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거래처 영업, 미수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은행거래가 되지 않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B의 채무를 상환하여 신용불량을 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2005. 12. 30.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06. 1. 5.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B의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 5.부터 200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87,226,11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2. 20.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가족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11.부터 200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억 9,853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1), 1. 공정증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매입장부 사본, 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자금송금내역, 각 거래내역표(B, 농협),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우리은행),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A이 B에게 송금한 계좌내역(각 범죄일람표 제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K와 A 간 입출금내역 확인 등 보고),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5부, 수사보고(A과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간의 입출금내역 확인 등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3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부, 수사보고서(2007. 2. 21. '국민은행 B'에게 지급된 100만 원 및 대체출금 관련, 국민은행 직원 O 및 A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5, 16,000,000원 관련 확인사항 보고], 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서[㈜K 농협계좌(P)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2012. 9. 24. 안산농협 직원 Q의 이메일 내용 1부, 2005. 7. 26. 및 2005. 8. 11. 전표 3부, 2005. 11. 22. 전표 및 수표 5부, 통신자료 조회 및 회신 1부, R건물 910호 등기부등본 1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726쪽),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2013고합210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N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이체해 주었을 뿐, B와 공모해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B에게 위 돈을 이체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계좌번호가 'S'인 계좌를 'S계좌', 계좌번호가 'T'인 계좌를 'T계좌'라고만 한다.)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돈 이외에 다른 돈도 섞여 있었으므로, S계좌 및 T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해자 회사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남편인 N이 생활비로 보내준 돈을 자녀유학비, 공과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8. 4.경 내지 6.경까지 남편인 N이 대표자로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입·출금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도맡아 처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직접 입·출금하였고(2012고합681 사건의 수사기록 236, 283, 1105, 1107쪽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표시한 수사기록은 모두 위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2008. 4. 내지 6.경 피해자 회사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N의 책상 위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및 관련자료를 두고 나왔다(수사기록 2551, 2552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B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공갈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위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N은 '자신은 기술개발과 영업 부분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경리, 직원들의 월급 지급 등 돈이 오가는 부분의 일을 모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87, 2288쪽). 2005. 8.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했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출금, 이체 등의 은행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82, 2183쪽 등). 2005.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획실에 근무했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은 컴맹이고 인터넷 뱅킹도 할 줄 모른다.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17쪽 등). 2) B와 공모해서 판시 제1항 기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해자 회사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자신 명의의 S계좌 또는 T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고, 피고인이 B와 공모해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1. 5.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005. 12. 30.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6. 1. 5. S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37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요구로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B에게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6, 2107, 2557, 2558, 3802쪽). 또한, B는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인 것을 알고 채무를 변제하라고 위 2,0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60쪽),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위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7, 2360쪽 등). 나) 2006. 2. 16.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06. 2. 15.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9,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6. 2. 16. S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38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 2. 15.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S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2006. 2. 16. B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08쪽). 피고인은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B에게 위 4,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81쪽),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B의 요구로 B에게 위 돈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12, 2558쪽). B도 수사기관에서 전세자금으로 위 돈을 이체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8쪽). 다) 2006. 3. 3. 100만 원, 2006. 7. 19. 100만 원, 2006. 11. 13. 85만 원, 2006. 12. 6. 100만 원, 2006. 12. 15. 150만 원, 2007. 1. 18. 120만 원, 2007. 2. 21. 100만 원, 2007. 4. 16. 150만 원, 2007. 4. 24. 85만 원, 2007. 1. 11. 300만 원, 2007. 1. 16.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8, 9, 10, 14, 15, 21, 22] 별지 범죄일람표 의 위 각 순번 기재 날짜에 피고인 명의의 S계좌 또는 T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 또는 B의 형수 U 명의의 계좌로 위 각 순번 기재 돈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39, 43, 47, 48, 49, 51, 52, 53, 54, 71쪽 등).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촉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위와 같이 B에게 송금하여 B가 관련업체 직원들에게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32 내지 1737, 3711, 3712쪽 등), B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을 매출처에 로비자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30, 3731쪽 등), B 명의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이체된 돈 대부분은 B가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거나, 오피러스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와 무관하게 B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1, 2223, 2224, 2375, 2391 내지 2393, 2396, 2399, 2401, 2402쪽 등), B의 형수 U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로 사용할 돈을 B 명의의 계좌가 아닌 B 형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B와는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B에게 이체한 돈이 영업비 등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B에게 송금하고, B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라) 2006. 7. 3.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006. 