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67

범죄사실 [2012고단5867] 피고인은 2012. 5. 27. 00:0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이르러, 출입구 바리케이트의 틈을 통하여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392,000원 상당의 분철(인코넬) 약 40㎏을 미리 준비한 포대 4개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539] 1. 피고인은 2012. 8. 1. 03: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04: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옆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200원 상당의 플랜지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736] 피고인은 2012. 7. 23. 18:3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L이 바둑판 위에 스마트폰 1대 시가 976,000원 상당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00: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호프집을 나온 후, 위 호프집 옆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불상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인 D 호프집 업주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입퇴원기록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119에 전화하기 전 가해자에게 전화건 통화내역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머리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호프집 사장인 H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는 것을 자신이 말리면서 빼앗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7. 30. 01:12경 119에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접수한 119 대원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머리를 병으로 때려서 피가 난다'고 말하고, 119 대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아는 형님인데'라고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119에 전화를 건 피해자의 휴대폰의 당시 발신 기지국은 '순천시 I'인데 위 기지국 주위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D 호프집 및 G이라는 술집이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 K, L은 피해자가 2012. 7. 29. 22:00경 내지 24:00경 증인들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M에 들어왔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 올 당시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얼마 후에 피해자의 방안에서 퉁탕 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119에 신고했고 머리를 꿰매러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 기지국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곳의 발신 기지국은 위 주거지가 아닌 D 호프집과 G 주점 인근이고, 피해자가 위 순천시 M을 발신 기지국으로 한 전화를 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9. 21:00경 순천시 C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느그 년놈들이 붙어 먹었냐"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지하차도 맞은편 편도 6차로 도로를 세관 방면에서 5부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제1지하도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옆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들기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지하차도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F),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교통cctv 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삭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일약품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초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C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1.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22:28경 구리시 수택동 검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2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9:00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숙소 앞 도로부터 구리시 수택동 검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음식점을 경유하여 2013. 10. 15. 22:28경 구리시 수택동 12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중, 인근 건물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G(29세), B(26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누가 욕했냐'라고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G, B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하다가, G의 멱살을 붙잡고, 이어 B과 멱살잡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29세)에게 얼굴을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A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위 G는 이에 합세하여 A을 발로 찼다. 이어, 피고인 A은 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들고 와 G에게 달려들어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에서 흡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B을 향해 찔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의 배를 발로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의 후배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A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머리부위가 터져 피가 나고 4바늘 가량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오른쪽 배부위가 칼 끝에 찍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상해여부 및 정도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유선진당 당사 앞에서 주최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8. 11.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C를 통해 2012. 8. 7. 영등포 경찰서에 '산업은행 정문→수출입은행→여의도공원8문→너른마당'을 2개 차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는 2012. 8. 11. 14:05경 영등포경찰서 정보관에게 '기 공지한 대로 국회 방면 진출시도를 강행할 것이고, 16:00 새누리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정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 측에서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집회 후 국회 및 새누리당 당사 방면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이 차단하는 경우 경찰 차단선 돌파를 위해 순복음교회까지 행진 후 한강 둔치를 따라 국회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불시에 윤중로로 올라와 새누리당 당사 집결투쟁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3,000여명의 참가자들 중 2,000여명은 같은 날 14:35경부터 신고 되지 않은 순복음교회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국회의사당 동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나머지 1,000여명은 신고 되지 않은 KBS 홀 정문을 거쳐 국회의사당 서문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경찰관들에게 돌과 물병을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3,000여명의 사람들은 같은 날 16:25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새누리당 당사로 시위대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유선진당 당사 앞 도로에서 위 시위대들의 행진을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6:33경부터 16:38경까지 사이에 경찰관들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시위에 참여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대 1035중대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21세)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를 짓밟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목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집회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속보, 채증자료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및 행진요도 첨부)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채증사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경찰이 적법한 집회 신고 장소인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려는 시위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사전에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의 집회가 신고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신고된 집회의 참가 예정인원은 150명 정도였던 반면 당일 위 장소로 이동하려던 인원은 2,800여명에 이르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던 점,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주최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이미 신고된 집회 및 시위의 장소와 경로를 벗어나 국회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즉시 해산하지 아니한 채(이미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진출하려던 상황이어서, 위 집회참가자들이 새누리당 당사 앞을 통과하여 다시 국회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같은 법 제11조 제1호에 의해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의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의 진출을 차단한 행위가 행정상 즉시강제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방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발로 짓밟은 사실이 없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피고인은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집회참가자들에 의해 대오를 이탈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와 전체적인 사태의 추이, 집회 및 시위의 내용과 실제 폭행을 가한 집회참가자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사건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는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의 진출을 차단하는 경찰관들을 한 명씩 잡아당겨 대오를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헬멧을 벗기거나 방패를 잡아당기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친구에게 빌려 주고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가짜 명품 상표를 부착한 의류(일명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짝퉁 명품 옷 도매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009. 