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 C)과 유한회사 D의 동업 계약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B 측 공동대표로서 2014. 3. 7.자 동업계약서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하고 D 측 공동대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을 가지고 가거나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5. 1.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주식회사 B, 채무자 주식회사 E, 제3채무자 H조합, 청구금액 금 500,000,000원" 등으로 된 채권가압류 결정(제주지방법원 2015카합1)을 받았고, 2015. 1. 12. 12:37경 H조합로 위 채권가압류결정문 정본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13:00경 위 F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채권가압류결정문 송달 사실을 전달받고 아직 채권가압류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3:32경 직원 I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F조합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3억 3,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L 일부 대질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 송달증명원,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하거나 밀린 급여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금원을 차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의 범죄는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사정은 그 후의 정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들 사이에 주 담당업무가 나누어져 있어 애초 정한 상호 견제나 회계 처리의 엄격한 구분 없이 업무처리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D측의 사정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밀린 급여 등으로 상계하면 계산적으로는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한다.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8일만에 원상 회복한 점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사건 범죄전력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더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1) O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8. 1.경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O의 경매가가 약 14억 원 상당으로 싸게 나왔는데 경락을 받으면 수익성이 좋으니까 경매에 함께 참여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 4.경 O 매입 대금을 13억 5,200만 원으로 정하고 각자 현금 2억 원씩 출자하되 나머지 9억 5,200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등기이전비용 등은 절반씩 책임지기로 하는 '부동산 공동 매입 및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장 사업허가권을 승계하기가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R과 동업으로 진행했던 충남 예산의 S연립주택 5동 144채의 낙찰대금 및 추가공사비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동업자금 등에 무단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O의 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8. 1. 21.경 6,000만 원, 2008. 2. 25.경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경매가 14억 원의 10% × 1/2)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번호 T)로 송금 받고, 2008. 3. 4.자 '부동산 공동 매입 및 운영 협약서'에 따라 2008. 3. 4.경 현금 3,000만 원, 2008. 3. 17.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0만 원, 2008. 3. 22.경 수표로 2,500만 원(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 2008. 7. 4.경 위 계좌로 5,605만 원, 2008. 9. 29.경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번호 V)로 260만 원 전체 합계 2억 3,3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천 W 토지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 서구 X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R이 인천 중구 W에 있는 재일교포 친척 소유의 토지 3필지(임야 Y 및 Z, AA)를 싼값에 구입할 예정이고, 취득세보다 증여세가 절세에 도움이 되어 증여 형식을 취하려고 한다. 토지보상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니 그 임야에 건물을 지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보상비와 건물 값 상승이 예상되니까 그곳에 투자해보자. 지분은 R이 1/2로 하고, 나머지 1/2을 절반씩 매입하자. 토지대금이 15억 5,000만 원이고 증여세를 모두 포함하여 총 18억 6,570만 원인데 그중 1/4 지분에 해당하는 466,425,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R이 친척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매수대금이 필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이 R과 동업으로 낙찰받은 충남 예산의 S연립주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동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W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경 현금 1,100만 원, 2008. 6. 4.경 현금 1,000만 원, 2008. 6. 11.경 현금 3,000만 원, 2008. 6. 20.경 현금 2,500만 원, 2008. 6. 2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649만 원, 2008. 7. 4.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9,520만 원, 2008. 7. 4.경 현금 5,000만 원, 2008. 7. 18.경 현금 3,000만 원, 2008. 8. 5.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3,000만 원, 2008. 8. 14.경 현금 2,000만 원, 2008. 9. 22.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3,000만 원, 2008. 10. 10.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억 6,7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 C)과 유한회사 D의 동업 계약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B 측 공동대표로서 2014. 3. 7.자 동업계약서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하고 D 측 공동대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AC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및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억 5,220만 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가져간 뒤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부분 가. O 관련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과 관련하여 2008. 1. 21. 