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총연맹 종교특별위원회의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A는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F 선착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사단법인 월남참전총연합회가 뚝섬 선착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중재를 부탁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5. 3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중재에 따라 차후 월남참전총연합회에게 이주보상금을 전달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관리 ·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6.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중재 및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관리 .· 보관 중에 있음을 보고받아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1. 6. 7.경 1에게 2,000만원, 2011. 6. 7.경 J에게 1,000 만원, 2011. 6. 13. 경 I에게 1,000만원, 2011. 6. 15.경 K에게 500만원, 2011. 6. 21.경 L에게 500 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5,000 만원을 피고인 B의 채무 변제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의뢰받고 그 중재와 관련해 분쟁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5천만원을 관리 ·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그 돈을 임의로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고, B은 위 돈이 위와 같은 용도로 보관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제 때 이를 갚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중재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상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피고인 A의 경우 재산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신임관계를 저버린 죄책이 큰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달리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서울 중구 D이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업을 공동 운영하다가 2012. 3. 말경부터 위 B은 위 A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단독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15.경 위 D 매장 옆 치과 건물 3층 서점 창고에, 별지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 된 루이비똥, 헤르메스, 미우미우, 구찌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루이비똥 가방 27점, 루이비똥 명함지갑 50점, 루이비똥 지갑 183점, 루이비똥 벨트 45점, 헤르메스 지갑 8점, 헤르메스 가방 5점, 미우미우 지갑 2점, 구찌 가방 6점, 구찌 지갑 3점, 샤넬 가방 7점, 샤넬 지갑 8점, 프라다 지갑 5점 등 위조 상 총 349점(판매시가 26,24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313,253,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D 매장 안에서 별지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 된 루이비똥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루이비똥 명함지갑 16점, 루이비똥 키지갑 7점, 루이비똥 동전지갑 2점, 루이비똥 핸드폰케이스 3 점 등 총 28점(판매시가 420,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13,913,000원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 에 관하여는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2012. 1. 20.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D A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동업관계를 정산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업정산 내역에 관한 진술들은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엇갈리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상피고인에게 D 동업을 제의하고, 사업자 대표자 명의를 상피고인으로 등록한 뒤 영업 중 2011. 12. 26. 상표법 위반건으로 단속되었고, 이어 2012. 2. 15. 단속당시에도 D 매장에 있었던 점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D을 운영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2011. 12. 26.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계속 동일 범행을 저질러 2012. 2. 15.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2012. 4. 6. 또다시 동종 범행을 행한 점을 참작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매장규모, 영업기간, 상표법위반의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주식회사 B 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1:00경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8세)로 하여금 3층 건물 설치를 위한 에이치빔 연결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리프트 등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높이 약 10미터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골 연결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복합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3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2:10경 김해시 계동로 229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황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3%),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0:10 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에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숯불을 갈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2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시공을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2. 오후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공사과장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남은 시가 152,000원 상당의 철근(길이: 1m 이하) 380kg을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밴 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오전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8,000원 상당의 철근(길이: 1m 이하) 420kg을 전항의 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1. 17:25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을 하는 인부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시가 9,746,915원 상당의 철근(10mm×8m×6다발) 11,292kg을 H 카고 크레인에 싣고 나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66,915원 상당의 철근 12,092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G/I/J/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2. 10. 21. 범행은 곧바로 적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G'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조경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조경 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대리인이다. D 주식회사는 2012. 2. 20, 무렵 전남 무안군에서 발주한 'J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와 관련하여 원수급업체인 K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3.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과 수생식물 자재 납품 및 식재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J에 식재할 꽃창포와 수련 등을 납품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H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B에게 국내산 수련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시공기한인 2012. 6. 2. 까지 국내산 수련의 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태국산 수련을 수입해 들여온 후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어 국내산 수련인 것처럼 가장하여 검수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21, 무렵 태국산 수련 40,000본을 인천공항을 통하여 반입한 후 2012. 5. 24. 21:00 무렵 그중 36,600본(172상자)을 전남 무안군 J사업 현장 인근 노상으로 운반하여 이를 하역하고, 피고인 C은 태국산 수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원산지 표시(MADE IN THAILAND) 및 항공 표시(THAI CARGO)를 떼어내어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L, M, N 등 작업인부들과 함께 수련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위 원산지 표시와 항공 표시를 떼어내어 포대에 넣어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0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계약 관련 서류,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지정 공고 관련)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태국산 수련이 국내로 수입되기 전부터 피고인 A가 국내산 수련을 구하지 못해 수입산 수련을 납품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입장에서는 검수를 담당하는 피고인 C의 허락 없이 수입산 수련의 구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검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사전 허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수입산 수련을 주문했을 것으로 보인다), D 주식회사는 원수급업체인 K 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내산 수련을 납품·식재하도록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수입산 수련에 대하여 검수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B에게 수입산으로 어떻게 검수를 받느냐고 