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1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1969년경 설립되어 TV,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전자 기업으로서, 2021년 매출 약 279조 원, 영업이익 약 51조 원(반도체 매출 94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을 기록하였다. B는 제품에 따라 C(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취급), D(스마트폰,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 취급), E[DRAM, NAND Flash,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 등 취급]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고, 이 중 E 부문은 DRAM(D램), NAND Flash(낸드 플래시)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Memory(메모리) 반도체 사업,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Foundry(파운드리) 사업, 모바일AP, 카메라 센서칩 등을 설계·판매하는 System LSI 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B는 특히 E 부문의 파운드리 사업에서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4나노 공정에서 대만의 F와 G를 다투고 있고, 2022. 7. 26. H 차세대 3나노 GAA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는 등 I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J사(社)(이하 'J'이라 한다)는 2021년 말경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하여 F와 B를 추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경 B의 E 부문 K사업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경부터 파운드리 부서인 L팀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경에는 수석 엔지니어(Career Level 4, 부장급)로서 사업부 내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인 3나노 공정 관련 소자 시뮬레이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1. 12. 29. 특허청에 최종 합격하고 2021. 12. 31. 사표를 낸 다음 2022. 1. 6.부터 같은 달 26.까지 21일간 장기 휴가를 낸 상태였다. 2. B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관리방법 B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경쟁업체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인적·물적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정보, 도면 등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B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임·직원들과 영업비밀서약을 체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를 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정된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임의 촬영, 복제, 보관을 금지하는 등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3. 범죄사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31. 위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2022. 1. 6.부터 같은 달 26.까지 장기 휴가를 사용하던 중, 2022. 1. 10. J의 'SPICE 모델링' 분야에 지원하였다가 2022. 1. 15. 불합격 메일을 확인하자, J의 'Compact 모델링' 분야와 '파운드리 PDK' 분야에 추가로 지원하면서 피해회사의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저장하여 J 지원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요일인 2022. 1. 16. 화성시 N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존에 피해회사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O 시스템(O System)에 올라와 있던 영업비밀인 SPICE 모델링 관련 자동화 자료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및 자신이 이날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 위해 O 시스템에 새로 업로드한 파운드리 3나노 공정기술 관련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이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에서 16번, 18번, 19번, 22번에서 25번, 27번, 29번에서 33번까지 총 28개의 영업비밀 자료의 링크(URL)를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2022. 1. 17. 10:30경 화성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회사의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인 Q 시스템(Q System)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을 열고 O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면서 R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B가 보유하고 있는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 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J에 지원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2022. 1. 16. B의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파운드리 3나노 공정기술 관련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번, 20번, 21번, 26번, 28번의 B의 국가핵심기술 5개 자료를 O 시스템에 업로드한 다음 해당 O 링크를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2022. 1. 17. 10: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Q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을 열고 O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면서 R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8 내지 15번), 퇴직예정자 조사 1부, 사실확인서약서 2부, 퇴직원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 1부, 영업비밀보호서약서(2017-2022년) 6부, Q 접속이력 1부 1. 2022. 4. 28. 및 5. 3. 이메일의 본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출력물 1부, Q 접속기록 출력물 1부, 1. 16. O 링크 출력물 1부, 1. 17. O 열람현황 출력물 1부, 포렌식분석 키워드 출력물 1부, 포렌식 확인 사진 39장 출력물 1부, 이메일의 본문 및 첨부파일 CD 1부, 2022-01-16 19:55:16-일한자료 출력물 1부, 2022-01-16 19:56:25-일한자료2 출력물 1부, 2022-01-16 19:59:46-일한자료3 출력물 1부, 참고자료 제출(B 제출자료, 유출자료 34개 파일 및 39장 사진 자료 출력물)-34개 파일 1. 2022년 영문이력서 1부, 2017년 영문이력서 1부, 날짜별 각 이메일 출력물 8부 1. B 제출 참고자료 1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지서, B 제출 참고자료 1부,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96, 97번) 1. 수사보고(유출자료의 영업비밀성 여부 검토 자료 등 제출)-이메일, 참고자료 제출, B 시스템 보안관리 현황, 영업비밀서약서, 국가핵심기술여부 판정신청서 사본 1부, 수사보고(유출자료의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의 내용 정리)-(첨부서류) "해당 기술의 특성, 용도, 성능에 관한 자료.docx" 파일 출력물 1부, (첨부서류)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docx" 파일 출력물 1부, (첨부서류) 5개 파일 자료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B 제출-국가핵심기술 판정결과 통지)-B 제출 이메일 본문 1부,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서 공문 사본(신청서 포함) 1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여부 판정결과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사보고(B 제출-시스템 보안관리 현황)-B 제출 이메일 본문 1부, (첨부)시스템 보안관리 현황 1. 수사보고(B 제출-A이 34개 파일목록의 인수인계 여부 구분)-이메일 본문, 34개 파일목록 구분 출력물(A 표시 1부), 2. 3.자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의 해당 부분 출력물 1부, 2. 7.자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의 해당 부분 출력물 1부, 1. 4.경 피의자가 인수인계 관련으로 보낸 이메일 출력물 1부, W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압수한 A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메시지 등 분석 결과)-휴대전화기의 온라인교육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휴대전화기의 J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아이패드의 문자메시지 내역(2022. 1.~2.경 메시지 없음) 1부, 아이패드의 카카오톡 메시지(2022. 3. 4.경) 내역 1부, 피의자의 개인노트북의 인터넷 검색이력 1부, B 제출 이메일 본문 출력물 1부, 2022. 1. 4.경 A이 전송한 인수인계 관련 이메일 1부 1. 