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업무 등] 피고인 A는 2006. 6. 16.부터 2020. 8. 31.까지 서울 은평구 C 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이하 ‘피해자 학교법인’이라 한다)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학교법인의 회계업무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4. 15.부터 2022. 1. 21. 까지 피해자 학교법인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 등 피해자 학교법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해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로는 E대학교와 F고등학교가 있다.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의 회계처리 규정 등]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구분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3호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제1호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2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3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4호 제1항 제8호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제5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E대학교 운동장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한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학교법인 회계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어 있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회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소정의 교비회계 세출 경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경 피해자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중간 결재한 지출결의서를 피고인 B이 최종 결재한 다음, 피고인 A가 그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돈을 지출하기로 공모한 후, 그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11. 5. G교회 H교회가 피해자 학교법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대학교 운동장 년 사용료’ 명목으로 입금한 1,200만 원을,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가 2014. 2. 26.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비회계 세출 경비 용도와 관련이 없는 ‘E대학교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E대학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함부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7. 11. 22.까지 총 5회에 걸쳐 도합 6,000만원을 함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교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J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A 자료제출, D 계좌 내역 분석, 피의자 재직기간 확인 필요성 보고, 계좌거래 내역 회신 결과), 각 수사보고서(D 제출 교육부 민원조사 결과 통보서 등, 참고인 L 전화통화, D 팩스 제출 등기부등본 기록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돈을 입금 받을 당시 피고인들은 이를 E대학교 운동장 사용료 명목이 아닌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H교회에서 주일에 E대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피고인 A가 그 교회에서 학교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에 대하여 수입결의서 결재를 올렸을 때, 그 기재 내역(기부금)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E대학교 주차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인식하고 결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나이와 지위, 경험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동석 하에 그 조력을 받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차장 사용료를 법인 운영 계좌로 입금 받아 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사용 명목으로 모두 지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용 지출 용도와 경위, 피고인 A가 학교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직책 등에 비추어 비상근 이사장인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던 사실 즉, 오래 전부터 H교회에서 주일에 E대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대한 사용 대가를 법인 운영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2019. 2. 1. 교육부에서 이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학교법인에 이 사건 돈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별도로 재심의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한 바 없는 점, H교회에 별도로 기부증서나 기부약정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돈이 기부금이 아니라 E대학교 운동장 사용료 명목의 돈이었다는 점, 즉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교비회계로 계상되어야 할 대학교 운동장 사용료 수입을 E대학교 운영계좌가 아닌 법인 운영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어 이로 인해 대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학교법인에서의 직책 등에 비추어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전액이 교비회계로 입금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