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용돈이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해서 전송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일단 처음이니까 1만 원을 먼저 주고 영상을 보내주면 나머지 9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 D를 통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2023. 5. 26. 21:43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후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 파일 1개를 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30.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성착취물 저장 CD, 선별 전자정보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한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4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또한,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위 조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 가령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가 압수를 구한 위 휴대전화는 평소 피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던 것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은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전송받은 동영상을 저장하여 둔 부분에 한정되므로 위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해 사용된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하여 두고 있던 전자기록에 대한 폐기를 명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상생활을 위하여 다른 휴대전화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휴대전화의 박탈 자체로 인한 실질적인 재범방지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휴대전화의 몰수를 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형사법적 효과에 비해 몰수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을 대가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30만 원을 교부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7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고, 기록상 피고인이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