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36세)를 알게 되어 2010. 7.경 피해자와 성교를 맺은 이후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이어가던 중 2011. 9.경 남편 C와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1. 2012. 10. 중순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11. 11.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7.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다른 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2012. 11. 11. 01:00경 위 여행을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자마자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브레지어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가 여행기간 중 입었던 속옷 등을 침대 위에 펼쳐놓은 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및 삼성노트북에 각각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위 속옷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행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폴로티셔츠 1장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피해자에게 "돈도 없다는 년이, 씹할 년이 옷은 좆나게 비싼거만 쳐 사입어"라고 하면서 위 티셔츠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내용을 물으면서 "여행 가서 내 생각 나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면도기를 통 쓸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것을 쓸 일이 있네, 기대해도 좋다, 어디에 쓸건지 알지? 보지 딱 반 나누어 한쪽에 1,000만원, 양쪽 다 깎으면 2,000만원", "솔직히 지금 트럭에 신나 한말 들고 왔다. 너하고 내 몸에 붓고 불 질러 버리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로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장면을 네 남편에게 날려주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내연 관계를 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귀가하였다가 남편이 출근한 직후인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 모텔로 돌아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9:00경 위 솜누스 모텔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3. 2. 4.경 범행 [공갈]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이어오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간판업을 소홀히 하여 수입원이 줄어들자 2010. 10.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지만,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 중 2011.경 빌린 2,300만원 및 현금으로 빌린 전액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간판사업까지 그만두게 되어 수입원이 전무해지자,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말하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던 돈을 주지 않느냐, 내가 C보다 못 한게 뭐냐, 남편에게 하듯이 나에게 하라", "네 실체를 C가 알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여 2013. 2. 4.경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5,292,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 8. 29.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12:00경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위 ***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플라스틱 재질의 500ml 물통에 들어있던 물을 뿌린 후 그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치고, 이에 겁을 먹고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뒤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발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4요추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5. 2013. 가을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남문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61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로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전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문을 3회 걷어 차 약 148,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500ml 물통을 구입한 다음 그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4. 4. 29.경 범행 [공갈]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번거로워지자, 2014. 2.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 소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15나****호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5. 2.경 김해시 대청로26번길 18(관동동)에 있는 '송담추어탕 장유점'에서 7,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6,059,104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4. 7.말경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4. 7. 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내가 죽는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죽기는 죽겠는데 곱게는 못 죽겠다. 너희 집 베란다에 목을 매고 죽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화봉동 소재 아파트에 찾아가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난간에 전깃줄을 매달아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깃줄을 보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14. 9. 12.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4. 9. 12. 오전시간경 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네가 그립다', '섹스하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원룸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져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원룸을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시간경 피해자를 뒤따라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 남편의 옷가지를 챙겨들고 위 병원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시아버지 성명과 병실 호실'을 말하며 "C에게 이야기를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 앞 출입문까지 쫓아가 그 앞에 서성거리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를 폭로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4. 9. 13.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4. 9. 12. 저녁시간경 위 제8항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 위 울산대학병원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화봉파출소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화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훈방을 듣고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13. 11: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원룸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전날 위와 같이 피고인을 화봉파출소에 신고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남편과 남동생의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여동생과 부모님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 "앞으로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너를 도와줄 사람은 나 밖에 없다, 경찰도 너를 도와주지 못하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더 이상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10. 2014. 9. 24.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궁경부암을 앓게 되어 더 이상 성관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을 듣게 되자, 성관계를 할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구강성교 또는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주거나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애무를 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받아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을 받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2014. 9. 24. 15: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원룸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발버둥을 치고 고함을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2014. 10. 21.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0. 21. 19:01경 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남자의 성기가 큰 것을 예찬하는 내용의 만화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기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보내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다음 날 02:06경 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2. 2014. 10. 24.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제10항과 같은 약속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2014. 10. 24. 20:19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원룸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애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 피고인의 몸을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위 삼성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3. 2014. 11. 27.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오후시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내연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원룸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겁을 먹은 채 위 원룸 301호에 찾아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어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에게 "오늘이 바로 네 제삿날이다. 그냥은 안 죽인다. 칼로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3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흔들다가 위 방에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25cm)을 들어 칼날 끝부분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향하도록 겨누며 식칼을 곧 떨어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눈을 감은 피해자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칼끝을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를 반복하다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귀 옆으로 떨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질 속을 후벼 분비물이 묻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 넣었으며, 피고인에게 자궁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내려치고, 이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육안적 혈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4. 2014. 12.말경 범행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 울산 중구 태화동 ***에서 D로부터 '소렘'이라는 위치정보수집기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말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61소****호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아래쪽에 위 위치정보수집기를 부착하여 위 승용차의 이동 내역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2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 6항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원 및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각 공갈죄에 대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이 정하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갈로 인하여 형성된 타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재산범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거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이후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자신에게 겁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판시 각 공갈죄의 범행 기간인 2013. 2. 4.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다른 범죄인 판시 제4 내지 5항,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폭행, 협박 등의 각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3. 8. 28.부터 2014. 9. 4.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락을 중단하고 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그 대가로 2014. 2. 28.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몇 시간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 피해자의 남편과 동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며 화를 내거나 집에 찾아갈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외포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금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등 일부 금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금원 역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협박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고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의해 외포된 피해자가 갈취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일부 연인관계에 있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이 두려워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하다가도 금새 다시 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호소하며 피고인과 험악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면 다시 연인관계에 있는 듯 친근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일부 연인관계에 있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외포된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금전을 갈취하려는 의사보다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시 각 범행을 포함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의 교부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남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종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었던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처럼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금전의 교부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및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합계 41,351,444원에 이르는바, 단순히 내연관계에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보기는 액수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2014. 2. 28.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연락을 끊지 않자 피해자가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온 뒤, 신용카드의 한도금액 등이 피해자가 이야기한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바로 반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요구를 멈추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주된 목적이 내연관계의 유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는 내연관계를 빌미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받으라며 몇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원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를 겨누고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릴 듯 말 듯 몇 차례 위협을 하다가 칼을 놓아서 칼이 피해자의 왼쪽 귀를 스치면서 떨어져 바닥에 꽂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사한 결과, 피고인의 방안에서 발견된 식칼의 날 끝이 무뎌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방 중 피해자가 지목한 위치에서 칼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친구인 김명영은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2014. 11.말경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내려치고 배를 수회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피해자 동생이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온 직후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남편 C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 후인) 2014. 11. 30.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검은 멍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4. 11. 30. 위 병원에서 '방광 타박상으로 인한 육안적 혈뇨' 진단을 받은 점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해오고 있었던 점,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것을 호소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성관계 혹은 성적인 행동들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매번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에는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제7회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조사받았던 것은 2014. 9. 13.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이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2015. 1. 6.경 경찰관과의 통화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금전문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가출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 이외의 다른 피해사실들도 최초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처럼 추가적으로 진술된 피해사실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당한 후 약 한 달 뒤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들어 신빙성 배척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년간 성관계, 금전관계 등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다시 연락을 취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단지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들 중 강요죄,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추궁당하자 다시 이를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마.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월 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죄, 각 재물손괴죄,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년간 금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행, 재물손괴, 강요,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급기야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태양,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으로 인해 그 동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시 제1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시 제1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