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의 가족(친언니 C·D, D의 동거남, 친오빠 E, E의 동거녀, 엄마 등)들과 함께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대 라이브카페, 호스트바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면서 업소 관계자들에게 “B은 미국 시민권자로 이중국적자이며, 전직 국정원 비밀조직인 ‘F’과 연계된 G 정보과에서 최연소 실장으로 20년을 재직하였고, 현재는 충남 당진에 있는 H 내에서 지입으로 운영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그곳에서 H의 접대비용을 처리해 주고 있고, H 직원들의 해외출장 업무 등을 위한 대량 티켓 발권에 따른 전세기 운항 업무를 한다. A은 전직 국정원 비밀조직인 ‘F’과 연계된 G 정보과에서 B의 부하 직원으로 일을 했고, 현재는 당진에 있는 H 접대비용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B의 부하 직원인 ‘A팀장’이다”라고 소개하며 H 접대비용 처리를 위하여 고액을 결제하고 유흥을 즐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업소의 단골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업주들이 B과 피고인을 재력가로 인식하게 한 다음 홍콩 채권 회수 명목,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초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aposK‘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G 정보과 시절 연계한 국정원 비밀조직 F에서 설립한 미국 내 회사의 지분을 홍콩에서 채권으로 약 77억을 보유하고 있고 가석방 만기일인 2019. 2.경 홍콩으로 채권을 회수하러 가야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니 홍콩 체류 비용과 채권 회수 비용을 빌려 달라. 홍콩 채권을 국내로 들여와 현금화한 다음 원금은 물론이고 대가로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전직 G 직원도 아니었고, 국정원 비밀조직과 연계하여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홍콩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대가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홍콩 채권 회수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과 B이 사용하는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8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홍콩채권 회수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과 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 자주 드나들면서 위 피해자에게 “B과 나는 전직 국정원 비밀조직인 ‘F’과 연계된 G 정보과에서 근무하였다. 나는 F에서 설립한 미국 내 회사의 지분을 홍콩에서 채권으로 약 77억 보유하고 있다. 그 채권 지분을 회수하여 홍콩 갑부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가 2019. 3. 중순경 홍콩으로 출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B은 “내가 G 정보과 근무 시절 인천 부평에 비밀리에 Q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A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금을 횡령하여 수사를 받게 되어 내가 이를 갚아주고 A을 국정원 비밀조직인 F에서 설립한 미국 내 R로 보내 그곳에서 일하면서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홍콩에 77억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되자, 홍콩 채권 회수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과 함께 피해자에게 “홍콩채권 회수 수수료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국내로 채권을 들여와 현금화 한 후 원금과 대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G 직원도 아니었고, 국정원 비밀조직과 연계하여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홍콩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대가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경 3,000만 원을 홍콩 채권 회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과 B이 사용하는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비트코인 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P에서 술을 마시면서, B은 피해자 N에게 “L은 전직 당진 소재 H 부장 출신의 간부급으로 국내 가상화폐 관련 1인자이다. L이 퇴직 후 가상 화폐 자동 거래 프로그램 ‘S’을 개발하였고, 그 개발비로 내가 1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비트코인 수익이 엄청나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회장님 말이 맞다’고 하면서 B의 거짓말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의 지인에 불과하였고 H 부장 출신이거나 국내 비트코인 1인자가 전혀 아니었으며, 가상화폐 자동 거래 프로그램 ‘S’을 개발한 사실도 없어서 B이 ‘S’ 프로그램 개발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금원 명목으로 2019. 1. 25.경 1억 원, 2019. 2. 10.경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다. 주류대금 및 커미션 명목 편취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경부터 위 ‘P’에서 H 접대비용 처리를 빙자하여 매일 고가의 술을 마시면서 재력을 과시하던 중 H 접대비용 처리를 위하여 매상을 많이 올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 N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수수하여 왔다. 피고인과 B은 2019. 6. 18.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H의 접대비용을 그 동안 우리가 이곳 호스트바에서 처리하느라 매상을 많이 올려주었는데, 요즘 H에서 먼저 비용을 발생시킨 후 일주일 후에 청구하라고 하여 부득이 먼저 술을 마시고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또한 T 접대비용 건을 가져오기 위해 사전에 1억 8,0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T에서도 먼저 비용을 발생시킨 후 일주일 후에 청구하라고 하여 부득이 먼저 술을 마시고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그러니 외상으로 술을 주고, 매상에 따른 커미션도 미리 현금으로 달라. 앞으로 H과 T의 접대비용도 모두 이 업소에서 처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H 및 T과 전혀 무관하여 접대비용을 처리해주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I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술값으로 사용해온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커미션을 주더라도 H과 T의 접대비용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해주고 매상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위 ‘P’에서 시가 2,07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167,2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2019. 6. 1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P’에서 H 등 접대비 커미션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38,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주류대금 및 커미션 명목으로 205,4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대질조사 부분) 1. L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K ‘U’ 진술서, P ‘V’ 진술서, P ‘W’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이 확인되는 N의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I 계좌로 입금된 79,049,000원의 성격, 피해자 N이 L 계좌로 송금한 내역 제출, 비트코인 관련 피해자 N의 전화 진술), 피의자 및 B이 피해자 I 명의 X카드·Y카드 사용내역에 따른 카드청구액과 I 계좌로 입금액 비교 1. 