첨부파일(녹음파일 15건) CD 1부, 녹음파일 제출 이메일 1부, 내부조사 녹음파일 및 녹취록 15건 저장 CD 1부, 전화진술 녹음파일(CD) 1부, 각 녹취록(증거순번 117 내지 1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외국사용 영업비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외국사용목적 국가핵심기술 취득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각 죄는 영업비밀 자료 또는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각 열람하면서 촬영하는 등으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포괄일죄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는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및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하고 함께 부를 때는 순번을 붙인다)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던 사실, 그 중 순번 17, 20, 21, 26, 28번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인 사실, 피고인이 2022. 1. 16. O 시스템에 업로드된 이 사건 자료의 각 파일 링크를 설정하여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22. 1. 17. 그 주거지에서 Q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을 열고 O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면서, 그 중 순번 1번, 6번 자료 파일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자료 파일은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의 O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열람한 행위 또는 열람한 파일을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는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의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유출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즉 이 사건 자료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각 자료의 O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Q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새삼스럽게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열람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이나 산업기술보호법에 정한 국가핵심기술의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당 자료들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이상, 열람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열람 도중에 한 촬영행위만이 위 각 법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여 열람한 때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된다면, 그중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도 영업비밀 등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취득'에 해당하고, 영업비밀 등 자체는 회사의 서버에 존재하므로 '유출'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열람·촬영 행위와 J 지원 사이의 연관성이 증명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료들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국외사용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자료 중 1번과 7번, 6번과 8번, 16번과 18번, 31번과 32번 각 자료는 서로 동일한 것이므로 뒤의 취득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체계와 쟁점 가. 검사는 당초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O에 업로드 된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의 O 링크를 설정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를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부정 취득행위로,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인 Q에 접속하여 전송된 O 링크를 통해 해당 파일을 열람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를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행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1.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료 파일 링크 전송행위 및 링크를 통한 열람, 사진촬영행위 전체를 그 성질에 따라 일련의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부정 취득행위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을 열람하면서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자료 파일 링크 전송행위 및 열람·사진촬영행위를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의 취득행위나 유출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외국사용 목적 내지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고, 이는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공통되므로 함께 살펴본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용어의 정의 및 기술 자료의 내용 1) 용어의 정의2) 기술 자료의 내용 1) 반도체 산업에 속하는 업체의 종류는 설계와 제조를 모두 구축한 종합반도체기업(피해회사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제품을 설계하는 팹리스(X이 있다),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파운드리(F가 있다) 등이 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되 설계 이외의 공정은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파운드리 업체는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주로 수탁받아 생산한다. 한편, 파운드리 업체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팹리스 업체들을 위해 반도체 제품 설계시 그 성능을 시뮬레이션(simulation)해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툴(tool)이 SPICE 모델링 툴이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팹리스 업체들에 자신이 제조하는 고유의 반도체(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능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툴들을 통칭하여 PDK(Product Design Kit)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순번 1 내지 15번 자료는 SPICE 모델링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이고, 순번 16 내지 33번 자료는 피해회사의 3나노 기술과 관련된 자료들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순번 1 내지 15번 자료 순번 1, 2, 11번 자료는 SPICE 모델링 업무 중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개발자료 내지 그 사용자 매뉴얼 자료이고, 순번 5 내지 8번 자료는 SPICE 모델링 업무 중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는 툴에 대한 개발자료 내지 외부업체에서 제공받는 자동화 툴로서, 피고인이 도입을 제안하였던 프로그램인 MPO(Model Parameter Optimization)에 대한 분석자료이다. 순번 3, 4번 자료는 SPICE 모델링과 관련한 고객 회의자료로서 인접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두 트랜지스터(Transistor)의 전기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Mismatch)에 대한 분석자료이고, 순번 9, 10번 자료는 트랜지스터 수 개 내지 수십 개를 조합하여 만든 기본 소자를 설계하기 위하여 그 기본 소자의 특성 등을 검토하는 방법에 관한 자료이고, 순번 12 내지 15번 자료는 SPICE 모델링 업무자료로서 실제 반도체 소자의 전압값 내지 전류값과 같은 측정값 등을 정리·분석한 자료이다. 위 자료들 중 순번 9번을 제외한 자료는 피고인이 작성한 자료이다. 나) 순번 16 내지 33번 자료 순번 16번(=18번) 자료는 반도체 수율 개선, PDK의 잦은 변경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고, 순번 19번 자료는 PDK의 고객 제공기준 등의 정립을 위한 표준운영절차와 관련된 자료이다. 순번 22번 자료는 피고인이 속해있던 Y팀의 상위부서에서 작성한 주요 업무 현황 및 일정을 정리한 자료이고, 순번 23, 24, 25, 27번 자료는 3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 성능, 개발 계획을 정리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객사에 제공하는 PDK와 관련된 자료이며, 순번 29 내지 33번 자료는 피해회사의 3나노 공정 및 이와 관련한 PDK 등의 개발 일정과 개발 계획 등을 정리한 자료이다. 순번 17, 20, 21, 26, 28번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로 지정고시된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 등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 자료이다. 