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59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9(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4. 7.경 태국 방콕 수쿰빗써이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행을 위해 방 3개짜리 사무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전화기, 노트북,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일명 ‘D’(E)과 일명 ‘F(G)’을 조직원으로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사무실과 집기를 마련하고 대포통장과 범행대상 내국인 데이터베이스를 매집해 오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할 경우 그 돈을 환전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총책 역할을, 위 D은 위 A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 등에게 건네주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직접 상담도 하는 팀장 역할을, 위 일명 F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조금만 더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출 경우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송금해 주시면 곧바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습니다.”라며 거짓말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과 위 D, 위 F은 2014. 12. 31.까지 태국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5. 1.경 중국 연태시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 위 F 및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2014. 11. 20. 상담원으로 조직에 가입한 피고인 B에게 “ 상호 가명을 사용할 것, 외부에 나가서 사무실 이야기를 하지 말 것, 숙소에 사람을 불러들이지 말 것, 위챗을 사용할 것, 총책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합숙할 것, D은 신규 상담원에게 수법을 가르칠 것, 단속될 경우 컴퓨터를 뺏기지 말 것, 한국에 다녀올 경우 사전에 보고할 것” 등 행동강령을 주지시켰다. 상담원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은 환전상 20%, 총책 피고인 A 40%, D 30%, 상담원 10%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2014. 7.경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동목적으로 하여 총책 1명, 팀장 1명, 상담원 1명 등 다수인이 모인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행동강령 등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속칭 ‘연태콜센터’를 조직한 후 2014. 7. ~ 2015. 1. 1. 태국 방콕에서, 2015. 1.경 ~ 2015. 6.경 중국 연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노트북 등 시설을 구비하였으며 범행 대상 내국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매입하여 D에게 건네며 수익을 배분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3. 8. 중국 연태에서, 위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연태콜센터’ 조직의 상담원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3. 8. ~ 2015. 6. 8. 중국 연태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내국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20고단4991(피고인 C, B) 피고인 B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C :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C은 2014. 7.경 태국 방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던 A을 만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전수 받았다. 피고인 C은 2014. 9. 22.경 태국 방콕 수쿰빗써이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기 4대, 노트북 4대, 책상 5개 등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H 등을 통해 상담원으로 뽑은 여자들 3명(그 중 한명은 일명 I)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교육시켰다. 피고인 C은 위 범행수법 교육을 위해 위 A에게 부탁하여 위 A 조직의 일명 D(E) 및 태국 방콕에서 별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던 J에게 부탁하여 위 J 조직의 일명 K을 각 섭외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 및 집기를 마련하였고, 위 A으로부터 범행 대상 내국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매입하였으며, 위 D을 중간 관리자로 하여 상담원들인 위 여자들 3명을 관리토록 지시하는 등 총책 역할을, 위 D은 중간 관리자로서 상담원들을 관리하거나 직접 상담하는 역할을, 위 여자들 3명은 상담원으로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조금만 더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출 경우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송금해 주시면 곧바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습니다.”라며 거짓말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 C은 2014. 9. 22. ~ 2014. 12. 31. 기간 동안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5. 3.경 ~ 2015. 8. 29. 기간 동안 태국 촌부리시(일명 파타야)에서 L, M 등을 상담원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조직원들에게 “ 외부에 나가서 사무실 이야기를 하지 말 것, 숙소에 사람을 불러들이지 말 것, 메신저는 N O을 사용할 것, 신규 상담원은 기존 상담원 옆에서 지켜보고 노트북에 저장된 매뉴얼을 학습할 것, 범죄수익금은 계좌가 아닌 태국 바트화로 지급, 총책이 지정하는 장소에 합숙할 것” 등 행동강령을 주지시켰다. 상담원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은 환전상 20%, 피고인 C 40%, D 20%, 상담원 20%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은 2014. 9. 22.경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동목적으로 하여 총책 1명, 팀장 1명, 상담원 3명 등 다수인이 모인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행동강령 등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속칭 ‘방콕콜센터’를 조직한 후 2014. 9. 22. ~ 2014. 12. 31. 기간 동안 태국 방콕에서, 2015. 3. ~ 2015. 8. 29. 기간 동안 태국 촌부리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노트북 등 시설을 구비하였으며 범행 대상 내국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매입하여 D에게 건네는 등 총책역할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B은 2014. 11. 20.경 태국 방콕 수쿰빗써이에서, 위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방콕콜센터’ 조직의 상담원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4. 11. 20. ~ 2014. 12. 31. 태국 방콕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내국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고단6366(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배경사실 총책 J은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 P건물 Q호 콜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 및 차명전화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총책 J은 보이스피싱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청도 P건물 Q호등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5개, 노트북 5대, 인터넷 전화기 5대를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총책 J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확보 및 콜센터 전체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텔레마케터(TM)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피해자로 확보하고 대출이 불가한 사람은 일명 ‘오다집’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 관리자 일명 ‘과장’은 팀장에게 대출이 불가한 자들의 명단을 건네받아 거짓말로 전화 상담을 하며 그들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일명 ‘말(현금수거책)’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 관리자인 ‘팀장’은 텔레마케터들 관리 및 통장 명의자 중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통화 하여 ‘입, 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그들 명의 통장이 범죄 피해금을 입출금 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도록 일명 ‘장집’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관리자인 일명 ‘대리’는 과장의 지시를 받아 관리중인 국내 현금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총책 J은 성명불상 일명 ‘R’(‘장집’ 업무 담당), 성명불상 일명 ‘K’(‘오다집’ 업무 담당), 성명불상 일명 ‘S’(현금수거책 관리 담당), 피고인, T 등 텔레마케터(TM)를 순차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텔레마케터로 가입하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총책 J은 피고인 등에게 중국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명 ‘K’으로부터 ‘오다집’ 텔레마케터 관련 범행수법을 교육받도록 하고, 이미 가입한 조직원들은 단체합숙소에서 숙식하도록 하였다. 