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각 콘크리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3.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서해EEZ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257,890㎥(루베)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9.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서해EEZ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74,700㎥(루베)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C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골재채취업등록 조회), 내사보고(콘크리트 제조사 바다모래 세척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바다모래 반입량 1. 수사보고(바다모래 세척시설 채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바다모래의 염분을 세척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득이 레미콘공장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바다골재선별·세척업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록요건으로서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특히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이 선별업과 세척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바다골재선별·채취업 등록시 선별업과 세척업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세척업만 운영시에도 세척과 무관한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운전기술자까지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2010. 7. 12.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50만 원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1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개점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8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E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70,000원, 학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4. 01:0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편의점 업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삼성카드를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원 상당의 커피, 과자 등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8. 05:35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건축사무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서랍 등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05:4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세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피의자가 F의 카드로 계산한 영수증 1. 피해자가 회수한 지갑 사진 1. 피의자 A 현장조사 사진 1. 피의자 A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사진 1. 침입절도 용의자 인상착의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가 크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콘크리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 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서해EEZ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127,877㎥(루베)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골재채취업등록 조회), 내사보고(콘크리트 제조사 바다모래 세척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바다모래 반입량 1. 수사보고(바다모래 세척시설 채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바다모래의 염분을 세척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득이 레미콘공장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록요건으로서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특히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이 선별업과 세척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바다골재선별·채취업 등록시 선별업과 세척업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세척업만 운영시에도 세척과 무관한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운전기술자까지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1995. 4. 25. 제주지방법원 존속협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그밖에 산림법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벌금전과 9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인 고소인이 2015. 9. 9.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양수금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명시사건(2015카명4457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자녀 C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2015. 9. 9.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제1신관 1층)에서 C에 대한 채권을 기재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재산목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재산명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명4457)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재산의 종류' 중 '금전채권'란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재산목록에 금전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02

공소사실 B은 C 소속의 포클레인 기사이고, 피고인은 D 수목의 재배, 판매 등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B과 피고인은 2016. 12. 25. 10: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경농장에서, 피고인은 로프를 이용하여 나무를 포클레인 고리에 묶고, B은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묶은 나무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일하는 근로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로프를 고정하는 사람은 로프가 나무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은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게 나무를 들어 안전하게 화물차에 실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에 이미 실려 있던 나무와 위 나무를 부딪치는 바람에 로프가 풀려 나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의 몸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2번 골절과 흉추 제1, 3번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무의 뿌리 쪽과 기둥 쪽에 로프를 하나씩 묶어 이를 포클레인 고리에 걸어 주는 역할을 하고, 포클레인 기사인 B은 피고인이 걸어주는 나무를 포클레인으로 들어 올려 화물차량에 싣는 일을 한 사실, 피해자와 G은 화물차량 위에서 B이 올려주는 나무를 차에 쌓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깐 내려가 피고인의 작업을 도와주고 다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에 B이 운전하던 포클레인 고리에 걸린 나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나무가 피해자의 몸 뒤쪽에 부딪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로프로 나무를 묶거나 로프를 포클레인 고리에 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나무의 무게 중심이 나무뿌리 쪽에 있기 때문에 나무 기둥 부분에 연결된 로프를 포클레인 고리에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뿌리 쪽에 연결된 로프를 고리에 연결을 해야 안전한데 피고인이 그 순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로프가 빠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클레인 고리에 로프를 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포클레인 고리에 걸었는지는 보지 못했고, 나무가 어디부터 떨어졌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나무뿌리 쪽부터 로프를 거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앞선 진술과 모순되고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나무에 묶인 로프를 포클레인 고리에 거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사고 당시 나무뿌리 쪽에 묶인 로프를 포클레인 고리에 먼저 걸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B과 피해자의 추측대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나무뿌리 쪽에 묶인 로프를 포클레인 고리에 먼저 걸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업무 방식이 사고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피해자의 처 H은 피해자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바(로프)를 잘못 묶어서 풀렸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B이 나무를 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나무가 잘 실어지지 않자 후진을 조금씩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무가 돌아서 차에 실린 나무들과 부딪치면서 나무가 쓰러진 것이다. 