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해주면 일당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30.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E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4. 11:00경 부산 동래구 H 앞 도로에서 계좌 명의자인 F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고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9. 9. 1.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긴급 체포되고 같은 날 및 2019. 9. 28. 2차례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부동산 전문 경매입찰 업체 I 팀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건물 외관이나 노후된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채용된 뒤, I의 지시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가 분양대금 잔금 내지 부동산 관련 투자금을 받아 I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경 내지 10. 초경 J 광고지에서 K(주)의 부동산 공경매 현장 답사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한 뒤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들이 있는 지방에 가서 사진도 찍고 부동산이 실제 현존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L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2019. 10. 4. 부산으로 갔다가, 당초 수행하기로 한 현장 답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동산 관련 투자금 회수·전달 업무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L 실장의 실존 여부나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 본 바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마친 뒤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1)항에서와 같은 경위로 경험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형태와 거의 동일하다. 계좌거래가 보편화 된 최근의 관행에 비추어 부동산 투자금을 굳이 쇼핑백에 넣어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다. 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 과정과 경험을 통해 판시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형태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환전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O, P은행, Q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환하면 생활자금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9. 11. 15.경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M은행과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1,17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7. 14:44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고, 2019. 11. 18. 07:24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65만 원을 출금한 뒤 같은 날 1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96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행사에서 굳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인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고객의 환전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2019. 11. 초순경 (주)T 여행사의 구인광고를 통해 U 실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고객들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바로 일을 시작하지는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고객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회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았으나, 피해자가 지금 통화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은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계속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여 이를 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존에 경험한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구직 과정에서 V 검색이나 회사 방문을 통해 (주)T 여행사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고, U 실장으로부터 (주)T 여행사의 사업자등록을 받아두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금 경위를 보더라도, 실제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회사의 착오 송금 주장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서도 피고인이 2019. 11. 15. 14:34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한 통화내역(00:58), 피고인이 2019. 11. 15. 15:25 피해자에게 ‘아까 통화했던 사람인데요. B님 맞으신가요? 확인 차 연락드렸습니다. 어디로 얼마를 입금하셨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같은 날 15:26 ‘어디신가요. 지금 교육이라 끝나고 전화드릴께요.’라고 답변한 이후 연락하지 않은 사실 등과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실제 송금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방조하여 가담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고, 실제 피고인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