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9.경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 성매매여성 모집 및 비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장소를 임차하고 손님들의 전화예약 및 수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5.경 성매매여성인 K으로 하여금 위 H호에서 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60분에 15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00경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60분 성관계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예약을 받은 다음 그 남성을 성매매여성인 L가 대기하고 있던 위 E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8.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매매여성 6명으로 하여금 1회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1회당 5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이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A의 BMW 승용차 안에서 A과 함께 성매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하여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건데 네 명의를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제1항 기재 오피스텔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피의자 B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55경 술에 취해 주변을 배회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B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의 집 복도 쪽 창문으로 집 안을 쳐다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7:4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1호선 C역 3번 출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붙어 선 다음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XR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캡처사진이 저장된 CD 1. 각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 3번출구 벽면거울 확인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이 있던 위치,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의 행동,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상태 및 대응과정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연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바, 그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착오하거나 조작하였을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4: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6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7: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보안요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같이 사는 형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F 등 출동 경찰관들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8경 위 G호에 있는 자신의 방 안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동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카메라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1. 단속경위서 1. CD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 주취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공동주택 보안요원과 경찰관에 욕설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의심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대인 사고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B(C)'를 개설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D')는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일명 'E' 및 일명 'F')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G, H은 도금의 충전 및 환전 역할을,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일명 'I')는 손님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G, H 등과 함께 2019. 9. 1.경부터 2020. 1. 15.까지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해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게임머니를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총 157,328회에 걸쳐 도금 합계 55,329,719,30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G, 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캡처,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및 도금액 규모 추정),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약 4개월여 기간 동안 손님응대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적지 않은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가담, 수사협조,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로,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서 'D'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2019. 11.경 위 마사지업소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여성인 E를 고용하여 2019. 11. 11. 22:20경 위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 11. D 단속영상 CD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책임이 더 무겁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 A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3회 벌금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C은 2017. 6.경 수원 및 천안 지역에서 D가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천안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의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를 임차하여 'O' 성매매업소('O' 이 전에 'P', 'Q' 상호 사용)를 운영하면서, R(2019. 12. ~ 2020. 6. 19. 근무)을 영업실장으로 두고, 태국 국적의 S(업소명 T), U(업소명 V), W(업소명 X), Y(업소명 Z), AA(업소명 AB), 성명불상자 2명(업소명 AC, A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오피스텔 계약 및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예약 및 수금 등을 하면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R은 인터넷 'AE' 'AF' 등 사이트에 'O', 'Q' 등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2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2017. 11. 22.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U(U, 여, 태국 국적)를 성매매 1회당 4~1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5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B,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 W, Y, AA,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출입국사범 고발요청 회신),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O'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장소 E 오피스텔 7개호실 임대관계 확인 수사),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장소 E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실업주로 판단되는 A의 계좌추적 범죄수익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 명의 계좌에서 성매매 장소 E 오피스텔 계좌로 입금내역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 및 직업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O' 성매매업소 공동업주에 대한 수사), 성매매알선 등 사건 계좌분석 보고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 검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초기617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구하나, 위 몰수보전된 천안시 서북구 AJ건물 AK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법률에 정한 몰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과 그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이 B과 공모하여, B이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판시 E 오피스텔의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 AQ호를 임차하여 운영한 'AR'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는 내용 2. 판단 B이 운영하던 위 'AR'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피고인과 C, B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영업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2823 서울 노원구 C 외 6필지의 공동 소유자인 D, E은 2006. 9. 29. F의 중개로 G가 대표로 있는 대한불교 H와 사이에 대금 20억 원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대금 중 3억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 명의를 유지하면서 매수인에게 토지사용허락을 하여 서울 노원구 C 지상에 절을 신축하도록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절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토지소유자들과 매수인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고, 다만 D의 사정으로 F이 명의를 빌려주고 건축주가 되어 매수인이 위 토지에 H 대웅전을 건립하자, 대웅전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F, E, 매수인 3인이 공동 소유자로 등재되고, 2009. 4. 24. 위 3인이 각 1/3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대웅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G에 대한 건축자금 3억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G의 지분 1/3을 경매 신청하여 경락받고,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수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시세차익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 중랑구 면목동 378-12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F 위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채 건물 공유지분 1/3을 토지 매도인인 D로부터 명의수탁받아 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감정평가가액 2억 4,700만 원인 위 1/3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2,51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1/3 지분을 횡령하였다. 2.2013고단7588 피고인은 2011. 7. 12. 16: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26179호 원고 국제선불교조계종천운사가 피고 I을 상대로 한 진정등기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3단독 판사 J에게, "증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찰지분을 매수할 당시 F이 진정한 지분소유자인 것으로 알았고, D나 G의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D라는 사람을 불과 몇 개월 전에야 알게 되었을 뿐 얼마 전까지 알지도 못했고, F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이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현금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F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당초 F에게 F 자녀의 학비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서 여기에 현금 800만 원을 더 주어 합계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4,000만 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증인의 여동생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빨리 갚지 못하여 대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D로부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서울 노원구 C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2층 종교시설(사찰) 건물의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F은 매매를 가장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과 I 역시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증인 D의 증언(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26179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2013고단7588 증거목록 순번 29, 32, 33) 2013고단758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 27, 2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증인신문 속기록(민사재판), F 증인신문조서(A 횡령 형사재판), 수사보고서(A 위증 당시 변론조서), 5차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2죄) 양형 이유 ∘ 판시 제1죄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토지대금에 대한 유일한 담보였던 건물 지분을 상실하였고, H는 지분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결국 H는 승소판결을 받아 지분을 돌려받았으나 위 횡령 범행 이후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해자는 결국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여 H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피고인의 범행과 그로 인한 민사소송 등 분쟁 과정이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도 보인다. 횡령 공범인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 선고받기도 하였다. ∘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법정에서의 위증 범행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의 실제 당사자나 다름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 17:14경 이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AM 여관 2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컴퓨터 본체 1대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동종전과,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컴퓨터 본체를 돌려주었다고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4.경에서 같은 달 25.경 사이 오산시 E 오피스텔 인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오산시 F, G호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증거목록 2번, 5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제보자 D과 피의자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류를 매수,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계좌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73,705,626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A 하나은행(H) 거래내역(1쪽-42쪽) 1. A 하나은행(I) 거래내역(43쪽-50쪽) 1. A 하나은행(J) 거래내역(51쪽-58쪽) 1. A 우리은행(K) 거래내역(59쪽-75쪽) 1. CMA 거래내역 - 삼성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을 횡령하였지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2010년 2월부터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가 인정하는 미지급 급여만 하더라도 5개월분 1,150만 원 가량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는 12개월분 2,760만 원 가량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85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5. 10. 12.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1

범죄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20. 5. 30. 23: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씨발놈들아, 경찰관 할꺼면 정당하게 해 개새끼야, 꺼지라고 개새끼야 미친놈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 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식당에 식사요금을 지불하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위 식당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 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오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종업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식당에서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위 C 등 6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F에게 "씹새끼들아!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