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제주시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콘솔박스안에 보관 중이던 신세계 상품권 320,000원(십만원권 3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2매)과 농협 상품권 15,000원(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합계 33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걸쳐 합계 3,26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물 주요 내용 확인, 피해자 G 진술 청취 – 피해품 가액 관련, 피해자 E 진술 청취 – 피해품 가액 관련) 1.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체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나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단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22. 5. 13.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 복사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 권 지폐(일련번호: D)를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옮긴 뒤,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한지 앞뒷면에 지폐 앞뒷면 사진을 각 인쇄하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8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4.경 위 가.항 기재 복사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 권 지폐(일련번호: E)를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옮긴 뒤,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한지 앞뒷면에 지폐 앞뒷면 사진을 각 인쇄하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6. 15:56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G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카페 종업원 J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D)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J으로부터 거스름돈 4만 5천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14.경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함과 동시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L,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지폐 식별), 입건전조사보고서(진폐, 위폐 비교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2), 입건전조사보고서(여수동, 성남동 CCTV 영상 첨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통화위조사건 지문 인적확인, 통화위조사건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별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사기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각 위조통화행사죄 및 각 사기죄․사기미수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 관계에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와 ‘위조통화가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는 동일한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위조통화행사죄와 각 사기죄․사기미수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5만 원 권 지폐 9장을 2차례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실제 사용하여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택시기사나 중소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 5명 모두에게 손해를 보전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97] 피고인은 2021. 2. 7.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인 ‘글램’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 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내가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담당자를 소개해주겠다.”라고 한 후, 일명 ‘자산관리사’를 사칭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약 3일 안에 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해가 생기는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펀드 등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7. 16:20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9] 피고인은 2021. 5. 25. 모바일 소개팅 어플 ‘글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종로소방서 소속 E 소방관이다. 내가 소방관으로서 생명을 구해주었던 투자전문가 F에게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다. F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연락하여 투자 상담을 받아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28. 위 F을 사칭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물이 가미된 투자 상품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9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투자금액이 클수록 몇 십억에서 몇 백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방관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04:49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30.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이체내역 1. 각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이체확인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 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925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우사 내에는 수백 마리의 소들이 방사되어 있었으므로, 우사 내에 왕겨를 까는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피고인이 우사에 함께 들어가 소들을 관리·감독을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7. 12:1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 내에서, 소들을 방사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우사 내로 들어가 우사 바닥에 왕겨를 깔라고 지시한 과실로 묶이지 않은 소의 뒷발에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우사는 피고인의 우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의 우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사에 들어가서 왕겨를 깔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우사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우사(이하 ‘이 사건 우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이 ‘E’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하는 시설의 일부이고, 실질적으로도 D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F에서 ‘A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E에 대하여도 이 사건 우사의 관리 및 소 사육 등을 D과 공동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35쪽). 2) 피해자는 2021. 12. 17. E에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일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7. 배우자를 따라 병원을 방문한 상태였으므로, D이 운영하는 E 또는 이 사건 우사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바도 없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사의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우사의 바닥에 왕겨를 깔고 있다가 소의 뒷발에 피해자 자신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채여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소인의 이름을 ‘G’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병원에서는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소한테 밟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우사의 바닥에 왕겨를 깔라는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우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쳤으며, 소가 앞발로 피해자의 등쪽 허리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찼고 피해자는 왼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많이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소의 뒷발에 채였는지, 앞발에 채였는지, 그 채인 부위가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은 부위는 오른쪽 비골 골절인데도 왼쪽 허벅지를 채여서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 발생 경위 및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부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건물에서 'C'이란 상호로 광고대행·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초순경 위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주식회사 D(이하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용기기 홍보용 인물 사진 5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홍보를 위해 게시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부미용기 판매업 등을 하는 D(대표 E)는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2019. 3.경 피고인과 마 케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본문(동종 업계 표준약관으로 보인다) 제15조에는 계약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은 수급사업자가 가진다고 되어 있으나, 위 계약 전문(특약으로 보인다) 제7조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과 관련하여 위 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D의 소유라고 되어 있다. - D는 2019. 3.경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합계 9,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측에서 촬영한 D 미용기기 홍보용 사진 중 일부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 그 후 D는 피고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2019. 7. 말경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측에 기지급대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4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 또한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D는 피고인측에 ‘그간 피고인측에서 위 계약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것이니 피고인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D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특약 우선). 