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4고합83, 104, 111, 117, 131, 145, 204, 206, 267] 가. 마약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8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 28.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4년 1월 하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인터넷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 마약 판매범(휴대전화 어 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아이디 : N, 이명 'O', 이하 'O'라고 한다)이 알려준 예금계좌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의 절반인 2,625,000원을 송금하였다. O는 2014. 1. 27.경 중국 광저우에서 헬리콥터 장난감 속에 필로폰 약 15g을 숨긴 다음 발신자를 'P', 발신지를 'Q GUANGZHOU GUANGDONG', 수취인을 'R', 수취지를 'S GANGSEOGU SEOUL KOREA(대한민국 서울 강서구 S)'로 기재하고 캐세이퍼시픽(CX412) 항공편으로 국제특송화물(송장번호 : T)을 발송하여 2014. 1. 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송장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도록 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고, 같은 날 O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의 절반인 2,62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5g을 수입하였다. 2) 2014. 2. 11.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0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의 절반인 2,625,000원을 송금하였다. O는 2014. 2. 8.경 중국 광저우에서 헬리콥터 장난감 속에 필로폰 약 15g을 숨긴 다음 발신자, 발신지, 수취인을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캐세이퍼시픽(CX412) 항공편으로 국제특송화물(송장번호 : V)을 발송하여 2014. 2. 11.경 인천 중구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U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고, 같은 날 O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의 절반인 2,62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5g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 수입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8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3. 14. 13:4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인터넷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 마약 판매범이 알려준 'W'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X)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3. 18. 17:21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중국 마약 판매범이 알려준 'Y'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Z)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고 중국 마약 판매범에게 수취지를 알려주는 등 필로폰을 발송하도록 의뢰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위장된 필로폰 약 30g이 공항을 통하여 통관되어 필 로폰을 수입하려고 하던 중, 2014. 3. 20. 13:2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마약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2. 26.22014. 3. 19.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83] 피고인 A은 2014. 3. 19. 22:29경 A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발송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총 92회에걸쳐 AD, AA, AE, AF(AG), AH, AI, AJ, AK, AL 등 필로폰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37,490,000원을 송금받고 퀵서비스기사 등을 통하여 필로폰 합계 약 37.35g을 발송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2. 7.N2014. 3. 18.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267] 피고인 A은 2014. 2. 7.경 AM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산산로 288 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하여 필로폰 약 0.8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2. 7.경부터 2014. 18.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구매자 AM, AO, AP, AQ, AR로부터 합계 3,680,000원을 송금 받고 고속버스 화물 운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필로폰 합계 약 3.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2. 20.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04] 피고인 A은 2014. 2,20, 19:18 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로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발송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4. 2. 28.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45] 피고인 A은 2014. 2,28. 11:28경 AH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00경 평택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고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하여 필로폰 약 0.8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4. 3. 3. 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17] 피고인 A은 2014.3.3.16:33경 AL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13 경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고속버스 배송으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4. 3. 6.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17] 피고인 A은 2014,3,6,16:28경AL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고속버스 배송으로 필로폰 약 0.8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4. 3. 11.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04] 피고인 A은 2014, 3, 11, 15:09 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날 19:00경 부천시 원미구 AS에 있는 AT주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발송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2014. 3. 11.자 필로폰 매매[2014고합111] 피고인 A은 2014. 3. 11, 18:20 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날 21:1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1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2014. 3. 12.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204] 피고인 A은 2014. 3. 12.경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진주시 칠암동 475-4 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고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하여 필로폰 약 0.4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0) 2014. 3, 12. 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206] 피고인 A은 2014. 3. 12, 16:00경 피고인 G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고에서 피고인 G에게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하여 필로폰 약 0.4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1) 2014. 3. 14. 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204] 피고인 A은 2014. 3, 14.경 피고인 F로부터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8) 항의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고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하여 필로폰 약 0.4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2) 2014. 3. 15.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31] 피고인 A은 2014. 3. 15, 10:43 경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15.경 아산시에 있는 온양고속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고속버스 배송으로 필로폰 약 0.4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3) 2014. 3. 19 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04] 피고인 A은 2014. 3.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로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발송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83] 피고인 A은 2014. 3, 14.경 필로폰 구매자 AE으로부터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필로폰 약 0.8g을 발송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소지한 필로폰이 부족하여 이를 발송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83] 피고인 A은 2014.3.20, 13:50 경 서울 관악구 AU에 있는 AV원룸텔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W 케이파이브(K5) 승용차량 운전석 발판 밑에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되어 24개에 각각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9.05g을 소지하였다. 마.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합145] 피고인 A은 2013. 12. 