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J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J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일명 '순천팀'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자들로서, 피고인 A, B은 2012. 1. 2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1. 3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1. 3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2. 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2. 7.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피고인 G은 2012. 2. 1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피고인 H은 2012. 3. 6.경부터 2012. 3. 15.경까지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운영자인 J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일정액을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J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 K(일명 '일산K'팀의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L(일명 '의정부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M(일명 'M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N, 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O, P(일명 '구리팀'의 팀장), Q(일명 'R', 'R팀'의 팀장), S(일명 '강북S팀'의 팀장), T(일명 '사무장팀'의 팀장), U(일명 '부부팀'의 팀장), V(일명 '송파팀'의 팀장), W(일명 '수원팀'의 팀장), X(위 '수원팀'의 중간관리자), Y, Z(각 일명 '신촌팀'의 공동팀장), AA(일명 '순천팀'의 팀장), AB(위 '순천팀'의 모집 및 관리자), AC, AD(각 '순천팀'의 전화상담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3. 초순경 J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AE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F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AG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H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비를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500,000원을 J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사전에 J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 L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위 L은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AI)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상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원들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AH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AH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3. 6.경 2,000,000원을 J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J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J, K, L, M, Q, T, U, V, W, X, Y, Z, AA, AB, AC, AD 및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12. 1. 2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86명을 상대로 합계 1,436,975,000원을, 피고인 C은 2012. 1. 3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15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08명을 상대로 합계 1,334,690,000원을, 피고인 D은 2012. 1. 3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4~15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62명을 상대로 합계 1,288,850,000원을, 피고인 E은 2012. 2. 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1~15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32명을 상대로 합계 1,252,752,000원을, 피고인 F은 2012. 2. 7.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6~15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1명을 상대로 합계 1,177,772,000원을, 피고인 G은 2012. 2. 1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3~15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9명을 상대로 합계 946,222,000원을, 피고인 H은 2012. 3. 6.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7~15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3명을 상대로 합계 261,911,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AB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범행 피고인 A, B, D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3. 16.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위 J 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AB의 업체에서 일명 '경기도팀'의 전화상담원으로, 피고인 E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7.경까지 위 AB의 업체에서 일명 '시흥팀'의 팀장으로, 피고인 F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3.경까지 위 AB의 업체에서 일명 '제주도팀'의 팀장으로, 피고인 G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7.경까지 일명 '전라도팀'의 전화상담원으로, 피고인 H은 2012. 3. 16.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일명 '제주도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J 업체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 AB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일정액을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AB, AA(AB 조직의 실무 관리자), AJ(현금인출조직의 총책), AK(현금인출조직의 실무 관리자), AL(일명 '경기도팀'의 팀장), AM(일명 '강원도팀' 전화상담원), AN(일명 '중국팀' 전화상담원), W(일명 '수원팀'의 팀장), AO(대출승인 담당)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4.초 AA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AE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P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AG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H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비를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500,000원을 위 AA이 알려준 하나은행 (유)디액스 AQ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사전에 A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대출승인 담당자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대출승인담당자는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AI)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 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상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원들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AH 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AH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4. 17.경 3,000,000원을, 2012. 4. 20.경 1,600,000원을 AA이 알려준 AR 명의의 농협 AS 계좌, (주)케이알리제리오 명의의 농협 AT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AB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AB, AA, AJ, AL, F, AM, AO 및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B, D, F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4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75명을 상대로 합계 1,674,979,000원을, 피고인 E, G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02명을 상대로 합계 1,728,449,000원을, 피고인 C은 2012. 3. 16.경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6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14명을 상대로 합계 1,602,074,000원을, 피고인 H은 2012. 3. 16.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54 기재와 같이 피해자 821명을 상대로 합계 1,265,886,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N, O, L, M, P, K, AU, X, AA, AC, AB, AD, AN, AO, AL, AM,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 마케팅지침서 사본, 작업요령순서 사본, 승인서 및 승인요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관련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과 역할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들의 실질적 범죄수익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 D, G, H은 단순가담자로서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 D, F, H에 대하여는 아래의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고, 피고인 E, G에 대하여는 각 판시 전과인 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유중인 영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단순가담(피고인 A, B, C, D, H)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3년~9년(피고인 F), 기본영역 2년~7년(피고인 A, B, C, D, H)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