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모두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1. 1.부터 2007년 2월경까지 F 주식회사 영업본부장, 2006. 11. 15.부터 2010. 11. 30.까지 G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위 영업본부장을 겸직하였고, 2007년 3월경부터 2013. 2. 28.까지 구 F 대표이사 부사장, 2013. 3. 4.부터 2015. 10. 31.까지 H 대표이사 사장, 2015. 11. 1.부터 2016. 12. 31.까지 H 대표이사 부회장, 2017. 1. 1.부터 현재까지 H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B는 2004. 12. 2.부터 2013. 3. 4.까지 구 F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3. 4.자로 위 회사의 전문의약품(ETC) 부문이 E로 분할설립되자 2013. 3. 4.부터 2016. 3. 18.까지 E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인 C는 2005. 1. 1.부터 2005. 6. 30.까지 구 F 일반병원사업부장, 2005. 7. 1.부터 2007. 4. 30.까지 종합병원사업부장, 2007. 5. 1.부터 2011. 3. 31.까지 영업1본부장 겸 종합병원사업부장, 2011. 4. 1.부터 2013. 12. 12.까지 영업총괄 겸 영업1본부장 겸 종합병원사업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5. 12. 9.부터 2007. 12. 31.까지 구 F 수원지점장, 2008. 1. 1.부터 2011. 3. 31.까지 광주지점장,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 영업3본부 컴머셜디렉터(Commercial Director), 2012. 1. 1.부터 2012. 12. 16.까지 병원사업부장, 2012. 12. 17.부터 2013. 12. 12.까지 종합병원사업부장, 2013. 12. 13.부터 2015. 11. 12.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약품 판매, 유통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2. 구 F 등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 가. 2001년~2002년 9월 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사건 수사 및 재판 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은 2001년경 구 F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여, 1999년 1월경부터 2000년 12월경 위 회사 전국 지점 영업사원들이 병원 의사들에게 536회에 걸쳐 합계 392,523,104원 상당의 식사·술·골프 접대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본사 병원사업부장 L을 배임증재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구 F 대표 이사 M과 부사장 N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후 L은 1심(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8. 27. 항소심(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2. 9. 4. 확정되었다. 나. 2007년 12월~201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5억 1,900만 원 부과·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 A, 피고인 B가 각각 구 F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피고인 C가 영업1본부장 겸 종합병원사업부장, 피고인 D가 수원지점장으로 각 재직하던 2007. 12. 20. 구 F에 대하여 2004년~2006년경 의약품 판매증진을 위해 의사 등에게 처방액의 3~12%에 상당하는 사례비(현금) 등 지원 및 각 품목별 처방액의 10~25%를 지원하는 판매 전략을 수립·운영한 사실, 피심인(구 F)은 위 판매 전략에 따라 병원 등 거래처에 처방사례비 등으로 제공할 현금성 지원경비(품목별 기본지원 경비)로 예산비목 중 시내출장비, 학술회의비, 조사활동비, 판매촉진비(일부)를 편성·운영한 사실, 2003년~2006년경 위와 같이 편성한 현금성 지원경비를 활용하여 O병원, P병원, Q, R병원 등 전국 병원에 처방 증대, 신제품 신납, 기존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현금 회식비, 물품, 기부금, 골프비용 등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45억 1,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07년~2008년경 피고인 A, 피고인 B가 각자 대표이사로 있던 구 F에서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 2010. 1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8. 13. 위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리베이트 고발사건에서 구 F(대표자 A, B)에게 벌금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 명령은 2008. 10. 1. 확정되었다. 다. 2012년 12월~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사건 수사 및 재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 1. 10. 피고인 A, 피고인 B가 구 F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2012년 10월경 위 회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등 임직원들과 관련 업체 대표 등 12명이 공모하여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약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위 수사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S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에이전시(Agency) 업체를 통해 대납,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T병원에 3천만 원 상당 내시경 장비 지급,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U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지원, 광고비 대납,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V병원 원장 자녀 어학연수비 1,400만원, W병원 의사 가족 해외여행비 790만 원 대납,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X병원 원장에게 1,100만 원 상당 명품시계 제공, Y병원 원장에게 1,600만 원 상당 오디오 세트 제공,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7병원 의사에게 1건당 240만 원씩 3,600만 원을 강의료 명목으로 제공, AA병원 의사에게 구 F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건으로 2013년 1월~2013. 3. 15. 기소된 구 F 및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등 임직원, 관련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하여는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 등이 선고되었는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구 F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 회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12. 1.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 회사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최종 확정되었다. 라. 2013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구 F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3. 1. 12.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2013. 4. 21.까지 약 90일간 2007. 1. 1.~2011. 12. 31.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법인제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 결과 지주회사인 H에 대하여 지방세 등 65억 2,000만원, E에 대하여 법인세 등 약 922억 6,000만 원(법인세 약 647.3억 원 + 피고인 B에 대한 소득세 185.4억 원 + 부가가치세 6.7억 원 + 지방세 83.2억 원), 구 F에 대하여 법인세 등 약 10.7억 원 합계 998.5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은 2013년 11월경까지 위 각 회사들과 피고인 B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 세금 전액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은 2007년~2011년경 의료인들과의 친목 용도로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를 지출하고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접대성 경비 1,266억 4,000만 원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처분, 2007년~2011년경 영업사원들이 의료인들에게 술값, 대리비, 골프비 등을 현금으로 지출한 후 음식점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시장조사·제품육성 조사활동 등의 내용으로 처리한 사용처 불분명 지출액 약 521억 6,000만 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일반 병원에 대한 단가보상 등 사전 약정 없는 매출할인 금액 약 58억 원을 접대비로 보고 이를 손금 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처분, 에이전시 업체들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전자제품이나 의료기기 등 물품을 제공하였음에도 광고 홍보용 소액 판촉물을 구입한 것처럼 광고선 전비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약 48억 5,000만 원을 접대성경비로서 손금불산입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2013년 4월 H 부사장 AB으로부터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전이나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음식, 유흥, 여행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 "영업사원을 통해 지출한 영업활동비 중 지출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영업사원들이 지점 총무팀 회계 및 출납 담당 직원에게 음식점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회계 및 출납 담당 직원은 간이영수증에 의해 각 영업사원별로 담당하고 있는 병·의원이나 의약품 등에 따라 시장조사, 제품육성, 조사활동 등의 내용을 회계처리 하였다.", "2007년~2011년까지 구 F에서 회계장부상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의 비목으로 비용 계상하고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총 52,160,557,442원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았고,'의사·약사 등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기존 거래관계 지속, 새로운 거래관계 창설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1,266억 원을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비용처리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제출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3. 26. H 대표이사 사장인 피고인 A에게 2007년 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발급하고 법인 소득세 약 153억 원을 예상 고지세액으로 고지하였으며, 2013. 5. 1. 피고인 A에게 법인 소득세 약 566억 원을 예상 고지세액으로 고지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2009년 귀속연도 외 소득금액 약 412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 예상세액 약 137억 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하는 등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납부세액을 고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3. 3. 25.부터 2013. 5. 6. 사이에 HA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소득금액통지서(법인통지용)를 전달하고, 소득귀속자인 피고인 B에게도 소득귀속자 통지용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사 1) 성장호르몬제 불법유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5년 11월~12월경 E 부산지점 소속 영업사원들이 성장호르몬제를 불법 유통한 사건을 수사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성장호르몬제 약 8억 1,6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약사법위반의 사실을 적발하고, 2015. 12. 18. 위 회사 소속 간호사 1명을 구속 기소, 영업사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 위원 매수 사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 2. 24. E 영업본부 약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AC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에게 '심평원에서 심사한 약제들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급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2014. 10. 28.~2016. 5. 20.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489,450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위 심사평가원 AD위원을 2017. 2. 24.자로 구속 기소하였다. 바. 영업사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2010년경 AE군보건소 리베이트 사건 수사 및 재판 AE 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0년경 AE군 보건소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중 구 F 영업사원이 2008년 8월경~2009년 10월경까지 AE 군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12회에 걸쳐 출처 불상의 현금 합계 18,860,000원 상당의 리배이트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해당 영업사원은 2010.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1년경 AF시보건소 리베이트 사건 수사 및 재판 AF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는 2011년경 AF시 보건소의 구 F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 F 영업사원이 2008년 8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AF시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에게 5회에 걸쳐 출처 불상의 현금 합계 14,770,000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해당 영업사원은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2012년경 부산 AG병원 리베이트 사건 수사 및 재판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2년경 부산 소재 AG병원의 리베이트 수 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 F 영업사원이 2009년 5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AG 병원장에게 12회에 걸쳐 출처 불상의 현금 합계 18,540,000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해당 영업사원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약 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2014년 8월~2015년 6월 AH병원 리베이트 사건 수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AH병원 소속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 의사가 2012. 3. 16.부터 2014. 10. 17.까지 AI 등 7개 제약회사로부터 합계 20,282,654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해당 의사는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2015년경 AJ내과 리베이트 사건 수사 및 재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2015년경 순천 소재 'AJ내과'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구 F 영업사원이 2012년 1월경 위 병원 원장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해당 영업사원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자금 조성 방식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5년~2011년경 구 F 각자 대표이사(피고인 A은 2005~2007년 영업본부장)로 재직하는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확대와 판매증진을 위하여 회사 자금 중 일부를 유용하여 마련한 금품(리베이트)을 의료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자금이 마치 정당하게 지출된 금원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계정 중 매출할인 계정과 판매관리비 중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 계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04년~2006년경부터 구 F 영업본부장, 경영기획실장, 재무회계 이사 등으로 하여금 도매상에 매출할인금(금융비)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조성한 현금을 거래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출할인 계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허위 간이영수증 수집, 물품구입을 가장하는 속칭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판매예산을 정당한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판매관리비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리베이트 자금원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매출할인, 판매비(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 예산 편성, 승인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업무 지시에 따라 구 F 영업본부와 경영기획실에서는 매년 말 다음 해 집행할 매출할인 및 판매비 예산 총액,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들이 참석하는 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전국 지점에 예산을 분배하고 분기별로 판매예산사용실적을 보고받아 점검하는 외에 당초 계획보다 판매예산이 부족한 지점에는 추가 예산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경영기획실에서 임원회의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손익계획자료를 통해 분기별 매출할인, 판매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영업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출할인과 판매비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 운용을 총괄하였고, 본사 감사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국 지점의 매출할인금, 현금성 경비(조사활동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거래처 지원 외 회식 등 용도 전용 여부', '선지원처 LIST 및 지원액 대비 처방 실적', '거래처별 지원유형(현금·상품등) 선확인 후 대조 확인' 등의 사항을 감사하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회사자금 521억 원 횡령하여 리베이트 제공[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5년~2011년경 구 F 각자 대표이사(피고인 A은 2005~2007년 영업본부장)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C는 2007년부터 2013년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확대와 판매증진을 위하여 거래 병원 등 근무 의료인들에게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4~2006년경부터 이사회, 임원회의, 마케팅회의 등을 주관하면서 병·의원 또는 주요 의사(Key Dr.) 등에게 처방에 대한 대가로 품목에 따라 처방(예정)액의 3~12%에 상당하는 사례비를 현금이나 물품지원, 여행비 등의 각종 방법으로 지원하고, 각 품목별 처방액의 10~25%를 지원하는 판매 전략을 수립한 후 위 판매 전략에 따라 병원 등 거래처에 처방사례비(리베이트) 등으로 제공할 현 금성 지원경비(품목별 기본지원 경비)로 예산비목 중 시내출장비,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를 편성·운영하였고, 2006년 2/4분기 이후부터는 (ㄱ) 주유권, 기프트 카드의 법인카드 구매를 허용하면서 전국 지점의 예산 정리 시 일반 판매촉진비는 HB(노트북, 가전제품, 병원 집기 등)로 정리하되 주유권이나 기프트 카드는 판매촉진비 HX로 구분해서 정리토록 하였고, (ㄴ) 조사활동비, 학술회의비, 제품육성비는 50만 원 이하로 분할 처리하되 간이영수증은 정리 날짜를 분산하고 여러 거래처로 나누어 첨부하고, (ㄷ) 특별지원, 선지원 금원은 영업지원팀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의약품 판매실적 증대를 위한 영업방침을 수립, 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구 F의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 직원 및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재무회계 부서 근무 임직원들로 하여금 종합병원, 병원사업부장 등을 통해 전국 지점 근무 지점장 등 직원들로부터 지점별 의약품 판매 실적, 거래처 현금제공 내역, 간이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 및 회계처리 내역 등을 분기별로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아 수립한 연간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지점에 분배한 판매예산의 사용실적과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전국 지점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소속 팀장, 지점장의 결재를 받고 의약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거래병원 의사 등에게 랜딩비, 골프·술, 여행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의 판매비로 지급한 것처럼 식당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수집하여 지점 총무팀장을 통해 본사 재무회계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지점 지점장 등에게는 해당 지점의 분기별 현금 사용내역, 전년 동기 대비 증 감율 등을 '예산사용실적'이란 제목의 문건을 통해 본사 경영기획실 등 관련 부서로 보고하게 하였고, 본사 재무회계 이사 등으로 하여금 위 허위 간이영수증들을 마치 정당한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의 판매관리비로 지급된 금원인 것처럼 세무회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으로 경영기획실, 영업본부, 전국 지점, 재무회계 부서 임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2006년 9월~2007년 초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구 F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사회 임원회의 등 회의에 참석하여 경영기획실장 A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방침에 따라 거래 의료인들에게 지급할 현금예산이 포함된 2007년도 판매예산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주고, 영업사원 AL, AM 등 전국 지점 근무 영업사원들과 D 등 지점장들은 2007년 1월~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점별로 분배받은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인 2007년도 판매예산 중 일부를 인출하여 거래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 대한 랜딩비, 골프비, 대리비, 술값 등으로 합계 14,519,154,591원을 사용하였고,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경영기획실, 재무회계 부서 등 근무 임직원들은 각 사업부장을 통해 분기별로 수원지점 등 전국 지점의 판매예산 사용실적을 보고받고 전국 지점에서 수집, 제출한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위 금액 중 7,509,159,359원을 조사활동비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고, 나머지 7,009,995,232원을 제품육성비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합계 14,519,154,591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합계 52,160,557,44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07년 횡령 부분 제외)는 수원지점장 D, 영 업사원 AL, AM, 경영기획실, 재무회계 부서 등 근무 임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합계 52,160,557,442원을 횡령하였다. 나. 구 F 직원의 형사 변호비용 납부 위한 회사자금 횡령[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 2012년 11월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F 본사 사무실 등에서, 위 회사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에서 F 업무 담당 직원 AN의 제보를 받고 2009년~2012년 10월경 위 회사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들과 에이전시(Agency) 업체 대표 등이 공모하여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수십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그 무렵 사내 변호사인 AO을 통해 법무법인 OP과 사이에, 위 AN에 대한 협박 및 강요로 입건된 직원 AP, 구 F 본사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로 입건된 직원 AQ, AR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3년 1월 말경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E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변호사비용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위 회사 경영지원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위AP, AQ, AR에 대한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지주회사인 H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피해자 E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소유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보관하던 중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액수 불상의 금원을 위 AP, AQ, AR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 가. E 및 H의 관계 구 F은 2013. 3. 4.경 H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종래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주로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E를 설립한 후 AS에 상장하였고, F, E의 지주회사인 H는 FE로부터 자금관리 및 재무회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E에 대한 법인세 추징 및 피고인 B에 대한 소득세 추징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 22.~2013. 4. 21.까지 구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H 대표이사 부사장 AB 작성의 확인서 징구, 영업사원 AL, AM에 대한 문답조사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 F 전국 지점 영업사원들이 2007년~2011년경 거래 병원 의료인들에 대한 랜딩비, 술값, 골프비, 대리비 등의 리베이트로 사용한 현금을 마치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의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돈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거래 식당 등에서 간이영수증을 다량으로 받아와 위와 같이 리베이트로 사용된 현금 합계 금액에 상응하는 지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재한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본사 재무 회계 부서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구 F 소유 현금 약 521억 원을 사외유출하였고, 정당한 판매관리비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신고한 사실을 적발한 후, 구 F에서 분할된 E로부터 법인세 약 787억 원, 부가세 6억 9,000만 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은 위 521억 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위 돈의 최종 귀속자인 리베이트 수령 의사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위 AB, AL, AM을 상대로 조사하여도 의사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이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521억 원을 '대표자 B'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하고, 피고인 B에게 개인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약 203억 원을 부과하였다. 다. E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소득세 대납 위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사가 아닌 피고인 B 개인에게 부과한 소득세 등 203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E에게는 원천징수의무만 있을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E 자금으로 피고인 B의 위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회사에 변제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B를 상대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 B 개인의 소득세 대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년 3월~6월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H, E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위 AB으로부터 순차로 보고받고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부과된 소득세 등 약 203억 원을 E 소유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AB에게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 전액을 E 회사 소유 자금으로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H 대표이사 부사장 AB, 경영지원실장 AT, E 대표이사 I, F 대표이사 AU, 경영지원실 회계팀장 AV, 부장 AW 등은 위 일자경 무렵 이사회 결의나 승인 등 회사 소유 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 없이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약 203억 원을 포함한 추징 세금 전액을 피해자 E 소유 자금으로 납부하기 위한 내부문서를 기안하여 순차로 결재하였다. 위와 같은 내부절차를 거쳐 AV은 2013. 4. 10.경 위 회사 자금 5,310,380,790원, 2013. 6. 10.경 피해자 E 소유 자금 15,084,559,8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부과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해 위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부과된 소득세 등 203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를 상대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 B 개인의 소득세를 대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 회사자금을 위탁 관리하던 지주회사인 H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피해자 E 대표이사로서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자금 약 203억 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B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합계 20,394,940,590원(= 소득세 18,540,855,090원 + 주민세 1,854,085,500원)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고 나서도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영기획실장, 재무회계 이사, 영업본부장 C, 지점장 D 및 AL, AM 등 전국 지점 직원 등 임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2008년 3월~2011년 3월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세무서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2010년도 판매 예산 합계 약 501억 원을 현금화하여 거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에도, 구 F 재무회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7~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 병·의원 등 거래처에 금전, 향응, 물품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는 약 501억원이 마치 조사활동비, 학술회의비 등으로 지출된 금원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세무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분 법인세 3,629,788,64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 법인세 등 합계 12,145,553,602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C, D, AL, AM 등 임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거짓 증빙 자료인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 F의 2007년도부터 2010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합계 12,145,553,602원을 포탈하였다. 5.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모] 가.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의사 의료인·의료기관 법인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법인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 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 대표이사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의 보관·관리·집행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 소유 자금을 리베이트 제공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5년경부터 구 F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사 의약품 채택과 처방 실적을 높여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경영기획실, 영업본부, 전국지점, 재무회계부서 임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기래 도매상에 금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판매예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는 등으로 위 회사 소유 자금을 횡령하여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4년경 메디칼사업본부장 재직 무렵부터, 피고인 B는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2006년도 제품별 판매전략 수립 시기부터 회사 소유 자금인 매출할인금과 판매예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회, 임원회의, 마케팅회의 등에 참석하여 경영기획실장, 영업본부장, 각 사업부장 등을 통해 보고받은 매출할인,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의 판매비 예산을 조정, 승인하고 매 분기별로 개최하는 이사회 등을 통해 그 집행 내역을 보고받는 등으로 회사 자금의 운용을 총괄하면서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게 매출할인(금융비), 판매예산 집행과 증빙자료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판매예산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을 승인하여 주었고, 영업본부와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회사 소유 자금 횡령과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매출할인금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금, 회전금융비로 회계처리하게 하였고, 리베이트 제공 용도로 사용한 판매비를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금원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영업본부장으로 순차 근무한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와 마 찬가지로 매출할인과 판매예산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국 지점 직원들이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본사 도매부를 거쳐 결재 상신한 '금융비요청서'와 '판매예산요청서', '추가예산요청서', '예산사용실적분석서' 등을 검토 결재하고, 이를 재무회계 부서로 이관하여 마치 구 F에서 정상적인 매출할인금과 판매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무회계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금융비'를 통한 매출할인 실행에 대한 회계처리 피고인들은 입찰병원 및 저가구매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의 거래 도매상들에게 매출할인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매출할인 내역을 회전 금융비, 단가할인금,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래원장 수금 항목에 전산입력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아래 다. 