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사천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육 및 운영계획, 보조교사들의 업무분장, 감독, 근무평정 관리, 시설설비, 재정관리 교육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교사로 소방안전교육 계획 및 평가, 소화기 점검 등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라는 상호로 어린이집 등에 교재와 행사물품 납품, 대여, 행사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4월 중순경 E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제안으로 2019. 5. 1.경 E어린이집에서 개최될 부모참여수업인 ‘G’에 메틸알콜을 연료로 사용하는 알콜램프에 불을 붙여 그 위에 설탕을 담은 국자를 올려 설탕을 녹이는 달고나 체험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C은 달고나 체험을 하기 위한 메틸알콜, 알콜램프 등을 위 행사에 대여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2019. 5. 1. 15:00경 E어린이집 야외 행사장에서 E어린이집 원생을 포함한 어린이 86명, 학부모 68명, 보육교사 9명, 행사보조요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G’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달고나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메틸알콜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4류 인화성 위험물로 인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위 체험의 제안자 이자 물품 대여 및 행사 진행자인 피고인 C에게는 E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게 메틸알콜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 및 교육하고, 메틸알콜을 알콜램프에 보충할때 메틸알콜이 알콜램프 주변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깔때기 등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구를 함께 제공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B에게는 E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달고나 체험을 실시하는 피고인 A를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알콜램프에 메틸알콜을 보충할 때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알콜램프 심지에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알콜램프 심지를 제거한 다음 안전하게 이를 보충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화재 발생시 화재를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체험장 주변에 소화기 등 안전장구를 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A에게는 달고나 체험 담당 교사로서 메틸알콜을 알콜램프에 보충할 때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알콜램프의 심지에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알콜램프 심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알콜램프 보충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메틸알콜을 보충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메틸알콜 취급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받지 않은 피고인 A가 소화기 등 화재 진압장비가 마련되지 않은 달고나 체험장에서 알콜램프의 메틸알콜이 떨어졌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자, 알콜램프의 심지에 불씨가 남아 있음에도 알콜램프 심지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메틸알콜 보관용기에 담긴 메틸알콜을 알콜램프 입구에 쏟아부어 메틸알콜 보관용기 내부로 알콜램프 심지에 남아 있던 불씨가 급격히 흡입되게 하여 그 불씨가 알콜램프 보관용기 내부에 있던 유증기와 혼합되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옆에서 달고나 체험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8세), 피해자 I(여, 37세), 피해자 J(여, 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L(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N(남, 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O(남, 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P(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증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의 각 법정진술 1. M, S, P,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40, 42, 44, 56)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환자현황, 근로계약서, 행사계획안 및 평가, G 참가자 명단, G 조별 편성표, G 안내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보육 교사 자격증, 보육 교직원 업무분장, V 공제증권, 현장사진, 배치도, 사업자등록증 등, 법화학감정서, 물질안전보건자료, 피해자들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주민등록 등본,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S 제출 목격자 진술 정리 문서, 화재사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틸알콜을 알콜램프 입구에 쏟아 부은 사 실이 전혀 없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메틸알콜 보관 용기의 뚜껑을 열자 뜨거운 기운 이 나와 피고인의 얼굴에 맞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한 것이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메틸알콜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듣지 못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 C 측이 달고나 체험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에게 불을 다루는 체험장에서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메틸알콜, 알콜램프를 비롯한 기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행사 진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메틸알콜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피고인 A의 취급 부주의로 폭발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여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등 참조). 2)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달고나 체험’ 장소에서 피고인 A 외 1명의 교사가 체험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기상상태는 맑았고, 체험장은 야외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풋살구장 한 켠에 설치되었으며, 체험장의 좌석 위치 등은 [별지1] 그림 기재와 같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메틸알콜은 [별지2] 기재 사진과 같이 1.8리터 가량 크기의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었으며, 표면에 ‘메칠알콜’이라는 기재 외에는 별다른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장의 상태는 [별지2] 각 사진과 같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바닥깔개 하단 부분이 소훼 및 용융되어 있었다. 한편 알콜램프의 측면이 일부 그을려져 있었으며, 심지는 애자에 꽂혀 있는 부분이 검게 소훼되어 있었고, 나머지 심지부분이 소훼되어 알콜램프병 안에 빠져있었다. 메틸알콜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은 입구 부분이 소훼 용융되고 일부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다. 4) 메틸알콜을 담은 통의 내용물을 감정한 결과 메틸알콜의 함량은 94%로 감정되었다. 