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7. 00:09경 영천시 C에 있는 D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여,39세)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418,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3. 27. 00:09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 경 영천시 야사동 220-1 SS할인마트 앞 주차장까지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나. 2013. 4. 3. 21:00 경 영천시 야사동 220-1 SS할인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13. 5. 4. 00:50 경 경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 경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873-3 산동성손짜장 앞 도로까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2013, 5, 18. 04:30경 영천시 K에 있는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0 경 포항시 남구 M원룸 앞 도로까지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20:02경 포항시 남구 M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과 같이 절취한 N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발견한 영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소속 경사 O 에 의하여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양 주먹으로 O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O의 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수사관경사 Q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을 주차시켜 둔 장소 및 체포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및 족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확인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이 검색), 수사보고(경산관내 방범용 씨씨티브이 검색), 수사보고(도난차량 내부의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한 장소 및 거리 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을 놓아둔 장 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금액 및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동안 동종의 범행이 6회 반복되었고, 범행수법이 비슷하며,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피시방을 전전하며 절취한 돈으로 생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습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동안 6회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이 큰데다 훔친 자동차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온 점,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피시방을 전전하는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거의 단절되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훔친 자동차나 귀금속 등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2019고단1897] 피고인은 2019. 5. 7. 17:25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주차장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46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048] 피고인은 2019. 9. 14. 11:00경부터 11:48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D아파트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지갑이 위 아파트 경비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 경비실 창문을 깨뜨리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범행장면을 숨기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에 물을 묻힌 휴지를 던져 렌즈를 가림으로써 영상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위 경비실 유리 창문을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4519] 피고인은 2019, 10. 11, 10: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5천 원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49] 피고인은 2019. 9. 23, 16:00경 서울 중랑구 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20194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94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2015고단1815 [피고인과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과 공범 C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공범 D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위 C, D은 하나캐피탈(주) 소유 G 2014년식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Aventador LP 700) 승용차를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H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마치 피고인 등이 위 승용차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14. 3. 15.경 인천 동구 [ 소재 J에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 실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사고가 나서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C, D은 2014. 3. 31.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근처 'M'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위 'F'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그 후 위 D은 2014. 4. 2. 'F' 직원 N을 통해 인천세무서장 발행의 'F' 사업자등록증 이미지파일의 상호를 'F', 성명을 'D', 생년월일을 'O', 개업 연월일을 '2011년 4월 26일, 사업장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P'로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위 C, D은 2014. 4, 2.경 인천 연수구 Q 소재 R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34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D은 위 계약서의 판매자란에 영문으로 된 'F 대표 D' 명판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데 차량 소유자에게 판매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피해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339,980달러(CAD 캐나다, 원화 326,333,202원)를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D은 같은 달 9.경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U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말소를 해야 하고, 승용차 대금을 송금해야 자동차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차량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330,994 캐나다 달러(한화 315,219,606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994 캐나다 달러를 편취하였다. *20152550₁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31. 경 피해자 W으로부터 X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자 약 10일 후위 차량의 수리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동액 상당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매도대금을 자신이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페라리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처분을 허락받고 2014.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차량 수리업체인 Z에서 시가 9,30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300 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W의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후 W의 진정으로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경찰관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 매도대금 3,900만원 중 2,500만원을 W과의 약정대로 W에게 페라리 승용차를 구입해 주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구로구 AB건물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입금확인서'라고 기재하고 'AA는 A에게 세차례에 걸쳐 AC 차량에 대한 계약금 현금 1,500만원, 계좌이체 1,000만, 총 2,5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다, 또한 A는 먼저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 2,500만원을 포기한 것 또한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AA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A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찰관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A 명의의 입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8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하나캐피탈 차량 관리담당자 AF 전화청취보고 1. 하나캐피탈로부터 리스받은 AG 전화청취보고 1. 차량판매계약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자동차등록원부 *201525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조사) 1.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소장(사본) 1. 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AA 명의 입금확인서의 허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형법 제234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W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공범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H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5,800만 원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5. 10:1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택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5.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택 건물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택 건물에 이르러 같은 항 기재 목욕탕을 통해 사택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5. 11:2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택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수폭행의 경우 그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의 112신고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공소 제기 후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구속된 후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무조건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범이나 더 나아가 보복 범행을 우려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8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5.27. 01:2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 F, G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생맥주 500cc 3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반성문(A) 사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않는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의각이름을 특정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주점 내 CCTV 사본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E, F, G(이하 '위 청소년들'이라 함)의 외모 및 행동이 마치 성인의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과 초면이었고, 위 청소년들의 각 연령은 '청소년 아닌 자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쳤으며, 2) 성인처럼 흡연, 음주, 언행을 하는 청소년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청소년들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H은 'E, F을 포함한 세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 청소년들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사건 이전에 종업원에게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3) H G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 위 청소년들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에게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하였더니, H이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성인이다'라고 하여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해보라고 하였는데, 전날 봤기 때문에 아는 애들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6. 18.