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싸다, 전세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3부씩 지급하겠다, 원금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2017. 8.에 맞춰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5. 9. 4. 7,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어주겠으니 2달만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친구에게 빌려서 차용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2. 27. 1,000만 원, 같은 해 2. 28. 500만 원, 같은 해 2. 29. 1,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우선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이를 투자하여 돈을 벌어다 주겠다, 2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3,000만 원, 같은 해 1. 28.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2. 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확인) 1. D 계좌별거래명세표, E 예금거래내역서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내용, 차용금의 용처,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재정상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망의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기왕의 금전거래관계,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7:20경 양양군 B 주변 상호불상의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5. 17:20경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 E(여, 75세)를 태우고, 양양군 C에 있는 좌로 굽은 편도1차로 도로를, B 쪽에서 부소치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도로 옆 산속으로 추락하며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의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10: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 1층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를 학대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종업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7. 11:40경 위 'D'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을 향해 "너나 그렇게 살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고처분 진행상황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개를 학대한다.'고 소리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건강원 운영자 증인 B은 최초 112신고 접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업이 방해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모욕 피해를 당한 현장 출동 경찰관들도 수사기관에서 위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건강원 영업을 막거나 그러한 영업을 방해할만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 모욕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업무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4. 09:3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동석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09:36경, 09:43 경 및 09:4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직찍입니다 이거 어케할까요?", "강남2부 가게입니당", "아 존나 꽂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3매를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D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게시한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촬영한 후 3회에 걸쳐 사진 3매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부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9. 20:15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는 아미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봉암동에 있는 봉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이자 10%를 더해서 한 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저녁 무렵 피해자 D(여, 26세)의 남편인 E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친구들 및 그들의 아내 혹은 여자친구들과 함께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위 E가 함께 동행하였던 그의 세 살배기 아이가 잠투정을 하며 칭얼대자 위 E는 그 아이를 재우기 위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모두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를 깨울까 싶어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 03:00경 위 작은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빨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13:27경 부천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4만 원 상당의 예물반지 1개,화장대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10.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1:32경 부천시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과 화장대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귀금속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0:35경 부천시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장롱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80만원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순금2돈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옥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두줄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금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품 추가 및 시가 산정), 수사보고(피해품 처분내역 검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회수된 귀금속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01고합106호 판결문, 20101129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22.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절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치는 판시 절도범행들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훔친 귀금속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13:0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옥목걸이 2개, 옥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K의집부근에 머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주택에 침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없는 점(제출된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침입하는 장면으로 보임), 피해자 K의 집에서 족적이 발견되었으나, 위 족적이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신고 있던 신발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들에서 발견된 족적들과도 일치하지 않음)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주택에 침입하여 위 물건들을 훔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03:15경 대구 북구 대현남로6길 20(대현동)에 있는 대현LH 3 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20세)로부터 금전문제로 만나기로 한 C와의 약속장소에 늦는다고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20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2019고단760 피고인은 2019. 3. 21. 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3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58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총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2019. 5. 12. 15: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침 1개, 국 1개, 소주 4병, 밥 2개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다음 그 대금 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되 시가 합계 1,650만원 상당의 CNC절단기와 천정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기계를 합계 1,650만 원에 매도하되 매도대금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0:0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에서, 피해자 C(6세)가 피고인의 집 유리창에 자갈을 던진 것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함석 재질의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흙과 자갈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퍼붓고,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에 대한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함석 재질의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흙과 자갈을 퍼붓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극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앞부터 시흥시 D 앞까지 20m가량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1.경 혈중알콜농도 0.105%인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남 사거리 방면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59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 승자인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22:2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 관련 등)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1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D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의 여종업원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린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놈,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우발, 합의,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2: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산곡동로에 있는 새능입구삼거리를 하남 방면에서 새능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SV2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7. 01:51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교인대대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버스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21:0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1:30경부터 2018. 12. 3. 02:00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에 사용되는 긴 원형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사람들을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초창기에 단속되었고 지인 위주로 영업을 하였고,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의 전력에 의한 것인 점, 판돈의 규모, 영업기간, 본 건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쌀 도소매상에서 피해자 B에게 쌀을 다른 거래처보다 싸게 구입하여 매일 대형 거래처에 공급하여 1포대당 1,000원씩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 매일 140만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주고, 추후 투자원금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쌀을 싸게 구입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약속과 같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1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1) 2011. 4.18.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6,216,735원을 회수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위 'D' 쌀 도소매상에서 피해자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송금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2011. 5. 6.경부터 2011. 10. 8.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9,146,480원을 회수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는 사업초기로서 상당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원금보장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E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8쪽), 피해자들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사실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