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79

범죄사실 2020고단617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5.6%의 금리로 2,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F은행에서 대출받은 건이 있어서 중복으로 대출 접수가 되어 계약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해결이 되고, 만약 24시간 내로 상환하지 못하면 위약금이 2배로 올라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3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F은행 명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73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383만 원을 수거한 뒤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9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6.경 '1일 20만 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한다'라는 구인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6.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후, K 회사 L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출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기존대출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대환대출은 고금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는 것이라서 먼저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후에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 앱을 다운 받고 M에서 카드론 대출로 현금 1,500만 원을 대출받으라"라고 하고, 위와 같은 말에 따라 피해자가 M을 통해 1,500만 원을 대출받자 N 채권회수팀 O을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 상환시 계좌이체 방식은 기록이 남아 신용도가 떨어지니 P 소속 직원을 보내면 직접 만나 상환하도록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이나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7:00경 전주시 Q 소재 R에서 N 채권 회수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N 채권추심팀 성명불상 직원을 가장하면서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T의 고금리 대출금 806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N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건네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1:55경 전남 영암군 U 소재 V 커피숍에서 N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6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초순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습니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십시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대출이 있던 W에서 대환대출을 막고 있다. W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1일까지 2,100만 원을 완납하십시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6:10경 여수시 X 소재 Y조합 앞에서 W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텔레그램 메시지 송수신 내역, 피의자 휴대폰 사진파일 내용 1.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다음메일 내역 2021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