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종업원이며 C 대표인 피고인 B로부터 택시운전기사 채용 등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C 소속 택시기사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에 있는 구례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피해자 D(남, 50세)에 대한 무고 등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집된 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C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피의자 A 제출서류(고소인 D를 무고 등으로 고소할 당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6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6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건물 D호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호 앞에 이르러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위 C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집단 성관계를 한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여 왔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라인더로 칼을 갈며 소음을 발생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C과 연인 사이로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4.경 광주 북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실적을 쌓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일이 잘 마무리 되면 돈을 한 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활용한 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15.경 400만 원, 같은 달 17.경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1.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네가 빌려준 대출금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휴대전화기를 2대 개통해서 내게 주면 돈이 해결될 수 있다. 회사 일이 해결되면 단말기 값을 바로 갚을 수 있고, 휴대전화 요금은 문제없이 처리 하겠다.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유심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여 그 판매대금과 소액결제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활용한 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2(SM-F916NK)를 개통하게 하고, 2021. 6. 2.경 F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로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S21 울트라(SM-G998N)를 개통하게 한 후, 개통 즉시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이용해 2021. 6. 2.경 ㈜G 사이트에서 광주 H호텔 I 트윈룸을 소액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074,300원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 처리를 하는데 순서가 많이 밀려서 오래 걸린다. 위약금 1,400만 원을 물어내면 순서를 당길 수 있다. 500만 원은 내가 마련해 놓았으니 네가 9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약금에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J은행) 1. 대출신청서류(K은행) 1. 여신거래약정서(L은행) 1. C M은행 거래내역 1.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소액결제 내역 1. E 무선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1. F 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1. C M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소액결제 상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거래내역 1. 소액결재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N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 및 사기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D은 같은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사건,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에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2. 7.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게 알선하는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사무소에서 E에게 미리 소개했던 경매대상 부동산(인천지방법원 F, 인천 서구 G건물 H동 4층 3개 호실)에 관한 권리분석보고서를 제시하며 489,599,000원에 입찰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동 278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E으로 하여금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E이 위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하였고 대가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8.경 E으로부터 위 부동산 명도 절차를 대리해준다며 그 대가로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상 담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피고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92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공범인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70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D에 대하여 1,92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D이 이를 모두 납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당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공식 적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B를 대리하여 서울 강북구 C, D호에 관하여 건물소유자인 E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통해 F은행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충당하였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라 2016. 12. 28.경 F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위 대출계약을갱신하면서 임대인 E으로부터 질권설정의 승낙을 받아 F은행에 대출담보로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건물소유권 이전에 따라 2017. 4. 28.경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근질권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1,000만 원, 2018. 1. 24.경 9,000만 원 등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1억 원을 피고인의 H계좌로 반환받음으로써 근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상당인 36,777,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도 범행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4. 06:00~07:00경 서울 강남구 B 지층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담긴 비닐봉투를 받고 대가로 25만 원을 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분리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대조결과) 1. 판시 전과：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참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행일시는 2019. 1.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판 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20. 10. 6.자 확정판결로 인하여 2021. 3. 27.자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여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2021. 10.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회의 범행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06:00~07:00경 서울 강남구 B 지층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이 담긴 비닐봉투를 주고 2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분리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대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공범인 C의 범행 진술을 인정하고 있음 - 범행이 1회에 그쳤음 - 피고인과 C의 관계, 필로폰 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성장 과정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1. 일용직 노무비 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 개선공사의 포크레인 기사로 일한 사람이고, E은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F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공사현장 비용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발주처인 피해자 여수시에 노무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9. 9.경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으며, F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어 매월 노무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경 노무비 명목으로 2,192,290원을 위 G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4,357,6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경 E, F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공사현장에 필요한 대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31.경 장비대금 명목으로 8,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은 F에게 ‘H에 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니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집행하라’고 하였으며, F은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추가 장비대금이 없었고,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비대금을 받더라도 별건 공사현장, 피고인이 아닌 다른 장비대금 등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10.