그러나 이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그때까지 생긴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위 계약 전문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계약 본문 제41조 제3항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고,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제 시점까지 생긴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수급사업자가 완성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물 자체가 아닌) 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 본문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저작권이 원사업자인 D에게 있다고 정한 본 사건에 관하여 위 계약 본문 제41조 제3항, 제4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 D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D가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뒤따라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 부분부터 등 부분을 지나 허리 부분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D과 같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일행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고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보는 두 명의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검사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보이저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누나인 C의 남편(피해자의 매형)이다. 피해자는 미국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피해자가 미국 로스쿨에 입학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등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의 장인(C와 피해자의 아버지)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C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 장인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이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2. 17. 20:01경부터 20:47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누나가 △△이(피고인과 C의 아들)를 시켜서 D단체에 E대로스쿨 입학서류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던 것이 미국변호사자격에 문제가 되는지를 질의하여 그 답변을 화요일에 받는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돌이 킬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F회신까지 받아 어렵게 취득한 미국변호사자격에 문제를 삼는 사태까지 이르면 내 생각에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될 지경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엄마가 비참감에 이성을 잃고 못난 남편은 말릴 수가 없으니 어머니께 누나가 미국변호사자격을 문제삼고 있는 사실을 알려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미국변호사자격이 문제된다면 장인장모님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누나는 부모님을 죽이는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C를 말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C를 도와 위와 같은 허위경력증명서 제공 사실을 미국의 관련기관에 알려 피해자의 미국 변호사 자격을 상실시킬 것처럼’ 고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협박성 메시지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C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들과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화해시킬 의도로 전달된 것이고, 그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남·매형관계이나 피고인이 2016.경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제주도의 토지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처가 식구들과 사이에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별다른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00여 개의 메시지를 일방적,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미국변호사 자격의 취소라는 불이익을 계속하여 강조하였고, 피해자에게 C의 입장과 동태를 실시간으로 전달한 점,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C가 허위경력기재로 로스쿨 입학허가를 받은 사실을 미국 관련 기관에 제보한다거나 C가 피해자가 졸업한 로스쿨, 로스쿨졸업연도와 논문을 찾았다거나, C가 변호사시험 지원과정에서의 경력 위조와 관련 한 미국 판례와 자료 등을 찾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가정주부인 C가 단독으로 조사하였다기 보다는 실제로는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조사하거나 적어도 C가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의 도움이나 조언 아래 조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허위 경력으로 로스쿨의 입학이 취소된 기사를 링크하여 보내거나, 피고인과 C의 아들이 미국 관련기관의 담당자와 허위경력으로 인한 미국변호사 자격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을 촬영하여 보내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캡쳐하여 보냈는바,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시켜 C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키려는 의사로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나 기사 등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미국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신의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피고인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B씨나 옛날의 가족들이 G 아빠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현직 감사위원을 비롯해서 여럿에게 너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속히 △ △엄마가 원하는 해명 부분과 내 입장을 장인장모님께 전하기 바라고 오늘 오전 중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직접 장모님께 전화드릴 생각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의사나 입장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입장도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응답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C가 아닌 자신이 직접 연락하겠다고까지 밝힌 점에 비추어 C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화해시키는 것을 넘어 분쟁 당사자로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토예비군 훈련대원 명부에 등재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 훈련에 불참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0. 21. 14:00경 대구 서구 C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2. 10.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 소재 서구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2012. 10. 24. 08:30경 대구 서구 C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서구교장에서 실시하는 2012. 11. 5. 후반기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과, 같은 달 6. 전반기향방작계 시간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2012. 11. 11. 15:30경 대구 서구 C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서구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시간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825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소집 전달 확인서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민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4. 05: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604호에 열려 있는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F(여, 21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911호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랑구 F 땅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내가 대출 작업을 해서 80억 원을 대출받으면 나에게 15억 원 정도 떨어진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로 해야 되는데 나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법인 명의를 빌려 대출 작업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 웃돈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능력과 의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임금 등이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2010. 12. 8.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4.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6.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406] 2. 피고인은 2012. 6. 27.경 불상지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호사 등 지인들과 은행작업을 하여 20억 원을 만들어 G에게 5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은행작업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전세보증금이 압류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은행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G에게 돈을 주거나 위 경비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은행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00] 증거의 요지 [201334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2014고단9001 1. 증인 1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6. 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있는 남녀공용수면실 안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넣어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4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건),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시원한 곳을 찾아 피해자 E의 근처에 누워 있었을 뿐, 피해자 E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의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신체접촉의 형태와 부위, 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이 사건 수면실 안은 위 피해자 옆이 아니더라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든 온도 차이가 그다지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 피해자 F으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하였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이 사건 당시 정당방위 등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정당할 만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7:0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2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건물 3층 5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벽에 어깨와 팔꿈치 및 발뒤꿈치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2. 08:00경 부산 동구 B 농협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나가던 중 옆 좌석에서 피해자 D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컴퓨터 위에 놓아두고 엎드려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