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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7. 23:0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법원사거리에서부터 송내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위반을 3회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3:38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빨간등대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신호위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화성동탄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한 다음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약 1,512,2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까지 위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목록, 압수조서, 내사보고(최초출동자), 내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액감정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수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견적서 접수)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물건에 가해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이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원인이 가해차량일 경우에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임).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안전지대 및 1차선 일부에 걸쳐 방치되어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가해차량을 치울 수 없으면 견인업체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남의 손을 빌려 가해차량을 견인하고 가해차량 견인 시까지 현장에 대기하는 정도는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횟수 및 범행내용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6. 18:00경 평택시 오성산단로 6에 있는 오성산단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350d 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향에서 C공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우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이탈하여 왕복5차로를 가로질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때마침 편도3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8: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평택시 오성산단로 6에 있는 오성산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S350d 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6:4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02. 24:00까지 서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현장사진,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인천서구청 사이트 구민알림 내 게시글 캡쳐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8.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피해자 E(여, 17세)이 자신들의 동네 후배인 F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욕했냐, 니 위로 선배들 다 불러라, 집 주소 불러라, 아니면 학교 찾아간다, 조용히 찾으러 갈 거 같냐, 집 앞으로 갈테니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니가 뭔데 F 욕을 하고 다니냐, 니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겠다, 니 보지빽 불러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F한테 잘해줘라, 지금 구평동 가니깐 나와라, 니네 집하고 학교 다 알고 있다, 나오지 않으면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8. 01:30경 구미시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기 싫냐, 내가 꿇려 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F에게 사과해라, 진정성 좆도 없네, 저거 나중에 보자는 뜻이다, 5분 동안 더 무릎 꿇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어라, 누가 도와주러 올 것 같으냐, 경찰 오는데 5분 걸리는 데 내가 너희들 죽이는데 3분 걸린다. 나도 아무 이유 없이 너네 바로 차도 되냐, 때려도 되는지 대답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F를 왜 욕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랬습니다"라고 답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폭력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동영상까지 촬영하면서 협박하여 무릎을 꿇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F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상해죄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0:15경 충북 영동군 B 마을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마을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2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와 주차하는 과정에 피해자 C(45세),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배를 발로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이 목발로 자신을 때리자 그 목발을 빼앗고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서로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2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와 주차하는 과정에 피고인과 그 남편인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를 말리려고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남편인 피해자 D를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려고 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와 피고인 C 사이의 싸움의 발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여럿인 점, 교통 사고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3:58경 부천시 B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게가 빌라 통행로를 막고 있어 빌라 뒤편 화단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D 철제 셔터 문을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4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 불법하게 건축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철제문을 손괴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현재의 불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수출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영업개발팀 부장으로서 수출업무 총괄 담당자,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영업개발팀 직원으로 수출업무 담당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영업개발팀 수출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2016. 6. 1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으로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Turning Center D’ 3대(시가 합계 173,822,722원)를 베트남 소재 ‘E’ 회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19대(시가 합계 1,534,857,078원)를 베트남에 있는 회사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영업개발팀 수출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2018. 2. 9.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으로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F MCTG’ 4대(시가 합계 325,517,913원)를 베트남 ‘H’ 회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12대(시가 합계 1,019,411,135원)를 베트남에 있는 회사로 수출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A, B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I 매매계약서 확인 등), 수사보고서(I 품목 수출 당시 전문판정서 확보), 수사보고서(F 품목 수출 당시 자가판정서 확보), 내사보고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입수), 내사보고서(수출담당자 직원 명부 입수), 내사보고서(수출허가 및 신청절차), 내사보고서(I 및 F에서 구매해 수출한 제품이 이중용도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사실확인), 내사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 없이 수출한 담당자 특정), 수사보고서(이중용도전략물자인 공작기계를 13회 수출한 내역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앞 편도 3차로를 중문 방면에서 서귀포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차량의 진행방향이 분리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3. 3.부터 같은 달 5.까지 순천, 마산, 창원 등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였고, 범행에 사용할 코팅장갑을 샀으며, 범행 후 갈아입을 옷과 운동화, 모자 등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5. 