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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말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소속대 1생활관에서 자신이 분대장에 임명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이 피해자 중대장 소령 C에 대하여 "씨발년, 뇌에 우동사리가 찼나,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0. 아침체력단련 종료 후 위 1생활관에서 1소대의 샤워순서가 연속해서 마지막으로 편성되었음을 이유로,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중대장 소령 C에 대하여 "하,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전역하여 재범 가능성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0. 위 1생활관에서 소속대에서 진행 중이던 자신의 징계 건과 관련하여,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이거 백퍼 F다. 옛날부터 싹 모아서 찌른 것 같은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저녁 점호시간에 위 1생활관에서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 대하여 "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저녁 점호시간에 위 1생활관에서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 대하여 "야, F 그린캠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나.항의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4:15경 경기 B에 있는 'C시청' 민원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C시청 홍보담당직원을 상대로 C시청 출입기자인지 유무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에게 "미친놈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18.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14. 21:49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벤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C)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인 'G'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지하철역 I역 부근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이포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트코인 구매업체 회신내역 1. J은행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대금 150,000원에서 16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20. 5. 31.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지원자인 F을 만나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업소 광고 사진,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9. 8. 벌금 300만 원(2019. 5. 13.자 범행), 2020. 1. 벌금 200만 원(2019. 1. 내지 같은 해 5. 12.까지의 범행)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사이트인 'E', 'G'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전파성이 높은 광고매체를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다른 직종에 취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검찰은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53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아웃소싱업체인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10. 31 오산시 E빌딩 2층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통해 국세청에 피해자 명의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이용하여 7월 급여 2,785,14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경 군산시 소재 불상의 리조트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교제 중인 피해자 B(여, 45세)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8. 19:4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교제하다 헤어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밀쳐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무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각 B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캡처사진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물 확인 결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연인이었으며 현재 자신 건물의 임차인이란 이유만으로 지난 수년간 수시로 가게에 들어와 폭행, 강제추행, 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 대신 돈을 지급하며 자신과 애인 관계라고 진술해달라는 등 아전인수격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와의 일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진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 불법 사진영의 경위를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9. 10. 1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말경부터 2020. 5. 초경까지 위 C건물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홍보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여성인 H 등을 고용하며,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여성종업원을 연결시킨 후 손님의 성기를 여성종업원의 손과 입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110,000원~1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F' 광고 및 후기), 수사보고('F'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C건물 E호 임차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건물 E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건물 E호 계약기간) 1. 수사보고('F' 성매매 영업에 사용되는 핸드폰 번호 및 계좌번호), 수사보고(성매매 영업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범죄수익금 관련 통화), 수사보고(업소 영업 기간 및 불법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임차보증금 및 성매매수익금에 대한 기소전몰수보전 결정)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몰수추징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1)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영업기간 209일 동안 얻은 수익금 : 209일 × 1회 성매매대금(11~15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7~9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평균 5만 원 × 1일 최소한의 성매매고객 인원 3명 = 3,135만 원 2)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금액 110만 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545,846원(예금채권)은 각 제외 3) 추징액 : 30,795,846원(3,135만 원- 110만 원 - 545,846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영업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상가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춘천 D호텔 분양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용인시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 앞에서 자신과 동업을 하였던 G에 대해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E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에서 G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 내역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짐작한 E으로부터 G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 등이 기재된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파일을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소장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CE 실장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9:05경 관리소장 D, 피해자, 경비원 3명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으로 관리소장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임마 저. 씨발년아, 니가 먼데,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미제출 및 주요 대화녹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한 것으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욕설인 점, 일시적으로 분노하여 한 모욕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2018. 여름 무렵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1:50경 서울 서초구 C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수건으로 배 부위만 가린 채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불법 촬영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은 'B'의 에이전시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2017. 6. 21. 23: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1. 23:00경 경기 가평군 D건물에서, 투자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하던 중 먼저 2층 여자숙소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7. 6. 22. 01: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2.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있던 2층 여자숙소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2층 여자숙소 침대에서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들어와 어깨를 만진 것은 맞지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리를 만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두 번째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와 몸을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두 번의 추행 모두 피고인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추행시점인 2017. 6.로부터 1년 4개월 가량이 지난 2018. 10.