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24. 저녁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상이 판매하는 엘에스디(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이하 'LSD'라 한다) 10장과 다른 불상의 판매상이 판매하는 해시시(Hashish, 대마수지를 건조하여 압착시킨 것) 약 2.5g을 주문하고, 미화 약 6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결제하였다. 1. LSD 판매상은 그 무렵 네덜란드 불상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LSD 10장을 종이 사이에 끼워 국제통상우편물(D)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E(postal code) South Korea'로, 수취인을 피고인('A')으로 기재하여 항공편[F회사 G편]으로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국제통상우편물이 2018. 10. 1. 14:2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2. 해시시 판매상은 그 무렵 프랑스 불상지에서 지퍼백에 담긴 해시시 약 2.52g을 은박비닐 등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밀봉하여 국제통상우편물(H)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E South Korea'로, 수취인을 피고인('A')으로 기재하여 항공편[I회사 J편]으로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국제통상우편물이 2018. 10. 5. 06: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각 공모하여 LSD 및 해시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수취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 등 확인, 비트코인 매수 관련)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2018. 10. 2. 네덜란드 발 LSD 10장), LSD 10장 적발사진,분석결과회보서,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2018. 10. 6. 프랑스 발 대마수지), 대마수지 사진, 전입세대 열람, 국제우편물 배달증, 적발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비트코인 관련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대마 수입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범위 하한 이하의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은 국내 귀화를 준비 중이었고,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았음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함.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몽골인)와 재혼한 피고인의 양부(한국인)는 피고인의 귀화를 추진하던 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며 안타까워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1:55경 광주 동구 예술길33 광주동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본관 1층 복도에 전시 중이던 그림액자 1개를 무릎으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로 경찰차량과 부딪혔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이러한 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9. 20:00경 광주 B백화점으로 들어가 위 백화점 1층 여자 화장실로 가는 C을 발견하고 따라 가, 위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8cm)의 손잡이를 주먹으로 움켜쥐고 위 가위 날을 C 쪽으로 향하게 한채 "저기요."라고 한 다음 찌를 듯이 C에게 다가가고, 이에 C가 소리를 지르며 위 매장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위 가위를 꽂고 C를 따라가는 등 C를 협박하였다. 2. 판단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을 향하여 "저기요. 저기요"라고만 말하였을 뿐이고,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가위로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은 없는 점, 그런데 C은 피고인이 이틀 전인 2018. 5. 7. 매장에 찾아와 항의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직원에게 "사형제도가 왜 있는데?", "죽이면 되지" 또는 "죽으면 되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기에 겁이 나 소리를 질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경 광주 B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이 위 매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비비크림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 종업원인 C(여, 41세)에게 "책임을 지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C이 2018.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및 상습성 피고인은 2017.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5. 확정되었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2013. 9. 9. 피고인의 부인인 B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2012. 2. 1. 피고인의 부인인 B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2018.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2018. 6. 2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로 불구속 구공판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2016. 8., 2015. 9., 2012. 8., 2012. 5., 2007. 10. 5회에 걸쳐 각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모두 피고인의 부인인 B을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2012. 3., 2013. 8., 2015. 2., 2018. 10. 4회에 걸쳐 상해죄(모두 피고인의 부인인 B을 상해,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사실이 각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특수폭행 가. 2019. 8. 3.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3: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왜 술에 취해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8. 7.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6: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노인정'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B이 위 가항 범죄사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에게 "너는 맨날 경찰에 신고하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의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아스팔트 조각(지름 약 14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16: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노인정'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0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노인정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바꿔 준다며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손잡이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보행보조기와 지팡이의 손잡이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2007.경 아내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지만 B이 처벌 불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을 시작으로 2012. 2. 1. 피고인의 부인인 B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19.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까지 받았음에도 위 B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장시간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던 점(피해자 B의 처벌불원으로 1회 공소기각 판결, 4회에 걸친 공소권 없음 처분과 4회에 걸친 가정보호송치사건),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는 노인회관에 있던 중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골방으로 몸을 피하는 등 친모에 대한 폭언과 폭력도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폭음하여 만취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폭음을 지속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 B이 피하여 맞지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직경 13cm의 아스팔트 조각을 위 B에게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목수로 재기하여 자녀들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잘못으로까지 돌리며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친모인 D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이 가한 가정폭력의 또다른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자녀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훼손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9:2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천 부평구 D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판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상고심 계속 중 1심 선고형의 도과를 이유로 구속 취소된 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23:0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효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 10:17경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6,500원(부가통행료 1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114,900원(부가통행료 1,1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합미납처리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1. 의견서(수원지검 2014형제47252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5:55경 서귀포시 화순로 99(안덕면), 화순사거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에게 "씨발 너는 뭐냐, 너 같은 건 내가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지퍼 부위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수사보고(화순농협 사거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6. 15:55경 서귀포시 화순로 99(안덕면), 화순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그곳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피해자가 내릴 것을 요구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6. 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경 C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D'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KE) E을 통해 필로폰 약 2.34g이 은닉된 국제 특송 우편물을 울산남구 F 'G'로 배송하게 하여, 2018. 8. 10. 