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2018고단389 피고인은 2017. 8. 2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흑인 변호사 사진이 첨부된 서류, 흑인 상속녀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토고에 사는 상속녀가 거액의 상속을 받아 그 중 750만불을 나에게 양도하기로 했는데 통관세에 묶여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통관세를 내지 못하면 환수 조치되니 도와달라, 통관세를 빌려주면 750만 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고 상속녀, 위 상속녀의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그들이 제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적이 없으므로 상속금의 실존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를 실제로 찾아 올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관세 등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4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26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3.경 강원도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 H에게 '토고에서 장관으로 지낸 분의 딸이 유산 750만 달러를 선교자금으로 주기로 했다, 선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6,8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금으로 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배, 3배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상속자금 및 선교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 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세금 등 명목으로 2016. 3. 29. 4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E조합 계좌(F)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30.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99,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34 피고인은 2017. 3.경 G에게 해외 상속자금 및 선교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1. 250만 원 사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는 I을 통해 2017. 3. 14. 성남시 J아파트에서 피해자 K에게 '외환을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국내로 반입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외환을 들여와 원리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해외 상속자금, 선교자금 등 국내로 반입될 외환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 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는 I을 통해 2017. 6. 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외환을 들여오는데 세금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을 못 믿겠으면 납골기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G는 같은 달 7.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L은행에서 I, 피해자 K를 만나 '큰 돈을 반입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이번 주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납골당 봉안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해외 상속자금, 선교자금 등 국내로 반입될 외환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 시킬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납골기 증서 교부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내지 납골기 봉안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당발송금명세, 무통장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 입금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Q조합 금융거래내역, 보증서 등 1. 수사보고(국제사기단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보고) 1. 수사보고(R은행 S 간편해외송금서비스 이용신청서 양식 첨부 관련 등) 1. 수사보고(고소인 H, 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인출 전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기업은행 T 명의 계좌 및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기업은행 T 및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입출금 관련 고객정보 확인보고) 1. 수사보고(2018. 4. 28. 이후 주요 입금내역) 1. 수사보고(G와 A 거래내역) 1. 수사보고(I A에게 이체한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액의 합계가 4억 원이 넘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지 G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뿐만 아니라 자신 및 친인척의 돈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SNS를 통해서 알게 된 U라는 상속녀가 피고인의 페이스북 활동내역을 보고서 믿을만하여 피고인에게 750만 불을 양도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U측의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확인해보니 진짜 일수도 있고 가짜 일수도 있다고 하여 믿기로 하였다거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단389호 수사기록 제278, 279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U로부터 상속자금이 곧 들어온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3.경 처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 상속자금이 들어온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횟수만 60여회가 넘는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믿을만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U측에서 제시한 서류나 여권, 변호사 자격증 등만을 일방적으로 믿고서 통관세, 상속세 등이 필요하다고 과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서류의 진위를 판별할 능력도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2016. 초 미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있다는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U측에서 요구하였다는 통관세나 상속세도 피고인측이 아닌 U측이 가진 돈에서 충분히 지불한 후 나머지 상속자금을 양도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요구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단389호 수사기록 제281면), 피고인은 실제로 750만 불의 양수에 관한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50만 불이 한국으로 이체되기 위해 통관세,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하다가 영국선교자금 250만 불을 우선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다가 외교관이 두바이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거나 돈이 다시 한국으로 이체되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 그 사유를 바꾸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해 외에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2018.경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5,8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018 고단626호 수사기록 제472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U의 상속금의 실존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G와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G에게 토고 상속녀의 자금을 양도받기 위해서 G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G 본인에게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해외 상속자금 양수 명목으로 돈을 빌릴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증인 N도 H가 연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8. 6.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도 피고인이 G를 통해 2016. 5.경 250만 불을 들여온다고 경비를 달라고 하여 수 회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있던 증인 H에게 돈을 빌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G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피고인의 납골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G와의 의사의 결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