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6. 23.경 ‘D’로부터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으로 당시 사육중이던 사슴을 살처분한 이후, 위 시험소에 사슴 재입식 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10:25경 위 ‘C’에서 사슴재입식 신청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D’ 소속 공무원 E(여, 41세) 및 F(남, 36세), 농림축산식품부 G센터 소속 공무원 H(남, 57세) 및 I(남, 27세), 진천군청 J 소속 공무원 K(남, 53세) 및 L(남, 46세)으로부터 ‘이전 사슴 분뇨 등을 처리하지 않아 사슴 재입식을 위한 환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라고 소리치며 2L PET병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들고 위 E 등 공무원들에게 다가가 뿌릴 듯한 자세를 취한 뒤, 다시금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와 몸에 붓고 준비해 둔 라이터를 손에 들어 마치 분신하여 피고인 및 위 공무원들에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및 라이터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들의 가축감염병방역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H, I,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E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 휘발유), 수사보고서(휘발유가 담긴 PET 소지 시기),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공무원 E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등 참조). 나. E의 상해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E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이 사건 당일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적응장애’ 진단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무기력감, 행동변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022. 2.경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이후 E은 2022. 2. 14. ‘특이민원 발생에 따른 공무상 병가’를 낸 이후부터 2022. 4. 15. 복직할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복직 후에도 약 한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정신과 전문의 M은 E이 이 사건 발생일 이후 불안감, 초조감, 불안정 정동, 우울감, 의욕저하,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향후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추적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E에 대해 ‘적응장애’ 및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하였다. E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응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가 발생된 점을 인정받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고, E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상해를 입게 된 데에 피고인의 범행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을 포함한 공무원들 면전에서 휘발유를 몸에 붓고, 라이터까지 손에 들어 분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도 E이 주장하는 정신적 상해가 발생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E은 애초에 피고인의 민원담당이 아니었는데, 공무원 F의 휴가로 대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다른 공무원들과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휘발유를 몸에 부었는바 자칫 불이 붙을 경우 피고인 본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중 1명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공무원 6명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 공무원 6명 중 4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여 자신이 사육 중이던 사슴을 살처분하게 되었고, 이후 행정기관에 사슴 재입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환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지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및 라이터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들의 가축감염병방역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약 7일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정신과 전문의 M은 F에 대하여 ‘적응 장애’ 등으로 진단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F에게 상해에 이를 정도의 정신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과 F이 주장하는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간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면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전문의 M은 F에 대하여 불안감, 초조감, 집중력저하,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료소견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적응장애 발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F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면서 종합적인 심리검사까지 하지 않았고, 간단한 자기 진술에 따른 체크 정도의 검사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상해 부분을 인정한 E과 달리, F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병가를 내거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전후에 걸쳐 F의 정신적 상태나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F은 검찰 조사에서 ‘최초 7일 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 외에 증세가 심하지 않아 병원 진료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다른 스트레스 등이 심해지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되살아 나 공황장애 같이 발생하여 그때마다 병원에 방문하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