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08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2:08경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장롱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소유인 현금 87만 원,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19. 3.22. 05:31 경 피고인과 함께 일을 마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러 유흥비용 명목의 돈을 꺼낸 다음 같은 날 05:56 경 피고인과 그 곳을 나와 노래방에서 놀다가 11:07 경 피고인과 함께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먼저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은 12:08 경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장롱서랍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장롱서랍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해온 점, 피고인이 2019년 1월경 월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를 수회 하였고, 이러한 금전거래는 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거기서 돈 꺼내는 걸 몇 번 많이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해자가 장롱 서랍장에 있는 현금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만취하여 귀가하였고,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이 들어 기억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대부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아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피해자가 모두 기억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에 관하여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과 장롱에 있던 현금 100만 원 1뭉치로 현금 13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반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서랍 안에는 100만 원 4뭉치와 87만 원 1뭉치가 있었고, 화장대에는 약 20만 원 정도 있었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롱에서는 100만 원 뭉치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3만 원을 빼서 87만 원이 사라진 것이고, 화장대에서는 처음 3~40만 원 정도 있던 금액에서 17만 원을 뺐기 때문에 13~23만 원 정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피해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없어졌다는 현금의 액수를 신고할 때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히는 아닌데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이라고 진술하다가 "정확한 금액은 그 때 당시에 400 만 원이었고, 거기서 제가 15만 원 정도를 뺐으니까"라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는 피해액수가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주거지의 각 보관장소에서 꺼낸 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롱 서랍장에서 30만 원을 꺼냈고, 화장대에서는 택시비조로 2만 원을 꺼냈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장롱 서랍을 열어서 돈을 빌려주려다가 그 돈은 남자친구의 돈이기 때문에 장롱 서랍을 닫고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줬고, 장롱에서 제가 사용하려고 13만 원을 꺼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화장대에서 꺼낸 15만 원은 피고인을 빌려줬고, 제 것 15만 원은 장롱에서 꺼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금액을 재차 묻는 질문에 "솔직히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피고인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돈이 제가 같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같이 셌거든요. 피고인이 확실히 기억 안 날거에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피고인은 얼마라고 하던가요? 자기도 같이 셌는데, 왜 같이 기억을 못 해요?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같이 술 먹고 같" 이 세 갖고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없어진 돈이잖아요", "(선반에 둔 돈의 액수에 관하여) 40만 원 정도 있었어요. 30만 원?" 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관련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추측하는 금액에서 대여 또는 소비 금액 역시 추산한 액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특정한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기는 절대 여기 온 적이 없다. 피해자 주거지의 장롱 서랍에서 내 지문이 나오면 내가 범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수차례 들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당시부터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주 방문하였고, 그 곳에 서수회 돈을 빌리기도 한 사정에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니에게 전화를 하여 "의심해서 미안하다. 만약에 서로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절취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