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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무인사진기의 현금투입기 등을 손괴하고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21. 1. 22. 07: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셀프스튜디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사진기의 현금투입기와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손괴하고, 위 기기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F과의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무인사진기의 현금투입기 등을 손괴하고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21. 1. 19. 22:4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사진기의 현금투입기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손괴하고, 위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J, K과의 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무인사진기의 현금투입기 등을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1. 2. 2. 01:01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교대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빠루와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의 문을 억지로 잡아당겨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1. 2. 3.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셀프스튜디오 앞에 이르러, 교대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무인사진기의 현금투입기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지폐교환기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혀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기계들을 각각 손괴하고, 위 기계들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고,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상고심 계속 중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무렵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1

범죄사실 피해자 ㈜B는 1인 보쌈 전문점 'C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D는 위 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D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D는 대학에 부정입학하거나, 피고인 및 어머니 E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법인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거나 개인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언론 소속 G 기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법인의 대표 D는 H대학교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고, 친형인 나와 어머니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 법인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인 탈세를 하고, 개인 비자금을 형성하며, 회사 매각 및 먹튀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거짓 제보를 하며 피해자 법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내려달라고 종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하며 피해자 법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법인의 브랜드 홍보 업무 및 가맹점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32, 45) 1. 각 고소장, 사건경위서, 첨부서류 등, 각 사진, 각 링크, 각 녹취록, 각 삭제기사, 문자메시지, 성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의 경우 언론사에 제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철회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 법인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의 기자들에게 전화 혹은 이메일로 피해자 법인 대표인 D의 H대학교 입학은 편법이고 자신과 어머니를 자주 때린다는 등으로 허위의 악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법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한 점, 다른 건의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실제로 홍보성 기사가 삭제된 바도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기사가 삭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D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법인의 가맹점 문의가 줄었고 기자들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수 십 차례 연락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 법인이 업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D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측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여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이 오랫동안 입은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법인 측은 피고인이 D의 가족이긴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2인 모자 가구로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생활이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급여 결정되어 피해자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되었는바,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에서 마사지사로 근로활동을 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0.경 위와 같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관한 변동 사항을 인천 남동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기초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802,320원을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40,579,2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79,29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서(남동구청 사회보장과 담당공무원 면담), 수사보고서(사회보장과 담당공무원 통화)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4년여에 걸쳐 부정하게 수급한 액수가 약 4,000만 원이나 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청에 부정수급액을 자진 납부할 의사를 밝혀 그중 일부 금원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19:42경 당진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신평에서 당진방향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1년,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16: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칠봉체육공원 다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s6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석 뒤 펜더 보수 등 수리비 1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5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상황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차령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피해차량과 교행 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약간의 충격이 발생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3.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당시 속도가 낮은 편이고, 피해자동차의 손괴된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07:0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한 다음날 아침의 숙취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22:3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B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D로 가던 중, 같은 날 22:41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앞 F에 이르자 피해자가 잘못된 경로로 간다고 생각하고 "모가지, 씨발 새끼"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에서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싸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20:55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5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3.경 피해자 B(남, 62세)으로부터 신축 상가 건물의 배관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자 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6. 12:47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손짓을 하면서 '좀 떨어져서 얘기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가로 5cm, 세로 3cm, 길이 144cm, 무게 3.3㎏) 1개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들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려 하자 다시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 어깨,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등, 목덜미, 오른쪽 팔 부위를 쇠파이프로 재차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D' 식당으로 도망쳐 들어가자,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든 채 따라 들어가 '개새끼,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 의해 제압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위 등을 1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식당 손님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쇠파이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울산시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D 식당 사진,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열람 등),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및 설비 공사 사진 첨부), 배관공사 현장 사진, 견적서, 영수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위 등을 1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하자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9. 00: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의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D에게 직접 대화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D과 다른 경찰관 6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6. 19.