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는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L는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N는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25,2016고합7 피고인 A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AS지회(이하 'AS지회'라 한다) 조직2부장이고, 피고인 B은 AS지회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C은 AS지회 1공장 사업부 대표이고, 피고인 E은 AS지회 2공장 대의원이고, 피고인 F, G은 각 AS지회 조합원이고, 피고인 H은 AS지회 AT지회 조합원이고, 피고인 I은 민주노총 AU지역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J는 민주노총 AU지역본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K은 민주노총 AU지역본부 조직2국장이고, 피고인 L은 민주노총 AU지역본부 미조직국장이고, 피고인 M은 민주노총 AV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N은 민주노총 AW본부 플랜트노조 조합원이고, 피고인 O는 소위 'AX 기획단' 소속이고, 피고인 P는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고, 피고인 Q은 전국금속노동조합 AY국장이고, 피고인 S은 현대중공업 AS지회 조합원이고, 피고인 T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AZ위원이고, 피고인 AD은 한국대학생연합 노동해방선봉대 소속 대학생이고, 피고인 AE은 반(反)신자유주의 선봉대 소속 대학생이고, 피고인 AG, AH은 각 대학생이다. [소위 '원정시위대' 폭력시위의 배경] 현대자동차 AS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AU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AS지회 소속 조합원인 BA에 대하여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대자동차 AS지회는 '위 BA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 생산공정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요구하였다. 현대자동차 AS지회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위 BA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BA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AU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6. 상반기까지 사내협력업체근로자 3,500명을 신규채용함과 동시에 별도로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특별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별협의 진행 과정 중이던 2012. 10. 17. 현대자동차 AS지회 조합원인 BA, 사무장인 AM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AU공장 BB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고공농성이 계속 중이던 2013. 6. 26. 민주노총 BC, 전국금속노동조합 BD지부 前 지부장 BE, BF위원회 위원장 BG 등 고공농성 경험자들이 이른바 '현대차 AX'를 제안하였고, 2013. 7. 4. BH연구소장 BI,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BJ위원장 BK, 한국진보연대 BL 등은 이른바 '현대차 AX'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른바 'AX 기획단'은 2013. 7. 17. 서울 중구 BM 앞에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면담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BN 또는 BO 현대자동차 AU공장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으로 들어가 BN을 만날 것이고, 공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현장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강제로 공장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1. 피고인 A, B, E, F, H, I, J, S, T, W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J는 BP 19:00경 BQ에 있는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무대 차량에서, BR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문화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러 왔다. 동지들 준비되었나?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모두 통제를 잘 따라 달라. 현대차 담벼락 봐라 용역, 관리자들 개떼처럼 모여있다. 저놈들이 분향소 철거했다.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투쟁하자. (중략) 저쪽 병력이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자리에서만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동지들이 물러나면 사수대 동지들도 위협당합니다. 동지들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중략) 나머지 동지들은 사수대 동지들이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현 자리를 지켜주십시요"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계속하여 현대자동차 AS지회 지회장인 BS는 방송차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동지 여러분 오늘 반드시 철탑 농성자들의 한을 풀어 줍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BN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시위대 300여 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세요, 더 나가세요. 지금 철조망만 뜯어서는 안 되고 앞에 있는 지금 바닥에 깔린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뜯습니다. 앞에 있는 동지들 철조망, 바닥에 깔린 철조망 뜯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지들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철조망 뜯습니다. 철조망!"라고 말하고, 현대자동차 AS지회 조직1부장인 BT는 "좌측 땡기세요. 앞으로 앞으로 만장대 앞으로 정렬합니다."라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피고인 J 등의 지휘에 따라 시위대 300여 명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현대자동차 AU공장 BB정문 주차장 앞에 있는 펜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펜스를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S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I, T, W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U, BV, BW, BX과 함께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E, H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Y, BZ과 함께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F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무너진 펜스를 옮겼으며, 피고인 J는 시위대를 지휘하여 경찰이 폭력 시위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미터를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H, J, S, W, AH의 특수상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 300여 명이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무너뜨렸고, 이에 현대자동차 AU공장 안 펜스 담장 부근에 서 있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 및 보안요원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시위대의 공장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자 위 BS는 위 BT에게 죽봉을 든 위 시위대 약 300명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도록 지휘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BT는 방송차에 올라타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향하여 "만장 든 동지들 앞으로 선봉 앞으로 하겠습니다. 선봉 앞으로, 때려, 때려, 때려, 뒤로, 뒤로 만장 뒤로 뺍니다. 1열 뒤로 빠지고 2열 준비합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J는 "동지들이 물러나면 사수대 동지들도 위협당합니다. 동지들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중략) 나머지 동지들은 사수대 동지들이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현 자리를 지켜주십시요"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피고인 J 등의 지휘에 따라 시위대 300여 명은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들고 서 있거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소화기, 장갑 등을 운반하여 시위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H, AH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A, BY, CB, CC, BZ, CD과 함께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피고인 J는 시위대를 지휘하여 경찰이 폭력 시위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S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찔렀고, 피고인 W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집어던졌으며, 분리 전 공동피고인 BX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돌과 죽봉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피해자 C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K, S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20~21:35경 현대자동차 BB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폭력시위를 전개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시위대를 향해 진입하였다. 그러자 위 BS는 시위대 300여 명에게 경찰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휘하고, 피고인 K은 경찰과 대치 중이던 시위대를 향해 "밀어라"고 지시하고, 시위대 300여 명은 경찰관을 몸으로 밀쳐 몸싸움을 하고, 죽봉을 구호에 맞추어 땅에 내려치면서 세를 과시하고, 죽봉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며, 경찰관을 향하여 생수병 등을 집어던지고, 죽봉을 내리쳐 끝 부분이 갈라지게 한 다음 경찰관을 찌르고 내리쳤으며,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BU는 죽봉으로 경찰관을 찌르고, 채증을 하던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S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F과 죽봉으로 경찰관을 내리치고, 피고인 K은 시위대 선두에서 시위대를 지휘하였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CG는 죽봉을 든 채 시위대 선두에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경찰관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CH은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피고인 CI(분리선고)은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폭력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대전지방경찰청 CJ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K(4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W, AD, AE, AG, AH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00~21:35경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BR대회에 참가하고, 위와 같이 펜스 담장을 무너뜨렸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0여 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M, N, P, S, T, W, AH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죽봉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미터를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집어던져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향하여 끝 부분이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고 집어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시위에 참가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죽봉,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으며,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K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현대자동차 BB정문 앞 주차장에서, 죽봉을 든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집회를 촬영하던 채널에이(A) 기자 CM(33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하고, "채널에이(A)가 어디에서, 이거 부숴버려"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CM이 도망가자 시위대 4~5명과 함께 뒤쫓아가 주먹으로 CM의 뒤통수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CM의 머리를 때리고, CM이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자 발로 머리와 허리를 마구 걷어차 위 C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2,493,7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 4~5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을 사용하여 위 CM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CM 소유의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2014고합157 피고인 I은 민주노총 AU지역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J는 민주노총 AU지역본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AI는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AU지부 지부장직무대리이고, 피고인 AJ은 전국금속노동조합 AU지역본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AK은 공공운수노동조합 AU지역본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AL는 현대자동차 AS지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AM은 현대자동차 AS지회 법규부장이고, 피고인 AN는 현대자동차 AS지회 조합원이다. 7. 