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4. 5. 26. 14:00까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육군 제32보병사단에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공익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8. 04: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갑자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번갈아 1회씩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 하지마라,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젖도 째깐한 것이 지랄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1회씩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주점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F(65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우리 가게만 오면 시끄럽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이 씹할 놈,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6:4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있는 대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오양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2.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산삼경매를 하려고 한다. 수익금이 2~3배가 남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경매가 끝나는 즉시 원금과 이자 100%를 합쳐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삼을 경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13,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큰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원금의 10%인 300만 원을 추가해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24. 및 2012. 11. 7.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변론 속행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8. 변론종결이 된 이후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년 이상 도주를 하여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헤어져 현재 공동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3. 00:00경부터 같은 날 00:56경 사이에 제주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문을 열었다. 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왜 내 방에 들어오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방이지, 어떻게 네 방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는데 피해자가 침을 닦기 위해 비켜달라고 하여 비켜 준 사이 거실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살살 깨물고 혀로 핥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시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205 피고인은 2011. 12. 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5일 내지 10일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1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회에 걸쳐서 합계 7,6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3고단214 피고인은 2008. 1. 4.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 금은방 사장님이 금을 도매로 사는데, 현찰을 가져가면 싸게 살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약 3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서 합계 3,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3고단539 피고인은 2012. 3. 16.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은 약 10일 정도만 쓴 다음에 2012. 4. 초순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로 인하여 한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4. 초순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3. 30.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 D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 도로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51세), 피해자 G(43세)을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두개골 골절상 등 중상해 및 뇌손상에 의한 후유장애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촉탁의뢰 및 회답,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발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상해 발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직업 등 생활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30.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9.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29.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모텔 지상 주차장에서 위 모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세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200%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부산 영도구 전망로 316에 있는 태종대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세종그랑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세종그랑시아 앞 도로를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대연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충격하여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2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산고속도로 0.6km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지점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약 40미터 튕겨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48미터를 더 미끄러져 전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779,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구호를 하지 못하였으니 구조해달라는 것인 점, 신고를 접수한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정확한 사고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고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전화를 모두 받아서 사고위치를 재확인해 주었으며, 119 상황실 근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구조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최초 신고시부터 '화물 운반 때문에 사고 현장을 지킬 수 없다'고 119 상황실 근무자에게 고지하였고, 119 상황실 근무자와 통화 도중 렉카차량이 도착하자 이 사실을 고지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자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 자신의 신고와 여러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로 자신의 신원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사정과 피고인 차량(26톤)과 피해자 차량(마티즈)의 크기, 피고인이 뒤늦게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부위 파손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격한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112에 신고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대한 충격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다고만 생각하여 이를 신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신고 당시 목격자 행세를 하고 사고현장을 조기에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6. 09:00경 부산 수영구 D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발과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작은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와 제빵용 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2cm)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한마디만 해봐라,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그 죄질 및 범정에 있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선고)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6. 11.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를 인터넷 D 등의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피고인이 특정한 대포차 거래내역) 1. 자동차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1.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9. 07. 20:4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동측 약 20미터 지점 도로 가장자리를 위 편의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종달 교차로 방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반대 방향 좌측 도로 가장 자리로 운행한 과실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핸들 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는데 위 F이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차하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위 F의 자전거와 자신의 자전거 2대를 겹쳐서 피고인 차량 앞에 세워둔 채 자전거를 잡고 길을 막았고, 위 F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 당황하여 위 차량의 클러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자전거와 위 G의 좌측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의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10,505,000원 상당, 위 G의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6,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흉기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후진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차량키를 빼앗으려고 차량 운전석 문틀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으며 차량을 따라 가다가 차량이 우측 도로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자 재차 운전석 문틀과 운전자를 잡고 매달렸으나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10m 가량 진행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뛰어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3. 23.),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합계 1,000만 원이 지급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5:15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층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손가락을 머리 쪽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경찰관 병신새끼,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를 1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B에서 "C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16:09분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입구 전면 수족관에 소량의 국내산 활참게를 보관하고 원산지를 바르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한 뒤 소비자를 유도하고, 식당을 방문한 소비자가 참게탕 주문시 냉동고에 보관된 중국산 냉동참게를 원료로 참게탕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장판매한 자로, 피고인은 중국산 냉동참게 납품업체인 D회사으로부터 2013. 10. 17.부터 2014. 3. 20.까지 총 4회에 걸쳐 40kg의 중국산 냉동참게를 납품받아 참게탕의 원료로 사용하였고, 2014. 4. 3. 적발 당시 C식당 내 냉동고에는 2014. 3. 20. D회사에서 납품받은 중국산 냉동참게 10Kg 중 2Kg이 남아있었으며, 8Kg은 참게탕으로 조리하여 1Kg 당 6만 원 상당의 참게탕을 판매하였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증거자료 1. 중국산 냉동 참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을 공동운영하였던 자들로서, 사실은 ㈜알앤비존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 120,3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0. 1. 25.경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실은 ㈜카틀레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 57,5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09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0. 1. 25.경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참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처리결과 확인, 법인 폐업사실 확인보고) 1. 고발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한하여)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6.6.22:25경 춘천시 B 소재 'C나이트클럽'에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놀던 중 피해자 D(50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동창들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8:00경 동두천시 생연로 46에 있는 생연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 D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D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목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8. 08: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E 로디우스 차량 좌측 뒷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리어도어(좌)교환 등 수리비 약 611,4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용한 흉기(칼)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다수 벌금 범죄 전력,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OOO(여, 6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응접실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쇼파 위로 밀어 넘어뜨려 눕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아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강간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