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 B는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 C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3. 18: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여관에서, 그곳 308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5층 내실1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피고인 B는 시가 불상의 밥그릇 2개, 냄비 2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던 2층 203호에 이르러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고인 C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각 시가 불상의 티셔츠, 반바지, 추리닝 각 1벌을, 피고인 B는 시가 불상의 갈색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2. 8. 03:00경 목포시 I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여관에서, 피해자가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가 거주하던 308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함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시 307호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함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5층으로 이동하여 내실2호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4대를 함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시 2층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207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TV를 덮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2. 13. 03:05경 목포시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 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절취한 TV를 싣고 갈 목적으로 함께 위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2. 13. 04: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여관 2층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함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은 203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3대를 함께 가져가 총 4대의 TV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L과 합의하였으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