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멘 국적의 외국인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유사체의 원료가 되는 '카티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인 카트(KHAT, 이하 '카트'라고 한다)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카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1.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 상자 안에카트 약 50g을 넣어 의정부시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B에게 보내고, 그 무렵 B로 하여 금위 택배 상자를 수령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 상자 안에카트 약 450g을 넣어 위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B에게 보내고, 그 무렵 B로 하여금 위 택배 상자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8.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위 카트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트 합계 약 500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배 송장 및 카트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34호로 개정(2017. 10.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카트를 단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매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SNS 메신저 F를 통하여 B로부터 카트 1kg의 제공을 부탁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B에게 카트 약 500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2017. 7. 6. 피고인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카트가 있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지금 500g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 500g을 보내주겠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B가 알았다고 하였으며, B가 다음날인 2017. 7. 7. 피고인에게 자신이 카트를 씹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위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로 보낸 점, 한편 B는 위와 같이 연락한 시점과 근접한 '2017. 6.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우나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카트 약 500g을 1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섭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은 일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카트 약 500g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카트를 제공하여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검거 당시 압수된 카트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추궁 당하자,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2014. 12. 30.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권 68쪽), 검찰에서는 대전에서 예멘인인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였는데 판매자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그 사람과 약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29쪽), 위 형사판결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 취지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 B에게 2017. 6. 말경 카트를 판매한 예멘인인 위 불상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카트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한 것인지 즉, 택배 등으로 송부하였는지 아니면 직접 건네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2017. 7. 6. 및 7. 7. 무렵 피고인이 택배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사용 내역을 발견하고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우편, 택배 발송 내역을 압수·수색하였고 또한 그 이후 G 등 다른 택배회사에 대하여도 택배 발송 내역을 압수·수색하였으나 B가 수하인으로 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 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에 피고인이 대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B가 2017. 6. 말경 카트 약 500g를 구입할 당시의 거래조건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과의 거래조건과 상이하다. B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카트를 판매한 예멘인인 위 불상자로부터 2016. 5. ~ 8.경 사이에도 카트 250g을 60,000원에 구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30쪽), 그 경우 또한 피고인과의 거래조건과는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