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2:40경 시흥시 정왕동 1197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죽율동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에서 시화공고 쪽에서 정왕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블랙박스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6. 17:00경부터 2013. 10. 28. 0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B은 미리 카드 52매를 준비하고, E 등 7명 가량의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사람들이 돈과 칩을 걸고 일명 '바둑이' 등의 카드도박을 하게 하고, 1인당 1시간에 3~8만원씩 일명 '타임비', '현장비' 및 '사입비' 등을 지급받아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수사보고(도박장 개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피고인 B은 2008년과 2010년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도박장에서 오고간 판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도박개장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도박에 가담할 인원을 모으고, 피고인 A은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도박에 참여한 인원에게 칩 또는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공소가 제기된 도박개장 범행은 단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봉침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D'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여, 57세) 등을 상대로 중풍, 관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핀셋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집한 벌침을 위 E의 피부에 시술하고 E의 남편인 F으로 하여금 벌꿀 한 병을 5만 원에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은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0년도에 동종의 부정 의료행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C마트) 내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83-2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금천(주)에서 전북 정읍산 쇠고기 사태 19.6kg을 372,400원(19,000원/kg)에 구입하고, 2012. 6. 5. 광명시 하안동 595에 있는 ㈜신농한우에서 경북 예천산 쇠고기양지 11.9kg을 220,150원(18,500원/kg)에 구입하여, 그중 17.6kg을 적발 당일인 2012. 6. 11.까지 업소 내 진열대 위에 "횡성한우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횡성한우 판매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쇠고기 인지도가 높은 강원도 횡성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49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2012. 6. 11. 업소 내 진열대에 쇠고기 3kg(판매가 91,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중이었으며, 나머지 11.5kg은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쇠고기 20.6kg(판매가 581,000원 상당)에 대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쇠고기 원산지 확인 보고] 및 쇠고기 거래명세서·쇠고기 출고 리스트·소 개체정보, 수사보고[위반물량특정] 1. 위반업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부터 04: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맥주 20병과 안주, 아가씨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21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웹사이트 주소>)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한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아 다른 일반회원이 음란물을 30MB 받으면 1구리, 프리미엄회원은 3MB당 1구리(파일구리사이트에서 포인트인 '구리'를 매달정기결제 월4,400원, 1개월 9,900원, 3개월 13,200원등 정액제로 판매)를 적립받아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13살 아다 때임 (로리,강간,납치,강제,질내사정,사까시,질사,펠라치오,빈유,loli,rori,rili.avi'의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성행위하는 동영상물 1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이를 위 파일구리pro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납치후 기절할때까지 삽질.avi'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직접 촬영하면서 신체 노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 등 합계 35편의 음란물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하게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에 대한) 사본 1. 음란물 공유 내역 및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31세)은 위 편의점의 영업을 관리하는 (주)F의 직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27. 11: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영업매출감소에 대해 한 전화통화내용 중 처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너 이 자식 죠져 버릴거야. 너 이 새끼. 너. 너 한번 나한테 너 진짜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30. 15: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회사 신분증에 편의점의 물품구매 스캐너로 점착하려고 하자 "내 점포 물건을 손대지 마라."고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부종 및 발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1. 녹취록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1. 편의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75세)과 재산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2. 8. 19. 13: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린 뒤 피해자가 교회 앞마당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기꾼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벤치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F(37세)의 제지에 가로막혀 쫓아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손 등을 할퀴고, 성기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F, C) 1. 피의자 F 피해사진 1. 현장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8. 25.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77m² 규모의 주방 및 객실에 수족관, 씽크대, 가스레인지, 식탁,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매운탕, 송어회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경 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E 전 42m²에 철골파이프를 박고 그 위에 천으로 덮개를 씌워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F 임야 135m²에 같은 방법으로 객실을 신축하고, E 전에 판넬구조로 6m² 규모의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E 전에 판넬구조로 12m²의 규모의 숙소를 신축하고, F 임야를 360m²의 규모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재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을 마친 점,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 C의 전무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4. 4. 24. 18:38경 안양시 만안구 D 빌딩 301호 ㈜ C 사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우측 옆에 서서 E의 기업개요표 작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후 기업개요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C의 실장인 F(여, 39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가량 만져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및 G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관련)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78-7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05쪽)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재생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F을 추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 근처에 F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F를 추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F는 피고인이 F를 추행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CCTV 동영상 캡처 화면만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CCTV 동영상은 저장 기간이 경과되어 자동 삭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F는 CCTV 동영상 화면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장면을 캡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관련)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78-79쪽)에 첨부된 유에스비(USB)에 저장된 3장의 사진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세 차례 만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F의 엉덩이에 닿은 것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수사기록 103-104쪽). F는 사건 발생 즉시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주위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소리를 치면 당시 사무실에 있던 어머니가 많이 놀랄 것 같았고, 아버지가 알게 되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 눈도 있고, 아버지가 사장이어서 오히려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F는 ㈜ C 대표이사 H의 딸인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 C에서 근무하였고, ㈜ C에서는 피고인에게 2014. 5. 15.경 출퇴근용 차량을 지급해주기까지 하였으며, F는 피고인에게 출퇴근용 차량이 지급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F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G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F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를 보았다고 진술하나, G가 2014. 6. 2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F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기재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 C 대표이사의 딸이고, G는 ㈜ C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G는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의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F와 함께 출석하여 방청을 하기도 하는 등 F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G와 크게 다툰 일로 2014. 6. 12.경 ㈜ C에서 퇴사하였는바 피고인과 G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G와 F, 피고인의 각 관계에 비추어 G가 F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9. F의 아버지이자 ㈜ C의 대표이사인 H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그러자 F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2014. 