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C지부 정책국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D노동조합(이하 'D'라 함) 및 B노동조합(이하 'B'라 함)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E, F, G 등 50여 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H(이하 'H'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D 및 B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I에서 개최된 H 주관의 'J'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K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L정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H은 정부와 L정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경 서울 M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N'를 개최하고, 2014. 11. 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O'을 공개하자 D 등은 K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P정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D는 P정당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년 4월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D 및 B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Q 부근인 서울 R은행, S은행 앞에 집결하여 'T'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5.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3. 범죄사실 가. 2015. 3.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서 H이 주관한 'U'에 참석한 후, D 및 B, K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15경부터 위 M 1문을 통해 M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35경 서울 영등포구 V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H은 M 북쪽에 있는 R은행에서 S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및 B, K 조합원 5,000여 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W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B, K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5. 5. 6.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K과 B 조합원, 일부 D 조합원 등 300여 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같은 날 13:10경부터 14:0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X 에 있는 S은행 앞 인도에서 'J'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Q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21:40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부터 Q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Y'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W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같은 날 14:38경 1)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18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Z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16:3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38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3의 가 사실] 1. AA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경찰 수사보고(3. 28. 집회 관련 자료 첨부) 및 3. 28. 집회 관련 행진 요도, W과 AA 확인서, 해산명령 녹취록, 채증사진 1. 3. 28. 자 집회신고서 [판시 제3의 나 시실] 1. 채증사진 1. 경찰 수사보고(5. 6. 자 집회상황), 경찰 수사보고(5. 6. 집회 관련 자료 첨부) 및 상황보고서, W과 AA 확인서, 해산명령 녹취록,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주장 1)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85조의 손괴, 불통,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 1) 이 사건 집회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국회 상황에 의해 긴급하게 조직되었고 집회참가자들의 릴레이 자유 발언과 중간중간의 율동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 행사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2)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Z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절대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 침해 정도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의사전달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AB 경위 AA 등은 2.5톤 방송차량을 배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당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한 집회참가자들에게 여의대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점, 또한 당시 이 사건 집회의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집회참가자들에게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할 것을 촉구한 점,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안내방송을 들은 후 자진해산한 점,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이 여의대로를 점거할 때 시위대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행진을 막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경고방송과 해산명령의 내용 역시 들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찰들의 조치를 목격한 이후에는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행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의 여의대로 점거가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2016,3,28, 16:15 경부터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중 5개 차로에서, 같은 날 16:35경부터는 10개 차로에서 행진하거나 연좌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한 점, 해당 시간 동안 여의대로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거나 통행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행위와 함께 형법 제185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집시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2015. 5. 6. 자 집회의 목적 (AC 개정 반대) 및 장소(Q 정문 앞 도로), 집회참가자들의 성격 및 규모(K과 B 조합원, 일부 D 조합원 등 300여 명), 집회방법(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침)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의 릴레이 자유 발언과 중간중간의 율동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15. 5. 6. 자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Z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옥외집회 등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Q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Q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된 범위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Z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Q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집시법 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상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그 보호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기관인 Q 의 보호라는 면을 고려할 때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015. 3. 28.자 집회로 야기된 교통 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