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0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3.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10.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7.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07.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2.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1. 1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31. 확정되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I는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1. 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 W, X 빳다 폭행 사건 피고인들은 2006. 12. 6. 02:00경 용인시 처인구 Y병원 옆 골목에서, 용인 지역 후배인 피해자 W(27세)이 용청회(이는 '용인청년회'의 줄인 말로서 이하 '용청회'라고만 한다)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W과 바로 위 선배인 피해자 X(28세)에게 줄빳다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W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자신이 가입시킨 후배니까 직접 때리겠다고 하며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W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X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자 피해자 X에게 다시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 X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 각목으로 피해자 W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용청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뒤,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우측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피해자 X을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 A은 각목으로 피해자 X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W을 다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W이 도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X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B, J의 업무방해 : Z, AA, AB, AC, AD, AE, AF, X, AG과의 공동범행 (AH 공사현장 동원 사건) AI는 용인시 수지구 AH 공사현장에서, 그전 자신이 설치한 콘크리트 기반시설에 대하여 위 택지개발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에 보상금을 요구하던 중, 위 회사가 경비용역을 고용하여 위 콘크리트 기반시설을 철거하려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Z, AA에게 사람들을 동원하여 현장을 점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2 등은 후배인 피고인 F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B 등과 함께 2008. 4. 20. 0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30명의 경비용역업체의 저지를 뚫은 다음 그곳에 있는 석축과 포크레인을 점거한 상태에서 석축 위에 도열을 하는 방법으로 석축 철거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의 정당한 공사업무 또는 피해자 경비용역업체 직원 AJ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 AE, X, W, AK의 공동범행 (AL 노래방 사건)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AL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형 AM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후배들인 공동피고인 J, K과 AE, X, W, AK 등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한 다음, 그 중 공동피고인 J, K과 W, AK은 다른 룸에서 대기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AE, X 등과 함께 룸 안에 들어가 동인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위에 도열하게 하였으며, X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 AB와의 공동범행 (보도방 업주에 대한 공갈 사건) 피고인들은 용인지역에 보도방 협회를 만들어 보도방 업주를 가입시킨 후 이들로부터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7월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AN 식당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모인 보도방 업주들에게 "용인보도협회를 만들어 입회비 40만 원, 월정금 30만 원을 받고 보도를 통합관리하면서 타지역 보도가 들어오면 영업을 못하도록 막아주고, 단속 시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보도방 업주들의 반응이 없자, 2009년 8월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정자에서 AB가 "오늘 중으로 답을 안주면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보도방 업주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년 8월 하순 22:00경 용인시 처인구 AO마켓 주차장에서 AP 보도업주인 피해자 AQ(37세)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년 9월 하순 22:00 경 위 AO마켓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 AE, AR, X, W파의 공동범행 (S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 AE는 2009. 9. 9. 01: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용청회를 탈퇴한 피해자 S(30세)으로부터 용인 시내에서 술을 마신다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전화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은 후배들인 피고인 B과 AR, X, W 등을 소집하였다. 피고인 B과 AR, X, W 등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다음,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우측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짓밟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X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X, W, AE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I, J, K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 AE, AR, AS, AT, AU과의 공동범행 (T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인 T(29세)은 2010. 4.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AV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I, J, K 및 AE, AR, AS, AT, AU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AW 유흥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으로 있는 용청회 후배인 AR과 피고인 I를 큰 소리로 혼을 내게 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오던 AE는 피고인 I 등과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J 등에게 연락하여 AW 유흥주점에 오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국도변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I, J, K과 AE, AR, AS, AT, AU은 2010. 4. 1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옆 야산에서, 피고인 I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AR이 골프채를 이어받아 피해자의 몸을 마구 내리친 다음 피고인 I와 AE, AR은 야산 입구 쪽으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J, K과 AT, AS, AU은 위 골프채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주변에 있던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내리치며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I, J, K은 위 A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K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 AS, AT, AX, AY과의 공동범행 (AZ호프 주점 사건) 피고인은 2011. 1. 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AZ호프 주점에서, 지역 후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U(20세), BA(20세), BB(20세), BC(20세) 등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일행 15명을 위 주점으로 불러 피해자들을 모두 무릎을 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AS, AY은 피해자 U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U이 도망을 치려는 것을 붙잡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AS은 피해자 BC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BA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너희들 오늘 살아서 집에 못 간다,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A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 BA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B 이 친구를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B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S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8. 피고인 D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 BD과의 공동범행 (T에 대한 협박 전화 사건) 피고인은 2010. 4. 27. 21:46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후배들이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 T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용청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을 우려하여 후배인 BD과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조사할래, 안 할래 이 새끼야, 니가 끝까지 안하면 동생들 살릴 수 있다, 건달이 뭔지는 아느냐, 이 사건 막아라, 안 막고 조사 한 번이라도 받으면 너는 내 앞에서 죽는다, 동생들 시키지 않고 형이 너 죽여 버린다. 우리 애들 징역가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은 다시 "너 이 새끼 형하고 약속한 부분 안 지키면 목 따러 들어간다. 목은 어떻게 따는가 한 번 보여줄게"라고 이야기한 다음, BD은 피해자에게 "마무리 정리 잘 짓고 형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 E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2005년 1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5년 11월 초순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F 사무실에서, BG이 운영하는 BH 소속 직원으로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BF에 입고시키는 일을 하는 피해자 BI(28세)이 사고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사고차량을 못 가지고 들어오냐, 너 나사가 풀린 것 같은데 조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에 수건을 가져다 댄 다음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05년 12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5년 12월 중순 16:00경 위 BF 세차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BF에 입고시키는 일을 하는 피해자 BJ(30세)과 피해자 BK이 사고차량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차도 물어오지 못 하냐, 씨발새끼 군기 좀 잡아야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들의 배를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06년 9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9월 중순 10:30경 용인시 처인구 B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J(30세)에게 BM에서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 죽을려고 환장을 했구나, 열 중쉬어, 움직이면 팔 부러지니까 가만히 있어"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06년 1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11월 초순 16:00경 위 B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J(30세)이 사고 차량을 많이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불상 BN이 가져다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기를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바닥에 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09. 3. 29.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O에 있는 피해자 BP(여, 52세) 운영의 AW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위 주점 실장인 BQ에게 추행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AW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들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그곳에 갔으나, 위 주점 실장인 BQ이 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 BP이 대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엎어 약 10만 원 상당의 접시와 컵 등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피고인은 2009년 10월 하순 23:30경 수원시 영통구 BR 유흥주점에서, 당시 피해자 BS(38세), BT(35세)이 부녀자를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 사건 수사를 평소 잘 알고 있는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주점으로 당장 오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 BS의 오른 손등을 지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S에게 "오늘 접대를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양주 7병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 BS로 하여금 술값을 내도록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이 용인 지역의 유명한 폭력배이고 자신들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 BS로 하여금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BS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공갈 피고인은 2009년 11월 일자불상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U 유흥주점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38세), BT(35세)에게 담당 경찰관을 잘 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에게 "내가 오늘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까 니들 징역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십새끼들아,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 니들 다시 징역 보내라고 할까, 작업비 명목으로 두당 200만 원씩 가져와라, 안 그러면 징역 보낸다"라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여 구속을 시킬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S로 하여금 술값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F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V와 공동하여, 2008년 11월경 용인시 처인구 BW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AC(32세), A(31세)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도로 중앙선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피해자들의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V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용인시 처인구 BX 사우나 앞길에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지시를 하여, 집결한 조직원 중 W, J, K으로 하여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 통제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BY(34세), BD(33세), H(33세), AB(33세), AC(32세), B(31세), A(31세), C(31세), T(31세), AE(29세), BZ(28세)로 하여금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1. 