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2013고단1881 피고인은 2003.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03.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0. 01:00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MCM가방 1개 40만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구찌 남성용지갑 1개 80만원 상당, 우리은행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현금 5만원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1. 8. 20. 01:4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위 G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와 라면 등을 고른 다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우리은행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라면 등 합계 84,4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술집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로 결재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G 명의의 우리은행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650,000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8. 22.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인 M 팀장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문의를 한 후,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자신의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사실은 위 G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G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서 보내주는 것처럼 위 M 사무실의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 승인되지 않자, 알고 지내던 O에게 O 명의로 위 G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2.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 N에게 O 명의로 대출을 받고 G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G에게 연락을 하여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1. 8. 23. 14: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대리점에서, 위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G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제공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개통서류에 위 G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고 서명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개통서류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77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7. 12. 18. 항소기각되어 2009. 2. 3.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명동식구파'라는 서울 신촌, 명동 지역내 유흥업소 주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유흥업소인 'S'에서 영업부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8. 06:15경 안산시 단원구 T 소재 'S' 인근 'U' 식당에서, 피고인은 위 '명동식구파' 후배인 V 등을 불러낸 다음, 위 업소 사장인 W에게 "사장님 제가 오늘 S 잡들이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있던 보안실장인 피해자 D(37세)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인 뚝배기를 한손으로 집어 들어 머리 뒷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 V 등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34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 E에게 치료일 수 불상의 안와 타박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K,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핸드폰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피해품의 사진 및 피의자의 모습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매출전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X, W,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부위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3년~5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2.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인 M 팀장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문의를 한 후,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자신의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사실은 위 G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공문서인 위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G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서 보내주는 것처럼 위 M 사무실의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정당하게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 14: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대리점에서, 위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G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 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것은 "마치 G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G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한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경위는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신원확인 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것인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운전자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8. 06:15경 안산시 단원구 T 소재 'S' 인근 'AA' 식당에서 위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C(24세)에게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인 그랜져 승용차의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발로 몸을 수회 찬 다음, 피해자가 도망하자 인근 'U' 식당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을 때리고 식당 앞에 놓여진 간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철봉대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먼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를 본다. C은 "저를 때릴 때는 주먹과 발로 때리고, U식당 앞에 놓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로 때린 거 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3면) 다음으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를 본다. E은 "처음에 U 식당 현관문 앞에서 A이 C을 때릴 때 파이프(파라솔 지지대)로 내려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25면) 나아가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을 본다. W는 "파라솔 가운데 쇠파이프 봉을 빼서는 때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A을 붙잡고 말렸고 제가 직접 A을 뒤에서 껴안고 힘을 줘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가라고 이게 뭐하는짓이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6면)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를 본다. 피고인은 "파라솔이 있길래 파라솔 철봉을 뽑아서 그걸로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S 종업원 애들이 말려서 그걸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진술만이 있으나, E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 C, 피고인, 목격자 W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해자 D, E에 대한 주방용 칼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 E 등에게 겨누고 찌를 듯이 행동하며 "이새끼 죽여버리고 내가 징역간다. S는 이제 명동이 접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위 V 등은 피해자 D과 E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V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 타박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판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를 본다. E은 "저에게는 그 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칼(일반 식당 주방용)로 약 1m 거리에서 저를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을 같은 일행 동생 2명이 A의 양팔을 잡고 말려 제 몸에 칼이 닿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5면)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를 본다. W는 "주방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와서는 칼날이 보이게 칼을 손에 들고서는 '이새끼 죽여버리고 내가 징역간다'면서 E 앞쪽으로 들고가는데 그 바로 앞에까지는 못가고 거의 다가서 일행들이 저지하면서칼을 뺏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9면)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를 본다. Y는 "A 오빠가 주방으로 가서 칼을 들고 성큼성큼 E부장님에게로 다가가려는데 일행 2명에게 저지를 당하였으며, 곧바로 일행들로부터 또 몇 대 더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5면)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0)를 본다. Z는 "뚝배기 그릇을 때렸던 남자가 이후에 저희 식당 주방 입구 바닥에 국자 및 가위 꽂이에 있던 과도를 꺼내들고 S 직원에게 가던 중 일행들이 제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3-74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를 본다. 피고인은 "찌르려고 한건 아니었고, 겁만 주려고 잡았는데 옆에서 말려서 칼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1면)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Y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행 2명에게 저지를 당하였다는 것이고, 그 일행들이 E을 몇대 더 때리기는 하였으나, 위 폭행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이용을 저지한 후이므로, 피고인과 V 등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고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 부정행사,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피해자 D, E에 대한 주방용칼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각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