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6. 22. 19:0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병무청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로 하 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4. 06: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그곳 락커룸의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에서 옷장열쇠를 빼낸 다음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1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등 2017년 이후에 동일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2018고단5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1: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4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피고인은 2018. 6. 23:50 경까지 음주를 하다가 2018, 6. 14. 01:40경 운전 단속되어 같은 날 01:49 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기기측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P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했을 당시는 이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경과하였을 때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강기에 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의 허용 오차범위가 0.005%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600] 피고인은 2007.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 14, 03: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 남 예산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4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이로 인해 G병원에 후송된 점, 통상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 채혈 및 혈 액 보관 과정에서 알코올 등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혈을 위한 비알콜성 소독약, 혈액 보관을 위한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가 함유된 용기 등이 들어 있는 경찰의 음주측정용 채혈구세트를 사용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G병원에서 진료 목적으로 채혈하여 놓은 피고인의 혈액을 의료진으로부터 제출받아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의료진은 일반 알코올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피부를 소독한 후 채혈하였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솜은 보통 알코올농도가 70~85%의 고농도인 점, 혈액채취 전에 알코올솜을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소독용 알코올이 채혈한 혈액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극소량의 알코올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험방법 및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같은 날인 2018. 6. 14. 01:40경 음주운전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을 때 2018. 6. 13. 23:50경 음주를 최종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01:4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인 03: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18. 09:00경 강원 평창군 B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C(여, 74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찾아가 위 집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1장, 좌측 백미러 1개(총 수리비 508,299원)를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고, 위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28개, 화분 1개(총 시가 약 100만 원 상당)를 망치로 내려쳐 깨뜨렸으며, 위 집 차고 출입문 유리창 1장, 보일러실 유리창 1장, 다용도실 유리창 2장(총 수리비 20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망치) 사진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진단서 및 피해견적 내용 첨부}, A 진단서 사본 1부, 차량수리견적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수단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정신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6. 00:5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부킹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캔들'(웨이터를 부를 때 사용하는 길이 약 20cm의 플라스틱 소재 전자촛불조명등)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온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유리잔(양주와 얼음을 넣는 일명 '언더락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에 대해, 상해진단서,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 피해 부위 사진,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나.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조합 쪽에서 일주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751,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리완료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전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2017고단2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3:37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와 택시 주행경로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근무자 경사 D으로부터 "택시 관련 불친절사항은 여수시청에 문의하십시오."라고 안내받은 것에 화가나, 위 D에게 "수사를 제대로 해줘야지 씨발놈들아, 호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당신은 나쁜 경찰관이여"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위 D에게 던지려 하거나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236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20:30경 충남 서천군 E 소재 농로길에 주차된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중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주위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 2018. 8. 17. 2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의 G K5 승용차를충남 서천군 E 소재 농로길에서부터 H 모텔 앞까지 약 114km 구간을 운전하고, 나. 2018. 10. 26.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II 화물차를 군산시 산북동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주차장까지 약 3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910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여수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새조개 양식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새조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나누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서 [증인 D의 진술내용과 피고인도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8 고단2360 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을 통한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순천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등) ¹2019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자료 포함), 순천지청 2014형제 11370호 통합검색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해 및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3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서로 인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02:3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위 병원 E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강제추행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도 13세로서 상당히 어린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1997년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18 년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온라인 해외직구 대행업체인데, 미화한도 문제로 개인 계좌를 임대할 사람을 찾고 있다. 임대를 해 주면 물품대금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6.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 B 카렌스 차량을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지인과 시비로 인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외 1명이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며,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등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5:23경, 15:30경, 15:37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8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1. 8. 25.부터 2015.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389,0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경부터 대구 북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7. 10.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을 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따른 점수에 대해서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2018. 1. 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18. 1. 9. 경까지, 대구 북구 C, 4층 'D' 내에 '아쿠아 피쉬(AQUA FISH)' 게 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획득한 유·무형의 점수를 1,000점당 1천 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배당금 전표를 발급해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ㅣ로써 2016. 1.경부터 2017. 9. 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7. 10.경부터 2018. 1. 9. 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긴 편이고, 영업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가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8. 13.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1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등기우편물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겠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8: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집개(총길이 30c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총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로 강하게 내리쳐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중 5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1301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버스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수차에 걸쳐 결제가 되지 않자 짜증을 내면서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불하고는 거스름돈을 가져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위 C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큰소리로 위 C에게 시비를 걸어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버스를 운전 중인 위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C에게 들이대고는 C이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큰 소리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위 C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301번 버스 CCTV영상 확인)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 C에게 단지 항의를 한 것으로 이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 중인 C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를 C에게 들이대며 소리치는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비롯한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C이 운전하는 1301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버스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수차에 걸쳐 결제가 되지 않자 짜증을 내면서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불하고는 거스름돈을 가져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위 C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39세)이 거스름돈을 챙겨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C과버스 승객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씨발, 누가 너보고 돈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러냐"라고 마구 욕설하면서 거스름돈을 차 운전석 쪽으로 집어던져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 주점인 'D' 안에서, 그곳 스테이지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몸을 비비다가 위 주점 손님인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컴퓨터 기기와건반을 부수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H, G) 1. 자술서(C) 1.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방법과 정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8: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가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어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어미 애비도 없나?'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정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블랙박스 영상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르듯이 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1회 찌른 외에는 추가적인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담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의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정도 찌르고 손바닥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7. 8. 26.)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가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그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상의 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의 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합계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평소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오늘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 5명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그곳의 3번 코너주인 E(여, 49세)에게 "오늘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남성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문이 없는 옷장에 지갑을 올려두고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2,000원, 삼성신용카드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하나카드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닥스 반지갑을 자신의 옷장에 은닉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등 참조). 〇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증거물 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커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나온 사실, 이후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커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나온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아내고 경찰을 불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사용한 옷장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커룸을 사용한 사이 다른 이용자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커룸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자신이 사용한 옷장에 은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피고인이 사용한 옷장에 넣은 것을 직접 본 증인이나,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자신이 사용한 옷장에 지갑을 넣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옷장을 살펴보니 지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문이 없는 옷장에 지갑을 둔 것이 기억났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라커룸의 구조나 조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옷장에 지갑을 두고 나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커룸에 동행하였던 F도 피고인이 다른 옷장에 있던 지갑을 집어 피고인이 사용한 옷장에 옮겨 두는 등의 행위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지갑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