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49세)를 도우미로 만나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이어 왔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 등지에서 피해자를 한 달에 3~4회 만나 성관계를 맺거나 여행을 다녔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한 달 평균 100만 원가량의 용돈을 주는 등의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5. 1.경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8. 17:00경 E다방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개자석(식)아, 와 왔노. 가라, 이 자석(식)아. 니 보다 먼저 사귄 오빠인데 니가 와(왜) 신경쓰노."라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2동 108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2. 9. 06:00경 일어나 어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당한 것이 떠올라 소주를 한 병 마신 다음, 같은 날 10:30경 E다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소주를 한 병 더 마신 다음, 같은 날 13:30경 집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E다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나는 몸을 팔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댄 채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시늉하자, 피해자가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찔러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과도를 옮겨 쥔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강하게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14:44경 위 다방에서 흉부 자상에 의한 심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현장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각 사진,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실황조사서, 메시지내역, 감정의뢰회보(2015-D-5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몰수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하였으나 곧바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으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살인범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하였으나 곧바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왔으나 그 계량화된 점수는 12점으로서 '높음' 영역(12점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와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