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1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4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1.기 피고인은 2008. 3. 7.경부터 2008. 6. 9.경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G, (주)H에 합계 63,6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7. 26.(2008.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786,36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 2. 기 피고인은 2008. 7. 24. 경부터 2008. 12. 9.경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G, (주)H에 합계 23,6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 26(2008.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151,818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 1.기 피고인은 2009. 1. 15.경부터 2009. 6. 8. 경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G, (주)H에 합계 149,06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7. 26.(2009.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3,550,909원을 포탈하였다. 라. 2009. 2. 기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09.11. 26. 경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G, (주)H에 합계 51,9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26(2009.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718,181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0. 1. 기 피고인은 2010. 2. 26. 경부터 2010. 6. 8. 경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G, (주)H에 합계 379,3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4,481,181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0. 2. 기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16. 경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G, (주)H에 합계 499,2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5,388,181원을 포탈하였다. 사. 2011. 1. 기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2011. 6. 3. 경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G, (주)H에 합계 112,1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7. 26.(2011.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0,193,636원을 포탈하였다. 아. 2012. 2. 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G, (주)에 합계 21,6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 26(201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963,636원을 포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직권 취소되고 난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7. 1.경 부산동구 D 소재 E에서 (주)G과 (주)H을 운영하는 F에게 경유(M.G.O) 14,73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까지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33,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의 가 - 다항 각 조세포탈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라 - N아항 각 조세포탈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포탈 세액이 1억 1,000 만원에 달하는 점,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