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약 1년 동안 동거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그녀의 아들을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 D 이 이별을 요구하여 2015. 1. 하순경 동거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01: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재결합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주변에 머물던 중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H(43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재차 재결합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D, H가 연인관계인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I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 D, H를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01: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 H가 함께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자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며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약 5회 들이받았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D, H가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주변으로 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D, H가 여전히 위 모닝 승용차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재차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의 문짝 부분을 전후진을 반복하며 수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D, H가 그 주변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L 문구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모닝 승용차 뒤로 피한 것을 알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 M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1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피해자 M 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H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을 위 문구점 입구 강화유리를 깨트리면서 문구점 안쪽으로 튕겨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 H를 문구점 출입문 옆으로 튕겨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문구점 안에 있는 피해자 D을 들이받기 위하여 3회에 걸쳐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 M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문구점 안의 집기 때문에 피해자 D을 제대로 들이받지 못하게 되자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내려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3,151,498원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N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3,611,947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문구점 설비 및 집기 등을 수리비가 13,281,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확인) 1. CCTV 영상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각 영수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 H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동거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고, 피해자 H가 피해자 D의 남자친구임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 D, H를 상대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가 타고 있던 K 모닝 승용차를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로 추격하면서 5차례 추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H가 K 모닝 승용차에서 내리자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 D, H에게 직접 추돌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H가 N 모닝 승용차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H를 충격하였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수차례 피해자 D을 향하여 승용차를 돌진하였으며,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D의 목을 조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D, H가 승용차에 깔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3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N8년,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 H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M, C 등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M,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