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하단삼창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94.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5,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9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00.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3.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05.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각각 선고받았고,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2.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3. 3. 18: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 '토끼코크본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해화학물질 본드흡입 사진 및 사진의 각 영상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토끼코크본드'), 증 제2호(범죄사실의 비닐봉지)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는 치료감호까지 함께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가장 최근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 · 단순소지 등 > 1.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다 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치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종중 제실에서 종중회의 도중 "종인 의견 타진 D 종중 결산 내용 중 1. 2009년 10월 결산내용에 명의신탁자에 대한 사례금 종손 E 35,000,000원, 종인 F 35,000,000원, 종인 G 35,000,000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를 집행하면서 각자 종인으로부터 500만 원씩 15,000,000원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전 종회장(H)께서는 반환하길 바람. (하략)"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종인 I 등 2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배포하고, 낭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9. 19. D 종중의 명의수탁자인 E, F, G 3인에게 4,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집행을 마쳤는데, 위 3인이 종중 임원들이 고생한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각자 400만 원씩 걷어 종중 임원들에게 50여만 원씩 나누어 주었고,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해자 H에게도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나누어 주었을 뿐, 피해자가 위 3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착복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2010년 결산보고 및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종중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용에 관해 적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종중이 2009. 9. 19.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위 종중의 명의수탁자인 E, F, G 3인에게 4,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그해와 다음해에 순차로 나누어 집행을 마친 사실, 위 집행내역에 관해 해당 집행연도 종중총회에 결산 보고를 한 사실, 한편 위 3인이 각자 400만 원씩 걷어 수고비 명목으로 직접 종중 임원들에게 50여만 원씩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원들이 위와 같이 3인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에 관해, 피해자가 이를 착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운영위원회 결의에 참가하여 서명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성급하게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위 금원을 착복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종중재산의 현금자산 중 상당부분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종중총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하자가 있고, 총회결산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위 처분행위 승인절차에 있어서도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것인지, 총회에서 처분행위가 충분히 논의된 것인지, 적법한 승인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급한 사례금 중 일부를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임원들의 수고비로 지급받음에 있어서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함이 엿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행태를 종중총회 자리에서 바로 잡고자하는 의도에서 다소 단정적인 표현과 일부 과장된 표현이 적시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종중에서의 위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창고 옆 구멍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한라봉 콘테나 1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E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한라봉 콘테나 331개 시가 합계 1,65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관련사진, 콘테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목포시 E건물 101동 805호', 계약 내용 중 보증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원)', 임차인의 주소란에 '전남 신안운 F', 주민등록번호란에 , G', 성명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6. 목포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22:13경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유금IC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금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안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로 이 사건 발생에 관여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시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피해자 C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포장마차 비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7만원을 송금하면 포장마차 비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장마차 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장마차비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노15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의 공소사실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범행이어서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형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2015. 6. 13.자 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올림픽대로(김포방향 당산철교 전 1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6. 30.자 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05: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홍대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수치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음주 처벌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3. 10. 30. 22:05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서울 방향 193.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통을 초과하여 축중량이 11.26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08:30경 충남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로 큰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23:30경 안양시 동안구 B 계단에서 친구인 피해자 C(40세)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놀다 갈테니 먼저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려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약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4: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대광 주유소 앞 삼거리를 연일대교 쪽에서 효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굴곡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서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 표지판을 충격한 뒤 위 화물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C(4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장흥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대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9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1.2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센터 앞 도로에서, 위 횟집의 다른 손님들과 피고인이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민사사안임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씹 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얼굴을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체포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3:4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피해자 G(남, 30세)의 일행인 H가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H가 싫다는데 그냥 꺼져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간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 > 제6유형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점, 19세로 젊은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Vol 실제 업주인 청주시 흥덕구 W 2층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V은 2013. 12. 6.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의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게임당 200점씩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에서 떨어지는 코인에 맞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U)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U)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U)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게임장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환전을 영업으로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서 피고인 A는 '주간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반면, 피고인 U은 그 전에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야간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약 5년 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U은 약 20년 전에 폭력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U에 대하여는 그 양형기준의 범위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8월~2년 3월 ㅇ 환전 영업 관련 :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관련 : 제3유형 >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6월 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9. 11:25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36 제일 풍경채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가정사거리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레미콘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적용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21:05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신 E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위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반쯤 열려 있던 위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E는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1:45경, 세종시 H, 'I'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인 경사 K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이! 말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K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냐? 이거 다 녹음 되냐? 어디까지 녹음 되냐, 야이 씨발 놈아 막 가자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K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3:5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역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세종 금남면에 있는 감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21:10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양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2016고단1338] 피고인은 2010. 1. 6.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연안자망어선 E(9.77톤)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201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38] 1. 2010. 3.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군산시 G에 있는 어선 H의 선주인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만원을 주면 2010. 3. 3. 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H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만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3.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7.경 피해자에게 '목포해양경찰서에 조사 받을 일이 있어서 목포에 다녀오겠다. 차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만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아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3.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해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보내 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만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아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1971]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 14:00경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가을부터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선불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5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7. 19: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8월 초순경 배를 타고 나갈 때 선주에게 선불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선주인 I, F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2,600여만원을 비롯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8. 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과 같이 합계 3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근로계약서 [2016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20161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500만원을, 피해자 K에게 500 만원을, 피해자 M에게 200만원을 각각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M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 준수사항 이외에, 피해자 F, I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3. 20:37경 오산시 B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막는 등 소란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을 받게 되자, D의 어깨를 팔로 밀치고, E의 오른쪽 팔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팔목을 가격하였다. 이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8: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302번길 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