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D빌딩 2층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F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E'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말경부터 인천 서구 G에서 'H'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5. 5. 초경 약 70평 규모의 'E'에서 성매매용 룸 3개, 감시카메라, 비상탈출구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2015. 5. 1. 건물주인 I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름 불상의 'J'을 통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며, 인터넷 광고 사이트 'K' 등에 불상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동생과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는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와라"고 홍보하며, F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과 예약을 잡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8.부터 2015. 5. 12.까지 'E'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단, 피고인 B은 2015. 7. 18.부터) 2016. 7. 8. 21:53경 재차 단속되기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범행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5 1대 시가 90만 원 상당 및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6플러스 1대 시가 118만 원 상당을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직원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 소속 H 경장이 E 등의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H 경장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핸드폰사진 1. 피해자 H 피해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1개월 정도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6. 23:20경 충북 음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주대문제로 피해자 및 위 노래방 종업원인 F와 시비하던 중 "내가 왜 23만 원을 내냐, 돈을 못 내겠다, 배째라,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계산대 뒤쪽에서 계산을 위해 기다리던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노래방에 입장하려고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G(35세)이 계산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 사이로 카드를 내밀자, 피고인 A는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B는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G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23:51경 위 노래방 입구 앞에서,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손경 J에게 다가가 "경찰관들이 이래도 되냐, 똑바로 안하냐!" 며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 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치려 하고, 이어 피고인을 막아서는 위 J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G,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및 녹음, 피해자 G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대 문제로 시비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 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경산시 계양로8길 36 초원전원아파트 앞까지 약 5km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5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전력은 9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문재로 소재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 편도 1차로를 방어진제일 교회 방면에서 문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2,613,4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수치가 0.165%나 되는 점, 음주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 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7.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팔년 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경북 경산시 E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시장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열선풍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서편네거리 입구를 도청교 방향에서 성북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인도로 올라서다 중심을 잃고 도로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77세)의 머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15:41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하여 차의 뒷바퀴로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의정부시 C 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곗돈을 탔는데 이후 그 계가 깨지는 바람에 곗돈을 타지 못하게 된계원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어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2,2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개인채무가 모두 해결된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급여를 받더라도 고객관리를 위한 비용 등 지출 부분이 상당하여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채무가 약 3,500만 원 내지 4,000 만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가 1년 이상 미납되었고 체납된 세금도 수백 만 원 상당 있는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이내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경 750만 원, 같은 해 12. 2. 경 1,000만 원, 같은 달 4. 경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7. 25. 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금원 합계 4,505만 원 및 시가 82만 원 상당의 순금 5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체크카드 사본, A 통장 전면사본, 거래명세표 1. 통신사 회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우체국 회신자료, NICE 회신자료, 넥슨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미만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O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0:0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 인천논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292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8.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2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호구포역에서 논현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 (여, 48세), 피해자 G(여, 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영천시 B빌라 10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1. 이체내역, 참고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환전 업무를 하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샤크'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다음 점수에 따라 행운권과 응모권을 지급하여 손님들이 위 행운권과 응모권을 게임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 B 과 G으로부터 수수료 약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위 오락실 인근에 있는 골목에서, 'H'으로 불리는 불상자로부터 일당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락실의 손님들이 교부받은 행운권과 응모권을 각 10만원과 1만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5. 저녁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로 '하루만 F오락실의 환전 일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G에게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15. 5, 6. 09:00경부터 17:20 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골목길에 ISM5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이 획득한 응모권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결문 등, 변론요지서 1. 각 수사보고(C의 발신통화내역 분석등, C이 참고인 G에게 발신한 내역서 첨부, 피의자와 F게임랜드 관련성 수사, 환전상 G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게임장의 환전 영업을 교사한 점, 피고인 A와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B도 공범에 대한 진술을 회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고 수익도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0. 16.부터 2012. 6. 10.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제1발전소 계측제어부에서 계측제어 설비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 하던 사람이고, G은 광주 광산구 H에서 E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I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제1발전소 제1, 2호기에 가열기 배수 펌프 전동기 및 복수 펌프 진동감시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2010. 6. 21.과 2010. 12. 30. 2차례에 걸쳐 피해자 E 본사에 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진동측정기 등 장비 각 2세트(진동측정기 및 변위측정용 부속품 14개가 하나의 세트를 구성되며 안전성 영향등급인 A등급 자재임)의 구매를 의뢰하고, 2011년 1월경 관련 설계변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2010. 12. 23, 및 2011, 4. 14. 제작사인 미국 벤틀리 네바다와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1.과 같은 해 6. 14. 2회에 걸쳐 위 장비 2세트를 입고시켰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구매부서인 자재부에 진동측정기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추가 구매요청을 하여 자재부가 2011. 3. 8.경 I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G에게 "F에 납품해야 할 품목 중 진동측정기와 변위측정용 부속품 ( 진동측정기 2대 570만 원 상당, 변위측정용 부속품 4대 520 만원상당)을 피해자 E에서 반출하여 제공해 줄테니 납품기일에 이를 납품하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G이 동의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진동측정기 등을 임의로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피해자 E의 F 자재부에서 반출하여 보관 중이던 진동측정기 등 계측제어장비 6개를 F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서 G을 만나 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1,090만원상당 계측제어장비 6개를 횡령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식당 인근에서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납품 편의 제공에 대한 답례와 추후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도움 요청 명목임을 알면서도 현금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시장형 공기업인 E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피고인과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금융거래 중 의심 금융거래내역편철) 1. 판결문 2부 1.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서류(수사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산정 근거 : 범죄사실 제2항의 수뢰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 범죄(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 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 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E에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수뢰액도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거액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국민의 편익만큼이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에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고, 그 운영·관리상의 비리는 처음에는 비록 사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명과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어야 할 부품을 빼돌리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 자체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에서의 뇌물 수수행위는 공범의 납품 편의를 위한 업무상횡령 범행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거듭하다가 4년 넘게 도망하기까지 하여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친 뇌물공여자(업무상 횡령 범행의 공범이기도 하다) 및 유사 범행을 저지른 E 직원들과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54경부터 01:54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E을 찾겠다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점 안의 2, 3, 5, 6번방 출입문과 종업원대기실을 열어보고,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한다, 문 닫게 해버린다,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위협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데다, 최근에도 한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7.00:14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0:27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적발보고서, 피의자 지인 F 통화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6년, 2009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8:2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5호선 C역에 도착한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휴대폰 분석 및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7:40경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베르네사거리 쪽에서 도당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미군부대 쪽에서 베르네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017번 버스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1,963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하여야 할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현장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통화내역(목록 6), 실황조사서(목록 1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2), 진단서(목록 22), 견적서(목록 23) 1. 각 수사보고(목록 16, 24) 1. 각 사진(목록 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 부근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수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0:2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개미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 천시 북안면 명주리 북안농협 명주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6. 12. 3. 20:45경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북안농협 명주소 앞 도로에서 C 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천시 D에 있는 영천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 경위 영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었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서관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느슨하게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강제로 열어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범한 첫 범죄이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