피고인 G 가. 공갈 피고인은 2008년 12월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여, 42세)이 운영하는 CC 유흥주점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인생의 반은 교도소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1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 술값을 요구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09. 2. 3.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위 CC 종업원인 피해자 CE(여, 37세)이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12.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2008. 9. 18.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F에 있는 피해자 CG(33세) 운영의 오락실 창고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보호해주던 오락실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CH으로부터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가. 2007년 8월경 AC,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년 8월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CI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J(33세)가 용청회의 구성원인 AC, X이 있던 룸으로 잘못 들어가 시비가 발생하자, 위 X은 피해자의 룸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C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그곳에 오도록 하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X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07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7년 가을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K 주차장에서, 그전에 후배들을 동원하였을 때 피해자 X(28세)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X과 바로 위 선배인 피해자 CL(29세)을 그곳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CL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X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 CL으로 하여금 피해자 X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4.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 A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 02:00경 용인시 처인구 CM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N가 연락을 받지 않아 CN를 찾던 중, CN의 친구인 피해자 U(20세)이 CN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CN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화가 나 AE는 그곳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5. 피고인 K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 AS, AX, CO,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 02:00경 용인시 처인구 CP마트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C(20세) 및 그 일행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X, CO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주위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A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Q, CR(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사용한 가명임, 이하 '가명'이라고만 함)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Q(가명), CR(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B, J의 각 일부 진술기재(위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경 판시 공사 현장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R(가명),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B,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R(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Q(가명), CR(가명), CS(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사용한 가명임, 이하 '가명'이라고만 함)의 각 법정진술 1. CR(가명), CQ(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위 피고인들이 2009년 7월 하순 경 AN 식당에서 보도방 업주들을 만나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2009년 8월 하순경 및 같은 해 9월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T(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위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Q(가명), CR(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Q(가명), CR(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진료기록지(증거 기록 412~416면)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증거기록 420~430면) [판시 제6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T,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BP, CU, CQ(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T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증거기록 971~981면, 1,040~1,042면) 1. CCTV 사진(증거기록 1,034~1,039면), 현장사진 및 지도(증거기록 1,080~1,085면),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982~1,000면) [판시 제7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U, BA, BB의 각 법정진술 1. CV(가명), CW(가명), CX(가명, 모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사용한 가명임, 이하 '가명'이라고만 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8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 경 피고인이 B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증거기록 967면), 사진(증거기록 1001면), 녹취록(증거기록 1002~1014면) [판시 제9의 가항 사실] 1. 증인 BI, BJ의 각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9의 나, 다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BP, CU,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9의 라, 마항 사실] 1. 증인 BS, BT의 각 법정진술 1.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475~477면) [판시 제10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0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이 있고, 판시 제10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A, B, C,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접견부 사본(증거기록 3,676~3,682면) 1. AB 접견부(추가 증거목록 3, 녹취록 2009. 1. 6. 접견, 115면) [판시 제1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제1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8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판시 제11의 나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CE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B, CE의 각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E에 대한 진료기록부(증거기록 873~874면) [판시 제12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Y,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H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증거기록 736~738면) [판시 제13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제1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L을 몽둥이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R(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제1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시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R(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4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CV(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15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CV(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D, E, F, G, A, B, I, J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E, D, J, I, A, B, G, F에 대한 각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6, 151, 153, 155, 157, 159, 164, 166, 170, 173) 1. 피고인 G, I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60, 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점) 피고인 E : 판시 제9의 가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의 점), 판시 제9의 가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9의 나항 기재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판시 제9의 다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 제350조 제1항(판시 제9의 라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 및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9의 마항 기재 공갈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0의 가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0의 나항 기재 폭행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1의 가항 기재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1의 나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의 점)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3항, 제13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4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의 점)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의 점)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 기재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5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BS, BT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 및 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 및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E : 상해죄, 재물손괴죄 및 각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5.부터 시행,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I : 형법 제35조(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F,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9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및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및 제13항 기재와 같이 2006. 12. 6.경 W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및 2006. 12. 6.경 X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2007년 8월경 및 2007년 가을경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2006. 12. 6.경 W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및 2006. 12. 6.경 X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 판시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2009. 9. 9.