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3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2. 7.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의 같은 무늬를 맞추거나 같은 숫자를 맞추어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카드 숫자의 점수를 합하여 작은 순서대로 이긴 사람에게 1등은 1,000원, 2등은 1,500원, 3등은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13. 11:44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서 위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교회 앞 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E(가명, 여, 9세), 피해자 F(여, 9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꽉 붙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춤을 춰봐라. 아니면 안 놓아준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E의 등 뒤쪽으로 밀착시키면서 껴안고 피해자 E의 몸을 좌우로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달아나는 피해자 F을 따라간 다음 피해자 F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 F을 반항하게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의 팔뚝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가슴,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F의 각 진술에 대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기본범죄 :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경합범죄 :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6. 13:2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602호에서, '쿵쾅거리고 아줌마가 많이 맞는 것 같다, 애기도 운다'는 내용의 112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에게 "씨발 니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냐, 영장을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세)의 주거지에서, 안경점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엄마의 허락을 받고 동소에 놀러 와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엄마와 오빠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일부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의붓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오후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2층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1층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 위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2층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항문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속기록 1.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여동생으로서 성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조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을 갓 벗어난 만 14세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1. 3.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0세)은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에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에서 2021. 1. 중순경 사이 오후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자를 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G(여, 가명)을 주거지로 부른 뒤, G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정면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협조 자료 제출 공문, 학생보호인력 봉사자 대장, 학생안전지킴이 출근부, 학생보호인력 운영일지, 상담일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피의자 -피해자 간 통화기록),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주변 탐문 및 범죄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요양차 집을 비우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모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두 번째 손가락을 넣고 흔들어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큰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자신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올려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고 하며 손으로 허벅지, 종아리,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 밤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힌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괜찮다"고 제지하며 등 뒤에서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9.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건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어깨, 팔, 종아리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30. 4: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모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안아 천장을 보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갑자기 손을 팬티 안으로 넣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앞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피의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가족들 및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노숙 생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인지기능도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약산쌈밥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서창리에 있는 고려대학교 앞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28-9 백석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백석읍사무소 쪽을 향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과 피해자 D(여, 57세)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위 트럭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뇌의 타박성 출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초동조치용 현장사진 1. 교통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것을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 있는 학생야영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전리 방향에서 금어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변 인도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몸통을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신호없는 '황굴재 삼거리'를 우정읍사무소 방면에서 조암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과 그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금강아파트 방면에서 우정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세라토 승용자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는 진로 전방 신호기 지주를 재차 충격하고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2013. 4. 8. 17:35경 F 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1. 00:08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인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대 후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2-2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곡고가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은 붉고 보행상태는 불완전하며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88-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서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견쇄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7:45경 화성시 E아파트 후문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태권도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사건현장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쉬다가 옆에 있던 손자뻘의 피해자를 보고 귀여운 마음에 피해자가 매고 있던 태권도 띠의 끝자락을 어루만지면서 잠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비록 "피고인의 키가 180cm나 190cm 같다."거나 "온 몸에 벌레가 있다."는 등 일부 과장된 표현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일관되어 믿을 만하고, 아동 행동 진술 분석가 H 역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집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또래 남자아이의 팔을 만지고 배도 만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이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만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그와 같은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데다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여년 전 수차례 소액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밖에 71세에 이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본 건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에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당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수금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237,5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237,5000원 및 시가 600,000원 상당의 FCT100 배달용 오토바이 1대 등 합계 83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진행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진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불가피하게 실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11.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81-7에 있는 '쌈지공원' 앞 도로를 '20미터도로' 방면에서 '산기슭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15:56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동쪽 출입구 앞에서, 마침 귀가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위 초등학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 가장자리 쪽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위 보도블록 턱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명 E에 대한 피해 진술조서(속기록) 및 참고인 가명 G 속기록(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인 초등학교 앞에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1998년경 동종 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징역형의 처벌 이후 약 19 년 동안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