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1

범 죄 사 실 2020고단849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을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통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연락하였는데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값은 구입한 휴대폰을 중고로 비싸게 팔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통신비를 할인받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휴대폰 기기대금 등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고가 1,998,700원 상당인 갤럭시 폴드(SM-F907N)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68,870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용대금 등 합계 2,052,33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21,2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9034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F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5G 휴대폰으로 새로 개통하게 되면 6개월 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해지시켜 주고 기존 기계 할부 대금도 모두 완납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해지시켜주거나 기계 할부 대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6,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12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52 피고인은 ㈜F 휴대전화기 매장 판매직원으로,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B가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어 휴대전화 개통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F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I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가입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SM-G955N128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1개의 사전자기록등을 위작하고 총 5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가입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단말기 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 내가 손자인 것처럼 행세해서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할아버지 휴대폰 기기변경 요청하면 확인전화가 올 것이니, 내가 손자라고 말만 해주고 기기변경 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인지 물어보면 알겠다고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중고 매매를 통해 판매해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고객센터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시가 1,688,2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SM-F907N) 1대를 개통하게 하고, 2020. 4. 3.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76,4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18 1.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의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과거 휴대전화 개통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고객인 피해자 C에게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느라 급급한 형편이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3. 제1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기존에 알고 지내던 고객인 피해자 C에게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느라 급급한 형편이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1,82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19.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C씨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폴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느라 급급한 형편이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기기변경 신청을 통해 시가 1,343,2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29 피고인은 인천 H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C와 피해자 L은 피고인의 고객으로 피해자들은 부부관계이다. 피해자 C가 이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피고인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위약금을 대납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이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4.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약금을 대납해 줄 것인데, 통신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접수자가 아들이라고 대답하라. 그리고 인증번호를 전송 받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 C 명의의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위약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인증 번호를 받아 시가 1,851,6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SM-F907N)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1.까지 피해자들 명의의 시가 합계 6,872,348 상당의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05 피고인은 ㈜F 휴대전화기 매장 판매직원으로,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M이 고령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7.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F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I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가입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출고가 1,360,700원 상당의 모델명 ‘A1901-64’ 아이폰 1대 및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모델명 ‘A1901-256’ 아이폰 1대를 각각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가입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 미추홀구 N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두 대의 통신요금이 미납되어 있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주면 기기변경 신청을 하여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해 미납 통신 요금을 해결해주고, 갤럭시 폴드 단말기 할부금을 3개월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매매를 통해 판매해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미납 요금을 해결해주거나 그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고객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출고가 1,412,2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5G’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자이자 주식회사 I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F의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기 개통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O은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변경, 개통한 고객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형 태블릿PC를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 할부원금 잔액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기존 잔액을 면제하여 주고 개통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19: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P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모바일 게임 요구하는 휴대폰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등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94,000원 상당의 유료콘텐츠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3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99 피고인은 2019. 5. 1. 인천 부평구에 있는 I 동암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요청한 피해자 Q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을 이용하여 R(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이키 신발을 구입하면서 99,000원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부터 2019.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9,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14 1.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적 때문에 그러니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대신 매월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개통한 휴대폰을 Y에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 대신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8. I 고객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출고가 1,9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F907N)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리하고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할부금을 정산해 줄 테니 신분증을 달라. I 고객센터에서 본인 인증 전화가 올 테니 본인 확인만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개통한 휴대폰을 Y에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새로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 I 고객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출고가 1,41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F907N)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개통내역, 카드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요금청구내역 2020고단9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요금납부내역 2020고단9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 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2020고단10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폰 X(A2101-64) 요금 납부내역서, 갤럭시폴드 할부개통내역, 2020. 2. 3. 개통된 갤럭시폴드 요금 납부내역, 2020. 3. 19. 개통된 갤럭시폴드 요금 납부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계정별 청구내역 등, 요금납부내역서 등 2020고단1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의 가입사실확인서 및 청구서, 피해자 C의 가입사실확인서 및 청구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2020고단1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 서비스신청서, 갤럭시 폴드 가입사실확인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요금납부내역 1. V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W 결제 내역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청구내역 등 1. 수사협조의뢰, 회신 2021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1. 할부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