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2018고단14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제23보병사단 보수대대에서 창고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D, E은 소속대 동료 선후임 지간이며,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은 제23보병사단 보충중대에서 자대 배치되었던 사람들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분증을, 피해자 D, E의 신분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사용해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21.경 점심 무렵 동해시 Z 에 있는 AA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가 판매직원 AB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 신분증을 보여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터치펜을 사용하여 태블릿 PC 터치화면에 표시된 아이폰X-256(번호 AC)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구매서(약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및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D'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X-256(번호 AE)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작성하는 등 총 2부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2부를 각 위작하고, 이를 정을 모르는 AB으로 하여금 본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같은 달 25일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AB에게 연락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C 명의로 더 개통하고 싶다, 같은 부대 근무하는 D, E도 휴대폰을 개통하려 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니 서류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D, E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아이폰X-256(번호 AF)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구매서(약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및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D'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_모바일'를 작성하고, 아이폰 X-256(번호 AG)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구매서(약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및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H' 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_모바일'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X-256(번호 AI)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아이폰X-256(번호 AJ)의 '가입신청서_모바일'를 각 작성하고, 아이폰X-256(번호 AK)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구매서(약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및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L'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_모바일'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X-256(번호 AM)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AB을 통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1부,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3부,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2부를 각 위작하고, AB으로 하여금 본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8. 44.7. ~ 4월 10일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7. 10:00경부터 4월 10일 19: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AN 소재 'AO' 영업소 앞에서 AP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AQ을 지나 다시 위 렌트카 영업소까지 70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9. 07:00경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소속대 1생활관에서 전임 대기 중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부대가 바뀌어 봉급을 재신청해야 된다, 절차 진행을 위해 나라사랑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거짓말하고 나라사랑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9경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제23보병사단 정문 면회실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제출받은 피해자 이병 F 명의 IBK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AR)로 2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8회에 걸쳐 도합 4,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7. 5. 저녁 무렵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소속대 1생활관에 전입 대기 중인 피해자 이병 X, 피해자 Y에게 "부대가 바뀌어 봉급을 재신청해야 된다, 나라사랑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나라사랑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출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제23보병사단 정문 면회실 내 AS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X 명의 'AS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5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Y 명의 'IBK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5. 2018. 7.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AT에 있는 AU 앞 도로에서부터 AV에 있는 A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P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X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AY에 있는 AZ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안광장 방향에서 10호 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 구간이고, 1차로는 좌회전만 허용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로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9.1km로 진행하며 좌회전만이 허용된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A(41세)이 운전하는 B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비리 약 1,001,3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C에 있는 BD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Y에 있는 AZ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20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05:40경 진주시 AT에 있는 'AU'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한 통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F 사이트에 접속하여 'BG 문화상품권'을 구입 (10만 원권 2장, 5만원권 1장, 1만원권 2장)하면서 299,7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00:15경 진주시 AT에 있는 'AU'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통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F 사이트에 접속하여 'B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495,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4:53 경 진주시 BI에 있는 'BJ' 포차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 한 통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F 사이트에 접속하여 'B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495,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진주시 BK에 있는 BL대학교 앞 주점에서 피해자 BE에게 "보안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연락을 받아야 한다. 지금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사용할 수 없어 전화를 받을 수 없고 내 명의로 개통하려면 한 달 지나서 개통이 가능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명의변경을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한 달 후에 명의를 변경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7.경 진주시 BM에 있는 'BN'에서 BO을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까지 휴대전화 이용대금 및 콘텐츠이용료 등 합계 2,079,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BP,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BQ의 각 진술서 1. BR가입상품(해지, 번호이동철회서)신청서, [보수대대]4월 용사 휴가 정정명령 건의, 금융거래내역(이체기록), 피의자와 메시지 송수신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위작된 가입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50),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량 영상자료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견적서 2019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구매한 상품권, 소액결제 청구내역 · .구매한 상품권 등, 소액결제 서비스내역조회, AU cctv영상 캡쳐사진, 회신결과, 소액결제내역 및 상품권 핀번호 등, 상품권 핀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 요금청구 내역서 및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2018. 4. 21. 자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2018. 4. 23.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의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변인들과의 신뢰관계 등을 이용해 재산범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지인들을 상대로 재산범죄를 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피해 회복 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