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39

범죄사실 2014고단5139 피고인 A, D는 2014. 1.경부터 서울 구로구 J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K'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 2014. 6. 2.부터 실장으로,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9.경부터 종업원으로, L는 2015. 4. 10.부터 종업원으로 각 위 K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D, E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위 K에서, 2014, 6, 11, 22:00경 손님으로 온 M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N로 하여금 위 M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손님으로 온 O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P으로 하여금 위 O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손님으로 온 Q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R로 하여금 위 Q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10경 손님으로 온 S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T으로 하여금 위 S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B, C 피고인 A, D, B, C은 공모하여 위 K에서, 2014. 10. 8. 22:40경 손님으로 온 U으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V 로 하여 금위 U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50경 손님으로 온 W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X으로 하여금 위 W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손님으로 온 Y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Z으로 하여금 위 Y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 A L와 공모하여 위 K에서, 2015. 4. 19. 23:25경 손님으로 온 AA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AB으로 하여 금위 AA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 경 손님으로 온 AC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AD으로 하여금 위 AC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AE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AF로 하여금 위 AE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AG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AH로 하여금 위 AG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L와 공모하여 2015. 7. 14. 22:50경 위 K에서 손님으로온 AI, AJ, AK으로부터 성매매요금 각 10만 원을 받은 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AL, AM, AN과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2462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빌딩 4층 1호에서 'K'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5. 1. 6.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AOAO, AP생, 여), AQ(AQ. AR생, 여), AS(AS, AR생, 여), AT(AT, AU생, 여), AV(AV, AW생, 여), AX(AX, AY생, 여) 등 6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안마를 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4. 15.경부터 2015. 4. 17.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AB(AB, AZ생,여), AD(AD, BA생, 여), AF(AF, BB생, 여), AH(AH, BC생, 여) 등 4명을 고용하여 위업소에서 안마를 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139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C 및 N, T, P, R, M, S, O, Q, U, W, Y, V, X, Z, L, AB, AD, AC, AF, AE, AH, AG, AL, AM, AN,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246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피고인 D의 범행 부인에 관하여 피고인 D는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A 이 판시 성매매업소 K(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 한다)의 개업을 준비할 때 피고인 D도 피고인 A 과 함께 개업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도 동석한 사실, 피고인 D는 서울 강북구 BD에서 'BE'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1461호), 당시 피고인 D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E BF이 피고인 D의 권유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 피고인 D의 동생인 피고인 B도 피고인 D의 권유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 피고인 D의 휴대전화(BG)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한 N(일명 BH)의 전화번호(BI)가 입력되어 있고, 2014. 5. 21. 전화 통화도 한 사실 및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 관리를 종종 맡겼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 '친구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가끔 도와주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