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2층에 있는 영어교육 사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2020. 4. 23. 설립된 서울 종로구 E빌딩 15층에 있는 마스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C와 구별하여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20. 1.경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중국에서도 마스크를 급하게 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유학 중이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F(F, 2020. 4. D 재무이사로 선임)을 통하여 G 마스크를 급하게 구하는 피해자 H 유한공사(이하 ‘피해자 H’이라 한다)의 대표 I과, 피해자 J 유한공사(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 K의 지인 L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F을 통해 I과 L에게 ‘C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G의 M 마스크(이하 ‘마스크’라 한다)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아시아 총판으로, 현재 대량의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중이다. 추가적으로 유럽 내 G 마스크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일 N 회사(이하 ‘N’이라 한다), 덴마크 O(이하 ‘O’라고 한다)로부터 G 마스크를 공급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G 마스크 사진 및 G 마스크가 쌓여있는 창고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L는 그 무렵 F으로부터 받은 C에 대한 설명 및 각종 사진 등을 K에게 전달하였는바, 피해자 J과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수입하되, 계약금은 피해자 J이 거래처인 P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일괄 송금하고, 피해자 J은 계약서상 P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 J과 ‘매수인을 P로 하여 2020. 2. 22.까지 G 마스크 100만장을 미화 107만 7,400달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선적하여 중국 청도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H과 ‘2020. 2. 23.까지 G 마스크 300만장을 미화 323만 2,200달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선적하여 중국 청도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20. 2. 18.경 피해자 J과 ’매수인을 P로 하여 선적주문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3~7일 사이에 G 마스크 40만장을 미화 43만 960달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중국 북경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스크 계약금을 받으면 이 중 1억 9,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중 5억 원은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스크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D을 2020. 4. 23.에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들과 마스크 거래를 하였던 2020. 2.경에는 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마스크 유통을 하였던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0. 2. 17.경 C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86만 1,920달러(한화 10억 2,051만여 원 상당, 환율 1달러 당 1,184원)를 송금받고, 2020. 2. 19.경 같은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1만 5,480달러(한화 2억 5,642만여 원 상당, 환율 1달러 당 1,190원)를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마스크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07만 7,400달러(한화 12억 7,693만여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실질적 대표인 K 등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H의 대표인 I이 C의 재무이사 F에게 먼저 마스크 공급을 문의하였다. F은 I이나 피해자 J과의 계약을 중개한 L에게 ’C가 G의 총대리상‘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O로부터 마스크를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인도하려고 하였고, O는 피고인이 마스크 구입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자 실제 덴마크에서 홍콩에 있는 공항까지 마스크를 배송하여 주었다. 피해자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O가 배송한 마스크가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배상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교부하고 퇴결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D은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하고 활발하게 마스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마스크 구입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C 대표이사 취임 및 F의 채용 C는 2008. 9. 9. 설립되어 ’주식회사 R‘라는 상호로 영어전문교육사업 및 교육서비스업, 어학 학원 운영 및 부수용역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2. 26.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한 후 2017. 10. 30. 금융투자 자문업, 금융자산투자매매업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호 변경 이전부터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1. 20. 홍콩에 ’S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9. 2.경 F을 채용하여 2020. 2.경 C의 재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고, 2020. 4. 1. 종전 회사의 명칭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 선행 마스크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가) 피고인은 왓츠앱 메신저를 통하여 2020. 2. 6. 