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 죄 사 실 [2017고단3674]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시멘트벽돌조 단층 주택의 소유자로서 고민해결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 C이 변호사로서 위 주택의 임차인인 D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5,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송의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 10:00부터 11:00 사이에 광주 동구 밤실로 152에 있는 삼정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팩스로 ‘C, D, E은 나쁜 사람들이니 고발당한다, 돈에 환장했더라도 합심해서 법원을 기망하고도 5,300만 원에 이자까지 청구하고도 E은 허위진술서를 하고도 따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검찰, F, 신문고에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팩스 및 우편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소송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19] 피고인은 ‘G 상담소’를 운영하는 자로, 광주 동구 B 소재 토지와 건물의 임대인이다. 사실은 피해자 E이 1년 전에 광주 동구 B에 소재한 H 카페 건물의 임차인 자격을 박탈당한 적이 없고, 1년 넘게 국민들과 손님들을 기망하며 불법영업을 하거나 불법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량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무단 침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8.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B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I 음식점과 H 카페로 들어가는 가게의 주출입구 철문에 ‘(전략).카페 E, J는 2016. 11. 27.에 계약해지 임차인 박탈하고도 1년 넘게 손님들 국민들을 기망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으니 사기죄 처벌을 받는다.(중략).카페 E은 2016. 11. 27.에 계약해지 임차인 박탈하고도 (허위서면)을 만들고 소송 동조하고 건물주의 부동산에 5,300만 원 가압류하고도 1천만 원을 취득, 취득시켜주고도 (건물주를 고소) 했으니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는다.(중략). E, J는 이미 계약해지, 임차인 박탈하고도 1년 넘게 손님들 국민들을 기망하고 불법영업하면서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으니 사기죄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자 (허위서면)을 만들고, 5,300만 원 가압류시키고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고, 취득시켜주면서 제3자에게 불법한 이익을 시켜줬으니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는다.(후략)’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약 29.7㎝ × 63㎝ 크기의 전단지를 부착하고, 2. 2018. 1. 6.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전략).E, D 등등은 고소 소송이 종결될 때까진 절대로 못·안연다. 한 사람이 어기면 각각 3억씩 지급하고 무단침입죄·등등죄 처벌을 받는다. K의 부동산에 불법한 5,300만 원 가압류시켰고 사진 찍어 보내고 소송 동조했으니 필히 2018. 1. 6. 13:00에 빈 몸으로 나가고 어기면 6억 원씩을 지급한다.(후략)’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약 29.7㎝ × 84㎝ 크기의 전단지를 부착하고, 3. 2018. 1. 7.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피고소인·범인들 : E, J, 고소취지 : 사기죄, 절도죄, 무단침입죄,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중략).불량음식까지 팔고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범인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중략). 1년 전부터 무단침입·불법영업· 범행영업·불량음식이니 절대로 영업.(후략)’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21㎝ × 29.7㎝ 크기의 전단지를 부착하였고, 4. 2018. 1. 19.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손님들은 1년 넘게 불법 영업해온 카페 E을 고발함.(후략)’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21㎝ × 29.7㎝ 크기의 전단지를 부착하고, 5. 2018. 1. 23.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전략).E J는 1년 전부터 해약하고도 손님들·국민들을 속이고 무단침입·불법영업하고도 건물주에게 횡포곤조하고도 공사방해·영업방해까지 해왔으니 1년 전부턴 매월 5백만 원씩을 필히 지급한다. 어기면 별도로 3억 원씩 지급한다.(후략)’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약 29.7㎝ × 42㎝ 크기의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2018고단874]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99.83㎡ 상당의 주택 및 27.10㎡ 상당의 부속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7. 2.경 위 토지에 있는 부속 건물 27.10㎡를 피해자 E의 어머니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위 토지에 있는 주택(99.83㎡)의 임차인 D와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7. 12. 12. ‘피고(피고인)는 원고(D)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주택 99.8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커피숍 건물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2017. 12. 28.경 피해자의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계단에 설치된 철문을 철사로 묶어 위 커피숍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출입을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거하고 커피숍 영업을 계속하자 2018. 1. 6.경 위 철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3. 20.까지 위 커피숍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문서·이행각서 2차, ‘고발당하니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 경고 및 이행각서 5차, 이행각서·고발예고서, 고발예고서 및 이행각서, 고발예고 3차·이행각서 6차, 고발예고 4차·이행각서 8차, L 이행각서, ”C 변호사님께“라는 제목의 문서, ”L을 무시하고 바보됐음“이라는 제목의 문서, L 이행각서 2차, ”변호사 등등은 범죄자임“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목록 순번 23번), 고발장·이행각서, C 고발장, ”C 귀하“라는 제목의 문서, 조정취지동의서·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바보입증서·이행각서, 바보입증·이행각서, 바보입증·이행각서 5차, 범죄입증서·이행각서, 합의서·이행각서, 불량변호사·이행각서, C 고소장, 15억원 이행각서, 각 이행각서 1. “변호사 등등은 범죄자임”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목록 순번 38번), 조정취지동의서·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40번), D 고소장, 진정서·추가입증서 [2018고단81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7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