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6: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말투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5경부터 07: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4:51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었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4:36경부터 04:51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관련 사진, 순경 E이 촬영한 영상 CD 기록, 피의자가 제출한 영상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오래전 2회(2001년, 200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22:2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통행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5. 31. 03:53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E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동하여, 같은 날 23:30경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경위서 1. 단속촬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테마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쌍림면 쌍쌍로에 있는 오금교 앞 삼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5:36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으로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골1길 65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장골1길 65에 있는 도로를 C농장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중심을 잃게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약 13,158,745원 상당의 전봇대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 및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4: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차 05:14경, 2차 05:22경, 3차 05:3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및 날인거부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0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담벼락을 충격하고, '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경부터 1:4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 나는 못 분다."라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정최저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과중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6:15경 고양시 덕양구 B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3경부터 06: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중에 경찰에 연락하여 음주운전을 시인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1. 22:45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4. 26.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도 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9:17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 129 가흥1교 앞 도로의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C가 운전하는 D 코란도 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12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교정통보서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촬영한 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5:2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추정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만 움직였다. 느그도 하잖아. 한번만 봐줘, 난 안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불어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재개발구역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적발된 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4경부터 21: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수사보고(적발당시 상황 등 동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앞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9. 22:47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급하게 정지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어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수영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5

범죄 사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49톤)의 선장이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항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여야 하며 해당 운항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9:33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사업소 앞 해상에서 위 B가 그곳에 정박 중인 E의 선미를 추돌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 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에 대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항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3항 제1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출동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것인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5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 또는 음주측정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6:5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측정거부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30. 23:0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316.8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당진2교 방향에서 당진1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 도로로 진입(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일방통행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남, 1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22:55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다른 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분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운전 등의 사실이 적발되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9: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단속현장 및 영상자료 캡쳐 사진, 112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비산사거리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사건발생 10시간 전 신경안정제인 알프람정을 과다복용하여 인지장애 상태에 있었을 뿐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군포시에 거주하는 G이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가 경찰의 단속을 당한 비산사거리(이하 '이 사건 주차지점'이라 한다)까지 피고인 대신 운전해준 후 귀가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자고 있었을 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주차지점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간 후 차량 내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2019. 8. 1. 09:09:45경 비산사거리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변에 전조등을 켠채로 정차한 후(증거기록 22면 사진) 같은 날 09:51:12경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증거기록 23면 사진) 같은 모습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자고 있었고, 경찰이 깨웠을 때 붉은 얼굴에 보행상태도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상태를 표시하는 빨간불이 들어왔다(증거기록 18면 사진 및 증거목록 순번 16번 동영상). 이에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매니저인 G이 용산구 이태원에서부터 피고인을 태운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지점까지 왔다가 군포시 산본동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남겨둔 채 하차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지점까지 운전한 것은 아니고,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에서 G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는 장면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G을 대동 증인으로 신청하고도 2차례에 걸친 증인신문기일에 G을 대동하지 못하였고, G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형태의 진술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인 G이 수면제에 취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피고인을 위하여 운전을 해 주었다면 차량이 붐비는 오전 9시경에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장에 피고인만 남긴채 차량을 방치하였을 리 없고, 비산사거리 인근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5, 26)에서 피고인이 G의 하차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지점은 위 동영상의 03:28:58 시점인데(2021. 1. 21.자 변론요지서), 위 시점의 동영상에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주차지점에 최초로 정차한 지점은 동영상의 03:09:23 무렵으로(실제 시간은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8. 1. 09:09:45 무렵일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G이 이 사건 주차지점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였다면 최초 정차한 동영상 03:09:23 무렵부터 G이 하차하였다고 주장하는 3:28:58 무렵까지 19분 가량이나 주차된 차량에서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영상 03:28:58 무렵 장면을 G이 하차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동영상 03:08:12 지점부터 03:08:32 지점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하는 장면에서도 횡단보도 직전의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지 않고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간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턴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주차지점에서 현행범체포된 후 견인되어간 차량의 키를 사건 당일 정오 무렵 석방되면서 경찰로부터 반환받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경찰이 피고인에게 차량 키를 반환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경찰이 차량 키를 압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밖에 없고, 견인된 차량의 보관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견인차량 보관 업체이므로, 그러한 사유를 피고인이 같은 날 09:45경 음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 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다양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운전을 마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