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경 대구 수성구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한 C, D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그 부친인 피해자 E이 B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피해자, C, D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5. 18. 주식회사 F 부산사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의료법인 G재단 H병원을 내원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5. 5. 20. 학교법인 I 운영의 J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제12흉추-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수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2015. 5. 21. 위 정형외과 소속 교수로부터 제12흉추-1요추 후방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양하지 근력저하, 감각저하, 배뇨장애, 배변장애가 발생하고, 이후 상세 불명의 마미신경총 손상 및 척추손상(척수증), 대마비 및 사지마비,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신경성 배변 등 진단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커피점에서, 피해자의 딸인 C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술 후 증상이 의료과실로 의심이 되니, 의사와 병원, 피해자의 회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판결 승소금액 및 산재보상금의 15%를 달라’,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니,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직접 소장, 준비서면, 산업재해 승인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없었고, 마치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관련 비용을 받아낼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 및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23.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869,000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또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0.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커피점에서, 위C와 부친 E의 상황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소장, 산업재해 승인신청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C와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 승소금액 및 산재보상금의 15%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4.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E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5. 21. 피해자를 원고로, 주식회사 F, 학교법인 I, 수술 담당의사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가단4916)에 30,000,1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12.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처분을 받은 후, 그 무렵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1. 7. 21.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항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019. 1. 10.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8,200,000원, 2019. 5. 31. 같은 계좌로 2,900,000원, 2019. 10. 9.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7,000,000원 합계 1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지급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각 판결문, 항소장, 준비서면, 이체내역 정리, 이체확인증, 보험급여원부, 보험급여지급확인서, 장해등급결정통지서, 각 요양급여결정통지서, 녹취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출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재판진행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사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일반 법률사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좌로 지급받은 합계 1,81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뒤에 약 1,6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두고 피고인이 법률사무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반환한 금원은 사기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한 것이고, 사례금으로 받은 돈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사무 대가로 지급받은 1,810만 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 관련 16,86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산재승인 및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사실을 피해자 측이 알고 있었고, 산재승인 후 소송으실익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소송을 계속하여 패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일부 실비를 제외한 1,600만 원 이상을 반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딸 C는 이 법정에서 2008년 경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당시 사무장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6. 10.하순경 피고인을 만나 아버지인 피해자의 내용을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의사, 병원,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에 대한 승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10% 내지 15%에 대한 그 승소금을 달라고 하여 2016. 11. 2. 손해배상청구 및 산재보상 관련 변호사 선임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C의 2022. 5. 4. 통화에서 C가 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전에 설명한 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신 스스로도 선임을 하려고 하였는데 변호사가 부담을 가져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산재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정산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C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선임료로 지급받은 돈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 측의 양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피해자측에 충분히 설명하여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선임료를 지급받은 지 약 5년 7개월이 경과한 2022. 5.경 이후에야 피해자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선임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내지 8의 의료자문비, 소송관련 비용, 공탁금의 경우 피해자측이 납부하거나 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측에 이를 알리거나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인 2022. 5.경 이후 위 돈을 돌려주었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5, 9의 병원서류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의 경우 실제 일부 금액을 피고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과 실제 사용한 비용 등의 차이가 크고, 피고인이 남은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및 송달료 금액을 알고 있음에도 과다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1,810만 원의 사례금 등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 명목 등으로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31.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1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6,816,000원을 지급하여 사기 피해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실제 장기간 E의 산재신청, 의료소송 등을 수행하였고, E이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