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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잠수기 어선 B(3.8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0. 14. 09:00경 통영시 욕지면 초도 남동방 약 20m 해상에서 위 어선을 정지한 다음 위 어선의 잠수부인 피해자 C(60세, 여)에게 수산동물을 채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심 약 10m의 해저에서 위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공기를 호흡하며 소라 등 수산동물을 채취하게 되었다. 잠수기 조업을 하는 잠수부는 어선에서 공급하는 공기를 호스를 통하여 공급받는 상태에서 조업하므로, 잠수기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은 잠수부의 위치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잠수부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기를 작동하여 잠수기 어선을 이동하려 하는 경우에는 잠수부가 선박과 충돌하거나 잠수부가 사용 중인 호스가 스크루에 감길만한 위치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후 이동하고, 아울러 잠수부에게 어선이 이동한다는 신호를 보내 잠수부와 어선이 충돌하거나 호스가 스크루에 감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추진기를 작동하여 잠수기 어선을 이동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어선의 선미부 근처에서 조업 중인 피해자와 연결된 공기 호스를 위 어선의 선저선미부에 있는 스크루에 감기게 하여 피해자가 위 스크루에 접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추부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해양경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8. 15:50경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저도 앞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E)으로부터 불법조업이 의심되므로 정선하고 해상 검문검색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잠수기어선 B 정선불응 관련 체증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해안경비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아니하여 조업 중인 잠수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선장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잠수기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신체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하에 조업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바로 이러한 신뢰를 위반한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의 위법성이 중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해경의 해상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까지 심판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선주와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D, 5동 555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에 쥐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2.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저는 피해자한테 안 했어요."라고 말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E은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현재의 상태로 볼 때 경도지적장애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대한 판단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친동생인 피해자(피해자 역시 지적장애인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50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B 시외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옆자리인 버스 운전석 뒤쪽 5번째 통로 좌석에 착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결창관의 피혐의자 상대 진술청취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영상 확인) 1. 피해자 제출 D 메시지 촬영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어있었는데, 잠결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피고인이 자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가방을 두고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무서워서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엄마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엉덩이와 팔 쪽으로 계속 붙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통로 쪽으로 몸을 옮겼다. 내릴 때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추행 행위, 그에 대하여 자신이 보인 반응 및 이후 버스에서 내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을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주고 자신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고인이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더니 다리를 만짐. 피고인이 계속 옆으로 와서 손을 침. 피고인이 자는 척 하면서 계속 붙음. 내가 째려봤는데 살짝 눈뜸. 붙지 말라고 말하자 옆으로 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대화내용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우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 또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옆으로 좀 가 달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지인과 가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버스가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피고인을 붙잡고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바, 그 과정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의정부 B아파트 1,561세대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분양대행권을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위 분양대행권을 하도급 받을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말경 C을 통해 소개받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F에게 "2016. 9. 하순경 분양 예정인 B아파트 신축사업은 G 유한회사의 H 회장과 I 주식회사의 J 회장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금확보를 위하여 I 주식회사가 분양대행사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내가 J 회장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에 I 주식회사는 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내게 분양대대행 공탁금 1억 원을 주면 한 세대당 25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주는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9.경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회사(주식회사 D)를 신용하기 어려우니, 분양대대행계약서는 I 주식회사와 C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로 작성하고,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D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되 공탁금 1억 원은 위 L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분양대행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 및 I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의정부 B아파트 1,561세대의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E에게 위 분양대행권을 하도급 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 아파트 시행사들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분양대행계약서 견본, 위 B아파트 신축 공사의 규모, 시행사 상호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주 G 유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이하 "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사 I 주식회사 대표이사 N(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에 표시된 O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갑" 상호 : G 유한 주식회사 대표 : H "을" 상호 : I(주) 주소: 경기도 고양시 P건물 Q호 대표 : N" 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한 G 유한 주식회사 및 I(주) 명의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유한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9.경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E 운영의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분양대대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1. G유한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1. I(주) 법인등기부 등본, I(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송금내역서 1. 각 이메일 1. 입금내역 정리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 내내 그 책임을 피해자를 소개해 준 C에게 떠넘기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해 줄 것처럼 하여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는바, 범행 일시로부터 3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로 2014. 12. 22. 공소제기 되었다가 그 판결 선고를 얼마 앞 둔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형사재판 중 저지른 범죄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 'I'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분유, 기저귀, 장난감, 가전제품, 상품권, 골드바 등을 거래처를 통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구하여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구매자들을 모아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일부 물건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9. 위 카페에 "아동 도서 추피와 두두를 11만 원에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B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아동 도서 추피와 두두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구매 물품들을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공동구매 대금을 입금 받은 돈으로는 기존 다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9. 3. 9. 도서 공동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11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8회에 걸쳐 공동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714,60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60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제출 채증자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금액이 합계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6세)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3:00경 <주소> 'C' 출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들아 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인 E 일행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고 있자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E 일행이 '집에서도 뭐라 안하는데 아저씨가 왜 그러냐'며 항의하자,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E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들에게 훈계 취지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08:0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면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시가 합계 6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8, 30, 60, 62, 64, 66, 68, 76, 79, 81, 86, 87,88, 89, 95, 96, 97)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12, 13, 14, 16, 19, 21, 23, 26, 31, 34, 36, 38, 39, 41, 42, 44, 45, 48, 49, 51, 52, 53, 54, 57, 100)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버스터미널 CCTV 영상 캡처 사진, 마트 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추정 남자 결제 영수증,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결제 영수증, 지문 감식 결과 통보 공문, 감식결과보고서, 시장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법원지 결과자료,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촬영 사진, 112신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현장 주변 사설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징역형 3회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건조물에 침입하는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5. 