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네 카드를 이용하여 매달 3개월 후에만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가겠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카드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1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A B조합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체크카드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현금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PC방 화장실 변기 위에 피고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올려두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비록 종전 범행이 현금 지급을 대가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범행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비밀번호와 함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할 경우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신용등급이 낮아 저축은행, 대부회사들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자신의 E은행 거래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당히 애쓰고 있었다. 여기에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교부한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인출한 다음 집으로 보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PC방 카운터에 맡겨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연락처, 체크카드를 가져가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당시 피고인이 있던 PC방 카운터에 맡겨 두었다. 이러한 전달 방식은 접근매체를 PC방 화장실 변기 위에 올려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만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중단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접근매체를 회수할 방법도 전혀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연 36%(경찰에서는 30%라고 진술하였다),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3개월간 원리금(월 30~40만 원)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3개월간 피고인이 입금하는 90~120만 원을 인출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인데, 나머지 예정된 상환기간인 33개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어차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상환 능력을 믿고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전달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순히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지급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먼저 교부하더라도 비밀번호는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또는 원리금 명목의 돈을 입금되고 대부업체 측이 이를 출금하는 시점에 알려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접근매체임의 이용을 저지할 수단을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오전 10시경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PC방 카운터에 맡겼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57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조합 계좌로 대출금을 받기로 했고,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알림이 뜬다.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B조합 측으로부터 입금이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위와 같은 비정상적 입출금내역이 발생하였고 정작 대출금으로 보이는 돈은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B조합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된 체크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당기간 재판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