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0. 03:4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배우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K9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보조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이를 이용하여 위 K9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5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0:22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0:2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J, K,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2021. 8. 5.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일부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2번, 3번, 4번, 6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0. 10. 06:2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나랑 잘래?, 담배 피우게 라이터 가져와 씹할년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씨발 왜 우리한테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야 씹할년들아! 술을 줘!”, “너희 오늘 죽고 싶냐? 왜 술을 안 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 앞에 위치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위 G을 향해 집어던져 G의 좌측 팔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및 CD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시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제2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6:51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위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에 적극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카메라 관련 범죄는 첨단기기의 급격한 발전과 맞물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2020. 5. 19.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6.자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 C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비를 걸며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위 트럭의 여닫이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1. 1. 29.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9. 22:30경 성남시 분당구 E, F지구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2021. 2.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5:30경 성남시 분당구 H, 피해자 I(남, 63세)이 운영하는 ‘J’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의 처를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써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6:3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K(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곳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욕설을 하면서 그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을 쥐고 그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몸을 들이대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경 K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분당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경 L이 타고 있는 조수석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며 욕설을 하였고, 분당경찰서에 도착하여 위 K 순경이 피고인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경찰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주먹을 들어올려 그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D,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업무방해 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1. 2. 20.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충남 천안시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불법체류자인 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6:5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포은대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시 쪽에서 고산IC 쪽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통행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87,467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37,35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사진, 쏘나타(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소유자의 외국인정보 및 출입국정보 확인),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각 수리비 견적서, E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A 확인), ‘A’ 여권 사본, 수사보고서(A 외국인정보 및 출입국 조회),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인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주식회사 C 금거래 계좌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D 매입, 매출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1 A 자료제출 내용 확인 및 인정되는 사실), 거래장부, 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귀금속 도매업을 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위탁받아 귀금속을 매입하고 처분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맡긴 자금 2억 3,000여 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변제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남, 10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15. 23:1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피해아동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 수사협조의뢰(고발요청), 출입국사범고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된다(수사기록 18, 44, 4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자녀인바, 피해아동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팬티만 입은 상태로 집에서 도망을 나왔다고 진술했고(48쪽), 피해자의 아버지도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집사람(피고인)이 애를 때리고 있다, 애가 도망 나와서 편의점에 있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으며(22쪽), E 편의점에 있던 사람은 “빨개벗은 아이가 있다. 엄마가 때린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21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팬티만 입고 편의점으로 도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아버지 F과 외할아버지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의 배우자, 아버지이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을 불 태워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며 절대 피해자와 피고인을 함께 두면 안된다”고 진술했고(10쪽), G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어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떨어져 약 1개월 반 동안 생활하다가 4일 전에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갔는데 또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했던바(35쪽), 이러한 경찰 진술과 배치되는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여권 등 제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및 벌금 5만 원~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양형기준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년 1월 및 10월경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집을 뛰쳐나갔다고 허위 주장만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고자 팬티만 입은 채로 편의점으로 도망가기도 했던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학대범행을 반복하면서도 그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을 선처할 경우 같은 범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연인관계로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9. 12.경 헤어지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28.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과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 성남시 시흥동 인근에 있는 탄천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다음날 오후경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인근 ‘D’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알약 포장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8. 01:47경부터 02:0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일 안오거나 답 없으면 올리고 절대 안 끝낼거고 찾아갈거다 시발아 매일’, ‘그리고 말 좆같게 하면 줘 팰거다’, ‘매일갈거고, 다올리고 나머지들도’, ‘줘패고니얼굴 사진하고 영상하고 전부 뿌릴거다 인증사진까지찍어서 말했다 난 안지키면 니잘못이고 난 책임 없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16:32경부터 16:4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뿌릴게 좆밥년아’, ‘제목 B 22살 먹은 걸레년’ ‘그거냐고 시발년아 대답안하면 30분후에 니 영상 내프사에 올린다’, ‘그리고 새로시작한 페북인스타에도 올려줄게’, ‘올렸다 니 얼굴 떴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 0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사진영상 전부올렸다 페북 인스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5. 22:08경부터 23:3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해라 니오늘안에대답안하면 이거 내패북에올린다 익명으로제 보해서 니가 나랑한 영상들’, ‘대답없으면 바로보낸다’, ‘영상올리고 얘기하자’라는 메시지 및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려 하는 캡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6. 08:43경부터 23:5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구라같지니영상올렷다는거?’, ‘일단 제보만 2개해놨다’, ‘지금 니영상제보해서보낸상태다’, ‘이젠안참을거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안나냐? 니집앞에서’, ‘니코부셔버릴거다 진짜 애기안하면’, ‘답을쳐해씨발아, 내트위터에하나더올리기전에, 대답없으면 올린다 영상 니가 내꺼빠는거 이름 B, 포천 98년생’, ‘니꺼사진영상 하나더올린다 지금’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피해 부위 사진 등 1. 대화내용 등,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카메라 촬영 일시, 장소 확인), 동영상 촬영날짜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4 범죄(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제5~9 범죄(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특수상해 피해 부위 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각 CCTV 캡쳐, 협박 현장녹음 내용, 위험한 물건 사진 등, 절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절도 피해 사진, 재물손괴 범행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군용 대검 사진, 수사결과(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변인들을 상대로 거친 폭력성을 드러내며 저지른 일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4. 3. 새벽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9. 02:00경 광주시 E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지인인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팔뚝을 만졌으며, 팔로 몸을 끌어안듯이 하여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파묻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자, ‘씨발년아, 적당히 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아’라고 명령하듯이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남편 몰래 간음하고, 그로부터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음식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5. 00:5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출구에 정차된 E 운행의 QM6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10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3. 5. 01: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약 1g 가량을 궐련 용지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및 보관 가. 피고인은 2021. 3. 5. 21:57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대마 약 2g을 주머니 등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0경 창원시 성산구 J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 대마 약 67.2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였다.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11. 18:58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 인근에서 L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믹스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검사 결과(필로폰, 대마 양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 소지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무상수수 대마 1g(1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10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중 압수된 대마 69.2g 가액(30만 8천 원) + 판시 제5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 및 보관하고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0.1g으로 소량이고 그 횟수가 1회인 점, 비록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현재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