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2016고단2516 피고인 및 C, D은 피해자들에게 옥시크린 분말 세제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 안에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불상의 약품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약품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도금공장에 판매하면 1통 당 1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C은 약품판매상의 역할을, D은 도금공장 직원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5. 3. 2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220만 원인데 이를 약품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도금공장에 판매하면 그 자리에서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 D을 만나게 한 뒤,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품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약품 1통을 220만 원에판매하고, D은 도금공장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품 1통을 230만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품 1통을 매입하여 판매하면 실제로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5. 5. 22.경 평택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5. 8. 12.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0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인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슈퍼타이 세제를 고가의 도금약인 것처럼 속여 "도금약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하면 도금약 1통 당 1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약품판매상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14: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도금약 1통에 160만 원인데 이를 구입하면 아는 사람에게 170만 원에 판매하여 1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게 한 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품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약품 1통을 160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약품 1통을 17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통 1통을 매입하여 판매하면 실제로 1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품은 도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세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약품 구입비를 교부받더라도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에게 "도금약 1통에 160만 원인데 이를 구입하면 아는 사람에게 170만 원에 판매하여 1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품은 도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세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약품 구입비를 교부받더라도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92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P에서 춤 파트너로 피해자 Q(여, 61세)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5. 2. 3. 18:00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좋은 정보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금도금 원료 1개에 220만 원이고 구하기 어려워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도 10만 원의 차액을 남겨 줄 수 있다. 금도금 원료를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미리 공모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금도금 원료 1개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220만 원에 판매하게 하였고, 곧바로 다른 공모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에 위 원료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만 원의 이익을 발생시켜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도금 원료 대금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2015. 2. 4. 12:10경 위 S 커피숍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원료는 곧바로 가져다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금도금 원료 대금 명목으로 받아가게 하고, 피고인도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공범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도금 원료를 교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2016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커피숍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8,550만 원 상당)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G, J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