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주소> 인근에 주차한 그랜저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약 2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2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지역농축협),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1, 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3, 4, 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5년생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성인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 표정,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소년에 가깝다. 따라서 피해자와 한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차, 주거지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차 안에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봐서 17살이라고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50쪽),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나이를 밝혔고, 그때 "고등학생 맞냐, 학교 왜 안다니냐." 이런 말을 차 안에서 했다. 피고인이 처음에 차 안에서 담배를 피냐고 물어봐서 담배를 핀다고 했었고,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사지 못해) 그 후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한두 갑씩 계속 사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2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 등 일련의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다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교환한 시점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까지는 F가 어플로 대화를 나누면서 만나게 된 건데, 세 번째 만났을 때는 B가 저보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B 집에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49쪽), 이 법원에서는 "B 아저씨를 처음으로 보고 난 후에 B 아저씨가 먼저 번호 같은 것을 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계속하여 "증인의 전화번호를 이때 알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때 알게 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냥 카카오톡으로도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계속 주고받고 연락을 하다가 B 아저씨가 번호 교환하자고 해서 같이 침대 앉아서 담배 피면서 교환한 것 똑똑히 생각나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번호 같은 것을 달라고 했다는 진술은 전화번호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나 보이스톡 등으로 연락 가능한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전제로 한 진술로 보일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무너뜨릴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22. 9. 8. 피해자와 나눈 전화통화 속기록(수사기록 제1권 제6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니가 16세라는 걸 그날 찾아와서 알았다는 거하고"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이후 비로소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네"라고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 불과하다. 설령 위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16세라는 사실을 그날 찾아와서 알았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16세라는 사실을 2021. 6. 30.경 비로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앞서 본 피해자의 외모나 옷차림 또는 말투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나 그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한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이후 2021. 6. 30.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즉시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 등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경위와 시기, 협박의 내용, 피고인이 2021. 6. 30.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3권 8쪽)의 내용{'저는 한 달 전 쯤 H이라는 여자아이를 <어플명>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중략) 남자 분 두 분과 와서 임신하였다 하여 비용을 요구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것이 신고 또는 자수의 주된 동기 내지 원인이 아니라 G 등의 협박이나 공갈이 주된 동기·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플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면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플명>'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청소년들이 지인 등의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어플명> 프로필과 실제 성매매 행위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실, 비대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성매매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으로서는 성매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모나 옷차림·말투 또는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성매수에 이르렀다면 적어도 아동·청소년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다섯 번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성매수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나이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05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했고,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 표정, 태도, 말투는 비록 아동·청소년임을 확신할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동·청소년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어려 보인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최초 <어플명>을 통해 G와 채팅할 당시에는 <어플명> 프로필을 보고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만나 성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5차례나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성매수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