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2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C의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D에서 농산물 배달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G시장에서 위 D의 거래처였던 ‘H’ 업주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금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8,177,50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곳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 대금, 1곳의 거래처(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 등 합계 75,564,3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770 피고인은 2018. 2. 6. 14:3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335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화원옥포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여 도로통행료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도로통행료 합계 40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16 피고인은 2021. 10. 4. 경 I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경찰에 도난 신고된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위 차량의 담보권자인 J로부터 1,600만원에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달 14. 17:25경 인천 계양구 K 앞 길에서, 마침 그곳을 순찰하다가 위 수배 차량을 발견한 인천계양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로부터 차량 보유 경위 등에 대한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경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에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한 뒤 자신이 업무상횡령죄 등 별건으로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주민번호를 외우고 있던 친구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517 피고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O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채를 보관하는 냉동창고 사업을 대구에서 하고 있다.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 사업에 투자를 해봐라. 일단 돈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 중소기업청에 사업체를 법인으로 등록 시키면 대출금을 4~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연말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창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553 1. 사기 피고인은 공소외 C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의 사기로 피소를 당하여 2018. 10. 4.경 지명수배(체포영장) 되는 등 사기 피소와 지명수배가 이어지자, 주소지인 대구 북구 태전동을 떠나 전입신고 없이 인천에서 생활하던 중 당구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피해자 B에게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4.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게임을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쳐서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무액이 누적되어 부담스러워하는 위 B에게 “2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너로 해 주겠다. 나중에 보증금이 네 통장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 후 허무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 파일 중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 보증금란에 ‘이억오천만원 정(25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Q건물 R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S’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특약사항란에 검은색 펜으로 ‘월세(15일) T은행 : (계좌번호 3 생략) S’, 날짜란에 ‘2021 1 13’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S인’ 한글 도장을 임대인란에 날인한 다음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15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서울 강동구 V모텔'에서 손님 응대 및 숙박비용 결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카운터 직원이고,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W은 V모텔 업주이며, 사기 피해자 X은 V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사람이고, 또다른 사기 피해자 Y은 V모텔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V모텔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날 현금으로 받은 숙박비 매출액 1,095,000원 및 시제금 80,000원 등 합계 1,175,000원을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W을 위해 카운터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위 V모텔에서, 장기투숙객인 피해자 X에게 ‘자주 오는 단골 같으신데, 숙박비를 한꺼번에 결제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숙박비를 한꺼번에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저렴하게 할인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장기투숙 비용 결제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보내준 100만 원을 출금하여 숙박비를 결제했어야 했는데, 출금을 할 수 없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새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어제 송금해줬던 100만 원은 다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송금받았던 돈을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모텔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이자 3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94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인 바, 2016.경부터 피해자 AD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E마트 삼천포 지점에 야채류를 납품하던 중, 2018. 6. 21. 피해자에게 ‘좋은 쌀을 싸게 구입해서 납품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2018. 6. 21. 및 2018. 6. 26. 각각 900만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고 후불로 그 대금을 받는 등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8. 6. 26.부터 2018. 6. 29. 사이에 사천시 AF 소재 위 AE마트 삼천포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돈을 먼저 주어 쌀을 싸게 대량으로 구입해 놓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량이 부족하니,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쌀 20kg들이 1포대 당 36,000원에 쌀을 주겠다. 다른 곳보다 1포대 당 7,000원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쌀을 울산시 소재 AG로부터 20kg들이 1포대 당 42,000원에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1포대 당 36,000원에 납품한 것이어서 애초에 수지가 맞지 않아 계속하여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AH, AI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2억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쌀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6. 26. 65,700,000원, 2018. 7. 4. 10,800,000원, 2018. 7. 18. 20,500,000원, 2018. 7. 19. 50,000,000원, 2018. 7. 23. 14,400,000원 합계 16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고도 54,00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10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53 피고인은 2018. 7.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돈을 빌려주면 쌀을 구매하고 구매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AK에 쌀을 납품한 후 피해자가 빌려준 돈에 차액까지 보태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와는 쌀 납품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AG로부터 20kg들이 1포대 당 42,000원에 매입하여 AE마트 삼천포 지점에 1포대 당 36,000원에 납품하던 중이었는데 애초에 수지가 맞지 않아 계속하여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AG에 지급하지 못한 기존 쌀 대금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채무도 2억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위 AG에 기존 쌀 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쌀을 구매하여 ㈜AK에 쌀을 납품하거나 차액과 함께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1,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1,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고소장 및 첨부된 각서, 거래처원장(순번 17 내지 33)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순번 10, 11, 70, 71) 1. 계좌내역(순번 61 내지 6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2고단7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순번 6 내지 11) 2022고단241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51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고소장 및 첨부된 예금거래내역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순번 22 내지 2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2고단255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고소장 및 첨부된 사실확인서 등(순번 1 내지 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된 임대차계약, 순번 11, 12) 1. 수사보고서(순번 13, 14) 2022고단261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W, X, Y의 각 고소장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18) 2022고단359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AM의 고소장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2022고단425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고소장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내지 8,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2고단172 사건 각 판시 죄, 2022고단2517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022고단2553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피고인의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합계 5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지명수배 기간 중 도주하면서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 등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재범가능성이 높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22고단2517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