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B 경매 사건(경매 목적물 : 화성시 C, D 토지, 이하에서는 토지를 동 또는 리 명칭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대해 채권자 E 주식회사, 공사대금 68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기재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채권 중 2억 4,200만 원 상당은 경매 목적물인 C, D 토지와 관련이 없는 F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었고 상당 부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아 위 유치권 신고 무렵 약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등, 피고인이 피보전채권으로 신고한 682,000,000원은 그 금액이 부풀려진 것이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경매 목적물 : H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 E 주식회사,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기재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채권은 경매 목적물인 H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는데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싶어 하는 지인 I의 부탁을 받아 다른 입찰 예정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의 존재로 인해 경매 참가를 꺼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J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경매 목적물 : K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 E 주식회사, 공사대금 6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기재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은 경매 목적물인 K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없는 것이었는데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싶어 하는 지인 I의 부탁을 받아 다른 입찰 예정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의 존재로 인해 경매 참가를 꺼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L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경매 목적물 : M 대지, 소유자 N)에 대해서 채권자 A 및 O,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기재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대지와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위 대지의 소유권을 N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N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대지에 대해 집행을 시도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유치권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신고서, 각 공사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피의자 명함, 수원지법 16가단21526 판결문, 수원지법 16가단510668판결문, 수원지방법원 14가단17196 판결, 소장, B, B, 유치권배제신청서, G 경매정보, J 경매정보, L 경매정보, 법원사건검색, 인증서, 수원지법 16가단543262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해 최근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Q 주식회사 및 R로부터 S 내의 도로 및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이 6억 8,200만 원에 이르므로, 위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명목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에는 자신과 배우자 O이 실제로 M 대지의 소유자라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으므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족하며,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매 목적물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부풀려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 있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입주민인 T씨의 남편 1씨가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지 못하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 저와 이해관계가 없는 땅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신고해줬던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E 주식회사 명의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발주자 R, 도급자 Q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원도급공사명 화성시 S 부지조성공사 중 도로개설 외 부대토공사'로 정한 2010. 8. 1. 자 도급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와 '원사업자 U 주식회사(대표이사 V), 수급사업자 Q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원도급공사명 화성시 S 부지조성공사, 하도급공사명 화성시 S 부지조성공사 중 도로개설 외 부대토공사'로 정한 2010. 10. 1.자 하도급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각 첨부하였다. 그러나 위 각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대로 믿기 어렵다. ⓐ E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는 Q 주식회사였는데, 2012. 3. 7.경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U 주식회사의 상호는 2012. 3. 15.경 Q 주식회사로 변경된 점, ⓑ 피고인은 검찰에서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W로 되어 있지만 제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맞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각종 민사판결에서 U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설립하여 실제로 경영하던 회사로 판단되었고 위 판결들이 그대로 확정된 점, ⓐ X은 이 법정에서 U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W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알았으나, 계약을 하면서 W가 피고인에게 건건이 다 보고를 하고 허락받고 진행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U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O이고 현재 위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당시 피고인이 두 회사 모두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경매 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자는 R였으나,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2010. 8. 11. U 주식회사 명의로 2010.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 X은 이 법정에서 '2010. 12. 7.경 R와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R의 대리인인 U 주식회사(피고인)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거주기간 때문에 바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다시 R에게 소유권을 서류상 이전하였지만 이 땅은 다 자기 소유라고 하였다. 위 매매계약상 중도금은 U 주식회사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은 경찰에서 '토지 소유자는 R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은 U 주식회사(현재 Q 주식회사)라는 인증서 및 협약서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5. 9. R와 U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경매목적물을 비롯한 토지들에 관하여 U 주식회사의 요구시 R는 지체없이 U 주식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당시 이 사건 각 경매 목적물인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는 R가 아니라 U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Q 주식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제1, 2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당시 Q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Z'이었음에도 2011. 3. 31.경 변경된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본점 2) C, D, H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0. 5.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6. U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는 하였다.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AA' 이었음에도 2011. 3. 31.경 변경된 본점이자 U 주식회사와 동일한 본점 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AB'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제2 계약서의 공 사대금란에 '계약금액 : 일금 사억사천만원정(242,000,000원), 공급가액 : 일금 사억원정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 일금 사천만원정(2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계약서는 각 기재된 작성일자 당시에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 제1항 기재 경매 목적물인 토지(C, D 토지)에 관하여 2012. 4. 10.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종전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AC)에서 E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는 2013. 2. 4. 이미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경매절차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위 각 경매 목적물인 토지의 점유관계에 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그 점유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판시 제4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래 M는 처 O 소유의 땅인데 저희가 명의신탁만 N에게 해뒀는데 N의 채권자가 이렇게 신탁된 우리 땅에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어 목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게 맞고 그 신고에 대해서 제가 공사대금채권이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한 적이 있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유치권/점유자란에 0, 피고인을, 유치권신고금액란에 금 250,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판시 제4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Q과 피고인은 각 유치권자로 표시된 점, 판시 제4항 기재 경매절차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위 경매 목적물인 M 토지 위에 있는 콘테이너에 '경고 수원지방법원 L, 유치권자 Q(주), E(주), 상기 토지는 유치권자가 상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 치권자의 승인없이 출입 및 행위를 제한합니다.'는 문구의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경매방해죄의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4항 기재 유치권신고는 허위의 유 치권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 당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매방해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