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내과의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7. 1. 평택시 E 소재 D내과의원에서,F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의뢰한 G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의 대가로 36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G를 통해 리서치(이하 '이 사건 리서치'라 한다)를 기획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제공된 360만 원도 F 입장에서는 F이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임은 명백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360만 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서치를 직접 의뢰한 F 경기지역 수원팀의 영업사원 H은 이 법정에서 수원팀장인 I으로부터 F이 G를 통해 '시판 후 조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의사들에게 시판 후 조사를 부탁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당시는 자신도 위 리서치가 이른바 리베이트를 가장한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상급자인 F 경기지역 수원팀장인 I도 이 법정에서 자신도 F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리베이트를 가장한 시판 후 조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 본사의 영업본부장 J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리서치가 이른바 리베이트를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를 일선의 영업팀에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리서치 비용이 피고인에게 입금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리서치 조사지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수회 듣고 곧 조사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전후 시점을 비교하더라도 피고인 병원에서의 F 의약품 사용액에 큰 변화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건물 5층 507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대표자로서 위 F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경 서울 강서구 E건물 5층 507호에 있는 F에서 건축초급 건설기술자인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주식회사 H이 대여받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건설기술자들의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업체가 대여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듬질 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건설기술자이다. 가. I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다듬질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I 대표 J에게 대여하였다. 나. K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다듬질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K 대표 L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L, AB, AC, AD, AE, J,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인 AG 및 X에 대하여) 1. 각 금융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각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면개정 되기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3번, 5번, 8번, 15번, 16번, 18번), 구 각 건설기술 진흥법(2015. 5. 18. 법률 제1332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6번, 7번, 9번 내지 14번, 17번),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4번),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구 각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08: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회사 식당 내에서, 피해자 G(55세)이 F지회 노조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뒤쪽 옷을 부여잡고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 몸이 그곳에 있던 책상에 몸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F지회 노조원의 질문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I(40세)이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고인 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H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에 있던 의자와 식탁에 머리, 허리와 다리부분이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양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4. 08: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F 노동조합원들과 F지회 노조원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쇼 그만해라 개새끼야, 개지랄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임금단체 협상 위임안을 가결시킨 G을 향해 먼저 욕설을 하자, 피해자 J이 "왜 욕을 하냐, 욕하지 마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와 씹새끼야! 개새끼야! 욕할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십명의 노조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씨발놈들, 작년에 희망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돈을 좀 더 준다고 할 때 갈 것이지, 여지껏 남아서 엿 먹이냐, 씨발놈들 개지랄 다 떠네!"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J, K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2. 14.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에서 F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1:35경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부산 사하구 G 빌라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H(여, 13세)이 버스 안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버스 출입문이 고장이 났다며 정차한 후 버스 내부의 불을 끄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가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한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치마 밑을 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버스내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운행 중 위계로써 중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3.경 삼성생명보험사에 월 보험료 48,700원을 납입하는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2001. 12. 15.경 삼성화재보험사에 월 보험료 75,96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III(실비보험)에, 2002. 6. 4.경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53,09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명품운전자보험III에, 2005. 7. 8.경 LIG손해보험사에 월 보험료 33,120원을 납입하는 매직세이프보험에, 2010. 5. 19.경 AIG손해보험사에 월 보험료 32,980원을 납입하는 Super홈케어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합계 243,85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8.부터 2009. 5. 15.까지 18일간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좌측 수부 무지 압궤 골절 및 2차적 봉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18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09. 4. 28.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607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499,2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보험사자료1[A 보험금 지급내역, 문제점(의료분석), 보험관련 자료], A 분석자료1, A 분석자료2, A 분석자료3 1. LGU+ 자료 회신, 하나은행 자료회신, 농협 자료회신, 비씨카드 자료회신, 롯데카드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도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삼성화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기타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부천시 소사구 AD 소재 건물 2층에서, Z 집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A에게 "너네 집에 자식이나 누구 죽은 사람 없냐. 차 타고 가다가 배터져 뒤져라. 남창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2층 소재 E교회 목사인 자로서, 2014. 3. 9. 위 E교회에서, F 장로 등 여러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A에게 "초등학교 밖에 안나와 무식하다. 3개월짜리 신학공부를 하는 3개월짜리 목사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AA의 진술과 F, AA,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T은 경찰 조사에서 2014. 3. 9. 오후 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79쪽)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오전 11시 예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F은 2015. 1. 27. 경찰 조사에서는 "2014. 3. 9.인가.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라고 하여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69쪽), 그보다 시간이 흐른 제3회 공판기일(2015. 11. 17.)에서는 피고인이 2014. 3. 9. 오후 2시 예배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범행일시를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F, AA은 이 사건 범행이 2014. 3. 9. 오후 2시 예배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취록(증 제3호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장로들과 언쟁을 하다가 집사인 피해자를 불러 장로들이 예배 방해를 안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장로들은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개월짜리 신학 나왔어요? 우리는 3개월짜리 신학을 인정 안한다니까. 페이스북에 사각모자 쓴 거 다 나왔던데. 군소신학. 저질신학. 그래서 야간학교라도 다녀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녹취록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언행,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로부터 시간이 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AA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그 취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1: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16%인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958만 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면 연이율 9.5%로 3,500만 원을 대환대출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8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2020. 3. 6. 