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9.부터 2012. 7. 30.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재무담당 차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 군포시 F빌딩 3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신한은행 법인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5,6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제1유형 내지 제3유형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10.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3,949,249,656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별지1 범죄일람표 제1계좌 내지 제3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별지1 범죄일람표 제4계좌 또는 제5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위임전결규정 및 기준표, 기타 직원복지 규정, 내부조직도, Monthly report, E 주식회사 복지지원지침, 경조금지급규정, 학자금지급규정, 원거리근무자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3,949,249,656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기는 하였으나 이 중 별지 2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중 '횡령부인액'란에 기재된 518,972,705원은 피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전결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공동복리후생비를 직원회식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비를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후 정산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의 조직 및 피고인의 지위 1) 피해자 회사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L의 한국 지사로 위 스웨덴 본사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전체 직원의 수는 임원을 합하여 25명 정도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는 사장인 I 아래에 상무인 J이 있었고, 상무 아래에 5개의 팀(디스플레이팀, 세미콘팀, 프로젝트팀, 영업팀, 파이낸스팀)을 부장이 관리하는 형태로 조직, 운영되었는데, 등기임원으로 대표이사인 사장 I가 유일하였고, 비등기임원으로 상무인 J이 있었다. 3) 피고인은 2006. 1. 9. 피해자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2008. 1. 1.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12. 7. 30. 피해자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파이낸스팀을 관리하는 재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1) 피해자 회사의 경비지출에 관한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 중 예산 내에서 자금집행을 할 경우 단순집행이라면 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비용을 부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나, 예산 외 집행이거나 예산 내 집행이라도 금액조정이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각 50만 원 이하, 50만 원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만 부장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장이 2007년경 위와 같은 위임전결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여 재무부장인 피고인이 개인경비정산서를 전결처리 하는 것으로 위임전결기준을 수정하여 직원들에게 알렸고, 2010년경 다시 '경비 500만 원까지는 피고인이 전결하고 그 이상은 사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위임전결기준이 수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위임전결기준의 수정, 변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회사의 사장 I, 상무 J, 재무팀 직원 K은 모두 그러한 위임전결기준 변경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위임전결기준 변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은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전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피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복지규정 피해자 회사는 임직원들의 각종 복지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조금 지급규정', '학자금 지급규정', '원거리 근무자규정', '기타 직원복지규정' 등(이하 통칭하여 '직원복지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2007년 내지는 2008년경부터 시행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복지규정은 경조금, 학자금, 원거리 근무 지원비, 체력단련 지원비, 의료지원비, 통신지원비, 동호회 지원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접대비, 회식비를 직원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지비용 운영표에도 지원 대상 항목으로 학자금, 어학교육지원비, 체력단련/취미활동지원, 건강검진비, 단체상해보험, 통신비, 동호회, 차량유지비, 경조비 등을 정하고 있으나 접대비, 회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직원들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 피해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각 직원 명의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직원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대금을 직원 개인이 지급하되, 그 비용이 피해자 회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월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의 접대비, 회식비 명목 금원 정산, 이체 경위 1)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액 중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금액은 별지 2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중 '횡령부인액'란 기재 금액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 직원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1회 사용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이 사건 횡령부인액'이라 한다)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부인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서 개인경비정산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위 경비정산서 또는 지출결의서에는 피고인이 최종 전결권자로서 자신의 서명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자 회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I의 서명을 대표이사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하였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 3) 그 후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때 각 금원의 수취인 명의를 대부분 피고인 자신으로 하지 않고 M, 신고000000 등으로 표시하여 통관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주) 디에이치엘 등으로 표시하여 회사에서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의 명의로 표시하여 다른 직원의 사용 경비를 정산해 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횡령부인액 중 직원회식비 정산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복지규정은 경조금, 학자금, 원거리 근무지원비, 체력단련 지원비, 의료지원비, 통신지원비, 동호회 지원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회식비를 직원복지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복지비용 운영표에도 지원 대상 항목으로 회식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복지규정에 따라 직원회식비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복리후생비 예산에서 당연히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회사에서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갖는 비용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회식비는 비록 그 항목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복지규정에 지원 대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지출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직원복리후생비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가)항 내지 다)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횡령부인액 중 피고인이 비용 정산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직원회식비 상당 금원은 그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고인의 경비정산 명목으로 피해자의 직원 공동복리후생비 예산에서 지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횡령한 금원은 매 회 사용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규모, 참석 직원의 수, 회식 장소, 회식 빈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직원회식비라고 볼 수 없다[예를 들어, 범죄일람표 4번의 횡령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11. 29. Sigma 부서 회식비로 1,000,000원, 다음날인 2007. 11. 30. Display 2부, SW/IT, F&A 부서 직원 회식비로 4,1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비정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전체 임직원 수가 2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체 회식도 아닌 부서회식을 연이어 하며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회식비로 지출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식비용의 지출이 피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전결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직원 공동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항 내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회식비용은 피고인의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007. 