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무죄를 받기 위하여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A에게 ‘나는 운전하지 않았고 네가 운전을 다 한 것처럼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7.경 인천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 위 법원 2021고정316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두세 번 움직일 때 운전을 누가 했나요’라는 신문에 ‘제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당시 운전한 구간이 세 군데 정도 되잖아요. 전시장으로 옮겼다가, 캐피탈사무실로 옮겼다가, 마지막에 커피숍으로 옮겼는데, 그 세 번을 다 증인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건 당시 자신만 운전하였고, B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전을 다 한 것이 아니라 B도 운전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및 녹취서 1.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31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로 인한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08. 30.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중리네거리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3km의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유턴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하고,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7차로 중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중인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A가 운전하던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슬개대퇴 안대 손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08. 30.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E 방향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여, 6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A가 운전하던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슬개대퇴 안대 손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3km/h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각 전치 6주, 전치 5주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A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8:1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주방에서 요리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하였다. 성기를 내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에도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등 또는 어깨를 수고한다는 개념으로 만졌을 뿐인데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3:00경 김해시 B 앞에서 “맞았다. 119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사실혼 관계인 E(여, 46세)을 상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순9호) 뒷 좌석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53,385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상된 순찰차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경위, 수단․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범행이고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내지 폭력성향의 발현은 아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실제 피해의 정도도 매우 크진 않은 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2. 9.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자본금 납입 의사가 있는 양,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이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해당하는 상업등기 전산 정보 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부산광역시 동구 C, D호｣,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할 주식 총수 ｢100주｣, 자본금액 ｢금 1,000,000원｣, 목적 ｢자동차용품 도, 소매업 등｣, 임원 ｢사내이사 A｣ 등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이를 비치, 행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2. 18. 부산 남구 E의 피해자 F조합 G금융센터에서,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허위 설립한 주식회사 B가 실존하는 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이 위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진술조서 각 신청서, 계약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이체 내역서, 인감증명서, 정관, 주식인수증, 예금 잔액 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락실 영업 관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불법 대출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을 속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법인 명의로 계좌도 개설하였으며, 위 계좌는 사기 범행에 악용되었다. 다수 전과, 불량한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의 확립과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범행 수익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3:5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7. 03:53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대안지하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F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약 300m 구간을 계속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뒤 계속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주점 쪽에서 L모텔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변에는 M 소유의 N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때마침 솔밭3길 쪽에서 L모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O(23세)이 운전하는 P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사본) 및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이탈하다 다시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정도 중한 점,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2. 4. 14. 22:54경 경기 화성시 B호텔 부근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부곡동 금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경위도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112신고가 있었기 때문인바,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성동세무서 뒤편 중랑천 뚝방길 산책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대림 VF1 125CC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끌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성동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소유의 랠리 100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봉인을 풀어 뜯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림 VF1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4. 16. 15: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 등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2. 4. 16. 15: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 발급일 확인)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실질적으로 방치되었던 물건들에 대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2: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7 작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3:1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주방에 있던 MAX 부탄가스 3통을 가지고 온 다음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부탄가스통에 있던 가스를 공기 중에 누출시킨 다음 라이터를 점화하여 공기 중에 있는 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여 위 주거지 유리창이 파손되어 유리 파편이 외부로 비산되게 하고, 침대 매트리스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발성물건파열), 112신고접수내역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진술 청취 등), 화재연장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부탄가스통을 넣고 이를 점화하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그 범행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아파트의 유리창 등을 복구하여 피해가 원상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옥구8교 방향에서 옥구7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차량신호 관련), 신호주기표 1.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2023고단57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2. 10. 20.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2. 11. 17. 09:00경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복무를 시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69 피고인은 2021. 11. 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기사 일을 하겠다, 1천만 원만 미리 주면 열심히 배달 기사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었고, 2021. 8. 28.부터 2023. 8. 27.