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38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 카니발 승용차가 서세종TG를 이용하여 공주시내 쪽으로 진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같은 날 22:5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검거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며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즉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1년 전 음주단속이 되어서 또 걸리면 안 된다. 봐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간을 끌어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채, 같은 날 23:00경 공주시 G에 있는 C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회 넘게 물을 마시며 측정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같은 날 23:25경부터 23:53경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며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C지구대 CCTV, 피의자 상대 음주측정 시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지구대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나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임의동행이 부적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동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고지가 없어도 다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볼 수 있다. 담당 경찰공무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본인이 싫으면 경찰서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물을 마시는 것이 자신에게 좋을 것 같아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물을 요구하였고, 경찰공무원이 제공한 물을 다 마신 후 물이 더 없냐고 물어봤더니 경찰공무원이 가까운 지구대에 정수기가 있는데 거기로 가겠냐고 물어봐서 알았다고 대답하고 C지구대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물을 더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C지구대에 동행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의 강제력이 동원된 바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동행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지구대에 도착한 후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C지구대에 도착한 후 약 40분 동안 물을 마시면서 음주측정을 지연하다가 결국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식으로 입건된다는 통지를 받자 일어난 일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동행 당시의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물을 더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C지구대에 동행하기로 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동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음주측정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당장 퇴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자유의사가 침해되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 남짓 경과한 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이번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호흡이 어려워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과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등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