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1. 2016.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0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문동동 문동고개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6.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6.경 같은 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1:3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E 후보로 출마한 F에게 137만 8,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G 1톤 화물차량을 위 F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6.4전 국동시지방선거'의 H 후보로 출마한 I에게 130여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J 1톤 화물 차량을 위 I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용달협회의 고발장 1. 차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용 차량에 대하여 영업용 차량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피고인들은 화물운송용으로 이 사건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유세 및 연설을 위해 임대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참조). 3. 판단 먼저, 공직선거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대담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장소나 시설, 차량 대수,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차하여 선거용 차량으로 이용하여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상호 모순·저촉되는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선거 후보자들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물운송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6·4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선거용 차량으로 제작하여 이를 광고회사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위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위법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검찰청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선거용 차량으로 임대하는 것에 대한 적법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사정이나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의 횟수, 취득한 이득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7. 1. 초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인 B으로부터 G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6. 1. 29.경 위 F병원 1층 원장실에서 위 B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5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병원 원장 A에게 위 G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6. 1. 29.경 위 F병원 1층 원장실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5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베이트 지급봉투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제출자료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의약품 공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법률 제13658호)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피고인 B: 구 약사법(법률 제14084호)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구 의료법(법률 제13658호) 제88조의2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리베이트 지급관행은 내부고발자의 신고 등이 없는 한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의약품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 및 지급 기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71

범죄사실 [2021고단147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21. 9. 7. 12:4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493]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21. 6. 2. 08: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를 거쳐 경남 산청군 묵곡리 938에 있는 성철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 09:25경 진주시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09:28경 H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하여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2021고단1829]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4. 30. 12: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공장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등)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내용 및 의견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79

범죄사실 1. 횡령 가. B 투자 관련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8. 8.경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서비스인 B를 이용하여 달러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달러를 출자하고 피고인의 처 D 명의 B 계좌에 위 달러를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의 B 계정에 43,000달러를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9. 6. 29.경 지인 E의 B 계정을 통해 4,663,000원을 환전한후 위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1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53,34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53,34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비트코인 투자 관련 횡령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피해자와 2019. 7.경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투자받아피고인 명의 G 계좌에 위 비트코인을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 8개(당시 시가 1개당 13,790,000원)를 투자받아 피고인 명의 G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20. 4. 22.경 위 비트 코인 8개를 1개당 8,410,000원에 매도한 후 이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9.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4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위 1.가항과 같은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J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갚겠다. 또한 지인 중에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18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지인에게 빌려주어 이자로 받는 180만 원 중 절반인 90만 원을 너에게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달 받는 급여보다 지출이 커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내역, B에서 비트코인 구매한 내역 1. 비트코인 입금내역,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매도 내역, 비트코인 매도 후 출금 내역, 비트코인 구매 내역 1. G 입출금계좌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액을 지속해서 변제해나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6.경부터 2014.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G를 인수하여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운영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위 G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36,7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46,903,130원을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 위 G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27,6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21,567,980원을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합의서, 보관증,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4대보험 체납액 조회 의뢰) 회신, 각 수사보고(증 제61, 66, 6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체납으로 인한 공단 재정 악화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위 각 체납 보험료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횡령한 근로자 분 기여금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 4,7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2,15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고인들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횡령 금원을 회사 운영이 아닌 별도의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정은 엿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6에 있는 유천치안센타 앞 교차로를 지하철기지창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알리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곧바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진천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을 같은 달 25. 14:13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C의 각 법정진술 1. L,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CCTV 주요장면 캡처)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주행차로가 아니라 유턴차선에서 직진해 오다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등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차량운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SM5 승용차의 운전자 D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M의 각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사고 오토바이가 유턴차선에서 교차로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이 있다. 반면 역시 같은 현장에 있었던 승합차 운전자 L과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C은 이와 달리 유턴차로가 아니라 주행차로 중 1차로로 사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이 크게 우회전을 한 탓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목격자나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사건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한 N 소속 조사연구원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 영상과 사고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사고 오토바이의 주행궤적을 특정한 것이고 목격자 등의 진술은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C이 운전한 사고 오토바이는 유턴차선이 아니라 주행차로 중 1차로로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크게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차선 차량들을 차례로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사고 현장과 인접한 O의 CCTV 장면과도 일치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부 목격자들의 다른 취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조사한 교통사고 분석결과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행차로의 차량 등이 직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1차로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크게 우회전을 한 탓에 그와 충돌을 피하려고 한 사고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다투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종목을 선택해 주고, 그 선택 종목이 어느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매도 시점까지도 알려준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100%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내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다. 자금을 투자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신의 수익 계좌에 대하여 수익을 내 그 운용수익을 1/2씩 반분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위 프로그램은 2억 원 상당이나 1억 원에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은행권에 채무가 약 2억 6~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이었고, 달리 특별히 재산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와 같이 언급한 주식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증권사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에 일부 조건식을 가미한 것에 불과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수익을 얻은 바도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는 실패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용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프로그램의 가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프로그램 제공 대가 명목으로 2016. 5. 2.부터 2016. 7.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8.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식회사 키움증권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주식거래에 관하여 잘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서 "C(아)소유주님 제위"라는 제목 하에 "(전략) D위원장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면서 거짓말을 해 왔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창피를 당하면서도 왜 조합장에 집착하는지 등등 (중략) D위원장은 후안무치하고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기가 공개적으로 한 말도 안했다고 부인하는 등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입니다. (중략) D위원장의 정체, D위원장은 E아파트(현 F아파트) 재건축추진조합장을 잠깐 하다가 조합원들의 불신임으로 인해 조합장직에서 중도하차한 인물입니다. (중략) D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조합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조합장을 하려고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C아파트 462세대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아)통합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및 배포 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에 있는 'B'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0:47경 부산 금정구 C건물 2층 중간 계단에서, 그 전 피해자 D(48세, 남)가 배송한 '애플아이 테블릿 PC'가 든 택배물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배가 없다, 찾아보니 전혀 없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6. 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택배보상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5세대 128기가요. 지금 판매가격 이렇네요"라는 문자와 함께 중고 시세(544,250원)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배 미수령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44,25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않고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배송확인에 대한)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택배 물품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택배 물품을 제대로 배달하지 못한 D가 피고인에게 물품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6