피고인 I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신고범위일탈)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2013. 12. 22. CN경찰서에 '집회목적 : 철도파업승리, 철도민영화반대, 공권력투입 규탄, 개최일시 : 2013. 12. 24.~2014. 1. 21.(09:00~17:10), 개최장소 : CO공원 동문→CP사거리→AU시청 남문→CP사거리→CO공원 동문, 행진 : 하위 1개 차료 이용' 등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민주노총 AU지역본부 본부장인 피고인은 2014. 1. 9. 16:10~17:00경 CQ에 있는 CO공원 동문광장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AU지부, 전국금속노조 AU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AS지회 등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R대회'를 개최하였고, 결의대회 종료 후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CO공원 동문에서 CP사거리, AU시청 남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7:15경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행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CP사거리에서 새누리당 AU시당 진행 방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새누리당으로 가자고 말하여 선동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걷어낸 후 새누리당 AU시당 진행 방면 4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7:20경 새누리당 AU시당 입구 CS신협 앞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CT교회 앞까지 행진하였다. 같은 날 17:25경 위 CT교회 앞에서 경찰이 행진을 저지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한 후 17:50경부터 18:15경까지 새누리당 AU시당에서 CO공원 동문광장까지 진행방향 4차선 전차로와 반대방향 1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I, J, AI, AJ, AK, AL, AM, AN의 특수공무집행방해 2014. 1. 9. 17:25경 위 CT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에서 행진을 저지하자 피고인 I은 집회 참가자 800여 명에게 "저기에 폭력경찰들과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새누리당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힘차게 투쟁해서 돌파해냅시다"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J는 집회 참가자 800여 명에게 "경찰들은 막아놓은 버스와 경력을 빼지 않으면 당신들을 넘고서 새누리당으로 가겠다. 운영위원들이 맨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밀착해 주십시요"라고 말하여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 800여 명은 새누리당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I는 순경 CU(남, 31세)의 방패와 근무복을 잡아 흔들고, 순경 CV(남, 33세)의 근무복을 잡아 끌어당겼다. 피고인 AJ은 경장 CW(남, 27세)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순경 CX(남, 27세)의 경찰봉을 잡아당겨 빼앗고, 순경 CY(남, 30세)의 손목을 꺾어 방패를 빼앗고, 헬멧을 벗긴 후 멱살을 잡아당기고, 순경 CU의 헬멧 줄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방패를 빼앗고 근무복을 잡아당겼다. 피고인 AK은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순경 CU, CV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L는 경장 CW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순경 CZ(남, 26세)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순경 CX의 경찰봉을 잡아당겨 빼앗고, 순경 DA(남, 31세)의 방패와 팔을 잡아 흔들고, 순경 CY의 헬멧 보호대를 잡아당겨 헬멧을 벗긴 후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순경 DB(남, 33세)의 팔목보호대를 빼앗아 순경 DA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M은 순경 CU의 방패를 잡아 흔들어 빼앗은 다음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순경 DC(남, 32세)의 경찰봉을 빼앗아 버스유리창을 1회 때리고, 순경 CY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N는 순경 CU의 근무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AU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J, AI, AJ, AK, AL, AM, AN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2014. 1. 9. 17:20경 위 CT교회 앞에서, CN경찰서장 DD의 명을 받은 경비교통과장 DE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800여 명을 상대로 행진경로 등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을 고지하고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며, 17:25경 1차 해산명령, 17:28경 2차 해산명령, 17:38경 3차 해산명령, 17:44경 4차 해산명령, 17:46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10. 피고인 I, J, AI, AJ, AK, AL, AM, AN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2014. 1. 9. 17:15경 DF에 있는 CP사거리에서 CS신협까지 약 300미터 진행방향 4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17:20~17:50경 CS신협에서 CT교회 앞까지 소방도로 약 100미터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며, 17:50~18:15경 CS신협에서 CO공원 동문광장까지 약 1.3킬로미터 진행방향 4차선 전차로와 반대방향 1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CP사거리, CS신협, CT교회 앞 도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216 11. 피고인 J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민주노총 금속노조 AU지부는 2013. 12. 6. CN경찰서에 '집회명칭 : 삼성전자서비스 민주노조 사수 선전전 및 집회, 개최일시 : 2013. 12. 19.~2013. 12. 30.(00:00~24:00), 개최장소 : DG DH 사거리, DI 앞, 행진방법 : 행진없음' 등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민주노총 AU지역본부 사무처장인 피고인 J는 2013. 12. 22. 17:00경부터 17:30경까지 DG에 있는 DH 사거리에서 집회 참가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주동 간부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DJ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 종료 후 피고인 J는 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DF에 있는 CP사거리를 거쳐 DK에 있는 AU시청 남문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진행방향 4차로 중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J의 공무집행방해 2013. 12. 22. 17:47경 DL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도로에서 CN경찰서 소속 경장 DM가 경찰 순찰차를 타고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진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방송을 하자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가 경찰순찰차의 앞유리와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각목으로 내리쳐 파손하였고, 이에 위 DM는 경찰순찰차에서 내려 파손행위를 한 위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려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 J는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4명과 함께 위 DM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M가 파손행위를 한 집회참가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4명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122 13. 피고인 I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2014. 12. 2.자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I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12. 2. 12:10경부터 12:40경까지 DN DO경찰서 앞에서 현대중공업 AS 노조원 약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DP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14. 12. 19.자 범행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2014. 12. 16.경 CN경찰서에 '개최목적 :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집회 및 선전전, 개최일시: 2014. 12. 18. 00:00~2015. 1. 15. 24:00, 개최장소 : DQ호텔 옆 DH 앞 등 10개소, 집회방법 : 행진 없이 집회 장소에서 해산'이라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I은 위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은 2014. 12. 19. 18:45경 DG DH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등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관련하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행인에게 배포하는 등 신고한 집회 목적인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집회 및 선전전'과는 다른 'DR문화제'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행진 없이 해산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같은 날 19:20경부터 19:50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100명은 집회 장소인 위 DH 앞에서부터 현대백화점, DS거리, 우리은행, DQ호텔을 거쳐 위 DH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 걸쳐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2015고합260 14. 피고인 AO, E의 업무방해 피고인 AO, E은 현대자동차㈜의 AU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AS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AO, E은 피해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던 중 피해자가 2015년 DT에 참가하여 자동차를 전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5. 4.경 불상지에서 AS지회의 주장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위 전시장에 난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전시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O는 2015. 4. 11.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U DV전시장에서 진행 중이던 DT 현장에 설치된 피해자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불법파견 15년 BN 구속'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그곳에 설치된 단상 위로 올라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O를 따라 'BN 구속'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약 10분간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단상에 올라가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전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전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262 15. 피고인 J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민주노총 AU지역본부의 사무처장인바, 2015. 5. 20.경 DW대 본관 무단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AU본부장 I 등 22명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21. 18:05경부터 18:35경 DX DY경찰서 앞 노상에서, 위 I 등 체포자들의 석방을 촉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회로 피고인을 비롯한 민주노총 AU본부의 조합원들 약 50명이 "연행된 피의자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수 회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A, M, O, Q, T, AL, AN), 각 판결문(A, M, O, Q, T, AL, AN), 각 사건요약정보조회(A, M, O, Q, T, AL, AN) 2014고합125,2016고합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W, AD, AE, AG의 경우 각 일부) 1. 증인 CM, D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T, K,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D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A, BS, B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F, G, E, N, C, P, Q, L의 각 일부 진술서 1. EE, DC,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CE, FQ, FR, FS, FT, FU, FV, FW, FX, FY, EF,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소화기 운반 B 특정에 대한, 현대차 AX 상황내용 첨부, 사측 피해 근로자의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 카메라 사진 첨부, 피해자 CM 제출 동영상 CD제작 첨부, 민주노총 AU지역본부 사무처장 J 채증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민노총 AU지역본부 AX 관련 기자회견문 첨부, 죽봉 관련, J, BT, A, GN, K 채증사진 첨부, 집회 전체 상황 채증자료 등 첨부, 피의자 K의 채증사진 첨부, 피해자 CM 폭행 장면 동영상 첨부, 피의자 K 범죄혐의 입증자료에 대한, 피해경찰관 DC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현대차 AX시위 폭행사태 예견된 기자회견 언론보도 첨부, 언론기사로 확인된 AX 기획단 및 사전 공모 여부 확인, 채널A 기자 피해자 CM 카메라 견적서, 사측 피해자 진단서 추가 첨부, 현대차 폭력관련 피의자 T 사진 첨부, 민노총 사무처장 J 불법행위 첨부, 현대차 시위 옥외집회신고서 첨부, 피의자 B 소화기 운반 및 사용에 대한, BP자 현대차 AX시위 전체 상황보고, 쇠파이프 사용 확인에 대한, 피의자 K 불법행위 첨부에 대한, 피의자 I 등 18명 채증사진 첨부, 죽봉 출처에 대한 수사, 피의자 F, GO 채증 사진 첨부, 피의자별 채증사진 및 화상자료 첨부, 피의자 GP, S, GQ, Q, O 채증자료 추가 첨부, 도로 점거 등 불법집회 채증사진 첨부, K 관련 추가 채증자료 첨부에 대해-GR주유소 앞 시위대 지휘, 시위대속에서 죽봉을 들고 있는 B 채증사진 첨부, 해산명령 이후 I, J, K, L, 현장사진 첨부, 검사 지휘에 의해 S 채증사진 비교 및 채증자료 첨부, 검사 지휘에 의해 J 채증사진 비교 및 채증자료 첨부) 1. 