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I은 2015, 3, 8.경 J으로부터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피해자 K(39세)을 대상으로, 그로 하여금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마치 '물뽕'을 이용한 강간을 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여 합의금을 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L과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C를 섭외하고,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각각 섭외하여, I 및 J은 사건을 기획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소위 '꽃뱀' 노래방도우미 역할, L은 피고인 A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해결사 역할, 피고인 B은 '바람잡이' 노래방도우미 및 피고인 A와의 연락책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A를 데리고 오는 보도방 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J은 2015. 3. 15. 19:00경 수원시 영통구 M 소재 'N'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보도방 사장으로 소개시키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자며 유도하였다. J, 피고인 C는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0 소재 'P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는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 인근 편의점에서 1을 만나 그로부터 상표를 제거하고 물을 담은 판피린에프 병을 건네받아 상의 주머니에 챙긴 다음,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노래방 도우미인 것처럼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J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에게 "너 그거 물뽕 있지 않냐, 그거 줘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챙겨온 위 판피린에프 병을 꺼내어 그 안에 담겨있던 물을 마치 '물뽕'인 것처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술잔에 넣었다. 이후 방으로 돌아온 피고인 A는 술잔에 탄 액체가 사실은 '물뽕'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I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마시고 잠이 든 것처럼 행세하였고, J,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2차 나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와 소위 '2차'를 나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같은 날 22:55 경 수원시 영통구 Q 소재 'R 교회 F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A는 그동안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다가 성관계가 끝난 후 J, 피고인 B이 자신을 데리러 오자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J은 2015. 3.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 남편이 너를 강간으로 신고한다더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합의를 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S 소재 'T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J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잘 보는 동생이라며 I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는 L을 만나게 하였으며, L은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자, 콩밥 먹이겠다, 부인한테 이상한 것(약물)이 나왔다"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I, J은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조사를 하면 약물반응 나온다, 합의금을 2,000만원으로라도 해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낼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L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한다며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무고 I, L,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에 대한 공갈이 미수에 그치자, 사실은 K과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 A는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할 뿐이었고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K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 18. 오전경 I에게 전화하여 K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I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알리고, J은 1에게 "그럼 신고는 알아서 하라고 해라, B, A에게 그때 상황, A가 정신 잃고 K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으로 말을 잘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I, L,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15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32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함께 만나 K을 강간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직후 피고인 A, 피고인 B, L은 위 경찰서로 들어가, 피고인 A는 U팀 사무실에서 경장 V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남자로부터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L과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의 무고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최근의 추세를 악용하여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범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무고 범행 역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각각의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