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는 2023. 1. 8.경부터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3.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00:19경부터 같은 날 06:4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에 2019년경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왓츠앱’ 어플을 통해 ‘쳐 먹어 이제 샹년아!!!’, ‘망쳐 보려, 나도 모두 망칠 꺼야!!!’, ‘동영상은 모든 메신저를 통해서 퍼뜨릴 거야’, ‘전 대한민국에 연예인이 될 거야, 네가 바람 피운 이유는 섹스를 너무 좋아해서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3.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4. 21:11경부터 21: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왓츠앱’ 어플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성관계 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을 보낸 후 피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너 이제 무릎 꿇고 빌꺼야, 이것 다 동영상 SNS에 뿌릴거야’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31. 1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퇴근 후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옷 주머니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넣어두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연동시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 대화내역 캡쳐사진(통역인 번역), 대화 내역 번역문,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 압수물사진 1. 위치추적기 사진, 위치추적기를 피고인이 꺼내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비동의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를 하고 있던 도중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특수폭행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1. 31. 08:05경부터 09:26경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왓츠앱’ 어플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사진 1장과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서 퇴근한 후 버스에서 하차하는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기다릴게, 치료를 네가 받아야 될 텐데!!!’, ‘오래 기다릴수록 화가 많아지고 더 많이 아플거야’, ‘아 맞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다음엔 거기까지 못 가게 해 줄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3. 3. 15. 07:39경부터 10:3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에 러시아어로 ‘창녀’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약 3,000명의 우즈베키스탄인 등이 가입되어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위 단어가 기재된 사진을 총 4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9.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