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7.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제작업체인 "E"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획, 평가, 관리하는 "C 사업"을 수행하던 중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F에서 타이어, 림 등 부품 6,132,500원을 구매하였다는 거래명세서를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수행에 피고인이 구입한 부품 중 일부만 필요하였고, 나머지 부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업체로 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사업 수행에 불필요한 타이어, 림 등 약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경 대전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사업결과물인 자 전거 프레임에 대한 시험결과상 파괴 및 크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C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기술개발평가시 가변형 자전거 프레임을 제출하고, 합격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결과물에 대한 시험결과 페달력 테스트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하자 가변형 자전거 프레임을 개발하겠다는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자전거 프레임에 용접을하여 가변이 불가능한 자전거 프레임을 만든 후 시험결과에 통과하였고, 기술개발평가시 제출한 프레임은 테스트 당시 사용된 프레임과 다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개발결과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청이 기획, 평가, 관리하는 'G'을 수행하던 중 I 담당자에게 J으로부터 684,200원 상당의 자전거부품(드롭아웃)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연구개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684,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1.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481,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경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결과물인 자전거 프레임에 대한 시험결과상 파괴 및 크랙이 발생하지 않 았다는 내용의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G"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합격 결과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결과물에 대한 시험결과 크랙이 발생하자 자전거에 하중이 집중되는 헤드튜브 등에만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사용하고 하중을 적게 받는 프레임 부분은 알루 미늄 파이프를 사용하겠다던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프레임 부분에도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사용하여 자전거 프레임을 만든 후 시험결과에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중소기업진흥청 담당 공무원의 기술개발결과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협약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자전거프레임 사진, 최종평가보고서, 내사보고-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첨부 관련, 제보자 제출 사진 및 세금계산서, 최종보고서, 세부추진계획,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제의 최종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인 자전거 프레임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프레임에 대한 추가 설명, 시험결과보고서, 확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거래업체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의 추가진술 관련, 별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G'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가 제출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입한 드롭아웃이나 앤드브라켓은 이 사건 과제를 위하여 제작된 프레임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시편 가공 부분 역시 이 사건 과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용품 역시 그 양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복사지 등을 청구하였으나 나중에 프린터 잉크로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연구비 청구를 허위로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보조금을 이 사건 과제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청구 내지 과다청구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재정을 낭비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참여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의 환수를 염려하여 연구결과까지 조작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취득한 보조금이 거액은 아니고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구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