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형 집행을 마쳤고(I항 누범 전력),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확정되었다(I, II, III항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IV항 누범 전력). I. 2017고단4338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9,000만원이 부족하다. 다른 곳에서 180억원이 곧 나오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강원 화천군 D 토지를 담보로 9,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후에 근저당권을 승계해주면서 그 토지도 5억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경 포천시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며, 그 건물 뒤편 임야를 개발하여 전자사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포천시로부터 산지전용 및 벌목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원금을 상환하면서 이전에 빌려간 9,0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주고, 벌목권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산지전용 및 벌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I. 2018고단1822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주)I 사무실에서, I 회장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포천시 K에 있는 산업단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데, 감정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감정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감정비용은 1,000만원에 미달하였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 추진 중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 감정이 가능한지 여부나 허위 감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불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L으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어 달리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II. 2019고단273 피고인은 2016. 7. 14.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화성시 P 304m², 화성시 Q 2,584m²를 13억 원에 매입하겠다. 그러니 토지를 담보로 사채 2억 원을 빌려 진입도로 계약금 및 업무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다음 주 안에 R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온 돈을 변제하고, 1개월 이내에 금융자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마치 토지를 매입하고,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입도로 매입 계약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지급한 사실도 없고"를 고쳐 쓴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어 R조합 등 금융기관에 PF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로 담보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V. 2019고단3288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 매장에서, 남양주시 U 임야 소유자 피해자 B에게 "임야 2만평을 30억원에 매입하고, 늦어도 2개월 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매입하기 전에 토지개발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면, V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2개월 내에 매매대금과 함께 모두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야 매입자금이 없고, 대출 신청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임야를 매입하거나 담보로 대출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W에서 7천만원을 대출받는 데 임야를 담보 제공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I. 2017고단4338 1.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1. 범죄경력조회 II. 2018고단1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H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III. 2019고단273 1. O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범죄경력조회 IV. 2019고단3288 1. B, X 각 증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범죄사실 I, IV항)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피해자 C의 피해 중 9천만원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은 아파트 신축부지 매수대금을 위하여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대여 당시에는 아파트 부지 자금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자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변경된 공사사실에 의하더라도 대여 당시 아파트 부지 자금이라고 하였다는 고소 보충 진술과 달라서 피해자 증언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 증언을 채택하더라도 추후 사업이 잘 되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매수해달라는 부탁에 그러겠다고는 하였으나 대여 조건이 된 것은 아니고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1천만원은 C이 아닌 Y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경위도 10일 이내 변제기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약정서(5권 15면)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Z 일대 토지의 매입과 개발이 완료되면 지상 임야 벌목권을 1천만원에 인정하기로 할 것이다. 피해자 H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였던 사건 토지를 감정하여 대출을 추진 중이었고, 지인이 감정료 3천만원을 들이면 300억원 가량 감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서 이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비용으로 3천만원을 받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AA감정평가사무소에 탁상감정 의뢰한 결과 180억원에 불과하였고, 다시 감정가를 높일 수 있다는 AB에게 약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비용만 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O 관련하여서는, 대출금 2억원 중 피해자측에 6천만원(O 5천만원, AC 1천만원), 대출 선이자 540만원, 대출 수수료 2,230만원, 남은 1억1,200만원은 토지개발 및 매입자금 확보를 위하여 AD이라는 대부업체를 인수하는 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편취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B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서울 AE 골프연습장 부지 등 임야에 대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개비로 30억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AE 임야 매수 계약금 10억원이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소개비가 없다는 사정을 말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남양주시 U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활용하라고 제안하였고, 30억원의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소개비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C의 9천만원 기망 방법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동일한 금전 지급에 대한 기망 표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공소장 변경의 기준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소장이나 보충 진술에서는 아파트 부지 관련 자금 용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증언에서는 돈이 지급된 이후 아파트에 관해 언급된 것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기는 AA 피해자가 사건 이후 4년이나 지나서 증언하였고, 아파트 부지에 대해 언급된 것은 맞지만 돈이 지급될 때인지 지급된 이후인지에 대한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주로 AC가 단기간에 즉시 변제하며 차용 조건으로 피해자 토지를 5억원에 매수하겠다고 기망할 때 피고인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동석하여 묵시적으로 공동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증언은 신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상당 부분 지출한 사후 정황을 통해서(경찰 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망의 범의가 인정된다. 1천만원은 피해자와 Y에게 부탁하였으나 Y이 피고인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피해자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약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1천만원이 벌목권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것이고, 더 큰 돈 9천만원도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에서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정황은 되지 못하고 피해자 진술대로 1천만원 차용에 대한 조건으로써 기망 수단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H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감정을 의뢰하여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 브로커 등을 통해서 작업을 하여 과다 감정을 받아서 대출을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바닥에 밝은 피고인 스스로도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는 정당화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 O 부분은, 아직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피해자 토지에 1~2주 안에 진입도로를 완성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PF 대출을 받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여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피고인이 사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1억1,200만원은 실제로는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한 사후 정황을 통해서(검찰 2회 피신, 196쪽 이하)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된다. 피해자 B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AE 임야의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공로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소개비로 30억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승낙하였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이고, 공시지가 1억여원에 불과한 피해자의 토지로써 담보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의 비용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피해자 증언과 객관적 증거인 매매계약서 등으로써 피고인이 30억원의 매매대금으로 현혹하여 받은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툼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 B 부분 -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7천만원, 실 손해는 피해자 지급한 1,100만원 공제한 5,900만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공시지가 1억여원 부동산에 과도한 매매대금에 현혹) / 처벌불원(2019. 12. 18. 제출)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 반복적으로 동종 누범 기간에 범하였으나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종합하여 형기 정함. - 나머지 - [권고형]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일부 동종 누범 [선고형]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자력도 없다. 그런데도 다년간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여 일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현장 구조를 알고 있다는 점만을 기화로, 토지 소유주 등에게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시가 이상의 이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이고 담보대출 등 방법으로 비용조로 거액을 받은 다음 이 돈을 그나마 피고인이 계획한 비정상적인 방법에라도 지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유용하였다. 이처럼 행위불법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2억8천만원), 회복액(H에게만 일부 1800만원), C 처벌 불원, 동종 전력, 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