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2019, 4. 18, 17:30경부터 같은 달 19. 06:25 경 사이에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화물차 안으로 침입하여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20매, 2만 원 상당의 회사 유니폼 1개, 30만 원 상당의 밀레점퍼 1개, 8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 등 총 1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4. 18.경부터 2019. 5. 2. 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843,200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19. 5. 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자동차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81 피고인은 2019, 4. 18.1) 22: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쌍, 현금 7,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1) 공소사실에는 '2019. 4. 28.'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1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오전경 대전 중구 I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J 옵티마 승용차의 보조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 17:40경 대전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5,500원 상당의 소주 4병, 음료수 1병, 김치찌개, 수육 등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7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시각 정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피의자이동동선 등 CCTV 사진설명, 압수물 사진설명 1. 피의자 A 대전 관내 여죄 사건서류 2019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주장면 CCTV 동영상 CD 20191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상 누범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8조 단서상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06:24경 부천시 송내대로 39번길 14에 있는 송내역을 지나가는 용산발 동인천행 급행 제1009호 전동차의 8번째 객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어 갔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06:5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을 지나가는 용산발 동인천행 급행 제1011호 전동차의 8번째 객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개, 삼성 신용카드 1매, 현금 81,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 1개와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해당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0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2. 8. 15:0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의류수거함 속에 있던 의류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의류수거함 및 의류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류수거함 일부 및 안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인 C 소유의 헌 옷 50여 벌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12. 13. 10: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소유의 철거 예정인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그 전날 위 폐건물 앞에 버려두었던 신문지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들고, 위 건물 지하 1층으로 들어가 위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거쳐 지하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증거순번 3, 15) 1. 각 수사보고서(화재발생, 범행장소 CCTV 수사), 발생보고서(화재)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번의 방화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에 불을 붙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건물에 방화를 하는 등 점차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의 경과에 더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로 소훼된 주택은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범행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각 화재가 이른 시간 내에 진화되어 화재의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훼된 주택에 인접한 건물의 경우에도 대부분 오피스텔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인적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2019고단121]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병(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연번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 214,990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295] 피고인은 2019. 3. 6. 01:43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52]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러 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만 원짜리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20:30경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러 들렀다가 방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오천 원짜리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 14:00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넘어 마당 안 시정되지 않은 창고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가져가기를 원하는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하순 14:0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넘어 마당 안 시정되지 않은 창고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가져가기를 원하는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09:00경 강원 양구군 M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기아 프런티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 운전석 재떨이에 놓여 있던 동전 2,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O 에 대한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4. 30. 21:00경 강원 양구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형 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LGN41' 트랙터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9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2019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9월 각 미수의 범행과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수사를 받고 공소 제기된 후에도 절도죄의 동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액 경미하고, 피고인이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3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5. 3.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E주점에서 평소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00:40경 부산 수영구 부근을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오른팔을 피해자 F(여, 22세)의 어깨 위에 걸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몸을 돌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4. 01:00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2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평상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술자리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두 번의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매번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첫 번째 술자리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결국 두 번째 술자리에도 참석하였고, 두 번째 술자리 이후 야심한 시각에 혼자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한 점, 위 제1의 다항 기재 아파트의 경비원인 1은 2015. 5. 4. 01:10경 '위 아파트 평상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평상의 한가운데에 올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에 살짝 기대고 있었던 점, 위 I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속히 귀가하라는 요구만 하였고, 피해자도 위 1에게 그러겠다고 대답하였을 뿐 위 I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탓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5.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 J과 시비하다가 결국 위 J과 직접 대면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자리에서 위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 J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그제야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워 1을 고소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결국 위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J과 함께 위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을 보면, 이 사건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묵살하고 기어이 위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낸 일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 H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을 향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가 이면도로이고, 도로에 일방통행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마주보고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8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940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 신용카드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D' 명의의 싱가포르 국적 여권을 건네받으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건네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5. 18.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마찬가지로 위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E'라는 성명불상자(이하 'E'라 한다)를 만나 위조 신용카드를 전달받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교육받는 등 위 C, 위 E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위 C,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8. 5. 19. 19:24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7 삼성전자판매(주) 목동점 내에서,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 발급 신용카드 (카드번호 F)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이며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 위 E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5. 19.부터 2018.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C',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8. 5. 20, 14:14경 서울 종로구 G 1층 102 'H매장' 내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입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United Overseas Bank Ltd' 발급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이며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주인 J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J를 기망하여 위 순금 팔찌를 교부받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위 C, 위 E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5. 20.부터 2018.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면서 2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19, 19:24 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7 삼성전자판매(주) 목동점 내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3,23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3대를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위 매장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D' 명의의 싱가포르 국적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21:13 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 매장 내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매장 직원 M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D' 명의의 싱가포르 국적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J, Q, M,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위조카드사용내역,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신용카드사 사고내역서, 영수증 사본, 위조여권사본, 삼성전자 목동점 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롯데카드사 매입 위조신용카드사용내역서, A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A의 삼성전자 목동점에서의 위조 신용카드 및 여권사용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위조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또는 사용미수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10:20경 세종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벌목사업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D(59세)와 금전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부동산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에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6.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13:20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식당 입구에서 "개새끼, 씹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0:03경부터 같은 날 10:28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서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씨부리지 말고 내놔라, 씨발년아 죽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품에 있던 망치를 꺼내들고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망치를 마트 입구 쪽으로 던진 후 입구 앞에서 "너희들 장사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중순 범ㅎ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운영의 마트에서 소주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외상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진짜 외상 안 해줄 거냐? 다시는 안온다."라고 소리지르며 소주병으로 계산대를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8. 3.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3:50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나, 좆 같은 년아, 장사를 해먹는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빨리 쳐먹고 나가라, 또라이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너희 해 묵는가 보자, 엎어 버릴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8. 3. 14: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1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 7~8명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 자식들아 좆 같은 자식들아, 개자식아, 너희 자식 같은 놈들 목을 떼 버린다, 내가 회칼을 양쪽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너희들 한방에 죽일 수 있다. 내가 교도소에 나온 놈이다. 야이 짜바리들 접 하나도 안 난다, 머리 벗겨진 새끼 너는 더 죽일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6.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12:40경부터 같은 날 12:55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지점에서 농협 직원인 피해자 N이 카드 재발급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카드를 재발급해드릴까요?"라고 물어 본다는 이유로 "그건 너희들이 더 잘 알 것 아니냐", "씨발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위하여 놓아 둔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 D,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112신고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기록 추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농협CCTV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미상전과 및 누범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의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이 법원 2016고단457, 637(병합)]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위 재판에서 2016. 8. 23.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고를 받은 당일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선처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 H, J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2015. 7.20.04:00경 SM520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해 위 세탁소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 옆 도로에 차를 대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고,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주변 CCTV 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실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계속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5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다른 손님에게 양보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E(53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툰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주점 건물 밖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다툰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들어 서로 부딪혀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D의 제지를 받고 멈추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D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주변에 있던 다른 맥주병 2개를 들어 서로 부딪혀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맥주병들의 병목을 양손으로 각각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손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턱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지 및 손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G, E)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목 부위, 뒷머리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 오른팔 부위를 찌르는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0-1 열매마을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였고, 위 B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B을 발로 차는 등 B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B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6, 01:15 경 위 열매마을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경찰관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B을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01:22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벽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C파출소 근무일지(갑지),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