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고용한 다음 개인정보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추가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추가 수집한 금융정보를 신용카드대출업자에게 되팔아 얻은 수익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급여 형식으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가 금융정보를 수집한 다음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인터넷과 컴퓨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개인정보 구입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7. 3.부터 2017. 10. 24.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J,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판매사이트(K)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L')와 사이에 피의자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건당 5,000원~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개인정보 판매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328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화면을 출력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G, 피고인 H에게 나눠주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개인정보 명의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발신전화번호조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신용카드회사에 전화하여 추가 금융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이 자리에 없을 경우 대신하여 개인정보 자료를 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총 32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 판매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7. 31.부터 2017. 10. 24.까지 서울 중랑구 J,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구매사이트(N)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O')와 사이에 피의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름,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면 건당 13,000원~14,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개인정보명의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추가 수집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으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개인정보 구매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852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개인정보 명의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발신전화번호 조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신용카드회사에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852명의 금융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이 자리에 없을 경우 대신하여 개인정보 자료를 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일명 'L')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일명 'O')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7. 3.부터 2017. 10. 24.까지 서울 중랑구 J,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마치 개인정보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신용카드회사에 전화하여 개인정보 명의자의 금융정보를 추가 수집한 다음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의로 입력한 전화번호로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조작되는 발신번호 조작단말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발신번호 조작단말기에 개인정보 명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신용카드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개인정보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인정보 명의자의 금융정보를 추가 수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발신번호 조작단말기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중랑구 Q 3층에 있는 카드 대출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제3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7.경 서울 중랑구 Q, 3층 사무실에서 R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S'라는 업체에 7,347,380원을 할부 결제하면 R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5,299,722원을 대신 결제해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사실은 위 S에서 R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R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며 R의 국민카드(카드번호 T)로 7,347,380원을 결제하고, R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5,299,722원을 대신 결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R의 신용카드로 7,347,380원을 결제하고 R에게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R의 신용카드로 합계 21,782,030원을 결제하고 R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이 카드깡 관련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 카드연계계좌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현장 사진, 개인정보 채증자료 CD, 카드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개인정보자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G, H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가담정도,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