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1,000만 원 해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 평균 잔액을 늘려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3년경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예상하면서도,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2. 24.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인 다음 저금리로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부터 13:08경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역금융센터점에서 직접 위 1,300만 원을인출하여 곧바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2. 24. 11: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1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에 있는 신한은행 동서초지점에서 직접 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2. 24. 12:1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개설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직접 2,7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 다른 은행에서 수표로인출한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바꾼 후 곧바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판단 1.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증명 방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관련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객관적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한 자는, 이 사건의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을 분담한 자는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객관적 행위 과정에 수반되는 인식을 통하여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를 갖게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은 하였으나 분담한 행위가 그 범죄의 전형적인 구성요건 행위가 아니고, 주모자와 범행임을 전제로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담행위만으로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계좌를 주모자에게 알려준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이들 중 상당수가 범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입건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관적 범의는 객관적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범의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달리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가 이 사건에 시사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공갈 방식과 사기 방식이 있다. 공갈 방식은 대개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고 허위로 겁을 주어 위험에서 면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허위라는 점에서는 사기죄도 충족하나, 일반적으로 공갈이 사기보다 불법이 더 크다는 인식에서 공갈죄를 적용한다(다만 두 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사기 방식은 허위 공갈 이외의 방법으로 기망하는 것이다. 가령 수사관서, 은행, 세무관서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방법이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노출됨으로써 나날이 새로운 기망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법도 효과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유출되거나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신뢰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화로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허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정보를 확인케 함으로써 오인토록 하고, 피해자에게 표시되는 범인들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만 도용당하는 또다른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되게 하는 고도의 치밀한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의 취득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소위 대포통장을 활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제책과 홍보가 실효성을 거두자 새로운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빈번한 것은 이 사건에서처럼 계좌 자체를 넘겨받지 않고 계좌 소유자에게 다른 용도라고 속여서(가령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사용한다거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신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선 범인들의 돈으로 입출금 외관을 만드는 등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2가지 유형이다) 사기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이 있고,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안전한 장소(주로는 피해자의 집 안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행동책을 보내서 절취해 오게 하여 수금하는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상한 전화가 걸려와서 송금이나 인출을 요구할 때(진정한 관공서, 은행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거절하도록만 홍보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포통장 이외의 방법으로 송금된 돈이 인출되어 범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직접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알 수 없을 것이다(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실제 사건을 취급하면서 구체적 방법을 알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노인 등과 같은 취약층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청, 장년층임에도 피해자로 전락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필요성이 더 작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것을 몰랐다고 하므로 유사 전력이나 범행을 도왔다는 결과에 치중하여 의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의 정황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I라는 대출회사로부터 금감원에 등록된 여신전문업체로서 대출 상품을 안내한다는 문자(수사기록 67면)를 받고서 연락하여 H 과장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6등급이나 협력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다만 거래 내역을 늘려서 평점을 올려야 된다고 들었다. 피고인은 H 과장 안내대로 협력업체 직원을 만나서, 협력업체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즉석에서 반환하였다. 이 과정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적이 없는 점, 협력업체 직원이 통상의 근무복이 아니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점, 입금인 명의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인 점, 피고인이 대출받았던 산와머니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를 수 회 받은 점(다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구실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지 이 사건과 같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을 올리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피고인 개인의 특수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 1년2월을 선고받아 수형 중 가석방되어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신용도를 높이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좌를 사기 범죄에 제공하여 이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에 대하여 수수료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전부 전달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만약 입금된 돈이 실제로 사기 피해금이라면 피고인의 신분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대가도 챙기지 않고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살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므로 다시 동종 범행에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피하였을 것이지 알고서도 아무런 이익도 없이 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애절히 호소하는 결백함의 근거로서의 의미가 훨씬 크다. 위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의심할 사정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을 극복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