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윤정화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중국 청도에 있는 지인 C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 및 일명 'E'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순차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7-8% 정도를 수당으로 주고, 일을 못해도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 13: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성폭행 하였고, 지금 같이 있다. 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달라. 경찰에 신고를 하면 더 이상 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 당신을 감시하고 있으니 전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납치되거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D'과 위 'E'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 착의와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5:1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8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출내역), 수사보고(위쳇 대화 내용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금 등 환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환전하여 입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여동생 G는 2017. 3. 7.부터 한국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무역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5년경부터 G와 함께 한국 면세점 등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일을 해 왔으므로(증거기록 제284, 314면), 한국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쳇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피고인은 2020, 3. 12. 15:15 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36경부터 15:53 경까지 I 등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시도하였으나 한국말 미숙으로 ATM 기기 사용 방법을 몰라 입금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E으로부터 I 등 타인(총 6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자 '이거 보낸거 무슨 뜻이야? 어떻게 입금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줘'라고 하면서 ATM 기기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1경 피해자로부터 191만 원을 교부받은 후 E으로부터 중국 계좌번호를 받아 환전수수료 1만 원과 피고인의 수고비 70만 원을 공제한 820만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202 내지 211면).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비트코인 투자금 등 환전 명목과는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D' 또는 'E'이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D' 또는 'E'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증거기록 제22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891 만 원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C에게 D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았는데 C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의심은 갔지만 설령 일을 못해도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 화장품 판매일과 비교하였을 때 이상하다는 의심은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차례 돈을 교부받아 환전하여 입금하는 것만으로 70만 원을 받는 것에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19 내지 222, 298, 317, 318, 323)].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하고 설령 중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 고객이 직접 환전하여 중국으로 입금하면 되므로, 피고인을 통하여 환전 후 입금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고, 피고인 자신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다시 범행조직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 또는 현금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 2020. 5. 18.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