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657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2:20 경 부산 중구 AC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F(남, 34세)가 지나가던 행인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서 그곳 바닥에 놓아 둔 1,030만원(5만원권 200매, 만원권 30매), 자기앞수표 280만원(100만원권 2매, 10만원권 8매), 시가 700 만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까르띠에),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엘지 G프로), 시가 45만원 상당의 명함지갑(루비통), 시가 55만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부산은행 신용카드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5. 5. 경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2:26경 부산 중구 A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앞 도로까지 약 4㎞ 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스쿠터 (에이포비즈니스)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9. 경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5:20 경 부산 동구 A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6㎞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스쿠터(에이포 비즈니스)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9, 15:41경 부산 남구 수영로 225에 있는 국민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7 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100만원 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전에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A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제일은행카드, 국민카드, 5천원권 문화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665,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65769, 피고인은 2013. 4. 중순 18:00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리밥 식당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965,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6고단3657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20163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F, AJ, AK, AL, AM, AN, AO, AP, AQ, AH, AR, AS, AT, AU,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S, A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 7, 9, 11, 16, 17, 23, 24, 25, 29, 30, 31, 32, 43, 49번) 1.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제1항의 절도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AF가 다른 남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2~3m 가량 뒤쪽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이 집어서 손에 들고, 피해자 몰래 이동하여 근처에 있던 BA 모텔 앞 화분에 가방을 던져놓고 피해자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 근처 다른 가게 앞에 세워둔 후 다시 위 모텔 앞 화분으로 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와서 오토바이의 발판에 올려놓은 점, 피고인은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와 경찰관이 가방을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경찰관 등이 현장을 벗어나자 가방을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난 점(수사기록 36쪽 이하),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일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 1,000여만 원과 수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방을 절취당하기 전 술을 마신 주점의 종업원인 AK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당시 피해자의 가방 안에 5만원권, 1만원권 지폐 및 수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4쪽)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절취의사, 피해자의 점유사실 및 피고인의 판시 현금, 수표 등의 절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165769, 1. Y, C, D, BB, E, BC, F, G, AM, I, BD, L, AA, R, T, V, BE,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O, P, Q, BF, U, BG,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5, 6, 10, 13, 16, 19, 27, 28, 34, 35, 39, 45,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9번 및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사실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임) 20163657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665,000원 상당의 재물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769 피고인은 2013. 4. 중순 18:00 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리밥 식당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965,000원 상당의 재물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현금을 제외한 위 각 피해물품 중 상당수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