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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합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고, 2018. 8. 21. 상고기각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1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에게 입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병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책상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원무과 직원들이 대기실로 데리고 나오자, 막무가내로 진료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서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42세)에게 "신나 가져와서 불 질러뿐다. 칼 가져와서 배때지 다 찔러뿐다. 집 안나나."라고 계속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52쪽), 재판진행상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업무방해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강북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감사로 재직해 왔고, 피해자 C는 위 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인대표, 청산위원선출 및 상정 안건 의결'을 위한 2018. 3. 15.19:00에 개최하는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을 작성 발송하면서, "C 조합원이 청산인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F 집행부에 터무니없는 보상 요구 투쟁을 하다 실패하여 개인적으로 진 빚 2억 원 및 총회 소집 소요 비용 3억 등 5억 원을 우선 인출함과 동시에 용역업체에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불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위 공고문을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청산인이 되면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1:07경 울산 남구 무거동 KT전신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하부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7: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 니네 새끼들은 다 도둑놈이다. 돈 안 받아 쳐먹은 놈 있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산천어 축제 등에 물고기 납품 사업을 한다, 물고기를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장사가 끝나면 이자까지 더해 2,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고기 납품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급급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800만 원을, 2015. 1. 19.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청주터미널 지점에서, 대출브로커인 C가 허위로 만들어 준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12동 803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7,500만 원, 계약금 750만 원 수수 취지)'와 '주식회사 해돋이 유통'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계약금 75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C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D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08. 8. 14. D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C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전세자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1로 52번길에 있는 옥암베아체아파트 111동 앞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하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바퀴 펜더 부분에서부터 뒷바퀴 펜더 부분에이르기까지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18,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4.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Mak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수원시 팔달구 G 공구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H을 시행사의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위 공구가 철거예정인데 내가 철거를 맡았다. 시세보다 킬로그램당 100원의 마진을 볼 수 있게끔 고철을 줄테니 계약금 2,000만원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말하고,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오늘 아니면 나와 F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니 무조건 오늘 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도 아니었고, 피고인도 철거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미납된 세금을 제외하고도 3억원 내지 4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지 못할 경우 위 2,000 만원을 다시 돌려줄 있는 자금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2,000 만원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거나 계약금 2,000만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수주용역 계약서, 공사도급(비계해체, 철거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로부터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 받은 후, F이 재건축조합과 건물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고 그 철거계약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F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2,000만원을 F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철거 공사를 맡았다며 고철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서 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F을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 H을 시행사 회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이 제시한 공사도급(비계해체, 철거공사)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뿐이고, 당시 철거 공사를 맡은 것은 아니고 맡을 예정이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피고인과 K(주) 대표이사 F과 사이의 수주용역계약서'는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의 공사기간, 평당 도급금액까지 확정되어 있어서 마치 철거 및 폐기물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09년경에도 피고인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준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당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를 한 일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확실하게 수주하였다는 이야기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현장을 가보고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날이 아니면 F과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며 그날 돈을 내야한다고 재촉하여 급한 마음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당시 미납된 세금 외에도 3억-4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의 대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은 피고인이 아닌 F과 H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향에서 신안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맨W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30. 03:10경 광주 북구 설죽로 143 남양파크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 107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조회 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19:2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벽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전과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3: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여, 20세), C(여, 20세),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에게 "뭐야, 씨발년들, 미친년들아 조용히 좀 하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젓가락, 스테인리스 닭뼈 통, 플라스틱 물컵을 던져 젓가락이 D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있는 나무의자를 들어 G의 다리 쪽으로 던지고 양 주먹으로 G의 얼굴을 4, 5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찼다. 그리고 이에 C과 D이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C을 향해 던져, 물컵이 C의 왼쪽 손에 맞은 후 다시 D의 목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협골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사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상해죄 및 모욕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C, D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D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2013. 1. 10.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1:12경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교보생명 빌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의 몸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에 부딪힌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 가운데에 방치된 피해자가 뒤따라오던 B의 SM3 승용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2. 11. 1. 01:49경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I 소유의 J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교보생명 빌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항 기재와 같은 선행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G(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1. 01:49경 H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택시 영상기록장치 화면캡쳐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9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윤석주(기소), 이경선(공판)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운영하는 C회사에 한약재를 납품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한약재를 납품하고도 약 6,8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2. 4. 15:30경 안양시 만안구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빨리 결제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결제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집에 넣은 채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반석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편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서 짐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 E43세)와 F(57세)이 화물차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24호 국도 유창석재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벗어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부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가 전파되도록 손괴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K5 승용차 시세 확인, 피해차량 폐차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2007. 7.경 내연관계에 있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2013. 9. 23.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10. 8. 10:55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서류를 보내는데 한국말로 통역해 줄 것을 부탁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여행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후 오른손으로 마침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날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품(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죄에는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와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죄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11. 20.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논을 경작하는 자로 그곳에서 논 위에 말린 볏짚을 태우고 있었다. 그런데 2015. 04. 09. 15:25경 고창군 D, E 위 논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43세, 남) 소유의 'G농장' 비닐하우스로 불이 번져 그 안에 식재되어 있던 블루베리와 그 옆에 식재되어 있던 아로니아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6년생 블루베리 나무 262주와 아로니아 나무 76주, 300평의 비닐하우스 시설장비 가액 등 합계 20,237,600원 상당 피해자의 재산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피해액을 전액 변제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처 B과 부부싸움을 한 후 화가 나 경찰서에 들어가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19:2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례경찰서 정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구례경찰서 앞에서 닫혀 있는 그곳 철재 미닫이 문을 향해 위 승용차를 돌진시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인 철재 미닫이 문을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경찰서를 향해 운전하여 공용물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손괴한 물건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1.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계단 위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계단 아래쪽에서 계단 위쪽을 향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 부분을 '줌인'으로 화면에 가득 차도록 하고 위 치마 속 허벅지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1세)가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도망가려 하여,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계속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피해자들 전화 진술) 1.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4:37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시장 근처 감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 그린맨션 2차 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및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뇌병변 장애인 노모 및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정당 대구시당 수석 부위원장이자 대구 달성군 지역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해자 C는 2017. 1. 10.에 있었던 B정당 대구시당 위원장 경선의 선거관리위원장일 뿐이어서 B정당 대구시당 사무실에 사용할 가구 구입 관련 권한이 없고 그 무렵 가구 구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정당 당원인 F. G, H에게 'C가 대구시당 사무실의 가구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새것인 것처럼 꾸며서 시당비를 받아 사용했다. C가 예전에 중고가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C는 나쁜 사람이고, 상종 못할 사람이다'라며 마치 C가 시당비를 횡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