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종로구 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신체를 노출한 채 집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서울, 안산, 부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번 내지 40번과 같이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 또는 신체 일부를 노출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6. 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4.경까지 서울, 안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1번 내지 60번과 같이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및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나체 상태 또는 신체 일부를 노출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7. 17:47경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전시회 참가 업체 ‘G’의 간이 부스 앞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부스 틈새로 집어넣어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H, I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들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3.경 서울 종로구 행촌동 이하 불상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담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캡처 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수정), 수사보고서(같은 피해자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의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불법촬영 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수사보고(불법 촬영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주거침입 범죄일람표 영상 확인 및 정정 보고) 1. 현장 사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8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9, 40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1 내지 60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0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하고, 같은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촬영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3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