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2016고단4261 피고인 A B 2015. 9. 말경 B이 CCTV를 설치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61세)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실을 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피해자 소유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경락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피해자 소유로 등기를 해줄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바람 잡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여 줄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2015. 10. 5. 부산 북구 G 소재 H다방에서,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김해시 I 논 300평을 3,800 만원에 경락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인 38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3,8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56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김해시 K, 701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신분을 M으로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A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인 '코렐드로우'를 이용하여 스캔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등으로 수정한 다음 출력하여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G 소재 H다방에서 이를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 및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2. 23.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을 컴퓨터로 다운받은 다음 '부동산 표시란에 김해시 [딥 298평, 대금총액란에 38,000,000, 매도인란에 O, P, 매수인란에 F' 등을 기재하고 0 이름 옆에 도장 모양을 그려 넣은 다음 출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G 소재 H다방에서 이를 진정인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571 1. 피고인 B 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2015. 9. 말경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61세)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실을 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피해자 소유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경락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을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피해자 소유로 등기를 해 줄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바람 잡는 등의 역할을 하고, A은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여 줄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A과 2015. 10. 5.경 부산 북구 G 소재 H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을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김해시 I 는 300평을 3,800만원에 경락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인 380만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계약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계약금,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56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피해자를 상대로 A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A은 2015. 10.중순경 김해시 K, 701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인 '코렐드로우'를 이용하여 스캔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름란에 'M'을, 주민등록번호란에 'N'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한 다음 출력하여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북구 G 소재 H다방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진정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A과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A은 2015. 12, 23.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을 컴퓨터로 다운받은 다음 부동산 표시란에 '김해시 I 답 298평'을, 대금총액란에 '38,000,000'을, 매도인란에 'O, P'을, 매수인란에 'F' 등을 기재하고, O 이름 옆에 도장 모양을 그려 넣은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G 소재 H다방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토지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던 'R'에서 피해자에게 "Q 내 S 부지에 비닐하우스 신축승인을 받으면 CCTV가 추가로 필요하니 미리 구입해 두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에서는 비닐하우스 신축승인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CCTV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CCTV 비용 명목으로 2,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CTV 비용, 로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61 1.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사본(위조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위조된문서사본, 고소인기망용입금표사본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J), 금융거래정보회신(주식회사 L) 1. B과 A 문자대화내용캡쳐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입금증사본 등 소명자료 첨부)-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내용 촬영 첨부)-휴대전화 대화내용 및 전화번호부 촬영사진 2016F4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등기권리증사본(위조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위조된문서사본, 고소인기망용입금표사본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J), 금융거래정보회신(주식회사 L) 1. B과 A 문자대화내용캡쳐 1. 법원, 등기소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입금증사본 등 소명자료 첨부)-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내용 촬영 첨부)-휴대전화 대화내용 및 전화번호부 촬영사진 [피고인 B, A과 공동범행 중 공문서·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는 A 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자신은 공모한 적이 없고, 단독범행 중 범죄일람료 순번 1의 경우 212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농원에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6의 경우 191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구입해 주었고, 나머지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공문서·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를 저질렀고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03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문서 ·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로 1,1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