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소개팅 어플인 ‘정오의데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5.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이 소개팅 어플에 게시되었던 사진과 달라서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약 2~3분 가량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약 2분간 틀어막으면서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 화나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내부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반복적 경향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대한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 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40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막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앞면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즉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2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달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어플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얼굴을 본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3)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자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았고,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음에도 놓아주지 않고 2~3분간 껴안고 있었다. 피고인의 몸이 뒤에서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붙잡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의 성립을 위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 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사실이 있고, 2016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인바,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과 경위, 피고인이 한 신체접촉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와 목적이 표출되었다거나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총점13점~29점)에 해당하나 해당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총점 25~40점)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의 하한선인 25점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이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