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C학원'이라는 상호로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학입시 모의고사 사업과 입시정보 컨설팅 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주)D이 특허청에 지정서비스업을 대학입시학원경영업, 교과서출판업, 교육시험업 등으로 하여 등록한 'E(등록번호 F)'와 'G(등록번호 H)'라는 서비스표를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 명칭('C')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주)D의 서비스표권을 침해 하였다. 2.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D이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E' 및 'G'라는 (주)D의 영업 표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 상호에 임의로 사용하여 (주)D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D자료, C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상표·서비스등록증 1. 각 사실확인서 1. C학원증거첨부사진, C학원 홍보지 1. C학원 편지봉투, 각 내용증명서, 모의수능시행현황, 모의지원건수, J학원정보공개서, 협력학원인증로고 사용에 관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1. 7. 21. 법률 제10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사용 기간이 짧고, 실질적 이득이 적으며, 피해자의 이의 제기 후 상호를 변경하고 결국 폐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205호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홈네트워크 장비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데, 위 사업장에서 2013. 2.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6. 3. 2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2,943,548원과 퇴직금 7,756,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D 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증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교회 증축공사를 하는데 공사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월 2회 식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하도급금을 지불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16,000원, 같은 해 3월 3,272,000원, 같은 해 4월 5,433,000원, 같은 해 5월 6,409,000원, 같은 해 6월 1,900,000원, 같은 해 7월 882,000원 같은 해 8월 322,000원, 같은 해 9월 294,000원 상당의 식사를, 그외 2008.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석재 인부들에게 1,682,000원, 전기 인부들에게 628,000원, F 인부들에게 280,000원 상당의 식사를 각각 제공하도록 하여 식사대금 합계 21,5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약정서 사본, 통장사본, 판결서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채무내역, B교회 공사금내역서, H복지재단 신축공사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자료제출), 계좌별 거래내역, 각 진정서, 식대 내역, 추심명령 사본, 사실확인서, 탄원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목록 및 불기소 결정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불기소결정서 사본 3부, 약식명령 사본 2부, 수사보고(당시 현장관리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견적서 사본 2부, 도급계약서 사본, J 공사계약금 변경사항 사본, 변경합의서(1~3차), J 공사금 지급내역 사본, 지급보증서, 메모,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L으로부터 공사대금 이체내역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과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5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 후 돈을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구리시 안골로 32에 있는 구리교문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 구리교문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그에게 통장 비밀번호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불러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거래실적을 늘려라. 그러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입금한 금액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0. 위 하나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결과)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해자 G 명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1) 판시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심지어 방조범으로서 활동한 점,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방조범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D,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24.경부터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9, 8, 21:2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면적에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방 2개, 마사지 침대만 설치되어 있는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남성손님들로부터 1명당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9. 8. 21:20 경까지, 그 중 2015. 8. 24.경부터는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5. 9. 8.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A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업소를 방문한 남성손님들로부터 1명당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다만, B과의 공모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의 범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2014. 11. 3.부터 2015. 9. 8. 까지 310일간 영업을 하였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은 1일 평균 3명이 있었으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은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주문 기재 추징금 액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휴일, 휴업기간, 환불금, 공범자인 B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6,3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의 근무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판시 범죄사실 참조), 운영 기간(피고인 B의 경우에는 그 가담 기간), 운영 방법(피고인들이 인터넷, 광고전단지 등을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적극 홍보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음),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료법인 DF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F병원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F병원 간호조무사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D은 경남 창녕군 G 소재 F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 입, 수출, 제조, 조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1.경 위 F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의 조제를 위하여 위 병원 내부에 조제실을 설치한 뒤 약사를 채용하여 위 조제실에서 직접 약을 조제한 뒤 위 병원의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상근약사를 채용하기 어렵게 되자, 일주일 중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약사 1명과 약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를 각각 고용한 뒤 위 약사는 위 병원의 형식적인 약사로 등록해 두고 실질적인 의약품의 조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업무는 약사보조원으로 입사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에게 담당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이사로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약의 조제업무를 맡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약류취급자 및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병원이 정식으로 개원한 이후인 2014. 3. 7.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창고열쇠를 소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또한 2014. 3. 27.경 입원환자 H에게 투여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민정(트리아졸람)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0명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 및 약사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사용자인 C,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약 조제 리스트, 약사 재직기간 확인서, 수사협조의뢰회신(2014년도 향정 및 마약 소모 현황) 1.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및 조제의 점),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및 한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조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및 조제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및 한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조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의료법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의료법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피고인 의료법인 D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주)B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8: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6층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 LG노트북(Z350) 1대, 시가 100,000원 상당 500GB 노트북 하드디스크 5개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1. 각 임의제출(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24.