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2019고단1602](피고인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M 명의의 N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사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67](피고인 1 내지 11)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의 지인들로서, O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O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서구 P, Q호에 '주식회사 R'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R'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12. 및 2017. 10. 13.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은행 화정동지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R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R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T은행계좌(U)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13.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 북구 V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R 명의의 T은행 계좌(U)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8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1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 W, 2층에 '주식회사 X'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X'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T은행 광주지점에서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X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X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 명의로 된 T은행계좌(Z)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23.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X 명의로 된 T은행계좌(Z)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3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나주시 AA, 1층에 '주식회사 AB'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T은행 광주지점에서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B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B 명의로 된 T은행계좌(AC)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1. 13.경부터 2018. 4.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B 명의의 T은행계좌(AC)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1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B'의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처럼 허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B' 법인등기부 전산에 피고인은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변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B 명의의 T은행 계좌(AC)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7. 10.경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4․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북구 AD, AE호에 '주식회사 AF'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1. 4. 및 2018. 1. 18.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9.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T은행 서광주지점에서 주식회사 A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F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A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F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F 명의로 된 T은행계좌(A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1. 9.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F 명의의 T은행계좌(AH)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15.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서구 P, AI호에 '주식회사 AJ'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J'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3. 15. 및 2018. 3. 26.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피해자 N은행 금호지점에서 주식회사 AJ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J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A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J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J 명의로 된 N은행계좌(A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3. 20.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J 명의의 T은행계좌(AH)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H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3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남구 AM, 1층 AN호에 '주식회사 AO'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O'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8. 3. 30. 및 2018. 4. 11.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광주 남구 AP에 있는 피해자 T은행 봉선동지점에서 주식회사 AO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O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A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O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O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O 명의로 된 T은행계좌(AQ)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8. 4. 3.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O 명의의 T은행계좌(AQ)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 내지 4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 L, 1층에 '주식회사 M'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M'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8. 4. 20. 및 2018. 6. 26.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경 광주 광산구 AR에 있는 피해자 N은행 AS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M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M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계좌(AT)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8-의 연번 제1 내지 4번, 7번 기재와 같이 2018. 4. 26.경부터 2018. 8.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M 명의의 AU은행계좌(AV)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 J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7.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북구 AW, 2층에 '주식회사 AX'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X'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8. 9. 7. 및 2018. 9. 19.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AU은행 AY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AX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X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AX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X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X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X 명의로 된 AU은행계좌(AZ)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8. 9. 1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X 명의의 AU은행계좌(AZ)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2. 2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 BA, 4층 BB호에 '주식회사 AX'의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처럼 허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X' 법인등기부 전산에 피고인이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변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K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8.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광주 북구 BC, BD호에 '주식회사 BE'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8. 11. 8. 및 2018. 11. 12.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AU은행 광주지점에서 주식회사 B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E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B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E 명의로 된 AU은행계좌(B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8. 11. 14.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BE 명의의 AU은행계좌(BF)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O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2](피고인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은행거래서 및 거래내역 등 [2019고단1967](피고인 1 내지 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BI)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이력회신 1. 주식회사 BJ 명의 BK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D, H):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F, G, H, J, K: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 D: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I: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H, J, K: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2019고단1967호 범죄사실 중 판시 제3의 가 사실 및 제3의 나, 다 사실 중 범죄일람표3- 연번 1, 2, 3번 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 다 사실 중 범죄일람표3- 연번 4, 5번 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K: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G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합계 1,550만 원이고(증거기록 2647쪽 참조), 피고인 H의 경우 범죄일람표7- 연번 5번 기재 접근매체의 양도는 이미 별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100만 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H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합계 700만 원이 된다(증거기록 2698쪽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I은 제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포통장이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적어도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여 결국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게 하였고, 대포통장 양도 이후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과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각자가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 개설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 그로 인해 취득한 대가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