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6.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53세)이 욕을 하는 것을 듣자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이라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3세)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과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이를 본 G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H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5. 6.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5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5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만원권 지폐를 접어 그 안에 필로폰 약 0.21g을 넣은 뒤 피고인의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검거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위 주점 업주 F에게 계속 술을 권하며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업주를 귀찮게 하지 말라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바로 옆 벽에 부딪혀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지렛대, 톱, 녹하마대, 전지가위, 카터기, 망치, 밧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였고, 같은 달 28.경 그 중 1그루를 위 장소에서 도로까지 운반하여 F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고, 위와 같이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6.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위 임야 중 위 제1항 장소와 반대편 능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피해현장사진, 범행 현장 사진, 소나무 사진,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차량 사용 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차량 사용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차량 사용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타인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절취한 소나무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소나무 2그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훼손된 임야를 원상복구 하여 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7:0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향우 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변동4가 쪽에서 농도원4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변동 네거리 쪽에서 유등천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교차로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55,426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술을 마시고 도주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와 미합의, 도주 경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00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가요장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와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던 중, 테이블 자리가 어두워 옆 자리로 이동하는 동안 자신의 가게에 보관하고 있던 속칭 '렌즈 카드'(특수렌즈를 착용하면 앞면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된 뒷면의 글자 등을 읽을 수 있는 트럼프 카드)로 바꾸고 미리 인터넷에서 구입한 특수렌즈를 착용한 다음, 마치 위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전력, 이 사건 피해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1:15경 울산 동구 동부동 도로에서 같은 날 01:25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원상떼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01:25경 위 성원상떼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이르기 직전 울산 북구에 있는 염포삼거리에서 위 성원상떼빌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관광버스와 추돌할 뻔 했던 일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비 도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상해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2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8. 14: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부근 C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금융(D) 주식회사 E 종목토론실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및 대표이사인 F를 비방할 목적으로 "미국 G측에서 키트 사업성에 대해 보류의사 표현해서 2차 계약에 대해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G 측과 2015. 7.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 2.경에는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도 한 사실이 있어 물품공급계약이 현재도 유효한 상태임에도 이와 같이 거짓된 사실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자들이 피해자 측 회사에 대한 거짓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글을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7. 16:46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금융(D) 주식회사 E 종목토론실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I'이라고 표현하여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4:55경 네이버금융 주식회사 E 종목토론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국 G측에서 키트 사업성에 대해 보류의사 표현해서 2차 계약에 대해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과 미국 G 사이의 계약서에는 2차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고, 미국 G 측에서 키트 사업성에 대해 보류의사를 표현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직후 피해자 주식회사 E에는 미국 G측에서 보류의사를 표현하였는지에 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E의 주가는 700포인트만큼 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의료기기 수출입 업무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금융게시글, 물품대금계약서, 주식시세표, 공매도거래현황, 회사개요, 네이버금융피의자작성 댓글, 법인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국문), url 목록 및 캡쳐사진,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일자별시세, 네이버금융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8:0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같은 시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7.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 촬영 영상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불법 촬영 영상물 캡처 사진 첨부), 각 불법 촬영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18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59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9번],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59번],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59번]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며,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안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주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B(37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391,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8. 23: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구운동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검정색 90cc 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10.경부터 2006. 7. 5.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D내과병원에서 당뇨 등으로 26일 동안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7. 6.경 마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6일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7. 6.경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2회에 걸쳐 합계 155,431,4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서류, , A 의료(진료) 기록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한 내역은 전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4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3. 6. 23.경까지는 주식회사 한들랜트카로부터 임차한 C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태워주고 운송료를 받고, 2013. 6. 24.경에는 불상의 렌트업자로부터 D K7 승용차를 임차하여 2013. 6. 25. 18:30경 위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 'I'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성 불상인 'J'라는 여성을 태워주고 운송료 1만 원을 받는 등 2013. 5. 17.경부터 2013. 6. 25. 18:30경까지 손님들을 태워주고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자동차 사진, 핸드폰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는 친남매로서 망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H 및 I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인수한 피해자 L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잔금 30,550,000원을 받으면 이를 C 등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잔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상속인 C, D 및 E에게 각 3,594,117원 등 합계 10,782,351원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L을 위해 30,550,000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 중 C, D, E에게 지급할 10,782,351원과 C, D, E로부터 받을 돈을 상계한 것이어서 반환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3. 