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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71

범죄사실 2020고단4071 피고인은 2020. 5. 5. 04:00경 평택시 B 인근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6344 피고인은 2019. 6. 9. 02:0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의 거주지인 위 건물 G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벽면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G호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 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치자 다시 창문을 통해 도망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20고단6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건물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가하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2:31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노숙자 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면서, C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서류 등을 만드는 역할, D은 법인 명의를 빌려줄 노숙자들을 구하는 역할, E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유령법인으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 B은 위 공범자들을 지휘하고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 7. F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G 법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위 법인 명의로 H은행계좌(I)를 개설하여 J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들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됨, 공판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년 기준으로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G호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제주도에서 데이트하면서 같이 탈 코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자, 구매 계약금 및 취·등록세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코나 전기자동차 계약금, 취·등록세 등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생긴 3,000만 원 정도의 제2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코나 전기자동차 계약금 및 취·등록세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94,697,4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I 거래내역확인계좌거래내역 일부 포함)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대포통장 입금 내역 - 계좌거래내역 일부 포함) ) 1. 수사보고(J 신용거래조회서 첨부 - 회신자료 포함) 1.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및 피해자 동생 명의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순번 3),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피해금액이 1억에 가까운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4년과 2015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에 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 18:21경 불상지에서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C)에 회원으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B이 사용하는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F 명의의 계좌(G)에 19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면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383,283,75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397호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6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금의 액수, 범행 기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말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E(47세)에게 "함덕에 아파트 3동을 신축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쓰고, 아파트 1개동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주며, 빌린 돈은 2016.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1. 15.경 피해자 회사와 F㈜(대표이사 G) 사이에 제주시 H 아파트 신축공사(I동)'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F㈜와 사실상 동업 형식으로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에 일부 사용하려 하였을 뿐, 빌린 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거나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8.경 E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000만원, 2016. 1. 29.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 2016. 2. 4.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F㈜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0만원, 2016. 2. 22.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대표자 사내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 입금 차용금 사용 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M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차용각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각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내역상세조회 사본, 영수증 출력 출력물, 각 내용증명 사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사기전과 판결문등본 등 첨부 / 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8. 6.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8.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0. 11.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5. 3. 1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2018. 10.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4. 오전경 'B, 개인월변대출 당일대출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중이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해서 알려준 주소로 보내 주면 3%대 이자로 대출이 바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4:1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통장유동성 거래내역, 카톡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3:25경 부안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출소증명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28.경 서울 구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E)과 SNS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32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G)에서 판매책이 알려 준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70,749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K 빌라 출입구 쪽 화분 뒤편에 은닉된 액상 대마가 든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9.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꽂아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2. 23:00경 서울 관악구 N 앞 노상에서 'D'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O)과 SNS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4. 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P은행 ATM기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보내는 사람 S(주민등록번호 T)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판매책이 현금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필로폰도 함께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1: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F 은행 계좌에서 판매책이 사용하는 위 주식회사 Q 명의 P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3:30경 인천 부평구 U 건물 전기 분전함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0.07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송금 당시 촬영해 둔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수 자금 270,749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7g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필로폰은 전부 감정에 제공되어 소모되었으므로 위 필로폰 매수와 관련하여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P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대적으로 소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단약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07:3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삼거리를 우림아파트 방면에서 대쌍령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용수리 방면에서 대쌍령리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14,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실조회 회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차도 옆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이면 깨워도 되냐,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확 때려버릴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차가 다니는 길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여 공무 수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9. 18.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함께 고기 등 식료품을 훔쳐 나누어 먹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9. 18. 12:33경 위 'D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시가 135,920원 상당의 냉장양념민물장어 4팩을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시가 236,820원 상당의 한우 등심 3팩, 시가 138,110원 상당의 삼겹살 4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 담아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합계 510,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8. 15. 12:58경 제1항 기재 장소 1층 육류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8,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시가 320,000원 상당의 한우 4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훈제삼겹살, 시가 9,000원 상당의 반찬 등 합계 39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범행장면 사진, 영상 CD 첨부, 2020. 9. 18. 범행), 사진 1. 피해목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일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합동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독 절도 범행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합동절도 범행 피해물품은 전부 회수된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렵고, 절취한 물건이 식료품에 해당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종전 집행유예 기간 직후에 재범한 점, 한편 공동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 물품이 전부 회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탈북민이자 정신 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물품이 식료품인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B'라는 위챗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게임장 관련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약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직접적인 신분확인이나 대면면접 없이 위챗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이 결정되어 고액의 현금 취급업무 직원 선발과정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채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일을 맡긴 업체 및 피고인을 고용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며,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 대화 내역은 바로 삭제하고 전달받은 체크카드는 가위로 4등분하여 자른 후 하수구에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가 전달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일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심사를 통해 7,000만 원을 연 5.2%에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은행 합정역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의 계좌에서 5,000,0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9. 11:5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잠실역에서 J 명의의 K카드(카드번호 L) 1장, M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카드번호 N)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O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1장이 각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거하고, 계속하여 2020. 4. 21. 경 서울 송파구 T, 지하층에서 U 명의의 V카드(카드번호 W) 1장, X 명의의 Y카드(카드번호 Z), AA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B), AC 명의의 AD은행 카드(카드번호 AE) 1장이 각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거한 후 위 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네받은 박스, 체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위쳇 대화내역 첨부-증거인멸),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갤러지 사진 첨부-증거인멸), 휴대폰 갤러리 어플 사진, 달력어플사진, 자필기재 내역, 주민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화면사진, 수사보고(CIF 등 확보 및 출금지점 특정), 수사보고(출금책 CCTV 영상자료 확보), 출금범행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범행 전후 출금책 전체모습 CCTV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수상대상자검색 및 성동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확보), 수사보고(출금책 사용 교통카드의 해당 카드사 및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출금책 인적사항 특정), R카드 CIF 및 사용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바,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다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9. 12.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2020. 4.경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활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63] 피고인은 2020. 9. 18. 23:06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보관중이던 자전거의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벽돌로 수 회 내려치고, 이에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자 그대로 자전거를 끌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68]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17:56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 중인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이 운행 중인 F 뉴클릭 승용차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내리치며 위 피해자 E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치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6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망치를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해 인도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G을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 및 G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18:06 경 안양시 만안구 D 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 등을 협박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D건물 안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망치로 때려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 피해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주민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C주민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소인 B에게 피해자의 아내 D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E)을 빌려달라고 하며 "2천만원을 입금받아야 할 곳이 있는데, 내 계좌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돈을 받은 후에 찾아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 명의자의 생년월일과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과 함께 아내 D의 생년월일과 계좌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대출회사에 전화를 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고소인의 아내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F에서 500만원, G에서 300만원, H에서 300만원을 대출승인을 받는 등 총 1,100만원을 승인받은 후 D 명의 조합 J 계좌로 대출을 실행시켰고, 입금된 대출금액을 2019. 1. 3.경 A 명의 조합 K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출금 상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던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에 힘쓴 바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