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솔터마을 303동 앞 휴게시설에서 피해자 B이 도난당하여 분실한 C SL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SYM 125cc 보이져 오토바이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SL 125c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8. 6. 12. 07:35 경까지 김포시 구래동 일대 및 장기동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SYM 125cc 보이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가. 2018. 6. 범 ㅎ 피고인은 2018. 6. 12. 07:35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3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라베니체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6.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23:32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래동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 SL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피의 오토바이 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인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쓰리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7. 02:5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교량연동길 51-16 연 동삼거리 앞 도로를 효천고 방면에서 순천청암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는 황색점멸등으로 작동되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해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7. 03:15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새벽시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넓은 도로를 횡단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정북로 6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9:54경 제주시 B에 있는 C볼링장 17번 레인 앞에서 볼링을 치기 위해 준비 중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내밀어 '쪽' 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폭력 등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 지적장애 3급)와 7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택에 홀로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자주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늦여름 어느 주말 낮 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내부 온수매트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런 거(동영상) 보고 있으면 하고 싶지 않아?"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로부터 하고 싶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3차), 속기록(피해자 4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부 진술청취), 내사보고(보육시설 원장 등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 관계인 피해자가 자주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돌볼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건전한 인격 형성에 지장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실형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13세 미만 대상 강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12. 04: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위 식당손님 H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 순경인 피해자 K가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 등 행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병신같은 새끼들, 어린것들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K에게 "개새끼들아 해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2. 05:55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죽여 버릴거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있던 소파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을 이 용하여 벽에 소파를 수차례 밀쳐 소파의 받침대가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소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 A은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및 폭력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1:04경 대전 유성구 B빌라 401호 현관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내 집에서 나가라. 애들 자고 있다.'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민소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3.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21:05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8세)과 7~8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7.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렸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만 변제하면 채무 전액을 탕감해주겠다고 하여 2017. 11. 30.경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7. 12. 4. 12:2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빌딩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 옆 텃밭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매화나무 분재 등 분재 8점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텃밭에 있던 배추 20포기를 내려찍고, 불상의 세입자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뒤따라 들어가 4층 계단에 있는 소나무 분재 등 분재 15점을 바닥과 403호 출입문에 던지고, 위 삽으로 출입문 번호키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추 20포기, 시가 40만 원 상당 분재 23점을 손괴하고, 출입문 번호기 1개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H빌딩의 불상의 세입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403호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번호키 수리비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H빌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앓고 있는 파킨슨병과 피해망상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퇴직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26경 부천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남자들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니가 짭새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5. 2.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폭행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2018. 11. 8, 같은 달 12. 같은 달 14.부터 16.까지, 2018. 12. 3., 같은 달 5., 2019. 2. 8.,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총 13일을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피해자 B(53세)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C(61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 04: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차비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 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7:2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한 후 피해자인 남양 주경찰서 F지구대 근무자인 순경 G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지받자 화가 나 H 등 그 일행 4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돈을 얼마 나 먹었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 07:5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1'항과 '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양주경찰서 소유 F지구대 순22호 I 뒷좌석에 탑승하게되자 위 차량 그 뒤쪽 유리창을 양손 주먹으로 치고, 조수석 의자를 수회에 걸쳐서 발로 차 리어도어유리교환 및 선팅 등 약 345,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견적서 1.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형법 제311 조(모욕, 징역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들이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2017. 2. 8.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인 2017. 6. 18. 함께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폭행하고 모텔의 재물을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한 범행을 저질렀고, 2017. 12. 6. 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8. 1. 16. 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모욕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후에도 2018. 2. 8.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현행범체포 되는 과정에서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다. 그리고서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8. 3. 1.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및 현행범체포를 당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 경찰차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임을 충분히 감안해 보더라도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지나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 2018. 3.경 안산시 단원구 C 철거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53세)에게 건물 층간 사이에 설치하여 붕괴를 방지하는 쇠기둥인 일명 잭서포트를 옥상에서 4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옮기라는 작업 지시를 함에 있어, 위 철거공사현장은 계단 난간이 이미 철거되어 있어 추락할 염려가 컸으므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잘 확인하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하게 작업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잭서포트를 옮기다 4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직선거리 4.02 미터 아래인 3층 계단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계단에 부딪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개방성 두개골절 등의 상해(61일간 입원치료, 사고 후 심리평가 결과 아이큐 56~67, 사회성숙도 5세 5개월 수준으로 인지능력 저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인지장애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일종의 산업재해인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발생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8.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6. 20:35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화궁로 7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로6길5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1:1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찬스돔나이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5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F, G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대장, 2018. 6. 20. 단속 외국인 명단 및 사진, 외국인고용확인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을 통한 외국인 20명 불법취업 사실확인), 외국인별 여권사본, 2016년 외국인 월급명세서, 외국인별 감열식 출퇴근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체류자 고용 인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은 평상시 직원들에게 단속시 은신할 장소를 알려주는 등 단속을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집행유예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말 것과 이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응할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7:4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을 하려 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한 사람은 사우나에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게 니 원칙이냐', '시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12신고내용 사실조회 결과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내지 폭력 관련 유사 범행을 저질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행한 위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시간 또한 10분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1:4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혈중알콜농도 0.208%로 음주 만취하여 판시 화물차를 운전한 죄로 이 법원 2018 고약5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그밖의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 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8. 10:2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7조사 2057호 사건 관련해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신고가 많이 접수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과천시 D에 있는 E교회 테라스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문서 1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8.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인 23.경 나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4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표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울산 북구 산업로 915에 있는 울산경제진흥원 건물 3층에 있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영리법인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내가 울산 북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채권도 가지고 있는 등 별다른 채무가 없어 신용상태가 우수하니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사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식당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2016. 7. 29.자로 위 식당을 폐업하였으며, 당시 현대캐피탈에 3,599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6. 6. 28.경 4,258 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2016. 6. 29. 경 우리은행으로부터 3,233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7. 6.경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00만 원을, OK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신한카드로부터 1,500만 원을, 롯데카드로부터 1,000만 원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여동생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생들에게 대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즈음 위식당의 보증금 3,000만원중 2,500만 원도 돌려받아 동생에게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사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200만 원가량이 변제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ㅁ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신청한 무렵 다수의 거액 채무를 부담하는 등 기망의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함 ㅁ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4. 15: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작업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 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현재 간경 변 악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