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1:40경 서울 금천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E'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1:5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3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 전력과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노래 한 곡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및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재판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9. 23. 1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D정문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9: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 견인문제로 피해자 C(3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원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포마을 방면에서 장미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삼각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이 운전 한 차가 보험(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식당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A동 1층에 있는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부터 2016. 11. 20.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120,000원, 2016년 10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4,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3,81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식당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B동 1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6. 10. 10.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8월 임금 449,000원, 2016년 9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8,814,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3: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12,0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한 사람이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5. 11. 18. 위 D치과기공소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포세린훠니스(VITA) 1대 등 합계 9,600,000원 상당의 동산 13개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서를 위 치과기공소에 부착하여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위 치과기공소에서 보관 중인 압류물 중 포세린훠니스(VITA) 1대와 진공믹서기 1대를 G 싼타페 승용차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관 중인 압류물 중 모델트리머 1대를 별실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행권원이 있는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델트리머 1대가 별실에 있는 것을 바로 찾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별실은 범죄사실 기재 치과기공소 사무실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별실을 치과기공소와 완전히 다른 장소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곧바로 이 모델트리머를 바로 찾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를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모델트리머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주점에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1. 9. 23:20경 위 주점에 찾아가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쓰레기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자 신의 업소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경 인터넷 SNS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태국 국적의 EE, 여, F생), G(G, 여, H생)에게 "군산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같은 해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내가 태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인데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성매수남을 구해주면 건당 1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고 같은 해 7. 21. 07: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 'J'에 '지금 만남', '어디세요', '지금' 등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1:00경 대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성매매 할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9 경위 태국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모델 506호에 데려간 다음,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받고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 13:42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6. 17, 02:16 경 군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위 사람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9. 22:0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1.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여, F생), G(G, 여, H생)을 각각 고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N, O, M, P, Q, R, S, T,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J 대화내용 등, A이 B과 V으로 대화한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피고인 A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선고형 결정 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A은 음란물을 유포하여 처벌받은 적은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D(여, 47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8:5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 지하상가 내 G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1: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역 6호선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 곳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및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내 저장된 파일 분석 및 범죄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9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읍 825 천불사 앞사거리를 덕계지하차도 방면에서 평산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편도 1차로로 진행 중이던 D(30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 가운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9. 5.경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777에 있는 혜인학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장현동 쪽에서 혜인학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북 순로 쪽에서 장현동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가 오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4. 7.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4. 18:08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25 문화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1.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중학교 동창생의 친구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곧바로 촬영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4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 있는 'C' 옆 지선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호텔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과 부딪칠 뻔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7. 7. 7. 10:40경 위와 같이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으로, 제주시 C 앞 노상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뒤따라가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수구 뚜껑을 들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들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묻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0, 11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28쪽) 침을 뱉을 때 5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서(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증거로서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일부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들었을 때 피해자와의 거리가 약 10m 정도 떨어진 장소였다고 하면서(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다만 그 이후 거리 개념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즉시 자동차 반대방향으로 뒷걸음질치며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들고 휘두르는 모션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쪽), 그 당시 피해자가 꽤 먼 거리를 추격해 와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상황인 점, 피해자는 1989년생이고 피고인은 1954년생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방어를 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무거운 맨홀 뚜껑을 던져서 바로 피해를 주기는 힘든 정도로 떨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D(여, 20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면서 뺨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용 제출) [피고인의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와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7:14경 인천 남구 B 앞 교차로에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토지금고시장 방면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1,602,3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8. 14:30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에서 2017. 12. 21. 자진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현대5톤 트럭에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 번호판을 위 트럭 앞뒤에 부착하여 같은 시 남구 매소홀로68 능해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말소된 현대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5:0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68 능해고가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비단지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낙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2차선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차들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75,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 BMW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트럭을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들을 연쇄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합계 6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또는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