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E K5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경 김해시 F, 203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남은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6:3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년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땅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는 F의 머리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표선면사거리에 설치된 주차단속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점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항 정문 방향에서 공향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공항교 방향에서 공항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렉스턴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현장사진 및 조회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5. 7.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9. 03:07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으로부터 휴대용 단말기(PDA)에 음주단속 통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서명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정황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절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판시 전과상 범행의 범행일시는 2011년이라서 약 3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지만, 음주운전과 관련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은 53만 원 절도에 징역 6월이 선고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전력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합쳐서 10월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7. 21:11경 시흥시 C 부근에서 건물 1층 현관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아가씨, 문 열어"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와 이에 피해자가 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6. 1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방안에서 등이 깊게 파인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H의 앞, 뒤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나. 같은 해 8. 2. 10:01 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015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늘색 원피스 수영복에 흰색 모자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수협중앙회 인터넷 사이트 구인광고 '사랑 '를 보고 마치 승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을 주면 2011. 11월부터 B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피해자 C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금융거래입출금 내역(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사실 발견,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되 피고인이 판시 확정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에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일하겠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앞서 결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 사거리를 오금동 쪽에서 마천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천터널 쪽에서 거여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SYM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아랫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D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부상이 심하지 않음,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3: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를 서곡교 방향에서 하가지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측 방향으로 휘어진 곡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차로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조수석 뒷 바퀴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유)한일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고현장 사진 1. 진술조서(D) 1. 진단서 1. 진술서(F) 1. 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 1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현관 옆 신발장 서랍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훔치기 위해 안방과 작은 방 등에 있던 장롱과 서랍 등을 뒤졌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하나, 절도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1997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06: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4가길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길역 3번 출구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터리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등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 도로를 두류3동파출소 방면에서 두류정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4.경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인대와 골반 등을 다쳤다며 그 무렵 C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913,841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위 삼성화재보험 등 8개 보험회사,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956,590원 가량의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5. 8. 4.경 군포시 C 정형외과에 옷장을 옮기느라 계단을 내려가다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하여 2005. 8. 17.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자신이 운영하던 군포시 D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인 'E 마사지'에 출근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며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05. 8. 1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 2005. 8. 1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5,000원, 2005. 8. 2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89,650원, 2005. 8. 17.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 등 합계 2,814,650원의 보험금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의 사고에 관하여 합계 102,674,43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경 군포시 F정형외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입원하여 2010. 11. 17.경까지 2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자신이 운영하던 군포시 D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인 'E 마사지'에 출근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며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입원비 명목으로 63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1개 범행에 대한 누범 및 경합범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아직까지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그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곽남8길 59에 있는 보람빌라 옆 골목길을 보람빌라 방면에서 광림빌라 방면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골목길 오른쪽 측면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전방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골목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8:20 경 울산 남구 왕생로 20번길 25 에 있는 '홍련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곽남8길 66 에 있는 광림빌라 다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수치가 0.152% 인 점, 음주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 직후 명함을 주고 도주한 정황, 피해정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2:1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9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치아로 왼손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 다수 있음. 