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6. 07:0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5번),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0. 12.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C과 함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공동피고인 B와 함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 A, C과 함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공범 A와 함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 A, B와 함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