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0고단291(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2020고단644(병합)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단650(병합) 2020고단734(병합) |2020고단776(병합) 2020초기46, 2020초기7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영주,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선경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1. 1. 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공동상해로 인한 피해금 475,170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2020초기79)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2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선불유심칩 개통서약서를 전송받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신분증을 촬영한 파일과 같이 다시 전송 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E)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19세)는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과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상호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9. 9. 28.경 피해자 B가 차량을 타고 피고인들의 사무실 주변으로 찾아와 배회하다가 피고인 일행을 위협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일행을 잡기 위해 F의 차량을 타고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9. 9. 28. 20:4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타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일행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을 내리게 한 뒤, F은 피해자 B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밀치면서 인도 쪽으로 이동하게 하여 그곳에서 억지로 바닥에 꿇어앉히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사기를 쳤냐. 왜 누나한테 사기쳤다고 말을 하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쪽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약 10회 가량 잡고 밀어 그 옆에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I모바일신규가입신청서 양식에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J 명의 계좌번호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J이고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아이폰 XS' 모델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J의 인적사항 등을 사용하여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이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수익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 등을 통신회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J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개통담당자로부터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48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단말기 3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설치, 가입'으로 검색해 알게 된 피해자 L에 연락한 뒤,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이고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44,000원 요금제 상품에 가입하면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J 명의로 인터넷, IPTV 서비스 상품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J의 인적사항 등을 사용하여 J 명의로 인터넷, IPTV 상품 가입신청을 한 것이고, 이를 통해 사은품을 지급받을 계획이었을 뿐 인터넷, IPTV 상품의 요금 등을 통신회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J 명의로 인터넷, IPTV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개통담당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53만 원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휴대전화(M)로 모바일 상품권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29. 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I에서 제공하는 '아이폰XS' 모델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I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양식에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B 명의 계좌번호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가입신청서 파일을 I의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 가입신청 파일 4개를 위작하고, 위작사실을 모르는 3개 통신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 2020고단644 피고인은 2019. 5. 22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 회사에 연락한 뒤,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이고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IPTV를 설치하여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J 명의로 인터넷, IPTV 서비스 상품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J의 인적사항 등을 사용하여 J 명의로 인터넷, IPTV 상품 가입신청을 한 것이고, 이를 통해 사은품을 지급받을 계획이었을 뿐 인터넷, IPTV 상품의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J 명의로 인터넷, IPTV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개통담당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사은품 및 설치비 명목으로 J 명의의 0조합 계좌(P)로 61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휴대전화(M)로 모바일 상품권 7만 원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20297650 피고인은 2019. 8. 19.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주식회사 Q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R) 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파일 양식에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주식회사 Q의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Q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734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S'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T을 속여 T의 인적사항 및 범용공인인증서 가입신청서를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로부터 T의 인적사항 및 범용공인인증서 가입신청서를 재차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 등으로 소액결제를 를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S'와 나누기로 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8. 21.경 경주시 U에있는 VPC방에서, W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X)에 가입하고 아이패드 단말기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T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T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 중인 T의 범용공인인증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파일 양식에 T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T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T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T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아이패드를 제공받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패드 단말기대금 등을 통신회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W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T이고 T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파일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241,6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T 명의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5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계속하여 'Z'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76 피고인과 AA은 2020.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AA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또는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또는 문화상품권 구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 내역 및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A은 2020. 2. 25.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페이스북으로 "문화상품권 45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알려주는 AC 계정으로 접속하여 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나에게 전달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은 피해자가 위 문화상품권 및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화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55만 원 상당의 AC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통신자료(I)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화면 및 백업 CD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AF,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2020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고소장, I모바일신규가입신청서, I신규신청서(인터넷), 가입상품현황, 가입증명, 휴대전화 사용내역 관련 자료, 가입서류 및 요금청구서(AH), 가입서류 및 요금청구서(AI), 가입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가입 당시 녹취록 청취) 1. 수사보고(I 휴대전화 재통 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J 통화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상품 관련 피해내역 확인), 진술서 1. 수사보고(명의 도용시 단말기대금 및 요금 처리 확인),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원 특정)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 녹취자료 첨부 보고), 녹취파일(USB)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시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공문, 통신사 녹취 파일 2020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기록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임금된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등) 2020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회신서 붙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2020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진술서, X 가입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T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K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L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AN 명의 AO 계좌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이 A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Y 계정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 본건 관련사항 확인) 2020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진술서 1. AQ의 진술서, 페이스북 메시지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수사 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범행 이용 AR 계정 가입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A 및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행위, 징역형 선택)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 상해,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별건 범행(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19)으로 입건되어 수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문서, 사전자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B, 다만 공동상해의 범죄사실에 한함), 사기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