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가 2012. 6.경 강원도 홍천에서 아파트 공사 일을 한 자신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3. 28. 08:52경 서울 관악구 D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에서 일한 임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슨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임금 지불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5cm, 손잡이 12cm, 날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세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귀 뒤쪽 두부를 찔렀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쪽을 겨냥하여 세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옆구리와 아랫배 쪽으로 스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상해 사진, 발생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 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사정하였다가,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아 숨을 못 쉬게 하기에 이를 겨우 뿌리친 뒤, 피해자가 더 이상 완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무실 내 같은 공간에 있던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던 중,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 식칼이 피해자의 몸에 일부 스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겨냥하여 식칼을 휘둘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밀린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점퍼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어 자신의 옆구리를 향해 찔렀으나 이를 피하여 옆구리를 조금 스쳤고, 다시 자신의 목을 향해 찔렀으나 재차 피하여 귀 뒤쪽을 찔리게 되었으며, 식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식칼을 빼앗으니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수사기관 진술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식칼로 처음에는 자신의 목 부위를, 그 다음에는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던 것이라면서 그 선후관계를 바로 잡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나. 그런데 비록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상황 중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찌르려 한 신체 부위의 순서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사고 당일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부상을 당한 나머지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그 선후관계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깨닫고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겨냥하여 식칼로 두 차례 찔렀고 그로 인해 귀 뒤쪽과 좌측 옆구리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진술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식칼로 찌른 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전후의 현장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의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밀린 임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사무실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후배 F를 밖으로 내보내고 안에서 사무실 문을 잠금으로써,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 자체를 피고인 스스로 조성한 바도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의 길이가 13cm에 달하고 칼끝이 날카로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부 및 목, 가슴, 배, 손 부위를 위 식칼에 찔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및 찰과상을 입은 것이어서, 피고인 역시 사람의 목 부위나 옆구리가 위와 같은 식칼에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 라. 한편, 피해자가 자신의 완력 행사에 저항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옆구리와 귀 뒤쪽 두부에 식칼이 스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과거 유도 종목 국가대표 출신의 무술 고단자로서 피고인보다 월등히 유리한 신체조건을 가진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식칼에 의하여 두부, 가슴, 배 등 부위에 여러 상처들이 발생한 반면, 피고인에게는 그 어떠한 상처도 남지 않은 이 사건의 결과는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이므로,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인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위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를 겨냥하여 식칼로 두 차례 찔러 신체 중요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예전에도 과도나 각목과 스프링클러 끝부분 쇠꼬챙이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2년 6개월 남짓 만에 다시 식칼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유발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행히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지급 임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