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46-2

범죄사실 [2020고단4246] □ 피고인들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인 '㈜C'는 'D' 등과 같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이다. 피고인 B은 부천시 E 건물 F호에서 피해자의 지사인 'G'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보험 설계·모집 업무를 총괄하는 등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G'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보험 설계·모집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보험 계약을 1건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다음 달에 피해자로부터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보험료 1회분 기준 최고 750% 금액 등을 수당으로 지급(지사장 및 보험설계사에게 각각 지급)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한 후 보험금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보험료가 고액인 종신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성과모집수당 등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7. 10. 30.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보험계약자 H에게 '1년 동안 보험금을 대납해주고 이후에는 해지하여 문제가 없게 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위 H 명의를 빌려 'I(1회 보험료 209,880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H 명의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모집·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대한 성과모집수당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3,057,3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6억 94,827,98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48] 1.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인 '㈜C'는 'D' 등과 같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이다. 피고인 B은 부천시 E 건물 F호에서 피해자의 지사인 'G'를 설립하였다. 2. 공모관계 피고인 B은 G를 운영하며 허위 보험계약자 모집, 보험료 대납, 보험 내역 및 자금관리 등 본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의 전체적인 실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J, K은 G의 직원으로 본인들 명의 코드를 빌려주고, 보험계약 명의자들을 찾아가 계약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 및 J, K은 보험 계약을 1건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다음 달에 피해자로부터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보험료 1회분 기준 800 내지 1,500% 상당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한 후 보험금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보험료가 고액인 종신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성과모집수당 등을 편취하려고 모의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J, K은 공모하여 2017. 11. 30.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보험계약자 L에게 '1년 동안 보험금을 대납해주고 이후에는 해지하여 문제가 없게 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위 L 명의를 빌려 'I(1회 보험료 258,390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L 명의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모집·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대한 성과모집수당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J,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3,920,24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J, K)와 같이 총 139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과모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769,392,21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3] 피고인 B은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보험대리점인 '㈜C'의 지사인 'G'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G에 소속되어 보험 설계·모집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C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수집한 다수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의 유지를 위해 명의자를 대신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대납할 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을 제공해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9.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대표자인 O에게 "㈜C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당과 운영비가 필요하다, 2개월 안에 갚을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서울시 동작구 P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소속 보험설계사 8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 영업을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명의상의 보험계약자를 위해 대납해야 하는 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거래 가액이 3억 4,000만 원인데 반하여 보증금 3억 2,000만 원에 대해 2017. 12. 21.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있어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 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소속되어 일을 하기로 계획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채무가 약 700만 원, 피고인 B은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매월 대납해야 하는 보험료가 월 약 7,000만 원,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가 월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유일한 자금 조달처인 위 ㈜C로부터 받는 수수료로도 이를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피고인 A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O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 대한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S 계좌거래내역서 금융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동의에 대하여),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편취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액 특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보험가입자들 상대 수사), 추가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피해 내역 정리 자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에서 대납 보험료, 지사 운영비를 공제하여 편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 B의 기망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성과모집수당 합계 694,827,98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과모집수당 합계 694,827,984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위 성과모집수당 합계 694,827,984원에서 대납 보험료나 지사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2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1부터 54번까지)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소인들 수수료 합계표, 환수수수료 변제요청 통보, B, J 각 이행각서, 피고소인별 보험상품 계약자 리스트 자료, 피고소인별 FC 위촉신청 확약서 자료, 피고소인별 수수료 요약자료, B 수수료 명세서, J 수수료 명세서, K 수수료 명세서, 피고소인별 보험상품 계약 및 수수료 지급 내역 자료, J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S 계좌거래내역서, A 금융거래내역, B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C에서 'G' 지사에 지급한 수수료(FC 수수료와 지사장 수수료) 내역 보고}, 수사보고(C로부터 'G' 지사 각 피의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입금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내역>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고소인 제출 자료상 금액 차이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수수료 입금내역 및 B 계좌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Q계좌 입출금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수수료 입금 내역 및 B, A과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 FC 수수료 입금 내역 및 A 계좌와 입출금 분석 보고) [2021고단29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이행 확약서, 통장 사본, 집합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수증, 입금확인증, 확정일자 현황, 모집경력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등,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및 B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첨부), 확인서(2018. 8. 31.자),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상황(고소대리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과모집수당 사기의 경우 보험료 대납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일부 변제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성과모집수당 편취액이 합계 약 14억 원을 초과하고, 차용금 편취액도 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성과모집수당 사기의 점에 있어 실무를 담당하고 차용금 2억 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 B은 G의 지사장으로 성과모집수당 사기의 점을 총괄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