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 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모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준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폭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범죄사실 2019고합58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O파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P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Q에 있는 'R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S파', 'T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P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P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O파'를 결성하였다. 그 후 O파는 1995년경 P을 비롯한 O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U이 V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U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V은 U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W, X, Y은 평소에는 U과 V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Z, AA, AB, AC, AD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AE, AF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AG, AH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AI, AJ, AK, AL, AM, AN, AO, AP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 같이 재편된 O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O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Q AR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O파는 2005년 5월경 U과 V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U과 V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O파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O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11월경 안산시 단원구 AS에 있는 'AT' 술집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U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8월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V 'AW' 커피숍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여름 안산시 상록구 AY 'AZ' 커피숍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여름 안산시 상록구 AY 'AZ' 커피숍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5월경 안산시 단원구 BA에 있는 'BB' 술집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 1월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O파 선배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O파 선배조직원인 BC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 4월경 안산시 상록구 BD BE장례식장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26.경 시흥시 BF 'BG'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26.경 시흥시 BF 'BG'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타. 피고인 L 피고인은 O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26.경 시흥시 BF 'BG'에서 O파 선배 조직원인 AX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I, M,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7. 14. 04:10경 안산시 상록구 BH 앞길에서 BI호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J(남, 25세)을 하차시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I은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끌어안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N은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M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30.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K 'BL'식당에서 피해자 BM(남,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칸막이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M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상록구 BN 소재 건물 BO호)에서 "2018. 11. 20.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수밀리길 80에 있는 육군 2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02- 피고인 H, K, N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5. 피고인 H, K의 사기 피고인들과 BP, BQ, BR은 2015. 3. 18. 08:18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제일CC사거리에서, BP가 BS 케이파이브(K5)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H, K 및 BQ, BR이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BT 운전의 BU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차량을 뒤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BV 운전의 BW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BP, BQ, BR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BV으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BX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BP, BQ, B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위 K5 차량 수리비 3,098,610원 등 합계 13,791,150원을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N의 사기 피고인과 BP, BY, BZ, CA은 2015. 7. 24. 18: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Y가 CB K5 렌트카를 운전하고 CA, BP, BZ 및 피고인이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CC 운전의 CD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위 레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BP, BY, BZ 및 피고인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CC으로 하여금 레이 차량이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BX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P, BY, BZ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부터 2016. 4. 15.까지 4,318,420원을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BY, BZ, C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F, H, I, N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보고), 각 조회결과서, 사건조회, 판결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규 조직원들 추가확인-CCTV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신규 조직원들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O파 신규조직원 추가 확인), 내사보고(진술확보), 내사보고(인적사항 특정) [피고인 I, M,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J, CH, CI에 대한 각 증언 1. B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B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112 출동 근무일지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 E의 특수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피고인 H, K, N의 사기]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V, CC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술서 등 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사고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보험사 제출서류 1. 수사보고(BP 동일 유형 사고 관련), 수사보고(2015. 7. 24. 사고 동승자들의 고의사고 처벌 판결문 관련), 수사보고(BY, N, CA의 동종수법 사기 전력), 수사보고(2018. 7. 24.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 등) 1.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I, M, N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동기와 경위, 그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正當行爲)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하였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J씨는, 비록 운전목적이나 목적지와 관련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보여주지만, 이 사건 범죄구성요건해당부분인 당시 피고인들의 폭행 및 피해상황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폭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엎어치기하고 목조르기를 한 가해자는 검정색 체육복을 입었고 뺨을 가격한 사람은 안경 쓴 사람이고 나머지 한명 밀리터리 바람막이는 이에 동조하여 저를 구류하였다'며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2019년 58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543면). 나아가 피해자 BJ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경찰 진술서에 '당 사고 시간 경 근방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가 삭제되지 않게 조속히 확인을 요망한다.'고 기재하면서 자신의 피해 상황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기를 희망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544면). 여기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J씨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왜곡해서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반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시점, 피해자의 행위 태양을 비롯한 당시 사건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쉽게 믿기 어렵다. 당시 출동 경찰관인 CH, CI은 이 법정에서 BJ씨가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감지기를 통한 두 차례 음주측정 결과 음주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BJ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그의 차량을 막아선 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출동 경찰관의 첫 번째 음주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설령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I, M, N이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이동경로를 막고 여기에 더 나아가 직접 유형력을 피해자에게 가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수시로 경찰에 연락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단속하면 될 일이었다. 따라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어야 한다는 정당행위 중 보충성 요건에 위배된다. 오히려 이상에서 살펴본 이 사건 폭행의 시간, 경위 및 피고인들과 BJ씨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하여 볼 때, BJ씨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을 했을법한 차량을 물색하고 차를 세우게 한 후 만약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번 봐 달라'고 하면 신고하지 않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정당행위 중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과 관련해서도 정당행위의 상당성 요건과 법익균형성 요건을 넘어선 과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애초에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전제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판시 제5, 6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H, K, N)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H, K, N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5항(피고인 H, K), 제6항(피고인 N)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고의 사고에 관여하거나 보험금 편취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5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먼저 판시 제5항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H,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K이 사고 차량의 동승자로서 고의적인 교통사고에 가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H, K과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BT, BV의 진술에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BP의 진술 및 판시 제6항 사고의 영상 사진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사고는 BP의 의도적인 급발진 주행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전후 상황에 관한 BP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태양에 비추어 사고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BP의 이러한 진술 내용과 태도는 사고가 정상적인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 H, K 측은 보험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사고 차량을 렌트한 이유와 배경 역시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렌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렌터카는 일정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차량을 그 기간 중 이용하거나, 일정한 목적지로 가기 위한 사람이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교통사고 등의 발생으로 기존 운행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때 그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5. 