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5. 23: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혼자 여기서 뭐하냐 나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가세요"라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비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35세)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프로그램의 수강 40시간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덕2리 한남목재 앞 68번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를 냉수리 방면에서 토성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경운기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와 함께 도로변의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9 포항성모병원에서 수술 중 간파열 및 장간막혈관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소재 병목안시민공원에서 피해자 C이 그 무렵 3,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3,000만원을 내게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여유가 될 때마 다 나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을 폐업한데다 위 술집영업을 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기도 하였고, 2013. 7.경 D와 동업하기로 한 주방기구 판매업체는 매출이 부진하여 그해 12.경 무렵에는 사무실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는 2013. 9. 29. 잔고가 24원으로 이후 거래내역이 없고, 대부업체로부터 1,700 만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0,23: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C(32세)의집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자신의 처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상으로 사용한 캠핑용 탁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납내역 확인 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자료 제출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판시 제2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의 규모, 상해의 정도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8. 07:28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B와 다투던 중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2개의 화초를 뽑은 뒤,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를 보고 머리를 들이대며 "야, 짭새 새끼들아, 너네가 왜 왔냐, 다 물어주면 될 것 아니야, 왜 니네들이 지랄이야, 죄 없다, 까짓것 벌금 내면 그만이다, 깜방 보내라"고 하며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이 짭새 새끼들이,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을 쥐고 들어서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위 I의 왼팔을 비틀어 뒤로 꺾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짭새 이 새끼들아 뭐하러 왔냐! 너네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뒤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서로 다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함은 물론,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부수고, B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 7. 18.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2014. 11. 25. 피해 경찰관인 J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C, D은 일본 등 외국의 음란만화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번역 및 편집하여 번역본 파일을 제작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의 마그넷 주소를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인터넷상에 번역이 완성된 아동음란만화를 유포할 목적으로 "E" (이하, 'E 블로그'라고 함)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이들은 함께 아동음란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63명의 번역자(여자)와 편집자(식자)를 모집하여 번역팀을 만들고 자신들이 제작하거나 다른 번역팀을 통해 제작된 1,500여 편의 음란만화를 번역팀명 및 음란만화 장르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번역자(여자)와 편집자(식자)가 표시된 음란만화 표지와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그넷 주소를 함께 업로드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블로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4. 경까지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E 블로그의 'H'의 팀원으로서 번역자(여자)와 편집자(식자)로 활동하면서, 일본 음란만화를 직접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원본 대사와 지문을 번역한 후 포토샵 이미지 수정작업을 통해 일본어 대사와 지문을 삭제하고 번역된 대화와 지문을 삽입하여 'I(G)'라는 제목의 음란만화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2. 7.경부터 2013.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9 편의 음란만화를 만들어 C, D에게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음란만화 표지와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를 위 블 로그 내 'G 번역' 카테고리에 게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블로그 내 음란물 채증) 사본, 내사보고(E 블로그 및 마그넷 주소 유포 관련) 사본, 내사보고(E 블로그 운영기간 관련-채증자료 첨부) 사본, 내사보고 (아동음란물 다운로더 IP 특정 등) 사본, 내사보고(닉네임 M 내사) 사본, E 블로그 메인화면, 공지사항 등 캡처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70 피고인은 2013. 3.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39세)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군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나랑 같이 필리핀에 나가서 살자,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에 나가 살 생각도 없었으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 F,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1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4.까지 피해자로부터 56회에 걸쳐 합계 86,2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2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0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전주시 완산구 J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사채 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하는 데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사채 자금이 부족하다. 곧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2014고단4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2014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소득활동을 통한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가구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9.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의 가구사업에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이왕 도와준 것 한 번 더 도와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가구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가구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편취금액은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 D가 봉고Ⅲ 화물차를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두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 6. 23:00경 피해자가 재차 위 식당 앞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조수석 유리창과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약 1,235,56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공원묘지 삼거리 앞 도로를 하장 방면에서 공원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황지 방면에서 하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세레스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2014고단404 피고인은 2014. 9. 6. 17:10경 제천시 의병대로에 있는 제천농협 신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남면 영월로에 있는 창원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16: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선돌길 83-9 에 있는 하얀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20:40경 위 하얀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8.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1. 10. 