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9. 00:33경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53(남현동)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집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 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된 후 순찰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C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의경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C와 D의 교통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 및 수사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80세 가까운 고령이나 2012년까지 벌금형 3회 정도의 범죄전력밖에 없으며, 2013년경부터 음주 때문에 폭행 관련 범죄를 일으키고 있으나 그 횟수 많지 않고 장차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를 받도록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2010.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글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에 있는 타이어월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감정의뢰회보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8:2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부평발 용산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부천역에서 신도림역에 이르기까지 약 13분 동안 피해자 D(여, 43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쪽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래대교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소래대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아반떼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아반떼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J 운전의 K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가 역과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혈기흉, 골반골 골절,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20:15경 인천 중구 을왕로 38-1 부근 바닷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부근 C 조개구이 앞길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0:15경 위 C 조개구이 앞 노상을 바닷가 주차장 쪽에서 C 조개구이 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미로 위 조개구이 건물 출입구 등을 충격하며 돌진하여 승용차의 뒷범퍼로 업소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50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의 'B' 게시판에 C이 게시한 '아파트 명단 10만명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자신이 하고 있던 부동산 분양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위 명단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연락하여 위 명단을 구매하기로 한 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80,562건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이메일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9. 29.경 서울 마포구 C빌딩 5층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연구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0. 10. 3. 한국 가수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3박 4일 동안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출국하기 전에 주기로 한 가수들의 개런티 2억 2,000만 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여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중국 공연이 끝난 후 수익금을 포함해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받더라도 가수들 출연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경비 부족, 준비 미흡 등으로 위 공연이 제 때 성사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배에 달하는 공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한 미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한 각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D,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후단 경합범 사건 판결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홍콩, 캐나다, 미국 등지로 도피하여 13 년간 체류하다가 스스로 입국하여 체포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4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그중 헛패를 제외한 3패 중 피고인 A가 먼저 1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면,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피고인 A가 선택한 패 이외의 패에 각자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돈을 걷고, 5장의 화투패 중 3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스무장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끝수가 8 또는 9가 되는 경우 판돈의 10%를 장소이용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 및 승패가 결정된 후 각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H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 F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주는 속칭 '전주' 역 할을, K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속칭 '커피' 역할을, L은 도박참가자들을 외지에서 도박장으로 차로 태워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7. 23:00경부터 다음날 1: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M 에 있는 'N' 식당에서, 도박참가인 B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평균 1회 도박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돈을 걸고 속칭 '스무장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약 60회에 걸쳐 하게 하고 장소이용료 명목으로 46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O, P, Q, R, S, T, U, V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판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속칭 '스무장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L, R, W, S, T, U, V, X,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마개 메모지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F: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G은 징역형, 피고인 H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기거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피고인 F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H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기간과 도박판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얻은 이익, 범행을 저지르게 된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발견된 주취자로서, 충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는 피고인을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7. 22:05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충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찰차인 43까7734호 아반떼 승용차량의 트렁크 부분 등에 3회 가량 던져 수리비 665,025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변제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목격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손상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정왕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시 장현동 11-7, 연성2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성복 수선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40세)은 피고인의 하청을 받아 수선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D 작업실에서 퇴근시각이 되자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피고인 운전의 G SM7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 된다, 아이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라며 저항하였음에도 신호에 걸려 정차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피고인과 E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있던 시기였던 점, E도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옷이 늘어난다'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E은 남편으로부터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의심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키스하고, 그녀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E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과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부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3: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C이 "애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며 "본데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니가 뭔데 감히 내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노"라며 말대꾸를 하였고 이에 C이 화가나 손을 들며 마치 때릴 듯이 다가오자 C의 오른 팔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팔뚝을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C이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는 C의 오른 팔을 잡아 떼어내거나 뿌리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이 오른 팔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상처의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C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목적 및 수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낮에 업소관리를 담당하는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에 있는 약 165m²의 공간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주간실장으로, C, D, E 등을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주로 밤에, 피고인 B은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주로 낮에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6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위 C,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이 위 A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이 위 A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이 위 A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3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6. 말경부터 2012. 7.경까지 도시지역에 위치한 위 건물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122.85m²에 대하여 1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 122.85m²에 대하여 1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 97.38m²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각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고읍지구 내 다가구주택 주택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 서울 서초구 H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I', 서울 J에 있는 K대학교 내 L 커피숍 및 과천시 M건물 3층에 있는 N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0. 3.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만일 과천에 있는 N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오픈 후 6개월까지는 매월 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카페 순수익금 중 25%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년 뒤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는 2009. 12. 31.을 기준으로 이미 자본이 잠식되어 부채가 2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당기순손실만 2억 8,000만원 상당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공사 대금 채무, 투자금 및 차용금 반환채무 등만 11억 6,800만원 상당으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카페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차임이 연체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위 카페 등의 운영과정에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0.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O 이외에 다른 투자자가 없으니, 만일 과천에 있는 N에 투자하면 카페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2년 뒤에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1,000만원을, 2010. 4. 21.경 2,000만원을, 2010. 4. 26.경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N M건물 투자계약서, 카페테리아 계약보증금 인출 공과금 납부 건의 통고, 각 영수증, 공유재산 사용허가통지, 지상3층 카페테리아 임대사용허가 계약서, 지급명령신청, 수입지출현황,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각 송금증, 각 확인증, 피해자 현황, 각 등기부등본, 2010카단90477 채권가압류 결정, 사업자등록증 3부,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공사비정산서, 우리은행거래내역, 지역개발채권매입확인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수사보고, 각 의견서,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증, 징수부, 성남아트센타문화및집회시설 내 편의시설 대부계약서, (주)G법인 계좌내역, 각 지점별 수입지출현황, 피의자 채무내역 정리표 1부, 정일노무법인 제출 피의자 체불임금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3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5. 11. 19. 14: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 운행의 K5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8, 19쪽),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및 약도, 네이버 지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 28.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스암페타민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건네주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봤을 때 D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D의 마약 소지 범행을 제보하였기 때문에 D이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를 제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을 제보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없었던 일을 만든 게 아니라 먼저 나를 했으니까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본능으로 두 명(E, 피고인)을 정리했다. 왜냐하면 싹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추가 사건들이 올라오니까. (피고인을) 처벌받게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보호본능으로 했던 것이고 없었던 일을 만든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제보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 중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자다가 경찰관이 깨우려고 차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출발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5년이 경과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6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1. 3. 2.경부터 D을 고용하며 피고인은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며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D은 2021. 3. 2.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2021. 3. 18.경까지, 그 중 2021. 3. 2.경부터 2021. 3. 18.경까지는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성매매 업소를 ‘F’라고 칭하며 “F 새해맞이 초특가 할인이벤트”, “주 야간 투샷 2만 원 할인”, “S코스 마사지 40분 + 데이트 20분 주간 ￦110,000원 야간 ￦110,000원” 등의 광고문구가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C’ 업소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G’ 및 ‘H’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E 광고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인근 학교 지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지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폐업사실증명서 및 전기료 납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법위반 관련 규정 첨부) 1. 수사보고(실제 영업기간 및 공소제기 대상 영업기간 검토) 1.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봉사단체(이름 생략)에서 총재 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위 단체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한 세계대회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16:30경(이탈리아 현지 시각 기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C호텔 D호 객실에서, 다음 날 다른 나라로 이동 예정인 피해자로부터 컵라면 등 남는 음식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와 음식이 든 가방을 내려놓고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내려 힘을 주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양팔과겨드랑이 사이에 끼자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치며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와 가슴 옆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가볍게 만졌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 회수도 1회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인터넷 사이트 B 지식iN Q&A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D’ 라는 글을 작성,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작성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