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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C는 D E로, F E 유사1호로 '발가락 지압기'에 대한 각 디자인등록을 마쳤는데 위 발가락 지압기는 지면에 닿는 바닥부에서 하부가 호형으로 형성되고 상부는 원호형상을 이루며, 상부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된 4개의 기둥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울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I에 있는 'J'을 통해 위 발가락 지압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발가락 지압기 5,000여개를 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하거나 제품명 'K' 등을 붙여 시가불상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 발가락 지압기 비교 사진) 1. 각 심결(순번 5, 7, 11, 12번), 판결문(순번 8번) 1. 각 디자인등록원부(순번 23, 24번) 1. 감정서(순번 28번) 1. 모조품 구입영수증 1. 모조품 사진, 제품 사진 1. 증거물 제출(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유사한 디자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권리침해의 범의가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워 권리침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침해한 피해자의 디자인은 외관과 형상, 실시 상품의 종류, 종래의 유사 디자인 등에 비추어 특별히 독창성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리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도 나름대로 외관을 일부 수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맞추어 새로운 디자인등록을 출원하는 등 권리침해를 피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고, 직접 출원한 디자인이 다수 등록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권리침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생산, 판매한 수량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동종전과가 아주 오래 전의 것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E 소장/건축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내가 건축사이니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05 소재 'G' 유흥주점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를 하여 설계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부터 설계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본건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설계를 할 수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계도를 작성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건축사 자격확인), 건축사 자격 취득여부 확인 회신 1. 수사보고(분당구청 담당자 확인) 1. 설계개요 및 도면 등(A 작성) 1. 판결문 사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05에 있는 'G' 유흥주점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를 의뢰받고 설계도 등을 작성하여 실제 공사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는 별도의 층이 형성되어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으므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설계를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인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설계하여 건축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초순경 D로부터 설계를 의뢰받고 며칠 후 설계도 등을 작성하여 2010. 1. 11.경 실제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7.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2019고단171] G는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1호, J호, K호에서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서구 M 오피스텔 N호, 0호, P호에서 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8. 12. 1.경부터 위 업소들의 주간 실장으로, R은 2018. 10. 15.경부터 야간 실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R과 함께 2018. 10. 1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인 S, T, U, V, W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01] 1. 'L'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 B은 G, A 및 R과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G는 위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G의 아들로서 예약 및 객실 안내 등의 역할을, A는 주간실장의 역할을, R은 야간실장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G와 함께 2018. 3. 27.부터 2018. 9. 3.까지 위 H 오피스텔 X호, K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G, A 및 R과 함께 2018. 10. 초경부터 2018. 11. 30.까지 위 H 오피스텔 I호, J호, K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U, V, W 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A 및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Y' 성매매 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 B은 G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Y'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G는 위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예약 및 객실 안내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G와 함께 2018. 12. 7.부터 2018. 12. 19.까지 서울 영등포구 Z건물 AA호, 같은 구 AB오피스텔 AC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U, V, W,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사무실 및 오피스텔 내·외부 채증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내 'L', 'Q' 광고 관련) [2019고단4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G와 G의 아들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및 피의자 G와 B의 카카오톡 내용, 경찰 수사보고(G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역에서 발견한 태국인 여성 관련자)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4. 13.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업주인 G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근무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업주인 G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86

범죄사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B에게 대물변제한 '충남 홍성군 C 목장용지 1686㎡'를 B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계약'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무사 D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E) 8155번 버스 승객이고, 경위 F, 경사 G은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4. 22:4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동로 58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D(E) 8155번 버스 안에서, 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지나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여기에서는 내려 줄 수 없고 사거리 좌회전해서 내려주겠다"라고 하며 좌회전하여 문을 열어 주었으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왜 내려 달라는 곳에서 안 내려 주냐, 개새끼야! 내려달라는데 왜 안 내려줘"라며 욕을 하고 요금통을 발로 차는 등 버스종점까지 약 5분동안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노선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4. 23:0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동로 58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관련하여 112신고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 시비를 마감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순찰차에 태워 집 앞에 도착하여 차문을 열어 주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내리지 않고 "왜 내편을 들어 주지 않느냐!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말을 하며 조수석 뒷문을 열고 순찰차를 가로 막아 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약 10여분간 순찰차의 뒷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112 사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공무집행방해 부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내용, 정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에 대한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07. 1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논산시 일대에서 원룸 등을 신축하는 건축업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논산시 D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논산시 D 다가구주택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의 4가구를 6가구로, 지상 1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2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3층의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5가구를 증설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논산시 E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논산시 E 다가구주택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의 4가구를 6가구로, 지상 1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2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3층의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5가구를 증설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논산시 F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논산시 F 다가구주택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의 4가구를 6가구로, 지상 2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3층의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4가구를 증설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논산시 G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논산시 G 다가구주택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의 4가구를 6가구로, 지상 1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2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3층의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5가구를 증설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논산시 H 외 1필지 I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논산시 H 외 1필지 'I' 다가구주택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의 4가구를 6가구로, 지상 1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2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3층의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5가구를 증설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논산시 J 외 1필지 K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논산시 J 외 1필지 'K' 다가구주택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의 4가구를 6가구로, 지상 1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3층의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4가구를 증설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O 합동점검 위반현황, 각 결과보고서, 각 건축물대장의 각 기재 1. 