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20. 1. 19. 16:41경 피고인 B, C 등 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카카오톡방 'D'에서, A이 피해자 E(여, 21세)과 모텔에 갔을 때 피해자가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던 모습, 어지럽혀진 침대와 휴지를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피해자 E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이 "씨이게 맛났노"라고 자랑하자, 피고인 B은 "후 나는 그 자리 상상만으로 상딸 5회 가능"이라고 하고, 피해자 F(여, 21세)을 가리키며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귀핥아주는 상상으로 풀발가능"이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내가 알기론 이(피해자 F) 먹기 힘든걸로 알고있숨", "이런 씨발 조대 암캐년"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A이 피해자 E의 연락처를 카카오톡방에 올리자 피고인 B이 "앙칼진 년이요"라고 하고, A이 "C이 가질래? 아침부터 형 맛보고 싶은지 전화 ㅈㄴ 하더라"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이(피해자 E) 삼", "9천 원"이라고 하였으며, A이 피해자 E과 모텔에 갔을 때 피해자 E의 속옷을 촬영하였던 사진을 올리며 "이(피해자 E) 풀셋 팝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C은 "맛도리탕 시벌", "ㄹㅇ 암캐였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자료 캡처본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 19. 16:41 경 피고인 A 등 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카 카오톡방 'D'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여, 21세)과 모텔에 갔을 때 피해자가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던 모습, 어지럽혀진 침대와 휴지를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피해자 E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이 "씨이게 맛났노"라고 자랑하자, B은 "후 나는 그 자리 상상만으로 상딸 5회 가능"이라고 하고, 피해자 F(여, 21세)을 가리키며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귀핥아주는 상상으로 풀발가능"이라고 하고, 이에 C은 "내가 알기론 이(피해자 F) 먹기 힘든걸로 알고있숨", "이런 씨발 조대 암캐년"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연락처를 카카오톡방에 올리자 B이 "앙칼진 년이요"라고 하고, 피고인 A이 "C이 가질래? 아침부터 형 맛보고 싶은지 전화 ㅈㄴ 하더라"라고 하자 B이 "이(피해자 E) 삼", "9천 원"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모텔에 갔을 때 피해자 E의 속옷을 촬영하였던 사진을 올리며 "이(피해자 E) 풀셋 팝니다"라고 하자 C은 "맛도리탕 시벌", "ㄹㅇ 암캐였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2020. 8. 10. 및 2020. 9.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0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 18. 1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C D 원장 시술도 못하면서 효과 없다 했더니 경찰먼저 부르네요. 더 이상 이런 피해 없어야 하기에 알립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0:0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 내·외부의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 3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19. 12:05경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인쇄소 사무실 왼쪽 상단 CCTV 1대의 방향을 자신의 차가 주차된 건너편 공터주차장 및 D의 집을 향하여 비추도록 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빙자료(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이 손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여 CCTV 3대 중 1대를 차량이 주차된 인쇄소 맞은편 주차장을 향하도록 조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누구든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다만,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인쇄소에 3대의 CCTV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손괴된 이후인 2020. 5. 19. 12:04경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공영주차장 및 D의 집을 비추도록 '카메라 1'의 방향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굵게{[별지]} 사진 참조).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가해자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조작한 행위 자체는 범죄의 예방 목적으로 넓게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관리·지배할 수 없는 장소인 공영주차장과 D의 집을 비추도록 CCTV를 조작한 것은 인쇄소 내·외부의 범죄 예방목적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 30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2016. 4. 25.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고무원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2018. 10. 8.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위 주소에서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E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F고등학교의 교무부장 겸 총동문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졸업생 명단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니 F고등학교 졸업생 명단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말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위 학교 전산망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경 졸업한 H 등 총 7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졸업대장을 A4용지 2매로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그 명단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법인세를 감면받는 데 활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소득금액증명, 소득발생사실 부인확인서 1. 2016년 제53회 졸업생 1, 2반 명단(졸업일 2016. 2.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교사인 피고인 B로부터 졸업생 명단을 건네받아 결과적으로 여러 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하고 피고인 A의 범행 동기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 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오빠인 피고인 A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 졸업생 명단을 건네주어 여러 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개인정보를 법인세 감면에 이용하리라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B와 교제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C은 위 B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2:2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 F와 함께 있던중위 B와 마주쳐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B의 편을 들자, 피해자는 B의 여자친구가 아니고 피해자가 B와 함께 모델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9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된 피해자와 B가 함께 촬영된 사진에 대하여 "선주고 C, B, 모텔갈 돈으로 내돈부터 갚어 글레들아 ㅜㅜ"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재차 피해자와 B가 함께 촬영되어 있는 다른 사진에 대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쫓까구 돈갚아라, 글레년들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F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F가 "도량 선주고 졸업한 00 C 찾아요.