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ZER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9. 03:42경 부천시 D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640,6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4:10경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일산방향 42km지점 중동나들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47세)이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소유자 : B)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약 2,501,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그를 추격해온 경찰관에 의해 재차정지 명령을 받아 2020. 8. 9. 04:20경 부천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일산방향 45km지점 서운분기점에 정차한 후,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J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D 주차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로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단속경찰관 음주측정 동영상 1. 견적서(F), 진단서, 견적서 1. D 주차장 CCTV 영상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음주운전단속 동영상 및 로체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제1항 기재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제2항 기재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 증거기록 제99면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정차하기 위해 곧바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비상등을 켰다. 당시 비가 내리고 야간이어서 즉시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잠시 더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오른쪽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수사보고, 교통사고 전후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61, 131면 이하 참조),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경찰관이 발견하고 정차를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속력을 높여 경찰차의 추격을 벗어나려 하였고, 이후 고속도로에 진입한 직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차를 고속도로 5차로(고속도로 4차로로 합류하는 합류도로의 1차로이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합류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다)에서 추돌한 이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졌으나, 피고인은 그후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 차량을 1차로 쪽으로 운전하였고, 이후 비상등이 점등되고 차량의 속도가 감소하며 고속도로 4차로 쪽으로 차를 운전하였으나, 곧이어 다시 1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그로부터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더 운전한 후에야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속도로 진입 전부터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고속도로에 상당한 속도로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에도 차량을 1차로 → 4차로 → 1차로 → 4차로 →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며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당시 영상에 의하면,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막바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갓길로 세울 수 없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교통사고 발생 이후 경찰차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바로 뒤에서 추격하면서 계속하여 정차를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피해자 H의 차량을 추돌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사고 당시 촬영 영상과 사진에 의할 때, 피해자 H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1, 3항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2항 교통사고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H과 차량 소유자 B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피해자 H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