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9.경 재차 'D 대출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5: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1. 디지털증거본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 자료 캡쳐 사진, CCTV 등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삼성갤럭시S8+(SM-G955N,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부동산경매물건조사 및 채권회수업무를 한다는 주식회사 F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 당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핸드폰 통신가입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고, 정상적으로 위 회사에서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계속하여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여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없다 즉,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 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채권수금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절차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기만 하였다. 위와 같이 취직 과정이 비정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합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타인의 주민번호로 무통장입금하는 연습을 시키고, 수금시 자차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방식을 안내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금할 돈이 범죄 피해금 등일 수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피해자는 거액의 현금을 건네면서도 전화통화를 하느라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주식회사 F이 아닌 다른 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수금업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일당을 지급하고 수금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즉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첫 번째 업무로 200만 원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마치고 두 번째로 수행한 업무에 관한 것인바, 적어도 두 번째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자신의 수금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채용조건은 '일당은 이동거리/이동건수/회수금액에 따라서 10~20만원+경비, 대기만 한 경우 일비 7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일당 및 비용으로 28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받아 기분이 좋았지만, 일을 마치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니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듣고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소액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