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5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면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던 사람으로, 채권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변제하거나 반환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이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동구 G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는 원유 선물 등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2.5%의 이자를 1년간 지급할 것이고, 증권회사의 채권을 확보해두면 투자금의 70%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1년 내에 원금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및 투자금 반환, 피고인이 투자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불법 대여계좌를 사용하여 투자 연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2.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투자증권계좌(H)를 개설하여 7억 5,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계좌의 계좌운용권한을 넘겨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을 통하여 2012. 1. 10.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80억 원을 모집하여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투자금 6억 원을 더 주면 먼저 투자한 것과 같이 운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투자금 13억 5,800만 원에 투자기간 1년, 매월 12일에 2.5%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2. 2.경 피해자에게 '계산하기 편하게 투자금을 15억 원으로 만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아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상당 부분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으므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6억 원을, 2012. 2.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K)로 1억 4,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5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15억 원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를 제대로 주지 못하자 2011. 12.경부터 수개월에 걸쳐 계속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자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투자금을 더 주면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적이 없으며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2012. 6. 28.경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30%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상당 부분 피고인이 투자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불법 대여계좌를 사용하여 투자 연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및 위험성이 높은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0%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 이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중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 1억 원, 2012. 5. 18.경 1억 6,000만 원, 2012. 5. 22.경 6,000만원, 2012. 6. 20.경 1억 5,000만 원, 2012. 7. 4.경 3,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자금투자계약서, 영수증,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위탁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하나대투증권 계좌 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I)제출한 A 작성 확인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A의 E회사 홍보자료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의 녹취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계좌추적 정리 및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및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및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회사운영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법인인 E의 열악한 재무상태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사업파트너로서 운영자금 등을 투자한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한 시점이나 경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액수별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액 15억 원 부분 1) 기망 여부 및 편취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손실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를 시도할 생각이었음에도, 투자를 하면 월 2.5%의 이자를 1년간 지급할 것이고 증권회사의 채권을 확보해두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70%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1년 내에 원금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5.경 피해자에게 원유 등의 선물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월 2.5%의 이자를 1년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2011. 8. 12.경 7억 5,800만 원 상당의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처분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 측에서 금융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앞서와 같이 월 2.5%의 이자를 1년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실제 자금운영자인 피고인을 믿고 6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2012. 1. 10.경 정식으로 종전의 금액과의 합계액인 13억 5,800만 원짜리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2012. 1. 11.경 I 명의의 계좌로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15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하여 2012. 2.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4,2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데다가, 투자계약서 등 객관적인 문서 내용과도 부합하며,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람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상품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후 주식을 위탁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E 투자기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홍보자료에는 '왜 안전하며 수익이 보장되는가?', '위험 회피형 매매 기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 홍보자료에 '원금보장'(증거기록 372쪽), '원금 보장하고 있다'(증거기록 374쪽)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1. 8.경 7억 5,8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기간은 1년이었으며 매월 원금의 2.5%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2012. 1.경 6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으면서 작성한 투자계약서 역시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를 한 것인지, 차용을 한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반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I은 2012. 1. 11.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2. 1. 12.경에는 피해자에게 '1이 13억 5,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는바, 2013. 1. 11.까지 이를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5%로 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혜민 증서 2012년 제10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2011. 12.하순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와서 6억 원을 투자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식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도록 하여 주었고,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이걸 써 달라. 그럼 내가 보험계약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보험계약 실적을 위하여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모두 소비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3. 1. 10.경 피해자에게 원금 20억 원과 이자 3억 3,750만 원을 차용 하여 1년에 원금 3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기도 하였고, 2013. 1. 11.경 '본인은 2011. 8. 12.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어주기로 하여 일임 매매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당시 직원이었던 L 명의 계좌로 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 인출하여 매매와 상관없이 약속을 어기고 본인 임의로 사용하였다. 