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인구삼거리 7번 국도 교차로를 B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강릉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R600cc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및 위 사람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의 각 기재 등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C, 피해자의 일행 E, F, 현장 출동 경찰관 G의 진술 내지 그에 기초한 서류들(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만이 존재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과 같은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들었다는 경찰관 G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과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호를 위반하였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 사실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증언 도중에는 피고인이 ‘죄송하다, 제가 신호를 미처 못 봤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고, 증언말미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신호를 못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지, ‘신호를 위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일행과 G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1년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야기 이력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크게 다쳐 도로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이 야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21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여성이었고 피고인의 일행 역시 피고인의 친구인 여성들이었던 반면 피해자를 제외한 상대방 일행은 30대의 남성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심리 상태 하에서 피해자 일행이나 경찰관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차 대기 중 신호기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가 동승자인 D의 말을 듣고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신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정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녹색 신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인구삼거리 7번 국도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사람들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의문이 드는 지점이 존재한다. F는 이 사건 교차로 전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신호등을 처음 보았을 때는 적색 신호였고, 피해자가 위 예비신호등에 다다를 무렵 녹색 신호로 바뀌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무전으로 ‘신호 바뀌었다. 나 먼저 갈게’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신호등이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그대로 주행하면 될 것임에도, 왜 피해자가 ‘내가 먼저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이는 오히려 녹색 신호에서 황색 내지 적색 신호로 변경될 때 할 법한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와 E은 이 사건 교차로 수십 미터 전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면서 나올 듯 말 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할 생각이었다면 교차로 앞에서 대기하면서 나올 듯이 머뭇 거리다가 굳이 피해자 일행의 오토바이들이 가까워질 무렵 교차로에 진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2차로로 주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9면),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1차로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고 당시 1차로로 주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 대기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신호가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함께 양양으로 여행을 왔다가 일행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경력이 1년 정도로 비교적 짧았고 이 사건 교차로 인근은 초행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렌트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운전이 더욱 익숙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진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이었던 H은 사고 직후 피고인 일행 측에 자신들에게 블랙박스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10면), 경찰관 G의 증언에 의하면 G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만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의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는 그들로부터 ‘블랙박스가 없다’는 말을 듣기만 하였을 뿐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 이후 작성된 실황보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1면), G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실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등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F에 대해서만 거짓말탐지검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나 사고 상황을 목격한 동승자 D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D의 경우 거짓말탐지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156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죄송하다’거나 ‘신호를 위반하였다’ 내지 ‘신호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정에 관해서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