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C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10.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실제 이름과 다른 'E'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에 있는 누나 소유의 모텔과 휴게소 건물을 30억 원에 매도하여 달라. 부산 해운대구 F상가 2층을 2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 "나는 다단계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C 부산지사에서 최고직급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서 매월 엄청난 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 후, 위 회사제품을 구매하면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명의로 오가피 1,0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게 되면 제가 일하는 다단계 회사의 실버직급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매월 수당으로 매출액의 70%를 지급받도록 해드리겠으며, 만약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좋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속칭 카드깡(물품 거래가 없으면서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매매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제자에게 금전을 융통시켜주는 것)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위 회사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수당을 지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물품구입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3. 11. 27. 부터 2013. 11. 28. 까지 위 각 신용카드로 I와 J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9,893,000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받고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전에 회사에서 1,000 만원 상당의 오가피를 구입하여 현재 실버직급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수당이 며칠 내로 나올 것인데, 추가로 5,000만 원 이상의 오가피를 구매하게 되면 최고 직급인 크라운이 될 것이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수당이 회사로부터 무한으로 지급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주식투자비용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위 회사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수당을 지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1. 4.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계좌에 3,000만원을, 2014. 1. 5. 같은 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L 헤어 주인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J 헤어 주인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J 헤어 주인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확인 보고) 1. 카드이용내역, 녹취문,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여 일반적인 차용거래를 하였을 뿐인데, 그 이후 사업의 실패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의 금원대여 경위, 대여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내용과 같이 일정한 양의 오가피를 구입하면 다단계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판시 각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판시 각 금원을 주식투자비용 또는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신용카드를 건네받거나 판시 각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아파트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무렵 이미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신용카드를 건네주거나 위 각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다단계회사의 물품구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경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은데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