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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5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제주O 가0호 현대5톤 트럭 초장축 중간 유압 크레인 차량의 소유자인바, 2004. 11. 2. 10:00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크레인 끝부분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의 일종인 일명 바켓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 진술서 1. 바켓을 부착한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제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3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1일 환산 50,000원)}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어느 부분을 변경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에 승차장치 및 물품 적재장치의 일종인 일명 '바켓'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명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크레인 설치승인에 바켓의 설치승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바켓의 부착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다시, 이 사건 크레인은 위 바켓의 탈부착을 예정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크레인의 설치 외에 바켓의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바켓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크레인은 화물자동차에 물품을 적재하는 장치임에 반하여, 이 사건 바켓은 크레인에 별도로 부착하여 탑승한 사람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고소작업용 승차장치의 일종으로서, 각각의 용도가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크레인의 설치에 관한 승인 외에 바켓의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구조·장치의 변경이 일시적인 탈부착을 제외한 영구적인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크레인에 바켓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바켓이 크레인의 선택사양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변경의 승인관청인 제주시청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바켓의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크레인에 바켓을 부착하여 작업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크레인의 설치에 관한 승인 외에 바켓의 부착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8. 지방법원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2. 13. 지방법원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10. 24. 16:10경 서울 구로구 동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정 관리의 '' 매장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자켓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51,000원 상당의 의류 36점을 절취하고, 2. 2012. 1. 3. 11:00경 서울 중구 동에 있는 백화점 5층 매장에서, 그곳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남성용 점퍼 1점 시가 6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2. 1. 3. 12:55경 서울 중구 로 백화점 7층 매장에서, 그곳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김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이 그곳에 진열된 남성용 가죽 점퍼 1점 시가 6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2. 1. 20. 18:30경 서울 성동구 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완자 전시가 8,216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2. 1. 21. 01:11경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2개, 음료수 1개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2. 2. 5. 14:20경 서울 송파구 동 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명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야상점퍼 1점 시가 6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6.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되었다가 2011. 12. 11.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석방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 때문에 정신과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 3163 판결 등). 이 사건 공판기일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대부분 고가의 의류이고, 고가의 의류가 있는 백화점 등이 주된 범행장소인데, 피고인은 우연히 백화점 등에 들렀다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도범행을 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장소에 간 사실,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숨겨올 가방이나 쇼핑백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거나 백화점 화장실 등에서 폐장을 기다렸다가 폐장 후 점원이 없는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나오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 백화점에서 범행을 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좋은 옷이 있고 훔치기에 괜찮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한 사실, 매장에서 2회나 절도를 반복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매장이 좋은 남성의류가 많고 자주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한 사실,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살 돈은 없고 가지고 싶어서 훔쳤다', '입고 싶어서 훔쳤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06고합284

범죄사실 겸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남편인 000과 결혼하여 아들인 피해자 갑(11세), 딸인 피해자 을(여, 9세)과 함께 살면서,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불만이 쌓이고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남편의 급여가 압류되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등 2006. 7.경부터 우울증세를 앓아오던 중,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9. 5. 07:30경 울산 000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000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고 없는 때에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먼저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6센티미터)로 아들인 피해자 갑의 왼쪽 어깨, 팔, 가슴 부위 등 13군데를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폐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갑을 살해하고, 이어 울부짖는 딸인 피해자 을의 얼굴, 목, 가슴 등 14군데를 찔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채로,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마시 고위 식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른 채 의식을 잃었다가, 2006. 9. 7. 17:53경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에게 피해자 을이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추송서(정신감정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건현장사진, 현장감식일지, 사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검증조서(부검),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첨부, 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변사자의 모 및 여동생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감정의뢰물사진촬영첨부, 을에 대한, 각 소견서 첨부) 1. 압수조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범행 후 감정 당시에는 주요우울장애는 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경계선적 지적 기능은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스트레스상황 하에서 판단력 저하, 충동성,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치료 및 향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우울증세를 앓아오던 중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어린 아들, 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뒤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남고 아들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남은 일생동안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도 자각하였던 우울증세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어린 두 자녀와의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결국 순진무구한 어린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딸에게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혼자 죽으려니까 남은 아이들을 남편에게 주기 싫어서 같이 데려가려고 아이들을 칼로 찔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215쪽)에서 보듯이,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부모의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도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울산 북구나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C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00:35경 울산 북구 신답로 26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선거방송용 차량 주차 장소 및 선거홍보용 플래카드 설치 공간 문제로 선거사무원인 B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들이대며 몸을 밀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선거사무원인 A에 맞서 A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며 몸을 밀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주변 CCTV 확인),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후보자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합의하여 상호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양상을 띠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4:00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현(여, 83세)가 새벽에 술값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집 안에 없어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고 거실에 걸려 있던 액자와 전화기를 밖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2.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0. 존속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5. 2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달 26. 구속취소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된 이후 약 3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도 모두 어머니 등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의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친 사망 후 재산 처리 등에 불만이 있는 등 평소 가족들이 피고인을 이해해 주지 않아 서운한 생각이 들었고 알콜의존증이나 우울병 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산선적의 B해운 소속 제1원진호(690톤)의 갑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선박 제1항해사인 피해자 C(70세)이 선박 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을 야단친 것에 화가 나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2. 7. 18. 23:30경 근무교대를 위해 조타실에 들어갔다가 갑판장으로부터 '울산에 도착하면 강제하선 조치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강제 하선당하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9. 