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범죄단체 K파] 'K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1. K파의 연혁 1993.경부터 인천 중구 L 소재 (구)M 나이트 클럽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던 신흥동파(현 꼴망파) 조직원 N, O, P, Q, R 등은 (구) M 나이트 클럽 종업원 S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T, U, V, W, X, Y, Z 등 선·후배들과 함께 "K파"를 결성하여 위 M 나이트 주변 상가 및 포장마차로부터 강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R이 주안식구파 폭력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R, W, S, O 등은 보복차원에서 칼로 주안식구파 AA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찔러 O 등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1998. 7.경부터 1999. 9. 경까지 K파 조직원인 P, N, R, X, V, W, U, A, T, Y, S, Z, C, B, AB 등은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 AC 대표 AD 등에게 "인천에서 우리 친구들 건드릴 사람 없다, 우리는 감옥에도 수차 다녀왔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면 다리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 "내가 연장만 잡으면 건달 10 명 가량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AD으로부터 약 1억 5천여만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2003.경 K파 조직원 T 등은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AE 부근으로 활동지역을 옮긴 후 자신을 추종하는 후배인 AG, AH, AI, AJ, C, B, AG, AH, AJ, B, AK, AL, D, AM, AN, E 등을 규합하여 K파의 외형을 확대하였다. 2. K파의 목적 'K파'는 인천 남동구 AE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꼴망파', '간석식구파' 등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제 'K파'는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0, 조직 자금 조달 및 조직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고문으로는 N, T, P, 행동대장급 간부는 AO로 하고, AH, AG은 약 90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 AO 아래 기수부터는 각 기수별로 C(1978년생), AP(1980년생), AL(1982년생), AQ(1984년생), AR(1985년생) 등이 각 나이 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의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K파 행동강령 범죄단체 K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1K파는 인천 지역 최고의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절대 '꼴망파',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등 인천지역 다른 폭력조직에 위축되어서는 아니된다. K파 조직원과 타조직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한명도 열외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타조직과의 전쟁에 참여한다. 타조직과의 전쟁이 길어지는 경우, 타조직원들의 기습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 등을 항상 몸이나 차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꼴망파 등 타조직원과 상황(싸움)이 났을 때는 1년 선배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하고, 그 뒤 선배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선배의 지시가 없을 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조직원이 조직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 도와준다,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말끝에 군대식으로 '다'나 '까'를 사용하고, 끝에 '형님'을 붙여 사용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형님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앉을 수 없고, 식사가 나오면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는 말을 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잔을 부딪힐 때 "건강하십시오, 형님", 술을 따라 줄 때는 "감사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받아야 한다. 인천 지역을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연락하여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선배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천을 벗어날 수 없으며, 허락 받지 않고 인천 지역을 벗어나면 행동강령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징이 있다. 선배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항시 대기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절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되고, 행사 때는 검정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는 무조건 채워야하고, 무늬 있는 정장이나 색깔 있는 셔츠, 넥타이는 착용하지 못하고 조직폭력배로 보일 수 있는 검정색 정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 1년 선배 앞에서는 선배가 피우라고 할 때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부터는 같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선배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직원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조직의 기강확립차원에서 줄빠다를 맞고, 선배들로부터 줄빠다를 맞는 것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조직에서 탈퇴하면 응징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또한, K파는 인천 남동구 AE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 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위와 같은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K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K파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K파 조직원인 AS이 2010. 10. 11. 06:30경 인천 남구 AT에 있는 'AU'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꼴망파 조직원인 AV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AV의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꼴망파 소속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K파 조직원인 AK 운영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위 살인미수 사건을 따져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O 등 K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K파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여 꼴망파 소속 조직폭력배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동원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3. 18:00경 위와 같은 동원 명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이 마련되어 있던 인천 남구 AX에 있는 K파 조직원 Q의 사무실에 O, AH, AG, AY, AO, AI, AZ, BA, BB, AL 등 약 40명의 K파 조직원들과 함께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5.경 K파가 위와 같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파 조직원인 E을 통해 K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후 인천 남동구 BC에 있는 'BD' 식당에서 E, AL, AK, AQ 등 K파 조직원 약 50명이 있는 가운데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30살 D입니다.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K파에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4. 5. 11.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BE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 등을 마시는 과정에서 접대부인 아가씨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물으며 "야, 씹새끼야. 똑바로 못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위 주점 밖으로 나오려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등 대금 20만 원을 요구받자, 팔에 있던 문신을 보이는 한편, 그곳 종업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20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G, AI, AZ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E의 경찰 진술조서 1. K파 조직원 현황, K파 조직원 사진, 흉기사진(장검,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1. 조직성 판단자료 및 조직원 개별 판결문 정리 총 14권 1. 판시 전과: 각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순번 272, 273, 274, 275),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D, E 사후적경합범 확인보고, 피의자 B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따름],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2. 8. 3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1, 2, 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1. 8.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2012. 12. 2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12년 6월 다. 피고인 C, E, F: 징역 1년~7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15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된 범죄이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또한 범죄단체 'K파'의 활동으로 관찰되는 통솔체계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에서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