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 소속으로 주식회사 C에서 건축시공하고 있는 0 소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522.87m²의 호법 5호 냉동창고 방화 관리자로서 위 냉동창고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냉동창고 건축공사 현장총괄소장으로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D는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위 냉동창고 소유자, 냉동창고의 건축시공을 담당한 주식회사 C 및 위 냉동창고를 위탁운영하기로 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설계·감리를 담당한 C 건축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냉동창고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E는 위 주식회사 C 건축사사무소 소속으로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C 건축설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위 주식회사 N 소속 냉장공무팀장으로서 위 냉동창고의 냉동설비공사 시공감독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G은 위 주식회사 N 소속 냉장공무팀 차장으로 위 소방·전기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H은 주식회사 P 소속 소방감리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 F, G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위 냉동창고는 그 특성상 방열을 위하여는 바닥과 벽·천정 등 내부 전면에 우레탄 발포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에 필요한 우레탄 A액은 인화점이 210℃에서 230℃인 제4석유류이고, 우레탄 B액은 그 인화점이 178℃인 제3석유류로서 그 우레탄이 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HCFC-141b 유증기는 그 폭발 하한값이 6.4~7.6%, 폭발 상한값이 15.1~17.7%로서 가연성이 매우 높고, 발포된 우레탄 자체도 가연성이 높아 한번 불이 붙으면 우레탄이 노출되어 있는 천정을 따라 화염이 급작스럽게 번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7. 10. 16. 14:28경 위 냉동창고 지하 1층 2~3열 부근에서 전기용접을 이용한 스티로폴 판넬 부착 작업 중 용접공의 과실로 용접불똥이 벽면에 떨어져 외벽에 분사되어 있던 우레탄 발포체에 연소되어 약 200m² 정도가 소실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우레탄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며, 또한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우레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사람을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한편 통상 냉동창고는 그 특성상 출입구나 창호의 설치가 제한되는 밀폐형 구조로 건축할 수밖에 없고 위 냉동창고 건물 지하 1층도 북쪽 1호 냉동실과 연접한 건물 전면에 물건의 상·하적을 위한 장소와 건물 남쪽 11호 냉동실 내부에 설치된 폭 1.6m 가량의 옥외 비상계단을 제외하고는 건물의 서쪽과 남쪽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나 창호가 전혀 없고, 동쪽에도 가로 4m, 세로 1.6m 크기의 알루미늄 고정창 1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고정창 밖으로도 보강토 구간이 60cm의 폭을 두고 연접해 있는 등 대부분의 공간이 밀폐되어 있으며, 냉동창고의 동쪽 벽면에서 서쪽 벽면까지의 거리는 187m, 남쪽 벽면에서 북쪽 출입구까지는 121.5m나 되는 등 그 면적도 23,338m²에 달하고, 위와 같이 창문이 거의 없는 관계로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내부 전체가 순간적으로 암흑천지로 변하게 되어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용이하게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냉동창고는 2007. 4. 24.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 6. 29. Q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8. 30.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2007. 10. 11. 그 허가를 받고 골조공사 및 기본적인 소방·전기시설 등의 건축공사만이 완료된 상태에서 2007. 11. 5. Q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일 약 50명 이상의 작업인부들을 한꺼번에 냉동창고 운영에 필요한 우레탄 발포작업, 냉동설비, 방열문, 전기시설 설치 등 각종 부대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투입하는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이었다. 가. 이러한 경우 2007. 11. 21.경부터 위 냉동창고 건물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그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에 방화관리자로서 신고를 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화재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방화구획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냉동창고는 위와 같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인을 초과하므로 그 근무인원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을 포함한 소방시설과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등 소방관계법령 소정의 화재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위 냉동창고가 아직 공사 중에 있어 입주업체가 입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계획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여 두었을 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 점검계획, 피난계획,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등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아니하고, 매일 50명에 달하는 작업인부들에게 출구구조 및 대피통로, 화재발신기나 소화기의 위치·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사항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나 대피훈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평소 냉동설비작업 중 스프링클러나 방화셔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현장 작업에 불편을 끼친 바 있어 그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만연히 1호 냉동실과 19호 냉동실을 연접하는 통로에 설치되어 화재 초기진화 및 확산방지 기능을 하는 방화셔터를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스프링클러에 물을 배급하는 주펌프 기능을 수동 상태로 조작하여 두고, 2007. 12. 28. ~ 29.경에도 위 방화셔터를 정지로, 스프링클러 주펌프를 수동으로 조작한 이후 다시 자동으로 전환해 두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0. 16. 소방설비업체관계자들과 시험작동점검을 한 이후 위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한편 2007. 6. 29.경부터 노동관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를 하고 현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R이 2007. 7. 25.자로 S 물류창고 현장소장으로 인사 이동된 이후 위 R을 대신하여 현장총괄소장으로서 위 냉동창고가 실제로 운영될 때까지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비롯하여 공사집행 및 결과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부담하고 공사 진행상황·인력운용 등에 대하여 현장을 총괄 지휘하면서 그 관리 및 통솔,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매월 2시간 이상, 분기 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2007. 11. 5. 냉동창고에 대한 형식적인 사용승인을 받고 위 A을 방화관리자로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레탄 발포작업 보수 작업을 위한 우레탄 15통을 18호 냉동실에 적치하여 두는 등 각종 부대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평소 주기적으로 작업인부들을 상대로 화재발생에 대비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우레탄 발포 작업 시에는 위와 같이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의 증기 등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2007. 