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 Q, R는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S에서 금을 추출하는 제련업체인 피고인 F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피고인 F주식회사에서 금 스크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실거래 없이 단기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후 폐업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주식회사 T의 바지사장, 피고인 F주식회사는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Q, R는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피고인 F주식회사에서 제련된 골드바로 둔갑시켜 금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무자료 판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다수의 가공 금 스크랩 도매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고, 아울러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제도상 금지금 제련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면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실시간 환급해 주고, 나머지 30%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 정산하여 추가 환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무자료 골드바가 피고인 F주식회사에서 직접 제련된 것처럼 정부에 환급신청을 하여 부정 환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Q, R는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비철금속인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T을 설립하게 한 후 피고인 F주식회사에 형식상 구리로 만든 가짜 금 스크랩을 가져다준 후 금 스크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Q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금 스크랩을 배송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Q의 지시에 따라 골드바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Q로부터 공급받은 무자료 골드바를 피고인 F주식회사에서 제련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가짜 금 스크랩 관리 및 Q 등으로부터 골드바를 받아 피고인 F주식회사로 운반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4고합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주식회사 T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Q, R,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성북구 U건물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7,90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부터 48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9,038,299,47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E은 Q, R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9번부터 291번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F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53,390,206,105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43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Q, R,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구로구 V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W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6,922,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부터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21,02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4장을 수취하고, 피고인 E은 Q, R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번부터 109번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주식회사 W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339,03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85장을 수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Q, R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5.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9,728,55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부터 428번 기재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692,135,86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28장을 수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Q, R, Z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연번 429번부터 1,054번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주식회사 Y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1,473,689,814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26장을 수취하였다. 피고인 F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C은 Q, R와 공모하여, 2012. 6. 13.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면서 2012. 4. 25.부터 2012. 6. 7.까지 주식회사 Y로부터 실제로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기재된 공급가액 24,827,993,9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장을 제출하여 1,883,086,760원을 실시간 환급받고, 2012. 7. 10.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F주식회사에 대한 2012. 1기분 세무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Y로부터 2012년도 제1기 28,277,676,090원 상당의 매입분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이를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여 2012. 8. 1. 부가가치세 817,333,389원을 환급받는 등 2012. 6. 13.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346,902,225원(2012년 연간 포탈 금액 16,056,560,220원 + 2013년 연간 포탈 금액 16,290,342,005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F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10 1. 피고인 E은 Q, R,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성북구 U건물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7,90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48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9,038,299,47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E은 Q, R,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구로구 V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W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6,922,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21,02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4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15 판결문 1. B, AB, Z,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금 스크랩 생산현황 통보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금 스크랩 운송 관련 자료, 각 통장 사본, 각 통화내역 분석 회신, 각 통화내역 분석 자료,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자료(환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1. 가짜 금스크랩 사진, 금거래 개요도, 압수 현장 사진 2014고합1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15 판결문 1.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부가가치세신고서, 금융거래내역서, 금 스크랩 생산현황, 세금계산서, 법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운송계약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관리장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명함, 신문광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업체 단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제2호(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다. 피고인 F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F주식회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33,4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C, E: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D: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70,000,000원,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Q, R의 지시를 받아 무자료 골드바를 공급자들로부터 받아 F주식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Q, R가 T 주식회사나 F주식회사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Q, R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Q의 동생인 Z로 하여금 B 등의 골드바 공급자가 있는 장소에 가서 골드바를 받아서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Z에게 골드바 대금을 주어 공급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직접 골드바 대금을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AB를 바지 사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Q에게 소개해 주었고, AB는 Q의 지시에 따라 2012. 5.