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21.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매월 300,000원씩의 대가(속칭 ’월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이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들이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취득하는 일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B 및 피고인 D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C은 2020. 12. 22.경부터, 피고인 B는 2021. 1. 중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2. 초순경부터 순차로 각각 이를 승낙하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들은 ‘E’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팀장 A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므로 ‘고양팀’이라고 지칭되었다. 가. ‘고양팀’에서 직접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초순경 ‘E’으로부터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된 유령법인인 ㈜G 및 ㈜H의 법인등기서류, 주주명부 및 대표자 F 명의의 위임장 양식이 저장된 USB가 담긴 서류봉투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뒤 피고인 C에게 이를 이용하여 ㈜G, ㈜H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1. 1.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법인등기서류 및 F 명의의 위 임장을 이용하여 ㈜G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천상동역지점에서 ㈜G 부천본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1. 1. 5.경 ‘E’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E’이 지정한 장소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F을 대표자로 한 ㈜G, ㈜H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10개를, 피고인 B는 스스로를 대표자로 한 ㈜I, ㈜J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14개를, 피고인 D은 스스로를 대표자로 한 ㈜K, ㈜L 명의의 은행계좌 12개를 각 개설하여 그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일체를 피고인 A에게 각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접 근매체들을 보관하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27에 기재된 각 계좌들에연결된 접근매체들은 퀵서비스로 ‘E’이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6에 기재된 각 계좌들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은 추후 ‘E’의 지시가 있으면 전달하기 위해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고양팀’을 운영하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전달하는 범행을 계속하던 중, ‘E’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의 ‘고양팀’과 마찬가지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들을 유통시키는 또 다른 팀인 ‘M팀’에서 보내주는 접근매체들을 받아 보관하다 다시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4.경 경기 부천지 N에 있는 ‘고양팀’의 사무실에서 ‘M팀’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O 본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재차 ‘E’이 지시하는 곳으로 퀵서비스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M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재전달하고,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현금카드를 ‘M팀’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전달하는 범행을 계속하던 중, 2021. 1. 중순경 ‘E’으로부터 ‘현금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E’이 대량의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개설·유통하는 자이므로 그가 보내준 접근매체를 이용해 인출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Q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T이 2021. 1. 15.경 부산 연제구 U 앞 길거리에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현금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58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E’의 현금인출 지시를 전달받고 2021. 1. 20. 18:28경 경기 화성시 V에 있는 W 화산지점에서, 위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최초 계좌[㈜X 용산지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X 논산지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속칭 ‘앞장’]로부터 또 다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들로 1~2회 이체되어 자금세탁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피해금액이 이체된 최종계좌(속칭 ‘뒷장’, ‘출 장’)인 ㈜Y 서구지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현금 3,003,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4,033,200원을, 피고인 A은 같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5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3,2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1. 20.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 행위를 하기 위하여 ‘E’의 지시에 따라 함께 현금을 인출할 성명불상자(일명 ‘AA’)로부터 ㈜Y 서구지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AB 청주지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C 군포지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R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CCTV 수사 및 출금 CCTV 확인), 내사보고서(P ㈜Y서구 거래내역 및 2021. 1. 28. 인출자)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사용차량 특정 등, 본건 관련자 인적사항 추가 특정, AI은행 AJ 계좌 분석, AI은행 AJ 계좌 직후 계좌, AI은행 AJ 연결 계좌 거래내역, P ㈜Y서구지점 직전 계좌, AK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법인대포계좌 개설 확인, 본건 범행계좌의 자금 흐름, 본건 관련계좌의 별건 범죄사실 확인, 피의자들 사용 계좌 및 ‘AL’ 사용계좌 확인, P ㈜X 논산지점, ㈜ 용산지점, ㈜AM 군산지점 계좌입금내역, P ㈜X 용산지점 계좌의 입금내역에서 확인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C 인출 CCTV 추가, A 텔레그램 중 피의자들 계좌 양도 관련 대화내용, A 텔레그램 중 M팀 계좌 유통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2020_12_18 정상서 내역 확인 보고)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USB 내 파일 출력물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21. 1. 28. 인출 CCTV, 각 압수물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금세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있다.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자들 중 AG과 A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량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금세탁행위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이 보여 준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일명 ‘고양팀’을 운영한 팀장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도적으로 공모하였다. 사기 피해자인 R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A, C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량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시켰는바,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범행의 규모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대포통장의 개설과 유통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 등의 범죄에서 범죄수익금의 취득이나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어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