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3. 19:0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3세)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하던 중 “이건 맨살에 하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볼펜 모양의 음이온 치료기를 넣어 엉덩이에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21. 7. 21.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항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방문 수사), 수사보고서(마사지업소 방문회원 진술), 수사보고서(D 이용자 상대 수사) 1. 피의자 피해자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2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7. 13. 및 2021. 7. 21. 두 차례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법대로 정상적인 마사지를 진행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 존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7. 13. 스포츠 마사지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리거나 팬티 안에 음이온 치료기를 넣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음이온 치료나 스포츠 마사지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지 못하여 불쾌감과 수치감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2021. 7. 21.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는 음이온 치료는 하지 말고 후면 마사지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에게 일회용 속옷을 달라고 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하였고, 상의만 탈의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반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마사지를 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1. 7. 22.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회용 팬티도 주지 않고 허락도 없이 팬티를 내리고 마사지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적으로 너무 수치스럽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답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고객은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 처음에는 양해를 구하다가 나중에는 말없이 그냥 벗겼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음이온 치료기 또는 맨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문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범죄의 성립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전혀 강제추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환불 등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7. 13. 마사지를 받고 불쾌함을 느꼈음에도 다시 피고인 업소를 방문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자, ‘통증과 척추측만증을 같이 교정해 주는 업소가 없었고, 차량이 없어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첫 번째 마사지를 받았을 때보다 두 번째 마사지를 받았을 때 노출이나 신체접촉의 정도가 훨씬 심한 점, 두 번째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에는 음이온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첫 번째 마사지를 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더라도 다시 피고인의 업소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두 차례 피고인의 업소를 방문하였다는 것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배척할 유력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사지 교범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마사지 교범에 의하면 마사지를 받고 있는 모델은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바, 속옷을 벗기고 마사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의 의도 외에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반바지나 팬티를 벗긴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