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서를 제시하고 이에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메일(H)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lt;2020형 제1394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생략)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생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로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그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10장을 출력하고, 2020. 5. 2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추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불법대출 사기사건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기에 당신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불법대출 사기사건의 공범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불법대출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서울 송파구 I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경부터 2020.5.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2,8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중 피해자들 5명(순번 1 제외)에게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씩을 각각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L, N, Q,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현금 수금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채용과정, 업무의 지시 형태, 업무의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 내지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업무의 목적과 내용, 업무를 지시하는 자의 실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도 처음 업무지시를 받을 때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고,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2020. 5.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약 18일간 13회 가량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로 약 600만 원을 받았다), 불법성과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명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액이 합계 2억 2,805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