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84

공소사실 D은 불법 모집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를 보이스피싱 운영 총책에게 넘기는 조직을 운영하고 지휘하는 총책,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위 조직에 가담하여 D과 함께 위 조직 운영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하위 총책, E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이를 D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 총책, F, G, H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 명의상 대표를 모집하는 모집책, I, J, K, L, M, N, O, P, Q, R은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명의 사장들이다. 피고인과 D은 위 조직의 수익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D은 E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해달라고 지시하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F, G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명의 사장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후, F이 모집한 O, G가 모집한 J, K, E이 조직원 I를 통해 모집한 N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위 통장을 일명 'S'(D)에게 양도하고 매달 10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은 2015. 7. 6.경 위와 같이 G의 소개로 모집된 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J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유한회사 T가 실재하지 않고, J이 유한회사 T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J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사내이사를 'J'으로 하는 유한회사 T에 대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J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및 F이 모집해 온 유령법인의 명의 사장인 0과 순차 공모하여, G가 모집해 온 유령법인의 명의 사장인 J, K과 각 순차 공모하여, 이 조직원 I를 통해 데려온 N과 순차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5. 7. 8. 경 G가 모집해 온 J을 만나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처럼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J은 그 무렵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T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U)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설해 이를에게 넘겨주고, E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D을 만나 그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과 D E, G, J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양도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등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E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4. 10. 2.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V빌딩 402호에서, 2015. 7. 25.경부터 2016. 3. 4.경까지 서울 성동구 W 1223호, 1419호, 1427호 사무실에서 각 사설 선물거래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코스피 200지수 선물 거래'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 TS) 실행파일을 보내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 거래를 위해 위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전자화폐를 위'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계약 한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거래금액의 0.0018%에서 0.002%)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전자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D의 위 범행에 가담하여 자금 및 조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92회에 걸쳐 합계 12,564,538,656원을 입금 받아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자들 사이의 역할분담 내역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시기, 방법, 내용도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나 가담 여부를 다투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부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2015. 7.경부터 2016. 3. 4.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서울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것은 2016년 봄부터 여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16년 3월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피고인과 통장거래를 하거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2016년 3월 이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점은 D이나 X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2016년 3월 이후 D의 부탁으로 사건 뒷수습을 한 것은 알고 있다. 2016. 3. 2. W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까지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본 적은 없고, 업무상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의 실질적인 대표는 D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97쪽 이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도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의 대표 또는 관리자로는 D, Y, Z, X 등이 언급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D 등의 배후에 실질적인 대표가 있다는 등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