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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부산 남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면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4. 26. 12:27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3,28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D로부터 1,990만 원을 받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속칭 '환치기'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지인 E으로부터 100,000위안, F로부터 85,000위안, G으로부터 117,647위안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D로부터 받은 5,270만 원에 상응하는 금원인 310,900위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급한 외국환거래의 규모와 액수가 크지 아니하며,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6. 10:1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L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동실에 넣어두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는 같은 날 11:44경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3,3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넣어두었는데, 마찬가지로 D가 같은 날 14:21경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환전이 필요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중국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돈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받아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6. 12:27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D가 위와 같이 절취한 3,300만 원 중 20만 원은 D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280만 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 D가 위와 같이 절취한 2,000만 원 중 10만 원은 D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990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장물인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1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8.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의 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도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 횡단한 고령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 그와 별도로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파주시 C, 상가 103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E아파트 918동 1504호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파트에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나, 2015. 12. 30.까지 채무액 상환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일자까지 채무액 상환 및 압류 해제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5. 7.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몇 달간 연체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출판업을 경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실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역시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와 도서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추후 지급받을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미필적인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동산의 근저당권채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대금 2,9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잔금 12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4. 6. 30. 04: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공장 밖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미리 준비해 간 크레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판매계약서, F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인 또는 G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컨테이너반출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된 사안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취거행위로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의뢰를 받고 컨테이너 설계를 한 후, 제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제작을 의뢰하여, 2012. 4. 피해자와 사이에 컨테이너 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컨테이너의 제작대금은 2,900만 원으로, 계약금은 1,000만 원, 중도금은 700만 원, 잔금은 1,200만 원이고, 잔금 지급에 관하여는 '설치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물품의 소유권은 대금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소유권 유보특약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계약금 1,000만 원과 같은 해 5. 17. 중도금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잔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는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유보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로 컨테이너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평가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잔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보유할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는 권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든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취거를 허락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절도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 컨테이너가 제작된 후 이 사건 범행일시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기 소유 내지 G의 소유로 오신하였고, G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는 제작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취거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3. 28. H과 이 사건 컨테이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까지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증 2호증), 피고인은 2014. 6. 25. 피해자에게 청소작업비와 상차비용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무렵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먼저 인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약정에 의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이 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4. 6. 2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잔금 1,200만 원과 다른 컨테이너 잔금 합계 1858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컨테이너 출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함으로써(수사기록 38쪽), 인도 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취거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컨테이너의 반출을 허용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취거하기에 이른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가, 다른 미수금 채권이 개입되어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게 된 경위 [불리한 정상]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현재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미합의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44경 강원 양구읍 금강산로 해링턴군인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송청삼거리 방면에서 정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D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를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H, I 각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 채권 및 유가증권 취득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9.경 천안시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으로부터 F 등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 내에 승소하면 위 금액의 15%를, 6개월 이후에 승소할 경우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D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9. 13.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51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가 D으로부터 F 등에 대한 채권 1억 3,000만원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C 주식회사를 원고, F 등의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금융거래내역, 채권양·수도계약서, 판결문, 금융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채권양도양수통지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D의 F 등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양수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으로부터 F 등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추심요청을 받는 자리에서 D에게 소송비용의 부담과 함께 이익금으로 승소금액의 15~20%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에게 2012. 10. 23. 100만 원을, 2013. 7. 12.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여 1심 소장을 제출한 2012. 10. 22. 및 항소장을 제출한 2013. 7. 12.과 그 날짜가 거의 일치하여 위 금원은 당초 D의 주장대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이 D에게 채권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0만 원과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잔금과 관련하여서 적어도 주채무자인 F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인낙조서가 작성되었고 나머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이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D에게 아무런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승소 확정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집행문이 발급되어야만 채권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양수대금의 지급 없이도 양수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의적 소송신탁을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D으로부터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마치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 매입 및 추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채권 매입과 추심 대행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0:00경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805에 있는 도로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네 집에서 목욕을 하겠다. 우리 연애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및 속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불출석의사 확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상당 금액 공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D(이하 '망인')와는 부자지간, 피해자 E와는 형제지간이다. 