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1. 9. 30.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당해 사건 2021고단814의 죄)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5. 3.경 울산 동구 B,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성 갤럭시 폴더2 휴대전화를 싸게 사려면 750,000원을 E(피고인의 母)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는 원래 휴대전화 판매금인 1,062,000원을 24개월 할부로 작성할 것이고, 2021. 6. 25.전까지 54,000원, 2021. 7. 25.전까지 1,020,000원을 네 명의 G계좌로 입금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 갤럭시 폴더2를 738,000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750,000원을 위 E 명의 F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4,000원과 1,02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원을 위 E 명의 F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59 2. 피고인은 2021. 2. 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러 찾아 온 피해자 H에게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기존 스마트폰의 위약금이 410,900원 발생한다, 위약금 중 130,000원을 현금으로 내고 스마트폰을 개통해라, 나머지 위약금은 판매점에서 부담하겠다,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 나오는 위약금 410,900원을 우선 결제해라, 다음 달까지 위약금 410,900원을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약금 410,900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74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던 피해자 D에게 “현금으로 갤럭시 S21 휴대전화 기계값 40만 원을 주면 기계값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가 999,9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0. 2. 23:00경 울산 남구 I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지나가는 차량의 전조등이 밝으니 차량 운전자를 잡아가라”고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경찰들아 와 그냥 가는데, 이게 경찰이가, 아 씨발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순찰차량의 본네트 상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26 5.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L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위탁판매를 해서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은 그 즉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L으로부터 2021. 1. 1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급가 1,452,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M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6,835,400원 상당의 휴대폰 33대를 공급받아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 판매대금 합계 15,29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5,2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4. 03:35경부터 같은 날 03:55경 사이에 울산 남구 번영로 217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한 다음,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분실물 관련 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야이 짭새들아 이게 경찰이냐, 좆까십새끼들아, 너 순경이지? 순경 나부랭이는 닥치세요’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 위 지구대 바닥에 내던지고 ‘경찰이 원래 이렇냐, 집에 태워줄 때까지 안가 시발’이라는 등 욕설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643 7. 피고인은 2019. 10. 8. 울산 중구 N 호텔 내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근무하는 ㈜P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원금의 8%를 이익금으로 매달 지급한다, 장기투자가 아니라서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고, ㈜P에는 투자원금의 8%를 이익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투자상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79 8. 피고인은 2022. 5. 4. 02:50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주점에서 남자둘이 싸우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장 T, 경위 U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씨발새끼들’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위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경찰관들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78 9. 피고인은 2021. 1. 1.경 울산 동구 V에 있는 술집 ‘W’에서, 마치 자산관리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자재납품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매월 10~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자재납품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2. 400만 원, 2021. 2. 13.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21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요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 청구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1.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K통장표지사본, 가입신청서 33건, 위탁판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처분비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울산지법 2020고단1008호 판결문, 울산지법 2021고단 701호, 814호(병합)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노319호 2022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의 사기죄(2022고단1643)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7죄를 제외한 각 사기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7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중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코인 투자로 인해 곤궁한 처지에 놓이자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등 각 범행의 태양,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