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 3. 21:0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F과 피해자 G(남, 20세) 사이에 몸을 부딪힌 일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광대뼈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B도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광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말리러 온 피해자 H(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3310, 3311 녹화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사태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들이 각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다가 피해자 H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 막 소년을 벗어나 성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7:19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45길 11, 안말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고물이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피해자 B이 그곳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와 시가 48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 2켤레를 자신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장갑이 들어있던 회색 천으로 된 작은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 골프가방과 골프신발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곧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행 당일 07:15경 범행 장소에 있던 의자 위에 골프가방 1개와 골프신발 2켤레를 놓아두고 골프장으로 출발하였는데, 아내가 09:30경 위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위 물건들이 분실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범행 장소에 설치된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일 07:14경 범행 장소에 있던 의자 위에 골프가방 1개와 골프신발 2켤레를 놓아두고 그곳을 떠났고, 07:19경 범행 장소에 나타난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가방 1개를 전동휠체어에 걸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까지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골프가방 1개와 골프신발 2켤레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8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35

범 죄 사 실 2021고단4335 피고인은 2021. 9. 25. 1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점심식사가 끝났다, 고기만 먹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랑 말 안 하냐”,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왼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816 피고인은 2021. 9. 24. 15:55경부터 같은 날 16:05까지 서울 용산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드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돈이 없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 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소리치며 피해자와 종업원 등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288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4. 17:08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2세)가 운영하는 카페 ‘J’ 앞 노상에서, 위 카페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나와 피해자에게 “내 자전거가 어디 갔냐?”라고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17: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가슴을 양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2021고단4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2021고단5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채증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관련) 1. 112신고처리표,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협박 등 범죄를 저질러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포함).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경찰관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서귀포시 성산 선적의 50톤급 근해채낚기 연승어선인 D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남, 49세)은 피고인들과 위 어선에서 함께 일하는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1. 04:00경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방 300해리 해상 D의 선수갑판에서 채낚기 갈치 조업을 위하여 연승어구에 미끼를 끼우는 작업 등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작업방식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목재 어획물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등 얼굴 부분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금니 치관-치근파절상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D(D 선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젊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3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2 12: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 12:4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 매장에서 시가 9,800원 상당의 약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 13:02경 안양시 동안구 G,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귤, 바나나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영수증, 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5: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3층 C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지인과 잠깐 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을 중지하고 그 러닝머신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통상 헬스클럽 러닝머신은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그 러닝머신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러닝머신의 작동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이용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그 이용을 중지하고 내려오는 사람에게는 그 러닝머신의 작동을 정지시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러닝머신 작동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려옴으로써 작동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러닝머신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위에 올라가던 피해자 D(여, 64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잠시 내려오면서 러닝머신이 이용 중임을 알리기 위하여 러닝머신 계기판에 수건과 텀블러를 올려두었고 개인용 이어폰도 꽂아두었으며, 당시 헬스장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러닝머신 외에도 비어있는 러닝머신이 다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러닝머신을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사용 중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들도 모두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헬스장 러닝머신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러닝머신이 비어있으면 누구든지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바, 러닝머신에서 잠시라도 내려오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러닝머신의 색깔과 구조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계가 작동 중인지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고, 작동 중인 러닝머신에 그대로 올라갈 경우에는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러닝머신에서 잠시라도 내려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작동을 중지하고 내려올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이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잠시 이용을 중지하고 내려오면서 계기판 위에 개인 물건을 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빈 러닝머신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개인물건을 놓아두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면서 그 작동을 중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해당 러닝머신에 개인 텀블러가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미리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놓아둔 것이라고 생각했고 현재는 비어있으니 잠시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헬스장 관리자인 E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헬스장 회원들에게 잠시라도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작동을 중지하고 내려오도록 고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러닝머신의 이용을 중지하고 내려오면서 그 작동을 중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개인 물건을 올려두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도 러닝머신이 비어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유치원 방면에서 D 건설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선 우측 부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다 출발하였는바, 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차량을 진행하다가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와서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의 요철로 인한 충격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굳이 사고 장소로 차량을 회차하여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량을 회차한 후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 여부를 물어보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것이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한 후 사고 장소로 돌아가 자신이 충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사고 후에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동들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03 피고인은 2022. 5. 28. 