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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피해자 D(여, 53세)은 피고인의 처와 같은 친목계원이다.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 무시를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그 결과 피고인의 처는 얼굴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처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4:30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슈퍼마켓' 안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게 따질 것이 있다면서 "모조리 때려죽인다. 장사 못하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슈퍼마켓' 주방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오늘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위 회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위 'F슈퍼마켓' 밖으로 나와 5m 가량 도망을 가던 중 길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손에 쥐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긋고, 다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어깨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동네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턱안면열상(15㎝)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추송서(피해자 사진) 1. 압수된 회칼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가 27㎝, 전체길이가 40㎝에 이르는 예리한 회칼인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인 얼굴과 머리 등은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긋고, 머리를 2회, 어깨를 1회 찌른 결과, 피해자의 얼굴에 15㎝, 머리에 8㎝ 7㎝, 어깨에 5㎝ 길이의 각 열상이 발생하였고, 얼굴 부분은 영구장애, 어깨 부분은 3년 한시장애 판정을 받아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F슈퍼마켓 안에 있는 방을 통하여 주방으로 들어가서 범행도구를 가지고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오늘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 슈퍼마켓을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그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찌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8월(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인 6년~10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3월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 살인의 고의 인정, 살인미수 유죄 : 5명 www살인의 고의 부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유죄 : 2명 - 무죄 : 0명 2. 심신미약 인정여부 - 인정 : 0명 부정 : 7명 3. 자수 인정여부 인정 : 5명 www.w· 부정 : 2명 4. 양형의견 징역 2년 : 5명 징역 3년 : 2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5. 부산교도소에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친동생 피해자 C과 함께 인젝션 가공 돼지고기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돼지고깃집 1호 가맹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2. 11. 29.경 부산 사상구 D에 피고인의 처E 명의로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8.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E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197,140,000원 투자하였으나 가게 운영 등에 일체 배제되고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며 투자금 197,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이 사건 음식점을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 및 기여한 비율에 따라 G H는 각 40퍼센트, 피고인은 20퍼센트 비율로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한 197,140,000원 상당은 위 H로부터 2012. 11. 26.경 자신의 처 E 명의 제일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7,14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며 다툰 결과 2015. 3. 30.경 이 사건 음식점 양수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일 때 해당하는 사기죄에 정해진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내용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임을 감안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또 다른 투자자인 H의 협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17: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밀며 진행하던 중, 위 손수레 뒤를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인 성명불상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길이 12.7cm)를 겨누며 "이게 뭔지 아냐, 내려라"라고 말하고, 위 버스 뒤를 운행 중이던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도 역시 그들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파도를 겨누며 "죽고 싶냐, 나도 세상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등 위 과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8.23.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8.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260] 1. 피고인은 2012. 8. 3. 22:00 파주시 C내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이용원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넣어둔 현금 40,000원과 탈의실 내 목재함에 넣어둔 현금 600,000원, 시가미상의 티셔츠 1점 합계 6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317] 2. 피고인은 2012. 8. 3. 14:30 군포시 고시원 3층에서 그 곳 베란다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티셔츠 1점, 반바지 1점, 속옷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201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지문감정서) [판시 제2 사실 : 2012고단1317] 1. H, G,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범죄사실 확인보고, 누범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다수의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의 죄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제2항의 피해품은 현장에서 검거되어 모두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299

범죄사실 B는 건설설비업, 피고인 A는 C회사 대표로, 인천 남동구 D건물의 402호, 308호의 각 점유자였다. 1. B. 피고인 A B 및 피고인 A는 2012. 7. 28, 16:3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에서 전일 오전경 402호, 308호가 소송판결에 의해 명도 집행되어 피고인들의 짐이 동 건물 411호에 보관 중인 정을 알고, 자신들의 물건을 찾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411호와 402호의 문을 열고 411호에 함께 출입하여 B의 짐을 402호로 옮겨 보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인 411호, 402호 각 방실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7. 28. 16:4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308호의 공동점유자였던 의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308호의 문을 열고 기 개방된 411호내 보관중이던 F의 짐을 308호에 옮겨 보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인 308호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판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발행일 2011. 11. 30., 만기 2012. 3. 31., 액면금액 22,121,880원인 전자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이자율 1%, 사용일 73일로 계산된 이자금액 538,299원을 공제한 21,583,581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대표 F)'측에 전자 배서하여 양도함으로써 'E'측의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012. 1. 18.경 10,000,000원, 2012. 1. 26.