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7.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1.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3, 10:05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끝 부분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10:10 경 서울 구로구 C, F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끝 부분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6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7. 13:10 경 서울 구로구 H, I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끝 부분을 부근에 있던 돌로 깨뜨리고 그 틈으로 철제 옷걸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 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 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7, 13:35 경 광명시 K, 4층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끝 부분에 가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및 서랍장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3.5 돈 장닭모양 금가락지 1점, 시가 128만 원 상당의 5돈 체인모양 금목걸이 1점, 시가 76만 원 상당의 3돈 체인모양 금팔찌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등 합계 302만 원 상당의 귀금속 4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명시 M에서 'N'이라는 간판으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4:04경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3.5 돈 장닭모양 금가락지 1점, 시가 128만 원 상당의 5돈 체인모양 금목걸이 1점, 시가 76만 원 상당의 3돈 체인모양 금팔찌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등 합계 302만 원 상당의 귀금속 4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위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귀금속 4점을 합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 J,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전·후 CCTV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O TTHE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히 앞선 동종 범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매우 강한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매입한 귀금속의 처분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