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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0: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 업주로부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디캡스 소유의 무인기계장비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제품으로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계경비시스템을 뜯어내서 시가 677,6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사건관련 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1개월 전에 문서로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무인기계장비는 피해자 회사가 G 식당에 대여해 주었다가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철거해가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15. 1. 8. 이 사건 무인기계장비를 철거하여(피고인은 2015. 1. 9. 식당 업주를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였다) 무인기계장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기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무인기계장비가 설치되어 있던 식당 업주의 부탁에 따라 철거하게 된 점, 피해 회사가 기기를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0: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무인기계장비를 뜯어내어 피해자 회사 직원이 현장 출동하도록 하여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무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무인기계장비를 철거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무인경비업체 직원들은 무인기계장비의 신호지령에 따라 고객에게 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신호지령을 받고 출동한 것을 두고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식당 업주의 부탁에 따라 무인기계장비를 철거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2018고단2165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회사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모델명: F) 기계 1대에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장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감정가 220,000,000원 상당의 위 E(모델명 : F) 기계 1대를 제3자인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금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01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서 'D'라는 상호로 반도체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J 대표인 피해자 K에게 "L에서 휴대폰을 만드는데 그 케이스 샘플을 급히 만들어야 한다,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공구를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에 약 2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금융기관에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경 시가 합계 58,220,184원 상당의 AL용 엔드밀 외 73종의 공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545,342원 상당의 공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G회사 H 대표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판결문, 강제조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의처분한 기계대금 중 8,000만 원을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편취액 중 2,600만 원을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모친이 도박을 하는데, 도박한 그 집에서 귀중품, 현금을 훔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그래서 절도 사건의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2012. 9. 28.경 적금하여 둔 보험금 합계 3억 원을 받게 될 예정이니 그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친이 관련된 절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지급받을 보험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49,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저축예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22:50경부터 같은날 23:17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E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3:25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위 D 주점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경찰은 왜 왔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하고 지구대로 오고 싶으면 직접 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무렵 위 주점 앞 도로에서 H가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그 옆 좌석에 G가 탄 후 H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H가 앉아 있는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운전석 차문 위쪽을 피고인의 어깨로 힘껏 들이받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운전석 차문 위쪽을 잡고 본네트 위에 손을 올려 순찰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H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에 있는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캐피탈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매달 월 2.9%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지인 F이 위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채권자용),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약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보권 대상인 이 사건 승용차를 다시 대부업체인 E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인인 F이 E에 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사실상 '대포차'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2015고단1594 판결, 이 판결은 2015. 12. 4.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1,000만 원으로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비록 피고인이 F에게 갚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이 E에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고철, 중고 자재 도소매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1:00경 위 D 야적장에서 평소 D에 고철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야적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 적재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철(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을 적재함 밖으로 꺼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서 사용하는 무등록 굴삭기를 조종하여 적재함 안에 있는 비철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삭기의 몸체를 회전시키면 그 몸체 후면에 사람이 부딪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주변에 사람이나 다른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화물 적재함에 들어 있는 비철을 굴삭기 집게로 들어 올려 몸체를 회전시킨 과실로, 위 화물 적재함에 달려 있는 사다리에 올라가 비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를 위 굴삭기 몸체 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굴삭기 몸체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무등록 28.8톤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크레인안전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굴삭기 몸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말부터 2014. 10. 1. 