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24. 05:40경 시흥시 E에 있는 '마트'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2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술에 만취된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A은 모텔비를 지급하며 피해자를 시흥시 E에 있는 △△△호텔 407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꺼낸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대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호텔에 남아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6:58 경 시흥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 에 걸쳐 현금 9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7:04 경 같은 시 G에 있는 ㅇㅇ 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2회에 걸쳐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9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4, 06:30경 위 △△△호텔 407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현장지문 감식결과,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복원 결과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합동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합동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배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5회 이상 때렸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점 (수사기록 제201, 313, 323쪽),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였지만 약하게 아프다는 소리를 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04, 324쪽), 피해자의 진술, 각 CCTV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이나, 피고인들이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업거나 부축하여 약 265m 떨어진 △△△호텔까지 데리고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심하게 부었고, 눈 주위에멍이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다발성좌상 등을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상해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가 A 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때 A 이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도록 말렸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말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A의 진술(수사기록 제332, 333쪽)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도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금품을 빼앗으려 핸드백을 뒤지다가 체크카드가 나오자, 폭력을 행사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한 명이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남고, 다른 한 명이 현금을 인출해 온 다음 카드를 다시 핸드백에 넣어 놓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돈을 빼앗기 위한 목적 하에 순차적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들은 포괄하여 돈을 빼앗기 위한 강도상해죄로 평가함이 상당해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6노8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체크카드를 가져간 행위와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분리하여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은 전체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견해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나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은 강취한 직불카드에 대하여 강도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체크카드에 대하여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6월N6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건장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가 상해를 가하면서 돈을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적 유희의 도구로 삼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