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8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속초시 C에 소재한 관광호텔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는 B관광호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 D 주식회사로부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59,769,0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 1,459,769,0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D 주 식회사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1,200,000,000원 상당이 부풀려진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초세무서장의 고발서 1. F의 확인서 1.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1. 법인등기 1. 불복이유서(속초세무서 제출) 1.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1. 무통장입금표 1. 수표사본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제30번, 제31번의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유죄의 근거]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년 3월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속초시 I 지상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억 원에 도급하였다가, 2014년 5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50억 원에 도급하고, 인테리어 공사 부분은 H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증거기록 제53쪽) D 계좌로, 2014. 5. 14.에 4억 2,000만 원, 2014. 5. 15.에 4억 5,000만 원, 2014. 5. 16.에 3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D은 위 각 송금일에 각 금액을 H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H는 위 각 돈을 해당 송금일에 각각 인출하여 각 인출일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는 2015년 7월경 시작되었으나, 자금 및 용적률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 12월경 다시 진행되었다. 마.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2014년 5월경 H에 지급한 후 돌려받았던 12억 원에 대하여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H가 직권 말소되어, D로부터 12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어, 2014. 12. 30.자 세금계산서 골조공사에 12억 원을 포함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63쪽)’, ‘제 입장에서는 2014년 5월경 저희가 금전이 오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64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12억 원은 H에 지급한 금원임에도 D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H라는 회사가 직권 말소 되면서 12억 원에 대한 매입 계산서를 끊을 수 없어 D의 세금계산서에 12억 원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65쪽)’라고 대답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2014년 5월경 H에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기 위하여, D과 통모하여 공급가액 12억 원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H에 송금하였다가 각 송금 당일 반환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하여, D에 골조공사 대금에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12억 원을 포함시킨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세금계산서가 거짓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세금계산서 자체의 발급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받거나(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미리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3일에 걸쳐 각 송금이 이루어지고, 각 송금일에 해당 금액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각각 반환되어, 피고인 주식회사 B 또는 피고인 A에 대한 투자자 내지 소비대차 계약의 대주들에게 상환되었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H의 통장이 압류될 염려가 있어 반환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으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일 뿐,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단순히 품목을 거짓 기재한 것이 아니다), 이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2004도655 대법원 판결 등의 법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안으로서(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경우),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다. 또한 설령 인테리어 공사가 공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H가 공급한 인테리어 공사를 D이 공급한 골조공사에 합산한 것은, 위 2013도10554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의할 때,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라. 사후적으로 총 공사기간 동안 D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공급한 공사 공급가액과 D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필요에 따라 D에 요청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통모사실 및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