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실시된 F 선거 G 선거구에 H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H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I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J에게 '예비후보자 A 후원회'의 유급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J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줄 것을 제안하였고 J가 이를 승낙하자, 2015. 12. 22.경 J가 서울 성동구 K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예비후보자 A 후원회'에서 특별히 담당하는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를 위 후원회의 유급직원으로 채용하였다. J는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위 후원회 사무실에서 I초등학교 동문들에게 전화하여 "A이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거나 후원회 사무실에 찾아오는 위 초등학교 동문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한편, 피고인 A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할 곳을 지정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의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상의된 내용대로 피고인 A 등과 함께 서울 성동구 K 일대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J는 위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3회 가량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성동구에 있는 L, M, N 등 다수 지하철역 앞에서 피고인 A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일주일에 약 2회 가량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지하철역 앞에서 피고인 A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A이 선거구 내 유권자들이 다수 왕래하는 대형마트 등에 지지호소를 위해 방문할 경우 그와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A의 부인 및 자녀가 서울 성동구 K에 지지호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과 함께 유권자들을 방문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J에게 2015. 12. 30.경 1,500,000원, 2016. 1. 29경 2,100,000원, 2016. 2. 23.경 2,030,000원, 2016. 3. 17.경 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630,000원을 후원회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예비후보자 A 후원회'의 실질적 대표임을 이용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 O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비후보자 A 선거사무소'의 회 계책임자였던 P에게 지시하여, 2016. 2. 23.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후원회 직원 급여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2,03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각 기재와 같이 P에게 지시하여 위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예비후보자 A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2. 22.경 O을 위 '예비후보자 A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다음 O에게 2016. 1. 6.경부터 2016. 2. 23.까지 총 3회에 걸쳐 후원회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6,84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O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피고인 A에게 전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1.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O으로부터 현금 1,530,00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2016. 2. 4.경 O에게 P의 지인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P으로부터 현금 2,7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2016. 2. 23.경 위와 같이 P의 지인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현금 2,61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각 일시에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6,840,000원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P, O,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R, S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J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D-NET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1. 수사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CCTV 영상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J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7,6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J가 '예비후보자 A 후원회'의 유급사무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한 데에 대한 급여로서 제공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J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기는 하지만 J가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자주 만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J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2015년 12월 말에 급여를 지급받아 유급인 것은 알았지만 후원회 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J를 위 후원회의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J에게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J는 위 후원회에서 전담한 업무가 없었고, 위 후원회 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업무 보고를 한 적도 없었으며, 위 후원회 업무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바도 없다. 반면, 위 후원회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업무, 전화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한 Q은 사전에 피고인 측과 담당 업무, 근로시간, 급여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위 후원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후원회 업무를 도와주던 R으로부터 후원회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J는 검찰에서후원회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피고인과 함께 선거구역 지도를 보면서 선거운동 다닐 동선에 대해 계획을 짜는 등 선거운동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해 상의를 하고, 그 내용대로 피고인, B과 함께 밖으로 나가 선거운동을 한 바 있다. 후원회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문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니까 잘 부탁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초등학교 동문 선후배들 명단을 뽑고 정리해서 피고인에게 주기도 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Q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J는 그 횟수나 빈도에 관하여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의 부인이나 자녀가 서울 성동구 K에 방문하는 경우 그들을 안내하고 함께 유권자들을 방문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J의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J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위 후원회 사무실에서 방문객을 응대하는 일을 해 줄 것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J가 위 후원회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방문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Q의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업무를 도와주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가 이 법정에서Q이 바쁘면 도와주고, 후원회 사무실 방문객이 있으면 응대하는 일을 맡았다. 후원회 사무실에 많으면 하루에 한 두 차례 방문객이 있었고 방문객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근무기간 동안 총 4~5차례 Q의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후원회 업무가 많지 않고 전담한 업무가 없어 후원회 업무 뿐 아니라,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수행한 업무 내지 제공한 근로 중 후원회와 관련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J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피고인이 2015년 12월 초경 일 할 사람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특별히 바쁜 일도 없고 해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 및 운전 수행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게 되었다.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를 특별히 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제가 시간이 나서 도와주는 거니까 피고인에게 줄 수 있는 만큼만 달라고 했다. 후원회 사무직원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다. 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고, 퇴근인사와 선거운동 수행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J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업무 내용을 진술하면서 후원회 사무실을 맡아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만 진술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부분은 특별히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후원회 업무 수행과 선거운동 수행이 양립가능하므로 J가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J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가 후원회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J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J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J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가 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한 점, 후원회 사무실의 근무시간 중인 2016. 2. 24. 10:34경 서울 성동구 T 주변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배포하다가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가 위 근무시간에 피고인을 수행하여 동문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인이나 자녀가 서울 성동구 K에 방문하는 경우 J가 위 근무시간에 그들을 안내하고 함께 유권자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점, J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J가 위 근무시간 중 위후원회 사무실 주변에 위치하지 않은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날도 상당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가 위 근무시간에 위 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후원회 업무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에서 인정한 J가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경위, J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지 제공한 근로의 내용, J에게 지급된 금품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한 7,630,000원에는 J가 수행한 후원회 업무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역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7,630,000원 전부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본문(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4,000만원 이하 2)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400만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100만 원 이상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2) 판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금품은 J가 수행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J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강하다. O이 먼저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후원회 유급사무원의 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으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