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 'D언론'의 편집장이자 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D 언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언론 홈페이지(E)에 "F"라는 제목으로, G정당 대통령 후보인 H 후보가 I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최종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한 철도부품 회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D 언론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H 후보는 J정당 대표 보좌역과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하다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K씨를 통해 철도 부품회사인 A사에 압력을 넣어 고문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다. K씨는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철도비리 혐의 공판에서 당시 J정당 대표였던 H 후보가 퇴임을 앞두고 "A사 L모 대표에게 부탁해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고 수임료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A사 L모 대표는 이를 거절했고 한다. 자신이 경영하는 A사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라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으며 수임료도 부담이 되어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거물정치인을 영입하면 구설수에 올라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에 K 전 J정당 수석 부대변인은 이와 같은 뜻을 H 후보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H 후보는 K씨에게 재차 압력을 가해 고문 변호사 자리를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K씨는 대기업 등의 고문 변호사 자리를 알아보라고 권유했지만 H 후보의 강력한 압력에 따라 A사 L모 대표에게 재차 부탁해 울며 겨자 먹기로 H 후보를 고문 변호사로 채용하고 수억 원의 판공비와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는 엄연히 압력을 가해 얻은 대가성 신종 뇌물로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란 이름만 걸어 놓고 판공비와 수임료로 억대를 챙긴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A사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J정당 대표 출신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힘없는 기업에 압력을 가해 수임료와 판공비를 챙겼다는 것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H 후보는 A사에 제대로 출근도 안하며 중소기업에 압력을 가해 판공비와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이는 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H는 철도부품 회사인 주식회사 M에 K를 통하여 압력을 가하여 위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채용되거나, 위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판공비 또는 수임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언론기사 촬영 사진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K)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K의 증언을 듣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K가 말하는 사람이 H일 수밖에 없다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5.경 당시 O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P가 피고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79 사건 공판기일에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였고,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K의 증언을 들은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K는 "제가 모셨던 대표님이 2012년도 5월 달에 부르더라고요. (중략) '내가 정치를 은퇴하고 여기 와 있는데 당대표까지 하고 5선 했는데, 법조인인데.' (중략) 2012. 7.부터 (M 회사의) 고문으로 오셨습니다. (중략) 350만 원 월급과 법인카드 200만 원 쓰는 것으로 2012. 7. 부터 모셨습니다. (후략)"의 내용을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H가 수억 원의 뇌물성 금품을 받았다고 증언을 한 바 없다. 오히려 K는 위 증언 당시 2000년경부터 2008년까지는 Q 의원 특보 및 수행특보실장을 역임하였고, 2010. 7. 경부터 2011. 5. 경까지 R 대표의 수행실장을 역임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위 증언 당시 H라는 이름은 거론한 적이 없고, '당대표'라는 호칭은 Q과 R를 지칭하면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K가 위 증언에서 5선 및 정계은퇴를 한 당대표라는 취지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언에서 지칭하는 당대표가 H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H의 보좌관이었던 N 역시 H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M라는 철도부품회사 등에 압력을 넣어 고문변호사가 되었다거나 그러한 회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H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A사에 압력을 가하여 고문변호사로 채용되거나 그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결국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1. 25. 경 K의 증언을 듣고 약 2년 반이 경과한 후인 2017. 5. 2. 경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증언 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으면서도 그 기사 내용은 K의 증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밖의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특성 및 당시의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K가 위 증언을 할 당시에 수감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H 당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증언의 내용이 H를 가리키는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읽어보면 K가 언급한 당대표가 H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80쪽).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작성 전에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으므로, 허위의 인식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K의 증언을 들은 후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이 사건 기사를 선거 이후에 게시한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61쪽),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위 대통령 선거 당시 H 당시 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N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 3. 선고형의 결정 1)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던 H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지역사회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누구보다 사실을 확인하여 기사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기사를 접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후 약 2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