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 고02는 연천군청 건설과 지방시설주사보(7급)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09.9. 5. 18:00부터 9. 6. 09:00까지 연천군청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였다. 연천군청은 집중호우나 북한의 댐방류 등에 의해 임진강이 갑자기 불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예·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수자원공사, 소방관서, 경찰, 군부대와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반 당직근무자와 별도로 재난상황실 당직자를 지정해 근무시켰다.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는 필승교의 수위가 표시되는 강우상황판과 북삼교·임진교·삼화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감시하면서 임진강 수위의 비정상적인 변동 유무를 확인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필승교의 수위가 3미터를 넘을 경우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라디오 재난방송시스템을 조작하여 왕징면사무소·삼화교·비룡교 등지에 설치된 스피커로 경보방송을 해야 한다. 피고인 고02는 필승교 수위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2009. 8.27.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해 필승교의 수위가 10미터를 넘은 일이 있었으므로,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로서 임진강의 수위를 더욱 유의해 감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고02는 당직근무 중 강우상황판과 CCTV 모니터의 수위변동 상황의 확인을 게을리했다. 그로 인해 북한이 2009. 9. 6. 시간미상경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여 필승교 수위가 같은 날 03:00경을 기점으로 3미터를 넘는 등(당일 06:10경 최고수위인 4.69미터에 다다름)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09. 9. 6. 05:25경 연천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임진강물이 범람하니 경보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라디오 재난방송 경보시스템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같은 날 06:07경에 이르기까지 경보방송을 지체했고, 그나마도 비룡교에 설치된 스피커를 누락한 채 나머지 3개소의 스피커를 통해서만 방송을 1회 실시하는데 그쳤다. 피고인 고02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유관기관 통보 및 경보조치가 전혀 실시되지 않아, 같은 날 05:20~05:40경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에 있는 임진강변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서99(41세), 백98(39세), 이97(40세), 이96(39세), 이95(12세) 및 같은 날 07:20경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에 있는 비룡교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김94(40세)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 익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고02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지93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고0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지 않았는데다가 만약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면 상황실 내 경광등이 울릴 것으로 믿고 강우상황판과 CCTV 확인을 게을리했으며, 예전에 경보시스템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그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장9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91, 최90, 최89, 이88, 문87, 길86, 김85, 지93, 현84, 박83, 정82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증거목록 1번) 1. 당직 및 상황근무명령(증거목록 23번) 1. 당직근무자행동요령(증거목록 24번)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민 경고방송 청취 여부, 증거목록 27번) 1. 수사보고(재난대비교육 관련, 증거목록 37번) 1. 수사보고(재난상황실 관련, 증거목록 38번)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53번) 1. 연천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증거목록 124번) 1. 재난상황근무일지 사본(증거목록 125번) 1. 수사보고(연천군청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현황, 증거목록 1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은 6명이 생명을 잃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결과의 주된 책임이 댐을 무단방류한 북한측에 있음은 명백하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홍수예·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불운이 겹쳤으며, 피고인의 잘못은 결과가 발생하는 데에 비교적 적은 부분만 기여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19일간 구속되어 있었고, 2년 가까이 계속된 재판 기간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바, 이것만으로도 죄값의 많은 부분은 치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서도 성실히 근무해 왔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금액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송00, 정0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송00은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한탄강공사팀 기전과 대리로서, 임진강 홍수예·경보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함) 운영관리업무의 실무자이다. 피고인 정01은 위 한탄강 공사팀 기전과 차장으로서, 이 사건 시스템 운영관리업무의 총괄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송00의 과실행위 이 사건 시스템은 임진강 필승교에 설치된 수위계가 수위측정에 실패하거나 원격전송장치(Remote Terminal Unit, 이하 'RTU'라 함)의 고장 또는 통신 이상으로 인해 수위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이를 '결측'이라 함) 수위를 '-1'로 통합경보시스템 웹화면에 표시하고 서버에도 같은 값으로 기록하며, 정상적으로 수위정보를 취득하다가 결측된 경우 혹은 결측 후 다시 정상적으로 수위정보를 취득한 경우 운영자에게 '수위 이상 현상 발생', '수위 급상승'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결측으로 인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게 되자, 2009.1. 