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4. 22:05경 B 쏘나타를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교로 75-61에 있는 사천대교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용현면 방면에서 서포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흐렸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360,58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G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9. 6. 15. 00:10경 사천시 남일로37에 있는 사천경찰서에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I에게 제1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여러 명을 상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한 후 동생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운전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였다. 다만, 범행 다음 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범행 인정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77

범죄사실 [2018고정1177]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연락처가 'B'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178] 피고인은 2018. 4. 28. 00:2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즉시 맥주 10병과 안주, 노래비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전 이력 첨부) 1. KT통신사 가입신청서 [2018고정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진료를 위한 봉침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찾은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벌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1회에 약 1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 내부 및 진료 광경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16

범죄사실 [2018고정716]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 15:02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집안에 있던 인터넷 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0세)의 휴대폰으로 'A F 하고 시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날 14:57경부터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정8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자신을 성희롱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7. 17:40경 강원 철원군 C 주거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개쌍년 현제 보복으로 들어감 너 좆 같애"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6. 10:19경부터 2017. 11. 18. 시간불상경까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178건의 문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3 매 [2018고정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문언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회가 넘게 성적수치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8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구간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구간에서 위 2차로의 오른쪽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2019고단81 피고인은 2019. 4. 18. 23: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료원 1층 내과 진료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그곳으로 들어간 다음, 위 진료실 내부의 회복실 및 내시경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료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료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0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 15:30경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목사로 있는 'G' 교회에서,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통에서 세수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아! 니가 왜 간섭을 하느냐? 이 간나 년이 나를 이렇게 하 네!"라고 소리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2cm, 두께 8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왼쪽 어깨 및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 소유교회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1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D의료원 내 CCTV 영상 캡쳐 관련), 수사보고(손괴된 내시경 약품특정 촬영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관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물건 및 약품보관위치 및 피해금액 확인) 2019고단10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입원확인서 첨부), 수리비(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와 특수손괴(2019고단107호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교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부위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괭이로 내리쳐 교회 현관문을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위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탈북한 탈북자로서 과거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9세)는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1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손에 옷을 들고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중증 장애인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언행이 어눌하고 서툴러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 서울 강동구 D 주택가 계단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분석, 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2),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CCTV분석) 첨부 CD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2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언행이 일반인과 달리 어눌하고 서투르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9. 11:25경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에 있는 신관석 재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에 있는 신관석재 앞 삼거리에서 청룡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청룡리 쪽에서 오인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 사거리를 동곡 쪽에서 평동산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하여금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여 다시 2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1톤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G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 지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진단서(C, E, G, I)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의 4회에 이르는 음주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중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3:3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412에 있는 현리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3: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현리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현리택시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QM5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조수석이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E에게 "무면허인데 어떡하지?"라고 말하며 피고인 대신 E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달 2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43에 있는 가평 경찰서 조종면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운전자) 특정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고모부로서,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피해자의 부친과 새벽 낚시를 간다는 이유로 2017. 10.경부터 매주 금요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와서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3:00 경 경남 진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약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진술서 첨부)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대형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0:1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울산 동구 전하동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화정동 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야간 퇴근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6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쳐 3~4미터를 굴러갈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잡고 아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명함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의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명함을 건네는 것보다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원과 사고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3. 2. 28. 11:27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포지사 군자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6. 20. 10:0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193 소재 중원산업 주식회사에서 평택시 소재 아주종합건설의 공사현장까지 위 차량에 충중량 40톤을 0.585톤 초과한 40.585톤의 화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1623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6. 20. 19:00경 위 문신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E(15세)의 왼쪽 가슴에 문신 시술도구를 이용하여 도깨비머리 모양의 문신을 새겨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0. 19:00경까지 문신시술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금으로 50,000원~800,000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0. 21. 12:10경 광주시 북구 B 삼성홈플러스 식품매장에서 C는 점원들이 보고 있는지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이 점유, 관리하는 시가 62,810원 상당의 햄감자샌드위치 등 17종류 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 14:00경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특수절도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그곳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변호인 'G', 'H'를 고지하고, 이를 통해 동행대상자 이름이 잘못 기재된 2011. 10. 21. 자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곤궁범죄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변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5. 02:34경 인천 남동구 C 앞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