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중국어선 B(35톤, 단타망,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불법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인 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18분(특정금지구역 약 63해리 침범) 위치에 불상의 중국어선이 투망한 자망어구 20틀(한틀당 : 길이 약 25미터 × 폭 약 1.5미터)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18. 23:3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단동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1틀, 전개판 2개를 적재하고 중국선원 4명을 승선시킨 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 불상의 중국어선이 투망해 놓은 자망어구 20틀을 양망할 목적으로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9. 22:30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12해리(북위 37도 35.850분, 동경 124도 54.050분, 특정금지구역 약 42해리 침범)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한 후 양망 지시를 받은 위 해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조타기를 90도 방향으로 조작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레이더, 어군 탐지기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이용해 양망을 위한 주변 해상을 탐색하며 어업활동 중 같은 날 23:22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17해리(북위 37도 34.02분, 동경 125도 01.24분, 특정금지구역 약 48해리 침범)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경찰 특수기동정(SM-02)에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23:15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17해리(북위 37도 34.171분, 동경 125도 00.578분, 특정금지구역 약 48해리 침범) 해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어구 양망을 위하여 주변해상을 탐색하며 불법어업을 하던 중, 그 불법어업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양경찰 특수기동정(SM-02)이 이 사건 어선 쪽으로 접근하여 경광등을 켜 비추고, 정선 깃발을 흔들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갈지(之)자로 운항하여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23:22경 나포될 때까지 약 7분간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서 이 사건 어선의 좌현 선미부분에 근접하여 추적하여 오는 해양경찰의 강제 등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선의 조타실에서 갈지(之)로 조타기를 좌, 우로 조작하던 중 조타기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이 사건 어선의 좌현 선미부분이 시계방향으로 선회하게 하여 해양경찰 특수기동정(SM-02)의 우현 선수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조타기를 좌측으로 대각선 조작하여 이 사건 어선의 좌현 중갑판 부분과 해양경찰 특수기동정(SM-02)의 우현 선수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특수기동정(SM-02)의 우현 함수 방현대를 탈락되게 하고(20cm × 40cm) 우현함수 선체에 긁힘 자국이(70cm × 180cm) 발생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해양경찰 특수기동정(SM-02)을 총 수리비 13,7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추적해 오는 해양경찰 특수기동정(SM-02)의 선체를 이 사건 어선으로 2차례 충격하여 특수기동정(SM-02) 갑판 및 조타실 등에서 등선 준비를 하던 해양경찰공무원 순경 C, 경장 D를 조타실 및 갑판 구조물 등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박을 이용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외국어선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해양경찰공무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0) 1. 각 피해확인서(경장 D, 순경 C), 각 진단서(경장 D, 순경 C), 각 소견서(경장 D, 순경 C), 순경 C 일반진단서, 경장 D 일반진단서 1. 소청도 남동방 중국어선 나포 상황보고서(1~4보), 불법 외국어선 1척 나포 종합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결과보고,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각 기초조사(1, 2), 각 선원명부, 나포 중국어선 검거 채증사진, EEZ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보고, B 채증사진, 수사 협조 의뢰(항적 및 영상자료 요청), 나포 중국어선 항적 통보, 나포 중국어선 항적('22. 4. 19. C-258), 해군항적 GIS 기점 분석자료(총 11개 좌표), 각 SM-02정 불법조업 중국어선 고의 충돌 관련 상태보고, 견적서, 나포 중국어선(B) 채증영상, 판결문 1부, 해경 작성 서북해역 北경비함정 현황 보고서 1부, 북위 37도 47분, 동경 124도 51분 해점 사진 1부, 추가 송부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서특단 2022-000009, 총 1점),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나포 당시 채증 영상 분석, 피혐의자 및 참고인 신원 특정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첨부, 불범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군 항적 통보 내용 분석, 해양경찰 특수기동정SM-02, 수리견적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선박 톤수 측정, 선주 조업지시에 대한 선원 진술, 피의자 선주간 휴대전화 연락 내용 조사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분석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해경 경비정과 북한 측 해경 경비정 외관 비교, 고의 충돌 관련 해경 채증영상 분석 보고, ‘북위 37도 47분, 동경 124도 51분’ 해점 확인, 해양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의 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6조의2(정선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으로 인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화웨이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또는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어선을 운항하였는데 당시 위치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어업활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어두워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아닌 북한 단속정으로 알고 도주하였던 것일 뿐이고,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해양경찰 특수기동정과 부딪힌 것일 뿐이고 고의로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을 충격한 것이 아니므로,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어업활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어선은 2022. 4. 19. 22:02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을 최대 42해리 침범하여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11해리 해상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 해양경찰이 이 사건 어선의 나포 및 퇴거를 위하여 출동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최초 발견 시점부터 2022. 4. 19. 23:22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17해리(특정금지구역 최대 48해리 침범) 해상에서 나포되기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 내측 해상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어선에 탑승해 있던 선원 E은 ‘선주가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해역 내 투망된 어구를 찾아 양망하라는 지시를 하여 오게 되었다. 