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I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G은 2019. 9. 초경부터 2020. 2. 초경까지 J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고, 2020. 4. 말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I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I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들은 I, K, L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해외에서 ‘M(N 등)’, ‘O(P 등)’, ‘Q(R 등)', 'S(T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K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L은 2018. 8.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전달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금을 I에게 전달하고, 2018. 2. 중순경부터는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A은 2019. 11. 3.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피고인 B는 2019. 9. 8.경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 C는 2019. 10. 1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피고인 E는 2019. 10. 16.경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피고인 F은 2019. 11. 3.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피고인 H은 2018. 11.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피고인 G은 2020. 4. 말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각 기재와 같은 속칭 대포계좌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I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2.경 I으로부터 ‘O’ 사이트의 속칭 총판코드로 ‘U'을 부여받고 2019. 봄경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그 경기결과 및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 받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J, V, W, X 등과 중국 텐진시에서 ‘Y(Z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원모집, J의 지시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J는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W은 중국 텐진시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J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V, X 등은 중국 텐진시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2019. 9. 초경부터 2020. 2. 초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AA 명의 AB 계좌(AC) 등으로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V, W, X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D, AE, J, K, L,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사이트 캡처, 핸드폰 촬영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직도 1. 내사보고(제보자의 진술, 제출 자료 검토), 내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특정)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 확인-6차),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 IP, 맥주소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M 가입 및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M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IP와 MAC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중국 IP 기간별 특정),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의 사용시기, 사용용도 등 분석 2), 수사보고(피의자 D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H: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목록 순번 255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다액의 도금을 관리하며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업무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C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총판코드를 받고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I의 범행을 도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홍보행위로 도박사이트에 실제 가입한 사람의 수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다액의 도금을 관리하며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업무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H은 초범이고, 피고인 G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