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G에 있는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3. 12. 3. 18: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금각사' 게임기 30대, '퍼펙트 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그곳 종업원들이 점수보관증으로 작성해 주면, 손님들은 게임장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 B를 통해 그 점수에 따라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거나, 종업원인 C, D가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시켜 주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3. 16: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의 사행행위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점수보관증에 기재해 주고, 손님들이 점수 이용을 요구하면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의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1. 09:00경부터 2013. 12. 3.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의 사행행위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점수보관증에 기재해 주고, 손님들이 점수 이용을 요구하면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의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3.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600,000원 = 800,000원(= 2013. 10. 29.부터 2013. 11. 1.까지 4일 × 200,000원) + 800,000원(= 2013. 12.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 × 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 D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환전사실을 몰랐으므로, A, P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점수보관증에 기재해 주고, 게임이용자들이 점수 이용을 요구하면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의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환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게임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통상 게임이용자들이 돈을 따기 위해 게임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환전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환전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B는 이 법정에서 게임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장 내가 아닌 화장실 뒤에 가서 환전을 해주었고, 피고인들은 자신이 환전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2시간 30분을,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3일을 각 근무하였을 뿐인 점, 게임이용자들은 위 점수보관증으로 환전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들로서는 게임이용자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이용하여 환전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환전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점수보관증은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양도가 허용됨으로써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단위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3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되었으므로(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162쪽),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점수보관증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점수보관증을 다시 교부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점수보관증의 성격이나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2권 97쪽~99쪽, 119쪽~122쪽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환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행행위에 대한 방조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죄전력(피고인 A, B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C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D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