경 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9의 가, 나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년 12월 중순 경 BJ에 대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9의 다, 라, 마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13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죄 및 제5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4죄 및 제5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G, I, 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 : 판시 제1죄 및 제13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 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 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J: 판시 제6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 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F, H,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F, H,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명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그리고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내지 제9항, 제11항 내지 제13항, 제15항 내지 제17항의 범죄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범한 범죄이므로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하는 특정범죄(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데, 위 공소사실들과 관련하여서도 가명 증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정을 배제한 채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해당 증인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명으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들 가운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법이 정하는 증인신문 및 조서 작성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정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 단체 구성원(수괴, 간부, 그 외의 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고(공소사실 제1항), 그 이외의 다른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12항 및 제15항은 그 공범이나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들 또는 범죄단체의 혐의를 받아 이 사건으로 기소된 용청회의 구성원이었던 자이며, 그 공소사실의 내용 역시 대부분 폭행이나 상해, 공갈, 협박 등 폭력 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피고인들의 재정을 배제하고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가명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대부분 위 용청회의 활동이나 그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것이었던 점, 실제로 가명증인들은 모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하기를 원하였고, 용청회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기소된 11명이나 되는 피고인들 앞에서 가명 증인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진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더욱이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더라도,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의 퇴정을 명한 다음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피고인을 입정시켜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면 족하다), 가명 증인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이 일부 증인들에 대해 가명을 유지하여 인적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고 피고인들이 재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므로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거나 그로 인하여 변호인들의 반대신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명 증인들의 증언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서 작성의 특례를 적용받는 '특정범죄'에 관련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들(이 사건에서는 CT(가명), CV(가명), CW(가명), CX(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들이 문제된다. 나머지 가명으로 작성된 경찰진술조서들은 원진술자에 의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서 제출되지 않거나 위 '특정범죄'와 관련되어 조서 작성의 특례가 인정된 경우이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조서 작성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CT(가명), CV(가명), CW(가명), CX(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들의 경우에도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하고,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반대신문도 이루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항 사실(W, X 빳다 폭행 사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그 옆에만 있었을 뿐이고, 자신이 피해자들을 때리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이 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Y병원 옆 골목에서 피해자들을 대걸레 자루 등으로 폭행할 때부터 피고인 A과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이유와 상황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Y병원 옆 골목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45번 국도 진입로 부근 야산까지 동행하였으며, 위 야산에서 이루어진 폭행 당시에도 피고인 A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를 말리거나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 B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 사실(AH 공사현장 동원 사건)에 관한 피고인 F, B, J의 각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당시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용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위 공사현장에 가게 된 것은 맞지만, 당시는 새벽시간대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석축에 올라가는 동안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과 어떤 몸싸움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화로 잘 마무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해당 공사현장에는 공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사 현장 부근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던 점, 당시 경비업체 직원있던 AJ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당시 현장에 몰려왔던 사람들의 수가 30~50명 정도 되었고, 위 사람들이 경비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강제로 석축 위로 올라갔으며, 그 위에서 2시간가량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한 점(당시 AJ이 위 사람들의 대표로 보이는 Z으로부터 2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은 당시 석축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경비업체 직원들과 다소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49면), 피고인 B도 자신들이 석축 위로 올라가니까 경비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 일행에 의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상적 위험범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3항 사실(AL 노래방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직접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형의 부탁을 받고 위 AL 노래방으로 후배들을 불러 모은 것이고, 위 후배들 중 일부와 함께 위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직접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던 점, CR(가명)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집한 후배 중 일부(X 등)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룸 안으로 들어갔고, X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던 후배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 역시 그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흉기를 휴대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4항 사실(보도방 업주에 대한 공갈 사건)에 관한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Z가 조직하는 보도방 협회를 위하여 CZ를 도와 심부름 등을 한 것에 불과할 뿐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매달 보호비를 갈취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인 AQ은 이 법정에서 당시 보도방 업자들을 불러 모은 사람은 피고인들과 AB였고, 보도방 업자들이 모인 AN 식당에는 피고인들과 AB가 있었을 뿐 CZ는 있지 않았으며, 용인 보도방 협회를 만들어 관리하며 단속 시 벌금도 내주고, 다른 지역의 보도방 업자가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겠다는 말을 한 사람도 피고인들과 AB였다고 진술하였던 점{CT(가명)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보도방 업주들이 2009년 8월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정자에 모이게 된 경위와 당시 AB가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AQ의 법정진술과 CT(가명)의 경찰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AB로부터 보호비에 대한 답을 안주면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고 있는 점, AQ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을 포함한 보도방 업주들이 피고인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으로 생각되어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AN 식당에 모인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도방 협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5항 사실(S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S의 뺨을 몇 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범행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이 함께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7항 사실(AZ호프 주점 사건)에 대한 피고인 K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망가려는 피해자 U을 붙잡아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 BB에 대하여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사건의 피해자인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뺨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BB을 플라스틱 각 티슈 통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10대 정도 맞았고, 소주병과 플라스틱 각 티슈 통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V(가명), CX(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제8항 사실(T에 대한 협박 전화 사건)에 대한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고향 후배들이 폭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마음이 상하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협박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T의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증거기록 1,002~1,014면)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T에게 말한 내용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투나 억양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당시 T에게 AE, AR에게만 맞은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에게 T에 대한 폭행 사건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T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T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T을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판시 제9의 가, 라, 마항 사실에 대한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9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부러진 삽자루로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9의 라, 마항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그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이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들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특히 판시 제9의 라, 마항의 피해자인 BS, BT은 위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BS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발생 후 2달여 만인 2009. 12.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담뱃불로 지진 상처로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475면)도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판시 제10항 사실에 관한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 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상태에서 야단을 쳤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현장에 BV는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BV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AB에 대한 접견부 사본(증거기록 3,676~3,682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행(2008년 11월경)이 있은 지 한 달가량이 지난 2009. 1. 6.경 위 범행의 피해자인 AC는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B를 면회 간 자리에서 "나 지난번에 BV형, F이 형님한테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리 병신 돼 갖고 완전히 막 무릎에 피가 차고 피 빼고 막 기계 달고 다녔어. BW약국에서 BW약국 도로 한 복판에서 중앙선에서 대가리 박고, A이랑 나랑 두들겨 맞은 거여.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A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BV가 함께 AC와 A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판시 제11항 사실에 관한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돈이 없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판시 제11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 C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CE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제11의 가항의 경우 C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C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처음 온 사람이었지만,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고 여종업원들에게 험악하게 막말을 하여 겁을 먹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1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인 CE은 2010. 11. 9.경 최초로 사법경찰리 DA에게 이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시기가 2009년 5월 내지 6월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해 12. 30. DB 지구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는 위 DA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치료를 받았던 DC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제시하면서 그 일시를 다시 확인하자 위 진료기록부의 초진 일시인 2009. 2. 3.경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게 맞다고 기존의 진술을 일부 정정하였는바(증거기록 846, 859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 시점이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그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더욱이 CE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 자신이 일하던 CC 유흥주점의 업주인 위 CB의 술값을 주지 않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피고인을 쫓아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맞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로 몇 차례 맞았으며,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밟히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도 많이 붓고 어깨, 허벅지 등에 온통 피멍이 들었다고 피해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설령 CE이 이 사건이 있은 지 3년 3개월가량이 지난 2012. 5. 24. 