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1고정3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09. 9. 10.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9.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 지하 강당에서, F, G 가족들의 상생제를 진행하면서, 수련원생들 수십명과 G의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F의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아픔이 사라진다. 당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본대로 말하라, 살인 상황을 자백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F의 생모망 H)는 술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할아버지(망 I)가 며느리 (망 H)를 강간하였으며, 이것을 본 아들(J)이 그의 처를 목졸라 살해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H을 강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J H을 목졸라 살해한 적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H, I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내용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 G 등이 스스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 망인들의 유가족 (F, G, M, L)과 K,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O, P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1)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각 진술 중 과연 어느 쪽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하인데, 유가족들과 K, N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반면, O, P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O, P는 당시 수련원에 '천사'라는 별도의 존재는 없었고 '108제'와 같은 행사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영상녹화물(CD)의 영상에 의하면 i) 수련원에서 상생제를 하는 과정에서 '천사'로 보이는 구성원이 유가족들의 설명에 들어맞는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3) ii) 수련원의 총무가 108 제의 존재사실과 그 비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확인된다.4) O, P의 진술은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유가족들과 K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과 심지어 그들이 앉아 있던 위치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O, P는 단순히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이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반대신문 및 보충신문과정에서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뉘앙스의 측면에서도 O, P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유가족들과 K, N 등의 진술내용에 대한 탄핵증거로 이 사건 당시의 1) 유가족들과 K, N는 당시 E(이하 '수련원'이라고만 한다)을 다니다가 현재에는 다니지 않고 있는 반면, O, P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련원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현재 수련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2) 특히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내용을 제시하고, 그 수첩에 F의 어머니의 이름을 'Q'으로 잘못 기재하게 된 이유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제반 증거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높다. 3) 파일명 'R.HDTV.Xvid-SAN.avi[2/2]의 재생시간 11:10경, 26:00경, 29:35 경 4) 파일명 'R.HDTV.Xvid-SAN.avi[2/2]의 재생시간 47:20경,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동영상은 당시의 상황 중 일부분만을 촬영한 것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편집되어 있어, 위 진술내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증거가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5)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천안시 서북구 E, 3층 소재 'F'(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같은 해 2. 10. 16: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황해' 게임기 7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위 게임기에서 은책갈피 1개가 직접 배출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은책갈피 성분 관련 확인서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본건 사진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게임물감정결과,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황해' 게임기 70대(증 제1호), 은책갈피 25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영업일수 15일 X ×1일 평균 수익 100,000원 = 범죄수익 1,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1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피고인이 업주로서 게임장 영업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주간에는 자동차썬팅시공업에, 야간에는 대리운전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250만원 피고인이 2011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2:0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에 있는 농협 해남군지부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9:20경 광주 북구 C고시원 A동 2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내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냐, 지금 니가 뭐하는 짓이냐, 년 친구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칼(칼날길이 15.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약 0.2cm 가량이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하고 간 식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모바일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에 타인의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Device 정보를 가로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시켜 그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저 쪽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를 카카오톡(App) '선물하기' 등의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입력하여 아웃백 등 외식업체의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재판매 한 다음 모바일 쿠폰 구입 금액의 50%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10.경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HG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15:2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정보처리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시가 25만 원 상당의 빕스 모바일 쿠폰 5만 원권 2장 및 아웃백 모바일 쿠폰 10만 원권 2장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6 등 사건에서 2014. 6. 30.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4노201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이른바 스미싱 범죄로서 오늘날 필수재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진실성과 이를 토대로 한 결제시스템의 운용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분야의 참가자들 사이에 유지되어야 하는 신뢰의 근간을 그 본질에서부터 훼손하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자는 공범인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이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모바일 쿠폰 등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6 등 사건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액 중 일부는 결제가 취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병합심리되지 못한 위 대전지방법 홍성지원 2014고단6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봉남동에 있는 남평마을회관 앞 도로를 봉남치안센터 방면에서 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7 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등 1. 사망진단서(C) 1. 각 현장사진(각 사고현장, 사고 형장 및 가해자동차, 변사사진, 가해자동차,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9.경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34경 서울 성동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금호역 방면에서 논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블루모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후진하여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음주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5.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093 1. 피고인은 2015. 2,18, 19: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1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처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방문을 잠그고 외출을 해야 하니 빨리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가라고 재촉하던 중 피해자 자신이 큰방 문을 잠그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옷장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3. 23:5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 후 집 출입문이 잠겨 있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냐."고 물어본 다음피해자가 "경찰관이 와서 열쇠 집에 연락하여 문을 열었다."라고 대답하자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고, 피해자의 양쪽 어금니가 있는 부분의 얼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4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21:30 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장유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9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화면, 각 판결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추가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폭력, 음주운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의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문화의전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6층 D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5. 8. 11. 11:00경 위 고시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아줌마 가슴이 실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린 후 엉덩이를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고 2006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065] 1. 토지구입비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초순경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연이율 30%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1. 11. 4.경 28,000,000원을, 같은 달 11.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등기이전비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팔리지 않아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줄 테니 등기이전비용 3,5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앞서 빌린 40,000,000원에 대한 지분까지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등기이전을 하여 주거나 금원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84]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15. 12: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릉역 먹자골목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다마스 밴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밴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 운전의 H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J 제네시스 운전자인 피해자 I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택시를 수리비 292,301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1,640,673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0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피의자변소자료 [2015고단308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3 내지 5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14, 17, 18번), 일반진단서 1. 점검정비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25번) 1. 차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춘천지방법원 2014 노493), 수사보고(동종 범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성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무등록 300CC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내에서 같은 시 시흥대로 944 미산SK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경기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내에서 같은 시 시흥대로 미산SK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15쪽)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밀양시 D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여성인 E에게 "F(피고인의 가명), 어제 G와 안마방에 갔다 왔다"고 말하여 위 E가 피고인이 퇴폐 안마방에 갔다 온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친구 G과 함께 2014. 4. 6. 10:00경 피해자의 숙소인 밀양시 H아파트'에 찾아가 위 G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왜 그랬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G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도가 난 C회사의 기계 등을 관리하는 D회사 담당자 E으로부터 C회사의 경비를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비업무를 보던 중 그곳에 자판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동전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11, 24, 14:0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회사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자판기를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자판기의 고리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33,700원 상당의 자판기를 부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를 부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2개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5. 11. 23. 17: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C회사의 경비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등에 대한 수사, 자판기 파손 시 사용한 쇠망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첨부, 자판기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16:1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있는 시천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양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1.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란색 뉴발란스 패딩점퍼 1벌과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개, 현금 18 만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26. 03:2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6.2.28. 03:50 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신관1호실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24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2.28. 05:17 경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 2,800원이 나오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8. 05:51 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2.28. 06:33경부터 07:43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16. 2. 28. 06:50경 여수시 O 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1만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2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피고인 신협카드 사용처 및 피해자 미확인에 대하여, 피고인 범행 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ㅣ군다나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판시 확정판결 받은 죄와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