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2017고단1386]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채권자 혹은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체크카드에 이상이 있는지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고, 이를 다시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경우 체크카드 1장당 3만 원,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7. 3. 19. 부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7. 3. 19. 20: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에서 그곳으로 온 퀵서비스 기사가 건네주는 D 명의의 산업은행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체크카드 총 4장을 한꺼번에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2017. 3. 21. 부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7. 3. 21. 14:16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으로 온 퀵서비스 기사가 건네주는 성명불상 명의의 신협은행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 6번의 체크카드 총 2장을 한꺼번에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G의 3,000 만원 사채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G이 변제를 하지 않아 딸을 감금하고 있다.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시키는 대로 3,000만 원을 찾아 590만 원은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부산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위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59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7에 있는 KEB하나은행 강남외환센터에서 5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0. 13: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피해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사기를 치고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액만 6,000만 원이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는데 당신이 사건에 가담한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금융감독원에서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통장 잔액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이 범행에 사용된 돈인지 알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K)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6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2 에 있는 KEB하나은행 청담동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22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은행원 혹은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체크카드에 이상이 있는지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고, 이를 다시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경우 체크카드 1장당 3만 원,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1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M를 사칭하며 '기존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최대 1,000만 원을 3.6%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대출 상품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담당자인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7.3.20. 15:41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중앙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모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 R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국 단위의 조직적인 사기 사건에서 당신 계좌가 사용되어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CR코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감원 직원인 N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S)로 돈을 전부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5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 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중앙지점에서 위 5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사본(I, F) 1. 압수조서 1. 체크카드사 1. 체크카드사진 1. 압수물 사진 1. 각 대화내용 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금융자료회신 [2017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회신(N) 1.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은행거래신청서, 1. 각 회신자료 1. 진술조서사본(P, L) 1. 체크카드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거래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신변 협박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