이 법정에서 당시 '무엇인가로 어깨를 맞은 기억이 있다' 정도로만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앞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게 안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판시 제12항 사실에 관한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툭툭 가볍게 민 적이 있기는 하나, 다른 폭행은 없었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보복 목적 폭행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게임장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CH은 경찰에서 CH이 운영하던 오락실이 단속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DD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CH이 CF 구석에서 오락실을 하는 사람(피해자)이 신고를 했을 거라는 말이 나오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H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CH의 형사사건(불법 오락실 단속 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보복(폭행이나 협박)을 하고자 피해자의 게임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주러 간 것이고 신고를 했으면 그렇게 못하게 주의를 주러 간 것이라는 취지의 C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생각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를 밀친 이상 위와 같은 폭행은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뒤에서 보는 바와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위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이 중하여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 죄를 통해 엄중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범죄단체 외에도 그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적 폭력마저도 위 죄로 의율함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와 달리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법해석상의 특별한 배려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피고인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일정한 형태의 단체를 이루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바 있지만, 과거 폭력조직으로 인정되었던 구 용청회와 그 동일성 또는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지휘 . 통솔체제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로서의 조직적인 활동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적인 소행이 법상 용인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들은 개별적으로 행하는 폭력을 넘어 폭력을 집단화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집단화된 폭력의 행사가 지속되는 것은 선량한 개인들에게는 큰 고통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자칫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불신을 초래하고, 급기야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은 집단적 성향을 띠고 있는 피고인들 무리의 폭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개별 범행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휘되는 폭력성에 대하여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형사 정책적 필요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밝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동인들 대부분이 앞으로도 용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무리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의 조치를 받지도 아니한 채 마지못해 이에 동의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양형에 적극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기로 하되, 다음의 개별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판시 제8항의 T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 전화를 건 행위에 한정되고, 그 피해자인 T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이 저지른 집단적 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그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목을 따러 들어간다'는 등의 험악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목적이나 동기,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이 강한 패거리인 용청회 내에서 후배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위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인 T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범행 가담자를 축소해서 진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T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못할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조직인 구 용청회에 몸담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위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이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범행(판시 제9항) 가운데에는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도 있고(판시 제9의 가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BI, BP, BS, BT)과 합의를 하거나 동인들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과정에서 부러진 삽자루나 양주병, 전기 충격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힘없는 약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금원을 돌려주거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그리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크게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면할 수 없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경비직원의 제지를 뚫고 공사현장에 강제로 진입하여 점거함으로써 경비용역업무와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후배들을 상대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판시 제2항, 제10항)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업무방해의 경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진 해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후배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995년경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겁을 주고 술값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철제의자를 이용하여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2.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판시와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가벼이 처벌할 수 없는 점{또한 피고인이 2007.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과도 누범관계에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두범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6. 피고인 H 판시 범행(판시 제12항)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CH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7. 피고인 A 판시 제1항, 제3항, 제5항, 제1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걸레 자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후배들에게 빳다를 때리고, 힘이 약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후배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여러 범행에 가담하였고, 각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S, W)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8. 피고인 B 판시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공동피고인 A 등과 함께 자신의 후배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판시 제4항, 제5항과 같이 공갈 및 폭력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AQ, S,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9. 피고인 C 판시 제4항 및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AE와 함께 U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I, J, K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피해자 T을 집단적으로 폭행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자를 국도변 야산으로 끌고 가 골프채나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무참히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부분은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범행방법이 흉포하며,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에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특히 위와 같은 T 집단 폭행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입한 바 있는 용청회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I는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달여 만에 위와 같은 집단 폭력 범행에 연루된 점, 피고인 J, K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업무방해나 공동폭행 등 여러 폭력 사건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T에 대한 집단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T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폭력 범죄단체 용청회는 1987. 11. 10. D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용인지역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DF 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을 중심으로 규합된 폭력패거리인 유대식구파에 대항하며 타지역 폭력배들의 용인지역 침범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자생적 폭력패거리인 속칭 '바보파'와 '까치파'가 통합하여 DG를 두목으로, DH를 부회장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1990년경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자, 당시 용청회 부회장인 DH 및 피고인 E, D 등 23명은 1990. 10. 19. 용인문예회관 앞에서 용청회의 해단식을 가졌으나, 그 이후에도 용청회 조직원들은 보복폭행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상당수 구속되었고, 결국 당시 용청회 두목인 DG는 199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를 구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용청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로 의율되었다. 위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등으로 용청회 두목 DG 등 조직원 상당수가 구속된 이후, 1998년 출소한 피고인 E가 용청회의 기존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용인 지역이 아파트 등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되어 유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행동대원이 대거 영입되는 등 조직이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용청회는 용인지역 출신의 폭력배를 대거 영입하고,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07년경에는 기존의 두목인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자연스럽게 두목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피고인 D에 대한 고문 역할을 자처하게 되어 현재 용청회는 피고인 D을 두목으로, 피고인 E와 DI, DJ, DK 등 초기 조직원들을 고문으로, Z, AA 등을 부두목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하고 아울러 " 용인지역에 다른 조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즉시 집합하고 타조직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4 조직을 탈퇴할 경우 보복하고 탈퇴한 자는 용인지역을 떠난다"라는 행동강령에 따라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D은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의 수괴이고, 피고인 E는 위 용청회의 간부급 고문이며, 피고인 F, G, H, A, B, C, I, J, K은 위 용청회의 조직원들이다. [공소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 E, D, F, H, A, B, J : BV, BD, AB, AC, AD, X, W, A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07년 1월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DL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 위 DL 유흥주점은 폭력 범죄단체 용청회의 반대세력인 폭력패거리 유대식구파의 행동대장격인 DM이 관리하는 업소로 평소에도 유대식구파의 조직원 3-4명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다. 피고인 E는 그곳에서 위 DM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용청회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유대식구파와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 주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용청회 조직원인 피고인 F, H, A, B, J은 위 BV 등과 함께 신속하게 DL 주점 앞에 집결하여 대치하는 등 유대식구파와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용청회의 수괴로, 피고인 E는 위 용청회의 간부로, 피고인 F, H, A, B, J은 위 BV 등과 함께 위 용청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F, G, H, A, B, C, J, K : BD, AB, AC, T, AE, AR, X, W, AK과의 공동범행 폭력 범죄단체 용청회의 조직원인 AB와 피고인 B은 용인지역 보도방을 통합하여 보도방 협회를 조직하고,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던 중, 용인시 DN 일대의 보도방 협회장을 맡고 있는 B의 장인인 DO으로부터 보도방업주인 DP가 보도방 협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청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DP를 위협하여 보도방 협회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A, J은 2009. 5. 23. 