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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1: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0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에 있는 원곡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잘못될 경우 교통 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부터 국내에서 생활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7. 28. 02:00경 부산 수영구 C 앞길에서 생활고로 힘이 든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주민들이 모아 놓은 폐박스와 폐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7. 28. 02:19경 부산 수영구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포터 트럭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접착제통에 불을 붙였으나, 접착제통에 붙은 불이 위 트럭에 옮겨붙지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CCTV 영상 1. 발생보고(화재)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 등에 불을 붙이고, 트럭 적재함에 있던 접착제통에 불을 붙여 차량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방화 경위 등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 바로 뒤에서 인화성이 강한 박스 등에 불을 놓아 10분 가까이 불이 지속되면서 활활 타오르게 하였고, 뒤이어 타인의 차량 위에 있던 인화성이 강한 접착제통에 불을 놓는 등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성이 강한 범행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방화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6. 14:40경 의왕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E(여, 55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칼날길이 11cm, 12cm)를 들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그 중 1개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등 다발성 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현장 임장 사진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과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피청구인과 같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90%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인은 1998년경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3. 11.부터 8. 7.까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점, 피청구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청구인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청구인이 사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0. 확정되었고, 2 2014. 7.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구치소 3상6방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그 내용은 "2012. 11. 23. 내 창고가 비좁아 C에게 부탁하여 그 후배 D의 창고를 이용하기로 하고 진주햄 천하장사 600 박스 등 현금 납품가 약 8,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D의 창고에 임시로 내린 후 잠시 점심식사를 하는 사이에 C과 D이 무단으로 처분하였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의 마트 동업 협의에 따라 D에게 위 물건의 매각을 의뢰한 것이고, 그 이후 동업 약정에 관하여 C과 다툼이 생기자 사실대로 고소하면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구치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3. 3. 25. 인천중부경찰서에 접수되게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서 등 고소장 첨부서류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C, D에게 자신의 물품을 보관할 창고만을 부탁하였음에도 C이 이를 절취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한 차례 자신의 물품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C 등으로부터 발주 요청을 받고 매각을 의뢰한 후 D 소유의 창고에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과 C 사이에 마트 동업계약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물품 매각대금을 마트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C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의 매각을 의뢰하고 위 창고에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매각대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횡령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절도와 횡령은 그 행위 태양 및 보호법익이 상이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절취행위의 태양, 절취의 동기 등을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포함된 허위의 사실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2:40경 인천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D' 남탕 카운터 앞에서 칫솔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E(남, 55세)이 다가와 "다른 손 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며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AX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주식회사 AY의 지역센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구로구 AZ에 있는 BA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B에게 "주식회사 AY는 스포츠토토 게임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최초 자본금이 1,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에 초기자금의 확보를 위해 매주 투자금의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 단계에서부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스포츠토토 게임이라는 것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실도, 이를 통해 영업을 한 사실도 전혀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27. 서울 관악구 BC아파트 B동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AY 서울센터에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D, BE, B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증거 기록 2권 6면, 4권 11면, 12면, 13면, 6권 16면, 37면, 40면, 43면, 60면, 76면, 77면, 104면, 113면, 135면, 145면, 151면),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3권 4면, 8권 15면), 각 각서 사본(증거기록 6권 20면, 39면, 81면), 각 입금영수증사본(증거기록 6권 25면, 48면), 각 약정서 사본(증거기록 6권 38면, 80면), 각 입금표 사본(증거기록 6권 42면, 79면, 8권 11면), 현금보관증 사본(증거기록 6권 155면) 1.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1권 16면, 4권 16면, 6권 22면, 133면), 자기앞수표(증거기록 2권 5면),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사본(증거기록 2권 42면),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증거기록 3권 15면),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6권 16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8. 02:40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G(3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 피해자 H(33세)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S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뒤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31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5m)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분을 한 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 및 상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 03: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텔레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을 위 상가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출입문 및 벽돌사진 1. 세금계산서(견적서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규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진월우체국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효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457,9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관련 업체인 B의 운영자로서 C(여, 30세)과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순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C이 2018. 4. 11. 순천경찰서에 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C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여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30.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C으로부터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4. 8.까지 골프채 등으로 20회 이상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5. 9.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22:00 피고인이 약속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그릇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골프채로 등과 목 등을 2회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2017. 12. 5. 23:00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고인의 등 부분을 5회 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서 꺾었으며,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2017. 12. 24. 23:30 피고인이 샤넬 가방과 장미꽃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고인의 어깨와 다리를 때리고, 화장품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으며, 양주병을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순천경찰서에서 'C이 2017. 12. 6. 21:33 피고인의 집에서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3회 가격하고, 골프채로 허리를 5회 이상 가격하였으며, 손가락을 꺾어서 인대가 늘어지고 약 2주 이상 치료를 받는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8. 11. 17. 진정인 진술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의 스와핑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3. 23:55 발로 배를 4회 이상 찼고, 골프채로 옆구리 등을 때렸으며, 골프채를 계속 휘둘러 손으로 막다가 손을 다쳤고, 주먹으로 안면을 10회 이상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조회, 법원사건검색, 판결문(18고단1849) [C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골프채로 가격당해 크게 다쳤고 후유증이 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받은 병원치료내역에 의하면 그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2017. 12. 