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서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일대 'K개발지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매수 · 전매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던 L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고 또한 피해자 M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비닐하우스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매수대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2007. 4. 4.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N 등에 설치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0개 동을 1개 동당 6,000만 원씩에 매수하였음에도 [당시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SH공사'라고만 한다)가 이전 예정부지를 수용하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 대한 영농시설 보상으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개 동마다 토지 5평을 매입할 수 있는 상가입주권 1구좌를 발급하여 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 1구좌에 7,000 만 원씩 거래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비닐하우스 1개 동당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내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가입주권이 발급되는 시설재배용 하우스를 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매매대금이 1개 동당 7,000만 원으로 기재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07. 5. 14. 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L 경영 P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개 동의 매매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합의한 L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6개 동을 L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5. 31. 2억 5,000만 원, 같은 해 6. 4. 5,000만 원, 같은 해 6. 11. 2,000만 원을 각 지급 또는 송금받아 합계 4억 2,000 만원 중 실제 매수대금 3억 6,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R 등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중 2007.8.16. 8개 동을 3억 원에, 같은 해 10. 15, 10개 동을 4억 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8개 동(=8개 동 +10개 동,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10개 동'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을 합계 7억 원(=3억 원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2007. 7. 30.경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나왔다. 종전과 같이 1개 동에 7,000만 원으로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4개 동에 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해 8. 10. 1억 원, 같은 달 16.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0.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 5개 동을 더 매수하도록 하여 같은 날 비닐하우스 5개 동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3,000만 원(=1억 원 + 1억 원 +8,000만 원 + 3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M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개 동당 7,000만 원씩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7. 10. 26.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S'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T의 체어맨 승용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미리 "2007. 10. 17. A(피고인)은 Q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R 비닐하우스 10개 동을 7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해 온 '확인서'에 T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매도인 Q 의 이름 옆에 Q 명의로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게 하여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T, Q 각 일부 법정진술 1. 무통장 단체 입금확인서, 통장 사본 등,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2010고단2562 판결문 사본, 약정 및 각서, 하나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영농시설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계약서 사본, K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문, 매매계약서, SH공사 회신문 등, Q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자신도 L, Q에게 속아 L, Q으로부터 매수한 비닐하우스에 상가입주권이 모두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매수한 비닐하우스의 당시 시가는 7,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L, Q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L과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맺게 할 당시, L, Q에게 지급된 각 매수대금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피고인 개인 자금도 포함된 점,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V으로부터 "평소 SH공사 보상본부장이나 보상지적 1팀장과 친하게 지내니, 두 사람에게 로비를 해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 꿀벌통 1구좌당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11. 13. V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V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사기 ·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단2562 판결GAMA징역 1년 6월, 추징 375,000,000원; 같은 법원 2011. 7. 21. 선고 2011노341 판결Mod징역 1년 2월, 추징 375,000,000원;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695 판결 상고기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L, Q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 자신도 L, Q으로부터 매수한 비닐하우스에 모두 상가입주권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은 2012. 9. 7. '200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피고인 (해당 공소사실의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발급받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비닐하우스 6개 동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109087호), Q은 2012. 11. 29. '2007.10. 15.부터 2008. 4. 8. 까지 피고인(해당 공소사실의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발급받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비닐하우스 10개 동에 대한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공소제기되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728호)] 2) 그러나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년경 피고인 전 남편이 운영하는 유학원을 통하여 피해자 자녀를 유학보내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후 다음 해 9억 원을 지급하는 등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07. 4.경 당시는 피고인과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4.