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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와 D, E을 피고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차용증을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장의 내용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를 청구취지로 하고, '2013. 6. 25.경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30%의 약정이자를 받아왔는바, 2014. 6. 28.경 겟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었음에도 차용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그것을 근거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및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3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 결정,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변제받아 효력을 상실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에도 소를 제기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6. 30.자 현금 1,000만 원의 변제 여부 및 수차례에 걸친 대여 및 변제 과정에서의 대여금의 변제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소에 첨부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첨부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7년전 1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한빛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평동 방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갑천 위에 설치된 교량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인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대리운전기사 C(46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530,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살짝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특별히 치료를 요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고 인식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차량의 대리운전기사가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피해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던바, 당시 뒤쳐져 가던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주위가 환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사고 직전에 피해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 및 그 대리운전기사 모두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을 감지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보다 중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피고인의 차량에 가해졌을 흔들림은 이보다 더 강했을 것이고,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에 위 사고의 충격으로 앞 범퍼가 차체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벌어진 흔적이 남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노면의 소음 등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접촉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없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편한 증상으로 실제 주말이 포함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간의 상대속도, 충격 부위 및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인자(피해자의 자세나 안전벨트착용 여부 등)들도 얼마든지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판단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선에서 차로 변경 차량에 우선하여 진행할 권리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8. 14.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남대천 제방도로를, 남산교 북단 쪽에서 E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으면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운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한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피고인은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1,881,3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불상지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 처방을 받은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에 188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파손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직후 경찰 신고 여부를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D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파주시 E 소재 'D의원'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F을 치료한 후 위 F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cc'란에 "rkj.1"이라고 피고인만 알아볼 수 있는 약칭을 기재하고, 주사처방내역에 트리암시놀론주사액을 기록하지 않는 등 환자의 주된 증상 및 치료내역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한 사건 외 F 외 6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부분(주사제재 트리암시놀론주사액)에 대하여 환자를 유치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출장결과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1. 각 자료 협조요청 및 그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19, 20)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 위반의 점), 제88조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92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하고, C에게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D을 소개하여 2018. 3. 6.경 혼인하게 하고, C으로부터 2017. 9. 10.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수수료를 포함한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543,48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제시한 명함 사본 1. 각 이체확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순번 제49번) 1. 수사협조 의뢰 자료 회신 1. 피의자 A가 피해자와 구두계약전 제시한 비용내역(숙지사항, 증거기록 제91쪽), 1. 피의자 A가 성혼 후 베트남에서 귀국해서 정산 비용내역(각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등 화면을 활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06:58경 서울 마포구 B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기르는 강아지 '토순이'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집에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던 위 강아지가 막다른 곳에 몰려 피고인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위 강아지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2회 세게 짓밟아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5 CD 1. 수사보고(CCTV 캡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토순이'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로 생각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위 강아지를 죽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슬픔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리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6. 25.자 범행 -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04:32경 화성시 B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이 기르는 일명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으나,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며 자신에게 덤벼들어 허벅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회 내리쳐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고양이를 죽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6. 26.자 범행 -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6.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고양이가 물과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자신에게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바로 그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순간적인 실수라는 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1회의 소액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11

범죄사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8.경 농지인 경기도 시흥시 B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139 생명농업 기술센터 내 C에서 담 당공무원 D에게 위 농지를 취득하면 농작물을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시흥시에서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대기간 2013~2014년부터 2020. 1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 믿기 어려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남 거창군 B 전 2,049m², C 전 1,106m²를 매입하면서 같은 날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하고, 주재배 예정 작목을 '특용'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3. 2. 거창군 E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이용실태 결과보고, 각 농지이용실태조사표, 쌀직불 보조금관리대장 1. 위탁자, 임차인 계약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1.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남 거창군 B 전 2,049m², C 전 1,106m²(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이미 F이 벼농사를 짓고 있어 토지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하였고 2017. 4. 13. 남동생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배우자 I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J 대 192m² 중 103/192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져 이 사건 농지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자경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다가 2018. 10. 22.경 거창군청의 농지처분의무부과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바, 농지법상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 취득일인 2016. 3. 2.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10. 15.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농지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223. 10. 14.까지, 차임 연 23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위탁영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F에게 농지를 자경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농지를 1980년경부터 경작한 F은 '2017년경 향교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2017년 가을 2년분 차임 90만 원, 2018년 가을 차임 4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F이 계속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함을 전제로 차임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

