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경부터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경부터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경 피해자 택시기사들의 카드운행비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62,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63,543,651원 중 213,840,947원을 제외한 나머지 149,702,70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D E 거래내역, K은행계좌 거래내역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공제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돈 중 별지 4 차용금 내역의 '입금액' 합계 164,219,5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회사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계좌로 수령하였다면 당해 차용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차용금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차용금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 소유이고, 차용금 상당액을 소진한 후에 나머지 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는 돈의 내역 및 이유는 별지 4 공제 여부란 표시 및 비고란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어떤 부분이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이체된 것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횡령금액 합계에서 피고인의 차용금 상당액 전체를 공제하기로 한다. 결국 차용금 합계 85,966,700원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 2. 월급 공제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 따라서 2012. 1. 1.부터 2014. 12. 3.까지의 임금 7,000만 원(200만 원 × 35개월)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월급으로 수령하지는 않고 그 대신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횡령내역에서 피고인의 급여 상당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중 어떤 부분이 피고인의 급여 상당액을자금원으로 하여 사용된 것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횡령금액 합계에서 피고인의 급여 상당액 전체를 공제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L 사이의 민사소송에 자신의 월급이 130만 원이라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해자의 임금대장에 피고인의 실수령액이 1,283,220원으로 기재된 바도 있다(증거기록 순번 제57, 58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월급을 130만 원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의 월급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 장하나, 공소사실상 횡령행위가 시작된 때인 2012. 7. 21.부터의 월급 상당액만을 공제액으로 인정한다. 결국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고인의 월급 상당액은 36,987,096원[ 2012. 7. 21.부터 2012. 7. 31.까지 461,290원(130만 원 × 11일/31일. 원 미만 버림) + 2012. 8. 1.부터 2014. 11. 30.까지 36,400,000원(130만 원 × 28개월) + 2014. 12. 1.부터 2014. 12. 3.까지 125,806원(130만 원 × 3일/31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 3. 통장 양도 이후의 이체금액 제외 주장(별지 2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2. 16. M에게 피해자의 D계좌 통장 등을 넘겨주었으므로, 그 후 M에게 이체된 금액 합계 30,907,000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6. 피해자의 D계좌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현금카드와 함께 M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2014. 12. 16. 이후 피해자의 D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합계 29,887,151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온 점, 피해자의 유한책임사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합자회사 C의 D은행계좌(E), K은행 계좌(N) 등을 관리하며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152,840,94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152,840,947원(차용금 85,966,700원 + 월급 상당액 29,887,151 + M에게 통장 등을 양도한 후 이체된 금액 36,987,096원)은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거나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