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약 3년간 동거한 사이로, 2021. 11. 25.경 충남 예산군 C, D호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캡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포함한 나체가 찍힌 사진 총 6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 06:43경부터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E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5:06경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E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해서 16:58경부터 17:21경까지 피해자에게 “F이 집이(에) 보냄, 안 본다는거 보여줘야속풀려서ㅋ, 화는내지마라ㅎ, 어짜피 봤돈보지니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냐고 물어보자, “어짜피 본몸이자나, 멀그러냐”, “시발봐봐다뿌린다”, “사람좆같이만드네”, “협박은 있는거예기하는디”, “F좆집아, 니가안잤음 안보여줬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안받아?”, “창피해하지마라”, “사진도 다보여줬다, 또쌩까면 알지?ㅎㅎ G H 등등, 그러다가 I이가면 동생들도 다 알텐데”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6. 19: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당진시 J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 쪽으로 난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살펴보고, 다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2회 눌러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분석자료 추출자료(통화내역, E, 저장된 사진), 각 E 대화내용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옥상 사진 1. CD 2매(피의자 스마트폰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갤럭시 S21 1개(증 제1호): 협박 및 촬영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몰수한다] 7.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갤럭시 S21 1개(증 제1호)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2호) 중 일부만 몰수하여야할 협박에 이용된 촬영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거나 그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해당 부분을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때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데,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이 퍼질 것을 걱정하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가 2021. 12. 15.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낙태 동의 등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협박죄로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8회에 걸친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며,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 사이가 좋았을 당시 상대방 신체 부위를 촬영하며 장난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두 명(5세와 4세)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