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어머니 B 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답 674m²와 D 답 52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인이 B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안양시 만안구 E 주민센터에 B와 함께 찾아 가, B가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B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확인자란에게 서명하도록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10. 20. 시간미상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H에게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동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2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D 부동산을 B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부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1부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증여계약서의 증여자와 위 위임장의 등기의무자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증여계약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교부하여, 같은 날 2017.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7. 11. 2. 접수 제8459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B에서 피고인으로 이전되도록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전산입력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인감도장신고내역서) 및 인감신고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보고) 및 거래내역, 대출상담 및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명시적인 증여계약이 있었으며, B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위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거나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8. 25. B와 함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어떤 서류를 발급받는 것인지 설명한 바 없고, B는 '피고인이 종이쪽지를 주면서 이름을 쓰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름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글을 떠듬떠듬 읽고 자신의 이름만 쓸 줄 아는 정도에 불과할 뿐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여 문서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0. 20.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G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으로부터 '매매는 돈이 들어가고 증여는 무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증여로 해서 이전을 해 달라'고 하였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B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는데, 위 B의 도장은 피고인이 2015. 6. 30.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인감으로 신고하였던 도장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나 팔거나 한 적은 없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가라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B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또한 증여자이자 위임인인 B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던 점,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남편 I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봄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 또는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 B 명의의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에 기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