18:26:10 O 담당자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한 후 G에서 취급하는 마스크의 납품을 문의하였다. O 담당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가격표와 견적서를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선금 50% 송금, 배송지에서 물품 수령 후 잔금 50% 송금‘으로 결제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O 담당자에게 마스크 1,000만장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O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배송은 선금 입금 확인 후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O 담당자에게 ’마스크 1,000만장을 100만장과 900만장으로 나누어 주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C는 2020. 2. 7. O와 사이에 G 마스크(모델: T) 900만장을 360,000박스로 포장하여 배송받고, 총 공급대금을 1,440,000유로(마스크 1개당 0.2유로)로 정하되 선금 50%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증서 등을 제공받은 후 입금하고, 잔금 50%는 제품 도착 후 지급하기로 하는 마스크 공급계약을, 2020. 2. 8. O와 사이에 G 마스크(모델: T) 100만장을 총 공급대금 160,000유로로 정하여 매수하되 나머지 계약조건은 위 계약과 동일하게 정한 마스크 공급계약(이하 2020. 2. 7.자 마스크 공급계약과 합하여 ‘선행 마스크 공급계약’이라 통칭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O 담당자는 2020. 2. 8. 피고인에게 ’CE TECHNICAL DOCUMENTATION REPORT(기술 문서 보고서), Registration Certificate(등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OF MEDICAL SURGICAL FACE MASK AND RESPIRATOR(의료용 수술 마스크 검역증명서), Athorization Letter from G1(G 인증서)‘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20. 2. 10. O 담당자에게 앞서 계약한 G 마스크 모델을 U으로 변경하여 발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O 담당자는 ’가격과 계약조건 모두 선행 마스크 공급계약과 동일한 상태에서 G 마스크 모델 U을 발송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3) 마스크 관련 자료들의 전달 및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의 체결 가) F은 2020. 2. 6. 15:47경 피해자 H의 대표 I을 위챗 메신저의 대화상대로 초대하였고, I이 C의 제품 소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2020. 2. 8. I에게 Athorization Letter(G 인증서) 등의 자료를 보내주었다. 나) L는 2020. 2. 9. 15:16경 F에게 대화를 신청한 후 F과 통화하였고, F은 2020. 2. 15. L에게 C의 홍콩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덴마크 공장의 관련 소개자료‘를 보냈다. 다) L는 2020. 2. 13. 피해자 J의 실질적 대표인 K에게 F으로부터 받은 마스크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고, 2020. 2. 15.과 2020. 2. 16.에도 K에게 F으로부터 받은 덴마크 공장의 관련 소개자료를 보내주었다. 라) C는 2020. 2. 17. 피해자 H과 사이에 마스크 300만장에 관한 마스크 공급계약(이하 ’제1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피해자 J과 사이에 마스크 100만장에 관한 마스크 공급계약(이하 ’제2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2020. 2. 18. 피해자 J과 사이에 마스크 40만장에 관한 마스크 공급계약(이하 ’제3 공급계약‘이라 하고, 제1 내지 3 각 공급계약을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이라 통칭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마스크 공급대금 지급 등 가) 피고인은 2020. 2.경 2019. 12. 18. 개설된 C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라고 한다)와 2019. 12. 20. 개설된 C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라고 한다) 및 2015. 1. 29.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다. 나) O 담당자는 2020. 2. 13. 피고인에게 ’예금주: O, 은행명: V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인 계좌정보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이하 ’제1 계좌‘라고 한다)로 선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후 O 담당자는 2020. 2. 21. 피고인에게 ’운송장 번호 W, 웹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었고, 이어 ’예금주: X, 은행명: Y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인 계좌정보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이하 ’제2 계좌‘라고 한다)로 선금 20%인 32,000유로의 지급을, ’예금주: Z회사, 은행명: AA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인 계좌정보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이하 ’제3 계좌‘라고 한다)로 70,000유로의 지급을 각 요청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 회사들은 2020. 2. 20. 중국 정부로부터 해외 송금 허가를 받은 P 명의로 앞서 본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제1, 2 각 공급계약상 계약금 합계 미화 861,920달러와 제3 공급계약상 계약금 합계 미화 215,480달러를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미화 42,000달러(한화 49,965,300원)를, 제1 계좌로 미화 52,008달러(48,000유로, 한화 61,931,126원)를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1.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F에게 미화 16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제2 계좌로 미화 34,678.40달러(32,000유로, 한화 41,510,044원)를, AB에게 41,500달러(한화 49,685,460원)를, 제3 계좌로 각 미화 75,887달러(70,000유로, 한화 90,836,739원)를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상대방인 AB는 위 송금 당시 C의 주주였다. 피고인은 2020. 2. 26.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미화 850,000달러(한화 1,027,004,000원)를 송금하였고, 2020. 2. 27.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투자환급금 명목으로 AC에게 20,000,000원, AD에게 15,000,000원, AE에게 15,000,000원, AF에게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20. 3.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상대방인 AC, AF은 송금 당시 C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였고, AD은 C의 주주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C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500,000,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AG에게 50,000,000원, 다음날인 2020. 