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20:18.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동보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차량을 주차한 후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갑자기 윙하는 소리와 함께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향해 돌진하더니 앞범퍼로 다른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고, 이를 목격한 E가 다가가 '창문 내려 봐라. 뭐하시냐'라고 물으면서 살펴보니 피고인이 그 때까지도 계속하여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었던 사실, E가 재차 '지금 사고내고 뭐하는거냐' 묻자 피고인은 사고를 안냈다면서 아파트 공원 옆에 차를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렸는데,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몸을 비틀거리고 말투도 어눌하였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던 사실, 이에 E가 '어디 가시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붙잡는데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멕시칸치킨 집으로 들어갔다가 E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다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는 갑자기 소주 한 병을 가져가 편의점 계산대 앞 테이블에 앉아 2/3 병 가량을 병째로 마신 사실,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금연임에도 매장 안에서 담배까지 피웠던 사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당시 정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차장에서의 사고의 경위와 그 직후 목격자들에게 보여진 전형적인 주취자로서의 모습, 특히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마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병째로 마시는 등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면탈하려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여관' 503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7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현재 피해자와 화해하고 동거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23: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미리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D 싼타페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7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3. 23:5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 여자친구를 꼬셨다. 너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14, 03: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당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평소에 알고 있던 피고인의 애인 H의 친오빠의 이름인 'F'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죄의 경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한 정도가 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자신을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 2015노6833호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 21:06 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조이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율방범연합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각각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5, 13:5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세무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짬뽕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1길 110(석남동)에 있는 현대전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기록 63 면 이하, 69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기록 2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2, 3 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20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6.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제세공과금 납부 및 등기신청 등 수임사건 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C 법무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31.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수수료로 3억 원을 위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고, 현금으로 3,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억 3,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농협은행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1,000만 원을, H에게 5,000만원을, I에게 8,1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합계 1억 4,1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7. 6. 8. 위 1.항 기재 법무사사무실 부근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도장가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이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부동산취득세를 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취득세를 낸 것처럼 취득세영수필확인서에 날인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도장가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수납 1770470, 2017. 6. 8., 부산축산농협 구포지점'이 새겨진 인과를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고, 위 인과를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에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경위서, 통장사본, 취득세납부확인서,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농협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수사보고 (K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 행사죄는 업무상횡령죄의 일환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은 모두 반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2015고합141 1. 피고인은 2015. 10. 27. 20: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 서포성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약 40m 지점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위 승용차를 후진한 다음 반대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뒤쫓아 오는 순찰차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순찰차를 따돌릴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21:00경 사천시 서포면 한개길에 있는 조도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경남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이 2차 사고가 우려되어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시동을 끄려고 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E을 운전석에 매단 채 약 15m를 진행하여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5¹148 2. 피고인은 2015. 10, 27, 21:00 경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샵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조도리에 있는 조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위촉 (제102호) 2015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운전하여 상해를 입히고,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않은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2011. 9. 1.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B로부터 위 회사의 상호를 빌려 전남 장성군 H 지상 I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나. 2011. 12. 28.경 전남 장성군 H 소재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K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공급자란에 'K', 공급받는자란에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 공급가액란에 '283,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1. 12. 28.'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13,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고, 다. 2009. 6. 25. 광주 북구 운암동 104-3 북광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L의 성명을 사용하여 'K'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 6. 30.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목적으로 M의 성명을 사용하여 'N'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5. 27.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목적으로 O의 성명을 사용하여 'P'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라. 2010. 5. 27. 여수시 학동 농협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O, Q,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M의 전말서 1. 세금계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4권 50쪽, 4권 81쪽), 공사이행각서, 공사이행각서(변경), 공사대금지급확인서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4권 50쪽, 4권 81쪽), 공사이행각서, 공사이행각서(변경), 공사대금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급받는 자 부분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은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H 지상 I 건물 건축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2011. 11. 30.