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2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B 주식회사 소속인 쿡아일랜드 선적의 해상급유선 C(3,878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미합중국 하와이주 등지에서 연료유를 적재하여 태평양과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다국적 어선들에게 연료유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선박이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입항하여 미국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의 항만국통제검사를 받던 중, 위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톤수미상의 유류 폐기물[일명 ‘빌지(bilge)’, 이하 ‘빌지’라 한다]을 피해자인 기관장 D(남, 59세)이 호놀룰루항 인근의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강제 하선 조치되어 위 선박과 함께 호놀룰루항에 억류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음주생활과 음주로 인한 업무소홀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지를 선박 내 처리시설에서 소각하는 등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빌지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바람에 강제로 하선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18:00경(현지시각, 이하 동일) 중국 국적 2등항해사인 E이 등 4명과 외출하여 호놀룰루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선한 뒤, 피고인의 침실에서 포도주를 더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2018. 1. 12. 01:0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의 침실 밖인 4층 갑판(브릿지데크) 통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빌지를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 및 평소 피해자의 음주 습관에 대하여 지적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 갑판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직후 피해자가 2등기관사 침실이 있는 3층 갑판(보트데크)으로 내려가 2등기관사 침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선원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격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침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1:10경 위 선박 내 2등기관사 F의 침실에서 피해자와 2-3회에 걸쳐 주먹다짐을 하다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8cm)를 오른손에 쥐고 그곳에 있던 4명의 중국인 선원들에게 침실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뒤, 침실 문을 닫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상완부 자절창(5cm), 우측 앞 팔 부위 자절창(5cm), 좌측 앞 팔 부위 자절창(4cm)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윗부분을 약 6cm 정도 힘껏 찔러 같은 날 01:50경 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복부자창(간파열) 및 복강내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미국 재판기록 입수),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제원 확인), 수사보고서(A 강제 추방명령 및 입국일자에 대한) 1. 미국 공소장 및 증거기록 사본 등, 미국 재판기록 사본, 사건보고서 등 번역 자료, 재판기록 및 번역본(1, 2) 1. 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안사진,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2. 미국에서 체포, 구속된 다음 2020. 2. 19.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2. 11. 2. 가석방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감안하여 그 집행된 형 4년 9월 22일 중 4년 9월을 선고형에 산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고,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달러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의견서와 탄원서 등에서 선사인 H(이하 ‘선사 회사’라 한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약 14년간 선사 회사에 장기 근속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사 회사 측의 진술에 따르면, 선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위 돈을 지급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유족 측에 개인적인 합의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돈임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선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3억 원을 피고인의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1981년경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청ㆍ장년기를 외항선에서 선장, 항해사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선사 회사에 피해자를 추천하여 입사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유류폐기물을 바다에 함부로 방류하여 선장인 피고인 및 그 선원들을 외국의 항구에 억류되게 하고 피고인이 17년간 근속한 선사 회사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당한 심적인 괴로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선장인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아니지만, 선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3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은 형을 정함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 2) 피고인은 1981년경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