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전화나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나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휴대폰으로 전송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금거래 투자 관련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 팀장’ 또는 ‘M’)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위 조직원이 안내하는 금거래 사이트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M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 명의자인 N, O, P 등으로부터 그들의 체크카드를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는 등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Q’이라는 제목으로 ‘수익이 확실한 투자 리딩을 해 주겠다’는 등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R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금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알려주며 ‘회원 가입을 하고 투자할 만큼 전용계좌로 충전하여 송금하면 높은 수익을 내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금 거래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 거래 사업에 사용하거나 금 시세 변동에 투자를 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N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M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0경 U 일산호수 지점에서 N 명의의 T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T 계좌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2,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M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을 각각 기망하여 총 99회에 걸쳐 합계 33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그의 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화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운전면허증, U 신용카드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W 비대면계좌 3개((계좌번호 2 생략)~(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5:52경부터 18:06경까지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500,000원,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1,950,000원,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5,600,000원을 각각 위 W 계좌로, 같은 날 17:03경 그 중 6,000,000원을 N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각 순차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M의 지시를 받고 2021. 4. 5. 17:33경부터 17:39경까지 Y은행 일산호수 지점에서 N 명의의 X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X 계좌에서 피해금 중 5,25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M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I, C, V, AB, AC, AD, D,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E, AF, AG, B,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AH 작성의 진정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S, AI, V 피해금 인출 관련 보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피해금 관련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피의자 사진 확인사항, 범행에 이용된 P 계좌 출금 CCTV 사진 확인, 텔레그램 지시내용 일부 첨부) 1. 각 경찰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확인사항, 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J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AK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리스트,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내역, 평생통장 저축예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 명서, AJ송금확인증, N 명의 T계좌 거래내역, N 명의 AL 계좌 잔고 캡처, N 명의 X 계좌 캡처 1. 각 R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R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광고, 문자메시지 출력사진, 각 문자메시지 광고사진 1. 금거래 사이트 캡처 사진, 금투자 관련 기망행위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자료 일체,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범행 관련 사진, 사진 2매, 범행 장면 사진 1. 피해금액이 인터넷 뱅킹으로 출금된 경우 목록, 인터넷 뱅킹한 피해금액 처리내역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탈세를 위해 의류업체 및 금 거래소의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알고 M의 지시에 따라 송금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N, O, P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한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상장된 의류 회사의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R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위하여 편법으로 돈을 찾아서 가져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R으로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2020. 12. 15.경부터 2021. 4. 5.경까지 타인 명의의 다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일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단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출금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를 방문해서 출금하고 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체크카드를 받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느 은행에서 누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어디로 무통장 송금할지와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 받고 위와 같은 업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상장된 의류 회사의 실존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의 업무처리와 탈법적 세금감면이 서로 어떠한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체포 시 P의 체크카드를 버렸다는 취지 진술을 하였고, 체크카드들이 정지된 적도 있었음에도 단순히 성명불상자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형적인 역할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일을 시작하였다. 2020. 12. 4. AM은행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통장의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사기가 아닌 것을 확인시켜 달라”는 내용의 문자(증거기록 2186면)를 보냈고, 금 거래소 홈페이지를 알려주어 접속한 후 금 거래소일을 한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537면 이하), 피고인은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류 업체에서 금 거래소로 업종이 추가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방적인 진술과 홈페이지 주소를 받고 제대로 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인출 및 송금하는 일 등을 반복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재차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