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76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3.경 서울 강서구 E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약 55평 규모의 공간에 컴퓨터, 책상, 금고 등 업무를 위한 집기 등을 마련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G 등 채널을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래를 요청받아 확보한 부동산 매물에 관한 소개 동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물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위 부동산 매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알선한 뒤 H 등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고, 위 D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여 직원들에게 전단지 작성 및 배포, 동영상 촬영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D에서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며 운전, 비품 마련 등 업무와 함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등 인터넷 F 채널에 게시하기 위하여 위 D에서 취급할 부동산 매물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촬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소개된 부동산 매물에 관한 거래가 성사되면 그 이익을 피고인 A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D에서 실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위 D이 취급하는 매물이 소개된 전단지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래를 요청받은 부동산 매물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요청받은 부동산 매물에 관한 거래가 성사되면 그 이익을 피고인 A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I은 2020. 7. 하순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위 D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위 D이 취급하는 매물이 소개된 전단지를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J은 2020. 7. 20.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위 D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위 D 구성원들의 식사를 마련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전단지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과 J은 모두 위 전단지에 소개된 부동산 매물에 관한 거래가 성사되면 그 이익을 피고인 A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I,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D을 운영하며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2020. 9. 24.경 부천시 K 외 1필지에 있는 다가구주택 L호에 대하여 매도인 M, 매수인 N의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O을 통해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번부터 2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I,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I, J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D을 운영하며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2020. 7. 29.경 인천 미추홀구 Q, R호에 대해 매도인 S, 매수인 T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U을 통해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번부터 1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인중개사법위반(무등록 중개업)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W, 매수인 X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O을 통해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것을 포함하여 2020. 2. 5.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유사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무실 출입구 외벽에 ‘D, TEL (전화번호 1 생략), 서울·인천·부천 전지역, 상가·빌딩·점포’라고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고, 명함에 ‘D, F, G, A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F 사이트의 G 채널을 통하여 서울 양천구 Y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채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F 이용자들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F 사이트의 G 또는 Z 채널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함과 동시에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021고단5552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8. 3.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법무사 AB 사무소’에서, 서울 강서구 AC 외 1필지 AD 제4층 AE호에 대하여 매도인 AF, 매수인 AG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위 A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위 A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U,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사무실 방문), 내사보고(AQ 주택의 매수인 진술), 수사보고(D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매물 접수 수첩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새로운 F 채널 확인), 수사보고서(AR빌라, AS호 매도인 관련), 수사보고서(V 다가구주택 매도인 관련), 수사보고서(AR빌라, AS호 매수인 관련), 수사보고서(컨설팅 비용 입금자 AT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I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소개비 입금자 AU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F 채널명 변경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촬영 휴대폰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동영상 멘트지 3장 관련), 수사보고서(연번 15번 계약 건 관련), 수사보고서(연번 12번 및 16번 계약 건 관련), 수사보고서(연번 18번, 27번 및 연번 19번, 26번 계약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연번 6번 및 11번 계약 건 관련), 수사보고서(연번 11번, 20번 계약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연번 1번, 8번 계약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 광고 스크린샷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F 광고에 대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수익금 정리내역 중 일부 기재 1. 부동산실거래조회 결과, 부동산 실거래조회 현황 등, F 'G' 게시물 스크린샷 및 부동산 실현황, 현장사진, 피고인 명함(D 사무실 비치), D 간판 사진 등, D 비상연락망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텔레뱅킹 거래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AV), F 채널 Z 광고내역 목록, F 채널 Z 스크린샷, A-B 메시지 수신발신내역, A-AW 메시지 수신발신내역, A-C 메시지 수신발신내역, 부동산 매물 전단지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7부 [2021고단55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F의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0-23쪽),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스크린샷,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매수인 AG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AG의 부탁에 따라 매수인 대신 가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AY에게 반환한 것이고, AG으로부터는 수수료로 3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 AG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AG은 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매도인 AF는 가계약금 2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는데, 피고인 A가 계약 당일 AG이 사전에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G에게 이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AF는 AG에게 원래 반환하기로 하였던 돈에 200만 원을 더하여 송금하였던바, AG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AF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AG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AY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AG에게서 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전력] 1. 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검토 1. 조회회보서 1. KICS 사건상세조회(서울남부지법 2020고단3218)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3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21고단4076중 제1, 2의 공동 무등록 중개업의 점 및 판시 2021고단4076중 제3의 가. 및 2021고단5552의 단독 무등록 중개업의 점을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광고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 내지 14번 기재 각 광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피고인 B, C: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 4호)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증 제9 내지 53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 제1 내지 3, 11 내지 53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의 증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증 제9, 10호는 저장된 전자정보가 디지털증거분석절차를 거쳐 이미 증거로 제출된 점,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그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사기록 제1580쪽 범죄수익금(이하 ‘추정 범죄수익금’이라 한다) 중 연번 6번, 78번, 82번 중 250만 원, 85번] [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형법상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며,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추정 범죄수익금 263,658,502원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행의 보수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 263,658,502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추정 범죄수익금 상당을 중개수수료 및 광고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개별적으로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추정 범죄수익금의 각 입금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거래매물의 중개 외에 다른 거래매물의 중개에도 관여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광고행위 외에 다른 매물의 광고행위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 범죄수익금 연번 82번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번 기재 중개행위의 보수로 얻은 중개수수료 내지 광고컨설팅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정 범죄수익금 중 나머지 부분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중 어느 부분으로 인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고, 달리 위 나머지 부분이 위 각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로 받은 보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추정 범죄수익금 연번 6, 78, 85번은 각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3, 13, 9번 기재 중개행위로 취득한 중개수수료 등인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정 범죄수익금 중 위 연번 6, 78, 82, 85번 외 나머지 부분이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 중 어느 부분으로 인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고, 달리 위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나 광고컨설팅 비용 중 일부는 함께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배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추정 범죄수익금 연번 82번 5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그 중 2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번 기재 중개행위를 함께 한 공인중개사 측 AN에게 배분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배분된 25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정 범죄수익금 연번 6번, 78번, 82번 중 250만 원(500만 원 – 250만 원), 85번의 합계 1,3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추징은 명하지 않는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이 계속되는 중 범행을 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도 판시 2021고단4076제3의 다.와 같이 채널명을 변경하는 등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중개행위나 광고행위의 횟수,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배우자가 피고인 A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피고인 A와 함께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 C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현재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과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