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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가명, 2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3:27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텔에 가자 술을 마시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서로 이성으로서 관심을 표시하거나 가벼운 농담 등을 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잡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경 그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과 몸통 사이에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 반복하여 피해자의 팔과 몸통 사이에 손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각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00경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33경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쭈그려 앉아 올라가 있던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주기도 하였고, 함께 주류를 고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는 오른 팔을 피고인의 허벅지 쪽에 갖다 대기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류를 골라 같이 계산하고 편의점에서 나갔다(증 제1호증 참조).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32경부터 23:05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실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다른 오빠랑 같이 먹자.”, “길에서 술을 먹자”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뱃살을 만지자, 피고인이 “왜 내 뱃살을 만져, 씨발, 만져도 돼?”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니요. 하하~ 뱃살 없어요. 진짜로 없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지만 만지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 뱃살, 내 뱃살 만져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편의점에서는 피해자가 “참이슬 불자, 아니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편의점에서 “너네 둘이 놀래? 우리 넷이 놀래?”라고 하자 피해자는 “오빠 나랑 둘이 놀 수가 없어. 왜 같이 놀자고 하잖아. 같이 놀자”라고 말하여 함께 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야외에서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방을 잡고 술을 먹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간다고 해도 이를 붙잡는 말도 하였다. 4) 이후 같은 날 23:23경부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인근을 비틀거리며 걷다가 주저앉아 있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기도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곳으로 걷다가(피해자가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가다가 그 곳에서 머무르는 방식으로 그 주위에서 이동하였을 뿐 완전히 귀가를 하기 위하여 이동한 것은 아니다), 다시 함께 있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나, 약 1시간 이상 둘 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이 전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계속하여 쫒아가 팔을 잡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장소를 문제삼았을 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앞서 본 편의점 등에서의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비록 처음 만나 사이이지만 상당 부분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오인할 만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으려고 피해자를 붙잡은 것으로 보일 뿐 그곳에서 피해자를 직접 추행하려는 고의로 피해자를 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4. 0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D(여, 24세), E(여, 25세)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당황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성기를 내밀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7. 20:00경 B(여, 14세)이 ‘지낼 곳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B에게 연락하여 B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에게 가사일을 도와주면 숙식과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먹을 것을 사먹으라면서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서랍장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B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유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가출시점과 가출 이유에 대한 보호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버지 E 제출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발췌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 ‘보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 봄,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을 뜻하는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실종아동 복귀 후의 사회적응 지원”이라는 크게 3가지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실종아동법 제7조는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와 주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실종아동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 실종아동을 돌보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B이 가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B에게 가사일을 도와주면 숙식과 생활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알려 주고,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먹을 것을 사먹으라면서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서랍장 사진을 보내준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후 B은 피고인이 알려준 집주소를 찾아가 피고인의 주소지 내에 가방을 두고,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인근 PC방으로 나갔으며, 다시 위 주소지로 돌아왔다가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7, 13면). 가출한 실종아동은 일반적으로 집을 나와 자신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일 먼저 찾기 마련이고, 숙박 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 장기간의 가출 생활이 힘들게 되며,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제3자의 숙박 장소의 제공으로 실종아동의 행방을 찾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출한 실종아동에 대한 숙박 장소의 제공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실종아동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먹을 것을 사먹으라면서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주거지 내 서랍장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생활비 등이 부족할 경우 장기간의 가출 생활이 힘들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숙박 장소의 제공과 더불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 경우 바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B이 피고인의 위 지원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왔고, 자신의 짐(가방)을 그 주거지에 놓아두는 등으로 계속 머물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과 B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거나 B이 실제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것과 별개로, 숙박 장소의 제공과 관련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보호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기야, 우리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시고 필요한 돈도 있으신데 내가 돈이 없어 보내줄 수 없다. 엄마는 지금 아빠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난처하신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적금을 8,000만 원 타니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적금 등이 없이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모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 후 적금수령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종 허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방법으로 일명 ‘슬롯머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6회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F(인터넷주소 2 생략), G(인터넷주소 3 생략)의 운영 계좌 5개에서 합계 380,72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도박 사이트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CD 1매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장소개설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8. 1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 등에서,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원화의 교부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실제 송금이 없이 위 사람들에게 필리핀 페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인 일명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환치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거나 인출한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C 호텔 등에 상주하면서 환전의뢰인들로부터 환전의뢰를 받고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이를 확인 후 환전의뢰인에게 필리핀 페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입금 확인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어카운트에서 페소를 찾아 환전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필리핀 페소를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어카운트에서 페소를 찾아 위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9.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64,265,080원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제1항과 같이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1억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64,265,08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F 명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 사건 분리 및 첨부서류 관련) 1. 수사보고(I가 다액을 입금한 F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F 명의 등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1. 수사보고(D 명의 E은행 인출자 CCTV 등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출입국현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금융실명거래 위반),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2013. 9. 9.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D의 남편 사무실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합이 5 이하이면 다시 선으로부터 한 장을 받아 합치는 방법으로 1회 각자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2013, 9, 12,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각자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C, D, I, J 등과 함께 2013. 9. 15.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각자 15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회사 경산남부 판매대리점의 판매원이며, D지회 소속 노조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사람이다. F는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피해자가 2019. 