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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2017고단756]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7. 26.경 경기 포천시 C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F',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는 복사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이천오백만원(₩25,000,000)', 발행일 란에 '2013년 7월 26일', 지급기일 란에 '2013년 11월 19일'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8. 2.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775] 피고인은 2013. 6. 7. 인천 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전에 할인해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5,0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회수하게 해 주면 2013. 6. 10. 1,500만 원, 2013. 6. 20. 1,500만 원, 2013. 6. 30.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금융권 채무가 9억 원에 이르러 거래처 물품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2013. 6.경부터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775)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775)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25,000,000원), 수사보고(J 본부장 K 전화 통화 내용), 채무자 D 조사보고서, 압수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기죄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2013. 6.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2017고단775 증거기록 44, 210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채가 8억 원이 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거래처로부터 돈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2017고단756 증거기록 179쪽,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2017고단775 증거기록 214, 242, 248, 253쪽), 그로부터 불과 20일 후인 2013. 6. 27.경 D이 부도가 났고, 2013. 7. 1.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2017고단775 증거기록 44, 45, 51쪽), 피고인 개인도 2012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2017고단775 증거기록 253쪽) 2013. 6. 7.경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던 점(위 증거기록 25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2017. 4. 10. 의결, 2017. 7.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기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및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유덕동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는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슬부염좌 등 상해를, 위 E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 위 G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미혼, 장애인인 노모 부양),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을 한 경우) - 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4개월)만 권고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으로부터 총 21억3,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주식회사 C 소유 시가 11억7,600만원상당의 기계기구 11점 등을 담보로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5억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3포트 전기로(전기용량 : 150kw) 포트 뚜껑 1개를 F에게 양도하고, 2017. 8.초순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 중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턴테이블 보온전기로(전기용량 : 150kw) 2식을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은닉한 담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D(주)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다가 2011. 5.경부터 화성시 E에서 F(주)이라는 철강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F(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은 후 그 철강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위 납품업체들에게 철강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나에게 철판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경 선물에 6,000,000원을 투자하여 380,000원의 손실을 내고, 이에 열을 받고 계속하여 선물 투자 금액을 늘리다가 2012. 4. 경까지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결제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납품받은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1달 내지 2달 뒤에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 업체들로부터 받은 철강을 매도하여 받은 매도대금의 일부를 선물투자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손실이 누적되자 그 매도대금 중 일부만을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도대금은 모두 선물 투자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와 같이 철강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선물 투자에 사용하게 되었고 선물 투자가 위험성이 높고 그 당시까지도 많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납품 업체들에게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1,166,018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경 91,073,367원 상당의 철강을, 2012. 7. 경 23,308,692원의 철강을 납품받아 합계 185,548,077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매출금, 매입 매출 원장 집계, 전자세금계산서 1. 키움증권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출금내역, SK증권 입출금거래내역, 파생금융상품 투자한 내역, 파생금융상품 회수한 내역, 2011년 금융상품 투자거래내역, 선물 및 옵션 투자 회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품업체인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선물투자 손실로 인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2. 4.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총 5억 9,400만 원 상당이 거래를 하였고, 그 중 4억 1,300만 원 가량은 대금을 지급했던 사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0. 21.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E으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 2그램 중 약 0.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10. 22. 18: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에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휴대폰 통화목록 화면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검사 사진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발견,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9. 10: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의 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핸드백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미리 물색하여 둔 타인의 주거에 드라이버 등을 들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행위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경미하고 모두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권고형량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2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후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후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후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꺼져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기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분열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 약을 중단하였다가 병증이 악화되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향후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백범로 341에 있는 십정사거리 앞 노상에서 약 30미터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벌금형 3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18. 00:15경 강릉시 화부산로 99번길 8호에 있는 교동연립 C동 앞 도로를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 쪽에서 교동연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동연립 C동 앞의 오르막 단일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교동연립 C동에 설치되어 있는 현관 계단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및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에 수리견적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중간에 정차시켜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교통관련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4. 19: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대출을 받아 중장비를 구입하면 기사로 채용해 준다고 약속하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7.경 공주시 B 및 C 내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임야 약 2,504m² 면적의 공장 진입로 등을 개설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허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훼손 지역은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군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피해자의 아들) 아주 잃어버릴겁니다.", "G(피해자의 남편)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 버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F 못 봐요 당신 죽어요 G도 죽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15:17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군산시 H 오피스텔 106동 502호에서 피해자에게 "G(피해자의 남편) 개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힘든 시기인데 너 까지 왜 그러냐. 개 같은 년아. 