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2021고단897 피고인 C은 2021.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상담 받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이 왜 필요하냐, 법인통장을 매입하여 주는 일도 있는데 해볼 생각이 있냐, 자신이 조언이나 당장 금전적인 면은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지인 B에게 “법인을 만들어 통장 개설해 주면 월 300~400만 원 정도를 만질 수 있다”라고 제의하여 B로 하여금 2020. 1. 2.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H 명의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2020. 1. 30.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IC카드(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40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13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0. 1. 2.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IC카드(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4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0. 1. 9.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IC카드(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4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0. 6. 19.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IC카드(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4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0. 1. 28.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IC카드(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45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0. 6. 19.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P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IC카드(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45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927 7.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07:21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Q아파트 R동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H),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T),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U), 등기사항일부증명서(유한회사 U), 내사보고(A 업장 주소지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 J 외관, A 운행 차량),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대가금 받고 판매한 계좌 특정), 내사보고(판매한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A이 매입한 법인 추가확인),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V), 위임장(대리인 B),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W),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W), 위임장(대리인 B), 영장집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T 통장 확인],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P).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X),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Y),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Y),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K), 각 유한회사 N 통장 사본, 각 주식회사 W 통장 사본, 폐업사실증명(유한회사 N), 각 M은행 통장 사본(유한회사 P), M은행 통장 사본(유한회사 X), O은행 통장 사본(유한회사 X), 각 M은행 거래내역(유한회사 K),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유한회사 K), 각 M은행 거래내역(주식회사 Y),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주식회사 Y), 우체국 계좌번호 확인(주식회사 Y, 유한회사 K), 수사보고(C 통장개설 현황 확인),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V),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Z),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Z),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AA),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L), O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유한회사 L), M은행 계좌 개설내역, M은행 거래내역(유한회사 AA), M은행 거래내역(유한회사 L), 각 M은행 거래내역(유한회사 V), M은행 거래내역(유한회사 Z), 수사보고서(계좌번호 자료제출) 및 첨부 계좌번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92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및 적용법조), 의무보험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소위 ‘유령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계좌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함으로써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유령법인의 설립 및 계좌 개설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D, E 관련 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적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