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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C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19. 7. 17.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19:30경 포천시 D에 있는 'E' 호프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면서 "맞을래? 소리 질러봐, 얼굴을 뭉개버린다,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근 모텔을 찾아다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포천시 F모텔 G호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사진, 이동경로 CCTV 캡처사진, 피해자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여러 모텔에 끌고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별통보를 하였다가 강간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B이 겉옷 내부의 속옷 촬영이 가능한 투시카메라를 광고하는 것을 보고 H50 투시카메라 1대를 구매하고 B에게 자신의 갖고 있던 D7000 카메라를 투시카메라로 개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개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16:00경 부산 수영구 C 해변가에서, 위 D7000 투시카메라를 이용하여 길을 걷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겉옷 안 속옷을 촬영하고, 위 일시로부터 1주일 이내 B에게 D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8. 6. 23.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속옷 사진을 5회에 걸쳐 촬영한 후 이를 촬영일시로부터 1주일 이내에 D을 통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D 대화내용 캡처 첨부 - 공범 D 대화내용 및 투시사진 첨부 - B의 관련 금융거래내역 확인 - 디지털 복제물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촬영된 영상들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적외선 투시카메라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함부로 촬영함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안전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의 신체 노출의 수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촬영된 영상도 5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D(주) E 선박 대여업체 소유 인 제트보트 F(2.1톤, 승선정원19명)의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5:30경 거제시 C 항에서 위 보트에 관광객 14명을 태우고출항하여 같은 날 15:37경 기상이 악화되자 평소 운항하였던 경로가 아닌 거제시 G에 있는 H해수욕장 앞 해상을 해안선을 따라 속력을 23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보트의 안전관리 운항 등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항로상의 지형·지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해안선 인접 해상에는 선박을 계류하기 위하여 시설된 로프(일명 도복줄)등 각종 장해물이 시설되어 있어 해안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항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해상에 시설되어 있는 로프가 선체에 걸려 절단되면서 인근 해안가를 산책중인 사람들에게 튀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해안선에 근접하여 위 보트를 운항하다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선박 계류용 로프(도복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보트 선수부로 절단시킨 과실로 잘린 밧줄이 인근 해안가를 산책중인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57세), 피해자 K(여, 54세)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57세), 피해 자 K(여, 5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J, K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진단서, 선박(제트보트) 운항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환자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트보트가 해변가를 근접하며 항해하다가 바다쪽으로 깔려 있던 밧줄을 치고 달리는 바람에 밧줄이 튕겨져 나가 피해자들 쪽으로 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아니어서 해수욕장 앞 해상에 어선 정박과 도복줄 설치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해안선 인접 해상에는 도복줄 등 각종 장해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J, K에 대하여는 합의한 후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8년 자동차관리법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7. 2. 16.경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5만원씩을 갹출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2. 20.경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F, 3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 B와 공모하여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20.경 새벽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 A과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 A과 공모하여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A 및 B 소변, 모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 B의 각 소변 및 모발) 1. 관련사진(압수물,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관련사진(통장), 관련사진(통장 및 거래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피고인 A 53,000원, 피고인 B 50,000원 피고인 A - 제1항 2017. 2. 20.경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 1/2(실제 분담 부분) = 5만 원 - 제2항 대마 흡연 부분 ・2017. 2. 초순경 1회 흡연 부분 3,000원 ・2017. 2. 20.경 ~ 2017. 3. 15.경 7회 흡연 부분 : 2017. 2. 20.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제1항 2017. 2. 20.경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 1/2 = 5만 원(제3항 대마 흡연 부분은 2017. 2. 20.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 3 범죄 : 각 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D'라는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5. 28. 22: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역 부근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01:00~01:4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4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온 틈을 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다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순번 12~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마신 술의 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장 나와 씨발, 사장나오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선풍기를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술취한 사람이 찜질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관련 질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건너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외 1명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소재파악이 되지 않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8. 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부터 2017. 6. 