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12, 스마트폰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소위 '1k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31세)을 처음으로 알게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01:50경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의왕시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소주를 마신 후 함께 이불 위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누르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집안에 칼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당시 생리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애무한 후 다시 1회 강간하였다. [2013고합20] 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제1항 기재 '1k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주점' 15번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을 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오른쪽 눈, 머리를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악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¹36]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 ~ 제18쪽)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2010 형제 24915 불기소결정문 사본,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3개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하여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0. 9. 경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위 여성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7점~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생활환경, 정서상태, 성격적 특성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되,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하여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