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여, 6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70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F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10여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22: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017. 9, 1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파주시 D오피스텔 103호 및 104호를 임차한 후 각 방에 침대 1조를 설치하여 성매매장소를 마련하고, E와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업소 관리를 맡고, E는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F, G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1. 경까지는 위 E와 공모하여, 2016. 5. 12.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는 피고인 혼자 위 'H'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 내지 20만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5. 11. 20:00경 파주시 D 주변 일대 노상에 'H I'이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적발사진, 수사보고 첨부 전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11.까지 E와 동업하였고, 그 후 2017. 7. 24. 경까지 피고인 혼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1일 평균 5명씩, 1인당 3만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으로 58,275,000원(75,000원/1일 × 21일) + (15만원/1일 × 378 일)에 관한 소명있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인 점, 단속 후 1년여 동안 계속 영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4. 09:32경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송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년 가까이 연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해왔고, 이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범한 데 대해 2008년에 2회, 2015년에 1회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최근 집행유예 판결의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물론 선고 시점에는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지만, 이런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소된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범행 시간대로 보아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다 깬 줄 알고 무의식 중에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납득할 수는 있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옷가게 및 주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지인 또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7. 14: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3,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과 차용금 이자를 포함하여 2016. 8. 30.까지 총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계급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위 공증사무소에서 각자 2,500만 원은 주채무자로서, 2,500만 원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함께 가입한 계의 매달 계불입금 334만 원은 이미 연체가 발생하는 등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계급 5,000만 원을 수령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새로이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신협은행 계좌(L)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29. 12:1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씨발년 죽이뿐다" 욕설을 하고, 이에 놀라 도망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밀양시 E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뒤따라 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세로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계속 따라 올래, 죽여 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50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 주차장에서, 그 이전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당직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행패를 부림으로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응급실에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그가 뭔데 가라고 하느냐, 병신 새끼들아, 검사한테 이야기해서 너그들 가만히 안 둘 것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며 재차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경위 F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위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다초점 렌즈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138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D의 동의하에 기계를 피고인 공장에서 다시 E(F)으로 가져갔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기계를 다시 가져갈 때 캐피탈 담당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신문에 "캐피탈 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 공장에서 빼가지고 저쪽 사장님 공장에 갔을 때 저희가 통사정해서 확인하고 승인받고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기계를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 직원의 동의를 받아 기계를 가져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1. 26.경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F'에 있는 표지날개 접지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당시, 피고인은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C의 공장으로 이동된 위 기계를 같은 날 다시 피고인 운영의 'F'로 반출하였고, 이때 비에스캐피탈 회사 직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선서(A), 녹취서(2016.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456, 3138(병합)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47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3. 31. 01:58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709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Swe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무면허 및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 극히 불량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2: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함께 간 일행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물병, 음식물 등을 주변으로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피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폭력 범죄를 계속하고 있고 주로 음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정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3:30경 서울 구로구 B, 2층 "C"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테이블에 따라 가 다투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지 뭉치를 먼저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죄 전력(벌금 전과 1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06. 1.경 D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의왕시 D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5. 26.경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소재 점포 15개와 내가 시공하는 D아파트 2세대를 교환하자. 교환차액은 4,0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2006. 6. 23.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2007. 2.경 이내에 D아파트를 완공하여 그 중 2세대를 타물권의 설정 등 하자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 2007. 2.경까지 D아파트 2세대를 양도하지 못하면 양도받은 위 점포 15개를 다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부족 등으로 위 교환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교환차액을 지급하거나 2007. 2. 경까지 D아파트를 완공하여 그 중 2세대를 저당권 등 흠 없는 상태로 양도할 수 없었고, 위 조합으로부터 대물공사비로 D아파트 6세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분양하기 전에 위 조합 대표인 G의 동의가 있어야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위 교환계약에 대하여 G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으며, 2007. 2.경까지 D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위 교환계약의 조건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위 점포 15개를 반환하는 등 원상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30.경 시가 합계 4억 8,227만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F 소재 402호 내지 408호, 411호, 412/B호, 417/B호, 419/C호, 419/A호, 419/B호, 420/B호, 421/B호에 관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242, 348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2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국외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그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었다.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나,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거나 형사처벌이 두려워 국외로 도피한 것은 아니라는 등 변명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현재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딸이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합의 이후에도 소액이나마 꾸준히 피해를 배상해오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4:59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한강2로 239에 있는 운유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연달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그 결과 무면허 상태였다.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전화하였다가, 허위 임차인이 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위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3. 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인 D 소유의 광명시 E빌라 가동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철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등 1. 빌라 전세 계약서 등 1.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재직증명서 등 1. 거래내역명세서(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이나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1차례만 허위임차인으로 단순가담 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융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맺고서 다달이 대위변제금을 갚고 있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1. 2017고단2617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7. 05: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F(31세)과 신체적인 접촉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고단2043 :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피해자 G(19세)와 서로 SNS로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2017. 2. 1. 0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7가길 37에 있는 한두어린이공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만나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코뼈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고단3263 :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7. 6. 16. 00: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로 30 천왕연지타운 105동 앞길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씹할놈아, 니는 애미도 없냐'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2617 www.w·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2. 2017고단2043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접수 건) 3. 2017고단3263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 H 작성 진술서 -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위 각 범행 사이에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00:45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E주점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98% 상태에서 2m를 운전한 것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었다.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 판결이었고, 최근인 2015년에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그 어떤 정황에서인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식당 입구를 막고 있다는 항의를 받자 후진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뒤 또 다시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즉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고, 직접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얕았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 15:00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5층 C 행사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D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행사장에 걸려 있던 시가 148,000원 상당의 상의 여성 의류를 꺼내어 위 Dol 갖고 있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위 D(같은 날 기소유예2)과 합동하여 이를 1)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유예기간을 8개월씩 3개 분기로 나누어 분기당40시간씩 집행되어야 한다. 2) 피고인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거나(이 부분을 특수절도로 구성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 모녀를 배려한 것이다) 피고인의 절도를 방조한 사실로 이미 3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모자식이나 형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31조 2항,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4:50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양진로 84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되풀이 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27

범죄사실 1. 성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명의 여성들에게 대금 16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각 성매매를 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E 오피스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총 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들을 총 7회에 걸쳐서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들을 공공연하게 각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 CD, 성관계 동영상이 게재된 모습, 피의자 A I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면서 상대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신원이 알려진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온라인 데이터 삭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의뢰하여 유포된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중앙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03: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43세, 남)이 운전하는 E 영진교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D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에 D이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와 문을 열고 다시 D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위 H이 D과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경위 H을 향해 피우려던 담배를 집어던지고 경장 G과 경위 H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경장 G과 경위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