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과 범죄경력 등 피고인 A은 주유소 점원으로서, 2012.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서버공급자인 H(중국 거주)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I)를 구매하여 'J'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K 명의 농협계좌 3개를 이용하여 총 752회에 걸쳐 현금 348,661,770원을 입금 받아 입금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아이디에 충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통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1게임당 최소 1만원 이상을 걸고 승, 무, 패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전하여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을 몰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부터 같은 해 8. 14.까지 대전 서구 L아파트 113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 장소에서, A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I)에 접속한 후, 피고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K 명의 계좌로 합계 31,99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 받은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배팅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5.경 대전 유성동 M에 있는 N 웨딩홀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O(30세)가 기분 나쁘게 말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전 서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 장소에서, A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I)에 접속한 후, 주식회사 에이몰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K 명의 계좌로 합계 10,935,000원을 입금하여 충전 받은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배팅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7.부터 같은 해 8. 15.까지 대전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 장소에서, A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I)에 접속한 후, 후배 Q 계좌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K 명의 계좌로 합계 8,29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 받은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배팅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7.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대전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 장소에서, A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I)에 접속한 후, 피고인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K 명의 계좌로 합계 15,21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 받은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배팅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사이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농협), 범죄일람표, 수사보고(K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K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입출금 예금주들에 대하여), 예금주입출금내역서,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피고인 B : 징역형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의 도박규모,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