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23:2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충분히 호흡을 불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및 첨부 동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첨부 사진 1. 수사상황(CCTV,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기 전 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승자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고 위 승용차가 후진 이동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을 위해서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CCTV 카메라에 위 승용차가 후진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후진 후 뒤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하나, 그 움직임이 일정하고 매끄러움을 알 수 있다(주춤거림, 울컥거림, 튀어나가는 듯한 움직임 등 이상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는 위와 같은 후진 당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운전에 해당되는 구체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된다. 근본적으로 시동이 걸린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어 변속이라는 의식적 조작 행위가 필요하고, 기어 변속을 위하여는 브레이크의 작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바(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한다), 기어 변속과 브레이크 작동이 모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위 승용차의 자동변속기는 기어봉이 계단식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스텝게이트 방식’으로서, 변속을 하려면 기어봉에 상당한 힘을 가하여야 하고, 당연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만 기어봉이 이동할 수 있다). 위 승용차의 후진에 따른 주차 차량 충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직후 핸들을 조작하였을 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려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통상의 운전자에게 발견할 수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실수나 부주의로 자동차의 움직임을 야기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망동에 가까운 행태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상 억지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까지 합세하여 진실에 반하는 끼워맞추기식 궤변으로 형사사법질서를 농락하려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피고인의 세 차례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3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로 117-7에 있는 교차로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나누리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고읍파출소 방면에서 만송동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4,966,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02:19경 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 후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위 전과는 약 17년 전의 오래된 것이고 그 밖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사고 자체는 피해자 측에서도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것이어서 쌍방 과실의 측면이 있다. 곧바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하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려던 중 도주하였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9: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B, C 앞 도로를 상북 쪽에서 어곡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덤프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차량에 끼인 채로 약 300m 이상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검안소견서 1. 사진,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위법성이 중함, 피해자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자격이 상실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서울 구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28,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과 약국에 합계 9,884,673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84,6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의 문답서 1. F의 진술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신용승인 영수증 1. 고발 추가 제출 1. G 약국 전표 1. 각 진료비계산서 1. G 약국 영수증 1. D 운전면허증 1. 영수증 1. D 주민등록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3,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2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8. 22:10경 김포시 B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4번째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유리잔, 쟁반, 마이크 등 시가 미상의 각종 집기류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시비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3. 8. 22:10경 김포시 B ‘C’에서 ‘어떤 여자에게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발로 위 F의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고, 위 F과 피해자인 순경 G(여, 3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G 상해진단서, 1. G 안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D 폭행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9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이전 벌금형 3회(최근 10년 이내)], 술에 취해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일부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피해경찰관에게 일정한 금액의 공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 8. 16:39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2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복도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7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E(여, 81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사진 1. CCTV 동영상 사본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서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당시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으려 노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을 때려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다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 대상 여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현재에도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향후 쉽게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944 피고인은 2022. 8. 10. 09:1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아침부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C 시끄러워서 민원 넣습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계속 이러면 경범죄 음주소란으로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93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75세)은 위 ‘G’ 맞은 편에 위치한 양옥집의 2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범칙금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2. 8. 23. 09: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나와! 이 년아 죽인다!”라고 여러 번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2. 9. 17. 10:00경 위 'G'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향해 “이 십팔년아, 내가 이사 가도 저년 가만 안 둔다!, 어차피 나(감옥)들어갔다가 죽을 테니까 너 죽이고 나도 죽고, 너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죽여 버린다 들어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내역 2022고단29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근 1년간 112신고내용 열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를 협박의 범의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무서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한 ‘죽인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담장의 쓰레기 투기 문제로 갈등이 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말들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가게 맞은 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2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198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19:0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과 같은 구 명일동 일대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입구 인근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D동 X, X호 라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곳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거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시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엘리베이트 범행장면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장소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2023고단940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5. 7. 04:4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금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8. 21. 15:00경 순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22. 09:23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인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에 설치된 주유기에 꽂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경유를 60,000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2. 09:00경 순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마로 333에 있는 팔마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검찰사건 처분결과 2023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행동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변제가 완료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 D 대리를 사칭하며 ‘긴급민생경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정부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전에 E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0,000원을 갚아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2023. 4.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0,000,000원이 준비되었다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11. 11:5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24. 22:5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 벌말사거리 부근 도로를 아름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당시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리랜더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4. 22: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0 야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판교로 421 벌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2023. 6.경 ‘위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수령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뒤이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7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74 1. 피고인은 2016. 10. 초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버스광고 사업을 하고 있다. 5톤 트럭 1대 소형트럭 5대가 한 세트이며, 현재 수억원이 들어갔으며, 5톤 트럭은 월수입이 5,000만 원 정도 된다. 이와 관련 운영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3~4개월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광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3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별다른 변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800만 원, 2016. 11. 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광고버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전해가면 버스 운행 및 광고수입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해 주고 광고수입으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차량을 이전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추가로 2,68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8.경 이전한 광고버스를 2016. 12월에 다시 이전을 해가겠으며, 1,800만원과 2,680만원을 더한 총액 4,480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해주고 3~4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광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3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별다른 변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1,000만 원, 2016. 11. 30. 500만원, 2016. 12. 1. 700만 원, 2016. 12. 14.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6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98 피고인은 2021. 1. 13. 21:36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김포시 G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새끼 흑염소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508),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5) 2023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내지 24)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