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353

공소사실 1.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 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주)G에서 생산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음이온 전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G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전동의 경우 다량의 그을음과 소음, 잦은 고장 등 그 성능에 현격한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주)G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전등은 전기절약 효과가 크고, 눈의 피로감을 주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으로 판매 전망이 너무 좋다, 당신이 우리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2,000만 원 상당의 음이온 전둥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총판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음이온 전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2. 23.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다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차량용 음이온전등의 공급을 약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 같은 해 3. 1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음이온 전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2. 9. 위 1. 항 기재 F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주)G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전등의 품질 및 판매전망에 대해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광고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관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2,000만원, 2005. 1. 4. 1,000만원, 2005. 3. 9.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음이온 전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에 상당하는 음이온 전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해주었다. 그런데 다량의 그을음과 소음, 잦은 고장 등 그 성능상의 현격한 이상으로 위 음이 온 전등을 판매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이온 전등의 전량 반품을 요청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이온 전등을 반품받더라도 그 반품 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2006. 6. 23.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음이 온 전등을 반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6. 11. 15.경 “같은 해 12, 30.까지 반품된 음이온 전등에 대한 대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인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05. 1. 중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공급해주겠으니 그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기청정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음이온 전등에 그을음, 소음, 잦은 고장 등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2005. 2. 말경까지는 음이온 전등의 독점판매권은 피고인이 아닌 (주)G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개발자 및 제작자로서 (주)G에 음이 온전등을 납품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G을 대리하여 D, F과 총판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주)G으로부터 900 어치의 물건만을 공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J는 2005. 1, 17. 수령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K는 2005. 2. 말경부터 피고인과 동업한 자인바, K는 D으로부터 2005. 2. 23.경 교부받은 1,500 만원 및 3. 11. 교부받은 500만원 중 1,000 만원은 물품대금, 나머지 1,000 만원은 광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2005. 3. 10. D에게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광고비로 지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인증진술서에는 후에 광고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 1,200 만원 상당의 물품에 더하여 2006. 4. 4.에 5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2006. 5. 9. 에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음이온전등 대금으로 2005. 2. 23. 및 2005. 3. 11.에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비로소 차량용 음이온전등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 2,000 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 F은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2006. 6. 23. 반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받은 것이 아니고 이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하자있는 물품을 공급받은 때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2006. 6. 23. 경에야 반품하였다는 F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인수한 물품 일부를 타에 판매한 매각대금을 F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하자 있는 물품을 반품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좋은 (주)G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피고인이 개발한 음이온전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개발에 착수 내지 성공하였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1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G이 음이온전등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분쟁이 발생하자 (주)G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고 K와 함께 직접 음이온전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2005. 2. 28.경 (주)G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부터 직접 음이온전등의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D, F, I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2005. 2. 23.경 피고인을 찾아와 총판 판권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부탁하고, D은 2005. 2. 23. 1,500만원, 같은 해 3. 11. 500만원, F은 2005. 3. 9. 500만원을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며, I은 2005, 5. 19.경 자신이 음이온전등을 제조하는 내용의 제조위탁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2004. 12. 내지 2005. 1.경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제작한 음이온전등에 하자가 있었다면 D, F, I 의 위와 같은 행위는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