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89

범죄사실 [2012+5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1, 16, 23:00경 시흥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집 열쇠, 회사 열쇠, 현금 3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CBR 125cc 오토바이 1대를 위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CBR 125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서 친구인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빌려주었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수리 센터에서 견적을 받은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리 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의 파손이 심해서 폐차견적이 나왔으니 180만 원을 변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안산시 단원구 고잔역 인근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389]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7. 29, 10:00경 시흥시 F에서 친구 G의 소개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14:10 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I 301호에 있는 친구 J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며 "제발 하지 마세요"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쪽으로 모은 다음 베개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84] [판시 제1, 2 의각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대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2012-389]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나. 경합범죄 1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방 안에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만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 범행 이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방 안에 단 둘이 남게 되자 순간 욕정이 생겨 충동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위 범행 또한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방 안에 단 둘이 남게 되자 순간 욕정이 생겨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5항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