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3867 :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B1)과 함께 김해시 H건물 1동 203호에서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 1) B은 본건 [운영으로 인하여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6. 17.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인 J, K, L, M을 고용하여 'N', 'O'라는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P'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업소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05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은 손님들을 만나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콘돔 등의 비품을 전달하는 등을 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손님들을 만나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손님들을 응대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은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1. 경부터 2016. 12. 초경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Q빌딩 9층 'R'에서, 2016. 12.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모텔 701호와 803호 2개 호실에서, 2016. 12. 21.경부터 2017. 2. 21.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U 201호 및 203호, 창원시 의창구 V 201호, 창원시 의창구 W, 1층, 창원시 의창구 X 203호 등 5개의 주택에서 순차적으로 장소를 옮기며 태국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N'라는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Y'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2.경부터 Z이라는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2. 21.까지 위와 같이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D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맡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AA(가명 AB)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약간의 마사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A 과 친형제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모텔 701호와 803호 2개의 호실을 A에게 1개의 호실당 하루에 4만 원을 받고 제공하여 각 호실에서 태국 국적의 AA(가명 AB)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 J, L,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ㅇ 계좌거래내역 B에 대한 판결문 각 사진 [2017고단4052]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사진 업소광고, 구인광고 영업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산정)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8.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두 군데의 성매매 업소를 동시에 운영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 점, 'P'(2017고단3867)가 단속되었을 때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B을 업주로 처벌받게 하고 자신은 처벌을 면하려 한 점, 위 단속 후에도 'Y'(2017고단4052)의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의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영업한 점, 영업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도 큰 점,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모텔을 운영하던 차에, 친형인 A이 성매매 업소를 옮기게 되면서 새 업소를 임차할 때까지 잠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기간도 7일로 짧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