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0

범죄사실 B은 중국 천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B은 2011. 10. 26.부터 2012. 1. 31.까지,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2012. 1. 9.경까지 중국 천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실제 이루어지는 국내외 스포츠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보유 머니'를 돈을 건 비율만큼 늘려주고 나중에 회원이원할 경우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D 명의의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우체국통장에 입출금한 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죄이다. 그 범행수법도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총책임자는 B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형이 가중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일부 개 정된 것)에 의한 것인 점과 그 외 범행의 가담 정도, 얻은 수익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0: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 입구 앞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삼성SDI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망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인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편도 5차로의 대로를 야간에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9.23: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었던 피해자 E(47세)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이후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벽열상(가로 2cm, 세로 2cm 크기)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42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0.경부터 2013. 11. 경까지 하천구역인 강원 인제군 B에서 펜션 1동, 창고 1동, 원두막 2동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하천 불법 전용기간이 장기간인 점, 여러 차례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5. 7. 19: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2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지하철 잠실역 주변에서 부녀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5회나 처벌받았고(징역형의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2회 입건되어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 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채 5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 역시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번지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본건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7:0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83 남산중 앞 버스정류장을 대방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대방동 버스 종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버스를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자백 ·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201동 214호에 있던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부터 2012.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2. 임금 3,791,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24,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부터 2012.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777,3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4. 11: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지구대 사거리를 선업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461,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음주, 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가해 차량이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9

범죄사실 2013고단3919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8. 07: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2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을 마신 채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55세)이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바라보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간장통, 고구마, 파 등을 계속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 11:40경 의정부시 D 3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20:00경 건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380원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20:00경 건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쳐다본다고 시비를 걸어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주점 입구 박스에 있던 빈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주점에서 내보내려고 차비 10,000원을 주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19 - 2013년형 제52492, 54593, 54842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4380- 2013년형제56851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I주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고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선처를 하기로 하되,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2:1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일하는 E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F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5:42경 대구 중구 B건물 6층 휴게실 의자에 피해자 C가 놓아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점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로도 계속 휴대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로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나 처분을 시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통상적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휴대폰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다고 보여 피고인이 공개되고 CCTV로 녹화되는 장소에서 절취 범행을 감행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이 사건 휴대폰으로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쇼핑을 하느라 전화가 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1. 2018. 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식당 건물에 대한 전세권 명의를 E에게 넘겨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 가운데 1,8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는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권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동업계약 해지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경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을 E 명의로 이전받아 E으로 하여금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8. 2.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업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3. 23:05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흔들고 밀어서 양쪽 문 사이가 벌어지게 하여 그 사이로 몸을 넣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일회용 샴푸 20개와, 카운터 금고 위에 놓여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23:25 경위 "E" 미용실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00:58 경위 "E" 미용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0, 23:09 경위 "E" 미용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3. 22: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 영하는 "H 피부샵"에 이르러 계단 쪽의 시정되지 않은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통장을 보관하는 수첩에서 오만원권 등 현금 2,000,000원, 화장품 보관 박스에서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에터미" 로션, 크림, 에센스 각 1개, 서비스 룸 안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샴푸 8개, 냉장고 안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1팩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20. 01:00경 창원시 성산구 I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 하는 "회사" 창원지점에 이르러 위 교육원의 복도 냉장고에 들어있던 출입문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수첩에서 피해자 J 소유인 10,000원권 롯데 상품권 6매, 5,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 100,000원권 금강 상품권 1매, 5,000원권 파리바게뜨 상품권 3매, 현금 20,000원을, 그곳 책상 책꽂이에 있던 봉투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이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사회 친구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D과 함께 입장한 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37세)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냐"면서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폭 60cm, 높이 100cm)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치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에게 "씹할 년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손목과 뒷목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14.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장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정4388] 피고인은 2012.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1층 174호 소재 피고인의 처 Col 운영하던 'D' 매장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3. 1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우리은행 장위동 지점에 지급제시된 각 수표들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6472]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관악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를 기재하지 않은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I",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가계수표 1장 등 2장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2013. 7. 23. 위 각 수표의 발행일자에 "2013. 7. 23."을 보충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표사본(수사기록 제 21, 25, 41쪽) [2013고정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도수표 사본(수사기록 제5,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9.20. 14: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에게 "삼성증권에 송금하였던 주식 증자대금 3,000만 원을 찾아서 내게 입금해주면 E 회사 명의로 KET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당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KET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에서 한 번에 KET 주식을 증자받을 것이니, 주식대금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KET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스카이 플라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화면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F에 승선하여 2013. 1. 2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1. 4.경 현금 100만 원 및 수표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진술청취) 1. 승선계약서, 가불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 4회,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 사기죄는 모두 무전취식 행위로 선불금 사기는 이 사건이 처음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근덕면 궁촌 1리에 있는 궁촌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궁촌 2리에 있는 궁촌해수욕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수사보고(종합),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19:50경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1:24경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1:24경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4. 0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5세)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밥그릇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리 부분을 5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의 엉덩이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판 신경뿌리병증 등의 2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4월~1년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4월~2년3월(위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폭력으로 인한집행유예 전과 및 2회의 벌금전과가 있고, 피고인 B도 폭력으로 인한 3회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일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23. 13: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 인사성이 없네. 좆같은 년이', '다방 년보다 못한 년, 30살 전에 뒤지고 싶냐'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파라솔 봉(길이 90㎝, 직경 5㎝)을 뽑아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파라솔 봉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 골로 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편의점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8월~2년(가중영역) [법정형의 하한] 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가중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137-3 안성휴게소 내 안성주유소에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약 7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2. 12. 5.까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 법인 산하 E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법인이 위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F에게 지급해야 할 식자재 대금이 10,175,905원임에도 14,175,95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2012. 6. 1. F로부터 차액 400만 원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위 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법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식자재 대금이 6,760,000원임에도 12,761,650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며칠 후 400만 원을, 2012. 7. 17. 200만 원을 각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중순 14:00경 위 의료법인 D의료재단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38장에 미리 새겨 둔 "의료법인 D의료재단 요양병원"이라는 도장을 찍고 그 옆에 위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 법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38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캐비닛에 두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자유저축통장 사본(F의 처)의 기재 1. 각 근로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