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468

Ⅰ.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J국민연대(이하 'J연대'라고 한다) 상임운영위원장이다. J연대는 2010. 3. 16.경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자가 공약화하도록 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약 2,0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발족한 단체이다. 한편, K당 L 대표는 2010. 2. 5.경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실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였고, 2010. 2. 18.경 K당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K당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이어 2010. 3. 8.경 K당, M당, N당, O당, P당 등 야5당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연합을 선언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의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Q당은 2010. 2. 18.경 각 학부모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은 반서민적 결과가 될 수 있다며 K당의 전면 무상급식 방안을 반대하였고, 2010. 3. 18.경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K당 등 야5당과 연계하여 정책 협약을 하여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K당 등 야5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도록 하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Q당에 대하여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R 서울시장 등 Q당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낙선을 목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게시 배부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 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토론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5. 11:00서울 중구 S광장에서 J연대 명의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자 20여 명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취지의 '오늘은 食목일, 친환경무상급식, 희망의 나무를 심어요.'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희망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농민의 행복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다' 라고 각 기재된 피켓 5개를 게시하고, T 대통령, U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Q당 원내대표 및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Q당 소속 현직 단체장인 R 서울시장, W 경기도지사에게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남한강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을 가보고 4대강이 생명을 파괴하는 현장임을 알았다. 생명을 죽이는 4대강을 중단하면 J을 할 수 있다.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T 대통령, V 원내대표, U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R 서울시장에게 생명나무를 전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6. 11:00~12:35경 서울 중구 X극장 앞길에서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서명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고, '우리들의 행복한 점심시간 이야기'라는 인쇄물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배지를 배부하고, 일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우리 아이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당연한 건 설명할 필요 없다. 하루빨리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및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7. 10:30 ~ 12:10경 서울 종로구 Y회관 앞에서 Z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등에 M당 AA 의원, K당 AB 의원 등과 함께 참가하여 '친환경 무상 급식에 Q당이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좌파로 몰아가는 것이 가슴 아팠다. 안전한 밥상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완전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웃에 알려야 한다. 무상급식을 날마다 반대하는 특정정당과 학자들이 하는 말이 좌파세력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승용차를 타는 사람에게 억지로 지하철을 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Q당 AD 의원은 예산, 포퓰리즘, 색깔론을 얘기한다.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 중단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12. 11:00~13:05경 서울 영등포구 AE 식당에서 K당, M당, N당, O당, P당 등 야5당 대표와 함께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등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야5당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야5당 대표들은 지방선거 정책에 관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빠른 선거연합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4. 15. 12:0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함께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서명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4. 17. 14:00경 서울 종로구 AF에서 성명불상의 2010유권자희망연대 회원들과 함께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와 서명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일반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의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고, 위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2010유권자희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4. 21. 11:00~11:57 경 서울 중구 AG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K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식에 K당 당원 및 언론사 기자 등 2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여 '2009. 12. 말 현재 서울은 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방학 중 우리아 이들이 굶고 있다. 무늬만 친환경이 아니라 100% 실제 친환경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5.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120주년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함께 '여당의 차별급식은 NO,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YES! VOTE!'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서명대를 설치하고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5. 4.경 서울 종로구 AH 건물 느티나무홀에서 언론사 기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 함께 정책협약식을 개최하면서 '서울의 무상 학교급식은 전국에서 꼴등이다. 서울시의 직영급식 학교는 73.1%로 전국최하위이다. AI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어느 후보보다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았다. 서울은 학생 1인당 고작 160원만 지원하고 있다. 꼭 당선되어서 미래의 밥, 희망의 밥을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5. 5. 11:00경 서울 중구 S광장에서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함께 '차별의 밥, 평등의 밥,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밥을 줘야 할까요?'라고 기재된 게시대 및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서명대를 설치하고,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국가예산을 활용하면 당장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1. 피고인은 2010. 5. 7. 18:00~22:00경 서울 서대문구 AJ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AJ 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무상급식을!! 인연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명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인쇄물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배지를 배부하고,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및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2.