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1:25경 대전 중구 충무로 4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테미삼거리 방면에서 보문산공원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진술 청취) 1. 진단서(E),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D) 사본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화면, 테미고개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 간에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을 알고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죄도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히 찌그러지고 패인 점, 피고인의 차량 역시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점, 두 차량에서 손괴가 발생한 부위의 높이가 거의 동일한 점, 사고 장면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캡쳐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 중이던 1차로에서 잠시 2차로로 넘어갔다가 오는 것이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 차량은 바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리자 바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였던 점, 사고 관련 영상 및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역시 사고 직후 10미터 가량 그대로 진행하고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왼쪽 뒷문 부위를 충격하였는데, 앞서 본 손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파손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27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