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516 1. 벤츠차량 구입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D, E 부부에게 "벤츠 S350 신차를 5,000만 원에 사주겠다. 법인 명의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일단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3개월 후에 개인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얼마 뒤 "세금, 보험료 문제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드니 돈을 더 달 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2011. 2. 1.경 500만 원, 2011. 2. 16.경 2,500만 원, 2011. 2. 23.경 3,000만 원, 2011. 3. 14.경 2,800,000원 등 합계 6,280만 원을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옹진땅 관련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제1항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D, E 부부에게 "인천시 옹진군에 4,000여 평의 땅이 절반 가격에 급매로 나왔다.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 돈을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토지의 매도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해자 부부에게 "토지주가 땅값을 더 달라고 한다, 돈을 더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F호 아파트 구입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제1항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 부부에게 "옹진군땅을 사려고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은 경비로 써서 돌려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신에 내가 G아파트 4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 전에 빌려준 돈 2억 1,000만 원을 포함 하여 5억 원을 맞춰주면 위 아파트 F호를 등기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부부에게 위 아파트를 구경시켜 주며, 2011. 5. 1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아파트 F호를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1. 6. 30.까지 가등기를, 2012. 3. 3.까지 등기이전을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이행체결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권한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성사가 불투명한 법인 대출을 통하여 매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위 가격에 위 아파트를 피해자 부부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2011. 4. 28.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2억 5,000만 원, 2011. 5. 16.경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L호 아파트 구입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제1항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G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5억 원을 주면 2012. 3. 3.까지 L호 1채의 등기를 넘겨주고 그 전에 가등기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구경시켜 주며, 2011. 6. 1.경 제3항의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아파트 L호를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1. 6. 30.까지 가등기를, 2012. 3. 3.까지 등기 이전을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이행체결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권한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성사가 불투명한 법인 대출을 통하여 매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위 가격에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자기앞수표 6장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 2011. 6. 20.경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 2012. 1. 4.경 자 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 상당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02 1. 1,2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벤츠 차량을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았던 합계 6,000만 원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돌려막아야 하는 데다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3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3. 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구입한 후 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카드대금은 물론 이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Q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1) 서울 중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으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2부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1. 4. 10.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증 작성일 및 피해자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기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증인 E, D, M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장 등 편철), 수사보고(서울북부지검 2015년형제36337호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차용증서, 각 공정증서(약속어음), 양도대금 영수증, 각 인증서(양도이행체결합의각서), 2011. 6. 2. 자 양도대금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2. 11. 10. 자 이행각서, 2011. 2. 1. 자 자동차 양도대금 합의서, 영수증 사본 등, 합의각서, 이행각서, 각 통장사본, 각 수표 사본, 출금전표 사본(D), 통장사본(E)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확정일 [2018고단12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증인 E, T의 각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집행 결과 보고) 1. 녹취록 2부, 차용증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2016고단9516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1항(벤츠차량 구입대금 편취 사기) 이 사건 차량의 출고가격이 1억 4,350만 원인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회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옹진땅 관련 차용금 편취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개한 경찰관 W과 함께 옹진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서로 합의하에 투자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7. 1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15.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옹진땅 매입계약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세금 문제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공소사실 제3항, 제4항(F호, L호 아파트 구입대금 편취 사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약 17억 원인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부동산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양도이행체결합의각서에 기재된 양 도대금 5억 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대금으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X(대표이사 Y), 쥐Z(대표이사 U, 전무 V)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Y에게 약 2억 6,000만 원을, U, V에게 6억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위 회사들이 각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2018고단1202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1항(2011. 2. 24. 1,2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지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 제2항(2011. 6. 3.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카드를 빌려 주유권 300만 원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W을 통하여 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공소사실 제3항(2011. 4. 10.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투자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피고인은 E이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6고단9516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공소사실 제1항(벤츠차량 구입대금 편취 사기) 가) 피해자 D, E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1. 2. 1. 작성한 자동차 양도대금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4, 수사기록 2권 140쪽)에 의하면, 양도대금이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2011. 2. 1. 500만 원, 같은 달 16, 2,5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2011. 2. 1. 5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다툰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확인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82, 83번 수사기록 2권 403, 404쪽)이 각 존재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수령한 금액을 누적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하나, 해당 날짜에 피해자들 계좌에 해당 금원이 인출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26번, 수사기록 1권 1096 내지 1098쪽)이 존재하고, 2012. 