2. 28. AH에게 6,43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3. 10.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20. 3. 16.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AI에게 100,000,000원, 2020. 3. 23. AI에게 4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각 송금상대방인 AH은 부동산 중개인, AI과 AG는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2020. 2. 27. 매수한 서울 강남구 AJ건물 AK동 제10층 AL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매도인이었다. 5) G 마스크의 미배송 및 피고인의 배상각서 작성 등 가)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에서 정한 마스크가 피해자 회사들에 배송되지 않자 피고인은 2020. 2. 25.부터 O 담당자에게 마스크 배송에 관하여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O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마스크가 배송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2020. 2. 27.까지 피해자 회사들에 마스크가 배송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피해자 회사들에 ’운송회사의 문제로 공항에서 마스크를 분실함에 따라 무료로 분실된 양만큼 다시 주문을 하고, 분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가격의 50%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배상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K은 2020. 3. 9. F에게 제3 공급계약상 공급대금의 환불 및 제2 공급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후 F은 2020. 3. 12. 피고인을 대신하여 Q은행에 퇴결동의서를 작성․교부하여 P가 송금한 내역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여 종전 송금내역이 취소되지 않았다. 6) 피해자 J의 형사고소 등 한편,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마스크 공급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2020. 9. 4.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후 2021. 5. 26.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7505호 사건).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G 마스크를 수입하여 유통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이 마스크 공급대금을 입금하자 일부 대금을 F의 보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들에 최종적으로 G 마스크가 인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마스크 공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에 마스크를 매수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민사상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마스크 공급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선행 마스크 공급 교섭 및 중국 내 마스크 유통 과정 피고인은 왓츠앱 메신저를 통하여 2020. 2. 6. 18:26:10 O 담당자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한 후 O가 취급하는 마스크의 종류, 가격 등을 문의하였고, O 담당자는 피고인의 이메일로 가격표와 견적서를 보내면서 결제 및 배송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O 담장자에게 마스크 1,000만장의 납품이 가능한지 물어보아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O와 사이에 선행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20.까지 마스크 배송지의 변경 및 마스크 종류의 변경[G 마스크(모델: T) → G 마스크(모델: U)]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O 담당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선금을 입금하는 경우 마스크를 바로 배송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마스크 공급대금을 송금하지 않자 2020. 2. 18. 18:58:20 피고인에게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위 담당자에게 사과하며 거래 계속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O 담당자와 교섭을 시작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회사들은 먼저 F에 연락하여 마스크 가격 및 공급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O로부터 마스크 관련 자료 및 마스크 배송정보를 받아 L 등 피해자 회사들에 바로 전달하였다. 한편, AM회사는 2020. 2. 21. 미화 919,922달러(한화 229,720,698원)를, AN회사는 같은 날 미화 138,338달러(한화 165,580,662원)를, AO회사는 같은 날 미화 306,796달러(한화 367,224,888원)를 각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송금인의 명칭, 송금일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인들은 C의 또 다른 고객이고, 송금한 돈은 피해자 회사들과 동일하게 마스크 공급대금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선행 마스크 공급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교섭 과정, 피고인과 O 담당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해자 회사들과의 거래 경위, 마스크 공급을 원하는 또 다른 고객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O로부터 마스크를 수입하여 중국 내의 여러 업체들에게 판매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문서의 신뢰성 O 담당자는 2020. 2. 8. 피고인에게 ’CE TECHNICAL DOCUMENTATION REPORT(기술 문서 보고서), Registration Certificate(등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OF MEDICAL SURGICAL FACE MASK AND RESPIRATOR(의료용 수술 마스크 검역증명서), Athorization Letter from G1(G 인증서)‘를 보냈다. 위 문서들 중 Certificate Of Registration(등록증명서)는 O가 2018. 3. 3. 덴마크 사업청으로부터 만료일을 2023. 4. 3.로 하여 O가 취급하는 의료장치에 대한 품질관리가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HEALTH CERTIFICATE OF MEDICAL SURGICAL FACE MASK AND RESPIRATOR(의료용 수술 마스크 검역증명서)는 O가 2020. 2. 1. 검사 및 수의사국으로부터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CE TECHNICAL DOCUMENTATION REPORT(기술 문서 보고서)는 O가 2020. 1. 6. 