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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입구 앞에서 필로폰 판매책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2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친구 F의 주거지에서 F이 무상으로 제공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만 원(=10만 원 × 2회), 합계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예명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10. 15. 04: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콘테이너박스 옆 노상에서 E(예명 ‘F’)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G(예명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I(예명 ‘J’)이 K에게 연락하여 매수할 필로폰 수량, 금액, 접선장소를 정한 뒤 2020. 7. 18. 23:46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L 앞 노상에 정차한 차량에서, K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40g을 교부받아 이를 G과 각각 20g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거기다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여 판매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동일한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경 저녁 무렵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6. 13:02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얼굴을 맞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봉을 집어 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의 어깨와 머리부위를, 피해자 I의 팔과 손목 부위를 각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발로 차자 위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 G의 목과 손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G과 싸우던 중 발로 걷어차이게 된 것에 화가 나 인근 식당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6. 13:05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L 식당에서 식칼을 찾아 들고 나와 위 G을 찾았으나 이미 도망가고 현장에 없자, 2020. 9. 6. 13:08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식당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찌를 듯이 겨누었다가 피해자의 옆 책상 위에 식칼을 내리찍으며 “동생 교육 잘 시켜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특수폭행 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내용 영수증 등 첨부), 추송서(소면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K,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 12:30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포장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3. 19. 12:38 서울 구로구 H 빌딩 앞 도로에서 성냥갑 안에 필로폰 0.2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 안에 필로폰 약 0.33g 및 0.03g을 비닐지퍼팩과 은박지 안에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양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및 압수물에 대한 마약 성분 감정 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D의 위챗 대화 내용),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임의 수색 및 임의 제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것에 더 나아가 필로폰 매매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 및 그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3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7.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당시 제보자와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한 바 있음에도 단약하지 못하였고, 이종 실형 전력도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수수 및 투약의 정도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ID: B, 일명 ‘C’)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다음 위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판매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1. 필로폰 판매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마약류 판매상은 2020. 8.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21:17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층 상가 남자화장실 휴지걸이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0.62g을 은닉해 두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위 필로폰이 압수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투자한 돈 50만 원 대신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2020. 9. 17.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원룸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그 곳 가스계량기 철판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65만 원 상당(아래 다.항 필로폰 매수대금 포함)의 비트코인을 송금해주기로 하고 2020. 9. 19. 저녁 무렵 대구 남구 F원룸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그 곳 가스계량기 철판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2.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G 건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그 곳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 9. 23.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4. 08:52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역 2층 대합실에서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광고내용, 각 채팅내용, 각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영수증,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사진, 각 감정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각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C와 공모하여 마약을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C로부터 마약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C의 심부름이나 돈 요구에 응한 것뿐인데, 실제 실행행위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C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필로폰 판매행위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의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의 그것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고, C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것 역시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의 결과일 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7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4.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4.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2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0. 18: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안방 벽지 사이에 붙여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2021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압수물) 1. 주거지 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저지른 마약범행을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다른 마약 범행으로 나아갔다.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길이 10~12cm 가량 모발 전 구간)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6. 12. 19: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2020. 9. 28. 구속 기소)가 지정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C가 같은 구 이하 불상지에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2그램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6. 12. 20:06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2부,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5. 21.부터 2019. 6. 16.까지 4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4. 8. 기소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 매수한 마약을 스스로 소비하였고 이를 유통시킨 사실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2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B빌라 C호 내 자신의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갹출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2. 말경 의정부시 C 건물 5층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시 E에 있는 F 의정부점 골목 앞에서 B에게 위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4. 중순경 위 C 건물 5층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위 F 의정부점 골목 앞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의 절반인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6. 10.경 위 C 건물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장소 부근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의 절반인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7. 27.경 위 C 건물 4층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건물 부근에서 B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8. 3.경 위 C 건물 4층 사무실에서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은 후, 같은 건물 4층 계단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9. 16:00경 서울 도봉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담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30만 원 =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매수대금 280만 원 – B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1.25그램의 대금 50만 원(= 매매대금 80만 원 × 1.25그램/2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2020. 8.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9. 19:00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빌라 R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3그램씩 나누어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1개씩 나누어 가지고 각자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0.03그램씩을 투약하였다. 3.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0.03그램씩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투약일자 특정,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3, 14번)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Q: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Q: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Q으로부터는 판시 각 투약 행위에 대하여 합계 300,000원(=1회 투약분 평균 가격 100,000원 × 3회)을 추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관련 사건에서 이미 추징 선고가 이루어진 판시 제3항 기재 투약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합계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자신이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 추징할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약하였다거나, 같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는 등 순차로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진정 연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곤란을 호소하던 중 평소 알던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공중에 미친 위험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그가 미리 매수하여 보관하던 필로폰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Q과 함께 투약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결과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공중에 미친 위험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 부근 길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D에게 현금 1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에게 5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합계 10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1. 21:00 ~ 22:00경 피고인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할 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1. 가. 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일시․장소에서 A가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알 수 없는 양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4.경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공장 기숙사인 인천 서구 G빌라 H호에서 가.항과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알 수 없는 양(1회 투약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할 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6. 18:10경 판매책인 D에게 현금 5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함께 판매책을 만나기 위해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길 근처까지 갔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공범 피의자신문조서(D) 제3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태양이 단순 매수․수수․투약 및 매수 미수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