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1.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성남-이천로 백마터널을 성남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알 폼 : 가로60cm × 세로50cm)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적재화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적재물이 추락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같은 차로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중9.5톤 카고 화물자 동차 앞바퀴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D공제조합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0:4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신원주본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28경 의정부시 만가대교차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 2013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3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일반 자동차가 아닌 125cc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이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의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하송우리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경추의 우측 외측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8: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일마”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수사보고서(첨부된 캡쳐사진 포함)(순번 15, 17)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 혈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폭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 대지 위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2018. 5. 28.경 건축자재를 납품받기 시작하면서 ‘준공이 완료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재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정화조 등 시가 합계 76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94,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7, 29, 38, 44) 1. 자재납품계약서, 거래처 원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물품의 가액이 29,994,100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2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 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21:1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근처 도로를 E 시장 방면에서 봉우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706,2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금고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 정도, 보험처리도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04:25경 B에 있는 C구치소 D실에서 의료과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응급상황을 만들면 되겠네.’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실문을 3차례 양손으로 힘껏 밀고 화장실 문을 3차례 발로 차며 3차례 머리로 박고, 이를 제지하는 C구치소 소속 교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교감 F의 오른팔을 치아로 깨물며 몸을 밀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2021.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C구치소 소속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 04:40경 위 C구치소 D실에서 위와 같이 C구치소 소속 교감인 피해자 F(남, 56세)의 오른팔을 치아로 깨물며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 05:30경 위 C구치소 보호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보호실에 수용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차 파손하고 벽에 부착된 안전 보호매트 3장 및 합판 2장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시가 1,1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교감 F의 상처 사진), 사진 1. 수사보고(보호실 손상 채증사진),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출력물(증거기록 제324쪽, 제327쪽, 제3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교도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이미 형집행법에 의한 금치를 받았는데 자신에게 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형집행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보안관리대원, 교도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2019. 12. 1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피해자 F은 오른쪽 팔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에 의한 상처를 입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 교도관 G은 피고인의 무릎에 맞아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피해액을 변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저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 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T11 및 T12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90,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산출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 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E, F에 대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상당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00:0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서, 직장동료인 D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거실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에 대하여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페이스북메시지 캡처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물)와 압수목록, 압수물 목록 사진 1. 감정의뢰결과 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그리고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5: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차고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4.경부터 2021. 4. 8.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 구간 도로 해당여부), 현장사진, 국토교통부 검색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무주군 관내 운행기록 첨부) 1. 무인단속자료관리 화면 캡쳐사진(A),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3:58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뒤쪽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10. 초순 일자불상 18:00경 강원도 정선군 B아파트 C동 3~4라인 4층 방안에서 D에게 현금 8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바 합계 27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2. 10. 23:00경 전남 영암군 E건물 F호에서 G와 함께 야바를 매도하기로 하고, G를 통해 소개받은 H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강원도 횡성군 I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바 17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 관련자 ‘J’, ‘K’, ‘L’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수, 매도,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야바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하기까지 한 점,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교차로의 2차로를 평촌스마 트퀘어 체육공원 쪽에서 학의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자동차의 구조 ·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변경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6:00경 강원 횡성군 B 부근에서 원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구를 이용해 적재함 너트를 푸는 방법으로 화물차 적재함 좌 · 우측 및 뒤 문짝을 제거하여 구조를 변경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 10:00경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양지톨게이트를 지나 인천 방향 합류지점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그 당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일시 정차하거나 느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전방의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짚그랜드체로키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276,8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19:45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1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등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송치(불구속)]-영상캡처본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경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중앙선을 넘나들고 차선을 왔다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학원’ 영어 강사이고, 피해아동 D(남, 15세)은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으로,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9:00경 위 C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끝내면서 피해아동에게 “딸딸이 치냐.”라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 토요일 15:00경 위 C학원 교실에서, 피해아동과 영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무료 영화 사이트를 알려주자, 그곳 교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영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빔 화면에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의 성인영화 포스터를 클릭하여 재생하고, 계속하여 쉬는 시간에 출입문 쪽에서 있는 피해아동에게 “야동(남녀가 성관계하는 야한 동영상) 보는 거는 필수적이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고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학원 교실에서,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을 때 “의식주가 있는데 성도 중요하다, 야동보고 자위하는 그런 성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9:00경 위 C학원 교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요즘은 야동 안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아동이 죄책감이 들어서 보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죄책감이 왜 드냐, 필수적인 건데.”라는 말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위 C학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아동의 성기를 보면서 “작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에버노트 첨부), 피의자 A이 전송한 피해자에 대한 에버노트 1. 사업자등록증(C학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53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변경,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8. 11. 6.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채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1:03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