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1) 피고인, B, C은 2015. 9.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D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E를 설립하고 위 D 인수자금 50억 원 중 Col 10억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B이 40억 원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자금을 대부업자 F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고, 위F의 요청에 따라 위 F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G에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주)H에서 5억 원을 빌려 (주)E 명의로 위 G측에 대여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G 및 피고인, B이 위 5억 원을 (주)E에 상환하지 아니하자 위 C은 피고인 1)이사건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과 B에게 5억 원의 변제를 종용하였고, 위 ㈜D의 대표 I 역시 피고인, B에게 급히 금원의 차용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로부터 의료용 깁스 생산장비 구매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입금받을 예정이었던 탈북자 출신 사업가 피해자 J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위 ㈜H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으니 4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 대여금은 ㈜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루 만에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F이나 I가 하루 만에 차용금을 상환하여 피고인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4억 원은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금원이었기 때문에 ㈜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위 (주)E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수사기록 39면), 피고인의 명함(수사기록 28면), 과거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44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주주인 1에게 빌려줄 명목으로 ㈜E를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D를 인수할 ㈜의 자력을 믿고 ㈜E에 대여한 것이며, F이 ㈜D 인수자금으로 이미 잔금 25억 원을 예치해 둔 상태여서 I가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면 상계 등의 방법으로 인수자금 중 대여금 4억 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에게 하루 만에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B 등은 처음부터 이 사건 의료용 장비 구매계약 체결 후 ㈜D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약금 5억 원 중 일부를 빌려 ㈜H에 대한 차용금 반환이나 I에 대한 대여 등 ㈜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 ㈜D를 인수할 회사라는 점은 알려주었으나 그 인수과정, 진행정도나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요청을 받고 하루 만에 변제한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대여 전에 ㈜의 자력에 관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알려준 ㈜E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위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 경위, 대여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한편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외에 ㈜를 공동 피고로 삼아 대여금 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고, 4억 원이 ㈜E 계좌로 입금되고 며칠 후 위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반환되었으며, 위 돈이 ㈜D 인수와 관련되어 사용된 사정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소송에서 결국 피고인 개인만이 대여약정의 당사자로서 상환책임이 인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D 인수에 가담하여 B과 함께 자금주인 F을 인수에 참여시키게 되었으므로 ㈜D의 성공적인 인수를 위하여 B과 함께 F의 부탁(G에 5억 원 대여)이나 ㈜D의 대주주인 I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G이 5억 원을 ㈜H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다. 바.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이미 ㈜D의 주식인수잔금 25억 원을 예치해놓은 상태여서 위 회사의 대주주인 1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인수잔금 지급시 상계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인수계약상 위 잔금의 지급은 I 등 주주들이 곧 있을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하는 서류를 F에게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차용 다음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도 아니하였다. 특히 G에 대한 대여금은 이 사건 차용 다음날 F이나 G이 변제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사. 결국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다음날 변제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억 원이며 회복되지 못한 금액도 2억 원이나 된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은 물론 이 사건 소송에서 피해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인수자들간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자신이 아닌 쥐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하여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차용금이 ㈜D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결국 위 회사 인수가 무산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D의 인수가 무산된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