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75

범죄사실 2019고단4775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2. 4.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2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505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3:31경 화성시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03:31경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위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H 12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7747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00:10경 화성시 1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둔 K 푸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0:1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위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0 1.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24. 00:53경 화성시 M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위 주택 옆에 주차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N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권 1매가 들어있는 봉투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2. 02:27경 화성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해 둔 R 스포티지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 같은 곳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초경 화성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4. 24.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0:16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배달장소인 화성시 T를 거쳐 다시 위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5. 2.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02:19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을 거쳐 다시 위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490원 피고인은 2019. 12, 19. 23:21경 화성시 U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F 있는 G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9+5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사진, 지문 감정결과,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9774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출금 거래내역 제출 및 피해금액 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실효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2019고단5059에 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함), 절취품도 12,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고지 받은 점, 피고인은 이후 범칙금을 납부하여 면허가 살아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일 뿐 면허의 효력을 확인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평소 직업 특성상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하며 관련 인출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3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처사진, 범죄현장 사진 2020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만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절도와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횟수 및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