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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B에서 2016. 11. 1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2016. 11. 14. ~ 11. 15.자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자 연명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 및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4.경 피고인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E맨션 102호에 대하여 임차인 F와 기간 2년,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40-2 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중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어떠한 명목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임대차확인서(임대차계약 하지 않은 입주자. 임차인용)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건물소재지 란에 '성남시 중원구 G', 본인 란에 'F,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동방맨션 102호에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58,501,7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9. 경 위 우리은행 성남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임대차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5,9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확인서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H'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확인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H'으로 연락을 한 위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임대차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임차인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각 집행유예 긍정에 관한 주요 참작 사유로 보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각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2016고단2040 피고인은 2016. 7. 30. 16:0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골프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바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골프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23 피고인은 2016. 11,20. 23:40 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보드게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내가 바방크' 보드게임을 보내줄테니 18,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드게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040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7고단623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전력이 2회 있으나 2008년경 이후에는 이종 벌금형 전력만 1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통영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카드 값과 개인적으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는데 회사 거래처로부터 납품한 물건 값을 받아 회사 사장과 나누어 가져도 3,000만 원 이상은 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2. 말경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이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으며 소속된 회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경 300만원, 같은 달 28. 300만 원, 2016. 1. 20. 경 2,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문자메시지, 부동산등기 관련,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4. 12. 1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797호 E, F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외 20인 명의의 2006. 10. 불상일자 '공동사업추진약정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진정한 문서로 과거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963호 민사소송 직전 E의 집에서 이를 본 사실이 있고 위 민사소송 진행 중 진정성립을 바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이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이 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민사소송에서) 증인은 공동사업추진약정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으나, 토지현황확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날 변호사한테 토지현황확인서도 위조되었다고 했고, 공동사업추진약정서도 해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민사소송의 서증목록을 보면 위 변론기일에서증인과 증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위 공동사업추진약정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진 정하게 작성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날 위조만 집중으로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 명히 안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E의 집에서 다른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공동사업 투자약정서를 보여준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날 위 공동사업추진약정서를 제시받자 증인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게 맞다고 인정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06. 10.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부족분 : A(피고인) 107평, I 198평, F 79 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동사업추진약정서'라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피고인)의 이름 옆에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A(피고인) 등 명의로 된 '공동사업추진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963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이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추진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공동사업추진약정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로 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30. 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79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963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 중 서증목록 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8439 사건의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53934 사건의 판결문 1.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49832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J, K,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07. 9. 6.자) 중 피의자 이 제출한 공동사업추진약정서 등 여러 문서를 확인하고 조서에 첨부하였다는 기재 1. 녹취록 50면의 E과 피고인이 나눈 '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관한 대화 기재 1. 사건경위서(수사기록 281면)의 기재 및 첨부된 공동사업추진약정서 1. 법원사건검색출력물 1. 피고인 작성의 2015. 1. 19. 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양형의 이유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경합범] 기본범죄인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증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9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I과 E, 피고인과 E 사이의 각 민사소송사건의 진행경과, E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형사소송사건의 진행경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I이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제1심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공동사업추진약정서가 사실은 E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하고 나아가 E을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공동으로 펜션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 분쟁이 발생한 점, 기소된 후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남편인 C 명의로 주방용품 브랜드인 'D' 여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익산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3,83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아 2015. 7. 중순까지도 그 대금 중 6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5.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익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D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을 판매하는 대로 기존의 미수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물품을 판매하여 받을 대금 또한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2,004,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출고내역서, 인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말경부터 사귀어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의지하고 노모의 수발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들게 하던 중,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오히려 다방 여종업원 F과 외도하게 되면서 피고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15. 10:00 경 경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 거실에서, 전날 외박한 것에 대해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어디서 잤느냐. 