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중학교 2학년 13반의 2011학년도 담임이었고, F, G. H, I(여, 14세)은 위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교육법령 등에 따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을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I의 모(母) J은 피고인에게, 2011. 4. 26.경 I이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I 측이 학교 측에 폭행당한 것을 알린 것이 가해자 학생들이 알면 I이 피해를 더 입을 것을 염려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2011. 6.경에는 I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I이 더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할 조치를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I이 여전히 F, H 등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반복적으로 맞자, 2011. 7. 8.경 피고인에게 이를 전화로 신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고, I의 부(父) K은 2011. 7. 14.경 피고인에게 F, H 등이 여전히 I을 괴롭힌다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가해 학생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을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유기하고,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소속 학교의 교장 L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M,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 H, Q, R, G, F, G의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P, H, R의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U, T, V, W, 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중학교 2011학년도 교육계획 첨부, 학교폭력 사인처리 가이드 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2조 (적절 조치 직무 유기의 점, 학교장에게 통보조치 직무 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 4월) 유죄이유 1.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2. 비록 피고인이 I(이하 '피해 학생' 또는 '피해자'라 한다)의 부모가 교장실로 찾아온 이후 가해자 F, G을 과학실로 불러 훈계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주의 준 것 외에 별다른 보고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교장 등 학교 측과 생활지도부에서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피해자 부모가 정식 징계절차 보다는 비공식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면담이나 진술서 작성을 사실상 거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해 학생들만 불러서 우회적으로 훈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1. 6. 경 폭행 신고에 대하여 H과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서 주의 주며 훈계만 한 채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폭력 사실을 오인하여 별도 조치 하지는 않았으나, 그전보다 교실에 더 자주 들려 상황을 살핀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괴롭히지 말라거나 사이좋게 지내라는 취지로 훈계 정도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 무렵까지 한 직무수행은 지극히 형식적이긴 하나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하다. 3. 그러나 7월이 되어서도 피해자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F, H 등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호소에 가까운 피해신고를 받고서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정도(가해 학생을 불러서 면담하거나 훈계하는 정도)도 하지 않은 채 일반 교사로서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만 했을 뿐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 불러서 확인하거나 제3의 학생들과 면담을 통하여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4월, 6월, 9월에 실시한 학교폭력 설문조사결과 중 4월,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학교폭력 관련 응답이 있었고 그 조사결과를 학교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가 피해 학생의 사고(피해 학생은 2011. 11. 18.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냥 죽으면 모든게 끝이야, 진짜 세상 더러워서 못살아, 꼽사리 ㅋㅋㅋ 그래 나 꼽사리다, 그래서 이렇게 되질란다. ㅋㅋㅋㅋㅋ, 학교가기 싫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였다) 후 학교폭력이 문제되자 비로소 그때에서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당연히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학교폭력신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피해자 부모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학교폭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를 취한 점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학교폭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학교 폭력신고에 대한 피고인의 취한 직무수행 정도는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4. 가해자로 신고된 F 등이 이미 학교에서 속칭 힘있는 학생들로 알려졌던 것을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해 학생들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신고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부모의 간절한 호소에도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관리하였다며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자 측의 신고 사실이 알려져 피해 학생에게 이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가 생길까 봐 알려지지 않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취지를 가해 학생을 학생부 등에 넘겨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피고인이 오해하였다고 아무리 선해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피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더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해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7월까지 무려 4차례나(더욱이 교장실로 직접 학부모가 찾아오는 것은 이례적인 사안일뿐더러, 피해자의 모 J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간절한 요청이나 간청에도 여전히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자, 부득이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피고인의 장모 장례식장에까지 찾아가서 부탁하였다)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6월경까지 신고받은 후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피고인은 7월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말이 없었다고 하지만 가해자 부모의 연락처까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언급하였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지극히 보통의 교사라면 마땅히 그 전에 자신이 취한 방식이 효과가 없어 적절한 대응방식이 아니라고 여기고 다른 방도를 찾아보거나 피고인 자신이 학교폭력에 관하여 교육받은 바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 북' 등의 학교폭력처리 지침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안임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그런 사안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떠나 교장 등에게 신고하거나 알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7월에만 2번이나 절규에 가까운 신고를 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한 바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의 이런 직무수행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 또는 포기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 형식적이거나 소홀한 직무 수행으로는 도저히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부모까지 나서서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학교폭력신고와 호소를 했음에도 학교폭력신고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유기까지 겹쳐 여전히 학교폭력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게 되자,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 상태에서 '티볼 사건'이 직접 계기가 되어 끝내 살아보려는 마지막 끈을 놓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속한 중등 교육계의 현실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