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지위 및 모의 내용] 피고인 A은 고무 방충재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고무 방충재 생산관리 및 공장운영을 담당하는 상무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고무 방충재 품질검사, 영업, 입찰을 담당하는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KS 시방 규정과 관공서 공고 시방서에 의할 경우 납품될 고무 방충재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고 압축 성능 시험을 진행할 공인 시험기관이 없어 고무 방충재 생산 및 납품 업체가 제출하는 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불량 고무 방충재를 정상적인 고무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 방충재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및 건설업체에 납품함으로써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급자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27.경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E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F과 사이에 정상적인 고무 방1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시방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D 공장에서, H로부터 매입한 고무 원재료를 혼합하여 시방기준(반력 172톤 이하, 흡수에너지 108.8톤 이하)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생산하고, 2019. 5. 21.경 및 2019. 6. 14.경 위 공장에서 고무 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부산항만공사 소속 직원인 공사감독관에게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검사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허위 내용의 압축성능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2019. 5. 3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산 강서구에 있는 위 E 공사현장에서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고무 방충재 총 36개(CONE형 1200H×2UNIT 12개, CONE형 1200H×2UNIT 12개, CONE형 1200H×2UNIT 12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자재 등을 포함한 납품 대금 명목으로 2018. 2. 20.경 19,800,000원을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Ι ‘총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982,08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고무방충재 대금으로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73,10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급자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7.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에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K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L과 사이에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저가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위 ㈜D 공장에서, M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트래드고무와 재생고무 및 진흙을 혼합하여 시방기준(인장강도 15.7Mpa)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생산하고, 2017. 4. 3.경 위 공장에서 고무 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충청남도 소속 직원인 공사감독관에게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실제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고무 원재료가 아닌 검사용으로 따로 제작한 시방기준에 적합한 고무 시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품질검사에 합격하며, 같은 날 위 공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 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검사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허위 내용의 압축성능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2017. 5.경 위 대천항에서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방충재 총 76개(BP형 800H×1500L 8개, BP형 300H×1000L 60개, BP형 200H×2000L 8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2017. 3. 29.경 13,772,000원, 2017. 6. 27.경 55,088,000원을 ㈜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Ⅱ 연번15는 제외한다) 피해자 L, 피해자 P 등에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8.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85,072,5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급자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현장에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하는 ‘Q’의 시공사인 피해자 R과 사이에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저가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위 ㈜D 공장에서, M, S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트래드고무와 재생고무 및 진흙을 혼합하여 시방기준(인장강도 15.7Mpa)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생산하고, 2013. 10. 16.경 및 2014. 5. 8.경 위 공장에서 고무 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인천항만공사 소속 직원인 공사감독관에게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실제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고무 원재료가 아닌 검사용으로 따로 제작한 시방기준에 적합한 고무 시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품질검사에 합격하고, 2013. 10. 16.경 위 공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검사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허위 내용의 압축성능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2013. 10.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에서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고무 방충재 총 101개(BP형 800H×1500L 66개, 300H×1000L 20개, ROLL형 1800H×2UNIT 5개, ROLL형 2100H×2UNIT 10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자재 등을 포함한 납품 대금 명목으로 2013. 9. 16.경 66,000,000원권 N은행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경부터 2015.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피해자 T, 피해자 F에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16.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51,970,951원을 교부받았다. 나. 관급자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에 피해자 인천항만공사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발주하는 ‘U공사 관급자재 구매’에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저가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위 ㈜D 공장에서, M, S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트래드고무와 재생고무 및 진흙을 혼합하여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생산하고, 2013. 5. 3.경 위 공장에서 고무 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소속 직원인 공사감독관에게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실제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고무 원재료가 아닌 검사용으로 따로 제작한 시방기준에 적합한 고무 시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품질검사에 합격하고, 같은 날 위 공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 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검사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허위 내용의 압축성능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3. 6. 24.경 위 인천항에서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방충재 총 48개(BP형 500H×2000L 18개, BP형 400H×1500L 17개, O형 500H×2000L 10개, O형 500H×4500L 2개, O형 800H×2000L 1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2013. 7. 4.경 122,785,000을 제2항 기재 ㈜D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인천항만공사, 피해자 부산항만공사 등에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 고무방충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4.