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 E 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이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시행사인 ㈜F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03년경부터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를 보유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9. 60,000,000원을, 2015. 9. 21.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확약서, 이체결과조회 1. 부동산매도의향서, 약정서,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계좌 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관련 입금내역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은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 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판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부 금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8억 원 가량을 이미 투자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토지주의 무리한 토지보상 증액요구 등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 금액을 투자받은 것인데,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권리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예상할 수 없었던 PF 대출의 실패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는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중 미완성 건물인 아파트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F에 있으나, 그 토지 소유권은 I 등에게 있다(증거기록 186쪽).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쪽). 결국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위 I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건물부분 및 사업권을 인수받아 그 사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7쪽).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은 주식회사 F에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41억 원을 지급하여야 그 사업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증거기록 66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여신심사위원회 부의안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건전성분류는 ‘요주의’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186쪽), 차주 측의 자본으로 97억 원을 요구하는 등(증거기록 193쪽) 그 PF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별로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 양수자금이나 토지인수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및 2억 원에 대한 확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을 기대하고 투자하였다거나, 투자의 대가로 피고인의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지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서 2억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J에 대한 차용금 5,500만 원을 변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미납 임대료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9쪽).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 9.자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6.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 측에 관련 비용으로 8억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별달리 진행된 것이 없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