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380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4.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수강생인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해고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과학선생님(B을 지칭)이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았다. 그래서 과학선생님을 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D에서, 사실은 B이 위 학원 수강생인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해고당한 사실이 없고, B의 자취방으로 위 학원 수강생인 여자아이들을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수업 중 수강생들에게 "과학선생님(B을 지칭)이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았다. 그래서 과학선생님을 해고한 것이다. 과학선생님이 보충강의를 핑계로 여고생을 자취방으로 부른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1.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위 학원 수강생인 여자아이들을 만지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해고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학원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과학강사였던 B이 여학생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서 해고 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학원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첫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B이 보충강의를 핑계로 여고생을 자취방으로 부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둘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B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여 학원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한편, '신고를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판단 (가) 먼저, "과학선생님이 보충강의를 핑계로 여고생을 자취방으로 부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학생 E의 자필진술서('과학쌤이 자기 원룸에 여학생을 데려가 성추행했다고도말했다'라는 진술부분), 피고인과 학생 F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해당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자취방 원룸, 내가 여고생들을 자취방 원룸으로 데려간다고 니가 말했잖아', <F>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랬다고 했어요'. <F> '쌤이 여학생들. 을 그 원룸에 데려가서 네, 수업을 했다고 했어요', <B> '그래서 여학생들 내가 데려갔다고 원룸으로', <F> '네.')이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자필진술서상의 진술과 달리 '과학쌤이 자기 원룸에 여학생을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위 자필진술서에 위와 같이 쓰게 된 경위에 관해서 'B이 진술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여 자필진술서를 쓰게 되었고, 옆에 있으면서 위 말을 추가해 달라고 하여 쓰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E의 자필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녹취록상의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녹취록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F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F는 2018. 7. 10. 이 법원에 '하루 종일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한 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 게 다여서 이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F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여, 결국 피고인은 F를 신문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를 하면서도 위 녹취록에 관하여 증거 동의하고 입증취지만을 부인한 것은 공판기일에서 위 녹취록상의 F 진술부분에 관하여 F를 신문하여 그 신빙성을 다투어 보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F의 불출석 사유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위 녹취록상의 F 진술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B은 피고인이 위 말을 할 당시 E, F 등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주장이나(B이 2018. 8. 23.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과학쌤이 자기 원룸에 여학생을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들에게 "과학선생님이 보충강의를 핑계로 여고생을 자취방으로 부른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과학선생님이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았다. 그래서 과학선생님을 해고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우선,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신고를 받았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B이 수업시간 도중에, 여학생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여학생 볼을 만지기도 했으며, 코를 잡기도 했고,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그런 장면을 종종 봤다'고 진술하였고,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처음에 머리를 쓰다듬거나 혹은 아이들 꿀밤을 때리거나 코를 잡거나 했다, 그런데 코는 웬만하면 장난으로 잡을 때 아이들이 도망가면 말았다. 그런데 그런 장난을 해서 피고인이 자신한테 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웬만하면 여자아이들을 터치하지 마라. 혹시라도 이게 아이가 학원에서 잘렸을 때, 이 학생이 이것을 어떻게 엮어서 신고할지 모른다." 그래서 "예, 알겠다." 하면서 차차 줄였다. 나중에는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도 잘 안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적을 세 차례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다소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한 이상,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졌다'고 표현한 것은 그 어감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7. 7. 25. 저녁 회식을 하면서 강사 계약 조건 등에 관한 문제로 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B은 피고인에게 '그러면 제가 학원을 그만두지요, 그렇게 계약조건을 바꿔버리면'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그만두라고 하는 말이야'라고 응대한 사실, B은 2017. 7. 26. 새벽에 피고인에게 학원을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2017. 8. 31. 경 학원을 그만 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세 번에 걸쳐 여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적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이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다툼이 2017. 8. 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중에 실제 누가 먼저 학원을 그만 두라거나, 그만 둔다고 했는지 상관없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B을 그만 두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B을 그만 두게 하려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이를 "과학선생님이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해고 한 것이다"라고 한 표현 역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공소사실 다항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과학강사였던 B이 여학생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서 해고 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