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피해자 주식회사 AF(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4. 2.까지 재경팀장, 재무담당전무로 근무하면서 AF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6.경부터 AH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AH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AF에 입사하여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2011. 3.경부터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승진하여 인사·총무·재무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3.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4. 1. 9.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4.경부터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2012. 2. 9.경 AF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AI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AJ에게 인수자로서 E 명의를 빌려주고, AI과 사이에 E가 AF의 주식 및 경영권을 289억 2,0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AF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2012. 11. 2. 주식회사 AK의 전 최대주주 AL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90억 원에 인수하여 AK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2. 초경 AJ, AM에게 AF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AF의 인수자금을 조달해주는 한편, 피고인 A과 함께 2013. 4. AN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3. 6. AN 명의로 AH을 인수함으로써 AN와 AH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5. 15.부터 2006. 5. 17.까지 및 2006. 6. 1.부터 2006. 6. 23.까지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외에도 피고인 D은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 9. 24.부터 2003. 10. 20.까지 저지른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4고합242 범죄사실 가. AF 인수 과정에서의 AF 및 AG 자금 횡령(피고인 A, B) AF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AI은 2011년 하반기부터 AF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AF를 인수하려는 AJ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을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AJ을 알게 된 후 2012. 1. 하순경 AJ로부터 'AI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매각하겠다고 하니 인수 주체로 내세울 법인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즈음 평소 알고 있던 AO를 통해 피고인 C가 운영하고 있던 E를 소개받아 2012. 1. 하순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인수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당시 E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C는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AJ로부터 '회사 인수자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달라. 인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당시 자신의 상사로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 오전 AJ로부터 'AI이 다른 사람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현재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회사 자금에서 5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고 동의를 받은 다음 당시 재경팀 과장이었던 AP으로 하여금 AF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AQ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R(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S) 계좌로 20억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해서 AF 계좌에서 20억 원을 AF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G 계좌를 거쳐 AR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AQ과 AO로 하여금 위 4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AJ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F 및 AG 회사 자금 합계 170억 원을 AJ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AI은 2012. 2. 9. 저녁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기업은행 마두역 지점 PB센터 내 회의실에서 C와 'C가 운영하는 E가 AI으로부터 AI이 소유하고 있는 AF 보통주식 2,350,118주와 보통주식 836,57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 및 경영권을 289억 2,000만 원에 인수하되,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25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2억 7,000 만 원은 2012. 2. 13.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AJ은 위와 같이 마련한 AF 자금 170억 원 중 90억 원과 AM으로부터 받은 사채자금을 합하여 AI에게 2012. 2. 9. 계약금 256억 5,000만 원을, 2012. 2. 13. 잔금 32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AF 및 피해자 A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합계 90억 원(= AF 자금 80억 원 + AG 자금 10억 원)을 AJ의 AF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AT 및 AU과의 가공거래를 통한 AF 자금 횡령 (피고인 A, C) 위 가.항과 같이 AJ이 E 명의로 AF를 인수한 후 2012. 3. 말경 피고인 B은 AF 대표이사, 피고인 A은 AF의 전무로 승진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AF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2. 6. 5.경 한국거래소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AJ이 가져간 AF 주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회사의 자금일보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경영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고인 A은 2012. 7.경 AJ과 상의하여 AF 자금으로 피고인 C에게 별도의 회사를 사주기로 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 C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7.경 AF가 제품 생산시설을 증설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C에게 떼어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AF와 가공거래를 할 법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AQ로부터 주식회사 AT와 AU 주식회사를 소개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8. 10.경 AP으로 하여금 AF가 AT로부터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에 필요한 IR 건조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설비들을 46억 3,5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하나은행에서 46억 3,500만 원을 AF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AT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F 자금 합계 92억 7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 A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92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AK 인수 관련 AF 자금 횡령(피고인 A, B, C)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2012. 6. 5.경 이후 적극적으로 경영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자,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고인 A은 2012. 7.경 AJ과 상의하여 AF 자금으로 피고인 C에게 별도의 회사를 사주기로 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 B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는 2012. 10. 12. AK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AL와 'AL가 보유하고 있는 AK 보통주 6,279,783주 및 경영권을 90억 원에 인수하되, 계약금 30억 원은 계약체결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60억 원은 2012. 11. 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 C로부터 'AK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B과 E로부터 미리 받아둔 세금계산서에 따른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0. 19. AP으로 하여금 AF에서 E로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AF 하나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을 E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돈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A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F 회사 자금 합계 43억 원을 피고인 C의 AK 인수자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A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4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AK 자금 횡령(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10. 12. 위 다.항 기재와 같이 AL와 2012. 11. 2.까지 잔금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2012. 10. 말경에서 2012. 11. 1.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AF 자금 30억 원을 빌려주면 인수 직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2012. 11. 2. AF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AL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개최된 AK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위와 같이 AF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빌린 3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데려온 AR 직원 AV로 하여금 AK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AR에 송금하고 다시 AR에서 AF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억 원을 인출하여 AF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30억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4고합377 범죄사실 가. AW를 이용한 AF 자금 횡령(피고인 A, D) 피고인 D은 2013. 2. 4.경 주식회사 AW를 운영하는 AX에게 '돈이 필요한데 AW 발행 백지 당좌수표 7매를 빌려주면 자신이 E 명의로 취득한 AF 주식 137만 주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의하면서 AX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2.경 자신이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Y가 운영하는 온천휴양시설인 AZ 관련 채무 등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AW가 가지고 있는 BA 주식회사에 대한 해외건설 채권은 대부분 AW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 자재대금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AW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이를 AF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AW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 AX와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2013. 2. 19.경 AX로부터 'AW가 BA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중 20억 원을 AF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그 즈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AW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2. 26. 피고인 D의 지시 대로 AF 신한은행 계좌(#BB)에서 20억 원을 AW 국민은행 계좌(#BC)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즈음 AX로부터 1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BD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AX도 위 10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 AF 회사 자금 20억 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AH 인수 과정에서의 AF 자금 횡령(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3. 2.경 내지 3.경 AF의 주식이 사채업자들에 의해 모두 매각되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AF의 최대주주를 E에서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새롭게 최대주주로 내세울 법인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BE 대표 BF로부터 'AF와 매출액이 비슷하고 BG 1차 벤더인 AH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준비할테니 회사를 인수하라'고 지시하여 2013. 4.경 피고인 A은 AH의 최대주주 BH으로부터 200억 원에 AH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즈음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20억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일단 AF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5. AF 우리은행 계좌(#BI) 에서 20억 원을 출금해 BF 신한은행 계좌(#BJ)로 이체한 후 다시 BH 국민은행 계좌 (#BK)로 송금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2013. 5. 20.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AF 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AF 산업은행 계좌(#BL)에서 70억 원을 AN 씨티은행 계좌(#BM)로 이체한 후 다시 위 BH 계좌 및 BN 국민은행 계좌(#BO)로 송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6. 25. BP로부터 110억 원을 빌려 BH에게 인수잔금을 지급하고 AH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8. AN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에서 'AH 인수금융 명목'으로 10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D으로부터 별도로 10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AN의 수협 대출금 중 80억 원과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등 합계 90억 원을 AF 우리은행 계좌(#BI)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7. 초경 위와 같이 잔금 110억 원을 빌려준 BP로부터 상환 요청을 받자 2013. 7. 2. 피고인 A에게 'BP의 차입금을 변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A은 AF 외환은행 계좌(#BQ)에서 30억 원, AF 우리은행 계좌(#BI)에서 80억 원 등 합계 110억 원을 AN 씨티은행 계좌(#BM)로 이체한 후 다시 B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R 명의 부산은행 계좌(#BS)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F 자금 110억 원을 AH 인수과정에서 BP로부터 차입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AN의 수협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의 AH 자금 횡령(피고인 A) BT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2013. 10. 11. 부산은행으로부터 AH 명의로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9.경 내지 10.경 수협으로부터 약정 위반을 사유로'대출금을 조기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3. 10. 11. A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 원 중 40억 원은 AH 우리은행 계좌(#BU)로, 48억 원은 AH 국민은행 계좌(#BV)로 각 이체한 후 같은 날 8,559,663,013원[= 48억 원(국민은행 계좌) + 3,759,663,013원(우리은행 계좌)]을 AN의 수협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H의 자금 8,559,663,013원을 AN의 수협 대출금 상환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BW을 통한 AF 자금 횡령(피고인 A, D) 피고인 D은 2012. 12.경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AF의 구매를 대행해 주면서 구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법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AF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면서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2013. 