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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6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6: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5cm, 날 길이 17.5cm)과 철 재질 턱걸이봉(총길이 82cm)을 양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집기 등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0:30경 시흥시 B건물 △△△△호 피해자 C(남,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듣자 피해자를 피고인과 헤어질 수 없도록 할 생각으로, 그 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2cm)를 꺼내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오빠 아니면 나도 살 수 없다. 내가 죽어 버릴거다. 자살할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인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상대방을 공포에 질리게 한 범행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5:25경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라고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칼날 길이 약 25 센티미터의 식칼을 집어 들고 “너 이 새끼야 죽을래? 죽을래?”라며 식칼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1. 피의자가 이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7. 17. 21:2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길에 앉아 있다가 D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고 D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다내려"라고 말하고 순찰차의 유리창, 트렁크를 수회 주먹으로 내리치며 순찰차를 손괴하려고 하다가 D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려다가 경찰관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순찰차를 부수는 것을 제지당하자 D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다 덤벼"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둘러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C순찰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1:2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약 5초 동안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피해자 촬영 사진, 사건발생 현장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수사)-방범용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9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택시요금 결제내역 첨부)-택시요금 결제 문자화면 촬영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4. 21:4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거했었던 피해자 C(여, 61세)이 위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에게 ‘하루 종일 그년 밑에서 연탄 갈고 청소하고 밥 얻어먹으니까 좋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와 이웃에 거주하는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왜 전화 안 받냐. 그 년에게 전화해서 전화 받으라고 해라. 칼로 밑에를 다 도려내버린다.”, “피해자한테 기다리라고 전해라. 내가 지금 바로 가서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D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대구 구의원인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장소장 등에게 아무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구의원한테 세게 좀 민원이 계속 들어왔나 봐요. 거기가 하게 되면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중략., 제가 보니까는 E 구의원이고, .중략. 소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가격 맞춰 줄 테니까 기간이랑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고,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CCTV), 수사보고(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 부분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셔츠의 맨 위 단추가 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18:19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6,9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1. 5. 17. 16:16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5,9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5. 08:41경 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가 거지도 아니고, 사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라고, 씨발 개같은"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칼 사진, 현행범인 체포통지서,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교부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여성 혼자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하고, 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와 어린 딸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0:30 ~ 21:00경 사이에 춘천시 C,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2년 전 사고로 인하여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왼팔만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양팔을 쓰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말리고 제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매우 수치스러웠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사실 피해자 D이 전남 영암군 E, F 토지를 피해자 소유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가 내 땅을 훔쳐가브렀다.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예훼손 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명예훼손의 정도, 공연성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에 관한 거짓소문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지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손잡이 11.5cm)와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도어락에 위 과도를 꽂아두고,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 그 엘리베이터에 탄 후 그곳에 비치된 손소독제 통을 발로 차고 위 식칼을 신문지에 싼 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더 이상 연락하면 진짜 쥑이삐러 온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측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피고인의 큰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52쪽),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상세불명의 뇌전증 등 정신질환으로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적 능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 객실에서 피해자 C(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26]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같은 구 E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21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초본(A), 가입자 인적사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수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30. 15:45경 피해자 B(남, 62세)와 피해자 C(여, 59세)가 주거하는 이천시 D건물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이사를 하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지나 중문 앞까지 들어와 장도리를 올려 들고 피해자 B을 쳐다보면서 “씨발 뭐야!”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5:55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4cm)를 손에 든 채 재차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지나 중문 앞까지 들어와 과도 끝을 피해자 C를 향하게 한 채 “주인 나와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과도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15:50경 피해자 E(여, 49세)이 주거하는 위 D건물 동 □□□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이 움푹 패이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장도리로 피해자 소유의 킥보드 1대와 자전거 1대를 수회 때려 킥보드 손잡이 및 자전거 헤드라이트를 부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술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미합의 및 피해변상금액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의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모 C은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F가 있는 가운데 “C 언니의 둘째 딸(피해자를 지칭)은 서울에서 이놈 저놈 붙어먹고 다닌다, 이놈 저놈 만나 돈을 뜯어내 생활하고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급여를 모아 저축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 F, G, C, H와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1. 5. 9. 02:2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민박에서, ‘이 집 아들이 술취해 가스통 던지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들어보려 한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아 씨발! 그냥 가라구요.”, “누가 전화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누가 전화했어요?”, “잡아 갈꺼예요? 어차피 그럴꺼면 야마 돌고 그냥.”이라고 말하고,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던 위 E에게 “씨발! 그냥 놔두라고!”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1 피고인은 피해자 F(남, 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0: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민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G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위 마당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위 가스통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CD 1장 2021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여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러한 공권력 경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당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1:4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정형외과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허리를 숙이고 진료기를 정리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안에서 다른 환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았고, 이에 즉각적으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이전에 설치한 에어컨에 대해 수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찾아가겠다, 창자를 찔러본 적 있냐, 죽여 벌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 22: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 잡으면 디질줄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의 구체적 내용, 협박에 이른 경위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0:4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 C(가명, 여, 47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려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뒤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목을 빨고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피해자 B(여, 32세)가 근무하는 인천 서구 C 5층 D 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대기 중인 손님들의 족욕 물을 받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호소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