경 11,246,870원 등 총 21,246,8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할인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2. 1. 18.경 10,000,000원, 2012. 3. 9.경 2,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9,246,87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인계약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 오산시 내산미동 493-17에 있는 현대지게차 수원대리점에서 스키드 로우더 2대를 구입하되 그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할부대출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B회사를 운영하면서 현대지게차로부터 스키드 로우더 2대를 구입하는데, 5,270만 원을 할부대출해주면 연 11.5%의 이자를 계산하여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이사)와 공모하여 현대지게차에서 위 스키드 로우더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량으로 넘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 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현대지게차에 5,27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1. 채권정보 1.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E에서 근무하는 F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G(이하 'G') 주식이 3일 연속 하한가 상태로서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된 물량이 450만주 정도 쌓여 있는 상태인데, 하한가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주식전문가인 H을 통해 속칭 '하한가 풀기'의 고수로 불리는 I과 J을 연결해 주었다. 한편, 위 제안은 명동 사채업자인 K1 G 대표이사인 L에게 주식 35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83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를 상환받아 2012. 9. 6. 경에는 잔금 57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G의 주식이 연일 하한가를 시현하여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하였으나 거래량이 극히 저조하여 매도가 되지 않아 막대한 원금 손실이 예상되자, 시세조종전문가를 동원하여 하한가를 풀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의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J로부터 2012. 9. 7.경 동시호가시간대(08:00~09:00)에 하한가를 푸는 작업을 할 테니 회사측에 연결하여 그 시간에 맞추어 호재성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받고, K으로부터 G의 공시 담당자인 M 이사의 연락처를 받아 1에게 건네주고, I은 M을 통해 2012. 9. 7. 08:54경 인터넷신문인 N에 'LG사장 O 대여금 회수 총력'이라는 제목과 'G의 자회사인 O가 부도처리되었지만 G가 에게 대여한 200억 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추가적인 자본유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라는 내용으로 호재성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그리고 J은 2012. 9. 7. 08:49경 P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1,335원에 752,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는 등 3회에 걸쳐 1,4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I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Q에게 G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여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0 경 시장가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는 등 3회에 걸쳐 3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시호가시간대(08:00~09:00)에 6회에 걸쳐 합계 1,7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위와 같이 호재성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수세가 강하고 향후 전망이 좋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같은 날 09:00경 하한가의 매도주문이 되어 있는 물량을 모두 소진시킴으로써 예상주가가 1,335원이던 주가를 1,375원으로 상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한가풀기 대가로 H을 통해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F, H, J, I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조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에서도 R와 같이 하한가풀기 작업시간대에 호재성 기사가 게재된 사실확인), 2012. 9. 7. 08:54 N "LG사장 Q 대여금 회수 총력" 기사 사본 1부 1. 수사보고[J측과 ㈜G주식 매수 혐의자들 간 통화내역 자료필요]사본, 2012. 9. 7. ㈜G호가 내역 자료 1부 사본 1. 수사보고[㈜G현황 및 법인등기부등본첨부]사본, ㈜G현황 1부 사본, ㈜G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본 1. 혐의 위탁자의 일별호가 및 매매현황 및 혐의 위탁자 기본정보, 시세조종성 주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들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 > 제1유형 (1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었고, 거래상황을 오인하고 주식 매수에 나선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보다 가담정도가 무거운 공범 LF, K 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4:4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이전 인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보호조치 필요성이 있어 귀가시키기 위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 이 쌍년아, 죽여 버린다, 너희 경찰새끼들이 내 옷을 벗겼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치료확인서(F)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녹화 영상) - CD 1매 1. 수사보고(순찰차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1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11:4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물류팀 D 대리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바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E)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5:30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옷가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20:30경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건물 외벽에 있는 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연결선을 절단하던 중 합선으로 인한 폭발 소리에 놀라 내부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절단하여 가스가 새는 등 약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12:00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F에 있는 'G'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골그릇 1개, 냄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피해품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생계를 위하여 고물수집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미 2015. 2.경 동종의 범행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에어컨실외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1. 차용금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6. 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안산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꼭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D에 대한 전세보증금 3,8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과 위 D 사이의 안양시 만안구 E, 1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경마에 빠져 은행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6.경 아내 F에게 위 D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44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전세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교부한 시점이 2005년경 또는 2006년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0. 6.