1. 2. 피고인 A은 AO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BW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2. 7.부터 2013. 11. 20.까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AF에서 BW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약 316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2013. 4. 17. 차입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W으로부터 차입한다는 명목으로 AF 자금 6,674,340,992원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 AF 자금 6,674,340,992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BP로부터 차입한 AH 자금 횡령(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7.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AH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BP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한 후 그 차입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7. 22. BP이 AH 우체국 계좌(#BX)로 40억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AY 국민은행 계좌(#BY)로 이체하도록 한 후 그 중 30억 원은 입금 직후 다시 AH 농협계좌(#BZ)로 이체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D은 2013. 7. 23. BP이 위 AH 우체국 계좌로 60억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돈을 위 AY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그 중 30억 원은 입금 직후 다시 위 AH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H이 BP로부터 차입한 100억 원 중 AH에 돌려 준 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을 2013. 7. 22. 사채업자 C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CB의 하나은행 계좌(#CC)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939,826,468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의 자금 3,939,826,468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AH 자금 횡령(피고인 D) 피고인 D은 AY의 차입금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AH 명의로 대신저축은행에서 50억 원을 차입한 후 그 차입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8. 16.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AH 우리은행 계좌(#BU)에 대출금 4,937,840,320원이 입금되자 2013. 8. 19. AH 재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7억 원을 AY 국민은행 계좌(#BY)로 이체하게 하여 AY의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AH의 회사자금 17억 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 BS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AH 자금 횡령(피고인 D) 피고인 D은 AY의 차입금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AH 명의로 BS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차입한 후 그 차입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10. 8. BS저축은행으로부터 AH BS저축은행 계좌(#CD)에 대출금 7,919,725,000원이 입금되자 AH의 재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30억 원을 BP 부산은행 계좌(#CE)로 이체시키고 나머지 4,919,725,000원을 AH 우리은행 계좌(#CF)로 이체시킨 후 2013. 10. 10. 그 중 45억 원을 위 BP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같은 날 남은 돈 중 309,725,616원을 AY 국민은행 계좌(#BY)로 이체시킨 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CG 계좌(#CH)로 5,000만 원을 지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308,481,421원[2013. 10. 10.부터 2013. 10. 14.까지 출금 된 1,687,794,710원에서 위 AY 계좌에 AH 자금 309,725,616원이 입금된 후 2013. 10. 14.까지 추가로 입금된 1,319,050,000원과 위 309,725,616원이 입금되기 전 잔액 60,263,289원을 뺀 금액이다(308,481,421원 = 1,687,794,710원 - 1,319,050,000원 - 60,263,28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AH의 자금 308,481,421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아.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BW 인수대금으로 받은 AH 자금 횡령(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0.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AH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BW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AZ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2013. 11. 13. BW를 인수한 한화저축은행에서 AH의 산업은행 계좌(#CI)로 BW 인수대금 100억 원을 입금하자 AH 재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억 원을 AY 국민은행 계좌(#BY)로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3. 11. 14. 위 AH 산업은행 계좌에서 5억 6,000만 원을 위 AY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11. 13. CJ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AY 국민은행 계좌에서 CJ 농협 계좌(#CK)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그 시경부터 2013.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49,061,02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AH의 자금 2,549,061,02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4고합541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8. 14.경 파주시 CL에 있는 AF 본사에서 AF 대표이사로서 AF의 제13기 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함에 있어, 사실 2012. 2. 9. AI으로부터 AF를 인수했다는 E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인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제 인수자는 AJ이고, AJ이 E 명의로 2012. 2. 9. AI으로부터 인수한 AF 주식은 모두 매각되었기 때문에 위 반기보고서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2012. 6. 30. 기준으로 E가 AF 주식 2,350,118주(17.14%) 소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라는 부분의 기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F의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유가증권상장법인이 작성·공시하는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2. 17.경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E 명의로 주권상장법인인 AF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사실 2012. 2. 10. AI으로부터 AF를 인수했다는 E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인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제 인수자는 AJ이며, 인수자금 역시 'CM'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 AJ이 사채업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이며 AF 주식은 AJ이 가져가 사채업자들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E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기존 최대주주인 AI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AF 보통주 2,350,118주 및 신주인수권표시증서 836,570주를 CM으로부터 28,920,000,000원을 차입해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 명의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 황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5. 2014고합85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N을 기망하여 피해자 CN으로부터 3회에 걸쳐 보충권이 부여된 백지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N 사무실에서 피해자 CN 소속 부사장 CO에게, '백지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시공하는 CP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한 후,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속어음의 발행일 이전에 발행금 상당을 입금해서 당신 회사에 부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당시 약 9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법인도 약 18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O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명목으로 액면금 등이 백지인 피해자 CN이 발행한 약속어음(번호: CQ) 1장을 교부받고 아울러 이에 대한 액면금 등 보충권한을 부여받았다. 곧이어 피고인 D은 지급일 '2014. 1. 21.', 액면금 '5억 원'으로 기재하여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3. 12. 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O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O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명목으로 액면금 등이 백지인 피해자 CN이 발행한 당좌수표(번호: CR) 1장을 교부받고 아울러 이에 대한 액면금 등 보충권한을 부여받았다. 곧이어 피고인 D은 발행일 '2014. 1. 28.', 액면금 '30억 원'으로 기재하여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3. 12. 2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O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 및 '전에 두 번에 걸쳐 빌린 것과 합쳐서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6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당좌수표의 발행일 이전에 발행금 상당을 입금해서 당신 회사에 부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O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명목으로 액면금 등이 백지인 피해자 CN이 발행한 당좌수표(번호: CS) 1장을 교부받고 아울러 이에 대한 액면금 등 보충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D은 곧이어 발행일 '2014. 1. 23.', 액면금 '10억 원'으로 기재하여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T, AO, AQ, AI, CU, AP, AJ, AM의 각 법정진술 1. [2014고합242 증거목록] ㈜AF 법인등기부등본 3부(본점전출, 기타폐쇄 사항 등본 2부 포함), 2013. 12. 23. 및 2014. 1. 9.자 대표이사 변경관련 공시 각 1부, ㈜E 법인등기부등본 1부, ㈜AR 법인등기부등본 1부, ㈜AK 법인등기부 등본, ㈜AG 법인등기부등본 1부, ㈜CV 법인등기부등본 1부, CW㈜ 법인등기부등본 1부, ㈜AF 인수관련 계좌거래내역 1부, AI 명의 기업은행 CX 계좌거래내역 1부, ㈜AK 인수자금 거래내역 및 자금원천 거래내역 각 1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012. 10. 12.) 사본, ㈜AF 인수관련 횡령자금 인출내역 및 입금처리 내역, 지출결의서(순번 50),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순번 75), 전자세금계산서(2012. 7. 31.자), 지출결의서(2012. 8. 16.자), 하나은행 공용전표(2012. 8. 10.자), 하나은행 이체확인증(2012. 8. 16.자), AT 출금현황, 전자세금계산서(2012. 9. 20.자), 지출결의서(2012. 10. 23.자), 무통장입금증 사본(2012. 9. 24.자), 이체확인증 사본(2012. 10. 23.자), AU 출금 현황, 통합거래내역 중 해당 부분 출력물, 타행환 입금증(2012. 11. 2.), 무통장 입금증(2012. 11. 2.), 거래내역(2012. 11. 2.), 통합거래내역 중 해당 부분, [2014고합242,377, 541 추가증거목록] 2012. 1. 30.자 A 메일, 5천이상 승인내역 장부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2014. 8. 13.자) 1. 판시 전과 : [2014고합858 증거목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BT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4고합377 증거목록] 주주명부(AH, 2013. 6. 25.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본 계약, 주식매매계약서(매도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 주식 매각대금 완납 확인서, BW 대여금 및 회수 현황 및 자금일보, ㈜AH 인수 관련 및 수협 대출금 상환자금 거래내역, ㈜AY 국민은행 BY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T 제출 AH 등 보증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 ㈜AH 차입금 입출금 현황, 고소, 고발, 녹취서, 확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AH㈜ 자금 횡령 추적 보고), 위 별지1 내지 별지 8 거래내역, AH 우체국 계좌(BX) 거래내역, AH의 BP 차입금 거래내역,대신저축은행 차입금 50억원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 약정서, 수사보고(CY 농협 거래내역 및 공증서류 첨부), 거래내역(순번 180),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4고합541 증거목록] AF 정기보고서 6부, E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0부, E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O의 법정진술 1. [2014고합858 증거목록] 당좌 및 약속어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1), D 개인 부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AF와 AH에 대한 횡령의 점, AF에 대한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횡령의 점, 판시 제3의 가, 라항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G에 대한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F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G에 대한 횡령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제159조 제7항(거짓 기재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확인서 서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제7항(거짓 기재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확인서 서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F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AK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1) 판시 제3의 가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 판시 제3의 라 내지 아 죄 및 판시 제5 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3의 가 죄는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판결이 확정된 2013. 7. 19. 전인 2013. 2. 26. 범한 것이고, 판시 제3의 라 내지 아 죄 및 판시 제5의 죄는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위 증권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일시는 2003. 9. 24.부터 2003. 10. 10.까지이고, 피고인 D에게는 위와 같은 전과 외에도 2010. 1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어, 2013. 7. 19.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와 판시 제3의 가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2013. 7. 19. 확정된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판결로 인하여 판시 제3의 가 죄와 판시 제3의 라 내지 아 죄 및 판시 제5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판시 제3의 가 죄와 판시 제3의 라 내지 아 죄 및 판시 제5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판시 제3의 라 내지 아 죄 및 판시 제5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3.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판시 제3의 가 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AF 인수 과정에서의 횡령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F에서 인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재무 및 회계 업무는 피고인 A이 전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AF 인수 과정에서 AF의 자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F 인수 과정에서 AF의 자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B의 지위 및 수행 업무 피고인 A은 2006. 