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1.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코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중구 C 호텔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F라는 코인 투자 회사가 있는데, B코인에 돈을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B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4개월에 걸쳐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이 모집한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9. 8. 1.경 2,000만 원, 2019. 9. 1.경 3,000만 원을 각각 B코인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I코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회사에서 자체 발행하는 I코인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I코인을 구매해주겠다. 브라질에 있는 F는 3년 이상 된 곳이고 믿을 만한 회사이다. 대표가 젊은 사람인데 직접 만나보니 이 사람 천재다. 지금은 가치가 5원 상당이지만 본사에서 연말까지 100원 이상까지 올린다고 했다. 무조건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I코인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조차도 2019. 9.경부터 F 회사에 새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이 모집한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I코인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현금화할 목적이었으며, I코인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940만 원, 2019. 9. 1.경 2,000만 원, 2019. 9. 5.경 2,000만 원을 각각 I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2019. 7. 1.), 확약서(2019. 7. 31.), 확약서(2019. 9. 1.)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1. 피고인은 B코인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실제 B코인을 구매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B코인에 투자하여 4~6개월 만에 원금의 2배를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원금과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원금 및 수익금 보장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코인을 F 회사에 맡길 경우 고금리의 이자를 B코인으로 받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상화폐의 가격은 수시로 급변하므로 이자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4~6개월 만에 100%의 수익이 발생할지는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직원 J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B코인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실제 투자를 마쳤다‘거나 ’피고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5억 원 상당의 B코인에서 피해자의 몫을 산정하는 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J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B코인을 구매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B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의 마지막 투자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보유하던 B코인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B코인을 현금화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익 발생이 불투명한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마치 4~6개월 내에 100%의 확정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I코인 구매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실제 I코인을 구매하여 주었고, I코인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개당 시세가 5원 미만이던 I코인을 개당 10원 상당으로 구매할 것을 피고인이 제안하면서 ”I코인이 국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외국거래소로 송금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싼 중개수수료가 소요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I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직원 J이 피해자 몫의 I코인을 구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일부 I코인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것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2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던 물량을 피해자에게 넘겨 현금화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코인의 구매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구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I코인을 이전하여 줄 것임에도 마치 I코인을 구매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코인에 투자할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코인 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I코인 일부를 이전하여 주는 등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