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C 1:1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라는 제목의 C 1:1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4세라고 소개하자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성관계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3)F에 대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2세 불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05:30경 부천시 G빌라 H호에서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게임 ‘J’를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편으로 게임을 하던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L를 가리키며 ‘옆집 아저씨도, 2만원만 주면, 먹는다는, M 이보지 wlㅋㅋ, 롤에서 만난 오빠한테 대주고, 올라온 M 이보wlㅋㅋ, M아 친추 걸지마 ㅋㅋ, 흑보는, 대줘도, 버스안태워줘‘ 등의 메시지를 채팅창에 전송하고, 재차 게임이 끝난 후 게임 결과 화면 채팅창에 ’M아 친추 걸지마, 흑보는 대줘도 안태워줘 버스, 흑보wl 버스, 안태워준다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전투게임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사이였던 점, ⅱ) 이 사건 당시 전투게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편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던 점, ⅲ)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저의 게임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ⅳ)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ⅴ) 통상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 배설물, 특정 동물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ⅰ)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법규의 가능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ⅱ)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피고인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ⅲ) 위 대법원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위 판결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메시지를 보내긴 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를 모욕, 조롱하기 위함이고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