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14. 8. 27. 21:00경 고소인 A과 그 날 저녁 무렵에 있었던 C공연 연습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충주시 D 소재 E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고소인 A 이 용변을 보고 있음에도 남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용변k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쳐, 결국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은 그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B을 피해 남자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을 쫓아가 남자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그 출입문을 두드리며 "나와서 얘기하자"고 하였을 뿐 남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F 내부에서 B 등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평소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던 성희롱 가해자가 F을 그만 두는 일이 발생하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14. 위 충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증인 B,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설명서 1. 녹음파일 CD(2014. 8. 27. 화장실 상황) 및 녹음파일 대화내용(녹취록) 1.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의 고소장 1. 녹취록(피고인, B, J) 1. H의 탄원서 및 사실확인서 초안 1. 각 사진(H의 휴대전화 내에서 탄원서 파일, 사실확인서 파일, K의 피고인과 H의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죄명의율에 관하여, A 이 제출한 탄원서, 참고인 H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보고, 고소인 A 무고혐의 검토, 동일사건 A 시청고충신고관련 자료첨부) [ 피고인은, 사실은 B이 2014. 8. 27. 남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이 용변을 보던 용변칸 앞에서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크게 말하였음에도, B 및 B과 친분관계에 있는 G, J 등이 B이 남자화장실 문밖에서 말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남자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에게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G이 B이 남자화장실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이 남자화장실 안에 들어갔음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H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B이 화장실안에 들어가서 용변칸문을 두드렸다는 말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검증조서 및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에서 B이 남자화장실 밖에서 소리친 경우와 B이 용변칸 앞에서 소리친 경우의 각 음성을 녹취하여 그 음성파일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이 2014. 8. 27.경 녹취한 음성파일은 B이 남자화장실 밖에서 소리친 경우와 유사하다는 음성분석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녹취한 파일에는 G의 목소리가 녹취되지 않았고, J이 '야 뭐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G이 그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위 녹취파일에 의하면, G의 목소리는 녹취되어 있지 않고, J은 '너희들 뭐해'라고 말하지 않고 '야, 뭐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녹음 파일에 녹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Gl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녹음 파일은 피고인과 B의 다툼이 시작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진행된 후 녹취된 것이므로 그 앞의 상황은 녹취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녹취록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관철하면, 위 녹취파일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녹취되지 않은 이상 'B은 용변칸을 두드린 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여러 명을 상대로도 '야 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G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녹취한 파일에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직후 J이 '야 뭐해'라고 B에게 말을 걸었으며, 그 후 화장실 소변기에서 물내리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B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파일에서 확인되는 소리가 화장실 문여는 소리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위 소변기에서 물이 내려가는 시간은 사람의 통행과 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람이 지나가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지나간 직후에 작동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소변기의 작동시간만으로 B이 남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고소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B의 주장에 따라 B이 남자화장실 밖에서 소리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B의 신체 일부가 남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위 고소는 단순히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무고죄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는 밖이 전혀 보이지 않고, 밖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경우 화장실 안이 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장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용변칸에서는 잘 구분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용변칸 안에서 앉아 있다가 B이 소리치는 것만을 듣고 B이 남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고소를 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용변칸에 들어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B이 화장실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목소리가 가깝게 들렸습니다. 아, 용변기칸을 두들겼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4면), 검사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답변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남자화장실 밖에서 남자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용변칸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B이 용변칸문을 두드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이 용변칸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 허위로 그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이러한 고소장의 내용은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고 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료 여자 단원이 남자화장실 안에 들어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B이 실제로 화장실 안에 침입하였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 사건에서 증인들의 신빙성이 배척되고 그 결과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모든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B이 남자화장실 밖에서 용변칸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빨리 나오라고 크게 소리치고 화장실문을 두드렸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남자화장실 안에 침입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로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를 당한 것이므로, 무고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성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 말다툼을 계속하기 위해 남성이 들어있던 용변칸 앞에서 문을 두드린 행위 (피고인이 무고한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비난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