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 (일명 'F')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초청장을 작성해주면 1명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 경 서울시 종로구 G건물 H호 법무법인 I에서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의류제품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B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의류제품 매매를 위하여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고, B는 위 서류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2018. 11. 2.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인 B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B를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의류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2018. 10. 5. 경 터키 이스탄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의류 구매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E'의 대표 A 작성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18. 11. 2. 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B가 작성한 사증발급신청서 1. 공증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등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4. 07:30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23:00경 서울 금천구 B빌라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곳 빌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발로 밟고 벽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B빌라 D호의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과 거실 장롱,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지침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여성손목시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약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골목에 접해 있는 위 식당 주방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선반에 있던 현금보관기를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1천 원을 꺼내어 추리닝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각 내사보고, 압수물사진, 임의제출현장사진, 수사보고(절도범죄사실 여죄병합), 미제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지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2. 23:00경 서울 금천구 B빌라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곳 빌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발로 밟고 벽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B빌라 D호의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피해자는 2019. 1. 7. 15:00경부터 같은 달 18. 22:00경까지 10일간 강원도에 여행을 가서 위 주거지를 비운 상태였고 2019. 1. 18.경 집에 돌아와 노트북 및 목걸이 등 금은품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 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노트북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고 여죄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 목걸이, 시계, 지갑 등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는데 카메라는 없었던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침입한 이후에도 6일간이나 비워져 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카메라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는 없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1. 2018.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11:23경 오산시 B에 있는 C전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08:5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사진 첨부), 동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재판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발각 이후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30.경부터 2018. 10. 14. 경까지 위 'C'에서 냉장고, 수족관, 씽크대 등 조리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하구이, 전어회, 산꼼장어 등 수산물과 해물파전, 칼국수, 라면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8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했던 업소의 규모와 매출이 작지 않았던 점,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식당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7:00경 원주시 B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용하여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37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 3장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주면 2018. 6. 7.까지 티켓 3 장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42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G 콘서트 공연 티켓 토요일 당일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주면 2018. 6. 8. 까지 티켓을 택배나 특급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5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수용현황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8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 M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B 게시글,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N 대화내역 2018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O,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게시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개별 피해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8월~9월 임금 합계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6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8, 11, 12, 15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2018. 9. 20. 과 2018. 11. 22. 및 2019. 3. 21.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각 진정인 대표)의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기업경영 악화로 이 사건 임금 등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체납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현재 미정산 임금 881만 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의 남자친구에게 "D이 유흥업소에서 2차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D의 언니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7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2017. 7.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여러 번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11:19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동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지나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장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6.~2018. 1. 임금 30,090,000원 및 퇴직금 12,294,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30. 12: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산 방향 약 90km 전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12. 30. 1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I지구대 소속 경장 J가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친동생인 K에 대한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K'를 기재하여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PDA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보고서 작성을 통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K의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0. 1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I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위조·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신이 친동생 이름을 도용하였음을 자복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0. 12:3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산 방향 약 90km 전방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고속도로순찰대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단 나. 반의사불벌죄(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4. 피해자(동거친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병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산월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체크카드를 주면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에 대출금이 들어오면 체크카드로 수수료를 인출하여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4. 10.경 불상자에게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7. 1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판결문 1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25.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넘긴 체크카드의 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황도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1. 2. 경부터 2018. 11. 15. 경까지 17회에 걸쳐 무전취식 등으로 합계 1,513,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시기가 가깝거나 겹치고 그 수법도 동일한 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은 합계 212,000원 상당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아 그 편취액 합계 1,513,800원 상당에 더해졌더라도 그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08:57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3 매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6.02:19경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교차로 인근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 기어를 잡고 놓지 않는 등 택시의 안전운전을 방해하여,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사 E에게 "이 씹할 놈아,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마사지기를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는 동시에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권에 약 6,500 만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 불량으로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내어 그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부터 2013. 10. 25.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17,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입금내역 첨부/A 계좌거래내역 및 소비처 수사/(주)I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새벽경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길에서 만난 B이 피고인의 아들 C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집에서 자고 있던 C을 깨워 B의 집을 알아낸 후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01:2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B의 할아버지인 피해자 E(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들어가 주택 현관문을 두들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다리와 철제 발판으로 피해자의 목,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폭행 등), 1.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에 있는 C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 팀장으로, 같은 팀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24세)의 1차 근무 평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9. 18: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21:5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모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개인성과평가기준 확인 -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고,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7:00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 죽산교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온수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사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첨부된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