01:45경 부산 해운대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운행 중인위 선박에서, 그곳 갑판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밸브핸들(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밸브핸들로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양손을 내밀며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밸브핸들을 마구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근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채증사진, 사고 당시 재현 사진, 징계하선조치 확인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의 형은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0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는 2013. 7. 하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마치 '인테리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B 소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아파트 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8.경 경기 광명시 로 에 있는 피해자 은행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 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6,66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호를 임차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이 은행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60만 원을 위 B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 세 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을 편취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더욱 부족하게 만든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수화물이 샘플인데 10개 이하는 25만원, 11~15개는 30만원, 16~20개는 35만원, 20개 이상은 40만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이를 받아서 큰 박스에 넣어 'A'라고 기재한 후 안산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라"는 의뢰를 받아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A의 주소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2015. 4. 2.부터 2015. 4. 13.까지 피고인에게 25~40만원을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자주 바뀌었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화물이 단순히 샘플이라고 하였을 뿐 무슨 샘플이라고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수화물을 발송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을 받는 것이라면 A의 주소지로 물품을 받으면 충분한데 피 고인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며 위와 같이 번잡한 방법으로 물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는 수화물이 대부분 종이 또는 서류봉투였고, 피고인은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시외버스의 운전기사로부터 위 수화물을 수령한 후 피고인이 주차하여 둔 차량까지 위 수화물을 들고 갔으므로 그 무게 등에 비추어 통장 또는 카드 외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수령하는 수화물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김해 또는 창원으로 발송되는 것으로서 위 성명불상자가 수화물을 발송하는 사람들에게 안산에 있는 A로 보내지 아니하고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위 수화물의 받는 사람으로 A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자의 이름이 매번 달랐으며 특히 'B건설 박OO 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는 수화물이 통장 또는 카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23:40경 김해시 전화로304번길 24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공범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속아 김해시외버스터미널로 도착한 노이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수화물(수화물의 발신인 OOOO, 수화물의 수신인 이O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통장 또는 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화물을 보관할 당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이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의뢰받은 작업은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 편으로 도착하는 수화물들을 수거하여 이를 큰 박스에 넣은 다음 다시 버스 편으로 안산에 있는 'A'에 보내는 것인바, 이는 탁송지에서 배송지로 물건을 직접 송부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화물의 분실이나 훼손 위험도 증가하는 방식이어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A'의 주소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일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화물의 개수에 따라 25만원 내지 40만원의 고액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8일간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월수입보다도 많은 28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가까이 퀵서비스업을 하고 있었고 수년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배달한 일로 경찰서의 소환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관한 수화물이 통장 또는 카드 등의 접근매체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면서 보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제주시 노형동 산 19-2에 있는 제주시 충혼묘지 입구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소유, 관리하는 현충시설인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임의로 '베트남연합회 전 회장 강, 베트남연합회 회장 문'라고 새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물인 위 위령탑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7:14경 울산시 울주군 B 삼정로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윤(여, 34세)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00(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 종업원으로서 자녀를 데리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한 점,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법적 평온을 현저하게 해한 점,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촬영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35경 안동시 D에 있는 명품가구점 앞 왕복 4차로를 혈중 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성군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수리비가 3,206,421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의성경찰서 의성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I에 있는 J 교내까지 계속적으로 역주행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E, K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성읍에서부터 안동시까지 국도 5호선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고, 경찰의 반복되는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8. 11:20경 및 같은 날 19:15경 부산 금정구 동 산 일원 타인소유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10m²를 불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 18:32경 부산 금정구 동 - 일원 타인 소유 산지내에서 라이터를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15m²를 불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0. 14:09경 부산 금정구 동 - 일원 타인 소유 산지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6m²를 불타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7. 12:06경 부산 금정구 동 - 일원 타인 소유 산지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24m²를 불타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8. 11:07경 부산 금정구 동 - 일원 타인 소유 산지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20m²를 불타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9. 09:00경 부산 금정구 동 - 일원 타인소유 산지내 묘지 주변에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산불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위치도 사진, 현장사진 등,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제5항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6항 기재 산림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산림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무려 6회에 이르고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훼한 산림의 전체 면적이 그다지 넓지는 아니하고, 불은 자연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력,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7.부터 2009. 10. 8.까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한 보통주 750만 주의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률이 9. 76%로 약 13억 원의 주금만 청약이 되자 실권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그 중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 조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납입한 후 발행된 신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09. 10. 13.까지 사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인 조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마련하여 은행 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의 주금납입 계좌(계좌번호 : 00-00-00-00)에 송 등 13명 명의로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0. 14. 위 회사의 증자 등기를 마친 후, 2009. 10. 14.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120억 원을 인출하여 양도성 예금증서로 전환하여 이를 조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과 공모하여, 위 주금 12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0.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 등기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 주금 중 120억 원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주식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687,459주, 자본의 총액은 5,343,729,5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 송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금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주금납입가장 및 법인등기부의 불실가장 및 법인등기부의 불실기재 등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고, 특히 주식회사 의 전대표이사 임(2008. 3. 26.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2. 27.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이다)이 2008. 4. 17.경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 중 225억 원에 대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2009. 11. 13. 공소가 제기되어 2010.1. 14.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바(수사기록 828쪽 내지 835쪽 참조), 위 임의 주금납입가장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전략기획본부에서 본부장 겸 이사로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수사기록 1002쪽, 2764쪽, 2765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2. 27.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임이 범한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120억 원 상당의 주금납입 가장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이에 향후 유사한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시중에 만연된 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