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27. 14:15경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얼굴 혈색이 붉었고 휘청 거리는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소재 목천가구단지 앞 편도 1차로를 삼거리공원 방면으로부터 목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무렵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소재 삼거리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목천가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수치 역시 0.222%로 매우 높아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6.03:0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맞은 편 기업은행 동문지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방 어깨 끈을 자른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자 1점, 시가 9,9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주머니 1점, 시가 5천원 상당의 이어폰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8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정확한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9.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9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사실은 경정비를 하는 카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수익을 남긴 다음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매로 나오는 자동차가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서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19.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2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3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27번길 4-32에 있는 한성빌라 앞부터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13: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미결2상6실에서 의무과장과 면담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인 피해자 C(35세)에게 "씨발놈아, 문을 빨리 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철격자 사이로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철격자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D동 아파트 앞 도로를 E동 쪽에서 D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안동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D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상당히 높았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현암교 다리를 중촌네거리 쪽에서 삼성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혈중알콜농도수치를0.225%로직권 정정하였다.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4.11. 26. 음주측정거부, 징역6월/집행유예2년 등) (2013. 3. 18.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0.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발생, 미합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누적 감경사유 : 자백, 노모부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문형교차로 쪽에서 추자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C 건너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하고를 야기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2:48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3동 12층 비상계단에서, 미리 준비해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의 성명불상의 여성이 옷갈아 입는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결과분석 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장 사진,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어릴 적부터 연마하여 어렵게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친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며 생활해온 점, 피고인이 나이가 적지 않아 이성에 관심은 많으나 장애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이성교재를 하지 못하다 성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오랜 기간 피고인을 힘겹게 뒷바라지해 온 모가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07: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지직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경아양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7: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경아양품 앞 도로를 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 방면에서 망경동 한샘유치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SG125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0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로 신고를 요청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10.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동면 이소1길153 앞 도로를 화서면 방면에서 화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1.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5:33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을 앞질러가려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1. 방범용 및 C마트 CCTV영상 백업 CD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1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대로변에서 중학생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제2유형]의 각 2/3로 감경한다(특별감경영역, 감경전 징역 9월 3년).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시 용산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요강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누르며 2차례에 걸쳐 바지를 벗기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온한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교적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고령의 여성이고,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가 본 적이 있는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가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2회의 벌금형만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인공 심박동기를 부착하고 있고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을 보살피는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에게 지극히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이나 교화하기 어려운 반사회성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도,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4,2020고단3427(병합), 2020고단402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579호의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19,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21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 8.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지인 D를 통해 필로폰 매수인 E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나머지 500,000원을 B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1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2. 2.경 군포시 G에 있는 H역 인근에서, D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먼저 건네주고, 나머지 1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2019. 2. 4. 의정부시 J에 있는 K역 인근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마저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0. 의정부시 J에 있는 K역 인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34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L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40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3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3그램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N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3그램이 들어 있는 상자를 Q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2020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의 판매나 운반 등 유통과정에도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고양체육관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잠시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이산포IC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신호주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만취 음주운전, 신호위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3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9. 중순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포천시에 있는 불상의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10. 초순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포천시 D에 있는 E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다른 남자들과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10. 중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4:00경 위 나항 기재 E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라. 2014. 12. 4.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2. 4. 23:00경 위 나항 기재 E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4. 12. 5.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2. 5. 22:00경 위 나항 기재 E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다른 남자들과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4. 12. 6.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13:50경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사람들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13:50경 제1의 바항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C를 때리거나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이라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음식을 던지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2. 6. 14:10경 제1의 바항에 있는 G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C, H, 식당주인과 식당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싸가지 없는 년, 아 씹할 좇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세우는 모멸적인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 라항 및 제1의 다항 중 위험한 물건 가 위 부분 부인] 1. 증인 C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경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방법, 정도 등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1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을 가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한 점, 상해 및 모욕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일부 인정, 동료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2. 19:45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이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연락도 받지 않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불러도 나오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201호 현관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길이 20cm, 무게 4.5kg)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201호의 작은 방 쪽 유리 창문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바이스 플라이어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깨뜨린 작은 방 쪽 유리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