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치어양식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사료대금으로 써서 치어를 출하한 뒤 옹진군청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은행 채무만 2억 7,300만원에 달하여 설사 옹진구청으로부터 치어 대금 2억 2,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사본 1.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7, 3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옹진군에 치어를 판매하기 위하여 낙찰이 되었으나 이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낙찰이 취소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종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주거나 지급한 1,200 만원 상당을 이 사건 차용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어양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료대금으로 사용하여 옹진군에 치어를 출하할 것이고, 옹진군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7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이행각서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2015. 2. 12.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10. 30.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2015. 7. 25.자 이행각서 사본(증거기록 8쪽)이 작성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치어 양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였는바(증거기록 90, 111 내지 114, 214 내지 216쪽),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종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주거나 지급한 1,2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차용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신용정보조회결과(증거기록 9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4. 발생한 2,000만 원의 은행 대출 중 3,604,000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고, 2011. 10. 18. 발생한 2억 5,000만 원의 F은행 대출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치어 양식사업에 낙찰되어 낙찰대금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원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2014. 12. 3.경 피해자의 배우자 G에게 500만 원을, 2014. 12. 24.경 및 2015. 4. 27.경 피해자가 지정한 H에게 각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2015. 6. 1. 피해자의 부 I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6 내지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7. 25.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불된 현금 등을 정산하여 차용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8쪽)가 작성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행각서 이전에 지급되었던 금원은 이미 정산을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1, 218쪽 등),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가 사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행각서 이전에 지급된 금원은 이미 정산되어 차용금이 변제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51, 21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은 이미 위 이행각서에 반영되어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