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77

범죄사실 2018고단6377 피고인 A는 2018. 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의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B 및 E과,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계획,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국제전화 중계기 구입, 대포폰 수집 및 이를 통한 유심 조달 등을, B은 심박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법 안내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피고인 A와 E은 심박스 장비의 설치·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친·인척 등을 사칭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해외 송화자가 국내로 전화를 걸면 해외 이동통신사, 해외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이동통신사를 거쳐 국내 수화자에게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때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해외 송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통화연결에 도움을 준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라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중계기를 이용하면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하여 국제전화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변환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하 '대포폰')을 확보하여 대포폰의 유심(USIM)을 심박스에 장착하면 위 유심을 통해 위와 같이 국내 전화인 것처럼 변환한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 국내 국제전화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함에도 국내 국제전화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제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E과 2018.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에, 2018. 3. 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는 부천시 H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심박스를 설치하고 중국에 있는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보내온 국제전화 신호를 심박스로 수신한 다음 심박스에 장착된 유심을 이용하여 위 국제전화를 국내 대포폰이 송신하는 국내전화인 것처럼 권한 없이 발신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국제전화를 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B 및 E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해외 송화자와 국내 수화자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E과 2018.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심박스를 설치·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5. 2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심박스에 장착된 대포폰(I)의 유심을 통해 J에게 연락하여 'K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입금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J으로부터 J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확보한 다음,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조카의 배우자인 P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인도피 피고인 A는 2018. 3. 8. 19: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에 있는 가산동사무소 앞길에서 Q으로부터 '돈 심부름하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Q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T 제네시스 승용차에 Q을 태워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시켜 주고 2018. 3. 8. 21: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Q에게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잡힐 수도 있으니 여기서 자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른 장소로 도피할 것을 권유한 다음 Q에게 도피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포폰(U)과 현금 8,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6977 피고인 B은 2018. 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의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A 및 E과,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계획,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전화중계기 구입,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하 '대포폰') 수집 및 이를 통한 유심(USIM) 조달 등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 심박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시스템 보수 등을, A와 E은 심박스 장비의 설치·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친·인척 등을 사칭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V건물 9층 호수불상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인터넷 전화교환기(IP-PBX) 프로그램(Asterisk)을 설치하고, A와 E은 2018.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에, 2018. 3. 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는 부천시 H에 있는 건물 2층 A의 주거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심박스와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유심칩을 삽입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노트북 컴퓨터로 신호를 수신하여 심박스에 삽입된 유심칩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시켜 성명불상의 송화자와 국내 수화자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A 및 E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A, E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과 심박스 등 통신설비를 설치·관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발신번호가 심박스에 삽입된 유심에 연결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5. 2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심박스에 장착된 대포폰(I)의 유심을 통해 J에게 연락하여 'K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입금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J으로부터 J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확보한 다음,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조카의 배우자인 P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664 피고인 A는 2018. 6. 1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044호 Q의 사기미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건의 피고인인 Q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와 같은 기계를 본인의 오피스텔에 소지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사무실이 R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S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사무실 옆에 하나 맡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중국 들어가면서 제 오피스텔 비어있는, 가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가서 쉬고 나오는 곳이니까 비어있다 보니까 자기 거기다가 통신장비를 한 달 정도 좀 보관해 달라 해서 그냥 보관해줬습니다. 이 본 장비는 Q이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장비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검사의 '아까 본 기계를 중국 지인분이 맡겨놓고 갔다고 하였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였고, '어느 분이 맡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중국 친구 이름 말하면 됩니까. W이라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분이 기계 회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였고, '설치는 왜 해서 작동까지 시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친구가 와서 다 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자세한 경위는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하였고, '카드는 왜 꽂았다 빼고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7. 12.경 무렵 X, B의 순차 소개로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소위 심박스라는 전화교환장비 3대 및 유심카드 등을 교부받아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였던 것이어서 'W'로부터 위 심박스를 '한 달 정도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단순 보관만 한 것이 아니었고, 위 Q이 2018. 3. 7.경 경찰에 검거된 후인 같은 달 9.경 위 F오피스텔 G호에 설치·운용 중이던 심박스 3대를, 같은 해 4. 9.경 심박스 2대를 각각 피고인 A의 또 다른 주거지인 부천시 H, 2층으로 옮겨 설치·운용하였는바, 위 'W'이 피고인 A로부터 심박스를 회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직접 주거지에 심박스를 설치하여 작동시키며 관리, 운용하였으므로, 심박스의 설치경위 및 작동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77 1. 