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는 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7.02:00경 안산시 상록구 F,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러지 말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담배 한대 피우고 가겠다"라고 하며 그곳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끄고 방안으로 들어가 겉옷과 휴대폰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나가지 못하게 막고 현관에서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이에 피해자가 침대를 양손으로 짚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잡아 내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침대 위쪽으로 기어가듯 올라가며 피하자, 침대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발 버둥치는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려 하였으나, 더 이상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사진기록[현장 주변(D학교)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1. G이 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을 저장한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였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사과를 하면서 멈추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로 풀기 위하여 잠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하여 베란다에서 방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두었던 이어폰, 휴대폰 등 물건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싸 안아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침대를 양손으로 짚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넘어지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의 피해사실 중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100쪽, 368쪽). 2)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가 침대를 양손으로 짚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고인은 180cm, 90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증거기록 57쪽), 피해자는 164cm, 50kg의 마른 체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 스킨십을 시도한 후 피해자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고, 성관계가 있을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한 이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했고, 더 이상 심한 성적인 접촉 등 성폭행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인간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피고인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하여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가 있을 당시 소리를 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상황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그런 생각이 나지 않고, 빨리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G, H, I을 만나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들의 권유로 사건이 있은 후 약 한 시간 뒤인 03:23경 경찰에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통화내용 및 그 통화에 임하여 피고인이 구사한 어휘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생활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