12. 이 사건 시스템의 제어 소프트웨어를 만든 '제*%#$신'의 직원 이81에게 요구하여 결측시 시스템 서버가 '그 직전에 정상적으로 전송받은 값'으로 수위를 기록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게 했다. 이81은 2009. 7.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점검을 요청받고, 결측시 서버가 수위를 '0'으로 기록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였다. 그와 같은 수정 후, 이 사건 시스템은 결측발생시 수위가 변동한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수위 이상 현상 발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7.경 이81에게 결측시 수위를 직전 정상취득 값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도록 요구했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염려한 이81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경을 요구해 결국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오류 및 고장 발생시 관리자가 문자메시지를 받아 시스템을 점검·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결측의 원인인 수위계 또는 RTU의 고장, 통신 이상 등 시스템상의 오류나 수위이상현상 발생을 쉽게 알기 어렵게 됨을 잘 알면서도 수정을 요구했고, 달리 위와 같은 오류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2009. 9. 5. 22:53경 RTU가 고장을 일으켜 서버에 수위정보를 전송하지 못했음에도, 이 사건 시스템은 수위를 직전 정상취득 값으로 계속 인식하여 '수위 이상 현상 발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고, 시스템 운영자들은 장시간 지속된 RTU의 고장을 알 수 없었다. 이 사건 시스템은 측정된 수위 상승폭이 1분간 40센티미터일 경우 '수위이상 현상 발생'의 문자메시지를, 30분간 50센티미터일 경우 '수위 급상승'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을 비롯한 운영자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 7.경 이 사건 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게 되자, 임의로 위 각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수위 상승폭을 1분간 300센티미터, 30분간 500센티미터로 각 변경설정함으로써, 문자메시지 발송기능의 효용을 마비시키고 그 실효성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이 사건 시스템에서 각 국 사이의 통신, 통제국의 시스템 서버 기능, 수위국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설치업체인 한&^#(*개발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총괄자인 정01과 함께 자체적인 점검을 하여 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상급자인 한탄강공사팀장 김80, 임진강건설단장 이79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수자원공사 차원의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고장 수리가 이루어져 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0.경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나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될 뿐이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즉각적인 고장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시스템은 통신 이상 발생시 즉각적인 점검·수리가 행해질 수 있도록 피고인, 정01, 그 밖의 기전과 직원들에게 통신이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게 된 직원들로부터 불만의 말을 듣자, 2009. 8. 24.경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문자메시지 수신등록자들을 관리등급에서 일반등급으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통신 이상을 전혀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4. 12:00경 이전에 수리를 위해 제거하였던 통제국의 경보제어용 CDMA 모뎀을 서버에 연결하고, 이81에게 위 CDMA 모뎀의 전화번호를 서버에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등록 여부 및 통제국과 경보국간 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여부에 관해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번호등록 요청을 받은 이81은 뒤늦게 9. 5. 22:07부터 22:39 까지 번호 등록을 하고 3회에 걸쳐 각 경보국과의 통신을 점검했으나, 4개 경보국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시스템의 주요장비인 RTU는 2009. 8. 27.경 임진강의 수위가 10미터를 넘었을 때 천과 백단위를 인식하지 못했으나(수위가 '1057'로 상승하였으나 '57'로인식함), 이를 급히 교체할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01과 김80에게 사전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09.9. 4.경 15:00부터 17:00 사이에 수자원공사로부터 RTU 설치를 도급받았던 업체가 아닌 '%$^#'의 김78로 하여금 기존 RTU와 다른 기종의 RTU로 교체하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김78이 RTU의 수위인식오류는 그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수위계로부터 연결된 케이블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기능상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수위계 및 분배기를 관리하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김78로 하여금 레이더 수위계와 기존의 공용 분배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에서 선을 따로 빼내 새로이 분배기를 설치하여 RTU에 직접 연결하는 선로 단순화 작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체 전 RTU는 결측을 자주 일으켰고, 2009. 8. 27.경 북한의 황강댐의 방류로 인해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일이 있어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교체한 RTU가 이전과 같은 문제가 없이 지속적으로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후 2시간 30분이 경과한 2009. 