1. 14. F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F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F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8.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F는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위 대리점 앞에서 보드판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붙인 후E소장은 돈 5만원이 아까워 수년 동안 일한 직원들 경조사도 안가는 인간입니다. 직원들의 온갖 인센티브, 수당도 전부 갈취하고 기본급도 한 푼 안주는 우리들에게 1년에 3억 이상을 벌지 못하면 손해액을 전가하며 내용증명서까지 보냅니다. 그게 E대표의 기준이고 똥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을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E소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부모를 잘못 만나 배운 게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인간들을 G 그룹에 입사시켜주면서 사람구실할 수 있게 해주는 E소장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20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온갖 갈취를 해오면서 우리직원들을 돈벌어주는 돈뭉치 존재로 취급해 왔습니다. E소장은 20년 넘게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온갖 갑질에 비인격 모독에 한 직원을 볼모로 해고한다며 수도 없이 협박하며 강제각서를 쓰게 하며 수도 없이 지능적으로 악랄하게 괴롭혀 저희들은 살고 싶어서 노조가입을 했더니 해고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준비한 후 2019. 12. 16. 피해자의 집인 대구 수성구 H 정문 앞에서 위 피켓을 세워두고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시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F의 1인 피켓시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20. 1. 8.경 경산시 B에 있는 C회사 경산남부판매대리점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세워두고 서 있는 F와 함께 서 있거나 그 시위 모습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3권 16~2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8. 피켓을 들고 있던 F와 I대표 옆에 서 있는 장면, 2020. 4. 14. 08:42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차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F의 사진을 찍어 주는 듯한 장면, 2020. 4. 16. 08:48경 피고인이 차로변에 있는 피켓 뒤에서 I대표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 2020. 5. 13. 08:29경 피고인이 인도에 서서 차로변에 있는 피켓 뒤에 있던 F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노조원으로서 F의 시위 행위에 내심으로 동조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F 옆에서 F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F의 사진을 찍어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F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과 F 사이에 사전에 피켓 제작 및 게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F 옆에서 피켓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데 기여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디자인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 6.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온라인쇼핑몰 ‘D’을 통하여 피해자 E이 특허청에 F로 디자인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가방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 등록한 표장과 동일한 라벨이 부착된 가방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H 광고사진을 피해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 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발한 ‘H’의 형상을 모방한 가방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등록디자인 등록공보, 등록디자인 등록원부, 등록상표 등록공보, 등록상표 등록원부 1. 피고소인 판매 페이지, 고소인 H 판매 페이지, 고소인 의견서 첨부서류, 상품 판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재산권(이하 ‘디자인권 등’이라 한다)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광고 내용을 피고인 회사의 판매사이트에 기계적으로 게시하여 약 3,400만 개에 이르는 상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 등 침해 또는 부당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I, J 사이트 등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피고인 회사의 판매사이트에 게시, 광고하고 구매자들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으면 위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I, J 사이트는 오픈마켓 형식의 중국 인터넷 쇼핑몰로서 해당 쇼핑몰에서 위조 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은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위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판매사이트에는 상품의 정품 여부에 대하여 “구매대행상품으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구매대행을 하는 상품이 정품이 아닐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판매사이트에서 범죄사실 기재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H’ 광고사진 등과 함께 “※상표 및 저작권, 이 상품은 해외 판매자 상품이미지이며 구매대행 상품입니다. 각종 저작권, 상표권, 유해상품, 불법상품 등 상품에 대한 권리자분들께서는 메일주소로 신고 접수해주시면 삭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하였는바 디자인권 등 침해 가능성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구매대행영업 방식 자체에 타인의 디자인권 등 침해 또는 부당경쟁행위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그 영업을 통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구매대행상품이 우리 법체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타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되며 이는 피고인들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디자인권 등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인정되고,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 포르쉐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2. 6. 14.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151,690,000원 상당의 E 포르쉐 911 승용차를 매달 2,926,000원씩을 60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포르쉐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재규어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3. 10. 5.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55,400,000원 상당의 F 재규어 XF 승용차를 매달 1,083,400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재규어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납입한 리스료와 잔존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밤 9:1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6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 5번 출입구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B' 개인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택시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의 일행, 주민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가, 그래도 참고 왔어 내가, 냄새나는 사람 원래 승차거부하게 되어 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맞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광경을 경찰관 등 20여 명이 지켜보았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위와 동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말을 들어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진술부분) 1. 내사보고(녹음파일 확인건) 및 이에 첨부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만 원 [구약식-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재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7. 20. 08:3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평소 교회 버스가 골목길을 빨리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집 출입문과 부딪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교회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교회 사무실에서 전도사인 D(여, 52세)과 언쟁이 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고 자신의 옷자락에 닦으면서 "씨발년, 좃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언쟁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좌측으로 엎어 책상유리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C교회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책상 유리 (가로 120cm×세로 60cm 정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우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C증권에 다닌다. 단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전주를 친구가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도 5배 정도 남으며 원금과 수익금은 일주일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증권에 친구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작전주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을 곳이 있으니 돈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면 조만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은행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인 E으로부터 들은 투자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E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반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자정보를 받고 투자금을 전달한 지인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투자한 지인이 F이라며 F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지인이 E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 투자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금액,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이 C증권에 다니는데 단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전주가 있으니 투자하라.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2014. 3. 7. 500만 원 중 450만 원, 2014. 3. 11.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각 같은 날 E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나머지 금원은 E에게 송금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D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석유판매업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을 빌려 주어 위 통장에 피해자가 유류대금 등을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유류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2. 7. 9.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281-3에 있는 신한은행 포항공단출장소지점에서 임의로 위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인터넷공인인증서를 변경하고,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7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감경요소 자수) :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금원을 횡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200만 원을 출연하였고, 그중 1,000만 원이 소개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다른 사람 명의의 석유판매업 등록과 계좌로 주유소를 운영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