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85

범 죄 사 실 2021고합385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인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K 정식임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L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L은 2011. 12. 1. 청산종결되어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이고 피해자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 수석팀장이다. 일반 보험회사의 자금을 L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특별계정에서 원금보장이 되고 연 8.25%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 L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위 J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D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자 D, 계약번호 M, 계약기간 2017. 7. 7. - 2020. 7. 6., 계약자산 1억 원’ 등이 기재된 계약자산 입금확인증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L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약 자산 입금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계약자산 입금확인증을 위조, 행사하여 총 15매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021고합544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용인시 N, O 소재 피해자 B(79세, 여), C(82세)의 집에서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K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해라, 투자일임계약서 상 계약자산 만큼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계약만기일까지 연 9.8%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할 것이며 계약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1.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1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주식투자금,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이라는 투자회사는 실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678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금융투자상품 운용자 (주)L, 투자금(계약자산) 1억 원, 계약기간 2017. 7. 7. ~ 2020. 7. 6., 연 8.25%의 확정 수익금 매월 분할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L 명의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2011. 12. 1. 청산종결된 실존하지 않는 회사로서 원금과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금 1억 원권 P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입금확인증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압수수객영장 집행결과 및 사용처), (피의자 Q 계좌 추가제출)] 2021고합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투자일임계약서 및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자산 입금확인증, 투자일임계약서, 송금내역서 1. R은행 통장사본, S은행 통장사본, P은행 통장사본, P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판시 각 편취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인용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판결 선고시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계 58,000,000원, 피해자 E에게 합계 22,000,000원을 피해금액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제된 금액은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금액에서 공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살핀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미 청산종결되어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에 투자하기로 기망한 후 이를 전부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기망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울러 본 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년 혹은 3년의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800만 원, 피해자 E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피해액수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 B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