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1. 6. 14.경 I과 체결한 2011. 6. 13.자 냉동창고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B으로 하여금I을 만나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 2011. 6. 14.자로 재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위 계약을 위반 시는 매수인의 파렛트 1350개 일체를 포기하고 아무 조건 없이 매도인에게 양도한다.'라는 문언이 삽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매수인이 된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기된 계약금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위 파렛트 가액 상당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2011. 6. 14.자로 재작성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항소심 결과를 뒤집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이 2011. 6. 21.경 위 2011. 6. 14.자로 재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4. 4. 23.경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2. 7.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46에 있는 화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I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6. 21:4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남구견인소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I(남, 58세)과 파렛트 입고 문제로 논쟁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때리고, 이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 사과를 한다고 말하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증인 I, U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V 작성 진단서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자신의 코를 주먹으로 때려 피가 났고, 사과한다고 밖에 나가자고 한 후에도 느닷없이 다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자신은 피고인에게서 맞아 코피가 나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피고인의 가슴을 한 번 때렸을 뿐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식당 밖에서 B이 따라와서 서로 사과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느닷없이 다시 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I이 이를 피해서 맞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제 발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비틀거리면서 몸을 못가누고 I을 때리려고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다가 넘어졌으며, 자신도 피고인과 치고받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법정진술과 그 내용이 다르다(특히, 식당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먹에 이 얼굴을 맞았는지, 그리고 I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한편, 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주먹과 발길로 1의 허리 등을 3-4회 폭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다른 내용이다. 피고인과 증인 B은 일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I과 술을 을 겹들인인 식식사를 하다가 밥상을 엎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1의 부인인 증인 U은 수사기관에서, 식당 안과 밖에서 피고인이 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코에서 피가 났고 1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증인 B과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상을 엎고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려 입고 있던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의 옷을 다 적실 정도로 코피가 쏟아졌다. 면 이 코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I에 대한 진단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증인 U의 위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진술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폭행과정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를 보더라도, 당시 상황은 피고인과 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심한 언쟁을 벌이는 정도였고, 만일 의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주먹에 이 맞는 순간에 비명소리 등과 아울러 폭력행사를 둘러싼 언급이 있음직함에도 이와 관련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주먹으로 의 얼굴을 수 회 때려 I의 코에서 피가 난 상황이라면, 나아 7 가 증인 U의 법정진술처럼 코피가 흘러 옷이 젖을 정도였다면 코피를 둘러싼 언급도 있었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코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I은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자극했고 옆에 있던 U은 에게 나가자고 하였을 뿐이다. 또한, V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I은 자신과 부인 U에 대한 경찰조사 다음날인 2014. 2. 21. 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처음 내원했다는 2011. 8. 17. 당시에 의사에게 상해 경위에 관해서는 넘어져 다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의 기재를 보면, 당시 I은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좌 상지),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해 부위와 상해 내용은 이 사건 공사사실과 제대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진술이 없어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에 관한 이나 U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