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피해자 G의 딸 K이 F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8. 7. 19:00경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G과 H이 그들의 딸 K을 F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친척집인 피해자의 집에 피신시켜둔 것을 알고 K을 데리고 나오려는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 1층 입구 출입문 앞에서 다른 입주민이 출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민이 출입하자 아파트 1층 입구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 1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을 데리고 가기위해 피해자 J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K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팔을 잡아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I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무릎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G, M,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J, L, O, P, Q, R, I, N, G, S,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캡처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상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복도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손목을 비틀고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 L, I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들 측에서 촬영한 G 구출작전 동영상(증제1호)은 이 사건 진행상황의 일부만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G를 구출하겠다는 신념만으로 수명이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기습적으로 침입하고 상해,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거나 적합한 방법을 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G의 부모들이 자녀인 G를 보호하려 했던 사정보다 G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G를 구출하겠다는 피고인들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행위 등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 및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을 데리고 가기위해 피해자 J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K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팔을 잡아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2016. 9. 18.경 최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과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피고인 B의 사진과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피고인 A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열람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62면). 이후 피해자는 2017. 2. 9.경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면), 이 사건 당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 B 이외에 Q이 있었음에도(피고인 B과 Q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편임), 수사관은 위 두 차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Q의 사진을 열람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Q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처음 본 사이이고, 상황이 급박했던 까닭에 인상착의로만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Q이 한 행동을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착오로 지목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의 손목을 비틀고 팔을 잡아 당겨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