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 일반인 B 선수로 활동하였고, 2003년경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장애인 B 국가대표 선수로, 2017년에는 장애인 B 국가대표 선수단 코치로 활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강제추행) 피해자 C(여, 31세)는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장애인 B 국가대표 선수단 코치였고 당시 피고인은 국가대표 선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B 경력도 많은 체육계 선배였으며 피고인의 경력상 다른 장애인들보다 실력이 뛰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적절한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9.경 충주시 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장애인 B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 코치들,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먼저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같은 장소에 있던 국가대표 선수단 코치 E이 피해자에게 "니가 좀 모셔다 드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방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안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C야, 여기 뽀뽀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의 볼 부분을 가르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술을 갖다대는 척을 하자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2월~4월경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장애인 B 국가대표 합숙 훈련 기간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후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브래지어 부분을 갑자기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해자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B 국가대표 선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충주시 I에 있는 J 경기장의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가 팔꿈치와 발끝만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는 일명 '플랭크' 동작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경 J 경기장의 K 선수무게측정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B 국가대표 선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주시 I에 있는 J 경기장의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가 '플랭크' 동작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B 경기장의 체력단련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L, M, E, N의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로그 일기장 캡처 사진, 범행 목격일시 및 내용 기재된 훈련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및 피해자 L에 대한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당시 체력단련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H, L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반신이 마비된 O 선수를 전담하여 지도하였으므로 코어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훈련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P'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H에 대한 코어운동은 '선수무게 측정실'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 H는 발에 장애가 있어 선수무게 측정실에서 훈련을 할 때에는 기둥이 있는 곳에 매트를 깔아두고 플랭크 동작을 하여야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주변 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를 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2015년과 2016년에 선수단 감독과 코치를 맡았던 E, M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는데, 2017년 피고인이 선수단 코치를 맡게 되고 E, M 및 피해자 C가 선수단을 지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체육지도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매우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국가대표 선수단 코치였던 M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관련하여 2013년 충주에서 국제대회가 개최되었을 당시 피해자 C로부터 직접 피해사실을 들었고,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관련하여 G대학교 합숙훈련에 참가하였을 무렵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7년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트레이너였던 N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행위와 관련하여 2017. 5. 18. 자신의 Q 블로그에 '오전에 코어 운동을 하였다. A 삼촌(피고인)이 자세를 잡아주면서 엉덩이를 눌렀다. 기분이 너무나 나빴다. 생리 중이라 신경이 더 쓰인다.'라고 적었다. 또 N는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나.항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훈련일지에 '.5/29 코어 때 H 엉덩이 누름.'이라고 적었다. 위 블로그와 훈련일지는 해당 일시에 일어난 일이 여과없이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작성 과정에 의심을 품을 사정은 전혀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이었던 E은 하반신 마비 선수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운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를 하고 특정 코치가 전담하여 특정 선수만을 보조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O 선수만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같은 공간에서 훈련받고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J경기장에 있는 'K'를 'P'과 혼동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K' 안에는 'P'과 '선수무게 측정실'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가 장소의 구체적인 명칭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 H가 선수무게 측정실에서 훈련받을 당시 반드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트의 위치와 대열로 훈련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해자 H가 기둥이 있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트의 위치와 배열에 따라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언급한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다가 피해자 C는 2017년도 무렵 체육지도자 생활을 스스로 그만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무고하여 B 체육계에서 축출할 의도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하지 않은 범행을 지어내어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을 맞추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C는 피해사실을 뒤늦게 신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좋은 분위기로 훈련할 수 있었으면 하여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했으나 자신의 제자였던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신고의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B 국가대표 선수 또는 코치로서 자신이 지도하거나 자신보다 B 경력이 짧은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선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특히 피해자 H, L는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B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들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지는 못할망정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줌 -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함 -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일반인 B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3년 4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으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2007년경 장애인 B 선수로 재기하여 2016년경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였음 - 가장으로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