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2:3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도곡로 17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곡리에 있는 도새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1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11. 1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1-52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기로 방면에서 이천빌라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 차량 좌측 뒤 범퍼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견적 약 324,3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 되었는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면허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3차에(1차:22:45경, 2차: 22:55경, 3차:23:08경)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관할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운전면허 취득 사실 없이 동대문구 청량리동 우성헤어라인 앞길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28m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가.항 기재 EF쏘나타 차량을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8.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23: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214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215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5세)은 위 안경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3.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12:40경 위 안경점 가공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2:53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97번길 22 청구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42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는 택시요금 못 준다. 개 같은 새끼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E가 니들 이 따위로 하라고 시켰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두 손으로 힘껏 밀 치고 그의 손등을 할퀸 후 오른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약 3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온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1. 0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앙동 불종거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북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4: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36세)이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술집 업주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앞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00: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노래방 안에서, 위 노래방룸 1호실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4세)을 깨운 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해의 부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 B에게 '전남 무안군 C 일대에 있는 토지 약 42,000평을 택지로 개발 중인데, 이 중 1,000평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토지는 주식회사 천지산업개발의 실질적인 소유로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은 그 토지 중 1,000평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위 택지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장차 사업 성공 시 피고인이 그 대가로 주식회사 천지산업개발로부터 위 C 토지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 토지 중 1,000평의 소유권을 약속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5. 3. 1. 2,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3. 3,500만 원, 잔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3,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2]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통신판매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무안군 E 등 9필지 전 6,942m²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잔금지급기일인 2011. 7. 29.까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8. 3.경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7,000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 늦어도 일 주일 안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거나,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계약금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고, 위 7,000만 원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G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등기명의자인 법인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I는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하거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경 피고인이 지정한 H법인 유한회사 명의로 시가 2억 1,000 만원 상당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B하나은행 통장사본, - J 농협 통장사본 [2013522]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부동산 매매계약서(1억 6,500만 원), - 부동산 매매계약서(4,500만 원), - 각 영수 및 특약서 [판시 전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 713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고단335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1노2168, 288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기죄와 2008. 1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사기죄와 2012. 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9,500만 원으로 다른 택지개발사업 추진지역인 전남 무안군 N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전남 무안군 C 토지 중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면 위 N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C 토지 중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게 되자 2005. 11. 초 무렵 피고인, M,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의하여 피고인은 위 N 토지에 관한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되 M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M로부터 위 N 토지 중 일부를 위 9,5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과 별도로 위 N 토지에 투자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별도의 투자에 관하여 M로부터 위 N 토지 중 일부를 이전받은 사실, M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적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편취금액 및 편취한 부동산의 시가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 구 금동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초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전자화문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판시 전과 외에 2000년경과 2002년경 및 2005년경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리 관절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까지 부양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0:15경 전남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8. 19:55경 인천 계양구 C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어려운 공을 잘 치자, "당구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한대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04:4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제당 쪽에서 복합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3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 여)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2014. 5. 19. 17:35경 광주시 동구 D원룸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올라오자 다시 만나주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 19.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청사로 25번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드림벨리아파트 쪽에서 우먼피아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33,6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8. 23:50경 의정부시 부용로에 있는 주공9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2014고단2140] 1. 피고인은 2014. 4. 29.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3.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82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28] 2. 피고인은 2014. 3. 8.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E,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54) 1. 각 피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38, 44, 50)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1) 1. 거래내역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7) 1. 입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6)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순번 4)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9)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6, 38) 1.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2)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8) 1. 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0) 1. 이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에 불과한 청년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8:10경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4세)의 차량이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주차시비로 일어난 이웃간 범행으로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7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에 의한 상해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보도(步道) 블럭에 발이 끼어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입은 것인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회에 걸쳐 합계 450 만원을 공탁하였고, 71세의 나이로 천식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0.경 경북 고령군 C에서 일반철골구조의 2,171.71m² 면적의 공장창고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1. 일반건축물대장 1. 공장 증축공사 설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상당한 규모의 공장건물을 증축하여 2년 가량 무허가 상태로 사용한 점, 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공장건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4. 2.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4. 4. 11.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3:4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간재 정상에서부터 같은 시 하망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인 '효성이파'의 조직원으로서 2013. 11.25.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11, 24. 05:00경 반대세력인 '호영이파'의 조직원 F 등과 말다툼을 하는 시비가 있었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사건을 만들자, 내가 경찰에 신고할테니 경찰에 출석해서 F 등 '호영이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해라"라고 말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25, 13:00 경 경북구미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소속 경사 G에게 전화를 걸어 '폭력조직인 '호영이파 조직원 F 등 15~16명이 2013. 11, 24, 05: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목욕탕 앞 노상에서 밴드를 감은 쇠파이프를 들고 A B을 폭행하여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5. 구미시 송정동 59 경 북구미경찰서에서 위 경사 G에게 "F 등 15-16명이 2013. 11. 24. 05:00경 구미시 H 있는 I 목욕탕 앞 노상에서 모여, 그 중 J가 나한테 '야 좆만한게, 니가 깡패 다 오라고 했나 쳐 맞을래'라고 위협하고, K이 주먹으로 내 가슴을 1회 때리고, L이 주먹으로 내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얼굴을 7~8회, 발로 오른쪽 다리를 5~6회 등 구타하였고, 당시 B이 이를 말리다가 같이 구타를 당하였다. (사진을 확인한 후) 당시 F와 M, J가 나를 폭행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 B은 2013. 12, 8. 위 경북구미경찰서에서 위 경사 G에게 "F 등 15-16명이 2013. 11, 24. 05: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목욕탕 앞 노상에서 A을 둘러싸고 위협하면서 때리기에 내가 이를 말리다가 협박을 당했고, 그 중 1명이 뒤에서 나의 등을 발로 찼다."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3. 11. 24. 04:00경 F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속칭 '남자보도'의 구성원들을 폭행한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먼저 F에게 전화를 걸어 싸우자고 하며 구미시 H에 있는 I 목욕탕 앞 노상으로 F를 불러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N 등이 2013. 11. 24. 05:00경 위 I 목욕탕 앞 노상에서 F 등 9명을 만나서 서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한 후 헤어졌을 뿐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M, J, O, L, P, Q, R,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R, J, P, L,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입수 경위 관련, 첨부입수 경위) 1. 통화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동기, 경위, 수인을 무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10.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O, F, M, J, L, P, R, K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04: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사거리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1969년생), 경위 F(1960년생)로부터 제지당하자, 술에 취하여 E에게 "병신같은 새끼들, 너그들이 뭔데?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1 회 힘껏 밀치고, E으로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놈아, 어쩔 건 데? 병신 같은 것들이!"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G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몇살 처먹었노? 병신들이 꼴갑을 하네! 어쩔 건데? 나이 처먹고 이씹할 놈아! 그러니깐 욕 먹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정도, 경찰관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6. 9.경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208호, 210호, 1011호, 1012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E, F 및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한 명당 8 내지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위 'C'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2. 16. 22:00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위 208호, 210호, 1011호, 1012호 중 한 곳으로 안내를 하고, 각 호실에서 D 등 여자종업원 1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장부, 오피스텔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