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주유소'의 운영자, M은 대전 중구 N에 있는 'O주유소'의 운영자,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P에 있는 'Q주유소의 운영자, 피고인 D은 위 0주유소의 관리소장, 피고인 E는 위 Q 주유소의 관리소장이었다. 1. 피고인 A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L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용 장치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설치된 2번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일정한 순으로 버튼을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에 약 1.5% 내지 2.3% 미달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일정한 순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L 기준 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거나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위 L 주유소에서, 영업소장인 C에게 지시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1.5% 내지 2.3%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총 351,654리터 시가 합계 543,085,4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조된 영업시설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Q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에 설치된 1, 2, 3, 4번 주유기 4대의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Q 주유소'에서, 영업소장인 에게 지시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주유기 4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1.35% 내지 3.36%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및 휘발유 총 534,777리터 시가 합계 869,912,07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개조된 영업시설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위주유소에서 위 M의 지시에 따라 변조한 주유기 4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2.3%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및 휘발유 수량 미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2) 개조된 영업시설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변조한 주유기 4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1.35% 내지 3.36%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및 휘발유 총 534,777리터 시가 합계 869,912,07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개조된 영업시설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뒤에서 이유 무죄 부분의 기간 동안 판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을 특정할 증거가 없음 2) 피고인은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상피고인 M로부터 4대의 주유기가 정량 미달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것인데, 사용방법은 주유기를 개시할 때에 주유금액 누르는 버튼에 비밀번호인 'R'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말과 함께 임금을 인상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9. 10.부터 단속 때까지 변조된 주유기를 자신이 직접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및 주유소 관리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상고인 M과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상당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의 비노출 정량검사 차량의 이용현황) 1. 주유소 정량 계측결과 1. 주유기 기판 조작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주유소의 변조 메인보드 분석결과에 따른 변조 주유기 매출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계량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 미달 판매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정량 미달 판매 목적으로 개조한 영업시설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계량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 목적으로 개조한 영업시설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의 점),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 목적으로 개조한 영업시설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D, E : 각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9. 9.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상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변조한 주유기 4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2.3%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및 휘발유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개조된 영업시설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4. 10. 20. 작성한 자술서에 '주유기 교체일 다음날 M로부터 주유기가 교체되었고 양이 조금 빠진다. R를 문 열 때 누르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9. 10.부터 단속될 때까지는 주유기 변조사실을 알고, 변조된 주유기의 프로그램을 직접 작동하였다고 자백하면서도, 2014. 9. 9. 경까지는 주유기가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M도 수사기관에서 2014. 9. 9. 경까지는 자신이 주유기 변조프로그램을 직접 작동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M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유기 변조사실을 알려주지 않다가 한 달 또는 2주 이쪽 저쪽 쯤에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피고인에게 주유기 변조사실을 알려주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굳이 기간을 달리하여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M의 이 법정에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7. 2.부터 2014. 9. 9.까지 변조된 주유기라는 사실을 알고서 변조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주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2014. 9. 10.부터 2014. 10. 20.까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주유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정량 미달 판매 목적으로 변조한 주유기를 이용하여 경유 총 351,654 리터 시가 합계 543,085,4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개조된 영업시설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상피고인 A로부터 2번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피고인 A도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메인보드 조작이 필요할 경우 자신이 조작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프로그램 변조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유기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