7. 3.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고, 그 직후(3분 35초 후) S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42쪽 등). B는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자신의 변호사비용 등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45쪽), 피고인도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B가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하다고 하여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66, 2557쪽). 마) 2007. 3. 5.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007. 3. 5.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위 이체 직후 S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52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 3. 5.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S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다시 B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7쪽). 피고인과 B는 위 4,000만 원을 안산시 단원구 V 오피스텔 1002호, 1006호, 10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83, 2227, 2361, 2558, 2559, 2572 내지 2574쪽 등). 바) 2007. 3. 12. 1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007. 3. 12. 피고인 명의의 S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52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4쪽). 위 150만 원을 이체받은 B 명의의 계좌에는 이체내역에 '오피러스'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399쪽), B는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 할부금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360쪽), 피고인도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B의 요구로 B에게 오피러스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여러 차례 몇백만 원씩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266쪽). 사) 2007. 3. 13. 3,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007. 3. 13.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직후 S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52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 3. 13.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S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같은 날 B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B의 전처가 식당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B에게 위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59쪽),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이 사건 오피스텔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228쪽, 공판기록 466쪽), 그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엇갈리나, 피고인과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아) 2007. 5. 2. 226,051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007. 4. 30.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3,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이체 당시 S계좌의 잔금은 4,773,949원이었고, 그 후 2007. 5. 2. S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54쪽 등). 따라서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500만 원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500만 원이 이체될 당시 S계좌에 있던 잔금 4,773,949원을 제외한 나머지 226,051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S계좌로 이체된 위 3,500만 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B는 관련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자신의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46쪽), 피고인도 관련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B가 오피러스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266쪽),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금송금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60)에는 B의 차량 할부금 등으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281쪽). 자) 2006. 3. 17. 16,600,067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006. 3. 17. 피고인 명의의 T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68쪽 등), 위 이체 직전 T계좌의 잔금은 5,399,933원이었고, 위 이체 직후 T계좌의 잔금은 (-)16,600,067원이 되었으나, 위 이체 직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T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68쪽, 위 T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2,200만 원이 B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3분 30초 후 역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T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번의 기회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각 이체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요구로 B에게 위 돈을 에쿠스 차량 구입비로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56쪽), B도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에쿠스 차량 구입비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29쪽). 따라서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2,200만 원 중 이체 직전 T계좌에 있던 잔금 5,399,933원을 제외한 나머지 16,600,067원은 피고인과 B가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 2006. 9. 28.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06. 9. 28.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T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직후 T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70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 9. 28.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T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같은 날 B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2, 2113, 380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이체한 돈은 B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거나(수사기록 2112, 2113쪽),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수사기록 3805쪽) 진술하였고,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골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보냈고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197, 2227쪽, 공판기록 467쪽), 그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엇갈리나, 피고인과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카) 2006. 12. 14.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06. 12. 14. 피고인 명의의 T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71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요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2,000만 원을 B에게 오피러스 차량 구입비로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13, 2562쪽). B도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오피러스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30, 2231쪽). 타) 2006. 4. 11.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006. 4. 1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78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B가 피해자 회사의 장기미수금을 많이 회수하여 N이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43쪽), 나중에는 자신이 이체하지 않았고 왜 이체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1738쪽) 등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1,0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하였고,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197쪽), B는 위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친형이나 아는 동생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78, 79, 22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돈을 이체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 2007. 1. 25. 7,500만 원, 2006. 5. 25. 3,000만 원, 2006. 7. 28.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25] 피고인과 B는 B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 5. 22. B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고, 피고인과 B는 위 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109, 1110, 1739, 1740, 2171, 2172, 2193 내지 2195쪽 등). 