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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종로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음식제공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4. 21. 23:36경 위 식당 손님들로부터 황제비 등 음식대금 35,900원을 수금하게 되자 마치 위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단말기(일명 포스기)에 주문 전체취소를 입력하고 위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음식대금 합계 1,610,3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식당 종로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문 취소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이 혼자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기간인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의 현금 매출액이 다른 기간에 비해 낮고, 같은 기간의 주문 취소 내역은 다른 기간에 비해 많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앞서 본 인정사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전체가 취소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취소내역에 해당하는 음식대금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라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취소내역에 해당하는 음식이 실제로 손님에게 제공되었는지, 손님이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촬영한 CCTV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주장은 일응 추측에 불과하고,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횡령하기 위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한 것 외에는 주문이 전체 취소될 이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0. 5.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의 상급자로 근무하였던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주문 전체가 취소되는 경우로는 선결제(법인 카드로 미리 일정 금액을 결제한 후에 실제 주문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록해 두었다가 차후에 그 차액을 사용하기 위해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경우), SNS 홍보를 위한 허위 주문 입력(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포스기에 허위로 주문을 넣고 그 화면 등을 촬영한 뒤 취소하는 경우),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지인 등에게 서비스로 음식을 제공한 경우, 주문 실수 또는 포스기 오류로 주문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당초 피해자의 고소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2020. 4. 4.경부터 2020. 7. 7.경까지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F이 주로 금, 토, 일요일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D식당 본점의 사실조회 회신과 피고인의 출근일 표시가 기재된 노트가 제출된 후,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날의 범죄사실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즉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피해자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주문 전체 취소 내역이 존재하고 그 횟수가 13회로 기존의 공소사실 전체 횟수 44회에 비하여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근무여부 외에는 위와 같이 삭제된 공소사실과 유지된 공소사실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혼자 근무한 기간에 현금매출이 급감하였다는 점을 횡령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증거목록 순번 20(증거기록 2권 68쪽)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현금매출은 이미 2020. 3.경에 급감하였고 전체 매출 또한 2020. 2.경부터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시기적으로 보면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큰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이 현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현금매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27장 및 동영상 5개 등의 촬영물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기능을 통해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09: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사무실 밖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동료 직원에게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을 두고 ‘단톡방에 올려진 글이 뭐냐 왜 저렇게 알지도 못한 일을 함부로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씨발 년, 거지같은 년, 니 년 만나서 빚이 더 늘었다. 이런 년을 니들 같으면 데리고 살거냐. 니가 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위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저울(가로 길이 28cm, 세로 길이 31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저울의 깨진 파편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양쪽 발목과 좌측 손목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등), 각 상처사진, 범행도구인 저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전 거래관계로 알고 지낸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는데 주요 공급처에서 중고폰을 매입해 판매하면 수익이 3만 원 정도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거래처에서 중고폰을 매입한 후 되팔아 원금에 중고폰 1대당 1만 원의 수익을 더해 2018. 7.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긴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기존 카드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3.경 피고인 사용의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1,855,000원,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1,8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F 회신자료 첨부 등) 1. 증 제1호증(인증서-차용증), 증 제2호증(투자금 상환계획서), 증 제3호증의1(통장거래내역) 증 제3호증의2(통장거래내역), 판결문(2021가단200863 대여금), 증거자료 제출서, 이체확인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금의 사용처 및 변제능력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합계 8,1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4,130만 원을 변제한 후 미지급 피해액의 변제 및 이를 위한 공정증서를 교부받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회 발령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8. 31.경까지 포천시 B건물, C, D동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의 대표로서, 피해자 법인의 직원 관리, 영업,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동시에 마스크 제작 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운영의 ㈜F으로부터 중고 마스크 기계를 구매하는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6.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법인이 ㈜G로부터 중고 마스크 생산 기계 1대를 대금 22,000,000원에 구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 법인이 ㈜F으로부터 위 기계를 대금 28,500,000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F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1:05경 위 기계 대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11:52경 위 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202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마스크 제조 업체인 ㈜H로부터 중고 마스크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6.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법인이 ㈜H로부터 중고 마스크 생산 기계 1대를 대금 22,000,000원에 구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기계를 대금 38,500,000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6:12경 위 기계 대금 명목으로 38,500,000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16:47경 위 돈 중 14,5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대표자 A) 1. 답변서(주식회사 F), ㈜F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공문, 예금거래내역 조회, ㈜F 매입거래내역서 1. 사실확인서((주)H 대표 L), ㈜H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 상세정보, ㈜H 매출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8. 13.에 1,200만 원, 같은 해 9. 15.에 515만 원을 피고인의 사비로 피해자 법인의 운영비로 입금하였는바,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해자 법인을 위해 적지 않은 사비를 출연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까지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1:50경 통영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위 아파트 C동 방면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여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정면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3. 2. 14.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5세), E, F 등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E 대표는 이제 F 팀장이 허벅지를 만져도 안서겠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허벅지부터 성기 부위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에 대한 전문증거 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그 가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제의하고 거절당한 후 피해자를 해고하였는데, 피해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추행피해를 고소하기에 이른 점,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위 시점 직후에 바로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각 주장의 진위를 파악할 다른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05:5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랑 술값을 계산하면 나중에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를 화명동에서 양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부산 북구 E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상해가 무겁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 부천시 B빌라 C동 출입구 앞 길에서, 빌라 보수공사를 하던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가벼워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21. 