래의 114.66m²에서 72.54m²로 감소하였다. 한편 G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D에게 2004. 6. 11.경 1, 2차 중도금 241,830,812원, 2005. 2.경 3차 중도금 120,915,406원, 2005. 5.경 4차 중도금 120,915,406원 등 합계 483,661,624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241,830,812원은 입점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F은 2005. 8. 1. D과의 합의 하에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8. 3. 위 E 상가건물에 관하여 2차 설계변경(이하 '2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는데, 그 설계도면(수사기록 554쪽)에 의하면, 위 2차 설계변경 허가에 따라 이 사건 점포와 맞은 편 302호 점포 사이의 중앙복도를 없애고 두 점포의 벽면이 서로 맞닿게 시공하도록 변경되는 바람에, 이 사건 점포의 매장 가운데에 기둥이 생겼고, 당초에 기대하였던 중앙복도를 통한 홍보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사건 점포를 통해서만 테라스로 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위 2차 설계변경에 의하여 테라스로 향하는 별도의 공용 통로가 생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점포 입점자의 테라스 공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역시 확보되지 못하게 되었다. 위 E 상가건물은 2005. 8. 19. 서울 강북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었는바, 건물 완공 후 이 사건 점포의 현황은 위 1차 및 2차 설계변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약정된 내용과는 다른 구조와 형태로 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설계변경 사항 중 이 사건 점포 앞의 중앙복도를 없애고, 이 사건 점포의 매장 가운데에 기둥이 생겼으며, 이 사건 점포 입점자의 테라스 공간에 대한 독점적 사용이 확보되지 못하게 된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인 2005. 8. 3.자 2차 설계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설계변경 사항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당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계획도면(수사기록 510쪽)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및 테라스의 구조와 형태가 위 2차 설계변경 후의 현황과 같게 되어 있는데 그 도면의 작성일시가 "2004. 1."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설계도면은 같은 2004. 1.에 작성된 1차 설계변경 도면(수사기록 511쪽)과는 전혀 다른 반면, 훨씬 후인 2005. 8.에 작성된 2차 설계변경 도면(수사기록 554쪽)과 거의 같은 점, 2004. 1. 당시 이 사건 점포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4층에 위치하게 될 예정이었음에도, 계획도면에는 3층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계획도면의 작성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전 소유자 H가 작성하여 둔 것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작성 경위가 석연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획도면은 사후적으로 2차 설계변경 후의 도면에 작성일자만 "2004. 1."로 기재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계획도면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2004. 1.경부터 이 사건 점포 및 테라스의 구조를 2차 설계변경 후의 현황과 같이 변경하려고 의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설계변경 사항 중 피고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여지가 있는 사항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전에 있었던 2004. 3. 2.자 1차 설계변경에 의한 '테라스 면적 감소' 부분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서야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현황이나 테라스 공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극구 부인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점포의 테라스 면적이 114.66m²에서 72.54m²로 감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그에 관한 유력한 증거로는 분양대행사 직원인 I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래 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위 상가건물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하여 8층으로 올리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폭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당초 4층 401호이던 이 사건 점포가 3층 301호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테라스의 면적도 당초보다 42.12m²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테라스 면적을 감소시킨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I은 자신이 피고인 운영의 D 직원 J에 대하여는 '테라스 면적이 감소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하였으나, J이 '사장인 피고인에게 알아 보겠다', '피고인이 굳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겠느냐, 내가 다 알아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것을 조금 감추고 가겠으니 회사 비밀로 해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하였다{I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수사기록 494쪽)}고 진술하면서도, I이 J에게 알린 시기나 J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피고인과 직접 테라스 면적 감소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는 않다가 2005. 10.경 또는 2006. 4.경에 이르러서야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그 때 피고인은 '상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1이 피고인과 직접 말하였다는 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내용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위 테라스 면적 감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 위 테라스 면적의 감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당시 설계변경에 의하여 테라스 면적이 감소되었음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중도금 지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테라스 면적의 감소로 G이 입은 손해는 장차 지급하여야 ㄴ할 잔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하여 줄 수도 있는 점, 중도금 지급 당시까지는 1차 설계변경에 의하여 테라스 부분의 면적이 일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점포를 통해서만 테라스 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여서 G이 위 테라스 공간을 독점적 영업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위와 같은 테라스 면적의 일부 감소사실을 고지받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기보다는, 일단 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중도금을 납입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시점에서는, 테라스 면적 감소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G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