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4F-MDM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 이하 ‘B’라고 한다)와 추후에 필로폰 거래를 하기 위해 우선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2019. 8. 6. 오후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우편함에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넣어둔 후 위 ‘B’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8. 16. 20:00경 위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및 대마 매수대금 210만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위 D가 서울 성동구 성수역 부근 주차타워 화단에 숨겨둔 필로폰 약 42g 및 대마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LSD 수수 피고인은 2019. 10. 5. 새벽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H에게 LSD 2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10. 7. 오후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 우편함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넣어두고, I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한 다음, 2019. 10. 10. 09:22경 위 I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10. 초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우편함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넣어두고, M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한 다음, 2019. 10. 10. 18:50경 위 M로부터 위 L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 안에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7.71g 및 LSD 32장을 보관하고,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합성대마 약 1.35g 및 대마 약 0.66g을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대금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10. 5. 오후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주변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H가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KTX 특송화물로 보낸 L 명의의 P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합2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및 SNS에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필로폰 매수자들과 텔레그램(대화명 Q, R)을 통해 판매 수량과 대금을 정한 뒤,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또는 L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을 송금받으면,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06:56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송금자명 U)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위 S 명의 T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필로폰을 수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7.8g을 375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0. 11. 19:20경 서울 영등포구 V 건물 우편함 밑에 거래 샘플용으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비닐팩을 숨겨놓고, 2019. 10. 12. 00:45경 W에게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0고합47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8. 24. 21:2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주택의 우편함 안에 필로폰 약 1g이 든 지퍼백을 숨겨놓은 후 Y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Y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23:48경 Z에게 서울 마포구 AA 건물의 우편물 반송함 안에 LSD 5장이 든 은행봉투를 숨겨놓도록 지시한 후 Y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Y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7. 새벽 수원 권선구 AB 앞에서, AC에게 LSD 2장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3. 21:45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의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1장을 보관함으로써, 마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2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한 L 명의 계좌의 2019. 10. 거래내역 첨부) 및 해당거래내역 요약자료, 수사보고(본건 관련 E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E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중 2019. 8. 16.자 거래내역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판매 계좌 및 범죄 수익금 은닉 계좌 수사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9.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가격 발췌 1. 감정의뢰회보,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모사전송본,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모사전송본 2020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6, 47) 1. 내사보고(T 입금자에 관한 건 Ⅱ), 수사보고(2019. 8. 3. 피의자 W의 거래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2019. 10. 13. 01:42경 피의자의 필로폰 구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2019. 10. 13. 01:53경 필로폰 회수 모습 확인) 사본, 수사보고(2019. 10. 12. 00:45경 필로폰 무상 수수 CCTV 확인) 사본, 수사보고(2019. 10. 11. 19:20경 필로폰 샘플을 은닉하는 필로폰 판매자의 모습 확인)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구매자 AD, U 별건 수사에 관한 건) 및 각 내사착수보고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순번 9) 2020고합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추징금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수, 판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고합925호 사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9고합925호 사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고합925호 사건 필로폰, 합성대마,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9고합925호 사건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고합476호 사건 펜타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필로폰 제공, 판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LSD 수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4,207,100원[2019고합925호 사건 1,357,300원 + 2020고합216호 사건 2,700,000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판매금액의 합계) + 2020고합476호 사건 149,800원(LSD 1장당 가액 21,400원 × 7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3범죄[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 ‘즐톡’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접촉한 매수자들에게 소량씩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등 주로 필로폰을 유통시킨 자로서 그 외에도 LSD 수수, 대마 매수, 필로폰 및 LSD 등 각종 마약류 소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으며,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필로폰 판매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필로폰 소지,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그보다 중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대체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