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월 26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프로필사진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여성들을 상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내 누군지 알지, 너 일본에서 내한테 돈 빌려간 거 기억나지? 요즘 인터넷 잘되는 거 알지? 돈 안 갚으면 니 사진하고 성매매 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8월 중순경 퀵서비스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16. 13:3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 2018. 11. 21. 14: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6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현금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35세)에게 겁을 주어 1,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33세)에게 겁을 주어 2,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위 B빌딩 C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여, 38세)에게 과거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B빌딩 C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34세)에게 과거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때 찍은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내지 11, 20, 21) 1. 압수된 증 제 1, 6, 7,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이력 등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또한 여럿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여 판시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았는바 확정된 판시 공갈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0: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대학 인근에 있는 친구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7. 2. 14. 10:00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LG U+, F)을 몰래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네오위즈게임 등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전송받은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54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아이폰 7+(LG U+, F)로 G마켓에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275,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아이폰 7+(LG U+, F)로 굿핀에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7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 및 요금 등을 모두 지불할 것이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시 팔아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G7 휴대전화(SKT, H)를 개통받아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약 1,926,1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 및 요금 등을 모두 지불할 것이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시 팔아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G6 휴대전화(LG U+, I)를 개통받아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약 1,589,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경 김해시 J에 있는 K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대금 및 요금 등을 모두 지불할 것이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시 팔아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G6 휴대전화(KT, L)를 개통받아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약 1,432,8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김해시 진영읍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640원 상당의 아이폰 7+(LG U+, F)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영장 2018-607 요청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이 사건 이용회선 가입일자 및 해지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범행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재산의 가액이 합계 74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2:07경 나주시 C, 515호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게임 전체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E(24세, 남)을 지목하여 "F가 잘못한거 까봐라 못까면 너희가족 다 도륙한다" "봐 암소리 못하는거 일 베들수준", "게임해서 고시원비는 내냐? 왜 그리사냐 게임 사기쳐서 살면 좋냐", "가도 너 같은 자폐아는 안받아줄듯" "멀로 고소하려고 일 베야능능"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0.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8. 1. 17. 23:5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내연녀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망 E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피해 그곳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던 망 E에게 '빨리 나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망 E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죽여 버린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사건 이후 피고인 B과 진술을 맞춘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번복한 진술을 유지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5. 13:51경 대전 서구 F 근처에서 위 A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증언할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던 대로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협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망 E에게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만나 사건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위 A는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 위 법원 2018고단2740 피고인에 대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검사로부터 "피고인(B)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죽여 버린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욕설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죽여 버린다는 소리는 진짜 안 했습니다. '얼른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로부터 "(피고인이) 이 새끼 저 새끼 정도의 욕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죽인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진술번복 모의 정황 관련 문건 사진을 제시받으며 "이것은 증인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이것을 써서 피고인의 형 집에 던져놨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위 A는 판사로부터 "이 사건 관련해서는 1회 조사받고 나서 유치장에서 얘기한 것이 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로부터 "2. 26.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는 2018. 1. 17.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 E와 함께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다가 피고인에게 그 장면이 발각되었고, 망 E가 안방 화장실로 몸을 피한 후 화장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위 A는 2018. 2. 26. 12:00경 자신이 작성한 위 문건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전해준 후 향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진술내용을 맞춘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로 하여금 위증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5.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 위 법원 2018고단2740 B에 대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증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경 서울 여의도 C 호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D정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선거 1차 경선과 관련하여, 사실은 1차 경선의 순위가 1위는 E, 2위 F였음에도 불구하고, "1위 F, 2위 G, 3위 E, 4위 H, 5위 I, 6위 J, 7위 K, 8위 L, 9위 M D정당 경선 순위"(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정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선거 경선과 관련하여 1차 경선 통과자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H, I, J, G,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될 당시 이미 1차 경선 통과자 6명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게시하는 행위는 경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 F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경선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될 당시 1차 경선 결과가 확정된 상태이긴 했지만, 2차 경선 등 최종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절차가 계속될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이 경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점에 게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 N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O가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경선 순위'를 댓글로 게시하였고, O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D정당 P'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실제로 O는 D정당 P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D정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결과 '1위 E, 2위 F'인 사실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후보자의 순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 중 '1위 F, 2위 G, 3위 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 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I, J 후보자의 경우 실제 순위가 이 사건 게시글의 순위보다 높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G 후보자의 경우 이 사건 게시글의 순위가 실제 순위보다 높아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1차 경선 결과 1위였던 E 후보의 경우 이 사건 게시글의 순위가 실제 순위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고 1차 경선 결과 1위가 F 후보라는 사실이 F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도 F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이 다른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가 '당선되게 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구분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설령 어떠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H, I, J, G,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15

