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이자 합성대마류의 일종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1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은 뒤 이를 평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 창고에 있는 테이블 서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3.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벤츠 자동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체적인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1. 23. 22:00경 하남시 F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자동차 안에서 에쎄 담배의 연초를 일부 덜어낸 다음 담배 안에 구체적인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4.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5. 19:20경 하남시 F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자동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체적인 양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이자 합성대마류의 일종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2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자동차 안에서 에쎄 담배의 연초를 일부 덜어낸 다음 담배 안에 구체적인 양을 알 수 없는 합성대마를 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0.경 평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 창고에 있는 선반에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합성대마 약 0.1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압수품 증1호 사진 및 전자정보확인서, 증5호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2021. 12. 마약동향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및 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사용 및 소지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2020. 11. 23. 22:00경 및 2020. 11. 24. 22:00경 두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200,000원을 추징한다. 다만 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와 관련하여 합성대마의 시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시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시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E으로부터 대마 및 합성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수수하고 이를 사용, 흡연하거나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E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약 40년 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