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54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범행 공모 경위 및 공범간 역할 분담]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H 운영자 I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이를 J라는 다단계 회사에 납품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니, K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와 지갑어플을 만들어달라'는 제의를 받게된 것을 계기로 I와 사이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용이 소요되니 가상화폐를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우선 지갑 어플만 개발하고, 투자 회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가상화폐가 개발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그 투자금에 따라 K이란 명칭으로 일종의 포인트만 부여한 후, 투자회원들이 지갑어플에서 K을 이용하여 유명 외식업체 등이 발행한 기프티콘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식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해 둔 기프티콘과 교환해 줌으로써 마치 K이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하고, 투자금이 모이면 가상화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자'는데 합의한 후, 2015. 3.경 I에게 'K 지갑어플'을 개발해주어 투자수 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 및 피고인과 I의 부탁에 따라 'K'을 개발한 L, 사업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M, 위 투자수신 조직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M과 함께 사업설명,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면서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경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 상당 및 주식회사 H의 주식 10%를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화폐 지갑 어플을, L는 2015.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화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를 각 I 등에게 제공하고, I 등은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동구 O,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6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2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K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10%를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한편, "위 K의 구매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K 환매자금으로 기업은행에 예치해두기 때문에 K은 무조건 환전될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무역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하다. K의 가치가 향후 단기간에 수배 올라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인 K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없어 교환가치가 없고, I 등은 위 K 구매대금의 100%를 기업은행에 예치하여 계속 보관할 의사도 없어 그 환전이 보장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거나 무역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한 것도 전혀 아니고, K의 가치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여 투자원금의 수배 이상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과 I, L, M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76회에 걸쳐 합계 76억 65,530,286원을 교부받고, '다이아몬드 - 에메랄드 - 루비 - 골드 - 실버 - 1대, 2대, 3대,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의 제의를 받음으로써 'I가 가상화폐 관련 프로그램을 J라는 다단계 회사에 납품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려 한다'는 점을 알았음을 전제로, I와 사이에 '투자 회원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상화폐가 개발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그 투자금에 따라 K이란 명칭으로 일종의 포인트만 부여한 후 마치 K이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위 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취지는 "2015. 3.경 G 사무실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다단계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지갑이다'라고 말하면서 K 전자지갑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 4월경 가평에서 있었던 사업설명회에 왔었는데, 위 설명회는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다단계 사업과 수당 구조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리였다. 위 설명회에는 Q도 참석하였는데, Q도 당시 주식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와 N, M은 2015. 5. 11.경 I가 N, M에게 가칭 'R'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함께 투자자 모집 및 코인 판매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I로부터 지갑 어플 개발을 의뢰받은 개발자에 불과할 뿐, I와 투자자 모집을 함께 하거나 다단계 사업의 수익을 공유하기로 한 관계가 아니고(공소장에는 피고인이 I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주식 10%를 취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가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은 동업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기존에 어떠한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기존에 개발하였던 전자지갑과 달리 I를 위하여 특별히 더 다단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K 전자지갑을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I가 단지 개발비를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계약관계에 있을 뿐인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전자지갑 프로그램 개발과는 무관한 사업구상, 더구나 불법적인 영업형태인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것이라는 자신의 사업구상을 굳이 이야기할 뚜렷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G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3월경 G 사무실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I를 만났던 S는 이 법정에서 "I와 견적비용이나 개발기간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을 뿐 다단계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 "굳이 사업을 저희가 알 필요는 없다. 저희는 개발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 의뢰가 들어오면 개발을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목적을 물어보진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S의 위 진술이 I의 위 진술에 비하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Q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T와 사이에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와 '비트코인 거래소', 중국과의 업무협약 등을 양도함으로써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주주 주식(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증거기록 1098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Q가 다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기록상 Q가 당시 다단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I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없고, 오히려 Q가 이 법원에 제출한 I가 발송 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Q가 2015. 5. 7.경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취지의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Q는 이 법정에서 "2015년 4월경 가평 행사는 K 행사였다. 전자지갑에 들어가는 코인의 숫자 같은 것, 코인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시연하고, 코인 홍보 영상을 틀었다. 이후 가맹점 제휴 사장들을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다단계 영업 소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Q가 다단계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Q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에 배치되는 '2015년 4월경 가평에서 있었던 설명회는 다단계 사업 설명회였다'는 취지의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I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7. 31. 서울고등법원에 I가 마약범죄에 관한 제보를 하였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는 2017년 9월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도 2017. 10. 17.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피고인의 수사협조 및 양형에 참작)'라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또한, I는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보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기분 나빠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단계 사업을 알고 있었다거나 Q가 다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는 I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형사사건 제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I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위 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의 점은 피고인이 I와 사이에 '투자금을 수신하기 위하여 K이라는 가상화폐가 개발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마치 K이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지갑 어플에 K을 이용하여 유명 외식업체 등에서 결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능을 탑재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능이 구현되는 지갑을 개발해준 것이 I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K이라는 가상화폐가 개발된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려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진술이 있다. I는 '피고인에게 다단계 사업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과 연계시켜 '피고인과 사이에 다단계 사업을 통한 투자금 모집을 위해서 코인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단계 사업 이야기를 하였다'는 I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이상, 이 부분 진술에만 선뜻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I는 마치 피고인이 K이 실재한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K 전자지갑에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준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4월경 피고인에게 U 지갑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는 V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U 지갑을 만들 당시에는 U으로 다단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처음에 피고인이 기프티콘을 사서 U과 바꿀 수 있도록 지갑 내에서 시스템 구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I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포인트 등을 기프티콘과 교환해 주는 기능'에 관하여 '보편화된 기능'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 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반드시 다단계 투자자 모집을 위한 외관 작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