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식당 업주이고, 피고인 A은 'D' 식당 배달원이다. B이 배달앱으로 ‘D’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 배달을 온 피고인 A은 B의 배달앱에 저장된 주소가 잘못되어 잘못 배달하였다며 B에게 배달앱에 저장된 주소의 변경을 요청하여 시비가 되었다. B이 2020. 9. 21. 17:42경 춘천시 E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A이 배달앱에 저장된 주소를 변경하라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배로 피고인 A의 배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으로 B의 어깨를 밀치고 배로 배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9. 21. 17:47 내지 17:48경 춘천시 E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어깨를 밀치고 배로 배를 밀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배 및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B은 2020. 9. 21. 배달앱으로 ‘D’ 식당에 음식 주문을 한 점, 피고인은 ‘D’ 식당의 배달원으로 위 주문에 따라 배달하였으나 배달앱에 저장된 배달주소가 정확한지에 대하여 B과 다툼이 생긴 점, B은 같은 날 17:42경 말싸움 중 먼저 피고인의 배를 배로 밀친 점, B이 주문한 음식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음식을 다시 배달통에 넣고 가져가려고 하자 B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팔을 잡아 피고인이 뿌리쳤고,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위해 배달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려고 하자 B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계속 배달통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꽃힌 열쇠를 빼앗아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은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이 다가와서 배달통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손으로 B의 배와 가슴을 밀쳤으나 이로 인하여 B은 뒤로 약간 밀린 정도일 뿐이고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인과 시비가 생겨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싣은 배달통을 계속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앗았는바, B이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배달업무를 방해하기 전에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그 외 B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욕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며 나아가 피고인은 B이 주문한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도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B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체포 등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완력으로 막을 정당한 이유는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이 피고인의 배달통을 계속 바닥에 내려놓고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은 행위는 피고인의 배달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배와 가슴을 밀친 것은 B이 반복적으로 배달통을 오토바이에서 내려놓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음식 배달업무는 업무 중에 수시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B이 이를 방해한 것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음식점의 주문 취소나 고객 항의를 유발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손으로 배와 가슴을 밀친 행위로 인하여 B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신체접촉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D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상호명: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G경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등록번호: H)한 'I, J' 상표의 여성 가죽 장지갑의 제품이미지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9. 3. 초순경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K'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상표등록 한 'I, J' 여성 가죽장지갑과 동일한 상표 및 제품 이미지를 복제한 다음 판매용으로 게시한 후 개당 14,000원에 판매함으로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37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G 특허청에 ‘I, J’ 상표(이 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등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지정업무의 범위는 ‘제35류, 조향핸들커버 도매업, 조향핸들커버 소매업, 차량용 핸들커버 도매업, 차량용 핸들커버 소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자동차용 핸들커버 도매업, 자동차용 핸들커버 소매업’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재한 ‘여성 가죽장지갑’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1: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빠가 흥분했다 빨리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내 집에서 나가라! 병신같은 새끼들이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위 경사의 몸을 몸으로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야 좁밥새끼야! 내가 니네 건들였냐 왜 우리집에서 난리야”라고 등 소리를 치며 얼굴과 가슴 쪽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 경찰 신분증 사진 1. - D파출소 근무일지 –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각 수사보고(경찰장구인 수갑 사용 관련 등, 범죄현장 바디캠 영상분석, 피의자 A 진술,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추가분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밀거나 집밖에서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안에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던 사실, 피고인이 집안과 집밖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특히 캠코더 동영상 ‘집밖’ 파일 중 22초경 집밖에서 피해자에게 “퉤”하고 침뱉는 장면이 촬영됨)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흥분하다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밀거나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유형력의 측면에서는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심각한 인격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고통을 가한 경찰관들만을 비난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1: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빠가 흥분했다 빨리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내 집에서 나가라! 병신같은 새끼들이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위 경사의 몸을 몸으로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야 좁밥새끼야! 내가 니네 건들였냐 왜 우리집에서 난리야”라고 등 소리를 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다음 손으로 위 경사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피고인이 손등을 할퀴는 장면은 바디캠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손등을 할퀴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다만 ‘피고인이 침을 뱉고 경찰관들 쪽으로 한번 달려들었는데, 그때 발생한 상처 같다. 상처입은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제압한 후 돌아가다가 운전을 하면서 손등에 할퀸 상처를 보았다. 