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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인 피해자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아파트 입주 관련 추가 부담금 미납금 9,000여만 원과 위 주민대표회의 내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회생채무에 각포함시켜 2014. 3.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4. 24. 18:00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01동 지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F에게 피해자를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직에서 해임시키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위 F에게 "큰일났다, D이 피같은 우리 돈을 많이 해먹었다, 현재 101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피해자 개인이 분양 업자를 고용하여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사 LH도 모르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아파트 조합원들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었고, 또한 101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피해자 개인이 분양업자를 고용하여 분양을 한 사실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5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작성의 진술서, 위 진술서를 토대로 한 고소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F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과 고소인 D은 오래전부터 적대적인 갈등관계에 있고 여러 건의 소송도 있었는데, D은 G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이고 F의 남편 H 그 감사이며, F은 D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속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사람들을 고소한 여러 사건에서 D 측을 위하여 다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왔는데(F의 당심 증언), 그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쉽사리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을 비난하는 진술을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에서 해임시킬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그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복수의 진술증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증거는 F이 유일하다. 다음으로, 고소인 D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것이어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토대로 한 D의 진술에는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7. 15:30경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2013고단2954호 F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F가 손과 각목으로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단독 판사 G에게 "F가 2012. 12. 22.경 손으로 증인의 얼굴을 2-3회 때리기에 왜 때리냐고 말하면서 땅에 떨어진 안경을 찾았을 뿐 맞대응하지 않았다, 그 곳에서 증인은 F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고 때리고 민 사실이 전혀 없다" 등 마치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F는 피고인의 5촌 당숙으로 피고인 운영의 중국집 옆에 우사를 두고 소와 개를 키워왔다. 피고인이 F에게 중국집 주차장에 쌓아둔 짚더미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F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둘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2012. 12. 22. 싸움이 발생하였고, F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피고인과 F는 수사기관에서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2013. 6. 26. 피고인에 대하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F에 대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허리를 5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4. 2. 19. 각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F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13고단2954호). 마. 피고인과 F가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7.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과 F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노1450호). 1) 피고인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F, 목격자 H, I의 진술이 있으나, F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오게 된 시점과 경위, 경찰 출동 당시 외상이 없었던 점, F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은 F의 아들과의 관계, 목격했던 위치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은 목격자로 진술하게 된 시점 및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J, K, L 등의 진술은 F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에 불과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F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인 피고인, M, N, O, P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Q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 각목에 대한 진술을 한 시점, 병원에 간 시점 등에 비추어, M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말리지 않은 점,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N, O, P의 진술은 목격 경위와 위치 등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한 점, 말리지 않은 점, 진술을 하게 된 시점 및 경위,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의 전제인 상해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F, H, I의 진술은 위 2014노1450호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두 믿기 어렵고, J, K, L의 진술 중 F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F의 진술이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22: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는 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5. 0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욕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1:4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너는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2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매산로 소재 광명수산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권선구 서둔로 201에 있는 '뷰티펫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9:0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0면), 진단서(증거기록 제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결국 싸움에 이르게 된 점(증거기록 제12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주점 밖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전도사이고, 피해자 E(58세)는 'D교회'의 부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20경 위 'D교회' 지하 예배실 내에서, 목사와 부목자인 피해자가 지방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교회에서 열리는 전도행사 참석에 늦은 것에 대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리 가방에 챙겨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약 4cm 정도를 베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극심해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5년 동안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흉기를 함부로 사용한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1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불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환전상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12.경부터 2015. 6. 17.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피고인 B은 '골드샷 게임기계에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불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진열하고,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1장당 5,000원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음 불리한 정상 :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고, 범행단속 후 실제 사업주를 은폐하기 위해 시도한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라는 동생과 타이마사지 가게를 열어 운영하기로 했다, 명의는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고 각자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다, C과 인테리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절차가 번거로우니 일단 네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빌려 줄 돈이 없다'라고 하자 며칠 후 피해자에게 '이미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한 달 내로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해 줄 수 있다, 만약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 삼아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후배 D의 항공권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이 마사지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타이 마시지 가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명의의 계좌가 2개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내가 일하는 F에서 받은 주급이 압류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지 않는 농협 계좌(E)가 있는데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돈을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2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및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총 12회 걸쳐 합계 2,749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2, 23.