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1. 2. 19.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1. 8.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49-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2. 25. 00:3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54-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4. 8. 09: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H의 이름을 크게 외친 후, 피고인의 고성을 듣고 민원실로 나온 H에게 “돈이 안 들어왔는데 나 보고 죽으라는 얘기냐”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약 7회 밀치는 방법으로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97- 피고인 A에 대하여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6. 2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원룸텔’에서, 피고인이 머물던 L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L호실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버려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2022. 6.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26. 21:4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9층 주방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형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18. 15:3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 3층 복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리어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4299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고시원’ R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고시원 S호 거주자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2. 9. 27. 20:00경 위 Q고시원 R호 안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A이 피고인의 방문에 가림막 용도로 붙어있던 신문지를 찢자 화가 나 A의 어깨 부분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려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물을 맞았는데 B이 방문을 닫아버리자 화가 나 B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모기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5095-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11. 20. 15:40경 서울 동대문구 T, 3층에 있는 ‘U고시텔’ 주방에서 고시원장인 피해자 V에게 전화로 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 1대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949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추적), 사진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CCTV 추적), 사진첨부, 수사보고서(CCTV 추적2 등)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휴대폰 소지자가 이를 버리고 간 줄로 알았기 때문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754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등 내부 CCTV 확인), 범행 장면 캡처사진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 내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37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각 CCTV CD,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O’ 고시텔 CCTV 녹화 영상)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이 사건 열쇠를 반환하기로 하고 가지고 나온 후 돌려주려 하였으나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돌려줄 수 없었고 그 이후 열쇠가 필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이를 버린 것일 뿐이므로 재물은닉의 범의가 없고, 공소사실 2의 나항과 관련하여 해당 캐리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열쇠를 불상의 장소에 버려 이를 은닉한 사실과 이 사건 캐리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4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5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뇌전증의 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