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Z'라는 사람으로부터 ㈜청호이지캐쉬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ATM기기(현금 지급기)에서 해킹된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를 전달받아 이를 국내에서 활동하는 카드정보 수집 및 복제,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나누어가질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복제 및 인출책인 공소 외 AA, 위 AA의 친구이자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정사용 하는 인출책인 공소 외 AB, 역시 카드복제 및 인출책인 공소 외 AC와 부정하게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면서, 위 AA은 위 AB와 함께, 위 AC는 단독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위 AA, 위 AB와는 인출 총액을 피고인 70%, 위 AA, 위 AB 30%로 분배하기로 하고, 위 AC와는 인출 총액을 피고인 60%, 위 AC 40%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카드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신용카드 트랙2 정보가 해킹된 신용카드 정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위쳇'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을 통해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50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유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위조 및 인출책인 AA(지명수배 중)에게 '위쳇'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정보 35개, AC(구속 기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신용카드 정보 15개를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A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구매한 카드 복제기(리더기)와 복제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AD 명의의 신용카드(BC카드사, 카드번호 : AE), 성명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우리카드사, 카드번호 : AF)를 복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5. 22:55경 대구 남구 AG 소재 'AH' 등에서 위 2건의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 카드가 복제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9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부터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위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49,4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17. 8. 14. 04:15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내에 설치된 기업은행 ATM기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복제한 신용카드(AK)를 사용하여 5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거절되고, 같은 날 8. 14. 04:19경 위 복제 카드로 대구 남구 AL에 설치된 게이트뱅크 ATM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ATM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메모장 사진, 메시지 사진, 메신저 사진 등,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번호 2017-88호 추가 피해내역 관련 CCTV 첨부) 1. 수사보고(우리카드, BC카드 국내 피해내역 추가 제출)에 각 첨부된 이의신청서(AM) 및 관련 카드거래내역, BC카드 국내발생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의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죄 내지 5죄, 판시 제3항의 각 절도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 2장을 복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2장을 복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신용카드 복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증거기록 제69쪽, 제445쪽, 제450쪽, 제464쪽, 제466쪽)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복제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복제기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신용카드 회사나 가맹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