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5.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1993. 6.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징역 5년을, 1998.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1고합651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16. 19:2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이하 ‘피해자 C’ 또는 ‘피해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녁 일곱시가 되어 퇴근 해야 하니 이만 집에 가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이 22시인데 왜 네 마음대로 19시라고 하느냐, 술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여기는 술을 파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소파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밀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러지 마시라, 말로 하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애를 원하는 것이냐, 그럼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자 피고인부터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불을 끄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불을 끄러 이동하려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가만히 기다릴테니 안심해라, 불을 끄고 다시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불을 끄러 간 사이 다방 뒷문으로 뛰쳐나가 피고인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21고합95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7. 21. 15: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부분이 밀착되는 민소매 상의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6세, 이하 ‘피해자 F’ 또는 ‘피해자’라 한다)의 몸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피의사건),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녹취파일 CD 재생청취결과(증거목록 순번 31) 2021고합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된 장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수사보고서(성폭력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5.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1993. 6.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1998.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점에 들어가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추정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기 삽입을 하는 등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강간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우기기에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제 몸을 밀쳐 소파에 주저 않게 하고, 한손으로 손바닥으로 제 쇄골 부분을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이 강제로 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한 후, 저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기에 제가 몸부림을 치니 입술을 떼면서 한손으로는 제 쇄골을 계속해서 누르고 또 한손으로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중략). 제가 ‘나는 먼저 안벗는다, 네가 먼저 벗어라’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때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불을 끄고 하고싶다, 내가 끄고 오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다시 잡고서는 저를 끌고 불을 끄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불을 끄는 것까지 끌려가면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안심해라, 불을 끄고 다시 와라‘라고 말을 하여 설득하여 피고인이 불을 끄러 간 사이에 제가 도망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옆 가게인 ’H‘로 도망하여 피해사실을 G에게 알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주길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 112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던 점, 당시 □□다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날 처음 본 관계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바지를 벗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간판의 돌출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우연히 촬영하게 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교회 간판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촬영된사진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정면으로 세워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 간판은 건물 2층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치한 장소, 간판과의 거리, 피고인이 촬영한 각도에서는 이를 촬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다방 주인인 피해자 C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과 도망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는바,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촬영된 사진은 삭제되었고,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