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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1:00경 춘천시 J주택 1층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K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27,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 H, C,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서 팩스본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전 물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진술 및 범죄 일시·장소 관련하여, 현장임장 피해자 여죄확인 및 현장위치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사실출력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동차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잠겨있지 아니한 자동차에서만 금품을 절취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 12. 1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31. 18: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21:00경 위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A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통 장소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22:58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킹콩은고기를좋아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정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된 후 2015. 4, 29. 01:3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1:55 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채혈동의서,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2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에 대하여),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재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5. 5. 27. 18: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다가와 "내가 먼저 봐 둔 여성들인데 왜 가로채느냐, 마음에 안든다, 씨끄럽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오자, 공연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4층 403호(263m²)를 임차하여 방실을 10개로 만든 후 침대,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G는 2013. 6. 11.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7. 19:50경 위 'F' 마사지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2013. 6. 9.경까지 그리고 2013. 6. 22.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2, 283~318 기재와 같이 29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6. 11.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63~282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51,071,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통장사본, 대부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3. 09:43경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국도42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부근에서 D 차량에 제한 폭 2.5m를 초과한 폭 3m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14894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5.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03. 1.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잔,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5:15경 업무로써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용두동 135-1에 있는 용두대성종합상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감천교사거리 쪽에서 용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포터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머리 뒷부분을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12. 00:3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1994. 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2.6.01:3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 D에게 "너 같은 년은 트럭으로 줘도안 먹는다, 병신 같은 년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병신 같은 놈, 너희들 후회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술집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배상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2. 6. 01:3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B(48세)와 시비가 되어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맡은 I신축공사건이 있는데, 경비 2,000만 원을 지원하면 전기, 설비쪽 공사를 수주해주고, 공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I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와 공사의 전기, 설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 금위 전기,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경 1,000만 원권 수표 1매, 100만 원권 수표 10 매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 주식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1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009년 6월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던 J이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H의 사용인감 2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위임을 위해 J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H 명의의 위임장에는 위임의 내용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권한', '전 공정의 하도급계약 체결권한', '공사대금 수령 및 결재 권한', '종합건설사 교체 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고, H의 인장 외에 J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다. 한편, J은 이 법정에서 위 공사계약 체결로부터 약 1개월 정도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인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이 2009. 8. 11.자로 발행된 H의 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수사기록 43면), 여기에 위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간인 상태 등에 비추어 사용인감계 작성용이었을 가능성이 큰 점을 더하여 보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관계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K의 실질적 운영자 M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H 명의로 수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2015. 11, 5.자 변호인의견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2009. 8. 3. K에서 N로, 2009. 11. 5. N에서 L로 각 변경되었는바, K으로부터 시행 위임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M에게 전달해 준 O가 당시 L의 대표이사였던 점, K의 대표이사였던 P가 2015. 3. 11. L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K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Q'으로 호칭하였고, O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0에게 '돈을 얼마를 줬다'는 말을 하여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에 체류하는 한국인으로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두목인 C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납치할 차량을 구하고 운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부두목 D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E은 행동대장 역할을, 피고인은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납치하는 역할을, F은 납치되어 온 여행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2011. 7. 초순경 '세부 100배 즐기기'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혼자 여행 다니기 지겹다. 같이 여행 다니자."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31세)과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피고인은 2011. 7. 12. 18:00경 필리핀 세부 시내 H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 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19:00경 E과 함께 피해자를 다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좋은 곳에 놀러 가자고 설명한 다음 필리핀 세부 소재 I 건너편 도로에서 D이 운전하여 온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이후 D은 피해자에게 "좋은데 가는데 재미있게 놀자, 이제 너는 납치당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곧바로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처박았고, 피고인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 E이 피해자에게 "칼도 있고, 총도 있다. 허튼짓하지 마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필리핀 세부 소재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E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 두어 2011. 7. 15. 14:00경까지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7. 14. 1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1. 7. 15. 900만 원을 C 등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 확정),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여행온 피해자를 유인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 등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내용, 과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특수강도죄의 확정판결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범행 시기, 대상, 수법, 내용 등이 유사하여 이전에 위 확정판결의 각 범행과 함께 조사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범에 해당하는 C, D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주도적으로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07:2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회사 내에서, 술에 취해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우리돼지(망 F을 칭함)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E가 "못 보았다."라고 대답하자 E를 향해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E의 손등을 베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고, 그 후 그 옆에 있던 E의 딸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다가가 다시 위 칼을 휘둘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등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물으며 칼을 휘두르던 중 E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의 등 뒤로 다가와 "나가자."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돌아서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3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칼을 휘두른 후 파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방문해 있던 피해자 H(69세)을 발견하고 흉기인 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개집이 있는 D회사 마당 구석까지 밀어붙이고,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조서, 사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및 현장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살인죄 [처리] 징역 7년 ~ 14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의 1/2인 1년 3월 +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의 1/3인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평소에는 온순한 성격이나 술을 마시면 수시로 112나 114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폭해 지는 성향이 있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수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중간 이상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피고인의 의붓딸 E과 함께 놀기 위해 찾아오자 평소 피해자와 E을 종종 혼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누운 채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E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고 심부름을 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뻐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2016고단1515 피고인은 2016. 3. 4. 아침 무렵 B 승강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의 여성 승객을 물색하다가 레깅스에 검은 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31세)가 7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하여 기회를 엿본 후, 같은 날 08:3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607 피고인은 2016. 3. 2. 08:3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 승강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의 여성 승객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여, 25세)이 7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플랫폼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한 후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면서도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 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7: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2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다가 일행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가슴을 향해 내밀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해유예 기간 중의 범죄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1. 13: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공중화장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4번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1. 13:37경 제1항의 공중화장실 옆에 있는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앞에서, E(여, 39세), F(여, 38세), G(여, 38세)이 보는 가운데,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B'을 통해 'C'이라는 아이디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전달하는 상자 1개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그로부터 B과 국제전화를 통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수령 및 보관 등을 지시받으면서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시방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로부터 'B' 등을 통해 수화물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채팅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순번 2 내지 4 의 범죄일시는 각 '2018. 1. 30.경'의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37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크카드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압수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검거 직후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부터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5:45경 C에서 D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 등을 종업원인 E이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49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과 내용,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전과(동종)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