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중구 S광장에서 J연대 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R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비판과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R 서울시장은 초등학교에 150원씩 지원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냈다. 우리는 이제 거부한다. 무늬만 친환경 급식을 거부한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3. 피고인은 2010. 5. 13. 11:10~11:53 경 서울 종로구 Y회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J 연대와 유권자 희망연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 국민주권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4대강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유권자 올레' 행사를 개최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무상급식 실현과 4대강 반대를 위해 6월 2일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표지물을 게시하고,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1위이면서 무상급식은 맨 꼴찌이고 시혜적 차원의 무료급식만을 실시하고 있다. 150원 지원하면서 30원까지 식재료를 학부모에게 부담시켰다. 고작 25개 학교에서 무늬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것은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구 S광장에서 J연대와 유권자 희망연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 국민주권운동본부 회원들로 하여금 무상급식 실현과 4대강 반대를 위해 6월 2일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취지로 행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4. 피고인은 2010. 5. 16. 13:00~16: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문화공원에서 AK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J연대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4대강을 저지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왜 선거법위반이고, 왜 불법집회입니까 저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합법적인 전교조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서명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함께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국가예산을 활용하면 당장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J연대의 대표자로서 J연대의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서 활동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에서 T 대통령, U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Q당 원내대표, R 서울시장, W 경기도지사에게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촉구한 행위는 R 시장과 W 지사가 지방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위 행사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정부, 여당,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 5, 10, 11항 서명운동은 2009. 8.경부터 시작된 J연대의 통상적인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의 발언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정부, 여당,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은 야5당과의 정책토론회 및 정책협약식에 통상적인 정당활동 내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데 불과하고, 피고인의 발언 중 '선거연합' 부분은 J연대의 정책을 수용하여 정책협약식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J연대의 정책을 수용하여 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의례적 발언이다. 마. 공소사실 제6항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는 행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선거 캠페인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위로써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고, 서명운동은 2009. 8.경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연대의 통상적인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공소사실 제7, 9항 피고인은 단순히 시민단체 대표로서 예비후보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참여하여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정부, 여당,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사. 공소사실 제8항 "여당의 차별급식은 NO!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YES! VOTE"라고 기재된 현수막 설치 행위 및 서명운동은 J연대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선거 캠페인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위로써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고, 투표 참여를 독려한 데 불과하다. 아. 공소사실 제12, 13항 'R 서울시장의 급식 정책 및 공약 비판과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은 J연대의 통상적인 활동에 속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정부, 여당,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자. 공소사실 제14항 피고인의 발언 중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하자"는 부분은 J연대의 정책이 지방선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서 이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선거관리위원회가 J연대의 무상급식 관련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고발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J연대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Ⅲ.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법리 1.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법리 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 참조). 그리고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자유선거의 원칙, 참정권과 아울러 표현의 자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된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결정 참조). 민주정치체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 및 그 전달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여론 없이는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없으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인 정신적 자유권이라 할 것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알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의 전제가 되는 선거와 관련해서 볼 때, 국민대표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관련정보에 광범하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거관련정보의 자유로운 전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표선출의 공정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19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 315 판결 참조). 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그러나,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제2항)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조 제2항)고 규정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다. 선거운동의 의미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입법목적,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 202(병합)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하여 "특정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여 특정 선거, 특정인, 당선을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으며(중앙선관위 해석 1971. 2. 2.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냐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 방법 대상 등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필요 유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실질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해석하였다 (중앙선관위 해석 1963. 