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4.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3.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6.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9.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00. 7.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9.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9.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2. 8.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4.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선고받고,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6. 00: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약 15명가량의 행인이 모인 가운데,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거나 때릴 듯이 시비를 반복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고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뒤집은 후 간이의자를 들어 위 F에게 던질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위 F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하자, 입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첫머리의 전과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폭력범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이 겨우 지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배상금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고 추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때는 더 이상 관용의 여지가 없음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