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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N 신축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전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건설업체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부터 2018. 8. 2.까지 위 주식회사 Q 소속으로 전북 익산시 R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 T, U의 2018. 7월 임금 각 800,000원(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실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21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N 신축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부터 2019.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25,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2. 2. 14.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8:08경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방향 ‘D 시내버스정류장’ 앞을 진월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D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28세,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녀의 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유방)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놀라게 하려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으려 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성추행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D 시내버스정류장 맞은 편에 있는 커피전문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자 피해자가 놀라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05경 대구 동구 B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스스로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심리상담을 받거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9.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22.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 인터넷 사이트 내 D 카페 게시판에 '오큘러스 퀘스트2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오큘러스 퀘스트2를 팔겠다. 새제품이고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전자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 20:52경 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범행한 점, 판시 누범전과가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로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동원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결심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2022. 4. 1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접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총 84명의 피해자에 대한 1,900여 만원 상당 동종수법 편취, 2022. 2. 25. 확정)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B (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 (인터넷주소 3 생략), E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일명 ‘F’, ‘G’, ‘H’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인출책들로부터 도박 수익금을 현금화하여 취득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2. 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21. 2. 1.경부터 2022. 2. 5.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경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4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합계 3,699,380,73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경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4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합계 3,699,380,73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I 명의 J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와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이동식 디스크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8월(단순 가담,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인데, 피고인이 1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로 인한 수익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124cc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20. 10. 23.경부터 같은 달 26일 21:45경까지 같은 동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21:4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된 오토바이 번호판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갱생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1.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2. 20.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바로 그 다음 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해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런데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통해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0 피고인은 2021. 9. 15. 22:16경 구미시 B 원룸 앞길에서 ‘술값도 안 주고 사람을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에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달려들었고, 이를 위 E가 만류하자 손으로 위 E의 우측 어깨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 피고인은 2021. 11. 13. 22:50경 구미시 F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붙임에 대하여)-각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자료 확인 및 붙임)-각 사진 2022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차례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 전세 값을 올려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하고 원금은 한두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주방 등에서 일당 약 50,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을 뿐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은행 계좌로 합계 66,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7. 7.경부터 20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9,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 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구매한 토지에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C이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는데, 내가 시장 직속라인에게 말하여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경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D이 2015. 4. 28.경 E로부터 21억 5,100만 원에 매수한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토지 7,108평방미터에 도로개설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13.경 1억 원, 2016. 12. 14.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청주시청 도로시설과 및 도시계획과 질의요청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서(2억 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및 피의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편취과정에서 당시 청주시장 또는 그 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4:00경 서울 중구 B 소재 식당 앞에서, ‘행패소란, 몸에 손을 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피고인이 흥분상태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아이 씹할, 나막지마”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9. 00:10경 춘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파출소 순찰차량(순71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의 양쪽 후사경을 넉가레 막대(길이 약 74㎝)로 내리쳐 공용물건인 112순찰차량 양쪽 후사경, 우측 표면 판금, 패널 판금 등 견적 634,930원, 넉가레 약 17,000원 총 651,930원의 물건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97>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2. 16. 18:49경 춘천시 D에 있는 E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곡괭이를 휘두르며 공중전화기 수화기 줄을 자신의 팔에 감은 후 잡아당겨 시가 24,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E 소유의 공중전화 수화기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19:4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파출소 뒤편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출소 쓰레기통을 손괴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앞마당에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G 소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성에 방지용 덮개를 찢어 파출소 앞 기둥에 꽂아놓아 시가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다. 피고인은 2021. 12. 18.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E 소유의 시가 미상인 남자 사우나복 상의 3개, 여자 사우나복 상의 1개를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1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H이 관리하는 위 E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공중전화기 수화기 전선을 자르고, E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E 소유의 시가 1,650,000원 상당인 입간판의 천 등을 찢고 내부에 있던 형광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6. 19:4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파출소 뒤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을 걷어차 시가 2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6. 21:17경 춘천시 소양로 228 안말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가와 피해자 소유의 벤츠 차량의 좌,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가격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80㎝, 머리 부분 가로 12㎝, 너비 3.5㎝)로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1회 가격하는 등 하여 시가 1,108,8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 피의자의 처 보상), 수사보고서(파출소 CCTV 영상 확인) 1. 공용물건손상 피해 사진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특수재물손괴 관련 사진, 특수재물손괴 압수물건 사진, 12. 16. C파출소 쓰레기통 등 파손 사진, CCTV 화면,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 내지 공용물건을 손괴하면서 그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명의 피 해자들 및 피해 공무소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8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이 앓고있는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0:50경 위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속 엉덩이 등 피해자의 신체 부 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1. 9. 4.경부터 2021. 10.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전자정보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 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2:5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과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미화 3달러를, 그 곳 협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족흔적 감정서 1. 범죄현장 족흔적 대조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차량 출입내역 사진 1.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F빌딩 CCTV 영상), 내사보고(차량 출입내역 확인),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르꼬끄 운동화와 현장 족흔적 대조 관련), 수사보고서(족흔적 대조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의 충동을 느껴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의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도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의 마당에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두 번째 들어간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절도를 하고 싶은 충동’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째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서 5분 정도 머물다가 절도 충동을 억제하고 그대로 나왔다고 주장하나,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마당에 잠시 서 있다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한 후 십 여분 뒤에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발견된 족흔적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신고 있었던 운동화와 같은 브랜드(르꼬끄)의 제품으로서 족적의 모양과 크기가 피고인이 신었던 운동화와 거의 일치한다(증거기록 171쪽).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조사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범행이 가능한 시간대(12:00경부터 19:30경까지)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건물에 드나든 사람은 피고인 외에 한 두 사람 있었으나, 이들 중에 주변을 기웃거리는 등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현 주거지에서 4년간 살고 있는데, 집(건물 2층)이 골목 안쪽에 있고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상시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고 창문과 방범창을 시정하지 않은 채 생활하였으며, 그 동안 절도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사 일로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사건 현장 근처에 들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 골목과 주택가 등을 약 한 시간 정도 배회하다가 식사를 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후 그곳을 떠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형태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도벽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