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40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3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해자 C(여, 19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에 'E'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말을 시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F'이라는 메신저로 옮겨 대화를 계속하였다. 1. 2018. 6. 21. 오전경의 범행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1. 04:00~05:00경 피해자와 'F'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씹냐? 내가 너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너 하나 못 찾겠냐, 조건만남을 하는 채팅 어플을 했다고 소문을 내겠다. 네가 나올래, 내가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6. 21. 07: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자자, 자 줄 거냐? 조건만남하는 채팅 어플을 했다고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낼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21. 저녁경의 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1. 오전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야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21. 22:3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뒤 "성관계를 해야만 동영상과 사진을 지워주겠다, 씻고 와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7. 5.경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7. 1.에서 2018. 7. 4. 사이에 'K' 메신저로 부모님 집에 가 있는 피해자에게 "대구로 내려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내려가기 어렵다"고 말한 후 연락을 하지 않자, 'F'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뿌릴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18. 7. 5. 17:00경 대구로 내려오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2018. 7. 8.경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5.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성기 사진을 보내지 않자, 2018. 7. 7. 14:13경 'K'으로 피해자에게 "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7:57경 "C, 지금 대답 안 하믄 후회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7. 8. 00:07경 "너 내가 호구가?"라는 문자를 보내, 성기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8. 00:43경 및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메신저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8. 7. 18.경의 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09:00경 사과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대구 북구 L에 있는 'M' 골목으로 불러낸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거네. 나는 어차피 잃을 것이 없다. 나는 막 나가도 된다.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6. 2018. 7. 10.경 ~ 20018. 7. 26.경 사이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0. 23:52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 피해자에게 "나도 이제 몰라, 너 내일 온나, 안 오믄 나 멀 할지, 각오해라, 내가 멀 갖고 있는지 알지, 잔다, 더 이상 K 안한다. 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13:06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후 "일루 지금 가마, 쫌 맞고 이야기 하자, 느그 집서. 주소 찍어라, 오 결국 안 보네, 너는 시발, 인생 종칠 준비해라, 사람이 졸라 만만하게 보였구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3:23경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구강성교 사진을 전송한 후, "넌 시발 끝이야, 이거 인쇄해서 내가 재밌게 해줄게 알았냐"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42경 전화 통화를 통해 큰 목소리로 "야! 지금 내가 다 뿌려줄게, 내가 다 뿌려주께, 내 맘대로 할게, 너 답 안 했잖아, 내 맘대로 하라고 답 안 했잖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57경 'K' 통화를 통해 "씨발년아, 삼척이라고, 삼척까지 왔다고! 씨발년아, 내가 한가하나? 지금 어디야? 내가 찾아갈 테니 주소 찍어! 알았어? 한 시간 안에 주소 찍어! 오늘 한 시간 안에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대답 없으면, N 봐봐, 나는 다 뿌릴 거니까 분명 말했어. 사람이 말하는데 쌩깠지? 읽씹했지? 내가 우스워 보였나봐ㅋㅋ, 이제 막장인데 내가 N에 올려줄까? 답 하는 게 좋을거야"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4. 10: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전화 무시하고 K 쌩까네, 내가 잘 놀러 갔는지 물어봤는데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학교 다 다닌 줄 알아라, 니 국시나 칠 수 있을지 몰겟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21~13:54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 "오늘 답 안주면 나도 이제 막장 찍는다. 분명 말했다. 다 뿌리마. 니가 원한 게 이거였지?"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5. 02: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 "너 답 안하믄 다 뿌린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55~19:03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반 문자로 "K 안 읽으니까 다 뿌릴게, 너가 선택한거야. 한 시간 내로 답 없으면 각오해, 너는 니 스스로 포기한 거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26. 00:32~00:50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 피해자에게, "읽었으면 대답해, 한 시간 안에 답하라고 했는데 뿌려 말어? 딱 대답해"라는 문자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00:47~19:03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반 문자로 "지금부터 다 뿌린다, 이제 K이고 머고 없다 끝, 너는 니 스스로 포기한거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차량종합 상세내용 붙임) 및 각 첨부물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있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속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확인) 및 첨부물 1. 수사보고(피해자 1차 진술 중 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 등) 및 문자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판시 전과 2018고합406 1.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사회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지연시키거나 조절하지 못하여 구속당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욕구가 거부되었을 때 과도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하거나 공격적으로 표출하여 문제적 상황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각 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8.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2018. 6. 21. 저녁경 범행),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2018. 6. 21. 저녁경 범행)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2018. 7. 18.경 범행) 나.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2018. 6. 21. 오전경 범행),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2018. 6. 21. 오전경 범행,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2018. 7. 5.경 범행,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이후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여 또다시 강제추행,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1년 정도 지난 누범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443 피고인은 2018. 7. 4. 16:3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N'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이 피고인의 위협적인 태도에 겁을 먹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부한 채 모텔 밖으로 도망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학교에 올려 줄게, 니얼굴봐라 우짤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몰래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옆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속칭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