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2년간 동거하다가 4개월 전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6:1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변제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만 같이 있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냉장고에 들어 있는 소주를 마신 후 소주병을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 씨발 년아 옷 벗어!"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던 중, 마침 피해자를 찾아온 E이 출입문을 두드려,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 사건 당시 스스로 문틈에 걸려 넘어지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몸 전체를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28쪽).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사무실 문틈과 화장실에서 두 차례 넘어졌고, 손으로 벽을 치거나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52-53, 95, 239~241쪽). 2)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1쪽).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등, 손목, 얼굴 부위가 전체적으로 붉게 멍이 들고, 청바지 무릎 부위가 찢어진 상태로 확인된다(수사기록 45~48쪽). 그러나 피해자가 주먹이나 소주병으로 옆구리와 온몸을 마구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형태·정도·부위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 진술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벽을 치는 등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E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E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경위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2018. 9.경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어서 평소 피해자에게 안부전화를 하곤 하였다. 이 사건 당일도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자 욕하는 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전에 했던 말이 있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을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37, 80쪽). 반면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오늘 피고인에게 돈 받으러 가는데 내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으러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E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으러 온 경위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