9. 4. 19:30경 1회의 점검만 하고 바로 퇴근하였고 그 후에는 어떠한 점검이나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교체한 RTU가 2009. 9. 5. 22:52경 시스템 서버에 '230'의 수위 정보를 전송한 후 고장을 일으켜 수위정보를 전송하지 못하였고, 실제 수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서버는 같은 날 22:53경부터 수위정보를 결측처리하고 직전까지 받은 정보에 따라 수위를 '230'으로 계속 기록하였으며, 다음날인 9. 6. 03:00경 필승교 수위가 3미터에 이르렀음에도 각 경보국으로 경보방송을 내보내지 않았고, 연천 군청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경보등도 작동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9. 5. 00:38경부터 9. 6. 00:38경까지 경보국의 위성통신과 CDMA 통신 이상으로 인해 위성통신에 관해 7회, CDMA 통신에 관해 11회의 통신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 24.경 위 항과 같이 통신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자신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은 통신이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외부에서는 접속해서는 안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전산망에 임의로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으므로, 경보국과 수위국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위를 확인하거나 경보국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통신이상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즉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점검함으로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해당 경보국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필승교 수위 상승 직전인 9. 6. 00:38경까지 경보국 통신 이상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므로, 시스템에 접속하였다면 수위가 계속 '230'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보고 그 즉시 RTU의 고장을 알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무시한 채 휴대전화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이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내에 머물고, 장거리 출타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를 인계하며, 이 사건 시스템으로부터 이상을 통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휴대전화의 연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계속 통신이상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009. 9. 5. 15:00경 동료 직원을 문상하기 위해 경남 합천으로 출발하였고, 도중 휴대전화가 배터리 부족으로 꺼졌음에도 방치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나. 피고인 정01의 과실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 준공 당시 주무감독원으로 활동하고 감독조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하여서는 안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송00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는 말을 들었는 바, 그로 인해 결측의 원인인 수위계와 RTU의 고장, 통신 이상 등 시스템상의 오류나 수위이상현상 발생사실을 쉽게 알기 어렵게 됨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 수정을 허락했고, 송00과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2009. 9. 5. 22:53경 RTU가 고장을 일으켜 서버에 수위정보를 전송하지 못했음에도, 이 사건 시스템은 수위를 직전 정상취득 값으로 계속 인식하여 '수위 이상현상 발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고, 시스템 운영자들은 장시간 지속된 RTU의 고장을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송00과 함께 이 사건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많은 문제를 확인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한탄강공사팀장 김80, 임진강건설단장 이79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수자원공사 차원의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고장 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0.경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나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될 뿐이라는 취지로 송00이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로 보고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즉각적인 고장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8. 19.경까지 이 사건 시스템의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어 통신이상 문자메시지를 모두 93통 수신하였으므로, 각 경보국의 통신이상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송00이 위 가.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자신만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등급을 변경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송00에게 문자메시지 발송기능은 이 사건 시스템의 관리 및 위험 대비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수신자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고, 통신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김80 등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송00이 시스템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송00을 제외한 다른 운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였다. 2009. 8. 27.