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7: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을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겼으나 피해자가 피했다는 이유로 "바람 피웠지? 애기 가졌어? 몸 팔면서 돈 벌었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에 혹에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경합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각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인 피해자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30-1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A, 피고인 R 가. 직업안정법위반 공동피고인 A는 경기 김포시 H에 'I'이라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2014. 3. 18.경부터 위 'I'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배달원 관리, 거래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9.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I'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S 일대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구인(배달원)을 원하는 업소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매월 호출 회수에 따라 100건 미만은 10만원, 250건 미만은 20만원, 300건 미만은 3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배달원인 Q, K, T 등을 위 음식점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4. 8. 20:1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남, 16세)이 U이 관리하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을 알고, 피고인 R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 새끼야, 이 오토바이 못타니까 당장 100만원을 내어 놓아라, 사무실로 바로 와라, 오지 않고 김포에서 돌아 다니다 걸리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L과 U을 보내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망가졌으니까 100만원을 내어놓아라'고 말을 하고, 공동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8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그러면 정말 형이 감방 보낸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위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위 'I' 사무실 앞 공터에서 A가 피해자 N(남, 16세)이 '잠수'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가져다 주어 피해자에 대한 A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Q, J, L, T, K, V, W, U,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P 진술부분 1. 내사보고(배달대행 업체 I 운영방식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I 사업자등록증(사진), I 직원 명부, I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내사보고('I' 배달원들이 사용하는 카드결제 어플 캡쳐사진 첨부), 'I' 배달원 사용 카드결제기 어플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T 부 112신고내역 기록첨부),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A 작성 견적서 1. I 장부 사본 1. 월회비 명목으로 I에 송금한 통장과 내역 1. 내사보고(I 월회비 송금계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I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중 월회비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를 통한 N 피해일시 특정) 1. I 배달장부 직원명부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배달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배달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옆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 E(남, 15세)가 F의 추궁에 대하여 피고인을 핑계삼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타이어걸이 쇠막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홍보용 플랭카드 양 끝에 달린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5cm, 두께 2cm) 2개와 플랭카드 천을 말아 겹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4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3. 4. 24. 20:22경 경북 경산시 D아파트 108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까지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층 복도를 살피며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3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3. 6. 8. 21:50경 위 D아파트 104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까지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층 복도를 살피며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503호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고, 위 D아파트 108동 2층 복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C'의 신평점주이고, 피해자 D은 위 'C'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서, 피고인은 2014. 2. 23.경 피해자의 삼겹살 업소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업소의 장사가 잘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와 1호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위 'C' 신평점을 운영하던 중 2015. 4. 24. 약정된 계약기간 이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다른 'C'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고기 및 김치 등의 제품에 과다한 이윤을 붙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상모점주 E, 인동점주 F, 옥계점 지배인 G에게 "대표(피해자)가 본점에서 납품하는 식자재의 마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H(석적점주)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I(옥계점주 J의 남편), H의 각 진술서 1. 녹취록(수사기록 33면) 중 K 형곡동 대표 L의 M 대표 N의 전화진술 부분 1. 거래처원장, 수사보고(납품단가 수사) [모임이 성사된 경위, 당일 대화를 주도한 사람, 대화의 내용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 판시 각 진술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모임 당일 피고인은 업주들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동기에 관한 경찰조사 당시의 설명이 잘 납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은 약 2시간의 전체 대화내용 중 앞부분 15분 정도의 분량에 불과한 점, 위 모임 이후 업주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나 공소사실을 축소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업주들에게 "고기도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납품해 주고 있다. 상모점주와 사이가 좋지 않아 불이익을 주려한다. 24일 신평점 영업을 하는데 찾아와서 고기를 다 가져가 영업을 하지 못했다. 서울지점을 늘리는데 신경 쓰느라 구미 사업은 접으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고기의 질 부분의 경우 그 내용이 애매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제역 때에는 숙성기간을 다 못 채운 고기를 납품한 적도 있다는 것이고, 상모점주에 대한 불이익 부분은 판시 녹취록의 해당 부분 중 E의 진술부분(1면의 하단과 2면의 상단)과 J의 진술부분(6면, 7면)을 비교할 때 도리어 일부 그러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기를 다 가지고가 영업을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녹취록 중 피해자의 해당부분 진술에 의하면 창고에 있는 것만 가져가고 쇼케이스에 있는 것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피해자가 다 볼 수 있다고 한 CCTV 영상 같은 것은 고소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고, 마지막 부분은 피해자가 서울지점을 늘리려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표현의 내용도 이에 따른 막연한 추측 내지 불안에 불과한 것으로 진위판정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부분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77

범죄사실 1. B 운영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06호를 임차하여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부터 2014. 5. 27.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F 운영 피고인은 위 C 오피스텔 818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I으로부터 60분에 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H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부터 2014. 9. 1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한국해양소년단 C연맹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공유수면관리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D 앞 300m 해상에 청소년 대상 인명구조, 스킨스쿠버, 소형선박 조종술, 요트 항해술 등을 교육하기 위한 해상 교육장 및 선박 접안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바지선을 정박시켜 놓고, 2014. 9. 6.경까지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위치도면, 채증사진(공유수면 점용 바지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지선의 구조와 형태, 바지선의 사용 목적, 바지선을 정박시켜 놓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바지선을 제작하여 정박시켜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0:23경, 00:24경, 00:26경 3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고, 같은 달 15. 04:03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보지 먹고 싶어, 좆대가리 꼴린 거 봐"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0: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1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아들이 파혼한 일에 대해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약 13cm, 칼날길이 약 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1회 쳐서 이마 부위에 약 5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10회 처벌 받은 점,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놀렸고, 이에 피고인이 술김에 칼날이 아닌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한 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20:08경 김해시 안동에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C에게 호감을 느끼고 추근거리다가 자신을 피해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식당에 들어가는 C을 따라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C에게 사랑한다며 계속 추근거리는 것을 보다 못한 위 식당 손님 E 등이 만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간섭하노? 개새끼야! 