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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2:1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창살 2개를 미리 준비한 원형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약 320달러, 유로화 약 80유로, 엔화 약 11,000엔, 한화 약 40,000원,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CK 시계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4,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사진, 각 CCTV 영상CD,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형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회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십수회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남시 분당구 모란역 근처에 회원 유치 등을 담당하는 사무실을,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는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M"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B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팀장으로서 위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F, G, H, I, J, K, L 등은 위 해외 사무실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며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4. 4.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집한 회원들로부터 N, O, P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동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재판결과 및 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1. 공문(도박사이트 운영 Q은행 R은행 당지 공안에 적발), 행정위반벌금결정문(번역본), 행정위반조서(결정문 원문 포함) 1.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실행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어 2014. 6. 18. 한국으로 추방되었음에도 곧바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팀장 또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2014. 8. 29. 출국한 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2019. 11. 15. 귀국하여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취득한 이익,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2:40경 거제시 B, 3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영업장에서 그곳 시술실 안에 있는 천장 가운데 및 구석 부분에 각각 소형카메라를 1대씩 설치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1세)이 음모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9. 2.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시술실 안쪽에 있는 화장실 대변기 아래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체모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는 장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씻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들 진술 청취) 1. 시술 장면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왁싱삶'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위배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안으로 촬영한 신체 부위가 매우 내밀한 곳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카메라의 각도, 설치 장소 등 고려할 때 '단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경찰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진술한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7:15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화장품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1,900원 상당의 코랩 드라이 샴푸 파라다이스 2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코랩 드라이 샴푸 프루티 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젤라또팩토리 굿바이데미지 똑똑리무버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필리밀리 아이메이크업브러시세트 1개를 부착된 도난방지 탭을 뜯어낸 뒤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4,500원 상당의 화장품 6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미성년 자녀 셋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유한회사 B은 2015. 4. 8.경 자신의 소유인 익산시 D 공장부지 및 지상건물, 건물 내 설치되어 있던 기계류에 대하여 주식회사 E과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500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E에 인도하여 주었다. 한편 주식회사 E은 2015. 4.경 철거 및 건축업자였던 피고인에게 임차 중이었던 위 공장용지의 지상건물 및 기계류를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맡기기로 합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에게 2015. 10. 하순경까지 위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5. 11. 9.경부터는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철거 인력과 장비들을 위 공장에 투입하여 일부 고정장치를 해체하는 등 철거 준비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소유 기계류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1.경 주식회사 E의 소유권 취득이 늦어져 철거공사 인건비와 장비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 기계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스크류콘베이어 등 18개 항목의 기계류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기계류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류를 점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기계류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는 G이나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기계류를 취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G이나 F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취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본 법정에서는 G이나 F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절취품의 실제 가액은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019. 2. 11., 2019. 2. 18. 및 2019. 2. 28. 등 4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와 종업원 E,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양아치 년이다.", "씨발년.", "양아치 년 딸이다.", "더러운 년.", "쌍년", "이 년, 씹팔아 먹은 년이다." "아들 죽이고 남자 만나니까 좋냐.", "삼달리 남자한테 시집갔던 년이다.", "어디서 붙어 먹던 년이 처녀인 척 하면서 서방 만났다.", "저 년은 남자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지 할 짓 다하고 다닌다.", "지 엄마가 양아치니까 그 딸도 양아치다.", "어디서 씹질하던 년이 자기한테 큰 소리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F, E와 통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2. 9.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40,470원, 2016. 11. 28.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75,090원 합계 8,115,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793,977원, 2016. 11. 28.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96,127원, 2015. 1. 1.부터 2018.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4,290,066원 합계 38,480,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F), 퇴직금계산(D), 2019년도 급여명세서(D), 퇴직금계산(E), 2019년도 급여명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각각 LED 조명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6:00경 부천시 소사동 주소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회원수 40,580명) 및 'D'(회원수 361,891명) 자유게시판에 각각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F입니다. E 사기꾼입니다. (중략) 여러분 모두LED B사장하는말 모두 거짓말이니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 'G', 'H' 및 'I'에 접속하여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LED 조명을 납품하고 그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연락도 계속 회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네이버 카페는 모두 LED 조명 사업자들 및 관련 업체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로서, 피고인은 동종업계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게시글을 위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피해자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진실된 것이 없는 사람' 등으로 일부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며, 전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LED 조명 납품 관련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해당 