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효율 발전기 개발을 시도하던 중 2012년경 B을 알게 되었고, 2017년경부터 피고인은 발전기 개발, B은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B은 2021. 2. 25.경 김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발전기를 부착한 전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 D은 전기이륜차 등의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시연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순천시 F에 있는 공장에서,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자가충전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신 회사의 전기 이륜차를 제공해주면 그에 적합한 자가충전 발전기 시제품을 2021. 5. 하순경까지 제공해주고 그 후 당신 회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겠다.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자재와 부품 등을 구입해야 하니 계약금 등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 동력을 이용하여 모터 및 발전기를 작동시키면 이후에는 별도 에너지원의 제공 없이도 모터를 연속적으로 가동시키고 지속적인 전기 발전이 가능한 자가충전 발전기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약정된 시일까지 피해자가 제공하는 전기 이륜차에 적합한 자가충전 발전기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과 전화통화), 설계도면 1. 전기이륜차 발전전동기 독점 및 사업권설정 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사용처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특허등록원부 출력본 등, 출원번호 통지서, 특허검색 조회 화면 캡쳐 1. 판결문 첨부(동종전력),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아 발전기 제작과 무관하게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약정한 기한 내에 시제품을 제작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획기적인 고효율 발전기술이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자연법칙상 불가능한 영구발전이라는 개념의 자가충전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별도 에너지원의 제공 없이도 모터를 연속적으로 가동시키고 지속적인 전기 발전이 가능한 자가충전 발전기는 물론, 획기적인 고효율 발전기도 제작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고졸 학력자로서 공업고등학교에서 토목전공을 하였을 뿐이고, 양계장과 소축사를 개조해서 만들어진 피고인의 연구실에는 컴퓨터조차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 ‘I’이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을 신청하였으나, 위 특허출원은 2012. 4. 23.경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되었다. 다) 2021. 2. 25.경 이 사건 시연회에서, 피고인이 각각의 부품을 납품받아 별도의 도면 없이 혼자서 직접 조립한 전기 오토바이가 약 3~4km를 운행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에게는 ‘위 오토바이에는 50~100m 정도 운행하면 방전될 크기의 배터리만 장착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되었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개발한 배터리로 2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나 위 오토바이 모터 등 기술의 핵심 사항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21. 4. 14.경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고효율 발전기’라는 명칭의 특허권(특허번호: J)에 관하여 2021. 4. 14.부터 2031. 4. 14.까지 생산 및 판매, 기타 처분을 위한 독점권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특허는 2011. 8. 16. H이 권리자로 등록되었다가 2020. 4. 7. 피고인과 B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특허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고효율 모터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이고, 위 특허 기술을 이용하면 고효율 모터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특허를 이전받으면서 별다른 대가를 지불한 바 없었고, H은 수사기관에서 ‘위 특허는 자가발전과는 무관한 발명이고 옛날 기술이라 별로 소용이 없으며,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특허를 이전받은 후 일부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설계도면이나 특허출원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의미 있는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8. ‘밧데리를 통한 전기 공급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무충전 전동킥보드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7. 12.경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시연회를 하여 무충전 전동킥보드 시제품이 완성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망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상피고인 H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실제로 충전 없이 무한으로 가는 기술은 없었지만 무한으로 간다고 말했고, 이에 의구심을 품기에 시제품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여러 가지 실험 결과도 제시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한동력에 가까운 자가충전 발전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고효율 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자가발전이 아니라 기존보다 3배가량 더 멀리 운행할 수 있는 고효율의 모터를 개발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서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대질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당시 자가발전 기술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위와 같은 자가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고효율 모터를 통해서 구동을 하게 되면 자가 발전과 같은 정도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자가발전 기술이 있다고 하였는데, 고효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면 자가발전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가발전 기술이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이 설명한 자가발전 기술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무한동력장치’가 아니라 성능이 2~3배 개선된 고효율의 모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시연회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발전기를 부착한 전기 오토바이가 외형적으로는 50~100m 정도 운행하면 방전될 크기의 배터리만 장착되었다고 홍보된 상태에서 이보다 훨씬 먼 거리인 약 3~4km를 운행하였고, 위 시연회를 개최한 B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구동시키고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인버터를 통해 다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나머지 전기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시연회는 피고인의 설명 내용을 전달받아 참가자들에게 사실상 무한동력에 가까운 자가발전 기술을 홍보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시연회에서 운행된 전기 오토바이에는 아주 작은 용량의 배터리만 장착되어 있었는데 위 오토바이가 장거리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자가충전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무한동력에 가까운 자가충 전 발전기를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납품이 늦어져 기존보다 3~4배는 더 오래 지속되는 고효율 발전기라도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것마저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시연회의 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한동력에 가까운 자가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개발했다고 하는 자가발전 기술은 말 그대로 초기에 기동전력만 주면 추가 전력을 투입을 안 해도 무한대로 모터가 돌아가는 기술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설명한 기술이 사실상 무한동력에 가까운 자가발전 기술임을 밝히고 있다. G는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자가발전 기술에 관하여 1억 6,8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고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자가발전 기술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는바, 이 부분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마)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획기적인 고효율 발전기를 제작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획기적인 고효율 발전기를 제작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특별한 기술적 가치가 없는 특허권을 토대로 허위 시연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특별한 자가발전 기술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금의 사용용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피고인은 자가충전 발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고효율 발전기를 제작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오로지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가발전 또는 고효율 발전 관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변명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