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사용자와 사귀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게임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캐시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을 목적으로 여성의 성기사진을 올리는 등 음란한 방법으로 남성 사용자들을 유인해 함께 게임을 하며 '별풍선'을 획득한 후 연락을 끊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9. 14:42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E건물 2층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의 피해자 미니홈피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없어지게되면남자버리는C님G차고H차고검색키워드차는그날까지랜선연애잘되시길ㅇㅇ님들아C실체알고싶은사람있음?검색키워드가C실체알면ㅈㄴ기겁할듯"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5. 10. 9. 17: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의 피해자 미니홈피에 닉네임 'I'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글을 올리는 것처럼 "안녕하세요김치녀C입니다져는남자후리고별풍선좀먹은뒤에버리는게취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등록한 프로필 사진인 것처럼 여성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게시·배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2:26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의 피해자 미니홈피에 닉네임 'I'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글을 올리는 것처럼 "안녕내소개를할게나는남자후리고별풍선떼어먹고천천히즐기다가지겨워지면버리는전형적인김치녀C야게다가사이버러브1년의경력이있어나한테별풍선주면서내사랑을줄게난참고로살만뒤룩뒤룩찐히키코모리돼지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등록한 프로필 사진인 것처럼 여성 성기 사진을 게시한 다음 동일한 내용이 30분 단위로 자동으로 1,000번씩 게시되게 하는 속칭 '도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글이 피해자의 미니홈피 및 불특정 다수인의 미니홈피에 약 3,000번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게시·배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통신사실 자료 제공 요청, 자료제공(주민등록등본) 등 업무협조 의뢰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한돈협회 C영농조합법인(舊 대한양돈협회 C영농조합법인)에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사무국장,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감사, 2015. 1. 1.부터 2015. 6.경까지는 부지부장의 직책에 있었고, 통상 사무국장, 감사, 부지부장, 지부장의 순서로 간부를 역임하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지부장까지 역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 법인에서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사업추진을 위해 D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센터의 운영은 위 법인의 회원이 월례회의를 통해 결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사무국장, 감사, 부지부장, 지부장의 간부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추인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장, 지부장 등의 임원이 위 센터의 운영에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상대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법인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른 임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피해자 E은 1999.경 축산분뇨 운반기사였는데, 피고인이 위 센터에서 운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주)F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2010. 4.경 위 법인과 축산분뇨운송계약을 하여 2년마다 위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처음에는 분뇨 반입 업무만 하였으나, 그 범위가 확대되어 원수·액비 운송, 살포업무까지 하게 되어 2014. 9.부터 2016. 9.까지 (주)F이 영업정지된 6개월을 제외한 19개월 동안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684,911,750만 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운영에 있어 위 법인과의 계약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계속하여 위 법인과의 계약을 지속,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의 마음이 틀어지면 위 법인과의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익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피고인이 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 법인과의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경 경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에게 월 300만 원씩 달라, 그러면 영농법인과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짤린다, 내가 영농조합에서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다, 대신 축산분뇨의 원수수집 및 액비살포용역 전체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말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경부터 9.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주)F에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계약을 중단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4. 12. 30.경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채무자들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750만 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리스)를 교부받고, 중고가 450만 원 상당의 J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2. 17.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24,658,1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입해 준 차량들의 유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K주유소에서 주유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택에 전화, 팩스, TV,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5. 4. 7.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유류비 및 통신비를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3,378,87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337,004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유류대금 결제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계좌 입금분)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축분뇨운반살포협의서 1. F 작업내역 및 금액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35, 36번) 1.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 등 1. 차용증 사본 1.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91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F 임야 약 980제곱미터(약 27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9,450만원(평당 35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10. 5.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남은 중도금 및 잔금 5,450만원을 지급받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8.경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21,000,000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2011. 11. 24.경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양남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85,000,000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합계인 1,156,000,000원에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99,000,000원을 공제한 채권최고액 합계 857,000,000원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따른 안분액인 채권최고액 168,259,7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계약금 및 중도금 외에 2011. 9. 일자불상경 중도금 4,000만 원, 2011. 11. 8.경 중도금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8,15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300만 원을 지급받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9.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매수권유를 한 H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 수령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채 사후에 피고인과 정산할 생각으로 이를 지급받았으나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까지 이를 매매대금으로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1. 11. 8.경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위 150만 원을 빌렸고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 후에야 피해자와 사이에 이를 매매대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다는 취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의 경우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서,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표지,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표지, 차용증서, 통장표지, 거래내역, 위탁이체출금(미약정)확인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피해자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왜 남의 땅을 잡혀먹었냐'는 식으로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와 존부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반면 판시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 부동산의 개발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설정한 것이고 그 대출금의 일부는 (2011. 11. 8. 설정한 판시 각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기존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입장의 다른 매수인들은 각 매수 부동산에 안분한 만큼의 피담보채무만을 분할·인수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방법을 취하지 못한 데에는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안분된 피담보채무 약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탓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5840] 1.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새벽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02호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같은 날 07:00경 일어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다른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3. 07:15경 자신이 숙박했던 202호에서 나와 위 모텔 605호실로 올라가서 그 방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손으로 위 605호실의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져 있는 바람에 위 방실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3. 07:16경 옆방인 606호실로 가서 그 방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손으로 위 606호실의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위 방실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07:17경 위 모텔 3층으로 내려가 306호실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306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하였으나, 아무도 투숙하고 있지 않는 바람에 타인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014. 1. 8. 03: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7동 102호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건조대에 여성용 팬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들어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건조대에 걸쳐있던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의 각 영상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2014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2013고단5840 사건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가중영역(징역 9월 ~ 징역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악영상반주기, 음향시설 등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2014. 