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4. 7.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같은해8.17.'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보이므로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추진하는 충북 증평읍 공사현장에 철근이 들어올 것인데, 500만 원을 주면 철근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5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G외 2필지상의 도시형 생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새로 맡게 된 사람인데, 위 공사현장에 기존에 임대해 준 거푸집 등 가설재들을 2012. 8. 15. 까지 나에게 임대해 주면 임대료 2,896만 원을 위 날짜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경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가설재들을 임차하더라도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가설재들을 임차한 후 사용하여 임대료 2,896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2012. 7. 10.자 가설재임대차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주민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및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2) 2)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6. 12.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외에도 2012. 8.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는 2012. 8. 4.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가설재의 임대기간 만료일은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이나 기망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는 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행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 이외에도 2010. 3.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2012. 8. 4.경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위 각 판결 확정일(2010. 3. 25. 및 2011, 4, 28.)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는 2012. 8. 4.경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2. 8. 4.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2012. 8. 4. 경 확정된 판결은 그 확정일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와 제2항 범죄 사이인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라도 확정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500만 원은 설계사무소의 설계비 지급을 위하여 받은 돈일 뿐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기타 경비로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C에게 철근을 주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철근을 대신 사서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설계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설계비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위 돈을 결국 설계비로 사용하였다는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을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자신이 철근을 넣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권 119쪽), 철근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에는 '철근운반비용'이 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권 121쪽), 철근을 주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이상 결국 판결 확정을 전후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14도469 판결 참조). 겠다고 말한 바 없음에도 철근운반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한 주장으로서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만 지기로 하고 서명한 것인 데다가, 건축 현장을 J에게 양도하면서 J가 가설재 대금 등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설재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차인을 'K'이라는 이름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의 약정 내용에 맞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L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가설재를 임대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계약 이후 E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스스로 이를 모두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고 이를 다시 양도한 주체는 피고인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고 공사 현장에 있었던 가설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바 결국 가설재의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J와의 약정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망의 책임을 지지 않는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죄책을 덜거나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받은 판결)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