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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제과점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내가 H 정권 시절에 대통령 비자금을 만들어줬더니 대통령이 내 호적정리를 해주었다. 원래 출생연도가 54년생인데 59년생으로 바꿔주었다. 현금 2~3억 원을 가지고 오면 미국채권, 달러, 12.5kg 금괴 1개, 1박스에 5억 원이 들어 있는 5만 원권 지폐 2박스(10억 원)를 주겠다. 관리 비자금이라 내가 사용하면 안되니까 2~3억 원에 할인해서 이러한 물건을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닐에 포장되어 쌓아놓은 5만 원권 지폐, 층으로 쌓아 놓은 금괴, 달러 묶음 등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 본드 박스(컬러 복사로 위조한 미국 채권이 들어 있는 강철 박스) 1통 실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금괴나 돈, 채권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본드 박스는 그 출처가 어디인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정체 불명의 것으로 실제 아무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18:00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총 1억 원을 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과천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L을 통해 피해자 I(53세)에게 "A 이 금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예정이다. 또 SK그룹 비자금도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보름 이내에 돈이 나온다. 4,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보름 후에 6,5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M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미화 100만 불짜리 채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SK그룹 비자금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5.경 450만 원, 2012. 10. 30. 4,05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가스분사기를 소지할 수 없고, 이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2. 8. 초순경부터 2013. 2. 21.경까지 가스분사기(명칭: 폴리스2, 제조번호: N)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O 에쿠스 차량과 고양시 일산구 P 아파트 305동 505호에서 보관,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 가스분사기 1대(명칭: 폴리스2, 제조번호: N)에 대한 소지허가(Q)를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R에서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A에게 위 가스분사기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2의 죄)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및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26번) 1. 수표 이서 내역서(금융기관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사기죄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10월~2년6월(감경;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ㅇ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위 감경요소와 가스분사기 소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1. 2017고단1767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06: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3589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1. 04: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그릴덮개를 집어 들고, 식당업주인 피해자 F(여, 51세)를 향해 집어던져 금속 그릴덮개에 맞은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업주 및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등 2017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상지기능) 3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후 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금속 그릴덮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 직후 동승하였던 자신의 여자 친구가 운전석에 앉도록 하여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수행의 지장 내지 피해 정도가 비교적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 내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17:44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청어진 동태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창동 43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약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처와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사촌으로 서로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살면서 자신의 집으로 자주 놀러오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5.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17: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한번 만져보자. "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집 안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넣었다가 꺼내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장애진단서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국과수 서부분원으로부터 회보받은 감정의뢰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4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촌여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청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오빠 E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67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3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9. 00:2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위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73,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식사,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2,651,1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근처 미팅이 있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L과 사전 협의가 된 것이다.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은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L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경위서 1. 인감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배임, 배임액의 크기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2:1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약 3년 전부터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다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같이 안살거면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왼쪽 팔 앞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구로구 E 405호에서 티브로드 남동방송의 서버 사용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자 G)의 VPN 서비스에 인증한 뒤, 4회에 걸쳐 'UDP Flooder', 'Hwansang 이온포'라는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에 티브로드 남동방송 서버의 IP와 Port 번호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용한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되게 함으로써 그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사설 인터넷망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받은 뒤, 성명불상의 해커에게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위 해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해킹 결과물인 개인들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79,983건을 전달받아 해킹을 의뢰한 자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해킹 의뢰인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2년 10월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4, 5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3에 대하여는 2011년 10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329,567건의 개인들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첩보 및 관련 자료 1. A, L, M 등에 대한 계좌내역 1. 확인서 등 관련 자료 1.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내사보고(해킹 툴 사용 확인),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A 관련 vpn 로그 추가 제출), 수사보고(좀비 판매자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증거기록 544쪽 이하), 수사보고(증거기록 1,656쪽 이하), 수사보고(B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증 제8호 SanDisk SSD-128G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격할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의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도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디도스 공격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VPN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도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그 취득 정보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처벌을 받기 전에 범한 것이다)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초순경부터 울산 남구 D에서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E 사무실을 저녁에는 홀덤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 대신 사무실 월세, 물세,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E' 사무실을 F에게 제공하고, F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에 1만 원 및 도박 1회에 7,000원씩을 수수료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데 그 장소를 