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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88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 1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비빔밥 1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16. 14:25경 위 D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418 4.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여, 48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대금 합계 11,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564 6.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 11:4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받아 도망가려 하였으나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각 1회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73 8.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14:00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3통, 곱창 등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14:00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전취식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N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사 O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난 주민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이 새끼 나랑 한판 붙어볼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사 0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2019고단48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판시 제4, 5의 사실] 2019고단541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피해자사진 [판시 제6, 7의 사실] 2020고단564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1. CD 1매의 영상 1. CCTV 캡쳐(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시 제8, 9의 사실] 2020고단773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 <2019형제54142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횟수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폭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2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약85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5세)는 'C' 청소용역 회사 직원으로,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함께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E병원 지하 세탁실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더니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낡아 사타구니 쪽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갑자기 바지의 찢어진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9. 6. 6.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F)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E은행 회신자료,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5. 00:10경 여수시 C모텔 앞에서 D을 우연히 발견하고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 A의 허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은 뒤에서 E을 잡으면서 이를 말리던 중, E이 피고인 B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꼬마야'라며 놀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E을 뒤로 넘어뜨렸다. 그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넘어진 E의 얼굴과 왼쪽 손목을 발로 걷어차고 수회 밟은 다음, 피고인 B은 도망가는 E을 쫓아가 신발로 E의 등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주상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증인 E은 법정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여러명이 밟는 것으로 느꼈고, 손목을 밟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F도 '넘어진 E을 피고인들이 함께 밟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주일 후 발급받은 진단서에 E이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주상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기재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3. 25. 00:10경 여수시 C모텔 앞에서 피해자 D(4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B 개새끼야! 나와!"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일단 밖에 있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떡도 중국산 파냐! 개새끼야! 이리 나와!"라고 말하며 노상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떡, 참기름이 들어있는 병 등을 엎어버리고, 참기름이 들어있는 병을 바닥에 던지고, 노상 가판대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떡, 참기름이 들어있는 병 등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14:3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가 운영하는 ' 포장마차'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깍두기 양념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깍두기 양념, 테이블, 의자 등을 엎어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83cm, 폭 43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부위가 의자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백운로 10에 있는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몸이 아프니 119 구급차량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 경찰관 너희들은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부모와 너희들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상황근무 중에 있는 경찰관에게 "나랑 한판 붙어 보자! 니 각시 보지부터 씹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09:30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병원' 원무과 프런트 앞에서, 입에 담배를 물고 환자 접수를 받는 간호사들이 진단서를 빨리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삿대질을 하고, 간호사들에게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병원 방사선과 실장인 피해자 H(남, 42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이단 옆차기 자세로 발로 피해자 H을 찰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I(남, 49세)이 피고인을 위 병원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양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물림 및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병원 간호사 촬영 영상 첨부), K병원 내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D 방앗간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전송받은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 간,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 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 E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의 일환으로서 이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지역 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6. 6. 중순경부터 광주 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위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B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오면 위 돈을 빌려주겠다는 E의 요구에 따라 B 명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 송금계좌 : H은행 I, 예금주 B, 매월 이자를 1,500,000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위 차용일 : 2016년 7월 29일, 지급일자 : 2017년 7월 28일, 위 차용인 주소 : 광주시 남구 J아파트, K호, 성명 : B, 연락처 : L, 연대보증인 성명 : A, 연락처 M"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B 이름 옆에 한자로 'N'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사업자등록증 1. 이체영수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그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해 문서 명의인인 B가 E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분쟁에 휘말리고 상당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겪는 등으로 피해를 본 점, 문서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상고심에 계속 중이기는 하나 문서명의인이 관련 민사 항소심에서 승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문서명의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이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계 시공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여수시 C 소재 D등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주식회사 G에서 발주한 H 설치공사 계약을 B 주식회사에서 수주하였는바, 공사 계약금을 수령하여 2017. 11. 24.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에서 발주한 H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주)F에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여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9.경 30,000,000원, 2017. 12. 15.경 28,208,040원을 (주)F에 지급하게 하여 B 주식회사의 (주)F에 대한 합계 58,208,040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및 H현장 공사건에 대해) 1. 세금계산서, 채무변제계획서, 각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채무변제각서, 문자메세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및 H현장 공사건에 대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설치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5:28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70세)가 관리하는 'D호텔'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철제 출입문 옆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범행을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건조물 침입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2:45경 부천시 B건물 부근에 위치한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2003년도와 2006년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중국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선족 총책 'B', 조선족 부총책 'C'를 필두로 콜센터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전화를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D건물 E호에서, 남자친구인 F, G으로부터 H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I 직원 J 등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감면받고자 고객님께 돈을 먼저 입금해 주고,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는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기로 위 F, G,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0. 25.경 중국 위해시에서, J 주임을 사칭하여 "회사를 운영하는데 외부로부터 입금받는 은행 계좌가 한계가 있어서 다른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 2개를 주면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으로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의 P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6. 피고인이 모집한 K 명의 L은행 M 계좌로 400만을 송금하게 하고, 2018. 11. 2. 같은 방법으로 Q 명의 R은행 S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통신사실회신결과, 통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죄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통장모집책으로 가담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최근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범죄조직의 공범들이 연속하여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그 공범들과 처벌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에 가담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2019고단1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17:30경 왕복하여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 앞 3차로 내 횡단보도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서교동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H(여, 34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1952 피고인은 2019. 8. 12. 19:35경 여수시 I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J에 있는 K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한재사거리 ITS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177호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3:37경부터 15:24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줘. 가게에 불질러 버린다. 산 매장 해버린다.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업무방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 몸에 손대지마 씨발놈아, 뒤질래"라는 등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대 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인 E의 오른팔을 1회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1:4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훈계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집과 화분을 던지고, 피해자가 화분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던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던진 화분의 재질 관련),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추가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금융거래위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 단체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콜센터' 내지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관리 총책'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후 해당 금원을 다수의 계좌로 분산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 '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금융그룹'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전산상 흔적이 남으니 상환할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속이고,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25. 11:20경 광주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D 금융그룹'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아 수당을 제하고 남은 675만 원을 7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 44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참고인 H, 수거책 카드결재 영수증 제출/ D은행 진월지점 내 CCTV 확인/피의자 A 상대방 대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첨부/ 피의자 A I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광주 B)와 접촉하여 2020. 8. 24.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8. 24.부터 2020. 9. 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부터 2020. 9. 3. 18:00경까지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점, 같은 구 I에 있는 'OO모텔'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및 조치결과 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단순히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하여 방문한 장소가 커피숍이나 주점 등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였던 점, 피고인을 만난 지인들조차도 피고인이 자가격리자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자가격리 당시 음성판정이었고,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확산되지는 않은 점, 절도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