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주식회사 제9기 1분기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0. 3. 28. 부터 2007. 9. 19. 까지 그리고 2008. 4. 25. 부터 2009. 3. 27. 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 주식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코스닥상장법인은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5. 15.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제9기 1분기(사업연도 : 2008. 1. 1. ~ 2008. 3. 31. ) 분기보고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회사 자산이 부족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는 2008. 3. 31. 자 자산이 약 469억원에 불과함에도 회사 회계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E에 대한 대여금 24억5,000만원, F에 대한 선급금 33억원, G에 대한 건설 중인 자산 8억5,000만원, H에 대한 건설 중인 자산 25억원, 단기금융상품(I 보통예금) 30억6,000만원, 단기금융상품(J은행 보통예금) 13억 1,600만원 등 합계 134억7,600만원 상당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게 하여 자산을 604억 1,438만 8,396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2. B 주식회사 제9기 반기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8. 8. 14. 경 위 장소에서 B 주식회사 제9기 반기보고서(사업연도 : 2008. 1. 1. ~ 2008. 6. 30. )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회사 자산이 부족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는 2008. 6. 30. 자 자산이 약 294억원에 불과함에도 회사 회계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K에 대한 대여금 6억5,000만원, C에 대한 대여금 32억원, E에 대한 대여금 24억5,000만원,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2억8,000만원, F에 대한 선급금 33억원, 매도가 능증권(L 주식) 18억원, M에 대한 기타보증금 15억원, 단기금융상품(I 보통예금) 30억 6,000만원, 단기금융상품(J은행 정기예적금) 47억원 등 합계 209억4,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과대계상 하게 하여 자산을 503억 6,537만8,117 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3. B 주식회사 제9기 3분기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8. 11. 14. 경 B 주식회사 제9기 3분기(사업연도 : 2008. 1. 1. ~ 2008. 9. 30. ) 분기보고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회사 자산이 부족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는 2008. 9. 30. 자 자산이 약 294억원에 불과함에도 회사 회계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C에 대한 대여금 29억5,000만원, E에 대한 대여금 24억5,000만원,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2억 8,000만원, F에 대한 선급금 33억원, 매도가능증권(L 주식) 18억원, M에 대한 기타보증금 15억원, 단기금융상품(J은행 정기예적금) 47억원 등 합계 약 169억8,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과대계상 하게 하여 자산을 464억1,314만4,707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문답서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첨부 보고) 1. 고발장, 등기사항증명서, 2007년 감사보고서, 2007년 사업보고서, 2008년 1분기 사업보고서, 2008년 2분기 사업보고서, 2008년 3분기 사업보고서, B 주식회사 분식회계 설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심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1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2권 1167쪽),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인 바,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8. 2. 08:46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11동 8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D)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5개의 증권 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대진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매해오면서 위 회사 발행 주식 365,000주(총 발행주식의 5.75%)를 보유하게 되어 그 대량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게 되자, 위 컴퓨터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대량보유목적을 "경영참여, 주가추이에 따라 추가매수 고려"라고 기재하여 공시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9:03경부터 09:47경까지 위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하여금 1,500만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음으로써 주식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증권거래법 제207 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2항 제3호, 제4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9. 3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착용한 상태에서 걸어가다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운전석 창가 옆에 붙어 서서 성기를 보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C 앞편도 4차선 도로에서 팬티만 입은 채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5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헬멧을 들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공연음란행위 장면 촬영 영상확인),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재물손괴 또는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감기약을 과다 복용하여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 각 주소지의 건물의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I도시환경정비조합(조합장 J)은 "서울 K 일대"를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하여, 정비구역 내에 노후 주택 등을 철거하고 공공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조합으로, 2012. 7. 26.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6. 4. 15. 을 수용개시일로 재결 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한다.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L 1층 101호 "주식회사 M" 건물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L,3층 307호 "주식회사 N' 건물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L 6층 604호 "주식회사 O" 건물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P, 1층 "Q" 건물을 I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R, 202호 "유한회사 S" 건물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R, 301호 "주식회사 T" 건물을 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7.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R, 402호 "U 주식회사" 건물을 소유자인 I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원장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사본 1. 재결서 정본 송부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1. 각 업체사진 1. 소유권이전 완료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및 임대료 청구 등 예고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G, B, F, D, E, C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G, B, F, D, E, C : 각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G, B, F, D, E,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건물 인도에 관하여 원만히 협의하여 인도를 완료한 점, 위 조합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G, B, F, D, E,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2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 각 주소지의 건물의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F도시환경정비조합(조합장 G)은 "서울 H 일대"를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하여, 정비구역 내에 노후 주택 등을 철거하고 공공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조합으로, 2012. 7. 26.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6. 4. 15.을 수용개시일로 재결 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5.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I, 4층 "J" 건물을 F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 K에 있는 "L" 건물을 F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사본 1. 재결서 정본 송부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1. 각 업체사진 1. 소유권이전 완료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및 임대료 청구 등 예고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임차시설물을 이전하는 데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위 조합과 관련한 조합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등 위 조합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자 이주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조합 측에서도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전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사전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적립카드를 제시할 때 직원인 피해자 E(여, 33세)가 "적립이요?"