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2:40경 전주시 덕진구 B 길에서 '술취한 여자가 주차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피해자인 경사 D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시 벌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손톱을 이용하여 1회 할퀴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양측 대퇴부 좌상 및 근육 과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순찰차 순 50호 본네트 위에 올라 앞 유리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순찰업무 및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소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0:25경 칠곡군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아 씨발 후배한테 욕 얻어먹어 기분이 나빠 빨리 잡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어린 새끼야 조심해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2: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명덕로에 있는 계명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에서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삼각로타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였다. 당시 그곳은 3차로 중 2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면서 차량 진행 신호에도 출발을 하지 않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가 운전하는 H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출발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순찰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1,4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한 점, 간호해야 할 딸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G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잘 알고 있는 H박사님을 급히 모셔오기 위해 비행기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I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행기표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6. 위 G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인데 사무실 집기 등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2013. 1.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재산이 없었으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A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할 수 없으므로 건설회사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3. 1. 24.부터 2013.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21,373 원을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3. 2. 8. 법인 설립등기 비용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신용카드로 비행기표 구입, 사무실 가구 구입, 법인 설립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 스스로 당시 변제능력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 경비로 쓰인 흔적은 없으며, 피고인들은 위 신용카드로 주로 술과 음식 내급, 호텔 사용료 등 결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인의 비행기표 구입, 건설회사 설립 등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약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변제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최근 5년 사이에 같은 수법을 사용한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01년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편취급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1:2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F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자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하다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날 꺼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네,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야죠"라고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주술병을 뒤집어 잡은 후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병으로 상해를 입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지 아니하여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명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등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G)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9.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건영캐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대구역 육교 쪽에서 효목고가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 주변을 통해 길을 건너고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고모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0.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영환경 차고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1에 있는 삼산월드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 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자동차가 진로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위 싼타페 자동차의 오른쪽 옆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위 마티즈 자동차 운전석 문을 잡고 위 싼타페 자동차 조수석 펜더 쪽으로 2회 힘껏 밀어 위 싼타페 자동차 수리비 520,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번이나 있고, 2008.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4년가량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평택시 B, 2층에서 약 20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2. 22:30경 위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년 4월경부터 2015. 6. 22.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1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씩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건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0.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마지막으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 대부업을 하는데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 대부자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가산하여 1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모친 F 명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원금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었고, 위 F 명의 집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처음부터 강원랜드가 아닌 불법 사설도박장에서 담보 없이 차용금을 융통할 의사였기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해서도 추가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20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해상유류운송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부산 동구 G빌딩 3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해상유류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외국선박으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아오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금으로 유류를 구입한 후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외국선박 또는 중간소개업자로부터 소개료를 공제한 유류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상유류공급사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17. I라는 외국선박에 29,900달러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선박에 유류공급을 소개한 중간업체인 으로부터 유류공급대금 25,500달러(33,379,500원, 적용환율 1,309원)를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K)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외상대금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325달러(248,757,45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29. 부산 동구 G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대금 12,200달러를 빌려주면 5일 이내에 이전의 미지급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K)로 12,200달러(16,481,468원, 적용환율 1,350.94원)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상가 30동 129호에 있는 주식회사 B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각 자동차 대여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08. 1. 1.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차량 대여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차량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개인통장계좌를 통해 임차료를 수금하고 세무관계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 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45,324,258원 상당을 2008년도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법인세 4,532,426원을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108,020,68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 1. 23.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차량 대여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차량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개인 통장계좌를 통해 임차료를 수금하고 세무관계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 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187,299,367원 상당을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도 법인세 18,729,937원을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32,330,115 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재조사결정서 1.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합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벌금액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B : 800만원(= 200만원 × 4회) 피고인 주식회사 C : 600만원(=200만원 × 3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포탈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0:15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왕산골묵밥집 앞 도로 약 75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24%로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란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 4. 순경 공채로 경찰관에 임용되어 1998. 10. 21. 경장으로, 2001. 6.30. 경사로, 2009. 9. 1. 경위로 각 승진하여 재직하다가 2012. 10.경 퇴직하였고,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0. 4. 경부터 2004. 9.경까지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D에서, 2004. 10.경부터 2009. 8. 경까지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F계장인 피해자 G가 H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없이 8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계장님, 제가 영주 이마트에서 1달 뒤에 1억 원을 받는데, 지금 급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으로 걸어 놓은 2,000만 원을 떼이게 되니, H로부터 1억 원을 더 받아서 저한테 빌려주시면, 1달 뒤에 5부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H로부터 받아온 9억 원의 자기앞수표(1억 원 7장, 1,000만원 20장) 중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ㅣ술기재 1. A 제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 종합매매거래내역서,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 증명서예금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 (1 명의 계좌 거래내역 관련), I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많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어 실질적 피해액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약 7년 동안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6. 2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2. 0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부산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 16:5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대마 약 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내역 및 쪽지화면 첨부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혁신도시 방향에서 각산역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체크카드 1개당 월 2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 냄행에 필수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 고객 상담과 물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2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1,28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약관리부 요약본, 각 물품구매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8개월 가까이 수십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1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급여를 일부 감액 지급받는 등 나름대로의 징계를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을 제1심 법원에 하는 경우 신청은 같은 법 제26조 제 1항에 따라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이 사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6. 12. 6. 제기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