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중국 충칭 내 F의 G에 입점하여 당신 회사의 물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국내의 수많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서둘러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사업설명자료를 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사업설명자료에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가 B의 주주기업으로 대금을 선결제 해주는 등 거래가 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 B와 위 F 측 사이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B 측에서 F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합작계약보증금 등을 예치하는 등의 영업개시 조건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 위 영업개시 조건을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B의 대금을 선결제 해주는 등으로 회사 운영 및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F의 입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입점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9. 19. 9,545,102원 상당의 물품을 F에 입점시켜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며 2018. 4. 1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합계 84,480,000원의 돈과 F 입점 명목으로 시가 합계 31,507,383원의 물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 피고소인 제공 홍보자료, 상품위탁계약서, 입점비지급내역서, 물품송부내역서, F 진행 안내공문 1. B 계좌 거래내역서, 합의서, 오프라인 합작중지 서한, 관련 카카오톡 내용, L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영업개시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점비 및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 M는 2017. 6. 17. 중국 충칭에 있는 쇼핑몰인 F의 2층에서 G을 운영하기로 하고, F 측과 ‘운영기간 2017. 10. 1.부터 2020. 9. 30.까지 3년간, 매장면적 7,531㎡, 매장 사용료 매출액의 15%, 매장 관리비 매월 225,930위안, 다만, ㈜ M는 2017. 10. 1.까지 매장 인테리어를 마감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로 정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F 2층 G 설치․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B를 설립하였고, B는 같은 날 ㈜ M로부터 관련 사업 일체를 6억 원에 양도받았다. 다. B는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F 2층 인테리어 공사의 설계용역만 수행하였을 뿐 위 운영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이 도과하도록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F 측은 2018. 7. 10. B와 사이에 ‘당시까지 B가 인테리어 및 정식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8. 8. 1.까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되 인테리어 가치가 300만 위안(당시 환율 1위안당 168.18원 기준 5억454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2018. 10. 1.까지는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럼에도 B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자 F 측은 2018. 11.경 B에 ‘한국상품을 보내주면 F 측이 직영하는 F 1층에서 대신 판매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가 2019. 1. 1. F 2층 G 사업 중지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 H는 B에 5,000만 원을 출자한 주주회사인데, B와 사이에 위 G 사업을 통해 대규모 B2B 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출업체와의 개별약정을 통해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뿐 물품대금의 선지급 또는 지불보증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업설명자료에는 마치 ㈜ H가 신용장거래를 책임지고 물품대금의 안전한 국내지불을 보증하는 B 고유의 거래안정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이후 삭제하였다. 바. B는 피해자들로부터 매대 크기와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입점비(매대비용, 1,200×400×800mm 매대 1개당 매년 330만 원)와 위탁판매대금에서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G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위 입점비 외에는 수입이 전무한 반면 회사 운영비로 매월 최소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입점비는 대부분 직원들의 임금 등 B의 회사 운영비로 지출되었을 뿐 피해자들 상품의 위탁판매를 위한 중국 현지 판매사원 모집이나 매대 인테리어 등에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사. B는 2018년 말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체납할 만큼 경영이 악화되어 2019. 6.경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 11.경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B의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직원 급여를 체납하여 2019. 9.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등 영업개시조건을 이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언론사와의 업무협약 또는 사업설명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충칭의 F 2층 G 입점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사업중지를 통보받은 2019. 1.경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입점비를 받거나 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계약해지사실을 알지 못했다’, ‘회사 폐업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거나 I, F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