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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2014. 3. 13. 22:43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업지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54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춘천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는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속도를 줄여라. 차선을 바꿔라. 속도를 더 줄여라. 줄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5-6회 때리거나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 얼굴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들이받았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는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회 정도 때리거나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23:2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52에 있는 대성버스터미널 앞에서 남자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신고자인 택시기사 E의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일행인 B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택시 옆에 서 있던 같은 소속 경위 I에게 "씨발, 운전자가 승차거부했다. 처리해라."라고 말하여 경위 I이 "택시운전사의 진술을 듣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말하자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경위 I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이야기를 하던 중, 경위 H가 경위 1이 제2항 기재와 같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자, 한손으로 경위 H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경위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제1범죄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5월 이상 2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4월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 1명을 폭행한 점,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E 및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턱을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1. 1. 16:51경 군포시 부곡동 395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5축 중량이 11.3t인 상태로 E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1인 시위를 하던 중, 사실은 모델하우스 경호원 D이 피고인이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밀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 등을 다치게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스스로 바닥으로 넘어진 것임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경호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출소에서 'D이 피고인이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져 무릎과 팔꿈치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3. 9. 13.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결과(동영상캡쳐사진첨부), 수사결과(사건관련녹취록, 동영상 분석 및 의견) 1. 수원남부서F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고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9:35경 용인에서 서울역을 왕복 운행하는 (주) C 소속 D번 광역버스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잠자고 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2:25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요식업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와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서로의 차량으로 돌아가서 위 도로를 다시 진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은 후 비상등을켜고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하자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21: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 술에 만취하여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다짜고짜 "신발년, 개같은년, 좃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대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계약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 D의 배우자이자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부천시 F역 부근 G매장에서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H에게 D 소유의 위 상가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특약사항에 '잔금은 금융대출로 대체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계약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 D의 배우자이자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경기 부천시 F역 부근 G매장에서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H에게 D 소유의 위 상가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업자란에 'I공인중개사 J'이라고 기재한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실질적 매수인 H는 지인 K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부동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공인중개사 J'으로 소개받은 것은 아니었다. 매매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서 H가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나 이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 J을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를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되어 중개업자를 기입하게 된 것이고, 또한 H가 매수 명의자인 L에게 계약서를 줘야 한다며 중개업자를 넣어달라고 하여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란에 J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의 이름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다만 대출 등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중개업자란을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또는 J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 즉 무자격자임에도 마치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어 중개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되는 이월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 2013. 11. 25. 실시되는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2013. 11. 26. 실시되는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각각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 3부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일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전달자 확인서, 각 편성카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향토예비군소집훈련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나, 종교상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재 대체복무제 실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입대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소집을 통보받은 향토예비군훈련부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벌로써 일반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2. 2. 26.경부터 신한은행 등촌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2. 8.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8.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8,000,000원의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5. 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은 미수금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표가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2. 9.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할 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0,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8. 13. 경 서울 서초구 I 902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물품을 선적하여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5부 이자와 함께 2002. 8. 28. 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물품선적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은 미수금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5부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과 각 수표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난 수표금액이 4,800만원에 달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중국으로 오랫동안 도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도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11, 14 내지 16 기재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이 위 수표들의 최종소지인이라는 점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00: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8블록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5에 잇는 SK 정왕IC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15에 있는 SK 정왕IC 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엑스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0:0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를 고양교 쪽에서 문화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남, 83세)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1. 27. 23:15경 다발성 골절 및 심근경색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면),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자전거를 타고 차도의 가장자리를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자신의 승합차가 점점 차도 가장자리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1: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운전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행하던 중,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및 C의 아들인 피해자 D(30세)와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4:40경 군포시 C에 있는 상가주택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현관문이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위 주택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D와 그의 배우자인 E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D, E에게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택 502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군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하자, 위 G, H을 따라 올라온 위 에게 시비를 걸며 손을 휘둘러 위 E를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G, H에게 "니들 경찰관은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가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간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 며위 G, H을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약 2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404 1.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사귀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법인 명의라 정리하기가 어렵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매월 지급되는 휴대전화 비용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휴대전화 비용 25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카드를 주면 내가 다니는 회사와 세무서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카드 대금을 지급해준다. 네 카드로 데이트비용을 쓰고 회사와 세무서에서 대금을 지급받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당시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BC카드 1장(카드번호 : D),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 E) 등 총 2장을 교부받아, 2013. 10. 17.경부터 2013.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84,000원을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71 피고인은 2013. 10,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1,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2병, 돈가스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영수증,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 (판시 전과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07:30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약 1시간 동안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위 매장 내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방뇨를 하고, 주문하지도 않은 햄버거를 내놓으라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지."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주문을 기다리던 손님들 및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제1항 기재 햄버거 매장 앞 노상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팔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25경 성남시 중원구 B상가 C동 만남의광장에서 소매치기로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C(64세), D(54세)에게 다가가 "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경부터 약 1년 동안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고시텔'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위 고시텔에서 퇴거한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평소 피해자가 위 고시텔 휴게실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쌀, 김치 등을 비치해놓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몰래 위 고시텔에 들어가 쌀, 김치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20:00경 위 고시텔 앞에서, 거주할 당시 알게 된 E에게 전화하여 "두고 온 신발이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E가 문을 열어주자, 위 고시텔 5층 휴게실 B호실 및 6층 휴게실 A, B호실에 침입한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6,300원 상당의 쌀 20kg, 시가 11,000원 상당의 김치 10kg 등 합계 57,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와 빈 용기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경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0: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자동차상사 앞 삼거리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9,48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0: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자동차상사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파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5. 01: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촬영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