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주소> 총 239.95㎡ 규모에서 'A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충전되어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는 '고래의꿈' 게임기 10대, '깜깜이' 게임기 1대, '라스트사무라이' 게임기 20대, '마스터Ⅱ' 게임기 20대, '불타는피닉스' 게임기 10대, '불사조1000' 게임기 20대, 'TwoMan MatGo' 게임기 1대, '불타는불새10' 게임기 10대, 'NEW NINJAPOKER v2'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2Ver.2.04'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총 114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을 받고 점수를 판매하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환전상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8.경부터 2022. 8. 11.경까지(피고인 C는 2022. 1.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제외)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회원 정보가 저장된 태블릿PC의 '<어플명>' 어플을 통해 점수를 옮기고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초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2022. 4. 21.경부터 2022. 8. 11.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B과 C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거나 게임장 청소를 하고 C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C를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 B과 C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12.경까지, 2021. 2.경부터 2022. 8. 6.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B과 C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거나 게임장 청소를 하고 C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C를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 B과 C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8.경까지, 2020. 4.경부터 2022. 4. 1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B과 C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거나 게임장 청소를 하고 C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C를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 B과 C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추가 동영상 분석 보고, 신고자가 제출한 추가 환전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21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압수품 증 제1~5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압수품 증 제10호 CCTV 본체 분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가. 피고인 B 1)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계산근거 매출액 3억 8,280만 원[위 매출액은 피고인이 검사에게 평균 매출이 2019. 3. 18.부터 2020. 2.까지는 평일에 50만 원, 주말에 80만 원, 2020. 3.부터 2021. 2.까지는 평일에 20만 원, 주말에 40만 원, 2021. 3.부터 2022. 8. 11.까지는 평일에 10만 원, 주말에 30만 원이라고 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참조)한 것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9. 3.부터 2020. 2.까지는 평일에 10~20만 원, 주말에 10~20만원, 2020. 3.부터 2021. 2.까지는 평일, 주말 3~5만 원, 2021. 3.부터 2022. 8. 11.까지는 매출이 많으면 몇 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매출액을 훨씬 크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균 매출액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종업원 E은 일 40~50만 원, F은 2019년 평일 65만 원, 주말 130만 원, 2020. 3.부터 2021. 2.까지 평일 50만 원, 주말 100만 원, 2021. 3.부터 2022. 4.까지 평일 25만 원, 주말 50만 원, 종업원 D은 평일에 2~30만 원, 주말과 공휴일에 6~7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종업원들의 일당이 9~11만 원이었고, 근무기간에 따라 상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매출액에 관하여 한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산정된 매출액이 과다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환전해 준 금액 13,012,000원[환전은 예컨대 환전상 C가 게임장 이용자의 점수 1만 점을 차감하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9,000점을 점수로 지급하고, C와 이용자의 아이디로 게임장 관리 어플(<어플명>)에 접속하여 점수를 가감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증거기록 327쪽 등),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C가 피고인에게 점수가 좀 많은데 정리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여 피고인이 돈을 주고 점수를 삭제하기로 해서 10,000점 당 9,500원으로 환전해서 C에게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583쪽), 그 합계가 4,012,000원(증거목록 순번 2)이고, 이 법정에서도 C에게 환전하라고 9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며 거래내역(공판기록 증 제2호)을 추가로 제출한바, 피고인이 환전해 준 금액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3,012,000원(= 4,012,000원 + 9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압수된 현금 1,219,000원 추징금 368,569,000원(= - - ) 나. 피고인 C: 4,012,000원(증거목록 순번 14)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는 환전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몇 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게임장의 규모와 매출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D, E, F은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불법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