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특별히 발견할 수 없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3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9:00경 경기 광명시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차권한 없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동대표인 D과 시비가 되어 D의 폭력행위(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 받고, 손으로 D을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 사진, 사건발생장소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8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9, 105(병합), 191(병합), 215(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89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1. 02:00경 구미시 B, 202호 내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텔레비젼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시가 약 700,00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05:45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비 16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06:3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1갑 등 5,8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날 06:37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비 9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정 105 피고인은 2016. 1. 19. 01:00경 구미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고 있는 "L"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후불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말과 태도를 보이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엘 양주 1병(120,000원), 과일 안주 1접시(40,000원) 등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고정 191 피고인은 2016. 1. 4. 02:30경 구미시 M,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정 215, 피고인은 2016. 1. 4. 02:3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해운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 도우미 서비스 합계 4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38

범죄사실 1. [2016고정838] 피고인은 2013. 8.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공장의 물류 이송용 기계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주면 설치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받더라도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8.31. 2,436,480원 상당의 컨베이어 벨트 기계를 설치하게 하게 하였다. 2. [20161848] 피고인은 2014. 9. 4. 17:00경 전남 목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1) 에게 전화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송료 24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G 차량에 스텐 철판 90장을 싣고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위 E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1007]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J 대표로 방부목기계설비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K은 (주)L 대표로 펌프 제작, 납품, 유통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형다단펌프를 택배로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발주처인 (주)대림우드아트에서 결재를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천시 장호원 대서리 411-3 (주)대림우드아트 내에 방부목기계배관설비와 관련하여 (주)대림우드아트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것으로 위 펌프대금을 (주)대림우드아트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한 바 없었고, 피고인도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펌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11,500원 상당의 입형다단펌프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물품목록, 거래명세표 [2016고정 848]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2016 고정 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발주서 사본, 후불택배수탁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전과와 판시 제3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36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5. 2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 B(여, 51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넘어뜨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9. 9.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딸인 피해자 E(여, 23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B(여, 51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딸과 함께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2018. 9. 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학교, E 학교 가만 안 있는다, 갈 데까지 가보자. 증거자료가 있거든. 1차적으로 학교하고 너거 식구들한테 물어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너는 외도야 불륜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무고죄 나이트 가지 말았어야지 씹할년이 나이트 남자 만나 즐기로 가제. 니는 이혼 동시에 감옥에 처넣을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직장과 가족 및 딸의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0. 08:00경 부산 금정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던 위 B, E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H 소유의 도어락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112신고처리표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합의이행각서, 상담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B 최근 1년 신고이력 첨부), 수사보고(폭행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각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아내를 협박하였으며 벽돌로 도어락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7:3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대경중학교 옆길에서 원일아파트 201동과 301동 사이 골목길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질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위 사고로 입게 된 손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8. 16:0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무한교차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예산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15:1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사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1. 14:26경 화성시 동탄면 반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1상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통고처분 내역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5년경까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여 왔고,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의 신분을 도용하여 왔다. 그 결과 고소된 사기 혐의들 대부분은 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무면허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면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범죄경력상으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는 하나, 처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D(38세)에게 "E 노래를 틀어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안내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