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 있는 ‘C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2020. 8. 17. 17:20경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7. 21:00경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안돼요.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과 양 팔뚝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G(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3)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상처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7),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회신 1. 대화캡쳐 사진, 대화내용 번역, 음성메시지 녹음파일 DV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후 언동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페이스북 대화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약혼녀가 주고 받은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음성메시지 번역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회복될 정도의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8. 18. 새벽에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일 오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피고인의 식당에 처음 왔으며, 면접 후 피고인이 바로 일하라고 했고, 손님 2명 정도 서빙을 한 후, 피고인이 닭갈비를 먹자로 해서 20시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닭갈비와 술을 먹었다. 식사 도중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가슴을 만졌고 자신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다. 술로 인해 어지러워 중간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는 가게 바닥에 눕게 되었고, 음부에 아픔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물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음부에 아픔을 느꼈고,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다. 일어서 문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붙잡고 못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9일 후인 2020. 8. 27.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간에 화장실에 갔고 F에게 페이스북으로 영상통화를 하였다.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문을 잠궜다. 서로 몸을 밀고 당기다가 테이블의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에 눕혔으며, 옷을 벗기고 몸을 쓰다듬은 후 입으로 가슴을 깨물고, 하지마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바로 성기를 삽입했다. 이후 몸에 힘이 없고 무서워 순간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 계속 관계를 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는데 계속 관계를 했다. 계속 피고인의 머리를 흔드니까 피고인이 몸에서 내려왔다’는 것으로 1차 진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보충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2021. 1. 28.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할 뿐 아니라,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경찰 1차 진술에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2차 진술에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1차 진술 당시는 사건 직후로서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기억이 온전치 않았고, 며칠 간 안정을 찾은 후 2차 진술에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는데,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히 구사하지 못하는 점이나 낯선 외국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사를 하던 도중인 당일 20:21경 지인인 F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엄마 나 무서워요’ ‘오 세상에, 나중에 집에 가면 얘기해 줄께요’라는 내용이다. 이후 20:58경에는 화장실에서 F과 4분가량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서워요, 사장님이 자꾸 술을 먹으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럼 집에 빨리와라’ 등의 내용이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인 당일 22:3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관리인인 E에게 피고인의 가게 주소를 발송하였고, 2분간 통화를 하였으며, E은 22:41분경 ‘기다려줘, 언니가 갈게’라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22:44분에 E에게 4개의 음성녹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무서워요, 사장님이 안 보내준다,’, ‘엄마, 무서워요’ 등의 내용이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E은 같은 기숙사 학생인 F,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23:20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경찰에서 이에 관하여, ‘가게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쭈그려 앉아 있어 입고 온 외투를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식당 주변에 피해자의 친구 I이 살고 있어서 I의 옷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입혔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가게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옷을 전부 벗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빨고 있었고, 이에 ‘옷’, ‘옷’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주방에서 피해자의 젖은 옷을 꺼내어 주었고, 이 옷을 자신이 의자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피고인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주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빨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으로부터 23:23경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23:27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상황보고에는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로 가게 구석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있고, 의자 위에 피해자의 하의 등이 세탁되어 올려져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이 현장에 최초 도착한 위 3명의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며, 이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옷에 피가 많이 묻어 더러워져 세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구토물이 묻어서 세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만 세탁한 것이 아니라 위, 아래 속옷까지 함께 세탁하였는데, 피나 토사물이 묻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라(全裸)의 상태로 방치한 채 속옷까지 세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점과 피해자 옷 세탁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과 경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증거물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의, 하의, 피해자의 양 손톱,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질 내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가 34살 차이인 점,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한국어 이해 및 구사 수준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사장님 술은 소주부터 먼저 마셔야 제맛이다‘, ’진로소주가 아니라 참이슬에 카스를 말아야 제맛이다‘, ’사장님 돈이 많냐‘, ’택시비용이 비싼데 오늘 자고가도 되느냐‘, ’사장님 내 애인하면 1년 학비 대줄수 있냐‘ 등의 말였는데 이 진술 역시 위 증거들과 부합한다. 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팔과 턱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빨로 깨문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에 반하고, 비합리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범행 전 F에게 무섭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범행 피해 이후 E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기숙사에 늦게 들어가게 되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소한 목적으로 당일 20:21경 ~ 22:44경 사이 위와 같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을 치밀하게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국내 체류기간, 한국어 구사수준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낯선 외국에서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치밀한 계획 하에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유혹하고 관련 증거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처음 만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가게 문을 잠궜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가게 문을 잠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상의를 위로 올린 채 성행위를 하였고 상의를 언제 벗겼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약 40분간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음성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으며,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인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피해 도중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상의를 벗긴 경위나 피고인이 가게 문을 잠갔는지 여부 등에 관한 기억이 분명치 않을 수 있는 점, 통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략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인 피해자와 비교할 때 진술의 구체성, 풍부성, 정확성 등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외국인 사이의 연락이나 의사소통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인과 다를 수 있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베트남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강간죄 성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협박하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때 밀쳐냈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는데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해봤지만 너무 무거워서 하지 못했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었으며, 이후 죽을까봐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직후 피고인의 턱과 양쪽 팔에 선명하게 이빨 자국이나 상처가 생긴 사실, 피해자의 양쪽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시 성적 흥분으로 인하여 자신을 깨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하고 비합리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게가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1층이고, 인적이 드물지 않으므로 탈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점이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도 탈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힘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가방을 가지고 떠나고자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지했으며, 비명을 지르거나 거세게 반항하는 경우 죽을 수도 있어 두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강간치상죄 성부에 대한 판단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를 ’회음의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피해자가 ’회음부 및 항문관에 타박상을 입었고 향후 합병증 후유증 등이 없으면 1주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를 진찰한 다른 의사는 피해자를 ’성적 학대’로 진단하고, ‘처녀막 7시 방향에 신선한 열상이 관찰되고, 외음부에 피부 발적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간음행위와 상해진단서 작성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으므로,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항문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상해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의 턱과 팔에 이빨 자국이나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DNA에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깨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나 완력 등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은 성행위 과정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압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회음부 타박상, 항문관 타박상,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젊은 나이의 외국 여성이다. 피고인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낮선 환경에 처하여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갓 청소년을 벗어난 19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충동성 조절 어려움, 충동적 공격적 행동의 반복 등의 증상이 있는 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지 얼마 후 자살을 시도하여 K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을 진료한 K병원 담당의가 피고인을 중 등도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저지른 판시 종전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이 이 사건 범행과는 상이한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유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