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근해자망어선 B(29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6:14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유자망 투망작업을 마무리 하던 중 신기 줄(투망된 그물과 어선을 연결하는 로프)이 위 선박 프로펠러에 걸리게 되었고, 이에 선원인 피해자 C(남, 25세)은 선미 우현 갑판에서 동료선원 3명과 함께 신기 줄을 잡아당겨 갑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신기 줄이 풀리면 그물 등의 무게로 인해 신기 줄이 빠르게 해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신기 줄이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묶어두고,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주의를 준 다음 신기 줄을 푸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일 선원이 신기 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하였다면 신속하게 신기 줄을 끊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승선중인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 조타실에서 프로펠러를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풀린 신기 줄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감으면서 해상으로 빠르게 끌려들어가게 하였고, 이후 해상에 추락한 피해자가 신기 줄을 풀지 못해 수중에 잠겨 있음에도 바로 그물을 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분간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해리 수중에서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기 줄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신기 줄이 갑자기 풀리면 그 장력 등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주의 없이 배에 걸린 신기 줄을 풀기 위해 기어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 사고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기 줄에 걸려서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기 줄을 끊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피고인이 취한 구호조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은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2:14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인도로의 이동을 권유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동을 거부하며 “야이 씹할놈아! 여기는 내 집이다! 씹할 놈들아!”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왜 간섭하느냐!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5회 흔들고, 발로 경장 D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이 ‘낮음’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열악함,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위 병의 치료 및 억제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면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교제를 하다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연락도 받지를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3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얘기를 한데이, 할기다, 전화할기다, 인제 금방’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청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 08: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79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1: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휴대전화 녹취록, 고소인 남편 휴대전화 녹취록 [2021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B의 상해진단서 1부, 상처부위 사진 2장 1. 폭행 장소 현장 사진 5장, 방범용 CCTV 캡처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축(개) 21마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함평군수로부터 2018. 6. 6.경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위 주거지에서 개 21마리를 사육한다는 이유로 2020. 1. 16.경 ‘2020. 4. 15.까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사육 가축 이전’, 2020. 5. 13.경 2020. 7. 13.까지, 2020. 7. 10.경 2020. 8. 13.까지 각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사육 가축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이행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축이전명령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위반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힘들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 피고인은 2021. 2. 2.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B(여, 53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지름 약 10.5cm, 높이 약 5.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그릇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979 피고인들은 2021. 3. 24. 목포시 행복동에 있는 동명항에 계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24톤, 근해유자망, 목포선적)에서 쌀 3포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21. 3. 24. 13:05경 위 동명항에 있는 위 E에서, 피고인 B은 E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선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10kg 쌀 2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21. 3. 24. 13:23경 피고인 B은 목포시 항동에 있는 관광버스승강장 인근 정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쌀 2포대를 지키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10kg 쌀 1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9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7:2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력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는 시력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매장에 손님 5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이미 1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판매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9.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보따리 상인 등으로부터 관계기관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를 구입하여 10kg씩 비닐에 담아 마대에 넣어 재포장한 합계 5,000kg 상당의 중국산 양건고추를 ㈜D에 약 3,750만 원(1kg당 약 7,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수입신고 되지 않은 중국산 고추 약 38,060kg을 약 2억 8,54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저장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1)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창고에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혼합조미료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된 중국산 양건고추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고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운영자 F으로부터 2,92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양건고추 4,000kg을 구입하여 C에서 생산하는 혼합조미료에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였다. 2) 201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창고에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보따리 상인 등으로부터 관계기관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를 구입하여 10kg씩 비닐에 담아 마대에 넣어 재포장한 중국산 양건고추 5,840kg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생산하는 혼합조미료에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공무상보관물은닉 피고인은 2019. 3. 28.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경사 G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압수되었던 고추 517포대 중 냉동고추 205포대를 수사기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기로 서약하고 가환부 받아 냉동고추 205포대를 공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7.경 가환부받은 냉동고추의 보관이 잘못되는 바람에 상품가치가 낮아져 판매할 수 없고, 위압수된 고추 517포대 중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양건고추 292포대가 폐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환부 받은 냉동고추 204포대와 폐기 대상인 중국산 양건고추 204포대의 내용물을 바꾸어 상품가치가 낮은 냉동고추를 중국산 양건고추 대신 폐기되게 하고, 중국산 양건고추는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7.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폐기 대상인 중국산 양건고추 292포대 중 204포대에 부착된 압류증을 떼어 낸 뒤 포장비닐을 벗겨 2019. 3. 28.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가환부받은 냉동고추 204포대에 들어있는 냉동고추로 교체하는 이른바 마대갈이를 하는 방법으로 공무상보관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발급, 경기 남부경찰청의 원산지 검정결과 질의 답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물 폐기처분에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압수물 가환부 영수서 1. 수사보고(2018. 1. 11. 밀수입 건고추 운반 차량 특정, 시흥 E 창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1. 각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각 미신고 수입식품의 판매․저장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당한 양의 중국산 양건고추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구입한 후 저장한 것에 더하여 가환부받은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서 은닉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의 동종전력은 2008년의 것이며 그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오후경 대전 동구 B 소재 'C'에서 맥주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카드가 잔액이 부족하여 계산이 되지 않자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막무가내로 계산해달라고 하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황급히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6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11. 06:30경 위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금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가져갔고, 같은 날 06:48경 다시 위 마트에 들어 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금 3,400원 상당의 필굿 1.6L 맥주 한 병을 들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23:40경 위 마트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 E(26세)에게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합계 금 6,800원 상당의필굿 맥주 2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12. 