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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40세, 남)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2: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불법주차로 시비가 되어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9.5㎝, 날 길이 8.5㎝)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약 1m 쫓아가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증거물 사진, 현장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통행로에 주차를 해놓아 그로 인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듯한 행동은 하지 않은 점,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 측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하는 등 다소 거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에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55경 원주시 치악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8년, 2011년 각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진행 중인 일이 있는데 급히 막아야 한다. 2천 8백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 바로 갚겠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이틀 안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1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 1병을 시켜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정치문제와 관련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밀치고 옆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경위 F에게 "씹할 니가 무슨 상관이고 개새끼야.", "야이 씹할놈아! 안 끄지나."라며 욕설을 하여 순경 G과 업주 C, 골목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욕설하여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은행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900,000원을 35개월 동안 매월 868,649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22,9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부터 2017. 9. 26.까지 대출 채무에 대하여 총 3,468,167원만 납부하고 그 이후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5.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9. 7. 및 2018. 9. 14. 위 승용차의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단지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자동차임의경매결정에 기한 위 승용차 인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의경매결정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의경매취소결정문,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원장조회, 여신종합정보조회, 상환조회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3: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밀어내자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흡연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화장실 벽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밀친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10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경 ‘썸톡’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5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성별, 이름, 나이와 사는 곳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잘 지내보자고 하면서 C 메신저 또는 D 메신저로 연락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D 메신저로 연락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E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D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목소리는 들려주기 싫고 사진은 보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자,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피해자에게 “알았다, 헤어지자, 그런데 내가 병신된 거 같아서 그냥은 안 되겠다. 울산 라 했지? 중2, 거기 중학교가 몇 개나 될까? 중학교가 몇 개 안되지 거기에 을 못 찾을까? 이 사진과 중2, 못 찾을까? 협박? 맘대로 생각해, 너 몸 파는 여자다 라고 페북에 뿌림 어찌될까? 난 모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D 대화방을 나가지 못한 피해자에게 “오빠하고싶은거풀고싶은것뿐이야, 말잘들어 줄꺼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할수있는거라면 시키는거 다 할테니까 뿌리고 찾지는 말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오빠 노예가 되서 연락할래 아님 사귀면서 말잘듣구 할래, 지금화장실가서 밑에 다벗고 변기안자서 톡할래?? 말잘듣나보게, 너밑에 보면서 자위할께. 되안되? 되는지안되는지 말해, 밑에못보여주겠나? 그럼 가슴이리두 보여줘오늘은, 오늘은 너 가슴맍보고 너가오빠하는것만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캡처출력물 1. 주식회사 G 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D으로 채팅을 하다가 ‘오늘이 내 생일이니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절하며 그 대신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그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아동을 협박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 행동을 실제로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갑판장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04: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노록도 인근 해상에 있는 C 선수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 위 어선 선원인 피해자 D(남, 48세)과 E(남, 63세)가 다투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5㎝의 대나무 갈고리(일명 삿갓대)의 갈고리 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편 팔목, 오른편 정강이, 왼편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대나무 갈고리를 다시 휘둘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의 왼편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피해부위 채증사진), 선박 상세정보(C), C 선원명부, 피해부위(D)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박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아직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선박 내에서 벌어진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을 중지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직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2002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노록도 인근 해상 C 선수갑판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양망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편뺨을 2회 때린 뒤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머리를 뒷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선수갑판에 놓인 바닷물과 새우가 함께 담겨 있는 고무대야에 피해자의 머리를 잠기게 하였다가 빼내는 것을 3차례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1. 27. 19: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인 D, E에게 안주와 함께 맥주 10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2022고단578 피고인은 2016. 7. 27. 22:3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에서 대소변을 보았다. 2022고단579 피고인은 2016. 6. 19. 7:44경 서울 구로구 소재 B아파트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80 피고인은 2018. 3. 14. 22:4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렸다. 2022고단581 피고인은 2018. 9. 27. 22:26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대변을 보았다. 2022고단582 피고인은 2020. 5. 19. 18:30경 서울 용산구 G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83 피고인은 2020. 6. 20. 21: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숭례문 남측 울타리에서 소변을 보았으며, 빈 소주병을 숭례문 울타리 안으로 던져 함부로 버렸다. 2022고단584 피고인은 2016. 6. 24. 10:24경 서울 강북구 J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하였다. 2022고단585 피고인은 2018. 3. 14. 22:4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소변을 보았다. 2022고단586 피고인은 2018. 3. 17. 20:25경 서울 강북구 K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87 피고인은 2019. 12. 23. 14:08경 서울 강남구 L빌딩 후문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았다. 2022고단588 피고인은 2020. 6. 5. 22:07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대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안주 1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20. 1. 25. 06:00경 순천시 C,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 25. 09:20경 순천시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세게 밀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순천시 F에 있는 주택 옆 공터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10:25경까지 약 65분 동안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5. 09:40경 순천시 G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 25. 10:40경 순천시 F 주택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기 싫으면 여기에서 하자!”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면 때린다!”라고 말하고,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세게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지도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 각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캡처: 피의자 동선,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사진 촬영, 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안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3: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가. 지하철 좌천역 cctv 확인, 나. 주거지 복도 cctv 확인, 녹취록, CD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영상을 저장한 CD, 녹취록,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대출상담사 E에게 C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서 “1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4. 말경 피고인의 회사인 C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4. 10.경 위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약 18,000,000원이 있던 상태에서 카드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2014년도 급여 지급자료 접수(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D 주식회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불이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C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2건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 없이 이미 기존 채무도 상당하였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예정인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그 무렵부터 발생한 체납 과태료, 연체 보험료, 연체 카드대금 등을 뒤늦게나마 변제하는 등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도 마찬가지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8. 2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2,031,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21: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친구의 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구로IC 쪽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다 잠이 든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 D(남, 63세)이 서울시청 강서도로사업소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일시 정지시키고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려 하자, 잠에서 깨어 갑자기 위 K5 승용차를 주행시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 피해자 F(남, 52세), 피해자 G(남,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