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채권자 I이 2015. 7. 13.경 제3채무자인 삼환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9849호)을 신청하여 2015. 7.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7. 22. 위 결정이 삼환운수에송달되자, 그 무렵 위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허위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19. 인천 남구 J 소재 공증인가 K법률사무소에서 '지급기일 2015. 8. 26.로 된 8,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하였음을 자인하며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어음공정증서정본을 작성하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41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정본을 첨부한 후 이를 제 출하여 2015. 8. 31. 삼환운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2.경 인천 남구 L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지급기일 2015. 9. 29.로 된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C에게 발행하였음을 자인하며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어음공정증서정본을 작성하고, 2015. 10. 1.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7160호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정본을 첨부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5. 10. 5. 삼환운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2.경 인천 남구 L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지급기일 2015. 9. 22.로 된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D에게 발행하였음을 자인하며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어음공정증서정본을 작성하고, 2015. 10. 1.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7161호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정본을 첨부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5. 10. 5. 삼환운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어음공정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장부 사본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4314 사건) 1. 각 수사보고(순번 29, 3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범죄사실 1항(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을 통해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던 O에게 투자하였으나 O가 사망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어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투자금의 규모, 투자금의 출처, 투자 경위나 시기, 투자 조건, 이자 지급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 사실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투자에 관한 금융자료, 차용증 내지는 투자계약서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망 O는 사채업자로서 매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항상 흔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이는데(I의 투자금에 관하여는 차용증, 현금영수증, 투자자 명부 등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에 관한 자료는 전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O가 운영하던 사채사무실의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던 N은 피고인 B이 딸이나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채사무실에서 돈을 자주 차용해 간 사실은 알고 있으나 피고인 B이 O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해 O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었던 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인 A이 8,500만 원 상당의 다액의 채무를 새로이 부담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공정증서의 작성 시기,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제반 사정(관련 배당이의소송의 경과, 배당이의소송 이후의 정황 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작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범죄사실 2항(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해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던 O에게 투자하였으나 O가 사망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 A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투자금의 규모, 투자금의 출처, 투자 경위나 시기, 투자 조건, 이자 지급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 사실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투자에 관한 금융자료, 차용증 내지는 투자계약서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망 는 사채업자로서 매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항상 흔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이는데(I의 투자금에 관하여는 차용증, 현금영수증, 투자자 명부 등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에 관한 자료는 전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O가 운영하던 사채사무실의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던 N은 피고인 C이 O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해 O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관계, 공정증서의 작성 시기,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제반 사정(관련배당이의소송의 경과, 배당이의소송 이후의 정황 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작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범죄사실 3항(피고인 A, D)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자신을 통해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던 O에게 투자하였으나 O가 사망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어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 D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투자금의 규모, 투자금의 출처, 투자 경위나 시기, 투자 조건, 이자 지급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 사실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투자에 관한 금융자료, 차용증 내지는 투자계약서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망 O는 사채업자로서 매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항상 흔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이는데(I의 투자금에 관하여는 차용증, 현금영수증, 투자자 명부 등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에 관한 자료는 전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O가 운영하던 사채사무실의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던 N은 피고인 D가 0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피고인 A을 통해 O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을 통해 O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관계, 공정증서의 작성 시기,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제반 사정(관련 배당이의소송의 경과, 배당이의소송 이후의 정황 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작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액의 허위 채무를 작출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액의 허위 채무를 작출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최근 약 10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액의 허위 채무를 작출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액의 허위 채무를 작출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