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3.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4. 14.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된 뒤 위 구치소 2동 C에서 노역수용자 D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구치소 2동 기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와의 분리 수용을 위해 대기하여 앉아있던 중, "씹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일어나 뒤에 서 있던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E의 교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201] 1. 상해 피고인은 2013. 07. 23. 08:3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병원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H(54세)이 "왜 아침부터 병원에 들어와 있냐? 나가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5~6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9:10경 위 F 소재 I 파출소에서 위 상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위 H을 때리려 하고 욕설을 하며 선풍기를 발로 차고,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조사받고 나오면 상대방하고, 경찰들 개새끼들 너희들 내가 반드시 한 명은 찾아와서 꼭 죽인다."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J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 J(37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다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K의 손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02] 피고인은 2014. 3. 23. 위 서울구치소 2동 L에서 노역장 유치 중인 피해자 M(23세)가 신문을 시끄럽게 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203]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서울 중구 N빌딩 5층 'O' 222호실 앞 복도에서 222호실 침대 받침대 1개를 빼 복도에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P(55세)가 조용히 해 달라며 제지하면서 못이 박혀 있는 위 침대 받침대를 치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못에 손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침대 받침대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갤럭시S2 휴대폰 액정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1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2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합2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2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수용기록부 사본 제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 은평시립병원에서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서 정신분열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변소가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된 치료감호소에서 실제로는 벌레가 없는데도 자신의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는 말을 하는 등 환청, 환촉, 환시가 의심되는 모습,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자신의 몸에 벌레를 집어넣으려 한다는 등 피해망상의 모습,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며불안정한 모습 등을 보여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4고합201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201 제2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201 제1항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에서 강제로 끌어내며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기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 상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폭행의 방법과 형태,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가해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의 일면이 있는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각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그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