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어깨와 허리의 통증 치료하기 위한 교정치료 10회와 E코스, 뉴테라, 프락셀 등 피부미용 시술 3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와 피부미용 시술 2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3. 11일까지 8일간, 2015. 3. 14부터 4. 13까지 12일간 일일 치료비 금 10만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3. 27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F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74만3,372원, 2015. 4. 27경 111만4,248원 등 2차례에 걸쳐 금 185만7,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3D 관리차트 및 기록차트 1. 통원확인서 1.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피고인은 상담실장 G으로부터 교정치료(200만 원)에 대한 서비스로 3회 피부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을 뿐이어서 보험금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의사 D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의사 D 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증거기록 157면)에는 정형외과 진료와 관련 없는 "피부가 칙칙하다 www.맑게" "턱살 처짐" 등 피고인의 피부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의사 D으로부터 정형외과 진료 이외에 피부미용과 관련된 상담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진료기록부에는 피부 미백과 관련된 상담내용으로 'E코스 100만 원'이라는 취지와 피부 미용 프로그램인 '뉴테라, 프락셀 3회' '200만 원 수납완료'라는 피부미용 항목과 비용 등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당시 피부미용 항목과 비용을 고지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담실장 G도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위 진료기록부 내용은 '피부미용이 포함된 진료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납부한 200만 원을 교정치료비로만 볼 수 없는 점, 의사 D은 피고인에게 피부미용 관련 시술을 시행한 후 허위의 진료관련 서류를 발행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287, 수원지방법원 20186908 사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교정치료와 병행하여 피부미용을 유상으로 받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2층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작업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복도 유리창 6장 및 피해자 D 소유의 사무실 도어락을 내리쳐 유리창이 깨어지고 도어락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고양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 현행범으로 인치된 후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경사 H에게 '박카스를 주는 척 하면서 칼로 쑤시면 죽어.'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여 위 H가 이를 제지하자 '너 칼로 쑤셔버린다.내가 반드시 쑤셔 버린다.I에 나오도록 하겠다. 내가 안 죽일 것 같애. 니네 네놈. 반드시 쑤신다. 나는 처자식도 없고 연고도 없어.쑤셔 죽이면 그만이야.'라고 위 H을 협박하여 야간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J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다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위험한 방법으로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며, 범행 내용 및 방법, 사건 이전부터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 중 E와는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E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F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확정화면킥스입력자료 1부, 전주지법판결문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실제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실현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1-1

범죄사실 E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 'H', 'TI'라는 상호로 총 3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 J은 위 'G', 'H', T'' 성매매업소 인근에 소재한 K 모텔 업주, 피고인, L, M, N, O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사, P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부장, Q은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리, R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Q을 보조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보조, S은 위 성매매업소 중 'I'의 명의상 업주, T, U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H', 'TI' 성매매업소 및 서울 강남구 K 모텔'에서, E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서 총괄적인 업소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J은 위 성매매업소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에게 K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L, M, N, O은 영업이사로서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P은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업소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은 위 업소 4층에서 일일 매출액 등을 관리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R은 위 Q을 도와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약 30만 원 내지 35 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T, U 등으로 하여금 업소 안에서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뒤 K 모텔 등 인근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N, V의 각 진술기재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검 공범들의 증거인멸 관련)(순번 51), 수사보고('G', 'H', 'I' 월별 카드결제 금액 관련) (순번 105) 1. 장부 사본(순번 20), 사업자등록증(번 32), 업소직제표 사본(순번 35), 각 영업장부 사본(순번 36, 80), 행동강령(순번 41), 통장사본(순번 134) 1. 사진(순번 2), AA 사진(순번 43), 사진 1매(순번 58), 화재경보기 사진(순번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은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매우 크다. 그로 인한 수익도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관리한 성매매 여성의 수, 영업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의 대화명 'C, D,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G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J)를 전달받고, 같은 날 16:4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K 앞 도로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M)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67-1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은 중국 산동성 G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으로, 고등학생인 피고인 E의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은 다수의 여행자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조직의 운반책 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H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B는 중국 I에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C은 중국 산동성 1호에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D은 중국 산동성 K에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E은 중국 산동성 L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피고인 F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하는 운반책들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1. 19:00경 중국 연태에서 M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E을 통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1개 (95.03g, 시가 4,615,132원)를 몸에 착용하여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F에게 위 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31, 19:00경 중국 연태에서 M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E을 통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1개 (97.248, 시가 4,722,461원)를 몸에 착용하여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F에게 위 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31. 19:00경 중국 연태에서 M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E을 통해 F으로부터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1개 (99.45g, 시가 4,829,789원)를 몸에 착용하여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F에게 위 금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입국과정에서 세관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31, 19:00경 중국 연태에서 M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E을 통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1개 (98.12g, 시가 4,765,198원)를 몸에 착용하여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F에게 위 금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입국과정에서 세관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7. 31, 19:00경 중국 연태에서 M핀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1개(97.72g, 시가 4,745,772원)를 몸에 착용하여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 객터미널 B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F에게 위 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5: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4: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3, 4: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뽀뽀 해봤냐, 나랑 사귀자, 너 없으면 안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9-1

