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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돈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 조직으로 일명 ‘B’로 불리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 상당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공범인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경 나이지리아 등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UN군으로 근무하는 E다.’, ‘한국으로 중요한 물건을 보낼테니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외교관을 사칭하며 ‘통관료 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송장과 내용물이 맞지 않아 배달이 어려우니 벌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UN군 또는 외교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2021. 4. 28. 15:36경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5:39경 5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위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같은 날 18:19경 H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출책’ 중 한명인 I과 함께 같은 날 19:4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D) 작성 이메일, 메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정보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부산 남구 B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2023. 4. 7. 01:40경 부산 남구 C에서 같은 구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01:40경 부산 남구 C에서 같은 구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3매, 차대번호 등 사진 1부, 의무보험조회내역서 3장, 수영구청 수사협조의뢰 등 1부, 남구청 수사협조의뢰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파주시 B에서 인터넷 C에 ‘인형 주문 받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 주면 인형을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형을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경 인형 주문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2023. 1. 13.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 확정판결 사건의 피해자는 약 500명, 피해금액 합계는 약 5,000만 원으로,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금액이 133,000원인 이 사건보다 훨씬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확정판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위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확정판결에서 선고한 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포괄일죄이므로 이 사건은 이중으로 기소된 것이어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중국 소재 공장에 인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위 공장이 약속을 어기고 인형을 제작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인형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인형을 제작․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인형 대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중기소 주장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의 피해자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인 D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임이 위 법리상 분명하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행위나 범의의 존부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만 달리하여 저지른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망행위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위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3. 1. 17.경 불상지에서 ‘2023. 3. 2. 육군훈련소에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피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상용앱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병무청과 전화통화) 1. 고발장 /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공문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단 /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수신동의 내역 출력물 /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상용앱 수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3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21. 3. 25. 중구청에서 폐차처리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야마하 X-max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B)를 운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4. 2. 14: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561에 있는 솔밭근린공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 부착한 이륜자동차(차종 : 야마하 X-max, 차대번호 : B)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차종 : 야마하X-max, 차대번호 : B)의 보유자로서,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민원제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이전 소유주 오토바이 정보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혼자서 2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 5층에 소재한 마사지 업소인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그곳 업주인 D이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12만 원 중 절반을 D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최초 작성한 자인서 및 경찰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의 요구로 한 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머뭇거리는 사이 손님이 거부하여 유사 성행위를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화대를 지급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무한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D은 위 업소에 상주하지 않고 관리실장인 E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는데, 어떤 종업원이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업소에서는 성매매뿐 아니라 일반적인 마사지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부터 2020. 6. 9.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정산해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위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근무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업소에서 근무한 F, G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비롯하여 위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그 화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영업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00:11경 인천 서구 B 근처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펜션 앞 도로를 서도마트 삼거리 쪽에서 춘장대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시속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4. 20:05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에서부터 같은 군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7. 12:5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배수구 뚜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캡처사진 6매,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현저한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동부지원 2022고단664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봉급과 피고인이 따낸 분양권의 30% 지분을 지급할 테니 먼저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할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2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경비,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하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청취) 사본 1. -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1,725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3. 4. 22.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 522에 있는 동백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음주수치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0:11경 내지 00:46경 인천 중구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년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상가 C호에 위치한 D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골프연습장 타석공사(이하 ‘이 사건 타석공사’라 함)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 29.부터 2022. 2. 5.경까지 목공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2월 임금 차액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6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타석공사를 다른 목수에게 의뢰하였다가 그가 일을 중단하자 위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진 목수를 찾기 위해 E에게 연락하였고, E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타석공사와 같은 실내 골프연습장 타석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많다거나 그러한 공사를 수행할 목수팀을 직접 데려와서 그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타석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E은 당초의 약속과 달리 이 사건 타석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첫날 자신의 팀원이 다른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급히 수소문한 다른 목수들과 함께 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그 중 1명은 곧바로 돌아가 버렸고, E과 다른 목수들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이 사건 타석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E이 다음 날 다른 목수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 사건 타석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이 건넨 공사도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등 위 공사를 다시 지체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타석공사의 수행능력 유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에도 E은 당초 약속한 기일 내에 이 사건 타석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22. 2. 5.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철수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은 당시 임금을 1일 36만 원으로 명확하게 합의하지는 않았던 반면, E이 이 사건 타석공사와 같은 실내 골프연습장 타석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E이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위 1일 임금에 상응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2: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한 뒤, 같은 날 22:40경 위 ‘D’ 내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6. 20. 10:19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소재 진영과적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2. 5. 20. 22:43~23:0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돈도 없는데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벌금 몇 백만 원 받는 것이 정당한 것 같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어버릴 거야, 시키야”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바디캠영상)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열람) 1. 바디캠 영상 목록 및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협심증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알코올을 복용하면 안 됨에도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을 상황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탈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의 좌회전 표시에 반하여 직진하지 아니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횡단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9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상가 C호 'D'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1. 14:55경 위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인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F)한 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 점퍼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전시하여 상표권자인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목록 포함),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송대대 작전차량중대 소속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8. 장소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S21 울트라(S/N: 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7. 0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보안 폴더 내 불법 촬영물 관련) 1.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편의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2023. 8. 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16:2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배우자 C(여, 72세)을 돌보는 것이 힘이 든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화가 나, 바닥에 이불을 깔고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인 후 그 이불을 피고인의 집 거실에 던져 그 불길이 거실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주거지 거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이웃 주민 진술 청취 등) 1. 수사협조 회신(화재조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힘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이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하여 다행히도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치매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배우자를 장기간 홀로 간병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51경 서산시 호수공원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B 세무법인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