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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21:11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60-1 인도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운영 'E'이 여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C에 있는 E 유흥주점 대기실에 여자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단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4.까지 별지 1 피고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제기하면서도, 공소사실에는 D을 피해자로 표시하고, 피고인의 고의 부분에는 D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허위 신고에 따른 단속의 결과로 D의 주점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항들은 검사의 공소제기 죄명, 적용법조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들어맞지 않는 기재 또는 표현이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1 피고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3고단2905 사건) 1. 피고인(A)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3고단2905 사건) 1. 일부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각 피의자신문조서(H, I, J), 각 진술조서(H, K, L)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번, 87번), 5회 이상 접견자 명단 1부, 신고처리내역(증거목록 순번 60번), CCTV 공중전화(증거목록 순번 91번), 수사협조 의뢰(112 신고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6번), 112 신고 처리내역현황(증거목록 순번 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운영 'E'이 실제로 여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E'이 여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은 'E'이 여자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허위 신고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8. 31.부터 2012. 12. 4.까지 별지 1 피고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신고를 할 당시, 'E'이 여자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E'이 여자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여자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신고를 단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허위 신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M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1심 및 항소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2905 판결, 이 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030 판결, 현재 대법원 2014도8521호로 상고심 계속 중임).나. 피고인은 2012. 11. 24. M과 함께 이동하면서 번갈아 112 신고를 하였고, 2012. 11. 30.경 및 2012. 12. 4. 각 112 신고를 할 당시 M과 동행하고 있었다. 별지 1 피고인 범죄일람표 기재 112 신고 내용과 별지 2 M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신고 내용은 대부분 'E'에서 여자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체로 유사하다. 또한 별지 1 피고인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장소, 신고 전화번호, 신고 내용은 별지 2 M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장소, 신고 전화번호, 신고 내용과 동일하고, 신고 일시(약 1시간 30분 차이), 신고자(피고인과 I)만 다를 뿐이다. 다. 피고인은 별지 1 피고인 범죄일람표와 같이 신고하면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제3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 또는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M에 대한 이 법원 2013고단290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한 것이 아니고, 가게 앞 종업원으로부터 아가씨가 새로 출근했는데 미성년자 같아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가씨 201, 2, 3호 세 방중 한 방에 너무 어린 아가씨가 있는 것 같다', 'E 3층 대기실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가씨가 있다. 흰색 홀복을 입었다', '3층 아가씨 대기실에 너무 어린 아가씨가 있다 미성년자처럼 흰색 홀복에 18-19 세 진짜 어리다. 키는 163, 긴 생머리' 등과 같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 112 신고를 접수하였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2010년경 'P'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D이 웨이터들을 빼가서 영업이 망하였고, 'Q'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할 때도 지배인을 빼가려고 하여서 감정이 좋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E'의 불법 변태영업 등을 바로잡거나 고용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신고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E'의 영업에 혼란을 초래하기 위하여 112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경위, 횟수, 허위 신고로 인하여 낭비된 경찰력,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력 2회가 있으나, 가장 최근 전과는 2007년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13:30 ~ 14: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자료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2007. 7. 23, 및 2011. 8. 18.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 8. 18.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 1)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2)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가 학생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여 온 점 3), 2) 피해자는 H생으로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며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던 점,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찜질방 내의 수면실로 조명이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수면복을 입고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연령 등을 쉽사리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3) 수사기록 349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23:20경 서울 은평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의류점 내에서, 구입할 의류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는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몰래 이를 집어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9. 12.00:33경 국도28호선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 검문소에서 적재상태가 4.18m로 0.18m 초과위반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1. 01:10경 목포시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가 무대에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6만 원, 삼성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피고인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 00:3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는 사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9,000원 상당의 'NII(니)' 점퍼 1점, 점퍼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열쇠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이 무대에서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트로' 가방 1개, 현금 3만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4 만 4,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 현금 5만 2천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내외부 CCTV 발췌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30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 절단압궤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내지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1년 배심원 1명 : 징역 10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1:05경 수원시 팔달구 C, 6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수 있으면 칼로 찔러봐"라고 말하며 웃옷을 벗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꼽 위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소견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신고하여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이미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고래고기 판매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 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D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 및 인근 냉동창고에 밍크고래고기 700kg 상당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D 음식점에서 밍크고래고기 4kg 상당을 포장하여 택배를 이용해 부산 사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G에게 2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계량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계량 측정 사진, 재고확인서, 택배 운송장, 배송자료, 고래류 유통증명서 촬영 사진, 고래고기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F) 촬영 사진, 금융거래내역, 고래류 유통증서 사본, 영업신고증, 고래류 DNA 분석시료 감정요청, 수사업무용 감정물(고래류) 유전자 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포획 고래 보관 · 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보관 ·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보관한 고래 고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형의 범행을 은닉하려 한 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밍크고래 등을 포획하고 유통 ·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행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영업기간 영업수익,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5. 