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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13:15경 창녕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3:15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앞 도로를 상대포삼거리 방면에서 장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 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가 충격으로 인해 튕겨져 나가 회전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 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2021고단163 등),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 경위,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5. 21:10경 김포시 B,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배를 칼에 찔려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코로나19 관련하여 문진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세)이 이를 제지하자 팔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4년, 201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소재 C 부근 공터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퇴직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2009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8: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 피고인은 2022. 5. 23. 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에서, 길에 떨어진 동전을 줍고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을 향하여 “아 씨발, 아씨”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51 피고인은 2022. 5. 25. 08:34경 상주시에 있는 상주경찰서 2호 유치장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소재의 장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화장실 환풍기 목재시설을 뜯어 내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에 있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관련 신고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들고 다닌 흉기(식칼)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아 씨발, 아 씨’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고 있다가 저를 겨누면서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식칼을 쥔 채로 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동전을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 앞에 멈춰서는 모습,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식칼을 쥐고 있는 오른손을 가슴 높이까지 드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등을 잠시 쳐다보다가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쓰레기더미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 등이 뛰어가며 도망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식칼을 들고 서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어 보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협박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서 및 입감지휘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파손된 비품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행장보고(유치장내 기물파손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길거리를 걷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식칼로 행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유치장 내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본국에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C아파트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측을 통행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신호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L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2: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2에 있는 계산택지 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징역 17년까지로 함)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1. 25.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성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킹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0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기가 보이도록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및 팔로잉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로써 이미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 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거듭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여성인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성기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판 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4:23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부근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 04:25경 ‘D’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승사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보험 영업을 위하여 H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재심대상판결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용법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없는 점 등과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한 기간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장인 피해자 B의 인적사항과 통장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7. 21:5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E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0,000원을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 08:4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E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0,000원을 위 F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업체 G 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18,899,8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발급 신청하고, 이 카드로 1,3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카드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대출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서 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1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나마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4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17:35경 강릉시 B ‘C’ 앞에서, 자신과 일행들이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사용한 폭죽을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남, 62세), 피해자 E(여, 63세)이 이를 치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세게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상체를 손으로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경찰관이 상황을 수습한 다음,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들을 쫓아가 같은 시 F 모텔 앞 해변 앞 노상에서 손으로 재차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20~30미터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7:49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해운대구 C,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두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0: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취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0:5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8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45

범 죄 사 실 1.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보호관찰을 위해 위 센터에 방문하였다가 청원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문진표 작성을 요청받자,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청원경찰관인 피해자의 청사방호, 안전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1. 7.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10: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G(21세)에게 상품 담당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잠시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받자, 담당자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6경 위 F매장에서, 위 업무방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가 진술 청취를 위해 업무방해 피해자와 분리를 시도하자 이에 불응하던 중, 갑자기 “왜 눈을 그따구로 쳐다보느냐. 네까짓 게 감히. 어디로 그 새끼를 빼돌리느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I의 가슴과 팔을 수 회 찌르고, 손과 팔로 위 I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 I,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9.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2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범죄전력과 동종의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기분 과민성, 피해 사고 등의 증상이 있어서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물론 그 이전의 범죄전력들도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11. 19.경부터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 동안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의사는 현재 피고인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입원 치료 및 피해자와 합의 등 피고인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의 반복 등의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치료의 단절 등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더 적절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4:42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항면에 있는 반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미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역추산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9. 14:42경 단속 경찰관에 의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통고처분을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되어 입안을 물로 헹군 다음 14:52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한 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간격은 약 10분에 불과한바,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차가 크지 않다. 2)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시작 시각은 2022. 4. 19. 13:00경 지나서이고 음주종료 시각은 같은 날 14:20경이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음주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4:20경부터 약 32분을 경과한 이후라서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음주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3:00경을 지나 적어도 90분을 경과한 이후라서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보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0.036% - 0.005%{0.03 × (10/60)}]로 추산되어 여전히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 4)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이의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6) 앞서 본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7

범 죄 사 실 2021고단4437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및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6. 6. 27.부터 2021. 5. 12.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7,414,11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21. 5.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6,389,86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07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서 선박 수리를 업으로 하는 ㈜F 대표로, 2020. 12. 26.경 피해자 I에게 ‘J 선박 수리를 의뢰받았다. 그 중 파이프 용접 수리를 해 달라. 수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2021. 3. 2.경 피해자에게 ‘K 선박 수리를 의뢰받았다. 그 중 철판, 파이프 용접 수리를 해 달라. 수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1. 1. 초순경 및 2021. 3. 9.경 각 용접 수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공장 임차료(월 200만 원)를 연체하여 보증금(2,000만 원)에서 공제되다가 1,200만 원 상당이 미납되었고, 2020. 12.경부터는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에는 의뢰받은 선박 수리가 잘못되어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선박 수리를 의뢰한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아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 수리를 완료케 하고 선박 수리 대금 합계 14,650,000원(J 수리대금 1,110만 원 중 피고인 카드로 선 결제한 350만 원 제외 및 K 대금 71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원천징수영수증(H), 2022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및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D, C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21. 5.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3,528,6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