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D단체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E과 F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4. 1.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이 되지 않는데 대환을 신청하여 지급정지를 하였다. 지급정지를 해지하려면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4. 1. 18:51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L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7,0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67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4. 2. 15: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4. 6. 18:00경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T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4. 5.경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5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4. 6. 15:30경 경남 통영시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기 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2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4. 8. 17:30경 부산 연제구 X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 대출이 없어 대환대출 대상자가 아니라서 대출이 어렵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AA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대출가능금액의 40%를 예치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2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4. 15. 11:40경 전남 영암군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53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2021. 4. 15. 14:00경 전남 AG에 있는 AH 화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P, 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완납증명서 첨부 및 대상자들 상대 피해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피의자 촬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방문지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D에게 편취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