10. AF에 입사하여 재경팀 과장, 팀장, 재무담당 전무로 근무하면서 AF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AF에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팀장, 부장, 경영지원본부장(상무보)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AF에서 자금이 지출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략구매팀, 기술영업팀, 제조팀 등 현업부서의 직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 팀장, 임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면, 재경팀 직원은 위 지출결의서를 기초로 재경팀 팀장, 임원의 결재를 받아 인터넷 뱅킹 등으로 자금을 지출한다. 또한, 재경팀 직원은 매일 자금일보 형식의이메일을 작성하여 재경팀 과장, 팀장,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비서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2011. 3.경 이전까지 위와 같이 실제로 자금이 지출되는 자금 집행 업무와 원가관리·결산 등 회계 업무는 모두 피고인 A이 속해있던 재경팀에서 담당하였다. AF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AI은 2011. 3.경 AF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회계 업무와 자금집행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I은 회계 업무와 자금 집행 업무를 분리하고, 자금 집행 업무는 인사·총무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은 자금 집행 업무도 담당하면서 대표이사가 결재한 지출결의서에 따른 자금 집행을 승인하고, 이메일 형식의 자금일보를 통하여 자금 집행 내역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AF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면 AI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가 되는데 AI이 잘 모르는 사항이 통지되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무엇인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의 원인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 나)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 및 통지 여부 재경팀 직원 CT는 피고인 A이나 AP 등 재경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자금 집행 내역에 관하여는 매일 보고되는 자금일보(이하 '공식적 자금일보'라고 한다)에 기재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만, 매월말에는 CT가 위와 같이 공식적 자금일보에서 누락된 자금 집행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였고, 재경팀장은 직접 대표이사를 대면하여 공식적 자금일보에 누락된 자금 집행 내역이 기재된 위 서면을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AF 인수 과정에서 2012. 2. 2.부터 2012. 2. 9.까지 인출된 합계 170억 원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T가 작성한 공식적 자금일보에 기재되지 않았다. CT는 2012. 2. 말에 별도로 위와 같이 누락된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였고, AP이 이를 토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P은 2012. 4.경 재경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2. 2.경은 자신이 재경팀 과장으로 재직하였을 때여서 자금일보의 보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는 AF의 인수로 대표이사이던 AI은 AF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2012. 3.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2012. 2. 말에는 결재라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T의 진술만으로는 2012. 2. 2.부터 2012. 2. 9.까지 AF 인수대금으로 인출된 합계 170억 원이 2012. 2. 말에 피고인 B에게 보고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AI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경 비서 CZ로 하여금 5,000만 원이상 출금 내역에 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CZ는 매일 CT로부터 5,000만 원 이상 출금 건을 보고받아 그 내역이 기재된 '5천 이상 승인내역' 장부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고, 2011. 3.경부터는 경영지원본부장 B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다. 다만, CZ는 매각설이 떠돌던 2011. 11.경부터는 AI이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위 장부의 작성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승진한 이후 2012. 5.경부터 다시 CZ에게 위 장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Z는 그 무렵부터 위 장부를 다시 작성하여 B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2012. 2. 2.부터 2012. 2. 9.까지 AF 인수대금으로 인출된 합계 170억 원은 위 5,000만 원 이상 출금 건이 기재된 장부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2. 2. 2. 최초로 AF에서 인수대금으로 인출된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출내역이 통지되었다. 즉, 2012. 1. 4. 개설되어 피고인 B의 휴대폰 번호로 인출내역이 통지되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2. 2. 2. 합계 40억 원이 AR 및 AG의 계좌로 인출되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집행 내역과 그 원인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협의를 해온 피고인 B이 AF 계좌에서 40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받고서도 피고인 A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전 보고 재경팀장이던 피고인 A은 2011. 11.경 AJ로부터 자신이 AF를 인수할 것이고 경영은 AF의 임직원에게 맡길 것이니 인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AJ로부터 AF 인수대금 중 모자라는 금액을 AF에서 빌려주면, 인수 후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제의도 받았다. 피고인 A은 AJ로부터 AF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들은 이후 AJ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던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AJ이 AF 인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보고받았을 뿐,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F를 인수하려고 하는 DA는 기업사냥꾼으로서 DA에 의하여 인수될 경우 회사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재경팀 팩스로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27. AJ로부터 인수자 프로필에 관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 30. 피고인 B에게 AJ로부터 받은 인수자 프로필인데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출내역이 통지되는 계좌에서 2012. 2. 2. 최초로 인수대금이 인출되었다. AF의 계좌는 대부분 대표이사이던 AI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통지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인수대금으로 AF 자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계좌인지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 2. 2.부터 2012. 2. 9.까지 AF의 자금이 인출된 계좌는 모두 AI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계좌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인수대금으로 사용될 AF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출내역이 통지되는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AF 인수 과정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AF 인수 과정에서 AF의 자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AF 인수 과정에서 AF의 자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AP의 피고인 B에 대한 사후 보고 AP은 피고인 B이 AF가 인수된 이후 AP에게 AF 인수 과정에서 지출된 자금의 회수 여부를 보고하라고 하여 AP이 피고인 B에게 자금이 지출된 업체와 지출 금액 및 회수 금액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P은 자금이 인출되었던 시점이 AF가 인수된 시점이고 인출된 상대 업체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AF 인수대금 용도로 인출된 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A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AK 인수 과정에서의 AF 자금 횡령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F에서 2012. 10. 19. E로 지급된 5억 원과 2012. 11. 1. AR으로 지급된 38억 원에 관한 지출내역을 승인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AF와 E 및 AR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지출로 알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지원하는 용도로 AF의 자금을 지출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지출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출결의서 및 '5천 이상 승인 내역' 장부에 대한 서명 AF가 E의 명의로 인수된 이후 E 대표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AQ이 운영하는 AR이 AF가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의 구매대행 업체로 선정되었다. AF와 E 사이에는 별도로 거래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19. E에 5억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와 2012. 11. 1. AR에 38억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였다. 위 지출결의서는 현업부서(품의부서)가 작성하거나 현업부서의 결재를 거친 것이 아니고, 지출부서인 재경팀의 팀장 AP이 작성하여 곧바로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19. 비서 CZ가 작성한 '5천 이상 승인 내역' 장부에 기재된 '2012. 10. 19. 외상대금-E, 500,000,000' 항목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11. 1, '5천 이상 승인 내역' 장부에 기재된 '2012. 11. 1. 외상대금-AR, 3,800,000,000' 항목에 서명하였다. 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지출로 인식하였는지 앞서 본 AF의 자금 지출 절차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현업부서의 결재 없이 지출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AF와 E 사이에 별도로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E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례적이다. 또한, AF와 AR 사이에 원부자재 구매대행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부자재 구매대금으로서 38억 원과 같이 억 원 단위로 액수가 정해지는 것도 이례적이다. A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출결의서에 서명할 당시 E 측에 언제까지 이렇게 자금을 줘야 되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불쾌해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회사 외부에 있었는데 AP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안 하니 설명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K 인수자금인데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말해주겠다고 통화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B 역시 'AP이 E 쪽에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몇 차례 결재받으러 와서 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물으니, 피고인 A이 E 운영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여 지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5천 이상 승인 내역' 장부의 '2012. 10. 19. 외상대금-E, 500,000,000' 내역과 '2012. 11. 1. 외상대금-AR, 3,800,000,000' 내역 옆에는 수기로 '유선' 또는 '유선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CZ의 진술에 따르면, 재경팀 직원 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유선으로 보고하는 경우 위 장부에 '유선' 또는 '유선보고'라고 기재한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지출 내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 따른 지출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횡령에 대한 인식 여부 E는 2010. 12. 말 기준 자본금 12억 원, 매출액 60억 원, 당기순이익 1억 7,000만 원 규모의 회사이다. 피고인 B은 당시 임원으로서 고용이 승계되는 입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AF의 인수 주체는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업사냥꾼 DA에 의하여 AF가 인수될 경우 회사가 공중분해된다는 취지의 팩스를 보고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인수 주체인 E에 관하여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AF 인수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2. 2. 14. E의 DC 이사와 함께 AF 본사를 방문하였다. DC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DC이 방문한 것을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AI은 분기점검을 위해 방문한 AF의 해외 거래처인 JD 직원에게 피고인 C와 DC을 소개시켜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려고도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2012. 6. 5. AF에 최대주주 지분매각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가 AF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권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E가 AF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E와 AR에 대한 위와 같은 자금 지원이 AF의 인수 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횡령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거짓 기재 반기·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확인서 서명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E가 AF의 실제 인수자로서 AF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점을 모른 채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 나. 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반기·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E가 최대주주로서 A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기·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가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AT와 AU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AF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AT와 AU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AF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T와의 가공거래를 통한 AF 자금의 사용 내역 피고인 A은 2012. 8.경 AQ에게 AR의 거래처인 AT 명의로 AF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R 명의로 AT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AF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42억 9,400만 원을 AR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8. 21.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42억 9,400만 원이 입금된 AR의 예금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C는 2012. 8. 23. 위 돈 중 38억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돈 중 38억 원을 출금한 후 별개의 국민은행 계좌 2개를 추가로 개설하여 20억 원과 18억 원씩 각각 입금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8. 27. 18억 원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2. 9. 3.부터 2012. 9. 5.까지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에 2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9억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와 이트레이드증권 계좌에 송금된 35억 원은 피고인 C 명의로 AF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다. AR 직원 AV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를 데리고 증권 계좌를 개설하러 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는 AF 파주 본사의 IP 주소가 사용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C는 AF 인수계약 이후 DB에 마련한 사무실에 근무한 적은 있으나 파주 본사에 근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내지 12.