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잔형집행면제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5. 4. 03:5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다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후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피고인 A, B, D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 E을 따라간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A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N,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내사보고(R 통화), 일반진단서 2매,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E으로부터 맞아서 기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고인 E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피고인 E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고인 E에게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넘어진 피고인 E을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피고인 E의 멱살을 잡고 당긴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C는 말리다가 먼저 갔기 때문에 피고인 E의 상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폭행하거나 이 사건에 가담한 적이 일체 없다. 나. 피고인 E의 주장 피고인 E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때리지 말라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고, 피해자 B의 상해는 피고인 E과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시비가 어떻게 붙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같이 온 O가 소리를 질러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일단 피고인 E과 피고인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하고 O가 중간이 끼어 있으니까 '놔라. 놔라'라고 해서 피고인 E과 피고인 C를 떼어 놓는 사이에 둘이 서로 한 대씩 주고 받고 했습니다. 떼어 놓고 나서 돌아서니까 피고인 C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피고인 C를 먼저 O보고 택시 태워 보내라고 보내고, 돌아서니까 피고인 B와 또 싸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떼어 놓고 나니까 피고인 A과 다시 싸움이 붙어 있어서 그것도 떼어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피고인 E이 막 뛰어서 위쪽으로, 큰 도로 쪽이 아닌 저 골목 안쪽으로 뛰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D이 그 뒤를 쫓아갔고 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서로 엉켜서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넘어진 다음에 일으키고 하는 사이에 피고인 E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쪽으로 소리를 지르고 뛰어올라갔습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E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 E이 피하면서 같이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K은 이 법정에서 "가게를 등지고 우측 편에 편의점이 있고 그 앞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남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증인이 보고 있으니까 그때 한 명은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서 도망가듯이 넘어지면서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좀 더 있으니까 그 뒤에 남자 한 명이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고 먼저 간 사람이 도망간 사람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에 또 한 명이 오더니 때렸습니다.", "두 명이었는데, 처음 간 사람은 넘어뜨렸고, 두 번째 덩치 약간 있으신 분이 위에 런닝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그 분이 심하게, 증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맞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때렸고, 맞은 사람은 도망을 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K의 진술 및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고인 E을 쫓아가서 피고인 E을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E의 목을 친 것은 멱살을 잡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밟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본 기억에는 E이 넘어져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목을 쳤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E이 넘어진 적이 없다는 진술은 위 P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경찰에서 "J에서 거의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는데 마침 피고인 E이 피고인 A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A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A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일으켜 세웠고 A이 일어나자 저는 반대쪽 피고인 E을 말리러 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맞아 넘어진 적은 있으나 기절까지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과 공동하여 피고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나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저보고 '왜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피고인 C가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 C도 같이 있다가 처음에는 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B가 왔습니다. 피고인 B가 와서 '친구끼리 싸우지 마라'라고 하였고,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피고인 B가 안경 부위를 맞아 화가 많이 나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피고인 B한테 맞았습니다. 얼굴 두 대 정도. 그 다음부터는 누구 주먹이 날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주먹이 막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피를 막 흘리면서 도망갔습니다. 신발로 벗겨지고 옷도 다 찢어진 채로 올라갔는데, 가방하고 차키가 거기 있어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피고인 A하고 피고인 D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았다. 그만 하자'라고 했는데도 계속 왔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금 밑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차가 신고를 받고 오는 길이라서 저희와 마주쳤습니다.", "주먹으로 여러 사람한테 맞을 때 C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다가 경찰을 만나 J집으로 왔을 당시에도 'C' 및 그 일행을 가해자라고 말하였던 점, O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을 갔다 나오니까 피고인 E과 피고인 C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도 말리고 있었습니다. 