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6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피해자 B과 C, D은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며, G은 위 교회에서 재직 중이던 목사이다. 'H'라는 익명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2020. 1. 14. 위 교회 교인들에게 'G 목사가 여자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잠잠히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단체 메시지를 보내고, 위 교회 청년부 회장이 2020. 1. 15. 수요 예배 후 G 목사가 불상의 여성 집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발표하여 청년부 인원 다수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등 2020. 1. 16. 당시 G의 여성 관련 문제의 진위 여부, 상대방 여성의 정체 등이 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D을 만나 D에게 "목사의 사모님이 목사의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10. 21. B 집사가 살고 있는 K 아파트 후문에서 목사의 차가 덜컹거리더니 누군가 내렸고, 블랙박스에 찍힌 뒷모습이 B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린 사람이 B인게 확실하냐? 차에서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자 "B이 맞다. 목사님 차가 모텔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F 교회의 목사 G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L 동영상이 저장된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B인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B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교회 내부에서 목사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사실과 그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피해자라는 소문이 퍼져있었으므로 D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명예훼손 죄책 인정 여부 1)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 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2) 판단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목사 G이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관한 내용을 듣고 목사의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피해자인 것이 확실한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되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맞다'라고 말하며 명확히 자신의 판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확인된 인물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L의 판단 내용'만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아래 무죄부분 제2의 나.항에서 보는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2019. 10. 21. 피해자가 살고 있는 K 아파트 후문에서 정차한 목사의 차에서 내린 사람의 뒷모습이 피해자이다'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서 진실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록 위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 사실관계가 진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기는 하나, 위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목사의 부정한 관계에 관한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인 2020. 1. 16. 교회에서 목사의 비위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고, 위 청문회에서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 관한 내용도 논의가 되어 이에 대해 M, L이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B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사실이 피고인, D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부 알려져 있었다거나 그 동영상에서 목사의 차에서 내린 사람이 피해자로 의심된다는 점이 교회 교인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공지의 사실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D은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하며 동영상에서 확인된 사람이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를 되묻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그 전파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16. 09:30경 용인시 수지구 N, O호에 있는 같은 교회(용인시수지구 E 소재 F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 C의 집에서, C에게 "목사의 사모님이 목사의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어 보았다. 10. 21. B 집사가 살고 있는 K 아파트 후문에서 목사의 차가 덜컹 거리더니 누군가 차 앞으로 나와 아파트 후문으로 뛰어갔는데 그 뒷모습이 B 집사인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이에 C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보자, "목사님 차가 모텔에서 나와 B 집사 집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 았다."라고 말하여 마치 F 교회의 목사 G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D을 만나 D에게 "목사의 사모님이 목사의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10. 21. B 집사가 살고 있는 K 아파트 후문에서 목사의 차가 덜컹거리더니 누군가 내렸고, 블랙박스에 찍힌 뒷모습이 B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린 사람이 B인게 확실하냐? 차에서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 보자 "B이 맞다. 목사님 차가 모텔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F 교회의 목사 G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일시경 G의 차에서 내린 사실이 없고, G과 불륜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2020. 1. 16.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에게 '목사 사모님(L)이 피고인에게 목사의 차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사모님이 10. 21.경 K 후문에서 목사의 차량이 덜컹거리더니 누군가 내렸고, 블랙박스에 찍힌 뒷모습이 B이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뒷모습만 봐서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증인 C의 위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배우자인 L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피해자라고 판단한 사실관계'를 C에게 전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 스스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해자라고 판단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를 C에게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L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차에서 내린 사람의 뒷모습이 피해자인 것 같아 L에게 'B이요?'라고 묻자 L이 '그렇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C, D에게 "차에서 내린 여자의 뒷모습을 보니 B인 것 같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유일한 증인인 증인 C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2020. 1. 17.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D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이 함께 시청한 블랙박스 영상(목사 G이 2019. 10. 21.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이 멈춘 후 차량 옆 건물의 계단 위로 뛰어올라가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L은 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건물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영상에 나타난 건물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거나 해당 계단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가 2019. 10. 21. 14:33경 용인시 음식점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다는 사정,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2020. 1. 16.자 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2020. 1. 17.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