3) 판시 제2항 기재의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4.경 내지 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도맡아 처리한 사실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또는 A 명의의 S계좌와 T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S 또는 T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A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A으로부터 사적으로 받은 돈이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받은 돈은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또는 A 명의의 S계좌와 T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당시 A이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 입·출금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고, A 명의의 S계좌와 T계좌가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93, 294, 2189, 2190쪽 등). 피고인은 위 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A과 함께 피고인이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차용증 및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3, 24, 25의 경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임을 알면서 A과 함께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8,7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8억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5. 8.경부터 2008. 4.경까지 약 2년 9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8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 합계액이 약 12억 원에 이르고,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의 보증인 등으로서 위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피고인의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 처리하면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전보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의 가족회사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8,7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6. 1.경부터 2007. 5.경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 합계액이 거액이고,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A 등의 가족회사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거래처 영업, 미수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달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2006. 1. 11.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출하여 달러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 11.부터 200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3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1) 피고인은 2010. 8. 13. 14:0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A의 살인교사 등 사건[2010고합59, 67(병합), 80(병합), 111(병합), 137-1(병합 및 분리), 153(병합)]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A)이 증인(피고인)에게 N이 W의 오빠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서 증인(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면서 증인(피고인)에게 자기(피고인)가 먼저 그 족속들을, 그 족속들이란 N과 W, W 오빠를 지칭하는데, 그 족속들을 정리해 달라고 말을 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실은 족속이니 그런 말들은, 제가 A씨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마 A씨가 저한테 얘기한 걸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단순히 증인에게 조심하라는 그 정도로만 말을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찰조사에서는 분명히 A이 그 족속들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그건 과장되게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족속들(N, W, W의 오빠)을 정리하여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N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 14:0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A의 위 살인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2009. 12. 26. X 오피스텔 632호에서 A이 증인에게 한 얘기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N사장(N)이 W 오빠한테 1억 5000만 원을 주고 너(피고인)를 죽여달라고 사람을 샀다더라, 조심해라.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먼저 손을 쓰라고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만든 얘기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족속들을 정리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것도 제가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족속들(N, W, W의 오빠)을 정리하여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N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S계좌 또는 T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고, S계좌와 T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06. 1. 11.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위 이체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S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없다. 2005. 12. 30.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S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으나, 위 5,000만 원이 이체될 당시에도 S계좌에는 1,940여만 원의 잔고가 있었고, 2006. 1. 11.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 직전 S계좌의 잔금이 약 6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합계 1,150만 원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2012고합681 사건의 수사기록 37쪽 등, 제2항에서 표시한 수사기록은 모두 위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위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5. 12. 30. 이체받은 위 5,000만 원 중 일부라고 볼 수 없다. S계좌에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된 내역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보험료, 개인적인 신용카드대금 등이 S계좌에서 결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계좌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체 당시 S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의 경우에도 이체 당시 피고인 A의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위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이 부분 횡령금과는 차이가 있다.). 2) 2006. 5. 8. 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위 이체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S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없다. 위 이체일로부터 약 20일 전인 2006. 4. 18.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S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으나, 위 이체 당시 S계좌에는 8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들어있었다(수사기록 40, 41쪽 등). 위 1)의 와 같은 이유로, 위 이체 당시 S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2007. 3. 27.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위 이체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S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없다(수사기록 53쪽 등). 오히려 2007. 3. 16. 피고인 A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삼성화재 명의로 2007. 3. 26. 약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수사기록 53쪽 등). 위 1)의 와 같은 이유로, 위 이체 당시 S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2007. 4. 20. 52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위 이체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S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없다. 오히려 위 이체 3일 전인 2007. 4. 17. 피고인 A 명의로 위 S계좌에 약 825만 원이 입금되었다(수사기록 53쪽). 위 1)의 와 같은 이유로, 위 이체 당시 S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2007. 4. 24.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007. 4. 24.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S계좌로 5,2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직후 S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수사기록 54쪽 등), S계좌로 위 5,200만 원이 이체되기 직전 S계좌의 잔액은 1,000만 원 이상이었다. 위 1)의 와 같은 이유로, 위 이체 당시 S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2006. 4. 17.