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에 설치되어 있는 화폐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전국에 있는 인형뽑기방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여 범행 장소를 선정하여 알려주고 빠루 등 범행 도구, 모텔방 등 숙식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 C, D, E는 피고인들이 알려준 인형뽑기방에 찾아가 망을 보거나 화폐교환기를 드라이버 또는 빠루로 젖혀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8. 1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이 2018. 8. 10. 시간 불상경 위인 형뽑기방에 이르러, D은 매장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C은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의 문 윗부분 틈새에 드라이버 2개를 끼워 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11. 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인 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은 2017. 8. 11. 02:30경 위인 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8. 11.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인 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은 2017. 8. 11. 07:52경위인 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1. 가. 항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8, 1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인 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은 2017. 8. 11. 08:00경 위인 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8. 12.경 세종시 R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인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은 2017. 8. 12. 06:13경 위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7.8. 12.경 세종시 U건물 V호 W가 운영하는 'X' 인형뽑기방을 범 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은 2017. 8. 12, 06:40경 위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7. 8, 13.경 대전 서구 Y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인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은 2017. 8, 13. 04:32 경위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7. 8. 13.경 아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인형 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은 2017. 8. 13. 10:54경 위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7. 8. 20.경 안성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인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E에게 알려주고, E, D이 2018. 8. 20. 03:48경 위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D은 매장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E는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의 문 윗부분 틈새에 빠루 1개를 끼워 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8. 11.경 성남시 중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인 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 D 11. 06:30경 위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D은 매장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C은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의 문 윗부분 틈새에 드라이버를 끼워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 다수의 손님들이 매장에 계속 방문한 탓에 몰래 화폐교환기 문을 열 기회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8. 10.경 안양시 만안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인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주고, C은 2017. 8. 10. 06:04 경 위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매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의 문 윗부분 틈새에 드라이버 2개를 끼워 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K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27.경 안성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인형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D에게 알려주고, D이 2018. 8. 27. 04:31경 위 인형뽑기방 매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의 문 윗부분 틈새에 빠루 1개를 끼워 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8. 14.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인형 뽑기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D에게 알려주고, D이 2017. 8. 14. 04:32경 위 인형뽑기방 매장 내부로 들어간 후 화폐교환기의 문 윗부분 틈새에 빠루 1개를 끼워 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 다수의 손님들이 매장에 계속 방문한 탓에 몰래 화폐교환기 문을 열 기회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AN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송받은 경기평택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이송받은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이송받은 충남천안동남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이송받은 경기성남중원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이송받은 경기분당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이송받은 충남세종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이송받은 대전둔산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이송받은 충남아산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이송받은 경기안성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원본기록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AN 진술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별건 동종 사건 항소심 진행 중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노15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 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