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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2015고단1427]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성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2:15경 시에 있는 '노래방'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곳 출입구를 나오면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88] 피고인은 2015. 5. 30. 01:04경 시에 있는 노래연습장 8호실 안에서 피고인 일행인 B의 친구 딸인 피해자 김이 B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전등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성,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발송 문자 1. 노래방 내부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갈 수 있도록 노래방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처음에는 당황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다가 노래방에서 나가면서 투덜대고, 욕을 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일행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는 피해자에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상체를 움찔하고, 2~3걸음 빠르게 걷는 피고인을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모습이 노래방 CCTV에 촬영되었고, C 등은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가면서 화를 내고, 노래방 주차장에서 울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하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CCTV 촬영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쳐 2~3걸음 빠르게 걷게 되고, 오른쪽 어깨가 돌아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였다.] [2015고단1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다리 부분에 스치는 느낌과 치마를 들치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오른손에 켠 손전등을 들고 치마 속을 비추면서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얼마 뒤 자신의 어머니가 노래방에 오자 혼자 집으로 가다 어머니와 전화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알렸다.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비상용 손전등을 조명같이 흔들기는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할 무렵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노래방 안이 음악으로 시끄러웠고, 조명이 켜져 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B나 노래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노래방 업주, B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B에게 술기운에 피해자의 치마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감지하고 손으로 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성에 대한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안 2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성과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김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 성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결국 사직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부가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약의 영업사원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일명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이를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디에타민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과외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제조원: 제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2. 10. 16.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의원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간호사 ◇◇◇에게 지인 등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의사인 ◆◆◆에게 말을 하여 진료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웅제약의 디에타민을 처방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모, 친구 등의 인적사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로부터 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중 6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 및 □□□ 등 매수자 36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처방전 사본 1. 네이버 중고나라 캡처화면 1. 의약품검색(디에타민) 1. 위장거래자금 이체확인증 1. 피내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배송받은 등기우편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및 CIF 1. 수사보고(피고인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금액을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자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본 건에 이른 점, 범행 방법이 적극적, 계획적이고, 범행 횟수와 판매 상대방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센터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35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박(41세) 등 수강생 5명을 상대로 6단계로 구성된 그랩스타트(Grab Start) 중 4단계인 스탠드스타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영강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레포츠센터 수영강습지침서의 수영강습수칙에 따라 스타트 교육시 수영장 수심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위 지침서의 스타트 강습법에 따라 스타트는 척추 부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특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므로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 수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위 단계 중각 단계의 기술들이 완벽하게 습득되었을 때 다음 기술을 교육해야 하고, 특히 스탠드 스타트는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교육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시범을 보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강생을 주시하면서 수강생의 자세 등을 바로잡아주어 직각으로 떨어져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출발지점(수심 120cm)이 아닌 반환지점(수심 110cm)에서 스타트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영장 수심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2012. 11. 23. 1단계에 해당하는 앉아서 하는 스타트교육을 1회 밖에 받지 않아 1단계의 기술조차도 완벽하게 습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4단계에 해당하는 스탠드스타트를 실습하게 하였고, 당시 스탠드스타트에 대해 시범을 보이거나 연습도 없이 만연히 맞은편 출발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 말하면서 뛰어보라고 지시한 후 다른 곳을 쳐다보아 피해자의 자세 등을 전혀 주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만연한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를 하다가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기출, 이성덕, 신묘향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전희정, 이성덕, 김기출 진술 포함) 1. 전희정, 김기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박 상대 수사), 수사보고(수영강습지침서 붙임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센터 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 편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및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소재 아틀란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KE036 항공기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객실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운항 중인 여객기의 객실 안전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 김OO 이 피고인 앞에 놓인 와인잔을 치우려고 하자, "씹할 년아, 쌍년아,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김OO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김OO으로 하여금 좌석 팔걸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다른 승객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고 피해자 김OO(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01:20경(한국시각) 총 350명이 탑승하여 비행 중인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으로 하여금 좌석을 옮기게 하고, 음료 서비스를 하던 객실 승무원 한OO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씨발, 장난하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제1항과 같이 사무장 김OO을 폭행하여 부기장 정OO 등에 의하여 제압된 뒤에도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정OO 등의 운송서비스 제공 및 객실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3조 제2항(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OO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범일2동에 사업장을 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김해시 화목동에 사업장을 둔 'D'의 대표인바, 위 각 업체는 모두 회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의류의 배송업무를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22:30경부터 같은 달 15. 