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73 1. 피고인 A의 강간 피고인은 2016. 2. 15. 21:00경 춘천시 D 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군대에 입대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 신 후 2016. 2. 16. 02:00경 귀가하다 춘천시 G에 있는 'H모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위 모텔 불상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565,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2. 4. 15:00경 춘천시 소재 J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L가 점유하던 M 그랜저TG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위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위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기 전에 L로부터 위 자동차가 대포차라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같은 날 저녁 피해자 K이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4. 15:00경 춘천시 I 소재 J모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2016. 2. 5. 16:20경 원주시 N 소재 O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2016. 2. 4. 15: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차량 운전석 옆에 놓인 피해자 K의 지갑을 보고 그 안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물품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의 BC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2. 4. 17:25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부산은행 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K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현장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강원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그림 1. 각 사진, 각 CD 2016고합5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압수물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문자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죄와 2016. 10.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죄와 2016. 2.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273호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한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고 못 일어나게 막아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잠깐만 있으라면서 피해자 위로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머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후에 계속하여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목과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밖에 사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질내에 사정을 하였다며 당시 피해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우측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검출되었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지 않았고, 가슴을 핥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유전자검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성관계 상황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바닥에 앉아서 울다가 피해자를 찾는 S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S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남자와 생리 중인 상태에서 바로 당일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나, 술집에서 모델로 이동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1), 술집에서도 피고인이 팔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구치소 생활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폭력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피해자와 S가 모두 불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S에게 술집에서 빠져나가고 싶다고 몰래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진짜 오늘 일 너무 미안해 근데 진짜 너 좋아하는거 맞다니까 진심이야. 미안해 오늘 일 정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2. 17.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 S의 신고로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음에도,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 피고인이 옆에 있었고, 피고인이 너만 아무 말 안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로 가는 택시안에서 휴대전화기를 한번 돌려받은 적은 있으나, 모텔 입구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겼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2016고합565호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0.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범행은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B에게 먼저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제안하는 등 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2. 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합377, 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16:00경 춘천시 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 S의 후배인 T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T의 안전을 염려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 피하고 도망 다니면 찾아간다. 네 집 앞에서 기다린다. 잡히면 뒤진다. 만나면 때린다. 내가 너 잡으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 만나자. 안 만나주면 사람을 풀겠다. 아는 후배틀 풀어서 널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씹할 새끼야, 춘천에서 나 피해 다녀라. 걸리지 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0.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