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전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20. 11. 4. 19:43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아이스’라는 제목으로 “최고등급, 경남 부산, 텔 E”라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인근 건물의 화단에서 다크웹사이트 ‘H’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9.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11. 5.경까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 19:2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4g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18: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김해시 B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 01:1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식당 건너편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M으로부터 대금 1,500,000원을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g을 M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6, 77, 79, 80번)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광고글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접선 경위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필로폰 양 관련) 1. 수사보고(무면허 운행 거리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은행 거래 내역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의 선고를 구하고 있는 압수된 주사기 4개(증 제1호) 및 주사기 2개(증 제4호)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9. 29.경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2020. 2. 하순경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제3범죄[2020. 10. 2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필로폰 매매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증 제2호, 증 제5호, 증 제6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몰수, 1,700,000원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시작하였고 마약 판매를 위하여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한 필로폰 소지나 투약에만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매의 광고 및 매매까지 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