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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주거지 인근의 PC방에서 H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A 명의 J은행 K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기프트 카드의 카드번호와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기프트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프트 카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트 카드의 카드번호와 핀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K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232,12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I, T U, V, W, X, D, E,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B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해외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1. 내사보고(피해내역 정리, 일본인 피해자가 15만 원을 더 입금했다고 함, 호주에서 AB라는 여성이 국제전화를 함) 1. 피해자 외국인 4명이 제출한 입금내역 등, J은행 영장 회신, AC 영장회신, AD A 입금 영수증, 피의자와의 트위터 대화 캡처, AE 거래내역서, AF은행 거래내역서, AD 거래내역서, J은행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J은행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서 등, 이체결과확인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J은행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AD), AG화면 캡처 사진 및 이체확인증 등, 송금확인증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 등으로 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7:00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헤어진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생겨 먹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이 담긴 속기록 1. 범죄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눈을 보면 이혼한 남편이 생각난다며 아무 죄 없는 어린 딸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 폭행하였다. 피해아동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가명)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제주시 D빌라' E동 2층에 세 명이서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저녁 위 B이 직장으로부터 '다음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게 되자 피해자와 단 둘이 숙소에 남게 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 07:00경 위 숙소에서, B을 배웅하고 돌아온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고개를 피고인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같은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고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침대에 가서 약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벽을 보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똑바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녹음),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여행을 가서 밤새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해자는 믿었던 피고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었으며 친구관계마저 잃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고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해칠 정도의 중한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21:22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고 E(여, 60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잠깐 쉬었다 갈려고 한다, 아가씨 있느냐"하고 묻자 피고인이 "처음 오는 사람은 안 받는데"라고 말하였다가, 단속경찰관이 "옛날에 와 봤다"라고 말하자 "네, 그러세요"라고 대답한 점, "요새 얼마씩 하느냐"는 단속경찰관의 물음에 피고인은 "4만 원"이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다시 손님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자 단속경찰관은 "멀리서 왔다, 옛날에 와 봤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재차 범행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그럼 믿고 받아 볼게요"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부탁을 몇 차례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속경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속경찰관의 행위는 이미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울산 남구 B소재 C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업주 D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사금융 계통에서 기본적인 자금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융통해 주어 매월 이자 또는 배당금형식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였고, 2012. 5. 4.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데, 대출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장님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0만 원에 대한 12%인 6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액을 개인적인 지출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이를 대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산업은행 울산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F~G) 5매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억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수표 번호 등 확인수사) 및 각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발행내역, 각 공정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영장집행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당시 사용한 금융계좌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큰 수익을 미끼로 14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2003년과 2013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6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되었고,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2019. 4.경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부도, 가정파탄을 겪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재차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호소하는 등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약 6,000여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2018고합110 피고인은 2017. 7. 15. 1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영화를 보여줄 것처럼 행세하며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수회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엎드린 상태로 있게 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누르고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14 피고인과 E은 F과 함께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F과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며 서울 서대문구 인근을 배회하던 중, 2017. 9. 27. 02:19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스타렉스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이 위 스타렉스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F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스타렉스 차량 안으로 몸을 들이밀어 위 차량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스파크 차량 열쇠 1개를 꺼냈다. 이어서 F은 위 스파크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피고인, E 및 F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F이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만 원의 공구 및 도면이 들어 있던 시가 약 1,000만 원의 위 스파크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서(구강채취 회신), 수사보고(성폭행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C 메시지 내용 캡쳐) 2018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촬영하는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인 8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피해자가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노상에서 임의의 차량을 무작위로 절취하였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특수절도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4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서류를 위조하여 서구청으로부터 경로당에 지급되는 급식도우미 인건비나 난방비를 수령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직업 군인으로 21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병을 얻게 되어 의가사 제대를 하여 국가로부터 보상 급수를 받아 상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가를 기망하여 상이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9. 