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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2층 수면실에서 오른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0세)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았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위 수면실 계단 옆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접객업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놀란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자 그곳까지 쫒아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시 만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노모(72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지인들 및 직장동료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최근 3년 사이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2016고단351 1.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건물 지하 1층 25평 규모에 냉동, 냉장창고 각 1개, 2층에 30여 평 규모의 작업장을 갖추고 축산물을 포장, 판매하면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건물 작업장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소고기와 그 부산물에 상품명, 원산지, 중량, 개체번호, 제조년월일, 유효년월일 등을 표기하고 제조원을 D으로,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포장육으로 표기하는 등 합계 543,628,550원 상당의 축산물을 포장처리한 후 서울 경기 일원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그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E, 아들 F 그리고 F의 친구 G을 종업원으로 두고 그들과 함께, 2015. 9. 10.경 위 건물 작업장에서 이미 포장육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의 포장을 뜯고 500g 또는 1kg 등으로 재포장하면서 정해 놓은 유통기한을 무시한 채 임의로 10일, 30일 등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포장육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유통기한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1,399,540,578원 상당의 축산물을 인터넷통신 등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판매하는 축산포장육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2016고단857 3.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건물 지하 1층 25평 규모에 냉동, 냉장창고 각 1개, 2층에 30여평 규모의 작업장을 갖추고, H라는 상호로 축산물 포장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I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쇼핑몰에 한우가 아닌 일반 육우(젖소) 약 150kg 상당을 명품한우선물세트 등 국내산 한우로 허위 포장, 표시하여 한우와 함께 끼워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원산지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포장을 의뢰받아 포장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신고를 하였고, 식육판매를 위한 포장을 할 수 있으므로, 판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4호, 제11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뿐이다. 나.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피고인은 전체적인 진공포장 소고기의 유통기한 범위 내에서, 대용량 소고기를 소용량으로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다시 정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포장육을 만들어 추가적인 유통을 전제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고기를 밀봉 포장한 것은 소매업체에 대한 납품을 전제로 하는 점, 피고인이 밀봉 포장을 위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영업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축산물의 유통기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판매되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축산물에 제조연월일, 그 밖의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소매업자가 한 번 스스로 유통기한을 설정한 이상 그에 구속되므로 이후 유통기한을 변경할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포장행위는 유통기한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고, 축산물의 유통기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중 위생에 큰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었고,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9. 30. 심야 시간 경 제주시 C아파트 가동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처인 피해자 D(27세, 여)가 "왜 안 들어오느냐"며 문자로 힘들다고 투정을 부린데 화가 난 상태로 귀가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등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안면부, 두부, 경부 등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저녁 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그 곳에 있던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저녁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종신보험에서 돈을 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1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0. 새벽 시간 경제주시 E아파트 102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보험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12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2. 새벽 시간 경 위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불륜 내용이 적힌 각서를 쓰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잡으며 대항하자 "어디서 반향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부위를 바닥에 수회 찧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사이였던 상태에서 결혼생활 중 서로간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새벽 시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7세, 여)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화를 내다가 그 곳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0: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16에 있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 2번 승강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남, 57세)에게 "나 마산 갈끼다, 돈 없다"라고 하며 무임승차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타시려면 대합실에 가서 승차권을 끊어 오십시오"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짚고 있던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6:26경 위 E어린이집 3층 기쁜사랑소리반에서 피해아동 F(5세)가 책상에 엎드려서 시청각자료를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책상에 다시 올라가서 엎드리라고 하고 피해아동이 책상에 올라가려고 상체를 책상위로 올리자 피해아동의 다리를 들어 책상에 부딪히게 한 후 고개를 들고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오른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숙이게 한 것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함(아래 공소기각하는 피해아동 F에 대한 폭행은 제외)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아동학대 관련 영상 CD 첨부보고) 1. E어린이집 영상자료 의견서 1. E어린이집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과 같은 달 7.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유흥주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를 집어던져 그곳 유흥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여, 43세)의 머리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5. 02:15경 위 유흥주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불안감조성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폭행행위는 범행 일시와 장소가 근접한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죄를 비롯한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철제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여종업원과 다투다가 던진 철제의자에 피해자가 우연히 맞은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72 1.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03:52경 대전 서구 계룡로 620번길 39에 있는 천운빌라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246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3:30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 15에 있는 대전서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고 집에 가려고 나온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시가 89만 원 상당 베가4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84 피고인은 2014. 7. 15.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시 예산군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에 있는 예산월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74 피고인은 2014. 8. 24. 21:4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K에게 술 마시면서 얘기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인 LG옵티머스 G3 스마트폰을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3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7. 05: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7. 05:18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6,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05:29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N이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E의 각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R, G, K, 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와 관련하여 바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그대로 가버렸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유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1:35경 인천 서구 B빌라 A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남로 293번길 하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하순경 인천 남동구 B빌라 302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4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6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20:4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가동 101호 위 1.항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안경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동 922에 있는 어린이공원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역광고지에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내일부터 근무를 할 테니 먼저 9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차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노래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6: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과거 임금을 체불하였던 피해자 E(46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노동부에 고발했으면 됐지, 왜 자꾸 돈을 달라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목원대 입구 삼거리를 구암역 쪽에서 진잠 쪽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뒤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토스카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K(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E 쏘나타 수리비 5,198,478원, G 토스카 수리비 4,165,368원, I 아반떼 수리비 373,10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내역서 1. 교통사고 관련 영사,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2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1시간 이용료 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후 또다른 도우미를 요구하여 추가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같은 날 04:30경 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다, 도우미 고용과 술을 팔았으니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 제대로 놀지도 못했으니 내가 지불한 돈을 이전에 와서 계산한 것까지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찬 후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카운터 테이블에 수회 내리찍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7만 원의 승인을 취소 받고,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지폐 1장, 중국 위안화 지폐 3장, 말레이시아 1링깃 지폐 1장, 신한카드, 롯데카드, 제일은행 카드, 국세청현금 영수증 카드 각 1장과 국민은행 카드 2장 및 주민등록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3. 11: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0000식당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C(51세)와 식사를 하던 도중,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방면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1:3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창원서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1:47경 위 지구대 1조사실에서 대기하다가, 순경 D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순경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자신있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D의 턱,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5. 01:3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8세), 피해자 G(38세) 등 일행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G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29세)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수리비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6면, 273면) 1. 각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1. CCTV 동영상 CD 1.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기록 83면, 177면),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실형 선고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 정도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