그 중 순번 17번 자료는 3나노 내지 4나노 공정의 성능, 수율 등 중요 지표와 불량 및 개선 방안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이고, 순번 20번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개발 중인 3나노 공정기술 중 특정한 공정기법을 설명하고 평가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며, 순번 21번 자료는 피해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개발한 반도체 기술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에 관한 내용, 순번 26번 자료는 3나노 공정의 성능, 수율 등 중요 지표, 불량 및 개선 방안, 순번 28번 자료는 3나노 공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위 순번 16 내지 33번 자료는 모두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이다. 3)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은 2010. 2. 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8. 3. 1.부터 2022. 2. 13.까지 파운드리 사업부 L팀 수석 연구원으로서 반도체설계 방법론을 개발하고,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인 3나노 공정 관련 소자 시뮬레이션 업무(SPICE 모델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해회사의 보안정책, 보안규정 및 보안시스템 1)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 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정보보호지침 B.11.1. 준수의무' 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2) 또한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으로부터 매년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2017. 3. 15., 2018. 3. 16., 2019. 3. 18., 2020. 4. 14., 2021. 5. 3. 각 '회사 재직 중 업무상 취득 및 인지하게 되는 영업비밀 등에 대해 직무와 관련 있는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복사, 촬영, 복제, 보관, 전송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피해회사는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Q 시스템은 긴급 업무 지원을 위해 회사외 지역에서도 회사 내 업무 인프라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재택근무용 사외 업무 지원시스템이다. Q 시스템의 기본보안정책은 사전 설치된 SW만 사용 가능, 임의 SW설치 불가, USB 저장매채 사용 불가, 프린터 사용불가, 30분 미사용시 가상PC 연결 끊김, 연결 끊김 후 1분 경과시 가상PC 종료, 사내 인트라넷망 사용 가능, 외부 Internet 사용 불가, 사용자 개인 PC에서 가상 PC로 Upload만 가능(Download 불가), 화면 캡쳐 방지 및 화면 워터마크 적용이다. 피해회사는 "본 시스템을 신청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회사의 정보자산·보안사항·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Q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뒤 사전 승인받은 자에 한하여 Q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등 정보 자산을 임의로 복사, 촬영, 녹음, 출력, 전송하는 등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공개, 유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재택근무자를 위한 보안실천수칙 참조)하고 있다. 4) 또한 O 시스템은 피해회사의 각 사업부 내의 문서를 통합 관리하여 회사 정보의 자산화 및 문서보안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문서 등록, 권한 관리, 수정, 조회를 관리하고, 개인 컴퓨터에서의 문서 활용을 제한하며, O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문서는 문서별 등급, 공개 여부, 보관 기간, 공유 대상, 문서 권한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한다. O 시스템의 개요도는 아래와 같다.라. 피고인의 퇴직의사 통보, 이 사건 자료 파일 추가 업로드 및 파일 링크 전송 1) 피고인은 2021. 12. 30. 특허청 민간경력채용 5급에 합격하자 같은 달 31. 피해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2022. 1. 6.부터 2022. 1. 26.까지 장기휴가를 사용하고, 2022. 1. 31. 퇴직 후 2022. 2. 14.부터 특허청 Z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2) 피고인은 2022. 1. 16. 19:30~19:31경 휴가 중임에도 피해회사에 출근하여, 순번 16 내지 33번의 각 자료 파일들을 O 시스템에 추가로 업로드하고, 같은 날 19:55:16부터 19:59:46까지 4분 30초 사이에 새로 업로드한 위 각 자료 파일들과 기존에 O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있던 자료 파일들을 합한 이 사건 자료 파일들 모두의 URL 링크를 각 설정한 다음 그 파일 링크를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에 3회에 걸쳐 나누어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7. 10:20부터 15:49까지 5시간 29분간 위 주거지에서 Q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로 전송된 O 파일 링크를 통해 피해회사 내 O 시스템에 저장된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열람하면서, 피고인의 R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피고인은 순번 1, 6번 자료 파일만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촬영범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본다). 마. 피해회사 내부조사 및 고소 1) 피해회사 정보보호부서는 보안사고 탐지 및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자에 대하여는 매월 퇴직자 관리 인원으로 등록시, 정보유출 시나리오 전체를 점검하고 특이점이 확인되면 세부사항을 확인한 뒤 면담 및 조사를 진행한다. 피고인은 2022. 1. 20.경 퇴직예정자로 등록되어 보안진단그룹에서 보안절차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O 시스템 자료 일괄 업로드 및 Q 시스템을 통한 자료 열람 사실이 확인되어 2022. 1. 28.부터 2022. 2. 17.경까지 피해회사(정보보호/감사/법무) 내부에서 면담조사 및 피고인이 보유하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등 조사(이하 '내부조사'라고 한다)를 받게 되었다. 2) 위 내부조사에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2022. 1. 10. J의 'SPICE 모델링 분야'에 지원하여 같은 달 14. 불합격 메일을 수신하였고, 같은 달 18. 'Compact 모델링' 분야와 '파운드리 PDK' 분야에 다시 지원하여,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2. 2. 11. J로부터 'Compact 모델링' 분야에 대한 면접을 제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피고인은 내부조사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22. 2. 4. 면담조사 중 '이 사건 휴대폰을 파쇄하여 버렸다'고 진술하여, 조사를 주관한 감사업무 담당자 T, 정보유출사고 조사 담당자 U은 같은 날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 쓰레기통 등에서 파쇄, 소각한 이 사건 휴대폰과 메모리의 일부를 수거하였으나, 저장된 정보를 복구하지는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 피해회사에 퇴직원 및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2022. 2. 13.자로 소급하여 피해회사에서 퇴직처리되었다. 피해회사 정보보호센터 소속 S은 2022. 4.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자신의 취직 및 취직 이후 타사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 관련 자료 및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들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및 유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진촬영범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열람하면서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자료의 중요부분에 대하여는 사진촬영까지 하였다고 인정된다. 1) 사진촬영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2022. 2. 4. 내부조사 피고인은 처음에는 'Q 시스템에서 문서를 열었을 때 눈으로만 훑어본 것이고, 촬영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3나노 일정 등 자료를 보고 메모한 것이 이 사건 휴대폰에 있었고, 이 사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차량의 트렁크 박스 안에서 찾았으며, 파쇄하여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담당자가 '파일을 열면서 1분 내에 수십 장의 자료들 중 무엇을 적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단 MMA 툴에 pdf 변환, pdf 불러들이는 앞쪽 코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Xtor 파일을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을 로드해서 리포트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해시로 불러들이는 저장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복잡해서 그 부분을 저장을 해 놨고요.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IVXT는 Xtor랑 거의 크게 유사해서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요."라고 일부 자료에 대한 사진촬영사실만을 인정하였다. 