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4. 5. 13. 12:45경 춘천시 F아파트 608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알 수 없는 도구로 가격하여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을 스카프로 묶은 후 피해자의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채 현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 이 위 집 거실에서 농협 현금카드 2장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양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업고 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춘천외곽 등지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1,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집에 있던 농협 발행 100만 원권 수표 10장, 농협 예금통장 1장 및 인감도장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2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 농협 예금통장 1장 및 인감도장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4. 5. 13. 15:2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농협 남춘천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예금통장 및 인감도장을 건네주며, "수표를 돌려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으로 들어가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통장에 들어 있던 예금을 인출하게 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가 지인 I 의 도움으로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0세)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알 수 없는 도구로 가격하여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을 스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B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교부, 소지,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에서 J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0:0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시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4. 15:05경 춘천시 L 앞 노상에서 위와 있이 구입하여 그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7g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2보),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기억이 가장 명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스카프로 손을 묶은 후 속옷을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 범인이 검거되기 전인 그 당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 내용은 범행이 10년 전에 발생한 것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를 말리려고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냥 빨리 돈을 챙기고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그 번복에 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번복된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천정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걸터앉아 어깨를 누르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 점,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손을 스카프로 묶어 반항을 제압한 상태에서 성범죄의 의도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얼굴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씌워놓거나 눈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겼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밀거래 시가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시약검사,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누범 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2012. 9. 6.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1. 공개명령(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11년 3월 나. 피고인 B: 판시 제1 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판시 제3 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1 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제3 죄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다) 경합범죄: 필로폰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집에서 강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자 현금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을 생각으로 차에 태워 운행하면서 감금한 점, 피고인 A은 특수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후 더 이상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에게 특수강도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