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재고합17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은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합106, 160(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후 광주고등법원은 2017. 4. 6.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2016노472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2017. 4. 14.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22.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 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 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C은 T군에서 실시하는 유원지 조성사업인 U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유)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5. 3. 경까지 W농업협동조합(이하 'W농협'이라고 한다)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B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며 피고인과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D 위 (유)V의 대출관련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고, E은 2009. 2.경부터 W농협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여신업무 등의 결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E 2012. 3.경 T군 X 소재 (유)V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대출 브로커인 D과 실제 대출차주인 C을 만나 C으로부터 T군 Y리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여 거액의 사업자금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E은 농협 여신 규정상 동일인 대출한도가 5억 700만 원에 불과하고, (유)V는 2012. 2.경 신설된 법인으로 사업실적 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3자 명의(이하 "명의차주"라 한다)로 위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부풀려 각 명의차주들이 위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명의차주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등 직장 재직여부 및 연간소득금액 등 변제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자 피고인은 D에게 위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C, D은 명의차주를 모집하고, 위 명의차주들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지인들을 통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C은 2012. 3.경 위 회사 이사인 Z을 통해 사전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30.경 나라감정평가법인의 2012. 3. 28.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탁상자문서를 팩스로 송부 받았다. 그런데 C, D이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가격이 약 1,233,271,000원에 불과함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 합계가 약 37,318,810,000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 평가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E은 위 W농협 임직원으로 위 농협 대출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한 후 대출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2012. 5. 10.경 나주시 AA 소재 피해자 W농협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고 형식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명의차주인 AB(C의 여동생), AC(대출브로커 B의 처형)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시 감정평가서 감정금액에도 불 구하고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미 유원지로 조성된 AD 인근 부지인 T군 AE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위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의 평가를 부풀린 다음 이를 근거로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채무자들의 연간 소득금액 및 회사 재직여부 등 대출금 상환능력, 재무상태,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위 T군 AF 답 2,496m²를 담보로 위 AB, AC 명의로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39억 원을, 2012.9.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9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C과 D에 대한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9. 21.경까지 C에게 합계 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D에게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W농협에게 4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C은 이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1 내지 13을 제외한 39억 원 부분에 관하여, D은 위 48억 원 부분(= C의 대출에 대출브 로커로서 적극 가담한 부분 39억 원 + D의 대출 부분 9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으로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 2.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2012. 5. 10.경 위 W농협 사무실에서 명의차주인 AB, AC를 통해 합계 6억 원을 실제 차주인 C에게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1.까지 합계 39억 원을 실제 차주 C에게, 9억 원을 실제 차주 D에게 각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7. 26. W농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9억 원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J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2012. 9.경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으로부터 W농협에 대한 내부 감사를 받게 되자, 2012. 9. 28.경 나주시 AA 소재 W농협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2012. 4. 18. B에게 51,931,499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5,000만 원이 마치 B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X, AY, AZ, 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W농협 부당대출 현황, 대출금 수표 지급 현황, 대출금 사용처 정리, 소유자 변동 일람표(2016. 1. 12. 기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고합160 순번 9 내지 17), 각 업무분장명령부(2016고합160 순번 179 내지 183), 감정평가회보,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2016고합160 순번 253 내지 268), 자기앞수표 거래일자별 조회, 개별지가기준 감정금액 대비 자체감정금액 차이, 각 개별공시지가(2016고합160 순번 277 내지 286), 표준지공시지가(BF리), 표준공시지가(Y리), 여신업무방법, (유) V 사업 추진 일정표, 일출금 내역서, 대출금 관련내역, (유) V 통장사본, 지목이 '임야'인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의견, 지목이 '답'인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의견, 수사보고서(시세확인서 작성 부동산중개인 BG, BH 진술청취보고), BI 조성사업 보상 확정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BJ외 8필지), 대출금 관련내역, 수사보고(채무자별 대출금 입금계좌 및 수표발행 내역 현황), 실시계획인가서, 수사보고서(2012. 7. 26.자 5,000만 원 무통장 입금증 편철보고), 대출서류(별책) 판시 제3,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 C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대출사례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12. 7. 26. 자 5,000 만원 무통장 입금증편철보고) 1. AJ 명의 우체국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BK, AJ) 1. 차용증, 인증서(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5,000만 원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6년 ~ 9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담보물의 가치 평가 방법 등 대출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받은 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이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금품 수수 후 감사과정에서 이를 지적받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은폐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실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 W농협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