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터넷 C 카페 ‘D’에 ‘상하이 현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로부터 그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중국 상하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 앞으로 중국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일을 도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30.경 중국 상하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중국 계좌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 돌아가서야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현지에서 바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돈을 주면 환전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중국 E 계정에 해당 금원을 환전해 넣어 두도록 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중국에서 E 계정을 통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의 중국 E 계정에 해당 금원을 환전하여 입금해 주거나 그러한 일을 해 줄 사람을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시 환전 대상 금원 명목으로 중국 현금 2750위안(한화 약 40만 원)을 건네받고, F 해외송금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달러(한화 약 60만 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이체 확인증 1. 위챗대화내용(A 제출) 1. 수사보고(진정인 E 상담원과의 메시지 내역 제출) 1. E 상담원과의 메시지 내역 1. 피의자와 진정인이 나눈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과 배상신청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환전해 주겠다거나 환전상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카페(D)에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은행계좌 개설을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올렸고, 2019. 10. 1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상하이에서 은행계좌 개설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챗(메신저) 대화 중 자신의 신분 확인용으로 ‘G(1985. 8. 초순 생)’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10:00경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상하이에서 만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고, 중국 H은행에 가서 10:48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한편,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E의 충전 절차나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인은 환전소 직원이라는 사람(E 채팅 아이디 : I, 이하 ‘상담원’이라 함)의 QR코드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해자는 QR코드를 통하여 2019. 10. 30. 12:15경 E 앱에서 상담원을 연결하였고, 상담원은 12:24경 피해자의 E 계정으로 100위안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 전후로 피해자와 상담원 사이에 채팅이나 전화통화는 없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현금 전부인 2,750위안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13:29경 F 해외송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국 은행계좌로 미화 500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13:59경 피해자에게 “B님 지금 송금하신거 정보가 부족하다고”, “J에서 온거 복사 붙여넣기해서 줘보세요 뭔가 영수증 정보 없다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곧바로 해외송금 자료 이미지를 보내자 “진행중이니 기다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같은 날 14:28경 피고인에게 언제쯤 충전이 이루어지는지 묻자, 피고인은 14:38경 “B씨~~~직원에게 직접물어보셔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담원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14:44경 “E에 있잖아요, 저랑있을 때돈 받으셨잖아요, 거기로 대화하시라구요 저랑 다른 사람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14:45경 상담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언제 E 충전이 이루어지는지 묻자, 상담원은 14:49경 “넘어갈 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상담원은 같은 날 16:49경 피해자에게 “네 확인중입니다. 저희는 송금 달라 2570부터에요 소액 받지않습니다. 빠른처리를 위해 은행계좌번호 한번 알려주시겠어요?”라고 메 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해외송금 자료를 확인시켜주자, “네! 조금 급하게 송금하셨나 봅니다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E에 충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확인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피해자에게 “제가 방금 보냈어요 답오면 드릴게요”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피해자에게 “송금 너무 소액이라서 처리가 안된다고 2570달러부터라고 하시는데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저랑은 관련없는 곳이에요 직접연락을 한 번 해보세요 왜 제가 자꾸 중간에서 이래야하는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을 환전해서 피해자의 E에 충전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중국현금을 교부하고 해외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는 E 충전을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에게 전달한다는 등의 말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해외송금을 하기 전후로 상담원과 전화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적이 없고, 중국어도 전혀 구사할 줄 몰랐으므로, 환전이나 E 충전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0. 30. 13:59경 보낸 메시지 중 “지금 송금하신거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진행 중이니 기다려주 세요”라는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 충전(내지 환전)에 확실히 관여하고 있다고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달러를 환전하여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상담원에게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중국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전영수증(증거기록 169쪽), 이체확인증(증거기록 168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문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중국 H은행 계좌 또는 E 계정에는 피고인 또는 상담원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 충전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상담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결한다고 말하였으면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담원에게 제공한 피해자의 신분증이 피고인 등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 등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