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6.04:10경부터 04:5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씹할 년, 아가씨 안 불러? 못 나가, 돈 내놔 씹할 년 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23:00경부터 23:39 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여, 59세)가 피고인을 모른 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룸 벽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인 2015. 3.23. 00:10경부터 00:29 경까지 위주점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보여주며 "네가 적어주었으면서 왜 모른 척 하냐? 장사를 하는 년이 왜 도우미로 왔냐?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3,23, 02:50 경부터 02:57 경까지 이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K이 업주인 피해자 L(여, 54세)에게 "언니! 영업시간 끝났으니문 닫고 집에 가자."라고 하자 "씹할 년! 니들 마음대로 끝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고사건처리대장 1. 수사보고(범행 일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주점에서 여주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고 향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죄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8: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교통사고 현장에서,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위 사고 직전까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 풍기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08:54경에서 09: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 세 번째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전에는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주)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과거 F의 이사로 근무한 다음 (주)G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주)G이 설립한 (주)H이 F의 건물과 토지 등을 인수하려 하자 피고인은 E과 F에 설정된 (주)D의 가압류 해제, F의 (주)D에 대한 채무 정리 등에 관하여 E과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고정 1078호 횡령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창원지방법원 형사제7단독 판사 I에게 2014. 4. 25. E이 자신을 찾아온 경위에 대하여 "E은 G을 대리해서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F의 J와 선·후배지간으로 J의 동의를 구하여 F의 채무를 정리해 주러 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 자기앞수표 2억원을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하여 "가압류 해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F의) 물품대금 채무 전부를 탕감해 달라는 이야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25.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G이 F의 건물, 토지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F의 건물 등에 설정된 D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F의 D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합의하러 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형사 제1심 소송기록 1.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당시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 그 중 위증 부분이 차지하는 법률적 비중,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문경시 산북면 흑송리에 있는 공터 앞에서 같은 면 흑송음달길 41-2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문경경찰서 F파출소에서 2015.8.9.18:05경부터 18: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1), 그 밖에 1) 수사기록 제5쪽 피의자 체포 보고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8. 01:00경 오산시 소재 번지불상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4세)과 D(17세)에게 "밥을 사주겠다. 나랑 같이 다니자"라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D을 2015. 8. 28. 02:30경 오산시 E에 있는 여관 201호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D에게 "너희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들킬 수 있으니 내 친구들이 올 때까지 너는 옆방에 가 있어라" 라고 말하여 위 D을 같은 여관 202호로 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울며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너 같은 쌍년은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청소년을 유인하여 여관으로 데려간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영역 (13~29점) 중 하위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6. 23: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97 아트센터 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G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H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 2001아울렛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트센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받았다. 2013고단5696 피고인은 2013. 9. 17. 21:1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옛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성센트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273 피고인은 2013. 10. 26. 23: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2013고단6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8. 9. 용인시 수지구 C, 402동 801호 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E를 통해서 2013. 9. 24.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징집미입영자연명부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2

범죄사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 부터 2012. 11. 23. 까지 대구 남구 B 지상 3층 건물 1층, 약 20평 상당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냉동창고 및 냉장창고, 조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원재료를 구매하고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 D, E는 꽃게를 해동하고 양념을 제조한 뒤 버무리는 역할, F, G, H, I, J, K은 이른바 팀장으로서 여성 판매사원 24명과 함께 대구·경북 일대를 돌면서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게장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판매액의 55%는 피고인 A이, 20%는 팀장인 F 등이, 25%는 판매 사원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 배분 구조를 정한 뒤, 위 일시경 부산 서구 L 소재 M유통 등으로부터 중국산, 파키스탄산, 인도산, 바레인산 냉동 꽃게를 20일마다 1. 8톤 가량씩 도합 374,765,850원 상당을 공급받아, D, E로 하여금 꽃게를 해동하고 양념을 제조한 뒤 버무리도록 하고, F 등 '팀장'들은 여성 판매사원과 함께 위와 같이 제조한 게장을 대구·경북 일대 시장에서 판매하여, 하루 평균 600~700만 원, 도합 6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게장을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D, E, H, G, K,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확인서(각 영업장부 2권, 판매장부)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사진 첨부, 꽃게 매입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장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장을 제조·판매한 기간이 1년 6월을 초과하는 상당히 장기간이고, 6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게장을 제조·판매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게장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정신병 및 조병형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2013고단5172]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6779] 피고인은 2013. 8. 16. 21:50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에 있는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1-2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3고단6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심신미약상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원확인서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분열정동성 정신병 및 조병형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열정동성 정신병 및 조병형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열정동성 정신병 및 조병형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한 뒤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개설한 농협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광진구 C빌딩 507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되어 있던 식약청 허가증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가증의 내용 중 문서번호 "수허 15-1727호"를 "수인 16-4198호"로, 명칭 란의 "(주)D. The MetaNeb System(PMN4), 고빈도 인공호흡기, PMN4"를 "Hemotherm 400CE, 심폐용온도제어장치, 400CE"으로, 분류등급(등급) 란의 "A07010.03"를 "A09060.01"로, 허가일자 란의 "2015년 11월 27일"을 "2016년 02월 05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명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 E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수입 허가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3번) 1. 의료기기수입 허가증, 원본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도의 증명력과 신용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을 함부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공문서에 대한 일반의 신용을 해하고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경마장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없는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찾아서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이사가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 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 중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3. 07: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보건소 방향에서 역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I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09경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103동 1102호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위 1102호 거주자가 경비실을 통해 '피고인의 집 개가 짖어 시끄럽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위 1102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E, F을 폭행하여 위 각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폭행 과정 등에 대한 경찰관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될 뿐 아니라 서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죄사실 2021고단1525 피고인,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35세)는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9.경 인터넷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피해자 B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였고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 B와 전화 통화 중 "나는 강간할 수 있어! 알았어! 내가 강간하지 않으면 너희가 웃을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강간할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612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 12:39경 대구 두루공원 주변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렌트해 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차량을 반납하러 가야하는데 기름값이 없다. 5만 원을 빌려주면 수원에 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기름값으로 사용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 12:4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1. 12:00경부터 2021. 1. 3. 00:00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렌트한(차량번호 1 생략)차량을 운전하던 중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 내부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메모리카드를 꺼내어 갔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사진 2021고단6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와 사기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1고단254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9: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21세)가 피고인을 비난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 손에 잭나이프를 들고 "나 지금 너희 집에 가고 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55경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하면서 "너희 부모님을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 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에 관한 증언 내용과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이나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23: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4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2018. 3. 26. 01:59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 I(32세)이 F과 어깨가 부딪혔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입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32세)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G는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복도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 I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과 F은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팔로 피해자 J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 파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798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05: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M(56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N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25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27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계산서,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과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았고(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을 받았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누범 기간(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개월 정도 지나 재범을 하기 시작하였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판시 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 등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경미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I, J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판시 공동상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2018고단1732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상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상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폭력적 성향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