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6. 22: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벼락에서 카 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1회, 사진 2매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22:0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2회, 사진 2매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 18:5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1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9. 17: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158번길 8 에 있는 전남여자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6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E, F 사진 1. CD 1매 (증거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 해자의 성적인 자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8. 29. 01:0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1. 13: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니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2014고단32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4.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4. 초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2014. 6.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5. 01:00경 서울 송파구 F 4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54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G,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1:45경 화성시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가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위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뒤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그의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고, D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E에게 맞아 피해자 H가 부축한 상태로 누워있던 위 F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고, E는 H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I 지구대 경장 J 외 5명에게 "야이 짭새 새끼들아, 너네 씨발 싸움 잘하냐?, 힘도 좆도 없는 주제에 나랑 일대일로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복부 및 왼쪽 턱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장 K의 왼쪽 팔 부위를 양 손으로 2회 내리치고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인 경위 L의 왼쪽 손등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화성시 M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뒤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있는 칸막이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3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 던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어머니 D과 오토바이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오른 팔로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액수 미상의 헬멧 바람막이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양 팔로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늑골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의 헬멧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헬멧 파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목격 내용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2014고단2541] 1. 피고인은 2014. 6. 5.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예비군동대 사무실에서 2014. 6. 16.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을 받 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6. 17. 제1항 기재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3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7. 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예비군동대 사무실에서 2014. 7. 17.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14-205, 206) [2014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글로벌컨텐츠사업부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글로벌컨텐츠사업부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0.경 저녁에 'D 프로젝트' 문제로 피해자를 만난 후 2014. 7.21. 0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욕정이 생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보라"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대로 헤어지면 내일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라고 말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1 년 전 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분양상담사로서, 2011. 11. 25.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 등 38,454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FW_오더.eml'이란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D'을 이용하여 'E'라는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9,596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들, F, G에게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2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상사'라는 상호로 고철가공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F상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0. 14:00경 위 F상사 앞길에서 고물업을 하는 피해자 G(54세)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F상사 입구에 세워 둔 드럼통을 들이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소견서 첨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갑자기 3,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집에 쓸 돈도 필요하고다른 곳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8,500만 원에 전세를 사는데 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3. 27.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모의 집에 2,000만원의 보증금만을 주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13:50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입금전표, 임대차반환서지불각서, 내용증명,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종업원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관련 형기종료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휴게텔'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4. 8. 4. 15:00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0,000원을 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8,5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4명 × 45,000원, D이 2주간 4명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벌금형이 이 사건 범행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10.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건물 402호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한 피고인에게 옥상에서 소리지르지 말고 내려와 잠이나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차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11. 06:49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배로 경장 E을 밀치고, 경장 E에게 "씹할, 씹할"이라는 욕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장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0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을 잡아가달라고 요구하다가 동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차에 차례로 주변에 있던 무게 5kg 상당의 돌 1개, 무게 3kg 상당의 돌 1개를 집어던져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561,2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외에 최근 10년 사이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4:1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4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 여)은 새터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20경 경기도 포천시 D아파트 412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북한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가면찌르겠다"라고 말하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자력발전소 해외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해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주 비용 명목으로 2012. 12. 2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만 원, 2013. 1. 17.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1:4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건영아파트 입구 편도 2차로를 시립도서관 쪽에서 망골공원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45,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살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감경영역 (6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03] 피고인은 2014. 9. 1.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이전에 구입한 소주를 막걸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사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앉혔다. 그 후 피고인 일행으로 보이는 불상의 남자가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자 운전석에 있던 경사 G가 "차에 타면 안됩니다. 내리세요"라고 말하고 밖에 있던 경위 F이 위 불상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이 "내가 세금 내는데 이 차가 니 차가"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G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638] 피고인은 2014. 6. 21. 07:1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 수용소 하층 6실에서, 피해자 H(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말 많은 개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다리 쪽에 부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내측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근무 보고서, 징벌 의결 요구서, 징벌 의결서, 전자 수용기록부 각 사본 1. 사진(CCTV 화면,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상인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용자로서 겸허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감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3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25.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604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80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감현황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26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F에게 "뭐야. 경찰이 왜 왔어. 왜 왔냐고.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 씹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3: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5cm, 세로 9cm)과 벽돌(가로 14.5cm, 세로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처벌불원 등)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서울 영등포구 E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거래처의 부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소규모로거래를 하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청금속(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다른 업체에 저가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 47에 있는 피해자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회사 직원에게 "내가 아는 후배의 거래처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스텐레스판 두께 35㎜, 폭 1,524㎜, 길이 6,096 인 스텐레스판 2장, 두께 30㎜, 폭 1,524㎜, 길이 6,096mm 2장을 kg당 3,200원에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스텐레스판을 납품받아 피해자회사와 동종 품목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번영스텐레스에게 저가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회사로부터 스텐레스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시가 33,712,096 원 상당의 스텐레스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8.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3.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집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공용계단의 창문을 연 후 손을 뻗어 위 집의 베란다 철제난간을 잡고 그곳 에어컨 실외기로 올라선 후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위 집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그곳 침대 밑에 음성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B의 모친, B과 성명불상의 친구 사이의 전화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집 외부 사진, 고소인의 방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통비법 녹음파일, 탄원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