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0 강간상해, 공갈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현주(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170 피고인은 2015. 10. 19, 00:30경 스마트폰 어플 'M'에서 피해자 N(18세, 여)와 채팅으로 연락하여 6만 원을 지불하면 피해자가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기로 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2:06 경 안양시 구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P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 Q에 있는, R 주차장까지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2경 심야라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는 안 되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겠다'는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교부한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조석에 앉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에 눌러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깊숙이 집어넣기도 하였다가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밑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거절하자,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재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고자 옷을 잡아당기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상의를 벗겨지지 않게 붙잡고 있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성기를 피해자의 옷 위 음부 부분에 대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몸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손을 휘젓다가 피고인의 턱에 손이 부딪히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12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핸드폰으로 3회 가격하고, '죽여 버린다, 신고하면 너랑 나랑 어차피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니냐, 돈 6만 원을 요구한 건 너니까 나는 처벌 받지 않는다, 창년아'라고 하며 핸드폰을 운전석으로 던진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가슴, 배 등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등을 수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골반 타박상 및 양측 손목 통증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주하려고 자신의 핸드폰을 잡으려 팔을 뻗자 잡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높이 들고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은 채 "씨발 년아아, ,죽여 버린다, 돈 6만 원을 내놓고 가라"고 위협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 전고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5117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범행현장에서의 피의자의 차량 사진 2016전고 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에 강간 등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 29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25점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제출된 사진 및 진단서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나와 도망치듯 급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8년 3월 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