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 강서대리점에서 직원인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T 강서지서 F의 권유로 올레홈패드 1대를 구입하면서 F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을 주고 F로 하여금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고, F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한 후 KT 강서지사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올레홈패드를 개통시켰다. 피고인은 구입한 올레홈패드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2012. 5. 중순경 F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구입 후 14일이 경과하여 반품이 되지 않자 F, E과 함께 상의하여 E이 위 올레홈패드를 사용하되 명의를 피고인에서 E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 신용불량자라서 명의변경이 어렵게 되자 2012. 5. 23.경 다시 올레홈패드 명의는 계속 피고인 앞으로 두되 그 사용료는 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이 약속과 달리 계속해서 올레홈패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올레홈패드 사용료 지급 책임을 면하는 한편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사실은 2012. 4. 27.경 위 강서대리점에서 직원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올레홈패드 1대를 구입하면서 F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고, 2012. 5. 23. 경 올레홈패드 명의는 계속 피고인 앞으로 하되 그 사용료를 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F)은 2012. 4. 6.경 고소인(피고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KT 강서지사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개통한 스마트 홈패드를 이 사용하게 하고 요금 618,3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피고소인(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4. 18, 강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고소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2. 4. 6.경 피고소인 (F)에게 올레홈패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소인(F)이 실구매자를 E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고소인(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올레홈패드 신청서를 작성 하고 제출하여 올레홈패드를 개통한 다음 고소인(피고인)에게 그 사용료 618,370원을 부과케 하였으니 피고소인(F)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F가 올레홈패드의 구입을 권유하였을 때 구입하겠다는 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F가 피고인 명의의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올레홈패드를 개통시키자 이에 피고인이 F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F가 구입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자 E이 명의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E에게 올레홈패드를 준 것인데 그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채 피고인 앞으로 요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F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 F에 대한 고소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판결 참조). 그러므로 F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F에게 올레홈패드의 가입신청을 하여 F가 이를 개통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개통 후 변심하여 취소를 요청하였다가 할 수 없게 되자 E과 사이에 올레홈패드의 명의는 계속 피고인 앞으로 하되 그 사용료를 E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F, E의 각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둘 사이의 진술도 서로 어긋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F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F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2012. 5. 3. 피고인의 사무실에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갔다가 피고인이 추가로 올레홈패드 가입을 하겠다고 하여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옆에서 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복사한 후 개통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취소가능 기한인 14일이 지나서 취소를 하여 달라고 하여 자신이 당황하고 있던 중 E이 요금을 대신 부담하고 사용하는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E이 올레홈패드를 사용한 것이다", "3개월간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없었고, 그 후 E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E이 신용불량자여서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것뿐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이 사건(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참고인으로 대질 신문시 검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개통신청서를 대필로 작성한 후 신분증을 사본한 다음 원본을 돌려주었는데, 2012. 4. 27.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2. 4. 30. 개통하였으나 신청서 중 신청일자를 누락하여 나중에 신청일자만 2012. 5. 3.로 보충하였고, 피고인이 개통일인 2012 4. 30.부터 올레홈패드를 사용하다가 14일이 지나서 취소를 요구한 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2012. 5. 21.경 명의이전을 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E이 신용불량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됨을 확인하고서 2012. 5. 23.경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둔 채 E이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2012. 4. 26.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올레홈패드 가입을 권유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이 준 신분증을 E이 복사하여 주어 그 사본을 받아서 왔고, 다음날인 2012. 4. 27. KT 사무실에서 대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시킨 후 올레홈패드를 전달하였으며, 2012. 5. 3. 신청서에 누락된 날짜만 다시 기재하였고 신분증 사본을 찾지 못하여 팩스로 이를 다시 전송받았다"고 하면서,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전산상 신청서가 접수된 2012. 4. 27. 전날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입승낙을 받았고, 전산으로 개통일자가 2012. 4. 30.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말했던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필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신분증을 준 것으로 승낙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가입신청서에 의하면(수사기록 12쪽, 13쪽), F가 대필하여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2. 5. 3. 이고, 위 가입신청서에는 F가 같은 날 팩스로 전송받은 피고인의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팩스로 위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신분증사본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는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일시 및 장소, 그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장소와 첨부된 피고인의 신분증사본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글씨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도 않은 채 F의 사무실에서 F가 임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신청서상 약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 날인까지 대필하도록 승낙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F도 이 법정에서 명시적인 대필 허락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F가 고소장에 첨부된 가입신청서에 근거하여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하였다가 가입신청서상의 일자와 전산상 가입신청일이 일치하지 않자 가입신청서상 누락일자를 추후에 보충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던 신분증 사본을 잃어버려서 팩스로 다시 교부받았다고 하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F는 또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는 "3개월간 E 앞으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였고 그 후에 명의를 변경하여 주려고 하였다가 E의 신용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개통사실을 확인하고 취소를 요구한 직후인 2012. 5. 21.경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게 되자 2012. 5. 23.경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둔 채 E이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최초 진술과 통신기기에 가입한 후 최초 3개월 정도는 통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F가 2012. 5. 21.경 E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피고인과 E이 F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받은 후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그대로 둔 채 E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진술 역시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다음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 참고인으로 대질신문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함께 있는데 F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한 것이 맞고, 2012. 5. 23.경에는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F가 있는데 올레홈패드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두고 그 사용료만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자신이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대체로 F의 대답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형식의 답변이었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있었다"고 하였다가, "F가 작성한 2012. 5. 3.자 신청서를 본 적이 없고 누가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받았는지도 모른다",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을 주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복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품하겠다고 하자 증인이 요금을 납부하고 대신사용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증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증인 명의로 명의이전이 안된다는 것을 설명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은 설명한 적이 없고, F가 알아서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명확하지 않고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장소에 관하여는 F의 법정진술과도 어긋나 이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F에게 올레홈패드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F로 하여금 대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E은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일반전화 개통을 위하여 F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준 적이 있고, 2012. 5. 3. 자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자신이 팩스로 전송한 것이며,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가 2012. 5. 3.자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승낙 없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사본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올레홈패드의 명의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는 취지여서 과연 E이 올레홈패드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올레홈패드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둔 채 E이 그 요금을 피고인에게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의심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