12. 27.경부터 2008. 1. 7.경까지에는 하루 평균 35명의 작업인부들이 집중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 등이 포함된 유성착제(ID-700)를 이용한 고무발포단열재 접착작업을 하고 있어 그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그 증기·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 환풍기를 설치하거나 냉동창고 외부까지 자바라를 연결한 배풍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고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소방시설을 포함하여 냉동창고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을 점검·확인하고 더 나아가 A 등 그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각종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하거나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각종 공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공방법과 순서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작업을 진행하고, D로부터 냉동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T의 현장소장인 망 U 내지 시공감독자인 주식회사 N 냉장공무팀장 F과 사이에 시공순서 등을 협의하여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화재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공사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정도의 주의를 주었을 뿐 안전보건교육이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상대피훈련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2007. 9. 3.경부터 2007. 12. 28. 경까지 우성피앤이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수행한 우레탄 발포작업을 지시 및 관리감독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만 각 냉동실 출입문 앞에 배풍기 2대, 옥외계단 또는 통로에 2~3개 정도의 배풍기를 설치·운영하였을 뿐이고, 특히 유성접착제를 이용한 접착작업 시에는 배풍기 등을 전혀 가동하지 아니하는 등 충분한 환기·통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자를 지명하고 그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A 등 그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각종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냉동창고 건축공사의 공기단축을 위하여 밀폐된 냉동창고 안에 다수의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투입시켜 각종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위 냉동창고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D는 매일 인터넷 웹하드를 이용한 현장일일업무보고를 통해 매일 현장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있었던 한편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총괄소장인 B으로부터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2007. 10. 16.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위 화재에 대하여도 보고받은 바 있었으며, 서울 본사에서 간부회의를 통하여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직원 인력배치 등 전반적인 회사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에 대한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에서는 우레탄 발포작업이 필수적인 위 냉동창고 이외에도 V 1호, 3호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한 바도 있어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C 등 회사의 대표이사 겸 냉동창고의 건축주 겸 소유자이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방화관리대상물인 위 냉동창고의 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D로서는 화재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레탄 발포작업 등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사업장을 순회점검·지도하고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방화관리자로 선임한 주식회사 N 소속 직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작업인부들을 대상으로 화재대피훈련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2007. 7. 14.경부터 위 B으로 하여금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면 적절한 직급을 부여하고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신고를 하는 등 그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소정의 안전교육,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위 냉동창고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B과 냉동설비공사 시공감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N 소속 냉장공무팀장 F을 비롯한 직원들을 적절히 지휘하여 시공방법과 순서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세부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 건축설계팀장으로서 실질적인 하급직원인 E로 하여금 위 냉동창고 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시공을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감리자인 E로 하여금 건축분야 감리원으로 배치신고한 W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상주감리토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2007. 6. 27. 택배회사인 CJ CLS와 사이에 위 냉동창고 지상 2층을 2007. 11. 1.부터 5년간 임대하되 입주예정일 전에 건축 및 토목행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계약 상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건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감리보고를 하여 2007. 11. 5. 형식적인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사용승인 직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X을 S 현장으로 전출토록 조치함으로써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냉동창고 방화관리자인 A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거나 A의 상급자인 G, F을 철저히 지휘하여 A으로 하여금 화재대피훈련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이 적절히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토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B에게는 건축과장의 직급만을 부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안전·소방교육이나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위 CJ CLS의 입주시기와 2007. 1. 12.