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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30.부터 2019. 10. 18.까지 구리시 C, D호에 있는 B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에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LED칭타오 맥주 서버 디스펜서’를 개당 3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인 건 외 F이 이를 보고 구매 주문하자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G 사이트에 주문하면서 F의 주소지로 ‘LED칭타오 맥주 서버 디스펜서’를 배송하게 하여 구매대행 하여 주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LED칭타오 맥주 서버 디스펜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H이다. H은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따로 이를 고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그 판매 전 과정에 대해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H은 2019. 7. 24. 이 사건 물품 1개를 구매하여 중국 소재 창고에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중 F의 주문에 따라 위 물품을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는 소매업에 해당할 뿐 구매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구매대행 하여 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인터넷 E의 규모를 키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H도 위 E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 E에서 피고인은 주로 물놀이 튜브 용품을, H은 주로 피규어 용품을 각 나누어서 판매하였다”, “고객관리, 상담, 상품 발주 및 배송 업무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였다”, “고객이 위 E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I에 그 대금을 입금하면 I 측에서 B에 정산을 해 주었는데, 정산금 중 H이 올린 물품에 대한 부분은 전액 B로부터 지급받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이 사건 물품을 위 E에 게시하여 판매한 사람은 H이다”,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하여, H이 올린 상품들에 대해서 별도로 피고인에게 그 게시 및 판매사실을 고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물건의 G 구매내역’(증 제1호증)을 보면, 2019. 7. 24.경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당시 수하인 명의가 피고인이 아닌 H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H은 각자의 계정을 통해 중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각각 물건을 구입하여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피고인은 H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보이고, H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이 이 사건 인터넷 E를 통해 판매한 물건에 대한 정산금으로 합계 8,03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로부터 지급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2 및 H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H이, 피고인과는 별도의 계산으로 이 사건 인터넷 E를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F의 주문에 따라 위 물품을 구매대행 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피고인을 그 주체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1. 1. 24. 21:47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동종 전력 확인), 2009고약447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B' 카페(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카페)에 'C'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대하여 피해자 D(42세)이 그의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며 여러 댓글을 작성하여 올리자, 2017. 10. 24. 08:20경 'E'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위 글 아래의 댓글 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하여 튼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 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종자인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표현한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고, '관심종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그 부류라는 뜻의 말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들 표현은 모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인격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해자가 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땅치 않게 생각한 나머지 비평의 댓글을 올리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9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8. 5.경 청주시 인근 식당에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인 C의 남편 D으로부터 매매를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5. 22.경 C 외 3명이 위 부동산을 E 외 1명에게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2018. 9. 6.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의 등록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영수증,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 및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피해자 E이 2020. 7. 16. 사기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사기, 구약식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F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말하였을 뿐,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고 구체적 벌금 액수를 말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 C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이자 피해자의 B 방송 작가로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있었던 사생활 등을 인터넷 SNS 트위터 등에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년간 정신적 학대와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및 인격모독을 당해 왔다, 피해자는 여자친구에게 빡대가리, 메갈 등 모욕적 언사를 하고 지속적인 언어폭력, 성적행동을 가했다, 피해자가 외도를 했고 다른 여자와 핸드폰으로 하는 성관계를 했다고 자백을 했다, 피해자가 내 뺨을 내리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했다, 피해자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갑질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공개된 트위터 계정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트위치 방송을 통해 같은 취지의 내용을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 또는 송출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송출하였다고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게시 또는 송출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페이스북 계정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번호와 연동이 되어 접속이 가능하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피해자가 졸업한 대학교 SNS 계정,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계정에 각각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으며 여자들을 희롱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거자료[순번 6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혐의자 특정 자료 첨부), 피의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자 그 사실을 전단지에 기재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친구인 B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을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전단지 배포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3. 