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2: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천행 E 대원여객 시외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F(여, 25세)가 승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6:2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5길 5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17: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MD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D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진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와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중 1인의 상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D,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으로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해장국 100그릇, 감자탕 300그릇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식탁을 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업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와 그 수법, 영업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35경 업무로서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LG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푸른마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한솔마을 주공아파트 501동 방면에서 한솔LG아파트 202동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8. 02:4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01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하 중동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4. 30.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법행수법 의무보험미가 1 2009. 4.30. 17:24 영동고속도로 150.8km 서울방면 입운행 2 2009. 6. 2. 16:16 고양 일산서구 장항동 킨텍스IC 입구 상동 3 2009. 6. 6. 10:35 고양 일산구 성석동 제3182부대 입구 상동 17:24 영동고속도로 150.8km 서울방면 등 총 6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14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트 앞에서 파주시 교하동 성원개발 앞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002년 경과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 표시대상 식품에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1. 7.경 위 제조공장에서 다식 약 120kg 시가 360,000원 상당의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김포시 F에 있는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8,880kg 시가 114,588,080원 상당의 약과, 산자, 다식 등의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약과 20kg짜리 9 봉지 540,000원 상당, 70kg짜리 1봉지 210,000원 상당, 유과 500 g 짜리 50상자, 상자매작과 500 g 짜리 14봉지, 다식 1kg짜리 1봉지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013. 10. 1.까지 완제품창고에 보관하는 등 영업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유과 100kg 상당의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500 g 단위로 150개 상자를 그 무렵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간식 공급을 위한 홍보용으로 제공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4컷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중심으로), 현장사진 17장과 그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서(단속상황 상세보고), 수사보고서(2008.~2012. E-G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판매식품 무게 특징 및 산출방법) 1. 거래명세표(G), 사업자등록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C와 피고인은 부자관계로 각각 장갑 판매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물품 대금 문제로 민사 재판 중이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9. 11. 14:30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법원 2층 제1호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 D(49세)과 민사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서 "너 똑바로 살아라, 사기꾼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버지인 C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C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길질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서로 힘을 쓰며 엉켜있는 피해자와 C 사이로 들어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밀쳐 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힘에 쏠려좌·우측으로 밀리며 서로의 발이 밟히고 다리에 부딪치고 그랬다고 하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C는 민사소송의 양당사자가 되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C의 아들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피해자를 폭행할 만큼 나쁜 감정이 생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데 C와 피고인이 동시에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가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도 C와 함께 우발적으로 달려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그 장소가 법원 건물 안이라는 점에서 C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갑작스레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누가 어떻게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서 '보통 사람은 혼자서 오는데 자식까지 재판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행위를 주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가 C와 피고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여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6

범죄사실 2014고정26 1. 피고인은 2003. 3. 30. 제주시 C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해야 한다. 자금을 빌려주면, 2003. 4. 10.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이미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4.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3. 6. 30.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7 1. 사기 피고인은 2003. 4. 2. 17:00경 제주시 일도 2동 부근 피해자 F의 소유 차량 안에서 '육지에 가서 옷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부친 G이 1984. 4. 26.부터 제주은행 서광로 지점과 가계당좌예금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음을 알고 2002. 1월경 피고인 명의로 위 가계수표발행을 승낙받았고, 2001. 4, 16.부터 제주은행과 가계예금계정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3. 3. 초순경 제주시 H에 있는 지하상가 상호 'I'에서 수표번호 "J", 액면 "1,000,000원", 발행일 "2003, 4. 16" 액면금 1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만 원정 가계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도합 1,1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수표들을 해당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각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03. 4. 21."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해당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 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 종로구에 있는 E 부근 F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내가 수원시 권선구 I등 필지 8만평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데차후 개발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현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원리금 합하여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 2009. 12, 31, 1억 원을, 2010. 12. 31,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으며 위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I 일대의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매도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토지소유주들 중 상당수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나 토지매도동의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저축은행에 대출을 제안한사실도 전혀 없었는바, 재개발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이 2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인 B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J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백억 원짜리 오폐수처리 관련 계약을 수주받았는데 수출입보험회사에서 보증료를 요구하고 있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4억 5천만 원으로 변 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G은 2009. 8.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G의 부탁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고 수출입 보험회사의 보증료나 위 오폐수처리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오폐수사업의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4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1억 3천만 원, 같은 달 19, 2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및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K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중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감안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2.01: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노래방 내 룸에서,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며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 온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이종 벌금형 1회(2010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 우발적 범행, 합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제주시 C에 있는 농가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있으니, 농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3,000만원 정도에 해주겠다. 공사는 2013. 6. 10.까지 마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3,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공사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3. 5. 13. 경 500만원, 2013. 5. 21. 경 500만원, 2013. 5. 30. 경 1,000만원, 2013. 6. 11. 경 500 만원 등 합계 2,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모델링 시공 계약서 사본, 공사일정 이행각서 사본, 각 자재대금 미납 거래명세표 사본, 피고인 및 F 명의의 각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의 흐름),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리모델링 공사의 대상이 된 농가 건물을 매도인이 당초 요구한 1억원에서 감액된 6,500만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되었던 점, 3,500 만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주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그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익은 수령액 중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09. 4. 14.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7. 10.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2. 2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4. 15.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6.17:0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E' 점포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험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등) 1. 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 제천시 C아파트 108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에게 "왜 자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냐, 다른 남자가 집에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신뢰가 없이는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27cm X 14cm X 10cm)을 집어 들고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TV, 오디오, 수석장 유리, 거실 유리창, 액자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6. 25.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내연녀 상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7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바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되고 그 내용이 모두 당시 사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및 재물손괴를 한 것으로 이 사건과 내용이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0:35경 세종 고운동에 있는 세종골프클럽 앞 도로를 정안톨게이트 쪽에서 세종정부청사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그 곳에 있는 중앙 화단의 경계석과 식재된 가로수를 순서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방향의 도로로 이탈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세종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곳에서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4경부터 21:54경까지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9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D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C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1. 4. 18.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주금 납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 2011. 4. 19. 500만 원, 2011. 4. 21. 1,500만 원, 2011. 4. 22.경 800만 원을, F(F은 피해자에 대한 2,7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함)으로부터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각 송금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동지점에서 3,000만 원만 주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주금납입비용 2,800만 원은 피고인의 별도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주금 납입한 3,000만 원 중 1,500만 원도 2011. 4. 26. 별도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계좌(H) 등을 개설하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29. 피해자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500원을 이체한 뒤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3,086,410원을 피고인의 별도 사업체 운영 경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 소재 '허브맥주창고' 주점에서 피해자 C(45세) 등 탁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을 지적한 일로 상호 간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 F 전화녹음 조사 요약 보고) 1. 상해진단서 1.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된 상해원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말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PC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10경 경북 청도군 청려로 곰터널내 20번 국도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청도읍 쪽에서 매전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0. 18:57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 에 있는 청도대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 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만석공원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앞에 정 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4: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공원로 21-38에 있는 푸른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푸른중학교 방향에서 푸른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승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운전석 앞바퀴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뇌손상, 다발성 골절 및 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