20:16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길에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욕설과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순경 E는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경주시 F에 있는 'G'로 인계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고자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일단 경주시 H에 있는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D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려주려고 하는 순경 E에게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경찰이가. 이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446 피고인은 2022. 8. 2. 21:02경 영천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으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위 L에게 “개씨발놈. 좆같은 새끼.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위 L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331 피고인은 2022. 10. 13. 11:53경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와 추가로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술을 안 판다고 하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물품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580원 상당의 진열대를 망가뜨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2,900원 상당의 커피 파우치 1개, 우의 1개, 레깅스 3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촬영사진, 경찰관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품목 관련서류 1. 손괴 현장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과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N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2703, 3446 사건으로 공판이 계속 중임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2022고단4331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2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나, 이 사건 전에는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7:3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동 13, 14호 라인 공동현관문 앞에서, 그 앞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야. 너 나 알지”, “너 나 왜 모르는 척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동 8, 9호라인 캐노피 아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경비초소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NOS,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측이 제출한 입원치료 내역 자료(의무기록사본 등), 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정산건강상태를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앓게 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에 양극성정동장애 병명으로 입원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는바,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9. 15:51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C(남, 22세)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수리비 54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핸들 부분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오토바이를 파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다수의 시민들과 위 C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아이 씨발놈의 새끼들아”, “야 임마,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 현장채증영상 – 모욕 / 오토바이소유주 및 피해내역확인) 1. 수사보고(당시 CCTV 영상 중 일부 편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아주대삼거리 쪽에서 가산골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7:3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속도감정결과,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을 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남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D), - 진단서(D)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의 노력 없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른바 ‘비접촉사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13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01:28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B 까지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노오지 분기점 방면에서 김포 톨게이트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2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의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241,0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피혐의자 주거지 CCTV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 수사보고서(금융거래회신내역)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집에 있던 고량주를 마신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며,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재물을 손괴한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 2. 23. 00:40 경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사이드미러가 부서지며 차량의 충격음이 들리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격하며 사고를 알리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줄 알고도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 2. 23. 00:46경의 야간에 112 사고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경찰관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쪽에 정황상 충격으로 인하여 긁힌 흔적이 있었고, 보닛에 손을 올려보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라디에이터에서도 열이 느껴졌으며, 이에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같은 날 새벽 1시 10분에 그 곳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러한 D의 진술은 위 D가 오기 1시간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이 신발장 앞에 놓여 있던 고량주를 1시간가량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된다(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의 주거지 CCTV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그날 01:03경 주거지에 도착한 후 약 7분이 지나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것이므로(증거기록 48쪽, 50쪽), 피고인이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 7분간의 짧은 시간 내에 고량주를 전부(증거기록 21쪽, 55쪽 사진에 의하면 고량주 병에 남은 술이 하나도 없다. 피고인은 그 양이 250ml라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42쪽)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C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시각은 2021. 2. 23. 00:40경이고, 위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같은 날 01:05이므로,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1시간가량 고량주를 마셨다고 경찰관 D에게 한 진술도 거짓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입장을 바꾸어 약 20여 분간의 시간 동안 고량주를 다 마셨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그토록 짧은 시간에 상당히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닌 다량의 고량주가 담긴 1병(반병이라고 하더라도!)을 다 마셔치웠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 도착한 당시의 CCTV영상에 의하면 이미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49쪽).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인해 사이드미러를 파손당한 피해자 운전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우측으로 엇비슷하게 2차로를 침입하면서 충격하였는바 (증거기록 63-1),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시 2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거나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 17:58경 E에서 신용카드로 78,000원을 결제하였는바(증거기록 34쪽), 이때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경찰 조사시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한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위험도 크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500만 원)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평택점에서 고가의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저가의 식재료의 바코드를 부쳐 소액만 결제하고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3. 17: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B 평택점에서, 판매가 133,600원 상당인 LA갈비 2팩에 미리 준비해온 판매가 11,260원 상당의 (소)호주산척아이롤ST 바코드와 판매가 23,730원의 (소)한우등심국거리용 바코드를 붙인 후 성명불상의 계산대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차액인 98,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15: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차액인 98,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13. 20: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33,600원 상당의 LA갈비 2팩을 셀프계산대를 이용하여 구매하면서 판매가 11,260원 상당의 (소)호주산척아이롤ST 바코드와 판매가 23,730원의 (소)한우등심국거리용 바코드를 부착한 뒤 그 곳 셀프계산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바코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98,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16: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시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98,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 당시 결제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편취 횟수, 편취방법, 피해회복 내지 합의 여부(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동종전력(이전에도 동종 전력 수차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5:20경 영주시 B 옆 왕복 5차로 도로를 제1 가흥교 쪽에서 제2 가흥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9세)의 왼쪽 골반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교차로 신호 체계),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 차량, 보험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