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도매상가 B동 127호에서 PC 조립과 PC 조립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주)G를, 2013. 5. 29.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904호에서 (주)G와 같은 업종의 (주)I를 운영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총판 (주)에스비씨케이 및 하위 유통회사 (주)테라코어의 단계를 거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판매(소프트웨어 제품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임의로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판매)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PC방 프랜차이즈업체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과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제품 "Microsoft Win 8 Pro MVL GGWA SMP", "Microsoft Win 8 Pro Rental Right"를 각 1,000개를 2억 4,200만원(부가세 2,200만원 포함)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3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68,56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소프트웨어 중간 공급업체인 테라코어에 지급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유지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이센스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815만 원, 2013. 2. 22. 2,000만 원, 2013. 3. 4. 3,000만 원, 2013. 7. 8. 1,000만 원, 2013. 10. 2. 2,000 만 원 합계 8,8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계약서, 소프트웨어 납품 예정 확인서, 소프트웨어 구매 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순번 29 중 일부), 신용정보통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2. 11. 29. 피해자에게 물품 공급을 완료하였고, 그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것이며, 자신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주)테라코어 사이의 계약은 피해자와는 무관한 별개의 계약으로 피고인이 자유로운 판단과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주)테라코어에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테라코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 제품이 반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반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대금을 그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통상 (주)테라코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6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2013. 1. 이후 (주)테라코어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주)테라코어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테라코어 등에서 이미 공급한 물품의 반품 등의 조치를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실제 (주)테라코어의 담당자 L은 이 법정에서, 2012. 11.경 PC방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고 소프트웨어를 선발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금 지급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등 협력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당시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일괄하여 반품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테라코어와 거래하기 2년 전부터 (주)G를 운영하면서 PC방을 구매처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PC방 구매 건은 대금 결제가 되지 않으면 반품 처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주)테라코어에 총 발주 건수 36건, 대금 합계 약 7억 3,620만 원 상당을 구입 요청한 상태에서 그 대금 중 일부씩을 나누어 지급하였는바, L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측과 협의하여 그 대금을 결제 처리할 거래를 특정하였으며, 2013. 1. 27.에 (주)G 직원에게 결제 처리 여부 구입처에 관한 자료를 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3. 1.경 그동안 (주)테라코어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피해자의 거래에는 전혀 결제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물품대금 지급 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최종 구매처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는 (주)테라코어에서 그 대금을 결제 처리할 업체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급 물품대금이 피해자와의 거래에 결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부터 (주)테라코어에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그때까지 (주)테라코어에 지급한 대금이 일부 거래에 대하여만 결제 처리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유지해줄 것처럼 물품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8. 피해자와 잔대금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도 (주)테라코어에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11. 29. 물품을 공급받고 약 11개월 동안 아무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당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는 언제라도 반품 조치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프트웨어가 반품 조치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히 고액이긴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운영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