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하나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7고합15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6. 5.경 기존에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보험단기상품을 일부 고객이 중도해지했는데 그 보험료을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만기 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며, 회사로부터 15%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면 그중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보험계약자와 단기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적도 없고, 위 보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주식회사 G으로부터 지급받을 인센티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보험금이나 인센티브로 지급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5. 2. 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2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의 점(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5. 6. 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을 기망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약정내용에 "금번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 당월 3,0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총합 24회분 72,0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이며 총 150,000,000원에 대해 ㈜K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계약 후 만기 24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 세후 약 187,500,000(125%)의 해약환급금을 발생시켜 I 고객님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회사의 성명란에 "㈜K 대표 L(인)" 주소란에 "구로구 M 건물 8층", 주민번호란에 "******-*******"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대표 L으로부터 위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계약합의에 따른 약정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매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합의에 따른 약정서를 그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219- 사기 1. 피해자 N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보험 영업사원 동료였던 피해자 N에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었다가 중간에 해지해서 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언니도 같이 해봐요, 1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월 10%로 계산하여 85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보험금이나 인센티브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투자대상인 보험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8.경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7기재와 같이 합계 3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8~11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98- 사기(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2012. 10.경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보험단기상품을 일부 고객이 중도해지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해주면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투자금의 3% 이상을 단기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보험계약자와 단기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적도 없고, 위 보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주식회사 G으로부터 지급받을 인센티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보험금이나 인센티브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 60,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4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80- 사기(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7.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단기자금이 필요한데 투자해 주면 1년 후에 15% 이자를 주고, 2년 후에는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9.경 10,000,000원을 더 송금받아 합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타인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돌려막기에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20%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계약합의 약정서 1. 각 피해금 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 입금 영수증,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돈거래약정서, 각 통장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N 차용내역서 2017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A 사건 피해현황(계좌거래내역), A 투자현황(계좌거래내역) 2017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H,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N, O, P,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약 2년여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8억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하여 보험대리점 대표 명의 약정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음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H에 대하여 원금반환과 이자 명목으로 2억 3,800만 원, 피해자 I에 대하여 그 명의로 납입되었던 보험료 약 1,900만 원, 피해자 J에 대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약 7,300만 원, 피해자 N, O에 대하여 각 약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위 금액을 제외한 총 피해액: 약 24억 2,500만 원)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액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부터 장기간 피고인과 투자 거래를 해오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임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 - 2017고합38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단기자금이 필요한데 투자해 주면 1년 후에 15% 이자를 주고, 2년 후에는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타인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돌려막기에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20%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그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투자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0, 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 4. 3,000만원, 2017. 2. 9.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만이 확인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9.경 3,000만 원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기왕에 교부받은 금원을 형식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재투자금액은 이 사건 편취액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