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인천 부평구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31세)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저녁경 인천 부평구 지하철 부평역 부근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다, 너 나 앞으로 안 볼거야"라며 거부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때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막자 "손 가만히 있어 묶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아 씨발 조용히 해"라고 윽박지르고,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벗어, 너 이 옷 다 찢어지면 그나마도 집에 못가"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사본), 녹취서(사본), 녹취서 1. 피해진술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내방 당시 및 현장 탐문과정 등에서의 진술), 수사보고(모텔 CCTV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출혈, 혈뇨,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질 출혈, 혈뇨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급성스트레스장애는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가. 질 출혈, 혈뇨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2일 또는 3일 후부터 2014. 8. 13.경까지 질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8. 14. 작성된 진단서 병명란에 '강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질 출혈, 혈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단서의 경과 및 향후치료 의견란에는 '소변 검사상 혈뇨 관찰되어 상기 질출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질 출혈은 상기 수상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과 질출혈, 혈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 위 2014. 8. 14. 진단 당시 외음부의 급성 외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상 난소의 낭종이 발견되어 피해자는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 난소의 자궁내막증, 골반 복막 유착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10. 3.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자궁근종 절제술, 좌측 난소낭종 절제술, 골반 유착 박리술의 수술을 받은 점, 질출혈과 혈뇨가 피해자의 기왕증이었던 자궁내막증, 자궁낭종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질 출혈, 혈뇨 등 피해자의 증상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급성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8, 17, 20, 24, 25)을 제시하고 있는바, 각 그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14일 후인 2014. 8. 11.부터 2014. 8. 12.까지 이틀간 급성스트레스 반응 치료를 위하여 I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해자가 2014. 8. 14.과 2014. 8. 27., 2014. 9. 1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각각 급성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위 입원 내지 진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등 급성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 및 생활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