각 현황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대수선한 건물이 6채에 이르고 증설된 가구 수가 많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2고단7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구미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관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 같은 주식회사 B은 첨단분야의 청정소재 수입대체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피고인 A은 2002. 2. 7. 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진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이온농도(pH)가 10.7mg/ℓ(기준치 5.8~8.6mg/ℓ)인 상태의 폐수를 1일 평균 102.9㎥ 가량 그곳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고, 나. 같은 주식회사 B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질환경 단속 당시인 2002. 3. 19. 12:45경 피고인 회사가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가 배출허용기준치(5.8~8.6)를 초과한 10.67~10.85에 이르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방지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설사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위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과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시료채취확인서의 기재,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기재, 각 측정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반도체, LCD,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에 방진복, 방진화, 방진모, 와이퍼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위와 같은 방진복 등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SLIEX650, SLIEX250, SLIEX850, 샤프란, 향락스 등 세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폐수가 발생하는 사실, 위와 같은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스크린조 - 집수조 - PH조정조 - 반응조 - 응집조 - 가압부상조 - 처리수조 - 여과기 - 방류조 등을 거쳐 최종방류구로 배출되는 사실, 위 방진복을 세탁하는데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인 '초순수'가 사용되는데, '초순수'는 일반 용수를 6단계의 필터처리공정을 거친 다음 그 물을 이온교반수지에 반응시켜 그 물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온교반수지에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수지재생작업'을 거쳐 제조되는 사실, 위 수지재생작업은 초순수의 순도를 나타내는 비저항값이 기준치인 10-17㏁보다 낮아지면 행하게 되는데 통상 약 3 내지 4개월에 한번 씩 행하여 지고, 그 작업은 알칼리성 약품인 NaOH(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50ℓ를 물에 희석하여 약 1시간 동안 투입하여 수지에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인 회사는 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중화약품인 HCl(염산)이 PH조정조와 반응조에 자동적으로 투입되도록 하여 폐수를 처리하는데, 위 수지재생작업에는 알칼리성 약품인 NaOH가 투입되므로 이를 중화하기 위하여 평소 HCl이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다음 보다 많은 양의 HCl을 투입하여야 하는 사실, 위와 같은 수지재생작업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E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위 E는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폐수처리설비 운영자인 F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F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F의 업무용 칠판에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해 두고 수지재생작업을 한 사실, 한편, F은 위와 같은 수지재생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와 같은 양의 HCl을 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소이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의 폐수가 배출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방지시설은 이 사건 당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정도의 약품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지시설의 가동을 정상적인 가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 소정의 죄는 이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나 이러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5조 제1항의 나머지 각호의 규정 형식(위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고의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할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환경관리책임자로서 위 F이나 E 등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위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위 규정이 정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3:10경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단속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2019고단4661 피고인은 2012. 5. 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인테리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소>에 투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와 신발장을 납품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인테리어자재의 미지급채무가 이미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맡고 있던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위 <주소>에 있는 투룸에 2,348,11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2012. 5. 29.경 <주소>에 있는 아동복 점포에 2,117,7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2012. 5. 30.경 <주소>에 4,579,64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2012. 6. 13.경 <주소>에 273,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주소>에 상당의 994,000원 가구를 공급받고, 2012. 6. 30.경 <주소>에 1,600,2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1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0 1. 피고인은 2012. 11. 4.경 <주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소>에서 B인테리어로 사업을 하고 있다. 1,400여만 원을 주면 난방공사, 붙박이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470만 원, 2012. 11. 18. 729만 원, 2012. 12. 1. 4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1,245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경 <주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소>에서 B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다. 760만 원을 주면 발코니 비닐택스 시공 등 5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190만 원, 2012. 12. 26.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39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B 인테리어 월별 거래현황 2020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고소장 1. 각 계약서 1. 이체거래 확인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테리어 관련 가구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등으로 합계 약 2,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의 판매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점포명>'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시스템에어컨을 직원가로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인 내 명의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해야 하니, 내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 시스템에어컨은 2021. 8. 2.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6.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6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여성 노인을 협박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소> 소재 'I' 업체의 직장 상사에게는 '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근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보고한 다음, 2022. 11. 22. 08:1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나와 <주소>에 있는 'J' 아파트 옆 <지역명> 나무데크 길까지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집에서 착용하고 나온 안경까지 벗은 채로 범행 대상을 기다리던 중, 2022. 11. 22. 12:24경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L(여, 노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을 두 칸 정도 꺼내어 피해자의 배 쪽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이체확인서, 신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농협 계좌 고객정보 조회표 1. 확인서, 지불보증각서, 문자내용 1. 각 현장사진, J 아파트 CCTV 영상 CD, 피의자 B 조사 당시 케이블타이 보여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유한회사 N 계좌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O, P, Q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다니는 ㈜I 확인 등] [판시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아가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런 짓을 다시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L의 법정진술 등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와 판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범행에 취약한 노인 여성으로 불특정 피해자인 L를 대상으로 커터칼로 협박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여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8:50경 공주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A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0:00경 <주소>에 있는 A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12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 A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위 A의 단원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2:30경 <주소>에 있는 A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식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가 뒤돌아가자 계속해서 "내가 오늘 사표 쓰고 저년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 정도가 절대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00년도 및 2006년도에 교통 관련 범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 배상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