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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3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이 사건 웨딩홀에서 D(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초동 물량 이후부터 공급받을 때마다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을 인수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웨딩홀을 운영할 운영자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이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시가 4,069,7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69,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03 1. 2017.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이 사건 웨딩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7. 8. 3. 계약금으로 1억 원, 2017. 8. 17. 중도금으로 1억 원, 2017. 9. 29. 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2,300만 원, G에게 약 1억 2,910만 원 합계 약 1억 5,21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추가로 이전 임차인 H 등에 대한 권리금 7,000만 원, 건물주 I에 대한 보증금 1억 원, 웨딩홀 운영비 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의 주거지 보증금 5,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중순경 이 사건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2017. 9. 말경까지 공사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말경 이 사건 웨딩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층 로비와 복도에 대하여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주면, C 보증금 3억 원이 있고, 미용실 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며, 사진관 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추가 공사를 해주면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웨딩홀의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체차임이 공제될 우려가 있었으며, 미용실의 경우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사진관 보증금의 경우 기존 공사비 및 웨딩홀 운영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며, 추가 대출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말경 이 사건 웨딩홀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각서, 문자메시지 사본, C 원장, 통장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조회,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9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회신 [전과] 1.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및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B도 나에게 투자를 하여 매월 정기적인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를 매월 3%씩 지급할 테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봐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6. 5. 19.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지인 D을 통하여 E에게 송금하고 D.O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2016. 10. 초경부터 E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D이 기존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여전히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다음 이를 D에게 송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 역시 E 측에 속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수가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D, E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지 못할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타인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는데, 그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전에 투자받은 돈 역시 대부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 02:3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C가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및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1,033,2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 장소 및 피해 차량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등),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및 음향 청취 결과, 증거관계 동영상 등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 보고), 임대차 계약서, 수리비 견적서 [당시 피해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짜증이 났고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종이박스로 피해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의 후면을 종이박스로 가리는 장면 피해 차량 앞에 서 있던 E(피고인의 일행)이 차량이 긁히는 소리를 듣고 '하지마'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석 쪽에서 나타난 뒤 손으로 뒷주머니를 만지면서 피해 차량에서 멀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경위에 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스타렉스 후면 블랙박스를 종이박스로 가린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가리고 싶었다고 답변하는 등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했던 점, 피해자가 당일 오후에야 피해 사실을 발견하긴 했지만, 앞서 본 정황들이나 다른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이외에 제3자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손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고 2019년경에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손괴 행위 자체가 중한 사안간은 은 아닌 점점, 동종 전력은 없고 앞서 전력대부분은 벌금형 처벌전력인 점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4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0, 1367(병합), 2662(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 조희영, 이정배(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2019. 2. 16. 09:4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서대문역점에서, 술에 취하여 "병신들, 쪼다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밀치거나 발로 의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09:2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으려 하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G 식당벽에 걸려 있는 영업허가증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액자를 손으로 쳐 액자들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2662,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과 신차 장기트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며 "2,000 만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월 수익으로 10~20%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번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19.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000만 원, 2019. 2.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휴대폰 영상 확인) 2019고단266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M 상대 전화 수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공람 접수, N 소재 O렌트카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유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포항 E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수리를 한 다음 재임대를 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투자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F조합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26쪽, 141쪽, 232쪽, 233쪽) 1.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증명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내역, 입금전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천안시 서북구 J건물 제2층 소재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금 5천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면서 피해자가 7,000만 원 정도를 추가 대출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포항시 E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재임대하는 사업을 한다고 말하니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말하여 5천만 원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재임대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투자금 5천만 원을 제공하여 주면 이로써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당구장을 담보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애초 본인은 이 사건 당구장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당시 K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금을 받았는데, 투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상주시 소재 L으로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8천만 원의 추가대출금을 확보하여1) 그 중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생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본인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300만 원으로 계약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본인이 운영하는 리모델링 업체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했던 H 역시 경찰 대질조사과정에서 M의 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호의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나, 피해자가 더 무거운 이자부담을 감수하고 N조합으로 금융기관을 변경하면서까지 마련한 추가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M과 친구 사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별다른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호의로 5천만 원을 빌려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애초 K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1억 9천만 원이었으나, 상주시 소재 L으로 금융기관이 변경되면서 2억 7천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건설업체 수현재 상호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건설업체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의 매제 이었다. 이 사건 당시 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 내지 매매계약 체결 교섭중에 있었으나, 이후 결렬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철거공사 등을 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가 반발하기도 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6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D그룹 E 회장의 차남이다. D 그룹의 차명으로 된 주식 지분이 있어 주식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식 배당금을 확대하고자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1년에 최소 3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줄 수 있고, 적어도 원금만큼은 보장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그룹 E 회장의 차남이 아니었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전세자금, 생활비를 비롯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계 인사, 연예인 등을 다수 알고 있다는 인맥과 외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의 재력을 과시·과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재벌가의 자제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피고인 명의의 F은행(구 G은행)계좌(H)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9. 30. 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 J, K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당시 매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차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D 지분 관련으로 투자가 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다거나, D그룹과 관련된 투자를 하였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E 회장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비롯한 J, K는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자신이 E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D그룹의 자제인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로서 서로 어울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관계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 사용 용도도 모른 채, 변제기나 이자 등의 약정도 없이 합계 10억 5,000만 원의 거액을 대여해 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일부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A~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경 업무상횡령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신분과 재력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또한 합계 10억 5,000만 원의 고액이며, 돈이 교부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그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통신 관련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월급 등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빌린 돈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계약은 2016.