2012. 1. 12. 피해자가 입금한 6억 원을 본인이 양 매도 전략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2.5%의 매매 수익을 주기로 하였고 매일 매매 실적을 피해자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생각으로 양 매도 전략이 아닌 본인 생각의 매매 전략으로 인해 전액 손실을 보았다. 그러한 손실이 있고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등의 확인서(증거기록 358쪽)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한 바 있다.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물주식을 처분한 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7억 5,800만 원이 1~2달 안에 완전히 손실이 났고, 추가 6억 원도 같은 이유로 손실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의 진술 내용은 위 합의서 내용과 부합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 L, I의 증언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홍보자료 및 차용증, I에게 교부한 확인서의 내용, I의 금전 수령 및 공정증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양 매도 전략 등 자신만의 방법을 이용하면 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원금보장 약정을 믿고 피고인 측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일부 돈은 급여, 차용금, 이자 등에 사용하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M, N, O 등에 송금한 부분은 교육생들의 주식거래 교육을 위한 훈련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고인의 지시로 P, Q, R, S, T, U, V 등 피고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존 투자와 관련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및 L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8. 12. 피해자로부터 7억 5,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중 1억 8,000만 원 가량을 2011. 8. 19.경부터 2011. 9. 14.경까지 5차례 걸쳐 L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계좌를 관리하였던 L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2011. 9. 30.경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에 이체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교육생들의 주식거래 훈련을 위해 사용하였고, 2012. 2. 15.경 피해자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2. 2. 16.경 W 명의 증권계좌로 그중 1억 3,000만 원을, X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교육생의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2. 10. 4.경 L의 동서인 Y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운영비 내지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획한 양 매도 전략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20억 원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 등락이 있을 때 손실 폭이 생기면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지를 못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출자금 없이 다른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아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본래 지급받은 돈도 15억 원으로 그보다 적었으며, 그마저도 그중 위와 같이 수억 원 상당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피고인 주장의 계획 전략의 안정적인 운용과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결국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것과 다른 형태로 운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 모두를 얼마 지나지 않아 소진하였고, 특히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6억 원 부분은 피고인이 약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를 모두 날려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자금 상태 및 이러한 피고인의 금전 소진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빠르게 수익을 내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안정적인 매매기법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손실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포괄일죄 해당 여부 나아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2.5%의 이자를 1년간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7억 5,800만 원을 받을 때도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추가 6억 원을 받을 때 기존 금 액과 합쳐서 13억 5,800만 원인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후 지급받은 1억 4,200만 원 역시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앞서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합 하여 15억 원을 만들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게 된 것으로서 위 15억 원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 지급 시기만 달리할 뿐 실제로는 모두 같은 맥락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2. 2. 15.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송금받았는바, 그 금원 수령 시기가 시간적으로 비교적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전 수령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액 5억 원 부분 1) 기망 여부 및 편취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으면 상당 부분 피고인이 투자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투자 연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및 위험성이 높은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추가로 투자금을 더 주면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12.경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자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투자금을 더 주면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 '주식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 28. 위 5억 원에 관하여 '계약기간 만기이전에라도 투자원금의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는데, 그 차용증상 금액에도 이 부분 5억 원 및 그 수익금 상당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5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W 명의 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X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6. 20.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X 명의 계좌로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W 및 X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E 교육생들의 주식거래 훈련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투자 방법이 아닌 E 교육생들의 주식거래 훈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통보한 바 없고, 또한 이 부분 5억 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손실정도가 그 원금의 30%에 이르게 된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 전부의 손실이 날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추가 진행 여부에 관한 협의를 거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5. 3.경 및 2011. 8. 31.경 Z에게 투자기간을 6개월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의 7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Z으로부터 2011. 5. 3.부터 2011. 5. 11.까지 합계 6,000만 원 및 2011. 8. 31.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확정판결 내용과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 및 시기가 매우 유사하다. 2) 포괄일죄 해당 여부 나아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금을 더 주면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2012. 6. 28.경 5억 원의 금액으로 된 자금투자계약서 1장을 작성한 바 있는데, 이는 이 부분 5억 원 전부가 일련의 투자금액이라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를 따로따로 나누어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뿐 굳이 그렇게 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2. 7. 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는바, 그 금원 수령 시기가 시간적으로 비교적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전 수령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단기간에 회복시켜주려는 욕심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일부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권 및 회사지분을 양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