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6.경 아산시 E, F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처제인 피고인 B(개명전 이름 : G)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6. 27.경 이 사건 토지를 H 등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8. 9.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8. 9. 아산시 E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가 필요하자 이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 J이 이메일로 보내준 부동문자로 기재된 "유치권포기각서, ㈜한국투자저축은행 귀중, (중략) 본인은 충남 아산시 E, F 공사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각서인 천안시 서북구 K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라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출력한 후,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L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1-3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97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각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O,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P의 일부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약정서(합의서), 유치권포기각서, 건축비 완납증명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28면), 차용증금서 1.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합의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임대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내역확인서, 소방시설공사감리계약서, 토지임시사용약정서, 계약서, 사용인감계 1. 결정문, 각 확인서, 아산대출(27억) 지급현황, 고소취하서(2012형제13977호),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월세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유한 Q A가 시행한 I 진행 사진, 각 차용증,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R모텔 신축공사),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23면 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I), 영업신고증(I), 법원사건검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주식회사, S 주식회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여수시 T, 아산시 U),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V 화물터미널신축공사),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W 신축공사, W 신축공사, 천안 X신축공사, Y 안마시술소 신축공사, A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아산Z 골프장 신축공사, AA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 각, 수사보고(유치권 설정 관련, 한국투자저축은행 J 진술 관련, 아산 I 토지매수자금 흐름 관련,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처제 B 차용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처제 B 고용보험 등 가입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가입여부 등 확인 요청, 고용보험가입사실 조회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국민연금 가입증명) 1. 수사보고(대출시 제출된 서류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337면 내지 제435면)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B 법인등기부 확인 및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A 고소사항 서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74면), 차용증서(합의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공사비잔액확인 및 공사비 지불각서, 각 확인서, 공사잔액 확인서, 차용금증서, 각 통고서,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각 우체국 등기우편물영수증, 내용증명서, 결정, 내용증명, 통장사본(O) 1.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출력물 첨부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쟁점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또는 모텔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G(피고인 B의 개명 전 이름)로 기재되어 있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이 사건 모텔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서류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의 취득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 또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Q 또는 유한회사 AB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당시 및 이 사건 모텔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27.경 매도인 H 등에서 매수인 G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상의모텔 건축과 관련하여, (a) 도급인을 G로, 수급인을 L 주식회사로, 도급금액을 12억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1. 8. 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b) 도급인을 AC로, 수급인을 L 주식회사로, 도급금액을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1. 8. 26.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c) 도급인을 유한회사 Q로, 수급인을 L 주식회사로, 도급금액을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2011. 11. 25.자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d) 도급인을 O으로, 수급인을 S 주식회사, 도급금액을 10억 3,000만 원으로 하는 2012. 2. 1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동일한 모텔의 건축에 관하여 도급인 명의를 달리하는 다수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모텔을 신축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타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모텔업을 영위해오던 피고인 A가 아산시 U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추가로 모텔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실패에 따른 신용문제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초경 당초 처 AC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매수자를 처제인 G(피고인 B)로 변경하여 H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1. 6. 27.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라 G, AC,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유한회사 Q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급인과 사이에 다수의 공사도급을 체결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처 AC는 종전부터 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5. 1.부터 2008. 10. 1.까지 여수시 소재 AD 회계사무소에서, 2009. 2. 16.부터 2010. 10. 4.까지 순천시 소재 A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1. 2. 1.부터 2013. 4. 5.까지 여수시 소재 AD 회계사무소에서 각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들은 모텔 건축이나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로서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 A가 요구할 때마다 이를 제공하여 사실상 피고인 A가 전적으로 자신들 명의로 앞서 본 각종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서류들이 작성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있고, AC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이나 그 지상에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각종 법률행위 및 공사 당시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들 명의로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 A에게 이전부터 대여해 온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과 종전(2008. 7.부터 2009. 6.까지)에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여수시 소재 R모텔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12개월분 월급 6,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로부터 회수하는 대신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회수할 자금을 토지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구입하고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모텔의 건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비록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도 2012. 8. 9.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유한회사 AB(유한회사 Q에서 2013. 