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F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F에 대하여 명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서초구청과 인허가 문제도 협의하여 늦어도 2018. 11.경부터는 분양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분양대행 공탁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G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주식회사 E 측과 사이에 F의 소유권 30%를 가지고 있는 122개의 점포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매 동의를 받는 지주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입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2018. 5. 3.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주 작업 불이행으로 F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위 재건축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아니라 단순히 시행사인 주식회사 E와 지주 작업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분양대행사를 선정하고 분양대행권을 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2018. 11.경까지 위 재건축 사업을 마치고 G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8. 5. 30.경 1억 7,500만 원, 2018. 6. 29.경 1억 7,5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업협력약정서, 각 분양대행계약, 각 약정서, 합의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각 양해각서, 이체결과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서, 영수증, 각 내용증명, 각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F신축개발프로젝트, C과의 진행경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체결한 2017. 8. 29. 체결한 사업협력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C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금 조달에 관한 E 측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F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약정은 C이 F 구분소유자들에게 대하여 해 온 지주작업의 성과를 가지고 E의 사업시행에 협력하는 구조이다. 그에 따르면, 사업시행사는 E로 ‘일원화’되고, ‘E 명의’로 인・허가, 사업비 조달 등 ‘시행업무가 실시’된다(제2조 참조). C은 기체결 부지매매계약 (매수자) 명의도 E로 즉시 변경하고, 이후 체결되는 계약도 E를 매수자로 체결하고, E가 이 사건 사업의 ‘단일 시행사’임을 주지시켜 소유권, 인・허가 등 법률관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가진다(4조 참조). 이러한 C의 사전 지주작업의 성과 제공 및 E 시행업무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E는 사업수익의 40%를 C에게 배분한다(6조 참조). 이 사건 약정의 법적 구속력이 지속되는 한 C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 지위에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 지위에 있지 아니한 C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양 권한 있음을 가장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E 측에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E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질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E 측이 분양대행계약을 통한 자체 자금 조달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다(가사 그러한 모호한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C이 분양에 관여한다거나 그 대행권을 함부로 주는 것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도 없다.). 분양권한을 가장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서초구청과 인허가 문제도 협의하여 늦어도 2018. 11.경부터는 분양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한 말도 거짓말이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L를 제외한 122개 구분소유권 중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25건에 불과했고 그 중 계약금 지급 등을 마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계약은 더 적었다(매매대금 일부나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6건임). 자금 투입의 지연을 고려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은 피고인 측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보인다. 그 밖에 매매확약서나 상호의향서가 추가로 작성된 것은 확인되나, 여기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체 소유자 중 70~90% 이상의 합의를 전제로 체결된 것들이다. C이 E로부터 지주작업 등에 관한 사업협력약정 의무이행 최고를 받은 2018. 5. 3.경까지도 지주작업 등에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던 이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허위(‘명도 작업 진행 중’)이거나 실현 불가능(‘늦어도 2018. 11.경부터는 분양을 개시’)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1억 7,500만 원, 2018. 6. 29.경 1억 7,5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사기 범행은 이로써 기수에 달하였다. 2018. 7. 3.경 체결된 C과 주식회사 G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은 이미 지급된 분양대행보증금을 기초로 그에 따른 법률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관한 논의 결과로, 기수 이후의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다. 더구나 2018. 7. 5. 체결된 3자간 약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직접’ C에 해당 보증금을 대여하고, 사업시행이 어려워 분양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C이 (직접) 피해자 측에 7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5. 3. E로부터 지주작업 등에 관한 사업협력약정 의무이행 최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8. 5. 30.경 피해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6. 11. E로부터 지주작업 등에 관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 해제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8. 6. 29.경 피해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