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48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도봉 D빌딩 601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서울북부교육청으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가를 받고, 2013. 6.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도봉구 관내 일대 61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위탁교육을 실시하였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할 기회가 있고,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찰단을 파견하여 영역별로 EJ 55개 항목에 따라 우수한 항목은 3점, 부분별 우수한 항목은 2점, 미흡한 항목은 1점으로 점수를 정하고 총 합계의 점수가 75점 이상이 되면 평가인증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평가인증에서 총 합계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소위 '사업자 훈련'이라고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나 훈련을 마치면 환급해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였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은 사업장 대표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받고 과정인정신청, 위탁교육 실시보고, 위탁교육 수료보고를 하고 수료처리가 되면 위탁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용신청을 하면 환급하여 준다. 피고인은 이전에 의정부 일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 3년마다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잘 알고, 평가항목 중 영역별 원목교구장,칫솔소독기, 체온기 등이 평가인증 점검시 영역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에착안하여, 평가 인증시 필요한 위 교구를 종류별로 사진을 찍어서 홍보물을 제작한 후 보육포털사이트에서 서울 도봉구 일대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주소를 검색한 후 무작위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정부에서 1년에 5,000,000원을 지원하는 환급제도가 있다,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모두 참여하고 있다. 모든 교육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출결사항을 관리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 실제 위탁교육을 실시할 의사도 없었으나, 위탁훈련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공짜로 교구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명단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교육과정마다 지도·점검을 나가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실시보고(교육비를 환급받기 위하여 훈련생의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단계에서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명단을 마치 교육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여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교육비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그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 환급받게끔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F 어린이집 원장 G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7. 위 E 교육원에서 F 어린이집 원장 G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H 등 1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7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G으로부터 위탁교육비 17,857,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7. 위 E에서 사실은 H 등 14명의 보육교사가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H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638,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등 14명의 보육교사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7,857,000원을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와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2개의 계좌로 부정 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K 어린이집 원장 L와 공동범행 위와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E 교육원에서 K 어린이집 원장 L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M 등 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7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30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E에서 사실은 M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M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304,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육교사 M 등 4명의 보육교사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300,000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N 어린이집 원장 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E 교육원에서 N 어린이집 원장 0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P 등 8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Q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44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위 E에서 사실은 P 등 8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P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P 등 8명의 보육교사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R 어린이집 원장 S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8. 경위 E 교육원에서 R 어린이집 원장 S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T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2,396,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위 E에서 사실은 T 등 2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온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T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32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2,396,000원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U 어린이집 원장 V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7.경 위 E 교육원에서 U 어린이집 원장 V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W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183,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8. 위 E에서 사실은 W 등 3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W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107,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183,000원을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X 어린이집 원장 Y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0. 위 E 교육원에서 X 어린이집 원장 Y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Z 등 1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9,536,4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E에서 사실은 Z 등 12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Z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992,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Z 등 보육교사 1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처 합계 금 9,536,400원을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AA 어린이집 원장 AB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1. 위 E 교육원에서 AA 어린이집 원장 AB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C 등 7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5,422,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위 E에서 사실은 AC 등 7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C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43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C 등 보육교사 7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5,422,000원을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 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8. AD 어린이집 원장 AE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6. 위 E 교육원에서 AD 어린이집 원장 AE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F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5,268,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8. 위 E에서 사실은 AF 등 3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F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498,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5,268,000원을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 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9. AG 어린이집 원장 AE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6. 위 E 교육원에서 AG 어린이집 원장 AE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H 등 5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5,806,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8. 위 E에서 사실은 AH 등 5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H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83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H 등 보육교사 5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5,806,000원을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AI 어린이집 원장 AJ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5. 위 E 교육원에서 AI 어린이집 원장 AJ 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K 등 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4,545,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9. 위 E에서 사실은 AK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K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535,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K 등 보육교사 4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4,545,000원을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AL 어린이집 원장 AM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2. 위 E 교육원에서 AL 어린이집 원장 AM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N 등 6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5,123,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 워 E에서 사실은 AN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N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144,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까지 멸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N 등 보육교사 6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5,123,000원을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2. AP 어린이집 원장 AQ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7. 위 E 교육원에서 AP 어린이집 원장 AQ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R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6,343,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E에서 사실은 AR 등 2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R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504,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R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6,343,000원을 A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3. AS 어린이집 원장 AT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6. 위 E 교육원에서 AS 어린이집 원장 AT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I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702,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위 E에서 사실은 AU 등 2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U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424,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U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3,702,000원을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4. AV 어린이집 원장 AT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6. 위E 교육원에서 AV 어린이집 원장 AT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W 등 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등 7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5,704,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위 E에서 사실은 AW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W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762,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W 등 보육교사 4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5,704,000원을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 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5. AX 어린이집 원장 AY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6. 위 E 교육원에서 AX 어린이집 원장 AY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AZ 등 7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281,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 위 E에서 사실은 AZ 등 2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워 AZ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344,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Z 등 보육교사 7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281,000원을 B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6. BB 어린이집 원장 BC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6. 