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법스포츠토토 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문자 메지시 발송업체 등에 송금할 돈을 입금해 주겠고, 이를 업체 등에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고, 2019. 12. 17. 15:45경 위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5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58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영장 회신자료,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과 없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4: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복현소방서 방면에서 복현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마침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이므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조회, 차적 조회,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8. 17: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도로 중앙의 연석을 넘어 맞은편 차로의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판시 승용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사천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매월 1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 쓸데가 있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사천시 C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데 사용할 것이 있으니 1,000,000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사천시 F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낙찰계를 운영하고자 계원을 모집 중이다. 낙찰이 되면 계금을 지급하겠으니 낙찰계에 가입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있고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었고, G, B에게 기존에 차용한 차용금을 계불입금과 상계하고 일부만 불입 받을 예정인 등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할 수 없어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때부터 2019. 8. 말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9,7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메모 및 현금 인출 내역 등, 피해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및 메모, 신용정보조회,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처벌불원,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자, 계금 등 명목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현지구대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로 인하여 도로가 젖은 상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6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 K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의 전면 유리창 및 그곳 안에 있던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0만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7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E' 전면 유리창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9.1: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5. 9. 1:15경 익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익산시 I시장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063,000원이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중앙분리대),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한 다음, 재차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여신계약을 위반하여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건네받은 금원은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약 15만원 및 건네받은 금원의 2% 상당을 수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 5.1%의 이율로 합계 5,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3,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여신약정을 위반하여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측에서 거래정지를 시켰다.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변제해야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정지를 해제시켜 준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계속하여 2020. 6. 1.경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나머지 대출금인 1,500만 원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제시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군산시 E아파트 정문에서 D은행 F 과장이 보낸 G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3:51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관리하는 D에서, 위 점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장소인 출입구 발판 밑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정육코너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인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 시가 38,000원 상당인 칼갈이 연마봉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서,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장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운전하는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 1) 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것이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 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7. 7. 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9초기965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2020. 2. 1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을 받았고, 2020. 5. 18. 위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됨). [2020고단746]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2646] 1. 피고인은 2019. 10. 23.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9. 15:00경 울산 울주군 D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본드'를 흡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20.3.9. 19:0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돼지표본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이상 2020고단746 증거기록),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2020고단2646 증거기록) [2020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의회보, 각 환각물질감정서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환각물질감정서, 각 사진자료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819호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센터 E 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며칠 전 부부 싸움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나를 부려먹냐, 싸우기만 하면 왜 집을 나가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177,410원 및 2019.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445,160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622,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6.부터 2019. 11. 20.까지 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56,6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정 1524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0.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한 F의 2019년 9월 임금 1,604,200원, 2019년 10월 임금 769,870원 등 임금 합계 2,374,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D의 진정인 추가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2020고정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20 고단7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0 고정 1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살던 집을 경매로 잃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임금을 지급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세들어 장사를 하던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인 2017. 9. 1.까지 꼭 변제하겠다. 곗돈 받을 것도 있으니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가게 역시 적자 상태로 수입이 없어 지방세와 국세 모두 체납 상태였고, 금융기관 대출금 1,481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 1,414만 원이 있었으며, E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이 있어 이를 갚아야 할 입장이었고 받을 곗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G 부채관계 첨부 관련),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세금체납내역 및 건강보험료 관련), 지방세 체납 자료, 국세체납자료, 건강보험료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관련)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해자 명의의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있던 E으로부터 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계해주면서 술값 등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임대차보증금 명목이었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었거나 월차임을 높이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합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굳이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보낼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 가게를 인수할 때는 보통 시재 재고값이나 권리금, 영업권, 매출채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인수비용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례인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위 명목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2019. 3. 이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E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도 월세 차감으로 인하여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체납월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와 별개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변제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0:1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여성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E을 상대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범행현장 촬영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해,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 전과 있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도 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8: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 '학생 1명이 담배를 물고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꼬집어 비틀고, 재차 '씨발년아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위 E의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상황, 부친의 답변 등 관련),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영상 첨부), 사건 관련 영상 CD 1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특수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31. 08: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식탁을 들어올려 식탁 위에 있는 접시와 아이 장난감을 깨지게 하는 등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와 피고인 공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 친정어머니와 처형이 와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 인터폰 카메라 렌즈를 수회 내리쳐 유리의 렌즈를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와 피고인 공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인터폰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공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08: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업무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니가 험한 꼴을 봐야 돈을 넣을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식탁을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2. 02:1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E 호텔 F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왓츠앱'을 통해 "너의 언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너의 언니와 너의 엄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언니 등 피해자의 가족을 해하겠다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조수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 남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9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7.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 남자화장실 3번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18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3:50경 포항시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정신장애 및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2. 21. 17: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세)에게 다가가 "집에 같이 가자,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약 4m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근처에 있던 목격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도망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언행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및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원호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