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7.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9. 16:3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북구 C, D은행 복현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원룸 계단 난간봉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7.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7. 15. 17:30경 대구 북구 C, D은행 복현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6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원룸 계단 난간봉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7. 2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7. 21. 20:17경 대구 북구 C, D은행 복현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원룸 계단 난간봉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9. 저녁 무렵, 대구 북구 동북로(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5. 저녁 무렵, 대구 북구 동북로(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1. 저녁 무렵, 대구 북구 동북로(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3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수 가. 2018. 12. 3.자 매수 피고인은 2018. 12. 3. 16: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신암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현금 8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불상의 원룸 2층 계단 기둥봉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9. 8. 21.자 매수 피고인은 2019. 8. 21. 18:5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L’)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중구 M에 있는 N병원 O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P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현금 4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8. 26.자 매수 피고인은 2019. 8. 26. 위 나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53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병원 O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P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현금 8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2. 3.자 투약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대구 동구 Q건물 R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6.자 투약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가항 기재 Q건물 R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 사진자료(순번 4, 16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팔뚝사진 첨부) 1. E D은행 입금내역 [2021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9) 1. 계좌거래내역(순번 24) 1.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1.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75만 원 + 130만 원 + 8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서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회수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