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00:0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탁자를 엎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E에 있는 남해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소지 중이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위 G로부터 위 1.항 기재 상해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사실대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는 경우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할 각 해당 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형법 제239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1.2015.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02: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거주하는 원룸 B동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4. 18.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01:14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이 거주하는 ㅇㅇㅇ 원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원룸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그런데 한번만 만져보면 안돼요"라고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5. 15.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01:05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원룸건물 안으로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6. 6.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3: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24세)의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원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 H(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옷과 신발에 불과하고, 달리 몰수의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2015고단1125 피고인은 형 집행 중이던1) 2015. 11. 2. 07:05경 홍성교도소 여수용동C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아침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 거기 조용히 밥 먹지 그러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에게 한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씨발 년, 개 좇같은 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 1)피고인은2014.5.2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5.7.30.위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5.11.5.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리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7~8회 때렸다. 이에 교도관이 위 1실로 와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관물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무릎에 코 부분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1. 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2. 1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다방'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며 왕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가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일을 가야 되니, 찜질방에서 자고 바로 가겠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여기서 자다 가면 되는데 왜 나가서 자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30cm)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찍어 냉장 고 문을 부수고, 베란다 발코니 창문 2장 및 쪽유리 4장을 깨트리고, 피해자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해 증거사진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부 제출) [2016고단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가위로 찍어 냉장고 문을 부수고 베란다 창문을 깨뜨렸고 피해자가 이를 말려 뿌리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이 휘두른 가위에 우측 엄지손가락이 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휘두른 사실 및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징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3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수형중이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61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8. 16:00경 제주시 B호 2층에 있는 C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3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원룸 H호에 이르러 위 원룸에서 임의로 기거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810 1. 절도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 선반 위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6. 00:47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통해 위 건물 4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8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1.부터 2017. 1. 13.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O 발행 P카드를 습득한 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11:12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P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 S으로부터 합계 7,8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11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2017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캡쳐사진 2018고단874 1. N, S,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피해자 카드거래내역), 카드내역점표 1. 각 피의자 카드 사용 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고단1614, 1810(병합) 사건으로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 Z에서 퇴소하여 도주하고 2018고단874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5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6.경 "1. 행위자(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C의 주거 '광주 광산구 D, 103동 1602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2017. 11. 3.자 광주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문을 송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8. 00: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출입문 카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중고리 잠금장치로 문이 열리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놀라 안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안방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중고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그 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안방 문을 수차례 두드려 그 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와 안방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가정법원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1. 임시보호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법률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9

범죄사실 2017고단4589 피고인은 2017. 9. 6. 02: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들어간 다음,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약 24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5 피고인은 2017. 9. 12. 04: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동두천시로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동두천시 동광로 27-1 '동서남북교회'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그 대금 47,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96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30. 12:36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분실한 KB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0. 13:4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CCTV에 촬영된 피의자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사기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계속해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5086) 피고인은 2017, 10, 12, 02:00경 진주시 K 에 있는 L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M(58세)가 운행하는 N 택시에 탑승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안마시술소로 가던 도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6: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22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한 개봉지하차도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4회 툭툭 치고 어깨를 밀치고 삿대질을 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6:17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멕시칸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동 봉산1길 27-3에 있는 죽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04:5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 순경 1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 및 음주운전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 H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G의 등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판단)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위 수사보고서의 2016. 12. 5.자 사건검색 내용을 보면 수원지방법원 2015노6477호 사건에 관하여 2016. 11. 11.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 G에 관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관하여 앞서 본 특수폭행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중 사고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 건장한 체구의 소유자들인 피고인들(피고인 A은 키 172cm, 몸무게 117kg, 피고인 B는 키 174cm, 85kg)이 당시 경찰관들에 대하여 보인 태도나 언행 등에 비추어 초래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찰관의 안면부를 때렸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체포하던 경찰관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는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방법이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조직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로 2002년 집행유예 판결을, 2008년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앞서 본 특수폭행죄 등 사건에 관하여 미결구금 상태에 있다가 2015. 6. 22. 석방된 후 관련 상고심,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 B는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초기부터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경찰관들과 실 랑이를 벌이는 등 단순히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직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4회, 실형 3회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2017고단456 피고인은 2017. 6. 6. 0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스터키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한 뒤 그 마스터키를 이용해 그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사물함에서 현금 등을 절취할 계획을 세운 뒤 계속해서 그곳 찜질방을 전전하며 절취할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6. 01:00경부터 같은 날 10:15 경까지 사이에 위 D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그곳 191번 옷장의 전자식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가 지갑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5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아산시 G에서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2017고단456호 증거목록 순번 6, 37, 45, 57),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및 관련사진, 관련사진, 피해차량 사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J, K, F, P, T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 C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C 사무실에서 개최된 위 협회 정기총회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와는 위 정기총회 회의 장소에서도 보지 못하는 등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위 정기총회 종료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옆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앞서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팔꿈치로 피고인의 몸을 툭툭 치고 수화로 피고인에게 껴안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 성범죄전력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만류할 때까지 계속하여 추행을 계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 B과 공동하여, 2012. 12. 16. 2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B의 처를 만나는 것을 따지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3. 15: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홈플러스앞 사거리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조금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마산 회산다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이에 허리통증이 있어 기분이 나빠 있다가 피해자가 우회전을 빨리 하지 않는 것에 더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와 빨리 안가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움켜잡아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삼척시 남양동 23-5에 있는 농협 삼척시지부에서 통장(계좌번호:B)과 체크카드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5:30경 삼척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거래내역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00만 원의 피해를 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당초 약식명령 금액(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0:30경 상주시 B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84세)의 집에 찾아가, 예전에 같이 살 때 아들에게 주었던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내 손으로 죽이고, 나는 징역 가서 살고 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기관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3억원 이상이었으며, 월수입 200만원 내지 300만원은 모두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경 1,000만원, 2010. 1. 30.경 500만원, 2010. 2. 11.경 5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파산절차 중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7. 11:52경 서울 종로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음란물 공유 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PC방 테이블 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17:46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PC방 테이블 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2. 16:34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교복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한 사진 5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유포 증거자료 수집, 범죄일람표 작성),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일부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촬영되어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