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2014고단1103 피고인 A은 E 등과 아산시 F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고, G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G는 E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G는 E와 공모하여, 2014.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32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7. 18.자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H 등과 아산시 F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불상 H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성불상 H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H 등과 공모하여 2014. 7. 18.경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4. 8. 18.자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H, I, J 등과 위 가항의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불상 H, I, J은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실업주로부터 일당 2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K, L은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H 등과 공모하여 2014. 8.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불상 H, I 등과 아산시 M빌딩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불상 H, I은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실업주로부터 일당 3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B과 N는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O은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H 등과 공모하여 2014. 9.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827 범죄사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 A은 I, E 등과 당진시 P, 203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I, E는 위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I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I,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7.경 범행 피고인 A은 I, J 등과 당진시 Q,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I, J은 위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I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고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I, 위 J 등과 공모하여 2014. 7.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V, W, X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감정결과회신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제542호)의 각 현존 2014고단1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각 단속현장 사진, 광고전단지의 각 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제90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852호 판결문의 기재 2014고단18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 AP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자술서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4년 압 제174호),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4년 압 제2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바지사장이라고는 하나 게임장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이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차 범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범행횟수도 총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