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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패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어촌계에서 취득한 면허지인 진도양식 어업면허 C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1.경부터 2021. 10. 16.경까지 전남 진도군 D에 위치한 위 면허지인 진도양식 어업면허 C 7ha 중 1ha(120칸)에서 전복을 양식하여 패류양식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도양식 C 행사계약서 1. B어촌계 어업면허증, 수면의위치와구역도(G, H, C) 1. B어촌계 조합원 명단 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16호 제16조(탈퇴) 1. 2017년, 2019년 항공촬영 어장도면, 2019년 B어촌계 면허지 항공촬영도, 2020년 B어촌계 면허지 항공촬영도 1. B어촌계 어장관리규약, B어촌계 정관 1. 고발인 제출 해남지원 2020가합3424 계원지위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서(2020년도 기준 B어촌계 등 면허지 항공촬영도 확인에 대한) 및 2020년 기준 B어촌계 등 면허지 항공촬영도 편집, 수사보고서(B어촌계, I 면허지 현장 확인 및 범행일시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어촌계원으로 가입하여 어촌계원으로서 B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양식업을 하고 있었으나, 전 어촌계장이던 E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행사계약을 연장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어촌계가 어업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어촌계원이 어촌계와 개별적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행사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연장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식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패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어촌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어촌계가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촌계가 보유한 양식업권을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은 ‘어촌계는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촌계가 양식업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촌계원이 양식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와의 행사계약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행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어촌계원이라 하더라도 어촌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에 기초하여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범자의 범위를 ‘(패류)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내용이 불확실하다거나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양식업권을 가진 어촌계의 어촌계원도 행사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어촌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위 규정의 수범자에 어촌계원을 포함한다고 하여 그 문언의 해석 범위 내지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식산업발전법 제81조 제1항 제7호에서 ‘제40조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양식업권자와 그 양식업권을 행사한 자를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 행사계약에 일정한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 제81조 제1항 제7호 규정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양식업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 양식업권자와 그 양식업권을 행사한 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양식업권자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양식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양식업을 영위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그 적용 대상도 다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어촌계 어업면허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게 된 경위 및 법적 분쟁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2: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첨부) - 사고 현장 사진 ∙ 입건전조사보고서(간호사 D와의 전화 통화), 압수목록,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로 들이받은 비료 포대와 피고인의 자동차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7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C’)은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5. 2. 24.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 당진시 D에서 당진시청으로부터 공사금액 9,639,890,900원에 도급받은 ‘E공사(건축, 토목, 기계)’를 직접 공사하지 아니하고, 2016. 1. 4.경부터 2017. 8. 10.경까지 F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G에게 6,6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그 공소시효의기간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리고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으로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해 범행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8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6. 1. 4.경 체결되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5. 14.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 피고인은 2021. 7. 16.경, 같은 달 20.경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지시를 각각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고, 이에 같은 달 26.경, 같은 달 30.경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고 및 출석하라는 지시를 각각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고, 이에 같은 해 8. 6.경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고 및 같은 달 13. 10:00경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21. 7.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수명령 대상자 수사의뢰 1. 각 판결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 위 지시불응 또는 신상정보 미제출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03. 21. 13:17경 대구 달성군 C, ‘D’ 카페 야외테이블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800,000원, 운전면허증, F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업주의 진술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피해자의 피해 금액 주장 확인, 입출금 내역 첨부, 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현금 28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에 '그래픽 카드 GTX 107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5,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 문을 열려고 한다. 주변 다른 차량 문도 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로부터 “왜 차량 문을 열려고 했냐, 본인의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씨발 놈들아! 조회해봐라,다 나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목과 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12, 13), 피고인이 198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에 처해진 이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5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발생한지 약 14년이 경과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D마을’방면에서‘길주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6.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동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1.6km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6㎞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완주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 중 앞에 운전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된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교차로를 고양근린공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를 C 방향에서 고양근린공원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SKY9 버스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1:16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1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3년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간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IC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1:48경 제주시 D, ‘E’ 주점 부근 노상에서, 직전에 우연히 공원정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7 신고상담 내용 1. 감정서 1. 각 CCTV 분석사진, 관련사진, 관련 CCTV 영상 CD, 공원 방범용 CCTV 영상 CD, 확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2시경 공원 정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만취하여 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술을 사서 피해자와 이를 나누어 마시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하다가, 피해자를 부근의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용변 칸 안에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31. 20:45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D(남, 51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20:57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실장님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를 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0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옷을 벗고 자고 있거나 하의를 벗고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12. 13:40경 서울 강서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이 일하는 F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부터 2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중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서울 9호선 지하철 G역 역사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부터 3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2명의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제출 등), 수사보고서(압수한 디지털 증거자료 편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목록 교부서, 원본반출 동의서,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8),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8:4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야구공을 던지며 위협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짭새야, 당신들 세금 얼마 내는데? 집에 가서 디비 자라, 씨발,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과 F의 얼굴을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야구공을 던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오랜 기간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향후 철저히 복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3: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 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9년경 C 카페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같은 음악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7. 저녁경 다음 날 예정된 밴드 합주 연습을 위해 진주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피해자의 숙소로 가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04:00경 진주시 E 호텔 F호의 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2:05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37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29. 09:54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8 삼거리 앞길을 B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에서 생태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옆 2차선에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1,86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문수동 문수삼거리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ITS 영상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과거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였고, 2018. 5. 3.자 음주운전 당시 사고를 내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2018. 5. 3.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당시에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밤샘근무 후 퇴근하면서 아침식사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연 자신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고, 피고인은 여수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음주 중독관리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주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회복은 완료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비교적 최근 전력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위 음주운전 2차례가 전부이기도 하다. 물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만 계속된다면 향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걱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는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만이 재범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닐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과의 처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20. 10. 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흰색 GTS125 EVO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A이 키 박스에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넣어 강제로 시동을 걸어 D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이 뒤 좌석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등 첨부) 1. 오토바이 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들의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