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154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4. 03: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1개와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02:16경 광주 남구 F 노인정 앞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8. 28. 02:19경 위 노인정 앞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XM3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8. 30. 04:40경 광주 남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8. 20.경 광주 북구 K모텔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1. 8. 21. 01:00경 광주 북구 L아파트 M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잠 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1. 8. 23. 02:40경 광주 북구 O아파트 P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잠 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R통장 3매, 8만 원짜리 신세계상품권 1매,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 1매,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02:19경부터 광주 남구 F 노인정 앞 도로에서부터 상무 서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7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들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4180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8. 12. 21:40경 광주 광산구 T빌라' 현관에서 친구인 피해자 U(남,20세)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오락실에 놓고 온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내가 니 따까리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2021고단41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G, E, Q, N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용의자 인적 확인/ 인적대조결과서(감정서)/ 매칭의뢰지문/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WASS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자료 첨부) 1. cctv 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해 현장 사진/ 피혐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및 감식수사)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피해일시 특정 및 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한)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4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영상 캡쳐 사진 5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4154 사건의 조회결과서(A)/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확인 1. 2021고단418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 적용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량이 높은 상위 3개 범죄만을 거시)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품 중 도난차량 2대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절도 및 특수절도 등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도난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는 하나, 도난차량 중 K7차량은 2021. 10. 20.에서야 피해자 J에게 반환된 점, 피 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차량 반환 이외에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U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위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비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에다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절도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 비행 및 범행전력, 수사 및 재판받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