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은 앙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8. 30. 00:50경 인천 부평구 C 모텔’ D호 내에서, 만남 어플 앙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14.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누른 상태에서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 넣고 가슴 부위로 손을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병신 같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수차례 들어 올리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밀쳐내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톡 대화 내역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 상황,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생생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로 눕혔다’에서 ‘누운 이후에 올라탔다’ 등으로 다소 변화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소실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표현의 차이로 보일지 언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피해자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1회 성매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술 한 잔 먹으니 대화가 통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경찰에 신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강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로 알게 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매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