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 5. 12.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이하 'E'라 한다)을, 2016. 6. 17.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이하 'G'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7. 10.경부터 위 'E'에서 매출 및 외상금 수금 업무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E'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8. 5.경부터 위 'G'에서 매출 및 외상금 수금 업무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매출 및 소득을 줄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E'의 손님들이 지출하려는 술값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계산이 되도록 사전에 정보가 입력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28. 21:20경 위 제1항 기재 E에서 'H'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960,000원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회에 걸쳐 합계 265,260,0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2019. 11. 21. 22:01경 위 E에서 'I'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1,200,000원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101,350,0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매출 및 소득을 줄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G'의 손님들이 지출하려는 술값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계산이 되도록 사전에 정보가 입력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18. 22:00경 위 제1항 기재 G에서 'J'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1,050,000원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138,720,0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J'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2019. 2. 25. 19:54경 위 G에서 'K'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600,000원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합계 307,150,0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K'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2019. 6. 13. 21:57경 위 G에서 'L'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1,290,000원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7회에 걸쳐 합계 591,870,0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L'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을 통해 'G' 및 'E'에 대해서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고 단속을 나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행과 관련된 증거인 위 업소들의 일일매출장부인 일명 '조판지'와 신용카드를 다른 업체 명의로 거래되도록 하는 무선 카드결제단말기인 일명 '카드깡 기계' 등 관련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G' 웨이터장인 M에게 "검찰에서 언제 단속을 나올지 모르니까 조판지와 외상장부, 차용증 등 서류는 너의 차량에 별도로 보관하고 카드깡 기계도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잘 감춰 놓아라. 다른 웨이터들에게도 잘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그때부터 수시로 위와 같은 지시를 반복하였다. 이에 따라 M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으면 웨이터인 N을 비롯한 다른 웨이터들을 모아 놓고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G'의 조판지 등 서류는 자신의 차량인 O K5 승용차 안에 별도로 보관하고, 'G'에서 사용하는 카드깡 기계는 박스에 넣어 G 건물 1층 주차장 구석에 숨겨놓고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 12. 5. 19:00경 검찰에서 'G'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N은 'G' 6번 방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2019. 12. 1.~2019. 12. 4. 매출장부인 조판지가 들어 있던 파일철을 쇼파 밑의 바닥으로 깊숙이 밀어 넣어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6, 24, 25, 27, 38, 42번) 및 그 첨부자료 1. 카드결제단말기 사진, E 신용카드 매출전표 출력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거래대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6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