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실험용 동물 판매 투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연구소에 다니고 있으면서 E 호남지사인 F 실험동물센터에 쥐와 토끼를 발주하는 일을 하고 있어 실험동물센터의 대표를 잘 알고 있다. 또한 G대와 H대 연구소 교수들과도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수들이 나에게 쥐와 토끼를 발주하면 실험동물센터에서 발주하고 이를 교수들에게 납품하면 3개월 뒤부터 수금할 수 있으며 월 10% ~ 15%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대나 H대에 쥐와 토끼를 납품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7,3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업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경 익산시 소재 J교회 앞에 있는 위 D의 후배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C에 근무를 하고 있고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조카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니 2천만 원을 주면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누나인 K과 매형인 피해자 L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D의 조카를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F 실험동물센터 지분 투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익산시 M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 실험동물센터에 2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너와 내가 각 1억 원씩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실험동물센터에 투자하여 지분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N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2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입출금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E 호남지사 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사건 확정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내지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345만 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L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L의 피해는 피해자 D을 통하여 이미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차적조회/결격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5:20경 아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코끝을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끝 피부 및 연골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6, 22)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식으로 변소하는바,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00:4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F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주점 벽에 던져 구멍이 뚫리게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질경영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 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894,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위임장 1. D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로 사거리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터미널 쪽에서 천안IC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척측 측부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재욱(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4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결제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양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손날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 A는 2019. 4. 19. 14:19경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30세)이 "담배 연기 때문에 짜증난다"고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E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을 한 후 자리를 이탈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얼굴을 수 회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의 A의 동생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E 피해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m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진술 태도, 법정태도를 보면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은 단순히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폭행시간도 매우 길며, 주변에 시민들이 말리는 상황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폭행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가 더 중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에 상당히 심한 상처를 입었고, 흉터가 남았는바, 비록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주수가 2주지만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의 정도를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 피고인 A는 2017. 9. 22, 폭행죄로, 피고인 B은 같은 날 특수협박죄로 각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수법과 유사하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폭행을 한 범죄사실이다. 피고인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을 말리고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행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얼굴의 흉터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으니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해 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는 없다. -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 치료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을 선고하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치료명령 선고를 위해 부득이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4, 19. 14:19 경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G과 피해자 F(여, 31세)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며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자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 H(여, 51세)가 피고인 A가 가는 길을 막아서자 "너도 나한테 맞고 싶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2019. 10.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45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대구교도소의 같은 거실에 미결수용 중에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5: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C에서, 같은 수용자인 D의 접견물 중 땅콩이 10개가량 들어온 것을 보고 "땅콩이 썩어나네"라고 하자 피해자가 "접견물이 들어오는 것에 말을 그렇게 하노?"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 복도 쪽 창틀에서 위험한 물건인 창문(나무 테두리 : 72cm × 73cm)을 분리한 후, 창문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창문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다가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쇄된 수용생활 중에 동료 재소자와 갈등이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6 소재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이전 8년간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 및 친족, 지인과 동료, 거래처 지인, 이웃, 회사 직원 등 주변의 상당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 19: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20:0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야이 짭새야, 니미럴 씨부럴 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 쳐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C 양팔을 잡아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청주지법 2019고단1564,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단속되자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2019. 10. 10.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8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강녕(기소), 박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 돈 대출 자체가 합법은 아니고,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본인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E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입사 면접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채무가 150,000,000원 정도 있는데 한 번만 빌려주시면 모든 채무가 해결될 것이니 열심히 일하여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년경까지 차용금 원금 1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에게도 금원을 차용하여 그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소위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2. 26.경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 갈려고 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2년 이내에 차용금 원금 23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사원 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에게도 금원을 차용하여 그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소위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야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2년 이내에 차용금 원금 2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사원 자금대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에게도 금원을 차용하여 그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소위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함에 따라 주식회사 C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C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5.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호' …(중략)… '보증금 란'에 '숲 삼억원정' ……(중략).…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M, N호' ……(중략)… '개업공인중개사 상호란'에 'O 공인중개사사무소' …(후략) 등을 기입한 후, 그 파일을 출력하여 볼펜으로 '임대인 성명 란'에 'P',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란'에 'Q'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들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P', 'Q'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R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사원자금대출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하던 피해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분할상환하기로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C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5. 05:00경 울산 중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종이가방에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종이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30경 지하철 약수역 내에서 6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3호선 열차에 탑승한 후 옥수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22:50경 서울 성동구 C상가 1층 D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 간 다음 위 마트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다가 과일코너 앞에서 "저기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3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1:00경 C병원 원무부장실 안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보조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야기를 마친 후 일어서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1:55경 위 C병원 원무부장실 안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병원을 퇴사하겠다고 하자, 의자에서 일어나 열려 있던 원무부장실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해외구매 직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구 매·환불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일일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날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F)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을 보내주고, 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주일간 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자료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진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M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수차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