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82

범죄사실 20156782, 피고인은 2015. 4. 1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에 'E(미국 남성가수 그룹임) 서울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우승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5. 4, 9. 경부터 2015. 5. 15,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5,99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7361 피고인은 2015. 6. 17.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슈프림 코듀라 백팩'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백팩을 28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8155, 피고인은 2015. 5. 1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1일권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약혼자와 시간이 맞지 않아 페스티벌에 못 가게 되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직거래는 불가능하고 105,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은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369₁ 1. 피고인은 2015. 9.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장난감을 26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장난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L)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생활한복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생활한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생활한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생활한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L)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 D,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 Y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1. 각 중고나라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사진, 판매게시글, 문자메세지 사진 2015고단7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각 증거자료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발생) 2015고단8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J,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C, I,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증명서 1. 판매글 출력자료,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판매권 캡처자료 20163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및 대화내용,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신청인이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여 건전한 인터넷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