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10.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D 운영의 사무실에서 암호화폐 및 거래소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암호화폐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한 후 그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금액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8. 11. 초경부터는 F를 홍보 담당으로 영입하여 코인 거래 관련 텔레그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블로그 등을 통하여 암호화폐 사전판매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8. 10. 초경 암호화폐 제작업체인 'G'의 H에게 I의 발행 및 I 백서 제작을 의뢰하고, D은 2018. 10. 19.경 위 G에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C는 2018.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웹 컨텐츠 개발 및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등 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2018. 12. 19.경 주식회사 M으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고 경리직원으로 N를 고용하여 I 판매대금 수령 및 홍보 업무 등을 진행하고, 피고인, B, F는 2018. 11. 3.경부터 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카카오톡 'L거래소 오픈카톡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L 거래소는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커뮤니티 기반의 수익공유형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I을 거래 및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채굴을 하게 되고 거래소 수익을 BTC, ETH로 돌려받게 되는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의 수익공유형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가 결합된 혁신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2018. 11. 6.부터 사전가입 및 I 사전판매, 2018. 12. 15. 거래소 오픈 및 I 상장 예정, 2019. 1.경 순차적으로 코인 상장 및 이벤트 실시, 2019. 6. 이후 해외진출을 모색합니다.", "I 특징은 채굴권이 I 보유자에게만 허용되고, 하루 24시간 I 보유량의 100%를 시간 제한 없이 채굴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15% 포함 115%를 I으로 지급하고, 하루 평단가 기준 고정적으로 채굴로만 15% 수익 가능하고, L의 모든 코인 수수료의 80%를 보유 수량의 비율에 비례하여 매일 배당합니다.", "I 발행량 20억 개 중 3억 개를 2018. 11. 6.부터 2018. 11. 16.까지 1차 1 ETH=30,000 I, 2018. 11. 17.부터 2018. 11. 26.까지 2차 1 ETH=25,000 I으로 각각 사전판매하고 거래소 회원 사전가입 시 100 I, 친구 추천 시 50 I를 지급합니다.", "상장예상가는 약 30원으로 거래가는 50원을 유지하고, 거래소 상장 후에는 회사 측 보유 코인 물량으로 가격방어를 통해 최저 호가 10원을 보장합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 F는 I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 'L'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한 사실이 없었고, 'L' 개설시 I을 30원에 상장시키거나 거래가를 50원으로 유지하고 I의 거래소 최저호가를 10원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 C, D, F는 'L' 개설을 위한 거래소 구동프로그램 구입 및 거래소 서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I을 판매하여 모집한 자금으로 거래소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처음부터 I 판매대금의 50% 가량을 거래소 개설 이전에 수익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I 사전 판매대금 이외에는 거래소 운영, 유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 D, F는 I이 ERC-20 기반 암호화폐로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될 수 없고 'L'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L'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I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I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1. 15.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6명으로부터 총 468회에 걸쳐 C 명의 O, P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948,512,300원을 송금 받고, 2018. 11. 8.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전자지갑(Q)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0회에 걸쳐 R 합계 2,959.98개(시가 349,645,322원 상당)를 전송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157,62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 B, U,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9는 제외) 1. C,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주식회사 M, 주식회사 L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거래소 카카오톡 대화내역, 1000이더 에어드랍(1차), 에어드랍이더 보상 2차, I 홍보자료, 에어드랍이더 보상 추가(2차),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 촬영사진 출력물, 11월 3일 텔레그램 개설 증거자료, L 코인백서, A 관련 카카오톡 증거자료, F의 홍보사실 증거자료, L 중요공지 증거자료, 환불답변 관련 카카오톡 증거자료, 오픈당일 매물량 증거자료, 해명공지, 각 입금내역, 4차 보상 및 출금내역 파일 출력물 1. 기업은행계좌 투자자별 입출금 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 투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투자금 수취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투자금 입금내역, R 보상 및 이벤트 관련 코인 지급 내역, 피의자 A 명의 계좌 내역, 계좌거래내역(C O, P은행, M 기업, B V은행 등), O 거래 내역 1. 개발계약서(2018. 10. 19.자), 계약금 입금내역, 2018. 12. 29.