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30.경 일반연수 체류자격(D-4)으로 입국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A)에 ‘합성 대마[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 온 베트남 국적의 ‘D’(가명, 페이스북 대화명 ‘E’)으로부터 85,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2021. 4. 12.경 위 전자담배 액상 1병을 대구 남구 G빌라 H호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법무부는 2018년경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연장허가 시 일정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심사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재정능력 입증 서류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허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잔고증명서는 허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급된 경우 시차를 두어 잔고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엄격히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능력을 심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반연수(D-4) 체류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재정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자, 베트남 국적의 I(I, J생, 남, 23세)에게 부탁하여 일시적으로 그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위 돈을 위 I에게 반환한 다음, 위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일반연수(D-4)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0. 7. 31.로 다가오자, 2020. 7. 17.경 위 I으로부터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위 금액이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F은행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위 C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제출하고, 다음날인 2020. 7. 18.경 위 8,000,000원을 위 I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국제교류원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통하여 2020. 7. 30.경 대구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일반연수(D-4)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로 위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2021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관련 범행 피고인은 일반연수(D-4)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1. 4. 30.로 다가오자, 2021. 4. 14.경 위 I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2,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다음 위 금액이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F은행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위 C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제출하고, 다음날인 2021. 4. 15.경 위 12,000,000원을 위 I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국제교류원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통하여 2021. 4. 19.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일반연수(D-4)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로 위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피고인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A F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감정서, 고발장 1. 내사보고서(전자담배 액상을 취득한 경위에 대한 보고)[첨부된 A 페이스북 광고 사진, F은행 계좌거래내역, 택배 배송 완료된 현장사진 및 전자담배액상 사진 포함], 내사보고서(전자담배 액상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심점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허위잔액증명서 제출)[첨부된 잔액 증명서 포함], 수사보고(체류기간 연장 서류들의 제출일자 확인)[첨부된 통합신청서(신고서) 및 잔액증명서(2020. 7. 17.), 통합민원 접수대장 및 잔액증명서(2020. 4. 14.)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연장 허가를 받는 행위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합성대마 매매 범행은 1회 매도에 그치고, 매도된 합성대마의 양이 10㎖로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