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0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은 북한산 농수산물 국내 독점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D로부터 북한 개성, 고성지역에서 잡히는 북한산 활어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E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강원도 고성군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북한 개성, 고성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내가 ㈜D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30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했다. 고성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완공되면 당신이 위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보증금 1억 원을 나에게 먼저 지급해 주면 고성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자금으로 사용 하고, 활어를 독점 공급받는 지위도 유지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북한 고성 지역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08.3.25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 3879]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J빌딩 6층 ㈜ 서울사무실에서 ㈜D의 전무 K(피고인과 동명이인)에게, "D에서 북한의 개성과 고성에 추진하려는 북한 농수산물 물류사업에 20~30억 원을 투자하려한다. 이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면 투자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주고 사업이 불가할 경우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위 K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H에게 "D이 북한 개성, 고성 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내가 D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20~30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사를 하기로 했다. 나에게 투자하면 건립 자금으로 사용하고, 물류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I에게도 그 무렵 위 ㈜D 전무 K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북한 고성 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7. 11, 14.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로부터 2008. 3. 25.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4033]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중고차량인 0 제네시스 승용차, P 스포티지 승용차가 경매로 나와 있다. 매매대금을주면 수리를 완료하여 2014. 6. 3.과 2014. 6. 26.에 각 1대씩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차량들을 제대로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 대금으로 2014. 5. 19. 경 16,500,000원을, 스포티지 차량 대금으로 2014. 5. 17.경 2,000,000원, 2014. 6. 3.경 6,000,000원, 2014. 6. 13.경 3,000,000원 총 합계 27,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종합유통센터사업 투자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2014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Q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종합유통센터사업 투자계약서 [2014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지불각서, 확인증, 이체확인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1.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판시 제1, 2죄는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각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급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