언제 상처를 입은 것인지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달려든 순간을 빼고는 달리 상처를 입을 만한 순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인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8. 11.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기 가습기, 가정용 전기식가습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특허청에 E로 상표 등록한 ‘F’이라는 상표의 사용행위를 중지해달라는 통고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서 G 모양의 가습기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F' 상표(상표등록번호 E)를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F' 상표권을 권한 없이 광고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의 일부 진술기재, H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상표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조립업무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내용증명 발송내역(1차), 내용증명답변서, 내용증명 발송내역(2차), B법인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실수로 2019. 1. 1.부터 2019. 11. 8.까지 피해자의 상표가 표시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는 남편 I이므로, 피고인 A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9년 1월부터 2019. 11. 8.까지 피고인 B의 홈페이지에 G 모양 가습기 상품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 ‘F'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상표의 표시된 크기나 구성 등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도 아니며, 피해자 주식회사 D이 2018년 12월에 이미 피고인 A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도 1년 가까이 위와 같이 표시된 것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홈페이지에서 G 모양 가습기의 광고에 관하여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고, 회사를 그 배우자 I이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는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상표권을 침해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8. 11.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기 가습기, 가정용 전기식가습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특허청에 E로 상표 등록한 ‘F’이라는 상표의 사용행위를 중지해달라는 통고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서 G 모양의 가습기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F' 상표(상표등록번호 E)를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F' 상표권을 권한 없이 광고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녹취록(증거 순번 8)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해자 주식회사 D 사이에서 위 피고인이 2018년 말까지는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G 모양 가습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기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위 가습기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상표를 광고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3. 5. B대학교 경주분교에 입학하여 1980. 3. 동교대의원회 무역학과 대의원직을 맡은 자로서 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인바, 계엄포고문 제1호에 의하여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1980. 4. 3. 10:30부터 12:00까지 동교 C에서 약 700명 가량 동교학생들이 모인가운데 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부정편입학 문제해명 요구”, “부족교수 충당” 등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3~4회 구호로 선창하고, 2. 같은 달 4. 10. 10:30부터 12:00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동교생 약 1,000명이 모여 농성하는데 가담하고, 3. 같은 해 5. 12. 21:30경 경주시 D 소재 동교 무역학과 2년 E의 집에서 “학생회는 시국보다 시험이 우선이냐”, “비상계엄철폐”, “유신잔당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는 내용의 2절지 크기 벽보 4매를 작성하여 익일 09:00경 이를 동교 현관에 붙이고 동교 무역학과 학생 약 30명을 모아 중간고사 거부 및 시국성토를 위한 연좌 농성을 하고, 4. 같은 날 13:00부터 20분간 동교 C에서 100명 가량의 학생들이 모여 시국성토를 하는 농성에 가담하고, 5. 같은 달 14. 11:00부터 11:30까지 동교내 현관 앞에서 약 3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국성토대회를 하는데 가담하고 이어 16:00경 사이에 학생들이 대열을 갖추어 경주시 내로 진입하는데 가담하고, 같은 날 18:00부터 24:00까지 동교 도서관에서 약 200명의 학생들이 농성을 하는데 가담하고, 6. 같은 달 15. 11:00부터 14:30까지 동교 현관 앞에서 약 600명의 학생이 모여 시국성토를 한 뒤 스크럼을 짜고 교외로 진출하여 금잔교를 거쳐 경주역 앞, 시청 앞으로 진출하였다가 팔오정 로타리를 돌아 경주역 앞에 이르기까지 가두시위에 가담하는 등 각 시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F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조사관 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1년 여 만에 재범하고 수사과정에는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거짓말로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까지 보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3. 16:23경 서울 중구 B시장' C동 입구 앞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D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A1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장소가 부족한 전통시장에서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7. 2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6. 06:33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분석 결과회신,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인근 CCTV 영상 및 사고장소 신호체계 영상 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신호체계 촬영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피해자가 무연고자로 피해회복의 대상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6. 13:40경 위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 5번길 3에 있는 회야골 삼거리 교차로를 용원 삼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도로와 인접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좌측 골반부위를 위 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직업 및 당일 행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월 ~ 년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이 보행자를 추돌하는 경우 그 보행자의 사망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므로, 대형차량 운전자로서는 더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대형차인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 전과가 다수 존재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1248-8 봉산삼거리 교차로를 김천에서 구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에 김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1248-8 봉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등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이동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바닥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약 42cm, 무게 약 5.05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약 2.5cm 길이로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사진 2장,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및 소화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업주 E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응급실 진료 기록 등 첨부), 응급실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에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 12:20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 작업장에서, B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후,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D(주)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D(주) 보험상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주)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12. 