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 23.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건물 4층에서 ‘I’(방 12개 규모)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2018. 3.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J’, ‘K’ 등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업소 광고 및 여성종업원 ‘출근부’(출근하는 종업원 이름 및 신체사이즈 등)를 게시하고 여성종업원 구인 글 게시 및 면접, 성매수남 예약 접수 및 응대, 여성종업원과 실장에 대한 출근 관리 및 업무 지시 등을 하며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여성종업원 ‘출근부’를 게시하고 성매수남 예약 접수 및 응대, 비품 구매, 업소 청소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말경 및 2020. 12. 22. 14:20경 위 키스방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L으로부터 대금 7만 5,000원을 받고 방 안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 M(‘N’)으로 하여금 L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3.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금 7만 원 내지 7만 5,000원을 받고 위 M, F(‘O’), D(‘P’), E(‘Q’), G(‘R’), 성명불상자(‘S’)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단 피고인 C는 2018. 3.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1.경부터 가담).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1. 23.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예명 ‘P’) 가.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부터 2020. 4. 11. 새벽경까지 사이 위 ‘I’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5.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I’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2. 13:10경 위 ‘I’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0. 16:20경 위 ‘I’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F(예명 ‘O’)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위 ‘I’에서 성매수남 T이 지급한 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G(예명 ‘R’) 피고인은 2020. 12. 20. 17:12경 위 ‘I’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U,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인서, T, L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과정), 각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영업장부에 대해, 임의제출한 압수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영업장부 등을 통한 영업매출에 대해, 여자종업원 모집 방법에 대하여, 성매매등 알선사이트 ‘J’ 광고 관련 보고, 카카오톡 분석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D, E, G 범죄일시 특정 보고(E 부분은 제외), 추징금 산정 보고], 각 수사보고서(I의 단속 이후 영업에 대하여, 여종업원 인적사항에 대해, 하드디스크 내 전자정보에 대해-카카오톡 대화내용, I 월 매출 추정에 대한, 피의자특정, 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계좌, 피의자 T의 키스방 이용대금 입금내역, 업소내 CCTV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몰수보전결정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영업장부 6매 사본, ‘K’ 사이트에 올린 광고글(20. 12. 28.), ‘K’에 올린 광고글(20. 12. 30.), 영업장부(F 성매매내역), 영업장부(2020. 12. 22.) G 관련 부분, 단속당일 영업장부(2020. 12. 22.), 영업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U-업주간 카카오톡대화, 각 카카오톡대화,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하여), 영업장부(20. 12. 22.), 계좌거래내역(W) 1. 단속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영업장부 사진(2020. 12. 21.), 영업장부 사진(2020. 12. 22.),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손님 U과 업주 대호내용 사진, 컴퓨터에서 발견한 허위 알바 광고문구 사진, 각 CCTV캡쳐 사진, G 출입장면 CCTV사진 등, 여종업원 사진, 단속당일 영업장부, 하드디스크 내 장부사진(2018. 12.~2019. 1.), ‘J’에 올린 업소광고사진, 손님인증 사진, 계좌이체내역 사진, 예약 사진, 계좌이체사진,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나온 전자정보 CD, 업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8. 1. 23.경부터 2018. 2.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8. 3.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피고인 A이 ‘I’ 운영기간 동안 취득한 영업수익액 350,700,000원(= 334,000원×30일×35개월) - 합계 330,000원(몰수하는 현금) = 350,370,000원[증거기록 제1605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불법적 수익의 규모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횟수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예명 ‘Q’)에 대한 부분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0. 30.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2. 13:14경 위 ‘I’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지급한 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 23.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I’에서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고인 E이 2020. 10. 30.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와 2020. 12. 12. 13:14경에 ‘I’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각 접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I’에서 근무한 M이 검찰에서 피고인 E도 ‘I’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위 일시경에 성매매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I’에서 근무한 M은 경찰에서 ‘I’을 방문하는 손님 전부를 사정시켜 주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부는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80% 정도는 사정시켜 주고 20% 정도는 대화나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I’ 업주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2020년 10월 말부터 단속일인 2020. 12. 21.까지 3~4번 정도 ‘I’에 나와 일하였는데, 술자리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다른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고 묻기에 ‘들어 보니까 손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니까 피고인 E이 본인은 비위가 약해서 그런 식의 그거는 거부감이 든다고 말하기에 ‘그런 것은 당연히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 중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요구사항을 종업원이 해주지 않았을 때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렇지는 않다, 어찌 됐던 PR이라는 공고 안에 ‘과도한 스킨십 요구나 그런 게 있을 때 강제퇴실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손님들도 본인들이 이상을 요구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 줬다고 항의를 하는 손님들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소위 ‘교육방’은 처음 일하는 직원들이 대화를 하는 손님들을 받는 방으로서 손님에게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접객시간은 25~30분 정도였고, ‘일반방’은 접객시간이 50분이었는데, 어느 정도 수위의 신체접촉이 있느냐에 따라 대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을 방문하였다가 적발된 U은 경찰에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가능한 직원이 있고 아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4쪽). M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I’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M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소위 ‘교육방’이 아닌 ‘일반방’에서 손님을 접객하였다고 하여 당시 접객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