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아니 지금 둘이 모텔갓짜나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글레년들"이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돈세탁 일을 해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150만원을 줄 테니 통장을 구해 달라, 통장 주인에게도 따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C에게 'D 통장을 만들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그 통장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다, 매일 3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구미시 E에 있는 F은행 G출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F은행계좌(H)를 개설하면서 통장과 OTP카드를 만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구미시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장 서랍 안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C 명의의 통장과 OTP카드를 두고, B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공판카드 등, 수사보고(2차 범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출력본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2020고단3487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촌여동생이 성매매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으로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4.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47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12020고단43181 1.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광주 남구 C모텔 D호에서 휴대폰 배달의민족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봉선점에 26,000원 상당의 파닭과 콜라를 주문하고, 위 음식물이 배달되자 피해자에게 일단 음식물을 먹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한 외상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물을 배달받았음에도, 그 대금 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광주 남구 G모텔 H호에서 휴대폰 배달의민족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진월점에 21,000원 상당의 순살치킨 3종세트를 주문하고, 위 음식물이 배달되자 피해자에게 일단 음식물을 먹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외상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물을 배달받았음에도, 그 대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캡처자료 [2020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1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고단3487 사건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로 1회의 벌금형(2013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2.경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해자 C이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23:45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사진에 "그 미친 여자 내 남편 여주인"이라는 글을 써서 업로드하고 배경이미지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오후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변기 바로 위에 설치된 순간온수기 위에 몰래카메라(일명 '액션캠')를 설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변기 물속에 빠져 촬영이 되지 않아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2. 10.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변기 안에 몰래카메라(일명 '액션캠')를 설치하여 그 곳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의 옷을 벗은 하체 모습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무실 내 CCTV 관련), 사무실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설치된 액션캠 영상 첨부 관련), 액션캠 영상 캡쳐 사진, 액션캠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진의 촬영 태양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 소유의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1: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위 주택 계단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욕실 전등 수리를 해 주지 않고 평소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을 할 년! 지미 씹할 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29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2. 14. 12:09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화명 'C'로 접속한 후 'D' 단체 채팅방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에 대하여 "E 너는 죽어도 개죽음 외 F씨 집회 모집해서 사람모집한적있나. E 분란 지기지말고 입다물어라. 조금만 미처라. E은 넘이버린 유기.견.이다. 유기.견.주인은 G G은 견에게 유혹 이용당하고 있는것갔다. 어찌 해야할꼬 G은 마귀 E에게 벗어나고."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6. 12:0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화명 'A'로 접속한 후 'D' 단체 채팅방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에 대하여 "E씨 뭐가 잘나서 계속 떠들어요 이제 G님과 동거한지 이제 1년 넘었지요 부크러운줄아소 더 크게 개쪽까기 전에입다물고 있으소"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고소취소(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들의 2020. 12. 28.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6:4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카카오스토리에 '내가 언니신랑 좋았으면 몰래 불러 조용히 오빠만 따먹지 내가 미쳤다고 그 난리쳐겠어요 전번에 우리셋이 C 갔을때도 내가 오빠보고 헤어지자했어 언니 불쌍해서 도저히 못보겠다고 오빠같으면 언니 쌔컨하고 오빠랑 셋이서 같이 놀러다닐수 있겠느냐고 근데도 내가 쫓아다녀 웃기는 소리하시네 피해상은 내가 받아야해 알아!', '언닌 내가 미운거였어? 오빠가 미운게 아니라 내가 오빠를 쫓아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나도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줄 알아 내것도 아니면서 지것처럼 내가 다른사람만나면 얼마나 질투하고 때리고 난 그날 언니한테 왜간줄알아 내 남자친구 보여줄려고 간거야 언니한테 오빠 이제 더 이상 안만난다고 예기하려고 오빠랑 언한테 이야기 하려고 근데 D오빠는 그날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걸 알고 있었어 나보고 E로 오라고라 했어 근데 내가 안가고 다른사람 하고 밥먹고 있으니까 식당으로 찾아와서 난리치고 갔어 그리고 전화해서 욕설하고 문자로 욕하고 계속 문자하고 전화 계속하고 그래서 내가 안가겠어 언니갔으면 안가겠어? 전화풀어 문자한거 보내줄테니까 더럽고 치사한 욕지 꺼리한 내용 적은거 보내줄게 언니같아도 쫓아갔을걸 빨리 통화풀어요'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3 및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네이버 밴드에 '선불폰, 폰테크' 홍보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B 닉네임 'C'로부터 유심칩 하나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선불유심을 대리 개통하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별정 통신사 D에 할당된 E 휴대전화번호 유심칩 1개와 번호불상의 유심칩 2개를 대리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B 영장회신 및 통신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심칩 3개를 대리 개통하도록 한 사건으로, 비록 피고인이 그 대가로 취득한 돈은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의 많고 적음과는 별개로 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통하도록 한 번호가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유심칩 3개 중 당초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1개로, 피고인이 나머지 사실도 자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7. 23:00경 광주 북구 B건물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여, 34세)의 차량을 충격하여 보험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보험회사 직원, 경찰관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니가 경찰 신고 했냐고. 