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마포구청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이언트 SCR 자전거 1대 시가 70만 원을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1: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 한가람고등학교 별관 내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메리다 레이스 자전거 1대 시가 75 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2:35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 한가람고등학교 별관 내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메리다 MTB 자전거 1대 시가 18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1:30경 서울 양천구 F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엘파마 자전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0:26경 서울 양천구 H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G가 세 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G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자전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항부터 5.항 기재 범죄사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송법 제333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자전거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0. 형기 만료로 석방되자마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양천구 일원에서 무차별 범행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또한 중고 거래가 활발한 자전거 모델을 선별하여 절취하고, 절취품을 판매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물질만능주의와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9: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 외 4인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향해 오른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17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단동 소재 지영사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창아파트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2016년에 걸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5%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1:03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와이프를 폭행 하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에게 "나 여기서 마누라 패고 죽어버리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10cm, 총길이20cm)를 손에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다가 위 E, F가 이를 제지하자 칼날 부분을 위 F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양달말길 5 백년교동짬뽕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12번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산현동 15-7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교통단속 중이던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향하여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시흥시 산현동 15-7번길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12번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신호 위반 행위 3회, 중앙선 침범 행위1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수회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1%)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면 제대로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난폭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마신 술의 양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9:5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김밥 1줄과 시가 4,000원 상당의 닭꼬치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음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6: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정류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약간 열어 그 틈 사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7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5. 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사진, 사진 11장, 본건 불법촬영 동영상 CD 1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 여죄 사진 5장, 동영상 CD 1장, 여죄 현장 확인 및 대조 사진 등 15장 1. 수사보고(E 숨김 폴더 내 동영상 등 관련, 여죄 확인 관련, 여죄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버스터미널, 영화관, 백화점 등의 화장실에서 남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반복하여 촬영하였는바, 범행기간과 장소, 범행의 반복성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과거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 동종전력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완주군 원둔산1길 17에 있는 족발집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백제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407동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아파트 내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소음문제로 불만을 가져왔다. 1. 2018.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0:4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 다는 이유로 화가나 "벌금 나오면 내가 낸다, 이사 가라 개새끼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외출하려는 피해자의 현관문을 막고 행패를 부린 이유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2018.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2:2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애완동물 소음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로 내려가려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를 쫓아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여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나. 제2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6. 18:40경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토배기산장에서부터 같은 군 소양면 황운리에 있는 소양국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1. 01: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텔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6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피고인은 B 허머H3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11:34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서울방면 380.9km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3:2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78 부산대학교 북문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국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78 부산대학교 북문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상남국제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C(18세)을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19세)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8. 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로 면회 온 피해자 B으로부터 특이종 염소인 보어 염소를 구입한 농가를 알아봐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염소구입 농가를 추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염소 매매를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염소 구입 농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남, 강진의 농가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16. 10. 28. 50만 원, 염소 사육 농가들에게 지급할 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2016. 11. 4. 400만 원, 같은 달 7.530만 원, 같은 달 9. 37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정보를 얻기 위해 구입하는 염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목장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염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마리 당 70만 원에 100마리를 구입하겠습니다. 돈은 100마리를 다 실어간 후에 7,000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염소 25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회, 2회),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교도소 수용 중에 범행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회사 채권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3회 휘둘러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환전 업무를 할 예정이다, 내가 건네주는 농협 현금카드에 도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너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다시 입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C)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도금 환전이라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농협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D), 계좌거래내역서(A) 1. 농협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환전 업무에 이용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한편, 그 도금을 출금할 목적으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의 필요성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불법스포츠 토토 환전 업무의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돈이 급하여 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에 대하여는 추가로 위법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다거나,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모친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양친이 수급자로서 모두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고혈압, 통풍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30.09: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80 종로4가교차로를 종로5가 방면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및 동영상CD 1. 각 진단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큰 대로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H조합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8.00:07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벤츠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 신호위반의 중과실을 범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17:00경 인천 남동구 B의 관리 하에 있는 1층 야외 휴게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현장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4, 00:09경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D'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카드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를 통해 PC방 요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1:44 경까지 사이에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8,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4. 00:21:01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마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3,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6.14. 00:21:48 경 제3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삼성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3,000원을 견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총 7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카드 이용내역,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84,8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