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6.04:23경 논산시 B에 있는 CPC존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 06:10경 보령시 구시7길 신중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항로 351에 있는 가자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B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송치결정서, 의견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4 경기공제조합빌딩 2~5층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위 식당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건물주에게 납부하여 보증금채권이 정상적으로 남아있고,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식당보증금 중 3,9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을 양도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위 식당 임대보증금 중 3,9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주고 "연이율 27%, 대출기간 300일, 여신만기일 2016. 12, 21. 매 1일마다 분할상환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식당 임대보증금은 7,000 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 납부되었고, 자금악화로 월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위 임대보증금 2,000만 원도 모두 월세금으로 충당이 되었으며, 나머지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처음부터 납부조차 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임대보증금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5. 9.경 위 식당을 개업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고 2015. 10.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동시 다발적으로 5건의 압류가 들어와 식당 대출대금을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가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터이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보증금채권이 정상적으로 남아있고 대출금을 매일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답변서 1.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 작성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채권양도증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임대차계약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민사집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해 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출이 이루어진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5. 13:18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2길에 있는 조선설렁탕 앞 도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328 증평농협농기계수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0. 6. 15.경 및 2012. 3. 27.경 두 차례에 걸쳐 39사단에 입영하였다가 귀가한 바 있고, 2007. 9. 20.경부터 2008. 5. 31. 경까지 사이에, 2008. 8. 7.경부터 2009. 5. 31.경까지 사이에 각 대학진학사유로, 2009. 8. 4.경부터 2010. 1. 27.경까지 사이에 자녀양육사유로 각 입영이 연기되었으나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상태이고,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후 형사처분이 종료된 현역병 별도입 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7:14경 경남 통영시 중앙로 325에 있는 통영우체국에서 2014. 4. 8.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소집인 통지 수취확인서 1. A 통화내역 1차,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9. 20:42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인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세탁실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박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지체장애인으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의 진단을 받았고, 지능이 매우 낮아 현실적인 판단력이 매우 떨어지는바,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호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해자 F의 동생인 피고인은 아버지 G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서울 성동구H 건물(지하 3층, 지상 19층)에 관하여 아버지 사망 후 피해자가 2008. 12. 9. 건물 관리자로 선임되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H 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 중 상속재산인 288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그 중 피고인이 143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소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143 개 호실의 입주자들에게 건물(대표자 피고인, H의 명칭을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함)가 추후 지정하는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해야 하고, 기존의 H(대표자 F) 계좌로 입금한 관리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언동)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알림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차관제시스템 철거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임대현수막 사진, 주차관리실 및 안내데스크 점거 사진, A 업무방해 사진 1. 서울중앙지법 제51부 민사 결정문, 제1차 상속재산 관리단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45세)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을 똥구멍으로 쳐먹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3. 12. 09: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1)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당시 주거에 혼자 있던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D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도 D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D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D의 남편이 없자 그냥 나오려 하였으나, D 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자신에게 해 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D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D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거주하던 마을에서는 이웃 사이에 용건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특별히 막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D의 집은 인접하여 있는데, 그 사이의 토지의 경계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D의 남편 E과 위 분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D의 집을 방문하였고, D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위 목적을 밝힌 점, 이에 D도 피고인에게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피고인과 위 분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집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위 분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D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D과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D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의 각 기재가 각 있다 [D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0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의 내용은 모두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쟁점은 D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D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D이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D을 밀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분쟁과 관련이 있는 F에게 전화를 한 후 위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꾸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이와 반대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피고인에 1) 수사기록 제5쪽 게 바꾸어 주었는데, 위 통화를 마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여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2015. 3. 12. 발생하였으나, D은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5. 3. 17. 에서야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3. 18.에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체격, 연령(왜소한 체격으로 허리가 굽었고, 보행이 불편한 상황임)3)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자도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농협 및 개인 사채 등으로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인 1,800만 원으로 사채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2.8.17:21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송라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4축하중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0.5. 