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집행부가 고용한 경비업체인 H안전시스템 소속 경비원이고, F은 위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이 고용한 경비업체인 B 소속 경비원이며, C(남, 78세)은 위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인데, F은 2019. 5. 20. 19:30경 위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들 및 H안전시스템 소속 경비원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몸싸움 중, 조합원 G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밀쳤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 뒤쪽에 서 있던 C이 함께 넘어져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쟁점 과실치상 사건'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5:00경 <주소>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안으로 재판 진행 중인 같은 법원 2020고정495호 피고인 F의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밀쳐진게 아니라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서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피고인과 서로 미는 행위가 한 번 있다가 두 번째에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증인의 왼쪽 어깨와 팔 부분을 잡고 밀어서 증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피고인을 밀다가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며, 판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 경비 용역들이 증인을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가, 오늘은 피고인이 밀리지 않아서 증인이 두 번째 피고인을 밀다가 중심을 못잡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내지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C은 쟁점 과실치상 사건의 피해자로, 2019. 6. 19. 피고인 등을 쟁점 과실치상 사건의 상해 내지 과실치상 가해자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 달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막는 사람들에게 막히면서 C을 밀어 넘어뜨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혔다'고 그 고소 내용을 특정하였고, C의 아들도 수사기관에서 위 고소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C의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쟁점 과실치상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여 피고인과 직접 물리적·신체적 충돌을 한 당사자인 F의 신원을 특정함에 따라, 피고인 외에 F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한편 F은 쟁점 과실치상 사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F 측 신변 보호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힘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F이 쉽게 밀리지 않으니 F을 밀면서 피고인이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동영상을 보면서는 'C이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민 것은 아니다, 자신의 과실은 맞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쟁점 과실치상 사건 법정 증언의 요지는,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은 F 측 신변보호대상자를 잡으러 가고자 하고 F은 (이를) 막고자 하는 대향적 행위가 두 번에 걸쳐 있었다', '그 두 번째에 피고인이 F에게 "부딪혀 넘어졌다"'는 것으로, 위 C이나 F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쟁점 과실치상 사건 법정에서 위 동영상의 재생 및 시청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앞서 언급한 대향적 행위를 '보시다시피 두 번이나 실랑이가 있었다'는 등 "실랑이"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지칭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즉 위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넘어지기에 앞서 F이 행사하였던 유형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행위에 관하여 'F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졌다'는 일방적 및 수의적 표현으로 묻는 검사 등의 질문에 '피고인이 F에게 부딪혀 넘어졌다'는 중립적 및 불수의적 표현으로 답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표현이 차이를 들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위 동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쟁점 과실치상 사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F 등이 보호하는 신변보호대상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이를 막으려는 F 등과 사이에 몸싸움이 촉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평균적인 성인 남성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F의 체구(피고인은 신장 174cm, 체중 165kg, F은 신장 177cm, 체중 140kg이라고 각 진술한 바 있다)의 특수성을 더하여 보면, 오로지 F의 힘만이 작용한 것이 아닌, 피고인과 F 사이에 서로 대등한 수준의 힘이 작용하던 중 일시에 그 균형이 깨어짐에 따라 피고인이 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F이 피고인을 민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넘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과관계라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바, 'F이 밀어서 넘어진 것인지' 묻는 검사 등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이 F에게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그 자체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인과관계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 피력에 가깝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