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0세)는 약 3개월간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1:50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현관문으로 나가려 하는 그녀를 가로막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쥐여주고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여 위협하고, 그녀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가지고 와 그녀에게 쥐여주며 “나를 찔러라.”라며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간이폭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나를 찔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엌칼이나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방향으로 하여 건넨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부엌칼, 식칼을 흉기로써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이나 과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나를 찔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던 2021. 6.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오빠 돈도 많을 줄 알았는데.”라는 말을 하면서 헤어지자고해서 자신이 너무 기분이 나빴다’, ‘피해자가 자기 얘기가 다 끝나니 집에 가려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따라가서 피해자에게 내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10분 정도 실랑이를 하였다’, ‘얘기가 너무 안통하길래 부엌칼을 주면서 “나가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려고 하길래 못 가게 하고 싶었고,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 28쪽),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건네면서 “나가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나가라”고 한 것은 피고인의 집을 떠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피고인과 계속 얘기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부엌칼로 찌르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긴급전화를 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잡아 방으로 데려왔고, 부엌칼을 건네면서 자신을 찌르라고 말한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를 막기 위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과도를 건네면서 ‘나를 찔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말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부엌칼까지 건네면서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고, 실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피가날 정도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건네고 ‘자신을 찔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너무 놀랐다거나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이나 과도를 손잡이 방향으로 건네주었다거나 피해자가 부엌칼, 과도를 받자마자 이를 던져버렸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자신을 찌르라는 식으로 말한 행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부엌칼이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겁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부엌칼이나 식칼을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자신을 찌르라는 식으로 말한 이상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 1)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과도는 본래 주방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부엌칼, 과도를 사용한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부엌칼, 식칼의 위험성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난폭하여,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폭행죄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부엌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