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16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B가 2020. 3. 19.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군포시장으로부터 2020. 3. 19.부터 2020. 4. 2.까지 주거지인 군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통지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자가격리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의 접촉자 등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격리조치된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06:41경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F센터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로 인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4. 3. 17:0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전화를 받자 “수사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씨발 싸가지 없네.”라며 욕설을 하고,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외부로 이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가격리기간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차한 기록을 묻자 “한 번은 화성 발안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었고 차에서 내린 적은 없었다.”라고 답변하고, 그 외의 추가 이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두어 번 집 근처 놀이터 정도만 갔다.”고 답변하고, 2) 2020. 4. 4. 10:23경 피고인의 집에서 군포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CCTV를 통한 역학조사의 기초자료인 피고인의 얼굴 사진 등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제출자료(증거기록 제6, 7, 9, 10, 11, 12번), 붙임 문자 발송자료, 수사보고(피고발인 A, J의 동선 관련 군포시청 자료 첨부), 피고발인 A의 이동동선, 수사보고(피고발인 A 관련 군포시청에서 공개한 추가 동선첨부자료),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문자 수발신 내역, CCTV 관련 자료 접수), 요청 및 회신공문, 피고발인 A, 피고발인 J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피고발인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공문, 자가격리통지시 배부 안내문, A, J 최종보고서, 역삭조사 CCTV 등, 1:1 모니터링 일지 양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발인 아파트 현관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피고발인 J 명의차량2대 군포시 관내차량 통과기록 첨부) 1. 고발장 및 고발장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역학조사 방해 또는 회피, 거짓 진술, 고의적 누락·은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자가격리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역학조사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뜻하는데, 피고인에게 전화로 어디에 갔는지 물어보는 행위나 피고인의 최근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행위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일 뿐, 감염병 예방법상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물류센터 및 화성 발안에 갔다고 답변을 하였고 위 장소들에서 차에서 내린 적 없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두어 번 정도 집 근처 놀이터 정도만 갔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기억나는 대로 말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방문장소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사진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진을 보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병상에 누워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바 없다. 2. 피고인에게 동선을 질문한 행위 및 사진 요청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및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 대통령령 제30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중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 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 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 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생략)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 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 한다. 라)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다. 다만,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ㆍ위생ㆍ환경 관리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다. 나)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ㆍ위생ㆍ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발병 및 감염과 관련된 이동·방문 장소, 접촉한 사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여야 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서, 개별행위가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령을 기초로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의 격리기간은 2020. 3. 19.부터 2020. 4. 1.까지로, 피고인은 2020. 4. 1.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의 동선은 단순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피고인의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사진 역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호의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3] 제1호 가.목 1)의 가) 및 같은 목 1)의 라)에 의하면, 설문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접 면접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 볼 때,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인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 등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물어본 것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전화로 2020. 4. 3. 역학조사(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G는 2020. 4. 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역학조사에 관하여 “자가격리기간에 이동한 동선에 관하여 물었더니 피고인이 ‘씨발, 싸가지 없네’라고 고압적으로 나왔고, 아파트 단지 출차기록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출차기록에 대해 질문하자 ‘대부분 물류센터에 차를 타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뽑아 마셨고, 사람을 만난 적은 없다. 나머지 1번은 화성 발안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었고 내린 적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성에서 복권판매업소에 2번 갔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출가 이탈 여부에 대해 묻자 ‘두어번 집 근처 놀이터 정도만 갔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나가서 뭔가를 쓴적이 없고, 만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분위기가 협조적이지 않아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요청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역학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욕설을 했고, 출차기록을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데, ‘바람 쐬러 갔다고만 했고 다른 곳을 들르지 않았다. 물류센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셨다. 발안에서는 드라이브만 갔고 다른 곳에 들르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외의 추가 이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끔 근처 놀이터 정도만 갔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전반적인 상황설명은 수사기관에서의 설명과 일치한다. 또한 G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 신빙성이 높다. 다만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성 발안으로 드라이브를 갔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들른 곳은 없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의 집 근처 놀이터 방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끔이라 했는지 정확하게 두어 번이라 했는지, 몇 번이었는지 워딩 자체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역학조사 당시와 시기적으로 근접하므로, 1여년의 시간이 경과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화성 발안으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 차에서 내린 적이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추가 이탈 여부에 대하여는 “두어 번 집 근처 놀이터 정도만 갔다.”고 대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이틀 뒤인 2020. 4. 3.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진 당일까지의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것은 총 36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에 간 이외에도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군포시민체육광장, K 주변, 반월저수지 등에 방문한 것이 수회에 이른다. 역학조사 당시와 피고인의 외출시기와의 시간접 근접성, 피고인의 잦은 외출횟수, 피고인이 방문한 반월저수지, 군포시민체육광장, K 등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문장소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2020. 3. 20.부터 2020. 4. 1.까지 매일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회에 걸쳐 집 근처 혹은 외부 외출을 하였으며, 화성 발안 근방으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는 복권판매소도 2군데 들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달리 “두어 번 집 근처 놀이터를 나갔다”고 진술하고 “화성 발안 쪽 드라이브를 갔을 때 차에서 내린 적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임과 동시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며,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진 제공 거부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인적사항에 포함되고, 이를 제공치 않았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단순히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약 36회에 걸쳐 자가격리의무위반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들에 영업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전염병으로 인하여 노모를 여의게 된 후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과 그의 처까지 확진된 후 고등학생 딸이 홀로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여야 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으로 파악되는 점, 기존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전화를 받자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외부로 이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가격리기간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차한 기록을 묻자 “물류센터에 차를 타고 나갔으나 차에서 내린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조사한 역학조사관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물류센터 방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부분 물류센터에 차를 타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뽑아 마셨고, 사람을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물류센터에 가서 ‘커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라고 대답하였고,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역학조사관에게 “물류센터에 차를 타고 나갔으나 차에서 내린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로 인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