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불상지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탁금 92,334,551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에게 3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2, 3 제외) 총 6회에 거쳐 6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금전공탁서 1. C계좌거래내역 1. G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종친회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돈을 종친회 계좌로 입금하여 종친회를 위한 운영비로 먼저 사용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연번 1, 6, 7, 8 부분). 나. 피고인은 종친회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2016. 9. 8.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2016. 9. 20. H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가 아닌 종친회 채무를 변제하였다(연번 4). 다. F는 2년 동안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종친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0. F에게 교통비 및 식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연번 5).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6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8 부분 1) 피고인이 A(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이하 ‘이 사건 종친회 계좌’라 한다)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그 동안 이 사건 종친회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와 종친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종친회 계좌에 돈을 입금할 당시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회계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하거나(연번 1, 6) 현금으로 인출할(연번 7, 8) 당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취지의 장부상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5) 특히 연번 1, 6 부분은 피고인이 종친회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공탁금 중 무려 4,900만 원이나 송금한 것인바,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6) 피고인은 총재권한대행을 맡은 H이 2016. 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종친회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가수금 3,800만 원’을 인정하여 주었고, 그 동안 노고의 대가로 공탁금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였으며, 관련 공탁금반환소송에서도 피고인의 항변이 인정되어 종친회를 위해 사용된 금액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6.경 H과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당시 H은 공탁금 사용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점(만약 H이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 이 부분 횡령액 합계액 5,7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3,800만 원을 넘는 점,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28414)에서 피고인의 공제 항변이 받아들여진 일부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종친회 소유 자금을 종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부분 1) 피고인은 H에게 종친회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2016. 9. 8. 이 사건 종친회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I 주식회사에 종친회 사무실 임대료로 4,314,86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500만 원은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1권 91쪽). 3) 그로부터 12일 후(2016. 9. 20.)에 피고인은 이 사건 종친회 계좌에서 1,000만 원을 H에게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H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종친회와 관련 없는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변제하였어야 한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자금으로 H에게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였는바, 이 부분 500만 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 1) F가 종친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거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은 없다. 2) F는 단지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F가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더라도, 종친회 정관에 의하면 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보수를 받을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지급함에 있어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4) F가 실제로 종친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통비나 식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불상지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탁금 92,334,551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거쳐 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 1)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6. 8. 24.까지 아래 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이 사건 종친회 계좌로 합계 63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위 돈들이 이 사건 종친회 계좌로 입금될 당시에는 위 계좌에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입금한 위 돈들은 곧바로 종친회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등 종친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은 2016. 9. 13.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탁금 92,334,551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종친회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이 사건 종친회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즉, 종친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종친회 계좌를 거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600만 원을 구분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4)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28414)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종친회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돈을 이 사건 종친회 계좌로 입금하여 종친회를 위하여 사용한 후 2016. 9. 13. 이 사건 공탁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피고인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판결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 1)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 경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종친회의 제23대 총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총재 선출이 적법하지 않아서 자신이 연임되었다고 주장하고, J은 2015. 4. 24.자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제24대 총재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총재 지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다. 3) J은 종친회를 대표하여 2015. 7. 1. 피고인을 상대로 총재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6. 2. ‘J이 종친회의 총재로서 종친회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 2991), 항소하였다가 2016. 9. 12. 항소를 취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9768). 4) 위 총재지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J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변호사가 없었다. 5) F는 이 법정에서 “제가 위 소송에서 직접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K 변호사는 제가 작성한 서면들을 검토해 주기도 하는 등 법률 자문을 해주었습니다”고 증언하였다. 6) J이 항소를 취하한 다음날인 2016. 9. 13. 피고인은 K 변호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200만 원은 필요한 한도 내의 적정 금액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친회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총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