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8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11월 말경 대전 유성구 B, 101동 1504호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주상복합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은 내려 받은 다음 그 곳 임대인 인적사항 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E아파트 305-501, 임차인 인적사항 란에 A, F, 중개업자 인적사항 란에 G, 등록번호 유성구 H, 사무소 소재지 대전 유성구 I상가 102-2호, 전화 J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중개업자의 인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상복합임대차(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 즉시 피고인의 휴대전화(K)로 위 계약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 L의 휴대전화(M)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경 대전 서구 N,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음료수 대금을 대신 결제하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식자재 납품업자 P에게 음료수 대금 494,5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5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상복합임대차(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 남편 Q이 L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사기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로부터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 12:0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답십리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 17: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13호 G법무사사무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대부의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소유인 서울 강남구 J 대 424.6㎡ 및 그 지상 건물과 서울 강남구 K 대 111.7㎡를 담보로 7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검은색 펜으로 I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금 일백일십오억오천만원', 근저당설정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내가 E인데 내 소유의 서울 강남구 J 대 424.6m 및 그 지상 건물과 서울 강남구 K 대 111.7㎡를 담보로 7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아니고,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7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아이소닉모터스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의 인상을 알고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및 2004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7고단1747 피고인은 2017. 9. 2. 06: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직원휴게실 안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17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고, 경찰관에게 친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7. 04:15 거제시 거제경찰서 J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으로 하여금 K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운전자 확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K으로 행세하여, J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기기 (PDA)에 K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운전자란에 'K'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K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I), 의무보험조회(I),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 전과가 수차례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3.5%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F G 과장을 사칭하여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이건 약정위반입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F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9. 14:11경 울산시 북구 H건물 I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G 과장 부탁으로 온 J 대리’로 사칭하도록 지시를 받고 J 대리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0,00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7,85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완납증명서, 완제증명서, 상환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브라우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편의점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B의 인적사항 및 계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각종 렌탈 서비스를 가입할 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선지급 받아 챙길 생각으로 B의 동의가 없음에도 B 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정수기 2대(1대씩) 렌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및 같은 해 7. 2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휴대폰으로 E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B의 인적사항 및 계좌 등 개인정보를 불러주면서 각 정수기 1대씩 렌탈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각 거친 후, 그곳을 방문한 설치기사 2명이 제시하는 각 렌탈계약서 본인 성명란에 "B"이라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 이름으로 각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렌탈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6.경 및 같은 해 7. 25.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각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공기청정기, 비데 2대(각 1대씩) 렌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경 및 같은 해 7.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고객센터에서 각 공기청정기 1대, 비데 1대씩 렌탈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각 거친 후, 그곳을 방문한 설치기사 2명이 제시하는 각 렌탈계약서 본인 성명란에 "B"이라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 이름으로 각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렌탈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9.경 및 같은 해 7. 26. 경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E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각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안마의자 1대 렌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고객센터에서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그곳을 방문한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렌탈계약서 본인 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B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E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유선방송 및 인터넷 가입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같은 장소에서 F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B의 인적사항 및 계좌 등 개인정보를 불러주면서 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그곳을 방문한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아이패드의 가입신청서란에 B이라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 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위작의 정을 모르는 F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침대 1대 렌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경 같은 장소에서 G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B의 인적사항 및 계좌 등 개인정보를 불러주면서 침대 1대를 렌탈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그곳을 방문한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아이패드의 가입신청서란에 B이라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위작의 정을 모르는 F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입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설업체의 자본금 연말 평균잔금을 맞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건설업체에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투입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만 8억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고, 건설업체의 자본금 연말 평균잔금을 맞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그 사업에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1. 30.경 5,000만원, 같은 해 12. 1.경 1,5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28경 제주시 연동 소재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일금 이억원 정', 채무자 란에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연대채무자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D의 공동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일금 이억원 정', 채무자 란에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연대채무자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와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F 공동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일금 육천오백만원 정', 채무자 란에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연대채무자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무렵 등기우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I,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D 공동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65