06:04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마약류 적발), 수사보고(추가 마약류 무게 확인),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수취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국제우편물 수취 시 사인 관련), 수사보고(수취인들에 대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범 'C' 특정),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공범 C 특정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공범 H 특정 및 H 태국으로 출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중 공범들 및 공급책과 필로폰 관련 대화한 내용 번역서 첨부) 1. 태국 발 항공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1.32g 적발보고, 필로폰 적발 보고서, 필로폰 적발 사진, 분석 결과 회보서, 여권 사본, 화면 캡처 사진, 수사협조의뢰(등록외국인기록표등 송부 요청), 각 사실조회 회신, 마약감정서, 여권 사진, H 사진, 여권번호,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유리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공용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장난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화장실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C 등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안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20:3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 도로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둘러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유리창을 깬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1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F,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G의 옷을 잡고 손으로 1회 끌어당기고,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수갑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 누르면서 G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여러 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자인 C 및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이거 개쓰레기 새끼네, 돈 쳐먹었냐?", "야 이 씨발놈아", "돈 쳐먹었어 안 쳐먹었어", "건들지마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7. 31. 20:5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평택경찰서 E지구대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뒷좌석 문이 손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공용물건손상미수) 1. 각 의사 소견서 1. 피해물품 사진(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79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구입하고 싶다는 마약류 매수자인 B(2022. 9. 23. 구속 기소)의 요청을 받은 C(2022. 9. 30. 구속 기소)으로부터 케타민 약 1g과 MDMA 3정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2022. 4. 17.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OO노래방 앞에서 B을 만나 케타민 약 1g과 MDMA 3정을 건네주고 2022. 4. 중순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을 만나 대금 55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9. 학사유학 체류자격(D-2-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31.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22. 10. 17.까지 OO시 일원에서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32, 33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 외국인들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던 중 마약류를 유통시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별명 'E')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방도우미들을 노래방 업주에게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94 직업안정법위반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 진행 중에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한 B이 증인신청이 되자, B으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서 노래방도우미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시켜 위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14: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B을 만나 B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 피고인은 B에게 "증언할 때, 내가 실장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말고, 내 소개로 도우미를 했다는 말도 하지 마라. 서로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B은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여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7. 11. 1.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94 A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E님(A를 지칭) 소개로 노래방 도우미 했냐고요?"라는 질문에 "아니 도우미 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증언하고, "2017. 2. 10.경부터 3. 27.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개로 노래방 등의 도우미로 나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안 나갔어요."라고 증언하고, "어쨌든 피고인 소개로 해서 증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러 나간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1월 초순이나 중순 사이에 E인 A를 통해서 도우미 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의정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판사 G에게 A를 통해 노래방도우미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부터 2017. 1. 17.경까지, 2017. 2. 10.경부터 3. 27.경까지 A의 알선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방도우미를 하였고, 그 중 5천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원 형사사건 기록 사본 편철), 의정부지법 2017고단2394 소송기록 표지 및 증거목록, 공소장, 공판조서(제4회), 증인신문조서(제4회), 선서, 녹취서 1. 수사보고(원 사건 유죄선고 1심 판결문 첨부), 2017고단2394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7고단23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B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2394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7. 11. 23.과 2017. 11. 27.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믿기 어려운 논리와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위증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C'라는 네이버 밴드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 D(여, 39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위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하여 2017. 7. 20. 02: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04:3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G 엑센트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H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7. 20. 05:0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위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킨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H아파트 1□□동 4□□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2회 촬영하였으나,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실제로 촬영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에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2회 촬영하였으나 주변이 어두워 실제로 촬영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45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를 임차한 후, 2020. 5. 10.경 피해자 D(남, 19세)에게 임대차기간 2020. 5. 9.부터 2020. 7. 5.까지, 월 차임 455,000원으로 하여 위 C호를 전차하고, 같은 날 차임 45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09:1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B건물 C호에 이르러, 2020. 6. 10.경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건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C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그 직원이 위 C호의 문을 열자 위 C호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오후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지인인 F 및 G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에 가서, 가져갈 물건들이 있는지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F 및 G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F 및 G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및 G은 2020. 6. 11. 19:06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변경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해제하고, 피고인, F 및 G은 해제된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F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2개, 시가 미상의 낚싯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향수병 1개를 들고, G은 준비하여 간 가방에 충전기, 향수병을 넣고, F는 낚시대를 손에 든 상태로, 함께 위 물건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지인인 F, G, H, I를 만나 그들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자'고 제안하고, F, G, H, I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F, G, H 및 I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G, H 및 I는 공동하여 2020. 6. 11. 21:3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B건물 C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변경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해제하고, 피고인, F, G, H 및 I는 해제된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및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침입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조 제1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09경 시흥시 B에 있는 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코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운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