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2022고합1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8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CA(일명 ‘홀리’ 또는‘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 새벽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3. 03: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3. 20:0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4. 21:30경 다.항 기재 호텔 1층 로비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2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환각상태에서 자해를 하려다가 후배인 E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2021. 3. 26. 10:01경 ‘어제 납치 감금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22고합153 3. 대마,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2. 14. 22:32경 서울 강남구 F 호텔에서 G에게 12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로 하여금 불상의 필로폰 판매 상선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1,167,56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도록 한 후 위 G으로부터 대마 약 2g, 액상대마 5팟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G, E와 함께 2021. 3. 10. 19:46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선에게 연락한 다음 위 판매상선이 지정한 전자지갑에 1,151,8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우체통, 에어컨 실외기, 소화전 등에서 대마 약 3g, 합성대마 약 2g, 액상대마 3팟을 수취하여 매매하였다. 4.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2. 15. 00:00경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 G, E와 함께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고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합성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1. 3. 11. 00: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E, H과 함께 담배 속에 있는 연초를 버린 다음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 1863/ no. 1921) 1.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전자담배기기 등 압수경위), 내사보고서(소변 및 플라스틱튜브감정서 회보), 감정서(소변, A), 감정서(플라스틱튜브), 감정서(전자담배기기), 내사보고서(전자담배기기 및 플라스틱튜브 감정결과) [판시 제3 내지 5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내역(증거순번 11, 13번) 1. 각 감정서(증거순번 19번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합성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 각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와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각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제3항 각 대마 및 합성대마 매매: 거래금액 합계 2,319,360원(= 1,167,560원 + 1,151,800원) 판시 제4, 5항 각 대마 흡연 및 합성대마 사용: 판시 제3항 범행으로 매수한대마 및 합성대마를 흡연 및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신종 마약류인 합성 대마를 매수하여 사용한바, 피고인의 친구, 후배 등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 경위와 사용 이후에 보인 폭력적인 돌발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재범위험에 관한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정신과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