증인 E,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내용 캡처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대화 내역(추가 증거목록 순번 9-2) 1. 피고인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2) 중 일부 진술기재 1. Z의 진정서, O 대화 내용,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N의 진정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O 대화내용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추가증거목록 순번 9-1)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044) 1. 수사보고(F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녹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E간 위챗 대화내용 분석 관련) 1. E 휴대폰 위챗대화 화면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5), 압수물 사진 2018고단6977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의 진정서, O 대화 내용,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N의 진정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O 대화내용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추가증거목록 순번 9-1)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1. 중계기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3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137) 1. 소유권포기서 1. 유심칩 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노트북 컴퓨터의 소유권포기 관련 A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유심칩으로 확인된 피해자 관련) 1. 수사보고(유심칩으로 확인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2018고단76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018. 6. 19.자)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O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F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녹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범인도피의 점과 위증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기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전화중계기인 심박스(피고인 A가 운영한 심박스는 여러 개로 보이는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심박스'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로서는 당시 이 사건 심박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2)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인건비 문제로 중국 동포들을 고용하여 보험홍보와 같은 홍보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임을 알면 사람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이 사건 심박스는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바꿔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니 집에 두고 전원만 켜 두어라. 소정의 운영비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수락한 뒤 광고나 홍보활동을 위해 발신번호를 조작한다는 정도의 의사를 갖고, 중국에서 위챗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간헐적인 지시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 심박스의 전원을 끄거나 켜는 행위, 이 사건 심박스에 유심칩을 끼우거나 빼는 행위 등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가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국내전화의 발신번호로 조작되고, 그와 같은 이 사건 심박스의 기능이 판시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Q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심박스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 Q은 2018. 3. 7.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2018. 3. 8. 공범 검거를 위해 경찰에 협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1230~1232쪽). Q은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도주 후 즉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심박스를 설치,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오피스텔로 은신하였고(증인 Q의 법정진술), 이후 피고인 A는 Q을 도피하게 하였다. 2) 당시 피고인 A는 Q의 체포 소식을 피고인 B에게 알린 뒤 피고인 B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이하 '피고인 A의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있던 심박스를 부천시 H 건물 2층(이하 '피고인 A의 부천 집'이라 한다)으로 옮겼다(증거기록 제1221, 1222, 1252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고, 이 사건 심박스 운용장소를 옮긴 이유에 대하여 "저도 Q으로 인해 경찰에 발각되는 것이 염려되었고, 장비에 유심이 여러 개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 대포폰 관련 장비라 불법장비인 것으로 보여 경찰에 발각되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22쪽). 3) 피고인 A는 2018. 2. 9. Q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O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54쪽).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심박스와 그곳에 꽂혀 있던 유심칩들이 적어도 중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이 사건 심박스를 관리, 운용하는 대가로 월 3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5쪽), 검찰에서도 2018. 6.부터 월 150~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48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심박스 관리와 관련하여 하는 일은 D 측의 지시를 받아 그 전원을 켜거나 끄는 일, 유심칩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일과 같은 단순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 대가가 적어도 월 150만 원 이상이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심박스 관리 업무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심박스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의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D'이 절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 사건 심박스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심박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본 것은 아니었다. B과 'D'에게 이 사건 심박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02, 151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심박스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대한 전화통화를 중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 A가 검거될 당시인 2018. 9. 10. 피고인 A의 집에 있던 이 사건 심박스는 모두 19개였고, 위 19개의 심박스에 156개의 유심칩이 삽입되어 가동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의 집에서 압수된 유심칩도 무려 400개에 이른다(증거기록 제690, 691, 1263, 1499쪽). 피고인 A의 변소 취지, 즉 '이 사건 심박스로 인해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가 수화자에게는 국내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가 변작되어 표시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과 상관없이 보험홍보 등의 광고전화나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에는 동원된 심박스나 유심칩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7)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유심칩의 삽입이나 제거 이외에도 'D'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사설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 사건 심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특정 유심칩을 통한 전화중계를 막는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05쪽). 위 특정 유심칩이 단순히 전화광고나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위 유심칩을 통한 전화통화를 막을 이유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특정 유심칩을 통한 발신을 차단 한 까닭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을 경우 해당 유심칩에 의한 통신중계를 차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A는 2018년 초경부터 2018. 9. 10. 검거될 때까지 장기간 이 사건 심박스를 관리하였고, 그때그때마다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유심칩을 끼우거나 빼는 일,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특정 유심칩을 통한 통신의 매개를 차단시키는 일 등을 해 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대가나 보수를 수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박스와 관련하여 그 용도나 구체적인 운용원리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 A나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이를 공모한 바도 없으며, 편취범의도 없다. 