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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 0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옆에 놓아 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4.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통나무산소방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 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2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휴대전화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S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진술(피해자) 1. 압수조서, 목록,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문경시 B에 있는 C기사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쥐포 1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57에 있는 마전교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북터널사거리 쪽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상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주취의 정도 중함, 동종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은 그곳 사장, 피해자 F은 그곳 지배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4. 22. 04:15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F(23세)이 주점 여종업원에게 피고인을 가리켜 "왜 돼지 같은 놈하고 친하게 지내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3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탄원서, 진료기록 등(증거목록 순번 제3, 7, 8,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10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7.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농협은행 영등포시장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2. 10: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4. 9. 1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2. 전남 영암군 신북면에 있는 신북농협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 포함)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판매원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양배추 15,000평 분량을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여 매매가액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으로 액면 2,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 및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F은 측량결과 양배추밭의 면적이 계약면적에 훨씬 못 미치자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도난신고를 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발행인이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보유한 현금 대부분을 무를 구매하는 데 투자하여 현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농산물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양배추를 구매하면서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표 발행 당시 무를 구매하면서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3,000만 원의 수익만을 얻어 예상수익과 2,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시세가 등락하는 농산품의 특성상 이 정도의 수익차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들이 돈이 많아 지원해 주면 금방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와 함께 발행한 액면 2,500만 원의 수표는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좌수표는 수표금액이 위 수표 금액의 2배에 달하고 지급기일도 한 달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부도사유는 피고인의 사고수표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금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부도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표금액을 변제하거나 매매대금 정산을 마치지 못하여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수표 수취인인 F이 대금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고도의 유통성을 가진 수표를 발행하고도 현재까지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수표금액 변제나 정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부도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소권없음 처분은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 대전 서구 C 근처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63세)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하던 중,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두산위브 제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국민은행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우리가 송금한 돈을 찾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다시 돈을 돌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C)를 알려주고, 2015. 6. 22. 13:51경 전남 완도군 장보고대로248번길에 있는 농협 완도군지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550만 원이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55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부, 각 거래내역(우리은행, 농협)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서(피의자 A 신병관계 확인), 판결문(항소심 포함)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4. 29,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305호에서 서울 강남구 C 3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656

범죄사실 [2012고단1656,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18. 18:30경부터 2012. 5. 18. 20:50경까지, 2012. 5. 22. 13:00경부터 2012. 5. 22. 15:40경까지 광양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씨캐논3(SEA Cannon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3073] 1. 피고인 A 가. 2012. 4. 25.경부터 4. 26.경까지 불법 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12:00경부터 같은 해 4. 26. 19:10경까지 광양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게임기를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명중시킬 경우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점수 5,000점당 금색 책갈피 경품이 1장씩 배출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꿈에 세상'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없이 점수와 무관하게 경품이 임의로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하여 그곳에 있는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2012. 5. 24.경부터 7. 6.경까지 D에서 불법 변조된 게임물 제공 및 환전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같은 해 7. 6. 17:50경까지 광양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게임기를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명중시킬 경우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점수가 3,000점 이상이 누적되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하트 모양의 표적이 등장하여 이용자가 위 하트 모양의 표적을 명중시키면 아이템 카드가 1장 배출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캐논 3(SEA Cannon 3)'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점수와 상관없이 경품이 임의로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하여 그곳에 있는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D에서 A의 위와 같은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씩 계산해 환전해 주는 일을 하여 위 A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0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점검지원결과 회신, 감정결과회신, 점검지원결과 회신(꿈에세상 전남광양)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5. 04:40경 강원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야, 썅년아. 장사 제대로 하나 보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데에 항의하기 위해 잠시 따진 것인 뿐 업무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선행의 소란행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다시 찾아 와 출입구에 서서 출입문을 계속 열었다 닫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식당 내부에는 손님이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일부 손님이 만류하였으나 오히려 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화장지통을 던지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 있던 일부 손님들도 식사 도중에 나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당 영업이 곤란하게 되는 업무방해의 위험은 물론, 실제적인 식당 영업 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8.18:05경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대명장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9. 09:54 동해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인 점과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07:00경 경기 양주시 B에서 위 토지를 경락받은 피해자 C(65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재대문을 자신 소유의 토지로 출입을 한다며 포크레인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전처인 C에게 사업자등록에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C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가. 피고인은 2014. 6. 27.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G가 2014. 6. 27. F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C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란에 '병 : C'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약속어음용지에 금액란에 '이억 원정', 발행일란에 '2014년 7월 9일', 1번 발행인 성명란에 '주)G 대표 C', 2번 발행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각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반성, 피위조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900만 원, 약정이율 7.95%, 약정기간 36개월, 월납입금 561,473원으로 된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비 4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1,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급자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4. 17:12경 양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추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17:12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2014. 8. 4. 16:09경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는 개봉되어 3분의 1가량 남은 소주병과 채워진 소주잔, 안주 등이 놓여 있었던 점, 신고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이 식당에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누가 운전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다른 일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 중 1명이 운전한 것은 확실하고, 식당으로 올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음주운전 부분을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문의하자 피고인들은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는데, 차량조회 결과 피고인 A의 남편인 I 명의의 차량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당시 눈이 약간 충혈되고 얼굴이 붉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며 혀가 꼬인 말투로 출동 경찰관에게 시비조로 '운전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다, 대리운전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B은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차량 운전석 쪽 좌석이 조수석 쪽 좌석보다 약 10cm 정도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차량 열쇠도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2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4. 3. 05: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존재, 폭력적 성향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의왕시 부곡사길 의왕역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현대로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주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새터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3:30경 안성시 신소현동에 있는 '신'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석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시티백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팔꿈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음주수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F(15세)이 바닥에 던진 사탕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일로 피해자 F 및 일행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8세)에게 다가가 누가 그랬냐고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2cm) 및 톱(길이 약 33cm)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내려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미성년자들을 협박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나,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협하는 것에 그치고 실제 폭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2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8:30경 천안시 동남구 C, 상호 없는 건물 303호에서, 이웃주민인 D과 공용창고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D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F(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본동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촌역네거리 방면에서 대구공전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사고 차량이 전국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