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명칭으로 구독자수가 32만 명에 이르는 ‘D’라는 채널을 운영한 E이고, 피해자 F(남, 35세)은 B 채널 ‘G’와 전술 컨설팅회사 주식회사 H가 합작하여 제작한 콘텐츠인 ‘I’에 교관으로 출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메일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있던 중, 2020. 10. 14. 23:48경 서울 강동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채널에 접속하여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위 촬영물 캡처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메일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몸캠 피싱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대리인 몸캠 영상 유출 방송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민원신고 관련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영리 목적 관련 피의자의 수익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의 L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L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관한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L 방송내용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개한 피해자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그 원본의 이미지가 그대로 전사된 복제물이 아니고,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상반신과 허벅지의 일부 및 종아리의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들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사진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위 사진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진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성폭력처벌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그 ‘촬영물’ 자체 이외에도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처벌 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규정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바, 이와 같이 ‘촬영물’의 ‘복제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에서 ‘촬영물’과 그 ‘복제물’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본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또는 그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으로서 원본 동영상 전체를 그대로 전사한 복제물이 아니라 그 일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취지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서 원본 촬영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촬영물의 일부 복제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누군가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왼손을 성기 쪽에 위치시키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바라보는 사진, 상반신을 노출한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 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왼손을 성기 쪽에 위치시키고 있는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과거 몸캠 사진’이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원본 사진의 성기 부분을 지운 이 사건 사진을 공개하였고, 위 사진의 원본에도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위 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위 사진이 피해자가 누군가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과거에 M을 통하여 어떤 여성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였던 영상 중의 일부인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사진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사이에 화상 채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그 화상 채팅 도중 자위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이 상대방에 의하여 촬영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B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라고 인식한 대부분의 시청자들도 피고인이 위 사진을 B 방송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취지로 반발하였다. 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의 원본에는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그러한 영상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화상 채팅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라도 그러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B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는 취지로 위 사진을 ‘몸캠 피싱 영상’, ‘성착취물 영상’이라고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의 제공자에게 그 촬영 및 소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사진을 제공받은 당일 B 방송에 이를 공개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진을 받았을 때, 위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하였는지’ 및 ‘이 사건 사진을 보고 몸캠 피싱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대한 빨리 공개하려고 하였을 뿐, 위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제2항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반포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한 것에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B’에서 활동하는 개인 업로더인 피고인은 E로서 B 동영상 관련 광고 수익과 L 기능(인터넷방송 N 후원 기능인 ‘O’과 유사한 기능으로, 시청자가 1,000원에서 5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색상, 보낼 수 있는 문자의 길이, 채팅창 최상단에 소개되는 최대 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L은 메시지에 색상을 입혀 강조하거나 일정 시간 상단에 고정하여 대화 메시지 내용을 돋보이게 표시해준다)을 통한 후원 수익을 자신의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점, 피고인은 L 기능을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B 생방송에서 이 사건 사진을 공개한 점, 피고인은 위 생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진을 공개하였고, 이를 본 여러 시청자들은 L 기능을 통하여 후원금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의 위 사진 공개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과 관련된 생방송은 약 1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L을 통해 약 78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공개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B에 게시되는 영상 등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므로 그 영상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된 사람은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독자수가 30만 명이 넘는 자신의 B 채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B를 통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이 원본 또는 복제물이 아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었으며,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강동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B 채널에 접속하여, ‘커뮤니티’란에 ‘P’이라는 제목으로 “I 교관분들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폐업소, 백마, 흑마, Q, 카톡과 라인에 대한 제보이며 증거체크 끝났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두 분이 불법 퇴폐업소를 많이 다니셨네요. 옛날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Q도 하셨구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19:40~19: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채널에 접속하여, “R씨는 UDT(해군특수전전단, Underwater Demolition Team) 대원들과 함께 불법 퇴폐업소를 다니며, Q이라는 이상한 행동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자막을 삽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R이 포함된 위 UDT 대원들 간의 단체 채팅방 메시지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불법 퇴폐업소에 다닌 적이 없었고,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Q’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4. 23: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채널에 접속하여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과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촬영물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1. 8. 26.경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