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1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61 가. 배임수재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수수 라.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다.라. D 검 사 김창섭(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 C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5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금액의,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2014. 5. 경까지 I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I 경영지원실장인 C에게 현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은 2011. 8. 24. 경 경영기획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위 격려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2012. 9.경 I에 프린터기 등을 납품하는 J회사 대표 K에게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인 5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경 1까지 위와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3. 8. 9. 경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7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14. 4.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9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1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경 송도에 있는 LCC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약 130만원을, 2013. 5.경 안산시에 있는 MCC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약 150만 원을, 2013. 9.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장에서 1임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약 100만 원을, 2013. 10.경 지인들과 위 LCC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약 130만 원을 각각 소비하는 등으로 위 4,9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1의 회계 및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는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I 이사장 B, 경영본부장 N으로부터 '현금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 차장인 피고인 A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위 B, N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 경 1에 프린터기 등을 납품하는 J회사 대표 K에게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인 5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경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해자 I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위 B 내지 N에게 제공하 2)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3. 8. 9. 경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14. 4.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여 소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I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물품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자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2.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단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업체인 회사 대표 P로부터 비품 공급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공단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공급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3)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I에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실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이 마치 진정한 물품대금인 것처럼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납품한 금액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7. 4.경 I에 복사기 등을 납품하는 J회사 대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인 8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I을 위해 업무상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3)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6회'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7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걸쳐 합계 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뇌물수수 피고인 D Q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2009. 11.경부터 2013. 10. 경까지 Q 산하단체의 공직복무관리, 청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8. 말경 Q 산하단체인 I 감사실에 근무하는 R에게 전화를 하여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닥스 여성용 지갑이 필요하니 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3. 8. 말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I 감사실 실장 S과 위 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지갑 6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D Q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2013. 10.경부터 검찰청 협력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25.경 세종시에 있는 Q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I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T으로부터 I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라'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I 감사실 직원 R 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지검에서 작년 Q 감사결과 일체자료를 넘겨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주었다. I 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내지 3항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 P, V, R, W, X, Y, Z, N,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이 A에게 송금하는데 사용한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거래업체들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 정리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주식회사 회사과 허위 견적서 작성 당시 작성된 '구입과 지출결의서' 제출), 수사보고서 (참고인 X이 I과 거래시 작성된 허위 견적서가 첨부 되었다고 진술한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서 (I 이사장 격려금 지급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N 각 입금증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44), 각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20), AD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9), 세금계산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9), 발주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1), 이사장 격려금 지급 및 사용현황(증거목록 순번 43), 격려금 사용내역 소명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500 [판시 범죄사실 중 제4항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이사장 부속실 직원 AE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증거인멸 정황관련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Q 사무관 D에게 교부한 지갑 구매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 반성문 및 입금증 제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나 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Q 산하단체인 I 감사실 직원인 AF, R으로부터 여성용 닥스 지갑 6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Q를 방문하는 외부기관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할 용도로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에게 여성용 닥스 지갑을 교부한 S, R은 당시 Q 산하단체인 I감사실에서 감사실장 및 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던 점, Q 감사담당관실은 I을 포함한 Q 산하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복무관리 평가 및 상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왔던 점, 그런데 피고인 D은 당시Q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Q 산하단체인 I에 대한 감사 및 공직복무관리 평가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D1 위 여성용 닥스 지갑을 교부받은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D이 먼저 감사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R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이 부족하니 기념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품목과 상표까지 언급하면서 여성용 닥스 지갑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위 R과 I 감사실장인 S을 식당에서 만나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지갑 6개를 교부받은 점, S과 R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에게 지갑을 준 것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인 Q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탁을 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그 주장과 같이 Q를 방문하는 외부기관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위 여성용 닥스 지갑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Q 산하단체인 I의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S, R으로부터 위와 같이 여성용 닥스 지갑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D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이를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받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 부분 가. I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I 감사실 직원인 R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지검에서 작년 Q 감사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주었다'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나아가 위 R에게 I 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해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감사실 직원인 R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4. 