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구청장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이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m²)"을,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되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²)"으로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가액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5. 24. 부산 수영구 C 소재 B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3건(경남 양산시 D 토지, 부산 E 대지 및 건물, 부산 F 대지 및 건물)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2,861,413,000원임에도, 2,421,594,000원을 허위 증액하여 합계5,283,007,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실제로는 위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1,166,712,000원에 불과함에도 2018. 5. 24.부터 2018. 6. 13.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588,306,000원인 것처럼 허위 게시되게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재산 총액이 허위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93,355부를 제작하여 2018. 5. 30. B구선거관리위원회 및 B구 관내 동별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2018. 6. 2.부터 2018. 6. 3.까지 사이에 B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문답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 고발장, 증거자료 목록 1. 부산시선관위 공문(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서, 공고문 1. 공직자재산 변동사항 공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소명서, 제출자료 목록 1.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식 중 재산보유현황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중 일부, H정당홈페이지 캡처 사진 1. H정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1. H정당 공문(자료제출 요구 회신건), 재산보유현황서 1.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1.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공직자재산등록사항 공개, 피고인 선거공보물 1. B구선관위 공문(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등 안내),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수량 등 안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 31, 37, 39, 50, 52, 54, 55, 58, 61, 63, 66, 72, 73, 83 각 첨부자료 포함) 1. 부산광역시 공문(공직자재산변동신고일자 확인) 1. 부산광역시 I구청 회신 공문(건축물 시가표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부산광역시 B구청 회신 공문(건축물 시가표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인터넷 사이트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았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지방선거에 3회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56, 360쪽), 피고인이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 및 제출 당시 구체적으로 재산 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알아서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1, 187쪽),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거래가 신고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4,500,000원 인터넷사이트 게시, 선거홍보물 발송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450만 원(기본범죄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 및 처가 소유한 부동산 3건의 공시가격을 증액하여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인터넷 사이트 및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등 각 선거의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허위 내용이 피고인의 다수 이력 중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