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4F-MDMB- BUTINACA,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I 가. 2021. 3.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GQ, GR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3.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0. 14: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S의 GT호실에서 GQ, GR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21. 4.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8. 04:20경 위 GS의 GU호실에서, GR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2021.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8. 04:20경 위 GS의 GU호실에서, 5만 원권 지폐를 말아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1. 4.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8. 04:20경 위 GS의 GU호실에서, 필로폰 약 14.8g을 약통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GQ 가. 2021. 3.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I, GR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21. 3.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0. 14: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GS의 GT호실에서 I, GR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21. 4.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6.경 안산시 상록구 GV, GW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2021. 4. 8.경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8. 19:15경 위 GV, GW호에서 합성대마 약 127.2g을 장롱 서랍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GR 가. 2021. 3.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I, GQ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21. 3.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0. 14: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GS의 GT호실에서 I, GQ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21. 4.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8. 04:20경 위 GS의 GU호실에서 I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Q, G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유권 포기서,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2021. 3. 20. 수거한 감정물 분석결과-대마 검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2021. 3. 20. 피혐의자 출입 상황 확인), 내사보고(2021. 3. 25. 피혐의자 출입 상황 확인), 내사보고(중복 출입자 확인), 내사보고(2021. 3. 27. 수거한 감정물 분석 결과-대마 검출), 수사보고(피의자 I 소변 간이시약 검사-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양성반응), 수사보고(피의자 GR 소변 간이시약 검사-필로폰, 대마 양성),수사보고(피의자 GQ 소변 간이시약 검사-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자들 외국인 신상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필로폰 양성, 대마 정밀실험),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및 피의자들 소변 합성대마 확인 시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들 모발감정 결과), 수사보고[증 제12호(약통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무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Q: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다. 피고인 GR: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GR: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I, GQ: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I: 40만 원[= 2021. 3. 1.경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1회분 암거래 가격, 이하 같다) + 2021. 3. 20.경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 + 2021. 4. 8.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 + 2021. 4. 8.경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1회분 암거래 가격)] 피고인 GQ: 30만 원(= 2021. 3. 1.경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 + 2021. 3. 20.경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 + 2021. 4. 6.경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 피고인 GR: 30만 원(= 2021. 3. 1.경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 + 2021. 3. 20.경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 + 2021. 4. 8. 대마 흡연 관련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I가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약 14.8g’은 약통의 무게까지 포함된 것이고 실제로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약 1~2g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검사가 2021. 7. 14.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2호(약통에 들어있는 백색 결정체)의 빈 약통 무게는 23.23g, 거기에 들어있는 백색 결정체(필로폰)의 무게는 15.55g으로서 그 필로폰의 양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의 양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GQ: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GR: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GQ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GR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I, GQ: 각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GR: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I는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필로폰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GQ도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I, GQ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I가 일부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툰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Q, GR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마 등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