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합50 피고인은 H단체 I노동조합 J지부(이하 'H단체 J지부'라고 한다) 교육부장으로서, 2019. 12. 1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K' 재건축 현장(L, 이하 'K 재건축 현장'이라고만 한다) 앞에서 승합차 지붕에 확성기를 달고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를 진행하여 오던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08:35 경 K 재건축 현장 앞에 정차한 확성기가 달린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경장인 피해자 M(30세 남자, 이하 'M 경장'이라 한다)가 확성기가 달린 승합차 지붕에 올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확성기를 일시보관 조치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합차 지붕에 올라 양손으로 승합차 지붕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우측으로 던져 바닥으로 떨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측 옆구리, 우측 발목 부위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감인 피해자 N(41세 남자, 이하 'N 경감'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승합차 위로 올라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공구함(두께 3cm, 무게 1kg)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08:13경 K 재건축 현장 앞에서 피고인의 승합차 위에 설치된 확성기로 주거지역 소음허가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89.6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안산단원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91.7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그 명령을 위반하고, 같은 날 08:35경 이로 인하여 실시된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M에게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합차 위에 서 있던 경장 M의 허리를 잡고 우측으로 던져 바닥으로 떨어뜨려 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70 피고인은 H단체 J지부 교육부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6:10경 K 재건축건설 현장 앞에서 조합원 고용 촉구 집회를 주최하던 중 피고인의 승합차 위에 설치된 확성기로 주거지역 소음허가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93.6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안산단원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재차 90.5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안산단원경찰서 경사 O(이하 'O 경사'라고 한다)과 N 경감이 집시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승합차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기를 일시보관 조치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사 O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손으로 경감 N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16 P은 2013년경부터 H단체 J지부 지부장, Q는 2015년경부터 위 J지부 조직차장, R은 2013년경부터 위 J지부 사무국장,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위 J지부 교육부장이다. 피고인은 P, R, Q과 함께 시흥시 S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이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부분을 주식회사 T로부터 하도급 받아 담당하고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현장소장인 V 및 대표이사인 피해자 W를 상대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H단체 J지부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지부와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소속 조합원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게 하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은 함께 2016. 2. 20. 위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U 현장사무실에서, 위 V에게 "H단체 노조원 15명을 근로자로 채용해 달라. 채용하지 않으면 준법투쟁을 하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을 사진 촬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P과 R은 함께 2016. 4. 8. 위 현장 사무실에 찾아와 위 V에게 "H단체 노조원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해 달라. 자꾸 채용을 미루면 우리가 사진 촬영한 것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P과 Q는 함께 2016년 4월 중순경 위 현장사무실에 단체협약서를 가져와 위 V에게 "도장을 찍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하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V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P, X, Q와 위와 같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6년 4월 초경까지 사이에 H단체 J지부조합원 Y, Z(Z, 중국인), AA(AA, 중국인), AB(AB, 중국인), AC(AC, 중국인), AD(AD, 중국인), AE(AE, 중국인)을 채용하게 하고, 2016년 4월 중순경 "팀장, 반장은 일당 20만 원, 기능공은 일당 17만 원, 준기능공은 일당 14만 5천 원, 매월 복지비는 10만 원, 노조전임비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전문건설업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조합원 7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경장, N 경감,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경장, N 경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기준이하 소음유지(확성기등사용중지)명령서, 확성기 등 일시보관 확인증 문서, 측정한 소음데시벨 측정표(89.6dB, 91.7dB), M 경장이 집회 신고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통해 고지한 확성기 등사용중지명령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철제공구함 사진, 소음 유지(확성기등사용중지)명령서 고지 장면 촬영 사진, 확성기 등 일시보관 확인증 고지 사진, 일시보관조치 장면, 피의자가 M 경장을 던지는 모습, 피의자가 N 경감을 철제공구함으로 가격하는 모습, 영상CD에 담긴 화면 캡처, 피해자 N 경감의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철제공구함) 사진 2020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경사, N 경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영상 캡처 사진 2020고합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G의 각 법정진술 1. V,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전문건설업체 단체협약, 형틀 Y 팀 명단, 노무비 지급명세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20고합5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9번)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 법원 2020고합5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확성기 등에 관한 조치 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2020고합50, 70) 형법 제40조, 제50조(이 법원 2020고합50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법원 2020고합70호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20고합50, 70) 형법 제35조(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2020고합116)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2020고합50, 7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2020고합50, 70)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2020고합116]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고합116] 사건의 경우 P, R, Q(이하 'P 등'이라 한다)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 공사현장에 가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P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H단체 J지부 교육부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주요직위자들은 위 노조의 관할 지역 내 공사현장들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흥시 S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또한 H단체 J지부의 노조원을 채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및 P 등이 방문하였던 것인 점, H단체 J지부가 조직적으로 노조원의 채용을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회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고 그 이후에 방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P이 2016. 