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8.경 천안시 동남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전 남편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이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저에게 허락을 한바 없는데, 함부로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해도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냥 형식상 쓰는 것이니 작성해라,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 남편 G의 허락없이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한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천안시 I아파트 112-105'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조부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 행사 및 무고 가. 피고인은 2013. 11. 7.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첨부한 소장을 접수하여 마치 위 차용증서 중 연대보증인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2. 2. 11.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소인 A 운영의 K에서 가게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고, 피고소인 G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가게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계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A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였고, A 및 피고인은 임의로 G의 허락 없이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G이 위 A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A, G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채무독촉에 시달려 작성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함. 2. 피고인 B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과정에서 위조사실 및 무고사실 드러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동종 1회 집행유예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상당기간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채무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3. 11. 7.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첨부한 소장을 접수하여 위 차용증서 중 연대보증인 부분(이 사건 위 조부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위조부분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B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차용증서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에 제출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 B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위조부분의 위조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차용증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관하여 본다.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교부받을 때 '네가 돈을 갚으면 내가 이걸 쓸일은 없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위 B과 변호인이 증제1호증, 증제2호증의 1 내지 12(2015. 7. 7. 이 법원에 제출됨)로 제출한 피고인 B이 피고인, G을 상대로 민사소송기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소28346호 대여금 사건) 및 증거기록 제48쪽의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내역 첨부보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위 민사소송 진행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4. 7. 8. 무렵에야 비로소 위 B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 위 민사소송은 2014. 5.경 피고인 A에 대하여 소장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개시되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위 B에 대하여 G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4. 6. 2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를 작성해 준 직후인 2014. 7. 8. 법원에 송달장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시송달이 취소되었다. 다. 피고인 A은 위 B이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을 알게 된 이후, G을 통해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위 소송은 원고인 위 B의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B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