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2014고합358, 475(병합)]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1.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3. 7. 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도파와 칠성파 사이의 긴장 상황 발생 영도파에서 칠성파로 이적한 D(79년생)과 칠성파 조직원 E(82년생)은 2010. 9. 11.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F'클럽 앞에서 영도파 조직원인 G(79년생 리더) 및 H(79년생)과 시비가 붙어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2010. 9. 11.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2010. 9. 11. 03:50경 G과 H이 칠성파 조직원인 D과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G 일행의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이 순차로 연락하여 I, J, K, L(82년생), 피고인들, M, N, O, P, Q(이상 83년생), R, S, T(이상 84년생), U, V(이상 85년생), W(86년생), X, Y(이상 88년생) 등 영도파 조직원들이 2010. 9. 11. 05: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롯데백화점 광복점 별관 부근에 집결하였다. G은 집결한 조직원 중 가장 연장자인 I와 피고인 B 등 핵심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I와 피고인 B 등은 J, R, U에게 인근 대형마트에서 알루미늄 방망이 30개를 구입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 각 조직원들로 하여금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G은 이러한 후배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격려함으로써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를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G, M, H, W, Y은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피고인 A과 I, J, K, L, O, A, P, Q, R, S, V, U, X는 차량 6 ~ 7대에 알루미늄 방망이를 싣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Z호텔 부근을 약 3 ~ 4시간 동안 돌면서 칠성파 조직원들의 행방을 물색하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영도파의 세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를 모의·지시 또는 실행함으로써 영도파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전제사실 AA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무단으로 노점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선점·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노점상업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도파 조직원들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영업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AA은 2010. 12.경 부산 강서구 AB 인근에 'AC휴게소'가 개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휴게소 주차장을 미리 선점한 후 노점상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노점상업자인 AD이 2010. 10.경 미리 위 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자리를 선점하자, 또다시 영도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AD을 밀어낸 후 위 휴게소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2010. 12.경 'AC휴게소' 노점상 이권 개입 AA은 2010. 12. 초순경 M에게 영도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위 휴게소 주차장을 선점하고 있는 AD을 밀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M은 피고인 A과 N 등 영도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2. 8.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위 휴게소 인근 펜션에 숙박하는 동안, 호출한 견인차를 통하여 AD이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 4대를 다른 장소에 견인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위 휴게소 주차장 중 화장실 앞 주차면에 주차해놓은 승용차 안에 상주하면서 다른 노점상 업자들의 차량이 주차되지 못하도록 막으며, AA이 다른 노점상 업자들을 만날 때 그 주위에 서서 다른 노점상 업자들로 하여금 AA에게 노점상 영업을 양보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도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과 M, N은 2011. 9. 21. 19:00경 부산 영도구 AE 소재 'AF' 소주방에서 피해자 AG(2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M은 피해자에게 "니가 영도 바닥에 왜 돌아다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 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과 N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AG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AH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 N, A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미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484]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매매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1.경 자신의 부(父)인 AI으로부터 주식회사 AJ 명의로 등록된 AK SM520 LPG 승용차를 양수한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 1. 25.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A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 앞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방면에서 하단초등학교 옆 이면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M(61세)이 운전하는 AN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AP, 가명), AQ(가명), AR(가명), AS(가명),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영도파 범죄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와의 대립관계로 인한 폭력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영도파 조직원들의 도박개장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들의 마약류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임을 드러내는 판결문 첨부, 신영도파와 구영도파 세력 다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H의병원 진료내역 첨부, AA 인적사항 특정, 고속도로 휴게소 이권 개입 관련 기록 첨부, 피의자들의 상호연락에 대하여, G·M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최종형기종료일 등 확인) [2014고합4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AP, 가명), AQ(가명), AR(가명), AS(가명),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영도파 범죄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와의 대립관계로 인한 폭력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영도파 조직원들의 도박개장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들의 마약류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임을 드러내는 판결문 첨부, 신영도파와 구영도파 세력 다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H의병원 진료내역 첨부, 영도파 탈퇴조직원 AG 진료내역 등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2014고합4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AK),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차량 발견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 확정판결로 확정된 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제2 확정판결로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영도파의 구성원으로서 조직폭력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소유명의도 이전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데다가, 그 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판시 제1 확정판결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제1 확정판결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순차적인 연락·지시과정에서 또래 및 후배 조직원들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확정 판결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판시 제2 확정판결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행을 경찰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 AG을 공동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확정판결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탈퇴조직원 AG에 대한 보복 폭행'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영도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9. 21. 19: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영도파 조직원인 M, N, AH과 함께 2009년경 영도파에서 탈퇴한 AG(27세)을 보복하기 위하여 폭행하고, A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미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은 2000년경 영도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여 오다가 2008년경 조직활동에 회의감을 느껴 선배조직원에게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그 무렵 부산 영도구 AX 소재 AY볼링장에서 AZ, BA, BB, I, 피고인 B 등 영도파 조직원으로부터 조직 탈퇴의 대가로 집단 구타를 당한 후 사실상 영도파 활동에서 완전히 제외된 점, 그 후 M과 AG, O, BC를 비롯한 일행들이 2009. 1. 12.경 부산 영도구 AX에 있는 'B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M이 옆자리 손님인 BE와의 시비 끝에 O, BC와 공동하여 B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있는데, AG이 부산사하경찰서에 M 등의 위 범행을 제보함으로써 입건되었고, 이로 인하여 M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M은 출소한 후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또래 영도파 조직원인 피고인 B과 N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AG을 발견하여 순간적으로 AG의 위 경찰 제보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AG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B과 N, AH이 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 등과 AG 사이의 다툼은, AG이 영도파에서 완전히 탈퇴한 이후에도 서로 어울려 지내던 시기에 우연히 발생한 M의 폭력범죄에 관련하여 AG의 경찰 제보로 인한 M의 개인적인 악감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범죄단체 구성원의 조직적인 활동이 개입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AG의 영도파에서의 탈퇴 과정, 피고인 B과 M 등이 AG을 만나게 된 경위 및 AG과 다투게 된 동기, M의 당시 상황 및 AG과 다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M 등이 영도파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AG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은 영도파라는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영도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3. 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여, 39세)가 근무하는 'BH주점'에서 M, BI, O, BJ과 함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폭력조직인 영도파의 조직원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아 주요, 우리가 안 주요?"라고 말하고, M, BI, O, BJ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 BI, O, B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4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 등이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 2014고합141, 227(병합), 316(병합)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이 있는데, 그 중 영수증은 당시 청구된 술값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이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상당액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M은 2012. 9.경 피해자가 실무사장으로 근무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처음 술을 마신 때부터 피해자를 누나로 부르는 등 서로 말을 편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 B과 M이 영도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 B은 종종 M 등과 함께 위 주점에 찾아갈 때마다 피해자를 통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술을 마신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해오다가, 2013. 3. 5. 위 주점에서 1,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4일 후인 2013. 3. 9. 다시 위 주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밀린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또다시 1,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3. 4. 13.까지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이 합계 7,410,000원 누적된 점, 피해자가 그 무렵 더 이상 외상대금의 누적을 참지 못하여 피고인 B과 M 등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과 M 등으로부터 임의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피고인 B과 M을 고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등과 공동하여 2013. 3. 5.부터 2013. 4. 13.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M 소유의 AN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한 AK SM520 LP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가 2,354,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AM 명의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