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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1:33경 광명시 사성로74 광명국민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일로 택시기사인 C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C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기분 나쁘네, 에이 씨발 좆같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외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4:25경 파주시 C에 있는 D지점의 CD기에서 E의 농협은 행계좌(F)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파주시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2. 17:48 파주시 C에 있는 지점의 CD기에서 E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 16:00경 파주시 H 논밭 부근에 주차중인 자신의 I 세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7. 1. 중순부터 2017. 7. 초순까지 16회에 걸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감정서 1. 수사보고(E의 농협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 발췌), 금융기관 코드조회(J) 결과서 1부, 금융기관 코드조회(K) 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투약횟수 많으나 자백에 의한 것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수인산업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1)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1,113,1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기장군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종기 제거 등 치료를 받고 그 무렵부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2019. 11. 23.경 식은땀과 함께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구토와 대소변이 나오려고 하면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지는 등의 신체 이상반응을 겪어 위 'C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약물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이라는 소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56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롯데리아 교차로 쪽에서 H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기 전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복용하면서 2019. 11. 23.에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신체 이상반응이 시작됨을 느꼈고, 자동차 운전 중에는 이로 인해 정신이 몽롱해 지는 등 신체 이상반응이 심해짐을 느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신체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거나 곧 곤란해질 수 있는 정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운전을 시작하지 않거나 운전 중이라도 그 즉시 운전을 멈추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을 하지 못한 과실로 제한속력(30km/h)을 26.3km/h 초과한 56.3km/h로 진행하면서 우측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I(남, 69세), 피해자 J(여, 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남, 58세)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을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상돌기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사진, 각 사체검안서 및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수사기록 88쪽), 진료증명서, 의학적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물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이 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702호에서 국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2015. 11. 19.까지 명의상 대표자 G)의 실(實)운영자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7.경 F 보험대리점에서 지인인 H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보험사'라고 한다)의 '무배당라이프업유엘(UL)종신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청약서를 피해보험사 부경지에이(GA)지점을 통하여 피해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보험사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가입자 H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초기보험료 일부만 대납하면서 보험모집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865,42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을 모집한 후,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90,215,0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H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라이프업유엘종신보험'의 첫 회 보험료 752,817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합계 271,542,451원을 각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종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순번9),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서, 녹취록, 보험 계약불가입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산정기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징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중 상당부분을 변상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인적 담보 및 집행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제공하여 피해보험사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한편, 편취한 수수료가 390,215,073원으로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단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아직 편취 금원 중 변상할 금원이 52,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3. 6. 13: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 철제 의자 1개, 가스통 2개, 공병 1박스 등 물건을 고물상에 가져다 팔자고 C에게 연락하고, C은 위 물건을 자신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1:08경 군산시 G주민센터에서 새만금 마라톤 유니폼 2벌을 구매하였는데 유니폼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m)를 들고 휘두르면서 "장애인이 아니면 다 일어나라, 동장 나와라, 5만원을 빌려주면 수급비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G 주민 센터 공무원인 H(남, 45세)가 골프채를 빼앗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화물차에 싣고 간 물건들이 버려진 것 같지는 않았고 모아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모아둔 것이라고 해서 같이 화물차에 싣고 고물상으로 가서 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위 물건들이 놓여 있던 장소가 쓰레기를 모아 둔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버려진 물건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C과의 공모가 없었으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요할 뿐 공모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특수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1. 13:5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지하차도 안에서 C Y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2세)이 차량 깜빡이를 켜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4: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위 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 및 행인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젊은 새끼가 애미, 애비도 없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깔려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13:5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지하차도 안에서 C Y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2세)이 차량 깜빡이를 켜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브레이크등 위쪽을 내리치고, 손으로 조수석쪽 차문을 약 10여 회 가량 세게 잡아당겨 조수석문의 자동잠금기능을 고장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차량 사진,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 소속 직원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 승용차 문에는 손잡이 옆 버튼을 누르면 차량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인 스마트 웰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조수석 쪽 문을 10여 회 가량 세게 잡아당겨 10회 정도 작동을 하면 1-2회 정도 오류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승용차 문의 센서에 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정비소에서 차량 기능의 고장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해차량의 사진은 단순히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쪽을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 소속 직원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역시 차량 문을 심하게 잡아당길 경우 자동잠금기능이 고장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피해차량의 손상을 직접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교 C과 소속 조교수로서, 2015. 5.경 D에 있는 B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소속 편집국장 F로부터 "월간잡지 G에 게재할 H에 관한 원고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경 저작자인 피해자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저술한 'J'의 일부 내용을 복제하거나 수정하여 위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F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이를 월간잡지인 'G' K호에 게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위 'G'에 게재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저작물 사본 1. 각 G 잡지 1. L의 사과문내용증명서, F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7. 4. 7. 20:5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방실 5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1권 87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5. 19. 12:50경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1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동아아파트 쪽에서 온양고등학교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서북2길(광양읍)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매천로(광양읍)에 있는 '덕산공구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본 건 이외에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사이에 아산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6개, 샤워장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인 D, E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씩 화대로 받고 그곳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C'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 2017. 4. 17.경부터 2017. 5. 1. 경까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E을 2017. 4. 28.경부터 2017. 5. 1. 경까지 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과 D 사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골목길에서 E(여, 23세)이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여성 앞에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1년에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7. 25. 확정되었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01: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3.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프에서 2015.경 인도 여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0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입구 앞 통로에서 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놓고 양 손을 벽에 대고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23:30경 위 장소에서 나와 같은 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모텔에 가서 쉬었다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범행의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60-7 해동빌라트 B동 주차장 앞에서 동거녀 B에 대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위 E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순경 D의 목을 잡고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누르며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그리 크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광양시 금호동 제품부두 선박 하역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 보낼 데가 있는데 지갑을 놔두고 와서 그러니 대신 계좌이체를 해주면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256,3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50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15.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8. 13.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원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중이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6회에 걸쳐 합계 209,1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50만원 원이 필요하다, 5억원 상당의 주식도 가지고 있고,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85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 5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G)로 8,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2017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해자 F, H는 자매인데,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이후에도 이를 갚으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위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편취한 돈은 거의 자신의 도박비로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경제적 궁핍에 처하게 된 점, 판시 전과 기재 동종 수법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대담하게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00:55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7:4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피고인의 양 쪽에서 팔짱을 끼고 다른 경찰관이 뒤에서 몸을 받쳐주면서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갑자기 "씨발, 경찰관이 노래방 운영도 하냐,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나가냐"고 욕설을 하며 경장 이 잡고 있는 팔을 빼위 E을 밀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손 등 부위를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9. 1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2. 23.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외에도 폭력 전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 부위를 밀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경찰관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동안 술 때문에 사고를 많이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 습벽 치료명령을 추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