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8. 28.경부터 군산시 C에서 재가장애인과 가족의 이동권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 D) "E"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범죄사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4.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1,800,000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6,800,00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업무상배임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6. 2. 29.경 피해자인 군산시에 "G"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6. 3. 10.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3. 3.경 피해자 군산시에 "I"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7. 3. 8.경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지출 및 정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산시장의 처분에 따라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건강지킴돌보미 또는 백세건강돌보미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J에게 돌보미 지원 명목으로 450,000원을 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7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2,1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군산시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가. 이사비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2016. 9. 30.경 군산시와 L사업(군산시 소유인 L 17대 등을 운행 및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7. 6. 21.경 피해자 군산시에 '2017년 6월분 L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무실이전비 중 이사비(이삿짐 운반비) 명목으로 850,000원을 책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26.경 군산시로부터 위 이사비를 포함하여 보조금 44,200,000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군산시 N에 있던 L 사무실을 군산시 O로 옮기면서 개인용 달업주 P에게 이삿짐 운반을 맡겨 이사를 한 후 P에게 약정 이사비 대금 290,000원보다 560,000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총 85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경 콜택시 직원 Q을 통해서 5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군산시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550,000원을 횡령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에어컨등 이전설치비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L사업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7. 6. 21.경 피해자 군산시에 '2017년 6월분 L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무실이전비 중 에어컨등 이전설치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책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26.경 군산시로부터 위 에어컨등 이전설치비를 포함하여 보조금 44,200,000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군산시 N에 있던 L 사무실을 군산시 O로 옮기면서 에어컨 설치 업체 R을 운영하는 S에게 에어컨 이전 설치를 맡겨 에어컨을 이전한 후 S에게 약정 대금 210,000원보다 40,000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총 2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콜택시 직원 Q을 통해서 4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군산시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40,000원을 횡령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L 사업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6. 9. 30.경부터 군산시 소유인 L 17대 등에 대한 운행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L 사업의 수탁사업자로서 수탁재산인 L를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장애인 운송 이외의 업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하는 등 L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수탁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E로 콜택시 기사 Q이 운행하는 T L를 불러 탑승하고 군산시 U 소재 V한방병원까지 이동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L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요금 약 7,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군산시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L를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업무용 또는 개인적 사유로 이용하여 약 5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군산시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확인서 1. 수사보고(이사비용 횡령 참고인 W 진술청취) 1.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사본, 기부금 발급대장 사본,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 현황 제출 1. 201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 일체, 2017년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 일체 1. 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 감사결과 처분사항 통보 1.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한 금액이 약 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아주 다액은 아니고 이 사건이 불거진 후 J에게 지급했던 2,175,000원을 군산시에 반환해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나 그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지방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특히 피고인은 군산시로부터 L 사업의 수탁사업자이자 건강재활지원 사업 명목으로 교부금을 신청하여 이를 받은 자로서 교부금의 투명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행정관청에서 교부금의 세부적인 집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비용을 책정하여 계약을 하였다가 이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다음 본래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J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