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커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S5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의 수리비 약 2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00:05경 대구 북구 호국로 57길 6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수영장’ 앞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I 앞 도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구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여,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스치듯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43세)와 L(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3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와 2차로 가운데 흰색 점선 위로 주행하고, 연이어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진행 방향인 3차로 쪽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의무 및 급제동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치료비 지출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건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난폭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도로교통법규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 난폭운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2021고단351 사건의 물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9:45경 광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트럭 운전석에 접근하여 위협운전을 하였다며 욕설하는 피해자 C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아이, 미친 놈, 씨팔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자 300 이륜자동차의 우측 프론트 카울을 발로 차 긁힌 자국이 나게 하여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발로 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손상이 발생하였는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카울 부위에 긁힌 흔적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이 발로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카울 부위를 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증거기록 제6, 7면)에는 피해자가 발로 찬 부위라고 가리킨 부위에 발자국이나 망가진 부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아무런 긁힌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파손이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질문받자 “사진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기스가 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진에는 우측 카울 부위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보이는 긁힌 흔적의 굵기나 선명성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정도의 긁힌 흔적이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오토바이에 존재하였다면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를 조사한 경찰관이 이를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파손 부위를 특정할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요구받았을 피해자가 파손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여 결국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아무런 파손 부위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상에서 확인되는 긁힌 흔적이 피고인이 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걷어찬 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풍계1리 방면에서 이황1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과 위 차량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 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좌측 뒷문이 찌그러지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유족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야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정신감정서의 기재와 같이 뇌혈관성 장애로 인한 치매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가양역 방면에서 허준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CCTV 영상 CD,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CCTV 영상 CD, 사실조회회보서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1. 13:34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 14:45경 포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오즈위고 신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162,000원 상당의 의류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백화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루원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우천으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도로 중앙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중앙분리대 위쪽에 설치된 경광등을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위에 걸쳐지게 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교통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물적 피해 복구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1동 1층에서 2014. 11. 2.경부터 AQ 명의의 ‘E’, ‘AR’, 2018. 4.17.경 AS 명의의 ‘C’, 2018. 7. 10.경 AT 명의의 ‘H’라는 상호로 자동제어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시흥시 AU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AW에게 “전기, 전자부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E, AR의 6,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AQ 명의의 E은 세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8. 3. 31. 강제폐업 되었고, AX, AY 등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경 885,7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10회에 걸쳐 269,449,693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의 각 진술기재 1.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BB BC 차장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D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E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D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E의 자료제출), 국세청 홈택스 세액조회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컨베이어 라인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던 주식회사 BF의 계속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적 인건비, 자재납품비의 발생 및 BF으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피해 회사에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 회사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2014년경 천안으로 이전한 무렵부터 이미 인건비나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점,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미납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체납 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인 AX에 대하여도 2015. 11. 18.경부터 2018. 4. 4.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1억 7,000만 원 중 약 9,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AY에 대하여도 2017.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발생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BF은 피고인에게 2018. 7. 20.부터 2019. 4. 8.까지 공사대금으로 443,925,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금액은 약 1,5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공사를 발주한 BB는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16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BF으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인 2018. 4.경부터 이미 임금을 체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약 8,600만 원의 일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다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기로 하였다가 2019.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에 탄 채 바다에돌진하여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2.경 같은 이유로 “차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 “농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캡쳐사진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요구하며 연락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찾아가겠다, 신고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문자, 통화기록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불안감 유발 메시지의 내용(별지 캡쳐사진의 메시지 전부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26-15에 있는 43번 국도 합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과 사귀다가 2019. 5. 22.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2019. 7. 1. 및 7. 7. SNS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여성들을 쉽게 만나려고 페미니스트로 행세하니 주의하라’, ‘교제중에도 다른 섹스파트너를 구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지만, 폴리아모리라서 그런가 보다고 참았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7. 18. C이 페이스북에 피고인에 대해서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피고인을 지칭하여 ‘미친 새끼’ 등으로 비난하자, 그 무렵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30. 00:55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페이스북에 2,000여명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F’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나랑 연애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애인이 된 그 사람]을 말없이 만나길래 나도 그 당시 좋아하던 사람을 만났고. 만나고 나서 얘기한거고, 그때 니네가 섹스를 했든 안했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고, 그냥 둘이 좋아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니까(딱보면 모르겠냐)”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올린 위 글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때 니가 딜도 타령할 때 내가 그냥 남친을 더 사귀라고 했던 거잖아”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 페이스북 캡쳐, 수사보고(B 고소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페이스북에 쓴 위 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특정성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평소 SNS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올린 글을 통해 피고인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그 둘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에게 있어 피고인의 판시 글만으로도 그 상대가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위 글들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없고 모두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1항의 글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애하는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와 성관계까지 했음을 암시하는 글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판시 제2항의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SNS에 올린 위 글들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그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먼저 SNS에서 모욕성 글이 올려진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인 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만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가 가볍지 않고 폭력전과가 네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9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00:25경 울산 북구 B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5: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부터 중구 세종대로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8. 3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경기 여주시 C,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시 D 토지가 싼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토지 앞으로 도로가 생길 예정이니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6개월 후에 매도하면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9,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 가격이 오르면 6개월 후에 매도해서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아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진술을 탄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경기 여주시 D 토지(이 토지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분할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에 한정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00평을 9,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L 명의로 마쳐진 것을 몰랐고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고소장을 접수할 무렵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0. 11. 16.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9,000만 원을 송금한 점, 2010. 12. 16. L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중 900평을 매수하였음에도 등기가 마쳐지거나 변동된 사정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명의이전이나 변제요청 등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M면 전화번호부를 보면 N부동산의 광고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2012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N부동산에서 토지, 임야 등의 매매를 위하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의 주장을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와 함께 매수한 후 개간공사 등을 통하여 가치를 높여 매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인은 6개월 내에 다시 매도하여 4,0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600평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2013. 1. 28. 여주군청으로부터 개간대상지[임야에서 “전”으로(인삼재배)]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의 진술 또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I의 진술을 보면,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 J과 함께 O부동산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함께 만나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여주시 D 토지를 매수하면 6개월 내에 이익을 얻을 것이므로 매수하라고 권유한 것 이외에는 관심 없어서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진술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4) 이 사건과 관련된 I, J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중순경부터 2020. 1. 2.경까지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다음 그녀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만 원에서 7만 원을 받고 몸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참고인) 1. D 인터넷 홍보자료, 고유번호증 사본, D 마사지 업소 및 사업자등록증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5. 02:4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저녁 무렵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20.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함)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판매상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울산 중구 G 입구로 가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고, 같은 날 저녁 필로폰 판매상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와 같은 장소에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경 저녁 무렵 울산 북구 호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경 저녁 무렵 울산 북구 호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6. 13:1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필로폰 약 3.44g을투명 비닐 지퍼백과 종이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저녁 무렵 울산 북구 호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골목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 안에서 파란색 철재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26. 13:15경 울산시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대마 약 15.94g을 “비타민나무 캬라멜”이라고 기재된 비닐통투와 “Cialis”라고 기재된약통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위 비닐봉투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는 기타 가방에 보관하고 위 약통은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및 수사재개 의뢰, K 캡쳐사진, 매매대금 입금 캡쳐사진, 각 통화내역, 판결문 사본(D) 1. CD(동영상)의 재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무게측정)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