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98

범 죄 사 실 1. 2020. 2. 24.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화명 ‘C'의 사용자(이하 ‘판매책’이라고 한다)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2. 24. 17:18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은행 F점에서 판매책에게 전송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H 명의 은행계좌(E은행 I)로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 이르러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필로폰 1g이 든 투명 비닐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2. 2020. 2. 2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2. 24. 21:00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서 물이 절반 정도 담긴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2개 내고 각 구멍에 빨대를 끼운 다음 빨대 한쪽 끝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 생수통에 담긴 물을 통과한 다음 생수통 속에 꽉 차게 한 후 다른 빨대에 각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3. 2020년 3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초순경 위 J건물 K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이 절반 정도 담긴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2개 내고 각 구멍에 빨대를 끼운 다음 빨대 한쪽 끝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 생수통에 담긴 물을 통과한 다음 생수통 속에 꽉 차게 한 후 다른 빨대에 각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4. 2020. 3. 26.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0. 3.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26. 18:09경 위 E은행 F점에서 판매책에게 전송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H 명의 은행계좌(E은행 I)로 대금 60만 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4:00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 이르러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필로폰 1g이 든 투명 비닐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5. 2020. 3. 2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3. 27. 01:00경 위 J건물 K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이 절반 정도 담긴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2개 내고 각 구멍에 빨대를 끼운 다음 빨대 한쪽 끝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 생수통에 담긴 물을 통과한 다음 생수통 속에 꽉 차게 한 후 다른 빨대에 각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6. 2020. 3. 3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0. 3.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30. 23:29경 위 E은행 F점에서 판매책에게 전송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H 명의 은행계좌(E은행 I)로 대금 60만 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4:00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 이르러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필로폰 1g이 든 투명 비닐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7. 2020. 3. 3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3. 31. 01:00경 위 J건물 K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이 절반 정도 담긴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2개 내고 각 구멍에 빨대를 끼운 다음 빨대 한쪽 끝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 생수통에 담긴 물을 통과한 다음 생수통 속에 꽉차게 한 후 다른 빨대에 각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투약하였다. 8. 2020. 4. 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0. 4.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4. 1. 21:41경 위 E은행 F점에서 판매책에게 전송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H 명의 은행계좌(E은행 I)로 대금 60만 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4:00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 이르러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필로폰 1g이 든 투명 비닐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9. 2020. 4. 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J건물 K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이 절반 정도 담긴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2개 내고 각 구멍에 빨대를 끼운 다음 빨대 한쪽 끝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 생수통에 담긴 물을 통과한 다음 생수통 속에 꽉 차게 한 후 다른 빨대에 각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1차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사본), H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의 마약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4, 6, 8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50만 원 + 판시 제3항의 투약한 필로폰 1g 가액 60만 원(피고인들은 매번 같은 사람에게 필로폰 1g을 60만 원 또는 7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60만 원을 이 부분 필로폰 가액으로 본다) = 3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담하는 등 범행에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횟수가 많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