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8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사원이다. 피해자 C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2018. 9. 4.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B을 상대로 한 F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 관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은 그 이유로 B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17. 12. 19. 이전부터 위 E호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 범죄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5:58 위 E호에서, 위 C으로부터 위 E호를 임차한 피해자 G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공사하지 말고 나가라. 여기는 내 것이다.”라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관련) 1. 수사보고(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 등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1.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적법한 유치권자임에도 C이 2018. 9. 6.경 임의로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과 내부 집기 등을 철거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에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방해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2018. 9. 6.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파산자 주식회사 K(대표자 J, 이하 ‘K’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11. 위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B(대표자 L, 위 J의 친동생임)의 대리인으로서 B이 K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위 내부 구분 호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시공한 데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C은 2018. 11. 23. B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B이 K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B의 대표이사 L은 K의 대표이사인 J의 친동생인 점, B이 주장하는 공사의 내용은 호실 내부를 구분하는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185.49㎡이고 감정평가액이 3억 9,5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공사금액인 1억 5,000만 원은 과다하고, K은 2012. 3. 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회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6. 2.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을 정도로 자금난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B은 공사가 2015. 8. 14.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8. 8. 24.에 이르러서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실제로 공사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B이 K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B이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도 하지 않은 점,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2018. 1. 4.자 부동산 현황조사서에는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전입세대열람 내역 결과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의 유치권 행사에 관련된 기재도 없는 점, 위 경매법원이 2018. 1. ~ 2018. 9. B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차인통지서, 배당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소장은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적이 없고, K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B이 제출한 사무실 촬영 사진만으로는 실제로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시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물 내부에는 쓰레기와 사무집기 일부가 남아 있었을 뿐 사용 가능한 물건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침탈된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자신이 임차인인 건물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공사를 방해한 바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이 사건 부동산 안으로 들어와 ‘뭐하는 거냐, 내 거에서 다 나가라‘는 취지로 소리를 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인부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E호 출입문에 부착해 둔 “본인은 D건물 E호 건물주로서 2018년 8월 9일 경락받았으며 2018년 9월 4일 잔금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4일 이후로 B회사 L은 허위유치권을 내세워 본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게시물 부착시 안산단원경찰서에 무단 주거침입으로 즉시 신고할 것이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귀하의 유치권은 절대 인정이 안되는 허위 유치권입니다.”라는 경고문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증거로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M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들었는데 경찰관이 1차 출동하였다가 복귀하였을 때 피고인은 C이 붙여놓은 경고장 및 내용증명을 찢어버렸다)과 찢어진 채 구겨져 있는 경고문과 내용증명을 촬영한 사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C은 법정에서 ‘자신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못 보고,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이 봤다. 피고인이 찢은 것인지를 확실히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한 I도 누가 위 경고문 등을 찢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임차인인 H도 누가 찢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경고문을 찢어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