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D초등학교, E중학교 동기이고, 피해자 F와는 D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정치권에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 알선비를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잘 아는 지인 중에 국회 출입기자가 있는데 I정당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대구시설관리공단 6급 이상 자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 대가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14. 8.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확실히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안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각서를 써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대구시설관리공단 6급 이상 자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8. 하순경 피고인 B의 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4. 8. 하순경 같은 계좌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과 K의 공모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K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진행하는 일을 모두 멈추고 돈을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자, K이 정치권에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여 취업 알선비를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앞전에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추진했던 지인보다 훨씬 능력 있는 지인이 있고, 그 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로 I정당에도 영향력이 있다. 더 좋은 자리인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9. 초순경 K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다음, 피고인과 K은 2014. 9. 25.경 서울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 "착수금 2,500만 원, 취업 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주면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자리에 확실히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자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착수금 명목으로 2014. 9. 25.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D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D초등학교 산악회 회장직을 역임했던 피해자 M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K이 정치권에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 알선비를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2014. 12. 1.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자리가 나왔다."라고 거짓으로 취업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그 후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 이사장 자리가 나왔다."라고 거짓으로 다시 취업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한 상태에서, 2014.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 사외이사 자리가 급하게 났다. 그런데 취업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까 생각이 있으면 착수금으로 2,500만 원을 먼저 주고, 출근하는 것이 확정되면 추가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O 사외이사 자리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취업 알선비 착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1. 2.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4.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는 취업 예정일이 2015. 4.~2015. 5경인데 나머지 2,500만 원을 마저 송금해 주면 취업 예정일을 앞당겨서 2015. 2.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O 사외이사 자리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취업 알선비 착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K의 각 법정진술 1. Q, C,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확인서), 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각서, 각 문자메시지, 각 지원서, 각 자기소개서, 각 직무수행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도모하려다 기망당한 점에서 범죄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