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유명상표인 'B' 상표가 부착된 모조품을 제조하여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임대 사무실에서, 'B'의 상표 및 라벨 등을 찍어 낼 수 있는 인두형태의 금형장치를 설치하고,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납품받은 신발에 'D에서 특허청에 E로 등록한 'F'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및 라벨을 금형장치를 이용하여 찍어 낸 다음, 국내에서 별도 제작한 부속물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B 모조품을 제작한 다음, 2017. 4. 1. '카카오스토리' 등 SNS 광고를 보고 구매를 신청한 G으로부터 73,000원을 피고인 모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B 모조품 1개를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62회에 걸쳐 B 모조품을 제작하여 합계 145,056,000원의 판매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판매대금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이 사건 판매대금 합계액인 145,056,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출금액 전체가 바로 범죄수익이 된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수익으로서 매출금액의 20%인 29,011,2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클럽 안에 있는 '바'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일일 수입을 정산하여 위 클럽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바'에서 손님들이 술,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1, 15. 779,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입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798,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6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1506호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이동전화 유심판매글'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가입신청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D', 'E', 'F', 'G', 'H'인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는 등 총 5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 A 명의 휴대전화 가입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5대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21: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계산을 하고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82cm 가량)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우산으로 E의 우측 엉덩이 1회, 좌측 허벅지 1회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43세)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씨발놈 좆까고 있네, 너나 잘해'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은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2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95번길 8에 있는 팔용사거리 앞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소계광장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5:42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대우정육점 방면에서 팔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및 사고현장 횡단보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5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7: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주거지 앞에서, 과거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손등 찰과상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옆광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초량지구대 쪽에서 E은행 초량지점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7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정신지체3급인 피고인이 그의 모가 잠시 주차시켜둔 차량에서 대기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황하여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의 치료비에 대해서 피고인의 부모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9: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2에 있는 초량 제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으로부터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가슴 부위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 쪽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E빌딩 쪽에서 F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96,747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H)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블랙박스 등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도주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추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3:45경 광명시 B 부근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1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 C에서, 가전제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E)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결제하며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고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이 속칭 '카드깡'으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카드깡'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 결제에 따른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가맹점인 위 (주) C에 대하여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314,14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원가입신청서(개인회원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무금 조정 확정 상황(분할변제 예정),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미국 B대학교 우주항공과 교수인 C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결혼하여 미국에 가서 같이 살자. 미국에서 피해자의 자녀인 E의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4. 1.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이 모자란다. 월말에 급여가 들어오면 그때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우주항공과 교수가 아니었고, 미국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605,3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할 돈이 없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은 매달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건네받아 같은 날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22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2개를 건네받아 총 1,022회에 걸쳐 이용대금 합계 30,064,308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카드내역서 등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부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길고, 피해액이 크며, 2011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과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경로당 회비 문제로 피해자 D(6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치료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에 의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같은 날 00:4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귀가를 권유하는 위 C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과 목부위를 1회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을 들어 올려 순찰차 안으로 옮기려는 D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폭력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9. 2. 13:22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양재대로 선암 나들목 주암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천화훼집하장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에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민마루 삼거리 교차로를 과천화훼집화장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양재 방면에서 과천경마공원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I의 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80세, 여) 소유의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확한 감을 정리하던 중, 밭 한쪽에 주차되어 있던 농기계(SS기, 농약살포기)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위 농기계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농기계를 조작한 경험이 없었고, 주변에서 피해자가 수확한 감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농기계를 운전할 때 조작을 정확히 하고 주변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였으나 위 농기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후진하자 당황하여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하고 위 농기계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실황조사 촬영사진 첨부), 감나무밭 현장사진, 실황조사 촬영사진, 내사보고(사망현장 약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유족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8:49경 경기 이천시 B에서 '젊은 남자가 사시미칼을 가지고 있다, 술 취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하니 일단 이쪽으로 오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팍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의 평소 성향에 비추어보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칼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에 의해 그 칼이 압수되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상태보다 자제력이 많이 약해져 평소 성향과 다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0:2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대리운전기사로 부른 피해자 D(54세)의 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9. 05: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2. 23:03경 부산 연제구 B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17%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신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 02:27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각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의 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 운영의 실내포차의 손님으로 왕래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한손을 뻗어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내부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해자 B(72세)은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9:40경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을 깨우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과 2018년에 각 폭행죄,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해자 (주)B와 등산 및 레저용품 일체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마트 3층 'B' 매장에서 등산 및 레저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그 중 17%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위 제품 등에 대한 약 12,000,0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비시즌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스포츠 복권 구매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 및 그 특정 경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판매수수료 등 합계 1,400여만 원을 포기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