8. 26.). 5)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해석 기준 이상과 같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하여,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해석하는 점에서 일치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계획적인 행위여야 한다. 라. 이 사건에 적용될 법리 : 시민단체의 활동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의미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즉, 시민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고유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활동의 명목, 시기·장소 방법 등 그 활동의 실질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능동적이며, 계획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그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되어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시민단체가, 그 단체가 주장에 부합하는 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한 특정 정당의 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발언을 하거나, 집회 개최 및 현수막, 인쇄물 등을 제작하여 반포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이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에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권에 그 정책을 입안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 등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이는 위 선거운동 요건 중 "특정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이 결여되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책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그 찬반이 엇갈리는 등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된 상황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책의 입안을 주장하며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의 활동은 유권자들에 대하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면에서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시민단체가 선거 이전에 종래부터 행하여 오던 정책 등의 주장 및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그 정책 등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고 하여, 종래부터 행하여 오던 그 시민단체의 통상적인 정책 주장 활동까지 제한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고 종래부터 통상적으로 하여 오던 활동을 선거에 임박한 기간이나 선거운동기간에 하게 되면,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될 수는 있지만, 이는 성질상 시민단체의 활동에 당연히 수반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동일한 정당 안에서도 그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와 반대하는 후보자가 존재할 수 있고 선거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어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선거운동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시민단체의 위와 같은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느 시민단체가 종래부터 주장해 오던 바에 따라 특정한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을 계속하는 차원에서 특정한 정책을 소개하거나 그 정책을 시행 또는 시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왔는데, 그 활동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또한 당시 특정한 정당이 그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시민단체가 배포한 문서 등의 내용이 정당의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 중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의미에 관한 해석 먼저 위 규정의 내용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의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 하는 부분의 행위유형은 그 내용에 특정 징당의 명칭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되게 되므로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관하여 배부되는 인쇄물 등임을 당연히 알 수 있게 된다. 위 규정 중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금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 규정 중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금지하는 부분의 행위유형은 법문상으로만 보면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어떠한 정책만을 지지·추천·반대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정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특정되는 행위유형인 점, 위 규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인데, 선거운동에 관하여 대법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하여 후보자나 정당의 특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위 규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인 정신적 자유권이며, 대표선출의 공정성과도 관련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함이 바람직하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 역시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시민단체 등이 특정 정당과 정책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체, 단순히 정책 등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만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포한다고 하여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정도에 이르는 폐해가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어느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당'에서 채택한 정책인지가 명시되거나 어느 '정당'의 정책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한 정당의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인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문서 등'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당의 정책임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정당의 정책임을 암시하는 문서 등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단순히 정책만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서 등까지 포함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의 의미에 관한 해석 한편, 대법원은 위 규정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IV.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1. 6.경 AL연합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이 본격화한 이래, 2002. 2.부터 농업 단체에서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2002. 11.경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준)', 서울시 교육위원, 교사, 학부모, 영양사, 지역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에서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조례를 제(개) 정해야 하며 또한 여러 교육시민단체 대표와 정책담당자들이 함께 하는 광범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에 광범위한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모임을 설립하자는 취지 하에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고 한다)가 출범하게 되었다. 연대회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AM 의원으로 하여금 발의하게 하거나, AN 의원에게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벌였다. 2003. 11. 11. 진국 2천여 개 시민단체가 결연하여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 직영급식,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요 활동으로 하기 위해 '학교급식 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AO본부'(이하, 'AO본부'라고 한다)가 출범하였다. 2, AO본부는 2004. 4. 15.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2004. 3.