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사귀던 중, 2018년 6월 중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서 현관문 앞바닥에 밀치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2018년 6월 말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서 현관문 앞쪽 바닥에 밀치고, 재차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집 안으로 여러 번 던져 나가지 못하게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2018년 7월 중순 오후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방 안으로 여러 번 밀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2018. 8. 15. 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거울(가로 50cm × 세로 70cm)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바닥에 있는 깨진 거울 조각을 다시 주먹으로 여러 번 친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2회 밀치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2018. 9. 22.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 아래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2. 25. 16:00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8. 22:0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누운 피해자의 뒷모습 전신 및 팬티만 입고 누운 피해자의 뒷모습 전신을 각 촬영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만 입고 하체가 노출된 채 식탁에 엎드린 피해자의 옆모습 전신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어긋나게 각 촬영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2018. 11. 2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사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상반신 앞쪽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식칼을 좌우로 약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8. 12. 25.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죽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식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상반신 앞쪽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여러 번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동 10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팔에 자해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상반신 앞쪽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여러 번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플라스틱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내용,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고소장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본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전단, 제60조 제1항 본문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제3호의2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 피해자와 사귀면서 수개월간 폭행, 협박, 감금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서 그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를 반복하였다. 범행 기간과 횟수, 내용, 결과,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 무거워 소년범으로 보호받을 한계는 벗어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8세라는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