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변경)에 입원하여 2001. 11. 12.경까지 치료받았으나 경추 고정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였고, 2009. 7. 29.경에 이르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장애에 대한 의무기록, 장애진단서 등을 마치 피고인이 2014. 10. 1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한 문서인 것처럼 그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회사에 허위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영등포소방서로부터 발급받은 구급활동일지의 '영등포소방서, 신고일시 2014. 3. 22. 17:47, 출동시각 17:46, 현장 도착 17:53, 거리 3㎞, 현장출발 17:57, 병원도착 18:03, 귀소시각 19:10, 도착 시 집 앞에 서있었고 본인 두통 및 열난다고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자리에 "송파소방서, 신고일시 2014. 10. 17., 출동시각 5:35, 현장 도착 5:50, 거리 1.3㎞, 현장출발 공란, 병원도착 5:50, 귀소시각 공란, 도착 시 승용차와 부딪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등포소방서 구급대장 명의로 된 구급활동일지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가.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의 '도착시간 2001년 10월 17일, 발생시간 2001년 10월 1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자리에 "도착시간 2014년 10월 17일, 발생시간 2014년 10월 1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입퇴원기록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기록의 '입원날짜 2001년 10월 17일, 퇴원날짜 2001년 11월 1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입원날짜 2014년 10월 17일, 퇴원날짜 2014년 11월 2일"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경과기록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과기록의 '2001. 10. 1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자리에 모두 "2014. 10. 17."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외래기록지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외래기록지의 '2003. 11. 27., 2001. 10. 1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자리에 "2014. 12. 16., 2014. 10. 17."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수술기록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술기록의 '2001. 10. 1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자리에 "2014. 10. 17."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장애진단서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장애발생시기 2001. 10. 17., 상기 32세 여환은 2001년 10월 17일 경추 5번 방출성 골절 및 경추 4-5번간 탈구로 본원에 내원하여 2001년 10월 17일 경추 4-5-6번간 전방 유합술 시행 받고 2001년 11월 12일 퇴원하신 분으로 이후 좌측편마비 지속되며 경추 고정술로 인한 운동 장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장애발생시기 2014. 10. 17., 상기 32세 여환은 2014년 10월 17일 경추 5번 방출성 골절 및 경추 4-5번간 탈구로 본원에 내원하여 2014년 10월 17일 경추 4-5-6번간 전방 유합술 시행 받으신 분으로 이후 좌측편마비 지속되며 경추 고정술로 인한 운동 장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강남세브란스병원 명의로 된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 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외래기록지, 수술기록, 장애진단서를 각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제1, 2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변조한 구급활동일지,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 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외래기록지, 수술기록, 장애진단서를 함께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0. 17.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후유장애 보험금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문서가 변조된 것임이 발각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구급활동일지, 변조된 사문서인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 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외래기록지, 수술기록, 장애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후유장애 보험금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기본계약사항조회 등,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접수증, 각 구급활동일지, 각 후유장애진단서, 각 장애진단서, 각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 각 입퇴원기록, 각 경과기록, 각 외래기록지, 각 수술기록, 내사결과보고출력본, 보험약관, 보험증권, 계약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개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하려고 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한 고액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입었으나 이 사건 보험 가입 이전이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쳐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