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20. 11: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잔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E 다방 업주 D,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처넣어라, 이 새끼가 때려 죽여 버릴라, 이 씹팔 놈이 미쳤나, 야 이 새끼야 감방 가는 거 겁 안나, 마음대로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G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재물손괴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벤츠 S500L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9. 17.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5. 3. 20.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단순히 근저당권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담보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담보목적물이 자동차인 경우 채무자가 그 소재를 묵비하였거나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차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전송하기도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과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자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차를 반납하여 공매 진행에 협조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이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3:5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의 적재함을 열고 적재함 안에 있던 시가 6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신발, 바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1.경부터 2018. 1.경까지의 임금 합계 42,000,000원 및 퇴직 금 4,810,363원 등 합계 46,810,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6: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 도로 1차로에서 자신이 운행 중이던 E 차량이 방전되어 정차하고 있던 중F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G(66세)이 버스에서 내린 다음 자신에게 다가와 즉시 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양림동에 있는 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피해자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 ww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9.경 피해자 G에게 양산시 H 일대 토지를 소개해 주면서 위 토지를 구입하면 위 토지에 절토 공사와 평탄화 작업을 하여 가치를 높인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한 약정 공사대금 2억원 중 1억 2,000만 원만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토지가 평당 가격 120만 원 이상에 판매되어야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6. 9.경까지 위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위 토지를 평당 11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나머지 공사대금 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피고인 A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당시 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1.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2,000만 원 상당의 부가세만 지급해 달라, 통장에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야 하니 1억 원을 입금시키면 8,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9. 12. 14:00경 양산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기업은행 양산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없으면 위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입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법정 진술 1. 토목공사 계약서, 통장사본, 합의문,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핑계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B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토목공사 및 수익 분배 내용, 공사대금 분쟁,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처분 시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행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여 112 신고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은행에서 범행이 탄로 나자 바로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A은 곧바로 나타나 민사사건에 경찰이 개입하였다고 항의하며 계약서 및 통장을 찢어버리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 중에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지 않아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 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5: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86 갈산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약 9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345%)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7. 06:30경 영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 배인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위 'D모텔'에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범랑탑조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0. 28.경부터 2017. 8. 15.경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6월분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95,558,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0. 28.경부터 2017. 8. 15.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0,385,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432,130,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12., 2018. 3. 14., 2018. 4. 6., 2018. 4. 30.에 걸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89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받은 후,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받았으며,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2018. 7. 27. 01: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귀가를 위하여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정차시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수유리로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택시는 인천 택시이고 현재 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니 서울 택시를 이용하시라. "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 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문을 닫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문을 닫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팔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수사협조요청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 A이 C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함께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가슴을 수 회 밀치거나 또는 팔을 수 회 잡아당겨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18. 7. 27. 경찰에 "콜을 받아 이동 중 종로3가역 5번 출구 노상에서 손님 3명이 차를 잡아 억지로 세웠습니다. 일행 2명한테 멱살을 잡히고 가슴·머리 부위를 구타당했습니다."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후,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탔다가 '이 택시는 인천 택시이고 현재 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니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고는 조수석의 문을 닫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렸기 때문에 조수석의 문을 닫기 위하여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렸더니 피고인들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머리를 2대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탔다가 인천 택시이니 내리라는 말을 듣고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 B을 택시 조수석에 타게 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인천 택시이니 내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조수석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으며, 조수석의 문을 닫기 위하여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렸더니 피고인 A 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차례로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 당시의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진술 간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C의 진술들에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으며, C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그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2018. 7. 27. 01:00경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팔을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10여 년 동안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란빵 노점상이고, 피해자 D(남, 48세)은 다마스 차량을 이용하여 처와 함께 '타코야끼'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5:20경 대전 서구 E, 'F' 화장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장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니들 장사 못하게 막아버릴거야"라고 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G 1톤 포터 트럭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트럭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 번호판 있는 곳에 등을 대고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3회에 걸쳐 앞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트럭을 앞으로 살짝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트럭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상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내역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트럭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9: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테이블에서, 일행들과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6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은 후 아무런 말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과 성기를 각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장난치는 과정에서 서로의 성기를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과 성기를 움켜쥔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12. 7. 지명수배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건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검거된 후 같은 날 15:4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1층 집행과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59경 위 창원지방검찰청 집행과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인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벌금미납자 노역장 C담당 검찰공무원인 D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6:02경 유치인 대기실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대기실 문을 발로 수십 회 발로 차고, D이 대기실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D이 가로막자 오른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폭행을 가하여 검찰공무원의 형집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 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9. 23:13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13에 있는 엄궁동 남태평양호텔 맞은편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로 107에 있는 한라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C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건물 옥상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중, 같은 동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모(표)인 E이 위 302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아 이를 알아낸 후,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19:3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301호 내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302호에서 누군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 통로로 나와 위 302호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알아 놓은 302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주거 내에 사람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이 위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1층 공동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돌려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같은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손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나온 후, 같은 날 19: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들어가 안방 및 작은방, 거실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재물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수사)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10경 <주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50경 아는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밀양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위 학교에 숙직근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학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등유가든 2.3 & 짜리 플라스틱 우유통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여 위 학교로 갔다. 피고인은 2018. 3. 17, 23:55경 D고등학교 정문 입구 현관에서 가지고 간 등유를 바닥에 뿌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불이 잘 붙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던 우산받침대에서 장우산 1개를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등유가 퍼져있는 현관 입구에 놓아 위 학교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하여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라이터 사진, D고등학교 CCTV 영상 콜택시 배차 문자메시지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이동동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용건조물인 학교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경미한 점, D고등학교 측과 합의하여 위 학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아왔는데,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광고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한 후 같은 달 3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1)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2017고단1211 사건이다. 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2. 22. 17: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가출하여 함께 지내던 피해자 B가 잠이 든 것을 틈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스 마트폰 1대, 디젤 손목시계 1개, 전자담배 1개, 교통카드 2장 및 지갑 1개 및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증거 기록 2권 119쪽), D(증거 기록 2권 128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6쪽)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손목시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확정),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379),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장 환경이 불우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품 시가 및 유류 가액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5. 6.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3.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 5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봉명동 천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약도와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타인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