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가명, 14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로 다리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 주면 네가 보는 앞에서 노출 사진을 지워주겠다. 한번 만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음식점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서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17:08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골목길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빌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계단 난간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16. 2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의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진 H I에 존나 뿌려줄게 ㅋㅋ 개미친년 ㅋㅋ", "미친년이 진짜 학교든 집이든 남자들이 다 찾아가게 씹걸레 만들어줄게. 니가 좋아하는 섹스 실컷 해라 개걸레년아", "지금 H I 바로 올린다. 씨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1: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의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진짜 씨발 죽고 싶나? 쳐깝치지 마라 진짜, 돌 가지고 대가리 찍기 전에", "H으로 하나둘 친신해서 물어볼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랜챗 폰섹 친구 만들기, 수고해라 씹년아. 완전 씨발 정상 아니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여, 가명, 만 14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녹취록 등] 1. 각 내사보고(임장, 피해자 B이 범행 현장을 지목하는 장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협박내용 첨부, 피혐의자 추적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6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를 안고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돌려세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적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진술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추행 부분을 포함한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어플을 통하여 성관계와 관련된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1장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막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아니하면 위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다. 즉,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만을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한번 만나주면 노출 사진을 지워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8. 12. 14.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 노출 사진을 지워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이를 거부하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6. 피해자에게 위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노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19. 2. 9.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골목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골목은 앉을 만한 의자도 없는 등 객관적으로 대화를 나누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골목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히며 난간에 매달린 채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강제력까지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골목 안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와 친해져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만났다. 2018. 12. 14.경 피해자를 강제로 안은 것도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 더욱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중학생인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2019. 2.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장애인인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인 여동생 2명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