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94

범죄사실 2022고합294‧2022고합305(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5. 27.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수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7.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9세)와 2021년 12월경부터 교제하던중 2022년 6월 말경 피고인 B과 동시에 교제하게 되면서, 피해자 E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E는 피고인 A, B이 속칭 ‘양다리’를 걸친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자, 2022. 7. 3. 20:10경 평소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여, 15세)를 통하여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범행계획을 알려준 후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고, 2022. 7. 3.경부터 2022. 7. 5.경 사이에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계획을 말하면서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청한 후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6. 00:32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의 현재 위치를 ‘위챗’ 메시지로 알려주면서 피고인 C의 사무실로 유인하여 올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7. 6. 00:32경 F와 같이 피고인 A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G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과 헤어진 일과 관련하여 얘기를 좀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같은 날 01:13경 서울 구로구 H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엘리베이터로 피해자들 및 F와 함께 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B은 함께 2022. 7. 6. 01:19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 C의 사무실로 뒤따라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고 소리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이탈하려고 시도할 때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피고인 C의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네들이 먹은 물에 필로폰이 녹아 있다. 신고해도 어쩔 수 없다. 신고하면 너네도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2. 7. 6. 01:19경부터 03:23경까지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2. 7.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1. 새벽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이 들어 있는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새어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22. 7.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 오전경 가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7. 6. 02:20경 서울 구로구 H I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에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과 연결된 빨대 2개 중 1개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다른 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통을 통해 새어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6. 7. 오전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K(L)로 대금 명목으로 1,200위안을 전송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대금을 전달해 주어 불상량의 필로폰 은닉장소 사진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0:16경 필로폰 은닉장소(시흥시 M) 사진을 전송하여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6. 09:00경 서울 구로구 N호텔’ O호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 0.49g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 6. 08:20경 서울 구로구 N호텔’ O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이 들어 있는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물통 속 물을 통과한 연기를 반대편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6. 09:00경 서울 구로구 N호텔’ O호 객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0.49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2. 11:00경 부천시 P 호텔’ Q호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62g이 담긴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398(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R와 S으로부터 피해자 T(남, 17세)가 R가 좋아하는 U이라는 여자와 사귀게 되었으니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겁을 주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R, S 및 V을 포함한 R의 다른 친구들 10여 명과 함께 2022. 6. 10. 17:00경 시흥시 W, X호에 있는 피해자의 조부모 집에 찾아가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집 안에 있던 R의 친구 Y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간 다음, R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V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은 종이와 펜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금액 30,000,000원’ 및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쓴 후 손도장을 찍게 하고, R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내가 오늘 협박했어. 너네 집 온 이유가 3천만 원 니가 안 갚아서 온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64(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1년 8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순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Z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유리병 안에 넣고 유리병 밑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Z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년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8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AA 부근 도로가에 주차된 검정색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Z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물병과 연결된 빨대 끝에 연결한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물병과 연결된 다른 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들여 물병을 통과한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Z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거리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4‧2022고합30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한하여) 1. E·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다만 D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 투약기구에 대한 감정서, 피의자 B의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서, 감정서 2부, 각 마약 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차량 탑승지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탑승 차량 현장 도착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감금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이 H 7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수사보고서(압수수색과정 및 압수물들에 대한 피의자들의 진술),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위챗 대화내역 및 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H 엘리베이터 CCTV 열람), 수사보고(B, A 필로폰 공동투약 당시 위치내역), 수사보고서(A의 위챗 대화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N 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J 간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AB와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반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감정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금 범행 당시 피의자 C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투약기구 감정회신 및 소변 감정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백색 결정 마약감정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감정회신) 1. 그림-A이 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마약기구 그림, 그림-사무실 내부도, B 위챗 대화내역 발췌자료, B 위챗 대화내역 번역자료, 위챗 대화(A과 C) 번역자료, 위챗 대화(A과 C) 자료, 위챗 대화(A과 F) 번역자료, 위챗 대화(A과 F) 자료, 위챗 대화(A과 AG) 번역자료, 위챗 대화(A과 AG) 자료, 위챗 대화(B과 J) 자료, 위챗 대화(B과 J) 번역자료, 위챗 대화(A과 AB) 자료, 위챗 대화(A과 AB) 번역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관련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3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S, Y,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2022고합46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모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사실 ‘제3)항’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년 8월 초순경 및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년 8월 초순경 및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알선·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감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 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의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 A: 300,000원(= 100,000원 × 3) - 판시 2022고합294·2022고합305 범죄사실의 제2의 가항, 나항,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 각 100,000원 피고인 B: 732,620원(= 100,000원 × 5 + 232,620원) - 판시 2022고합294·2022고합305 범죄사실의 제2의 가항, 나항 및 판시 2022고합464 범죄사실의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 각 100,000원 - 판시 2022고합294·2022고합305 범죄사실의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알선 거래가액: 232,620원(필로폰 매매대금 1,200위안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 피고인 C: 100,000원(판시 2022고합294·2022고합305 범죄사실의 제5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을 공모하여 이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고인 A이 2022. 