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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2005. 8.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1:50경 위 병원 모자보건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간호사 F에게 "너는 왜 이렇게 운전을 쩔쩔매냐"고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넌 누구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어 서울용산경찰서 폭력팀에서 조사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석방이 되었고, 피해자도 폭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인하여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석방 직후인 2017. 8. 28. 16:00경 위 병원 2층 직업환경의학과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약 1시간에 걸쳐 직업환경의학과 내선전화, 응급실 내선전화, 기사대기실 내선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때마침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연결되자 피해자에게 "좋게 할 때 한 번 만나자, 니는 세상에서 제일 좆같은 놈 한 놈을 만났다, 지금 이 새끼야, 내가 말로 안 한다 임마, 좆 같은 새끼야 씨불놈아, 학교 1년 살고 니 의사 못하게 만들어주지, 니 방 앞에서 내일 아침까지 꼼짝도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 이 개새끼야, 니 방에 내가 도끼들고 와 대가리 깨불고 내가 학교간다 개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가 보여줄게 시범적으로"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09:00경 위 병원 2층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아가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이 쌍놈의 새끼 어디있노, 내가 이 개새끼 오늘 죽여버리겠다, 이새끼 눈깔을 뽑아 버린다"고 욕설을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병원 1층으로 내려가 던 중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E 죽여버린다, 눈깔을 뽑아 버리고 2년 살다온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녹음 1, 2, 3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반복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에 준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5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이 사건에 참작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2. 23. 23: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2017년에 받은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0:0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소재 'D' 주점 95호실에서 'E'이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을 하며 우느라 감정이 약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아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G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2: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내 말 들으면 살려주고 안 들으면 죽인다, 너 내 좆 빨아줄 수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합의 관련 언동) 1. 진단서, 현장사진,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경추부에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및 정신적 기능이 포함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꽉 잡아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내말 들으면 살려주고 안 들으면 죽인다는 폭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목과 턱 부분이 심하게 아프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8. 2. 18.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재차 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2일분의 약을 처방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8. 2. 18.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X-RAY 검사를 받았고, 의사 F은 피해자에게 'X-RAY 검사 결과상 뚜렷하게 보이는 골절 소견은 없으나, 미세골절 및 인대 손상, 연조직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점, 의사 G은 2018. 2. 19.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처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이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하여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당 한 달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50-1 뉴코아아울렛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한국씨티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각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2:22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D(29세)에게 '커피 두 잔 줘'라고 반말로 주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주문하시면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버릇이 없다, 죽여 버리겠다'라고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림빌라 쪽에서 진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7. 9. 8. 19:50경 익산시 C,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 개를 데리고 가 토끼 1마리를 물어 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왜 니가 술을 마시고 있냐"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마당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양쪽 어깻죽지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4. 15.자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자전거를 타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8. 23:07경 각각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한강 부근 인라인 전용도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미사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된 인라인 전용도로였으며 인근에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인라인 전용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조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은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18. 2. 1., 2018. 2. 7. 각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처남인 피해자 D(40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장인, 장모와 같이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 4층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리프레젠트 카고 트레이닝 바지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7. 14:3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66,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전 및 범행후 피의자 이동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년 사이에 동일한 범죄로 5회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벽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하도급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D 관련 범행 1) 2013년 1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 사이에 E에 3,000만 원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13. 7. 24.경 실제 공급가액을 1억 2,000만 원(세금계산서 3매)으로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4. 17.경 F에게 공사용역(부산 기장군 G 옹벽구조물 및 복토 공사)을 제공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7,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5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2. 28.경 H으로부터 공급가액 7,1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2015. 5. 6.경 ㈜아이티비젼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2015. 6. 15.경 ㈜웰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2015. 4. 15.경 ㈜웰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5. 4. 30.경 ㈜웰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 사내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 현대백화점 사거리를 원마운트몰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2017. 5.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사고의 규모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18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9. 11. 11. 17:04경 경부고속도로 45.5km 오산톨게이트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1.1톤의 축중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베트남 호찌민시 D에 있는 'E'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일명 'G'), 성명불상의 자금 관리 담당자(일명 'H'), 피고인의 권유로 합류한 B(2016. 11. 1. 가담) 등과 위 사이트 회원들(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에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명 'G', 일명 'H', B(2016. 11. 1. 부터) 등과 2016. 9. 8. 경부터 같은 해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스타임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박 자금 합계 2,287,046,998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들에게 합계 1,853,539,692원을 환전해 주고, 433,507,306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디에프샵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도박 자금 합계 1,185,539,695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들에게 합계 744,532,155원을 환전해 주고, 441,007,54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총책 일명 'G', 성명불상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6. 11. 1. 경 위 일명 'G', 위 일명 'H', 위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A, 위 일명 'G', 일명 'H' 등과 2016. 11. 1. 부터 같은 해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스타임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박 자금 합계 1,902,167,845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들에게 합계 1,525,859,692원을 환전해 주고, 376,308,153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6. 11. 1. 부터 같은 해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디에프샵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박 자금 합계 215,212,8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들에게 합계 103,449,500원을 환전해 주고, 111,763,3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총책 일명 'G', 성명불상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메신저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해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1:00경 남양주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새끼. 좆만한 놈이 어디서 까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경장 E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자, 왼손으로 경장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2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카드결제대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광버스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1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8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F 및 C와의 3자 합의에 따라 피해자인 C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를 구입하여 직접 버스를 운행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버스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2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카드결제 대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광버스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15. 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1억 8,000 만원은 대부분 버스 구입 대금 및 관광 버스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현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2018. 3. 26 부터 2018. 3. 29까지 동두천·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모두 벌 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0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회원으로, 2017. 7. 15. 00: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서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이 법원에서 증언이 있다. 위 각 증거에서 C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C, F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사이에 두고 F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 의자 앞쪽으로 고쳐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C는 직접 접촉 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으로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2) 음식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사이에 두고 몸을 틀어 F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면서 왼팔을 C의 의자 쪽으로 옮기고 C이 의자 앞쪽으로 고쳐앉은 것은 확인되나, C의 몸에 가려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몸을 튼 상태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의자를 잡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C의 왼쪽에 앉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C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F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로 볼 수 있는데도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음식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그 후로도 약 8분 동안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편 쪽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D, E과 만나 순천시 F빌딩 2~4층 실내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을 피고인, 수급인을 D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D, E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감정서, 인영감정결과 통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검찰청의 인영감정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신청을 D에게 대행시키면서 D에게 인감도장을 맡겼고 이를 기화로 D이 이 사건 계약서에 임의날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 11. 12.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직원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에 합의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 후 2부 출력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과 D이 각 1부씩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인바, 문서를 통해 계약의 증거를 작성하여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거래계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을 입증할 다른 증거들도 있는 상황에서 D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무리수를 둘 동기나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D, G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G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여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받게 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인테리어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