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운송회사인 (주)C(이하 'C'라고 한다)에 2003. 2. 17.경 입사하여, 2007. 1. 1.경부터 중국 상해지사 격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총경리직을 맡아 D의 수입, 지출 등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5. 6.경 퇴사하였다. 1. E 명의 송금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 20.경 중국 상해시 F4층 A-21에 있는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설립한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C 서울 본사에 D의 영업세, 기업소득세 등 세금납부내역을 허위로 보고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어로 'E', '세무징수기관 가정구세무국', '납세번호 1, 기업소득세, 세무징수기간 201312-201312, 금액 7,040.9'등을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송금영수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C 서울본사 소속 자금관리 담당 직원 J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4. 1. 20.부터 2015. 5. 29까지 총 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송금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상해농상은행 명의 결제계좌예금잔고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제1항 기재 H 사무실에서, C 서울 본사에 D의 지출, 수금 내역 등 시재 현황을 허위로 보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어로 '상해농상은행 SRCB', '계좌번호 K', 'D계좌거래내역' '날짜 1/5', '직불금액 30000,00', '계좌잔액 98,898.37' 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SRCB 상해농상은행 명의의 결제계좌예금잔고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결제계좌예금잔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C 서울본사 소속 자금관리 담당 직원 J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2015. 1. 20.부터 2015. 5. 30.까지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RCB 상해농상은행 명의의 결제계좌예금잔고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L 명의 영수증발행인변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제1항 기재 H 사무실에서, C 중국 상해지사인 L가 수금하여야 할 운송료를 피고인이 수금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희 L 지사가 최근 회사를 옮기고 세무 변경등을 추진하고 있어 2015년 5월 1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저희 H가 전권을 위임받아 대리운송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L"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L" 옆에 미리 새겨놓은 L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영수증발행인변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발행인변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 거래처인 M에 우편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송금영수증, 영수증발행인변경서, 예금잔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H 사무실에서, C의 거래처인 P로부터 H 명의 계좌로 운종료 68,637.00위안을 송금 받아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로부터 위 운송료를 중국 내에 있는 C의 다른 지사로 송금하는 등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5. 6. 25.부터 2015. 7.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C의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합계 323,115.00 위안을 수금한 뒤 이를 C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중국 상해지사를 설립하면서, 중국의 법령상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규제가 많았으므로 2013. 8. 피고인의 처 G(중국인)의 명의로 D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G이 자본금 50만 위안 중 45만 위안을 투자하고 다른 직원이 5만 위안을 투자하는 것처럼 금원을 납입하였다가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고, D의 법정대표는 0이다. D은 C의 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C의 직원인 피고인이 D의 총경리직을 맡아 수입, 지출 등 회사 자금을 총괄하였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지는 물건의 운송료는 한국에서 C가 수금을 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물건의 운송료의 경우 D과 같은 중국내 지사에서 수금을 하게 되는데, D은 중국 법령상 중국 내국법인이었기 때문에 C로 돈을 송금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금한 돈 중 D의 자체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남는 돈은 C의 다른 중국 내 지사로 송금하는 방식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사직하였고, 그 무렵인 2015. 6. 25.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323,115.00 위안을 수금하였다. C의 대표이사 0은 위 돈을 모두 C에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D의 운영비로 지출한 돈이 있고,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G의 경우 D의 투자자로서 중국 법령상 D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위험도 있어 그 정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C로 돈을 송금할 수는 없는데, O은 다른 송금 방법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D의 해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수금한 돈 중 일부를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 D의 비용에 지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C와 D은 별개의 법인이고, D이 C로 돈을 송금할 수도 없는 점, D의 해산절차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수령과 동시에 C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고인은 C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D의 해산절차를 마치고 잔존재산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사이에 그 분배에 관한 민사채권·채무관계가 남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