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2016고단243] 피고인은 2015. 12. 23. 17:13경 의정부시 C 4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원'의 중앙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여러 방문을 열고 살피던 중 5층 휴게실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밥과 김치를 꺼내어 먹고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13(병합)] 피고인은 2016. 1. 28, 16:06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G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객실의 청소를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델 602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602호 안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옥수수 수염차 1캔과 시가 8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영상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813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1. 사건현장 및 CCTV 영상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1) 주간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N2년3월(= 1년6월 + 1년6월×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훔쳐 먹는 범행을 계속함으로서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하고 재물까지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알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외박을 나와 궁핍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경찰 출동 당시나 발각 당시 피고인은 당초 침입한 고시원 방과 객실에서 절취한 소주 등을 마신 채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 절취규모도 소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주변인들 및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과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며 무대 위에서 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던 피해자 D(6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폭행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 271 소재 도화오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6공단사거리 방향에서 쑥골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3차로 도로의 1차로 및 2차로는 각 좌회전 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차로의 통행 방법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제물포 뒷역 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대일실업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730,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로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 21:0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스마트폰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28.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딩 7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 H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여성인 I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4. 9.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영업주로 행세하도록 함으로써 이 영업주임을 전제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점, 다른 공범들의 확정된 선고형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2:4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호텔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텔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결과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5회 있다.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6. 18:10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475에 있는 도로안전지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객들과 자동차 수리비를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소유의 리베로 승합차량에 설치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B SM3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위와 C 그랜져 차량의 뒤쪽 트렁크 부위를 판금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5,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26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30번길 58 에 있는 자이하버뷰 1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4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9:30경 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제역에서부터 센트럴파크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을 3회 가량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만 24세로 어리고, 현재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직장 동료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2015고단2366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총책임자로 설계, 영업, 제작, 시공, 공무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2. 21. 임의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북 영천군 H에서 돼지사육을 하고 있는 I에게 배양원액 20리터 25통(단가 66,000원)을 납품하고 그 대금 1,51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 생활비등으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20153254₁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G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양탱크 등 설비 설계, 제작,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J 센터'에서 500리터 규격의 배양탱크 1대 판매대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6,16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거래명세표, 송장, 지출결의서 2015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확인)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횡령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7,000여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횡령금액 중 자재비 및 인건비 합계 약 2,8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2회 있고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3: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채선당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 이내 동종 범죄전력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서 'D출판사'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위 출판사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E 등을 18만 원에 구입한 F이 그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위 E 등을 아무런 표시가 없는 흰색 용기에 들어 있는 제품명을 알 수 없는 20개 상당의 캡슐로 교환해주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직한 G이 동종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문광고 옆에 동일한 제품의 광고를 반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광고대행사에 항의하여 이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G이 자신과 친한 F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조작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압수된 캡슐과 아무런 표시가 없는 흰색 용기이나, 위 캡슐과 용기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G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그것이 과연 피고인이 판매하도록 하였던 제품인지는 알 수 없고, 더욱이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위 캡슐과 용기를 F로부터 전달받은 시점은 2011. 3.경이고, G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1. 1. 7.경 퇴사를 한 후 2011. 3.경 독자적으로 동종 영업을 개시하였다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광고도 내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 2011. 6.경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G이 F로부터 캡슐 등을 전달받은 때는 G이 이미 피고인의 회사를 그만 두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때였으므로 위 캡슐과 용기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판매하던 제품이라고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통화내역)에 의하면, 증인 F의 법정 진술 내용과는 정반대로, G과 F은 지난 1년간 개인 휴대폰으로 매우 자주 통화를 해왔는바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G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퇴사한 후 스스로 독자적인 영업을 시작할 즈음인 2011. 3.경 F로부터 캡슐 등을 전달받고 또 그 즈음 이 사건 제보를 하였으며(G이 경찰에 신고한 일자는 2011. 3. 30.이다), 그 무렵은 G이 독자적으로 동종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광고도 내지 못하게 방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보자인 G과 캡슐 등의 출처자라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H, I, J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G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는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진술들이어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에서 검토한 증거들에 부가적인 것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독자적인 증명력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에 F에게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22:20경 대전 중구 문창동 10-43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이 탑승하고 있던 C 뉴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리창을 내리고 "무슨 일이냐"고 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하며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10여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19,090원 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수사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1, 22:20 경 대전 중구 문창동 10-43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니 얼굴을 기억했다. 너는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5회 뱉었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471,900원'은 '519,090원'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31, 32 면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26. 03:00경 시흥시 B 가요주점'에서 일행들과 손님으로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기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8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 이 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2. 14. 10:00경 울산 남구 달동 쏠레노래방 건물 1층 앞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와 함께 있던 B와 다투고 있었다. 