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6.경 광주 동구 C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므로, 직원할인가로 시가의 50%에 전자제품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시가의 50%에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테블릿 PC 1대, 노트북 1대 구입비 명목으로 8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9명으로부터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5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9.경 위 C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45만 원만 주면 핸드폰을 할부금 없이 개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핸드폰을 할부금 없이 45만 원에 개통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핸드폰 개통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동명이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 위 C원룸 102호에서 J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할테니, 세탁기를 보내주면 잔금 1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탁기를 받더라도 세탁기 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L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세탁기 대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세탁기를 L에게 교부할 책임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세탁기를 L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세탁기를 위 L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 위 C원룸 102호에서 M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현금 118,000원을 선입금하고 남은 핸드폰(모델명 : 옵티머스 지 프로) 공기계 대금 950,000원의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에게 세탁기와 냉장고를 직원할인가로 시가의 50%에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O으로부터 위 신용카드정보를 알아낸 것으로써 위와 같이 O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 공기계 대금을 결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P로부터 주문을 받고 핸드폰 대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핸드폰을 P에게 교부할 책임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핸드폰을 P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068,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위 P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1. 위 C원룸 102호에서 M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모델명 : 옵티머스 지 프로) 공기계 대금 1,068,000원의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O으로부터 위 신용카드정보를 알아낸 것으로써 위 제4항과 같이 O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 공기계 대금을 결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Q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핸드폰 대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핸드폰을 Q에게 교부할 책임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핸드폰을 Q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068,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위 Q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게 하였다.(이상 2013고단3093) 6.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자제품 시세의 50%만 주면, 전자제품을 구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위 사람들로부터 전자제품을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자, 자신의 동생인 R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신한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신한카드의 대표전화(S)로 전화한 후, R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직원에게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R의 주민등록번호, R 명의의 기존 신한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말하고, 신한카드 추가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상담직원으로부터 ARS 등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R 명의의 신한카드 번호(T)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5. 23.경 광주 광산구 U건물 6층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보낸 성명불상의 등기 배달원에게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R 명의로 작성하고, 위 배달원으로부터 위 카드 번호에 해당하는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 광산구 U건물 6층에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발급 신청한 신한카드를 배송하러 온 성명불상의 등기 배달원으로부터, '이 카드는 R 회원만 수령가능함'이라고 기재된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교부받은 후, 펜을 이용하여 본인성명란 및 신청인란에 R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신한카드 가맹점 업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경 불상지에서 전남 장흥군에 있는 피해자 (주)V의 W에 전화하여,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신한카드 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 번호로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전자제품을 배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98,4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5. 23. 18:02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6의 가.항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R 명의의 신한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이상 2013고단5224)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K, AB, AC, AD, N,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이메일) 1. AW, AX, AY, AZ, BA, BB, BC, BD, O의 각 진술서(이메일) 1. 각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사본,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사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사본,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사본, 외환은행 거래내역사본, 각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현대카드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각 구매계약서, A 신한은행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급신청서 및 인수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신한카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피해금액 합계액은 대략 6,296만 원에 이른다)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0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