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1. 2021. 4. 10. 범행(2021고단912)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0.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파출소 현관문을 밀치고, 그곳 화단에 놓여있던 벽돌을 뽑아 들고 출입구 앞 계단에 앉아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21. 7. 7. 특수공무집행방해(2021고단646) 피고인은 2021. 7. 7. 22:33경 제1의 나.항 기재 F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2021. 4.경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의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위 G이 근무를 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에게 “짭새, 민중의 썩은 곰팡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뇌물 받아 처먹었지.”라고 말하고, 그곳 화단에 있던 벽돌(가로 25cm, 세로 11cm)을 손에 들고 있다가, 갑자기 마치 때릴듯이 G을 향하여 파출소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방법으로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2021. 4. 10.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에 인치될 때까지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21. 7. 7.자 범행의 경우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씩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0. 18: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내가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나면 너를 죽이겠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도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1. 2021. 10.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12:5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경 ‘플레이메이트’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2021. 6. 11. 15: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관악구 ‘E 호텔’로 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1. 15:53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투숙비를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호텔 F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호텔 F호실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테이프,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검은색 테이프로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 달라고 하자 “너 기절시키는 건 아무 것도 아니야. 한번만 더 경고할게. 한번 더 소리 지르면 진짜 기절시킨다.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성 눈밑과 앞 광대 부위의 모세혈관 확장증 및 표재성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유전자분석과 감정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가학적인 범행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03:2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7. 03:50경 위 B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다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후미등을 충격하도록 하여 수리비 89,1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정비내역서,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형력행사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1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중산동 쪽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위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K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405,0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G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공제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강원 고성군 B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딸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딸의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자신의 거주지 월세, 공과금 등이 밀려있었으며, 수입보다 고정적인 지출이 더 많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및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18) 1. 각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픈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선의에 기대어[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도 자선단체(유니세프)에 후원금을 보낼 정도로(증거기록 18, 19쪽 참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그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외식을 하거나 카페에 가고, 동물원을 방문하는 등 생활필수품과 무관한 소비를 하면서도(증거목록 순번 14, 18 참조),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변제를 간곡히 요청하는데도 그러한 피해자를 외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피고인은 합계 29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절반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7: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1에 있는 남천안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항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3. 확정되었다. 2021고단2500 피고인은 2016. 8. 5. 14:5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2501 피고인은 2016. 9. 23. 03:14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2502 피고인은 2017. 9. 3. 19:2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와동체육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2503 피고인은 2016. 7. 3.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사거리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504 피고인은 2016. 9. 8. 0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2505 피고인은 2016. 8. 20. 10:22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체육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차로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E 쪽에서 감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이 관리하는 건물 담벼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담벼락을 수리비 약 1,6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94%로 높은 점, 2007년 및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23:02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로 지목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사 D, 경사 E,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23:10경부터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하였으니 동승자에게 측정을 요구하라고 하거나, 숨을 고의적으로 얕게 불어내거나, 함정 수사라면서 시간을 끄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9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시 D 소재 “E” 술집을 인수하여 영업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매월 그 지분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향후 원금 역시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사채로 인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E” 술집 인수를 통한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향후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2018. 6.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17 피고인은 2018. 9. 5.경 친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내 몫의 수수료를 떼고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만든 다음 당신에게 1,3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매수하기 위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한 다음 매수한 금을 매도하여 현금을 받거나(일명 ‘현금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카드대금을 인출하여(일명 ‘카드깡’) 사채를 비롯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주점 임대료, 위 주점에 공급된 주류대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의 금원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J카드, K카드, L카드, M카드)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K카드를 이용하여 군산시 N에 있는 O 금방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금을 매수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3 피고인은 2018. 11. 19.경 군산시에 있는 ‘P’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쓰고 있는데 고액의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이 많고, 사채를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 20.까지 이자 200만원을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원에 이르는 사채가 있었고, 그 외의 채무도 1,000만원이 넘었으며, 매일 사채이자로 50만원씩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주점의 수익이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주점 월세를 몇 달 째 미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Q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2019고단18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재발급용,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국내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카드매출전표 2020고단7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9고단1569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2019고단5296호(서울중앙지법) 사기 피고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바 있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로 352-1에 있는 장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23

m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분 임금 2,647,990원 및 2019년 연차 미사용 수당 1,484,78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의 2020년 1월분 임금 2,956,15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0,387,66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임금 산정기간의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임금 2,943,130원 및 기타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1,349,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2,45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6,109,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51,245,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m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0:02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삼척시 C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0:43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9. 10. 11:4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B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648,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판결 확인, 공범 B, F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1:40경 경북 청송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