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9세)의 계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5.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학습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G 속기록(순번 26, 29) 1. 내사착수보고, 각 피해부위 사진(순번 3, 11), 소견서, 내사보고(아동 면담 녹음파일 첨부), 내사보고(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주거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및 간호사 상대수사), CCTV 영상 사진,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순번 27, 32), 그림(순번 31), 각 현장사진(순번 36, 51), 창원시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가 20회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0. 12. 16. 새벽 H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사회사업팀은 2020. 12. 16. 10:52경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이 심하게 부어 있고 전날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2020. 12. 15. H병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주치의 소견상 환아 두피 및 안면부 전반적인 부종 및 멍 관찰되는 양상으로 보아 폭행 또는 아동학대 가능성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고,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1) 피해자는 2020. 12. 16. H병원에서 창원시청 조사공무원에게 처음에는 ’I 근처 놀이터에서 맨발로 놀다가 돌에 발이 찍혔고 쇠로 된 어딘가에 몇 번 머리를 박았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이 머리를 때렸다. 손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무엇으로 때렸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2. 17.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는 위 조사공무원에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2. 18. 창원시청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첫날 피고인 A이 본인을 때렸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다음날 다시 거짓진술이라고 말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현장조사 시 무슨 질문을 하던가 물어오자 본인이 비밀을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입이 간질거려서 피고인 A이 본인을 때렸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조사공무원이 피고인 A이 면회금지 되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릴 때 사용하던 도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장난감 통 옆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21.경 H병원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창원시청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2020. 12. 15. E-학습터 로그인 암호가 계속 오류가 나서 피고인 A이 짜증난 상태였다. 독서록 띄어쓰기를 틀려서 초록색 막대기로 머리 양쪽, 아마, 발을 8대 정도 맞았다. 자신은 당시 눈을 감고 있었으며 강도는 숫자 1부터 10 중 6정도였고 지금까지 맞았던 것 중 가장 아팠다. 평상시라면 밖으로 나가 놀았을 텐데 당일은 피고인 A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자신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딪쳐서 다치게 되었다고 말한 내용은 입원 이후 피고인 A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12. 29. G에서 ‘엄마와 아빠로부터 맞아서 여기 왔다. 엄마한테 맞아서 H병원에 갔다. 피해자의 방에 있는 텐트 안에서 맞았다. 빗자루로 맞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21. 1. 19. G에서 ‘2020. 12. 15. 피해자가 E-학습터 번호를 몰라서 피고인이 화가 났다. 그 다음 독서록 띄어쓰기를 틀려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다. 피해자는 텐트 안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있었고, 위 피고인은 장난감 통에서 연두색 플라스틱 빗자루를 꺼내어 때렸다’는 등 빗자루의 모양과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을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법정에서 ‘2020. 12. 15.경 독서록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머리를 다쳤다. 맞고 나서 눈을 떴을 때 빗자루를 보았다. 평소에 머리를 맞은 적은 없었다. 당시 머리를 맞을 때 빗자루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가 전체적인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병원관계자 등에게 친구와 놀다가 봉에 부딪쳐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2020. 12. 29.자 진술은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은 임시조치결정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게 될 경우의 두려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빗자루로 맞아 머리를 다쳐 H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다소 심적인 안정을 찾은 후에 이루어진 2021. 1. 19.자 진술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태도,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청각 및 구어적 이해력, 대화 시 집중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다. 경찰관이 2020. 12. 17.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피해자의 안면부에 부종이 심하고, 왼쪽 귀 부위에 보랏빛 멍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단순히 놀다가 봉에 부딪쳐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H병원 응급실에 갔을 당시 이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부풀어 오른 모습이 확인되고, 이마에서 귀까지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은 당시 병원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다친 경위와 시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피해자가 귀가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였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섣불리 판단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고인 A은 2020. 12. 15.에는 피고인 B이 귀가하기 전에 피해자를 자게 하였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2020. 12. 15.경 친구와 놀다가 봉에 부딪쳐 다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0. 12. 15. 피해자 주거지의 엘리베이터와 I 부근 등 인근의 CCTV에서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도 2020. 12. 15.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가정보다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 피고인 A은 ‘2020. 12. 15. 오후 시간 불상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텐트로 들어가라고 하여 빗자루로 때렸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토대로 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결과 피고인의 대답은 거짓으로 판단되는 반응을 보였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옷걸이봉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대씩 두 번 총 20대를 맞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0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또는 벌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A은 빗자루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양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