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박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1. 12. 12. 설립된,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는 1992. 12.경부터 D 주식회사와 '디젤엔진 부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디젤엔진에 소요되는 부품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부품 이외에 (주)E 등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이를 D 주식회사에서 받은 부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은 2011. 1. 1.경 (주)E로부터 받은 엔진타입 F 12개를 매입하면서 위 부품을 'G(상표등록번호 H)' 상표를 기재한 비닐지퍼팩에 포장을 한 후 2011. 1. 22.경 I 선사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292회에 걸쳐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J'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선박엔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G(G, 상표등록번호 H)'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엔진부품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6. 2. 1.경 B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K 운영자 L에게 "K으로부터 B 주식회사가 엔진부품 3,487,000원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부가세를 공제한 3,170,000원을 내가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B 주식회사에서 K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87,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3,17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7.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합계 821,374,309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의 가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G'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및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통합계좌 시디 첨부, 지정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통합계좌시디 1장, 이메일 출력물, 은행거래내역, 상표등록원부(상표등록번호 H) 1. 압수된 증 제34, 100, 14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표법 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판매한 엔진부품들은 G(G, 상표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상표의 지정상품 및 유사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박용 디젤엔진 등이며, 피고인이 판매한 선박용 엔진부품들은 위와 같이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박엔진에 사용되는 사소한 부품을 'G' 상표가 부착된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박용 디젤엔진에 관해 지정등록한 주식회사 J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을 제7류(선박 또는 항공기용 디젤엔진 등)로 정하여 등록되었다. 피고인이 D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들은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품에 해당한다. D 주식회사에서도 선박용 디젤엔진과 그 부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선박엔진과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부문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수요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면, 선박엔진의 수요자와 선박엔진부품의 수요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들은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품들로서 선박용 디젤엔진과 그 생산, 판매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D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엔진부품들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매한 엔진부품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선박용 디젤엔진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주식회사 J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 2.경 이전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2014. 2.경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2014. 2. 이전에 사용한 비닐지퍼팩에는 'G' 또는 'D'이 아니라 'D의 판매대리점'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2014. 2. 이전에는 상표권 침해가 없었다. 2014. 2. 이후 비닐지퍼팩의 도안이 변경되면서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만한 문구가 인쇄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비닐지퍼팩의 도안이 한차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변경 전·후의 도안에 모두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J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주식회사 J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닐지퍼팩을 사용하다가 도안 변경으로 비닐지퍼팩이 변경되면서 주식회사 J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P는 "비닐지퍼팩 인쇄 원판이 유실되어 새로 제작한 사실은 있다.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도안의 모양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제작한 비닐지퍼팩 도안은 B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O은 "D의 비닐 포장을 변경할 때, 비닐포장의 내용 상단 부분에 있는 'D'이라는 표시는 그대로 있고, 중간 부분에 있는 '순정부품 GENUINE PARTS'의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이 변화되었고, 하단 부분에 있는 S 로고가 있었던 것을 삭제하고 B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B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 삽입했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형사님이 비닐을 가지고 '이 부분은 남아 있었냐. 저 부분은 남아 있었냐.'라고 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변경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한편 증인 O은 "증인은 '도안은 변경했는데 포장지는 생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변경한 도안대로 포장지를 제작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안이 바뀐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예전 도안의 지퍼백을 쓰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증인 O은 위 증인신문 당시 "변경 전 비닐지퍼팩의 상단에는 'B'이라 표기되고, 하단에 T그룹의 상표와 함께 D 협력업체(Authorized parts sales agency of : D)라고 표기되어 있었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 사건 비닐지퍼팩과 같이 디자인이 바뀐 지퍼팩이 올 때 협력업체 표시가 빠진 것을 발견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확인 안 했습니다. 발견했어야 정상인데, 지나치고 계속 사용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증인 O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경 전 비닐지퍼팩의 도안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닐지퍼팩의 도안은 한 눈에 보더라도 크게 다른데,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지퍼팩 중간 부분 글자의 크기와 줄 간격이 변경되었다'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소사실의 도안과는 많이 다른 변경 전 도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증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은 "도안이 바뀐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예전 도안의 지퍼백을 쓰고 있었다."는 증인 자신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증인이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J'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비닐지퍼팩에 'J'의 상표를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J 또는 D 주식회사의 묵시적, 포괄적 양해가 있었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의 부품사업팀 부장인 Q이 "B에서는 저희 D에서 생산하는 선박엔진 부품만 구매하여 팔 수 있습니다.", "저희 D과 B 사이에 체결한 '디젤엔진 부품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5조 제3항은 '수임인(B)은 디젤엔진의 부품에 대해 위임인(D) 외의 제3자(부품 제작 또는 공급업체 등)로부터 구매하거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매달 D 회의실에서 대리점 영업담당자가 참석하는 공정회의와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리점 사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라고 수시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D을 통하지 않고 선박엔진 부품을 구매해서 위 비닐지퍼팩에 넣어 선사에 판매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3권 2808~2810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 주식회사의 법무팀장인 증인 N이 "회사 입장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공식적으로 'D이 공급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양해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기재한 비닐지퍼팩에 D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엔진부품들을 담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조성한 부외자금은, 세법상 비용 산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전액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대상·범위·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와 방법, 조성 규모와 시간,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추단되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R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비자금 계좌(피고인 A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W 계좌)로 2006. 2. 1.경부터 2012. 7. 3.경까지 277회에 걸쳐 8억 2,137만 4,309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돈 중 3억 5,809만 2,304원을 별지 횡령액 사용내역 표와 같이 피고인이 정기예금을 들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3책 2693~2704, 2832, 2,900, 2948~2958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부외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부외자금 조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 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비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손해가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거래처들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한 돈이 8억 2,137만 4,309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의 경우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범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불법성이 비교적 작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횡령액보다 많은 9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상표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종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