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소재 D충전소 앞 편도 2차로를 광주 쪽에서 E면 쪽으로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 부주의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우전도 되어 위 차량에 동승한 F(54세)에게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 G(50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흉골 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 07:40경 광주 북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08%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소견서,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1월을 선고받고 2018.4.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C'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D에게 자신을 '경기 과천 E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중령 F'이라고 소개한 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당신 아들을 군무원에 특채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중령이 아니어서 피해자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600만 원, 2018. 7. 18, 4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C'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D에게 자신을 '경기 과천 E 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중령 F'이라고 소개한 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대령 진급을 위해 접대를 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중령이 아니었고 진급을 위한 접대로 술을 마시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 HI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인천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J에게 "나는 육군 중령인데 10년 전 처와 사별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다가 "차가 고장 나 수리비를 주어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했다. 수리업체 사장에게 돈을 보내주면 다음 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중령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 외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인천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내 이름은 M이고 쇼핑몰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다가 "차비와 부모님 병원비가 모자란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만 원을, 2018. 9. 10.경 45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외 5명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더구나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범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목회자인 피고인의 형과 형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안동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포티지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탓에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에 있는 "H" 주점 부근에서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9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20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6년경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5:20경 보령시 동대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등1길 8에 있는 대천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최근 5년 사이 이미 2회(2014년 1회, 2016년 1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 부여군 B연립 3라인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한번 해볼까, 한번 때려봐'라고 욕설한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B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23경 대전 중구 문화동 천근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C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일행 D와 함께 2018. 6. 6. 0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F와 즉석만남을 한 뒤, 인근에 있는 갈비집으로 이동하여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으며 넘어지자 F가 피해자를 업고 다함께 길 건너편에 있던 G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G모텔 I호 내에서 피해자를 업고 온 F가 D와 모텔을 나가자 술에 취해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1경 B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경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위 F 앞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34경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근처 I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9:45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맥주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녹여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O.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사본, I 고객정보 회신자료(A), N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 CCTV 영상 분석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투약횟수, 투약량, 매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3:06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과정과 범행 후 정황,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의 사정과 더불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1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1.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유한회사 C', 소재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대표자: 'A', 자본의 총액 : 30,000,000원', 목적: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광명시 소재 불상지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1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소재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와 각 연결된 직불카드 9장, 해당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합계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 L, M, N,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일람표(통장양도목록) 1. 수사보고(모든 금융계좌 영장, 통신자료 회신자료 CD첨부), CD 1장, 수사보고(B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03: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을 일행인 A와 함께 가던 중,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이 행인과 부딪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9:02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나가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아 한 번 주라, 진짜 한번만 주라, 한 번 주라 아"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녹음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을 녹음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마을에 거주하며, 해당 마을에서 노인회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노인회에서 가을여행을 가기로 추진한다며 C에 여행경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16. 10. 31. 노인회 통장(농협, D)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14. 가을여행이 취소되자 여행경비로 인출한 150만 원을 다시 노인회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나 여행 취소 위약금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20만 원을 노인회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위약금으로 지불하지 아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6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가을여행이 취소된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10만 원을 노인회 계좌에 입금하거나 20만 원을 C 소속 운전사 E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약금 명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30만 원을 뒤늦게 처리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여행경비로 인출한 돈 중 3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추진했던 가을여행이 취소되면서 C 소속 운전사인 E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했던 150만 원 중 120만 원만 노인회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2018. 5.경까지 그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2) E는 2016. 11.경 가을여행이 취소될 무렵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몇 차례 거절하다가 2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6. 2.경부터 2018. 5.경까지 노인회 회장을 맡았던 F은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에게 누락된 30만 원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노인회의 현 회장인 G를 비롯해서 회원인 H, I는 2018. 5.경 이후에 F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8. 5.경 이후에 F로부터 30만 원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F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5.경 이전에 30만 원에 대해 반환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그 후 2018. 7. 11. 노인회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8. 12.경 E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반환 요청을 받은 시기, 30만 원의 처리 내역과 그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3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1층 남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이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몽골로 출국한 관계로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06: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린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과 비교적 근접하여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호텔 부근 도로를 중문우체국 쪽에서 중문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여, 99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대퇴부경부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4. 17:27경 진주시 B에 있는 C 2층 매표소 대기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Galaxy Wide2(모델명: SM-J727S, 일련번호: D)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 탁자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허벅지 등 하반신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4세), F(여, 14세), G(여, 14세)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반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의 증거 CD1장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선별압수파일출력자료(jpg),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내사보고(신고경위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