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모래채취장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마사토 약 300톤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3 내사보고 첨부) 1. 내사보고(도난당한 흙 수량에 대한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7. 7.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 소유의 나주시 E 토지에 대하여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나주시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F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500만원, 같은 달 15. L 명의의 J은행계좌(M)로 2,274,000원,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726,000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명시적 승낙 없이 D 명의로 나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의 묵시적 승낙 하에 행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로부터 명시적으로 그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계약서를 F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I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적 유용을 위하여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그 각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토지를 과연 소유의 의사로 매수하였는가에 관한 의심이 드는 한편, D이 부동산 전매를 통한 이익 실현에 주된 관심을 둔 나머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 임대차 등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사전에 수여한 후 이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은 2017. 9. 21. 이 사건 고소 당시에 행해진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구입에 들어간 돈이 1,000,000원인지 11,000,000원인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6쪽). 그 후 피고인의 경찰진술로 매수금액이 드러난 이후인 2017. 10. 30. 비로소 구입 금액을 바로잡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8쪽). D은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1,000,000원보다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먼저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27쪽),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양도차익을 거둘 부동산을 물색하면, D이 자금의 출자 역할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출자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의 일부를 D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들어맞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D이 부담하여야 할 취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9쪽, 153쪽, 162쪽, D의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록 16쪽)]. D은 피고인을 통하여 2014. 5.경 이 사건 토지 이외에 광주 남구 Q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취등록세를 매수자인 D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D의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록 14쪽)]. D은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3천만 원에 산다는 여자(R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게 매도하려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매수인으로부터 수수한 계약금 중 1/3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가 계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그러나 D의 진술과 달리, D과 R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며, 그 시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접한 2014. 6. 25.이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7. 1. 해지되었다(수사기록 163, 164쪽, 증 제9호증). 그런데 피고인과 F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2014. 6. 내지 7. 초순경 최초로 작성되었다가 2014. 7. 7. 다시 작성되었으며, 그 중 위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임대차계약서는 2014. 7. 7. 작성된 것과 관련이 있다(수사기록 224쪽, 232쪽).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R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 될 R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참석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D의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록 1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임 대차계약 체결 무렵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이외에도 D의 자금을 이용하여 2013. 10. 19. 나주시 S 토지, 2014. 2.경 나주시 T 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제3자에게 매도한 바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근접한 2014. 5. 21. 광주 남구 Q 토지를 84,800,000원에 매수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2. 12. 위 토지를 U에게 82,00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Q 토지의 지번을 특정한 2014. 12. 26.자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바 있고(증 제1~8호증),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이 있다(사실조회 회신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18쪽)하고,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32쪽). D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D의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록 1쪽)]. D은 2016. 봄경에 F의 임차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7쪽). 그러나 F의 진술 내지 증언에 의하면 D은 2014. 9.경 이미 F의 임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33쪽, F의 진술(제4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록 2쪽)]. 또한 D은 그 무렵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F의 진술(제4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록 3쪽)]. D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서도 3년가량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7. 9. 13.경에야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특히 D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후라 할 수 있는 2015. 3. 24.에도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권한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사실조회 회신), 최소한 그 무렵까지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의 부동산 양도차익거래에 관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F에게 이를 수여받았다는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성립의 요건인 기망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의 부존재)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