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68

범죄사실 2018고단7268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D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D 아파트 34평 1채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 1,500만 원을 주면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위 D 아파트를 구입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서류작성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G 및 H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허위로 작성한 '업체간 물건계약 협의서'를 보여주며 "전라도 순천에 있는 G아파트 200세대, H아파트 400세대에 대하여 업체에서 통으로 매물이 나왔다.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총 4억 3,600만 원이 들어간다. 나는 다른 곳에서 빌려 이미 2억 원을 넣었고, 당신이 2억 원을 주면 나랑 같이 반씩 나누어서 위 두 곳의 아파트를 장만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 및 H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I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J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I아파트 36가구 중 10가구에 대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I 아파트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아파트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아무 것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9. 20.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016. 10. 12. 공인중개사 수수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D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해 피해자 K에게 "L 명의로 부산 D 아파트를 구매하려 하였는데, 잔금처리 문제가 있어 이미 소요된 비용을 날리게 되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위 물건을 인수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M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해 위 D 아파트 건으로 지급한 금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K에게 "환불받는 것 대신 더 좋은물건인 M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주겠으니 금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M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2,500만 원을, 2016. 12. 26.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부산 동래구 소재 P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수영구 Q 건물을 42억 원 정도에 구입해 줄 수 있다. 일단 건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여줘야 되니 예치금 1억 원을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송금해두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건물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 것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R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T)로 1억 원, 2017. 7. 29. 부동산 수수료 명목으로 U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8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1) X 인수 경비 명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Y를 통해 피해자 W에게 "2017. 6. 경 X 인수 경비로 준 2억 원을 돌려줄 테니, 다시 X 인수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1억 원을 주면 위 회사를 인수하여 1개월 내에 위 금원을 반환하고, 추가로 위 회사 운영수익금에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X 인수는 이미 무산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X을 인수한 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Z 인수 경비 명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Y를 통해 피해자 W에게 "Z도 인수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금을 사채로 마련해서 밀린 이자가 2,000만 원이 된다. 2,000만 원을 융통해주면 X을 인수해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X 인수는 이미 무산된 상황이어서 X 인수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X 인수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부산 동래구 소재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해운대에 있는 AC아파트와 M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M 아파트는 내 소유이니 언제든지 원하면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 AC 아파트를 매입하게 해 줄 테니 서류작성 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C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류작성 비용 명목으로 2017. 5. 24. 350만 원, 2017. 5. 25. 3,150만 원, 2017. 5. 30.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7. 경 부산 진구 소재 개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체간 사업권 양도 계약서. 본 계약의 사업권은 H 아파트의 사업권 이전 계약이다. (중간 생략) 계약자(갑): AD 대표이사 AE'라고 기재한 뒤, A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위 AE 명의의 사업권 양도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권 양도계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경 경북 김천시소재 AF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서, 경상북도 김천시 I아파트 AG동 제3층 AH호, 매도인 AI(인), 개업공인중개사 AI(인)'이라고 기재한 뒤, AJ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통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0통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경북 김천시 AF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치금 입금 확인서, 매도자: AK 대표 AL, 매수자 AM 대표 A, 공증인 R 법무사 사무소 R 법무사, 본 예치금은 R 법무사 사무소가 계약 성립시까지 예치 보관하며, 위의 협의 사항 종료시점까지 쌍방을 대신하여 보관하며, 불이행 사항이 되면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2017. 6. 30. R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R'이라고 기재한 뒤, R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예치금 입금 확인서 1통을 작성하여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예치금 입금 확인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7.경 경북 김천시 AF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주식회사 AN는 AM의 인수물건(소재 부산 수영구 Q)에 대하여 업무상 최대한 협조를 하며, 만일 인수가 본사의 실수로 인하여 인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본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손실금액을 보상한다. 2017. 9. 7. 주식회사 AN 대표 AO'이라고 기재한 뒤, AO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위 이행각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8.경 대구 달성군 소재 A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매매 계약서, 부산시 수영구 Q, 매도인 분할소유주전원 대표위임자 AJ, 개업공인중개사 AJ'라고 기재한뒤 각 AJ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위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7946 1.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Q에게 "회사에서 분양을 하다가 남는 물건을 업체로 넘기는데 그런 물건들을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부산 해운대구 AR 오피스텔이 있는데 1채당 계약금이 1,500만원이다. 계약금 3,000만원에 2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을 매입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경 오피스텔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에 AS 오피스텔 20채가 나온다. 그 중 10채는 내가 하고, 나머지 10채는 너에게 주겠다. 1채당 계약금이 550만원이다. 기존에 매입하도록 해주지 못한 오피스텔 계약금 3,000만원에 추가적으로 계약금 2,500만원을 주면 오피스텔을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을 매입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경 오피스텔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129 피고인은 2016. 12. 경 부산 연제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과거 기장 토지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만 돌려주고 수익금 3억 원을 주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위 3억 원을 대신하여 부산 동래구 AU 소재 상가를 매수하게 해 줄 테니, 서류비 등 수수료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해당 상가 소유주와 상가 매도와 관련하여 논의한 적도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서류작성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0만 원을, 같은 해 3. 