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900

대 구 |지 방 |법 |판 |사 |건 |결 |2020고단900, 4917, 2021고단159(각 병합) |2021초기94, 105, 201, 429 |피 |고 |검 |변 |호 |원 |각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하연지, 전여민(기소), 박대한(공판) |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배상 신청인 |사기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10,000원, C에게 338,000원, D에게 283,000원, E에게 5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 1 - 범 죄 사 실 2020고단900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하여 회사에 실적을 쌓아야 한다,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중고로 되팔아 잔여 할부금을 모두 정산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잔여할부금을 정산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경산시 G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97,314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17 |1. H 물품대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 달서구 I 소재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10 프리즘 블랙 128G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10 프리즘 블랙 128G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취득하였 |다. |2.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피해자 K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알고 당황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꺼내주면 소액결제를 한 사람의 IP를 추적하여 범인을 잡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액 - 3 - 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더라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해결하거나 그 대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십칩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2020. 4. 6. 08:24경 N에서 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 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156,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하고 동액 상당의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자동차 수리비 및 장기 렌트카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건네받아 인터넷 물품 사 |기 피해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은행에서 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를 못하면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4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은행에서 3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대부업을 하다가 공문서위조에 걸려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S, T 대부에서 각 100만 원씩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9 피고인은 2020. 5. 18.경 영천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노트9 휴대전화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 - 5 -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이미지 |1. 각 Y 할부개통내역, 각 전화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각 이용요금부과내역, 예금거래내역화면(Z, AA조합안내문자내역 등), AB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요금)청구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Z 거래내역화면 이미지, 각 소액결제이용내역, AC 가입내역안내, 청구요금상세내역 |1. 수사보고(AC이용요금 정정에 대하여) |2020고단49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 6 - 1. 이체거래확인서, H 대화내용, 이체내역, 게시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대출신청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서 |2021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 B, AE, AF, AG, E, AH, AI, D, C,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넷물품 사기범죄는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가 인터넷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신용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가벌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휴대폰 등 관련 사기범행 및 차용금 사기범행 역시 그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일부 사기피해자(2021고단159 사건의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 7 - 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기범행은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 |- 8 - - 9 - - 10 - 범죄일람표3 순번 |일시 |장소 |사이트 |편취액 |수취 계좌 |A 명의 X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A 명의 AK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갤럭시노트9 |휴대폰 2대 |AD |아이폰 XS |B |갤럭시 S10 |A 명의 P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AE |구찌 반지갑 |2020. 5. 18. |V |530,000 |2 |2020. 7. 29. |상동 |340,000 |3 |2020. 7. 30. |상동 |310,000 |상동 |180,000 |2020. 8. 3. |5 |2020. 8. 12. |6 |2020. 8. 13. |7 |2020. 8. 14. |AL |영천시 U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판매물품 |W |1 |4 피해자 |V |323,000 |A 명의 L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AF |갤럭시 S10 |상동 |300,000 |상동 |AG |갤럭시노트9 |상동 |330,000 |상동 |AJ |갤럭시 S10 |E |갤럭시노트9 |휴대폰 2대 |8 |2020. 8. 25. |상동 |570,000 |A 명의 AM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9 |2020. 8. 26. |상동 |303,000 |상동 |AH |갤럭시 S10 |10 |2020. 8. 27. |상동 |283,000 |상동 |AI |갤럭시노트9 |11 |2020. 8. 27. |상동 |283,000 |상동 |D |상동 |338,000 |A 명의 AN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 |C |갤럭시 S10 |12 |2020. 9. 2. |상동 |합계 4,090,000원 |- 11 - |범행방법 |위 사이트에 |위 물품을 판 |매한다는 취 |지의 글을 게 |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 |게 물품대금 |을 교부 받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