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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호와의 증인임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하여 보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와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우측 뒷목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화물 농운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 1) 검사직무대리. 구2) 청남로2098번길 46(수곡동) 세광빌라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전화 통화 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약식명령 사본 1. '농운기 관련 공문 등'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4. 7. 1. 자로 서원구로 변경됨. 판사 이영풍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육로에서, 위 C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육로에 있는 수로 덮개 2개를 제거한 다음 높이 약 60cm, 길이 약 5m 상당의 흙을 쌓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내사보고(일반교통방해), 지적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D, H, I은 물론이고 인근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이며 적어도 10년 전부터 자동차가 통행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소위 '최초도로'(수사기록 제93 면 지적도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1번 도로)는 수풀이 무성하고 승용차의 통행이 불가능한데다가 최근에 사람이 통행한 적도 없어서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기존의 도로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흙을 쌓아 올림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47번 어금니의 충치 등으로 치통을 호소하던 중, 2014. 5. 15. 공주시 장기로 21-45(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내 치과실에서 공중보건의 C으로부터 위 어금니의 발치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 위 어금니 옆에 있는 48번 사랑니에 염증 등이 심하여 이를 발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 C의 설명을 듣고서 위 사랑니의 발치에 수긍한 후 위 사랑니도 발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공주교도소 내 거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5. 15.경 공주교도소에 있는 치과실에서 고소인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의 없이 고소인의 48번 사랑니를 뽑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위 공주교도소의 직원을 통하여 2014. 5. 20.경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의 진술기재, A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탄원서 1. -근무보고서 - 치아 사진, 의무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진정처 첨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C에게 48번 사랑니 발치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C이 임의로 48번 사랑니 발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C으로부터 47번 치아도 보존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치통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발치를 요구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은 피고인에게 발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치과진료신청원을 작성하게 한 후 47번 치아를 발치하였고, 이후 48번 사랑니의 염증 및 동요도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48번 사랑니의 경우도 염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 이에 C은 48번 사랑니 발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발치를 권유한 점, 이에 피고인은 최초 48번 사랑니 발치를 거부하였으나, C의 거듭된 권유 받자 발치를 동의하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뽑던 것 뽑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고인의 48번 사랑니를 발치한 점, 피고인은 발치 치료가 마무리된 후 C에게 수고 많았다는 취지로 인사를 한 후 별다른 이의 없이 복귀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C이 48번 사랑니를 발치할 때 C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발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48번 사랑니를 임의로 발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교도소 내에서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 및 동의에 따라 피무고자가 적법하게 발치 치료를 진행하였음에도 피무고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치료 부위를 기재한 발치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구두로 발치 진료를 하였음을 기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공주교도소의 교도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렸으며,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남은 형기, 범죄전력, 수형태도, 수형생활 중 고소 및 고소취소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에 있는 웨딩코리아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작구 노량진로 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발생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의오빠 E에게 "3,000만원을 주면 2011. 11. 3.까지 방을 확장하고, 벽을 새로 쌓으며, 지 붕전체를 교체하고, 욕실, 창고, 부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6,000만원을 변제해야 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0. 1. 500만원, 같은 달 5. 1,000만원, 같은 달 11.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야, 씨발년아. 찜질방 가서 바람피고 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양볼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및 장간막의 천공,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등 진료기록부 1. 사진설명(피해 현장 사진), 사진설명(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술에 취하여 잠든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몰수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각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에 관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오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를 요구하자,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이를 거부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려고 불을 끄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탁자와 탁자사이로 허리가 젖혀져 있던 피해자를 힘껏 눌러 바닥에 눕혀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큰소리를 질러 마침 그 부근을 지나가던 E이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양측 가슴(유방) 통증, 좌측 흉부(배측) 피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2:17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505호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집주인이 아니니 일단 밖으로 나가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D에게 "병신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야,니까지께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사본'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직업, 연령,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 위해 2013. 4, 2. 15:55경 필로폰 매수대금 64만원을 B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13. 4. 2. 21:18 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고, 2013, 4, 2. 21:30 경 경북 칠곡군 E건물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죄 부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E,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처에게 잘 해주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좋아하지 않는다, 유부남이니 처와 잘 살아라"라고 말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4. 위 판결이 확 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죄까지 다시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건 강원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아파트 301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당시 운영하던 위 건강원이 계속 적자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카드빚과 개인 채무 등 1,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은 피해자가 사촌형 망 H이 거처할 집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중 절반인 1,000만 원은 망 H이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예전에 망 H과 동거하였던 사이로 망 H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약 1년 동안 투병중이던 망 H을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철구조물 등 제작·설치업체인 ㈜B의 감사이자 실질 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5,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4. 4. 위 사무실에서 실제 그 무렵 ㈜E에 136,363,637원 상당의 '군산시 F 소재 통합물류창고 신축 철구조물 제작·설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5. 15.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에 공급가액 78,931,819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13,250,000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감사이자 실질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실제 거래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거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어음결제 자료·하도급계약서 첨부, E 거래내역 정리표 및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매출장부 사본 첨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고발정정 요청, 수사보고(H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1차 고발정정서, 수사보고(고발재정정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수개월간 부정한 행위로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죄책은 매우 중하나, 피고인 A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2: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0 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 제주시 C 소재 'D호텔(현대 호텔 E)'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2.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2006. 5.경부터 2012. 5.경까지 'D호텔'을 운영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7~8월경 'D호텔' 내부 수리를 하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렌즈 등 시가 불상의 별지 피해품목 기재 50개 물품을 임의로 폐기물 처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D호텔 내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D호텔 내 비품 목록 첨부), 수사보고(최종 피해품 산정),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물품들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호텔 내 식당 등을 임차하여 운영한 임차인들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폐기한 일부 물품들은 노후되는 등으로 쓸모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호텔 내의 식당·커피숍·유흥주점이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상당기간 진행되어 오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등은 모두 영업은 물론 임차인들에 의한 점유·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임차인들이 자신의 영업장소에 있던 물품에 관한 피고인의 폐기 등 처리 행위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배상을 구한 바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장소의 임대인 내지 그것이 속한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이었던 자로서 이 사건 호텔 전체를 실제 점유·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영업장소를 그 안에 있던 물품들과 함께 인도하거나 그 점유·관리를 중단 내지 포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들에 대한 처분권을 갖도록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물품들이 노후되는 등으로 인하여 중고품의 상품성 내지 매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것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로서의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으로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 5~6월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내에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200호에 있는 물품 외에는 가져갈게 없다"고 답한 채 이후 2개월간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인이 정상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호텔 내 물품들이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물품들 중 가져갈 것이 없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호텔 내 물품들을 폐기하거나 옮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덕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 겨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8.경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면적 약 48m2의 컨테이너박스 1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자동차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8.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18m²의 규모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36m²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2동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 A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