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 22:32경 인천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계좌(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에 게임머니 60만 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총 529회에 걸쳐 합계 175,602,000원을 입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8,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8. 1.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833,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사이버머니로 적립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위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1. D 사이트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본부 사무실에서, 위 법인 이사장인 피해자 D에게 "지인이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위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접대비 1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 중 50억 원을 C본부에 기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6.경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만 마련한 피해자에게 "나머지 6,000만 원은 다른 데서 차용할 테니 4,000만 원을 3일 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그 중 50억 원을 피해자에게 기부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이메일 및 사진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이행각서 1.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 피부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야간 출장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C로부터 '야간에 술을 마시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니 음주를 자제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보호관찰중인 것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 상관하지 말고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보호관찰관인 C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지도와 원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현장 촬영 휴대폰 동영상, 수사상황(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정당한 지시에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1. 저녁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E은행 북수원지점에서 발행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9. 8. 1.인 자기앞수표의 앞면과 뒷면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복사한 후 원본 수표 크기와 동일하게 잘라내는 방법으로 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8. 3. 10:00경 순천시 G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고,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위 아파트 미분양분 추첨 행사장에 들어갈 때 그곳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도록 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 10:1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H이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제시하고 입장하려다가 그곳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위 추첨행사 직원인 J가 H으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있던 위조 수표 1매를 빼앗아 조각내어 찢어버림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수표 사진 1매, 수표복사에 이용된 복사기 사진 2매 [피고인 B는 위조수표를 찢을 당시 위조된 것임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수표가 복사본임을 알고 찢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58, 104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조수표를 찢는 행동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회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 B가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피고인 B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단순히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징역형 부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수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수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수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위조 수표를 행사하게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매우 경솔하고 그 경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0세) 소유인 주택 내 3개 호실 중 'D호실'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부엌에 전깃줄을 설치해 놓았느냐."고 물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내가 그 동안 사랑한 것을 아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빨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한 손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흔들다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신문지를 가져 오려던 중 그 순간을 이용한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외치며 구조를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채며 격렬히 반항하여 마침 치질을 겪고 있던 피고인의 항문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피를 닦는 틈을 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센터에서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F병원 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1. 국과수 감정의뢰 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2. 국과수 감정의뢰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3:38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YF쏘나타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H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승용차를, 위 J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E300 벤츠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불상의 H 모닝 승용차를 폐차 되도록, J 모닝 승용차는 수리비 약 4,878,644원이 들도록, L E300 벤츠 승용차는 수리비 약 6,714,5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도로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23:38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N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장면 방범CCTV 첨부),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캡쳐) 1. 사고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폐차인수증명서(H),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H),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로에 차를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랜덤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1: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섹스하고싶다", "난 고3이랑두 만나서 섹스햇거등.", "나랑 할래?ㅎ", "나랑 섹스는 시러?ㅠ", "고딩이랑 존나 섹스하고싶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03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의 셋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0:00경 서울시 송파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문제로 둘째 형인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1. 29. 11: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G호에 입원해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둘째 형을 죽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존속협박), 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어서 다쳐 입원했던 진료내역, 상해진단서 원본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에서 "둘째 형을 죽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각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상해 상황을 목격한 형 D의 진술, 협박 상황을 목격한 병원 직원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아들을 모함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병원 직원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위증할 이유도 없다.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D,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약한 고령의 모친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상해는 형과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다 저지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 동종전과는 있으나 25년 전 가벼운 벌금형 한 차례 뿐이며 지난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9:25경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평택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자주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2. 8.경 150,000원, 2018. 1. 15. 400,000원 등 합계 55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석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입원환자별 간호기록부 등 물적증거 정리표), 붙임. 입원환자별 간호기록부 등 물적 증거 정리표 1부, 각 통신자료-A, 의료분석서및진료기록-A, 보험금지급관련서류(4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은행에 빚이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빚을 정리하고 2016. 초순경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외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은행빚이 더 있다.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더하여 2017. 2.경 네가 전역할 때까지 1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외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채무 초과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네가 빌려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도박 등에 탕진하여 채무가 2억 원으로 늘어났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7. 2.경 네가 전역할 때까지 기존 차용금에 더하여 총 3억 원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외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및 빚을 갚아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D을 운영하여 버는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외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류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외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형 수술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후에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외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금원을 친형 수술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3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7.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5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G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E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무통장 입금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천시 C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서로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에서 2019. 1.경 사이 일자불상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F에게 "B이 건설사로부터 2~3억 원의 뒷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로부터 2~3억 원의 뒷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름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천시 C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서로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부천시 괴안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G, H, H의 남편인 성명불상자가 있는 자리에서 위 G 등에게 "B이 건설사로부터 2~3억 원의 뒷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로부터 2~3억 원의 뒷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B, F의 각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5

범죄사실 G은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I(J)과 K(L)의 한국관련 업무 총괄직을 맡아 운영 팀장 임명, 하부총판 모집, 직원채용, 사이트 홍보방침 지시 등을 한 사람이다. M은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I 사이트의 운영 팀장으로서 하부 총판(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관리했던 사람이고, O는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K' 사이트의 운영 팀장으로서 하부 총판들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일명 'Q'), 피고인 F(일명 'R'), 피고인 A(일명 'S'), 피고인 B(일명 'T')은 I 사이트에서, 피고인 C(일명 'U), 피고인 D(일명 'V'), W, X, Y은 K 사이트에서 각 하부 총판으로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T' 사이트 총판활동] 누구든지 Z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G과 M의 지시를 받고 위 I 사이트에서 G을 통하여 총판 추천코드(AA)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코드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도록 한 후, 해당 회원이 배팅하면 낙첨된 금액의 30%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G과 M의 지시를 받고 위 I 사이트에서 총판 추천코드(AB)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코드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도록 한 후, 해당 회원이 배팅하여 낙첨된 금액의 30%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G과 M의 지시를 받고 위 I 사이트에서 총판 추천코드(AC)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코드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도록 한 후, 해당 회원이 배팅하여 낙첨된 금액의 30%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G과 M의 지시를 받고 위 I 사이트에서 총판 추천코드(AD)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코드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도록 한 후, 해당 회원이 배팅하여 낙첨된 금액의 30%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 알선하였다. ['K' 사이트 총판활동] 누구든지 2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G과 O의 지시를 받고 위 K 사이트에서 총판 추천코드(AE)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코드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도록 한 후, 해당 회원이 배팅하여 낙첨된 금액의 30%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 알선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G과 O의 지시를 받고 위 K 사이트에서 총판 추천코드(AF)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추천코드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도록 한 후, 해당 회원이 배팅하여 낙첨된 금액의 30%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W, C, D, A, B, F, AG, Y, X,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 AJ, B, E, F의 각 진술서 1. 사이트 정산내역 등, 총판 F 자료, 총판 A 자료, 총판 B 자료, 총판 E 자료, 총판 D 자료, 총판 C 자료 1. 각 수사보고(I 및 K 운영기간, 도금규모 및 수익금,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6. 28. 19:00경 파주시 C건물 3층 'D' 2호실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앙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 15세의 피해자를 꾀어내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치 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17:29경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5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2회에 걸쳐 합계 300,917,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정보제공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수신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금액 합계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도박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바 없고 오히려 약 1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중도에 그만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4.경부터 동거하다가 2017. 12.경 혼인하였으나 2020. 8. 초순경부터 별거 중인 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0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1:27경 제천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위B가 피해아동과 친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B의 주거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고인 스스로) 쥐약을 먹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듯한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아동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피해자의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