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인 등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외모를 칭찬하면서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후 대화 상대방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대화 상대방의 나체가 노출된 화면을 캡처 또는 녹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피고인은 2020. 4. 22. 13:4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B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환심을 산 다음 “서로 몸을 보여주자. 얼굴과 몸이 다 나오게 사진 한 장만 찍어 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다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1. 17.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사진 및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녹화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0. 6. 5. 17:5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B 사진(순번 35), B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음란물제작 및 소지관련 영상파일 압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만 12세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고, 피해자 E와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내에 설치된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성명불상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 E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보호하여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2:3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모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자(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2736 판결문(하급심 포함)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2016. 7. 20.로부터 5년 이내의 범행인 점, 음주수치 또한 0.145%로 상당히 높고 접촉사고를 2차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여 그때부터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신과 약 복용 관련하여 B센터로부터 매일 2차례 전화나 방문확인 등의 관찰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약 복용 시 정신이 몽롱하고 구토 증세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복용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2021. 6. 12. 17:00경부터 B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자신의 보호관찰 담당자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자 2021. 6. 13. 06:48경 재차 전화하여 “개새끼, 씨발놈,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3. 08:50경 순천시 C에 있는 B센터에 찾아가 자신의 보호관찰 담당자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길이 56cm)를 들고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출입문과 그곳에 설치된 출입용 지문인식기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에 청사 관리, 민원인 응대 등의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B센터 소속 공무원인 D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위 D를 향해 달려들어 나무막대기를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센터 소속 공무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나무막대기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보호관찰정보, 치료감호 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 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17. 10. 19.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2020. 12. 7.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52

범죄사실 [2021고단552]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3.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난 후 회사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 돈을 회수해오면 회수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약관 위반이다. J 소속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 목포시 K아파트 L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 과장의 부탁으로 온 N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J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5만 원을 제외하고 8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6. 15:1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217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579] 피고인은 2020. 5. 2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한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 유심개통확인서,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유심 3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B, H, P(Q), R, F, S, E, T, G,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V, W, D, X(증거기록 별책 1권 153-154면)의 각 진술서 1. 녹취서(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사본 포함) 1. 각 거래내역서(사본포함) 1.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사본 포함) 1. 각 사진(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 GPS 내역 [2021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사기죄의 방조범으로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교부받은 현금도 상당히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거짓의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사기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조회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불법조회기록 삭제비용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주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의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불법조회기록이 있어 대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900만 원을 입금해야 불법조회기록을 삭제하고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불법조회기록 삭제비용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전남 영광군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401,000원을 편취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L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 1. M카드 완납 증명서, N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J의 피해금액은 체포될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증거기록 247쪽, 추가증거 6, 7쪽)을 제시하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합계 1억 1,540만 원으로 상당히 크며 압수되어 반환된 금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18.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0.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9. 7. 4.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00:2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B(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말할 거면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에 쥔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져 온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경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먼저 칼을 가져와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피해자가 사건 경위에 대해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3. 25.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8:57경 대구 동구 B백화점 대구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서 “순천역까지 데려다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순천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3. 28.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후불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영수증,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8:20경 고흥군 C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날 ‘훌라’를 하다가 돈을 잃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D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범행도구 사진 3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칼로 2차례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범행도구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 및 횡경막이 손상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4:1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우리 회사가 우리밀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금강밀 종자를 납품해주면 종자를 판매한 뒤 F은행 및 농가로부터 대금을 받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종자 1가마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강밀 종자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시가 합계 172,921,000원 상당의 금강밀 종자 3,529가마를 납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전자계산서, 2018가단50612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문자내역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영농조합법인), I자치단체 국산밀 구매공급계약서, 수사보고(2017년도 밀종자 국립종자원 가격 관련), 수사보고(국립종자원 2017년 밀가격 문의 재통화 관련) 1. 재무제표확인(B), 제무상태표(B), 사건검색내역, 수사보고(A 신용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A 신용등급 관련), 수사보고(G 영종조합법인 통장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인 E과 사이에 매매단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서 피해자 측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통상적으로 밀 종자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납품하면 단기간(E은 3일이라고 진술) 이내에 밀 종자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당 F은행들에 밀 종자를 납품한 이후 피고인은 위 F은행들로부터 당초 계약자인 ㈜B의 명의의 계좌가 아닌 ‘G 영농조합법원’ 명의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2020년 5월경 피해 변제하여 합의되었음), ㈜B의 전 대표이사인 H도 보통 종자거래는 종자를 사면서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B은 종자를 구입하더라도 종자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담보자산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납품한 종자대금을 받아 다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강밀 종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강밀 종자를 납품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남 완도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무단으로 합석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으며 마치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난동을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10. 23:15경 전항의 ‘D 단란주점’ 건물 1층 출입구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난동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역 확인을 위한 H병원 치료 내역 확인 등),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44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년 11월 하순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속칭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B다방’에 종업원으로 C를 업주인 D에게 소개하면서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그 무렵부터 2018년 3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임도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약 10만 원 상당의 쇠사슬이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구입한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8. 5.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건물 및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진입도로로서 전남 완도군 D 및 E(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걸쳐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간에 피해자가 불법으로 쇠사슬을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쇠사슬을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혹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황칠나무 및 잣밤나무를 심고 관리하여 오면서 나무 보호를 위한 차량 출입 통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 중간에 쇠사슬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와 쇠사슬 설치로 마찰을 겪어 왔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쇠사슬 철거나 통행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법적 구제절차를 거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쇠사슬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 등 적법한 법적 수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도로를 긴급히 통행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쇠사슬 설치에 따른 마찰을 겪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 11:27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