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G 소유 인천 서구 H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07. 12. 2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2. 26.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대행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향후 분양 업무에 협력하기로 약정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G가 하나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하나은행은 2010. 4. 12. 이 사건 상가 60개 점포에 대하여 공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4. 26. 하나은행과 위 점포 중 18개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지급일인 2010. 5. 17. 잔금 20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2010. 5. 20.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2. 다시 하나은행과 이 사건 상가 43개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지급일인 2010. 11. 30. 잔금 6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2011. 12. 16. 해제되었다. [201177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이 사건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상가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중이다. 각 호수당 분양대금이 7,800만 원인데 일시불로 지급하면 5,500만 원으로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 2010년 10월 중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이고, 매월 1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분양대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하나은행과의 사이에 일부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하나은행에 잔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설령 잔금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위 점포에 주식회사 L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있는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한 용도변경은 소유권 취득 및 구분등기 후 용도변경 허가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분양계약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 사건 상가 점포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5. 17.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6.경부터 201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6쪽)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9,2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의 사이에 '업무협약서'라는 제목의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경계약서'라는 제목으로 G와의 사이에 분양대행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갑)란 "(주)G 대표자 M"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1. 1. 21.경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6.경 이 사건 상가 2층 사무실에서 O 와 위 상가 705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목 "이행각서", "본사업 P 호텔형리빙텔 294세대(인천광역시 서구 I건물 7, 8, 9, 10층) 사업진행에 있어 2010. 11. 15.까지 공사완료와 함께 세입자 입주준비가 끝나지 않을시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해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 시행사 "(주)G"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0 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이 사건 상가 2층 사무실에서 Q과 위 상가 814호, 914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P 분양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R빌딩 5층, 사업자번호: S, (주)G"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G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Q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17쪽)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분양계약서 총 8장을 위조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1고단7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이 사건 상가 2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상가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중이다. 각 호수당 분양대금이 8,200만 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5,000만 원으로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분양대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하나은행과의 사이에 일부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하나은행에 잔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설령 잔금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위 점포에 주식회사 L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있는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한 용도변경은 소유권 취득 및 구분등기 후 용도변경 허가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분양계약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 사건 상가 점포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8층 5호, 13호, 9층 5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0. 27.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경 이 사건 상가 2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위 상가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중인데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2010. 11. 경까지는 입주할 수 있다. 위 상가를 구입하면 10평 이하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의 1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분양대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하나은행과의 사이에 일부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하나은행에 잔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설령 잔금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위 점포에 주식회사 L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있는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한 용도변경은 소유권 취득 및 구분등기 후 용도변경 허가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분양계약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 사건 상가 점포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802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7. 19.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8쪽)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7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경 이 사건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 상가 8층 7호의 분양대금 6,73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5,500만 원으로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러나 피고인이 하나은행과의 사이에 일부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0. 5.경 주식회사 L로부터 위 상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하나은행에 매매 잔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하나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도 이미 해제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나은행과 체결한 위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위 상가에 관하여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호실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7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O, X, Y, Z, AA, AB, AC, K,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증인 AH, A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541쪽, 증거목록 93, 108번),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K, Z, AA, W, Y, AE, AC, K, AD, X,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0, AB, X의 각 고소장, AC, AM, AG의 각 진정서, W의 인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3, 41, 67, 69, 80, 100, 109, 114번) 1. 