06:5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대교에서 총중량 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추레라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일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별관 유흥주점 'F' 지하 1층 번호 불상의 방에서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술잔에 넣어 주는 것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사야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기소에 이르지 않은 범행이 다수이며 마약에 의존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향후 단약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9: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2890 소재 주식회사 세움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청도읍 방향에서 동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30.91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90.9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경운기 뒷적재함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및 의사진술서 1. 내사보고(포터 화물차의 추정속도에 대한)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주)C를 운영하는 실제 운영자이고, D, E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자동차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대출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과 D, E은 (주)C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7. 23.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8-25 월드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 대표 B 명의 벤츠 차량(G)이 있는데 4,800만 원을 주면 위 벤츠 차량을 6개월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6개월 후 차량을 반환할 때 4,8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고, 1년을 타면 차량을 반환할 때 4,3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위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 전 이미 본건 벤츠 차량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벤츠 차량은 신한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으로 피고인은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4,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명세표,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 확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30. 23:2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천성리버타운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왜 요금이 많이 나왔냐,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 00:40경 양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길에서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1항의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택시기사인 E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위 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너희들 순찰차로 태워 달라. 씹할 놈아 순찰차로 한바리 해주면 되지. 그것도 못해주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I, E의 진술에 믿음이 가고, 그 증언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I,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순번 2,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자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1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의 하한징역 6월)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10여명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여자 손님 2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약 1시간 15분 가량 소란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 (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4. 11: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21:4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아반테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그대로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항에 대한 자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국인 러시아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주식회사 L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연괴제조업 및 연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전북 군산시 M에 있는 위 회사의 군산 지점의 공장장이고, N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O는 위 군산 지점의 생산 부분을 담당하는 생산관리 차장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인 광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기층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에 유독물질인 비소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 &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 오던 중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이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에 비하여 1톤당 약 2~3만 원 정도 더 발생하므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로 위 N, O 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주식회사 L1) 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1,61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l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등의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에 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이를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Q, 중간처리업체인 유한회사 R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도로공사 현장의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16회에 걸쳐 합계 9,855,59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도로공사 현장의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주식회사 L 군산지점 제1공장에서 재생연(재생연) 제련공정 중 발생한 광재 보관 시설 앞 우수로 덮개 안쪽으로 위 광재 일부가 들어가 우수와 섞여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 0.49mg/l, 카드뮴 0.534mg & 이 각각 함유된 폐수가 위 우수로를 통해 인근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광재시료채증 현장사진, 시료채취 확인서, 시료분석결과 1. 수사보고(L 광재 및 우수관거 집수 시료채취 분석결과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보고), (광재 시료채취 사진 및 동영상), (광재 내 비소 기준치 초과 현황보고 및 대응방안 검토보고), (성적서추가 확인보고), (성토재 무단 매립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매립의 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토양 또는 수질이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매립된 폐기물의 양도 매우 많다. 그 환경적 유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구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예치하여 피해발생시 피해회복을 대비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4. 26. 13:20경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남대천 둔치에 있는 공중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내려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지능이 57 정도이고, 사회적 연령이 4세 1개월 정도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3.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지능이 낮다고 하여 그에게 성적 욕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제11조, 제55조 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면서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위 선고유예 사유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리슈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림아파트 쪽에서 대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3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설명,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9구급활동 일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입원약정서 첨부 경위)와 이에 첨부한 진료기록 사본, 입원약정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119신고자 L 상대 수사)와 이에 첨부한 통화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한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한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2)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첨부)와 이에 첨부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3장 첨부)에 첨부한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배우자로 하여금 사고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였으며 도주한 사실도 없었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우선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위 승용차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아닌 오른쪽 부분과 충돌하였으므로(증거기록 14, 15, 16쪽 등) 결국 당시위 교차로에는 위 오토바이가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서행하여 위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를 세워 피해자를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119구급차 또는 112 순찰차가 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배우자도 적어도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여 결국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임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와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6월p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과속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