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9. 05:34경부터 06: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고의로 텔레비전 음향을 지나치게 크게 틀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를 큰소리로 따라 부르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옆집에서 음악을 틀어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피의자주변인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A 현장채증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항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경찰력의 낭비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11:4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01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옆집에서 음악을 틀어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신고하여 안양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한 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닌바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또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이를 따로 처벌하고 있는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거짓신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지,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이르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옆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허위의 범죄신고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업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계산을 할 것처럼 고기와 술을 시켜 먹고 음식대금 47,00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1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시켜 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말을 하고 옷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5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전북 순창군 쌍치면 쌍치면사무소에서, 순창군에서 소규모 상공인의 공사비 50%를 보조해주는 소상공인지원사업에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여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전북 순창군 B에서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보수 공사를 함에 있어 2,800만 원의 공사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총 4,207만 원(보조 2,000만 원, 자부담 2,207만 원)의 공사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순창군으로부터 2012. 12. 31.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청구서 1.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 1. 사업완료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보조금 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E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순창군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통화)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조금을 과다하게 부정 수급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순창군의 재정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순창군민들로 하여금 그 피해를 부담하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그 공사비용으로 2,8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므로 그 중 50%에 해당하는 1,4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은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11

범죄사실 1. 2012고정24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0. 22:0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모친이 입원해 있는 대전 대덕구 D정형외과에 찾아가 위 병원 5층 의자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온 위 병원 간호조무사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에게 "C씨가 병원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알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의심이 들면서 화가 나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전 근무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병원 5층에서 피해자에게 "나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느냐, 직무유기다, 이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씹할년아 내가 5층에 있는 것을 알았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약 2-3회 정도 치는 한편, 위 병원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진료실 안쪽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씹할 년아 어디 숨어 있느냐"라는 등의 욕을 계속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병원 의사 등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정2621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9. 01:15경 대전 동구 F식당' 지하주차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C와 말다툼 하는 가운데 피고인 친구 G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게 된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지하주차장을 나와 갑자기 위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뛰어든 다음 대자로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이 도로에 드러누워 현장에 출동한 대전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끌어내자,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일행 C,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 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 교통방해 방법으로 누운 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들이 있고, 피고인이 2012.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장소,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도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공설운동장 사거리 앞 좌회전 차로를 덕진동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 있음(특히 2015. 7. 18.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고형을 정한 이유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만 취급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영역(1월~6월)에 해당하고, 한편 위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1년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 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선고형이 6월로 고정된다. 이는 양형의 관한 판사의 재량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양형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사건,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만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언제나 작량감경을 하여 그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사건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2011. 6. 8.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는 결과로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하도록 한 양형기준에는 체계적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4. 16:0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8동 210호 내에서, 평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껴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이 피던 담배를 물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15. 경부터 2014. 7.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50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3. 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6,755,29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가공 거래 여부 등 확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허위 매출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를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허위의 매출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금을 일부나마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2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동백죽전대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동백 방면에서 죽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 옆에는 피해자 용인시기흥구청 소유의 약 700,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안전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그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에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 마저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칫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남편이고 현재 이혼숙려기간 중이며,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여, 10세)의 친부이다. 1. 2017. 7. 3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31. 04:3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다가,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는 등 구타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9. 11.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특수협박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21: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 E, F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도망간 후 문을 잠그자, "씹할 것들 오늘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를 문틈에 대고 눌러 가스가 방안으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특수협박죄(2017. 9. 11.) 1)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하며, 나머지 양형기준 대상이 되는 경합범죄들의 권고형 하한은 위 특수협박죄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저질러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형벌감수성이 비교적 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에 설치된 안마실 7개 및 침대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범죄인지, 적발보고,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 E를 2014. 11. 10. 오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4. 10월 임금 1,500,000원, 2014. 11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인바, 2012. 12. 6. 05: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의정부방향 동부간선도로에서 영업용 택시인 B에 손님인 피해자 C(여, 26세)를 태우고 가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입으로 얼굴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2.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중순 새벽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C은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창고의 자물쇠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휘발유 2통(40L)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말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김포점)에서 피고인은 C의 옆에 있으면서 그에게 "방향제를 훔치자"고 말을 하고, C은 시가 6,500원 상당의 차량용 방향제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22, 22:15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식당 창고 앞에서 자물쇠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휘발유 2통(40L)을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10. 19:00경 김포시 I, 218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은 타 그곳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하나SK카드 1장, 현대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9, 10:25 경 김포시 K에 있는 'L' 식당 창고에서 주방장인 피해자 M이 주방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김포시 N, 106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지가 들어 있는 택배소포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말경 새벽 김포시 P 101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코팅기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피커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차량 배터리 점프선을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J, Q,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록 6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목록 3, 32, 34, 35, 52, 53, 6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판시 제3의 나.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판시 제3의 가.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판시 제1의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월 ~ 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사적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은 아님, 각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그리 많지 아니함, 피해자 E, 홈플러스 주식회사, H, O, Q의 피해는 전부, 피해자 J의 피해는 일부 각 회복되었고, 그 중 피해자 E, 홈플러스 주식회 사. Q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5회 있고,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들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C과 합동하여 한 판시 1의 각 범죄는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고, 피고인의 비행을 통제·예방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부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임, 피해자 M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의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음, 피해자 H, J, M, O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여 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통영시 C에 있는 커피숍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경남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 법인 명의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대가를 수수하고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해 4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 D만화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만화방의 전 업주로서 2012. 6. 15.경 위 만화방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후 2012. 6. 20.경부터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2.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4.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장 운영 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 및 등급미분류 게임물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국가가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범행 가담 형태,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2: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에 있는 '청록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9년, 2010년, 2013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2015고단119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17: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논에서 모내기 작업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모를 싣고 온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D,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왜 시끄럽게 하냐'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3. 13:00 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부인인 L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K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15:00경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술을 마시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8 피고인은 2015, 9, 6. 13:13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P' 앞에서 술에 취해 119에 전화를 하여 출동요청을 한 후, 강진소방서 Q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R,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S가 출동하자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R는 '119는 응급환자를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뿐 집으로 데려다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58년 개띠 A인데,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병원으로 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6. 13:40경 T병원 응급실 간이침대에서 피고인의 활력징후 체크를 위해 피고인 옆에 서 있던 위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인 U(여, 27세)에게 '야 이새끼들아 왜 피를 뽑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U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응급환자의 인수인계 절차를 위해 대기중이던 위 Q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S(남, 20세)에게 씹할 놈아 너는 뭐여'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S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S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U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고, 소방공무원인 S의 응급 구조·구급 활동 및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D 사본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고단158호 사건의 경우 2015고단119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공무집행방해죄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상대방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