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T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 4. 15.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U은 202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C는 2021. 12.경부터 A과 함께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다가, 2022. 2.경부터 B, Y과도 함께 범행하였고, 이후 2022. 3.경부터는 피고인 V, Z, AA 등과도 함께 범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V, A, B, Y, Z, AA 등은 ‘장집’이 제공하는 계좌를 피해금 수취계좌로 사용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는 ‘오더팀’을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01 1. 피고인 C, 피고인 U,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Q는 2022. 1.경부터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해오던 중 생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자, 피고인 R가 2022. 2.경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서 장집으로 활동한다고 알려진 피고인 U에게 연락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U은 그전부터 중고거래 사기 범행 관련하여 알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여 함께 범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R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오더팀을 연결해 주겠다. 그 오더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을 전담하고, 너희 팀은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맡아라. 인출금의 30%는 너희 팀이 가지고, 70%는 현금으로 나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B, Y 등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 U은 피고인 R로부터 전달받은 수취계좌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장집’ 역할을, 피고인 R는 인출한 범행 수익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T, 피고인 S, 피고인 Q는 수취계좌를 구해오고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며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R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Q는 2022. 2. 23. 11:00경 AB으로부터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빌려와 피고인 R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R는 이를 피고인 U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U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 준비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C, B, Y 등은 2022. 2.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젤다의 전설 게임 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D에게 “62,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B,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7,7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7,73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A, B, Y, Z, AA, V는 장집인 피고인 E이 2022. 3. 14.경 AE으로부터 넘겨받은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피해금 수취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여 범행준비를 마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 C, A, B, Z, Y, AA, V 중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자가 70%를, 나머지를 피고인 E과 AE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 A, B, Y, Z, AA, V는 2022. 3.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뷰소닉 M2 빔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F에게 “46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 B, Y, Z, AA, V,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34,8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Y, Z, AA, V,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34,85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02 3. 피고인 V의 범행 [AE 명의 계좌 이용 사기] 피고인, C, A, B, Y, Z, AA 등은 2022. 3. 14.경 장집인 E이 인출책인 AE으로부터 넘겨받은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 C, A, B, Y, Z, AA 중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자가 70%를, E이 20%를, AE이 1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 A, B, Y, Z, AA 등은 2022. 3.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뷰소닉 M2 빔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F에게 “46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A, B, Y, Z, AA, E,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34,852,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B, Y, Z, AA, E,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34,852,8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V, 피고인 E, 피고인 X의 공동범행 [X 명의 계좌 이용 사기] 피고인 X은 2022. 4.경 피고인 E으로부터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수취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달라.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서 나에게 가져다주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E에게 피고인 X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V, A, B, Y, Z, AA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V, A, B, Z, Y, AA 중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자가 70%를, 장집인 피고인 E이 20%를, 인출책인 피고인 X이 1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V, A, B, Z, Y, AA 등은 2022. 4.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프라다 버킷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H에게 “65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 B, Z, Y,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X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합계 96,5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Z, Y,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합계 96,599,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V, 피고인 W의 공동범행 [AI 명의 계좌 이용 사기] 피고인 W은 2022. 6.경부터 성명불상의 해킹업자로부터 F 등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개당 6,000원의 가격으로 50개씩 대량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V, A, B, Y, Z, AA 등이 속해 있는 오더팀에게 개당 8,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피고인 C 등 위 오더팀과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함께 하여 왔다. 피고인 W은 2022. 6.경 AI으로부터 ‘계좌 명의를 제공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위 피고인 C 등 오더팀에게 피해금 수취계좌로 제공함으로써 위 계좌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V, A, B, Z, Y, AA 중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자가 50%를, 나머지를 피고인 W과 AI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V, A, B, Z, Y, AA 등은 2022. 6.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13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K에게 “1,20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 B, Z, Y, AA, A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총 191회에 걸쳐 합계 127,5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Z, Y, AA, A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합계 127,5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 2022고단19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증거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증거 포함), 각 회신자료 2022고단2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증거 포함), 각 진정서, 각 송금확인증, 각 영장회신자료, 각 고소장, 각 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발생보고서, 인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되 휴대전화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별 AL 대화내역 및 AM 계정 확인), 판시 전과(피고인 T, U에 대하여) (2022고단1901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T), 수사보고(피의자 T 누범전력 및 구속재판 계속 확인),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6, 2020노224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U), 피의자 U 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부산지법 2020고단4327)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T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Q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여러 공범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F 사기 범행의 구조 및 일반적 양형 사유 이 사건 피고인들이 F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및 지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F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더집’에게 송금하는 속칭 ‘장집’ 역할(범행 수익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중간관리자’ 역할도 있다), 수거한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F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비중을 도식화하면, [‘오더집’ >‘장집’ > ‘중간관리자’ > ‘인출책’]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 중 피고인 C, V는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 E, U, W은 ‘장집’ 역할을, 피고인 R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T, S, Q, X은 ‘인출책’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중 ‘오더집’인 피고인 C, V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장집’인 피고인 E, U, W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중간관리자’인 피고인 R가 그 다음이고, ‘인출책’인 피고인 T, S, Q, X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적도가 작다. 이에 더하여 각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형사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금액(피해 회복 의지), 각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T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U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일부 피고인들의 별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양형 결과[피고인 E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495 사건에서 2023. 2. 2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495, 2022고단2124(병합), 2022고단2492(병합) 사건에서 2023. 2. 23.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Q, R, S, T, U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108, 2022고합145(병합), 2022고합185(병합) 사건에서 2022. 9. 29. 피고인 R, U은 각 징역 6년, 피고인 T은 징역 5년, 피고인 S은 징역 4년, 피고인 Q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각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규모(‘오더집’이 범죄수익금 중 약 50~70%를, ‘장집’이 범죄수익금 중 약 20% 이상을, ‘인출책’이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 Q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F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자들의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어느 범죄자 1인이 저지른 F 사기 범행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흡사 범죄 조직처럼 저지른 사기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개별적 양형 사유 -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생략) 피고인 E : 131,451,000원(제2항 + 제4항) 피고인 C : 266,718,000원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피고인 Q : 7,739,000원 (제1항) 피고인 R : 7,739,000원 (제1항) 피고인 S : 7,739,000원 (제1항) 피고인 T : 7,739,000원 (제1항) 피고인 U : 7,739,000원 (제1항) 피고인 V : 258,979,800원 (제3항 + 제4항 + 제5항) 피고인 W : 127,528,000원 (제5항) 피고인 X : 96,599,000원 (제4항) -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들의 숫자로 특정) 피고인 E : 0명 (2023. 2. 21.자 법무법인 우리마루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C : 0명 피고인 Q : 0명 피고인 R : 0명 피고인 S : 0명 피고인 T : 0명 피고인 U : 0명 피고인 V : 피해자들 약 45명(2023. 3. 15.자 법무법인 하늘 참고서면) 피고인 W : 0명 (2023. 3. 13.자 법무법인 세진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등) 피고인 X : 피해자들 약 28명(2023. 3. 13.자 법무법인 YK 참고자료 제출) + 피해자들 약 22명(2023. 3. 15.자 법무법인 YK 참고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