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15:30경 위 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한 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일 똑바로 해"라고 약 10분에 걸쳐 욕을 하고, 들고 있던 김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01:50경 술에 취해 편의점을 재차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사장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욕을 하고 편의점에 있던 성명불상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CTV 저장 CD 붙임), 수사보고(녹음파일 저장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00:50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로타리 도로에서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중앙선침범)으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랜드 골프장까지 약 2.5킬로미터를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프장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뛰어서 도망가던 중 땅바닥에 넘어졌고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에게 "왜 따라와 씨발 새끼들아 모가지 다 잘라 버릴거야"라고 모욕하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이하 '이 사건 현행범체포'라 한다)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사 F로부터 2012. 11. 26. 01:28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32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라 한다)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행범체포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현행범체포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던 중 골프장 주차장에 이르러 막다른 길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추적해 오는 경찰을 피해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뒤쫓아 온 경찰관인 경위 E에게 검거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E에게 항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체포 한 사실, 현행범체포 이후 음주측정 요구 등을 위해 피해자가 춘천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 하였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새벽 1시경에 인적이 없는 막다른 길에 위치한 골프장 주차장 부근에서 이루어진 사실, 당시 현장에는 경위 E를 포함한 경찰관 2명과 피고인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2명의 신분 및 관계, 그 장소에 있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이후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앞서 본 체포 요건 중 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검거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위 E가 모욕죄로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인 경사 F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빌딩 F호에서 2017. 2. 1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합계 9,164,920원(2018년 1월 임금 1,296,070원, 2018년 2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3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4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5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6월 임금 1,57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136,4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4월 말 02: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02:50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룸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밀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21: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36세) 일행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이에 피해자의 일행이 112신고를 하자, "씨발 놈아,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말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위 'D식당'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A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고, 주변 상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오도록 요구받고, 필로폰 구입 대금, 경마 도박 자금 등을 구해오라고 요구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자, A에 대한 원망에, A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21cm) 1개, 공업용 커터 칼(16cm) 1개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고, A가 머물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F모텔로 이동한 다음, 위 F모텔 앞에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은 후, A가 숙박하고 있던 위 F모텔 G호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선 한, 판시 일시, 장소에 판시 기재 과도, 커터 칼과 돌멩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의 예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전에 살인예비를 계획하였다기보다는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0:46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 181 서울시체육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102호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11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엄정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도 필요한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가정과 사회에 성실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양형이라고 여겨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서 'C'란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 의류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의류 원단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이내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 원단 4,805야드 시가 7,207,500원 상당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3. 전화상으로 " 다른 옷을 만드는데, 원단이 필요하다. 원단을 납품해 주면, 전에 대금까지 합하여, 3월 초순경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원단 13,275야드 시가 27,595,59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의류원단 18,080야드 도합 34,803,09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80세)이 "인감도장과 집문서가 없어졌다. 당신이 한 짓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할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에서, 그곳 담장 위에 놓아둔 피해자 C(21세, 여)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져가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0.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2.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 야간 시간대에 천안시 C에 있는 D유치원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높은하늘'반 교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05: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203호 G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H이 야간업무를 하러 나간 사이 그 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IPL화장품 세트, 화장품 샘플, 청바지, 헤어왁스 2개 및 그 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시계(발렌티노루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06:20경 오산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K이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이 들어있던 간이금고를 그대로 들고 나갔다. 4. 2013.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 곳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위장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우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현금 697,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5개를 꺼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3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 횟수, 범행수법, 피해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 00:00경부터 03:20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17세), E(17세)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9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0:10경 화성시 E아파트 OOO동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고, "관심 없으니 좋은 분 만나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 당겨 안은 후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으며,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을 한 후 위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0:1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 남) 운행의 D 택시에 서울 낙성대에서부터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 왔으니까 내리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복부를 피고인의 구두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 정강이를 피고인의 구두발로 각 1회씩 걷어 차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3세, 남)과 경위 G(47세, 남)이 위 C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B 아파트 경비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뭘 조사해, 씨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9:30분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8층 C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의 성기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2, 3분 동안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9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3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54세, 여)를 보고 무대로 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