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9,263(병합) 가. 약사법위반 나. 특수협박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 D |5.가. E 검 사 김다혜, 나상돈(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운(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기영(피고인 B, C을 위하여) |변호사 김아영(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서충식(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타목시펜 448정(증 제5호), 클로미펜시트르산염 407 정(증 제6호), 클레부테롤 47정(증 제7호), 옥시 (브리티시 드래곤 스테로이드) 199정(증 제8호), 데카(파마콤 주사제) 2병(증 제9호), 트렌핵사(파마콤 주사제) 1병(증 제10호), 스타노졸(파마콤 주사제, 일명 위니) 3병(증 제11호), 프로피(메디테크 주사제) 3병(증 제12호), 사이토멘(메디테크 알약, 일명 위니) 96(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263] 피고인 D은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4세)은 위 F건물 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30경 위 1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위 1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로 소리치고, 같은 날 22:10 경위 1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미친 놈 나와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9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J 카페 'K'의 운영자 일명 'L'(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로부터 알약 또는 주사기 형태의 스테로이드제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D, E에게는 공급가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이윤으로 남기는 것을 조건으로, B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고인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B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 선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L'가 보낸 스테로이드제를 가지고 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 운영의 'M' 헬스클럽에서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2,798,6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전에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다가 알게 된 일명 'N'(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로부터 의약품인 마취크림 'TKTX'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마취크림 구입자금을 제공하여 그 마취크림을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8.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마취크림 구입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위 'N'가 사용하는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8. 16.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46 에 있는 부산사하우체국에서 위 'N'가 우체국 EMS 특송을 통해 보낸 위 금액 상당의 마취크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80,000원 상당의 마취크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로서, 동생 C을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알약 또는 주사기 형태의 스테로이드제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 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M' 헬스클럽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R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014,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A 또는 일명 'S'으로부터 알약 형태의 스테로이드제를 공급받아 친구인 E과 함께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J 카페 쪽지를 통해 개별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역할을, E은 택배를 통해 각 구매자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T으로부터 피고인(개명 전 이름인 'U') 명의의 V 계좌로 스테로이드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E은 택배를 통해 위 T에게 스테로이드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364,1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제4항 기재와 같이 D과 알약 형태의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7. 9. 25.경 W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X 명의의 계좌로 스테로이드제 대금 62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택배를 통해 위 W에게 스테로이드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03번부터 순번 856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418,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 CCTV 캡처 사진자료 [2020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필장부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B AA은행 계좌거래내역, U(D 개명전) V계좌 거래내역, E AB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제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범행계좌 분석) 1. 수사보고(A 제출 모 AC 명의 AA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스테로이드를 구매한 구매자들에 대한 유선전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단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E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약사법위반의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 E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B, D이 판매한 의약품의 가치가 상당하다. 피고인 B,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