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02:44경 서울 송파구 C, ‘D’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시가 1,600,000원 상당의 혼다 벤리110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9. 04:5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상호의 24시간 무인점포에서, 그곳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500원 상당의 소떡소떡 1개, 3,300원 상당의 피자 1개, 1,500원 상당의 토스트 1개, 4,800원 상당의 박카스 6병 등 합계 40,300원 상당의 식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2021. 6. 4.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01: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틈 사이에 끼고 이를 아래로 젖혀서 자물쇠 부분의 틈새를 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와 카운터 뒤편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T&G 믹스, 말보로 히츠 담배 30보루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갔다. 나. 2021. 7. 4.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3:43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 이르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2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E스타일 등 담배 32갑, 시가 5,000원 상당의 릴 하이브리드 카트리지 전자담배기기용 액상 1개 등 합계 56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21, 33), 범행장면(M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범행 시 이용한 벤리 오토바이 사진, 수배차량 상세자료(피의자가 타고 다닌 오토바이), J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범행장면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6, 18, 22, 24, 28, 35, 36, 38, 40, 41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몰수를 구한 물건 중 노란색 우의(증 제5호), 검은색 신발(증 제9호), 검은색 조끼(증 제11호), 파란색 바지(증 제12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 금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몰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그 반면에 헬멧(증 제3호),넥워머(증 제4호), 파란색 모자(증 제10호)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CCTV에 의하여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착용한 물건이고, 쇠지레(증 제6호), 절단기(증 제7호), 쪽가위(증 제8호)는 침입 및 절취행위에 직접 이용한 물건으로, 위 물건들은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방법으로 담배 20보루와 아이코스 전자담배기기 등 재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부분). 나.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방법으로 현금 18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부분).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에서 인정된 담배 30보루 외에 추가로 담배 20보루와 아이코스 전자담배기기를 가져가지는 않았고, 판시 제3의 나항에서 인정된 현금 42만 원 외에 추가로 현금 18만 원을 더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은 진술서에서 ‘담배 등을 봉투에 담아감(그중 담배기기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87쪽)하였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담배 약 50보루와 전자담배기기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23쪽)하였으며, 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L은 수사과정에서 ‘포스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갔다. 평소 포스기 금고마다 시재금으로 30만 원씩 맞춰놓고 있긴 한데 지폐랑 동전 묶음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9쪽)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담배 30보루, 현금 42만 원을 절도품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대략적이고 불확실한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피해액이 증 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