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29.22:00경 대전 중구 B에서 택시를 내리면서, 피고인과 동승하였다가 먼저 내린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카드 1장, 롯데아맥스 신용카드 1장, 신협현대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이 택시에 떨어져 있자,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가게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 00:27 경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롯데아맥스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1병에 대한 대금 3,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가게 업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맥주 1병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0. 00:27 경 위와 같은 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협 현대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1병에 대한 대금 3,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가게 업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맥주 1병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노래방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 01:14경 대전 중구 E 'F'에서, 업주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협현대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 시간 이용 요금으로 2회에 걸쳐 100,000원 및 5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무렵 주류와 약 10분간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도난당한 C의 롯데아맥스 신용카드와 신협현대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전표 1. 가방, 카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17

범죄사실 1. 2011.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말경 대전 서구 C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효소제품을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효소제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효소제품 7종 세트 5개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2.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효소제품을 더 달라,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효소제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효소제품 6종 세트 1개 시가 235,000원 상당, 효소제품 4종 세트 1개 시가 180,000원 상당, 차 2개 시가 32,000원 상당, 클린식이섬유 2개 시가 60,000원 상당 등 합계 507,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06: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9세)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곧장 카운터로 가 여인숙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방에 돌아가서 둘이 얘기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위 D여인숙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니 왜 그래 말을 안 듣노."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진술에 관한) 1. 복지카드(정신장애 3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유형의 결정] -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 간음) -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 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상해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 상해의 점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C"상호의 봉제업체에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D(44세, 남)과 동네 형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일주일 전 말다툼 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200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7:45경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도봉산 입구 삼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J(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적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 4월 ~ 금고 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각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하면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화성시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규약 등의 서류,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조합의 조합원 D 외 38인의 법률대리인인 E 변호사로부터 ‘조합규약, 공동사업 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연간 자금운영 계획서’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합장 선출 등 근거자료첨부), 수사보고서(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고발장, 정보공개청구,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D 등이 열람복사를 요구한 서류는 범죄사실 기재 서류를 포함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일체(각 자료에 대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 전부)로서 그 양이 방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와서 확인하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D 등은 열람복사를 요구하면서 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사용목적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조합사무실로 와서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비밀보안확약서 등을 징수하고 열람복사를 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위 각 자료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 각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점, 위 열람복사를 요구한 조합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8: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혼문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안 열면 다 죽이겠다. 호로자식아.’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 및 이혼한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8. 16:40경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 10-12에 있는 한라산둘레길 수악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산 64-14에 있는 서성로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전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사이이고, C은 피고인 B의 처이며,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여, 43세)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당일 보령시 F, 지하 2층에 있는 ‘G’에 갔다가 그곳을 방문한 피고인들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위 ‘G'에서, 그곳 중앙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어깨에 팔을 걸쳐 껴안으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려 시도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 A를 무대 우측 테이블로 데려가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의 대체로 일관되고 일치되는 진술, 목격자의 부합되는 진술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0. 01: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여자친구인 D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였을지는 모르나, 자신이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3. 29. 이 사건 범행 장소(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고, 2020. 4. 2.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부러진 일회용 주사기 조각에서 필로폰 양성반응과 함께 D의 DNA가 검출되었다. D은 2020 11. 11.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서, ‘줏대 있게 완강한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20. 11. 1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⑵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범행 당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모발은 2020. 10. 13. 압수되었고, 감정결과 모근부위부터 12cm 전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감정서에 기재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모발이 평균 매달 1cm 자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범행(2020. 3. 30.)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추론된다. 그럼에도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D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부러진 일회용 주사기 조각에서 본인의 DNA가 검출되자,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종전 수사기관 진술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 D(6세), E(여, 4세)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9:00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 C,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기름통을 거실에 가져다두고 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아동 C, D, E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 C,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평소 피해자 B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기름부어 불질러 버려. 씨발 좇까고 씨발뭐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아동 C, D, E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와 자녀들인 피해아동들 앞에서 기름통을 가져다 놓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4:30경부터 같은날 15:45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E호실을 들어가 약 1시간 15분 가량 위 호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박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5. 30.(이하 ‘2020. 5. 30.’은 생략한다) 14:31경 D 모텔 E호로 들어갔다(증거기록 10쪽). 2) D 모텔 근처 F 모텔 운영자는 14:35경 ‘알코올중독자(피고인)가 D 모텔에 들어갔다’고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3쪽). 