자 A 발신 백서 내용 관련 이메일, 백서, G 작업진행사항, 코인발행 정보, I W 캡처, L거래소 홈페이지 공지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외 암호화폐 관련 업체 설립 시기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 진위 여부 등 관련, I 공급업체 특정 및 관련자 진술 등, 전체 투자자의 계좌이체 및 R 전송내역 등 투자금 특정 경위), 암호화폐 사전판매 빙자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관련 계좌, 암호화폐 등 거래 분석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의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기망을 했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I 거래와 관련하여 특허 출원을 예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을 뿐 특허 출원을 하였다고 광고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상장예상가와 관련하여 보장 취지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거래소 구동 프로그램 구입 및 서버 임대 비용 등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회수한 투자금 3억 원가량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 내지 편취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 C, D에게 새로 암호화폐를 만들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 유통시키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고, B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암호화폐 거래 경험은 있었으나 거래소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고, B, C, D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암호화폐의 사전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져가기로 하였고,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향후 들어오는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8. 11. 초순경 F가 홍보부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이하 피고인, B, C, D, F를 합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 피고인은 암호화폐 제작업체인 G을 운영하는 H과 2018. 10. 19.경 I 20억 개, L 인터넷 홈페이지 및 I 백서를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6.까지 D, B가 계약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H은 2018. 11. 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I, 인터넷 홈페이지 및 I 백서를 제작해주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내 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암호화폐 거래소 제작 및 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X에 중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발 및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계약대금이 7억 원에 이르는 고액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 대신 피고인은 같은 날 무렵 위 회사와 위 계약내용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대금은 4,500만 원이고, 매월 1,500만 원의 유지 보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문의한 계약과 실제 체결한 계약은 전자의 경우 중대형 거래소 규모로서 통상 서버 16대가 사용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저가형 거래소 규모로서 서버가 6대밖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접속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원활한 처리 등 성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체결된 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2018. 11. 19.부터 2019. 4. 6.까지 주식회사 X에 C, B 명의로 거래소 제작비용 및 유지보수비 합계 5,86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회사는 2019. 1. 말경부터 거래소 서비스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프로그램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등 성능 개선을 거친 후 2019. 2. 7.경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이 더 이상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경 위 서비스는 종료되었다. 피고인 등은 최초 거래소 개설일로 공지한 2018. 12. 15.까지 투자자들로부터 I 사전판매대금으로 현금 합계 737,164,300원을 송금받고, R 합계 2,959.98개(시가 349,645,322원 상당)을 전송받았다. 피고인 등은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자 각자의 몫으로 위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져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은 2018. 11. 3.경부터 L 홈페이지에 I 사전판매를 공지하면서 L 거래소 오픈카톡방을 개설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홍보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과 F가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오픈카톡방에서 상장예정가가 얼마인지 묻는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반복하여 '상장가는 약 30원 정도로 잡고 50원 유지 전망입니다. 채굴로 15%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회사에서 가격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가 하면 '저희는 서버비를 아끼거나 해서 개털되는 거래소 여럿 보았습니다. 저희는 사전판매금액 I 가격방어 및 서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할 것입니다', '사무실 담주 평일에 해운대 젤 좋은 데로 이전하고 원화입금도 받고 싹다 오픈하고 내방 언제든지 가능하고 환불도 ㄴㄴ 거래소 자체 개발팀이랑 외주 주는 곳이랑 합작 서버는 12만 명 동접(동시접속)해도 안 터지는 거로 만들고 있고 오픈 때 이벤트 5억에서 6억 할 거고'라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은 위 오픈카톡방의 2018. 12. 12.자 공지사항으로 '최저호가는 10원 아래는 없습니다. 위 사항은 투자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표님께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2. 17.자 공지사항에는 거래소 개장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 최상급 솔루션과 이미 두 달 전에 계약한 부분을 계약서 및 계약금액 오픈하겠습니다. 사전판매 투자자분들의 R 및 원화로 계약하거나 모금액을 사용한 적이 일체 없으며 모든 질문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약 7억 정도 계약비용을 지불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2018. 11. 19.경 주식회사 X에 문의한 계약대금 7억 원의 중대형 거래소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에 관한 가계약서를 위 회사로부터 전달받아 마치 위 내용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이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거래소 개설 준비작업 등으로 인하여 거래소 개설이 지연되자 피고인 등은 투자자들에게 경품제공 등 각종 이벤트를 내세우며 Y, Z, AA 토큰을 추가로 판매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개설 지연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R이나 위 토큰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등은 L 거래소 개설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환불시행, 1,000 R 에어드랍, 1일 배당 3%의 비율로 15일간 거래소에서 책임지고 배당, 30일 동안 거래소 수익의 100% 배당, 오픈 시 7억 원 어치에 달하는 이벤트 등의 보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중 일부 환불시행과 1,000 R 에어드랍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안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L 거래소는 2019. 