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타운하우스 6동(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 건물’이라고 함)을 시행․시공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6. 6.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 건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8. 1. 26.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C 주식회사 명의 대신에 D 주식회사 명의로 위 타운하우스 시행․시공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 인천 서구 E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제주시 B에서 타운하우스 6동을 시공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타운하우스 6동 중 I호 타운하우스를 4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2018. 2.경에 타운하우스를 준공하고 2018. 3.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타운하우스 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분양 계약 체결 전인 2017. 11. 14. 주식회사 J가 청구금액을 9억 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 건물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타운하우스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2017. 11. 29.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명의인 K 명의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 건물 6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로 가압류결정 등기가 경료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시행․시공 사업과 관련하여 위 J에 약 9억 원의 채무, L에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수분양자 M에 대한 분양계약금 반환 채무 184,000,000원, 수분양자 N에 대한 분양계약금 반환채무 92,000,000원 등 상당한 채무가 있어 이 사건 타운하운스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이 아닌 위 L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위 J에 대한 대출금 이자 변제, 피고인의 기타 채무 변제, 대표 대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2018. 2.경까지 이 사건타운하우스를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1. 30.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11.경 7,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7. 11. 28.경 2,000만 원을 K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1. 30. 400만 원을, 같은 해 12. 12. 1,600만 원, 같은달 14. 1,000만 원, 2018. 1. 15. 2,000만 원, 2018. 1. 16. 2,000만 원, 2018. 1. 18. 1,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C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공사만 남았는데 공사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자력,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기성고와 분양가 등 피해자들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후 제주에 폭설이 내려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공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공사를 분양계약에 정해진 2018. 2.말경까지 준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범의를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받기로 한 돈 중 3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 외에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점의 공사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2018. 11. 22.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 공사를 승계한 P는 당시에도 골조공사와 창호공사가 되어 있을 뿐 방수공사, 내부 계단공사, 조경공사, 수영장공사 등 많은 공사들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대여한 주식회사 J와 Q에게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2018. 4.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피해자 G에게 “위 타운하우스 시공사업 현장에 목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최소 1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타운하운스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41,027,800원 상당, 2018. 3. 28. 12,827,328원 상당, 2018. 7. 31. 215,000원 상당, 2018. 8. 27. 17,026,550원 상당 합계 71,096,678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목재를 납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가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한 시점에 기상 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G가 알고 있었고, G는 처음 약속한 2018. 3.까지 타운하우스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음에도 타운하우스 공사의 완공을 위해서는 자재를 납품하여야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자재를 계속 납품하였다. G가 공급한 목재는 타운하우스 공사에 사용되었다. G와 피고인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목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G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목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목재를 계속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