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1988. 10. 4. 세라믹 코팅제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F'라는 이름으로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 .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연 매출 270억 원, 자본금 17억 2,000만 원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세라믹코팅제는 G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제품으로, 기존 세라믹코팅제는 고온 열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세라믹코팅제는 저온에서도 형성이 되고, 고온 처리로 곤란한 소재(종이, 알루미늄, 유리 등)에도 적용 가능하며, 알코올 및 물을 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코팅제이고, 1995. 11. 16.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증을 받은 이래 국내외 20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2011년 'H'을 수상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4. 2.부터 2012. 2. 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일본, 중국 및 국내 일부 지역의 지하철, 건축 내·외장재용 세라믹 코팅제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I는 1990. 3.부터 2012. 4. 30.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생산 및 생산설비를 관리하던 생산부 이사(기술제조부 팀장)로 제품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1990. 3.부터 2012. 2. 29.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기술개발부 부장(기술연구소 소장) 및 사내 인트라넷(Intranet), 이메일, 홈 홈페이지, 기술연구소 서버 등 회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K유한공사(이하 K라고 한다)는 2011. 8. 11.경 피고인 및 J, I가 중국의 건축용 패널코팅업체인 L유한공사(이하 L이라 한다) 및 금속 판재 가공업체인 M유한공사이하 M라고 한다}의 N(중국인)과 함께 중국에 설립한 세라믹 코팅제 생산업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중국에 위와 같이 K를 설립한 후, J은 세라믹 코팅제 제품 개발, 피고인은 관리, 영업, I는 세라믹 코팅제 생산, 품질 관리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세라믹 코팅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K 업무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천 서구 P, 103동 5401호에 있는 J의 집, 중국 절강성 Q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인트라넷 각 게시판(메뉴)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파일 및 첨부파일이 저장된 데이터파일을 백업받아, 이를 이용하여 K의 인트라넷(R)에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인트라넷 게시판(메뉴)을 만든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세라믹 코팅제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인트라넷 "rawinaterial(원자재관리)" 게시판(메뉴)과 동일한 게시판(메뉴)을 K의 인트라넷에 구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K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2. 6. 1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K 인트라넷에 'S(E 연결보드)' 게시판(메뉴)을 구축한 후, 위 게시판에 로그인 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 인트라넷(T)의 '코팅제 주문서' 게시판(메뉴)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인터넷주소(URL)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K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J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를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과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사용하여 K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K에게 위 자료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2012. 2. 2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9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Y 진술 부분 포함) 1. W,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V 진술 부분 포함)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U,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9, 177, 179, 200, 23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108, 161, 168, 182, 183) 1.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1. 'jeb' 게시판 게시글 내용 정리(사본), E(주) 관련자료, E(주) 조직현황표, 등기부등본, F(회사 소개자료), 신기술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각 특허증, 각 특허공보, 중국내 특허증서, 취업규칙,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원자재 구입신청서, AA 홈페이지, Intranet 원재료 주문관리, 생산반제품 제조일지(배합비), 생산부 반제품 서류, Intranet 영업주문관리, 코팅 테스트 평가보고서, 기술개발부 서류 및 Intranet, 해외상담업체 내역 일부, 인트라넷 보드별 회원그룹 및 관리/회원,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서, 기술이전관련 서류, 계정별 원장(개발비 관련), 피혐의자 J 업무용 PC의 이미지 로그, 피혐의자 J 업무용 PC의 DFAS 분석 결과 리포트, 피혐의자 J 업무용 PC의 최근 열어본 파일(DFAS 분석 결과), 피혐의자 J 업무용 PC의 IntranetBackup_120207 폴더 디렉터리 구조, 피혐의자 J 업무용 PC의 방문웹사이트(DFAS 결과)-포탈메일사용흔적, 피혐의자 J 업무용 PC의 방문 웹사이트(DFAS 결과)- 웹하드(Ndrive) 사용흔적, 피혐의자 J 업무용 PC의 키워드 분석 결과 요약, 공모 웹사이트 화면 캡처,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EnCase 리포트), N드라이브 접속 흔적(EnCase 리포트), 다음 이메일(파일첨부) 전송흔적(EnCase 리포트), 피혐의자 I 업무용 