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라는 앱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과 랜덤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 생일선물을 고르는 것과 관련해 고민상담을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00:1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고민 상담을 계속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해서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화하자고 유도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성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혹시 지금 학교 방학이니? 개학하면 친구들 얼굴 보기 창피하겠다야.”, “교복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음부를 촬영하여 계좌번호와 함께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자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이 조회된다. 나 원래 협박 잘 하는 사람이다. 변기에 머리 박는 노예도 있고 오줌 싸고 먹는 노예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네 사진 다 뿌리겠다. 나한테 잡힌 애들 깔끔하게 나가는 게 300만 원부터다. 얼굴이 보이도록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4경 얼굴이 나오는 전신 알몸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야지. 보지 안보이잖아. 55분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6경 얼굴을 든 채 누워서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가 1분 늦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학생이니까 펜 하나는 있지? 보지에 꽂아. 2시까지.”라고 말하여 01: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펜을 꽂은 알몸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 4장, 동영상 14개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8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 중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직접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사진 1장, 동영상 10개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1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8 내지 13, 14 중 일부)를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4. 23:4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 오늘이 마지막이다. 12시까지 안하면 넌 학교 못 다닌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같은 달 15. 09:44경 피해자에게 “ㅇㅋ. 오늘부터 영상판매 시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상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선별압수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친구의 생일선물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한 뒤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한 자세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펜을 꽂게 하고 소변을 본 뒤 이를 핥아먹으면서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고, 위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일부를 소지하였고, 위 성착취물을 유출한다면서 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상처를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