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4:25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1차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투덜대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네 바늘 꿰매는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00에 있는 '신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에이케이그랑폴리스이파트 방면에서 달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투싼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1(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482,8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5,839,1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가해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후방카메라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인테리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D 회사에서 하청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작업자들에게 줄 임금이 부족하니, 63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그 비용을 모두 지급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소비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3. 7. 까지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동부신용협동조합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 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은 현금 1,000원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2010고단838호 가. 피고인은 2010.1, 31,02:00경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흡기인 속칭 '사시미칼(칼날 길이 15cm 상당)'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는 사람이 칼을 맞았는데 곧 올 일행들과 함께 칼로 찌른 그 사람을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일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노래방 이용비 등의 대금 54,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2.3. 0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도우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칼을 꺼내 보여 주면서, '어떤 사람의 발목을 그을 일이 있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 1시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노래방 이용비 등의 대금 10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6. 03:00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 관리 업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K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의 일행인 L이 먼저 나가자 계산을 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칼을 꺼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 L을 지칭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죽여 버리려고 칼을 가져왔다. 내가 연장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일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노래방 운영비 등의 대금 19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월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O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칼을 꺼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곳으로 부른 일행 2명이 내 형을 죽였는데 후배들을 시켜 2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이어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계산대에 숨겨놓자, '칼을 돌려주지 않으면 병을 깨 죽이면 된다.'라고 다시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중에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 부근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는 실행에 이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0고단868호 피고인은 2010. 2. 6. 05:1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R'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그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왜 나에게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함으로써, 그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10고단838호), 판결문(10노1496호), 판결문(10도10931호), 송치의견서 및 자료요청, 수사자료송부(송치의견서 사본 송부), 송치의견서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10고단838호), 주민조회 및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의 의사, 피고인의 직업, 가족 · 전과관계 및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선고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경부터 절도 등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7.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8, 12: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우유 배달함에 들어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2:0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및 현금 6천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 12: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문고리 나사를 풀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6. 18:0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담배 2갑,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7. 12:00경 평택시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저금통 및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1. 12:0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포츠가방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6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지감 1개, 총 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2장,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콘센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강아지 사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18.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87,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4. 11. 13:5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기콘센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죽허리띠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빗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약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나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T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U(43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V(39세)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21cm인 과도를 휘두르며 "그냥 보내주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 접근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고, 체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들을 양팔로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U를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S, P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E, G, J, N의 각 진술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1. 압수품 사진,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사진), 압수품 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상습절도 :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이상(상습절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준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준특수강도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순한 절도 범행을 넘 어서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흉기인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2015. 4. 1.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성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 등으로 캐시를 충전하고, 충전된 캐시 금액으로 아바타(8종)를 구매하면 게임머니가 지급되는 방식(간접충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인터넷게임물인 'E', 'F', 'G'를 성인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미리 회원가입을 하여 부여받은 아이디 3개(H, I, J)로 게임에 접속하여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K)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급분류결정확인, 감정결과회신, 각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고, 게임머니를 직접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9831 판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개인인증을 거친 개인 식별번호로 만든 아이디(총 3개까지 생성 가능)로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임에도 피고인이 PC방 손님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만든 아이디로 게임에 참여 할 수 있게 한 사실, 피고인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사건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직접 충전해주기도 하였는데, 위 게임 등급분류신청서에는 이러한 방식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01:12경 안산시 단원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고 다시 만났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 피해자 D(29세)에게 화가 나, 부엌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112 신고를 하며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배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에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4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아로마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과 팔꿈치 등으로 일회용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입으로 오른쪽 가슴과 유두를 핥고, 팬티 위로 손가락을 넣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유전자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비록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등 그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7: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에는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진행하고자 하다가 마침 피고인 포터차량 뒷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왼쪽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태에 대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유턴으로 사고를 내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금으로 상당 부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과실이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더 커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5. 2. 15:34경 부산 지하철 3호선(연산역에서 B역 방향) 열차 1-3칸 좌석 내에서 자신의 왼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자신의 왼쪽 어깨를 대고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왼편으로 당겨 거리를 두자, 피고인은 다시 몸을 기울여 어깨로 피해자의 팔에 대고 비볐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B역 승강장에서부터 지하 1층 개찰구 앞까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항의하며 따라오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년이 꽃뱀이다, 옷차림이 저따위니까 그렇지’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B역CCTV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백업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고인의 어깨를 대고 비빈 사실이 없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는 정당성, 둘째,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는 상당성, 셋째, 그 행위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익권형성, 넷째, 그 행위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 한 것이어야 한다는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5:43경 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43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혀 깨고,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야 말을 듣겠냐.”, “이것보다 더 험한 꼴을 보고 싶으냐. 내 목을 찌를까. 지금 내 앞에 칼이 있으면 배도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를 원치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교제를 강요하면서 소주병을 머리에 부딪쳐 이를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대고 판시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방법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3:40경 평택시 C 앞 도로의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기를 종용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경찰순찰차 앞 유리 부분을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순찰차의 앞 유리에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블랙박스영상 및 채증영상에 대한 수사)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경찰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20. 23:40경 평택시 C 앞 도로의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피 고인에게 귀가하기를 종용하는 평택경찰서 F 소속 피해자 D(52세) 경위 및 피해자 E(34세) 경장에게 여러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 개 씨발 것들아, 야 이 씨팔것들아, 경찰새끼들이 좆까라고, 니네 경찰서 어디야, 니네 좆 됐어, 야이 미친새끼야 내친구가 경찰대학 출신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8.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5.22:00경 울산 남구 C, 4층 D 8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직장동료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거래 중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친분이 없던 피해자와 노래방에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와 불쾌감을 표현하자 피해자를 무자비하고 난폭하게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13. 07:29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3.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범행의 횟수가 많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7. 30. 경 대구 동구 B, 1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8.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17:26경 논산시 강경읍 이하 미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녀봉로 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68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