05:00경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인 E, F으로 하여금 양산시 중부동 소재 '000',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000' 등 피해자와 거래하는 옷가게 약 140군데에 '안내문, 저희 00화물에서는 동대문 화물비를 타 업체보다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요금표 大마대: 7,000원, 大봉: 4,000원, 小봉: 2,000원, 달 결재 화물비 50,000원, 김해 양산 장유 교환, 반품 : 010-7157-0264 (C) 00화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4의 안내문)을 배포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00화물'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조합에서 지급받는 운임비는 마대 10,000원 내지 12,000원, 중봉 7,000원, 소봉 3,000원이며, 1달 단위로 화물비를 결재하는 경우는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사실로 믿은 조합원들의 항의로 부득이 일부 운송비를 할인하여 주고, 일부조합원들로부터는 거래중단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4, 1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을 피해자 거래처에 배포하기 전에 G, H 등이 먼저 2012. 3.말경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즉, 피고인 거래처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거래처에 시세보다 낮은 운임이 기재된 증거목록 순번 12의 안내문(이하, 당초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G 등은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서 모두 한 패이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당초 안내문을 피해자의 거래처에도 배포함에 있어 당초 안내문에 G 등과 한 패인 피해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를 추가 기재한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G 등이 당초 안내문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왜냐 하면, 당초 안내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운임과 함께 G 자신 등의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G 등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서라도(또는 적자를 보면서라도) 당초 안내문에 기재된 운임 그대로 거래하거나(이러한 경우 피고인 거래처를 사실상 뺏는 결과가 되더라도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상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거래처를 뺏을 수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안내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운임과 함께 G 등과 더불어 피해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스스로 약속한 적도 없는 운임이 거래계에 알려지는 바람에 그러한 운임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 피해자 측의 앞선 업무방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95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만원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합의금 편취 사기 가. 2015.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서울 구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서울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뒷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를 출발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발도 안 들여놨는데 출발하냐? 병원 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22:50경 서울 구 로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서울 개인택시의 앞좌석에 승차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02:00경 인천 구 로 길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5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출금내역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6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 11. 26.부터 2003. 1. 9.까지 A 소재 B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4. 1.경 정신분열 증세 등 때문에 처와 이혼한 후 아버지인 피해자 甲과 어머니인 피해자 乙이 자신을 이혼시키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위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리던 중,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12. 7. 13:15경 C 소재 부모인 위 피해자들과 형인 피해자 丙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대문을 잠근 다음 "야 甲, 乙 돈 6,000만원 내놔"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흥분하여 부처님을 모셔 놓은 집안 내 법당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공사용 망치(길이 40센티미터)로 불상을 부수다. 이를 아버지인 피해자 甲이 말리며 나무라자 격분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 甲의 정수리 부분을 세게 내리치고, 이어서 위망치로 형인 피해자 丙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으나 피해자 丙이 피하며 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컷트칼로 피해자 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긋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丙이 도망가자 위 망치로 어머니인 피해자 乙의 머리 부분을 약 6회 정도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甲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정도 더 세게 내리쳐 피해자 甲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뇌 좌측 전두측두엽 좌멸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乙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대뇌 우측 측두엽 좌멸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인 위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피해자 丙을 위와 같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에 비산된 현흔이 묻은 사진촬영, 범행 도구 망치 촬영 사진첨부, 변사체 甲 및 현장사진 촬영첨부, 변사자 乙 사체사진 촬영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사진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판시 망치와 컷트칼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12정)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1. 의사 000 작성의 乙에 대한 사망진단서, 의사 000 작성의 甲, 乙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및 각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000, 000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중 판시 심신미약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2항(각 존속살해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 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乙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분열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의 형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매우 끔직한 사건으로서 그 방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오다가 처와의 가정불화 등을 겪으면서 2002.경 망상형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2004. 1.경 처와 이혼하게 된 이후로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부모가 자신을 이혼시켰다며 부모에게 대들고 욕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은 그의 범죄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심각한 정신병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행위의 잔혹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따른 책임을 온전하게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그에게서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 또한 격리치료를 통하여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형벌로써 다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 칼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해간 옷으로 갈아 입은 점, 자신의 과거 행적과 정신과 치료전력 등 이 사건 범행 자체 이외의 다른 사실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있고 가족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여 상당기간 격리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이 형기에 산입되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0. 11.경부터 피해자 장99(여, 44세)과 사귀어 오던 중 2011. 9. 9. 01:30경 피해자에게 청혼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 _에 있는 **아파트 000호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마침 피해자가 그 무렵 사귀던 다른 남자와 함께 위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에 대하여 계속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씨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제 그만 끝내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청혼하러 온 피고인의 마음도 몰라주고 몰래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의 52어++++호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낚시용 과도(칼날, 손잡이 포함 약 20cm)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9. 05: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 낚시용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에게 자창(넓이 약 2.9cm 이하, 깊이 약 11cm 이상)을 가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백9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정 때문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 마땅히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부지불식간에 칼로 찌른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9년 - 13년[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살인),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폭력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자폐 등을 이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아들과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지내온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 징역 10년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15:30경 울산 중구 학성동 430-7에 있는 천지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OO(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자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에 닿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고인을 노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나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 252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여(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증거신청 내용도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정신지체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마를 들려고 했어서"라고 대답하고, 쭉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밑으로 보고 걷는 도중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렸는데 피고인 손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채로 치마 쪽으로 좀 들어와 피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막 웃어 치마를 들려고 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수사관은 "이를 어떤 아저씨가 만지려고 했잖아, 그렇지?", "어떤 아저씨가 어제 이 치마를 만지고 했잖아?", "그러면 지나가면서 어떻게 만졌는지 선생님한테 한 번 해볼 수 있어?", "그러면 그 손이 옷 위로 이 허벅지에 닿았다는 느낌이 있었겠네?" 