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4, 1941(병합), 2285(병합) 사기 |2015초기8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강수희, 김홍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4. G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J,K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5고단14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강서구 L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피 합성매매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방법이다. 언제든 말하면 투자한 원금은 2일 안에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코스피 합성매매는 선물거래의 일종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방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스피 합성매매에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83,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 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에게 "장인이 운영하는 막걸리 공장 매각 건을 자신이 위임받았는데 매각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막걸리 공장이 매각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막걸리 공장은 처남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각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에게 "수금이 안되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G에게 "코스피 합성매매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매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코스피 합성매매는 선물거래의 일종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방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스피 합성매매에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941, 피고인은 2015. 1. 18.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M에게 "아내 몰래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4.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지인들로부터 5억 3,000여만 원 상당을 빌려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탕진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85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옵션 대여계좌를 운용하는데 대여업체에서 탈세를 하여 그 대여업체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내 계좌까지 동결되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해결하면 계좌가 풀린다. 내 형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P 검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건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 계좌 안에 억 단위의 투자금이 들어 있으니 계좌가 풀리면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 대여계좌를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계좌가 동결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 없이 선물옵션 투자실패로 인한 부채만 5억 3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8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V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9. 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2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주)올레케이티엠엔에스 직영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포나 강남 쪽에 선물옵션 대여업체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곳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사무실에서 주식차트 프로그램 운용에 쓸 아이패드 3대를 개통하여 달라. 나는 이미 회선을 다 개통하여 더 이상 개통을 못한다. 기계 할 부금과 통신비는 전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 대여업체 사무실을 열 계획이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자력 없이 상당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아이패드를 팔아 당시 피고인이 형사 고소당하였던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부터 3. 12. 경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64기가 아이패드 3대 시가 합계 2,209,8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O 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거래내역 1. 거래명세요약정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무통장 입금증 사진 및 통장 거래내역 사진, 이체확인증 등 1.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1. 아이패드 개통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및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기망내용이 동일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2.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비행교육원 동기 또는 종업원과 단골손님 사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4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1/10 에 불과한데다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