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내주면 휴대전화 위탁판매 시 필요한 C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증권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7,090원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촬영사진, 카카오톡 촬영사진,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서,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향후 IT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할 것처럼 동업 투자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2~3년에 걸쳐 합계 10~15억 원을 모아 IT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향후 사업체를 결성할 때를 대비해 사업자금을 미리 모아두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보관하고 있다가 IT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고,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하여 수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7,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녹취록, 피의자 발송 문자메세지, 현금보관증, 피의자 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구상하던 단계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구속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보관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보냈다고 진술해왔다(수사기록 92, 93, 97, 98, 140, 143, 146쪽 등, 증인신문 녹취서 2, 12, 16, 20쪽 등,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3. 4.경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모바일로 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다가(22쪽 이하), 장래에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36쪽 이하), 3년 정도까지는 돈을 모르면서 인재를 모은다고 말하기도 했다(38쪽 이하).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27.경까지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6,595만 원을 송금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11. 4.경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고 1차 목표는 5억 원이고, 10억 원이 모였을 때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피해자의 돈은 7,800만 원가량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46, 47쪽). 피고인이 2019. 1.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2억 3,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78쪽 이하), “피해자의 돈을 백원한 개 건드린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82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이용내역(110쪽)을 보면,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은 그대로 보관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송금되는 것에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시 송금했는데, 위 다른 D은행계좌에 있는 돈은 피고인의 카드대금, 식비 등에 사용되었다(166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사업에 사용하기 전까지 그 돈을 보관하겠다고 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지한 것과 달리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 E 명의로 지급한 돈이 피해자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이 재산은닉을 위한 불법원인급여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을 위한 보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4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어 해제하기 위해서 3,4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채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일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500만 원, 같은 달 5일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에 대한 보호․양육이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3,000만 원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7.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시 양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나 투자를 해라, 투자처가 확실하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 60만 원, 2015. 6. 16. 230만 원, 2015. 7. 9. 500만 원, 2015. 8. 5. 800만 원 총 1,6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SNS ‘트위터’에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6,5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기망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울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에서 같이 살자.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니 보증금을 내주면 내가 월세를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1,000만 원, 2018. 8. 17.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막혔다. 대출금을 너의 통장으로 받아서 나에게 보내달라. 자세한 설명은 B가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B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대출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진행되는 대출이고 고객님과는 상관없으며, 고객님 명의로 3개월 동안 기록만 남는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부담 하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기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등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에서 2,000만 원을, 2020. 5. 26. 신한카드에서 1,051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출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된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48세)를 고소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야인마,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 21:30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여수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확인) -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여성복 도·소매업을 하면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을 돈을 빌려주면 2018. 1.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 월 평균 수입이 1,000,000원 미만이고 2015. 11. 16.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변제기간이 2020. 10. 10.까지로 기존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3,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10,000,000원과 함께 2018. 1.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 월 평균 수입이 1,000,000원 미만이고 2015. 11. 16.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변제기간이 2020. 10. 10.까지로 기존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3,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13,000,000원과 함께 2018. 1.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대출 신청을 놓았으니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 월 평균 수입이 1,000,000원 미만이고 2015. 11. 16.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변제기간이 2020. 10. 10.까지로 기존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명의의 E 카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으로 배송된 것을 기화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카드를 빌려주면 의류 매장 운영 경비로 사용을 하고 카드 대금은 연체 없이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카드론 대출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 월평균 수입이 1,000,000원 미만이고 2015. 11. 16.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변제기간이 2020. 10. 10.까지로 기존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 사용을 승낙 받아 2018. 4. 5.경 카드론 대출 14,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6.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론 대출과 카드대금 합계 69,367,36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중 23,080,831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카드론 대출, 수사보고(고소인 카드 승인내역[전체] 제출), 수사보고(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 보고) 1.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거주형태 관련 자료, 편의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회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어서 위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B을 통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게 실린기(마스크 포장기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린기 6대를 판매할 수 있으니 기계 대금을 송금하면 월말에 실린기 6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E가 채무 과다 상태로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기계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린기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안국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0.