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챗을 통해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가서 다른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은 후 다시 이를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 단체 외주영업팀 E 대리인데, 연 2.63%로 7년간 이용할 수 있고 9,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4. 13.경 F 채권추심팀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H에서 대출 신청을 했느냐, 내가 금융고발을 했고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되었다. 현재 대출 잔액인 2,85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고발을 삭제하고 원활히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 계좌이체로 하려면 전산상 3일이 걸리는 데 직접 사람을 만나서 상환을 하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6:30경 대구 북구 I아파트 정문 맞은편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F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1경 대구 동구 J 뒤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일당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83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챗을 통해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가서 다른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은 후 다시 이를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3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이 가죽 소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죽 소파를 150만 원에 주문을 했으니 157만 원을 결제하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데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의 H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빠져나갈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고 있어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은행 직원인데, 통장에 출금하였던 3,800만원이 계좌에 다시 들어온 것으로 전산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검사인데, 계좌에 3,8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산처리가 완료되어 현재 출금해서 가지고 있는 돈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었다. 지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모두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에 이미 인출된 현금 3,800만 원이 계좌에 다시 보유 중인 것으로 복구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현금 3,8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현금수거책인 L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4:28경 경주시 M 소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3,8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 영천시 N 부근 도로에서 현금수거책인 위 L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다음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6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 인근 도로에서 전달책인 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8.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22. 3. 31.경 “P은행 Q 대리인데, 생활안정지원금으로 7,8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30%인 2,3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예치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현금수거책인 L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3. 31. 13:00경 울산 남구 R 소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2,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5경 영천시 S 소재 도로에서 현금수거책인 위 L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다음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 인근 도로에서 전달책인 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8,950만 원)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