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택시기사인 위 D의 진술서를 보자며 E이 손에 들고 있는 진술서를 빼앗았고, 이에 E이 반환을 요구하며 진술서의 한쪽 모서리를 잡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진술서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진술서원본 1. 피의자가 손괴한 진술서 사진, 피의자가 진술서를 빼앗는 영상, CCTV 영상 화면 캡처 1. 범행당시 촬영한 동영상 CD [피고인은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들고 있던 진술서를 빼앗은 다음 반환을 요구받고 E이 한쪽 모서리를 잡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진술서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잡아당길 경우 진술서가 손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공용서류를 손상하는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용의 물건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2. 2. 25.자 범행 피고인 A는 2022. 2. 25. 15: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백화점에서 가방을 훔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29경 부천시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매장에 먼저 들어가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메신저 '틱톡'을 이용하여 '신발사이즈 교체를 요구했는데, 직원이 카운터 뒤에 있는 창고로 들어간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 매장 직원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고 위 매장에서 빠져나와 그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 망을 보던 중, 피고인 A가 위 매장에 들어가 매장 직원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발을 찾으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12.자 범행 피고인 A는 2022. 3. 12. 14: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G 매장에서 식료품을 훔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29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65,320원 상당의 양지고기 2팩, 시가 160,000원 상당의 등갈비 6팩, 시가 178,000원 상당의 낚시대 2개, 시가 74,700원 상당의 와인 3박스, 시가 14,9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43,800원 상당의 세제 2개, 시가 69,800원 상당의 건강식품 1개 등 시가 합계 606,52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함께 담고, 피고인 B은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먼저 위 매장을 빠져나가고, 피고인 A는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위 물품들을 카트에 담은 상태로 위 매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30. 17:3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119,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 21:35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역사 3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 침입하여, 위 매장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 휴대폰 1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휴대폰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P,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중고 자동차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하루 전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취득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승용차를 4,2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등록증의 명의이전일이 하루 전날인 2020. 11. 24.이고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차량 등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차량 매도인인 E의 주거지가 인천임에도 거리가 먼 부산까지 내려와 저당권이 없는 승용차를 현금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등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는 특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가 수배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나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E의 승용차 매수・매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에게 차량 매입 대금으로 4,200만 원을 지불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E의 명의이전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매수 전날인 2020. 11. 24. 인천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여러 이유에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산에 놀러왔다가 돈이 필요해서 판매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사정을 설명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E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등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장물로 확인되어 차량 수배 입력되었다'는 내용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은 2020. 11. 30.경에야 기재된 점, 피고인은 E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위 금액이 특별히 저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자동차가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4:10경 부천시 B 앞 횡단보도를 신중동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21년에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2.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23:10경 충남 서산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채무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이런 대우 받고 일 못하겠다, 너랑 징그러워서 못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5. 1.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22: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 식당 사장에게 돈을 빌려 자신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 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6. 1.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G 식당 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차에서 꺼내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시킨 후 "니가 사람새끼냐"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가지고 와 장도리 뒷부분을 피해자의 입에 넣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보며 "니 손모가지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소화기 호수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고 휘발유를 종이컵에 붓고 "니 대가리 한번 태워보자"라고 하면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6. 2.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02:30경 충남 서산시 H아파트 I동 7-8라인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입에 물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21. 6. 2. 1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구했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 19: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엎드리도록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약 3개월 전 마사지를 받은 후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온 자이고, 피해자 B(43세, 여)는 위 마사지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8:00경에서부터 같은날 19:00경까지 부천시 C, 2층 D 마사지에서 위 업소가 취식과 흡연이 금지된 장소임에도 미리 준비한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며 흡연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사장년 데려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마사지를 받다가 상처를 입어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유사 전과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국가유공자(참전고엽제)이며, 현재의 재산상태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20.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임야 1,374m²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 8.경 그 소유명의자인 C(개명 전 D)의 아버지 E로부터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별도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 되자 임의로 위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0.경 부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경기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표제 아래 "1. 원금: 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원), 2. 변제기일: 2020년 09월 15일, 3. 이자: 없음, 4. 이자의 지급시기: 변제기일과 동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는 상기 금액 정히 차용하고 2020년 9월 15일까지 이자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2020년 09월 10일, 채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연대보증인 1: A"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임의로 "연대보증인 2: C,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 계좌번호: K (계좌번호 1 생략)(주식회사 H), L 귀하"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L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전에 철거 현장이 있는데 철거 비용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연대보증인이 쓰여 있는 차용증을 주겠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2020. 9. 15.경까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차용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금원 중 대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2억 7,000만 원 상당의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체납 내역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공사현장의 운송비나 자재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C' 부분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M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