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5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55-1(분리), 6504(병합) 사기(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검 사 천재인(기소), 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B, C, E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J (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변호사 K(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변호사 L(피고인 G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8.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 F,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E,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1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었다. 20136355-1,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구해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D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과 M은 N를 통하여 중고차 매매상 및 할부금융알선업자를 소개받고, 그들을 통하여 피고인 A 등이 물색해 온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 구입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받아와 위 N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현대캐피탈의 구미, 대구지점의 위탁을 받아 대출 모집을 하는 할부금융알선업자로 피고인 D 및 N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수백만원 이상 높게 차량 대금의 할부대출을 실행하고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D이나 N 등에게 수고비 또는 위 차량의 3개월간의 차량할부금 대납비용으로 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피고인 D 및 N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판매할 중고자동차 물색 및 할부금융사를 소개한 후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수백만원 이상 높게 차량 대금의 할부대출을 실행하고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M 및 N 등에게 차량의 3개월간의 차량할부금 대납비용으로 돌려주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D, 피고인 E-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0)로부터 돈이 필요한 피해자 P를 소개받아, 위 0을 통해 피해자 P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 D과 N는 피고인 E에게 차량 할부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5. 11.경 중고자동차업자인 Q의 스포티지 승용차(R)를 피해자 P에게 주선하며 실제 차량대금이 970 만원임에도 차량대금을 1,350만원으로하여 할부금융계약신청서 및 위 승용차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위 금액을 Q에게 송금한 뒤 차액 중 일부인 120만 원을 피고인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대구 동구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될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후 N에게 대포차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금액 대출금 합계 3,100 만원1), 차량 시가 합계 2,184만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등으로부터는 대출금 상당을, 피해자 P 등으로부터는 차량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할부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수입할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670만원을 대여해주고 대출할부금은 우리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피해자 T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 근무하는 할부금융 알선업체인 'U할부금융'에 할부 대출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6. 28.경 불상의 중고자동차업자로부터 에쿠스 승용차(V)를 피해자 T에게 주선하고 실제 차량대금이 1,500만원임에도 차량대금을 2,000만원으로 하여 할부금융계약신청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차액 중 일부인 330만 원을 피고인 D의 처 1) 공소장변경신청서상에는 '3,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로 보임.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 N에게 대포차로 건네주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2011. 6. 28.경부터 2011. 8.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액 대출금 합계 7,370만 원, 차량 시가 합계 5,906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1. 6. 2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 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금액 대출금 합계 4,400만원, 차량 시가 합계 3,35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등으로부터는 대출금 상당을, 피해자 T2) 등으로부터는 차량을 각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F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할부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1,960 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를 담보로 800만원을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 X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인 'Y자동차상사'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주선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9, 29.경 그랜저TG 승용차(Z)를 피해자 X에게 매도하면서 실제 차량대금이 1,500 만원 3) 임에도 차량대금을 1,960 만원으로 하여 할부금융계약신청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1. 9. 30.경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차액 중 일부인 현금 300 만원을 N에게 건네주었다. 2) 공소장변경신청서상에는 'A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3) 공소장상에는 '1,66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이후 피고인 D, M은 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 전화국근처에서 피해자 X을 만나 자신들이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은 차량을 인계하면 지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위 승용차 시가 1,500만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 등은 피해자 X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위 N에게 대포차로 넘겨주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쓸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X에게 약정한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 및 N가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수백만원 이상 높게 차량 대금의 할부대출을 실행한 후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N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마치 차량담보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X 명의로 1,96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X을 상대로는 마치 그가 원하는대로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실제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금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19. 경부터 2011. 9.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금액 대출금 합계 5,610만원, 차량 시가 합계 4,400 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는 대출금 상당을, 피해자 X 등으로부터는 차량을 각각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할부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을 해주고 3개월 후에는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 A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G가 근무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인 'AC'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주선하였다. 피고인 G는 2012. 1. 25.경 매도인 AD의 싼타페 승용차(AE)를 피해자 AB에게 매도하면서 실제 차량대금이 621만원임에도 차량대금을 900만원으로 하여 할부금융계약신청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차액 중 일부인 현금 100만원을 M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D과 M은 같은 날 경남 진주시 칠암동 489-2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AB를 만나 자신들이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은 차량을 피고인 D 등에게 인계한 후 지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위 승용차 시가 621만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 등은 피해자 AB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위 N에게 대포차로 넘겨주고 받은 수익금을 그들끼리 나누어 쓸 의사였고, 피해자 AB에게 약정한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위 차량 명의를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G는 위 피고인 D 등이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수백만원 이상 높게 차량 대금의 할부 대출을 실행한 후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M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을 상대로는 마치 차량담보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B 명의로 9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AB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AB를 상대로는 마치 그가 원하는 대로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가 실제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금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G는 2011. 