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4세)은 피해자 C(여, 5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인 B(남, 22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 23:3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한 후, 그 선풍기를 방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서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01: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이 방 안에 들어왔음에도 일어나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는 듯이 위로 쳐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69)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팔로 선풍기를 쳐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위 선풍기는 피고인이 버린 선풍기를 주워 와 고친 것으로 피고인 단독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협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풍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방으로 들어 온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세게 때리지 않았다, 살살 때렸는데 저 지랄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리치는 선풍기를 팔로 막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로 선풍기를 쳤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다친지 수일이 지난 2019. 7. 8. 병원을 찾았고 그 진단서에는 ‘우측 아래팔의 통증과 함께 멍이 들어 있고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의 제한이 있으나 단순 엑스선 검사 상 골절 등의 특이소견은 안보임’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9. 7. 11.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다친 팔의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까지도 멍이 남아 있었다. B은 이 법정에서 선풍기로 맞은 부분이 며칠 지나니 보라색 멍이 엄청 크게 잡혔고, 그래서 자신(B)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선풍기를 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풍기로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선풍기는 피고인이 수리한 것이 아니라 C이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선풍기가 공동소유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권 69쪽), 선풍기를 손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했냐는 질문에 임시조치 때문에 집을 가지 못해 사주지도 못 했다고 진술했을 뿐(증거기록 3권 72쪽),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손괴된 피해품이 피고인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목격자인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위하여 피해자와 B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7. 11. 피고인에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35과 02:45 경찰에 2차례나 신고가 되었음에도(증거기록 3권 15~1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파출소로 간 후 재차 집에 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권 190쪽),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두 번째 방문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있었으나 지워버렸다고 한다(증거기록 3권 191쪽). 또한 피고인은 2019. 8. 19. 수사기관에서 2019. 7. 11. 건조대를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3권 75쪽) 2020. 5. 21. 수사기관에서는 본인(피고인 A)이 건조대를 찬 것이 아니라 B이 뒷걸음질치다가 건드려 넘어졌다고 하면서 건조대를 찬 사실이 있다는 조서 내용은 경찰관이 자신의 진술과 달리 작성한 것이고 본인은 조서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93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허위로 의심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이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은 선풍기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는 1990년 이후로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00:20경 전남 강진군 D에서 이전에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끝나자 찾아온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틀어 집 마당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진술이 담긴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를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A은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 진술이 담긴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4, 38)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이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사진과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는 피고인이 ‘왜 뺨을 때리냐, 엄마한테 왜 그러느냐, 나한테 이야기해라’라는 말을 하는 것과 피해자가 ‘현관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는 피해자가 옆집 들으라고 크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패륜아가 아버지를 때리고 쌍욕을 한다, 옆집 아줌마 들으세요’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피해자가 아버지가 맞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하는 말(예를 들어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냐, 호로새끼야 등)을 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모친인 C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급히 왔는데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피고인이 대문을 통해 집 마당으로 들어가길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현관을 막아섰고, 피해자가 비키라고 하는 것을 버티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하여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찢어진 피고인의 옷을 촬영하였다(증거순번 14). 3) 피해자는 골목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고, 하도 때리라고 얼굴을 들이밀길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아와서 무섭다는 모친의 전화를 받고 집에 왔는데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는바 피해자가 임시조치가 끝나는 시각 직후에 집에 찾아온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 15쪽). 피해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친과 이야기한다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자 피해자가 ‘너랑 이야기안 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 내려 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네 집은 E인데 왜 왔냐’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억지로 집 마당으로 끌려 들어 온 마당에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나가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자 ‘현관문을 열어라, (너는)집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황에 더 부합해 보인다. 5)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았다고 했으나 경찰이 믿지 않는 것 같았고 당시 맞아서 생겼다는 상처를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상처부위를 보라고 했으나 경찰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상처를 보라고 했으나 보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가정보호 사건의 심리조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은 ‘그런 일로 지금 재판에 출석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으로 알고 ‘예’라고 답을 했다가 ‘때린 적이 있냐’는 질문임을 알고는 ‘때린 적이 없다’고 정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등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해 온 것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데 동의한다는 의미의 진술이 그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