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서울 동대문구 C건물는 1995년경 신축된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로, 1995. 2. 22.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D는 1995. 7. 31.경 이후부터 C건물 내의 각 점포를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구분 등기된 건물의 해당 층과 대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C건물는 일반 수분양자들, D, E 주식회사가 해당 층별로 공유하는 형태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D는 2001. 5. 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2001. 9. 28. 그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F는 2006년경부터 D 및 E의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고, 주식회사 G(대표 H, 이하 ‘G’라 한다)가 2006. 7. 20.경 위 공매절차에서 D 및 E의 지분을 낙찰받아 2006. 9. 8.경 G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C건물의 공유 지분들을 취득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수 자금 부족으로 2008. 4. 11.경 취득한 지분의 소유권을 전부 주식회사I에 수탁하였다. 그러나 G는 2006년경 C건물 지분 입찰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약 80억 원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J저축은행은 2013년경 C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주식회사 K(대표 L)이 2018년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경매절차 등을 통해 C건물 소유권의 약 98% 상당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한편, 공동피고인 M(2022. 11. 15.자 공소기각결정(사망))은 2006. 11. 1.경부터 C건물의 관리단인 N 자치관리회의 회장으로서 C건물 건물 관리 업무를 해 왔으나, G의 대표 H이 2017. 6. 13.경 위 자치관리회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공동피고인 M은 해임되었고, H은 2017. 7. 3.경 C건물의 관리권을 G에 이전하였고, G는 2017. 12. 11.경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권을 이전하였으나 K이 2020. 2.경 무렵 C건물의 소유권의 98% 상당의 지분을 취득하고 2020. 6. 9.경 피해자 P이 C건물의 관리인으로 새로 선임되면서 C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관리비 징수권 등의 건물 관리권을 상실하였다. 피해자 P은 2020. 6. 9.경부터 C건물 공실 임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 전기 시설 등의 공용부분 관리 등 C건물 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M은 C건물의 전 관리인이고, 피고인 A은 O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은 O의 대표자이다. 공동피고인 M은 2021. 2. 25.경 피고인 B에게 C건물 1층 커피숍 열쇠를 건네주고, 지하 1층 볼링장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장소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고, 피고인 A에게 지하 3층 기계실(전기 변전실)에 들어가 전력 공급 스위치를 올리고 피해자 측이 이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비업체 용역들을 고용하여 기계실 앞을 지키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M의 지시를 받아 쇠 지렛대 등 해당 장소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도구와 출입문을 용접하기 위한 용접기, 지하 3층 기계실 전기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전기기사 등과 동행하여 위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 전기 기계를 조작하거나 지상 1층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C건물의 지하 3층 기계실, 지하 1층 볼링장, 지상 1층 커피숍 등을 점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동피고인 M,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공동피고인 M,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M은 2021. 2. 25.경 서울 도봉구 Q 이하 불상 소재 공동피고인 M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C건물 1층 커피숍 열쇠를 건네주고, 지하 1층 볼링장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장소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5명과 공모하여 2021. 2. 26. 06:30경 위 C건물 지상 1층 커피숍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돌로 위 커피숍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M,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5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동피고인 M,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공동피고인 M,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M은 2021. 2. 25.경 서울 도봉구 Q 이하 불상 소재 공동피고인 M의 사무실에서 피고인A에게 지하 3층 기계실에 들어가 전력 공급 스위치를 올리고 피해자 측이 이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비업체 용역들을 고용하여 기계실 앞을 지키게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용역 19명과 공모하여 2021. 2. 26. 06:30경 C건물 지하 3층에서 위 지하 3층에 위치한 기계실에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쇠 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기계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약 39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M,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용역 19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M은 2021. 2. 25.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C건물의 지하 3층, 지하 1층, 지상 1층을 침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용역 19명과 함께 2021. 2. 26. 06:30경 C건물 지하 3층 기계실 및 지하 1층 볼링장 안으로 각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2021. 2. 26. 06:30경 C건물 지상 1층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M은 2021. 2. 25.경 피고인들에게 C건물의 지하 3층, 지하 1층, 지상 1층을 침입하여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용역직원들 수명과 함께 2021. 2. 26. 06:30경 C건물 지하 3층 전기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때부터 2021. 3. 2.경까지 C건물 지하 3층 기계실을 점거하고 그 곳 출입문을 용접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용역직원들 수명과 함께 2021. 2. 26. 06:30경부터 2021. 6. 30. 10:00경까지 C건물 지상 1층 커피숍에서 상시 거주, 점거하면서 관리자인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N 관리단 총회 회의록, 관리규약(C건물), 발생장소 사진, 등기부등본, 건물지분표, 화해권고결정(유치권부존재확인) 등, H·M 합의 인증서 사본, H·M 합의서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발생당시 기계문 사진,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확인), C건물 지분소유 현황, 사진, 부동산인도명령결정, [판시 각 증거들에 따르면, C건물 지하 3층 기계실, 지하 1층 볼링장, 지상 1층 커피숍에 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들 또는 공동피고인 M에게 이를 점유,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합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관리인 해임, 선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법질서를 해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가 집합건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어진 여러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M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각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성격의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