사이 일시를 알 수 없는 오후경, 양산시 D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신고가격 1,800,000원 상당의 물류교반기 1대, 피해자 신고가격 1,300,000원 상당의 식당용 대형 냉장고 1대, 피해자 신고가격 1,000,000원 상당의 사각 진열 냉장고 1대 등 신고자 신고가격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이 타고 온 F 화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도난물품목록, 피해품사진, 범행차량사진, 위성사진(범행이전), 위성사진(범행이후), 사진(범행이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당시 상태, 방치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기한 것이라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은 정당한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점유에 관하여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따라서 일단 개시된 점유는 시간적·장소적 지배관계의 분리나 일시적 정지에 의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으며 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이 있던 장소에서 가축사육장인 J농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8년 전부터 농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농장을 그만둘 당시에 이 사건 물품을 천막으로 덮어둔 상태로 보관하였고, 그 옆에서 움막을 설치하였으며, 농장에 외부인과 자동차가 쉽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철문으로 막아두었다. 피해자는 위 농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위 농장을 수시로 방문하였고, 이러한 상태는 적어도 2013년 6월경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농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위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을 도난당한 지 며칠 후에 위 농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의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갈 당시에 이 사건 물품이 천막으로 덮여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장소에 흩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의 상태가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갈 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자연현상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태로 이 사건 물품이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을 위 농장에 두고 갈 당시에 천막으로 덮었고 외부인과 자동차가 쉽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문을 설치했으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을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가 있었고, 규범적으로도 이 사건 물품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범의에 대하여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농장에 외부인과 자동차가 쉽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문을 설치하였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갈 당시에 그곳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이 사건 물품의 주인이 나타나면 가지고 간 물건을 변상해주겠다고 말해 달라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갈 때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 시가에 관한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합의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의 시가 합계가 11,1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물품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녹이 슬어있거나 문짝, 부품이 떨어져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갈 때 파손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절취 당시 이 사건 물품의 가치는 피해자 신고가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Q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구매대금 32,75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654,036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14.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6,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2. 22.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연 이율 27.9%의 비율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2. 22.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3,500,000원을 대여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화면 출력물,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울산 울주군 D피해자 E(남, 41세)가 운영하는 F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가 마신 술값 300만원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가전제품, 사무용 비품 등 총 1,993만 원 상당을 재활용센터 차량으로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목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경찰 조사시까지 피해품을 처분하지 않았고 조사 후 곧바로 이를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술값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해 내지 승낙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 피해자가 2011. 11. 8.까지 술값을 갚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사무실 집기를 가져가도 좋다고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은 취거 당시에 있어야 하는바,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12.경 및 2011. 1.경 사이 피고인 운영의 술집에서 마신 술값 중 500만 원의 지급을 미루어오다가 2011. 10.경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1. 11. 8.까지 이를 갚지 않으면 사무실 집기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언급 이후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피해자의 채무액수와 피해품의 액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집기를 취거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양해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사무실 집기를 가져가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술값을 갚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를 보관하려는 의사로 가져갔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3. 2. 26. 선고 73도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변제토록 하기 위한 압박수단 등으로 위와 같이 사무실 집기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위 집기의 경제적 가치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관업체가 아니라 재활용업체에 맡겨 보관하던 중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야 반환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망실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바로 재활용에 넘겨 처분은 하지 않았고 이후에 상황을 보고 처분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집기를 처분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에서 피해자 C에게 화상경마장에서 베팅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며 만약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 용인시 D 401호 연립주택을 전세로 거주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5. 위 주소지에서 500만 원, 2010. 2. 7. 같은 장소에서 2,750만 원, 같은 해 4. 4. 같은 장소에서 347만 원, 총 3회에 걸쳐 3,647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통해 사설경마의 마표 구입을 의뢰한 것이고, 피해자를 통해 구입한 마표 대금 상당의 금원 및 이자는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행각서, 전세계약서 등이 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행각서, 특히 2010. 2. 7.자 2,750만 원에 관하여 금원 대여 일시 및 원금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뢰로 마표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대여금의 이자는 원금의 약 10%라고 진술하는 한편, 위 2,750만 원을 일시에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도 위 일시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이 인출된 흔적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쳐 마표 구입을 위한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화상경마장의 마표 구입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도 화상경마장 부근에서 환전 또는 돈놀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차용 목적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그 용처에 대한 기망은 없었다. 3) 피해자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8.경까지 총 68,41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금원 편취가 시작되었다는 2009. 