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2695호로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피고 F을 상대로 제주시 G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서 이후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종전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과 관련된 2013. 3. 8.자 합의서를 제시하며 "위 합의서 하단에 필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제주시 G 소재 토지 관련 문제 해결 내지 관련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임)은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E이 임의로 추가한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증인의 필체도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폭행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경위 H로부터 E과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합의서 하단에 필기체로 기재된 위 G 소재 토지 관련 문구들은 E이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의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E이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을 인식 및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합의서를 사본하여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합의서 하단에 필기체 내용 부분 모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E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이를 E이 임의로 기재한 것처럼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3. 3. 8.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2. 12. 25. E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합의를 권유받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경위 H가 워드로 '위 가해자, 피해자는 2012. 12. 25. 15:2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하여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작성한 합의서 상단에 각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합의서 하단에 피고인은 서명날인을, E은 서명무인을 한 사실, E은 위 합의서상 워드로 작성된 부분 아래 여백에 자필로 "제주시 K 있는 걸 해결해 주고 L 200평 원인무효 소송하는데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에 합의함"(이하 '자필기재 상단부분'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37쪽), E은 경위 H로부터 자필기재 상단부분만 기재된 상태로 복사된 합의서 사본을 교부받아 자필기재 상단부분 아래에 자필로 "F 교수 이름에 있는 토지 A씨랑 연관되어 있는 토지이니 이천평에 토지 값도 한 푼도 받지 않아 저가 원인무효소송하고 있는 봐 F 교수님하고 A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이하 '자필기재 하단부분'이라 한다)이라고 추가 기재한 사실(수사기록 제36쪽), 경위 H는 합의서에 자필기재 상단부분만이 기재된 상태에서 복사된 합의서 사본과 자필기재 하단부분까지 기재된 상태에서 복사된 합의서 사본을 피고인과 E에게 교부한 사실, E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2013. 2. 18. 피고인과 F이 매매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제주시 L 임야 6,60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13가단2695)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F)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자필기재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모두 기재된 앞서 본 합의서[수사기록 제18쪽(수사기록 제36쪽과 동일함)]를 제시하면서 "위 합의서 하단에 필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E이 임의로 추가한 것이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증인의 필체도 아닙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서의 자필기재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은 모두 E이 자필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위 H로부터 자필기재 상단부분이 기재된 합의서 사본과 자필기재 하단부분까지 기재된 합의서 사본을 교부받아 돌아갔다가 F과 함께 다시 경찰서로 와서 경위 H에게 합의 내용에 대해 항의를 한 점, E은 자필기재 상단부분은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작성하고 자필기재 하단부분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경위 H가 보는 앞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필기재 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E과 합의하였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피고인의 서명날인 시점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합의를 보는데 급급하여 F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합의서 자필기재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의 작성 장소 및 작성자에 대하여 E과 경위 H의 진술이 상반되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H는 피고인이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E이 합의서에 서명무인을 하고 자필기재 상단부분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도 읽어 보겠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가져가더니 자필기재 하단부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과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E의 진술뿐인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위 H의 합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과 사무실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땅을 돌려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에게 합의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며느리를 들먹이면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알아서 쓰라고 해서 자신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고, E이 합의서에 자필로 기재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것인 점, 합의서에 E의 자필기재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한 후 E이 자신의 서명무인을 하고 자필기재 상단부분을 기재한 후 이를 경위 H에게 교부하고 다시 경위 H로부터 자필기재 상단부분이 기재된 합의서 사본을 교부받아 자필기재 하단부분을 추가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폭행 사건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뺨을 1회 때렸다는 것으로 경미한 사안임에 반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E은 매매대금 263,5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바,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F이 고액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이 E과 형사합의를 할 당시는 E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민사소송의 피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 내지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합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F은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인허가 관련 업무와 개발에 따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매수인에게 브리핑하는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자신의 도움으로 D 주식회사와 M 사이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던 점, ⑩ 위 법원은 F의 주장대로 D 주식회사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 F과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D 주식회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E이 자필로 기재하는 모습을 보았고 위 합의서에 자필 기재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기재된 사본을 경위 H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과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위 합의서 자필기재 부분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E이 위 합의에 따라 자필기재 부분을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