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1873(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7. 11.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회사 D 대리)으로부터 "회사 세금감면을 하는 데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5부 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7: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수원에 위치한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월 5부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2017. 12. 5. 광주 북구 I, J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 L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185(피고인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K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위 ㈜K 사무실에게 피해자 N에게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싸게 구입한 후 분양하여 돈을 벌고 있다, 여수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를 해주면 담보로 O호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달 후 원금과 원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호는 이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에 2,000만 원, 2017. 1. 10.에 300만 원의 합계 2,300만 원을 P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3(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20.경 광주 북구 S 소재, 평소 알고 지내는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싸게 구입한 후 분양하여 돈을 벌고 있다. 여수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를 해주면 담보로 V호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분양 후 3개월 안에 원금과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V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이미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과다한 채무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피고인의 배우자 P 명의 Q계좌(W)로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4.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싸게 구입한 후 분양하여 돈을 벌고 있다. 여수 주상복합아파트 투자를 해주면 담보로 Y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분양 후 3개월 안에 원금과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Y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이미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과다한 채무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위 P 명의 Q 계좌(W)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광주 서구 AA 근처 AB 사옥이 공매될 예정인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받기로 했다. 투자를 해주면 담보로 여수 주상복합아파트 AC호, AD호에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AB사옥을 공매받은 후 3개월 안에 원금과 원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AC호, AD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이미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AB사옥이 공매가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피고인의 동생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5,000만 원을, 2017. 1. 13.경 위 P 명의 Q은행 계좌(W)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AH라는 상호로 소방방재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로부터 2015. 3. 2.경부터 2016. 7. 30.까지 강원 원주 AK 신축공사 등 4곳의 신축공사 소방방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해서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분양가 4억 3,200만 원 상당의 원주 AK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으나 원주 AK신축공사소방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내부 감사에서 발각되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분양받은 상가 건물 때문에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6. 7. 19. 피고인이 분양받은 위 상가 건물을 재인수하되, 당시 피고인 A 이 공사중이던 충남 홍성군 AL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21. 12:39경 및 같은 달 22. 14:08경 위 4곳의 신축공사 소방방재 공사 하도급 계약을 할 당시 피해자가 실제 공사비 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금액을 돌려받아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팩스를 이 용하여 "자신에게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현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2017. 10.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 (번호:M)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7. 10. 13.경부터 같은 달 25. 09:22경까지 계속해서 위 피해자 AI에게 "광주지방 국세청 조사국 AN과 면담 약속을 했다." 등의 협박 문자와 함께 광주지방국세청 건물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며 1억 8,000만 원을 더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 A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72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을 만나 "내게는 어떤 건물에 100억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40~50억 원으로 줄여서 건물을 가져올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7. 5. 4. 광주 광산구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회사 카드결제 대금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6일 후인 2017. 5. 1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2017. 5. 1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5. 5.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 등 총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8고단21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R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등 [2018고단2343] 제1항 각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X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5) 1.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AS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제2, 3항 각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I,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 합의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3, 17, 21, 24, 29, 33,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7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AV 진술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과 함께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의 범행 일시는 2011. 7.경으로(2018고단2185호 증거기록 316, 317쪽), 별도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2012. 12. 6. 확정(증거기록 316, 320-324쪽)되기 전의 범행이어서 이 사건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사기죄로 2015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2억 5,800만 원)과 갈취금액(2,000만 원), 피해자 AO(2018고단2727)과 합의한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사기죄로 2012년 징역 3월 및 8월, 2017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2,300만 원), 피고인 B의 가담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2018고단2185)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K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위 ㈜K 사무실에게 N에게 '㈜K이 광주 AW에 있는 AB건물을 매입 후 개발하려고 한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 안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결재가 되어 있으니 우리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 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5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7. 1. 5. 2,000만 원, 2017. 1. 10. 300만 원을 P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위 ㈜K 사무실에게 N에게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싸게 구입한 후 분양하여 돈을 벌고 있다, 여수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를 해주면 담보로 O호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달 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5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7. 1. 5. 2,000만 원, 2017. 1. 10. 300만 원을 P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가.1)항의 AB건물을 매입할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가.1)항의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가.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가.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N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위 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이 피고인들에게 2,3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여수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5억 원 정도를 조달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점, 그와 같은 경위를 통해 조달된 금원은 N을 포함하여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 가량이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아파트의 구분건물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N이 피고인들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그와 같은 고소에는 3개월만에 50%의 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제한법에 저촉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주위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에는 일치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여수의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말을 하였을 뿐 AB건물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R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 N과 같은 기회에 피고인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먼저 투자한 AR이 투자 후 여수의 주상복합건물을 방문하였던 점[AB건물에 관하여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한 AR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45-1쪽) 및 법정진술도 피고인 B의 수사과정 진술(증거기록 66쪽)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AB건물에 관련된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과 및 진술의 구체적 내용(증거기록 78-81쪽, 115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에 "현장 사정상 전남 여수시 AX 지상건물 미준공 관계로 배당금 및 투자금 지급기한을 투자자와 협의하여 연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2쪽), 피고인 A이 Z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AB건물 매입 사업을 이유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주위적 사기의 점은 예비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