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주)C의 운영자인 피해자 D가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5,000만 원을 납입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 출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낮은 이율로 출자금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출자금 상당을 빌려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한 후 곧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출자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독립하려고 하는데 출자금을 낼 돈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설립 후 6개월 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의 주요 거래처였던 ㈜F이 전기공사면허가 없어 일반건설공사만을 수주하는 것을 보고 ㈜F 대표이사 G에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용도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려 G을 대표이사로, 사업장 소재지를 ㈜F과 같은 곳으로 한 ㈜H를 실제로 설립하였는데, 그 후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부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G이 전기공사 수주에 소극적이어서 실적이 전무한 반면 ㈜H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자 3명을 보유해야 하는 등으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 ㈜H를 조기에 폐업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H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경부터는 ㈜C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주)C에 빌려주고 ㈜C 소유 건물의 일부를 빌려 그곳에서 피고인의 처가 가야금학원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0. 1. ㈜C의 주요 거래처였던 ㈜F의 대표이사인 G을 대표이사로 하여 ㈜H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차용금 등으로 마련한 5,000만 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납부하고, 같은 해 11. 23. 전기공사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비용으로 385만 원, 전기공사협회 회원 등록비로 100만 원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H를 설립한 후에는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을 꾸며낼 요량으로 회계사무소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공사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2010. 1. 23.경 폐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은 다음 이를 식당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를 폐업한 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생길 무렵인 2012년 1월경까지 매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적어도 2010년 6월 내지 7월경에는 피고인이 ㈜H를 폐업하여 출자금 5,000만 원을 되찾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진 후인 2012년 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육군 I 개선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서로 민·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이 심화되어 가던 2014년 6월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2405호로 ㈜C를 상대로 육군 I 개선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161,348,810원과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0.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132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G이 운영하던 ㈜F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2010년 10월경 부도에 이르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금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지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5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제3자인 G을 끌어들이면서까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전기공사업체 설립을 가장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H의 수주 실적이 전무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하려 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흔적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1심에서 ㈜C가 패소하자 이 사건 차용금의 수수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이 경과하고 피고인이 출자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것을 안 때로부터도 4년 가까이 지난 2014년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C를 상대로 2심까지 승소한 금액은 원금만 1억 6,000만 원이 넘어 이 사건 차용금을 훨씬 초과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인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