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2016고단2746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0:40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에 있는 부산무역회관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부두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72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센텀삼익아파트 앞 삼거리의 교차로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원동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편한세상아파트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3-2번 마을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745 피고인은 2016. 5. 2. 17:55분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2동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같은 날 17: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센텀삼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불법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I(25세)이 J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계속하여 추격하여 오므로 이에 화가 나 위 롯데백화점 앞 도로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따라 오던 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고, 다시 주행하다가 유턴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2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7, 18, 19, 21, 24번) 1. 피해차량 파손사진, 견적서 2016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7, 9, 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해) 2016고단4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고단274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떠날 때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였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 시킨 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쏘나타 택시에 설치된 전면부 블랙박스 동영상(수사기록 73쪽)에 의하면, 이 사건 추돌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의 차체가 앞으로 크게 쏠리며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피해자 D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사고로 택시가 20cm 정도 앞으로 밀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랜저 승용차와 쏘나타 택시의 사진 영상(수사기록 18쪽 이하, 43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쏘나타 택시는 뒷범퍼 부분에 흠집이생기는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는 앞부분에 특별히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과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뒷부분이 정면으로 넓게 들이받았고, 쏘나타 택시와 그랜저 승용차가 모두 비교적 신차라는 사정 때문에(쏘나타 택시의 연식은 2015년이고 그랜저 승용차의 연식은 2012년이다), 위와 같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은 크게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피해자 D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승용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택시의 추돌된 부분을 보면서 "10만원 줄테니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 D은 이를 거부 하였고, 피고인이 "가라고 하면 가지 말이 많노, 아픈 척은 하지 마라이"라고 하자 피해자 D도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택시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 D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승객인 피해자 F도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뛰어가서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택시의 오른편 도로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아픈 척은 하지 마라"고 한 점, 앞서 본 사고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 D 등이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메모해 놓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검거된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 D은 62세의 택시운전 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목과 어깨가 아파서 사고 다음날인 2016. 3. 21. K의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2016. 4. 6.까지 9회에 걸쳐 통원 물리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피 해자 F은 23세 청년으로 사고 충격으로 뒷목과 허리가 아파서 사고 발생 후 2일이 지난 2016. 3. 22.경 L의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물리치료, 약물 및 주사치료를 받고 2016. 4. 12. 경까지 7회에 걸쳐 통원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두 번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추격한 목격자에게 특수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G와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일정 금액 송금한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및 특수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