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굴삭기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2. 11. 7.경 부동산개발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양평군 D 외 41필지에 대한 보강토(석축) 설치공사를 189,000,000원에, 같은 필지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조성(토목) 공사를 111,000,000원에 각각 도급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공사 외에 별지 공사계획도 음영표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토목공사를 의뢰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위 추가 토목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7.경 마치 피해자가 2013. 2. 4.자로 위 추가공사부분에 대 한 토목공사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본래 E에서 작성한 설계도를 토대로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F에서 작성한 설계도에 근거하여 별지 공사계획도 음영표시 부분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추가로 의뢰받았으나, 그 추가 토목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수회에 걸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19,878,02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4.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소금액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24,499,399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F에서 작성한 설계도에 근거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별지 공사계획도 음영표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위 공사내용에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토목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가집행선고부 1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공탁한 금원을 압류·추심함으로써 24,499,39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후 2016. 9. 22. 항소심에서 위 승소금액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를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치 위 공사가 최초 의뢰한 공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으니, 피해자를 소송사기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시경 양평군 소재 양평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별지 공사계획도 음영표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애초에 2012. 11. 7.경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공사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토목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민사 1심 판결문, 민사 2심 판결문, 개발행위허가증, 허가현황도, 피해방지계획도, 현황실측도, 구적도, 건축신고필증(G외 1필지), 현황실측도, 토지이용/피해방지계획도, 구적도, 건축신고필증, 공작물축조신고필증(H), 현황실측도/구적도, 토지이용/피해방지계획도, 각 건축신고필증(I외 3필지), 작업사진 1. 각 1심 준비서면, 1심 조정기일조서, 각 보정서,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관련,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회신자료 별책 첨부), 수사협조 자료송부(개발행위허가 등 공문), 수사보고(양평군청 추가회신자료 별책 첨부),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소장접수일 확인),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7.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외 41필지 토지 상에 석축(보강토) 설치공사(이하 '보강토공사'라 한다)와 전원주택부지 조성(토목) 공사(이하 '토목공사'라 한다)를 각 1억 8,900만 원 및 1억 1,1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2건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토목공사 대금 중 미지급액 33,474,000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로 별지 공사계획도면 우측 상단의 음영 부분(이하 '음영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공한 토목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 대금 중 미지급액 25,055,161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0653호)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 수행 중이던 2013. 2. 4.경 F(이하 'F'라 한다)에서 작성한 설계도를 토대로 토목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설계도에는 피고인이 시공한 음영 부분이 나타나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0.경 E(이하 'E'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작성한 설계도를 토대로 체결되었는데, 이 설계도에는 음영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계약 체결시에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 없이 기본공사만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가 토목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기본공사와 별도로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추가공사 미지급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3가단30653 판결). 라. 제2심 법원은, 2012. 10.경 E에서 작성된 공사계획도에 음영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2. 8. 27. 이 사건 공사부지 진출입로 개발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F에서 작성된 음영 부분이 포함된 현황실측도, 피해방지계획도 등을 첨부하였고, 2012. 9. 4. 위 공사부지 일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현황실측도 등을 첨부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11.경 체결되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음영 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0.경 E에서 작성된 공사계획도는 보강토 옹벽 높이나 길이, 흄관규격 등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2.경 음영 부분이 포함된 도면을 처음 받았고 그때부터 추가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진행된 토목공사와 추가공사를 나누어 공사내역이나 경비, 물량 등을 산출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음영 부분은 최초 공사계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부분을 위 계약과 별도로 추가로 공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추가공사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피해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1565 판결),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7. 2. 2. 2016다44394호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기본공사 이외에 2013. 2.-3.경 피해자의 요구로 음영 부분에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13. 9. 27. 음영 부분을 특정하는 보정서를, 2013. 10. 7. 음영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 허가를 2013. 2. 4.자로 받았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영 부분의 추가공사는 산을 깎아내고 흄관을매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길을 내는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산을 깎아내는 작업은 2012. 12. 초순경부터 하였고 산을 깎아서 나온 흙이 질이 좋아서 이를 공사부지 아랫부분의 보강토 작업에 활용하였으며, 2012. 12.경 음영 부분에서 인부들을 시켜 소나무 분뜨기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12. 20.경 시작된 흄관 매설 작업은 추위로 중단된 후 2013. 2.말경 재개하였고 이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벤치플룸관과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한바, 음영 부분에 대한 공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추가공사 요구일인 2013. 2.-3.경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2. 8. 27. 피해자의 직원인 J 명의로 음영 부분을 포함한 공사부지에 대하여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2. 9. 4. 음영 부분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경기 가평군 G외 1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3. 2. 4. 공사부지 아랫부분에 위치한 K 및 I 외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3. 2. 4.자 건축허가는 음영 부분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양평군청에 가서 확인을 하여 보니 음영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허가가 되어 있었고, 2013. 2. 4.자 허가는 피고인이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음영 부분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3. 10. 7. 음영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 허가를 받은 날짜를 2013. 2. 4.로 기재하고, 양평군청에서 구한 자료가 음영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2. 8. 27.자 개발행위허가는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의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개발허가를 받을 당시에 음영 부분이 반영된 F 작성의 현황실측도, 피해방지계획도 등을 첨부하였고, 2012. 9. 4.자 건축허가는 음영 부분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G외 1필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위 F 작성의 도면 등이 첨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2. 11. 7.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영 부분만 공사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확정된 제2심 법원의 판결 이유처럼, 음영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E 작성의 공사계획도는 보강토 공사 및 도로의 경사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보강토 옹벽높이나 길이, 흄관 규격 등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음영 부분에 대한 공사는 위와 같은 필요성이 없어 E 작성의 공사계획도에는 음영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조정기일에서는 F의 허가도면을 받은 것은 2013. 2.경 변경허가를 받은 후라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F의 허가도면을 공사 중일 때는 받지 못하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에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음영 부분에 대한 공사는 도면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하자는 대로 해 주었다거나, 음영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기본공사라고 생각하였지만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구두로 추가공사를 해 달라고 하여 추가공사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영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공사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허위 내용의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전제에서 피해자를 소송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나 무고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2심 판결에 따라 25,410,325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