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22

범죄사실 2019고단5222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이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으로 2019. 11. 25.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전달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송금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위 조직 조직원, 피고인 등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이 인출책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후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 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아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1,150만 원, C카드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9. 11. 27. 15:02경 F 명의 G조합 H 계좌로 1,000만 원, 2019. 11. 28. 11:08경 I 명의 G조합 J 계좌로 200만 원, 2019. 11. 28. 17:57경 K 명의 C은행 L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28. 17:4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유치원 부근에서 위 K를 만나 K가 돈을 인출하면 인출한 돈을 전달받고 이를 위 조직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금이 송금되기 전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46 피고인은 2019. 9. 8.경 피해자 O이 P에 게시한 유리 블럭 시공업체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2. 11:00경 서울 강남구 Q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R'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다. 전문적으로 유리 블럭 시공이 가능하다. 견적 비용은 380만 원이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9. 9.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라는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리 블럭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피고인 명의의 S단체 계좌(계좌번호 T)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1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계약금 50만 원, 잔금 45만 원으로 하여 2019. 8. 6.부터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W 등 5명으로부터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14: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Y 운전의 Z 뉴포터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의 팔을 접촉시켜 사고를 가장한 다음, 사실은 그 사고는 고의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 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80,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들인 3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48,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14:40경 서울강북구 AB시장 앞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AC 운전의 A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고의로 들이밀어 사고를 가장한 다음, 사실은 그 사고는 고의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들인 8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791,916원을 교부받거나 사고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가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AE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 불상지에서, AC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서울강북경찰서 AF팀 소속 경위 A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보험사기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마치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AH가 위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것처럼 특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984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7. 11:56경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범인이 사용한 대포통장을 확인 중인데, 당신의 통장이 돈 세탁에 연루가 되어 있고, 보유재산 조회 결과 1,0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확인 된다.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출금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흥덕구 AJ에 있는 AK조합 등에서 700만 원을 인출해 놓자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산조회를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700만 원을 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평택시 AL에 있는 AM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03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석재 일을 하던 피해자 AN에게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급여가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빠져 있었고, 도박 자금으로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 서대문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인 850만 원에 지붕 공사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에게 계좌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금된 피해 금원을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 AR증권 계좌(계좌번호 AS)를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11.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인데,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 AR증권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달 12.경 이에 속아 피고인의 위 계좌로 571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6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에게 계좌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금된 피해금원을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원을 가로챌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 AT증권 계좌(계좌번호 AU)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0.경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같은 달 11.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T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원을 가로챌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 AR증권 계좌(계좌번호 AS)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10.경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5%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 AR증권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달 12.경 위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위 계좌로 59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이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당 15일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22.경 성남시 AX 건물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X 계좌(T)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및 입금증 2020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2020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45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455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관련 서식, AE사 제출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금지급확인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2020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V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거래명세표,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계좌입금확인증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745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