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공모관계] E은 2012년경 인터넷 웹하드인 'F'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G'이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하였고, H는 E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I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함께 E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 관리 담당을 하였으며, O는 'G' 운영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위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P은 E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제작, 서버관리 및 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3. 4.경 컴퓨터프로그래머인 Q, 홍보 및 마케팅 경력이 있는 R, 그래픽디자이너인 S이 입사하자 이들과 함께 스포츠도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는 제작팀(P, T, UQ, V, S), 홍보마케팅팀(R, N, W)을 두고, 태국에는 위와 같이 I을 비롯한 L, J, K 등을 운영팀으로 구성하여 'G'이라는 명칭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5.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X 1904호, 같은 구 Y오피스텔 707호, 같은 구 Z B동 2001호, 같은 구 AA, 서울 강남구 AB빌딩 3층, 서울 금천구 AC건물 1209호 등 오피스텔과 태국 방콕시 꽁뜨의 AD, 16층에서 'AE', 'AF', 'AG'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 '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4. 경부터 2014년말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불상의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드디럭스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등의 실시간도박 동영상을 제공받아 Q이 제작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연동시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이와 같이 제작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AE, AF, AH 등을 I이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J, K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각 게임에 베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I),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금액을 받고 대여하였다. 4.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불상의 업체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든디럭스 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의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받아 'AJ', 'AK', 'AL', 'AM' 등 약 20여개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한 후 스카이프 아이디 'AN'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을 비롯하여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제작비 500만 원, 월 관리비 300만 원에 판매하고, 운영방법 상담 등 판매한 사이트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위 구매자들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 공간의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1, 2회), U, N, W(1, 2회), O, P(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융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 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1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수사기록 1974~1978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 등이 태국 현지 또는 국내 여러 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또는 인터넷 카지노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그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비와 시설을 제공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다른 주범의 권유나 유인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주범에게 거래계좌를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경기내용, 경기결과를 입력하거나 도박자금의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환전하는 등 핵심적인 일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E 등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직 활동을 하던 중 다른 공범들의 적극적인 유인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 가담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