18:48경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장터 노점상 등 수십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형확성기를 이용하여 밑줄{"급식 도우미 출근부에 전 회장, 현 회장(피해자)이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일주일에 두 번 밥 해 먹는데 일주일에 다섯 번 밥 해 먹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그 서류를 서구청에 제출해 돈을 받아먹었다. 내가 신고해서 800만 원의 난방비를 환수 조치당하게 하였고 급식 도우미인건비를 문서 위조해서 횡령해 먹은 부분을 두 차례 걸쳐서 300만여 원을 환수 조치당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국가를 기망해서 엄청난 급여를 받고 있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서구청으로부터 경로당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난방비를 수령하여 횡령하고, 국가로부터 허위로 상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발언하였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경로당 난방비 환수조치 관련 피고인은 공동난방비 부분이 너무 과다한 것인지 의심하던 중 서구청에서 아파트 노인회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서구청은 아파트 노인회 상대로 난방비 지원금 7,807,680원을 환수하였다. 급식도우미 인건비 문서위조를 통한 횡령 관련 피고인은 서구청 난방비건으로 서구청 자료를 검토하던 중 노인회에서도 급식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파트 노인정에서 주 2회 노인 입주민 상대로 이미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급식도우미가 따로 주 5회 출근한 것처럼 적은 출근부 내용을 확인하고, 급식도우미 출근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서구청이 노인회를 상대로 2,727,580원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엄청난 상이군인급여를 받고 있다는 부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1988. 7.경 상이 1급 3항 판정을 받고, 기본수당 이외에 간호수당, 특별수당, 고령수당 등 총 457여만 원을 매달 받고 있었으나, 피고인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 질환은 이미 완치되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보훈처장 직권으로 신체검사 재판정을 받게 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언급한 각 사실관계는 대부분 진실한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동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망신주거나, 공적으로 조성된 예산의 불필요한 유용방지 또는 사용내역 공개를 통한 입주자대표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만큼,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C D동 지하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3. 8. 5.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155.4m²의 면적에 4개의 룸을 갖추고, F(가명) 등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손님 1인당 2시간 기준으로 주류, 안주, 성매매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현금 26만 원, 카드 30만 원을 받는 조건을 설명하고 인근 보도방을 통해 부른 G(가명) 등 여성들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9. 9. 4.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조건을 설명하고 여성들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수사보고(여성종업원 대기실에서 발견된 콘돔, 윤활젤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알선영상 분석),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6,708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인정하는 1,69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게 1,695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원~7,000만 원(병과) 2. 양형기준: 징역 1년 ~ 3년(징역형에 대해서만 참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업소에 고용되어 2주 정도 근무한 것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필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사건 전부를 거짓으로 만들고 A을 구속시킨 B과, A을 집단 폭행한 성명불상자를 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1. 27. 위 고소장을 'C' 앞으로 우편 발송해 달라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8. 위 서울동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1. 3.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F이 112 신고하여 본인을 처벌받게 하였다. 또한 경찰관을 사칭한 B도 본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맞았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청량리역 지하철에서 F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가슴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두 사람을 폭행하였으므로, F과 B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면담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 누범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이전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경찰관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G(H, I, J)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임대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회원 명단 구입과 광고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총괄팀장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급여, 사무실 유지비를 지급하고,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관리팀장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사무실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서 주야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경기 등록, 마감(배당), 입출금 관리, 고객응대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6. 1.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1. 1.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K 등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G' 사이트 운영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등 총 15개의 계좌에 합계 13,214,384,003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사이트 캡쳐화면 편철),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 최종확인 및 도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설토토사이트 G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도박금액 근거자료 첨부) 1. 위챗 대화내용 중 확인된 계좌번호, 공범들과의 위챗 대화내용, 중국 사무실 부동산임대계약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위챗 대화내역(휴대폰 캡쳐) 사본,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도박사이트 운영 입, 출금 계좌내역, 각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벌금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추징금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총괄지도 하에 고용되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전파력이 상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횟수, 방법,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E, B, F은 모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성과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1:3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회색티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그 엉덩이 부분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0: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객실로 회식 때 마신 술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캡처화면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회식 장소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끌려 가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호텔 엘리베이터에 주저앉거나 복도에 쓰러지기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호텔 방까지 끌고 들어가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지하철 2호선 같은 전동차를 이용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0:00경 서초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2호선) 역사 승강장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앞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얼굴 부위를 3~5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일관성,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고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고 추궁하자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