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모바일 등의 입력기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 경 성남시 중원구 E 빌딩 4층에 있는 D의 사무실 안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870,00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64 내지 6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22,983,1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증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과세신고서 등 고발 첨부서류 1. 고발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일람표 순번 64 내지 68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물품거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J로부터 향후 6개월간 발생할 부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은 다음 2014. 11. 3.부터 2015. 2. 28.까지 14회에 걸쳐 448,707,259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3. 9. 10.경 J로부터 D가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J의 대표이사인 I에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J는 D에 2014. 11. 3.부터 2014. 12. 22.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3,028,76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해 준 사실, D는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았고, 국민은행은 J에 2014. 11. 27.부터 2015. 1. 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273,028,768원을 입금한 사실, J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입금받을 때마다 입금된 금액에서 D에 대한 미수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D에 송금하여 줌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1,130,510,301원을 대여한 사실, 한편 J는 D에 2014. 11. 3.부터 2015. 2. 28.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48,707,259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D와 J 사이에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은 체결되어 있었지만, 위 물품공급계약에 공급품목,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D는 공급품목, 공급가액,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발주 서로 J에 발주를 한 다음 J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부품의 공급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발주조차 없었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273,028,768원으로 D와 J 사이에서 이전에 있었던 거래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J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대부분을 D에 대여금 형식으로 반환해 주어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방편으로 실물거래 없이 J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 J로부터 부품을 일부 공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4억 원에 이르고, 특히 J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데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3. 경 성남시 중원구 E 빌딩 4층에 있는 D의 사무실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870,00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68회에 걸쳐 합계 27,361,386,11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63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1. 9. 26.경부터 2014. 1. 27.경~지 UNICOM INVESTMENT GROUP LTD., CENTURY BRIGHT VENTURE LTD., EASE LINK GROUP LTD. WELL SMART CENTURY LTD.로부터 개당 미화 2.5달러인 IC부품(MONOLITHIC INTEGRATED CIRCUIT)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물품가격을 개당 미화 314달러, 333달러, 334달러로 부풀려 수입신고를 한 사실, 이에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D에게 수입신고된 물품가격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세무관서는 2015. 3. 4.부터 2015. 5. 2.까지 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가 위와 같이 IC부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 이에 D는 실제 수입된 물품가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IC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다만 그 물품가격만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422,983,153원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