공소사실 피해자 대위 B은 피고인의 소속대 본부근무대장으로, 피해자 상사 C은 피고인의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9:00경 강원 D에 있는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원사 F과 일병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일병 G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 생활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상사 C을 가리켜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좆나 짜증나네 씨발."이라고 말한 후, 피해자 대위 B을 가리켜 "대장도 우리 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 않냐? 분명히 지난번에 지동실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위에서 자는 대신에 아침이랑 저녁 점호랑 오전, 오후 일과 집합 잘하면 대장도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내려오라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좆같다 씨발. 그리고 우리 어차피 정신과 무조건 진급 누락 아니냐고, 그러면 아래에서 생활하고 교육같은 거 다 들을 테니까 진급 제대로 시켜주면 내려간다고 해 씨발, 진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번의 기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판단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이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E병원 본부근무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상병이었던 피고인이 2018. 6. 1. 09:00경 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 접수대에서 같은 소속 일병 G와 대화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 그 당시 위 외래진료실에는 위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한 원사 F 등이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대위 B이 2017. 12. 18.경 E병원 본부근무대 중대장으로 부임한 후 전임 중대장과는 달리 정신과 병동 내의 생활관에서 지내던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대원들에 대하여 정신과 병동의 입원 환자가 없을 때마다 본부근무대 대원들이 지내는 생활판으로 옮기도록 조치하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대원들의 근무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일병 G로부터 위 부대 행정보급관인 피해자 상사 C이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대원들을 각각 다른 생활관에 배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일병 G에게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좆나 짜증나네 씨발", "진짜 좆같다 씨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는 "지랄이다", "좆같다", "씨발" 등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그 표현 방식,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경위, 발언을 한 장소와 그 직접적인 상대방, 발언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지칭하여 그 인격 자체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위 외래진료실 접수대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병 G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3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서 렌터카 업체들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들 중 업체에 피해를 입힌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B 홈페이지(F)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하여, 2017. 3. 2. 렌터카 업체 중 한 곳인 'G' 직원이 위 게시판에 '렌트비를 체납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고객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를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시기인 2016. 3. 17.부터 2020.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3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렌터카 업체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렌터카 업체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렌트카 업체들 중에는 렌트카를 대여할 때 약관 위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3자에게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이 제출한 J 렌트카의 차량임대차계약서(증 제3호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8, 1541, 1704 관련 계약서이다)에는 "임차인의 귀책있는 행위로 인한 대여약관 위반 또는 계약불이행(차량 미반납, 불법매각, 불법담보제공, 차량(파손) 방치 후 도주 추가 대여료 미납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조치 및 유사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회사에서 임차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검찰, 경찰, 동일사업자, 조합, 연합회 등)"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J 렌트카의 임차인들은 위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J 렌트카가 동일사업자나 조합, 연합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방조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를 위 게시판에 기재하여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정범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 없이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별달리 수사를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작성업체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정범의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조 범행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차량 임차인들이 동의한 개인정보 제공 대상에 K 등의 조합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만 포함되어 있을 뿐 차량관제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범인 렌트카 업체 등의 구성요건은 위 게시판을 이용하여 다른 렌트카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들이 렌트카 업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B 홈페이지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하여 정범인 렌트카 업체 등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적시하여 정보를 공유한 렌트카 업체 등은 그 이용자인 임차인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정범인 렌트카 업체 등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검사는 위 게시판에 "양아치", "58년 개띠 똘아이아저씨", "제주도 사는 씹새끼"라고 기재하는 등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 및 제공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가 다수 게시되었으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렌트카 업체들에게 계약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건들이 모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동의받은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자이며, 2012.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2017. 3. 26. 10: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12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북한강로 5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36 피고인은 2017. 3. 20.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마포구 백범로 192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주식회사 C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계 여신 및 기업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은행의 E센터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F의 대출금 35,000,000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1.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의 고객들인 피해자들의 대출금 합계 516,764,315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송부,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전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피해자 M, N, O, P 부분에 한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5억 1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2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F, I에 대하여는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에 대하여는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P에 대하여는 피해를 배상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 O와도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C은행이 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2016고단3600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S 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 P에게 허위의 거치식 예금 보험 상품을 계약할 것을 권유하면서, "연이율 8%에, 2년 만기이며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원금도 손해 없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NG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거치식 예금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내기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예금 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자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T)로 800만원을 거치식 예금 보험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211,878원을 거치식 예금 보험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3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에서 피해자 U에게 허위의 거치식 예금보험상품을 계약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자도 높고 해지환급금에서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NG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와 맺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거치식 예금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내기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예금보험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거치식 예금보험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T)로 10,501,31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N, U, Q, M, I, H, D, V,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 제출 서류 2017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고 허위 금융상품을 가입시켜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등 합계 5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과 피해 회복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26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01:06경 김해시 B시장 부근 지인의 집에서부터 C빌라 4차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E,F 옆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49세) 소유의 J 메가젯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긴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장애인으로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족을 간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