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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3:58경 경기 동두천시 B건물 앞길에서 ‘술 취한 승객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피해자인 순경 E(여, 32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순경 E은 택시 기사와 얘기를 하고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잠시 정신을 차리고 택시에서 내려 “씨발놈,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1: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아래 계단에서 역사 개찰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B(27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상착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3:08경 경기 김포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B와 1/2씩 공유하는 화성시 C(이후 C, D, E, F로 분할) 토지를 G 및 H에게 매매대금 7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3. 8.부터 2018. 5. 18.까지 위 대금의 절반인 38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고, 서울도봉세무서로부터 2018. 10.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53,836,340원, 2018. 11. 30.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53,836,340원 등 총 108,215,4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8. 7. 당시 소유한 재산은 피고인 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시가 77,000,000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J빌라 제1층 K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및 위 매매대금 중 남은 금액인 약 3억 2,000만 원이 전부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성시 소재 토지 매매에 따라 부과될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8. 7. 9. 배우자인 L에게 이 사건 빌라를 증여를 원인으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7. 24.경 위 I은행 계좌에서 310,000,000원을 수표(5,000만 원권 6장, 1,000만 원권 1장)로 인출한 뒤, 그 무렵부터 2018. 8. 2.까지 수표 6,000만 원은 아내 L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수표 1억 원은 아들 M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108,215,460원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M 전화녹음 보고) 1. 체납유무 조회서, 양도소득세표준예정신고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 I은행거래내역, 수표출금전표, N조합 입금 수표 조회, I은행 입금 수표 조회, 현금출금 수표 조회, 가족관계 등록사항 조회,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L 명의 N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N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납부고지서 발송내역, 수사보고(J 빌라 공시지가 확인)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처분할 당시 체납처분의 집행이 임박하였다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없었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는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더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도목적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토지 매매계약으로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성립한 시기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8. 5. 31.이다. 따라서 그 이후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유일하게 소유하던 이 사건 빌라를 배우자인 L에게 증여로 이전하고, 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을 위 L 및 아들인 M에게 증여하거나 자신이 소비한 행위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남, 48세)은 C 보안요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7. 5. 23:50경 서울 서초구 C D 안내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을 붙잡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여 시간이 지체되어 버스 막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버스를 기다리는 손님들과 다른 보안요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버스를 못 탔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씹새끼야, 하찮은 경비새끼, 씹새끼, 쓰레기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안내 데스크에 있던 손 소독제를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뜨리고 안내 데스크 옆에 있던 안내판을 들었다 놨다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C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 소독제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데스크를 손을 치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손 소독제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과 함께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2.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산 쪽에서 서천 쪽으로 약 4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충남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면책금 중 약 8,000만 원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정면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우측 무릎뼈의 골절, 좌측 족부 으깸 손상 등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은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게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3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3. 14:5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운양념오돌뼈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6:22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4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결제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6. 21:3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3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2. 6. 21:46경 천안시 서북구 F, ‘G’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B(23세, 여)이 그곳 식당의 외벽을 손으로 내리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CTV 및 바디캠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25

범 죄 사 실 2022고단6225 피고인은 2022. 8. 15. 19:25경 천안시 서북구 B 노상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안으로 들어가 차량키를 찾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034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0. 08:00경 강원 원주시 D건물 3층 E호에 있는 지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먼저 잠에서 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10:3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삼각김밥의 대금 3,8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삼각김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체크카드 사진, 카드이용내역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J편의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편의점 점장 K의 피해자 진술서 작성 거부 관련), J 편의점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2고단6225 : 형법 제342조, 제329조 나. 2022고단7034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는 점, 이로써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게 된 점(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ㆍ유사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죽헌 교차로 방면에서 강원동부 보훈지청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0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추돌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해보인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1. 9. 17.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1층 단독주택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4.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E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택 외부 벽체를 철거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B 소속의 피해자 F(남, 68세)에게 분진 방지를 위한 살수 및 잔해물 정리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건물의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이나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해체 중인 주택 벽체 주변을 통제하여 근로자 등이 벽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주택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해체 중인 주택 벽체 주변을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15경 작업준비를 하던 중 주택 벽체 중 일부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체에 깔리게 하였고, 같은 날 10:50경 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에 있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재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 및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호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업주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철거 작업 현장에서 살수작업 등을 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장기간 철거 현장에서 함께 일하여 철거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붕괴 위험이 있는 벽체 구조물에 접근하였고, 지급받은 안전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피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 B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C(여, 11세)과 어울리면서 나쁜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1. 08:14경 대구 달성군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앞으로 우리 애 한번 더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서 첨부 및 피해아동의 친구 모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진정인과 G의 통화 녹음파일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훈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발언 수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도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2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베팅을 하면 게임을 플레이하여 수익금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도박하며 알게 된 D에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내 계좌는 출금한도 제한으로 인해 출금이 불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은 후 출금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D의 사실혼 관계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1. 3. 25. 12:52경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2:55경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H 지하 1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D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합계 9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본인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541) 회신자료 사본(D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541) 회신자료 사본(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변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심각하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공소 제기된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에 있는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1:00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B의 여자화장실 옆 통로에서 양손으로 쟁반을 들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4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허위 고소 여부를 추궁당하기도 하였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02:5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순천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05:16경 순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무면허운전 벌금 1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0:0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점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횡단보도 볼라드와 전신주를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10.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산 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채권자목록, 신용보고서, 피의자 법원사건 진행내용, 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