항과 같은 횡령 및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을 실행하였다. 다. 도매상 금융비 지급 형식을 활용한 횡령 및 리베이트 제공 범행 1) AX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경기 2지점 팀장 AY, AZ, BA, 도매상 BB 업주 BC 등 순차 공모] 2009년 2월경부터 AY(2008.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경기2지점 병원팀장), AZ(위 AY의 후임으로서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경기 2지점 병원팀장), BA(위 AZ의 후임으로서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경기2지점 병원팀장)는 AX병원 이사장인 BD의 처이자 AX병원 상임이사인 BE에게 자사 제품을 코딩(등재) 처 방하여 주면 매월 약품 처방 합계액의 20%를 약값 마진 명목의 리베이트로 주기로 약속하고, AX병원과 문전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인 주식회사 BB(이하 'BB' 이라 한다)에 위 병원 및 약국 납품금액의 25~38%를 금융비로 지급하는 것처럼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점 도매팀장, 병원팀장, 지점장 BF 등의 결재를 받고 본사 도매부에 송부하고, 본사 도매부장, 병원사업부장,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등 금융비 업무 관련 임직원들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 요청의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전산 입력 및 지급, 세무회계 처리 절차 등을 진행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AY 등 경기2지점 직원들은 2009년 2월경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도매상BB 업주 BC을 통해 조성한 돈으로 AX 병원 이사 BE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E에서 BB에 의약품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마치 137,137,461원의 금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E 거래원장 수금 코드 중 'J' 항목에 위137,137,461원을 판매장려금으로 BB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AY 등은 BB을 통해 위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 중 BE 이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할 금액인 59,020,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X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AX병원의 상임이사인 BE에게 E 제조·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59,0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위와 같은 '금융비요청서' 기안 결재와 거래원장상 수금 항목 조작을 통해 피해자 구 F 또는 피해자 E 회사 소유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14억 7,015만 원을 B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09년 2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AY, AZ, B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888,360,000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581,790,000원[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위 금액 전액,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51.~58. 기재와 같이 154,120,000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59.~81. 기재와 같이 381,810,000원] 합계 14억 7,015만 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83. 기재와 같이 10억 6,104만 원[피고인 C,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81. 기재와 같이 10억 3,247만 원]의 현금을 BE에게 제공하였다. 2) BG병원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대구지점 BH, BI 등 순차 공모] E 대구지점의 BG병원 담당자인 BH, BI은 2009년 6월경 위 대구지점 등의 장소에서, 위 지점 팀장, 지점장, BG병원의 약제부장인 BJ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BG병원 및 BK 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이를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도매상인 BL 주식회사(이하 'BL'라 한다)에 도매상 유통마진 5% 이외에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금융비요청서'를 작성, 실행하여 별도의 사후할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다음달에 BG병원의 약제부장인 BJ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BL의 대표이사 BM과 순차 공모하였다. 2009년 6월경 대구 동구에 있는 BG병원 약제부장실에서, E 대구지점 영업담당자 BN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도매상 BL 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위 회사 제조.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대가로 BJ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26,806원 상당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돈을 판매장려금으로 BL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BN 등은 BL의 BO 상무로 하여금 대구 동구 소재 BG병원 약제부장실에서 약제부장 BJ에게 26,806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6,011,003원을 BG병원 약제부장인 B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C(2009년 6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영업본부장 BP(2015. 11. 13.~2016. 12. 15. ), AQ(2016. 12. 16.~2017년3월경), B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337,719,746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318,291,257원[피고인 A은 위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46.~81. 기재와 같이 256,366,722원,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46.~54. 기재와 같이 69,342,887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55.~77. 기재와 같이 161,958,651원] 합계 656,011,003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93. 기재와 같이 521,916,143원[피고인 C,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7. 기재와 같이 434,926,424원]의 현금을 BJ에게 제공하였다. 3) BQ병원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대구지점 BR, BS, BT, BU 등 공모] E 대구지점의 BQ병원 담당자, 팀장, 지점장은 BQ병원의 원장인 BV와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BQ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BR, BS 등 E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주식회사 BW, 주식회사 BX, 주 식회사 BY(이하 각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BQ병원의 원장인 BV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BW, BX의 운영자인 BT, BY의 차장인 BU,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2009년 10월경 BR는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Q병원의 원장인 BV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4,3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W에 위 4,300,000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4,300,000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위 BW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BR 등은 BW의 운영자인 BT으로 하여금 위 4,300,000원을 위 BQ 병원장 BV에게 E 제조·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7,67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으로 도매상인 BW, BX, BY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위 각 도매상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위 BV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C(2009년 7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영업본부장 BP(2015. 11. 13.~2016. 12. 15.), AQ(2016. 12. 16.~2017년 3월경), E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BW, BX의 운영자인 BT, BY의 업주 BU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282,600,000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302,070,000원[피고인 A은 위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42.~63. 기재와 같이 209,570,000원,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42.~50. 기재와 같이 77,570,000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51.~61. 기재와 같이 105,200,000원] 합계 584,67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BQ병원의 원장인 BV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584,670,000원을 제공하였다. 4) BZ병원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부산지점 CA, BT, CB 등 공모] E 부산지점의 BZ병원 담당자, 팀장, 지점장은 BZ병원의 원장인 CC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BZ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CA 등 E 부산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BW, BX, CD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BZ병원의 원장인 CC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BW, BX의 운영자인 BT, CD의 운영자인 CB,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2009년 10월경 E 부산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Z병원의 원장인 CC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2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BW에 위 2,200,000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2,200,000원을 판매장려금으로 BW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CA 등은 BW의 운영자인 BT으로 하여금 위 2,200,000원을 BZ병원장 CC에게 구 F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9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으로 도매상인 BW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BW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C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C(2009년 10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영업본부장 BP(2015. 11. 13.~2016. 12. 15.), E 부산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BW, BX의 운영자 BT, CD 업주 CB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180,100,000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93,800,000원[피고인 A은 위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범죄일 람표 순번 42.~66. 기재와 같이 83,300,000원,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42.~50. 기재와 같이 27,900,000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51.~62. 기재와 같이 42,900,000원] 합계 273,90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BZ병원의 원장인 CC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273,900,000원을 제공하였다. 5) CE병원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경기 2지점 CF, BA 등 순차 공모] CF을 비롯한 E 경기2지점 병원팀장 BA, E 영업본부 임직원들은 CE병원에 납품하는 E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및 거래유지에 대한 대가로 CE병원장인 CG의 처이자 관리이사인 CH이 운영하는 CI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E 의약품을 할인하여 공급해 주기로 협의한 후,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받고 E에서 CI에 공급한 의약품의 수량과 의약품 별로 미리 약정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후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CH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4년 11월경 CI 사무실에서, CF 등 경기 2지점 직원들은 도매상인 CI CH을 통해 조성한 돈으로 CE병원장 CG에게 CJ 등 E 제조 판매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4,662,319원 상당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 결재하는 과정에서 위 금융비가 리베이트 제공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사 제품 매출 증대를 위해 이를 승인해 주어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 4,662,319원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CI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에 한정), CF 등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CG의 처인 CH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6,955,834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지급 채무를 차감해 주어 CE병원 관리 이사인 CH에게 76,955,8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CF, BA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CE병원 관리이사 CH에게 E 제조·판매 의약품 처방 등 대가로 76,955,834원[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44,006,96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6) CK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대구지점 CL, BH, CM 등 공모] E 대구지점의 CK병원 담당 CL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CK병원의 원장인 CN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받고 CK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CL 등 E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주식회사 CO(이하 'CO'이라 한다)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CK병원 원장인 CN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CO 대표 CM,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2013년 4월경 E 대구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K병원의 원장인 CN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4,2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O에 4,200,000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4,200,000원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CO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CO의 대표이사인 CM을 통해 CK병원 원장인 CN에게 E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합계 33,970,000원을CO에 각 사후할인 방식으로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위 도매상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CN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13년 4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E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CO의 대표 CM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자금 33,970,000원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위 금액 전액,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32,080,000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9.~16. 기재와 같이 1,89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CK병원의 원장인 CN에게 의 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33,970,000원을 교부하였다. 7) CP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대구지점 CL, CQ 등 공모] E 대구지점의 CP병원 담당 CL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CP병원의 원장인 CR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CP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CL 등 E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CS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CP병원 원장인 CR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CS 대표인 CQ,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2007년 5월경 E 대구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P병원의 원장인 CR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7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S에 670,000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670,000원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CS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CS의 대표 CQ를 통해 CP병원 원장인 CR에게 E 제조·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385,070,000원을 도매상인 CS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위 도매상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CR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C(2009년 2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 ~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영업본부장 BP(2015. 11. 13.~2016. 12. 15.), E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CS의 대표 CQ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288,130,000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96,940,000원 [피고인 A은 위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71.~106. 기재와 같이 89,320,000원,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71.~79. 기재와 같이 29,680,000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80.~102. 기재와 같이 51,890,000원] 합계 385,07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CP병원의 원장인 CR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385,070,000원을 교부하였다. 8) CT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부산지점 CU, CV 등 공모] 가) E 부산지점의 CT병원 담당자 CU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CT 병원의 내과과장인 CW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CT병원과 그 문전 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CU 등 E 부산 지점 임직원들은 CT병원 내과과장인 CW과 CT병원의 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매달 80만 원 씩 합계 28,800,000원을 위 CW에게 교부하였다. 나) CU 등 E 부산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주식회사 CX(이하 'CX'이라 한다)과CY에 일정 도매마진과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CT 병원 행정원장인 CZ과 내과과장인 CW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CX과 CY의 실운영자인 CV 그리고 E 영업 본부장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경 E 부산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T병원의 행정원장인 CZ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CX에 1,000,000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1,000,000원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CX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CX의 사실상 운영자인 CV를 통해 CT병원의 행정원장인 CZ에게 E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8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합계 97,300,000원을 도매상인 CX 및 CY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위 도매상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CZ과 CW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C(2009년 7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영업본부장 BP(2015. 11. 13.~2016. 12. 15.), E 부산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CX 및 CY의 실제 운영자인 CV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15,200,000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110,900,000원[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현금 13,600,000원 및 범죄일람표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현금 13,600,000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31. 기재 80,300,000원,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현금 7,200,000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7,000,000원, 피고인 D는 위 가)항 기재 현금 640만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5.~27. 기재 60,300,000원] 합계 126,10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CT병원의 내과과장인 CW과 위 병원의 행정원장인CZ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126,100,000원을 교부하였다. 9) DA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대구지점 DB, DC 등 공모] E 대구지점의 DA병원 담당자 DB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DA병원의 원장인 DD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DA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DB 등 E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주식회사 DE(이하 'DE'이라 한다)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DA병원의 원장인 DD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DE의 대표 D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2014년 1월경 E 대구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A병원의 원장인 D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72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E에 위 1,720,000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1,720,000원을 판매장려금으로 DE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DE 대표 DC을 통해 DA병원장 DD에게 E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41,88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으로 도매상인 DE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DE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DD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영업본부장 BP(2015. 11. 13.~2016. 12. 15. ), E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DE의 대표 DC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자금 41,880,000원 [피고인 A은 위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1.~26. 기재와 같이 35,280,000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1.~22. 기재와 같이 28,92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DA 병원의 원장인 DD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41,880,000원을 교부하였다. 10) DF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대구지점 DB, DC 등 공모] E 대구지점의 DF 병원 담당자 DB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DF 병원의 원장인 CW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DF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DB 등 E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DE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DF 병원의 원장인 CW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DE의 대표 D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2014년 1월경 E 대구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F 병원의 원장인 CW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23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E에 위 230,000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230,000원을 판매장려금으로 DE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DE 대표 DC을 통해 DF 병원장 CW에게 E 제조·판매 의 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52,53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으로 도매상인 DE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DE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CW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영업본부장 BP(2015. 11. 13.~2016. 12. 15.), E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DE의 대표 DC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자금 52,530,000원[피고인 A은 위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1.~26. 기재와 같이 43,760,000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1.~22. 기재와 같이 34,73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DF 병원의 원장인 CW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52,530,000원을 교부하였다. 11) DG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경기2지점 DH, DI 등 공모] E 경기2지점의 DG병원 담당자 DH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DG병원의 행정원장인 DJ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DG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DH 등 E 경기 2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주식회사 DK(이하 'DK'라 한다)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DG병원의 행정원장인 DJ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DK의 대표 DI, 피고인 C와 순차 공모하였다. 2011년 1월경 E 경기 2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안양시에 있는 E 경기2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G병원의 행정원장인 DJ에게 E의약품의 원내처방액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56,155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DK에 위 356,155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 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356,155원을 판매장려금으로 DK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DK 대표 DI을 통해 DG병원 행정원장 DJ에게 E 제조·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1) 순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합계 86,581,439원, 범죄일람표(13-1) 순번 33 내지 39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합계 13,737,889원을 사후할인 방식으로 도매상인 DK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DK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DJ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또한 DH 등 E 경기2지점 임직원들은 DJ과 DG병원의 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3%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2년 6월경 원외처방액 30,743,244원의 13% 상당인 3,990,000원을 DK 상무 DL에게 갖다 주고 DL으로 하여금 DJ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2) 기재와 같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합계 52,690,000원을 D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C(2009년 7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는 영업본부장 BP(2015. 11. 13.~2016. 12. 15. ), E 경기 2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DK의 대표 DI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105,124,827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47,884,501원[피고인 A은 위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13-1) 순번 27.~34. 및 범죄일람표(13-2) 순번 10.~11. 기재와 같이 합계36,775,263원,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13-1) 순번 27.~32. 및 범죄일람표(13-2) 순번 10.~11. 기재와 같이 합계 34,146,612원] 합계 153,009,328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DG병원의 행정원장인 DJ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153,009,328원(이 중 DI과의 공모에 따른 금액은 100,319,328원)을 교부하였다. 12) DM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대구지점 DN 등 공모] E 대구지점의 DM병원 담당자 DN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DM병원의 운영이사인DO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DM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DN 등 E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주식회사 DP(이하 'DP'이라 한다)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한편 매출액의 10% 상당을 E로부터 예산 형식으로 총무팀 담당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 제출하거나 법인카드깡을 통하여 마련한 현금을 DP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할인금 및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DM병원의 운영이사인 DO에게 제공하기로 DP의 공동운영자들인 DQ 및 DR, 피고인 C와 순차 공모하였다. 2010년 1월경 E 대구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M병원의 운영이사인 DO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480,776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현금 예산에서 2,998,324원을 준비하고, 도매상인 DP에 2,482,452원 이상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2,482,452원 이상을 판매장려금으로 DP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DP 운영자 DQ를 통해 DM병원의 운영이사인 DO에게 E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합계 270,229,895원을 사후할인 및 현금 예산 등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도매상인 DP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DP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DO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09년 7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는 E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DP의 공동운영자들인 DQ, DR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145,716,415원(총 교부액 203,357,608원에서 2010년 및 2011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하여 현금을 교부한 57,641,193원 제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66,872,287원[피고인 A, B는 각 위 금액 전액,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39.~47. 기재와 같이 합계 60,005,864원] 합계 212,588,702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DM 병원의 운영이사인 DO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8. 