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 E는 'K'이라는 상호의 대행업체를 어머니 L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M'라는 상호의 대행업체를 아내 N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4. 9. 2.경부터 광주 북구 에서 'P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2015. 1. 19.경부터 광주 북구 Q, 1층에서 'R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며, 피고인 C는 광주 북구 O에 있는 S병원의 대표원장이다. 1. 약사법 위반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E, D은 S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재진 시에는 시간적 • 장소적 이유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S병원 인근에 위치한 R약국 개설자인 피고인 A, P약국 개설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다이어트 약을 택배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E(K), 피고인 B(P약국)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배를 이용하여 S병원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E는 2015. 3, 2.경 택배로 S병원 다이어트 약을 받길 원하는 환자 T와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받아, S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을 약국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그 약을 다시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E는 환자 T으로부터 약값 및 대행료를 입금받은 뒤 택배를 이용하여 그 약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택배로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100회에 걸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E(K), 피고인 A(R약국)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배를 이용하여 S병원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E는 2015, 5, 11.경 택배로 S병원 다이어트 약을 받길 원하는 환자 U과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받아, S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을 R약국 약사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그 약을 다시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E는 환자 U으로부터 약값 및 대행료를 입금받은 뒤 택배를 이용하여 그 약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서 환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택배로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221회에 걸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D(M), 피고인 B(P약국)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배를 이용하여 S병원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D은 2015, 2. 2.경 택배로 S병원 다이어트 약을 받길 원하는 환자 V과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받아, S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을 P약국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그 약을 다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D은 환자 으로부터 약값 및 대행료를 입금받은 뒤 택배를 이용하여 그 약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택배로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93회에 걸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D(M), 피고인 A(R약국)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배를 이용하여 S병원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D은 2015. 5, 11.경 택배로 S병원 다이어트 약을 받길 원하는 환자 W과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받아, S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을 R약국 약사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그 약을 다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D은 환자 W으로부터 약값 및 대행료를 입금받은 뒤 택배를 이용하여 그 약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택배로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198회에 걸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S병원 대표 원장인 피고인 C는 2014. 9. 16.경부터 2015. 7. 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S병원 의사 X이 다이어트 환자들에 대한 재진시 환자에 대한 진찰 없이 대행업체 직원 또는 약국 직원의 의뢰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1,304회에 걸쳐 처방전을 교부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Y, Z, AA,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계좌조회결과 보고), 수사보고(S병원 다이어트 약 대행 관련 인터넷 검색물 첨부), 수사보고(S병원 대행전문업체 K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S병원 대행전문업체 M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S병원 대행업체 M 약품 배송의뢰결과 보고), 수사보고(S병원 대행업체 K 약품 배송의뢰결과 보고), 수사보고(S병원 내과의사 X 진료 과정 녹취록), 수사보고(S병원 출장결과 보고), 수사보고(P약국 개설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M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E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Z이 운영하는 AF 홍보문자 관련 보고), 수사보고(S병원 다이어트 약 처방 관련 방송 사실 보고), 수사보고(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처방 및 대리 약 조제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Y 운영 당시 R약국 대리 처방 내역 및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배달되어온 약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7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그 이득액,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냈다면, 이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과 E는 S병원 다이어트 약을 택배로 배송해주는 대행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A B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각자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의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실행한 점, 피고인 D과 E, 피고인 A B은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약사가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낸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를 허용할 경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위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 결합이 없었기는 하나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5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E, D 이 대행업체 직원인 사실을 피고인 B이 알게 된 시점 이후의 것만을 특정한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2. 8. 22, S병원을 개설한 개설자이자 세법상의 사업자로서 그 무렵부터 S병원을 운영한 사실, X은 S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C는 X이 의대 2년 선배여서 X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는 관계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장은 자신이 X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X이 피고인 C의 사용인인데도 피고인 C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X의 의료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유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