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행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21: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방천7길 8에 있는 '청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반구대로 675에 있는 언양산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언양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진행 중이던 F 25t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G(36세)와 시비를 하다가 계속 진행하는 위 화물차를 뒤따라가며 경음기를 울리고,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추월한 후 피해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연달아 또는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3. 21:30경 위 언양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친구인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갔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에 의해 A이 위 G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J에게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 뭘 잘못했는데, 과잉진압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밀치고, 위 J, 위 I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인 J, I의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3. 23: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M 사무실에서, 후배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술에 취하여 그곳으로 찾아와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A을 한 대 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다가가자, A에게 음주측정 중이던 M 소속 경사 N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N에게 "A의 친형이다,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노,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N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당시 위 경찰서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O 소속 경사 P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P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합의를 못 보게 하는데, 경찰관이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하는 것 아니냐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P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인 N, P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난폭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7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난폭운 전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위법한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몇 차례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현행범인 체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체포 대상자를 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명 이상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욕설과 함께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2번 선고받은 바 있고, 폭력적인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선고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