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200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분양브로커 겸 감정브로커이고, E, F, G, H, I, J, K, L, M은 각 분양브로커이며,N, O, P, Q은 각 대출브로커이고, R, S, T은 각 '바지' 제공업자 겸 분양브로커이며, U은 전세브로커, V, W은 '바지' 제공업자이고, X, Y은 각 분양대행업자, Z는 AA 주식회사의 상무이며, AB는 C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으로 감정브로커이고, AC, AD는 C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이다. D 등은 금융기관이 '모기지론' 제도가 간이한 심사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이용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 것처럼 가장하여 시세보다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 음먹고, 그 과정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 보증금 등으로 허위감정료, 명의대여료, 대출알선료 등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부동산 대출 사기를 계획하였다. 이때 분양브로커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미분양 아파트 등 범행 대상인 부동산을 물색하는 역할을, '바지' 제공업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명의 대여자를 제공하는 역할, 전세브로커는 세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을 받아 허위 감정료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대출브로커는 분양브로커에게 대출알선을 하고 허위 감정평가서, 분양계약서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바지'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감정브로커는 분양브로커가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부풀린 감정액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AE 아파트 관련 K, L, M, X, Y, Z, Q, P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5. 11. 15.경 위 AA 주식회사에서 건축한 인천 중구 AE 아파트 150세대 중 미분양된 50세대에 대하여 실제 시가보다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K, L은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M은 명의대여인 모집 및 자금관리 역할을, Z는 허위분양계약서 작성 역할을, X, Y은 AE 아파트에 대한 일부 분양대행권을 넘겨받아 대출브로커 및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는 감정평가사를 조달하는 역할을, P는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2006. 1. 초순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A 주식회사 분양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K, L, M은 또 다른 분양대행업자인 X, Y에게 세대당 1,1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AE 아파트 11세대 중 대출을 받지 못한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대행권을 넘겨주고, X, Y은 C감정평가법인의 직원인 AB에게 AE 아파트 304호에 대하여 평당 실제 시가가 530만원에 불과함에도 감정가를 약 1,100만원으로 허위 감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AB로부터 부탁을 받고 AB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X, Y은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AE 아파트 304호에 대하여 명의대여인인 이른바 '바지' AG가 분양받은 것처럼 '수분양자를 AG, 분양금액을 2억 8,2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와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포함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고, P는 2006. 1. 19.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한국수출보험공사 14층에 있는 피해자 (주)엘지카드 광화문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주)엘지카드로부터 2006. 2. 9.경 AH 법무사 합동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E 기재와 같이 2005. 12. 15.경부터 2006.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억 5,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E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AE 아파트의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 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K 등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AI 아파트 관련 E, O, D, N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5. 1. 말경 서울 은평구 AI 아파트의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E, O은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D은 C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는 역할을, N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였다. 2005. 1. 말경 위 E과 O은 부정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비용으로 5,000만원씩을 투자한 뒤 D에게 위 아파트 102동 204호에 대하여 실제 시가가 평당 530만 원에 불과한 감정가를 평당 890만원으로 허위감정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에게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해 주고, E, O은 이른바 바지인 AJ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2동 204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AJ, 분양금액을 3억 4,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N에게 교부하고, N은 2005. 1. 말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1 소재 외환은행 야탑동지점에서 위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2005. 1. 25.경 피해자인 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I 기재와 같이 2005. 1. 25.경부터 2005. 2. 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I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AI 아파트의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E 등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3. AK 아파트 관련 E, D, O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5. 12. 말경 인천 남동구 AL 외 1필지 소재 AK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E은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D은 C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는 역할을, 위 O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였다. 2005. 6. 초순경 위 E 등은 D에게 평당 시가가 약 350만원에 불과한 위 AK아파트 503호에 대하여 평당 660만원으로 허위감정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에게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E은 이른바 바지인 AM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503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AM, 분양금액을 13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O에게 교부하고, O은 2005. 12. 말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인 (주)엘지카드 인천지점에서 위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2006. 1. 2.경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7,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K 기재와 같이 2006. 1. 2.경부터 2006. 2. 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K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AK 아파트의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 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E 등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4. AN 아파트 관련 H, I, J, W, D, P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5. 12. 말경 인천 부평구 AN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H, I은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J은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투자하고, W은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 D은 C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는 역할, P는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였다. 2005. 12. 말경 H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H, I은 D에게 위 아파트 201동 201호에 대하여 평당 약 450만 원에 불과한 감정가를 평당 8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에게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W은 이른바 바지인 AO를 H에게 소개 시켜주고, H, I은 위 AO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201동 201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AO, 분양금액을 2억 9,5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P에게 교부하고, P는 2005. 12. 말경 위 (주)엘지카드 인천지점에서 위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2005. 12. 30.경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1억 7,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N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AN 아파트의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 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H 등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AP 아파트 관련 H, S, U, AC, P, W, T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5. 11.경 화성시 AP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H은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S, W은 이른바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 U은 바지 제공 비용을 공급하는 역할, D은 C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오는 역할, P는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였다. 2005. 12.