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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빈(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 월 원금과 함께 10%의 이자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인 1,800,000원을 송금해 주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 초과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연 133%의 이자율로 선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C와 거래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C, F, G과의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6.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57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고시원 3층 입구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라도 년', '쌍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그곳 입주민 E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묵고 있던 위 고시원 F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호실 앞 복도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23:30경 그곳 입주민 G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G의 방문을 발로 차며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원 입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626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9.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21:00경 위 교도소 기결 H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 I(22세)에게 커피믹스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걸레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78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19:2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의류매장에서,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L가 카운터에 간 사이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개를 입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04: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앞에서, 직전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얼굴에 피가 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맞은편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5개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출입문과 수족관 유리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 G, P,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진술청취), 각 녹취서(증거 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경장 Q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동종누범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626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64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2018고단5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고단5784 사건의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력,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6: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3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사무실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3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배포500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봉명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캠프헨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차선에서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직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명네거리 쪽에서 건들바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천우택시(주) 소유인 E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14,7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택시 동승자 피해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오토바이 자료 및 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신이 다치고 오토바이도 크게 파손된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 관하여 불만을 가질 뿐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금곡교사거리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좌회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급제동함으로써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근육이 경직되며 보행을 멈춰 그 자리에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2016. 3. 16.경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던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접촉사고이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0:08경 수원시 팔달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음주교통사고 관련하여 음주운전자인 피고인의 선배를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F의 팔을 잡아 방해하고, F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병원의 관리소장이고, F은 위 의원의 부소장, G와 H은 위 의원의 고용 의사, I은 수원시 장안구 J, 3층에 소재한 K약국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G, H, I, F은 공모하여,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것처럼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05. 1. 일자불상경 E병원에서 L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가 위 의원 접수대에 근무하는 피고인과 F에게 제출하고, 피고인과 F은 L 등의 진료기록부를 꺼내 I에게 건네주고, I은 이를 위 의원 의사인 G와 H에게 제시하면, G와 H은 위 L 등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I에게 주고, I은 이를 다시 피고인과 F에게 제출하여 피고인과 F이 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허위처방전을 I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F과 공모하여 2005. 1. 초순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11명을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약국 32,038,668원, E병원 8,572,342원 합계40,611,01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I이 몇 차례 지인들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아 가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에 기해 허위처방전을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I의 편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I의 허위처방전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본다. 이를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환자 중 한 사람인 M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M에 대한 허위진단 및 허위처방전 발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E병원의 관리소장으로서 의원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I의 허위처방 전 발급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였을 것이라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I이 피고인으로부터 수 인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는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과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M이라는 사람과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일 뿐 M 개인의 성명이나 개인 정보 등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M에 대한 허위진단이나 허위처방전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위진단에 기한 환자유치로 증대되는 병원의 수익이 미미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유·무형의 보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I의 진술과 같은 동기로 I의 범행을 묵인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해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허위처방전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추측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인 G, H에게 허위 진료기록부와 허위처방전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위 의사들이 피고인에게 I이 허위 진료기록부와 허위처방전을 수시로 발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I이 F에게 I의 허위처방전 내지 대리처방전 발급을 문제삼지 말라고 하거나 이를 허락해 주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는 점, 위 의원의 접수대에서 I에게 초진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주거나, I에게 수 인의 진료 기록부를 찾아 건네주고, I으로부터 받은 진료 기록부에 기해 수 인에 대한 처방전을 입력한 것은 주로 F이었고, F이 피고인에게 I이 위와 같이 수시로 수 인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와 같은 문제를 두고 논의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I이 상당 기간 수 인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몇 차례 I에게 수 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찾아 건네준 적이 있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환자들과의 합의 자리에 의원 대표로서 참석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I의 허위처방전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I의 편취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악 종사자인바, 2012. 12. 17. 충북 괴산군 C 소재 진입로에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도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차량을 진입시킨다는 이유로,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굴삭기를 길 가장자리에 세우고 굴삭기 붐대를 이용해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1. 건축허가 알림 1. 사진설명 1. 