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투숙한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공용화장실 등 시설을 안내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23:3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의 객실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위 D 공동화장실 앞에서, 세면을 마치고 나오는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게스트하우스 옆에 있는 'F 노래방'까지 피해자를 이유 없이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슈페리어 의류점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선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6:55경 김천시 아포읍 신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슈페리어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C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편취 및 횡령한 피해금액은 합계 1억 원을 넘는 고액에 속하는 점, 피해금액 중 약 3,000만 원 정도만이 실제로 회복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남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31.09:00경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현대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야사거리 방면에서 함안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21,6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진로즈힐 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해안도로를 원문초소 쪽에서 자모산부인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가시거리가 길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6, 02:11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두부좌상, 뇌내출혈, 뇌내부종에 의한 죄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 28. 04:35경 경남 통영시 원문로 37-104에 있는 진우보라맨션 앞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여황로 353에 있는 북신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여황로 353 에 있는 북신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무고등학교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황색점멸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토성고개 방면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를 2014. 7. 3. 05: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가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중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4.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나이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E(여, 43세)로부터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각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사진 첨부) 2014고단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한 폭력적인 언동에 대한 매장 직원들의 진술, 피해 신고 경위 및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2014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죄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양형인자로 고려함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6월~2년) -판시 각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를 양형인자로 고려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습관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병원응급실 담당의사 등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여성 대리기사에게 좁은 차량 내부에서 저속하고 음란한 말을 반복하다가 은밀하게 기습적인 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13.경 B의 ‘C’, 2000. 10. 4.경 D의 ‘E’, 2003. 9. 19.경 F의 ‘G’, 2004. 4. 7.경 D의 ‘H’, 2014. 9. 15.경 우체국의 ‘실손의료비3종보험’, 2015. 1. 1.경 D의 ‘I’, 2016. 1. 1.경 D의 ‘J’, 2017. 1. 1.경 D의 ‘J’, 2018. 1. 1.경 D의 ‘J’에 각 가입한 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5. 10. 5.경까지 22일 동안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5. 10. 7.경 피해자 D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805,2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4,4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16일 동안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6. 12. 15.경 피해자 D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659,69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66,0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지급내역서(B 외 3) 1. A 의무기록분석 1. A 진료기록부 1. 각 N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각 회신,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의료분석 결과), 진료기록 의료분석, 의료자문 회신서, 수사보고서(의료분석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중국 심양에서 일명 C씨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주면 왕복 항공료와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중국 선양공항 출국장에서 위 C씨가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싼 1kg짜리 금괴 6개(증 제1호)와 금괴 운반용 복대(증 제2호)를 교부받고, 2014. 6. 18. 대한항공 834편을 통해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복대 안에 금괴 6개를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위 항공기 승객에 대하여 세관의 일제 검사가 이루어지자 화장실로 가 금괴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277,908,000원(물품원가 183,141,372원) 상당의 금괴 6kg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불상인 유류 금괴 적발), 적발 당시 사진, 휴대품 신고서, 수사보고(관련자와의 통화내역), 감정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의 금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하려한 금괴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괴 6kg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2호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밀수출입죄의 미수범이 수입하려 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인천공항세관장이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수하려 한 금괴 6kg의 물품원가는 183,141,37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금괴의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앞 도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여, 53세)를 보고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시경부터 그 장소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가슴부위를 만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서서 피고인을 마주보았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19. 22:15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를하며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위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그녀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면서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몰려들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도중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범행 장소에서 도망가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호관찰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나. 강간미수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길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10. 확정되어 재판진행 중인 2011. 10. 3. 형기만료로 인하여 구속취소되었으며,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 및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13. 춘천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0:10경 서울 용산구 C 2층 방안에서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피해자 E(34세)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형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러 위 깨진 소 주명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 왼쪽 얼굴 부분, 목 부분 등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목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의사진술 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전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을종료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다음, 2013. 1. 8. 16: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통장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빈정대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뒤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그 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귀, 콧등, 팔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콧등, 팔 부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규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C 부근 'D' 게임장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4:10경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전북지구 기무부대 앞 편도 2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 자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가 급 정지를 하면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 비구골절의,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2

범죄사실 B은 C과 인천 서구 D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B와 C으로부터 손님 1명당 3,000원씩 일당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속칭 '깜깜이 차(창문을 막아 게임장 장소를 알수업도록 해둔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해 주고 환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공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으로 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103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소음순부위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및 녹취문 첨부, 현장 CCTV 녹화자료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특정)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성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10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양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