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5층에 있는 ‘C치과’의 원장으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C치과’에서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 함)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치아를 발치한 후 드릴링을 통해 잇몸 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픽스처(fixture)를 식립하고, 만일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치조골 이식재(잇몸뼈)를 넣어 공간을 메우는 치조골 수술을 한 다음, 약 2~3개 월 후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abutment)를 연결하고 그 위에 크라운(crown) 형태의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였다. 한편, 환자들의 치과 보험은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하더라도 치조골 이식술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치조골 이식술의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1일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1회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을 하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위와 같은 치조골 이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동시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의 시행 횟수를 부풀리거나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C치과’에서 환자인 D을 상대로 제16, 1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C치과’에서 “2018년 4월 2일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치조골 이식수술, 2018년 4월 5일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 치조골 이식수술”이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진단서 1장을 작성하여 D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의자는 2018. 4. 6.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 환자 3명에 대한 허위진단서 총 6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C치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의 제16, 1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각각 다른 일자에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등 환자 3명에 대한 치조골 이식수술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C치과’에서 환자 E의 상악전치부위인 제12, 21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각각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여 E에게 주었다. 이에 E이 2013. 6. 25.경 피해자 F보험에 2013. 6. 10. 제12번, 2013. 6. 17. 제21번 치아에 대하여 각각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6.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위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 E 등 8명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868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4. 2.경 위 ‘C치과’에서 환자D의 제16, 1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각각 수술받은 것처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여 D에게 주었다. 이에 D이 2018. 5. 31.경 피해자 F보험에 2018. 4. 2. 제16번, 2018. 4. 5. 제17번 치아에 대하여 각각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처럼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5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위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환자 D 등 3명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2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K, D, J,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 치조골 이식 관련 보험 약관 1. 각 보험금 지급상세 및 진단서 등, 각 분석결과지, E 파노라마 사진 등, J 파노라마 사진 등, O 파노라마 사진 등, L 파노라마 사진 등, P 파노라마 사진 등, M 파노라마 사진 등, D 파노라마 사진 등, N 파노라마 사진 등, Q 작업로그 기록, 진료차트, E 입증자료, N 입증자료, K 입증자료, J 입증자료, O 입증자료, L 입증자료, P 입증자료, M 입증자료, D 입증자료, Q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허위 진단서 작성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의사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허위 진단서 작성과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고, 이어서 여러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보험사기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환자들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