경 각 정당에 대하여 총선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출마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 받기 운동을 벌였고, 총선 이후에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도 하였다. AO본부는 2005. 6.경에는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 128명, 기초자치단체장 9명, 광역의회의원 15명, 기초의회의원 127명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또한, AO본부는 2006. 5. 31.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2006. 4.경 지방자치선거 대응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2006. 5.경 지방자치선거 후보대상자에게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서울시장 후보들 간 학교급식 정책 비교분석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학교급식 공약 이행 서약식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AO본부는 2007. 12. 19. 대선을 앞두고, 2007. 5.경 '국무총리실, 교육부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부서) 설치, 학교급식 예산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공약을 제안하였고, 대선 이후 바로 18대 총선이 있으므로 대선 공약 추진 활동 이후 법 개정을 포함하여 총선 관련 활동도 이어서 진행하였다. 즉, AO본부는 학교급식관련 공약 초안을 완성하여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하였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학교급식관련 공약 요구안을 완성하고 이를 각 정당, 후보 진영에 전달하였으며, 각 정당, 후보 진영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공약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2007년경 위 AO본부의 대표였던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2007. 8. 28. 제주에서, 2007. 8. 29. 울산에서, 2007. 9. 5. 대전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대선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였다. 3. AO본부가 제안한 위 3가지 정책제안 중 '직영급식'과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주장은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2006. 7. 19.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이 직영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고(학교급식법 제15조) 현재는 전국학교의 약 93% 정도가 직영급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급식 식재료 안전기준을 학교급식법과 조례들에 반영하게 되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장은 다른 정책제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과가 크지는 않아서, 전국 학교수 대비 16.4%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4. K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K당, M당, N당, O당, P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반면, Q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5, J연대는 2010. 3. 16.'무상급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 및 중앙정부 예산 확보,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모든 후보 공약화 요구,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확보 촉구'를 목적으로 2,000여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하였다. 6. J연대는 6. 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요구안을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각 정당,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이를 공약을 채택하도록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J연대는 3대 목표 10대과제정책들을 전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보냈고, , 지방에서는 지역에 있는 운동본부에서 각자 자기 지역을 맡아서 토론회, 협약식을 하였다. 토론이나 정책협약에 응한 후보들은 주로 야당 소속이었지만, Q당 후보 중에서도 12%정도는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Q당 서울시장 내부 경선에 참가한 AR 의원, Q당 강원도지사 후보 AS, Q당 대전시장 후보 AT, Q당 충북도지사 후보 AU, Q당 경기도의원 AV 등은 앞서 본 Q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화하거나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K당 후보 중에서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후보가 있었다. 7.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 4. 2.경 그 직원인 AW 등을 파견하여 J연대 사무총장 AQ를 만나서 'J연대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약화 요구, 무상급식 제도화 등을 위한 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바, 정당의 후보자공천이 확정되고,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시점에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 쟁점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거나 지지·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 하였다. 당시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위 AQ에게 '단체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협약식 등을 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였다. J연대 사무총장 AQ도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관위에서 실내에서 하는 정책협약식이나 정책토론회 같은 것은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거침없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와 협약식을 할 때 제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때 선관위 직원 AW와 통화를 했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답변을 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저희가 정책 협약식을 할 때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실외에서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Q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보고내용과 일치한다. 8. 피고인은 2010. 4. 5. 11:00경 S광장에서 J연대 명의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면서 '오늘은 食목일, 친환경무상급식, 희망의 나무를 심어요.'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희망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농민의 행복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다' 라고 각 기재된 피켓 5개를 게시하고, T 대통령, U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Q당 원내대표 및 Q당 소속 현직 단체장으로서 6·2 지방선거출마가 예상되던 R 서울시장, W 경기도지사에게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K당 등 야5당 인사에게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을 가보고 4대강이 생명을 파괴하는 현장임을 알았다. 생명을 죽이는 4대강을 중단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4대강을 멈추면 국민이 살고 어린이가 살고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T 대통령, V 원내대표, U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R 서울시장에게 생명나무를 전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한편, 같은 행사에 참석한 AY 전국여성농민 사무총장, AK 위원장은 '나무를 심는 일이나, 즐거운 점심을 먹이는 일이나 똑같다. 납세나 국방의무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고, 교육의 의무는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강력한 의무이다.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 경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 국민 80% 지지, 학부모가 원하고, 모든 학생이 지지하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Q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공소사실 제1항). 9. 피고인은 2010. 4. 6. 11:00~12:35경 X극장 앞길에서 J연대 명의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로부터 '1.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및 학교급식법 개정, 2. 결식아동 중앙정부예산 확보와 아동복지법 개정, 3.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4.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5. 