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2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922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3. 6.말경 <주소> 건물 골목 안에 있는 아지트 카페에서 201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F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에게 피해금 수취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F이 80%, 피고인이 20%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F은 2023. 7. 3.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명>' 카페에 '브롬톤 미니오백(자전거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20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683,000원을 편취하였다. 2.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3. 7.경 <주소>에서 2017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I, 2023년경부터 알게 된 J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I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J은 I와 피고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G에게 피해금 수취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I가 50%, J과 피고인이 각 25%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I는 2023. 7. 20.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명>' 카페에 '그랜저HG 18인치 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35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I, J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6명으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합계 12,72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인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56명으로부터 합계 12,721,7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7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1.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이트명>'에 접속하여 '아이폰12프로 512GB'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31.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이트명>'에 접속하여 '닌텐도 동물의 숲'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4,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05 피고인은 2023. 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카페명>'에 '<닉네임>'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애플워치 se2 20mm A급'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54,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1의 P, Q 제외)의 각 진정서, P의 고소장, Q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자료(누범확인), - 판결문 2부, -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2부, - 개인별 수용 현황 2024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S이 각 진술서, X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2부,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단1922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2275, 2024고단105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가 단기간에 상당히 많아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