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화학 및 석유제품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G, H 3척의 선박을 소유하여 화학 및 석유제품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 선원으로 근무한 I에게 임금 3,5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그 중 순번 1, 8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선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298,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 선박소유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3.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 2013. 4.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에게 퇴직금 3,5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3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선원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 2013. 8. 23.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선원 J에게 퇴직금 2,665,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233,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유급휴가급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B 사무실에서 F의 선원 J에게 유급휴가급 4,730,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선원 10명에 대한 유급휴가급 합계 37,731,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실업수당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경영악화로 선원 K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실업수당 5,8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선원 3명에 대한 실업수당 합계 15,9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근로계약해지 예고수당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B 사무실에서 선원 K에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해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도 해고예고수당 2,93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선원 3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7,99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그 대표자인 위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O, P, I, Q, R, S, T, U, V, W, X, K,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선자 미지급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승무경력증명서, 연가금·퇴직금 내역서, 체불임금 확인원, 퇴직금·유급휴가금 미지급 내역(서), 임금 미지급 내역서, 해사직원 미지급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선원법(2015. 1. 6. 법률 제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 제5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선원법 제170조 제6호, 제73조 제2항(각 유급휴가금 미지급의 점), 구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각 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구 선원법 제170조 제2호, 제33조 제1항(각 근로계약해지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선원법 제178조, 구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 제5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선원법 제170조 제6호, 제73조 제2항(각 유급휴가금 미지급의 점), 구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각 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구 선원법 제170조 제2호, 제33조 제1항(각 근로계약해지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 B의 운영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짐으로써 결국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1~3 각 기재 선원들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관련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미지급 임급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받은 점(현재 이 사건 미지급액은 6,400만 원 정도이다), 선원 J, AB, AC, AD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나머지 선원들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승선 중인 등의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8번 각 기재와 같이 선원 J에 대한 임금 합계 13,594,500원, 선원 AB에 대한 임금 4,659,44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대표자인 위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J는 2015. 8. 17.에, 위 AB은 2015. 7. 28.에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합의 및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