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6. 03:56경 무안군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장소인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30-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06:4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L에 있는 M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09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N, O, P, Q과의 공동범행(2019. 2. 13.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N, O, P, Q(이하 ‘피고인 외 4인’이라고 함)과 201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의 주도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N는 2019. 2. 13. 10:00경 목포시 R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O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Q, P이 탑승하여 정차 중인(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 외 4인은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2. 13.경부터 2019. 2. 21.경까지 피해자 S(주) 등 여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9. 2. 14.경부터 2019. 4. 2.경까지 합계 8,097,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외 4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N, O, T, U, V, W와의 공동범행(2019. 6. 23.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E, N, O, T, U, V, W(이하 ‘피고인들 외 6인’이라고 함)는 2019.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의 주도 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 23. 01:55경 전남 목포시 X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E과 V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N가 운전하고, T, U, W가 탑승한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외 6인은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9. 6. 23.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피해자 Y(주) 등 여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9. 6. 26.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합계 40,406,01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외 6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Z, AA, 피고인 D의 N, O, AB, U, AC과의 공동범행(2019. 8. 11.경 교통사고 관련) Z, AA, 피고인 D, N, O, AB, U, AC(이하 ‘피고인 외 7인’이라고 함)은 2019.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 AB의 주도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N는 2019. 8. 11. 23:03경 목포시 AD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고, U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O이 운전하고, Z, AA, 피고인 D이 탑승한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면서 고의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측면을 충격하였고, AB은 차량 밖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 후 피고인 외 7인은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9. 8. 1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피해자 Y(주) 등 여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9. 8. 19.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합계 29,639,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외 6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의 N, AE, AB, AF, AC, AG, AH, AI와의 공동범행(2019. 9. 11.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C은 N, AE, AB, AF, AC, AG, AH, AI(이하 ‘피고인 외 8인’이라고 함)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 AB의 주도 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AF은 2019. 9. 11. 18:07경 목포시 AJ아파트 AK동 AL중학교 길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N, AG, AH이 탑승한 (차량번호 7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정차중인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 외 8인은 위 사고가 마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마치 포르테 승용차에 AC도 탑승하고 있었고, 마티즈 승용차에는 피고인과 AE, AI도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9. 12.경부터 2019. 10. 7.경까지 피해자 Y(주) 등 여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9. 9. 1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합계 26,517,58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외 8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의 N, AB, T, U, AM, AN과의 공동범행 (2019. 11. 7.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N, AB, T, U, AM, AN과(이하 ‘피고인 외 6인’이라고 함)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의 주도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N는 2019. 11. 7. 00:50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T, U이 탑승한 (차량번호 7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AM이 운전하고, AN이 탑승한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AB은 차량 밖에서 주변을 살폈다. 그 후 피고인 외 6인은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AQ의 형인 AM이었음에도 AQ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11. 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피해자 Y(주) 등 여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9. 11. 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합계 22,349,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외 6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2021고단10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2021고단10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Z, P, N, O, AR, U, AB, AC, AG, AH, T, AM, AN,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 제공 사고 내역표, 보험사 제공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 수정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2021고단1030 증거기록 76쪽),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 6.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8. 9.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2020. 1.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2019. 6. 2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21고단679, 2021고단1030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행한 거리가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2021고단679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1고단103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2021고단679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 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합의를 한 피해 보험회사도 있는 점, 2021고단1094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상대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함에도 각자의 역할을 분담‧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총 피해 금액, 범행 횟수, 공범과의 형평성,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