각 고소장 1. 진료의뢰서, 진단서 등(CK), 진료확인서(CZ), 각 치료확인서(GS, EP, EQ), 각 진단서(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R, ES, EW, EX, FH, FI, FJ, FK, FL, FP, GL, CM, GM), 소견서(FM) 1. 견적서(철제펜스 2,800만 원), 소위 AX 계획 안, 소위 AX 보도자료(계획 포함), AX 기자회견 관련 신문기사, 피의자별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40번), 피해사진(펜스, 부상자), AU청 경력지원 부상경찰관 발생보고(CK, GS, CZ), 피해자 EJ, FD 상처 사진, 피해자 FI 상처 사진, 피해자 FG, FE 상처 사진, 피해자 FC 상처 사진, 피해자 FF 상처 사진, 피해자 EY 상처 사진, 피해자 EO 상처 사진, 피해자 EN 상처 사진, 피해자 EK, FB 상처 사진, 각 피해자 FK 상처 사진, 피해자 ES 상처 사진, 채증사진(K 채널A기자 폭행 관련), 채증사진(K 시위대 지휘), 채증사진(K), BP 현대차 AX시위 전체 상황, 피의자 J 발언 및 지휘 관련 채증 동영상, 피의자 L, K 발언, 채증사진, 현대차 AX 불법 폭력시위(언론 기사 등으로 사전 모의 관계 확인), BP 현대차 AX시위 관련 언론 기사내용,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32번, 238번, 298번), 피의자 F 채증사진, 피의자 E 채증사진, 피의자 W 채증사진, 피의자 M 채증사진, 피의자 AH 채증사진, 피의자 AD 채증사진, 피의자 AF 채증사진 2014고합1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I, AJ, AK, AL, AM, AN의 경우 각 일부) 1. CW, CY, G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의자별 행위분석) 1.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현장요도, 각 옥외집회신고서(CO공원, 새누리당사 등), 각 채증영상 캡쳐사진(전체, I, J, AI, AJ, AK, AL, AM, AN) 2014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통순찰자 파손 사진 첨부에 대한, 교통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별 행위분석) 1. 참고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2015고합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약도 및 채증영상 사진 첨부, 행진에 대한 경찰과의 사전협의 주장에 대해) 1.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보고, 채증사진, 미신고 집회 및 피켓 시위 관련 상황보고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사법조치계획(정보과),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2014. 12. 16),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2014. 12. 19.), 행진약도, 채증영상 사진 2015고합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U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합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현장사진,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F, T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피고인 B, H, W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피고인 C, G, M, N, P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I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및 집회신고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신고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J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신고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K, S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피고인 L, O, Q, AD, AE, AG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H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피고인 AI, AJ, AK, AL, AM, AN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 AO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K, S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 H, I, J, K, S, T, W, AH, AI, AJ, AK, AL, AM, AN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L, M, N, O, P, Q, AD, AE, AG, AO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M, O, Q, T, AL, AN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T, AI, AJ, AK, AL, AM, A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H, J, W, A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S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 S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G, M, N,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K, S, A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L, M, N, O, P, Q, AD, AE, AG, AO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H, I, J, K, S, T, W, AH, AI, AJ, AK, AL, AM, A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G, L, M, N, O, P, Q, AD, AE, AG, AO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125 1.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판시 제2항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판시 제1항(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밧줄을 당긴 적이 없다. 2) 판시 제2항(특수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이 사건 집회 현장으로 운반해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었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마스크를 하고 만장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만장을 들고 저희 조합원들과 같이 도로 중간 지점에 서서 공장 진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 소화기를 분사하여 중간 지점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88쪽),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밧줄을 1~2차례 잡아당기다 보안요원 측에서 소화기를 뿌려 저는 뒤로 빠졌다. (중략) 앞에서 말했듯이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를 끊임 없이 뿌리기에 숨이 막혀 저는 뒤에서 죽봉을 들고 서 있기만 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22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에 그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시위대가 공장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밧줄을 당겨 펜스를 무너뜨리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서 죽봉을 들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시위대가 공장진입을 위해 밧줄을 사용하여 펜스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위대 300여 명과 사이에 펜스손괴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펜스를 손괴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장 펜스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특수상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당시 현대자동차 AS지회 총무부장을 역임하였고, 집회 전날인 2013. 7. 19. AS지회 지회장인 BS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차량에 밧줄과 소화기를 실은 뒤 집회 당일에 밧줄과 소화기를 집회 현장으로 가져온 사실,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 A 등 주변의 집회참가자들에게 소화기를 직접 건네준 사실(증거기록 3902쪽)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소화기가 집회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중략) 트렁크에서 소화기와 밧줄을 내려 방송차량 주변에 놓아두었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밧줄을 회사 담벽인 철제펜스에 걸어"라고 하였다. (중략) 당시 "회사 담벽인 철제펜스에 걸어"라고 할 때 그때에 "아 공장 진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78, 3885쪽), 피고인은 늦어도 밧줄을 펜스에 걸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있을 무렵에는 소화기가 공장진입을 위해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S의 지시로 특수상해의 범행 도구인 소화기를 집회 현장까지 운반하였고, 당시 소화기가 위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건네주었는바, 피고인은 시위대 300여 명과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의 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밧줄을 당긴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서에는 감정사항을 '증거기록 6020쪽 및 4829쪽 동영상 중 의뢰기관이 지목한 인물(이하 #1인물)과 증거기록 5254쪽, 6018쪽 내지 6019쪽 사진 중 의뢰기관이 지목한 인물(이하 #2인물) 간 동일인 여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본인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증거기록 4829쪽의 동영상 속 인물과 증거기록 5254쪽, 6018쪽 내지 6019쪽 사진 속 인물을 서로 비교·감정한 것이어서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인이라고 자인하는 사진(증거기록 5254, 6018, 6019쪽)상의 인물과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진(증거기록 6020쪽)상의 인물을 비교해보면, 위 두 인물이 같은 색상의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입고 있는 티셔츠의 팔 부분 줄무늬와 색깔도 동일한 점, 두 인물 모두 검은색 쿨토시를 착용하고 있고, 쿨토시의 팔목 부위에 같은 모양의 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사진 속의 인물은 동인인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밧줄을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F의 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부서진 펜스를 치운 것일 뿐, 펜스 손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 채증사진(증거기록 53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서진 펜스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더불에 당시 일부 시위대가 회사 경영진 등과 면담하기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위 사진에도 피고인 주변에 있는 시위대가 죽봉을 들고 공장진입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현대자동차 AS지회의 지회장인 BS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합원들에게 공장에 진입하기 위해 펜스를 뜯어내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집회 이전에 이미 AX 기획단은 '현대차 AX 종합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장진입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위 현장 채증사진에 의하면 당시 회사 측 직원들이 공장에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어 그 분말로 인해 피고인 주변이 뿌연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사진이 펜스가 부서진 당시 또는 그로부터 매우 근접한 시점에 촬영된 것을 알 수 있는 점, 시위대가 굳이 공장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부서진 펜스에 의해 다칠 위험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저는 철제문을 뜯어낸 것이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치운 것밖에 없다'라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5328쪽)은 결국 시위대의 공장진입을 전제로 한 진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시위대가 공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부서진 펜스를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펜스를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시위대 300여 명과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I의 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밧줄을 치운 것일 뿐 밧줄을 당긴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 채증사진(증거기록 4855쪽)에는 피고인이 시위대와 함께 펜스에 묶인 밧줄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모습이 밧줄을 치우는 동작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J의 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판시 제2항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시위대를 지시한 적이 없고, 단지 BR대회의 사회자로 결의대회 진행을 위해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참가자들을 통제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의 정도는 공모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존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위와 같은 지배 내지 장악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 내에 지휘·명령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이는 그와 같은 지배 내지 장악력의 정도,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 존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황 중 하나일 뿐이고, 반드시 그와 같은 조직체의 특성이나 공모자의 지휘권 등이 인정되어야만 공모자에게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AU지역본부의 사무처장으로 위 집회의 사회를 보았고, 사회를 보면서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공장 내에 진입하기 위해 회사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집회에서 하였던 발언 등을 통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그 집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사람 중 하나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당시 GR주유소 주변 사거리 일대에 있던 집회참가자들에게 시위대 300여 명의 폭력행위(펜스 손괴 및 회사 측 직원들에 대한 폭행)를 보호하기 위해 현 자리를 고수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경찰이 위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저지한 사실, 이 사건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직적인 모습에 가까웠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시위대 300여 명과 사이에 회사 측에 대한 폭력 행사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은 물론, 이 사건 집회의 전반적인 양상 내지 흐름을 충분히 장악하여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2013. 