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따라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죄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제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심판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4회 있는 자로서,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9. 22:10 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싼타모 승용차를 발견하자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18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4. 0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항의 경위로 훔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드릴 3대, 직소기 1대, 렌지후드 3대 등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5. 15:00경부터 22:3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07:10경부터 20:4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 만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 19: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훔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시 담배를 피던 중, 이웃 주민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차를 살피고 있느냐"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868 만원 상당의 승용차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9. 22:15 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6길 28 앞길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훔친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앞,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아 1,049,684 원 상당의 부품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6길 28 앞길까지 절취한 E 싼타모 승용차 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15길 24 앞길까지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천로15길 30 앞길까지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약 1㎞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미발급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손괴된 아반떼XD 차량 사진자료 편철), 수사보고(아반떼XD 차량보험수리비견적서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접촉사고에 대한 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접촉사고에 대한 피해자 D 진술청취) 1.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편철)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장애상태로 인하여 범행을 하는 것일 뿐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를 포괄하여 상습절도로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제3의 가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3회에 걸쳐 같은 승용차를 절취당하였다가 반환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승용차 등을 절취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실형, 집행유예 전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점, 판시 제2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