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은 2012. 5. 21.경부터 B 영농조합법인(이하 'B'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B는 2009.경부터 주식회사 C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관련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친환경 농법에 필요한 유박 등의 친환경 자재를 공급받아 소속 농가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C은 B의 보증을 받아 위 친환경 자재 대금을 E 예당지점으로부터 선지급금 형식으로 대출받았으며, B 소속 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후 F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B를 통해 위 선지급금의 변제 및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받은 친환경 자재대금을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B에서 2014.경부터는 선지급금을 보증하지 말자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 C이 E 예당지점으로부터 선지급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D에게 선지급금을 교부받으면 곧 유박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여 D과 함께 E 예당지점으로부터 선지급금을 교부받기 위한 B 임원회의 의사록을 위조하고, 위조된 의사록 등을 E 예당지점에 제출하여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 전남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이 사무장인 H을 통해 컴퓨터로 출력한 '2014년도에는 E에서 받은 선지급금으로 C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B '제3차 임원회의 의사록'의 확인자 란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B의 이사 I, J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원회 참석 등록부의 서명 란에 I, K, L, M, J, N,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O 명의로 된 제3차 임원회의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5. 9. 전남 보성군 P에 있는 E 예당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제3차 임원회의 의사록'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위조된 의사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임원회의 의사록을 피해자 E 예당지점에 제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C이 B에 유박을 공급하면 피해자는 C에 유박대금을 선지급해주고, B가 공급받은 유박으로 유자를 재배한 다음 F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가 연대하여 선지급금 반환의무를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4. 5. 경 전남 R에 있는 S 앞에서 사실은 아래의 인수증에 기재된 양의 유박을 B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C이 B에 유박 25,858kg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인수증에 B의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위 인수증 기재와 같은 수량의 유박이 공급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인수증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전남 보성군 P에 있는 E 예당지점에서 위 E 직원 Q에게 주식회사 C이 B에 유박을 공급하였으니 선지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구매품대금 선지급 신청서와 함께, 근거서류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제3차 임원회의 의사록과 위 인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3차 임원회의 의사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B는 피해자 E 예당지점이 주식회사 C에 유박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C은 B에 인수증 기재와 같은 양의 유박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선지급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기록에 의하면,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C에서 B에 일부 유박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D은 위 유박은 B가 2013년에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매입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도 일부 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C, B, E 예당지점 사이의 유박 공급 및 그에 관한 선지급금 대출의 구조, Q이 '유박 실제 공급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실제 확인 여부 및 그 확인 시기, 2014년에 확인하지 못한 이유 등), 유자 농사에 있어서 비료인 유박은 미리 필요한 것이고 종래 그 대금은 유자 수확 이후에야 지급해 오던 것인데, 이와 달리 B 또는 유자농가가 먼저 그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D의 진술과 같이 유박 납품 시기 등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변경 시점에서는 유박대금을 일부라도 선지급한 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2014년도 유박의 납품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당초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축소하여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증인 D, 증인 H, 증인 J, 증인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원회의 의사록 사본, 인수증 사본, 구매품대금 선지급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위 각 증거들(D, H의 각 진술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일관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임원회의 의사록은 선급금 대출 과정에서 필수적인 문건으로 보이는데, 선급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보다 더 큰 사람은 피고인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사기 피해자의 피해 규모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공범인 D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사기 피해자가 고소를 전부 취소한 점 등), 피고인과 B 또는 유자농가 상호간에 정산하여야 할 금액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