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1. 21:21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O마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마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2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마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 안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2:4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위 마트의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영업을 종료한 위 마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9. 서울 강남구 D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회사 세금 7,000만 원이 밀려있는데, 세금만 납부하면 (주)C 앞으로 싱가폴 외국 자본 수백억 원이 들어온다. 2012. 2. 10.까지 돈을 갚을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 자본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었고,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회사 부채 정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주식회사 C 명의의 G조합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 부분)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동피고인 B, 피해자 F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차용증, 세금영수증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체납세금 7,000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정리한 후 H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H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싱가포르 외국 자본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회사의 체납 세금만 납부하면 싱가포르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10.까지 1억 7,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세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일부 돈을 제외하고는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위 H에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자산으로 피해자에게 2012. 2. 10.까지 1억 7,000만 원을 변제할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추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547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의 공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지금 이곳에서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터의 부지가 인수되지도 않는 등 주택공사가 진행될 여건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7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7.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1.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3.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디자인·설계·감리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C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가족, 친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후,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급여가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 강남구 D건물 4층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을 C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945,38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위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입금된 급여를 현금으로 출금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생 E, 처 조카 G, H, E의 친구 I을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위 사람들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면서 총 101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 합계 215,709,202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가족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허위 공사대금 지급을 통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C의 외주공사 업체인 'J'을 운영하는 동생 E과 C의 외주설계 업체인 'K'을 운영하는 L가 외주공사 및 외주설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이 외주공사를 하고 C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자금을 이체하거나,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대금을 이체한 후 위 E, L로 하여금 입금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 위 C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이체하고 E으로 하여금 위 대금 중 부풀린 대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E의 처 N, L 및 'K'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돌려받거나, 피고인, 피고인의 부 O 및 C 경리 P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3,25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가공인건비, 가공거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가공인건비, 가공거래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크고,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 유리한 정상 :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 범죄전력 없음,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2019고단1300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국내 화장품 해외수출 사업을 동업하던 중 생활비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해외 바이어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E', 'F' 등 온라인 거래알선사이트에 '일반 소비자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4.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인 해외 바이어 영국 G 회사의 담당자 H(H, 56세, 여)에게 "우리 회사에서 일반 소비자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기한 내 요청한 화장품(썸바이미 토너, 세럼 650개)을 운송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화장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기한 내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B 명의 I은행 해외 계좌(J)로 2,953.28 달러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104,739.36 달러(한화 약 118,114,170원)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명의 I은행 국내 계좌(K)를 통해 합계 35,561,689원을 교부받아 전체 합계 약 153,675,859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42 피고인 B은 2017. 10.경 성남시 분당구 C 5층에서, 'E', 'F' 등 온라인 거래알선 사이트에 '일반 소비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인 해외 바이어 우크라이나 L의 사업자 M(M, 89년생, 남)에게 "요청한 화장품(프루프 10 아이 프라이머 12개, 모이스트풀 콜 라갠 크림 75ml 3개 등)을 운송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화장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기한 내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해외 계좌(J)로 2,095 달러를, 2017. 10. 31.경 3,143 달러를, 2017. 11. 8. 10,053.07 달러를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5,291.07 달러(한화 약 17,373,714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회신자료, 추가자료(계약서, 송금내역서) 1. 각 계약서, 각 송금증, 각 청구서 등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B I은행 거래내역 1. 피해내역 관련 자료(이메일, 진술서, 인보이스 등) 2019고단52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고소인·피고소인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중 P(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0)와 M(병합된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물론 무역거래에 있어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외국회사의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시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자초한 상황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적절치 않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2019고단1300 사건의 총 피해액 약 153,675,859원 중 약 6,590만 원 정도만 회복되어 위 총 피해액의 절반도 채 회복되지 못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조사보고서 제4쪽), 2019고단1300 사건의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만도 약 8,800만 원에 이르는 점(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병합된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병합된 사건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위 범행은 판시 범행과 같은 수법을 동원하여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병합된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2:58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29번길 57 구서IC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량이 이동하며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29번길 57 구서IC 도시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9. 3. 25. 01:0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 2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맥주 10병, 소주1병)과 안주(과일 1개,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00: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 2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의 일행인 E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하고 있을 때,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D를 자리로 내려 보내자 발로 계단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구르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아 그 충격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중수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F 통화 내역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3회나 선고받았고, 본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재판 계속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2018고단314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구미시 D건물 현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47,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36,932원을, 구미시 F아파트 현장에서 2017. 1.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1,012,55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1,272원 등 금품 합계 1,383,8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D건물 현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94,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2,598,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표자로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6,626,98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43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06,070원 및 퇴직금 1,085,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4,603,115원 및 퇴직금 합계 11,084,6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9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 J의 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54,316원, 같은 기간 근무한 K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70,004원 등 합계 1,678,636원, 위 I, J의 각 퇴직금 656,956원, K의 퇴직금 659,268원 등 합계 1,973,1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F아파트 퇴직금 정산서, 연차정산서, F 근로자 명부 2019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연차 정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전화등 사실확인 복명, 산정서, 통장사본 및 산정서 2019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입찰을 통한 용역계약의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유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6. 13: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남편 단속을 잘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 마누라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말해서 가정이 파탄 나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해사진(B) 1. 수사보고(피해현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치과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 원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5. 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에 방문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G 대화내역 1. H 명의 가입자정보, 가상계좌 출입금 내역 및 가입자 정보 I의 접속IP J 정보 1. I에 대한 대상자종합검색 결과 캡처 사진, ㈜D 명의 계좌내역 및 가입자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에 돌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이 돌발 채무만 해결하면 2주 안에 은행에서 법인을 담보로 대출금 약 3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3,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0. 31.까지 원금 및 이자, 수수료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경기 양평군 D' 신축빌라 분양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넘겨주겠다고 한 분양권은 빌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용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포기각서 사본, 통장사본, 신축빌라 분양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양평군 D), 계좌별거래명세표, 공동사업개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도 소송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것일 뿐 담보가치는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H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실제 대출을 신청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 2억 원을 상환했어야 하나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338쪽), 피고인이 제공한 신축빌라 분양권도, 피고인이 지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을 하는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받은 것에 불과하고(수사기록 제262쪽), 담보로 제공할 당시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 근저당권도 여러 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H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4,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악의적·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가장소 외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주물사 및 광재류 약 130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나. 비산먼지 방지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한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주물사 및 광재류 약 130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장소 외 보관,징역형),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장소 외 보관),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벌금형 7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위법사항 시정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6. 9. 14:03경 B 한쓰7.5t 극초장축트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조곡터널 내 2차로의 도로를 창원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정차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 II 윙바디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의 밖에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머리를 넣고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안면신경의 손상 및 안면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56세) 및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수사협조 의뢰건에 대한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과일안주와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무전취식)사건 임의동행 검거보고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11회의 벌금형 처분,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2018고단1398(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 00:5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의 간이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육각렌치로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소형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0,000원(500원, 100원, 50원, 10원 주화) 가량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65(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21:23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 106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과 함께 투숙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용 첨부) 2018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8고단1398 사건의 특수절도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판시 2018. 3. 29.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2018고단1398 사건의 특수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판시 2018고단1365 사건의 절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2018고단1398 사건의 특수절도죄와 판시 2018고단1365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8고단1398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