26, 21:00경 평택시 평택로 39번길 40 에 있는 평택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고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하여 AH에게 필로폰 약 0.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2014고합269]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4. 2. 20.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2. 20.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어 불법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우리은행 예금계좌와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116회(공소장에 기재된 '119 회'는 '116회'의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46,150,0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2013. 12. 27.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52,1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46,150,000원 상당의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어 불법 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합10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4. 2. 20.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4.2.20, 19:18경 인천 중구 우현로 76 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 이 알려준 AX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로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3. 1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4. 3. 19.경 인천 동구 송림로 96(송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림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 이 알려준 A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Al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로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4. 3.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4. 3. 19. 22:00경 인천 중구 AZ 아파트 2동 511호에서 가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3,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4.3.21. 22:00경 AZ 아파트 2동 511호에서 가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2014고합104, 150, 23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4. 2. 중순경 필로폰 매매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년 2월 중순경 서울 강북구 BA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 마약 판매범 (일명 B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받은 후 추후 샘플 가격을 보내주기로 하고, 2014년 2월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범이 발송한 녹색 망사가방의 모서리 부분에 은닉되어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g을 OCS 국제택배(송장번호 : BC)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2. 27.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50] 피고인 C은 2014, 2.27, 17:18 경 부천시 오경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필로폰 판매범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부천테크노파크 입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판매상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2014. 3. 11.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104] 피고인 C은 2014. 3. 11. 15:09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 에 있는 국민은행 송내역 지점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 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원미구 AS에 있는 AT 주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4. 3. 22.자 필로폰 매매[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3, 22,23:29경 필로폰 판매범인 BD이 알려준 B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F)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인근 길 위에 놓인 담배갑 안에 숨겨진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2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4. 3. 26.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3.26,23:17 경 필로폰 판매범인 BD이 알려준 B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 길 위에 놓인 필로폰 약 0.03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4. 4. 3.자 필로폰 매매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 3, 19:11경 필로폰 판매범인 BD이 알려준 BG 명의의 신한은ㅎ예금계좌(계좌번호 : BH)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BI 명의를 ㅣ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길 위에 놓인 필로폰 약 0.02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4. 4. 8. 필로폰 매매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 8. 15:09경 필로폰 판매법인 BD이 알려준 B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BJ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 길 위에 놓인 필로폰 약 0.02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2014. 4. 21. 필로폰 매매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 21. 17:40경 필로폰 판매범인 BD이 알려준 B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BJ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9: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 길 위에 놓인 필로폰 약 0.02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2014. 4. 26. 필로폰 매매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 26. 20:36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51 (미아동)에 있는 신한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필로폰 판매범인 BD이 알려준 B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BK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남자화장실 내 선반 밑에 숨겨진 종이와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0) 2014. 4. 30. 필로폰 매매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 30. 16:16경 필로폰 판매법인 BD이 알려준 B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BK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역 화장실에 숨겨진 필로폰 약 0.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4년 2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2.27.자 필로폰 투약 [2014고합150] 피고인 C은 2014. 2. 27. 19:30경 BL건물 3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BM 사무실에서 가의 2)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2014. 3. 7. 자 필로폰 투약[2014고합150] 피고인 C은 2014. 3. 7.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2014 3. 10.자 필로폰 투약 [2014고합150] 피고인 C은 2014. 3, 10. 1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2014. 3. 11.자 필로폰 투약 [2014고합104] 피고인 C은 2014. 3. 1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4. 3, 15.자 필로폰 투약 [2014고합104] 피고인 C은 2014, 3. 15, 22:00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가의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4. 3. 23.자 필로폰 투약 [2014고합150] 피고인 C은 2014. 3. 23. 10:00 경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8) 2014. 3. 23.자 필로폰 투약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3. 23,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4)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g을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4. 3. 27.자 필로폰 투약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3.27.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5)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14, 4, 3. 자 필로폰 투약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4.3,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11) 2014. 4. 8. 필로폰 투약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 8.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g을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2014, 4. 21. 필로폰 투약[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 21,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8)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g을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2014. 4. 26. 