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1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8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지능지수 40, 사회지수 48인 중증도 수준으로 지체되어 있어 타인의 많은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능력이나 판단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한 달 전 공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보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특별히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상지관절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불쌍하다며 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1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입법자도 이러한 성폭력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상 준유사강간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0세가 넘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이고[중간 수준(7점~12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성폭력에 관한 인지적 왜곡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