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주소>에 있는 B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 피해자 F(가명, 여, 16세)는 2020. 3.경 B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제지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오후 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 E이 학생회 행사를 마치고 교장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교장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귤을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와 피해자를 포옹하듯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을 마주보도록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후 피해자에게 '니를 아낀다, 딸 삼고 싶다, 우리학교에서 니가 제일 예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둘러 피해자를 재차 포옹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8. 말경 사이 16:20~16:40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실 청소를 마친 피해자 F와 학생 2명에게 '앉아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위 교장실 중간에 있는 원형탁자의 피고인 자리 왼쪽에 앉자, 피해자와 위 학생들에게 '힘내자, 공부 열심히 하고 커서 선생님이랑 자장면도 먹고 술도 마시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치고 재차 피해자의 무릎 위쪽 부분(허벅지 아래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피해자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제외), I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E, F, H, C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이라고 평가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E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E은 귤을 주겠다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뒤쪽에서 목으로 손을 둘러 피해자 E을 안고, 뒤로 돌아있던 피해자 E의 몸을 돌려 안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앞에서 안은 것은 확실하지만, 뒤에서 안았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아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하셔서'라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는 피해자 E의 법정 증언이 피해 이후 약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기억이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F도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F는 교장실 청소가 끝난 후 교장실 내의 의자에 앉아서 피고인과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맨살로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 F의 무릎 위쪽 부분(허벅지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허벅지 위쪽인지, 허벅지 아래쪽인지 분명하진 않으나,적어도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무릎 위쪽 맨살 부분을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H도 "같이 청소를 끝마치고 교장실에서 선생님과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옆에 친구가 교장선생님 옆에 앉아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다가 친구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바로 옆에서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라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신 것은 아닙니다.", "툭 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손이 움직였는지 아닌지는 저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오랜 시간 계속 손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실수로 갖다 댄 거라고는 볼 수는 없을 정도로 그냥 잠깐 손을 붙였다가 뗐으면 그렇구나 하겠는데, 그냥 뭔가 저도 그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손을 대고 계셨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록 제6, 12, 13면).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교장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어렵게 느끼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를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과 목격자 H이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평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학생들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장선생님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부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친구를 칭찬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 허위진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교장선생님을 모함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 이러한 상황에서 부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거나 다른 학생을 질투하여 학교장을 성범죄자로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인식에 대하여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교장실의 의자의 크기, 배치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무릎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무릎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였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뒤로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자세는 똑바로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증인 F 증인신문 녹취록 제13면). 피해자 E 또한 '피고인과 얘기할 때에는 정자세로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아예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거나 행동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대답을 요구할 때는 얼굴을 내밀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손은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16, 17면). 위와 같은 증언대로, 피고인과 대화할 때 학생들이 의자의 앞부분에 정자세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도 의자의 앞부분 쪽에 앉아있었다면,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 F의 무릎, 허벅지 쪽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되므로, 의자의 크기, 배치 구조상 피해자 F의 무릎을 만질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평가 가) 3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사춘기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학생들에게 부주의한 언행 또는 부적절한 신체동작으로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고, 더욱이 최근의 학교 분위기는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다루면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그 예방을 위한 교육종사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태에 있으므로, 교장이라면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의식수준 변화와 제도 개선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사들과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E, F에 대한 신체접촉에 더하여 피해자 E에게는 '딸 삼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 니가 제일 예쁘다'는 말을 평소에도 하였고, 증인 I은 "저는 그때 교장실 책상에서 오른쪽, 선생님과는 팔을 벌려도 팔이 안 닿을 정도의 거리에 서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이 끝나실 때쯤 제 왼팔을 오른손으로 팔짱을 끼시고 양손으로 제 팔을 주물럭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했는데 팔을 뺄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었고, 선생님이 제 왼팔에 처음에 오른쪽에 팔짱을 끼고 주무르셨습니다. 그냥 청소가 끝나거나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마지막에 인사드릴 때 어깨를 두드리시고 악수하고 손을 쓰담쓰담 하시는 것은 여러번 봤습니다(증인 I 증인신문 녹취록 제4, 5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증인 H은 "피고인이 한 명씩 차례차례 계속 악수를 하시면서 계속 손등을 문지르시고, 그리고 약간 어깨를 계속 감싸시고 그런 류의 행동을 했었고", "한번은 저희가 교장실에 갔는데 교장실에 과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주신다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고 한 명씩 다 입에 직접 넣어주셨습니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록 제8면)."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들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친근하게 대하는 방법은 신체접촉 외에도 교육자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과 응원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학생의 외모를 평가한다면서 딸 삼고 싶다고 말한다거나, 과일을 입에 직접 넣어 먹여주고, 손을 주무르면서 악수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스킨십을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점차 과해지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자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여학생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여학생을 뒤에서 안거나 앞에서 포옹하는 행위와 여학생과 앉아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무릎 위쪽 맨살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이라고 평가된다. 마) 실제로 피해자 E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청소를 오래하다 보니 어깨를 만지는 부분도 많아지고 악수도 자주 하게 되고 그게 지속되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교장선생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 불쾌하다 생각했습니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17면)", "저는 계속 그게 불쾌하다고 생각했었고, 선생님이 저를 안으신 이후로는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안마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 불쾌했습니다. J아 안마해봐라고 하셔서 제가 '아, 아니요'라고 했는데도 와서 안마 한 번 해봐라고 했는데 다른 2명의 남자애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저를 지목해서 해라고 해서 너무 불쾌했고(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18면)"라고 증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E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피해자 F는 "그때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지만, 생각을 다시 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이 과했다는 것은 느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증인 F 증인신문 녹취록 제15면)."라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추행행위라고 평가되는 이상, 피해자 F가 범행 당시 불쾌감을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법은 신체접촉 행위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학교장의 신체접촉 행위에 친근감의 표시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더욱이 최근까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한 2018년에 한국 사회에서 미투(me too) 운동으로 시작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최근의 학교 분위기(학생인권이 강조되고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다루면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그 예방을 위한 교육종사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태), 학교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된 고등학교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이 다른 학생을 칭찬하여 피해자 E이 서운한 마음을 갖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3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 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