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3년생)의 고모부인 자인바, 피해자의 부모가 1997.경 이혼 후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자 자신의 배우자 D(피해자의 고모)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평소 훈육을 핑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식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D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재혼한 D은 다시 이혼하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친아버지도 피해자를 피고인과 D에게 맡겨놓은 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보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친부모 또는 고모 D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등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8. 28, 10:00경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빼며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봐, 있어 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외출했던 D 이 집으로 들어와 그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3.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F 등 6명과 함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처리결과표 및 의견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8.28, 10:00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반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내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다. 내가 일어나서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있어봐, 있어봐'라고 하며 강제로 하려고 하였고, 그러던 중 고모 D이 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와 태도,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며, 달리 그 진술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는 2012년경 피해자와 비밀이야기를 공유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2. 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전부터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D과 딸 J를 때리는 것을 보고 고소를 마음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16. 9.경 D을 때려 동네 주민에 의하여 112신고된 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년 후에야 고소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D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과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점, D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2013. 3. 3.경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양육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