PC의 이미지 로그, 피혐의자 업무용 PC의 DFAS 분석 결과 리포트, 피혐의자 I 업무용 PC의 최근 열어본 파일(DFAS 분석 결과), 피혐의자 I 업무용 PC의 방문웹사이트(DFAS 결과)-포탈 메일 사용흔적, 피혐의자 업무용 PC의 키워드 분석 결과 요약,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1(EnCase 리포트)_게시판 분류,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2(EnCase 리포트)_게시판 등록글,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3(EnCase 리포트)_게시판 글 목록, 인트라넷 관리자 모드 접속 화면, 인트라넷 게시판명 (보드명), 백업 파일리스트, 품질확인서 게시판 화면 캡처, 연락처 게시판 화면 캡처, 기술자료 게시판 화면 캡처, 프로그램 자료 게시판 화면 캡처, 설비공사시스템 게시판 화면 캡처, 출고/포장 명세 게시판 화면 캡처, 코팅제 주문서 게시판 화면 캡처, 추진기구 게시판 화면 캡처, 글로벌프로젝트 게시판 화면 캡처, ISO교육 게시판 화면 캡처, ISO 자료 게시판 화면 캡처, 홈(관리, 생산, 연구, 영업) 게시판 화면 캡처, 원자재구입관리 게시판 화면 캡처, 주요연락처 게시판 화면 캡처, 부적합검토 게시판 화면 캡처, 입고 원부자재 검사 게시판 화면 캡처, 기존 품의서 게시판 화면 캡처, 원료 DB 게시판 화면 캡처, 원자재관리 게시판 화면 캡처, 연구프로젝트 게시판 화면 캡처, 장비설비수리 게시판 화면 캡처, 연구장비현황 게시판 화면 캡처, ROHS성적서 게시판 화면 캡처, 실적현황분석 게시판 화면 캡처, 샘플의뢰서(2007이전) 게시판 화면 캡처, 샘플완료서, 출고품질 검사 기준 게시판 화면 캡처, 출고품질 검사성적 게시판 화면 캡처, 보고서 게시판 화면 캡처, 원자재DATA, 제품배합비, 주간업무일지, 반제품 제조일지, 연구개발계획서, 원자재 개발·가격정보, 원료의 MSDS, 연구프로젝트, 물성테스트보고서, 테스트보고서, 메탈릭 제품 원료 배합량, 원료의 유해성 정보, 타사제품과의 물성비교자료, 시험업무보고서, 연구장비사진, 샘플제작 완료송부서, 웹사이트 게시글 정리, 피해업체 특허, 각 게시판 영업비밀 및 중요자료 정리, 피해회사 게시판에 피해자가 열람한 내역 출력물, 각 게시판별 무단접속 횟수 1. 각 이메일 출력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J, I는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사 전부터 중국 내 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자들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K의 설립을 함께 준비해 왔다. L 사장 N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이 일본어가 가능하였고, 중국 측의 N과 AB가 일본어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은 J, I와 N 측 사이에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K 설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과 J, I는 2006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트라넷 서버에 'jeb' 게시판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2011. 5.경 인터넷 웹사이트 R을 개설하여 위 'jeb' 게시판을 이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게시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고 중국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할 것을 논의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09. 12.경 합작회사를 설립하자는 이야기를 다시 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J, I는 본격적으로 'jeb' 게시판을 통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2011. 3. 5.경 "우리 셋이 퇴사하여 중국에서 도료의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E(피해자 회사)에 알려지면, E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는 출국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E에 잘 둘러대고,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 퇴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J은 2011. 11. 15.경 위 게시판에 "우리 합작회사용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E를 관두면.E웹이나 인트라넷은 누가 운영할지 모르지만.필요 자료는 옮겨올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도 위 글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K 설립 준비 과정에서 2010. 12. 1.경 J, I에게 '오늘 중국에 보낸 메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E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개선품의 제조도 가능합니다. 특허 분쟁의 우려는 적지만, 한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므로 약 1년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 이메일은 피고인이 중국 측 AB에게 보낸 이메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J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모든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K 설립 후 J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유출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J은 K의 인트라넷에 'S(E 연결보드)' 게시판(메뉴)을 구축한 후, 위 게시판에 로그인 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의 인트라넷(T)의 '코팅제 주문서' 등의 게시판(메뉴)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인터넷주소(URL)를 게시해두었는데, 피고인과 I도 위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었다. J은 2013. 10. 14. 검찰 2회 조사 시, "K 인트라넷에 있는 게시판 중 원자재관리게시판은 피고인과 I가 참고하는 자료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취득·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2012. 2. 29.경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침해한 이 사건 영업비밀 및 주요자산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중국에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직접 유출한 행위자는 J이고, 위 영업비밀 자료 중 상당 부분은 J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4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