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19: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 D(남, 60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약 일주일 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말도 없이 먼저 집에 간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는 전에 왜 먼저 갔노"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야단을 치자 피해자로부터 "형님, 이제 그만하이소"라는 퉁명스러운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E가 먼저 위 주점에서 나가 버린 것에 화가 나 이들을 따라 주점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찾던 중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도 "씨발, 그래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가, 이런 새끼가 있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21:41경 위 E만 데리고 다시 위 'C' 주점으로 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이제 그만 드시고 집에 갑시다, 술도 취하셨고,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거나 화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와 함께 다시 위 주점에서 나가 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 부근에 숨긴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둘이서 한 판 붙자, 따라 온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영도구 H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8. 21:55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바지 허리띠 부근에 숨겨 놓았던 식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건방진 새끼,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은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좌측 팔로 위 식칼을 막는 바람에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까지는 찌르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향하여 3회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전완부 열상)만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편의점 외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피의자 신체 및 착용 의류, 현장 등 감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당시 기록된 응급실 진료기록지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경찰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 업주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한 칼 사진, CCTV 영상 사진, H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H 건물 1층 앞 노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I편의점 외부 CCTV 영상 사진 1. 압수된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향하여 3회 강하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좌측 팔로 위 식칼을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전완부 열상)를 넘어서 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전력이 수회인 점,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그 후로 약 18년 가까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이후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재차 살인범죄를 감행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은 앞서 본 평가 결과 및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까지 평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 조절력 등 성행의 교정 및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