2. 7.경 개설되어 I이 상장되었는데, 서버 용량 부족 등으로 전산이 마비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데에 지장이 많았고, 개설 당일 코인 당 10원의 매도하한가에도 매매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투자자들이 앞서 공지된 바와 같이 거래소 측에서 최저호가 10원에 I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I대금의 환불 등을 해주다가 결국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2019. 4. 10.경 L 거래소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L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거래소 운영 및 I 투자 전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투자자들은 이에 속아서 피고인 등에게 코인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암호화폐 거래경험은 있었으나 거래소 운영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다른 공범들 역시 암호화폐나 거래소 운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거나 보통의 거래경험을 가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은 L 거래소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코인판매대금을 나누어가지는 데에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은 애초 별다른 자금력도 없이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거래소의 운영 및 유지나 향후 거래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래소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코인판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추가적인 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까지도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코인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자 거래소도 개설되기 전에 각자의 몫을 챙겨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은 수십억 원의 상장비용이 필요한 대형거래소에 I을 상장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I은 L 거래소 이외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없는 암호화폐였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은 그 거래량과 시세의 등락이 심해 예측이 매우 어려웠고, I과 같이 개인이 새로 만든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인지도나 시장의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데다가 위에서 본 I 유통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경찰조사에서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고 인정한 금액만도 피고인 3억 원, B 1억 6,300만 원, C 1억 5,000만 원, D 2,000만 원 등 6억 3,300만 원이고, 거기에 B가 F에게 지급했다는 돈까지 합치면 7억 3,8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I 사전판매대금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피고인 등의 자금인출행위로 인하여 L 거래소는 심각한 유동성부족 현상에 빠지게 되었고, 실제로 거래소 개설 이후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거래소 운영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등이 투자자들에게 광고한 내용들은 거래소 측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I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애당초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은 광고에서 '국내 최초', '특허출원' 등과 같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실제 체결하지도 않은 고액의 중대형 거래소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를 게시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피고인 등이 I 사전판매대금 상당 부분을 나누어 가져가고도 사전판매대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글까지 게시하였다. 이러한 허위 내지 과장 광고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L 거래소의 운영과 I에 대한 투자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잘못된 예측을 하였고, 그러한 잘못된 예측에 기초하여 I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8. 12.말경 B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기고 더 이상 L 거래소 운영이나 I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말경 B에게 I과 관련된 업무를 넘기고 건물 다른 층에서 I과 유사한 별도의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아무도 모르게 같은 건물 사십 몇 층인가에 몰래 AB인가 L와 똑같은 방식의 회사를 차렸고,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L 거래소는 니가 봐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위, 아래로 갔다왔다 하면서 일을 봐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만 했다'고 진술한 점, B는 경찰조사에서 'M 대표이사 인감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경리들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2. 12. 주식회사 X에 3,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에서 '제가 AB을 하면서 아래 층 L도 봐주기로 하고 실지로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드맵을 짜주었는데 2019. 2.에 F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다 바꿔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2. 이후에도 계속하여 L 거래소나 I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금액 산정 관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설령 투자자들이 사후적으로 3억 원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 등이 편취한 금액에서 위 반환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별다른 자금도 없이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치 그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12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수,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몫이라며 3억 원의 코인판매대금을 챙기고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996년에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