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12.경부터 2001. 10.경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C 대리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환자에 대해 최초 요양, 요양연기, 전원, 재요양 등의 승인 및 장해등급 판정, 현장요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D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속칭 보험사기 총책이다. 1. 피고인은 2010. 8.경 D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E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아는 사람을 통해 추가상병 승인을 내 주겠다, 공단 직원에게 써야 되니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0. 9. 말경 원주시에 있는 구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초순경 동해시에 있는 H병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D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I과 J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에게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주겠다, 위 근로자들을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라, 공단에 들어가야 되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1. 1. 초경 원주시에 있는 구 F 부근에 주차된 위 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말경 동해시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 각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23, 26,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노무사사무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의 추가상병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그 수임료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I 또는 J 중 1인(이하 'K병원 환자'라 일컫는다)의 추가상병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그 수임료로 2010. 11. 8. 500만 원, 2011. 1. 27. 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다.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의 직접증거인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합계 6,8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 진술의 신빙성 1) D의 진술은 최초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복지공단 관련 일을 맡기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 교부일시, 교부장소, 교부를 전후하여 오간 대화 내용, 허위 환자들이 병원을 옮긴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내용에 직접 해당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K병원 환자 일을 받을 때 D이 "어느 병원이 편하냐"고 물어 "나야 태백권이니 이쪽이 편하다"며 K병원, H병원 등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02쪽), I이 D의 요청에 따라 2011. 1. 초순경 추가상병 신청을 위하여 자신은 K병원으로, J은 L병원으로 옮겨 그 무렵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25쪽), E, I, J이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로 동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위 세 명의 추가상병 승인을 청탁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해준 병원으로 환자들을 옮겼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강릉지사의 지사장 M가 2011. 2.경 춘천지사로 인사이동을 한 점(수사기록 985, 986쪽)은 피고인이 추가상병 신청 무렵인 2011. 1. 말경 위 강릉지사장인 M 부장이 곧 춘천으로 발령이 나니 그 전에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판시와 같이 H병원 주차장에서 2,500만 원을 주었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자신이 공단에 있어서 아는 직원이 있을 테니 힘 좀 써보라는 의도로 D이 일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06쪽), D이 2010. 9.경 처음 일을 주면서 "공단직원에게 부탁해서 추가상병 승인을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지사에 알아봤는데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968쪽),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4) D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D은 2013. 6.경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D에 대한 사기 사건은 이미 종국된 상황이어서, D이 별건 제보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종의 이익을 받으려는 심산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D이 특별히 자신에게 감정이 있어 나쁘게 말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3쪽). 변호인은 D이 허위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로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주어서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고 진술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다고 하여 D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D의 재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집행가능성이 감소할리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40억 원을 넘어 7,0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고 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라면 업무상 인연이 있던 사람을 무고하기 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명의신탁하여 은닉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였으리라 보인다). 나. 피고인 진술의 문제점 1)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2011년 초경 D으로부터 K병원 환자의 추가상병 승인업무를 수임하고 6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다른 돈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사),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 때부터 K병원 환자 외에도 2010.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1명의 추가상병 승인업무를 현금 100만 원에 수임한 적이 있고, K병원 환자에 관하여 500만 원, 6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달리 진술하는 등 진술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중 D이 피고인에게 큰 금액을 보낸 것은 2010. 11. 8. 500만 원(N 명의로 입금됨), 2011. 1. 27. 600만 원(O 명의로 입금됨) 2차례인데, 이 중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D으로부터 K병원 환자의 추가상병 승인업무를 수임하고 그 수임료로 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수사기록 904쪽), 검사로부터 입금된 날짜가 위 환자의 추가상병 승인업무를 수임한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D에게 다른 환자의 장해보상업무 수임료로 500만 원을 받았다가 얼마 후 돌려준 적이 있다며 위 500만 원이 그와 관련된 돈이란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905쪽, 947쪽) 결국 받은 명목을 모르겠다고 하였고(수사기록 905쪽),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 때부터 위 500만 원도 K병원에 있는 환자의 수임료로 받은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966쪽). 3) D이 2010. 11. 8. 송금한 500만 원도 K병원 환자의 추가상병 승인업무 수임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2011. 1. ~ 2.경 K병원 환자 관련 업무를 수임하였고, D으로부터 일을 받았을 때는 환자가 이미 최초요양 승인(I, J이 최초요양 승인을 받은 날은 2011. 1.경이다)을 받은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901, 903쪽)과 모순된다. 4) D은 피고인이 위 강릉지사장 M 부장이 급히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화하여 2011. 1. 27. O 명의로 6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 부장이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돈을 받은 일이 있으나 그 액수는 300만 원이고 2011. 1. 27. O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은 그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에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없다. 다.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과 변호인은, I, J이 허위의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이 I은 약 2,800만 원, J은 약 3,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D이 I, J 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었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I, J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급여비 등을 받던 도중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더 받지 못한 점, D이 위 두 사람에 관하여 다수의 보험을 가입해 놓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도 편취하려고 하였던 점, D이 조작한 여러 허위 산재사고 중 P 건의 경우 편취금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약 9,000만 원, 다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실제로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를 함께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수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3,5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매달 분할상환을 하고 있고, 공급면적 약 50m²에 불과한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2012. 12. 6.경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를 3,300만 원에 분양받았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2012. 12. 21.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분양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바, 만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거액을 받았다면 이처럼 빈곤하게 살고 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고 지목되는 시점은 2011. 1.경으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채무분할상환 이후의 일인 점, 피고인은 매달 분할상환하는 채무 말고도 개인 빚이 몇천만 원 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899쪽) D에게서 받은 돈을 그러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범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보상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악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D, E, I, J이 허위의 산재사고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으려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실제 청탁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11. 1. 27. 피고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Q)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수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는 성립될지언정,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이미 I, J의 추가상병 승인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5,300만 원을 다 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 M가 급히 600만 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 6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6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된 돈이 아니라 단순히 위 M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교부된 돈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00만 원을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청탁의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600만 원 수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