경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위 AF 주식을 주권으로 찾아서 가지고 갔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의 위 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또는 AF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C 명의의 위 AF 주식을 담보로 2012. 10. 19. 삼성증권에서 10억 원, 2012. 10. 25. 대신증권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AK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AU과의 가공거래를 통한 AF 자금의 사용 내역 피고인 A은 2012. 9.경 AQ에게 AR의 거래처인 AU 명의로 AF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R 명의로 AU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AF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34억 2,900만 원을 AR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2. 10. 8.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34억 2,900만 원이 입금된 AR의 예금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20억 원은 같은 날 전액 수표로 출금되었다. 위 수표의 최종 지급제시인은 씨에스케이홀딩스대부, 진흥저축은행, DD, DE이고, DD은 명동 사채업자이다. 이와 같이 위 수표의 최종 지급 제시인이 대부분 대부업체, 저축은행, 사채업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사채업자에게 변제한다고 하면서 수표를 받아갔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횡령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AR에 자금을 마련해두었으니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 2012. 8. 21.과 2012. 10. 8. AR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Q 역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가공거래를 통하여 AR의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고, 피고인 A으로부터 AF를 위하여 쓸 것이니 피고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해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O가 AR의 재무를 관리한 이래 AR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R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AF의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12. 8. 21.자 대출금 중 증권계좌에 이체한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사채자금을 변제한다고 하여 대출받은 것인데 나중에 피고인 A이 사채자금을 변제하는 것보다 주식 사는 것이 급하다고 하여 증권계좌에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2. 8. 21.자 대출금 중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수표 3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DF 주식회사에 로비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0. 8.자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사채업자에게 변제한다고 하면서 수표로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사채자금 변제 또는 피고인 C 명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AF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C는 2012. 8. 21.자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합계 15억 원을 대출받아 AK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DF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된 3억 원의 경우에도 배임증재 등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증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배임수재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로비자금으로 횡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AT와 AU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AR의 계좌로 입금된 AF의 자금이 전부 AK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용처가 AF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피고인 C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이상 횡령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 가. AF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AF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가 아니어서 AF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무죄 부분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AF의 실질적 인수 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은 AF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D은 AF 자금의 보관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AF 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 D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H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AH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가 아니어서 AH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AH을 인수한 주체로서 AH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N의 설립 및 AH의 인수 경위 BP은 2012. 2. 13. 피고인 D에게 AF 인수 잔금 3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AF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BP은 이후 AF의 주식을 매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2013. 1.경 AF 주식 1,005,453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6.69%)를 보유하고 있었다. BP은 2013. 1. 11. AF의 회계장부 열람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BP을 만난 후 피고인 A에게 AF 주식의 인수 등 BP을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비롯하여 AF 주식이 인수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AF의 경영과 상장 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자, 새로 회사를 인수하여 AF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 D은 2013. 3.경 새로 인수하는 회사가 AF의 최대주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BP의 AF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과 BP은 2013. 3. 8.경 AF가 정기주주총회에서 BP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BP은 AF 주식 1,005,453주를 AF 또는 AF가 지정하는 자에게 2013. 3. 중 종가 기준 주식 최고가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도하며, AF 또는 AF가 지정하는 자는 BP에게 약정 체결일로부터 양도대금 완납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후 위 주식양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은 피고인 A, D이 AH을 인수한 이후인 2013. 7. 17. 체결되었다). BP은 2013. 3. 14.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AF의 거래처인 BE의 대표 BF에게 인수할 회사를 물색해달라고 하였다. BF는 피고인 A에게 BG에 휴대폰 배터리를 납품하는 1차 벤더업체로서 AF와 규모가 비슷한 비상장회사인 AH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4. 17.경 AH을 인수할 회사로서 AN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AH의 최대주주 BH과 사이에 AN가 BH으로부터 AH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BH 등 AH의 주주들에게 2013. 4. 25. 계약금 20억 원, 2013. 5. 20. 중도금 70억 원, 2013. 6. 25. 잔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AN 명의로 AH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인수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AF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피고인 D이 BP로부터 빌려온 돈으로 지급하였다. 나) AN의 주주, 임직원 및 사무실 피고인 A은 AN의 주주를 DG, BE, 피고인 A, B으로 구성하였다. DG은 피고인 D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협의를 거쳐 DG을 AN의 주주로 내세웠다. 피고인 A은 AH을 소개해준 BF를 AN의 대표이사로, AF의 직원이던 AO를 AN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지인인 DH, DI를 AN의 사내이사로, 자신의 운전기사인 DJ를 AN의 감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10. 8. 지인인 DK, DL, DM를 AN의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AN 회장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AN 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AN의 본점 소재지는 DN빌딩 506호이다. 피고인 D은 AN 설립등기 전부터 위 사무실에서 상근하였다. 위 사무실에서는 BT이 피고인 D을 대리하여 AH과 AN가 대출 받는 데 있어 절차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JB가 경리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DJ가 피고인 D의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사무실의 임대료와 위 직원들의 급여를 AF 자금에서 AN 등의 계좌를 거쳐 지급하였다. 다) AH의 임직원 피고인 A은 2013. 7.경 AH을 인수한 이후 지인인 DO로부터 DP 출신인 DQ을 추천받아 면접을 거쳐 2013. 7. 17. AH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2013. 7. 17. D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DQ과 DO가 추천한 DR, DS을 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AO를 AH의 관리이사로 선임하여 인사·총무, 재무 업무 등을 맡겼다. 피고인 D은 2013. 7. 24. 자신의 처인 DT과 지인인 DU, DV을 A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DW를 AH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3. 10. 8. 지인인 DK, DL, DM를 AH의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 한편, DQ은 2013. 12.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3. 12. 18.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같은 날 BT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만, DQ은 그 이후에도 AH에서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AH 부회장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AH 부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은 DQ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자신의 지인인 DX를 AH의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BT은 자신이 대표이사가 된 2013. 12. 18. 이후 DY, DZ 등을 AH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라) AH의 자금 집행 절차 DQ과 DW가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DQ은 주로 영업, 제조, 개발 관련 업무와 영업·구매 관련 자금 집행 업무를 관장하였고, DW는 그 외의 자금 집행 관련 업무 및 대출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DW는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기에 부적합하여 2013. 9. 6. 사임하였다. AO는 AH의 자금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AO는 자재 구매 등 일반적인 회사 운영과 관련한 자금은 지출결의서에 DQ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다. AO는 그 외의 자금은 피고인 A이나 BT의 지시를 받아 지출결의서와 같은 서류상의 결재 없이 집행하였다. BP로부터의 차입금(판시 제3의 마.항 관련)의 경우,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은 AH 명의로 BP로부터 자금을 빌린 2013. 7. 22.경 DW를 AH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DW가 AH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AH이 BP로부터 빌린 합계 100억 원을 AY의 계좌로 인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판시 제3의 바.항 관련)의 경우, BT이 대표이사인 DQ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DQ을 대리하여 서명하고 AH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BS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판시 제3의 사.항 관련)의 경우, DQ이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되, AO 또는 BT이 AH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위 각 대출금 중 일부를 AY의 계좌로 인출하는 업무는 AO가 피고인 A 또는 BT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 한화저축은행의 BW 인수대금(판시 제3의 아.항 관련)은 BT이 BW 인수를 진행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BT의 지시에 따라 AO는 위 BW 인수대금이 입금된 AH의 통장을 피고인 D의 친척으로서 AH의 직원인 EA에게 주었다. 마) AH의 인수 주체 및 AH 자금의 보관자 위와 같은 AH 인수자금 조달 방법, AH 및 AN 임원 구성, 피고인 D의 직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AN를 설립하여 AH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AF, AH, AN를 공동경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자신이 BP을 통하여 200억 원의 인수대금 중 110억 원을 마련한 만큼 AH의 경영권을 주장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BP로부터 빌린 위 110억 원도 결국 AF 자금으로 상환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AH 자금 집행 절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BT, AO를 통하여 AH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AW를 이용한 AF 자금 횡령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AM이 보내는 20억 원을 AW의 계좌로 입금하게끔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은 위 돈이 AF의 자금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AX가 검찰에서 한 진술(2014고합377 수사기록 4619쪽), 피고인 D과 AX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같은 수사기록 4704쪽), 피고인 D과 AX가 작성한확약서(같은 수사기록 4706쪽)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W를 이용한 AF 자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BW을 통한 AF 자금 횡령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W을 통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BW을 통하여 지급되는 자금이 AF의 자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W을 통한 자금 이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EB 인수 계약금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피고인 D은 AM으로부터 EB 인수자금 중 40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말을 듣고 AF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4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자금이체의 통로가 된 주식회사 EC는 피고인 D의 지인 DV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D은 EB 인수가 실패한 이후 직접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BW을 통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주기까지 하였다. 즉, 피고인 D은 EB에서 예탁금 50억 원을 3개월 동안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위 예탁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다. 예탁금을 담보로 빌린 돈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탁금이 AF에 반환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D 인수 계약금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AM이 소개한 EE이 ED를 인수하여 AF의 사채를 끌고 가려고 하니 ED 인수대금 17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2014고합377 수사기록 3638쪽). EE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D이 ED 인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BP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 앞서본 바와 같이 BP은 2013. 1.경 AF 주식 1,005,453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6.69%)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3. 1. 