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2021고합16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 B(여, 48세)과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30.경 전남 장흥군 C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과 성기 등 주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공장 숙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또는 이를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겠다.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 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E’ 공장 숙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주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2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1. 2.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캡처한 사진 1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각 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6.경 및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1개를 각각 전송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2021. 8. 3.경 장흥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8. 22.경 위 ‘E’ 공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9.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2020. 8. 27.자로 만료되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1. 9. 23.경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합1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불상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8:1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흥성로 1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흥터미널 쪽에서 장흥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오른쪽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설치된 도로에서 장흥대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셀토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42, 44, 46, 48, 50, 5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류자격 관련, 첨부: 외국인 신상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서(메시지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 번역본 첨부, 첨부: 번역자료) [2021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기본범죄가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유포하고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해자 B이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H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공갈미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