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7, 10, 1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아래에서 노숙 중인 피해자 E(여, 37세)을 보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료수, 담배 등을 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모텔 방을 잡아 줄 테니 씻고 편하게 자라. 나는 모텔 방만 잡아 주고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나서게 한 후, 같은 날 20:17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재물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G모텔 203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 안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언니와 통화를 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델로 유인한 것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다시 넣지 않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G모텔 203호실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3~4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모텔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모텔 밖으로 나간 후, 위와 같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인근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은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4:00경 진주시 H에 있는 진주경찰서 1지구대 사무실에 위와 같은 강제추행 등 범죄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7cm, 전체 길이 34.5cm)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들고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을 향해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위 손도끼를 보이며) "나를 왜 죄인 취급하느냐, 이것 봐라 도끼다, 경찰관들 다 쪼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2, 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휴대전화 시가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장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현장사진(증거기록 19면, 22)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손도끼를 비닐봉지에서 꺼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손도끼를 손으로 꺼내어 보이며 협박을 하였다"는 J의 진술(증거기록 26면)도 '피고인이 손도끼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채로 진술인에게 보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도끼를 꺼내어 보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비닐봉지에서 손도끼를 꺼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번) 1. 출동경찰관 작성 현장사진 등(손도끼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간음유인(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유인범죄 > 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목적유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강제추행(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재물은닉(제3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3년 1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숙 중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으며, 위 범행의 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비닐봉지에서 꺼내거나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사건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