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장고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업체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9:00경부터 22: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아기 사진을 보겠느냐."고 말하여 함께 그 집에 들어간 다음, 작은방에서 아기 사진을 구경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웃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줄 알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침대 위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폭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한,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또는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웃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졌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는 침대 위에 넘어진 때부터 손을 휘두르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면서 간신히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게 된 경위, 침대 위로 넘어진 경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0. 10. 10.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휘두르면서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침대 위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도망가는 피고인을 쫒아 집 밖으로 나갔다가 그 곳을 지나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이런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폭행·협박을 가한 경위와 과정,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한,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또는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한다. 1) 우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시작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것, 이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웃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것이다. 2) 이 사건 다음날인 2010. 10. 10.경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앞쪽 전체가 빨갛게 부어 있고 손등에 멍이 들어 있다. 이 상처는 피고인의 최초 폭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과 폭행, 다시 그에 대항한 피고인의 폭행이 연이어 벌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의 최초 폭행'이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3)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느낀 위협이나 피해 정도,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였음을 말해 준다. 4) 이 사건은 밤 10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벌어졌고, 당시 그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단 둘 뿐이었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장난도 치는 등 편안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6) 폭행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극렬히 반항하여 오히려 피고인을 제압한 점, 피해자가 태권도 유단자라는 점, 피고인이 다소 왜소한 체격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겪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강간 범행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오자 그녀의 의사와 감정을 오해하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