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보드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면 게임 테이블 운영권을 얻을 수 있는 필리핀의 투자제도를 이용하여, I 등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카톡 등으로 접속할 도박장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어 위 도박장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필리핀 도박장에 도박자의 대리인 일명 J에게 원격으로 배팅 지시를 하도록 하고,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싱가폴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 2~4퍼센트를 뗀 후에 현지에서 카지노 칩으로 바꿔 주고, 바카라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을 새로 진행할 때마다 수수료인 일명 롤비를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해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6.경부터 2017. 2. 3.경까지 필리핀 K 호텔 등에서 국내에 있는 I 등 도박자들이 일명 'J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카톡 등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J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와 같이 개설한 도박공간에 참여하는 I 등 도박자들이 L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도박자금 중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처 M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화 7만불로 환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된 도박자금 합계 401,246,800원 상당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외화로 환전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A 등과 공모하여, 위 J 도박 공간에서 도박할 고객인 I에게 A 등이 개설한 도박공간의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도박자금 입금 계좌 등을 알려주고, I의 J 교체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위 도박공간 개설자에게 전달한 후에 I이 배팅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회와 및 카지노 출입증 사진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도박 장소 사진 및 현금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J 사이의 대화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처 M 사이의 대화 내용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에서 출력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 사이의 whatssap 대화 내용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시 제시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N 차량 압수물 통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환전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O과의 휴대폰 카톡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M의 업무일지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I 송금액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환전 관련 가장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제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신문시 제시하였던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제3회 피의자 신문시 제시 자료 첨부), 수사보고[J 도박 관련 수표(현금) 추적 결과], 수사보고[휴대폰 분석결과(J 도박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 3. 압수된 증제26 내지 29호를 환전할 당시 피고인 A 명의 및 처 M 명의의 계좌에 그만큼의 금원이 없었고, 2017. 2. 3. 검찰에서 위 싱가폴 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한 이유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환차익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7. 2. 10. 검찰에서 위 싱가폴 달러에 대하여 그 환전액의 자금원은 O이고, 피고인의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제26 내지 29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과 관련하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바,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 몰수, 추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추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아니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금 401,246,800원(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된 도박자금)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약 1년 4개월의 짧지 않은 범행기간 동안 입금 받은 도금 액수가 31억 원을 초과하여 범행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도박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비록 범행기간은 길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I 등에게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