가) 이 사건 심박스와의 관련성 부존재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성명불상자인 'D'이 관리하는 서버에 원격으로 '애스터리스크'(Asterisk)라는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설치해 준 뒤 이 사건 프로그램에 버그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보수, 유지 정도의 일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심박스를 운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심박스에 사용된 유심칩 조달 및 그 이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화중계기 역할을 하는 이 사건 심박스 이외에도 일반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화단말기나 대형 중계기 또는 서버와도 연동되거 기능할 수도 있다.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연동된 통신매체가 이 사건 심박스였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고, 어떤 통신매체가 이 사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사용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서버에 인터넷 주소(IP Address)가 등록된 통신매체에 내선번호를 부여하여 그 내선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위 등록된 통신매체에 송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내선번호가 부여된 통신매체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사용자만이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되는 통신매체들은 아이피 주소로만 서버에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 등록된 통신매체에 내선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통신매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D'의 서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D'에게 교부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운용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통신매체들이 연결되는지, 그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에 피고인 B이 관계된 기간 문제 피고인 B은 2018. 4.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행위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 B이 위 유지, 보수 행위를 그만 둔 후인 2018. 5. 31.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B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이 사건 심박스와 사기범행의 연관성 부존재 검사의 기소 취지는,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D'이 관리하는 서버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심박스에 접속하여 이 사건 심박스에 설치된 유심칩을 이용, 국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 사건 심박스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D'의 서버에 설치해 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사기 피해자 N, AA, Z에게 기망행위를 했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이 사건 심박스에 삽입되어 사용된 유심칩들의 전화번호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심박스가 동원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D' 또는 'D' 측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수화자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과 이 사건 심박스의 설치 및 운영은 'D'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매개된 통신 주체 중 한 쪽은 'D'이거나 'D' 측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B은 'D'이나 'D' 측 조직원들이 주도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이 사건 심박스의 설치 등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한 통신의 매개는 자기('D', 'D' 측 보이스피싱 조직원 상호간)의 통신을 매개한 것일 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설비도 본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된 것일 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심박스와의 관련성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유지 및 보수 행위는 물론이고 이 사건 심박스의 설치나 운용에도 개입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판시 사기범행을 분담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관한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보이는 'D'을 소개해 준 사람은 피고인 B이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녹음).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심박스를 관리하고 운용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X을 통해 피고인 A를 'D'에게 소개하였다(증거기록 제280쪽). 피고인 B은 애초 'D'을 소개받을 당시 'D'으로부터 'D'의 서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심박스의 관리도 동시에 부탁받았다(증거기록 제385쪽). 따라서 피고인 B은, 'D' 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려는 통신매체가 이 사건 심박스 또는 그에 삽입된 유심칩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오래 전부터 전기통신분야에서 종사하던 중 2013경부터는 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전화망 구축, 기업과 관공서의 인터넷 전화기의 품질관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식회사 AC에서 근무하면서 IP-PBX 프로그램의 관리, 서버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증거기록 제384쪽).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심박스의 운용을 부탁받으면서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국제전화의 발신번호가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작된다는 사실, 기타 이 사건 심박스의 기능 및 작동원리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심박스의 기능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87쪽).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심박스 관리를 부탁받을 당시 'D'에게, 이 사건 심박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당시 'D'이 이 사건 심박스에 삽입할 유심은 정상적인 고객들 명의로 개통된 것이라고 답변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6쪽). 피고인 A는 2017. 12. 경 또는 2018. 1. 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심박스 중 3개를 택배로 수령한 후 친구인 AE의 집으로 가 위 3개의 심박스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위 AE의 집에 피고인 A와 동행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녹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동행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의 동행 요청을 받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AE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위 3개의 심박스 전원코드를 콘센트에 꼽는 것을 보고 그냥 나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심박스와 같은 전기통신장비에 관하여 별다른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음에 반해 피고인 B은 전기통신장비와 관련된 업계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인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 신분으로 진술하면서 "AE의 집에서 위 3개의 심박스 설치 작업은 피고인 B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E의 집까지 피고인 A와 동행한 까닭은 위 3개의 심박스를 직접 설치하거나 피고인 A에게 그 설치 또는 운용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도중 '위 3개의 심박스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심박스를 받았는데, 위 3개 이외의 나머지 심박스의 설치 과정에서도 한 두 번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D'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이름조차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388쪽),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발신번호 변작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 보수 요구를 받고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의문이나 해명 요구도 없이 그와 같은 업무를 해왔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과 Q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그런데 Q은 2018. 3. 7.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체포 당일 해외로 출국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쪽), 피고인 B과 Q이 서로 모르는 사이임을 알고 있음에도 Q의 체포 소식을 접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렸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녹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의 부천 집으로 이 사건 심박스를 옮기게 된 것은 Q의 체포 이후 있었던 'D'의 지시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8. 9. 20., 2018. 9. 27. 