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7세), 피해자 B(여, 43세)는 C시 의회의원인 사람들이다. 1. 2019. 1.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23:00경 D 인근 불상의 포차 부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시의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멍청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6.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20:30경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 등 6명과 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의 손을 약 1분간 잡아끌며 2차 회식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2019. 6. 17.자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G, H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범행 태양 및 범행 일자에 관한 진술을 바꾸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태양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이나 어깨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서 일관되고, 범행 일자는 날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의 맥락이나 흐름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H가 피해자와 친분 및 정치적인 이유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진술 태도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위 각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경위와 범행 전 I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및 G, H의 각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식사가 끝나고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 더 하러가자고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3).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2차 회식장소로 가자고 권유하였던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J,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L,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M이 각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진술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당시 상황 및 접촉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진술자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J, K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 K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 18:30경 충북 제천시 N에 있는 O리조트에서, 피해자 A이 당시 발치를 하여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발치했다고 술을 못 먹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에 입에 억지로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권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A(이하에서는 편의상 ‘피해자’라고 지칭한다), 목격자 J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과정, 고소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지 못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및 피해자의 성회롱적인 발언에 대하여 강제추행, 모욕 등으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B 의원이 갑자기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입에 소주를 털어 넣었다. B 의원이 한 행동도 성추행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묻고 싶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만 폭행으로 기소되었다. 3)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완력을 사용하였다든가 피해자에게 아프게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어깨를 감쌌다는 정도로만 답변하였다. 4)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억지로 술을 두 잔 마시게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거나 완력을 사용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기 싫은 술을 마시게 해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확성 내지 신빙성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내심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내키지 않는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2019. 6.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성립 여부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접촉한 이상 그 접촉 방식이 성적인가에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손이나 팔과 같이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낮은 신체 부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등의 성적 반응 내지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의 접촉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폭행 행위를 넘어서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이를 정도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37세 남성, 피해자는 43세 여성이고, 모두 C시 의회의원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목과 어깨 부분을 잡는 등의 행위는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행위와 관련하여 “제가 넘어질 뻔 하면서 뒤로 끌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손이나 어깨로, 그 자체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식이 잡아끄는 정도였던 점을 보면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행들과 함께 2차 회식장소로 같이 가자고 말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2차에 가자는 실갱이 외에 (피고인이)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였고, 다른 의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으며,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인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추행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언동, 상황, 접촉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G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으로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사실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행동을 친밀감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전부터 피고인의 성희롱적인 농담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달랐다고 보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A이 피해자한테 계속 2차에 같이 가자고 권유를 하면서 조금 실랑이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표현 내용 및 정도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