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12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1, 16:30경 강원 C에 있는 D사무소 '복지관련 신청' 민원창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D사무소 기초생활수급대상 접수 공무원인 E34세, 여)을 찾아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해 달라. 나 같은 사람이 왜 안 되냐. 미친년, 개년, 씨팔년아"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이에 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곳에 머무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사무소 환경개발계장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읍사무소 현관 우측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나가 기초생활수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민원상담을 하자, 갑자기 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F의 목을 밟고 다시 몸통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D사무소 복지계장 피해자 G(51세, 여)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와 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군청 공무원 F, G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18:15 경 강원 1에 있는 경찰서 J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읍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여,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47세)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무실 내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15:00~16:00경 강원 C에 있는 D사무소 '복지관련 신청' 민원 창구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접수 공무원인 피해자 E34세, 여)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접수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 및 당시 근무한 직원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 미친년아, 나를 왜 신청해주지 않냐"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결과를 물어 피해자가 "그렇게 돈을 지급해드릴 수는 없고, 긴급지원을 신청해주겠다."라고 하자, 불특정다수의 민원인 및 당시 근무한 직원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으면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줘라. 씨팔년아 민 원인이 요구하면 오천만 원이든 오억이든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결과를 물어 피해자가 "요건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하자, 불특정다수의 민원인 및 당시 근무한 직원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같은 사람이 왜 안 되냐 미친년 개씨팔년이 사람을 무시하네."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단1203, 피고인은 2015. 9. 10. 10:41 경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에 있는 미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영북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시티에이스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 201153018 사건의 판결 사본 2015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공무원증 사본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G, K에 대한 각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1. E 작성 고소장 1. D사무소 CCTV 캡처 사진 2015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는 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되고, 상한(3년8월)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여러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를 위해 노력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여러 차례 웃음을 터뜨리고, "사실 읍사무소 여직원들이 좀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좆도 아닌 게 씨발년. 제가 그래서 장난 좀 친 거예요.", "공무원은 그냥 쓰레기에요. 그냥 한 대 때린 거가지고. 하하하하하. 흐흐흐흐. 공무원이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리지요.",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교도관, 경찰관, 읍사무소 직원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지금까지 물리적인,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줘왔고, 내 귀에서 그 사람들이 쫑알쫑알 거리고, 제 앞에서 그 공무원들의 환영이 나타나서 저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러면 제가 제 감정을 다잡을 수 없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여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제가 집에서 딸딸이도 치고 야동도 많이 보고 하는데,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그냥 확 때려죽이고 싶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구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도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린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과 사회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과 반감을 나타내고 있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에게 8회의 폭력 전과, 4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의 모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더해 보면, 과연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