6. 25. 무렵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F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19:00~19:30경 강원 D에 있는 E여관 앞에서 피해자 F이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과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20:30경 강원 G에 있는 H축제장 내 피해자 I 운영의 가건물로 된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가건물의 비닐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화천사랑상품권 1만 원 권 2매, 5천 원 권 4매, 3천 원 권 30매, 1천 원 권 지폐 2매 등 합계 132,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11. 07:25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과 근처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찾으러 밖으로 나와 E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E에게 '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G에게 '씹할 년아, 저리 가라, 안 가면 산에 묻어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G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손목 인대 손상 등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1. 07: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E를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E에게 휘두르면서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E를 협박하고, 나. 이에 I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씹할, 너 그냥 안 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I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I을 폭행하여 I의 112 신고 출동현장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J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94

범죄사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청약통장 매수를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청약저축통장을 양도하면서, 이후 위 청약통장이 당첨될 경우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2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C건물 508동 1201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0.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사이에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D에게 승계하여 준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건물 508동 1201호 명의변경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E 거래장부 중 본건 508동 1201호 기재부분 사본 첨부), A 제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00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0.부터 2013. 8. 20.까지 엘리베이터 통신장비 설치공으로 근로한 D의 2013년 8월분 임금 400,000원과 2013. 10. 3.부터 2013. 11. 5.까지 엘리베이터 통신장비 설치공으로 근로한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01호]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 19:39경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에 있는 안곡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평성리 방면에서 중리 방향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로 충격하여 전범퍼 탈착수리도장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19: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안곡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5km를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02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2. 28.까지 영업과장으로 근로한 J의 2014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과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기술개발부장으로 근로한 K의 2013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5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2월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9,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2015고정2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견적서 [2015고정2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고정200호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22:3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에게 "개새끼"라고 수회 욕을 하고, 이에 위 D이 "계속해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자 "그럼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사 G의 정강이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와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찰 공무원 경장 D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이 씨발놈아", "개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 소재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내에서 입감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순경 H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형사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티셔츠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어린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2. 5. 26. 0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의 길에서 피해자 E(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52 피고인과 F, G, H, I 등 경비경호용역 현장 등지에서 친분을 맺은 '신촌이대식구파', '시흥식구파' 조직원 및 측근세력들 10여명은 G의 생일을 맞아 함께 모여, 2012. 3. 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3. 16. 04:00경 서울 마포구 J 건물 9층에 있는 유흥주점 'K'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L(30세)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I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의 완전탈구, 상악좌측 견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3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중 또는 만료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각 4주, 8주로서 피해가 중한 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는 피해자가 본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사기,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경주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수필지 23만평을 내가 시행사로 개발을 한다,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매도인 측과 협의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위임장을 건네받은 이후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9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매매 대금이 10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며, "매도인 측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10억 5천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내게 10억 5천만 원을 주면 매도인에게 전부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매도인인 H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 받은 위 10억 5천만 원의 매매 대금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5. 10. 5.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5. 10. 1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5. 12. 9.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8천만 원, 같은 날 I, J 명의로 각 6천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나머지 잔금 5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천만 원의 매매 대금 중 2005. 10. 13.경 H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005. 12. 9.경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9, 181, 184237면) 1. 위임장(수사기록 11, 69면)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서류 첨부) - 인출전표, 타행송금전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전표 5장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전표 사진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서 - 금융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서 2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은 매도인측 중개인인 K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된 진정한 계약서에 피고인의 인장이 찍혀 있는 점(피고인은 자신의 인장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신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수사기록 251면), 피고인이 매도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수사기록 233, 234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은 송금 직후 5000만 원이 대체출금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억 원은 L와 피고인 운영 업체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1면), 피고인측 증인인 중개인 K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주식회사 M(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시 위 회사의 이사였다)의 실사주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설계비용으로 주었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중개인이 매수인측과 상의도 없이 매수인측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일부를 아무런 약정 내용도 없이 부동산 설계비용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당시 N나 위 회사 등의 금융거래자료에도 위 금액이 입금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H은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인 계약서의 인장이 자신의 인장이 아니어서 위조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8, 235면. 실제로 위 계약서상 H의 인장은 매매대금 9억 원인 계약서 및 H이 인정하는 다른 계약서의 인장과 다르고, 중개인의 인장도 다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보상이나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9: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E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F(5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병환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