7. 15. 이 사건 집회(명칭 : BR대회)에 관하여 BP 09:00부터 같은 날 19:30까지 현대자동차 정문 앞(100m 상거) 및 GV 철탑농성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주간에 '현대차정문(100m 상거)부터 GW사거리, 현대차 GX4거리를 거쳐 현대차 CL주차장까지 5km 구간을 진행방향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009, 3010쪽).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2013. 7. 12. 현대자동차 AX GY위원회 발족 관련 기자회견(7. 15.)을 하면서 각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기자회견문에는 '우리는 BP일과 21일 AU으로 달려오는 현대자동차 AX와 함께 현대차의 만행을 규탄하고 바로잡는 길에 나선다. 이미 AX 참가자들은 그 때까지 회사의 변화가 없다면 위력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AU본부와 AU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된 불법파견대책위는 현대자동차에 맞선 AS지회의 투쟁을 마지막까지 엄호할 것이다. 그리고 주체로서 함께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차 AX 기획단은 2013. 7. 17 현대차 AX(BP ~ 21일) 종합 계획발표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위 계획의 기조에는 '단순한 집회와 문화제 방식이 아니라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AU공장 안팎에 10년 불법파견 범죄자 BN 구속을 촉구하는 위력적인 항의행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증거기록 67쪽), GZ AX 기획단 언론팀장은 위 기자회견 당시 언론을 통해 'BP일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AX의 핵심'이라면서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는 BN을 직접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였다(증거기록 77쪽). 한편 위 AX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대차 AS지회 지회장인 BS와 수석부지회장 E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집회를 할 때 공장에 들어가서 면담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기자회견을 할 때 AX 대변인 등이 공장 담을 넘어서 공장진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7쪽). 집회 주최 측은 이 사건 집회 당일 17:10경 집회장소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GV 철탑농성장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정문에 집결해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GW사거리 방향으로 2개 차로를 점유하여 GR주유소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집회장소를 GV 철탑농성장으로 옮기기 직전에 방송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각 지역 조직 담당자들과 책임자들은 무대 뒤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당시 현대차 AS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4공장으로 행진을 하였다가 돌아온 상태였고, 현대차 HA 정문 맞은편에서 노인들이 AX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가 판단할 때 현대차 HA 정문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K에게 HA 정문에서는 집회하기가 어려워 BB 정문으로 옮길 것이니까 지역본부에 알려주라고 한 후 저가 AX 기획단, 지역 책임자, 현대차 AS지회 간부들을 불러 앞에서 말한 상황을 설명하고 집회장소를 BB으로 옮겨야겠다고 말한 후 현대차 BB 정문으로 옮긴다는 방송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AS지회 수석부지회장 EA은 경찰조사에서 현대자동차 HA 정문에서 선봉대들이 공장진입을 위하여 회사 정문과 4공장 쪽을 둘러보았으나 컨테이너와 경찰들이 배치되어 공장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HA 정문에서 BB 정문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집회장소 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대자동차 HA 정문에서 이동한 집회 참가자들이 18:28경 GR주유소 부근에 있던 AX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였고, 피고인의 사회로 BR대회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인 18:59경 '우리가 단순히 문화제 하려고 온 거 아니다. 우리의 분노 보여주러 왔다. 동지들 준비되었나? 다소 불미스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모두 통제 잘 따라달라. 현대차 담벼락 봐라 용역, 관리자 개떼처럼 모여 있다. 저놈들이 분향소 철거했다.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투쟁하자'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무렵 시위대 300여 명이 결의대회 후미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담장 펜스에 밧줄을 걸어 이를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19:05경 'BB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 사수대,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세 줄은 정문을 바라보시고 나머지 동지들은 옆으로 서 계십니다. 방송차 앞으로 트럭 앞으로 대열 정리해서 저쪽 병력이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자리에서만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이동하겠습니다. 대열 정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께 호소드립니다. 약간 어지럽더라도 그 자리 지켜서 소화기나 반대방향으로 그 자리 사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이 물러나면 사수대 동지들도 위협당합니다. 동지들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중략)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분들게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공기가 신선한 데로 이동하셔서 대오를 유지하시고 나머지 동지들은 사수대 동지들이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현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경찰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BB 정문 경찰과 주유소 쪽 경찰 우리는 당신들과 불미스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가들을 만나서 왜 대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는지 왜 AT공장 HB 열사를 죽게 했는지 물으러 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그거 하나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이 요구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X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 BB 정문으로 진입하는 왕복 4차선 도로와 CL 주차장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에 있던 집회참가자들에게 경찰이 펜스 손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현 위치를 고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만장이나 죽봉으로 바닥을 치면서 경찰병력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아서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에 경찰은 무너진 펜스 15m 중 3~5m 부분만을 막은 채 더는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19:50경 위 무너진 펜스의 우측 펜스 5m도 2차로 붕괴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전날인 2013. 7. 19.경 지인인 ED를 통하여 EC으로부터 죽봉이나 만장을 운반할 포터 차량을 빌렸다. EC은 위 차량의 키를 피고인 J에게 넘길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대나무를 옮기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집회 참가자들 중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회사 측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찌르거나 소화기를 분사하고, 공장의 펜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사람들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소 조직적인 모습에 가까운바, 피고인 J를 비롯한 주최 측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억제·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 300여 명에 의한 폭력행위는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지속되었고, 그 폭력행위에 관한 준비과정은 현대자동차 AS지회에 의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는바, AS지회의 상급단체이자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AU지역본부와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사회를 보던 피고인은 이러한 폭력행위의 준비과정 또는 그 이후의 폭력 현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⑩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주최 측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종결선언을 하는 등 폭력행위를 억제·제거하려는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K의 판시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및 판시 제6항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판시 제3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집회의 전체상황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집회현장에 상주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경찰들을 폭행하는 시위대들을 지휘할 자격도 없었다. 2) 판시 제6항(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카메라를 손괴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300여 명 사이에는 시위진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휴대한 시위대가 이를 휘두르고 찌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죽봉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폭력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속한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고, 민주노총 AU지역본부 사무처장인 피고인 J가 위 집회의 사회를 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AU지역본부의 조직2부장으로 이 사건 집회의 무대와 음향시스템 등을 준비하였고, 집회 도중에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집회의 준비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별 투쟁, 투쟁, 결사 투쟁'과 같은 투쟁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병력과 시위대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한 행동과 발언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일 20:27경 경찰병력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중간 지점으로 들어와 경찰들에게 고함을 치며 몸으로 막았는데, 그 무렵 시위대가 죽봉을 경찰에게 휘두르면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경찰병력이 20:30경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도하자 그 전면에 나서서 시위대를 향해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밀리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빠집니다. 밀리더라도 천천히'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시위대 인원들은 진압하는 경찰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거나 찌르면서 천천히 뒤로 빠졌다. 