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경남 김해 B 일대 등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30. 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에서, 대출자 D과 대출약정금 300만 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증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29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부터 64일 동안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금 32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 D 등 3명에게 합계 1,545만 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어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노상에서, 대출자 D과 대출약정금 300만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증비 및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29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부터 64일 동안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도합 320만 원을 상환 받는 일수 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1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 D 등 3명에게 합계 1,545만 원을 대출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3. 까지 김해시 어방동, 삼계동, 내외동 일대 상가에서 "국민맞춤대출, 온라인가능, 당일대출가능, 신분절대보장, 신용불량자가능, 목돈 쓰고 푼돈으로, 연체료 없음, 한 달 이내 원금 상환시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크기의 전단지 45,000장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계좌(E) 거래내역서 1. 일수이자율 산출 1. 차용증 사본 1. 일수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 A(남,59세)는 2014.07.0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B산 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에서 같은 시 남구 대봉로8 앞 노상까지 약6km 구간을 이동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2014. 5. 22. 12: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조한 상표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기위해 등록번호 제0497230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버버리 가방 1점, 등록번호 제0404466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프라다 가방 2점을 소지 및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삼정로 10 소재 두암주공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갈마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500m가량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말경 벼룩시장 구인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B이라는 직원으로부터 '대출회사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입출금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 1개당 하루 3만 원씩 계산하여 일주일마다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15:45경 광주 북구 중흥동 611-2에 있는 광주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광주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번호불상), 농협 계좌(번호불상)에 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KTX 특송서비스를 통해 용산역으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 계좌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회신문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내가 장성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 불량자라서 대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땅을 사서 등기를 해 두었다가 땅을 팔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C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6. 경 전남 장성군 D, D, E, F, G, H, I, J, K 8필지(1,740평)의 토지를 L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2008. 5. 9. 경 전남 장성읍에 있는 장성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정리표(A), 사건요약정보조회(A), 판결문사본(2013고1278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재 평택-제천 고속도로 하행선 12.4km 지점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02. 1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롯데슈퍼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롯데슈퍼 앞을 보행중인 피해자 D(55세, 여)을 피의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위 가.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 롯데슈퍼 주차장 내를 약 2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과 1998년 2회에 걸쳐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18경 인천 부평구 C 101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공원벤치에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토닥이며 피해자를 위 로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학여고 쪽에서 응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 및 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수사보고(의사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사고 발생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고 발생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채 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가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실제로는 위 합의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녀 등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사건 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수 억 원의 변제가 연체된 뒤 이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9.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협회 회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일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I에 있는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소재 'O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회계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찬조금으로 교부하여 피해자들이 위 협회 소속 회사들의 회계감사 및 기장대리를 맡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소속 443개 회사들의 회계감사 및 기장대리를 모두 삼정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2009년으로 종료된다, 협회에 찬조금을 내면 2010년부터 그 일을 당신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J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우리은행통장사본, 과거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4. 16. 22:4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전집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동광산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처분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월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3억 8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700만원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2,000만 원, 2013. 11.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누나인 F가 서울 관악구 G 아파트 221동 1403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데 1억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당신 앞으로 이전해 주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F로부터 위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허락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개인적인 부채 약 3억 8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7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경 5,000만 원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3부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4,6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3세)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이마와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소변을 누는 바람에 소변이 피해자의 등 부위 등에 묻어 피부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대로 씻기지 않고 병원치료도 받게 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각 아동의 신체의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다. 판시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해죄와 같은 일시의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양육 태도에 변화가 엿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아들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까지 마친 피고인이 겨우 3세가 넘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피해자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어머니인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학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향에서 소방서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0세)이 운영하는 D 피해자 C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피해자 F(주) 소유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3,5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56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통보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유기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혀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 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일보 인근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전에 9,000만 원 가량을 빌린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대출받아 미수금이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위 돈을 상 환하면 3일 내에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미 수금을 갚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이전에 빌려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늦어도 2007. 3. 20. 까지는 2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주)D에서 평화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인인 기술신용보증에서 이를 대위변제한 후 1995. 2. 28. 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관리정보에 보고하여 향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운영하던 (주)E 또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8. 경 (주)E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7. 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과거 거래내역조회 1. 기업자금대출 및 상환관련자료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125면),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00: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6: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4:4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백년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2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충남 홍성군 H 전 3,899m², I 전 175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함)를 10억 3,000만 원에 사겠다. 매매대금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 4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은행 대출시 즉시 지불하고, 잔금 4억 3,000만원을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건물 D동 2층 214호 339.82m² 건물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우리은행 등에 합계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경기 광주시 K 전 1,160m² 외 8필지 총면적 3,190m²을 소유자인 L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토지 소유자 L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서울북부지검 2014형제7724호로 수사 중임)이며, 2011. 7. 28. M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건설실적이 전혀 없고, 극동건설에 8억 4,353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나 2010년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인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단기간에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N 대 671m² 토지를 공동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하게 하고 6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4억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3억 5,000만 원은 피해자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고, 5,000만원은 계좌로 송금), 2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들어가겠다."고 독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3. 10. 7.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N 대 671m²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E, 근저당권자 홍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하여 6억 원을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군 Q 과수원 1,859m²와 R 과수원 560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 중 약 500평 상당을 3억 7,000만 원에 사겠다. 매매대금은 위 토지에 대한 금융작업을 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2,000만 원은 은행작업 및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 토지 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S,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하게 하고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2013. 3. 27.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3. 8. 20.경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 위변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T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O의 대질부분 1. T의 우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2년 ~ 6년 (하한 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시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 있는 마사지실을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0:00경 위 마사지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마 사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 올린 후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지속적으로 마찰하고,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거제농협 앞 도로에서, C를 통하여 D에게 4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대상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현금 45만 원 인출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 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참조). 그런데 필로폰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10. 8. 25. 출국하여 2011. 12. 31.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2012. 1.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13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1동 415호에서 길음2동 동대장으로부터 전화로 2017. 8. 28.경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의 죄는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훈련소집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 본인 내지 위 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등에게 국방부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예비군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예비군대원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6조의2 제4항).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소집통지할 수도 있다(예비군법 제6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예비군대원인 피고인은 2017. 8. 9. 본인의 전화로 2017. 8. 28. 에 예정된 교육훈련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화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불시훈련이나 점검으로 제한되는데, 위 교육훈련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0. 02:11 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64길 18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약28816, 같 은 법원 2013 고약전 24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0:40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7경 구로구 경인로 4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