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0: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위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만 통행해야 하고,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위 도로의 중앙선 좌측 부분(반대방향)으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가 운전하는 전동스쿠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영상 캡쳐사진 및 참고자료,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서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발생 내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2022고단2456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송기사 중개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현장에 운송기사 일자리가 나왔으니 취업을 알선 시켜주고 운송기사 화물차 리프트도 제작해 줄 테니 취업알선비 700만 원, 화물차 리프트 제작비용 5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규칙적인 수입은 물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알선하는 운송기사를 취업시켜주거나 리프트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운송기사 취업알선비 및 화물차 리프트 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2고단2849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화물차영업용번호판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화물차영업용번호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경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3고단377 피고인은 2020. 10. 21.경 평택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주면 2019년식 1톤 윙리프트 중고화물차를 주고, 위 중고화물차를 지입시켜 월 5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 2020. 11. 23.까지 위 중고화물차를 D 화물운송 전담회사인 L에 지입시켜 화물운송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인터넷 파워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중고화물차를 주거나 화물운송 일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중고화물차 대금 및 지입 알선 대가 명목으로 400만 원을 M 명의 H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0. 22.경 같은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가족관계증명서, 피해금 사용내역 제출) 2022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피의자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이 반복된 기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8년에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25만 원씩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보도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를 기다리며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우측 종아리와 대퇴부 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등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통원확인서(C), 의무기록지 [증거순번 7번의 각 CCTV 영상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 또는 무결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위 증거에 대하여 이 판결을 통해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만 증거배제결정을 하는 위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2. 3. 11. D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어제 버스정거장에 서있는데 후진하는 차가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정형외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 둔부, 우대퇴부, 우하퇴부, 우족관절부)’ 진단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2. 3. 11., 같은 달 16., 같은 달 18., 같은 달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각 위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정형외과의 2022. 3. 24.자 의무기록지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에 노란색의 멍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성 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범행 부인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6:2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사고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광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 1435에 있는 와우생태호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범행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5.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5: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정문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가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남, 2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금 9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1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처인 피해자 C(여, 50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에게 “내가 너 보지에 한번 넣어볼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해라. 나한테 하지마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시발 년. 너는 개 같은 년이니까 개 같이 대접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성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피해자의 감정물에서 피의자 디엔에이 검출 여부)], 수사보고서(2022. 7. 1.경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 관련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제압해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내에 손가락까지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행위에까지 나아갔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30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남 1녀의 자녀가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범죄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3:51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를 하남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 F(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261,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 13:51경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의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의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3. 5. 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3. 4.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2023. 5. 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고발장, 신원조회,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중 무면허 뺑소니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버려두고 사고장소에서 이탈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면하기는 애초에 어려웠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교도소에서 출소 후 ㈜ C이라는 유통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추후 위 회사에 회장 직함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월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9. 10. 7.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소 후 취업을 꼭 시켜주겠다. 다만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구치소 생활을 위한 영치금을 빌려 달라. 2020.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 C에 취업시켜 정상적으로 월급을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2020. 5.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0. 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2023고단24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138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5:34경 서울 금천구 F 인근 금천구청 삼거리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75세)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B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 분석 사진 5매 1. -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중하지 않고 약 3개월 후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 B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다시 야기하였다. 반복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피고인의 운전행태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 또한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2000년, 2008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29세)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출 명의를 이전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전주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비용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달 후에 내 명의로 대출자 명의를 이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E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2019. 10. 22. 금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66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이체내역, 카톡 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3. 5. 22.자 변호인의견서 ‘4. 정상관계’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3개월 후에 대출명의 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마치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5층에서 음식출장 부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직원들의 개인 명의 계좌 등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고객들로부터 예식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가족인 D, E 및 직원 F, G 등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아 위 금액에 대한 장부기장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거나 주식회사 C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매출 신고 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6. 1. 26.경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5,862,54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487,450,989원(부가가치세 합계 320,115,775원, 법인세 합계 167,335,21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계좌 거래내역과 피의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첨부, 피의자 이용 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이용 차명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범죄 기수시기 산정에 대한, 주식회사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포탈 세액 산출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고발인 진술청취) 1. 제출자료(조사종결보고서사본), 제출자료(매출장부), 제출자료(확인서), 제출자료(현금매출내역), 제출자료(비계좌거래전표), 제출자료(매입장부), 이메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계좌내역, 폐업사실증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출을 누락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으로, 포탈한 조세액이 4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사지샵의 업주이며, 태국 국적의 C와 부부 관계이다. 피해자 D(29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마사지 샵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1:40경 목포시 E, B 마사지샵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가슴부위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1. CCTV CD 재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룸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고 나온 이후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57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피고인의 컴퓨터로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후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계속 접속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뒤 그 계정 이메일 보관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이메일 등을 열람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E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타인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사진과 이메일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친구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입증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G 대화자료 인증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H메일 내 보관메일 캡처자료) 1. 대화캡처자료,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타인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E 계정에 접속한 후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E 계정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누설한 피해자의 비밀은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상대방인 F은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4:50경 군산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테라스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거주하는 옆집 테라스 쪽으로 연결된 철제 난간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 테라스 안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 안과 연결된 문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대조 유전자 일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