00:00경 용인시 DQ농협 앞 노상에서, DP에게 보도방 협회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P와 그 일행인 DR 등 3~4명이 이를 거부하여 멱살을 잡고 상호 주먹질을 하며 싸우던 중, DP가 폭력배를 추가로 동원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F과 AB 등 선배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그곳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용청회 조직원인 피고인 F, G, H, C, J, K은 위 BD 등과 함께 신속하게 위 DQ농협 앞 노상에 집결하여 대치하는 등 DP가 동원한 폭력배와의 속칭 '전쟁'에 대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D 등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용청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G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CD 식당에서,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용청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그전 평소 알고 지내던 용청회 조직원인 H을 통하여 용청회 조직원들을 모이도록 한 다음 다시 조직생활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및 가입권유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6년 10월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DS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용청회 조직원인 AB의 권유를 받고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권유 가) DT, DU에 대한 가입권유 피고인은 2007년 1월 하순 혹은 2월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DV식당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DT, DU에게 "형 밑에서 생활해 봐라"라고 권유하여 DT, DU을 용청회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나) AF에 대한 가입권유 피고인은 2008년 4월 초순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F에게 "형 밑에서 생활해 봐라"라고 권유하여 AP을 용청회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및 가입권유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5년 5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S에 있는 용청회 조직원인 BV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권유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CL에게 용청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CL을 용청회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9년 중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용청회 조직원인 G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I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용인시 처인구 DS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용청회 조직원인 AR의 권유로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의 조직원으로 가입 하였다. 피고인 J의 범죄단체가입 및 가입권유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6년 7월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용청회 조직원인 F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권유 가) W에 대한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08년 4월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W에게 가입을 권유하여 W을 용청회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나) AS에 대한 가입권유 피고인은 2010년 1월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S에게 가입을 권유하여 AS을 용청회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K의 범죄단체가입 및 가입권유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7년 중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용청회 조직원인 AK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의 조직원으로 가입 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권유 피고인은 2009년 8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W 식당에서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T에게 용청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AT을 폭력 범죄단체인 용청회에 가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용청회가 과거에 범죄단체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 과거의 용청회가 유지, 존속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청회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체계적인 통솔체제를 갖춘 범죄단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죄단체로서의 용청회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두목, 고문급 간부, 행동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활동을 하였다거나, 일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용청회에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용청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다. 검사 제출의 증거에 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 가운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인정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F, G, H, A, B, C,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92) 및 피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 진술조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Z, AR, X, W, AS, AK, S,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3~98, 102, 147, 148), DX(가명), S, DY(가명), DZ, EA, CG, EB(가명), DP, EC, E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9, 13, 25, 27, 33, 37, 38, 42, 50)는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E(가명)에 대한 제1, 3회 경찰진술조서 및 EE(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중 EE(가명)의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45, 46, 47), 피고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7), D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49)은 검사가 제6회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신청을 각 철회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수사보고 가운데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작성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목록 순번 72, 73, 76(CCTV 사진 제외), 144, 146의 각 수사보고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라. 용청회의 범죄단체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범죄단체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9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법정형을 수괴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그리고 단순가입자라도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각각 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는 경우 그들의 폭력범죄가 직업적, 상습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폭력 범죄단체로 인정하여 처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 명의 공범이 가담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이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결합체를 이룬 경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등 참조). 과거의 용청회가 현재까지 유지, 존속되는지 여부 피고인 D,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서약서(추가증거목록 순번 6), 불구속 용청회 조직원 의견서 4부(추가증거목록 순번 7) 등에 의하면, 1990년경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자 DG를 두목으로 하는 용청회(이하 '구 용청회'라 한다)는 1990. 10. 19. 경 용인문예회관 앞에서 용청회의 해단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 피고인 D, E는 위 해단식에 참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구 용청회의 두목이던 DG는 1987년경 용인지역에서 자생하던 '바보파'와 '까치파'를 통합하여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즉 구 용청회를 구성하여 그 두목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1995. 11. 20. 수원지방법원(95고합551호)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서울고등법원(95도3249호)에서도 1996. 3. 20.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증거기록 3,769~3,791면}, 피고인 E는 위 사건에서 DG와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다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5도3249호)에서 징역 3년으로 감경되었다, 구 용청회의 구성원으로 처벌된 것이 아니라 구 용청회와 관계없이 개별 폭력 범죄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인 사실, 그 후 피고인 E는 폭력행위 등으로 2004년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D은 폭력행위 등으로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8년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만 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03. 1. 13.경 피고인 E를 두목으로, 피고인 D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소위 '신용청회'가 결성되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피고인 E, D을 비롯한 18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범죄단체로 의율하지 못하고 개별 범죄들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경기지방경찰청 2012. 4. 17.자 의견서 41면 중 21면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D이 1990년도를 전후하여 범죄단체로 인정되었던 구 용청회(두목 DG)에 가입하거나 이에 관련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00년대에도 피고인 E, D이 위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범죄에 연루된 바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용청회와 관련이 있던 피고인 E, D이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였던 수사기관마저도 2003년경 이에 관하여 혐의점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지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시의 용청회는 피고인 E를 두목으로 하는 체제로서 피고인 D을 두목으로 하는 현재의 용청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용청회의 범죄단체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현재의 용청회 역시 그 전제사실에서부터 상당한 허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용청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던 시기(1990년대)는 현재로부터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그 기간 동안 피고인 E, D 등이 어떤 경위와 과정을 통해 구 용청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용청회를 구성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동인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두목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혹은 두목의 자리를 승계해주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물론 EF(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는 구 용청회가 유지·존속되어 피고인 D을 두목으로 하는 현재의 용청회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부 담겨 있기는 하나, EF(가명)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985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용청회에서 활동하였고 그 이후에는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현재의 용청회의 조직 체계나 두목의 승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검찰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D을 두목으로 하는 용청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T이나 DT, AT, 그리고 CR(가명), CS(가명), CQ(가명) 등은 모두 2005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이고, 동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에서 피고인 D으로 두목이 승계되었다는 것을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동인들의 진술만으로 구 용청회가 현재까지 유지·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용청회가 구 용청회와 그 동일성이 있거나 연속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휘. 통솔체제 및 행동강령의 존재 여부 용청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CR(가명), CS(가명), CQ(가명) 등은 용청회에 대하여 피고인 D을 큰 형님으로 하여(다만, 피고인 E는 원로 또는 고문으로 큰 형님으로 대접한다고 한다) 그 밑으로 나이순으로 서열이 정해지는데, 후배는 선배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해야 하고, 그밖에 식사나 전화를 할 때,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갈 때에도 지켜야할 예절이 있으며, 선배들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선배들이 호출을 하면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청회를 폭력 조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용청회에서 소위 '생활'을 하는 동안 용청회의 두목이라고 하는 피고인 D은 물론 고문급 간부라고 하는 피고인 E의 얼굴을 본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고{가명 증인들 가운데 가장 '생활'을 오래한 것으로 보이는 CR(가명)의 경우도 피고인 D을 5년 동안 5번 정도 밖에 본 적이 없다고 하고, CQ(가명)는 용인 시내를 오며 가며 몇 개월에 1번 정도 피고인 D을 보았을 뿐 전체적인 모임이나 회합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인 D이 통솔하는 전체적인 회합이나 모임에 참석해본 사람도 거의 없으므로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들만으로 피고인 D을 두목으로 하는 용청회의 지휘체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물론 나이를 중심으로 한 서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시나 명령이 하달되는 범죄단체의 특성상 용청회의 하부 구성원에 속하는 위 가명 증인들이 상부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하부 구성원에 속하는 위 가명 증인들의 추측이나 의견만으로 그와 같은 지휘체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령 위 CR(가명)은 피고인 D이 BD에게 하우스(게임장)를 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선·후배 관계나 업무로 인한 관계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D이 용청회의 두목으로서 내린 지시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실제로 위 CQ(가명)는 피고인 D을 소위 '큰 형님'으로 알고 있지만, 피고인 D이 용청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바 있는 점, 또한 위 가명 증인들이 용청회에서 소위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들의 직속 선배들로부터 호출이나 지시를 받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몇 차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속 선배들의 지시가 용청회의 두목이라고 