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18:30경 목포시 C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D가 입주자대표 13명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입주자 대표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 사기꾼"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의 참석자 상대 전화 확인) 1. 동대표회의 녹화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1:00경 목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에서 관리사무소 장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관리사무소장 명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명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 G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명패를 집어 들고 내리치려고 하여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명패를 들었을 뿐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이후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명패를 들고 휘둘러 내리쳤는데 자신이 이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패를 들기만 했었고, 휘두르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명패를 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며,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패를 들기는 들었으나, 휘두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G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여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 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12:0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시청 마당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를 자전거 자물쇠의 이음새 부분에 찔러 넣어서 자물쇠를 여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둔 불상인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삼천리 레스포 스파크)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5. 6.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5,94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 및 2심 판결문 각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사본 1. 판시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04:5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2층 주차장 주차구 획선에서부터 주차장 출구 앞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19:47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동거녀인 C이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위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과 다투게 되어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신분 확인을 하는 틈을 타 위 Col 있는 위 사우나의 카운터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상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695, 오 장성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나주시 세지 쪽에서 영암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이고, 당시 저녁시간대로 도로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가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 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무등록 CA110 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 탑승자인 피해자 E(15세)를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압박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H, I 전화조사)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1. 각 병원진단서, 사체검안서 1. 119 신고접수현황,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준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E를 사망하게 하고, 다른 피해자 2명에게 12주 내지 5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D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D 이 책상 서랍 책갈피 사이에 넣어 놓은 필로폰 0.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D이 책상 서랍 책갈피 사이에 넣어 놓은 필로폰 0.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2.경부천시 E 노상에 주차된 F 차량 내에서 D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흡연기구 유리병에 넣어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02:00경 부천시 E 노상에 주차된 F 차량 내에서 D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서울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G 차량 내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8.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G 차량 내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차 회신 농협은행계좌(I)의 거래내역 - [사본], D 명의 농협은행계좌(J)의 거래내역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 D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의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14:3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82번길53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2017. 9.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된 사람으로 2017.7.26.22:00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1단지 앞에서 부터 같은 동 가람4단지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에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7.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순'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프라자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금호프라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범행 전후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8:43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통해 2008. 10.경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E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0. 9. 30.경 F에게 위 E점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위 E점의 양수대금 중 5,000만 원을 투자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점의 양수대금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1억 1,000만 원짜리 허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해달라'는 F의 부탁을 C로부터 전해 듣고, F이 위점을 양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양수대금이 1억 6,000만 원임에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되, 피해자가 투자하는 계약금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F이 위 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만 원씩 36개월간 지급한다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0. 10. 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IT 사무실에서,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및 F에게 위 점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은 매월 200만 원씩 30개월간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매월 200만 원씩 양수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 경 양수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F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 I 하나은행 내역, 각서, 현금보관증, 채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통해 '현대자동차서비스 E점'을 F에게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 적이 있을 뿐, 위 점의 실제 양도대금이 1억 6,000만 원임에도 C를 통해 F의 부탁을 받고 양도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허락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중계약 사실 및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E점을 F 등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낙 하에 실제 양도대금은 1억 6,000만 원임에도 F의 부탁에 따라 양도대금이 1억 1,000만 원인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수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같은 날 기소유예), 아들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으로 상호 없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4, 3. 14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대전 서구 E, 1층에 26제곱미터(약8평) 사무실에서 냉장고 4대, 싱크대 2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바레인산 냉동게를 1박스(5kg)당 37,000원에 구입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80,058,000원 가량 구입하여 H에서 구입한 간장을 100도 이상에서 2차례 걸쳐 끓여게에 섞는 방법으로 간장게장을 제조, 가공하고, I에서 구입한 물엿, 유성시장에서 구입 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3:2 비율로 섞은 양념을 게에 섞는 방법으로 양념게장을 제조, 가공한 후, 대전 중구 J에 있는 K, L시장 등 충남,충북, 대전지역 일원에 1kg 당 15,000원에 판매하고 C, D은 피고인을 도와 게장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 판매금 액총 259,560,000원 상당의 게장을 제조, 가공하였다. 2. 2015. 9. 3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비를 갖추고, 대전 대덕구 오정동 69-1 ㈜대전냉동식품'에서 멕시코산 냉동게, 바레인산 절단계를 위 기간 동안 총 7,903,000원 가량 구입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각 제조, 가공한 후, L시장 등 충남, 충북, 대전지역 일원에 1kg 당 15,000원에 판매하고 C, D은 피고인을 도와 게장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 판매금액 총 31,320,000원 상당의 게장을 제조,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14.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업체 ㈜대전냉동식품, G 판매 내역 및 판매량 산정보고) 1. 거래처원장(대전냉동식품), 농협거래내역, 국민은행(D)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G) 1. 현장 사진,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 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등록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판매한 식품 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3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6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적법한 절차에따라 처 명의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점,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결과물에서 식품위생을 저해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큰솔로7번안길 21 산돌교회 앞 도로를 시흥관광호텔 방면에서 보람유치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시속 30km의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 정차되어 있는 D 그레이스 승합차량 앞을 지나가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세)의 좌측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8. 21:07경 후송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1. 어린이보호구역요도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시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고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1. 2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63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각 입·퇴원확인서(B), 통원확인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종국적인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7회 가량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유를 들어 다시금 처벌을 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230만 원)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23:5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B야 사람이 돼 이발이 흔들거린다 너를 죽여버리던지 니 각시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 너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취미구먼'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6.까지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7. 9. 12.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G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를 향하여 "이 새끼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놈이 서울 가서 쓰리꾼(소매치기) 해서 돈 번 놈이 왜 말이 많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9. 12.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08:10경 부천시 소사로748번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종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부천시 소사로 748번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운전 경위(대리운전으로 귀가한 후 차에서 자다가 이동 주차를 요청받고 이른바 숙취운전 범행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30.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독도쭈꾸미' 음식점 앞 쪽에서 체인지 의류매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 도로변에서 차내 짐정리를 하기 위해 조수석 앞문을 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독도쭈꾸미'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1:10경 부천시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 3캔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4) 1. 각 사진(목록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2017. 10. 13.경 위 노래연습장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부천시청 B과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인바, 2017. 2. 7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9.경, 2017. 3. 8.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8.경 및 2017. 6. 26.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6근무일, 합계 13일간 위 B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목록 1,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 및 자신의 매우 불성실하였던 복무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복귀하게 되면 성실히 마저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22세로서 통계적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기에 있는 피고인에게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 등을 받으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저 수행하고 앞으로 법을 지키며 사는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장사거리 쪽에서 덕풍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수회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증거기록 제15쪽)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QM3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는 Q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7,898원이 들 정도로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보험 차량운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 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진암 쪽에서 관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