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7. 8. 12:34경부터 같은 날 12:55경 사이 제주시 D에 위치한 C어린이집 꽃잎 2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인 원아 E(남, 4세)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분간 식판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를 돌려주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9. 7. 11. 12:25경부터 같은 날 12:28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분간 피해자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았다가 돌려주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외장하드(증거목록 순번7, CCTV 영상),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아동이 평소 식사를 천천히 하였고, 식사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이 식사를 빨리 하도록 훈육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식판을 빼앗았다가 약 21초 후 돌려주었다. 그 후 피해아동이 식사를 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하였고 다소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던 순간 피고인이 다시 식판을 빼앗았고 피해아동은 직후 울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말을 건네기는 하였으나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거나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던 다른 2명의 아동들을 쳐다보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식판을 빼앗기 전에 피해아동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식사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먹여 주는 밥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 피해아동은 식사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판을 빼앗기 직전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식판을 빼앗았고, 피해아동은 즉시 식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식판에 손을 뻗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식판을 피해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식사를 계속하거나 자리를 벗어나 식판에 음식을 담아 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아동의 훈육을 위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식탁에서 피해아동 외 3명의 아동이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이 식판을 빼앗은 경위, 피고인이 식판을 돌려 줄 때까지 경과된 시간과 피고인의 행동, 피해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한 것은 피해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5. 16:54경 제주시 D에 위치한 C어린이집 꽃잎 2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인 원아 B이 교실 출입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쥐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의자에 앉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후 약 11분간 피해아동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한편 학대죄의 학대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함’을 뜻하고, 학대죄와 유기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의 학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점(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의 의미를 학대의 사전적 의미나 형법상의 학대의 의미를 떠나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있어 유기, 방임행위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또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바,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일상적인 훈육 또는 지도 중 아동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지도 내지 훈육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교사가 정상적으로 아동을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아동에 대하여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훈육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만약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동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학대행위란,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만으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의자에 앉힌 후 11분간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교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등의 장난을 하는 피해아동을 제지하기 위해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의자에 앉도록 지시한 후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하였는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당시 피해아동이 교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입을 대는 등의 장난을 하여 이를 훈육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잡은 시간은 1∽2초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6:54:25경 의자에 앉았다가 16:54:55초경 자리에서 일어나 책 등을 정리하고 16:55:33 다시 의자에 앉았던 점, 16:56:27경 피고인이 머리끈을 풀어 탁자에 놓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은 의자에서 일어 날 때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자세를 바꾸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은 훈육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보 육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