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경주시 D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그 펜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펜션 부지에 캠핑카를 추가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 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드리고 펜션 앞으로 형님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한 후, 2014. 5. 19.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펜션 소유자 E 명의의 계좌로 2014. 5. 19경부터 2014. 5. 26.경까지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2014. 5. 20. 위 E 명의 펜션 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지인 F을 통해 G에게 '펜션 사업을 확장하고 캠핑카를 추가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펜션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다시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G 명의로 이전한다는 점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종전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등기필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4. 7. 30.경 용도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 2014. 7. 31.경 경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 J에게 위 등기필증 및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고 'C 명의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G에게 넘어간다.'라고 하여,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4년 7월 31일 계약 양도',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이전', '이전할 근저당권: 2014년 5월 20일 접수 제2870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단,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 '등기의무자 C', '등기의무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등기의무자 C'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근저당권양도증서'라는 제목 하에 '양도할 근저당권의 표시: 2014년 5월 20일 접수 제2870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단,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 '2014년 7월 31일 양도인 C, 양수인 G, 채무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양도인 C'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 위임장 1장, 근저당권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31.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I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J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C 명의 위임장 1장, 근저당권양도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 31.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I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J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 C 명의 위임장 1장, 근저당권양도증서 1장 등을 제출하며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펜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여 행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E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D,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며 제시한 펜션 관련 내용, 펜션 도면, 참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공정증서정본, 각 녹취록, 등기필증 및 근저당권양도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면담 결과 및 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면담을 통한 고소사실 정리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양도증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G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펜션 영업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펜션 건물 및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G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준 적이 없고, 동의해줄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업 투자를 권유하여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위, 투자계약서의 내용 및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펜션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고, 가사 피해자의 투자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죄책이 성립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담보로서 펜션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다액의 금원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해자로서는 원금을 변제받거나 수익률을 인상하는 등의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달가량 지난 시점에 근저당권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G에게 이전한 2014. 7. 31. 당일 피해자에게 그 양도의 대가로 9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1억 원 이외에도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위 950만 원은 1억 원이 아닌 다른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1권 198, 199쪽). 피해자는 2015. 4. 10.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양도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고인을 찾아 가 근저당권이 양도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69쪽 CD, 2권 151, 15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질문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그 행위를 일부 합리화 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월요일까지 200 내지 300만 원의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을 미루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자포자기 심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근저당권이 양도되기 전날인 2014. 7. 30.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한 이유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타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근저당권 이전 등에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근저당권 양도에 동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한 것이 아니고, 만약 근저당권 양도에 동의하였다면 인감도장을 찍거나 직접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17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1억 원의 투자금 이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52쪽), 피고인이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2권 80, 170쪽),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용도도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취지 참조)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근저당권 양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관련자들의 진술(수사기록 1권 132, 168쪽) 및 피고인의 진술경위(3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 확약서의 존재를 주장함)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J의 진술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양도증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근저당권을 양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