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경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건설업체의 부도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오던 중, 2009. 8.경 D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 위 건물 8층에 있는 그림 등 전시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G의 회장 직함으로 일하면서, H대학 1기 출신이고, 노원경찰서 퇴직 경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 등의 고위층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위 건물 8층에서 위 주식회사 G의 이사 로 일하던 고소인 I이 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J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 위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시행 예정인 'J 재개발 사업' 관련 지주작업까지 마쳤다. 위 사업 관련 PF 대출자금 200억 원이 6개월 후에 나올 예정인데, 그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브리지 자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위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위 PF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100%로 계산하여 총 20억 원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인과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당신(고소인)의 명의로 위 시행 법인을 설립하겠다. 5억 원은 위 법인 설립 전에 사무실 임차료, 집기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니 법인 설립 전에 먼저 지급해주고, 나머지 5억 원은 법인 설립 후에 지급해 달라. 당신(고소인)도 내가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 직원으로 출근하여 일을 도와주면, 매월 3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대학을 입학하거나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도 없고, 위 'J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적도 없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조차 전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10. 1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 재개발 사업' 지주작업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9억 1,128,4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고소인은 'J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그 수표금이 피고인의 장인 등에게 송금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J재개발 사업'의 무산 이후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은 고소인 스스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사업 투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고소인이 'J 재개발 사업'의 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 6개월 후에 이자 10억 원과 함께 총 20억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 내용에 관한 약정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거래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인 점, 고소인이 지출하였다는 10억 원은, 고소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인 L으로부터 빌린 금원인 점, 고소인은 당시 기획부 동산 업계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약정을 처분문서 작성 없이 단지 구두로만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9. 8.경 'J 재개발 사업'을 검토하면서 피고인과 고소인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을 검토하던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9. 9. 하순경 피고인과 고소인에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고소인에게 10억 원을 빌려 준 L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9. 10. 16.부터 2010. 7. 2.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재건축이 잘 안 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이라고 들었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증인에게 이사 등재를 부탁하였고, 이에 증인이 고소인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과연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J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중 51% 상당을 취득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위 설립 무렵부터 2010. 5.경까지 매일 위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는 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피고인의 사무실 이외에 별도로 대표이사 사무실까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소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한 번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고소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고소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종에서 자신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직책으로 이 사건 회사에 매일 출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 지출 기간 동안 'J 재개발 사업'의 실체와 추진 경과, PF 대출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상식과 경험칙에 다소 반하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J 재개발 사업'의 추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 1 내지 4호증, 증 7호증의 1 내지 증 9호증의 1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09. 10. 19.자 1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춘천 P 상가 투자 사업'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 19의 2009. 11. 9.자 및 2009. 11. 24.자 합계 5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이탈리아 의류 수입판매 사업'에 각 사용되었고(위 투자 및 수입판매 사업은 'J 재개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고소인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사업의 추진 및 자금집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증인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한 채 위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M, N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자금집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출할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서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J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내세워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변제 자력을 속여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