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빌딩의 5~7층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는 2003. 12.경부터 위 건물 7층 일부를 임차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자, 피해자 G은 2004. 3.경부터 딸 H 명의로 위 건물 7층 일부를 임차하여 성인무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1987. 7.경부터 위 건물 1~4층의 구분소유권자들은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1988. 7.경 위 건물 5~7층을 매수한 후 피고인 소유 건물의 관리도 위 회사에 맡겼으나 1990. 1.경부터는 피고인이 J을 설립하여 위 건물 5~7층을 직접 관리하였다. 그러나 전기세나 수도세는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I는 그 후에도 위 건물 5~7층의 전기세, 수도세를 피고인에게 청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5~7층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를 받아 위 회사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건물에 대한 관리권 존재 여부를 다투면서 2001년경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관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30. 피고인이 패소하였으나, 2003.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2005. 9. 9. 대법원에서 위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5. 9.경부터는 위 건물 5~7층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를 받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이처럼 2005. 9.경부터 위 건물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를 받아 마치 I에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전기세, 수도세로 각 31,065,545원씩 합계 62,131,09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2010. 6.경 또는 피해자들이 위 건물에서 퇴거한 2012. 5. 30.경 그때까지 미납된 피해자들의 임차료 및 관리비와 정산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전기세, 수도세를 해당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위 빌딩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0. 7.경 위 건물 7층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 지분을 피고인의 처 K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H과의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마치 K와 H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賃貸借契約書(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의 임대인란에 "K 외 1(L)", 임차인란에 "H", 임대물란에 "E빌딩 건물 7층 701호 40평", 임대차계약 기간란에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계약금란에 "3천만원정", 월 임대료란에 "금 40만원정", 하단 임차인란에 "서울 동대문구 MAPT. 202, H"이라고 임의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목적으로, '賃貸借契約書(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의 임대인란에 "K 외 1(L)", 임차인 란에 "F", 임대물란에 "E빌딩 7층 702호 80평", 임대차계약 기간란에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계약금란에 "4천만원정", 월 임대료란에 "금 일백만원정", 하단 임차인란에 "서울 종로구 E빌딩 7층 792호 F"라고 임의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 N이 제기한 2009가단333476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8. 18. 16:00경 위 건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위 건물에서 빨리 퇴거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직원이던 O에게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2~4층까지는 운행이 되지 않도록 기계 조작을 하라고 지시하고, 위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기계 조작하여 위 건물 2~4층은 약 1개월간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건물 2~4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P, 같은 Q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G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측이 피고인에게 보관하였다는 62,131,090원은 실제로 피고인이 고소인측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N이 E매장관리단의 이름으로 고소인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 및 수도요금 청구 사건의 주장금액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고소인측으로부터 2005. 9.경부터 2008. 7.경까지의 전기 및 수도요금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뿐이지 2008. 8.이후부터는 고소인측에게 관리비 이외에는 전기 및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8.이후부터 자신이 수령하였던 2005. 9.분부터 2008. 7.분까지의 전기 및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고소인측이 지급할 임대료를 일부 삭감하여 청구하거나 미지급 임대료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고소인측에게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5. 30.경 고소인측과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면서 "2008. 8.까지의 전기료는 모두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고 차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퇴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기 및 수도요금 정산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와 G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측로부터 받은 전기 및 수도요금을 해당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E빌딩 7층은 F와 사실상 그의 처인 G의 요구에 따라 701호 성인무도장과 702호 휴게실로 구분하여 701호 성인무도장은 H 이름으로, 702호 휴게실은 F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G이 혼자서 성인무도장과 휴게실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G을 H으로 알고 있었고, G은 대외적으로 H, S, R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8.경 위 701호와 702호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E빌딩 7층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지분을 자신의 처인 K에게 증여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의 재작성은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고소인측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위조하거나 임차인인 고소인측이 임대차계약서의 재작성을 동의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 이후 임대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절차를 마쳤고, 이후 사업자가 변경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임대료 등을 청구하였음에도 고소인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2011. 3. 15.에도 G의 요구로 임차인을 S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변경된 임차인 명의 이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8.경 재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701호와 702호의 소유자가 변경되자 실질적인 임차인이던 G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와 다른 고소인들의 각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고소인들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무단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O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O으로부터 들어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놓고 1층 승강기 입구 복도 사이에 긴 의자 3개를 두고 10여 명을 앉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O은 피고인의 지시로 엘리베이터를 2~4층에는 서지 않도록 기계조작을 하고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당시의 업무방해 방법에 관하여 F와 O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F는 엘리베이터 강제운행 중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방해 일시를 2010. 7.경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운행방해 관련 증거사진을 제시하고 O도 운행 중단 날짜를 2009. 8~9월경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의 업무방해 일시를 2009. 8.경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F는 피고인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스스로 빨리 퇴거하게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한 것이라고 하나, 2009. 8. 당시에는 재건축을 위한 기초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 기계조작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기계조작법은 당시의 승강기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T의 기술자인 U로부터 배웠다고 진술하였는데, E빌딩 관리단은 2010. 10.에야 위 T과 승강기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하였고, U은 2011. 2.경에 O에게 기계조작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피고인 측을 상대로 한 전기 및 수도요금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 패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기 및 수도요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9. 8.경 엘리베이터 입구 1층에 3개 정도의 긴 의자를 두고 보름간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는바, 2009. 8.경 엘리베이터 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N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 O의 각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8. 18.경 O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기계조작하는 방법으로 운행되지 못하도록 O에게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