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직장 상사로, 피해자와 2006. 7. 2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6. 4. 초순경 헤어졌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17. 09:19경부터 17: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갈 때까지 가보자.", "네 남편 전화받는 것 하고 막상막하겠지.",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사표내고 꺼져. 너 같은 쓰레기는 회사에 도움 안 되니까. 너한테는 과분한 직장이니까 떠나게 해 줄게.", "네 남편도 직접 만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니까. 내 남편 표정도 궁금하다. 내 관심사는 지금 온통 네 남편한테 통쾌하게 말하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너 오늘 E 주차장으로 7시까지 나와. 안 그러면 거기로 네 남편 불러 낼테니.", "네 얘기 해 줄 생각만 해도 통쾌하니까.", "영화처럼 마누라 간수 잘하라고만 하고 끊을 생각이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17:30경 서울 강동구 F상가 G 맞은 편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언어적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일종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협박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문자는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도 않으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의 협박행위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다가 서로 배우자에게 말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차 싸운 적이 있어 피해자 역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오기는 하였으나 2016년 5월경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위 범죄 시점을 기준으로 3일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2일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각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며칠 후 피고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반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은 위 범죄시점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별거 중이기는 하나 남편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수차례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그 문자 내용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하여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이른 오전 시간에 문자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였다.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서 드러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협박을 하여야 할 정도로 당면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연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평소에도 인사로 가끔 하던 행동이므로 피해자도 이를 용인하던 것이어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2016. 5. 22. 16:30경 식사를 같이 하거나 노래방을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 후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거부의 의사를 보였던 점(수사기록 124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화해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주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두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더하여 위 신상정보등록기간이 위 법에서 정한 가장 단기의 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끝내면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실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실제로 알리지는 않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