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인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회사 소유 경기 파주시 D, E에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피해자 G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받을 채무가 4,000만 원 있는데, C에게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안에 돈을 갚을 수 있다. 내가 C이 운영하는 법인 소유 토지에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C이 그 돈을 당신에게 상환하지 않으면 그 때 내가 가등기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을 팔아 당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약정한 15일 이내 4,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피고인이 위 가등기권을 행사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C 명의 I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을 통해 같은 금액 상당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투자약정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녹취록 2부(추가 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2020. 10. 13.자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J의 토지 재매각 및 관련자들의 채무 정산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C의 변제능력을 믿고 계속 투자를 하다가 이후 가등기 실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권과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J은 2017. 3. 23.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2017. 7. 20.까지 투자금을 상환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2017. 3. 24. 위 회사 소유의 파주시 D, E 소재 토지(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F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K(C의 동업자) 소유의 파주시 L아파트, M호에 관하여 J의 지인 N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C은 2017. 7. 무렵 피고인, J에게 약정기한 내에 투자금 상환약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J은 2017. 7. 7. 친구인 피해자에게 “C에게 보름 동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가등기와 근저당이 있으니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7. 7. C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C에게, 32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였고, C은 위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J의 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이러한 송금 과정은 모두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J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여 있기만 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마. C은 약속한 보름 내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갚지 못하였고, 2017. 9. 무렵 피해자에 대한 채무 정산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1.경 N를 대리한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N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9. 14.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바.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2017. 4.경 ~ 2017. 6.경 세금 체납(약 1,500만 원)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었고, P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810만 원)이 설정된 상태여서 위 채무를 제외하면 1억 원의 매매대금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도 빠듯한 정도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1억 7,000만 원이고, 자신이 C에게 받을 채무가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으므로 매매잔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 후 남는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매매금액, 채권액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아. 결국 피고인은 2017. 7. 7. 당시 C에 대한 투자금을 기한 내에 상환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금액의 선순위 채무가 존재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의 담보가치를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자.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017. 7. 7. 처음 만난 사이인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름 안에 변제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친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해 줄 것이라는 말에 속아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