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2016고단1046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10:58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된 '중고나라'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갤럭시S 64G)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중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게시판 판매글에 함께 올려놓은 물품의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하고 있던 인터넷 RPG 게임의 게임 아이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38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6,67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단1070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수 있는 중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게시판 판매글에 함께 올려놓은 물품의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9. 17.경 전라북도 익산시 D아파트 105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온 피해자 E(21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C)로 입금받고, 나. 2016. 9. 18. 20: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43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36 피고인은 친형 H가 2016. 6. 14. 입대하자 H와 자신이 서로 닮은 것을 이용하여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 14:00경 전라북도 익산시 I에 있는 J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이름 'H', 주민등록번호 'K', 혈액형 'B', 주소 'D(이하 생략)'로 기재하고, 재발급 사유를 분실에 'V', 일자 '2016. 6. 29.' 장소 '기억이 안남' 사유 '놓고옴'이라고 써넣은 후 신청인 란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L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14:00경 전라북도 익산시 I에 있는 J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분실을 이유로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신청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7. 1. 익산시 J동사무소에서 친형 H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J동장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를 발급받고, 2016. 8. 4.경 익산시장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가. 2016. 7. 1. 17:29경 익산시 M에 있는 N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O)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익산시 J동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를 제시하고, 나. 2016. 7. 2. 19:34경 대전 중구 자양동 66-24에 있는 주식회사 위즈네트웍스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P)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익산시 J동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를 제시하고, 다. 2016. 8. 4. 19:31경 익산시 선화로 126에 있는 LGU+모현직영점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Q, R) 2대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익산시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라. 2016. 8. 23. 17:23경 대전 중구 S건물, 101호에 있는 T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U)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익산시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 내사보고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