검찰 조사 과정에서 "Q의 체포소식을 들은 피고인 B이 "중국 출장 중이니 장비를 너의 집으로 옮겨 놓으면 나중에 찾아가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오피스텔에 있던 이 사건 심박스를 피고인 A의 부천 집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여러 번에 걸쳐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7, 418, 446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심박스에 사용된 유심칩들을 버려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444쪽).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심박스와 유심칩 조달을 총괄한 자는 'D'이고,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사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한 자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피고인 B은 그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사건 심박스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서로 결합하여 판시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판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했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를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에 피고인 B이 관계된 기간 문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이 있을 무렵까지도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이 사건 심박스와 관련되어 있었고, 가사 그 변소취지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이 있기 1~2개월 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일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판시 사기범행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피고인 A가 체포된 2018. 9. 10. 직후 피고인 B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A가 체포되었으니 A의 집에서 이 사건 심박스를 찾아오고, 새로 심박스를 관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88쪽). 피고인 B의 변소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2018. 4.경 이미 'D'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전에 별다른 인적 관계도 없던 'D'이 일을 그만둔 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체포를 언급하며 이 사건 심박스의 새로운 관리자를 물색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체포 무렵까지도 'D'과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이 사건 심박스를 매개로 한 업무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 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8. 10. 1. 검거되기 전 피고인 A는 물론이고, 'D'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389, 1036쪽). 피고인 B이 2018. 4.경 'D'에게 그만 두겠다는 통보도 위챗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그러한 통보를 하였다면 'D'과의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은 판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가 있기 전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는 취지인데, 가사 그 변소취지와 같이 2018. 4.경 이후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박스나 적어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 피고인 B의 판시 사기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은 이후 피고인 B이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하거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이상[오히려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그만두면서 'D'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할 다른 기술자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녹음, 증거기록 제991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그만두었다는 행위를 공모관계에서의 이탈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이 사건 심박스와 사기범행의 연관성 부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나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제전화를 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심박스에 접속한 뒤 이 사건 심박스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칩들을 통해 마치 국내전화인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처음 'D'을 소개받을 당시 'D'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이외에 이 사건 심박스의 관리도 동시에 요청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연동시켜 조작하려던 통신매체는 이 사건 심박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심박스를 보낼 때마다 위챗에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A는 물론이고 피고인 B도 초대하여 두 사람에게 이 사건 심박스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988쪽). 피고인 B은 현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행위는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박스가 이 사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면, 'D'이 피고인 B까지 초대할 까닭이 없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인 N, AA, Z를 기망할 당시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변작된 전화번호가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통화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통화를 통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O 메시지를 통해 기망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 과정에서 편취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람들과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한 기망행위를 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터인데, 적어도 위 접근매체 취득과정에서는 이 사건 심박스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기 피해자 N, AA은 각 2018. 5. 31.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53, 67쪽). 또다른 사기 피해자 Z는 2018. 6. 19. Y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10쪽). (나) 'K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는 2018. 5. 28.과 그 다음날 J으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J의 L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당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해 달라고 하면서 위 불상자가 J에게 알려 준 전화번호는 I이다(추가 증거기록 제73쪽). 한편 'AG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는 2018. 6. 19.경 Y으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Y의 AF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당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해 달라고 하면서 위 불상자가 Y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는 AH이다(추가 증거기록 제27쪽). (다) 그런데 위 각 전화번호(I과 AH)은 피고인 A의 부천 집에서 압수된 유심칩상의 전화번호와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011, 1087쪽).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통신매체와 이 사건 심박스를 내선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이 사건 심박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내선번호를 통해 연결된 해외 통신매체를 국내 통신매체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D'이 관리하는 서버에 직접 설치한 사람이고, 이 사건 심박스의 기능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검거될 당시 피고인 A의 부천 집에는 이 사건 심박스 19개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칩 156개가 구동 중이었는바, 'D' 이외에 여러 명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이 사건 심박스를 통해 국내 수화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D'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그리고 피고인 B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관계라 하더라도 국내 송화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의 통신이 매개된 이상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IP-PBX'의 기능을 하는 Asterisk라는 소프트웨어와 심박스(Sim Box)라는 통신중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보다 훨씬 진화되고 기술적,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도 장기이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번복 사유를 들어 여러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Q을 위해 범인도피 및 위증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