'E아, E아 하지라마'고 하면서 피고인 E을 이렇게 뒤쪽으로 물려 이렇게 가라고 하였고, 저는 피고인 C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E이 그때 조금 그게 됐는지 '니는 뭐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먼저 때린 것은 맞아요. 그러면서 피고인 B의 안경이 날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P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시비가 어떻게 붙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같이 온 O가 소리를 질러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일단 피고인 E과 피고인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하고 O가 중간이 끼어 있으니까 '놔라. 놔라'라고 해서 피고인 E과 피고인 C를 떼어 놓는 사이에 둘이 서로 한 대씩 주고 받고 했습니다. 떼어 놓고 나서 돌아서니까 피고인 C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피고인 C를 먼저 O보고 택시 태워 보내라고 보내고, 돌아서니까 피고인 B와 또 싸움이 붙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는 "그 때 제가 O를 도와서 피고인 C를 떼어 냈습니다. 그 순간에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A이 맞고 쓰러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니는 뭐냐고 말하면서 때렸습니다. 피고인 E이 친구들하고 여기 붙어서 싸우고 말려서 떼어내면 또 다른 친구한테 붙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애들을 그 자리에서 집으로 보내야 싸움이 끝날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N는 "피고인 B와 피고인 E이 서로 한 대씩 때릴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O, P,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피고인 E을 때릴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동창인 피고인 B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순순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 E이 도망을 가면서 어느 정도 현장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J에서 거의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는데 마침 피고인 E이 피고인 A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피고인 A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A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일으켜 세웠고 피고인 A이 일어나자 저는 반대쪽 피고인 E을 말리러 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날 동창들을 수십년만에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택시 타고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 D이 공동하여 피고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그 상황에서 저는 피고인 B한테 맞았습니다. 얼굴 두 대 정도, 그 다음부터는 누구 주먹이 날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주먹이 막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피를 막 흘리면서 도망갔습니다. 신발로 벗겨지고 옷도 다 찢어진 채로 올라갔는데, 가방하고 차키가 거기 있어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피고인 A하고 피고인 D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았다. 그만 하자'라고 했는데도 계속 왔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금 밑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차가 신고를 받고 오는 길이라서 저희와 마주쳤습니다.", "D은 나중에 제가 피를 막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을 때 A과 함께 저를 쫓아와서 넘어뜨리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A이 따라오는 것은 봤는데 D은 컴컴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 5. 21.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3차 가서 약 5분 앉아 있다가 저쪽 자리에서 여자동창 2명이 말다툼을 하길래 이것을 보고 제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A이 서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뭘 쳐다보노 시팔놈아'라고 하길래 내가 '뭘 쳐다봤는데'라고 하는데 목 밑을 세게 쳐서 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후에는 A에게 계속 발로 밟혔습니다. 그러다가 얽혀 있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또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니까 A이 다른 일행과 싸움이 난 줄 알고 같이 저를 밟았습니다. 그 때 밟은 친구가 A, C, D, B였습니다. R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 한 5분 정도 밟혔고 겨우 일어나니까 A 등 4명과 또 S라는 동창, L, T 등이 저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하다가 B에게 주먹으로 맞고 남쪽 여관 골목으로 일단 도망갔습니다. 한 5분 정도 골목에 피해 있다가 제 가방과 옷이 J에 있어서 다시 가게 쪽으로 가니 아까 저릴 때린 일행들과 다른 무리들이 저에게로 몰려오길래 제가 다시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마친 지나가길래 제가 순찰차를 세우고 뒤에 탔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J으로 가니 이미 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 D과 S 그리고 저를 때린 적이 없는 R과 여자동창들 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 게 앞에 순찰차에서 내리니까 여자동창들이 제 얼굴에 피를 닦아 주었고 제 소지품을 챙겨주길래 그대로 지구대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당초 피고인 D이 도망가는 피고인 E을 쫓아와서 때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D으로부터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K은 이 법정에서 "가게를 등지고 우측 편에 편의점이 있고 그 앞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남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증인이 보고 있으니까 그 때 한 명은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서 도망가듯이 넘어지면서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좀 더 있으니까 그 뒤에 남자 한 명이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고 먼저 간 사람이 도망간 사람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에 또 한 명이 오더니 때렸습니다.", "두 명이었는데, 처음 간 사람은 넘어뜨렸고, 두 번째 덩치 약간 있으신 분이 위에 런닝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그 분이 심하게, 증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맞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때렸고, 맞은 사람은 도망을 또 갔습니다. 그게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보고 있다가 다시 증인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쫓아와서 때린 분은 런닝셔츠를 입고 있었고 왼쪽 어깨 바로 밑에 한 뼘 정도 되는 문신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 6. 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가게가 좀 조용해질 무렵이었으니 새벽 4시 정도로 기억합니다. 