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393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J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은행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으로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건네시면 상환처리 해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26. 15:00경 경기 시흥시 K아파트 상가 미용실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지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정부대출을 받으면 대출계약위반으로 채무가 이관되었고, 오늘 16:00경까지 기존 대출금을 내방하여 직접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재산압류도 될 수 있다. 직접 내방하지 하지 못하니, 우리가 보내는 N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 17:45경 서울 강남구 O 1층 건물 로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83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1.9% 금리로 9,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불법거래자로 등록하였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I 측에서도 업무착오가 있었으니, 우선 대출금 중 3,500만 원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4:40경 성남시 분당구 R아파트 S동 분수대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T, B, D, C,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V, G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조회, 출금증,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피해자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추적 수사)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 및 공모가담의사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거나 고용주를 만나지도 않은 채 ‘W’의 휴대폰 지시에 따라 고액의 현금을 수거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업무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각자 상이한 금융기관과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한편, 피해금액에서 건당 60~70만 원씩을 떼어내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E, G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D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비록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기 피해자가 11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기수에 이른 것만 합계 2억 1,133만 원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