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952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자격으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완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5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6:1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 10: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J은행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L’, ‘대출입금금액’란에 ‘5,890,000원, 3,621,000원’, ‘발급신청인’란에 ‘M’,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소: 서울 중구 N빙딩’, ‘회사명: 주식회사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08: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남, 64세)에게 정부특별자금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O‘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말을 건 뒤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 10:06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대환 대출 약정 위반 건으로 접수되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J에서 받은 대출금 중 미상환 금액 8,710,000원에 대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해야 계약 위반이 해지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1:0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1층 후문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J 소속 ‘Q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7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3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 오전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완납증명서, 고객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S, 상환금액: 6,554,000, 발행담당자: T,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12. 2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U님 주식회사 V 대출을 2020. 12. 2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V’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V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 09: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여, 63세)에게 ‘W은행에서 특례보증지원 자격 대상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려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W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V카드 대표전화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하자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V카드론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W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X빌딩 1층에서 사실은 V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V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V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인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중도상환증명서, 성명: Y,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Z, 상환금액: 21,180,00 0원, 상환일자: 2021. 01. 06. 내용: 상기와 같이 Y님 (주)AA 대출을 2021. 1. 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AB빌딩 AA(주) 대표이사 AC’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남, 59세)에게 ‘최대 42,000,000원, 7년 상환, 2.2%인 W은행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가 42,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 6.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계약위반을 했다. 약관에 나와 있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AA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21,18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6:26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교회 앞길에서 사실은 AA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A 명의 중도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AA 소속 ‘Q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11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남, 43세)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G이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H은행 채권추심팀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2:10경 시흥시수인로 AI에 있는 'AJ'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H은행’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남, 56세)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W은행 AL 대리다. 2.1%의 금리로 1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자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이 보류되었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4:00경 시흥시 AM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자신이 W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2021. 1. 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대출한도 증액 불법으로 적발되었다. 차액을 얼른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W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2:44경 서울 금천구 AN건물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3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O은행 AP 대리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P 대리와의 대출건이 국세청에 불법대출 관련 신고가 되었다. 이를 막으려면 24,000,000원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6:00경 서울 강북구 AQ에 있는 ‘AR’ 옆 골목 모퉁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54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2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6:21경 인천 미추홀구 AS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24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기로 계약했는데 이미 AG에 대출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13,50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한도 25,000,000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W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납입금을 내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4:4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인천 부평구 AU아파트 AV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납입금 명목으로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95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진기록(1. 5. 5번쨰 범행 피의자 추적-피해자 E) 1. 수사보고서(1. 5. 안산에서 피해금을 건네받아 도주한 자의 CCTV 추적) 2021고단207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납입증명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 지문 감식 결과 회신) 2021고단2683 1.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에 대한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1. 중도상환증명서, V카드 완납증명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피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611 1. D, AF,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TM 거래영수증 5매, AW조합 금융거래내역, 텔레그램 지시내역 1. 압수된 채권임의상환요청서 등 서류 1. 발췌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1. 각 사진 2021고단403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1부 2021고단4254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4924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A 휴대폰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면하여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합계 160,000,000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