기재와 같이 216,090,516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13) DS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대구지점 CL, DT 등 공모] 구 F 대구지점의 DS병원 담당자 DT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DS병원의 병원장인DU와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DS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DT 등 구F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DP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한편 매출액의 10% 상당을 구 F으로부터 예산 형식으로 총무팀 담당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F에 제출하거나 법인카드깡을 통하여 마련한 현금을 DP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할인금 및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DS병원의 병원장인 DU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DP의 공동운영자들인 DQ 및 DR, 피고인 C와 순차 공모하였다. 2010년 1월경 구 F 대구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구 F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S병원의 병원장인 DU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6,870,788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현금 예산에서 3,789,098원을 준비하고, 도매상인 DP에 3,081,690원 이상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DS병원의 병원장인 DU에게 구 F 제조·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금융비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284,330,362원을 사후할인 및 현금 예산 등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도매상인 DP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DP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DU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구 F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DP의 공동운영자들인 DQ, DR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180,788,461원[총 교부액 284,330,362원에서 2010년 및 2011년에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하여 현금을 교부한 103,541,901원 제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DS병원의 병원장인 DU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284,330,362원을 교부하였다. 14) DV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대구지점 DT 등 공모] 구 F 대구지점의 DV병원 담당자 DT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DV병원의 병원장인DW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DV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DT 등 구F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DP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한편 매출액의 10% 상당을 구 F으로부터 예산 형식으로 총무팀 담당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F에 제출하거나 법인카드깡을 통하여 마련한 현금을 위 DP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할인금 및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DV병원의 병원장인 DW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DP의 공동운영자들인 DQ 및 DR, 피고인 C와 순차 공모하였다. 2010년 1월경 구 F 대구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구 F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V병원의 병원장인 DW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564,867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현금 예산 중 285,573원을 준비하고, 도매상인 DP에 279,294원 이상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279,294원 이상을 판매장려금으로 DP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DP 운영자 DR을 통해 DV병원의 병원장인 DW에게 E 제조·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109,908,837원을 사후할인 및 현금 예산 등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도매상인 DP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DP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DW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구 F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DP의 공동운영자들인 DQ, DR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77,483,281원[총 교부액 109,908,837원에서 2010년 및 2011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하여 현금을 교부한 32,425,556원 제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DV병원의 병원장인 DW에게 의 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109,908,837원을 교부하였다. 15) DX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대구지점 DY 등 공모] 구 F 대구지점의 DX병원 담당자 DY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DX 병원의 병원장인DZ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DX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DY 등 구F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인 DP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한편 매출액의 10% 상당을 구 F으로부터 예산 형식으로 총무팀 담당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구 F에 제출하거나 법인카드깡을 통하여 마련한 현금을 DP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할인금 및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DX병원의 병원장인 DZ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DP의 공동운영자들인 DQ 및 DR, 피고인 C와 순차 공모하였다. 2010년 1월경 구 F 대구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구 F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X병원의 병원장인 DZ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3,420,172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현금 예산에서 856,092원을 준비하고, 도매상인 DP에 2,574,620원 이상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2,574,620원 이상을 판매장려금으로 DP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DP 운영자 DR을 통해 DX병원의 병원장인 DZ에게 구 F 제조·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199,382,355원을 사후할인 및 현금 예산 등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도매상인 DP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DP에서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DZ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구 F 대구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DP의 공동운영자들인 DQ, DR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110,591,131원[총 교부액 199,382,355원에서 2010년 및 2011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하여 현금을 교부한 88,791,224원 제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DX병원의 병원장인 DZ에게 의 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199,382,355원을 교부하였다. 16) EA병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부산지점 EB 등 공모] E 부산지점의 EA 병원 담당자 EB은 위 지점 팀장, 지점장, EA 병원의 병원장인 EC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승인을 순차로 받고 EA병원의 문전약국인 ED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EB 등 E 부산지점 임직원들은 EA병원의 병원장인 EC과 EA 병원의 E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0%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2년 상반기 1,000만 원, 2012년 하반기 1,000만 원, 2013년 상반기 500만 원, 2013년 하반기 500만 원, 2014년 상반기 600만 원 등 6회에 걸쳐서 총 3,600만 원을 EC에게 교부하였다. EB 등 E 부산지점 임직원들은 직접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도매상인 EE와 EF에 일정 도매마진과 위와 같이 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EA병원의 원장인 EC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EE와 EF의 실운영자 EG,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경 E 부산지점 임직원은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받고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A병원의 원장인EC에게 E 의약품의 원내처방액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인 1,9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매상인 EE에 위 1,900,000원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에는 위 1,900,000원을 판매장려금으로 EE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 EE 실운영자 EG을 통해 EA병원의 원장인 EC에게 E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 대가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합계 24,700,000원을 사후할인 방식으로 도매상인 EE와 EF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EG으로 하여금 그 다음 달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E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E 부산지점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EE와 EF의 실운영자 EG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25,000,000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35,700,000원[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위 금액 전액, 피고인 C는 위 2013년 하반기 5,000,000원, 피고인 D는 위 2014년 상반기 6,000,000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14,300,000원] 합계 60,70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EA병원의 병원장인 EC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대가로 현금 합계 60,700,000원(이 중 EG과의 공모에 따른 금액은 24,700,000원)을 교부하였다. 17) EH병원 2천만 원 선지원금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부산지점 EL, CA 등 공모] 피고인 D는 2014년 7월 말경 E 부산지점장 CA, 병원팀장 EJ, 영업사원 EI 등 위 회사 임직원들 및 도매상 EK 영업사장 EL 등과 공모하여, EI은 2014. 7. 10.경 위 E 부산지점에서 2014. 7. 1.~2014. 12. 31. 까지 위 EK에 정가보다 38~40% 가량 할인한 가격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주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기안하여 팀장 EJ, 지점장 CA, 도매담당 EM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사에 보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 결재하는 과정에서 위 금융비가 리베이트 제공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사 제품 매출 증대를 위해 본사 도매부장 등의 검토를 거쳐 올라온 위 금융비요청서를 최종 결재하여 거래원장에 수금 항목에 위 금융비 상당액을 입력하여 EK에 추가 마진을 제공하게 하고, EK 업주 EL는 그 추가 마진에 해당하는 현금 2천만 원을 일시불로 찾아와 EI에게 전달하고, EI은 E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촉진, 거래유지 등 대가로 위 2천만 원을 EH병원 직원인 EN를 통하여 위 병원 원장인 E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EI, EJ, C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자금 2천만 원을 횡령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거래유지 등 대가로 EH병원의 병원장인 EO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하여 횡령한 회사 자금을 리베이트로 제공 1) EP병원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부산지점 EQ 등 공모] E 부산지점 영업사원 EQ은 병원팀장 ER, 지점장 ES 및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EP 병원에서의 E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위해 위 병원 측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1월~2014년 12월경 부산 영도구 소재 EP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기획실장인 ET에게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원내외 처방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판매예산을 집행하던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은 후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000만 원을 ET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09년 2월~2013. 12. 12.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E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58,400,000원[192,100,000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에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하여 현금으로 교부한 133,700,000원 제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위 금액 전액], 피해자 E 소유 자금 47,900,000원[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위 금액 전액,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51.~59. 기재와 같이 24,200,000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60.~72. 기재와 같이 23,700,000원] 총 합계 106,300,000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재직기간 동안 E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처방 등 대가로 ET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59. 기재와 같이 133,800,000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2) EH병원 1억 원 선지원금 관련 리베이트 제공[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부산지점 EU, EV, EI 등 공모] 피고인 D는 2012년 12월~2013년 1월 초경 부산 연제구 소재 구 F 부산지점 및 서울 동대문구 소재 본사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회사 부산지점장 EU, 병원팀장 EV, 영업사원 EI 등 위 회사 임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2. 12. 12.경 위 부산지점을 방문하여 EI을 통해 EH병원 EO 원장과 사이에 1년 동안구 F 제조·판매 의약품을 위 병원에 납품하는 대가로 월 원내외 처방액의 10% 가량의 금액을 산정한 1억 원을 선지원금 명목의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위 일자경 EO 원장을 직접 만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집행하던 판매예산으로 위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고, EI 등 부산지점 직원들은 위 승인 이후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할인 판매하는 등으로 비자금 1억 원을 조성하고, EI은 부산 금정구 소재 EH병원 앞 마트 주변에서 EH병원 직원인 EN를 통하여 위 병원 원장인 EO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E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1억 원을 횡령하고, 위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판매촉진, 거래유지 등 대가로 EH병원 병원장 EO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하였다. 3) EW병원 현금 1억 100만 원 리베이트 제공[피고인 A, 피고인 D 등 공모]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한 회사 자금 횡령 및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사전 승인 및 권한 부여를 받은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14.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E 전국 지점 직원들로부터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등을 현금화하여 전달받아 5~6억 원 가량의 돈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위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성장호르몬EX 등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 확대 대가로 EW병원 의사 EY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기간 동안 EY 명의 AJW은행 계좌(EZ)로 1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자금 1억 100만 원을 횡령하고, 위 회사 제조, 판매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대가로 EW병원 의사 EY에게 현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FA병원 관련[피고인 A, 피고인 D 및 부산지점 EI 등 공모] E 부산지점 영업사원 EI은 부산지점 병원팀장 EV, 부산지점장 EU 및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전 승인 및 권한 부여를 받은 병원사업부장인 피고인 D, 피고인 A 등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FA병원에서의 E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위해 위 병원 측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5월경 양산시 소재 FA병원 인근에서, EI은 FA병원 FB, FC 내과과장 등에게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원내외 처방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선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병원사업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받은 후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2012년 5월경 1,200만 원, 2013년 1월경 1,800만 원, 2013년 7월경 1,800만 원, 2014년 1월경 1,8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FB, F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2012년 5월 및 2014년 1월 각 금품교부에 한정)는 E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3,000만 원, 피해자 E 소유 자금 3,600만 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처방 등 대가로 FB, FC에게 현금 6,600만 원[피고인 D는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5) FD병원 관련[피고인 A, 피고인 D 및 부산지점 EI 등 공모] E 부산지점 영업사원 EI은 부산지점 병원팀장 EV, 부산지점장 EU 및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전 승인 및 권한 부여를 받은 본사 영업본부 병원사업부장 피고인 D, 피고인 A 등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FD병원에서의 E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위해 위 병원 측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1월~2013년 12월경 부산 동래구 FE 소재 FD병원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장 FF에게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원내외 처방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병원사업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받은 후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합계 6,600만 원을 FF과 FD병원 행정실장 F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에 한정}는 E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 F 소유 자금 3,600만 원, 피해자 E 소유 자금 3,000만 원을 횡령하고,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E 제조, 판매 의약품 채택, 처방 등 대가로 FD병원 병원장 FF 등에게 현금 합계 6,600만 원[피고인 D는 3,6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3년 3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서울 등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K, C, D, CF, EI 등 전국 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제조, 유통, 판매, 보험급여 등과 관련된 병원 또는 의료인 등에게 현금, 식사 접대 등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합계 2,094,483,879원의 금품을 의료인인 AX병원 약제이사 BE 등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모두사실] 1. I(제1회, 순번 765), J(순번 77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구 F㈜ 등 대표이사 변동내역 확인 보고(순번 16), F, E의 리베이트 관련 제재 처벌 내역 확인(순번 670), H 및 E등 계열사의 지분구조 확인보고(순번 1816), H㈜ 설립경위 및 E㈜ 등 계열사 자금관리 확인보고(순번 1817)] 1. (각종 증명서) 구 F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순번 17),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순번 18),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순번 19) 1. (판결문 등) 2013. 9. 30.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순번 26), 2014. 11. 27.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순번 27),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2193, 2002노409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출력물(M, N)(순번 671), FQ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36265 약식명령(F 주식회사 등) 사본(순번 6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41, 2013고합242 판결문 사본(순번 673), 서울지 방국세청 조사종결보고, 조사서 사본(순번 6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40 판결문(EO) 사본, 사건검색 출력물(EY, FH, C, D)(순번 675),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약8034 약식명령(AE군보건소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고단622 등 판결문(AF 시보건소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29300 약식명령(부산 AG병원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553 판결문(AJ내과 사건(순번 676), AH병원 사건대응방안시나리오 (파일명 대응방안시나리오F법무수정0000001148-dec.docx 출력물)(순번 677) 1. (언론기사 및 기타 문건) 가족기업사례연구-F(순번 2), F, FI(FJ, 2009. 12. 7.)(순번 10), H 지주회사 홈페이지 소개 자료(순번 1818), 보건복지부 실거래가 상환제도 설명자료(순번 1828) [판시 제1의 사실] 1. 각 수사보고 [E 압수물 중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대응방안" 자료 첨부(순번 747), 공정위 기록 중 A의 도장 및 서명이 날인된 문건 첨부보고(순번 749), 서울중 앙지검 2012형제120546호 수사기록 중 F 대표이사 A, B가 참석한 이사회 의사록 첨부 보고(순번 826)] 1. (구 F, E 내부 문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대응방안 사본(순번 748), FK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문건(2006. 4. 4.)(순번 750), FL 거점거래처 운영 관련 인터넷쇼핑몰 업체 선정(2006. 9. 26.)(순번 751), E 이사회 개최 참석 통보(순번 827), 2012년3분기 손익계획(2012. 7. 12.)(순번 828), 2009. 1. 8. 이사회 의사록 및 제62기 운영 계획(순번 829), 2010. 12. 29. 이사회 의사록 및 2011년 운영계획 및 2012년 3분기 손익계획(순번 830), 2013년 2분기 손익계획(2013. 4. 7.)(순번 833), 2014년 연간 및 1분기 손익계획(2014. 1. 21.)(순번 834), 2014년 2분기 손익계획(2014. 4. 18.)(순번 835), 2014년 4분기 손익계획(2014. 10. 13.)(순번 836), 2015년 2분기 손익계획(2015. 4. 30.)(순번 837), 2015년 3분기 손익계획(2015. 7. 21.)(순번 838), 2015년 4분기 손익계획(2015. 10. 29.)(순번 839), 2016년 2분기 손익계획(2016. 4. 29.)(순번 840) 1. (기타 문건) F 감사팀 FM의 다이어리 2005년 사본(순번 752), 공정위 심사보고서 중 F 감사실의 의약정보분야 감사 체크리스트(순번 1050)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제2, 5, 6회, 순번 475, 954, 97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Q(제4회, 순번 52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N(순번 86), FO(제3회, 순번 48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P의 진술서 사본(순번 533) 1. AN에 대한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서(순번 125) 1. 각 수사보고[2013년 F 세무조사 이후 E에서 마련한 세무교육 자료 첨부 보고(순번 104), 압수한 디지털포렌식 증거자료에서 병원 상대 리베이트 활동을 기재한 주간활동 보고자료 발췌 보고(순번 142), 영상녹화 진술요약(순번 512), 공정위 의결서 내용 중 피의자 A 이 영업본부장 할 당시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접대한 정황 포착 보고 (순번 658)] 1. (공정위 의결사건 문건) 공정위 의결서 중 골프접대내역 발췌(페이지 86-89)(순번 660), 공정위 의결서 중 분산 회계처리 내용 발췌(페이지 55)(순번 66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FQ자)(순번 679) 1. (세무조사 문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통지(2013. 1. 22.)(순번 44), 법인제세통 합조사(2013. 1. 22.~2013. 4. 21.)에 대한 F 측 작성 확인서(순번 55), AB 확인서 (순번 70), 문답서(AL, AM)(순번 71), 조사종결보고(순번 80) 1. (구 F, E 내부 문건) 2013년도 종합병원사업부 과정 체크리스트(순번 105), FR 노트북에서 발췌한 E 세무교육(2013. 6.)(순번 106), AN이 각 지점 직원들에게 전파한 주간업무보고(상무님 지시사항) 관련 문건(순번 127), F 조직도 2010년 및 2012년(순번 128), AN의 USB 및 E 압수물에서 각 발췌한 주간업무보고 내역(순번 129), 각 주간활동보고(순번 143 내지 177) 1. (기타 문건) 별첨자료 품목 기본예산 사용내역(순번 524) 1. (언론기사) BF 사장 인터뷰(FS 2008. 10. 10.)(순번 9)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일부 진술기재 1. AQ(순번 31), C(제1, 3회, 순번 473, 479), AO(제1, 2회, 순번 903, 90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변호사비 대납 관련 내부 문건 내용 중 당시 대표이사 특정 보고(순번 32), 변호사비 대납 관련자료 제출 거부 보고 및 E 2013년 6월 자금실적을 통한 변호사비 전체 액수 보고(순번 6410)] 1. 2013. 1. 10.자 서울중앙지검 공소장 사본(순번 25), 2013. 9. 30.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순번 26), 2014. 11. 27.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순번 27), 2016. 12. 1.자 대법원 판결문 사본(순번 28),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의 건(순번 33), 형사사건 1심 재판단계 위임계약 체결의 건(순번 34), 형사사건 2심 재판단계 위임계약 체결의 건(순번 35), 약사법위반 형사사건 상고심 위임의 건(순번 36), F 등기부등본(순번 37), E 2013년 6월 자금실적(순번 642), AO 변호사, FT 변호사, FU 변호사 법조인검색(순번 909)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N(순번 86), AV(순번 8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2013. 5.경 세무조사결과 B에게 부과된 소득세 대납 관련 공시자료 검토보고(순번 56), 소득세 203억 원 법인자금으로 대납 및 청구권 포기와 관련하여타 제약회사의 공시 및 회계처리 사례 확인 보고(순번 116), F 위임전결규정 첨부 보고(순번 483)] 1. (구 F, E 내부 문건) 각 위임전결규정(2007. 5. 1. 개정, 2014. 12. 31. 개정(순번484) 1. (세무조사 관련 문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문(순번 48), 국세청 발신 납세고지서(2013. 5. 6.)(순번 50), 납세고지서와 관련한 F 내부 결재 공문(2013. 5. 20. )(순번 51), 납세고지에 대한 영수증(순번 52), 서울청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등 납부(순번 57), 벌금 등의 부과 E 공시자료(순번 58), E 분기보고서 2013. 11. 28.(순번 59),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12. 8. 금감원기업공시제도실(순번 60) 1. (기타 문건) 제약관련 상장사의 세무조사관련 공시내용 발췌요약(순번 117), FV 공시내용 발췌(순번 118), FW 공시내용 발췌(순번 119)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제5회, 순번 95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제5회, 순번 989), FX(순번 99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N(순번 86), FO(제3회, 순번 48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의자 B의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록(순번 639) 1. 각 수사보고[2013년 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불비사유로 손금부인된 판매관리비 521억 원을 기준으로 조세포탈금액 산정 결과 보고(순번 94), 연도별 예상 산출액 - 법인세 계산 내역 첨부 보고(순번 649), 공정위 의결서 내용 중 피의자 A이 영업본부장 할 당시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접대한 정황 포착 보고(순번 658)] 1. (공정위 의결사건 문건) 공정위 의결서 중 골프접대내역 발췌(페이지 86-89) (순번 660), 공정위 의결서 중 분산 회계처리 내용 발췌(페이지 55)(순번 661) 1. (기타 문건) 연도별 예상산출세액(법인세)(순번 96), 연도별 예상 산출세액(법인세) 계산 확인서(순번 650) [판시 제5의 사실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판시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Y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제3, 4회, 순번 1926, 195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Q(제4회, 순번 521), AC(순번 185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Z(순번 1851), GA(순번 1855), GB(순번 187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대표이사 A 및 B가 영업 전반에 관여한 정황 확인 보고(순번 140), 압수자료 중 매출할인에 의한 장기가 거래명세서 가격-조작이 '실거래가 상환제'에 의한 약가 인하를 방지한다는 내용의 문건 확인(순번 497), 2016. 1.~3. E 거래 도매상별 매출할인 내역과 도매상 마진 내역 정리 자료 첨부(순번 502), E 거래원장에 기재된 X, Y, J값의 의미 및 이를 활용하여 E가 공급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 확인(순번 504), 당청에서 수사개시 이후 시점인 2016년부터 E 매출할인 총액이(도매상별 금융비) 대폭 감소한 정황 포착 보고(순번 516), F A이 각 지점을 방문하여 관한 내 병원측 의사들을 만나 접대한 정황보고(순번 647), 공정위 의결서 내용 중 피의자 A이 영업본부장 할 당시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접대한 정황 포착 보고(순번 658), H 대표이사 A이 주간업무보고를 통하여 거래처 정보 시장동향을 직접 챙긴 정황 보고(순번 793), F 대표이사 B 및 A이 영업전반에 관여한 정황 확인 보고(순번 795), B 및 A이 BI회의에 참석한 정황 보고(순번 797), BI 회의 관련 보고 및 회의 자료 첨부(순번 804), DP의 E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자료 첨부(순번 964), DM병원, GC 병원, DX병원 금융비요청서 첨부(순번 983), 도매상 거래에 대한 소유권 유보부 매매 관련 자료 첨부(순번 1979)] 1. (구 F, E 내부 문건) 2012년 마켓팅회의 계획(순번 122), 각 병원정보 Platform(순번 179 내지 391), 각 금융비요청서(순번 392 내지 402, 404, 405), 매출할인 집행실적추이 사본(순번 472), 각 위임전결규정(2007. 5. 1. 개정, 2014. 12. 31. 개정)(순번 484), E㈜ 작성 실거래가 사후관리 분석 및 대책(순번 498), 매출할인 처리 방법별 RISK 검토(순번 500), 매출할인 유형별 검토보고 2015. 12. 21. 회계팀(순번 501), 각 주간업무보고 실물(순번 507 내지 510), E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사장님 방문일정 계획 발췌본(순번 648), 각 BI 회의록 표지(순번 798 내지 803), 2016. 1. 5.자 회의록(순번 805), 2016. 6. 17.자 영업부문 정책개선 TFT 회의록(순번 809), 매출할인 관련(순번 848), 금융비요청서(순번 984), E㈜ - ㈜EF 간 거래약정서 사본(순번 1983), 2004. 3. 8.자 F㈜ - GD 거래약정서 파일 출력물(순번 1984), 2015. 12. 24.자 E㈜ - GE㈜ 거래약정서 파일 출력물(순번 1985), BL㈜ - E㈜ 공급계약서 사본(순번 1986) 1. (공정위 의결사건 문건) 공정위 의결서 중 골프접대내역 발췌(페이지 86-89)(순번 660), 공정위 의결서 중 분산 회계처리 내용 발췌(페이지 55)(순번 661) 1. (이메일) 서울중앙지검에서 F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F 직원 메일 및 파일 발췌내역(순번 141), E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GF 메일 발췌본(순번 794), 서울중앙지검에서 F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F 직원메일 발췌 내역(순번 796) 1. (기타 문건) 영정 ver1. 4.xlsx 파일 출력물(순번 503), H 재경1팀 FZ 이사 진술서(2016년 총액 확인서)(순번 517), 2016년(1~12월) 매출할인 총액 목록(순번 518), H재경1팀 FZ 이사 진술서(2017년 총액 확인서)(순번 519), 2017년(1~4월) 매출할인 총액 목록(순번 520), 실거래가 상환제 및 약가인하 관련(순번 844), 거래처벌 합계 내역(순번 965),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12.10.19. 