경부터 협의 중에 있었을 뿐 계약이 확실시 되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합의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확인증, 월세체납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준비 중에 있었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고, 진행 중인 통신 관련 프로젝트가 끝나면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상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7년 4월분 월세 일부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년 5월분부터도 월세를 계속 연체하여 피고인의 폐업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당시 잔여 임대차보증금은 2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통신 관련 프로젝트는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기만 하였을 뿐 계약 체결 계획 등 구체적인 진행된 내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결국 계약 체결도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2016년 매출액이 1,081,525,770원이었으나,2017년매출액은154,917,5412),2018년매출액은 111,442,642원으로 크게 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종중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1) 등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5. 22,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30. 사무실을 폐업하면서 잔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2019고단1855 피고인은 2019.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우리 아버지가 일산에 있는 C 나이트클럽을 단독으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15일 후 틀림 없이 30%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5 1. 피고인은 2019. 5. 20.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일산에서 'C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C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회에 걸쳐 합계 43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일산에서 'C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10일 안에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C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C 나이트클럽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사본 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액수가 총 3,099만 원에 이른다.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였고,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죄의 동기 및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변제된 액수가 크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20. 11. 중순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 부근의 피고인의 E 승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며칠 전 노래방에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네가 준 향수 필요 없다, 버려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고 피해자가 실제로 향수를 창문 밖으로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4회1) 가량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 공주시 H오피스텔 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게 그냥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설명(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격한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2 2회 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고 하는 등 허위진술의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보면 때린 부위나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점 및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얼굴 상태와 상해 부위(비골 골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5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4~5회'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피고인이 그 횟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4회'로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미성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87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 17. 09:4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토지 임대차 계약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08:50경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져다 놓은 흙으로 인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7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면서 2013. 12. 말경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투자를 받아 세탁 설비를 구입하고, 피고인을 사업주로 하며 피해자들을 세탁 설비의 공동소유자로 하여 김포시 F1)G에서 'H'이란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주)C에서, 대부업자 I로부터 6,000만 원2)을 빌리면서, 1)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2)공소장에는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6,000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같이 정정한다.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위 세탁 설비3) 중 하이드로카본 세탁기 2대, 세탁건조기 3대, 물세탁기 2대, 하이프레스 1대, 하이코시 프레스 1대, 더블와이셔츠 프레스 1대를 마음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H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H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신용이 좋지 못하니, H의 사업자를 네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고 그 돈을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을 받아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던 (주)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대출금을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2.경 K과 '피해자가 K에게 세탁 설비를 양도하고, K은 재차 피해자에게 이를 리스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실질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3. 23.경 세탁 설비를 K에 양도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K로부터 (주)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3) 이와 같이 정정한다. 4)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대부업자 I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본건 형령시기 관련) 1. 공정증서 1. 자금투자계약서,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등 1. 투자금 이체내역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통지서, 장비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1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 E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들 소유의 세탁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사촌동생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J이 위 차용금 및 대출금 대부분을 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J은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를 변제해 줄 것을 상당 기간 기다리고, 피고인에게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위와 같은 인적 관계를 악용하여 안일한 태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M과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할 목적임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속이고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 M의 꼬임에 빠진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이 부담할 형을 감경시킬 만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B으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B 소유 건물 3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4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지인인 E으로 변경하기 위해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은 후, 인근 문구점에서 B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을 준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D' 식당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전화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B', 대리인 주소란에 '상동',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T, 대리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도장란에 미리 준비한 B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이를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D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불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5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7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은행 C 지점 직원인 D이 2012. 2. 6.경 대출신청서류와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620,000,000원을 대출한 다음 그중 581,419,979원을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이체하고, 52,779,780원을 법무사 직원인 성명불상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J 토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1. 12, 2.경 위 재개발조합과 K건물 L호부터 M호까지 7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2. 2. 3.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B은행 C 지점에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와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인 D에게 이를 제출하여 6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출금 중 581,419,979원을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위 F에게, 52,779,780원을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등록세 등 명목으로 위 법무사 직원에게 각각 이체해달라고, 위임하면서 각 계좌번호와 송금액을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이체하도록 한 것이므로, D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지급의뢰서 사본, 차입금영수증 사본, 대출금 수령 위임장 사본, 감정서 및 감정대상 서류 사본, 입금전표,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 거래내역(A) 사본, 확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K건물 L~M동),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통화 및 수사협조 의뢰), 수사보고(이 사건 대출 담당자 및 피의자 D 통화 관련), 고소취지 등 보완증거자료제출서, 최고서 사본, 수사보고(대출 및 대출연장 시 작성된 자료목록 첨부), 수사보고(전 E재개발 조합장 F 피신 첨부), 불기소장(F)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의 별건 고소장, K 공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B은행, 금융감동원 회신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 B은행 방문일자 관련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A 명의 계좌 CIF · 거래내역, 금융거래 관련 정보제공서 - 대출관련자료(B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대출관련자료 2(B은행), 수사보고(E재개발정비사업조합정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의 필적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사업 분양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오랜 기간 고소를 남발하고 있고, 고소한 사건들은 모두 혐의없음이나 각하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증거 순번 11번 고소내역), 2018. 6.경에도 이 사건 고소에서 문제 삼았던 대출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각하처분되었고, 위 분양권과 관련한 민사소송 역시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대출 담당 직원을 상대로까지 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이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1998, 6.경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소로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