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위 이체 직전 피고인 A 명의의 T계좌의 잔금은 (-)14,710,149원이었고, 위 이체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T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없으며, 위 이체 후 T계좌의 잔금은 (-)19,710,149원이 되었다(수사기록 68쪽). T계좌는 피고인 A의 공과금 납부, 자녀들의 학원비 지급이나 개인적인 돈거래에 사용되는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도 사용되던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용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위 이체 당시 T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위증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5. 10.경 A을 통하여 A의 남편인 N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에 N의 경호 및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A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2) 피고인은 2010. 2. 11. Y, Z, AA, AB과 공모하여 N을 납치하고 3억 원을 강취한 다음 N을 살해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N에게 A과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고 N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쫓겨나는 등의 이유로 N에 대한 악한 감정이 극도에 달한 상태에서, 2009. 12. 26.경 A으로부터 N이 사람을 사서 피고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평소 수천만 원의 도박 빚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N을 납치하여 N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N을 납치하여 3억 원을 강취한 다음 N을 살해하였다.'는 강도살인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4) 또한, A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살인교사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A)은 B(피고인)와의 내연관계 때문에 수시로 N과 부부싸움을 하여 불화가 잦았고, 특히 2009. 4.경 N이 그동안 피고인(A) 몰래 W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N과의 불화가 더욱 더 커져 갔으며, 이 문제 때문에 2009. 6. 26. W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N이 피고인(A)의 이혼신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W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평균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W가 2009. 6.경 화성에 있는 대지 딸린 집을 구입하는데 2억 원, 2009. 9.경 대우 AC 6차 38평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2억 2,000만 원을 각 지원해주었으며, 2009. 10.경 안산시 단원구 AD에서 W의 오빠 AE이 오리집을 개업하는데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등 피고인(A) 명의의 월피동 상가 및 주택이 회사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피고인(A) 개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N이 W 및 W의 가족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준 사실을 알고는 N과 W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A) 자신은 W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빚만 떠안게 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N으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빼앗고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N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B(피고인)가 아는 동생들을 동원하여 N을 죽일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B(피고인)를 이용하여 N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A)은 2009. 12. 26.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B(피고인)가 거주하는 X 오피스텔 632호에서 남편인 N과 앙숙관계에 있는 B(피고인)에게 "남편이 W 오빠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W 오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북파공작원인가 중국놈인가를 샀데. 나는 자기를 잃고 싶지 않으니 먼저 손을 써라. 자기가 먼저 그 족속들(N, W, W 오빠를 지칭)을 정리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N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B(피고인)로 하여금 N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피고인)는 N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N을 먼저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09. 12. 말경부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회동생인 AG에게 N을 납치, 살해하여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AG을 통해 AA, Z, AB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받아 이들과 함께 N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2010. 2. 11.경 형인 Y과 함께 AA, Z, AB 등과 공모하여 안산시 상록구 AH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K 지하 주차장에서 N을 납치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AI 주변 공사장 공터에서 N을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A)은 B(피고인)에게 N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9. 17. 위 강도살인 등 사건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6) A은 2011. 2. 18. 위 살인교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강도살인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6. 30. 위 강도살인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8) 검사는 2011. 10. 14. A에 대한 위 살인교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1.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직접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A이 2009. 12. 26.경 자신에게 N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샀다고 하면서 'B가 그 사람들에게 당할 사람이냐. 자기가 먼저 정리해버려'(2013고합210호 사건의 수사기록 362쪽, 이하 수사기록과 검사 증거목록은 모두 위 사건의 것을 말한다.), '그 족속, 즉, N과 W, W 오빠를 정리해달라'(수사기록 426, 427쪽)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및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언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 466, 496, 509쪽 등).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1)과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강도살인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A이 직접적으로 N을 살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N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8쪽), 검찰에서는 A이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N을 살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N이 피고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피고인이 먼저 그 족속들을 정리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 466쪽). 그 이후 피고인이 A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A이 피고인에게 N을 죽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한 사실은 없고, 다만 N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58쪽), 다시 A이 'N이 피고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피고인이 먼저 그 족속들을 정리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6쪽 등).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들은 말에 관하여 여러 차례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A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족속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없다. N이 1억 5,000만 원인가를 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정도로만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유리한 진술을 해 주면 합의서(N의 유족 자격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를 제출해주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고 설명하나, 피고인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면회온 자들과 접견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내용(검사 증거목록 순번 36)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이 합의서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족들을 동원하여 A에게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위 살인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위 사건의 담당검사에게 'A이 2009. 12. 26. 자신에게 그 족속들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냈고, 위 살인교사 사건의 항소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1심에서의 증언을 다시 번복하였다. 