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C주택 D호에 거주하면서 아래층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48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해오면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은 2015. 11. 16. 19:05경 위 C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어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귀가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사회후배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G,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 20:20경 피해자 F의 위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G은 손도끼(전체 길이 약 30cm)를 소지한 채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니가 뭔데 우리 형님 기분을 상하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벽에 밀치고, 피고인 A은 오른 발목에 신문지로 감싼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소지한 채 G과 함께 피해자 F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G은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 F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신문지로 감싼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F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위 F의 동료인 피해자 H(45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들을 만류하러 다가오자 G은 한손에 손도끼를 든 채로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한손에 칼을 든 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배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H, F),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넘어뜨리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H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 H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G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3년에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기간 경과로 인한 구속취소로 2013. 2. 15. 석방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 속초시 C아파트 213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귀 아랫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사유 확인), 각 사건 검색 결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정신분열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간질 등의 병세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4. 16:05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소재 E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인 C 및 H, I과 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및 H, I은 2021. 11. 7. 10:40경 그들의 부친이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사망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 요양원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기존에 위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직원 전용 출입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요양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물 현관문 개폐 버튼을 눌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현관문을 열고 다른 피고인들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1층 사무실에 있던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카드키를 꺼낸 뒤 위 카드키를 사용하여 외부인의 이용이 통제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 피해자 J의 사무실이 있는 2층 복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47경 위 E요양원 2층 복도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엘리베이터 카드키를 가져가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3)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1. 9. 1.자로 해고를 당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4.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므로 판시 2021. 11. 7. 위 요양원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4. 피고인 B에 대한 2021. 9. 1.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판시 요양원의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명하는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 판정 직후 판시 요양원에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판시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사망한 L의 유족으로서 출입이 가능하거나 출입권한이 있는 피고인 B을 따라 출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C가 판시 요양원에서 사망한 L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인에게 출입이 통제된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위 제1항 가항과 같이 판시 요양원에 출입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증거기록 1권 4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판시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상해의 실행행위 및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게재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전세권자인 C과 공모하여, 안산시 상록구 D건물 101호가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과 위 1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5.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남지점에서 'E가 2010. 2. 6.부터 2012. 2. 5.까지 위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 C에게 임대한다'는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 101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거래내역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1. 대전지법 2010고단1362-1 판결문 등 1. 수사보고(공범 G, C의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금액(5,000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전세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 특히 C이 그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을 통해 절임 배추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로 절임배추 4박스를 보내 달라. 돈은 배달이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의 대출이 약 3억 8,000만 원, 거래대금 미지급금이 약 3억 원이 있고 대출이자가 월 약 630만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절임 배추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절임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84,000원 상당인 절임 배추 4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312,000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총 3억 9,592만 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공급받아 그 중 2억 4,160만 원 상당의 대금만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그러한 공급거래 도중인 2018. 12. 12.경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결국 간이회생인가를 받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 채무초과로 인해 간이회생절차를 거치게 되고 절인배추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의 사업수행 상황, 대금의 지급과정, 대금지급이 어렵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절임배추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운영의 B와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부근까지 약 3년간 절임배추를 거래하여 온 관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도 2018년도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양을 거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이전 거래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절임배추대금을 B가 모두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총 3억 9,592만 원 상당의 대금 중 2억 4,16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총 대금의 60%가 넘는 금액이다(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금액은 미지급 금액이다). 2) B는 피해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절임배추를 납품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받은 절임배추를 B의 거래처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절임배추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은 절임배추를 공급받은 거래처 H(I 운영)가 피고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종전 미수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던 절임배추 대금채권과 상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I의 사실확인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해온 피고인의 진술 및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하에서 거래대금을 순차로 지급하는 구조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18. 11.경, 즉 피해자와의 2018년도 절임배추 거래를 시작할 즈음 B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절임배추의 경우 B의 영업부문 중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부문이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고, B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등 거래처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측이 대금미지급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며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채무와 달리 이와 같은 계속적 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채무의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게 되면, 기업회생절차의 취지와 실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회생자 대출'이라는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불상자로부터 '한 달만 체크카드랑 통장을 빌려 달라, 월 100만 원을 주겠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을 입금만 받겠다. 