위 E 교육원에서 BB 어린이집 원장 BC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D 등 11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5,844,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위 E에서 사실은 BD 등 9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D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494,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D 등 보육교사 11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5,844,000원을 B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7. BE 어린이집 원장 BF 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1. 위 E 교육원에서 BE 어린이집 원장 BF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G 등 5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8,304,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위 E에서 사실은 BG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G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032,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G 등 보육교사 5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8,304,000원 B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8. BH 어린이집 원장 B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1. 위 E 교육원에서 BH 어린이집 원장 BF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I 등 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6,048,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위 E에서 사실은 BI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1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344,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I 등 보육교사 4 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6,048,000원 B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9. BJ 어린이집 원장 BK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0. 위 E 교육원에서 BJ 어린이집 원장 BK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L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26,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2. 위 E에서 사실은 BL 등 2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L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6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L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 B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 BM 어린이집 원장 BN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0. 위 E 교육원에서 BM 어린이집 원장 BN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O 등 1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6,762,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위 E에서 사실은 BO 등 8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O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266,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O 등 보육교사 14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6,762,000원 B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성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1. BP 어린이집 원장 BQ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1. 위 E 교육원에서 BP 어린이집 원장 BQ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R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2,113,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6. 위 E에서 사실은 BR 등 3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R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455,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R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113,000원을 B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2. BS 어린이집 원장 BQ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 위 E 교육원에서 BS 어린이집 원장 BQ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T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876,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5. 위 E에서 사실은 BT 등 3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T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369,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T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876,000원 B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3. BU 어린이집 원장 BV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1. 위 E 교육원에서 BU 어린이집 원장 BV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W 등 1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3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833,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6. 위 E에서 사실은 BW 등 8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W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473,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W 등 보육교사 14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833,000원을 B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4. BX 어린이집 원장 BY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1. 위 E 교육원에서 BX 어린이집 원장 BY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BZ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2,743,000원을 결제받았 피고인은 2013. 10. 14, 위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BZ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보육교사 BZ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51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Z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2,743,000원을 B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5. CA 어린이집 원장 CB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0. 위 E 교육원에서 CA 어린이집 원장 CB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CC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7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2,797,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E에서 사실은 CC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C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252,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2,797,000원을 C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6. CE 어린이집 원장 CF 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30. 위 E 교육원에서 CE 어린이집 원장 CF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CG 등 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4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722,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위 E에서 사실은 CG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G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66,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G 등 보육교사 4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722,000원 C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7. CH 어린이집 원장 CI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4. 위 E 교육원에서 CH 어린이집 원장 CI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CJ 등 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등 7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2,64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위 E에서 사실은 CJ 등 보육교사 4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J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688,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J 등 보육교사 4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640,000원 C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 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8. CL 어린이집 원장 CM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4. 위 E 교육원에서 CL 어린이집 원장 CM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CN 등 5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4,555,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위 E에서 사실은 CN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N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64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N 등 보육교사 5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4,555,000원 C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9. CO 어린이집 원장 CP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 위 E 교육원에서 CO 어린이집 원장 CP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CQ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863,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위 E에서 사실은 CQ 등 보육교사 3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Q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383,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Q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863,000원을 C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0. CR 어린이집 원장 CP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5. 위 E 교육원에서 CR 어린이집 원장 CP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CS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242,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위 E에서 사실은 CS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S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922,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S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242,000원을 C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1. CT 어린이집 원장 CU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5. 위 E 교육원에서 CT 어린이집 원장 CU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CV 등 6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3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864,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1. 위 E에서 사실은 CV 등 보육교사 6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V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584,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V 등 보육교사 6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864,000원을 C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2. CW 어린이집 원장 CX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1. 위 E 교육원에서 CW 어린이집 원장 CX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CY 등 5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9,087,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E에서 사실은 CY 등 보육교사 3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Y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206,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Y 등 보육교사 5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9,087,000원을 C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3. DA 어린이집 원장 CX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1. 위 E 교육원에서 DA 어린이집 원장 CX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DB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6,991,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E에서 사실은 DB 등 보육교사 3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B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2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B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6,991,000원을 C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4. DC 어린이집 원장 DD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5. 위 E 교육원에서 DC 어린이집 원장 DD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DE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861,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8. 위 E에서 사실은 DE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E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541,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E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861,000원 D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5. DG 어린이집 원장 DH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5. 위 E 교육원에서 DG 어린이집 원장 DH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DI 등 6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DJ 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72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E에서 사실은 DI 등 보육교사 6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I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480,000원을 부성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I 등 보육교사 6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급 720,000원 D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6. DK 어린이집 원장 DL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2. 