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신발업체 C에 여성용 신발을 납품해주면, 신발을 팔아서 납품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이전부터 신발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신발 보관창고의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덤핑 판매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신발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12,0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날짜별 매출현황, C 매출현황, 수금 및 미수금 현황, F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D 대표 E과 통화, 고소인과 통화), E과 고소인의 F 대화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한 속기,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한 범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1죄로 판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6년경 같은 수법의 범죄로 2회에 걸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8, 울산고속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중국산 마늘 종자 5kg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5,000만 원을 주면 중국에 가서 중국산 마늘 종자를 구입해 주겠다. 2016. 7.경까지 마늘 종자를 구입해 선적해주겠고, 늦어도 2016. 8. 30.까지는 수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늘 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마늘 종자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6.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6. 피해자로부터 마늘 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마늘을 구해주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마늘 구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6.경 중국에서 농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C에게 약 일천만 원 상당을 마늘 24t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6. 9. 초순경에 중국에 들어가서 마늘 구매 및 선적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늘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마늘을 구매하지 못하고 그냥 국내로 들어온 점, 피고인이 마늘 24t을 수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1억 원(선적 및 통관비용 등 포함) 중 5,000만 원을 2016. 9. 초순경에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중국으로 들어가 마늘 구매 및 선적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마늘이 더는 필요 없다며 5,000 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아 구매 및 선적 작업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도망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 만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초기에 받은 5,000 만원 중 상당 부분을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위하여 마늘을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반 피고인이 2017년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편취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의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마늘 종자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84

범죄사실 I, 2017고단568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지구대로 찾아 와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시고 있던 커 피가 든 종이컵을 바닥에 내던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중국어로 고성방가를 하고 지구대 바닥에 누워 약 35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3. 03:20 경 전항 기재 C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칸막이 1개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칸막이 1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02:3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충북청주청원경찰서로 이감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03:30 경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소재 충북청주청원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유치장 입 감 절차를 진행하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71618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09. 07, 22:35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II. 20184958, 1.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6. 단기방문(C-3-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 2017. 10.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6. 16. 20:0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불법체류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7고단5684, 2018고단4958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고단6183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무허가 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또는 검찰처분 경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여수시 C, 2층 'D'에 마사지 방실 8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해 놓고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부근에 있는 'E건물' F호에 그녀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구강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7.경 여수시 G에 새로운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그곳에 잠시 고용된 중국 여성이 성매매로 적발되자, 전항과 같은 여수시 C, 2층 'D'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고 계속해서 위 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8.경부터 2017. 4. 13.경(경찰관 잠입 단속시)까지 여수시 C, 2층 'D'에서 H 등 10여 명의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그녀들을 숙소에 대기시키고 손님이 오면 업소로 오도록 연락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구강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위 업소에서 성행위까지 이루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5.경 피해자 D과 동업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가게 하나 차리는데 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1,500만원, 각종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대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기로 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는 권리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권리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부터 2017. 6. 8. 까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동업자금을 송금받으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2019. 5. 30.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준 점, 피해자가 고소장 및 수사과정에서 이 건 외에 과장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자 번복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19:00경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원주시 E 소재 'F' 식당에 손님으로 가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등 다른 지인들과 함께 원주시 G에 있는 'H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하여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주무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며 자리로 돌아와 앉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온 뒤 피해자를 밀쳐 쓰러뜨린 뒤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1. 2018고단1068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 속이 취소되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00:2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여성 종업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 '기분이 좆같다', '개업을 축하하러 왔는데 술맛이 안 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깨트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개업 화분 1개를 집어던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6만 9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에 흙이 튀어 먹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36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6223, 피고인은 2018. 8. 7. 01: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피해자 G(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의 가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의 나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병 및 수면장애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나쁘다. 그러나 판시 제2죄 상해의 경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며, 판시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7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의 폭력, 업무방해, 손과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폭력 성향이 농후하고, 재범의 위험성 높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명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한달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받고 2018. 5. 10. 17: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계좌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은 계 좌를 개설할 당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7:35경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후문 인근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부터 춘천시 영서로2771번길 2 에 있는 신사우파출소 앞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충격장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액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2009년 및 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2005년(입건일은 2004년)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6. 00: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군 곰섬으로 가자고 요구한 후 이에 피해자가 위 곰섬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택시 핸들을 수회 잡아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택시 내부를 발로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46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1:1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남면로 103에 있는 남면파출소 정문 앞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1회 때린 후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남면파출소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로 인한 자기 통제 능력 상실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양형의 이유 유사 전력 다수 있는 점, 대부분 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이장애(거식증의 폭식 타입),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라는 병명으로 2002. 10.부터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반복해 왔으나 여전히 폭식 구토가 심하고 우울감과 자살 사고, 무월경의 저체중인 상태에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도벽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891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점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보온병 1개(44,000원), 텀블러 2개 (64,000원) 등 합계 108,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502 피고인은 2018. 3. 15. 16: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식용유 1병(7,600원 상당) 등 총 6개 품목의 생필품(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18 1. 2018. 6. 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9:41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5,2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2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6. 7.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15:40경 전항 기재 I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5,2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2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1. 발생보고(절도), 물품인수서 2018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여러 차례(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합의하였다. 정신적인 문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면서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행한 범행이다. 피고인과 가족들 모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2018고단1702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6. 09:48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누워자고 있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D에게 "야 이 좆밥 새끼야! 경찰이 흔들어서 깨워도 되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아버지 친구가 강남경찰서장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다. 이 좆 밥 새끼야! 안 일어나면 사람도 칼로 찔러 죽이겠다. 씨발 새 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오른 손으로 위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힘껏 잡아 꺾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누운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오른 손등을 몸으로 누르며 마구 흔드는 방법으로 위 E의 오른 손등을 그곳 바닥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 위 E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6. 10:5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이 일처리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며 격분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3번)을 한 손으로 들고 바닥에 힘껏 내리쳐 위 휴대폰 액정 및 위 휴대폰 케이스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7, 25, 27번)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에 대기하던 중에도 소란을 피워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823 피고인은 2018, 4,25, 04: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22세)과 술을 마시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성들을 헌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에게 피해자가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왜 약속을 어겨"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던 'D'라는 상호의 실내낚시카페의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자, 그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천안시 서북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놀이를 한다.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창구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그 타인의 신분증을 내가 분실해서 돈을 못 뽑으니 내가 한 달 이내에 갚을 테 니까 100만 원만 내 남편인 G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놀이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 경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I)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4.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계좌를 비롯하여 지인의 계좌로 총 86회에 걸쳐 총 56,282,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총 187회에 걸쳐 총 103,633,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9,915,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등 1. 계좌거래내역, 거래계좌내역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정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5:59경 안성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교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려는 차로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잘 살핀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36세) 운전 G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5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7:2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차동로 162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5:1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대구로 출발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시외버스터미널 진출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서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을 피고인운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