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75, 3171(병합), 3443(병합), 3663(병합), 3782(병합),, 188(병합), 288(병합), 309(병합), 1382(병합) 사기, 절도 2020초기91, 270(병합)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진, 오승식, 김태호, 허태훈, 박현, 김민수(기소), 최종윤, 김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성원(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0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5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75 피고인은 2019.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피해자 F가 작성한 구찌 클러치백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연락을 할 때부터 위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9. 5. 20. 20:41경 150,000원을, 2019. 6. 1. 18:47경 1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4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71 피고인은 2019. 5.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 '갤럭시 워치 45mm(미사용)를 팔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K)로 1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2,6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43 피고인은 2019.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아이패드 7세대 32기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계좌(P)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63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아이패드 7세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19. 10. 16. 경 300,000원, 2019. 10. 26. 경 30,000원을 각 송금받아 등 합계 33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구찌 클러치, 장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019. 9. 5.경 500,000원, 2019. 9. 20.경 50,000원을 각 송금받아 등 합계 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82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LG코드제로 A9 청소기와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이하 '본건 물품들')를 2019. 1. 17.부터 2024. 1. 16.까지 매월 39,900원씩 총 60회에 걸쳐 렌트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리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측과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서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물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렌트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시가 2,394,000원 상당의 본건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8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말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자이다. 1. 생활비를 편취하기 위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해 생활비도 없었을 정도로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매월 그 사용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피해자 명의의 O신용카드(Z)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합계 15,713,993원을 결제하고 그 중 8,665,01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수리 및 조립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컴퓨터 수리 및 조립사업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46,1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 피고인은 2019.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R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패드 6세대 128기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21.경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아이패드를 다른 곳에 보내버렸다, 5만 원을 더 보내주면 중고 아이패드가 아닌 미개봉 새 상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24.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아이패드 7세대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30만 원, 같은 달 23. 5만 원, 같은 달 24. 3만 원, 같은 달 25. 3만 원 등 합계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2017. 9. 15. 17:00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B의 주거지인 인천 AC아파트 동 호에서,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1점,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팔찌(24k) 1점, 시가 115만 원 상당의 반지(14k) 2점,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골드바(24k)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2 피고인은 2019. 6. 24.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에어컨 렌탈 신청을 하면서 '삼성 홈멀티 에어컨 2대에 대해 계약기간 2019. 6. 24.부터 2024. 5. 8.까지, 렌탈료 월 76,000씩 60회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입 대부분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에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2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 AA, AB,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 내역, 송금확인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화면, 피해자 제출 송금확인증 등 자료, 피해자 제출 송금 상세내역 등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렌탈(임대차)계약서, 계좌 내역, 각 수사보고(2020 고단18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17, 20),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확인증, 피해품 사진,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전당물 출처 경위서, 유질계약서,, 렌탈임대차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1. 판시 전과: 2019고단3075호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4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한편 배상신청인 B은 주문 기재 편취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을 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금 원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절도 범행1)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7,6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아래에서 인정되는 부분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약 5,800만 원)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었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상당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여러 차례인바(총 피해액 약 1,400만 원),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동종수법으로 인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3차례의 실형전력을 비롯한 사기 전과가 다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2019고단3075호 사건의 피해자 AH, AI, AJ, AK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동종전력은 없었다. 절도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