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39

범죄사실 2020고단4039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수금을 받아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하루 일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기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기존 C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타 기관 대출도 진행이 가능하다. 전산망에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C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 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7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을 받아 수당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66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수금을 받아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하루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 원 연이율 2. 4%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그 전에 대출 및 상환기록을 만들어 점수를 올려야 하니, 카드론을 받은 후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7: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을 받아 수당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4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권반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하위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초범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2:45경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주시하고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남, 64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F) 1. 중상해여부 촉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4:4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마을 회관 앞 도로를 보성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주 쪽에서 미력면 반룡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C마을회관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83세)의 번호판이 없는 3륜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9. 11. 6. 16:00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병변 등으로, 피해자 E과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79세)을 2019. 11. 6. 20:45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혈복강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판사이도행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교차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여 온 뒤, 위 공사현장 앞 교차로를 대구역 방향에서 F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유도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등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가로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46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가로수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측 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28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E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F', 'G', 'H', 'I' 등 각종 금융기관 소속 내지 금융감독원 소속의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7. 12. 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권 소속 K 과장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L과 I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내일 12:00전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되고, 빌린 돈의 2배를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천안에 내려가 있으니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처리가 빠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28. 13:21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1층 주차장에서, 마치 위 금융감독원 K 팀장이 보내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J으로부터 30,0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6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6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P, D,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의자가 불법적인 ㅇ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대화내용 발췌) 1.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별권 제1권(피의자 A과 성명술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O S, T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C 계좌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U 추심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체크가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점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 및 수법, 그 사회적 폐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안받은 업무가 금융회사 고객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것임에도,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했을 뿐, 정식으로 면접을 본 적이 없는 등 정상적인 직원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했고, 자신이 실제 그 회사에 채용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U 추심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다른 금융기관에서 파견된 것처럼 행세하였고,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계좌 이체 등 간편한 방식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일면식도 없는 직원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도록 한 점 등 정상적인 대출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U에서 근무대가로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금된 돈에서 직접 수당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점에서도, 금융회사의 통상적인 직원 채용 및 업무 수행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7: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수영버스터미널 쪽에서 E 방면으로 시속 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CCTV 영상(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4:00경 전남 영광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교육확인증이 없이 교육을 갔고,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니미, 시발 다 엎어버려."라고 말하면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자치회장 C, 주민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리사무소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손으로 들어 사무실 입구 쪽에서 안쪽을 향해 호스를 겨누면서 "니미 씨발, 확뿌려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 뇌물 처먹었냐."라고 말하면서 관리소장을 당장 조사하여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던 중 갑자기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위 F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발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9:25경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곳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등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재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좌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호현시체계 하달, 검찰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점, 사고 후 당황하여 후진하는 바람에 넘어진 피해자가 중상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기소 후 판시 상황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4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85세의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 및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의 친부이다. 1. 2019. 4. 4.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4. 08:15경 구미시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일찍 등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세우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아빠가 어제 뭐라고 했어. 지금 몇 시야? 몇 시냐고. 죽을래? 너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 08:20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 08: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한 피해자를 찾아가 집으로 억지로 데리고 오면서 "핸드폰 찾아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5. 1. 08:30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핸드폰 찾아. 너 학교 못 가. 핸드폰 빨리 찾아. 너 죽여 버릴 거야, 지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텔레비전 빨리 풀어, 씹할 놈. 빨리 풀어, 개새끼야. 아빠 핸드폰 가지고 와, 씹할 놈아. 아니면 너 학교 못 가,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행한 폭력과 학대의 정도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친모가 이혼 소송 중이고(아직 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나, 피해아동을 친모가 양육하기로 하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상태이며 피고인이 현재 피해아동과 친모의 거소를 알지 못하므로,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할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아동과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설치된 D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를 하던 중 기표를 잘못하여 그곳에 있던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투표용지를 요구하였으나, 위 선거사무원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E대표 투표용지 1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훼손된 투표용지 사진, 증 제1호 선거인명부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인 선거인명부 사본 첨부 및 압수물 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이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후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7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및 성과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계획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15:39경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금리 8.5%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2020. 6. 18. 17:49경 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G회사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되지 않으니 G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고 납부증명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모바일 메신저 어플인 '딩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경 광주 광산구 H,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274,3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K, E,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17매, 위조 공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프런터기 등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딩톡 대화내역 정리), 각 피고인과 보이스피싱범(성명불상자) 딩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캡처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납입증명서 등 출력 첨부) 1. 내사보고(2020. 6. 23. 17:50경 발생 현금수거책 특정 - A) 1. 내사보고(피해자가 받은 납입증명서에서 지문현출, 의무보험조회서 등 첨부)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E은 각 일부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일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G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펜션 쪽으로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곡선 구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의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하도록 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2:45경 상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의심할거면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대 밑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 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 2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제습기를 침대에 기댄 채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우측 안구 파열,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23경 상주시 C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지프 자동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약 30cm, 높이 약 20cm)으로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77cm, 삽날길이 약 40cm, 증 제1호)으로 본네트 등 자동차의 전·후면부와 운전석 및 조수석 부분을 수십회 내리쳐 위 자동차를 수리비 16,246,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7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다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77cm, 삽날길이 약 40cm, 증 제1호)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스파크 자동차의 전면 유리와 본네트 등을 16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253,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I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석 및 보조석 백미러 등을 7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G다방 환풍기를 삽으로 3회 가량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2대와 환풍기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및 G다방 파손 부위 확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하는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 3대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선풍기와 제습기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하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3:0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500만 원, 2019. 8. 29. 11:18경 F 명의의 G 계좌(H)로 1,6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13:0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I에 있는 J 풍금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 및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경 위 J 풍금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금호지점에서 위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4:37경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계좌내역 등 금융자료, 거래내역 1. 대화메시지 1. 금융사고 예방진단표 양식 1. 수거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조사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인식에 의한 방조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