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4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달서 병 선거구의 L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L당 소속의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A 선거사무소에서 사회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하여 온 사람, 피고인 C은 A의 처남으로서 A 선거사무소의 자금조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 피고인 D는 A 선거사무소의 여성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 온 사람, 피고인 E은 A 선거사무소에서 A의 선거운동용 차량을 운전하여 온 사람인바, 1.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 중 후원금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후원회를 통해서만 제공하거나 수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04. 3. 25.경 대구 달서구 M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에 보태쓰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같은 해 3. 31.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전달하는 현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에게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제공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에서는`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소정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C은 선거사무장인 N과 공모하여, 2004. 3. 23. 저녁 무렵 위 선거사무실 앞에 주차된 A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같은 해 3.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차량의 운전원으로서 A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인 대구 달서 병 지역의 경로당이나 시장, 공원 등 선거구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A을 데려다 주고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상피고인 E에게 N을 통하여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현금 800,000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4. 16. 12:30경 위 선거사무실 입구 계단에서 같은 해 3. 30.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여성부장이라는 직책으로 20여명의 각 동별 여성 선거사무원들을 선임하거나 관리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6명의 여성 전화홍보요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상피고인 D에게 N을 통하여 선거운동 대가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나. 피고인 D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 1,000,000원을 N을 통하여 건네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다. 피고인 E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A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제공하는 현금 800,000원을 N을 통하여 건네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3. 피고인 C은, 가. 회계책임자가 선임· 신고 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4. 19. 위 A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 홍보업무를 담당한 P을 통하여 디자인업체인 Q에 의뢰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대금 5,000,000원을 P을 통하여 위 Q 대표인 R에게 지불함으로써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나. 같은 해 8. 27. 12: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A 의원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주변에서 자신과 선거사무장인 N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 오던 중 같은 해 8.초경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대구 수성구 F의 G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자신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사건 제보자가 T이라는 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A 의원의 사무실에 들른 대구 달서구 U에게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U회장님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T입니다. T은 형편없는 사람이므로 앞으로 혹시 T을 만나더라도 말조심 하십시요"라고 말하여 A 의원 선거사무장 등 관련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가 T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T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8. 29. 16:00경 위 A 의원 사무실에서 L당의 당원입당 등 문제를 처리하는 L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인 V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동인에게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의 기록을 보니까 T이 제보자더라. 이번에 T이 L당에 재입당을 한다는 것 같더라. 이런 인간은 절대로 넣어 줘서는 안된다"라고 말하여 A 의원 선거사무장 등 관련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가 T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T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중인 W, X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중인 X의 진술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위 피고인에 한하여) 1. 중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Y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판시 제2. 및 3.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 C, D,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N, Z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X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T,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및 AA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T, X,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각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각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 규정 위반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 규정 위반에 의한 이익수수·승낙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제2.의 가. 및 제3.의 가.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의 가. 및 제3의 가.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D, E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제2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선거범죄신고자 보호규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고,2004.8. 27. 및 같은 달 29.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구 달서구 U과 L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인 V에게 A 의원 선거사무장 등 관련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가 T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라는 점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16장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 · 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한다)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4호는 '제26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4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이, 공직선거법 제16장에 규정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등에서 범죄신고 등과 관련한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위 법률 소정의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제9조 등에서 마련한 방법과 같이 선거범죄신고자 등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그 인적 사항을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으로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공직선거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도 제3조에서 위 법률의 적용범위를 위 법률 소정의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제8 조와 제17조에서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T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T은 2004. 4. 23. 10:23경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사무실에 A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N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실을 전화로 신고한 후 같은 해 4. 24. 위 사무실로 출석하여 위 N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한 T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그 말미에 T이 자필로 '제 신분 보안을 철저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기재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T이 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거나, 사법경찰관 등이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T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T의 성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이 준용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소정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같은 해 4. 24. 자 위 진술조서에는 진술자가 T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T의 주민등록증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T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 의 나. 항 기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이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누구든지 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2004. 3. 12. 개정된 위 법률(제7191호)에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위 법률 소정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1980년경 AC대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이번 제17대 총선에 출마할 때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1990년경 AD연합의 창립에 참여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법률에 위반하여 상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0,000원을 기부받았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C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았으나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의 관계가 비록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위 단서 규정 소정의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두 사람이 이번 선거가 있기 전부터 서로 연락을 하는 등으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지만,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의 집안은 동인들의 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 오면서 A 피고인의 후원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시기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이를 A 피고인에게 직접 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가 문제되자 그 직후인 2004. 5. 12. 국회의원 A 후원회 계좌에 상피고인 B과 그의 아버지 Y 명의로 합계 10,000,000원을 입금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같은 해 6. 8.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위 금원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후원금으로 처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은 상피고인 B 과 Y 이 피고인 A 을 위해 함께 기부한 것이라면 후원인 2명이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