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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7:2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전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다툰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8. 9. 1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1:3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이마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3. 11.경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2,180만 원을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가액 2,1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강원 정선군 소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 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실제 거주지가 대구시 동구 G 건물 H호이고, 배우자의 연락처가 I'이라고 기재된 중고차 오토론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대출원금 12,000,000원을 2016. 12. 2. 부터 2019. 12. 1. 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일에 금 427,235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할부 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G건물 H호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없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싼타페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 약정서, 대출약관, 자동차 등록원부, 일반자금 대출원장 조회, 입금조회서, 거래내역 조회서, 상환조회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거래내역서, 중도해지산정내역,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통지서, 자동차등록증, 통합 신용정보 조회 내역, 주민등록표, 자료요청 회신 1. 수사보고(순번 32, 36, 42,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남성삼거리 교차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서부북로 988 삼정백조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소송이 잘 되면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양보호사 일을 해서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카드와 국민은행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28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C),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C), 수사보고(피의자 A 대구은행계좌내역 등 첨부)-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C),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A),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 자의 아들 D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농협 계좌 거래내역(D)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계좌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모두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다만 피해자에게 카드대출로 지급된 수표 등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린 현금 4,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대신 위 수표 등은 피고인이 받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은 자신은 통장거래를 잘 하지 아니하고 매월 약 5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중 수년간 모은 현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인 점, E과 피고인 사이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는 등 위 E의 진술은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대출금 인출금과 교환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한 공정증서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점, E은 단순히 일방적인 호의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받을 생각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호의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받지 않게 된 사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등 그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E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E의 증언과 차용증, 공정증서 등은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차용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의 전력이 있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보령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2019. 3.경부터 같은 해 6. 4.까지 보령시 B 토지 약 840m²를 2~3.6미터 높이로 성토하는 등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자 위 무허가 개발 행위에 대한 보령시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2. 4.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라도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그 대통령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인 밭으로 성토하기 전부터 밭 또는 과수원인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농기계의 출입, 포도 수확 편의 등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 상 이 사건 성토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호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성토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이 사건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2미터 이상의 성토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성토가 있었던 시점 이후인 2019. 8. 6. 신설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이러한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9. 8.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2미터 이상의 성토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한 부분이 행정청의 내부기준에 불과하여 형벌 법규로서는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론 결국 이 사건 성토 행위가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B'의 부산센터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미국에서 설립한 'B'이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수개월 만에 그 쿠폰의 가치가 처음에는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위 업체에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위 회사 및 사업을 운영하는 위 C, 성명불상자(일명 D), 이 회사에 통장을 빌려 주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게 한 E, 위 회사의 전국순회강사이자 상위 가입자인 F, 위 회사의 부산센터를 운영하는 G와 공모하여, 2016. 9. 경 부산 연제구 H건물, 5층 'B 부산센터'에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5% 내지 12%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1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C 등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2016. 9. 6.경 3회에 걸쳐 J 명의의 은행 (L) 계좌로 4,55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같은 해 9. 30.경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계좌로 1억 4,95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M은행(N) 계좌로 2,260만 원, 계속하여 20 16. 9. 10.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남편 O 명의의 M은행(P) 계좌로 1,240만 원, 같은 해 9. 26.경 Q은행(R)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합계 2억 3,4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전산자료가 저장된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메모지 관련),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C 판결선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학성경로당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70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조직한 순번계(계원 15명, 월 납입금 135만 원, 곗돈 2,260만 원)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순번계에 참여하여 순번 14번을 부여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위 순번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인 C(계원명부 상 'D')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4. 4.경 C은 자신 및 자신이 참여시킨 계원 3명, 총 4명의 월 납입금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4명의 월 납입금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순번계의 월 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4. 4.경부터 위 순번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김포시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15명, 계금 월 135만 원을 15회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곗돈으로 2,2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순번계에 가입시킨 다음, 2014. 5. 15.경 위와 같이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인 G의 농협은행계좌(H)로 5회 차 월납입금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2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 1. 피의자제출 계원 명단 및 순번표, 통장사본, 피의자 G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3회분의 곗돈으로 17,660,000원을 납입하였고, 검찰은 2014. 4.경부터 사기의 시점으로 보아 그 중 1,215만 원을 기 소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부한 곗돈 중 87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일부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재판 진행 중 추가 피해회복을 하지는 않았다. 현재 유사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1:4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 및 유리잔을 집어 던져 깨부수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와 TV모니터에 휘둘러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현장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7.경 안산시 상록구 선진5길 11에 있는 현대교통 앞 골목에서 C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지함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11. 11:1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D팀에 근무하는 E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공문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소유자 진술 청취) 1.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인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중성명불상자로부터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원룸을 구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 소재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3,4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매월 687,771원의 할부금을 피고인이 직접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아니어서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노숙자로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차량구입방법과 달리 성명불상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노숙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할부금대출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기망의 정도와 내용,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23: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다른 여성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택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너 잘 걸렸다.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열어 놓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0: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 E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 공무원이 이 따위로 일을 처리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하차시키는 경찰관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분석), -범행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5.2.20:00경 경산시 C원룸 D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 연결봉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덤벨 연결봉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범죄사실 부분]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 B 범죄사실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상해를 입고 그 집을 나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A를 때리고 덤벨 연결봉을 잡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은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다행히 A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는 맥주를 자신의 테이블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남, 5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찍어 찢어지게 하고, 무릎으로 왼쪽 팔꿈치를 뒤로 꺾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7. 22:02경 파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 04: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게에서 술에 취해 술과 안주를 내놓으라고 하던 중, 그곳 손님으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33세),E(3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가게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7cm)를 들고 나온 뒤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 봐라.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YK |담당변호사 강경훈, 백민, 한태원, 유상배, 김승현, 배연관, 김지훈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08:0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계속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갈무리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덕식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춘로 1에 있는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춘로 1에 있는 우정선경2차 사거리 앞 도로를 우정동 우체국 방면에서 태화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좌주관절부 타박상, 좌견갑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2018고단260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던 중 2001년 7월 무렵에는 피해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1.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곧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지출이 많으니 내가 가계관리를 하겠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몰래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 3매(D카드, E카드, F카드)와 직불카드 2매를 받아 피해자의 D카드로 2001. 8. 11. 300만 원을 대 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31,336,377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66, 피고인은 2001. 12. 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업소에 변제할 돈이 필요한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곳 I 노래주점에서 일하면서 3개월 이내에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고, 위 35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D카드내역, E카드내역, F카드내역 ¹2018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행 직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사실상 채무를 면탈하고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7.01:35경 인천 서구 단봉로 12 유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왕길동 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1 소재 검단회전교차를 단봉초등학교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 쪽으로 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가 477,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