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2,000,000원 상당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북로 125번길 144, 도립도서관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직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측에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건너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18:0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북로 125번길 144, 도립도서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은 만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가 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3:0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들이 장난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볼을 수회 꼬집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오른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은 상태로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7세)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G(17세)의 목 오른쪽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5: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구성로 359 중앙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를 중앙새마을금고 옆 골목길 쪽에서 구성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3.0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조선족인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친 후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용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1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빌딩 6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매니저 겸 관리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7. 1.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8. 2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위 'G'에서 H(같은 날 성구매사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태국 여성 I(여, 31세 같은 날 기소유예), J(여, 33세, 같 은 날 기소유예), K(여, 37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위 H 등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7, 1,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8. 22.경부터 2017.10.18.경까지 위 'G'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L(같은 날 기소유예), M(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만 원, 1시간 30분에 7만 원, 2시간에 9만 원의 안마대금을 교부받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G'에서 성구매남성 1명 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관광비자로 입국한 위 제1. 가항 기재 I, J, K를 성매매여성으로, 월급 120만 원 및 수 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위 제1. 나항 기재 L, M를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5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L, K, M,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내부 사진 첨부 관련) 1. 각 여권 사본, 압수한 현금 등 사진,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외국환 영수증, 당일 장부, 카드사용내역,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의료법위반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 1. 10. 동종전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9개월 남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급여 2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기간이 약 2개월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1. 9.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1, 9.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아트페인트 사업 진행 중이니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아트페인팅 사업이 일은 많으나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트페인팅 사업을 진행하여 2015. 11. 30.까지 원금과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공사의 미지급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기간까지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15.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1항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인터넷 광고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3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하행(장유방향) 6km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산TG 방면에서 장유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는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던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위기에 처하자 다시 급하게 2차로로 복귀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5,21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 23:20경 경산시 정평동 영대교 아래 금호강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호동 안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2:4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검은 색 상의 착용)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같은 해 2. 26.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한 것에 대하여/ 피의자의 B 스마스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보/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촬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 등에까지 침입한 범행이다. 촬영 기간이 상당히 길고 촬영 횟수가 많아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촬영을 위한 침입행위까지 고려 하면 그 위험성도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이 법원 2018노967) 재판계속 중에 있는데, 그 1심 재판 계속 중에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1. 2016. 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C 515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내가 PPL(방송 간접광고) 대행사를 설립할 것인데, 방송 경력도 많고 PPL 실적도 많으니 연 매출이 클 것이다. 투자를 하면 PPL 대행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위 PPL 대행법인 운영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수입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달리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6.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BS에 PPL 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2억 원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현재 1억 7,000만 원 밖에 없으니 3,000만 원만 급히 이체해 달라. 잔고증명서만 떼고 다음날 바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주)E 계좌별거래명세표, (주)E 기업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거래내역 관련피해금 사용처 G 상대 확인), 수사보고((주) 거래내역 관련 사용처(H)에 대하여), 수사보고((주)E 거래내역 관련 사용처 (I)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가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22 17:30경 서울 노원구 C 앞 202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우리가 친구끼리 술한잔 먹고 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운전기사 E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18:00경 서울 중랑구 공릉로 82 구묵동교 앞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D(64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차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10년 전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22.경 04:21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04:57경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E)로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D는 같은 날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광주 서구 H에 있는 I로 향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35g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 대금은 추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7. 7. 24, 08:01 경 D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3만 원을 송금하고, D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5g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I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9. 01:31 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15,000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03:53 경 D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1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D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7g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I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2, 17: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16:00경 위 K 모텔 309호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7. 14:00경 원주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2015. 6. 2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 7. 3. 확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적지 않다. 1)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특별감경인자로 '투약을 위한 매수'가 있어 권고형의 하한이 각 투약 범행보다 낮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8:4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2018. 5. 5.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세무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에 있는 중흥파크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2:3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것에 화가 나들고 있던 장지갑을 집어 던져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맞히고 '넌 씨팔 놈아 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피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인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외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신체검사일시 : 2016. 11. 21. 13:00, 재신체검사 장소 : 충북 징병검사장(충북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이라는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고발인진술서 1. 보류 해소자에 대한 재징병검사 통지, 재징병검사 통지서 1. 통지서 전달 1.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헌법상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병역법에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15. 근무한 E의 임금 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위E은 2018. 8. 9.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는 2018. 8.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1:00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서구 E건물 1110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옷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00원 상당의 외투 6벌, 코트 5벌, 원피스 4~5벌, 블라우스 7벌, 치마 7~8벌, 바지 8벌, 티셔츠 등 및 시가 2,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점, 크로스백 1점, 빈폴가방 1점, 자동차 키 1점 등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던 중, 부피가 커서 가지고 나가기 어려운 물건은 부수어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시가 미상의 대리석 식탁을 던져 깨뜨리고, 시가 170,000원 상당의 스팀다리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청소기 1개를 깨뜨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2.5cm 정도인 과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대, 이불, 베게 등을 무차별적으로 긋고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 12,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모델에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며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증거사진(과도),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동기 및 내용,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8. 31.까지 나주시 B 답 657m²에 대하여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허가 면적인 657m²을 357m² 초과한 1114m²를 주택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자치단체장인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대지 1. 출장결과보고서 1. 건축허가(신축) 필증 교부 1.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동의) 조건 1. 개발행위 협의, 개발행위 허가(협의) 조건 1. 각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설계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4. 20:5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대천회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현저히높았다고 판단되는바,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5.경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 북구 D빌라 203호에서 네이버 '공사모'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에듀프로 기본서, 입문서를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을 입금해 주면 에듀프로 기본서, 입문서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으로 대법원 재판계속 중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항소심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