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E, F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현장 목격자인 피고인 B를 상대로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소재 G아파트 5단지 입구 부근 H 편의점 또는 의정부시 I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 B를 상대로 자신은 E, F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E의 오토바이를 뺏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7. 10.경 피고인 A의 스포티지R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종이에 'A이 E, F을 상대로 물건을 빼앗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받아 적게 한 후 이를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토록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는 2014. 7. 11.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246호 A에 대한 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2013. 3. 31.경 E이 A 소유의 오토바이에 있던 LED 조명을 절취한 것을 빌미로, A이 E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E 소유의 오토바이를 갈취하고, E과 F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E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31. 03:30경 A이 E의 오토바이 키를 빼앗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다그치고 욕설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없습니다. 오토바이 키는 E이 오토바이로 합의를 보자고 준 것이고, 욕한 것도 C에게 한 것이지 E에게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제가 이렇게 진술한 것을 A 형이 알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거에요. 제가 말한 사실에 대하여 절대로 비밀로 해 주셔야 해요'라고 자필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이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E이 위와 같이 말을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의 간곡한 부탁으로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받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 E과 F이 자발적으로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A이 E을 때리려고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 C은 2014. 4. 2. 17: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246호 A에 대한 공갈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A)은 F에게 일단 절도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이 나니까 그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결국, F의 간곡한 부탁으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받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위 합의서는 F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써 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3. 31.경 E이 피고인 A 소유 오토바이에 있던 LED 조명을 절취할 때 F이 그 현장 부근에 있었고 F이 E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은 F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이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A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토록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A 소유의 차 안에서 F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알려야겠으니 아버지의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이 부친의 연락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F간의 대화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고, F이 피고인 A에게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이 나니까 그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교사죄) - 피고인 B,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위증죄)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환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각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나이 어린 피고인 B의 위증을 교사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아직은 젊은 나이여서 장래를 생각해야 하는 점, 그리고 판시 확정된 공갈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항소하였던 위 판시 공갈죄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함을 보이고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C은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장래의 사회생활에 법률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