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소속 교위(7급)로, 현재 직위해제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은 부자지간이다. 피해자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물건을 부수고, 부모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교생활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2020. 1.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였으며, 부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과도한 금원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는 2020. 4. 26. 18:49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생활비 등을 요구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처제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왜 이모가 전화하여 나를 혼내냐, 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지금 대전으로 내려가 다 죽여버리겠다.”, “당장 5억 원을 준비해라. 대전 집을 내 명의로 이전하고, 친할머니 집도 내 앞으로 이전을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처와 딸을 대피시킨 후 같은 날 22: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흥분하여 야구배트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엄마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이모집에 있다. 그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D EF소나타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하차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둔 야구배트를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친 후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고인에게 ‘지금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차들을 다 부수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진정되지 않자 같은 날 23:45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편의점에 정차하여, 청포도에이드 음료수와 아이스컵을 구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가루를 위 음료수에 탄 후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00:39경 전북 진안군 G 부근 도로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뒷좌석에 보관 중인 물을 마시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한 후 “아들아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끈(길이 약 170cm)을 양손으로 잡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넘겨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은 후 뒤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끈을 잡아당기고 발버둥을 쳐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피해자 촬영 사진,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접수내용 확인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관련),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채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건강상태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발생장소 정정 및 피의자 이동 거리 관련), 차적조회, 수사보고(B의 이모 I 통화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J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 확인 건), 진단서, 수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건),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이동경로 확인), 각 약독물감정서, 감정물 사진,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이동경로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점퍼에서 나온 지퍼백 관련 피의자 상대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점퍼에서 나온 지퍼백 관련 사진촬영), 영수증,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최근전력 및 현 수사진행 사건 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끊임없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 내지 제압하거나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어 욕설과 폭언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와 같은 내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7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을 끈으로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후 8개월가량 되었을 무렵 차량을 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장인, 장모가 사망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도 크게 다쳤으며, 피해자도 머리와 눈 부위를 다쳐 한쪽 눈에 시력장애를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크지 않은 키나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등으로 인하여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야구를 좋아하여 야구선수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가정형편상 그 지원이 쉽지 않자 이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사춘기 시절부터 점차 피고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병원 진료를 받다가 우연히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이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 등의 원인을 피고인에게 돌리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서도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2016년 내지 2017년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감정조절의 문제, 화, 불안, 초조, 충동성, 폭력 등의 증상을 보여 지속적인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아왔지만 증상이 부분적으로만 호전되었고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특히 정신과 진료를 받는 도중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요구와 욕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2쪽). 피해자는 그 덩치가 커지면서 부친인 피고인과 모친인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고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419 내지 427쪽,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 8. 22.에도 모친인 피고인의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고 누이를 폭행하였으며 집안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18쪽), 피해자는 불만스러운 신체 외양이나 부족한 야구실력을 모두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라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정공무원 수입에 더하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번 돈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요구로 2020. 1.경에는 인천에 오피스텔을 얻어다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금전 요구는 점차 그 액수와 요구의 정도가 강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과 그 아내는 자신의 부모가 아니니 반말을 쓰지 말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었던 피해보상액으로 합계 12억 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당장 가족들이 사는 대전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겠다며 피고인을 겁박하였고, 이에 부친인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증거기록 244쪽, 428~449쪽). 이처럼 피해자의 금전 요구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어지는 폭언과 물리력 행사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 수법도 보다 잔인해져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안전을 위협받아 신변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고, 다년간 이어지는 피해자의 일탈 행동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극도의 피로감과 상실감, 좌절감에 시달려 죽음까지도 자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아내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2쪽).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0. 4. 26. 18:49경부터 20:03경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소식을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이모 I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를 질책하자 이에 격분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모에게 야단을 맞았다. 왜 이모에게 전화하여 나를 혼나게 하느냐. 대전에 내려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는바,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우선 아내와 딸을 피신하도록 한 다음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딸이 2020. 4. 26. 20:14경, 피고인의 아내가 같은 날 20:39경 주거지를 각 벗어났고(증거기록 359~360쪽),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부터 21:48경까지 여러 차례 차량과 주거지를 오가면서 물건을 옮겼는데 특히 20:58경에는 주거지에서 프라이팬을 챙겨 피고인 소유의 D EF소나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싣는 모습이 아파트 CCTV 영상에 촬영되었다(증거기록 360쪽). 피고인은 같은 날 21:51경 아내에게 ‘아들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절대 전화를 받지 말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쪽). 피고인은 2020. 4. 26. 