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삼천포항 이하 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확인서 등 음주운전제반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도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15:23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1년, 2007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deds-Benz E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7. 02: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모나미 커터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7. 02:23경 평택시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0세)와 택시 승차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5cm, 날길이 9cm)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와, 커터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니랑 니 가족하고 찾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7 안민터널 진해 방면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3,184,1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주를 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으로 하여금 마치 G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7. 21:00경 창원시 진해구 F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 줘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G이 같은 날 21:15경 위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다음,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등에게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가 자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순번 44)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이후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 한 점 등, 이 사건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정황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아들의 권유에 따라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상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보험처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에 특별히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1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4. 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이혼소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배우자 C의 혼인관계가 순탄하지 않아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혼인할 계획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부산시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중국을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 · 판매 사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투자하면 회사를 키운 뒤에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별개의 식품 사업체인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장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사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제조·판매사업체인 F를 운영하여 지분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2.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다금바리 치어 배양 양식장을 짓고, 다금바리 치어를 대량 생산하여 홍콩 등에 수출할 계획인데, 투자를 하면 2년 후부터 매년 투자금의 50% 이상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다금바리 치어 양식사업은 아직 양식장 건축 중에 있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투자금의 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기업은행과 D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F 등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다금바리 치어 양식사업 외에도 G, H 등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 다금바리치어 양식사업을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J'에 대한 국내 투자법인인 L 주식회사에 주주등록도 하고 주주총회 때 참석하게 해줄 테니 추가로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억 원 중 1억 6천만 원만 피고인과 다른 주주인 K 명의의 투자금으로 L 주식회사에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및 H 관련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으로 받은 돈도 개인 사업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고소인이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더라도 실제로 L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고소인을 L 주식회사의 주주로 등록하여 주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부터 2018. 1. 7.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18. C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투자를 하면 2년 후부터 매년 투자금의 50% 이상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M의 법정진술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C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C은 고소장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외에도 2017. 여름경 동거녀 명의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처럼 C은 가장 중요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다. 피고인이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가 인도네시 아에서 다금바리 양식사업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J'(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L에 금원을 대여하고 L가 이 사건 현지법인에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L에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은 L가 아닌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2017. 7. 31.경까지 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L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C은 2016년경 이 사건 현지법인이 건축 중이던 양식장을 직접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위 법인이 운영할 사업의 수익성을 다소 과장되게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래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수반될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익성을 다소 과장되게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C은 2014년경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2억 2,000만 원을 2014년 말경 반환받았으며, 피고인이 2014. 12. 5.∽2016. 3. 17. 합계 1억 5,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사실, C은 위 1억 5,5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거나 할인한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2014년, 2015년 발행된 어음금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지급기일과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7. 2. 23. C의 아들 N 명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N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8. 3. 6. 2,000만 원을 C에게 입금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정사로 인하여 우울하다는 이유로 2023. 2. 14.부터 2023. 2. 17.까지 4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고, 2023. 2. 20.부터 2023. 2. 24.까지 5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고, 2023. 2. 27. 1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후 성실히 사회복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인근 150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3. 00:40경 김해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E 앞 도로를 덕정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덕정교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레스타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승합차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B(남, 56세)은 의사이다. 1. 800만원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인수할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C를 소개받아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1,300만 원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 인수는 결국 실패하였고 C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만 나에게 더 주면, 내가 사용한 700만 원을 합하여 1,500만 원만 C에게 변제되고 끝나도록 차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험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돈을 C에게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항의를 받자, “내가 아는 선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갚겠다. 그런데 그 땅에 설정이 된 것이 있어서 그 설정만 풀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 그 설정을 풀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정대건과 2,000만 원 빌린 것, 설정을 풀기 위해 빌려 준 돈까지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보 설정 해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신용정보이력, 차용증, 2019고정73 녹취서(요지), 계좌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자인 C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식 등으로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방법, 편취한 금전의 액수, 편취금의 사용내역,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21.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2월 임금 2,077,4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3,766,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21.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032,2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414,7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변호인의 2023. 3. 9.자 및 2023. 3. 14.자 변론요지서 첨부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4:45경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7:43경 목포시 B 대합실 내 남자화장실과 C 사이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및 반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압수물에 저장되어 있거나 압수물에서 반출된 전자정보 파일 및 캡처 사진에 대한 폐기를 선고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실이 없다거나 실수로 촬영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9: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거주지인 4층까지 올라가 그곳 복도에 설치된 시정된 철제대문을 수회 발로 차 잠금장치가 휘도록 하여 강제개방하고, 철제대문 안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재물손괴죄 또는 폭행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음을 자각하고 치료를 받는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북 예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3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더 이상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와동체육공원 방향에서 화정6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00:54경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기록지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182%, 약 200m 도로주행,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통과 중 직각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를 충격, 미합의(다만, 보험으로 손해전보),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04년 벌금형) 다만,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 함,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1:59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870원, 시가 불상인 도루코 칼 1개, 시가 불상인 볼마커 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현재도 입원치료 중이고, 장애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수용 중 2014.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받았고, 2014. 7. 5.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 00:00경부터 00:09경까지 주거지인 광주 북구 B, C 광주전남지부 D호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전초8)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신자료 1.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자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A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이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