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F'라고 한다)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서,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G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G지회의 사무장인데, 2015. 5. 25.경 F의 비정규직 동료 환경미화원 H이 사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자, 피고인들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업무를 위탁한 G구청에서 F가 부당해고를 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G구청 정문 입구(부산 I)에서 위 G지회 조합원 5명 등 약 20여명과 함께 H의 해고 다음날인 2015. 5. 26.경부터 2016. 2. 5.경까지는 주 3회로 08:00부터 09:00까지, 2016. 2. 6.경부터 2016. 3. 18.경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주 5회로 08:00부터 17:00까지 'J'라는 명칭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면서 "해고직원 복직, 부당해고 금지, 구청의 회사 관리감독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특히 2015. 5. 26.경부터 2016. 2. 5.경까지는 매주 금요일마다, 2016. 2. 6.부터 2016. 3. 18.경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위 구청 정문 앞에 승합차를 정차시켜 놓고 그 차량에 부착된 앰프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송출하는 등 일반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구청 정문 주변지역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12명으로 하여금 정상적 영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2015. 5. 26.경부터 2016. 2. 5.경까지의 집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기간 중에는 주 3회로 08:00부터 09:00까지 G구청 정문 앞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의 순댓국밥집을 제외한 사무실(법무사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육아상담실, 행정사사무소, 임대업사무실, 세무·회계사무소, 건축사사무소)이나 의원의 업무개시 시간은 09:00 무렵부터가 통상적이고, 그 이전에 업무를 개시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순댓국밥집의 경우 아침식사도 되는 음식점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위 기간 중 이 사건 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G구청 부근 각 사업장 업무개시 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집회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사실만 가지고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집회에 대한 진정도 종일집회가 시작되고 나서인 2016년 3월에 비로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2016. 2. 6.경부터 2016. 3. 18.경까지의 집회 구성요건의 문제 : 업무방해 인정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기간 중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주 5회로 08:00부터 17:00까지 G구청 정문 앞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위 기간 중 이 사건 집회는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업무시간 중의 집회는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구청 정문 주변지역 사업장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위법성의 문제 : 정당행위 인정여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는데(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령인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확성기 등 소음기준은 주간(晝間) 75dB 이하이며(법 시행령 별표2),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그러므로 이 사건 집회가 그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기간 중 측정된 소음은 2016. 2. 12. 평균 75.3dB, 2016. 2. 19. 평균 78.025dB, 2016. 2. 26. 평균 76.616dB, 2016. 3. 4. 평균 80.2dB, 2016. 3. 9. 평균 70.5dB, 2016. 3. 10. 평균 68.85dB, 2016. 3. 11. 평균 73.23dB, 2016. 3. 14. 평균 68.45dB, 2016. 3. 16. 평균 70.43dB, 2016. 3. 17. 평균 69.65dB, 2016. 3. 18. 평균 72dB 정도로 법이 정하는 소음기준한도(75dB)를 거의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객차 내 소음' 정도인 80dB보다도 대체로 작고, 측정한 장소로부터 18~79m 떨어져서 실내의 방음창과 벽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그보다도 훨씬 작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정작 가장 크게 소음이 들려오는 G구청 측에서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고발한 일도 없는 점, 이 사건 집회는 신고에 따른 적법한 집회였던 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1. 이 사건 집회의 원인이 된 F의 근로자 H에 대하여, 2016. 4. 6. F의 근로자 K에 대하여 각 근로계약종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면서 그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가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G구청 정문 주변지역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일정부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5. 26.경부터 2016. 2. 5.경까지의 부분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2016. 2. 6.경부터 2016. 3. 18.경까지의 부분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正當行爲)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