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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죄사실 2020고단4137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고객으로부터 송금 받은 등기 비용 등 금전관리 및 등기신청 대행 등 업무를 담당하여오던 사람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식 투자 손실금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위 손실을 메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법인 설립등기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1,273,370원을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F)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8,000,000원을 모두 주식 투자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909,560원을 주식 투자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4477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고객으로부터 송금 받은 등기 비용 등 금전 관리 및 등기신청 대행 등 업무를 담당하여오던 사람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식 투자 손실금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위 손실을 메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H 부동산과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그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801,5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457만원을 주식 투자비용(350만원), 생활비(107만원)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I으로부터 회사 민사소송, 법인 등기 등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가압류 공탁업무 대행을 의뢰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가압류 공탁금 1,800만원을 받아 납부하였고 이 가압류 사건은 2018년경 종료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피해자 ㈜I 소유의 가압류 공탁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그 무렵 주식투자금,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위 K은행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 ㈜I 소유의 가압류 공탁금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4662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고객으로부터 송금 받은 등기 비용 등 금전 관리 및 등기신청 대행, 법률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식 투자 손실금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위 손실을 메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온 피해자 L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합의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19. 11.경 현금 1,500만 원을, 2020. 2. 4.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금액 중 2,800만 원을 주식투자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면담 보고) 1. 각서, 예금거래내역서(D), 채무변제확인서(O), 예금거래내역서(P), 예금거래내역서(Q), 예금거래내역서(R), 예금거래내역서(G,S), 예금거래내역서(T,U), 예금거래내역서(R),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고소장 1. 청구 및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및 취득세납부내역, 최고장 1. 거래처 원장, 공탁금 지급 내역서, 현금보관증 1. 핸드폰 문자 대화내용 1. B 명의 E조합 F 거래내역 [2020고단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사무국장 X 상대수사 1. 고소인이 피의자 계좌로 합의금 명목 2,000 입금한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건(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비용들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을 고용한 B의 피해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만 피해회복이 되었을 뿐 그 밖의 피해 및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B과는 남은 피해금을 분할하여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업무상횡령 등의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 01:52경 대구 남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대구 남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에티온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사이로 피해자가 전 남편과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금 1,800만 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은 전 남편으로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법원 서류 접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북 경산시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위 조정 결과를 무효화 시켜주고, 전 남편을 구속시켜 줄테니, 법원 서류 작성 및 접수 비용으로 1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정해주거나 피해자를 위한 법정 서류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4,9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액이나마 피해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를 속여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4. 13.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인 C과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수회 하였다. 그러던 중 C이 당시 만나던 여자 친구인 E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C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합의금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연인 사이였으므로 형사사건이 되지 않음을 알고 C으로부터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에 대한 사과만 받고 합의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로부터 C과의 성관계로 인한 성병 문제로 연락을 받자 E의 연락을 피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찾아와 피고인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하여 아버지로부터 추궁을 듣게 되자 재차 C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9. 3. 22.경 D매장 내에서 C이 피고인을 사무실 내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수회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2019. 3. 23.경부터 2019. 4. 8.경까지 3회에 걸쳐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유사성교 및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허위 고소의 내용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고, C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범행 경위·동기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여 C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광고기획사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일을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 00:40경 피해자와 함께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C 광고기획사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 E빌딩 뒤편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야외주차장 콘크리트 연석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자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콘크리트 연석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밀어 콘크리트 연석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강하게 걷어차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팬티를 벗기면서 강제로 키스하였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가 치아로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깨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1. 신고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피해상황 촬영 사진,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경위,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인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골손님의 연락을 받고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C(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놓으세요. 놓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밀쳐 의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부서져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방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약국 영수증 등 1. 강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 멍든 사진 첨부,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진술 청취에 대한, 112신고 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피해 판단,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2019.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7: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세를 얻어 일을 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서 앉아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 및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양손에 쥐고 "씨발년아,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을 휘두르며 식당 주인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B에서 거주하며,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2:05경 위 주거지에서 가스설치를 하러 온 C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가스통 설치하면 신고한다."고 하여 가스설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중새끼", "개새끼, 내 집인데 니가 왜 참견하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수사보고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추가진술을 통한 피의자의 행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그 당시 주변에 있던 C, E, F이 피고인의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설령 C, E, F이 피고인의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 C, E, F이 있었고,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17:52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7. 0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324,443,000원을 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판결문,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도박 자금 규모,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3: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제3수용동 상층 B실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연락을 받고 도착한 수용동 순찰군무자인 피해자 교도관 C가 위 B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욕설을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창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교정시설 통신장비인 TRS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씨발 개새끼. 공무원 새끼가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 동영상 CD 열람) 1. 수용거실 이력, 각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에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로서 2010. 3.경부터 위아동복지시설의 인사, 행정 및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매월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사업금액으로 C의 결식아동 급식보조금을 지급받아 집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매달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사업금액으로 지급받은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D가 운영하는 E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C가 실제 구입한 식자재 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피해자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2016년 2월 급식보조금 3,824,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2. 29.경 E에서 실제 구입한 식자재 대금보다 1,887,200원을 부풀린 3,216,000원을 결제한 다음, D로부터 2016. 3. 19.경 위 차액 1,887,2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돌려받아 결식아동 급식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167,93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칭취) 1. 급식비 지급내역, 아동 허위청구 인정 아동 출석체크 현황, C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방보조금 5,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업체를 이용하여 허위의 증빙서류와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내었는바 범행 방법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횡령 금액에 상당하는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고 약 5,100만 원을 대전 중구청에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00:14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관련), 전자정보 확인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그들과 친구인 제3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약 5년간피해자B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피해자는 2014. 5. 20. 부산가정법원 2014느합1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속재산인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되, 공동상속인 3인에게 각 64,440,000원씩 합계 193,32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 193,320,000원을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대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15. 1. 2.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와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받고 이익금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기일까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최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서 공소사실 기재 배임행위의 결과는 소멸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11:2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 음성시외버스터미널에 출발대기 중인 시외버스에 승차권 없이 승차하였고,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 B(남, 34세)에게 다른 승객 약 7~8명이 있는 가운데 "씹새끼야 줬잖아, 좆만한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등 약 5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11: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83-1 음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E 근무자 경위 피해자 C에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넌 뭔데?"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차권 없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까지 욕설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19:10경부터 20:5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1층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이어폰의 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가 지팡이 없이는 걸어 다니지 못한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에게 "네가 뭔데 말을 거느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고 소비자 보호원, E에 민원을 넣겠다."라며 고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매장에 드러 누운 채 "경찰관 부른 거 사과하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