범죄사실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E, F, 성명불상(일명 G, H, I)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인증서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4. 16: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J에게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국민은행), 성명(J),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 안인증서 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뒤,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99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일부인 30만 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23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이용하던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하여 합계 58,973,500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합계 16,890,000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하게한 후, 피해자 23명의 아이디로 위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가 ㈜아이템베이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입금 받아, 다시 Q 명의 국민은행계좌(R)와 S 명의 농협계좌(T) 및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 등으로 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I의 부탁을 받아 W를 통하여 ㈜넥슨,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의 계정을 생성할 때 필요한 본인 인증 번호를 수신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유심칩,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X과 Q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위 X, Q은 위와 같이 수수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수신한 뒤, 이를 중국에서 대포 계정 생성 작업을 전담하는 일명 Y, Z, AA, AB에게 QQ 메신저를 이용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피해자 23 명으로부터 합계 58,973,5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넥슨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나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11:00경 파주시 B아파트 2초소 경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경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피의자 여죄 진술) 1. C의 자술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C,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보급형 선불카드 사용이력 추적),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A CCTV 수사), 수사상황(일출일몰시각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인적사항 통보,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사진, 직산역cctv 녹화영상 피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등(증거순번 목록 26, 28, 36, 40, 45, 49, 52, 57, 59, 61, 63, 65, 67, 69, 71, 75, 82, 85, 89, 92, 98, 100, 102), CCTV영상 캡처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절도를 비롯한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중 5차례는 실형으로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기존 범행들과 유사하게 아파트 경비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적발된 후 여죄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들 중 D, G, N, O, R, S, X, Y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차기 수리, 유지보수 등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체인 C에서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차설비 AS 및 유지보수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상가의 관리업체인 E에 소속된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 A은 2017.6.13,20:40경 위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1층에서 '카리프트'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작업을 위해 열어놓은 비상통로 주변에 안전판과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비상통로를 사용한 후 그 뚜껑을 닫아 지하 주차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접근하여 지하 2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위 주차장을 상시 관리하고, 주차장 내에서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장소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수리작업을 진행하고 수리를 마친 후 위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고 2017. 6. 14. 위 뚜껑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곳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뚜껑을 닫을 수 없다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거나 그 주변에 안전판 등을 세우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B에게 뚜껑을 닫아 달라는 말을 남긴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B은 수리작업 이후 위 장소에 대하여 점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뚜껑을 닫아 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닫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2017. 6, 14. 18:13 경 위 지하 주차장 1층에서 플라스틱 통을 쌓고 있던 피해자 F(68세)로 하여금 위 비상통로로 떨어져 약 6m 아래의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현장감식자료 1. 현장사진 1. 현장cctv영상자료(사진) 1. 현장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한 건) 1. 진단서 1. 현장감식자료 1. 현장사진 1. 현장cctv영상자료(사진) 1. 현장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일상적인 주차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에 있었던 점, 당시 출동하였던 구급요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다치게 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A 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의 의견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사다리를 내려가다가 다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 및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았다. 2) 비상통로의 길이가 상당히 긴데 어두운 공간에서라면 비상통로의 길이를 잘 알 수 없다. 이 사건 비상통로는 사다리가 있어 내려갈 수 있지만,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뚜껑이 닫혀 있어 피해자로서는 위 비상통로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비상통로가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비상통로 주변에 접근금지 등의 표지를 세웠다면 피해자는 비상통로 주변으로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비상통로의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차장 관리소의 직원들이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나면 수리공을 부르는 등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A을 주차장 관리소 직원들이 불렀던 점, 비상통로의 뚜껑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공간 뒤에 있어 당연히 위 주차장 관리소 직원들이 관리하는 공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주차장 관리 요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비상통로의 뚜껑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다친 점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2017고단233 피고인은 2014. 10. 9.경 C의 소유인 경주시 D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 기간은 24개월, 보증금은 2,000만 원, 월세는 80만 원으로 하고 '보증금 및 월세는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13.경 위 장소에 'E PC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증금을 2014. 10. 10.까지 지급'하여 위 C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컴퓨터를 리스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주시 D 건물 2층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용지에,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경주시 D(2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금 란에 '팔십만원', 잔금 란에 '이천만원은 2014년 10월 10일 중개업자 입회 하에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서기 2014년 10월 10일', 임대인 란에 '주소: 경주시 F, 주민등록번호 : G, 전화번호 : H, 성명 : C'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제이씨현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35,000원 상당의 컴퓨터 58대를 '사용 기간 30개월, 1회 분할 대금 2,358,048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리스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인 1에게 제출하고, 마치 위 C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 개인 채무 등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위 E PC방에서 시가 66,035,000원 상당의 컴퓨터 5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0 피고인은 2014. 10. 2.경 울산시 북구 J단지내 K 사무실에서 L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0. 10.경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2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울산시 북구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500만 원에 매도하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16,923,86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차한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제이씨현시스템 주식회사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진정서(O),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10. 9.자), 각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10. 10.자),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EPC방), 물품인수확인증, 임대차보증금 양도계약서, EPC방 현장사진, 거래처원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첨부),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내역서 2017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업무협조의뢰, 주민등록표(A), 중고차할부취급품의서,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