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9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19. 20:50경 광명시 C 407동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여, 13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이 친구를 데리러 간다며 옥상에서 내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벽에 기대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E, F이 친구를 데리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제압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오빠의 여자친구였던 G을 통해 알게 된 학교 선후배사이이고, 피해자와 E은 친구사이이며, E과 F은 연인관계로서, 서로 모두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그 통화 무렵 F이 E 및 피해자와 함께 있어, 피해자도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그런데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류를 탐탁지 않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일행(피고인, 피해자, E, F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광명시 소하동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19:14경 위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갔다. 그 곳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중 두 번째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은 복도 창문을 통해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등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라) 피고인 일행은 옥상 한켠에 자리를 잡고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당초 술에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E이 음주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결국 종이컵으로 3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부터는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었다. 그러던 중인 20:27경 E과 F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자리를 비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옥상에 남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41경 F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 빨리 좀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통화와의 선후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말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넘겨받아 E에게 '피해자가 지금 이상하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이에 E과 F은 21:24경 H과 I을 데리고 위 아파트 15층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첫 번째 출입문이 잠겨 있자, E 일행(E, F, H, I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두드리면서 피고인을 불렀고, 얼마 후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E 일행이 옥상에 들어선 직후 피해자는 아파트 외벽 난간에 다리를 걸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E과 H은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눕혔다. 그런데 그 후에도 피해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 수회 반복되자, H은 21:31경, I은 21:42경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 일행은 22:18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E, F,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1층에 내려왔다. 사) 그 후 피고인은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야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7. 4. 26.경 F으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들은 G측의 주도로 이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한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성관계 직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옥상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해 벽에 기대있던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뽀뽀하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강간으로 이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지 약 14분 후에 F과 통화하면서 '빨리 오라'고 말하였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E에게도 전화로 '빨리 오라'고 말하였던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피고인이, 강간 직전 또는 그 도중에 위와 같은 말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통화내용에다가, 술에 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술버릇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아파트 외벽 난간이 그리 높지 않아 실수로라도 이를 넘어가면 17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E과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E을 만나러 간다며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여 이를 말리다가 혼자서는 버거워 F에게 연락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다 같이 술을 마실 때는 옥상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 같은데 E과 F이 나가자 바로 문을 잠갔고, 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하는 등의 성적 접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한 후 팔베개를 해준다고 하면서 옆으로 눕히더니 갑자기 일어나 문을 잠갔고, 피해자가 그 틈에 일어나서 벽에 기대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한편, 만약 피해자의 검찰 진술처럼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을 잠그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을 느껴 E 등에게 전화로 구호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접근을 저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임에도, 재차 다가온 피고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누우라고 말할 때까지 피해자는 별다른 노력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던바, 이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복도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어준 후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다시 출입문을 잠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옥상에 몰래 들어가 미성년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자 한 피고인으로서는 경비원 등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취지처럼 피고인이 간음을 목적으로 옥상 출입문을 잠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성관계 과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을 무릎 정도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들거나 잡는 등의 행동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다리는 조금 벌어진 상태로 땅에 닿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 구조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설명하는 자세로 과연 성기 삽입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겼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반바지와 스타킹은 벗겼지만, 상의는 벗기지 않은 채 손을 넣어 옷을 밀어 올렸다'라고 진술하여 그 표현을 구분하였다),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도중에 잠시 가만히 있더라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서야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것처럼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언제부터 잡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한 반항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 보는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삽입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 일행이 옥상에 돌아왔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두 번 정도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서 바지를 입고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 일행에게 자신의 범행을 발각당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하거나 입단속을 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바로 E 일행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언동과 태도 피해자와 E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피고인을 E으로 착각하여 안기도 하였고, 그 후 1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업히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의 강간 피해자가 그 피해 직후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한 수치스러움과 억울함에 자살까지 결심하였다는 피해자의 심정과도 모순되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을 따로 데리고 나가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어디로 도망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옥상에 있게 하기는 했지만, 당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를 고려할 때 괜히 나갔다가 계단에서 다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대화를 막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E, F과 함께 남겨둔 채 먼저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압박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통상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유언 등을 통해서라도 알리고자 함이 마땅해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수치스러움과 억울함에 자살을 결심하고 수차례 그 시도까지 하였다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제지만을 이유로 E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의 존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이 사건 직후 E이 신고하자고 했지만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쪽팔리기도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F이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고, F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G도 계속 신고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했다. 이에 피해자는 G을 말렸지만, G이 다 챙겨주고 편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린 후 남자친구인 D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뜻하지 않게 이 사건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심적인 압박을 받은 피해자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과장된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애초에 자신이 원해서 술을 마신 부분을 G에게 말하지 말자고 제안해서 이에 대해 말하지 않다가 신고 후에 피고인과 G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이를 알게 된 G이 둘이서 짜고 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자신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담배로 지지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과장된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후 주위 사람들의 비난, 특히 G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먼저 진술한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기존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 외 부족한 증거들 가)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는 '친구를 데리러 옥상에서 나가기 전에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단추와 지퍼를 잠그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 일행이 옥상에 돌아온 후에야 피해자가 소변을 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 그 지퍼 상태가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는 E이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을 일부 감추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만약 E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옥상에서 언젠가 소변을 보았다면 그 과정에서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E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E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H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난간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눕힐 당시 피해자의 윗옷이 반 이상 올라갔는데 속옷(브래지어) 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의 후드 티가 허리 조금 위까지 올라갔는데 브래지어 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윗옷이 브래지어 끈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거나 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H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