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C, D 등과 함께 속칭 '대포차 바지(명의 제공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하고, C은 '대포차 바지'인 명의 제공자를 데려오고, 명의 제공자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1)2018고단539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18고단5305사건의 공 동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위2018고단5305사건은위2018고단539사건에 병합되었는데, 피고인B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먼저 선고하였으나 편의상 2018고단5305사건이 2018고단539사건에 병합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2018고단539사건도 함께 표시한다.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차 바지' 역할을, B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 포기각서 등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D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개인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면서 명의 제공자 명의의 대출계약서, 중고차량 할부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아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 C, D는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3. 10.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I 현대 마이티 중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중고 자동차 할부 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그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미필적이라는 명목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공범 관계, 편취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B 등이 허위의 차량 담보 대출 신청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허위의 차량 담보 대출 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허위로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렌트카 업체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에 필요한 서류라며 서명하라고 하는 서류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B이 서명하라는 곳에 서명만 하였고, B에게 도장을 주어 B의 일행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권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종전부터 잘 알던 사이가 아니어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관계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하는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보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피고인 자신의 전화(K, 증거기록 제13, 17, 18, 75, 229면 참조)를 통하여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구입하는 차량의 차종과 대출약정서의 계약내용 및 서명을 직접 하였는지 여부, 약정한 중고론 상품의 중요 내용(대출금액, 대출기간, 금리 등),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자동이체 신청 내용, 매월 청구서의 수령에 관한 내용 등 대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전화 통화 당시에는 자신의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차량 담보 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당시 자신이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로 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화 통화 당시 그와 같이 허위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명의의 차량 담보 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차량은 B이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위와 같이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당시 B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B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임을 알면서 이에 협조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마. B은 피고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구입 당일 다시 담보로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차량매매계약서, 할부이행각서, 차량운행각서, 차량보관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312, 566, 569면). 위와 같은 서류들은 피고인의 협조가 있어야 제공될 수 있는 서류들이므로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지도 않고 곧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공하는 등 관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담보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3,000만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죄로 1997년에 벌금 30만 원, 2014년에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출 후 3회에 걸쳐 합계 3,499,536원의 할부 변제금이 납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L 주식회사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도 반드시 변제하고 앞으로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