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3. 21:20경 춘천시 C에 있는 길에서, D 주민센터 방면에서 E수퍼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7. 23:25경 춘천시 국사봉길 7 우성아파트 맞은편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22:37경 춘천시 효석로 67 석사아파트 앞 강변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이마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3. 11. 20. 22:16경 춘천시 I에 있는 J스크린 골프장 옆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6천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4.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1, 00:40경 춘천시 남춘천새길 11 휴먼시아아파트 정문 옆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여, 18세)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23:56 경 춘천시 지석로 63 현진에버빌아파트 207동 옆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여, 21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F, T)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중앙하이츠빌 2단지 현장수사, 피의자 작성 범행현장 약도 첨부, 새마을금고 앞 CCTV 확인,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진술에 의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2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8세이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한 현장사진 촬영 첨부, 현장 CCTV 자료 등 관련,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사진 촬영 첨부, 범죄일람표 현장사진 첨부), 발생보고(상해) 1. 현장사진, 현장 촬영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2):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지나고 있는 젊은 여성이나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집이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려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상해, 강도, 강도상해 등의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다'거나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스트레스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 호기심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발각되지 않자 만연히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은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적절한 교육이나 심리치료 및 부모의 훈육을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특정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평 가되어 이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A) 결과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 혹은 폭력적 행동 가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및 강도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그 모친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