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4.경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사무실에서 D의 화성시 E 임야 18,543㎡에 대한 위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D(A)', 채무자 'G, H', 소유자 'I, J', 발생채권 '미수금', 원금 '일억이천만원', 이자 '이천만원', 합계 '일억사천만원(140,000,000)', 신고인 (채권자) 'DA)'으로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경매5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위 임야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억 원에 도급받아 그 중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미수금채권은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5계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안성시 K에 있는 L 안성사무소에서 화성공장 신축공사 착공(변경)을 신고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작업을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화성공장 신축공사, 경기도 화성시 E 계약금액 12억 7,600만원, 2011. 1. 19. '이라고 기재하고, 도급인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M, I'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작업을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화성공장 신축공사, 경기도 화성시 E 계약금액 12억 7,600만원, 2011. 1. 19.'이라고 기재하고, 도급인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A 506-1505,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에 첨부된 유치권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196면) 1. 수사보고(H의 증거자료제출) 사본에 첨부된 Q의 확인서 사본·토목공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거자료 제출) 사본 1. D 소요경비 증빙서류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에 첨부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48, 250면)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제출) 사본에 첨부된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S과 통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2015고단33001 1. 피고인 A,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5. 9, 29. 01:30경 파주시 건물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신분증 없으면 담배도 못 사냐?" 우리 엄마랑 통화하면 되잖아! 씨발! 확 개새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진열대의 아래 부분을 걷어차 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아이스크림통 여닫이 유리문을 내려쳐 깨뜨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아이스크림 통 안에 유리 파편을 튀게 하여 시가 196,000원 상담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901] 2. 피고인 A,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9. 29 01:30 경 제1항 기재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경찰관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왜 왜 그러는데, 한 번 해봐 씨발 새끼야, 왜 내가 뭘 했는데, 좆 같은 것이, 니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관 I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친구인 A의 체포를 막겠다는 이유로, 경찰관 I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위 A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I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경찰관 H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경찰관들의 몸을 밀쳤다. J은 동생의 친구인 위 A 이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경찰관 H의 오른손 손등을 잡아 누르고, 경찰관 I의 팔목 부위를 손으로 잡은 다음 손톱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00,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카운티 사진 (피해) 2015고단290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L지구대 근무일지(사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문답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 C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편의점기물을 부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 피고인 B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아직 학생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가정환경, 주거관계, 경력, 직업,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3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최윤희(공판) 판결선고 2018.7.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155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지점을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부간선도로를 횡단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전과가 여럿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관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여, 58세)과 혼인하였다가 2015. 11. 6.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D건물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왼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6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플라이어(plier)로 집안에 설치된 가스 밸브의 연결밴드를 풀어 위험한 물건인 도시가스를 약 5초간 누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포천의료원 간호사 촬영) 1. 피해사진(경장 E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8. 6.경 당시 처인 이 사건 피해자를 구타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5. 11. 2. 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가정폭력을 수차 행사한 점, 이 사건 상해 피해 정도가 심한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 이혼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27.23:52경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174번길에 있는 조개고개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으로 2016. 09. 19.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달 시기)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에게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이 편의점 앞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고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2: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오포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53세), 순경 H(27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5번 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누가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위 G의 가슴과 옆구리를 손으로 밀치고,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수사를 방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경찰관이 다수이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위가 어찌되었건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본에 20년간 거주하였다). 3. 집행유예여부 피해회복 노력 없음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으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탄원서),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 02: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동 20kg, 신주 40kg을 마대자루에 담아 담 밖으로 던져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25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6. 00:4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E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야적장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사무실에서 사람이 뛰어나오자 그대로 담을 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말 11:0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25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라디에이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라디에이터 25개를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70 만원 상당의 재물을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말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말 11:00 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였으며, 2012. 8.2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불상자로부터 도난당하여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4. 03:5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2층 건물에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의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2의 죄가 미수에 그치는 등으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8.