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38

공소사실의 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4.44m²의 판넬조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제111조 제1호는 '제14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자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발장을 작성한 D는 2017. 1. 4.경 E에게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철거)하라는 취지의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가 2017. 3. 3.경 행위자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같은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고발장에도 피고인을 행위자로 기재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건축물 위반 행위자를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 알고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E이 사망한 것을 알고 나서 그 처인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일 뿐 당시 실제로 증축공사를 한 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증축공사를 도왔던 증인 F 뿐 아니라 위 증축공사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G, H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축공사를 실제로 행한 것은 E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축공사를 실제로 행한 행위자로서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처벌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적색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K5 개인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11:15경 울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피시방' 29번 자리에 앉은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피망 고스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조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선 상태로 피고인 앞 컴퓨터의 키보드 조작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브래지어 끈을 거쳐 등의 중간 부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귀를 대어 보라고 한 후 '수정란을 확인할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11:20경 위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추행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고성을 지르면 안 되고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나는 G 토박이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철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4분간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언어적, 물리적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2014. 11. 30. 위 C에서 D에 2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6,33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1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5. 1. 26. 북전주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 E, F에 합계 89,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5. 7. 25. 북전주세무서에서 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 G, H에 합계 889,6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5. 북전주세무서에서 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89,2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고발장,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위와 같이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각종 조세포탈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 조세행정에 큰 장애를 가져오고 조세형평 등 조세정의를 해치는 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9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허위로 매입한 세금계산서 합계액도 8,9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7. 1. 31. 벌금 1,000만 원, 2017. 6. 9.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여서 따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회 후배인 사건 외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법인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월 중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솔밭공원' 내에서 위 B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 "E 계좌", "F 계좌" 등 총 3개 계좌와 그 계좌들과 연결된 OTP,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해당계좌 캡쳐화면 및 계좌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A이 대여한 계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7, 2017고합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8:50경 포항시 북구 C 임야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떨어져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습득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4. 18:50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3. 4. 18: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임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습득한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마른풀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마른풀, 잡초, 잡목 등을 태워 소훼하여 그불길이 인근 보건진료소, 초등학교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8. 3. 4. 18:57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3. 4. 18:5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가 관리하는 밭에 이르러 위와 같이 습득한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마른풀과 낙엽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마른풀, 잡초, 잡목 및 대나무 등을 태워 소훼하여 그 불길이 인근 보건진료소, 초등학교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자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방화지점 거리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방화장소 지번 수정 및 지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CCTV 화면 캡쳐 사진, 출동일지(산불외), 항공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기본정보,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야와 밭에 있던 마른풀, 잡초, 잡목 등에 2회에 걸쳐 불을 붙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장소 주변에 보건진료소, 초등학교 등이 있어 자칫 불길이 위와 같은 건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다행히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2019고단25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7.경 여수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낚시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 임대용 낚시대를 구입해야 하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수익이 나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배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2018.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88 피고인은 2016. 12. 16.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낚시 어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석유 유통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석유 유통 관련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본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지출할 의도였으므로, 추후 투자원금이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500만 원, 2016. 12. 28.경 800만 원, 2017. 1. 3.경 600만 원, 2017. 4. 28.경 110만 원, 2017. 5. 6.경 143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송금내역, 각 계좌내역, 자기앞수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2020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 직원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000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전남 화순군 화순읍알메로 84에 있는 화순서라4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지급정지로 편취급이 출금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와이어커팅을 해 달라, 그러면 2015. 7. 20.에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230,000원 상당의 금형가공재료를 반가공하여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30,561,300원 상당의 반가공 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3억 4,000여 만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반가공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한 후 받은 대금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61,3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E의 일부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변호인의 2018. 3. 15.자 의견서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형가공재료를 반가공하여 납품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중간에 약 1년 정도를 쉬면서 거래관계를 이어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량에 대하여 납품 3개월 이후에 결제하여 왔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10월부터 2015. 3월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납품하였고, 2015. 4월 이후의 납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위 납품 중 2015년 3월분까지는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 4월분 이후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당액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년 4월분 이전의 납품에 대하여 2015. 2. 16. 15,000,000원을, 2015. 4. 16. 12,000,000원, 2015. 6. 29.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 중 후반부의 극히 일부 내역만을 추출한 것인데, 계속적인 거래 중 범죄일람표 부분만이 특별히 편취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5. 2월, 4월, 6월까지 위와 같이 물품대금 변제를 계속하여 온 것에 비추어 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납품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4번 이하의 납품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납품을 이어간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의 날짜를 알 수 없는 출근 시간에 울산 울주군에서 양산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버스 안에서 체크 무늬 교복 치마를 입은 채 버스에 승차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고생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7. 여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다만, 연번 제15, 16번의 각 범죄 사실 중 '촬영함'은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으로 정정함) 17회에 걸쳐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공공장소에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통상적인 보행자의 육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유발한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적은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 확정되어 2015.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판결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51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지갑과 전동 퀵보드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만 원을 송금하면 지갑과 전동 퀵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75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4.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52 피고인은 2017.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같은 해 6. 1. 카메라 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24. 다른 카메라로 교환해 주는 명목으로 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등 총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199 피고인은 2018. 1. 2.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세이코 SARB 시계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세이코 시계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같은 날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및 거래명세서 1. I 진정서 1. D,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및 메시지 캡쳐,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4부 [2018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C, W, X, Y, Z, AA, AB, F,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캡처, 카카오톡 캡처, 각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문자 대화내용 [2018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6. 출소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 횟수가 35회 이르고 피해액 합계는 900만 원이 넘는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 8명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양주현대병원 방면에서 장현삼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 도로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F이 G 토스카 승용차를 정차해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각 응급실임상기록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588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전124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1유형(교통사고 치상),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19.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사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은 데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북구 B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류(일명 파칭코)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 당 1만 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적발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감정결과 회신(파칭코-광주북부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단속에 대비해 CCTV까지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종로구 C빌딩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마치 건물주로부터 지하 1, 2층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지하 1, 2층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선계약이 되어 있는 E에게 계약금 2,500만 원과 권리금 8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이 송금되면 밀린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지하 1, 2층에 대한 계약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계약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빌딩 임대차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8844 판결문, 사실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F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G도 '3,300만 원을 수령하기 전에 피해자와 계약금과 권리금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건물주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민사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8844호)에서 확정된 점, 피고인은 H와 I 간의 임대차계약서도 무단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 3,3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편취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C(D병원) 앞 도로에서 E(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빌려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출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2. 8. 18:28경 인터넷 사이트 R에서 성인용품 사업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면 성인용품 사이트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인용품 사이트를 제작하여 제공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성인용품 사이트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인용품 사이트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3회에 걸쳐 200만 원,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2회에 걸쳐 600만원 합계 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불량, 미합의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