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4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442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통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금리 2% 정도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므로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3:06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동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7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5. 28. 14: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상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T에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졌으나 U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5:30경 인천 중구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동생 건외 W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1. 15:5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라는 제목 하에 E의 인적사항과 ‘원상복구 환수금액 삼천만원(30,000,000원), 원상복구에 따른 금융자산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본인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합법성 및 투명자산임이 입증될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담당 기안자란에 Z과 그 직인이, 관계기관 담당자란에 AA과 그 직인이, 협조기관 담당자란에 AB와 그 직인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문서 배경에 금융위원회 로고가 나타나 있는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여 금융자산 수령인 서명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1. 16:50경 파주시 AD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030 5.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7. 14:05경 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D, L, F, AG, AH, AI, AJ, AK, AL, AM, G, H, AN, K, AO, 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C, AQ, J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AR, AS의 각 진정서, I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5, 35, 44, 49, 54, 56, 63, 77, 90, 96, 97, 100, 104, 13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36, 37, 40, 74, 78, 87, 11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9),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67),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4),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27, 132, 134) 1.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증거목록 순번 116) 1. 피해금원 출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3),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0, 95),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66, 11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28, 71, 108, 111, 129) 2022고단7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현장 및 피해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G, B, M, AM, H, K, AP, AQ, I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13프로맥스)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된 휴대폰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사기미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다. 그런데,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해오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고,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이미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휴대폰 기기 그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증 제1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2,784만 원을 수거하여 가담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800만 원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2. 5. 3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한 달 가량 범행을 지속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소액이다. 피해자 21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대부분 피해금 일부씩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