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2. 1. 3.경부터 2023. 7. 25.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23.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후, 2023. 7. 25. 13:06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이별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7. 25. 1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C조합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차단잡깐만풀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3. 7. 29.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25. 17:12경 대전 서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수 회 초인종을 누르며 “씨발, 애미 뒤진 년아 문열어라 시발년아.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며 소리치고, 강제로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27. 22:19경 대전 서구 E, ***호, 피해자의 지인 F 주거지 인근에서 그 곳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뒤따라오고, 피해자가 예약한 택시에 탑승하자 강제로 따라 탄 후 피해자에게 “차단 풀고, 통화 연결되면 내리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7. 29. 16: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공사 중인 건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 안쪽으로 팔을 집어넣어 커튼을 창문 밖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8. 1. 03:55경부터 같은 날 07:32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와 그 곳 건물 주변을 배회하며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8. 1. 07: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C조합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B내말잘들어난”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8. 1. 07:4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위 F이 위 F의 주거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29. 16:1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공사 중인 건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 안쪽으로 팔을 집어넣어 커튼을 창문 밖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 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23.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9.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9.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7. 31. 18:30경 그 결정 내용을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마, 바,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행위를 함과 동시에 총 10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피해자의 집 커튼 사진, 출금계좌 이체내역, 대화내역 챕쳐,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통화내역 캡쳐, 택시 탑승내역, 피의자 계좌송금사진, 거래 계좌내역 사진, 카카오톡 캡쳐, 피의자가 F 주거지를 찾아온 행위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 23. 8. 1. 피해자 거주지 CCTV 캡쳐, 23. 8. 1. 피의자 보행 모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3. 7. 30. 스토킹 행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곧바로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수 회에 걸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3. 15:50경 대전 서구 D, ***호 B(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후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나가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패버리기 전에, 합의금 물어주기 싫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해 마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6.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