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바까페'에 청소년인 D(여, 15세)가 게시한 '16세, 여자, 인천에서 알바구함'이라는 게시물을 읽고는 D에게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속옷 알바 할 생각이 있느냐, 할 생각이 있으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 몸매를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D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사진과 옷을 벗은 상태에서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며 청소년인 D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2013. 11. 1.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D를 만나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인근에 있는 건물 뒤쪽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D의 몸을 뒤로 돌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량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전에도 13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서 15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며 청소년인 D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2013. 11. 1.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D을 만나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4. 1. 13.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핸드폰의 후레쉬를 비추면서 사진을 찍을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가해자가 사진을 찍으려는 행동을 하였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핸드폰 후레쉬를 켠 상태에서 다른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였냐'고 묻자, 피해자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14. 3. 26.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그걸 사진 찍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른 채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해서 빨았는데, 사진 찍히고 나서 피고인이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라고 한 후 자신에게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이러한 진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가 사진 촬영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가 계속될 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도 남아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