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 18: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부평2터널 앞 도로를 포천 쪽에서 진접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당시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뒤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2,558,2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8,550,0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1,027,9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802,35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우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견적서 4부, 진단서 3부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블랙박스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5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원룸 D호에, 피해자 E(여, 22세)는 위 C원룸 F호에 각각 거주하였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01:33경 위 C원룸 2층에서, 몽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몸인 상태로 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번호키를 수회 눌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몽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집에서 나와 F호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현장 건물 층수 및 거주자 현황) 1. 진단서, H병원 질환백과 검색자료, 감정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모습과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취침 시까지의 상황은 기억나지만 취침 시부터 약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범행 당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몽유병은 잠에서 불완전하게 깨어 걸어 다니는 일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어른의 경우 스트레스, 알코올 남용, 피로 등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잠든 후 1~3시간 사이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때는 그러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수면 중 발생한 이상행동으로 몽유병 증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I병원 의사 J의 진단서상 의학적 소견, 피고인의 행위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고인의 음주상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몽유병 증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몽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신의 집에서 나와 F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번호키를 눌러 F호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몽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F호 현관문 앞까지 걸어간 후 F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번호키를 수회 눌러 F호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현관문이 열지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한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복도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거주하는 다수의 거주자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잠겨 있는 F호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번호키를 눌러 보는 행동을 하고 몇 차례의 시도에도 그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점 등 피고인의 행위 당시 및 그 전후의 행동,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몽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2:30경 서울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 중 차로변경방법 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체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와 공모하여, 2021. 6. 11.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08 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E, F, G는 위 승용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시청 후문 쪽에서 창원광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정익 운전의 경남<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 내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코나 승용차의 속력을 급히 올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코나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쏘나타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E, F, G는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 등이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각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E, F, G는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 및 피해자 L조합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F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의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16,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청 행정과의 일반행정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1. 3. 15.까지 2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창원시 의창구청행정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익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보험사자료,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 범죄는 그 피해가 결국 불특정 다수의 보험제도 가입자 전부에 미치게 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였는바,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전체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료 및 합의금 전액을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차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H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처분을 받았으나 위 처분을 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0.경 위 사회복무요원 복무처분이 취소되었고, 2019. 2. 28.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6. 14.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병역준비역이 된 사람이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당시 가슴 및 팔(어깨부터 팔꿈치 위까지) 문신으로 인해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으며, 추가로 문신을 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4.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문신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그때부터 입영일인 2020. 7. 1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양 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 오른쪽 종아리부위 및 배 부위에 문신 시술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2020. 7. 17.경 1사단에서 귀가조치된 뒤 2020. 8. 13.경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이루어진 재신체검사에서 문신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화면,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피의자 문신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1), 수용기록부 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3. 4. 신체검사 당시 이미 양팔과 양다리, 몸통 전면부 및 후면부 전체에 상당한 면적으로 이어지는 문신을 시술하여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당시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될 것을 우려하여 전신 문신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문신의 매력에 심취하여 점차 다양한 문신을 새기며 문신 부위를 넓혀 왔을 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에서 문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1. 10. 6. 문신으로 인한 3급 판정을 받을 당시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4면). 나. 수용자 신분카드 인상특징 항목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8. 6. 15.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오른쪽 무릎 이하(종아리), 배 부위에 문신이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가석방으로 석방된 2019. 2. 28.경까지는 추가적인 문신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검일인 2019. 3. 4.경 이미 양팔과 양다리, 몸통 전면부 및 후면부 전체에 상당한 면적으로 이어지는 현재와 같은 문신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C의원, 경인지방병무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병역판정검사시 전체 탈의한 상태의 검사는 하지 않으나 의무자는 반팔과 반바지를 착용하고, 상체는 상의를 위로 올려 확인하고, 하체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무자의 진술만으로 3급 판정을 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9. 