나포 당일 피고인이 대한민국 해역 내 투망된 어구를 찾고 있었다. 레이더, 어군탐색기 같은 항해 장비를 이용해 찾고 다녔다’라고 진술한 점, 선원 F도 ‘피고인이 2022. 4. 18. 출항 당시 저희에게 한국해역에 투망된 어구를 양망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선원 G 역시 ‘출항 5~6시간 이후에 F과 선장이 연평도로 가서 양망을 한다는 대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이 이 사건 어선에 접근하여 정선명령을 내렸음에도 그 이유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업활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선명령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속 당시 촬영된 채증영상에 의하면, 해양경찰관들이 탑승한 특수기동정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이 사건 선박으로 접근하자 이 사건 선박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갈지자로 운항하여 도주하였던 점, 당시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에서 피고인이 탑승해 있는 조타실 방향으로 하얀색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사이렌을 울렸으며, 해양경찰관이 확성기 등을 통해 중국어로 ‘정선하라’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정선명령을 의미하는 신호기인 L자 깃발을 흔든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채증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주하는 와중에 특수기동정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특수기동정에 탑승한 해양경찰관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선원 E은 ‘이 사건 선박이 나포 당시 도주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은 조타실 밑 침실에 숨어 있었다. 도주하면서 속도를 엄청 크게 냈던지 소리가 엄청 컸다’라고 진술하였고, 선원 H 역시 ‘당시 선장이 배를 몰아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10. 20.경에도 선장으로서 중국 어선을 운항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나포된 적이 있는바, 대한민국 해양경찰 단속정과 북한 단속정을 구분하지 못하였다거나 정선명령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정선명령이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정선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으로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을 충격할 경우 특수기동정에 탑승한 해양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고 특수기동정이 손괴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해양경찰의 추격 및 등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위 특수기동정을 2회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이 이 사건 어선에 접근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의 속력을 높인 후 갈지자로 운항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해양경찰관들은 이 사건 어선의 조타실을 서치라이트로 계속하여 비추고, 확성기 및 L자 깃발로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정선명령을 하였다. 2) 그럼에도 특수기동정이 계속하여 이 사건 어선을 추격하여 접근해 오자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이 사건 어선을 우측으로 변침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어선의 좌측 선미부분이 특수기동정의 우현 선수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어선과 특수기동정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였고, 이 사건 어선과 특수기동정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어선이 우측으로 급히 변침할 경우 선박끼리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1차 충돌 이후 특수기동정이 속도를 줄이자 그 틈을 타 다시 도주하였는데, 특수기동정이 재차 이 사건 어선 좌측에 근접해 오자 이 사건 어선의 좌현으로 급격하게 변침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어선 좌현 중갑판 부분과 특수기동정의 우현 선수부분이 충돌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차 충돌 당시에 부딪힌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조타실 밑 침실에 숨어 있었던 선원 E은 수사기관에서 ‘도주 당시 선박이 한, 두 번 부딪히는 소리와 느낌을 받았다. 선박끼리 부딪혔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도주하기 위해 이 사건 어선을 정선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항한 것이라면, 이 사건 어선을 갈지자로 움직여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직진 운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특히 해양경찰 특수기동정과 근접한 상태에서는 최대한 특수기동정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타기를 조작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어선이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에 근접할 때마다 어선의 진로를 좌우로 급격히 바꾸면서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운항하였는바, 이는 해양경찰의 추격 및 등선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어선과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의 충돌을 야기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감수 내지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나아가 이 사건 단속 당시 촬영된 채증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충돌 전에 조타실에 앉은 채 추격해 오는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되고, 경장 D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선수 우현 갑판 위에서 L기를 흔들며 지속적으로 정선명령을 하였고 그 당시 저와 중국어선 조타실에 있는 사람(피고인)이 좌현 창문을 통해서 눈이 마주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해양경찰관들이 특수기동정 갑판 위에 서 있었던 상황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바, 이 사건 어선으로 특수기동정을 충격할 경우 해양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및 벌금 50,000원∼4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판시 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4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발각되었음에도 해양경찰관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어선을 몰아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의 추격 및 등선을 막기 위하여 고의로 충돌을 야기하여 해양경찰 특수기동정을 손괴하였고, 정당한 단속권한을 행사하는 해양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1. 27.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 어업활동은 국내 수산자원을 멸실·훼손시키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다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해양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거나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더 큰 위험도 발생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선주의 지시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