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역 선배 D, E는 2013. 7. 16.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상가 212호에서 피해자 G(30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31세)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E는 사무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후 문을 잠그고 "야 이 씹새끼들아. 이건 목카드(뒷면에 형광 안료로 표시를 하여 특수렌즈로 그 표시를 읽어 내어 도박의 승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다. 오늘 아무도 못나간다.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D는 "이 씹새끼들. 전부 눈깔 검사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D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름이 J인 사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후 D, E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잃은 돈 및 합의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건물 2층 복도에 있던 밀대 자루를 발로 밟아 반으로 부러뜨린 후 피해자 G에게 "야이 개자식아. 오늘 맞아 죽을래. 좆만한 것들이. 너거 누구 믿고 사기도박을 하노. 다 죽을래 씹할 놈들아. 오늘 다 쑤셔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잃은 판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G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불응하자 "이 새끼 오늘 정말 죽으려고 스텝 밟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밀대 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향해 겨누면서 "확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협박하고, 도박판의 딜러이자 카드를 제공한 피해자 K(35세)의 목 부분에 가위 날 부분을 대고 누르면서 "목을 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 K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가위로 배와 목 부분을 찌르며 "오늘 무마하려면 너거들 가진 돈 다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이름이 J인 사람은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바닥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출입문에 서서 "야이 개새끼들아. 어디서 겁도 없이 사기를 치노. 오늘 다 죽여 버릴까."라며 겁을 주었다.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도박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판돈 250만 원을 빼앗아 E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해자 G로부터 11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23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80만 원을 각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이름이 J인 사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H, K, L, M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G, K, H,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H, K, L, I,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참고),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E와 강도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D, E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으로 편취당한 금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모 및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E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구속되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D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으로 오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밀대자루와 가위로 자신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D는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돈 만지지 마라, 돈 만지면 강도된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한 점, 피고인은 D, E가 잃은 판돈만 돌려받고 현장에서 떠났다고 주장하나, D,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을 돌려받은 후 추가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수고비조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있는 돈 다 꺼내라"고 말하여 지갑의 돈을 꺼내주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도박판의 딜러였던 피해자 K도 딜러비 이외에 지갑에 있던 100만 원권 수표를 빼앗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위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기도 하였으며, D, E가 잃은 판돈은 250만 원임에도 D는 그 절반이 넘는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 E가 잃은 판돈 250만 원 이외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등과 합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서 행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D, E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것을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법익침해정도가 경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D 등과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강취액도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D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D, E가 관련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