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빌딩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E, F, G, 피고인 B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H'라는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F, G, 피고인 B에게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F, G,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전해주면서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대부를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면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직접 이자를 인출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부로 인한 이자 수익에 따라 수익금을 매달 정산하여 F, G, 피고인 B에게 이자 수익에 대한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E은 위 사무실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 대출 원금, 이자 수익 등을 장부에 기재, 정리하고, 대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변제받은 대출 원금, 이자 등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을 통하여 2015. 8. 31.경 I의 집에서 대부원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일주일분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18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 60만 원을 받아 연이자율 23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F, G, 피고인 B와 함께 2015. 8. 31.경부터 2016.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57,080,000원을 대부해주고(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 대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 같음.), 총 114,761,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고(단,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총 151회, 이자액 91,126,000원), 피고인 B와 함께 2015. 1. 2.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1회에 걸쳐 합계 256,565,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46,704,164원 상당의 이자를 받고, 피고인 단독으로 2014. 4. 21.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69,345,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61,905,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고, 2015. 1. 2.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4,503,321원을 대부해주고, 총 31,548,653원의 이자를 받았다(단,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총 32회, 이자액 27,816,988원).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G, 피고인 A과 함께 2015. 8. 31.경부터 2016.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57,080,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114,761,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고(단,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총 151회, 이자액 91,126,000원), 피고인 A과 함께 2015. 1. 2.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1회에 걸쳐 합계 256,565,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46,704,164원 상당의 이자를 받고, 피고인 단독으로 2015. 1. 4.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50,937,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101,639,652원의 이자를 받았다(단,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총 65회, 이자액 96,197,986원).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4. 1.경 J에게 194만 원을 대부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 460,000원을 차명계좌인 B의 모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34,869,247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 단독으로 2015. 1. 2.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4,629,660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4. 1.경 J에게 194만 원을 대부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 460,000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34,869,247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 단독으로 2015. 1. 4.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3번, 제31~72번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69,750,456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N 명의 O은행 P 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도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변론종결 후 제출하였으나,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하였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피고인 A에 대한 제1항 공모사실 및 제2의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G, Q,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의 피의자 진술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O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카드에 관하여) 1. 수사보고('AP'-'A' 특정) 1. 수사보고(대부업 사무실 직원 수당 지급 내역 정리) 및 개인별 수당 지급 내역(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및 피의자 A, E 대부장부 정리 내역 1. 수사보고(A 등 대부업 범위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이에 첨부된 사본 포함) 1. 판시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단, 피고인들의 단독 범죄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 12. 31.까지 초과이자 수입의 점, 단, 피고인들의 단독 범죄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3. 3.부터 초과이자 수입의 점, 단, 피고인들의 단독 범죄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단, 피고인들의 단독 범죄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A: 129,625,156원{= 61,195,379원[범죄일람표 초과이자 수입액 87,521,512원(순번 제103~152번 초과이자 수입액 22,407,507원을 뺀 수입액) + 범죄일람표 초과이자 수입액 34,869,247원] × 수익배분율 50%] + 범죄일람표 초과이자 수입액 52,137,537원 + 범죄일람표 초과이자 수입액 16,292,240원(순번 제10~14번 초과이자 수입액 2,178,806원을 뺀 수입액)} - 피고인 B: 88,306,476원[= 17,434,623원(범죄일람표 초과이자 수입액 34,869,247원 × 수익배분율 50%) + 범죄일람표 초과이자 수입액 70,871,853원(순번 제24~30번 초과이자 수입액 4,249,345원을 뺀 수입액),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부분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검사도 같은 취지로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초과 이자를 수입한 행위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을 은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K, AQ, AR, AS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 각 계좌 명의자가 피고인들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정이나 피고인 A이 B에게 대여하여 준 돈을 대부 수익금으로 반환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를 받은 사람들 중 10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주도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의 돈을 수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장기간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피고인의 역할, 가담한 대부업의 규모 및 수취한 이자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등록 없이 직접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의 돈을 수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기간, 가담한 대부업의 규모 및 수취한 이자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 F, E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F이 2016. 1. 4.경 AT에게 대부 원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하고 12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 63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6.까지 제한이자율인 연 이율 25%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3번~제152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6,400,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23,635,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경 AU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 60만 원을 받은 등 그 때부터 2016. 2. 20.까지 제한이자율인 연 이율 25%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제1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83,332원을 대부해 주고, 총 3,731,665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9. AV에게 485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 105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4.까지 제한이자율인 연 이율 25%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제3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100,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5,441,666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시행, 법률 제12156호)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8조 및 제11조 제1항의 유효기간을 2015. 12. 31.로 한정하였고, 이후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시행 법률 제14072호)이 2016. 3. 3.에 시행되었으므로(동법 부칙 제1조)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5. 1. 2.경 AW에게 1,666,666원을 대부하고 이자 333,333원을 차명계좌인 E 명의의 AX은행 AY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6,535,949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6. 1. 9. AV에게 485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 105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제3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4,973,191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에 해당하는 초과이자율 수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로 처벌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초과이자수입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제8~13번 공소사실은 E이 피고인 A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 관계에 있는 이상 E 명의 계좌를 차명 계좌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