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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2015고단190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남양주시 야구장 부지 매입 사기 피고인은 2008. 가을 무렵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와 남녀로서 친분을 맺게 되자 2008. 12. 30.까지 여러 차례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미 1억 원 넘게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16.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에서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예정지를 미리 알고 있다. 야구장 부지를 미리 매입하면 수용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남양주시는 야구장 건립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야구장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장 건립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100만 원, 2. 27. 1,000만 원, 3. 6. 2,000만 원, 3. 16. 1,5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각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상가주택 매입 사기 피고인은 2009. 5. 1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 신도시 내 상가주택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상가주택 명의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항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상가주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동백동에서 상가매입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5,5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전원주택 매입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양수리 전원주택이 급매물로 나왔다,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매입 자금 6,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항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원주택 매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사회인 야구단 'F' 소속으로 활동하며 같은 야구단 소속인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 강북구 G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할 돈이 필요한데 한두 달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되는대로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에 대한 약 4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72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9.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금이 지금 없으니깐 2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이든 모레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2의 가.항과 같은 상황에 있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몇 사람하고 같이 도박장에서 돈 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7. 집 앞에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2. 5. 7.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여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80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카드대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2. 6. 11. 평택시 I에 있는 기아 자동차 J 대리점에서 28,278,000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처 K의 현대카드로 일시불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 하여금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2016고단2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미회복, 미합의,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8. 울산 남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및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5,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입금계좌 및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직전 계좌명의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Q 특정, 피해자 R.S.T 추가, 추가피해자 U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내용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그 유예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범에 이른 점, 반면 피해금액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B(여, 34세)을 만나, 2015. 3. 중순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3. 04:00경 위 D오피스텔 3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휴대전화를 반으로 접어 부러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회칼의 손잡이를 잡게 한 다음, 자신의 복부에 칼날을 대고 피해자에게 "어차피 너 없으면, 나는 없는 거니까. 나 먼저 죽이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위협한 후 회칼을 벽에 던지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한번 내손에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시도를 막기 위해 흉기를 들었다고 변소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E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마에 찍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0. 10:33경 원주시 태장동 '태장동 주민치안센터' 앞 삼거리를 안흥한의원 방면에서 원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6,685,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71,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C, G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3:5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C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사의 상표인 '색채상표(등록번호 제472496호, 제231194호, 제330235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여자용 가방 1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 및 전시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15. 20:25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유동약국 방면에서 빨래골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국제가스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비보호좌회전 하고자 하였으면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속도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쪽 앞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 및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야기한 사고로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합계 4,145,2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카니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E) 1. 의무보험조회서-B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접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인덕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7. 01:07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속도를 줄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으로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동작을 취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수준에 달할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제동장치조차 정확히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2006년, 2008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피고인은 구미지역의 폭력조직이었던 영수파와 선오파의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세력을 규합하여 활동 중인 일명 '효성이파'의 행동대원, B, C, D은 위 '효성이파'의 각 추종세력, E, F는 '효성이파'의 각 행동대원이다. B은 2009. 2. 하순경 피해자 G(25세)의 애인인 H로부터 사채를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으로 하여금 H 등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09. 3. 6.경 H에게 피해자가 보증을 서고 10개월 동안 매월 6일에 14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87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H는 돈을 변제해야 하는 첫 기일인 2009. 4. 6.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1에게 위와 같은 책임을 지기로 했던 B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용금을 빨리 변제하도록 할 마음을 먹고, 그 무렵 C에게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말을 하고, 또한 2009. 4. 중순경 구미시 J에 있는 K당구장에서 D에게도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말을 하였고, D은 위 K당구장에 있던 E에게 다시 피해자를 찾아봐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E은 다시 2009. 4. 하순경 위 K 당구장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잡아 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다시 F에게 그 지시내용을 전파하여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09. 4. 28. 