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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2. 7. 19:46경 업무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에 있는 18번 국도 편도 1차선 도로를 순천시 주암면 방면에서 석곡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2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석곡T/G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석곡 T/G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7. 21:56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곡성경찰서 석곡파출소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인 C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정상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9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9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진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 00: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그의 앞니 3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맥주잔 (1,700cc 피처잔, 이하 '이 사건 맥주잔'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재질로 가볍고 잘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여 한 폭행의 방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 이 사건 맥주잔은 딱딱하고 각진 부분도 있어 이로써 사람을 내리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맥주잔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9:38경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주택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파열로 인한 복강내 대량출혈 등으로 인해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 사본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기록지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사체검시 사진자료, 약도(현장), 사진(현장), 사진 (CCTV 영상),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2.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본건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소위 뺑소니 사망 사안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유형의 범행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온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상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다수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5고단1065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04:5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605-286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강북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강북경찰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0:3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 고함을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고단1199 피고인은 2015. 3. 22. 11: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0,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지하 통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 H(여, 25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왜 서 있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이상 각 2015고단1065 사건의 증거기록) [2015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영수증 포함) [2015+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국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 강제추행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나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하한을 비교하여 사기죄의 하한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앞서 본 참조 하한보다 더 낮은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강제추행미수 범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편취금액의 규모가 경미함, 강제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미약하며, 성범죄 전력 없음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의 동종 전과가 많음(사기, 사기 및 업무방해, 상습사기 등 벌금 전과 13 여회, 상습사기 집행유예 전과 1회, 사기, 업무방해 등 실형 전과 5회),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동종인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개내교 앞에서부터 같은시 신소현동에 있는 소현소방파출소입구 앞까지 약400미터를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571 소재 종합기계(주) 앞 33번 국도를 옥성면 방면에서 선산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8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소재 구미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 해자(변사자)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도주한 피의차량 발견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매우 불량하나,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봉양할 병든 노모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28. 21:0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수동에 있는 옥천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현수동에 있는 옥천교차로를 인지사거리 쪽에서 가온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위 화물트럭을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변속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변속 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한 채 가속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에스엠 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 트럭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C, F, D,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2015고단867]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01: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여보여보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명동닭갈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 B에게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당장에 밥벌이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경찰에 허위로 진술할 사람을 물색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1. 10.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회관에서 사회 선배인 C을 만나 "경찰에 나가 A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여, C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A 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에게 2015. 4, 20, 15:15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1에게 당시 이 차량을 대리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01: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춘천명동닭갈비 식당 앞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20, 15:15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I으로부터 당시 누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A,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017] : 피고인 A 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4.경 수원시에 있는 호텔 J 앞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K으로부터 아우디 A6 L 승용차를 대금 1,25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 경위 통화),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201510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3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근 약 10여 년 동안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부탁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행시기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피고인 C의 행위 역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역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동종 ·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3길 121에 있는 도봉보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던 중 피해자 B(48세)의 일행이 지나가며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그냥 가'라며 손을 뻗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 4유형) (두개골 골절, 관성뇌손상으로 인하여 대뇌의 두부 및 측두부의 좌상 및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진단 내용으로 인지장애, 외상 후 전간 발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최소 1년간의 투약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내용)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참작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사회 내 처우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우발적 범행, 2000년경 동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상해의 부위와 정도-특별가중인자의 존재(피해자가 후각, 미각 등 감각 이상 호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5: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겼던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 창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이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복합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위 복합기가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과 실형 전력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06. 21:00경 양산시 G, 피해자 H(17세)이 일하는 I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이 개새끼야, 내가 신20세기파 소속이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캔커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3:05경 광주시 경안로 14-3 '산장곱창'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광주대로 21번길 14 "스카이모텔"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평택시 B, 3층에 있는 'C' 내에서 침대 등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의 친동생으로, 어릴 적부터 피해자와 함께 고아원, 소년원, 앵벌이 생활 등을 하며 자라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폭행과 무시를 당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대하여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16:40경 수원시 권선구 D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 사회후배 F 등 4명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과 발로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아 방어하여 찌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칼날을 비틀어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위 부엌칼을 놓치게 하여 칼을 빼낸 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으나 그 후 E으로부터 제지당하고,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및 횡격막 손상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소엄지근 및 소지 외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 상처부위 사진, E 상처부위 사진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방어하자, 칼날을 비틀어 부엌칼을 놓치게 한 후 재차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는바,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길이 19cm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어 칼날길이 19cm에 이르는 부엌칼로 찌를 경우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인 점,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공격을 막았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에 대하여 급박한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과 횡격막 부위까지 칼날이 들어갈 정도로 깊고 강하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나 옆구리를 부엌칼로 강하게 찌를 경우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혈기흉 및 간과 횡격막의 손상을 입었던바, 만약 칼날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인 부엌칼로 찌른 행위는 그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존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와 함께 고아원, 소년원, 앵벌이 생활 등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 유죄 : 4명 - 무죄 5명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wwwwwww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2명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ㅗ배심원 3명 : 징역 3년 m배심원 2명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19: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쓰레기를 치울 것을 요구하며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다치기 전에 꺼져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27. 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과도하게요 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똥파리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내 차량 순찰 중이던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제24호 순찰차에 탑승한 경위 G 등이 택시기사인 D와 피고인이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폭행을 제지하자 택시기사 편만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위 G에게 "똥파리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나라가 안 되지 똥파리새끼들아! 똑바로 하라, 개새끼들아"라며 D가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 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폭행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하려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11.부터 2014. 7.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236,400원 및 D의 퇴직금 10,500,000원 등 근로자 2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2,807,5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043,9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C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1천여 만 원에 이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 43명 중 근로자 41명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수령하였고, D를 비롯한 34명의 근로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1:40경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