2. 20.경 함께 있는 자리에서 P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때 기억으로 P 지부장은 나하고 얘기를 했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메고 (공사현장이 잘 내려 다보이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사진 촬영하러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P과 R이 2016. 4. 8.경 노조원 채용을 미루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을 촬영한 사진으로 고용노동부에 (원청회사인 T을)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P과 Q는 2016. 4. 중순경 단체협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일관성에 증언 당시 V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공범 중 Q를 제외한 P, R은 이 법정어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모두 증언을 거부하였고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내용부인을 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Q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당시 'Q와 P이 V에게 노조원의 고용요청을 하러 찾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외에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여 달리 취신할 내용이 없는 점, V가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P과 피고인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V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V가 피고인의 명함을 가질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P 등과 함께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V를 찾아가서 만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피고인의 [2020고합116]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 2020고합50, 70호 판시 각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4)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이 법원 2020고합116호 판시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 2020고합50, 70호 판시 각 범죄 : 2년 6개월 이 법원 2020고합116호 판시 범죄 : 2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총 7회에 이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므로 재범가능성이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시위현장에서 집회관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저지른 [2020고합70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2020고합50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지른 점, [2020고합50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높이 약 2m가 넘는 승합차 지붕 위에서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 M를 밀어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N의 머리를 무게 1kg의 철제공구함으로 찍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위 경찰관들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주거지역에서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에 준하는 심한 소음을 발생시켜 난청증상 시작 또는 소변량 증가를 일으킬 정도로 K 재건축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H 주민들이 지속적인 끔찍한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하고 경찰관의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 법정에서 조차 전혀 반성의 빛도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점, [2020고합116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노조의 노조원을 채용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결국 노조원 아닌 일용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선량한 일용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소지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측은 K 재건축 현장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1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및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위배한 것이라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0고합116] 사건으로 협박하여 취직시킨 근로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취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측은 법을 준수하라고 이 법정에서 외치고 있지만 1970. 11. 13. AI이 죽어가면서까지 그토록 준수하라고 외쳤던, 그래서 숭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1988년 민주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정작 피고인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재벌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능률이 훨씬 떨어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정해진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건비와 노조전임비까지 부담해야 하고 결국 적자도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피고인 등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그곳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실력 좋고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점,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조원들이 앉아 있는 방청석을 바라 보며 주먹을 휘두르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이 재판 내내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안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자'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수시로 사인(私人)과 공권력 등 그 대상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명성과 인망(人望)이 높다고 하면, 우리가 숨 쉬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 안산지역에 법을 지키고 덕(德)을 지닌 노동운동가가 그렇게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사실상 안산지역 근로자들과 노조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원 [2020고합116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2020고합50]의 피해자인 M 경장, N 경감, 그리고 [2020고합70]의 폭력행위 상대방 O 경사에 대하여 2020. 8. 21. 이 법원 2020년 금 제1686, 2955, 2956호로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