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9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피해자 B를 만난 후 자신의 재력, 가족관계, 이름, 나이 등을 속이고 교제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1987년생 C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일본금융권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어머니는 서울과 도쿄에서 웨딩샵을 운영하였으며, 오빠는 국제변호사로 근무하고, 친가 쪽 친척들은 다수가 법조계에서 근무하며, 외할아버지는 일본의 전(前)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집안의 직업, 재력 등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버지 돈을 몰래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들켜서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올해 안에 갚겠다. 아버지 돈을 관리하는 D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송금하면 된다. D은 가족들의 돈을 관리하면서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연인인 중국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캐나다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의 돈을 관리하면서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이 송금받은 금원의 상당액을 그대로 자신이 송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D의 계좌로 45,000뉴질랜드달러(우리 돈 약 41,684,40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1.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예단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2,235뉴질랜드달러 및 우리 돈 50,000,000원(우리 돈 합계 약 913,512,461원 상당)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1.경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변호인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B는 A이 아닌 D에게 투자를 하였고, A이 B의 공과금, 차량매입비 등을 대신 내주자 B가 이를 갚기 위하여 자신의 부모님에게 예단비 명목이라고 속이고 수표 5,000만 원을 받아 준 것이지 실제 예단비는 아니었음에도, A이 B로부터 약 9억 원을 D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고, A은 B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예단비 명목으로 수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B가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 가족들의 돈을 투자해주는 D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D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돈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이 송금받은 금원의 상당액을 그대로 자신이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와 결혼 약속을 하고 예단비로 위 5,000만 원을 받은 후 B와 만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중국인 연인인 E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B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및 환율, D F은행 계좌, D G은행 계좌, A G은행 계좌, A H은행 계좌, 투자금 이체확인증, 각 은행거래내역, A 부탁으로 뉴질랜드에서 입금받은 내역 1. 약혼식 사진, 피고인 A 가족관계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D과 A의 라인 대화, D과 A의 카카오톡,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D의 계좌로 송금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투자 매니저 D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다. 피해자가 예단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부분) 및 피해자가 I 계좌로 송금한 돈(별지 범죄일람표 11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즉, 피해자가 D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자 그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와 D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라인, 카카오톡 각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D, 피해자 본인, I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직후 피해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장과정, 가족 및 친족들의 직업과 재력 등 자신의 배경에 관한 대부분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유산 사실을 알렸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도 캐나다에서 자신의 연인인 E와 동거하고 있었다. 4) 피해자가 금원을 주로 송금한 계좌 명의자인 D은 캐나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국인 E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을 뿐이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피고인 가족의 돈을 관리하면서 투자로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차용 경위나 투자 조건을 설명하고 입금할 D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각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보다 6살 많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들을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모라고 소개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레지던스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부모님 소유의 집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약혼식에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들을 참석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가 결혼 과정이나 결혼 이후 재정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예단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연히 결혼하리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예단비를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단비를 송금받은 후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인인 E와 계속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피고인은 2014. 5. 무렵 D에게 그해 12월경 E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7) 그 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차용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쓰기로 하였던 피해자의 계좌, 앞서 본 D의 계좌, 피고인의 지인 I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급히 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각 해당 금원을 각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9)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예단비 등 피해자가 고소한 돈을 반환하겠다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 및 무고 범행의 성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그리고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을 통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여하거나 선의로 준 돈이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내역 등은 현금 인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자료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을 지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동거관계 및 약혼관계에서 자동차 할부금, 공과금 등을 낸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속이고 3년에 걸쳐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신의를 저버린 피고인의 행위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교란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D의 연락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D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D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고도 이체확인증에 D 이름만 나타나는 점을 악용하여 D이 송금한 자료라고 주장하였으며, 출국금지 된 D이 조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8개월 동안 매월 대략 2천 뉴질랜드달러(NZD)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합계 약 5만 뉴질랜드달러(NZD)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2020. 2. 5.경 피해자와 사이에 2020. 3.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위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20. 2. 5. 5천만 원, 2020. 2. 14. 2천만 원, 2020. 7. 14. 6천만 원, 2020. 11. 18. 1억 4천만 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금원 중 일부나마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