다 때려 죽여 버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식당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30여분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만류하자, "내가 뭘 잘못했노?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씨팔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 가슴을 수회 밀고, 혁대와 상의를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목격자들이나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김해시 E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라는 사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서 위 사찰에서 공양주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4고단311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F에서, 피해자에게 "절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당신의 돈으로 먼저 사주면 4월 초파일이 지나면 돈이 나오니 그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으로 비품을 구입해 주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F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대금 합계 1,000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09:00경 F 내 친견방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사진 1매와 현금 1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173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1. 10:00경 F 내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내가 D보살 사랑한다, 니가 시중을 잘 들어주면 돈을 벌어 니 주지 누구 주겠노"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 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F 내 친견실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부식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D보살, 나 너 사랑한다, 내하고 하룻밤만 자면 아픈 몸이라던지 액운이 다 날아간다, G스님 가시고 나거든 몰래 자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장단지, 허벅지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6. 11. 10:00경 F 내 부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F 내에서 수련 중이던 H(G스님)가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수술자국을 보여주면서 "창자를 꺼내어 살은 놈이다, 어떤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라고 해라, 이단 옆차기로 다 때려 죽이겠다, 누구든지 돈 달라고 하면 쇠(혀) 끝을 짤라삐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F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나랑 같이 살자, 내가 D보살의 사진을 보며 몽정을 한다, 아픈 병은 나와 하루 밤을 자면 모두 낫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6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변호인은피고인과 피해자는 F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불상 등 비품을 구입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그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납액은 200~300만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나중에 변제할 테니 대납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합계 약 1,000만원의 불상 등 비품 대금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2014고단3173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98조,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 - 불리한 정상 :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및 D은 2014. 11. 1. 14: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잣나무 밭에서, 각자 잣을 따서 포대에 담고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잣 9포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06:03경, 2014. 10. 3. 06:41경, 같은 달 14. 09:36경, 같은 달 15. 17:09경, 같은 달 17. 17:39경, 같은 달 20. 07:20경, 2014. 11. 1. 14:00경, 같은 달 6. 09:00경 각 강원 정선군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11. 9. 12.경 단기관광(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0.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11. 7.경까지 충남 홍성군 H오피스텔 106호에 주거를 정하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07. 1. 8.경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4.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11. 7.경까지 충남 홍성군 H오피스텔 106호에 주거를 정하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임자 없는 산에서 잣을 가져가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2:00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잊고 놓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 피해자 불상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고,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순천시 D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Y(여, 16세)에게 "갤럭시 S4 휴대전화 공기계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1: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차량 적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흙손(가로 12cm, 세로 5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위 흙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약 1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0. 21:40경 <주소> '<점포명>'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3:22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숭실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숭실대입구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5-2 노상 숭실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노상 4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B(남, 30세)이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며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후방에서 계속해서 경적을 8회 울려 위협을 가하고, 우회전하지 않고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3차로를 이용하여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에 근접하게 운전하며 피해차량을 밀어 붙여 4차로를 3회 침범하고, 3차로와 4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캡처)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재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2층 매장에서 F, H, J 등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신랑, 신랑 후배, D와 함께 노래방에 간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신랑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이 D가 신랑 후배의 바지를 벗기고 그의 성기를 빨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후배의 성기를 빤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D가 성기를 빨려고 하였다는 후배의 일방적인 말을 전해 들었을 뿐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정19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명불상 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등 보고)의 기재 1. 고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4고정327), 판결문 사본(대전지법 2014노37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2층 직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및 그 후배와 함께 노래방에 간 것은 2009년 가을(피해자의 진술) 또는 2010년 5월(피고인의 진술)이고, 피해자가 E 2층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3월이며, 피고인이 E 2층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6월인데, 그 후에서야 E 2층 직원들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에 대한 추문이 퍼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추문을 퍼뜨린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E 2층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유도하며 녹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노래방에서의 일을 이야기하여 추문이 퍼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무고하기 위하여 결혼한 여성으로서 치명적일 수 있는 추문을 퍼뜨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그러한 추문을 이야기하는 것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폭행, 협박 부분에 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폭행, 협박에는 이르지 않을지언정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당한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이 법원 2012고정190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F이 위증 혐의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2층 직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46

범죄사실 2014고정4346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부산 동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인근의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천공기에 화분 여러 개를 집어던져 위 천공기의 조종석 앞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1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43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16:00경 부산 동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기초공사를 위해 천공기 굴착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집이 흔들리고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화분을 집어 던져 천공기 차량 전면 유리(가로 약 100cm × 150cm) 1개를 파손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천공기 굴착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손괴사진 [2014고정4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굴착업무를 막기 위하여 천공기 차량에 화분을 집어던져 차량 유리를 파손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굴착작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행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공사금지가처분 등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음에도 차량에 화분을 집어던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