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24 1. 특수재물손괴 가. 2022. 9. 29. 23: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23:22경 김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인근 도로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이 과거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위 차량 뒷 유리를 내리치고, 차량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의 뒷 유리 및 운전석 부분이 움푹 패이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9. 29. 23:3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23:33경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으로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자전거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 자전거가 넘어지자 앞바퀴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구니를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2. 9. 3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02:00경 재차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으로 다시 찾아가 위 식당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30. 19:0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남, 51세)을 발견하고, 과거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37cm 가량, 날 길이 17cm 가량)을 번갈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 17:20경 지인과의 말다툼 문제로 화가 나 있던 중,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바닥에 수회 던지고 부근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 K(남, 52세)에게 다가가 “내일부터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매장을 시키겠다”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원형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같은 날 18:07경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12:10경 김천시 M에 있는 N 분식집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O(여, 54세)과 피해자 P(여, 59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다리 병신이 술을 먹고 있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P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7. 17:09경 김천시 Q에 있는 R에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S 담당인 T에게 “교도소에서 출소 후 월 58만 원씩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중 2개월분 116만 원을 지금 한꺼번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하고, 약 12분 동안 그곳에 있던 팜플렛과 손소독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T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8. 09:40경 경북 김천시 U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V으로부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위 차량을 막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희 엄마 보지”라고 욕설을 하며 흰색 유성펜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사이드 미러 등에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V(남, 66세)의 승용차에 낙서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낚시대(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2. 12:47경 경북 김천시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 Y 소유인 강아지가 며칠 전 자신을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강아지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위 강아지가 오른발을 절룩거리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Y(남, 36세)의 강아지를 다치게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X’ 종업원인 피해자 Z(여, 39세)이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Y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동영상을 찍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2. 12. 3. 12:20경 경북 김천시 AA에 있는 AB에서, ‘인도에서 주차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A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AD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질문받자 위 AB 사장 AE, AF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임마 건방지다, 너 몇살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엄마 보지. 좆 같은 새끼. 너 디지여. 씨발놈아. 좆 만한 새끼야. 좆 만한 양아치네. 개새끼가. 경찰이 뭔데.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거집 알아내는거 금방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04 피고인은 2022. 10. 9. 03:50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김천시 AG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및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밀고 당겨 수리비 합계 1,124,20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A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저카라반이동업무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조수석 보조 미러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쪽 후미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합계 383,9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고,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조수석 보조 미러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겨 수리비 합계 79,402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Z,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AJ, K, O, P, AK, T, AL, AM, AN, AO, AP, AQ, AR, AS, V, Y, B, AH, AT, AU, AI의 진술서 1. A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 현장에 출동한 경위 AV 진술, 경찰관 바디캠, 방범 CCTV 자료 첨부, 피의자특정, 견적서 첨부, 피해자 AH 상대 진술 청취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현장 주변 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차량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파손된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2022고단1499공소사실 중 제2항 및 제4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러진 낚시대나 플라스틱 우유 박스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부러진 낚시대나 플라스틱 우유 박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및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I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흰색 유성펜으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손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K, O, P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