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E모텔 501호 내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사진들을 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던 중, 2013. 7. 27.경 그 사진을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6.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들을 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건외의 F에게 불법 전송한 사진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카드내역과 범죄일람표 상의 범죄장소와 실제 일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2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사진이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중 직접 촬영한 사진은 5장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7. 하순경 사이에, 태국 방콕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G'라는 인터넷 유흥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위 'G'라는 인터넷 유흥 성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진을 촬영하고 게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인정하는 순번 14번 기재 사진 외에 나머지 사진들까지 피고인이 촬영하였거나, 피고인이 게시하였음을 인정하는 순번 14, 20, 26번 기재 각 사진 외에 나머지 사진들까지 피고인이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하였음을 인정하는 순번 14, 20, 26번 기재 각 사진이 음란한 사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순번 14번 기재 사진은 상체를 이불로 가리고 있는 여성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고, 순번 20번 기재 사진은 등이 파인 옷을 입은 여성의 등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촬영한 사진이며, 순번 26번 기재 사진은 나체로 앉아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지만 그 여성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촬영한 사진으로, 각 사진의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란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