망인은 1997. 5. 12. 충주시 F빌딩 5층에 있는 G법무법인에서 망인 소유의 충주시 H 전 3,702㎡, I 대 2,274㎡, J 전 681㎡, K 임야 21,4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유증하기로 하였고,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L은 망인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M, N이 증인으로서 참여하지 않았고 이들이 유언공정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다는 내용 및 "위 관계자 등(망인, M, N)은 본직 등이 그 성명을 모르고 또 면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아 본인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 기재내용은 위 유언자와 증인 등에게 낭독한바 각자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하였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에 자필 서명한 후 G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G법무법인 명의의 유언공정증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7. 5. 12.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자신도 망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M가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잠시 들렀을 뿐 증인으로서 위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설명받고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N은 위 사무실에 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22.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2265호 공정증서무효확인 소송에서, 2013. 1. 15.경 피 고인의 대리인을 통해 '망인, 피고인, M, N이 함께 G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증을 하게 되었다, 망인이 유언공증의 목적 재산 내역을 미리 작성하여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공증담당 변호사가 망인, 피고인, M, N에게 유언 내용 및 유언 집행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망인, M, N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5. 6. 10.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유언공정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피해자가 5분의 1 지분을 갖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수증자의 지위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공정증서 원본, 피고 답변서, M 증인신문조서, 1심 판결문, 감정서, 인증서(M 진술서), 증인진술서, 2심 판결문 1. 각 고소장 1. 감정서(증거기록 431~448쪽)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나이, 학력, 관련 서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과정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정증서무효확인 소송에서 M, N이 공증사무실에직접 출석하였고 피고인도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유언 내용 등을 설명듣고 유언공정증서의 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서 유언공정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점, 위 공정증서무효확인 소송에서 M, N은 유언공정증서에 관하여 설명듣거나 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감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M, N 중 적어도 1인 이상은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정증서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결정되고, 피고인은 실제 위 사건의 1심 판결 직후인 2013.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경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취지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E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피고인의 동생인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 위임장의 수임인 성명란에 "A", 채무금란에 "52,000,000원", 채권자란에 "E", 연대보증인란에 "F", 위임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G아파트 109동 202"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과 다른 용도로 받아 보관 중이던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의 연대보증인을 F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인 F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2. 6. 3:27경 의정부시 시민로 24 삼승프라자 앞 도로에서 주차장 내부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 경위, 차량 매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당시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 경위(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 매각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 여)은 회사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22: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술집 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왼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등과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잠시 후 계속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과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추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후 추행을 계속하였던 점, 추행의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 E 소속 수구 실업팀 선수로 F대학교에 입학한 G을 지도하는 코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2.경까지 H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E에서 타 지역의 학생들을 전라북도 소속 선수로 영입함에 있어서 각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영입비를 명목을 속여서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09. 2. 2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E 사무실내에서, 타지역에서 영입된 피해자인 학생 J, 학생 K, 피해자인 학생 L에게 "체육회에서 지급된 영입비는 너희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모두 숙소비로 사용하라고 입금된 돈이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A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E에서 타 지역 영입학생들인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9. 2. 26. 각 1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받는 방법으로 합계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2. 1.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학생 M와 학생 N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영입비는 피해 학생들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무렵 경 각 1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받는 방법으로 합계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N의 각 법정 진술 1. M, L,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2012년 H 정기 대의원 총회, 영입계약서 사본, 각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선수들이라는 점, 편취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하지 않았고 수구팀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모두 H에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위 수영연맹으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지급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영입비를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H에서 대학 수구팀의 창설을 위하여 E에 수구팀 자체의 숙소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E가 다른 종목 연맹들과의 형평성을 의식하여 위 체육회의 규정상 지원이 가능한 타 지역의 우수선수를 영입하면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영입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신청할 것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에게 영입비가 책정되게 된 것인데 예산확보가 절실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E의 이러한 입장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래 실업팀이 아닌 대학교로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학생 신분의 피해자들에게 영입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것일뿐더러, 피해자들이 체결한 영입계약에 의하더라도 중간에 수구팀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위 영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되어있는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중도에 탈퇴하여 오히려 위 계약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영입비를 반환하여야 힐 피해자도 있는 점, 또 당시 피해자들 대부분이 우수 선수로서 실업팀에 취업되거나 다른 대학에 합격하거나 재학하던 상태가 아니라 아직 마땅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위 영입비 대부분이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수영선수로서 최선을 다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현재 S 수영감독으로, 피고인 B은 T 체육교사로 수영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택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지도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의 음악교사이자 학생부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보호자로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3. 10:2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D고등학교 음악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등이 참석한 2교시 음악 수업을 하면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는지 파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섹소폰을 다룰 수 있다."고 말하자 "아, 섹스, 섹스는 해 봤냐, 섹스 해 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팬티를 잘 벗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리조트의 교사 숙소에서, 수학 여행 중 전달 상황을 듣기 위해 가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만 따라 와 봐라."고 말하며 방으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걸어 잠근 다음, 방에 앉혀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하면서 "반장으로서 잘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고 손을 잡고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F, P, I,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R, S, T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특정활동), 내사보고(설문결과 실명이 거론된 학생 2명), 내사보고(보건교사 및 상담교사), 내사보고(설문지 내용 요약), 내사보고(1학년 3반 학생 자체조사결과 제출 관련), 수사협조의뢰(1, 2학년 명단 및 합창부 명단 제출),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수사보고(영화 '레드바이 올린', '불멸의 연인' 관련) 1. D고등학교 설문조서 결과보고 및 설문지 사본,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사본, D학교 1, 2학년 상대로 실시한 설문지(42매),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설문지 1. D학교 음악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범행방법, 피고인은 2000년경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함시키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생부장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거나 그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은 더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