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가열 4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물 유통업을,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E건물 지하1층 17, 18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위 'F게임장'에서 B으로부터 그 곳에 설치된 36대의 게임기에 전체이용가인 '댄스퀸' 게임물 설치를 의뢰받고, 원래 '댄스퀸' 게임물은 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각 스테이지 마다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며, 이용자는 1개의 그림을 선택 후 화면 하단에 제시된 비슷한 그림 가로로 3개 라인에서 같은 그림만 4개가 있는 라인을 찾는 게임이며 게임 결과로 일체 배출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정산기능이 추가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변조된 '댄스퀸' 게임을 게임기 1대당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받고 설치해주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댄스퀸' 게임물을 전항과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 게임랜드 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촬영사진, 댄스퀸-게임설명서, 게임기 촬영 사진,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 질의 및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게임물 판매업자 전화통화 관련)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예금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1일 수익금 10만 원 × 운영일수 42일) - 압수된 현금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유예기간의 종기는 이미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중개 역할만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불법게임물을 시장에 유통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주형의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업을 바꾸어 게임물 유통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5: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내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와 오른쪽 눈 밑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던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6.23: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에서 오른쪽 옆구리까지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제출 동영상 첨부에 대한 건) 1.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치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차량을 여자친구 집에 주차한 후 그녀와 함께 외출하여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그녀와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종의 누범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10경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3번방에서, 술값 등이 시비가 되자 그곳 종업원 F에게 "왜 나가지 않느냐, 이 씨발년. 사장을 불러라, 쌍년아. 네가 술을 다 마시지 않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2:10경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6에 있는 서1치안센터 앞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이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소지품을 순찰차 위에 던지며 난동을 피웠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양팔로 위 경찰공무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9: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5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4, 5, 6번 다발성늑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합의된 점 등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6:46경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태평아파트 앞을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슈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1,391,39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f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03.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화번호를 다르게 알려준 후,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위하여 피해차량을 이동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구호조치 등이 완료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숍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3명{D(E생, 여), F(G생, 여), H(I생, 여))을 고용한 뒤 마사지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죄로 단속되어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외국인 3명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범칙금 650만 원에 처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형사고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현재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0. 02:05경 동해시 C아파트 502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 앞 복도에서, Dol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 내부에 인기척이 없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안 된다. 사람이 죽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도착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에게 D의 집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주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그곳에 함께 출동한 동해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 뭐하는 놈들이야, 경찰 씹새끼들, 개새끼들, 순경 나부랭이."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그곳 현장에 출동한 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니들 신분증이나 먼저 보여줘."라고 말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순경 나부랭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하[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폭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1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의 D 앞 계단에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는 척하며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00:4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 내린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뒤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 환전이 가능하게 불법변조된 '337맞고', '337바둑이', '337포커' 등의 온라인게임이 제공되는 피씨 7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온라인게임 운영자를 통하여 게임머니 10,000 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알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영업의 형태 및 기간, 영업수익의 규모, 게임의 종류,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1:05경 경북 의성읍 도동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전통시장2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상해죄 등의 다른 종류의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금일읍 선적 양식장관리선 D(7.31톤)와 E(1.7톤)의 실제 운영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7:3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구동선착장에서 소유어선 D(7.31톤)와 E(1.7톤)에 배우자 F, 인부 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인근 해상 미역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9:30경 완도군 G 어촌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역 양식 포자를 적재하려 E에 혼자 승선하여 신평선착장을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1:15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구동선착장과 신평선착장 사이 만곡부가 형성된 연안 해상을 위 E의 전속력에 근접한 18 ~ 20노트(kn) 이상의 최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위와 같이 선박의 선장으로 탑승하여 굴곡진 만곡부 주위를 항해할 경우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견시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 등 긴박한 상황에서 선박이 멈출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서로 우현 변침하여 상대방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굴곡진 만곡부 해상(신평선착장에서 약 0.7마일 거리)에서 미역포자를 적재하기 위해 마주오던 피해자 H(남, 62세)가 승선한 양식장관리선 I(1.28톤)를 발견하였음에도 I가 피할 것이라 생각하여 변침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하여 위 E의 선수 부위로 위 I의 좌현 선미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해상에서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1의 조타실 및 좌현선수 등이 파괴되게 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완도, 응급환자확인지시, 보고, 통보 1 ~ 5보), 경찰전보(충돌선박확인결과보고) 1. 내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충돌사고 관련 선박 특정에 대한, 목격자 진술 및 충돌지점 확인에 대한, 충돌부위 등으로 확인한 충돌시 가해선 박 E 속력에 대한, 충돌사고 현장조사에 대한, 충돌지점 인근 통항 어선 평소 운항 항법에 대한, 충돌 상황도 첨부에 대한, 충돌사고 원인분석 (항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 파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다른 선박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선박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9.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에 있는 남산다리 앞 도로를 정병산터널 쪽에서 동읍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유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한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수치와 운행거리 또한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27, 10:5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용문터널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수청길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IC 전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1: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신인력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적벽대전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적벽대전3' 게임은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1단계에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고, 짧은 시간 내에 3개의 그림 중 미세하게 다른 그림 1개를 찾아서 해당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선택하고,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5,000점이 주어지고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의 게임으로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만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CC-NA-120425-003)를 받은 게임물이고, 한편,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경부터 2012. 8. 24.까지 위 'D'에서, '적벽대 전3' 게임기 50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실행파일과 파일크기 및 구조가 상이한 '적벽대전3'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특정구간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버튼의 그림이 선택되지 않고,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인식되지 아니하고 정답이 선택될 때까지 지연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속칭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당첨 구간에서는 책갈피 모양의 은이 수회에 걸쳐 배출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과는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책갈피 모양의 은을 획득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사항 알림, 손님 명부 사본, 일일정산,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9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 수용현황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3:46경 시흥시 C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컵라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에 다가가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찌를 듯 들이밀면서 “돈 빨리 꺼내, 빨리 안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9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 이동로 CCTV 사진, E 세입자 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D 수사), 수사보고서 (범행 장면 동영상 검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전체 길이 약 30cm 정도의 칼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종업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