조용하면 그냥 홀에 있는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또 싸우는 구나라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J 앞에서 남자 4명 정도가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때는 제가 정확하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본 장면은 남자들 약 4명 정도가 남자 1명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이미 피해자는 코피가 나고 좀 맞은 후인 것 같았습니다. 그 피해자가 E입니다. 제가 볼 때 E이 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가 남쪽으로 우리 가게 쪽으로 피해서 뛰어왔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더 정확하게 봤고 뛰어오는데 남자 1명이 따라오고 있었고 E이 도망가다가 돌아서서 따라오는 사람에게 '그만 하자. 많이 맞았다 아이가'라고 했으며 그런데도 따라오는 남자가 제 눈앞에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지자 넘어진 것을 또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주먹이 나갔습니다. 발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위치가 바로 5m 이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습니다. 저는 술 취해서 싸우는 것을 자주 봤기 때문에 말린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넘어져서 맞다가 일어나서 다시 남쪽으로 도망을 갔고 그 쫓아온 사람은 더 쫓아가진 않고 뒤돌아 가게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E이 다시 가게 쪽으로 내려와서 또 1명의 남자에게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아까 쫓아온 사람과 동일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좇아와서 때린 사람은 회색 러닝셔츠에 왼팔에 문신이 다 보였습니다. 반팔이 아니고 러닝이었기 때문에 문신이 잘 보였습니다. 덩치는 조금 땅땅한 편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이 가게 앞으로 다시 왔을 때 때린 사람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까 문신한 사람일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두 번째 맞을 때 E이 막 소리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했고 제가 볼 때는 미쳤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소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보여주는 7명(D, B, M, A, C, L, T)의 사진 중에서 피고인 D은 문신이 있는 사람으로 지목한 점, K이 위와 같이 2014. 6. 1. 경찰에서 진술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다가 남쪽 여관 골목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도망가는 도중에 넘어져 피고인 D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가 없는 등 당시 상황을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K이 피고인 E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K은 J집과 약 20~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E이 도망을 치다가 넘어져 피고인 D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한 것이므로 다른 일행의 싸움 현장을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K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이 파란색 반팔 T셔츠를 입고 있었으므로 K이 착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D이 파란색 반팔 T셔츠를 입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D이 러닝셔츠를 입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피고인 D의 위 주장만으로 K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시비가 어떻게 붙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같이 온 O가 소리를 질러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일단 피고인 E과 피고인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하고 O가 중간이 끼어 있으니까 '놔라. 놔라'라고 해서 피고인 E과 피고인 C를 떼어 놓는 사이에 둘이 서로 한 대씩 주고 받고 했습니다. 떼어 놓고 나서 돌아서니까 피고인 C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피고인 C를 먼저 O보고 택시 태워 보내라고 보내고, 돌아서니까 피고인 B와 또 싸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떼어 놓고 나니까 피고인 A과 다시 싸움이 붙어 있어서 그것도 떼어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피고인 E이 막 뛰어서 위쪽으로, 큰 도로 쪽이 아닌 저 골목 안쪽으로 뛰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D이 그 뒤를 쫓아갔고 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피고인 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애들이 붙잡고 여자애들이 못 따라가게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 B를 진정시켜서 보내고 나서 보니까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몇 명이 같이 쓰러지는 것까지는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자애들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빨리 떼어내서 집으로 보낸다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넘어진 다음에 일으키고 하는 사이에 피고인 E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쪽으로 소리를 지르고 뛰어올라갔으니까요.", "증인이 보기에는 피고인 E이 현장에서 피하기 위하여 뛰어올라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E이 돌아오기 전에 피고인 A을 귀가시켰습니다.", "피고인 D이 피고인 E을 뒤쫓았고 오토바이가 세워진 부근에서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토바이와 함께 엉켜서 우르르 넘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E을 쫓아갔고 그 도중에 피고인 E이 넘어졌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K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안에서 술을 마시는데 밖이 웅성거려서 나와 보니 가게 앞에 피고인 A이 쓰러져있고, 피고인 E이 소리치면서 가게 앞 도로를 막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 E이 사람 때리고 도망가나 싶어서 피고인 E을 따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쫓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E을 동창 모임의 일행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동창 모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P, O, N 등 여자 5~6명 정도와 피고인들과 R, M, L 등 8명 정도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동창 모임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일행이 위 J집 밖에 나와 있었던 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L은 경찰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A이 멱살을 잡고 그것을 C가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 혼자서 위 J 내에 앉아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E과 피고인 A 사이에 시비가 발생할 무렵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도망치다가 경찰을 만나 함께 J집 앞으로 왔을 때 피고인 D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맞아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와 공동하여 