또한, 피고인은 20:55경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 전면에 서서 'BN를 구속하고 불법파견 박살낸다, 불법파견 박살낸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이라고 발언하면서 선창하였고, 이에 따라 시위대 인원들이 제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HA 정문에서 집회할 당시에는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동지들 우리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별 투쟁, 투쟁, 결사 투쟁' 등과 같은 구호를 집회참가자들에게 외치게 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이 사건 집회 도중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집회 종결선언을 하는 등 폭력행위를 억제하려는 노력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의 전면에 나서서 천천히 빠지라고 말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대를 지시하거나 선동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한 발언이나 행동을 통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그 집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사람 중 하나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대에게 천천히 천천히 뒤로 빠지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이 시위진압에 관한 공무집행을 저지하였고, 한편 이 사건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직적인 모습에 더 가까웠다. 2) 판시 제6항(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채널에이가 어디에서, 이거 부숴버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시위대 4~5명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과 알루미늄 봉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손괴한 성명불상의 시위대 인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대에 대하여 지시하고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를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S의 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판시 제2항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판시 제1항(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당시 밧줄을 당긴 적이 없고, 피고인이 죽봉을 들고 공장진입을 시도한 행위가 시위대 300여 명의 펜스손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시 제2항(특수상해) 피고인은 죽봉으로 회사 측 직원들을 찌르지 않았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7543쪽 내지 7551쪽)에 의하면, 시위대가 밧줄을 당겨 공장 펜스를 무너뜨릴 당시 이를 막기 위해 손괴현장으로 다가가는 경찰들을 향해 피고인이 죽봉을 내리치고 나서 다시 죽봉을 들고 펜스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펜스 안쪽에 있는 회사 측 직원을 향해 죽봉을 찌르는 모습, 무너진 펜스 현장에서 사측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 선두에 서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펜스 손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위대의 펜스 손괴행위를 저지하는 경찰과 회사 측 직원들을 향해 폭행을 가하고, 펜스가 무너진 현장에서 회사측 직원과 대치하는 시위대의 선두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은 시위대 300여 명과 사이에 펜스 손괴행위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특수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위 사진(7543쪽 내지 75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들을 향해 죽봉을 내리치고, 펜스 앞으로 다가가서 펜스 안쪽에 있는 회사 측 직원을 향해 죽봉을 찌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인 T의 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밧줄을 당긴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채증사진(증거기록 2309쪽, 602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밧줄에 대고 밧줄을 당기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뒤돌아서서 왼손을 들어 지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날라오는 돌 등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동작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참가자들이 같은 동작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펜스가 무너졌으니 밧줄을 그만 당기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동작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펜스 손괴에 관한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시위대 300여 명과 사이의 공모관계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피고인 W의 판시 제2항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죽봉을 들고만 있었을 뿐 이를 던진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6022쪽, 60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봉을 들고 회사 측 직원들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 측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W, AD, AE, AG, AH의 판시 제4항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벌어진 BB정문 앞 및 CL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는 애초 신고된 집회·시위의 장소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설령 집회·시위의 신고범위를 벗어 난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 대부분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도로점거의 고의나 교통방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통행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2013. 7. 15. 이 사건 집회(명칭 : BR대회)에 관하여 BP 09:00부터 같은 날 19:30까지 현대자동차 정문 앞(100m 상거) 및 GV 철탑농성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주간에 '현대차정문(100m 상거)부터 GW사거리, 현대차 GX4거리를 거쳐 현대차 CL주차장까지 5km 구간을 진행방향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009, 3010쪽). 집회 주최 측은 이 사건 당일 17:10경 현대자동차 정문 앞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집회 장소를 GV 철탑농성장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정문에 집결해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GW사거리 방향으로 2개 차로를 점유하여 GR주유소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당시 GR주유소 부근에는 현대자동차 정문으로 가지 않은 AX 집회참가자들 약 500여 명이 집결해 있었고, 18:28경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이동한 집회참가자들이 합류하였다. BR대회가 피고인 J의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결의대회 후미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담장 펜스에 밧줄을 걸어 이를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러자 피고인 J는 GX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 BB 정문으로 진입하는 왕복 4차선 도로와 CL 주차장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에 있던 집회참가자들에게 경찰이 펜스 손괴 장소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현 위치를 고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경찰은 무너진 펜스 15m 중 3~5m 부분만을 막은 채 더는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19:50경 위 무너진 펜스의 우측 펜스 5m도 2차로 붕괴되었다. 경찰은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찰 및 사측 인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계속하였고, 결국 경찰이 21:26경 살수차를 이용하여 무너진 담벼락 앞에 도열하여 집회참가자들과 사측 인원을 분리한 무렵부터 집회참가자들과 회사 측 직원 및 경찰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GR주유소 일대까지 행진한 이후에도 그 주변 도로를 점거하면서 그 중 일부는 담장 팬스를 손괴하거나 사측 직원 또는 경찰에 폭행을 가하였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도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GR주유소 사거리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였다. 특히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집회가 적법하다면 경찰이 당시 이를 차단하거나 해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경찰의 위와 같은 차단 및 해산행위를 통하여 도로 점거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지역, 집회의 규모와 구체적 양상, 그로 인한 일대의 교통 상황, 경찰이 이 사건 집회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경찰 및 회사 측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17:00경 행진부터 21:30경 경찰과의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당시까지 위 집회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가 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피고인 B, C, E, F, G, I, J, K, M, N, P, T의 판시 제5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제16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과 같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 E, F, I, J, K, T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펜스를 손괴하거나 회사 측 직원 또는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 G, M, N, P의 주장에 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24조 제5호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순히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 참가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더불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 및 시위는 분위기가 과열되면 군중심리에 휩쓸려 질서가 무너지기 쉽고, 그에 따른 통제도 용이하지 않으며, 그 집회 및 시위의 목적에 반대하는 세력들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 및 시위에 있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사용 목적에 상관없이 집회 및 시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구를 휴대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당시 죽봉이나 만장(깃발이 달린 죽봉)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사가 지목한 용의자와 피고인 C이 본인임을 인정한 사진상의 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에 관한 채증사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00경 펜스 손괴 현장에서 죽봉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99, 4879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저는 죽봉을 들고 방송차량에서 공장진입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장 진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앞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회사 측 관리자들이 소화기 등을 분사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04쪽). 피고인 G은 검찰조사에서 18:50경부터 21:35경까지 바닥에 떨어진 죽봉을 주어서 이를 휴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980쪽), 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증거기록 5369쪽, 5370쪽, 6058쪽, 6059쪽, 6076 내지 607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스손괴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M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5291쪽)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30경 GR주유소 앞 도로에서 만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집회 당시 만장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19쪽). 피고인 N은 경찰조사에서 '진압경찰관들이 밀고 들어오면 만장이 달린 죽봉을 세워 땅에 대고 지지대로 삼아 버텼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76쪽), 검찰조사에서도 '만장 형식의 대나무 깃대를 땅에 치면서 위세를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17쪽). 피고인 P가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101쪽, 1102쪽)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죽봉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공장 담에서 사측 용역과 경비원들이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분사하여 화가 나서 죽봉으로 펜스를 몇 차례 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63쪽). 다) 한편 죽봉이나 만장은 그 재질이나 형태로 보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집회 주최 측은 사전에 수백 개에 이르는 죽봉과 만장을 준비하였고, 실제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이 사건 당시 죽봉과 만장을 이용하여 회사 측 직원과 경찰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 C, G, M, N, P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당시 죽봉 등을 휴대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합157 12. 피고인 AN의 판시 제8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집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채증영상 캡쳐사진(AN)]에 의하면, 피고인이라고 지목된 인물이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201쪽)과 피고인이 본인의 모습이라고 인정한 사진(증거기록 200, 202쪽)의 영상을 비교해 보면, 위 각 사진 속의 인물이 동일인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피고인 AI, AJ, AK, AL, AM, AN의 판시 제10항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 9.자 집회가 신고된 집회로 알고 있었고 위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2013. 12. 22. 'HC대회'에 관하여 2013. 12. 24. 09:00부터 2014. 1. 21. 17:10까지 CO공원 동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그곳에서부터 CP사거리, AU시청 남문을 거쳐 다시 CO공원 동문 앞까지 왕복 2.6km 구간을 진행방향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1 내지 96쪽). 한편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2013. 12. 10. 'HD 집회 및 선전전'에 관하여 2013. 