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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을 은행시간 마감 전까지 막아야 한다. 다음 날 줄 테니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이체확인증, C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자력과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당시 피고인 은행잔고 잔액은 0원에 가까웠다)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겼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동거남의 아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을 것이라는 막연한 변제계획 밖에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선고기일까지 모두 6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이 무죄로 판명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서초구 "E" 떡집에서 피해자 B에게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더 차용해주면 기존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곳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뿐이다. 그러나 B은 고소 당시에는 최초 대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불과 1달 만인 2014. 4.경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최초 200만 원을 하루 만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00만 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이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200만 원만 주면 합의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진술 내용 자체도 선뜻 신빙이 가지 않는 점, F가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F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2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B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어서 차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F가 B과 한 때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나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 없이 B과 F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2. 4. 02:47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5호선 국도이동식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 등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85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경남 거제시 C 임야 25,298m² 및 D 임야 7,32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2. 27.경 E(2014. 12. 13. 사망)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0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같은 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2014. 3. 31.까지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며, 공동주택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 또는 대물 지급시 건물 준공 후 잔금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는 2014. 4. 2.경까지 B에게 계약금 5억 원 및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자 2014. 6. 28.경 B에게 "2014. 8. 30.까지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접수하고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권리포기각서 등을 작성·제출하거나 B이 직접 작성·제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은 2014. 9. 5.경 F 주식회사에게 위 임야를 대금 12,830,174,5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은 2012. 6. 13.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의 1인 주주였는데 위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E로부터 체납세액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양도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12. 3.경 E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E와 사이에 B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 3.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서, B의 남편 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G의 양수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I, B의 허락 없이 "귀 행에 담보제공하고 있는 아래 표기 소재지 위 표기 물건의 건축을 하기 위하여 귀 행의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조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하며 만일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표기 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채권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기한의 이익 상실시켜 회수하여도 이의 없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담보토지사용신청 및 승낙서" 및 "J은행 지점 앞, 귀 은행에 지상권(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래의 물건(대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귀 은행에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조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하며 만일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 표기 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채권에 대한 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비롯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1. 건축물은 준공 즉시 귀 은행에 제1순위로 담보제공하기로 합니다. 2. 귀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준공신청, 가옥대장의 등재와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 건축물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을 즉시 제출하기로 하며, 귀 은행이 이 모든 수속을 대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언제든지 귀 은행에 위임하기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귀 은행에는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의 각 토지 소유자 성명란 옆에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담보토지사용 신청 및 승낙서와 각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I이 2014. 12. 3.경 처 B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5통을 건네 받아 위 H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5통을 교부한 후 그 자리에서 돌려받은 점, 가사 I이 자신의 주장처럼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5통의 사용용도,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서류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인감도장만 돌려받고 귀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G과 B 사이의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557)에서 위 문서 중 '담보토지사용신청 및 승낙서'의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0. 2. 06:47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킬로미터 군자영업소 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의 축증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 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27. 01:36경 국도 23호선인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 검문소 도로상에서 C 15톤 화물트럭의 3축에 10.톤, 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한 채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871 피고인은 2010.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0.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8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6. 18. 인천 미추홀구 F빌딩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18:0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4.1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6. 18. 인천 미추홀구 F빌딩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18:0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광고전단지 등에 싸여있는 대마초 0.6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2018고단8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7, 38쪽)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7.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현장에 L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J 부근에서 L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L를 함께 만나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K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에는 이 사건 당일 K과 L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1. 9. 15:4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작업에 필요한 통장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0.경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88에 있는 건천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9. 초순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월 2부 이자로 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그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2019. 9. 10.경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통장, 주민등록등본을 등기우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의 의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보낸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통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뒤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편과 4명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등 어떠한 범죄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15. 22:1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2010헌가38 결정 등),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29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자로서,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1. 09:40경 중앙고속도로 247.2키로미터 춘천방향 단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에 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는 위 트럭을 운행할 수가 없음에도 1.35톤을 초과한 11.35톤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9. 15. 17:07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184.7km 지점 무주 방향 금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에서 전남 광양으로 가는 도중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7톤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약식명령 확정)은, 피고인이 2018. 5. 30. 15:00경 진주시 C,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 밭에서 호박을 심기 위하여 잡초 등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작물을 훼손하느냐,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냐,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의 타박상,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차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전 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20살 이상 많은 고령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넘어진 채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저항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3. 22. 12:17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상행선 53.7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발안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25톤 화물트럭을 운행하며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3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8: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 B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며칠간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자 1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는 3,500만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9:39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인테리어업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이상의 월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 없이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을 적극적으로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을 부동산컨설팅 잔금 180만 원과 이 사건 차용금 잔금 180만 원을 상계하는데 B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차용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퇴사하게 되면서 경제적 사정이 더욱 나빠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2007. 9. 13. 00:45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19. 11:42경 남해지선 18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48

