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2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설치한 후 3,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3.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F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였으니 24시간 내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대출 기록 삭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0. 11. 3. 14:45경 광주 광산구 H,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 ‘J’ 행세를 하면서 ‘채권회수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11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0. 11. 2. 14:46경 목포시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주식회사 채무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0. 31.경 피해자 N에게 문자 메시지로 O 직원을 사칭하여 “O의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O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올리면 대출심사를 하겠다.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각 금융감독원 직원과 P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F은행 및 P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시 O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고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대출기록을 삭제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0. 11. 4. 09:30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핸드폰 캡쳐사진 출력 첨부 관련, 디지털포렌식 분석, 문자내역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예금거래서 및 채권회수안내서 첨부 관련, 피해현장 CCTV영상 분석) 1. 범행현장 피의자 사진(피해자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압수된 LG V50 ThinQ(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LG V50 ThinQ는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LG V50 ThinQ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LG V50 ThinQ(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회사의 이름이나 명칭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으며,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다. 오로지 전화통화를 통해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직 과정이 비정상이고,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사칭할 여러 금융기관 명칭을 불러주면서 멘트를 외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 B에게 자신을 ‘J’이라고 사칭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또한 통상의 채권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한 최초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범행을 해본 이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4.까지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