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 방문했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노래방의 도우미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3. 15. 00:3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저는 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쓰다듬으면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피해 계속 자리를 옮기며 노래방 모니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 옆구리에 넣고, 다른 손을 피해자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들어올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4. 3. 14: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피해로 인하여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아 보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내가 집 찾아갈까, 너는 이제 일할 생각 하지마, 이 씨발년아, 그래, 이 씨발년아, 너 일하는 데 가보고 다 가보자, 너는 일할 생각 하지마, 너는 내가 무조건 쫓아다닐거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유두,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들어올리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했을 뿐이므로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래방에 방문했다. 20분 가량 별 대화 없이 앉아있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을 나의 왼쪽 가슴 부분 옷 위로 올렸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스킨십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나의 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두 번 정도 만졌다.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며 해당 장소를 벗어날까 고민하며 노래방 실장님에게 다른 손님이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였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시간을 연장하고 소주를 더 마시더니 손으로 내 치마를 걷어올리고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모니터 앞에 서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던 신체 부위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대처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유두,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이후 피해자의 대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 갔을 때 ‘주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모서리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22. 4. 11.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긴 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방음이 잘 되는 노래방 내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를 청해도 밖에서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피고인과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쉽사리 범행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측면이 있는 점,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손님에 의해 다친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일 처리가 복잡해질 것을 대비해 노래방 실장님과의 상의 하에 병원에 상해의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합리적인 점, 피고인으로 인해 갈비뼈 부상을 당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치료비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하자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를 들어올리려는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유두,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들어올리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진 바 있고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들어올리려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올린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행위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발언 이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만나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를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3. 15.경 25만 원을, 2022. 3. 25.경 15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2022. 3. 31. 병원 진료 후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고하자 피해자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현실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일하는 데 가보고 다 가보자, 너는 일할 생각 하지마, 너는 내가 무조건 쫓아다닐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직장을 알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의 일자리 및 일상생활을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 및 해당 노래방 실장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현실가능성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노래방의 실장님을 찾아가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본인은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열 받는다’, ‘피해자는 이 사무실에서 못 쓰게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주일 정도 지인 집으로 거처를 옮길 정도로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뒤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리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와 치료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2. 3.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유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