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서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품 제조․도매업체인 ‘㈜E’, ‘F’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 위 2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2개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 F 소속이나 실제로는 위 2개 회사의 행정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며,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는 검토를 거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피고인들은 2020. 6. 중순 무렵 코로나19로 인해 위 2개 회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회사의 재무가 악화되자 실제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면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일부 직원들은 피고인 A의 친인척으로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6. 하순 무렵 피고인 C에게 직원들에게서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직원들에게 ‘이걸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회사에 좋은 일이니 휴직동의서를 써 달라. 휴직동의서를 쓰더라도 근무는 계속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휴직동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직원들은 휴직동의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직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7. 10.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E의 매출 감소로 인해 G, H, I, J 등 근로자 4명이 2020. 7. 11.부터 2020. 8. 10.까지 유급휴직을 하고, 휴직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와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를 제출하고, 2020. 8. 14. 관할 고용센터에코로나19로 회사 매출이 감소하여 2020. 7. 11.부터 2020. 8. 10.까지 1달간 근로자 4명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2020년 7월분 급여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H, I, J은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휴직동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었고 H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실제로는 ㈜E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 8. 27.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687,700원을 ㈜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그때부터 202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1,889,12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1,889,12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L,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부패신고사건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2020복지768, 769 병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의 부패신고 자료요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자료 회신(2020복지768, 769 병합), - 2020년 제1차(0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 사업주 확인서(2020. 8. 25.), - 2020년 제1차(0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 2020년 07월분 급상여대장, - 근로계약서(G, H, I, J), - 거래내역확인증(2020. 8. 14.), - 2020년 제1차 (0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 휴직동의서(2020. 7. 13.)(G, I, J, H), - 유급휴직명령서, 1. - 2020년 제2차 (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 사업주 확인서(2020. 9. 18.), - 2020년 제2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 2020년 08월분 급여대장, - 근로계약서, - 2020년 제1차 (0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 유급휴직명령서, - 휴직동의서(2020. 8. 12.) 1. - 2020년 제3차(0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 2020년 제3차(0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 2020년 09월분 급상여대장, - 거래내역(2020. 10. 8.~15.), - 사업주 확인서(2020. 10. 23.), - 근로계약서, - 2020년 제3차 (0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1. - 2020년 제4차(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 2020년 제4차(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 2020년 10월분 급여대장, - 거래내역(2020. 11. 2.~4), - 사업주 확인서(2020. 11. 26.), - 근로계약서, - 2020년 제4차(10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 유급휴직 명령서, - 휴직동의서(2020. 10. 14.) 1. - 2020년 제5차(11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유급휴직 명령서, - 휴직동의서(2020. 11. 17.) 1. -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역(2020. 7. 1.~) 1. 수사보고서(J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I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L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G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O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안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유지지원 제도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액 등의 환수가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수령한 보조금의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