경 H은 T 등에게 위 아파트 102동 103호에 대하여 이른바 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T, U 등은 이른바 바지인 AQ을 H에게 소개하고, H은 D에게 위 아파트 102동 103호에 대하여 평당 300만원에 불과한 감정가를 평당 72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과 AC에게 허위감정평가서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과 AC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H은 AQ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2동 103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AQ, 분양금액을 2억 5,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P에게 교부하고, P는 2005. 12. 23.경 (주)엘지카드 인천지점에서 위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2005. 12. 29.경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1억 4,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P 기재와 같이 2005. 12. 29.경부터 2006. 2. 1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P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AP 아파트의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 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H 등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6. AR 아파트 관련 E, O, D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5. 1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AR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E은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D은 C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는 역할, O은 금융기관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였다. 2005. 12. 중순경 E은 D에게 위 아파트 301호의 감정가를 평당 1,1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에게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E은 이른바 바지인 AS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301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AS, 분양금액을 3억 8,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O에게 교부하고, O은 2005. 12. 중순경 위 (주)엘지카드 인천지점에 위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2005. 12. 22.경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2억 2,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R 기재와 같이 2005. 12. 22.경부터 2006. 2. 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1억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R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AR 아파트의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 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E 등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7. AT 아파트 관련 R, G, O, D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5. 12. 말경 수원시 장안구 AT아파트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R, G은 전체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D은 C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는 역할을, O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였다. 2005. 12. 말경 R, G은 D에게 평당 시가가 약 400만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평당 75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에게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R, G은 이른바 바지인 AU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302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AU, 분양금액을 2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O에게 교부하고, O은 2005. 12. 말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엘지카드 인천지점에서 위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2005. 12. 29.경 피해자인 (주)엘지카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T 기재와 같이 2005. 12. 29.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T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AT 아파트의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 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R 등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K, X(K, L 대질),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AD(L, K 대질), AB(AV 대질 조서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X, AW,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모기지론 업무처리 기준 등 첨부 보고), 각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협약 감정평가법인 현황, 금융기관별 연체 현황, 수사보고(AA 주식회사 등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보고, 증거목록 14, 30번), 대출금입금과정 정리자료,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AA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AH법무사 협동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정보통신부의 각 회신, AX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조서 및 압수목록(C감정평가법인 사무실)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피고인별 사건요약정보서(증거목록 순번 94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5, 96번), 사건요약정보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3, 114번의 각 기재 판시 제2 내지 7사실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D,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K 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및 각 세대별 대출자, 분양가, 감정가, 채권최고액, 대출기관, 대출 후 경매진행내역 등을 정리한 분석자료 첨부 보고), AK 분양(감정, 대출) 내역 분석 자료, 각 AK 아파트 등기부등본, 각 AK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수사보고(AK 아파트 분양, 감정, 대출 명세서 작성 보고), AK 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수사보고(감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 각 AK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사본, 수사보고(AK 아파트 실제 감정가 확인 보고), AK 604호에 대한 감정평가서(중앙감정평가법인 인천지사 작성) 사본, 각 대법원 경매사이트 사건검색 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P 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첨부 보고}, AP 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수사보고(AP 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 각 AP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사본, 수사보고(AP 아파트 명의대여자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각 AP 아파트 명의대여자 사실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N 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 각 AN 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수사보고(AN 아파트 명의대여자 사실확인서 사 본 첨부 보고), 각 AN 명의대여자 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AN 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양(매매)계약서 및 각 세대별 대출자, 분양가, 감정가, 채권최고액, 대출금, 대출기관, 대출모집인 등을 정리한 분석자료 첨부 보고}, AN 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각 AN 아파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AN 아파트 실제 감정가 확인 보고), 인천지법 AY 사건 검색표, 수사보고(AN 아파트 기업은행 여의도지점 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 AN 아파트 201동 701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201동 1002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201동 802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수사보고(하나은행 연수동지점 대출신청 서류 첨부보고), AN 아파트 201동 501호 대출신청 서류, 201동 601호 대출신청 서류, 201동 1001호 대출신청 서류의 기재 1. 수사보고(AI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 보고), AI 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각 AI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R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 보고), AR 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각 AR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수사보고(AR 아파트 및 AZ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첨부 보고), 각 AR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T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보고), AT 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각 AT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의 각 기재 1. 피고인별 사건요약정보서(증거목록 순번 94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7 내지 100번)의 각 기재 [판시 전과] 판결문(검찰 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이자 감정평가법인 대표로서의 직업적 의무에 반하여 감정평가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거나 이를 지시함으로써 사기대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피해액이 크고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점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10개월의 형기를 마쳤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 유리한 정상이기도 하다),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미결구금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으로 감정수수료 상당의 이익만을 얻은 것으로 보 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들 및 관련 사건에서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은 AC에 대한 처벌 내용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