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17

범죄사실 [2014고단4417] 1. 피고인과 일명 'O'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일명 'O'과 공모하여 2013. 6.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전 동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명 'O'과 공모하여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일명 'O'과 공모하여 2013. 7. 3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건물 4동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명 'O'과 공모하여 2013. 9.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건물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일명 'T'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일명 'T'과 공모하여 2014. 1. 27.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명 'T'과 공모하여 2014. 2.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전 대덕구 V 5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일명 'T'과 공모하여 2014. 6.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대전 동구 W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88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와 공모하여 2014. 8. 18. ~ 2014. 8. 25.경 사이 대전 서구 Y,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이 부여 되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I, AJ, AK, AL, AM, AN, AO, AP, AB, AA, AC의 각 확인서 1. AQ, AA, AR, AS, AT, AU, AV, AW의 각 자술서 1. AX,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업노트, 여업장부 1. 각 사진 [2015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의 시인서 1. 압수조서 1. 미단속 보고서 1. 현장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판시 각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6. 5.부터 2013. 6. 25.까지 대전 중구 P 소재 건물에서 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그 범행수익을 전적으로 취득한 사안이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려 8회에 걸쳐 불법게임장의 운영에 개입하였고, 더구나 수차례에 걸쳐 단속이 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계속적으로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불법게임장의 장소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그 임차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임차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 업주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 명의 대여에 따른 반대급부를 확보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차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여러 명의 실제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의 지속적인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