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C 000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0000' 의류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유턴하다가 울산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곳은 역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0000' 의류점 앞 보도에서 피해자 E이 단속을 위하여 위 승용차로 다가 와 보닛 위에 손을 얹고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단속을 피하여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충격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감히 차량을 전진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한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F(29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피해자 F의 왼쪽 발등과 발가락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사진, 가해차량 사진, CCTV 사진, CD,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13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 F의 발을 역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시 사고 발생 및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0000 여성의류점 앞에 정차해 있다가 순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후진하는 과정에서 뒷바퀴로 차량 좌측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 부분을 역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울산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걸어가는 중이었고, 0000 여성의류점 앞 보도를 지나가면서 대송농수산물 시장 방면 골목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 순간 갑자기 차량 엔진 소리가 크게 나더니 위 의류점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석 쪽 뒷바퀴로 자신의 왼쪽 발의 발가락 끝에서 발목 사이의 폭 10cm 정도를 역과하였다. 이에 자신은 극심한 통증으로 발을 부여잡은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이후 위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위 골목 입구 횡단보도를 지나 도로에 진입한 후 그곳에서 경찰관이 차량의 문과 창문을 두드리는 등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후진을 반복하다가 유턴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차량의 색상, 사고 직전 차량의 진행경로, 차량의 속도 등에 관한 부분 등 그 세부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단속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인근 매장의 영업방해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순찰하고 있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0000 여성의류점 앞 보도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옆 도로에 순찰차를 정차한 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차량에 다가갔는데 위 차량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이에 자신이 고개를 숙여 위 차량 전면의 차량번호판을 보려고 한 순간 갑자기 위 차량이 전진하더니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 당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위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위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따라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디를 다쳤냐고 물으니 뒷바퀴가 발등을 지나갔다고 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는 이 법원에서 "대송농수산물 시장 방면 골목 안쪽에서 가게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러 나갔다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을 빠져 나간 직후 피해자가 0000 여성의류점 앞 보도에서 발을 부여잡고 있었고, 인근 경찰관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H들의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또한 이 사건 당시 대송농수산물시장 방면 골목 안쪽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에는, 사건 당일 01:54:23경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01:54:37경 0000 여성의류점 앞 보도에 정차하고, 이어서 01:54:45경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옆 도로에 정차하였는데, 01:54:47경 브레이크등이 켜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비스듬히 후진하기 시작하여 01:54:53경 차량 전면이 위 골목 앞쪽 횡단보도에 걸친 채로 잠시 정지하였다가 01:54:56경 다시 후진하여 차도에 평행한 방향으로 정지한 후 전진·후진을 반복하고, 경찰관들이 차량에 접근하였음에도 01:54:58경 그대로 전진 한 후 다시 유턴하여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CCTV 영상에는 0000 여성의류점 앞에 정차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만 촬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 의류점에 가려져 있어 사고 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위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한 내용이 피해자 및 H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한편, 당시 위 골목에 있었던 박00의 증언 내용은, 골목 안쪽 주점 앞에서 일행의 시비를 말리던 중이었는데,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 앞쪽 횡단보도 인근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진·후진을 반복하다가 도주하는 장면을 보았을 뿐이고 그 전에 보도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고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해자 및 위 H들의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5) 특히,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경찰관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다음 날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발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6) 그 밖에 피해자, 피고인, H의 진술, 위 CCTV영상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외에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에 상해를 입게 할 만한 다른 차량이나 위험한 물건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었고, 시속약 5km의 속도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작은 돌멩이만 밟아도 확실하게 느낌이 날 정도로 충격에 민감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사고 당시 역과된 신체 부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별·운전경력 및 피해자의 성별·체격,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역과한 순간 또는 역과한 직후에 이 사건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0000 여성의류점 앞에 정차해 있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고도 계속 후진하여 차량 전면이 위 골목 앞쪽 횡단보도에 걸친 지점에 이르렀고, 잠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평행한 방향으로 차도에 완전히 진입하였으며, 그곳에서 전방에서 다가오는 경찰관들을 주시하면서 잠시 전진후진을 반복하다가 도주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의 차량의 진행경로, 차량이 정지한 방향,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할 때까지의 시간 및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전방 내지 전방 우측의 차량을 정차했던 지점 인근에서 발을 부여잡은 채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및 난폭운전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경찰관이 다가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과 인근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도주하였는바, 범행경위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