로 예정된 동원물류산업 주식회사의 지하 1층 일부 냉동실의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수시로 공기단축을 지시하면서 밀폐된 냉동창고 안에 다수의 근로자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투입시켜 각종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 한편 주식회사 C 소속 냉장공무팀장으로서 주식회사 T에서 시공하고 있는 냉동설비공사의 공정상태의 점검, 지휘·감독 등 위 냉동설비공사를 총괄하면서 그 시공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고, 추후 위 공사가 완료될 경우 냉동창고의 각종 설비를 점유하면서 관리, 감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 F으로서는 화재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T 내지 하도급업체인 Y가 냉동설비공사 중 톨루엔, 아세톤 등 인화성물질이 발생하는 유성접착제를 이용한 고온발포단열재 접착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그 공사관계자를 철저히 지휘·감독하여 그 배풍,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작업인부들을 상대로 화재 대피 훈련 기타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D와 함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자 방화관리자인 A의 상급자로서 A으로 하여금 작업인부들을 상대로 화재대피훈련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현장총괄소장 B과 사이에 각종 공사작업의 시공순서 등을 협의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은 중첩되지 아니하게 하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화재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위 T이나 하도급업체인 Y가 아무런 배풍, 환기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화재대피훈련 기타 각종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화관리자인 A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거나 직근상급자인 G을 철저히 지휘하여 A으로 하여금 적절한 화재대피훈련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토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A이 방화셔터 등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두도록 방치하고, B과 시공순서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채 2007. 12. 27.부터 2008. 1. 7. 까지에만 매일 최대 30명이 넘는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위 유성접착제를 이용한 접착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만연히 위 냉동창고 건축공사의 공기단축을 위하여 밀폐된 냉동창고 안에 다수의 근로자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투입시켜 각종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마.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냉동창고의 소방·전기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부분 공사관리 및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재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A의 상급자로서 방화관리자 A으로 하여금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G이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직접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전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여야 하는 등 화재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방화관리자인 A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여 그로 하여금 적절한 화재대피훈련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토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A이 방화셔터 등을 수동으로 작하여 두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G이 직접 소방·전기시설이 적절히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지 아니한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2008. 1. 7. 10:45경 위 냉동창고 13, 14호 냉동실 내부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공기 중에 산재해 있던 우레탄 및 유성접착제 유증기와 천정에 노출되어 있는 우레탄 등에 옮겨 붙어 12, 15호 냉동실과 통로 등을 통하여 순식간에 냉동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위 냉동창고 전기실에서 고무단열재 보온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Z(31세)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케 한 후 즉시 불에 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망자 명단 기재와 같이 40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1호 냉동실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AA(4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표면의 30%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염화상, 흡입화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 , 기재내용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을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로서 그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가스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별지 사망자 명단 기재와 같이 40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7.경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는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사용한 18리터 들이 페인트 7통을 밀폐하지 아니한 채 냉동창고 내부 11호 냉동실 비상계단 부근에 보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7. 25. 경부터 2008. 1.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건축공사 중 유기화합물인 우레탄을 사용한 발포작업을 우성피엔이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행함에 있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축공사 중 각종 전기작업을 AB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는 등으로 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C 및 그 근로자,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월에 1회 이상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을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로서 그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가스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별지 사망자 명단 기재와 같이 40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페인트 7통을 밀폐하지 아니한 채 냉동창고 내부에 보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월에 1회 이상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24.경부터 2007. 10. 11.경까지 사이에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Q 시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연면적을 386.63m² 확장하고 지하 1층 냉동실 개수를 늘리는 등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건축공사를 하였다. 5. 피고인 E -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7. 10. 24.경 서울 강남구 AC 소재 C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2007. 7. 11.경부터 2007. 10. 24.경까지 사이에 실제 위 냉동창고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2007. 10. 24.경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공사완료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 10. 31.경 Q시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일시경에는 동천판넬 주식회사에서 내부 판넬 공사를, AB 주식회사에서는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5. Q시청에 위 냉동창고에 대한 설계변경신청을 하면서 '현장조사 종합의견 - 적합함'이라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사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는 위 '2항'과 같이 Q시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사전시공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조사·검사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하였다. 6. 피고인 F - 배임수재 가. 2007. 7. 31.