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2022고단942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6. 15:4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2세)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밀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그곳 스테인리스 재질의 구조물 및 그곳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위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4. 26. 17: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담배 꺼라 씹할 놈아.’라는 등 여러 번 욕설을 하고, ‘죽을래.’라고 수십 번 말하고, ‘너 문신 있냐, 내 친구 H라고 있는데, 내 주변에 깡패 많다, 너 뭐 되냐, 싸울래.’라고 말하면서 여러 번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022고단1839 피고인은 피해자 I(여, 65세)의 아들이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7. 13. 16:0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K호 내에서, 피해자의 실수로 정부에서 지원받던 방세를 못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 같은년아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전에 파손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미닫이문에 알 수 없는 물건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9.경 피해자를 때려, 2022. 8. 11. 부산가정법원 판사로부터 ‘2022. 10. 1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6. 19:33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15cm)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복도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미첨부 사유 – 피해자 전화 통화)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2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서 방문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본건 112 신고내용 및 이전 신고이력)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임시조치 결정문, 임시조치 통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무차별적 폭력 성향을 드러냈다. 특히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그리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종전에도 어머니를 상대로 자주 폭력 성향을 드러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 건강상 어려움이 심하여 그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지만 아직까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있고, 덩치가 큰데다가 난폭하여 가족들 아무도 피고인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법이 대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족들과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 G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세 번의 폭력 전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 어머니인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무섭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소제기 이후 아들인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뜻을 밝히고 있는바 중요하게 참작한다. 그리고 피해자 D의 상처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3. 16:0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K호 내에서 피해자 I의 실수로 정부에서 지원받던 방세를 못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