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41(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대학교 행정팀인데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니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Y카페 ‘Z’를 통해 연락하게 된 A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AA을 만나 그로부터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 혹시 문제가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2020. 4. 25.경 AB으로부터 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AA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경 피해자 AD에게 “AE대학교 행정팀이다, 등록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로 1,7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AA으로부터 위 AB 명의의 AC은행 체크카드를 받아 그 근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A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44(피고인 A) 피고인은 'AF'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AG은 위 사무실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타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금원을 이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G에게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절도 AG은 2020. 3. 14. 13:10경 김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남면점에 배달 미수금을 정리하러 방문하였다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AG은 2020. 3. 14. 15:00경 김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 배달 주문을 받고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AG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도록 지시하고, 이에 AG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G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I의 스마트폰 내 갤러리와 문자보관함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A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P 어플에 가입하고 피해자 명의 AQ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발급받아 위 AN은행 계좌와 연동되게 하고, AR 어플에 가입하여 위 AO조합 계좌와 연동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4. 13:50경 위 AP 어플을 이용하여 위 AN은행 계좌에서 위 AQ은행 가상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12경 위 AR 어플을 이용하여 위 AO조합 계좌에서 위 AN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AN은행 계좌에서 AQ은행 가상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18경 위 AQ은행 가상 계좌에 입금된 합계 1,100,000원을 주식회사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I로부터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3(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AU AV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Y카페 ‘Z’를 통해 연락하게 된 A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20. 4. 말경 피고인 A의 소개로 AA을 만나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체크카드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5. 13. 16:00경 구미시 AW빌딩 1층에서 피고인 C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하루에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5. 14.경 구미시 인의동 도로안전공단 앞 공원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D에게 하루에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여받은 접근매체를 그 무렵 AA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9.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Y’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01,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구미시 인의동 도로안전공단 앞 공원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3. 16:00경 구미시 AW빌딩 1층에서 C의 ‘돈 벌 사람 연락하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4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AU AV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Y카페 ‘Z’를 통해 연락하게 된 A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AA을 만나 그로부터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20. 4. 21.경 김천시 BA AO조합 앞에서 BB으로부터 B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AA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U AV 사이트에 ‘핀덴베베 중고서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서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중고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BB 명의의 위 AX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과 AA은 B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AY’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Y카페 ‘Z’를 통해 연락하게 된 A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20~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도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AA을 만나 그로부터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F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2020. 4. 25.경 AB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AA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7.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Y’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BE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1,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주려면 결제금액이 1,000,000원 이상 되어야 하니 추가로 55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위 BE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550,000원 등 합계 1,45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AA으로부터 위 AB 명의의 AC은행 체크카드를 받아 그 근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A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5(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 1.경 김천시 BG BH마트 인근 노상에서, BI으로부터 BJ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4.경 김천시 BG BH마트 인근 노상에서, BI으로부터 BK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5. 7.경 김천시 BG BH마트 인근 노상에서, BI으로부터 BJ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AU AV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Y카페 ‘Z’를 통해 연락하게 된 A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60만 원씩 주고, 사용 중 통장이 정지되면 위로금으로 하루에 2~60만 원을 계산해서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설득하여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경 구미시 BL시장 인근에서 BI으로부터 받은 제1의 가.항 기재 BJ의 AQ은행 체크카드를 A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0. 5. 4.경 구미시 BM BN 구 미역점에서 BI으로부터 받은 제1의 나.항 기재 BK의 체크카드를 A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0. 5. 7.경 위 BL시장 인근에서 BI으로부터 받은 제1의 다.항 기재 BJ의 AX은행 체크카드를 AA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U 카페 AV에 ‘아이패드 에어 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K 명의 AN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2020. 4. 27. ~ 2020. 5. 6.까지의 AB AO조합 계좌거래내역 3매 등 1. 금융정보제공회신자료 1. 송금내역 1. AX은행 계좌내역 1. 