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고단50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사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 이체,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금원을 지배 가능하게 하는 '수거·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 등을 통해 금제품 등 환금이 용이한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B는 2023.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C'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1차 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2023.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B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제품을 현금화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11. 27.경 불상지에서 'C' 게시판에 작성된 '20돈짜리 순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0돈짜리 순금팔찌 1개를 6,40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같은 달 28. 11:00경 피해자 E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E로 하여금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 등을 전송하고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E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E 명의의 메리츠증권 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자 F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400,000원을 송금하고, 위 B는 2023. 11. 28.경 <주소>에 있는 역사 남부 1층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6,400,000원 상당의 20돈짜리 순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18:40경 <주소>에 있는 'G'에서 판매하여 6,100,000원으로 현금화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6,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시가 6,400,000원 상당의 20돈짜리 순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로부터 물건을 받은 후 <지역명>에서 판매하여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위 피해자 F으로부터 20돈짜리 순금 팔찌를 구매한 B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주소>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20돈짜리 순금 팔찌를 판매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만나 위와 같이 현금화한 6,1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20돈짜리 순금 팔찌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공람문서(경남함안경찰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계좌 입금내역, 휴대전화 확인자료, 'G' 방문 당시 모습 확인자료, 사진 파일, 메시지 내역, 채팅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