공소사실의 요지 B과 피고인은 모녀 지간이고, 피해자 C와 D, 피해자 E도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이자 피해자 E의 동생인 F와 결혼하였다가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과 F의 아들인 G은 F가 양육 중에 있다. 가. E의 피고인, G에 대한 폭행(약식명령 확정) E은 2019. 7. 17. 17:20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G에 대한 양육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 장소에서 E 등과 만나 아이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안고 있는 G을 빼앗기 위해 G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G을 안고 있는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 트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시비가 되어, 임신 중인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 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어깨와 몸통 부위를 팔굼치로 가격하여 14일간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어깨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흉부, 좌측 정강이, 좌측 무릎, 허리 부위의 타박으로 인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약식명령 확정) C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약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아들 G을 양손으로 안고 있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피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자신들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였다. 다. 이 사건 현장에 관한 CCTV 녹화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G을 양손으로 안아서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이 G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반면, 피고인은 G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2회에 걸쳐 밀려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확인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가해사실이나 피해사실에 관하여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안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G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 내지 자신과 G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범주를 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6. 24. 12:00경 대전 15선인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D 19톤 덤프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관리청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29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로 울산 중구 C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건물 중 일부 호수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건물 D호는 2011. 4. 1. E, F에게 경락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위 건물 G호는 2011. 11. 15. H(E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11.경부터 2015.경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I 외 12명의 공사업자들이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공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고, E, F가 위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2015. 4. 13. E, F의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위 민사 소송에서 위 건물 D호와 J호에 대하여는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건물 D호와 J호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C건물에서,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 D호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7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7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월세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 J호의 정당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보증금 55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월세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K에 대한 사기의 점 1) 먼저 피고인이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보증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월세도 대부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K은 법정에서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K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금까지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임대차계약의 본지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K이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목적물을 사용케 할 의사나 능력 없이 K으로부터 1,300만 원의 보증금 또는 월세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K이 그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L에 대한 사기의 점 1) 먼저 피고인이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았는지 보건대, 보증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월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L은 법정에서 대략 합계 400만 원가량의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그대로 믿기 이렵고 그 지급시기 또한 특정할 수 없다. 2) L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9. 8.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임대차계약의 본지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L이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목적물을 사용케 할 의사나 능력 없이 L으로부터 1,210만 원의 보증금 또는 월세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L이 그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선망 어선 B(9.77톤, 승선원 6명)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21:5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외도 인근해상(위도 36-26.21, 경도 12.6-16.22)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 1통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50kg을 포획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2 어구겨냥도 참조). 충청남도는 2011. 8. 12. 당시 시행중이던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291호, 2018. 10. 31. 제2018-367호로 개정 고시됨)하였는데, 그 어구 구성도는 별지3과 같다. 피고인이 B에서 사용한 어구는 몸그물이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몸그물의 고기받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고 깊으며, 섶그물의 길이가 전형적인 선망어구에 비하여 길어(전체 어구길이의 약 70%), 전체적인 형태가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안선망 어구의 몸그물 중 고기받이는 품을 많이 줌으로써 어군을 가두어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위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연안선망 어구 몸그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높이 60m 이내, 그 옆부분은 높이가 각각 50m와 30m 이내로 되어 있어 어구를 전개하면 실제로 가운데가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가 된다. 또한 몸그물은 길이 46m 이상 61m 이내로 되어 있고, 섶그물은 61m 이내로 된 4개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외형상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어구는 위 충청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어구의 형태와 규격에 대체로 일치하고, 몸그물과 고기받이의 형태가 자루그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선권현망과 같이 본선 2척을 사용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구를 전개한 후 본선에서 줄을 감고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선권현망 어구를 사용하는 등 기선권현망어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1:10경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경산시 F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위 삼거리를 대구CC 방면에서 경산시 F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9.5톤저상 카고트럭의 앞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차창 밖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삼거리에서부터 약 700미터를 진행한 후 급제동을 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도로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I 모닝 승용차, J 쏘나타 승용차, K 아반떼 승용차, L 그랜저 승용차, M 아반떼 승용차를 연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인 9.5톤저상 카고트럭을 폐차가 되도록, 피해자 N 소유인 I 모닝 승용차를수리비 559,128원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30,008원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33,262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35,976원이 들도록, 피해자 R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856,61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 앞 삼거리를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보복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것이 아니고, 레미콘 차량이 전복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져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며 혼자 중얼거리면서 피고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봤는지는 자신도 모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운전에 관하여 항의표시를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삼거리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의 700m 상당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두 운전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이다. 비록, 피고인이 설명하는 급제동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는 않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난하는 투의 말이 들리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질 몇 번(이를 보았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에 격분하여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