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8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884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 서민형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K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J, K은행에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좋지 않으니 좀 더 빠른 해결을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8. 3. 14:57경 경기 화성시 L ‘M’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9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73,300,000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10항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1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047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2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72명이나 되고 피해금액이 1억 4천만 원이다.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O에서 2,6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음날인 2022. 10. 26. 09:00경 ‘평소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금에 있는 CMS코드를 알아야 하니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5: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P 과장을 사칭하면서 ‘N 검사에게 인수인계 받았으며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1,24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음날인 2022. 10. 27. 09:00경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 대출금 합계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10. 27. 14:23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9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58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U에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14:50경 경기 남양주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3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3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5,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8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0. 11: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지급대상자이므로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Y카드에 채무가 남아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완전히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채무 480만 원과 위약금 48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대출이 될 것이고, 위약금은 추후 책임지고 환급해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8. 12. 11:13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9.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통장과 불법대출 사건’으로 고발이 되었으며, 약 1억 4천만 원의 배상명령이 떨어졌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타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 돈을 대출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 한 뒤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관시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및 공탁금을 전달하면 수사가 끝난 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10:47경 서울 서대문구 AB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같은 날 15:50경 서울 서대문구 AC 소재 AD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고,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추후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7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9. 1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8. 12. 16: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A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4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AI카드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K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였으니 AI카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15:55경 인천 당구 AJ에 있는 A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44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AM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3.2% 금리로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N카드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9. 12:30경 서울 금천구 AO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33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일단 고금리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받은 돈을 다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하면 실적이 쌓여 우리에게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0. 17:15경 부천시 AP건물 복도로 현금 4,0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AM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대출 상담을 해줄테니 카카오톡으로 신청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을 AM은행 AR으로 소개하고 친구등록 및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다음 날 (전화번호 1 생략) AR 대리라고 소개하며 ‘대출이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3.2%) AM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채권부 AS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건 위반이 확인됐다 은행 계좌 지급 정지와 신용 불량자로 선정된다, 간단한 방법은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서 은행감독원 직책을 맡은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9. 15:02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4번길 11, 행주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으로 현금 1,0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T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AU은행 계좌가 AV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 72명이 고소를 했다. 피해자가 사기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고, 비대면 약식 조사를 받으려면 현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현금에 있는 고유 코드 번호로 현금 흐름을 파악하여 범죄자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6. 16:32경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AX 옆 노상으로 현금 7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65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6. 09:30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Y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의 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혐의 확인 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0. 17:38경 강원 원주시 AZ, BA 앞 길로 현금 45,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I,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G 진술서 1. G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출금 내역 사진 [2022고단5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및 이체내역) [2023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23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CCTV 캡처사진 [2023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진정서 1. 출금내역, CCTV 캡처사진 [2023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BH조합 출금내역 캡쳐사진, CCTV 캡처사진 [2023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금 출금내역, 각 CCTV 캡처사진 [2023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