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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2015고단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27.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2거로교 앞 도로를 가로질러 문화아파트 방면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를 가로질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문화아파트 방면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중앙선 건너편 도로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화북공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2,785,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3.27.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제주시 G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2016. 4.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H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사진 및 약도 포함), 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가해차량)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및 사건 경과 등 관련 사건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직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고발인 어머니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5고단709 사건은 2014.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고단709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복무이탈하고 도주한 점 기타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재물손괴 정도, 복무이탈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안경값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야, 10만원 내놔"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PC방 안의 손님들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데려가"라고 고함을 치며 위 F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로 왼쪽 손등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피해자 C의 상처사진 1. 피해경찰관(경위 F)의 손등의 피의자 이빨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6. 8.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5:44경 광주 서구 B, 2층 C 카운터 앞에서 폰뱅킹으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배터리 소진으로 전원이 꺼진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하다가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26세)와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B의 공동범행 가. B은 2012. 4.경 대부업자 피고인에게 대출의뢰를 하였고, 피고인, B은 B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피고인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B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삼성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B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4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의뢰자들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창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D의 일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중, B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D 등과 함께 은행에 B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2012. 4.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상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이 인천 남동구 E 403호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내역서, 의료보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B 명의로 4,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에 세무사의 날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부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2012. 5.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부평지점에서 마치 B이 인천 부평구 G 302호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주식회사 F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내역서, 의료보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B 명의로 4,000 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B에게 급여 이체 계좌내역의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삼성 SM7 승용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2012. 4. 20.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6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36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기록 의견서 등 1.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경 대부업자 C에게 대출 의뢰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Col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삼성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은 2012. 4.경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의뢰자들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창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E의 일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 C은 위 E 등과 함께 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2. 4.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상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F 403호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내역서, 의료보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4,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 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에 세무사의 날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부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은 2012. 5.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부평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H 302호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주식회사 G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내역서, 의료보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4,000 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급여 이체 계좌내역의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기록 의견서 등 1.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범행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입건 경위, 전력,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2013고합29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9. 19: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혼자 남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무릎에 앉으면 술값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비틀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가슴을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 부위의 우측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17 피고인은 2014. 1. 22. 01:00경 울산 울주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맥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월 ~ 4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의 동종 벌금형 전과(모두 주점 등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모두 2012년 이후의 것임)가 4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된 점, 이 사건 사기죄 및 강간치상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고, 사기죄에 관하여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6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액도 적은 점(15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되어 2013.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C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1:0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의붓딸인 피해자 D에게 "낼 선배 젊은 기 한번 줘, 그래야 선배 힘내게 함줘", "연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D이 피해자 C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5. 8. 21, 23:55 경 경남 양산시 E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 문제로 C과 말다툼하던 중, C이 "당신하고는 끝이다, 통장 압수다"라는 말을 하며 주거지 내 마당으로 나가버리자, 순간 화가 나, 주거지 내 안방 한쪽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01cm, 두께 3cm)을 들고 C을 뒤따라 나와서는, C의 왼쪽 귀 부위를 1대 내리치고, 계속하여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지는 것을 C이 오른손으로 막아 오른쪽 팔뚝 부위를 때렸다. 그러고는 피고인은 D의 방 쪽으로 목검을 들고 달려가, 마침 위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던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목검을 이용하여 D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D1 손으로 이를 막아 D의 머리 부위와 손을 동시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측 귀 부위, 우측 상완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오른쪽 엄지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0장 등, 현장 사진 (목검, 피해자 상처 부위, 카톡 문자) 9장, 현장 사진(피해자 C 상처부위) 4장, 사진 5장(목검 실측)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압수 경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압수된 목검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상태에 대한, 피해자 C, D 합의서 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진단서(C-양산부산대학교병원, D-양산부산대학교병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목검을 휘둘러 동거하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2:5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공원 동문 앞길에서, 야광봉을 구입하기 위하여 서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23:55경 파주시 월롱면 엘지디스플레이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OFER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사거리까지 (주)메리츠캐피탈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0:54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먹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정도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이 있는데, 추행을 한 장소가 가게 안이었는지, 바깥쪽 테이블이었는지 여부, 추행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F가 목격하였는지 여부, 목격자가 있었다면 1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 여러명이었는지 여부, 경찰이 왔을 때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22,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2. 5. 23:2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87 2. 피고인은 2015. 2. 6. 14:4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 도시건설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02 3. 피고인은 2014. 2. 2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로부터 2014. 4.경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향후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남시로부터 주차장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99, 4. 피고인은 2016.3.10. 06:50 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물푸레마을 703동 앞부터 같은 구 언남동 경찰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5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회 조회서 2015고단402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민원회신 2016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4. 1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신축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 47세)을 불러 설계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리고 싶다. 일도 못하는 새끼"라고 욕하였고, 피해자가 "일 못하겠다. 짐 싸서 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노트북 전원선을 뽑아 챙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수지 중 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LG노트북을 바닥에 집어 던져 뒤판이 본체와 분리되도록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노트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9:0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메밀꽃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1동 8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천에 있는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테니 그 수익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자. 내가 알아서 수익으로 매달 연금보험료 및 대출 대출이자를 납부해 주고, 원금은 2011. 12. 2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대부분의 차용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채무 또한 약 3,500만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별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는 물론 매달 연금보험료 납입 등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95,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비록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하순 저녁 무렵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405호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5. 20:00경 부산 중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 제이티아이공조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 B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C)로 2016. 4. 5. 1,700만 원, 2016. 5. 9. 170만 원 합계 1,870만 원을 착오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중순경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기업은행 경안지점, 의왕시 부곡중앙남2길 11에 있는 의왕부곡우체국 등에서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가 전혀 전보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1.0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업주의 선배인 피해자 E(남, 58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2 바늘을 꿰맬 정도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5회(폭력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판매위임을 받아, 업소용 가스비절감 가스 기구 판매 및 그 대금의 수금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릿집에서, 가스비절감 중화 레인지 2대, 면 레인지 1대, 가스 육수기 1대를 판매하고, 그 업주로부터 물품 대금 330만 원과 설치비 일부인 3,386,2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당 등 채권이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 회사의 입금요구에 불응하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총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맹비를 내고 피해자 회사와 독자적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탁관계에 의한 재물보관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대금 수령 후 피해자 회사와 상계정산을 마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가. 당초 피해자 회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회사 홍보 등의 차원에서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영업장소를 꾸리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팔아 물품 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내고, 추후 피해자 회사가 판매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다. 나. 피해자 회사의 위 업무처리방식에 있어 영업사원이 회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고, 구두든 서류든 양자 합의가 필요하였으며, 위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종전 채권 등과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나 승낙을 해 준 바가 없다. 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대금을 일단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후 추후 정산을 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