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함께 제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벌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상수도 연결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에 착수하려면 수원지를 관리하는 마을 이장에게 상수도 연결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2019.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상수도 연결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G, H 등에게 4회에 걸쳐 합계 약 295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마사토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벌목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에게 벌목 등의 과정에서 남는 이 사건 토지의 흙(마사)을 한 트럭 당 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고, 2019. 10.경 자신의 지인인 I과 이 사건 토지의 흙을 한 트럭 당 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21.경 위 I으로부터 마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I, D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 래내역서(순번 2, 3, 2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천시 E), 통장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0. 1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2019. 11. 25. 이장 J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장 J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이장 J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0. 11.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장 J는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전달받은 바 없다. J는 2019. 11.경 I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시 I은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 I이 직접 가져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도 이 법정에서 “2019. 11.경 J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J, I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고 모순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J, I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J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증거로 사진 1장(피고인 제출 증 제1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현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변소 내용대로 2019. 11. 25.에 이르러 이장 J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2019. 10. 11.이어서 이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9. 10. 11.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이를 G, H, K 등에게 송금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9. 11. 21.경 I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마사토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피고인의 소개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마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전달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마사를 I에게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매매대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마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른 채 I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I을 통해 피고인이 700만 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은 토지주들로부터 700만 원 어치의 마사를 구매하였다. I은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I은 피해자로부터 마사대금 지급 요청을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7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마사 매매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