13. ~ 14.경 서울 성동구 G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함께 “존경하는 E 조합원 여러분 F 조합장은 대구의 H대학교 총장 직인을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3번씩이나 사용하여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원들을 기만하였고 뻔뻔하게도 이를 구청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위계 업무방해로 100만원 벌금(확정)과 사문서위조 행사로 700만원 벌금 처분(확정)을 받았다 . 이하 중략. 위 내용은 100% 사실에 근거하여 “비대위”가 아닌 E의 투명하고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약 138장을 전봇대 등에 부착하거나 집집마다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18.경 서울 성동구 G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함께 “E 알림, F 조합장은 대구의 H 대학교 총장 직인을 위조한 범죄자!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확정!) . 이하 중략. 이젠 더 E의 웃음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약 138장을 전봇대 등에 부착하거나 집집마다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5. 8. ~ 9.경 서울 성동구 I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함께 “제목 : J”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약 102장을 전봇대 등에 부착하거나 집집마다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1.경 서울 성동구 K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전단지 약 235장을 전봇대 등에 부착하거나 집집마다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추적), 수사보고서(참고인 문자), 수사보고서(4. 10. ~ 11. 추적 CCTV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A 가족관계 등), 수사보고서(5. 7 ~ 8. 현장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 사건 내역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피고인 A, C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단지의 내용, 배포 횟수, 표현방법, 전단지를 배포한 지역과 전단지를 읽게 되는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 A의 형인 L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이 전단지를 배포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E’의 점장이며, B은 위 편의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배우자 B의 휴대폰을 보다가 B이 F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심하여 B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이에 B으로부터 위 F이 편의점 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B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07:00경 위 'E'을 찾아 가, 그곳 직원인 G에게 "피해자가 B을 꼬셔서 바람이 났다. 나이 처먹어서 젊은 놈 꼬셔서 술 처먹고 외박도 한다. 전날 10시에도 H 앞에서 만났다.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30경 위 'E'사장인 I에게도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마치 B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라고 오신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6. 13. 17: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정문 앞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7:45경 위 D 사회종합복지관 옆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경기 화성시 E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8.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1.경 경기 오산시 F원룸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2021. 8.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가. 2021. 8. 26.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8. 26. 07:42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G에게 알려주고, G은 같은 날 11:41경 서울 용산구 I J역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5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1. 9. 7.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8. 30. 20:00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G에게 알려주고, G은 2021. 9. 7. 09:50경 위 J역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5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의 통신자료 확인), 내사보고서(참고인 C 임의제출물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이 A로부터 마약을 받은 장소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백색결정 감정결과 첨부) 및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서(6. 13. C과 A의 대면 관련), 수사보고서(구체적 범죄장소 특정 및 추가 마약판매 시도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제보자 C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흔적 확인), 수사보고서(필로폰 공급책 L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판매 알선 관련), 수사보고(A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A 명의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에 대한 건-일회용 주사기 등)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상 모발 정밀검사결과)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알선하여 마약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내용,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탈북한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10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 문제로 피해자 C(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라이터를 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에 들이대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의 입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사용한 캠핑용 라이터 사진 1. C의 마스크가 눌러붙은 사진 1. C의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C) 1. C이 제출한 병원진료 후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2:48경 B에 있는 C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씨발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 야이 씨발놈들아 호로새끼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같은 소속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 찢고, 계속하여 위 1청사 후문 앞에서 양손으로 D와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 E과 D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시청 직원인 D,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았고, 그 후 E이 피고인에게 C시청1청사 정문으로 가자고 하니 D, E의 멱살을 잡아 끌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D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고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시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집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7. 21:30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소 3회, 무면허운전으로 최소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무면허운전 범행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2016. 10. 17.)로부터 불과 4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3. 11. 12. 00:5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죽동 소재 죽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전둔산경찰서 C계 경장 D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술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E"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술서 각 1매를 위조하고, 3.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전둔산경찰서 C계 경장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각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65

