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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9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7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장인 E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대지 및 건물이 2008. 6. 2.자로 경매개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대지와 건물을 내 명의로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8. 10.20.470만 원, 2008. 11. 24. 5,120만 원 합계 5,590만 원을 경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면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8. 11. 3. 4,662,300원, 2009. 2. 6. 4,662,300원 2009. 5.경 4,662,300원, 2009. 7. 10. 4,662,300원을 각 지출하고, 2009. 9. 30.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2010. 3. 경 제3자 명의로 낙찰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명의로 낙찰을 받지 못하여 나머지 돈 22,250,8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로부터 광주 광산구 F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8, 10. 20, 470만원, 2008.11. 24. 5,120만 원 합계 5,590만 원을 경락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는 대출한도 5,000만 원의 자동대출방식의 마이너스 계좌였는데, 2008. 11. 24. 피해자로부터 5,120만 원이 입금되기 전의 잔고가 '-43,211,219원'이었다가, 위 5,120만 원이 입금되어 잔고가 7,988,781원'으로 된 이후, 같은 날 다시 48,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증권계좌로 대체출금 되는 등 잔고가 '-48,817,531원'으로 되었으며, 그 때부터 2010. 3.경 무렵까지 일시적으로 잔고가 늘어났을 뿐 대부분의 기간 동안 비슷한 금액의 마이너스 잔고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4,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위 48,000,000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동안 주식 선물거래를 하거나 입출금을 반복하였는데, 그 잔고가 2009. 2. 4. 경에는 3,685원, 2009. 8. 3. 에는 4,097원, 2010. 1. 27.에는 3,443 원이 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 2010. 12. 3.경 추가로 돈이 입금되어 주식 선물거래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지 및 건물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8.11. 3. 4,662,300원, 2009.2.6.4,662,300원, 2009. 5.경 4,662,300원, 2009, 7,10, 4,662,3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09. 9. 30.경에는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0. 3.경 위 대지 및 건물이 제3자 명의로 낙찰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 22,250,8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바로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5,59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08. 11, 24. 위 은행계좌에서 4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대체출금하여 주식 선물거래에 이용한 것은 피해자가 위탁한 돈을 그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48,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위 증권계좌로 대체출금이 된 2008. 11. 24. 이미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을 지출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제3자 명의로 낙찰된 2010. 3. 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나머지 금액인 22,250,8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된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한편 2008. 11. 24. 성립한 횡령죄는 2016. 3. 31.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호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3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23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방문동거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00(여, 20세)은 2015. 11. 21. 한국어 연수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D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연수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E을 통해 만난 친구 F의 소개로 G, H,I, 피해자 00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가 되자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F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L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F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F G는 토사물 등이 묻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F, G와 같이 술을 더 마신 뒤 2015. 12. 26. 03:00경 안방에 들어가 팬티만 입고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2 제외), 각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0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F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1,684,3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고,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담보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5.경까지 리스료 합계 32,001,700원을 지급한 이후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약 4,000 만원 남짓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임실군 B 자택에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서후노인정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5년 내의 전과도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21:41경 이천시 수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993번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부터 2014. 5. 1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장 회원 관리 및 프론트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경 위 골프장 프론트에서, 위 골프장 이용객이 현금으로 지급한 이용료를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골프장 관리 및 수납프로그램인 ERP를 이용하여 이용객 중 1인을 삭제하여 그 1인의 이용료 208,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주)C 소유의 현금 52,12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경위 골프장 프론트에서, 위 골프장 이용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후불 골프장 이용료 1,648,500원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납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29.경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주)C 소유의 현금 6,836,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C 소유의 현금 58,956,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서증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이상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2016. 8.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수리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일을 하는 회사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1구좌 100만 원으로 구좌 수는 무한대이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하고 매일 5만원씩 11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추천 수당은 1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16.경 100만원, 8. 18.경 100만원, 8. 25.경 100만 원, 8. 29.경 1,000만 원, 8. 31. 경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첨부]계좌거래내역서, (첨부)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2016. 8.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사이에 ㈜B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계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320만 원, E이 330만 원, 피해자가 3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내서 마련된 1,000만 원의 계금을 피해자가 1순위로 지급받은 뒤 이를 투자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2016. 8. 29.경 투자된 1,000만 원 중 피해자가 실제로 투자한 금원은 35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8. 29.경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및 E과 사이에 계를 하여 ㈜B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로 한 뒤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계 불입을 하였고, 그 결과 1순위로 지급받은 계급 1,000만 원을 그대로 ㈜B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투자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6. 8. 29. 경 ㈜B에 투자한 사정, 그 후 피고인, 피해자 및 E 사이의 계가 파계되어 추가적인 계불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E은 계금을 타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2016. 8. 29.경 위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피고인, 피해자 및 E 사이에 계금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B에 대한 투자 금액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C은 2016. 8.경 서울 관악구 F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수리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일을 하는 회사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1구좌 100만 원으로 구좌 수는 무한대이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하고 매일 5만원씩 11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추천 수당은 10%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C은 사업 자금이 전혀 없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업 초기 단계로 당장 자금을 마련하고 수익을 내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100만 원, 8. 