10. 21.경부터 2012.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액 대출금 합계 5,080만원, 차량 시가 합계 3,299만원 4)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1. 10. 21.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금액 대출금 합계 4,080 만원, 차량 시가 합계 2,659만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등으로부터는 대출금 상당을 피해자 AB 등으로부터는 차량을 각각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할부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 및 M은 2011, 8. 25.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 A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리더스 에이지 중고차대리점으로부터 그랜드 스타렉스(AH) 승용차 1대를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1,45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 D 및 M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위 N에게 대포차로 넘겨주었다. 4) 공소장상에는 3,66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의 오기로 보임. 그러나 피고인 D 등은 피해자 AG이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받은 수익금을 그들끼리 나누어 쓸 의사였고, 피해자 AG에게 약정한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마치 차량담보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G 명의로 1,45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AG을 상대로는 마치 그가 원하는 대로 차량 구입 및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8. 25.경부터 2011. 11.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금액 대출금 합계 3,875만원, 차량 시가 합계 3,875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등으로부터는 대출금 상당을, 피해자 AG 등으로부터는 차량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650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건네주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피고인 D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및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구해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연락이 된 사람들을 중고차 상사 및 할부 금융사에 연결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사람들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N(2012. 10. 8. 사망)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7.22, 13:00경 그 전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피해자 AI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용등급 등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1,000 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쏘렌토 승용차 1대를 36 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이를 넘겨주면 바로 1,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송금해주고 3개월 후 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쏘렌토(AJ) 승용차 1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위 피해자 AI 명의로 1,000만원을 할부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7. 22, 19:0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길에서 위 피해자 AI를 만나 대출금 1,000 만원은 차량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면 지 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AI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바로 위 N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쓸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AI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 상대로는 마치 피해자 AI가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담보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I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피해자 AI를 상대로는 마치 1,000만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5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G, T, A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 AB, AQ 작성의 각 문답서 1. AR 작성의 진술서 1. 장부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4부 1. (피해자 AQ 관련) 인감증명서(AQ) 2부, AQ 할부신청서, 등본, 인감증명서, 원부 등 1. (피해자 AO 관련) 인감증명서(AO) 1부, 주민등록등본 1부(AO) 1. (피해자 AA 관련) 인감증명서(AA) 1부, 주민등록등본 1부(AA), 차용증 1부, AS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 AL 관련) 대구은행거래내역, 상품설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 보증서비스 안내서, 인감증명서(AL) 1부, AT 매수인 AL 매매계약서, AL 할부신청서, 등본, 인감증명서, 원부 등 1. (피해자 AB 관련) 주민등록초본(AB) 1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AB) 사본 1부, 자동차양도증명서(AB) 1부 1. (피해자 AU 관련) 인감증명서(AU) 1부, AV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 AF 관련) 대출상환안내, 할부금 예상납부내역서, AF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 X 관련) 차량등록원부(Z), X 할부신청서, 등본, 인감증명서, 원부 등 1. (피해자 AQ) AW, AX 자동차등록원부, AX 매수인 AQ 매매계약서, AW 매수인 AQ 매매계약서 1. (피해자 T) V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 P) R, AW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서, 할부금납부내역서 1. (피해자 AN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약정서, 대금지급위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증, 계좌내역 1. N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M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W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W 농협계좌거래내역, M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W 신한, 농협계좌내역서, M 대구,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각 1부, E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부, 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차량 매수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차량 매수인 AY 전화진술 청취보고, 차량 매수인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구중고차지점 직원 AZ 진술 청취) [2013고단65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정보안내장,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위 대출명의자들이 중고자동차 매수자금을 대출회사들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고자동차를 대포차로 매각하고, 위 대출금과 중고자동차매각대금 중 일부만을 대출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공범들끼리 분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위 대출명의자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대출회사들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후 중고자동차를 대포차로 매각하고, 위 대출금 및 중고자동차매각대금 중 일부만을 대출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공범들끼리 분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 이를 엄히 처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할부금융알선업자로서 피고인 D 등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할부구매 형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익도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주선하면서 매매대금보다 높은 액수로 할부대출이 실행되게 하였고, 대출금과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을 N 내지는 M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매수인들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대포차로 매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익도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