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남원시 D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위 법인의 공장장(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상 흑돼지와 백돼지의 도축비율이 6:4임에 반해 흑돼지와 백돼지의 발주비율이 7:3 정도 되는 것으로 인하여 흑돼지 발주 물량은 부족한 반면 백돼지 일부 품목의 재고가 쌓이게 되자 영농조합법인의 전무 E 및 상무 F로부터 백돼지 재고를 흑돼지로 생산하도록 지시를 받아 생산팀장인 G과 함께 포장육 생산가공일지(작업계획서)에 허위 표시가 필요한 등갈비, 갈매기, 안심 등 품목 앞에 별도로 '흑'자를 기재하여 넣어 이를 통해 생산팀 담당자들로 하여금 발골, 성형, 진공포장 등의 작업을 마친 백돼지 포장육 라벨에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생산공장에서 백돼지 뒷다리살 35,093.7kg,모듬육 39,656.5kg, 갈비 4,836.3kg, 등갈비 6,536.3kg, 안심살 5,257.4kg, 갈매기살 2,446.4kg, 등심덧살 1,885.0kg, 등뼈(부산) 54,607.5kg 등 총 150,319.1kg(시가 6억 49,924,433원 상당)을 흑돼지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E, F, G과 공 모하여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산물 원재료인 '백돼지' 뒷다리살 115,285.8.kg 등 8개 품목 합계 393,529.6kg(시가 18억 16,924,381원 상당)을 흑돼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생산하였다. 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포장육 등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 · 가공 · 수입하는 영업자는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 경 영농조합법인의 전무 E 및 상무 F로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생돈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흑돼지 물량이 부족하게 되자 축산물가공이력 추적관리에 걸리지 않도록 생산자 명 및 도축장 명을 허위 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H농장(대표 I)에서 사육된 흑돼지 80두를 충북 제천에 있는 'J'에서 도축하였음에도 포장육 가공과정에서 표시사항 중 '생산자'란에 '법인(경남 산청 소재)', '도축장'란에 '(주)L(전북 장수 소재)'라고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E, F,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3. 4. 경까지 벌별ㄱ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20두의 흑돼지에 대하여 생산자 및 도축장을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임직원인 E, F, B 및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영농조합법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 S,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흑돼지 부위별 생산량, 흑돼지 안심 매출현황, 흑돼지 갈비 매출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 1. 축산물 이력정보 1. 허위표시 등뼈 생산제품 사진 1. 직원 연락처 및 명부 1. 흑돈, 백돈 단가표(2017. 3. 6.), T 쇼핑몰 단가표(2017. 3. 6.), 흑돈 생산 및 원가분석표 1. 업무분장표 1. 각 U 대화내용 1. 수사보고(흑돼지 유전자 검사 결과 1차), 수사보고(흑돼지 유전자 검사 결과 2차), 유전자분석(유색돼지 판별) 결과 회신, 수사보고(도축현황), 수사보고(흑돼지 허위표시생산량 분석), 수사보고(흑돼지 등뼈 허위표시 생산량 분석), 수사보고(기간별 생산수율 현황 일부 발췌), 수사보고(흑돼지 허위표시 판매금액 산출근거), 수사보고(흑돼지 허위표시 생산량 변경), 수사보고(흑돼지 백돼지 부위별 단가비교), 수사보고(허위표시 관련 업무수첩 내용 진술), 수사보고(타지역 흑돼지 매입현황), 수사보고(흑돼지허위표시 범죄물량 특정), 수사보고(타지역(경기도 이천) 흑돼지 V유통 납품여부 확인), 수사보고(흑돼지 허위표시 부당이득(피의자별) 산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법원 전자소송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축산물 표시기준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축산물 표시기준위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 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섭취하는 먹거리의 품질과 관련된 범죄로서 소비자의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 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표시를 한 축산물의 양도 매우 많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도 전무 E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허위표시된 축산물의 양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2. 20.경 C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기획관리본부장으로,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 퇴직할 때까지는 전무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F, B, G과 공모하여2014. 1. 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산물 원재료인 '백돼지뒷다리살 213,804.3kg 등 9개 품목 합계 573,350.2kg(시가 25억 31,748,141원 상당)을 흑돼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생산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에서 기획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생산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어 허위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과 허위표시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76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로 표시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E, F 등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3. 2.경 C에 입사하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경부터는 전무로 근무하면서 기획 및 조직, 인사관리 등 행정업무와 대외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생산업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제473쪽 참조), 생산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E 전무나 F 상무가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비록 직급은 본부장, 전무였으나 실질적으로 생산업무를 담당한 B, M, G 등에게 허위표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A C의 전부 E, 상무 F와 백돼지 재고를 흑돼지로 허위표시하여 생산하도록 지시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주로 C 내부의 채용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생산 및 가공 현장 분야에는 일일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과 허위표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쪽, 제8쪽, 제23쪽),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생산 관련 실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허위표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거나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0쪽, 제14쪽).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B, M이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G 모두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허위표시를 포함하여 생산과 관련된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4쪽, 제28쪽,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9쪽 내지 제10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0쪽, 제16쪽). 특히 B은 이 법정에서 허위표시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은 E 전무였고, 피고인 A 이 이에 관하여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5쪽). C에서 제품을 가공 및 생산하면서 작성된 서류, 즉 돈육 주간 품목별 견적서(수사기록 제752쪽), 발주기준 품의서(수사기록 제905쪽), 원료돈 정산서(수사기록 제1923쪽 내지 제1924쪽), 검수일지(수사기록 제1925쪽), 생산일보(수사기록 제1926쪽 내지 제1928쪽)에는 모두 피고인이 이를 보고받거나 결재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l C의 생산업무까지 관리하였다거나 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의 제품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및 지시가 이루어진 U 대화방에도 피고인 A은 대체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고인 A이 참여한 U 대화방에서도 허위표시에 관한 논의나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892쪽 내지 제895쪽, 제992쪽 내지 제1002쪽). 한편 M은 검찰 조사 당시 "2016. 4.경 C에서 사용하는 W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업량과 생산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며칠 후 아침회의 시간에 피고인 A, F 상무, 사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를 바꿔서 파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그걸 뭐 하러 이야기하냐, 공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그로부터 1~2주일 정도가 지난 이후 오전회의에 G과 함께 참석하여 다시 허위 표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이 '그런 것을 왜 나한테 따지냐, 그런 것은 현장에서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247쪽 내지 제2248쪽). 그런데 M은 이 법정에서 "아침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여 생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전산상 부위별 재고에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만 피고인 A과 F 상무에게 하였고, 자신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비로소 허위표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1쪽 내지 제13쪽, 제18쪽 내지 제19쪽), 다시 "처음에는 피고인 A 등에게 전산상 재고에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1~2주 이후에 생산팀장 G을 대동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을 당시 확실히 '백돼지가 흑돼지로 팔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같은 녹취서 제20쪽 내지 제21쪽),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이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게다가 M이 아침회의에 대동하였다는 G은 이 법정에서 "M이 아침회의에서 허위표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M의 위 진술에 상치되는 진술을 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M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허위표시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B,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A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허위표시 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을 비롯한 임원들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허위 표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단순히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앞서 살펴본 피고인 A의 C에서의 지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허위표시에 관하여 E, F 등과 공모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