경 임진강의 수위가 10미터를 넘었을 때 RTU는 천과 백단위를 인식하지 못했으나(수위가 '1057'로 상승하였으나 '57'로 인식), 이를 급히 교체할 이유는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 송00로부터 업체를 불러 RTU를 점검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송00은 2009. 9. 4.경 피고인에게 RTU를 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송00이 무엇을 수리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고, 수리한 내용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한편, 미리 김80 등 상급자에 보고하여 주요장비인 RTU를 마음대로 수리 또는 교체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송00이 위 가.항과 같이 RTU를 교체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몰랐다. 그로 인해 위와 같이 새로 교체한 RTU가 2009. 9. 5. 22:52경 시스템 서버에 '230'의 수위 정보를 전송한 후 고장을 일으켜 수위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였고, 실제 수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서버는 같은 날 22:53경부터 수위 정보를 결측 처리하고 직전까지 받은 정보에 따라 수위를 '230'으로 계속 기록하였으며, 다음날인 9. 6. 03:00경 필승교 수위가 3미터에 이르렀음에도 각 경보국으로 경보방송을 내보내지 않았고,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경보등도 작동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송00이 위 가.항과 같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송00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송00의 부재시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해 두고, 야간에는 송00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상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두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2009. 9. 5. 15:00경 송00을 데리고 동료 직원의 문상을 위해 경남 합천으로 출발했고, 송00에게 이 사건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시스템과 연결된 송00의 휴대전화가 꺼지도록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의 이상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 북한이 2009. 9. 6. 시간불상경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여 필승교 수위가 같은 날 03:00경을 기점으로 3미터를 넘는 등(당일 06:10경 최고수위인 4.69미터에 다다름)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송00, 정01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시스템이 정상작동하지 않았고, 여기에 공동피고인 고02의 범죄 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더해져 결국 아무런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했다. 이로써 같은 날 05:20~05:40경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에 있는 임진강변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서99(41세), 백98(39세), 이97(40세), 이96(39세), 이95(12세) 및 같은 날 07:20경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에 있는 비룡교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김94(40세)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 익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우나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2006. 10.경부터 경기 연천군 군남면에서 '군남댐'을 건설하는 한편, 2008.4. 25. 연천군과 '자동우량 예·경보설비이설 및 대체설비 운영 협약'을, 2008. 6.경 '홍수예·경보 협약'을 체결하여 임진강 상류가 위험수위에 다다를 경우 연천군청 재난상황실로 통보하여 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군남댐 완공 전까지 임진강 수위의 급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한&^#(*개발 주식회사에게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한&^#(*개발은 이 사건 시스템의 제어프로그램의 제작 및 RTU 설치를 제*%#$신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제*%#$신은 RTU 제작 및 설치를 %^#에 재하도급주었다. 이 사건 시스템은 2008. 12.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의 작동체계 (가) 이 사건 시스템은 북한과의 접경지점인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있는 필승교에서 임진강의 수위를 측정해 전송하는 '수위국', 경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에 있는 임진강건설단 군남공사팀 사무실 내 통신실에 시스템 서버를 설치한 '통제국', 수위상승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임진강 하류지점인 삼곶리, 북삼교, 임진교, 단풍리 4개소에 설치된 '경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히 무인자동화되어 있다(다만, 필요하면 관리자가 통합경보시스템에 인터넷 접속하여 직접 제어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다). (나) 수위국, 통제국, 각 경보국 사이의 주된 통신수단은 인공위성을 통한 무선통신이고,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수단인 CDMA망을 사용해 통신한다. (다) 수위국에서는 한강홍수통제소가 관리하는 레이더식 수위계, 영상식 수위계각 1대가 수위를 측정하고, RTU는 측정된 수위정보를 1분 단위로 통제국의 서버로 전송한다. (라) 통제국에 설치된 서버는, 필승교 지점의 수위가 3미터에 달할 경우 '경계경보', 5미터 및 7미터에 달할 경우 각 '대피경보'를 방송할 것을 각 경보국에 지령하고, 사전에 지정된 사람의 휴대전화로 경보발령사실 및 현재수위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경광등을 작동시킨다. 수위가 2.5미터, 4.5미터, 6.5미터에 각 달한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업무 담당자에게 현재수위를 알려주고 경보발령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수위가 1시간에 50센티미터 이상 상승할 경우 '대피경보'를 방송할 것을 각 경보국에 지령하고, 위 과 같이 지정된 사람들에게 현재 수위와 수위상승폭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이하 '수위급상승 메시지'라 함)를 발송한다. (마) 각 경보국에는 4대의 앰프와 12대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통제국의 지령을 받으면 미리 정해진 문안대로 경고방송을 내보낸다. 