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02:50경 경산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스 병맥주 및 과일안주 등 시가 1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 얘기는 왜 안들어 주느냐, 짜고 치는 것이냐"고 욕을 하고, 업주인 D의 얼굴을 때리며 욕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부위를 발로 차고, 경위 G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 순경 H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수회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가 및 주택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주)B를 운영하면서 하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그 회사 소유의 인천 서구 C 상가에 관하여 일괄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위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12. 1.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C 상가 B동 11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9. 3. 위 상가 B동 111호에 관하여 하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등기부등본, 상가분양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0년 12월경에 법정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음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8.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에 비치된 Olleh 신규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 B, 주민등록번호 : E'라고 기재하고, 신청내역 확인 및 약관동의란에 각각 'B'라고 서명을 하여 'F'번호의 Olleh 신규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점장인 건 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장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려는 사람들에게 3만 원 ~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포항시 남구 C, 23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기부자 성명란에 'D', 기부금 단체명란에 'B', 기부금 단체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기부내용란에 '1,900,000원', 수령인란에 'B장'이라고 기재한 뒤 수령인란 옆에 미리 준비한 위 B장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장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7회에 걸쳐 B장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 29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롤앤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자 D'으로 되어 있는 기부금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B장 명의로 된 위조된 기부금 영수증 295장을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이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허위로 기부금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1. 12.경 위와 같이 위조된 기부금 영수증을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그 무렵 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 D으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각 기부금영수증 사본(수사기록 27쪽 이하, 5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195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음을, 제10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별표] 제19호는 중대범죄의 하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8월(= 2년 + 1년 +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 투숙객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신이 사용하던 타인 명의의 휴대폰(C)으로 그 투숙객의 불륜 관계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9. 14:56경 D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F(여, 61세)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사진을 찍어 두었으니 나를 만나야겠다. 만약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주위 사람, 길바닥에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5. 29. 15:05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G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목격한 재미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통장 번호를 휴대폰으로 보낼테니 일천만원을 송금하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5. 29. 15:12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H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을 이용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5. 30. 15:48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1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다. 사진을 사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6. 11. 12:54경 D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J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다. 사진을 사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6. 16. 15:34경 D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K(여, 42세)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500만 원을 보내라. 나는 양아치다. 한 시간 안에 500만 원을 부치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사람에 뿌릴 수 있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4. 6. 16. 15:55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L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으니 돈을 주고 사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4. 6. 24. 17:15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M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으니 돈을 주고 사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4. 6. 30. 16:57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N(여, 47세)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탔죠. 모텔에 갔냐. 네 사진을 찍었다. 너의 정보를 다 안다. 거래를 하지 않으면 남편과 회사에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27번) 6. 압수조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와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갈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6. 14:20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 내 소장실에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F(39세)에게 부도가 난 하청업체인 재현산업(주)의 중장비 대금을 원청인 E(주)에서 지급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소장실 밖 사무실에서 미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위 E(주) 직원인 피해자 G(45세)의 오른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사무실 밖에서 돌멩이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 E(주) 소유인 사무실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견적서, 범죄현장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를 맡은 나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 급여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5, 19, 20, 22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를 맡은 나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2012. 4. 1. 부터 같은 해 12.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0월 급여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3,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E과 다툰 후, 자신이 일하는 위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팔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 주인인 F가 김밥을 썰 때 사용하다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위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50센티미터 가량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가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2세)과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10.00:09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신시가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싸이언스타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D', 일명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G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H 지하층 1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 우리은행 남양주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 소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재직/사업장 확인 실사 조사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5,2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상당인 1,500만 원을 피해 은행에 변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점퍼 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을 꺼내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본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B 정육점'에서 평소 열쇠를 놓아두는 장소 및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정육점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3:00~04: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B 정육점'에 이르러, 정육점 밖 냉장고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셔터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2:06경 위 'B 정육점'에 이르러, 한쪽만 잠긴 출입문 셔터를 들어 올리고 기어서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03:32경 위 'B 정육점'에 이르러, 한쪽만 잠긴 출입문 셔터를 들어 올리고 기어서 안으로 침입한 후 영수증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2015.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02:47경 위 'B 정육점'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던힐 담배 25갑 시가 62,500원 상당 및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각 4월 ~ 1년 6월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했던 곳의 보안상 취약점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86. 12. 19.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배우자 관계였으나 2003. 6.경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는 2011.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써 289,543,43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1심 판결이 2012. 11. 23.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의 지급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인천 계양구 D대 585.4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금 412,074,496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송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2. 21. 배당금 412,074,496원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2013. 2. 28. 인천 계양구 E 제3층 제302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인의 모친인 F로 함으로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원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40,000,000원을 은닉하고, 160,806,135원을 현금 등으로 보관하면서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는 등 합계 200,806,135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A 배당금 사용내역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본 첨부, 피의자 자료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다투면서 피해회복 및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채무변제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98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1호에 있는 'A대체의학센터'에서, 약 25평 정도 공간에 방 3개, 침대 3개, 화장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5명 가량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팔 등을 이용하여 근육이 뭉친 부분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 마사지 6만 원, 전신경락 마사지 15만 원 등 요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소셜사이트 '쿠팡' 광고자료 1. 인터넷 A대체의학센터 카페 내 교육하는 장면 게시물 1. 매출내역(2014. 1. 1.부터 2014. 7. 14.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대체의학센터 내부확인)-영업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A대체의학센터'에서 그곳을 찾아온 고객에게 손과 팔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등을 지압하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위 규칙에서 정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까지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3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96 피고인은 2010. 10. 12.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세이클럽'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3세)에게 각각 10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12. 18: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모텔 303호에서, 청소년인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입맞춤을 한 후, 그 대가로 E에게 4만 원을 건네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 20:00경 익산시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K 승용차에서, 청소년인 F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197 피고인은 2010.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7.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깁스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분리 후 주거지에 방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4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제16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사본(2014고합96 사건 수사기록 제78~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 각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96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4. 23:15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8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다발성 열상 및 피부 결손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3. 6. 24. 23: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I으로부터 F의 상해정도가 중하니 병원 후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너 죽을래, 이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뭐하는 거냐?, 야 죽고 싶어, 이 개새끼 내가 살인을 했어, 강간을 했어, 내가 강력범이냐?"고 협박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에 H가 피고인 A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B은 H를 향해 달려들었고,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I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H, I 의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5. 00:50경 공주시 D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데 피해자 J(49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A, 피고인의 어머니 및 피해자의 동료들이 있는 와중에 "이 좆같은 새끼, 야! 씨발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고, 계속하여 "너 나가면 죽여버려, 내가 그냥 둘 것 같냐, 얼굴 익혀 뒀으니까 한번보자, 니 자식들 내가 가만 둘 것 같냐"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