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국적 : 필리핀)와 2016. 1. 10.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2019. 10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왼팔을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집을 나와 피고인과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4.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뒤 경주시 일원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무서워서 피고인과 함께 가기 싫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 후 2020. 1. 9.경 피해자가 '당신과 헤어지고 일을 하고 싶다. 이혼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잘할게,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지속적으로 이혼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이혼을 빌미로 만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0.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며 같은 날 09:30경 구미시 D 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날 14:41경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봉곡로10길 5-8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짐을 가져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F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G호로 갔다. 피고인은 2020, 1․ 10, 15:34경 위 원룸 G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옷가지 등 짐을 정리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허리춤에 숨기던 중 같은 날 15:37 경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양손에 신발을 들고 맨발로 뛰며 원룸 밖으로 도망가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위 원룸 건물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어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그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휴무 중이던 경찰관 H가 위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자, 위 H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을 발로 걷어 차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 재차 도망가자, 피고인은 오른 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약 35m 쫓아가 구미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위 경찰관 H가 재차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흉터를 얼굴에 남기는 정도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우리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첨부, 피의자 검거 후 지구대 언동에 대한, 칼 과지 상황 재연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응급치료 및 인계, 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영상 및 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I 방면으로 촬영중인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첨부, J 의사 K의 소견서 첨부, 피해자 통화목록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 톡 대화사진 첨부, 현장 약도 첨부, 현장을 비추는 방범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고자 칼을 들고 위협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관련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허리춤에 숨겼고, 이를 본 피해자가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찔렀다. 그리고 당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인 과도이고, 이는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눈꺼풀, 눈주위, 코 외피, 턱 아래, 목에 열린 상처를 입었다(증거기록 162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턱 아래 및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얼굴 부위 역시 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이다. 4)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미간 및 좌측 눈 아래의 상처는 베인 것으로 추정되고, 우측 턱 및 좌측 목에 발생한 상처는 찔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칼에 의해 발생한 목의 상처가 경정맥, 경동맥을 손상시켰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CT(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를 촬영하였는데, 상처와 경정맥까지의 거리는 1.15cm, 상처와 경동맥까지의 거리는 2.15cm였고, 칼이 경정맥, 경동맥 방향으로 진입했다면 경정맥은 손상시킬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67, 168면).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르면서 '죽어라'라고 하였고(증거기록 111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죽이고 자신도 뒤따라 죽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면), 이는 모두 피고인의 살해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6)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던 경찰관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H 증인신문녹취서 3, 17, 19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목과 배 부분을 찌를 당시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모양으로 들고 찔렀다고 재연하였고(증거기록 71면), 위 증인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녹취록 21, 22면, 위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칼날이 바닥을 향하고,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는 형태로 칼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면 외도 사실을 솔직히 말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외도 사실에 대하여 말하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당시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하였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증거기록 60면), 앞서 본 피고인의 언동, 공격 부위 및 방법 등을 이에 더하여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칼로 수 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정이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목, 얼굴 등 여러 군데 자상을 입었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