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77

범죄사실 1. 2012고정477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따른 철탑건설에 반대하는 'G위원회' 회원들로, 같은 회원인 H, I와 함께 철탑 건설에 반대를 하면서 철탑건설을 위한 토지 측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H, I는 2011. 10. 11. 09:40경 군산시 J에 있는 논에서, 한국전력공사 시행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철탑건설을 위하여 토지분할측량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토지측량기사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낫을 치켜든 채로 위협을 하고, H, I와 피고인 A은 함께 토지측량기사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을 향해 "측량을 하지 못한다."며 고성을 지르고 측량차량을 가로 막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K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2회 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토지분할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정534 피고인 D, C은 공동하여 2012. 5. 23.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L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81호' 작업현장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손에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위 작업현장에 있는 파이프에 묻어 있는 인분을 찍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의 얼굴과 뒷목 부위에 묻히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는 빈 집 화장실에 들어가 플라스틱 통에 인분을 담아와 위 작업현장에 뿌리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위 작업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것을 붙잡고 제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 안전펜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알림 1. 송전선로 철탑부지 분할측량 신청 1.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협의요청 1. 관련사진 (현장) 1. 345kV 군산새만금T/L 건설사업 추진현황 1. 새만금 송전선로 철탑부지 지적분할 측량 시행 계획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첨부보고) 판시 제2 사실 1. 증인 Q, N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한전송전철탑 81호 공사현장 업무방해 판독결과 보고·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9조 이하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측량업무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63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군산시장은 2009. 12. 28. "새만금변전소를 신설하고 기존 군산변전소에서 신설변전소까지 송전선로를 건설" 하는 사업내용의 군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한 사실, 한전은 2011, 1. 1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군산시장은 2011. 2. 1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로 지정하고, 같은 날 군산시 고시 제2011-11호로 위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한 사실, 한전 중부건설단장은 2011. 9. 29. 대한지적공사 군산지사장에게 송전선로 철탑부지 분할측량을 신청하고, 2011. 10. 14. 송전선로 철탑부지 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면서 "2011, 10. 11.부터 2011, 10. 13.(08:00~18:00)"까지 사이에 분할측량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전은 사업시행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공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특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항). 또한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고 이를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공특법 제27조 제1항, 제13조). 따라서 한전이 군산시장에게 토지 출입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군산시장도 그 공고 및 토지점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공법이 정한 절차를 거지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전이 직접 철탑부지 소유자들에게 분할측량 실시에 관한 통지를 한 점, 판시와 같이 분할측량을 실시하려던 한전 직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있었던 점(다만,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향후 건설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소유자들일 뿐이고, 철탑건설 부지로서 분할측량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표 제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판시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81호'의 펜스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군산시장이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사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군산시장이 적법하게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한전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위 철탑 81호의 건설부지는 국유지로서 송전철탑 81호의 건설 및 이를 위한 펜스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군산시장이 향후 건설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 D에게 어떠한 공고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으나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전선로 지중화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낫을 들고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할 뿐 아니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행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그에 관하여 한전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실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한전과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