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과 경북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은 2001. 2. 8.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영천시 G 임야 22,61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F이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지하 1,000m 내외의 2개 공을 시추하는 온천개발 사업을 하여 성공할 경우 이 사건 임야를 현물투자 하여 F과 동일한 권한, 동일한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F이 개발자인 피고인의 사전공로와 성공축하금으로 7,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무상공여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선영을 책임지고 이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온천 개발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의 인증까지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F이 위 약정에 따라 투자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온천개발에 성공하였고, 2002. 12. 9.경 F이 명의신탁한 그의 동생 H과 피고인이 총 발생 주식의 각 50%씩을 보유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온천욕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2014. 7. 21.경 사망한 것을 기회로 F의 유족(처 I, 자 J)이 정확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F측의 지분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H과 E을 상대로 위 법원 2014가합 7909호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F이 현금 6억 원을 투자하여 온천개발 및 온천욕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9.경 원고와 F으로부터 주주명의를 수탁 받은 H이 각 50%의 지분율로 주식을 보유하는 E을 설립하여 온천욕장 영업을 하였으나 F이 3억 2,500만원(최초 2억 원,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약정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원고의 지분율을 67%로 높이는 것으로 변경 통보하였고 F도 생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H 명의로 된 주식 11,990주[발행 총 주식은 70,000주(액면금 10,000원)이고, 총주식의 17%에 해당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E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을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F이 동생 H에게 신탁한 E 주식 11,900주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F의 유족과 H이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장 별지 및 첨부물 편철), 수사보고(본건 임야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수사보고(E 부지의 실제 시가 확인), 수사보고(E 법인 개요), 수사보고(별건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1. 대구지법 2014가합7609호 소장, 대구지법 녹취서(원고본인A의 신문내용), 인증서(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2001년 등부 제292호, 온천개발 사업 투자계약서), 녹취록,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F이 6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온천개발을 위한 최초의 단계에 한하여 3억 3,500만원을 투자하고, 시추가 성공하면 나머지 온천개발의 진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하였으므로 재판부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위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청구원인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F이 현금 6억 원을 투자하여 온천개발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E의 주식 50%를 교부하였는데 F이 나머지 약정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그 중 17%의 주식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이 사건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E의 주식 50%를 받기로 하면서 약정한 출자금이 3억 2,500만원인지 아니면 6억 원인지에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F의 주식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출자금의 액수이므로, F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온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2001. 2. 8. 체결한 온천 개발사업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3억 2,500만원에 대한 대가로 E의 주식 50%를 취득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2001. 2. 8.자 온천 개발사업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F은 2억 5,000만원과 성공축하금 7,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출자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음이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투자금 전액을 교부받았고, 온천 시추가 성공하여 2002. 4. 9. 온천업보호지구로 지정되자 2002. 12. 9. E 법인을 설립하면서 위 약정대로 F(명의는 H)을 50% 주주로 등재하였다. 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K는 "F이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액은 2억 5,000만원(온천공 2개 시추비용 2억 원과 운영경비 5,000만원)이었을 뿐 당시 6억 원 투자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 온천개발이 성공할 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현물 출자하여 동일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F이 피고인에게 7,500만원을 무상공여하기로 하였으며, 온천개발 실패 시에는 이 사건 임야의 1/2를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 투자계약서 작성에 입회한 L은 위 민사소송 및 이 사건의 제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 계약시 온천 개발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F이 3억 원을 먼저 투자하고, 온천개발이 성공하면 추가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L은 2015. 8. 18.자 참고인 진술 및 2015. 12. 28.자 면담조사에서는 "F이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얼마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는지는 모르고, 단지 온천개발이 성공한 후 개발계획을 세워 추가 투자금액을 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과 F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투자계약서에는 온천개발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만일 당시 F이 주식 취득 조건으로 3억 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하였다면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E이 설립된 이후에 온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F이 추가 자금 출연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F의 50% 주식 취득이 추가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M의 진술 등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온천개발에 투자할 당시 지인인 M, N, O으로부터 각 1억 원씩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면서 '자신의 돈도 보태어 투자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4. 4.경 위 3인에게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각 8%씩 합계 24%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F의 주식 취득이 6억 원의 자금 출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1. 1.경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12,843,616원(1m² 당 개별공시지가는 568원)으로서 당시 온천개발 여부도 불투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시세는 F이 투자하는 3억 2,500만원에 훨씬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F이 약정한 출자금 중 1/2 정도만 납입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 12. 9. E의 주식 50%를 교부하고 2014. 7.경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배당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의 본인신문에서 '처음부터 F이 확정적으로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구두로 약정하였을 뿐 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는 당시 투자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나누어 가졌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계약서 작성 직후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마쳐진 점,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2001. 2.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 2. 말소된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유족을 만나 투자계약의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의도적인 허위의 진술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그 유족이 정확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E의 경영을 담당하면서 온천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