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1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2.자 투약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 내에서, 수원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D, E과 함께 있던 중 위 D, E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6. 5.자 투약 피고인은 2020. 6. 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253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2013년식)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48개월 간 매월 799,21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75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7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3개월분의 원리금을 납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대출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 및 인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및 증거물 반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추송서 1. 감정의뢰 회보(A, D 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제보물건 관련 사진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9, 10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D이 피고인에게 주사기를 주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며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325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론) 취급품의서,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초본 1. 회수활동 내역, 스케줄 대비 입금현황, 2019차전3707 대여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위하여 차량을 맡겼을 뿐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I의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구속수감되는 바람에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증인 I도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환각물질흡입으로 두 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