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6 1.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 속초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B에 대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21. 1. 5. 2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5회에 걸쳐 63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하다 돈을 잃게 되자 B에게 돈을 빌렸다가 B에게 갚았던 사실만 있었을 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 속초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C에 대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20. 12. 29. 150만 원을 차용하는 등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 박을 하기 위해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적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336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1. 6. 20.경 일명 ‘E’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강원 속초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사업에서 이벤트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벤트에 참여하면 8,000만 원이 당첨될 수 있게 해 주겠다, 상품은 이미 세팅이 되었고 당첨금을 3억 원까지 올렸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이 당첨된다, 내가 이미 2,000만 원 정도를 넣어 놓았으니 2,000만 원을 더 주면 3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지노사업을 운영하지도 않고 카지노 이벤트에 응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1. 6. 23. 및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오늘 12시까지 입금하라고 했는데 12시 5분에 입금되어 그 전에 이벤트가 마감되었다, 롯렛이 터지는 시간이 연기되었는데 그에 대한 환전수수료 700만 원이 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입금해야 한다, 차량 명의만 잠시 빌리는 것이고 일이 해결되고 나서 내가 차량 값을 책임지고 명의 이전도 내 쪽으로 당일에 바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카지노사업을 하지도 않아 카지노 이벤트에 응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피해자 명의로 폭스바겐 승용차 등 2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G에서 19,9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면서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11,480,000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6.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강원 속초시 I 주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 ‘K’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받은 합계 31,480,000원 상당의 돈을 위 사이트에서 개설한 충전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뒤 동액 상당의 ‘알(일명칩)’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카드 두 장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문자내역, 통장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해금원 이체내역 첨부), 이체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각 중고차오토론신청서, 각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각 중고차인수증, 각 출금이체동의신청서, 각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분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카드 결제내역, 각 출금 문자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R 확인결과서, 수사보고서(사실혼 관계 Q 추가조사 등과 관련하여), 거래내역서(Q 명의 우체국 계좌), 자료사용내역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무고죄,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무고죄, 사기죄) 및 벌금 800만 원(도박죄) 이 사건 각 무고죄는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돈을 잃자 피해자들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죄는 기망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3,000만 원이 넘는다. 한편 사기죄 기망 내용이 다소 허황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황, 기 망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나아가 일부 사기 피해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등 범죄들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실형 전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사기죄는 누범 전과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하였는바 사기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도박 경위와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도박 범죄의 죄질도 나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이에 무고죄 피해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285만 원을 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사기 대출 범행에 이용된 차량도 피해자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