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52672 1. 사기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02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물류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지입차주와 운송물 운송 위탁업체를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가보다 비싼 화물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중에서 시가와의 차액 중 일부 금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게 됨을 기화로, 실제 운송물 운송 위탁이 없었음에도 지입차주들에게 마치 운송물 운송계약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시가보다 비싼 화물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시가와 실제 구입대금의 차액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9, 천안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2011년식 대우4.5톤 윙바디 트럭을 8,000만 원에 구입하면 G의 김포-양산 왕복 운송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월 매출 1,2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운송물 운송계약을 위탁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운송물 운송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8,0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시가와 실제 구입대금의 차액 중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1에게 "5톤 카고 화물차량을 5,200만 원에 구입하면 H의 문막-청주 1일 왕복2회 운송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월 순이익 4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운송물 운송계약을 위탁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운송물 운송 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050만 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5,2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시가와 실제 구입대금의 차액 중 4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시 마포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화물차량을 7,400만 원에 구입하면 우체국의 1일 편도 운송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월 매출 1,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운송물 운송계약을 위탁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게위 운송물 운송 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7,4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시가와 실제 구입대금의 차액 중 4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4. 천안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4.5톤 윙바디 트럭을 7,500만 원에 구입하면 우편집중국의 운송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월 매출 1,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운송물 운송계약을 위탁받지 않았고, 위 윙바디 트럭이 이미 불법으로 구조변경이 되어 있어서 차량검사를 통과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운송물 운송 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화물 차량을 7,5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시가와 실제 구입대금의 차액 중 45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1564 가. 피고인은 2015. 9. 7. 23:0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운동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갱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P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05 나. 피고인은 2016. 1. 24. 04: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88.4km 지점까지 약 15km Q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 9. 11.자 공판조서 중 증인 L, O 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카톡대화내용사진, 고소인 자료제출 $2015.15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동종전과 확인 및 구공판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전을 공탁하였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함. -기타 정상: 본건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김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