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동시 E에서 미신고 장애인 시설 'F'을 운영하면서, 안동시청에서 F 원생 58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개인비(생계, 주거급여), 장애인 수당의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위 금원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안동시청에 보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사무국장으로 누나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사용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G은 정신분열, 정신지체에 따른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며, 무연고자이다. 피고인은 1996. 11. 19.경 피해자가 위 F에 입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연고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지급계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되지 아니한 금원은 피해자 사망시 안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6. 11. 21.경 피해자가 H병원에 입원한 이후 2000. 2. 2.경 피해자가 안동시청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에서 1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2,933,516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에 입금하거나 현금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K은 중증 정신지연,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며, 무연고자로, 피고인은 1996. 12. 11.경 피해자가 위 F에 입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연고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계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되지 아니한 금원은 피해자 사망시 안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병원에 입원한 이후 2008. 9. 20.경 피해자가 안동시청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에서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202,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에 입금하거나 현금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서약서, 진료사실확인서, 각 간식비지출입내역, G의 농협계좌사본(I), G, K의 각 2006년 이후 급여지급내역, 내사보고(K의 입원기간, 병원비, 간식비 내역에 대해), 계좌거래내역(별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각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G, K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F 운영비 계좌로 송금받은 후 G, K에게는 병원비와 간식비 소액을 제외하고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위 시설 운영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특히 G은 7년에 걸쳐 간식비를 20여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의 간식을 훔쳐 먹는 일이 가끔 있었고 이에 위 병원에서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G의 간식비를 지급해달라고 했음에도 위 돈을 제외하고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바, 비록 위 피고인이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G, K에 대한 횡령금으로 F 운영비, F 시설봉사자들에 대한 수고비, 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해외 선교사 후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30년 가량 위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갈 데 없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기거할 곳을 마련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매수하기로 한 안동시 O아파트 101동 309호 매수대금 105,0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F 원생 5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에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경 F 원생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을 인출하여 입금해 둔, 자신 명의의 농협(P)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08. 11. 11.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봉화축협 태화지점에서 위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97,000,000원(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 7,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이를 아파트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F 원생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안동시청에서 G, K을 제외한 피해자 F 원생 56명에게 지급하는 약 1,100,000,000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생계, 주거급여), 장애인 수당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위 금원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안동시청에 보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를 보관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 등에 입금한 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6.경 위 F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3,772,000원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카 Q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39,207,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부분 금전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하므로, 횡령으로 인하여 금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하여 특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계좌의 금전과 혼화되어 모두 계좌 명의인의 소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계좌거래내역(별지1)의 기재,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97,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 이하 '이 사건 단위농협 계좌'라 한다)는 원래 F 원생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이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라 한다)을 받는 계좌가 아니고 후원금 등을 받는 계좌로서, 위 계좌에 피고인 B가 97,000,000원을 출금하기 직전에 공제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207,185,859원이 입금되었고 그 전의 잔액은 52,419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운영비에서 매월 얼마씩 돈을 모아 일직면에 산을 매수하였다가 그 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으로 공제계약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 운영비로 매월 후원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 출자금이 원생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에서 전적으로 충당되었다거나 일부라도 특정되어 충당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97,000,000원이 원생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F 원생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1) 기초생활수급비 등 입금계좌에서 사용된 금액 특정 가) 계좌거래내역(별권 1)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금원 중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은 원생들 기초생활수급비 등 입금 계좌(농협 계좌명의인 : 피고인 A, 계좌번호 : J, 이하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라 한다)가 아닌 이 사건 단위농협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계좌거래내역(별권 1), 수사보고서(캄보디아 고아원 건립자금 지원내역)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금원 중 V 계좌로 송금된 금액 으로 순번103 1,700,000원(2011. 1. 22.), 순번152 10,000,000원(2012. 1. 25.), 순번153 10,000,000원(2012. 2. 6.), 순번156 12,000,000원(2012. 2. 16.), 순번163 10,000,000원(2012. 3. 14.)은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 또는 확인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서(별권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1 내지 9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위농협계좌에는 2008년 11월경 200,000,000원 가량의 보험환급금이 입금되어 있었던 점, 나아가 위 표의 순번40과 같이 R에게 45,000,000원이 지급되기 직전에 이 사건 단위농협계좌에 공제잔액으로 49,926,357원이 입금된 점, 2008. 1. 1.부터 2013. 3. 3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이 사건 단위농협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총 52,600,000원에 불과하여 위 가)항 금액 절반 가량에 불과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에는 기초생활 수급비 등만 입금된 것이 아니고 X, Y, Z 등 20여명의 월 단위 정액 후원금 또는 일시금 후원금 등이 입금되었던 터라 그 중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특정되어 이 사건 단위농협 계좌에 송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나)항의 송금 자금 출처가 이 사건 농협중앙회계좌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주장하는 이 부분 횡령금 239,207,930원 중 적어도 가), 나)항 금액 합계 158,829,000원(=115,129,000원 +43,700,000원)은 기초생활수급비 등 입금계좌에서 사용된 금액이 아닌데다, 특정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나머지 80,378,930원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위 239,207,930원에서 158,829,000원을 공제한 80,378,930원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계좌거래내역(별권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1 내지 9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에는 후원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혼재하여 있는 점, 2008. 1.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농협중앙회를 제외하고 피고인 A의 대구은행,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의 각 후원금 계좌에서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된 후원금 합계액만 110,433,000원인 점, 위 금액은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에 직접 송금 또는 입금된 후원금을 제외한 금액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에서의 사용금액 80,378,930원은 위 다른 후원금 계좌로부터 송금된 후원금 합계액에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다른 후원금 계좌에서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액수에 미치지 아니한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F 원생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