중 발췌(순번 1769) (AX병원 관련) 1. BC(제1, 2, 3, 4회, 순번 1084, 1098, 1115, 1151), BE(제1, 2회, 순번 1139, 117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BA(제1, 2, 3회, 순번 1105, 1160, 1177), AZ(제1, 2, 3회, 순번 1107, 1162, 1180), CF(제1회, 순번 1108), AY(제1, 2, 3, 4회, 순번 1113, 1164, 1173, 1178), BF(제1, 2회, 순번 1113, 1167), GG(순번 112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H(순번 1089), GI(순번 1092), GJ(순번 1095), GK(순번 1097), GL(제1, 2회, 순번 1111, 1309), GM(제1, 2회, 순번 1111, 1309), GN(순번 116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O(순번 1087), GP(순번 1186)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 본사 압수물 중 단가할인을 통한 요양급여 편취 구조 추정 문건 확인(순번 1119), E㈜)의 ㈜BB에 대한 매출액 및 'J값' 확인(순번 1121), ㈜BB의 월별 현금리턴 금액 특정(순번 1123), ㈜BB의 월별 단가할인 및 수금할인 처리내역 등, 피의자 BC 제출(순번 1125), E㈜에서 AX병원과 단가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포렌식자료 확인(순번 1148), ㈜BB의 현금리턴 금액 특정('GQ'에 납품한 내역 추가) (순번 1157)] 1. BB(AX병원) 금융비용 세부내역(순번 1106), 거래원장(2009. 2.~2016. 11.)(순번 1110), 원내 의약품 공급 채권 발생 수금 순서도) 문건 사본(순번 1120), 월별 매출액 및 J값 현황 정리본(순번 1122), ㈜BB의 월별 매출내역 및 현금 리턴금액(순번 1124), ㈜BB의 월별 단가할인 및 수금할인 내역서(순번 1126), E㈜에서 ㈜BB에 발행한 입금표(순번 1127), ㈜BB의 일자별 거래원장(순번 1128), 재직증명서(BE, GP) (순번 1131), [병원정보 Platform] 파일 출력물(순번 1149), [AX병원 단가조정 시뮬레이션] 파일 출력물(순번 1150), ㈜BB의 월별 매출내역 및 현금리턴 금액(2009. 2.~2015, 12.)(순번 1158), ㈜BB이 ㈜GQ에 납품한 매출 내역(2009. 2.~2010. 4.)(순번 1159), 매출변동추이_ver2(순번 1181), 매출할인회의 아젠다(순번 1183) (BG병원 관련) 1. BM(제1, 2회, 순번 1205, 1223), BJ(제1, 2회, 순번 1232, 125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BR(제1, 2회, 순번 1220, 1292), BH(제1, 3회, 순번 1225, 1292), BI(제1, 2회, 순번 1228, 1249), BS(순번 129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O(제1, 2회, 순번 1217, 123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압수한 거래원장 중 수금값 J-Y값 정리 보고(순번 1187), BL주의 BG병원, BK약국 매출 및 리베이트 금액 첨부(순번 1237)] 1. BL(BG병원) 거래원장(2009. 6.~2017. 3.)(순번 1191), 2013. 4. 이메일(순번 1219), E에서 작성한 2016. 7. 금융비요청서(순번 1227), 2014년~2016년 E와 BL 사이의 공급계약서(순번 1233), E 월별(연도별) 매출 및 리베이트 금액(순번 1238), 2012. 1. 대구지점 조직도(순번 1244), 대구지점 병원팀(2013. 4. 1. 자) 현황(순번 1245) (BQ병원, BZ병원 관련) 1. BT(제1, 2, 3회, 순번 1263, 1268, 1289), CB(제1, 2회, 순번 1264, 1285), BU(순번 1271), CC(제1, 2회, 순번 1283, 1296), BV(순번 128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순번 1290), BR(제2회, 순번 1292), GR(순번 1295), GS(순번 1297), GT(순번 1299), GU(순번 1300), GV(순번 1301), GW(순번 1302), ES(순번 1303), CA(제3회, 순번 1304), EU(제2회, 순번 1305), GX(순번 130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E㈜로부터 압수한 GY 관련 문건 확인(순번 1252), BZ병원에 GY등을 납품한 CD에 대한 금융비요청서 확인(순번 1256), E㈜가 BY에 대한 단가할인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BQ병원 원장에게 전달한 정황 확인(순번 1258), BQ병원 및 BZ병원에 GY 등을 납품한 도매상인 ㈜BX 등에 대한 E㈜의 허위수금내역 확인(순번 1260), CD에서 BZ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단가 확인(순번 1266), ㈜BY, BQ병원 리베이트 제공 금액 특정 (순번 1277)] 1. 2015년 월별 품목실적 매출할인 출력물(순번 1253), GY 매출 및 타겟처 출력물(순번 1254), GZ, GY, HA 손익 출력물(순번 1255), CD ABY 금융비 요청서(순번 1257), HB 의료재단 실적추이(순번 1259), BQ병원 납품 도매상 수금내역 정리 (순번 1261), BZ병원 납품 도매상 수금 내역 정리(순번 1262), CD의 E 매입 원장 (순번 1265), CD의 상품 품목원장(순번 1267), BW과 BX의 주문량을 정리한 E 거래원장(순번 1269), GY, EX BQ병원 납품 내역(BW)(순번 1270), 2017년 E 거래원장(BY 주문량 요약)(순번 1278) (CE병원 관련) 1. BA(제3회, 순번 1313), AZ(제3회, 순번 1314), CH(순번 1325), CF(제2, 3회, 순번 1343, 134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GL(제2회, 순번 1309), GM(제2회, 순번 1309), GN(순번 13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주)의 CI에 대한 할인내역 확인(순번 1319), CI에 대한 E주의 허위수금 내역 확인(순번 1321), CE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위 병원 원장의 처가 운영하는 도매상인 CI에 과다한 마진을 제공한 사실 확인(순번 1323), CI㈜의 E(F) 의 약품 매입내역 정리(순번 1337), 경기2지점 주간보고 중 CH과의 의약품 협의 사실 확인(순번 1348)] 1. 매출변동추이_ver2(순번 1315), 영업정책팀 주보(순번 1316), 매출할인회의 아젠다(순번 1317), CE병원 단가조정 시뮬레이션(4월)(순번 1318), E㈜의 'CI(CE병원) 거래원장 중 수금 코드 내역 발췌본(순번 1320), CI(CE병원) 수금 내역 정리 (순번 1322), CI(CE병원) 금융비요청서(순번 132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순번 1326), 재직증명서(순번 1328), CI㈜의 E 매입원장(2010. 1.~2017. 4.) 출력물(순번 1338), 2014 CE병원 금융 조정 방안(순번 1345), 경기2지점 주간보고 일부 출력들 (순번 1349) (DM병원, DS병원, DV병원, CK병원, CP병원, DA병원, DF 병원 관련) 1. DR(순번 1359), HC(순번 1363), DQ(제2회, 순번 422), CM(제1, 2회, 순번 1371, 1372) DC(순번 1398), CQ(제1, 2회, 순번 1401, 1403), CW(순번 1421), DD(순번 1422), CR(순번 1507), CN(순번 150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HD(순번 149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DM병원 및 GC 병원에 E㈜ 제조 의약품을 납품한 도매상인 DP에 대한 금융비요청서 확인(순번 1350), DP에 대한 E㈜의 허위수금내역 확인(순번 1352), E㈜의 CS 매출할인 현황(순번 1386), E㈜의 DE 매출할인 현황(순번 1388), E㈜의 대 구지점 CL 관리 병원 현황(순번 1394), E㈜ 대구지점 DB 관리 병원 현황(순번 1396), 피의자 CQ, CP병원 등 의약품 납품대가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 특정(순번 1404), CK병원 관련 CO의 E㈜ 의약품 매출현황 및 리베이트 금액 확인(순번 1410)] 1. DP(DM병원) 금융비요청서 및 DP(GC병원) 금융비요청서(순번 1351), DP(DM병원) 수금 내역 정리(순번 1353), DP(GC병원) 수금 내역 정리(순번 1354), 거래처월별 실적조회(순번 1358), F의 리베이트 제공 관련 서류, '장부 - DM, GC' 문서(순번 1361), CK병원 매출현황(2013. 4.~2017. 5.)(순번 1373), E 매출자료(CK병원, 2013. 4.~2014. 10.)(순번 1374), E 거래원장 중 CS(CP병원) 할인현황 발췌본(순번 1387), DE 매출할인 내역(순번 1389), CL 관리 병원 매출할인 내역(순번 1395), DB관리 병원 매출할인 내역(순번 1397), DF 병원, DA병원 등의 E 매입내역 및 할인내역(순번 1399), E의 금융비요청건(DA병원, DF병원), 공급계약서(순번 1400), CP병원 등 월별 의약품 납품금액 및 리베이트 제공 금액 요약(순번 1405), CS에서 CP병원 등 월별 납품내역(순번 1406), CK병원 관련 E주 의약품 매출현황(2013. 4.~2014. 12.) 정리(순번 1411), CK병원 매출현황(2013. 4.~2017. 5.)(순번 1413), 2013년 3분기 병원사업부 팀장회의 대구지점 병원팀 자료(순번 1418) (CT병원 관련) 1. EV(순번 1514), CU(순번 1518), CV(제1, 2회, 순번 1521, 1523), CW(제1, 2회, 순번 1525, 1526), EU(순번 153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금융비요청 문건(순번 1511 내지 1513), 법인카드 사용내역(순번 1519), 2014년도, 2015년도 CX(CT병원)에 대한 거래원장 중 수금(순번 1520), 2011년 F거래원장(순번 1527), 처방내역과 비율 계산액(순번 1529) (DG병원 관련) 1. DI(제1, 2, 3회, 순번 1540, 1541, 1543), DJ(제1, 2회, 순번 1551, 1564), AZ(제2회, 순번 1565), DL(순번 156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DH(순번 1547), BA(제2회, 순번 154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DK㈜ 업체현황 및 E주 매입내역 확인(순번 1537), DK㈜ 및 ㈜HE에서 DG병원 원내에 E㈜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 첨부 및 19% 산정(순번 1562), DG병원 15% 차감 내역 첨부(순번 1568)] 1. E 거래원장 중 DK㈜ 할인 현황 발췌본(순번 1538), 각 DG병원 정리현황(순번 1542, 1544, 1557), DG 수액 정리현황(2011. 11.~2012. 6.)(순번 1558), 월별 HF 매출현황(순번 1559), 재직증명서(순번 1561), E㈜ 의약품 DG병원 원내 납품내역(2011. 1.~2013. 8./2016. 1.~2017. 6.)(순번 1563), DG 정리현황(2016. 1. ~ 2017. 6. 15% 차감)(순번 1569) (FA병원, FD병원, EA병원, EH병원 관련) 1. EJ(2016. 5. 23.자, 2017. 5. 25.자, 순번 1582, 1655), CA(제2회, 순번 1584), EV(2016. 11. 22.자, 2017. 5. 26.자, 순번 1605, 1656), EI(제3, 4, 5회, 순번 1649, 1652, 1691), EG(제1, 2회, 순번 1653, 1673), EB(순번 1665), EC(제1, 2회, 순번 1671, 1679), FF(순번 1687), EU(순번 1688), F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EO(순번 1602), FB(제2회, 순번 1683), FG(순번 171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I(순번 186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L(순번 160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H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 확인 보고(순번 1571), 피의자 D의 2012. 12. 12. 부산지점 방문여부 확인보고(순번 1603), EH병원의 의약품 공급 청구 현황 첨부(순번 1610), 2014. 08.부터 2015. 03.까지 EK-EH병원-의 거래원장 첨부 및 Y값으로 지급된 금액 확인보고(순번 1612), E㈜ 부산지점 병원팀 리베이트 현황 자료 첨부(순번 1627), EI의 카드깡 금액 정리(순번 1709), 피의자 FC, FB의 F 원외 처방내역 확인(순번 1712)] 1. 주요 문자내역(순번 1572), 2014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순번 1573), 거래약정서(순번 1577), 공급계약서(순번 1578), EH병원 5월 처방내역(순번 1579), EK 월별 매출, 매출할인 현황(순번 1586),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금융비 요청 문건(순번 1587 내지 1589), 출장비 지출 품의서(순번 1604), EK과 E㈜의 단가약정서 사본(순번 1608),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EH병원의 의약품 공급 청구 현황(순번 1611), 2014. 8.부터 2015. 3.까지 거래원장 사본(순번 1613), 12월 12일(사업부장)파일 출력물(순번 1628), 사업부장 일정표(순번 1658), 부산1지점 병원팀 문서(순번 1659), [월별 EA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금액을 정리한 내역(순번 1677), EI 정리 법인카드깡 내역 출력물(순번 1710), 2012. 5.~2014. 12. 원외 처방내역(FC, FB) (순번 1713)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40 EO 판결문(순번 1629) (EP병원 관련) 1. EQ(제1, 2, 3회, 순번 1714, 1721, 1726), ET(제1, 2회, 순번 1730, 173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T E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수수 금액 확인 보고(순번 1732)] 1. 2013. 1월~3월 S내역서(11월 HG)(순번 1717), EQ 리베이트 내역(순번 1718), sample 요청 문건(HH병원, EP병원)(순번 1719), 샘플요청서(EP병원, HH병원)(순번 1722), '마케팅본부장(EQ)'의 'HH, EP, HI병원' 주요 현황보고 문건(순번 1723), 시장 상황(9월 15일) 1, 2(순번 1727), EP병원 금융비 요청서(순번 1728), E 월별 처방금액 및 수수금액 요약(순번 1733), E㈜ 월별 처방내역(순번 1734) (EW병원 관련) 1. 피고인 D(순번 175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Y(순번 175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순번 1735), 피혐의자 EY 리베이트 관련 포렌식 자료 첨부(순번 1741), 피혐의자 EY 관련 계좌추적 자료 첨부(순번 1743), 피혐의자 EY 관련 E 의약품 거래 내역 자료(순번 1745)] 1. CD기기 현금입금증 촬영사진(순번 1738), EY AJW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순번 1740), 계좌거래 내역(순번 1744), 의약품 거래내역(순번 17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중 2007, 2008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중 2009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중 2010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포탈의 점),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다. 항 중 피해자 구 F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라. 항 중 피해자 구 F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조의2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BG병원, BQ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BZ병원, CE병원, CP병원, CT병원, DA병원, DF 병원, DG병원, EA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AX병원, CK병원, DM병원, EP병원, EW병원, FA병원, FD병원, EH병원 2천만 원 선지원금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DS병원, DV병원, DX병원, EH병원 1억원 선지원금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중 2007, 2008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중 2009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중 2010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포탈의 점),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다.항 중 피해자 구 F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라.항 중 피해자 구 F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조의2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BG병원, BQ 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BZ병원, CE병원, CP병원, CT병원, DA병원, DF 병원, DG병원, EA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AX병원, CK병원, DM병원, EP병원, EH병원 2천만원 선지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DS병원, DV병원, DX병원, EH병원 1억원 선지원금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다.항 중 피해자 구 F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라.항 중 피해자 구 F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AX 병원, BG병원, BQ병원, BZ병원, CK병원, CP병원, CT 병원, DG병원, DM병원, EA병원, EP 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DS병원, DV병원, DX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다.항 중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라.항 중 피해자 구 F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AX 병원, BG병원, BQ병원, BZ병원, CE병원, CK병원, CP병원, CT병원, DA병원, DF 병원, EA병원, EP병원, EW병원, FA병원, FD병원, EH병원 2천만 원 선지원금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관련 병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EH병원 1억 원 선지원금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조의2호, 제47조 제2항(BG병원, BQ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각 구 약 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BZ병원, CE병원, CP병원, CT병원, DA병원, DF병원, DG병원, EA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AX병원, CK병원, DM병원, EH병원, EP병원, EW병원, FA병원, FD병원 관련 의 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약사 법위반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다.항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X병원 관련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장 모두사실에 기재된 '구 F 등 관련 제재 및 처벌내역' 부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재판부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생기게 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피고인 C) 아래의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1) 2017고합167호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회사자금 521억원 횡령하여 리베이트 제공'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횡령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구체적인 횡령의 실행행위가 회사 자금으로 판매예산을 승인한 행위인지, 판매예산 중 일부를 인출하여 의료인에게 사용한 행위인지,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조사활동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행위인지 불분명하다. 2) 2017고합167호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리베이트 제공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도매상 금융비 지급 형식을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부분(제4의 다.항, 일명 금융비 방식), 허위 증빙 자료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제4의 라.항, 일명 의국비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각 유형별 및 개별 병원(의료인)별 횡령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기타 개별 공소사실 불명확 내지 오기 가) 2017고합167호 공소사실 제4의 다.항 CT병원 관련 부분은 가)항과 나)항의 2가지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항의 경우 금융비요청서(도매상 금융비 지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명확하다 나) 2017고합167호 공소사실 제4의 다.항 DG병원 부분은 금융비요청서를 통해 매출할인을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3-1) 부분과 별도로 현금을 마련하여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13-2)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의 경우 금융비요청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리베이트로 제공된 현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다) 2017고합167호 공소사실 제4의 다.항 EA병원 부분은 3,600만 원 현금 제공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70만 원을 금융비요청서를 통해 매출할인 받아 제공하였다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 금융비요청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리베이트로 제공된 현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다. 면소 주장(피고인 C) 1)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는 행위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피고인이 2014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2009년 2월경부터 2012년 10월경 사이를 그 범행 일시로 하는데, 죄수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21억 횡령 부분(공소사실 제2의 가.항)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재기소로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라.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 주장(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부과된 203억 원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E의 자금을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2017. 12.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을 통해 위와 같이 E 자금을 인출하고서도 공동피고인 B에 대해 구상권 기타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다. 종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과 선택적으로 추가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은 행위자가 다르고, 행위태양도 작위와 부작위로서 일치하지 않으며, 기수시기 역시 달라서 공소시효가 다르므로, 공소장 변경의 기준이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크게 모두사실과 구체적 범죄사실로 나누어지고, 모두사실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구 F 등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 A, B, C와 그 변호인들이 문제삼고 있는 '구 F 등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은,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구 F 및 그 임직원들이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서 법인세 등이 탈루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 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간이영수증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제공하였고(공소사실 제2의 가.항),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공소사실 제3항),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 B에게 부과된 개인 소득세 203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납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공소사실 제2의 나.항), 거래 도매상에 금융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판매예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는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제4항). 그런데 위 모두사실 중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분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 전제를 이루는 사실로서 위 각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범행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지위 및 경력에 비추어 '구 F 등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을 전제로 파생되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여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구 F 및 E의 전국 각 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공소장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사자금 521억 원을 횡령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서 구체적인 횡령행위가 특정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F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 B가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판매실적 증대를 위한 영업방침을 수립, 시행하고 그에 따른 판매예산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준 부분, 전국 지점 근무 영업사원들과 지점장들이 위와 같이 승인된 판매 예산을 인출하여 의료인들에 대한 랜딩비, 골프비, 대리비, 술값 등으로 사용한 부분,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C와 본사 경영기획실, 재무회계 부서 등 근무 임직원들이 분기별로 전국 지점의 판매예산 사용실적을 보고받고 전국 지점에서 수집, 제출한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위 사용금액 중 일부를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의 행위들이 모여 521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 부분은 횡령행위를 위한 구체적인 사전 준비행위 또는 사후 처리 행위 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인 횡령행위 부분은 부분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가 이 부분 범행에서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는 위 부분으로 명확히 특정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매상 금융비 지급 형식을 활용한 횡령 및 리베이트 제공 범행'(공소사실 제4의 다.항) 및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하여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공소사실 제4의 라.항)에서 구체적인 횡령행위가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도매상 금융비 지급 형식을 활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달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의료인 등에게 지급하여 약사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통해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방법,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위 각 횡령행위와 약사법위반행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횡령행위 자체가 약사법위반행위를 위한 수단이므로, 각 별지 범죄일람표를 통해 약사법 위반행위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 무렵 해당 금액만큼의 횡령행위가 있었음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가 문제 삼고 있는 공소사실의 개별적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매상 금융비 지급 형식을 활용한 횡령 및 리베이트 제공 범행'(공소사실 제4의 다.항, 이하 '금융비 방식 리베이트'라 한다) 부분에 도매상 금융비 지급 형식 활용과는 관계없는 횡령범행(이하 '의국비 방식 리베이트'라 한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인이 문제 삼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금융비 방식 리베이트가 아닌 의국비 방식 리베이트가 적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EA병원에 관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의국비 방식 리베이트와 금융비 방식 리베이트 제공 범행 사이에, "EB 등 E 부산지점 임직원들은 직접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T병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기재는 없으나, CT병원 내과과장 CW이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9권 2688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의국비 방식 리베이트에서 금융비 방식 리베이트로 E 회사 정책이 변경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개별 병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그 자금 출처 마련을 위한 횡령의 경합범으로 구성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개별 병원별로 횡령액 및 리베이트 제공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구성함에 있어 일부 병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도매상 금융비 형식과는 관계없는 횡령범행 부분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행위 태양이 다른 리베이트 제공 범행이 혼재하여 적시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의 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횡령한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 횡령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를 횡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확정된 약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21억 원 횡령 부분(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3년경 구 F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 사 결과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소득세 약 203억 원이 부과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 자금 약 203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 개인에게 부과된 위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 자금으로 피고인 B 개인에게 부과된 위 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그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B에게 위 소득세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부과된 소득세 상당액을 피해자 E 소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당초의 공소사실을 별도의 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초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가. 회사자금 521억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간이영수증 처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바 없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521억 원 전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위 금원이 실제로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 다) 구 F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학술비(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로 계상한 금원 중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증빙처리한 금액은 약 1,204억 원인데, 현재 예산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할 때 위 1,204억 원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521억 원은 식대, 소액판촉물, 경조사비, 차량유류비, 대리운전비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비용으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영업직원이 유흥비로 사용한 정황 등에 비추어 리베이트와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이 위 액수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비용지출자인 영업사원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마) 2008. 12. 14.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은 약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횡령죄 역시 성립할 수 없고, 2008. 12. 14.부터 2016. 3. 29.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은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처에 따라 약사법에 의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데,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처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그에 관한 횡령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임원회의, 마케팅 회의에 참석을 하였지만, 연구개발 업무 및 수출입 업무를 담당해 왔고, 영업 관련 업무는 영업본부장이 총괄하여 그 책임하에 운영해왔기에,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리베이트로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한 사실이 없다. 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자금이 약사법상 금지되어 있는 범위의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자금 전부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구 F 이사회, 임원회의, 마케팅회의 등에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내용의 영업방침이 수립, 시행된 사실이 없고, 승인된 예산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가사 그러한 방침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승인된 예산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각 지점 영업사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사용된 예산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지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 판매예산 중 일부가 리베이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예산편성 모두를 리베이트 목적의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이라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예산을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약사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죄로 별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구 F 직원 형사변호비용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구 F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집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적이 없다. 나) 구 F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E에 대한 형사처벌과 직결되므로, E가 임직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한 것은 궁극적으로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사내변호사로부터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하여 형사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인의 운영에 관계된 것이고 법인의 영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 질 수 있어 회사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사원 등 직원 개인에 관한 단순한 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영업과 그 기준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회사의 명예나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회사 직원이 약사법위반으로 인정되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를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E 자금으로 위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결정하고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체는 E 대표이사이지 H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아니다. 또한, B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전제인 521억 원은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정당하게 사용한 경비이므로 B에 대한 구상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채권확보조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부작 위에 기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E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바 없다.