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47

범죄사실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 H, I은 각자 단독으로 대포차 매매를 하고 때로는 함께 영업을 하기도 하면서,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J, K, L 등, 이하 'M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외관을 촬영한 후 위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 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 등을 서로 나누어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N, B,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번호판 불상의 푸조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다시 대전 지역의 대포차 업자인 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5~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N, B, H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1)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전 중구 동성로에서 일명 P으로부터 매수한 번호판 불상의 BMW520D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다시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14, 19, 2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전매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H, N 등과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5. 7. 1.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Q에 있는 R식당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위 식당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M 사이트나 대포차 판매업자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위 사이트 등에 매물로 등록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별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범죄사실에서 해당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그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가.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A,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S로부터 매수한 T 명의의 U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4. 12. 초순경 다시 V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7, 7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A, C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W 명의의 X 트라제 XG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3. 8. 중순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대학교부근에서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76, 81~8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나.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 사이트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Y BMW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 C 등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대전 동구 Z 아파트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M 사이트나 대포차 판매업자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위 사이트 등에 매물로 등록하여 다시 매도하거나 위 나항과 같이 대포차를 양수한 후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말경 대전 동구 산내동에서 M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번호판 불상의 지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5. 6. 2.경 대전 동구 산내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부근에서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7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H, C,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N, AA, S, AB,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영위의 점),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영위의 점),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매한 점, 대포차의 유통 및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가 저해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회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전과관계(피고인 A, B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 1회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