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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알게 된 버스 승객인 피해자 B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1. 2. 11.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약 100통의 문자메시지와 약 400통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신하여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흥신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변경된 근무지를 알게 되자, 2018. 9. 2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학교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편지를 남겨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스토커로 수회 신고 접수되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7. 1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0:25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부지내로 진입한 후, 본관 건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6학년 5반 교실이 있는 5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학생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7. 19.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9. 13:40경 위 D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부지 내로 진입한 후, 본관 건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6학년 5반 교실이 있는 5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교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마음만을 앞세워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건조물침입행위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학교를 옮기는 등 그간 입었을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5. 9. 00:3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 함께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그곳 쇼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깬 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 몰래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앞에서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따로 이를 보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8:1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21. 18: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표선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비구 골절을, 같은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전탈구를, 같은 피해자 G, 5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H,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기간골절을, I(여, 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J(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K(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을, L(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J, K, F, H,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 확인 첨부 관련),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피해파악 및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L 상해 질병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가 어느 정도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이고 이 사건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D은 뇌출혈 오진 사죄하라!! 뇌출혈에 초음파 검사, 수액주사가 왠 말이냐!! 네 손 꽉 잡아보라고?? 절대 뇌출혈 아니라며?! 귓 속 평형기관 이상이라며!? 오진 아니라고 우기는 D!!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수정하였다. 명백한 의료사고다!! 너 때문에 골든 타임 놓쳤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장애2급 됐다! 업무방해 고소?"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자신을 감금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가족 감금 협박한 D은 사죄하라!!라는 허위 사실이 함께 기재된 현수막을 노상 펜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된 부분은 허위가 아니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이며,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병원을 찾아가 D에게 어머니를 오진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자신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간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을 협박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처에게 그만하라고 말리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감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한 내용,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가능하며,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적시 부분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보충성 등이 결여된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0:37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50번길 15-88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이천시 부발 읍 경충대로2050번길 17 병천순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지인 B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B 통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0:05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22:4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2019고단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18: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입구 안쪽에 있던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가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19:00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정량동 킹 할인마트 사거리, 남자 한 분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고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H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계속하여 "할 테면 해봐라, 씨발놈아.", "체포해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7 피고인과 피해자 I(66세)은 이종숙질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4:40경 통영시 J상가 K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안경벗어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리를 걸어 뒤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51 피고인은 2019. 3. 31. 18:5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던지고, 술잔을 바닥에 던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 결 확정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59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159호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폭행치상죄와 2019고단451호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단159호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2019고단159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수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슈퍼마켓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의 위력 및 경찰관에 대한 폭력 등 행사의 정도,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019고단307, 451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폭행치상죄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4. 2. 14:00부터 16:00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1층 C 그릇매장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핑크휴지통(시가 7천원)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갔다. 2. 2018. 4. 3. 15: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핑크휴지통(시가 1만 원)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져갔다 3. 2018. 4. 3. 16:37 경 서울 양천구 B, 1층 E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여, 6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편의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2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점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6회의 절도전과 있고, 특히 2017년 이후의 절도전력 4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소액이고 피해를 회복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2: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실역북로2길 175-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2012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16구좌 계금 1,180만 원의 계를, 2017. 2. 15. 피해자 C, 같은 D, 위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추가로 조직된 16구좌 계금 1,180만 원의 계를 각 운영하던 제주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 권선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매월 20일 70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17. 11.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약정에 따라 2017. 11. 20. 피해자 B에게 1,1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180만 원만 송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장 적용법조 중 '제357조'는 단순 오기이므로 정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이득액,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실,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F아파트 노인정 G투표구로부터 약 56.2미터 떨어진 곳에서, "D정당, 1-나 E 후보(구의원)는 H호에 사는 우리의 이웃입니다"라는 선전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 5매와 "I동 주민 1-나 E"라고 기재된 소형 현수막 1개가 각 부착된 J 렉스턴 차량을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무렵부터 선거일인 2018. 6. 13.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게시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 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 사용제한위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9, 5. 21,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거창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함대로 74 대동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92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0. 21: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5.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H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C)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19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2019고단251 고인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10. 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6. 25.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2019. 6.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5. 6.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 6.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 5. 21. 무면허 운전, 2019. 6. 10.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019. 6. 25.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 나 아가 피고인의 위 2019. 6. 25.자 음주운전으로 포터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D 의류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니저로 일을 하던 중 그곳 직원이던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태도 등을 본사에 알려 매니저를 그만 둔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고 이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 피해자와 서로 잘못을 따지는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너 범죄인인걸 백화점에 말해 확정적이고 분명히 드러난 일 일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봐준다 벌어먹고 노후준비도 해야잔아'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5. 11.경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하는 의류매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진 사실, 피해자는 2018. 6. 28. 피고인이 본사에 판매금액을 허위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본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2018. 9. 2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며칠에 걸쳐 서로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롭게 근무하던 의류매장의 관리자들과 지인 관계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 및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알려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는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피고인이 비록 "그것까지는 봐준다"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해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3,000만원 정도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맞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자신의 명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피해금액 중 일부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판사 김형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신진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적색 차량 신호등이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ES300h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 20. 23:22 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ㅇ ㅣ한 상태로 이천시 안 흥동에 있는 안흥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신진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는 보험처리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