경 A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AJ 주식회사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Q에게 전달하였는데, A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인출한 돈을 Q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150만 원의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Q, R 등과 순차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23,075,145,634원~57,687,864,08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23,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허위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2,307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무자료 골드바를 운반하고 골드바 매매와 관련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부정환급된 세액은 Q, R가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벌금 65,763,484,793원~164,408,711,983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2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 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8월~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65,8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허위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341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부정 환급받은 세액이 323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무자료 골드바를 F주식회사에서 제련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부정환급된 세액의 대부분이 금 스크랩 공급업체에 부가가치세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하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은 부정환급된 세액의 일부인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병과되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33,416,582,568원~83,541,456,42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벌금 33,4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허위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34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F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장인 C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으로서 받는 급여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4,478,856,058원~31,437,565,27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4,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허위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447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Q, R에게 주식회사 T의 명의를 대여해 준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병과되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주식회사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98,645,227,189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가 당사자로 된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341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 회사로 부정 환급된 세액이 323억 원에 달하는 점, 다만 Q, R가 위 환급 세액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로에서 무자료 골드바를 구입하여 통상 판매하는 이익의 2~4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Q 등에게 대량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Q, R, A,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성북구 U건물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7,90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부터 48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9,038,299,47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하고, Q, R, A,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구로구 V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W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6,922,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부터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21,02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4장을 수취하고, Q, R, A,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5.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9,728,55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부터 428번 기재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692,135,86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28장을 수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자신은 Q, R에게 무자료 골드바를 매도하였을 뿐이고, Q, R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피고인 B는 종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금 거래업자로서, 2012. 6.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Q, R에게 무자료 골드바를 판매하였다. 판매 방법은 A 또는 Z가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금을 지급하고 골드바를 받아 Q, R, A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피고인 B는 Q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였고, A 및 F의 직원으로서 금 스크랩 관련 업무를 담당한 D과도 핸드폰으로 연락한 기록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D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골드바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 지목하였고, A에게도 연락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D과 A이 신원을 묵비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전화번호 AK)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A의 진술에 의하면, 종로의 금 거래업자들은 그 수가 약 30명 내외로서, 물건이 오가는 것을 보고 서로가 하는 일에 관해 알게 되는데, 피고인 B는 종로에 2~3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대규모로 금을 거래하는 업자이다.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Q와 함께 최고의 우두머리이고, Q, A의 배후에서 물건을 대주는 큰 손이며,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2012. 2.경 피고인 B로부터 "실물의 골드바를 F에 주고, 세금계산서는 바지들을 내세워 가짜 금 스크랩을 판매하는 것처럼 한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 홍콩으로 도망간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는 처음에는 내막을 모르고 골드바를 공급했을 것이나 중간에 자신이 공급하는 골드바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Q, R, A, C,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실물의 골드바를 F에 주고, 세금계산서는 바지들을 내세워 가짜 금 스크랩을 판매하는 것처럼 한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 홍콩으로 도망간다."고 말했다는 것은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Q 측의 사람, A 또는 피고인 B의 친구들로부터 소문으로 들은 것이라거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법정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AA이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 A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진술 태도, 피고인 B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법정 증언과 달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간 동안에 AA과 피고인 B가 통화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AA은, "피고인 B는 Q와 함께 최고의 우두머리"라거나, "Q의 배후에서 물건을 대 주는 큰 손"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우두머리이거나 물건을 대 주는 큰 손이거나 진두지휘를 한 것은 아니고 Q가 진두지휘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는 처음에는 내막을 모르고 골드바를 공급했을 것이나 중간에 자신이 공급하는 골드바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한 추측일 뿐이고, 피고인 B가 골드바를 대 주고 Q가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종로에서 들었을 뿐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는 A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는 2013.경부터는 Q, R에게 무자료 골드바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였고(공모를 하였다면 피고인 B가 계속 거래를 하였을 것임에도 중단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B는 오히려 Q에게 미수채권이 있어서 계속 거래를 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무자료 골드바 판매로 얻은 수입 외에 부정 환급받은 세액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C, E, AB는 피고인 B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간 동안에 피고인 B와 통화한 내역도 없다(증거기록 1979, 1980쪽). 이 사건 기간 내에 D과 피고인 B가 통화한 내역은 D이 피고인 B에게 8회 발신하고, 피고인 B가 D에게 2회 발신한 것에 불과하다. Z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B로부터 골드바를 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Z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한편 무자료 골드바 거래관계만으로도 피고인 B가 Q, R, A과 수시로 통화를 하여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무자료 골드바 거래의 형태와 목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무자료 골드바 거래가 필연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 또는 세금의 부정환급과 연관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이 Q에게 공급하는 골드바가 추후 어떤 방식으로 유통될지를 알 수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