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생과 함께 고철 매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과 함께 고철 매매 사업을 하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철을 싸게 매입한 뒤 되팔아 큰돈을 벌 계획이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값, 대출금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동생과 고철 매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C’에서 피해자 F에게 ‘내게 G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간 H가 9,000만 원 정도 빚을 져서 내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내가 천안에서 동생과 함께 고철 매매업을 운영하는데 10억 원 상당의 고철을 보유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고철 매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5,611,630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1. 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차용금 송금내역), I 거래내역확인서(대출관련), J 납부내역서(대출관련), K저축은행 상황스케줄(대출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정보조회, 카카오톡 캡쳐자료, 현금서비스 내역, 차용내역 정리(피해자 금원 마련 방법)- 현금서비스 내역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이 사건 관련 참고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동생이 운영하는 고철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코로나로 고철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다른 채무를 일으켜 기존의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피고인은 ‘돌려막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남동생이 운영하는 고물업체에 거액의 가치를 가진 대량의 고철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F가 일으킨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해 준 것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언젠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H가 2019. 9.경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음식점 운영에 따른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빌려줄 돈이 당장 없다는 피해자 F에게 카드대출방법을 알려주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만약 당시에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G 음식점 관련 9,000만 원의 채무와 함께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사업자 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고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고철을 팔아 돈을 당장 마련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라 당장 고철을 팔기에는 시세가 너무 낮아 나중에 시세가 오르면 고철을 팔아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F에게 고철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 10. 26. F에게 카카오톡으로 ‘난 천안들려 고철 매수하구 사인해주고 똥값이라 조금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는 최초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동생하고 고물판매업을 하는데 고철 값이 저렴할 때 고철을 사야 나중에 큰돈을 번다면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수시로 고철 관련 이야기를 해서 자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수시로 고철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바,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동생을 도와 고철 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10억 원 상당의 철근 보유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8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남동생이 운영한다는 고철사업장에서 대량의 고철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남동생의 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운영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가지고 있던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남동생이 운영하는 고철업체를 자신이 함께 운영하거나 투자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위 업체에 대량의 고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193,891,630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남동생의 고철사업에 실제 투자를 하였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피해자들과 고리의 이자약정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이자를 떼어간 적이 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자체는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상환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20. 3. 13.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금 및 발생되는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철이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고, 2021. 12.경 “고철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현재는 팔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철이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51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금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여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