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가. A |2. 가.B |3. 가. 나. C 검 사 신동환(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7.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B으로부터 공동하여 1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경기 여주지역 범죄단체 희망상조회 소속의 중간간부로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1,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1.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4. G, H이 부산 사상구에 내려가 필로폰을 구해오는데 성공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22:0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G의 집을 급히 방문하여 위 필로폰을 나눠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24. 밤경 경기 양평군 1에 있는 G의 원룸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벤츠 E클래스 차량을 위 G의 집 앞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 G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그램을 받은 다음, 주사기 및 소형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각각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G의 집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주사기 및 소형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서로 나누어 가진 다음, G의 원룸 및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일대에서 이를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에 투약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전량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6. 19:00 경 경기 여주시 J 소재 농협은행 인근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를 빌려 부산 사상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선이 지 정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날 밤경 강원 원주시 N 소재 O로 찾아가 부산에서 원주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통하여 배송된 소형 택배상자 및 그 안에 담겨있던 필로폰 3그램을 H을 시켜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9. 7. 오후경 경기 양평군 P 소재 'Q모텔'에서 G에게 주사기에 든 필로폰 0.1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6, 9, 24, 16:00~18:00 경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H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새벽에 부산에서 가져온 필로폰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 중 0.2~0.3그램 상당을 20만 원에 판매할 것을 의뢰하고, 2016. 9. 24, 저녁경 경기 여주시 R 소재 'S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H과 C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여,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5그램을 20만 원에 C에게 판매하도록 하여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24. 저녁경 경기 여주시 R 소재 'S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A의 소개로 H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5그램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4. 밤경 경기 여주시 T 소재 'U' 모텔 내 번호불상의 방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5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로 팔의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입 피고인은 2017. 1. 초순 밤경 경기 여주시 V 소재 'W'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 지에 말은 다음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X 기지국 추적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선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인 H, Y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감정의뢰회보(소변, 증거기록 제1887쪽), 감정의뢰회보(모발, 증거기록 제18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제공 및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오래 전의 것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2. B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3.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