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1:29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아파트 뒤 놀이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6:4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의 주거지 근처 수돗가에서, 자신이 친모인 D(여, 68세)에게 욕설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및 현장사진 5매,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0매 1. 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피해자(계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였고, 그 상해결과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수퍼마켓’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 전체적으로 홍조를 띠고 언행이 난폭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고 결국 위 경찰관에게 ‘불지 않겠다.’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2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달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통원확인서, 캡쳐화면,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센터는 자활기업 C편의점남포대리점을 출범하여, 자활기업이 보유한 각종 재산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금원을 관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D 등 4명과 함께 위 자활기업의 공동 대표를 맡아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위 자활기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산금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통장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 4명과 함께 자활기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던 중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자활기업 운영을 위한 통장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해당 통장에 있는 금원 등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C편의점남포대로점 현금매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경 부산 중구 E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남포대로점에서 C편의점 본사인 주식회사 F에 송금할 용도로 188,050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1,084,48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정산금 등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정산금 등을 송금받아 G 등 다른 대표의 추가 급여지원, 건강보험 등 납부를 위해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84,57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3. 16. 500,000원, 2022. 3. 23. 1,200,000원, 2022. 3. 31. 309,770원을 송금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394,340원을 횡령하였다. 3. 지원금 등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중구청에서 C편의점남포대로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10,163원을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2. 6. 9. 16,920원을 송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83원을 횡령하였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C편의점남포대로점의 대표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를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C편의점남포대로점의 대표점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신청하여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사본, C편의점남포대로점(자활기업) 정관,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서, C편의점남포대로점 일일 현금매출금 미송금 현황, 정산금 계좌 기래내역 사본, C편의점남포대로점 구청지원금 계좌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횡령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공동 업주 진술) 1. 수사보고(업무 관련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횡령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다른 공동 대표들에 비하여 일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07년 경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4:1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25에 있는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0: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 및 피해자 순경 E이 자신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 및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야이 씹할놈들아! 너거 여기 놀러왔나! 왜 안가고 있나”, “씹할놈! 개새끼! 너거들 일 안하고 여기왜 순찰차 세워두노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고소장(순번 1번) 1. D, F의 각 진술서(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1996년 벌금 50만 원, 1997년 벌금 7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0: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실내포장센터에서, 설 명절에 과일 선물세트 구매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추가송부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확인) 1.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양형조사 결과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0:4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2: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와 본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05:00경 클럽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만나 함께 놀다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곤하니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제안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몸을 내려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침대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어깨,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2, 20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과 거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완력을 계속 행사하여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0.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2. 02:00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잭디(JACK’D)를 통해 알게 된 D을 만나, D과 함께 불상량(필로폰 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3.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4. 01:30경 서울 양천구 E 모텔 객실에서 위 D을 만나, D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8.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7. 04:00경 인천 부평구 F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선별자료 첨부 및 그 붙임 자료 사본), 각 감정서 사본,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6개(증 제1호), 용액이 든 유리병(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0. 12.경과 2022. 3. 14.경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 8. 17.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D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로써 엄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인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귀결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더구나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감히 또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실효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실질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법정형 감경 등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법원이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특히 음주운전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무고한 인명의 희생과 그로 인한 참담한 불행을 재삼 감안할 때, 도저히 택할 바가 못 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남, 6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3:2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피고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출동경찰관이 오자 갑자기 대문 안쪽에서 누워서 자는 척을 하였고, 피해자가 부엌칼 사진을 찍으려 하자 뒷짐을 지고 칼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금주를 다짐하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2014.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각 선고받아 2021. 2.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7. 8. 확정되었으며, 2022. 10.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23. 08:2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망치와 드라이버로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100원 동전 약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말경부터 202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23. 08:2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뒷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걸쇠로 시정되어 있던 나무로 된 중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쳐 걸쇠를 파손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족·윤적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 제330조(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한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들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죄는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7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극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이 시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0: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4세)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727,530원과 위자료 200,000원의 합계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인천 D 중학교 교원이다. 1.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성격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교무실 문과 탕비실 냉장고 문을 세게 닫는 행동을 해서 피해자로부터 2022. 5.경 학교 5층 강당으로 불려가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중학교 교무실 또는 인천 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이스톡(인천교육청 내부통신망)에 접속해 피해자로부터 ‘감금 및 협박을 당했다.’, ‘다른 선생님들을 선동해 왕따를 주고하고 왕따시켰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은 메일을 같은 학교 및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전송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한 후 반려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실수로 피고인에게 보낸 반려 의사여부를 묻는 문자를 수신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사칭하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적은 메일을 작성해 같은 방법으로 다른 교원들에게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왕따시킨다.’, ‘왕따를 주도한다.’, ‘이간질을 한다.’, ‘감금 및 협박을 했다.’, ‘경찰관을 사칭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1.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제한 메일을 작성해 다른 교원들에게 범죄일람표 1.과 같은 일시에 11회에 걸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 C도 B과 함께 ‘왕따를 주도하고 왕따를 시켰다’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일시에 다른 교원들에게 2회에 걸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3. 4. 7. 접수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3: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천호대교와 구리암사대교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올림픽대로라서 차를 세울 수 없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14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12:23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합계 약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백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기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 장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등 추가분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앞 쓰레기봉투가 놓여진 곳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백팩을 가져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품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쓰레기봉투가 놓여진 곳에서 피해품을 발견하고 가져간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동면 반곡리 194-4 팔음로 도로를 이소리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2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3:5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장소 및 차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이웃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2. 07:5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북을 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때려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이리 와,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집어 던져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 특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물에 대한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써,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