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R' 운영 조직은, 피고인 A가 수원시, 중국 대련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관리, 서버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S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하고 도메인이 차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와 T 등은 'U' 등 게임 사이트 채팅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V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정산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7.경 인터넷 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잃은 돈의 7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S, T 등 다른 공범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을 통해 도박행위자를 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하거나, 사이트 관리를 하는 역할, 또는 콜센터 직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T 등과 공모하여, 수원시 및 중국 대련시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R' 도박사이트(W, X)를 개설하고 2016. 4. 4.경 도박행위자인 Y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한 Z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15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중 2015.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합계 5,508,020,000원 상당의 유사체육 진흥투표권을 발매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839,9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B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수원시 및 중국 대련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AA 등을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AB' 도박사이트(AC, AD)를 운영하면서, 2015. 여름경 도박행위자인 AE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에 15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합계 27,496,502,371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414,692,371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중국 대련에서 AF으로부터 AF 명의의 기업은행(AG), 신한은행(AH)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5.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7 '수원지동초등학교' 앞길에서 AI의 알선으로 AJ로부터 누리너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농협 계좌, ㈜한강자산관리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240만원을 지급하고 퀵서비스로 전달 받아 양수하였다. 나. 2015.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7 '수원지동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강자산관리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80만원을 지급하고 퀵서비스로 전달 받아 양수하였다. 다.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7 '수원지동초등학교' 앞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강자산관리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80만원을 지급하고 퀵서비스로 전달 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T,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R 사이트 정산내역 첨부, 'AB' 도박사이트 정산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총판과 프로그램 관리, 사이트 관리 등의 여러 직원을 두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거래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큰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도메인, 서버 관리를 하는 등 범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거래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큰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C는 도박시이트 이용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용자 모집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모집한 이용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70%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관여한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