12. 19. 00:00시부터 2014. 1. 9. 24:00까지 'DQ호텔 양측 인도(DH, DI 앞), HE HI앞 횡단보도 양쪽편, AU노동지청앞 인도, 법원앞 사거리 양쪽인도, 새누리당앞 갓길, CO공원 동문광장, HF사거리 인도, 시청 남문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장소에서 해산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도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97 내지 101쪽), CP사거리부터 새누리당 AU시당 앞까지의 행진에 관하여는 사전에 신고된 바가 없었다. CN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이 이 사건 당일 16:00부터 18:30까지 CO공원 동문광장에서 CR대회 후 새누리당 AU시당까지 행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집회에 참가하는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행진 등을 취소하도록 설득하였다. 집회참가자 800여 명은 17:00경 CO공원 동문광장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방송차를 선두로 하여 8열 종대로 CP사거리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고, 한편 CN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CP사거리에서 새누리당 AU시당 방면으로 행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CP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교통경찰 17명을 배치하여 양 방향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17:15경 CP사거리에 도착하였고, 부근 횡단보도 앞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자 잠시 행진을 멈추고 대기하다가 질서유지선을 밀어내면서 새누리당 AU시당 방면으로 계속하여 행진하였고, 17:25경 새누리당 AU시당 부근의 CT교회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저지되었다. 피고인 I은 그 무렵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저지당하자 집회참가자들에게 '저기에 폭력경찰들과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새누리당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힘차게 투쟁해서 돌파해냅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 J는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경찰들은 막아놓은 버스와 경력을 빼지 않으면 당신들을 넘고서 새누리당으로 가겠다. 운영위원들이 맨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밀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때리고, 경찰관의 방패나 헬멧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채증한 사진에는 피고인 AI가 집회참가자들의 선두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새누당 AU시당으로 행진하는 모습, 피고인 AJ, AK이 행진의 선두에서 CP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뛰어넘거나 이를 걷어 올리는 모습, 피고인들이 새누리당 AU시당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경찰관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방패 등을 잡아당기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N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 DE은 같은 날 17:20경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이 사건 집회가 행진경로 등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을 고지하고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며, 17:25경부터 17:46경까지 5차례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부근 도로를 점거하였다. 한편 피고인 AK, AM, AN, AJ, AI, AL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쪽, 246쪽, 260쪽, 281쪽, 346쪽. 371쪽).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밀고 당기면서 폭행을 가한 뒤 17:50경부터 18:15경까지 새누리당 AU시당에서 CO공원 동문광장까지 진행방향 4차선 전차로와 반대방향 1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3)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행진 도중에 경찰관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보았음에도 이를 뛰어넘거나 걷어 올리면서 그대로 행진을 진행하였고, 새누리당 AU시당 부근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을 때에도 5차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점, 위 행진이나 도로 점거가 적법하다면 경찰이 당시 이를 차단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경찰의 그와 같은 차단행위를 통하여 도로의 행진 및 점거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한 것이 집회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합122 14. 피고인 I의 판시 제13항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3의 가항 기재 집회는 경찰이 노조원을 체포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집회로서 사전에 집회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판시 제13의 나항 기재 집회는 집회 개최일 당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한 규탄집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개최한 것이므로 였는바, 위 집회 또한 당시 새로운 집회신고를 하거나 집회신고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위 각 집회는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긴급집회'로서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집회가 소외 '긴급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집회는 DO경찰서 앞(판시 제13의 가항 기재 집회) 또는 DG DH 앞 및 현대백화점, DS거리, 우리은행, DQ호텔 부근(판시 제13의 나항 기재 집회)에서 각 개최된 것이어서 천장이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열린 것이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러한 옥외집회의 주최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각 집회가 여기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모든 옥외집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먼저 판시 제13의 가항 기재 집회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HG 대병원노조 분회장인 HH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민주노총 AU지역본부는 HH의 현행범체포 관련 DO경찰서 항의집회 개최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현대중공업 AS지회 조합원 20여 명은 HH에 대한 체포를 항의하러 위 경찰서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피고인 등의 방문을 거절하자 경찰서 앞에 집결하여 약 30분 동안 항의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 앞에서 미리 준비된 방송차량,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연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위 집회의 참가자 수, 참가들의 관계, 참가 경위, 진행 경과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경찰이 항의방문을 거절할 경우 경찰서 앞에서 조합원들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항의방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집회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 20여 명이 HH의 체포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DO경찰서까지 이동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HH의 체포 직후 이 사건 집회의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집회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위 집회 개최 직전 또는 집회의 개시와 동시에 집회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신고절차 없이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13의 나항 기재 집회에 관하여 보면, 위 집회는 2014. 12. 16. '주최자 : 민주노총 AU지역본부(대표자 I), 개최일시 : 2014. 12. 18 ~ 2015. 1. 15.(00:00~24:00), 개최장소 : DQ호텔 맞은편(DI 앞), DQ호텔 옆 DH앞, HE 로터리 일대, HE HI앞 횡단보도 양쪽편, AU노동지청앞, 법원앞, 새누리당앞 일대, HF 사거리, CO공원 동문앞, HG대 정문앞, 시청 남문앞, 개최목적 :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집회 및 선전전, 해산방법 : 집회 장소에서 정리' 등의 내용으로 사전 신고된 사실, 헌법재판소가 2014. 12. 19. 10:00경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리자 'HJ' 집행위원회는 같은 날 HK DQ호텔 앞, DH 앞, DI 앞에서 'DR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집회는 같은 날 18:45경 통합진보당 HL의 사회로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오늘은 헌법재판소 8:1이라는 결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붕괴된 날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한 사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정권의 정당해산은 일당독재 헌정유린이다', '제2의 긴급조치, 반민주적 정당해산결정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과 'HM 유신독재 그 딸은 다시 부활,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통진당 해산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입니다'라는 제하의 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배포한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16:45경부터 19:20경까지 DH 앞에서 집회를 한 후 19:20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고, 위 행진은 DH 앞 인도에서 현대백화점 후문을 경유하여 DI 제과점 앞 인도까지 이루어졌고, 행진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19:50경 위 행진을 마치고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I으로서는 HJ가 DR문화제로 집회의 목적을 변경하고 위 집회에서 행진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무렵에는 충분히 새로운 집회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었는바, 집회 당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집회에 대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합262 15. 피고인 J의 판시 제15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위 집회는 경찰이 노조원을 체포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집회여서 사전집회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집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집회가 우발적으로 개최된 긴급집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집회는 CN경찰서 앞에서 개최된 것이어서 천장이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열린 집회이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러한 옥외집회의 주최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집회가 여기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모든 옥외집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DW대학교 본관에 무단진입을 시도한 노조원 22명을 연행하자, 피고인은 민주노총 AU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5. 5. 20. 22명 폭력 연행 규탄 DY서 항의집회 합니다. 참석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5. 21.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방송차량과 현수막 1개를 준비하여 DY경찰서 앞 인도에서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한 사실, 당시 위 집회에서 피고인이 사회를 보면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DY경찰서에서의 항의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에는 이미 집회개최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무렵 충분히 집회신고를 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노조원들이 체포된 다음 날에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집회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사유 가. 2014고합125,2016고합7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불리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사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공장 주차장 앞의 펜스에 밧줄을 걸어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4미터를 무너뜨려 손괴하고, 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 및 보안요원들이 시위대의 공장진입을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죽봉 등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 5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 등을 휘두르고 내리쳐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시위대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왕복 4차선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폭력성, 범행기간,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하고 그 근로의 내용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및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입법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측면도 있는데, 이처럼 선진적인 고용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위 피고인들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한다. 