2022. 2. 7. 내부조사 조사 담당자가 파쇄된 이 사건 휴대폰 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2019년도에 Q 시스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나왔다고 제시하자, 2022. 1. 17.경 파일들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일을 하였던 것에 관하여서는 자료를 보관하고 싶어서였다고 진술하면서 사진을 찍은 사실을 재차 인정하였고, '전부다 촬영한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안 하기는 했는데. 거의 다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재차 파일 전체를 다 촬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를 시인하였다. 2022. 2. 8. 내부조사 피고인은 "소스코드를 보다가 제가 그 소스코드 관련해서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핸들링할 때 원래는 그거 가지고 패턴 매칭을 많이 하거든요. 퀄코드나 패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었던 그 코드 중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나중에 이제 데이터 핸들링이나 혹은 리포트를 작성할 때 그걸 자동화를 좀 해 놓으면."이라고 촬영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2022. 2. 9. 내부조사 피고인은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시받고는 "19년부터 21년 동안 촬영했던 것들은 제가 남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22년도에 R으로 촬영한 거는 사실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발했던 Xtor 이런 것들도 사실 뭐 J 면접을 하게 되면 참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2. 2. 17.자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열람 및 사진촬영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주거지에 "저녁 9시경 도착한 후 Q를 켜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사내메일로 전송했던 파일들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정보임은 알았지만 퇴직 후에도 제가 하던 일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싶다는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촬영은 1~2시간 넘게 걸렸고 노트북 화면이 카메라 화면에 잘 나오지 않아 노트북 스크린 각도를 여러 번 조절하였고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서 노트북 화면만을 촬영하였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법정 진술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6번 자료 파일은 이 사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자료는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열람하면서 그 내용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까지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촬영범위에 다툼이 있음에도 촬영결과가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폰을 파쇄, 소각하는 등으로 촬영범위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내부조사에서의 사진촬영 여부나 촬영방법, 촬영범위에 관한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2. 8.자 사실확인서에 '2022. 1. 초경 지인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퇴직하면서 했던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하자, AA이 업무노트에 조금 적어 나가도 모르지 않느냐고 대답하여, 자신이 Q 시스템의 사진을 촬영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의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이전에도 Q 시스템에서 자료 파일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 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내부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는 이 사건 휴대폰을 파쇄, 소각하였는데, 업무 내용을 메모만 해 둔 정도라면 휴대폰을 소각까지 하면서 증거를 훼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열람한 총시간은 2시간 39분 남짓이고 파일별로는 짧게는 15초(순번 18번 파일)에서 길게는 18분 10초(순번 16번 파일)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파일 중 10개의 파일은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만 열람하였는바, 짧은 시간 안에 30개가 넘는 파일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메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1. 28.부터 2022. 1. 24.까지 약 3개월간 Q 시스템을 통해 O 시스템상 문서 파일을 열람한 이력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시기에는 열람한 이력이 없거나 1회 접속시에 3개 이하의 문서 파일만을 열람하였던 반면, 2022. 1. 17.에는 평소 문서 열람 개수의 10배가 넘는 문서를 열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평소 업무수행방식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 내부조사에서 2019년도에 촬영한 내용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자료 파일을 촬영한 것은 어디에도 쓸 수 있었고 혹시 면접이라도 보게 된다면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 2. 4. 내부조사에서 촬영사실을 인정한 이후 촬영하게 된 구체적 동기에 대해 '유출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기존에 했던 일에 대해서 추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자료 파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진 촬영한 부분과 사진 촬영이 필요 없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의 유심과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유심을 교체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2022. 2. 4. 내부조사에서 '불안해서 휴대폰을 바꾸었다', '잃어버려서 안도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Q 시스템에서는 링크를 통해 열람만 가능할 뿐 원본문서 파일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퇴직후 활용하려 했던 전송의 목적, 열람한 파일의 량과 내용에 비추어 기억이나 메모만으로는 향후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자료 파일을 열람하면서 대부분 사진까지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내부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내부조사에서 점점 새로운 사실을 가미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은 조사담당자의 회유와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회사 조사담당자들이 문답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특허청에서 임용을 하겠느냐. 진상이 파악되면 내부 조사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장시간 이 사건 자료 파일의 촬영 및 유출 여부를 추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회사로서도 퇴직 예정자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고인이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도 피해회사가 보유한 영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자료에 접근하여 비정상적으로 기술자료를 업로드하고 링크를 설정, 전송하고 이를 통해 회사 외부에서 이를 열람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거나 파쇄하였다는 등으로 진술을 바꾸며 핵심증거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폰을 은닉, 훼손한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그 기술자료의 외부 유출여부나 유출 방법과 상대방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여부나 그 정도를 가늠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파악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내부조사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의 취득 및 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2)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산업기술보호법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각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에 관한 법리가 국가핵심기술의 취득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 여기서 '부정한 수단',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방법·절차에 의하여는 취득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피해회사 내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인 