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신평 I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 이에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달려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유턴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승용차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고,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범행 당시 동영상 CD,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유턴을 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의 승용차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달려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유턴을 하여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조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고,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해오던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것을 보았다, 이에 자신이 승용차 앞으로 달려가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치면서 내리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턴을 시도하며 여러번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가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번호판이 있는 쪽 앞 범퍼로 자신의 무릎을,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각 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자동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앞에 서서 막는 과정에서 몸이 밀리면서 허리부분을 삐끗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6, 46 내지 48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2면). 또한 피해자를 진단한 '병원'의 의사 G은 이 법원에 대하여 진단 당시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및 무릎 부위에 발적이 존재했고, 요추부 통증은 환자의 진술과 움직임의 제한을 참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갈 당시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허리나, 무릎 또는 팔꿈치가 특별히 아팠던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유턴을 하여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팔꿈치와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유턴을 끝마치고 단속현장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자신의 무릎과 팔꿈치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블랙박스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막으려 했던 상황 전체가 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상을 통해 피해자 진술내용과 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고의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바(2016. 5. 2.자 의견서) 이를 상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함에 문제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현장의 약 50m 전방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형광 라바콘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단속경찰관들도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형광봉을 들고 있었다(수사기록 47, 48 면 등). 또한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차로에 차를 멈춘 후 경찰관이 다가오자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있던 도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였음에도 피고인은 억지로 유턴을 시도한 점, 유턴을 한 이후에는 도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에 멈춘 것을 보고, 경찰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 한손에는 음주측정기를, 다른 한손에는 형광봉을 들고 달려가 보닛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업무를 수행 중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보닛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유턴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험을 느끼고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비켜서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승용차를 돌려 현장을 빠져나갔다(수사기록 47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에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되었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유턴하기 위하여 전진 및 후진 등을 반복하면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은 사회통념상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꼈고, 그 상황은 사회통념상 제3자가 보더라도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가까이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몸이 밀릴 당시 위험해서 크게 다치겠다고 생각했다,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껴 옆으로 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던 것이고 보인다. 또한, 승용차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 사람이 있음에도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바, 당시 상황은 사회통념상 제3자가 보더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서서 계속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쪽으로 위 승용차를 유턴하였는바, 결국 위와 같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은 현실화되어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턴을 하여 도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2차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1)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급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란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1)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의경 아이가 다쳤다,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인 같은 날 오후 무렵에 백석역 부근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배심원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