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0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주)의 직원으로 구미지역을 총괄 책임지고 있었는바, 2017. 초경 C(이후 변경된 소재지: 구미시 D건물, E동)의 대표 F와 사이에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B(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C 명의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그 대가로 B(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금액의 5%를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축, 증축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7. 퇴직한 G의 2017년 12월 임금 280,000원 등 합 5,14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로 2019. 3. 13. 퇴직한 H의 임금 합 6,840,000원, I의 임금 합 6,840,000원, J의 임금 합 4,290,000원, 총 4명의 임금 합계 23,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퇴직한 G의 퇴직금 4,510,828원, 2019. 3. 13. 퇴직한 H의 퇴직금 6,259,068원, I의 퇴직금 5,996,712원, J의 퇴직금 3,857,735원, 2019. 3. 16. 퇴직한 K의 퇴직금 3,534,246원, 2019. 3. 31. 퇴직한 L의 퇴직금 2,913,856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7,072,4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I, J, K, L,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L, K,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G과 A 주고받은 문자화면, 각 노무대장, O 반장이 만든 단체 카톡방 대화화면, 입출금전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C 거래내역, A이 F, N에게 송부한 이메일 송부 화면, A과 F가 주고받은 문자화면, 각 A이 N에게 송부한 이메일 화면, C 매출실적 관리 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가 아니다. C의 실 사업주는 N이다. 피고인은 N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C이 B(주)와 하도급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관리해 주었을 뿐이다. 나. 피해자들이 형식적으로는 C에 소속되어 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B(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B(주)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사용한 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07. 3. 24.경 B(주)에 입사하였고, 2017.경 B(주)의 구미지역 총괄책임자인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 31.경 퇴사하였고, 2019. 2. 1. 구미시 D건물, E동 소재 P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F는 2016. 1.경부터 김천시 Q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축, 증축 건설업을 하였다. N는 2016. 9.경부터 2018. 10.경까지 C의 공사부장으로 일하였고, F의 C 명의로 사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8. 10.경에는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된 소재지는 구미시 D건물, E동, 다만 실제 사무실은 구미시 S)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초경 N를 통하여 F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B(주)의 일을 하도급받아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수주하는 공사대금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F는 이를 수락하였다. F는 2017. 5.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C의 소재지를 김천에서 구미시 D건물, E동으로 이전하였고, 2017. 10.경 소재지 이전등록을 마쳤다. 위 구미시 D건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은 F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 관리를 비롯한 사무실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고, 주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F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기업은행에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입출금카드, 그 계좌에서 결제되는 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OTP 카드는 F가 진행하는 공사 관련 결제 등을 위해 N가 소지하고 관리하였다. 4) 피고인은 C 명의로 B(주)에 제출할 견적서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N 또는 피고인이 위 견적서를 B(주)에 제출하여 B(주)로부터 T, U, V, W 구미, X, Y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F 또는 N는 위 견적서의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 5) 피고인이 C 명의로 B(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대금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공사대금은 대부분이 B(주) 관련 대금이었다. 6) 피고인은 위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2017. 12.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일을 해 줄 것과 작업할 인부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해자 G이 연락하여 2018. 1.경 C이 B(주)로부터 하도급받은 현장에서 피해자 H, I, J이 일하게 되었다. 피해자 G은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직접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에 출근시킬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듣고 인부들을 관리하였다. 피해자 K은 2017. 10.경 심부름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C이 하도급받은 U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B(주)의 위 현장 관리자인 Z에게 채용을 문의하였는데, Z는 피고인에게 채용 여부를 문의한 후 피해자 K에게 채용되었다고 고지하였다. 피해자 L는 C 소속으로 B(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O, AA의 소개를 받고 2017.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7)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B(주)의 직책인 ‘A이사’라고 호칭되었고, B(주)의 직원인 Z 부장 또는 A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Z, AB 등이 위 피해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의 일당 증감을 결정하였고, 근로자들이 C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그만두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와 같이 일한 근로자들의 출력일부를 정리하여 노무대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N에게 보내 N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식대 등도 N로 하여금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는 C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노무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근로자들의 순서까지 지정하여 N에게 그 이체를 지시하였고, 2018. 10.경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자 5,500만원을 입금하여 근로자들의 노무비로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의 노무비 미지급 또는 금액 부족 등 문의를 직접적으로 받았고, 이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였으며, 2018. 9.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AC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F, N가 위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근무기간, 일당 등에 관여한 바는 없다. 8) 피고인은 F로부터 교부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와 기업은행카드를 사용하여 위 B(주)가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위 카드로 B(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2019. 상반기에 B(주)로부터 수주한 C의 매출실적 관리대장을 만들어 N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F 등이 약정한 것과 달리 공사대금의 5%를 초과한 금원을 위 계좌에서 이체하는 등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사실관계가 그와 같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F 등과 정산할 문제일 뿐이다). 9) 피고인이 피해자 G 등의 근무여부, 일당 결정 등에 대하여 B(주)의 내부 결제를 받았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H, K 등이 U 공사현장으로 직접 출근하여 일을 한 적도 있으나, 공사현장으로 직접 출근하지 않고 구미시 소재 C 소재지로 출근을 한 다음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으로 투입되어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J, K 등은 2019.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제 일이 없으니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때는 피고인이 B(주)를 그만 둔 이후이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주)의 직원으로서 위 피해자들을 관리한 것이거나, C이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