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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되고, 2018.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6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호각을 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야 어떤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와 씨발놈아.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상황관리관 나와! 경정 나오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0:0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린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과 물수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나를 경찰에 신고해? 죽고 싶어서 이것들이 환장했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10 피고인은 2017. 12. 28. 09:3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배가 불렀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TV 뉴스를 보며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I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사장을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음식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CCTV 사진, 사진 2018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도 경과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2018. 1. 5.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2. 29. 03:5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캐쉬넷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먼저 현금을 발견한 공범이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보유한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불상일 15:00경 진주시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장소 등 범죄사실 특정,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8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4. 20:00경 인천 옹진군 E 201호 숙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44세)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B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병원 응급실 일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 6쪽)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6, 17쪽), 현장사진, J병원 응급실 내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없고, 때린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사건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목격자가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나,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목격자가 없고 오로지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최초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을 방에 눕히고 나오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시비가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객관적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다른 사람과 이미 시비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는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사건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다른 객관적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많이 다쳐 얼굴에 피가 낭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얼굴에 피가 묻어 있기는 한데 특별히 다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I가 사건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에서도(증거기록 제44, 45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흔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J병원을 찾아가서도 다른 상처부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눈이 아프다는 말만 하였는데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자 다른 검사를 거부하고 병원을 나와 그 다음날에서야 다시 병원을 찾아 좌측 광대뼈 골절의 진단을 받고, 그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코뼈 및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주요부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데,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만하나, 피해자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증거도 부족하다. 상해의 결과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최초 응급실을 나온 이후 타인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광대뼈 골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위 사고 이후이므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가 피고인이 때려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 밖에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나, 검사는 멱살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2014. 8. 임금 800,000원, 2014. 9. 임금 2,800,000원, 2014. 10. 임금 280,000원 합계 3,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01: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방송을 진행하던 중 위 방송을 보고 연락한 C로부터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으면서 피해자 D(20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받자, 같은 날 01:4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키는 것 합니다'라는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한 시청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본인에게만 위 영상이 전달되어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6: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소위 '키스방'인 'D' 업소 6번방 내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입맞춤과 몸을 가볍게 만지는 것 외에는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무섭고 싫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고(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도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굳이 4만 원의 환불 문제 때문에 단순 영업방해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확대하면서까지 일관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증인 F도 당시 여자 목소리가 크게 나서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나오더니 입술이 부르터졌다면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옷을 벗기고 너무 심하게 만져 강제추행을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얼마 후 카운터 직원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쪽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나와 피해자는 대기실로 들어가는 장면과 그 후 카운터 앞에서 F이 피고인과 대화하며 피해자의 입술을 가리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그 상황 설명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면 이 사건 키스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여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소에 들어와 별다른 문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교정을 하고 있고 담배냄새가 나서 거부감이 느껴져 빨리 나가고 싶었고 먼저 방에서 나와 환불을 요구했다"는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달리, 오히려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먼저 방에서 나와 버리고 피고인은 그 후 시간이 흐른 후에 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용서해서라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고,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까지 'D'이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개설등록을 취소하고, 2013. 4. 초순경부터 개설등록을 하고 인천 남구 E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6. 인천 남구 G에 있는 'H'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I 소유의 인천 남구 J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K에게 7억 원에 매매하는 중개영업을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L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3.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N 소유의 인천 남구 O아파트 103동 903호를 P에게 매매하는 중개영업을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나-1항 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법령명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7. 15. 