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2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K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감정평가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 구역에서 진행되는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위 각 법원 소속 집행관들로부터 동산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1995년경 집행관 사무원으로 퇴직한 B를 비롯하여 C, D과 사이에 그들이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위 피고인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감정수수료를 50%(2010. 1.경부터는 60% : 4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B로 하여금 2010. 4. 16. 수원시 권선구 L에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위 법원 2010본1896호 유체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유체동산인 슬리터(slitter : 절단기), 현미경세트 등을 1,076,186,000원으로 평가하게 한 후 위 피고인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총 5,0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자인 B(2008. 1. 7.부터 2010. 9. 10.까지 총 2,000회), C(2008. 1. 6.부터 2010. 9. 16.까지 총 1,485회), D(2008. 1. 4.부터 2010. 9. 27.까지 총 1,542회)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안산지원 집행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유체동산을 감정평가하게 한 후 위 피고인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위 각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에게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각 대여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감정평가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사의 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1995년경 감정평가사인 A와 사이에 위 피고인이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뒤 그 감정수수료를 A와 50%(2010. 1.경부터는 60% : 40%)씩 나누기로 하는 조건으로 A로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0. 4. 16. 수원시 권선구 L에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위 법원 2010본1896호 유체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유체동산인 슬리터, 현미경세트 등을 1,076,186,000원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인 A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위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7.부터 2010. 9. 10.까지 사이에 총 2,0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유체동산을 감정평가하고 A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위 각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로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 명의로 감정평가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누구든지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사의 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3년경 감정평가사인 A와 사이에 위 피고인 이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뒤 그 감정수수료를 A와 50%(2010. 1.경부터는 60% : 40%)씩 나누기로 하는 조건으로 A로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08. 3. 4. 화성시 M에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위 법원 2007본8088호 유체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유체동산인 에이치빔을 606,378,730원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인 A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위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6.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총 1,4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유체동산을 감정평가하고 A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위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로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 명의로 감정평가업무를 하였다. 나. 감정평가사사무소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9. 7. 15. K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위 피고인이 지게차 등 유체동산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재한 '2009본3165호'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 초안에 위 경매사건의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 및 채권액을 기재하고 위 서류를 스캔한 후 이메일(ID: N)을 이용하여 경매브로커인 O(ID: P)에게 전송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3.부터 2009.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에게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 채권금액 등이 기재된 감정평가서 초안, 강제집행신청서, 평가감정촉탁서 등 유체동산 감정 및 경매와 관련한 서류를 스캔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사의 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5년경 감정평가사인 A와 사이에 위 피고인이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뒤 그 감정수수료를 A와 50%(2010. 1.경부터는 60% : 40%)씩 나누기로 하는 조건으로 A로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09. 8. 24. 시흥시 Q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으로부터 위 법원 2009본3209호 유체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유체동산인 냉동고 2대를 537만 원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인 A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위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총 1,5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유체동산을 감정평가하고 A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위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로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 명의로 감정평가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사 C이 O에게 보낸 유체동산경매 관련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이 감정한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이 감정관련 내용을 작성한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감정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원지법 관내 유체동산 감정목록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작성한 감정수수료 분배 관련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8년 유체동산 감정목록(안산) 기재된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8년 유체동산 감정목록이 기재된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관련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산감정평가시 참고한 물가자료집 등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유체동산경매조서 등 사본 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피고인 C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6항, 제46조(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감정평가사로 행세하면서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감정평가사 자신이 스스로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무자격자가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감정평가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감정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비록 민사집행법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물을 평가하는 방식, 절차, 과정 등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집행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전문성, 의무 및 책임을 갖춘 감정평가사에게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체동산의 평가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하게 된 것은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 B가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A와 사이에 법원 집행관실에서 의뢰하는 유체동산 감정 관련 일을 피고인 B가 맡아 와 전담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는 대신 감정평가수수료를 서로 5:5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K감정평가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였고, 마찬가지로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소개로 같은 조건 하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점, 수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K감정평가사사무소에만 경매 대상 유체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와 같이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유체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B, C, D은 수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별로 각 담당 구역을 나누어 경매 대상 유체동산 소재지에 직접 실지조사확인을 나가고, 이를 통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의 모델명, 제조일자, 구입가격, 물건의 상태 등을 압류목록에 메모해 와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한국감정원 발행의 물가정보지, 동산시가조사표 등의 책자를 참고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압류목록 '평가액' 란에 금액을 기재해 주면 위 사무소의 여직원이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서, 동산감정평가표, 동산감정평가명세표에 위 피고인들이 기재한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 A의 직인과 도장을 날인하여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였던 점, 이와 같은 유체동산의 감정평가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A는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되는 회보서나 동산감정평가표, 동산감정평가명세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감정평가서 초안에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였을 뿐 피고인 B, C, D과 함께 실지조사를 하거나 감정평가액 산정 업무에 직접 관여한 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은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등 보조업무에 종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책임 하에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적,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유체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에 관하여는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이유 무자격자인 피고인 B, C, D이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법원 집행관실로부터 의뢰받은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된 일반인의 신뢰와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처벌 조항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이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경매브로커인 O에게 누설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C, D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유체동산에 관한 감정은 부동산에 관한 감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B, C, D은 각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과 감정평가업무를 한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