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73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대구 중구 D 일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경쟁 업체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건 아파트 주민 1명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E에 진상을 밝힙니다. E은 F G B 30%씩 지분을 소유 특히 B H 조합장인데 현재 사기로 재판 중임 H 지분이 2평인 청산자로 법인 C(등기열람요망) F와 등기임원으로 추진위원장 때부터 지금까지 조합원땅을 매입하고 다님 기본적으로 조합장은 동종겸업을 할 수 없는데도 도정법을 위반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 관계기관에 고발해주세요(포항 감사 I (전화번호 1 생략))무지한조합원을 속이고 조합돈으로 os(홍보요원)투입 J 소유자들을 기만하고 있음 최근 업자에게 고발당해서 재판 중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K L 대표(전화번호 2 생략)’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기로 재판 중이지도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을 어긴 사실도 없으며 조합의 돈을 유용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 C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C이 추진한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사 후보업체인 C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의 범죄혐의 등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또한 C의 주민동의서 징구작업에 협조하고 있던 M, N에게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으므로 그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사 선정에 있어 주민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C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모집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C은 2017. 12.경 이 사건 아파트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동의서 징구 대행업무 등을 추진해오다가 2019. 12.경 계약취소를 통고 받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가 새로운 대행업체로 나타나 주민동의서 징구 대행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을 두고 C과 O 두 회사가 경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의 주민동의서 징구업무를 도와주다가 이를 그만두고 경쟁사인 O의 주민동의서 징구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포항 H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동종겸업과 관련한 도정법을 위반하였으며, 조합예산으로 시행대행사 홍보요원을 투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인데,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C의 신용도 또한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게 된 경위의 상당성을 판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P)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M, N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얘기를 먼저 하고 이를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M,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공연성 유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깊은 친분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로 피해자에게까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었는바, 비록 피고인이 M, N에게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우려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앞서 제2의 가.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을 두고 피해자 C과 O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O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C의 이사로 있는 B이 사기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주민동의서 징구 업무 등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 내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