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52 피고인은 2022. 8. 14. 16:50경 부천시 C에 있는 부천시청 D에서 관리하는 ‘E’ 공중화장실에서 이유 없이 화가 나 공원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들고 장애인용 좌변기를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2163 피고인은 2022. 8. 12. 11:23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H 건물 앞에서, 그 건물 공동현관문의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그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그 문을 통하여 그 건물 3층 피해자의 호실 앞까지 들어가 그 호실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284 1.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J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K카드1매, 티머니카드 1매, 구글기프트카드 10,000원권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영월별빛고운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경 부천시 역곡로1,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부천페이 카드 1매와 K카드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2428 피고인은 2022. 10. 14. 00:53경 부천시 P 'Q' 앞 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4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452 1. 2022.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21:44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외부에 있는 냉동고를 열어 시가 15,900원 상당의 ‘하림이닭 삼계탕’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안주야껍데기’ 1개를 몰래 가져가고, 같은 날 21:4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4,800원 상당의 ‘고기고향만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08: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시가 3,800원 상당의 ‘강원도찰옥수수크림볼’ 1개, ‘부산씨앗호떡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672 1. 2022. 8.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8. 18. 13:05경 부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비비빅 3개, 누가바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어 시가 합계 2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8.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8. 19. 05: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누가바 6개, 체리마루 2개, 요맘때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가 분실한 기업은행 B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1. 06:29경 서울시 영등포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8,000원 상당의 닭백반을 주문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11. 15:16경 서울시 영등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4. 12:30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사실은 식사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해물칼국수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1. 23:00경 부천시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오토바이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거치대, 계기판박스,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 현장 사진 2022고단2163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물 2022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L의 합의서 1. 발생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내지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22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품 사진자료 2022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피의자 범행시 먹었던 아이스크림 봉지) 2022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A, AD, A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21, 22,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승인내역 캡쳐사진 1. 카드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2고단1952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공용물건이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대금을 결제하였으며, 편의점에 들어가 각종 식료품을 절취하는 등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극빈자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해액이 많지는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