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2. 20. 23:10경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고인 A가 운전석에서 내린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 전력-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10년 내 음주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위 피고인의 재범 결과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0m 정도로 짧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77%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2010년경 발생한 전과이며 그로부터 현재까지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직장 선·후배 사이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H 소유 I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A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여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12. 21. 00:20경 대구 동구 J 앞 도로에서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경위 L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21. 00:05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로 인해 같은 날 00:22경 위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되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사고현장에서 다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아닌 A가 운전자라는 점을 밝혔고, A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인한 사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00:50경 A를 운전자로 재특정하고 같은 날 01:06경 A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도 같은 날 01:18경 이 사건 음주운전자가 여자라는 취지로 목격진술을 교정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 소유주 및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