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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9:46경 안산시에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접속하여, 접속자 B, C에게 사실은 피해자 D은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였음에도 "E은 실업계 고교 출신이고"라는 허위의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고, 사실은 피해자 D은 F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임에도 "(E은) 2005년(37세) G학원 H카페 인터넷 강의를 받아 I대 합격은 하였으나 입학은 안했으며"라는 허위의 사실을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B, C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학위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B로부터 건물 임대 관리를 위임 받았는데, 피고인이 C로부터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건물 임대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B와 C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상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임대 사업을 같이 하는 피고인과 B, C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 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로부터 건물 임대 관리를 위임받았다거나 B, C와 건물 임대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할 무렵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C와 피해자는 친분관계가 없는바, C가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5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인형을 팔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썩은 보지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순경 F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0. 13.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도1519)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6: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74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나는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저녁에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음식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마침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낮에 소란을 피운 것을 사과하고 싶다."며 피해자의 팔짱을 낀 채 가게 옆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갑자기 점퍼 속에 숨겨온 식칼(총 길이 29.7cm, 칼날 길이 16.7cm)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뒷걸 음질치다 넘어지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방어하려던 피해자의 좌측 아래팔 부위를 찌르고, 급히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처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파열 및 다발성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순번 10-1), CCTV(순번 34)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칼로 찌르긴 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식칼을 위에서 아래로 크게 휘두르는 모습과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찌르려고 시도하는 동작이 관찰된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가 29.7cm이고 칼날 길이도 16.7cm에 이른다.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공격하여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다가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 신경 파열 및 다발성 근육의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식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계속 휘둘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할 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칼을 상의에 숨긴 상태로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찾아와서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한 후 식칼을 꺼내 휘두르고 찌른 일련의 범행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9:43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0세)에게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코믹하게 제작한 홍보 동영상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와 그 경위,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여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그 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불과 4개월 남짓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전이 서툰 자신의 일행을 대신하여 C 사우나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약 2m 남짓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015년식 아프릴리아 srv8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C은 D 2016년식 아프릴리아 srv8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5. 7. 15:00경 춘천시 E에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길 편도 1차로를 화천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시속 50 ~ 70km의 속도로 각각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주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우측면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C이 앞서가던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추월 하려다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8. 09:27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커브구간 자차 후행에서 주행하다 선행 대차 우측 사이드백을 충격하여 대차 중심 잃고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15,553,000원, 대차료 4,675,300원, 합계 20,228,3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단독으로 우측면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이었고, C의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663 사건의 증인신문조서(G) 1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CD 주요내용) 1. 보험사직원 진술서 1. 법과학연구소 선행오토바이 사고원인 분석 1. 선행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박스 사고흔적, 후행 오토바이 좌측 카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났으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충돌부위에 대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대한 피고인과 C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C의 변명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C은 별건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C도 마찬가지의 변명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진술, 오토바이의 흔적 등에 대한 심리 끝에 유죄로 인정되었고, C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결국 확정된 점,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 H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과 C의 진술 내용에 불구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여, 20세)와 알게 되어 그 무렵 약 1주일 정도 사귀었으며 그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여 오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내지 5. 불상일 불상시경 울산 중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R)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한 채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7. 26.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지러워 쉬려는 생각으로 침대 위로 올라가 눕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바지 불편해?, 풀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울면서 '하지 마라'고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내용 녹화CD 첨부) 및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내용 녹화CD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옛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 사궐 당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와 함께 살다가 2011년경 결혼을 하였고, 2014. 9. 19. C와 사이에 피해자 D(1세)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남편인 C로부터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하여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16. 8. 4.부터 2016. 8. 5. 오전 무렵에도 C로부터 전화상으로 다시 잔소리를 듣고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부산 북구 E, 807동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죽 허리띠(길이 약 100cm, 폭 약 2.5cm)를 꺼내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에 감고 허리띠 양쪽 끝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현장에서 끈졸림질식(교사)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4번), 검증조서, 구급활동일지, 검안소견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16, 25, 33,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양육 하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가 목이 졸려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고도 계속하여 허리띠로 목을 힘껏 잡아당겨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평소 욕설을 듣거나 일부 폭행을 당하여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이 사건 직전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직후 피고인이 자책감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한국에 들어왔다가, 2014.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1. 12. 피해자 D(여, 1세)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이후부터 우울감을 느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중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2015. 5. 11.부터 2015. 5. 26.까지 우울증과 피해망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약속하고 정신병적 증상이 남아있는 채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5. 12:00경 경기도 파주시 E아파트 613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가 딸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잔인하게 죽일 것이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신발장 안에 있던 흰색 신발끈(1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위 끈을 두르고 뒷목에서 교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유전자 및 미세증거물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심신장애 관련),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후인 2015. 4.경부터 피해망상(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등 사유) 등의 증상을 보여 2015. 5. 11.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9.까지 동일한 증상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처방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6. 9. 이후 스스로 정신질환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중단한 이후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딸을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후 조울증 등의 정실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도 자살을 시도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7: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양평군 D에서 채취한 대마 잎을 후라이팬의 열로 건조시켜 대마가루로 만든 후, 그 중 0.1g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E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구 전화번호를 이용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카카오톡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침입하여 카카오스토리 배경화면에 'E 마타리 F.1주 횟수제한'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닉네임 'G'로 위 피해자에게 '늙은 놈에게 몸파는 너 같은 년에게 돈을 뜯어? 웃기 네 씨발년아'라고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6. 22.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카카오스토리 배경화면에 'FREE SEX E~TWO MAN~FUCK YOU'라고 영문 욕설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카카오스토리 배경화면에 'Fuck you'라고 영문 욕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도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1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업소 소속 강원도청 공무원인 C 으로 D 단속 및 수 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501 - 1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2002. 2. 14.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남편 C과 결혼하여 2009년경 아들 D을 출산한 후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2012년경 피해자인 E(여, 2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오후경 C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고인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시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D과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산경찰서에 찾아가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C이 데리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교회 인근 도로에 하차하여 기다렸는데도 C이 나타나지 않자 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우울증, 과대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8. 17:30경 위 교회 2층 '새가족실'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채 코를 막고 자살을 시도하던 중 울어 보채는 피해자가 바지에 대소변을 보고 남편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칼을 찾던 중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가위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분을 수회 찔렀다. 그러나 가위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약 5분 동안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범행인 점, 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가위로 수 회 찌르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우울증, 과대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父)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13. 0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C 앞을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상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기 전 차량 신호등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6세, 남) 운전의 쏘나타 택시 전면으로 피의차량 우측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6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466,3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2022. 11. 13. 04:0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측정한바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이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0경 1차, 2022. 11. 13. 04:05경 2차, 2022. 11. 13. 04:10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소견서(G),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3회(2002년, 2009년, 2020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0년 1회),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직각 방향으로 충격 후 그대로 도주,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경찰차 출동, 검거 후 음주측정거부, 상대방 차량 운전자 전치 3주 및 승객 전치 6주로 승객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