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각종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채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다른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1,395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1.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속될 위기에 있다, 검사 접대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고, 구속을 면해야 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속될 위기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검사를 접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G의 변호사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와 사이에 F는 위 피해자에게 G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와 대화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내가 선임한 G 변호사와 이야기해보라.”라고 말하고, F는 202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변호사인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13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구속되면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으니 우선 3천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고, 구속된 사실도 없으며, F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63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부장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F는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장검사에게 1억 원을 상납해야 피고인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은 구속된 사실이 없었으며 부장검사에게 청탁하여 피고인의 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435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 다.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F가 피고인의 변호인 G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의 변호사신분증 사본 등을 핸드폰 문자로 F에게 건네주면, F는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변호사신분증 사본을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였고, F는 2020. 1. 3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G의 변호사신분증 사본과 함께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H단체장 명의의 G 변호사신분증 사본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I조합 금융거래 내역, 통장거래내역(J조합), 통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과 피해자 B의 진술 및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원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청탁 명목 금원 수수의 점), 형법 제236조, 제30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섯 차례(벌금형 1회,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