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학원 소속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1. 19:00경 위 학원 3층 E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졸랐다. 2. 피고인은 2020. 5. 2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것도 몰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20. 8. 6. 2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태블릿PC의 터치펜(길이 1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제출 녹음파일)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 제1, 2항과 유사한 행위가 있다고 보더라도 훈육목적의 가벼운 신체적접촉행위에 불과하므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5. 21.경은 당시 스승의 날 다음 수업시간이라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 수업시간 초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렸는데, 문제를 풀고 있던 중 피고인이 나갔다 와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점점 짜증을 냈다. 피고인이 개념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뒤로 와서 ‘그게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팔로 목을 감싸 졸랐다. 5. 28.경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예제를 칠판에 풀어줬는데, 1번은 기본문제, 2번은 맛보기, 3번은 고난도 문제였다. 2번 문제정도부터 풀이가 좀 막혔는데, 피고인이 ‘이것도몰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관자놀이 쪽 머리를 잡고 상하좌우로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경질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학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2020. 5. 21. 시험 뒤 피해자에게 화요일 배웠던 부분인데, 왜 못풀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1쪽) 당시 다소 피해자를 나무라는 상황이었던 사정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모의 항의에 처음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그 기억은 났다. 그런데 그건 피해자가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범행대부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와 대화하는 도중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모가 흥분 상태에 있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 피해자 모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궁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함에 대하여 이를 나무랐던 사정 등 피고인과 피해자 모의 대화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모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기에 대하여 5월 말경부터 6월 초경으로 대략적으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 후 특정된 범행 시기(2020. 5. 21. 및 2020. 5. 28.)가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듣는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장면조차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으로, 결국 F은 수업 또는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등의 이유로 수업 환경을 세세하기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그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범행 이전에 이미 모친을 통해 피고인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던 사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하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신체적 학대를 한 행위는 합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은 것이고,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