필로폰 투약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26,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9)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2014. 4. 30. 필로폰 투약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4. 4. 30.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의 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핫식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2014고합111, 20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11] 피고인 D은 2014. 3. 11. 18:2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 이 알려준 B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날 20:1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A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1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11] 피고인 D은 2014. 3. 12. 13:00경 서울 도봉구 BO아파트, 104동 2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졸피뎀(조피클론)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207] 피고인은 2013. 12. 11.경 전항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BP(BQ, BR)'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졸피뎀(조피클론) 10개를 주문하고, 같은 날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BS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BT)로 스틸녹스 졸피뎀(조피클론) 구입대금 28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택배로 배송된 스틸녹스 졸피뎀(조피클론) 10개를 교부받아 졸피뎀(조피클론)을 매매하였다. 라. 졸피뎀(조피클론)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207] 1) 피고인은 2013. 1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항과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졸피뎀(조피클론) 1개를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조피클론)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항과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졸피뎀(조피클론) 2개를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조피클론)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항과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졸피뎀(조피클론) 3개를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조피클론)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2014고합131, 164] 피고인 E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31] 피고인 E은 2014. 3. 15, 10:43 경 아산시 온천동 85-12 에 있는 국민은행 온양지점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A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4. 3. 15.경 아산시에 있는 온양고속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4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64] 1) 피고인 E은 2014년 4월 중순경 울산 남구 BU, 제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은 2014. 5. 17.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2014고합20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F는 2013. 12, 27, 14:28경 진주시 대안동 14-8 에 있는 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피고인 A 이 알려준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진주시 칠암동 457-4 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A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5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9.4g을 합계 946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F는 2013. 12. 27.경 진주시 BV,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필로폰 합계약 9.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2014고합20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G는 2014,3,12,16:00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4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G는 2014. 3,12, 22: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G의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석수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본 1. A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회보서의 기재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녹화 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매매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 시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건 필로폰 매매 하선 AE, A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 하선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의 기재 1. 증 제1호(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200장), 증 제2호(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200장), 증 제3호(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지폐 200장), 증 제4호(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지폐 200장), 증 제5호(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지폐 200장), 증 제13호 [삼성 핸드폰(SHW-M110S, K], 증 제14호[삼성 핸드폰(SHW-M110S,L], 증제15호 [삼성 핸드폰(SHW-M110S, M] 피고인 B 1. 피고인 B, A의 법정 진술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A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기재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의 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 C, A의 법정 진술 1. 공범 BD 송치서류 사본의 기재 1. 내수착수보고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카카오톡 사본, 통화내역분석 요약자료의 기재 1. 거래내역 조회 사본, 통장입금 거래 내역 분석자료의 기재 1. 내사보고(피내사자 제출 필로폰 매입대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총책 BB 특정 및 국내 추가 매수자 확인 등)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피고인 D 1. 피고인 D, A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국립과학연구원 감정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기재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의 기재 피고인 E 1. 피고인 E, A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기재 1. 통장 거래내역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최종 출소일자 확인)의 기재 피고인 F 1. 피고인 F, A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의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내역의 기재 1. 수하물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피고인 G 1. 피고인 G, A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내용사본의 기재 1. 입출금내역사본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추가(모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 수입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필로폰 소지, 매매, 매매미수,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졸피뎀 매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2011. 7.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4. 3. 19.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30.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 중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1.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F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G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범죄 가운데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그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 A 은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다. 또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거래에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필로폰의 매매횟수와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필로폰과 졸피뎀 매매 및 투약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2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임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약 3개월 동안 약 950만 원 어치의 필로폰을 매매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자신이 투약하였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F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도 하였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 G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