25.경 Q 감사 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D1 "인천지검에서 작년 I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달라고 해서 검찰에 감사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주었다. 검찰에서 I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 같다. 미리 대비하고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직후 감사실장인 S에게 이를 그대로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1 감사실 실장인 S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4. 25.경 감사실 직원인 R으로부터 피고인 DI R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검에서 작년 I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달라고 해서 검찰에 감사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주었다. 검찰에서 I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 같다. 미리 대비하고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S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해들은 말을 자신의 2014년도 다이어리 해당일자 부분에 메모해 두었는데, 그 메모에는 '인천지검에서 작년에 Q 감사결과 일체 자료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지금 자료가 나갔는데 Q 감사관실에서 우리 공단도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대비 사전 준비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I 감사실 직원인 R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지검에서 작년 Q 감사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주었다. I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R에게 전화를 걸어 1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누설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설령 피고인 D이 위 R 에게 'I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D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AG 사고 이후 Q 산하단체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사실은 언론매체들의 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 D이 위 R에게 이야기한 '검찰에 I의 감사 자료를 넘겨준 사실', 'I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밀로 볼 수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면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사항 역시 공식적인 발표 전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25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비밀'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외에(보호필요성), 그 내용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한 사실(비공지성)이어야 함은 물론이며, 위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 범죄는 완성되고, 구체적인 위험까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 Q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2013. 10. 경부터 국회나 사정기관 등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25.경 Q 감사담당관인 T으로부터 1에 대한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I 감사실 직원인 R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검에서 작년 I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달라고 해서 검찰에 감사결과 자료 일체를 넘겨주었다. 검찰에서 I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 같다. 미리 대비하고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R은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직후 I 감사실장인 S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S은 I 이사장에게 이를 다시 보고하였으며, 그 직후 1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실장 회의를 가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4. 30. I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1이 보관하고 있던 종이문서 일부가 파쇄된 것을 발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I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1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657쪽 참조), 평소 수사기관으로부터 Q 산하단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더라도 해당기관에 자료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Q 감사담당관도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구가 있더라도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으나, 자신이 I 감사실 직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불찰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655, 1657, 1658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1 I 직원 R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I의 감사 자료를 넘겨준 사실 및 I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 ' 등을 이야기한 시점인 위 2014. 4. 25.경 당시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AG 사고 이후 Q 산하단체들의 비정상적인 관행, 비리 등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위 언론매체 등의 보도 내용은 단순히 AG 사고 이후 Q 산하단체들에 대한 수사가 예상된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불과하였고, 그 수사대상 및 수사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및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수사계획은 그것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R 에게 누설한 '검찰에 I의 감사 자료를 넘겨준 사실' 및 I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 등은 I에 대한 수사상황 내지 수사계획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인 DI Q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정기관 등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집행상 지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정보는 객관적 ·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의 누설에 의하여 수사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누설당시로서는 그 내용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하였던 사실로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의 비밀성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이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지득한 정보가 아니라거나, 직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었고,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1 년 6월 경합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여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350만 원 피고인 A는 I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공단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단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 공급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공단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이 손상된 점, 또한 피고인 A는 물품대금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일부는 공단 이사장에게 건네주고, 820만 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공단에 경제적 손실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은 경영지원실 실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물품대금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고, 그 전부가 공단 이사장 등에게 전달되어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공단 이사장인 피고인 B과 N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가 각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인 I에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I의 이사장으로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C에게 현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이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및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자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업무상횡령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인 I에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인 I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현금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1,51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위 금원을 공단 이사장 등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공단에 경제적 손실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공단 이사장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현금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A에게 다시 지시하여 물품대금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고, 그 전부가 공단 이사장 등에게 전달되어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공단 이사장인 피고인 BN이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인 I에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뇌물수수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 DI Q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Q 산하단체인 I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지갑 6개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은 피고인 DQ산하단체인 I 직원에게 I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 내지 수사계획에 등을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I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뇌물수수 범행의 경우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수수한 뇌물 상당의 가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뇌물로 수수한 여성용 지갑은 Q를 방문한 외부기관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 범죄수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장동민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