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2018. 5. 8.부터 2019. 5.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6.경 스노우멜팅(열선) 등을 포함하여 11건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열선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8. 12. 4.경 수원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사도급인 및 감독자로, C은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모두 공사현장에 임장해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위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과장 D로부터 ‘위 도로포장공사 도중 열선이 뜯겨져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사업체 대표 E 등이 있는 공사 현장으로 다가가, 도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열선이 외부로 뜯겨져 나와 훼손되어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아파트 공동재산인 위 열선의 폐기 여부 등을 입주자대표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처리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C은 위 E에게 “공사를 강행해도 좋다.”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미상 열선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재물손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 F동 및 G동 동대표이자 고소인인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사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기전과장 D 및 공사업체 대표 E이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매립되어 있던 열선을 손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당시 피고인과 C, D이 굴삭기 작업으로 바닥에 매립되어 있던 열선이 뜯겨져 나온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에 E이 공사 속행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과 C이 후문 경비초소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C이 공사 현장에 혼자 돌아와 E에게 열선 제거 및 공사 강행을 지시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E에게 열선 제거 및 공사 강행을 지시할 때 피고인이 그 옆에서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후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이 E에게 열선 제거 및 공사 강행을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C과 열선 제거 문제를 상의하거나 C에게 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직접 목격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E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과 C이 서로 상의하여 열선 제거 및 공사 강행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E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H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작성하여 준 문서이고 실제로 열선 제거 및 공사강행을 지시한 사람은 C이었으며, C이 피고인과 열선 제거 문제를 상의한 사실은 본적이 없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도 수사과정에서 위 도로포장공사 당시 굴삭기 작업으로 바닥에 매립되어 있던 열선이 뜯겨져 나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공사지연을 막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사업체 대표 E에게 열선을 제거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열선 제거 및 공사 강행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이를 협의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어느 구역에 열선이 매립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열선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매립되어 있던 열선이 뜯겨져 나온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막연히 위 열선이 고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도로열선과 도로포장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C의 공사업체에 대한 열선 제거 지시를 알면서도 단순히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거나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재물손괴 범행을 위하여 C과 일체가 되어 C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피고인이 굳이 재사용이 가능한 열선을 훼손하기 위하여 재물손괴 범행에 공모·가담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결국 H, D, E, C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매립되어 있던 열선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