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서[2017. 4. 17. 본점이 서울 서초구 J건물 K동 7층으로 변경되었다]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이하 'C'라 한다), 같은 건물 L호에서[2017. 12. 28. 본점이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로 변경되었다] 서비스 및 수출입업무 대행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고, 이하 'E'라 한다), 같은 건물 O호[2017. 4. 17. 본점이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로 변경되었다]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관련 금융컨설팅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같은 건물 L호[2017. 10. 26. 본점이 서울 강남구 R, 1층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피고인 법인들을 통틀어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서울 성동구 S건물 T호에서 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U(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V'이고, 이하 'V'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 또는 실운영자로, 피고인 회사들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실적이 필요하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의 허위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합618, 2018고합18 1. 피고인 A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6. 12. 9.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E에 신발 등의 물품을 납품한사실이 없음에도 500,000,000원 상당의 신발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0 기재와 같이 C에서 E, V, G에 합계 3,2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7. 1. 9.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G으로부터 잡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90,000,000원 상당의 잡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9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39 기재와 같이 C에서 G으로부터 합계 1,96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6. 12. 29.경 E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F에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363,636,364원 상당의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63,636,36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29 기재와 같이 E에서 F, G에 합계 1,468,795,324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 12. 9.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C로부터 신발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00,000,000원 상당의 신발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0~45 기재와 같이 E에서 C로부터 합계 1,46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F 관련 피고인은 2016. 12. 29.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및 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63,636,364원 상당의 부동산 컨설팅 및 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63,6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43,295,32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G 관련 1) 피고인은 2017. 1. 9.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수출 대행 용역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90,000,000원 상당의 수출대행 용역 및 해외 유명브랜드 로열티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0 기재와 같이 합계 1,96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잡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1,500,000원 상당의 잡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1,500,000원의 매 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29 기재와 같이 C, E, V로부터 합계 2,06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459,295,324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2016. 12. 9.부터 2017. 1. 10.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0, 30~39 기재와 같이 합계 5,16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W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11.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X 주식회사에 9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6. 7. 11. X 주식회사에 7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으며, 같은 날 세무법인 Y으로부터 39,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2016. 12. 9.부터 2017. 1. 9.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29, 40~45 기재와 같이 합계 2,932,295,324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서 및 첨부서류(순번 1~3, 50~57) 1. 각 허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 용역의뢰 계약서, 세무대리 계약서(순번 4, 7, 8, 68~70)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5~24, 30, 39~41, 76) 2018고합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8, 10, 12, 13, 58~6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9, 50, 95~13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618 사건 범죄사실 3의 가.항 관련(피고인 E) 피고인 E와 X 주식회사, 세무법인 Y 사이의 거래는 모두 진정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용역 공급이 모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E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나머지 범죄사실 관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진정한 계약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향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 등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7고합618 사건 범죄사실 3의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E의 대표자였던 W는 X 주식회사와 세무법인 Y으로부터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식회사 X 부분 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판시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피고인 E의 대표자 또는 실운영자였던 W의 배우자였다. 나) X과 피고인 E(주식회사 AA에서 2013. 11. 4. 주식회사 AB로, 2016. 5. 23. 주식회사 AC로, 2016. 9. 30. 주식회사 E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고, 아래 계약서상의 상호는 주식회사 AB로 되어 있다)는 2016. 2. 1.자로 용인시 기흥구 AD 임야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2015.경 이미 매도되었고 등기도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E가 위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W는 법정에서 주식회사 AB이 위 부동산 용역 건의 마무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W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 W는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와 X 사이에 부동산 매도에 관한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어 X이 수수료로 2억 원을 받았다. 제가 X으로부터 2억 원을 받으려면 배당금 형식으로 받아야 되었는데 그 절차가 복잡했고 AB의 매출도 올려줄 겸 X으로부터 AB이 1억 7,500만 원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2017고합618 사건 수사기록 3책 228쪽)고 진술하였다. 2) 세무법인 Y 부분 피고인 E와 세무법인 Y 사이에 2016. 1. 30.