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7. 12. 19:48경 지인과 동석한 D씨를 만나 E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그날밤 23:50경 집으로 찾아 온 D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D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6. 7. 15. 13: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을 통해 D을 소개받아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 날 밤 갑자기 D이 가구 설치를 해 준다며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샤워를 한 후, 화장실에서 나와서 고소인에게 '너도 옷을 벗어'라고 강하게 말하며 고소인이 입고 있던 드레스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겼으며, 이에 고소인이 D에게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D은 흥분한 상태로 고소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발목을 손으로 붙잡아 다리를 90도로 들어올려 억압을 한 상태로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므로 D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7. 19.경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F를 통해 위 서울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 오른쪽 팔뚝 및 목 아래 부위 등에 각각 상처가 발생하는 등 강간치상 피해를 입었고,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도 뜯어져 변형되었다는 취지로 위 상처 부위와 팬티 사진이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7. 12. 19:00경 지인인 G으로부터 D과 함께 있는데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서울 서초구 E 내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한 다음, G 및 D과 함께, 피고인이 새로 이사한 빌라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분경 D으로부터 블라인드 설치를 해 주겠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나, 괜찮다고 하였고, 다시 D으로부터 블라인드 설치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문자메시지로 주소를 알려주었다. 3) D은 2016. 7. 13. 00:20 경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블라인드를 확인해 본 다음, 화장을 지우겠다고 하면서 욕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D에게 화장을 지우는 화장품을 솜에 묻혀 D의 얼굴에 대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4) D은 욕실에서 머리를 감기 위해 샤워기를 틀었고, 샤워기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욕실 문을 열고 D에게, 형부에게 선물하려고 사 놓은 티셔츠를 주었다. 5) D은 샤워를 마친 다음, 밖으로 나와 소파에 앉은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던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아래에서 위로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6)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성관계 직전과 성관계 당시에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계속 표시하였으나,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들은 적이 없고, 서로 만족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D의 진술은 위와 같이 거부의사의 표현 유무를 제외하고는 성관계의 진행 경과,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7) 피고인은 성관계 후 D을 가게 하기 위해 "주무시고 갈 건 아니죠?"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알아들은 D도 "내일 와서 블라인드를 달아 줄게."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8) 피고인은 D과 성관계를 한 다음날인 2016. 7. 14. 새벽경 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저녁 먹으러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D을 만나게 되었고, D으로부터 원치 않는 강제적인 일을 당했다. 임신도 걱정되고 병원을 알아봐야 될 거 같다. 일 커지는 것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섭고 힘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 H의 조언에 따라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근처에 있는 'I의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이 걱정된다."고 상담을 하였으며, 큰 병원으로 가 보라는 위 의사의 권유에 따라 'J병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휴대 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해바라기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 상담을 하였으나, 경찰병원에 가서 질내 분비물 채취를 하면 바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말에 일이 커지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고 망설이던 중, H이 소개해 준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9)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2016. 7. 12. 23:50경 집으로 찾아 온 D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D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어 2016. 7. 15.경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D이 가구 설치를 해 준다며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샤워를 한 후, 욕실에서 나와서 고소인(피고인)에게 '너도 옷을 벗어'라고 강하게 말하며 고소인이 입고 있던 드레스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겼으며,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D은 흥분한 상태로 고소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발목을 손으로 붙잡아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려 억압을 한 상태로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고 혼자 병원까지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아무 것도 못했다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집을 알려준 내가 잘못이라는 자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쉽게 보고 다가왔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고 수치심에 힘겹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등 참조). 다. 판 단 1)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D의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위 고소보충진술에서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다가, 이후 2016. 7. 26.경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원피스를 아래에서 위로 벗겼을 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D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다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는 더 이상 거부를 하지 못하고 D이 하는 대로 따랐다는 취지로 일부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밤 12시경에 집으로 찾아온 D에게 문을 열어 주어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화장을 지우는 화장품을 솜에 묻혀 D의 얼굴에 대고 사용법을 알려 주기도 하였으며, 욕실에서 샤워기를 튼 D에게 티셔츠를 가져다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의 성관계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이루어졌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의 성관계에서 D이 피고인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라고만 표현한 고소장의 기재와 부합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진행 경과,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D의 진술과 거부의사의 표현 유무에 관한 부분만 차이날 뿐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및 직후에 느낀 수치감, 굴욕감, 자책감 등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가 있은 다음날 친구인 H의 조언을 듣고 일반병원을 거쳐 경찰병원으로 가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D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허위라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데다가, D과 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후, D이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다시 만나게 된 점,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성적 접촉이나 교감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D은 위와 같이 밤늦게 자신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점, 화장을 지우는 것을 도와준 점, 샤워기를 튼 자신에게 티셔츠를 가져다 주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성적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순한 호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D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여겼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과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물어본 적도 없었던 점, 위와 같이 D과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를 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D이 블라인드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두려움으로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만 기재한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저항하였다는 부분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보충진술에는 다소 믿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한 것을 고려하면, 위 고소보충진술은,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D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성관계를 한 장소에 관하여 침대에서만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성관계 도중 침대에서 밖으로 도망나왔고, D이 저를 따라와 잡고 다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는데, 제가 버티다 보니 제가 침대 밖에서 무릎을 꿇고 상체는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억지로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다만 위와 같은 체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만 진술하였던 점, D도,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 집에서 내 보내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합의에 의하여 D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그 이후에 D을 집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