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한라병원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E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이 빌려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2016. 1. 15.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해자(피고인을 말한다) 휴대폰 F 대화내용 사진(순번 30)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피고인을 말한다)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순번 43] 1. 수사보고(G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순번 60)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등 확인, 순번 63)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분석결과 첨부 등, 순번 64) 1. 문자메시지 사진 등(순번 65) 무고로 인정하는 이유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내용의 요지는 2016. 1. 15.(이하 연도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밤에 피고소인을 만나서 차량을 함께 타고 H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후, 차량 안에서 2회의 성기 삽입의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유리창에 2회 부딪치게 하고, 3-4회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고소장, 피해자로서의 각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의 각 진술 내용이 일부씩 변경되기도 하나, 주된 요지는 위와 같다). 이에 비하여 피고소인은 폭행 또는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소인인 증인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1. 15. 밤 피고소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성기 삽입의 성관계를 한 적은 없고, 폭행 또는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차량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일부씩 달리 진술하고 있다. 예컨대 위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옷도 벗지 않았고, 손을 잡 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본인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빨아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정하게 되었고, 티슈에 닦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는 것, 즉 이 사건 고소 사실의 핵심은 피고소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소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이 옷을 벗었는지, 구강성교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폭행 또는 협박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소인의 폭행 또는 협박한 적은 없다는 위 증언은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소인의 증언 등에 일부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1)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근처로 데려다주는 과정인 00:41 경부터 (00:48경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시간만 표시하고 맞춤법이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표기한다). 2) 피고인은 1. 17. 00:30경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여경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진술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통화에서 1. 17. 15:30경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고, 1. 19. 13:00경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 16. 17:15경부터 같은 날 17:24 경까지 사이에 J에게, 1. 17. 03:08경부터 같은 날 04:13 경까지 사이에 K에게 각 '피고소인을 아는지' 등을 묻는 취지의 L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소인의 닉네임('M')와 차량 번호 중 뒷번호 4자리를 L에 올리 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에 피고소인을 찾기 위해 골프샵 20여 곳 정도 물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1. 19. 및 2. 12. 각 경찰 조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나 고소 시기 등과 관련하여, '피고소인과 처음에 커피를 마실 때 집이 N이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해서, 겁이 나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1. 19. 경찰 조사. 증거기록 12쪽), '그 다음날에는 증오가 더 컸고, 둘째 날부터는 밖으로도 못 나가겠고, 무서웠다. 신고는 못 하겠고, 해꼬지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신고를 하게 되었다'(2. 12. 경찰 조사, 182쪽),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돈을 보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7. 21. 검찰 조사 및 검찰 피의자신문. 372쪽 및 411쪽), '화가 나고 사과받고 싶어서 위와 같이 찾아다녔다'고 각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1. 22. 한라병원에서 '뇌진탕'으로 진단받았는데(133쪽), 진료기록(241 쪽 이하)에는 "내원 1주일전 rape로 수상, 좌측 머리채를 잡고 우측 두부를 차 유리에 가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mage study"란에는 "temporal area에 swelling 관찰되나 osteohypertrophic lesion으로 생각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41쪽). 즉 진료기록에는 "headache after rape"(강간 후 두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부은 부분(swelling)이 관찰되나 '뼈 비대증상'(osteo-hypertrophic, 골비후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뇌진탕'으로 진단한 의사와 '뼈 비대증상'으로 진단한 의사는 다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최초 진술시 '머리채를 잡고 두 번을 꽝꽝 때려서 지금도 심하게 혹이 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1. 19. 경찰 조사), 검찰 조사시 의사로부터 머리에 충격으로 인한 혹은 없다고 들었고, 의사가 머리에 있는 뼈가 충격으로 인해서 돌출되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의사가 돌출된 부위가 혹은 아니라고 했다', '피고인이 의사에게 강간당하면서 폭행으로 머리에 혹이 났다고 얘기했는데, 의사가 원래부터 있던 돌출 부위로 보인다고 하면서 강간때 당한 충격으로 돌출부위가 더 나왔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본인의 진술이다. 407-408쪽). 한편 진단서나 진료기록에는 돌출 부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뼈 비대증상'이라는 소견 외에 별다른 소견이 없고, 돌출 부위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검찰 조사 당시에도 확인되었다(447쪽). 위와 같은 각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있는 돌출 부위는 외력에 의한 '혹'이나 외부에서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럽다. 또한, 진단서나 진료기록에는 오른쪽 뺨 부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데, 이는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뺨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였고, 광대뼈 쪽에 멍이 들어 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 '오른쪽 뺨을 3-4회 맞아 입안 여러 곳이 찢어졌다'는 피고인의 각 진술(1. 19. 경찰 조사 및 7. 21. 검찰 조사)에 부합하지 않는다[피고인은 경찰에 신 고할 때 입술 상처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이유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 19. 피고인은 한라병원 2층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로 진술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입안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11쪽), 같은 날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 2. 12. 경찰 조사에서 '고소한 날 한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 질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고, 그때 머리에 혹이 있어서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해서 진료를 받았다. 일을 당한 후 고민고민하다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아 보라고 해서 진료를 받았다'(182쪽)라는 진술 및 앞서 본 '광대뼈 쪽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한 행동이나 그 이후에 행한 행동 등에 근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사후적 .규범적으로 판단함에는 사건 전후의 상황, 관련자들의 각각의 진술, 그 각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나 모순점 유무, 각 진술 등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판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1. 15. 밤부터 1. 16. 사이의 앞서 본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내용 및 1. 16.부터고소시까지 피고인의 행동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안아보려고 할 때, 피고인이 차용증을 쓰자고 하였거나, '피고소인이 차량 안에서 바지를 벗을 때 피고인은 담배를 피웠고, 피고소인에게 피고인이 말한 대로 돈을 빌려줄 것인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본인의 진술(1, 19. 경찰 조사),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나 검찰 피의자신문 등 진술마다 개차량 안에서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옷 등을 벗긴 경위 또는 피고인이 옷 등을 벗었는지 여부(1. 19. 경찰 조사, 2. 12. 경찰 조사, 7. 21. 검찰 조사, 8. 1. 검찰 피의자신문), 피고인 진술에 따른 첫 번째 성관계의 경위와 태양(1. 19. 및 2. 12. 각 경찰 조사와 7. 21. 검찰 조사), 피고인 진술에 따른 피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후 피고인의 반응(각 경찰 조사, 7. 21. 검찰 조사과 8. 1. 검찰 피의자신문), 라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피고소인의 성관계 외 행위의 태양(1. 19. 경찰 조사와 7. 21. 검찰 조사) 등에 관하여 달라지는 피고인의 각 진술 등이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약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답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각 진술이 변경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증거기록에 나타난 모든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 내용을 비롯한 피고인의 진술 등만으로는, 앞서 본 증거들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즉 이 사건 고소가 무고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강간 혐의로 무고한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엄중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소인은 2016. 1.말경부터 2016. 7.말까지 강간혐의의 피의자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수사시부터 현재까지의 출석관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