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조재학,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문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등을 경작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 D(여, 25세)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피고인의 농장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비닐하우스 옆에 주차된 자신의 E 포터 차량에서, 차량 내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엉덩이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비닐하우스 앞 공터에서 지인들과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통통해졌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정오경 위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려던 중 잠바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8:10경 위 비닐하우스 옆에 주차된 자신의 E 포터 차량에서 차량 내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청소 잘 해라, 먼지 많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염소막사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모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일명 '똥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6:00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비닐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6:00경 위 비닐하우스 인근 공터에서 고추를 뽑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 공터에서 열린 H 잔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춤추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는 곳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다음에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경위와 전후 상황, 범행 태양, 범행 시 피고인의 언급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사장님 친구 남자들이 10명 정도 다 봤습니다(수사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49면).’, ‘업체 두 명에게 말을 걸어서 비웃기도 했습니다(수사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9, 60면).'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친구들이나 업체 사람들이 특별히 증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ㅇ 증인 D은 범죄사실 2 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른쪽 둘째 손가락으로 분홍색 겨울 잠바를 입고 있던 증인에게 “바깥쪽에 있는 옷이 더러우니 벗어라 (수사기관에서는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점퍼를 벗고 점퍼 안에 있는 티만 입고 가자'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증거기록 351면).”고 말하여 가슴 가운데를 쿡 찔렀다는 내용으로 범행 경위에 관하여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OD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2의 다. 항 범행과 관련하여 “저가 사장인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쪽 운전석 옆쪽인, 조수석 앞쪽을 걸레로 앞쪽(유리창쪽)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저가 조수석 쪽 의자에 완전히 앉지는 않았고 약간 일어선 자세로 엉덩이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차량 앞 유리를 더 닦으라고 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52면), 위 진술내용은 범행 과정 및 피해자의 위치, 자세 등에 대한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다. 피해자 C는 범죄사실 2의 라. 항 범행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옷을 갈아 입고 나왔을 때인데 D쪽으로 가면서 무슨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두 손을 기도하듯이 모아 D의 엉덩이를 한 번 찔렀고 그 다음에는 저에게 보라는 듯이 다시 한 번 두 손을 모은 후 D의 엉덩이를 향해 찌를 듯한 모습을 보여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1면), 위 진술내용은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과정 및 경과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다. D은 범죄사실 2의 바.항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농장주인 피고인이 트렉터로 로타리 치는 작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렉터로 작업을 하다 트렉터를 멈추고 내려서 저에게 다가와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저가 뽑아 놓은 고추대를 불쪽으로 밀고 있는데 저의 뒤에서 '밀어라 밀어라'하면서 손으로 저의 엉덩이 부위를 끌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3면), 위 진술내용도 범행 경과에 관하여 묘사가 사실적이다. 한편,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으며(증거기록 411면), 증인 I는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시나 이거 잘 무가지고 엉덩이하고 허벅지, 얼굴에 살이 졌다 탱글탱글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외국인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옷 위로 1회 만지거나 툭툭 치는 등의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농장에서 떠나 타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전과(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전과(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