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상금채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 임직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소득세를 E의 자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단순히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만 생각하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영업사원들이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조성한 자금은 영업목적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이익 귀속자는 영업사원들이고, 더 나아가 최종 이익 귀속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E는 피고인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약 501억 원 전부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금원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는 금원으로 보더라도,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구 F 대표이사 부사장이자 운영 총괄의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재무, 회계, 영업의 주요 현안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각 지점에서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간이영수증이 불가피하게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인식만 하였을 뿐,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승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마.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횡령 및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할인을 제약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부분 범행은 E 임직원들의 조직적・계획적 가담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선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및 영업사원들, 병원・도매상 관계자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실제로도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고 회계실무에서도 널리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일부 도매상에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리베이트와 연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매출할인으로 도매상에게 사후할인된 금원은 E가 도매상의 대금지급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 이익은 도매상에게 귀속되고, E는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만을 지급받을 뿐 할인된 금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할인된 금전이 E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일부 영업사원들이 E와 거래하는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영업본부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금융비가 정상적으로 도매상에게 지급된 금원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 및 영업 사원들, 병원·도매상 관계자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E의 임직원들은 도매상과 사전에 약정된 바에 따라 수금을 적게 한 것일 뿐이고, 이후 도매상으로부터 사후할인된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E의 재물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E의 재물을 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구 F의 영업 관련 의사결정은 각 사업부 단위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영업1본부장 또는 영업총괄은 각 사업부별 업무를 조정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종합병원사업부의 경우 일반병원사업부나 병원사업부와는 다른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는 종합병원사 업부의 업무에서도 배제되었고, 형사재판 준비로 회사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의 형사법적 책임을 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별 지점의 임직원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리베이트 목적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이를 유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리베이트로 사용된 자금 자체는 도매상 소유의 자금이므로, 공모에 가담한 제약회사 임직원의 경우 그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범행 중 2008. 12. 14. 이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행위와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어 별도의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4) 피고인 D 도매상 금융비 지급 형식을 활용한 횡령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E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없었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공모 관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고의 관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위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회사자금 521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라. 구 F 직원 형사변호비용 대납에 관한 업무상횡령죄 관련(2017고합167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위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그 타인의 재산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든가 혹은 그 타인이 갖는 청구권의 집행 가능성이 없어지는 등 새로운 손해의 발생 혹은 그 위험이 존재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도4035 판결 등 참조). 2)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참조). 3)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관련(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 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 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사.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 참조). 2)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 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등 참조). 3)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구 F 및 E의 경영 방식에 관한 판단 1) 검토 필요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F 및 E의 리베이트 자금 조성 및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횡령, 조세포탈, 약사법위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한 사람들은 구 F 및 E의 지점장, 팀장, 영업사원 등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영업본부장 등 주요 임원의 지위에서 이러한 구체적 실행행위에 대한 지시 결재 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공모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특히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시기에 구 F의 각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영업 부분에 관여한 바 없어 구 F 및 E 임직원들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제약 개발 분야 출신이고 대표이사가 되어서도 연구개발 분야의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위 각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가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등 주요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간 동안 구 F 및 E를 운영하였던 일반적인 경영방식이 위 각 범행 가담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되고, 양형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한 다음 구체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F의 설립, 성장 및 지주회사 전환 구 F은 1949. 8. 9. 고(故) HJ 회장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아들인 HK 회장이 경영 전반에 나선 1960~70년대 드링크 타입의 'HL' 개발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규모 제약회사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그 후 구 F은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경을 기준으로 상장회사인 구 F과 비상장회사 16곳을 합쳐 HM그룹을 이루고 있었다. 구 F은 2006년경부터 HK 회장과 차남인 HN 사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2007. 10. 31.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 HK 회장이 계속 경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되어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구 F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우리사주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담당 회사를 분화시켜 전문화하려는 목적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구 F은 2013. 3. 4.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H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구 F의 전문의약품(ETC), 의료기기, 진단, 해외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E가 설립되었으며, 일반의약품(OTC) 사업부문이 물적분 할되어 F이 설립되었다. 지주회사인 H는 그 산하에 제약계열(E, F, HO, HP), 식음료계열(G, HQ), 물류 계열(HR), 병유리계열(HS), 기계부품계열(HT), 정보통신계열(HU), 건설계열(HV), 해외법인(HW, HX유한회사, HY)계열사를 두고 있다. 지주회사인 H는 신사업 도출 등을 기획하고, 계열사들을 관리하며, 각 계열사들이 특정 분야나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계획할 경우나 큰 지출이 필요할 경우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연말에 각 계열사 사장들은 H 사장에게 결산이나 향후 계획 등을 대면보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각 계열사 차원에서 진행한다. 나) 피고인 A, B의 구 F 및 HM그룹 내 지위 피고인 A은 HK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로, 1989년경 구 F에 입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5. 1. 1.부터 2007. 3. 28.까지 구 F 영업본부장, 2006. 11. 15.부터 2010. 11. 30.까지 G 대표이사와 위 영업본부장을 겸직하였고, 2007. 3. 29.부터 2013. 2. 28.까지 구 F 대표이사 부사장, 2013. 3. 4.부터 2015. 10. 31.까지 H 대표이사 사장, 2015. 11. 1.부터 2016. 12. 31.까지 H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냈으며, HK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2017. 1. 1.부터 현재까지 H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A은 구 F 영업본부장 재직 시절 아버지인 HK 회장을 수행하면서 경영 수업을 받았는데, 영업의 큰 틀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고, 협력 파트너 회사들과의 유대관계 형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현재 피고인 A은 H 지분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E, F 등의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74. 1. 1. 구 F 중앙연구소에 입사한 후, 2004. 12. 31.까지 연구 소장 등으로 연구분야에서 근무하였고, 2004. 12. 2. 대표이사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까지 구 F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3. 3. 4.부터 2016. 3. 18.까지 E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구 F의 영업 부분 조직 구성 및 의사결정 체계 구 F의 조직 구조는, 경영기획 및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재경 부분,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부분,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 부분,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영업 부분, 기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원 부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 부적인 조직 변경은 있었지만 그 기본 틀은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이 구 F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한 2007. 3. 29.부터 구 F이 분할되기 직전인 2013. 2. 28.까지 구 F은 사장인 피고인 B와 부사장인 피고인 A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 하에 운영되었다. 위 각자 대표이사 기간 동안의 구 F의 영업 부분 조직 구성에 관하여 보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FL, 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의 사업부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문의약품 사업부에 한정하여 보면, 연도별로 일부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종합병원사업부, 병원사업부(2012년경 신설), 일반병원사업부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영업 부분 내 각 사업부는 2010년경까지는 그 필요에 따라 그 상위 조직인 영업1본부, 영업2본부, 영업3본부 등으로 묶이거나, 영업본부가 위 각 사업부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라) 구 F 본사 임직원들의 진술 구 F 본사의 임직원들은 피고인 A, B의 구F 경영 관여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FY(2010. 7. 1. ~ 2012년 말 구 F 영업3본부장, 2012년 말 ~ 2016. 12. 31. 구 F 및 E 일반병원사업부장) 영업3본부장으로서 매주 개최되는 BI 회의(Business Information의 약자로 임원회의를 뜻한다)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HK 회장, B 사장, A 부사장, 영업 1~3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연구개발본부장, 생산본부장 등 약 11~13명이 참석하였다. 또 분기에 1회 정도 전국 지점장 이상이 참석하는 마케팅 회의가 열리는데, 사장 B, 부사장 A은 영업사원 포상 등을 하는 회의 1부에 참석하였고, 2부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8권 11742쪽). BI 회의에서 실적보고를 하면 B 사장으로부터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F가 선두로 나가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분명히 F가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줄 거라고 본다'는 격려를 참 많이 들었다. 마케팅 회의에서도 B 사장은 '지금 실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전부 회사가 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일은 대부분 본부장 체제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결심은 명예회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같은 녹취서 13쪽). AT(2012. 7. 1. ~ 2014년 7월경 구 F 및 H 경영지원실장, 2014년 7월경 ~ 2016. 11. 15. H 경영관리본부장) 2007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구 F에서 A은 신규사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고, B는 회사 일반업무 및 연구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A과 B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3권 1766, 1767쪽). I(2011년 4월경 ~ 2013. 2. 28. 구 F 개발, 해외사업본부장, 2013. 3. 1. ~ 2015. 10. 30. 대표이사 사장, 2015. 10. 31. ~ 2017년 3월 H 대표이사 사장) E 대표이사 재직 당시 B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E의 업무는 본인이 대부분 하였고, B는 HZ협회 일을 주로 하였다. B가 상급자라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항은 전결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14권 9210쪽). 마)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C의 진술 E 영업방침이 영업 부분은 영업본부장에게 맡겨 두는 시스템이었고, 연말에 매출 목표달성, 이익목표달성 여부 등의 결과로 영업본부장의 역량을 평가하였다. 그래서 의 약품 판매가격 할인율을 단독으로 결정하였으며 경영진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증거 기록 7권 4598쪽). BI 회의에서 시장동향은 자주 보고하였는데, 주로 E에서 생산, 판매하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타사 의약품이 발매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수준이었고, 타사 의약품의 구체적인 할인율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A이나 B는 이런 보고를 받으면 영업이 자꾸 힘들어 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4601, 4602쪽). 피고인 B의 진술 B는 경영혁신으로 유명한 일본 기업가의 경영방식에 따라 각 부서별로 책임경영을 하면서도 자율권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자금내역서의 결재 범위가 굉장히 컸다. 당시 A 부사장은 B와 생각이 달라서 M&A나 전략적 제의를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많은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A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B 본인은 AB 부사장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다(증거기록 12권 8080쪽). 구 F 대표이사 시절 종합병원사업부, 병원사업부로부터 월, 분기, 연 단위 의 약품 계획 및 판매실적 보고를 받았으나 나머지 보고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들은 A을 거쳐서 온 것도 있고, 거치지 않은 것도 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주로 AK 부장이 경영지원실과 회사의 전략기획에 관하여 협의 한 후 보고하였다. 구 F 업무분장 관련 규정 중 각자 대표이사의 담당부서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A과 공동으로 협의 후 결재를 함께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증거기록 14권 9159 내지 9161쪽). 피고인 A의 진술 영업에 관하여는 전체적인 판매실적 변화 추이, 손익, 매출성장률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증거기록 15권 9808쪽). 영업본부장과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약품 가격의 할인율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고, 영업본부장 밑 직급에 있는 부서장 급에서 결정할 것 같다(증거기록 15권 9812쪽). 구 F 각자 대표이사 시절 HK 명예회장의 지시를 받아 A 본인은 영업본부 업무를, B는 관리본부 업무를 담당했다. 위 시기에 대표 이사로서 종합병원사업부, 병원사업부 등의 영업부서 업무와 관련된 업무보고나 결재를 계속 받았다. 마케팅 회의나 이사회 등에서 보고와 지시가 주로 이루어졌고, 서면이든 구두는 결재는 거의 없었다(증거기록 15권 9834, 9835쪽), B가 관리본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계 관련 업무를 지시, 감독한 것으로 안다(증거기록 15권 9817쪽).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5년경 구 F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한 무렵부터 아버지이자 HM그룹의 회장인 HK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았고, 구 F을 비롯하여 HM그룹 각 소속 계열사로부터 큰 틀의 보고를 받는 등으로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으며, HK 회장이 건강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사실상 위 그룹의 2인자로서 그룹 내 최종 의사결 정권자인 HK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7. 1. 1. 이전까지는 HM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HK였다고 하더라도, 그룹 내 계열사들의 수와 규모, HK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HK가 구F 및 E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 B를 제쳐 두고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모두 보고받고 직접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2년 간 구 F 및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연구·개발, 생산 분야의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나, 시기에 따라서는(주로 피고인 A이 G 대표이사를 겸직하다가 사임하고 구 F 업무에 전념하였던 2010. 11. 30. 이후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연구·개발 업무까지 맡은적도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사외 단체 관련 업무, 해외 및 수출 업무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무도 담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영업에 관하여도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 F의 영업 부분의 경영은 각 사업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이고 세 부적인 경영사항의 처리는 대표이사로부터 영업본부장 이하 각 사업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영업본부장 이하 임원들이 폭넓은 전결권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 A, B 등 구 F의 대표이사들은 통상 BI 회의로 불리는 임원회의, 마케팅 회의 등에 참여하여 임원들로부터 영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그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 B가 구 F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 상호간 처리하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는 BI 회의에서 영업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등 영업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이상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구 F의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본부장 등 주요 임원들에게 일반적인 경영업무를 위임하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으로 영업 부분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K, AB, J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영업 부분에 관여한 바 없었다거나, 대표이사 근무 당시 개발 분야의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였다는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회사자금 521억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F의 판매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가) 구 F의 예산은 일반예산과 판매예산으로 구분되고, 그 중 판매예산은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의미하며, 1년 단위 또는 분기 단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구 F의 각 사업부 영업전략팀은 전국 각 지점으로부터 차기년도 매출 목표를 취합한 후, 각 의약품 품목별로 정해진 판촉비의 합을 계상하여 손익계획안을 만들어 경영기획실에 신청하였고, 각 사업부와 경영기획실은 조정을 통하여 각 사업부별로 작성된 손익계획안을 단행본으로 제작한 다음 이를 임원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임원회의를 통과한 손익계획안은 이사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편성되었다. 나) 위와 같이 확정된 판매예산은 경영기획실에서 연간계획 및 분기계획을 세워서 본사 각 사업부에 배정하였고, 각 사업부에서는 다시 전국 각 지점 해당 영업팀에 이를 배정하였다.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이 배정된 판매예산을 받아 '판매관리비', '영업활동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구 F에서는 영업사원들이 유류비, 대리운전비, 택시비, 소액판촉물이나 식음료 구매비, 식사비 등으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예산을 편성하였다. 2) 간이영수증에 의한 지출 증빙 가) 영업사원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소액의 현금성 예산을 지출한 경우 영수증과 같은 지출증빙을 구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일단 자신의 현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한 다음,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편성된 현금성 예산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받아 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구 F의 '연도별 간이영수증 사용 추세' 자료에 따르면, 2007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구 F의 전체 예산(판매예산 + 일반예산) 및 간이영 수증을 이용하여 조사활동비와 제품육성비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자료에 따르면, 구 F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의 판매예산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구 F 전체 예산의 0.5%~6.3% 정도에 해당한다(증가 제3호증). 3) 허위 간이영수증을 통한 비용처리와 리베이트의 연관성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판시 모두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3. 1. 22.부터 2013. 4. 21.까지 90일 간 구 F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 : 2007. 1. 1.~2011. 12. 31. 법인제세 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07~2011 사업연도 기간 동안 구 F의 영업사원들이 현금으로 지출한 영업활동비 중 지출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음식점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영업사원별 담당 병·의원이나 의약품 등에 따라 시장조사·제품육성 조사활동 등의 내용으로 처리한 학술비(조사활동비와 제품육성비) 52,160,557,442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피고인 B) 상여처분하였다(증거기록 3권 1420쪽).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3권 1421쪽). 나) 위 세무조사 당시 판매관리비 파트를 담당하여 조사하였던 전 서울지방국세청IA국 IB과 팀원 FN는 검찰 조사에서, '판매관리비 중 학술비 지출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H로부터 계정별원장 및 판매관리비 중 학술비 증빙자료(간이 영수증 등이 첨부된 전표)를 일부 제출받았고, H 회계 시스템에 F 회계팀 직원 입회하에 직접 접속하여 의심나는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런데 위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식당 중 IC식당은 매출이 적은 식당임에도 F에서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취합해 보니 IC식당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금액은 매우 컸다. F 회계팀에 간이영수증 지출내역에 대하여 학술비로 지출된 것이라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F 측에서는 학술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31, 1732, 1734쪽). 다) 위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E의 일반병원사업부 산하 병원2부 의약전문1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L을 조사한 후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AL은 위 조사과 정에서, '영업활동비 중 현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영수증 증빙, 즉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 영수증 증빙을 준비하여 영업사업부, 현재로 말하면 병원2부에 파견 나온 총무팀 직원에게 현금집행을 신청하여 수령하여 집행한다. 간이영수증은 팀원들이 주로 식당에서 발급받아 오는데, 팀원들이 식사를 하고 얻어오거나 일부 직접 작성하여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영수증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팀원들이 작성하거나 실제 식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 얻어온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활동비를 수령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15쪽). 또한 AL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제약업체 영업환경이 병원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본사에서도 위 사실은 알고 있고, 당시 일반병원 사업부 전략팀에서 정해준 방법대로 증빙자료를 갖추고 현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방침은 법인카드로 사용이 안되는 술값, 대리비, 현금의 경우 식당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라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42쪽). 라) 구 F의 경주, 부산, 안양지점에서 개인병원팀장, 종합병원 팀장의 직책을 맡았던 FO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영업을 했을 당시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서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작성해서 총무팀에 제출을 하면 총무팀에서 해당 금액을 주었다. 통상 말일에 마감을 하는데, 전체 영업직원이 간이영수증을 수 백장, 수 천장씩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640, 4641쪽). 또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구 F 부산지점(ID지점) 의약정보 3팀에서 MR(Medical Representive, 영업사원의 약칭)로 근무한 EQ은 검찰 조사에서, '의 약정보팀에 처음 입사하였을 때 하는 일이 빈 간이영수증에 상호 도장을 날인하고 금액란에 49,000원, 갈비탕 6개를 적는 일을 자주 하였다.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작성해서 총무팀에 제출하면 총무팀에서 해당금액을 주었다. 현금 예산의 경우는 현금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는데, 그 증빙자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허위 간이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5881쪽). 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확보한 구 F의 학술비(제품육성비, 조사활동비) 사용처 불명전표내역(증거기록 2권 788쪽 이하, 858-1쪽 이하 참조)을 살펴보면, 대구지점 의약 정보 1팀의 경우 2007. 1. 31. 하루에만 185회에 걸쳐 각 49,000원의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학술비로 비용처리되었고(증거기록 2권 872 내지 874쪽), 부산1지점 의약정보 1팀의 경우 2008. 1. 23. 하루에만 463회에 걸쳐 각 27,000원의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학술비로 비용처리되는 등(증거기록 2권 886 내지 893쪽 참조) 간이영수증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시 모두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7. 12. 20. 구 F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구 F 직원의 업무수첩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경영지원실장이 2006. 4. 17. 마케팅 회의 때 '간이영수증 처리는 정리날짜를 분산하고, 상호인 명기처는 다량확보하라'는 취지의 특강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4권 8838쪽),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일자 마케팅 회의에 참석하여 경영지원실장이 위와 같이 발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C 본인도 골프 접대를 하면 법인카드를 쓰기도 도하였으나 캐디피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면 간이영수증도 활용하였다(증거기록 18권 12033, 12034쪽), '경영지원실장은 재무·회계를 담당하는데 마케팅 회의에 특별히 참석해서 특강을 한 것이고 통상은 마케팅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12181쪽). 사) 구 F 감사실에서 2004. 7. 13. 작성한 '의약정보분야 감사 CHK-LIST' 문건에 의하면, 구 F에서는 현금성 경비(조사활동비) 집행 내역을 감사하는 경우, 집행기록장부 운영 여부, 정상적 집행 여부, 사용비중 기준(30%) 초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20권 13038쪽), EQ은 검찰 조사에서, '법인카드 예산을 이용하여 의 사들에게 접대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 현금성 예산으로 의사들에게 교부한 내역 등을 모두 기재하였다. 각 담당자들이 현금성예산과 카드예산의 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만들면 팀 총무가 이를 총괄해서 관리하였고, 감사가 나오면 이를 통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13026, 13027쪽). 또한 위 문건에 의하면, 처방계약처 실적 및 지원현황을 감사하는 경우, 선지원 LIST 및 지원액 대비 처방실적을 통해 약정기간 내 처방실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안지 내역과 집행내역 일 치여부는 거래처별 지원유형(현금·상품 등) 선확인 후 대조,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증거 기록 20권 13038쪽). 