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95

범죄사실 2019고단8095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1.경 피고인 B이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승용차를 발견하면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열고 승용차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 03:30경부터 03:39경까지 사이에 함께 화성시 E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4. 03:49경부터 04:14경까지 사이에 함께 화성시 H아파트 동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선불하이패스카드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선불하이패스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1) 2019. 10. 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23:34경부터 2019. 10. 10. 01:09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서달리길 220-77에 있는 형도 중간선착장에서 그 곳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들 위로 올라가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피해자 N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 피해자 0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 피해자 P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3통,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1통을 가져 나와 R SM7 승용차에 싣고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00:00경부터 01:3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S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 1개와 현대블루멤버스 SK엔크린 카드(카드번호 W) 1개, 외환카드(X) 1개가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와 현금 45만 원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2019. 10. 1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Y과 함께 2019. 10. 11. 03:34경부터 04:1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서달리길 220-77에 있는 형도 중간선착장에서 그 곳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들 위로 올라 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N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 피해자 0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 피해자 P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1통을 가지고 나와 R SM7 승용차에 싣고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2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Z, AA과 함께 2019. 10, 22. 00:43 경부터 01:1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서달리길 220~77 에 있는 형도 중간선착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들 위로 올라가 휘발유통을 찾고, Z과 AA은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통을 건네 받아 R SM7 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N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 피해자 0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19. 10, 2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Z, AB과 함께 2019. 10. 25. 00:21경부터 01:2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서달리길 220-77에 있는 형도 중간선착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Z은 그 곳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들 위로 올라 가 휘발유통을 찾고, AB은 휘발유통을 건네 받아 옮기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0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 피해자 P 소유의 휘발유 20리터 2통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03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11. 11. 03:30경 화성시 AC건물 A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 K5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9. 11. 11. 09:45경 수원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금은방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31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한도초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귀금속을 구입하려 하면서 위 금은방 업주인 A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마지 자신의 의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 고단2851 피고인 A은 2019. 11. 4. 03:35 경 화성시 AJ에 있는 'A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피해자 AL에게 AM 그랜저 승용차에 연료를 넣어 주면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부탄 연료 50.06L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AN, F, J, L, T의 가 진술서 1. 증 제4 내지 9호증(2019 압제 4582호)의 각 현존 2019.7784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귀금속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A' 귀금속점업주 작성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거절 내역 제출) 2020 고단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 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Q0, AN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횟수, 가담한 정도, 피해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사기, 절도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다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많고 절취한 카드로 3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을 사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다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