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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딱밤을 때리고, 2022. 7. 23. 주먹, 팔꿈치, 손바닥,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2. 7. 말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때리고, 두루마리 휴지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베개 스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2. 7. 말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2022. 7. 22.경부터 2022. 7. 말경까지 피해자가 실수하거나 대답을 잘 못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적어도 4회 이상 피고인의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7. 22.경부터 2022. 7. 말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관련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4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을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동기나 수법의 유사성,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치소에서 몸이 약한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폭력성 범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484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10. 6.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0. 6. 오전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H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남, 37세)의 양 손바닥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10.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1. 12:30경 라디오를 듣고 있던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꺾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8.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2021. 7. 2.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입주민 1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E에게 “이제 그만좀해, 정신이상이야 뭐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0. 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빌라의 F호 입주민 G에게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미친사람하나 땜에 온통 흙탕물을 일으키네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문자메시지,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이 사건 빌라의 동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 등 입주민들의 빌라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와 같이 관리비를 수금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에 관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빌라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총 28개의 전유부분이 존재하며 구분소유자들이 10인 이상이므로 그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24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청구·수령하여 그 금원을 관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탁관계의 존부 및 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E 이외에는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입주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돈의 보관·사용 등을 위탁받았는지, 피고인이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빌라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만들었고,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이 송금한 관리비와 자신의 개인적인 자금이 혼용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95쪽),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돈을 제외한 개인적인 자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던 돈 중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돈의 액수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사용한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는 초청계약자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2015. 4. 29.경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3동 1402호 내에서, 자신과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 E의 이메일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구글 이메일계정(F)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별권)피고인이 2015. 3. 14. / 2015. 3. 29. / 2015. 4. 29. 등 일자에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과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였고, 이혼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자료를 다수 캡처한 사실 등 정당행위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메일계정에 접속한 시기와 횟수, 그 이메일 계정 등에 있는 자료를 다수 캡처하여 이혼소송 등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점과 이를 위해 피고인이 취한 방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하였던 접근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피해자가 데리고 간 7개월 된 아이의 위치와 안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상당한 방법이었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남, 44세)가 관리하는 주차장 출입 차단기의 차단봉을 손으로 잡고 위로 힘을 가하여 차단기 내부 모터를 파손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8.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손괴된 차단기를 수리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파손된 재물의 가액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가을경부터 2022. 4. 말경까지 피해자 E(여, 5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2:53경 대전 서구 F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과일과 쪽지가 들어있는 봉지를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01: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고, 계속해서 2022. 5.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연락을 하거나 찾아갔던 것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과일 등을 놓아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피고인과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 사진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과일과 쪽지 등을 놓아두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장기간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돈을 이체해 주는 관계에 있었는데, 결별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관계가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이 보내주었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시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을 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화내역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받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경우도 있고,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54세), E(남, 51세)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 헤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로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과도를 챙겨 재킷 안에 감춘 채 2023. 2. 5. 01:11경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에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쥔 과도(칼날 길이 약 10㎝)로 피해자 D의 뒷목 부위를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 H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너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바꾸어 쥔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경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도를 지닌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스스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왔던 점, 피고인이 위 과도로 피해자 D을 찌르려다가 주변 사람의 제지로 실패하자 곧바로 피해자 E의 급소 부위(왼쪽 목)를 정확하게 겨냥하여 찔렀던 점, 이후 피고인이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지인을 찾아간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을 원만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않고 칼로 피해자들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위 칼에 찔려 목 열상, 외경정맥 및 근육의 파열 등 심한 상해를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다음 잠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실질적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상해 등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2000년경에는 살인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D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그다음 날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내 온 관계라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누나인 D의 아들이다. D는 2015. 6. 2.경 경북 울진군 E아파트, 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과 작은방 찬장서랍 경첩을 풀어 시정을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달라고 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장물 액수가 상당히 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015,5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각 자료입수보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보고(이의제기 검토), 수사보고(근로시간 산정 검토), 전 기간 및 고정급 지급기간 퇴직금 산정내역서 [프리랜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2.경까지는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된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무려 매월 70-80만 원 가량을 더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장근무 시 소정 금액이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20. 3.경에 이르러 비로소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된 점, 근무형태, 비품 제공 등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퇴직금 미지급 액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91. 2.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13. 1. 2.부터 E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3드단16호로 그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일몰 후 시간미상경 속초시 F 소재 G팬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7. 21. 02:00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근처의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7. 22. 24:00경 충주시 I 소재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7. 25. B과의 위 간통을 추정할 수 있는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배우자인 E에게 들키자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충주경찰서에서 B에 대한 강간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2. 10. 30.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그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B은 2012. 