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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부터 피해자 C영농조합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위 조합의 청산사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산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산법인인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변으로 대응하여 허위채권에 의한 법인재산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D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 피해자 조합의 정관에 근거도 없는 임금 13,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 법원 2010차210호로 신청하였음에도, 오히려 D의 임금 채권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 지급명령 액수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급명령(증거명령 순번 31, 78,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소장, 소취하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12, 5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고단65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대한 임금을 이전에 지급한 적이 있었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도 있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채권이 정당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상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개최하고, 총조합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D는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 12. 9.부터 2009. 7. 14.까지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자금 합계 78,305,64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0.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1노887 업무상횡령 등),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청산인을 맡던 피고인은 2010. 10. 19.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894호로 횡령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D는 피해자를 상대로 2009. 5.경부터 같은 해 7. 18.까지의 미지급한 임금을 구하는 판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1. 3. 29. D를 상대로 한 소송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이사회결의서가 없거나 그 진정성립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그 일자도 모두 D가 퇴사한 2009. 7. 18. 이후에 대한 것이다. F은 2008. 12. 4.부터 2009. 9. 17.까지 피해자 조합에서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7, 298쪽). 또한, 피고인은, G이 2010. 5.경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약425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없어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조합의 정관에 비추어 D에게 지급할 돈이 횡령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가 제기한 지급명령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1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강제집행이 된 피해액은 약 84만 원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1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23: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아~생각좀해봐~~아직도모자라~이리저리리당하면서~헛똑~똑이야~~보지새까만것~어쩔 수 없지~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4.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2. 2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음란한 문자메시지 사진 11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십여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 13:50 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하늘정원 앞 도로에서, C 249cc 미라지 오토바이에 대하여 2015. 11, 30.자로 D로 등록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의 C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13: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65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하늘정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249cc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위성사진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기호부정사용죄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한내 4길에 있는 사천시 모범운전자 사무실 앞 도로를 동림교 방향에서 송림빌라 방향으로 시속 4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72세)의 양쪽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하천 추락방지 안전펜스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중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7: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점포 앞 노상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가출한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남편이 평소 바람을 피운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골프채(길이 94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신랑이 가정파괴범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압궤손상, 개방성 코뼈골절,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119에 신고하면 찔러 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대상,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처의 가출을 전후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심리상태 하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2. 17. 01:3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17.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교차로 쪽에서 수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동승자인 피해자 D(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3:55경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들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5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과 문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1,454,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시외버스 전면 유리와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1,31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대한여객),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및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2:00경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정안휴게소 부근 수원에서 전주를 운행하는 C 좌석 차량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5.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휴대전화 선불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사업장을 하나 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선불제 사업장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E(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85,000원, 2009. 2. 17. 위와 같은 계좌로 4만원, 같은 해 9. 14. G(피고인의 형)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76,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3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6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광명시 B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2013. 7. 23. 안산시 양상동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위장결혼브로커인 C의 알선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남자인 D와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9. 충남 청량군청 호적계에서 한국배우자인 D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가족관계등록계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D, A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증거기록 2권 5면),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증거기록 2권 7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증거기록 2권 8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의 소개로 D와 만나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입국한 이후에 D의 집에서 동거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D와 부부관계도 갖지 아니하였고, D의 집에는 C의 지시로 옷이나 양말 정도의 짐만 가져다 놓은 사실, D는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E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장결혼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 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지출금을 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회장 업무추진비 200,000원, 총무 업무추진비 100,000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의 출석수당으로 1인당 30,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관리소장 E과 공모하여 2010. 11. 18.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가 9명 참석하였으므로 2010. 11. 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로 5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에게 700,000원을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E은 700,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에게 지급하여 13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석인원에 관계없이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090,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4,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재활용 분리수거기금 등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함께 장표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소장 E은 2011. 4.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업체인 F의 대표 G와 2011. 7. 경부터 매월 350,000원인 재활용품 분리수거기금을 매월 1,000,000원으로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기금의 2개월 치 인상분인 1,300,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계좌번호 : 농협 H)로 미리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E은 그 무렵 G에게 2개월 치 인상분을 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선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2011. 5. 2.경 G로부터 1,300,000원을 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E과, 2011. 6. 21.경 전항 기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F 대표 G가 실수로 2011. 5.분 재활용품 분리수거기금 350,000원을 이중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3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2012. 7.경 위 아파트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회식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E은 '2011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에 위 35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Ⅰ,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 11. 18.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서(진정내용에 대한 답변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드리는 말씀 첨부) 1. 각 진정서, 재활용품수거계약서 재작성 경위서 1. 매월 70만 원 지급내역, 2011 발전기금 결산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증인 E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지위, 전체적인 진술의 경위와 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E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인상안은 위 규약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관리규약에 기재된 것과 달리 운영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 관리소장이었던 E은 G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기금 2개월 치 인상분을 미리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 이중입금 된 분리수거기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1711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국립공원에 있는 F 정비공사 건축 현장에서 2012. 7. 1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678,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실확인서, 관련서류제출, 하도급계약보고의 건,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건설업등록증, 진정에 대한 답변서, 하수급인확인서, 일용근로내역현해(6-8월), 하도급계약보고의 건, 자재비입금현황, 일용근로내역 신고현황, 노임입금내역, 현장대리인선임계, 부진공정만회지시, 계약해지최종통보, 시설공사계약해지통보, 하자현장조사결과알림, 타절기성청구의 건, 타절기성청구의 건 관련 통지, 각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헬기 운행일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복명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2:35경 대전 서구 가장로94에 있는 한민시장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가장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어디로 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약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03. 0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07.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22:03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하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1: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3에 있는 금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하자 함께 위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412호, 91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위 C 오피스텔 412호, 912호에서, 여종업 원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통해 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8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임대료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불법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최다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A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보험료 납부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위 A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건강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1,162,960원을 공제한 후 D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82,92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220,38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49,05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46,10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82,420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D 등의 2007. 7. 경부터 2013. 1. 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1,949,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보험료 미납내역 자료 첨부)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및 체납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1988. 1. 경 도로운송차량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2019고단644] 1.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 페이스북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판매하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팔아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가. 피고인은 2017.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필요하니 300만 원을 급히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무허가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2016. 10.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무허가 성인 PC방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람을 때려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을 일으킨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무허가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성인 PC방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2017. 4. 14.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1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팔리면 이전에 빌린 것과 함께 한 번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무허가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성인 PC방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4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 17. 15:09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무인텔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16:20경 전북 완주군 E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위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대출거래약정서 등, 문자메시지 사진 등,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2019고단234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B에게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나체 등을 촬영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아래 변제내역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 사건 피해액에 대한 변제인지, 다른 차용금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정5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29동 경비실 앞 차선 구분 없는 아파트단지 내를 C아파트상가 방면에서 129동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C아파트 129동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숭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29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