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4: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317호 C 감독실에서, 이전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D에게 2,000만 원을 주라고 했다, 대전교도소에서 4000명의 죄수를 데리고 반장을 했다, 돈을 왜 안 주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3:17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 근처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83 에 있는 지지대쉼터를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고 힘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추송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 폭행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2. 12.경에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너 죽을래, 목따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나 이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전남 담양군 C, D 일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개 사육시설 820.8m²와 퇴비사 63m²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9.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위 개 사육시설에서 가축분을 개 사육시설 부근 농경지에 쌓아두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출장결과보고서, 현지조사보고서, 축사 설치 관련 공문 1. 현장사진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개 사육시설 부근 농경지에 톱밥 및 미생물제재를 혼합시켜 쌓아두는 방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위 인출총책에게 통장계좌를 빌려준 다음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대검찰청인데 귀하의 주민번호 등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으니 기존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신규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대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신규 개설한 후 기존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17,615,769원을 이체하자!!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은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7,615,769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 서울 관악구 은천로 110에 있는 신한은행 봉천서지점 은행 창구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17,600,000원을 인출한 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7,615,769원을 인출하여 이를 대부중개업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입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에게 속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7,615,769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F 캐피탈입니다. 학생대출. 주부대출. 사업자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배너광고를 보고 대출관련 문의를 하고자 위 광고에 적혀 있던 카카오톡 아이디(G)로 친구추가를 한 다음 메시지를 보냈다. 위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친구추가를 하면 대화자가 "F캐피탈상담"으로 표시되고 프로필란에 "당일대출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공소사실 기재 인출일까지 약 6일에 걸쳐 위 아이디와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대출문의를 하자 위 아이디의 대화자가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1,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는 내용과 위 아이디의 대화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대출을 받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 대출상담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실적이 높아야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대출상담사의 요구와 같이 대출업체로부터 입금을 받고 그 돈을 인출해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에서 본 피고인과 카카오톡 아이디 'G' 대화자 간의 대화내용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다(위와 같은 구체적 요구는 피고인과 위 대화자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총책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계좌를 빌려준 다음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신규로 개설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로 보이며, 피고인은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계좌가 이른바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진정한 사실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자신의 계좌에 거액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전달해 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곳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어야 마땅하기는 하다. 그런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을 보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이 돈을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급히 대출이 필요한 다소 궁박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은 현금 인출행위가 대출 과정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오인하고 이를 실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615,769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15:53경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에 있는 관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월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월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초전리 쪽에서 신월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장유 쪽에서 초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2. 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7. 20.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7,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정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변경 보고), 수사보고서(접견부 녹취록 첨부), 속기(녹취) 작성 보고, 수용자 D 무인 접견 녹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줄곧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601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14. 9. 27.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F의 임금 87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정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14. 9. 27.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C의 임금 87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5. 5. 29.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경기 화성시 C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액면금 1억 2,000만원, 지급기일 2011. 4. 10., 발행인 주식회사 우리텍의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정상적인 약속어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한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조회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2. 22:4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72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타인의 자전거를 탄 사실에 대해 훈계하던 중 화가 나 라면을 먹는데 사용하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던져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올바른 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친구의 집에 런닝브라를 놓고 온 사실에 대해 훈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먼지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3. 피고인은 2015. 5. 22. 16:50 경 강원 평창군 돌뱅이길 21에 있는 횡계지역아동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스스로 원하여 앞머리를 잘랐음에도 위 센터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들이 강제로 머리를 잘랐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대관령파출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A 주민등록표초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혼 후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피고인이 훈계 목적에서 하게 된 행위가 도를 넘어 학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향후에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양육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로 79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광사 방면에서 신복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BMW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ODY교환 등 수리비 1,210,926원이 들도록 위 BMW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보험사콜센타 신고접수내역서 사본, 현장출동확인서, 피해자 휴 대폰 상세정보 내역서 사본,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 콜센타 최초신고시간 재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ag1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4명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 D의 보험처리 요청을 거부하면서 봐달라고 하다가 차량을 놓아두고서 빠른 속도로 뛰어 도망간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많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9.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07. 14:49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성읍민속마을부터 같은 날 15:00경 제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대성목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전과사항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 [ 2007.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벌금 100만 원, , 2008.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벌금 70만 원, 2010.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벌금 300만 원, 판시 전과 부분 참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온 햄버거를 다 먹고 난 후, 모인 피해자 D(여, 81세)가 다른 사람에게 햄버거를 나눠 주었다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언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파출소 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면담 및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D, 누나 E 등과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1. 관련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공소장 사본등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중인 사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2007. 4. 7.부터 2007. 5. 30.까지, 2014. 12. 9.부터 2014. 12. 31.까지, 2015. 2. 24.부터 2015. 8. 19. 까지 3회에 걸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와 같은 입원치료에도 현재까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G은 3개월 이상의 정신과 보호병동에서의 입원 치료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10. 30.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모친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모친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피고인을 보호하고 치료할 능력이 부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는 최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자신의 배 위에 걸터 앉아 계속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치매로 인해 일관되지는 않지만 전체 취지는 위 진술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부위(눈, 입술에 멍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분화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0:0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갈치동에 있는 보절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거리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그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권추심의뢰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에 경비가 들어가니 경비를 주면 채권추심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9. 16: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택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3. 경위 화물차를 매수한 위 화물차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0.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자로 피해자 C이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매매대금 및 비용 등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매도인 측에게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건네주었는데, 나머지 20,000,000원 중 500만원은 토지 및 주택 관련 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2,775,870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224,1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확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환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자로 피해자 C이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기 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성남시 분당구 E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도인 측에 50,000,000원을 보내고, 등기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재산세, 등기비용이 약 20,000,000원 정도 예상된다. 나에게 70,000,000원을 주면 매도인 측에게 50,000,000원을 보내고, 20,000,000원은 중 본건 부동산 관련 등기비용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4. 3. 4.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매도인 측에게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건네주었는데,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본건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법무비용 명목으로 5,641,210원을 사용하고 14,358,790원이 남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천만원 중 1,500만원은 강제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고비 등을 포함하여 받은 돈이므로 이는 사후에 정산할 필요가 없어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500만원은 피해자의 토지 및 주택 관련 세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정산해야 하나, 그 중 2,775,870원은 세금으로 실제 납부하였고 나머지 돈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2천만원 중 피고인이 인정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2천만원은 등기비용 등의 명목만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처분문서는 작성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이 법원 2014가단35180)에서는 2015. 9. 11. '부당이득 및 착오,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해자가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물론 '이 사건 강제등기절차는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하여 1,50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피고인 및 증인 F의 진술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관련 업무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정황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1500만원을 얘기할 당시 등기비용 및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두리뭉실하게 언급된바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순 등기 업무 외에도 기존 소유자와의 협상업무를 책임져서 최종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통상적인 법무사의 수수료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가져갈 수수료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위 1500만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정한 적이 없었고 막연히 비용 및 수고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서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금액에 포함된 피고인의 수고비가 통상의 금액보다 과다하여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위임계약의 수수료가 과다한 경우 그 감액을 민사상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1500만원은 피고인의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오직 등기비용 용도로만 특정된 것으로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1500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224,130원의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