3. 18.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피고인들 렌터카의 경우는 그 셋 중 어느 것도 아니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을 운전한 BP는 "CJ에 있는 CK으로 식사하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K은 "BP 형님(BP)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내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R은 "전날부터 아침까지 아무 이유 없이 이 사건 피고인들 차량을 타고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여기에 더 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H, K과 BP 등 공범들에게는 일반적인 렌터카 이용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의도는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의도 외에는 상정할 수 없다. 피고인 H, K은 사고 당시 잠을 잤다고 변소하는데,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승자들은 일제히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들이 잠이 들어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도 없고,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도 피고인 H, K 측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사고 직후 차량 사진을 살펴보면(수사기록 제1권 제76면) 이 사건 사고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들과 함께 동승한 BR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입원비 등과 관련한 보험금이 청구되었고, 결국 피고인 H은 2,229,920원, 피고인 K은 1,798,34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판시 제6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판시 제6항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 역시 사고 차량의 동승자로서 고의적인 교통사고에 가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N과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상황에 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수사기록 제1권 350 내지 379면)을 보면, 운전자인 BY가 의도적으로 상대방 차량을 향해 돌진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는 상대방 차량(레이) 운전자인 CC의 경찰 진술 및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높은 발진가속도를 보였다'는 교통사고종합분석 결과(수사기록 제2권 제23면)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운전자인 BY는 경찰에서, 영상을 살펴볼 때 고의성이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50면), 동승한 BZ 역시 영상이나 사고 내용으로 봐서는 고의 사고를 낸 것이 맞고, 범죄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수시기록 제1권 제469면). 판시 제6항의 사고는 그 장소와 경위에 있어서 제5항의 사고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제5항 사고의 운전자인 BP는 이번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고, CA, BY 그리고 피고인 N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약 50일 전인 2015. 6. 6. 같은 수법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155). 즉, 이 사건 사고는 그 동기, 경위 및 장소 등에 있어서 판시 제5항의 사고 및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5. 6. 6.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N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155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고의사고는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했는데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차량 뒤에서 자고 있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75, 476면), 이 사건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는 피고인 N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뒷좌석에서 잠에 들어 사고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판시 제5항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N을 비롯한 동승자들의 태도와 행동 역시 석연치 않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 사진을 살펴보면(수사기록 제1권 제163, 164면) 피고인 N이 동승한 차량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BZ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N은 입원치료를 받고 1,212,8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 N 역시 보험금 편취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G, J,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H: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F, H, N: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피고인 B, F: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죄상호간 나. 피고인 H: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5의 각 죄 상호간 다. 피고인 N: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6의 죄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E, H,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F, G, J, L)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및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가. 공통된 사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은 O파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였다. 폭력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위 범행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통된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별로 개별적 양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C, D, G, J, L(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 C, D은 각 2회 벌금형, 피고인 G은 3회 벌금형, 피고인 J, L은 각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반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 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F(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 B에게는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피고인 F에게는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폭력범죄단체 가입 행위는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에게는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B, F의 연령, 가족 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3년에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1년에는 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 받는 등 강도 및 폭행 전력으로 이미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직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에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은 이미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직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E은 2018년 9월 폭행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특수폭행 행위가 술자리에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H, K(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2) 자동차의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사고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자칫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고의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렌트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3) 여기에 피고인 H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K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M, N 가. 공통된 사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고인 I, M, N은 새벽 시간에 차량 두 대를 나눠 타고 음주운전을 했을법한 차량을 골라 그 운행을 막고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경우 벌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할 것을 은연중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태양과 시간·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결과 피해자에게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허위의 진술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범행의 동기에다 아래에서 살피는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법이 정한 최대한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I(벌금 750만 원)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동폭행, 상해죄 등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을, 특히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 I이 타인에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온 점에서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M(벌금 900만 원) 피고인 M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세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1.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는바, 이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N(징역 6개월 및 벌금 750만 원) 피고인 N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와 확정 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분리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한다. 먼저, 위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N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살핀 범행의 동기 등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N이 심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과 2019. 1. 8.에 확정된 피고인 N의 또 다른 전과와 위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다. 다음으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살핀 것처럼 고의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2015. 6. 6.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편취행위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N은 2016. 6. 6.자 편취행위에 관한 앞선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155)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되자 이미 확정된 위 사건에 관한 자신의 공모사실과 책임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와 내용으로 변명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범행이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의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