다방 아가씨와 헤어져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현관에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뺨 을 5회 때리고, 거실에 있는 온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13:00 경 경주시 H 2층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중인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방아가씨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거나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폭행들 이외에도 2회 이상의 폭행을 가한 점과 그동안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한 점 등에 대한 책임으로 추후 헤어질 경우 위자료 2,000 만원 내지 3,000 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외도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2016. 4.경 헤어졌으나, 피고인은 약속을 어기고 위자료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경주시 1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방 아가씨와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거기서 같이 살되, 헤어지면 위자료 주기로 했던 거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 절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같이 넘어진 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년간 A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육체적인 희생을 하였으나 A의 외도로 결국 동거생활이 파탄났음에도 위자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억울한 심정에 A에 대해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경 경주시 중앙로 소재 대서소 사무실에 의뢰하여 '피고소인 A는 고소인에게 "차를 사는데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폭력사건의 합의서를 마음대로 작성한 다음 인감증명서와 함께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제출하여 합의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받은 후, 같은 달 5. 25. 같은 시 화랑로 89 소재 위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아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5부, 입원확인서, 각서 사본 2부, 각 합의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온풍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6. 5. 13.경 범행은 상호 간에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중순부터 2015. 6.하순까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운영의 LGU+ E점에서 점장으로, 2015. 7. 1.부터 2015. 8. 22.까지 같은 시 F에 있는 D 운영의 LGU+ G점에서 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H은 2015. 3.부터 2015. 5.까지 위 LGU+ E 점에서 종업원으로, 2015. 6.부터 위 LGU+ G점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 경 위 LGU+ E점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주면 중고업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중고업자에게 위 갤럭시 그랜드 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대금 35,0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경위 LGU+ E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4대를 개통해주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주면 중고업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3 휴대폰 2대, 갤럭시 S4 휴대폰 1대, VU 2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중고업자에게 위 갤럭시 S3 휴대폰 2대, 갤럭시 S4 휴대폰 1대, VU 2 휴대폰 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2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대금 210,0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경 D의 동생 K, 피해자 H과 '피해자는 LGU+ E점에서 근무할 당시 분실하였던 아이폰 3대 에 대한 피해변제로 3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K에게 입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K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19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8. 6. 같은 계좌로 81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7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5.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무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고소인 제출자 료 첨부 및 피의자의 중고휴대폰 판매액 횡령금 산정, K 상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 E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 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로 진행하여, 위 2차로를 뒤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H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2,089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038,321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용강동에 잇는 귀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신당리에 잇는 신라공고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도주차량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박약한 피고인에게 경고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전력은 2008년 이전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과 성관계 약속 장소를 수원시 팔달구 C로, 화대를 15만 원으로 정하고 D 스파크 승용차에 성매매 여성 E을 태워 위 장소에 데려다 주어 단속 경찰관과 만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몇 개월 뒤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프런티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0:55경 충남 태안군 군청10길 14, 남문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보건의료원 쪽에서 장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태안읍내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728,96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1.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5. 23. 원주시 C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 E이 400만 원이 필요한데 위 금액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35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2. 4.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산와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2010. 12. 4.까지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08. 9. 19. 원주시에 있던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원주시 I',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G 명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우리카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4. 곗돈 사기 피고인은 2008. 7. 5. 원주시 관설동에 있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550만 원 짜리 구좌 11개로 된 친목계를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경까지 곗돈 명목으로 매월 1구좌 당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현금 또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경남은행 회원입회신청서, 독촉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NH BANK 신용대출 신청서 사본, 신용정보조회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애당초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들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액의 합계가 상당하여 사안도 가볍지 않다. 선고일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인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100만 원씩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서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및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10. 29. 05:01경 안성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 먹고, 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 있는 여성탈의실에 몰래 들어가고, 같은 날 05:07경 같은 방법으로 1층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5:34경 1. 항 기재 'D 사우나' 2층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그곳 안마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마의자의 오른쪽 안마의자에 앉은 다음, 옆으로 팔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동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인 점,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도로에서 무단횡단하여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D SM5 승용차에 승차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차량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약 30cm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으로 경사 E의 왼팔을 충격하고, 조수석 문짝으로 순경 C의 오른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벨트 미착용, 무단횡단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정지하라는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후진하여 열려진 승용차 문 옆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충격하였다.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서 드러난 피 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938-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현장출동 경찰관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추가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각 1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