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83

범죄사실 1. [2019고단368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텔레그램 아이디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거나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15: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모기지론 E 과장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 당일 상환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 로비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4. 4. 17:21경 위 F건물 1층 로비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이 4점 모자라니 G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한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부안보건소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4. 5. 15:38경 위 부안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4. 3. 경부터 2019.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4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515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거나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1.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에서 근무하는 J 과장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 당일 상환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K 앞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4. 14:17경 서울 중랑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L로부터 대출받은 9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서울 중랑구 K 앞길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9경 위 서울 중랑구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6476]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거나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이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 등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4.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은행 국민지원센터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로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4. 26. 12:2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5.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서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현금서비스를 받아 기존 대출과 같이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4. 26. 15:00경 서울 양천구 P아파트 Q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751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거나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이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현금인출기를 통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성명불상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5. 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은행 S 과장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셔서 T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시면 곧바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입니다. 대출금 상환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인출하신 후 광명시 U에 있는 V 광명동지점 앞으로 이동하시면 저희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돈을 건네시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V 광명동지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5. 14. 14:32경 위 V 광명동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문답형 2회, 문답형 3회) 중 일부진술 1. C,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국선변호인의견서사본, 공판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A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부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인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동선 추적-1), 수사보고(거래명세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확인) [2019고단5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2019고단6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해자 면담)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2019고단7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장출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신분증사본, CCTV화상자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AC 택시 영업일보 1매, 카드 결제내역 2매, 휴대폰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AD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서'를 받고 다음날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대출한 돈을 국내에서 갚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2019. 5. 23.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5. 23. 이전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AE의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AF 대출상담'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그가 알려 준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2019. 4. 3. 부터 2019. 5. 24. 까지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B' 등을 만난 적도 없고, 'B'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이 일정 시간 경과 후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B'가 텔레그램으로 주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고 'B'가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주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B'가 지시하는 은행으로 가서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 송금자를 피고인으로 하지 않고 'B'가 알려주는 수인의 명의로 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씩 분할하여 여러 은행에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이다. 다. 급여는 기본 일비 10만 원과 수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대기하기만 하면 12만 원을,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7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에 비해 매우 높은 금액을 받았다. 이는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B'는 2019. 4. 23.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단속이 심해서 일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10. 15:25경 지인인 대화명 AG(AH)에게 카카오톡으로 '불법이다 보니 현장에서 잡힐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정 428호로 '피고인이 2017. 4. 11.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바.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대출하는 것이나 대출이자를 연 120%로 정한 것이 불법이고 그런 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4. 2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40만 원을 주면서 영수증을 요구하자, 'B'는 피고인에게 '그런 건 없다고 말하고 수금만 회수하러 온 거라고 말하세요'라고 하고, 이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장소를 이동하라'고 지시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B' 등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대출받고 원금 및 이자를 갚는 것이라면 설령 불법대출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은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영수증 교부를 이유로 채권회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 피고인은 2008년부터 3년간 PC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 후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2017년경 'AI'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10. 부터 같은 해 12. 말까지는 AJ에 소속되어 탁송업무를 하는 등 사회경험이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있었다. 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위와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숙고하고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나 경찰 등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570만 원 정도라는 것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