메틸알콜의 인화점은 약 12℃이고,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은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고인화성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 할 수 있음‘ 등이고, 피해야할 조건으로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이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달고나 체험 행사 등을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메틸알콜이 든 통을 램프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지 않았고, 알콜램프를 이동시킨 사실도 없으며, ’알콜이 없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달고나 행사장의 바닥깔개와 천막을 벗어나 보관 중이던 메틸알콜 통의 뚜껑을 여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얼굴을 덮쳐 통을 놓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P은 수사기관에서 ’딸아이와 저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앞쪽을 보니 피고인 A가 인조잔디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제316쪽)고 진술하였으며, T도 수사기관에서 ’저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펜스 쪽에서 피고인 A가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제33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메틸알콜의 순도 감정결과 94%였고, 당시 기온은 메틸알콜의 인화점을 넘었던 점, 피고인 A는 얼굴 부위에 주로 화상을 입었고, 손 부위에는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화점이 약 –40℃으로 메틸알콜보다 인화점이 더 낮은 휘발유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통의 투입구를 열어 놓은 상태로 라이터불을 접근하였을 때 유류투입구 약 3cm 인근까지 접근하였으나 착화되지 않았고, 유류투입구에 직접 착화한 후에야 연소되었는데, 이는 휘발유 유증기의 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유류통 내부에 머물게 되고, 투입구를 통해 배출되는 증기는 소량으로 라이터 불까지 흐르지 못하고 공기와 희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메틸알콜의 경우도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야외이고, 당시의 온도나 습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메틸알콜 통을 기울여 유증기가 발화원인 알콜램프에 매우 근접하게 이동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근에 다른 발화원 없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테이블 쪽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바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T는 “피고인 A가 알콜램프를 작은 테이블 쪽으로 가지고 간 것까지는 보았다. 약 1분정도 지난 후에 ’펑‘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37쪽, T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조서를 확인하였는데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급하게 가느라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행동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T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고나 체험장 바닥깔개의 소훼 및 용융 흔적에 비추어 메틸알콜 통이 떨어진 다음 메틸알 콜이 흘러나와 그 주변을 소훼시킨 것으로 보이고, 메틸알콜 통의 입구부분만이 변형된 것은 유증기가 빠른 속도로 나와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이며, 소훼된 알콜램프의 심지 및 애자가 모두 검게 소훼되었고 심지는 알콜램프 내부에 남아 있었는바, 수사기관의 각 감정보고서는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알콜램프에 메틸알콜을 보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메틸알콜 통의 메틸알콜이 순도 9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메틸알콜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었다고 하여 유증기 발생의 태양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알콜램프에 사용하는 메틸알콜이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순도 99%에 근접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메틸알콜 통을 달고나 체험장 내부로 들고 와 알콜램프에 메틸알콜을 보충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메틸알콜 등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가 메틸알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근에 알콜램프가 켜진 채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었는바, 적어도 메틸알콜의 보충을 달고나 체험장에서 떨어진 서늘한 곳에서 하거나, 다른 알콜램프로 교체하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메틸알콜의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인화물질을 다루는 체험행사를 기획하여 실행하면서도 피고인 C 측과 안전조치의 이행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만연히 피고인 C 측의 안전하다는 말만 믿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다른 행사와 다르게 안전요원이 부족하였음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C에게 추가적인 안전요원 배치나 알콜램프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달고나 체험장에 관하여 현장 관리 등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부터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 측에 메틸알콜의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실제 알콜램프를 가지고 와 이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미 사용법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거부하였고, 피고인 C의 업무는 기자재 납품에 그칠 뿐 행사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피고인 B 측에 메틸알콜 취급시 주의사항을 고지․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메틸알콜 통 외부에는 어떠한 취급주의 표시나 취급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이 없고, 알콜램프에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는 깔때기 기타 도구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사광선이나 기타 화재 위험을 예방할 만한 조치가 없는 플라스틱 통에 메틸알콜이 담겨있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관련 상점에서 메틸알콜 통을 구입한 그대로 피고인 B 측에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그 주의의무를 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피고인 A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콜램프에 직접 메틸알콜을 보충하는 등 발화원 근처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화학물질 취급 경험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 A 등이 이를 취급할 것으로는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나.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2.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가 화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의 책임을 다투고 있다. 유리한 정상 : V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과실을 유발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