금전관계로 인한 다툼이 범죄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7,000만 원을 투자했었던 D와 관련된 당좌수표가 있는데 이를 풀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관련된 당좌수표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회수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송금 통장 사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사건 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와 2010. 7. 6.자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죄와 2014. 9. 25.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이 건 각 범행에 이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18: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담배의 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놓여 있던 부대찌개가 들어있는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양측 손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6. 1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술 좀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13cm, 전체길이 약2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 대고 '씹할 년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범행도구 사진 포함)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나. 특수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수단,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수단, 각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동종 누범기간(상해죄 등 징역 8월, 2013. 2. 11. 형 집행 종료) 및 이종 누범기간(판시 특수절도미수 징역 8월, 2014. 12. 30. 형 집행 종료)에, 그것도 이종 누범의 형 집행 종료일부터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위 각 누범전과를 제외하고도 18회 가량의 폭력전력이 있음, 판시 범행의 내용도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그대로 발현된 범행으로 보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전혀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군산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상무이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며, 피해자 Y는 'Z' 운영자로서 2010.경 주식회사 AA(2015. 11. 24.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AA을 인수)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금형을 대여받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주식회사 AA에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인수 전 피해자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동차 부품 납품을 중단하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E이 D 군산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회사 내의 의사결정이나 지시 절차 없이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공장에 들어가 자동차 부품, 금형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17:00경 전북 군산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사무실에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자동차 부품과 금형을가지러 가자'고 지시하고, 같은 날 22:40경 화물차 5대, 지게차 1대를 동원하여 전북 김제시 AC에 있는 'Z'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F, G, T, Q, S, H, O, J, M 등은 공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 총 13,870개 시가 합계 3,029,608원 상당(FRT DITCH COVER CAP LH 1,980개, FRT DITCH COVER CAP RH 1,800개, COVER L/GATE TR FIN ACC HOLL LH 1,600개, COVER L/GATE TR FIN ACC HOLL RH 1,600개, HOUSING GID 750개, COVER F/FLR CNSL RR DLX 1,980개, CVR C/S RR W/APO 1,800개, CVR IP STRG UPR LHD 1,080개, CVR IP STRG UPR RHD 1,280개), 주식회사 E 소유의 금형 2개 시가 합계 2,000만원 상당(COVER F/FRL RR CNSL RR DLX 1개, COVER-SUN LOAD TEMP SEN OPG 1개)을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R, I, L, K, P, U, V, W, X 등은 이를 지켜보거나 밖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및 피해자가 점유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및 피해자가 점유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 부분 1. AD, AE, AF, F, G, T, Q, R, S, I, L, K, H, O, J, P, M, N,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도난 금형을 싣는 모습 및 되돌려 놓는 모습), 수사보고(영업화물차량 동원대수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직원을 동원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며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형 부분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인데, 피해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3,515,973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은 해운대구 C,204동 1602호, 1702호 위집,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2:30경 부산 해운대구 C, 204동 1602호 현관문 앞에서 그 전 사건 외 피해자 배우자인 D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층간 문제로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에 대해 항의하러 온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왜 내려왔냐, 새끼야 너라면 살 것 같냐, 책임질 수 있나"라고 하면서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4~5회 휘둘러 찌르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K(소재지 : 경주시 L)'의 전무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 F은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M(소재지 : 양산시 N)'의 개발원가부장이고, 피고인 G는 위 회사의 차장이다. 피고인 H는 2016. 1.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양산시 O에 있는 P 운영의 피해자 '㈜Q'의 공장장이었고, 피고인 I은 2015. 10.경부터 2017. 8. 25.경까지 피해회사의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동국실업㈜는 현대자동차㈜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고, 위 ㈜K 및 M은 동국실업㈜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이고, 피해회사는 위 2차 협력업체들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이고, 피해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동국실업㈜ 소유인 금형 9개 및 지그(Jig, 금형 보조기구) 1대를 위 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대여하여 보관하여 왔다. 위 2차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 A 등 7명은 피해회사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피해회사로 인하여 위 2차 협력업체들의 손해가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용 금형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H, 피고인 I과 함께 피해회사에 침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2. 02:00경 피해회사 부근에 모인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H는 그곳 담을 넘어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 F, 피 고인 G는 그곳 진입로에 주차된 피해회사 운행의 번호불상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미리 준비한 번호불상의 화물차량 4대를 피해회사 안까지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회사에서 보관하는 동국실업(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형 9개, 지그 1개 및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머드가드(Mudguard) 4개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위 4대의 화물차량에 나누어 싣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자물쇠를 부수고 고가의 금 형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형 등의 점유자인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절취품은 모두 그 소유자인 피해회사 등에 반환 또는 가환부된 점, 피고인 A, B, C, D, E, H, I이 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주요 절취품의 소유자인 동국실업(주)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특히 F, H, I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