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64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4 피고인 A은 L(이하 ‘L’) M 전북본부장, 피고인 B은 L단체 M 전북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의 협력사인 (유)O의 직원이자 L단체 M N상용직지부 전북지부 사무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P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 정문에서 피해자 회사의 각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할 목적으로 옥외 집회를 해오면서 N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9. 1. 10. 14:0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주관한 노사간의 교섭에서도 사용자 측이 노동자 측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면서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노조 소속 노조원들과 이 사건 빌딩 안으로 진입한 다음 N본 부장을 대면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C에게 위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이 사건 빌딩 정문 앞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노조 소속 노조원들 7∼8명과 함께, 2019. 1. 10. 16:00경 이 사건 빌딩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소홀한 이 사건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을 통하여 로비로 연결된 복도 통로에 이르러 이 사건 빌딩 안으로 칩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팀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약 10여분간 이 사건 빌딩 로비까지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팀 직원들의 건물 관리 및 질서유지 등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554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7. 23. 전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단체 M 전북본부장, 피고인 H은 L단체 M 전북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B은 L단체 M 전북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I은 L단체 M N상용직지부 전북지회장, 피고인 J은 L단체 M N상용직지부 전북부회장, 피고인 K은 L단체 M N상용직지부 전북부회장, 피고인 C은 L단체 M N상용직지부 사무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노조 소속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19. 3. 5. 10:30경부터 같은 달 8. 18: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청사에 이르러, 위 전주지청이 N상용직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해 근로감독권한 등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전주지청 2층 복도까지 순차 침입하거나 수시로 드나들며 교대하는 방법으로 점거,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전주지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물 약도 및 노조원 진입 관련, 노조원 진입 시도 동영상 저장매체 1. 수사보고(노조원 N사옥 진입 시도),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554 1. 피고인 A, B, C,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증거자료, 점거농성자 사진, 영상 저장 USB, 현장촬영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 편철 및 분석), 캡쳐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전주지검 2019형제3552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J,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H,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H,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3. 5. 10:3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하 ‘전주지청’이라고 한다)에 들어가 같은 달 8. 18:40까지 2층 복도 일부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농성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주지청은 노동법 관련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행정청으로서 민원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전주지청 2층에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및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위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점거한 전주지청 2층 복도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기는 하나 전주지청의 업무종료시간인 18시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3박 4일동안 그곳을 점거하고 잠을 자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N의 하청업체들이 합의를 파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자 전주지청에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방문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밤까지 점거하면서 농성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리고 근로감독관이나 지청장과의 면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누구나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감독관이나 지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2층 복도를 점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노동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여 전주지청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여러번 요구하였고 퇴거요청공문을 2층 복도 철문 등에 부착하는 등으로 건조물에서 퇴거하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서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 머물렀는바 이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들의 피켓시위나 점거농성을 위한 청사내 출입은 직원의 업무수행 등 청사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그 시설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사전에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업무방해의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어떤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 K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H, J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은 L(이하 ‘L’) 전북본부 본부장, 피고인 F은 L 전북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G은 L 전북본부 정책국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L M 소속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19. 3. 5. 10:30경부터 같은 달 8. 18: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청사에 이르러, 위 전주지청이 N상용직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해 근로감독권한 등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전주지청 2층 복도까지 순차 침입하거나 수시로 드나들며 교대하는 방법으로 점거,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전주지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F, G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청사 2층에 들어간 것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L 소속으로 근로감독관 등을 만나서 노동청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조합원의 요구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두차례 정도 방문하였고 실제 근로감독관 등을 만나 이야기를 한 점, 전주지청 청사 2층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또한 피고인들이 머무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에 다른 노조원들이 2층 장소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들은 전주지청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을 선동하거나 그런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전주지청의 직원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허가 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한 방법으로 청사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 F,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