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을 하여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기관 거래실적을 늘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통장개설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3. 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 봉역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등 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계좌 잔액 중 약 300만 원이 피해금환급 명목으로 출금되어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2019고단78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D 카페에 도레미곰 등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해당 유아서적을 25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아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12. 17, 21:4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3. 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1. 7.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I 명의 J은행 계좌(K)에 1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 또는 '짝'에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피고인이 가지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베팅금액 전부를 잃는 방식으로 일명 '파워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16,000원을 입금하여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142 피고인은 2019. 1. 15.경 L 카페 'D'에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유아서적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아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N)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8. 11. 26.부터 2019. 1. 26.까지 사이에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추가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도박사이트 계정 및 입출금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위 일람표상 순번 31번 2019. 1. 19. 33,000원, 32번 2019. 1. 21. 72,000원의 각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 일람표에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잡는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상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및 가석방기간 중 실행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2019고단640 피고인은 2019. 5. 28. 00: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위스키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97 피고인은 2019. 5. 14. 00:15경 인천 남동구 E,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내역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8.3.00:56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15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에 있는 지하철 회현역 7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의 지불과 관련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위 택시의 조수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과 머리,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자, 입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물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 01:15경 제1항 기재 회현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견적서, 택시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재물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감경사유(상당 부분 피해회복)에 따른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상해죄의 형의역역에 합산함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1회의 벌금전과만 있음), 범행 후의 정황(손괴범행의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상해죄의 피해변제는 확인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3. 14: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사거리를 삼성전자 삼거리 방면에서 영통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 허용구간에서 약 6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D MW110WH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개방성 골절에 의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유턴할 당시의 블랙박스화면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유턴 표지판 사진첨부),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영통프리미엄아울렛사거리 주기표 1. 사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턴 허용구간을 미치지 못한 지점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였으나 이미 직진 구간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피 1) 증거목록상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되어 있으나, C은 망인이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재 고인 차량의 특징(대형 화물차량)과 차량의 운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좌회전 하여 직진 구간에 진입한 피해자와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우리 회사는 국가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조금 더 이자를 받는 대신 돈을 받는 수금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수금을 하게 되면 수금한 금액에 1%를 수당으로 주고 만일 수금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B아이디 'C')와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다음 같은 해 2. 1.경부터 수시로 'C', 'D', 'E', 'F'이라는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러 명의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광주광역시, 경북 경산시 등지까지 다니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계질서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액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1%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송금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3, 13, 13: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되었다.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720 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H 명의 은행 계좌(J)로 7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H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33,684,821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달책인 H에게 '당신 명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수금팀 직원이 가면 돈을건네주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건네준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H에게 서울 송파구 K빌딩에 있는 은행 방이역지점에서 2회에 걸쳐 33,68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H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33,680,000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아이디 D 또는 E)로부터 서울 송파구 L 에 있는 M 동물병원 앞 노상 및 송파구 N에 있는 O 편의점 옆 노상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장소들로 이동하여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H으로부터 33,680,000원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 계좌로 위 33,6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3,684,82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관련) 1. I은행 방이동 지점 부근 피해금 전달하는 장면 및 수거, 송금책 특정 관련 사진 1. 입금내역 등 S 제출 자료, I은행 거래내역(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확정된 동종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장미공원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진단서,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9: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총 3차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불지 않고 불대를 빨아들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19쪽),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 28. 부터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을려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9. 13:00경 대구 북구 C, D동 현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래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2:40경 부천시 계남로 106, 길주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토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대기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상동 인근의 로데오거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계남로 106, 길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 전 영상 및 사고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7:1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D(65세) 운행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과 고무 몰딩 부분을 각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합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포터트럭을 내리 찍어 손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음주운전을 하고, 2008. 10. 10.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9.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4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5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3:5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친형인 피해자 C(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토방 밑 연장보관함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6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빠루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로 친형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 2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0:4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금계리에 있는 용암교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가게를 확장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2011. 6.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개월치 선이자인 270 만원을 제외한 2,7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3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차용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0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CLS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앞횡단보도 앞길을 E병원 방면에서 아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일시 정지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요추 1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F) 1. 수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보행자들이 오자 서둘러 우회전을 하려다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10. 17.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집에서, '2014. 11. 18.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경비원 E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집총을 하는 등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8. 6.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만 15세이던 2009. 1. 3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광주월계서부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매월 70시간 이상의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파이오니아'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신앙심이 두터운 학생임',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급우들을 위한 배려심이 많음', '차분한 성격으로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학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는 의지가 돋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17.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병무청에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전쟁을 연습할 수 없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전쟁을 배우거나 연습하지도 말라',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