3) F 모텔 운영자는 그 무렵 D 모텔 운영자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알코올중독자(피고인)가 D 모텔에 몰래 들어간 것 갔다’고 언급하였다(증거기록 6쪽). 4) C는 CCTV를 통해 피고인이 D 모텔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고, E호에서 자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이용대금 15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6쪽). 5) 한편 112신고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14:45경 D모텔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13쪽). 6) 피고인은 15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C는 피고인에게 D 모텔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인은 15:45경 D 모텔 E호에서 나갔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D 모텔 E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용대금 내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C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C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D 모텔 E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모텔 E호에 들어가 15만 원의 지급 없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나타나 있을 뿐, 피고인이 C를 기망한 점, C가 착오에 빠진 점, C가 피고인에게 D 모텔 E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4. 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 대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과 인접한 피고인의 논 사이의 경계지점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정원수인 느티나무 1그루와 수목울타리 약 15m가량을 뿌리 뽑아 못쓰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느티나무와 수목울타리 일부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인정사실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 진술서, 등기부등본, 경매 자료, 현장사진등에 의하면, 위 C 토지와 지상 건물, 연접한 F 토지는 모두 E 소유로, E은 2002년경 위 건물을 지으면서 수목울타리를 만들고, 느티나무를 심은 사실, 위 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0. 7. 23.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딸 G은 2011. 4. 1. F 토지를, 피해자는 2011. 5. 6. C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 경매 자료에는 위 두 토지와 건물, 제시외건물(창고)의 현황 이외 수목울타리와 느티나무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경매가 평가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위 두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결과 수목울타리의 일부와 느티나무가 F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점이 명확해지자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 피해자는 수목울타리의 일부와 느티나무가 있는 F 토지 일부를 500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애초 낙찰받게 된 계획에 따라 수목울타리 중 F 토지 위에 있는 부분 약 10m와 느티나무를 훼손한 뒤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토지를 낙찰받은 피고인의 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토지의 낙찰로 그 지상의 정착물까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수목의 경우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이 없으면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느티나무에 위와 같은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피해자가 낙찰받은 건물인 주택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느티나무를 건물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느티나무가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다음으로 수목울타리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토지와 건물은 모두 같은 사람 소유였고, 그 소유자가 위 두 토지가 대지와 답(사실상 잡종지 상태)으로 구분되는 대략의 현황에 맞춰 건물을 짓고 편의상 위 두 토지에 걸쳐 수목울타리를 만들었다. 그 경위와 현황을 고려할 때 수목울타리는 건물의 담장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F 토지를 다른 용도의 토지와 구분 짓는 경계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수목울타리가 조성된 경위와 현황 및 경매 절차의 내용 등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훼손한 수목울타리까지 오로지 건물의 상용에 공하는 종물로서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경매 당사자는 그들의 책임으로 경매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때문인 법적 분쟁 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후에 경매로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들은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F 지상 수목울타리 일부는 철거되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딸이 낙찰받은 토지 위에 있는 수목울타리가 자신보다 늦게 낙찰받은 연접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로 수목울타리의 일부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공소사실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3 피고인은 2022. 8. 24. 09:28경 원주시 B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873, 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38 피고인은 2022. 8. 24. 11: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주산리에 있는 북원주TG 앞 도로상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1133 사건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1238 사건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2고단1133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중앙분리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위 사건으로 사고현장에서 적발되고도 불과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2022고단1238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정461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4층에 있는 F학원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0. 5. 24.부터 2011. 10. 13.까지 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1,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고정4619]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460,03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2고정 4618]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G은 2011. 2. 2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인 1,575,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서명하여 제출한 2011. 2. 21.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2012고정 4618 수사기록 제12쪽)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다고 되어 있고, '1,575,000원 지급함'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학원출납장부(위 수사기록 제49쪽)에도 2011. 2. 21. G에게 퇴직금으로 1,57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서명하여 제출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피고인 제출 증제11호증의 1)에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I에 대하여 실제로 당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제출 증제18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고정4619]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H은 2012. 2. 27. 피고인에 의하여 해고되기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 26, 이 사건 학원관리 프로그램에 같은 날 H을 대면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공지하는 글을 등록한 점 (피고인 제출 증제16호증 참조), H은 이 법정에서 2012. 2. 27. 학원을 그 만두기 2 내지 3일 전까지 학원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하였음에도 위 게시글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게시글은 학원 강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2012. 1. 중순경 H을 불러 해고 통보를 위한 면담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H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0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30.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점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깨트린 커피시립병의 변상을 요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구받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반말로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워, 커피점 내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게 만들고, 커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 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한 이유를 물으며 설명을 하자,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호로 새끼야! 어디서 못 돼먹은 짓거리를 하냐!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탁자에 있던 커피 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편철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3:30경 충북 영동군 난계로 502, 약목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천 쪽에서 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며 횡단 중인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2. 9.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1장(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운기를 운전한 피해자 측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병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수 1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08. 10. 20.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잔액 180만 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구간으로 직진할 경우 인도를 침범하게 되며, 그 인도에는 보행자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50세)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6. 23:0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사고장면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