3. 4. 문신 3급, 신경정신과 3급 판정 이후 2019. 4. 9. 병역이행일자 연기원을 제출하였고, 2019. 10. 21.에는 질병(우울)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20. 6. 8. 신경정신과 재검 결과 3급 판정을 받고 2020. 7. 13.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2020. 7. 17.경 문신(고도)을 이유로 귀가조치되었는바, 위와 같은 입영연기, 재검 과정 및 입영 후 귀가조치가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희박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13. 재신체검사 당시 “2011년 당시보다(문신을) 더 했으며, 공익근무 중 더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한 등급 낮은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C(2016. 12. 15. 징역 10월 확정)는 2014. 9.경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일명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부탁한 결과 B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줄테니 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금을 대출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B은 피고인을 통해 D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고, 이에 D는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E(2016. 9.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을 모집하였고, B, 피고인, D, C, E은 C가 E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 C, E은 2014. 9. 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중개사 사무소에서, E 소유의 위 H 소재 I호를 C에게 2014. 9. 24.부터 2016. 9. 24.까지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B은 C가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C는 2014. 9. 24.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진접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J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B, D, C,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6,000,000원을 E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건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1. 대출신청자료 일체(C) 1. 수사보고(E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노32 판결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04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4. 10. 선고 2020고단391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A) 1부 [유죄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명 B의 의뢰를 받고 지인 D에게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 D는 E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불쌍한 동생이 있는데, 너에게는 해가 되지 않으니 한번 도와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E을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이 E에게 허위 전세계약에 대해 설명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내 기계배관 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3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나.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에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며, 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1. 6. 30. 10: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9세), G(남, 50세)으로 하여금 이온정제유를 보관하고 있던 연료탱크의 누수 부위에 대한 용접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물세척이나 불활성가스 치환 등의 방법이 아닌 일반 공기 주입 방식을 사용하여 위 연료탱크 안에 잔여 연료 및 유증기를 정상적으로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화성 유류 등이 남아있는 상태인 연료탱크에 인접한 장소에서 아르곤가스를 사용하는 용접작업을 지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용접 작업으로 인한 불꽃에 위 연료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점화되어 발생한 연료탱크 폭발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전신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1. 7. 1.경 부산광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심정지로, 2021. 7. 4.경 대전광역시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중증 화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O 진술부분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안전공단 기술상의 지침)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사망진단서 1. 공사도급계약서, P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라.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인화성 유류가 남아있는 연료탱크에서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여 폭발사고로 피해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0:27경 순천시 B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술 마신 양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대학교 B 4학년으로, 피해자 C(남, 당시 19세)은 같은 부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대학교 기숙사인 D호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은 운동부 선배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장난을 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행위, 아무 이유 없이 지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여 왔고, 피해자는 위계질서와 기강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부당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7. 이후 불상일 23:30경(잠을 자기 위해 준비할 즈음) 위 D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침대 위에 바지와 속옷을 벗고 양손은 열중쉬어 자세로 하여 바른 자세로 눕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할 때 피해자가 ‘이건 아닌 거 같다’고 말을 하고 몸을 웅크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약 1시간 동안 마치 자위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행위를 하다가 3학년인 E(남, 당시 20세)을 불러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E이 ‘못 하겠다’고 거부하자 ‘너가 안 하면 너가 당한다’고 재차 강요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수 분 동안 마치 자위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같은 해 10. 6.경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도망할 때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직접 또는 수회에 걸쳐 E을 시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고인이 직접 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E을 시켜서 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강제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2022. 1. 11.자 정상자료 제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8:3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상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6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남편으로 자신이 강간치상죄로 구속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원한을 품고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십할년 너는 정말로 죽었으면 죽은 자리 가서 씹구녕을 도끼로 3번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도 될 씹할년아. 언제 나가면 거기서 빌빌 대지 말고 떠나라. 그 다음은 C(큰아들)이다. 지금 약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씹할년, D(형수) 보지는 활짝 뒤집어 까서 씹할년들 보는 데서 씹을 한 번 하고 나서 네 년을 죽인다. D도 죽인다. 애를 낳으므로 얘들까지 모조리 씨를 말린다. 영원히 거짓말로 일관하더니 쌍년이 이제 거짓말도 잘해 씹할년, 더 숨어서 살아 봐 이 년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박편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만 76세인 피고인의 연령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2:54경 부산 기장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 운영자인 E(일명 ’F‘)이 유포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A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고 그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1:5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칸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