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504

범죄사실 2010504 피고인 A, B은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로부터 빌딩의 보수, 보강공사 및 부대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N', 공급받는 자'(주)M', 작성연월일 '2005. 1. 24.', 공급가액 '109,550,000'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94,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 법인세 포탈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M'의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N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및 부대공사비용과 주식회사 P에 대한 분양대행용역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업체들에 대한 비용 1,794,600,000원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원가를 부풀려 신고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도 종합소득세 394,194,028원을 포탈하였다. 2010고단1185 피고인 B은 2003. 9.경부터 A와 동업하여 각 시행사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Q 및 E 주식회사를 각각 운영하였고, 위 A와 동업하여 위 피고인의 처 R과 A의 처 S이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9. 8. 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A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는 2005. 4.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M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위 P에 1,557,6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같은 달 21.경 피고소인의 형 V의 부가가치세 62,104,370원, 피고소인의 처 S의 부가가치세 85,402,97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A는 일자불상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S에게 각 차용금 400,000,000원 및 50,000,000원인 차용증 2매를, W에게 차용금 각 100,000,000원인 차용증 2매를, X에게 차용금 110,000,000원인 차용증 1매를, Y에게 차용금 150,000,000원인 차용증 1매를 각각 발행하면서 각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E(주), 공동대표이사 B, 공동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위 E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위 B 이름 뒤에 날인하여 각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S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 S 등은 이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근거로 위 E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위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피고인은 위 V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위 M에서 대납해 주어야 할 세금임을 알고 있었고, 위 S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위 S 개인 명의의 세금이 아니라 위 T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위 차용증 발행에 대해서도 위 E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어 A 또는 E의 직원인 Z 등에게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9. 8. 2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A를 무고하였다. 2010고단1802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인 'AB'를 시행, 분양한 바 있다. 1.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08. 7. 21.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 실은 Z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Z에게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AB 건물 내 상가 314-6호를 분양한 것처럼, 공급자 '(주)C', 공급받는 자 'Z', 작성연월일 '2008. 7. 21.', 공급가액 '77,76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Z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7장(공급가액 합계 1,318,464,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위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위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의 직원인 Z과 공모하여, 2008. 7. 21.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AB 건물 내 상가 314-6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Z, AE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9, 10, 11, 12, 17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6장(공급가액 합계 470,8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E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공동대표자인 B,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 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D, A, AE, AF,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Z, AE, A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각 대질부분 포함) 1. AD, AE, Z,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D, AI의 각 진술서 1. 2010고단504,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고발서, 고발의뢰, 매입세금계산서사본, 현금 출납부사본,현금출납부 및 통장사본,녹취록, 수사보고(AG 판결문 첨부), 2010고단1185각 고소장(사본), (주)P계좌 금융흐름내역 사본, 각 차용증(사본)(증거목록 140번제외), 각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편봉투, S씨 관련 법인 대여 및 상환내역, 각 M 계좌 사본, 각 M 현금(예금)출납부 사본, 각 Q 계좌 사본, 각 Q 현금출납부 (사본), 각 T 계좌 사본, 각 T 현금출납부 사본,각 E 현금출납부 사본, E 계좌 사본, M 농협통장 사본, 각 M 분양내역 사본, MO빌딩 분양계약서 사본, MO빌딩 103호 매매계약서 사본, M KB통장 사본, Q 국민은행 통장 사본, Q AJ 분양계약서 사본, 각 AJ 상가 분양공급계약서사본, Q 외환은행 사본, AB 분양계약서 106-9호, AK 입금내역 사본, E 농협 인터넷뱅킹 사본, E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본, 신한은행 입출금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4,5회차 중도금 납입 확인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연대보증서 사본, 수사보고(Bl 사용하던 명함), M, Q 명함 사본, 각 녹취록(사본), 확약서 사본, AL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사본,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서 부인 사본, AM 발행 E 관련 수표 사용처 사본, AB 3차 중 도금 내역 사본, AN 사무장 지급내역, AL 현금출납부 사본, A가 관련법인 대여 및 상 환내역 사본, Q 대여금 상환내역 사본, T 대여금 상환내역 사본, E 대여금 상환내역 사본, AL 발행 E 관련 수표사본, 주식청약서 사본, 각 주식인수증 사본, 시행사 사무실 운영경비건, E 자금인출 요청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항고장, 수사보고(AN 차용금내역 및 원리금상환내역 첨부 보고), 분양대행 계약서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E 통화진술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Z 통화진술보고), 수사보고(의견서 첨부보고), 주식회사 M 폐업사실증명원, 내용증명, 각 현금출납부, 확인서, 납세사실증명, 각 재산표시 및 공급대금, 약정서, 2010고단1802고발서, 범칙자인적사항 및 범칙사실, 범죄일람표, 범칙증빙물건목록, 부가세 추적조사보고서, 각 확약서, 각 부가세 거래사실 조회 질문서, 각 합의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각 질문서, 분양계약에 대한 고소보충내용, 각 내용증명, 각 공문, 대위변제확인서,대출금계산서, 통장사본, 질문서에 대한 회신, 권리의무승계내역, 각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한 거래사실조회,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한 거래사실 답변서, 등기부등본, 평면도, 위임장, 확약서 등 기타서류, 분양계약해제알림, AB 계약에 대한 안내, 최종계약해제통보, 계약해지 및 공매처분진행예정통보, 증빙자료 요청건, AO의 입장에 대한 안내문,수분양자 분양대금 납부계좌건, 합의서 이행촉구건, 잔금납부요청 및 동시이행최고, 3층 미비 공사통보에 대한 회신, 설계변경건, 이사회 회의록, 입금확인증, 분양대행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 계약자 명단, 설계변경 전 현황, 미지급금 조회의 뢰서에 대한 회신, 소급작성된 AP 분양계약서, 검인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 부동산임대 차계약서, E 분양계약서, C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등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7321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형법 제156조(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피고인 D), 형법 제30조(피고인 B, A) (각 징역형 선택), 각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피고인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이며, 피고인 A, D은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위 피고인들의 구금이 각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