7. 3.경부터 2022. 7. 6.경까지 나눈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 등을 잡아서 마약을 먹이고 감옥에 보내겠다.”, “피고인의 분풀이를 피해자 E 등에게 하겠다.”, “피고인 A이 아는 형이 피해자 E 등을 손봐줄 때 피고인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기절시켜서 끌고 간 다음에 마약을 먹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감금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2022. 7. 5.경부터 2022. 7. 6.경까지 나눈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범행을 모의하다가 2022. 7. 5. 20:37경 피고인 C에게 “내 애인(피고인을 의미한다)이 금방 나왔고 걔도 같이 가고 싶어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금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동참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의 일치하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C과 F를 따라 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피고인과 피고인 A 및 그의 친구가 뒤따라 들어왔고, 당시 피고인 A은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들의 신고사실을 추궁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한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5명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행위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죽일까봐 겁이 나서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신고사실을 추궁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감금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피고인 A, C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보였을 뿐 감금행위를 저지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B과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을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고인 A이 2022. 7. 5.경부터 2022. 7. 6.경까지 나눈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7. 5.경 피고인에게 ”형, 서울 쪽에서 사람을 잡으면 어디에 두는 것이 좋아? (중략) 그 안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제일 나빠. 내가 걔를 잡을 수 있어 지금. 걔를 잡으면 내 전 여친 걔들 몇 명의 위치도 알 수 있어!“, ”내 전 여친 이랑 이 남자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잡을게.“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등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사전에 감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피고인 A은 2022. 7. 6. 00:32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날 00:53경 감시카메라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 장소까지 데려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을 감금장소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6. 01:46경 피해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온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핸드폰 다 내려.“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라고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4) 피해자 D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너가 신고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해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자유롭게 못 가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일어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2. 7. 6. 02:36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피고인 A, B 등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신고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압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사무실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2022. 7. 6. 03:00경 피고인에게 ”나 얘네들 데리고 물건 놀 거야.“라는 ‘위챗’ 메시지를 보내어 감금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하는 상황을 알리기도 하였다. 2. 2022. 7. 6.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6. 09:00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0.49g을 무상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 B이 자기 소유의 필로폰을 다시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7. 6.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0.49g을 무상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제3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0. 7. 6. 08:05경 피고인 A, B이 있던 N모텔 O호에 들어와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08:59경 방에서 나간 다음,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기 직전인 같은 날 09:00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고인 A이 하고 싶을 때 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검거 당시 투숙하던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 B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모텔에 잠시 들어왔고 피고인 A이 차를 바꾸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다시 나갔으며,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모텔에 들어와 있다가 검거되었는데 검거 당시에 피고인 B에게서 필로폰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2022. 7. 6.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그냥 다시 돌려준 것인 것 같다. 아마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정신이 똑바르지 않았고 혼란스러웠고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경위를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고 그 번복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과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D는 15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과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들이 7차례에 달하고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15세 내지 16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이를 무상교부한 것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중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6. 01:19경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 D와 E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고 소리지르면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너가 바람을 피웠으니 그렇지.”라는 취지로 대꾸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가져다 댄 후 “너 한 번만 더 말해봐.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졸라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및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졸라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가까이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조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함께 감금되었던 E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거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C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큰소리를 쳐서 칼을 치우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의 2022. 7. 12.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2. 10:50경 부천시 P 호텔’ Q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이 들어 있는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물통 속 물을 통과한 연기를 반대편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7. 12.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2. 7. 6.경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체포된 2022. 7. 12.경에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이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2022. 7. 12.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필로폰은 투약 후 30분부터 필로폰 성분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시작하여 단순투약의 경우 투약 후 약 4일, 중독자의 경우 7일 내지 10일까지 배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변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2022. 7. 6.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7. 12.경 필로폰을 별도로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22. 7. 12. 03:00경 내지 04:00경부터 11:00경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환각증세 또는 그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