빌려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G, H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I에 있는 J 건물 4층에 있는 홀덤 도박장, K 원룸 건물 4층에 있는 홀덤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이 1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트럼프카드를 나눠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일일 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딜러' 역할을 하여 그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G, H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I에 있는 J건물 4층에 있는 홀덤 도박장, K 원룸 건물 4층에 있는 홀덤 도박장, L, H, M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N건물 2층에 있는 홀덤 도박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과 함께 수백 회에 걸쳐 합계 1,874만 원의 도금을 걸고 위 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H, G, C,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모하비 차량 내에서 압수한 도박 관련 일일 메모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이 M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도박일자 및 금액 등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F의 도박 관련 메세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의 계좌내역 분석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280] 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거주지의 위층인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7: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F동 1층 현관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B아파트 E호의 우편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우편함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281] 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거주지의 위층인 위 B아파트 F동 5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2: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긁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에 대한 각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D 1.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견적서 [2021고정28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D 1. 현장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H CCTV캡처사진, 피의자 착용 슬리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1고정2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7, 21번), 각 판결문(2021고정280 사건의 추가증거목록 순번 제1, 2, 3번)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2020. 10. 20.자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우편물이 들어있는지 보기 위하여 피해자 D 소유 E호 우편함을 확인하기만 하였을 뿐, 위 우편함을 손으로 잡아 뜯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 D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이 사건 당일 아침에도 피해자 D이 거주하던 E호에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곧바로 우편함이 있는 1층 현관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G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편함을 살피던 중 E호 우편함에 손을 뻗쳐서 힘을 주자 위 우편함이 곧바로 뜯어져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볼 수도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 우편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2020. 9. 13.자 재물손괴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G 소유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9. 12. 14:00경 주차하였고 다음날인 10:30경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에 갈매기 형태의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13. 02:55경 커터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승용차 우측 뒤 휀더 근처에 다가가 서성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녹화영상의 범인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범인의 체형, 의상 및 피고인이 거주하는 B아파트 주민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영상의 범인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남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재물을 손괴하였던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웃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는 법정의 질서를 해쳐서 퇴정당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9:45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포천시 C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바, 1. 무허가대수선 및 증축행위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 63.71m²인 1층 1가구를 2가구로, 바닥면적 138.81m²인 2층 2가구를 5가구로, 바닥면적 138.81m²인 3층 2가구를 5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총 면적 합계 341.33m²를 대수선하고, 4층을 4가구로 만들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경계벽, 출입문, 지붕 등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107.54m²를 증축하고, 2. 무단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포천시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건축물 1층 40.28m²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현황, 위반건축물현황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미허가 증축 및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의정부시 B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당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받는 월수입도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3개월 뒤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300만 원, 2011. 5. 5.경 300만 원, 2011. 5. 6.경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현금차용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 거주 아파트 집주인과 통화, 피의자 현 거주 아파트 주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규모 자체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이라는 상호로 고철 가공·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무렵부터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에게서 고철을 제공받아 이를 가공·판매하거나 자금을 제공받아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철 1kg당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와 별도로 2010. 1. 28. 선박 후판용 고철 513,950kg, 2010. 3. 4. 선박 후판용 고철 223,660kg을 각각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야적장에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37,610kg의 고철을 보관하던 중,1) 2010. 3. 4. 무렵부터 2010. 4. 5. 무렵까지 사이에) 시가 185,739,300원 상당의 고철 395,190kg(470원/1kg)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3)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0.3.23.자 각서(수사기록 40쪽), 2010. 4. 1.자 보관중(수사기록 13쪽), 2010. 4. 9.자 확인증(수사기록 14쪽), 2010. 4. 9.자 각서(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횡령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 역시 종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피고인이 이를 가공·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사건 고철은 피해자가 단가를 비싸게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보관을 맡길 때 이를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고철의 보관을 의뢰받을 때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32쪽), 피고인은 2010. 4,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철 중 396톤가량을 임의로 판매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수사기록 14쪽, 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고철의 보관을 위탁받을 때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가공·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을 판매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서 최종 보관을 부탁받은 날(2010, 3, 4,)부터 피해자가 고철을 반출하기 시작한 날(2010, 4, 6.) 전까지 사이에 판매한 것으로 본다. 3) 피고인은 200톤가량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톤을 보관비 명목으로 가져가라고 허락한 사실은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허락은 피고인이 임의로 가공·판매한 이후인 2010. 4. 6. 사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2쪽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수사기록 202쪽의 최현석의 사실확인서 참조).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범행 이후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7,9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점 (수사기록 33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서 고철을 제공받아 이를 가공·판매하거나 자금을 제공받아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철 역시 이를 가공·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만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3.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철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의 판매한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3. 23. 이후에 판매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