믿고 거래하는 거니까 체크카드를 보낸 후 재발 급이나 정지시키지 말라'는 말을 듣고 2018. 7. 3. 15: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신자료(G, A) 1. 입금확인증(H, D, I은행) 1. 고객정보표(A), 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3.경 같은 B을 통하여 D로부터 3억 8,000만원 짜리 수직선반을 매입하였으나 8,000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반품하려 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반품 대신 D에 있는 중고 공작기계를 신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공급받는 것처럼 리스회사에서 자금을 받아 위 부족 매입대금에 충당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2003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선반 1대를 도색하고 제작년월을 '2016. 5.'로 기재한 명판을 선반에 부착한 뒤 그 공급가격을 136,400,000원으로 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 직원 H에게, 피고인이 D로부터 제작시기가 2016. 5.인 신품 선반 1대를 취득원가 136,400,000원에 공급받으려 하니, 피해자 회사가 이를 매입하여 리스기간 42개월, 이율 5.5%, 월리스료 2,846,015원, 보증금 33,800,000원으로 하여 리스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명판이 부착된 선반의 사진과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실사를 나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허위 명판이 부착된 선반을 신품 선반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6. 2.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과의 매매 및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을 확정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을 제한 102,600,000원을 위 선반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0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고소취소,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고소취소,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4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자동차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 명의를 사용하여 'C'이라는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9고정170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경 인천시 연수구 D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E을 통해 F의 명의를 사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중고차 판매 등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2019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 명의로 40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포탈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사업자등록이 조세포탈의 방법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판시 각 행위가 위 전과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추자면 선적 어선관리선 C(4.9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 소유자로서 피고인 A을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4. 16. 13:30경 제주시 추자도에 있는 묵리항에 계류해 있던 C 우현 갑판에서, C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보관용기(흰색, 20 ℓ )에 빗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유와 물을 분리하기 위해 다른 보관용기(파란색, 10 ℓ )로 유류 이적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이적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깔대기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 유류 이적 과정에서 유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유 보관용기를 들고 그대로 다른 보관용기에 경유를 부은 과실로 그 과정에서 경유 약 0.2 ℓ 가 C 갑판 위로 흘러 선박 배수구멍을 통해 주변 바다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유출경로 및 유출량 특정)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선박조회, 선적증서, 관리선사용지정서의 각 기재 1. C 해양오염 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70만원 피고인 A은 벌금 7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만원 피고인 B는 벌금 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9:30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세상살이가 좋은 사람한테는 빨게 없거등. 그런데 싫은 놈을 상대하면 그래도 빨게 있다 이 말이지. 즉 위험한 곳이 돈이 된다는 야그지. 날 넘 미우하지 말아.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부부보다 몸을 더 썩었잖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만 해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에게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2번이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재범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특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결별 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선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미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B이 당진시 C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9. 6.경 태양광발전소 시설 허가지를 벗어난 당진시 C 1,293m², D 960m², E_652m²(총 2,905m²)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산지를 평탄화하도록 지시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9. 6.경 태양광발전소 시설 허가지를 벗어난 당진시 C, F, G, E, H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소나무 696본(수고 8~13m, 흉고직경 12~24cm), 기타 활엽수 174본(수고 7~10m, 흉고직경 8~14cm)을 기계톱으로 벌채하도록 지시하여 불법입목벌채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술서, 현황실측평면도, 실황조사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 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용한 산지의 규모 및 벌채한 입목의 크기 및 수량 등과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가 2015. 7. 초순경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D 출신들과 공동투자를 하기로 했다. 투자를 하면 추후 주식을 상장할 때 전환사채 투자비용만큼의 주식을 액면가로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데, 주식이 상장되면 그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시세차액 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만약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금을 책임질 테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30.경 20,830,000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7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보관증, 차용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1

범죄사실 1. 전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7. 8. 22:18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상행 2선 철로 구로기점 20.4km 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철로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이를 발견한 1호선 인천발 창동행 제244호 전동열차 기관사 C가 위 전동열차를 급제동하자 위 C에게 '야, 개새끼야, 너 내려, 안 내리면 열차 안 보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전동열차 운전실 출입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C가 문을 잠가 못 들어오게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동열차 진행방향 전면에 서서 철로에 있는 자갈을 손으로 집어 들어 전동열차 전면부에 던지는 방법으로 약 14분간에 걸쳐 위 제244호 전동열차 및 위 244호 전동열차의 뒤를 따라 운행하던 각 전동열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244호 전동열차 기관사 C에게 욕설을 한 뒤에 철로에 있는 자갈을 손으로 집어 들고 정차 중인 위 전동열차 전면부에 집어 던져 위 전동열차 전부 오른쪽 후부 표시등 시가 87,331원 상당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6조(전차교통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2호(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의 운행에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2. 8. 2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05호에 있는 미국 국적의 피해자 D(D,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한국인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끼어들어 말려준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와 그의 친구 미국인 피해자 E(E, 29세)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몽골인 3명과 함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들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은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D으로부터 현금 3만 4,000원과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E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1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몽골인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43쪽)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피해자 D, E 각 사진, 마트 CCTV 사진, 영수증, 국민카드가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등록지 및 주변인 수사),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D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돌변하여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어 마치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및 휴대전화를 강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안면이 없던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이 우연한 기회에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현금 및 휴대전화를 강취 당하였고, 그로 인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출국하였다가 2013. 2.경 귀국하면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약 열흘 만에 다시 출국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도망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2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몽골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