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고 한다)이 진행하던 'E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D 소유인 G를 전북 완주군 H으로 이전하되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전비용을 정산받기로 하고 이전공사를 I 운영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는데, D은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여 2007. 7.경 J과 사이에 'J이 보상이 불투명한 비용을 보상이 가능한 공사비용 명목으로 부풀려 청구한 다음 그 정산금을 D이 수령하여 J에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서(이하 '계약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08. 4. 30.경 이전공사가 완료되자, D의 대표이사이었던 K, D의 기술국장이었던 L, J의 대표이사이었던 I은 공모하여, 2008. 10. 23.경 이전공사비로 사용되지 아니한 264,584,500원을 마치 공사비에 포함된 것처럼 정산액에 포함하여 정산을 요청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L 등은 2013. 9. 13.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같은 법원 2013고단1997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997호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N에게 "위 계약합의서를 본 적이 없고, 2013. 10. 10.경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보았다", "위 계약합의서에 있는 제 이름 옆에 날인된 인감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인감과 다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7.경 위 계약합의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7. 7.경 계약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D의 기술국장이자 D과 J 사이의 이면합의의 실무를 담당했던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 하에 J과 이면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계약합의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07. 당시 D에서 사용하던 인감은 총 3개인데 이 중 등록된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사장실 금고에 보관을 하였고, 나머지 2개는 사용인감으로 은행인감용은 경영국장이, 단순․소액계약서 날인용은 총무부장이 각 보관 및 관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합의서에 날인된 인감은 등록된 법인인감으로 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D의 기술국장인 L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이면합의를 주도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면합의를 몰랐고 계약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합의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면합의에 관여를 하고 계약합의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했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L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술국장에 불과한 L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이면합의를 하고 계약합의서를 작성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쉽사리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 방송국인 D의 내부 사정을 일반 회사의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합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D을 떠난 피고인과 달리 L은 위 이면합의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D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역시 일반 회사에서는 쉽사리 용인되기 어려운 일인바 그렇다면 L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이면합의를 주도하고 계약 합의서까지 작성할 동기가 없다고 쉽사리 단정 지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J과 사이에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굳이 그러한 이면합의를 할 동기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할 당시 경영국장인 M 역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계약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는 피고인이 계약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것을 본 적이 없고 L이 계약합의서를 가지고 와 날인을 요구하여 날인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L의 진술에도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합의서에 날인된 인감이 D의 등록된 법인인감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피고인이 보관하던 인감이 등록된 법인인감이라면 이 사건 계약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인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하던 인감이 등록된 법인인감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계약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람이 피고인이라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합의서에 날인하였다면 자신이 보관하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을 것이지 굳이 다른 실무자가 보관하던 등록된 법인인감을 가져다가 날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D과 J 사이에 작성된 공식 문서인 "O 신축·이전공사 계약서" 및 "O 신축·이전공사 연장 계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인감은 이 사건 계약합의서에 날인된 인감과는 다르고, 이 사건 계약합의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록된 법인인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등록되지 않은 사용인감인 것이다. 그런데 비공식 문서인 계약합의서에 피고인이 직접 인감을 날인하면서 공식 문서인 위 각 계약서는 실무자가 보관하던 인감을 날인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적어도 공식 문서인 위 각 계약서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을 직접 날인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피고인 자신이 보관하던 인감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결국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등록된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계약합의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감을 날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