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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2022고단28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1.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10개월간 사귀다 2022. 6. 27.경 헤어진 사이로서, 2022. 8.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그때부터 2022. 10. 1.경까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 직장, 아르바이트 장소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8. 19. 06:43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하는 스터디카페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한 꽃다발과 간식을 출입문 앞에 두고 가는 등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내지 아르바이트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3. 06: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손편지를 출입문 앞에 두고 가는 등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내지 아르바이트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1, 손편지,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군사법원 판결내용 및 석방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이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645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10개월간 사귀다 2022. 6. 27.경 헤어진 사이로 같은 달 29. 14: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연락도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 13:09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 찾아가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4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00경 이천시 B, C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여, 52세)가 따지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현금을 쥐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골 사이에 넣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술에 취하여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태양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카드단말기 및 계좌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한다. 피고인 C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인적사항, 주소,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준다. 피고인 B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을 결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재송금한다. 피고인 A, B, C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E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29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227만 1,68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5경 그중 5% 상당액을 제외한 212만 9,7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그중 2%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C에게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그중 2% 상당액을 공제하고 E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공모에 따라 2020. 8. 5.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2억 146만 4,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사업자등록증 1. 각 카드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6, 35번)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8, 39번)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0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각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피고인 D: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에 관하여 자금융통 규모(113회에 걸쳐 합계 2억 146만 4,700원)를 고려하였다. 나아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역 할(카드단말기 및 계좌정보 제공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수수료 제외 매출액의 5%), 진지한 반성,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등), 별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제1심(이 법원 2020고단1913) 계속 중 이 사건 일부 범행들에 이른 점,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신용카드 소지자 모집, 물품 판매 가장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후 재송금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전달받은 돈의 2%), 경력, 가족관계(건강이 나쁜 아버지, 딸 등을 부양) 등 참작]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이종 벌금형 전력),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신용카드 소지자 모집, 인적사항 등을 전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전달받은 돈의 2%), 진지한 반성, 경력, 가족관계(배우자, 대학생자녀들) 등 참작] 라.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범행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상가 앞 도로에서 10m의 거리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도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또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다수의 식당이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으로서 주차를 위한 차량이 전진 또는 후진하여 통행하는 곳인 점,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따로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하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장소는 무료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항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손님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장소는 출입구한 한 곳으로, 그 출입구는 바로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소는 단순히 식당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의 차량주차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며, 출입구 한 곳을 제외하면 형태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점 등은 이 사건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운전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0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7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22:26경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2:26경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보드카 2병을 마신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익산시 쪽에서 논산훈련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안전지대에 설치된 화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위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논산시 소유의 화분과 중앙분리대 등을 수리비 2,36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6. 22:5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논산훈련소 앞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측정요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6. 23:10경 제3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27일 00:52경 논산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충남논산경찰서 E과 유치장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에 충남논산경찰서 E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8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반지를 끼고 있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구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위 F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체류자격 등 상세정보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반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했다. 상해의 내용과 방법, 그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체류형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4. 20:28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서부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은리에 있는 119 소방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기에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3: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55세)는 서로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2. 11. 2. 12:5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와 고소 관련 현장 사진을 찍는다며 휴대폰으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자, B가 “야이 개새끼야 뭐하는 짓이고, 고발 해 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탁자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분을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률혼 관계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화를 내었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부엌에 있는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가 해제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외도와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위 주거지 내 발코니를 향해 집어 던져 견적 미상의 위 휴대전화 뒷면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거실에 있는 식탁 위에 위 과도를 올려 두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염색을 했냐, 너 같은 년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버려야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사실확인서 1. 휴대전화 파손 사진, 고소인 피해 사진(얼굴), 고소인 피해 사진(무릎), 고소인 피해 전후 사진(2019. 10. 7.), 고소인 피해 전후 사진(2019. 10. 29.), 고소인 피해 사진(상세정보 포함), 고소인 피해 전후 사진(상세정보 포함), 피해자 휴대폰 파손사진, 피해자 무릎 상처사진, 발생 당시 현장 그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게 강요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져 손괴한 후, 과도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인척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갈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하였고,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8: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2017년 무면허운전,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B’)에게 대마초 약 4그램 구입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C’) 계좌로 대금 1,691,543원을 송금하여 위 대금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위 판매자의 전자지갑(D)에 전송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내 전기단자함 밑에 위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초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상화폐 지갑 주소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거래금액 1,691,543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면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의 주방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밥과 김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심한 지정장애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0:00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2층 주거지 내에서 동거인인 C과 영상통화 중 C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1층 단란주점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건물 내에 다수인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거실 카페트 위에 있던 쇼핑백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카페트를 소훼하고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상태 확인 및 방화 장면 영상 확보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영상 및 사진,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자 C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불이 카페트를 소훼하고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주거 아래층 단란주점에는 다수인이 현존하고 있었는바 자칫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불이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판결이 2012. 2,27, 확정되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주택 301호를 피해자 D이 2009. 10. 5.경 피고인의 누나인 E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임차인 E 대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1. 7.경 같은 주택 104호로 옮겨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 등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저와 같이 사는 F에게 보증금 500 만원을 내주면 됩니다. 제가 누나와 얘기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임차인 E로부터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F에게 재위임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차인 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리지 않아, 위 E로부터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5.경 F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미납월세 등을 공제한 4,18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산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비록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신로 143-4, 45번 국도 임성교차로를 덕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예산IC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C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신로 143-4, 임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해도 농협 사거리 쪽에서 해도 강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19: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세 차례 있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 야기한 점 감안할 때 죄에 상응한 처벌 피하기 어렵다. 한편,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 상태 및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4. 18:59경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관리하는 업소 출입자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자명부와 볼펜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4. 19:03경 광명시 B에 있는 C 커피숍 입구에서, 제1항 기재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자명부의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방해,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기질성 뇌 증후군 NOS’ 등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8:3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걸쳐 있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를 손등으로 내려쳤고, 이에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10.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