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D을 사용한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여,1999년생)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2. 24.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대가의 제공' 또는 '대가 제공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성교 행위 등을 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혼인여부, 이성 관계,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 행위의 장소 및 시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의 내용, 성교 행위와 금품의 제공 등 사이의 연관관계, 성교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016. 12. 24. 처음 만났는데, 크리스마스라서 같이 놀 사람을 구한다고 글을 올려서 만난 것이고,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난 것은 아니다. 그날은 만나서 모텔에 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 가서 함께 놀았고, 피고인이 노래방비를 지급한 외에 따로 돈을 준 것은 없으며,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잤지만 그날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첫눈에 반했다며 사귀자고 했고, 통하는 면이 있어서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집 및 피고인이 잡아준 모텔에서 지내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용돈을 주기도 하고 옷이나 신발 등 필요한 것을 사주기도 하였지만,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는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이 맞고, 피고인이 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지 않았어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12. 24. 처음 만난 뒤 2017. 3. 말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E가 서로를 "자기야"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또한, E가 자신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옷을 가져다 달라거나 음식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E가 자신이 잡아 준 모텔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E야 오빠가 미안하다.어머니 인사드리고 가치 지내자. 내가 전부 잘못했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E야 같이살자우리.나결심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E는 피고인에게 "이제 정떨어졌제? 잘지내", "노래방일하거나하면다신안본다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고인과 E가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E의 위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과 E가 2017. 2. 10.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E가 피고인에게 "조건 구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해 "얼마나 필요한데 돈이, 내랑 볼래", "5마넌만줘두댐?(5만 원만 줘도 됨?)"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E가 금전의 지급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말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안 해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 너랑 나랑 조건할 사이는 아니잖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보고 싶었다', '너는 나 하나도 안 보고싶었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위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형성된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에게 '조건할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첫 만남 이후 그때까지 성교행위의 대가로 E에게 금전을 지급해 왔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는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 2인과 성매매를 한 사실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위 남성 2인과는 처음 만날 때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분명히 정하고 만났고, 만나서는 바로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E는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이후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성관계를 갖지 않은 적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외에 옷이나 신발을 받거나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위한 장치('에그')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E와 피고인의 관계는 처음 만나게 된 경위나 만남을 지속한 기간, 교부받은 금품의 내용, 성관계를 전후한 행태 등에 있어서 다른 성매매 상대방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E는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만 17세 9개월로 남녀간의 애정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마련해 준 모텔에서 스스로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E를 위협하거나 기망하는 등의 수단으로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끔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E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금품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E는 그러한 진술을 하였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는데, 조사하는 경찰관이 '원래 너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참고인으로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이일 리가 없다'면서 '돈을 받았으면 무조건 조건만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경찰관이 다른 성매매 상대방에 대해 조사할 때는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조사를 받다가 피고인과의 관계는 성매매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참고인으로 해줄 테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이가 있는 사람 잡을수록 우리한테 이득이 더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법정진술과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금품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E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