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및 M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들 및 M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N'에서 제공하는 'O'과 유사한 형태의 일명 '사다리홀짝'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도금을 건 것(이하 '베팅'이라고 함)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베팅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통해 수익금 지급 위험을 분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양방베팅을 위한 사이트 선별, 운영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도금을 베팅할 양방 사이트 선별, 회원 및 총판 모집, 도금 충·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와 M은 도박 사이트 관리 및 도금 충·환전, 양방사이트에 직접 도금을 베팅하는 역할을, 피고인 F, E은 회원 및 총판을 모집하고 양방사이트를 선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D와 M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및 도금 충환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 및 M은 2014. 10. 하순경 경산시 P 501호에서, 'Q'(이후 도메인은 R으로 변경)이라는 사다리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 가입은 추천인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되 가입한 회원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을 한 후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방법 및 승패결정은 5분에 1회씩(1일 288 게임) 진행되는 게임과 관련하여 도박참여자들이 '홀' 또는 '짝' 중 하나를 선택한 뒤 1게임당 5,000원에서 최대 1,500,000원까지 도금을 베팅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되었을 경우에는 도금의 193%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베팅금을 전액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4. 10. 22.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T)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충전 계좌 7개를 이용하여 총 5,211회에 걸쳐 합계 5,846,238,104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9회에 걸쳐 합계 5,790,338,290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등 입·출금 합계 11,636,576,394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M은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위 피고인들 및 M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다리도박 사이트 'Q'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베팅한 내용과 동일하게 다른 사다리도박 사이트에 도금을 베팅하여 수익금 지급 위험을 분산시키는 속칭 '양방베팅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 및 M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라는 사다리도박 사이트에 'V'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양방베팅사이트) 기재와 같이 위 'U'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사다리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4. 10. 하순경 경산시 P 501호에서, 도금 충전계좌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29,2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5분에 1회 (1일 288 게임)씩 진행되는 게임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베팅한 내용과 동일하게 '홀' 또는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상습도박) 기재와 같이 합계 1,013,564,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합계 917,559,500원을 환전받아 입·출금 합계 1,931,123,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M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의 충전 및 환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통장 구입을 위한 자금을 대면서 구입한 통장을 이용한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물색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고 통장을 양수하는 경우 사용 등록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물색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통장양도인으로부터 배송된 대포통장을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통장을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위 A의 자금으로 120만 원을 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4. 10. 하순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보관소에서, 피고인 Bl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초순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등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7개 계좌의 통장 등을 양수한 뒤 2014. 10, 22.경부터 2015.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T)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11회에 걸쳐 합계 5,846,238,104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9회에 걸쳐 합계 5,790,338,29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ㅣ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G(G) 피고인은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체류만료일 2013. 10. 12.) 불법체류자로서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Y' 또는 'Z')로부터 현금을 피고인 및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수백만 원 단위로 이를 출금하여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다른 사람들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여 위성명불상자(일명 'Y' 또는 'Z')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후배인 AA에게 말하여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환은행 회신내역, 거래내역 요약(입금, 지급 기준), 대상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내역, 일부 혐의계좌 추출내역, 주요 압수 대상 26개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지금까지 압수게좌 총괄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금액 입금내역 및 예상이득금 정리), 수사보고(7개 계좌충, 환전 계좌 지급 내역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F: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다. 피고인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G의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5, 6, 8~10 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F: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래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도박 중독자들로 인하여 가정이나 개인이 재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60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하여 입, 출금 합계 116억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소위 '양방베팅'의 방식으로 다른 도박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적어도 합계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려 이를 나누어 가진 점,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최초 계획하고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장소를 구하고 피고인 A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범행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D와 M에게 일을 시키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해 오는 등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 D은 M과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지시에 따라 교대로 양방베팅 등을 하였고,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회원들과 총판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B, C는 타인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익하는 범행에도 가담한 점, 피고인 G는 다른 범행과 관련된 돈을 인출하여 전해 주고 24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불법오락실 운영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F은 2012년 피고인 A과 함께 불법오락실 운영을 도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G는 불법체류자인 점 역시 주요한 양형인자로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