11. 10. 작성한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85, 수사기록 1권 40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양도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출고판매가격이 1억 4,350만 원인 이 사건 차량을 10~15% 할 인한 금액으로 매수하여 주기로 하였고, 차량인도금 외에 할부금 7,000만 원 상당이 2) 피고인이 2011.2.경 차량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해 3. 14. 피해자 D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일처리를 잘못하여 AA가 위 차량을 견인하여 가는 일이 발생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신차가격으로 변상할 것을 2012. 2. 8.부터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2012. 12. 11.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남아있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차량 판매가격과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2011. 2. 1. 자 자동차 양도대금 합의서 및 2012. 11. 10. 작성한 이행각서에 정한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해자 E, D, M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2016. 12, 30. '위 피해자들이 2012. 11, 16. 피고인에게 위 이행각서의 서명을 강요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AA3) 명의를 빌리는 데 들어간 비용, 할부금 등 합계 1억 8,000 만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통상 판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액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았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다.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통상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을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AA를 소개한 AB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D에게 가져다 주면 5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4, 수사기록 1권 666쪽). 2) 공소사실 제2항(옹진땅 관련 차용금 편취 사기) 가) 피해자 D, E은 '피고인이 옹진땅 토지대금 1억 2,000만 원을 1달간 빌려 달라고 하였고, 그 후 토지가격이 인상되었다면서 9,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3) 피고인이 차량 명의대여자인 AA 외 1명을 공갈죄로 고소한 서울북부지검 2015년 형제36337호 사건에서 2015. 10. 8.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합계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이 옹진땅을 매입하여 처분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7. 1억 2,000만 원, 같은 해 15. 9,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기록 2권 21,22쪽)가 작성되었을 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투자금 수익분배 조건에 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이 옹진땅을 보러 다녔다고 진술하였다가 E의 대리인 W과 다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옹진땅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의 세금 문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1억 2,000만 원 대부분이 약 3일 만에 옹진땅 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9,000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옹진땅 구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4) 라) 피고인은 위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피해자 E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차량 인도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동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양도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는바, 위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차량 인도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피해자 이 동의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3항(F호 아파트 구입대금 편취 사기)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2채를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 5억 원 4) 피고인이 2011. 3. 7. 피해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다음날인 2011. 3. 8. 현금 1,900만 원을 출금하였고, AC에게 96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달 9. 1,5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경찰관 W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달 10. 69,005,96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차량 인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사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2011. 3. 15. 9,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1. 3. 15. 2,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6,000만 원을 출금하여 수표를 발행하였으며, 위 6,000만 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의 소유자인 AD에게 지급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37번, 수사기록 1권 1277 내지 1278쪽). 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에게 F호 구입대금으로 합계 5억 원( 웅진땅 차용금 명목 기지급금 2억 1,000만 원 + 2011. 4. 28, 2억 5,000만 원 + 같은 해 5. 16,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1, 5, 16.경 작성된 양도이행체결합의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 부동산에 가등기 및 채권설정(채권설정금액 25억원)을 2011. 6. 30.까지 완료하고, 명도를 2012. 3. 3. 까지 이행하되, 가등기채권 설정비 및 명도이전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고, 피해자 D은 양도대금 5억원중 2011. 4. 28. 까지 2억 5,000만 원을, 2011. 6.30.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양도대금이 5억 원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 위해 ㈜AE에 1억 5,000만 원(대출이 불가능하여 돌려받음), ㈜X 대표이사 Y에게 2억 6,150만 원, 쥐Z 대표이사 U, 전무 V 등에게 6억 5,866만 원을 지급하여 일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 합계 9억 2,000만 원 중 ㈜AE에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약 2억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Y에게 지급한 금액(합계 6,050만 원) Y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7 매의 백지당좌수표 중 AF 은행에서 발급한 수표번호 AG 등이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2012. 4. 6. 광주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합의서(피고인이 Y에게 2,000 만원 내지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됨)가 제출된 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Y에게 2억 6,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반환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Y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은 'Y이 2012. 4. 6.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후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6. 2. 피고인을 공갈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 까지 13회에 걸쳐 30,19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Y을 고소하였으나, 2016. 6. 29. 피의자 Y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었다5)(증거목록 순번 113번, 수사기록 1권 646쪽 이하 참조). 그 후 피고인이 Y을 고소한 사건에서, Y이 2011. 6. 7. 500만 원, 같은 달 6. 2,000만 원, 같은 달 23, 2,550만 원, 같은 달 27. 1,000 만원 합계 6,0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6. 6. 15.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1688 사기 사건)이 선고되었는데, 판결 양형이유에 당좌수표융통과 관련하여 Y과 피고인이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는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고소부분(2011.5, 27, 1,500만 원, 같은 해 6. 1. 3,100만 원, 같은 달 3. 2,0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해 7. 1. 7,000만 원, 같은 달 5. 7,000만 원)에 관하여 Y은 2016. 6. 15.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13번, 수사기록 1권 653쪽 이하 불기소 이유 참조). 위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합계 6,0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 5) Y은 자신이 운영하는 발열매트 제조회사에 피고인이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당좌를 주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5억 원씩 나누어 쓰자고 하여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유통된 3장의 수표가 돌아오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합의를 해 줄테니 담당형사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한 것이지, Y 자신이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U 등에게 지급한 금액(합계 약 1억 4,000만 원) U는 '전무 V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1억 5,000여 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2권 557, 584쪽). 