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낮에는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하면서 수면장애를 겪게 되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졸피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다가, 약에 대한 의존성과 내성이 생겨 약 없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고 약을 일일권장량 이상 먹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어 피고인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만큼 구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말하면 신분증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 그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위 약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F)를 내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 H, I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252회에 걸쳐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 위 'D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 병원 관계자를 속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6,180 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2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 관계자들을 속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병원과 약국들에 보험급여 합계 2,381,0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상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를 받아 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7,83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번 내지 252번 기재와 같이 모두 146회에 걸쳐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함부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같은 구 L, 403층에 있는 'M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0mg 7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스틸녹스 약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수원시 서둔동, 군포시 산본동, 광주 북구 일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방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와 졸피드를 각각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N의 부탁을 받아 2013. 1. 14. 수원시 장안구 J, 2층에 있는 'K의원'에서 N이 알려준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0mg 30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N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처방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724정을 N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G), 범죄일람표(E),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H)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Q의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들은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매우 많이 반복해서 이루어진 이상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교통범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운데 불면증을 앓고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N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나름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 친구가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