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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말경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법인명의 통장 두 개를 개설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2018. 4. 2. 16:20경 C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주)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 자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매,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많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뒤늦게 발생하는 바람에 동시에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30

범죄사실 2017고단8830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내 (주)D 매장에서 2017. 3. 19.부터 2017. 7. 31.까지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6. 임금 10,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653,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143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건물 26층 3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9. 1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237,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235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B111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100,000원과, 2017. 9. 7.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40,000원과, 2017. 9. 9.경부터 2017. 10.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470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7. 9. 26.까지 수원시 N에 있는 0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에 대한 2017. 9. 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575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18. 1. 16.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7. 11. 분 임금 1,700,000원, 2017. 12. 분 임금 1,754,838원, 2018. 1. 분 임금 54,838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54,838원, 시차 54,838원 등 금품 합계 3,619,352원과 2018. 2. 9.부터 2018. 3. 3. 까지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 2.분 임금 222,135원, 2018. 3.분 임금 18,825원 등 임금 합계 24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G,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2018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C, AD, AE의 각 진술ㅅ [2018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2018고단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2018고단5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원 미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유로 임금 등이 미지급된 사정이 있어 각 사건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합산)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상당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음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함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속초시청 쪽에서 속초시 공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로 인한 인지 및 언어장애,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저하, 좌안 동공기능 이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함(판결전조사서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피해자가 완벽하게 인지능력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고, 어눌하나마 조사자와의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 등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피해자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서에 기재된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1943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9. 3. 1.까지 같은 시 일산동구 D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E의 임금 33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4.부터 같은 해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1,61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2044₁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4. 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22,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2316, 피고인은 2019. 4. 8.부터 같은 달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G의 임금 6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부터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6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 내역, 금융거래내역 ¹2019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월 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9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 내역, 인적사항 명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수가 31명에 이르고, 그 미지급 임금액 또한 합계 4,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4.부터 2017. 11. 14.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2017. 11. 급여 85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노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5. 11.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신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 박스로 포장한 다음 화성시 반송동 소재 대신택배 화성반송영업소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운송장, 문자메시지 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1로 부영1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을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과 코는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와 별개로 4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1: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처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슴 부분에 휴대하던 권총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출동 복장 및 총기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폭행 등의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2회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4:1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모욕죄 등으로 판결 선고를 받던 중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자리에서 법정구속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석을 이탈하려 하여 법원 보안관리대원인 피해자 O(여, 3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꺾으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법정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안관리대원의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없고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주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점, 다만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유형력의 행사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 앱을 통해 피해자 B(여, 17세)와 채팅하며 사귀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사진을 전송받고, 성적인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8.28. 17:37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1:1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노출 영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나, 너 정보가지고 있잖아, 그 순간 너 정보 나가는 거지, 사진 전화녹음", "통화녹음 있음, 너 하는 거 봐서 지운다고, 기자에게도 제보할게, E, F, G, H, 너 사진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074 소재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2년 및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0:15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행로 93-1에 있는 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출력지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잠이 들었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석로에 있는 다율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내교차로 쪽에서 교하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액감정의뢰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

범죄사실 1. 대마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3그루의 대마 줄기와 대마잎을 분리하여 대마잎 불상량(대마 줄기 및 대마잎을 합한 중량 약 1,346그램)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건물 3층에 보관하고, 대마잎 약 25.9그램을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승용차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각각 보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8. 19:25경 위 'D' 건물에서, 대마잎 약 1.54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8:00경 위 'D' 건물 3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부천시 B 소재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로에 뛰어 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 순경 F(28세)이 도로에 뛰어 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쓰레기 투기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 F에게 "씨발, 내 집 앞으로 다니지 마라, 모가지 딴다"라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고 E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려고 하고,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F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8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소재 B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88 무등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9391호 약식명령,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도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네 명의 계좌를 3일간 빌려 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8. 5. 24. 17: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명세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2:10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태고가교 쪽에서 소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5년 이후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0:10경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583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579에 있는 모텔을 거쳐 다시 위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 콜 센터, 통장 모집책, 관리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면서, 성명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금감원에 와서 서류 작성을 하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검찰 수사관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수사관에게 전해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울산에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79(북아 현동) 아현역 2번 출구로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아현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금 전달 장소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열차승차권 등 사진 첨부 보고) 1. 통장 사본, 피해자 작성 피해경위서, 현금서비스 영수증 및 구글플레이카드 구입 영수증, 피의자가 메일로 수신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 전액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족 .친지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교화 다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2. 20:4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 23길 78 태장로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 2로 23길 78 태장로입구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허산입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바아턴 골절(Barton's fracture, 원위 요골이 요수근 관절면을 이루는 구조에 손바닥이나 손등 쪽의 관절면이 골절되면서 손 및 손목관절이 아탈구 되거나 탈구되는 것)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