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10. 19:29경 부산 동구 B호텔 C호에서, 중국인 D의 지시를 받고 말레이시아인 E가 위 C호 금고 안에 놓아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kg(시가 1억 3,0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다음, 2019. 8. 11. 00:24경 부산 동구 F모텔 G호까지 운반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합2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18. 16:20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J에게 접은 영수증 종이 안에 든 투명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1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71번)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 호텔 CCTV 추가 확인 등, F모텔 상가 CCTV 추가 확인 등, A이 수수한 필로폰 중량 특정, 추징금 산정, 판결문 첨부, F모텔 상가 CCTV 추가 확인 및 구매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내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20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피의자 마약류 사범카드 1부 및 압수물 사진 4부 1. 수사보고(필로폰 정밀감정 결과보고-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전과조회서 등 첨부), 위 해당 판결문 및 전과조회서, 주민조회, 수배내역확인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1.5kg ×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도매가격 87,000원 = 130,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시가 1억 3,0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5kg을 운반하고, 제3자에게 필로폰 약 0.21g을 교부하였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뿐만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그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군도 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및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회신), 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행장소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나의사거검색결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징역 2년 6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0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취지만 고려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태연히 잠을 자고 그 곳에 있던 세면도구로 면도 등을 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친한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장군도 2점을 훔쳐 나와 고물상에 3만 원에 처분하는 등 범행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광주시 C 소재 D 암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E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한후 E으로부터 치료비로 약 1만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항치료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3.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2014고단17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성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주택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03그램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햇빛마을벽산아파트 115동 앞에 주차된 위 포르테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맥주잔에 넣어 맥주로 희석시켜 C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맥주잔에 넣어 맥주에 희석시켜 마셨다. 5. 피고인은 2014. 1. 27. 저녁 무렵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부근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 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고, 그로부터 한 시간 정도 후 부천시 원미구 K에 잇는 L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1. 21: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카페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6그램을 299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골목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위 부천북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4. 21. 저녁 인천 부평구 O 소재 P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4, 22,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4,29. 21:00경 인천 부평구 O 소재 P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5. 11. 23:0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2191] 피고인은 2013. 8.경 부천 소사구 역곡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500만 원에서 800 만원 정도 투자하면 인터넷을 통한 애인대행사업으로 건실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 수입의 40%를 주겠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후에 원금을 전부 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애인대행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 700만 원, 같은 해 9. 4. 120만 원, 같은 해 9. 10. 3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수사보고서(F, J, S의 공소장 부본을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R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2:25 경 양주시 D 에 있는 E 인근을 버스를 타고 지나던 중,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 F(가명, 14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를 따라올 수 있냐?"라고 하고, 피고인이 길 안내를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따라가는 피해자를 약 700m 거리의 양주시 G에 있는 'Hpc방' 건물 1층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15분간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촬영 용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가 압수된 일만원권 지폐 2장(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에 대한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2년 6개월 ~ 5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개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22.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나이 어린 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회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수법과 대상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애 3급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영역(0점 내지 6점)으로 평가된 점,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E도서관 2층 문헌정보실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놓고 돌아다니던 중, 아동인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회 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도서관 1층 어린이정보실에서 위 피해자 F과 아동인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6~8세)의 외조부다. 1. 피고인은 2015. 8. 8. 밤 논산시 D,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E, 그 자녀들인 피해자(여, 6세) 및 피해자의 동생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잠자던 중 러닝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밤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자신의 친딸 E의 주거지에서 E, 그 자녀들인 피해자(여, 8세) 및 피해자의 동생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잠자던 중 러닝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판시 피해 사실에 관해 일관된 내용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추행방법, 추행 당시 목격한 피고인의 표정, 추행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가족들이 누워 있던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모 E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상황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15.경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기는 하나 공소사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5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딸과 외손주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를 이용해 잠든 외손녀의 음부를 두 차례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열 살도 안 된 어린 외손녀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과 자아 형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12세였던 친딸을 강간해 징역 5년의 형을 받았고, 출소 직후 19세였던 친딸을 다시 강간해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나아가 그 재범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2:5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층에서 자라"고 말하고 2층 침실로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2층 침실로 따라 올라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9.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그전 E병원 신축공사 하청 일을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미터 가량, 두께 3센티미터 가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9:50경 서울 광진구 B 지층 5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260,000원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5:40경 서울 종로구 충신동 소재 충신동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운송요금 8,000원을 받기로 하고 C로부터 의뢰받은 원단 1묶음을 서울 강북구 미아동까지 피고인 소유 자가용화물자동차인 D 라보 롱카고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으로 운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앞으로 2013. 4. 26. 이 법원 2013고약3685호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선행사건'), 선행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16.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로 서울 종로구 충신동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까지 원단을 운송하고 운임 25,000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선행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운송 차량 및 운송 품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로 불법적인 운송영업을 반복한 것으로서 서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특히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유형인 '영업범'은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 나. 이 사건을 보면, 선행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행위 상호간에 수단, 장소, 방법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 등은 인정되나, 일정한 영업장을 거점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용도를 자가용으로 신고한 화물차를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정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의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행위마다 새로운 범의가 생긴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기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위 버스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영주시 H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약 15년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동차와 함께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고, 그 승용차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18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21:05경 안동시 M아파트 앞 상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무려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4명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 18.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10,890m² 상당의 임야를 포크레인으로 절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위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임야의 물길을 조성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서, 절토된 토지의 면적과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18

범죄사실 1. 2017고단8418 피고인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23:0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D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피해자 E(여, 19세)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성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고단9037 피고인은 2017, 11, 6. 23:3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D역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네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가 옆 칸에 있는 피해자 F을 엿보는 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확인) 판시 제2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각, 장소, 방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자제력이나 준법정신이 부족하여 보인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