6,000만 원과 수표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받았는데, C와 합의하여 O의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인천 W 토지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위 6,000만 원 이외 공소사실 기재 현금은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금원도 금산 상가나 화성 임야에 관한 공통 투자와 관련 있거나 개인적인 차용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오랜 기간 동업자였던 C와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동업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C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C는 고소장에 2008. 1. 21. ~ 2008. 3. 22.까지 합계 14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조사(2015. 4. 23.)에서는 2008. 3. 4. 현금 3,000만 원을 추가하여 2008. 1. 21.부터 2008. 3. 22.까지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대질조사(2016. 2. 19.)에서 C는 등기이전비용과 제세공과금으로 33,650,000원(2008. 7. 4. 5,605만 원 송금액 중 3,105만 원 + 2008. 9. 29.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5,605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인천 W 토지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C는 법정에서(제7회), 2008. 9. 29. 위 260만 원은 금산 상가 대출금 이자로 입금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때그때의 일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수첩과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추가로 진술하였는데, 수첩에는 2008. 3, 4, 5월의 기재가 빠져있어 2008. 3. 4. 현금 부분에 관하여는 수첩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메모 등 자료를 모았다가 2008년에 수첩을 작성하였다면서 2010. 1. 25. 공개된 'AD' 중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수첩의 작성 시기 및 작성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C는 2009년 상반기 피고인이 O에 관하여 자신을 기망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C는 2009. 2. 24. 유성 상가에 공동 투자하였고, 2012. 4. 5. C는 B의 주식 중 12%(약 3억 9,650만 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많이 줘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 또한 C는 2013. 2.경 D와 인삼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13. 8.경 위 동업약정에 따라 B 명의로 구입된 제주도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D와의 동업이 주춤하다 다시 2014. 3. 7.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대표로 피고인을, D는 N을 대표로 내세워 E을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토록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7. B이 자신의 친구인 AE로부터 17억 원을 빌리도록 하였고, B 명의의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마쳤으나 선순위 채무를 3개월 내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명의의 E 주식 중 7%를 AE에게 양도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C는 2008. 7. 29. 금산 상가를 공동 투자하여 8억 650만 원에 낙찰 받아 2008. 8. 29.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2007. 9. 11. 경매개시된 화성 임야의 경매에서 피고인 명의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입찰보증금까지 지급하였으나 2008. 8. 13.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위 경매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2008년에는 수표 포함 1억 3,000만 원 정도, 2009년에는 수표 포함 7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C의 계속된 공동 투자 관계 및 그들 사이에 오고간 여러 금전거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은 검찰에서 O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내역이 공소사실 기재 내역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공소사실 기재 내역 중 2008. 9. 29. 260만 원은 금산 상가에 관한 투자금임을 C도 인정하고 있고, 2008. 3. 4. 현금 3,000만 원은 추가된 내역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2008. 7. 4. 5,605만 원의 송금액은 C도 인천 W 토지 투자금과 그 내역을 혼동할 정도이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08. 1. 21. 6,000만 원 송금 이외 다른 항목들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의 다른 투자 관계 및 금전거래 관계에 따른 계좌 송금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O 투자금을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C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6,000만 원을 2008. 2. 25. 지급한 S연립주택 관련 경락대금에 사용하였고, 당시 C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경찰조사(2015. 4. 23.)에서, 피고인이 O을 매입하긴 하였는데 원소유주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소유권을 가져갔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경찰 대질조사(2015. 9. 15.)에서, 피고인이 AF 신도시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 리모델링에 O에 관한 자신의 투자금 2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아파트가 임대가 나거나 팔리면 나중에 2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C는 경찰조사(2016. 1. 15.)에서 O이 실제 싸게 나왔고, 당시 피고인과 자신은 투자할 생각으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자 권유를 하면서 자신을 속인 건 없었고, 피고인이 원 주인이 경매로 내놓은 것을 취소하여 O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C는 경찰 대질조사(2016. 2. 19)에서 위 2015. 9. 15. 조사 때 진술은 잘못됐고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AF 신도시 아파트 레모델링에 사용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몇 년이 지나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S연립주택이 분양되면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정확하게 언제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 및 직후의 설명 없이 위 6,000만 원을 유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시기는 S연립주택 경락대금 납부 무렵으로 위 송금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의 일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의 장기간의 동업관계, 인적 신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인천 W 토지 관련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C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금원은 받은 적이 없고, O 투자금 2억 원과 2016. 