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 여)와 2016. 7. 중순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다 2016. 11. 초순경 1차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후 2017. 1. 24.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침대 매트리스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그곳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파우치 가방에 설치하여 작동되도록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동시킨 다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작동시켜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잠옷 차림으로 누워 음부 등 맨살이 드러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다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러 작성시킨 후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고 침대 매트리스에 앉아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벗은 등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3. 19:24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강력 접 착제로 피해자 집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입력 부분과 잠금장치 덮개 부분을 접 착시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 29. 11:00경 부산 남구 감만 부두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 가슴이 작다고 콤플렉스 갖지 말고 가슴이 넓고 이해심을 키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11:07경 부산 남구 E, F 인근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사진 영상과 함께 "이건 마지막 선물 앞인지 등인지 모르겠더라"며 피해자의 가슴이 작다고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와 수발신한 메시지 내역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등,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잠금장치 교체비용 송금 자료, 동영상 파일 캡처사진, 출입문 손잡이 사진, 노트북에서 확인된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2. 6. 07:0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 등을 G 메시지로 전송한 후, 같은 날 07:51경 "참! 너 섹스 동영상 떳더라 그거보고 너랑 헤어지기로 결심한 건데 너도 알고는 있어야할 거 같아서"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13:11경 부산 서구 H, 110동 10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1. 23:06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같은 달 13.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고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여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출입문 앞에서 식칼로 자신의 오른손목을 두 번 긋는 방법으로 자해한 후 그곳에 다량의 피와 함께 피해자의 증명사진,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두어,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