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112 신고로 폭행 등의 범행으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야 풀려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9. 29. 17:00 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0동 1201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 늙은 년이고 젊은 년이고 나와라. 너희 식구들도 전부 죽인다. 네가 신고를 하여 내가 구속이 되었으니까 죽여 버리겠다. 이년들아, 죽여 버린다. 쌍놈의 새 끼야, 네가 나를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위와 같은 날 22:45 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1)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넘어뜨리고,발로 밟는 등 하여 자전거의 체인을 파손하는 등 체인 등의 수리비로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외근수사) 등에 의하면,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정확한 위치는 피해자의 주거지(위 아파트 1201호) 출입문 부근으로 위 아파트 1202호와 1203호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구속서류 첨부, 외근수사, 피해자 소유 자전거 훼손 부분 및 피해금액 확인 보고, 피해자전거 훼손상태 재확인, 피해자전거 수리비 견적 내용 확인) 1.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앞에 가거나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우연히 위 아파트 1202호와 1203호 사이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곳저곳 만져보다가 실수로 체인을 엉키게 하여 고장 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자전거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몰랐고, 일부러 고장 나게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과 협박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시 겁에 질린 피해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돌아가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동안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손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욕을 하며 협박하는 소리와 함께 "쾅쾅"하며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연히 발견한 자전거를 만져보다가 실수로 체인이 이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전거는 체인이 이탈된 것 외에도 뒷바퀴가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서 공기가 빠져있고 각 바퀴의 휠이 휘어진 상태인바, 누군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과실로 위 자전거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 고의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위 자전거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자전거가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것이 아닌 이상 재물손괴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자전거를 그동안 출퇴근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점 및 위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위 아파트 1202호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 위 자전거가 1203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이상 1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소유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자전거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가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진 채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협박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반복성 및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에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