6. 27. 1,649만 원, 2008. 7. 4. 251,250,000원을 합하여 인천 W 토지에 투자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중복되었고, 인천 W 토지는 피고인과 R이 실제 매수한 것임에도 R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거짓진술 하고 있고, S연립주택과 관련하여 2008년에는 동업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인천 W 토지 투자금 역시 피고인과 C가 정산하여야 할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금원 지급 및 기망이 있었는지에 관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본다. AG는 고소장에 공소사실과 다르게, 2008. 6. 27.부터 2010. 7. 23.까지 합계 4억 1,2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중에는 O에 대한 공소사실인 2008. 7. 24.자 5,605만 원의 송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경찰조사(2015. 4. 23.)에서, 2008. 5.경에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추가하면서 이를 비롯하여 2008. 8. 5.까지 총 457,7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조사(2016. 4. 11.)에서, 2008. 6. 20. 현금 2,500만 원과 2008. 7. 4. 현금 5,000만 원은 장모와 처남댁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라고도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에 없는 2008. 7. 28. 3,000만 원 송금, 2008. 9. 22. 1,000만 원 송금, 2008. 10. 2. 1,000만 원 송금액을 진술한 반면 2008. 8. 14.자 현금 2,000만 원은 진술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현금 지급 및 송금으로 합계 4억 6,76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조사(2016. 5. 25.)에서, 2008. 8. 14.자 현금 2,000만 원은 장모와 처남댁 계좌에서 인출하여 준 돈이고, 2008. 10. 10. 2,000만 원 송금액은 금산 상가 철거비용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는 법정에서(제3회)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로, 노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고소 이후 무통장입금장이 발견되어 추가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제7회) 기본적으로 그때그때의 일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수첩과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추가로 증언하면서 특정 현금 지급일에 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그날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며 현금 지급 부분에 관한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들게 하였다. 그런데다 C의 수첩에는 2008. 3, 4, 5월의 기재가 빠져있는데, 이에 대하여 C는 양식 자체가 없다고 하나, 이는 인천 W 토지에 관하여는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수첩과 금전출납부를 기재하였다는 스스로의 진술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C의 아들로서 현금 전달 심부름을 하였다는 AH은 경찰에서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내역을 진술하였다고 하였고, 법정에서는 미리 찾아놓은 현금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며 현금 지급일 및 출처에 관하여 애매한 진술을 보였다. 한편 AH과 동행하였다는 AI은 법정에서, AH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러갈 때는 갈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일부 현금 지급에 관하여 AH의 통장이 아닌 장모나 처남댁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H과 AI의 진술과 대조할 때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2008. 6. 4. 현금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전에 금산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시작하였고, 2008. 8. 14. 현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전에 출국절차를 마쳐 출국하였는바, AH 등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낮에 피고인의 대전 사무실에서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는 경찰조사(2016. 1. 15.)에서, 피고인이 인천 W 토지 투자를 권유하였을 때 속은 것은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렇듯 C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그 근거가 되는 수첩이나 금전출납부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의 장기간의 동업 투자 관계 및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 이외 인천 W 토지 투자금으로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받는 등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R에게 실제 인천 W 토지 투자금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천 W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필요 없었는지에 관하여 R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인천 W 토지는 자신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이 2008. 6. 20. 인천 W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작성된 R과 피고인 사이의 2008. 7. 31.자 약정서에 의하면, R과 피고인은 '인천 W 토지의 소유명의인인 R은 피고인에게 1/2 소유 지분을 인정하고(제1조)' 이를 전제로 'R은 인천 W 토지의 처분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 분필이 가능할 경우 피고인의 요구로 지분이전에 협조하고, 인천 W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과 금융 비용 등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R과 피고인의 사전 상호합의로 인천 W 토지를 R 명의로 증여받은 것으로 지분 1/2는 피고인의 소유'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개발 비용 등만 공동 부담하기로 정하면서 그 전에 지분 1/2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R은 검찰조사(2016. 7. 21.)에서 위 2008. 7. 31.자 약정서에 관하여, 전의 경찰,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약정서 내용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 위 약정서의 존재를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투자 금액으로 2008. 9. 22. 세금 명목의 8,600여만 원 이외 애매하긴 하나 2008. 8.경 1억 5,000만 원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천 W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투자 내역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줄 것은 없어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R은 2016. 6. 29. 