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 피해자 E은 위 재개발 구역 정비사업 관리업체의 대표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충정로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D, 피해자 E이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배임수재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2005. 12. 14.경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 배임수재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민원처리(결과)중 간통지서 사본, 피해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대의원 8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배임수재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06. 10. 20.경 위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사본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1.항과 같이 위 대의원 86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불기소이유 통지 사본, 통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 기각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2017고정1457호)는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2016고정1619호)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소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그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된 뒤(2016고정1619호),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2017고정1457호), 이에 대하여 검사는 추가기소가 공소장변경의 취지임을 밝혔는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공소 사실과 같이 유인물을 발송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 한 행동으로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역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함부로 변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지 않고 발송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사본하여 위와 같이 발송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송부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2005. 12. 19. 자 불기소처분 통지서(2005형제30652호, 수사기록 94면)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검찰의 위 불기소 처분 통지서 중 불기소 이유 부분을 제외한 범죄 사실 부분만을 발췌한 후, 피고인이직접 작성한 통고서(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들이 배임수재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록 103면), 경찰의 민원처리중간통지서(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취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함께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이 배임수재행위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배임수재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임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므로 범죄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그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범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에 관한 판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13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그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그 추가기소의 취지가 공소장변경의 취지임이밝혀짐으로써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2016고정1618),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법원으로서는 위 사건에 대한 공소장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