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92, 6964(병합), 7156(병합), 7639(병합), 7640(병합), |7641(병합), 7642(병합), 7741(병합), 8365(병합) 사기, 사기미|수, 횡령 |2019초기2553, 2558, 2559, 2573, 2574, 2575, 2605, 2657, 2658, |2659, 2750, 2751, 2764, 2789, 2822, 2862, 2864, 2865, 2884, |2888,2900,2902, 2903, 2915,2984, 3000, 3088,3602 각 배상 |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 최한얼, 박영수, 서민욱, 허성환, 선현숙, 김소영, 이채훈|(각 기소), 방준성, 백가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태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판결 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 배상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7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53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6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214,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57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17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2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688,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사기 피해 배상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80,000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T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U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V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430,000원을, 배상신청인 W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X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Y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200,000원을, 배상신청인 그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2,900,000원을, 배상신청인 AA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10,000원을, 배상신청인 AB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86,000원을, 배상신청인 AC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1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8.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2/6692 피고인은 2019. 8. 28.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AE A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LCK 썸머 결승전 초대권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초대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3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초대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2019고단669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98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964, 피고인은 2019. 2. 19.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AE AF 카폐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에게 'GS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9.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2019고단 696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19.277156 피고인은 2019. 3. 6.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AJ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715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19227639 피고인은 2019. 4. 3.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AE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K이 뮤지컬 티켓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1경 피고인의 아버지 AL 명의의 AM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까지 별지 [2019고단7639]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401 피고인은 2019. 6. 26.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티켓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E AF 카페 게시판에 '2019 롯데 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AM계좌(AO)로 800,000원, 주식회사 AP 명의 AQ조합계좌(AR)로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41 피고인은 2019. 6. 24. 광주 서구 A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AE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S가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롯데 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50만 원에 팔겠다. 돈을 미리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AT 명의의 AM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7641]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11.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 1) 다만 연번 4번 피해자란의 'AU'은 'AV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자들로부터 합계 11,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642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E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롯데패밀리콘서트 초대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15만원을 송금하면 롯데패밀리콘서트 초대권 R석 2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AX 명의의 AM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2019고단764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41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터넷 사이트 AF에 피고인이 게시한 낚시용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9. 8. 22. 25만 원을, 2019. 8. 23.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774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7.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365 피고인은 2018. 10. 5.경 광주 서구 AZ에 있는 BA 서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A과 BB K5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26,880,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596,000원에 시설대여(렌트)계약을 체결한다음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6.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9. 8. 9.경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당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6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C, BD, O, BE, G, BF, P, BG, E, B, Q, BH, W, R, N, BI, X, F, H, BJ, BK, BL, BM, BN, I, BO, M, BP, U, BQ, BR, BS, BT, BU, BV, BW, BX, BY, AA, BZ, 5 CA, T, CB, CC, CD, CE, CF, Z, CG, D, AB, CH, AC, K, J, S, L, CI, CJ, C, CK, CL, CM, CN, V, CO, CP, CQ, CR, CS 작성의 각 진술서 1. CT, CU 작성의 각 고소장 1. CV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캡쳐,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1. 각 대화내역, 메모, 대화내역, 피고인 명함, 대화내역, 각 통화 목록, 각 CW 대화내 1. 각 게시글 캡쳐, 대화내역, 휴대폰 캡쳐, 피고인 허위 광고 1. 각 사진 2019고단69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CX, CY, CZ, DA, D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캡쳐 5 2019고단7156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591, 2454(병합) 사건의 제1회 회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술 기재 1. DC, DD,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DE 송금결과 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CW 대화내역 12019.77639,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591, 245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F, DG, DH, DI, AK, DJ, DK, DL, D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1. AF 게시물 2019고단76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대화내역 2019고단7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 AS, DO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DP, DQ, DR, AV, Y, DT, DU, DV, DW, DX, DY, DZ, EA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송금내역, 문자내역, 각 송금내역 및 문자내역 1. 입출금 내역 2019 고단76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EB, EC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1. 각 CW 대화내용 12019.747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EE, EG, EH, E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1. 각 CW 대화내용 2019고단8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당포 업주와 전화 통화) 1. BA 장기렌터카 견적서, 렌트계약 해지 안내서 1. 청구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V, AB에 대한 각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부분에 한정함, 배상신청인 Z에 대한 배상명령은 판시 2019고단6692 사건의 피해금액 340만 원 중 2019. 7. 12. 반환받은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같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판시 2019고단7156 사건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반환받았음을 이유로 2019. 4. 18.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9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산발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켜 인터넷 상거래 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2019. 9. 17. 체포된 당일까지 다양한 물품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그 피해 규모가 3억 원을 초과한다.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범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부친 또는 지인의 계좌,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등을 범행에 이용하고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거나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