경 AD 소재 V 1호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위 냉동창고 건축 및 냉동설비공사 중 전기공사부분 하도급업체인 AB 주식회사 대표이사 AE으로부터 위 AB 부장 AF를 통하여 '설계도면 순서대로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니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또 전기공사를 추가로 수주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7. 10.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E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7. 11. 1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E으로부터 위 AF를 통하여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 배임수재 가. 2007. 8. 15. 14:00경 AD 소재 V 1호 냉동창고 부근 콘테이너 옆에서, 위 AE으로부터 '소방전기시설공사를 하는데 자재검수 같은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07. 10.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7. 10.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07. 8.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냉동창고 건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부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AH으로부터 AG 현장소장 AI을 통하여 'V 1호 냉동 창고를 설계도면대로 공사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하니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K)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5.경부터 2007. 10. 1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AL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G와 AB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위 냉동창고 소방시설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하여 2007. 9. 4.부터 2007. 10. 16.까지 기간 중 11회에 걸쳐 실제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감리일지 내용과 같이 실제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4.경부터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Q시청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주식회사 AG와 AB 주식회사에서 위 소방시설 및 소방전기공사를 사전시공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그 외에도 위 소방시설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를 함에 있어 자재검수나 검측요청서, 자재승인요청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냉동창고의 소방공사에 대하여 허위감리를 하였다. 나.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AH과 사이에 위 회사 이사 AM를 통하여 Q소방서 소방공사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전기시설 공사착공신고서 접수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그 사례금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8. 28. 15:00경 AO에 있는 Q소방서 3층 옥외계단에서, Q소방서 방호예방과 소속 소방공사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인 AP(같은 날 불구속 기소)에게 위 소방시설 공사착공신고를 신속히 수리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AM를 통하여 건네받은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AP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H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AH 및 AB 주식회사 대표이사 AE과 사이에 위 Q소방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공사 준공과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갹출하여 피고인을 통해 그 사례금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18. 11:00경 위 Q소방서 방화예방과 방호예방팀 사무실에서, 위 AP에게 소방·전기시설 준공검사필증을 조속히 교부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AB 주식회사 부장 AF를 통하여 건네받은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E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E,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상해진단서, 소방계획서, 각 사체검안서, 감정서, 화재사건 관련조사보고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각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건강장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점검의무 의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건강장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점검의무 의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각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허가사항 변경의 점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2호, 제1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E 허가사항 변경의 점 : 구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0조, 형법 제30조 감리완료보고서 허위 제출의 점 : 구 건축법 제79조 제3의5호, 제21조 제5항 현장조사·검사 확인결과 허위 보고의 점 : 구 건축법 제78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F 각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G 각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H 허위 감리의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건강장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G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을, 피고인 D, F, G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을 각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D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H :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냉동창고 방열을 위한 우레탄 발포작업과 본드를 사용한 배관 단열재 부착작업 등으로 발생한 유증기와 분진이 냉동창고 지하 1층 상부에 머물러 있던 중, 지하 1층 13호실 또는 14호실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된 불이 위 유증기와 천정에 노출된 우레탄 등에 옮겨 붙어 순식간에 냉동창고 전체에 번졌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인하여 40명의 인명을 빼앗는 이 사건 대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가 위와 같은 대참사로 연결된 것은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 환풍기나 배풍기를 설치·가동하는 등으로 통풍, 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 방화셔터, 스프링클러에 대한 유지·관리상의 잘못과 소방안전교육이나 비상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 등이 경합한 결과이고, 이는 결국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일 수밖에 없어 일반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 및 그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부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으로 그 용서를 얻었고,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성의를 다한 사죄와 위로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그럼에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와 이 사건 화재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법원의 구속결정에 따라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