범죄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 3가지 항목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나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부터 2017. 8. 22.까지 부산 북구 C건물 303호 등에서 카메라 판매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제품구매를 위하여 회원 가입하는 구매자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732건을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에 대한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품구매절차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이용약관 등 첨부) 1. 개인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3조 제1의 2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D의 운영자이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도메인등록시점)부터 인터넷 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USB형 캠코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등에 사용되는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해 인터넷 광고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수입, 판매, 소지) 피고인은 2013. 1.부터 인터넷 사이트 없는 'E'이라는 상호를 시작으로 2015. 1. 26.(도메인등록시점)부터는 위와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수입대행을 통하여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USB형,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캠코더 등 각종 카메라 등 이용범죄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개수 불상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7. 9. 1.까지 오픈마켓 옥션, 인터파크, 온채널 등 3곳을 통하여 우체국 계좌(F, G)로 1,166회 합계149,039,893원 상당을 입금 받고, 2015. 3. 31.부터 2017. 8. 23.까지는 위 D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은행 계좌(H, 예금주:I, G)로 450회 합계 90,976,120원 상당을 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개 계좌로 총 합계 240,016,013원 상당을 입금받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사무실인 부산 북구 C건물 303호에 USB형 125개, 차키형 50개, 안경형 61개, 시계형 70개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306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당국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수입, 판매, 소지하였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 등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 영상이나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 등이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75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9. 14. 07:5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고시원 2층 여성전용 샤워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실 내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샤워실 내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1. 고시원 2층 내부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참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여성 전용 샤워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E가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리스하여 점유하고 있는 F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매매대금 9,400만 원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위탁 판매해 주기로 약정하고, E로부터 위 차량과 차량키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 4.경 동료 중고차 매매업자인 G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를 넘겨주고 잠적하여, 그 무렵 사채업자들이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서, 2010. 10.경 피해자 H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리스료, 수리비 등을 받아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유지, 수리하여, 전매하고,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수익금의 1/2을 피해자로부터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1. 피해자로부터 번호불상 아우디S8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아우디S8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2. 28. 피해자로부터 I 페라리575M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페라리575M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3. 3. 피해자로부터 J 페라리F360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페라리F360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4. 25. 피해자로부터 K 벤츠CLS55AMG 차량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고, 2011. 4. 27, 피해자의 벤츠C63AMG로 L 아우디A3 중고자동차를 대차받아 매수하고, 2011. 7. 14. 피해자로부터 F 마세라티 그란스투리모('그란투리스모'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1,67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마세라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10. 17. 피해자로부터 M 골프R32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골프R32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2. 15.부터 2012. 2. 7.까지 위 자동차들의 리스료, 수리비, 매입비 등 명목으로 총 73,509,551원을 송금받거나 수리업자에게 대납하게 하여, 위 중고자동차들을 유지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건으로 판매한 다른 차량(포르쉐 카이엔 터보) 리스비를 해결할 생각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2012. 4.경 위 자동차 중 아우디S8은 성명불상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페라리575M, 페라리F360은 중고차 매매업자 N에게 각 임의 판매하고, 그 무렵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 G에게 "나는 잠적할 테니 뒤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위 자동차 중 아우디A3, 마세라티, 골프R32, 벤츠CLS55AMG의 차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들(시가 합계 불상)을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횡령죄가 인정되어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 중 '피고인이 2011. 7. 14. 피해자로부터이 사건 차량의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1,67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위 중고자동차들을 유지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건으로 판매한 다른 차량(포르쉐 카이엔 터보) 리스비를 해결할 생각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2012. 4.경.그 무렵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 G에게 "나는 잠적할 테니 뒤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위 자동차 중 이 사건 차량의 차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들(시가 합계 불상)을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2011. 7. 14.경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G에게 차량과 차량키를 넘겨주고 잠적함으로써 위 차량을 임의처분하였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위탁관계에 있는 피해자들만 서로 다를 뿐 사실상 범행 일시, 방법, 내용 등이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산복도로를 밀림헤어 방면에서 E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산복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산복도로 좌측에 치우쳐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들의 진로를 막아서고,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와 안전 고깔을 들이받는 등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산복도로의 좌측에 치우쳐 진행하다가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64,5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8. 6. 19. 17:21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E약국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E약국 방면에서 안창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2차로의 도로의 반대방향 차로를 역주행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마을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9. 17:37경부터 18:07경까지 부산 동구 K에 있는 L마트 앞길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무렵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각 교통사고 진술서,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각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도주 중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이후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5. 2. 1.경부터 2018. 6.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관리팀에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피해 회사 생산품의 포장재 등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포장재 비닐류, 접착테이프, 테이프 부자재 등을 임가공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D'의 대표이다. 2. 피해 회사 및 D의 거래 형태 피해 회사는 자동차용 램프류를 생산하여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2011.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로부터 생산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류 포장재 등을 납품받았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는 관리팀 직원인 피고인 A가 매월 초순경 피해 회사의 생산팀 및 계열사,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포장재 소요량을 취합한 다음 D에 발주 요청을 하고, D은 납품할 비닐포장재를 제조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을 하며, 피고인 A가 매월 하순경 D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산자료를 받은 후 익월 10일경 포장재 등 구매내역을 정리한 엑셀자료와 물품 인수 시에 수령한 거래명세표 등을 취합하여 회사 내부 결재를 상신하면, 피해 회사 관리팀에서 익월 하순경 피고인 B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관리팀의 회계업무 직원들이 거래명세표의 합산 금액과 세금계산서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만 검토할 뿐 발주한 내역과 실제로 납품받은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은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거나 정상 발주분에서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이를 받은 피고인 A는 정상적인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피해 회사 관리팀에 결재 상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실제 납품한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8.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 회사 관리팀 사무실에서, 2015년 7월분 D의 납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투명 비닐랩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7. 17. 투명 비닐랩(규격 300mm) 150롤(R/L) 2,284,755원(vat포함)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받은 후 물품 인수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고 임의로 피해 회사 경비원의 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는 위 거래명세표를 피해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회계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5. 8. 31. 피고인 B의 F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84,755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27,356,79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97, 118, 120, 121, 124, 148, 182, 184, 192, 194, 205, 각 첨부자료 포함) 1. 녹취록 1. A 인사기록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다.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이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약 2년 9개월간 합계 6억 2,7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관리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편취하여 상당 금액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였고,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의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