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22]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04: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3층 산소방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1. 05:11경 위 'D' 찜질방의 4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303]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0. 2. 1. 14:41경 의정부발 인천행 제121 전동차가 노량진역과 도화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3번째 객차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중반 추정)가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붙어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왼손을 올려 약 45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2]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찜질방 CCTV 영상 캡처 , , , CCTV 영상분석 보고, CCTV속 피의자 모습 캡처화면 첨부]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피해자가 작성한 범행 당시 상황 그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1. CD(CCTV 영상) [2020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역무원 진술에 관한 건, 기관사 통화에 관한 건,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 등, 현장약도, 출동경찰관 통화에 관한 건, 피해자 특정 및 동선 추적, 피해자 동선 추적 2, 피의자 동선 확인 건, 범행시간에 관한 건) 1. 발생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05. 12.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9. 19.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4. 11. 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0. 1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0. 2. 1. 및 3. 21.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전과 모두 찜질방이나 공원 등에서 처음 보는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 같은 장소인 'D'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들 옆에 누워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고, 어린이공원에서 만 15세의 아동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만져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뺨과 어깨 등을 때린 것으로, 범행 내용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찜질방이나 열차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전과들과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유사하고,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들을 '꽃뱀'이라고 부르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별다른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기도 하였고, 수강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6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위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찜질방의 3층 산소방 및 4층 공용수면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누워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까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5세의 남성으로 혼자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방문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B은 만 22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E은 만 23세의 여성으로 각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위 찜질방에 방문하였다. 2) 피해자 B은 2020. 3. 11. 04:40경 3층 산소방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왼쪽에 누워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자신은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왼팔이 저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신의 왼손이 자신의 왼쪽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성기 쪽에 가 있었다. 자신은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성기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의 성기였고, 자신이 잠에서 깨 인기척을 하자 피고인은 성기를 틀어 자신의 손에서 떨어뜨렸다. 자신은 다시 잠을 자는 척을 하였는데, 얼마 후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한동안 성기에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자신이 눈을 뜨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일어나서 산소방을 나갔다." 3) 피해자 E은 같은 날 05:11경 4층 공용수면실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왼쪽에 누워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자신은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자고 있었는데, 왼쪽 손바닥 위에 울퉁불퉁한 무언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고, 옆에서 '음. 음.'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왼팔을 쓸면서 왼쪽 가슴 부분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놀라 자신의 손을 빼고 남자친구 쪽으로 돌아누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피고인)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자신은 다시 잠이 들었고 양팔을 벌리고 자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왼손에 무언가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비비는 느낌이 들었고, 옆에서 '헉. 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손에 닿았던 것은 피고인의 성기였던 것 같다. 자신은 무서워서 남자친구 쪽으로 돌아누우면서 남자친구를 깨워 도움을 청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4)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이 벌어진 경위,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자세 및 행동,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에 관한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사건 직후 남자친구를 통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 B은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피해자 E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찜질방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함께 알렸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해자들이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다. 5) 이 사건 당시 3층 산소방과 4층 공용수면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화면이 다소 흐릿하고 일부분이 기둥에 가리기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문지르는 장면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남성이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들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점점 가까이 붙는 모습, 위 남성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면서 피해자들 쪽으로 손을 뻗어 계속 움직이고 그 겨드랑이 등 신체를 만지는 모습, 위 남성이 자신의 무릎과 하체를 피해자들에게 밀착하거나 그 몸 위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고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하는 모습, 위 남성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몇 차례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고 무릎을 구부린 채 계속 꿈틀거리는 모습, 결국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를 알리거나 위 남성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하는 모습, 그러자 위 남성이 반대쪽으로 돌아누워 자는 척 하다가 얼마 후 일어나 방에서 나가는 모습 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의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남성의 얼굴과 모습이 꽤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확인한 다음 찜질방을 수색하여 그 인상착의가 유사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경찰관 출동 후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 B도 자신을 추행한 남성의 얼굴을 분명하게 보았고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신분증에 있는 피고인의 사진 및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고인의 얼굴과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성은 피고인과 같은 사람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비비거나 열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4. 1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