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9

범 죄 사 실 2012고합646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2. 12. 13:55경 당진시 G에 있는 번지불상의 농로길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논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F은 미리 대기시켜 놓은 F의 부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위 경운기 가까이 주차시키고,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경운기를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171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방조 및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2. 6. 5.경 세종특별자치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B에게, 그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어 아래 제3항과 같이 B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A가 우연히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집 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4:10경 세종특별자치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A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텔레비전 받침대 가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팔찌 5돈과 안방 가구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반지 15돈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금은방에서, B이 절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취득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629, 646 5. 피고인 A, B, C의 합동범행 가. 특수강도(2012고합629)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심야시간에 경비원이 근무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경비원을 결박하고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6. 26. 03:40 ~ 04:00경 광명시 N 상가 건물에 옷으로 얼굴을 가린 후, 상가 건물 옆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타고 상가 1층 O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 A는 위 사다리를 잡아준 후, 밖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P(67세), 피해자 Q(59세)의 얼굴에 그곳에 있던 쇠뭉치 드라이버류를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O 상가에 있던 청테이프를 가져와서 위 피해자들의 손과 발, 입을 결박하여,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R(여, 59세)가 운영하는 S 금은방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41,649,7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등 43개, 14K 금팔찌 등 3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2012고합646)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금은방 털이 동영상을 함께 찾아보고, 절단기, 노루발(속칭 빠루), 망치 등의 범행도구와 면장갑, 복면 등을 준비한 후 합동하여 금은방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7. 6. 03:20경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셔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셔터를 올리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추가 잠금장치 때문에 셔터가 더는 올라가지 아니하여 침입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2. 7. 11. 04:00경 충남 연기군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셔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W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그곳 유리출입문을 힘껏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B과 W은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망치로 진열장 3곳을 내리쳐 이를 부수고, 피고인 B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14K 귀걸이 56개, 14K 금반지 2개, 은반지 6개 시가 1,2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피고인 A는 도주를 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면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531, 3404(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등의 영상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부) 1. P, Q,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내사보고(건물내 탐색 및 주변탐문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용) 집행결과],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이동경로 및 행적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회수 및 감식 수사),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시 이용하였다는 사다리 사진촬영 관련)의 각 영상 [판시 제5의 나.의 1)항 범죄사실]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531, 340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들의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서류 사본 첨부의 기재 1. 압수된 절단기 1점, 목장갑(흰색) 4짝의 각 현존 [판시 제5의 나.의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탐문수사), 범죄이용 차량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긴급체포당시 피의자들이 휴대하고 있던 범행도구, 피의자 검거시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에 대하여, Z에 설치된 CCTV상 범행 모습 수사, 회수한 피해품에 대한 수사의 각 영상 1. 압수된 망치 1점, 절단기 1점, 목장갑(흰색) 4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거침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주거침입방조죄,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5의 가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경합범죄1] 판시 제5의 나의 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4년 + 2년 6월 × 1/2)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주거침입방조죄, 절도방조죄, 특수절도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연쇄적으로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Q, R, U, Y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5의 가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경합범죄1] 판시 제5의 나의 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경합범죄2] 판시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경합범죄3]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1월(= 6년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연쇄적으로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E, R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 U, Y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5의 가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경합범죄1] 판시 제5의 나의 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3월(= 6년 + 2년 6월 × 1/2)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특수절도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연쇄적으로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 U, Y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