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60, 2016고단1609(병합) 특수존속폭행, 상습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개명 전 B) 검 사 정윤식, 오세영(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760 피고인은 피해자 D(61세)의 친딸로서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1: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전처가 피고인을 찾아와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핸드백에 소지한 채 "나 칼 가지고 왔어, 왜 F이 찾아오게 만드냐, 니깟 놈한테 질 것 같애"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609₁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11. 21. 20:40 경 상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웹 문자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이복 오빠인 피해자 G(31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를 H로 표시한 채 "가위로 십구녘을 꽉찢어 오리기전에 아가리좀 묵념하고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 00: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비고란에 협박이라고 표시된 부분의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언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 2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웹 문자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를 H로 표시한 채 "F이 시궁창년한테 밑구녁에 처박은돈이 얼만데 누굴신고하고 피해자 코스프레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 00: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3. 25. 21: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이복 언니인 피해자 I(여, 34세)의 네이트온 계정으로 "니년이 이모한테전화해서 욕지거리했냐 씹구녘을가위로 짝찢어오리기전에 한번만더 욕지거리하면 J이한테 전화해서 F1년 봄귤리는술집년인거 얘기한다 이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9.22. 03: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비고란에 협박이라고 표시된 부분의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25. 21: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으로 "니년이 이모한테전화해서 욕지거리했냐 씹구 녘을가위로 꽉찢어오리기전에 한번만더 욕지거리하면 J이한테 전화해서 이년 몸굴리는술집년인거 얘기한다 이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0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3 회 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7. 6. 13: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웹 문자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J(40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를 K으로 표시한 채 "니까짓게뭐라고 감히 우리이모한테전화해서 돈받니추접수럽네씨부리고있어 한번만 더 입방정떨면 칼갖고가서 니놈뱃속을 후벼팔줄알아 진짜 니놈을 때려죽이고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 16: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비고란에 협박이라고 표시된 부분의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6. 13: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웹 문자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를 K으로 표시한 채 '니까짓게뭐라고 감히 우리이모한테전화해서 돈받니추접수럽네씨부리고있어 한번만 더 입방정떨면칼갖고가서 니놈뱃속을 후벼팔줄알아 진짜 니놈을 때려죽이고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과도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협박문자증거사진, SMS수신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카카오톡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존속인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가정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친부와 이복 형제 등 친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내용도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