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 지적장애 3급)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D과 왕래가 잦은 사이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사고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1. 노래방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초등학교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G 포터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5만 원을 주며 "승언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옷 사줄게"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 돈 필요 없고 얼른 가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피해자 구두 진술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69세), 성행, 환경(90세의 노모와 살고 있음), 전과(2002. 6. 1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복잡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동일한 질문에 일관되지 않은 대답을 하는 등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 및 언어표현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의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성폭력 피해와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조사자나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줌 누는 데도 만졌다. 피고인이 E초등학교 앞에서 가슴을 만졌다' 라는 핵심적인 진술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노래방', '초등학교, 우리 둘째 머시매 학교 댕기는 데', '응, 찻길 이렇게 내려오는 디, 버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디 있어요., 네, 이렇게. 의자, 의자 있고 이렇게 사람 앉아 있는디')와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추행방법['바짝 오더니 (왼쪽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를 만져요, 여기 거시기를 만지고요. (경찰관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아끌며) 손 이렇게 끄셔요, 손을요.', '이렇게 만졌다고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다)', '나한테 바짝 와요. 노래방에서요, A가요. 왔는데요. (왼쪽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도 만지고 밑에도 만지고.' '아니, 여기. 오줌 누는 데 있잖아요.']에 관하여는 스스로 몸동작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사실 외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당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차는 쬐끄만 차인데 새판란 차요.', '안에가. 저, 하나밖에 못 타요, 거기는.', '뒤는 이렇게 뭐 막아놓고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치마요, 치마', '빨간거 치마', '여기까지.(허벅지쪽을 가리키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묘사를 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생각('나는 싫다고 했죠.' '만지는 거, 나는 만지는 거 싫어요.')을 표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충남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H도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공간적 맥락도 나타나 있는 점,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남편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노래방을 가거나 식사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자녀들을 위해 몇 차례 과자를 사오기도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9.경에는 태안성폭력 상담소 I에게 전화하여 'A가 어제 전화를 세 번했다', 'A가 매일 전화를 한다', 'A한테 전화가 자꾸 온다, 전화 좀 안 오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증거순번 19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잘못한 일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까지 피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외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노래방에 같이 간 사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추행을 당한 시기 및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지속된 시간(약 1시간 10분), 질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진술 내용, 주요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까지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앞서 살펴본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역시 2017. 6. 27.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더웠어요', '신랑 없을 때(피해자의 남편은 2017. 4. 27. 구속되었음)', '반팔 입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7. 6. 30.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6.경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잔뜩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노래방에 갔을 때 자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약간 바꾸어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안에서 캔맥주를 마시긴 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와 무릎을 꿇으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J 아빠야, 미안해. 한번만 용서해줘.'라고 말하였다는 증인 D의 증언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냈던 D의 부인이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내용 등에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지를 주워 파는 일로 한 달 평균 3~40만 원을 벌어 90세의 노모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2015년경부터 당뇨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