5. 30. 578,5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186,170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16: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길에서, G이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일부러 피고인의 신체를 부딪친 후, 마치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I(주)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I(주) 보험상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주)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16. 10. 17. 804,5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5, 1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5,408,94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 보험회사가 미지급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서류, 진료기록부 등 1. 관련 기록 사본(T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2019. 12. 18. 사고, 운전자 U '사실확인 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및 범죄인지 경위 관련), 수사보고(2019. 10. 9. 사고, 참고인 V 등 진술 및 범죄인지 경위 관련), 수사보고(2020. 3. 20. 사고 건, 참고인 W 상대 확인 및 범죄인지 경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2019. 10. 18. 사고건, 차량 수리 여부 대물 담당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2020. 2. 26. 인천시 Y주점 앞 사고 건, 녹취록 작성 관련), 수사보고(2020. 1. 31. 인후1가 동사무소 뒤 사고 건, 녹취록 작성 관련), 수사보고(2019. 11. 21. Z병원 후문 사고 건, 녹취록 작성 관련), 수사보고(2020. 3. 20. 사고 건, 참고인 W 출석 거부 및 추가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2020. 12. 30. 사고 건, 참고인 AA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2012. 5. 29. 사고, 2012. 12. 30. 사고 건 재확인 및 피의자 출석 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액을 전부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인 자로 피해자 B(여, 69세)와 예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4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지하3층 휴게실 내에서 '미화원 출근부'를 가져가려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세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옆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및 대질조사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당일 지구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사진 및 피해자가 당일 촬영한 왼쪽 사타구니 부근 사진에 폭행으로 인한 상흔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진료 및 진통제 주사 등 처방과 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75

범 죄 사 실 1. 03: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3:29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 10병, 5만 원 상당의 튀김을 가지고 나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05: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17경 제1항 기재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밑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뜯어 가지고 나와 금고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2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도 없는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해서 절도한 사안으로 가볍게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2020. 9. 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열흘 남짓 지난 이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 되지 않았다.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2017년까지 이종의 벌금 전과가 4회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침입한 장소가 주거 공간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5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00:30경 포천시 B 내에서 피해자 C가 D 지역 내에서 친모를 '갈보년' 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비골의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폭행 후,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거실에 있던 벽걸이 TV, 냉온정수기, 선풍기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냉장고 내 반찬통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위와 같이, 물건들을 바닥에 던짐으로써 도합 3,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1. 00:29경 포천시 B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두드렸고, 대화를 하러 온 것으로 잘못 판단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당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1. 피해자 C, 사건발생 당시 현장녹음한 음성파일 CD 1. 신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양해 하에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자 바로 밀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 ‘여기는 CCTV도 없지?’하면서 얼굴을 5~6대 때렸다. 바로 욕하면서 주먹이 날아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모욕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모친을 ‘갈보년’이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쌍방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피고인측이 작성해준 합의서가 제출되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3세)는 법률혼이고 2019. 8. 3.부터 별거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20. 9. 2. 11:30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겠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5회 누르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전날 피해자 집에 찾아온 피고인을 신고한 이유를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3. 02: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17회 누르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주거침입 관련 파일 첨부),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들을 보러 찾아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