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B 계정 ‘C’ 사용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 ‘C'를 이용하여 “((((E, F, G, H 판매합니다)))) / 라인아이디:I / E:10개당 5천원, F: 사진 22개, 영상 8개 만원, G: 영상 159개 만원, G 159개, E 56개 만오천원, H:15기가(사진, 영상포함 1500개 이상)”이라는 내용으로 각종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라인 메신저(아이디 I)를 이용하여 구매자와 연락하여 5,000원 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고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여자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음부 사진 및 영상, 자위행위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82개를 J 서버 계정에 보관하면서 각 영상 폴더 종류별로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문화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J 계정 연결 주소를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178회에 걸쳐 판매하고 합계 1,79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인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폴더명 G) 159개가 보관된 J 계정 연결 주소를 구매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8, 12, 15, 26, 2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4) 1. 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계정 일시정지 화면, 판매 게시물 화면 추력물, 이메일, B C 증거화면, 위장 채팅 내역 캡처 사진 및 text 파일, PIN번호 구매한 문자 내역, K PIN 사용 조회 출력물, H 전체화면 캡처 사진, J 회신 자료, 후이즈 검색결과 내역, B 자료, K 회신자료, 카카오톡 친구추가 정보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사용 스마트폰 내용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 변경된 B 아이디 관련 화면 사진, 계좌거래나역(A), 라인 메시지 내역,라인 대화내역 출력물, 문화상품권 내역 조회, 피고인이 제출한 지류 문화상품권 및 구매영수증 1. 각 전자정보 확인서(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반출用, 범위를 정한 복제用), 반출 디지털 기기, 저장매체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 내지 판매한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3.경 소위 ‘H, L 성착취물’ 관련 주범이 검거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심해졌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