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21: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314동 608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를 이유로 항의하며 "씹할 년아, 빨리 문 열어라, 야 이 꼽새야, 빠구리 한 번 하자, 하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아파트 복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전기 콘센트 멀티 탭을 손으로 잡아당겨 멀티 탭 몸체 부분을 분리시키고, 항아리를 잡아끌어 위 항아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314동 507호 앞에서, 위 D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대구동부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너거들이 뭔데, 씹할 놈들아, 여기는 내 집이다, 꺼져라 여기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주 거침입이다.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건드리면 변호사 선임한 다 알아서 해라!" 며 위 아파트 복도 바닥에 누워 고함을 치고, 위 G 경사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종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 00:37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4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06%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28,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31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2016.12.28. 23:2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내부순환로를 성산(홍제램프 쪽에서 길음램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XG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23:30경 위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부순환로 길음램프 부근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연달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8%로 매우 높은 점, 피해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플러스윙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1. 14:2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유등교 방향에서 도마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과 피해자 G(여, 7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쓰러뜨린 후, 피해자 F의 머리 및 상반신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 G을 위 화물차 아래 부분으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발가락 근위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1. 소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가족 및 피해자 G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8.17.06: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D편의점 주차장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순의 관통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아침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일어나 배가 아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아침부터 짜증내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3. 14:3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혼자 사채업자를 만나 사정해 보겠다, 너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기대지 않냐, 씨발년아"라고 욕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는 순간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에 가겠다면서 깨진 핸드폰과 화장품이 든 가방을 들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앉게 한 다음 "좆 같은 년, 좆같이 구네, 씨 발년아,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페브리즈 방향제 통을 들고 피해자를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이런 맘이 처음이야"라고 수회 반복하여 말하는 등 그로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감금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가벼운 폭력 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52경 인천시 계양구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성구 사거리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18세)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교통사고 관련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이면 쪽에서 장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2.1km에서 약 103.1km의 속도로 과속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E 쪽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쏘렌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코란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쏘렌토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커버-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16,0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45세)와 택시조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D의 머리를 1번 내리 쳤다. D는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열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최근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 3. 07: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1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2회 있으며, 이미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거나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했던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종전과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662에 있는 주공아파트 302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계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 동영상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5%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8:5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퇴촌삼거리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이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서창입구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려다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볼보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밀려 가 중앙선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볼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초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311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앞 도로를 만수역 쪽에서 모래내시장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을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민소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초경 'C'이라는 상호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해주면 그 회원이 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총액에서 출금한 총액을 공제한 차액의 35%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도박 사이트로부터 총판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총판'의 형태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0.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댓글에 위 사이트의 주소 'D'와 함께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문구를 기재하고, 위 홍보문구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총판코드인 'E'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F, G, H 등은 피고인이 모집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등 유사행위를 하여, 피고인은 약 1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총 12,407,000원 상당의 수익을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인천 계양구 이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사이트인 'I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와 명의의 농협 계좌 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이 그대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81,397,7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진 첨부에 대한) 1. A 명의 농협 J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총판수익금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1. 02: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보행 중에 F와 피고인 A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주먹과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과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1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 존재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나, 판시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2년 1 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만38세, 남)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를 피의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만28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순번 18번, 19번)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원(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이 1회(벌금형)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가정법원에 중감금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처인 피해자 B(여, 1976년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6. 11. 26.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12:2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0미터 가량 끌고 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과거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다. 재범의 위험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태국전통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04:19부터 같은 날 04:21경까지 위 마사지샵 6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F)의 동영상 플레이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분 동안 촬영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경부터 2016. 9. 20. 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종업원 G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2016. 9. 20.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안마 비용 4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아로마오일' 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영업을 하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사지 샵 월세계약서 사본, 마사지 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안마시술소 운영기간,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폐업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