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9:37경 인천 중구 영종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2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C 명의 D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개인적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9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사소송결정문(조정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파산결정문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A 입금내역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원금 및 이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1655에 있는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김시민교 쪽에서 금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한 다음,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1:50경 진주시 F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강로 1655에 있는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은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점, 피해자 C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E, D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중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8. 11. 12.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8.분 연장근로수당 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595,99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8. 11. 12.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5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17,61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사본 1.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시간 관련 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기초로 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후 작업시간을 수첩에 기록하여 이를 피고인 측에 통보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주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업시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에 제반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만 다투었을 뿐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툰 바도 없었던 점, 피해근로자가 작성한 작업수첩에는 일별로 작업한 업체, 시간,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정산을 한 흔적들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위 작업수첩에 기재된 작업시간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수첩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후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 출입문 부근 화분에 출입문 열쇠가 놓여있다는 점을 이용해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03:4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화분에 놓여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포항 사랑상품권 3장과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00: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포항사랑상품권 3장과 현금 5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0:50경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00: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그전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농막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 일방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0:2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6.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같은 날 00:50경부터 0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마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야 씨발놈들아 이건 아니잖아 개새끼들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두 배, 세 배로 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삼족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아아아아아악!' 등의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의 행태에 대하여, 지구대 내 피의자 채증영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다른 손님들을 추행한다는 이유로 주점 직원인 피해자 F(23세)로부터 퇴장조치를 당하자,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G(22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6.자 및 같은 달 30.자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금광식(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상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 31.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4:5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지 쪽에서 E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해 둔 F 카니발 승용차량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에 대하여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706,0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주경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택시 승객과 기사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경찰공무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8. 22. 00:35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약 27분 간 안산시 상록구 E 'F지구대' 앞 노상 및 지구대 내에서 택시운전사와 시비되어 방문하여 술에 취해 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9. 00:16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41 우면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 및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던 F 포터 Ⅱ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포터 Ⅱ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두번째로 들이받았던 F 포터 II 차량이 사고충격으로 튕겨져 그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이 피해자 I(46세)이 운전하던 J 이스타나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320D 차량을 운전하여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 IⅡ 차량? 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0:16경 서울 서초구 M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41 우면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증거자료 종합 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이자를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19. 13: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05경 서울 강남구 B 1층 'C' 주점 안에서 그곳 휴대전화 충전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인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이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3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가납읍 태평로 56 태평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죽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동료들과 회식 후 7~8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였는데 숙취 해소가 덜 된 상태여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1.6.22: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대한 차적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2019. 8. 4.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67%로 아주 높은데다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0. 2. 7.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법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입금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2회에 걸쳐 수사를 받았고 그중 한 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5.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의류 12점(정품가액 3,360,000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총 197점의 의류 및 모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에 대한 감정소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상표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B건물 C호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동종범행으로 2007년, 2014년, 2016년에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침해물품의 종류 및 수량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2016년 이후 어머니 명의로 운영하던 위 의류매장을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침해물품의 종류 및 가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E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데 건축자금이 필요하다. 토지감정가의 70% 만큼만 은행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담보권을 설정해 줄 것이며,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면 감정가가 상승하여 차용금 회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 부지에 대해 인천 남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등 주택을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는 토지 가치에 육박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경 F 명의 계좌로 42,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원이 42,870,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대 86m² 등을 피고인 아들인 F 명의로 매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진입로 부지에 관하여 인천 남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실제로 위 토지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작성한 합의서1)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8. 8. 15. 뇌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시각장애, 보행장애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나쁘다. 피고인이 1988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14. 대구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14:5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D가 물건을 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 부산은행, 농협은행 등 통장 10여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절도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경남 양산시 BN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O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8그램을 B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4,400만 D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만 원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사죄한 점, 2016년도 범행으로서 판시 첫머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5

범죄사실 1. 2019고단5895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5. 05: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5969 피고인은 2019. 1. 3.경 불상자로부터 "해외 스포츠토토 고객들의 자금 관리용 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80만 원 이상을 대가로 송금해 주고 있다"는 F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G조합 계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4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2019. 2. 22.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9고단589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2019고단5969 1. K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1. 광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1)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제1항은 오기로 보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7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8. 20. 17:2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백사벌네거리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난 2년 동안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