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춘천시 H 임야 16,642m²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I, J 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2010. 7. 15.경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I, 청구금액 3억 8,597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가압류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판매하라고 독려하고, 피고인 B, C는 가압류사실을 숨기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판매를 독려하거나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하여 2014고단5102 - 1) 피고인 B은 2010. 10. 4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당신이 매수해 두면 2, 3 년 안에 값이 크게 오를 것이고, 등기부등본 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토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I, J 이 위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2010. 7. 15.경 위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였고, 나아가 당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월 1억 8,000만 원 상당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었으나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위 가압류를 말소하여 위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232㎡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0. 4.경 200만 원, 2010. 10. 5.경 1,000만 원, 2010. 10, 7.경 2,092만 8천 원 등 합계 3,292만 8천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하여 ( 2014고단5102-2) 피고인 B은 2010. 11. 22.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252㎡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1. 22.경 400만 원, 2010. 12. 22.경 3,194만 2,4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594 만 2,4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하여 2014고단8673) 피고인 C는 2011. 3월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 받고, 2011. 3. 31.경 잔금 명목으로 2,0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BC 2014고단4478) 피고인 B은 2011. 2. 1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370m²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2. 10. 200만 원, 2011. 2. 11. 2,200만 원, 2011. 2. 14, 176만 원 등 합계 2,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A, B, C, P, M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K, L, N,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O, N,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L, K, M, N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N 피해금 송부일자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S),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C의 주장 및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해자 K, L, N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유치한 직원 Q, 이 위 피해자들에게 가압류설정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위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에게 가압류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고,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거나 위 토지에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M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가압류를 곧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토지를 판매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듣고 가압류가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 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회사 직원 P로부터 가압류 설정사실을 전해 들은 후 회사 임직원들에게 가압류 설정사실을 알리면서 토지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K, L은 피고인 B의 고객으로서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거나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매일 아침에 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듣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여 스스로 매수한 것이지, 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권유하거나 등기부등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해자 K, L에 대한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K, L은 2013. 6. 1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 직원 Q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2014. 6.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2010. 9. 경 가압류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인 A이 가압류를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땅을 팔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위 회사의 임원들이나 부장들은 직원들에게 가압류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직원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10.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피해자들에게 가압류된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들을 소개한 Q 등 직원들은 가압류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정을 피고인 B이 알면서도 일부러 가압류사실을 숨기고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N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이상이 없는 땅이라고 설명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2013. 6. 1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가압류가 되기 전에 발급된 등 기부등본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자신은 위 토지에 가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인 A이 가압류를 곧 해결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가압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0이 2012. 10. 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2011. 1.경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설명해 주면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현장답사도 데려갔는데, 그 때 자신은 가압류사실을 몰랐다가 2011. 5.경에서야 가압류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정을 피고인 B이 알면서도 일부러 가압류사실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2. 9.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 이 위 회사의 임원들과 부장들에게,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팔라고 지시하여 위 피고인이 아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매매대상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수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매우 중요한 계약의 고려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매도하였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가압류사실을 알고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해자 K, L에 대한 부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6.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C, B 같은 임원들은 판매할 토지들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 A 로부터 교육받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고, 매일 아침 8시부터 30분 동안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 등 임원과 부장들을 불러 회의를 하여 그 자리에서 전날 영업실적이 보고되는데, 피고인 B이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 A 이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 C 등 임원과 부장들끼리만 가압류사실을 안 채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직원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고객들을 모집해 오면 임원들이나 부장들이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2012. 9. 1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C는 전무로, 피고인 B은 상무로서,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판매할 부동산에 대해 설명하고 보수는 기본급 200만 원에 총 판매금액이 1억원일 경우 담당직원이 10%인 1,000만원, 부장은 판매직원 수당의 20%인 200만 원, 피고인 C는 판매직원 수당의 13%인 13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피고인 A 이 가압류를 곧 해지하겠으니 땅을 팔라고 하여 T에게 팔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9.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전무로서 직원들에게 부동산 보는 법을 알려주고 필지에 대한 이슈 등을 알려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종 개발호재가 있다고 선전하였고, 피고인 A에게 가압류된 사실에 관하여 묻자 위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토지를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직접 피해자 K,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설명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피고인 B과 같이, 고객을 많이 모집해 오도록 하기 위하여 부장들과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알려주고 직원들이 모집해 온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200만원 및 판매금액의 0.0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받았는바,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 B 등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가압류를 해결하겠으니 토지를 팔라는 지시를 받고 T에게 토지를 팔았다는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부장들이나 직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피해자 K, L에 대한 위 각 사기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2012. 9. 1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신은 위 회사에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 B으로부터 교육도 받기는 했지만 피고인 C가 주도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가 위 피해자에게 굉장히 싸게 주겠다'고 해서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설명하거나 매수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같이 부장과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알려주고 고객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과 수당을 받았는바, 위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 B 등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K, L, N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피해자 K은 속옷가게 종업원, 피해자 L은 폐기물트럭 운전기사, 피해자 N은 택시기사로서 서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 M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음.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받은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