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05:54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1억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가 승용차 키가 차 내부에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5:54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25. 03:0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G이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를 한 후 자리를 비워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1. 04:17경 용인시 기흥구 H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를 한 후 자리를 비워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후드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1. 04:21경 위 H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차량번호 4 생략)테슬라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를 한 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코트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티셔츠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합계금액 122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03:46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 N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A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13 피고인은 2021. 5. 31. 05:3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 14 소재 신림제3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O이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를한 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결격 사실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2021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3. 31.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운전거리 산정자료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쳐 사진 1. 무면허 운전거리 산정자료 2021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용의자 동선 추적 2 및 결제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 동선 추적 -3) [판시 전과] - 2021고단1605 사건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실형 7차례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가벼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차량 절도의 경우 범행 동기,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정당한 권원 없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최종 형의 집행종료 후 사회 복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