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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 23:40경 강원 평창군 대화3길 10에 있는 대화버스터미널 앞 31호 국도에서, 도로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와 순경 E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가라는 경고를 받고, 가족들에 의해 도로 밖으로 끌려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 밖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다시 도로에 뛰어들려 하였고, 이에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순경 D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개새끼들이 니들이 뭔데 나를 수갑 채워"라고 말하며 순경 D의 우측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27세)의 우측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 뛰어들다가 이를 말리는 F자율방범대장 G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단추 3개를 뜯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G 피해 사진, 피해자 D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6.11.20:2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22:45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의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6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D(이하 'D'라고 한다)의 'E'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이하 'PD'라고 한다)로 근무하다가 'F' 프로그램의 책임PD를 역임하고 D 내의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사측 간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나. 기초사실 2013년 10월경 D의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앞두고 MC조정위원회가 피해자 G를 'H'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선정하자 D본부노조(소위 '제2노조') 소속의 다수 PD들은 이와 같은 진행자 결정으로 PD들의 제작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면서 반발하고, I PD 등 'H'의 제작진은 종전 진행자인 J를 진행자로 삼아 녹화를 강행하려고 하여 결국 'H' 프로그램의 녹화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I PD 등 제작진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고 담당 국장과 본부장도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전보조치되었다. 한편 2014. 5. 9.경 보도국장 K이 세월호 사건 관련 발언으로 인해 사퇴하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D 사장 L의 퇴진을 촉구하고 2014. 5. 29.경 D본부노조 등 복수의 노조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사장 퇴진을 촉구하던 보도국 부장들이 평기자로 발령나자 2014. 6. 3.경 D기자협회가 L 사장 등을 방송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L 사장이 퇴진 압박을 받고 D 이사회가 L이 D 사장으로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제청안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동안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사측 간사로서 L 사장 및 사측 입장에 서 있던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L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측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 21:56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D 사내 인트라넷에 '사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L 사장이 청와대에 잘 보여 사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방송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며 L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L 사장이 그동안 청와대와 계속 연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거의 하나로서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피해자의 'H' 프로그램 진행자 발탁 경위에 관한 소문을 위 글에담기로 하고 위 게시글 안에 '2. H의 G 아나운서건'이라는 소제목으로 "저는 H 프로그램에 갑자기 G 아나운서가 들어오고 공방위('공정방송추진위원회'를 지칭함)가 열렸을 때 정말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나운서 실장께서 한 개편 텀은 해야 한다고 공방위 답변자료를 보내왔을 때 올 3월 봄 개편만 되면 그나마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 봄 개편이 다가오는데 공방위에서는 사측 위원장 이하 그 누구도 G 아나운서를 MC에서 내리겠다는 말을 못하고 노조의 교체 주장에 수세적으로 방어하느라 급급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H 관련 PD, 국장, 심지어 본부장까지 자르지 않았던가요. 그러고는 결국 H은 외주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한 당사자는 사장께서 이 건으로 청와대 끈을 대는 일에 성공했다고 제게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공방위 사측간사였던 저로서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PD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H MC건, 그 책임은 누구인가요? 단 한사람 사장님 이십니다. K 전 국장이 말한 청와대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란 증거를 제발 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G 아나운서를 잘라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자 D 이사회는 그동안 피고인이 'E' 및 'F' 프로그램의 책임PD를 역임하고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사측 간사로서 'E' 및 'F' 프로그램 제작과 'H' 프로그램의 진행자 선정 및 교체 논의 과정에 관여해 온 역할과 이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을 해임 사유의 하나로 들어 2014. 6. 5. L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H'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선정된 이유는, MC선정위원회가 인기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몇몇 아나운서들에게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아나운서들의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고참 아나운서를 활용하자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역사와 관련 있는 프로그램인 'H'의 경우 연차가 높은 아나운서인 피해자 G(당시 50세)를 진행자로 결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청와대 측과 L 사장을 연결시켜주고 그 대가로 'H' 진행자로 선정되었거나 L 사장이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위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인식되게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32세)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9:23경 진주시 D아파트 주차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상으로 피고인과 위 B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약 44분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3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5. 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2.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도, 2016. 6. 25. 02:3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우리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기간이 지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아직 교통사고까지 낸 적은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불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알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B의 명의로 인터넷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모텔 401호'에서 CJ헬로비젼이라는 인터넷통신사에 전화상으로 와이파이 설치를 신청하여 위 CJ헬로비젼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 방문한 설치기사 E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4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서적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위 출판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 외 9명의 저서 'H'과 I 외 9명의 저서 'H'의 내용을 인용하여 'J F(G)', 'J F(I)'을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영어교과서는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2. 판단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한편,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다거나 그 저작권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89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인용한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규정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저작권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29.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14:30경 화성시 향남읍 주공5단지 앞 도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86-7 안중출장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에 관한 기존 의무보험계약의 만기가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위 자동차에 관하여 만기가 2016. 7. 10.까지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악사손해보험의 상담원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보험만기 안내 방법 변경(우편안내에서 이메일안내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우편 안내와 이메일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막연히 이에 동의를 하였던 점, 실제 위 보험의 만기가 다가오자 악사손해보험은 만기에 대해 기존과 달리 일반 우편이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회 안내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이메일 중 2016. 5. 14.