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22,924,28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급자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항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V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W와 사이에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저가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위 ㈜D 공장에서, M, S, X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트래드고무와 재생고무 및 진흙을 혼합하여 시방기준(인장강도 15.7Mpa)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생산하고, 2013. 8. 14.경 및 2014. 12. 8.경 위 공장에서 고무 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인 공사감독관에게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고무방충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실제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고무 원재료가 아닌 검사용으로 따로 제작한 시방기준에 적합한 고무 시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품질검사에 합격하며, 2014. 12. 8.경 위 공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 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검사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허위 내용의 압축성능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2013. 7. 29.경부터 2015. 2. 3.경까지 위 마산항에서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방충재 총 43개(BP형 700H×1000L 18개, BP형 700H×1500L 12개, NV형 800H×2000L 6개, OV형 500H×1000L 2개, CV형 500H×2500L 5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자재 등을 포함한 납품 대금 명목으로 2015. 2. 16.경 130,000,000원, 2015. 2. 17.경 35,019,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피해자 Y 등에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정상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29.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58,796,09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해양수산부 담당자 AA 진술요지), 수사업무협조요청(고무시험편 품질검사 의뢰서 등), 수사업무협조요청(고무시시험편 품질검사 의뢰서 등) 관련 회신, 내사보고(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의혹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부산항만공사 등 부량 고무방충재 준공서류 및 설치현장 확인), 내사보고(각 공사별 자료 확보 및 공사개요에 대한), 내사보고(고무방충재 제작과정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고무방충재 원재료 납품업체 확인), 내사보고(고무방충재 납품 전 검수절차 및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고무원재료 확인에 대한의뢰서 등), 수사보고[(주)D 고무배합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주)D에서 납품한 매출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AW 공사 AX 감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E’ 납품서류 첨부), 수사보고(E 고무방충재 납품계약서 추송), 수사보고(E 공무담당 AY 전화조사) 1. 고무방충재 관련 요구자료 제출, 고무방충재 관련 입찰공고문 제출, 고무성분시험 결과, 품질검사 의뢰서, 항만 설치 고무방충재 품질 미달 업체 현황, 고무방충재 KS M 6709 기술표준,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 시험, AZ단체 기술분과 전문가자문회의 결과, 고무방충재 제작업체 현황, 각 D 전국 해수청 및 항만공사 고무방충재 공사현황, 고무배합표, 입금내역, 공사별 거래내역, 공사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승인내역 출력본, 각 공사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E공사 납품서류, 물품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각 납품서류(증거목록 순번183, 185, 187, 189, 191, 193, 195, 197, 199, 200, 202, 204, 206, 208, 210, 212, 214, 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10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고무방충재 외에도 부속자재, 철구조물 및 안전시설물(이하 통칭하여 ‘부자재 등’이라 한다)을 납품‧설치하였고, 고무방충재와 그 외 부자재 등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무방충재에 관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기망행위와 부자재 등의 대금교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편취금액 중 부자재 등 대금과 인건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무방충재 납품대금에 한하여 편취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의 고무방충재 및 부자재 등의 납품의 원인이 된 계약은 항만안전시설 축조공사 내지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자재구매계약으로서, 하나의 계약으로 고무방충재 본체뿐만 아니라 이를 항만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품인 부속자재(볼트, 너트, 와샤 등), 접안면적을 확대하여 방충재의 기능을 보강하는 철구조물(시스템 펜다용 판넬, 보강용 철판, 체인 등) 또는 항만 안전시설자재(차막이, 계선곡주, 안전사다리 등)를 공급하거나 설치하기로 한 것이며, 이를 함께 납품하였던 점, ㈜D과 피해자들 사이의 자재구매계약상 물품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구매사양서 기준에 의하면, 고무방충재 본체에 관하여 인장강도, 신장률 등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규격과 품질이 정해져 있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분기준’은 2018. 9.경 신설되었다), 볼트류 등의 부속자재와 체인 등 철구조물에 관하여도 ‘고무방충재 취부용 재료’로 규정하여 성능과 재료의 품질(기계적 성질, 화학적 성분 등)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납품될 고무방충재의 요건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것 외에 통상 방충재 본체와 같이 제공되는 부속품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점, ㈜D은 고무방충재와 부자재 등을 납품한 뒤 피해자들에게 개개 품목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총 계약대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선수금, 잔금 명목으로 품목을 ‘방충재, 방충재 외’ 등으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도 개별 품목 구분 없이 일시에 또는 수차례에 걸쳐 자재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측이 인정하는 편취금액인 고무방충재 대금을 넘어, 부속자재나 철구조물 등의 대금까지 편취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D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고무방충재를 납품하기로 하고, 검사용으로 별도로 마련한 고무 시편 및 허위 내용의 검사값을 입력한 압축성능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량원재료로 생산한 고무방충재를 마치 시방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그 재산상 이득액으로 산정된 금액은 ㈜D이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하고 각 피해자별로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Ⅴ ‘총 입금금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즉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고무방충재만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납품대금을 편취금액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D은 피해자들에게 고무방충재 외에도 부자재 등을 함께 납품하거나 이를 항만에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물을 폐기하는 등의 작업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는 고무방충재 대금 외에도 부자재 등 대금과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D은 고무방충재의 경우 직접 생산‧납품한 반면, 부자재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였던바, 피고인 측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부자재 등의 구매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범죄일람표 Ⅰ~Ⅴ ‘부자재 등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피고인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매수하여 공급한 부자재 등의 가액 및 인건비 등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위 ‘부자재 등 금액’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Ⅰ~Ⅴ ‘편취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고무방충재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D이 납품한 부자재 등은 모두 고무방충재와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별개의 물품들일 뿐만 아니라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하자가 없는 정상제품들이다. 부자재 등이 고무방충재의 사용에 관련되거나 항만 안전시설물이라는 측면에서 고무방충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차막이, 계선곡주, 안전사다리 등의 항만 안전시설자재들은 고무방충재의 부품도 아니고 그 사용‧기능의 향상에 제공되는 물품도 아니다. 