자 세무대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W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를 AE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주식 평가, 양도 관련 세금 문제 등에 관해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W 증인신문 녹취서 4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세무법인 Y과 피고인 E는 대표자 또는 실운영자가 W로 동일한 점, 세무법인 Y이 위와 같이 수행한 세무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E가 세무법인 Y에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세무법인 Y이 그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AE이 피고인 E를 양수하는 계약이 AE의 양도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법인 Y의 용역 대가는 피고인 E와의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 E에게 여전히 지급 의무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세무법인 Y이 피고인 E에 세무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판시 각 세금계산서의 장수와 공급가액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다는 고의로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도 법정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이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있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및 선수취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피고인 A이 2013.경부터 피고인 C를 운영해 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 업무가 시작되면 판시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들은 2017. 1. 25.경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판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까지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의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회사들은 사업장이 동일하고, 대표자 또는 실운영자가 피고인 A으로 동일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도 각 회사의 직원 수가 3~5명에 불과하였던 사정(2017고합618 사건 수사기록 3권 454~456쪽, Z는 수사기관에서 4개 회사 직원을 모두 합쳐 10여 명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 수사기록 2권 7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들이 해외 수출,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거래 이후의 상황을 시험해(simulating) 보기 위해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일부 물건의 경우 판시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물품을 실제로 운송한 업체나 운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금원 내역과 판시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점, 물품인수증에 기재된 인수자 AF은 2016. 10.경 G이 같은 건물 지하에 있었고 그 건물 12층에 있는 C로 직원들이 제품을 옮긴 것 같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6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물건의 경우 판시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공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출을 부풀려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등도 전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들 중 유일하게 금융기관 대출이 있었던 C는 2014년경부터 지속적인 매출이 있었으나, 그 매출액이 2014년 2기 4,023,000,000원에서 2016년 2기에는 141,000,000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점(2017고합368 사건 수사기록 1권 35쪽), 피고인 C가 현재 거래 중인 대출 계약을 유지하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도, 만기 이후의 새로운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을 위하여는 매출 실적이 필요할 것인 점, 금융기관 대출이 있었던 피고인 C의 판시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피고인 회사들 중 가장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관련 범죄의 죄수 관계 판단] 2017고합618 사건 관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지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 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 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2. 검사는 2018. 4. 18. 피고인 A의 2017고합618 사건 죄명에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사업자 명의별로 나누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의 2017고합618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8고합18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모두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거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경우 죄수가 증가하고 처단형이 높아져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 2013도7219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본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2018고합18 사건 관련 1.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 차가 없었다거나 추가 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2. 검사는 2018고합18호 사건 중 피고인 A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2017고합618 사건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등 공소사실과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명시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포괄일죄로 처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회사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회사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회사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유예할 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8,0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745,929,532원~1,864,823,831원 피고인 C: 1,500,000원(= 30회×50,000원)~1,549,500,000원 피고인 E: 900,000원(= 18회×50,000원)~943,288,597원 피고인 F: 200,000원(= 4회×50,000원)~342,988,597원 피고인 G: 1,450,000원(= 29회×50,000원)~1,209,6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4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잘못을 바로 잡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들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실운영자였던 피고인 A과 W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 회사들의 운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 F가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90,239,9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후, AG에 790,239,94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AG로부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와 AG가 2016. 10. 1. 체결한 분양용역계약은 용역대가를 계약금지급 시 1.40%,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각 1.05%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그 지급 시기를 '갑(피고인 F)'의 지급 일정에 맞추어 '을(AG)'이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2018고합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9), 특정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AG의 대표자 AH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용역대가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F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때까지 청구하라' 그러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는 취지로진술한 점, 피고인 F는 2017. 2.경 AG와 사이에 정산을 거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 2. 20. 그 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피고인 A이 정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17. 3. 21.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무렵에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 F는 2016. 12. 21.경 AI으로부터 용역대가와 세금으로 11억 원을 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급했으므로 A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달리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고의로 AG와 통정하여 위 회사가 2016. 12.경까지 공급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