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720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증인은 B이 2015. 8. 29. 02:43경 증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본 적 있나요"라는 물음에 "내가 2015. 8. 29. 02:43경 B에게 나의 휴대전화를 한번 줬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43경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를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75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720 판결문 1. 녹취서(2016고단473호), 추송서(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5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진실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개명전 C), D와 함께 2015.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F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2015. 8. 29. 02:43경 인터넷 의류쇼핑몰 G에서 152,000원이 결제되었다. 3) 피고인은 2015. 9. 15.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며 B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753,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3. 22. 관련사건의 1심 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사건의 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B이 2015. 8. 29. 02:43경 증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보았나요'라는 B의 변호인의 질문에 '휴대폰을 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B이 증인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용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B의 휴대폰이 더 좋은데 제 껄 하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5) 관련사건에서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B은 이에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720)하였다. 6) 관련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2018. 1. 16.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B한테 전화기를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나) 그 옷가게 'G'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까 회원과 비회원이 있더라고요. 회원 같으면 제 본명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핸드폰 번호도 들어가야 되지만 비회원일 경우 'H'처럼 가명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녀 구분에 체크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자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가 I면 I 체크를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B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언니, 휴대폰 통신사 어디 거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것도 모르고 "I"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날 제가 B에게 휴대폰을 한 번 줬습니다. 다) B이 자기 휴대폰을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만지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 마주보고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언니는 통신사 어디 거 써" 그래서 제가 "I" 이랬거든요. 그 날 입니다. 그 날 바로 앉아있었는데 옆에는 TV가 떠들고 있었는데 얘기를 한두 마디 한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언니 휴대폰 좀 잠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면서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다시 주는 거에요. 그러면서 잠겼다고 하길래 또 앞에서 열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금방 뭘 하더니 저를 바로 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휴대폰을 B을 줬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에요.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 16. 위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내가 2015. 8. 29. 02:43경 B에게 나의 휴대폰을 한 번 줬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5. 수사기관에 B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B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2015. 8. 29. 02:43경 B에게 나의 휴대폰을 한 번 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관련사건 1심 재판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정반대이다. 2) 진술 시기에 있어서도 관련 사건의 범행 일시가 2015. 8. 29.경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일시가 2015. 9. 15.경, 관련사건 1심 재판에서 증언한 일시가 2017. 3. 22.경인 반면,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한 일시는 2018. 1. 16. 이다. 일반적으로 범행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기억이 장시간이 흐른 후의 기억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이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사건 1심 재판에서의 진술이 더욱 사실 내지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바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련사건 1심 증언 이후 G 고객센터에 전화하였고, 비회원 주문의 경우 통신사를 체크하여야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때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그 자체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1심 증언시 기억하지 못하던 내용을 새로 떠올리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오히려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관련사건 1심 증언 이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전송되어 온 것을 주문자가 확인하여, 주문자의 휴대폰으로 접속한 인터넷에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결제가 된다'는 내용을 알았고,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와 같은 휴대폰 소액결제 절차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한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쟁점으로 부각되자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2006.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