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도용당했다. 통장 도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9. 16:33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및 약식명령장 사본, 메시지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대행하여 채권 추심업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해주세요’ 어플을 통하여 일을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업체 팀장 D라고 한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 채권추심업무를 대신 해 줄 사람을 구한다고 올린 공지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채권추심업체와 같은 금융 관련 회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코로나로 격리 조치되어 담당 업무를 일시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해당 회사의 다른 직원을 통하여 대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굳이 관련 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일반인을 새로 모집하여 수당을 주면서까지 채권추심과 같은 민감한 수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처리방식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D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고객들이 파산자이거나 신용이 없는 분들이라 은행 거래 업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고객들로부터 변제금을 받아서 회사 직원에게 대신 전달하면 되는 업무라고 설명을 듣고 2022. 5. 4. 및 2022. 5. 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받고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대한 고객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고객들로 하여금 변제금 내지 추심금을 직접 채권추심업체에 현금으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추심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과 같이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여 그들에게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위 현금 추심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변제금을 위 채권추심업체 계좌로 쉽게 이체할 수 있었으며, 위 추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확실하게 수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도 모르는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변제금을 재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배달 사고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불필요하고도 복잡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행하는 추심업무 처리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인지 능력과 학력 및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5. 4. D 팀장이라는 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D가 피고인에게 ‘받은 변제금을 회사 계좌로 100만 원 씩 각각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불법이거나 위법이 아닌 이상, 하죠’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D가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고객들의 추심금을 회사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하여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도 그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회사 직원이라는 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시받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자 D에게 해당 직원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D가 ‘회사규정상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제 팀이기 때문에 저랑만 연락하실 수 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D에게 ‘회사 직원이라는 자를 계속 못 만나고 있는데 약속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D에게 ‘1,665만 원은 계좌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자 D가 ‘길에 그냥 놓고 가세요’, ‘바쁘니까 그냥 길에 놓고 가세요, 책임 안 물을게요’라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답을 하자 D에게 ‘이거 불법이에요? 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D로부터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은 3건 정도 하고 싶네요!!’, ‘이번 주는 돈 마니 벌고 싶네요, 저번 주 한건밖에 못해서’라고 말하며 일을 달라고 요청하다가 2022. 5. 9.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22. 5. 10. D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니냐’고 물으면서 ‘대리님은 번호도 안 알려주고 맨날 보이스톡만 하고, 상대 번호도 안 알려주고, 맨날 200미터 앞에서 미리 내리라고 하고’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이미 자신이 하는 일이 비정상적이고도 불법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위험성이나 수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높은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 각자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결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현금 수거 횟수가 2회이고, 그 가담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며, 편취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