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E휴게소의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F와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1년 동안 매장을 임차하여 'G'라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위 매장에 대한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이고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E휴게소 G 매장이 나왔는데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 휴게소 본사 상무가 차명으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다가 본사 감사실에 적발되어 급히 운영하던 매장을 팔고 빠져야 된다. 휴게소 소장도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지금 급하니까 매장인수비용 중 보증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을 뿐 휴게소 상무가 차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매장에 대한 보증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와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 매장을 양도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게소 매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2. 9. 19.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0,030,6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휴게소 매장을 양도할 것처럼 속이고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휴게소 보증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휴게소 우동라면 매장에 대한 계약을 바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니까 계약금 3,000만 원을 바로 입금시켜 달라. 그리고 시설보증금 및 운영권리금으로 9,000만 원을 바로 입금시켜 달라. J과 직접 계약하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초경까지만 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운영을 중단하였을 뿐 당시 위 매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위 매장은 J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매장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매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30,000,000원 및 2012. 11. 16.경 9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휴게소 인건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월 휴게소 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게소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인건비 명목으로 10,152,119원을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휴게소 매장을 인수하여 주겠다"라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후 C로부터 휴게소 매장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J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운영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H'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 '갑 주소 : 충북 괴산군 M, 상호 : J㈜ I(마산)방향 휴게소, 대표자성명 : N'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을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L, 상호 : H, 성명 :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 명의의 인장을 마치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인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휴게소 납품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3.경 청주시 흥덕구 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경 채권자인 피해자 P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Q 명의로 분양받은 세종특별자치시 R아파트 301동 12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함)을 신고하고,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를 피해자에게 승계하여 주는 등 분양권 양도절차를 마쳤음에도 분양권을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거래계약을 해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지금 내가 급하게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분양권을 나에게 다시 넘겨주면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에 팔아서 그중 1,500만 원을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주겠다", "아파트 판 돈이 이 통장에 들어올 테니 찾아서 써라"라고 거짓말하면서 2013. 5. 28. Q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통장과 Q 명의의 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 받은 분양권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분양권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Q 명의의 다른 계좌를 개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통장에 대한 계좌로 분양권 매매대금을 수령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3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와 약 7,300만 원 상당의 국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은 분양권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8. 이 사건 거래계약을 해제하게 하여 Q로 하여금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휴게소 매장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일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추가로 차용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 명의로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누나 T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 그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통장을 찾아와야 된다. 1,500만 원을 누나에게 내 이름으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통장을 누나로부터 찾아와서 아파트(분양권)를 팔고 빌려준 1,500만 원과 나머지 돈을 2013. 7. 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누나 T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통장을 교부받을 의사가 없었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3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와 약 7,300만 원 상당의 국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기존 채무와 일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7. T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T으로부터 위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월 리스료 1,002,144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가 44,410,683원 상당의 U 알페온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8. 12.경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까지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차량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지번을 알 수 없는 공터에 방치한 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보증금을 빨리 내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8,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이 회사로 들어가는 보증금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을 휴게소 소장 또는 과장에게는 인사만 시키고,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매장을 인수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게소 남품거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포괄적 사업 투자 양해 각서,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0번), 수사보고(E휴게소에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V 송금내역서 제출) [판시 제6의 점] 1. 증인 W의 '2013. 7.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미납 리스료를 2013. 7. 22.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통화가 되지 않아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3. 8. 19.까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을 확인하였다.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700만 원 정도이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수납내역,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지서, 리스강제해지통지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판시 나머지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S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게소 남품거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수사보고(J 주식회사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조사), 위임장, 채무승계 동의 신청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1번),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일람표 순번 1, 2번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이후 반환받을 수 없는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 D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운영할 업종을 찾지 못해 매장 인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8,000만 원의 명목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8,000만 원이 피고인이 회사로 들어가는 보증금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돈인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투자했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수사기록 1권 241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납부할 보증금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은 맞다.'(수사기록 1권 242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 1. 주식회사 F로부터 E휴게소 G 매장의 운영관리를 위임받았으나, 그 기한은 2013. 3. 31. 종료되고,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2012. 9.경 피해자에게 휴게소 본사 상무가 차명으로 운영한 매장이라고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대금 8,000만 원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8,000만 원을 휴게소 본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매장 인수 및 재계약과 투자금 회수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위 제안을 기초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8,000만 원을 마련한 점, 매장의 운영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휴게소 본사 임원이 아닌 기간 종료가 임박한 기존 운영업체에 대해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권리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위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정을 허위로 고지한 이상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2012. 9. 25. 바로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후 업종변경이 여의치 않아 어차피 매장 운영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E휴게소 소장에게 피해자를 함께 일하는 형님 정도로만 소개하고, 권리양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기 위한 교섭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권 238, 239쪽), 2012. 11.경부터 기한 종료 시점까지 매장 운영을 중단한 점(수사기록 1권 241쪽, 2권 159쪽) 등 기망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 발견된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교통사고로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된 U 알페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청주시 방서동 소재 공터에 방치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0. 11. 19.경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리스하면서 그 등록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기로 약정하고, 2010. 11. 20.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스료 지급의무를 60일 이상 위반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 제9호),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경우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제20조 제4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리스료를 수시로 연체하자 피고인이 리스계약서에 기재한 휴대전화(X)로 전화하여 2012. 11. 7. '강제해지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수사기록 1권 270쪽), 2013. 1. 24. '차량을 반납하든지 연체 리스료를 지급하든지 결정하라'고 고지한 사실(수사기록 1권 269쪽), 피고인은 2013. 4. 11.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곧 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가 2011. 11. 30.경 이미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어 Y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사정은 숨긴 사실(수사기록 1권 258, 259, 261, 268쪽), 피고인은 2013. 5. 8. 이후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3. 6.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 2013. 7. 19. '2013. 7. 22.까지 연체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3. 7. 26.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수사기록 1권 267쪽), 2013. 8. 12. 피고인의 주거지로 2013. 8. 19.까지 연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강제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수사기록 3권 30쪽), 피해자 회사는 2013. 8. 26.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수사기록 3권 19쪽), 피고인은 위 2013. 7. 19.의 마지막 통화 이후 피해자 회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사용이 정지되어 2013. 10.경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1권 260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연체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리스료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손된 이 사건 승용차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였는바, 위와 같은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는 없고, 피고인은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채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승용차를 공터에 보관하였다고 할 것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일부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피해를 입힌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1,5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5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