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9:5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보건소 방면으로부터 경주시청 방면을 향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구간으로 2차선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우측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488,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47 1. 피고인은 2021. 3. 18. 11:07경 경주시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0. 18:45경 경주시 G원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내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4. 16:48경 경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 내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물차 열쇠, 집 열쇠, 수첩, 액수불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 1. 2021. 12. 16.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16:00경부터 19:42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L에서, M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위 앞길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곳 승용차 내부에 있는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롯데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19:42경부터 19:44경 사이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남 목포시 O건물, 2층 'P'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1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20: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Q파출소 소속 순경 R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동생인 S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및 소유권포기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제3항 기재 R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21. 12. 20.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0. 08: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404호) 및 통합사건조회화면,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고단413호) 및 통합사건조회화면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특가법(도주치상등 입건경위)-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D),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관련-절도사건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권 순번 제11, 15, 17, 19, 21, 26, 29, 32, 40번) [2022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증언에 따른 피의자의 위치 및 노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전과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절도죄(2022고단47 사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절도죄(2022고단47 사건)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나. 각 절도죄(2022고단100 사건),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20고단187, 2022고단47]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 [2022고단100 사건] 이미 동일 내지는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에 도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