20:4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 중 재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화면 던짓골길 96 앞 도로를 던짓골 삼거리 쪽에서 던짓골 송어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여, 51세)이 D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서 피해자 E(55세)과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봉고 화물차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큰소리로 장황하게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주차한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봉고 화물차를 피해자 C, 피해자 E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양측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꿈치 및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 있는 으뜸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던짓골길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5:2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마주오던 피해자 E(여, 27세)와 일행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이고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0년이 넘은 오래전의 것이고 그 대상·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는 차이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M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비계획적 범행으로 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20:43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교 위 편도 1차선 도로를 신관동 쪽에서 산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로 진입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가 아닌 보도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여러 군데이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거울이 떨어져 나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보도침범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2. 9. 23:4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마신 술 중 1병이 남아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그 대금을 환불받으면서 술값을 이중으로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한 후, "사장 나와, 사장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조용히 가시면 안 됩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 인생 막가는 인생이다. 너 하나쯤은 죽여도 괜찮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손끝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찌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9.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E과 업주인 C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라이브 무대 위로 올라가 기타를 치는 시늉을 하고 앰프를 걷어차고 기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5:4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과거 사주부스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상해죄로 6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 후에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를 저질렀고(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보령시 C에서 채광부대시설 설치 목적으로 보령시장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경 허가지 외 위 C 2,471m²를 절토(절토한 토석 1,778㎡)·성토(성토한 토석 1,373㎡)하고, D 461㎡를 절토(절토한 토석 1,022m²)·성토(성토한 토석 301㎡)하여 허가지 외 2,932m의 산지를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적량산출에 따른 보고) 1. 실황조사서 1. GPS측량성과도 (1/1,500) 1. 실황조사사진첩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작업 중 장비 진출입의 안전이 시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보령시장의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중인 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2:05경 순천시 왕궁길 90(조례동, 현대아파트) 204동 앞 주 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D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기어박스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 권 동전 13개 및 100원 권 43개 등 합계 10,8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C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온라인 경마게임 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2~3대를 미리 잡아두고 온라인 경마게임 싸이트를 홍보하고, 손님들을 위 PC방으로 유인한 후 성명불상자 운영의 위 경마싸이트를 통해 경마를 하게 하면서 베팅금액을 받아 중간 연락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 일대에서 'G 경마, H'이라고 기재된 경마게임싸이트 홍보물인 라이터를 F 이용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보고 위 E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위 'C PC방'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미리 컴퓨터 2대를 맡아두고 해당 컴퓨터에 온라인 경마스토리 싸이트(I)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프로그램(J)을 다운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둔 후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싸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아, 위 E에게 연락하여 해당 아이디에 게임머니 50,000코인을 충전케 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경마에 참여 (최소 배팅금액 1,000코인)하게 한 후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 나 잃는 식으로 온라인 경마를 하게하고, 코인이 남는 경우 이를 1코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경마프로그램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K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경마게임 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K PC방'에서 컴퓨터 2~3대를 미리 잡아두고 온라인 경마게임 싸이트를 홍보하고, 손님들을 위 PC방으로 유인한 후 성명불상자 운영의 위 경마싸이트를 통해 경마를하게 하면서 베팅금액을 받아 중간 연락책인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 일대에서 경마게임싸이트 홍보물인 라이터를 F 이용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보고 위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위 'K PC방'으로 데리고 오고, 위 PC방에서 N(같은 날 기소유예)은 미리 컴퓨터 2대를 맡아두고 해당 컴퓨터에 온라인 경마스토리 싸이트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둔 후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싸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아, 위 M에게 연락하여 해당 아이디에 게임머니 50,000 코인을 충전케 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경마에 참여 (최소 배팅금액 1,000코인)하게 한 후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식으로 온라인 경마를 하게하고, 코인이 남는 경우 이를 1코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4. 3.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성명불상자(2014.3. 1.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는 성명불상자 종업원과 함께, 2014, 3, 21. 은 N과 함께)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일명 M, 성명불상의 종업원, N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경마프로그램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 1. 단속현장 채증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을 유인하여 불법 온라인 경마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 5.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한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출이가든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항소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박약한 준법의식을 여실히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외 동시장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송로 쪽에서 꿈나무 유치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충격한 후 후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SM7 차량의 운전석 측면 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71,065원, 위 포터 차량 적재함 옆문 도장 등 수리비가 351,708원이 들 정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 15,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ww.ww치상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 손괴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w·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벌금 전과 있음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