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 친구인 D, E 및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1세)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술집이 모두 문을 닫자, 호텔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06:08경 시흥시 G에 있는 호텔 207호실에서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만 남겨두고 D 및 E와 함께 203호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8 D 및 E에게 "누나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올게."라고 말하고, 207호실로 가서 방안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시디(CD)에 수록된 통화내용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말경 지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처음 보게 되었고, 그 이후 2015. 7. 초경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고, 귀가하는 길에 손을 잡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전날인 2015. 7. 9. 경에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만났다가 피고인의 친구들이 합류하여 함께 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그 친구들과 피해자는 두 번에 걸쳐 자리를 옮기면서 술자리를 이어갔고, 06:09경 모텔에 입실하여 계속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콘돔으로 풍선을 부는 장난을 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합기도 2단의 유단자이며, 대학에서 글로벌스포츠학과를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잠에 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다리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5. 7. 13. 경찰에서의 진술 시든지 한다고 해서, 남자애들 3명이 제 방을 나갔어요. 애들 나가는 것 보고 제가 잠 들었는데, 아침에 이상한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A이 제 위에서 그걸 하고 있 었어요. (중간생략) 문 : 사건 당일 2015. 7. 10, 08:00경에 진술인이 눈을 떴을 때 피의자가 어떻게 하고 있 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답 : 눈 떴을 때, A이 제 위에 있었어요. 위에서 저한테 키스하려고 해서 제가 피했는데, 계속 강제로 입이랑 목에 키스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라며 계속 말했는데 계속 키 스하고,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니깐, AI 자기 발로 제가 못 움직이게 제 다리를 꽉 누 르고, 제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AI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제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지 마 라”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며 반항했는데, A이 힘으로 저를 누르고 있어서 벗어날 수 가 없었어요. 제 다리를 A이 다리로 잡고 있고 바지도 반쯤 걸쳐져 있어서 제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AI 성기를 삽입했고, 그리고 A이 끝나서 그만둘 때 A을 밀치고 바지를 올려 입고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문 : 피의자는 옷을 벗고 있었나요? 답 : 아니요, 벨트 풀고 지퍼 내리고 바지만 살짝 내렸어요. A이 제 운동복 바지도 반쯤만 벗겼고요. 문 :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에 협박이나 기타 진술인이 겁을 먹 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나요? 답 : 말을 아예 안 했어요. 문 : 진술인은 피의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기억하나요? 답 : 계속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진술인은 눈물을 계속 흘림). 그리고 밀어내고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안됐어요. 그런 상황이 너무 당황 스럽고….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이 머물러 있는 모텔방 207호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나요? 답: 아니요.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있을 때부터 기억나는 것이 확실한가요? 답 : 네. 제가 눈을 떴을 때 AI 위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잠자고 있어서 기억이 없어요. 문 : 진술인이 모텔 방을 나간 시간이 몇 시쯤인지 기억나는가요? 답 : 그건 기억이 안 나요. 핸드폰 볼 정신도 없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시간을 못 봤어요. 문 : 진술인이 신고한 시간과 사건 발생 시간과 시간상으로 약간 틈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 게 하게 된 것인가요? 답 : 집에 가서 있다가 친구가 오후 5시에 끝나서 동네 오면 저녁 7시인데, 친구도 저한테 (나) 2015. 8. 23.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친구들과 같은 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는 피고인이 2015. 7.10. 08:29 경 혼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207호로 들어간 후, 08:29경 피고인이 있던 203호에서 나온 친구 1명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207호 방문에 귀를 대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의 남자친구인 I과 이 사건 당일인 2015. 7.10. 20:57 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5. 7. 12.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3번째로 만난 것이었고, 이전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을 포함한 친구 2명이 모두 피해자가 자겠다고 하여 함께 203호에서 나온 후, 자신만 피해자가 자고 있던 203호로 다시 들어갔으며, 사정이 끝나자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모텔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지속하기 싫어 피고인의 친구들을 합류시켜 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형량냄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들 및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하여 일행들과 함께 다른 방으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가 몸과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펴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