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7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28331] 1. 피고인은 선후배 사이인 D, E, F와 함께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21. 01:5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E, F는 그곳 여종업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시선을 혼란케 하고, D은 미리 보아둔 편의점 내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5만 원과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4123] 2. 가.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2. 14.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M 사이트에 "스카이 베가레이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O)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8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J, P과 공모하여 2012. 2. 13,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P이 가지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시가 8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1대와 시가 858,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1대를 Q 명의로 개통하고, 핸드폰 이용 대금 134,440원 Q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1,892,34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J, P과 공모하여 2012. 2. 13.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며 위 회사 직원 R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P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P Q 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핸드폰 개설 신청서의 성명 란에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문서인 핸드폰 개설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직원 R에게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J, P과 공모하여 2012. 3. 2. 13: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농협 부전동 지점에서 Q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면서 농협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P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P Q 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농협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2. 28.경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사이트(인터넷 주소: 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Q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 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Q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9637] 7. 피고인은 2012. 5. 18.경 김해시 S에 있는 'T'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인터넷 주소: U)에 접속하여, '아이폰 4 스마트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의 네이버 접속 기록 첨부) 1. 각 이체 처리 결과, 각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자 료 첨부,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송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1. 압수조서 1. 인터넷 게시글, 문자 메시지 내역, 카페 게시글 사진, 피의자들 게시글, 문자 메시지 사진 [2012고단9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예금 거래 계약서, 예금 거래 내역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특수절도죄는 그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들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