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E시의회의원선거 F에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업무를 총괄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위 G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2. 허위 신고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및 수령 등 - 피고인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A, D과 함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지만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H, I, J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한 후 그 돈을 반환받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 지원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모의에 따라 2022. 5. 31.경 K상가 L호에 있는 G 선거사무실에서, 2022. 5. 19.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13일 동안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허위 신고 사무원인 H(D의 요구로 등록), I, J(각 C의 요구로 등록)에게 수당 명목으로 각 130만 원씩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22. 5. 31.경 J로 하여금 위 130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I의 계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2. 6. 2.경 I의 계좌에 입금된 위 130만 원을 미신고 선거사무원인 M의 계좌로 송금하고, 돈을 송금하라는 D의 연락을 받은 H이 2022. 6. 2.경 위 13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31.경 E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6. 2.경 E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초과 수당 지급 - 피고인 A,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틀간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B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22. 5. 31.경 K상가 L호에 있는 G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이 2022. 5. 19.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11일만 출근하고 2022. 5. 30.부터 같은 해 5. 31.까지 2일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위 2일의 수당 28만 원을 포함한 수당 182만 원을 위 B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28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회계보고, 회계장부, 영수증 허위기재 - 피고인 A, C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13.경 K상가 L호에 있는 G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와 회계장부에 위 제2항과 같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H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위 제3항과 같이 실제 B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정상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H 등이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지급대장에 허위로 대리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 회계장부, 증빙서류에 허위기재하였다. 5. 당원가입비 대납 명목 50만 원 제공 -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G이 N정당 E시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투표권을 가지는 권리당원(당비 매월 1,000원)을 다수 확보하여 당내경선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G을 지지해 줄 권리당원 모집 관련하여, 2022. 6. 4.경 K상가 L호에 있는 G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 B이 모집한 당원 30명, 후원회 회계책임자 D이 모집한 당원 20명의 당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D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6. 선거사무원 식사대금 18만 원 제공 -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6. 4.경 K상가 L호에 있는 G 선거사무실에서, 그 전 ‘위 P 등 선거사무원 6명이 2022. 5. 22.경 Q에 있는 R에서 식사를 하고 P이 결제한 식사대금 10만 원과 P 등 선거사무원 5명이 2022. 5. 28.경 S에 있는 T에서 식사를 하고 P이 결제한 식사대금 68,000원 및 커피값 9,500원’ 등에 대해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D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여 식사대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7. 후보자 대신 지출한 비용 120만 원 제공 -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D이 위 G과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B, D이 후보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22. 6. 4.경 K상가 L호에 있는 G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D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B : 유류대금 30만 원, 활동비 50만 원, D 활동비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8. 자원봉사자 2명 일당 10만 원 제공 -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7.경 K상가 L호에 있는 G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그 전 ‘자원봉사자 U가 2022. 5. 26. 07:00~09:00경까지 V 부근 사거리에서 위 G의 선거운동’을 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U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2. 6. 9.경 자원봉사자 X이 위 U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X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9. 기부의 수령 등 금지규정위반 -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6. 4.경 K상가 L호에 있는 G 선거사무실에서, 제5~7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합계 188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4, 6, 8),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12, 16, 17, 21, 29, 34) 1. 각 계좌 거래내역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3, 5), 통장 촬영 사진, 각 선거사무관계자 대장(증거목록 순번9, 38),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지급 대장, 문자메시지, 선거유세 촬영 사진, 문자 등 메시지,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18, 20, 33), 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19, 35, 37),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및 첨부서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다. 피고인 C라. 피고인 D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판시 제2의 가항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경 D 계좌 송금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2022. 6. 2.경 D 계좌 송금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출석하여 본인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의 자수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소추를 구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기보다는 친구인 B과 G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자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에 지출하고 선거비용 관련 회계장부 등에 허위로 기재하고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 수령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시의 회의원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관여한 위반행위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일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은 그 제공 금품액이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본인들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점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 목적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G과의 갈등이 주된 신고이유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관여한 위반행위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인이 대신 지출한 식사비 등을 보전 받은 성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