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14. 01: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1번방에서, D(여, 27세)으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23:50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은행(대전역지점) 앞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2. 15:30경 부산시 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매수한 필로폰 임의제출 관련) 1. D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필로폰 사진, 각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문자메시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검사결과 첨부 건) 1.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유죄로 판단이 된다. 가. 2018. 4. 14. 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부산에 가서는 피고인 및 I과 저녁을 먹은 다음, 이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D이 그 무렵 현금인출기에서 90만 원을 출금한 내역(증거기록 제58쪽)과도 들어맞고, 그 당시 행적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전반적인 정황에 부합한다. 게다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90만 원은 이 당시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피고인, 1을 만나면서 그들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서야 특별히 사용할 경위가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D은 지금까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틀어진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달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건 처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도 없어 허위나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1) 따라서 D의 진술은 이를 믿을 만하다. 2)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D, 피고인과 상당 부분 함께 있었던 I D이 부산으로 내려와서는 자신의 위증 사건으로 인한 고민과 남자친구인 J과의 고충을 털어놓았을 뿐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D을 가리켜 '남자보다 낫다거나 의리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 그런데 D은 당시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700호 위증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그 공소사실은 'D 자신이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적이 있음에도 구입한 적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어서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 축소 등과 관련된 것일 뿐, 그러한 위증 사건을 두고 '의리 있다.'는 말이 나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D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제보한 L(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288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M(전주지방법원 201955호로 재판 계속 중,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함), N(전주지방법원 2018노1783호로 재판 계속 중,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함)은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오히려 D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여도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남자보다 낫다, 의리 있다.'는 말이 나왔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I, D은 부산에서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잠시 나온 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증거기록 제346쪽), I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I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는 없다. 나. 2018. 5. 7.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산에 있는 피고인을 증인이 있는 서울과 중간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D이 그 무렵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증거기록 제42, 153쪽)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발신기지국주소와도 일치하여 전반적인 정황에 부합한다. 그리고 D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틀어진 부분도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건 처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도 없어 허위나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D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바로 다음날인 2018. 5. 8. 자신의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임의제출된 필로폰의 존재 등을 보더라도 D의 진술은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내용에 부합한다. 2) 따라서 D의 진술은 이를 믿을 만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여지가 보이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점이나마 이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여전히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3. 17:00경 부산시 동구 O모텔' P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만난 적은 있으나 그 무렵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필로폰 매수인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돈을 부산역 앞의 현금인출기에서 찾아서 피고인에게 준 것도 맞으나, 그 돈의 명목이 피고인의 월세를 위하여 주거나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필로폰의 매수 대가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는지 여부 및 받은 양도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D의 당시 건강상태나 기억력,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필로폰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D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