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D파 소속의 행동대원 E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D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F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F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 G 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계약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베트남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H을 포함한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F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로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단체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 H은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으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의 팀장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며, 각 팀의 조직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직원을 제공하는 역할, I, J, K, L는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H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H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H을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인 I, J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5개의 콜센터 팀으로 운영되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6~9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H이 각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E은 위 H과 조직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F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M은행,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선임팀장인 H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M은행, N은행, O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입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면 이후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전산등록비용' 등 상황에 맞는명목을 내세우며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2~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관리 업무를 담당한 F은 일정한 기본급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조직원을 제공한 팀으로부터 수익의 2% 정도를 추가로 분배받았다.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중 60%는 총책인 E이, 나머지는 부사장인 P이 나누어 가졌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E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다.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무실 사진이나 사무실 인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3. 4. 1.경 공범 Q(2019. 3. 7. 구속 기소)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3. 5. 2.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1.경 팀장 L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17.경 팀장 L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3. 5. 16.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L, Q, R(2019. 3. 7. 구속기소)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16.경 중국 청도 G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신용조회비 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U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 W)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7. 대포통장인 X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Y)로 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8. 대포통장인 Z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 AB)로 보증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29. 대포통장인 AC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 AD)로 전산조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 금받고, 2013. 5. 3. 대포통장인 AE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 AF)로 전산등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9. 대포통장인 AG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 AH)로 전산등록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20. 대포통장인 AI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 AJ)로 보증보험 등록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5. 22. 대포통장인 AK 명의의 V조합 계좌(AL)로 보증보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4. 1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9,646,000원을, 피고인 B는 2013. 4. 16.경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7 회에 걸쳐 합계 237,625,000원을, 피고인 C은 2013. 4. 1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1,96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L, Q, R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제2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제3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각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R,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Q, R,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AN) 작성 사무실 구조, 각 공범(들) 사진, 숙소 고주도, 각 사무실 구조도, 각 조직도,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범죄일람표 1. 각 사건상세내역(피해자 AP 등, 피해자 AQ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대포계좌 및 사용 전화번호로 추가특정) 1. 수사보고(사장 E 및 관리자 F 조직폭력조직 가담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AM, AO(가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AN) 작성 사무실 구조, 각 공범(들) 사진, 각 숙소 구조(도), 각 사무실 구조도,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건상세내역(피해자 AP 등, 피해자 AQ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대포계좌 및 사용 전화번호로 추가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누범기간),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피고인들 공통] 1. S,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P,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N, AR, BO, AS, AT, AU, AV, AW, AX, AY, AZ, BA, BC, BD, BE, BF, BH, BI, AP, BL, BM 작성의 각 진정서, BB, BP 작성의 각 진술서, BJ, BK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입금내역서 등, 이체결과확인서, 송금계좌 관련 수사기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모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모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부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직의 구성이나 구조, 통솔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 B는 2013. 5. 24.부터 2013. 6. 9.까지 한국에 잠시 귀국한 상태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범죄일람표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 B는 2013. 6. 20. 한국에 최종적으로 귀국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상 위 날짜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도 인정할 수 없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및활동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범죄단체가입및활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부분 우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AO,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직의 목적, 이를 위해 갖추어진 물적 시설,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직급이 나누어지고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체계, 범죄수익의 분배방식,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행동규율의 존재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조직에 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사장, 팀장,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시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날 L가 건네준 멘트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콜센터를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은 물적 설비와 인적 구성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실제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적 시설이 갖춰진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의 운영방식, 수익체계, 업무지시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일한 사무실은 피고인이 속한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위 피고인은 그 인적사항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상당수 조직원들이 (부)사장, 팀장, 팀원(상담원) 중 어떤 지위에서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대략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커피값을 계산해 주고 갔는데 제가 인사만 한 적이 있다. 사무실 중간에 책상 2개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팀장인 것 같았다. H이 팀장으로 거실 중간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또 다른 팀장인 I이라는 사람과 친구 관계인 것 같았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공범인 조직원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팀장 등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며, 사무실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규율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팀장인 L가 팀원들의 여권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담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팀장은 상담원들이 일할 때 감시하거나 외출 허락을 하고 수익금을 나눠주는 등의 상담원 관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감시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독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분 점조직 유사 형태로 운영되므로 조직 전체의 모든 세부적인 구조를 인식하여야 그 단체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의 성립에 필요한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기 부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자들과의 순차적 공모 하에 그 역할이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인이 일시 한국에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이 문제 삼고 있는 기간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최종 귀국하여 책임이 없다는 2013. 6. 20.자 범행의 피해자는 BL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2013. 6. 19.과 2013. 6. 20.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귀국하기 전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실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대로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13. 6. 20.자 범행 또한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5. 16. 한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1번, 12번 중 위 시점이후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한 사기범행 부분은 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자들과의 순차적 공모 하에 그 역할이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미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 바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위 피고인이 귀국하여 책임이 없다는 범죄일람표 1번의 피해자는 S로,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2013. 4. 16.부터 2013. 5. 22.까지, 범죄일람표 12번의 피해자는 AY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2013. 4. 30.부터 2013. 5. 21.까지 각 이루어졌고, 이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귀국하기 전부터 위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실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대로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이미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13. 5. 16. 이후의 범행들 또한 위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조직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 교적 범죄단체활동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역시 많지 않은 점, 그런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는 이종이긴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조직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편취액, 이득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아울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