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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6, 23:3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떡집 방면에서 무안읍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상가가 밀집한 편도 1차로의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위 골목을 배회하던 피해자 G(6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낙지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E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이기는 하나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작지 않은 수치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7주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모친인 D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 운영의 'F'에 가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5. 16:15경 위 'F'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F'의 문에 던져 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다 죽이겠다."라고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부엌칼을 내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손과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구금기간(2개월 남짓),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57 범죄사실] 1.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2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서울 종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22:50 경위 피해자 C의 대문 없는 집에 이르러 열린 미닫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도둑놈,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입술, 오른쪽 가슴 언저리를 수회 차고, 손등을 밟고, “씨발년,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쥐고 흔들어 바닥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커멓게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0:16경 서울 E 피해자 F (52세)이 살고 있는 집 앞 노상에서 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소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 [20124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상해죄 권고형량범위 : 4월~2년 3월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의 다수범 가중 } 잠에서 덜 깨어 항거 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 C를 신발을 신은 발로 얼굴 부위를 차고 손등을 밟는 등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과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각 상해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한 반면 법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 국선변호인의 접견 과정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수차례 드러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6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0:2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83-13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선산도시락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모를 부양하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월면 쪽에서 광혜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4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보도까지 침범하여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이 매우 큼,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말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형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대전 서구 C, 1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플라이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개설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7.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A 를 대신하여 위 게임방을 관리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컴퓨터 하드 7대 (증 제1호), 컴퓨터 모니터 8대(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1) 공소사실에는 '2015. 10.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52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C의 상호변경 및 이사, 감사의 변경을 하는 데 있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로부터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의사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1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가 위 변경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및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 그 작성한 의사록에 이사로서 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 D는 2005.5. 28. 이사의 직에서 퇴임하고, 이사 D, F, G은 이사로서 재취임한다.'라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하단 출석 이사란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1부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이사회의사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이사에 관하여 2005. 10. 1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근거로 위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 내용을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그의 처인 D에 대한 해임 처리 여부에 대하여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피고인에게 그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H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H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렇다면 D에 대해서도 이를 이사직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의 의도와는 다르게 D를 이사로 재취임하게 하고, 또한 D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그 의결을 한다는 취지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인감증명 없이 D를 해임할 경우 이를 H이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하여 재취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하여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고 달리 D를 재취임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8.28.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 고정 1158호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이하 '위증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H I에게 12억 원에 대하여 월 3%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약 9,8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2005. 3. 중순경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 단독 재판장에게 "H이 I으로부터 차용한 금 12억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약 9,8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당시에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 H은 2005. 3.경 피고인에게 이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은 위와 같은 내용을 위증관련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I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변호인 제출 증거 16호증의 5, 305쪽), 위와 같은 증언이 이루어진 증인심문의 쟁점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여지도 있는 점, 설사 H이 그 주장과 같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야기의 진위 즉 이자를 지급한 정확한 액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49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 10.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 14:00경 오산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 12. 23. 가석방되어 2001. 3.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후 200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고철사업자 C에게 D의 명의상 대표자 E과 F의 명의상 대표자 G의 사업자등록증 및 도장 등을 교부한 후 위 C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과 F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의 1/3을 지급받기로 위 C와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10. 3. 경 사실은 C가 (주)동도금속에 비철금속을 공급하였고, D이 (주)동도금속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의 1/3을 지급받고 D에서 (주)동도금속에 공급가액 40,429,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6. 28.경까지 사이에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F에서 (주)동도금속, 두원메탈(주), (주)건양메탈에 총 5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3,278,841,074원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전말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조사종결복명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의2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1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판시와 같이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공범 C의 처벌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9. 2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9. 29. 확정되고, 같은 법원에서 2009. 7.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9. 12. 10. 확정된 자로서, 2003. 12. 18. 시간불상경 안동시 옥야동 소재 진주손칼국수 식당에서 일정 기한 내에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내가 C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도 투자를 하였으니 누님도 5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1,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전화방을 통해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군포시 산본동 한양아파트 44평을 소유하고 있고, 시화공단에 종업원 120명을 데리고 반도체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천안에도 종업원 12명을 데리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2007. 7. 12.경 군포시 C 오피스텔 506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 수리비가 없다. 거래처에 왔다갔다 하려니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9,739,44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농협카드사용내역,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4: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주점 화장실에서, 직전에 위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친구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친 것을 문제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아까 왜 나를 때렸냐? 좆밥으로 보이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세면대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찔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다발성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 15:1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16세)와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6. 13:30경 재차 위 사무실에 찾아가 재산상속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유산분배문제, 피고인 주변인에 대한 협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퇴거에 불응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긴급성도 없으며,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9, 1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아파트 402동 앞까지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후, 같은 날 20:05경 위 아파트 402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두암동 율곡타운 109동 앞에 주차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고자가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암동까지 오는 것을 뒤쫓아오면서 112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C에서 소주 4잔을 먹고 운전을 했다'고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 경부터 21:05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22:20 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다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갈마로에 있는 나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6. 6. 19. 자 운행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량의 소유자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4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16, 6. 24.자 운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각 운전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이를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0.01:0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8,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를 한성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구청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승객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택시에 수리비 1,764,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던 중, 2016. 5.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G, H식당 앞 도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수유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올란도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K(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동승한 피해자 L(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G. H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L,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K, L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0. 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E가 작성한 "자동차 휠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자동차 휠이 있습니다. 먼저 입금시켜 주시면 틀림없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G이 작성한 "툴레캐리어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툴레캐리어가 있습니다. 먼저 입금시켜 주시면 틀림없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U, G의 각 진술서 1. E, K, L, H, M, N, O, P, Q, R, I, S, T, U, G의 각 진정서 1. J의 고소장 1. 계좌이체조회 결과,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교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N. J, S, I, G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4. 15:00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376 관터마을 점봉산 산태식당 앞 도로 부근의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