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7

범 죄 사 실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963호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9. 04: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2017년 11월 19일 02시경 F업주와 시비가 있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소주 3명과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또 계산 과정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2017. 11. 19. 진술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통을 위 조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지구대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1. 19. 05:00경 위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 G이 수사과 정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하도록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수사과정확인서 말미 확인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지구대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D의 명의가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9. 06:15경 위 광주동부경찰서 금산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청소년쉼터로 데려가기 위해 위 금산지구대를 방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H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087호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5: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 중구청 3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여비지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I 팀장인 J(56세)에게 "씨발놈아, 니가 좁밥 새끼가 니가 후라들 놈이라고 했잖아, 개새끼야" 등으로 약 1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08:05경 대전 동구 K 서관 1층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버스요금 환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J(58세)에게 "경찰 새끼들 안와!! 너 나와, 죽여버린다."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영업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32호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4. 05:4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담뱃불로 지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23:30경부터 같은 달 27. 0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느냐, 신고를 안 할 테니 뭘 해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25 경 사이에 청주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모텔 카운터에서 "돈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를 숙박하게했다고 신고할거다, 빨리 돈 내놔, 개새끼야 니 엄마가 대전역에서 창녀 노릇하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배 부위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11, 30. 02:3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W 및 경찰관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X에게 "왜 지랄이냐, 말 참 싸가지 없게 하네, 개새끼, 좃 까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9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0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3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 및 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의식 없이 형사법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사건에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