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 3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하남시 G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섬유·잡화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어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등 국내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기존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주식회사 D 상호의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속칭 '바잉')으로 의류를 판매하면서, 2016.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E에 라벨 교체 작업을 의뢰하고,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 B 운영의 봉제 공장에 라벨 교체 작업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년경 주식회사 D 제품의 판매량 부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같은 회사 기획 업무 담당자인 J, K에게 '시장 사입 제품은 라벨을 모두 국산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바잉'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지시하고, 그 무렵 J, K는 '바잉' 제품의 생산처가 중국인 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조지시서를 작성하여 같은 회사 라벨 제작 담당자인 L에게 교부하고, L는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E 사무실에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8. 1. 3.경 서울 송파구 M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판매할 '바잉' 제품의 기존 라벨에 'MADE IN CHINA'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L로부터 받은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할 경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의뢰한 대로 티셔츠의 라벨 교체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528,198,000원 상당 중국산 의류 7,422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J, K, 피고인 C은 순차 공모하여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1항 기재와 같이 J, K에게 '바잉'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지시하고, J, K는 '바잉' 제품의 생산처가 중국인 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조지시서를 작성하여 같은 회사 라벨 제작 담당자인 L에게 교부하고, L는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12. 26.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피고인 A가 판매할 '바잉' 제품의 기존 라벨에 'MADE IN CHINA'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L로부터 받은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할 경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의뢰한 대로 티셔츠의 라벨 교체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5,091,000원 상당 중국산 의류 559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J, K, 피고인 B는 순차 공모하여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대표자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J, K,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D와 거래한 수입업체 상대 원산지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 홈쇼핑은 브랜드 사용업체 진행, 로열티 약 5억 수익), -거래약정서, -매출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6년~2017년경 D 조직도 및 인원현황 자료 제출), -조직도 및 인원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번, 27번) 1. 제조지시서 비교본 1. -P 상무와의 카카오톡 내역, -인터넷판매사이트 캡처 화면 1. 이 사건 의류의 제조지시서(별책 1) 1.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등(별책 2권)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제품은 중국산 수입의류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시장사입 형태(바잉)로 구매한 후 피고인 주식회사 E를 통해 라벨 교체작업을 거쳐 자사 브랜드로 이를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시장사입의 경우, 사내 품평회를 거쳐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 구매수량, 판매가격 등을 기재한 제조지시서를 기획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 후 생산구매 부서에서 이를 전달받아 라벨이 제작, 교체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시장사입할 제품을 최종 결정하고, 제조지시서를 직접 결재하였다. 당시 생산구매 부서에서 라벨 제작을 담당한 직원인 L는 시장사입 제품에 대하여 제조지시서를 보고 라벨을 제작하는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제조지시서에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제조지시서에 원산지에 대한 기재가 없을 경우 국산으로 라벨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L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6년간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시장사입 제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하여 라벨을 제작한 바 없고, 제조지시서에 원산지가 표기된 적도 없었는바, 위 회사에서는 시장사입 제품의 경우 실제 원산지를 불문하고 국산으로 라벨을 제작하는 업무 방식이 정착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담당 부서에서 이사로 근무한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년경 피고인 A로부터 시장사입 제품에 대하여 '중국산과 국산을 구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후 시장사입 제품에 대하여 전부 국산으로 라벨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기획담당 부서에서 주임으로 근무한 K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조지시서를 작성하면서 시장사입의 경우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표시를 따로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품평회에서 피고인 A가 '시장사입은 모두 다 국산으로 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회사에서는 '임가공'이나 '완사입'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되어 입고 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라벨 제작시 원산지가 그대로 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회사 제품의 경우 'D'라는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여 제품 판매 가격이 책정되므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 위 회사가 2013년부터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판매 수익 증대를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E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D : 피고인 A의 범행은 '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대상으로 삼은 의류의 양이 상당하며, 의류의 원가도 5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이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의류가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상당량 판매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J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위반행위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E : 범행 규모 상당하나, 피고인 A와 적극적인 공모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미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계속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영상황 악화로 거주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