15:00경 당시 피해자와 빌라 보수공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장을 있었던 빌라 주민 증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벌어 졌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증인이 이를 말렸다. 피고인과 피해자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보았다.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증인이 눈을 감고 있었기에 전체 상황을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을 밝았다.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서너 차례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잡아 당긴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틀어서 피해자가 두 번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앞서 수사기관에 2020. 8. 21.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조회 결과 피해자의 증언과 달리 물리치료나 주사 등은 처치되지 아니하였고 소염진통제 2일분만 처방전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조회 결과 사건 발생일인 2020. 8. 21.부터 2020. 9. 20.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소염진통제를 실제로 약국에서 수령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9. 09:06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51경 C아파트 D동 앞 노상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기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2. 23: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옆집 사람이 발로 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상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위 아파트 F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신분을 밝히며 폭행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그곳 현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고리(걸쇠)를 시정한 채 문을 반만 열어둔 상태에서 위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m)를 여러 차례 E에게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한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지팡이를 계속하여 E을 향해 때릴 듯이 여러 차례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서소방서 소속의 구급대원 G에게 갑자기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2. 23:45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씹새끼야! 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30분 정도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사용한 지팡이 사진 기록에 첨부 / 출동경찰관 구두진술 관련] 1. 112신고 처리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사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C 아파트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위 아파트에 피고인을 혼자 살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 00:03경 위 아파트 내에서 가스레인지를 켜 애플파이 과자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뒤 종이박스를 안방 침대 위에 던져 그 불이 침대에 옮겨 붙어 안방 전체와 거실 벽과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고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화재는 야간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15층의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전체와 거실 벽과 천장까지 번질 정도로 강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소유의 아파트가 심하게 연소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뒤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매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18: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봉정길 103,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20.5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1997년, 1999년, 2001년, 2013년, 2016년)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1: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2. 3.경 C대학교의 ‘러시아어문체론’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5. 11. 21:00경 서울 D에 있는 C대학교 E 내 축제 부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인근 인도상으로 이동하여 축제에 초청된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왼팔로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1. 22:00경부터 22:40경 사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왼손으로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식당 내 화장실에 가자 용변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 피해자의 근처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함께 있었다. 또한 위 일행들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3) 당시 일행 중 한명이던 H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공연 관람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것을 본인이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술집 내부는 귓속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끄럽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귓속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대화를 할 때 귓속말로 하였다. 피해자가 귓속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와 목 사이 정도 되는 곳에 계속 가깝게 붙어 있었고 당시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신의 생각에 술집에서만큼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같이 화장실을 가자고 하여 여자인 친구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리를 비운 것을 보았다. 4)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인 I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공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방향을 보면서 서로 허리를 두르고 안고 있었다. 식당 안이 시끄럽기는 하였으나 귓속말을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신은 귓속말을 하지 않았다. 술집 내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기대고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는 행동을 목격하여 이를 보기 싫어 친구와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자신이 보기에는 둘이 서로 호감이 있어 보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함께 어깨를 기대거나 안고 있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싫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본인이 보았을 때는 전혀 불편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해한다. 우리가 봤다. 이것은 쌍방이었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5) 당시 또 다른 일행이었던 J 역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있으면 진술을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서 먼저 자리에 앉았고 몇 개의 자리가 남아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는다. 얼마 후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나가는데, 피해자가 앞서 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나간다(CCTV 기준 23:0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함께 돌아온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의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하거나 기대어 안기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CCTV 기준 23:31경, 23:33경, 23:53경, 23:56경, 00:00경 등).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거나 스킨십을 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자신이 앞장서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간 것인지, 피고인에게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화장실에서 몇 분 정도 있었는지 등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3. 21: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셀프빨래방 내에서 피해자 D가 그곳 무인결제 키오스크 기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번호 불상)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C’ 셀프빨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4. 3. 21:48경 위 ‘C’ 셀프빨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는 무인 계산기에 투입하여 빨래 건조 대금 5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4. 3. 21:58경 및 21:5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무인 계산기에 투입하여 아이스크림 대금 1,400원 및 아이스크림 대금 1,400원을 각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사진 1. cctv 사진 – E, cctv 사진 – C 빨래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의 카드를 절취하고 권한없이 사용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였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계속하여 그곳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합판(가로 63cm×세로 36cm×두께 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순번 5)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