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 사기, 사기미수 |2020고단65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구영관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자(일명 '총책')는 국내에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총책'이 지시하는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0 고단 328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동해시 D 소재 E조합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19:27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학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13:27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가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2020. 1. 17.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32,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17. 12: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및 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부천시 L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15:5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5,6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14. 12: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N은행 0 부장이다. 당신의 신용조회를 해보니, N은행에 채무액이 있던데 규칙 위반을 하였다. 그러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24%의 이자가 가산된다. 담당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Q 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9,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노트 범행 정리기록 사진, 무통장 송금영수증 사진, 스마트뱅킹 출금 내역 사진, 범행 전화번호 통화기록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티맵 최근 기록 사진, 텔레그램 사진 [2020고단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와 불상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의 수당 또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통화 또는 메신저만으로 고용되어 범행을 을 지시받았는데, 지시한 한 사람의의 신분이나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여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모로 보아도 미심쩍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송금 계좌번호 전송방법, 무통장 입금방법, 지시하는 행위내용 등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할 만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단순한 도박채무의 수금업무일 뿐이라고 인식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업무 지시자에게 물어보았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물어보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였고, 자세하게 물어보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지만,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사기 범행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