피고인이 나무를 묶는 과정에서 바(로프)를 느슨하게 묶어서 나무가 떨어진 책임도 있지 않나 싶어서 피고인도 고소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로프를 포클레인 고리에 거는 순서에 관한 잘못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B이 나무를 화물차에 실으려고 했으나 화물차에 있던 나무와 부딪치면서 들었던 나무가 돌면서 나무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설명한 사고 경위에 관한 위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 위에서 B에게 나무가 걸린다고 포크레인을 후진하라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화물차량 위에서 B이 올려주는 나무를 차에 쌓는 작업을 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화물차량 뒤 쪽부터 나무를 쌓아 올렸는데 B이 앞쪽에 자리가 많은데도 계속해서 뒤쪽에 쌓으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포클레인이 힘들게 올리니까 B에게 '차를 똑바로 대서 올리는 게 편하다. 차를 바로 세워서 올려라. 그래야 안전하게 올린다'는 말은 했다고 진술한 점, B도 수사기관에서는 '나무를 들고 화물차에 실으려고 했으나 적재함에 나무를 놓을 자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바닥에서 약 1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나무를 내린 후 포클레인을 뒤로 약 1미터 갔었고 다시 나무를 들었더니 갑자기 고리에서 로프가 빠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나 G 등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그 원인이 B의 포크레인 운전상의 잘못에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로프를 고리에 거는 순서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B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고 이후에 추측한 내용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아파트의 상가에서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8:00경 위 상가 앞에서 위 상가의 환기시설이 본인의 카페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업자인 E로 하여금 피해자인 C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소유의 환기시설을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5층, 지상 25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의 일부와 지상 1~2층은 상가이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101호는 원래 패밀리 레스토랑인 'F'였는데, 이후 위 101호가 101호, 108호, 109호 3개의 호실로 분리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분리된 101호의 양수인인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 6쪽), 피고인이 철거하였다는 환기시설은 위 'F'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어서 위 환기시설의 닥트는 위와 같이 101호가 3개 호실로 분리된 후로 101호, 108호, 109호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상가는 물론 다른 주거시설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 7쪽, 증 제6호 중 장비일람표 및 공조 및 환기닥트 계통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위 환기시설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제정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환기시설의 철거와 관련하여 위 분리된 108호, 109호 소유주를 비롯하여 상가 소유자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 제2, 4호).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환기시설은 이 사건 건물 중 분리된 101호, 108호, 109호 소유자들의 공유이거나 적어도 상가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일부공용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공유자인 이 사건 건물 108호, 109호의 소유자 전원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소유자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 위 환기시설을 철거한 피고인의 소위를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환기시설이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은 물론 아파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라거나 일부공용부분이지만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가 소유자들 일부가 아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환기시설은 이 사건 이전인 2012년 이미 개별냉난방기 설치로 인해 폐쇄되어 당시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 제6호) 피고인이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공사는, 환기구 또는 흡기구를 막거나 닥트를 포함한 환기시설 내지 공조시설 전체를 뜯어내 이를 전부 철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닥트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환기구 또는 흡기구를 이루는 것에 불과한 건축물 부분을 철거한 후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 재질의 건축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쪽, 증 제5호)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환기시설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6.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보험조합에 임용된 후 1998. 10. 1.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되어 B지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0. 7. 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되어 경인본부 B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 3. 1.부터 2012. 7. 5.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C·D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C 운영센터에서 등급판정위원회 간사로서 가정에 방문하여 환자상태 등을 조사하는 업무,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8. 15:00경 E, F호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한 G의 주거지에서 등급판정을 위해 환자상태를 확인하는 방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G의 아들 H에게 "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등급판정위원회 위원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I 한의원에서 받으면 되는데 내가 따로 I 한의원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주겠다. I 한의원 원장님을 내가 찾아 뵐 때 5만원 상당의 케이크 2개를 드리려고 하니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정신청현황,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급판정위원회 명단 1. 내사보고(녹음파일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요구·약속 에 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호소하나, 뇌물액이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래 3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심사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3등급 판정을 받도록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의 액수가 소액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B의 처로 추정되는 사람, B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같이 2015. 1. 23. C빌딩 9층 출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제사기꾼'이라는 고성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6.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B 등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D에게 "B, B의 처로 추정되는 사람, B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큰소리로 '채권단 직원 및 시행사 총괄 전무도 아닌 국제 사기꾼아, 무슨 권리로 통고서를 붙이냐'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E, F은 피고인에게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국제사기꾼이라고 말한 사람은 G였으며, 피고인 역시 G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H에게 B 외 3명이 피고인에게 국제사기꾼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B,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H,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B을 상대로 고소를 반복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무고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I, H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2001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고한 내용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소인들이 경찰 및 검찰에 각 1회 출석하여 조사받은 것 외에는 달리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11. 10.