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 및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41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각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포함),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외 D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1: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및 치료확인서 제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정식(기소), 김준엽(공판)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방법 및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였던 일용직 노동자로,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어 그들 사이에서 '반장'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6. 18: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 항운노조에 자리가 비었는데 5,000만원을 주면 2016. 6.경까지 책임지고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항운노조에 자리가 비었다는 것도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너를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5,000만원이 필요한데 선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던 등 취직을 시켜준다는 것은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말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에 항운노조 자리가 났다. I에 취직 하려면 4,000만원이 필요한데 선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항운노조에 자리가 비었다는 것도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유흥비 등에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경 부산 D에서 피해자 J에게 'K노조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업알선비로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던 등 취직을 시켜준다는 것은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3,000만원, 같은 달 3.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수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전에는 아직 자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자수 언동만을 믿은 채 체포를 지연시킬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수 의사가 진정한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편취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데, 그 범죄사실이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으로 신체등급 3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3. 12. 24.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여 신병 훈련을 받던 중, 같은 달 31.경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1. 경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신경정신과적 문제로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바울교회 부근 문신 작업실에서 문신 기술자인 B로 하여금 잉크를 주입하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리, 팔, 가슴 부분에 문신을 넣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2. 11.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으로 인하여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병역처분관련자료, 병적조회,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심의서, 정밀 신체검사 판정서, 징병검사의사소견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90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 당시인 2014. 11.20.00:1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나, 사고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위 사고는 택시의 앞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이 휘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 당시 승용차와 택시가 심하게 흔들렸으며, 택시의 운전자 D는 C이 후진해 올 당시 2회 정도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충격을 느꼈고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블랙박스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제4, 5, 6, 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위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재개발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써 조합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G)에 보관 중인 F 재개발조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02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F 재개발 조합 명의의 위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조합 자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마이너스 대출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H)에 보관 중인 F 재개발조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02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F 재개발 조합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조합 자금 중 19,7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19,766,914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주택재개발조합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각 통장 및 입금영수증 사본 1. 특정금융거래 정보 이첩, 수사보고(FIU 자료 편철) 및 각 FIU 송부 자료(2011년, 2014년),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및 각 계좌추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에 횡령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명의의 통장을 관리함을 기화로 총 2억 5,900만 원이 넘는 공금을 인출하여 함부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횡령액 중 판시 제2항 기재 2억 1,900여 만 원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친 바 없고 수령방법이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청산회의록 사본(증거기록 300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횡령액은 임원들이 정하였다는 성과급 2억 원(위 회의록에는 그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다)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2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3. 4.경까지 'D'에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바로 안내한 뒤 E 등 성매매 여성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 여성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사정을 시키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하면서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3. 10.부터 2015. 3. 4.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2014. 6.경부터 2015. 3. 4.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14. 10.경부터 2015. 3. 4. 까지"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특히 공판기일에서는 일관되게 개업 초기에는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중간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은 양형에도 관계되지만 특히 추징금 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한 여러 자백 진술 중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에 한 자백 진술들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였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G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그 인수 시점은 G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라는 점에서 사업장 인수 경위에 관한 사정 또한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 중 신빙성이 있는 것은 제3 회 공판기일에서 한 "2014. 10.경부터 2015. 3. 4. 까지"라는 진술이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종업원인 E의 진술서가 가장 중요하다. 위 진술서에는 E가 성매매를 한 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지만 E가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자백 과정 및 E가 2014. 12.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6쪽)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서는 "2014. 10.경부터 2015. 3. 4. 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7,500,000 원 =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월 평균 수입 1,500,000원 × 2014. 10. 경부터 2015. 3. 4. 까지 약 5월]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2014. 9.까지 범죄사실 기재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기간 이전인 2012. 3. 10.부터 2014. 9. 까지 기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20경 상주시 B 가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병,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