위 E 교육원에서 DK 어린이집 원장 DL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DM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95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위 E에서 사실은 DM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M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67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M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950,000원을 D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7. DN 어린이집 원장 DO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펴고인은 2014. 7. 5. 위E 교육원에서 DN 어린이집 원장 DO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DP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861,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8. 위 E에서 사실은 DP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워 DP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541,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P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861,000원 D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8. DQ 어린이집 원장 DR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8. 위 E 교육원에서 DQ 어린이집 원장 DR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DS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621,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8. 위 E에서 사실은 DS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S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DS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621,000원을 D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9. DT 어린이집 원장 DU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7. 위 E 교육원에서 DT 어린이집 원장 DU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DV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177,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E에서 사실은 DV 등 보육교사 3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워 DV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387,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V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177,000원을 DU 명의의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0. DW 어린이집 원장 DX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8. 위 E 교육원에서 DW 어린이집 원장 DX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DY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43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위 E에서 사실은 DY 등 보육교사 3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Y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0 기재와 같이 DY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0,000원 D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1. DZ 어린이집 원장 EA 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24. 위 E 교육원에서 DZ 어린이집 원장 EA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EB 등 6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715,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7. 위 E에서 사실은 EB 등 보육교사 5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워 EB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473,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B 등 보육교사 6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715,000원 E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2. EC 어린이집 원장 ED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1. 위 E 교육원에서 EC 어린이집 원장 ED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EE 등 5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574,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3. 위 E에서 사실은 EE 등 보육교사 4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E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836,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E 보육교사 5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574,000원 E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3. EF 어린이집 원장 EG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1. 위 E 교육원에서 EF 어린이집 원장 EG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EH 등 9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602,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위 E에서 사실은 EH 등 보육교사 9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H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EH 등 보육교사 9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602,000원을 E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4. EI 어린이집 원장 EJ.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경 위 E 교육원에서 EI 어린이집 원장 EJ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EK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1등 4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75,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위 E에서 사실은 EK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K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29,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EK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375,000원을 EJ 명의의 은행 계좌로 부정 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5. EL 어린이집 원장 EM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위 E 교육원에서 EL 어린이집 원장 EM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EN이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26,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워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EN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육교사 EN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EN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금 126,000원을 EM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6. EO 어린이집 원장 EP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경 위 E 교육원에서 EQ 어린이집 원장 EP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EQ 등 2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ER 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289,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1. 위 E에서 사실은 EQ 등 보육교사 2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Q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위탁교육비 166,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Q 등 보육교사 2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9,000원을 EP 명의의 은행 계좌로 부정 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7. ES 어린이집 원장 ET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 위 E 교육원에서 ES 어린이집 원장 ET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EU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243,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EU 등 3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 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U 등 3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7 기재와 같이 EU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3,000원을 ET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8. EV 어린이집 원장 EW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위 E 교육원에서 EV 어린이집 원장 EW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EX 등 6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473,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위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EX 등 6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X 등 6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8 기재와 같이 EX 등 보육교사 3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73,000원 EW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9. EY 어린이집 원장 EZ 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 위 E 교육원에서 EY 어린이집 원장 EZ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FA 등 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44,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위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A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 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A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9 기재와 같이 FA 등 보육교사 4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344,000원 EZ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0. FB 어린이집 원장 FC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위 E 교육원에서 FB 어린이집 원장 FC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FD 등 7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등 2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43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7. 위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D 등 7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 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D 등 7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0 기재와 같이 FD 등 보육교사 7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0,000원을 FC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1. FE 어린이집 원장 FF 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경 위 E 교육원에서 FE 어린이집 원장 FF으로부터 동연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FG 등 7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I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01,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위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G 등 7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 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G 등 7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FG 등 보육교사 7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1,000원 FF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2. FH 어린이집 원장 FI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경 위 E 교육원에서 FH 어린이집 원장 FI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FJ 등 7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01,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위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J 등 7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 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J 등 7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FJ 등 보육교사 7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1,000원을 FI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정환급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3. FK 어린이집 원장 FL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위 E 교육원에서 FK 어린이집 원장 FL으로부터 동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 FM 등 4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DJ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20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E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M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M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위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FM 등 보육교사 4명의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0,000원을 FL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정환급 받게 하여 동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O, S, V, Y, AB, AE, AJ, AQ, AT, AY, BC, BF, BK, BQ, BV, BY, CB, CF, CI, CM, CP, CU, CX, DD, DG, DL, DO, DR, DU, DX, EA, ED, EG, BN(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N, J, FO, FP, AU,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FZ, GI, GJ,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L, AK, AJ, GM, G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청문결과보고서, 훈련비지급내역(엑셀) 1. 각 사업주위탁훈련 특별지도, 감독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육비 부정환급 행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켜 종국적으로 위 교육비의 부담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도와 같은 어린이집 평가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중대한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4,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각 어린이집에서 부정 환급받은 교육비가 아직 환수되지 아니한 점, 다만 각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부정환급된 교육비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