O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그 파일 링크를 자신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의 국가핵심기술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인 Q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링크를 통해 해당 자료 파일들을 열람하고,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에 이르러야 이를 취득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을 열람하면서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호 나목의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의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자료 파일 링크 전송행위를 해당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URL)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파일 링크를 설정하여 이메일에 첨부하고 전송함으로써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해당 자료에 연결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설정한 행위나 링크만을 전송한 행위를 자료 파일 자체의 전송과 같이 볼 수 없다. 2) 피해회사가 제공한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인 Q 시스템에서는 회사 내부의 O 시스템에 저장된 문서의 링크를 클릭하여 O 시스템에 업로드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나, Q 시스템을 통하여서도 O 시스템상의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O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O 시스템의 해당 파일 링크를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Q 시스템에서 링크를 통하여 위 각 파일들을 일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사회통념상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전송한 파일 링크를 통해 이 사건 자료 파일을 열람하고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는 해당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자료 파일 자체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회사의 O 및 Q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송된 파일링크를 통해 이 사건 자료파일들을 열람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바, 이로써 피해회사의 보안규정에 반하여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보관함으로써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해회사에서는 O 시스템이나 사내 PC에 저장된 원문 자료를 사내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진을 촬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결재 및 승인을 받는 형태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며, Q 시스템에서는 USB 등 저장매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고, 화면캡쳐를 방지하고, 사용자 개인 PC로의 다운로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피해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인 Q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속 권한과 관련하여 신청 후 부서의 그룹장 또는 팀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직원이 Q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신청할 때 "본 시스템을 신청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회사의 정보자산·보안사항·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Q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회사에 공지된 '재택근무자를 위한 보안 실천수칙'에는 영업비밀 등 정보자산을 어떠한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복사, 촬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수칙이 기재되어 있다. AB, V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업무 인수인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는 순번 1 내지 8번, 11번 자료들뿐이고, 피고인의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2022. 1. 16.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위 파일들을 모두 O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이를 자택에서 Q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사진 촬영까지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사 내부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인 2022. 1. 28.경 이전까지 위 파일의 내용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나노 공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순번 16 내지 33번 자료에 관하여 V는 검찰과의 전화조사에서 '순번 16 내지 33번 파일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이 파일들은 피고인의 업무였던 MHC 툴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MHC 툴 개발도 AC가 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그 진행이 미진하니 피고인이 도와주기로 하였던 것일 뿐이며, 특히 순번 31, 32번 파일자료와 수율, 성능 등 공정자료가 포함된 자료들은 참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의 후임자인 A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퇴사를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은 3나노 공정 관련 자료를 촬영까지 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촬영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지원한 J 직무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거나 국가핵심기술인 3나노 공정과 관련된 자료이고, J이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임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에서 핵심 자료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회사 재직 중 업무상 취득 및 인지하게 되는 영업비밀 등에 대해 직무와 관련 있는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복사, 촬영, 복제, 보관, 전송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의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➅ 피해회사에는 퇴직절차 중 하나로 인사팀 담당자가 퇴직을 앞둔 직원과 면담을 하면서 정보유출을 하지 않고, 경쟁사로 2년 동안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내부조사에서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이직을 하게 되면 정보보호, 영업비밀서약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서약을 함으로써 생길 문제들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순번 1 내지 15번 자료 파일 중 9번을 제외한 문서의 작성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열람 또는 사진촬영행위로써 해당 영업비밀을 비로소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5번 각 자료의 작성자는 피고인이나, 위 각 자료의 내용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식을 기재해 놓은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속해있던 팀에서 협업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 내용을 피고인이 최종 책임자로서 문서화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문서화하였다고 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이미 위 각 자료의 작성자로서 사회통념상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이 퇴사 시점에 이르러 굳이 회사의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사진 촬영까지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은, 기업의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로 정당하게 영업비밀 자료를 송부받을 때 이미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 후 위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무단으로 받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그 개발에 관여하였을 뿐 이를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아니고 피해회사 보안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료의 원본 반출이나 사진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기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이 퇴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아직 