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1: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광장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녹화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1999년의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부속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1. 10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4,234,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8,965,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D SM3 승용차의 운전석측 휀더와 문짝 사이의 흠집을 제거하는 도장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약 5대 차량의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위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정비업에 자동차 도장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0.경 대전 서구 D빌딩 602호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G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구 주택 철거 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대구 G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23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별다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구 주택 철거 공사를 하도급줄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가 소유하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반면, 피고인 A은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H는 600만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이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7.경 1억 3,000만 원, 2013. 11. 21.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3. 11. 21.경 현금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계약보증서, 각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철거폐기물처리 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약보증서, 투자약정서, 차용증, 명함,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 거래내역 1. 사업권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서, PM계약서, 대구 G 사업 history, 채권양수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익권부 채권매매 계약서, 각 대구 G 주상복합 사업 신탁부동산목록, 사업약정서, 각 사용인감계, L 주거복합시설 신축사업브릿지대출 투자참여확약서, 금융자문계약서, 수익권부 채권매매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신청서,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및 위임장, 제출 자료 메모, 민간건설공사사업약정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나의 사건 검색 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2013. 10. 17. 도급계약서 작성시 착공 일자를 불과 19일 이후인 2013. 11. 5.로 정하였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고,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에도 2배를 돌려주겠다고 유혹하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M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 재범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는 2001년 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있을 뿐이며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01:18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 C(여, 16세)를 통영시 D에 있는 'E 모텔' 6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F에서 나온 후 술에 취해 모텔을 따라간 것은 기억하고, 하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것은 전혀 몰랐으며, 성관계를 한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F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간 것은 기억이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1. 01:17경 피고인이 혼자 숙박요금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01:18경 피고인이 먼저 객실 문을 열고, 피해자가 뛰어와 같이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피해자의 모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직후 모친과의 통화에서 "술에 취해서 못간다. 데리러 와 달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바 없고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잠만 잤다고 진술했다가, 피해자와 스킨십만 하다가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질 입구에서 사정을 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후 마침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2016. 9. 하순경 상견례를 앞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E 모텔에 들어갈 무렵인 2016. 9. 11. 01:17경 F에서 함께 술을 마신 H와 3분 16초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인 2016. 9. 11. 01:20경 위 H와 1분 43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E 모텔의 객실에 들어간 이후인 2016 9. 11. 01:43경 54초간, 같은 날 01:53경 27초간, 같은 날 01:54경 1분 10초간, 같은 날 01:58경 4분 2초간, 같은 날 02:02경 3분 26초간, 같은 날 02:09경 1분간, 같은 날 02:14경 6분 19초간 피해자의 모 G와 7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무렵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E 모텔에 가기 전까지 F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H는 수사기관에서 'F에서 피해자와 맥주 작은 병 8병 정도를 나눠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F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가 데리러 온다며 먼저 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E 모텔로 이동할 무렵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9. 22.경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i40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각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I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 등록원부, 수사보고(F의 이전 동종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본건 외 동종 재판 진행 경과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5.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은 2016. 9. 9.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동맥박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내용이 주로 필로폰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하 '페이스북'이라고 함)을 통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장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현금을 대신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9. 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미군 중령인 G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예맨 반정부군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예맨에 파견 중인데, 내가 가진 340만 달러를 보관할 수 없어 이를 포장하여 한국으로 보내는데 그 돈을 받아 대신 보관해 달라. 현금을 포장한 박스가 세관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통관수수료 6,000달러가 필요한데, 우선 그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 통관수수료를 받을 사람을 은행으로 보낼테니 통관수수료를 그 사람에게 전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6. 9. 12. 1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303에 있는 하나은행 개포로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6,000달러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I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UN신분증 관련) 및 각 첨부 서류 1. 페이스북 대화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유)D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오토바이에 E 명의의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후 그 무렵부터 2016. 9. 12. 17:1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삼능공간 아파트 도로 앞까지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광주광역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번호판 등록자) 1. 수사보고(피의자 구입 이륜자동차 및 부착 번호판), 교통사고보고(실황)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1304호 및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실에서 중고 벤츠 S350L 블루텍 E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8,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베스트론 대부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납현황, 수입중고법인 대출 입금내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3. 7.경 D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도로안전시설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서식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수원시 팔달구 G(G 1층)' 등을 기재한 후 본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신한카드 모집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인의 이름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신청금액 란에 '27,000,000원'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직원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확인서, C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I)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한카드 J팀 담당자 K 통화), 수사보고(모아저축은행 대출 과정 확인) 1. 모아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출입국 증명,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와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C의 허락 없이 판시와 같이 신용카드 가입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마치 C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범행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온 점,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은행에 직접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는 않았으나, 2016. 2. 3. 현재 대출잔액이 1,290 만원 정도 남아 있는 점(C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6. 1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막 출발하려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마침 같은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앞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췌장염, 간경화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 벌금 2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4. 04: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306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외 2명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E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G'의 대표로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억 500만 원에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J'의 대표로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8. 11:00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5세)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2층 철골보 H빔 위에 앉아서 콘크리트 재단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대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18. 06:40경 아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IEMS),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매),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은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2008년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1998년 경까지의 것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위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책임을 갖는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큰솔로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2008년 벌금형 선고 이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주운전 거리를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빼내 다른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앞뒤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약 2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14:20경 전북 무주군 만남의광장 앞 도로부터 통영-대전 고속도로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01: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키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산북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4 피고인은 2016. 12. 21. 20: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452 피고인은 2017. 1. 2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45. 신길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인 피해자 F를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01:35경 구리시 C빌라 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 부근을 지나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피해자가 살던 C빌라 4동까지 피해자를 계속 따라왔고, 위 빌라 현관 계단 앞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빌라 주민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본 후 피고인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아울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C빌라 4동 현관에서 피해자의 뒤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아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당시 현관에는 센서등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생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던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가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그 당시는 비가 내리는 날씨였고, 시간은 새벽 1시 35분 경이어서 인적이 드물어 거리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E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고인을 붙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1분 안팎의 짧은 시간이었고, 이동거리는 약 30m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앞으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이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을 때, 피해자는 그 때마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3~4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현관의 센서등이 켜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었고, 범행 이후 1분여의 짧은 시간 안에 붙잡혀 온 피고인을 재차 확인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못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과 착각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8.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B'에 "코베아구이바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은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7. 04:40경 부산시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주점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점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텐더 위에 있던 유리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려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7. 05:00경 부산 동구 초량상로 67에 있는 초량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위 지구대로 들어가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 AE(44세)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분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하고, 상해 사실에 관하여는 폭행 사실만 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영상 CD 1개에 의하면, 판시 업무방해 사실과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