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E을 3개 단위로 구매하면 1개당 일일 0.6%의 이율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미국 F에서 나온 상품인데 여기는 자본금이 55억 달러이다. 내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내가 미국의 F에 투자를 해줄 것이고 내가 원금을 보장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매월 15일과 30일에 환급이 될 것이고 언제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미국의 F사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1. 29.부터 2018. 12. 24.까지 4회에 걸쳐 21,461,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1,86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불통),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진술 확인)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운영 사이트 화면(F 사이트 화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1. 회원거래내역 1. 영장집행내역(1차), 영장집행내역(2차)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48, 966(병합), 106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P, Q은 피해자 B이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상당하는 E으로 F회사에 투자등록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을 3개 단위로 구매하면 1개당 일일 0.6%의 E을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15일이나 30일에 언제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F 상품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9.부터 2018. 12. 24.까지 4회에 걸쳐 21,461,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러한 피해자 B의 투자경위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F 상품을 설명하고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4~198쪽, 205~208쪽)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어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등록만을 대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 P, Q이 비록 피해자 B의 지인으로서 피해자 B으로부터 처음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Q, P을 소개받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F 상품을 설명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을 직접 송금받은 이상 위 피해자들은 피해자 B이 아닌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F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암호화폐투자, E 선물거래 등을 내세워 원금보장과 비현실적인 고율의 수익률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과 0.06%의 일수당을 E 형태로 지급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로 구조적으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구조에 있어서는 뒤에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일수록 투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바, 10개월 이상 F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고 신규투자자를 유치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F의 사업구조와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자체는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G 등 F의 다른 기존 회원에게 송금하여 주고, 기존 회원의 F 계정에 쌓여 있는 E을 피해자들의 F 계정으로 옮겨 피해자들의 계정에 E 형태로 투자금 및 수익금이 표시되도록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F의 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F 계정에 표시되어 있던 E을 현금화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기 전후인 2018. 12. 무렵부터 F은 이미 출급이 정지되어 정상적인 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무렵부터 F로부터 E 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12쪽). 피고인이 제출한 가상화폐 회원 거래내역[증 제3호증, R]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2018. 11. 29. 이후 F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으로부터의 E 입고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F 계정에 표시된 E이 정상적으로 출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8. 12. 이후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였고 피해자 Q으로부터는 2019. 1. 28.에 투자금 1,7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기까지 하였다(만약 피해자들이 F로부터 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특히 F은 E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출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경에는 미국 내 개인실명인증(KYC) 지연 등을 내세워 2019. 2. 28.까지 출급이 지연됨을 공식화한 바 있고, 2019. 3.경에 이르러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S으로 계정 내 표시된 E을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F 계정 내 표시된 E에 대한 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향후 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222 사기죄와 함께 제1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로서도 고수익에 대한 기대로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