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한 대가로 코인(가상화폐)을 주지 않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때문에 피고인이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이면 안 되기에 솔직히 얘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코인을 받지 못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에 대해 경찰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정 자세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왼쪽 어깨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13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왼쪽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61면), 검사가 첫 번째 추행 당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냐고 묻자 잘 때 항상 이불을 덮고 자는 버릇이 있어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자고 있었다고 답하였다가(수사기록 259면), 검사가 피고인이 왼쪽 어깨를 만지고 옷 사이로 손을 넣어 옆구리 살을 만질 때 이불은 걷었느냐고 묻자, 그건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261면), 두 번째 추행에 대해 경찰에서는 누가 '침대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고 '옆을 보니'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7면), 검찰에서는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밀쳐내니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265, 267면) 등 범행 순간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4) 이 사건 숙소는 2층 풀빌라로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있고, 2층에는 참석자들이 쓰는 방들이 있으며, 그 중 1개의 방을 여자숙소로 사용한 것인데, 이 사건 워크샵에 대략 13명(여자 6명, 남자 7명)의 사람이 참석하였고 위 여자숙소는 대략 6명의 여성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바, 제3자에게 들킬 여지가 많아 피고인이 위 여자숙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 참석자들이 모두 숙소로 돌아온 후 발생한 두 번째 추행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5) 피해자는 혼자 여자숙소에서 자다가 첫 번째 추행을 당한 후 재차 여자숙소에 혼자 들어가 문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다가 두 번째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혼자 방에서 잠을 자다가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다시금 자신을 보호해줄 다른 여성 참석자들 없이 방에 혼자 들어가 문도 잠그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을 당한 후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여자숙소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자 참석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시 추행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위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하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6)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을 당한 이후 놀라 숙소 밖으로 울며 뛰쳐나가 마침 노래방에서 숙소로 돌아오던 참석자들을 만났고, 그 중 여성 참석자인 E(피해자의 친언니), F, G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이후 위 여성 참석자들이 피해자만 여자 숙소에 두고 1층에서 맥주 파티를 하는 도중 두 번째 추행을 당하였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언니를 포함한 위 여성 참석자들이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두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참석자들과 맥주파티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F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마주친 일이 있으나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F는 피고인에게 코인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았고 투자를 마친 후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연락한 바 없다는 것인바,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7) 이 사건 워크샵에 참석한 H, I 역시 노래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 H, I는 역시 피고인에게 코인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사람들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3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부터 2020. 3. 26. 15:0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80,000원에서 190,000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 F 등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에게 약 60분간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거나,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경부터 같은 달 26. 15:09 경까지 사이에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위 F에게 일정한 수당을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성매매광고 및 후기 첨부), 외국인고용확인서,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서류 첨부)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이익금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하한보다 아래의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은행 군자점 앞에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여기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 약속을 잡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30세)을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장소로 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앙톡채팅방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등으로 가벼운 벌금 등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조직적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고 1회성으로 알선한 것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4. 13: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성동구 G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4:1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I파출소 안에서 위 1항의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서울성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었음에도 재차 다시 물어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맞다고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건)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건)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이 모두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J에게 "저 또라이 새끼, 좆나 대단한 또라이네. 왜 얘기를 안 해? 병신인가? 야 이 씨발새끼야. 10분에 정리 못해? 빨리 넘겨. 병신인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8:17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달천동 방향에서 동천서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하며 끼어들자 급하게 제동장치를 밟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신상안교에서 동천서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 바깥으로 왼손을 뻗어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욕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우회전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가 본 차선에 진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합류차선으로 밀어붙이고, 이어 피해자가 2차로에 합류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자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가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차 세워!"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로변경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오히려 피고인을 모욕, 도발하는 언행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3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22:3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와 길막음으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정신 나간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 22:3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되어 격분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우산의 모서리로 피해자 D(여, 40세)의 등 부위를 1회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B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조합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2020고단1156 1. 2019.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7:26경 서울 노원구 B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위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벽면에 있는 달력을 한 손으로 짚으며 일정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19:00경 위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502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노원구 E,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과 C는 키스까지는 한 사이이다, C는 꽃뱀이다."라고 말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을 전후하여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C는 꽃뱀이다."라고 말하였다. 3.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경 제1항 기재 조합사무실에서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과 C는 키스까지 한 사이다, C는 꽃뱀이다, 여우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4.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전후하여 불상지에서 전화로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C는 꽃뱀이다, 연인관계였다."라고 말하였다. 5.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전후하여 제1항 기재 조합사무실 인근 J 커피집에서 I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C는 꽃뱀이다."라고 말하였다. 6.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K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C가 다 떠벌리고 다녔어, 이사들한테, 뭐 강제추행이라고 떠들고 다녔어, 내가 다, 자료 다 돌렸어, 전부 다, 꽃뱀이라고, 전부다 다 똑같은 의견이야. 꽃뱀이라고, 공통된 의견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에 저장된 영상파일 중 주요장면 캡쳐본, CCTV 영상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된 캡처사진 1부 1. CCTV usb 및 cd 2020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 G,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및 첨부된 D, F,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욕까지 하였는바,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20고단1156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