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91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C을 만나 2008. 8. 30.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피고인은 C에게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 나 대신 당신을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이 주어지고, 내 월급도 당신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당신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인감증명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 서초구 E403호 주식회사 베스트하이캐피탈(아래에서는 '하이캐피탈'이라고만 한다) 사무실 내에서, 수취인이 하이캐피탈로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어음금액란에 "삼억구천만, 390,000,000," 발행일란에 "2008년 8월 22일",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F APT 122-1602",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뒤이어 내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주)D,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시 광진구 H 1514호, 전화번호: I", "연대보증인: C,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F APT 122-1602, 전화번호: K”, 제1조 거래조건란에 “대출한도액: 삼억구천만, 390,000,000, 최초이용한도금액: 삼억, 300,000,000, 회원번호: L, 계약일: 2008년 8월 22일, 대출만료일 2013년 8월 22일,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49% (월 4.08%)"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연대보증인란 세 곳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어음금 지급 연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액면란에 "삼억구천만", 발행일란에 “2008. 8. 22.”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 중 1곳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F APT 122-1602, 성명: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우측에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하이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3장을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5. 하이캐피탈 사무실에서, 수취인이 하이캐피탈로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어음금액란에 "오억이천만, 520,000,000, " 발행일란에 “2008년 8월 25일",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F APT 122-1602”, 발행인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뒤이어 대부거래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주)D,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시 광진구 H 1514호, 전화번호: I", “연대보증인: C,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F APT 122-1602, 전화번호: K”, 제1조 거래조건란에 “대출한도액: 오억이천만, 520,000,000, 최초이용한도금액: 사억, 400,000,000, 회원번호: M. 계약일: 2008년 8월 25일, 대출만료일 2013년 8월 25일,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49%(월 4.08%)"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연대보증인란 세 곳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뒤이어 어음금 지급 연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액면란에 "오억이천만", 발행일란에 “2008. 8. 25."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F APT 122-1602, 성명: C"이라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우측에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베스트하이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3장을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1495, 피고인은 2008. 12. 14.경 서울 광진구 H 옥상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오빠인 피해자 N에게 “중국에서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물품대금 1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피해자인 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분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C의 모 P에게 2억 2,75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1. N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거래내역, Q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유가증권위조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08. 8. 22. 자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08. 8. 25.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08. 8. 25.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와 무관한 C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C을 발행인으로 거액의 액면금을 기재한 약속어음 2장과 소비대차계약서 2장, 위임장 2장 등을 위조하였고, 그 때문에 C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져 있는 섬, C의 친오빠인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인적 신뢰관계를 정면으로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킨 점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의 하한에 관하여는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의 그것인 1년으로 하고, 경합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위에서 언급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