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를 운영하여 왔다. 2017고단2770호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중구 H,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중앙일보를 통하여 광고한 여행 상품을 보고 연락한 I 등 6명의 피해자들에게 스페인 5박 7일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여행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위 각 여행사의 광고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위한 여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2015. 4. 20.경 2,400,000원, 2015. 5. 20.경 7,800,000원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합계 143,020,5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J수협 고객들인 K 등 24명의 여행비용 관련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니, 2016, 12, 7, 관련 소명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5.경 서울 강남구 L,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G의 이사로 근무하던 B에게 "내가 2016. 2. 5.경 J수협 고객들로부터 여행비용으로 2,200만 원을 받았으나, 사무실 경비나 다른 팀 여행비용으로 돈을 다 사용해 버렸다. B이사님이 2016. 2. 5.경 나를 통해 J수협 고객들의 여행비용 2,200만 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돈을 나한테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해 달라. 그래야 내가 J수협 고객들에게 여행비용을 돌려주지 못하는 핑계를 댈 수 있다. 이것을 작성해서 강남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부탁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N 610호, ㈜ M 대표이사 B'라는 명판이 찍힌 입금표 및 'M B가 쥐 G에게 14,848,000원을 2017. 2. 1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건네주어, B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입금표의 귀하란에 '(주) G', 작성일란에 '2016년 2월 5일', 합계란에 '22,000,000', 내용란에 '3/24 서유럽 여행경비', 영수자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이어 위 차용증의 인쇄된 B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거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강남구 L,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입금표의 귀하란에 '(주) G', 작성일란에 '2016년 2월 5일', 합계란에 '22,000,000', 내용란에 '3/24 서유럽 여행경비', 영수자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이어 위 차용증의 인쇄된 피고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017고단4656호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 강남구 L,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일간지에 광고한 여행 상품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여행비용을 입금하면 홍콩/마카오 2박 4일 패키지 여행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G의 광고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한 여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2017. 2. 11.경 399,000원, 같은 달 15.경 399,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P)로 각 송금 받아 합계 79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 말경 주식회사 G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일간지를 통하여 광고한 여행 상품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여행비용을 입금하면 3월 28일 출발하는 두바이/그리스/이집트/터키 10일 패키지 여행을 보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2017. 2. 28.경 500,000원, 2017. 3. 8.경 1,89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3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45호 피고인 A의 범행 1. 여행비용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광고한 여행 상품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여행비용 1,402,000원을 입금하면, 2016. 11. 21.경 스페인 8박 9일 여행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R으로부터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G의 광고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R을 위한 여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 R에게 약정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2016. 9. 26. 경 400,000원, 2016. 10. 10. 경 1,002,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합계 18,067,536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여행경비 환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2016. 11. 24. 경 홈쇼핑 판매 대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와 여행 상품 판매 대행을 위한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홈쇼핑을 통해 고객들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여행 상품을 계약한 고객들에게 약정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객들로부터 여행비용의 환불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T로부터 고객들에 대하여 여행 경비를 환불해 줄 것을 수 회에 걸쳐 요청받자, 2017.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T에게 "고객들에게 여행비용을 대신 환불해 주면 나중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G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극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여행비용을 환불해 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고객 31명에 대하여 여행비용 합계 35,992,500원을 환불해 주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X, AY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입금표, 차용증의 각 기재 1. 이행지불각서, 국외여행계약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AC 관련 파일, AE 관련 파일, AG 관련 파일, AH 관련 파일, 주 G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AR 입금거래내역, AX 입금거래내역, AS 입금거래내역, 입금증, AU 입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864쪽), AW 입금거래내역,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7고단465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2017고단514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A, R, BB, BC, BD, T,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상품공급 거래계약서, 선처리비용 정리, 이체확인증(환불), 카드결제내역, 송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도 2억여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운영하여 오다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여행객의 감소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기망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엿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행비용 관련 사기의 피 해자들 중 AI, U, V, AF, AR, X, Y, AG과 합의한 점, 또한, 영업보증금 보증보험을 통 하여 여행비용 관련 사기의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여행비용 환불 관련 사기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S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