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L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5억 원에 구입하였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아들은 M이라는 상호로 다른 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2013. 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20일만 쓰고 이달 25.경 대출금이 나오는데,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1.경 P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40억 원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은행에 추가 대출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3. 4. 20.경부터 정비 불량 등의 이유로 포항-K간 여객선을 운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5. 2.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취지 등 진술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J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N 주식회사는 2011. 12. 13. 선박 임대업, 내항 여객과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 주식회사는 2013. 3. 11. 고속여객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 A는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N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O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 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Q로부터 P(현재 명칭 'R', 이하 'R'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가격을 930만 유로라고 허위 기재한 Q 명의의 2014. 2. 14.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선박담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4. 16.경 제주시 관덕로 44 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에 120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S, R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S를 1,19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2012. 2. 14.자 매매계약서, 'R를 93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인 위조된 Q 명의의 2012. 2. 14.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88만 유로는 위 선박 대금으로 미리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으로부터 선박에 투입한 자금 내역을 요구받자, 중국 소재 T의 U이 선박매매대금을 지불한 자료라고 하면서 중국어로 기재된 송금신청서 4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S는 매수하지도 않았고, R는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매매가격은 실제로 930만 유로가 아니었고, 2012. 2. 경에는 215만 유로로 책정되었다가 가격 협상을 통하여 2012. 5.경 150만 유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930만 유로에 매수한 사실이 없어 S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R의 선박매매가격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박의 매수사실 및 매수가격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 대출담당자 V을 속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측이 위 송금신청서 4장을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중국 상해지사에 보내어 확인한 결과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아닌 신청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대출을 승인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지점에 80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일단 R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S를 추가로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R를 93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라는 취지인 위조된 Q 명의의 2012. 2. 14.자 매매계약서, R를 국내 반입하면서 매매가격을 930만 유로로 신고한 2012. 10. 31.자 수입신고필증, 'S를 1,19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2012. 2. 14. 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2. 2.경 이탈리아 Q로부터 S를 R와 함께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2012. 2.경 R를 215만 유로에 매수하려고 하다가 가격 협상을 통하여 2012. 5.경 150만 유로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대출 신청 당시에 S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R의 선박매매가격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며, 당시 S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지점은 2012. 10. 말경 나라감정평가법인에 R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12. 11. 9.경 위 선박매매가격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R를 162억 2,564 만 3,000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지점에 회신하였다.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지점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제출한 선박매매가격 관련 자료를 믿고 위와 같이 평가된 감정평가액을 신뢰함으로써 2012. 12. 4.경 위 감정평가액의 약 50% 상당인 80억 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하여, 일단 40억 원을 먼저 대출해주고, 나머지 40억 원은 S를 공동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S에 대한 허위 매입 계획, R의 허위 매매가격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12. 4.경 7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4.경 32억 4,000 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40억 원은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지점이 R가 엔진 고장 등으로 정상 운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S가 추가로 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아 송금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지점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40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법리 및 쟁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심,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6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매매가격이 930만 유로로 기재되어 있는 2012.2. 14.자 합의각서(공소사실에는 매매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Memorandum of Agreement는 합의각서로 번역되므로 이하 '합의각서'라 한다)를 위조한 적이 없고,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하나은행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해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R의 실제 매수가격이 150만 유로임에도 마치 930만 유로에 매수한 것처럼 2012. 2. 14. 자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2012. 2. 14.자 합의각서의 위조 여부 매매가격이 930만 유로로 기재되어 있는 2012. 2. 14. 자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W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내용은 '자신은 이탈리아에서 피고인들의 선박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탈리아의 'Q'사 소유의 S와 R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문제로 인해 R만을 215만 유로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R와 S를 430만 유로에 구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자금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여러 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피고인들과 'Q' 사이의 통역을 해주는 입장이지, 계약을 하는 데 개입을 하는 입장은 아니다', '선박 가격이 930만 유로인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합의각서에 930만 유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내용이고, 당시 통역을 해주는 입장이었으며, 이면계약서를 만들어주는 내용도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선박매매대금은 완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R의 실제 매매가격과 피고인들이 매매가격이 930만 유로로 기재된 2012. 