이 사건 시스템의 이상발생시 자동경고 (가) 수위국에서 전송받은 수위가 1분간 40센티미터 이상 상승한 경우, 수위가 그 정도로 변동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스템은 이를 측정 오류로 판단하고 문자메시지(이하 '수위이상 메시지'라 함)를 운영자 등급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발송한다. (나) 이 사건 시스템은 통제국과 경보국간 통신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위성과 CDMA망을 통해 각 경보국에 무음방송을 하라는 지령을 보낸다. 만약 경보국이 방송을 실시했다고 응답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이하 '통신이상 메시지'라 함)를 운영자 등급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발송한다. (다) 다만, 수위국의 RTU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운영자에게 알리는 기능은 이 사건 시스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RTU의 전송중단으로 인한 경보방송 및 문자메시지 발송의 실패 이 사건 시스템의 RTU는 2009. 9. 5. 22:52경 레이더측정수위 '233', 영상 측정 수위 '230'의 수위정보를 전송한 후 갑자기 정보전송을 중단했고, 이러한 현상은 이 사건 사고 후 RTU를 리셋한 9. 6. 11:53까지 계속되었다. 그로 인해 2009. 9. 6. 03:00경을 즈음하여 임진강의 수위가 3미터를 넘는 등 수위가 급상승하였음에도, 수위 정보를 전송받지 못한 서버가 수위상승을 인식하지 못해 경보방송 및 문자메시지 발송이 실시되지 못했다. 나. 판단의 전제 본래 무인감시시스템은 유인감시체계보다 기기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에 취약하다. 이 사건 시스템과 같이 야외에서 운용되어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최초로 이 사건 시스템을 무인자동화해 운용하기로 결정했고(변호인 제출자료 증 제22호의 1), 이 사건 시스템은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다(증거기록 1134 내지 1137쪽, 1531쪽, 1561쪽, 2382쪽, 2586쪽, 2967쪽, 3638쪽, 3710 내지 3711쪽). 그 문제들은 시공업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와 함께 자체적인 운용 경험이 쌓임으로써 점차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에서 비교적 하위직급에 속하는 피고인들의 노력만으로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은 사고 당시까지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무인감시시스템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핵심장비인 RTU의 고장을 자동으로 경고하는 기능이 설계 당시부터 누락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송00 외에는 관리실무자도 없었다. 이 사건 시스템에서 항상 잠재되어 있던 위험이 실현되어 자동경보 발령에 실패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져야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이 사건 시스템에 위험을 새로이 야기했는지, 또한 그 위험이 결과와 연결되었는지 엄격히 심사해 형사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 송00에 대한 판단 RTU의 교체 등{공소사실의 요지 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상급자의 허락 없이 RTU를 교체하고 선로 단순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RTU의 교체와 선로 단순화 작업이 수위정보 전송중단의 원인이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교체된 RTU는 1.5버전으로 이전에 설치된 1.2버전보다 기능이 향상된 것이고, 비록 설치 당시에는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후 인증을 받았으며, 2009. 8.경 한탄강 홍수예보시스템에 7대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30여대가 납품되었는데 낙뢰 등 외부적 원인 외의 문제로 작동불능된 일은 없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작동을 멈추었을 경우 자동으로 재부팅시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이77, 김78, 김76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교체된 RTU가 작동을 멈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밝혀내지 못했고(증거목록 65번), 기기를 리셋한 것만으로 다시 정상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RTU가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의 전기적 충격 등으로 인해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소한 교체 전 RTU에는 없었던 특유한 작동불능의 원인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김78이 RTU의 교체작업을 하면서 배터리와의 전선연결을 잘못해 RTU의 표시창에 정상치인 13볼트를 넘는 24볼트의 전압이 표시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실제로 RTU에 24볼트의 전압이 가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고(증거기록 5001쪽), RTU는 30볼트에 이르는 전압을 실제로 가하여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므로(증거기록 2147쪽), 위 작업상 잘못이 작동불능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선로 단순화 작업 또한 RTU 작동불능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RTU 교체 후 점검과 모니터링을 게을리하는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했는지에 관해 본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보통신설비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해 일일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고(증거기록 1663쪽), 그에 따라 군남홍수조절지 홍수경보설비 운영계획에서는 매일 2회(08:00, 14:00) 무음방송을 실시해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수위값 취득장애나 경보방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상시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증거기록 4625쪽). 그러나,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점검의무를 부과하는 사규나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RTU가 수위정보전송을 중단한 시각은 주말 야간인 2009. 9. 5. 