까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어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기사 일을 하여 미리 지불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통지,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주요 병역사항 [2023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사실과 면허결격기간 확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컴퓨터사용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추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B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12. 10:0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터넷상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오늘 책상 정리하다 예전에 재건축조합에서 보냈던 문건을 찾았어요. 그땐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넘겼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요. 재밌어요 ㅎㅎㅎ”라는 본문 글을 게시하면서 “입주자 여러분께 드리는 보고의 말씀, B아파트 입주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 재건축조합(H법인)에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1.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의 변론기일이 2018. 5. 30.로 잡혀있습니다. 최종판결선고는 금년 7~9월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최종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측은 C을 비롯한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측 인사를 내세워 ‘판결 대신 시공사하자보수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입주자로부터 받고 있어 시급하게 안내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1월 27일에 61억 9천 124만 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I 등은 이와는 별도로 조합을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추종자인 C과 함께 선량한 입주민들을 현혹하여 ‘인지대’ 명목으로 금품을 각출하였고 마치 입대의가 하자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처럼 큰소리쳤지만 이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2016년 9월 20일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I과 C 등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조합의 소송을 방해하다가 J 회장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4기 대표님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J회장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하자 C은 회장직무대행이 된 것을 기화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설문지를 만든 다음 가가호호를 돌아다니며 입주민들로 하여금 조합의 하자소송에 반대하고 시공사하자보수원함안에 동의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 C과 그 추종자들이 제시한 설문지(의견서)를 살펴보십시오. 설문지에 첨부된 시공사의 공문서에 의하면 시공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보수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주택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하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은 2014년 10월 22일로 5년차까지의 하자보증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2019년 10월 22일이면 10년차의 하자보증기간도 만료되므로 현 상태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자보수는 10년차 하자보수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 패거리는 마치 시공사가 보증기간이 지나간 하자 전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사실을 날조하여 입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입주자님들께서 시공사보수원함을 선택한다면 해당 입주자는 하자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단 1원도 못 받고, 시공사에게만 수십억 원의 이득을 안겨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소송으로 10년차까지 모든 하자종결이라고 표시한 것은 판결배상금액을 입주자들이 모르게 하려고 꾸민 꼼수입니다. 이에 넘어가지 마시고 잘 헤아려 보십시오. 4. 2016년 5월 31일 현재 배상금 총액은 약 100억 원(1심판결금 약 62억+발생이자 약 38억)원에 달합니다. 항소심판결에서 승소금액이 수십억원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대로 판결이 종결되더라도 승소금액 100억 원은 하자소송 역사상 손꼽을 만한 거액으로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배분대상금액이 약 70억 원에 달합니다(평형별 예상배분금액은 첨부된 배상금배분추산표 참고). 판결금 중 전용부분 판결금은 입주자님들께 분배하고 공용부분판결금으로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위 금액만으로도 모든 하자보수공사비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C 패거리는 이같은 판결금을 포기하고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으라고 선동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는 시공사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배후에 누가 존재하는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간악한 C일파의 속임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설문지를 C일파에게 제출하였다면 속히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5. G재건축조합 H위원회 배상”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C이 회장직무대행이 된 것을 기화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시공사 하자보수를 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선동’하고 다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은 설문지를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4. 22. 11:17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터넷상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K”라는 제목으로 “실명으로 민원 제기하라고 난리치시던 그분입니다. 아파트홈피 갔다 보고서 퍼왔어요 ㅎㅎㅎㅎㅎ 완전 개차반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2.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가리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과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805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2.경부터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첫 번째 거래만 공사대금(3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두 번째 거래부터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상거래를 하여 2013. 1.경까지 누적된 미지급 공사대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주에 B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테니, 앞으로도 공사를 계속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피고인 B의 고모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일 뿐만 아니라 2012. 12.경에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져 도급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경 1,3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577,4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합계 20,52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장성군 I에 있는 주택에 샷시 및 방부목 공사와 광주 서구 J아파트에 몰딩 공사를 해주면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공사업자인 G에게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져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6,7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벽지와 장판을 공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공사업자인 G과 C에게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져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28,500원 상당의 벽지와 장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21고단897 피고인은 ‘M’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9:00경 피해자 N(34세, 남)에게 전화하여 “O 사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P아파트 Q호 씽크대 공사를 해 줄 수 있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씽크대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씽크대 공사를 하게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공사대금 336만 원을 지급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805 1. G,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2021고단89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존재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소재발견 이후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도 피고인 A은 약 3,000만 원, 피고인 B은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수사도중 도피한 점, 그런데도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9:0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5%로 상당히 높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드는 등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운전거리가 약 1.7㎞로 비교적 짧음, 추석 명절에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피고인이 직장 문제 등으로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벌금 감액을 구함. 그러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