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1. 무고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말 18:30 ~ 1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유원지 부근 G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가 사채업자 H(53세)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B에게 "H의 차에 탈 때 내가 뒷좌석에 앉았고, H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 안에는 나와 H 두 사람밖에 없었다. 요즘 성범죄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사채업자를 엮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그렇게 차 안에서 둘이 있었으니까 협박과 성폭행한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무고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가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을 당했고, 뒷자리에서 울고 있으니까 뒷자리로 와서 달래는 척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고 나가지 못하게 팔도 붙잡은 것으로 하자"고 말하자, 피고인 B는 그냥 협박을 하는 것은 너무 약하니 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씹할 년아 이자 밀린 거 어떻게 할 거야", "씹할 년이 말귀를 못 알아 먹냐"라고 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A가, 사채업자가 자신의 허벅지 안에 손을 대고 만졌다고 하자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와서 음부까지 닿았다"라고 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사채업자가 손목을 잡았고, 그 때문에 팔찌가 찌그러졌다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 B는 그것이 좋은 증거가 되니까 같이 넣자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는 경찰은 없지만 모임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아는 경찰이 있으면 소개를 받겠다고 함으로써, H에 대해 무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7. 23. 19:30경 동두천시 벌마들로 39번길 49-37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강력 1팀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H이 2012. 11.말 17:00경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A의 허벅지를 만지며 유니폼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2013. 7. 23. 21:20경 위 사무실에서, 동두천경찰서 경사 1이 작성한 "2012. 11. 말 17:00경 동두천시 J 소재 K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에 서명, 무인을 한 다음, 즉석에서 위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협박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A의 이모부인데, A가 돈을 쓴 게 아니라 L이 돈을 쓴 거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뜨거운 맛을 봐야겠다, A의 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개새끼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 2013. 6. ~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개새끼, 내가 너 가만 두지 않겠다, 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도 넌 살아 갈 수 있으니까 빨리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무고범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무고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H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4. 1. 10.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사의 추궁에 무고범행을 자백하면서, 요즘 성폭력을 심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H을 처벌하게 만들고 싶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하니, 피고인 B가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까지 스쳤다고 하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다시 2014. 1. 2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무고할 내용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2014. 1. 10.의 최초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화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검사의 추궁에 따라 책임을 모면하려는 생각에 갑자기 꾸며낸 이야기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4. 1. 10. 처음 무고범행에 대해 자백을 할 당시 진실을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민사건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짤렸는데 마음적으로 너무 부담이 컸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니까 부담이 되었다,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똑같이 당하게 해 주고 싶고 '똑같이 당해 봐라'는 심정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마음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1. 21.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경찰관인 M에게 "검찰조서에는 솔직히 진술했는데요. 의심을 하고 있어서요. 조만간 B 사장님과 팀장님을 조사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4. 2. 5.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순간적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마음에 피고인 B를 끌어들였을 뿐 피고인 B와 무고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모를 부인하고 있으나, 2013. 6.말 경 G식당에서 피고인 B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당시의 대화내용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무고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6. ~ 7.경 사이에 피고인 B가 몇 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 즉, 피고인 B가 스포츠센타를 운영한다는 점, 피고인 B가 성남에 간다고 말하였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 ~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피해자가 "누군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무렵 성남에 간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이익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공범자인 B를 묵비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H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이 상당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 인한 채무로 상당 기간 시달리면서 그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전 남편과 이혼한 후 5세의 아이를 혼자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범행이 수사단계에서 발각되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모 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이익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민법상 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본인이 얻게되는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A가 전 남편의 채무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자 이를 도와준다는 의도 아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범행이 수사단계에서 발각되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재범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