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을 중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여 조건만남을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여, 이를 통하여 연결된 남성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결고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돈을 먼저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마치 자신의 나체를 보여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찍도록 한 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 중 1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이 미리 성매매 중개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설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결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할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위해서는 먼저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명목의 10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환불을 요청하자, 위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E' 명의의 또 다른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을 포함한 1,8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자신의 나체를 보여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다시 보내면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5,2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중 1,4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의 지정에 따라 중국 소재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3. 20. 17:00 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정왕역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6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1) 총 7개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 23:30 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정왕 우체국 앞 도로에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 여권도 없다."라고 말하며 여권 등을 제시하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체크카드 번호'란에 기재된 각 번호는 모두 위 체크카드들이 연결된 각 계좌의 계좌번호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진술서, C의 진정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5, 80, 8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31,32,36,38, 41, 53, 61, 68, 88, 90),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10)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내역확인서,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N 사이트 화면,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자료 통보, 계좌 거래명세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신분증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및 관련 체크카드 사진, 압수물건 사진,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성남수정경찰서 진정사건 기록 사본, 피해금원 입금 거래명세서, CCTV화상자료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파일(압수물) 목록 및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O 직전계좌 명의자 회신자료, 은행 직전계좌 명의자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피고인 CCTV 캡쳐사진, 입금증, 계좌이체거래 내역서, 카톡대화내용,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CCTV 회신 자료 및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CCTV 회신, 피해자 및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8호(5만 원권 현금 20장)에 대해서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8호로 압수된 현금 100만 원이 판시 각 사기죄 또는 공갈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 1항에 의하여 증 제8호를 몰수할 수 없다. 즉 증 제8호로 압수된 현금 100만 원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직전인 2020. 4. 2. 23:22경부터 23:24 경 사이에 판시 각 사기죄와 공갈죄의 범행에 이용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일부이기는 하다. 그런데 위 계좌의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권 제4쪽부터 제11쪽)를 보면, 2020. 4. 2. 11:52 경 위 계좌의 잔액이 1,498원이었고, 그 후 Q(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R(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35,000원, H(판시 공갈죄의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이 각 입금되고, 그 외에 판시 각 사기죄와 공갈죄의 피해자가 아닌 S, T, U, V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이 입금되어 피고인이 출금하기 직전에는 위 계좌의 잔액이 5,882,498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계좌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과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입금한 자금이 혼융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부 인출한 위 100만 원 전부가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위 100만 원에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수도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죄와 공갈죄는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SNS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범하여지는 사기죄 등의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중 일부에만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판시 각 사기죄와 공갈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작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공갈죄의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