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 바위로 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정역 쪽에서 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2. 19:40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2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리부 2. 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아동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30 02:25경 경기 파주시 봉암리 631-1 주라위 삼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잠을 자는 척하며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후 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수년간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연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5:3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인근 식당을 거쳐 서귀포시 평화로 7 안성리새동네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매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7.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후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14: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9.경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2019. 2.경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4. 13:20경 목욕을 마치고 부산 영도구 C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14:18경 주거지 인근 마트에 방문하여 소주 등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서 혼자 배를 깎아 마시며 술을 마셨다. 이후 시간 불상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안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식칼)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분석 보고서 1. 혈흔형태분석 종합전문보고서 1. 유전자 감정결과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호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문제로 수십 년 동안 가정불화를 겪으면서도 일용노동을 하며 피고인과 세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광주 서구 B 1층 소재 'C'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9. 6. 15. 02:21경 광주 서구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결제 영수증, 모텔 사진, 감정의뢰 회보, 카카오톡 대화 및 토스송금내역,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4번, 28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1:00경 서울시 용산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키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래! 미쳤어?"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1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 1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의 임차인으로서, 위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0. 03: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이유로 문을 잠가서 거실에 있던 여자친구인 E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뜯어진 인형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벽과 천장까지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E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 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위 주택 일부가 소훼한 것 외에는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소훼된 부분을 모두 수리하여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9. 14:58경 부천시 부천로 1 소재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는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6.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26경 김포시 B건물 3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신고 있는 슬리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날로부터 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6:30경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2231에 있는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새로이 삶을 시작할 다짐을 굳건히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8:5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C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내린 다음,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운전 중에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카메라를 치마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비록 보강증거가 없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약 30명의 여성들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02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팔각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망 B(47세)이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946 피고인은 2018. 11. 28.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D(64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선술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 위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CD 영상 2019고단4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7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죄에 대하여는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년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이라는 굿당에 찾아온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D, E 및 F 등 대기업이 수십억 원씩 입금하여 잔액이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G조합통장을 보여주고 "통장에 600억 원이 들어 있는데 연명으로 돈이 묶여 있다. H이 중국에 가서 통장을 풀면 돈을 찾아올 수 있다"는 등의 언동을 하면서 피고인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 피고인은 2006. 11. 4.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이 중국에 가서 통장을 풀었다. H에게 돈을 받아 변제할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에 600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포괄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G조합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금 54,65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년 이후 범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2.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에 600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포괄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K)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43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G조합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모두 382회에 걸쳐 합계 금 344,978,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각 예금거래명세서,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3. 2. 사기죄 등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2019고단2814]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쏘나타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가창댐 입구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편도 3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09]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G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송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281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2년과 2005년에 한 차례씩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고단109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7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2814 사건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3:52경 제주시 B모텔 C호 내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관련자들 상대 신고경위 및 피해상황,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인적사항을 쳐 물어봐, 경위 달고 있으면 다냐, 나 모슬포 깡패다 씹새끼야, 좃도 안되는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및 가슴 중간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위 모텔 부근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