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5. 13:3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영어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상대로 단둘이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천체망원경을 보는 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망원경을 보게 하고 그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이어서 한의대를 나왔으니 맥을 짚어 주겠다며 청진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근에 대고, 이어서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목, 허리, 허벅지 등을 주물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단둘이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주물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처 위계로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7. 10. 5.경 피고인의 집에서 단둘이 보강수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천체망원경을 조립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다고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백허그 하는 식으로 양팔로 안았고, 자신이 한의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청진기를 피해자의 티셔츠 밑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대기도 하였으며,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순차적으로 주물렀다. 끔찍해서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여기서 하지 말라고 말할 경우 피고인이 뭔 짓을 할지 몰라 무서운 마음에 별다른 저항 없이 빨리 나가야겠다고만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44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학원에서 단둘이 보강수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의자를 가져와서 다리를 올려보라고 하여 다리를 올렸더니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주물러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선생님! 이렇게 말하니까 피고인이 멈추었다. 만약 피해자가 다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평소 친한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서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54면). 또한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일부 세부적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기까지의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호 모순되는 내용도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나 횟수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피해자가 망원경을 볼 때 피고인의 위치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이 청진기를 피해자의 신체 중 어디에 닿게 하였고 그 경로가 어떠한지', '피해자의 신체를 옷 속으로 만졌는지 여부', '피고인이 마사지를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감싸 안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쪽으로 청진기를 집어 넣어 가슴 위쪽 피부에 닿게 하였다', '마사지는 옷 위로 만졌다', '피고인이 양손을 이용하여 위에서 누르듯이 아래쪽으로 마사지를 했다' 등의 취지로 답변을 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이나 자신의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연히 피해사실을 확장하려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또한 당심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집으로 데려와 보강수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천체망원경을 조립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청진기가 부착된 혈압측정기로 피해자의 혈압을 측정해 주었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팔, 다리, 등 허리, 허벅지 중간 밑 부분을 주물러 마사지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보강수업을 하던 중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주무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급한 천체망원경, 청진기, 마사지 부위와 관련하여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면서, 다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청진기를 가슴에 댄 사실이 없고 마사지 도중 허벅지 안쪽 부분까지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만약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면 이를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로부터 2일 후에 다시 피고인과 G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추가 보강수업을 하기로 정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보강수업 과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다리를 마사지받기도 하였으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있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과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게임의 공략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중간고사 시험에 관하여 친근감있게 대화하고, 2017. 11. 15. 재차 보강수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인지, 즉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거나 청진기를 가슴에 대는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피고인의 행동이 마사지가 아니라 추행이라고 느꼈지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 잘해주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였다" 거나(증거기록 제44~45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있은 후 다시 보강수업을 하는게 많이 꺼려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보강수업을 받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보강수업을 듣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보강수업을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있고 며칠 후 엄마에게 울면서 피고인이 날 추행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의 엄마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후 엄마도 피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엄마가 당시 피해자도 신고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아빠가 알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둘 다 그냥 묻어가자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시간에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학생이 그루밍 성폭행으로 신고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행위도 그대로 묻어갈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용기를 내 언니와 상의한 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60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간 영어수업을 듣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수시로 G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피해자에게 게임공략법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등 비교적 친밀한 관계였던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발생 이후 수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성교육 수업 과정에서 비로소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지 능력이 성숙되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엄마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해 준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에게 사과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부모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행동을 한 일련의 행동들은 성인지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만 14세의 피해자가 취할 법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납득할만 하고, 그러한 행동이 일견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 다소 추상적이라거나 일관되지 못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판시 각 범행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심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막연히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기 보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울감,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부적응 등 상당한 불쾌감을 호소하고있는데, 이러한 피해사실은 비교적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있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여 최대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각각의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고도로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연령, 피해 일시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이야기한 시기와의 간격,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인정되지 않는다. 6)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잘 대해 주는 등 친근한 사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편하게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업과 무관한 게임공략법에 관한 대화도 상세하게 나누는 등 그 사이가 상당히 친하거나 원만했던 사정에 비추어(증거기록 제94~99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을 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13세 이상 청소년 위계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13세 이상 청소년 위계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 및 미투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리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