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별도로 대문이 없는 주택이어서 들어가기 쉬운 구조인 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강제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4.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7.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도로 대문이 없는 마당을 지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세탁실, 화장실을 순차로 지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준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손으로 들추어 걷어 올려 속옷을 입고 있지 않던 피해자의 성기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치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갤럭시노트2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3. 8. 3.자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3. 8. 3. 00:30부터 01:10까지 사이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침대 옆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팬티, 브래지어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손으로 들추어 걷어 올려 속옷을 입고 있지 않던 피해자의 성기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치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갤럭시노트 2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1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속옷) 가격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던 기회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 등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2010. 4. 30. 및 2020. 11. 27. 야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전력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또는 절도 범행에 나타난 성행과 습벽은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외에도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5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수용기간을 감안하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제298조(절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촬영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5, 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려 성기를 드러나게 하여 강제로 추행한 후 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대범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주거의 평온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만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속옷을 절취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재산상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