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48 동아한가람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천호대교 방향에서 서울아산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우디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14. 03:03경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이 처먹어 택시나 하면서 사느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3회 때리고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3. 9. 14. 03:10경 광주 북구 F에 있던 G지구대의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놈들아 체포해, 체포해'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핸드폰 1개를 위 경찰관의 오른팔 쪽으로 세게 집어던져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 진단서(I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축산폐수와 풍력발전 컨설팅 회사 광주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너를 관리부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지금 사무실을 얻었는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주에 E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일주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실제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에게서 받을 컨설팅비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 방면 51.9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토 승용차 오른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와 위 쎄라토 승용차 왼쪽 측면이 접촉 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0경 위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장 및 흉곽 압박을 원인으로 하는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중고등학교(이하 'C중고'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중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모집이 되지 않고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교사 채용 조건으로 기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C중고는 2008. 11. 5. 경기도포천교육청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중고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기 전 이들에게 C중고가 학력이 인정되는 정식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3.경 C중고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E의 딸 에게 "선생들은 모두 있고 과학선생만 없다.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1반에 30 명씩 180 명 정도 채워진 상태다. 일단 서무과에 근무하면 나중에 G대학교에서 교사자격증이 나오도록 해줄 것이고, 자격증이 나오면 정식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C중고가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C중고가 학력이 인정되는 정식학교라고 오인하게 된 딸 F의 말을 듣고 C중고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착오에 빠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2008. 12. 22. D를 통해 F의 교사 채용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법령 첨부) 1. 포천교육청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대가로 교사직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판사 이성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천시 B번지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서든어택) 채팅창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D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메일에 D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 안에 보관된 E의 사진(옷갈아 입는 장면, 속옷차림)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에 저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대전지방법원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의 죄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 IC를 지나 과천 방향으로 20미터 지점 도로 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코란도C 차량과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액티언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코란도C 차량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A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자,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차링견인용 쇠갈고리 (길이 50cm)로 피해자 H(여, 21세)가 앉아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액티언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와 보닛을 수 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H가 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H의 얼굴과 온몸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4,367,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피해견적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흡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B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정상적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원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차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느라 이자 부담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나 2006년경에는 채무가 2억 원이 넘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같은 사찰 신도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사실과 달리 조선기자재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 새로 공장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9. 11. 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기존 공장이 세를 얻은 것인데 공장이 잘 되니까 기존 공장을 팔고 전에 부산에서 공장을 할 때 번 돈으로 김해시 E에 땅을 사 둔 것이 있어서 그곳에 공장을 새로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구에 있는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김해시 E에 사둔 땅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남편이 공장을 신축할 계획도 없었고, 대구 소재 상속부동산은 이미 처분한 뒤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3.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4억 7,1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도 더 이상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자 같은 신도인 피해자 C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7.경 김해시 회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공장의 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재료비를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공장을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위 D 등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 D 등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흐 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26. 2,000만 2010. 11, 12. 5,000만 원, 2010. 12. 17.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인증서 1. 무통장입금증 7매(수사기록 36쪽) 1. 거래내역(D 제출의 차용내역), 통장거래내역(D 강동농협), 통장거래내역(D 부경화훼농협) 1. 무통장입금증 15매(수사기록 73쪽), 차용증 7매(수사기록 88쪽)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피해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애당초 주식투자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채무원리금을 더 높은 이율의 차용금으로써 돌려 막는 악순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급의 이자조로 약 3억원 이상을,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의 이자조로 약 2,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행위를 계속하였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5억 8,100만 원에 이르러 과다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위스키유흥파트장으로 위 스키유흥파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E(33세)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8: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E에게 거래처에 전화하여 업무상 오류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500ml 용량)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등),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8:35경 김포시 C 소재 D은행 E 지점 앞 노상에서 아이를 태운 세발자전거를 밀고 가는 피해자 F (여, 32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C 소재 G 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세발자전거에 타고 있는 아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의 이동경로에 따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침대 및 샤워·안마시설이 완비된 방실을 설치한 후 성을 사고자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4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D에게 현금 8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남성 손님이 대기하고 있던 4번방에 들어가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성매매 시설을 철거하고 건물 임대인에게 인도를 완료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횟수가 한 차례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 단속된 것인데도 이번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현장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 사전,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촬영된 현장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속되기 2~3일 전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직원 E에게 청소를 시키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알선까지 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실제로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행위로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받는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나.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단속경찰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범행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으며, 어떠한 개인적인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촬영된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범행 직후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전남 목포시 상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 E에게 전화를 걸어 'F( 밝)와 G가 불상이 있는 법당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칠곡·성주·고령 지역구 B당 후보자인 피해자 C이 2007년경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에 대하여 2012. 3. 12.경 제천시 D아파트'206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SNS 사이트 '트위터'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이 쳐 죽일 인간아! 쥐구멍이나 찾거라! 거긴 E가 오지말래니? 쓰레기 색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0.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게시글 캡쳐자료, 트위터 내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5. 21: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삼호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상면에 있는 남상삼거리 부근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6. 3. 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번길 중앙역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안산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코란도밴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사고차량 등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조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케 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3: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500cc 3잔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선사로 재직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2005년경 우연히 알게 된 E에게 관심을 갖고 그녀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06:30경 창원시 명곡동에 있는 명곡동사무소 인근의 공중전화에서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E의 남편인 피해자 F(41세)이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명곡동사무소 인근 주택의 쇠창살을 뜯어내어 청테이프로 감은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삼척행 시외버스를 타고 같은 날 19:00경 '삼척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삼척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9:30경 삼척시 G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이웃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과일을 샀다. 피고인은 위 과일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창살(총 길이 112센티미터 상당)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인 206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왔는데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쇠창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피해자의 등을 4~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창살(총 길이 112센티미터 상당)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206호 복도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쇠창살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을 구해내야 한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쇠창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이사한 이웃으로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9.경부터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4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가 피곤하다며 바닥에 눕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눕히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턱부위에 닿게 되자 화가나 '너지 금 나 때렸냐?'라고 말한 후 부엌으로 가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댄 채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용서를 빌자 위 식칼을 다시 부엌으로 가져다 놓으면서 대신 과도 1자루(총 길이 : 약 24cm, 칼날 길이 : 약 13cm)를 허리에 숨긴 채 다시 안방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랑 나랑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말초신경 장애를 겪고 있고, 그래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두 너의 잘못이다. 양반 다리로 앉아라.'라고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양반다리로 앉도록 한 다음 허리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최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원소견서(피해자), 진단서(피해자)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고,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채무는 20억 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는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한 금원으로 그 전에 발생한 수표 및 어음을 결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거래업체에 많은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3.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돈이 일부 부족하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1.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결서(2011고단5182), 항소심 판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 포함),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와 형 1)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 15:30경 인천 서구 B 노상부터 같은 로 37번길14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