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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5.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9. 10. 확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2012. 9. 9.까지 사회복지재단 시설에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재단 산하 보호 작업장에 지원하여 고용된 후,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숨기고 2012. 8. 25.경 1,951,180원의 보조금을 8월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D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12:00 경에 출근하였음에도, D 재단 직원인 E에게 지문인식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마치 07:44 경 출근한 것처럼 허위의 시간외 근무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604,180원의 보조금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2012. 8. 5. 부터 2012. 9. 9. 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재단 시설에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실을 모르고 보조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관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0:38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115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샤워실에서 샤워용품들 사이에 몰래 숨겨놓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모친인 D(여, 39세)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4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07:0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서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1209호를 임차하고 °C'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 만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여성종업원 E 미입건 관련) 1. D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4:48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사우나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핸드백을 1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알콜 남용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0:00경 대구 남구 B 원룸 501호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C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 소유인 현관문을 수십 회 내리쳐, 현관문 교환 등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한 차례 벌금 및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0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18세)이 일하는 D편의 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진열대를 향해 던지고 계산대에 있는 초코렛을 손으로 뭉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만드는 등 약 20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쌔끼야! 니가 먼데"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중인 출동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천공 및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4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에게 고막천공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위법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2:2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교 오거리를 정의여중사거리 방향에서 서울도봉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주공3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어깨관절의 염좌, 무릎타박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성화통상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8,392,528원,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도봉구청 소유인 펜스를 수리비 1,200,000원, 무인교통단속장비(다기능)를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27길80(미아동)에 있는 어부박 횟집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교 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부분 양에 대하여), 영수증,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적조회, 각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성화통상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봉구청에게 펜스와 무인교통 단속장비 복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의 종업원일 뿐이었으므로 위주 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변제에 갈음해 위 주점의 지분이나 영업권을 양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종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의 사장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분가를 하기위해 전셋집을 구하려 하는데 전세금이 조금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11. 5.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만일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의 D유흥주점 지분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위 D유흥주점의 사장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D유흥주점 공동 명의자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만일 갚지 못하면 D 유 흥주점 지분과 영업권을 모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5: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54에 있는 창동시장입구 사거리 도로를 우이교 방면에서 도봉로109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C(45세)이 운전의 D 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4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8: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바래다 드리겠다."라고 귀가를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APPY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만 77세)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0:5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호현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만 해도 무면허운전으로 3번째 처벌받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2016고단3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가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약식공소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일반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공소기각됨)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행 (실형 및 벌금형 수십회),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3210] 피고인은 2016. 4. 18. 18:0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59세)과 마주치자, "예전에 너 때문에 감옥에서 잘 살다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 아래로 붙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381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7. 10.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3세)가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가량 피해자를 폭행하였ㄷ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2016고단3210 사건의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2016고단3381 사건의 피해자 B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29. 02:1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D(2016. 6. 28. 구 속기소)에게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힌 후, 2016. 5.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영등 포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D이 보낸 F(2016. 6. 28. 구속기소)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G, H, I 와 공모하여, 2016. 5. 중순 03:00경 안산시 단원구 J, 306호 A의 집에서 패트병에 물을 넣고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 끝 부분에 필로폰 약 0. 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고 다른 쪽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G, H, I와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 22:00경 안산구 단원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 5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하순 23: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서류) 1. I에 대한 2016. 6. 28.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12번 첨부서류)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나의 1, 제2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년3년 8월1) 나. 피고인 B 6월1년6월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2016고단18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0. 04: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하여 위 주점의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B(25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3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얻어맞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57 피고인 C은 2016. 10. 30. 00:20경 경남 거제시 G에 위치한 H PC방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23세) 소유인 I 오토바이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플러 부분과 사이드미러를 휘어지게 하고 계기판을 파손하고 조수석 좌석 부분에 수차례 침을 뱉고 오토바이 뒤에 있던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4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단서(A), 진료확인서(B)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사진 2016고단19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20161823₁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동네 선배로, 위 2016고단 1823 사건의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이를 말리는 B을 폭행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957 피고인은 2016. 10. 29. 23:21 경 거제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23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3회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5:10경 구미시 시미동 폐수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엘지디스플레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기점 202km 하행선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 1차로 쪽으로 튕겨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의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면 1차로로 싼타페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량이 역방향으로 정차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코란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 운전면허대장(#1차량), 내사보고(H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화룡성 게임기 60대, 동풍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B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한 손님들이 있는 경우 종업원들이 기재한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A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장에 기재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위 A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물에 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40경 김천시 C에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와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과 경사 F에게 "김천역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김천시청 소관이고 차후 김천시청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봐라. 지금 다른 사건처리 중인데 미안하지만 더 궁금한 것 없으면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내가 민원인으로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지금 다른 사건 조사 중이니 나가달라. "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내가 민원인으로 왔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너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 데 몇 살 처먹었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다음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민원상담을 위해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사건 처리를 위하여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5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폭력 범죄 전력은 모두 2003년경 이전의 것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라는 타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고용의 경위 및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었던 사람,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통해 생명보험 등에 가입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5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네가 매월 200만 원씩 생명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드니 보험계약을 해약해라. 해약하면 3,0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데 네가 돈을 보태서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봄에 타게 될 계돈으로 이자포함 6,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다음 해 봄에 계돈을 받게 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각종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던 다른 고객의 금원도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피고인 개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w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2012년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사 박남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20경 보령시 주공로에 있는 명천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한내로에 있는 한내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