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05-1

범죄사실 2015고단7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 금액 약 800만 원 등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유명 나이트클럽 'C'의 주차장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신용불량자이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분당, 강남 등지에서 다수의 마사지 업소, 경마장 매점, 납골당 사업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고, 공동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잘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돈을 빌리는 역할을 담당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는 2014. 6. 4. 서울 동작구 D 부근 E에서 피해자 F(여, 47세)에게 "A 사장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 쪽에 대형 마사지샵 오픈을 준비 중인데 공사비용이 총 10억 원 정도 소요되어 우선 분당 야탑쪽 마사지샵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분당 G병원에서 인수한 건물 내에서 오픈할 것이니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곳이다. 수원 C 나이트클럽의 H 회장이 A 사장의 형이고, 청와대 특별고문 I씨가 A 뒤를 봐주고 밀어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그 건물을 위한 주차장 이용 계약에 필요한 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 뒤면 여의도 주식 재벌가 J의 전남편으로부터 H 회장에게 60억 원이 들어오고, 그 중 10억 원은 A 사장에게 들어오니 매월 3일에 월 2푼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몇 달만 쓰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는 2014. 8. 2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A에게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같은 조건으로 4,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5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고,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0. 확정되었으며, 201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6.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거 법무법인에서 2개월 가량 사무장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마사지업소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M'에서,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피해자 0이 찾아와 그 대책을 상의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로비를 해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 로비를 위해서는 6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10. 24.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식당인 'Q'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0. 27.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세무서 앞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1. 3. 피고인의 마사지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1. 1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및 A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공정증서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R 전화통화) 1. 수사보고(S, T, U 고소보충 조서 첨부)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대법원 확정판결, 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2016고단654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 금액 미변제 사실 확인 보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수사보고[피의자 동종(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총 8,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채 공판 도중 도망간 점, 범행을 주도하고, 공동피고인 B로부터 F에 대한 편취금을 그대로 전달받아 범죄수익금을 전부 차지한 점, 변호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