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6고단3289] 피고인은 2012. 9.경 골재 제조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 F에게 "피씨스크린을 설치해주면 다음 달 말에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5억 원 이상의 적자상태를 겪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씨스크린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2,211,000원 상당의 피씨스크린망 8m/m(가로 2350, 세로2450) 6개를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 걸쳐 23,405,800원 상당의 피씨스크린망을 납품받고 이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6고단5112] 피고인은 2015. 5. 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골재생산업체인데 이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5. 9. 5.부터 2015. 9. 15.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 주식의 1/3인 1만주를 보유하게 해주고,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억 원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5억 원 이상의 적자 상태를 겪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동인에게 이익금을 교부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500만 원, 같은 달 22. 3,800만 원, 같은 달 29. 250만 원, 2015. 6. 12. 450만 원, 같은 달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C 주식회사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908] 피고인은 2015. 9. 6.경 경기도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어음할인을 해 준 만기일 2015. 9. 5., 발행금액 2억 1천만 원인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6천만 원이 필요하다.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어음을 이전에 빌린 1억 2천만 원 어음과 함께 정상적으로 결재하겠다.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쇄석기 1대를 임의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쇄석기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임대하였기 때문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법인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물품대금 독촉의 건 1. 전자세금계산서 [2016고단5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G 명의 계좌거래내역조회 1. 확약서 1. 2015년도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 [2016고단5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이행각서 1. 렌탈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어음발행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인시청과의 소송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과다한 비용출혈과 주거래처였던 M회사이 결재일에 어음을 결재하지 않아 연쇄 부도를 일으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설상가상으로 G가 회사 통장을 압류하면서 거래처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거래가 끊겨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어 지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을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6고단328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결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각 회에 납품한 금액을 보면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님에도 결재를 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어음부도 방지를 위해 어음을 지급받아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골재 제조회사로 골재선별, 파쇄를 위한 허가가 필요한데, 2014. 4. 회사 골재선별, 파쇄 변경신고 수리가 용인시청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에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항소심까지 패소판결을 받아 골제 제조에 어려움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제조를 하면서부터 설치 자금이 없어 어렵게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겨우 유지를 해 나갔는데 원석을 구입하기 어려워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고,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해 신용이 나빠지며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사를 가동할 2014년부터 계속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적자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2016고단5908 사건, 증거기록 193면). 나. 2016고단5112 사건에 대하여,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어음부도 방지를 위해 어음을 지급받아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피해자 G에게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확약서에는 '피고인은 G에게 현금 1억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의 1/3을 가지고 있는 K를 대신하여 2015. 9. 5.에서 같은 달 15.사이에 회사 주식 1/3을 인정하며 주주로서 정식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주기로 약속하며, 피고인은 G가 위 위 내용대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즉시 1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이전해 주지도 않았고, 돈을 돌려주지도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있다(2016고단5112 사건 증거기록 46면). K는 'C을 같이 운영할 당시 피고인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K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아 자신의 주식을 다 가져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회사 명의로는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하여 2015. 7.부터 8.사이에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은행 내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다. 2015년경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1채 있을 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채무로는 J에 대해 약 4억 1,500만 원 상당, N, O 등으로부터의 2억 5,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다(2016고단5112 사건 증거기록 203면). ⑩ 피고인이 M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으로 2015. 5. 27. 액면금 2억 1,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P, 만기일 2015. 9. 6.인 약속어음 1장, 2015. 6. 26. 액면금 1억 2,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P, 만기일 2015. 11. 5.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만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M회사의 배서없이 M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이를 J에게 배서양도하는 방법으로 할인을 받았다. 즉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⑪ 그런데 위 2억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인이 2015. 3. 27. J에게 결제일이 5. 27.인 1억 9,600만 원짜리 어음을 교부하였던 것인데 위 1억 9,600만 원짜리 어음 결제를 하기가 어려워 위 2억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으로 교환을 한 것이다(2016고단5908 사건 증거기록 7면). 즉 피고인이 M회사에서 골재대금 선급금으로 어음을 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어음 만기일에 결제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가 2015. 5.부터 근근히 유지를 해오다가 어음결재를 하지 못하고 부도처리가 된 것이다(2016고단5908사건 증거기록 8, 130면). 다. 2016고단5908 사건에 대하여, M회사의 대표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M회사과 거래를 하기 이전에는 회사가 멈춰서 있는 상태였는데, M회사의 돈을 받아 공장을 돌리게 되었으나 골재 납품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이 자금이 딸려 원자재를 가져 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단5908 사건 증거기록 71면). 또한 L은 피고인에게 2014. 10. 17. 1억 원짜리 약속어음(만기일 2015. 1. 16.)을 발행하였는데 이 어음은 골재대금 명목이 아닌 차용 명목이고, 피고인이 결제일에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하지 못하였고, 이 어음을 막기 위해 다시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5. 1. 15.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어음을 새로 발행하여 주는 등으로 하면서 2015년경부터 발행한 어음은 골재를 납품받은 것보다는 어음 결제일에 부도를 막기 위해 재발행한 어음으로, 총 15장의 어음거래 중 처음 4장을 제외한 나머지 10장은 골재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16고단 5908사건 증거기록 73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1억 9,600만 원짜리 어음을 주겠다고 하면서 할인을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2015. 3. 27. 어음을 받았는데 당시 만기일이 5. 27.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음 결재일에 다시 찾아와 어음 결재를 할 현금이 없으니 만기일을 연장하자고 하여 2015. 9. 6.이 만기일인 2억 1,000만 원짜리 어음으로 재발행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5908 사건 증거기록 187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품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어음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M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어음을 주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도처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단5908 사건 증거기록 75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2015. 5. 27. 결재를 하지 못해 9. 5. 만기일이 2억 1,000만 원짜리 어음으로 교체해 주었는데 어음 결재를 하지 못하였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M회사에 납품을 하지 못해 M회사에서 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M회사에 부탁을 해서 만기일이 9. 5.인 어음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고단5908 사건 증거기록 190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6,000만 원을 빌려간 것인데, 사실은 위 돈을 K에게 주식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공사 현장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고갈되어 어음을 빌려와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주더라도 결제일에 결제가 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고단5908 사건 증거기록 88면). P의 대표인 Q는 2015.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이 중 300~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돈을 변제받지 못해 2016. 1.경 피고인으로부터 볼보 25톤 덤프트럭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P 발행의 약속어음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2015. 봄경 P의 문을 닫으면서 당시 경리직원이 M회사로 입사하면서 위 어음책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2016고단5908 사건 증거기록 184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골재 쇄석기계는 당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소유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에 의해서도 이 부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처가 자궁암으로 암투병 중이어서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아내의 간병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