1. 24.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결재를 하는 등으로 유한회사 AB을 '경영'함으로써 실제로도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9억 6,800만 원) 중 대부분(8억 8,000만 원)과 이 사건 모텔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서 지급되었고, 위 담보대출금은 본래 그 대출채무명의인인 위 피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유한회사 Q나 유한회사 AB이 얻은 수익이나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모텔의 운영수익금 등에서 상환되어 왔으며, 피고인 B 스스로 수사단계에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자금을 투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위 대출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기만 한다면, 금융기관의 대출 등 대외적인 관계와 달리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이 사건 모텔의 건축 등에 자신의 고유재산을 투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유한회사 Q 또는 유한회사 AB에 대한 법인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2011. 4. 22. 이후 유한회사 Q의 이사는 AC가 유일하였고, 2013. 1. 24. 그 상호가 유한회사 A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피고인 B은 그 후인 2013. 6. 3.에서야 유한회사 AB의 이사로, 2013. 6. 10.에서야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당시인 2011년도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소유명의 취득 당시인 2012년도에 피고인 B과 유한회사 Q 사이에 어떠한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와 같이 유한회사 Q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2004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피고인 A나 그 처 AC의 개인 또는 회사 계좌(피고인 A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AF이나 R모텔 계좌, AC가 운영하던 어린이집 계좌) 등에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송금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위 금원 모두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그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 B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매매잔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세무회계사무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2008. 7.부터 2009. 6.까지 사이에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여수시 소재 R모텔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반면 피고인 A가 유한회사 Q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왔고 종전부터 모텔 건축 및 운영을 해오던 중 AC, 피고인 B, 유한회사 Q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였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AC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였다가 매수인이 G(피고인 B)로 변경되었고, 동일한 건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상 도급인(건축주) 명의가 G에서 AC로, AC에서 그녀가 유일한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Q로, 다시 O으로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피고인 B 입장에서 위와 같은 잦은 도급인 또는 건축주 명의변경의 이유나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피고인 B이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명의변경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AC, 피고인 B, 유한회사 Q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고 L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잔여공사를 승계한 S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였다고 본다면, O이 S 주식회사에게 2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작성된 O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관련 서류{위 의 (d) 기재 2012. 2. 10.자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유한회사 Q가 S 주식회사와 O 사이에 2012. 2.경 작성한 약정서(합의서), L 주식회사, S 주식회사, O 사이에 2012. 2. 22. 작성된 시공권양수도계약서, S 주식회사가 O에게 작성해 준 2012. 2. 23.자 차용증서(합의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건축주가 O으로 변경된 일반건축물대장}, 2012. 7. 4.자 준공 후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 2012. 8. 9. 실행된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을 담보로 한 27억 원의 대출 및 같은 날짜로 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들{G 명으로 O, L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게 작성해 준 2012. 6. 4.자 공사비잔액확인 및 공사비지불각서, G의 대리인 피고인 A와 O, S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2. 6. 14.자 확인서, O이 G, S 주식회사에게 작성해 준 2012. 7. 2.자 확인서, G(및 유한회사 Q, A) 명의로 O과 사이에 작성된 2012. 7. 4.자 확인서, G 명의로 S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모텔 공사 정산 결과 10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2012. 7. 4.자 확인서, 이 사건 모텔에대한 담보대출 당일인 2012. 8. 9. 10억 3,000만 원의 공사비 중 미지급된 2억 원에 관하여 작성된 2012. 8. 9.자 차용금증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보듯 위와 같은 잦은 도급인 명의변경과 수급인 변경도 이 사건 모텔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부족 문제와 공사중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자금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담보제공의 의미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준 것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는 별건인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형제1397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위 피고인이 유한회사 Q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처 AC를 유한회사 Q의 대표이사로 등재했고, 그 후 유한회사 Q의 신용한도도 넘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모텔을 처제인 G 명의로 등기하여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면서 명의신탁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텔 등에 대한 임차인 AG가 자신뿐만 아니라 처 AC, 처제 피고인 B마저 고소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의 실소유자라고 허위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주체 피고인 A 스스로 한국투자저축은행 담당자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 양식을 건네받아 위 유치권포기각서가 작성된 후 이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위 유치권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면 위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 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살펴본 제1항 기재의 각 사정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유치권포기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L 주식회사는 평소 법인인감('L 株式會社 ★'이 원형 모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용인감('L 株式會社 ◆'이 원형 모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및 다른 모양의 인감들('L 株式會社 ▼', 'L 株式會社 '이 원형 모양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사용해 온 반면,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출된 유치권포기각서에는 '㈜L 대표이사 M'라고 인쇄된 글씨 옆에 '(株) L'이 원형 모향으로 기재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그 상호와 인영의 형식과 모양이 전혀 달라, 유치권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을 'L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각종 인감의 인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L 주식회사에서 기존부터 사용해 온 법인인감, 사용인감 등과 모양도 다르고 상호마저 잘못 기재된 별도의 인감을 만들어 사용하려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유치권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L 주식회사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모텔의 수급인인 L 주식회사는 도급인 측(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채 회사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 등 사정으로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O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차용하면서 2012. 