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6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6. 17: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라는 상호의 여성 악세서리 판매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위 판매점의 종업원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보고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보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며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6. 17:41부터 같은 날 17:5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 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 앞에 선 채 고함을 지르고,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위압적으로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 피해자 F(남, 30세)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406 피고인은 2021. 8. 26. 05:5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R8 승용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거나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 세로 20cm)로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위를 내리쳐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차량 문 부위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9,795,9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513 피고인은 2021. 9. 26. 04:25경 부산 부산진구 I, 'J'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PCX125 오토바이 1대(수리비 약 72만 원 상당), SCR110 오토바이 1대(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 보이저125 오토바이 1대(수리비 약 37만 원 상당)를 각각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약 13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30 피고인은 2021. 12.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 주세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요청하자, “물건을 팔지도 않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내부에 있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47경까지 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시켰음에도 재차 편의점에 들어가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처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C(가명),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편의점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악세사리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2021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현장에 있던 벽돌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및 견적서 2021고합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소유관계 확인,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2022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 30.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1년 만에 재차 판시범죄사실에 기재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과 처벌받은 앞의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는 가게의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판시 범죄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평가한 결과, 총점 10~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고, 보호관찰 시 일정 시간 외출 제한, 음주 제한,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등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내용과 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지난 2019. 4. 30.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건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가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주차된 고가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360 사건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2021고합360 사건 중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처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조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등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죄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0~12점)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알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일정 시간 외출 제한,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 항을 부과함으로써 음주로 발생하는 피고인의 범죄가 어느 정도 예방되리라고 기대된다. 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