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07

범죄사실 2019고합60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 B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관계이다. 가.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처 등과 함께 2019. 9. 13. 시간불상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을 걷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아들의 기저귀를 갈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자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9. 18.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2019. 9. 18. 18:25경 부산 중구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F백화점 광복점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25경 부산 중구 F백화점 광복점 11층 비상계단 입구 내부 공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 G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관계로 2018. 2. 5.경에도 아파트 주차장 및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18년 추행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2019. 10. 9. 18:00경 부산 중구 F백화점 광복점 11층 비상계단 입구 내부 공간에서 "만지면 신고할거냐, 신고하면 내 친구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풀어서 혼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필요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장소 약도, 각 피해자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47),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40),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각 피해자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0), 피해자 장애등급결정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0, 43)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 범죄 관련 수사기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및 결정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8. 4.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2019.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을 범행을 시작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피해자 B에 대한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피해자 G에 대한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죄와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자들은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지적장애인들이다. 더구나 피해자 B은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고, 피해자 G에게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 G의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