범 죄 사 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5. 16:00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동문 16 출입구 방향에 있는 63번 가로등 옆 배수로에 피고인 소유의 고양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재인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뿐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2021. 8. 15. 16:00경 평소 다른 고양이들이 많이 노는 장소에 이 사건 고양이를 풀어주어 뛰어놀 수 있도록 했고, 고양이 가방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로 등 옆 배수로에 숨겨두었으며, 17:00경 두 아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와 보니, 이 사건 고양이와 가방이 사라졌고, 피고인과 두 아들은 그 이후 1시간 정도 고양이를 찾아 헤맸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장소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소로 알려진 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6:00경 이 사건 장소에 이 사건 고양이를 풀어 놓고 가방 앞에 고양이 사료가 든 흰색비닐봉투를 함께 놓아 둔 사실, 17:21경 피고인과 아들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이 사건 고양이와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고양이는 18:38경 B에 의해 발견된 사실, 피고인 등은 19:56경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구매한 사실, 이 사건 고양이는 2021. 8. 23.부터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강독성칼리시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된 사실, 이 사건 고양이는 2021. 8. 26. 안락사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17:00경 이 사건 장소에 돌아와 보니 이 사건 고양이와 가방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이 사건 고양이와 가방이 18:38경까지 이 사건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고양이를 이 사건 장소에 풀어주어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양이를 이 사건 장소에 풀어둔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고양이 사료가 든 흰색비닐봉투를 함께 놓아 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고양이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늘 데리고 다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양이는 얼마 후 안락사 된 사실을 종합하면, 위에서 든 증거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유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발령한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부터 2021. 2. 25.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뉴팬텀”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IC카드는 게임시작과 게임데이터 저장에만 이용’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스마트폰과 IC카드리더기 등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IC카드의 게임 점수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게임 캐릭터의 결투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손님들에게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내사보고서(촬영된 동영상 내용 설명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게임장 운영기간 특정)와 이에 첨부된 장부 사본 1. 뉴팬텀 게임설명서,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내사보고서(게임장 내 종업원들의 환전행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사진,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과 카드리더기, 아이템카드를 이용한 점수관리 방법)에 첨부된 동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서(뉴팬텀 게임기의 게임화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내지 8, 10, 11호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4, 9호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방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불법 게임장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법 게임장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59

범죄사실 고소인 B은 2018년 '자신이 촬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여 일명 '미투'사건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C의 남자친구이다. 인터넷 "D언론"는 2018. 5. 26. 15:32 E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위 기사는 B이 직접 키운 달팽이라며 SNS에 달팽이 사진을 올렸으나 이는 SNS에 떠도는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B의 지난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B의 "미투" 관련 주장을 100% 믿을 수는 없다는 내용의 비판 기사였다. 자택에서 스마트폰으로 위 인터넷 기사를 본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F 아이디 "G"로 위 기사에 접속하여, 2018. 5. 26. 19:35:24 그냥 관종 구독 구걸종자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관종"은 "관심종자"의 준말로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러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들'로 B과 C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고소인이 유명 유튜버(Youtuber)로서 대중의 관심과 콘텐츠 구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위 '관종'(관심종자)이라는 표현은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구독 구걸 종자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행위를 거지가 돈을 구걸하는 행위에 빗대며 오직 대중에게 구독만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모욕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2:49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서귀포시 하원동을 순차로 거쳐 서귀포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출 때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도로교통상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를 입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펜션의 실소유주인 사람이고, C, D은 피고인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과 B 펜션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펜션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경 B 펜션에서 F 등 앞에서 피해자가 B 펜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고 “E이 1억 원을 횡령하여 땅에 묻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내쫓았다. 사기꾼이니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2020. 2. 15.경 B 펜션 앞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B 펜션 위·수탁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떼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E의 고소장 1. 사진, 위·수탁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최고서, 회신서, 통지서, 내용증명, 녹취록, 손익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