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10

범 죄 사 실 2021고단731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민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J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을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니 구상권 행사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인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무인택배함 안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넣어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후,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 ATM에서 총 370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6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기존 O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7.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P 명의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21. 11. 17. 17:30경 서울 동작구 R 소재 S 노량진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11. 18. 11:0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은행 V금융센터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1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은행방배중앙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Q은행 Z입니다. 1,000만원까지 2.8%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고 자산이 없으니,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잔액을 600만 원을 만들어야 하지만, 자신이 대출을 받도록 도와줄테니, 사용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 후 대환대출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L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1. 10. 30. 09:03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X은행 신촌지점의 ATM기기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 P, E, I, AC, AD, AE, 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문자내역 캡쳐, 예금거래내역서, H, AB, P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내역 화면캡쳐, H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E의 거래내역조회, A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거래명세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AF 전화통화], I의 문자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AC의 진정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캡쳐, AE의 각 예금거래내역,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AD의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공조수사요청서 회신 관련) 및 사진 2022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 성명불상자와 AG 대화 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2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무려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일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