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09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14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사천시 1에 ㈜J의 공장이 거의 준공이 완료되었고, 이마트, 메가마트, 현대백화점 등의 매출처와 유통협약이 되어 있으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공장 준공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처와 사전에 유통협약이 된 사실이 없고,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기업은행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1 피고인은 2014. 11. 26.경 평택시 L B-103호 소재 화장품 무역업을 하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아모레퍼시픽 제조 헤라 미스트쿠션C21 (이하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생산·납품하는 등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O를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20일 이내에 이 사건 제품 25,000개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제품은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내지 정식 유통 대리점 등을 통하여만 대량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아모레퍼시픽 0 등 친분이 있는 회사 관계자가 없었고, 정식 유통 대리점 등과도 거래관계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아모레퍼시픽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제품 25,000개(단가 28,350원) 20일 이내에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의 50% 상당인 354,37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9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865호 사건 판결), 통장사본, 토지등기부등본 2017고단331 1. 증인 Q, M,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에게 아모레퍼시픽의 O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S,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모레퍼시픽 수사협조의뢰 회신 - 가품판단, 헤라 미스트쿠션C21호 유통과정보고), 수사보고(허위진술 시나리오 문자내용 제출보고) 1. 구매계약서, 물품대금수령증, 물품구매대행계약이행각서, 조정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35042호 사건), 반품내역, 물품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809 사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2017고단331 사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809호 사건 관련 가. 주장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을뿐더러 H는 (주)J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달 내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주)J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억 원을 2013. 10. 17. H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J의 대표이사 P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H로부터 빌린 위 1억 원은 자신의 위임 없이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 책임을 부인한 사실, P은 ㈜J 사천공장을 담보로 수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에서 갚겠다며 H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H는 2013. 10. 8. ㈜J에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P은 수협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3. 10. 17. H에게 지급한 사실, H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은 당시 교부받은 공증된 (주)J 명의 약속어음에 기하여 수협 대출금에서 회수하려 하였으나 수협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어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 등에 대하여 ㈜J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도 P은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러나 ㈜J의 자력이 없어 위 1억 원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H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2013. 10. 17.에 (주)J H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인이 빌런 1억 원이 아닌 P이 별도로 차용한 돈 1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증인 H와 P의 진술 중 2013. 8. 19. 에 T 명의로 ㈜J에 입금된 돈의 성격 등에 관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2. 2017고단331호 사건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아모레퍼시픽 O를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도 없고, S, R이 납품한 물건이 가품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국내 최고 화장품 브랜드인 아모레 퍼시픽의 이 사건 제품 정품 25,000개를 20일 내에 공급한다는 것은 아모레퍼시픽 본사 내지 정식 유통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제품 정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세관에 근무하는 Q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고, 경험칙상 정품 공급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특히 피고인이 진행한 것처럼 국내 도매상이나 중국을 통해 물건을 납품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당일 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354,375,000원이나 되는 큰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아모레퍼시픽의 O를 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화장품 유통에 경험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S과 체결한 계약상 제품 단가는 17,000원으로 이 사건 제품의 시중가(45,000원)나 피해자와 체결한 단가(28,330원)에 비추어 훨씬 낮은 금액이고, S을 소개해 준 피고인의 형수는 S이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는 사군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R이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S이나 R이 공급할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품의 하자(케이스 불량, 스티커 불량 등)를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 정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특히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소 전에 법원 조정을 통해 확정된 7,500만 원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도 큰 점, 2017고단331호 사건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