22:07경 주거지 앞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엄마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고 바람을 쐬게 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볼 생각으로 ‘엄마는 금산에 있는 이모 집에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엄마한테 가자’면서 피해자를 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낡았다며 택시로 금산에 가자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며 택시비 3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대전 서구 K 인근에 있는 L은행 현금자동입출입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N에서 음료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걸 먹고 싶냐’면서 음료를 마실 것을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음료가 피해자의 손에 묻게 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야구배트(증거기록 20쪽)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창과 트렁크 부위를 내려쳤으며, 이에 놀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자 2020. 4. 26. 23:01경 피고인에게 “다른 차까지 부시기 전에 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할 것을 사정하면서 피해자를 달래 다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4쪽). 피고인은 2020. 4. 26. 23:45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청포도에이드와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증거기록 324, 343쪽), 피해자는 플라스틱 컵에 청포도에이드를 따라 빨대로 위 음료를 섭취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청포도에이드를 따라 마신 위 플라스틱 컵과 빨대에서 피해자의 유전자와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아내가 있다고 한 피해자의 이모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어떻게든 좋게 타일러 볼 생각으로 정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2020. 4. 27. 00:21경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품삼거리를 지나 같은 날 00:39경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전북 진안군 G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잠깐 소변을 보게 되었다. 4)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과정 및 피고인의 도주 등 피고인은 소변을 본 다음 물을 마시기 위해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있는 생수병을 찾던 중 야구용품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가방에 달린 이 사건 끈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재도구를 부숴왔던 것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수석 뒤로 가 “미안하다, 아들 아.”라고 하면서 위 끈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넘겨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목이 졸린 상태에서 살짝 의식을 잃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양손으로 끈을 잡아당기며 발버둥을 치면서 이 사건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다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같이 죽자.”라 하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니 “알았다. 일단 차에 타라.”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는 척 하면서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서 야구배트를 꺼내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면서 다가오자 겁이 나서 야구배트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쓰러졌고, 쓰러진 피고인이 일어나려 하여 야구배트를 두 차례 휘둘러 그중 한번이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맞았다. 피고인이 쓰러져 있을 때 두 번째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일어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하였던 저항과 피고인을 야구배트로 가격하여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1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증거기록 48쪽)과 그 내용이 일치하며, 피고인이 행하였던 범행의 내용과 그에 대하여 자신이 보였던 반응에 관한 진술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힘이 강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이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것이고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213쪽). 피고인은 계속되는 피해자의 폭언과 협박, 폭행에 시달리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피로감, 좌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서 이 사건 끈을 발견하게 되자 ‘욱’하는 순간적인 마음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이 사건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야구배트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린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약 18.4km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O 인근의 임시도로로 이동하였고, 2020. 4. 27. 05:06경 이 사건 차량에서 프라이팬에 토치를 이용하여 뒷좌석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서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23~30쪽, 49쪽, 146쪽, 157쪽),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큰 고통을 겪어 왔던 점(증거기록 190쪽), 평소 피고인은 아내 명의의 P 쏘렌토 차량(증거기록 186쪽)을 사용하여 캠핑을 다녔기에 피고인이 프라이팬이나 토치를 이 사건 차량에 싣고 다니지 않았는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기 전 프라이팬과 토치를 미리 준비한 점(증거기록 232쪽), 피고인이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이 사건 당일 의식이 일부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2020. 4. 28.까지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기에 의존하여야만 호흡할 수 있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25~12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살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체상태 및 관련 감정결과 등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목에는 끈으로 졸린 자국이 있었고, 피해자는 머리와 눈,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증거기록 6, 34쪽), 이 사건 직후 치료받았던 J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은 내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증거기록 193쪽). 피해자의 목에 남아있던 삭흔은 두 줄로 감겨져 있는 형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끈을 감을 때 줄을 팽팽하게 당기기 위하여 줄을 두 번 돌리거나 겹쳐 상당한 압박과 마찰을 가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0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권하여 마신 청포도에이드의 맛이 이상하였기에 약물을 투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혈액과 청포도에이드를 담았던 플라스틱 컵과 빨대에 대한 감정의뢰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63, 151쪽), 비록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에서는 약물이나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지만(증거기록 272쪽), 위 플라스틱 컵과 빨대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증거기록 345쪽)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도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272쪽),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행하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던 도중 피고인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 가루가 들어있는 지퍼백이 발견된 점(증거기록 331쪽, 337쪽), 위 지퍼백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3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청포도에이드에 위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 가루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 가루를 음료수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3. 12.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청포도에이드와 플라스틱 컵을 사서 피해자에게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마시게 한 점, 위 플라스틱 컵과 빨대에서 피해자의 유전자와 졸피뎀이 함께 검출된 점,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신질병이 있는 수용자에게 주기 위하여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발급받아 이를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플라스틱 컵과 빨대에서 피해자의 유전자 및 졸피뎀이 함께 발견된 것은 유전자검사 및 약물검사라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로서 피고인이 위 플라스틱 컵에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 가루를 넣어 피해자에게 위 플라스틱 컵에 담긴 청포도에이드를 마시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경우를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끈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이 사건 끈의 좌우측 가장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혼합검출되었고, 이 사건 끈의 중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만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던 점퍼 앞면의 혈흔을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위 점퍼 후면의 혈흔을 채취한 면봉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할 때 사용하였던 야구배트 상단부의 혈흔을 채취한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전북 진안군 Q 노상의 혈흔을 채취한 면봉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각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294쪽), 위와 같은 각 감정결과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야구배트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재단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양육하여야 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를 최선을 다해 보살피다가 정신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해 와 가족과 여러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