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82 1. 피고인은 2022. 9. 2.경 경북 구미시 C 원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게 배송되어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양갱 1봉지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경북 구미시 C 원룸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게 배송되어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900원 상당의 마스크 100매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1. 08:26경 경북 구미시 H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1개,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6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K카드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4.경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당신의 계좌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소지한 채 구미시 L에 있는 M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4. 13:22경 위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7 피고인은 2023. 1. 12. 13:51경 구미시 N, 2층에 있는 O 교육장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걸어놓은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91,000원, Q은행 체크카드 1매, R 신용카드 1매,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S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피해자 T이 운영하는 구미시 U에 있는 ‘V’ 휴대폰대리점에 직원으로 첫 출근하여 특별히 부여받은 업무 없이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신분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19. 15:38경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5만 원권 2매, 1만 원권 3매)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4,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Z플립3를 꺼내어 자신의 클러치 백에 넣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2022.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오후경 구미시 C 원룸 W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송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타미힐피거 니트 옷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초경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전화로 피해자 Y에게 J은행 소속 직원과 Z 소속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당신이 Z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채무 500만 원이 J은행 채무로 이전되고 J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4. 16:55경 경남 합천군 AA에 있는 AB조합 앞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위 AB조합 직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5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대포폰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교부받은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AD 직원’과 ‘AE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이다. 남은 대출금을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연락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당신의 기존 AE 대출금 채무인 944만 원의 상환을 위해 동액 상당의 현금을 그 사람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줄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대구 수성구 AF, ‘AG’ 앞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44만 원을 교부받은 뒤, 대구 북구 AH 부근에 있는 AI은행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약 10개의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피해 스마트폰 최종 확인된 위치 관련,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I의 스마트폰 피해금액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J은행 AJ 대리(사칭)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현금수거책 피조사자 A 30세의 합천경찰서 관내 사기미수 현행범인 체포 및 석방 통지 접수에 대한, 피조사자 A의 합천경찰서 관내에서의 사기미수 사건 수사기록 공람 및 첨부에 대한, 피조사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심즈’ 어플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조사자 A의 택시 탑승 및 하차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금수거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범죄인지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캡쳐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 현장사진 등 붙임에 대한, 압수품(증 제1호~제9호) 사진 첨부에 대한, CCTV영상 붙임에 대한, 피의자 자필진술서 붙임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피의자), T의 진술서(피해자), X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T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 이력서 관련, 보완수사 이행 관련, 피의자가 담당한 업무의 객관적 자료 첨부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피해금액 특정관련, 대화내용 캡처, 추가 피해자 확인, 피해자 통화내역, 피의자 통신자료), 수사첩보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AB조합근무자에 대한 수사보고서 1. 사진7장, 사진 3장 2023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피혐의자 확인/ 합천경찰서 사기미수 사건 공람 문서 및 ‘카카오톡’, ‘팀즈’ 어플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부, 보이스피싱범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2매, AK은행계좌에서 피해금액 950만 원을 인출한 내역 캡처사진 3매, 합천경찰서 사기미수 사건 관련 공람받은 서류 일체, ‘카카오톡’과 ‘팀즈’ 어플 대화 내용 캡처사진 104장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등 동종전력, 수용현황 확인 보고, 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등 첨부(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취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