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2002. 7. 30. ‘C주식회사’로 상호변경)를 운영하던 D가 1999. 7. 9. 사망하자, 1. 2003. 3.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를 ‘E’로 하여 위 ‘C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증거로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 3장의 각 금액란에 “2,000만 원, 2,000만 원, 1,300만 원”으로, 그 각 발행일자란에 “1997. 10. 10., 1997. 11. 16., 1998. 2. 10.”로, 그 각 지불기일란에 “1998. 10. 10., 1998. 11. 16., 1999. 2. 10.”로, 그 각 발행인란에 B(주)로 표시된 고무명판을 찍고 그 옆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B대표이사”로 각인된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3장을 각 위조하고, 2. 같은 해 3. 14.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를 ‘E’로, 피고를 ‘C주식회사’로, 청구금액을 5,300만 원으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위조된 위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 을 모르는 담당직원 및 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같은 해 9. 17. 15:00경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11243호 원고 E, 피고 ‘C주식회사’의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D가 생전에 약속어음 3장을 작성하 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판사의 “증인은 1998.경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증서를 요구받고는 대표이사인 망 D로부터 본 소장 청구원인 3항과 같은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3회에 걸쳐 3매를 받아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이 약속어음 3매는 망인 D가 발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약속어음 3매는 D가 사망한 이후에 발행된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사망 전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무죄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을 뿐 위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1994.경부터 1995.경까지 피해자 ‘B주식회사’(2002. 7. 30. ‘C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던 D가 1999. 7. 9. 사망하자, 2003. 3. 14. 위 E의 승낙 없이 범죄사실 2항 기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피고 C주식회사는 원고 E에게 금 5,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그 청구원인란에 “원고 E는 소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해 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차용증을 받지 아니하고 94년부터 95년까지 금 5,300만 원을 피고회사에 빌려주었고, 원고는 금전관계의 증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피고회사에 요구하여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으며, 그 이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을 한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그 소장에 범죄사실 1항 기재 위조 약속어음 3장을 증거방법으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 돈을 빌려준 경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하는 방법으로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같은 해 11. 26. 1심 승소판결, 2004. 7. 14. 항소심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게 함으로써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해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9. 17. 15:00경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11243호 원고 E, 피고 ‘C주식회사’의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B주식회사’에 빌려준 적이 없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E를 상대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직접 부탁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판사의 “증인은 망 D의 부탁을 받고 원고인 E로부터 금 5,3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회사에 교부한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신문에 “1992.부터 1994.까지 10회 이상에 걸쳐서 5,300만 원을 차용하여 건네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원고는 1992.부터 1995.까지 증인에게 5,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D, 증인이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D가 곧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E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B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위 법정진술이 허위인지에 관해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3항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