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10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목욕탕 5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운영하여 하루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선불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면서 채무가 불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의 은행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9.까지 총 503회에 걸쳐 차용금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4,857,4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사채업자가 나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형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내가 연대 보증하여 5,000만 원을 빌려 형님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나에게 주면 내가 매일 100만 원씩 60일 동안 갚고 피해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면서 채무가 불어나 차용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4,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과 같이 운영하는 피씨방 본사에 7억 원 정도 적립해 놓았는데 공탁금으로 1억 원을 넣으면 다음 날 바로 7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7억 원을 받아 5억 원은 이전에 빌린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억 원을 내가 사용하겠다. 7억 원이 입금되는 나의 부산은행 계좌 통장을 맡겨 놓을테니 7억 원이 입금되면 5억 원을 출금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본사에 7억 원을 적립해 놓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중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운영하는 피씨방을 추가로 몇 군데 더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피씨방을 개업하여 수익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여윳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카드깡을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곳에서 카드깡으로 돈을 구해 우선 사용하고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피씨방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면서 채무가 불어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약속대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2013. 2.경 피해자의 딸 H 명의의 롯데카드, 2013. 11.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비씨카드, 2014. 9.경 피해자의 딸 I 명의의 삼성카드, 2015. 11.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5. 22.부터 2017. 4. 26.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344회에 걸쳐 합계 506,553,683원의 대금이 나오도록 카드를 이용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카드대금 명목으로 2억 원만을 송금하여 나머지 306,553,683원을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611 3.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3,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6. 25.까지 통장으로 입금시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05 4. 2012.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환전을 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O을 통해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4항 기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너무 급한데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오락실에서 환전을 해서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7고합5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및 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현대카드 거래내역(D)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D) 사본,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D) 사본, 사용내역서(H) 사본,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I) 사본, 농협비씨카드 등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D, F, G, O),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D) 1. 신용카드 변제계획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1, 23, 35) 및 첨부서류 [판시 제3의 사실(2017고합6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제각서 [판시 제4, 5의 각 사실(2018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입금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89 판결(각 2017고합5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K, N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3년 ~ 45년 나. 판시 제3 내지 5: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나. 판시 제3 내지 5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5월경부터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갖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합계 약 37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았을 뿐 호의호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금 편취액을 차치하고 범죄일람표 3의 카드 결제 내역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딸들의 카드로 5억 원 이상을 결제하였고, 그 용처는 자신의 안위와 여가를 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카드 대금의 압박에 시달리며 가정의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약 22억 4,200만 원을 변제하였다[피고인은 2,442,137,857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중 2억 원은 판시 범죄사실 나.의 3) 항의 카드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위 2억 원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되었다(증거기록 786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3 내지 5죄: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2013년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3,200만 원,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들이 고소에 이른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으나 현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K에게 1,050만 원, 피해자 N에게 2,577,000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또한 이 부분 범행은 2013. 10.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