예외 없는 직영급식 전환, 위탁급식법 개악안 저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명지에 서명을 받으면서 상추 씨앗과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고 각 기재된 배지 2종을 배부하였고, '우리 아이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당연한 건 설명할 필요 없다. 하루 빨리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공소사실 제2항). 10. 피고인은 2010. 4. 7. 10:30~11:10경까지 Y회관 앞에서 K당 및 M당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Z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발족 및 40만 서명 선포식'에 참석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에 Q당이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좌파로 몰아가는 것이 가슴 아팠다. 안전한 밥상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완전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웃에 알려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11:30~12:10경까지 열린 Z 운동본부 발족 기자 회견'에서 '무상급식을 날마다 반대하는 특정정당과 학자들이 하는 말이 좌파세력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승용차를 타는 사람에게 억지로 지하철을 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Q당 AD 의원은 예산, 포퓰리즘, 색깔론을 얘기한다.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 중단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공소사실 제3항). 11. 피고인은 2010. 4. 12. AE식당에서 K당, M당, N당, O당, P당 등 야5당 대표와 AK 부위원장, 2010연대 AZ 운영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야5당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야5당 대표들은 지방선거 정책에 관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빠른 선거연합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날 행사에서 AK 부위원장, 2010연대 AZ 운영위원 등과 함께 협약식 체결 퍼포먼스를 통해 야5당 대표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 '아이들의 행복' 등이라고 쓰인 '희망의 밥상' 식판을 전달하기도 했다(공소사실 제4항). 12. 피고인은 2010. 4. 15. 12:0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입구에서 J연대 회원들과 함께 J연대 명의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공소사실 제5항). 13. 피고인은 2010. 4. 17. 14:00경 AF에서 2010 유권자 희망연대 회원들과 함께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후보' 또는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후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기제되이 있지는 않다) 란에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고,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공소사실 제6항). 14. 피고인은 2010. 4. 21. 11:00~11:57 경 K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식에 참석하여 '2009. 12. 말 현재 서울은 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방학 중 우리아 이들이 굶고 있다. 무늬만 친환경이 아니라 100% 실제 친환경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공소사실 제7항). 15.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4. 21.경 J연대에 대하여 '단체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사례 안내'라는 제목으로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한 자료를 보냈다. 16. 피고인은 2010. 5. 1. 15:00경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J연대 회원들과 함께 J연대 명의로 여당의 선별, 차별급식은 NO! 친환경무상급식이 YES! VOTE!'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공소사실 제8항). 17. 피고인은 2010. 5. 4.경 K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서울의 무상 학교급식은 전국에서 꼴등이다. 서울시의 직영급식 학교는 73.1%로 전국최하위이다. AI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어느 후보보다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았다. 서울은 학생 1인당 고작 160원만 지원하고 있다. 꼭 당선되어서 미래의 밥, 회망의 밥을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공소사실 제9항). 18. 피고인은 2010. 5. 5. 11:00경 S광장에서 J연대 회원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차별의 밥, 평등의 밥,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밥을 줘야 할까요?'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설치하고,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상급식은 당장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한 정책입니다.'라고 기재된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공소사실 제10항). 19. 피고인은 2010. 5. 7. 18:00~22:00경 AJ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무상급식을!! 인연 콘서트'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J연대 회원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제목의 인쇄물 및 '행복한 밥'이라고 기재된 배지를 배부하고,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상급식은 당장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한 정책입니다.'라고 기재된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공소사실 제11항). 20.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5. 7.경 J연대에 대하여 J연대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7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1. 피고인은 2010. 5. 12.경 S광장에서 'R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비판과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R 서울시장 서울 초등학교 2001년도 25개 학교에 150원씩 지원하면서 온갖 생색 다 냈다. 우리는 이제 거부한다. 무늬만 친환경 급식을 거부한다. 아이들 1인당 최소한 300원씩 지원해야 하는데 무늬만 150원 지원하면서도 학부모에게 30원 지원 받는 곳은 서울, 인천 두 곳 뿐이다. 학부모에게 부담 가중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를 통해서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날 행사를 위하여 'Q당의 선별급식 공약은 아이들에게 상처와 차별감을 계속 주겠다는 것! R 후보의 급식 공약 비판 및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공소사실 제12항). 21. 피고인은 2010. 5. 13. 11:10~11:53 경 Y회관 앞에서 J연대, 유권자희망연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 국민주권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4대강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유권자 올레' 행사를 개최하면서 '6월 2일 아이들에게 밥을 우리 강에는 생명을, '선관위는 T만 좋아해'라고 각 기재된 표지물 2개를 계시하고, '이제까지는 무상급식을 제지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위법이 되고 있다. 6.2 지방선거 때가 되니까 유달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1위면서도 무상급식은 맨 꼴찌이고 시혜적 차원의 무료급식만을 실시하고 있다. 150원 지원하면서 30원까지 식재료를 학부모에게 부담시켰다. 고작 25 학교에서 무늬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것은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였다(공소사실 제13항). 22. 피고인은 2010. 5. 16. 13:00~16:30경 여의도문화공원에서 AK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J연대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4대강을 저지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왜 선거법위반이고, 왜 불법 집회입니까. 저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합법적인 전교조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J연대 회원들과 함께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국가예산을 활용하면 당장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공소사실 제14항). V. 판단 1. 2010. 4. 5.