2. 망 F의 상속인 중 일부인 M, A, N, 피고인, O이 '잔금정산금 30,550,000원을 상속인 대표 M에게 주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하고, 향후 위 부동산 매매건으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한 사실, L이 2012. 3. 7. 30,550,000원을 M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같은 날 다시 위 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각서에 따라 L으로부터 M가 위 돈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전달할 사무를 위임받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위임받아 L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과 L 사이에 상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1:00 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지하 1층 'D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그 정도,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전과도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파주시 B건물 605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3. 306보충대로 현역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8.경 서울 강서구 C연립 라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 종합게시판에 'E'이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F에게 성상납해온 G의원 또 공천 해주다니'라는 제목으로, "알고 보니, 그 온갖 소문들이 다 사실이었고, F는 결함덩어리였으니,,, 야! H당아, 니네 눈엔 강ㅅ구민이 물이냐! 알고 보니 아무 자격도 없는데(3류대 체육과 출신으로 학력 뿐 아니라 변변한 업적이나 이력 등도 없는데) 어떻게 의원이 됐을까 의아했었는데, F에게 성상납해온 G이란 국개의원놈을 또 공천을 해줘! 음란한 저 F, 大선때 기어나오기만 해봐! 야, F! 왕년에 갱호실장이랑도 한참 놀았었대며? 너, 엄청 팔팔해서 힘센 놈 아니면 안 논대며? 늙은 I사장이 감당이 안돼서 G도 붙여줬던 거라며? 완전 걸레가 뭐, 대똥을 하겠다고? 그 애비에 그 미친딸이로구만~~!!"라고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선닷컴 정치마당 게시판에 'A(J)'이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F에게 성상납해온 G의원 또공천 해주다니'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선닷컴 정치마당 게시판에 'A(J)'이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여러분, 이런 F여인을 좋아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 후보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벌금 300만 원 [범죄유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후보자비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차례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1.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2011. 6. 중순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F의 도박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24세)이 2010. 12.경 '아리랑파'에서 관리하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갔고, D은 조직후배인 E, 피고인, F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하고 이 말을 들은 E, 피고인, F이 번갈아가면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50회 가량 가격하였으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자, D은 팔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이 부러졌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대답을 하자 "만약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부러지지 않았으면 다시 와서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때 E, 피고인, F이 번갈아 피해자의 팔 부위를 50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I, J, K, L, M, N과 공동하여, 2012. 1. 2. 18:00경 창원시 의창구 O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아리랑파' 조직원인 피해자 P(23세), Q(23세), R(23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뒤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붙잡아 위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E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P과 R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회 가격했고, 이어 주먹과 발로도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E의 폭행 후에는 I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린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십 회 가격하였고, 이어 J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그리고, K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였고, 이어 F, M의 순서대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10대 정도씩 때렸고, N, L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옆에 같이 서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에게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말 01:00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아리랑파'의 임시숙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H(24세)이 조직선배 S과 함께 평소 후배들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자 다시 붙잡아 위 임시숙소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아리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 법원 2013고단222, 297(병합), 541(병합)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44-2에 있는 현대자동차 일산지점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 대금 2,65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동차할부 신청서의 직장명 란에 'C', 직위 란에 '부장', 근속기간 란에 '10개월', 연소득 란에 '4,0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 재직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중고로 되팔아 집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 구입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후 할부금 865,435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5,634,565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3. 21:25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약5m 구간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지 않았고, 다만 치킨집에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타서 쉬고 있었는데 기어가 "N" 상태에 있었고 당시 도로에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이 저절로 밀려 내려가다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것인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F, G, H, I의 각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2. 10. 11.자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현장촬영사진의 영상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위에서 5m 이상 이동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그 때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은 걸려 있었고 전조등도 켜져 있었으며 기어가 "N"인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직접 기어와 엑셀을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발진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증인 J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이 제출하는 현장사진, 동영상CD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D주점에 와서 소주 1병 반 내지 2병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농도 0.226%의 만취상태였던 사실, 치킨집을 나서면서 G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후에도 사고사실을 모른 채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제서야 이를 확인한 사실, D주점 앞 도로는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방향으로 약간의 경도로 기울어진 내리막인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을 켜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는 구조인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에 가깝게 붙은 채로 5m 이상 서행하다가 전방의 오토바이를 살짝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경계석에 붙인 채로 5m 이상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점, ⓑ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자 하였다면 주차상태에서 바로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도로의 차선을 따라 가속하면서 주행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경계석에 붙인 채로 서행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술에 취해 반사적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 ⓒ 또한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역시 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담당 경찰이 이 사건 다음 날 같은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밀리는지를 시연해보았지만 밀리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차종,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같은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기어 "N"인 상태로 그대로 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기어가 "N"인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도로의 경도에 따라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달리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