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7.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49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들은 2012. 9. 14. 02:05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124,000원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돈 줄 테니까 50만 원어치 술 가지고 와. 이 씨발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이 씨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돈 다음에 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만들어 같은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30경부터 02:05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들의 홀 테이블 옆에서 술을 마시던 신원 미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5분간 피해자 E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8. 9. 02:00경 논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1(남, 51세)이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1회 잡아 뒤로 밀쳐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자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옷 부위를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림상 처(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02:00경 논산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후배인 B과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시켜먹은 후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4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년아, 난 계산 못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꽉 잡고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M(여, 46세)로 하여금 50,000원 상당의 술값대금 청구를 단념케 만들어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17. 03:00경 위 'K' 주점에서,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을 시켜먹고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5세)가 깨우며 술값을 내고 빨리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쌍년아, 네 할 일이나 잘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M(여, 47세)로 하여금 35,000원 상당의 술값대금 청구를 단념케 만들어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9, 05:00경 논산시 J에 있는 'K' 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뒤 창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2만 8천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오징어 한축 20마리, 시가 미상의 고춧가루, 누주지갑 등 합계 54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논산시 J에 있는 'N원룸' 202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장실 방충망과 창문을 뜯고 침입하려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 23:00경 논산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5세)에게 "M는 어디 아파서 안 나왔냐, 명절은 잘 보냈느냐"라고 말을 건네었으나 피해자가 "당신한테는 술을 팔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2, 10, 3. 00:51 경 논산시 J에 있는 'O'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여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P(남, 34세)가 밖으로 나가라며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Q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9: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R에 있는 'S식당'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육군훈련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해 있는 피해자 T(남, 58세) 운전의 U 포터 1톤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T 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V(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5,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583] - 피고인 B 3. 절도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2. 10. 23. 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차단하자 전기선을 임의적으로 연결해 전기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은 위 기간 중 전기 인입선을 전선과 직선으로 연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된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이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강경지점의 사용량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588] - 피고인 A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7. 19:0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어디선가 가져온 탁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 전면에 있는 대형 유리창에 던져 깨트려 시가 62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손목을 다쳐 피를 흘리며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면서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트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AC(남, 41세)의 가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E(남, 45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단,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3항 사실에 대하여는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1. E, L, M, P,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C, AE, A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 회답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영수증, 의무보험조회,전기사용정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2012형제4435호 수사기록 제1권 제131면), 수사보고서(B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213면), 판결문 사본(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2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갈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갈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상해죄, 각 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 피고인 B에 대한 절도의 점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등 참조), 공범자가 절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절취 행위를 계속한 때에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논산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는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2011. 11. 25.경부터 전기가 차단된 상태였던 사실, 그런데 A은 2012. 10. 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이곳을 자신의 폐기물처리사업 사무실로 이용하겠다"고 말한 뒤 2012.10. 23.경 전기 인입선을 전선과 직선으로 연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A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전기선을 연결하지 말라고 몇 차례 말하기는 하였으나, A 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A이 위와 같이 전기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 기간 중 1주일에 3일 정도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위와 같이 공급된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 이 전기 절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절취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N15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N31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반복 범행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및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반복 범행 4)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반복 범행 5)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 영역 : 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6)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 2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x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 11월{= 1년 6월 + (10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데다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회복된 것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