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영흥도에서 북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을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요청관련 의사문답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로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해주고 건외 E에게 대부를 해주는 등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2008. 9. 초순경 불법추심행위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G으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D이 이자납입을 지연하자, 2008. 9. 초순경 수원시 H역부근 피해자 운영의 I학원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학원이 잘되는지 보러왔다, 대출금을 빨리 갚아라, F에게 보험하나 가입해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언성을 높여 화를 내고, F은 피해자에게 "사채를 쓰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험 가입한다, 본인이 힘들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2009. 6.경 불법추심행위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G으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D이 이자납입을 지연하자, 2009. 6. 하순경 수원시 H역 부근 피해자 운영의 I학원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빨리 갚아라.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갚느냐"고 따지고, G은 피해자에게 "벌써 이자가 밀려서 여기까지 찾아왔다. 신랑도 알고 있느냐.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밀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원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에게 말을 해서 돈을 받아 내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보험이 꼭 필요하니까 F에게 보험을 하나 더 들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F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정도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듣고 보험가입 하는데 젊은 사람이 답답하게 못 알아 듣는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첨부, 보험계약내역서 첨부, 참고인 J 전화조사, J의 이전보험 가입내역, 피고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 대부업등록확인)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1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지상 건물의 건축주이다. 1. 무허가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0. 3.경 위 건물 옥상에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 72.06㎡의 경량철골조 및 컨테이너 구조물과 면적 32.05㎡의 벽돌조 구조물을 각 건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0. 3.경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 옥상과 1층에 면적 18㎡의 컨테이너 구조물을 각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황, 현황사진, 평면도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 위 법률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부터 2016. 5. 3.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C, D, E,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대전 중구 G,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가 D에 공급가액 48,939,54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48,939,547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550,45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가 D로부터 14,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14,727,273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272,249,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32매의 기재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판결문(대전지법 2016고단1580, 2016고단2208)의 기재 (판시 전과로 처벌받았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전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로 이 사건과 별개이므로 이중처벌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죄이지만 'H'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판시 전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F, D, E이 주체가 되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D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1. 집회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부터 15:45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사장 SK가 우리문제 해결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E를 구속하라, F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해산명령불이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 앞 노상에서 진행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및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사유로 10:50경 자진해산요청,11:00경 1차 해산명령, 11:12경 2차 해산명령, 11:23경 3차 해산명령, 11:28경 4차 해산명령, 13:07경 5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가 크게 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의 구성과 그 인원, 구호 제창, 피켓, 몸자보, 현수막 게시 등 표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 폐지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속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세계일보에서 주관하는 연예인 선발대회에 피해자의 딸 J을 입선시켜 주고, 자신이 알고 지내는 방송연예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방송이나 영화에도 출연시켜 줄 수 있는데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을 연예인 선발대회에 입선시켜 주거나 방송 또는 영화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주점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딸 J을 연예기획사에 소개시켜 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J을 연예인 선발대회에 입선시켜 주고,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 경위를 별다른 과장이나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J을 연예인 선발대회에 입선시켜 주고,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친구 M의 소개로 2013. 11.초경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딸 J(당시 고등학교 2학년)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자신은 연예부 기자 생활을 오래하여 방송이나 영화 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J의 대학교 특례입학에 도움이 되도록 2014. 2.경 세계일보에서 주관하는 연예인 선발 대회에 피해자의 딸을 입상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그 자리에서 세계일보가 드라마 등에 협찬을 하고 있어 J을 방송, 영화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시켜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N 호텔 커피숍에서의 만남 이후 피해자는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얼마나 줘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M에게 대답하기에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2013. 11. 18.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 연예인 선발대회 입선, 방송 또는 영화에의 출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2013. 11. 26.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은 유흥주점으로 J을 불러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소개하거나 오디션 명목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J을 대동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연예기획사의 소개 내지 오디션 주선에 별다른 비용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2.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세계일보에 피고인이 말한 연예인 선발대회 행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후 J이 2014. 4.경 피고인과 무관하게 O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는 2014. 5.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돈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비로소 전화와 문자로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 생각이 있는지를 묻고, 드라마 출연 오디션에 J을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여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1,000만 원을 반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