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원리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사실이적발되어 2011. 6.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또다시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사실이 적발되어 2015. 6. 23. 부산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 23.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F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간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1). 피고인은 2018. 4. 1.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330번길 12에 있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앞길에서 같은 읍 금학로 1) 또한,2018.3. 30.혈중알콜농도0.168%의음주운전 범행으로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1호로약식명령 청구되어 의정 부지방법원 2018고약5253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은바도있다. 233-1에 있는 이평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3. 30.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만에 혈중알콜농도 0. 139%의 만취 상태에서 재차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04: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장스톤(시멘트와 섞어서 사용하는 접착제) 2통, 우레탄폼(실리콘의 일종) 2통, 합판 2장 등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왕복 약 3km 구간에서 F 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처리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사진,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그동안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그것이 절도 범행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동차는 최근 처분하였고 더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죄 전과는 1건에 불과한데, 수십 년 전의 것이고, 최근 5년 이내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2건에 불과하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0:05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B에 있는 'C' 2번 객실에서 D로부터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접대부 E을 불러 손님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흥접대부를 고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조명기구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9,077,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입사할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D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그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이 이 법정에 와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의 진술과 다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중 유독 D의 근로계약서만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 및 위 근로자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는 D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5: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톱으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과나무, 석류나무 등의 가지를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0:20경 서울 금천구 C 빌딩' 앞길에서, 같은 날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여, 27세)가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피해자가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면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날아가 시멘트벽에 머리를 박게 하였으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공주냐?, 이 씹할년아?, 얼마나 더 맞춰줘야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를 4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얼굴, 목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CD)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0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재판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 직장의 동료였던 피해자 D(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를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서며 "식당을 나가자."라고 수회 말하자, 피해자에게 "앉아라. 조금 더 먹고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3: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373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 법정 최고형 (3백만원)을 3회 처벌 받은 점, 기타 실형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두고서 상당한 고심을 하였다(대개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벌금형을 3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양형기준에서 동종 전과를 살피는 기간이 5년이므로 3년은 동종 전력을 고려함에 있어서 짧은 기간으로 평가된다) 이내에 무면허운전으로만 법정최고형인 벌금 3백만원의 처벌을 3회 함에 있어서, 이미 1회에 벌금으로 법정최고형을 처벌하였다면 최소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경우에는 검찰은 구공판을 하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조건으로 준법운전교육과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더욱 특별예방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마냥 구약식하고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함으로써 편의적으로 과거 사건이 처리된 측면이 있는 점(모든 범죄가 벌금 - 징역의 집행유예 - 실형의 순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초범에 대한 양정이 벌금형이 적절한 경우 단기간의 동종의 재범, 삼범에 대한 양형은 징역의 집행유예 - 실형 순서를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무면허운전은 계속하여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면, 경찰 조서 중)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바로 실형으로 벌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4.06: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호텔 8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친구와 나누었던 통화 녹음파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 로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막 천공 및 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데이트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0:00경 광명시 C빌딩 지층 101호 113. 29m²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 F 등을 고용하고 'G'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 F를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수익 산정 보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2. 2.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2017. 5. 23. 다시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22: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2만원뿐이었고, 다른 신용카드 내지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2개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17.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0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2만 5천원뿐이었고, 다른 신용카드 내지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 21:46경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노래방에서 맞은편에에 앉은 불상의 여성 접대부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탁자 아래로 그녀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구멍(가로×세로 : 1cm×1cm) 뚫은 서류가방 안에 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은 다음 탁자 아래로 보이는그녀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1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부(6매),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2017. 5. 8.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범행장면 CD 1매,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 등),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노래방, 터미널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를 소룡사거리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8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휴대폰 판매점 영업을 위하여 위 건물 외벽 약 3m 높이에 전광류 사용한 광고물인 가로형 간판(4m×1.5m)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부터 간판 바로 밑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가 있으므로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간판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크기인 못으로 간판을 고정하고, 그 볼트나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설치할 당시부터 위 간판에 대해 안전을 점검한 적이 없었으며, 간판을 고정하기에는 길이가 비교적 짧은 못을 사용하고,녹이 든 못 등을 교체하지 않는 등 방치하였는바, 이에 2018. 3. 20. 11 :23경 위 휴대폰 판매점 간판이 그 아래 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E(여, 61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11번,12번 압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일 평소보다 세게 분 바람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회복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30. 02: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그램그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금강로 365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유발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밤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클럽 안에서, 친구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밤 무렵 위 클럽 안에서, 위 E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4. 17. 새벽 무렵 태국 방콕 F에 있는 G 콘도 내 피고인의 객실 안에서, 위 D과 함께 빈 맥주캔에 D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 대마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30

범죄사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6. 7.경 청주시 흥덕구 C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5. 2. 10. 아들인 E, 며느리인 F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D으로부터 위 E, F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C)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7: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앞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 2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트럭이 갑자기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급브레이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제동력을 상실하고 차량이 밀려 1차로 가드레일에 충격된 뒤 도로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및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트럭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응급실 내역,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건 당시 위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도주의 고의에 있어서의 사고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일시 및 장소, 충돌 상황 및 충돌 전후 정황, 사고 도로의 상황,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거리, 피해차량의 손상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후방 및 측면 주시의무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2018고단1467 1. 피고인은 2018. 3. 28. 경 평택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D 사이트에 피해자 E가 게 시한 "컴퓨터 RAM 카드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읽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대금을 입금해주면 컴퓨터 RAM 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컴퓨터 RAM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76 2. 피고인은 2018. 10. 18. 의정부시 G 오피스텔 H호에서, "GTX760 그래픽카드 1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등록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원을 입금하면 주소지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 3. 피고인은 2018. 10. 26. 의정부시 J건물, K호에서 사실은 닌텐도 게임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카페인 D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CD의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M(34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마치 닌텐도 게임CD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은행계좌(P)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561 4. 피고인은 2019. 3. 3. 양주시 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카페 'D'에 접속하여 "디아블로3 스위치 게임 타이틀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아블로 3 스위치 게임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타이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이체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U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및 U 대화내용 1. V, W, X,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피해자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E,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전화통화) 2018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U 대화 2019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7. 19.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시 제1 범행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져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경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학교로 들어가려다 위 초등학교의 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04:45경 '익산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그 곳 목사인 G이 약 120명의 신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예배당 안에 들어가 "그것을 믿냐, 너나 잘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04:55경 '익산시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가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보지를 차줄까, 개 같은 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J)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 6월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같은 해 9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3:4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1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4에 있는 '무대포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