피고인이 U, V, AH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U, V, AH가 공모하여 2011. 6. 2.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4,000만 원을, U, V이 공모하여 2011. 6. 7.부터 같은 달 25.까지 5,56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공소사실로 2016. 11, 25. 기소되었고(변호인 제출의 증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589), 'U, V이 공모하여 2011. 6. 7. 1,000만 원, 같은 달 21.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24. 2,200만원, 2011. 9. 29. 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7. 8. 31. 기소되었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 같은 법원 2017고단2437). 즉, 피고인이 U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U 등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U, V, AH를 고소한 사건 중 약 1억 5,000만 원의 편취부분만이 기소되었다. 위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 등에게 위와 같이 기소된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 5. 12. 자 AI 명의의 가계약 약정서6)(증거목록 순번 66번, 수사기록 1권 80쪽) 및 동, 호수 지정가계약서(같은 기록 8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AI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4채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권리는 2011. 6. 20.경까지 혹은 6. 23.까지 계약잔금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인 명의를 빌려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1. 6. 중순경 내지 말경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사정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가격이 14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13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6개월 정도 법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대출금을 정리한 후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주기로 하였다.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후 부채 없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려고 했다. AI 말이 이 사건 아파트 L호, F호를 임대하면 월 700 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일시납으로 1년 또는 2년을 받든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은행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등기를 이전할 때 계속해서 임대를 할지 피해자들이 들어가서 살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금 13억 5,000만원 중위 5억 원을 제외한 8억 5,000만 원의 부채를 제가 감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7번, 수사기록 1권 1128 내지 1130쪽). 6)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I가 AJ호, AK호, L호, F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6,623,000,000원, 거래 예정금액 5,298,400,000원, 가계약금 2,000만 원에 가계약 해당 전호수 본계약시 20% 할인받는 내용을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에 의하면, 2011, 6.20.까지 잔금 완납시에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7) (주)AE, 대리인 AI는 2011. 6. 13. AL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하여, 분양가 1,711,000,000원, 가계약금 2,000만원, 계약잔금 151,100,000원, 분양잔금 1,539,900,000원으로 정하여 동, 호수지정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에 의하면,지정계약일인 같은 달 23.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5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나, 잔금 5억 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M와 사이에 양도대금 5억 원 중 잔금인 1억 5,000만 원을 명도이전을 받은 이후 지급받기로 정한 점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5억 원 이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본계약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13억 5,000 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5억 원을 뺀 나머지인 8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3. 3. 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여 주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외 (피고인은 AI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 2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만연히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에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할 능력이 없었다. 4) 공소사실 제4항(L호 아파트 구입대금 편취 사기) 가) 피해자 M는 D, E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L호를 소개받고, 2011. 6. 1.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이행체결합의각서8)(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2권 43쪽)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2011. 6. 2.경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 같은 달 20. 1억 5,000만원을, 2012. 1. 4.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 M는 수사 8) 위 양도이행 체결합의각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본 부동산에 가등기 및 채권 설정(25억 원)을 2011. 6. 30.까지 이행한다. 본 부동산 명도이전을 2012. 3. 3. 까지 완료이행하되, 단 가등기 채권설정비 및 명도이전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고 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계약금 2억 5,000만원을 2011. 6. 2.까지 지급완료하고, 양도대금 중도금 2억 원을 2011. .까지 지급하며, 양도대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2012. 3. 3. 까지 명도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저가에 살 수 있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말하였고, 2012. 3. 3.까지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기한이 멀다고 가등기까지 해준다고 말한 것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AF 은행 갈산동 지점 AM 차장을 만나서 대출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고, 2011. 6. 말경 ㈜X, ㈜Z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19번, 수사기록 1권 970, 1031쪽), 2011. 8. 24. AI로부터 2,000 만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증거목록 순번 137번, 수사기록 1권 1281쪽), 2012. 1. 4. 피해자 M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위 가) ~ 다 사정들과 3) 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나. 2018고단1202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1항(2011. 2. 24. 1,260만 원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고, 자신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은 이미 전부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2항(2011. 6. 3. 300만 원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하여 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이 신용카드를 주기에 GS 상품권 300만 원어치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W을 통하여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은 벌금 100만 원을 W이 대납(수사기록 2권 46쪽, 2013. 8. 6.자 수납영수증)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 피고인 또는 W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3항(2011. 4. 13. 3,000 만원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4. 13.경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부로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1개월만 쓰고 준다'고 진술한 외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이 찾아와 사업자금에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제가 아파트 건으로 돈이 들어가서 돈이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동네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2부 이자로 주고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2-2권 90쪽)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은 아파트 관련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El 3,000만 원을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이 이 사건 아파트 양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초순경 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었고,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E이 2011.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악성 림프종으로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U, V, Y 등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