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경 피해자 B(여, 22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6. 3.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1.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자 화가 나, 2020. 6. 13. 21:30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E)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15: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욕설을 하며 “뭐 영상? 잘 봤다. 영상이 있드만. 들고 간다고 너네 집에. 니는 볼 필요 없어. 니는 했는데 니가 뭘. 그냥 페이스북 올릴게. 그럼 되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 등 총 6명이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F(2020. 10. 29. 약식명령청구)이 전송한 여자 청소년(2006.생)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5개를 다운받은 뒤,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센터 상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가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방 관련 자료 첨부), 오픈채팅방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다른 남자 ‘E’과의 성관계 영상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보이스톡 녹음 자료에 대한), 보이스톡 녹음 자료 CD,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 계정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 및 G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갤러리의 본건 관련 사진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아이디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피의자 음성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E의 휴대전화기기,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보이스톡 협박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 및 보이스톡 시간 확인에 대한), 음란물 영상 CD 3장,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기 갤럭시 S10에 있는 성관련 동영상에 대한), 음란물 CD 1장, 수사보고(참고인 F 카카오톡 동영상 전송 시기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4. 15:30경의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요구를 강요하고, 이와는 별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다. 강요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강요한 성적 요구의 내용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강요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지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을 공유한 것으로,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