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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죄사실 2020고단4064 피고인은 2020. 8. 9.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종교단체 제1연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위 연수원에 침입하여 그곳 1층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2,280원(500원 동전 22개, 100원 동전 12개, 50원 동전 1개, 10원 동전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5250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8:2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빌딩'에 이르러, 위 건물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그곳에 있던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6. 12:5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퇴실하던 중 위 모텔 안내실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된 안내실의 손잡이를 제쳐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7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저녁 시간미상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의 농협 체크카드(L)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15:34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금촌역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06,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3.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920,4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확인, 피해품 임의제출 및 피의자 발 확인 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건) 2020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J' 모텔 CCTV영상 사진, CCTV캡쳐 사진 2020고단5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이용대금 명세서, 금융거래 명세조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입,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 동안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5250, 2020고단5748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경 및 2007. 6. 13.경 음주운전을 하여 2007.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35경 파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8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2018고단153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7.경 군포시 C건물 D, E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 중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동생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4,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16. 11. 1.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J, H, K, L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7. 1. 1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J, H, K, L에 대한 2017. 1. 17.자 취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2017. 2. 27.경 위장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자본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의 2017. 2. 6.자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D, E호에서 위 주식회사 B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토목, 건축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6. 2.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M의 2017년 2월분 임금 2,225,00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184,140원, 2017년 중도퇴사 주민소득세환급금 19,340원, 연차수당 536,498원, 퇴직금 2,256,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기타 금품, 퇴직금 합계 50,414,4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01 1. 사기 피고인은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2015. 2. 1.경 군포시 C건물 D,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 주주이기도 한 피해자 N에게 '주식 8,000주를 양도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8,000 주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B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2017. 2.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J의 계좌로 각 이체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경 위 회사 자금 중 1,500만 원을 J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M, P, Q, R의 간이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8고단2101 1. 증인 N,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지급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2억 2,600만 원을 횡령하고,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결의 없이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회사에 횡령금액을 반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퇴직금 등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양도받은 주식의 주주권도 상실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13세)의 소개로 속칭 조건만남을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집인 이천시 E아파트 105동 1105호에서 D와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1월~12월 사이 일자불상 20:30경 이천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의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1월~12월 사이 일자불상 20:3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의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D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 11월~12월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고인의 부가 집으로 들어오자 D을 아파트 옥상 입구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D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12월 일자불상 20:3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에 있는 탁구장에서 D 가슴을 만지면서 D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4년 7월 다.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발달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성도덕 관념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D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5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당시 D의 나이가 13살로 매우 어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 C(남, 20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1: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에서 직원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시간이 늦었으니 술을 그만 마시고 자자’고 하자 E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너는 닥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D 호텔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6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주의 범의가 뚜렷 ▪2015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및 그밖의 범죄전력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함께 청주교도소 C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0:00경 위 C실에서, 모기를 시끄럽게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처벌불원의사 철회의 효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0. 7.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바라지는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라고 고지하자 이를 “알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8쪽). 비록 피해자가 2021. 11. 16.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 되기 이전인 2021. 10.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3:08경 위 D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벽면의 타일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6,5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국내 처벌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약 1달 전쯤 크게 싸우고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남, 64세)을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및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경력도 상당함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2022고단75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15:07경 청주시 흥덕구 C, ‘D’ 앞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에 진열된 시가 14,500원 상당의 율무차 1박스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1:50경 청주시 흥덕구 F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세워놓은 요구르트 전동차 안에 담겨 있는 시가 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13 피고인은 2022. 9. 18. 17:58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 놓여 있는 피해자I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병(공병) 30병을 종량제 봉투에 담은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1년, 2022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절취 금액이 소액이고, 절취물이 반환되었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5 피고인은 2009. 2. 1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와 F상회' 사이의 형사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부안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청탁을 해서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부안경찰서장 등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5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01 피고인은 2009. 4.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 내 위치한 전북 부안군 J 소재 임야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데 위 임야의 토지주인 K이 땅을 팔겠다고 한다, 토지주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내가 대신 위 토지 매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장도 있다, 토지주가 원래 부르던 가격에서 내가 이미 몇천만 원을 깎기도 했다, 토지주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 나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K, 매수인 피해자, 입회인 피의자, 매매대금 750,000,000원 등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매 내지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표, 무통장입금전표 2017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000만원을, 피해자 I에게 약 1억 2,450만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법률분쟁을 해결해준다며 청탁과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하여 토지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각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분양대행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 겸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법인 골프장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D회사에서 서울 I에 강서 B 건물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사 보유분으로 갖고 있는 J호, K호, L호, M호 4채를 분양해 줄테니 (주)D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건물을 분양해 줄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채무변제 및 인건비 지급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B건물 J호 등 4채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200,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H, G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이메일 송부내역(계약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건물 J호-M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서울남부지법 2017고합618, 서울고법 2018노25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건물 4개 호실을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덕강일 프로젝트 성사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주었어야 했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면서 그 주장과 같은 조건을 설명한 바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고덕강일 프로젝트 성사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B건물 4개 호실을 분양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숨긴 채 무조건적으로 분양을 해 줄 것처럼 분양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정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해당 호실을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 등에게 분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식 분양계약의 체결을 미루다가 해당 호실 4개를 자신의 친인척 등에게 분양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위와 같이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민사문제에 불과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17:1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전 동휠체어를 타고 무릎 위에 강아지를 얹혀놓고 음악축제를 관람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만져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7: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향하여 침을 뱉고 머리로 동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박는 등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8년 5월 하순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총무과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 입회 보증금 납입 등 회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회사 1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입회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 권 수표 2장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천시 일대에서 카드 값,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원 입회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서 중고차량인 B 싼타페 1대를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에 1,023,87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어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반환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중순경 D으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서 및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기소 후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동안 경매개시결정을 받고서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흘러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으로 2010. 2. 16.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싼타페 중고 차량을 공동명의(B 99%, A 1%)로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비 8,700,000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2010. 2. 17.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8,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강원 정선 소재 카지노 부근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차량을 담보로 현금을 융통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B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면서 차량양수도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보제공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고 담보제공을 동의하여 주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6. 01:15경 동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대회의 경기위원장인 피해자 F(46세)을 만나 위 대회의 경기진행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1:45경 제천시 천남동 5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청풍호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5회 이상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