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B은 2020. 8. 19.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2020. 12. 1.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195,7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763,1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및 수자자료 입수보고, 출장복명, 자료제출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악화, 근로자들의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 회사가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2. 4. 1. 기준 미지급된 임금 등이 약 7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이고, 임금이 체불된 기간 대부분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이며, 현재 대표이사(관리인)에서 사임하였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거주하고, 피해자 C(남, 60세)는 피고인의 바로 옆집인 경기 양평군 D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0: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주택의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각 사진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당시 발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티셔츠 중 배 부분에 발자국 등 흔적이 남아 있고, 배 부분의 이러한 흔적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있다가 돌아오는 시점부터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 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부산 연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일명 크레인 게임기 5대에 시가 108,5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시가 89,800원 상당의 오븐 토스트기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에 1,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와 같은 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입수, 현장확인, 피의자 특정),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압수 당시 소유자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품 가격 검색 결과,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정보, 연제구청등록정보, 청소년게임제공업허가증 1. 수사첩보사진, 현장 탐문 사진, 현장 단속 사진, 피의자 전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히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C’을 폐업한 점(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오거리 교차로를 D빌라 방면에서 계성면 명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없는 오거리 교차로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시 좌, 우측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성내안길 방면에서 영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6. 21:10경 경남 창녕군 명리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6:3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듣기 싫은 말을하였다는 이유로 “맞아볼래,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등을 발로 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고령의 할머니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발생시간과 음주측정시간 차이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대리운전 기사가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자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로 자기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 점, 다리 골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으로,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남, 30세), 피해자 D(남, 26세)의 계부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2. 18:1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딸인 F에게 보낸 ‘줘도 안 먹는 F씨, 말 가려서 하게요. ㅋㅋㅋ 아니 안 먹는다니까 줘도 ㅂㅅ인가 ㅋ, 뼉다구라 매력이 없어요.(중략). 니 애비는 더늙으셨네요, 실패한 인생 ㅋㅋㅋ 식당가서 설거지나 하세요. 엄마 덕분에 공장 차리고 이만큼 키웠어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91cm)를 들고 나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마당으로 찾아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쫓아다니며 골프채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마 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골프채를 빼앗은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틈을 이용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두께 2cm, 길이 154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마치 때릴듯이 다가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 19:03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마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약 91cm)를 들고 D과 C를 쫓아다니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손목을 골프채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 19:06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마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D 등을 쫓아다니다가 골프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트럭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앞 유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트럭의 시가 35만원 상 당의 앞 유리를 4회 내리쳐 각각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키를 1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총 8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의자는 2021. 5. 2. 19:00경부터 19:25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H 마당에서 위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골프채를 들고 가 피해자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5. 2. 20:26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봤지, 니 사위가 저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거래명세표, 캡쳐 화면,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재혼가정이 이 사건 전후로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위 처벌전력도 1999년 이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18: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6:1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203 국립제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광주가정법원에 존속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22. 5. 17. 같은 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 B(여, 85세), 친형인 피해자 C(남, 52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며 술에 취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려, 2022. 4. 20.경부터 총 10여 차례 112 신고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7. 1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D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술만 먹지 말고 집 안에 있는 쓰레기 좀 치우라”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들어 피해자 B의 왼쪽 팔뚝 부위를 툭툭 치고, 손으로 머리를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30.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이 텔레비전을 부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은 채 방바닥에서 피해자 B을 질질 끌고 다녔다. 다. 피고인은 2022. 8. 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이 텔레비전을 부수었다고 주장하며,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을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집어 던졌다. 라. 피고인은 2022. 8. 6. 2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B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발로 피해자 C의 어깨와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8. 6. 22: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며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민여론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전화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대필 및 처벌의사확인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송치결정서 사본 1. 사건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사건관련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송치결정서 첨부), 각 송치결정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판시 각 범행전력 외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다수의 112신고를 해온 점,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261조(상습특수존속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친형인 피해자 C에게 협박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고령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 B이 바닥에 앉아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텔레비전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어도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한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신고가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7:20경 광주 광산구 B 아래에 있는 C 산책로에서, 맞은편에서 산책 중이던 행인인 피해자 D(여, 가명, 41세)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곧바로 뒤돌아서 뛰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산책로 옆 수풀로 넘 어트리고 소리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문지르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왼쪽 엄지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책로를 지나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유사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남산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이 피고인을 음주감지기로 우선 검사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이 붉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소리를 내며, 입에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0부터 16:10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 검토 결과 피고인이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측정 거부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됨. 나아가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동시에 가져 그 자체로 위법성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일산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탄현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반대편 진행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574,9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4: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진입로 부근에서 밭과 논을 경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과 지난 40여 년간 같이 사용하던 C 진입로를 측량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확인되는 부분에 기둥을 박아 자신의 통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C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8. 06:00경 김제시 D 소재 C 진입로를 대 형 약통 등 폐기물로 가로막아 2021. 6. 29. 오전경까지 피해자의 차량 및 방역차량 등이 C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진입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납품서 1. 내사보고서(콘크리트 양생시간 확인건) 1. 내사보고서(통행차량 확인 및 관련 판례 첨부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농장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진입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인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콘크리트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차량이 통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농장으로 진출입을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 출입하는 다른 사람들도 위 진입로를 이용하는 점, 2021. 6. 28.에도 피해자의 농장으로 가고자 하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입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트럭을 폐기물 앞에 주차하여 두어 폐기물을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등의 보조도로 점거로 인하여 보조도로의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차량이 인접한 도로 등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비록 주변 도로를 통한 우회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보조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폐기물을 두어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후 폐기물을 치우려고 한 사정은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이를 들어 이미 성립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폐기물을 치우려고 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구 및 이웃으로 지내왔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0:06경 광양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경부터 00:30경까지 약 5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20: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3세)와 피해자 E(여, 13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5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1, 76, 90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1, 76, 90을 제외한 나머지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