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인동성당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68,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고향숯불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대의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52

범죄사실 [2015고단4652] 피고인은 C과 함께 비상계단 창문을 통하여 고층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하여 실제 절도범행을 하면서 그 수법을 전수받기로 하였다. 1. 2015. 7. 11.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11. 21: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14동 19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ol 비상계단창문으로 나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1904호 베란다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남성시계 1개,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세트 1개, 현금 15만 원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9. 5.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5. 2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에 이르러, C은 104동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105동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으로 나가 외벽을 타고 피해자 G의 집인 105동 1404호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7부 다이아반지 1개, 100만원 상당의 2부 다이아반지 1개, 55만 원 상당의 돌 반지 3개, 45만 원 상당의 2.5돈 목걸이 1개, 30만 원 상당 커프스 버튼 1세트 등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C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H의 집인 104동 1602호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75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등 합계 2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C이 범행 장소로 미리 물색해 놓은 경기 구리시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44 경 위 아파트 107동 1405호 피해자 J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1세트 100만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1세트 27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반지,목걸이,귀걸이 1세트 등 총 합계 1,55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고, C은 범행을 마친 피고인을 다시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88] 4. 피고인은 2015.10. 10. 20:3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107동 14층에서, 중앙비상계단에 설치된 창문틀로 올라가 손을 뻗어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402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다이아반지,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14K)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7, 19:20 경위 K아파트 107동 14층에서,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403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문화상품권, 시가 합계 100 만원 상당인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수정) 1. 수사보고(일산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6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는 다른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지만, 이 사건에서 그 범행 방법으로 C으로부터 배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도 헤치는 방법으로 절도를 저지른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단기간 안에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마토야3' 게임기 32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마토야3' 게임은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1단계에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고, 짧은 시간 내에 3개의 그림 중 미세하게 다른 그림 1개를 찾아서 해당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선택하고, 정답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할 때까지 대기하며,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의 게임으로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만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CC-NA-11209)를 받은 게임물이고, 한편,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위 'D'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한 구간에서 오답이나 정답 버튼을 눌러도 선택되지 않고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마토야 3 게임기 3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라는 게임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특정구간에서는 책갈피 모양의 은이 수회에 걸쳐 배출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과는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책갈피 모양의 은을 획득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마토야3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등급이력 및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경부터 C과 동업하여 경남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점(일반판매소)을 운영하다가, 2010. 6. 11.부터 2010. 12. 27.까지 3회에 걸쳐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 적발되어 2011. 1. 25. 김해시로부터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계속하여 F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G'의 명의 및 유류 탱크를 빌려 기존 'E'의 거래처들에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G' 사업장에서, 실내등유에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약 42,306 l 를 제조한 다음 이를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주)J'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대금합계 405,455,731원 상당인 용적 합계 약 253,886 ℓ 의 가짜경유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주)]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인 K에게 '정품 경유인데, 현금으로 당일 결제하면 시중가격보다 30원 정도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품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이 저렴한 가짜경유 약 42,306 & 를 공급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67,561,98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까지 피해자 3개 업체로부터 합계 405,455,7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가짜 경유의 제조 판매 규모가 큰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이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인 점, 피고인은 2010. 10. 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2011. 5. 12.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2015. 8. 중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 들어간 다음,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점과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치약, 칫솔, 면도기, 연필, 음료수 등 생필품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매장 내 cctv 자료 캡처 첨부,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성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마트들에 대한 피해 견적 책정 불가 및 흙마늘 상태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해 2회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흑마늘 엑기스 관련)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15.07:30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6. 20:38 무렵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20:45 무렵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9세)의 치마 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강남구 E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사업을 하다 부도 때문에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된다. 나와 친한 대부업체에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을 직접 성형외과에 줘서 너를 성형수술을 시켜주고, 그 돈은 내가 책임지고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성형수술을 시켜주거나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개명후 G)의 법정진술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신청서 1. F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서, 편지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목적으로 생활비로 대출받은 것이지 성형수술비용 목적으로 기망하여 대출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형수술 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형수술 명목의 대출중개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대출항목도 '뷰티론'으로서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한 대출상품이었다. 연예인을 희망하던 피해자가 우연히 노상에서 만난 피고인과 동거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성형수술을 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동거를 시작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대출중개 등의 범죄로 구속 상태였던 2012. 10. 5.경에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수사기록 405면)에서 피고인은 '성형수술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을 밝혔고, 2012. 12. 17.경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해결하고, 성형수술(양악수술)을 시켜주겠다'는 각서(수사기록 291면)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은행계좌 (하나은행, 신한은행)는 대출중개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계좌로써,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입금된 무렵 피고인이 그 상당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의 잔고를 일부 사용하였으나, 그 대부분 교통비, 식대,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소액이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려 사용하던 계좌로서 피고인의 다른 돈과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부 사용사실은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을 표시하고 있지만 앞서 본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빈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C(기소중지)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2013. 8. 1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는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직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경 및 20.경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9,998,830원 상당의 모니터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4,990,08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총 54,990,0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2013. 9. 26.경 위 피해자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위 C는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G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31,913,800원 상당의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의 신고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아래 사기를 범하였는바,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월평동 무궁화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 C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22:0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0분 가량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무려 19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위 판결 선고 이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23., 2008. 10. 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31.00: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0:26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 E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레안텍 32인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6.18: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에 있는 '부자손짜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장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스즈끼버그만 6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처분을 받아, 2016. 4. 9. 그 처분이 확정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28.경까지 대구수성경찰서장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8, 9번),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5.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학장동 쪽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 가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6,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2:2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C 내에서 16번 코너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술값을 많이 주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2015고단109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4. 23.10:40경 김해시 C, 105동 801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31 피고인은 2015, 4, 23, 10:40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앞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친구의 운전면허증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무궁수훈자회 행사장에서 피해자 C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제주시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이 아닌 지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 아들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1. 8. 500만원, 2012.11. 15. 500만원, 2013. 2. 24. 500만 원 등 합계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5만 원을 지급한 점, 편취금을 D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실제로 소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43세)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3:00경 위F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가 F를 광고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플래카드를 떼어 내 F 입구 유리문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에게 피해자 E 소유의 국화 화분을 던져 국화 화분을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E가 화를 내며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1(48세)의 오른쪽 눈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4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주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결과(I재단 J병원), 사실조회 결과(현대카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07:50경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구로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송내역에서 승차해서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하반신 부위 등을 대고 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추행 장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남상관(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남용치료강의나 폭력치료강의 등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9:00 고양시 덕양구 C 다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떠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친구인 E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떠들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25㎝)을 가지고 와 톱자루와 톱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정도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도 가졌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및 수강을 함께 명한다. 판사 최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