7. 14. 일몰 후 시간미상경 속초시 F 소재 G팬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 B은 2012. 7. 21. 02:00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근처의 H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강간하였다. 당시 B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는, 2012. 7. 14. 무렵 B으로부터 "나(B)는 처가 신장 투석으로 아픈 상태임에도 두들겨 팬 적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두려워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이다. B은 2012. 7. 22. 24:00경 충주시 I 소재 J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강간하였다. 당시에는 이미 외포상태 때문에 B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23.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채팅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과의 간통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B이 피고인을 강간했다며 B을 무고하고, 경찰에서 고소사실을 진술할 때 찢어진 속옷을 준비해 가 B이 피고인을 강간할 때 찢어진 것이라며 허위의 증거까지 제출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무고 상대방에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B을 무고한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매우 높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인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고지되는 범죄로서 무고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인 점, 무고의 상대방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통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닭을 튀겨 파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튀김기의 온도조절기를 항상 점검하여 그 튀김기 속 기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튀김기의 안팎에 기름때가 흡착되어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튀김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 불이 번지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21:15경 온도조절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을 받지 않고 기름때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기름때가 흡착되어 있던 위 통닭집의 2번 튀김기에서 통닭을 튀기던 중 식용유의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불이 위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닭집에 시가 49,195,320원 상당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시가 57,960,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시가 57,215,000원 상당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시가 56,645,000원 상당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시가 57,545,000원 상당의,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시가 61,370,000원 상당의,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시가 56,110,000원 상당의,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 시가 61,170,000원 상당의,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에 시가 46,266,100원 상당의, 위 상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올뉴프라이드 승용차에 시가 10,693,8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H, P, N, F, T, W, D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보고,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분사무소인 C지회에서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D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회장을 보좌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결재하던 사람이며, E은 2012. 2. 20.부터 현재까지 위 지회에서 자금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와 2011. 5.경 충남 예산군 덕산농협 등 다수인으로부터 장애인 관련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C지회 명의 농협계좌(F)로 기부받은 후원금을 휴가비 명목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2011. 7. 25.경 충남 G에 있는 위 지회에서 위와 같이 후원금을 기부받아 피해자인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관리 실무를 담당하던 H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휴가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지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4.경 개인후원자인 I 등 다수인으로부터 장애인 관련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지회 명의 농협계좌로 기부받은 후원금을 휴가비 명목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2012. 7. 25.경 충남 G에 있는 위 지회에서 위와 같이 후원금을 기부받아 피해자인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관리 실무를 담당하던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휴가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0,000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지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도 판시 휴가비가 위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 및 피고인이 E에게 휴가비의 지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후원금을 본건 휴가비 등 명목으로 출금한 해당 통장 사본, 피고인이 명절 휴가비 등 명목으로 받은 계좌거래내역, 판공비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C지회(이하 '피해자 지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하위지회인바, 피해자 지회가 받은 후원금은 역시 위 설립 목적에 따라 그 용도가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휴가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 지회의 지회장으로 취임하여 퇴임할 때까지 매년 여름과 설, 추석에 휴가비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1년 당시 자금관리 실무 담당자인 H에게 지시하여 기존에 후원회비를 받던 통장에 있던 돈을 운영자금통장으로 혼입하도록 하고, 다른 경비가 지출되던 위 운영자금통장에서 휴가비를 지출하게 하였으며, 그 후임자인 E에게는 위 통장에서 피고인, D, E의 휴가비를 지출하게 지시한 점,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업무추진비에 관하여는 지출결의서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등 그 지급 절차를 거친 반면, 판시 휴가비에 관하여는 지출결의서만 작성하게 하거나 지출결의서조차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지회의 지회장에서 이임하면서 후임자에게 판시 휴가비가 지급된 운영자금통장을 인계하지 않고 누락한 점, 판시 휴가비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C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D는 피고인 B의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 D는 부산 사하구 E건물 501호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D가 2014. 7.경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D의 중절수술비용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 C이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D, C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7. 20. 01:00경 부산 사하구 F 이하불상지에서, D가 같은 동에 있는 G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성매수남 H와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위 성매매장소의 지리를 알려주고 D를 위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수남의 폭력행사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그곳 근처에 대기하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D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7. 20. 20:00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D와 C이 같은 구 I 원룸 502호에서 300,000원을 받고 성매수남 J과 2대1로 성교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8. 5. 02:00경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D가 같은 동에 있는 K 인근 L 승용차 내에서 성매수남 M와 14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D,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2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건물 501호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화장품 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D,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사본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사보고(C N 대화명에 대해, N 연락처 등에 대해, D 수첩 수거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성매매 방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여자친구, 배우자에 대하여 성매매범죄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D는 성매매 당시 임신상태였고,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죄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볼 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상해죄 벌금형을 비롯하여 소년 시절 폭력 범행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성실하게 직업활동을 하며 가족들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과 피고인들의 장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약사이다. 1.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1.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F 약국에 근무하는 C에게 "한약 약재인 반하 100g, 후박 60g, 소엽 30g, 생강 80g, 숙지황 300g, 산약 150g, 산수유 150g, 백복령 120g, 목단피 120g, 택사 120g 혼합하여 한약을 조제해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C은 피고인의 주문대로 한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9회에 걸쳐 한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약을 조제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한약을 조제한 후 2012. 2. 1.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회에 걸쳐 G 등 수행자에게 그 한약을 대금 합계 252,751,425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L, S, 의 각 진술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한약 주문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6항(처방 없이 한약 조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약사법 제93조 제2항,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약국 미개설 의약품 판매에 의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5. 05:16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개공아파트 113동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3. 2.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을 2016. 3. 23. 14:00경 사무실에서 회사 매각사실을 알리며 2016. 3. 31.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9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2,028,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영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에 해당할 만한 부득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D 주식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할 당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주식회사 H의 아웃소싱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뿐 근로자들에 주식회사 H으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기회가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