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2. 4. 2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3295 피고인은 2021. 9. 5. 11: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37세)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편의점 출입문 틈 사이로 팔을 넣으면서 제지하자 위 출입문을 2~3회 가량 닫았다 열어 피해자의 팔을 문 사이에 끼이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4271 피고인은 2021. 9. 8. 23:5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17에 있는 수유2동주민센터 부근 보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G(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일본년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백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환자로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실형선고로 집행 유예된 10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사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5. 10:4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팔을 과자 상자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동해시 소재 ‘B’ 공업사에서 위 건설기계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하여 작업장치(적재함) 상부 좌측 및 우측에 가로길이 52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의 쇠파이프와 천막으로 제작된 불법보조틀을 설치하고, 상하개폐식문 상단에 가로길이 240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의 철판을 부착함으로써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법경찰리 권리고지사유 및 덮개 설치시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22. 2. 3. 법률 제18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계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의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구조변경검사’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각 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면서, 해당 규정 단서에서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행위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구조변경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건설기계 불법 구조변경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 구조변경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점, 동종․유사 사안들과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3:58경 충북 제천시 청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5:30경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31. 01:23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에 이르러, 그곳 직원들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한 것을 기화로 위 건물 내 출입문을 열고 9층 C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67,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향수 8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향수 8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90,500원 상당의 담배 10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파우치 7개를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1,72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제1항 기재 B빌딩 13층 G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5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5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절취할 장소 및 물건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여하튼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26

범죄사실 2022고단626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B, C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보증 사기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3. 29.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2층에 있는 피해자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C이 피고인 명의로 준비해 준 ‘D’을 상호로 하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소재지인 울산 동구 E 1층에 관한 점포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지역지원 특례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 등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9. 4. 2.경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 기한 2024. 3. 29.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사기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전하동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인 데다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가 없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9. 4. 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745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 없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8. 12: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원장, 신용보증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대위변제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2022고단62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2022고단74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2022고단745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가환부를 통해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2022고단745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2022고단626 사건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7. 06: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9세)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 09:21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과 에쎄체인지 담배 1갑을 6,45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0:26경 위 D에게 참이슬 소주 1병을 1,95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구입한 술과 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13393).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E 노반신설 기타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인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4.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현장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5월 임금 5,619,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임금 합계 101,630,8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B의 퇴직금 21,373,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원청과의 공사관계에서 배제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와 현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7. 8. 19:42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37경 서울 서대문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위 SM7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9경 서울 서대문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부터 21: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차량), 음주운전현장사진, 영수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G에서 피의자 음주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알코올남용 치료를 받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7:2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 대꾸를 안하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죽을래’라는 말을 했고, 칼도 든 것은 맞으나 곧바로 칼을 내려 놓았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칼을 찌르거나 휘두를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9년경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8: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서를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대화를 위해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노래를 크게 틀면서 욕설을 하던 중, 119 구급대원이 유리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들고 위 D을 향해 “야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 다 죽을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199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2: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건물 D호 문 앞에서,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자주 함께 술을 마시는 지인인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항의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16㎝, 총길이 약 28㎝)을 가지고 같은 건물 E호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긋고,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5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과거의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7:19경 서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횡단보도 중간에 줄무늬 옷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왕복 8차선 도로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장 D가 피고인을 재차 만류하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다음, 계속해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7. 21:29경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경기남부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사 D에게 “층간소음이요. 이웃집 사람이 칼 들고 내려왔다, 칼 들고 내려왔는데.”라는 거짓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층간소음 문제가 없었고, 윗집 거주자가 칼을 들고 찾아온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신고를 하여 경사 D으로 하여금 코드제로(CODE0)를 지령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 경장 H, 순경 I, 순경 J 등 경찰관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2. 7. 22:00경 전항 기재 B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자신이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발로 순찰차의 좌측 뒷문을 발로 걷어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려다가 망가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미수 관련 바디캠 영상 등 첨부건)-캡쳐 자료, 수사보고서(112식노사건처리표 확인 결과)-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112신고 녹음파일 확인 결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신고할 내용이 없음에도 수백 차례 112 신고를 하고 최후에는 이웃집 사람이 칼을 들고 내려왔다고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다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중, 2021. 2. 중순경 지인인 D으로부터 일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연락처를 ‘C’에게 알려주었고, 그 무렵 D은 ‘C’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2. 1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소득자 대상 생활안전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5%의 금리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1. 3. 3.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과장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약정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오늘 중으로 변제하라.’라고 말하고, 이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일 내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출장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D은 ‘C’ 등의 지시를 받고 2021. 3. 3. 12:18경 서울 강북구 I 1층 정문 인근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별건 재판계속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의 사기 등 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계산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0.027%로 처벌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음에도 검사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1%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4. 19.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상가 F호 사무실에서 친구와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 저녁식사를 하면서 350ml 용량의 캔맥주를 3분의 2 가량을 마셨다(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0:20경으로부터 약 150분이 경과한 22:50경 이 사건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같은 날 22:57경 이루어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측정되었다. 3) 피고인은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호흡측정시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30분경 G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측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및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모두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20:20경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한 이후이므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임이 명백하고[최종 음주시점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8쪽) 기재에 의한 21:00경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110분이 경과한 22:50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운전 시점으로부터 40분이 경과한 23:30경 채취한 혈액을 기초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27%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시점인 22:5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경우 0.031%를 상회하는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 부과 등을 선고받아 2021. 9.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31. 9. 29.까지 위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00:00경 이전에 경북 포항시 남구 B 일대로 외출하여 같은 날 00:23경 귀가하는 방법으로 약 23분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엑셀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큰 점 감안하되,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9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는 결혼하였다가 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찾아왔는데?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도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2.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고 수박 등을 놓아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26. 이 법원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