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아 농협 영농자재판매장 쪽에서 이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례리 쪽에서 고아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이례리 쪽에서 고아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199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회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정도 회복된 것으로보이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9. 21:45경 서울 마포구 C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4세) 와 발을 부딪쳤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가져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9. 22:2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1길 18(망원동)에 있는 망원2차안센터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마포경찰서 E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귀에 좆박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08.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리 소재 성환마트 부근까지 약 500m 구간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약도, 현장사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5.28.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D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12. 26.경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E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5,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3.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굴삭기와 E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내역서, 각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1.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E, D)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통합사건 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물인 굴삭기들을 은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D 굴삭기의 소재를 알려 위 굴삭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5. 22:2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맥주 박스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내가 정읍 바닥에서 너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온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5.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여, 네가 빽이 있냐! 나를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E 도자기 1점, 시가 미상의 F도자기 1점, 시가 미상의 G 도자기 1점, 시가 미상의 H 1점을 피고인이 대신 판매하되 만일 2012. 4. 10.까지 판매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도자기 3점과 병풍 1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위 G 도자기 1점을 K에게 교부하여 주고 K으로 하여금 위 도자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 K의 공연사업 자금을 융통하도록 함으로써 K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1점을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10.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도자기들과 병풍을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E 도자기 1점, 위 F 도자기 1점, 위 H 1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2점과 병풍 1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금보관증, 각서, 보관물품 반환 독촉서, 보관미술품 반환 및 약속 이행촉구,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중인 도자기와 병풍 등을 피해자 승낙 없이 처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55경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사거리 부근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으나 수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병행수입업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 C번으로 연락을 하였더니, 위 전화번호의 사용자인성명불상자가 "당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에 응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이 2016. 12. 29. 11:24경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카드대출을 받은 9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11:36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해금 92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송금시켜준 계좌입금내역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검찰 구형(벌금 300만 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태장로 790-3 금빛수로1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용예가아파트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쌍용예가아파트 상가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태장로 790-3 금빛수로1교 사거리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15.부터 2014.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454,830원과, 퇴직금 23,660,8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8. 00:0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2-2 소재 정자 푸르지오시티 3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5-1 소재 러스크병원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LS3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영상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련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1993년 및 199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포함)에 달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7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바 있다.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문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증거기록 25면), 차량을 세워두고 도주하려고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5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3:2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0:45경 경기 김포시 D 앞길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성삼거리 쪽에서 마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문짝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4. 20:50경 위 1항과 같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2017. 1. 24. 21:17경부터 21:40경까지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경기 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2:48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6번길 18 에 있는 부림동우체국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02:1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계구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4. 02:2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사거리 방향에서 계원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 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였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사 김정익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농업용 창고(면적 약 1,500m²)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낚시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용농지 불법용도변경 위법행위자 고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창고 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1.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64,595,581 원 상당의 성형사출기 3대에 대하여 2017. 6. 22.까지 매월 1,566,84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성형사출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6. 1. 6. 중고기계 매입상인 E 대표 F에게 위 성형사출기 3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I에게 중고성형사출기 16대에 대하여 2017. 10. 8.까지 매월 7,944,2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와 중고성형사출기 12대에 대하여 2017. 1. 29.까지 매월 2,805,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성형사출기들을 보관하던 중, 2016. 1. 6. 중고기계 매입상인 E 대표 F에게 위 성형사출기 중 12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보충진술서 1.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 물건수령증, 수납현황표 1. 리스(렌탈)계약서, 견적서, 렌탈(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사출성형기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성형사출기를 임의로 매각하고 아직 완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오다 경영환경의 변화로 자금난에 빠져 있던 중 사업의 계속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전은 물론 범행 후 폐업하기 전까지 리스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 왔던 점,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7:4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모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3:0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농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에 있는 경진정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E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E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F, G, H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I과 부부 사이로 경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8. 6. 19.경부터 2009. 10. 16.경까지위 K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11. 1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7.경부터 2010. 3. 29. 경까지 위 K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4.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20.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위 K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12.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0.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K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2.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배우자 I은 2014. 12. 1.경부터 2015. 6. 2.경까지 위 K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7.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K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5. 2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사실상 2008. 6. 19.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계속하여 위 K을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12. 10.경부터 I은 2016. 5. 26.경부터 각 2016. 11. 22.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약 99.96m²의 공간에 조리시설 및 객석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쌈밥, 청국장 등을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연 평균 2억 6,000만 원, 월 평균 2,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8. 6. 19.경부터 피고인 I은 2014. 12. 1.경부터 각 2016. 11. 22. 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J에서 피고인 A의 아버지 L이 소유하고, 피고인과 I이 같이 관리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단독주택 99.96m²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영업의 점, 징역형 선 택), 수도법 제83조 제1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인 곳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공공의 이익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배우자인 I과 함께 영업을 하면서 I 명의를 사용하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영업의 규모나 취득한 이익의 수준, 피고인이 현재 폐업을 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6. 2. 생)의 친모로서 이미 피해자를 제외한 친자녀들 4명을 보호기관에 위탁해 둔 상태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기본적으로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해 아동을 시흥시 D 103동 103호 소재 E 운영의 F 어린이집'에 맡긴 이후 같은 해 6. 3.경까지 주말에 피해아동을 데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어린이집의 연락에 대해서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입학원서 등 서류 첨부, 참고인의 휴대폰에서 촬영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아동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1. 가족관계증명서, 시흥아동보호기관 작성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채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보호 · 양육의무조차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과 이혼한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다른 4자녀도 아동학대 및 방임 행위로 인해 이미 보호시설에 장기위탁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6. 7.경 협의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겨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녀들이 위탁된 보호시설을 찾아가 면담하는 등 나름대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21경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14 원앙마을 403동 앞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부수는 피고인의 행패 등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29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재판기일에 불출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폭력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