O 시스템 및 Q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각 자료들을 사진 촬영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Q 시스템에 접속하여 O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며 촬영한 행위를 해당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유출'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상 유출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유출'에 관하여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유출'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 및 용법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 주된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출'에 관한 처벌규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구성요건에서 일컫는 '유출'이란 해외 유출 내지 이러한 유출과 유사한 위험이 있는 외부로의 유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보안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휴대폰으로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촬영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이 촬영을 전후하여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J에 세 차례 지원하기도 하였고 촬영은 피고인이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업무 인수인계와 무관한 파일도 다수 포함된 점,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심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촬영도구인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휴대폰을 파쇄, 소각하여 촬영된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J로 이직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퇴직배려금을 받기 위하여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특허청의 급여가 적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그래서 J이 아예 배제되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상사인 AE 팀장에게 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2022. 5. 19.경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파일 촬영행위를 할 당시 경쟁사인 J로의 이직에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직한 이후 활용하는 등 외국에서 촬영자료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위반의 죄의 각 구성요건의 핵심적인 객관적 행위표지인 '유출'행위를 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1. 10. J의 'SPIECE 모델링' 분야에 지원하였다가, 같은 달 14. J로부터 탈락했다는 이메일 통보를 받았고, 2022. 1. 18. 'Compact 모델링' 분야와 '파운드리 PDK' 분야에 재차 지원하여 2022. 2. 11. 'Compact 모델링' 분야에 대한 면접 제안을 받았지만, 당시 피해회사 내부조사 중이었으므로 면접에 응시한 바는 없고, J도 2022. 4. 13. 피고인에게 'Compact 모델링' 분야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위 분야 지원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11. 'SPICE 모델링' 분야에 대한 면접 제안을 받았으나, 같은 달 20. J의 담당자에게 개인적 사정으로 지원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J에 한 차례 지원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년도에 작성하여 J에 제출한 영문이력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2022년도 영문이력서의 내용에는 피고인의 업무경험(Work Experience)에 대한 일부 내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와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내부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16일 날 보냈던 자료들은 제가 퇴직 후에도 혹시나 쓸 수 있을까 해서 전송하고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일관되게 외부로 전송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2. 3. 2. 작성하여 피해회사에서 제출한 '사실확인 서약서'에도 "해당 자료들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외부 서버에 전송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소유한 전자기기 전부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하고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과 드라이브를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이 업로드되어 있거나 외부로 전송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자기기들에서 2022. 1. 23.경 삭제한 자료를 복구하였으나 이 사건 자료 파일들과 관련하여 이를 외부로 전송한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 이 사건 자료들 이외에, 피고인이 2022년도 이전에 다른 전자기기로 촬영하였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사 V는 검찰에서 '고객사와 정기 회의에 사용하거나 워크숍 자료인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소유 전자기기들에 대한 포렌식 결과 위 자료들이 외부로 전송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➅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회사에서 인지하였음을 동료 직원들로부터 전해 듣고는, 이 사건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끼우고, 2022. 1. 23.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전자기기들에 있던 파일들을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휴대폰을 파쇄, 소각하여 그 잔해물을 투기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Q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자료를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친구가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하여 구속된 경험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촬영'한 행위를 숨기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촬영본을 '외부로 전송'한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회사 내부의 보안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으로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촬영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촬영장소도 피고인의 주거지이며 촬영 전후로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J에 세 차례 지원하기도 하였고, 당시는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퇴직예정일까지 확정된 후이며 퇴직과정에서의 업무 인수인계와 무관한 자료 파일도 다수 촬영대상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자료 파일 열람 및 촬영은 피고인이 퇴직하기 이전 업무 인수인계과정에 이루어진 것이고, 사외 지원 업무시스템 즉, 재택근무가 허용되는 Q 시스템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료 파일을 열람하고 촬영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장소적 또는 인적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외국사용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적용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되, 제2호에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고의 외에 외국사용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은 아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고의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8. 3. 1.부터 피해회사 파운드리 사업부 L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12. 29. 특허청에 합격하자 2021. 12. 31. 피해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2022. 1. 31. 퇴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2022. 1. 6.부터 같은 달 26.까지 휴가 중이었다. 나) 피고인은 2022. 1. 10. 피해회사의 경쟁사로서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와 제조 관련 다국적기업인 J의 'SPICE 모델링' 분야에 지원하였다가 같은 달 15. 불합격 통보 메일(2022. 1. 14.자)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메일을 확인한 다음날인 2022. 1. 16. 