17:10경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후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F에 있는 피해자의 G 의류매장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8만 원을 건네받은 후 번호미상의 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관련회사라는 I의 J 팀장으로부터 250만 원의 월급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에 접속하여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수습사원으로 고용된 후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수해 온 것으로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J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금액,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톡으로 지시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E은행 K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한 후 현금 958만 원을 받아 J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입금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입금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J가 알려준 H 계좌에 입금한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입사하였다는 I의 소재지, 업무내용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다가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는다거나 채무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 각 입금자 명의당 100만 원 씩 입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대출금의 회수방법으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J 지시대로 E은행 K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하였고, J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카카오톡 대화창에 있었던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입금받는 계좌의 계좌번호를 모두 삭제한 점, 이처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현금 수금과 입금을 반복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수만 원에 불과한 점,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소위 '수금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초보40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89

범죄사실 실내건축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내건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3.경 <주소>에 있는 B 운영의 '<점포명>'이라는 상호의 실내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관련 민사소송 자료 접수) 1. 견적서 등 증거서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소장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LJ300T-18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주소>, <경찰서명> 정문 앞 도로를 <건물명> 방면에서 <건물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이륜자동차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업소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경찰서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계좌를 판매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진주시 <주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버스터미널명>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3203)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케이뱅크 계좌명의자 B과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지점에 대한) 1. 진단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9년경)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바,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12월경 출산 예정이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여,69세)이 운영하는 , 'K'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K'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으나, 2022. 11. 10.경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방문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4.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K'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2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8. 28.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7. 28.까지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의 유치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8. 19:20경 위 'K'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에 따른 유치가 종료되자 곧바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어락 수리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잠정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집행)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순 없고,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가게 손님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게 문을 망가뜨리는 등의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더는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를 반복하여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다소간의 소란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하여 찾아간 이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구금생활을 통해 실질적인 반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 등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유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로 즉결심판(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죄)을 받아 벌금 5만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즉결심판이 확정된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참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스토킹범죄와 포괄일죄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진 않는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277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동서인 D 소유로 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E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낮추어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D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상토지란에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의견제출내용란에 '그린 벨트 지역으로서 지가 상승이 될 이유가 없으니 매년 10%씩 정상적으로 상승시켜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덕양구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덕양구청 공무원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의서, 확인서(덕양구청 토지관리팀장) 1. 등기부등본(E),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처리결과 알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개별공시지가 민원접수에 따른 문서 회신,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3: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주 1병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대입에 대한),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그 직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2:47경 서울 용산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남, 50세)로부터 주차장소가 아니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이집트 외교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및 확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쫓아가 붙잡으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법정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정차된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심한 욕을 한국말로 하여 증거로 삼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 사건 장소 주변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밀치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자신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심한 욕을 해서 증거로 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팔을 밀고 잡아당기며 어깨를 수회 때린 행위는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집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극적인 권리보호행위가 아닌 공격의 의사를 포함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의류 생산업체 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에서 생산하는 의류를 검품하는 업체인 C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업무적으로 알아 친하게 지내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재고 옷을 대량 구매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려 한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옷을 판매한 뒤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2018. 5. 5. 공소외 E 명의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온갖 명목으로 102회에 걸쳐 합계 221,056,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여 약 3억 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재고 옷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 빌린 돈으로 기존 도박채무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나아가 추가로 도박자금으로 쓸 목적이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친으로부터 566,582,259 원 내지 652,362,549 원에 달하는 상속받을 유산이 남부법원을 통해서 확정지급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는 피고인이 임의로 마치 진실한 법원의 통지문인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부 F는 2015, 9.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망부의 치료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 하거나, 큰아들인 G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범행을 위해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던 바, 만약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선뜻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5. 경부터 2020. 12. 27.경 까지 사이에 포괄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102회에 걸쳐 합계 221,0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 D에게 보낸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카톡대화 캡처 사진 첨부 및 관련 내용 요약)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피의자 발송 유산상속금 관련 조작 문자 및 수령일 연기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등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7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4개월 동안 100여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죄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좌우를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가변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준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고 결국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