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거제시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스크린야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라. 이틀 뒤 다른 곳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일부를 갚고, 나머지 돈도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 무렵 채무 규모가 약 37억 원에 달하고 매달 상환할 이자가 약 1,4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위 스크린골프장의 운영 수익 등 당시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조차 지급하기 곤란한 소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그중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2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4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4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 규모가 약 37억 원에 달하고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가 약 1,400만 원에 이르렀으나 당시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조차 지급하기 곤란한 소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1 피고인은 거제시 L에 있는 M조합에서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N은 I조합과 사무용품을 거래하는 사람으로 1996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9.경 위 M조합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보다 높게 하는 바람에 감사에 지적되어 손해를 변상해야 하고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조합장, 전무 및 피고인 등과 관련 소송비용 3,500만 원을 빌려주면 M조합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해주고 위 리모델링 공사 후 정산할 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크린야구장 창업 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규모가 약 30억 원에 달하고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가 약 1,4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M조합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원리금 미납 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세, 소득세 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2018년도 상반기 스크린골프장 매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확인),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채무 내역 등 확인 보고) 2020고단5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P 회신 검토),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첨부) 2020고단5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내역 확인), 수사보고(O 법무사 사무실 전화 통화 및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로 인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N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