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878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대리’, 이하 ‘C대리’라고 함)로부터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 부동산 다운 계약 서로 매매를 하는데, 그 차액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용하는 위 ‘C대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할 부동산 매매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C대리’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10만 원 내지 27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C대리’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복잡한 이동경로를 선택하였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C대리’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C대리’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D회사 E 대리이다. D회사 정부지원자금으로 금리 3.5%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F카드 채권팀 팀장이다. F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취반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위반 건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회사 및 F카드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9:3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6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인 27만 원을 제외한 1,590만 원을 위 ‘C대리’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C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2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J은행 K 대리인데, 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L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J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78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역서, 통장사본, 완납증명서,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262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