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2016고합236 피고인 A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1. 9.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2009. 12.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0.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16. 01:1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1동 508호 앞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제7쪽 일부, 제38, 39쪽), 진단서(B), 소견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B이 피고인 A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뒤 스스로 치아의 보철물을 뽑고 바닥에 넘어지는 행위를 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구타 방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B이 치아 부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정상 치아가 3개 상실되었다고 하는 등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전반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실제로 F치과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상 보철물과 함께 정상 치아 1개가 상실된 것으로 기재된 점(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제37쪽)을 더하여 보면, 그것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스스로 치아를 뽑고, 비골 골절을 입을 정도로 바닥에 넘어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을 무고하기까지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누범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것인 점, 피고인 A가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2016고합236 가. 피고인 B은 2016. 10. 1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일행인 H, 피해자 A(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H로부터 일부러 사용이 안 되는 신용카드를 들고 와 1차 음식점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소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소주잔의 파편이 피해자 A의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가락 2, 3번째 수지 중수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9 나. 피고인 B은 2016. 10. 16. 01:1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1동 508호 앞 복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이하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 A가 주장하는 우측 손가락 2, 3번째 수지 중수지절부 염좌의 상해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다치면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소주잔을 깨질 정도로 강하게 던지지 않았고, H로부터 핀잔을 듣고 홧김에 소주잔을 던진 것일 뿐 H 내지 위 피해자를 맞출 생각도 전혀 없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위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이하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는 자신의 상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다쳐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 B의 손이 위 피해자의 몸에 닿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I의 법정진술(각 제1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A의 제1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2016. 10. 16.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A는 출동한 경찰에게 제2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도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후 2016. 11. 18. 위 혐의에 관하여 최초로 조사(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병명란'에 "경추부 염좌, 우측 손가락 2, 3번째 수지 중수지절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이라고 기재된 2016. 11. 11.자 상해진단서(2016고합236호 증거기록 제33쪽)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을 제1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진정한 후 2016. 12. 7.경 위 상해진단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였는바, 피해자 A가 처음에는 제1공소사실 기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던진 소주잔이 다른 유리컵에 맞아 소주잔과 유리컵이 모두 깨졌다. 그로 인해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개의 파편이 발생하였고, 자신이 그 파편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소주잔이 다른 유리컵에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고, H, I는 이 법정에서 '소주잔이 다른 유리컵에 맞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H는 "(소주잔의) 입이 닿는 부분이 살짝 깨졌고 술잔이 박살나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A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 수록 구체화되거나 목격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는 경찰에서 2016. 11. 28. 참고인 조사시 "갑자기 B이 마시던 소주잔을 탁자에 던지면서 일어났는데 이때 술잔이 A의 손에 맞고 다시 친구 매형 얼굴에 맞았습니다.", "소주잔이 튀면서 A의 손에 맞고 다시 I의 얼굴에 맞았는데"라고 진술하였다가(2017고합29호 증거기록 제12, 13쪽), 2016. 12. 7. 담당 경찰관이 전화하여 소주잔의 파손여부에 대해 묻자 '당시 피고인 B이 마시던 소주잔을 던졌는데 소주잔이 깨어지지는 않고 끝부분이 조금 깨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떨어진 소주잔을 주워서 보자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니고 입을 대고 마시는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정확히 던진 것보다는 술잔을 내리쳤습니다.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I가 (내려친 술잔이 깨지면서) 맞았다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호프집에서) A가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손을 맞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구체적인 가해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I의 법정진술은 '자신은 피고인 B이 내려친 소주잔 파편에 눈썹 부위를 맞아 손으로 감싸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A가 맞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며, 며칠 후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피고인 A로부터 소주잔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사진(2017고합29호 증거기록 제10쪽)에서 확인되는 오른손 손가락 부위의 상처 모양, 크기 및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우측 손가락 2, 3번째 수지중수지절부 염좌 등을 볼 때, 이러한 상해는 유리 파편에 맞아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A가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증명할 수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 A의 제2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위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반면, 피해자 A는 앞서 본 것처럼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자신은 전혀 때린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맞다가 피고인 B이 혼자 넘어질 때 같이 넘어졌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수사 경위와 과정, 제1공소사실과 제2공소사실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A의 제1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가 제2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해의 부위와 증상(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A가 피고인 B을 때리다가 스스로 입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