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이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305호, 602호, 405호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유사성교행위업소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대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운영을 맡기로 하여, F 및 F으로부터 위 업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한 I, J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들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 25. 22:00경 위 업소 602호에서,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L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1. 21:00경 위 업소 602호에서,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L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2. 1. 21:00경 위 업소 305호에서, 남자손님인 M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N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2. 26. 16:00경 위 업소 305호에서, 남자손님인 O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P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2. 26. 17:00경 위 업소 602호에서, 남자손님인 Q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R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소의 종업원인 C에게 "업소가 단속이 되면 업주인 것처럼 대신 나가서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벌금 상당액을 주기로 하여 위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2016. 2. 1.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위 업소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마치 실제 업주인 것 처럼 조사를 받은 후 처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제1항 기재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 영업내용,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4028 판결, 수사보고(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계좌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C 관련 자료 첨부) 및 C에 대한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F 유선 면담)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범인도피교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전에 C에게 업소가 단속되면 자신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나가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그 결과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법질서와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업소가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나가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후 A 대신 수사기관에 나가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A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실제 업주인 A의 범행을 은 폐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A으로부터 범인도피의 대가로 자신에 대한 벌금 중 일부를 대납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