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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성훈(기소), 조성윤(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6.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내가 근무하는 C에서 경북 경산시에 있는 E아파트 499세대를 분양대행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 3,000만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분양할 13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6. 경부터 E아파트 분양대행을 시작하였으나 2006. 9.경 시공사인 F의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분양이 중단되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분양했던 아파트는 20여채 불과하여 회사는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2015고단825 피고인은 2015. 5. 28. 11:50경부터 2015. 5.28. 12:0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류코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병채로 마신 후 바닥에 소주를 내뱉고, 바닥에 드러 누워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55 피고인은 2015. 6. 5. 16:17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평택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종업원 I의 등을 때리고, 손님 J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두 차례나 죄를 범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습벼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0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2. 09. 22: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속여 피해자에게 약 44,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골뱅이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15 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술값을 요구하자, "나중에 줄게 씹할년아,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가 담긴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가게 입구 바닥에 던지고,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중 1개가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안주 접시를 집어던져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접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5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59, 10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959 피고인은 2016.5.28.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는 등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병, 맥주 6병, 샐러드 등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018₁ 피고인은 2016. 5. 26.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는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맥주 5병,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동종누범, 상습범(가중요소), 피해 회복(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특히 반성하는 태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8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금·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 경부터 2014. 8.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2. 임금 70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4,480,530원 및 퇴직금 3,067,425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D 월급 통장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1~4년이 경과하도록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기간의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7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L1500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2: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천 쪽에서 판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19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L1500C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월급제 원장으로 근무하던 'C학원'의 대표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시대회준비팀을 인수하여 'D학원'을 개원하였고, 피해자 E은 위 'C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9.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용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대출로 학원을 개원한 이후 월 1,500만원이상의 이자와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료 등 학원 수입을 넘는 지출로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강사들의 월급도 지연 지급되거나 일부는 연체되었고, 2011. 10. 20.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7,000 만 원에 대한 순수익의 10% 지급 약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용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용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2,000만 원과 합하여 7,000 만 원에 대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줌으로써 2년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학원운용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제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11. 9. G대부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 H대부로부터 500만 원, I 대부로부터 300만 원, J대부로부터 500만 원, K로부터 3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L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각각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지불각서(순번 4), 통장사본(순번 5), 각 완제증명서 사본(순번 6, 8), 보증서 사본(순번 7),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순번 9), 각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순번 10), 대부거래계약서·대위변제확인서 사본(순번 11), 대출거래계약서·대위변제확인서 사본(순번 12), 보증서 - 영수증 잔고 확인증 · 대부보증서 사본(순번 13), 본인금융거래 (순번 26), 신용정보 자료(순번 29)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서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부채 규모와 수입 등 재정 상황과 학원 운영 상황, 기망행위의 내용, 빌린 돈이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받은 돈이 쓰인 용도, 변제 내역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이득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었는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들을 대위변제까지 하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4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103동 9층과 10층 사이 계단참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J(여, 22세)에게 다가가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CCTV 사진, 통화기록 발췌 사진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딸로 오인하고 어깨를 툭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하여 용의자를 지목하며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로 오인하고 어깨를 만졌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父)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과거 중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1. 통고처분서 소재수사 이력 1. 소재수사 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5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친구 F이 운전하는 라세티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모텔 605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모텔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23.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채 투자처를 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연 10%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대로 이를 이용하여 투자이익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1. 10. 2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G에게 고소당하였던 사건이 무혐의처분되었으니, G를 무고로 고소해야 한다. 변호인선임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호인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4. 11. 21.까지 총 6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다.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3. 4.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4. 12. 16.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동거인이던 I과 함께 I의 전남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이나 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등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은 돈을 투자받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2. 6. 18.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한다. 돈을 주면 연 10%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 일자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70,839,0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편취금 명목별로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D에 대한 각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점, 피해자가 기망의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피해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고객과 무속인으로서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관련 사건에서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및 판시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H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I과 함께 I의 전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을 상의한 사실, I이 피고인과의 상의에 따라 실제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개하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D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고, D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해 반성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0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홍승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7:1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옆 D놀이터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8세)이 그곳 벤치에 앉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허리를 숙인 채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및 목격자 재현 사진,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조사보고서(증거목록 3, 9, 10,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d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여덟 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산책을 하던 중 놀이터 벤치에 허리를 숙인 채 앉아 있는 8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이나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4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권내건(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2: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증인들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1-1 써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6. 서울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택에서 가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E1)을 바닥에 눕힌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E의 양쪽 가슴에 실리콘 10cc를 각각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H의 이마 · 턱 · 입술 · 볼 부분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를 각각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주고 그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E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증거기록 제2권 제17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J'은 '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성형수술 또는 필러 시술을 받았던 E과 H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던 점, 피고인이 1995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던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았던 H에게 시술비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H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03:2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식명가 맞은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낼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1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에 있는 전자관내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산격거평타운 앞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