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91-1

범죄사실 2013고단1191 A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Y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로 W X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B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Z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로 위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AA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로 위 지회 법규부장, C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C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AD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E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D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AE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E, F, G, F, H, I, J, K, L, M, N, O 등은 W 주식회사 X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X공장 사내하청지회는 W X공장으로부터 속칭 사내하도급을 받아 W X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W 주식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W 주식회사는 2012년 '주간연속2교제의 수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요구한 주간연속2교제를 수용하고, 전체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X공장 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한 X, AJ 및 AK 등 3개 공장의 사내하청노조는 비정규직 전체사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였다. W X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012. 7. 10.부터 7. 11.경까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으나, 별도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1. 피고인 AARHK A, B의 2012. 8. 14.자 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W X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 되고, 그 결과 사내하청업체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생산라인에 투입된 대체인력을 강제로 끌어내어 W 주식회사 및 사내하청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위 지회 소속 노조원 140여명은 공동하여 2012. 8. 14. 10:00경 AL에 있는 피해자 W 주식회사 X공장 내 트림2반(자동차 의장공정 라인) 통로에 집결하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구호 및 파업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진행하고, B은 노조원들에게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는 대체인력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이에 피해자 W 주식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공장 내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A, B, C 등과 위 노조원 140여명은 그때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통로에 머무르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W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2. 8. 28.자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 및 위 지회 노조원 성명불상자 140여명은 2012. 8. 28. 10:00경 위 W 트림 1반 내 도어탈착 공정의 통로에 모여 '비정규직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구호 및 파업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같은 날 10:10경 피해자 회사의 휴식시간이 끝났으니 공장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A, B은 같은 날 10:10경 피해자 회사의 작업이 개시되자,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대체인력을 끌어내기 위해 트림1반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를 목격한 위 노조원들과 들도 함께 트림1반으로 뛰어 들어가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정지스위치를 눌러 작업을 중단시킨 후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지회 소속 노조원들을 생산라인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J과 K는 피해자 회사의 인사팀 직원인 AM이 생산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고, N는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을 생산라인에서 끌어내려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 14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위력으로 같은 날 10:5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S,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 BB, BC, BD의 각 진술 1. 증인 BE의 일부 진술 1. K, L, N, J, O, B, BF,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AZ,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해자 진술청취, 노동쟁의 조정신청 확인, 업무협조의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 불응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 불응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A) 형법 제62조 제1항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회사측과 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련하여 수년간 법적 분쟁을 해왔음에도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 중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회 노조원 14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S, T, U, V에 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3항, 15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피해내역 기재뿐으로,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고소장에서 피해자들로 언급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보고서나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2. 8. 28. 10:00경 W X공장 트림1반 내 도어탈작 공정의 통로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집회를 할 당시에 피해자인 W 측에서는 미리 피고인들이 집회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직원 300여 명을 대기시켜, 위 집회가 종결될 무렵에는 피고인들 등 노조원들이 관리직원들에 의해 둘러싸이는 형상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집회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고소내역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고소 당시부터 인적피해 증빙서류로 상해진단서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13인에 대한 부분만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W X공장 사내하청지회를 교섭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채, 자신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내하청지회는 쟁위행위를 위해 조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대체인력 투입저지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