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1:4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2층 ‘D’ 주점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에서, 양손에 그곳 손님들이 놓고 간 유리잔을 옮기던 ‘D’ 소속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에서 왼쪽 가슴 부위까지 1회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소속 종업원인 E이 항의를 하자 위 F에게 “뭐라고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자, 이를 발견하고 달려온 위 ‘D’ 소속 안전관리요원인 피해자 E(19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안전관리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02: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대기의자에 앉아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아! 양아치네!”, “내가 만만해보여?”, “이 씨발새끼들”, “씨발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내부 CCTV영상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C(1층)에서 빈 잔을 빼서 들고 D(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쪽에 어떤 남자(피고인)가 자신의 왼쪽 허리 부분에서 가슴 부분까지 강력한 힘으로 쓸어 올렸고, 자신이 놀라서 ‘이 변태새끼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손을 쳐들었으며, 옆의 가드 분이 이를 제지해주었다. 피고인이 가드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자신을 보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면서 희롱하였으며, 자신은 심장이 벌렁거리고 무서워서 계단을 통해 D 위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G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갑자기 같이 일하는 여직원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여직원분이 어떤 남자손님(피고인)한테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같이 그 여직원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자, 자신이 한쪽 팔로 이를 막았다. 둘이 계속 싸우고 있어서 여직원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는 와중에 제 배에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가드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고 무전으로 동료 직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같은 일하는 동료(H이 형)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저남자손님이 저를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다시 주먹으로 자신이 배를 때렸다. 동료와 자신이 피고인의 양쪽 팔짱을 끼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업소에서 생면부지의 손님인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입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반복하면서 항의하는 모습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태와 닮아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흰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9쪽), 사건 당일 피고인은 검정 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3쪽)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옷 색상을 잘못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조사를 받은 시점은 범행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2019. 12. 6.)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옷의 색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사건은 피해자들에 의하여 가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으로 특정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식별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진술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채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쓸어올리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여성을 도리어 폭행하려 하였으며, 위 주점의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요원을 폭행하였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상황 및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