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행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 도봉구 D 2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게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업진행 대행권 및 시공사 선정권을 가지는 PM사로 선정해줄테니 18억 원을 투자해달라. 모든 사업 진행은 순조롭고, 관리처분 일정은 2018. 2. 8. 이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그 동안 지급한 금원도 1개월 이내에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C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를 PM사로 선정해줄 수 없었으며, 위 조합은 2015.경부터 사업 진행이 사 실상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2018. 2. 8.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2억 원, 2018. 2. 1.경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인증서, 특약사항, 특약사항 일부변경, 투자약정서, 사업권양도 양수 계약서, 약정서,확인서, 2018. 9. 20. 임시총회, 2017. 2. 11. 임시총회 회의록 및 녹취록 등, 총회회의록, M 해임 알림, 판결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2020도9915 결정문 ,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상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또는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위 재건축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위 조합을 ‘이 사건 C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 사건 C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임원 등의 자격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C조합장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6. 21. 법원에서 이 사건 C조합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후 2018. 2. 10.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에게 조합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8. 1. 8.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총 18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피고인은 C조합으로부터 위 투자약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C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약정서에 마치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이 사건 C조합의 조합장이었던 M와 이 사건 C조합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B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C조합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M가 조합장에서 해임된 이후의 시기다. 이 사건 C조합 2016. 9. 7.자 임시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 조합은 같은 날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M를 해임하였고, 성북구는 2016. 10. 6. 공문을 통하여 위 조합 측에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장 해임)처리 알림을 통보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6. 21. I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다. I은 검찰에서 “조합 내에서 조합이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사안은 전혀 논의하였거나 결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5. 29. 당시 피고인도 M가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이 2017. 12. 22. H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N이 취득한 각종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권계약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8. 1. 2. 특약사항 추가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합의서 제4조 제1항은, “갑(N)은 을(H)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합의서 제7조 제2항은 “을(H)은 조합을 정상화하여 조합원임시총회에서 결의 또는 동의를 받아 본 합의서가 법적 문제가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제7조 제5항은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H은 위 합의서에서 정한 잔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C조합의 총회결의를 취득해야만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N 대표이사 J 역시 검찰에서 ”잔금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사업권을 넘겨줄 수 없었다. 사업권 양도양수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을 넣었다. 피고인과 H이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않아 조합의 추인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N에 지급해야 하는 21억 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C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할 뿐 임원 등의 자격은 전혀 없어조합총회의 결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 합의서 및 특약사항을 작성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 회사를 PM사로 선정해주고 관리처분일정은 2018. 2. 8. 이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1)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이 사건 C조합에 대한 사업진행 대행권과 시공사 선정권을 가지는 PM사로 선정해 줄테니 18억 원을 투자해달라’, ‘위 조합에서 관리처분일정을 2018. 2. 8.이전까지 다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G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3) F과 피고인 사이에 2018. 2. 1. 작성된 투자약정서 기재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G의 위 진술내용은 더욱 믿을 수 있다. 위 투자약정서에 투자목적은 ”총회 이후 조합장 선출과 동시에 조합 및 조합장은 F을 PM사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투자약정서는 특약사항에서 ”관리처분일정은 2. 8. 이전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장이 선출되면 F이 PM사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었다. G은 법정에서 ”당초 2018. 1. 8. 피고인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돈을 주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이 진행이 안되니까 그 뒤에 2월 계약에 그게(위 투자목적 및 특약사항) 추가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은 2018. 1. 8.에도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2018. 7. 28.자 이 사건 C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2016년경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였다. I은 2018. 7. 28. 위 임시총회에서야 N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것이고 중단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2018. 1. 8.경 당시 위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8. 2. 8.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5) N 대표 J이 2018. 2. 1.경 피고인에게 N이 2018. 2. 7.까지 성북구청에 관리처분총회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다. 하지만 J이 위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피고인이 G을 기망한 이후 시점이며,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C조합이 G이 대표이사로 있던 O에 조건을 붙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한 시점은 2019. 1. 15.이다. 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때이다. 이러한 시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O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데 피고인의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 역시 검찰에서 ”F이나 O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피고인이 영향을 미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