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8. 3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이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9일을 복무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추가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30번) 1. 각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20: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E(17세), F(17세), G(17세), H(18세), I(17세)를 대상으로 소주 2병, 맥주 1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F, E의 각 확인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음식대금영수증,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동종·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08:30경 원주시 D 앞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의 남편 E에게 "남의 땅에 흙을 갖다 놓고 왜 안 퍼내냐."라고 소리를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혔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위 장소에서 C이 상해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C에게 "씹보지, 씹자지. 내 것 볼래."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범행인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 해도 회복되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5: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와 사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경 및 2013.경 강도상해죄·상해죄 등으로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과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1.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0:45경 목포시 용해지구로 포미타운에 있는 밀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로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7. 1. 그 집행이 끝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4. 12:30경 충북 충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순금 5돈 팔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순금 5돈 팔찌 여러 개를 진열장 위에 올려놓게 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팔찌 1개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밑에 숨긴 뒤 휴대전화와 함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5. 14:3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순금 5돈 팔찌 1개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종류의 순금 5돈 팔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순금 5돈 팔찌 여러 개를 진열장 위에 올려놓게 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팔찌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밑에 숨긴 뒤 휴대전화와 함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는 모두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또는 금팔찌를 사려는 듯이 가장하다가 점포 운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온 절도 범행에 관한 것이고, 판시 범행도 같은 수법에 의한 것이다), 범행횟수, 피고인이 출소 후 3일 만에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 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출소 후 3일 만에 판시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에 의한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절도 습벽에 기대어 범한 미약한 준법의식의 결과라고 평가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잠시 빌려 주면 20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 받아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300만 원을 결제하고, 2011. 5. 25. 피해자의 우리은행 카드를 교부받아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399,000원을 결제하고, 2011. 6. 8.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10. 피해자가 G으로부터 빌린 카드를 교부받아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3,575,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9,9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1. 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판사 최창훈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5.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로 6-5 락빌리지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진잠파출소 쪽에서 원내어린이 집 쪽을 향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트라제 XG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7,05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 죄 사 실 [2014고단250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식료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D의 영업이사로 D의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E는 D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영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월 초순경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가 고양시 H에 있는 교회 부지를 인수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가가 15억 원이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고 이득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는 며칠 후인 2013.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교회 부지를 15억 원에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우선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준공이 될 예정이니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회 부지 계약금이 아닌 피고인과 E가 운영하는 D의 채무 변제 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6. 6,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3. 8. 8.경 9,200만 원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54]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식료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D의 영업이사인 E를 통하여 (주)J의 운영자인 K에게 "케찹과 쌈장 등 식료품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날의 매월 14일 또는 30일에 현금으로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영업실적이 개선될 전망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케첩과 쌈장 등 식료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1,771,354원 상당의 케첩과 쌈장 등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05]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건축허가 관련 확인 수사) [2014고단3054]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J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2,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아직 회복하지 못한 피해금액은 5,1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합석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테이블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곳에 찾아온 위 피해자 E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때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꽃병(높이: 약 20cm, 폭: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및 깨진 꽃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 3년의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법정형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으므로 폭력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7. 8.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3 KB국민은행 정자동종합금융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5. 5.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7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가명)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소변)(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 1회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는 같은 플랜트 노조 조합원으로 2016. 10. 21. 17: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희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68

범 죄 사 실 1.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0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 침입한 후, 부엌칼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 01:00경 위 떡집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01:00경 위 떡집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7.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01:12경 위 떡집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매장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EPC방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자신이 2주 정도 일했던 가게를 대상으로 야간에 침입하여 칼로 시정장치를 풀어 금고 속의 돈을 훔쳐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마땅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저지른 고의 범행들이고, 법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12경 피해자 C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계좌로 착오 송금한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29.부터 2014.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액을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7년에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횡령금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순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6월 ~ 1년6월)에서 형을 정할 것인데, B의 피해액 8백만원은 회복된 것이 없고, C의 피해는 3,275,000원만 지급되고 8,164,900원이 남아 있어 범행 금액 및 남은 피해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하한으로 정하고,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2층에서 건강식품, 주방기구, 잡화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K'의 대표자로서 2016. 9.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58세)에게 "돈을 투자하면한 달이 되면 이익금 35%를 지급하고 동업계약서 공증 등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경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 경 서울 광진구 M 2층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L(여, 46세)에게 "거래처에 대금결제할 돈이 부족하다. 결제 대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마치 금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변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5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750,00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계속 중인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6:3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문제로 위 관리사무소직원 피해자 D(여)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 뒤에 "씨"자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실 장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 관리단 소유의 화분받침대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책상달력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사건발생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측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1. 1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그곳 바닥 온수매트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7매, 50만원권 자 기앞수표 12매, 오만원권 지폐 14매 등 합계 1,370만원의 수표와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23: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들과 관련된 폭행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오면 얼굴을 알아서 공직자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곤란하다. 나 통영검찰청 303호 검사다"라고 말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통영지청 소속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저녁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거제시장 사건으로 1억 뇌물을 먹었는데 신문기자가 냄새를 맡고 너무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 뇌물로 받은 돈 중에 6,500만원은 가지고 있고 3,500 만원은 여기 저기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맞추기가 힘드네"라고 한 다음, 같은 달 1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3,500 만원을 친구에게 빌렸는데, 그 중 1,700만원은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원은 지인에게 빌렸으니 나머지 1,4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후 검찰청 월급날에 주겠다. 통장으로 오고 가면 추적이 되니까,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200만원으로 찾아놓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영지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 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7: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절도 피해현장 사진, 자기앞수표조회표(통영수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0 우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재령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1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주점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0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베어 길이 약 15cm 내외의 직선형 깊은 자상을 남긴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 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지 약 1주일밖에 안 되는 등의 사정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 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 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29

범 죄 사 실 2017고단229 피고인은 L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29,823,000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R) 뒷면 배서인 란에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S 경남 김해시 T에 있는 U 대표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U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U 대표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 주식회사의 대표 X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포장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L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69,1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나. 피고인은 2012. 4. 3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L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8,4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7고단249 피고인은 2012, 3.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P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82,5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X,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어음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각 금융자료회신,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017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사건 추가자료 제출 1.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발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고, 2014. 7. 23.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실질적인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0. 22:00경 대구 남구 C 부근에서 D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D와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대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D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구속 송치한 D와 피의자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이 기구속 송치된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송금한 거래내역서 첨부),수사보고(피의자 A와 기구속 송치된 D 사이 주고받은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기구속 송치된 D 문자메시지 내역과 피의자 A와의 통화내역 비교, 분석에 대한)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범행 수법 확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판결문 첨부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청에 응하여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7:20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LH3단지 1303동 앞길에서, 같은 날16:55경 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다 위 장소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17:20경부터 17:4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4. 23.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삼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단기간이고, 단속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수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1,6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 피고인이 거짓말한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2: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E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빈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길바닥에 누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