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2018고단180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의 딸로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C 채무 변제 업무를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C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6.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12: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OO 오빠가 세금 덜 낸 것이 더 있다.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3,000,000원을 일수로 대출을 받아 처리하자. 서류를 보니까 00 오빠가 수배가 내려져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C의 세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2,47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10: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OO 오빠 사건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C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2016. 2. 18.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310,000원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3. 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16: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O 오빠 일 때문에 돈을 더 대출 받아야 할 것 같다.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6,000,000원을 대출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C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2016. 3. 10.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04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6.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OO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폐차비용이 들어가니 2,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폐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현금 1,500,000원, 2016. 3. 29.경 현금 200,000원 등 합계 1,700,000원을 폐차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경 광주 광산구 J, K호에서, B의 동의 없이 L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가입 신청서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M, 설치장소 광주 광산구 J, K호'라고 각 입력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청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가입신청 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인 L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201] 피고인은 피해자 N(7세)의 친부인 O과 2017. 1. 9.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2017. 12. 18. 이혼한 관계로, 피해자의 의붓어머니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불상일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목포시 P에 있는 'Q'에서, O과 함께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옮겨 O 옆으로 가 앉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절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와 등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불상일 목포시 R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 문제지를 다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 풀지 않으면 오늘 밥도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 불상일 18:30경 목포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가게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자로부터 이틀 뒤인 2017. 8. 불상일 18: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3, 4일 뒤인 2017. 8. 불상일 18: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불상일 21:00경 목포시 R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친부인 O의 머리를 때리는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초순 불상일로부터 같은 달 하순 불상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제6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8]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폐차 관련 담당자 통화내용) 1.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타행환입금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가입사실 증명원 [2018고단2201] 1. 증인 O,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친모 W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O과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