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2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미래에셋 증권 연제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란 상품이 있다. 단위는 100억 원 단위이고 한 달에 투자금의 약 5%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품은 한 달에 투자금의 7~8%의 수익률이 나고 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친구이니까 수익이 나는 그대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 증권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프로그램 매매 상품을 관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피해자 D에게 "2,6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4,500만 원으로 불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몇 차례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을 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F)로 250만 원, 2012. 5. 30.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F)로 150만 원, 2012. 6. 26.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 2012. 6. 29.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2,1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여, 30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 D의 누나인 피해자 H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몇차례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을 뿐,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235만 원, 2012. 6. 7.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 원, 2012. 9. 4.경 피해자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 I)로 700만 원, 2012. 10. 18.경 피해자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I)로 1,000원, 합계 2,0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2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이익금이 나오는 대로 매월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매월 원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몇 차례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을 뿐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피해자 D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실제로 증권에 투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증명서', '투자확인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기재란의 입금일자에 '2012. 5. 23.', 상품명에 '사모프로그램매매증권', 내용란에 '사모 PPS 매매증권 금 100,000,000원 2012. 5. 23일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명의의 '입금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미래에셋증권 제3936회 프로그램 증권 이라는 제목 하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2년 5월 26일', '2. 투자가액 : 금 100,000,000원', '3. 청약기간: 2012년 5월 23일 ~ 2012년 5월 31일', '4. 납입기일 : 2012년 5월 31일', '5. 월 지급 수익률 및 수익금 지급 일자, 가. 월지급 수익률 : 매월 5%(단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운용), 나. 수익금지급일자 : 15일 이전 10일, 15일 이후 20일, 25일, 다. 조기상환일 : 매년 말일'이라고 기재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명의의 '입금증명서'과 '투자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경 부산 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증명서'와 '투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편철)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편철)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거래운용내역서 편철)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 1. 입금증명서, 투자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인터넷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1. 거래내역 상세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의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선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