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3 가. 장물취득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장물운반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D |4.가.나. E |5.가.나. F |6.가.나. G 7.다.라. H |8.나. 주식회사I 검 사 박현규(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에이프로(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기영 |2. 변호사 고유정(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3년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 A는 양주시 J에 있는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K(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로, 포천시 L에 있는 'M주유소' 뒤편에 있는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선원들이 선박에서 빼돌린 해상용 벙커C유를 염가에 수집하여 공급하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제공받아 위 유류저장시설까지 운반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유류저장시설을 관리하며 입고된 해상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용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해상용 벙커C유는 시중가의 1/3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염가로 거래되는 것이었고, 거래 당시 세무서에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으며, 위 벙커C유는 해상용으로 육상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동종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8. 1.경 부산항, 여수항에서 폐유.·폐기물 수거를 가장하여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30,000 1 를 6,900,000원에 구입한 후 N으로 하여금 위 유류저장시설까지 운반 이송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유류저장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공급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3,708,000 ℓ 상당의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등을 1,002,2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동종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을 통해 불법 유통된 해상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1. 19.경 부산항, 여수항에서 폐유·폐기물 수거를 가장하여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30,000 1 를 9,600,000원에 구입한 후 F로 하여금 양주시 0에 있는 유류저장시설까지 운반 이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공급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878,800 ℓ 상당의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등을 1,012,175,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2. 경기 연천군 P에 있는 Q에 해상용 벙커C유 10,000 ℓ 를 4,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1,510,000 ℓ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를 570,4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수집하여 공급하는 중개업자로부터 위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이를 유통하여 그 차익을 획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해상용 벙커C유는 시중가의 1/3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염가로 거래되는 것이었고, 거래 당시 세무서에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으며, 위 벙커C유는 해상용으로 육상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9. 25.경 피고인 F에게 지시하여 부산 영도 'R' 앞 부두에서 S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선원들이 몰래 빼돌린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30,000 ℓ 를 6,9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부산, 여수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3,846,461 ℓ 상당의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를 1,074,157,425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5. 김해시 T에 있는 옥외 저장탱크 시설에서 H으로 하여금 해상용 벙커C유 30,000 ℓ 를 A 소유의 포천시 L M주유소 뒷편에 있는 유류저장 탱크까지 운반하게 하여 7,3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판매총책인 A 등에게 총 162회에 걸쳐 합계 4,463,800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를 1,534,7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아니 한 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G.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여수시 U에서 유창 청소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해상용 벙커C유는 시중가의 1/3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염가로 거래되는 것이었고, 거래 당시 세무서에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으며, 위 벙커C유는 해상용으로 육상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전남 여수 광양항에서 유창 청소선 V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이 빼돌린 벙커C유 30,000 ℓ 를 6,000,000원에 현금 매입하고, 위 V호 화물창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 1,464,000 ℓ 를 292,800,000원에 현금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24. 여수시 W에 있는 'X' 앞 부두에서 중간 판매책인 F에게 해상용 벙커C유 30,000를 7,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464,000 1 의 해상용 벙커C유를 351,3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아니 한 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유창 청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G이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H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무등록 유류판매업자인 E과 F로부터 김해 비밀유류창고 등에서 환적받아 운반하는 해상용 벙커C유가 육상에서 거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당시 정유사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기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판매총책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9. 25. 위 김해저장소에서 7,350,000원 상당인 해상용 벙커C유 30,000 1 를 Y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적 받아 포천시 L M주유소 뒤편의 비밀유류창고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1,176,7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335,800 1 를 운반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불법 유통되는 장물인 해상용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 B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고 2017. 9. 25.경 중간 판매책 E이 운영하는 김해 유류창고에서 A의 포천 유류창고까지 피고인의 Y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장물인 시가 7,350,000원 상당의 벙커C유 30,000 ℓ 를 운반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시가 1,071,385,000원 상당의 장물인 벙커C유 등 3,020,800 ℓ 를 운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제1의 나.항, 위 B의 제2의 나,항에 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행위를 용이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N,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 사무실 재확인, 유류저장탱크 관리인 D에 대한 수사, K 현장사무실 잠복 등, 벙커C유 운송차량 Y 차고지 확인, 해상용 면세유 공급차량 확인 등, K 유류보관 비밀탱크 추가 확인, 폐유를 가장한 해상용면세유 취득행위 채증, 부산급유선 부두 현장확인 등,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AK에 대한 수사, 김해시청 365 센터 CCTV 녹화자료 확인 등, AL호 등 유창청소선 항적 확인, 김해 비밀보관창고 잠복수사사항,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D 노트에 의한 해상용 벙커C유 매입처 분석, B의 해상용 벙커C유 판매, 피의자 G의 장물취득 수법 등, 장물취득 금액 산출 근거, 해상용 벙커C유 매입 및 판매가격, F 명의 AM은행 계좌 거래내역, K 해상용 벙커C유 판매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포함) 1. 선박 면세유 유통 조직 계보 및 범행 개요도, AN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입고내역, 결제내역, 매입내역, 고속도로 통행정보, 문자 메시지, 벙커C유 매입내역, 판매 일람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유통질서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유통질서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유통질서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라.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1) 1)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362조 제1항'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사. 피고인 H: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통질서 침해방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주식회사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A, B,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사회봉사를 각 명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I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주식회사 I: 벌금 5만 원~3,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A, B, D, E, F, G: 징역 1월~10년 6월 다. 피고인 H: 징역 1월~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E, F: 각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마. 피고인 G: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H: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 피고인 주식회사 I: 벌금 500만 원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와 횟수,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 D, E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