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이 청각장애인이고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5. 4. 15.경 경산시 D에 있는 C의 집(이하 '집'이라 한다)에 찾아가 C과 술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그 딸인 피해자 E(27세, 지적장애, 지능지수 52)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니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미약하고 C이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5, 19:30경 위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도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술을 마시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컵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컴퓨터를 하겠다고 하다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저녁 무렵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컴퓨터를 하겠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02:00경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컴퓨터를 하겠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 1. 소견서,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자료 회신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 인 징역 4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6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중 약 73%가 '지적 장애인'이며, 가해자는 친족이나 동료, 동네 사람 등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약 67%이다. 지적 장애인은 낮은 사회적응능력과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성폭력 개념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작은 친절과 관심에도 쉽게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껴 쉽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해 만 9세 정도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가진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고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불우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 집 안에서 다섯 번씩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기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입영기피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0대 후반의 가장으로서 처와 나이 어린 아들(3세)을 부양하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청구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비교적 낮은 점수(11점)의 '중간 수준(총점 7~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으로 장기형을 복역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접촉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가족과 친족 모두에게 알려짐에 따라 향후 피청구자가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우려도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스티로폼 제조업체에서 배달영업 기사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