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 M은 'N', 공동피고인 A(2016.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은 'O'라는 가명으로 주식회사 P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의 BJ(일명 브로드캐스팅 쟈키)로 활동하면서, 강남 등지에서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후 이를 P 개인 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 아이템 (1개 당 환전시 60원)을 제공받아 환전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5. 4. 13. 00:56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건물 뒷편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S(여, 24세), T(여, 25세)에게 접근한 다음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P 접속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그 즉시 P 개인방송 서비스 공개사이트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5. 5. 31. 18: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U 노상에서 피해자 V(여, 18세)에게 접근한 다음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각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동영상 및 시청자댓글캡쳐사진 1. 수사보도(증거자료 첨부)에 첨부된 동영상 및 댓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불특정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사전 동의도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그 장면을 실시간 방송되게 한 사안으로, 방송 당시 달린 시청자들의 댓글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0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제1항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공동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촬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가담정도 가벼운 점 0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15. 23:20경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맥시카나 치킨 앞에서 같은 리 천북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17: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B 운영의 'G'에서 H(여, 41세)의 얼굴 양쪽 볼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아쿠아미드' 약물 1cc가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필러' 시술을 하고, 2014. 9. 10. 14:00경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필러' 시술을 해주고 총 시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9.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시술자로부터 합계 930만 원을 받고 총 18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윤곽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17: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G'에서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필러, 보톡스, 윤곽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2~5만 원 상당을 받고 제1항과 같이 H을 상대로 일명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술장소를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9.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11 내지 16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A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시술장소를 제공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필러, 보톡스, 윤곽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5.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달서구 조암로에 있는 월배힐스테이트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A에게 6만 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시술에 필요한 일명 '물광'인 '태피톡톡' 앰플 6개와 전문의약품인 비타민C(아스코르빈산) 주사액 2통(앰플 100개)을 공급하고, 2014. 6. 중순 14:00경 위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위 A에게 50만 원을 받고 위 무면허 의료시술에 필요한 '태피톡톡'과 전문의약품인 겐타마이신 1통(앰플 50개)를 공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함과 동시에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A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포괄하여)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H와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C :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512호, 808호, 1310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을 B, C, M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512호, 1310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75,000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위 오피스텔 1310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그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15:00경 위 오피스텔 1310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그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9.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오피스텔 512호에서 L를 비롯한 남성 손님 5명으로부터 각 75,000원을 받고 그 남성 손님들과 각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이트 광고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범행횟수,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0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1,723,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중 몰수 • .부대보전된 금액 1,550,639원을 몰수하고, 나머지 금액 172,361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대림동에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3. 10.경 단속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음에도(2016. 5. 19.경에도 단속을 당함) 또다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지르다가 2016. 6.29. 경과 2016. 7. 7.경 두차례나 단속되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약 20일) 및 규모,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3, 06:25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D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6:5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품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8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 07:0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절도 판결문 첨부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이 소액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대학시절에 사귀다 헤어진 뒤 2013. 5.경 다시 만나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9.경 대구 달서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속치마만 착용한 채 상의는 옷으로 가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팬티만 착용한 채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하의는 수건으로 가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팬티만 착용한 채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9.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팬티를 착용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사진과 배경화면에 위 라항의 사진 1개를 등록하고, E사이트(F)에 위 바항 및 사항의 동영상 2개를 등록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 사이트(H)에 위 가항의 사진을 등록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두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모두 3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11. 26. 16: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시간 나실 때 내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꿨으니 구경하시길. 아직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네. 연락 오는 걸 보니'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계속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4. 17:59.경부터 2015. 12. 9. 1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알몸사진 및 협박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1. 피해자 알몸사진 4장, 협박메시지 캡처 사진 11장, - 협박메시지 사진 17장, - 압수현장 사진, - 동영상 캡처 사진, 공유사이트에 있는 사진 및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및 각 촬영물 전시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촬영물들을 피해자의 지인 등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3:5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5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1.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6, 20:00경 부산 금정구 C 2층 소재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7. 06: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2009.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4, 17:2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지점 앞 도로의 약 6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9.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며칠만 쓰고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다른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2013. 3. 2.경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2013. 3. 6.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2013. 3. 21.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2013. 3. 22. 경 같은 계좌로 4,300,000원을, 2013. 4. 2.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2013. 5. 24.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2013. 11. 21.경 D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410,000원을, 2014. 3. 17.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4,85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3. 3. 22.경 700,000원을, 2013. 7. 20.경 2,99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건회 대전지법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 중구 B에서 운수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중부산세무서에서 사실 D 운영의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에 합계 128,0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중부산세무서에서 사실 F 운영의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개 업체에 합계 234,7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중부산세무서에서 사실 H 운영의 1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 업체에 합계 141,5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중부산세무서에서 사실 J 운영의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1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 업체에 합계 293,3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허위로 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8억원 상당의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던 ,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F을 인수하겠다. 다만 2009. 6. 19.경부터 2010. 4. 19.경까지 10개월 동안은 20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고, 2010. 4. 19.경에는 보증금 1,5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혼 준비 중인데 위자료를 받게 되니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이혼 시 받기로 한 위자료가 없었고, 주거지가 없는 상황에서 급히 거처가 필요하여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무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월세나 보증금 및 권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10개월 간 위 F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6. 19.경 피해자로부터 F(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월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을 하여 수익이 남으면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또한 편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G는 2009. 6. 19.경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당장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할 돈이 없지만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 3~4개월 이내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우선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되, 보증금 1,5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원 합계 3,500만 원은 2010. 4. 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채무자가 피고인, 차용금이 3,500만 원, 연대보증인이 G로 된 차용증을 작성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생활하던 집에서 나와서 거처할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 주거지로 이용가능하고 동시에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6. 3. 31.까지 약 9개월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합계 6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였을 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개월분 월세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600만 원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잔여 월세와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주점에서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자에게 그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형편에서도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김포시 D 임야 중 108분의 9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을 대금 3,5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아직 지불하지 못한 잔금 2,1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1. 6.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한 후 위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여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9.경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채권최고액 3,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2,100 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금내역 1. 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5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소재 D이 운영하는 E 7층 사무실에 교대 근무자가 출근하기 위해서 위 사무실 문이 열리는 틈을 타 따라 들어가자, 위 E의 지점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 중이여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5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사무실 입구에 놓여있는 컴퓨터 앞 의자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7. 17: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사무실 문을 수차례 걷어차면서 "이 개새끼야 사무실 문을 열어. 너네 나오면 두고보자, 씹할놈아, 안에서 똥 싸고 오줌싸고 다해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적법한 임차인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자 또는 간수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0:00경 천안시 B오피스텔 3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현금 1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절도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2015. 5. 15.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일명 'D'이라는 신원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오토론(중고차)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 구매시부터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충실하게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정상 피해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임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하고 있던 위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또라이 같은 년아.", "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 5회, 왼쪽 눈 부위를 4, 5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주위 피하출혈 부종 및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조사 당시 피해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