하는 피고인 D 등의 수뇌부로부터 조직적, 체계적으로 내려온 지시라거나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체계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이는 같은 지역 선·후배로서의 친분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여러 폭력 사건들에 관하여 위 가명 증인들이 일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가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지역의 선·후배로서 패거리를 형성하여 몰려다니면서 그들이 지닌 불량한 성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용청회가 피고인 D이라는 두목을 정점으로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그에 의해 통솔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폭력 범죄단체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에 대한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실행행위를 담당한 일부 피고인들과 피고인 D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지시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위 가명 증인들은 수사기관이 파악한 용청회의 계보도(증거기록 1,836~1,838면)에 표시된 50명 정도의 조직원들 중 실제로 소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목한 사람들의 수가 15명에서 2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상당수 인원은 소위 '생활'을 하기 전부터 용인 지역의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그나마 중간에 탈퇴하거나 더 이상 소위 '생활'을 하지 않는 인원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서열이 범죄전력이나 조직 장악력 등과 관계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용청회가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도 용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런저런 연고로 모인 단순한 패거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용청회가 조직을 확대해 나가면서 2007년경 기존의 두목이던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자연스럽게 두목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피고인 D에 대한 고문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 가명 증인들 역시 위와 같이 용청회의 두목이 변경된 시기나 과정, 그 경위 등에 대해 명확하거나 일치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07년경 당시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CR(가명)조차도 위와 같은 두목의 변경에 관하여 단지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일 뿐 어떻게 두목이 변경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이점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T이나 AT은 물론 피고인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마찬가지 이다), 위와 같은 두목 변경 사실을 알리는 의식이나 행사가 거행되었는지도 기록상 전혀 확인할 수 없는바, 폭력 범죄단체에서 두목의 변경은 기존의 위계질서가 달라지고 조직의 통솔이나 지휘체계의 수립에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용청회가 과연 폭력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하는 점, 그리고 위 가명 증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용청회의 행동강령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거나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실제로 기록상 위 행동강령을 누가 정하였는지, 위 행동강령이 후배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교육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앞서 본 인사예절, 식사예절, 전화예절, 담배예절 등을 선배들에게 잘 지키는 것이 용청회의 행동강령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조직의 기강이나 체계의 정립에 필요한 행동강령이 존재하는 것인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가명 증인들이 말하는 인사예절이나 식사예절, 전화예절, 담배예절 등의 경우 피고인들이나 위 가명 증인들이 대부분 같은 지역의 선·후배들로서 그들 상호간의 친분관계에 따라 공손히 인사를 하거나 선배를 깍듯이 대우해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인사예절 등을 용청회에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이를 두고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의 행동강령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용청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T, DT, AT 역시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T의 경우는 용청회에서 소위 '생활'하는 기간의 상당 부분을 교도소 등에 수감된 채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T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6. 8. 9.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었는데, 그로 인해 2006. 6. 4.경 구속되어 2009년 말경까지 수용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DT의 경우는 2007년 1월경 가입하여 같은 해 5월경 탈퇴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활동기간 등이 상당히 짧으며, AT의 경우는 용청회에 가입한 시기가 상당히 늦고(2009년 8월경 가입) 소위 '생활'한 기간도 얼마되지 않으므로(2010년 11월경 탈퇴) 동인들이 용청회의 조직 체계나 서열, 지휘체계 등에 관하여 이를 제대로 경험하거나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용청회가 두목인 피고인 D을 중심으로 하여 폭력 범죄단체로서 서열상의 체계와 상하 조직원들 상호간에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행동강령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권사업에의 개입 및 조직의 운영자금 조달 용청회가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권사업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용인지역 공사현장을 둘러싼 이권다툼에 용청회 조직원들이 관여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제4항)과 용인지역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제6항)과, 그 외에도 용청회의 두목인 피고인 D이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이 몇몇 유흥업소에 관여되어 있다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 우선,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권사업의 경우 각 공소사실에 관여된 피고인들의 수가 많지 않고(그나마 개인적인 연고를 이유로 관여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D, E와 같이 용청회의 수뇌부로 지목된 피고인들이 이에 전혀 관여된 바가 없으며, 그 행위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일회적으로 끝난 사안이므로 이를 용청회라는 조직 차원에서 개입한 이권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그 외의 이권사업 개입과 관련하여 보건대, CR(가명)은 피고인 D이 바다이야기 등을 이용한 오락실이나 게임장을 7번 정도 차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동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다른 이권사업에 개입하거나 보도방, 유흥업소 영업에 관여하거나 보호비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가명 증인들 역시 피고인 D이 게임장이나 유흥주점 등의 이권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D이 2011년 4월경부터 약 1달 반 동안 용인시 처인구 EG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E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증거기록 3,835~3,838면), 그 이외에 다른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T 접견부(추가 증거목록 1, 녹취록 199, 207, 212면)에는 T에게 면회를 온 AC, AB 등이 T에게 피고인 D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을 함께 데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 D이 실제로 게임장 등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일시, 장소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설령 그와 같이 게임장 등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이 용청회의 존속과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범죄단체로서의 용청회가 이권사업에 개입하였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가명 증인들은 용청회에서 소위 '생활'할 당시 명절이나 선배들이 하는 업소에서 일을 해주고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 내외의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가명 증인들의 진술처럼 일을 해 준 대가 또는 용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위 금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가명 증인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 실제로 가명 증인들조차 용청회의 조직원들이 활동비를 받거나 일자리를 따로 제공받은 적은 없으며, 용청회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유흥업소의 전무 등으로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용청회 차원에서 관리되거나 유통되는 자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이 게임장 등의 이권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용청회의 경우 조직의 유지·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유흥업, 오락업, 도박업, 사채업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업소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이를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퇴조직원에 대한 보복이나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한 폭행 가명 증인들은 대체로 용청회에서 소위 '생활'을 하다가 탈퇴를 하려면 매를 맞아야 하고, 용인 시내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며, 심지어 용인을 영구적으로 떠나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용청회에서 탈퇴하거나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 또는 선배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빳다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10항, 제13의 나항 등), 가명 증인들 중에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용청회에서 탈퇴하였다가 얼마 후 복귀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용청회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용인에서 살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용청회의 탈퇴 등과 관련하여 선배들의 후배들에 대한 폭력행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선배들과의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므로(폭력행사 자체는 여럿이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조직의 유지·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보복이나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DT의 경우 용청회를 탈퇴하여 보복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DT은 AB의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AB 등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맞았다거나, 평소 DT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협박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용청회의 탈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DT은 이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지만, 여전히 용인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656~663면) 이 역시 조직의 유지·보호를 위한 차원의 보복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서 볼 수 있는 T에 대한 폭행 사건의 경우 일부 피고인들과 그 공범자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 T을 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적으로 구타를 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집단적이라는 점에서 조직 차원의 보복 범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위 범행에 가담한 일부 피고인들(피고인 I, J, K)은 평소 T이 술에 취하면 자신들을 포함한 후배들을 심하게 괴롭혀 불만이 쌓여 있던 중에 T이 용청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도 재차 술집에 찾아와 후배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을 하고 있어 위 범행의 동기가 T에 대한 후배들의 개별적인 원한이나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E(동인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물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H, A, B, C이 위 범행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어(위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다) 위 사건이 용청회 차원에서 조직의 존속·유지 등을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가해진 배신자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속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적 성향이 강한 피고인들이 지역 후배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후배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선배를 폭행하는 등 용청회 내에서 매우 위험하고 우려할만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용청회의 범죄단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숙소생활 및 순찰 등 CR(가명), CQ(가명)는 용청회에서 조직원으로 생활을 하던 2008년경 약 두 달 동안 선배들의 권유로 용인시 처인구 EI 내 상가주택 1층을 임차하여 AD, AE, AF, X, W, AG 등이 합숙하여 생활을 한 적이 있고, CR(가명), CQ(가명), CS(가명)은 2005년 12월경부터 몇 달 동안 AB의 지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CL, X, EJ, J, W 등이 용인 시 내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았으나, 그 후 경찰이 내사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순찰을 돌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먼저 숙소생활의 경우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숙소생활을 한 인원이 6명 정도에 불과하고 숙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과의 집단 패싸움, 속칭 '전쟁'에 동원된 사실이 없으며, 그 기간도 상당히 짧은 편일뿐만 아니라, 위 상가주택을 용청회의 조직 자금으로 마련하였다거나 피고인 D 등 용청회의 수뇌부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용청회 차원에서 조직원들의 관리를 위해 숙소운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변호인들의 주장처럼 마땅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순찰의 경우도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용인 시내 상인들과 시비를 벌이거나 보호비 등을 걷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순찰을 도는 시간이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며(토요일 저녁에 1~2시간, 몇 달 동안), 순찰을 도는 정해진 구역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용청회 차원에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을 관리하고 다른 지역 범죄단체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단체행사 등 CQ(가명), CR(가명), CS(가명) 등은 용청회의 조직원들의 모임이나 행사를 가진 사례로 2007년 여름 경 용인시 EK에서 조직원들이 모여 단합대회(족구와 수영 등)를 한 것, 2008년 가을 용인 EL식당에서 피고인 D을 비롯한 전체 조직원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한 것, 2008년 4월경 용인시 EM에서 피고인 B의 아들 돌잔치에 피고인 E 등을 비롯한 상당수 조직원들이 참석한 것, 2008년 8월경 용인 EN 병원에서 BV의 모친상에 피고인 D, E 등 간부급 조직원들과 하부 조직원들이 모두 참석하였던 것, 2009. 