자 행위(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AO본부나 J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무상급식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는데, 2004년 총선이나 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때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유독 자신이 대표로 있는 J연대가 주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반대되는 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한 Q당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희망의 나무 전달 행사를 진행한데다가, 위 행사의 다른 참석자들이 발언 내용과는 달리 이 날 행사에서의 발언에서도 당시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던 R 서울시장 등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부터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피켓의 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2010. 4. 6.자 행위(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설치한 현수막이나 일반인들에게 배부한 인쇄물, 배지 등에 무상급식을 촉구하거나 이를 상징하는 내용만이 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도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행위의 전 과정에서 특정한 후보자의 이름이 진혀 언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화해 줄 것을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출마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운동을 벌였으며, 후보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선거 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한 바에 따른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J연대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 활동만을 함으로써 이를 지지·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운동행위라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라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나 표시물의 배부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10. 4. 7.자 행위(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AO본부나 J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무상급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는데, 2004년 총선이나 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때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J연대 대표자로서 'Q당' 이나 'Q당 AD의원'을 거론하며 Q당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것을 규탄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Q당 후보자들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는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4. 2010. 4. 12.자 행위(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7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내에서 하는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괜찮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위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5. 2010. 4. 15.자 행위(공소사실 제5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취지의 서명운동만을 한 점,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화해 줄 것을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출마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운동을 벌였으며, 후보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한 바에 따른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J연대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 활동만을 함으로써 이를 지지·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운동행위라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2010. 4. 17.자 행위(공소사실 제6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의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위 게시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도 않았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활동에 불과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화해 줄 것을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출마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운동을 벌였으며, 후보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한 바에 따른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J연대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 활동만을 함으로써 이를 지지·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2010. 4. 21.자 행위(공소사실 제7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AO 본부나 J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무상급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는데, 2004년 총선이 나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때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K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식'에 참석하여 위 AI 후보에 대하여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참석한 위 행사가 특정한 후보자의 '출마선언식'이라는 선거 관련 행사로서 이러한 행사에 참석한 자라면 당연히 그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에서 참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8. 2010. 5. 1.자 행위(공소사실 제8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AO본부나 J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무상급식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는데, 2004년 총선이나 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때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선별, 차별급식은 NO!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YES! VOTE!"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위 현수막의 기재 자체로 보아 이는 선거 과정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인 여당(Q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 (Q당 소속 후보자 중에서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에도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의 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2010. 5. 4.자 행위(공소사실 제9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AO본부나 J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무상급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는데, 2004년 총선이나 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때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K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AI 후보자가 꼭 당선되어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선거관리위원회는 J연대 사무총장 AQ에 대하여 2010.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J연대의 활동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선거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에게 허용되는 행사의 하나로 '정책협약식'을 든 바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이 안내한 취지는 시민단체가 그 주장하는 바의 정책을 정당에 입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정책협약식과 같은 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나아가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 표명과 같은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2010. 5. 5.자 행위(공소사실 제10항), 2010. 5. 7.자 행위(공소사실 제11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5. 5. 설치한 게시대나 현수막, 2010. 5. 7. 