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6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B과 동거한 연인 사이로, 2020. 10.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22. 5.경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6. 10.경 피고인과 동거하는 구미시 E건물, F호 집에서 B이 위 남자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B에 대해 허위로 제보하여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5. 14:11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에 있는 경상남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 조사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청 소속 경위 G에게 “2022. 4. 23. 04:00경 ‘D’ 노래방에서 B이 손님들로부터 마약 판매대금을 전달받아 이를 H에게 이체하였고, 같은 날 마약을 콜라와 함께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2. 4. 23.경 위 ‘D’ 노래방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손님들로부터 마약 판매대금을 전달받아 이를 H에게 이체한 사실도 없으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함유된 속칭 ‘툭락’(이하 ‘툭락’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3. 16:00경 위 ‘D’ 노래방에서, 같은 날 새벽경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의 손님들이 두고 간 툭락 1정을 발견하고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다가 2022. 6. 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경상남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제출하기 전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툭락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703 피고인은 2022. 7. 2. 15:49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B(B, 여, 33세)과 성관계 중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중 피해자의 맨 가슴이 드러난 장면을 캡쳐하는 방식으로 사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 I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임의제출 알약 사진등 첨부, 마약 감정 결과, 피의자 외국인신원정보조회표 캡쳐 첨부, 피의자 개인별출입국현황 기록표 첨부, 피의자 참고인 관련 KICS 사건 검색 첨부, 피의자 H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체포영장 신청, 피의자 B 체포 통지, 피의자 B 스마트폰 폰뱅킹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B 농협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B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감정의뢰, 각 감정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J), 범법자출입국규제(출국정지)검토의견회신요청, 개인별 출입국현황, 범법자 출입국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기안문(출국정지요청), (사본) B 체포영장(2022-6951), (사본) 권리고지확인서(B), (사본)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 (사본) 영장사본교부확인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마약류 감정 의뢰, 범죄인지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현황조회서, 수사대상자 검색 출력물 1부, 사건송치서 사본 일체 1부, 거래내역 1. 알약 사진, 각 사진, 피의자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2022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성관계 사진 미확인, 피혐의자 A의 진술에 대한, 홈 CCTV 인멸, 112 재신고에 대한, 사건 관련 사진에 대한, 홈 CCTV절취에 대하여, 피해자 I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툭락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영상물등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고, 마약류인 툭락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반포함과 동시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반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22고단170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