나.2014고합157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는 최초 신고된 집회 장소 및 방법 등과 같은 집회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채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신고되지 않은 CP사거리, CS신협, CT교회 앞 도로 등 4차선 전차로와 반대방향 1차로를 점거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회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방해되는 등 그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다행히 그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A, B, E, F, H, K, S, T, W, AH 피고인 E, F, W,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나 집회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H, S, W은 회사 측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던지거나 휘둘렀고, 피고인 S은 경찰들에게까지 죽봉을 휘두르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K은 민주노총 AU지역본부 조직2부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은 집행 간부로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참가자들의 행위를 통제할 지위에 있음에도 시위참가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선동하거나 당시 시위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기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범행을 지시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H, AH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W, AH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T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대자동차가 피고인 A,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H은 당시 대학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과 분리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노사관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 피고인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G, L, M, N, O, P, Q, AD, AE, AG 피고인 D, L, O, Q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M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L, M, N, P는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D, AE, AG는 당시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M, O, Q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과 분리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노사관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 피고인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J는 BP자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위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위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9.자 집회에서도 사회를 보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선동하였고, 2013. 12. 22.자 집회 및 2015. 5. 21.자 집회에서는 집회 주최자임에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하는 등 집회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I도 2014. 1. 9.자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를 지휘 통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주도적으로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시위진압에 관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였고, 그 외에도 2014. 12. 2.자 및 같은 달 19.자 집회에 관하여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집회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과 분리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노사관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 피고인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I, AJ, AK, AL, AM, AN 피고인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N는 2011.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1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I, AJ, AL, AM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L, AN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O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E과 함께 DT 현장에 설치된 현대자동차 전시장에서 '불법파견 15년, BN 구속'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단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현대자동차의 전시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죄전력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합125호) 1. 피고인 G, P, Z, AC, AD, A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J는 BP 19:00경 BQ에 있는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무대 차량에서, BR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문화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러 왔다. 동지들 준비되었나?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모두 통제를 잘 따라 달라. 현대차 담벼락 봐라 용역, 관리자들 개떼처럼 모여있다. 저놈들이 분향소 철거했다.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투쟁하자. (중략) 저쪽 병력이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자리에서만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동지들이 물러나면 사수대 동지들도 위협당합니다. 동지들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중략) 나머지 동지들은 사수대 동지들이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현 자리를 지켜주십시요"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계속하여 현대자동차 AS지회 지회장인 BS는 방송차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동지 여러분 오늘 반드시 철탑 농성자들의 한을 풀어 줍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BN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시위대 300여 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세요, 더 나가세요. 지금 철조망만 뜯어서는 안 되고 앞에 있는 지금 바닥에 깔린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뜯습니다. 앞에 있는 동지들 철조망, 바닥에 깔린 철조망 뜯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지들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철조망 뜯습니다. 철조망!"라고 말하고, 현대자동차 AS지회 조직1부장인 BT는 "좌측 땡기세요. 앞으로 앞으로 만장대 앞으로 정렬합니다."라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J 등의 지휘에 따라 시위대 300여 명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현대자동차 AU공장 BB정문 주차장 앞에 있는 펜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펜스를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A, B, S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G, AC, AD, AE은 I, T, W, BU, BV, BW, BX과 함께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Z는 E, H, BY, BZ과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겼고, F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무너진 펜스를 옮겼으며, J는 시위대를 지휘하여 경찰이 폭력 시위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P는 죽봉으로 펜스를 수 회 내리치고,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미터를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Z, AC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시위현장을 촬영한 사진(피고인 Z : 증거기록 5694쪽, 6073 내지 6075쪽, 피고인 AC : 증거기록 4797쪽, 4893쪽, 6056 내지 6057쪽, 7585 내지 7589쪽)에서 밧줄을 당기고 있는 각 인물이 피고인 Z, AC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현장사진 속의 인물과 위 피고인들의 본인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피고인 Z에 관하여는 '현장 사진에 대한 해상도 부족, 손실압축에 의한 세밀한 영상 정보의 사라짐 등으로 인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입술, 코, 귀 등 다수의 얼굴 및 신체 특징점이 상이하게 관찰되어 두 인물은 동일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감정 결과를, 피고인 AC에 관하여는 '두 인물의 코, 귀, 턱 등에서 일부 유사점이 관찰되나 입술에서 일부 상이점도 관찰되고 현장사진 속 인물에 대한 마스크 등에 의한 얼굴 가려짐, 해상도 부족 및 상이한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해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여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달리 위 각 현장사진 속의 인물이 위 각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고인 G, AD, AE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증거기록 5369쪽, 5370쪽, 6058쪽, 6059쪽, 6076 내지 6079쪽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무너진 펜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참가자들이 밧줄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밧줄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펜스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인 P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101, 1102쪽)에는 피고인이 죽봉을 들고 있는 모습만이 확인되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밧줄을 잡아당겨 펜스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 공장 담벼락에서 사측 용역과 경비대들이 분말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분사를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땅에 있는 죽봉으로 펜스를 몇 차례 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062, 8063쪽),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대 300여 명과 사이에 밧줄로 펜스를 손괴하는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죽봉으로 펜스를 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시위대 300여 명의 펜스손괴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밧줄을 잡아당겨 펜스를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L, U, V, Z에 대한 각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시위대 300여 명이 BP 19: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현대자동차 AU공장 BB 정문 주차장 앞 철제 펜스를 무너뜨렸고, 이에 현대자동차 AU공장 안 펜스 담장 부근에 서 있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 및 보안요원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시위대의 공장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자 BS는 BT에게 죽봉을 든 위 시위대 약 300명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도록 지휘하라고 지시하였고, BT는 방송차에 올라타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향하여 "만장 든 동지들 앞으로 선봉 앞으로 하겠습니다. 선봉 앞으로, 때려, 때려, 때려, 뒤로, 뒤로 만장 뒤로 뺍니다. 1열 뒤로 빠지고 2열 준비합니다."라고 말하였으며, J는 "동지들이 물러나면 사수대 동지들도 위협당합니다. 