경 L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거나 매수하기 위하여 L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K개발지구 관련 비닐하우스 투자를 권유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거나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매수를 중개한 점, 3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1개 동당 7,000만 원'이라는 매매대금에 합의하게 된 것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미리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개 동의 매매대금이 7,000 만 원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합의한 L으로부터 K개발지구 관련 비닐하우스의 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전까지 K개발지구 관련 비닐하우스의 시가 정보를 피고인 또는 L 외의 다른 경로 또는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4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L, Q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L과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맺게 할 당시, L, Q에게 지급된 각 매수대금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피고인 개인이 부담한 자금은 L과의 비닐하우스 매매계약 관련 1억 8,000만 원(=매매대금 6억 원 -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2,000만 원), Q과의 비닐하우스 매매계약 관련 7,000만 원(=매매대금 7억 원 -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3,000 만 원)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은 L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비닐하우스 4개 동(매매계약 목적물 10개 동 - 피해자가 매수한 6개 동)을, Q으로부터 7,000만 원에 비닐하우스 9개 동(=매매계약 목적물 18개 동 - 피해자가 매수하였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한 9개 동)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이후 Q으로부터 매수한 비닐하우스 18개 동 중 상가입주권은 비닐하우스 6개 동에만 실제로 발급되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차용 명의 비닐하우스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1개 동당 7,000만 원씩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7. 10. 26.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7, 10, 17, A(피고인)은 Q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R 비닐하우스 10개 동을 7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정됨은 아래 제2항에서 살피는 내용과 같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피해자가 K개발지구 관련 비닐하우스 투자를 하게 된 계기, 피해자가 매매대금 산정방식에 동의 또는 합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조달한 자금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 1구좌에 7,000만 원씩 거래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비닐하우스 1개 동당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내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가입주권이 발급되는 시설재배용 하우스를 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매매대금이 1개 동당 7,000만 원으로 기재된 시설재배용 하우스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준 행위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이 L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을, Q으로부터 7,000만 원에 비닐하우스 9개 동을 각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L, Q으로부터 매수한 비닐하우스에 상가입주권이 모두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또는 피해자를 중개하여 비닐하우스 또는 상가입주권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원규모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한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매수한 비닐하우스의 당시 시가는 7,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상가입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가입주권 거래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형성되어 있어도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시가를 객관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V 일부 진술만으로는 비닐하우스의 당시 시가는 7,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구체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가 K개발지구 관련 비닐하우스 투자를 하게 된 계기, 피해자가 매매대금 산정방식에 동의 또는 합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조달한 자금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 및 그 내용 등)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T에게 Q 명의 확인서에 Q 명의로 서명. 무인하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 M은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호 일치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M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Q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0개 동을 7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공할 유인은 큰 반면 T이 임의로 Q 명의 확인서를 위조할 유인은 찾기 어려운 점. M은 2007. 8. 21.경 피고인에게 상가입주권 1구좌당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확인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7. 8. 21. "입주권 미발생시는 1구좌당 7,000 만원 4구좌 합계 (₩280,000,000) 입주권 발행 당시의 현 시세로 책임보장한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한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 T, M의 상호 관계, M이 피고인을 통하여 K개발지구 관련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M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L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규모, 매매대금 산정방식, 매매대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한 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개 동당 7,000만 원씩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Q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0개 동을 7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T로 하여금 Q 명의로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도록 한 후 이를 M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이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1. 형량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N4년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P45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인적 신뢰관계 이용(사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2001년 7월 입건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 원, 2010년 8월 30일 입건 무고 벌금 500만 원, 2011년 9월 28일 입건 재물손괴·폭행 벌금 100만 원 등 3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은 2013. 1. 10. 피해자 M을 피공탁자로 6,0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은 2009, 11. 13. V에게 K개발지구 비닐하우스에 대한 상가입주권 발급 로비 관련 1억 3,000만원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현재 피고인과 L, Q 이 체결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K개발지구 비닐하우스 매매계약 중 일부에 관하여 L, Q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음 / 변호인 제출 각 의견서, 변론요지서, 구술변론요지, 증거자료, 참고자료 각 기재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M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미합의) 만 1개 존재함.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요소(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합 -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설명과 안내] - 상가입주권 발급 여부 관련 기망 인식 내용이 주요 쟁점이 아니라 범죄사실, 유죄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계약 구조, 각 계약 구조의 가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설명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인식 내용,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법률관계 등이 주요 쟁점임 ww피해자가 투자한 목적, 예상 수익, 예상 수익 발생 시점, 피고인이 투자한 목적, 예상 수익, 예상 수익 발생 시점, 이 사건 각 거래 구조가 파탄에 이르고 가격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진실이 밝혀진 시기,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이합집산 내용과 관계 형성 정도, 각 거래의 단위, 크기별 구조의 상호 관계, 거래의 포괄성, 개별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아니함(양형에는 일부 반영함) 범죄사실 기재 기망 방법, 정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나, 기망 후의 태도, 전체 구조 속에서 범죄사실이 차지하는 위치, 의미는 불리한 양형인자임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