11. 4. 1,800만 원, 2009. 12. 24. 8,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1억 자금 사용처 통장 자료제출), -E 대구은행 통장 사본 5매, 피해액 사용 내역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의류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매 관련 사업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가짜 명품 의류 관련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돈을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이를 경매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피해자 C(여, 33세)를 폭행한 혐의로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9.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누르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아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추가범행관련), 수사보고(피해상황 관련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녹음보고) 1. 피해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해자와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중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6.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봉계동 둔덕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창사거리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차량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10:2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육거리시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당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날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407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예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거래처 F에 지출한 금액이 307,747,000원임에도 일계표 지출 란에는 308,247,000원이라고 과다 기재한 후, 2012. 1. 20.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3 소재 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에서 위와 같이 부풀린 차액 50만 원을 피해회사의 법인통장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 일금 란에 '일십이만구천오백원정', 발의 및 지출 란에 '2012년 1월 20일', 정리인 란에 'A', 처리사항 란에 '현금', 내역 란에 '야근식대 33,500원', 직원식대 96,000원', 영수자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결재자인 대표이사 H에게 보고하거나 허락 없이 사장 결재란에 대표이사인 H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4.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지출결의서 67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 서초구 I 2층 J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K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계표 1. 기업은행(계좌번호 G) 통장 입출금 내역 1. 지출결의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조회 (L) 1. 수사보고(위조된 지출결의서 추가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1:0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행들과 유흥을 즐긴 후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는 것에 화를 내며, '야 이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년 전 1회 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 집행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8. 31. 13:30경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피해자 D(여, 16세)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쪽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즐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이 있는 서울 구로구 E건물로 오라고 하여, 14:30경 피해자가 그 곳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E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창고 앞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창고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위 창고에 있는 두부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던 건물 주차장 창고로 유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저녁 절취한 휴대폰을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정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65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2013고단2617]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20: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청소년인 E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마일드세븐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2013고단2913]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F(남,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대금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동기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1. 201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약 10여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2013. 4. 29. 15:00경 울산 남구 D건물 114호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약 보름 전 피고인과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위 식당에 되돌아 온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 10:30경 제1항의 E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C이 또다시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파라솔 위에 놓여 있던 제1항의 식칼과 역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렌치(길이 4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발견된 칼, 파이프렌치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행위를 한 이상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협박 범행을 2차례나 저지른 점, 2010년경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었던 점 등을 집행유예 기간에 고려하며, 피고인의 주취습관 내지 재범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07: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동래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안내데스크 책상 컴퓨터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일행 D의 수사서류 작성 업무중인 경사 E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니 죽어봐라, 니 새끼들 다 죽인다, 아 진짜 개자슥이네, E아 끝까지 함 가자, 너거 딸래미 보지를 쑤셔뿐다, 야 이씨발놈아, 내 니 끝까지 갈봐 줄게, 졸라게 귀찮을 꺼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경사 E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인 사건취급 및 수사서류 작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상황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7: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실고 앞 삼거리교차로를 용강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시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125씨씨 효성비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F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달 7. 16:37경 다발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6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3. 05:30경 보령시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37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6cm, 손잡이 14cm)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며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횟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맞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칼을 꺼내와서 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다행히 이 사건 흉기의 소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