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 세무직렬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관악세무서에 발령받아, 을지로 세무서, 역삼세무서, 송파세무서, 삼성세무서 등을 거쳐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E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면서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G에 있는 E세무서 법인세과 사무실에서, F가 금감원으로부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로 조사를 받은 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빌미삼아, 위 회사 재경본부 회계팀 부장인 H에게 "상사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인사를 해야지 회사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냐"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H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19: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기업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 M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 업체인 F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인사와 M의 기업세무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취지로 건네주는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인사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건 소개의 대가일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E세무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H에게 "E세무서 조사과에서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 같다, 조사과장과 친분이 있는 회계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M을 소개하였고, F는 2012. 6. 18. M과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E세무서 조사과는 2012. 6. 말경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2012. 8. 초경 위 조사를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13.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M은 당시 기업세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1,000만 원은 단순한 사건 소개의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1,100만 원 ~ 4,1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G에 있는 E세무서 법인세과 사무실에서, F가 금감원으로부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로 조사를 받은 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빌미삼아, 위 회사 재경본부 회계팀 부장인 H에게 "상사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인사를 해야지 회사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냐. 2장(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H로부터 판시 제1항의 1,100만 원 외에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1,100만 원만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H는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술값 하라고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회장 O은 2012. 8.경 H, M을 통해 E세무서 조사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데, 당시 H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M에게 전달한 후 그 중 900만 원을 다시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H가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회사의 상무 N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일부를 중간에서 착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에서 인정된 부분(1,100만 원) 외에 현금 9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9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