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는 2004. 2. 4.부터 2011. 2. 25.까지 군위군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로공사업무,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민원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원래 상호는 'J 주식회사'이었는데 2011. 9.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에는 'J', 상호 변경 후에는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I의 관리이사로 피고인 B과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D는 I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9. 4.경까지 경북 군위군 K 일대 L골프장 조성 사업부지의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D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L골프장 조성 사업부지의 매입업무를 피고인 D에게 담당하도록 하여 경북 군위군 K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어려워 고민하던 중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중 등기부 기재사실과 실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마치 1995. 6. 30. 이전부터 위 피고인들 또는 제3자가 실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였던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군위군청에 제출하여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J 또는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12. 10.경 경북 군위군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북 군위군 P에 있는 임야 493,884㎡ 중 망 Q이 소유한 48분의1 지분을 사실은 1990. 3. 7.경 R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S, T, 망 U로 하여금 1990. 3. 7.경 R이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전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계 담당공무원 V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1매를 첨부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3. 22. 군위군수로부터 허위 확인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38매를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8.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29에 있는 군위군청 건설과 도로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맡고 있던 W 도로 확·포장공사업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W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생하였고, 앞으로 신속히 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1)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A에게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X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업무 담당부서인 도로계 계장인 X에게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1) Y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경북 군위군 N에 있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Y 선거사무실에서, Y에게 '군수로 당선되면 군도 3호선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으나 Y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공무원이 될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Z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구미시 AA에 있는 AB식당에서, 군위군의원 Z에게 '재선으로 당선되었으니 군도3호선으로 승격된 도로가 골프장 진입도로로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청년회와 식사를 한 번 해라.'고 부탁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들이 있는 흰 봉투를 건넸으나 위 Z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경북 AC건물 101동 301호에서, 'W 도로가 군도로 승격하는 데 고생하였고, 앞으로 신속히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위군청 건설과 도로계 직원인 A 등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전달하도록 D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전달하도록 제3자인 D에게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1) Z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경북 군위군 AD에 있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 가선거구(군위읍, 효령면, 소보면) 기초의원 후보 Z 선거사무실에서, Z에게 '저의 어른(B)께서 선거사무실에 음료수라도 드시도록 해 드리라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군의원으로 당선되면 군도3호선인 군위 W 도로 확·포장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흰 봉투에 담아 제공하였으나 Z은 선거회계책임자인 AE를 통해 이를 거절하면서 같은 달 31. J 법인통장(AF)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AG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경북 군위군 N에 있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 가선거구(군위읍, 효령면, 소보면) 기초의원 후보 AG 선거사무실에서, AG에게 '저의 어른(B)께서 선거사무실에 음료수라도 드시도록 해 드리라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군의원으로 당선되면 군도3호선인 군위 W도로 확·포장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그 사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흰 봉투에 담아 AG의 처 AH에게 제공하였으나 AG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이 직접 지방의회선거 후보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경북 군위군 N에 있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 가선거구(군위읍, 효령면, 소보면) 기초의원 후보 AI 선거사무실에서, AI에게 '저의 어른(B)께서 선거사무실에 음료수라도 드시도록 해 드리라고 하여 찾아왔습니다.'라며 현금 2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AI의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AI에게 직접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D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C으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매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전달하도록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J골프장 조성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북 군위군 AJ 토지의 소유자 망 AK이 1968년경 사망 후 상속권자인 AL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위 토지가 피고인의 형인 AM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2. 5. 경북 AC건물 101동 301호에서, AM의 허락 없이 위 AJ 토지를 매매대금 2,29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AM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AM으로부터 위 AJ 토지를 매수하였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0. 계약금 1,000만 원, 2006. 4. 3. 중도금 700만 원, 2007. 12. 4. 잔금 590만 원 합계 2,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4. 전항의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AM으로부터 잔금 영수증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고 백지에 '영수증 일금 : 오백구십만원(5,900,000), 상기금액은 AJ 토지 매매에 따른 잔금으로 정히 영수함. 2007. 12. 4. 영수인 : 군위군 AN, AM'이라고 기재하고, AM 이름 옆에 '代 D'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M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자격모용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7.경 경북 AO에 있는 AP의 집에서, AP에게 'AJ는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이 1995. 1. 15. 대장상 소유자인 망 AK의 위 부동산을 D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허위 보증서를 받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계 담당공무원 V에게 허위 보증서 1매를 첨부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2. 5. 군위군수로부터 허위 확인서 1매를 발급받았다. 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4. 16.경 경북 군위읍 서부리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군위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1995.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V, K 보증인 파악), 수사보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임야 및 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각 토지별 군위군청에 제출된 서류 첨부), 수사보고(K '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대장'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매입한 각 토지·임야별 소유권이전 현황), 수사보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첨부), 수사보고(P, AW지분 매도자인 AX 상대 전화 진술), 수사보고(P 및 AY 외 5필지 매도자 AZ 상대 전화진술), 수사보고(BA, BB 소유 매도자인 BC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AV, BD 명의 토지 3필지 매도자 AU 상대수사), 수사보고(각 토지별 매도 당시 계약자 상대 진술서 작성 및 첨부) [판시 제2항 및 판시 제3의 가. 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판시 제3의 가. 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나. 1)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우편진술 미첨부), 수사보고(B이 BE과 Y 군위군수 후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3의 나. 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가.항 및 판시 제5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의 나. 1)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위군의원 Z이 C에게 뇌물 200만 원을 돌려준 거래내역) [판시 제4의 나. 2)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G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판시 제4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나, 다.항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라, 마, 바.항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각 토지별 군위군청에 제출된 서류 첨부), 수사보고(K '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대장'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매입한 각 토지·임야별 소유권이전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1. 피의자 D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고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판시 제3의 나. 1)항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징역형 선택) 4) 판시 제3의 나. 2)항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제3자뇌물교부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징역형 선택) 3)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1) 판시 제1항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 특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제3자뇌물취득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징역형 선택) 5)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징역형 선택) 6) 판시 제5의 라.항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 특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징역형 선택) 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8)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나. 2)항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자격정지 1년 8.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9.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0.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군위군 건설과 도로계의 담당 사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수수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군위군청 공무원으로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2) 각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증뢰(Y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 가) 동종경합범 처리 : 징역 4월 ~ 10월[공여,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이 1,700만 원이므로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에 해당] 나) 이종경합범 처리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특조법위반죄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골프장 조성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특조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위군에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던 W도로를 자신의 골프장 진입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계된 군수 선거 후보자, 군의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여하거나 공여하려고 했던 뇌물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2) 각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증뢰,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 가) 동종경합범 처리 : 징역 4월 ~ 10월[공여,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이 430만 원이므로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에 해당] 나) 이종경합범 처리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위군에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던 W도로를 골프장 진입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계된 군의원 선거 후보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여하거나 공여하려고 했던 뇌물액이 다액은 아닌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골프장 사업부지의 매입업무를 위임받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골프장 조성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특조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C으로부터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뇌물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