경 전항 기재 G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범에 의해 피해자 여수시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94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를 송금해 줄 테니, 이를 중국 계좌로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대구에서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의 급여 등을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B, C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당시 환율에 따라 산정한 중국 위안화를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다른 환전상의 중국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2019. 12. 3.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 환전 의뢰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 고인은 당시 환율에 따라 산정한 17,940위안을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피고인이 의뢰한 다른 환전상의 중국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의뢰받은 한화 합계 423,090,000원에 피고인의 수수료를 더한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당시 환율 시세에 따라 산정한 중국 위안화를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H은행 등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전자담배 소매점에서 K으로부터 위 K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K,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직후 계좌 3개 거래내역 등, N 직후 계좌 3개 거래내역 등, O은행 직후 계좌 거래 내역 등, 환전영업소 등록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은 외환 유통 거래 질서를 교란하여 국가 외환 관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4:26경 익산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7: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2021. 9. 3.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E사업과 관련하여 ‘F’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2019. 12. 20.경 ㈜D와 피해자 사이에 사업명 : E사업, 과제명 : G, 총 기술개발기간 : 2019년 11월 25일 ~ 2020년 11월 24일 (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 정부출연금 49,742,000원, 민간(기업)부담금 16,668,000원(현금 0원, 현물 16,668,000원), 합계 66,410,000원과 같은 내용의 E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계획서 내용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H, ㈜I, J 등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재료나 설비를 구입함이 없이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위 ㈜H의 도움을 받아 연구개발 수행노트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K㈜에서 기존에 개발한 ‘L’ 완제품을 구입한 뒤 마치 ㈜D에서 직접 개발한 것처럼 성능인증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경유하여 ㈜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2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익명(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사업 협약서, 사업계획서, 연구비 집행 현황목록, 연구비 사용내역, E사업 최종보고서, 연구개발 수행노트,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 32,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재료구입비, 용역비 등 명목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편취한 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2:1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2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9. 05:00경 제주시 오라지구대 앞에서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재수사 지시사항, 즉결심판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4. 19:57경 자신이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B 원룸에서, 위 원룸의 건물주인 피해자 C가 공동출입구 가장자리에 물건들을 적재해 놓은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방수공사 자재들 중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폭시 방수액, 완결 방수액, 시멘트 가루 등이 들어있는 용기들을 양손에 들고 바닥에 흩뿌려 놓아 위 물건들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5. 15:35경 위 ‘B’ 2층 D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북칠곡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 등 2명의 경찰관들이 전항과 같은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자 소재수사를 하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하였고 현관문이 열려 있어 “칠곡경찰서 E팀 F 경위입니다. A씨 맞지요? 잠깐만 나와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현관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이에 동행한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는 모른다. 무슨 재물손괴? 내가 무슨 불을 피워? 나가라!”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발등을 1회 밟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영상촬영자료 편철), 수사보고서(원룸건물 CCTV 영상과 피의자의 모습 비교) 1. 사진(증거기록 2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 E 소유의 금산군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올해 말까지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와 건물에 경매절차를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부동산 중 건물은 2010년 기존 건물(흙벽돌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1.86㎡과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창고 9.91㎡)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일반목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52.25㎡)이었음에도 건물 등기는 멸실된 종전 건물에 대한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멸실된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를 기반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새로운 건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결국 위 근저당권 등기에 의해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할 대상이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안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H 명의 계좌로 1,655만 원,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 C 명의 계좌로 45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입금거래내역서(고소인제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제출) 1. 입금거래내역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2. 28.경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2014. 6. 27.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2.경 및 같은 달 29.경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상계받았으며,2017. 9. 18.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상계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사이에 발생한 것인 점, 위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편취액이 2억 7,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4,000만 원의 채무 또한 위 판결에서 편취금액으로 인정된 상계대상인 기존 채무에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7:5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B에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0. 22.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예금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C, D, E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지인들에 대한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13:2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141 등),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14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 및 2022. 4. 28. 판결이 확정 된 사기죄(징역 6월)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3. 0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쇼핑몰 동쪽 입구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인근을 순찰하던 C 쇼핑몰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D(남, 22세)가“여기는 술마시는 곳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역사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13.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쇼핑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울 때 자신을 대하는 보안요원의 태도가 불손하였으므로 항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위 쇼핑몰 M2층 중앙감시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같은 직장 내 지점장과 사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2:1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