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5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세들어 사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0:05경 피고인의 방 앞에서 작업복을 빨기 위해 세탁기를 돌리던 중 세탁기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옆방에서 나온 피해자와 사이에 세탁기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및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에 부엌칼,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향해 수회(피해자의 양팔 7곳에 상처 발생)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이 찌르는 위 칼들을 막은 다음 피고인이 더이상 찌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전완부 표재성 요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고 살해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소견(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자료 첨부, 현장주변 약도 및 현장내부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진단서 첨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탁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마침 집 안에 있던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세탁기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과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가슴과 배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른 점, 위 부엌칼은 칼날길이 17cm, 위 과도는 칼날길이 10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손에 부엌칼과 과도를 쥐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슴, 배, 등, 옆구리, 팔 등 여러 부위에 20여 회 이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안 찔리려고 피고인이 찌르는 칼들을 양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는 양팔 여러 곳에 매우 깊이 베인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왼팔 신경까지 파열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죽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향해 찔렀고, 신체의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이러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며 계속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 또한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과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찔렀는바, 이는 위 부엌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을 집어들 당시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보다 더 큰 체격의 피고인이 맨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과 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수회 찌르는 행위는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앞서 본 범행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행위의 수단 및 가해의 정도, 이와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의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로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범행인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후유장애가 남는 중한 상해를 입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7명 - 징역 5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