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21. 2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동래롯데백화점 쪽에서 만덕 쪽을 향하여 시속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차량용 우회전 보조지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보조지시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조지시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 (26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5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5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24. 01:30경 평택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노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니가 만나는 남자 이름을 말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간부 이름을 말해라.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뿐만 아니라 애들도 죽을꺼다."라고 말하고,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속옷을 꺼내 부엌칼로 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부엌칼과 노끈이 사용된 점, 본건 당시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하였고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1. 12. 11.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본건 고소를 취하한 점, 망상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본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병구(검사직무대리, 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8:55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상삼거리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좌회 전 차로 제외)의 제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제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가 운전하는 E 108시시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 받으면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제7, 8, 9, 10번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D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3명에게 약 6주, 약 4주, 약 4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및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구광현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1:30경 대전 대덕구 B, 105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자녀를 만나겠다면서 연립주택의 공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1. 01: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28세)의 휴대폰으로 '그 새끼 나한테 걸리기 만해, 죽을 줄 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1. 01:17 경부터 2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의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6.부터 2014. 3. 4.까지 현장공무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과 퇴직금 3,301,3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증거목록 순번 제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2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2015. 2.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3,13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현장사무실 앞 도로를 국제문화마을 입구 쪽에서 아메리카타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전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을 같은 날 18:59경 병원으로 이송 중인 앰뷸런스 안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 혈,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의 무면허, 과속 운전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0: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LS농업기계 방향에서 용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66,8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101호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행위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16:10경까지 사이에 D게임랜드 내에서 해적선 알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1,0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게임랜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1,0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고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환전영상 출력물, 단속현장 사진출력물,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게임장의 규모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374 스카이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3(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이천시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3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복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하였고, 해당 사진들을 삭제한 것으로 보여 유포의 위험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4.21:00경 서산시 C 앞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E(여, 16세), F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다가가 신용카드를 보이면서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돈이 많다는 표현을 하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그 원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면서 피해자들 앞에 지갑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다음 이를 줍는 척 하면서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를 피해 달아나자 다시 따라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혀를 내밀어 핥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가슴을 툭툭 찌르고, 손바닥에1 여관, 여인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함께 여관으로 가자는 뜻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언어·청각 장애 2급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청소년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호주 캔버라에서 예전 애인이었던 피해자 B과 보이스톡으로 전화통화하면서 "나는 호주 맥쿼리 증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며 많은 연봉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동료 펀드매니저들과 함께 운용하는 호주 광산개발 관련 펀드가 있는데 4,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인 2014. 1월에 만기가 되어 원금포함 약 1억원 가까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쿼리 증권사의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 2012. 10. 14. 10,000,000, 2012. 10. 26. 3,500,000, 2012. 11. 6. 1,500,000, 2012. 11. 13. 11,000,000, 2012. 11. 27. 400,000, 2012. 11. 29. 8,600,000, 2012. 12. 13. 2,000,000€, 2012. 12. 21. 3,000,000, 2013. 1. 4. 500,000, 2013. 1. 18. 340,000, 2013. 1. 25. 350,000, 2013. 2. 13. 1,300,000, 2013. 3. 1. 2,000,000, 2013. 6. 11. 1,300,000, 2013. 7. 4. 1,300,000, 2013. 7. 29.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59,0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수법, 기망의 내용,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한 채 해외에서 도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3,4001원을 피해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3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윤소현(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6. 2. 27. 18:2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529 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북동삼거리 방면에서 선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사고 직후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I 앞길에서, 피고인 운영의 J 관리인 B에게 동인이 위 가항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동인에게 허위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사고장소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에게 자신이 위 가항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2016. 3. 5. 15:00경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M에게 동인을 위 가.항 범행 피의자로 기재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2통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사고 직후 동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위 L에게 자신이 제1의 가.항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2016. 3. 5. 15:00경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M에게 피고인을 제1의 가.항 범행 피의자로 기재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2통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1. F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 교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나. 피고인 B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사 김승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7. 01:00경 광명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이 새끼가! 넌 뭔데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이 시발새끼 너 어디 소속이야? 너 같은 못 배운 경찰새끼 너 같은 새끼는 정신 좀 차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E의 좌측 윗입술 부위를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8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체포당할 때 저를 심하게 대해서 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제가 벌을 받으면 됐지 경찰관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자존심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계룡로125 거제시청 앞 삼거리를 고현주민센터방면에서 서문삼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범위 회전근개건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등 조사)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추후 운동기능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0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01:24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2005번길 10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6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았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현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경일(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31.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광명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광명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여,95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숙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눈 부위가 충혈되고 보행이 흐트러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조은경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4. 01:00경 화성시 C 건물 306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500만 원 상당의 위성GPS 수신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 건물 308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