02:00경 춘천시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3세)이 평소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3세)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역시 폭행을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G(24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F에게, 위 D주점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32cm, 칼날18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진술서(검찰)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에 비추어도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2008년, 2011년, 2013년 각 벌금형으로,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6년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으로 인하여 한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폭력행위로 2012년, 2015년 각 벌금형,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12: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의사 E와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받던 중 "저게 의사라고 지금 진료하겠다는 거야?", "씨발 이딴 병원이 다 있어.", "그리고 씨발, 이 주사는 제대로 꽂은 거 맞아? 맞냐고, 씨발 당장 안 빼면 한 대 쳐버리기 전에 당장 빼, 빼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간호기록 사본 1. 응급의료센터 PROGRESS NOTE 사본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경부터 2017. 2.경까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동생인 B 소유인 군산시 C, D, E, F 임야 중 4,000m²에 대하여 농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토석 등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산지관리법상 산지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2001.부터 2003.경까지 군산시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 무렵부터 축사를 짓고 흑염소 30여두, 유황오리, 오골계 100여수, 토끼 50여 마리, 개 50여 마리 등을 사육하였고, 2014. 9.경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2015. 4.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2016. 12. 유실수 및 관상수가 추가 식재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7. 6. 2. 대통령령 제28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따른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농지는,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산지가 아니다. 나. 벌채가 정당하다는 주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고사한 나무 감염목, 감염우려목의 방제를 위하여 벌채한 후 유실수를 식재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이다. 다. 형질변경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순수경작을 위한 높이 50cm, 깊이 50cm 이하의 절토·성토·정지 작업은 형질변경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산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토석 등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여 전용하였다는 것이지,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벌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 정도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하므로, 그 주장 역시 따로 볼 필요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거시증거들, 특히 2015년 포탈사이트 H의 항공사진 영상들에 비추어 보면,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지임이 분명하다. 담장의 사전적 의미(담장이란 집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을 의미한다),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위 토지를 산지에서 제외하는 취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물·담장 안의 토지에 있는 입목"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적 산림자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성된 정원수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산림에서 제외한다), 울타리 외곽 형상 및 둘러싼 총 면적(이 사건 토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울타리를 친 시기, 목적, 경위의 불분명성(피고인이 시기, 목적, 경위 등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산지에 그와 같은 울타리를 친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데,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전용행위에 부수한 것이라면 그 역시 위법한 행위이다), 관리 상태(타인이나 기타 동물들의 출입을 억제할 만한 견고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물·담장안의 토지에서 말하는 담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불법 형질변경 당시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산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산지가 일시적으로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지 않아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집단적 생육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산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토지의 성질이 농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피고인 제출의 사진상으로도 고사목과 소나무들이 여전히 식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산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입목의 벌채 가능 여부를 행정기관에 문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는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4,000m²에 이르는데도, 그곳이 농지라거나, 건물이나 담장안의 토지라서 산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하며, 단속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며 버젓이 불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향후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5.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실제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무자료 고철을 수집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던 중 2013. 6.경 G의 명의로 운영하던 F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더 이상 G 명의로 F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F의 대표자 명의를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명의로 변경한 후, 제강업체에 무자료 고철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H 등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2013년 1기) 위 F 사무실에서 2013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으로부터 공급가액 343,772,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55,154,350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 13년 1분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3년 2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4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 14년 1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무조사보고서 3부, H 계근표 일부, J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및 판결문, K에 대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L에 대한 수사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5부,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피의자신문조서(2회) 출력물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065,515,435원 ~ 2,663,788,587.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피고인 B의 딸인 G이 'F'의 사업주로서 무자료 거래행위를 하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음에도 위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만 바꾸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2. 11: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성당 앞 교차로를 시민공원 방면에서 시청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피해자 G(70세)이 운전하는 H 쏘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쏘울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500,000원인 쏘울 자동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 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다음 4개월 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한 후에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들로부터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3. 7. 200만 원, 같은 달 8. 300만 원, 같은 달 11. 400만 원, 2013. 4. 1.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3. 4. 12. 1,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2. 30. 600만 원, 같은 달 31. 300만 원, 2014. 1. 3.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7. 위 사무실에서 60만 원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7,686,222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그 직원들이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원 합계액이 약 2,7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횡령 금원의 전부 내지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재산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횡령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F에게도 횡령 금원 중 일부(200만 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년 전에 1달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15. 03:00경에서 03:3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의 아내(여, F)가 피고인의 친구(남, G)를 폭행했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4번 늑골 선상 골절과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