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81] 피고인은 2018. 3. 6.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100만 원을 대출받겠다’라고 하자, ‘1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1,2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너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중도상환할 것이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해야 네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100만 원 이상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전에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 D, E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들에게 약 3,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나머지 돈을 중도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 F에서 500만 원, G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3]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오후경 친구 H로부터 소액대출을 원한다는 I을 소개받은 후,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그 휴대전화를 담보로 소액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대전 중구 J상가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휴대전화 매장에 I을 데리고 가서 I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게 한 다음, I이 매장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I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대출로 개통하여 I에게 이를 건네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중고 휴대전화로 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그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5만 7,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8. 2. 27.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는 I과 L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담보를 잡고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더니 ‘일단 차에 타라’고 하면서 M 휴대전화 매장에 데려가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담보로 갖고 있겠다’라고 답변했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은 못하겠다,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휴대매장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러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 중부서 형사계장으로 있는데 네가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했다”, “피고인이 L에게 ‘휴대전화를 나(I)에게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I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지만 I에게 돈을 줄 생각은 없었다“, “I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다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다“, ”내가 L에게 ‘휴대전화를 I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가져와 90만 원에 팔았다”라고 I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I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서류를 일부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서류 작성을 완결하여 L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직접 수령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중도에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L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수령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소액대출을 미끼로 I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을 하게 하려고 L의 휴대전화 매장에 동행한 것을 기화로 마치 I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L를 묵시적으로나마 기망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그렇지 않고서는 L가 I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아가 그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 04:03경 위와 같이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I에게 건네주지 않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게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N 게임 아이템인 O 4,000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까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996,6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77] 1. 자동차관리법위반 -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내지 8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주)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7. 8. 17.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 주차해 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영치 당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위조하여 부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내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뒤 번호판 자리에는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도난 번호판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후, 흰 종이에 검정색 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을 기재한 종이 번호판을 위 도난 번호판 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시 자동차를 양수한 것은 S이고, 판시 자동차에 동승한 적이 있을 뿐 운전한 적은 전혀 없으며, 번호판을 위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S 및 T은 경찰 조사 당시 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자동차를 양수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자동차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의 진료사실 확인서 및 복용 중이던 알약 등이 발견된 점, S 및 T 모두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판시 자동차의 전면 사진을 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적한 점, T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했다고 하면서 그 대책을 문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S가 2017. 7. 9.경 대전 유성구 U아파트 주차장에서 판시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나 판시 자동차 조수석 쪽 보관함에 있는 비닐 포장지에서 S의 지문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W은행,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채무상환 독촉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19고단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모바일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3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내사보고(벤츠 번호판 영치업무 담당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3481 사건 및 2019고단503(병합)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3.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9고단3977(병합)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I에게는 피해 일부를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도 있는 점, 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소위 ‘대포차’를 운행한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7. 4. 6.자 확정판결 및 2017. 8. 25.자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건전한 근로의 의지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장기간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