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91-1

범죄사실 2019고단991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8.경부터 10.경까지 같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3.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속칭 'D 팀장')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해 중국쪽으로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챙겨 도망갈 수 있으니, 2인 1조가 되어 1명은 실제로 수금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다른 1명이 돈을 갖고 도주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차원에서, 중국으로 와서 호텔에서 기다리며 담보 역할을 해야 한다.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50~1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측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호텔에서 대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배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3․ 12. 10:2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시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이를 10장 인쇄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 13:08경 서울 마포구 소재 E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F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5., 6., 8.,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서류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C은 2019. 3.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청도시 이하 불상의 호텔 숙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생활하며 대기하던 중, 2019. 3. 12. 10:50경 앞서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D 팀장'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파일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국제전화를 통해 이야기하던 중, 자신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을 생각에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측에 전달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 13:08경 서울 마포구 소재 E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 F을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4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746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G역 인근의 H은행 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교부받은 2,200만원 중 2,13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송금함에 있어,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K' 등으로 바꿔가며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2856 피고인과 C은 2018. 8.경부터 10.경까지 같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3.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속칭 'D 팀장')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해 중국 쪽으로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챙겨 도망갈 수 있으니, 2인 1조가 되어 1명은 실제로 수금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다른 1명이 돈을 갖고 도주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차원에서, 중국으로 와서 호텔에서 기다리며 담보 역할을 해야 한다.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50~1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은 국내에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측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C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호텔에서 대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배하였으며, 자신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을 생각에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1.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측에 전달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2. 10:58경부터 11:57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우체국 주변 횡단보도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N,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2019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가 9명인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