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867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이에 속은 위 동부생명보험(주)로부터 420,000원, 2010. 11. 24.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주)로부터 330,000원, 2011. 1. 10. 이에 속은 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4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1. 18.경부터 2011.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350,462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2.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2011. 8. 18.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47번)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의 D병원 입원진료에 관하여는 관련자료 미제출로 검토가 불가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4회의 입원진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로 보험청구의 근거로 삼은 입원기간보다는 단기이기는 하나 모두 3일 내지 1주 정도의 입원진료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서, 위 회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질병이 단순히 통원치료만으로 치유 가능한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평가원의 적정 입원진료보다 장기의 입원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단에 의해 그와 같은 입원진료를 받았다면 이를 허위의 입원진료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진료를 받았을 당시 입원이 필요하였는지 여부, 실제 입원진료 여부 등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조사한 이외에는 담당 의사, 한의사 또는 원무 담당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서 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질병은 입원진료가 필요한 정도였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질병의 치유 상태 등에 따라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인 G, H은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유사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허위의 입원진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를 하였을 당시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보험금 심사를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의 위 보험금 청구가 보험금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확증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 기지국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제14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진료 기간 동안 입원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외출, 외박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04: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바닥에 구토를 한후 누워서 잠을 자다가, 위 술집 종업원인 E로부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G 등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가량 때린 뒤 손으로 G의 다리를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D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1. 9. 25.부터 2014. 8. 25.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금으로 1,532,600원을 납입하고, 위 승용차의 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되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1. 8. 12.경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말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상환스케덕,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저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담보대상이 된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던 점, 최초 대출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합계 36회분의 차량할부금 중 15회분은 지급하였고, 차량의 소재가 밝혀질 경우 피해 회사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나머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22:10경 인천 서구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술에 만취된 상태라서 헛주먹질만 하고 D을 때리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과 피고인이 싸운 상황,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상태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일어나지도 못하였으며 D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현장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D이 말싸움을 하는 것만 보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싸움을 말리려고 현장에 쌓여 있는 흙더미 뒤로 D을 데리고 갔는데, 당시 D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이 와서 본인만 경찰 쪽으로 왔으며 다시 그 자리에 가니 D 이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폭행 발생보고'에도, 당시 D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에서 찍은 D의 사진 등에 의하면, D의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D이 현장에 없었고, 그 후 몇 시간 후 D이 경찰서에 온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이에 D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804호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23세, 여)에게 '나랑 옛날에 사귀다가 헤어진 뒤, 다시 사귀게 된 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오빠도 전에 나 사귀면서 여자 만나지 않았냐, 나한테 걸리지 않았냐"는 등의 말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2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3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다리, 얼굴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눈주위의 타박상, 볼의 타박상, 이마의 타박상, 가슴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00~2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조르고 양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일시에 대하여) 1. 양쪽 팔 부위 멍자국 사진출력,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28

범죄사실 2017고단5628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어 현금 9천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13:00경 위 E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어 현금 1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현금 19,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02:19경부터 같은 날 04:3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외부 천막 틈을 통해 들어가서 마트에 침입한 후 계산대의 소형금고에서 약 5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317,60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7. 05:0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1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 현대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 0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도난된 위 피해자 D 명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회에 걸쳐 시가 72,70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8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L)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8. 31. 15:54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264에 있는 광주비아농협 풍영지점에서, 피해자 M 등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한 700,500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로 위 금액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 사진자료 [2017고단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추입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절도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동일 피해자들의 마트와 점포에 여러 번 침입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함. 그 밖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데 반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 없이 건실하게 생활해 오다가 가정이 해체되고 직장에서 해고되어 노숙을 하던 중에 생존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범행횟수에 비해 실제 피해규모는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도 비교적 적음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출소 후 구직활동을 하거나 당분간 친척에게 의탁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사실 및 회사생활 등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내연녀와 그녀의 동거남, 피고인의 처, 회사동료, 주변 지인들이 자신의 장기를 적출하려고 한다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자신의 집을 나와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09:1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81세)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4cm, 망치머리 길이 약 8cm) 1개와 낫(손잡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 1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망치로 거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다른 거실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2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F이 안방으로 피하여 안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낫을 손에 든 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안방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낫으로 안방문을 2회 두들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병원 후송되며 경찰관과 대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무작위로 이 사건 주택을 선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내용과 위험성,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죄사실 1. C주점 앞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의 어느 날 02: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C주점" 앞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E, F과 함께 있던 중, E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은 E, F과 위 담배파이프를 돌려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G주점에서의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8. 