11. AF의 회계장부 열람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은 2013. 3.경 새로 인수하는 회사가 AF의 최대주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BP의 AF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대금 완납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주식양수도 약정 체결 이후 BP이 자신에게 주식 양수대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BP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 이 부분 AF의 자금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은 BW에서 지급된 자금이 AF의 자금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EB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돈과 관련하여, AF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4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ED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돈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AM이 소개한 EE이 ED를 인수하여 AF의 사채를 끌고 가려고 하니 AM에게 ED 인수대금 17억 원을 빌려주라고 말하였고, ED 인수금 대여건은 AF에서 보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BP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AF의 회계 및 경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BP로부터 AF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주식 양수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스스로도 AF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BW으로부터 지급된 돈이 AF의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BW 계좌에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급된 돈 역시 AF의 자금이라는 점 역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BP과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AH 자금 및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BW 인수대금으로 받은 AH 자금 횡령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AH 운영 자금을 조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D이 자금을 조달하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BP, 대신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AH 운영 자금을 조달해주었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BP, 대신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D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의 약정만으로 AH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DI AH의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BS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AH 자금 횡령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AH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을 AH을 대신하여 먼저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AH이 BS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돈에 대한 변제로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AH의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을 대신하여 납부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Y가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D의 수입은 없었다. 단지 피고인 D은 AF와 AH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이 AH의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사기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CO으로부터 융통어음 또는 딱지어음으로 이 사건 백지 약속어음 또는 백지 당좌수표를 구입한 것이다. 융통어음 또는 딱지어음의 거래는 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수인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CO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백지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은 CO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은 CO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백지 약속어음과 백지 당좌수표 이전에도 융통의 목적으로 약속어음과 수표를 수차례 교부받았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CO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D과 CO은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것도 아니었고 자금융통의 필요가 있던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융통어음을 교부받은 것이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75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O이 피고인 D에게 판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D이 추후 이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수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이 CO으로부터 위 백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받을 당시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D에게 CO으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약속어음과 백지 당좌수표를 보충하여 행사한 후 실제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은 CO으로부터 백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CO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D이 명시적으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재무 상황을 CO에게 알리지 않고 숨긴 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752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7년 ~ 1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사인 AF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경팀장의 지위에서 사채업자를 등에 업은 AJ과 결탁하여 AF의 인수를 주도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AF 자금으로 지급하는 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AF 인수 후 스스로 재무 담당 전무로 승진하여 급여가 월 약 330만 원에서 월 약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로 인상되었고 AF로부터 법인 카드와 고급 리스차량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재무 담당 전무로서 별다른 통제 없이 AF의 회계 및 자금 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와 가공 거래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임의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횡령 범행을 계속 저질러 AF의 피해금액이 약 410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않고 AF의 자금으로 비상장사로서 AF와 규모가 비슷한 AH을 인수하여 약 85억 원에 달하는 위 회사 자금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이 횡령한 돈은 일부 변제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체로 회계감사 대비 등 회계 정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금 또는 이체시킨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경부터 AF가 제조하던 터치스크린 패널과 다른 방식의 터치스크린 패널이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개편되면서 AF의 수익구조가 악화일로에 있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AF는 신기술 개발, 신규 설비 투자 등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파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결국 코스닥 상장사로서 2009년 이래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2009년 약 1,159억 원, 2010년 약 1,363억 원, 2011년 약 1,378억 원)과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순이익(2009년 약 244억 원, 2010년 약 166억 원, 2011년 약 44억 원)을 거두고 2011년 말 기준 정직원 약 280명, 시가총액 약 1,500억 원, 이익잉여금 약 800억 원의 규모였던 AF는 2014. 2. 13.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2014. 4. 1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로써 AF의 직원과 채권자 및 소액주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회복 역시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F와 규모가 비슷하였던 AH 역시 부도에 이르게 되어, AH의 직원과 채권자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1,000억 원이 넘는 연매출에 수백 명의 종업원을 두었던 2개의 회사가 모두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처음에는 AF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횡령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AF 인수 당시 AF를 양도하려는 대표이사 AI을 제외하면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실상 승인권자의 지위에서 AF의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B은 AF 인수 후 스스로 대표이사로 승진하여 급여가 월 약 620만원에서 월 약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로 인상되었고 AF로부터 법인 카드와 고급 리스차량도 제공받았다. 피고인 B은 이에 그치지 않고 AF의 자금으로 AF의 명의상 대주주에 불과한 피고인 C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B이 가담한 횡령 범행에 따른 AF의 피해금액도 123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B의 횡령 범행과 AF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AF의 주식거래정지와 회생절차 개시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AF의 직원, 채권자, 소액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E가 실질적으로 AF를 인수한 회사로서 AF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분기·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명함으로써 공시되는 분기·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로써 피해를 입은 AF의 채권자와 소액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급여 인상과 법인 차량 제공 등과 같은 이익을 얻은 것 외에는 위와 같은 횡령금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AF의 인수에 있어 명의만을 빌려주었음에도 AF의 회장 대우를 받으면서 AF로부터 월 약 5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법인 카드 및 고급 리스차량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C는 AF 인수계약 체결 이후 적극적으로 AF 본사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6.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이후에는 AF의 법인 인감과 자금일보 등을 요구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피고인 B보다 많은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여 월 약 1,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AF로부터 횡령한 135억 원 중 일부와 AK로부터 횡령한 30억 원 외에 AF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AK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C는 AK로부터 연봉 3억 원 상당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AF 자금 횡령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는 대부분 AF의 자금으로 AK를 인수한 것임에도 AK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사촌동생 AQ이 AF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자신과 무관하다고 방임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 C는 AF에 피해 변제를 하면서도 AK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C는 보유하던 AK 주식 6,279,783주 중 30억 원 상당의 1,351,970주(지분율 14%)를 AK 횡령금 30억원에 대한 변제로 AK에 양도하였다. 반면, 피고인 C는 AK 인수 관련 AF의 피해액 90억원중 AK 횡령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3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억 원에 관하여 취득한 AK 주식을 오롯이 AF에 양도하여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구속된 후인 2014. 2. 24. AK의 우리사주조합에 1,904,762주(지분율 19.73%)를 20억 원에 양도하고 우리사주조합이 AK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AF에 대하여 현금 공탁하고, 나머지 3,023,051주(지분율 31.3%)를 AF에 대하여 현물 공탁하여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AF는 현물 공탁된 주식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여 주식 3,023,051주만을 취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AQ이 대표이사이던 당시 AK는 AF의 명의개서 신청에도 이를 늦추다가 주주명부 폐쇄 후에야 해주었고 AF는 2014. 7.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C에게 AK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C와 AQ이 AK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때 함께 감사로 선임되었던 EF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AK에 양도하여 AK가 보유한 자사주를 양수하였다고 하는 주식회사 EG의 임원진이 AK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AF의 관리인과 AK 사이에는 이사직무정지가처분,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총결의취소 등 다양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AK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AF의 피해 회복을 위한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외형상으로만 AF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는 형식을 취한 채 AF의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채자금에 의한 AF의 인수에 가담하고 AF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AF의 주식거래정지와 회생절차 개시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AF의 직원, 채권자, 소액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 그 외에도 피고인 C는 E가 실질적으로 AF를 인수한 회사로서 AF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 대량보유보고서에 거짓기재를 함으로써 공시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입은 AF 채권자와 소액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피고인 C는 AK에 횡령액 상당의 AK 주식을 반환해주었고, AF에도 AK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편법을 동원하여 AF의 진정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형 참작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피고인 C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제3의 가 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판시 제3의 라 내지 아 죄 및 제5 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사기죄 편취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AF의 인수 주체로 나서지는 않았으나 인수 주체인 AJ이 AF의 경영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기화로 인수자금을 마련해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AF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이용하여 AF의 경영, 특히 자금 집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F 인수자금을 마련해주고, 인수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AF 운영자금을 마련해준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AF의 자금 인출을 요구하여 AF의 자금을 개인 사업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하였다. 