아)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구 F에서는 일선 지점에 현금성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허위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갖추고 현금성 예산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현금성 예산을 리베이트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감사함으로써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성 예산의 리베이트 제공을 조직적으로 관리, 감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 가) 먼저 앞서 본 '불법영득의사의 실현 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앞서 본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는 횡령행위가 문제되는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으로 그 사용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거나, 행위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행의 수단으로 적시된 간이영수증 작성, 제출,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구F이 편성하고 운영하였던 판매예산을 집행하는 적법한 처리 방법이었고, 영업사원들은 그에 따라서 구 F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영업활동비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위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 F의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이 조사활동비 내지 제품육성비 명목으로 판매예산을 집행하고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간이 영수증들은 대부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위 간이영수증 작성은 구F 본사 차원의 지시 없이 개별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간이영수증들을 통하여 조사활동비 내지 제품 육성비로 회계처리된 금원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제공된 것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F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였고 실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기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이 회사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밝혀야 할 부담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와는 달리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간이영수증을 통해 회계처리된 521억 원 상당이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F이 2013년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학술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2007~2011년경을 합하여 521억 원에 이르고, 이는 각 해당연도 구 F 전체 예산의 0.5~6.3%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그런데 구 F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위 521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성 경비 지출의 특성상 객관적 증빙을 갖추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6~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사원들이 유류비, 대리운전비, 택시비, 소액 판촉물이나 식음료 구매비, 식사비 등으로 실제 비용 지출을 하였다면, 간이영수증 이외에도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521억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관하여는 그 사용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521억원에는 리베이트와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예산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액수를 추산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추정치에 불과하여 521억 원 전부가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 B, C의 공모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병원 관계자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부분(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2007년 5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매출할인제도를 이용하여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병원 관계자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부분(판시 제5항 범죄사실)으로 나눌 수 있다. 위 두 범죄 사실은 그 행위 태양을 서로 달리하기는 하나, 그 범행 시기가 일부 겹치고, 피고인들 모두 2007년경 이후에는 구 F 및 E의 임원 또는 지점장 지위에서 영업 정책 결정 및 실행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앞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 간이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E 측에서 직접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매출할인제도를 이용하여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바항에서 판시 제2의 가. 항 범죄사실 부분과 판시 제5항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6) 2008. 12. 14. 이전 리베이트 제공 부분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7조의 위임에 따른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62조 제1항 제5호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속된다고 여겨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행위 이외에 일체적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위 개정에 즈음하여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구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8. 12. 14. 이전 리베이트 제공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2. 14. 이전에도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리베이트 규제 시도가 계속 있어왔던 점,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116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8. 12. 14. 이전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횡령죄 성립 여부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 10. 당시 구 F 전무이사였던 피고인 C 및 임직원 IE, IF, IG을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죄로 기소하면서, 구 F 또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약사법위반죄로 함께 기소하였다.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F이 에이 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자신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 강의를 하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것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였다. 나) 또한 같은 날 구 F 직원 AP는 위 형사사건에 관한 제보자인 AN과 그의 처를 협박하고, AN으로 하여금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협박죄 및 강요죄로, 당시 구 F 영업전략팀장이었던 AQ, AR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구 F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증거인멸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9. 30.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AP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외에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41)을 선고하였다. AP, AQ, AR(이하 'AP 등'이라 한다)는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AP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AQ, AR 각 벌금 500만 원), C, IE, IF, IG(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7.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 판결 중 C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노3184), C 등은 상고하지 않아 2014. 12. 5.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본다. C 등에 대한 형사소송은 그 공소사실 자체가 C 등과 구 F의 영업사원들 및 에이전시 업체 사장들이 공모하여 구 F과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구 F 또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기소되었으므로, 해당 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구 F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당시 구 F과 에이전시 업체 사이에서 체결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제작·공급 계약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구 F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마)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P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본다. AP 등에 대한 형사사건은 앞서 본 구 F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AP 등과 구 F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AP 등의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일 뿐 구 F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가 AP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들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행위라고 판단된다. 바) E의 회사 자금 인출 내역에 따르면, 2013년 3월경 C 등과 AP 등에 대한 선임료 명목으로 5억 4,000만 원, 2013년 6월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이 각 지출되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지출된 12억 원 중 C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부분과 AP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AP 등의 형사사건은 E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관한 비용 지출은 액수 불상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B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피고인 B는 E 사내변호사 A0으로부터 C 등 구 F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계획을 보고받고, 수사단계 및 1, 2, 3심 재판의 각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AO이 작성한 기안지에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였다. 위 기안지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C, AP, IE, IF, IG, AR, AQ이 각 집행유예 이하의 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의 성공보수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계약에 관하여 만결재를 하였을 뿐 나머지 1, 2, 3심 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계약에 관하여는 그 결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 주장과 같이 수사단계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기안지에만 피고인 B의 서명이 있고 1, 2, 3심 단계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기안지에는 피고인 B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1권 120 내지 123쪽). 그러나 AO은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날짜를 특정하기 힘들지만, 이 건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직접 기안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대면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336쪽)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AO은 검찰 조사에서, 'AR, AQ은 비록 약사법위반과는 별건이지만, 크게 보면 관련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회사자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명백히 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한 법률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며 위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8권 11674, 11679쪽), AO의 변호사 경력에 비추어 보면, AP 등의 경우까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AO은 AP 등의 경우에는 약사법위반과는 관련이 없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안지에도 AP 등의 이름이 현출되어 있었으므로, 결재 과정에서 피고인 B 역시 AP 등이 약사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AO으로부터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형사사건의 경우 구 F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정책이 위법한 것인지를 그 쟁점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형사사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수사단계에서 선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안지의 내용에는 피고인 A, B가 입건되는지 여부, 입건 범죄사실이 영업3본부 사건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A의 그룹 내 지위 및 업무경력, 지주회사로서 H의 역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의 결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는데 협력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판시 제3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상금채권 확보 조치의 주체 가) 2013. 3. 4. 구 F이 분할된 이후 지주회사인 H는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인사, 총무,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E 등 자회사에서 대규모 투자 등 거액의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 및 회계와 관련하여 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증거기록 14권 9209쪽). 나) H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제반경비 예산내 지출은 건별로 3억 원 이상, 제반경비 추가예산 지출은 건별 1억 원 이상 각 대표이사가 전결자로 규정되어 있다(증거 기록 7권 4638쪽). 다) H 대표이사 부사장 AB은 2013. 5. 20. '서울청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등 납부'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서를 결재하였다. 위 업무보고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998억 5,500만 원(법인세 약 787억 원, 소득세 약 203억 원, 부가세 약 7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납부할 예정이고, 위 납부세액 중 B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203억 원은 영업외비용 제세추납액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1권 551쪽), 당시 H 직원 AV이 위 업무보고서를 기안하였고, H에서는 회계팀장 AW, 경영지원실장 AT, 대표이 사 AB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졌다. E에서는 FR - 대표이사 I이, F에서는 IH - 대표이 사 AU이 위 업무보고서를 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1768쪽). 라) 피고인 A은, E가 피고인 B에게 부과된 개인소득세 203억 원을 대신 납부하였던 시기인 2013년 4월경부터 6월 사이에 H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대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결정 주체는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외에 H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E에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간이영수증을 통해 학술비로 명목으로 손금처리된 521억 원에 대한 사용처 증빙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E는 피고인 B에게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203억 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었음을 인지한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21억 원 전부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통해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나 E에서 행정소송 등으로 위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외에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피고인 B는 2013년 5월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약 203억 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위 소득세 부과 및 납부 당시 H의 경영지원실장이었던 AT는 검찰 조사에서, 'F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등으로 998억 원이 부과되어 법인자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정도는 A 사장과 AB 부사장이 알고 있었다. 법인별로 부담할 금액을 정리한 후, E 대표이사인 I, B에게 보고하였다. AB 사장에게 2013년 세무조사 결과 총 998억 원이 부과되었고, 위 추징금 중 대표이사 B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액이 203억 원인데, B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자금으로 납부한다고 보고하였다. 매월 개최하는 월례 정기회의나 이슈가 있는 경우 개최하는 비정기회의 석상에서 세무조사 결과 998억 원이 추징되었다는 사실을 A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52쪽, 1770쪽). 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AT로부터 F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그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B 본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대략적으로 설명들었다. 세무조사 이후 E 소속 일부 임원들을 불러 증빙불비 등의 이유로 인정상여처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9165, 9166쪽). 라)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당시 AB 부사장으로부터 추징세금 액수만 보고받고 세부 내역을 보고받지는 못했다. AB이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몰랐다. AB의 보고를 받고, 너무 큰 금액이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으나, AB이 다른 방법이 없고 줄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무조사 결과를 수용하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HK 명예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자고 하였더니 AB이 그렇게 처리하였다. 세무조사 이후 521억 원 지출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거나 책임자를 찾아내어 문책 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고 내부 감사도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9824, 9826, 9848쪽). 마) 위 소득세 부과 및 납부 당시 I은 피고인 B와 E 각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B가 상급자라 중요 사항은 보고하였고, 대부분의 결재는 I 본인이 전결로 처리하였다.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는 3억 원 이상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금액 사용처가 증빙되지 않아 당시 F 대표이사였던 B에게 부과된 것으로 들었다. 대표이사가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자금으로 납부해도 된다고 AT에게 들었고, 대납 결재가 올라와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9210, 9217, 9218, 9219쪽).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년 당시구 F에 대한 세무조사는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합계 1998억 원 상당으로 상당히 큰 액수였으므로, 그 납부 및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결정은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 998억 원의 합계 추징세금 액수만 보고받았을 뿐 세부 내역까지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HK 명예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HM그룹 내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203억원 대납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H의 AT, AB 등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고 그들이 제시한 처리 방향을 승인한 후 HK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한 피고인 A의 행위는 HK의 최종 결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 B는 소득세 대납 처리 방향에 관하여 AT, I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소득세 대납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할 때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일 뿐, 대표자 인정 상여의 경우 법인이 대납할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대표자는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표자가 위와 같이 법인이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됨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에게 귀속됨이 분명하다는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위 소득세 부과의 원인은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521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전혀 증빙하지 못한데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회계처리를 지시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A, B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사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자신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소득세 대납이 E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는점과 그러한 결정 및 집행이 E에 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대납을 결정함으로써 본건 범행이 실행되도록 공동가공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4)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인식 가) E는 2013. 4. 10.경 및 2013. 6. 10.경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 B에게 부과된 203억 원의 소득세를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였다. E의 2013년도 당기순손실은 약 652억 원에 달하여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해 영업이익이 이 약 39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3억 원의 소득세 대납이 이러한 큰 손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E는 위 소득세를 대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납 이후에 주주총회에 위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나) E는 2013. 11. 28.자로 전지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2013년 5월 2일 법인제세 정기 세무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추징금 금액은 64,636,381,862원입니다. 정기 세무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한 2007년도분 법인세 수정신고금액은 19,645백만 원입니다'는 내용을 공시하였으나, 위 소득세 대납 내용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602쪽). 그런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 도실에서 작성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15. 2.)'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세관련법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치일자, 조치 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제11-3-1조, 증거기록 1권 613쪽). 타 제약회사의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받게 되면, 위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세금을 회사가 납부한 후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910 내지 1922쪽). 다) 피고인 B는 2016. 3. 18. E 대표이사에서 퇴직하면서 46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E에서는 위 203억 원 구상금채권과 위 퇴직금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퇴직금채권의 특성상 상계가 허용되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데, E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퇴직 이후인 2016년 4월경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E의 고문 직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노무 제공 없이 월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E는 위 기간 동안 B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B로부터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거나 구상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소득세 대납이 회사 재정을 악화시켰음에도 피고인 A은 H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는 E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이사회 결의 등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E의 자금으로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구상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소득세 대납 사실 자체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외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처음부터 피고인 B의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여 주거나 피고인 B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E의 피고인 B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작위는 피해자 E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판시 제4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501억 원의 손금 산입 가부 가) 2013년경 구 F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FN는 검찰 조사에서, '접대비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한도가 있고, 한도초과분은 접대비 인정을 받지 못하여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계정에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위 501억원을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회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숨길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32쪽, 제1737쪽). 나)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학술회의 비는 계정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것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전부 병원측 의사들에 대한 판촉비다. 구체적으로 골프비와 유흥비(술값, 노래방)로 주로 사용하였다. 정식으로 회계처리 가능한 접대비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접대비를 조사활동비와 제품육성 비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12067, 12068쪽). 다) 피고인 D는 2005. 12. 9.부터 2009. 3. 31.까지는 구 F의 수원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원지점의 2007년 1분기에 조사활동비로 302,374,000원이 집행되었고, 그 중 260,429,000원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었으며, 같은 분기에 집행된 제품육성비 154,131,000원 중 153,211,000원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었다(증거기록 18권 1207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3개월 간 4억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사용한 것이 맞다. 지점 근무 영업사원들이 30~40명 정도 되는데, 개인의 실적별로 나누어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12069쪽). 라) 위 나.항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F이 과거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온 점과 위 FN, D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구F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약 501억 원을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인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 학술비 과목으로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501억 원에는 구 F의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예를 들면 차량유류비, 대리운전비, 소액 판촉비 등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포탈세액은 검사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01억 원이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 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설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마련된 위 501억 원 중 일부가 실제 구 F 영 업사원들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501억 원의 사용내역을 시기별, 항목별, 금액별로 나누기 어려워서 그것이 어느 연도, 어느 항목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용인한도액수는 얼마인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위 501억 원 중 일부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가 능하므로, 검사가 산입불가능한 나머지 금액을 특정하여 정확한 포탈세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인정 여부 가) 구 F에서 198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FO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만들어서 돈을 출금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방식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650쪽), 피고인 D 또한 검찰 조사에서, '2009년경 이 후에도 본사에서 간이영수증을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12072쪽). 나)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구 F 부산지점에서 근무하였던 EQ은 검찰 조사에서, '부산지점 종합병원 2팀에서 근무할 당시 팀 막내 FX이 허위 간이영수증을 취합하고 총무팀에서 받은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팀별로 이런 총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권 12310쪽), 실제로 FX 명의의 계좌에서 EQ을 비롯하여 당시 부산지점의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현금이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9권 12316쪽 이하). 2004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X 또한 검찰 조사에서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2011년 4월경부터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예산을 관리하였고, 2013년 세무조사를 받고 간이영수증에 의한 현금출금이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카드깡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12346, 12354쪽). 다) 위 진술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 F에서 허위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통한 현금성 예산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구 F에서는 현금성 예산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추적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본사 차원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총무를 정하도록한 후, 인출된 현금을 총무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이를 영업사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지원실장이 주요 임직원이 참석하는 마케팅 회의에서, 허위 간이영수증 처리를 독려하는 등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은구 F 본사의 승인, 지시 하에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마) 구 F의 매출은 2007년에 6,359억 원, 2008년에 7,023억 원, 2009년에 8,010억원, 2010년에 8,468억 원인바, 간이영수증을 이용해서 허위계상 또는 과대계상된 위 501억 원은 구 F 매출의 0.6~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의 수치를 제외하면 평균 4.4%에 해당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501억 원이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금원이라는 점을 단 1명의 세무공무원이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의 증빙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어,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 22.부터 2013. 4. 21.까지 90일 동안 구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관 6명이 투입되었다. 비록 판매 관리비를 전담하였던 직원은 FN 한 사람으로 보이나,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수십 만 건에 달하는 간이영수증의 진위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고, 조사의 광범위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샘플조사로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허위 간이영 수증 첨부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 행위는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 F의 영업사원들은 정당하게 지출한 식비와 명목을 밝힐 수 없는 금액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년 세무조사에서 위 501억원에 관한 허위 간이영수증 첨부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구 F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조세범칙조사 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501억 원에 관한 허위 간이영 수증 지출 증빙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어서(증거기록 3권 1411쪽), 위 의견이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식 조사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의견이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식 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이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조사의 범위, 조사 내용과 세무조사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의 범위, 조사 내용 등을 비교하여 볼 때에 이 법원이 세무조사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론을 달리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조세포탈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07~2009 사업년도 법인세 포탈의 경우, 약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원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거래계의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2010 사업년도 법인세 포탈의 경우,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다가 2015. 