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20: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벤츠 C300 차량과 교행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28. 20:05경 위 장소에서, 위 D와 동승한 피해자 E(남, 30세)이 위 벤츠 차량에서 내려 “씨발놈, 때려, 때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G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D 휴대폰 촬영 영상 대화 분석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범행현장 감시카메라 녹화자료 분석),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4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3,488,15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3,16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2대 견적서 확인), 수사보고서(도로 여부, 비산물의 정도, 사고장소 CCTV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21: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조합 원남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로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7. 14:2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중앙현관 앞에서, 친척인 B에 의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4cm, 날길이 20cm)을 가방에서 꺼내 들고 위 경찰서의 중앙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직원휴게실 유리창 3개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위 유리창 등을 수리비 1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광주경찰서 청사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사회공포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내용, 경위 및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매우 크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손괴된 부분은 피고인 측이 전액 변상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사람을 향해 낫을 휘두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오랫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3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2. 22:55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병신새끼야!”, “죽인다!”, “너 오늘 경찰 생활 끝이다. 내가 전과가 몇 개 있는 줄 알아?”라고 소리쳐 위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 경찰공무원들이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부산진26호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과 경광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조수석 후면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위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순찰차 손괴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지목 : 답, 면적 : 2,188㎡), C(지목 : 답, 면적 : 1,235㎡), D(지목 : 전, 면적 : 1,458㎡), E(지목 : 전, 면적 : 3,417㎡), F(지목 : 전, 면적 3,457㎡)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농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G(지목 : 전, 면적 : 2,172㎡)의 소유자이다. 1. 불법농지전용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8.경부터 2022. 9. 16.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를 폐자원 업체의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농지불법임대 농지를 취득한 자는 타인에게 영농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부터 2022. 9. 16.까지 시흥시 E, F를 월 차임 7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H에게 임대하여 건설자재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월세 지급 내역),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B), 토지등기부등본(B) 등,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C), 토지등기부등본(C),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D), 토지등기부등본(D) 등,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E), 토지등기부등본(E) 등,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F), 토지등기부등본(F) 등,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G), 토지등기부등본(G)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철거업체 상대 원상복구 가능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 F 농지 불법임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임대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13,927㎡의 토지를 소유 또는 공동소유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하였음,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2006년, 2010년, 2011년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차임 등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함 비록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07년경부터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더라도 그 후 이미 약 15년 정도가 흘렀고,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10년을 초과함, 주변의 다수 농지도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토양과 수질의 오염 정도가 높으며 토지보상이 임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 다만, 앞서 살펴본 형사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위 B ‘E지점’의 지점장으로, F는 위 B ‘E지점’의 부지점장으로 회원 관리, 포인트 현금화 및 환전 관리, 투자 설명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모집한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소간 비트코인의 거래 차익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고액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B ‘E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이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그 이상의 수익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투자 수익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본사에 보내지 아니한 채 이를 관리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8.경 1,200만 원을, 2017. 12. 10.경 1,200만 원을 각각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외 H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H 입금내역 제출), 참고인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B 등록 대행신청서, 각서 사진) 1. 각서(보관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는 그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1,77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2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개화산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그곳 편도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5. 21: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 방범씨씨티브이 동영상 저장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1980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7:02경 울산 북구 B빌라 주차장부터 같은 구 호계매곡6로에 있는 호계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첨부),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0%로 상당함,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2014.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500만 원, 2019.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로 길지 않음,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11. 중순 03:00경 인천 부평구 C 호텔 D호에서,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11. 17.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팔뚝사진, 피의자 송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수하였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사단법인 D의 대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중순경 업무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 개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운영하던 회사 경비를 모두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7.경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전국의 택배회사의 택배 분류 파견 직원 259명이 확정되어 직원들이 전국에 출장 갈 일이 많은데 출장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는 먼저 빌린 50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직원들 출장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사무실의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운영하던 회사 경비를 모두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4.경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2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 사이로, 평택시 C, D호에 있는 회사숙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2. 05: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옥탑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내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같은 호실의 숙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거주하는 복층 옥탑방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에는 모두 6명이 같은 호실(D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은 출근하지 않고 위 호실에서 쉬고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이 출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E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된 조서는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2022. 9. 28. 및 2022. 11. 9. 2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23, 76쪽)가 작성되었으나, 위 진술조서들에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거나 그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등 참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경찰에서 피고인과 E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검사결과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8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여러 직장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훔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03:00경 하남시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D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경기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여 F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함과 동시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2년, 2003년, 202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지인인 G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 적발된 당일 아침에 경찰에 G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실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22:11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12

범 죄 사 실 1. 2023. 4. 18.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1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정액과 소변을 미리 담아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 병을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위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3. 4. 19.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13:5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의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감안하되, 합의한 점, 퇴사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18:20경 대구 달서구 C,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동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차량을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정지로 인하여 직권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F 문구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 아파트방면에서 H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34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오토바이 수리비 2,3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승용차 수리비 687,58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의무보험조회서, 피의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당시 야간이였고,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고, 피해 오토바이가 빠르게 좌회전한 뒤 그대로 직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에는 황색실선 표시가 없었지만 바로 황색실선 표시가 나타남에도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가 아닌 좌측 부분으로 운행하였고, 피해 오토바이는 위 황색실선 표시에서 자신의 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해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 제5조(무등록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무면허운전, 여러 차례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오토바이의 과실 등 사고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