12. 31.이전 직원회식비 명목의 비용 정산 부분 피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부장 이상의 임직원만이 경비지출에 관한 전결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8. 1. 1.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승진하기 전에는 회사경비지출에 관한 전결권이 전혀 없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2007. 12. 31.이전에 직원회식비 명목의 비용을 피고인이 전결로 지출한 것은 위임전결 범위 내의 정상적인 회사 자금 지출로 볼 수 없다. 2008. 1. 1. 이후 200만 원 이상 사용액의 비용 정산 부분 피고인이 2008. 1. 1.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일반관리비 중 예산 내 자금집행일 경우 단순집행이라면 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 예산외 집행이거나 예산 내 집행이라도 금액조정이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각 50만 원 이하, 50만 원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 전결로 처리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그 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00만 원 이상의 경비 지출에 관한 전결권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인바[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실상 총책임자로서 CFO(Chief Financial Officer)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한도액도 대표이사와 같은 월 5,000만 원이었으므로 직급상 이사에 해당되어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경비지출에 대한 전결권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회사 재무에 관한 사실상 총책임자가 반드시 이사일 필요는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법인신용카드 한도액은 직급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한도액 범위내의 사용액이라도 피해자 회사가 무조건 보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직급을 이사로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는 등기이사로 사장이 유일하며 비등기 임원으로 상무인 J이 있을 뿐 다른 이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사의 지위에서 200만 원 이상의 경비지출에 관한 전결권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0만 원 이상의 직원회식비를 피고인의 전결로 지출한 것 역시 위임전결범위 내의 정상적인 회사 자금 지출로 볼 수 없다. 2008. 1. 1. 이후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사용액의 비용 정산 부분 피고인이 1회 사용액 기준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로 지출한 직원회식비를 앞서 본 피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예산 내 집행으로 단순집행"으로 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전결로 그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복지규정에 의하면 복리후생비 지출 대상항목에 직원회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5개 팀 중 파이낸스 팀만을 관리하는 재무부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직원 전체의 공동복리후생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무부장인 피고인이 50만 원 이상의 직원회식비를 직원공동 복리후생비 예산에서 단순집행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횡령이 문제되는 직원회식비 명목의 정산비용은 모두 회당 지출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직원회식비의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복지규정에 의하면 예산 내 집행인 경우라도 '금액조정이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50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이 전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피해자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자의 지시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회식비는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 공동복리후생비 예산을 재무부장인 피고인이 50만 원이 넘는 직원회식비에 지출하는 행위는 예산 내 단순 경비자금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부인액 중 5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의 직원회식비를 피고인 전결로 처리하여 지출한 것 역시 위임전결 범위 내의 정상적인 회사 자금 지출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원회식비 정산과정에서 지출결의서 또는 개인경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서명을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하였고, 해당 자금 이체시 회사 통장에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였던 점[예를 들어 위 범죄일람표 4번의 횡령부인액 중 직원회식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100,000원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개인경비정산서를 작성하여 위 직원회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개인경비정산서에 2차 전결권자로 자신이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서명도 대표이사 승인 없이 자신이 직접 하였으며, 해당 자금 이체시 회사 통장에 'M'로 표시되도록 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직원회식비 명목의 금원이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피고인의 전결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횡령부인액 중 접대비 정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부인액 중 일부 금원(예를 들어, 범죄일람표 4번의 횡령부인액 중 2007. 11. 23. 유흥주점 N에서 세금관련 질의를 하면서 회계사 외 2명을 접대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60만 원, 범죄일람표 45번의 횡령부인액 중 2009. 10. 12. 유흥주점 O에서 현대해상 퇴직연금 P, Q을 접대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70만 원 등)은 피고인이 접대비로 먼저 지출하고 역시 직원 공동복리후생비 예산으로 비용 정산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접대비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접대비를 피해자 회사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직급은 재무부장으로서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결로 접대비를 지출할 권한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대비 사용을 주장하며 복리후생비 예산을 사용하여 그 접대비 명목 지출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서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최종 결재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접대비 명목 지출 금액이 적지 않고, 직원복리후생비는 직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직원복리후생비 예산을 사용하여 당연히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당시 결재권자의 승인을 요청하였다면 반드시 승인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지출한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보아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승인 가능성이 있었던 금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현재의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정산함에 있어서 앞서 본 직원회식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경비정산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그 서명을 자신이 직접하였고 해당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회사 통장에 다른 용도의 금원이 이체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횡령부인액 중 위 접대비 정산 명목의 이체 금원 역시 피해자 회사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전결로 직원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도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인 역시 위 금원 이체 당시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피고인이 재무부장으로 관리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 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횡령부인액은 피해자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회식비, 접대비를 피고인이 정당한 회사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한 후 경비정산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39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결재권자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32억 원 가량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부분은 주로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어서 일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와 같이 다투고 있는 회식비 등의 경비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부분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