합의를 위반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한 '사기꾼' 등의 일부 비난조의 표현은 통상 거래관계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상대방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 모욕의 정도가 통상의 욕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설명한 거래관계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를 강하게 피력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경험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거래관계에서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7월 임금 5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 소재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음식점의 근로자 D는 피고인과 사이에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 개업준비 지연 및 영업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받을 임금 350만 원 중 300만 원은 받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 자신의 소개로 음식점에 데리고 온 E 교수에게 자문료 내지 임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D가 받아야 할 남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게 체불한 임금이 없거나 설령 그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7. 7.경 이 사건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D를 채용하게 되었다. D는 2017. 7. 21.부터 고용되어 2017. 8.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약 40일간 근무하여 그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은 350만 원 가량이며 이 사건 음식점의 오픈과 운영이 어렵게 되자 결국 2017. 8. 30.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E을 위하여 포기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3) 한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 오픈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D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자신(D)은 월급을 받지 않을 것이니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이 받을 월급에서 35% 정도 삭감해서 받으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실제로 이에 따라 자신이 받을 월급에서 약 35% 정도 삭감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D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약 30% 정도의 삭감된 임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고,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F의 진술은 이를 믿을만하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한 대가로 2017. 8. 25. 280만 원, 2017. 9. 17. 200만 원을 받아 일응 받아야 할 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G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8. 25. 원래 받아야 할 임금 170만 원에서 위와 같은 대략적인 비율로 삭감된 11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준 날과 같은 날은 2017. 8. 25. D에게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체인영업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멋지게 해보시게요, 이번달 임금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다음에 안 잊고 꼭 챙겨 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증거기록 제22쪽), 그 무렵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 임금 미지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경위에 대하여 D는 피고인이 D의 임금을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D의 임금을 대신 E에게 주기로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D에게 임금을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는 그 보낸 경위를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 8. 25. D를 제외한 다른 E 등 근로자들에게 자문료 전액이나 삭감된 임금을 보냄과 동시에 D에게는 서로 어떠한 양해 하에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음식점의 오픈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고,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정비용인 임금은 지출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최소한 근로자 일부에 대한 임금 삭감은 서로 간의 양해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같은 근로자인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결국 그러한 양해나 합의에 따라 2017. 8. 25. E에게는 자문료 전액,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삭감된 임금이 일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당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D와 합의 없이 임의로 D만 배제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만 자문료 전액이나 삭감된 임금을 줄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과 D 사이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지급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이러한 합의는 D와 E이 동년배로서 오랜 기간 사회친구로서 알고 있어서(증거기록 제74쪽) 그럴 동기도 충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35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발산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의 옆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 뒷범퍼 수리비 54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94

범죄사실 가. 위증 피고인은 2017. 6. 30. 16:0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35호 B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 허리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B이 말도 없이 바지를 엉덩이 중간 이상까지 내리고, 허리 부분에 발라야 할 초음파 젤을 아프지 않은 부위인 엉덩이에 바르면서 새끼손가락을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바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음부를 쳐다봤을 뿐만 아니라 남성 성기가 자신의 팔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전기치료를 받으면서 패드를 너무 아래 쪽에 붙여서 기분이 너무 나빠 패드를 떼고 울면서 치료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추행을 당한 직후 병원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B은 추행사실 절반을 인정하면서 만일 추행죄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집어넣겠다고 협박하였다. 검찰청에서 처음 전화가 와서 이 사건을 알게되어 조사를 받았다. 병원에 B의 강제추행을 신고한 뒤 B이 없을 때만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딱 한 번 토요일인가 B이 있을 때 물리치료실에 간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 전화하여 '우연한 기회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나도 B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병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E 등에게 "B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수건을 덮지도 않고 시각적으로 즐기는 것 같이 내려다 봤고, 수건을 덮고 나서는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일부분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성기를 팔에 갖다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 1. 증인 녹취서 사본 1. 민원 접수서 사본(고객의 소리) 1. 진료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36번 국도를 휴암동 방면에서 오송읍 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좌측으로 굽어지는 도로가 시작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72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51분 만에 자수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노상을 서신교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추제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블랙박스 CCTV 영상 사본 CD 1. 내사보고(음주측정 및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14.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차대번호 B)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 산남사거리 교차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7,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데다가,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도주해 버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9:06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장을 보던 피해자 D(여, 51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은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목적이나 방법의 대담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성인식의 치료를 위하여 일부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