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73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 돈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알려주는 인근 현금인출기로 가서 사진 파일로 보낸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 제3자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할 송금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다음 후, 다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G은행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2,697만 원을 먼저 지급해야 공정심사 승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다시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여 '2,697만 원을 D은행 본사에 입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1.경 제주시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6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18.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96,2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3.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J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문서제목 'K(주) 대출금완납증명서', 그 밑에차주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원금 : 30,000,000원, 처리금액 : 전액압부(완납), 대출입금금액 : 6,000,000원, 처립아식 : 대면처리(녹취)내용이 기재되고, 그 밑에 K(주)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인쇄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3.경 창원시 성산구 L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주)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3:00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O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18,000,000원 중 자신 몫의 수당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0,000원을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무통장 입금' 기능을 이용하여, 미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파일로 전달받은 P 등 총 18명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회 50-100만 원 총 18회에 걸쳐 각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50,000원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각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C, T,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하차 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제주국제공항 CCTV 확인), -제주공항 CCTV 영상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92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출력물 및 사본 첨부),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출력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기망일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은행 ATM기 경고창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카카오톡대화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차량 영수증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번호 특정, 기사 진술 등),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결과 등), 거래내역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0번), -범죄인지서, -사기(보이스피싱)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서(B),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81번), 통화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차량번호 2 생략) 기사 면담에 대한),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카드결제 내역 및 N CCTV 확인에 대한), 결제내역, R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U카드 회신자료에 대한), U카드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N 회신 자료에 대한), N 회신자료, V 금융거래내역(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1993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총 9,627만 원으로 많고,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