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56세)를 2015. 2.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후 2015. 5.경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두 차례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오다가 2015. 9. 15.경부터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E 부근 내부순환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하여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면서 "같이 죽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0. 23.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음에 따라 2015. 10. 25.에는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5. 10.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동 아파트로 찾아가 벨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하남시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들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에도 피해자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2015. 10. 31. 16:00경 강원 평창군 G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반신을 벗은 채 침대에서 안고 있는 사진 2장, 함께 찍은 사진 수 십장을 H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위 상반신 나체 사진 2장, 함께 찍은 사진 수 십장을 H으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34)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10. 23.자 협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부하자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의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정신적으로 폭발하여 큰 소리를 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가 놀라서 차를 멈추라고 한 적이 있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3면), '피해자의 파혼요구에 감정이 폭발하여 으악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잠시 차량을 멈춘 사실이 있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97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저번에 차 안에서 막 소리 막 질렀잖아? 나 그때 공포감 느끼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당신이 그거를, 내,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안 맞춰주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56, 57면),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0. 23.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결별할 것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2015. 10. 23.에 협박을 당한 이후부터이다. 피고인에게 차 안에서 협박을 당한 이후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2015. 10. 25. 딸에게 H을 보냈고, 딸이 찾아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기도 하였다. 2015. 10. 27.에 주거지 아파트로 찾아와 만나줄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모텔로 끌고 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이 회사를 못 다니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다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당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0. 23. 이후에는 H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5. 10. 25.경 피해자의 딸에게 H으로 "엄마 편찮은거 괜찮지요? 전화가 안되서요?", "전 엄마 동창입니다. 오늘 아프다해서 걱정되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증거기록 99면)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유부녀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가정에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엄청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질염으로 인해 카네스텐 질정을 사용하고 있어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생식기에 넣는 약을 사용하는데 성관계해도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0면), 피해자가 성기 부위의 병으로 인해 질정을 삽입한 상태에서도 자의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5. 10. 27.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불과 며칠 뒤에 피해자의 남편과 딸에게 사진 수십장을 전송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역시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이성을 잃고 전송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전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와 충돌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특정 개인이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이 음란물로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제공'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자에게 전달하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음란물로서 제공되거나 제공받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한 경우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전혀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촬영물이 외부에 제공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위 특례법의 입법 취지가 촬영물이 음란물로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나 그 촬영물의 제공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촬영물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이를 외부에 다시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촬영물 제공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단순히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제공의 상대방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역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피해자의 가족에게 촬영물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1·2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7년 및 2012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