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6. 00:51부터 같은 날 01:18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귀가한 후 당시 처였던 피해자 D(여, 39세)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파양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진 통로 문을 부수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열창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항의한 행위에 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긴 통로 문에 몸을 부딪쳐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2. 26. 01:30경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온몸에 폭행을 가하고.”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2020. 2. 26. 08:59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 발로 배를 두 번 정도 차서 폭행했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닌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다.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벗겨졌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던 왼쪽 손목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피해자는 2020. 3. 17.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남편(피고인)이 12:30쯤에 집에 들어와서 통로 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던 저(피해자)에게 강아지를 파양한 것에 대해 따지더니 제(피해자) 목에 오른팔로 감고 제방(안방)에서 컴퓨터방까지 끌고 다녔다. 제(피해자)가 무서워서 작은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와달라고 하니까 남편(피고인)이 전화를 뺏어서 언니한테 무시하는 발언을 하다가 욕설을 했다. 그 후에 112신고를 했다. 남편(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았고 배도 몇 차례 발로 찼다. 술에 취한 남편(피고인)이 계속 저(피해자)를 헤드락해서 끌고 다녀서 핸드폰을 찾아 들고 작은 언니한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6. 3.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경찰 제3회 조사에서 “남편(피고인)이 귀가해서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중간 문을 여러 번 차서 부수더니 안방으로 들어왔고 저희(피해자) 집안욕을 시작했고 제(피해자)가 언니한테 전화한다고 울먹이며 일어서니까 전화기를 뺏으려고 저(피해자)에게 다가와 헤드락을 걸었다. 저(피해자)를 끌고 다니던 저(피해자)는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다쳤고 몸 여러 곳에 멍이 들었다. 그리고 안방에서 상당히 떨어진 컴퓨터 방까지 저를 계속 끌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3. 11. 이 법정에서 “문을 발로 수회 차서 잠가 있던 문을 부서뜨렸다. 그리고 제(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저(피해자)를 비하하고 저희(피해자) 집안을 다 욕하는 말을 계속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너네 큰 언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식으로 집안을 모욕하는 말들을 많이 했고, 제(피해자)가 듣다가 울면서 일어나서 서울에 사는 작은 언니한테 도움을 청하겠다고 전화를 드니까 그때 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저(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았다. ‘헤드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전화를 걸려고 남편은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제일 끝에 있는 안방에서부터 반대편 끝방에 있는 컴퓨터방까지 끌려갔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배를) 발로 두 번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진술만 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명 ‘헤드락’을 걸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추가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히거나 일명 ‘헤드락’이 걸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26. 00:46경 택시에서 내려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0:59경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무렵 이 사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집(27층)에 올라가 강아지가 없어진 상황을 인식한 후 문을 부수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폭행을 당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가 2020. 2. 26. 제출한 왼쪽 손목의 사진과 오른쪽 허벅지의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멍이 든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그 당일 발생한 멍인지 그 전에 발생한 멍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좌측 무릎 상처의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무릎의 상처가 보이기는 하나 위 상처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상처로서 피고인의 폭행에 따라 상처가 더 벌어졌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무릎 부위의 상처를 치료하였던 E의원의 의사 F은 “진료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상처(무릎 부위)가 사건 발생 전에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사진(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무릎 상처 사진)을 보면 넘어져서 상처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로 다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방문을 부수고 항의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집에서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112신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17.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임시조치 사건에서 2020. 4. 22. 서울가정법원 2020서8호로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가 인용되자 2020. 6. 3.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