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4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자동차공업사 등을 상대로 각종 인허가 관련 위반사실이나 환경법규위반사실을 빌미로 이를 기사화하거나 단속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5. 4. 13.경 경기 화성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공업사에서 3급 공업사의 중기차량 정비한계를 넘어서 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는 등 겁을 주어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이후, 위 공업사에 찾아와 기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기름장갑이 마당에 돌아다니면 지적을 하고, 차량도색을 밖에서 하는 것을 보면 위법이라며 사진을 찍는 등 기사화하거나 단속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하며, '다른 공업사의 불법사실을 알고 있다', '다른 공업사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는데 큰일 났다', '나한테 대든 사람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4.경 G 후원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74,962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뒤편우물에서 지하수를 반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현장을 방문케 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계속 문제를 삼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중순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식당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9. 위 F공업사에서 위 에게 1,000 만원을 대부해주고 이자율 연 48%에 해당하는 이자 4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6. 화성시 D 소재 M에서 N에게 300만원을 대부해주고 이자율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 15만원을 받는 등 2007. 5. 9.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갈부분은 번의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돈을 교부내역에 따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등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N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운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E, N, P과의 관계, 대여금에 대한 이율, 대여금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대부행위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7. 경기 화성시 T에 있는 F공업사 사무실에서 위 에게 시청담당자와 자산관리공사에 이야기해서 '위 공업사 앞 국유지 (U 소재 84m² 하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같은 날 100 만원, 같은 해 12. 2. 50만원 등 합계 15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화성시 W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E 부부가 어떻게 취득되는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시청 등에 문의해 본 결과 이미 하천부지로 사용하지 않으니 용도폐지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알게 되어 불하받는 일은 E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알려 주었고 그에 따라 E가 직접 불하신청을 하여 불하받은 뒤 E가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가작성해 놓은 엑셀파일에 2010. 8. 7. 100 만원에 대하여 '앞 땅 국유지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가져감'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2010. 12. 50만 원에 대하여 앞 땅 국유지 매입했다고 가져감'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E는 수사기관에서 위 기재에 대해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국유지를 매입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매입하기 전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매입된 후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1), 이 법정에서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는 것을 몰랐는데 '피고인이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공무원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이야기를 하여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2008. 1.경 공장부지진출입로로 E의 배우자인 X이 2008. 1.경부터 2010. 12. 31.까지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있었는데 2010. 6.경 국유재산의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을 화성시에 의뢰했고 이에 따라 Y에서 분할되어 U로 분할되어 2010. 7. 12. 에는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어 인계된 점(화성시장의 사실조회결과),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경위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대해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아 본인이 일처리를 하다가 '하천부지 하나를 매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하고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나중에 어디 들어가면 뜨는 때가 있는데 그때 하면 된다는 정보를 듣고 왔다가 피고인이 '저거 매입해요 길 열어준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야기 해 주어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해 Z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위 Z가 자신의 사무실로 왔을 때 피고인이 있어서 소개를 했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Z와 같이 앉아서 말을 하고 땅도 같이 둘러보았으며 위 Z가 나오기 전에 100만 원을 주었고 마무리를 지은 다음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땅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어 복비 개념으로 지급한 것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줄 때에는 고마워서 드렸습니다'라거나 '수고비입니다. 피고인이 애썼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피고인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제 추측으로 피고인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준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무원 먹이게 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갈과 관련한 혐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위 국유지와 관련하여 화성시와 K측의 문제는 직접 알아봐 주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매매계약은 E에게 직접 협의해 보라고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585)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등의 청탁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단지 위 토지 등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E의 부탁을 듣고 위 토지가 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관리공산에 인계되었으므로 그 쪽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E에에 알려준 뒤 자산관리공사 접촉과정에서 일을 봐준 중개비 용도로 E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 변호사법 위반과 2009. 이 사건 공갈 범죄 중에 AA 카센터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공갈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다만 위 2009. 범죄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1. 가. 공소사실과 경합범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화성시 출입기자라는 직위에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갈범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공갈범죄는 언론의 사회감시기능을 악용한 범죄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기에 어려워 적발이 어려운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변호사법위반죄가 무죄가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갈범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