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2018고단2709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B과 함께 2018. 4. 21. 03:11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뽑기방에서, 피고인들 및 B은 위 뽑기방 근처에서 망을 보고, A는 위 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 틈새에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 열어 위 지폐교환기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B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가. 특수절도방조, 특수절도미수방조 피고인은 A, B이 아파트 주차장을 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8. 44. 6. 03:14경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 B을 대전 서구 다온숲아파트 309동 지하주차장 부근으로 이동시켜 주어, 위 A, B이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인 L 소렌토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2,712,000원 상당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3:5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앞 길 위에서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코지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8. 4. 22. 23:5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뽑기방에서, 피고인 및 B은 위 뽑기방 근처에서 망을 보고, A는 위 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 틈새에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 열었으나 위 지폐교환기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19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인형뽑기방을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3. 02:07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5세)이 운영의 'R' 뽑기방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뽑기방 맞은편 도로에 J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위 뽑기방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뽑기방에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두 대의 지폐교환기 틈새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벌린 다음, 현금이 들어있는 통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50만 원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안에 있는 물건과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제1항 기재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2018. 4. 6. 03:30경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165 다온숲아파트 305동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305동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S(남, 58세) 소유의 T 그랜져XG 승용차에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천원권 3매,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10개 합계 현금 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4. 25. 02:50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35에 있는 은어송2단지 하늘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U(여, 44세) 소유의 V K7 승용차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2:00경 대전 서구 도산로 114 코지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165 다온숲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3. 02:32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35에 있는 은어송2단지 하늘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W(남, 44세) 소유의 X K7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196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소재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325호 Y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Z가 대전 서구 AA, 203호에서 피고인과 A, AB를 엎드리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Z가 AC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을 수차례 제지하면서, AC(여, 17세)에게 소주 1병을 원샷하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AC가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셨으나 Z가 AC가 소주를 꺾어 마셨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Z, A, AB가 Z의 집에 음식을 가지러 가기 전 AC와 Y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Z로부터 사건 당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AB, A가 맞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AC에게 택시비까지 주면서 학교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고 스스로 분위기에 취해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누가 시켜서 마신 것은 아니며, Z의 집에 AB와A, 피고인이 음식을 가지러 갈 때 Y과 AC이 함께 작은 방에 붙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3. 14:00경 위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325호 Y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Z가 대전 서구 AA, 203호에서 피고인과 E, AB를 엎드리게 한 후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Z가 AC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을 수차례 제지하면서, AC(여, 17세)에게 소주 1병을 원샷 하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AC가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셨으나 Z가 AC가 소주를 꺾어 마셨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Z, E, AB가 Z의 집에 음식을 가지러 가기 전 AC가 혼자 작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Z로부터 사건 당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AC가 소주 1병을 원샷하는 것을 본 사실도 없으며, Z의 집에 피고인과 AB,E이 음식을 가지러 갈 때 위 빌라 작은방에서 Y과 AC이 팔베개를 하고 함께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4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S, Q, W,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8고단3196 1. 피고인 E,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진술거부권고지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709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H, AG, AH, AI, AJ, AK, K, AL, AM, AN, AO, AP, AQ, AR, N, AS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방조죄, 각 특수절도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현재 소년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A의 위증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