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 I 주식회사는 해상운송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J(유조선, 4,206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K은 J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 지휘하고 책임지며 감독하는 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은 J의 1등 항해사 겸 화물작업 책임자로서 기름 이송작업시 그 현장상황을 체크하며 작업을 지휘하는 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은 J의 3등 항해사로서 기름 이송작업시 당직을 맡아 선원들과 함께 탱크에 공급되는 기름의 양을 체크하면서 각 탱크의 밸브를 열고 잠그는 등 기름이송 작업의 기술적인 행위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I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K, L, M이 피고인 I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선박에서 기름을 해양에 유출시키고, 피고인 I 주식회사의 본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그 기름 유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분리전 공동피고인 M 및 J의 선원들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의 지휘에 따라 2009. 12. 20. 17:30경부터 E 주식회사 부두 7번 선석(O지방해양항만청 기준 17번 선석)에 접안해 있던 J에서, 위 회사가 공급하는 벙커C유를 J의 12개 화물탱크에 공급받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J는 외부에서 선박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장치인 로딩암과 연결되는 1개의 매니폴드가 있고, 매니폴드가 이송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12개 탱크(6개 구역 좌·우현 각 1개씩)와 연결되어 있어서, 각 탱크의 밸브를 열면 매니폴드를 통해 유입되는 기름이 그 탱크로 공급되고 잠그면 기름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름이 각 탱크에 분산 공급되는 구조였고, J의 정상적인 주유방식은 공급된 기름의 무게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모든 탱크의 밸브가 잠겨진 상태에서 먼저 채울 탱크의 밸브만을 열고 70% 정도를 주유 후 그 밸브를 잠근 다음 다른 탱크의 밸브를 열고 70%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모든 탱크에 70%를 채운 후, 다시 나머지 기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탱크에 순차적으로 주유하는 것이었으며, 위 선박은 선령이(1985년 진수) 오래되어 기계적 장치에 의해 그 주유 정도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각 탱크에 있는 해치를 열고 탱크 벽면에 있는 눈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각 탱크의 주유 정도를 파악하여야 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기름 공급 작업을 하는 선박 작업자들은, 공급된 벙커C유의 양을 육안 측정하기 위해 화물탱크의 해치커버를 개방해 놓은 상태이므로 종전 작업한탱크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으면 다른 탱크에 벙커C유를 공급받는 동안에 종전 작업한 탱크에도 벙커C유가 계속 유입되어 열려진 해치를 통하여 갑판 상으로 벙커C유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밸브를 제대로 잠그고 그 잠금 상태를 확인한 후 다른 탱크에 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고, 위 선박의 COC룸(화물컨트롤 룸)에 설치된 하이레벨 알람장치는 화물탱크에 95% 이상 선적될 경우 자동 경보하여 화물 넘김 현상을 예방하는 기기이므로 위와 같은 선적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동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벙커C유 유출을 발견할 경우 갑판 상에서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즉시 E 측에 이를 알려 주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갑판 상에 유출되는 벙커C유의 양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여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은 4번 좌현 탱크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 4번 탱크에 기름이 계속 유입되어 열려진 해치로 기름이 넘치게 하였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은 갑판에서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기름이송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포괄적인 작업지시만을 내려놓은 채 COC룸에 들어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기름 이송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특히 COC룸에 있었을 경우라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레벨 알람장치를 통해 각 탱크별로 기름이 넘치는 것을 체크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그 장치를 꺼놓아 주유 작업 당시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분리전 공동피고인 M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은 기름이 유출된 것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E 측에 알려 주유공급을 중단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속 주유가 됨으로써 그 유출된 기름의 양이 많아져 해상에까지 기름이 유출되게 하였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M, L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22:37경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아니한 J의 4번 좌현 탱크에 계속 유입된 벙커C유가 개방된 해치를 통하여갑판으로 흘러 넘치고 그 중 약 1,690 ℓ 가 위 부두 부근 해양으로 배출되었고, 그곳 돌핀 석축 주변 길이 약 500m, 너비 약 7m와 P, Q 선착장 주변 길이 약 3km, 너비 약 10m(동전크기 간헐적 분포) 등 수 개소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2. 분리전 공동피고인 L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은 2009. 12. 20. 22:37경 위 E 주식회사 부두 7번 선석에 접안해 있던 J에서, 위와 같이 유분이 100만분의 1,000 이상이고 유분 총량이 100 ℓ 이상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인 벙커C유 1,960 ℓ 를 J로부터 해양에 배출되게 하는 원인행위를 하였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은 J의 선장이었다. 이러한 경우 분리전 공동피고인들은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즉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분리전 공동피고인들은 그 소속 법인인 피고인 I 주식회사의 본사 담당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방제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L,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선박국적증서 및 선원명부 1. N 불명해양오염 관련 사진 1. N 불명오염 적발보고 및 사진 1. 해상유출유 감식분석 결과 알림 1. 수사보고(벙커C유 해상 유출 시간 특정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구 해양환경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배출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 130조, 구 해양환경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호, 제64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2호(방제조치 미이행의 점), 해양환경관리 법 제130조, 구 해양환경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 제10호, 제63조 제1항 제2호(신고의무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방제조치 미이행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