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 08:29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 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자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여 통행료 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3.경부터 2020. 3. 29.까지 2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자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여 통행료 합계 1,11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05- 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사이트에서, ‘ㄷㅋ(뒷쿵) 하실 분구함, 부산 경남 울산에서 작업 합니다’는 내용의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광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일명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일명 수비수), 피해차량 동승자(일명 마네킹)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한 다음 공격수와 수비수, 마네킹을 모집하고 보험사기 가담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켰다. 피고인 A, B은 E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차를 추돌하는 공격수 역할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추돌당하는 수비수 역할을, F, G, 피고인 C에게 수비수 차량의 탑승자 역할을 각 분담시키고, E, F, G,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9. 3. 17. 22:44경 창원시 진해구 H, I병원 앞 도로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고의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시경 피해자 BP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이로 인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속여 2019. 3. 18.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992,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5,349,480원을, 피고인 B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2,110,010원을, 피고인 C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34,981,700원을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범행에 각 가담하였다. 2020고단3122-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경 대구 북구 태평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조회를 해야 되니 유십침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 00:29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위 피해자의 유심칩을 꽂은 다음 ‘L'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 유심칩 가입자로 그에 대한 소액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게임아이템 구입 및 결제란을 입력하여 시가 110,0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2. 1. 00:30:23경 110,000원, 2020. 2. 1. 00:30:23경 11,000원, 2020. 2. 1. 00:30:37경 11,000원 등 합계 242,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사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주면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 P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인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4, 2020고단3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습체납차량진정의뢰요청, 내역서,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 1. K의 고소장및경찰진술조서, 각 서비스내역조회, 거래내역, 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관련단말기번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20고단31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G,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000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보험사품의서등, 대인지급결의서, 거래내역서, 광고내용, 캡처자료, 보험회사증빙서류, 보험사기사건통신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나. 피고인 B,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고인은 서로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보험금을 나눠가지는 범행의 성격상 가담자의 죄질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책임이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가담횟수, 피해금액, 변제노력 여부 그 외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24회의 범행에 관여했고, 총 피해금액이 각 1억원이 넘는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점, 보험사기 외에도 여러 추가 범행이 있으며 변제조치가 없는 점, 별건으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변제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변제상황의 감독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6회의 범행에 관여했고 피해액은 약 3,400만원이다. 처음에는 단지 ‘마네킹’으로 소극가담했으나, 이후 A의 차량을 인수하여 적극가담하기도 하였다. 다만, 초범이고 가담횟수가 적은 점, 변제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