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D)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상반신 뒷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 2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체공개로 게시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전시한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여 다행히 그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9. 22: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OO(피해자)아 나 알잔어 G처럼 어설프게 안할게 멋지게 준비해서 한날 한시에 보여줄게 어짜피 이거 터지면 나 너 G 같이 죽는거야 나 열심히 준비했어 나만 이러고 사는게 너무 억울해서 우리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2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말 00:22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E(피해자) 날 차단해 영원히 차단해라, G E 니네 둘내인생 이렇게 만든 니네들 지금 피눈물이 나는데 엄마를 걸고 말할게 반드시 반드시 복수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 및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2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0:22경 F 아이디 'H에게 "(전략)…??이(피해자)랑 3년간 살았던 사람입니다.…(중략)… 그 때 OO이(피해자)가 매우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아 상간녀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평택에서 소문이 나서 우리 둘은 수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중략)…평택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OO이(피해자)의 관계를…(후략)"이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8. 0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는 F 이용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2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