총책 J은 조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으로, 1) 공범들 간에 실명 사용을 금지하고 가명을 사용할 것, 2) 외부에서 공개된 자리 또는 술을 마시거나 사람을 만날시 사무실 이야기를 하지 말 것, 3) 숙소에 술집 접대부 등을 부르거나 사무실의 일을 말하지 말 것, 4) 상담원이 신규 섭외되면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에 대해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는 일을 옆에서 계속 보면서 눈으로 익히도록 하고 기존 메뉴 얼을 수일 동안 학습할 것, 5) 경찰의 추적이나 복구가 될 수 있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져는 사용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사용할 것, 6) 범죄수익금은 계좌로 입금치 않고 위안화로 지급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조직원의 음주 및 외출을 금지하고, 숙소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총책 J은 콜센터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지시하고, 그 아래 ‘R’이 콜센터 조직원 관리 및 ‘장집’ 업무를 담당하며, 그 아래 ‘K’이 피해자들 대출관련 서류 및 피고인, T 등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고, ‘S’가 국내 현금수거책인 일명 ‘말’들을 관리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중국 연태 지역에 있는 신문중심로 인근 식당 등에서 총책 J, ‘K’, ‘R’, T 등을 만나 이들의 제안에 응하여 위 ‘청양 콜센터’ 조직의 ‘오다집’ 상담원(텔레마케터)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중국 연태 지역에 있는 U호텔 4층 콜센터에서,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중국 청도 청양 지역에 있는 V아파트 콜센터에서,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중국 청도 P 빌라 6층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9](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B 2014년 실형 판결문 편철), 대전지방법원 2013노1917 판결문 [2020고단4991](피고인 C, 피고인 B)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피의자신무놎서 사본 1부, M 2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색영장, M에 대한 체포/수색기록, C에 대한 체포/수색기록, W에 대한 체포/수색기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448호, 4694호(병합) 판결문 1부, 대전지방법원 2013노1917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636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사건번호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태국, 중국 등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한 사무실을 개설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사무실 운영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B은 국내외를 오가며 장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고,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조직한 범죄단체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C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2020고단4059) : 피고인이 E, G, B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모이기는 하였으나, 그 규모나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2020고단4991) : 피고인이 운영한 일명 ‘방콕콜센터’는 A이 조직한 일명 ‘연태콜센터’와 동일한 조직이고, 위 ‘방콕콜센터’나 ‘연태콜센터’는 그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방콕콜센터’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방콕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기범행을 한건도 성공하지 못하여 사기범행에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 통솔체제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 G, B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무실에 모여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개설 및 유지, 데이터베이스 구매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40%가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E는 ‘D’으로 불리면서 사무실 현장에 나와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G, B을 교육하거나 상담원 업무,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G, B은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성공하면 범행수익 중 5~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그 지위가 상하관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지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다. E는 B과 같은 신규 상담원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였고, 피고인, E는 가명사용,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알릴 것 등과 같이 조직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 규율을 지키도록 하였다. 사기범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담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상담원의 경우 범행에 성공한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 간에 통솔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A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설비와 상담원 등을 갖추어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용을 전부 부담하면서 사무실의 개설 및 폐쇄, 이전, 상담원의 모집 여부 등을 결정하였고, E나 L, M로 하여금 사무실 현장에서 상담원 교육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B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E로부터 교육을 받고, 범행에 성공하면 범행수익 중 5~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그 지위가 상하관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지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그 조직원들은 가명사용 등과 같이 조직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 규율을 지키도록 하였고, 사기범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담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상담원의 경우 범행에 성공한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 간에 통솔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2) 한편 피고인은 A과 독립하여 위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콜센터 팀장(E, 일명 D)에게 상담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인터넷 전화기 구입처를 알려주었으나, 그 외에 콜센터 사무실 개설, 상담원 모집, 피해자 개인정보 구매 등은 모두 A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피고인, A, J은 모두 별개의 콜센터 총책이고, 동일한 콜센터라면 자신이 콜센터를 옮겨다닐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개설하게 되면서 A이나 A 조직의 E가 사무실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무실 설비, 상담원의 모집 등은 모두 피고인이 A과 별개로 진행하였고, 자신이 구입한 사무실 설비를 그대로 가지고 태국 내 다른 장소로 사무실을 옮겼던 점, 사무실의 개설이나 폐쇄, 이전 등에 관하여도 A과 피고인이 별개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위한 범체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조직원 M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성공하여 수익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개별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를 통한 조직범죄의 경우 단체의 집단적 활동이나 조직적 비호를 배경으로 범죄의 계획, 실행 및 증거인멸 등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목적한 범죄의 직접 실행행위와는 별도로 범죄단체의 조직·가입·활동행위 자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범행 달성을 위하여 상담원 모집, 상담원을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등을 한 이상 범죄단체활동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