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E'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5. 5. 6.경부터 주식회사 B의 전무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팀장인 F과 공모하여, F은 2015. 9. 1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사이트 게시판에 마치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로 위 사이트 회원이 복권을 구입하여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첨된 복권을 '1등 당첨 로또복권'으로 위조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1.경부터 2017.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위조 1등 로또복권 14매를 게제하여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2014. 11. 17.경부터 2015. 3. 9.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개발팀장인F이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2등 로또복권 14매를 실제 회원이 구입하여 당첨된 복권으로 게재하고, 2015. 9. 11.경부터 2017. 2. 8.경까지 위 A 및 개발팀장 F이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 1등 로또복권 14매를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3. 15.경 위와 같이 허위의 1, 2등 당첨 로또복권을 게시하고, 그에 대한 당첨자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당첨이 잘되는 번호조합을 추출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허 받은 기술로 번호조합을 추출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무조건 1등에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99만 원을 '사파이어 등급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결제토록 하고, 다음 날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슈퍼사파이어 등급에 가입하면 사파이어 등급보다 더 빨리 1등에 당첨될 수 있다. 슈퍼 사파이어 등급 정원이 30명인데 마침 1자리가 공석이어서 전화를 드렸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추가로 161만 원을 결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로또복권 추첨은 공개된 자리에서 기기에 의해 무작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특정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당첨확률이 높거나 낮다고 볼 수 없어서 1년 내 1등 당첨을 보장할 수 없고, 번호조합 기술에 대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는 회원이 1등, 2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조된 1등 로또복권 14매, 2등 로또복권 14매를 게시하고 당첨자 인터뷰를 한 것처럼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60만 원을 결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6.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빙자료 등) 1. 수사보고(게시된 특허증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M의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진술서 첨부), 수사바고(피해자 O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조서 첨부) 1. 내사보고(E 사이트에 게재된 1, 2등 당첨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나눔로또 회신에 대한) 1. 사이트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과장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 7,700만 원이 모두 납부되었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이외에도 주식회사 B의 회원들에게 상당한 돈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내용이 단순한 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당첨내역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 7,700만 원이 모두 납부되었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이외에도 피고인의 회원들에게 상당한 돈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치럼 꾸미기 위하여 당첨내역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