그러나 A이 피고인의 위 1심에서의 증언 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심에서의 증언 후에도 A이 자신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A에게 배신감을 느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증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1쪽), 반면 피고인은 위 1심에서의 증언 후 피해자 회사에 관한 경영권 다툼으로 A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N의 형인 AJ, AK으로부터 자신의 강도살인 등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받았고, 위 합의서를 받은 이후 위와 같이 담당검사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고 위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동원하여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한 바가 있고, AJ, AK이 위 살인교사 사건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외에 자신의 형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줄 만한 다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살인교사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자신의 누나인 AL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 회사분들(AJ, AK)이 오죽 분하고 원통하면 이런 저를 돕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이런 큰 배려를 해주는 걸 보면서 이 동생 숙연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AJ, AK과 사이에 합의서를 받는 대가로 위 살인교사 사건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간접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에게 "그 족속들(N, W, W의 오빠)을 정리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AM, Y의 진술 등 피고인의 형인 AM은 수사기관에서, A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M은 수사기관에 'A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위 살인교사 사건에서 무죄의 취지로 진술하도록 도와주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15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A이 자신에게 경비 등으로 쓰라고 수표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진술서, 100만 원권 수표 사본 5매, A이 위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자신에게 보낸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 A이 위 살인교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A이 자신에게 사례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신과 A의 지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38)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형인 Y도 수사기관에서 'N을 살해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A이 N을 죽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N을 살해하기 직전 N에게 A 때문에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 AA의 진술 AB, AA은 위 살인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N을 살해하기 직전 피고인이 N에게 '니 와이프가 시켜서 죽이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한 A의 언행 등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인 2010. 2. 9. A에게 "고생하구 이틀만 참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임시저장해 놓았다. A은 N이 실종된 후 N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신청사유를 '보험사 제출용'으로 기재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A이 살인교사로 기소된 후, 피고인의 형수인 U의 이름을 빌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A에게 '까딱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의 각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피고인에게 "그 족속들(N, W, W의 오빠)을 정리하여 달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M, Y의 진술 등 관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AJ, AK과 사이에 합의서를 받는 대가로 위 살인교사 사건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AM과 Y은 피고인의 형으로 피고인과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수표로 500만 원을 건넨 것에 관하여, A은 위 살인교사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달라는 연락이 왔고, AM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AM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경비 등으로 쓰라고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A이 피고인 측의 소개로 위 살인교사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도 위 살인교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A의 변호사가 성공보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는(수사기록 80쪽) 등, A의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위 살인교사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AM이 A에게 피고인이 A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A이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M과 Y의 위 각 진술 및 AM의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그 족속들(N, W, W의 오빠)을 정리하여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B, AA의 진술 관련 AB과 AA은 위 살인교사 사건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N을 살해하기 직전 N에게 '니 와이프가 시켜서 죽이는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쪽). 또한,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AB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시 기분이 나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81쪽), A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당시 검사가 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895쪽)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을 살해하기 직전 N에게 '니 와이프가 시켜서 죽이는 것이다.'고 말하였다는 위 AB, A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한 A의 언행 등 관련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그 저장일자로 볼 때 피고인이 A으로부터 "그 족속들(N, W, W의 오빠)을 정리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A에게 범행을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으로부터 "그 족속들(N, W, W의 오빠)을 정리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2009. 12. 26.경 이후 N에 대한 범행에 앞서 AN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예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AN에 대한 위 범행을 준비한 것 외에도 속칭 '꽃뱀'을 동원하여 AN, N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N에 대한 강도살인 등 범행의 공범들을 소개해 준 AG은 위 살인교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09. 12. 26.보다 훨씬 이전인 2009. 8.경부터 피고인이 AO 사장(N)에 대한 범행을 계속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무관하게 N에 대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N이 자신 모르게 이혼신고를 하는 등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에게 "다른 여자와 살 테니 A도 나름의 삶을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감안하면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위 살인교사 사건 항소심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면, N이 아닌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임을 A이 알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수사보고(B 접견 음성파일 녹취 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36)에 의하면, A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못 이겨 면회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면회가 피고인의 위증에 관하여 계획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외 이 사건 쟁점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 피고인은 N을 납치하여 살해할 당시 A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알리지 않았다(피고인은 위 살인교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A에게 알리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아랫사람들에게 시킨 것인데, 당시 눈이 많이 와 일이 잘못되어서 형인 Y까지 개입되다보니 쪽 팔려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N을 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A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범행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살인교사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A은 자신이 N을 살해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했다. 자신이 A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가는 A이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지목할 분위기였다. A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사건인 것처럼 자신과 범인이라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처럼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3, 504쪽).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A으로서는 만약 피고인에게 살인을 교사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의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자주 만났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