범죄사실 C은 부천시 원미구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서울 서초구 F에서 'G'라는 자동차외장관리업체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건물 은관 417호 I 소속 자동차매매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은 금융권 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반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농협마이너스 계좌의 5,000만 원 마이너스 한도가 임박하고, 자동차 딜러인 J을 통해 조달한 사채 2,000만 원의 원리금도 시급히 변제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3주 전에 포르쉐 승용차를 매도한 바 있는 피해자 K이 중고 벤츠 S550 승용차도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C은 매매를 빙자하여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그 중고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매입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의 사채와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내가 급히 사용할 곳이 몇 군데 있어 차량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으니 일단 나한테 그 차를 넘겨주고 대신 매도인한테는 너가 시간을 좀 끌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C이 사업 부진으로 매월 심한 적자로 어려운 상태였고 사채까지 빌려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이 피해자의 중고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매입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린다면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매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중고 벤츠 승용차를 C에게 넘겨주더라도 C이 2~3일 이내에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차량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3층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차를 넘겨주면 부천에 있는 E에 차를 상품용으로 등록하고 캐피탈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틀내로 차량매매대금 7,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L 중고 벤츠 S550 승용차 1대와 위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같은 날 C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00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 S550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바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5. 03:4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찜질방 산소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여성들에게 추행을 시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나 아냐, 새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치고, "야 이 씨발 놈아, 너 뭔디, 나 아냐? 나가서 한 번 붙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자술서) 1. 현장 사진,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백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 명의로 수출 환어음을 발행한 후 국내은행으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받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약정에 따라 매입은행이 수입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입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그 액면금을 실제 수출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기재한 환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매입은행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실제 수출금액보다 큰 금액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09. 12. 9.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본 AKYT CO. LTD(이하 '액티사'라고 한다)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81,900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금액란에 $151,20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98-2 우리은행 강서지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0. 1. 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액티사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25,000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금액란에 $44,77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은행 강서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0. 1. 1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액티사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64,500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금액란에 $95,46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은행 강서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환어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강서지점으로부터 실제 수출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받고, C과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291,430)과 실제 수출대금($195,970)의 차액($95,460)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 공범과의 양형 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해서는 아니되고,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의원'을 운영하던 남편이 2011. 5. 23. 사망하자, 남편으로부터 배운 발기효능 주사제 조제법을 활용하여 주사제를 조제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종로구 H빌딩 2층에 있는 'I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알푸로덱스 분말' 20ug, '염산파파베린' 30ug, '펜톨민' 10u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혼합하여 의약품인 발기효능 주사제를 조제하고, 조제한 주사제가 들어있는 실린지(1회용 주사기) 7개를 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6. 25.부터 2014. 6. 14.까지 사이에는 위 'G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주사제가 담긴 실린지 총 13,393개를 조제하여 판매금 합계 89,646,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4. 6. 20.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위 'I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주사제가 담긴 실린지 총 7,007개를 조제하여 판매금 합계 47,06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20,400개 실린지, 판매금 합계 136,732,400원 상당의 의약품인 발기효능 주사제를 조제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병원' 원장으로서, 2014. 6. 20.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위 A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기효능 주사제를 조제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의 주사실을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사제 조제에 필요한 약품인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 등 약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약사법위반 행위(범죄일람표2 부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환자별 진료기록부, 통장사본, 국민계좌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2, 16, 23, 27, 34, 35, 36, 46, 65, 70,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사 등이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조제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일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의사임에도 오히려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방조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