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5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7. 26. 12:3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내가 죽여야할 건 사람이라 불릴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나. 이제부터 허물을 벗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 E(여, 34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그 게시글이 허위라는 정을 알지 못하여 실제로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 위 E으로 하여금 2023. 7. 26. 12:50경 112신고를 하게 하여, 위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서울 관악경찰서 F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 18명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3:07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그 일대를 집중순찰하고 흉악범죄 발생 차단을 위해 인근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경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C 게시글 확인 - 현재 삭제된 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열람 - 피혐의자 범행장면 등 일체 확인 불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피해정도 확인) 1. 수사보고서(A C 살인예고 게시글 관련), 수사보고서(112 출동 내역 및 출동 직원진술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C 살인예고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A 전자정보 선별 결과), 수사보고서(추가 작성글에 대한 112 신고 이력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H)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살인예고 게시글, C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피의자 작성의 게시글 목록) 1. A 전자정보 압수자료, 디지털포렌식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잔혹 무도한 범죄를 추종한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 지침이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을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검거될 때까지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을 10회 가량 반복하여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9쪽, 223쪽),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유동아이피와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관련 어플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등(증거기록 223-227쪽)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변명하고 있어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이 출동하는 등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년 8월경 이후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고용주가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7. 26. 12:3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내가 죽여야할 건 사람이라 불릴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나. 이제부터 허물을 벗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 그들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신림역 2번 출구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2) 반의사불벌죄는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소극적 소추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소극적 소추조건 존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위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 그들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신림역 2번 출구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