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고모부이고, 피해자의 부(父)인 C의 누나인 D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오후 무렵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아래 하천에서 피해자 등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천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좋으면서 튕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오후 무렵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앞 해변에서 피해자 등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걷어차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계속하여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다.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오전 무렵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생일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던 중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지러 지하실에 함께 가지고 말하여 피해자를 지하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 물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물건을 찾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려고 하고, 이를 피하여 지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7. 28. 오후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은행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관련) 1.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항목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제2항의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이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서 등 작성 경위에 대해 '고모가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33쪽), '피해자의 부가 합의서를 작성하니 자신도 같이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의 판결 전 조사서 5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직후 피해자의 부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233쪽, 위 조사서 6쪽),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