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18-2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5018](피고인 A: 장물취득) I는 2014. 4. 9.경 피해자 유한회사 태진렌트카 명의로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J 아우디 A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후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에게 위 차량 할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I는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가 담보로 제공하는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 회사나 할부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5.경 광주 서구 동천동 소재 동천동 우체국 앞에서, I에게 945만원을 빌려주면서 위 차량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2016고단1360](피고인 A: 횡령) 피고인은 2015. 9. 29.경 광주 북구 매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650만원(선이자 50만원 제외)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M 벤츠 550 승용차 1대 시가 3,000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N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6고단2956](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고객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담보로 잡은 차를 대신 보관해주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차를 회수해 가겠다. 내가 직접 담보로 잡은 정상적인 차이니 차주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내가 책임지고 차를 처분해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추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담보로 잡은 R 소유의 S 토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주인 R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대포차 유통업자인 B으로부터 위 토러스 자동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위 토러스 자동차가 정상적인 차량인지,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분에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B이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고단5745](피고인 A: 횡령) 피고인은 2015. 1. 9.경 광주 동구 지산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현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U과 임차료를 월 90만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V 그랜저 승용차를 그날부터 2016. 1. 8. 경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3. 일자불상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7고단2627](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광주 남구 W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X에게 "피해자의 동생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맡긴 피해자 소유의 Y BMW 승용차를 찾으려면 1,500만원을 주면 된다. 2015. 12. 25.까지 차량을 인도해 주거나 인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을 통하여 대부업자인 Q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5,000만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00만원에 위 승용차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 Q과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위 승용차의 소재도 확인하지 않아 그 소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아가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계좌로 880만원, AA 명의의 계좌로 12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6. 1. 4.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7고단4171](피고인 B: 장물알선, 피고인 A: 장물취득) AB은 자동차를 이용한 대출업자인 AC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5. 12.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AD 아우디 승용차를 주식회사 구룡상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되, AB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48개월 동안 사용하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리스료 명목으로 매달 20일에 1,171,748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AC은 AB에게 350만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AC으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줄 곳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고, AC은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리스 자동차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위 승용차는 리스계약자가 위 승용차를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승용차를 소개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1,850만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장물인 위 승용차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6. 14: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위 B의 알선으로 AC으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권리포기각서, 양도증명서, 위 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고, AC이나 B은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리스 자동차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위 승용차는 리스계약자가 위 승용차를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C에게 1,850만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장물인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7. [2017고단5339](피고인 B: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AE, C, AF, AG, AH, AI 등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AE은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C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을, AF, AG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AH은 대출신청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전화를 받는 역할을, AI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E, C, AF, AG, AH, AI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조한 계좌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E, C, AF, AG, AH, AI 등과 함께 2015. 1. 하순경 광주 동구 AJ 소재 'AK' 사무실에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서식의 고객명란에 'AL 귀하', 계좌번호란에 'AM', 현재 잔액란에 '5,992,123', 입금금액란에 '3,500,000', 송금인/수취인란에 'AN'라고 기재하여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또한 대출명의자인 AL이 'AN'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N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AO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5. 2. 3.경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C,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E, C, AF, AG, AH, AI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계좌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로부터 AL이 실제 'AN'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받고서 마치 AL이 위 'AN'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2. 3.경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사기)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2억 3,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C,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8. [2018고단89](피고인 B: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영주시 소재 AP모텔 503호실에서, 피해자 AC에게 "AQ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AQ의 카드 빚을 막고, AQ 명의로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빼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2, 3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 7.경 위 AQ 명의로 약 7,900만원 상당의 할부 및 카드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 2대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위 AQ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위 AQ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2.경 2,000만원, 같은 달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9. [2018고단152](피고인 C: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B, AE, AF, AG, AH, AI 등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내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B은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명의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명의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AE은 대출명의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출명의자들과 대출이 실행될 경우 실행된 대출금을 분배하는 비율을 정하며 대출명의자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하기 위한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AF, AG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AH은 대출명의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전화를 받는 역할을, AI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자 및 그 보증인들을 B에게 소개해주고 대출 알선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AE, AF, AG, AH, AI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출명의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조한 계좌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AE, AF, AG, AH, AI 등과 함께 2015. 1. 하순경 광주 동구 AJ 소재 'AK' 사무실에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서식의 고객명란에 'AL 귀하', 계좌번호란에 'AM', 현재 잔액란에 '5,992,123', 입금금액란에 '3,500,000', 송금인/수취인란에 'AN'라고 기재하여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또한 대출명의자인 AL이 'AN'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N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AO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5. 2. 3.경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위조문서) 기재와 같이 15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E,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 AE, AF, AG, AH, AI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로부터 AL이 실제 'AN'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받고서 마치 AL이 위 'AN'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2. 3.경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사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E,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5고단5018](피고인 A: 장물취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관련) 1.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2. [2016고단1360](피고인 A: 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3. [2016고단2956](피고인 A: 사기)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부자료 4. [2016고단5745](피고인 A: 횡령)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5. [2017고단2627](피고인 A: 사기)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A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카드 사용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입출금거래확인증, 회원이용내역서 1. 확약서, 영수증 6. [2017고단4171](피고인 B: 장물알선, 피고인 A: 장물취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 영수증, 금융신청서 사본, 운용리스약정서 사본 7. [2017고단5339](피고인 B: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각 가명), BC, AL,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관련서류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위조여부 확인결과 1부, 위조 거래내역자료 1부, 위조문서 등 관련자료 1부, 대부업체 회신서류 일체, 계좌거래내역 8. [2018고단89](피고인 B: 사기)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AC,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새마을금고계좌번호 확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2015고단2294호 등) 1. 피해대금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AC이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라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여 작업대출(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차깡' 대출)을 하였는바, AC은 AQ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작업대출에 필요한 신용회복을 위해 AQ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새마을금고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4. 2. 19. 경 사이에 A과 차량을 담보로 한 돈 거래를 하였는데(위 2016고단2956호 참조), 그 당시 A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가 이 사건 새마을금고 계좌인 사실, A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294호 등 판결문에는, AC이 작업대출을 할 당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3. 7.경 AQ에게 AQ 명의의 카드(현대카드 4,000만 원, 신한카드 3,900만원)로 차량 2대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차량 담보 대출금을 AQ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 그 후 AQ이 피고인에게 카드대금(더욱이 현대카드 대금은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AQ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이른바 '차깡'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자고 하여 AQ과 함께 AC을 만나게 된 사실, AC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2,140만 원만이 AQ의 현대카드 대금으로 변제된 사실, AQ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B으로부터, B이 AC한테서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당시 AC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새마을금고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AC은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 '항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Q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AQ에게 AC을 소개하여 작업대출을 받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대출을 위해 그 전에 AQ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면 그 채무의 변제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을 뿐, AC이 작업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하여 자신의 돈으로 AQ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더욱이 AC으로부터 이 사건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된 돈 5,000만 원 중 2,140만 원만이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되었고, 작업대출도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C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9. [2018고단152](피고인 C: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E,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각 가명), BC, AL,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관련서류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위조여부 확인결과 1부, 위조 거래내역자료 1부, 위조문서 등 관련자료 1부, 대부업체 회신서류 일체,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취득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장물알선죄,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27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24의 각 사기죄 및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피해차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편취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출사기 범행의 경우 문서위조를 수반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공범 AE, BF이 일부 피해회사들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피해회사들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