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1. 파산재단 재산은닉 피고인은 2007. 7. 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하단2706호로 파산 신청을 한 후, 2008. 1. 21.경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자금 등을 들여 'C'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에도, 위 전세보증금 자산을 위 파산 신청사건의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산을 누락시킨 재산목록으로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2008.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08. 5. 14.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2. 정보통신망 비밀침해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임의로 살펴보고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부분 3.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파산재단 재산은닉의 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파산재단 재산은닉의 점은, 피고인이 2007. 7. 6.경 파산신청을 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인 2008. 5. 14. 기수 또는 완성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2008. 5. 1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8. 5. 14.부터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4. 23.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채권인 'C' 음식점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또한 조카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임의로 살펴보고 촬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언니인 I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차용하여 'C'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임차인 명의자가 I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위 음식점의 전세보증금 채권은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범행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기파산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도,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또 다른 범죄의 피해를 당하거나 인격권 등의 침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의 상태에 있어서 'C' 음식점을 I의 명의로 운영하는 바람에 I의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채권도 파산신청 사건의 재산목록에서 누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도 그가 위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한 자금의 규모와 내역 등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들이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까지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딸과 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1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88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3. 22:52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2021고단9336-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이를 되팔아 전매 차익을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당첨 확률이 높은 다자녀 부모 등을 모집하여 그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도받고 분양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입금하고 청약통장 명의자와 함께 아파트 공급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공급계약서 작성 시에 동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다자녀 부모인 E(E, 일본 국적)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해 주면 분양권 당첨이 되었을 때 이를 전매하여 전매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E에게 그 명의의 청약통장(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을 양도받고, 피고인 B은 위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예치하고, 피고인 A는 2017. 9.경 부산 강서구 G 아파트에 E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여 2017. 10. 17.경 위 아파트 H호에 당첨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7.경 E와 함께 아파트 공급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공급계약서 작성 시 동행하여 E 명의로 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수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1고단93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청약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임의제출), 수사보고(분양권 양수인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분양권 양수인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우체국 금융거래 명세조회 임의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주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6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마지막 범행에 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9. 13. 23:40경 <주소> 앞 도로를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교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유니버스 버스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3. 23:4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뒤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3. 20:00경 <주소>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그로부터 약 9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5. 23:12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상행(방향)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6.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며 매장의 구석에 놓아둔 E 아우디 승용차의 2개의 번호판 중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자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경부터 같은 달 22. 15:00경까지 광주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 이 소유하는 G 혼다 승용차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05

범죄사실 [2022고단1605] 피고인은 2022. 9. 10. 01:39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역명>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88] 피고인은 2022. 8. 29. 22:43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부근에서 같은 시 <주소>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02:05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1차선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위 <건물명>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와 옆문 부분,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GV8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의 승합차를 수리비 525,117원 상당,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419,09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605]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 9. 10.)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788]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전자화문서) [2023고단499]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주정차 뺑소니 피해자 C, B 진술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B 견적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 CCTV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일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2022. 9. 10.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2022. 11. 19. 무면허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 11. 19.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처리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17:50경 업무로서 <자동차번호>호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버스승강장 앞길을 삼거리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화물이 적재함 밖으로 나와 옆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충돌하거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밖으로 나와 있던 나무 막대기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5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인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2. 22:09경 위 'E'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는 2021. 2. 12. 22:14경 위 'E' 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F의 친구인 피해자 L(남, 1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와 K는 각각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L 진단서 제출) -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G 앞 CCTV 등)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및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K가 O에게 보낸 문자)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D은 F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 진술, 목격자인 M(가명)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C, B과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L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한꺼번에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M(가명)의 수사기관 진술, 신고자인 N(가명)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시 L은 3~4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에 대한 폭행 당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나, 위 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 기절하여 바닥에 누워 있었던 F를 제외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L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K, 피고인 C와 공동하여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C는 피해자 F, P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21. 2. 12. 20:39경 <주소>에 있는 G 앞에서, 그 일행인 D과 다투고 있는데 피해자 F(남, 당시 18세)가 '여자에게 말이 저게 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2:09경 같은 시 <주소>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당시 17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각 피해자는 이 법원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4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12. 00:38경 <주소>에 있는 <경찰서명> 주차장에서,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이식 바리케이트를 출입차단기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출입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수리비용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접이식 바리케이트 연결고리를 부수고, 수리비용 1,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차단기 2개를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2. 01:50경 <주소>에 있는 <경찰서명> E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파출소 소속 경감 B에게 '니가 말똥 2개냐?'라고 소리치며 위 B의 얼굴과 옷에 침을 2회 뱉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E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어디로 가느냐. 하나도 안 무섭다. 침이나 맞아라'라고 소리치며 위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병 인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행태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E파출소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손상물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공무원들은 단순히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공무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 18:38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주소>에 있는 <119지역대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 1.경부터 2023. 5. 10.경까지 사이에 약 80㎡ 규모에서 냉장고, 가스레인지, 휴대용버너, 테이블, 의자, LPG가스통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우럭매운탕, 갈치조림,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출내역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신고영업기간,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미신고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는 식당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7년 전부터 B(2021. 6. 14. 사망)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C(여, 30세)은 위 B의 자녀로 2021. 6. 24. 협의분할에 의해 B 소유 <주소>에 있는 참다래 과수원을 상속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12:00경부터 7. 9.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자신의 父 亡 B으로부터 재산 분할 상속받은 과수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참다래 재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 통장 사본 및 과수원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사진, 수사보고서 -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 시간대 일부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과수원에 있는 참다래 나무와 그 과실에 관하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운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과수원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단독 소유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참다래 나무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된 것으로서 해당 수목 및 그 과실은 망인 및 망인 사망 이후에는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C의 소유인 점, 피고인은 망인과 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를 넘어서 위 수목이나 과실에 대한 일부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참다래 재배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위 수목이나 과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일부 법률 자문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참다래 재배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신청 등 정당한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C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고,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31

범죄사실 E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F(여, 23세)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22. 10. 8. 01: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의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자친구 G가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자, "지금 어디에 있냐", "모텔이냐"고 묻고 피해자의 집이라고 하였더니, "3만 원에 보지 벌리고 있네"라고 말하여 위 음성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E의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맞장구를 치며, "맞네, 보지 벌리고 있네"라고 말하여 위 음성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대화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E의 발언에 맞장구를 친 것이거나 당시 같이 있던 I와 대화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도달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E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직접 하기도 하였으므로, E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화 당시에도 피고인이 주변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화 도중 주변에서 E가 아닌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 등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서 통화를 하다가 끊은 다음 전화를 G에게 받으라고 하거나 통화 도중 이를 옆에 있었던 G에게 바꿔 준 것으로 보이므로, E와 피고인으로서는 통화 상대방인 G 바로 옆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E의 발언에 맞장구를 쳤고, 그 발언은 스피커폰 기능을 통하여 통화 내용을 듣고있던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도달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이상 그 말의 형식이 '피해자나 G에 대한 말'이었는지 'E나 주변에 있었던 인물과의 대화'였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9. 13:39경부터 같은 날 13:43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남, 12세)에게 '바닥에 앉아서 가랑이 벌리고 자위해죠. 멀리서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통화내역서(<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자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D도서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 도서관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동료 미화원인 E,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얼른 꺼져, 주둥이 까불지 말고 얼른 꺼져 이년아, 너는 이년아, 걸레 같은 년아, 개 같은 씹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