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80

범죄사실 1.2021고단4680 피고인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 중고장터 게시판에 '악기 심벌즈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심벌즈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만 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심벌즈를 즉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KK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9,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06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경 <주소>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카페명>'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4 256G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1경 및 2021. 9. 28. 00:10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어플명>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4 256GB와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4.2022고단1482 피고인은 2021. 7. 25.경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사이트 '<사이트명>' 게시판에 'a커스텀 14, 16, 20 드럼심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E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제가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송금해 주면 드럼심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드럼심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M 명의 <은행명>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8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22고단1852 피고인은 2022. 4. 1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카페명>'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에어4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5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1고단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 AH, AI, A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C, BD, BE 명의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2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명의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2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출력물 [22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F, BG, BH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피해액을 초과하는 신청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장기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감호위탁시설을 무단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에 불응해 오던 중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이르렀다(22고단1482 증거기록 1,711쪽, 2022. 6. 22. 접수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통보 참조). 특히 피고인은 2022. 3. 21. 반복된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코로나 확진으로 같은 날 18:50경 석방되었음에도 석방된 날 저녁 피해자 CQ을 상대로 다시금 추가편취범행을 저지르고(22고단1482 증거기록 1,783쪽, 854쪽 이하, 845쪽), 이후 2022년 4월에도 판시 제4죄의 피해자 CR 및 판시 제5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나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제4죄 피해자 BN을 상대로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취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22고단1482호 증거기록 1,813쪽, 1,829쪽) 그 범행 후의 정상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 AG(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판시 제4죄의 피해자 BJ, BL, BN(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6)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