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995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신랑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랑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던 김가게의 운영을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김 가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사채를 쓰거나 돈을 빌리는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5 피고인은 2015. 1. 31. 서울 금천구 D아파트 506동 301호에서, 사실은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주부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중학교 선생님 행세를 하며 "내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잔금이 안 들어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받아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5. 5.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위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888 판결문 및 확정일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49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2016고단505 사건의 경우 피해자 E에게 먼저 접근한 후 중학교 선생님 행세를 하며 얻은 위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4995 사건의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1억 3,3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16고단505 사건의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 3,800만 원 중 현재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7

범죄사실 [2015고단4517] C(여, 56세)는 광주 북구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0세), D(29세), G(여,27세)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2: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다 식당주인 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3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12] 피고인은 2015. 11.28. 01:50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가 컵라면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호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D,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02:00경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9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6. 2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C, D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2015고단2830)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7. 20. 태국에서 G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제작비로 2억 5,000만원 가량을 빌려주면 공연이 끝나는 대로 정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공연의 총 제작비 중 당초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은 1억 2,000만원에 불과하였고, 그 차액 중 상당액은 회사 경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공연제작의 투자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7. 2,000만원을, 같은 달 24. 5,000만원을, 같은 달 25. 7,000만원을, 같은 달 27. 1억 200만원을 각 H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4,2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G의 공연제작사에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위 G 공연의 흥행 참패로 인하여 위 차용금 반환 등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2015고단656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4. 8. 16. 경까지 위 회사가 기획한 J 행사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2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합의된 근로자 L의 순번 제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2,275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8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용금 전부를 G의 공연 제작비용에 투자할 것처럼 그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공연 제작비용에 투자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9,200만원만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였다. 1. F에 대한 검찰(제1회)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0,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656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반직원 고용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각 임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체불임금의 액수가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및 2014. 10.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내용 및 정도,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17: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4길 28-6에 있는 서영빌에서부터 같은 길 2에 있는 서재휴먼시아 아파트까지 약 347m 정도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9. 01:1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은 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콤플렉스가 심하여 평소에도 입을 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릴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호흡측정기를 무는 것이 불가능할 여지도 있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치아 결손이 있거나 이로 인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호흡측정기를 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4: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탄방로 34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0: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서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대전 같은 구 탄방동 보라매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5일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산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1차밴드 공장인 F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부산 금정구 C에 부동산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마련할 예정이고 대출받는 즉시 2억 원을 변제하겠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대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주)D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미지급하고 있어 F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D 명의의 부산 금정구 G 대 8,413㎡에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여러 개의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H)를 통해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을 인수한다는 약정서와 업무협의서를 제시하면서 "I과 정산관계가 남아 있는데 I에서 판매한 고철대금의 수령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 고철대금을 나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고철 처분권한은 2013. 9. 2. I 에서 위임 약정을 해지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1을 대신하여 고철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18,962,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순번 17)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순번 15)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4년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편취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회복 노력이나 피해자의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설정,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식당 현관문 등을 흔들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바로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무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환기구 창문 안으로 머리와 손을 집어넣어 내부로 들어가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G,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09:16경 부산역에서 울산역으로 운행 중이던 부산발 서울행 KTX제120열차 11-12호차 통로 승강장에서 고혈압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통로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탈출용 망치 덮개를 깨서 망치를 끄집어 낸 뒤 이를 들고 위 열차 승강장의 좌, 우 출입문 2곳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966,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 2개, 시가 1,860원 상당의 비상용 망치 덮개 1개 등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그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KTX 제120 열차 여객 대전역환승, 열차지연에 관한 건, 목격자 전화진술건, 여객피해상황 확인건, 피해액 최종산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중인 철도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평소 지니고 있던 정신병력 때문에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1:05경 순천시 C 아파트 내 D사회복지관 앞에서 위 복지관이 주관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온 순천경찰서 E지구대장 경감 F에게 "야 씨발, 너희들 뭣하러 왔어, 뭔 일이여, 씨발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면 안 되냐,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가 없네"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F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체포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306동 508호에서, 친형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친형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에게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아파트 밖으로 나와 순찰차에 타게 되자 타지 않으려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태우려는 위 경찰관의 복부를 4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제 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5. 4. 6. 04:5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말보루레드 담배 1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자, 다른 담배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다른 담배를 찾는 사이 위 담배 1보루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2:19경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임송 아이시(IC) 부근에서 일동·진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100km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이 벤츠 차량 앞 쪽으로 끼어들며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내곡리 아이시 (IC)에서부터 연평리 밤섬 아이시(I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코란도 차량의 좌측에 바싹 붙여 피해자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이동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벤츠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운전하다가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잠시 정차한 후 피해자 차량이 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 차량이 오자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운전을 그렇게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냐, 너 같은 년은."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최고인 ㅓ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사안)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소위 '보복운전'으로, 그 범행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급차로 변경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일체의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처와 어린 2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4:0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생과자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포장마차가 비어 있는 틈을 타 포장마차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생과자 등 음식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약식명령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일~9년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절취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에 비추어 죄질 및 사회적 위험성이 중하나, 한편,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대상물의 내용 및 절취 목적(생계형 범죄),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6:55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공사현장 외벽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같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23. 07:24경부터 같은 날 07:44경까지 사이에 C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김포경찰서 C파출소 D경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출동 레커차량기사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14,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3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음식료품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국산 콩 240kg과 미국산 수입 콩 1,062.76kg을 섞어 D 국산 콩 두부(420g) 5,734개, 찌개용 두부(3kg) 4개, 부침용 두부(3kg) 56개 등 시가 합계 10,981,400원 상당의 두부를 제조하고 그 포장지에 '대두 100%(국산)'으로 표시하여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0. 15: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청 호국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처 명의의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07: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70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 왼쪽 눈 및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너 개병신 되어서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및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 피해자 E(25세)을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점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손 중지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E이 피고인이 가위를 휘두른다는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집에 재차 찾아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어준 직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3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유통·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B)를 운영하면서 데상트 등 가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데상트 상표(등록번호 제0190753호, 제0066230호,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인 트레이닝복 64벌, 점퍼 21점 및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르꼬끄상표(등록번호 제0086306호,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디센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인 후드 티셔츠 36점을 구입한 다음 위 블로그를 보고 구입요청을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합계 9,527,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충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 1.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데상트코리아) 1. 피의자 운영 네이버 블러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 2건의 상표권 상표법 위반으로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년 +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타사의 브랜드인 데상트 및 르꼬끄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한 조잡한 위조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 판매기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주소가 폐쇄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표권 침해 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D(여, 43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2015년 5월경부터는 안산시 상록구 E, 101호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평소 위 주거지 월세 등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년 9월 말경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게 되면서 월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피고인에 하소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불화를 겪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가 불만을 품고 번개탄을 피우며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안 나가면 친오빠를 불러서라도 끌어내겠다."라고 하자, 재차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오빠가와 봤자지, 오빠를 부르든지 말든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등신 같은 새끼"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찍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의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8.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등으로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3. 17:20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443 연안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동 쪽에서 연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5, 12. 23. 17:20경 혈중 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암곡동 호수농원 앞부터 같은 시 외동읍 산업로 2443에 있는 연안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8번, 10번) 1.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형에 의한다)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 [징역 1개월 ~ 8개월,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을 참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016. 6. 11. 판결이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90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수강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판결에서 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