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8. 10.경부터 인천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인천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 2009. 12. 29.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조합의 사무장으로 조합의 행정업무 및 도시정비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6.경까지 (주)Q(이하 'Q'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2010. 7.경 (주)R(이하 'R'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Q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2009. 4.경 R의 계열사인 (주)S(이하 'S'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 D은 Q의 대표이사인 T이 2009. 4.경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회사의 자금난까지 겹쳐 더 이상 Q가 인천 조합의 정비업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위 회사의 직원들도 같은 정비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S로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되자, 피고인 B, A에게 S가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2009. 8.경 고양시 행신동 행주산성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 A에게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S가 지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Q에서 인천 조합에 지급해야 할 밀린 운영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9.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S가 지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C, D으로부터 Q에서 인천 조합에 지급해야 할 밀린 운영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천 조합의 추진위원장 B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1,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C, D으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1,400만 원을 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1,4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S가 지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을 통해 C, D으로부터 Q에서 인천 조합에 지급해야 할 밀린 운영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천 조합의 추진위원장 직무와 관련하여 A을 통해 C, D으로부터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09. 9.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S가 지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을 통해 B에게 Q에서 인천 조합에 지급해야 할 밀린 운영비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천 조합의 추진위원장 직무와 관련하여 A을 통해 B에게 1,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주)U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노원구 V빌딩 4층에 있는 W이 운영하는 (주)X 사무실에서 2009. 12. 29.자로 인천 조합의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된 (주)Y(이하 'Y'라 한다)의 전무인 W에게 "U가 P 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6. 22. W 명의의 농협 계좌(Z)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제2, 3항 ]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확인증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및 주탁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용역계약서,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및 사건조회 출력물 1. P정관(안) [ 판시 제1의 나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C의 대질 부분 포함) [ 판시 제4항 ]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C, D으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천 조합이 원래부터 Q에게서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조합운영비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지, 정비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즉, Q는 인천 조합에 매달 조합 운영비를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서도 그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들이 대여금 지급을 독촉하자, 위 회사의 임원인 C, D은 인천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500만 원(위 1,400만 원 포함)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위 돈은 정비업체 선정과 전혀 무관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인천 조합의 추진위원회는 그 설립승인을 받기 전인 2006. 9. 8.부터 Q로부터 조합의 운영비를 차용하여 오던 중 2007. 4. 6. Q와의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693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Q가 재정난 및 대표이사 구속 등의 이유로 대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않자, 추진위원회는 위 회사에 향후 대여금 지급계획을 알려달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당시 Q의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던 C, D은 피고인 B, A을 만나 그 때까지 연체되어 있던 5개월치 대여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다. 그 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 C은 S의 사장 AC에게 "인천 조합에게 지급할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2009. 7. 9. 피고인 A의 계좌로 3개월치 조합운영비인 2,100만 원을 직접 송금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2,100만 원의 송금 명의자가 'AC'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묻자 C은 그 무렵 "Q의 사정으로 법인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대여금 미지급분(5개월분) 중 3개월분인 2,1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인천 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나머지 2개월치 조합운영비의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인천 조합은 위 밀린 운영비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Q를 압박하였는데,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위 회사가 그동안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투입한 약 8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인천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C, D은 2009. 8.경 행주산성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B, A과 다시 만나 용역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비용역계약 관계의 차후 향방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 A은 "밀린 운영비 1,400만 원을 마저 지급하고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새로 선정되는 업체에 용역비 반환을 건의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마. 이에 따라 Q는 2009. 8. 7.경 인천 조합에 "당사는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 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포기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제출의견을 송부하였고, D은 S의 계열사인 R의 대표이사 AD에게 "Q에서 주지 못한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하니 1,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2009. 9. 14. R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바. 그 후 인천 조합은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명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일반공개 입찰방식을 택하였고, 2009. 12. 29. Y가 정비업체로 선정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4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로 하여금 C, D에게 위 돈을 반환하게 하였다. 사. 한편 인천 조합은 Q를 상대로 하여 용역대금지급채무 및 운영비 명목의 차용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7. 7. 차용금채무 약 2억 3,000만 원(2009. 7. 9.