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86]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9. 0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 15:09경 울산 중구 구교로 92에서 신축 중인 ‘학성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인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가로 4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3~4회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4321]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 21:50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바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7. 23:05경 울산 남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앞 주차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비치해 둔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 파손하는 방법으로 시가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3:15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해자 L의 ‘M’ 바에서 무전취식한 사기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들에게 “병신들아 니들은 끝났어, 병신들아 다 짤라버릴테니깐 알고 덤벼라, 일대일이면 너 좆밥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4387]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30. 22:45경 울산시 남구 N, O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P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마주쳐 피해자가 자전거를 뒤로 빼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자전거를 양손에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가. 2021. 10. 31. 02:5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2:51경 울산시 남구 왕생로36번길 15, '자두공원'에 설치된 울산남구청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방범용 CCTV(관리번호:남구-3209)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벨 버튼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0. 31. 23:3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23: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CCTV 비상벨 버튼을 손으로 수차례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E, C, X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식물 취식사진, 파손품 및 곡괭이 사진, 계산서 [2021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에 대하여), 관련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사진, 자료 6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사진(영수증), 각 영수증 [2021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12신고 처리표 첨부),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비상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각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척골신경마비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