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 죄 사 실 2020고단5102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이라고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가 유도하는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잠시 뒤에는 G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조건 위반이다,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위약금도 몇 배로 물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7. 2. 10:52경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63만 원을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6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23만 원을 교부받고, 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의 신고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일명 I팀장)으로부터 D가 J은행 채권팀 담당자 K에게 대출 잔금 863만 원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J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M 이메일로 송부받은 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N은행 근처 피씨방에서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범죄일람표1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863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경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6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468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3세) 전화하여 O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O은행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방법은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P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1,02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30경 현금수거책 Q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직후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7. 15. 10:30경 대구 수성구 대구지하철2호선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 저녁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부터 B가 R 주식회사 대출금 2,100만 원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R 주식회사 대표이사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완납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은 뒤 대구 남구 T 2층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채무변제 및 완납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출력하여, 2020. 7. 15.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R 주식회사 대표이사 S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 W, X, Y, Z, AA, C,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전자정보상세목록, X이 피의자 A으로부터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C이 피의자 A으로부터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AC이 피의자 A으로부터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2021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교부받은 서류(지문감정 서류), 지문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1명의 사기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도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3,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