27.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8481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광역시 진구 AV에 있는 AW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AX에게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인수하여 이를 임대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전남 순천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미분양 아파트 인수 및 임대가 완료되면 임대할 예정인 임대아파트 한 채를 당신에게 줄 테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임대아파트 관리를 해달라. 그때까지 나의 운전기사로 일을 해주면 월 2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2. 경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순천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무런 일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한 채를 해주거나, 향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 매도인 측에서 예치금을 요구하므로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예치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하여 이 사건 상가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2017. 8. 3. 변호사 사무실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 소유자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를 피해자가 매수하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예치금입금확인서, 예치금반환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AY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AY을 속이기 위하여 변호사 AZ 명의의 '예치금입금확인서'와 '예치금반환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구 달성군 B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로 '예치금입금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서류번호 서-1 이라 표시하고는 계약서 성립 전 업무진행과 이행을 위한 예치금으로 계약 전 협의사항이 완료 되었을 경우 계약금으로 편입되며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 예치금은 매수인측 지명계좌(N은행 BB AY)로 반환된다. 본 예치금은 AZ 법률사무소(S조합 BC AZ)가 계약이행을 위한 절차진행 시점까지 예치 보관하며, 위의 절차 사항 종료시점까지 쌍방을 대신하여 보관하며, 불이행 사항이 되면 편입 또는 반환한다. 예치금 일금 삼억원1)이 AZ 법률사무소(S조합 BC AZ)로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아래에 AZ 법률사무소 변호사 AZ 라고 기재하고는 이를 인쇄한 다음 AZ의 이름 옆에 싸인펜으로 AZ라고 임의로 싸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Z 명의의 예치금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예치금반환확인서(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에본 서류는 서-1의 하위 금전 차용증이며, 상위 서류인 서-1이 불이행되었거나 이행 완료시 예치금 중 일금 2억원은 채권자 AY 매수측의 지명계좌(N은행 BB)로 반환된다. 본 예치금은 AZ 법률사무소(S조합 BC AZ)가 계약이행을 위한 절차 진행시점까지 보관하며, 위의 절차 시행 종료 시점인 경우 본 서류에 명시된 반환절차를 진행한다. 예치금 일금 삼억원이 AZ 법률사무소(S조합 BC AZ)로 예치되었으며 A의 일금 이억원의 채무계약의 내용이 성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 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AZ 법률사무소 변호사 AZ 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다음 A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싸인펜으로 AZ 라고 싸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Z 명의의 예치금반환확인서(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중순경 부산 수영구 BD에 있는 AY이 운영하는 BE 지사 사무실에서 위 , 항과 같이 위조한 예치금입금확인서 1장과 예치금반환확인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A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상가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주)A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매매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AU에 있는 건물과 대지를 BF, BG이 AY에게 매매대금 45억원, 계약금 4억 5,000만원, 중도금 17억 5,000만 1) AY이 송금한 2억 원 외에 피고인이 마련한 1억 원도 예치된다고 AY에게 거짓말하였음 원, 잔금 23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부산 동래구 D아파트 BH호 BF, BG 매수인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BI건물 BJ호 AY이라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다음 BF, BG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BF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BG 명의의 상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수영구 BK에 있는 AY이 운영하는 BL 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매매계약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AY에게 넘겨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42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나 건설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아 보유하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2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준다고 유혹하면 쉽게 희망자를 구해 금원을 편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6. 5.경 공소 외 C에게, 부산 해운대구 AC 아파트 등 고가의 아파트를 시세 6억 원보다 훨씬 저렴한 3억 원대에 구입할 수 있으니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제안하였고, 그 무렵 C는 공소 외 BM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진실로 믿은 위 BM는 2016. 5.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N에게 "AC 아파트 또는 수영구 BO 아파트와 같이 6억 원대 아파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채당 6,000만 원을 주면 각 3억 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2채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6. 7. 26. 경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8. 17. 경 공소 외 L의 N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8. 26. 경 L의 N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2017. 3. 15. 경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64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0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경 부산 부산진구 BP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Q 외 1필지 AC BR동제12층 BS호', 매매대금 란에 '금 오억칠천만원정', 매도인 란에 'BT', 매수인 란에 'BU',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AJ'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AJ 이름 옆에 임의로 AJ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아파트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BM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BN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시 수영구 BO아파트 BV호', 매도인 란에 'BW', 매수인 란에 'BX',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AJ'라고 입력한 다음 공소 외 C에게 전송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아파트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공소 외 BM로 하여금 그정을 모르는 위 BN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2017. 7. 14경 경북 성주군 BY에 있는 (주)BZ 공장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2,100m3 상당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2018. 7. 19.경 성주군수로부터 '조치 명령 기간(2018. 7. 20. ~ 2018. 10. 17.) 내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4차)을 받고도, 2018. 10. 17.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97 피고인은 부산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나 건설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아 보유하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2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준다고 유혹하면 쉽게 희망자를 구해 금원을 편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하였다. 1. M 아파트 CA호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C에게, 부산 해운대구 M 아파트 CA호를 시세 6억 5천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4억 원대에 구입할 수 있으니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진실로 믿은 C는 2016. 