니미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야 이년아 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28세)이 D에게 욕설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F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놔 이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복부를 1회 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직권 H 통화)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보험 처리 문제로 시비 중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이종 범죄 전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88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험가입대행 업무를 하면서 보험계약 업무나 보험금 지급 업무 등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인 D협회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협회 회원 약 400명에게 'D협회 동료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D협회 이사장 선거연기에 관한 찬반 투표 실시에 관한 안내 전송하오니 앱을 열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안전 운행하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E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G'라는 제목의 글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협회 회원들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보험가입자 정보처리동의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2020고단787 피고인은 2020. 5. 24. 11:37경 술에 취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부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대해 '취객이 행패소란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목포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소변이 마렵다며 C편의점 출입문 옆 노상에 소변을 보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노상방뇨 행위에 대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36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50경 목포시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H주점의 업주 K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 J에게 "이런 호로새끼들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 뺨을 때려버린다, 형이 전직인데 니 모가지 따는거 어려운거 없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12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체포 이후 행패 소란 행위),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범칙금 통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폭행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C편의점 아르바이트생 L 전화 통화) 2020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의 각 고소장, I의 진술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끝에 2018년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왔던 점, 경사 E에게 꾸준히 사죄의 뜻을 표하여 E이 피고인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모욕을 당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사죄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 선고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의 의미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2020. 3. 5. 18:38경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내 D의 E 이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피고인이 이전 작성한 "며칠 지나면 우리는 진정세 일본은 전국 확산세~우리가 입국금지 해야죠"라는 댓글에 피해자 F이 닉네임 'F'을 사용하여 "G"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그 댓글 아래에 피해자의 이름을 태그하여 "뭐라고 또 지랄이니 모질아 일본이 입국금지T하길래_쓴 글인게 왜 니가 난리고 왜 나 사는곳 가지고 또 프레임 씌우게? 너는 얼마나 좋은동네 사냐 병신아 너는 뭐 좋은 동네 살아서 논리도 없이 니 싫은 말하면 지역주의 프레임이냐 ㅋㅋㅋ"라는 대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D 뉴스글 및 댓글 캡쳐 출력물, 피고소인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 출력물, 고소인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대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이 사건 대댓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1: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 D, 손님 E 등을 비롯한 7~8명 정도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 팔아 쳐먹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C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에 C),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2: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2층 목욕용품 코너에서 진열된 상품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가며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1. 19:51경부터 2019. 9. 11. 22: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다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발각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됨으로써 이로 인해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6명이나 되고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자신의 병적 심신상태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여수시 B건물 C동 앞에서 대부업자를 사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당시 위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2. 중순경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E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F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즉 대가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만 72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 B에서 제2기, 제4기 입주자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7.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 7. 13:30경 위 B 상가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비리가 많은 C 회장을 해임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벌써 회장이 아파트 보수 공사에 대하여도 입찰을 다하고 업체 선정 끝났습니다. 원래는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와서 그 중에 골라야 하지만 세군데만딱 선정해서 벌써 뒷돈 다 받고 선정 끝났습니다, 이런 비리가 있는 회장을 그냥 둘 수 있냐, 꼭 해임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보수 공사 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거나 아파트 보수 공사 업체에 대한 입찰 및 선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9. 19:00경 위 B 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장에서, F 등 선거관리위원 6명과 방청객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우리 아파트를 직영(자치관리)하지 않고 왜 위탁하느냐.", "대표가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다", "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도색공사를 앞당겨서 하느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고소인) 당선이 무효라고 민원을 넣었다. 당선무효이니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무효다. 비리가 있으니 내가 동대표 나가는 것을 대표(피해자)가 막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어 경산시장의 시정통보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재선출 및 입주자대표를 재선출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비리로 인해 입주자대표의 당선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0. 10.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