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부이고, 2001. 5. 18.경 처와 이혼한 이후로 전처와 살던 피해자가 전처의 사망 이후 계부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당하여 2017. 5.경부터 피고인과 단둘이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사람이 없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평소에도 집 안에서 나체상태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고 하거나 '씻겨 주겠다'고 제안하고, '음부를 잘 씻고 있다. 음부에 질염이 생기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는 지 맡아 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혀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서 있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남자랑 술 먹고 몸 뒹군 거 아니지"라고 말하며 앉은 채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보고, 피해자가 상의를 내리며 싫다고 하자 가만히 있어보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화를 내어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잠옷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 확인을 한다며 피해자의 음부를 보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23:00경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요즘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려 가슴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체 상태로 방문을 연체 욕실에서 씻고 나와 마루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발정난 적 없냐, 남자들은 발정나면 자위한다, 이거 봐라 성기 선거 안보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보여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5년 2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2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자신이 보호하여 양육할 책임이 있는 만 18세의 청소년인 딸을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생모의 사망 이후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더욱 성실히 양육하여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상처받은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여 비난가능성도 크고, 죄책 또한 매우 중하다. 다른 한편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6년 만에 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피고인과 따로 떨어져서 피고인의 부담으로 마련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 등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매달 두 번 정도는 만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되,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의 사망과 의붓아버지의 추행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여 이제 만 2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그나마 믿고 의지할 사람은 혈육인 피고인뿐인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