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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21:17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기를 거부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업소의 주방에 들어가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1cm)을 들고 나와 "나 막가는 놈이다. 인생 자포자기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고, 부엌칼을 탁자 위에 내리꽂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 4명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5. 22:20경 정읍시 E에 있는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1항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이전에 한 사건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시비를 걸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을 향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내가 사진 찍은 것이 있다. 여기 저기 전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같은 날 23:15경까지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부엌칼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알콜의존증을 치료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은행 상담사에게 "결혼 준비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금리 24.7%에 해당하는 41만 원을 납부하고, 12개월 이내에 만기일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 하겠다. 타 금융사에 동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존 고금리 대부를 대환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었고, 같은 날 C카드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월 230만 원의 급여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2억 원 상당이었고, 매월 원리금으로 19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원리금, 생활비 또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여신거래 약정서, F 신용상세정보, 첨부자료, 녹취록 사본 1.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대출을 알선해 준 업체의 직원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이 다르다고 안내하였고 C카드 대출은 평소 쓰는 게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동시 대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동시 대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며 대출 이후 상당기간 이자를 납입해 온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은행 소속의 상담사는 이 사건 대출 상담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쪽 심사나 동시 대출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상담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같은 날 C카드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가족이나 직장동료에 대한 약 8,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변제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이 19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급으로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은 다르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고 C카드 대출의 방식이 평소 쓰는 계좌이체의 방식이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대출 당시의 재정적 상황 및 채무 상태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1:5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범행을 하면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 "여기는 숙녀복 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 C을 향해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의 도움 요청으로 위 매장에 들어 온 피해자 E(20세)을 향해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2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88에 있는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에서 솔샘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치고, 솔샘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솔샘역 CCTV)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5: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횡단보도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경북 김천시 C 일대에서 전원주택 택지 조성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08,201원 및 2016. 9. 21.경부터 2018. 4.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68,38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E 및 D에게 체당금으로 각 400만 원씩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E에게 136만 원, 피해 근로자 D에게 575,000원이 추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03:3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포함),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송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9.7. 08: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4세) 운영의 '00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2개를 바닥에 내리쳐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주점 앞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걷어 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18. 17: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주점 앞으로 찾아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일을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해?, 여기서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에 있던 철재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네가 감히 신고를 해? 내가 여기 토박이인데, 네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나 한번 보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캡처사진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중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 협박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B1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D의 2018년 6월 임금 잔액 38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다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2,829,3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3. 26.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은 같은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7: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 난간에 팔을 걸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밀치듯이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8: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12cm)를 꺼내어 겨누면서 "오지 마라",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1:25경 충남 B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범행 결과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20:15경 보령시 동대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동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각각 세 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최근(2018년)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전후하여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5:27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안과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런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조합 계좌(E)로 2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등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126,07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캡처화면 1.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돈 총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상습도박)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에 대한 처벌에는 동시에 판결 받은 이종 범행 (사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그 밖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한 건의 동종 전과(도박)만이 있는 점,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자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취소일(2018. 3. 17.)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 형의 집행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8. 4. 20.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현남면을 선적지로 하는 3.96톤급 연안자망어선 B(어선번호 C)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등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사안전법위반의 점 가.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2:2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에서 낚시활동을 위하여 승객 5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03경 같은 면 광진리 해변 동방 약 500미터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B 선박을 운항하였다. 나.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9:06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에서 출항하여 남애항 동방 약 1 해리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날 10:38경 남애항으로 입항하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B 선박을 운항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사안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6. 20. 10:26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 동방 약 1 해리 해상에서, 음주운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연안구조정으로부터 검문검색 협조 요청을 받자 양망을 마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다음, 양망을 마친 직후 검문검색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연안구조정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공마이크를 사용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10:38 남애항에 이르기까지 계속 운항하여 음주운항 검문을 위한 정선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B 출입항내역 사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선적증서 사본, 음주운항 채증 사진, 음주조정자 적발보고서, 2019. 6. 20. B 출입항내역, 각 B 음주운항 관련 채증동영상 캡쳐 사진, 각 2019. 6. 20. B V-PASS 항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12호, 제40조 제1항(정선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였다. 피고인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선시킨 상태로 음주운항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2018고단14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사람이 없는 상가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8. 03:07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3.24. 05:2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J 식당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2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4. 05:5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3.25,03:00 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23. 04:00 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S'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02:30 경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U V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25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사람이 없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30. 01:13 경 김해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Y'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 03:00경 김해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의 'AB'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21,03:00 경 김해시 AC 에 있는, 피해자 AD의 'A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9.21. 03:20 경 김해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A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705₁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사람이 없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05,12, 22:58경 창원시 의창구 AI 소재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내 간이 금고에서 현금 합계 674,000원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거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U, L, O, R,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8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X의 각 진술서 ¹2019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식당에 침입하여 연쇄적으로 현금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도망하여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다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충동적인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일부 범행 미수에 그쳤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가 병합된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8.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시가 불상의 위 거주지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4.경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산시 B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결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6. 23:38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3. 26. 23:38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에 시너를 뿌리고, 집을 다 태워 다 죽여버리겠다, 나만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체포 경위) 1. 내사보고(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집행지휘서) 1.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장면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 침입 당시 가져온 농약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2.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 동대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주)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2,900,000원을 대출받고 위 K7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9,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5.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K7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1. 12. 30.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32일 동안 서울 금천구 C 소재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전체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6.경 보험금 2,4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737,2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보험 계약서 및 보험금 청구 서류 1. 피고인에 대한 차트 등 요양기관별 의료자료 및 이에 대한 분석, 자문자료 1. E협회의 각 진료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737,2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하기도 하여 당초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181,300,204원에서 편취금액이 대폭 감액되었다. 보험회사도 제대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을 방치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해 1,8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04: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쉼터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7 휴대폰, 핸드백(그 안에 든 지갑, 면허증, 신용카드 3장 등 포함)과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8 휴대폰, 지갑(그 안에 든 현금 3만원, 신용카드 등 포함)을 가져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원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이다.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감면을 받고자,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4일 사용하고 대여료 400만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B)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돈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 오전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주소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B)의 체크카드를 택배 발송해주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7.경부터 5. 11.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D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8회에 걸쳐 합계 104,3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환전을 통해 현금화 가능)를 충전하고,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사건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B 사이트 충전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이트 접속화면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