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 죄 사 실 [2017고단166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5. 15: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피시방 70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이 게임을 하고 있어 절취행위가 용이하지 않자, C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원권 1매, 주민등록증 1매, 티머니 교통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1. 25. 16:1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425]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29. 19: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옷걸이에 걸어 진열해 놓은 시가 120,000원 상당의 데상트 패딩 1벌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7. 04:00경 인천 서구 L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직원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업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000원, 피해자의 모 O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같은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10:00경 인천 서구 P 2층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소 직원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업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7,000원, 피해자의 부 S 명의의 신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빈폴 지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27. 04:21경 인천 서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O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04:34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V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2,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편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7, 08:45 경 인천 서구 W 지하 1층에 있는 X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1,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8. 13:17 경 인천 서구 Y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미용실에서 머리염색을 한 후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S 명의의 신협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머리염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불을 면 ㅎ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654]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3, 13:05 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D에게 맥주 6캔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맥주를 찾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농협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11:50 경 인천 계양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맥주를 박스에 담아 달라며 주문하여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잠시 비운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00원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7. 12:09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J에게 캔 맥주 묶음(6캔) 3개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8, 11:50 경 인천 부평구 AK아파트 201동 11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L이 세워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레스포 제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23, 13:31 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레종요고 1갑, 시가쿠바나 1갑, 메비라운드갑 2갑 등 총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13:35 경 인천 부평구 AO 105동 102호에 있는 AP 편의점에서 위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스카이블루 1갑, 레종프렌치고 1갑, 시거모히또 1미리 각 1갑, 오리지널담배 1갑 등 총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235] 8.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후배인 AQ과 함께 2017. 4. 4. 10:00경 인천 서구 AR 아파트 120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 2대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AQ은 위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올라가 1601호 앞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민트색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대기 중이던 AQ에게 건네주고, 다시 위 아파트를 올라가 1402호 앞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7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관련사진 [판시 제3, 4, 5의 사실 (2017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J,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절도 사건 사진, 각 112신고내역 통보서, 범행장면 CCTV 사진, 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현장사진(현장피해품, 피의자 사진 등), 범행 사진(오토바이 키 절도사건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범행장면 및 카드 결제내역 등) [판시 제6, 7의 사실(2017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AJ, A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카드사용처 영수증 사본(AN 편의점), 카드 사용처 영수증(AP 편의점), 각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발생장소) [판시 제8의 사실(2017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S 피해품 사진, AT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2항 도난카드 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5의 가 내지 다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다(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되어 또다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재산상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