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2, 316(병합)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김상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근호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0. 8. 28. 22: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하역작업장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작업장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작업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장어 2마리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단순히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각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기회에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6 피고인은 2021. 5. 11. 03:52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창고에 이르러, 천막으로 되어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수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광어(중량 : 약 5kg) 1마리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증거목록 순번 12-15) 1. 2020년 8월 고성(강원)지역 일출출몰/박명시각, 현장사진(1, 2), 현장사진, 절도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영수증(H매장)[견적], I(휘발유가격내역) 2021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건(CCTV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나. 각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구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판시 2021고단22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3-56 참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약 3∼4년간 충동조절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따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판시 2021고단222 사건 증거기록 105쪽, 판시 2021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54쪽 참조)을 비롯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 내지 3범죄(피해자 J, K, D에 대한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수산물 등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이 피고인의 2021년 1월경 범행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인 2021년 5월경 다시 같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수산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던 시기는 앞선 처벌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판시 2021고단22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고성군 L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203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3., 2019. 3. 8.경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2021. 10.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246 판결, 같은 법원 2020노3427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속초경찰서장의 2022. 3. 21.자 운전경력증명서에는, 2020. 8. 31. 강원고성경찰서에서 발급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이 삭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한 각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