초순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여성)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총 3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복원 결과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무죄) 기재와 같이 서울 금천구에 있는 E한의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여성)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총 6회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무죄) 각 사진의 경우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여성들의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 다리를 비정상적 각도나 특수한 기법에 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거나(순번 1~5번) 레인코트를 입은 피해여성의 거의 전신을 뒤쪽 가슴 높이에서 앞쪽 아래 방향으로 촬영한 결과 피해여성의 다리 중 극히 일부분이 노출되었음(순번 6번)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진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여성들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세탁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D, 여, 46세)와는 업주와 종업원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소로 제공한 군산시 E아파트 202동 502호의 도시가스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자와 절반씩 부담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16: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도시가스 비용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요금부담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고, 위 말을 듣고 울기시작한 피해자를 안고 다독거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시도하고, 얼굴을 돌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위 주거지 내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112출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기재 행위는 위력에 해당할 뿐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9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주거지 공동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출입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웃 사람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허벅지와 무릎, 입술 등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발생 전 경로 추적,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사건 발생 후 경로 추적), 각 CD(증거목록 순번 14,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김포지점의 조업통제 총괄팀장(직급: 부장)으로 항공기 수하물 상·하역, 항공기 급수 및 오물처리 등 지상조업업무에 종사하는 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배치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가 창립된 이래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나, 2016. 5. 21.경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G지부가 설립되면서 주식회사 F에 교섭요구를 하여 2016. 5. 26.경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었는데, 한편 그 무렵인 2016. 5. 27.경 별도의 기업별 노조인 F노동조합이 설립된 상태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05:30경 위 사업장 조업대기실에서 당일 지상조업업무 근무자 전원이 참석한 조업 전 회의시간에 F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나누어 주면서 "아, 다른 게 아니고 이거 한 장씩 쭉 나눠줘서 들어봐…(중략) 이게 뭐냐면 노동조합 가입신청서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김포지점의 이제 단일창구라 해서 이제 우리뭐냐면 이제 채널을 하나 뚫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받는데…(중략) 특별히 오해는 하지 말자고, 이 부분. 하여튼 이거는 그 물작업하는 사람 빨리 하고 가고. 뭐, 물 작업하라 간다는 사람 누구야? 이게 뭐, 나쁘지는 않을 거야, 뭐. 이거 우리가 뭐 그거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해서 이 강성보다도 자체적으로 채널을 하나 뚫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을 거야."라고 말한 데 이어, 2016. 5. 29. 07:25경 위 사업장 1번 대기실에서 H를 포함하여 새벽근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F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나누어 주면서 '노조에 가입하면 좋을 것이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 김포지점 소속 사원들에게 기업별 노조인 F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조직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김포지점 지점장의 보조적, 조언적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포지점 지점장 다음의 가장 높은 직급(부장)으로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지상조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배치전환을 한 사실, 매일 업무 시작전 당일 근무자들을 모아 놓고 조업전 회의를 진행하 면서 각종 업무지시, 사측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지상조업부 근로자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약 1~2시간 정도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D 등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이 일행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현관문을 열어준 후 신발장 앞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실시) 1.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는 기회에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자체로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는 친구인 D의 제안에 따라 D의 술자리에 합석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그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가 있음 -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현재는 만 18세의 대학생으로서 아직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함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나름 기울였다고 보임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매수)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3. 초경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D(텔레그램 아이디 : E)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320,000원을 입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 빌라 가스배관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대마 약 2g을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4. 14. 01:59경 서울 강남구 소재 'F조합 강남구청역지점' 내 ATM기기에서 마약류 판매자 D(텔레그램 아이디 : G)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조합계좌(J)로 650,000원을 무통장 입금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배전함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대마 약 2.5g을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 약 2.5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판매자 D로부터 대마 구매에 따른 서비스 명목으로 대마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에 담긴 불상량의 가루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알고 함께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한 후, 이를 커피에 넣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양수할 목적으로 위 빨대에 담긴 가루를 마약류인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초경 부천시 K건물, L호 C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페트병으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초경 안양시 만안구 M, 1층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D가 판매한 마약류 종류 및 양을 기재한 무통장입금내역자료, 수사보고(죄명 의율 일부 변경검토) 1. 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마약감정서(A) 1. 피혐의자 무통장입금시 CCTV영상자료, 휴대폰 거래내역 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