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8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석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이경효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술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받은 1억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소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이하 'B'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미 위 발수발유 불소화합물 제조기술을 E(이하 'E'이라고 함)에 제공하였다. 위 회사에서 위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해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 위 회사에 9,360만 원을 제공해주면 위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자체 기술로 생산한 불소화합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로 인한 외상채무가 9,360만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돈은 기술사용에 대한 권리해지료가 아니라 위 외상채무 변제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계좌로 9,3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내용증명(장기 외상대금결제요청), 회의록, 관련 메일 및 합의서, 각 합의서, 이체내역서(E),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E에 발수발유 불소화합물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E에서 위 기술을 이용하여 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데 실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해자는 B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E에 법인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기술 제공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작투자계약 체결 무렵 B의 E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한 외상채무 9,360만 원을 기술사용해지료 명목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E에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무렵인 2016. 11. 25.경 B의 2013년, 2014년, 2015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과 E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2016. 11. 21.자 합의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재무제표, 합의서에는 9,360만 원이 외상 물품대금 채무인지, 기술사용 해지료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기술보증료를 갚아야 한다고 하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 E에 9,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9,360만 원이 기술사용해지료가 아닌 외상대금이었다는 사실은 돈을 지급하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서 제4조 제2호의 'B의 부채내역' 항목에는 '은행권 부채 및 기존 OEM 공장의 Refund 기술보증금과 기타 비 은행권 외'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외상채무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불소화합물 제조 원조회사인 H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불소연구를 해왔다. 내게 당장 상업화할 수 있는 발수·발유 기능 불소화합물 제조기술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 기술을 제공하겠다. 돈을 투자해서 합작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위 기술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업화할 수 있는 불소화합물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음이 검증된 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위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였으나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불소화합물을 만들 수 없음이 확인되 위 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2016. 10. 31.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6. 11. 8.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처인 J명의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기술로 상업화할 수 있는 불소화합물을 만들 수 없다거나 위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였으나 불소화합물을 만들 수 없음이 확인되어 위 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4.경 미국 H 객원연구원인 K 박사와 L 박사의 보조원으로서 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N은 2004. 1. 5.경 불소화학 관련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N의 대표이사 O는 법정에서 'N은 M를 통하여 5년간 약 6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기술로 불소화합물을 제조하였을 때 발생하는 슬러지는 마이크로필터링과 반응기의 스팀세척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고, 판매제품 중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2010. 6. 1. P과 불소화합물 OEM 방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P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Q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기술은 문제가 조금씩 있어서 계속 개선을 진행하였다. 슬러지가 발생하여 출고되지 못한 적은 없었는데 출고되기까지 어려웠고, 반품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개발을 계속하였고, 자체적으로 배합비율을 개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M는 2009. 6. 16. E과 불소화합물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7. 피고인이 운영하던 B와 E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6 E의 대표이사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기술로 불소화합물을 제조하였는데 클레임을 받아서 수정하느라 손해 보는 양이 많았다. 위 불소화합물은 제품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슬러지와 부유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접착제 생산, 판매 회사로 피고인과 계약하기 이전까지 불소화합물 제조 기술은 전혀 없었던 점, E은 피고인의 제조 기술에 문제가 많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2016.경까지 약 7년간 계약관계를 지속한 점, B의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연 5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의 매출을 올린 점, E은 피고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소화합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한 기술이 전혀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R의 S로부터 B와 R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 불소발수발유제 제조기술을 제공하고 T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3자간 계약을 제안 받았으나 계약 조건 검토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B에 투자를 할 테니 R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B를 합작으로 경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S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B가 제조한 섬유용 불소발수발유제품을 샘플로 제공받아 2016. 10. 27. 검증한 후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하라고 한 기계 중 G.C. 분석기기, 정량정속 자동 주입기기는 설치하지 않았고, T 연구실 직원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요 부자재인 VDC(비닐이덴클로라이드)를 사용하였는데 변질된 것을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T는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로 불소발수발유제 제조기술이 없었는데 피고인의 기술제공 이후 2017. 3.경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피해자는 V의 자문을 받아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나 V은 불소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는바 T 측에서 불소화합물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U은 법정에서 V이 제공한 기술은 피고인이 제공한 기술과 합성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제품 합성과정 사진(첨부 증 제5호증), 추가자료 사진(첨부 증 제7호증)에 의하면 T에서 불소화합물을 합성한 결과 겔화가 진행되어 상품화가 불가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피고인이 제공한 제조 기술의 문제인지, T측의 기술 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첨부사진(첨부 증 제1호증)은 W이 피고인의 기술을 수정한 레시피로 만든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1 검찰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첨부 증 제6호증)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레시피대로 합성한 결과물을 X에 의뢰를 하여 발수도 테스트를 한 결과 발수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X 직원인 Y은 법정에서 위 검사의 시험항목 '발수도(급): KS K ISO4920:2014'에 관하여 '위 시험방법과 합성피혁의 내수 · 홍습 및 내가수분해를 시험하는 시험방법[DIN-EN-ISO-2417과 GE 18(water absorption) 및 Ge-64(water dragging)]의 규격 및 목적이 다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위 시험방법이 섬유용인지 피혁용인지 말할 수 없고, 규격대로 시험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제조기술이 상업화할 수 없는 불소화합물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