03:13경 오토바이를 타고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E’ 금은방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출입문의 잠금장치 상태 및 내부 상황을 수차례 확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재차 위 피해자의 금은방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의 출입문을 차량 탈출용 망치(길이 약 20cm)로 수 회 내리쳐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왼쪽 진열장을 위 망치로 수 회 내리쳐 깨뜨려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금장 18K 목걸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252,000원 상당의 귀금속 44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5: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주차시켜 위 A을 탑승하게 한 후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장 18K 목걸이 1개 및 18K 반지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21:3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1에 있는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시켜 위 A을 탑승하게 한 후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86,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장 18K 목걸이 1개 및 18K 반지 3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사진 기록, 영상분석 결과서 회보 및 영상분석 결과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진열장 사진 비교), 수사보고(현장 사진), 반지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취득할 당시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통상적인 금의 시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구입할 당시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금액에 이를 매수하였던 점, 금제품의 경우 어느 귀금속 판매점에서나 (금 함량이나 무게 등에 비례하여) 쉽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 환가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개인 간의 중고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거래를 정상적인 중고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B은 2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여성용품인 이 사건 장물을 구입하면서도 그 출처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거나 피고인 A의 신원에 대해서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만날 당시 피고인 A에게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지울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당시 장물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1, 2증은 장물을 처분한 대가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해자 교부의 대상이 된다, 이는 비록 위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이 대부분 피해자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E 화목보일러(모델명 : F, 고유번호 : G, 이하 ‘화목보일러’라고 함) 1대를 구입하고, 속초시 H에 있는 ‘I’에서 연통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단독주택 뒤편에 있는 보일러실에 화목보일러를 직접 설치하였으며, 2020. 5. 1. 18:20경 위 보일러실에서, 장작을 넣고 불을 붙여 화목보일러를 가동하게 되었다.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일러시공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일러 설치를 의뢰하고, 연통 주위를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0.1m 이상 피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화목보일러를 가동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연물을 보일러 또는 연통과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연소실·연통 안에 타르나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아니하며,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등을 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일러시공자격이 없음에도 직접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연통 주위를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지 아니하고, 연통과 가연물인 샌드위치 패널(스티로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판재, 용융점이 약 90℃여서 내열성이 취약함)이 접촉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피복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일러실 외부 연통 개자리(물빼기 장치) 바로 밑에 가연물인 플라스틱 통을 놓아두고 플라스틱 통에 물이 채워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부 연통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참나무 등 장작을 보관하고, 연소실과 연통 안에 있는 타르나 기타 찌거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으며,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실로 2020. 5. 1. 19:12경 연통 내부에 쌓여 있던 타르 등의 축열에 의해 과열된 연통과 접촉되어 있던 샌드위치 패널에 열이 전도되어 불이 붙고, 그 불이 위 보일러실과 단독주택 전체로 번지고, 때마침 불어온 순간 최대 풍속 19.1m/s에 이르는 양간지풍(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을 타고 주변 산림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국유림 9.09ha, 공유림 0.61ha, 사유림 113.5ha 등 피해면적 합계 약 123.20ha, 피해금액 약 317,547,000원 상당의 산림을 태우고, 피고인 소유 단독주택과 피해자 J 소유 우사 및 창고 1동을 비롯하여 건물 1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2동, 벌통 22군 등 피해금액 약 1,50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일반물건 등을 소훼하고,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일반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탄원서 1. 고성 주택 보일러실 화재사건 감정서(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발생보고(화재), E 화목보일러 사용설명서, 화재장면 촬영 사진 6장, 수사보고(화목보일러 설치 및 사용시 화재안전기준 등 미준수 관련 법률 검토),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1부, 거래명세표 2부, A/S 영수증 1부, 화목보일러 연통 설치 재연 사진, 각 CCTV 캡처화면, 화목보일러 설치 재연 사진, 현장사진, 법안전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조사내역서, 산불발화지 원인조사보고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산림 피해 조사 현황, 수사보고(화재현장 출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형법 제170조, 제166조, 제16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단기간 내 복구가 불가능하고 이를 복구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4,400,000원 상당의 벌통 22군에 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2: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애인인 D이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사실을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무릎과 손으로 바닥에 짓눌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D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를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켰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 가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점,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증인 D도 피고인이 무릎과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목 등을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장상지 부목술이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1. 17: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내용)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G초등학교 정문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축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부산방향) 47.2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구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 옆 공사구간으로 위 차량을 진행시키고, 그곳에 있던 드럼통 및 방음벽 등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를 같은 날 20:30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열상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E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생전에 장애가 있었던 피해자를 직접 보살펴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