건물 출입구로 나가던 피해자 C(25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만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느냐, 이 새끼야"라는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 대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2:50 경 같은 구 신정동 130-6번지 삼산지구대로 찾아가 순경 D에게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경사 에게 "야 개새끼야, 밤에 칼들고 와서 찔러 죽어 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 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남기용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미혼으로 의사이고, 상피고인 A는 2009. 6.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간호사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201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 전남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201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30,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A 와 각 상간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이 사건의 처벌법규인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다음 D 카페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혹세무인 극치. 조또 모르면서 무슨 권익 운동하겠다고 지랄광분하고 있어. 지킴이 미친 개또라이가 지놈 밑천이 드러나니 지킴이 너는 악질적인 야바위꾼이야. 너 이름이 C.'라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20:19경 위 'C'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여), E(18세) 등에게 소주 2병과 오돌뼈 등 안주류 시가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3:23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성민병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검문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1. 11. 03:2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같은 날 03:38경 같은 방법으로 2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03:48경 같은 방법으로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측정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9. 18:43경 양주시 고암동 덕정고등학교 앞(율정동->덕정동)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699,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74 및 같은 법원 2015노14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7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D에서 'E전당사'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7. 10:00경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해준 후 월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 1건당 차량 담보에 상당하는 가치를 송금해주면 되고, 담보차량은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30.경 위 '전 당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자가 치과의사이고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쏘나타 차량이다. 630만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나 담보로 취득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이나 담보물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E전당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나 담보로 취득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차량 담보대출을 해 준 후 월 20~30%의 이자를 주고, 담보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8,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전당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그와 같 1)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오기로 본다. 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지, 그리고 위와 같은 편취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가. 피고인들이 전 당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B1 E전당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H, I 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A이 대출계획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담보 대출과 관련된 설명을 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증표로 코레일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전당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당사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옳고, 그러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담보 대출과 관련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편취 의사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H에게 2, 3번 정도만 이자를 주고 더 이상 이자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8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와 내용, J이 이를 청취한 경위, 진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증언 및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J에게 피고인 A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J이 그 무렵 차량 담보대출을 해 주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거기에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실제로 피해자에게 알려준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채무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담보로 잡은 차량을 피해자가 보관하기로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현실적인 여건(피해자의 주거가 춘천이고 담보로 잡은 차량은 정선에 있어 거리가 멀다는 점 때문에 그 후에는 피고인들이 차량을 보관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충북 G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위 'H'의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짚라인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에서 하강레포츠 놀이기구인 '짚라인'의 안전관리팀장으로 안전요원들의 교육, 관람객의 일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충북 J에서 실시한 K육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L 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를 설립한 후 2010. 5.경 J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11. 7. 20.경 J과 사이에 H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사업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은 'H'의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계 및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인 F 주식회사는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소모성 비용을 부담하면서 'H'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대가로 1년에 약 1억 3,000 만원의 임대료를 J에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J은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2012. 7. 6.부터 같은해 11. 7. 까지 사이에 위 'H' 내에 짚라인 특허기술을 보유한 (주)M를 통해 총 사업비 약 1억 9,000 만원을 들여 총 길이 260m, 출발지점 높이 약 25m, 도착지점 높이 15m의 짚라인 설치공사(편도 2개라인, 이하 '1차 짚라인'이라고 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준공 후 약 1개월이 지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들이 출발지점 경사면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그 물망을 설치하라'는 말을 듣고 1차 출발점 하강지점에 약 3 평 규모의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였다. 그 후 J이 위 1차 짚라인의 수익성이 높고, 왕복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추가 짚라인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J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어 무산되자, 피고인 A는 1차 짚라인 설치공사를 했던 (주)M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5,000 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차 짚라인 도착점 옆에 있는 구조물인 N 전망대 4층에 짚라인 출발점을, 1차 짚라인 출발점 아래층에 짚라인 도착점을 설치하고, 245m 길이의 짚라인 1개 라인을 추가하는 공사를 2013. 7. 경완공(이하 '2차 짚라인'이라고 함)하고 J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해자 O(11세)를 포함한 P태권도장 관원 14명은 P태권도 관장 Q 등의 인솔 하에 2015.2.28.경 위 'H'로 단체관람을 가게 되었는데 같은 날 10:00 경부터 짚라인 탑승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바,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24m 높이에 있는 곳으로 바닥은 돌과 시멘트로 되어 있고, 짚라인은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이며, 만일 짚라인 이용객이 출발지점에서 실족하거나 짚라인 이용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추락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우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짚라인의 출발지점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것처럼 2차 짚라인의 출발지점에도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고, 특히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복수로 배치하여 이중으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추락 사고에 대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요원인 I는 안전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이용객이 안전하게 짚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유일한 안전장치인 트롤리를 와이어줄에 장착을 시킨 후에도 트롤리 체결 여부를 출발시키기 직전에 재차 확인하고, 특히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높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관리 팀장인 피고인 B은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복수로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하는지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 나머지 추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2차 짚라인의 출발지점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I는 트롤리가 와이어줄에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출발시켰고, 피고인 B은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 나머지 추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출발지점에서 안전요원이 매뉴얼에 따라 출발 전 위와 같은 확인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차 짚라인 출발지점에서 트롤리가 와이어줄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출발시켜 약 2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30경 충북 R에 있는 S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짚라인 현장검증), 현장검증사진 1. K 육성사업 H 사업실시 협약서, H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통보, 짚라인 운영 매뉴얼, H 짚라인 안전점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한 이 사건 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트롤리가 와이어에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출발시킨 안전요원 I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경우 하강레포츠 놀이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