일요일 휴가 중임에도 업무인 수인계를 이유로 출근하여, 피해회사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인 O 시스템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여 주로 3나노 관련 기술자료를 추가로 업로드하고 기존 업로드된 영업비밀 자료들과 함께 33개의 이 사건 자료 파일 링크를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17.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인 Q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을 열고 파일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료 파일을 열람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2. 1. 18. J의 'Compact 모델링' 분야 및 '파운드리 PDK' 분야에 다시 지원하였다. 마) 피고인이 2022. 1. 10. J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Work Experience' 항목에 피해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직무내용으로 '3나노 로직(L03 Logic)'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수석 엔지니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아래 참조), 이 사건 자료 중 순번 1 내지 8, 11번(7번은 1번과, 8번은 6번과 각 동일한 파일이다)은 SPICE 모델링과 관련된 자료이며, 피고인이 지원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바) 피고인은 J로부터 2022. 2. 11. 'Compact 모델링' 분야에 대해 면접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2022. 4. 11. 'SPICE Modeling' 분야에 대해 면접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수신하였으며, 내부조사 등 문제로 면접에 응하지는 못하였지만 계획대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J에 합격하였을 경우 미국 Oregon주의 AF에 있는 J 연구소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인터넷으로 AF, AF 스타디움, AF J, AF 여행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의 개인노트북 검색이력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한 차례 J로의 이직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직후인 2022. 1. 19.경 자신의 노트북으로 '성공이민', 'niw', 'j-1 비자' 등 이민절차에 대해 검색하였으며, 내부조사가 끝나고 특허청에서 연수중이었던 2022. 5. 19.경 자신의 지인(카카오톡 대화명: AH)에게 "전 J 가려다가 회사에서.암튼 그냥 접고 이리로 왔어요.", "프로세스도 다 중단했는데 시간 지나면 받아줄라나요 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J로 이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내부조사에서 SPICE 모델링 관련 자료에 관하여, "2022년 R으로 촬영한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퇴직하면서 정보를 좀 남기고 싶었고.", "일단 제가 개발했던 것들은 어떤 툴이라도 뭐 리포트 자동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그 주말 근무를 하고 메일을 보낼 때 보내면서 이거 좀 특히 제가 만들었던 이 툴들은 제가 좀 되게 많이 (노력)해서 찾은 자료들이거든요. 특히 뭐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는 PDF 로딩하는 거나.", "소스코드를 보다가 제가 그 소스코드 관련해서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핸들링할 때 원래는 그거 가지고 패턴 매칭을 많이 하거든요. 퀄코드나 패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었던 그 코드 중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나중에 이제 데이터 핸들링이나 혹은 리포트를 작성할 때 그걸 자동화를 좀 해 놓으면."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은 내부조사에서 순번 16 내지 33번의 3나노 관련 자료에 관하여는 "혹시나 J 면접을 하게 되면 그래도 백그라운드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뭘 했고 혹은 3나노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요.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그게 진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은 J에 지원하면서 그 채용과정에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의 내용들과 관련된 면접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이 오갔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연구 및 근무경력을 기재하여 특정 직무에 지원하는 경력직 채용면접의 특성상 그 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며, J에 채용되어 미국 Oregon주의 AF에 있는 J 연구소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카) 한편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업무 및 인수인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인 하나, 피고인은 J 지원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이직 후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된다. 순번 1 내지 15번 자료 관련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 10. J의 'SPICE 모델링' 분야에, 같은 달 18.에는 'Compact 모델링' 분야 및 '파운드리 PDK' 분야에 지원하였는데, 순번 1 내지 8, 11번 자료는 SPICE 모델링과 관련된 자료로서 피고인이 지원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료로 보인다. 피고인의 후임자인 AB은 내부조사에서 피고인의 O 열람현황목록(증거순번 25번)을 제시받고, '순번 1 내지 8, 11, 12 내지 15번' 자료는 인수인계 받은 자료들이지만 나머지 자료는 인수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AB의 상사 V는 '순번 1 내지 8번, 11번' 자료가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로 생각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도 2022. 2. 7. 위 O 열람현황목록을 제시받고 순번 1 내지 15번 자료는 업무인수인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표시(증거순번 107번)하였다. 한편 순번 12 내지 15번 자료는 3GAP 파운드리 공정과 관련된 것으로 MHC Data Extractor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2. 1. 4.경 V, AB 등 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MHC 관련 업무는 AC, AI이 개발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는대로 두 사람을 도와 1차 완성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C, AI이 진행하고 있던 Data extractor 관련 부분은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구두로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B은 Data extractor 업무의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자가 아닌 AB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V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인 인수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퇴사 전에 MHC 관련 툴을 직접 개발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SPICE 모델링과 직접 관련된 내용 이외에 MHC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직접 하기로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시점 이후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2022. 1. 17.에만 위 자료를 열람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회사 내부에서 인지하고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인 같은 달 28.경까지 위 업무와 관련한 개발이 추가로 이루어져 관련 업무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순번 1 내지 8번, 11번 자료만이 피고인의 업무인수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순번 16 내지 33번 자료 관련 피고인도 내부조사에서 2022. 2. 7.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0번)에 "34개 파일 중에는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이 없는 파일이 19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위 O 열람현황 목록을 제시받고 순번 16 내지 33번 자료들은 업무 인수인계와 연관된 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O 시스템에 주로 3나노 관련 기술자료들인 위 자료들을 새로 업로드한 다음 그 각 파일 링크를 설정·전송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링크를 통해 이를 열람하면서 촬영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J 면접을 하게 되면 3나노 관련 일을 했다고 말하기 위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기술 취득 다음날인 2022. 1. 18. J의 '파운드리 PDK' 분야에 지원하였는데, 순번 16, 19, 23번 자료는 J의 해당 분야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순번 18, 25, 29, 30, 33번 자료 역시 피고인이 지원한 파운드리 PDK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로 보인다. 