피고인에게 인천 W 토지에 관하여 더 이상의 피고인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5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천 W 토지에 관하여 2009. 5. 28.과 2010. 9. 20. AJ 주식회사로부터 각 채권최고액 10억 원과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빌려 써 지분권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R은 자신이 일본인 사촌형에게 줄 3억 원(그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K는 법정에서, 2008. 8. 7.부터 3박 4일간 피고인 등 동호회 회원들이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가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천 W 토지 매매대금 3억 원을 각 3,000만 원 정도씩 엔화로 바꾸어 가져가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S연립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와 인천 W 토지의 개발공사를 맡았던 AL 대표 AM도 법정에서, R으로부터 인천 W 토지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입, 개발하는 것이고, 일본에 가서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R이 일본인 사촌형으로부터 인천 W 토지를 증여받아 매매대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R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과 R은 2008. 2. 25. 예산 토지 및 건물(S연립주택 관련)을 경락받고, 그 무렵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C의 O의 투자금 2008. 1. 21.자 6,000만 원이 위 경락대금 납부에 사용되었음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인정하였다), 그 개발을 위하여 2008. 12. 24. 'AN'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09. 6. 23.경 기공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AL에 S연립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AL의 대표 AM도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S연립주택에 관하여 기존 입주민들에 대한 이주비는 약 2,600여만 원 정도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08년에 피고인이 S연립주택에 관한 자신의 투자금이 필요하여 C를 기망하여 인천 W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상당한 의문이 든다. 라)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B의 A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E이 연대보증하여 그 원리금을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C,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이 B의 A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4. 5. 8. 친구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B에 17억 원을 빌려주면서 B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받고 추가로 같은 달 10일 자신의 요구로 E의 대표 피고인과 위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4. 9. 15. E으로부터 대여원금 합계 2억 7,000만 원을 변제받았고(다만 E이 AE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다시 AE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 매달 1,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이후 AE가 B의 기업회생신청 절차에서 여전히 대여금이 17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쨌든 E은 AE에게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본다.) 2014. 5.경부터 2018년 초까지 E의 경리 직원인 I는 법정에서, 2014. 5.부터 8월까지를 포함하여 매달 E의 지출내역 및 손익결산서를 작성하여 동업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특히 B 측에서는 직원인 AO 과장이 주로 위자료를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이메일 자료도 있다. 이메일 자료에는 E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에 해당하는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하여 L는 고소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아들로서 2014. 7.경부터 2015. 1. 15.경까지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L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0.말 AE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피고인 이후 E의 실질적 대표인 N이 2015년 이후에도 AE에게 매달 1,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E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P의 남편, N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AE에게 차용원금 중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달 1,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15. 6.경부터 2017년경까지 E의 대표로서 여전히 AE에게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리 직원으로부터 매달 손익계산서 같은 회계자료를 받았으며, 공동대표이사 중에서도 피고인이 관리를 맡았고, 자신은 운영(영업)을 맡았는데, 피고인이 자금집행에 관한 자신의 반대의견에도 피고인의 의견대로 자금집행을 하고 결국 자신은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집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임의로 자금집행하였다는 진술은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였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었다며 그 진술 태도에 미심쩍은 부분을 남겼으나, 앞서 일부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대표로서도 각자 맡은 업무 등에 따라 달리 일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 밖에 B의 차용금 중 16억 원은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융통한 AQ 및 AR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위 부동산은 E이 인삼판매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B의 AE에 대한 채무는 E의 위 공동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B 명의의 부동산으로 1금융권 등에서의 대출실행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AE는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 외에 선순위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도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B 명의의 E에 대한 주식 7%까지 양도받기로 하는 등 그 담보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2) 결국 E은 AE에게 B의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그 자금 집행에 관하여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으나 그 집행의사를 비추고, 주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회계자료에도 반영하여 동업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