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00경 성남시 분당구 F 부근 G에서 피해자 H(여, 26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성남시 분당구 I, 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화장실 앞 바닥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허리 부위를 만진 뒤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야. 너네 팀장보다 무섭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및 증거관계의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쟁점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질의회보 등이 있다. 그 중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감정의뢰 회보서, 질의회보이다. 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성관계 하는 느낌이 들었으나 이후부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6쪽)하였고, 경찰에서는 '제가 버둥대니까 피고인이 다리를 들어서 계속 삽입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해서 버둥댔는데 피고인이 제 양쪽 다리를 들었다. 계속 성기를 넣으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긴 했는데 완전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계속 버둥대서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7, 20쪽)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이 되었다. 일련의 범행 과정이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57, 258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번 삽입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3. 25. 해바라기센터와 2017. 3. 29.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확실히 삽입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사건 발생 직후 불분명하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분명해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항문, 직장, 외음부, 질, 자궁경부, 팬티는 정액음성반응이며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1, 62쪽). 강간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이 부분 쟁점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토를 할 것 같아 집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까지 뒤따라 들어왔으며,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를 바닥에 눕히고 입을 맞추었으며, 버둥거리며 저항하는 저를 침대로 옮긴 후 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6쪽)하였고, 경찰에서는 '토를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오피스텔 안에 들어와 있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양팔을 잡고 끌어안고는 저를 화장실 앞 바닥에 눕혔다. 제가 니트로 된 옷을 입고 그 위에 앞쪽이 단추로 된 원피스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옷 위로 다리, 허리를 만지고 원피스의 단추를 풀려고 했다. 제가 몸을 흔들며 저항하자 저를 안고서 침대로 가 저를 눕히고는 제 옷을 전부 벗겼다. 계속 몸을 흔드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나 무서운 사람이야 너네 팀장보다 무섭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6 내지 20쪽)하였고, 검찰에서는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나온 후 피고인이 저를 화장실 앞바닥에 눕힌 후 제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입을 맞추고 다리, 허리를 만졌다. 당시 제가 니트를 입고 그 위에 원피스,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 코트를 벗기고 안에 입은 원피스도 벗기려고 하였다. 제가 계속 버둥거리자 저를 안아 들어 침대로 데리고 간 후 입을 맞추며 제 옷을 전부 벗겼다. 제가 계속 버둥거렸지만 제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나 무서운 사람이다. 너네 팀장보다 무섭다.'고 했다. 제가 버둥대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56, 257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원피스, 코트는 화장실 앞 바닥에서 벗겼고, 나머지 티셔츠, 팬티, 브래지어는 침대로 옮긴 후 벗겼다. 원피스는 양손으로 저의 팔을 잡아 위로 올린 후 위로 한 번에 올려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토를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오피스텔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 앞 바닥에서 원피스의 단추를 풀려다가 자신을 침대로 옮긴 후 옷을 모두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제 코트를 벗기고 안에 입은 원피스를 벗기려다 제가 버둥거리니까 침대로 옮긴 후 옷을 전부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원피스, 코트는 화장실 앞 바닥에서 벗겼고, 나머지 티셔츠, 팬티, 브레지어는 침대로 옮긴 후 벗겼다. 원피스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팔을 잡아 위로 올린 후 위로 한 번에 올려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피스를 벗긴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로 원피스를 올려 한 번에 벗겼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코트, 원피스, 니트, 팬티스타킹, 팬티 등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빤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간음행위, 강간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협박의 존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