이에 따른 AF의 피해금액은 판시 제3의 가 죄의 경우 20억 원이고, 판시 제3의 라 죄의 경우 66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D은 수월하게 더욱 많은 자금을 유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다른 회사를 인수할 자금을 요구하여 AF의 자금을 지급받고 전주로부터 자금을 빌려 비상장사로서 AF와 규모가 비슷한 AH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더욱 수월하게 AH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사업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AH의 피해금액은 8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D이 회사 인수자금으로 마련해온 돈은 결국 인수한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 피고인 D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투입한 자금이 전혀 없는 데다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음에도 단지 회사 자금을 인출할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AF, AH, AN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AH과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Y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약 280억 원 상당의 AH 자금이 AY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AF의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AH을 인수하는 데 이어 AH의 자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를 비롯한 자금 지원을 받는 등 범행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D의 횡령 범행으로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AF의 주식거래정지와 회생절차 개시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AF의 직원, 채권자, 소액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 또한, AF와 규모가 비슷하였던 AH 역시 부도에 이르게 되어 AH의 직원과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 D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1,000억 원이 넘는 연매출에 수백 명의 종업원을 두었던 2개의 회사가 모두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규모 회사인 CN으로부터 융통의 목적으로 백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편취한 후 합계 45억 원의 액면금을 보충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회사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오면서 회사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다른 상장사의 인수 및 횡령에 관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여 인수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행태를 반복하여 소액주주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제3의 가 죄의 경우 피고인 D 취득한 이익은 횡령금액의 절반에 그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AF 인수 과정에서의 AF 자금 횡령 공소사실 중 반환된 80억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AF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AI은 2011년 하반기부터 AF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AF를 인수하려는 AJ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을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AJ을 알게 된 후 2012. 1. 하순경 AJ로부터 'AI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매각하겠다고 하니 인수 주체로 내세울 법인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즈음 평소 알고 있던 AO를 통해 피고인 C가 운영하고 있던 E를 소개받아 2012. 1. 하순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인수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당시 E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C는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AJ로부터 '회사 인수자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달라. 인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당시 자신의 상사로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 오전 AJ로부터 'AI이 다른 사람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현재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회사 자금에서 5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고 동의를 받은 다음 당시 재경팀 과장이었던 AP으로 하여금 AF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AQ이 대표이사로 있는 AR 계좌로 20억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해서 AF 계좌에서 20억 원을 AF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G 계좌를 거쳐 AR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AQ과 AO로 하여금 위 4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AJ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F 회사 자금 합계 160억 원을 인출해 AJ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A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합계 160억 원을 AJ의 AF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AJ이 2012. 2. 8. AF로부터 받은 70억 원 중 같은 날 AF에 반환한 50억 원과 2012. 2. 9. AF로부터 받은 50억 원 중 2012. 2. 14. AF에 반환한 30억 원에 관하여도 실제 AF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80억 원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다.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AJ은 2012. 2. 8. AF로부터 수표로 받은 70억 원 중 50억 원을 같은 날 그대로 AF에 반환하였다. AJ은 2012. 2. 9. AF로부터 수표로 받은 50억 원 중 30억 원도 2012. 2. 14. 그대로 AF에 반환하였다. AJ은 2012. 2. 2.부터 2012. 2. 9.까지 AF와 AG로부터 받은 합계 170억 원 중 위와 같이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90억 원을 AF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 과 공범 관계에 있는 AJ이 AF와 AG로부터 받은 돈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J 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AF에 반환한 돈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AJ이 AF에 2012. 2. 8. 반환한 50억 원과 2012. 2. 14. 반환한 30억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AF 인수 과정에서의 AF 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AF 인수 과정에서의 AF 및 AG 자금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1년 하반기경 AF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AI이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M, AJ과 함께 '인수 주식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빌리고, 부족한 인수자금은 AF 회사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AF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 AJ로 하여금 당시 AF의 재경팀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을 알려달라'고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접근하게 하였고, 2012. 1. 하순경 AJ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AI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매각하겠다고 하니 인수주체로 내세울 법인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즈음 평소 알고 있던 AO를 통해 피고인 C가 운영하고 있던 E를 소개받아 2012. 1. 하순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인수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당시 E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C는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AJ은 2012. 1. 말경 피고인 A에게 '회사 인수자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달라. 인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즈음 자신의 상사로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순차로 이를 알려주었다. AJ은 2012. 2. 2. 오전 피고인 A에게 'AI이 다른 사람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현재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회사 자금에서 5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고 동의를 받은 다음 당시 재경팀 과장이었던 AP으로 하여금 AF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AQ이 대표이사로 있는 AR 계좌로 20억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해서 AF 계좌에서 20억 원을 AF 의 자회사인 AG 계좌를 거쳐 AR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AQ과 AO로 하여금 위 4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AJ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F 및 AG 회사 자금 합계 170억 원을 인출해 AJ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M, AJ, 피고인 A,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AF 및 피해자 A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합계 170억 원을 AF 인수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이 'AM, AJ과 함께' AF 자금으로 부족한 인수대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AF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AJ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접근하게 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AF 자금을 받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AJ의 배후에서 피고인 A, B과 AJ이 공모한 AF 자금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 AJ과 공모하였다거나 AJ의 배후에서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F 인수 경위 AF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AI은 2011년 하반기부터 AF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였다. 2011. 12.경 AJ의 지인인 EH이 AF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사채 자금을 동원하는 데 실패하여 무산되었다. AJ은 당시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EI 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AF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AJ은 2012. 1.경지인 EJ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AJ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인사권과 재무권 등 경영권을 갖고 단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서 AF 인수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AJ은 EH과 함께 AF의 인수를 진행하였다. AJ은 피고인 A과 함께 인수과정을 진행하였다. EH은 이전에 AF 인수에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 없어 AM을 통하여 사채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중에는 AJ도 EH을 통하여 AM을 알게 되어 AM에게 사채 자금 조달을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AJ은 그의 의사로 AF의 인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 D이 먼저 AF을 인수하기로 하고 AJ을 내세운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인수대금 중 계약금 조달 및 인수 계약 체결 AJ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F 인수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AF 인수대금 중 일부를 AF 자금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2012. 2.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AF의 자금 50억 원을 받았다. AJ은 그 무렵 AM을 만나 수표 40억 원을 보여주면서 '40억 원이 있으니, 나머지 AF 인수대금 250억 원 정도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M은 이를 승낙하였다. AJ은 당시 AM에게 위 수표가 AF 자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AM은 사채업자 EK, CA, EL 등으로부터 약 159억 원을 조달하였다. 또한, AM은 피고인 D에게도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약 54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당시 AM은 피고인 D에게 AJ이 한두 달 안에 조달해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D이 AF의 경영권을 가져오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우선 EM로부터 약 12억 원, BD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빌려 약 22억 원을 AM에게 조달해주었다. 2012. 2. 7. 기업은행 마두역 지점과 근처 커피숍에 AJ, EH, AM, 사채업자, C, DC, 피고인 A, AI, AI의 처 등이 모여 AF 인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AM이 조달하기로 한 사채 자금이 50억 원 정도 모자라 계약이 무산되었다. 이에 관하여 AM은 AJ이 모자라는 5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2. 2. 8.과 2012. 2. 9. AF 자금에서 70억 원 및 50억 원을 수월하게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AJ이 5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AF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M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2. 2. 8. 기업은행 마두역 지점과 근처 커피숍에서 역시 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인수계약을 추진하였다. 당시에는 피고인 D도 위 커피숍에 있었다. AM이 다시 사채 자금을 완전히 조달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AF의 계좌에서 AF의 용역 업체인 EN 계좌로 20억 원을, AM의 운전기사인 EO과 EH의 운전기사인 EP의 계좌로 각 25억 원을 입금하였다. AJ은 위 계좌에서 70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AM에게 주었으나, AM은 AF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라는 이유로 위 수표를 돌려주었고, 이로써 그날 역시 인수계약은 무산되었다. 이에 AJ은 피고인 A에게 그 중 50억 원을 돌려주어 같은 날 AF 계좌로 입금되었다. 2012. 2. 9. 기업은행 마두역 지점과 근처 커피숍에서 역시 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인수계약을 추진하였다. 당시에는 피고인 D이 위 커피숍에 있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AM이 사채 자금을 완전히 조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AF의 용역 회사인 CW, EQ, ER, CV에 각 12억 5,000만 원씩 입금한 후 수표로 출금하여 마련한 50억 원을 AJ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AF 인수대금이 마련되자, 양도인 측에서 AI, AI의 처, 피고인 A이, 인수자 측에서 AJ과 사채업자의 대표 격인 EL, C, DC이 인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업은행 마두역 지점으로 들어갔다. 이후 AI과 피고인 C는 E가 AI으로부터 2,350,118주 상당의 주권과 836,57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 및 경영권을 289억 2,000만 원에 인수하되, 계약금 256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2억 7,000만 원은 2012. 2. 13.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J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AF와 AG 자금 90억 원과 AM으로부터 받은 사채 자금 166억 5,000만 원을 합한 256억 5,000만 원을 AI에게 주었고, AI은 2,350,118주 상당의 주권과 836,57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을 EL에게 주었다. AJ은 근처 커피숍에 있던 사채업자들에게 채무자를 E, 연대보증인을 AJ로 하는 주식담보 대출계약서에 서명하고 E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대출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EL는 위 대출계약서에 따라 사채업자들에게 AF의 주권을 배분해주었다. 위와 같이 AF의 인수 계약은 AM이 필요한 사채 자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여 두 차례 무산되었다. 만일 AM이 AJ과 사이에 모자라는 인수대금을 AF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거나 AJ이 AF 자금으로 위 40억 원을 마련한 사실을 알았다면, AF 자금으로 나머지 인수대금을 손쉽게 조달하여 인수 계약이 무산되지 않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M은 위와 같이 2012. 