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물건 배달을 위해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회사 1번 창고가 업무 시간 중에는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으로 물건을 절취하더라도 현장에서 쉽게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3. 19. 12:16경 위 창고에 이르러, F 2.5톤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주변에서 대기를 하면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위 화물탑차를 끌고 들어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LG 4K 스마트 UHD 65인치 텔레비전 3대, 삼성 QLED 4K UHD 64인치 3대를 위 화물탑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1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 QLED 4K UHD 75인치 텔레비전 5대를 위 화물탑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08: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위 화물탑차에 LG 4K 스마트 UHD 텔레비전 1대, 삼성 QLED 4K 스마트 65인치 텔레비전 9대, 삼성 4K QLED 텔레비전 2대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창고에서 고객 23명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후 배송되어 보관 중인 시가 41,432,282원 상당의 텔레비전 23대를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남인천세무서장의 허가를 받고 인천 남동구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가정제품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I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텔레비전 매수 요청을 받은 후에 위 텔레비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위 텔레비전이 모두 해외 판매 전용 모델로, 개봉되지 않은 새 제품이며, 국내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A의 신분증이나 텔레비전의 구체적인 출처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A이 매입대금을 송금 요청한 계좌는 타인 명의임에도 A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11대를 한 번에 구매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위 텔레비전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앞 길에 주차된 A이 운행하는 2.5.톤 화물탑차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65인치 텔레비전(모델명:QN65LS03RAF) 1대를 125만 원에, 엘지 65인치 텔레비전(모델명:65UM6900PUA) 1대를 60만 원에 각각 매입하고, 다음날인 25. 00:31경 A이 지정한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합계 185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17:5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문성로 앞길에 주차된 A이 운행하는 2.5톤 화물탑차에서,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75인치 텔레비전(모델명:QN75Q60RAF) 5대를 매수하고, A이 지정한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텔레비전 1대당 128만 원씩 합계 64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0. 10:00경 인천 남동구 G, 1층에 있는 'H' 중고가전매장 앞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75인치 티비(모델명:QN75Q80RAF) 1대 160만 원, 삼성 75인치 티비(모델명:QN75Q60RAF) 1대 120만 원, 삼성 65인치 텔레비전(모델명:QN65Q80RAF) 2대를 각 115만 원, 삼성 65인치 텔레비전(모델명:QN65Q70RAF) 5대를 각 100만 원, 삼성 65인치 텔레비전(모델명: QN65LS03RAF) 1대를 각 120만 원, 엘지 65인치 텔레비전(모델명: OLED65C9P) 1대를 130만 원에 매입하고, 즉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판매하려는 텔레비전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총 3회에 걸쳐 18대의 텔레비전을 합계 2,08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압수품사진 1. 피해품 목록,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입신고필증 첨부 및 추가피해 확인 수사), 3. 30. 범행영상분석, 피해품 구매 상세내역, 수입신고필증 등 1. 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B 사업장부,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텔레비전을 매입한 것이므로, 위 텔레비전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및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20. 3. 19.경 A으로부터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당시 A으로부터 신혼선물 중 1대를 판매한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A은 위와 같이 텔레비전을 매도한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미개봉 신품 텔레비전을 여러 대 매입해줄 것을 제의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게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등 구입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하여 A에게 지급하였고, 특히 2020. 3. 30.경에는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이 사건 텔레비전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피해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장물취득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A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회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장물 대부분이 압수되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경 17:2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이 판시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65인치 텔레비전(모델명:QN65LS03RAF) 1대를 매수하고, A이 지정한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2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중고 텔레비전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읽은 A 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신혼선물로 텔레비전을 2대 받아 1대를 처분하고 싶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텔레비전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 거래는 피고인과 A 사이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거래의 대상이 된 텔레비전이 해외 판매 전용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취득 경위를 자세히 묻지 않았다고 하여 장물이라는 정을 인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텔레비전이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품 상태의 텔레비전이라 하더라도 중고로서 판매하는 경우 그 시가는 거래상황에 따라 대략적으로 매겨지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이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도 않은 점, 중고가전 매매업 경력이 길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인 A의 집 앞에서 물품을 수거하고,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신분확인까지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텔레비전이 장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