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2020. 8. 24.경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8. 24.경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 운전자 보험(보험기간 : 2020. 8. 24. ~ 2020. 8. 31.)에 가입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B, C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24. 21:48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B, C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진행 중인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2020. 9.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53,06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G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3,06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G로 하여금 2,83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8. 31.경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8. 31.경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 운전자 보험(보험기간 : 2020. 8. 24. ~ 2020. 8. 31.)에 가입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B, C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31. 20:05경 인천 연수구 I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C이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88,12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J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309,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8,12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J으로 하여금 3,309,35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8. 28.경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 운전자 보험(보험기간 : 2020. 8. 24. ~ 2020. 8. 31.)에 가입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28. 11:40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C이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99,85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L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438,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9,85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L으로 하여금 3,438,92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M, N, O, P, D,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 N, O, P, D, Q과 함께 2020. 10. 중순경 Q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D은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XG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0. 19. ~ 2020. 10. 26.)에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M, O, P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N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각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0. 26. 15:4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M, O, P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 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하던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M, N, O, P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 피해자 T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7.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07,542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R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23,4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D,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7,542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R으로 하여금 1,923,448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과 U, N, M, V,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 N, M, V, Q과 함께 2020. 11. 1.경 Q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Q은 그의 명의로 D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 랜저XG 승용차에 대해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1. 1. ~ 2020. 11. 8.)을 가 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U, N, M, V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1. 8. 17:45경 인천 연수구 연수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U, N, M, V가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7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U, N, M, V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의 담당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W에게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79,77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N, M, V,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3자인 W으로 하여금 1,279,7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과 P, V, M, N, X,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V, M, N, X, Q과 함께 2020. 12. 중순경 Q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X는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2. 16. ~ 2020. 12. 23.)에 가입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P, M, N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V는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각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2. 22. 19:10경 인천 미추홀구 Y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에 P, M, N가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Z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P, V, M, N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T의 담당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경부터 2021. 2. 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24,11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Z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124,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V, M, N, X,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24,11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Z으로 하여금 3,124,64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과 V, M, N, X,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M, N, X, Q과 함께 2020. 12. 말경 Q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X는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10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해 O 명의로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2. 31. ~ 2021. 1. 7.)에 가입하고, 피고인은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 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V, M, N, X는 위 쉐보레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31. 11:35경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AB’ 부근 주택가에서 그곳 이면도로에 주차되어있던 AC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V, M, N, X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T의 담당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12,05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C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M, N, X,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12,05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AC로 하여금 595,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과 D, M, X, AD, AE, AF,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M, X, AD, AE, AF, Q과 함께 2021. 3. 말경 Q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AF은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12 생략) K7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1. 3. 29. ~ 2021. 4. 5.)에 가 입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E, Q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X는 Q에게, AD은 AE에게 각 보험접수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4. 1. 15:13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로터리를 제물포역 방향에서 남부역 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차선을 위반하여 위 로터리를 빠져나오려 하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D, AE, Q, M과 함께, AE은 AD 명의로, Q은 X 명의로,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H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 X, AD, AE, AF,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90,000원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과 X, AD, M, AI,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 AD, M, AI, Q과 함께 2021. 5. 중순경 Q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X는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14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1. 5. 11. ~ 2021. 5. 18.)에 가입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D, M, Q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AI은 Q에게 보험접수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5. 14. 10:30경 인천 연수구 선학역사거리에서 AJ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하는 AK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X, AD, M, Q과 함께, Q은 AI 명의로,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D, M, AI,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 V, N, X, M, O, AI, AD, D, Q,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V), 은행거래자료(V), 카카오톡 대화자료(M), 은행거래자료(M), 카카오톡 대화자료(V), 은행거래자료(V), 카카오톡 대화자료(U), 은행거래자료(U), 카카오톡 대화자료(AI), 은행거래자료(AI), 은행거래자료(AD), 카카오톡 대화자료(D, 공 범 관련), 은행거래자료(D), 은행거래자료(C), 은행거래자료(X), 각 자동차등록원부, 1번 내지 9번 각 사고 사고내역 및 보험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다수 피해자의 발생, 보험제도 전반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그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비교적 어리고,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