11. 22.경 부산 부산진구 CB에 있는 사촌 관계인 피해자 C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M 아파트와 같은 6억 5천만 원대 아파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주면 4억 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진행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6. 11. 23. 경 L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경 부산 부산진구 C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 아파트 CA호', 매매대금 란에 '금 육억오천만원 정', 매도인 란에 'CE', 매수인 란에 'CC'라고 임의로 입력한 다음 C에게 전송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C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BO 아파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위 C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부산 수영구 BO 아파트를 추가 확보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위 C는 그 무렵 부산 남구 C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조만간 될 것이다, BO 아파트 39평형을 잡아두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2~3개월 내에 M 아파트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역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진행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으로 2017. 3. 6. 경 L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M 아파트 CG호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C에게, 다시 부산 해운대구 M 아파트 CG호를 추가 확보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C는 그 무렵 부산 진구 CH 아파트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아깝다,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CG호가 시세로 7억 원 정도 하는데,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5억 1,300만 원 정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역시 계약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입 비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10. 12. 경 4,000만 원을,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해 11. 13. 경 80만 원을, 같은 해 12. 11. 경 124만 원을, 2018. 1. 10. 경 146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정증서 등본'이라는 제목으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채권자(A)는 2017년 10월 16일 금 삼억사천팔백만원정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아파트 CG호의 이전을 담보로 채무자(CI) 이름으로 차용하고, 채무자는 이 채무원금을 2018년 1월 30일까지 아파트 이전으로 변제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용지 상단에 공증인가 CJ법률사무소의 직인을 편집하여 붙여 넣은 다음출력하여 공문서인 공증인가 CJ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은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명의약정서'라는 제목으로 "CI은 M아파트 CG호를 2018년 1월 23일까지 A이 지정하는 명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서약자 란에 'CI'으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명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B,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7, 8, 10, 16, 18, 21, 66, 69, 71, 72, 78, 83, 88, 92, 98, 100, 113, 114번) 1. 입출금 거래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증거순번 44번),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9, 17, 89번), 사업권 양도 계약서(증거순번 41번), L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E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61, 161번, 문자메시지 내용(증거순번 84번), 상가매매 계약서, 예치금 입금 확인서, 이행각서, 신용정보조회서, 입출금 거래내역(증거순번 138번),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144번), 이체확인증(증거순번 150번) 2018고단7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의 진술서 1. 계좌내역(증거순번 2, 4, 8번) 2018고단8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E계좌거래내역목록, 피의자 명의 E계좌 거래내역, 상가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출력물 2018고단8481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9, 21, 22, 23번) 1. 피해자의 노트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2019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예치금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예치금반환확인서(차용증), 입금확인증 2019고단1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17, 19, 21, 32, 33번)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아파트매매계약서 2부,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사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통지(4차 조치명령), 조치명령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전 의견 제출 2019고단3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2번) 1. 문자메시지, 아파트 매매계약서, 업체 명의자 약정서, 영수증, 공정증서 등본, 명의 약정서, 이행각서·차용증·확인증 등, 불기소결정문 등 [피고인은 C의 아내 CL 명의로 돈이 송금된 경우(2019고단7268 피해자 K 관련 2,500만 원 송금, 2019고단1042 관련 9,000만 원 송금)나 C가 관련된 사건(2019고단3197의 범죄사실 1. 가항 및 2항)에서 사기의 점을 부인하거나, C 등이 관련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2018고단7268 범죄사실 2. 나항. 2019고단1042의 범죄사실 2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CL에게 송금된 돈의 사용처, 해당 거래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작성해 준 이행각서 등, 해당 돈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의논하였다는 C의 진술, 피고인과 C의 관계, 외관상 거의 완성된 위조 문서의 형식과 명의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법적 문제가 있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받은 돈의 구체적인 액수나 문서전달의 경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보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위 부인하는 부분도 모두 인정된다. 그 밖에 2018고단8481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일시경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단 돈을 받아 쓰려고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각 사기,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 및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2018초기2804호로 동일한 내용을 두 번째 신청한 것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 약 13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서슴없이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기망행위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사인 간계약은 그 이행가능성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그 가치를 담보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거래당사자에게는 반대편 거래당사자의 반대급부 이행 가능성이 계약여부 결정의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위조 사문서나 위조 공문서 등으로 그 판단을 교란하는 것은 사인간 거래의 안전성을 크게 해하는 것이다.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매우 불량하여 그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액 중 피해자 K에게는 2,000만 원(2018고단7268), 피해자 AT에게는 1억 5,200만 원(2018고단8129), 피해자 AX에게는 약 4,000만 원(2018고단8481), 피해자 BN에게 3,000만 원(2019고단1042)을 일부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AQ에게는 약 8,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돈이 피해 변제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중 일부가 피해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2018고단7946). 피고인에게는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벌금),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1회(벌금)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