하였더니 라벨을 떼어내면 된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464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밤에 자동차 조명을 이용하여 작업인부들을 시켜 이 사건 태국산 수련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그 현장에 와서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수를 해 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수를 위해 현장에 잠시 머무르면서 피고인 A, B에게 떼어낸 라벨을 잘 정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나아가 태국산 수련이 들어있는 박스 곁에 국내산인 것처럼 'H'라고 쓰라는 지시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C의 업무와 이 사건 범행의 관련성, D 주식회사의 영업 규모 및 피고인 C에 대한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인 C의 이 사건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무안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도급인 및 원수급업체를 속여 수입산 수련을 국내산 수련인 것처럼 납품·식재하려고 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물품의 수량이 수련 36,600본(172 상자)에 이르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현장에서 적발됨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손상된 수련이 실제 납품·식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태국산 수련은 압수되어 폐기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경부터 2009. 8. 15.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C 주식회사 법인 통장인 우리은행계좌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통해 마치 거래처인 E에 자재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곧바로 전처인 F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901,000원을 위 법인 통장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F의 계좌에 송금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ㅎ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횡령 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3,36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횡령액수, 전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피해자 회사와 미합의되었으나, 상당한 피해 회복 감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를, 성서공단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쪽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다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엑스디 앞범퍼로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5.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모곡동 소재 모곡계랑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주두의 분쇄골절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발배 뼈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02호, 1210호를 각 임차하고 'C'이라는 상호로 'D' 등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구인 사이트를 통해 E 등 여성들을 구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하게 한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은 후 E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한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후 성매매업소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랙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구평고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많은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피해자의 증언,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3회나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화물공제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08:00경에서 08:30경 사이에 파주시 내를 운행하는 73번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08:00경에서 08:30경 사이에 파주시 내를 운행하는 73번 마을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11.경 08:00경에서 08:30 경 사이에 파주시 내를 운행하는 73번 마을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옆쪽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5. 18:30경 파주시 문발동 출판단지 내 다산교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가는 87번 마을버스(D) 내에서 가장 뒷자리 왼쪽 창가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 · 보관 또는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19.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이라고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대게 1,180 마리 총 8자루를 구입한 후 D에게 이를 1자루당 약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4. 2. 23. 경까지 6회에 걸쳐 암컷대게 11,295마리 (75자루)를 판매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대게 수량이 많고 범행이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20여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2016고단423]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조그만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남편이 포스코에 다니고 있고 곧 있으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또는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5,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원, 2012. 8. 22. 현금 1,000만 원 등 3,3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 현금과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제1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는 5,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피고인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번에서 14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1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487] 피고인과 G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운전자, G는 보행자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2. 8. 16.경 "2012. 8. 15. 15: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모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레간자 승용차에 보행자인 G가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36,600원,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등 합계 686,600원을 지급받았다. 동거의 요지 [2016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각 통장 각 사본 [2016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피해자 회사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지급내역, 사고조사서, 대인종결보고서, 지급청구서 각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487 사기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범행 중 일부는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지기 시작하여 모두 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소재를 감추고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5. 22:45 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선산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포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2015. 10. 11. 01:55경 경산시 E아파트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9세)의 일행이 부른 콜택시에 피고인들과 D가 탑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D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자 G,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25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일행인 피해자 I(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D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을 발로 밟고, 재차 피고인들과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J(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내인성 근육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10. 11. 02:30 경 경산시 원효로 68 에 있는 경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이동한 후, L이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발로 L의 왼쪽 손을 2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M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M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3:20경 C BMW 120d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창포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포사거리 쪽에서 부산프라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도로 위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3차로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0. 09:35경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목격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도로상에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의무위반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