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시간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9. 5.26. 02:30경 시흥시 C 다세대주택건물의 골목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같은 건물 302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 D(여, 21세)에게 발각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여 방안에 있던 휴대폰 이어폰 줄로 양팔을 결박하고,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을 가져와 허벅지에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레종 담배 1갑 시가 2,5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돈이 없으니 강간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엉덩이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담배인삼공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 지문조회,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몸부림치며 저항을 하였고, 약 10분가량 저항하여 강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38면)에 의하더라도 성폭행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10여 분 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버텼더니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단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바지 엉덩이 아래로 내렸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남자친구도 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다'고 하기에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265면)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강간범행을 단념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라고 할 것이므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야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은 담배 1갑으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매우 경미하고,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반지 등을 빼앗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중한 물건이라고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