덴마크 정부로부터 G 마스크가 수술용으로 의료기기 지침에 따라 제조된 것임을 인정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Athorization Letter from G1(G 인증서)은 독일 N 회사가 2019. 4. 18.부터 2021. 4. 18.까지 G 마스크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문서이다. 피고인은 F을 통하여 2020. 2. 8. 피해자 회사들에 위 자료를 전달하였고, I에게 G 인증서에 대하여 ’G 마스크를 유럽에서 판매해도 좋다는 판매권한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O 담당자는 2020. 2. 10. 피고인에게 ’마스크 원산지는 독일, 선적지는 덴마크‘라고 설명하였다. 실제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서에는 ’마스크 제조국은 독일로, 선적지는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들은 위 문서들을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O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보내준 문서들을 검토하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위 문서들이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O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마스크 관련 자료들을 보았다면 선행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스크 공급계약의 내용 및 송금방식 O 담당자는 피고인이 마스크 납품을 문의하였던 날부터 피고인에게 ’마스크 공급대금은 50% 이내에서 선금으로 송금하고, 잔금은 마스크 배송 후 곧바로 송금‘하는 결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은 선행 마스크 공급계약과 동일하게 결제조건이 정하여져 있다. 피고인은 최초 선금을 O 담당자가 알려준 O의 법인계좌로 보이는 제1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부 선금은 위 담당자가 요구한대로 제2, 3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선행마스크 공급계약 및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 당시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마스크를 대량으로 단시간 내에 확보할 필요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은 위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마스크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마스크 공급대금의 결제조건, 송금방식 등이 통상의 거래관행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스크 배송정보의 신뢰성 피고인이 선행 마스크 공급대금 중 선금을 송금하자 O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선적 사진과 영상을 보냈고, 배송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와 선적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위 정보를 전달하였다. O 담당자가 보내준 웹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여 선적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실시간 배송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과 K 등이 최종 확인한 마스크 배송위치는 홍콩 세관이었다. O가 보낸 자료와 정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제 O가 마스크를 배송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 공급대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마스크 공급대금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20. 2. 21. F에게 미화 160,000,000달러(한화 191,164,800원)를 송금하였으나, F은 2019. 2.경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를 2020. 2.경 중국 내 마스크 공급에 관한 영업을 성공한 후 일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2. 21. C의 주주인 AB에게 미화 41,500달러(한화 49,685,460원)를 송금하고, 2020. 3. 4. C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였던 AC와 AF에게 각 20,000,000원을, C의 주주였던 AD 및 AE에게 각 1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모두 투자금을 환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27. AI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다음날인 2020. 2. 28. 중개보수 6,435,000원을, 2020. 3. 16. 잔금 100,000,000원과 2020. 3. 23. 잔금 40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선행 마스크 공급계약상 마스크 납품단가는 1개당 0.2유로이고,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상 마스크 납품단가는 1개당 미화 1.0774달러 또는 1.08달러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약 4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수령한 마스크 공급대금을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를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귀속된 수익의 일부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 사용은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마스크 공급대금을 편취하여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선행 마스크 공급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K과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계약의 이행 및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의 표시 피고인은 마스크가 배송되지 않자 2020. 2. 27. 마스크를 재주문하여 공급하겠다는 배상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3 공급계약상 마스크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K의 요구에 따라 2020. 3. 12. F으로 하여금 ’종전 송금내역을 취소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퇴결동의서를 작성하여 Q은행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의 이행 또는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종전 송금 내역이 취소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대금 반환 범위 등 책임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 회복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설립한 후 정상적으로 마스크 수입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마스크 수입 및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