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제주 서귀포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EO의 소유인 '서귀포시 EP 전 2641m²(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라 한다)' , '서귀포시 EQ 도로 156m² 중 28/3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매대금 2,181,400,000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도 통상의 2배인 436,280,000원을 지급하고, 2019. 6. 30.경 잔금 1,745,120,000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도 3억 원 내에서 부담해주겠다, 다만 내가 이전에 다른 땅을 구입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되는 바람에 이를 해결하느라 고생하였으니 매매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체결 이후 곧바로 가등기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매매대금 2,181,400,000원, 2018. 6. 29. 계약금 436,280,000원, 2019. 6. 30. 잔금 1,745,120,000원, 매매조건 및 특약사항란에 '계약과 동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고, 매도인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018. 6. 29. 3,000만 원, 2018. 7. 3. 406,280,000원을 각 송금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36,28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빌미로 가등기 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3. ER로부터 3억 원, ES로부터 1억 5,000만 원, ET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2/4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분 14/34를 ER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1/4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분 7/33을 각 ES, ET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8. 8. 10. EU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ER의 지분 중 6/44, ES, ET의 지분 중 각 5/44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ER의 지분 2/33, ES, ET의 지분 중 각 5/33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2019. 2. 8.경 EU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ER의 지분 중 15/160, ES, ET의 지분 중 각 3/160에 관하여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2019. 2. 8.경 ER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채무와 합하여 총 7억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에 경료한 가등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ER, ES, ET, EU로부터 합계 15억 5,000만 원의 금원을 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건설 허가 및 PF 대출 등을 위한 절차도 전혀 진행된 바 없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부터 2019. 2. 8.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R, ES, ET, EU로부터 합계 15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ER, ES, ET을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1,113,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호인 EV 민사소송 자료 제출, 2019가합14048 가등기 말소소송 관련, 항소 여부 확인 관련, 본 건 고소인 소유 토지의 가등기권자인 ER와의 전화통화, 민사 재판 결과 확인, 중개인 B 전화 진술 청취, S 사무실 B와의 전화통화)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조건 및 특약사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각 내용증명,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 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4. 20.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20. 1.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확정판결의 각 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제1확정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죄와 제2확정판결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일 당일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설정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담보 가등기로 활용하여 ER 외 3인으로부터 합계 15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두 달 만에 재차 이 사건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비롯한 여러 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일부 탓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ER 외 3인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