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G학과 교수, H대학장 및 I연구원의 원장을 겸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경 위 F대학교의 '계약학과 설립 추진 협의회'의 팀원으로 선정되어 산업체 수요파악, 협약 조건 검토, 계약학과 운영 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14고정2136 피고인은 위 계약학과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조건에 가장 적합한 자를 강사로 추천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위 F대학교에서 J으로부터 F대학교 또는 계약학과의 초빙강사 추천 및 임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12. 30.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88 피고인은 위 계약학과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F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체 등'이 실제 직원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산업체 등'이 실제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계약학과 설치업무를 추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을 통하여, 2013. 5. 22.경 위 F대학교 학술연구원에서 재단법인 L의 상임이사 M으로부터 실제 직원의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 또는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비영리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L에 계약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5. 27. 재단법인 L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대학교 직업능력연구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주면 연구소 초빙강사나 계약학과 강사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매달 300만 원씩 월급을 주도록 해 주겠다'고 했었다, 피고인이 초빙강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계약학과 추진협의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이 연구소 건립에 이 돈을 넣으면 나중에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보상이 바로 초빙강사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 1,000만 원을 연구소 건립기금으로 내놔도 교사로서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피고인이 '연구소를 건립하면 학과가 설립이 되고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진술 부분에 의하면, J이 피고인에게 초빙강사로 임용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은 계약학과 추진위원이었고, 추진위원들은 계약학과가 설치되면 강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강사 임용권한은 F대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있는데, 만일 계약학과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피고인이 임용 건의를 하였다면 J은 초빙강사로 임용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학과의 초빙강사 임용에 관한 사무를 적어도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담당하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계약학과를 추진하면서, '1천만 원을 주면 J을 F대학교 초빙강사로 임용되도록 하여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1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및 각 내용통지서 포함] 1. 사실조회(F대학교 기획처, 교무처) [피고인이 F대학교에 2012. 12.경 설치된 '계약학과 추진검토를 위한 TFT' 팀원으로서 '산업체 수요파악, 협약조건 검토, 계약학과 운영방안 등' 부문을 담당하였고, 주요 업무에는 '교육과정운영·교원배치·산업체와 협약체결·학칙개정·운영규정 제정·입학전형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F대학교 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학과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적어도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담당하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정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녹음 [피고인이 대학이나 산업체에 계약학과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이 직업능력개발연구소 소장으로서 피고인 책임으로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학과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적어도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담당하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 상시근로자 5명이 안되어 자격조건이 안 돼서 하고 싶지만 안된다고 하니, K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싶으면 대응투자금 3,000만 원을 내라, 그럼 재단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에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L은 계약학과를 통해서 교육사업을 하려 했다, L이 계약학과 설치를 위해 산업체 등으로 인정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작업을 피고인의 지시로 K이 하였다, L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야 계약학과의 설치가 가능한데, 지정에 실패하여 계약학과 추진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N 목사로부터 F대학교가 관광호텔과 사이에 계약학과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 자리에 L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급했다, 계약학과를 설립하는 형식에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K이 '재교육형으로 설치하여 100만 원이 등록금이면 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50% 이상을 나라에서 환급받아 남는 금액으로 학생에게 주거나 학교 운영에 쓰면 된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최초에는 채용조건형으로 추진하였는데, 협약 체결 전에 재교육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사람들을 섭외해서 인원을 채웠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면, L이 피고인에게 설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 피고인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직업능력개발연구소가 계약학과를 설치할 산업체를 발굴하는 업무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L에는 근로자가 없었고, L은 근로자가 아닌 신도들에게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 쪽을 알아보고 있었다, K이 계약학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2013. 5. 22.경에는) 계약학과만 가지고 3,000만 원 이야기를 한 것이고, L도 계약학과가 주 관심사였으며, 국민건강증진사업, 사회적 기업 등 협약서 뒷부분 내용은 나중에 2013. 6. 4. 협약할 때 나온 것이다, 다른 사업은 계약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다, 2013. 5. 27. 보낸 3,000만 원은 계약학과에 관련돼서만 보낸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K이 '계약학과 설치를 하고 싶으면 대응투자금 3,000만 원을 내라, 그럼 L에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사회에 기록을 위하여 참석하였는데, 재단 측에서는 당시 회의에서 3,000만 원을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면, L이 설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관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가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F대학교에서 자문료를 받고 L에 계약학과를 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3. 6. 4. L과 협약을 하였다, 2013. 5. 27.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2013. 6. 4.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처음부터 L에 상시근로자가 없어 계약학과 설치대상이 안되는 것을 알았지만, 상시근로자야 4대 보험 가입을 통하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이다, L에게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추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L은 계약학과 설치조건이 되지 않아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계약학과 설치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을 뿐이며,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받지 않았으면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L은 3,000만 원을 계약학과 설치대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계약학과 설치의 최종결재는 학교 총장이 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계약학과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K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학과의 설치에 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L으로부터 설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L에 계약학과 설치를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L에 요구를 해라'라고 하여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고소장 [무통장 입금확인서, 2013. 6. 4.자 업무협약서, 각 내용증명서 포함] 1. 녹취록 [피고인이 '연구소가 이 일을 만들어서 계약학과를 성취시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연구소를 돌아가게 좀 지원해줄 수 없느냐'라고 진술한 부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 첨부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 질문답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구입한 차량 조회 내역 첨부) 1. 사실조회(F대학교 기획처, 교무처) [계약학과를 설치하게 된다면 기업체로부터 받는 금원의 사용처는 교육과 관련된 인건비, 실습비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F대학교 회신 내용, 피고인이 F대학교에 2012. 12.경 설치된 '계약학과 추진검토를 위한 TFT' 팀원으로서 '산업체 수요파악, 협약조건 검토, 계약학과 운영방안 등' 부문을 담당하였고, 주요 업무에는 '교육과정운영·교원배치·산업체와 협약체결·학칙개정·운영규정 제정·입학전형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F대학교 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F대학교가 예정하고 있는 계약학과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사무를 적어도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담당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계약학과라는 국가의 정책적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학과 설치 및 그 강사 임용에 관해 다액의 부정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대학교원 임용과 대학교육 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윤리성,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수수한 금원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대학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대학교 교수로서, H대학장 및 I 연구원의 원장인 자이다. 2014고정2136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충남 E 소재 F대학교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J에게 "F대학교에 계약학과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금 1천만 원을 주면 F대학교 연구소의 초빙강사로 강의하도록 해주겠다. 학교에서 매달 3백만 원씩 월급을 주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더라도 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설령 계약학과가 설치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초빙강사로 임용시켜줄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0.경 자신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2015고정288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원에서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K을 통하여 2013. 5. 22.경 충남 E에 있는 F대학교 학술연구원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L의 상임이사인 M에게 "계약학과 설치를 하고 싶으면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내라. 그럼 L에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재단법인 L은 당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계약학과 설치에 필요한 5인 이상의 4대 보험 가입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학과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재단법인 L을 F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가 가능한 '산업체 등'으로 만들어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L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차 구입비, 미지급된 연구소 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7.경 자신이 관리하는 F대학교 직업능력연구소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계약학과의 초빙강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L은 스스로 계약학과의 설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약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계약학과의 설치나 교원임용에 관한 F대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J을 계약학과의 초빙강사로 임용되도록 하거나 L에 계약학과가 설치되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배임수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