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2019고단9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가 4,800만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공소장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피부샵의 수익이 별로 높지 아니하여"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H, I에서 받은 각 대출금 합계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주기만 하면 원금 및 이자는 틀림없이 갚겠다,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문제가 생길 시에는 내가 운영하는 피부샵을 넘기겠다는 공증을 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 약 1억원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개의 대부업체로부터 55,69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11.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2016. 11. 9.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24,600,000원을, 2016. 11. 10. M 명의 계좌로 23,128,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2,7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7]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경 전주시 완산구 N빌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O라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할부금을 연체 없이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통장을 지급받은 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52,4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3]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근처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Q에게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나는 Q에게 그 전에 빌린 돈이 있어서 못 빌리니, 언니 이름으로 1,000만원을 빌려 나에게 500만원 빌려주면 이자도 같이 내고 원금도 같이 갚자. 내가 빌린 500만원은 1년 이내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R)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건물에 있는 상가를 하나 임대하여 잡화판매점을 하려고 한다. 원래는 내 명의로 주인과 계약을 했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아들 명의로 사업자를 바꿔야 한다. 아들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는데 한 달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들 명의로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잡화판매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R)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P로부터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100만원을 자신의 J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857]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돈놀이를 하는 'U'라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V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 주고 너에게는 100만 원이 떨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V이 대신 돈을 갚아 준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V 명의 W 계좌(X)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에서 마사지샵과 화장품 가게를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피고인 명의 J 계좌(R)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Y, Z, AA㈜, W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사실조회회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정보조회-AB은행, 부채증명서-I, 거래내역-I, 여신정보조회-AC은행, G 거래내역, 여신정보조회-AD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A 사건내역, 고소인 제출 피해금 정리자료 [2019고단10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Y, Z, AA㈜, W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사실조회회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전세계약서, 고소인 E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A J계좌, M W계좌, AE 지점 O 수익, 소득금액증명, 폐업증명, M J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가계좌내역서 제출 및 사용처 확인) [2020고단45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Y, Z, AA㈜, W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사실조회회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2020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Y, Z, AA㈜, W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사실조회회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의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첨부(고소인 제출 자료)-거래내역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2020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Y, Z, AA㈜, W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사실조회회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의 진술부분 포함)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채무인수증, 피고인 변제내역 등,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의 일부가 변제되는 등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C, E, B, P에 대한 각 사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충분한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다. 나. C, E, B, P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재산 및 채무 등 상황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E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변제자력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⑴ 재산 및 매출 ㈎ 'AF'(이후 'AG'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AF'라고만 한다) 피부샵 매출 - 2016년 : 월 3,416,581원(매출액 40,998,981원 ÷ 12개월) - 2017년 : 월 6,517,628원(매출액 78,211,545원 ÷ 12개월) ㈏ ㈜AE의 'U' 매출 - 2016년 : 없음 - 2017년 : 월 6,359,166원{매출액 76,310,000원(피고인 명의 25,490,000원 + 모 AH 명의 5,300,000원 + 자 M 명의 25,120,000원 + 자 AI 명의 20,400,000원) ÷ 12개월} ㈐ 'AJ(아들 M 명의)' 전자상거래 의류소매업 매출 - 2016년 : 월 4,596,000원(2016. 2. 26. ~ 2016. 12. 31. 매출액 45,960,000원 ÷ 10개월) - 2017년 : 월 4,300,000원(매출액 51,600,000원 ÷ 12개월) ㈑ 위 'AF' 임차보증금 : 5,000만원 ㈒ 104,649,000원의 계금채권 : 계주 AK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금 104,649,000원을 태워주었고 나머지 13,877,000원은 화장품 등을 구매하였다"(증 제31호증의 1)라고 하여 그 무렵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무렵 AK에 대한 계납입금 상당의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채무 등(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피해자의 차용금채무 외에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전혀 밝히지 않았다) ㈎ 금융채무 및 신용등급 피고인은 2015. 