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88 1. 2022. 1.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에게 ‘재혼하는 전처에게 선물할 귀금속 구매 비용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귀금속을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처에게 귀금속을 선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위 귀금속 구매대금 7,449,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1. 22. 사기 피고인은 2022. 1. 22.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에게 위 제1항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식당에 취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는 오토바이를 사야 하니 그 대금을 식당 업주 F 계좌를 통해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식당에 취직하거나 이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지정의 F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7 피고인은 2022. 5. 4. 04:55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편의점에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앞으로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나 이 동네 사는데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큰소리 치고,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39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위 피해자 L(여, 83세)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해자도 때 때로 피고인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22. 5. 5. 20: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0. 17:59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재차 찾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15:0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틈을 타 작은방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4,000원 상당의 시계 줄 1개(18K, 4돈), 시가 966,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3개(24K, 3돈), 시가 472,000원 상당의 반지 1개(18K, 2돈), 시가 944,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4돈), 시가 1,416,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18K, 6돈)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2. 7. 7. 18:48경 위 N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가지에 물을 담은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2회 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14:4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 O(남, 70세)이 피고인의 평소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10. 09:1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Q(남, 63세)과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108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 개인별수용현황, - 판결문 2022고단1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 녹취록 2부, - 계좌내역, - 구매기록장 [피고인은 실제 전처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귀금속을 구매하였으나 전처가 연락을 받지 않아 선물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모두 아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살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줘서 구매한 귀금속을 며칠 후 바로 현금화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귀금속을 바로 현금화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전처에게 선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7,449,000원 상당을 빌려 귀금속을 산 것이라면 전처에게 선물을 할 때까지 가지고 있거나, 선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구매 직후 현금화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사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변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9. 27.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힘든 F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F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통장을 사용하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찾아달라고 해서 음식 값과 피고인의 차용금을 빼고 나머지를 찾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2고단1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피해품사진, - 피해사진, - 범행장면 CCTV사진, -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승낙을 받고 집에 출입한 것이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로부터 귀금속을 처분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 전당포에 보여주고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스토킹 범행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2. 5. 5.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문 유리창을 깨고 안방문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2. 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그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다음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가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방문한 이 사건 범행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는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패물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전당포 주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돈을 빌려준 전당포 주인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돌려줬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해 대신 심부름을 왔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웃의 아들이고, 훔쳐간 물건이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와서 싸우다가 간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V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전당포에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가한 상대방이 고령의 피해자들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49,00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L가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