배부한 인쇄물이나 배지에는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거나 이를 촉구하는 취지만이 기재된 점,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화해 줄 것을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출마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운동을 벌였으며, 후보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한 바에 따른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J연대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 활동만을 함으로써 이를 지지 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운동행위라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라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나 표시물의 배부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1. 2010. 5. 12.자 행위(공소사실 제12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AO본부나 J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무상급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는데, 2004년 총선이나 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때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R 후보의 급식 공약 비판 및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R 서울시장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선거운동기간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2010. 5. 13.자 행위(공소사실 제13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AO본부나 J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무상급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는데, 2004년 총선이나 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때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부나 Q당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정부나 Q당이 반대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 점, 피고인의 위 행사에서의 발언 내용에 비록 R 서울시장 후보자의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 않으나, '서울'이라는 지역을 특정하여 서울에서의 급식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누구라도 위 발언을 들을 경우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차기 서울시장 Q당 후보자인 R에 대한 반대 의사가 표명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3. 2010. 5. 14.자 행위(공소사실 제14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취지만이 기재된 점, 위 행위 당시 사용된 서명지에 비록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국가예산을 활용하면 당장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국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조건으로서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취지일 뿐 달리 그 자체로서 Q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날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발언 내용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는 2010. 6. 2. 지방선거에서 J연대가 주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화해 줄 것을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출마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운동을 벌였으며, 후보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한 바에 따른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J연대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 활동만을 함으로써 이를 지지·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운동행위라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라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4. 공직선거법의 자의적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은 단체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외에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단체의 대표자가 한 행위를 자연인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의 피고인을 기소하였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Ⅵ. 결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I항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3, 7 내지 9, 12, 13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X,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종 유인물 첨부, 수사보고(무상급식의 당론 채택관련 인터넷자료 첨부), 한겨레(2010. 4. 6.)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재점화보도자료 1부, 한겨레 (2010. 4. 5."친환경 무상급식운동 재점화" 보도자료 1부, 언론보도 출력물 3부, 2010. 4. 5. 서울시청 광장 앞 행사 사진, 연합뉴스(2010. 4. 5.) "오늘은 식(植)목일 아닌 식(食)목일" 보도자료 1부, 뉴시스(2010. 4. 5.) "친환경무상급식은 희망이다" 보도자료 1부, J연대 행사관련 정황파악 보고, 2010. 4. 5. 서울시청 광장 행사 사진, 주요 참석자 발언내용 1부, 2010. 5. 13. 서울 Y회관 앞 계단 행사 사진, 2010. 5. 13. 서울시청 잔디광장 행사 사진, "한발자국도 못 나아간 '무상급식 실현 4대강 사업중단" 보도자료 1부, 석간내일신문(2010. 5. 14.) "투표로 무상급식 실현 4대강 저지" 보도자료 1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4대강사업 중단을 호소 유권자 올레 정황파악 보고, 참석자 발언내용 1부, 2010. 5. 1. 서울 여의도공원 행사 사진, J연대 조직도, J연대 활동일정, 한겨례(2010. 3. 16.) "J 국민연대 국회서 입법하도록 활동" 보도자료 1부, 연합뉴스(2010. 4. 7.) "Z, 친환경무상급식 선포식" 보도자료 1부, 시사IN Live "AI, 검찰청을 넘어 서울시청으로" 보도자료 1부, 한겨레(2010. 5. 4.) "AI 무상급식 정책 협약" 보도자료 1부, 뉴시스(2010. 5. 12.) "시민단체, R시장 급식정책 맹비난" 보도자료 1부, J국민연대(J연대) "5. 12 R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 비판과 공개토론회 제안 기자회견, 공문 1부,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 브리핑 보도자료 1부, A씨 행사참여 및 발언 현황, 2010. 3. 16.자 프레시안 기사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갈라서 밥상 차리나?', 2010. 5. 5.자 오마이뉴스 기사 'AI, 전시행정, 삽질 행정 대신 친환경무상급식', 2010. 4. 7.자 친환경무상급식 운동본부 발족 등 사진, 2010. 5. 4.자 AI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 사진, 2010. 5. 1. 및 2010. 5. 12. 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판시 제3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다. 판시 제7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라. 판시 제8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서명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마. 판시 제9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바. 판시 제12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사. 판시 제13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3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J연대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주의 촉구를 수차례 받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연대의 활동을 계속하였고 그 활동의 일부가 공직선거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무상급식운동을 하면서 선거가 임박해 오면 정당들이나 출마 후보자들에게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2010. 6. 2. 지방선거 이후에도 무상급식운동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가 비록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후보자를 낙선하게 하려는 의사를 미필적이나 마 가진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J연대의 활동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었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과거의 선거 과정에서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로소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선거 쟁점에 해당하여 무상급식 실시 운동이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J연대의 활동을 개시하였을 당시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2년경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I항 공소사실 중 제2, 4, 5, 6, 10, 11, 14항과 같은바, 이는 위 제V항의 2, 4, 5, 6, 10, 1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