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12:3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어떤 년은 아이를 갖다 버리고. 감히 이나라를 꿀걱!"이라는 제목하에 "E.F 부자여~~! 당신들. IMF로 실추되고, 수많은 가정파탄 자살.도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어느 놈하고 붙어서, 언제 아기를 낳아서, 어디로 빼돌렸는지~~지금은 어디서 살고? 뭘하면서 사는지? 천륜을 배신한 년을. 국민들이 몰라서. 이나라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년은 날벼락 맞아 뒈질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내지 6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인터넷 캡쳐 사진, 게시글 내용 1. 수사보고(피혐의자 A가 등록한 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733만 원[기본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400만 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벌금 200만 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벌금 133만 원)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위 C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연계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4. 18:0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장군님 품에 안겨본 년이 대통령된다고 한다~"라는 제목하에 "그건 G 남로당 빨갱이원조, 매국노원조와 그 딸 책임이다, 장군님 품에 안긴 년이 이 나라 대통령 된다고 설치는 것은 어떠냐, 아비는 친일매국원조에다가 독립군 잡으러 다녔고, 해방 후에는 남로당 빨갱이에다가 여순반란 원조에 실형까지 받았고, 쿠데타로 정권잡고 영구집권 획책하며, 지놈 딸보다도 어린 것들 데려다가 몹쓸 짓은 매일 하고, 지놈 쫄따구의 총에 맞아 죽은 아비를 둔 그 어떤 년은 독재자의 딸, 유신 악법과 독재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년이 감히 이나라 대통령이 될려구 미쳐 지랄 발광중이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후보자가 독재자의 딸이고 그의 아버지인 G는 친일파이자 독재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및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의견표명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8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의 게시글은 주로 'C 후보자가 독재자의 딸이고 그의 아버지인 G는 친일파이자 독재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C의 가족관계, G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상황 등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항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즉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이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약 1개월에 걸쳐 게시한 다수의 글들을 함께 모아놓고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들에서 C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였고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통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접하는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접하는 사람이 위 게시글 자체에서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및 사용된 어휘와 표현방법,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부터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