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횟집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향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F의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2. 17. 00:18경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측정거부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H의 입, 퇴원 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4. 1. 25.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8회 있었던 점,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경부터 경상북도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급여 등 회계 및 자금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경 실제로 자신의 처인 F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이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인사 관련 서류 및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월 급여를 준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F에 대한 인사 관련 서류 및 출근부를 근거로 법인계좌에서 F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급여 명목으로 3,546,46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8,330,28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의 급여 명목으로 48,330,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사본 1. 통장사본,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C 5공장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2. 8.부터 2018. 7.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E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게 2018. 1.부터 퇴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70원 또는 6,49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2. 8.부터 2018. 7.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8. 1. 임금 차액분 349,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9,624,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분 200,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차액분 합계 578,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주차수당과 유급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월 지급한 주차수당과 유급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고, 이와 같이 산정된 비교대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2018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 7,35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30.0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6, 1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내과의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H(여, 20세)에게 병원에 온 이유를 물어보다가 피 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 또한 여러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옥도명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H(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H의 선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하순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 동진방파제에서 불상자와 불상자가 동해안에서 유영하는 고가의 밍크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하여 실혈사시키는 방법으로 포획하고, 피고인 A은 포획된 밍크고래를 육지까지 운반한 후 다시 불상자가 위 밍크고래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27.경 위 H의 선주인 I에게 배를 대여한 후, 선원들을 모집하는 등 준비하고, 2014. 11. 6.경 위 불상자로부터 "11월 8일쯤 작업(고래 포획)을 하러갈 것이니 배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4. 11. 7. 06:00경 선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울산 동구 J에 있는 선주인 I가 운영하는 K 횟집에 모이게 한 후, 군산 구시포항으로 이동하여 H에 승선, 출항한 후, 기상상황이 악화되어 전남 영광의 안마도항에 잠시 피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1. 9. 04:00경 전남 영광 안마도항에서 다시 위 H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달 11, 07:50경 삼척항 동방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불상의 다른 고래 포획선들은 12:20 경 삼척항 동방 6마일 해상 인근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고래가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유도한 후 불상의 선박에서 창대(작살)를 들고 선수 갑판상에서 고래 등부분을 찌른 뒤 선박들이 밍크고래 1마리 (위판가격 14,400,000원)를 몰아실혈사 시키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승선한 H는 인근에 대기하고 있고, 불상의 선박에서 밍크고래를 해체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해체된 밍크고래를 운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동식물인 위 밍크고래를 해체한 고기 약 20kg 들이 40자루 상당을 건네받아 위 H에 싣고 운반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산동식물인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고래포획 용의선박 H 관련 항공단 채증사진, 고래포획 관련 102 채증사진 1. 인계인수서, 압수물건보관 1. 업무협조 의뢰(밍크고래 위판대금 국고 환수) 1.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래 포획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밍크고래 1마리의 운반을 담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고래는 멸종위기 종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고래의 포획, 운반 등이 현행법상 금지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가 담 경위 및 정도, 공범 사이의 형평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H의 선장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역할 정도가 큰 점, 2014. 2. 5.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데에는 부친의 요양비 등 마련을 위한 목적이 컸는데, 피고인의 구금 기간 중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07년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같은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외에도 수산업법위반죄나 수산자원보호령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3회 있다)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2008년 수산자원보호령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대게 불법 포획 등과 관련된 범행이다), 2010. 11. 10.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2008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1990년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배에 승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점, 2002년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B에서 °C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슈퍼다트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슈팅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슈퍼다트' 게임기는 점수획득과 상관없이 배경 이미지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고, 무선수신기가 장착되어 게임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2008-062363)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조된 게임물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환전영업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2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G, 피해자 B(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후배 관계를 따지다 시비가 붙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 증인 A의 법정 진술 3.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부분) 4. 수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신태인역 사거리 앞길을 신태인성당 방면에서 신태인읍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서광교회 앞 도로를 정읍아산병원 쪽에서 농소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 차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15,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2:30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도곡리 도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무장면소재지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곳이었으며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규정속도인 70Km/h를 약 23.4Km/h 초과한 93.4Km/h로 과속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제동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01:15경 저혈량 쇼크로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극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3:10경 상주시 C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고 신고자가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G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13:25경부터 13:4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F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을 마시지도 않고 운전하지도 않았다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이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제2호)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치워주려다가 넘어지고 욕을 하여 H이 신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한 내용과 다른 서면에 지장을 찍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에 있는 23번 국도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성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54km/h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면), 각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E, F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들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2:48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둔치공원 출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둔치공원 출구 앞 삼거리를 청양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금강둔치공원 쪽에서 청양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 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배우자 자살 등 처지를 이해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의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6:5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대교 방향에서 안동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던 H 트라제 XG 승용차를 위 투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3,818,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일지 등,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5: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상점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진열대에 있는 냉장 소고기 1팩, 냉장 갈치 2팩, 아몬드 1봉지, 믹스넛 1봉지 등 시가 합계 92,99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마트 부점장 F 진술 청취, 목격자 G 진술 청취) 1. 절취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4

범죄사실 2014고단68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3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아버지 C과 함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행정사 F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09. 3. 2.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동양생명보험 직원인 H, I으로부터 2억 1,8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니 소송을 하여 피 해금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9. 3. 9.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I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J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장이다. 70만 원을 주면 K의 승용차를 압류하여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이 아니고, 차량 압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압류 비용 명목으로 2010. 8. 10.경 20만 원, 2010. 10.경 50만 원, 합계 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2. 8. 10:30경 시흥시 M 아파트 116동 1609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 사무장인데 채무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압류된 공장이 넘어간다. 공탁금 2,000만 원을 주면 압류된 아파트와 공장의 압류를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주)N과의 추완항소, 경기도 김포시 O, P상의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Q) 사건의 집행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임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압류된 아파트와 공장의 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R)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8. 1.경 피해자에게 "당신의 전남편인 S가 변호사 수임료로 35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변호사 수임료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를 위해 변호사를 수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4고단8078 4. 피고인은 2007. 10.경 인천 부평구 T건물, 3층에 있는 아버지 이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위 C이 피해자 V을 상대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0. 18. 인천 서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미 접수한 공탁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탁금 4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8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판시 제1, 4의 죄는 2009. 4. 3.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판시 제2, 3의 죄는 2012. 9. 15.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2012. 11.말경까지 투자한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고,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합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2. 11.말경까지 3,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고,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3. 2. 19.경 400만원, 같은 달 27.경 600만원, 같은 해 3. 4.경 1,500만원, 같은 해 3. 15.경 500만원, 같은 해 3. 22.경 500만원, 같은 해 4. 2.경 1,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된 정도는 약하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재범 방지 및 지속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