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0: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이 에어컨 장비대금 255,291,300원을 교부받고도 에어컨을 구입해 두지 않았고 위 대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관과 함께 피고인 사무실에 있는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똥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에어컨을 시공해 주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06. 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호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위 호텔에 삼성전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J에게 "H호텔에 설치하기로 계약한 에어컨 기종은 그 실내기가 디자인이 좋아 주로 고급 호텔이나 저택용으로 사용되는 기종인데 삼성전자 측에서 수요가 많지 않아 단종될 우려가 있고 또한 금년이 지나면 장비 값이 오를 것이니 미리 삼성전자에 장비 값을 주고 구입해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날인하여 준 물품공급확약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에어컨 설치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으로 위 장비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에어컨 기종을 미리 구입해 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에어컨 장비대금 명목으로 255,291,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에어컨을 시공해 주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06. 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호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위 호텔에 삼성전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J에게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J에게 "H호텔에 설치하기로 계약한 에어컨 기종은 그 실내기가 디자인이 좋아 주로 고급 호텔이나 저택용으로 사용되는 기종인데 삼성전자 측에서 수요가 많지 않아 단종될 우려가 있고 또한 금년이 지나면 장비값이 오를 것이니 미리 삼성전자에 장비 값을 주고 구입해 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J로부터 에어컨 등 장비대금 명목으로 255,291,300원을 교부받아 2008. 1. 7.경 사업 운영 통장인 피고인의 처 K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에어컨 등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2008. 1. 17.경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회사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부터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까지는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에어컨 구입을 제의하고 물품공급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L과 같이 조사받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부터 J에게 위와 같이 말하거나 물품공급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L을 통해 일을 진행하여 장비대금을 받게 된 경위나 물품공급확약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잘 몰랐는데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에 L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되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까지 물품공급확약서의 교부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번복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당시 이미 H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건물의 안전진단 등의 문제 때문에 중단된 이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돈을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에어컨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먼저, J는 피고인에게 에어컨 장비대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D이라는 개인사업자였다가 2007. 6. 30. 법인(주식회사 D)으로 전환하였는바, 피고인이 2007.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받으면서 교부하였다는 물품공급확약서가 법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된 점, 피고인이 2007.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받으면서 지급한 입금표의 공급자가 법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6. 12. 10.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요구로 2007. 1. 22. 물품공급확약서와 품질보증확약서를 교부하고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물품공급확약서와 품질보증확약서 모두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물품공급확약서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품질보증확약서에는 2007. 1. 22.라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작성일이 기재된 품질보증확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작성일 기재가 없는 물품공급확약서만 제출한 반면,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품질보증확약서와 물품공급확약서를 모두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물품공급확약서가 품질보증확약서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2007. 1. 22. 계약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장비대금을 받은 이후 에어컨을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실시한 공사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장비대금의 합계보다 더 많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장비대금은 횡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달이 지난 후에 인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편취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에어컨 설치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으로 위 장비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에어컨 기종을 미리 구입해 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여 장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J, F, M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횡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장비대금을 장비 구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원래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에어컨을 공급하면 그 대가로 장비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장비 확보의 필요성을 이유로 J에게 요청하여 장비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았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비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장비를 미리 확보하여 놓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돈은 일단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장비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장비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