19: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G주점"에서 E, F과 함께 있던 중, E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은 E, F과 위 담배파이프를 돌려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집에서의 대마 단독 흡연 피고인은 2017년 8월 하순의 어느 날 저녁 피고인의 집(부산 연제구 I아파트 102동 503호)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피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2),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초범인 점, 단순 흡연 3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이외 생활비에 충당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 절도 1) 2017. 8. 23. 02:57경 대전 대덕구 C 앞 길에 주차중인 피해자 D(남, 49세) 소유 E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가스보일러를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가스보일러 1대를 양 손으로 들어 자신이 타고 간 오토바이 발판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폐가 스보일러 1대를 절취하고, 3) 위 '1)'항과 같은 날 03:2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폐가 스보일러 1대를 절취하고, 4) 위 '1)'항과 같은 날 03:3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폐가 스보일러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스보일러 4대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7. 8.23. 02:55 - 2017. 8. 23. 03:45경 까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305동 앞 길에서부터 피해자 소유 번호 없는 49CC 대림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같은 구 읍내동, 법동 일원 약 8킬로미터 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2017. 8. 23. 10:00 - 2017. 8. 23. 11:00경 까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305동 앞길에서부터 피고인 소유 번호 없는 49CC 대림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같은 구 읍내동, 법동 일원 약 4킬로미터 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8.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 직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락사거리' 방면에서 '대우유토피아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인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박집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2017고단3519] 피고인은 2017. 10. 7. 04:4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1층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티셔츠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89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9. 13:1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의 대문이 없는 주거지 2층 문 앞 베란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회색 반바지 2장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져 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가방을 버려둔 채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7:10경 창원시 성산구 F, 201호에 위치한 피해자 G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박스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14:56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면 티셔츠 3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나이키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바지 1개 등 총 175,0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피해자 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제주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1심 선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 표시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정육점을 운영하는 지인 등에게서 미국산 냉장삼겹살 160kg, 2,00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4. 3. 8. 부터 2014. 4. 1. 까지 미국산 냉장 삼겹살 157. 6kg, 2,600,4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국내산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2014. 4. 1. 미국산 냉장 삼겹살 2. 4kg, 48,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 되어 있는 국내산 삼겹살과 함께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억지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D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한 위 E의 직상 수급인이고, E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D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3. 9. 13.부터 2013. 10. 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하수급인 E의 근로자 F의 임금 2,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0.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하수급인 E의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42,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적지 않으나, 범죄 전력 없는 점, 발주처에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4. 23.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용적 57.9m²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후키 1개,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신나와 페인트류를 갖추고 화물차 캐빈 약 40대의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범 적발보고), 현장사진, 매입매출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사업장과 매출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7: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붕어빵 판매 점포 안에서 간 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의 옆에 앉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5회 정도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3회 정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일응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초 문경시 B 임야 중 9,879m²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 면적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굴삭기 3대 등을 이용해 그곳 임야 중 21,335m²에 대한 평탄 작업 등을 하여 위 임야 중 11,456m² 부분에 대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00:40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시장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만년남로8 상록수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000원을 요구받고 "돈이 없다"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족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통화를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나와 요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가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택시 보조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 및 신원 파악을 하고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피해자 F에게 위 C 등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는 뭐야, 야 씨 발놈아 내 딸이 도경 국장이야. 너 이개새끼 한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2회 잡고 흔들며, F의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5세)의 고환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6. 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5-1

범죄사실 2017고단1205 1. 피고인 E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시 N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N, O, P 공동주택 3동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9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5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N에 있는 연면적 668.07제곱미터의 공동주택, 광주시 O에 있는 연면적 667.12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고단1342 2.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5.경 광주시 P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공동주택 3동 신축과 관련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고 Q 주식회사의 건설면허 등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착공신고서(순번 15번) 2017고단134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번) 1.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전력 내지 건축법위반 전력 부재 ■ 불리한 정상 : 건축 규모, 건축한 건물의 개수, 건축주와의 관계, 건설업등록증 등 차용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