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21:14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 있는 의성중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밭농자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0:07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베풀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홀인원 삼거리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주취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경미한 위반 사실을 봐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두 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재차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서에 간 뒤에는 스스로 음주측정을 경찰관에게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 23:50경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두 차례 불어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2012. 11. 2. 00:07경, 00:17경, 00:27 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분 것을 두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찰의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거문오름 입구 서측 300m 지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0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조석규(공판) 판결선고 2013.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주택 본채 안방에 치아 X-레이 촬영기, 조명시설이 된 치과 진료용 의자, 틀니 시술세트, 치과용 시술기구 및 마취용 주사기 등 치과 의료기기와 마취제, 소염진통제 등의 의약품 등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C(57세)을 상대로 보철치료 대가로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상악치아 좌우 1~3 번 치아 및 상악 우측 4, 5번 치아를 고무틀로 본을 뜬 다음 피고인이 제작한 치아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보철치료를 하고 현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수색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1) 다만, 범죄일람표 제4번 범행방법 중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금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부분까지만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로서, 이 때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피고인이 일부 진료 상대방으로부터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대가를 반환하였더라도,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 의료행위,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2, 3유형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선고형의 결정] 국민보건을 질적으로 저하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의료시장의 교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무자격 의료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료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0:24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사물함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경 충남 아산시 배방로 53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해자은행'이라고 함) 아산배방지점에서, CNC 2축 공구 연마기 1대(모델명:MllrudRT2000,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B회사'로부터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 3,500만 원을 피해자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점유,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의 완제시까지 피해자은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약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임의로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 존속시킬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같은 해 10. 24.경 이 사건 기계를 보관 중이던 같은 시 C, 1동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기계를 대금 2,000만원에 'E'이라는 업체에 매도한 뒤 이를 반출하여 위 업체에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은행에게 위 피담보채권액인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5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인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해양경찰 특공대 특별채용 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면접에서 떨어졌으니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말하여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해양경비안전청에 인사하러 들어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뭐라도 들고 가야 된다. 여유돈이 있으면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해양경찰 특공대 특별채용 전형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녹취록 1. 수사보고(2015년도 경찰공무원 채용공고문 첨부), 채용공고 1. 각 거래명세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양경찰청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아들이 해양경찰 특공대 특별채용 전형에 합격하도록 청탁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11. 4.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9.8.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6. 9.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으로서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이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도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1,000만 원만을 반환받고 나머지 900만 원의 채무는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D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년경부터 2009. 12.31.경까지 E조합(이하 'E'라고 함) F지부장으로 재임하였다. G는 H, E. I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J 가입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통합과 J 가입을 의결하고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출범하였다. G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K 정권과 수구반동 세력의 노조탄압과 분열책동,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조직을 사수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가진 자만을 위한 K 정권에 맞서 J과 함께 이 땅의 민생·민주를 지키기 위해 절대다수인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G는 2009. 11. 18. L을 위원장으로, M를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하였으며, 2009. 11. 28. N으로 명칭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당시 H 위원장 O, E 위원장 P, I 위원장 Q과 G 일부 조합원들은 2009. 10. 12. 서울 영등포구 G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2차 집행부회의에서,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신문간지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ㅖ산 1,600만원으로 지부별 5,000~10,000부씩 총 100만부를 목표로, 조합홍보실에서 제작하여, 지역 지부에서 한겨레, 경향, 지역 신문에 간지로 배포하고, 우호, 중도적 시민들에게 G 활동의 정당성을 내용적으로 설명하고, 지자체장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P는 G 홍보실 직원 R 에게 선전물 제작을 지시하였다. 2009년 11월 초순경 P의 지시를 받은 R는 선전물의 문구, 도안 등을 구체화한 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CNP에 선전물의 디자인과 인쇄를 맡기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배송회사인 주식회사 필포스트에 배송을 맡겨 2009. 11. 9. 경부터 시작하여 선전물 약 90만부를 G 각 지역본부 및 지부로 배송하게 하였다. 또한, 2009. 11. 9. G 일부 조합원은 G 인터넷 홈페이지 (S) 공지사항란에 [업무연락] 100만장 신문간지 2차 제작건'이라는 제목으로 선전물 파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위 선전물을 신문에 간지로 끼워 배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지부 사무실로 위 선전물 2,000부를 배송받아 2009. 11. 19. 경 해남지역 주간신문인 'U' 에 위 선전물을 간지로 끼워 배포하도록 의뢰하여 다음날 해남지역에 위 선전물을 배포하게 하였다. 한편, 'G' 명의의 위 선전물에는 'O, P, Q'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전물의 한쪽 면에는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K 정부는 공무원에게 정권의 노예가 되라 강요합니다. D행안부,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복무규정 개막준비 중 > 행안부, 공무원복무규정 개악안 입법예고 노동부, N 설립 신고를 취소 ㅁ 한나라당,공무원노조법 개악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선전물의 다른 쪽 면에는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K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정부는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겠다 합니다. H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 다물어야 합니까 (2010년까지 4대강 사업 예산 8조 6천억 원입니다. 2010년까지 부자감세는 9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데, 공무원은 앉아서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위협에 처합니다(남아공은 수도 민영화 이후 요금이 600% 올랐습니다. 정부는 수돗물을 재벌에게 주려 <영화> 합니다. 당연히 수도요금은 폭등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전단계입니다. G는 이를 반대하는 서명서를 V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해고위협에 처할지 모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G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습니다. G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공모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전단지, G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공무원법(2010.3.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