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남포동 골목길에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주운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을 위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9. 15:56경 부산 중구 D행정복지센터에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담당공무원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중고차 구입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지에서, 위 C 명의로 F K5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서류에 위 C의 인적사항과 C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서류의 대출약정란에 '15,000,000, 금리 21.9%, 기간 48개월'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를 수원 권성구 G에 있는 'H(주)' 중고자동차매매단지 할 부대출 담당직원인 I에게 FAX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0. 09:29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위 C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알게 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계좌 개설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0. 10:14경 부산 중구 신한은행 자갈치지점에서, 위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된 '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M', 자택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N', 휴대폰 번호란에 'O'이라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위치한 'Q점'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직원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19: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S대리점'에서, 위 C 명의의 휴 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직원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16. 15:08경 부산 중구 D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발급받기 위하여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담당공무원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차량 담보 대출을 위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C 명의로 구입한 F K5 중고차를 담보로 150만 원 대출받기 위하여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출직원 W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7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 K5중고차를 담보로 150만 원 대출받기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설정 및 사용대차 계약서', '차량대출에 따른 소유권 및 담보권 등에 관한 특별약정서', '대출서류 위임장(각서)', '대위변제의 관한 특별약정서', '차량양도증명서', '공증인가위임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 위 C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고, 이를 대출직원 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및 사용대차 계약서', '차량대출에 따른 소유권 및 담보권 등에 관한 특별약정서', '대출서류 위임장(각서)', '대위변제의 관한 특별약정서', '차량양도증명서', '공증인가위임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C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대캐피탈중고차론 담당직원인 피해자 I를 기망하여 C의 명의로 F K5 중고차 할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C이 아님에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R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시가 1,360,700원 상당인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5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C이 아님에도 제5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T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인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7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C이 아님에도 제7의 가항,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직원 피해자 W을 기망하여 C 명의의 F K5 중고차를 담보로 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18,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I, X, E, T, Y, R, Z,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고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