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90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09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해외 결제가 되었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 빠져나갈 수 있으니 보호해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1. 17: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80,000원을 교부받고, 2022. 3. 22. 14:30경 <주소>에 있는 빌딩 1~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1,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2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J에서 97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 말하며 다른 전화번호를 안내하였으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 빠져나갈 수 있으니 보호해주겠다. 통장에 있는 2,000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7: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3. 28. 10: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30.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J에서 97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라"라고 말한 다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 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과 연락해라"라고 말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검수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3:42경 <주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15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 11: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 15:28경 <주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하였다. 2022고단308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4천만 원까지 2.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삼성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13:55경 <주소>에 있는 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삼성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25.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저금리로 2,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2.3. 29. 09:40경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하나캐피탈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 1,4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1:14경 <주소> 지하 3층 무인택배함 앞에서 '하나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0. 10:35경부터 10:50경 사이 <주소>에 있는 <상호명>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 란에 '발행번호 <발행번호>, 성명: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 14,780,000, 상환일자: 2022. 3. 30., L 님 ㈜하나캐피탈 대출상품을 2020년 3월 30일자로 상환하였음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명의의 문서 1매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14경 <주소> 지하 3층 무인택배함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526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대출시도를 할 수 있으니 대출이 되는 건 다하라, 이후 현장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7:38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장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약 1억 원을 편취당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역할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당하였는바, 그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일당은 동일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사실 및 자신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시기는 2022. 3. 21.부터 2022. 4. 6.까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시기인 2022. 2. 11.부터 2022. 3. 18.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고, 그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았다거나 자신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던 자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계기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할 때에도 계속 그들에게 기망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거한 현금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그 현금 전달을 빌미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일당을 만나 그들을 잡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였을 텐데, 피고인은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을 무렵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던 때와 같은 태도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황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거액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이 요구하는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2. 4. 4.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일당 조금씩 모으면서 공탁금 낼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받은 수당은 따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거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면서 <업체명>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렉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일당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