5. 1. T이 여주교도소를 출소할 당시 선·후배 조직원들이 도열하여 출소식을 하였고, 그 후 BV가 수원구치소에서, AB가 안양교도소에서 각 출소할 때에도 출소식을 한 것 등을 거시하고 있고, 접견인 내역조회(3차 추가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T이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인 2006. 4. 14.경부터 2009. 10. 4.경까지 사이에 145회의 접견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피고인 G가 약 3회, 피고인 B이 약 21회, 피고인 A이 약 6회, 피고인 J이 약 1회 정도 T을 접견하였고, AB가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인 2008. 7. 25.경부터 2009. 3. 30.경까지 59회의 접견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피고인 D이 약 1회, 피고인 A이 약 8회, 피고인 B이 약 16회, 피고인 J이 약 4회 정도 AB를 접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E 등 상부 구성원들과 하부 구성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는 모친상이나 돌잔치와 같은 개인적인 행사를 제외하면 2008년 가을 용인 EL식당에서 모인 경우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모임의 참석인원이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그 모임에서 피고인 D이 용청회의 두목으로서 조직원들의 대우를 받았는지, 두목으로서 조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폭력 범죄단체의 단합대회라거나 행동강령을 정하는 모임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T, AB 등에게 자주 면회를 가고 선·후배들의 근황이나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T, AB 등과의 개별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용청회 차원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 밖의 사정(일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부분과 관련하여) 그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용청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생활한 적이 있고, 현재 용청회의 큰 형님이 피고인 D으로 알고 있으며, 용청회가 폭력 조직인 줄 알고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다만,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고 갑작스러운 구속 등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위 피고인들은 주로 용인지역에 거주하면서 서로 선·후배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나이 등을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여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세를 과시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스스로 그와 같은 인식의 일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용청회가 폭력 범죄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신중하게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용청회가 과거 폭력 범죄단체로 인정된 구 용청회와 동일성 또는 연속성이 있다거나 피고인 D을 두목으로 하는 지휘·통솔 체제나 행동강령이 갖추어진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 상호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들은 대체로 개별적인 이유나 동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만으로 용청회가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같은 지역의 선·후배, 동료로서 서로 패거리를 이루어 몰려다니거나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처럼 용청회가 피고인 D을 두목으로 한 계속적인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용청회가 그와 같은 폭력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중간 단계의 단체나 모임에 불과하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위 법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 그 전제가 되는 용청회의 범죄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007년 1월 일자 불상 경 DL 유흥주점 앞 집결 사건에 관하여 CR(가명), CS(가명)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7년 1월경 선배로부터 상황이 났으니 빨리 모이라는 전화를 받고 DL 유흥주점 앞에 가 보았더니 피고인 E, D을 포함하여 피고인 F, H, A, B, J 등이 모여 있었는데, 당시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 E, D 주위에서 소위 '병풍'을 서 있었고(DM 주변에도 4~5명 정도가 서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 E, D은 DL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유대식구파' 소속의 DM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D이 DM의 뺨을 1~2대 때린 다음 DM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해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피고인들(H, A)은 당시 DL 유흥주점 앞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 경 피고인 E, D 등이 DL 유흥주점 앞에 모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 D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는 '유대식구파' 소속의 DM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음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동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식구파'라는 범죄단체가 존재하는지, DL 유흥주점이 '유대식구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 당시 DM과 그 일행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DM이 당시 피고인 E, D과 충돌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특히 위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위 DL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갔다가 DM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용청회 조직원들을 소집함으로써 '유대식구파' 와의 소위 '전쟁'에 대비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용청회 조직원들이 소집된 이유가 단순히 피고인 E와 DM 사이의 개인적인 시비(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때문이라는 것일 뿐 소위 '전쟁'을 벌일 정도의 조직 간 이권다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소집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용청회라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그리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2007년 1월 일자불상 경에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D이 2007년경 피고인 E로부터 두목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는 모두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이 용청회의 두목에 오르기도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D을 수괴로 하는 범죄단체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DM의 뺨을 1~2대 때리고 DM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다음 바로 해산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시의 상황이 조직 상호간에 소위 '전쟁'을 벌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당시 피고인 D이 소집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피고인 D의 지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하위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단지 선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 D, E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이 이를 소집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위 가명 증인들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들 상호간의 전화통화 내역조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몇몇 하위 구성원들이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모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범죄단체의 수괴, 간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09. 5. 23.경 DQ농협 앞 집결 사건에 관하여 CQ(가명), CR(가명), CS(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G, H, C, B, A, J, 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위 가명 증인들과 위 피고인들 등이 선배나 후배, 또래(동갑)의 연락을 받고 위 DQ농협 앞에 가게 되었고, 그 중 일부 피고인들(B, A, J 등)이 상대편 여러 명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K이 근처 당구장에서 당구 큐대 10개 정도를 가지고 왔으나, 당구 큐대가 실제로 위 싸움에 사용되지는 않은 사실, 당초 피고인 B은 자신의 장인이 DP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협을 당하였다는 장모의 전화를 받고 당시 같이 있던 피고인 A, J 등과 함께 위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DP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게 되면서 선배인 AB 등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순차로 연락을 받게 된 위 피고인들 등이 현장에 오게 된 사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AB의 중재로 얼마 되지 않아 싸움이 마무리 되고 해산하였고, 위와 같이 현장으로 오게 된 몇몇 사람은 싸움이 마무리된 이후에 도착하거나 일찍 도착하였다가 중간에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보도방 업주인 DP를 피고인 B의 장인이 운영하는 보도방 협회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DP가 동원한 폭력배들과 싸우기 위해 용청회의 조직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소위 '전쟁'에 대비한 것이었다면, 적어도 용청회가 위 보도방 협회를 보호하고 있다거나 보도방에 관한 이권을 두고 DP 측과 심각한 다툼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건은 단지 용청회에서는 말단 구성원(나이를 기준으로 할 때)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이나 그 장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용칭회라는 조직 자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더욱이 위 사건의 경우 용청회의 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 D이나 고문급 간부로 지목된 피고인 E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당시 연락을 받았는지조차도 전혀 알 수 없는 점, 또한 위 사건의 상대편인 DP는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시 보도방과 관련하여 DP와 어떤 이권 다툼이 있었는지, DP가 폭력배들을 동원한 것은 맞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도 단지 위 피고인들 등이 소극적으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모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 F, H, A, B, J이 2007년 1월 일자 불상 경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및 피고인 F, G, H, A, B, C, J, K이 2009. 5. 23.경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바. 피고인 G, A, B, C, I, J, K의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청회의 범죄단체성이나 그 활동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의 점은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G, A, B, C, I, J, K의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J, K의 2009년 4월경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에 대하여(AL 노래방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의 연락을 받고 AE, X, W, AK 등과 위 노래방에 도착하여 피고인 A 및 AE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룸 안에 도열하여 속칭 '병풍'을 서고, 피고인 A과 X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경 X 등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동피고인 A이나 X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R(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노래방에 왔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룸 안에 들어왔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CQ(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일부는 노래방 바깥에 있고, AE, X이 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S(가명)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도 위 노래방의 다른 룸 안에서 피고인들 및 W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다른 룸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범행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등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갔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동피고인 A 등이 야구 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 노래방의 룸 안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당시 다른 룸 안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목격 진술까지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09년 4월경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B의 2009. 9. 9.경 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대하여(S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E, AR, X, W 등과 공동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3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Q(가명), CR(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09. 9. 9.경 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2009. 9. 9.경 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K의 2009. 9. 9.