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모두 피고인 A 의 자녀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6.경부터 병원에 입원 시 하루에 최고 600,000원까지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 7.부터 피해자 신협중앙회에서 판매하는 건강사랑공제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8. 11.까지 12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2.부터 2006. 1. 14. 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의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6. 1. 18.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로부터 2006. 1. 18. 2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8. 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62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신협중앙회,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6,442,1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6. 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24. 까지 15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6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3.부터 2006. 4. 17. 까지 15일간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 소화불량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6. 4. 18.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로부터 2006. 4. 18. 6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4. 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39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 피해자 대한생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6,471,2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6. 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사랑나무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경까지 11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6.부터 2006. 2. 13. 까지 8일간 광주 서구 J건물 3층에 있는 K병원에 '치핵'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6, 2. 17.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로부터 2006. 2. 17. 1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6.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25회 1)에 걸쳐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 피해자 대한생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464,0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 6. 13.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4. 까지 5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3.8.1 2007. 3. 15.까지 8일간 광주 서구 J건물 3층에 있는 K병원에 '치핵'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7. 5. 11. 피해자 녹십자생명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녹십자생명주식회사로부터 2007. 5. 15. 2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18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녹십자생명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생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844,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일람표 3 에 순번 26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5회입니다(순번 3이 없음).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일가족건 보험사기 조사결과 1. 자문회신서 사본 1. 의료심사 의뢰사항 답변서 1. A 일가족 카드사용분석 1. 통신자료 분석자료(B, C), 통신자료 분석자료(D), 통신자료 분석자료(A) 1. 진료차트 감정회신(증거목록 순번 24) 1. 진료차트 감정회신(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가족들의 보험금 편취액수 합계가 약 8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의 보험가입,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전체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기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