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여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사를 보고,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찰관 신분증 파일에 피고인의 사진을 복사하여 붙인 후,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소속을 창원중부경찰서라고 기재하여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커터 칼로 신분증 크기로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중부경찰서장의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소재 5부두 58번에 정박된 선박 내에서, 중국 국적의 선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폰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선박 밖으로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 18:30경 창원시 성산구 F모텔 111호에서, 상호 불상의 미팅휴게실에서 알게 된 성매매 여성 G와 함께 투숙한 후, G에게 "나는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다"라고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수갑을 꺼내 보여주고, G를 성매매로 단속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공무원자격사칭,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4. 00:30경 김해시 H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I과 함께 투숙한 후, I에게 "나는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다."라고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수갑을 I의 손목에 채우는 등 I를 성매매로 단속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5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에도 성매매 단속 나갔다가 여자를 잡았는데 나와 성관계를 하며 만족시켜 줘 풀어준 적이 있다, 너 성매매로 잡히면 구치소로 잡혀간다."라고 협박하고, 위 수갑을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절취 휴대폰 소유자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수갑, 경찰공무원증)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2년)의 1/2,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1년 6월)의 1/3을 각 합산한 범위내에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로 인하여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신분증을 위조하고 수갑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경찰의 단속에 민감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하수체종양으로 투병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