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2020고합68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텔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3. 21. 03:4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고개를 돌린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31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돈 있는 거 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빼앗고,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81 피고인은 2020. 2. 11. 20:58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 터미널 인근 상호미상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H에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91 피고인은 2020. 3. 18.경 아산시 J 소재 원룸에서, K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50,000원 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36,000원을 송금해 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50,000원 권 코드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92 피고인은 2019. 9. 7. 11:49경 아산시 용화동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ZZI'에 접속한 다음 "구글 기프트카드 100,000 원 권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D고시텔 방문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부엌칼 지문감정 의뢰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1. 현장 cctv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2020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캡처자료 [2020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게시글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통신자료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 (2020. 2. 11. 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 (2019. 9. 7. 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절취한 뒤 흉기인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고 금전을 강취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온라인상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1년경에는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일 강취한 금원 중 택시비만을 소비한 채 자수하였고,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재혼 이후 가정불화로 중학생 시절 가출한 이래 통상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과도 왕래 없이 지냈고, 성인이 된 후로도 의지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짧은 학력과 외국 국적자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특수한 환경적 요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인신의 구속을 경험하였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