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7:22경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이 입원 중이던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가 위 병원 세면장에서 밀걸레를 들고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결레로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1, 17:05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내출혈에 위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H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병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머리와 턱을 때렸고, 자신은 병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말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CCTV 영상과도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도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아래턱 오른쪽 부위에서 좌상이 보인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는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H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무법자 같은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잘 따른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는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지내고 종교에 심취하여 하루 종일 종교방송만 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 I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병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였는데, 역시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밀걸레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I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피고인, 피해자와 모두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였는바, I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호사 K, L은 피해자의 얼굴 등에서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입원 환자 M, N, O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딸인 J에게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I 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 L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상처를 보지 못하였으나, K는 피해자의 머리에 발적이 있었으며, 왼팔에 손톱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L 또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에 긁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등쪽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는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보았는데 왼쪽 눈 밑에 멍자국이 있었고, 몸도 살펴보니 한쪽 팔과 등에도 멍자국이 있어 폭행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가 발견한 멍자국과 K, L이 발견한 상처와 멍자국이 일치하는 점, M, N, O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혼자 종교방송을 시청하거나 소리지르며 기도하기도 하는 등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H,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2주 가량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밀걸레로 피1인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능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인지 기능이 그리 좋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