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18세)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인 고등학교 동창인 F, G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피해자를 챙겨서 집까지 데려다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을 나와 전철을 함께 타고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립스틱을 교통카드라고 혼동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3. 00:2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2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러한 사실을 같은 날 01:06경 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자랑하듯이 알렸다. 이때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던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을 들은 뒤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2:05경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209호로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3:51경 위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이 사진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B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상한과 하한을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모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고교동창이라는 점이나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창들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라는 부탁을 받고도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한 뒤 피고인 B에게 이를 자랑하고 모텔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얘기를 듣고 새벽시간에 서울에서부터 이동하여 모텔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까지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소년을 벗어난 지 약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