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감금(2021고합45 사건의 범죄사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여, 25세, 가명)는2020년경 친구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2021. 4. 25. 친구인 C의 결혼식에서 하객으로 만나게 되었다. 위 결혼식이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과 함께 저녁식사를하였고, 저녁식사 후 피해자가 귀가를 원하여 위 C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충남 예산군 소재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함께 있던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내에 있는 정자에서 술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C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상가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23:36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위 아파트 상가 3층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같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즉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잠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몸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엉덩이․성기 부위를만지고,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느냐, 내보내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한 번만 하면 보내준다. 싫으면입으로 5분만 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용변칸을 나와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위 화장실 벽으로 밀고 키스를 시도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후두부가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2021고합75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0:50경 서산시 D에 있는 대학 동창인 피해자 E(여, 25세)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 있는 ‘F’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R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한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뒤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너 나중에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하냐”라는 말을 하고 차에서 내리려 문을열자,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당시 피해자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아파트 CCTV, 아파트 CCTV 영상 CD, 피해자 통화내역, 사건발생 당시 문자 전송 내역,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사진(멍), 피해자 제출 사진(통화내역), 진료기록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건조물침입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에서 넘어져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치상’ 부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며 진술을 하였고,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외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질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범행 피해를 당할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고,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직후에도 모친과 통화를 한 점, 피해자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것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세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며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명백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감금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 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서 나가는 데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심리적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피해자를 남자화장실에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피고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기절해 있었던 시간을 제하더라도, 수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가한 물리적, 심리적 제약이 영향을 발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정도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눈에 쉽게 띌 정도의 멍이 생겼고, 현 재 피해자는 목 부위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폭행․협박이 결부되지 않은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의사가 피해자의 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오른팔의 타박상과 관련하여 10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을 하는 등 의식적인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현장을 빠져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감금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면서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1명을 감금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중 피해자 1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강간치상죄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온 여성 시민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과 강간을 준별하는 구성요건인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섭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간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10) 2021고합75 사건의 수사기록 21면 참조.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척도(PCL-R)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청구 전 조사를 수행한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판결 시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