피고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P, O, M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를 쳐서 처음에는 안경이 날아갔고 두 번째는 눈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P, O, M는 피고인 B가 피고인 E을 때린 사실, 피고인 A과 D이 피고인 E을 쫓아간 사실,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E이 넘어진 사실 등 피고인 A, B, C, D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였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진술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를 폭행한 것이나 피고인 B를 눈을 때린 것은 모두 피고인 B로부터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맞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여러 차례 맞은 후에 피고인 A,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맞기 전에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목을 맞아 기절하였다거나 피고인 A, B, C, D이 피고인 E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피고인 E이 전혀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병명이 '좌측 안와 내벽 골절'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카톨릭대학교 바오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4. 5. 9.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당시 구체적이거나 심각한 타박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 안와 내벽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분명하고, 안와 내측 뼈는 매우 약한 뼈로서 타박상에 이르지 아니하는 충격으로도 골절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사실조회 회신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B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 E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E으로부터 눈 부위를 맞지 않았다면 2014. 5. 9. 안과를 특정하여 진료를 받으러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일과 위 병원 방문일 사이에 피고인 B가 다른 사유로 눈 부위를 다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C를 폭행하고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B, D은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고인 E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E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도망하는 피고인 E을 쫓아가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고인 E을 또다시 때렸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E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B, D은 피고인 B가 눈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만을 인정하고, 집단적으로 폭행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E에게 전가하려고도 하는 등 그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E과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 B, D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에 대한 욕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사이에 실랑이 도중 피고인 E이 피고인 A을 때리고 말리던 피고인 B를 때린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 E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넘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 E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 D보다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 B, C,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이 피고인 A, C를 폭행하고,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C, B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 C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 B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A, C, B, D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E의 몸을 발로 밟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 D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E을 발로 밟은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맨 처음에 가게 밖에 나가니 피고인 A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쳐다보냐고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바로 저의 목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A, C, D, B 4명한테서 밟히고 있었습니다. 주로 허리, 엉덩이, 등, 얼굴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차고 그랬습니다. 한 5분 정도 밟히다가 저 혼자 일어나니까 저를 밟은 4명과 또 S, L, T이 합세해서 이제 7명이서 저를 주먹질, 구타했습니다. 피고인 A, C, D, B가 주로 얼굴 쪽을 주먹질을 했고 S, L, T은 저의 옷을 잡고 긁고 그랬습니다. 주로 피고인 A, C, D, B가 주범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나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저보고 '왜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피고인 C가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 C도 같이 있다가 처음에는 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B가 왔습니다. 피고인 B가 와서 '친구끼리 싸우지 마라'라고 하였고,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피고인 B가 안경 부위를 맞아 화가 많이 나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피고인 B한테 맞았습니다. 얼굴 두 대 정도. 그 다음부터는 누구 주먹이 날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주먹이 막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피를 막 흘리면서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넘어져서 발로 밟힌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이 그 당시 상황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앞서 본 K의 법정진술이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 E이 발로 밟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을 발로 밟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P, O, N, M 등도 피고인 E이 발로 밟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 E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몸통 부위에 발로 밟혔다고 볼 만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도 눈과 코 그리고 손가락 부위의 상해에 관한 것이고, 갈비뼈 골절 등 몸통 부위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이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E의 몸을 발로 밟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