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23: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유턴할 수 없는 도로에서 유턴한 것이 발단되어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학원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D(34세)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학원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위 택시를 출발하려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붙잡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23: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매달렸다는 이유 등으로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가 제출한 보복운전 증거 DVD, 텍스트문서가 저장된 CD 1매 1. D가 제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붙잡고 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그 당시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44경 영주시 영주로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일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2:00경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옥룡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옥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여, 74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도중 뒷좌석에 탄 택시 승객 쪽으로 고개를 돌려 대화하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횡단보도 앞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13:0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15:00경 화성시 팔탈면 구장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59번길 59 부흥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0. 16:1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59번길 59 부흥고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계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포터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0: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서부사거리를 2단지에서 산본역 동부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위마을버스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통상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로 행세하면서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BL을 소개받고,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할 위 BL에게 서류위조책 BM을 통해 위조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건네주고, BL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관련 서류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6.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그리고 2014. 1. 10.경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에 있는 IBK기업은행 순천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날에 재직한 적도 없고 주식회사 현인터내서날을 통해서 건강보험자격을 얻거나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도 없으며 실제로 임대인 BN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는 BL에게 BL이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된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상여 대장 등 관련 서류와 BL이 BN 소유의 '전남 순천시 BO건물 113동 1606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BL은 2014. 1. 10.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순천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상여 대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며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BK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1. 16.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BN 명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L 대질 부분 1.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보증원장, 대출차용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등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1:4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400에 있는 현대중공업해양사업부 앞 도로까지 500미터 정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6. 02: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옷장 등을 뒤져 피해자의 흰색 민소매 티셔츠 1장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3: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잠을 재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마음대로 합석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28. 14: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 E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순 111호) 뒷좌석에 앉아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순찰차 내부 안전칸막이를 3회 걷어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몇 년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 하되,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2011.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의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9. 27. 부터 2011. 8. 5.까지 'E'고객센터 FAQ란에 D효과는 항혈전, 항종양, 항궤양, 항파이로리, 면역증강 등 각종 암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행위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제품광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문구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D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E) 고객센터 FAQ란에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취지가 게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위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환우분들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F대학교 임상시험센터' 등 의약품과 밀접한 단어(환우, 임상시험)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문구는 D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4. 11: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m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수금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C와 협의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직장동료 E이 아님에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메신저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00만 원, I 명의 신협 계좌(J)로 3,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아 송금해야 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3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동 지점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입금한 1,5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C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조 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5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M 간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및 M 간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사본,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5. 21:34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5.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위 D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두개내 농양 및 육아종, 사지마비,뇌실염 등)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21:1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1697 수락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2: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아르바이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하면서 대충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대충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대금, 이전등록비, 매매 상사비용 등 20,015,000원을 지급하면 E 스타렉스 차량 명의를 2, 3일 이내에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에도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돌려막기 식으로 급한 채무를 우선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 후에도 위 스타렉스 차량 명의가 자신 앞으로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스스로 소유권이전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보증보험 1,000만 원 지급받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12: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등외과사거리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포항 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7.부터 2018. 6. 8.까지, 2018. 6. 12., 2018. 6. 14.부터 2018. 6.15.까지, 2018. 6. 19.부터 2018. 6. 22.까지, 2018. 6. 25.부터 2018. 6. 27.까지, 근무지인 위 'C'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로 각각 출근하지 아니하여 합계 12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 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4. 18:00경부터 2011. 2. 15. 19: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게임장에서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종업원 처벌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여부 검사는 증제3호 내지 제9호 [CCTV용 본체, CCTV 모니터용 TV, 게임용 리더기, 발급기(카운터용), 반환기(카운터용), 충전카드 22장, 모토모라 검은색 1대]에 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 행위 등을 방조한 사실로 게임장 종업원 D과 이 약식기소 되었는데, 2011. 6.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9712) 하면서 압수된 증제3호 내지 제9호를 D로부터 몰수하였는바, 이미 위 압수물에 관한 몰수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몰수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고단466호)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으나, 위 제1 확정판결의 죄는 2010. 2. 20.경부터 2010. 3. 2. 경까지 사이의 불법게임장 영업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확정된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출입문을 잠그고 모니터를 통해 손님을 출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속 직후 도주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렵의 불법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5: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4. 18:42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재 GS25 시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200, 이즈미의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6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8년 실형 이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3:40경 군포시 C아파트 1207동 902호에서,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2번)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현장 모습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