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18. 22: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59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왜그러냐'고 하자, 자리에 일어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1990. 9. 6.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고, 2004. 9. 3.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점, 위 강도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6. 6.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경위, 수법,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옆으로 오라고 해서 옆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더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를 풀었고, 소파에 자빠뜨리고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 몸으로 허벅지를 누르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힘을 주어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났다. 피고인이 팍 일어나더니 욕을 하고 의자를 던졌다. 피고인이 '씨발 얼마냐'라고 해서 황당해서 대답을 못했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갔으면 했는데, 자꾸 '씨발년 얼마냐'라고 해서 5만 원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5만 원을 꺼내 구기더니 테이블 위에 던졌다. 손은 너무 잡아서 멍이 들었고, 발목은 의자에 맞아서 멍이 들었다. 뛰쳐나갈 공간이 아니었다. 의자로 꼭 죽일 것처럼 하고, 병도 들고, 코너로 몰았다. 피고인이 코너 안쪽으로 몰아서 의자를 던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면서,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간 직후 피고인이 성폭력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확대하거나 허위로 신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일 후인 2019. 8. 21. 수사기관에 발뒤꿈치, 무릎, 손목, 발목 부분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37 ~ 39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수사기록 7, 8면)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행사와 언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더 요구하여 화가 나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약 1시간 동안 스킨십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인데, 술값을 더 달라는 한마디에 상당한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화를 낸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다른 질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왼손을 잡아당겨 그 바람에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다. 그래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