1. 이전부터 AL은행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이 법원의 Y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2015. 2.경 AM은행에서 합계 1,800만여원을, 2016. 5.경 AN은행에서 합계 550만여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2015. 1.부터 2015. 10.까지 ㈜AO 등 12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45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5년경 이후 신용등급 8등급이었다(이 법원의 AA㈜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개인채무 - 2016. 10. ~ 2016. 11.경 당시(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C로부터 2016. 11. 8. 이전에 합계 94,607,686원을 차용하였고(아래 무죄 부분), C 명의의 카드로 합계 2,900만원(2015. 3. 5. AP카드 1,400만원, 2015. 3. 27. AQ카드 350만원, AR카드 1,150만원)을 대출받았다([2019고단997] 각 증거). E으로부터 합계 52,728,000원을 차용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Q로부터 2016. 10. 이전에 합계 1,500만원(2016. 7. 30. 1,000만원, 2016. 9. 19. 500만원)을 차용하였다. - 2017. 12.경 당시(범죄사실 제3, 4항 관련) 위 2016. 10. ~ 2016. 11.경 채무 C로부터 15,750,000원(2016. 10. 27. 11,000,000원 + 2017. 12. 5. 4,750,000원), P로부터 5,000,000원, T으로부터 19,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범죄사실 제1, 3, 4항). Q로부터 추가로 2,500만원(2016. 11. 15. 500만원, 2017. 10. 23. 1,000만원, 2017. 10. 31.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 ㈐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2015. 9.부터 AS㈜ 등 여러 대부업체로 이자 명목의 돈이 출금되었고(이 법원의 Z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위 C, Q, AK(계납입금)에 대하여도 차용원리금, 계납입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출금되었다. ㈑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은 C, Q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은 일수대출 등 채무의 변제에 각 사용되었다. 나. 기망 여부(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⑴ C, E, B, P는 모두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피고인이 단편적으로 몇몇 채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위 피해자들 상호간의 채무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존재 및 차용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사정 등 전반적인 재산상 황까지 알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⑵ 그밖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반적인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소결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5명) 및 피해액(1억 6천만여원)의 면에서 나쁘다. - 아래 합의 및 변제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피해자 P에 대한 횡령죄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를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 E, P와 각 합의하였다. - 피해자 C의 채무는 9,011,116원, 피해자 B의 채무는 34,053,221원이 변제되었다(대부분은 이자로 변제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997]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전주시 AT 소재 피해자가 경영하는 AU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사를 잘한다. 기본 2∼3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도 끊는다. F 회사에서 내가 직급이 올라가려면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꼭 올라가고 싶다. 네 신용이 2등급이니까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 한도를 보고 대출받아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1년만 쓰고 갚겠다. 장사가 잘돼서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취직할 동안 용돈 벌이라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가 4,800만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피부샵의 수익이 별로 높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4,607,686원을 이체받았다. 나. [2020고단457]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20번 기재 각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신용회복위원회에 2019. 3. 18. 34만원을 대신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2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8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9고단997]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번 기재 각 사기 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피고인은 2015. 1. 이전부터 AL은행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2015. 2.경 AM은행에서 합계 1,800만여원을, 2016. 5.경 AN은행에서 합계 550만여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2015. 1.부터 2015. 10.까지 ㈜AO 등 12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45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5년경 이후 신용등급 8등급이었다. 또한, 위 공소사실 외에도 C 명의의 카드로 합계 2,9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2015. 9.부터 AS㈜ 등 여러 대부업체로 이자 명목의 돈이 출금되었다. ⑵ 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재산과 영업매출이 있었다. ㈎ 2016년 'AF' 피부샵 매출액 : 월 3,416,581원 ㈏ 2016년 'AJ(아들 M 명의)' 전자상거래 의류소매업 매출액 : 월 4,596,000원 ㈐ 위 'AF' 임차보증금 : 5,000만원 ⑶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차용 이후 2018. 4.경까지 각 차용금의 이자와 일부 원금을 변제하였다. ⑷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20고단457]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20번 기재 각 사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B의 각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B은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2018. 10. 5.경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조정승인액도 납부하지 않자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합계 88만원을 납부한 사실, B이 위와 같이 조정승인을 받은 채무는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번에 기재된 채무를 포함한 자신의 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는 등으로 발생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로 인한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B에게 새로운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