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일 오후 10시~11시경 경기 의정부시 E빌라 나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의붓딸(피고인의 배우자 F의 자녀)인 피해자 G(여, 16세)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일 오후 10시~11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를 거부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일자불상일 오후 5시~6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오후 6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및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바가 없다. 나. 특히 강제추행 및 피해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강제추행 및 강간은 모두 2014. 12.경에서 2015. 1.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는 이를 2014. 1. 또는 2.경에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위 범행이 피해자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즉 2013년 초경에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범행의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모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일시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점검 및 정비를 받기 위하여 외출 중이었으므로 그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4. 1.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거실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뒤에 눕더니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증언하였고(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2면), 수사단계에서도 '2014. 1.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4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경위,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는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모친과 키만 비슷할 뿐 체구 등 다른 데는 많이 다르다'라고 증언하였고(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29면), 피해자의 모친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항상 짧은 머리카락을 유지했고, 피해자는 거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유지해서 머리카락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과 피해자는 구분된다'라고 증언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은 나이, 체구 및 헤어스타일 등에 있어 차이가 상당히 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친으로 착각하여 음부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몇 초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당시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바(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12, 29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인식할 만한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지 1-2주가 지난 후인 2014. 1.경부터 2.경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거실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눕더니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증인의 양손을 잡은 후에 증인의 속옷을 벗기고 혀로 증인의 성기를 햝고 손가락을 증인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한 후 강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자고 있는 방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쉿"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할 때 반항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발로 피고인을 차기도 했으며,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3, 4면),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사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피고인이 벗기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핥고 손가락도 넣어 보다가 강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자고 있는 방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쉿"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밀어내고, 하지 말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면).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4. 2.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다음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어내며 큰소리로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은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증언하였고(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4, 5면),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다가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발로 밀어내는 피해자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 6면). 그리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강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5. 1. 31.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반항하는 피고인의 손과 발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5, 6면),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힘으로 잡고 저리 가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편이며 피해경위, 추행 및 강간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할 당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보라는 말은 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발로 피고인을 차기도 했으며,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는데, 발로 밀어내려고 하면 피고인이 발을 잡고 손으로 밀어내려 하면 손을 잡는 방법으로 반항을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 속기록 2 내지 6면),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았다'고도 진술하였는바(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23면), 당시 피해자는 키 158cm에 몸무게 50kg 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키 176cm에 몸무게 84kg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 당시 모친에게 소리를 치며 구호요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싫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일(성관계)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알려지는 것도 두려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전에는 일단 바지가 안 벗겨지도록 바지를 붙잡고 있어야 돼서 그런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21면), 위와 같은 강간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모친에게 소리를 치며 구호요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친으로부터 평소에 몸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피해사실)을 하게되면 모친이 많이 속상해 할 것 같았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들킬 것 같았다'(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27면), '재혼가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가정이 또 한 번 깨질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혼자 알고 있기 힘이 들어서 2015. 8.경쯤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였는바(G에 대한 2016. 1. 20.자 증인신문속기록 9, 14면), 위와 같은 신고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자신의 모친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년과 2014년도에 다이어리에 월경을 하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내용을 적은 적이 있다'(G에 대한 2016. 1. 20.자 증인신문속기록 9면), '피고인으로부터 3번째 피해를 당할 때 피고인이 증인의 몸에 사정을 하였으며,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G에 대한 2016. 1. 20.자 증인신문속기록 21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몸에 사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19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나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최초 성관계 이후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였다면) 임신을 걱정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게 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적어놓은 쪽지 일기를 보았는데 '생리가 안터진다, 걱정이다'라고 적힌 것을 보고,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냐'라는 말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조심해서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하라는 말을 해 주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0면)].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A씨'라고 부른 것은 맞는데, 최근부터 그렇게 불렀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아예 호칭을 안썼다"(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29면), "피고인을 'A씨'라고 부른 것은 아빠라는 호칭이 좀 어색했고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어서 아예 호칭을 안 부르다가 엄마가 'A씨'라고 불러서 피해자도 그렇게 불렀다"고 증언하였고(G에 대한 2016. 1. 20.자 증인신문속기록 11면), 피해자의 모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산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했다'고 증언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호칭으로 피고인을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시적)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4살이 많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과의 관계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자신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5,000원 정도 더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면), 경제적인 유인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할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강간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은 나이, 체구 및 헤어스타일 등에 있어 차이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 모친 F는 이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은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지 3년이 넘었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을 잔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더워서 거실에서 잠을 잔 것이고, 피고인과 거실에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모친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2년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몇 초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당시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인식한 만한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범행 일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범행이 2014.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제2의 다.항 범행이 2015. 1. 31.경에 각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간 범행 일시에 관하여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시점이 그때여서 정확히 기억한다',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인 2014. 1.에 추행을 당했다. 그로부터 1-2주 뒤에 첫 번째 피해(강간)을 당했다'라고 각 증언하였고(G에 대한 2015. 12. 4.자 증인신문속기록 14, 15면) 수사단계에서도 '2014. 2.월 초 무렵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바, 위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일기장을 통해서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210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보면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모친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년 초경(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이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술한 것일 뿐이고, F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면 들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일시에 자동차 점검·정비를 받기 위하여 외출 중이었으므로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범행일시에 관하여 '저녁쯤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2면) 법정에서 '5~6시 정도였다, 해가 질 때쯤 어두웠다'고 증언하였는바(G에 대한 2016. 1. 20.자 증인신문속기록 5, 16면), 피고인이 2015. 1. 31. 11:24경에 'H'에서 110,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후 20:04경 'I식당'에서 133,000원을 결제한 후 다시 22:52경 'J'에서 43,5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2015. 1. 31. 자동차 점검·정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날짜의 행적, 이동경로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범행 당일에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2015. 1. 31. 오전 10시경 자동차 점검·정비를 위하여 카센터를 갔다가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위 카센터 직원이 추천해준 'H'에서 유리를 교환한 후 다시 카센터로 와서 엔진오일을 점검하고, 에어크리너, 오일필터, 에어필터 등을 교체했으며, 시간은 3-4시간 소요되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2015. 10. 29.자 변호인 의견서 3, 4면),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0원을 들여 라이닝 점검과 엔진오일보충을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에어크리너, 오일필터, 에어필터 등을 교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바, 라이닝 점검 및 엔진오일보충 작업에 3-4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에어크리너, 오일필터, 에어필터 교체작업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엔진오일을 점검하고 에어크리너, 오일필터, 에어필터를 모두 교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오후 5시경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I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시간은 오후 8시경으로 약 3시간의 간격이 있는바, 피고인의 집과 'I식당'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피해자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G에 대한 2016. 1. 20.자 증인신문속기록 17면)]에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위 범행으로 당시 만 16,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위 피해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및 강간을 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의 성행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수사기록 214, 221, 222면 등)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우울과 불안,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상당기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의 이유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장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