2. 22. 위 회사 대표이사 M의 동생인 N가 대표이사로 있고 실질적으로 M가 관여하여 운영하는 S 주식회사 및 O과 사이에 L 주식회사가 S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시공권과 유치권을 S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였으며, 피고인 A는 G 명의로 2012. 2.경 S 주식회사와 O 사이에 공사잔액을 10억 3,000만 원으로 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명의자를 O으로 변경하며 S 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가 지급되면 O이 G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명의를 환원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S 주식회사가 이 사건 모텔의 시공권(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권리)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모텔 공사와 관련한 최종 잔여 공사비 10억 3,000원 중 1억 원은 2012. 8. 9., 6억 9,610만 원은 2012. 8. 10. 각 건축허가명의자인 O에게 지급되었고, O은 다시 위 금원을 S 주식회사에 입금해 주었으며, 피고인 A가 G 명의로 2012. 8. 9. 유한회사 Q의 연대보증 아래 미지급된 공사비 중 2억 원을 2012. 9. 7.까지 월 2%의 이율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O 등에게 작성해 주어, 공사 수급인으로서는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도급인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S 주식회사 등 공사 수급인 측에서 공사 수급인도 아닌 L 주식회사의 위조된 인장을 이용하여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동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텔 공사가 완공되기 전부터 AG와 사이에 있던 다른 모텔 운영과 관련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AG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AG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형편이었고, 별도로 농협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8억 9,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2012. 6. 4.경부터 2012. 7. 4.까지 S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지급을 요구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모텔 완공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유한회사 Q가 2012. 7. 3. 건축허가명의자인 O으로부터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조기에 O이나 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2012. 7. 4. 이 사건 모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되자, 피고인 A는 2012. 8. 1. 한국투자저축은행에 2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모텔과 처 AC 명의의 어린이집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유한회사 Q와 그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인 AC가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인적 담보까지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이외에도 이 사건 모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완납되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만한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도급인을 유한회사 Q로, 수급인을 주식회사 L로, 도급금액을 1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1. 11. 3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식회사 L 명의로 작성된 유치권포기각서 및 건축비완납증명서와 L 주식회사가 작성한 각 입금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서류는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 A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였던 반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던 수급인 S 주식회사 측에서는 그 제출이 긴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L 주식회사가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서류 중 위와 같이 위조된 회사 인장이 날인된 서류는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출한 위 유치권포기각서와 건축비완납증명서, 2011. 11. 3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뿐임을 알 수 있는데, 위 서류들은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A는 2012. 8. 9. 무렵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농협 대출 상환금 8억 9,000만 원, AG에 대한 반환금 등 11억 5,000만 원, 건축허가명의자이자 이날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인 O 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 합계 약 30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7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채무변제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2. 8. 9. 이 사건 토지 및 모텔 등에 관하여 건축허가명의자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같은 날짜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짐과 동시에 채권최고액을 35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한국투자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A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피고인 A가 A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실제로 농협과 AG에게는 채무 전액을 상환한 반면, O 또는 수급인에게는 2012. 8. 9. 당일에는 1억 원만 지급하고 2012. 8. 10.에서야 6억 9,610만 원 상당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은 그 지급을 미루고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있어 O 또는 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은 후순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 A가 O 또는 수급인인 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면 이들이 여러 채권자들 중 자신들만 공사비 또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흔쾌히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2. 2.경 작성한 약정서(합의서)의 약정 당사자인 O, S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변제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실제 공사수급인이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S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다만 피고인 A는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와 주로 상대하여 그 상호 등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L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유치권포기각서 등에 날인한 후 이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6. 27.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에 관한 질서를 교란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종전부터 모텔 신축 및 영업 등 모텔업을 영위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기 명의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신용상태가 양호한 처 AC, 처제 B 등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이들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외형상 존재하던 0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전부채권자에게 사실상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비 상당의 금원을 모두 출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그 출연행위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피고인 A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와 고소인인 S 주식회사 대표이사 N,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등과 사이에 위 전부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일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분쟁이 잔존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분쟁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회사들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시 제1의 2011. 6. 27.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피고인 B은 형부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의 소유명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제공한 데 그친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A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