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여, 59세)과 동거하며 지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 등의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녀가 피고인의 자금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양 발을 잡아당겨 그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안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이후 주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작은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 가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식칼을 손에 든 채로 또 다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혈종형성, 경부, 좌흉부, 천골부, 우슬부, 좌하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0. 31.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칼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분석 첨부)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Ⅱ 특수협박혐의 인정 관련) 중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외래진료기록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할 당시 잠시 칼을 든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등 참조). 3)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분석 첨부)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Ⅱ 특수협박혐의 인정 관련) 중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이후에도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고, 휴대한 위험한 물건을 직접 범행에 사용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다가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후 위 칼을 휴대한 채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칼을 휴대하기 전후의 행위는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그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의 다리를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든 이후 자신의 다리 부위를 잡아당겨서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칼을 들기 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식칼을 손에 든 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다리 부위를 잡아당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는 취지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칼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든 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다리 부위를 잡아당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는 취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