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D(여, 58세)이 2013. 8.경 제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이사 온 후부터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말경에서 11.초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갑장, 커피 한 잔 주라"라고 말하여 커피를 마신 후, 피고인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며 일어서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침대가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나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리고, "씨발 년아, 좀 가만히 있어 봐라, 왜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누운 채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 14. 03: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이 모두 잠겨 있자 부엌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씨발 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워서 문을 닫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문을 닫으러 가는 척 하면서 집 밖으로 뛰어 나가 이웃 집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34쪽, 제171쪽) 및 각 첨부자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0쪽, 제381쪽)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양형기준 설정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 근처로 이사와 혼자 살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추행하고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8세)이 2013. 8.경 제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이사 온 후부터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강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말경에서 11.초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갑장, 커피 한 잔 주라"라고 말하여 커피를 마신 후, 피고인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며 일어서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침대가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나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뒤 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리고, "씨발 년아, 좀 가만히 있어봐라, 왜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누운 채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03: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이 모두 잠겨 있자 부엌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씨발 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워서 문을 닫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문을 닫으러 가는 척 하면서 집 밖으로 뛰어 나가 이웃집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피해를 입고 겁을 먹어 더 이상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하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큰소리가 나게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이 늦은 밤에 뭐하는 짓이냐? 왜 또 찾아왔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 봐라, 너도 좋은거 아니냐? 옷이나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욕을 하고, 거칠게 힘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 자신을 강제로 간음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채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03: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큰소리가 나게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이 밤이 무슨 일이고? 밤 늦어시난 그냥 가라"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뒤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욕을 하고, 거칠게 힘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 자신을 강제로 간음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채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내지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에 대한 판단에 앞서 그 전제로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으로서 어릴적 앓은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 뒷굼치가 왼쪽 다리에 비하여 짧고,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과 피해자의 외형,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직접 보정신발을 만들어 신고 다니는데, 보정신발을 신을 경우 다리를 약간 저는 정도에 불과하고, 보정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걷더라도 다리를 심하게 절긴 하나 충분히 혼자 걸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우안은 얼굴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으나, 좌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시력인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뿌옇게 보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평소 취미로 뜨개질을 하며, 왕복 40분 가량 걸리는 동네 산책을 혼자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보행 및 시력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나 독자적인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신체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2014. 8. 13.경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체IQ 92, 언이성 지능 93, 동작성 기능 91로 현재지능이 Average Level"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할 주거와 관련하여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며 혼자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직접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4차례, 이 법정에서 1차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 등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외견상 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알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조사관 등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피해 내용을 대체로 원만히 진술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 대한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 당시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된 성적행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시 강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처로 이사 온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