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 2층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스 운동화 2켤레 총 3켤레의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0.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여자 운동화 55켤레 시가 합계 2,5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D,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전취한 장소 현장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발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20:40경 광명시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의 일행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용량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박대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운전의 B19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A은 2005. 3. 23. 17: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438-3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02톤의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50

범죄사실 1. 2008. 10.27.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7. 19:30경 서울 송파구 B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어린 자식 3명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전세집을 빼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점포를 얻기 위해 돈을 부었는데 돈이 부족하다, 상가 점포는 아파트 완공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파트 잔금이 들어가야 2~3일 내에 1억 8000만원이 나온다, 그러니 잔금 2,1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채업자로부터 약 3,500만원에 이르는 빛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사실은 전세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아파트와 상가 점포를 얻으려고 시도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0. 28.경 사촌동생의 처인 D의 우체국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08. 11, 6.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1. 6.경 위 1항에 기재된 B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막내 남동생이 친정집과 통화하면서 아파트 분양할 회사의 비밀을 이야기하여 아파트 값이 나오는 것이 취소되었다, 전화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입금시키면 취소되었던 아파트 값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얻거나 분양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6.경 위 D의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12.경 피고인 통장으로 340 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09.1.~2. 경 현금 6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총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5: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같이 술을 한잔 하자"라고 말을 걸으며 피해자를 뒤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그녀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8. 9.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2018고단89 피고인은 2017. 9. 17. 22: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 37에 있는 남부농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모여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17세), G(16세), H(17세), I(16세)에게 다가가 훈계를 하는 등으로 성가시게 하던 중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화가 나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뺨과 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 1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722 피고인은 2018. 6. 24, 00:50경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L을 보자 예전에 싸웠던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 위 피해 병원이 관리하는 M 응급차량의 뒷유리 부분을 손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N 응급차량의 뒷문 부분을 손으로 때려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병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¹2018¹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재물손괴 :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4.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9월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1년9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처음 보는 여러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사건으로 기소된 뒤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화가 나 병원 응급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상해와 폭행의 경우 처음에는 늦은 시각에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훈계를 한다는 의도였고,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손 부분도 피해 배상하고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기는 하나, 한 건 외에는 모두 벌금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가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16세)의 목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16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16세)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교차로를 고천사거리 쪽에서 고천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원개의 골절, 폐혈증, 심정지 등으로 인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 명령을 선고받고 2015. 4.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22:1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휴게실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시가 40만원 상당 귀걸이 2점, 시가 70만원상당 '삼성노트'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손가방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아이폰'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손가방 등 시가 합계 2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00:05경 대구 달성군 H 아파트 공사장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연락이 오자 위치가 발각되어 위 절도 범행으로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발목에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보호관찰카드, - 부탁명령 집행지휘서, - 판결 등본 1. -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6.경 판시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6:39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등에게 '개새끼들아,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손을 들어 '때려 버릴까.'라는 말을 하며 손과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뒤를 쫓아 다니면서 순찰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서 내에서도 계속하여 난동을 피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34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17. 1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5동 뒤편 산책로에서 대마 1주가 담겨 있는 종이컵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초순 08: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703동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종이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피의자가 유류한 대마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대마 소지,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3:0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62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창동 쪽에서 송림공구상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정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4.08:13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 9-3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녹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21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휴대전화 속 범행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들이 하루에 이루어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1:2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양화학 방면에서 송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수리 등 약 512,10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1:27경 같은 동 구 송도역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골사거리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도주하면서 교통사고를 추가로 야기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E의 현장소장인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주)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F(주)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1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판넬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제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이 더 필요한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2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주 후에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근무하던 회사도 부도가 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증거기록 제88쪽), 반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0:46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하는 남성용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우리은행 BC카드 1개, 시가 약 70만 원 상당하는 LG G2 휴대폰,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3,500원 등 합계 803,500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천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2016고단707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 코오롱글로벌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낼셜서비스코리아(주)에 117,900,000원 상당하는 C BMW 730d xDrive 승용차에 관하여 운용리스를 신청하여, 보증금 12,54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3,321,759원 납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리스계약을 종료하여 차량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 이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사용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음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렸으며, 2015. 6. 25.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9. 15.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61027₁ 피고인은 2016. 2. 21. 11:20경 인천 서구 백석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07 1. E의 진술서 1. 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BMW 프레스티지 운용리스계약 해지 통지서 2016고단1027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횡령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2. 이 사건 횡령 피해가 다액이고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날 바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구미시 B 오피스텔 704호, 708호, 1109호, 1318호에 각 태국 여성인 C, D,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 G' 사이트에 'H'라는 업소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녀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p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에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실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0:5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시가 약 44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문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