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s8 울트라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 중 4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고 물품을 보내면 나머지 물품 대금 4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받는 대금을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2. 6. 26. 15:08경 나머지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검사 제출 2023. 3. 2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0:55경 성남시 수정구 C 4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에 있는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10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뻗어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에 있는 용변칸의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10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뻗어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9, 23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18:20경 경기 연천군 B 인근에 있는 임진강변에서, 피고인이 쳐놓은 그물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피해자 C(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낚싯배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0~20㎝로 추정)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상처를 입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목의 상처, 피해자 목 토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상황(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징역 1년2개월(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1.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아이폰 12 프로)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28. 13:5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야이씨발 B 좆걸레 같은 년아, 그니깐 보지에서 피처나지 시발년아, 남자한테 보지나 헐레벌떡 벌려주고 다니라, 엠창 개걸레 같은 년, 니죄 평생 있지말고 살아라 십련아, 걸레 같은 년, 버러지 같은 년 보지 헐겠다 적당히 하고 다니라, 니도 피검사 싹하고 보여도 쌍년아 약쟁이년, 내 인생 니는 수치다 걸레야’라는 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6. 28. 19: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B니 우리 집에 한번 만 더 몰래 들어와서 섹스하고 나가면 너네 엄마랑 니 주변 섹스한 사람까지 마지막이다 죽여버린다, 걸레같은 년아 변기에 약은 치우고 가야 안들키지 시발 걸레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벌리고 다녀라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시발련아 전화하니깐 약에 절어잇드만 병원 답하라 시발련아 아이스 적당히 꼽고’라는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 20:3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풍경 사진을 게시하며 ‘니가 그런 플레이 좋아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애기도 나 때문에 지웠다하고, 제발 내 앞에서 껄떡거리지마 섹스플레이도 시발 마약에 컨텐츠가 남자친구 자는데 옆방에서 바구리 몰래하고 도라이년 그냥 느그 엄마 찾아가서 다 말할거다 십련아, 지가 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나 벌려 대면서 나한테는 약 작업이나 하고’라는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동거하던 집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짐을 버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6. 22. 20:42경 피해자에게 ‘언제 잠시 한번 보고 커피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날짜 잡아서 말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에 대한 전화통화) 1. 인스타 게시글 사진, 문자내역 사진, 카카오톡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사실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9. 06:10경 구리시 <주소>에 있는 A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2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9. 06: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역명>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4세) 등이 피고인의 119 이송을 도와주던 중, C에게 달려들기 위하여 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밀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간 폭행에 대한 현장 CCTV 캡쳐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데에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8.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6.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6. 04:10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운영의 <편의점명> <지점명>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합계 17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7매, 합계 14만 원 상당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28매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18만 원 상당 담배 4보루, 진열대에 있던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4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16. 03:50경 인천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명><지점명>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POS기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진열대에 있던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5매, 3,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3,000원 상당의 렌즈액 1통,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3. 6.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비치된 POS단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4장 중 1장의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위 단말기에 충전금액 15만 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4장의 기프트 카드에 합계 40만 원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3. 6.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비치된 POS단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5장 중 1장의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위 단말기에 충전금액 15만 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5장에 각 15만 원씩 합계 75만 원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추가 피해품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편의점명> <지점명>점 추가 피해품 관련 범죄사실 정정) 1. 사건현장 CCTV 확인 사진, 피의자가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5매 충전 내역 영수증 사본, 현장 CCTV 확인 사진, 사건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4차례나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동종 내지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절도 범행은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취업하여 곧바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충동 장애 및 우울증 등을 겪었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1. 6. ~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부터 11. 7. 01:3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파티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맥주, 음료 등과 함께 음용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탁자에 한 줄로 정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경 대구 중구 D 소재 E 부근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반 정을 오렌지 쥬스와 함께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문자대화내역, 회신자료,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3: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송파나루역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호출한 장소로 제대로 찾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사장님! 사장님! 제가 몇 번이나 말했냐구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등으로 2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 어깨 쪽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 비록 주취 중이기는 하였으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기사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팔을 당기는 등 그 행위로 인한 위험이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신체 안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의 교통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정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충남 금산군 C에서 200kw급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17. 9. 13. 위 지번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7. 11. 24. 금산군으로부터 위 토지에서의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등 F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함)은 200kw급 D의 경우 시설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주지만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를 총 소요금액의 8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 B가 위 발전소의 실제 공사비 3억 800만 원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피해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획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8년 2월 말경 위 발전소의 공사금액을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E 명의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류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입금해 준 8,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재입금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E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부담한 것처럼 피고인 B의 예금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위 공사도급계약서류 등과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인 B에 대한 보증서를 피해은행에 제출하여 허위 공사금액의 70% 범위 내인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의 자부담 없이 위 발전소를 완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5. 30.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은행의 I지점에서 위 지점의 대출담당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허위 금액으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공사견적서, 발전사업허가증, 본인의 K예금거래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3억 원의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서류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은행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한 다음 피해은행으로부터 E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6. 14. 2억 2,000만 원, 2019. 3. 3.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서류들이 시설자금대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의 도급계약서류들이 아님에도 피해은행에게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의 직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여신거래약정서, 발전사업허가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무통장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업대출 안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D 공사를 시공하게 된 것 외에는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D가 실제 준공되었고 피해은행이 앞서 본 토지 등에 담보권을 설정해 둔 상태여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및 근육파열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1) 1. 상해진단서(순번13 중 증거기록 37면) 1. 각 사진(순번5, 순번7 중 증거기록 11~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2020년경의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80 피고인은 2023. 4. 6. 00:4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시장명>시장 사거리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3만 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만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98 1. 2023. 4. 3. 범행 피고인은 2023. 4. 3. 13:5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D이 함께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2023. 4. 5. 범행 피고인은 2023. 4. 5. 23: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K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먹자골목을 거쳐 서울<행정구역명>경찰서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3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3. 20:25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명> <지점명>점'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있던 햄버거 1개를 그 자리에서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4. 18:26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돈까스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새우깡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23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2023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각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 당일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금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6. 10:0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감정의뢰회보,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적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에는 피해자의 기저질환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쪽에서 충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12.93km 가량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6. 13: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가해차량 사고영상 CD, 교통사고조사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신뢰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의 의하면,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선의 반대편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그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발견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킬로미터를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피해자를 더 일찍 발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제동거리가 더 짧아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도 다른 차선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점, 위와 같은 도로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만연히 신호를 믿고 주행하기보다는 차량 이외의 위험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점, 차 대 차의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사람의 사고는 신뢰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선의 반대편 차선에서 다른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오른 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등의 주의를 다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 피해자 B(여, 33세)를 원주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였고,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1:48경 위 ‘E’ 가게 앞에서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귀가 무렵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피해자들에게 ‘내 핸드폰을 가져갔느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가게 앞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승용차에서 끌어내리며 바닥에 넘어트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31.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 사진 1. 각 진단서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0:15경 진주시 B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1년,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 18:40경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물고기 1대, 에반 2대, 북두강장 2대, 북두 3대, 빠가봉 1대, 수호황문 1대, 가로 3대, 켄시로 1대, 가로2 1대, 경차 1대 합계 16대를 구입하여 약 13일간 설치 진열하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페 회원인 경우에는 닉네임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일회비 3만원을, 비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선납받고 크레디트 1점에 200원이 적립된 카드를 준 다음 중리하면 크레디트 점수가 증가하고 지면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영업한 후 카드에 적립된 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 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