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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인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6 앞 도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렸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2,187,1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인인 G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대상인 C 소유의 D 그랜저 XG 승용차를 대여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8: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위치한 I라는 상호의 자동차중고매매상사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KCC웰츠타워 분양사무실, 서울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쉐르빌사우나를 거쳐 2013. 3. 2.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재판 도중 도망간 점,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누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5: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2-18 서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 등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CCTV 화면 수사)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우발적으로 단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4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10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를 약 100미터 가량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팔꿈치 부위 등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마주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9. 17: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인근 커피숍에서 인 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조건으로 내 애인을 해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서로 믿을 수 있게 현금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애인으로 계속 만나고, 저녁 때 바로 200만원을 카드로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출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시 피해자의 모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3. 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외환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은행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3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 23: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비자금 조성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 현금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해 돈을 출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3. 22. 23:2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 훼미리마트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편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마트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실내포장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업주가 자리를 비우고 다른 손님과 동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 맥주병 박스에 들어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깨뜨리는 등 소란 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의 얼굴과 팔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5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 22cm)를 든 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주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49cc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주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49cc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재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동차 영업소 팀장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마치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사실은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춘 채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그 금원을 갚지 않기로 마음먹어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어느 곳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대전 건설현장 계약금으로 급전 3,000,000원이 필요하다.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3,36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조직폭력배간 싸움으로 살인을 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한 적이 있다" 등으로 말하고 겁을 주며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50,000원에서 18,000,00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중 일부는 피해자가 용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경 불교신자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내 대구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사채를 썼는데, 이자율이 높아서 빨리 갚아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7. 초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채무만 2,000 만원 정도 있는 상태였고, 위 사채도 동생이 아닌 자신이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Q 명의 농협계좌(R)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0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 운영의 구미시 S 에 있는 'T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구미시 G건물 A동 101호를 매수하고 싶은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8. 말경 잔금 지급일에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채무만 2,000 만원 정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건물 A동 101호의 매도인인 J 명의 농협계좌(U)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6.경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총 2,510만원 4)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의 'V'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2,510 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빌라매매계약서의 기재,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계약금은 2,000만 원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P 의 고소장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 사본, 대구은행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빌라매매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개인회생결정문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동종전력 매우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으나,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수사단계에서 3) 공소장에는 이날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새마을금고 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날 송금한 액수는 500만원임이 명백하다. 4) 위 통장내역상 피해자가 2013. 8. 22. 피고인에게 16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계산방법은 서로 달라도 피고인이 갚아야 할 돈이 2,510만원이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돈이 2,510만원이라는 것은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액은 그대로 인정한다. 부터 범행 직토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을 원동사거리 쪽에서 원예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C(5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일원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곳 앞에서부터 원주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판사 유동균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1. 2014. 4. 1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 오이무침 재료가 든 통을 바닥에 던지고, 같은 날 12:00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총각김치가 든 통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라이팬 등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11:30경 위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1:55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밥솥에서 밥을 푸는데 밥솥 뚜껑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부딪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프라이팬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20:15경 위 E식당에서 위 1.항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4. 4. 17. 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제2범죄(2014. 4. 25.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7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 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업무방해죄 및 손괴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의 동종 전과가 11회에 달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2층에 있는 E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 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대전 동구 D, 2층에서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CC-NA-121031-004)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고, 시작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신선오공2'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E게임장 동영상 사진 1. 신손오공 2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1)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등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D, 2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9.경 위 B 주식회사에서, E교회에 공급가액 680,000,000원의 신축공사를 하고도 4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2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1. 9. 19.경 F교회에 공급가액 4,283,000,000원의 신축공사를 하고도 1,15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3,1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33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확인)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통고서 및 영수필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조세포탈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업소 주인에게 지불해야 할 선불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의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매달 30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8번 룸 안에서 피해자 G(남, 48세)와 위 주점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냐, 정신나갔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6cm)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합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6:00경 대전 동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증권 B점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바 같은 부서 직원 C의 친구인 D(26세,여)가 취직을 알아본다는 말을 듣고 소개받는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23: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역 광장에서 C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함께 서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32 한사랑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상남동지점에서 기업운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 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회사 공장용지 1,566m²와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공장에 설치된 유압절단기(제작사 대동기계, 감정가액 3,000만원) 등의 기계가 포함된 기계판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공장기계를 보관하고 그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공장에서 2013. 9. 경 자신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유압절단기 1대를 채무금 700 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공장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17: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전용구장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36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17: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피해자 E(여, 36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22: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6세)의 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쌩 까는 것도 가지가지 한다, 팀장하고도 더러운 짓해라, 무슨 더러운 짓 하길래 이제는 일가면 무조건 1시간씩 하냐, 고객이랑 더러운 짓거리 하는겨, 아님 소개해준 그 사람이랑 더러운 짓 하는겨'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용 보고) [피고인은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의 장난으로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중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2018. 8. 중순경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6월 ~ 2년 제2범죄: 2018. 8. 초순경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 2018. 6. 일자불상경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6: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은어송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3차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전방에 대한 시야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F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위 편도 3차로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F 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H(74세)를 피고인의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가 무단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려다 피고인운전의 버스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도로 상황, 신호기, 안전표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3차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전방에 대한 시야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F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위 편도 3차로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차량 등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 갑자기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화물트럭 앞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으로 나타날 당시 거리는 약 18.6m인데, 당시 버스의 속도 30km/h 기준으로 정지거리는 11.8 ~ 14.3m[= 공주거리(공주시간 0.7 ~ 1초간 이동거리) 약 5.8 ~ 8.3m + 제동거리 약 6m]여서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예상되는 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나타난 후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4초 이상이 걸렸는데, 앞서 본 공주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너무 늦게 반응하거나 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