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C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회사의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생성카드(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을 C에게 건네주면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일명 'L', M 등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과 함께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인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C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O 식당' 부근에서 D으로부터 받은 (주)P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Q), 현금카드 등을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O 식당' 부근에서 C에게 F이 개설한 (주)S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T),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C은 2013. 12. 30.경 위 'L'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 U 등을 통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R(여, 40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자로 확인되니 신용보증기금에 800만 원을 입금하면 한도금액 6,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O 식당' 부근에서 C에게 F이 개설한 (주)W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X),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C은 2014. 1. 13.경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53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다, 3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신용을 높인 뒤 대환대출을 받아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O 식당' 부근에서 C에게 H이 개설한 (주)Z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A),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C은 2014. 3. 25.경 M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 U 등을 통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여, 46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힘들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편취 사기(피해자 AB) 피고인은 2013. 12. 19.경 C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A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A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E과 함께 2013. 12. 26.경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피해자 AB(여, 48세) 운영의 AE에서 E과 AC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A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E이 마치 AC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C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35,0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드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F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보조금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AI, K, J,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R,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F 농협계좌, 각 거래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내사보고(법인설립신청서 첨부 등에 관한 수사)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및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사기의 점 및 판시 제3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중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및 판시 제2의 다.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모집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의 부탁 또는 지시를 받은 단순 통장 모집책으로서 총책인 M 등에 비해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한편 M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4. 12.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공소제기된 내용이 이 사건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및 판시 제2의 가., 나. 및 판시 제3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