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요리 식당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2세)은 위 ‘B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년 7월 말경 13: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B식당 G'에서, 복숭아를 씻은 후 팔에 묻은 물을 닦는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반팔 입은 맨살에 피고인의 팔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2.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B식당 G'에서, 테이블에 앉아 수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전항 기재 범행 약 10분 후 위 'B식당 G'에서, 주방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몸매 좋다. 날씬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7: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B식당 I'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양팔로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껴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9. 16. 15:28경 제2항 기재의 'B식당 I' 주방 입구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B식당 I'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B식당 I'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얼굴로 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여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21:33경 제1항 기재 'B식당 G'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위 가게 안 룸 앞에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CD,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식당업주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들의 팔을 문지르거나 뺨을 쓰다듬는 행위, 옆구리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 엉덩이를 치거나 배를 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방법,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를 입은 시기, 범행방법 등에 관한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를 당한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그들의 진술을 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는 장면,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앞을 지나가다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고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고 평소대로 계속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고소 전까지는 피해자들 상호간에도 피해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점,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바(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피해자들은 중국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식당 외에는 취업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참고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심하게 싸우고 식당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고소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D 모두 상대방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불입건결정’이 내려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식당 업주인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