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2019고단1233] 피고인은 1995. 3.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17: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역 2층 E매장에 이르러, 수중에 돈이 없고 허기가 진다는 이유로빵을 훔쳐서 먹을 생각으로 E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빵 1개와 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4, 5, 6, 8, 9,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7,862,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방실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5, 17:3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C 관리하는 위 1항 기재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5, 6, 7, 8,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방실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38] 피고인은 1995, 3.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11.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6. 12: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그곳에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자전거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37,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6, 12:2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유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H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 M, N, O, P, Q, R, S, T, U, C,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조수사요청서, 수사보고, 수법조회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수사대상자 검색 사건 정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사건 유전자 인적 확인, 접견녹취록 1. 현장 CCTV 화면 캡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사건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백업 CD, 피의자 수법 및 범행 당시 CCTV 촬영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들고 있었던 가방 사진, 범행 장면 CCTV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범행 수법 사진, 현장 및 도주로 CCTV 영상 CD, YCCTV 영상 CD, 렌즈 발견 당시 사진, 절도현장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방실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 방실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을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절취품인 금 600 돈이나 이를 교환한 현금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