3. 31. 22:00경 및 2014. 4. 19.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로부터 2만원을 받고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접객알선에 관한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D, E, F, G, H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주류판매에 관한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2014. 4. 19. 22: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손님 I 등 6명에게 맥주 3캔을 합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써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업소단속처리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 중 어떠한 업종의 행위태양을 갖추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영업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님들이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요금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고, 손님에게 손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에 부수하여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의무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잠탈하기 위하여 제공된 서비스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은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르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3. 11. 19. 13: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올레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인 K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olleh 신규신청서' 용지 2장의 '신청/가입자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신규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2. 1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운영자 O를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동전화 명의변경 신청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에 위 O로 하여금 P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P의 이름 옆에 검은색 펜으로 각각 직접 'P'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 변경 신청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가출한 상태였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대리점 직원 K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4. 09: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천안점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이 신고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신고자를 분리하던 중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F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F의 팔과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2:1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G에서 공용서류인 현행범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1회 찍는 방법으로 이를 찢어지게 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서류 손상에 대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00:30경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1세)가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냐."고 말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그곳 벽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후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고 "오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한 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위 식칼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며 저항하였다. 이에 경사 F가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의 스턴(STUN)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조끼에서 테이저건을 꺼내자 피고인은 테이저건을 빼앗아 F의 다리에 스턴 기능을 사용하여 허벅지를 마비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이 칼 미압수 관련, 테이저건 설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다투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G, H)가 피고인을 지도·감독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교화시켜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상 죄질이 나쁘다. 특히, 범행에 취약한 임산부(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장구를 빼앗아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용인시 수지구 C 등 5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1.경 주류도매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12.경 토지매입에 따른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위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가사항의 무단 변경 피고인은 2012. 8. 1.경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의 사무실 및 물류창고 3개동과 화장실 1개동(총 면적 665㎡ 상당)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사용승인 전 사용의 점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 사무실, 물류창고, 화장실 등 4개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다.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의 점 가설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5개동(총 135㎡ 상당)을 축조하였다. 라. 감리자 미지정의 점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위 토지 지상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위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4개동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 내역서, 건축허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허가받은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지 않은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허가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한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한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C(공동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F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C의 배우자 G가 경찰에 남자들이 위 장소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과 순경 J이 위 일시·장소에서 G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장소로 이동하려하자, C의 동네선배인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이 세워둔 순찰차량을 걷어차고 "왜그냥 가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I의 외근조끼가 벗겨지게 한 다음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 지하기 위해 J이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꺼내자 "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손목을 쳐 테이저 건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J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I, J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본 C은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I의 허리를 감싸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어깨와 목 부분을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동통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및 우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회답서, 회신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공모의사 및 실행행위 분담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공동정범에 있어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한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당시의 상황, 범행경위와 피고인, C의 각 행위 내용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 건을 꺼내 들 정도였음)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8:4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603호 앞에서, 울부짖는 성명불상의 여자아이로부터 가정폭력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가정폭력 현장 확인을 위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가라,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뚝으로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 E(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주위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테이저건을 피고인에게 겨누자, 양손으로 테이저건을 잡고 있던 위 F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F(24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촬영 사진, 근무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큰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2:35경 충주시 C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 중이던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 행위로 인해 출동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22:35경 충주시 C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 중이던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F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먼저 F 경찰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체포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여부 및 팔꿈치로 얼굴을 때린 사실에 대해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 D 역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바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F의 진술과 피고인, D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D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일부 사실(경찰관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D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 와서 남편을 체포하는 장면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로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F의 눈 주변에 피가 맺힌 것은 보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때려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생긴 상처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상처 사진(작은 부분이 까져 피가 보이는 모습)을 보더라도 사람의 팔꿈치로 맞아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무언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긁힌 상처로 보여(피고인에게 채우려고 한 수갑에 의해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 진술 내용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F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F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F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팔로 F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F에게 위와 다른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