또는 "치마 겉에 건 여기 좀 닿았고 안에 살 부분까지는 안닿았고?", "아저씨가 손을 딱 내서 겉에 이제 이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치마를 이렇게 건드리게 됐잖아?"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유도적 질문을 반복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인 표현을 얻어내었는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에 닿았다는 내용의 표현은 수사관의 부적절한 문답방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만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밑으로 보고 걷는 도중 치미가 바람에 훌렁거렸는데 피고인 손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채로 치마 쪽으로 좀 들어와 피고인을 째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막웃어 치마를 들려고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기 전에는"실수로 했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나 범행장소가 찍힌 CCTV 화면을 보면, 피해자는 아파트후문을 통과하여 나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들어오는 도중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리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바라보는 영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는데 대한 반사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삼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1.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SNS 라인을 통해 피해자 정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온라인 친구가 되기로 한 다음, 2018. 8. 31. 17:55경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 5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토스 계정에 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토스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4,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너랑나랑'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권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자 2019. 2. 8. 23:23경 피해자에게 "6만원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이나 사진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교제를 가장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토스 계정에 6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토스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1,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삭제>, 정<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함.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를 가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甲 피고인은 2013. 10. 24. 09:35 경부터 11:0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에게 '노조파괴범 ****. *** 사장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乙, 丙, 丁,戊, 己, 庚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조파괴 방관하는 대전검찰청 규탄하라!', '정치검찰 규탄한다!', '노동부는 자폭하라!', '편파수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원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동영상 캡쳐사진 10매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호 제1호(벌금형 선택)나.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동의 목적 또는 의견이 없었고, 사전 모의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옥외집회가 아니라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10. 24.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甲은 국정감사에 맞춰 피켓을 제작해달라는 각 사업장(생략)의 요청을 받고 피켓 6개 정도를 제작하여 대전지방법원 앞으로 갔다.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피고인 甲이 가져온 피켓을 나눠 받아 이를 들고 있었다. 위 피켓들은 모양과 형식이 동일하였고, (생략)의 노조파괴 및 이를 외면하는 노동부, 검찰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다. 2)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서로 또는 같은 형식의 피켓을 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1미터 거리 내로 나란히 서 있었다. 피고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피켓을 든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戊 등에게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떨어져 있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甲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전지방법원을 향해 절을 하기도 했다. 3) 피고인 甲, 乙, 丙, 丁, 戊, 己는 모두 **노총 **노조 소속이다. 다만 피고인 乙은 ****, 피고인 丙, 丁은 ****, 피고인 戊, 己는 **** 소속 전·현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甲은 **노조의 미조직부장이다. 피고인 庚은 **노총 ****연맹 소속인데, 대전지방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같은 **노총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 乙은 **** 소속이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도 들었고, 피고인 丁은 **** 소속이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도 들었으며, 피고인 庚은 **노조 소속이 아니지만 ****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4) 일부 피고인들이 자리를 뜬 순간도 있었으나, 2013. 10. 24. 09:35경부터 11:00경까지 계속 2명 이상의 피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甲, 丙, 己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각(11:00경)에 피켓 시위를 마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켓의 배부 경위, 피켓의 형식과 내용, 피켓 시위의 방법 및 지속시간,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은 주최자로서,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은 참가자로서 늦어도 2013. 10. 24. 당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모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서로 떨어져 서 있기도 했다는 점, 피고인 甲이 직접 피켓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0:25경 대전 서구 B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입 주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C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입 주위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리려고 하기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배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렸는데, 경찰에 가서 보니 입에 피가 났고, 얼굴을 두세 차례 맞았다. 피가 난 곳이 턱인지 입인지 모르겠다. 턱 안에서 피가 나서 밖에 피가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얼굴, 입 주위를 1회 구타당한 후, 얼굴을 3회 정도 구타당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3~4회, 입부위 3~4회를 때렸다. 입 안쪽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맞았고, 이로 인하여 피가 났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핏자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C가 경찰에서 입술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C가 서로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C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18:00경 부산 금정구 에 있는 호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변을 보던 중 자신이 임신하고 있던 피해자인 영아(성명불상)를 출산하게 되자, 치욕을 은폐하고 갑상선 암으로 인한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혼미하는 등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변기 안에서 "켁켁" 거리는 소리를 내는 영아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졸라 영아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고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하여 출산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의뢰, 변사사건 부검결과 회시,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상선암과 투병하면서 세 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쇠약한 건강상태에 출산 직후의 흥분이 더해지면서 범행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고 영아를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정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모체에 의하여 부정당한 어린 생명,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엄숙하고 존귀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경시에 대한 우려 등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