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13: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에서 당일 처음 출근한 직원인 피해자 B(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술도 잘 마시고, 잘 만난 것 같다. 잘해보자’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앞으로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미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2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하고자 하였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그들 간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 이후의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적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고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이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4세의 남성, 피해자는 만 25세의 여성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면접 이후 피고인의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당일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사무실에 있던 캔맥주 등을 마셨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술도 잘마시고, 잘 만난 것 같다. 잘해보자.”라는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다가왔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이 “내가 취했나봐”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4)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울먹이면서 인근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상황과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계속 있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나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에 첫 출근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