01:0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F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있어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F에게 "이 새끼 꼭 잡고 있어"라고 한 후 E과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E은 피고인에게 "K당구장으로 데리고 와라"라고 말을 하고, N은 피고인에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새끼 데꼬와"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와 함께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이 동승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당구장으로 운전하게 하고, F는 자신들이 타고 왔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약 20분 후위 K당구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F와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 K당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E은 다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꼼짝 말고 여기 앉아 있어"라고 말을 한 다음 안쪽에 있던 사무실로 들어가 B, C, D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고 알린 후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안쪽 사무실에 있던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는 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갈아 마셔뿌까, 너 한번 좆 되 볼래. 왜 돈 안 갚아. 너거 연놈들 도망갔던 거 아냐. 다시 한번 더 도망가 봐라, 개새끼야 내가 못 잡지 싶으냐.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도 너 하나 잡아서 파묻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거칠게 말을 하고, B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H 어디 갔노. 좆만한 새끼. 내가 잘해주니까 뭐 이딴 식으로 하나. 개씨발놈아. 내가 너거들 못 잡을 줄 알았나. 동네 동생들한테 시키면 너거들 잡는 거 시간문제다"라고 거칠게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C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연대보증을 섰으니까 니가 갚아야지 안되나. 가시나 찾아오든지 니가 여기서 다 갚는지 해라. 안 그러면 너는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거칠게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그런 다음 B, C, D은 함께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대신 돈을 갚도록 하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회 선배인 O로 하여금 위 당구장으로 오게 하였으며, 잠시 후 0이 찾아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풀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N, F와 공동하여 2009. 4.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C,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죄에 벌금형 규정이 없으나,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0.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1. 30. 05:0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서초구E 영상제작소 1번 방에서 F, G, H, I, 3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시작할 때 1인당 4장의 카드를 가지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각자 판돈을 최저 일천원부터 모인 판돈의 절반이하로 걸며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카드에 표시된 가장 큰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1회당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 17:19경 부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가 강원도 강룽시 교2동에 있는 강릉역에 도착할 무렵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차의 3호차 방송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피디에이 1개, 대용 승차권 50장, 열쇠 꾸러미 1개가 들어있는 갈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17:45 경 강원도 강릉시 D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원 상당인 양주 1병을 미리 가지고 간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 17:55 경 강원도 강릉시 F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8,000원 상당인 남성용 속옷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다시 위 물품을 진열대에 내려놓고 나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12. 3. 18:00경 강원도 강릉시 H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 원 상당인 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다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의 정도,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남성으로서, 마약류 취급 관리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투숙한 30대 불상의 남자가 수량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물에 타서 준 것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아침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불상의 남자가 수량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타서 준 것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9. 아침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불상의 남자가 수량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타서 준 것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감정결과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아큐사인 검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0,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그 수량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목상의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직원 및 손님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G, H, I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경부터 2014. 1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라비아 포커 2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경품인 점수 1만점 당 현금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점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에 따른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수사기록 제500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경영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영업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영업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게임장의 경영자가 아니라 그 경영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2 :2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이기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로로서 1, 2차로에서는 광안리 방면으로, 3, 4차로에서는 광안대교 방면으로, 5, 6차로에서는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차로를 지키고 주변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려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광안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4세), 피해자 K(여, 62세), 피해자 L(여, 58세), 피해자 M(여, 55세), 피해자 N(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591,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2015고단374 피고인들은 2015. 1. 30. 21: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사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사다리를 올라 2층 창문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었다. 이후 피고인 A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 1, 2층 사무실을 뒤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회봉사자 명부, 시가 60만 원 상당 법인 휴대폰(갤럭시S4) 1대, 법인 직불카드 1매, 휴대폰 충전기 1점,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8. 19: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찾아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피고인들의 식사요금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회복지사가 '식사요금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서울 은평구 K 3층 'L'에서 일을 하며 그 곳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사무실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2. 21.경 위 'L' 내에서 피해자 M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9.경 위 'L' 내에서 피해자 M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 휴대폰 2대, 통장 5개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1.경 N에서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행복만남협동조합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합계 931,3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25. 0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7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휴대폰(흰색, 스카이)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2015고단8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농협 및 우리은행 카드승인 내역 제출) 및 첨부물, 수사보고(L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G, L, J측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38경 서울 구로구 D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내가 그냥 두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 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참작사유로 삼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곡테마공원 방면에서 봉곡 종합회 수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1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경부 골절 및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