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7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21, 2017고단342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 정희원(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능칠, 김낙구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시기죄로 징역 6개월 및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21- 1. 피고인은 2010.경부터 '사단법인 B'(이하 '사단법인') 울산본부장으로 근무하며 2012.경 위 단체에서 주관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피해자 C을 만나 그녀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재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혼인 준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울산시 중구 D 건물, 피해자의 집에서 "지금 부인과 한 달 내 이혼을 하고 당신과 결혼할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자녀들과 함께 살 큰 집이 필요한데 지금 집은 너무 작으니 32평 정도 되는 집을 사자, 내가 양산에서 사업을 하고 포항에서 마늘공장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불려서 큰 집을 사고 1년 후에 갚아줄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8,000만원에 이른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위 사단법인의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사단법인 명의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총 117,52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27 2. E과의 공동범행 E은 2014. 1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이었던 피해자 F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많은 땅이 있으며, 51억 2,000만 원의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 및 형사 합의금을 빌려주면 내가 출소해서 충분하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보석으로 출소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이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E을 면회하러 갔고, 그 자리에서 E은 "나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은 A에게 주면 된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돈을 받아 E의 변호사 비용과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가지고 있던 지급보증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급한 개인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B본부 명의의 G 계좌(H)로 2015. 2. 13.경 1,500만 원, 2015. 2. 17.경 4,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사기 가. 추가 형사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B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올라 온 E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 E의 변호사 비용 및 형사 합의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의 다른 사건이 없어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위와 같이 급한 개인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경 위 G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E에 대한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J 관련 투자 유치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2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에 있는 J에 관련된 중국인 투자 유치에 사용할 사무실이 필요한데, 2억 원에 사용되던 사무실이 5,000만 원에 나와 급히 임차를 해야 하니, 위 사무실 임대비용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급한 개인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거제도 토지 진입로 매입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형사 추가 사건이 있어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E의 거제도 토지를 매물로 내어 놓았는데, 진입로가 없어 매각이 안 된다. 매각을 하려면 진입로를 매입하여 같이 매각을 하면 된다. 진입로 매입비용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E의 추가 사건이 없었고, 당시 위와 같이 급한 개인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위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진입로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어음 구입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금으로 9,000만 원이 있는데 당신이 조금만 보태면 18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전자어음을 할인하여서 같이 나누어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한 개인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위 G 계좌로 2,600만 원, 2015. 8. 28.경 위 K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어음 구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서, 카드내역서, 녹취록, 대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7고단3427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등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항 피고인은 사단법인과 경호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재혼을 빙자하거나 변제능력을 속인 적은 없고, 약 1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재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여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제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피해자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신용카드대금만 약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소비지출을 하였는데, 위 신용카드대금, 대부업체 대출 원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과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E의 형사사건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어음 구입 내지 굿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일부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은 판결확정 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혼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법조계의 인맥을 통해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전혀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며 여러 차례 재판을 연기하다가 결국 도주한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