1. 15.에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리베이트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입장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2007~2010 사업년도 법인세 포탈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위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허위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을 갖추어 손금으로 산입되는 각종 항목에 분산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한 점, 2007년경부터 2011년경 까지 피고인 A은 구 F의 대표이사 부사장, 피고인 B는 구 F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F은 영업 부분에 관하여는 각 사업부를 주 단위로 하여 영업본부장 등 임원에게 포괄적인 전결권을 부여하여 일반적인 경영사항을 처리하고 대표이사는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바, 구 F의 대표이사이자 장차 HM그룹의 후계자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은 구 F에 관한 주요 경영사항 및 자금 사정에 대하여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501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르지만 대표이사로서는 영업활동을 하다가 처리를 개인적인 간이영수증으로 한 것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2권 809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또한 구 F에 관한 주요 경영사항 및 자금 사정을 보고받아 앞서 본 구 F의 판매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 간이영수증을 통한 지출 증빙 등의 절차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구 F 등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 대한 현금 지급을 금지하기 시작한 2008. 12. 14. 이 전에도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리베이트 규제 시도는 계속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을 손금처리 받기 위하여 비목을 속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리베이트 제공 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조세포탈의 범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위 501억 원의 조성 및 그 사용처 등을 보고받는 등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회사자금 521억 원을 횡령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맞닿아 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리베이트로 제공할 회사자금 521억 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본사 재무회계 이사 등으로 하여금 전국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작성한 허위 간이영수증들을 마치 정당한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의 판매관리비로 지급된 금원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허위로 회계처리된 금원이 그대로 과세관청에 세무신고되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회계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 B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판시 제5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기초사실 가) E의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 과정 E의 각 지역별 지점 영업부에서는 영업 활동을 통해 병원에 E의 의약품이 채택되면, 병원과 직접 또는 병원과 거래하는 도매상(병원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병원의 전납도매상인 경우가 대부분)과의 사이에 공급할 의약품에 대한 단가(할인율)에 대한 협의를 한다. 단가(할인율) 협의 유형은 병원의 관여 정도 및 병원과 도매상의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병원과의 사이에 의약품 채택 여부와 함께 단가를 직접 협의하는 경우, 병원과는 의약품 채택 여부만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단가는 도매상과 협의하는 경우, 도매상(주로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가진 전납도매상이거나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 E 측에 높은 할인율 제공을 요구하고, 도매상에서 병원에 높은 할인율을 제공한 E 의약품의 채택을 권유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 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병원 또는 도매상과 의약품의 공급 단가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면, E의 지점 영업부에서는 의약품별 공급 단가(할인율)와 계약가가 기재된 '금융비요청서'를 영업사원 팀장 지점장 순서로 결재하여 지점 도매부 직원을 통해 E 본사 영업본부 산하 담당 사업부서(종합병원사업부, 병원사업부, 일반병원사업부)로 송부하고, 각 사업부서 결재 본사 도매부장(경유) 영업본부장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이와 같은 '금융비요청서'는 도매상과의 계약기간인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신규 또는 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결재를 받는다. 한편, '금융비요청서' 양식에는 의약품별 공급 단가(할인율)와 이를 반영한 도매상계약가, 병원계약가, 병원명 (병원코드), 납품처명(도매상), 문전약국코드(약국명) 등이 기재된다. 위와 같이 단가(할인율)에 대한 본사 결재가 이루어지면, 본사 도매부에서는 위 금융비요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점 도매부에 송부하고, 각 지점 영업사원은 이를 이용해 도매상과 계약서를 최종 작성한다(공급계약서 역시 통상 1년마다 작성된다). 이후 각 지점 도매부에서는 도매상의 발주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의약품 단가를 '장기가'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한다. 나) E의 의약품 대금 수금 과정 각 지점 도매부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는 수금 단계에서는 도매상과의 사이에 이미 협의된 할인율만큼은 수금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매출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매상과의 사이에 계약시부터 약정하는 것이지만, 위 가)의 항과 같이 장기가로 공급되었다가 수금 단계에서 할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후할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출할인' 부분에 대한 세무·회계상 처리 과정은, 도매상에 대하여는 판매장려비를 지급한 것처럼 입금표를 작성하여 처리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내부 거래원장에는 실제 수금된 금액에 대한 '수금'과 대비하여 '수금'라고 기재하면서, 세부 적요란에는 회전금융비(수금할인)(X), 단가할인(Y), 판매장려금(J)으로 구분하였다(이 사건에서 E 영업 담당 직원들과 도매상, 병원간에 협의된 할인율은 주로는 의약품 단가에 대한 할인율이지만, 위 X, Y, J항목의 구분이 엄격하지는 않아 실제 할인된 매출할인금에는 위 세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 도매상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도매상에서는 E로부터 '장기가'로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사실상 '기준약가'대로 병원에 공급하게 되고, 병원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준약가에 따른 의약품 대금 또는 약제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다. 이후 도매상이 E에 지급해야 할 의약품 대금 중 협의된 할인율로 사후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배당금,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등재된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하여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E의 직원들이 도매상으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된 현금을 직접 되돌려 받아 병원에 제공하였다. 라) 약가상환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를 기준으로 연간 약제비 증가율(12.1%)이 진료비 증가율(10.6%)을 상회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5~7% 정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1999년 요양기관이 약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 마진을 배제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지급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약제를저가로 구매할 동기가 없어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거래가 만연하자, 2010년 10월 의약품 저가구매시 차액의 일정 부분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으로만 편중되고, 1원 낙찰 증가 등 유통구조가 왜곡된다는 문제점 등으로 폐지되어 2014년 9월 이후로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환원되었다. 제약사는 실거래가가 상환가보다 낮아지면 약가가 조정되므로 현재 가격 유지에 노력하는 반면, 요양기관은 구매한 가격대로 돌려받게 되므로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싸게 구매할 유인이 없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대신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증거기록 46권 317 내지 319쪽, 증다 제8호증의 1 내지 3 참조). 2) 매출할인제도와 리베이트 제공의 연관성 가) E 부산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영업정책실 유통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J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는 카드깡으로 현금을 만들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법인카드 사용한도 액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매상 할인 방식으로 변경한 셈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권 1372쪽), EJ은 위 조사과정에서 매출할인제도와 리베이트 제공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인카드깡 등을 통해 현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한편, CT병원 내과 과장 CW은 검찰 조사에서, 'F 영업사원 CU으로부터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매월 8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이후 CU이 2014년 7월경 E 자체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어 대신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CU 대신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CX, CY 운영자 CV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39권 2688, 2801쪽). 나) 피고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출할인을 시행해서 현금을 만든 사실을 인정한다. 현금을 만들었다면 결론적으로 병원에 주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매출할인으로 현금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2009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팀장급하고 영업사원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인 데 나중에 이 부분은 지점장이 확실히 책임지고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막으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5, 8, 9쪽). 다) J은 검찰 조사에서, '2016년 5월경 E 본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법무팀 AT 전무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부산지점 영업사원이었던 EQ이라는 직원이 제보를 해서 과거에 있었던 리베이트 건이 문제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가 2012~2013년경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리베이트 건이 적발된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매출할인이 리베이트에 이용될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애보라고 BP 영업본부장에게 지시했다. 매출할인이 리베이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제약 업계의 상식이다. 매출할인 정책을 변경하라는 지시에 영업본부에서는 매출할인을 없애면 매출과 실적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9249쪽). 라) E의 지점 직원이었던 II은 검찰 조사에서, 'F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매상을 통해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경우 단가계약 승인요청서(과거 양식) 또는 금융비요청서(현재 양식)를 작성하였다. 단가계약 승인요청서에 기재된 도매마진, 병원마진, 총계 항목은 도매상에 주는 리베이트, 병원에 주는 리베이트를 의미한다. 금융비요청서는 도매마진이라는 용어가 도매상 수금가로, 병원마진이라는 용어가 병원계약가로 변경된 것 말고는 기존 단가계약 승인요청서 기재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5885 내지 5888쪽). 또한 E의 지점 직원이었던 FO도 검찰 조사에서, 'F은 오래 전부터 도매마진과 병원마진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금융비요청서는 양식만 약간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병원계약가와 그 옆에 적힌 퍼센트는 병원마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9권 5890쪽). 마) 검찰이 2017. 3. 14. E 본사 압수수색 결과 경영기획실에서 확보한 '원내 의약품 공급 채권 발생 수금 순서도'는 E가 도매상을 통해 병원(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과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도매상에게, 도매상은 E에게 약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는 자료이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가격을 사입가'로,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약품을 공급하는 가격을 '납품가'로 정의하고, 다시 '사입가'를 '장기사입가' 와 'Net 사입가'로, '납품가'를 '장기납품가'와 'Net납품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장기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부기재가의 약자이고, 'Net가'는 실제 공급하는 실거래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자료에는 '장기 납품가 - Net납품가 = 요양 기관 약정 마진', '장기사입가 - Net사입가 = 수금할인', '도매상은 수금할인을 통해 요양기관 약정마진 제공'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E의 매출할인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이 마련되고, 도매상이 이를 병원에 전달하여 제공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증거기록 16권 10231쪽). 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매출할인은 제약회사가 사후할인 방식으로 도매상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영업방식으로서 적법한 제도이고, E를 비롯한 모든 제약회사들은 영업상 중요 비밀인 제품의 단가노출을 피하고, 도매상 등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이유로 매출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할인 제도 자체를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회사 차원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E에서 병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모든 매출할인의 경우를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이 E의 직원들과 사이에 병원 마진, 즉 리베이트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도매상 등을 통해 직접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도매상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그 액수가 E에서 작성된 금융비요 청서의 병원계약가 기재와 일치하는 경우만을 기소한 것이므로, 매출할인제도의 적법성이나 현실적 필요성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사)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 지점 및 본사에서 금융비요청서를 결재하고 승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도매상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점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금융비요청서에 기재된 병원계약가와 관련하여, 입찰병원 등의 경우에는 E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약품공급가격이 정해지므로 병원계약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비입찰병원의 경우에는 주로 도매상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병원 계약가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 2012년경 금융비요청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입찰병원의 경우에도 병원계약가란이 만들어졌고, 자료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를 공란으로 둘 수 없어 '도매상계약가 × 0.95'의 값을 일률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금융비요청서의 병원계약가 기재가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액을 의미한다는 검찰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증인 GL, CA, ES, GA 등 E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체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1개 병원 관계자들 및 도매상 관계자들은 대체로 E에서 먼저 병원과 접촉하여 기준약가 대비 할인율을 정하고(병원계약가 합의), 이후 E에서 도매상 관계자에게 합의된 병원계약가를 알려주면, 도매상 관계자가 병원 관계자와 도매상계약가를 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DA병원,DF 병원의 경우는 도매상과 E 사이에서 먼저 병원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병원의 도매상들은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병원의 전납도매상이어서 사실상 병원과 E가 협의한 것과 다를 바 없다). E의 내부 문건들, 특히 전국의 각 지점에서 작성된 '주간활동보고' 에서는 E의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이 병원 관계자들과 매출할인에 관하여 협의하고, 타 제약회사의 매출할인 현황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방송 제보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적발에 관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내용 등 매출할인을 리베이트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이 후 매출할인 양식, 즉 금융비요청서는 약품별로 기준약가를 기재하고, 기준약가에서 5%를 인하한 가격을 장기가로, 기준약가에서 30% 내외를 인하한 가격을 병원계약가(낙찰가), 도매상계약가(수금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비요청서 양식 이전에 사용되었던 단가계약 승인 요청서에 기재된 도매상 할인율은 5%에 불과하고 병원 할인율은 25%를 상회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매상 할인율이 달리 기재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금융비요청서에 병원계약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미 없는 기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도매상계약가 × 0.95'의 계산 값과 다른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금융비요청서의 기재 내용, 결재 과정,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병원들에 관한 금융비요청서 기재 병원계약가란의 기재가 별 의미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 증인 GA, AR는 이 법정에서, '2016년 7월경 E에서는 매출할인제도를 지정가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 변경이 있었다. 기존 매출할인제도가 거래처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정한 것이라면, 지정가제도는 제품 별로 할인율을 일정하게 지정한 제도다'라고 진술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병원이나 도매상 관계자들은, E로부터 2016년 7월경부터 본사 정책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병원 및 도매상 관계자들이 E 내부 정책 변경을 상세히 알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병원, 도매상 관계자들의 진술은 매출할인제도가 리베이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병원들에 대한 매출할인과 리베이트 제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매출할인으로 조성된 자금이 피해자 구 F 또는 피해자 E 소유인지 여부 가) 먼저, E와 도매상의 약품 공급계약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와 도매상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에는 도매상이 공급 받은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유보 조항과 함께, 공급받은 의약품의 관리·보관·판매·유통에 있어 도매상의 선관의무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도매상으로서는 판매처나 판매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고, 특정 조건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다른 병원이나 도매상에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약가 인하가 발생하면 피해 회사에서는 인하된 약가의 차액 상당을 도매상에 보전해 주고 반품 처리하는바, 약가의 인하에 대한 위험을 E가 부담하므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위탁매매의 구조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약품 도매상은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탁매매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그에 따라 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의약품 대금은 위탁자인 피해 회사의 소유에 속하므로 도매상은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의 약품 대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나) 도매상 업주들은 약품대금 일부를 관계 병원 의료진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구 F 또는 E의 지점장들 및 영업사원들과 사전에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도매상은 피해자 구 F 또는 피해자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관계 병원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관계 병원은 정상가격대로 약을 구매한 후 그 가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불받아 다시 도매상들에게 정상가격대로 약품대급을 지급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는 도매상들에게 '매출할인' 명목으로 약품공급 이후에 약품 대금을 감액하여 주었다. 굳이 피해 회사가 도매상들에게 '매출할인' 명목으로 유통 마진을 보장할 이유나 필요를 찾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도매상들에게 무려 30% 이상의 할인가격으로 약을 공급해 주었으나, 도매상들은 관계 병원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약품대금을 결제받았다. 도매상들의 이러한 높은 할인율은 통상적인 유통마진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도매상들이 피해 회사의 지점장들 및 영업사원들과 리베이트 제공을 사전에 공모한 이상, 도매상들이 사후할인 받은 것은 결국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한 회계처리에 불과할 뿐 피해 회사들의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 결국 도매상들이 사후할인 받은 부분을 도매상의 적법한 유통마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적어도 리베이트로 제공될 것이 예정된 사후할인 부분은 도매상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지, 피해 회사가 도매상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허락하였거나,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사용할 용도로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약품대금을 보관하는 도매상들이 피해 회사의 지점장들 및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이상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마) BB의 대표이사 BC은 E 측 D 지점장이 AX병원에 납품을 제의하였고, AX병원에 할인가가 아닌 100% 가격으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8권 19, 20쪽),DK의 대표이사 DI도 E 측에서 DG병원에 납품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 기록 40권 35쪽)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도매상들이 아니라 피해 회사 직원들이 직접 관계 병원과 납품여부, 가격협상을 이미 마쳤다. 도매상들은 단지 피해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관계 병원에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다. 바) 도매상들이 관계 병원으로부터 약품대금을 결제받기 이전에 이미 도매상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 회사에 약품대금을 정상가격대로 선지급 했더라도 약품대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계 병원이 제공받은 리베이트 자금은 결국 도매상들이 피해 회사에 지급할 약품대금 중 일부를 전용하여 만든 것으로 리베이트로 제공된 부분만큼은 피해 회사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매상들이 최초 공급받은 약품대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지급했어도, 이후 계속적으로 공급받은 약품의 판매대금 일부를 할인받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전용해야만 리베이트로 제공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매출할인으로 조성된 자금은 도매상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사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 여부 및 공모 관계 가)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제공 인식 여부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영업본부장 재직 시절 같이 근무하였던 영업전략팀 직원 IJ, IK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IJ, IK는 검찰 조사에서, 전국 각 지점 종합병원사업부 팀장들이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자료로 조성한 현금 중 일부를 자신들이 받아 피고인 C의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피고인 C의 술값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565쪽),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당시 허위 간이영수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영업본부장 재직 시 영업직원들에게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등으로 회계처리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 B가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직접 접대 골프를 하였던 사실, 구 F이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골프접대 관련 비용으로 약 1,723 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위 금액을 조사활동비(1,010백만 원), 제품육성비(232백만 원), 학술회의비(230 백만 원), 판매촉진비(251백만 원)에 분산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직접 골프접대를 하였던 피고인 A, B는 허위 간이영수증 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 도매부장 GA은 검찰 조사에서 금융비요청서 결재 과정에 대하여, '각 영업 지점에서는 MR→팀장→지점장→도매담당자의 결재를 거친 후, 본사로 금융비요청서가 우편으로 송부되고, 본사에서는 전략팀장(내용확인)→사업부장이 결재를 한 후, 전략팀장이 위 금융비요청서를 들고 도매부장에게 가서 결재를 받고, 위 문건을 영업본부장에게 직접 전략팀장이 보고하면, 영업본부장이 최종 날인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권 5917쪽).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의약품 단가할인율은 영업본부장인 D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다. 윗선에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권 6667쪽). E 본사 도매부에서 직접 단가할인약정 결재 업무를 담당했던 GM, GL는 검찰 조사에서, '금융비요청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비요청서의 병원계약가(할인율)의 의미가 병원에 제공하는 마진 내지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진 술하였고(증거기록 34권 3355쪽), 이 법정에서는 '병원과 할인율을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0쪽). 위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E의 임원들은 금융비요청서에 기재된 병원 계약가(할인율)가 병원에 제공하기로 협의된 리베이트를 의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GL는 이 법정에서 병원마진율이 리베이트를 의미한다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 번복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L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49 내지 57쪽). 2015. 11. 1.부터 E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영업본부 주간 업무보고'가 압수되었는데, 위 주간업무보고는 종합병원사업부에서 취합, 작성한 것으로 2015. 12. 14.부터 2015. 12. 18.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위 주간업무보고에는 영업사원들이 병원을 찾아가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코딩 및 처방여부를 면담하여 파악하고 나아가 코딩과 처방증대를 부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19267, 9268쪽). 또한, 전 E 대표이사 I은 2014. 1. 23.경 IL병원 IM 원장을 만나 IN 랜딩을 약속받은 것으로 주간업무보고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14권 9235쪽, 이에 대하여 I은 검찰 조사에서 의약품 랜딩을 위해 위 병원 원장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주간업무보고 기재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역시 구 F 대표이사 시절 영업본부로부터 주간업무보고에 기재된 위 내용들에 대하여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단가할인을 통해 불법적 리베이트 자금이 조성될 수 있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단가할인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하지는 않고, D 본인에게 전결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권 427쪽). 또한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전국 지점 영업사원들이 기안하여 영업본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집행한 금융 비요청서를 알고 있고, 영업본부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다.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사 금융비 관련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으면서, E 판매 약품에 대한 금융비 내역도 함께 보고받았다. ETC(전문의약품) 도매팀장이나 각 사업부장이 타사 금융비 정책을 보고하면 E 의약품의 원가를 확인한 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이라면 타사에서 제시한 금융비 정책에 맞추어서 금융비 할인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F에서는 매출할인금을 언제든지 조정가능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7권 4593, 4598쪽, 증거기록 18권 12040쪽). 한편 구 F 영업본부 영업전략팀 직원이었던 AN은, 'IO(무좀약)은 기본 30% 마케팅 정책을 세워놨다가 타사에서 40%까지 준다고 했던 보고들이 올라와서 그 이후에 45%로 수정이 되었다. 이는 IG 팀장(당시 구 F 일반병원사업부 영업전략팀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936쪽), 이렇듯 피고인 C, D를 비롯한 E의 영업본부장급 이하 임직원들은 매출할인이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다른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매출할인에 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E에서 병원에 제공하는 매출할인율을 수시로 조정하였다. E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한 2015. 1. 20.자 사업부 손익 정비(안) PPT 자료에 따르면, 같은 일자에 개최된 E의 BI 회의에서 피고인 B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2014년 각 사업부별 총매출액, 매출할인액 및 매출할인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순매출액(= 총매출액 - 매출할인액) 등 매출할인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15권 9509, 9522쪽), 이러한 매출할인 규모 및 영업이익과의 관련성 등은 과거에도 이사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임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증거 기록 15권 9639쪽 이하 참조). I도 검찰 조사에서, '매출할인은 도매상에 주는 결제조건에 따른 수금할인 및 경쟁이 심한 제네릭의 경우 도매상에 의약품 단가를 할인하여 마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매출액에서 순매출액을 구하거나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손익계획에 포함시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 자료에는 총매출액이나 매출할인이 보고되지는 않고 순매출액과 영업이익만을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13138, 13139쪽). 또한 E의 2016. 1. 5.자 BI 회의록에 따르면, 병원사업부 IP 상무가 위 회의에서 '사업부 특성상 영업이 어려워 전반적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 영업본부장과 인사 평가 개선 방안 논의 진행 중임. 거래처와 협상에 주력하여 매출할인을 줄이고 오리지널 제품 비중을 높이고자 함'이라는 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5권 9483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E의 임원들은 매출할인과 영업이익을 연결시켜 영업이익의 증가를 위해서는 매출할인율 조정이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인식 하에서 매출할인 집행실적을 중요한 경영상의 지표로 인지하고, BI 회의나 임원회의 등에서 이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PPT 자료에는 병원 종류별 매출할인율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격결정은 도매상과만 한다면서 도매마진율은 나오지 않고 병원별 매출할인율을 기재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매출할인율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8월경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7월경 보험약가가 얼마정도 인하되는지 가중평균가격을 공개하였다. E의 약무팀 과장 GB은 위 공개 결과 회사의 약가 손실액이 타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은 약 143억 원 정도임을 파악하고, 약무실장 IQ의 지시를 받아 '실거래가 사후관리 분석 및 대책'이라는 PPT 자료를 작성하였다. GB은 검찰 조사에서, '위 PPT 자료는 약사법위반을 감수하고서라도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이고, 영업본부 내 종합병원사업부장, 병원사업부장, 일반병원사업부장 및 각 부 팀장들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권 3663쪽). 