12. 25. 이후 송금한 금액만 29,5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최소한 2010. 8.까지는 계속 일정액씩 변제하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재정상태 등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의 변제자력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공소사실 기재에 있는 '피고인 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로 거주하게 해주겠다'는 기망 부분은 금전 차용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인 2010. 5.경 또는 2010. 8.경 피고인이 차용금 내지 마표 구입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해회복 내지 변제를 위해 나온 말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상경마의 배팅을 통해 수익금을 거두면 이로써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이 사건 각 금전 거래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3. 1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건축사사무소 숙소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남은 케이스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 'E'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11. 18:2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봉화나들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7. 8. 10.경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위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2018. 3. 11. 단 1회의 운행에 따른 것인 점, 공기호위조의 행위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D(여, 48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성당의 관리장으로서 성당 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54세)는 같은 동에 있는 I교회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 D이 시끄럽게 하여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평소 성당 및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보이는 위 G성당과 I교회에 대하여 욕을 자주 하였는데, 커터칼,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부터 다음 날인 22. 13:30경 사이 위 G성당 사제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J 그랜져HG 승용차의 좌·우, 앞·뒤 문짝과 창문과 트렁크 틈 부분에 불상의 접착제를 붙여 놓고, 조수석 앞·뒤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파손함으로써 시가 3,382,3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7.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가 24,653,79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1. 09:30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103동 7~8호 라인 우편함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위 D이 히로뽕이나, 아편 등을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3동 20세대 및 반송물 우편함에 "히로뽕 쳐먹는집 K아파트 103동 907호, 히로뽕 쳐먹는집 K아파트 103동 907호"와 "히로뽕 아편 쳐먹는 생령술 마귀집 K아파트 103동 907호 스폰서: L성당"으로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위 103동 7~8호의 각 우편함에 넣어 놓아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증 제1-증 제11호) 1. 피해현장 촬영사진, 조경수 수목 훼손내역(견적서), 현장임장시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주차장 CCTV 캡처사진, 기타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현장임장 및 피해상황 촬영사진, 주차장 CCTV 캡처사진(추가 범행장면 포착), 현장주변임장 및 사설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위치 및 범인이동동선 파악, 자동차점검비 명세서 사본, 자동차점검비 명세서 사본(HG그랜져), 자동차점검비 명세서 사본(아반떼MD), 주차장CCTV 캡처사진(추가 범행장면 포착), 방범용CCTV상 범인의 이동동선 파악(04. 12.자), 피해상황 촬영사진, 범인이 유류한 커터칼날 및 범행장명 캡처사진, 성당비하메모사진 및 문자내역, 입주자카드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 범행별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사본(아반떼MD), CCTV 캡처사진 및 피해상황 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분 촬영사진, 907호 현관문 피해사진(소화기로 내리침), 907호 현관문 촬영사진, 907호 현관문 낙서 촬영사진, 영수증(현관문 손잡이), 명예훼손 메모지, 각 CCTV 캡처 사진, 명예훼손 메모지 발견 및 수거사진, 수거된 명예훼손 메모지 5점, 907호 현관문 피해부분 사진, 수사보고 및 907호 현관문 낙서사진, 피해부분 촬영사진, 추가 피해차량 사진, 피해부분 촬영사진, 추가 피해(타이어 펑크)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유류된 커트날 조각과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커트날의 절단면 비교 등), 국과서 감정의뢰 회보(커터 칼날 절단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상세내역(동일수법) 캡처사진, 수사보고(의견서 사본첨부에 관한 건),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사건상세내역,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상습재물손괴죄 부분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19:3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E, F에게 "니들이 민주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다. 너희들 다 죽었다. 옷 벗을 줄 알아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당시 출동경찰관 E,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이면도로 노상에 대자로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끌고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시킨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토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계속 도로에 다시 누우려고 한 사실, 그러자 위 경찰관들은 보호조치로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앞서 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경찰관 F도 수사기관에서 '약간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기는 했는데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경찰관들 역시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보호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보호조치이고,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위 경찰관들로서는 그 이전의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그에 따른 체포절차를 밟았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위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1. 피고인 D, G 피고인 G, H, I, J, K은 2016. 10.경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대전 대덕구 M에서 삽으로 땅을 2m 가량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약 760m 떨어진 N에 있는 축사까지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후 I은 2016. 1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위 축사에서 H와 함께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G, J, O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의 밸브를 열고 석유를 몰래 빼내어 P 1톤 탑차 등에 실어놓은 1톤 또는 2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618,182원 상당의 EK5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2014. 8. 1.자로 계약해지가 되었으니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15. 1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8. 23. 시가 19,618,182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렌탈하여 렌탈비를 불과 5회 납입하고서 2015. 12. 23.까지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렌탈비 연체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다는 둥(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면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미 법적으로 차량반환의무가 확실하게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차량의 반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피해자의 적법한 소유권을 방해하고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