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자동차전시장 앞 도산대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무릎과 몸통부위를 위 차의 왼쪽 앞범퍼와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5.경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입수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B 승용차의 파손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 후 차량을 주차한 장소 등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가방, 의류 등 제품을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입한 의류 등을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 전부를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한 달 후에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해외에서 가방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 2014. 4. 15. 1,600만 원, 2014. 8. 14. 1,200만 원, 2014. 9. 19, 2,100만원, 2014. 10. 24. 1,500만 원, 2014. 11. 10. 1,5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18: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에 있는 불상의 비닐하우스 뒤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5cm, 전체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긋고, 왼쪽 뺨 부분을 1회 긋고, 그곳 바닥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 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 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사실로 인하여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등 손님들이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F(57세)으로부터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야, 다 죽여 버릴 거야, 씨발 경찰은 와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조용히 하라고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주변에 소주를 뿌려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날로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어 F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순찰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조모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 08: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10대 후반의 여고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및 2014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1) 1. 피고인 A 가, 2015, 3,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3, 15, 00:50 경 부천시 원미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3. 15.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 대문을 열고 옥상을 거쳐 마당까지 침입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동고철 100킬로그램이 들어있는 마대 자루 3개를 들고 다시 옥상을 거쳐 대문 부근 계단까지 옮겨놓은 후, 2015. 3. 15.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리어카를 끌고 와 준비해 둔 물건을 리어카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4.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0. 04:30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IT' 건물 뒤편 대문을 열고 옥상을 거쳐 마당까지 침입하여 고철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5. 4.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05:00경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 J 운영의 'K' 건물에 이르러, I 마당과 연결되어 있는 뒷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 데스크탑 본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5. 4.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장물 취득죄 범죄사실의 매입가액 40만 원은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시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약 17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4. 1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L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뒷문 천막 끈을 풀고 안으로 들어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롤관 약 30킬로그램,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5. 4.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5. 4. 27. 04:50 경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의 건물 뒤편 대문을 열고 옥상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후 'K' 사무실 뒷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05: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K'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나오다가 'I' 마당에 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폐전선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에 있는 'P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6:3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고철 100킬로그램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고철 100킬로그램을 대금 약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02:5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고 드라이버로 창문을 깬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2,500 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3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16,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여 실질 피해액의 합계가 172,5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4. 19:05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퇴미고개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택시를 태워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팔뚝과 가슴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성기 부분을 힘껏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19:2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F 소속 경위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사건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4: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피해자 C(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점 종업원들이 말리며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9: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1호선 D역에서 동인천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서서 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약봉지가 피해자에게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하여 자신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 모양, 위치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의 말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2. 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 구로구 B, 5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9.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포 방면에서 용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의 변경을 미리 알린 후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두경부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보험 고객이었던 피해자 B에게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6,650,000원 상당의 파낙스이텍 주식 2,100주, 시가 2,370,000원 상당의 스마트에이스 주식 300주, 시가 9,680,000원 상당의 FN에스테크 주식 800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불상자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생님 내일 증권계좌에 들고 계신 주식 저한테 보내주세요, 매수자가 나온 것 같은데 여차하면 받아내려고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매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파낙스이텍 주식 2,100주 및 FN에스테크 주식 8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내역서, 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 일부에 대하여 동종 주식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2015. 6. 10. 피고인과 피해 변제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E' 가게 앞 사거리를 이기대입구 방면에서 경동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0세)의 좌측 몸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 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B동 203호, 2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업소 여성 종업원 E에게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F'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26. 23:55경 위 오피스텔 B동 앞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성매매알선혐의로 체포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100미터 가량을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격하고 재차 도주하였고 이를 붙잡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그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기대됨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경찰관인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경찰관임을 알게 되자 강도 높은 폭행을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구이 전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온 남자 일행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며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일행을 데리고 식당 내부와 현관 문 앞을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계속하여 예약하러 온 손님 F가 쳐다보자 "뭘 쳐다보냐, 싸우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 G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5명이 음식을 먹다가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부터 23:50 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어 그냥 나가게 하고 이를 업주인 피해자 J(30세)이 말려 밖으로 내보낸 뒤에도 다시 찾아와 그곳 손님인 K, L을 폭행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00:25경 위 I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N(54세)이 사건 경위를 문의할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가 안기부 직원인데 너 정도는 죽여 버릴 수 있어. 니 마누라랑 딸래미 강간하고 죽여 버린다. 우리 형도 경찰인데 너 보다 높아"라고 말하면서 배와 가슴으로 위 N을 밀치고 양팔로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위 N이 이를 제지하려고 허리춤을 잡자 욕을 하며 주먹을 들어 보이다가 위 N의 우측 팔뚝을 1회 때려 위 N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N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알콜의존증 내지 충동조절장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치료를 통해 위 질병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5. 14. 03:00경 인천 서구 O건물 4층 P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Q(19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R(19세)이 이를 말리자 그를 게임방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머리 박아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모기약을 얼굴에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23:50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시비할 때 피해자 K(24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K이 위 주점 안으로 피해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이를 위 K의 친구인 피해자 L(24세)이 말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멱살을 잡은 채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2014. 5. 3.경 발송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 2014. 5.8.경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전자우편 수신확인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30 피고인은 2012. 11. 6. 인천 동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동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제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곳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4,000만원을 주면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40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강화군 G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전원주택을 지어 준 H를 통해 피해자 1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G 토지에 H에게 지어 준 것과 똑같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 총 공사비는 1억 9,000만원으로 하고, 2011. 6.경 착공하여 2011. 10. 말경 준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대성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4억 3,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모두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전에 H에게 지어 준 것과 같은 전원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전원주택 부지인 위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계획이어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인천 강화군 G 토지를 소유자 K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상에 건물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소유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L에게 "G 토지가 곧 매매가 되니 네 명의를 사용하자"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4.경 인천 동구 화평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K과 명의수탁자인 L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6,000만원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2. 6. 8.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40-2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소유자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¹201530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현금인출명세표, 송금확인증, 은행이체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의뢰조회, 등기부등본, 확인서(공증서), 영수증, 합의이행 계약서, 공정증서(약속어음), 통장사본, 부동산매매예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