자 차용금 2,100만 원 포함)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에 따른 정산을 마쳤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C, D은 각각 피고인의 지위에서 자신들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의 지위에서도 "S가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D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S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2,100만 원을 지급받기 전 피고인 B와 함께 C, D을 만났을 때 'Q의 직원들이 대거 S로 이직하였고 D도 R으로 옮길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1,400만 원이 입금되기 전에 행주산성 부근 식당에서 모였을 때에는 C, D이 회사의 재정난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지명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S를 지명하여 달라'고 부탁하기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Q는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 인천 조합에 1,4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들 역시 위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R'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위 돈을 단순히 Q에서 주는 조합운영비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도, 1,400만 원의 송금 명의인이 'Q'가 아닌 'R'으로 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이와 달리 'AC' 명의로 송금된 2009. 7. 9.자 2,1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은 위 돈이 Q에서 지급된 조합운영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인이 'R'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이 주는 것으로 알았고, R 명의로 입금된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898쪽), Q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09. 8. 7.경 인천 조합에 정비사업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바, Q가 그동안 투입한 용역비라도 보전받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이 자진하여 용역계약 관계를 해소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조합 운영비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Y가 정비업체로 선정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1,400만 원을 C, D에게 반환하게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1,400만 원이 Q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은 조합운영비라면, 인천 조합과 위 회사 간의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계가 종료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 위 용역계약 및 그에 부수한 조합운영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위 돈을 정산하면 될 것이지, 이를 곧바로 C, D에게 반환하여 줄 필요는 없고{실제로 피고인 B는, 2009. 7. 9.자 2,100만 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Q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에 관하여는 그 반환채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인천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서 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위 피고인 스스로도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공고를 냈더니 (C, D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방해를 놓는다는 말을 듣고 '뭔가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1,4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Q가 더 이상 정비용역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C, D은 그동안 위 회사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투입한 약 8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수월하게 보전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포함하여 위 회사 직원의 다수가 이미 이직하였거나 이직 예정인 S가 새로운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S의 지명경쟁입찰 참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합 운영비 형식을 빌어 C, D으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합장 B가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재개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그 업무를 보조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특정 정비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B의 신임을 저버리고 그로부터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는 위 특정업체의 편의를 보아주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인 B와 합의한 점, 20여 년 전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과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횡령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이상 1년 9월 이하인 점[제3자뇌물취득죄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뇌물범죄군, 뇌물공여죄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이고, 횡령죄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므로, 기본범죄인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3자뇌물취득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청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수사개시 전 뇌물공여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뇌물을 반환하였고, 이를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점, 재개발조합의 임원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는 위 특정업체의 편의를 보아주는 등의 부정한 업무집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전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과 4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인 점{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개발 사무에서 S가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뇌물을 교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그 부탁의 내용이 S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일 뿐 경쟁에서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위 회사를 반드시 선정하여 달라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1회의 벌금형, 피고인 D의 경우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선고유예와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인 점{뇌물범죄군, 뇌물공여죄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함으로써 위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였는바, 엄한 법적용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이익이 528,767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 W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익을 공여한 점,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비리를 제보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S가 지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인천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월급 300만 원을 C,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로 대신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C,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09. 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천 조합의 새로운 도시정비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S가 지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이 인천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월급 300만 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로 대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Q에서 근무하면서 인천 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3.경 퇴사하였는데, 이 때 B는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인천 조합의 사무장 일을 맡긴 사실, 그런데 총회의 인증시까지는 조합에서 임의로 사무장 월급을 지급할 수 없어, B는 Q의 대표이사 T에게 피고인 A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T은 조합 총회시까지 개인적으로 피고인 A에게 Q 근무 시절의 급여(월 280만 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 사실, 그런데 T이 2009. 4.경 구속되자, Q의 부사장이던 피고인 C이 T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의 계좌로 2009. 6. 30. 35만 원, 2009. 7. 17.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당초 피고인 C, D이 S의 정비업체 선정 청탁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기 시작한 이상, 그 후 어느 시점에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청탁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 급여가 돌연 그러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