18.경 100만원, 8. 25.경 100만원, 8. 29.경 1,000만원, 8. 31. 경 200만원 합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의 ㈜B 사업이 자금이 부족까지 대출까지 받고 사업 초기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C과 투자자를 모집해 줄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소개수당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2016. 8.경 서울 관악구 F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은 그 행위의 실질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행정범으로서 형사법인 사기죄와는 전혀 별개의 범행이고, 그 구성요건에 기망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B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재무현황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2016. 8. 17.부터 2016. 8. 31.까지는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및 E 사이의 계를 통해 투자금을 마련한 뒤 ㈜B에 투자를 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범의를 넘어 정범의 편취 범행에 관한 방조의 범의까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7.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5세1)으로부터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 1)피해자는F생이므로, 공소장의 30세는 오기이다.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화면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항 3호 법정형 : 3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원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7508부대 2대대 광안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인데, 2013. 6.경 부산 수영구 B, 812호 '에서 '대전 동구 C'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3. 12. 13. '부산 수영구 광안1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향토예비군 광안1동대장이 작성한 위반 사실 확인서의 기재 1. 주민등록표(증거기록 제6, 7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382·10111(병합)-10112(병합), 2015노378]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각 사건에 대한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0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0.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번호판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주변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공구통에 보관하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3. 13. 10: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 한 일시부터 2015. 4. 2. 07:30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오토바이가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넘어져 있어 주인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3. 10.경 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진 사고를 당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자 사고 장소 옆의 인도 부근에 위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9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칠곡군 F, G에 있는 공장용지 약 1,021평을 8억 1,000만원에 매입하게 해 주겠다. 반드시 폐기물 재활용 공장 허가가 100% 난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 만약 위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허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만일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위 금액을 자신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9. 22:1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영남네오빌 앞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 중 3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0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지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앞길을 이마트 둔산점 방향에서 타임월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99,421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소란을 멈추었으나, 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옆집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잠시 술을 사러 나갔다. 피고인은 2015. 2. 21. 22:30경 위 건물로 돌아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 재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이 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자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따지면서 F에게 '아이 씨발 왜 꼬라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F의 얼굴에 닿을 듯이 들이대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 겨울경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형공장 301호 및 3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경리직원으로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자재비 · 광고비 지급 등 경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고령인 피해자(실제 생년은 1914년)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인터넷뱅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9. 서울 어느 곳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마음대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012,680원을 마음대로 계좌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E에서의 역할 및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입출금통장 및 도장의 보관 등 E의 평소 자금 관리 현황, 국민은행 계좌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함)에 대한 입출금내역, 잔고현황 등 이 사건 각 금원 이체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계좌 이체할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1998년경 남성용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십 수 년간 E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도와 경리업무 외에 의료기기 광고 및 판매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따로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 E는 직원 4~5명 정도의 비교적 영세한 사업체였는데, 직원들은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퇴근을 하는 것 등을 보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부부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H'에서 E의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다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벌금을 낸 적도 있다. 나. E의 자금 관리 현황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업무는, 피해자가 고령 등인 이유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E의 모든 통장과 도장은 피해자가 직접 보관하면서 자금관리를 도맡아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입출금통장 및 도장 역시 피해자만 보관하면서 거의 매일 은행에 들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 이체 및 피해자의 인식 정도 2009.3.9. 2,500만 원(순번 1)이, 다음날인 3. 10. 다시 2,500만 원(순번 2) 이 이체되는 등 이틀 사이에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그러나 순번 1 기재 금원 이체 후 피해자는 같은 날 3회에 걸쳐 1,098만 원, 200만원, 52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순번 2 기재 금원 이체 후에도 같은 날 4회에 걸쳐 184만 원, 1,430만 원, 170만 원, 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1, 2 기재 각 금원 이체 무렵인 2009. 3. 6.부터 3. 23.까지 사이에 인터넷 뱅킹으로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이체 또는 출금된 것은 위 순번 1, 2 기재 각 금원 이체가 전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최고 4,800여만 원 ~ 9,200여만 원 정도였다. 피해자는 2010. 6.경 순번 1, 2 기재 각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1), 피고인의 인터넷뱅킹 업무를 중단시키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2. 10. 10.에야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각 금원 이체 및 피해자의 인식 정도 순번 3 기재 금원 이체 후 같은 날 피해자는 2회에 걸쳐 100만 원, 9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순번 4 기재 금원 이체 후 같은 날 2회에 걸쳐 1,730만 원,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순번 5 기재 금원 이체 후 다음날 3회에 걸쳐 1,840만 원, 261만 원, 27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의 피고인과 대질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재산세를 납부한 다음 그 납부영수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렇다면 사전에 동의나 승낙을 한 것이 나는 검사의 질문에는 사후에 묵인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 1) 증거기록 2권 479쪽 2) 증거기록 1권 115쪽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1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01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E으로부터 "D와 함께 1,500만 원(고소인 800만 원, D 700만 원)을 마련해 주겠으니 내가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인 F의 고소취소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2. 12.경 현금 120만 원, 2013. 1.경 현금 9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대하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D 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표제시인 상대 전화확인 결과보고) 1. 수표 사진, 고소인 편지, 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사업자등록증(유흥주점 G)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