2. 8. AF 계좌에서 EO과 EP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야 인수대금 중 일부가 AF 자금에서 조달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 역시 2012. 2. 8.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보거나 AM으로부터 들었다면 인수대금 중 일부가 AF 자금에서 조달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그 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인수대금 중 잔금의 조달 피고인 D은 2012. 2. 13. BP에게 AF 주식 235,013주와 신주인수권 836,57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BP로부터 32억 7,000만 원을 빌려 AM에게 주었다. AJ은 AM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AI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AF 자금 중 남아있던 30억 원을 2012. 2. 14. AF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D이 AJ을 내세워 AF를 인수하는 것이었다면, AJ이 AF로부터 인수자금으로 받은 돈 중 30억 원이 남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D이 잔금 지급기일에 BP에게 AF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추후에 행사하고자 한 경영권 행사에 방해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적으로 BP로부터 32억 7,000 만 원을 빌렸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의 가담 여부 피고인 D은 AF 인수 계약금 중 약 22억 원과 인수 잔금 32억 7,000만 원을 전주로부터 빌려 AM을 통하여 AJ에게 조달해주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조달한 자금의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이용하여 AF에 대한 경영권, 특히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2. 2. 15.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2. 11. 16. 보석으로 석방됨으로써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순탄하지 않았던 인수대금 조달 및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AJ이 피고인 D에게 직접 또는 AM을 통하여 자금 조달과 계약 체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사 타진을 하였다는 흔적이 없다. 단지 AJ은 AM에게 자금 조달만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AM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이 2012. 말 또는 2013. 초에 피고인 D을 알게 되었고, AM에게는 사채 자금의 조달을 부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 8. 기업은행 마두역 지점 근처 커피숍에 피고인 D도 있었으나, AJ은 단지 사채업자 중 한 명으로만 인식하였고, 별도로 피고인 D을 특정하여 소개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D을 2012. 말 또는 2013. 초에 만났을 뿐이고, AM은 2012. 6.경 한국거래소의 AF에 대한 조회공시 당시 주식을 다시 매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AJ에게 자금을 조달해주고 추후 AF의 경영에 관여하려고 한 지위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J의 배후에서 AJ을 내세워 AF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는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AM으로부터 피고인 D이 사채자금을 준비하여 AJ을 앞세워 AF를 인수했는데 일주일 만에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회사 경영을 할 수 없게 되자, AJ이 피고인 D을 대신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회사를 관리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이 AM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AM이 피고인 D으로부터 AF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AF 주식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추후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그 중에서 특히 자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AM이 피고인 D의 출소 이후 피고인 D에게 약속한대로 AF의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을 실어주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AJ과 직접 또는 AM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AJ의 배후에서 AF의 인수를 진행하면서 AF의 자금을 인수대금으로 횡령하는 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F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들어맞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AF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F와 AR, E의 관계 피고인 C는 2010. 3.경 AR 대표이자 사촌동생인 AQ의 권유에 따라 ES로부터 E를 인수하였다. AQ은 그 무렵 E의 이사로 선임되어 영업 활동을 담당하였다. AO는 2006. 5.경부터 2011. 2.경까지 AG에서 근무하다가 2011. 2.경 AQ의 제안을 받고 AR에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AF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2011. 2.경 AO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회사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AO는 AQ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F의 자금을 받으면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AF에 돌려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AQ은 위와 같은 제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AO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Q에게 AF가 18억 원을 송금하면 수수료 3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F로부터 18억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C는 그 중 1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원만 돌려주었다. 피고인 A과 AO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C에게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였다. 한편, AO는 2011. 7.경부터 E의 이사로 취임하여 E의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AQ은 주로 AR과 E의 영업 활동을 담당하였고, AO는 AR과 E의 재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부터 AO에게 요청하여 AR과 E를 통하여 AF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2) 2012. 2. 2. 50억 원의 횡령에 사용된 계좌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AO를 통하여 AQ과 피고인 C에게 AF의 인수자로서 회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E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2. AJ에게 AF 인수대금으로 지급할 AF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AR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AO에게 AR의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O는 AR의 경리직원 ET에게 지시하여 ET를 통하여 AR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이 지정한 사무실로 전달해주었다. AO는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요청받을 당시 입금될 돈의 액수나 AF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듣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AQ에게도 단지 피고인 A이 통장과 도장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였으며, AF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AQ은 AO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AR의 통장과 도장을 빌려준 2012. 2. 2.경은 피고인 C가 AF 인수자로서 E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이후의 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이전에도 AR의 계좌를 이용하여 AF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2. 2. AR의 통장과 도장을 빌릴 당시 AO에게 입금되는 돈의 액수도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AQ이 AO로부터 피고인 A이 AR의 통장과 도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Q이 AR의 계좌를 통하여 AF 인수자금이 인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AQ이 AR의 계좌를 통하여 AF 인수자금이 인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C는 E의 대표일 뿐이고 AR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AO는 AF의 인수자금으로 AR의 계좌가 사용된 이상 AQ이 사촌형인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성의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 C와 AF 인수자로서 E 명의를 빌리는 데 합의한 이후 AF 인수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인 C를 수차례 만났고, 피고인 C에게 AF의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일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검찰 조사가 거듭될수록 피고인 C에게 AF의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그 횟수도 점점 잦아지기도 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AJ이 피고인 C에게 AF의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J은 피고인 C를 AF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2. 2. 9. 처음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AJ은 피고인 A이 AF의 자금이 인출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비밀로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미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AR의 계좌를 사용해왔던 상황에서 피고인 C에게 AF의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말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AF의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역시 2012. 2. 14. 피고인 C가 DC과 함께 AF 본사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C를 처음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AF의 자금이 인수대금으로 일부 사용된다고 설명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정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각 AG 자금 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각 AF 자금 횡령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C, D의 각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T 및 AU과의 가공거래를 통한 AF 자금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AJ이 E 명의로 AF를 인수한 후 2012. 3. 말경 피고인 B은 A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AF의 전무로 각각 승진하고, 2012. 6.경 피고인 C는 AF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2. 6. 5.경 한국거래소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AJ이 가져간 AF 주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회사의 자금일보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경영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고인 A은 2012. 7.경 AJ과 상의하여 AF 자금으로 피고인 C에게 별도의 회사를 사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즈음 피고인 B, C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 B은 2012. 7.경 AF가 제품 생산시설을 증설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C에게 떼어줄 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AF와 가공거래를 할 법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AQ로부터 AT와 AU을 소개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 B은 2012. 8. 10.경 사실은 AF가 AT로부터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에 필요한 IR 건조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설비들을 46억 3,5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AP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에서 46억 3,500만 원을 AF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AT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F 자금 합계 92억 7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A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92억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별도의 회사를 사주는 목적으로 AF의 자금을 빼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2. 7. 31. AF 전략구매팀이 품의한 서류로서 AF가 주식회사 EU로부터 10.1인치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을 위한 중고 설비를 대금 5억 3,000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와 위 대금 중 70%인 3억 7,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710만원을 더한 4억 810만 원을 EU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6. 비서 CZ가 작성한 '5천 이상 승인 내역' 장부에 기재된 '2012. 8. 4. 중고설비(EU), 408,100,000' 항목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20. 위 대금 중 나머지 30%인 1억 5,9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590만 원을 더한 1억 7,490만 원을 EU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비서 CZ가 작성한 '5천 이상 승인 내역' 장부에 기재된 '2012. 8. 20. 중고설비(EU), 174,900,000' 항목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0. AF가 시설 대금 지급을 위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다. 위 대출금 중 46억 3,500만 원은 AT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이 때문에 AF에서 별도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2. 8. 16. AF가 AT에 위 시설 대금의 부가가치세로 4억 6,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비서 CZ가 작성한 '5천 이상 승인 내역' 장부에 기재된 '2012. 8. 16. '본딩기 외 -AT, 463,500,000' 항목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4. AF가 시설 대금 지급을 위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다. 위 대출금 중 37억 3,500만 원이 AU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이 때문에 AF에서 별도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2. 10. 23. AF가 AU에 위 시설 대금의 부가가치세로 3억 7,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비서 CZ가 작성한 '5천 이상 승인 내역' 장부에 기재된 '2012. 10. 23. 외상대금 -AU, 373,500,000' 항목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내지 9.경 제조 담당 부사장 EV와 전략구매팀 팀장 EW으로부터 EU가 부도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규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중고 설비 가격이 약 7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주고 구입할 장비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9.부터 2012. 11. 1.까지 E와 AR에 지급한 합계 43억 원(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AK 인수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AT 및 AU에 대한 설비 자금 지급 목적 대출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할 당시 피고인 B에게 EU가 보유하는 80억 원 내지 90억 원 상당의 설비를 EU의 부도로 고철 값에 가까운 돈으로 사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10.1인치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을 위하여 5억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설비의 구입과 지출을 승인하였고 별도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대금 지급을 위한 용도로 수십억 원 상당의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를 하고,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의 지출을 승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T 및 AU과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대출받은 설비 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비자금을 피고인 C에게 별도의 회사를 사주는 인수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AH 인수 과정에서의 AF 자금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3. 