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을 비롯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어린 학생이 담배를 피운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안되니 사과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플라스틱 용기가 들어 있는 비닐 봉투를 세게 휘둘러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범행도구인 빵봉지 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제2 범죄 양형기준 BA 감경 1 공무집행방해 1월N8월 6월N1년 6월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결과 : 징역 6월~징역 1년 11월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여부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있는 여러개의 범죄가 있어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양형기준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설시함 폭행죄 긍정요소 : 일반(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부정요소 : 일반(피해회복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 긍정요소 : 일반(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 부정요소 : 일반(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가중사유 :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폭력 범죄 전력 6회, 미합의, 폭행 정도(증거기록 19면)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최근 4년간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4: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자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최근 13년 이상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8.22:40경 대구 중구 C노래방 1호실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56세)이 위 1호실에 들어와 D과 공사비용 문제로 말다툼하여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로부터 "끼어들 일이 아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삼한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신한가스 건너편에 있는 석대다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새끼 차비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 '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 대 때리자 피해자는 차를 오른쪽 갓길에 세웠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운전자 폭행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일병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50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호텔' 부근 자전거도로를 봉덕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는 자전거 도로가 종료되어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가 종료되는 곳 이후부터는 보도를 침범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보도를 침범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4: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대화를 듣고 자꾸 따라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양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폐쇄성),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 131호에서 'E'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0. 6. 14.경 'E' 상표의 의류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티오와 위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면 월 판매금액의 37%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2회(당월 1~15일까지 판매분은 당월 20일까지, 16~말일까지 판매분은 익월 5일까지)에 걸쳐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류판매대금의 63%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가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1.경 위 매장에서 의류판매대금 중 2010. 11분 물품대금 1,732,829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등지에서 매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0. 12.분 7,354,434원, 2011. 1.분 4,314,816원, 2011. 2.분 16,519,618원, 2011. 3.분 4,845,979원, 2011. 4.분 4,997,977원, 2011. 5.분2,426,187원, 2011. 6.분25,126원 등 합계 42,216,986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D 130호에서 'F'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0. 6. 14.경 'F' 상표의 의류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티오와 위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면 월 판매금액의 37%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2회(당월 1~15일까지 판매분은 당월 20일까지, 16~말일까지 판매분은 익월 5일까지)에 걸쳐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류판매 대금의 63% 상당 물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가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말경 위 매장에서 의류판매대금 중 2011. 1.분 물품대금 5,934,658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등지에서 매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1. 2.분 4,991,081원, 2011. 3.2,627,582원, 2011. 4.분 5,632,832원, 2011. 5.분 11,088,707원, 2011. 6.분 9,025,182원, 2011. 7.분 6,416,165원, 2011. 8.분 5,826,417, 2011. 9. 11,761,194, 2011. 10. 10,102,524, 2011. 11. 8,487,779원, 2011. 12.분 12,575,744원 등 합계 94,469,865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물품명세서 1.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3,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실손실액이 줄어드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횡령금액이 42,216,986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처벌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피해변제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2,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실손실액이 줄어드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횡령금액이 94,469,865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처벌 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피해변제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8: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종암로 135에 있는 종암경찰서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 7회인 사람으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25경 인천 연수구 D, 지하 1층 소재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위 노래방 종업원에게 "담배를 찾아내라." 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위 노래방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네가 뭘 알아,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죽어 볼래."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G가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개새끼야, 노래방에서 돈을 먹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목과 가슴 부분을 3회 밀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4:1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1동 803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D의 손을 물어뜯고 머리와 팔꿈치로 위 D의 몸통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 17:06경 서울 시내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600D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17:08 경 서울 시내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600D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07.10. 17:47 경 지하철 역 2,7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600D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06.경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의 동생 D가 진행하는 기모노 판매 사업에 1억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명의로 E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다음 D에게 1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억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2010. 11. 22., 같은 달 24, 25, 26, 각 5,000만원씩 합계 2억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0. 11. 22.과 같은 달 25. 각 5,000 만원씩 1억원을 D에게 송금해 준 다음, 남은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0. 11, 25.경 4,700만원을 추가로 D에게 이체하여 줌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에게 "돈이 들어있는 위 농협 통장이 세금을 내지 못해 묶여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다음 날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차용한 돈이 보관되어 있는 위 농협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여 2012. 6.경 계좌 잔액이 0원에 가까웠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빌려 준 돈으로 압류를 풀더라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전체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후 양해하여 추가 수익을 받기도 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5개월 10일 가량 구금되어 있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월전선적 낚시어선 B(2.50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의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구역의 제한 등의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B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제2015-149호 제4조(영업구역)에 따라 영업구역은 3톤 미만 낚시어선에 해당되어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해역에서 낚시를 하는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05:22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위 낚시어선 B에 낚시승객 5명으로부터 요금 50만원을 받고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3:20경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해역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방 35마일 해상에 도착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B 출입항자료 1. 2016. 5. 12.자 B 항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23:2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과 E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 피고인은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릇을 깨뜨리고, E는 음료수를 벽지에 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과 E는 2021. 4. 10. 23: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 피고인은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C 소유의 그릇 3~4개를 깨뜨리고 테이블의자의 다리를 휘어지게 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변론에 현출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