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 배달 기사를 사칭한 사람으로, 현재 동종 사기 수법으로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3. 4. 11 10:2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 'C'에 전화하여 “옆에 D 노래방 직원인데, 퀵 배달 올 것이 있어 받아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위 가게에 퀵기사인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자 E의 친모 F에게 "옆에 노래방에 옷을 배달할 것이 있는데, 지금 노래방 문이 닫혀 있어 옷을 대신 받아주고, 퀵 비용 23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노래방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고, 퀵 배달 기사를 사칭하여 옷을 맡긴 뒤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친모를 속여 그 자리에서 현금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내 피의자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외근조사,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이 2023. 7. 14.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902),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0.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230),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대법원 2023도14717)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다소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아주공설운동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2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블랙박스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37 피고인은 2023. 4. 22. 18: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화원역 방면에서 설화명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4)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6세), 피해자 I(남,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J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결과,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23. 4. 22.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켰다.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관련 법질서 준수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N100F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2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 운전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단독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4년, 2007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D(남, 5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의 단골 손님으로, 2023. 9.경 위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욕설을 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는 등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0. 22:25경 위 음식점에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술을 내어주지 않자, 직접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어 마시며 피해자 C에게 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위 막걸리 값을 계산 후 식당에서 퇴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재차 위 음식점에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려 하였고, 당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식당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날길이 약 24cm, 총길이 약 37cm)을 피해자들이 식사 중이던 테이블의 옆 테이블 위에 칼집 채로 올려 둔 뒤, 그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노려보며 수 회에걸쳐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손으로 칼집을 집어든 뒤 오른손으로 칼손잡이를 잡아 뽑아내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사실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편인 D이 신용불량으로 동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지자 2001. 2. 10.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위 D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위 E의 부가가치세조차도 계속 연체되고 나중에 이를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2007. 6. 30. 폐업하였고 타인의 사채가 5,000만원에 이르러 더 이상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폐업사실과 변제능력이 없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경 평택시 F아파트 3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의 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경부터 2008. 5. 2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억 1,4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메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이 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려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의 부도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09:15경 울산 중구 B주민자치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민원인 1명과 동 직원 9명이 듣는 가운데 공무원인 피해자 C(40세)에게 '니가 시발새끼야 뭔데 나서냐고, 동장 사무장도 안 나서는데 니가 새끼야 뭔데 나서냐, 나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니 뱃데지에는 칼 안 들어가냐 개새끼야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날 09:45경 울산 중구 D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그곳 경찰관 E 외 4명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되가지고 참아야지 저 새끼, 이 새끼가 진짜 니미럴 씨발놈, 지방 공무원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목 치키들고 그라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10경 전주시 평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 부근인 전라북도 완주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택시 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 관계로 인근 파출소에 도움을 청하려고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2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소에서, “울주군 E 아파트를 F에서 건설하고 있고 나는 F에서 하도급 받아 철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가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1.경 공사가 끝날 때까지 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수입이 없었으며 계좌에 잔액이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철골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정산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매달 수익금을 주거나 준공 직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6.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현금으로 3,200만 원을, 2019. 9. 7.경부터 2019. 9. 11.경까지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 원을, 2018. 9. 11.경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조합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통장사본 및 현장사진 등, 각 통장사본 등, 녹취록, 문자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4. 28. 14:51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조합 장항지점 1층 사무실에서 대출금 상환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D단체에서 대출금 상환 안내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나 대출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시발년아, 문자를 왜 보냈냐, 누가 보냈는지 찾아내라‘라며 욕설을 하고, ’너 이리 와봐 너 왜 문자 보냈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니들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야구 방망이 가져올게’라고 말한 뒤 위 C조합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1톤 화물트럭 운전석 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7cm, 자루길이 32cm, 도끼날 길이 12cm) 1개를 들고 다시 위 C조합 사무실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잡은 손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54세)을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손도끼 등 사진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협박 등을 저지하는 피해자 등을 위협하기 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 손도끼를 들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68세)과 피고인 B(64세)은 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5. 11:4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드럼 스탠드(길이 112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A의 폭행행위에 대응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으로부터 철제 드럼 스탠드로 가격 당해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당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일시적 분노로 가위를 들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의 납부 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종전부터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을 찾아가 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철제 드럼 스탠드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작업하고 있던 자신의 책상으로 달려가 그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달려 든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처인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상으로 쫓아가 가위를 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뜯어 말렸다, 왼손으로는 가위 끝을 움켜잡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목깃을 잡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를) 늘렸다, 그래서 제가 어깨부위가 일주일 동안 아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상당 시간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말리던 E의 저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 및 위 증언 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동은 단순히 감정적 내지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고자 하는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거동 자체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제 스탠드로 맞아 상해를 입은 이후에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의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8:50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경운기를 비켜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경운기 적재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림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병원 응급처치 등에 대한) 1. 소견서, 진료차트 등 1. 증제2호(옷사진) 1. 증제3호(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해자가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C(30세)은 같은 회사에서 연습생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6. 17:5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B’ 건물 1층 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테이블 의자에 앉아 대화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고관절의 염좌 등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학과 동기 사이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 18:0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2, 25, 29, 30, 31, 32 제외)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6. 14.부터 2022. 6. 21.까지 7일 동안 29회에 걸쳐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자살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휴학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등 범행 기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학 동기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4.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학과 동기 사이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 1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25, 29, 30, 31, 3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피고인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5만 원, 2021. 4. 1.경 514만 원, 2021. 4. 2.경 555만 원, 2021. 4. 7.경 461만 원 합계 2,045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범죄사실 첨부 및 서울마포경찰서 공람받은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사기혐의 인정) 1. 판매결산서, 문자 대화내용, 판결정본, 합의서, 고소취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5065 등), 수사보고(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및 대법원 사건 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동거 생활 중인 연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2. 04:0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레깅스 바지를 입으며 “밖에 바람 좀 쐬러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지금 이 시간에 어딜 나간다 말이냐 안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뒤 계속하여 커터칼을 가져와 바지 전체를 찢는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레깅스 바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9. 3. 05: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발버둥을 쳐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몸이 걷어차이자 화가 나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녹취파일 내용), 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점 ◇ 피해자의 최초 입원 관련 치료비를 피고인이 납부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8:0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래연습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5세) 및 그 일행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0:00경 부천시 C건물 호실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