디지털포렌식 문자메시지 [2020고단174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입출 거래 내역서 첨부 등)-AO조합 통장 거래 내역서, 주식회사 AP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AT은행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1. 피해품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등(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관련) 1. CCTV영상 캡처사진 등(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관련) [2020고단2033](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반성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Z, BQ, BR, BS, K, BT, U, I, BU, BV, BW, BX, BY, BZ, CA, CB, V, CC, N, CD, CE, CF, G, CG, H, CH, L, J, W, CI, X의 각 진술서 1. AZ, BQ, BR, BS, K, BT, U, I, BU, BV, BW, BX, BY, BZ, CA, CB, V, CC, N, CD, CE, CF, G, CG, H, CH, L, J, W, X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CJ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D이 받은 금원에 대하여)-D AT은행 계좌회신 1. 수사보고(E이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E이 보내준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C에 대하여)-CCTV사진 1. AO조합회신, AR 회신, AX은행회신 1. 각 영장회신내용 1. 페이스북(C)-페이스북 대화내용(E, C), 카카오톡 대화내용(E, C), 문자내용(E, C), 문자내용(E, AA) [2021고단141](피고인 A, B,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BC의 진술서 1. BC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등 첨부자료 [2021고단184](피고인 A, B,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BD 작성의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CL, CM, CN, CO, CP, Q, CQ, CR, CS, O, CT, CU, CV, CW, CX, BP, CY, P, CZ, DA, DB, DC, DD, DE, R, DF 작성의 각 진정서 1. DG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이체결과확인서[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금액], 각 입금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2번, 7번, 17번 피해금액], 각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순번 3번, 6번, 12번, 13번, 18번 피해금액], 각 이체내역[범죄일람표 순번 4번, 14번, 22번, 24번, 28번 피해금액], 송금결과확인서[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금액], 각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8번, 9번, 11번, 16번 피해금액], 계좌거래내역[범죄일람표 순번 10 번 피해금액], 각 거래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15번, 23번 피해금액], 각 송금확인증[범죄일람표 순번 19번, 26번 피해금액], 각 송금내역[범죄일람표 순번 20번, 21번 피해금액], 거래내역조회[범죄일람표 순번 27번 피해금액] 1. 각 AV 판매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캡처사진 등 첨부자료 [범죄전력]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B, F)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914호 등 판결문 1부 1. 대구지방법원 2020노3469 판결문 1부 1. 피고인 A, F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라.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대여한 점) 마.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대여한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G, H, I, J, L, M, O, P, Q, R의 경우 피고인 A과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만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K, N의 경우 편취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U, V, S, W, X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S는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U, V, W, X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D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2020고단1744중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퀵서비스에서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AG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놓았으니 훔칠 휴대전화가 있으면 훔쳐 오면 된다며 도와달라고 하였고, AG은 계속된 피고인 A의 부탁에 이를 수락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 AL 운영의 ‘AM’에서 퀵 콜이 들어오자, 피고인 A은 AG에게 오토바이를 태워 달라고 하였고, AG과 함께 ‘AM’으로 간 다음 배달 물건을 받으러 식당으로 들어가는 AG에게 휴대전화를 훔쳐 오라고 하였던 점, AG은 ‘AM’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보이지 않게 잘 가려서 훔쳐 나오면 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AG은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같이 가지고 나왔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G에게 휴대전화 절취를 지시한 다음 식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AG이 나오자 함께 현장을 떠났던 점, AG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금 이체를 시도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를 절취함에 있어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E과 D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AA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 결국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D을 만나 체크카드를 받았고, E의 체크카드 경우 피고인 C이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 A은 피고인 C도 같이 일하였고 AA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연락하였는데, 자신만 중형을 받아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제출한 바 있다), E도 피고인 C의 페이스북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C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찾아왔기에 피고인 C에게 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같이 체크카드를 수집하러 다녔는데, 자신이 하던 그 일을 피고인 C이 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같이 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도 체크카드를 모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F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J는 피고인 A이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25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설명을 거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계좌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2020고단203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AA에게 전달하는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21. 4.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데 필요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897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도 63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또한 현금 이체 목적으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판시2020고단1744 사건)의 피해자 AI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절도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 AL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AL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21. 3.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2021. 8.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AD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공소제기 된 피해금액 3,303,000원),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데 필요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8. 8.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에 이르는 금원을 얻지는 못한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21. 4.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데 필요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공소제기 된 피해금액 1,601,000원),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