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2019고단4127(피고인 A, B) 피고인 A, B와 D는 2019. 3. 9.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제천에 도착하여 E을 만나 제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으슥하고 외진 곳을 범행장소로 선정하여 콜택시를 호출한 뒤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와 D, E의 사기 피고인과 D, E은 2019. 3. 11. 02:37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의 I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천시 J 앞으로 가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03:49경 목적지인 제천시 J 앞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9. 3. 12. 20:06 경 제천시 K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D가 그곳 거주자에게 "길을 잃어버렸는데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청하여 택시를 호출한 뒤 피해자 L(59세)의 M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20경 제천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에게 "5만 원권 밖에 없는데 거스름 돈이 있느냐,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빼앗은 후 피고인들은 하차하여 택시 뒤쪽에서 대기하고 D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팔걸이 소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6,000원, P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가스충전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갈색 지갑을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D는 2019. 3. 12. 21:09경 제천시 Q에 있는 R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21,170원 상당의 컵라면 7개, 육포 3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우체국 체크카드(S)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료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4434(피고인 A)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D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2019. 4. 1. 11:42경 서울 강남구 U 강남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V' 매장에서, D가 같은 날 01:00경 절취한 W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X카드 앱을 이용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W 명의의 X카드(Y)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8,6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A는 2019.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가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Z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A' 아이템 구입대금으로 1회에 50,000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위 W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카카오페이 구입대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위 W 소유의 핸드폰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디지몬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으로 48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 A는 2019. 5. 21. 09:14경 서울 강남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까지 간 후 같은 날 12:43경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총 80.54km를 이용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8,4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집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말하고 하차한 후 돌아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계좌로 이체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좌번호를 전송 받았음에도 이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86(피고인 A) 6.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와 D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E"라는 이름의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자 AF(61세)와 채팅을 한 다음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9. 3. 20. 00:30경 서울 강남구 AG 앞길에서 위와 같이 "AE"를 만나러 나온 피해자에게 "이것은 불법이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불법으로 신고를 해서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 당신 때문에 아가씨가 일을 하지 못하였으니 돈을 주어야겠다."라고 말하고, D는 "112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는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D는 2019. 3. 21. 02:00경 강남구 AH에 있는 AI교회 앞길에서 다시 여성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AF가 나오자, 피해자가 타고 온 AJ 벤츠 승용차에 올라 탄 다음 "오늘도 여자를 만나러 왔냐? 불법인데 또 만나러 왔냐?", "여자 만나러 오는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는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와 D는 2019. 4. 3. 17:17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위 학교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2.5cm)을 휴대한 채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D는 위 건물 3층 및 4층에 있는 3학년 1반, 3학년 2반, 4학년 1반, 4학년 2반, 4학년 3반, 4학년 4반 각 교실 창문을 좌우로 혼들어 창틀을 빼낸 곳을 통해 먼저 D가 교실로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각 교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구공을 칼로 찢고, 교실 칠판에 "섹스사랑" 등 성적인 내용의 낙서를 하고, 책상 위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모니터에 우유를 뿌리고, 잠겨있는 캐비넷을 열기 위해 찌그러트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601,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특수절도 1)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위 AF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출금하기로 하고, 위 제6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F를 만난 다음 피고인 A가 카드 잔액을 확인하겠다며 AF와 함께 카드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D가 AF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D는 2019. 3. 21. 02:07 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편의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AF가 위와 같이 건네 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AF 명의의 AP 카드 및 AQ 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각각 현금 300,000원 및 현금 3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밖에서 AF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330,000원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D는 위 제6의 나.항과 같이 위 AL초등학교 건물 3층 및 4층에 있는 3학년 1반, 4학년 3반, 4학년 4반 각 교실에 들어가 그곳 캐비넷, 교사 책상 서랍 등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탕, 젤리 등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AR, 피해자 AS, 피해자 AT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A와 D는 2019. 4. 11. 00:40경 제천시 AU에 있는 AV 약국 앞에서 피해자 AW가 운행하는 AX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Y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와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200,600원 및 톨게이트비용 15,000원 합계 2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08:52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AZ가 운행하는 BA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B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4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중학교 동창인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W는 2017.경 BB에서 알게 된 친구사이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3급의 장애인이다. 8. 준사기 피고인 A는 2018. 7. 13.경 춘천시 BC에 있는 BB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춘천시 BD에 있는 ㈜BE BF점에서 신규 가입한 BG통신사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춘천시 BH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기기 변경한 BI 통신사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2019. 1. 31.경까지 BG통신사 휴대전화 요금 245,919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18. 7. 14.경 부천시 상동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8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 2대를 판매할 곳을 알려준 후 위 2대의 휴대폰 중 BG통신사의 유심칩(BJ)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3:32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부착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글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BK사의 'BL'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해당 통신사로 청구되게 입력하여 구매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59,100원을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아 진행하는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유심칩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 관련 영수증(사진첨부)], 수사보고(R편의점 CCTV 영상사진 첨부), 택시요금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4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재 서비스 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및 시계 사진 등 첨부),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핸드폰 앞, 뒷면 사진 2장, 카카오톡 문자 내용 캡처 사진 19장, 시계 및 영수증 사진 2장, 수사보고(고소인 X 카드 거래내역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9고단44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F, AM, AW,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현금인출 장면 확인), 학교 교실 피해상황 등 사진, 수사보고(학교 피해금액 관련) 2020고단1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BG),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BG), BG 수납통지서, 수사보고(고소인의 BI통신사 가입신청서 등 서류 첨부), 휴대폰 모델번호, 가입신청서(BI),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6의 가.항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6의 나.항 피고인 A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6의 다., 라.항 및 제7항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8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9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1) 기본범죄 : 제2의 가.항 특수절도죄(절도범죄, 제3유형)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 제6의 다. 2)항 특수절도죄(절도범죄, 제4유형)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가) 특별양형요소(감경)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제2 경합범죄 : 제6의 다. 1)항 특수절도죄(절도범죄, 제2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준사기 등 사기범행과 더불어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성매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하기도 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1) 기본범죄 : 제2의 가.항 특수절도죄(절도범죄, 제3유형)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 사기죄(사기범죄,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은 합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과 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50만 원 피고인은 모두 14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