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61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시비에 끼어들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있으니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D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공모(2011. 9. 25. 사망)하여 2009. 3. 22.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3606호에서 C은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2억 원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매달 20일 이천만 원을 입금. 원금의 100% 수익률 확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해 이를 피해자 F에게 전달하게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됨과 동시에 매달 20일 2,0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선물옵션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매월 2,000 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 경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억 4,000만원, E의 남편 H 명의 동부증권 계좌(I)로 6,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수사기록 227쪽), 영수증(수사기록 228쪽), 확인서(수사기록 226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A 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투자금이 상당한 손실 위험성을 수반하는 선물이나 옵션 투자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2억 1,200만원 정도이고 이자 명목 및 생활비로 지급되는 금원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금 4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4개월동안 매월 20만원씩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996,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및 현재까지 방문교사로 재직중이고, 월 수입은 약 170만원 가량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문교사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고 그 월수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이전에 이미 2억 1,200만원 정도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대출로 늘어나는 채무는 400만 원 정도로서 그 채무 규모에 비추어 채무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 점,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전문 대부 업체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 상태를 사전에 조사할 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는 자신의 채무 전체에 대하여 그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대출 이후에야 채무 상환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2012. 5. 1.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 9. 13. 그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8. 0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새로 산 신발을 던지며 "어떤 새끼가 사줬냐."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1.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 폭행으로 112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신고했어 이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가정폭력(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상담요약서,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신고를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반복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2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2021. 12. 10. 피해자 탄원서 등 참조).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각 탄원서 참조).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은 약 35년 전 열차사고로 하지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좌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가 골절되는 등 생활을 위하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2021. 11. 22. 진단서 등 참조). - 피고인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3:00 ~ 1. 4.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학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사건 준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03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지하차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09년의 것으로 11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1.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달라. '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8:20경 김포시 D에 있는 E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곶면 율생리 쪽에서 송마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일부가 빙판으로 인하여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 있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을 향해 "꺼져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네. 씨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던져 위 D 매장 업주인 피해자 G(여,46세)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실내장식(D 로고)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기를 던지며 폭행에 나아간 점은 인정되나,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를 증미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살펴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사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한화메트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가마산지하차도 쪽에서 구로 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4. 12. 19. 0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신장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하남시청 앞 사거리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1. 00:15경 밀양시 C에 있는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E 주변 F 식당에서 시비소란으로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너희들 다 죽인다, 니가 경찰관이가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물컵과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1: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이 입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장 3호실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H이 신체검사 등 입감절차를 위해 유치장 3호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위 경위 H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니를 여기서 확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9. 22:05경 자신의 주거지였던 논산시 C, 104동 503호 거실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3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거실 소파에 있던 메밀베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메밀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좌 측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배 부분을 리모컨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폰을 빼앗아 거실 베란다에 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3노3459호)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2층)에 있는 ㈜D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재무담당으로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대부업체의 대출거래 계약서 회원정보란에 'F', 'J', '인천 연수구 K아파트 101동 2001호', 각 동의서 회원 부분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 및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F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알고 있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씨티캐피탈로부터 본인 인증을 받은 다음 F 명의로 3,702,133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동액 상당의 대출금이 송금받고 이를 모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F 소유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인 피해자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om)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한 뒤 F 명의의 신한카드로 9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3,284,415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전자상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재무담당자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관된 대표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씨티캐피탈로부터 F 명의로 435,128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여 F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4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러쉬앤캐쉬 대출계약서, 신용대출신청서, 신한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동양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등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제1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업체 'C(현 D)'를 운영하면서 이삿짐 하역 및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2:06경 강릉시 E 지상 주차장에서 4층 402호 이삿짐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조작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사다리차 운반 카(짐 하역 운반판)를 조작하는데 있어 우선 시야를 확보하고, 4층 발코니에서 작업하는 인부가 그 운반 카 위에 발을 딛고 있는지 짐을 내리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층 발코니의 작업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F(38세)이 위 맨션 4층 402호 발코니에서 위 운반 카에서 바구니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반카를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조작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상 화단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두개내 출혈, 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5. 00:50경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남)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등을 시켜 마시던 중 혼자 술을 마시는 신세가 처량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내 옆에 앉아봐라"라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야이 씨팔"이라고 하면서 마시던 맥주잔을 옆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던지려다가 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려 그로 인해 겁을 먹은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공한 소주와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 2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402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3: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 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받고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속에 적발된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7.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신촌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K5 택시를 수리비 624,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던 중, 서울 강남구 I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옆에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출발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택시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