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1. 공통 부분 피고인은 2020. 12.경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불특정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21고단801호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며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H과 당신이 체결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3.경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서 당신이 대출을 못 받게 전산을 막아놨다.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신용이 확인되어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우리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풀어주고 1,000만 원은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서울 중랑구 I 옆 주차장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경 위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919호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국가 지원으로 6%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앱으로 들어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상황을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서 대출을 막아 놨다. 현금으로 6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L에 연락하여 직원을 보내라고 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1. 11. 11:05경 서울 광진구 M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5경 위 서울 광진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 P, E, C, B, Q, R, S,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U에 이력서를 공개한 뒤 V은행의 경영자 등 자산가들의 사무처리를 해주는 V은행 행정사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고 서류전달 및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수령하는 일이라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그 구체적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역할 분담,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을 모집하는 방법과 그 내용 등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기도 하고, 수거한 현금을 자동화기기(ATM)에서 타인 명의로 100만 원 이하로 분산 송금하였는데, 이는 널리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이 하게 된 업무는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이었는데 대면 없이 메신저 대화와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되는 이례적인 방식이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그 실체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보수도 하루일당 12만 원과 교통경비로 피고인이 수행하는 일에 비해 상당히 과다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완납증명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주택가 등 장소나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피해자들의 면면, 비정형적인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산가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일로 오인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였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인지 몰랐다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도망할 이유가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를 모두 삭제하여 자신의 변소를 증명해 줄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완납증명서 등 서류도 파일로 받아 출력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등 변명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멸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해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 실행행위 중 중요 부분인 피해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거의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