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 24. 09:00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유한회사 N의 공사현장에서 O의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토사 채취 작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내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아홉 개 마을 이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일 못하게 뚜드러 막아 불란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제공하는 포클레인으로 토사 채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L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 B은 2015. 10. 24. 14:00경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Q'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L에게 "L 사장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소음이 크고 먼지도 많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겠다고 한다. M를 지나다니려면 발전기금으로 돈을 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L이 "제가 A 장비를 써줬고, A도 민원을 다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왜 또 돈을 줘 야 돼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L에게 "절대 L 니 차는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 아홉 개마을 이장들 다 불러다가 민원도 넣고 못 다니게 막아불란다. 어디 한번 해볼라면 해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 L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후 L이 경찰에 피고인 B을 공갈 혐의로 신고하자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5.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R의 대표자인 L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씩 13일치 합계 13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 11.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S과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 T에게 "L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2015. 10. 26.부터 2015. 11. 11.까지 13일간 유한회사 R 소속 덤프트럭이 마을 입구로 지나갈 때 물을 뿌리고 차량을 통제하였으나, 임금 1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형사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B은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유한회사 R을 위해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7. 하순경 전남 무안군 U에 있는 유한회사 V의 사무실에서 과거 위 회사의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W에게 "화재가 어떻게 해서 났고 돼지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 기자들이 모이면 그 사건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2016. 8. 하순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W에게 "기자들이 시끄럽게 한 말을 조용히 마무리 지었고, 말이 안 나오게 했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화재를 기사화하거나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피해자 W를 괴롭힐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로부터 2016. 9. 2.경 기사 무마를 위한 광고비 명목으로 유한회사 X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W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9. 10:00경 전남 무안군 Y에 있는 피고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 전남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20경 피고인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Z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0. 10:10경 제4의 가항 기재 구간에서 Z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D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2. 10:30경 전남 무안군Y에 있는 피고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 전남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Z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AA언론 기자 및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무안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AC 주식회사가 전남 무안군 AD에 있는 AE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B이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주식회사 AF과 금속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G을 협박하여 금속공사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을 AB으로 변경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6. 2. 18. 10: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해자 AG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왜 AB과 계약을 하지 않았냐. AB에서 금속시트 스펙 작업을 다 해뒀는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매일 현장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며 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여 마치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취재를 빙자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19:51경 공사현장을 다시 찾아가 사진을 찍은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H언론 기자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사진을 받은 D은 2016. 2.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AI언론 기자인 AJ에게 전화하여 "AE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현장이 개판인 것 같다고 하더라.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사진을 AJ에게 전송하고, AJ은 2016. 3. 2.경 공사현장을 찾아가 피해자 AG에게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전남교육청 감리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 3. 7. AI언론에 위 신축공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G은 주식회사 AF과 체결한 금속공사 하도급계약(계약금액: 1억 800만 원)을 파기하고, 2016. 3. 10.경 AB과 금속공사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1억 5,772만 9,00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자 AG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L,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W, AK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AJ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 A, A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 부분 포함) 1. L, O, 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B 신분증 사진, 전자이체결과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장부 사본, 명함, 견적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 AI언론 기사, AL 기사 광고, 내사결과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역 1.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관련 기상 상황 첨부), 내사보고(행정종결), 수사보고(양돈 농가 종사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과 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 및 참고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피고인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때 L에게 겁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L으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고, L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L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전남 무안군 M 주민이고, L은 M 소재 공사현장에서 토사 채취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A가 L에게 M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L으로 하여금 O의 포클레인 대신에 피고인 A의 포클레인을 임차하여 토사 채취 작업을 하도록 한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L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오게 한 후, L에게 M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게 하여 L의 덤프트럭들이 M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L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L에게 겁을 주어 L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L의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 물을 뿌리고 교통을 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도록 L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L이 피고인 B을 공갈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비로소 L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이 약 10일간만 작업을 하는데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은 과다한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L이 피고인 B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 외에 별도로 피고인 B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들 중 상당 부분 비가 내렸으므로 피고인 B이 물을 뿌리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거나 L의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 물을 뿌리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L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W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당시 W에게 겁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W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W가 운영하는 양돈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W의 사무실에 2회에 걸쳐 방문하여 마치 화재에 관해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거나 계속 방문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 후 광고가 특별히 필요하지 아니한 W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W에게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 C는 2015. 10.경 전남 무안군 AN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그곳의 하도급업체인 AO의 사장 O에게 "N 개발행위 현장에서 불법 토사가 들어오고 있으니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O로부터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겁을 먹은 유한회사 R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이 2015. 11. 11. 13:30경 AH언론 기자 D을 통해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는 "신문에 기사를 쓸 준비를 모두 끝냈고, 행정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D이 건넨 100만 원을 한 차례 거절한 후 같은 날 19:00경 목포시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이 돈을 추가하여 마련한 300만 원을 D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L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 C가 L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공소사실과 같이 O에게 불법 토사가 들어오고 있으니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C가 L을 만나거나 L에게 금전을 요구한 바 없는 점, 피고인 C가 취재를 한다는 것이 공사현장에 알려지자, L이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B을 통해 기자인 피고인 D을 소개받고, 피고인 D이 L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피고인 C를 찾아가 기사를 작성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최초 전달하려고 한 100만 원을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고인 D에게 강조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D이 전달하려고 한 100만 원을 받지 아니하자, L은 같은 날 다시 피고인 D에게 300만 원을 주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취재를 시작하자 L이 적극적으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C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L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불법으로 토사가 채취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중장비를 임차하여 이용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원을 반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B이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기자로서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갈취한 금원의 액수, 기타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하고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을 피고인 E가 근무하는 회사로 변경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E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