22:53경이었고, 위 시각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에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했어야 RTU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에 통합경보시스템에 원격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두었기는 하나, 본래 한국수자원공사의 내규에 의하면 전산망의 외부접속을 위해서는 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증거기록 2217쪽), 규정에 따라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임진강 건설 단군남 공사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 이전에 RTU가 이 사건과 같은 심각한 고장을 일으킨 사례가 없었고, 당시 고장 발생을 염려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그의 경험지식에 비추어 RTU를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전의 오작동 문제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정규근무시간을 훨씬 벗어난 시각까지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9. 9. 5. 15:00경에도 집에서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위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송되고 있음을 점검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제출자료(증제5호증)에 의하면 시각을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위 날짜에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시각 직후에 경보국과의 통신이상 문제로 이81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RTU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은 인정되지 않는다{RTU에 대해 점검,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수위국이 설치된 필승교로 직접 가야한다. 그런데, 필승교의 소재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민간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에 출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변호인의 2011. 5. 30.자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자료).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RTU의 고장을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정상작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측시 기록되는 수위정보값 수정{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에서 수위정보의 결측이 발생할 경우 수위이상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이 상실되었는지, 나아가 그 원인인 RTU의 고장 등을 알기 어렵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결측시 수위값을 0 또는 -1로 기록할 경우 시스템 서버가 이를 그 직전 또는 직후의 정상수위값과 비교하고 수위가 급변동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위이상 메시지 발송은 수위측정이 부정확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서버가 잘못 측정된 수위 정보를 받으면 이를 이전의 정상수위와 비교한 후 수위이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인데, 결측의 경우 서버가 아예 수위정보를 전송받지 못해 비교할 정보값이 없으므로 문자메시지는 발송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공소사실의 전제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448쪽 등), 당시까지 그 자신도 결측과 오측의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사건 시스템의 시방서에는 "분 단위 수위상승폭이 허용 상승값으로 설정한 4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 에러로 처리하고 업무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내용, 즉, 수위이상 메시지 발송기능을 요구하고 있다(증거기록 2463쪽). 그러나, 결측이 발생한 경우의 수위값 처리방식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시스템을 설계한 정창욱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기능은 수위계의 잦은 측정오류로 인해 잘못된 경보방송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함되었을 뿐 장비고장에 대비한 것은 아니었고, RTU에 이 사건과 같은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 또한 이 사건 시스템의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경보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한 이81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목록 89번, 90번).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결측이 나면 일단 SMS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루틴은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파일에 날짜가 변경이 되어야만 내부로 들어와서 비교를 하고 SMS 발송 여부를 판정을 하고…", "RTU에서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서 '-1'이나 '0'을 찍게 되면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너뛰게 될 것입니다", "결측이 되었을 때는 시간과 날짜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 갖고 있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면서 시간과 날짜가 입력이 되고 그것이 입력이 되어야 SMS 문자메시지 문자발령이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것이 증인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이상 제8회 공판기일의 것). 이81의 위 진술취지를 종합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스템에서 결측시 수위가 '-1'로 기록되던 때인 2009. 1.8. 결측이 발생했으나(증거기록 3952 내지 3953쪽), 위 일자에 수위이상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639쪽). 또한, 변호인의 제출자료(증 제12호증의 1, 2, 증 제24호의 1, 2)에 의하면, 2009. 7. 30. 