2004년 본청소관 수의계약 및 공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위 진입로를 영구 임차하여 피고인 소유 주택으로 진입하는 사도로 사용해왔으므로, 위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한편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충북 괴산군 C 소재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폭 3미터 길이 90미터 정도의 도로로 공로에서 H, I, C 소재 토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사실, 위 I, C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인이 위 마을로 온 1996년경 이전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해온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 등 농기계만 다니던 이 사건 진입로를 1996. 10. 24.경 C 토지 소유자 J으로부터 임차하여 승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포장하고 H 소재 피고인 소유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 이후 괴산군이 2004년경 공익사업으로 이 사건 진입로를 포장해주었고 이 사건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2012. 4. 27.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한 사실, 최근까지도 소수의 농사짓는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진입로는 피고인의 사도로 보기 어렵고,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대체 진입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대체 진입로는 비포장이고 폭이 좁아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일반차량 통행가능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굴삭기 붐대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경운기나 일반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공사용 대형 차량만이 높이 제한으로 통행할 수 없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진입로에 위와 같이 굴삭기 붐대를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놓았던 사실, 피해자는 2012. 12. 초경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세워놓은 굴삭기 붐대의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레미콘, 화물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진입로에 일반 차량의 물리적인 진입 자체는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그와 같이 진입로 입구에 굴삭기 붐대를 세워놓으면 그 위험성 및 불편함 때문에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는바, 일반교통을 방해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진입로를 농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재산권 및 주거의 평온을 보전하기 위한 자력구제 차원에서 위 진입로에 굴삭기를 세워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주택의 경관과 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공장 건물을 20m 옮기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청구권 및 그에 대한 불법한 침해, 보충성(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등 자구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초등학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6-20 방배대우디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04:23경 서초구 방배동 866-20 방배대우디오빌 앞 도로에서 서울방배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 E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었으나, 위 음주측정수치에 대해 인정 하지 못하겠다며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위 D가 제지하자 "놔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갈아마시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위 E의 좌측 팔을 이빨로 깨물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음주 수치,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1:45경 인천 서구 가정동 293-8 루원시티 사거리를 효성동 쪽에서 청라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93-8 루원시티 사거리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14년의 기간 동안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8:10경 인천 서구 석남로 6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창로 131번길 5-1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2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로, 현저히 높은 것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계된 토종닭을 중간유통업자로부터 사들여 이를 산장 등지에 유통·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1.경부터 2013. 5. 14.까지 광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주차장에 대형 냉장고 1대를 설치하여 D 등의 업체로부터 축산물인 도계된 토종닭을 마리당 9,000원에 구입하여 광양시 E에 있는 F 등 20여 개 식당에서 주문을 받으면 냉동탑차 1대를 이용하여 해당 토종닭을 배달해주고 마리당 10,000원의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토종닭 총 12만 마리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 11:30경 위 C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3. 4. 8. 및 2013. 5. 9. 까지인 도계된 토종닭 합계 27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광양시 축산물 판매업 신고현황 첨부) 1. 내사보고(도계닭 유통회사인 L, D 거래원장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토종닭의 유통기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1항 제8호(표시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판매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1:1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구라고 반말로 부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눈꺼풀, 눈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4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동 337-97 앞 도로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E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00: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H에게 "가게에 얼마를 받아 쳐 묵었냐.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들어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으며 '꺼지라'고 하면서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3. 10. 16. 고소인 소유 자동차 매매 계약을 위해 피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시켜준 후 이를 자동차 뒷좌석에 놓아두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 확인해보니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자동차등록증을 절취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C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C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C가 피고인 몰래 이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20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11.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C가 저의 동의도 없이 저의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C를 허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고소로 C가 수사는 받았으나 기소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아주 중한 범죄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04:0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주점 13번 방에서 피해자F(58세, 남)가 부킹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5cm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주변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씹할 좆까고 있네, 니미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니 좆대로 해 보아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F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맥주병을 던지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2013고정176[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 00:10경 수원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앞에서 C으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E),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의 각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2013고정17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17:21경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나동 510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O이 자신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일단 할 수 있는것 동원할거고 너가 말한 대로 해줄 거야. 어디까지 자신 있는지 보자. 너가 동원할 수 있는것 다 동원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짓 하는 거니까. 주둥아리 조심하고"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4.경까지 2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12. 7. 16. 21:44경 "이제부터 너랑 나랑 시작이야 내가 아무리 너 쫓아다닌다고 징역 10년 살겠냐 100년 살겠냐 죽을 때야 못 나오겠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나도 해 줄게"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3:10분까지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6. 2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과 피고인이 회원으로 소속된 ' P'이라는 스크린골프동우회 회장인 Q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2백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체어맨을 가지고 싶다고 하여 중고 체어맨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피해자와 같이 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중고 체어맨 차량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피해자 여동생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권 243쪽)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2권 49쪽) 1. 수사보고(대상자 D와 전화통화, 수사기록 3-1권 275쪽),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1권 279쪽), 수사보고(대상자 F와 전화통화, 수사기록 3-1권 283쪽),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1권 290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3-2권 2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3-2권 29쪽), 물품보관 영수증(수사기록 3-2권 48쪽) 2013고정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음성녹취록, 고소인휴대폰저장된 문자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