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에 정차 중인 D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D와 함께 음료수를 먹다가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이에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D와 뽀뽀하고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손을 음부 쪽으로 갖다 대어 D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음에도, D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 01:47경 위 C편의점에서 D에 대하여 '택시기사가 몸을 만졌다'고 112 신고하고, 같은 날 03:20경 E에서 'D가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또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3.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다,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리어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즉 '택시기사가 몸을 만졌다', '택시기사가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 D(이하 '택시기사'라 한다)가 피고인이 택시 내에 떨어뜨린 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반환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다소 과도한 감사의 표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로부터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뽀뽀, 키스를 하기에 이르기까지 다소 과도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 커피 등을 사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성적 호감을 표시하거나 성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을 한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뽀뽀, 키스를 하기 전까지 택시기사를 아빠뻘로 대하였고, 실제 나이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20대 중반이고 택시기사는 50대 중반으로서 그 차이가 30세이다.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그의 손을 피고인의 음부 쪽으로 갖다 대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정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일관되게 택시기사가 먼저 가슴에 손을 갖다 대고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수사기관 진술은 누가 먼저 뽀뽀, 키스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데, 경찰에서는 자신이 뽀뽀를 하자 피고인이 키스를 먼저 시작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입 맞추지 말고", "뽀뽀만", "음~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어", "딸 같아서 이뻐서 이렇게 해?" 등의 당시 피고인 진술을 보면, 과연 피고인이 먼저 뽀뽀나 키스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귓불에 입술을 댈 무렵으로 추정되는 때 피고인은 "중이염이 있어 가지고", "중이염이 있어서. 내일 봐요."라고 하였고, 택시기사가 처음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할 무렵으로 추정되는 때 피고인은 "잠깐만! 이래도 돼요? 응? 응?", "택시운전하면서 이래도 돼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 먼저 택시기사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택시기사의 손을 피고인의 음부 쪽으로 갖다 대는 등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성의 진술로서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더구나 당시 생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생리 중인 여성이 남성으로 하여금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쉬이 이해할 수 없다. 반면,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감사 표시를 계기로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즉, 택시기사는 '집이 바로 근처'라는, '집 앞까지 데려다 주려면 택시에서 내려 걸어서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택시로 태워다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앞좌석에 탈 것을 권하고, 피고인 집을 지나치고도 피고인에게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청하여 택시를 외진 곳에 세우고 택시의 전조등을 끄고 어둠침침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가슴을 더듬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는 상황은 그 이후에 전개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성적 접촉이 계속되자 택시기사에게 응하는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물론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음부를 만질 때 피고인이 낸 신음소리들이 과연 피고인이 일부러 응하는 척하는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혼자 거주하면서도 마치 엄마랑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엄마한테 몇 시까지 간다 얘기 해서", "제가 엄마한테 말하고 나올게요."라고 한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저장해주고 피고인에게 전화해보라고 하여 택시기사를 안심시키는 한편, 이후 피해 신고를 위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보한 행위,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헤어지기 전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대신 택시기사에게 물건을 살 게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택시가 편의점에 도착하자 곧바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 사건 피해 신고를 한 행위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위와 같이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울면서 무작정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업주에게 '숨겨달라'고 하였고, '추행을 당했다'면서 이 사건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동의 아래 택시기사와 성적 접촉을 한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 휴일 포함하여 약 9일 동안 병가, 휴가 등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 출근을 못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