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2019고단403 1. 가. 피고인 A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2,505만 원을 입금하면 3,3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B 명의의 U 계좌(V)로 2018. 12. 28. 1670만 원을, 2019. 1. 2. 835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6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2019. 1. 24.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중 2019. 1. 25.자 1155만 원, 순번 6번 기재 중 2019. 2. 2.자 192만 5천 원, 2019. 2. 5.자 192만 5천 원, 순번 28번 기재 중 2019. 1. 28.자 380만 원, 순번 35번 기재 중 2019. 1. 28.자 62만 8천 원, 순번 36번 기재 중 2019. 2. 4.자 192만 5천 원, 2019. 2. 8.자 192만 5천 원 및 37 내지 5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79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8 2. 피고인들은 2019. 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W에게 234만 원을 입금하면 30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의 U 계좌(V)로 같은 날 23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X에게 '192만 5천원을 입금하면 2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위 U 계좌로 같은 날 192만 5천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98 3. 가. 피고인 A은 2018.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8,200만 원을 보내주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U 계좌(V)로 8,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1,12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2019. 1. 24.부터 2019.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20, 49, 50, 51, 57, 61 내지 7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6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각 진술서, 각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B 명의 U V), 범행계좌 거래내역, 범행계좌 거래내역 중 출금내역,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범행계좌 및 직후 출금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Y 상대 상품권 수령인 확인 보고) 1. 각 이체내역서 등, 각 대화내용 등, 각 계좌이체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각 계좌송금기록 1. 피해자 Z 제출자료 1. AA AB 대화내용 2019고단96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대화기록, 각 계좌송금기록 1. 회신자료 2019고단109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죄 관련 기 송치사건 기록 첨부), 금융거래내역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AA 대화내역, 시브시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 본인금융거래 등, 각 영수증 등, 입금내역 등, 입금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등, 이체내역조회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예 금거래내역서, AA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거래상세조회 등,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본인금융거래, AC은행 이체결과조회 등, 입금확인증 등, 확인증 등, 송금내역상세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4호(피해자들의 배상신청액이 다액이고 구속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 A이 환불절차의 진행을 공지한 점까지 고려하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환불절차의 진행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8, 12호증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에 관한 압수조서나 실물사진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어떠한 경위에서 누구로부터 압수되었는지, 압수된 증 제8, 12호가 종이 형태의 통장인지 아니면 계좌와 연결된 신용·체크카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증 제8호가 종이 형태의 통장이라면 최근 카드를 이용한 인출 및 이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제 증 제8호가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은행계좌는 U 계좌(V)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5, 12호증이 위 U 계좌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품권 판매 사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정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품권 판매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Y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수사시관에서 '상품권 구매자들의 문의가 오면 그 내용을 A에게 전달하고 A 이 처리에 대하여 지시를 하면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9고단403 수사기록 178면. 이하 사건번호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으면 2019고단403 사건을 의미한다), 실제 피고인 A이 상품권 매도나 환불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지시한 점(수사기록 193, 198면)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상품권 매도나 환불에 관한 일부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상품권 판매 사업에서 은행계좌는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B의 '공동가공 의사' 유무 소위 '돌려막기'식 사기범행과 같이 사업구조상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내재된 경우 대략의 사업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주범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을 용인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주범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발생의 원인이 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상품권 수급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2019. 1. 24. 상품권 발송 및 판매 중단을 공지하였고(증인 A의 증인신문조서 29면, 수사기록 323면) 같은 날 오전 피고인 B에게 환불 관련 업무 지시를 하였다(수사기록 178, 193면). 나아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이야기 해주어서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0면). 그렇다면 피고인 B는 늦어도 2019. 1. 24.에는 상품권 판매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품권 판매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던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 B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7면)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B는 2019. 1. 24.부터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인 4년의 1/2인 2년을 감경) ~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인 1년의 1/3인 4월을 감경)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이 약 18억 원으로 그 액수가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2019. 1. 1.부터 2019. 2. 13.까지 입금된 금원 약 26억 원 중 15억 원을 실제 상품권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편취액이 적은 점, 2019. 1. 24. 이후 판시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03 피고인들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실은 백화점상품권 등을 저가에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저가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 28.부터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6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1,8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98 피고인들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실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저가에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상품권 등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S 사이트에 저가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5.부터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 21 내지 48, 52 내지 56, 58 내지 6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에게 사기범행의 전과가 있고 그 당시에도 피고인 B가 은행계좌를 빌려주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를 일부 돕는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1. 23.까지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적지 않은 숫자의 업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수한 후 S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보통 상품권을 액면가의 72 ~ 90%로 구입하였는데 2018. 10. 말경부터 다른 업자(AD)로부터 액면가의 62%로 구입하였다. 액면가의 62% 상품권의 물량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조금씩 줄어들었고, AD와 2019. 1. 초경 마지막 거래를 하였으며 구정(2019. 2. 초경)경 연락이 끊어졌다. AD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2) 피고인들과 상품권 관련 거래를 한 Y은 수사기관에서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62% 또는 70 ~ 80% 정도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3면). 그러나 Y은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급매처분하거나, 중국인, 조선족 등 상품권을 급매 처분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4면). Y의 앞선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액면가의 62% 상품권 구입' 또는 'AD' 관련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2019. 1. 1.부터 2019. 2. 13.까지 피고인 B의 U 계좌(V)에 약 26억 2,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6억 7,4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출금액 중 약 15억 원이 피고인들과 상품권 관련 거래를 한 Y에게 지급되었다(수사기록 93면). 한편 2018. 12. 1.부터 2019. 2. 15.까지 피고인 B의 위 U 계좌에 약 63억 1,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63억 3,700만 원이 출금(계좌이체 약 62억 8,300만 원, 현금출금 약 5,400만 원)되었다. 출금액 중 약 33억 원이 피고인들과 상품권 관련 거래를 한 Y에게 지급되었다(수사기록 461면). 결국 2018. 12. 약 37억 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Y에게 지급된 금원은 약 18억 원에 불과함에도 2018. 12. 피고인 A의 상품권 판매 사업은 12월 말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상당한 수의 상품권을 Y이 아닌 다른 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다른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왔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일부 부합한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가 돌려막기식 사기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Y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AD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사업구조를 정확히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수익 생긴 것이 없다. 상품권 가게에서 사서 더 싸게 팔았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났다", "이해가 안되어 A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사이트를 하나 개설해서 더 싸게 매입해서 팔 것이라고 그렇게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8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품권 판매 사업을 상당 기간 계속하였고 2018. 8.경 구매자의 허위신고가 있었으나 상품권 보유량을 확인받은 후 거래정지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로서는 상당한 기간 피고인 A이 설명한 방법에 의하여 상품권 판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디지털증거분석결과 DVD(증거순번 216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9. 1. 23. 이전에 상품권 수급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상품권 판매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상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아닌 남성과 통화하였다(피해자 AE만 30대 여성과 통화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수사기록 244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6, 28, 35, 36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6, 28, 35, 36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피해자 AF(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20), AG(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9, 50, 51), AH(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7)에 대한 일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해자 AF, AG, AH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