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B(이하 'B'이라고 함)은 2015. 9. 14. C(이하 'C'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 칙적으로 합의하자, C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B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D'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E 등 농민단체, ' F정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G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H(대표 I)'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H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D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J,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B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D' 투쟁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B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B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B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B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K(L)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 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D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D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K 및 D'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 농,빈(勞,農,貧) 부분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칭함) N본부장을 역임하다가 2015. 12. 8. M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서울 중구 L에서 B이 주관한 'K 및 D'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0명과 함께 행진을 하면서 같은 날 16:30경부터 21:40경까지 세종대로 왕복 10차선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당시 위 K 및 D를 주관한 B은 2015. 11. 10.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L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B K'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11. 12.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L→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약 2.4km를 행진하는 'K 및 D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경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금지통고를 하였고, 위 금지통고에 대해 B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노조, B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O이 15:40경부터 23:10경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시위현장 피혐의자에 대한 채증원본 사진 확보), 내사보고(15. 11. 14. 집회상황시 서울청 정보상황보고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14) 1. 채증판독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사건 확정일 확인 보고) [ 변호인은, K 및 D(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경찰이 위법한 금지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도로 행진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당초 집회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 행진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집회 당시 경찰의 선제적, 전면적인 차벽설치로 인해 이미 현장의 교통은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과 사람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옥외집회 참가자 수,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시까지의 소요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한 시기 및 경위, 교통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경찰의 도로통제행위는 당초에 신고 범위를 이탈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행진에 대한 대응행위로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집회 대오를 따라 걸어간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185조에 정한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 등의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회참가인원 및 시위의 전개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인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참가자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다른 참가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상태였고 경찰이 확성기로 시위대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 및 집회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공모 하에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참여한 시간,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교통에 장해를 초래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발생한 교통방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폭력적 행위에 가담한 흔적은 없는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