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사’ 포교원의 매장관리이사로 행세하면서 포교원의 물품 배달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D은 포교원의 홍보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나는 C사사찰에 속한 매장관리 이사이다. 포교원에서 몇 달 내에 20개의 불교용품 매장을 낼 것이며 3개 매장이 오픈되면 사찰에서 수억 원의 지원금이 나오게 되어있으니 불교용품을 납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납품대금은 납품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 F(남, 59세)에게 위 내용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물품 납품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포교원에서 물품 배달 업무를 하던 사람에 불과하고 C사 포교원 매장 경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2017. 5. 4.경부터 2017. 6. 16.경까지 G로부터 공급받은 화장지 대금 69,157,44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2017. 4. 18. H로부터 납품받은 멸치대금 14,4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세척 볼 15,000개, 3,528만 원 상당의 개량한복(승복) 1,008벌 등 합계 9,52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동종 누범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활 의지・노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이나 국가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범죄에 연루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현금화 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C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그 현금을 전달해주면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C, 피고인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환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C은 2021. 1. 5. 14:30경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D에 있는 E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대구 동구 F 인근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5경 대구 동구 F 인근 도로에서 위 C을 만나 정해진 암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 준 뒤 C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021. 1. 6.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21. 1.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 피고인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과 수표 1,000만 원 권 1매를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C은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받고 공모에서 이탈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창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0만 원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린 후, 경찰관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6,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한 뒤, 다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J편 의점 앞 도로에서 위 C을 만나 정해진 암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 준 뒤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기소된 범행횟수가 3회에 불과한 점, 기수에 이른 피해액수는 약 2,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수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를 D아파트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과 뒷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28세)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01:11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 파열,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상황보고서, 네이버 지도 출력물,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역과한 대상이 사람인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에도 평지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하면서 백미러 또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고인이 무엇을 충격 및 역과하였는지 확인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역과한 직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차체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가 다시 앞으로 쏠렸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가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지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그 주변에 살던 마을주민이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듣고 곧바로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역과하자마자 상당히 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 나아가 백 번 양보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당시에는 역과한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피고인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도주하여 곧바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D아파트와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E빌라로 가서 약 9분 동안 그 곳에 머문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로 다시 돌아와 약 2분 정도 정차하였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119구 급대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를 재차 이탈하였던 것을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로 다시 돌아왔을 당시에는 역과한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야간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함에 따라 현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8.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B’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본점을 둔 위 회사가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된 것으로 허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5.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조합 역삼동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은행 용인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9.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은행 용인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15.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I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을 택배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로 배송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위 2. 나.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을 택배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로 배송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위 2. 다.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을 택배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로 배송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B 설립시 제출자료 사본, H은행 회신자료, I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법무사 M 통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유한회사 B 계좌 관련 IP 접속지 중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후, 피해 은행들로부터 위계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 받아 업무방해하고, 위 계좌 등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문서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갈비탕 2그릇,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90 피고인은 2020. 1. 18. 2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포차’에서, 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1접시,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8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목살 2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8:5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낙지탕탕이 2접시, 28,000원 상당의 육회낙지탕탕이 1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3:05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방어(중) 1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계란찜 1개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32 피고인과 L(같은 날 기소유예)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수중에 돈이 없자, 음식 대금을 선불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와 함께 2020. 1. 15. 15:35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98,000원 상당의 생등심 6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합계 20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41 피고인은 2019. 12. 27. 01:3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 1. 진술서 및 영수증(C) 2020고단290 1. 진술서 및 영수증(E), 현장사진, 즉심청구서조회 2020고단38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즉심청구서조회 및 통고처분서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계산서, 즉심청구서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금액지불 관련 통화), 현장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432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진술서(N) 2020고단2141 1. 진술서(Q),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2020고단15 사건으로 제출된 증거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998. 4.경부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도 형 집행 종료 직후부터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있었던 범행들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 10: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C, D, E,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3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0. 5. 24. 20:00경 위 B PC방에서 위조된 위 금융위윈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가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줄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2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 2,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3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9, 10)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18, 19) 1.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금액 합계 7,000만 원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조합 앞 3차로의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로를 벗어나 위 도로의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와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2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성남네거리 교통관제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들을 화물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9. 8.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400,000원과 퇴직금 24,548,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388,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이 9,7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5. 10. 26.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200,000원과 퇴직금 9,797,617원 합계 13,997,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985,108원을 당사자슬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2020. 8. 7.에, 근로자 C, D, E가 2020. 10. 12.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상품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17. 09:00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상품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해오자 상담원 및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팀뷰어퀵서포트’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 모르게 대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빨리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일명 ‘C’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2장을 2회에 걸쳐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문서 원본 1. 유동성거래내역,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4매 지문감식 요청),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및 현장약도와 사진 등,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원격화상조사 진술요약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4:10경 당진시 B건물 C동 3-4라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26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고양, 서울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16: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F 운전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950,56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I, J, K, L, M, E, N, O, P와 공모하여, 2018. 9. 16.경부터 2020.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사기로 합계 119,627,11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4,280,6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합계 4,011,0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S, I, T, C, J, K, U, V, W, O, X,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회사 수사협죄의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Z 녹취록 입수), 확인서(Y),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대상자(피혐의자) 정리), 내사보고(교통사고 영상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SNS 관계 분석), 내사보고(압수 녹취파일 분석), 사고차량 소유 현황표, 수사보고(주범 피의자 5명에 대한 입금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 총 정리), 수사보고(상대 차량 운전자인 참고인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Iㆍ C 각 통화내역 분석), 압수파일 분석 수사보고,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에서 피의자 A 관련 발췌),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편취 금액), 각 보험사제출서류(청구서, 지급품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적지 않고 조직적이며, 기간도 길고,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며, 피해액수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인 2018. 9. 18.경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2019. 5.경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소액이기는 해도 약 4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만 조력했던 것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C 등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