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이□□으로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97-1 일대 토지 31만m²를 매입한 후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를 통하여 경기도에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청 유관부서 사이에 이견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이 의뢰되었고,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되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는 법령회신을 함에 따라 건설 주식회사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 이□와 공모하여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 동관 커피숍에서 이□ 가 이□□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을 이□가 이□□으로부터 수수하고, 2. 2004. 7. 7. 장소불상지에서 이□□으로부터 피고인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이□□, 김병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이□서신(수사기록 9~14쪽, 15~19쪽, 20~21쪽), 수사보고[박□◇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68~72쪽), 이□주 낙생농업협동조합 통장사본(73~76쪽), 피고인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174~195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추진 상황(243~2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3. 추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이□□이 청탁을 한 대상은 이□이고, 피고인은 단지 이□의 지시에 따르는 수행비서 또는 실무직원에 불과하여 이□와 사이에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가 이□□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둘째,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직접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2004. 7. 7.에 지급된 1,000만원은 이□가 제주도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를 이□□이 이□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2004. 12. 31. 이후 5차례에 걸쳐 지급된 돈은 이□□과 피고인이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사무실 유지 및 관리비, 직원 월급 및 기타 비용조로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 '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이□□은 2002.부터 광주시 오포읍 고산1리 392 등 일대 임야 등 약 31만m²(고산 1지구)를 매수하고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함)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199세대 가량의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은 광주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우선 2003. 4.경 광주시에 고산 1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광주시는 2004. 4. 26. 경기도에 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에 고산 1지구내 토지 31만m²에 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동주택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같은 해 5. 1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는 수도권 내 택지개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광주시로 반려하였다. 이□□은 2004. 6. 초순경 한◇민으로부터 청와대쪽 고위 공직자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이□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건축 시행사업에 관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에 진정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이□는 친분이 있던 청와대 인사수석 정□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전부터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에게 이□□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은 건설 의 회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건설 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함께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명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신청 경과와 건설교통부의 법령회신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04. 6. 16. 정□ 인사수석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였고, 같은 해 7. 16.과 같은 달 25.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건설 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 인사수석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문건을 이□ 명의로 작성하여 정□의 이메일주소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 인사수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과 이□, 이□□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처남인 감사원 자치행정국 총괄과 감사관인 이□◇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이□□이 2004. 7. 2.경 김형동을 통하여 감사원에 민원제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14. 청와대를 방문하여 포스코건설 김◇□ 상무와 함께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2004. 8. 3.경 다시 청와대에서 김◇□, 건설교통부 유□□ 국장, 광주시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2004. 8. 19. 건설교통부에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질문서를 보내어 공개 감사에 착수하였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감사에 대한 진행 경과 및 방향을 알아낸 다음 이□□, 김◇□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는 건설교통부 유□□ 국장에 대한 2004. 10. 12. 감사원 조사시 유□□이 건설교통부의 위 법령회신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다는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04. 10. 13.경 그 내용을 이□, 이□□, 김병호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건설교통부는 2004. 10. 22.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경기도에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우선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처리방안을 통보하였고, 경기도는 2004. 12. 24. 고산 1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와 함께 이□□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아울러 이 □에게 피고인의 몫으로 2~3억 원 정도를 보장해 주고 아파트 등기업무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가 이□□으로부터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되었고, 피고인과 이□의 평소 관계와 업무를 수행한 장소의 근접성 등 정황에 비추어 이 □가 알선의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 후 피고인은 2004. 12. 초순경 이□에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 관련된 알선료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다가 서로 다툰 후 이□와 결별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이□□과 직접 교섭하면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게 되었다. 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의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청와대 및 감사원 등에 보낼 문건을 직접 작성하였고, 이□ 대신 청와대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건설 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나아가 이□가 정□ 인사수석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피고인과 그 처남 이□◇의 적극적 관여 하에 이루어진 감사원의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하여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종전의 법령회신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설 의 청와대 및 건설교통부, 감사원에 대한 각종 유형의 민원제기 내지 청탁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감사원 감사로 인한 건설교통부의 법령회신 변경 및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알선에 관련된 전체 과정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이□의 심부름을 하여준 비서나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알선행위의 경과, 건설교통부 법령회신 변경 전후의 사정 및 피고인과 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이□ 사이에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이□□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가 성립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가령 이□가 이□□으로부터 받은 돈의 구체적 금액이나 수수일시 등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알선수재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우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이 2004. 7. 7.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이 사건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가령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의 요청에 따라 이□□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이□ 사이의 내부적 정산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의 입장에서는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더욱이 이□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도록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4. 12. 31. 이후 5차례에 걸쳐 이□□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명목으로 주장하는 이□□과의 동업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과 이□□이 서로를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제공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와주었는데 돈을 줄 명분이 없어 동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결국 이□□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여를 한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동업이라 함은 명목상의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피고인도 검사의 신문에서 이□와의 동업은 구상 중에 있고 이□가 피고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계속되는 추궁에 동업자금이 아니라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18~219쪽)]. 이러한 제반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면서도 이□로부터 별다른 보수를 받지 못하였고, 2004. 7. 이전까지는 이□□으로부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돈은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인 이□와 함께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청와대, 건설교통부, 감사원 등 주요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청탁행위에 깊이 관여하였고, 특히 처남이 감사원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건설교통부의 법령회신을 변경시켜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내는 등 구체적인 알선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범 이□가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1억 2천만 원의 분배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