2. 14.자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2012. 2. 14.자 합의각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T을 운영하는 U 통해 중국 소재 X이 매수한 R를 다시 매수하면서 계약은 'Q'사와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피고인들이 'Q'사에게 130만 유로를, 나머지 대금은 X이 지급하며, 나머지 대금에 대해 U이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2012. 1. 20, 'Q'사와 중국 소재 'X'사 사이에 작성된 R를 780만 유로에 매도하는 내용의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2012. 1. 20.자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2. 2. 8. 이탈리아에 출국하여 'Q'사가 보유하고 있던 S와 R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점, 'Q'사가 피고인들에게 보낸 2012. 3. 8.자 이메일에 R의 구입가격이 930만 유로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책 중 1-1권의 119쪽), N 주식회사가 2012. 8. 28.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R의 매매가를 93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한 점, 피고인들은 2012. 5. 3.부터 2012. 8. 31.까지 7회에 걸쳐 'Q'사에게 합계 1,319,529 유로를 송금하였고, 2012. 2. 23. U으로부터 13,222,02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2013. 1. 14.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U에게 교부한 점, 선박 중개상들은 R의 중고거래가격이 40억 원 내외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40억 원 내외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2012. 2. 14.자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기미수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 Y을 통해 '해외중고 여객선 구입과 관련하여 소요자금 일부에 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뿐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은 대출실행 여부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R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중단하고, 피고인들에게 '융자거절' 결정을 한 점, 이후 피고인들은 하나은행 광주지점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하나은행 광주지점은 R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대출승인 여부를 심사한 후 피고인들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4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이후에 추가로 여객선이 담보로 제공되면 '시설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추가로 대출이 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2. 4. 하나은행과 사이에 여신금액 4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하나은행에 여객선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40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대출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여객선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행위가 대출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하나은행을 상대로 추가 대출금 편취를 위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인과관계의 존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행한 여신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여신을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착오에 빠져 여신을 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들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자체 조사과정을 통해 대출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점, 하나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은 R에 대하여 2012. 10. 31. 당시 16,225,643,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감정평가 과정 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 하나은행 광주지점은 본점 심사부에서 별도로 대출승인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나라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R 930만 유로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2012. 2. 14. 자 합의각서는 대출승인을 위한 하나의 평가요소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은행의 대출담당자가 R를 930만 유로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2012. 2. 14.자 합의각서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합의각서를 제출한 것이 유효 적절한 기망수단이 되어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16.경 제주시 관덕로 44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R를 93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인 위조된 Q 명의의 2012. 2. 14. 자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여수세관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여수시 웅천북로 39 에 있는 여수세관에 R를 수입신고하면서 단가를 930만 유로라고 고지하고, 'R를 93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위조된 Q 명의의 2012. 2. 14.자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여수세관 신고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하나은행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하나은행 광주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R를 93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위조된 Q 명의의 2012, 2. 14.자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 광주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피고인 및 A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R를 93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위조된 Q 명의의 2012. 2. 14. 자 매매계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포항지원 영장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위조문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를 930만 유로로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2012. 2. 14.자 합의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3. 5.경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리인인 H과 사이에 "G주식회사의 주식 6만주를 N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G 주식회사의 임원 전부가 사임하며, G 주식회사는 포항-K간 운항면허권을 N 주식회사에 이전한다. N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 사내이사인 H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0억 5,000만 원을 2013. 6. 5. 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N 주식회사와 피해자 G 주식회사 사이에 'G 주식회사의 주식 및 법인 권리 양도양수계약 및 포항-K 운항면허권이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3. 1.