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2016.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성명불상자 2명(조선족, 한국인 각 1명)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면서 식대를 선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값어치 없는 전자부품을 마치 고가의 전자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1명(조선족)은 피해자에게 식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다른 성명불상자 1명(한국인)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갖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자부품을 위 성명불상자 1명(조선족)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자 1명(한국인)은 위 성명불상자 1명(조선족)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전자부품을 고가에 재구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1명(조선족)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힌 후,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식당에서 밥을 대고 먹겠다. 선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으니, 식당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커피숍'으로 나오자 위 성명불상자 1명(조선족)은 피해자에게 식대 선금으로 200만 원을 주었고, 마침 위 성명불상자 1명(조선족)과 함께 있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 1명(조선족)에게 '부품을 가져왔는데 돈이 모자라게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돈을 제대로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 1명(조선족)은 피해자에게 '개당 8만 원짜리 부품을 한족에게 사서 한국사람한테 납품을 하고 있다. 3,000 개 정도를 구입할 돈 6,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걸 팔면 두 배의 이윤이 남는데, 이윤 중 반을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인근 다방에서 부품을 살 사람이 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다방에 있던 성명불상자 1명(한국인)에게 데리고 갔다. 위 성명불상자 1명(한국인)은 피해자에게 돈 다발이 들어있던 가방을 보여주면서 전자부품을 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위 성명불상자 2명은 고가의 전자부품을 거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위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 H, I,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일명 'J'), I과 함께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위 사람의 신뢰를 얻은 후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은 보석 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빌리는 역할, H은 G이 재력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달러(미화)를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G에게 보석을 싸게 판매하는 역할, 일명 'J'은 G으로부터 보석을 비싸게 매입하는 역할, I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G은 2014. 2. 초순경 I으로부터 소개받은 'L'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석상이라고 소개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G은 2014. 3. 26. 11:0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있는데 잘 갚지 않고 있다. 오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당신도 함께 나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이 사실은 당신 돈이라고 말하여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2: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백화점 2층 M 에서 피해자와 함께 H을 만났다. 이때 H은 G에게 양쪽 겉은 미화 100달러, 그 안은 미화 1달러로 묶은 미화 뭉치 10개를 주면서 '10만 달러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며칠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재력을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G은 같은 날 12:23경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A(피고인)로부터 보석 1개당 220만 원에 구입하여 길 건너편에 있는 보석 매입상에게 팔면 1개당 260만 원을 받는다. 오늘 보석 150개를 구입할 생각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매입자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보석을 구입하고 재판매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보석 한 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일명 'J'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구로구 N 1층에 있는 O로 가서 일명 'J'에게 가짜 보석한 개를 주고 26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사실은 G이 매매한 보석은 가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8,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 경 위 M 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P, 성명불상자 4명 [일명 'Q(R)', 'S', 'T', 'U']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 4명[일명 'QR)', 'S', 'T', 'U']과 함께 피해자 V 운영의 식당에서 매월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값어치 없는 금고부품을 마치 고가의 금고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P과 일명 'U'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 일명 'Q(R)'는 피해자에게 월 점심식사 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역할, 일명 'T'는 금고부품을 판매하는 역할, 일명 'S'는 일명 'QR)'로부터 금고부품을 비싸게 매입하는 역할, 피고인은 일명 'Q(R)'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일명 'Q(R)'는 2015. 7. 하순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W'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힌 후, 2015. 9. 7.경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마련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5. 9. 8.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2번 출구로 나오도록 하고, 이어 그곳 부근인 서울 동대문구 X 에 있는 Y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일명 'Q(R)'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미리 와 있던 일명 'T'를 소개시키고, 위 일명 'T'는 피해자에게 금고부품 샘플 1봉지를 건네자 일명 'Q(R)'가 피해자를 데리고 부근에 있는 'Z 커피숍'으로 가 그곳에 있던 일명 'S'에게 위 금고부품 샘플 1봉지를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위 일명 'S'는 '금고부품 1봉지에 110만 원이고, 200봉지에 대한 금액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5만 원권 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위 일명 'Q(R)'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Y로 가 그곳에 있던 일명 'T'에게 금고부품 샘플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자 위 일명 'T'는 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위 일명 'QR)'는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전화하여 가장하고, 이때 피고인이 2,200만 원을 가지고 와 위 'QR)'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어 위 일명 'Q(R)'는 피해자에게 '금고부품 비용이 1억 2,000만원인데, 3,000 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Z커피숍에 있는 사람에게 금고부품을 팔고 돈을 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P 및 성명불상자 4명[일명 'Q(R)', 'S', 'T', 'U']은 금고부품을 거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P 및 성명불상자 4명 [일명 'Q(R)', 'S', 'T',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및 성명불상자 4명 [일명 'Q(R)', 'S',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통장거래내역, 금고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 피해액의 규모와 범행횟수,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및 먼저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