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너부터 먼저 죽어 봐라"라며 오른손으로 칼을 꺼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펼쳐 잡고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2차례 내리치고, 피고인이 또 다시 내리치려 할 때 피해자가 손을 빼자 "그게 무섭냐"며 손으로 피 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상처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부엌칼을 들고 나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부엌칼날 부분으로 손바닥을 내리쳐피가 비칠 정도로 손에 상처를 냈으며, 곧바로 연고나 붕대를 감아 지혈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할 정도가 아니고 병원에서는 직접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것이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불안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협박성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을 반복해 보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반복된 문자메시지에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용서를 구하려는 피고인의 접촉 문자에도 심각한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피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외적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인 보상을 통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현재 2014. 5.경 범한 공문서변조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이 판결 확정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32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2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와 같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만대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천 사로 132에 있는 국제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관련업체에 이를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B은 나주시 H단지에 입주하여 냉·난방기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 C은 2013. 3.경 신안군에서 '농경지 침수방지용 이동식 양수기 구입' 사업을 시행하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H단지 입주업체인 I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신안군과 양수기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양수기를 납품하여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B으로부터 I 명의를 빌리는 대신 명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3. 4. 중순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신안군청에서 양수기 구입 사업 주무부서인 J과 담당 공무원인 K, L에게 "I는 H단지에 입주해 있고 직접 양수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니, 신품으로 이동식 양수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I 명의의 이동식 양수기 견적서와 함께 허위의 비교 견적서 2장을 제출하고, B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I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H단지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I에서 직접 이동식 양수기를 신품으로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및 B은 2013. 6. 11.경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안군청 M 담당 공무원인 N이 I 공장을 방문하자, N에게 공장을 보여주며 신품 양수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양수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H단지에 입주한 I의 명의만 빌려 신안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 있는 'O'에서 신품이 아닌 중고 엔진을 부착한 중고품 양수기를 제작하여 신안군에 신품 양수기인 것처럼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신안군을 기망하여 2013. 6. 14.경 신안군과 신품 이동식 양수기 12대를 대금 86,856,000원에 납품하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경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6,856,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3년 농경지 침수방지 이동식 양수기 구입 계약심사 의뢰(2013.5.24), -2013년 농경지 침수방지 이동식 양수기 구입 계약심사 결과통보(2013.6.3), 농경지 침수방지용 이동식 양수기 구입 시행(2013.6.6), 농경지 침수방지용 이동식 양수기 구입 의뢰(2013.6.7),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공장등록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 A, C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당시 P의 동생 Q 및 신안군 공무원과 결탁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의 명의를 빌려 양수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중고품 양수기를 납품하여 86,856,000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C은 편취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Q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수기 중 2대는 신품으로 교체하였고 피해자 신안군을 위해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피고인 C은 1,5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안군을 기망하여 2013. 6. 14.경 신안군과 신품 이동식 양수기 12대를 대금 86,856,000원에 납품하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경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6,856,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I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이 I 이름으로 피해자 신안군과 양수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L, N 등 신안군 공무원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 명의 대여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의 중고 양수기납품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편취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9: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5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D에게 쿠션,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진 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앞을 가로 막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침으로써,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송공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4,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0:15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위 택시의 택시기사가 '손님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깨우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D을 향해 약 4분여 가량 양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에 소속된 화물차 운전기사로, 2016. 10. 17. 16:00경 위 (주)B와 위탁계 약을 맺은 피해자 C 소유의 금목걸이 등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대전화물터미널까지 운송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택배물을 정해진 목적지까지 운송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물을 분실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배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시각에 화물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위 택배물을 받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만일 잠결에 위 택배물을 조수석에 두었다면 나중에 조수석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버릴 때 모르고 같이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D은 이 사건 택배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러 갔을 때 피고인이 화물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어서 피고인을 불러서 깨운 다음 위 택배물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위 택배물을 화물차 조수석에 두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고 진술하는바, 위 택배물 전달 당시 상황에 관한 D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택배물을 횡령한 것 같지는 않고 잠결에 이를 받아서 분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택배물은 귀중품이 들어있는 이른바 '퍼펙트상품'으로서 이를 전달받은 택배기사가 누구인지 전산상 입력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택배물이 사라지는 경우 어느 택배기사가 이를 분실 또는 횡령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택배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금방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사건 택배물을 횡령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택배물을 횡령 또는 분실한 전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0: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인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피해자 C가 자신의 D K5 차량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운전하다가, 천안동남소방서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가까이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개새끼 씨발놈아, 너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자나."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가자,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바로 옆 가까이에 붙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까이에 붙여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우회전하자 똑같이 우회전하여 따라가 또다시 1차선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바로 옆에서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넘어 가까이 붙여서 운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여 정차하게 만들었으며, 다시 피해자가 속도를 내어 도망가기 위해 진행하면 다시 옆에 가까이 붙여서 운행하는 등 같은 날 11:00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선적 연안복합어선 B(9.16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항 1부두에 정박된 위 B 선내에서,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상륙에 대비하여 B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던 중, 위 선박 기관실 선저에 유압유가 혼합된 선저폐수가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에 비치된 잠수펌프를 작동시켜 유압유가 혼합된 선저폐수 약 80ℓ를 해상에 유출시켜 완도항 1부두 앞 약 40m×20m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1. 선적증서 1. 어선검사증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B)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양이 오염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