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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1고단632] 1. 피고인 A은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13.경부터 같은 달 17, 23:20 경까지 창원 마산회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관리와 환전을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12] 2. 피고인 B은 김해시 F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G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실업주이고, 위 G은 위 게임장 개설비용을 투자한 공동 실업주이며, H, I은 종업원이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 B은 위 G, 위 H, 위 I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 3. 19: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4대를 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 B은 위 G, 위 H, 위 I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점수 1점당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은 김해시 J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위 G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실업주이고, 위 G은 위 게임장 개설비용을 투자한 공동 실업주이며, K, 위 I은 종업원이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 B은 위 G, 위 K, 위 I과 공모하여 2011. 2. 7.경부터 2011. 3. 16. 22: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27대를 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 B은 위 G, 위 K, 위 I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점수 1점당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3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I,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술서(출입손님 등)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질의회신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대담하게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 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어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전과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30경 충주시 B아파트 상가 105호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의 아들이 위 식당 관리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죽고 싶어? 니가 매니저야? 칼을 가져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뒤 다시 'C' 식당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며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이 협박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7:00경 안동시 녹전면 녹전로 718-1 녹전장터 내 공터에서 피해자 C(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 지주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범구 및 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고추지주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D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여 옆방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집 마당으로 나와 E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4고단907, 2014노1017, 대법원 2015도315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의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실형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과적(알콜중독)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0:3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덕진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14번 국도를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며 그곳 2차로에서 피해자 F(41세, 여)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1차로 방면으로 끼어들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 제때 주행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약 2,347,78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보험수리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6월 ~ 10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01:00경 강원 영월군 은행나무3길 40에 있는 영월 제일교회 앞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19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7~8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도로 쪽으로 끌고 갔다. 그 때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찬 다음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이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양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헤어지자는 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07년경 한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5: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앞서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6세, 여)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고소장 1.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지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과 판시 범행의 방법, 수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500만 원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500만 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70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3. 12. 11.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성관계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F', G, H, I, J, K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C에게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C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다가 2014. 6. 15.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C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였다. C 이전의 임차인도 위 점포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는데, C가 임차할 당시 성매매업소 운영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가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점포를 C에게 임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1.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불법적이거나 퇴폐적인 영업장소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와 별도로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적이거나 퇴폐적인 영업장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3자에게 임대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며, 임대인이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나. C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던 중 2014. 6. 15.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위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C가 앞으로는 정상 영업을 하겠다고 사정하여 2014. 6. 29. C로부터 '임차건물 사용에 관한 서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받고 C에게 계속하여 위 점포를 임대하였다. 위 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앞으로 절대 불법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물을 사용중지 또는 폐쇄하고, 합법적인 영업 운영에 맞게 시설물을 개선하고, 영업 운영에 관한 신고·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위 서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다가 2014. 7. 23. 다시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경찰서로부터 위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달 29일경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피고인이 위 점포가 이전에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다가 단속되었다면서 절대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어떤 영업을 할지 질문해서 점포에 남아 있던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건전마사지업소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처음 단속된 2014. 6. 15.경까지는 제대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소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고, 업소의 문을 대부분 잠가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업소 내부에 마음대로 출입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C의 다른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C의 성매매 알선영업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의 임대료 외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1. 2015.7.9.범행 피고인은 2015. 7. 9. 17:19경 남양주시 C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2015, 7, 13.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22:54경 남양주시 G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H파출소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에 첨부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최근에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스포츠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6. 13. 18: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삼(0.153%)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17-3 앞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523 앞 도로까지 약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상황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4. 09: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출입문을 찾지 못하고 발로 닫혀져 있는 문을 걷어차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D이 출입문을 열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라고 안내하자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3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가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폭력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 D, E, F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 재질의 파이프에 대마초 약 0.1그램을 불에 태워 그 연기를 돌아가며 흡입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주거지 내에서, C, D, E, F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그램을 불에 태워 그 연기를 돌아가며 흡입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10만 원 대마 흡연가액 1회분 5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각 대마 흡연)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I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비록 대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는 약한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마 사용자가 흡연행위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혼자 또는 집단적으로 대마를 사용한 후에 강력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 필요성을 결코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다. 또한 대마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높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마 관련 동종범죄로 2004년경 및 2009년경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대마를 흡연하는 데에 그쳤을 뿐 판매 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5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23:00경 창원시 성산구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신동훈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0. 1. 제주시에서 사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더라도 휴대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부터 2011. 11.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금 7,2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부근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5만원권 아웃백 상품권을 4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F)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0. 14.경 제주시 오라 1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1. 11. 14. 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1)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공범자인 B, G의 처벌 정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총 편취금액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3:05경 술에 취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평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엄마(가명, 여)를 윤락녀로 오인하여 '씹 한 번 하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난 유부녀다. 남편을 부른다'라는 말을 듣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9cm, 날 길이 14cm) 1개를 꺼내어 평상에 2회 내리꽂고, '야 씹할, 신랑 데리고 나와. 남편을 부르면 다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불상의 여성들을 향하여 드라이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엄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드라이버 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12: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에 있는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지하 2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6줄(60갑)과 시가 6,600원 상당의 가위 2개를 가지고 매장 안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 가위의 포장을 뜯어내고 그 가위를 이용하여 위 담배의 도난방지케이스를 떼어낸 후, 가위는 그곳 진열대 밑에 버리고 담배는 바지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도 바로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103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103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4.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1개 방실, 1명의 여종업원, 3주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1: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51.7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현풍IC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거나, 최저속도 미만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진로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트라제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1세)과 피해자 K(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동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H, I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H, I, J,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199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신대학교 쪽에서 수원과학대학교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다음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3,453,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버스정류장을 용인시내 방향에서 양지면 남곡리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곳이며,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버스정류장에서 E장례식장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계산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직후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숨기기는 하였으나, 직접 119에 신고하고 함께 병원에 가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확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