경 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대하여(S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 및 AE, AR, X, W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3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경 위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원진술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당시 위 범행 현장에 있었던 CQ(가명), CR(가명)도 당시 피고인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EO)에 대한 발신, 역발신 조회내역(증거기록 429, 430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의 공범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 새벽에 3차례에 걸쳐(03:47:53, 03:51:11, 06:05:52) 피고인 J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9. 9.경 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H, A, B, C의 2010. 4. 17.경 T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대하여(T 집단 폭행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H은 A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T(29세)이 선배에게 대들고 후배들을 괴롭히며 수사기관에 용청회에 대하여 제보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결정하고, AB가 AC, AE, AR, 공동피고인 J 등에게 순차로 위와 같은 결정을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J, K 및 AT, AS 등은 EP 유흥주점에서 선배들의 지시를 대기하고 있다가, 공동피고인 A이 전화로 AE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AE 등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국도변 야산으로 데리고 가 공동피고인 I, J, K과 AE, AR, AS, AT, AU(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공동피고인 I 등'이라고 한다)은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B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H, A, B,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피고인 J이나 AE 등에게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폭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T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AV 주점 앞이나 AW 유흥주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잠시 본 적이 있기는 하나, 공동피고인 I 등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면서 차에 태워져 국도변 야산으로 끌려갈 때는 물론 위 야산에서 실제로 폭행을 당할 때에도 피고인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T이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공동피고인 I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T에 대한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I, J, K은 자신들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참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용청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위 AW 유흥주점에서 다시 행패를 부리자 AE 등과 모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사전에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I 등에 의하여 국도변 야산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2010. 4. 17. 01:00 ~ 02:00경)를 전후하여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던 AE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발신기지국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국도변 야산 부근에 잠시 갔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증거기록 953~956면), 피고인 A이 범행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통화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AE나 공동피고인 I 등에게 위 범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 H은 사건 당일 01:08경 피고인 J과 한 차례, 피고인 C은 사건 전날 22:07 경 AE와, 사건 당일 00:20경 피고인 J과 각 한 차례씩 전화통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발신기지국 위치가 대부분 용인 시내로서 위 범행현장인 국도변 야산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다), 6 설령 피고인 A이 AE 등과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AE 등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도 이를 알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를 묵인하기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휘체계에 따른 지시나 명령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전혀 분담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이 위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H, A,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10. 4. 17.경 T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J의 2011. 1. 1.경 U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에 대하여(AZ호프 주점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 및 AS, AT, AX, AY과 공동하여, 판시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K 및 AS, AT, AX, AY이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는 현장에 도착한 다음, 공동피고인 K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한 명씩 불러 뺨을 한 대씩 때린 뒤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AZ호프 주점 주인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싸움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으므로 공동피고인 K 등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어느 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의 공동의사가 어느 행위자 일방에 의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하는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후행자(즉 어느 행위자 일방에 의한 범죄 실행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뿐이고 그 가담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 가운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U, BA, BB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K 등에 의한 폭행이 다 끝난 이후에 AZ호프 주점에 나타났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주점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들을 보고 일어서라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동피고인 K 등이 피해자들을 소주병 등으로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물론 피고인이 위 주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공동피고인 K 등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 즉 종전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주점에 도착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위 U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주점에 도착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어서서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머리나 뺨을 1대씩 때린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U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때리는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도착한 이후에는 피고인은 물론 현장에 있던 공동피고인 K 등에 의한 추가적인 폭행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주점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들은 위 주점을 바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특히 피해자 BA은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형의 친구라서 자신이 구해달라고 연락을 하여 위 주점에 온 것이었고, 싸움을 말리려고 온 사람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앞서 이루어진 공동피고인 K 등의 폭행행위의 계속이나 그에 연결된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폭행의 횟수나 정도, 그 폭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형사책임을 별도로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K 등과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 1.경 U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7.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년 5월경 S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5월 일자 불상 07:0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옆 야산에서, 피해자 S(30세), AF(30세), AE(29세)에게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줄빳다를 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1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위 사건의 피해자인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S,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7, 148)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년 5월경 S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8. 피고인 C의 2010년 8월 초순경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V(22세)이 전화를 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피해자인 V은 이 법정에서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검사 제출의 증거목록에 V의 피해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위 사건의 목격자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E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0)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으며, CV(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에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기재가 전혀 없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V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을 뿐 V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맞았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므로 U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도 않아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년 8월 초순 경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9. 피고인 C의 2011년 1월 초순경 U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E와 공동하여 판시 제1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E는 피해자 U(20세)을 위 CM 사무실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려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A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A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망치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CV(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890면)에는 피고인이 위 렌트카 사무실 신발장 안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와서 망치를 들고 피해자 U에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하고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손을 내리찍으려고 하였는데, AE가 옆에서 말려서 피고인이 이를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사건의 피해자인 U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꺼내 오라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꺼내오지 않았고,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다고 한다)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U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위협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상 CV(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년 1월 초순경 U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2011년 1월 초순경 U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년 9월 일자불상 02:00경 용인시 처인구 EQ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용청회 조직원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곳에 모이도록 지시하고,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고인 J과 AE, AF, X, A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객실 안으로 들어가 도열하여 소위 '병풍'을 서고, X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우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4년 6월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고,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7년 9월 말경(2007. 9. 30.)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2. 1.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 A, J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9의 다항 기재 일시(2009. 7. 21.경), 장소(AW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들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그곳에 갔으나, 위 주점 실장인 BQ이 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 BP(여, 52세)이 대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5. 11: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R(58세)에게 63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자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발 당신도 빠른 시간 안에 걸려줘, 내가 아주 자근자근 씹어 먹을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6. 22:02경까지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2. 6. 14.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BP 명의의 합의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자 ER 명의의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그 무렵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