상가분양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 해지예정 통보, 각 분양계약서, 입금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약해지 통고서, 각 계약해지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G의 답변서 1. 각 상가공급계약서, 각 수익증서, 각 확인서, 각 납부영수증, 부동산신탁계약서, 매일경제 등 신문광고, 내용증명, 확약서, 각종 언론 광고물 1. 업무협약서(1차), 변경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이행각서,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부동산매매계약서(2차),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각 상가공급계약서 등(증거목록 77, 106번), 확인증, 상가분양계약서 등(증거목록 86번), 거래명세표, 각 납부영수증 등(증거목록 92, 96번) 1.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전화녹음 녹취(참고인 하나은행 AH), 전화녹음 녹취(참고인 AN) 일부 [20117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T, AO의 각 법정진술, 증인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9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신청서, 납부영수증, 상가공급계약서, 통장내역, 인증서 [2012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Q, AR, U,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증인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Q,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AY, AS, AZ,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AX의 상가공급계약서 호실 변경에 관한 건)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수익증서, 각 분양계약서, 각 확인서, 민원처리결과 통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예정통보 등, 각 상가공급계약서, 수익증서 등, P 분양계약서, 각 납부영수증, 계약신청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등, 인증서,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31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각 법정진술, 증인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고소인 제출 확인서(환불 내용) 사본 1. 인증서, 채권양도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관할관청인 인천서구청에 이 사건 상가 용도변경이 신청되지 않았고, 신탁 해지 또는 소유권 취득 전에 피고인이나 G가 하나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도 없었던 사실, 용도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주차공간이나소방설비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분양자들에게 용도변경이 이미 되었거나 될 것처럼 말한 사실, 2010. 10.경 G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그 전후로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분양 권한에 관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도 이를 숨긴 채 분양계약을 계속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판시 각 증거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서(증거목록 48번)는 G와 J 사이에 체결한 본 계약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 날인되어 있거나, G의 인감증명서는 추후 교부받기로 정하면서(변경계약서 제13조 제2호) G가 J에게 향후 G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변경계약서 제13조 제1호), 매도인인 G가 분양대금 완납시 모든 부담이 말소된 상태의 부동산을 즉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변경계약서 제7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관리권한을 J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변경계약서 제4조 제6항, 제9조 제1항) 이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변경계약서 제4조 제6항, 제9조 제2항 제5호 등에 의하면 G는 사업종료시 분양대금에서 분양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광고홍보비를 우선 공제한 잔액에서 평당 450만 원 상당의 금원만 정산받기로 되어 있는데, 납입된 분양대금 중 우선 공제되는 비용을 제하고도 450만 원 이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분양 발생시 J이 G에게 제공하기로 한 대물변제는 어떻게 평가 또는 처분 정산하여 평당 450만 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G가 변경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을지 매우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이 G를 매도인으로 하는 최초 분양계약서를 수분양자들로부터 회수하고 G가 빠진 J을 매도인으로 하는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경위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비록 상가공급계약서 제4조 3항이 "천재지변, 행정명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 제14조 제5항이 "목적물에 대한 인허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며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들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도변경이 이미 되었거나 될 것처럼 말하였을 뿐 위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부작위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탁자인 하나은행과 2차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매매계약 후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최초 매매계약 체결 후 1달 정도 지나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여전히 G를 매도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G로부터 명의 사용 중단 요청을 받기까지 계속 G를 매도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별건 소송 관련 공탁금 10억 원, 이 사건 상가 점포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금 또는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자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결과, 담보 대출에 필요한 하나은행과의 협의 여부, 당시 이 사건 상가 분양 내역 및 현황, 하나은행이 진행한 공매절차 진행 상황 및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방법이든 최초 매매계약의 경우 1개월 안에 20억 원 정도, 두 번째 매매계약의 경우 5개월 안에 60억 원 정도를 조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나은행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권고형량범위 판시 20117730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8~14번의 각죄, 2011고단7730 제2의 각 죄, 2011고단7847의 죄, 2012고단502 범죄일람표 순번 2, 4~8번의 각 죄}: 4년~10년8월 •제1범죄(조직적 사기); 4년~9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다수의 피해자 대상 • 제2 범죄(사문서 위조); 6월~2년(기본영역) •제3범죄(사문서 위조); 6월~2년(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0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는 한편 판시 2011단7730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와 판시 2010. 5. 7. 확정 전과의 죄, 판시 2011고단7730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7번의 각 죄, 2012고단502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의 각죄, 2013 고단1319 의 죄와 판시 2010. 10. 9. 확정 전과의 죄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판시 20117730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8~14번의 각 죄, 2011고단7730 제2의 각 죄, 2011고단7847의 죄, 2012고단502 범죄일람표 순번 2, 4~8번의 각 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범위를 이탈하여 각 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