수사보고(B이 A을 접견하는 등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수사협조의뢰(면회자료), 개인별 서신목록 문건, A의 수용시설 전화통화 내역 1. 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1. B 자필 메모지 1. I-L Z은행 거래내역서, I-AA, AB Z은행 거래내역서, I-AC Z은행 거래내역서, I Y카드 거래내역서, I X카드 이용내역서, N-L AD은행 거래내역서, B 19. 7.~8. H 접대비용 내역서, B 19. 8. T 접대비용 내역서, A 19. 6.~7. T 접대비용 내역서, N-AB, ㈜AE AD은행 거래내역서, N-I AD은행 거래내역서 1. N-B 문자메시지, N-A 문자메시지, I-B 문자메시지, I-A 문자메시지, N-L 문자메시지 1. 누범 전과: 인천지방법원(14고합841) 판결문 등, 청주지방법원(16고단4672)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다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다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주류에 대한 대금 합계 1억 6,723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주류대금 합계 1억 6,72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B이 H 측에서 먼저 접대비용을 발생시킨 뒤 일주일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먼저 술을 마신 뒤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고 피고인 일행에게 계속 외상으로 술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주류대금 결제일자가 되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내 결제를 미뤘고, 이에 불안하여 2019. 6.경부터 미수대금 내역을 정리해두었다. 결국, 피고인은 합계 1억 6,723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9. 6.경부터 8.경까지의 주류 납품대금 약 3,000만 원이 연체된 상태이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N은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는 주류대금을 잘 지급해 주었다.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결제할 때에는 L과 I 등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였다.‘라고 피고인 일행이 정상적으로 결제한 주류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굳이 피해자가 2019. 6.경 이후의 주류대금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평소 정리해둔 접대비용 내역서를 토대로 한 것인데, 그 내역서에 주류대금이 주류비, 룸비, 접대부 서비스료 등과 같이구체적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결제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는바, 위 내역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때마다 반복적·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N은 2019. 6. 27.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T 주대 956만 원, 496만 원”과 차용금을 포함한 합계 2억 2,652만 원을 내일까지 입금하라고 재촉하나, 피고인은 2019. 6. 28.까지 위 돈을 입금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었고, 공범 B이 2019. 9. 6. 피해자 N에게 보낸 “다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접대 부분만이라도 오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어. H는 정말 십년도 넘게 하고 있고 T도 딴 거 맞아. 지금 오빠(피해자 N)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라는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B이 2019. 9.경까지도 마치 자신들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H 및 T의 접대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N을 속이고 있고, 외상으로 제공받은 주류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유흥업소 업주들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을 재력가로 인식하게 한 다음 홍콩채권 회수 비용,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9억 4,4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였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을 철저히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피고인과 B의 거짓말을 믿고서 거액의 돈을 피고인과 B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N이 공범 B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 N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외에는,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류대금 미변제로 인한 사기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2019. 1. 25.경부터 2019. 9. 2.경까지 피해자 N로부터 합계 8억 2,244만 원(= 4억 1,700만 원 + 2억 원 + 2억 544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다항의 각 사기죄 범행은 기망의 내용과 범행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각 항목의 범죄사실별로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 범행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 N로부터 홍콩채권 회수비용 명목(현금화 수수료, 홍콩 출장비용, 현금 보관·수송비용 등)으로 약 8개월간 총 14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것이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사기죄 범행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10배에 이르는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 범행은 피고인과 B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약 2개월 동안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류를 제공받고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과 T의 접대비용 처리를 위해 피해자 가게의 매상을 올려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범행의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기망의 내용(금원지급의 명목)이 상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및 재산상 이익 등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차용금, 투자금, 수수료, 주류 제공이라는 재산상 이익). 특히 피고인과 B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컴퓨터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게로 중년 여성들을 데려와서 피고인 앞에서 투자설명회까지 열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의 비트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B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 범행과 관련하여, H 및 T 접대비용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고가의 술을 마시며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주었고, 피고인과 B이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 와 H과 T 측으로 방을 나누어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이 실제로 H과 T 접대비용을 처리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1억 원이 넘는 주류를 외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범행의 경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다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