27. 12:30경 경기 포천시 C주택 D호에서, E부동산 직원이자 조카인 B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인천 중구 F건물 G·H호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음식점을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들에게 돈이 있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 테니 아들에게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겠다. 계약서를 보증금 6,000만 원인 계약서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임대인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대전 서구 J에 있는 E부동산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F건물, G호, H호",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정(60,000,000)", 계약금란에 "삼백만 원정", 잔금 란에 "오천칠백만 원정(57,000,000)",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8.경 포천시 K에 있는 L 주거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 L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항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영종도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인 상가를 임차해서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부족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매월 72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B을 통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임차하려는 상가는 보증금 3,000만 원인 상가였으며, 피고인은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4,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E부동산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F건물, G호, H호",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정(60,000,000)", 계약금란에 "삼백만 원정", 잔금란에 "오천칠백만 원정(57,000,000)",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위조계약서사본, 원본계약서사본 1. 예금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죄질이 나쁜 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범행을 별도로 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기 범행 태양 또한 불량하다. 편취 액수도 6,84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6,840만 원 중 현재까지 약 3,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남은 피해변제를 다짐하므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아래 사항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보호관찰관에게 남은 범죄 피해액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하고, 계획한 대로 피해 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피고인 B] 피고인이 A 교사에 따라 범행한 경위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개보조인이었으므로 부동산 관련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하리라고 기대됨에도, 오히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더욱 비판받을 만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중반경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이 과도한 채무초과상태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30세)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 등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4년 ~ 2015년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말경 화성시 E 304호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진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매월 이용대금을 제때 납부하겠으니 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2014. 10.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 합계 9,484,841원 상당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 등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1.초경 경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체한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너의 명의로 H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 값을 갚고, 향후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HK저축은행에서 2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를 송금하게 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합계 35,9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1.경 대출할부금 등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돈이 있지만, 자동차 벌금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HK저축은행 대출금 및 이자, 차량 렌트비를 대납해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HK저축은행 대출금 및 이자, k7 차량 렌트비 합계 1,974,660원을 대납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 일대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F' 회사에서 휴대폰 1대(휴대폰 번호 G)를 개통한 다음, 2015. 4. 7.경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서 10,8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합계 157,69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금 15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D의 집에서, D의 노트북에 동녀 소유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F' 회사의 휴대폰 가입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 신청서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D의 집에서, D의 노트북에 동녀 소유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D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러쉬 앤 캐쉬' 회사의 대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있던 대출신청서에 'D,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러쉬 앤 캐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일대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 등에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환전받고, 패할 경우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 합계 6,026,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하나은행 통장 사본 등 제출서류, 공정증서, F 가입내역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서, 고소인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현대카드 이용내역서, 고소인 대출받아 피고인 빚 갚아준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신용카드대금 피해금 재정산) 1. 수사보고(피의자 스포츠토토 'I' 사이트 도박관련 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도박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도박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2019고단1815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 29.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원룸 월세 계약을 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방문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정도의 원룸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위 부동산에 지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의 10%가 계약금 200만 원인데, 지난번에 100만 원만 부동산 계좌로 입금하였으니, 100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범죄사실로 인해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관리인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9.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위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7.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531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8:3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29길 6 에 있는 서림동주민센터 주차장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후진하여 주차장을 나오는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경 합의금 명목으로 금 1,490,000원을, 같은 달 29.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금 330,160원을, 같은 해 4. 12.경 오토바이수리비 명목으로 금 1,332,000원을 교부받은 등 합계 금 3,152,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7: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K 앞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후진하는 L 운전의 M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L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합의금 명목으로 금 1,890,000원을, 같은 해 4. 25. 치료비 명목으로 금 157,510원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금 1,115,840원 등 합계 금 3,203,35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2: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부동산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후진하는 Q 운전의 R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합의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4. 13.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 교통사고 승용차의 운전자인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6일 11시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앞차가 좌회전 시도하려 후진 중 접촉사고, 접촉 후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사고 난 줄 몰랐다고 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오토바이가 쫓아가 잡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진술서와 사고 당일 교통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Q 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Q이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자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Q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 내지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협조)의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