2.경 내지 3.경 AF의 주식이 사채업자들에 의해 모두 매각되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AF의 최대주주를 E에서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새롭게 최대주주로 내세울 법인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BE 대표 BF로부터 'AF와 매출액이 비슷하고 BG 1차 벤더인 AH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준비할테니 회사를 인수하라'고 지시하여 2013. 4.경 피고인 A은 AH의 최대주주 BH으로부터 200억 원에 AH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즈음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20억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일단 AF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5. AF 우리은행 계좌(#BI)에서 20억 원을 출금해 BF 신한은행 계좌(#BJ)로 이체한 후 다시 BH 국민은행 계좌(#BK)로 송금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2013. 5. 20.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AF 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AF 산업은행 계좌(#BL)에서 70억 원을 AN 씨티은행 계좌(#BM)로 이체한 후 다시 위 BH 계좌 및 BN 국민은행 계좌(#BO)로 송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6. 25. BP로부터 110억 원을 빌려 BH에게 인수잔금을 지급하고 AH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6. 28. AN 명의로 수협에서 'AH 인수금융 명목'으로 10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중 80억 원을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인출한 AF 자금 상환에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별도로 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90억 원을 AF 우리은행 계좌(#BI)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7. 초 위와 같이 잔금 110억 원을 빌려준 BP로부터 상환 요청을 받자 AF 자금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 피고인 A에게 'AF 자금으로 BP의 차입금을 변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AF 외환은행 계좌(#BQ)에서 30억 원, AF 우리은행 계좌(#BI)에서 80억 원 등 합계 110억 원을 AN 씨티은행 계좌(#BM)로 이체한 후 다시 BR BP 명의 부산은행 계좌(#BS)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관 공모하여 피해자 AF 자금 110억 원을 AH 인수 과정에서 BP로부터 차입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AF 자금으로 AH 인수 과정에서 BP로부터 차입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 6. 28. AN가 수협으로부터 AH 주식 34만 주와 AN 주식 240만 주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AH 주식 인수를 위한 인수 금융' 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AN 수협 계좌로 100억 원이 입금되었다. 같은 날 100억 원 중 80억 원이 AN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는 다시 AF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2013. 7. 2. AF 우리은행 계좌에서 80억 원이 AN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는 바로 BP이 사용하는 B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S)로 이체되었다. 또한, 2013. 7. 2. AF 외환은행 계좌에서 AN 계좌로 30억 원이 이체되었고, 이는 바로 BP이 사용하는 B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이 2013. 6. 25. BP로부터 빌린 AH 인수잔금 110억 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수협에서 인수 금융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니 며칠만 인수 잔금 110억 원을 융통해달라고 하여 2013. 6. 25. BP로부터 110억 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준 것이었고, 이후 위 110억 원은 피고인 A이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AH 인수 잔금 지급일이 2013. 6. 28.이었는데 AH의 최대주주 BH이 잔금 지급일을 2013. 6. 25.로 앞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3. 7. 2. 피고인 A에게 '부산은행 BS BR AN에서 보내는 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넵 맞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답장을 보냈으며, 피고인 D은 '입금하고 바로 문자주시게'라는 답장을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BP에 대한 110억 원의 채무가 AN의 수협 대출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알았고, AF 자금으로 변제된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자신에게 2013. 6. 28.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 원 중 80억 원을 AF에 반환하라고 하여 AF 계좌에 이체하였고, 피고인 D이 그와 별도로 수표 10억 원을 주어 이 역시 AF 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90억 원을 AH 인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0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수협 대출금 100억 원 중 80억 원과 별도로 지급하는 10억 원을 AH 인수 계약금 및 중도금의 변제에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은 2013. 6. 28. 피고인 A에게 수표로 10억 원을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한 자료도 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수협 대출금 100억 원이 입금된 위 AN 계좌에서는 2013. 6. 28. 86억 3,300만 원이 대체 출금(그 중 80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F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된 이래,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이 대출수수료로 수협에 지급되고, 2013. 7. 1. AN 씨티은행 계좌로 240,366,900원이 이체된 것 외에는 이체 내역이 없어 2013. 8. 27. 118,762,100원이 AN의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이체될 때까지 1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3. 10. 11. 위 수협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당시 채무액수는 8,559,663,013원이었다. 이와 같이 수협 대출금만으로도 AH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0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D이 수협 대출금 100억 원 중 80억 원만 AH 인수 계약금 및 중도금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별도로 10억 원을 주었다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주었다면, 이는 오히려 BP로부터 빌린 AH 인수 잔금이 110억 원이기 때문에 위 수협 대출금 100억 원으로는 모자라 추가로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 D이 2013. 6. 25. BP로부터 AH 인수 자금으로 110억 원을 빌렸을 당시, AN 씨티은행 계좌로 80억 원은 부산은행에서 '타행환입금'의 거래유형에 '㈜BRBP' 또는 '㈜BR'을 적요로 하여 입금되었고, 30억 원은 씨티은행에서 '환/계리연동입금'의 거래유형에 '사업자금'을 적요로 하여 입금되었다. 이에 의하면, AN의 회계 처리를 위하여 2013. 6. 28. AN 수협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100억 원 중 80억 원만을 AN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수협 대출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을 AH 인수 계약금과 중도금의 변제에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AN의 수협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의 AH 자금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N 명의로 100억 원을 수협에서 대출받아 그 중 80억 원을 BH 등으로부터 AH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던 AF 회사 자금을 채워 넣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2013. 9.경 내지 10.경 수협으로부터 약정 위반을 사유로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일단 AH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수협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AN 주식 및 AH 주식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BT이 2013. 10. 11. 부산은행으로부터 AH 명의로 100억 원을 대출받자 그 중 40억 원은 AH 우리은행 계좌(#BU)로, 48억 원은 AH 국민은행 계좌(#BV)로 각 이체한 후 같은 날 8,559,663,013원[ = 48억 원(국민은행 계좌) + 3,759,663,013원 (우리은행 계좌)]을 AN의 수협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H의 자금 8,559,663,013원을 AN의 수협 대출금 상환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H의 부산은행 대출금으로 AN의 수협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당시 피고인 D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협은 2013. 8. 23. '수신 AN, 참조 A 부사장'으로 하여 'AH 주식 인수를 위한 인수 금융'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N에 대출하였던 100억 원의 조기상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O에게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으로 AN의 수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지시하였다. 2013. 10. 11. 부산은행의 AH에 대한 1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AH 부산은행 계좌로 100억 원이 입금되었다. 같은 날 그 중 48억 원이 AH 국민은행 계좌로, 40억 원이 AH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같은 날 AH 국민은행 계좌에서 48억 원이 수협 AN 계좌로 이체되고, AH 우리은행 계좌에서 수협 AN 계좌로 3,759,663,013원이 이체됨으로써 수협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BT은 부산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 협상을 하는 실무를 담당하였고, AO는 BT에게 AH의 수출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었다. 위 부산은행 대출 실행 이후 돈을 AH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AN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과 같은 수협 대출금 상환 업무는 AO가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당시 AH의 주거래은행이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한도가 다되었고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하여 BP로부터 소개받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부산은행 대출금으로 AN의 수협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선임한 AH의 이사인 AO 역시 '처음부터 수협 대출금 1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부산은행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 우리은행에서 AH에 대한 대출금 한도를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AH에서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주거래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변경하여 대출금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BT이 부산은행 대출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부산은행 대출 100억 원이 실행되기 며칠 전에 갑자기 피고인 A 이 수협에서 대출금 조기상환 요청이 왔으니 빨리 갚아야 된다고 하였다. 부산은행 대출이 실행된 날 피고인 A이 AN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AH의 경리과장 EX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N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2014고합377 수사기록 5690 내지 5692쪽). 한편, AO는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AH의 대출금을 AN의 수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O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 D이 AH과 AN를 인수한 실제 사주이기 때문에 피고인 D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 D이나 BT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BT은 2013. 10. 17. 수협으로부터 AN에 대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AH의 부산은행 대출금으로 AN의 수협에 대한 채무가 상환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별도로 피고인 A이 부산은행 대출금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AO에게 AH의 부산은행 대출금으로 AN의 수협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보다 BT으로부터 피고인 A이 부산은행의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N을 기망하여 피해자 CN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N 사무실에서 피해자 CN 소속 부사장 CO에게, '백지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시공하는 CP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한 후,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속어음의 발행일 이전에 발행금 상당을 입금해서 당신 회사에 부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당시 약 9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법인도 약 188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O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명목으로 액면금 등이 백지인 피해자 CN이 발행한 약속어음(번호: CQ) 1장을 교부받고 아울러 이에 대한 액면금 등 보충권한을 부여받았다. 곧이어 피고인 D은 지급일 '2014. 1. 21.', 액면금 '5억 원'으로 기재하여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타인에게 현금으로 할인하여, 피해자 CN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3. 12. 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O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O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명목으로 액면금 등이 백지인 피해자 CN이 발행한 당좌수표(번호: CR) 1장을 교부받고 아 울러 이에 대한 액면금 등 보충권한을 부여받았다. 곧이어 피고인 D은 발행일 '2014. 1. 28.', 액면금 '30억 원'으로 기재하여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타인에게 현금으로 할인하여, 피해자 CN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은 2013. 12. 2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O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 및 '전에 두 번에 걸쳐 빌린 것과 합쳐서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6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당좌수표의 발행일 이전에 발행금 상당을 입금해서 당신 회사에 부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O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명목으로 액면금 등이 백지인 피해자 CN이 발행한 당좌수표(번호: CS) 1장을 교부받고 아 울러 이에 대한 액면금 등 보충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D은 곧이어 발행일 '2014. 1. 23.', 액면금 '10억 원'으로 기재하여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타인에게 현금으로 할인하여, 피해자 CN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CO으로부터 융통의 목적으로 백지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구입하였다. 다만, 피고인 D에게는 백지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추후에 보충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은 후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CO에게는 백지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을 뿐이고, 위 약속어음에 보충된 액면금 상당액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