오후경 대전 동구 F 소재 음식점에서 마치 정성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G(50세)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해장국 1그릇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 07: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66세)이 운영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대전 중구 J 소재 K 앞길까지 이용한 뒤 약 금 6,500원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절도 등 범행장면 CCTV 수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쪽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2세)이 계속 등을 의자에 기대어 부딪힌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전체 재질은 나무, 다리 부분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피해자 D,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을 향해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내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급식소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영양사로부터 필요한 만큼 ‘퍼크린 오븐제로’(이하 '이 사건 세제‘라 함)라는 세제를 받아 청소를 진행하였는데, 2017. 6.경 위 영양사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세제를 들여놓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미리 받아 모아 두었다가 청소할 때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세제 약 1,000ml를 유독물질 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불투명 플라스틱 용기(약 2ℓ들이)에 담아 보관하던 중, 2017. 7. 25. 08:00경 위 급식실에서 이 사건 세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한 뒤 세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탈의실로 가져와 바닥에 놓아둔 채 마무리 청소를 하기 위해 다시 급식소로 돌아가 탈의실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급식소를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관리자가 배급을 중단한 세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급성독성물질인 이 사건 세제를 몰래 사용할 경우 보관통에 유독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를 붙여 놓거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여 음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세제가 담긴 용기를 탈의실 바닥에 두고 현장을 벗어난 과실로 피해자 D(여, 56세)가 이를 보리차로 오인하고 음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식성 식도염으로 식도 및 위를 절제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전교육대장 등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쓰레기통 인근에 놓아 둔 용기에 있는 세제를 다른 사람이 음료수로 오인하고 마실 것이라고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2021고단555 피고인은 1994. 11. 2.경부터 B 목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 전주지점’의 사무실로 수표번호 ‘E’부터 ‘F’, 수표금액 각 ‘5,000,000원’, 발행일 각 ‘2021.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의 가계수표 4장을 등기 발송하여 이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인 총 5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3. 2.경 위 은행에 위 5장의 수표들이 각각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607 피고인은 1994. 11. 2.경부터 B 목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B 목포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G’, ‘H’, 수표금액 각 ‘5,000,000원’, 발행일 각 ‘2021.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I’에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3. 31.경 위 은행에 위 2장의 수표들이 각각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정수표사본 2021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행하여 부도 낸 수표금액이 상당하고, 소지인들에 대한 피해변제나 그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2:30 ~ 03:40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주문하여 먹은 후 다시 김밥 한 줄을 주문한 상태에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자, 피해자로부터 “손님, 여긴 영업하는 식당이니, 주무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노래연습장 사용료 등을 받고 청소년인 D(여, 15세)와 E(여, 24세), F(여, 25세)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40,000원을 받고 캔맥주 1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알선한 도우미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청소년이고, 적지 않은 양의 주류를 판매해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0:42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행인인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D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변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00: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D(여, 23세)이 거주하는 ‘E빌라’ F호에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3cm, 전체길이 약 38cm)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위 부엌칼을 겨누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이 십할놈아 잠 좀 자자”, “말로 하면 못 알아 듣냐. 죽여 버린다”, “십할년 저번에 한번 시끄럽다고 했지”, “내가 세번 내려오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그 원인이라고 의심하여 칼을 겨누고 위협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후 흥분을 가라앉힌 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슈퍼마켓에서 위 C에게, 피고인과 별거 상태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을 가리켜 “E과 F이 바람이 났다. 할머니(C)가 다니시는 E 근무의 병원에 가서 소문을 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 피해자 F이 연인관계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각 일부 진술기재(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C의 전파진술의 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내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F의 이름 또는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C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피해자 F의 이름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C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H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내원한 C가 자신에게 피해자 F의 이름을 특정하여 ‘E과 바람을 피웠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C가 이름을 언급한 사실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 C는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최초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들의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소문내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관에게 진술하였다가 다시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에 대하여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감췄지. 그건 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랬지. 혹시 이런 걸 물어서 날 어떻게 할려는겨 그 미친 인간들이. 아 진짜 신경질 나 죽겠어 그냥.“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문을 내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종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자신의 말을 소문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 주장 외에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과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 및 이를 다시 전해들은 사람들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5세)은 충남 부여군 C에 거주하면서 그 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충남 부여군 C 주택의 아래채를 임차하여 2018. 10. 25.부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위 집에서 퇴거하고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2.5리터를 4,000원에 구매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은 뒤, 같은 날 17:52경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명이 현존하는 가운데 “다 죽여 버린다”, “안 죽으려면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휘발유를 식당 안에 뿌리고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휘발유를 뿌리기 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오래 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4.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031,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소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D 등 손님 3명에게 맥주 14캔 등의 주류를 대금 48,000원에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E 등 여성 접대부 3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내용․정도가 중하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3회)․횟수․수위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2년)에 비추어 벌금형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등]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2017. 12. 28. 주식회사 E에서 상호 변경, 이하 ‘D’이라고 함),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C가 시행, D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G 신축사업과 F가 시행, D이 시공하는 전남 완도군 H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등의 시행, 시공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I은 B의 지시에 따라 D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G 신축사업의 건축, 분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거나,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불상지에서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0. 지인 J를 통해 알게 된 토목 고급 건설기술인인 K을 D에 연결해주고, 건설기술경력증을 건네도록 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및 자격증 대여자 확인) 1. 수사보고(자격증 대여자들의 기술경력 현황 관련) 1. 건설기술인 보유현황(D) 1. ㈜E 건설업 등록증 1. ㈜E,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E 직원명부 1. 주민등록증 및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1. 자격증 대여자 L 등 4명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