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2020고단1638] 피고인은 2019. 9. 19.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기프티콘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14,000원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41]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01:10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 승차한 번호불상의 택시 뒷자리에서 피해자 I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J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69]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6. 30.경 김해시 M에 있는 N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2019. 6. 30.경 650,00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고, 2019. 7. 3. 위 N학교운동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3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7. 3.경 김해시 M에 있는 N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현금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1,150,000원 상당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10. 9.경 인터넷 Q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분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조합 예금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10. 11.경 인터넷 Q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분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조합 예금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6.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계좌 입금액의 30%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R)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437]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L과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2019. 10. 11.경 L은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S)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L,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L, W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W가 주로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연락을 하고, L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L, W는 2019. 10. 12.경 인터넷 Q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이사무엘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 W는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등 [2020고단17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6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437] 1. 피고인, L,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