14:53부터 15:08 사이에 결측과 오측이 번갈아 반복되었는데, 오측의 경우에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는 있었던 결측시 수위이상 메시지 발송 기능이 피고인의 프로그램 수정에 의해 상실되었는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위반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위이상 메시지가 발송되는 수위 상승폭의 임의변경{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스템이 수위이상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위 상승폭 설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RTU의 수위정보 전송중단으로 인해 경보가 발령되지 못한 것인 바, 설사 피고인이 수위 상승폭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도 RTU가 고장난 이상 아무런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허위내용의 보고서 작성[공소사실의 요지 가.} 먼저, 피고인이 2009. 8. 19.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보고서(증거목록 75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2009. 8. 1.부터 8. 18.까지 실시한 현장점검의 대상은 '서버와 각 경보국'이고, 점검 방법은 '경보방송의 실행결과 비교를 통한 고장원인 압축, 현장경보설비 송수신 프로토콜의 모니터링 및 분석'이었으며,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상작동이 유지되나 계속적인 시스템의 모니터링이 요구될 뿐'이라는 부분도 그 취지는 통제국과 경보국간의 통신이 2009. 8. 19. 당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고서 작성 전날인 8. 18 21:00경부터 작성 당일 10:00경까지 경보국의 무응답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경보국 점검 데이터기록(증거기록 2933, 2934쪽)에 의하면 실제로 위 시간대에 무응답 비율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보고서는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자동경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08. 12.경 최종적으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되었는지 확인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로써 통신장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보고서를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수위국과 통제국 사이의 통신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대상이 아니었음은 앞서 보았고,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위 보고서가 없었더라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수위정보 전송중단의 대비책을 마련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경보제어용 CDMA 모뎀 연결 후 통신상태 미확인[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6경 이 사건 시스템의 통제국에 설치된 경보제어용 CDMA 모뎀이 고장나 수리를 보냈고, 2009. 9. 4. 13:00경 수리된 모뎀을 재설치한 사실, 통제국과 경보국이 CDMA망으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통제국 서버와 각 경보국의 경보장치에 경보제어용 모뎀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야 하고, 특히 경보장치에는 1부터 5까지의 채널 중 통제국으로의 송신에 사용되는 1채널에 번호 등록되어야 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수리된 모뎀을 재설치한 후 경보장치에 번호등록작업을 하면서 각 경보국의 1채널이 아닌 4채널에 등록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경보제어용 모뎀을 재설치한 직후 이81에게 모뎀 전화번호를 서버에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81이 2009. 9. 5. 22:00경까지 이를 지체함으로써 CDMA망을 사용한 통제국과 경보국 간의 통신은 그 동안 불통되었던 사실, 이81이 2009. 9. 5.22:00경 서버에 경보제어용 모뎀의 전화번호를 등록함으로써 통제국의 경보국에 대한송신은 개시되었으나, 피고인의 과 같은 잘못으로 인해 경보국의 회신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771쪽, 1861쪽). 그러나, 당시 통제국과 경보국간 위성통신은 정상소통되고 있었고(증거기록 2392 내지 2393쪽), CDMA 통신도 통제국에서 경보국 쪽으로 지령을 보내는 것은 가능했으므로, 만약 RTU가 고장나지 않아 수위정보를 정상전송했다면 경보방송은 이상 없이 실시되었을 것이다(증거기록 2161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통신이상 메시지 수신 후 미조치{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 일시에 휴대전화로 통신이상 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751쪽, 2391 내지 2392쪽). 통합경보시스템의 경보제어창에는 각 경보국의 통신상태와 함께 필승교의 수위 및 수위정보의 최종취득시각이 같은 화면에 표시되는바(증거기록 2004쪽), 피고인이 위표 순번 18 기재 메시지를 받은 시각은 RTU가 작동을 멈춘 후 약 1시간 40여분이 경과한 때였으므로, 그 직후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했더라면 수위정보전송에 문제가 생겼음을 파악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통제국과 경보국간 통신이상은 이 사건 시스템에서 상시 발생하던 문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7. 1., 7. 15. 한&^#(*개발에 요청한 하자보수 대상에도 포함된 바 있고(증거기록 1531쪽), 이전부터 위성통신 무응답 현상은 매우 잦았고, 단풍 경보국의 무응답 비율은 특히 높았으며(증거기록 2930 내지 2948쪽, 2382 내지 2392쪽), 피고인은 경보국의 위성통신카드 불량이 그 원인인 것으로 밝혀내고 정01, 김80에게 보고도 했으나, 한&^#(*개발의 사정으로 인해 위성통신장비 교체가 지체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2926쪽, 4475쪽), 앞서 보았듯이 이 81이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경보제어용 모뎀 전화번호의 서버 등록을 지체하는 동안 CDMA 통신이 불통되었고, 그로 인해 계속 통신이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으며(증거기록 1647쪽, 1771쪽, 2390 내지 2392쪽), 이에 피고인은 9. 5. 