순번 17, 20, 21, 26, 28번 자료는 피해회사가 개발 중인 3나노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피해회사의 3나노 공정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이 정리된 자료이고, 피해회사 내부에서 피고인이 속한 L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부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적은 자료가 포함된 이유는 제목만으로 해당 파일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관련 파일을 전송하면서 같은 디렉토리에 보관중이던 자료를 일괄하여 전송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수인계와 직접 관련된 자료들의 작성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3나노 기술 관련 자료들인 순번 16 내지 33번 자료들은 모두 2022. 1. 16. 피고인이 추가로 O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일할자료3'에 별도로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제목상으로도 3나노 기술과 관련된 자료임을 일부 유추할 수 있어, 피고인이 제목만으로 파일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어 업무와 무관한 자료 중 3나노 기술과 관련된 자료만을 일시에 O 시스템에 업로드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인수인계하기로 하였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순번 16 내지 33번의 자료들은 피고인이 특별히 휴가 중에 필요로 하였던 자료로는 보이지 않고, A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3나노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은 맞지만, 3나노와 관련된 것은 2021. 12. 말까지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내부조사에서 3나노 관련 자료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 '특허청에서 급여가 적거나 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이직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혹시 J 면접을 하게 되면 3나노 관련 일을 했다고 말하기 위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J에 근무하던 선배에게 채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답장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 J에 실제로 지원하고 이민절차에 관하여 검색한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업무와 무관한 파일까지 업로드하고 열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31. 피해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2022. 1. 6.부터 같은 달 26.까지 장기 휴가를 사용하던 중, 2022. 1. 10. J의 'SPICE 모델링' 분야에 지원하였다가 2022. 1. 15. 불합격 메일을 확인하자, J의 'Compact 모델링' 분야와 '파운드리 PDK' 분야에 추가로 지원하면서 피해회사의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저장하여 J 지원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요일인 2022. 1. 16. 화성시 N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존에 피해회사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O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영업비밀인 SPICE Modeling 관련 자동화 자료들(순번 1번에서 15번) 및 자신이 이 날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 위해 O에 새로 업로드한 파운드리 3나노 공정기술 관련 자료(순번 16번 이하) 등 순번 1번에서 16번, 순번 18번, 순번 19번, 순번 22번에서 25번, 순번 27번, 순번 29번에서 33번까지 총 28개의 영업비밀 자료의 링크(URL)를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2022. 1. 17. 10:30경 화성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이메일을 열고 B의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인 Q 시스템에 접속하여 O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면서 R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 2)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B가 보유하고 있는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 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J에 지원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2022. 1. 16. 위 B 사무실에 출근하여 파운드리 3나노 공정기술 관련 자료 등 연번 17번, 20번, 21번, 26번, 28번의 B의 국가핵심기술 5개 자료를 O에 업로드하고, 해당 O 링크를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B의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고, 2022. 1. 17.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이메일을 열고 Q에 접속하여 O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면서 R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였다. 나.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인 O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업로드된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 파일의 링크를 설정하고 사내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인 Q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로 전송된 O 파일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면서 촬영한 행위가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자료파일의 업로드나 그 파일 링크의 설정 및 이메일 전송행위를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메일로 전송된 파일 링크를 통해 이 사건 자료 파일을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를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판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O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업로드된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 파일의 링크를 설정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주거지에서 Q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송된 파일 링크를 통해 이 사건 자료 파일을 열람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회사의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사진촬영까지 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영업비밀 자료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것임을 인식하였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도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있는 상태로서 그 취득 태양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파일 모두를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이를 열람하면서 사진까지 촬영한 이상, 일체로서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위반죄의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이러한 법리는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함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순번 7번 자료는 순번 1번과, 순번 8번 자료는 순번 6번과, 순번 32번 자료는 순번 31번과 각각 동일한 자료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자료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일련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는 단일한 의사로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것으로써 포괄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일한 자료를 같은 기회에 같은 목적으로 다시 열람하고 촬영하였다고 하여 뒤의 열람 및 촬영행위를 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7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로의 이직을 시도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나노 관련 기술 자료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자택에서 열람하면서 사진으로 촬영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기술 자료들이 실제로 경쟁사나 국외로 유출되어 피해회사에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위 기술 자료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발에 관여하고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