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3. 4. 1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C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하던 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마주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10. 14:35경 위 ‘C 아파트’ E동 노상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주차장 앞을 혼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 옆에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뒤 쫓아가 자위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4. 10. 14: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범행을 한 후 ‘C아파트’ F동 1층 필로티 앞 노상으로 가 다시 하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5매, 범행 장소 사진 등, 사건 캡처 사진 3매, 피의자 사진(추가 여죄 관련) 2매,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추가 여죄), 피해 아동 확대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확대) 1매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혐의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7세 아동의 하교길에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며 범행을 하고 피해자가 외면을 함에도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려고 시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