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823, 2018고단753(병합), 1483(병합) 사기 |2018초기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예진, 김수희, 강진욱(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5823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이 게시한 야마하 스피커 구매 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로 같은 날 12:41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에서 4 의 각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6.경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017. 9. 26.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G 게시한 휴대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자신의 케이뱅크 예금계좌(H)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6. 까지 별지일람표1 연번 5에서 38 의 각 기재와 같이 3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75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9.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11 패딩점퍼의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에서 23 의 각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0,000원 1)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1.경 양주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발렌시아가 스니커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가 스니커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경 위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M'에 발렌시아가 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8,3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 B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니커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4에서 27의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483 피고인 A은 2017. 10. 8.경 양주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P가 게시한 노트북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 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9.경 800,000원, 2017. 10. 10.경 2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각 B 명의 케이뱅크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B), 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피의자 B 누범 전력 2017고단58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D,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1. 각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대화내용 캡처 1. B 명의 계좌에 대한 현금 인출자 및 입금이체자 CCTV 영상자료 사진 회신 2018고단7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N,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1. 각 게시글 캡처 내역 1. CCTV 영상 캡처 내역 2018고단14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 피해금 200,000원을 변제받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또다시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