경 R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40억 원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그 밖에도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주식 및 운항면허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주식 6만 주와 포항-K간 운항면허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H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사이에 'G 주식회사의 주식 및 법인권리 양도양수계약 및 포항~K 운항면허권이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상의 잔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잔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11. 26. P를 AB로 등록하고 여객업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와 R에 탑재된 엔진 4대에 관하여 엔진분해정비계약을 체결한 사실,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는 그 무렵부터 위 엔진분해정비 계약에 따른 정비 및 해상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2. 25. '녹동항-서귀포항' 항로에서 R의 해상시운전을 하였는데, 배기온도 불균형 또는 배기온도 센서불량, 연기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추가 정비를 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0. '포항-K' 항로에서 R의 해상시운전을 하였으나, 4호기 엔진이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4호기 엔진의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중고 엔진을 구입하여 대체한 후 2013. 7. 19.부터 '포항-K' 항로를 운행하던 중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가 R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C로 임의경매신청을 위 법원 AD로 감수보존신청을 하여 2013. 8. 16.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 및 감수보존명령이 내려졌고, 2013. 8. 18.부터 포항항에서 감수보존됨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대출이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G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 주식매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 30.경 포항시 북구 AE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AF를 11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 6. 경까지 인수가 완료되고, 2013. 7.경부터 K-L간을 운항할 수 있다. 지분 50%를 7억 원에 매각할 테니, 동업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계약금 2억 2,5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500만 원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 4억 원을 N 주식회사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및 운항면허권 양도계약 관련 잔금 10억 5,000만 원 지급 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의 B,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3. 4. 10.경 위 AF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G과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9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AF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위 근저당권부 채권자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 측에 근저당권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지도 않고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AF 뿐만 아니라 R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AF를 제대로 인수하여 운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포항-K간 항로의 운항권을 취득한 후 K-L 항로와 연계할 목적으로 위 항로를 운항하던 AF를 인수하기 위해 2013. 4. 10. 주식회사 AG으로부터 AF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주식회사 AG AF를 담보로 차용한 9억 9,000만 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선박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2013. 5. 30. 피해자 H AF의 지분의 50%를 7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선박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AF 의 노후로 인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피담보채무의 인수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3. 7.경위 2013. 4. 10.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선박지분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2억 2,5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반환하는 대신 R의 화물하역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의하였고, 피해자 H도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들은 2013. 7.12. AH 주식회사와 R의 차량, 화물 선적에 대하여 위탁하고, 하역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역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H 2013. 7. 20.부터 2013. 8. 19.까지 하역업을 통해 2,500만 원의 하역비용을 지급받았는데, R가 감수보존명령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이 되지 않아 하역업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들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경 AI조선소에서, 'AJ'라는 상호로 선박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I에게 R 내부의 전기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비용은 대출을 받아서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위 R의 매매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하나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2012. 12. 4.자 7억 원은 당일 모두 소비하였고, 2012, 12. 24. 자 32억 4,000만 원은 같은 날부터 2013. 1. 31. 경까지 모두 소비하였으며,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업이 부진한 상태였으며 그 밖에 자금을 융통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133,394,7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88,394,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실제로 하나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하나은행의 대출승인으로 인해 2012. 12. 4. 경 7억 6,000만원, 2012. 12. 24. 경 32억 4,000 만원을 N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1에게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3. 2. 8.경 전기공사의 중간정산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엔진의 수리와 감수보존명령 등으로 인해 '포항-K' 항로 운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들의 추가 대출이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1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전기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하나은행 광주지점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12. 4. 경 7억 6,000만 원을, 2012. 12. 24.경 32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였고, 최근 4~5년간 영업 실적이 없었는바, AK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AL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개별 주식회사 및 피고인 B을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A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실상의 동일 계좌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4.경 N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N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7억 원을 송금하고, 그 계좌에서 AK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7억 원 중 6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억 7,700만 원을 AK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AL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4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