23:35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ol 피해자 E(39세)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 후외방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한 피해자 E가 위 승용차의 문을 닫고 달아나려고 하자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가스배달차량 위에 있는 가스통을 집어들고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 전무이고, 피고인 B은 위 D 감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1. 6. 7. 서울 종로구 E304호 법무법인 F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발행일란에 "2011. 6. 7." 지급기일란에 "2012. 1. 31." 발행인란에 "서울시 성동구 G아파트 109동1104호,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위 공중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지서, 서류보관확인서, 사실확인서, 촉탁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H이 피고인들에게 약속어음과 동일한 금액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H과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정산하여야 할 금전관계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처 F를 상대로 전세계약서 위조 및 전세보증금 편취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나, 눈 깔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F의 유선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해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집행유예 여부] BARSZA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춘화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8.00:16경 대구 동구 C맨션 1동 5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씨발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추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장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101,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후 1시간 정도 지나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 23: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하고 있다는 그곳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과 영업허가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개새끼, 씹새끼,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개새끼들 경찰 맞아, 쌍놈의 자식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F에서 'G게임 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5.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명 '아라비안포커2', '시크릿7', '황금성포커'라는 게임기 총 62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회원용 카드에 적립한 뒤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피혐의 대상업소 허가사항 등 자료, G게임랜드 영업용 컴퓨터 영업현황 자료 별지 서류), 수사보고(영업용컴퓨터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일반 대중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일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실행행위 분담 내용, 피고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2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G' 브라우저를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인터넷 H 사이트 중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후 위 대마 판매자는 I에서, 대마초 합계 113.76g을 51.3g, 62.46g으로 나누어 2개의 국제등기우편에 은닉한 후 수취인 'J', 수취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F아파트 102동 1704호'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대마 판매자가 발송한 대마초 약 51.3g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은 불상의 비행기를 통하여 2015. 9. 하순경 K에 도착하여 2015. 9. 24.경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고, 계속하여 위 대마 판매자가 발송한 대마초 약 62.46g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은 L 비행기편을 통하여 2015. 9. 23. 08:12경 K에 도착하여 2015. 10. 1.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합계 약 113.76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9.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9.3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피고인의 방 책상 서랍에 대마초 약 50.3g을 넣어둠으로써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건 및 대마 실측 사진 첨부, 비트코인 거래 내역서 등 첨부, 추징금 산정)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K세관 적발보고, 적발사진, 세관 분석결과회보, 피고인의 M 사이트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I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어느 행위자가 상대방 행위자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대마의 수입이 항상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수입행위가 위 성명불상자의 판매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30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015. 9. 10. 선고 2015도79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판시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흡연한 대마 2회분 가액 10만 원(5만원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 향정 다. 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준수) 나. 제1, 2경합범죄 : 대마 소지 및 흡연(2015. 9. 30.자)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ㅎ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3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 ·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20:33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D'이라는 아이디로 'E'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채팅을 이용하여 95,000원에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0정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입금받은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스틸녹스 10정을 송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대화내용, F 대화내용, 배송 졸피뎀 사진 1. 수사보고(졸피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로 인한 수익금인 스틸녹스 판매대금 90,000원에 대응한 추징금임. 95,000원 중 5000원은 택배비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스틸녹스를 소지하고 있던 경위에 비추어 전문적인 판매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6.경부터 주식회사 C의 해외지사인 중국 석가장시 대표처 수석대표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중화인민공화국 석가장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중화인민공화국 석가장시 D건물 802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635,000 중화인민공화국 위안(한화 약 1억 700만 원)을 받고 매매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6. ~ 7.경 석가장세기학원부동산개발유한공사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석가장시 D건물 801호 및 802호(위 부동산 중 802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635,000위안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0. 26.경 위 성명불상자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그 소재지법인 중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인바, 중국 민법은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 없이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중국 민법 제9조), 가사 2002. 6. ~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당시 그 분양대금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는 피해자 회사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검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근거로서 중국의 제1, 2심 민사판결문(증 제13, 14호)을 제출하였으나, 위 판결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의 귀속주체를 따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다음에서 살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판결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는 피해자 회사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인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을 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니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 E은 2013. 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