2016년경 E 대표이사인 K에게 보고된 PPT 자료는 매출할인 변경 영향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을 보고하는 취지이다. 위 자료에는 '리베이트 리스크 제거'라는 항목에서, '현재는 거래처별, 제품별로 할인율이 상이하여 리베이트 의심이 있으나, 제도 변경 후에는 모든 거래처, 제품별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리베이트 의심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9372쪽). 또한, E 대표이사 J은 검찰 조사에서, '매출할인이 리베이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제약업계의 상식이다. 영업직원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매출할인제도를 악용해서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을 없애려면 매출할인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매출할인 정책변경은 BI 회의, 임원회의나 마케팅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아니고, 영업본부 내 H 재무 경영쪽과 협의해서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9250쪽). K은 2007년 8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HK 회장 수행비서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경부터는 E 대구지점장, G 사장으로 순차 근무하였고, 2016년 11월경부터는 E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HK 회장 수행비서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할인 리베이트 범행을 금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담하였다(K은 2018. 1. 23.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약사법위반죄,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5.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뿐 유죄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K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구 F 및 E에서의 업무 경력과 지위, 구 F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매출할인이 리베이트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C, D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결재된 금융비요청서에는 최종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39권 86쪽). 특히 2014. 1. 17. 결재된 IR 병원에 관한 금융비요청서에는 피고인 D의 도장이 영업본부장란에 날인되어 있고, 수기로 '2013년 거래조건과 동일'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 또한 금융비요청서 결재를 통해 매출할인 이용 리베이트 제공을 승인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인식을 같이 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D는 구 F 및 E의 영업본부장을 순차적으로 담당하면서, 각 사업부를 중심으로 영업본부장이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아 일반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E의 일반적인 경영방식에 따라, 피고인 A, B의 매출할인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다음,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이 병원계약가 등이 기재된 금융비요청서를 결재 상신하면, 해당 지점과 병원 사이에서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결재 승인함으로써 E의 영업사원들 또는 도매상 관련자들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병원들에 대하여 매출할인을 이용하여 마련된 리베이트 자금을 전달하는데 협력하였다.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부산지점 영업사원 EI이 작성한 FA병원 10% 선샘플 요청, IS병원 10% 선샘플 요청, EH병원 13년 1월 선샘플요청(1억), FD병원 13년 매월 3% 추가샘플요청(월 90만 원 정도) 관련 문건들은 병원측에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보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2권 5895쪽), GL 등은 샘플이 리베이트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고, 단순한 예산이라면 이러한 비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할 리 없다는 점에서 '샘플'은 리베이트를 뜻하는 용어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가 금지되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일개 영업사원이 대담하게 영업본부장에게 이러한 리베이트에 관한 건의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 E 부산지점 영업사원 EQ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말경에 본사에 리베이트금을 선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한 리베이트금을 지급할 대상 병원으로 EH병원 및 당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HH병원 두 군데가 물망에 올랐다. HH병원의 경우에는 IT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었고, 반면 EH병원의 경우에는 담당 원장과 직접적으로 리베이트금을 전달 가능한 면이 있어 최종적으로 그 리베이트금을 EH병원에 선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2012. 12. 12. 당시 본사의 병원지원팀 팀장인 D 상무가 부산지점에 내려와 위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제가 담당하는 HH병원에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한 바 있어 1212 사태라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 날을 기억하고 있다. 제 성격이 직접적이고 세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당시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인해 제주사업소 발령까지 가라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권 402, 403쪽). 이처럼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본사 임원 앞에서 어떤 병원에 리베이트를 지원하는지가 더 적합한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은, 리베이트 제공이 더 이상 일선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E 회사 차원의 조직적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피고인 A은 HK 회장이 건강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사실상 위 그룹의 2인자로서 그룹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HK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 A은 구 F이 분할되기 전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구 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앞서 본 내부문건을 작성한 (직속인) 경영기획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구F이 지주회사 체제로 분할된 이후에는 지주회사인 H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룹 내 계열사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2007년경 구 F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하여 '약품별 처방액의 10~25%를 지원하는 판매 전략은 실무자들이 보고하지 않고 실행한 것이다. 다른 영업 본부장들과 달리 회장의 아들로서 오너쉽을 갖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고하기 껄끄러워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9815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성 예산의 편성, 집행, 감사 과정이 회사의 전 부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점, 당시 피고인 A의 회사 내 지위, 권한 등을 고려하면, 영업본 부장인 피고인 A의 책임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피고인 A 몰래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경부터 2016. 3. 18.까지 약 12년 동안,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피고인 A과 함께 구 F 및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구 F 및 E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등으로 영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H 대표이사 부사장 AB은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 F에서는 영업사원들 통해 지출한 영업활동비 중 지출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시장조사, 제품육성, 자사활동 등의 내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비용은 거래처에 제공한 금전, 향응, 물품 등에 따른 것으로 실제 영업 사원을 통해 지출은 되었지만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며, 지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자료는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645쪽). AB은 이 법정에서,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구 F에서 근무하지 않아 판매관리비 중 학술비가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국세청 공무원이 미리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위 확인서 문언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여서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점, AB 스스로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합리적 추정을 이용한 판단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당시 AB의 HM그룹 내 지위, 보고체계 등에 비추어, AB은 피고인 A 등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구 F 등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리베이트 제공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위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최고 경영자인 피고인 A, B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6년경 E 대표이사인 K에게 보고된 PPT 자료의 전체적인 취지는 의심을살 만한 용어를 바꾸자는 것이지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권 9372쪽). 또한 '구 F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문제된다는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공지의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금융비요청서 등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서류에는 일부러 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017년 3월경 E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매출할인 집행실적추이'는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의 월별 매출액, 매출할인, 수금할인 금액을 정리한 자료이다. 위 문건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위 포스트잇에는 'ETC 부분 매출할인 운영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매출할인과 수금할인의 내용과 집행방법이 적혀 있고, 매출할인의 결재라인이 '도매부장→영업본부장→경영기획팀'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권 4520-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할인(금융비요청서)의 최종 결재라인은 영업본부장이나, 위 문건에 의하면 매출할인의 실제 결재 라인은 경영기획팀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F 조직도에 따르면 경영기획팀은 2006년경까지는 대표이사 직속 부서였다가, 2007. 12. 31. 무렵에는 대표이사 산하에 재경총괄, 운영총괄, 연구개발총괄 직책이 신설되면서 재경총괄 산하로 편입되었는데, 2008. 12. 31. 무렵부터는 피고인 A이 맡고 있던 운영총괄 직속 조직으로 재편되었다(증가 제13호증).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업무상횡령 및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 위반의 범행은 E의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이 그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형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구 F에 대한 관련 제재 및 처벌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E의 리베이트 제공 범행은 정부 당국의 단속 및 검찰수사에 따른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E에서 직접 현금을 조성하여 영업사원들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다소 단순한 방법을 택하였다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발되자, 제3의 에이전시 업체를 통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진화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통구조 특성상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의 공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할인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상을 통해 리배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법도 이용되었다. 결국 이 부분 업무상횡령 및 약사법위반 범행은 E 경영진의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의 인식 정도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A, B의 지위, 역할, 책임, 그룹 또는 회사 내 영향력, 정부 당국의 감독이나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리베이트 제공 방법이 변화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D와 E의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의 임직원들, 리베이트 제공을 받은 병원,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들과 사이에서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횡령 및 약사법위반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구 F 영업 부분의 의사결정은 각 사업부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C는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사업부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결재를 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여지가 적었던 사업부 담당 병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 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한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는 영업담당자, 팀장, 지점장, 영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골고루 경험하였으므로 E의 리베이트 제공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영업본부장 시절 전국 각 지점에서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고, 월 1회 이상 열리는 마케팅회의에 사업부장 또는 영업본부장으로 참여하여 약품별 매출할인율 조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실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점, 피고인 C는 영업본부장에 취임한 2007년 6월경 이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후에도 본사가 주도하고 전국 각 지점이 그 실행을 분담하는 형태의 조직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지속되었고 그 범행 방법도 발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금융비요청서에 결재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여지가 적었던 병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데 협력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 적발 이후 피고인 A을 비롯한 임원들은 상당한 매출하락과 시장점유율 상실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고 강력하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F과 E가 2004. 1. 1.부터 2017. 11. 24.까지 예산 및 비용 감사결과 적발하여 징계조치한 131건 중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증가 제144호증 참조), 특히 2013년경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 C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IE, IF, IG)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책 9229쪽 참조), 변호인은, 구 F이 2007년 6월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을 도입하였고, 2014년 7월경 감사실 산하에 있던 CP팀이 E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CP관리실로 독립한 이후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총 80건의 CP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1만원 초과 판촉물 제공, 부적절한 장소에서 제품설명회 실시, HZ협회 사전신고 없이 제품설명회 실시, 성인 1인 점심 식대보다 과도한 금액 지불 등 매출할인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과는 관계없는 것들이고, 제재 내용 또한 80건 중 1건이 견책, 나머지는 경고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증가 제52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에서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사정은 이 부분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약사법위반죄의 포괄일죄 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다만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 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가, 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62조 제1항 제5호를 '의료인, 의료 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한 것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속된다고 여겨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행위 이외에 일체적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위 개정에 즈음하여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2008. 12. 14. 이전의 약사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이후의 행위와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 주식회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직원들이 병원 또는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조의2호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같은 법 제97조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 형벌의 자기 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사용인인 공동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인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피고인 법인의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걸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이 주도한 리베이트 제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베이트 자금을 직접 마련하여 전달하는 방식에서, 도매상에 제공하는 매출할인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도매상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한층 진화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리베이트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매진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리베이트 제공을 전면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등 핵심 임원들이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 범행을 주도한 사정에 비추어,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인식하고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2,145,553,602원 이상 30,363,884,005원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가중영역)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3) 각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이하 같다). 5)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징역 2년 6월 이상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가중영역)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3) 각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이상 5)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징역 2년 6월 이상 다. 피고인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가중영역) 2) 각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이상 4)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징역 1년 3월 이상 라. 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2) 약사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4)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징역 1년 6월 이상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은 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오랜 기간 정부에서는 의료계의 이러한 리베이트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과 법률개정을 반복하여 왔고, E에서도 그동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단속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스스로도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품질과 효능이 대동소이하여 리베이트 제공 외에 특별한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배경에 제약업계의 구조적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E를 비롯한 HM그룹이 제약업계의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해 오는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지대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임직원들에게는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청렴한 영업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제약기업 중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업윤리에 대하여 엄정한 성찰 없이 악습과 폐단에 안일하게 편승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부여된 무거운 책무를 내던지고 국가와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피고인들을 한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회사의 일원으로서 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에 주저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되듯 더 이상 그와 같이 온정적 입장만을 유지해서는 뿌리 깊은 제약업계의 악습을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HM 그룹 내에서 가지는 사실상 2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E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하였다. 피고인은 구 F에 입사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구 F이 여러 차례 리베이트로 단속되거나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범행방법을 바꿔가며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였으며, 단속·수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범행지배를 철저히 은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리베이트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횡령,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배임 피해액은 합산하여 700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조세포탈액은 121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룹 내 지위와 권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과정을 조종하였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러한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수의 E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2년 동안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 임직원들에 대한 지시, 승인 등을 통하여 위 임직원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실행행위를 강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한 것은 공동피고인 A이라고 보이나, 피고인 또한 E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저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없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을 묵인하고, 때로는 승인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횡령·배임 피해액은 합산하여 700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조세포탈액은 121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E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영업에도 관여하였으나, 재직 기간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러한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재직 기간 중 여러 가지 사외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 다수의 E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영업담당자, 팀장, 지점장, 사업부장, 영업본부장 직책을 두루 경험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B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횡령 피해액은 총 56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러한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E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1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경 약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다른 형 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영업담당자, 팀장, 지점장, 사업부장, 영업본부장 직책을 두루 경험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B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하여 횡령한 금원을 송금받아 관리하다가 그 중 일부를 직접 의료인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횡령 피해액은 합계 12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러한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수의 E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과거 리베이트 제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 당국에 단속되거나 수사 기관에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않아 그 사용인들인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약사법위반의 범행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고, 리베이트를 제공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제약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의 주의 감독 소홀만을 탓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불법 리베이트 직원의 형사 변호비용 납부 위한 회사자금 횡령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2012년 11월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구 F 본사 사무실 등에서, 위 회사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서 구F 업무 담당 직원의 제보를 받고 2009년~2012년 10월경 위 회사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들과 에이전시(Agency) 업체 대표 등이 공모하여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수십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그 무렵 사내 변호사인 AO을 통해 법무법인 OP과 사이에, 대표이사 2명[A, B]이 불입건되는 경우: 성공보수금 각각 1억 원, 입건된 임직원 전원 불구속: 성공보수금 1억 원, 입건 범죄사실 영업3본부 사건으로 한정(다른 분야 확대 방지): 성공보수금 2억 원, 영업3본부와 관련된 사항 수사 중 수사범위 및 수사대상 최소화 성공보수금 2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 선임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3년 1월 말경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집행유예 선고시: 1억 원, 보석허가시 5천만 원, AP 집행유예 선고시: 4천만 원 등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 하고, 2012. 12. 29.경 구속되었던 영업본부장 C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으며, 재판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등 위 성공 보수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E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변호사비용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위 회사 경영지원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년 3월경 선임료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 2013년 6월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6억 6천만 원 합계 12억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 위 C, AP 등에 대한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지주회사인 H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피해자 E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소유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 보관하던 중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12억 원을 피고인들 및 위 C, AP 등 리베이트 관련 임직원들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판결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부분 중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C 등의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E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으로 C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피고인 A, B에게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CE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CF을 비롯한 E 경기2지점 병원팀장 BA, E 영업본부 임직원들은 CE병원에 납품하는E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및 거래유지에 대한 대가로 CE병원장인 CG의 처이자 관리 이사인 CH이 운영하는 CI에 E 의약품을 할인하여 공급해 주기로 협의한 후, 본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의 승인을 받고 E에서 CI에 공급한 의약품의 수량과 의약품 별로 미리 약정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후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CH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4년 11월경 CI 사무실에서, CF 등 경기2지점 직원들은 도매상인 CI CH을 통해 조성한 돈으로 CE병원장 CG에게 CJ 등 E 제조 판매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4,662,319원 상당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권한 부여와 승인 하에 위 '금융비요청서'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 결재하는 과정에서 위 금융비가 리베이트 제공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사 제품 매출 증대를 위해 이를 승인해 주어 본사 도매부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원장상 4,662,319원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CI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게 하고{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에 한정}, CF 등은 위 금액 상당을 CG의 처인 CH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6,955,834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지급 채무를 차감해 주어 CE병원 관리이사인CH에게 76,955,8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04년 12월~2016. 3. 18. 부분으로 한정), 피고인 D(2013. 12. 13.~2015. 11. 12. 부분으로 한정)는 CF, B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자금 76,955,834원[피고인 A은 위 금액 전액,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1.~16. 기재와 같이 58,770,245원,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44,006,966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CE병원의 경우 사후할인을 통해 얻은 이익을 병원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이 취득하고, 취득한 이익이 다시 병원 관계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CH이 운영하는 CI의 피해 회사에 대한 의약품 대금 지급 채무를 차감해 주어 재산상 이익(위 차감된 액수의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병원들과 달리 위 피고인들이 사후할인을 통해 CH이 운영하는 CI에 채무를 차감해 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사후할인을 통해 CH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