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D에게 O 체어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대금을 마련하라고 제의하고, 이에 D가 승낙하고, E, F, G은 '보험빵'에 참여하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과 D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는 2016. 5. 1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원형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E, F, G은 사고 피해 자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함께 진행하며 충돌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P가 운전하는 Q 코란도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D는 위 승용차를 피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D, E, F, G은 그 무렵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및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보험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52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부 그룹별로 D,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2,425,4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R, S, J, T, U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연석을 단독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R에게 V 에쿠스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대금을 마련하라고 제의하고, 이에 R이 승낙하고, S, J, T, U은 '보험빵'에 참여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R은 2016. 7. 8. 00:14경 화성시 기산로 63에 있는 기산성당 부근 도로에서 V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S, J, T, U은 사고 피해자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후 함께 진행하며 자차 사고를 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을 하다가 우측 연석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그 무렵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보험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83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R, S, J, T, U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838,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R, E, W, F, X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연석을 단독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대금을 마련하라고 제의하고, 이에 R이 위와 같이 승낙하고, E, W, F, X은 '보험빵'에 참여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R은 2016. 8. 2. 08: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원형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E, W, F, X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함께 진행하면 충돌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Z YF쏘나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R은 위 차량을 피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R, E, W, F, X은 그 무렵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및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 보험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 및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544,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E, W, F, X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및 회사를 기망하여 9,544,4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H, E, W, S, M, G, N, J, T, K, X, F, H, I, L, D,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W 관련 사고 보험사 품의서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각 보험사 품의서 1. 통장거래내역 사진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 A은 3,000,000원을, 피고인 B는 2,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