4. C의 제천 지역 견학에 동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C의 체격 차이나 성향 등에 비추어 C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56경 순천시 B에 있는 C소주방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의 용변칸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넘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학원비와 카드결제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을 해약해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빌린 기존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관계로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01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첨부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1. C 제품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 관련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5.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C' 제품의 포장지에 부착한 품질표시 스티커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한 다음 그 하단에 '고춧가루분 수입산(100%)'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다음, 같은 기간 동안 거래처에 1,157개(시가 합계 약 436만 원)를 판매하였다. 2. 홈페이지 광고의 원산지 표시 관련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3. 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C'을 광고하면서 '원산지: 국내산'이라고만 표기하여 마치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다음, 같은 기간 동안 위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약 580개 (시가 합계 약 230만 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의 내용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거짓 표시 등의 전형적인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스티커 제작 내역, 제품 스티커 사진(원산지표시 바르게 변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적어도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모두 수정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10경 통영시 무전동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3세)이 운 전하는 피고인 소유 D 차량을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어디고, 니 어디가노"라는 식으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22:55경 목적지인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대동피렌체 아파트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장님, 욕 좀 하지 말고 반말 좀 하지 맙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약 10회,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약 8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63

범죄사실 1.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03: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10.경 가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경장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곳 주점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어 쩔꺼냐"라는 욕설을 하여 112출동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경위 H이 위 폭행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FT 짭새 한놈, 두놈, 세놈이 있네"라고 공연히 112 출동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경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차차량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내가 왜 순찰차를 타고 가야 하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K 112순찰 차량 보조석뒷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27,919원 상당이 들도록 112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건관련사진, 순찰차량견적서, 수사보고(사건관련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30경부터 같은 해5.9. 07:0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E가 모래를 실은 25톤 트럭을 불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양빈공사(모래를 반입하여 해안가를 넓히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F 1톤 포터트럭을 공사장 진입로에 가로막아 주차시키고, 모래를 실은 25톤 덤프트럭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약 15일 가량 피해자의 해안가 양빈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피의자 G가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24540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 대리인의 "증인 및 C의 수협 계좌를 보면 2005. 6. 24. 법인 통장으로 10억 6,005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폰뱅킹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증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증인 개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2억 원을 인출하고, 다시 증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후 2005. 9. 7. 피고가 C의 채무를 계약인수하였는데, 이러한 4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친구가 같이 수산업을 해보자고 해서 동해시 D에 땅 2천평을 계약해서 공장을 짓다가 같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4억 2,000만 원 상당을 동해시 D 토지 2천평을 인수해서 공장을 짓는데 다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했지요."라는 질문에 "2억 원 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인출한 돈은 어디에 보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친구에게 맡겨두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대출받은 10억 6천만 원 중 나머지 4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서 원고 대리인의 "그 4억 원의 사용 출처를 밝힐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2억 원 정도는 수산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증인이 사용하였는데 상세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 사건 공소장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4540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중 'E'은 'D'의 오기임).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24. (주)C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6,000만 원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 및 농협 계좌로 이체한 합계 2억 원을 공장을 짓는 용도가 아니라 (주)C, 피고인 본인, 현대캐피탈(주) 계좌에 이체하거나 대출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 용하였으며,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2억 원을 친구인 에게 맡겨두었다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6. 5. 22. G에게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4억 2,000만 원 중 2억 원으로 공장을 짓다가 손해를 본 사실도, 나머지 2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1. 고소대리인 의견서(수사기록 1권 185-191쪽)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산업 자체에 2억 원을 썼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과정에서 돈을 사용했던 것이고, 준비과정에서 사업이 좌초되었기에 이를 증빙할 만한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의하여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산업을 하려고 H에게 자재구입비, 출장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출하고, 자신이 공장 건설 추진을 위한 출장 비용, 공장 관련하여 만나는 사람들과의 식비, 술값 등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채권단이 빨리 이자를 갚고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서 빠지라고 하여 새로운 사업인 수산업을 위한 공장을 지어서 재기하기 위하여 수협에 이자로 3천만 원을 지급하여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이 직접 지출하였다고 하는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소비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협에 지급한 이자 3천만 원은 그 자체로 수산업을 하기 위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주장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맡겨두었다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2억 원 중 상당 부분인 1억 6,500만 원 정도는 C로 다시 송금하였거나 피고인 자신의 계좌 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송금하였는바, 위 금액을 수산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2억 원은 피고인이 F에게 맡겨두었다가 G에게 보내도록 하였는데,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0. 5.부터 2013. 8. 9. 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2,990,140원, 2013. 6. 임금 3,100,000원, 2013. 7. 임금 3,100,000원, 2013. 8. 임금 900,000원 합계 10,090,140원 및 퇴직금 5,60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 급여계좌입금자료, 계좌별거래내역(신협), 저축성전체 거래내역(농협외도지점),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연북로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관리이사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소3183 임금 소송 사건의 승소 확정판결{주문 : 피고(피해자)는원고(피고인)에게 4,86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받은 후, 2014. 1. 7. 경 피해 회사로부터 4,525,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 24.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확정판결 미변제 임금의 원금,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변호사보수 합계 5,154,260원(원금 4,863,800원 + 지연손해금 207,210원 + 집행비용 33,250원 + 변호사보수 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 회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변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4타채4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565,669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청구금액 5,154,260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미변제받은 588,591원을 제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집 부엌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53세)이 욕설하는 것에 화가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이빨에 부착된 브릿지를 깨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병명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