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62

범죄사실 I는 광주 남구 J 소재 1, 2층에서 K(유)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어성초를 숙성. 혼합시켜 엑기스, 환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이고, I의 아들인 피고인 A는 위 법인에서 회계관리, 제품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1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영업 담당인 L의 소개로 제품을 주문한 M에게 어성초와 삼백초를 이용하여 만든 액기스 1.8 ℓ 페트병 8개 (제품명 N) 및 300ml 플라스틱 용기에 든 환(제품명 0) 대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제품명·식품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택배로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I, L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K(유) 농업법인 택배발송 현황, 거래내역 확인증 1.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M에게 페트병 등을 택배로 보내면서 박스 외부에 제품명, 식품유형 등이 기재된 종이를 붙이기만 하였을 뿐(수사기록 254쪽 참조), 제품명 등이 기재된 스티커 또는 라벨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경 광주 남구 J 소재 1, 2층에 있는 K(유) 농업회사법인 사 무실에서, 영업 담당인 L의 소개로 제품을 주문한 M에게 어성초와 삼백초를 이용하여 만든 액기스 1.8 ℓ 페트병 8개 (제품명 N) 및 300ml 플라스틱 용기에 든 환(제품명 0)을 대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제품명 ·식품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 유 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택배로 보내준 것을 포함하여, 2011, 5. 23.경부터 2016. 5. 10.경까지 관할 관청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기재하지아니하고 한의사 등 470여명에게 합계 1,261,018,958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제외). 나. 판단 1) 포괄일죄의 경우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만, 공소사실에 범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은 기재되어야 하므로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도 대표적인 특정 범죄사실 또는 당해 범죄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거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 함으로써 당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성요건은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에 맞는 표시가 없이 식품을 판매한 것'인바(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 3항), 피고인 A가 판매하였다는 식품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요소이자 피고인 A가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다투는 대상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식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상대방, 판매액, 판매방법까 지 특정되어 있지만, 피고인 A가 판매하였다는 '식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에 기재된 '식품'은 '어성초가 들어간 혼합액'으로서 이는 기록상 대표적인 공소사실에서 든 통칭 'N'을 의미한다고 하나, 이는 '식품'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소사실의 문맥상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검사의 주장은 증거기록의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로는 '식품'이 'N'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어렵지 않게 위 '식품'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도 현재의 상태로 실체 판단을 할 이유도 없다. 4)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다. 피고인 A의 아버지 I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품목이 15개이고, 피고인 A는 대표적인 공소사실로 기재된 N과 O은 1.8 & 페트병과 300ml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다음 종이박스에 페트병 8개와 플라스틱 통 1개를 넣어 한의사들에게 한약의 재료로 판매하였지만, 나머지 제품은 개별포장에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을 모두 표시하여 일반 소비자와 다단계회사에 완제품으로 판매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의 '식품'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가 행사할 구체적인 방어권의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단4595 판결 참조비.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D, E, F,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P에 있는 B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는 "I는 A와 공모하여 2011. 5. 23.부터 2016. 5. 10.경까지 한의사 등 구매자 수백 명에게 시가 합계 미상의 N을 판매하였다."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1669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2015. 2. 11.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B한의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I, A로부터 구입한 총 7,450,000원 상당의 어성초 혼합액인 'N'을 구입한 후 다른 한약재와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제품명·식품유형·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에 기재된 바와 관할 관청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각각 판매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식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 말미의 '식품'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행사할 구체적인 방어권의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다. 부가적 판단 설령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품은 어성초 혼합액을 한약재와 혼합한 액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규정상 식품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에 해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품이 식품위생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