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2. 23:55부터 같은 달 14. 10:3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있는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의 'B'이란 게시글에 피해자 C이 게시한 댓글에 대해 '네다보', '병신이 투매이 욕했다고 부들부들 거리는거 봐라, 뭐만하면 좌좀거리지 병신새끼가'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1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남관 307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에스에치(SII) 공사에서 시행하는 세곡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11.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1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대표 F와 '피해자에게 예전에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가 보류된 물건을 우선 소개하고,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물건을 교체해 주겠다'는 내용의 컨설팅약정만 체결하였을 뿐 에스에치 (SH) 공사에서 시행하는 세곡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세곡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D과의 이메일 내용, 피고인과의 이메일 내용 1. 각 컨설팅 약정서 1. 메모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4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5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G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예전에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가 보류된 물건이고,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물건을 교체해 준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 확보되었다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줄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1. 15. 및 11. 18.자로 F와 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확정된 곳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피해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확정된 곳이 아니라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2. 8. 이후에 동호수 추첨이 있고, 세곡, 우면동이 상당 부분 건축된 후에 인터넷으로 안내가 있을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정상적인 신청을 통하여 입주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1년 하반기에 동, 호수 추첨이 있다고 하면서, 세곡동, 우면동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등기비용의 지급을 재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면, 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초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재검토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피해를 대부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B K5 승용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주)에 1,200만원을 대출신청하고 승인받아 위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차용금액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모텔'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7. 3. 6. 21:50경 위 모텔 201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3만 5천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07:2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에서부터 제주시 우평로 28-1(노형동)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 09:2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8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조모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일 동안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3일 동안 하루에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8. 13.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서평택기점 서평택방향 16.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IC 쪽에서 평택분기점 쪽으로 3차로 우측 갓길을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3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진행주이던 피해자 C(72세, 남)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량 우측 전면 부위가 피의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E(70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경추압박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 나)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C(72세, 남)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4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8. 13. 21:40경 평택시 지제동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서평택방향 16.7km 지점 3차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00:05경 세종시 도담동 극동건설 현장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중흥2구 중흥교차로 정안방면 500미터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경 평택시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1.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5,280,000원을 송금받고, 그 때부터 2012.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6,163,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2.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3.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5.경 위 F 가게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아들 카드대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평택시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평택시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15, 16) 1. 각 경찰진술조서(I, K, C, J, M) 1. L님에 대한 차용금 및 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및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많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2.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8. 7. 8.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88고속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동종 실형 전과 2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7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마트사거리에 있는 이마트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 도로 위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D(48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5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핸드폰 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28. 19:50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이 피고인을 보며 수근대자 화가 나 '밀어버린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간 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H 큐엠5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고 식당 안까지 운전해 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1(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좌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위 E 소유인 식당 외벽 유리 등을 수리비 7,71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9:50 경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2차 2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G, I의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법행인 점,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1)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2015고단555 1. 피고인은 2015. 2. 13. 12:00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기재한 '소니 엑스페리아Z1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F에게 소니 엑스페리아Z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15: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기재한 '갤럭시 노트4 레드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G에게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77 1. 피고인은 2015. 2. 21.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기재한 '태블릿PC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H에게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1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기재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I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기재한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J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기재한 '소형세탁기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K에게 소형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930원 피고인은 2015. 2. 2.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작성한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220,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사진 등, G의 진술서 1. A 은행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내역 1. F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 A 거래내역, CCTV 영상사진 2015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즉시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카페게시판 캡쳐화면, H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I 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K의 진정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페게시판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J의 진정서, 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나라사랑카드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201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O 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 확인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레고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1. P의 진정서, 진술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1. Q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L의 진정서, 진술서, 공용영수증 1. R의 진술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1. S의 사이버범죄신고서 사본, 진술서, 네이버신고내용 출력물, 거래내역명세서 1. C의 진정서, 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회신 1. T의 사이버범죄신고서, 이체내역 출력물, 진술서 1. U의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증, 1. V의 진술서, 이체결과조회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W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본, 입출통지함, 내사보고,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가중영역 : 1년~2년6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전과 다수(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5. 20.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뷰3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닛산' 포항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6:00경 울산 중구 C건물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현재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2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위 C건물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66세)와 주차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E 카렌스 승용차로 피해자를 약 10m가량 밀어내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위 차량의 뒷 범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 CCTV 영상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5. 01:1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970에 있는 여의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1: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970 에 있는 여의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방역 쪽에서 여의도샛강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4:3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D, E 및 피해자 F(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E이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렸으나 그만두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부 배측의 부종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1990년 이후로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제조부서 반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의 품질부서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2:2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F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12. 7.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화물택배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9:55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 만수3지구 입구 삼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고인 동생 C이 운전 중이던 D 포터 승합차량 앞에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량이 끼어들어 와 급정거한 뒤 사과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승합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 운전차량에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망치로 피해자 운전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2~3회 내리치는 등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서대전여고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증거목록 5번의 증거명칭란의 '진술조서'는 '진술서'의 오기이다.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A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2회(2005년, 2010년), 교통(음주 및 무면허 운전 포함) 관련 벌금형 6회 등 업무상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불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