15:00경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제를 확인한 후 이81에게 연락해 전화번호 등록을 재차 요청했고, 이에 이81은 야간에 등록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22:00경에 이르러 등록을 마쳤으나 작업을 마쳤음을 피고인에게 알리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771쪽, 4476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본래 문자메시지 발송기능은 운영자로 하여금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피고인은 통신이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문제는 피고인이 신속하게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울러, 당시 발생한 통신이상 문제는 경보국의 통제국으로의 회신에 관한 것일 뿐 통제국의 경보국에 대한 송신은 정상이었으므로, 유사시 경보방송기능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도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통신이상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즉각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9. 6. 00:38경 통신이상 메시지를 받고도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휴대전화를 꺼진 채로 방치{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통신이상 메시지가 계속 수신되고 있음에도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2009. 9. 5. 17:00경 경남 합천으로 출발하여 다음날 5:30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알 수 없는 시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져 꺼진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신이상 메시지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RTU가 고장나 수위정보 전송이 중단되었어도 수위이상 메시지를 받을 수 없었던 것도 {그것이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프로그램 수정으로 인한 것이건,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스템의 한계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나 업무인수자가 RTU의 고장을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지방으로 가지 않았거나, 가면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휴대전화를 내내 켜 놓았더라도 적시에 이 사건 시스템에서 수위정보 전송이 중단되었음을 깨닫고 조치를 취하거나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문자메시지 수신자 변경{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시스템이 운영자 등급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시스템 오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8. 19부터 8. 23. 사이에 운영자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던 정01, 임75, 이74, 이73, 라72 등을 자기 마음대로 일반 등급으로 전환해 통신이상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했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639쪽, 2968쪽, 4458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스템의 운영자 등급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한 내규는 없는 점(증거기록 4528쪽, 4744쪽), 피고인이 일반 등급으로 변경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 중 정01(증거기록 3852쪽)을 뺀 나머지는 통합경보시스템의 아이디를 갖고 있거나 이 사건 시스템의 이상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점, 정01은 통신이상의 원인 및 그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3844쪽, 3848쪽, 3849쪽), 실무자인 피고인이 있었으므로 통신이상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직접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해 문제점을 확인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01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통신이상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들이 통신이상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합경보시스템에 접속해 수위정보 전송중단을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이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거나,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정01에 대한 판단 결측시 기록되는 수위값 수정의 허락, 허위보고, 문자메시지 수신자변경 방치, RTU 교체과정의 감독해태, 지방문상 중 송00의 임무해태 방치{(공소사실의 요지 나., , , 및 의 일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동피고인 송00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송00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그의 과실행위를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00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에 대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송00과 같은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거나,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야간 및 송00의 부재시의 이 사건 시스템 관리자 미지정{공소사실의 요지나.의 일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 운영관리의 총괄책임자이기는 하나 직책은 한탄강 공사팀의 일부서인 기전과 차장에 불과한바, 그의 권한이 실무자인 송00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감독하는 범위를 넘어 조직관리 영역에 속하는 업무담당자의 추가 지정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 권한은 업무분장에 관한 결정권자인 임진강 건설단장 이79 또는 한탄강공사팀장 김80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79쪽, 1438쪽). 따라서, 피고인이 송00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 아울러,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송00의 업무를 인수한 자가 있었다고 해도 적시에 수위정보 전송중단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임은 송00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보았다. 따라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송00, 정01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