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운영자 겸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은행 반야월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2,242,73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F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에서 G대구지점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5,89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4,22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9,686,95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 I은 2013. 6. 1.부터 2019. 1. 2.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4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조경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나. J은 2016. 10. 14.부터 2019. 4. 30.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건축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다. K는 2005. 11. 15.부터 2019. 4. 30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3,15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건설특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라. L은 2016. 5. 14.부터 2018. 11. 12.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조경특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마. M은 2017. 6. 1.부터 2019. 3. 9.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건축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바. N는 2016. 8. 1.부터 2017. 5. 31.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토목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사. O은 2016. 3. 7.부터 2017. 12. 21.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토목중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아. P은 2014. 12. 26.부터 2015. 4. 30.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조경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자. Q은 2015. 10. 21.부터 2016. 10. 28.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토목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차. R은 2010. 4. 1.부터 2019. 1. 2.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75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토목고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카. S은 2018. 5. 1.부터 2019. 4. 29.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토목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빌려주었다. 타. T은 2017. 3. 1.부터 2019. 4. 30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건축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파. U은 2012. 4. 15.부터 2017. 2. 15.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B 주식회사에게 건축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하. V는 2012. 8. 1.부터 2019. 5. 27.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1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H 주식회사에게 토목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거. W은 2011.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36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는 조건으로 H 주식회사에게 토목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너. X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9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H 주식회사에게 토목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대여료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A,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 Y은 2014. 9. 21.부터 2018. 11. 30.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2,0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위 회사에 피고인의 조경기사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나. Z은 2014. 5. 1.부터 2014. 11. 30.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로부터 1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위 회사에 피고인의 조경기사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다. AA은 2015. 10. 21.부터 2017. 7. 21.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로부터 4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위 회사에 피고인의 조경기사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라. AB는 2014. 8. 29.부터 2015. 6. 8.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로부터 300만 원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받고 위 회사에 피고인의 조경기사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 Z, AA, AB에게 대여료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조경기사자격증을 빌렸다. 바.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조경기사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I, L, J, M, N, O, Y, AA, T, AD, Z, AE, S, P, AB, R, Q, U, AF,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B에서 제출한 전산회계장부 복구), 수사보고(B(주) 회계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검사 지휘에 관련된 수사 사항), 수사보고 (이자비용 계정별원장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첨부) 1. 내사보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회신자료(고용내역) 첨부 및 해당 예금주에 대한 고용 여부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 (급여지급대장 제출 관련), 수사보고 (B 고용직원 AA 관련 수사), 수사보고 (B 법인계좌, H 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관련), 수사보고 (피혐의자 J 제출 서류 관련), 수사보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건설인경력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W 건설기술경력증 관련)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범죄인지(여죄) 1. 피의자 제출 증여세 납부영수증, H 주식회사 재직자현황 1. 업무상 기재한 경력증 대여료 교부현황, 업무상 기재한 경력증 대여비 지급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 회사의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법정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한 증자과정에서 신주인수자인 피고인 및 F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비록 유상증자가 당시 피해자 회사 운영에 있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법인격이 분리되는, 신주를 인수한 피고인 및 F에게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납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이 정산과정을 거칠 의사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