동지들 그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중략) 나머지 동지들은 사수대 동지들이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현 자리를 지켜주십시요"고 말하였고, 피고인 L은 "하이바 쓴 놈들 도발하는 새끼들만 응징해 주십시오. (중략) 사수대가 싸우는 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그 자리 힘드시더라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J와 피고인 L 등의 지휘에 따라 시위대 300여 명은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들고 서 있거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생수병, 돌 등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소화기를 건네받아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B은 소화기, 장갑 등을 운반하여 시위대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U, Z는 H, AH, CA, BY, CB, CC, BZ, CD과 함께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피고인 L은 J와 함께 시위대를 지휘하여 경찰이 폭력 시위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V은 S과 함께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찔렀고, W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집어던졌으며, BX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돌과 죽봉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피해자 C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 5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소화기를 건네받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소화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사진 영상만으로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건네받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분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사가 피고인 L의 음성이라고 지목한 증거[수사보고(검사 지휘에 의해 피의자 L 채증자료 첨부)에 첨부된 CD 동영상(증거기록 7583쪽)] 등에 기록된 음성이 개인의 특징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녹화 장비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L의 음성을 녹음한 파일 상의 음성과 사이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달리 위 수사보고 등에 첨부된 CD 동영상 속의 음성이 피고인 L의 음성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U, V에 관하여 보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사진(피고인 U : 증거기록 5260 내지 5261쪽, 6054 내지 6055쪽, 피고인 V : 증거기록 5120쪽, 5209 내지 5210쪽, 5293 내지 5296쪽, 6068 내지 6070쪽) 속의 인물들과 피고인 U와 V의 각 본인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피고인 U에 관하여는 '위 두 인물의 개략적인 체형, 턱 라인의 형태가 유사하고 안경을 착용한 점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나, 현장사진 속의 인물에 대한 해상도 부족, 마스크 및 안경 등에 의한 얼굴 가려짐 등으로 인해 비교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여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를, 피고인 V에 관하여는 '위 두 인물 간의 동일인 여부는 얼굴 일부의 가려짐, 손실압축에 의한 세밀한 영상 정보의 사라짐 및 촬영 각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얼굴형, 눈썹, 코, 귀, 턱 등에서 다수의 상이점이 관찰되어 두 인물은 동일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달리 위 각 현장사진 속의 인물이 위 각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검사는 시위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695쪽, 6074쪽, 6075쪽)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사 측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는 인물이 피고인 Z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현장사진 속의 인물과 피고인 Z의 본인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현장사진 속의 인물이 피고인 Z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N, R, X, Y, AA, A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20~21:35경 현대자동차 BB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폭력시위를 전개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시위대를 향해 진입하였다. 그러자 위 BS는 시위대 300여 명에게 경찰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휘하고, K은 경찰과 대치 중이던 시위대를 향해 "밀어라"고 지시하고, 시위대 300여 명은 경찰관을 몸으로 밀쳐 몸싸움을 하고, 죽봉을 구호에 맞추어 땅에 내려치면서 세를 과시하고, 죽봉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며, 경찰관을 향하여 생수병 등을 집어던지고, 죽봉을 내리쳐 끝 부분이 갈라지게 한 다음 경찰관을 찌르고 내리쳤으며,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BU는 죽봉으로 경찰관을 찌르고, 채증을 하던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N, AA는 S, CF과 함께 죽봉으로 경찰관을 내리치고, K은 시위대선두에서 시위대를 지휘하였고, 피고인 R, X은 CG와 죽봉을 든 채 시위대 선두에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경찰관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Y는 CH과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피고인 AG는 주먹과 발로 경찰관의 방패를 수 회 걷어차고, 경찰관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경찰관의 진압모를 빼앗아 갔으며, CI은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폭력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대전지방경찰청 CJ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K(4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폭력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사가 피고인 R, X, Y, AA라고 지목한 현장사진 및 동영상(피고인 R : 증거기록 5258쪽, 6049 내지 6052쪽 등, 피고인 X : 증거기록 5252쪽, 6031쪽, 피고인 Y : 증거기록 5119쪽, 5284쪽, 6037 내지 6038쪽, 피고인 AA : 증거기록 5131쪽, 5198쪽, 5286쪽, 6041 내지 6043쪽) 속의 인물들과 위 피고인들의 본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현장사진 속의 인물들에 대한 해상도 부족 및 복면 등에 의한 얼굴 가려짐 등으로 인해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여 위 인물들과 피고인들의 본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 속 인물들 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달리 위 각 현장사진 속의 인물이 위 각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N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N은 경찰조사에서 '진압경찰관들이 밀고 들어오면 만장이 달린 죽봉을 세워 땅에 대고 지지대로 삼아 버텼다. 그러던 중 진압경찰관에게 붙잡혀 대오에서 끌려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76쪽), 검찰조사에서는 '만장 형식의 대나무깃대를 땅에 치면서 위세를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8017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피고인 N을 체포한 경찰관 HN의 진술 등이 있는데, H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현장에서 검거했을 때는 얼굴을 못봤고 버스 데려와서 봤다. (시위 참가자들의 대오를) 2m 정도 밀고 들어가서 피고인 N을 검거하였다. 밤이기도 하고 방패 위로 얼굴을 들면 죽봉이 날라와서 고개를 숙인 채 맞으면서 들어가서 손으로 잡아 끌어내었다. 당시 피고인 N이 죽봉을 휘두르는 것은 볼 수 없었다. 피고인 N의 당시 행동은 정확히 모르지만, 전체 대오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 생각해서 체포하였다. 일단 검거명령이 있어서 앞으로 진입을 하면서 다른 진압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갔고 그때 여러 군데에서 죽봉이 날라 왔던 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HN는 당시 피고인 N이 죽봉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N이 시위대의 대오 안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바, HN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N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죽봉으로 경찰관을 내리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G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경찰관 H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집회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에 관하여 '검거명령을 받고 진압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서로 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방패를 차고 모자를 벗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졌고, 넘어진 사람을 끌고 나왔다. 방패를 뺏기고 모자를 벴기고 난 다음에 뒤로 가서 바로 저희 동료들이 체포를 해오길래 그때도 같이 체포한 게 있다. 근데 피고인 AG는 그 둘 중의 하나인 것 같다. 그때 당시에도 헷갈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HO은 피고인 AG를 체포할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경찰의 방패를 뺏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후에 동료경찰관들과 같이 체포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막자고 해서 스크럼을 짜고 경찰을 등지고 버티고 있다가 경찰관 1명이 등 뒤에서 목을 끌어안고 나머지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잡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대오에서 뜯어내서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HO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시위참가자 1명을 체포한 상황과 일치하는 점, HO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몸싸움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1명을 체포하였는데, 당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자신을 폭행하는 용의자의 정확한 인상착의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G가 주먹과 발로 HO의 방패를 수 회 걷어차고, HO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HO의 진압모를 빼앗아 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R, U, V,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00~21:35경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BR대회에 참가하고, 위와 같이 펜스 담장을 무너뜨렸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0여 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R, U, V, X, Y, Z, AA, AB, AC이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각 채증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R, U, V, X, Y, Z, AA, AC의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각 피고인별 채증사진 속의 인물과 실제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속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거나 동일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위 각 채증사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현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B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사진(증거기록 5255쪽, 6044쪽) 속의 인물과 위 피고인의 본인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 두 인물은 일부 유사점과 상이점이 관찰되나, 현장사진 속의 인물 및 위 피고인의 본인사진에 대한 마스크 및 머리카락에 의한 얼굴 가려짐과 상이한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해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여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달리 위 현장사진 속의 인물이 피고인 AB와 동일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한편 피고인 Z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당시 현대자동차 BB 정문 앞 및 CL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이 위 도로를 점거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도로 점거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자백만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당시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L, Q, R, U, V, X, Y, Z, AA, AB, AC, AD, AE, AG에 대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죽봉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미터를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집어던져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향하여 끝 부분이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고 집어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시위에 참가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죽봉,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으며,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L, U, V에 대한 각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R, X, Y, AA, AG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Z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및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C, AD, AE에 대한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B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죽봉 등과 같은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Q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금속노조 AY국장으로 당시 금속노조 깃발을 들고 있거나 집회 참가하여 행사를 보고 있었을 뿐, 당시 죽봉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68쪽), 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증거기록 44575, 4576쪽, 6335쪽 등)에는 피고인이 죽봉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AY국장의 자격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자신이 속한 금속노조 깃발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깃발의 재질이나 형태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Q이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무죄판결 요지의 미공시 피고인 A, G, L, N, P, Q, AD, AE, AG, R, U, V, X, Y, Z, AA, AB, A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