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OOOO대학교’ 1학년 같은 학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5:09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기타를 가르쳐 주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나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팔을 빼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다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진짜 한번만 해 주면 안 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피해자가 침대 앞에 있는 피아노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너 손 작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이에 또다시 피해자가 손을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나 진짜 못 참겠으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가명조서 및 증거자료 제출) 1. 피해 당시 위치를 그린 그림(피해자 작성) 1. 피의자가 피해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동생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사실,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아노 의자에 앉게 한 사실, 피해자의 손목을 당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나머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나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다. 피고인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앉힌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진짜 한 번만 해주면 안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가려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아노 의자에 앉은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너 손 작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깍지를 꼈고, 이후 피해자의 손목을 당기면서 “못 참겠으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손깍지를 끼기 전에 피고인이 “못 참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당시에는 신체접촉이 없었고, 껴안으려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모순되게 ‘피아노 의자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껴안으려 하자 “뭐야, 꺼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을 나와서 거실에서 진정을 시켰고, 공황장애가 와서 숨을 못 쉬겠어서 쓰러지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도망치듯 급하게 나선 것이 아닌 점, 사건 이후 2020. 6. 26. 11: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ㅋㅋ웅 집갓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술먹고이따”라고 답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기 전에 피아노를 연주하였고 그때는 추행피해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입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된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0일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6. 26.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벗어나고, 손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비교적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의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 감정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의 행태와 피고인의 언행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