경 검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에는 '실수로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리숙하고 미숙하여 미성년자인 아이 2) E과 G는 만 16세였고, F은 만 17세가 된 지 채 한 달도 안 되었다. 3) E은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또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공문서부정사용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처벌이 두려워서 허위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들을 알아보지 못한 죄를 반성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136, 13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6. 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제출할 당시 4)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일체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H이 작성한 확인서(증제1호증)에도 (H) 이 사건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H에게 물어보지 않고 경찰서부터 다녀왔다.'는 취지의 기재만 되어 있을 뿐 '(H)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에게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으로부터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들어 위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오랜 영업기간 동안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일렉트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부근 도로를 추평보건진료소 방면에서 C마을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 경운기 동승자 E(여, 57세)를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22. 6. 6. 22:25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을 같은 날 23:27경 충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전 행적 수사), CCTV 캡처화면 등, 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수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신고경위 수사) 1. 피해자 D, E 각 사진, 각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경운기, 피해견적 확인불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사망한 피해자가 2명인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9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02: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택시기사 D에게 "씨발 새끼가 내가 언제 돈을 안 낸대, 집까지 가기 전엔 못 낸다. 그랬지"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경찰관인 순경 E가 말리자 "왜 안 돼,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안 된다는 법 있어, 나 협박하는 거야, 개새끼야,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게 정당한 거야, 좆같은 게 녹화 똑바로 해, 난 주취자니까, 너 이름 뭐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와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에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삿대질과 함께 "젊은 새끼가 까부네, 나를 죄인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E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 무릎 꿇어, 이 씨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경위 F에게 삿대질과 함께 "야 나이 처먹은 놈이 까부네, 야 시벌 놈 좆대로 해라, 너희들 모가지 다 잘라 버릴 거다." 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경위 G, 경위 H에게 "너네 잘못 걸렸어 내가 누군데 잘못 건들었어, 옷 벗겨 버릴 거야, 벌금을 몇 푼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개새끼들아 멋대로 해라 시벌 놈들아 너희들은 다 모가지 따버릴 거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각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 08: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 4,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4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2. 7,07: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1, 08:5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및 절취 범행 순서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및 수용자 검색 결과,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피해 규모,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2013고단7] 피고인은 2012. 11. 6.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94] 피고인은 2013, 1. 28, 18:52 경 피해자 E(48세) 때문에 망신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평택시 B에 있는 F마트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칼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를 듯이 2회 위협한 다음 칼 뒷부분으로 머리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사용한 칼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을 넘어뜨린 후 얼굴을 걷어차 치아 2개를 발치하여야 하는 등 치아 6개에 상해를 가하는 중한 범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임에도, 다시 피해자 에게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양쪽 눈 등에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전력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처벌받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에게 3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9. 0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9. 02:4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인 G의 옆 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6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4인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수입이 150만 원 정도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아내는 장애인이고 아들이 자폐증을 갖고 있으며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가정상황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77

범죄사실 피해자 B, C, D, E 및 F는 일행이고, 피고인, G, H, I은 일행이며, 위 일행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은 2019. 3. 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3층에 있는 K주점 내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G 일행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G, H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H은 피해자 B의 몸을 붙잡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 C, D, E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2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H, G, L 진술 부분 포함), M,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기록 영상 사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G, H의 판시와 같은 폭력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3인으로 피고인, G, H 지목하면서 피고인 일행 중 반지를 끼고 있던 사람의 주먹에 오른쪽 눈썹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의 주먹에 의한 가격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 일행 중 유일하게 반지를 착용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 남성 3인이 피해자 B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 3인 중 나머지 2명은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을 때리기 좋게 잡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D도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 남성 3인이 피해자 B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다른 일행인 M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 남성 3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노래방 직원 N은 '피고인 일행 중 폭력에 가담한 사람은 최소 3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총 6인(피고인, G, H, I, O, L)으로 그 중 폭력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람은 I, O, L 등 3인으로 보인다.1) 한편,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못하거나 안경을 낀 사람이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정진술은 판시 피해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것이고 피해 무렵에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다수가 한데 얽혀 싸우던 상황이었으므로 각 인물별 행적에 관한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소실되기 쉽고, 실제 피해자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상의 혼란을 토로한 점 (피해자 C, D도 이 법정에서 판시 피해 무렵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B이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경찰 대질조사의 시점은 2019. 6. 12.로 판시 피해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 일행 중 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0이나 그는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을 들어 가해자 특징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1) 나머지 피고인, G, H에 대하여는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6. 06:25경 춘천시 강원대학길 1에 있는 강원대학교 천지관 2층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 부분이 깨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06:40경 춘천시 강원대학길 1에 있는 강원대학교 천지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 출입문을 깨뜨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인 위 경위 C의 순찰 조끼를 잡아당기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CCTV 동영상, 수사보고(수리견적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나아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CD 영상 등 관련 증거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도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4: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손님 피해자 D이 과자 자판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카드 1장,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9. 3. 20. 18:19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18:38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에 대한) 1. 각 CCTV 영상 분석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9 피고인은 생활비 및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인점포에 설치된 동전교 환기 등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절단기 및 빠루 등을 이용하여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위 동전교환기 내부에 들어있던 현금 약 25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8, 9, 11, 13 내지 15, 1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5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 7, 10, 12, 16, 1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무인 빨래방에 침입하여 동전교환기 등에서 훔칠 금원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1 내지 15, 17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동전교 환기의 잠금장치 등을 절단기와 빠루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수리비 및 교체비용 합계 약 5,6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7. 04:52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잠금장치 부분을 빠루를 이용하여 열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02 3. 피고인은 최근 택배를 주로 현관 앞으로 배달하는 것에 착안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원 공동주택 등에 배달되어 온 택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18:00경 광주 광산구 I건물 J호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배달된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3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286,04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각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등 1. 피의자의 유류품 발견 사진 1. 범행도구 및 피의자 의류품사진 2021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인터넷 게시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개월의 단기간에 30여 차례나 절취행위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6-A

위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란에 작량감경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