경 발송된 이메일을 열었으나 인지시간(3초)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이메일을 닫았고 나머지 이메일은 열어보지도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바람에 악사손해보험에서 발송한 만기안내 문자도 피고인에게 도달되지 못한 점, 악사손해보험에서는 만기 안내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음을 시인하고 보험기간을 2016. 7. 10.부터 2016. 7. 23.로 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계약을 소급하여 인정하기도 한 점, 위 적발 당시 기존 보험만기(2016. 7. 10.)로부터 불과 10여일 정도가 지났을 뿐인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여 무보험상태인 적이 없었고, 주거와 직업이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아니한 피고인이 굳이 자동차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면서도 새로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본건 당시 위 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5. 13: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10:53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진열대 사이에 드러누워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등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09:2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7에 있는 국민은행 임학동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대기석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7. 18:2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하지 않은 채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7. 19:4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7. 21:5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8.08:3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9. 18. 17:1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핫도그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번데기, 핫도그, 어묵꼬치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9. 15. 13: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서 500원 상당의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P(여, 20세)으로부터 생수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생수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Q,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 T의 각 진술서 1. M CCTV 영상사진, H CCTV 영상사진, E 현장사진, 국민은행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병원 3층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W(여, 24세)이 피고인의 카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만 빌려주면 2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판매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약 80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힘들었고, 더구나 세금 3억 8,000만원이 부과되어 그 세금을 내기 위하여 추가적인 사채를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4. 20. 22: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의 집에서, I에게 "법인차량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I로부터 위 피해 회사가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 중인 J BMW 승용차(2004년 출고가 2억 원)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1. 4. 말경 타인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편취금액 적지 않고 아직 피해변제되지 않음 0 횡령 피해자와는 합의됨 0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합의기회를 주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 두절)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3: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펜션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 중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왜 문 안 열어?"라고 욕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받침대 용도의 나무토막(가로 60cm, 세로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방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뒤, 찢어진 방충망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03: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펜션 앞에 이르러, 찢어진 방충망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4:50경 부산 강서구 C빌딩 옆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적재되어 있는 스티로폼(높이 : 약 3m, 길이 : 약 5m)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변에 있는 건물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위 스티로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CD 2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영상CD 1장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결혼도 할 사이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1개월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결혼할 의사도 있었으며, 변제자력을 기망한 바 없고 변제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F이 피해자 B(42세)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주점으로 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 A(6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위치 사진 출력물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경우인 점,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의 사안이고 처벌 내역이 벌금 30만 원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4. 7. 31.경 K 자금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5. 1. 13. 보석으로 출소한 후 자신의 주식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려다 위 K와 L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던 당시 대표이사 M과 피고인 B의 처 N, M과 N을 도와 일하던 O 등에 의하여 경영에서 배제당하자, 피고인 C 및 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고인 A과 만나 O을 마약 투약으로 허위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1. 14: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P빌딩 9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을 먼저 방문하여 N과 O의 동태를 살핀 후 그 무렵 위 P빌딩 1층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무실로 올라오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에서 함께 O에게 인수합병(M&A) 문제를 추궁하고, 피고인 A은 N을 찾으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냥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오라고 해야 되죠?", "당신(O)이 히로뽕 한 거 다 알고 있고", "안되면은 같이 다 뭐 검사가고 다 정리를 하면, 어차피 N씨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단 선배님, 말씀 나누시구요"라며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4:25경 112로 전화를 걸어 9층에 'O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약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이어 서울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에서 신고경위에 대하여 '2015년 2월 10일 오전 O의 책상 위에 주사기 2개와 설탕모양의 결정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O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 진술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상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O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O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행동기가 없던 반면, 피고인 B, C은 K 지분 및 경영권 매각 관련하여 N, O과 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O에 대해 허위신고할 충분한 범행동기가 있었던 점, O이 근무하고 있던 K 9층 사무실 출입문에는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을 열 수 있었는데(위 비밀번호는 O, B, M 대표, S 이사 등 4명만이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B로부터 비밀번호를 들었거나 피고인 B와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에는 피고인 A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 전 피고인 A을 한 번 만났을 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A이 O의 사무실에 갑자기 난입하여 N을 찾으면서 소란을 피울 때 피고인 B와 C 모두 어떤 사정인지 물어보거나 당황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으며, 피고인 A은 이들을 "선배님", "회장님" 등으로 친근하게 호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O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04: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및 소주 각 1병과 순대국, 비빔냉면 등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음식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V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80에 있는 경북 간호대학교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1:30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608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57세)에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지 말고 샤워실에 가서 해라'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내 맘이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함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