경 14,000,000원, 같은 달 30.경 17,680,000원 등 합계 31,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피해 회사와 B 사이 카카오톡대화 캡처 사진 1. 피고인과 B 사이 카카오톡대화 캡처 사진 1. A 거래내역(안국저축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A 신용정보 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31,680,000원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중고차매매 인터넷사이트에 중고자동차 광고를 게시하면서 무등록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인터넷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손님을 유인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차량에 대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계약취소를 요청하면 계약취소는 할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고지하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차액 상당을 자신의 몫으로 챙길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17:30경 ‘C’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중고승용차 매매 광고(2017년식, 주행거리 38,942㎞, 2,440만 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를 ‘오늘 직접 오면 총 70만 원을 할인해준다’는 말로 유인하여 인천 서구 D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E’로 오게 하고 ‘무사고에 아무 결함도 없는 차량이다‘는 말을 하며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 위 그랜져 승용차는 피고인의 친구 F이 처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주행 중 창문이 저절로 내려가는 결함이 있는 차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주행 중 창문이 내려가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현대차 A/S센터에서도 수리를 못하고 보험가입도 안된다. 이미 다른 직원이 명의이전 절차 밟으러 갔기 때문에 계약 최소는 안되고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 다른 차량을 사지 않으면 이 차량을 그냥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동구 소재 G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시세 2,04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2016년식, 주행거리 80,484㎞)를 보여주고 매수를 권유하며, 사실 차주가 요구하는 차량대금은 2,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대금은 2,300만 원이고 이전비 포함해서 2,520만원을 내면 된다.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K7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대금 2,300만 원, 매매알선수수료 0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2,52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F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에게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매매종사원 확인요청 및 회신자료, H(I)측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그랜져 차량을 보유ㆍ운행한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으로부터 그랜져 차량을 매입한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로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을,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적발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지인을 통해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B을 소개받은 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싼 차량을 이전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1,6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1. 27. 같은 계좌로 6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18.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급전이 되냐.’고 말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B는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B가 알고 있는 대포폰 업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0. 3. 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업자를 만나 위 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전송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모의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주식회사 F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명의자 등 수사), 수사보고(H 상대 수사) 1. 압수수색영장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및 주민등록증,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실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가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약 7～1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0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 부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에 직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 있었던 반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 2020. 1. 12.경 위 계좌로 250,000원, 합계 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11: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그 곳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2,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3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한 일이 있으니 돈 좀 빌려달라, 아파트 분양비가 부족하니 돈 좀 빌려달라, 12. 5.까지 다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경 150만 원을, 같은 해 12. 3.경 47만 원을, 갈은 해 12. 4.경 11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파트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출근해서 돈을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4.경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일 출근해서 갚을테니 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출근해서 갚을테니 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 좀 빌려달라, 12. 4까지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차용각서, 농협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4

범 죄 사 실 1. 2017.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칠보산 동양난 2촉을 자신에게 1,2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면 1주일 후에 외상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양난을 외상으로 구입할 당시 미납 공사대금과 인건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동양난을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위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동양난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칠보산 동양난 2촉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만원 상당의 칠보산 동양난 2촉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일원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영덕군 C 일원에서 토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투자한 땅에 허가만 나면 큰 돈이 생긴다.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 25.까지 원금 1,000만 원을 더 보태어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매월 600만 원 가량의 사업경비를 사용하고 있어 위 토지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해야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가 이루어질지 여부 역시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부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25.경 3,000만 원, 2011. 6. 10.경 180만 원, 같은 달 15.경 100만 원 등 합계 3,28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영덕권 일원 토지 개발 사업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5.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검사는 3,000만 원을 편취한 부분과 그 이후에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이 포괄일죄라고 주장하나, 전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 자금 명목으로 빌렸고, 후자는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빌린 것이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3,000만 원 차용과 280만 원 차용은 결국 둘 다 ‘영덕군 C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피해자가 동일하며, 시기적으로도 근접하여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차용금 편취는 단일한 범의하에 행하여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개의 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최종 편취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료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