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72 1. G 사기 피고인은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판매자 ‘H’이라는 닉네임으로 ‘톰브라운 니트와 반팔티 및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톰브라운 니트와 반팔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톰브라운 의류와 신발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톰브라운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 18:01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와 연동된 K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0,000원을 명품 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및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21. 2. 19.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인천 부평구 L오피스텔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중고차 판매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중고차 일을 하려면 사원증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 업무용 휴대폰도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과 휴대폰 2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 관련 업무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2.경 N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21. 2. 24.경 P에서 2,998,5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로 90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200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고, 2021. 10. 26.에 R에서 9,543,15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고인 명의의 S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955만원을 송금받고, 2021. 5. 18.경 T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6,568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폰 1대와 2022. 1. 7.경 U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65 피고인은 2022. 8.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V’에 ‘구찌 클러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구찌 클러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클러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찌 클러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0. 21:01경 300,000원, 2022. 8. 11. 07:51경 110,000원을 각 X 명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의 Q 계정으로 재차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000원을 명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91 1. 차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개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실적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개를 더 추가로 개통하고는 요금 2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재 T 부곡점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대리점 직원으로 들어 와서 중고차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면 회사 돈으로 휴대폰 미납 요금과 대출금을 줄 수 있다. 차량 대출금은 일주일 안에 전액 지불하고 차량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대리점 대표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이용하여 차량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4.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Z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3,5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합계 약 70만 원 가량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이후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해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딜러가 차량 대출을 해지하려면 4,430,210원을 추가로 송금해야 한다고 했다. 돈을 보내주면 차량을 정리하고 대출금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 해지에 관하여 알아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430,2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23 1. 중고차 딜러 사업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에게 “중고차 딜러 사업을 같이하자, 네가 군대를 다녀와야 하니 그전에는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만 입금하면 된다.”라고 중고차 매매 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중고차 딜러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부터 2021. 3. 16.까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950,000원을 이체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아이폰XS’ 2대 시가 합계 2,728,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67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상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주변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 1대를 출고하여 이전에 교부받았던 투자금을 모두 갚겠다, 출고 비용은 네가 대출받으면 된다, 대출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한 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급받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이체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아이폰12 프로맥스’ 1대 시가 1,606,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합계 11,6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C, AD,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6~58, 60~62),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G 판매글 캡쳐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2022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B, AF, W, AG, AH,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X 명의 Y조합계좌 거래내역 2023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8, 25, 30),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고소인 위약금 송금내역, 고소인 송금내역, O, AA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7,) 거래내역, 고소인 피의자 통화녹음 정리, 카카오톡내역, 계좌내역 1. 계약서,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2, 5, 6) 2023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 5, 7, 18, 22), 고소인 제출 진술서 및 첨부자료, 내용보충자료 일체, 아이폰 출고가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2022고단3365 증거목록 순번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물품사기, 취업사기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액 합계 약 9,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M, C, AB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