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0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30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에 게시판에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 박스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경운기, 트렉터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경운기와 트렉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경운기와 트렉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경운기와 트렉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460]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 박스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749]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경운기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경운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경운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경운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600D 캐논 중고카메라를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캐논 중고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경운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경운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경운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경운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0)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12:0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컨테이너박스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컨테이너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517] 8. 피해자 S 외 14 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산 복구 T건물 B동 401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중고 경운기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경운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경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경운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6.경부터 2015.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0,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806] 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 '컨테이너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DSLR카메라(캐논EOS650)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 'DSLR카메라(캐논EOS650)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울타리펜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서 '울타리펜스'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울타리펜스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365] 1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중고 경운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경운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경운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경운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100] 13.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사과박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사과박스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사과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과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B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AC)로 1,056,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중고 펌프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4륜 펌프차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4륜 펌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4륜 펌프차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C)로 1,500,000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636] 1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관리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대동관리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관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관리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Q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경운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경운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경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경운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Q 명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04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정서 [2015고단3460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2015고단3749 : 판시 제 4 내지 7 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L, J, M의 각 진정서 [2015고단4517 :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S,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2015고단4806 : 판시 제 9 내지 11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U, X, Y의 각 진정서 [2015고단5365 : 판시 제1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정서 [2015고단6100 : 판시 제13, 1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2015고단6636 : 판시 제15, 1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대면 거래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징을 악용하고 여러 개의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수단으로 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30명이고 피해 금액도 총 2,755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사기죄에 대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의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C, F, U, X, Y, G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M, AQ, AS, AR, AG에게는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1)을 기울인 사정(다만 전체적으로 합의된 피해자의 수나 회복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여 특별감경요소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 동종 누범)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