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죄사실 [2021고단12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6. 18:20경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계동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위 카마로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남, 17세), 피해자 F(여, 1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G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4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8:55경 서울 노원구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릉역 방면에서 동부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8: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호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 D, E, F에 대한 각 진단서 [2021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I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2021. 3.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2021. 1. 10. 사고로 사망하자 피고인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음주운전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