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연면적 1,045.69평방미터의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의 임차인이다. 1. 건축법위반 공사시공자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위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임에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중 지상 2층 내지 지상 6층 부분을 약 40여개의 원룸으로 건축, 사용하고자 할 목적으로 기둥과 바닥 등을 고치고 씽크대를 설치하여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을 무단 개축하는 문제로 건물주 D과 다툼이 있던 중, 2010. 11. 1.경 관할 구청인 관악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292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건물주 이 2010. 11. 29.경 위 건물 2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건물 2층 입구를 막고,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피고인 및 공사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자, 피고인은 2010. 12. 8.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위 건물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철문을 잘라내어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철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건물의 개축 공사현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신청인 위 건물주 D 등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카합329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사중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에 관한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말을 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도 같은 달 25.경부터 2011. 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개축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 건물주인 D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위 건물 개축 및 전대차계약 체결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는 내용으로 위 임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원룸으로 개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위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0. 하순경 위 건물 건축주인 D으로부터 불법건축임을 이유로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고, 2010. 11. 1.경 D의 신고로 관악구청 건축과로부터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건축중지명령을 받았으며, 2010. 11, 2.경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0. 11. 19.경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D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하여도 인용결정을 받아 2010. 11, 24.경 위 건물에 공사중지가처분 고시문이 게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공사를 강행하자 D이 경비 용역을 대동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여 퇴거케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경비 용역을 내보내고 위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D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2011. 1. 11.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아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권한이 없었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2. 9.경 서울 관악구 C에서, 위 건물 602호에 관하여 피해자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건물주 D으로부터 전대차체결권한을 위임받아 그 위임에 따라 전대하고, 위 전대차계약체결권한에 대하여 D과 전혀 다툼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에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건물주 D을 대리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위 6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계약금 1백만 원, 잔금 4천 9백만 원, 기간은 2011, 2, 24.부터 2013. 2. 23. 로 하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장소에서 위 건물 502호의 전대차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주 D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전대하는 것이고 위 전대차계약체결 권한에 대하여 D과도 전혀 다툼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그 무렵 위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7천 5백만 원, 기간은 2011. 4. 30.부터 2013. 4. 29.로 하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건물 전대차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건물을 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와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서울 서초구 G, H, D", 대리인란에 "서대문구 I, J, A"라고 기재하고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차인인 F, K, L과 각각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ㅐ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 K, L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0,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서,위임장, 녹취록, 공사중지통보 및 시정지시, 공사중지가처분결정문, 시설공사 현장 사진,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준비서면, 건축물대장, 2010. 11. 2. 자 내용증명, 소방설계용역 도급계약서, 내용증명 참조(2010. 11. 24.자), 출입구 시정장치 설치 사진, Q 출동보고서 및 신호내역,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이 사건 건물), 고소대리인 의견서, 명함(P), 각 사진, 시스템경비신청서 및 약관, 고발장, 공사현장 촬영사진, 2011카단34222호 결정문, 건축설계개요, 감정보고서, 고소인 보충의견서,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각 참고인 E/F/L 진술 청취, 관악구청 담 당공무원 진술 청취),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 D의 관련자료 제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요청,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 가처분이 의결정(2010카합3746호), 접수증(집행비용예납안내)-가처분집행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재물손괴 부분)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2. 8.경 피고인 및 공사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D이 2010. 11. 29. 경 서울 관악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 계단에 설치한 철문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이전 D 및 용역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문을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12, 1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인데 그 이전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건물을 고시텔로 이용하기 위한 적법한 시설공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의 범위, 내용, 용도변경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관할관청에 용도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D에게 무단공사로 인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까지 발생한 점, D 이러한 위험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악구청에 불법공사를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관악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한 점, 나아가 D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단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0. 11. 2.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4.경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기까지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장치를 한 2010. 11. 29.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D이 위와 같이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장치를 한 것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무단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침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이 설치한 철문을 손괴한 행위를 두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2조, 제140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제366조,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이라도 감행하겠다는 법경시적 태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이어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