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2020고단2605) 피고인은 2020. 6. 13. 19: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하여 위 C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줄래, 한번 자자, 술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1) 19:00:01경(CCTV 시각 기준, 이하 같다):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치고 손바닥으로 팔을 만지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확인된다. 2) 19:00: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오른손을 대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3) 19:01:16경, 19:02:34경: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두드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4) 19:03:05경: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툭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5) 19:04:5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오른손을 대는 장면이 확인된다. 6) 19:11:08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진 후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7) 19:13:40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8) 19:14:21경: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툭 치자 피해자가 움찔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과 손에 손을 대는 장면이 확인된다. 9) 19:15:37경: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두드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10) 19:22:07경: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만지자(묻은 것을 떼 주는 듯한 행동으로 보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11) 19:26:10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12) 19:27.53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자 피해자가 움츠리며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본 후 곤란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확인된다. 13) 19:33:25경: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자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확인된다. 14) 19:34:02경: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두드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15) 19:49:50경: 피고인이 오른손을 자리에 앉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가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16) 19:58:51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가항 기재 일부 신체 접촉 중에는 그 직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도 다수 존재한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늘 한번 줄래, 한번 자자, 술 먹으면 다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성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9:49:20경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장면, 피고인이 20:00:35경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역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장면, 그 후 계속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위와 같이 성적인 말을 반복한 것에 대하여 모욕감을 느껴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이유도 상정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만일 피고인이 그러한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전혀 항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라. 비록 일부 접촉 행위 중에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행위를 전후하여 성적인 말을 반복하였던 점, 다른 접촉 행위 중에는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사안도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통틀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전후하여 웃으며 피고인들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 역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일행과 신체 접촉을 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부 추행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및 당시 정황상 추행을 당하고도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하여 행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20고단44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약 6억 원을 차용하고, 3억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해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충북 진천군 F 일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 일대에 마사토가 많이 있다. 서울에 이 땅의 주인이 있는데 주변 땅까지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G가 땅 주인과 계약을 해서 모래를 생산하기로 했다. 여기 내가 특허를 받은 인공모래생산기를 제작·설치하여 모래를 생산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전에 빌려 간 3억 4,500만 원을 변제하고 투자금 대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2015년 5월까지 무조건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 주인인 H이 진행한 F 부지공사는 거의 다 진행되어 모래를 생산할 수 없었고, H의 주변 땅 매입 여부가 확정적이지도 않았으며, ㈜G(이하 ‘G’라고만한다)가 H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공모래생산기를 제작·설치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5,000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합계 3억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공모래생산기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G의 실질 사주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전부 보유하고 있던 G의 주식 지분(또는 특허권의 지분) 3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일 뿐 일반적인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 H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인공모래생산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충분하였으나 H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결국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F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해당 돈의 성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해당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유일한 처분문서인 주식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는, 비록 그 명칭은 주식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G에 5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F 부지공사 착공 시’ 지급하게 되어 있어, 해당 돈이 F 사업 관련 투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권 113쪽). 2)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돈의 사용처] 당시 피고인 및 I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렸던 3억 4,500만 원은 물론 다수의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달리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융통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F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계 제작을 위하여 적어도 5~6억 원이 필요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33쪽 등), 피해자가 지급한 돈 외에 위 기계 제작을 위한 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사업과는 무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전액 사용하였다. 3) [토지 매입 가능성 및 피고인의 고지 내용] F 사업의 필수적 전제 조건은 H을 통해 해당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H은 피고인 측에 ‘토지 매입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만일 매입이 성사되면 피고인에게 골재 채취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토지를 무조건 매입하겠다거나, 매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37쪽 이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의향서’를 교부받았는데, 해당 문서에도 ‘F 토지의 매입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의향서의 효력은 각종 검토를 마친 후 개발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진행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등 H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 충분히 명시되어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이 F 토지를 무조건 매입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매입이 무산될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해자,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직원 J의 진술이 일치한다). 4) [K의 투자 조건과의 비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원래 K로부터 주식 지분(특허권 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여 총 1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K를 사업에 참여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3억 4,5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신세를 진 것이 있었으므로, 신세를 갚기 위하여 K가 아닌 피해자를 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피해자에게는 10억 원이 아닌 5억 원만 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117쪽 이하 참조).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5억 원이 단순한 주식 지분(특허권 지분) 양도의 대가에 불과하고, 사업자금은 피해자가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K에게 제시한 조건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에 비해 어떠한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해당 돈의 성격] 비록 주식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다’, ‘5억 원을 투자한다’, ‘F 부지공사 착공 시 2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F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 문구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위 돈을 반드시 F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상증자(이 경우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회사의 자본금이 됨)를 염두에 두고 ‘자본을 투자한다’, ‘증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단순히 ‘피해자가 G를 위해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중 30%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다소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예컨대 해당 문서에는 G가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면서도 해당 자본금을 누가 납입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증자한 주식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히 피고인(명의인 L)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피해자의 유상증자로 보면 G가 피해자에게 직접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것일 뿐 피고인(명의인 L)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해당 문서에는 ‘피고인(명의인 L)이 G의 증자 후 전체 주식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두 사람이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 사이의 투자 관계를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당 문서는 그 명칭이 분명 ‘주식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이고, 그 주된 내용은 주식 30%를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주식 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일 뿐, 그 돈을 반드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위 회사 주식 30%를 산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63쪽). 라) 또한 위 돈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문서에는 해당 투자금을 반드시 ‘F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문서의 문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회사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G는 1인 회사이고 인공모래생산기에 관한 특허권이 그 실체의 전부였으며,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I 명의로 적지 않은 개발비를 부담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공모래생산기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그 돈을 회사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위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해당 사채가 회사와 무관한 채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돈의 사용처] 당시 피고인 및 I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F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기계제작비 약 5~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기계제작비가 확보되어있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피해자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119쪽 등), 피고인의 직원 J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상의 돈 외에도 F 사업이 시작되면 돈을 더 끌어오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권 224쪽, 증인신문 녹취서 8, 12쪽 등)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그 후 G의 운영자금을 일부 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고인이 기계제작비를 마련할 뚜렷한 방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위 1)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G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이 기망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토지 매입 가능성 및 피고인의 고지 내용] 비록 피고인이 H의 토지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피해자에게 ‘H이 반드시 토지를 매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서 본 H의 의향서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J의 진술도 그와 일치한다. 그리고 해당 의향서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토지 매입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충분히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구두로는 H이 반드시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단순한 예상과 의견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H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토지 매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권 243쪽),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 기망행위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