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지인인 B의 주거지에서 짐정리를 도와주던 중 그곳 신발장 밑에 놓여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21. 3. 14. 1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옆 건물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1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14. 12: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8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13:1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타고 넘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중간지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4. 13:2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3세)의 주거지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월) 1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리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11:37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대로 296에 있는 만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2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미원사거리 쪽에서 수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36.6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3. 27. 22:38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추분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과속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족들의 상실감 등 피해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현재 연령이나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1: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너 죽이고 나 죽으러 왔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9.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부엌칼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앞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휴대폰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05경 남양주시 B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창현로 8에 있는 ‘화도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0%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0:03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우성삼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사방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두개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252,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단주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5:55경 경남 고성군 서외리에 있는 고성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1:06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안양지원 2018고약전114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4. 05:4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적발장소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목포시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온라인 게임 ‘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함부로 이를 설치한 후 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등록증, E 홈페이지 화면 1. 계좌신청서 및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불법 게임 사이트 운영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설치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1: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03년, 2005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31. 22:5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시비가 붙었다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길이 약 10cm)을 집어 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추어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에 대한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유리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석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15:40경 강원 철원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창역 방면에서 계명대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02: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남, 40세)이 실랑이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1.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 요구를 받고,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술을 먹고 있다가 물을 물통채로 마셨는데 술집 사장님이 왜 입을 대고 먹냐고 말씀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혼자 술을 드시다 D형이 멱살을 잡으셨는데 제가 처음엔 말리다가 계속 욕을 하시기에 이렇게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20. 3. 21. 작성자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3. 21. 02: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하도록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수사과정확인서 말미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의 폭행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 피의자 A이 ‘F’ 명의로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 A이 사서명위조한 수사과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3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배 사실을 숨기고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타인 행세를 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만하려 한 점,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행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2세)과 피해자의 처를 가로 막으며 ”지나가는 남자 봤어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모른다고 답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처의 손을 잡으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앞을 막아서다 피해자의 처가 112에 신고를 하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누르면서 “한번 부러져 봐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2%의 주취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B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약 50m 가량의 거리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로 1에 있는 도로를 치악교사거리 방면에서 치악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07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행구로 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 동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럭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201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