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2018고단467] 피고인 A은 2017. 1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박스를 옮기는 일을 하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박스를 택배원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인 2017. 12. 28.경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오늘부터 박스 안에 든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 25.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25. 17:30경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지시받고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N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5. 10:00경 피해자 Q에게 'R회사 S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9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50경 C으로 지시를 받고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I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에서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90만 원을 C으로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Q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앞서 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26. 10:30경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W 명의의 I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 Y 명의의 Z은행 계좌(AA), F은행 계좌(AB)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 AC 명의의 F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8고단185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박스 1개를 배달하면 5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받고 퀵서비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지하철역 등 장소에 도착해 성명불상의 돈을 인출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D')가 배달하는 물건을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확인한 후, 입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액의 1%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공모하여 범행하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 1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AE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45세)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4:28경 전 가항 기재 AG 명의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같은 날 14:31경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M은행 신갈지점에서 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A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7. 서울 구로구 AO에 있는 F은행 구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AP)를 개설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중순경 지인을 통해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서류와 OTP 카드를 중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946] 피고인 A은 2017. 12. 6.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안양시 안양구 동안로에 있는 범계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AQ은행 계좌(AR)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2018고단18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작성 진술서(사본) 1. 수사협조의뢰 (CCTV) 1. F은행 회신 [2018고단1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2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K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2018. 1. 2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짧지 않은 기간 반복적으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로 나아갔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두 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편취액은 합계 590만 원이다.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 중 1인에게 편취액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K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적이 없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중국 거주 중국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내버림으로써, 그 접근매체가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