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2: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누리에뜰' 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국대 방면에서 보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가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3 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구금되는 경우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금고 4월 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6.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 및 E)로 운송수입금 등의 회사자금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등 위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2012. 8. 31.경 위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00,5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딸 용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6,093,234원(연번 62번의 경우 정확한 금액은 '60,330원'이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 그 금액을 인정한다)의 회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계좌거래내역자료, 급여대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6:5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증거기록 33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0: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67에 있는 이마트 해운대점 지하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여, 33세)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우안심 1팩 시가 22,590원, 영지버섯(80g) 1봉지 10,780원, 풀무원 바삭군만두 1봉지 시가 7,680원 도 도합 41,0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넣어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어선(선명 D, 톤수 2.45톤, 어선번호 E)을 임차하여 김양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07:50경 본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무기산(염산) 28 (약 560 )을 김 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F 항에 정박 중인 상기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기산(염산) 성분분석 결과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01:00경 위 음식점 제작 2호실에 손님으로 온 E(58세) 등 2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 불상 여성 도우미 2명을 동석시켜 같이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단속경위 수사보고, 영상제작업 신고여부 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강원 홍천군에 있는 골프장 조경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2. 5월분 임금 215,000원, 6월분 임금 989,000원 등 합계 1,2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23,8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근로를 하게 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임금으로 주어야 할 기성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임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2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23,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E 소유인 F 프레지오그랜드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30cm 가량)로 위 차량의 양쪽 백미러를 내리쳐 접혀지게 하고, 우측 뒷바퀴의 바람구멍을 눌러 바람이 빠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1항의 행위를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설명할 것을 요구받자, 약 30분간에 걸쳐 위 H에게 "경찰관이 뭐 때문에 왔는데,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뒤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기재 망치로 위 H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3291,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14. 13:00경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쌀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I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3: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을 타이르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K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른도 안 처먹은 년이 좇 빨아라, 도 없는 년이 말이 많다, 입술 터진 년이 아가리도 터졌네, 씨발년아 뭐 쳐다보노, 시끄러우면 니가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같은 G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옷벗긴다'라고 말하며 위 L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단350 피고인은 2013. 2. 2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구속되어 대구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 09:10경 위 유치장 2호실에서 보호관으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49세)에게 면도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너거들은 면도기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돼! 개새끼야 다 때려 죽이뿔라, 모가지 다 짤라뿐다, 이리와봐 다 죽여버리고 내가 사형당하고 만다 씹할."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M이 유치장 2호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M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에 M이 유치장 2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M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잡아당겼다. 그 때 옆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N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H, E,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및 견적서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 정도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8.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 당구장'에서 피해자 C(46세)이 밀린 임금 68만원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2회,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창원시 의창구 B, C 등 총 면적 1,514m2인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일자불상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인접 농로보다 약 1m 50cm 높게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의창구청 경제공원과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5:3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안동'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푸르지오하늘채' 쪽에서 '철산4단지'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1세)의 좌측 몸 부위를 위 버스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12.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6.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각화동 동광주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산로 92 세븐일레븐 문흥금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2001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6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칠성곱창 앞 도로에서 위 같은 동에 있는 대림문현시티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8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2010년도가 마직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 업체인 'B'의 팀장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피고인의 회사 거래처인 'D'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B'에서 새로 발표한 정책을 설명하고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사장인 E과 만나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시던 중 위 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호감이 있었던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상호불상의 모텔 앞까지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자 "오늘은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녹취록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건에 대한 확인 보고) 1. 인터넷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일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특히 사건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친 후 모텔 앞에 있는 맥주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갔고 한참 기다려도 안들어오길래 피해자가 "팀장님"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집에 간 줄 알고 피해자도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는 '2015. 10. 1. 피해자와 피해자 회사 대표 E을 만나 포장마차에서 저녁 술자리를 가졌고 빈속에 소주 2병 반을 마신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돌아왔을때는 호프집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에 아무도 없어 계산을 하고 그냥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다(피고인신문에서는 호프집을 뛰어나온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2015. 10. 2. 02:08경 'G'이라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있어 추행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억이 대체로 일치한다. 2)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모텔이나 당시 술자리를 가졌던 식당의 상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거나 별다른 변화 없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미팅 후 술자리를 가졌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7. 7. 경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B'과 피해자가 근무하던 'D'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접촉창구로 피해자를 내세운 뒤 피고인에게 호감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관리할 것을 압박하였던 사정이 드러난다. 피해자는 사건 후인 2015. 11.경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평소에 회사 측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상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5. 12. 23. 피고인과의 술자리에서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회사에서의 담당업무나 직위상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았으나 계속 마음에 두고 있던 상태에서 회사를 퇴직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사건당일 술을 많이 마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평소 품성이나 피고인이 당시 회사 내에서 처해 있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소위 '갑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을 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B(여, 19세)과 2~3회 식사를 같이 하면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20. 13: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6: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D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5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잇몸 부위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2, 16:4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하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6:50경 위 장소에서, '당구장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E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5. 6. 16. 21:40경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어볼래,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21:4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주공아파트 1단지 103동 앞길에서 하차한 후, 계속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d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2015고단252] 피고인은 2014. 12. 27.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달걀 5개를 미리 준비한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063] 피고인은 2015. 2. 11. 18:1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등 3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반지하방 앞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3개,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10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노숙자로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달걀이나 속옷 등을 훔쳐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22:30경 위 'C노래연습장' 특실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3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나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5세)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흉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잦은 부부싸움 때문에 3차례나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02: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 주차된 D 승용차량에서, 내연의 여자인 피해자 E(41세, 여)과 차량 할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차량에서 도망을 친 사이에, 동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50만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3185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1회(실형 4회, 벌금형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2015초기3205)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2. 22:1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맥주 1개당 3,000원, 도우미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캔맥주 5개를 D에게 제공하고, 도우미인 E, F, G, H, I으로 하여금 위 D 및 그 일행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여,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I, F, G의 각 진술서 1. H, E,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57] 피고인은 2012. 9. 13.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 수 있다, 고철이 매월 70~80톤 정도 생산된다, 5천만 원이 회사운영비로 필요한데 돈을 먼저 주면 앞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원청업체로부터 철 가공을 주문받아서 공장에 있는 공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납품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철을 처분하는 업체인데 원청업체로부터 철 가공 주문을 확보해 둔 바도 없었고, 피고인의 공장안에 있는 기계의 대금 중 1억 7천여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게 해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고철을 제공해주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G)로 5천만 원을, 같은 해 9. 21.경 위 같은 계좌로 5천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H)로 2천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189]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2. 2.~5.경 사이에 새로운 기계 등의 설비 확충으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2012. 6.경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0. 경까지 직원 1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약 4,744만 원에 달하고, 국세 및 건강보험료는 약 4,5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4,97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5.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7. 6,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원, 같은 달 12. 1,500만 원, 같은 달 15. 1,500만 원, 2012. 7. 2. 600만 원, 2012. 7. 4. 700만 원, 2012. 7. 16. 500만원, 2012. 7. 27,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D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 20.까지 이자 250만 원을 포함하여 2,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제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 4.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의 철구조물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겠다, 고철 대금은 피해자가 선지급하는 선불금(3,500만 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강 수주 물량이 없어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고철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D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주식회사 K의 대표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고철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고철수거계약서, 인증서, 통장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2015+1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고소대리인 ㅣ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 각 고철계약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10권 제3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해금액(합계 4억 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1에게 2013. 2. 말경 4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 25. 14:27경 경부고속도로 40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44.82t의 화물을 적재하여 화물적재 제한(40t)을 초과한 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