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아이폰 12 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에 미숙하여 위 스마트폰 대금을 이체하지 못하자, 피해자 대신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9. 0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J과 연동된 K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접속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2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0. 8.경 안산시 상록구 M, N 근처에서 친구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생활비가 필요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물품 및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시한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구매하고 싶은데, 당장 돈을 줄 수 없고 월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원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 중앙역 인근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에 게시한 톰브라운 맨투맨, 후드집업, 우리비통 장지갑, 알렉산더 맥퀸 신발 4개를 사겠다. 월말에 위 클러치백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원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 중앙역 인근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맨투맨 등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수익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 계좌로 1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6.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 게시한 ‘18K 커브체인 여성 팔찌 17.5㎝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팔찌를 130만 원에 구입하겠다. 편의점 택배를 통해 발송하고 영수증 운송장을 보여주면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원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시가 1,300,900원 상당의 위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공동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 공동피고인 S은 인터넷 ‘F’를 통하여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갤럭시 Z폴드3를 10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공동피고인 S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공동피고인 S은 갤럭시 Z폴드3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공동피고인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경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 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대화·통화 내역,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피고인 S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차용금 사기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