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계적인 광고대행업체인 B그룹의 한국법인이자 광고대행업, 홍보활동, 판매촉진, 직접판매 및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판매하는 수소살균수 제조기인 ‘G’를 C의 명성과 마케팅, 광고 능력을 활용하여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게 해 주겠다. 다만 C은 직접 TV홈쇼핑 판매를 하지는 않고 있으니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C이 마케팅, 광고 및 홍보 등을 책임지고 주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TV홈쇼핑 판매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과 I 등이 설립한 회사로서 C의 자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C의 명성과 마케팅, 광고 능력을 활용하여 G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TV홈 쇼핑 판매를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G의 TV홈쇼핑 판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H은 C의 공식협력사였고,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로서 H의 직원들과 협력하여 직접 G의 마케팅,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계약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과 H은 2015. 6. 1. ‘마케팅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H이 시장 친화적 판매 제품을 조사·확보하여 그 제품공급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H은 제품 판매를 위한 ‘인프라(제품 판매 목적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CRM 시스템 등 제반의 물리적 시스템)’를 구축·운영하고, ‘제품 판매 협력자(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폐쇄몰 등 외부 판매처)’를 섭외·계약하는 한편, C은 판매제품에 대한 시장조사와 판매를 위한 마케팅 요소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제품시장 진입전략을 수립한 후 판매 광고를 기획·제작·운영한다는 것이다. 2) 이는 다국적 광고대행 전문 회사의 한국지사에 해당하는 C이 직접 상품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H과 같은 공식협력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상품 판매사업영역으로 진출하는 회사정책(‘J’ 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H의 실경영자인 I가 C의 계약직 이사의 직위를 겸임하는 등 C과 공식협력사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의 제품 G는 위와 같은 C과 H의 협력 프로젝트 대상제품에 해당하고, C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 H 사이의 이 사건 판매계약에 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판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H이 C의 ‘자회사’라고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판매계약 체결 이틀 전인 ‘2016. 1. 13.’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판매계약 실무를 담당한 K에게 위 ‘마케팅 협력 계약서’ 문서파일을 메일로 송부한 것(증거기록 제1권 제68, 69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판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C과 H의 공식협력 관계, 이 사건 판매계약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에 의하면, H이 C의 자회사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사기 혐의 외에 피고인이 위 ‘마케팅 협력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혐의를 문제 삼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C과 H의 공식협력 관계를 신뢰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 공식협력 관계의 존부를 의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회사’와 ‘공식협력사’의 용어를 구분 없이 혼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한편 처분문서라 할 수 있는 피해자와 H 사이의 이 사건 판매계약서에는 C 또는 피고인의 역할이나 의무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7)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이자 프로젝트 본부장으로서, C과 H의 인력들을 활용하여 G의 마케팅 및 광고 업무를 총괄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TV홈쇼핑 판매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나, 대기업 제품에 비하여 소위 ‘브랜드 파워’가 약점이었던 G를 TV홈쇼핑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단계적 판매 전략을 기획하고, TV홈쇼핑 업체와의 연락하에 수개월 동안 인터넷쇼핑몰 제품 등록,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바이럴 마케팅 등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 수행을 피해자측 및 H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8) 한편 TV홈쇼핑 판매가 무산된 사유에 대하여, 이를 단지 H이나 C(혹은 피고인)의 업무능력 부족 문제로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TV홈쇼핑 업체에서 요구한 재고 납품 수량 문제 등 피해자측의 사정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보여 진다. 9) 이 사건 판매계약에 의하면, H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2,000만 원은 H의 마케팅 및 광고 홍보 비용 5,000만 원 중 계약금(40%)으로서 계약 즉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TV홈쇼핑 판매 1차 시행 후 지급되기로 정해졌다. 즉, 피해자와 H은 TV홈쇼핑 판매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적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켰는바, H이나 C(혹은 피고인)으로서는 마케팅 및 광고 홍보 비용의 실비변상 성격이 강한 이 사건 2,000만 원 외에, TV홈쇼핑 판매 성사의 대가로서 추가금원을 지급받은 것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