범죄사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일반음식점인 위 주점에서 70평 가량의 홀에 테이블 30개, 의자 120개, 반주기 등 음향기기 및 춤과 노래가 가능한 무대 등을 설치하고, 이곳에 온 성명불상 손님들이 노래를 신청하면 속칭 마스타라는 종업원이 직접 반주기와 음향기기로 연주를 하고 이에 맞추어 손님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으로 하루 평균 70만 원의 매출을 올려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기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00:31경 대전 중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49세)의 일행을 피고인이 데려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잡고 출입문 밖으로 당기면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386-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4. 25. 서울 양천구 F, G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은 “H가 제공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D와 E을 BJ로 독점 출연시켜 달라. E, D는 내가 관리하는 연기지망생인데 많은 회원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D와 E은 “연예활동을 원한다.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 계약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 E은 인터넷 방송을 포함하여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송계약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플랫폼에 출연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5.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967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9. 방송 스튜디오로 사용할 주거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2. 방송스튜디오로 사용할 주거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51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법인 대표를 맡을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2018.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인천에 있는 방한복, 남녀 일상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을 당신 명의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자금으로 총 1억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중 4,000만 원을 당신이 부담하면 되는데, 당신 신용이 좋으니 대부업체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법인 인수자금을 부담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회사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할 것이니, 담당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인수할 법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피고인 B의 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의 P 계좌로 550만 원, 같은 해 3. 12.경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로 1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2018고단51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B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기망의 내용과 편취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 장촌사거리 교차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직진차로인 4차로로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정지선 후방 약 13m 지점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지나 갑자기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 앞으로 끼어들면서 좌회전을 하여, 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오른쪽 앞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차적조회 1. 신호주기표, 사고 장면 캡처 사진(증거기록 9~15쪽), 진단서(증거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3. 12:29경 안성시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앞좌석 시트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8. 10:46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마당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지 내부, 창고 내부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5, 6, 8, 9, 10, 11, 12,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3. 12:52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를 통해 G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결제하는 것처럼 구단입문 패키지(H) 상품을 3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 14: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D, F, P, Q, R, S, B,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수사 - 피의자 동선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21. 9. 9.경 사건 CCTV수사),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서(9. 9(화), 9, 10(수)경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같은 장소 추가 범행), 입금내역,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피해금액 수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심칩 변경이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 결제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전화 구입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및 제3항 부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번 부분의 피해품인 키보드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증거기록 제321쪽),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번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후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번 부분 일부) 피고인은 2021. 9. 3. 15:10경 안성시 U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내부의 방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반지 6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 중 목걸이 1개 및 반지 3개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반지 3개 및 양주 2병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없어진 것인지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점, 이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주 2병을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걸이 1개, 반지 6개, 양주 2병을 모두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반지 3개 및 양주 2병 관련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목걸이 1개(시가 5만 원 상당) 및 나머지 반지 3개(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에 대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모자 관계로 202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사건의 채무자 측으로 재판에 출석하였고, 피해자 C은 위 사건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 직원으로 그 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별관 2층 복도에서 재판 변론 이후 돌아서는 피해자 C(29세)를 불러 세워 ‘물품대금’ 관련하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및 폭행 가.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별관 2층 복도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거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29세)와 ‘물품대금’ 관련하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새끼가, 뭐? 반말하지 마?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뭐? 너 그러다 죽어?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약 20여 분간 하여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때 서울 양천구 신월로 286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별관 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C(29세)을 들이받을 듯 위협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릴 때는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거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을 뿐이지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호인은 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협박의 내용은 해악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은 협박을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판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 이상 70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타인 소유 염전을 임차하여 전남 신안군 D 소재 염전(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2014. 3.부터 2014. 10.까지 염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상의 거래능력 및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등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 3.부터 2014. 10.까지 7개월 동안 근로제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임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각 내사보고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카드 이벤트’, ‘최소금액 이상만 결제통장에 입금해두시면 연체 없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저렴하게 대출이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상담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접속하도록 한 다음 “대출 접수가 완료되었다. 대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1:18경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F은행 G 상담원을 사칭하며 “F은행인데 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내겠으니 돈을 인출하여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가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세지(대출광고) 캡쳐사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내역 1. L 팀장과 텔레그램 내용 사진 1. 피의자가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사진, 경비처리 영수증 사진 1. CCTV 캡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때 핵심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이 사건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 곤란 상태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 D(남, 45세)과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150cm, 폭 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혼수상태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9,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격분한 피고인이 철제 막대기를 휘두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각목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추어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상력이 있는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바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향후 상해로 인한 후 유증이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