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79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토지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3. 4.말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은행 평창군지부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횡성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이 2억 5,500만 원이다. 절반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입하자. 농지전용 후 농산물 저장창고를 신축하여 임대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및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피고인의 처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10. 18. 잔금 명목으로 1억 750만 원을, 2013. 10. 31.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합계 1억 3,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행에 약 5억 8,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개인에게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당시 피고인의 농기계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9. 20. 16: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30575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의 “증인이 단독등기 하기 전에 피고에게 단독등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거는 만나서 제 단독으로 해서 전용을 받아서 따로 그렇게 분할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 측 대리인의 “단독으로 근저당설정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거에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전해서 전용해서 반을 드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라고 증언하였고, 피고 측 대리인의 “F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냐고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락을 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의 신용보증기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부담한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합의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첨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7)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2, 23, 2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바, 토지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분 및 피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F의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는바,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토지 매매대금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 사실을 2013. 11. 8.경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도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은행고객과 직원 관계로 특별히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2016. 12. 1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A이 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인 D의 동의 없이 J조합에서 대출받은 90,000,000원을 가등기권자인 D이 승계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매월 이자 납입일에 D에게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대출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자를 자신이 갚고 있다는 말 외에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683쪽). 피고인은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합의서의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위 합의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역시 양 측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민사 사건의 증언 과정에서 처음에 ‘2013. 10. 22.경에 잔금을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다. 돈이 부족해 대출 받는다는 사실을 대출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84쪽 ~ 287쪽), 다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2013. 5. 22. 받았는데 그 전에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쪽).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명의 이전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고소인에게 처음 고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6쪽 ~ 377쪽),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매매 준비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5쪽). 매수자금 대출에 있어서 고소인의 동의를 언제 받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피고인의 처음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등기 이전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더라도, 시기상 이는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후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범죄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토지를 공동 매수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부분 내용의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외에 피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F의 연대보증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그 경과에 관한 설명도 자연스러운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