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 불상 오후경 B으로부터 액상 대마 5개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0,000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액상 대마 5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9. 11.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180,000원을 건네받고, 액상 대마 1개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 불상 밤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현금 180,000원을 건네받고, 액상 대마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2. 22:16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대마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3. 22:25경 F으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대마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13.경 H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서울 성동구 I 앞 도로에서 액상 대마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27.경 H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도로에서 액상 대마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2. 29. 01:29경 L으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 3. 21:29경 H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고, 서울 성동구 I 앞 도로에서 액상 대마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L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L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11. 15:30경 L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인터넷 M 대마 판매사이트인 ‘N’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O’)로부터 액상 대마 3개를 구입하고자 같은 날 18:04경 361,400원 상당의 비트코인(P)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밤경 L과 함께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액상 대마 3개와 대마 불상량이 든 비닐 지퍼백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L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R, S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R, S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R는 2019. 12. 18. 저녁경 피고인에게 현금 15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다음 날 위 ‘N’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T’)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 대마초 등을 구입하고자 같은 날 18:05경 221,500원 상당의 비트코인(Q)을 위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1:36경 R에게 대마가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고, R는 S을 통해 서울 관악구 U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약 1g, 액상 대마 2개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R, S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R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7. 저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R로부터 액상 대마 4개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0,000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제2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481,100원 상당의 비트코인(X)을 송금한 다음, R와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액상 대마 4개를 가지고 가 R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 H, B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H,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H는 2020. 1. 6. 16:42경 피고인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에게 현금 1,600,000원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9경 제3항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 대마 20개를 구입하기로 한 후, 판매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1,406,200원 상당의 비트코인(V)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50경 서울 관악구 W 옆 도로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H와 함께 액상 대마 20개를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일자 불상 새벽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18: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판결문(B), B, Y, F, E, R, L,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관련 공범 사건 처분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마 내지 자항의 각 대마 매도 대금 합계: 1,960,000원(= 80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100,000원 + 1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의 각 대마 매수 대금 합계: 2,470,200원(= 361,400원+ 221,500원 + 481,100원 + 1,406,200원) 합계: 4,430,200원(= 1,960,000원 + 2,470,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 범죄[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흡연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