경 위 장소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U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피고인 개인임에도, 공급받는자란에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U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90,096,81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Q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가 2011. 5. 4. 설립되었고,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I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한 명도 없고, 위 회사에서 I 건물 신축공사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건물의 용도와 위 회사의 목적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인정사실만으로 위 회사가 단지 I 건물 신축공사의 조세업무 처리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미얀마에서 거주할 당시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2:30경 인천 남동구 D B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그 전에 미얀마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자 E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형님(피고인)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다투었고, 이후 피해자는 E와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앞길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부엌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넘어뜨렸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채로 일어나려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아래 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하배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 기타 급성 췌장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병원비 52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찔린 부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상해 방식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위각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양천구 D 221호 E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대표인 H에게 부탁하면 I학교 급식물류사업을 따낼 수 있다. I학교 급식물류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I학교 급식물류 사업을 위해 H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주어야 하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고소인과 학교 급식 물류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사업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히 2014. 10. 15.경 피해자에게 "I 학교 급식 물류사업을 위해 G 대표 H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2014. 11. 12.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받았고, 위 돈을 H에게 지급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 기재 부분(증거기록 51, 52쪽), 당시 피해자에게 I 학교 급식 물류사업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55쪽),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 학교 급식 물류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예치하면 사업을 따낼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받았다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56쪽)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 금원은 1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29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과 E은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4. 6. 27.경부터 E이 딸인 피해자 F(여, 5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었고, E은 2014. 9. 23.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F을 강제로 데려오기로 모의하고 미리 피해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두었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들은 2015. 2.28. 15:03 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 20 에 있는 새마을금고 반석점 지하주차장에서 E F을 안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강제로 E의 팔을 벌린 다음 F을 빼앗아 가고, 피고인 B F을 되찾으려는 E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G SM5 승용차에 F을 태워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부터 미성년자인 F을 약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F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F을 놓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 기재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고소장, 상담확인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을 상대로 폭행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으며, 단지 F에 대한 보호감독권한이 있는 피고인들이 E의 방치로 인해 영양실조, 습진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양육하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F을 데려오기 위해 L과 사소한 실랑이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F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의 별거상태로 피해자 이 약 8개월 동안 딸인 F을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F을 안고 가던 피해자 E 상대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보호 ·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피고인들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이 F에 대한 보호 · 양육권을 남용하거나 F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 F이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되었다거나 성장하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과 피해자 E 사이의 이혼재판에서 딸인 F에 대한 양육권, 이 사건 각 범행 등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F의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이후 F의 보호 ·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6.14:00경 구미시 선산읍 어강1길 19 원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의 D 레미콘 차량에 있는 시멘트를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적재함으로 옮겨 싣기 위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레미콘 차량 뒤에 설치된 시멘트 통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서서 피고인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덤프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 적재함과 레미콘 차량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6. 20:10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미시 차병원에서 복강 내 장기 및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23:00경 충남 당진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 상호미상의 포장 마차에서 C, 피해자 D(2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와 피해자가 서로 싸우자 이를 말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2:00경 계룡시 엄사리 소재 GS24시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소재 계룡터널 대전방향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2. 01: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종업원과 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 범행을 단념하고 그냥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회복 되어졌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염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1.부터 2015. 3. 14.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14,2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다 지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우선 D에게 지급된 급여의 내용을 보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기보다는 월급을 2,400,000원으로 하면서 그 중 일부인 200,000원에 퇴직 중간정산금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것으로 보인다(월급을 2,400,000원으로 할 때 근속기간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2,400,000원 상당이 되고 이를 12등분하면 200,000원이 된다). 이와 달리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D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거나 매월 D의 명시적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7. 21: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직장동료인 F이 같은 장소 앞에서 영업 중인 휴대폰 매장의 외부 진열대 위에 피해자의 가방을 잠시 올려 놓고 통화를 하느라 주의 및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파란색 ACER 노트북 1대 및 마우스, 전원선 등 부속물, 명함지갑 및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업무용 서류 등 합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첩보입수)의 기재 1. 물품매매 확인서의 기재(피고인이 2012. 3. 28. 판시 노트북을 판매하였다는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3. 28.경 고물 수집 리어카에서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5만 원에 구입하였을 뿐, 판시 기재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 경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도난당한 바로 다음날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처분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절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