부속자재와 철구조물의 경우 고무방충재의 설치‧사용 또는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중 부속자재(볼트, 너트, 와샤 등)만이 고무방충재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일 뿐이다. 나아가 시방서 등이 부속자재를 하나의 계약으로 고무방충재와 함께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한 업체로부터 일거에 납품받는 것이 거래의 편의에 부합하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들로서도 고무방충재는 직접 생산하는 반면 부속자재는 별도의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고 있으므로, 부속자재가 고무방충재 자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적인 물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고무방충재가 설치된 항만 공사의 발주처 중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0. 5.경 이후 ㈜D이 진행하는 불량 고무방충재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교체작업)를 함에 있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부자재 등은 재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사정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고무방충재 등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처럼 교부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망행위와 교부된 재물(금액)이 서로 불가분적 관계가 아닌 경우에까지 교부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공통 사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인 고무방충재를 불량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용 시편을 정상 원료로 만들어 준비하고,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될 고무방충재가 마치 시방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고무방충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항만 시설물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안전성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된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도 다수에 해당하며, 편취금의 총액도 34억 원을 넘어(피고인 C은 8억 원 가량)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사정] • 고무방충재 납품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생산업체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피고인 측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불량 원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납품한 물품 중 고무방충재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모두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정상제품으로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다행히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납품한 고무방충재로 인하여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2021. 말경까지 납품된 불량 고무방충재를 모두 정상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현재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고무방충재 교체작업을 진행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들의 직원과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개별 사정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고무방충재 생산업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상당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행기간 장기간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회사의 상무이사 지위에서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다. •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과, 상무이사인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사실상의 압력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경 포항구항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BB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BC과 사이에 정상적인 고무방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을 저가 고무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불량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활용 트래드고무와 재생고무 및 진흙을 혼합하여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 방충재를 생산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15 기재와 같이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방충재 총 30개(BP형 300H×2000L)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2018. 12. 18.경 77,000,000원을 ㈜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검사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이 ㈜BC과 사이에 2018. 6. 5.경 BB공사와 관련하여 고무방충재 등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15 기재와 같이 약정된 고무방충재와 부자재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총 77,000,000원을 지급받은 점(그 중 40,576,800원은 앵커 등의 부속자재 가액과 설치비 등의 인건비이다), ㈜D이 BC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15 기재 공사에 관한 고무방충재 등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8. 9. 해양수산부가 항만 및 어항공사에 있어 고무방충재 등의 내구성능향상을 위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개정하였는데, 고무방충재의 성분 기준 4개 항목(밀도, 중합체, 카본블랙, 회분)을 신설하는 한편, 샘플용 고무 시편과 현장에 반입된 고무방충재 제품에서 직접 채취한 고무 시편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값을 확인‧대조하도록 하고, 고무방충재의 물리적 특성(인장강도, 신장률 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변경함으로써(306면), 검사용 고무 시편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고무방충재의 성분과 성능을 조작할 수 없게 된 점, 이처럼 개정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 기준이 위 공사에 곧바로 적용됨으로써 항만에 설치될 고무방충재의 수량이 공사 도중에 변경되었고, 피고인들로서도 BC에 대한 계약 이행 도중에 고무방충재를 새로이 생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원재료가 비싸 정상적인 원재료로 방충재를 생산하면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고무방충재 생산업체들 사이에 배합과정에 불량 원재료를 사용하여 방충재를 만드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고, ㈜D도 2018.경 표준시방서가 개정된 이후에는 성분검사가 포함됨으로써 검사용 고무 시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시방서 기준에 맞게 생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086~1089면, 1783면), 한편, ㈜D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자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끝에 2020. 5.경 이미 납품된 불량 고무방충재를 일정기간에 걸쳐 정상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기로 한바,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15 기재 부분은 해양수산부의 동의하에 불량 고무방충재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교체작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납품한 범죄일람표Ⅱ 연번15 기재 고무방충재가 저가의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것으로서,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방충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급자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항만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총 입금금액‘란 기재 982,0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급자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Ⅱ 연번15는 제외한다) ’시공사‘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교부받아 합계 1,331,155,3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사급자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시공사‘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교부받아 합계 1,989,687,818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급자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시공사‘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교부받아 합계 805,333,48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급가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시공사‘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교부받아 합계 1,103,967,997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