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8.1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호명로 103의 22 소재 가야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단지 내 도로를 관리사무실 뒤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아파트입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관련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우회전을 위하여 도로를 지나가던 피고인의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본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위하여 우측 방향을 살펴보고 있었고, 이 와중에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나타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주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비교적 느린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인도가 사라지는 부분(즉 관리사무실 입구 부분)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앞에서 나타나 자전거 브레이크를 작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앞바퀴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우회전을 위하여 우측을 보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 당시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구호조치 필요성의 인식 여부에 대하여 본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9세의 아동으로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지면에 전도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가슴 부분에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우주관절의 염좌가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바퀴가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휘어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꾸중을 들을 것을 염려하여 그냥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상처의 발생 여부 또는 그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651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신체에 충격을 받고 그 결과 도로에 전도되는 등 사고발생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위와 같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전방좌우에 사람 또는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았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해자도 사고 당시 도로에 들어서면서 차량의 존재를 보다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