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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2014고단2984] 피고인은 2014. 9. 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4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육교 밑에 있는 양아치가 시비를 걸어서 택시를 타고 왔으니, 경찰관이 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순경 C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고, 2014. 11. 13.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부모는 죽일 수 없죠, 누구를 죽이겠다, D빌라 47동 101호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E 등이 위 D빌라 47동 101호로 출동하게 하고, 2014. 12. 1. 15: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 A인데, 서울 올라가서 13살 먹은 사람을 강간해 버릴 테니 마음대로 해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5:43경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 나 시민권자인데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F 등이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28] 피고인은 2015. 1. 29.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4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나를 잡아가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수배사항을 조회하게 하고, 같은 날 11:05경 "감당을 못해 날 좀 잡아가, 11일날 재판받아야 해"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G 등이 다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11:32경 "나 우습게 보는데 A이 기록 찾아봐"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51경 "딸을 죽여버리겠다, 경찰 출동해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순경 H가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수배사항을 재조회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내가 A이다, 나를 잡아가라, 너무 화가 난다, 소주 3병을 먹었다, 내가 손을 끊어버리려고 한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이태수 등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총 4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별다른 긴급 상황이 없었음에도 2014년도 하반기에만 120여 건이 넘게 긴급전화인 112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긴급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한차례 위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행(2015고단328)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폐차장의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폐차장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2. 17:16경 위 폐차장 화장실에서, 좌변기 칸의 벽 위쪽 상단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5. 17:54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7. 17:34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3. 17:3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쳐사진, -사진 1매,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의 날짜 특정 및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23. 제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755 피고인은 2014. 12. 7. 00:1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친구 F와 함께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F 모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 합계 6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76 1. 피고인은 2014. 8. 28. 21: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를 주문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종업원 동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19: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5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755]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776]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785]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른 점, 범행 내용도 생계 유지가 아닌 유흥을 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의 집을 임차하여 살던 중 피해자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2013. 3. 17. 오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7. 17: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는 주방기구 등을 마구 집어 던져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방 출입문 유리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칼사진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55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7. 1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고인 B, G(2014. 8. 1. 구속 기소되어 2014. 9.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에게 "중국으로 함께 가 금괴를 몰래 순차 가지고 들어오면 여행경비를 주고 운반비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G는 이를 승낙하여 금괴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과 G의 중국행 왕복 항공권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G와 함께 2014. 7. 15. 중국 심양으로 가 그곳 민박집에서 숙식하다가, 2014. 7. 17. 14:00경 위 민박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금괴 운반용 조끼를 교부받아 심양 공항으로 이동하고, G는 같은 날 16:00경 심양 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로부터 1㎏ 짜리 금괴 5개를 받은 후 같은 날 20: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조끼 주머니 속에 금괴를 숨기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를 밀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국내도매가격 238,770,000원(물품원가 157,349,430원) 상당의 금괴 5㎏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의뢰서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감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G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1,500만 원 [유리한 정상] 도박 등 벌금형 6회 이외에 집행유예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금괴의 국내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러한 거래는 또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되어 세금포탈로 이어지는 점, 금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금괴 밀수입을 의뢰하여 밀수한 금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I으로부터 의뢰받아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괴를 밀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I, J의 인적사항를 밝히지 아니하고 통화기록,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당초 G가 성공하면 B을 통하여 금괴를 더 밀수입하려 하였던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출입국 기록 등 다른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은 압수된 점 [불리한 정상]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금괴의 국내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 다른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4:07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21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부천 북부역 사거리 쪽에서 소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5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강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영산주유소에서 장산사거리까지 약 2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히노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2: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감전 제2배수펌프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사상구 1001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54세)이 도로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이를 회피하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약 10미터 정도 끌고 가면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몸통, 골반, 다리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편도 4차로의 낙동로를 피고인 운전의 E 히노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였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다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2차로에 주저앉아 있은 사실, 당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G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4차로의 가장자리에 차를 정차시킨 사실, 그 후 다섯 대의 차량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차량 옆 차선을 이용하여 지나가고 난 다음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앞 범퍼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기에 도로에 떨어져 있는 쇳조각이 차에 부딪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대동톨게이트를 지나 차량 앞 범퍼를 확인하고 앞 번호판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어떤 물체와 부딪쳤다는 것을 알았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평송수련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갑천 방면에서 만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75,991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사고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에게 욕을 하고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이에 신고를 접수하고 위 식당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법이 있어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린다."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현장에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말리며 피의자의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에 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2014. 6. 22.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옆 창문을 통해 위 양조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발견한 자동차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28.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위 양조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위 자동차 열쇠 1개, 현관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 02:00경 충남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000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한 덩이(약 3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8. 03:30경 충남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미용실에 이르러 뒤편 주방문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파우치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7. 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0. 00:00경 충남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건물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00:15경 충남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편 나무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04:00경 사이 충남 J에 있는 S학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T의 U 무쏘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H, Q, N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현장사진, 절도 현장검증 사진, 절도 현장검증 사진(3차) 1. 수사보고(피해 금액 등 진술 불일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범죄일시 불일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현장 족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범행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8: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찻집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입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제1소구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112신고까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도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 13세 이상/상해,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영업이 끝난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손괴범죄 내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범죄 등을 저질러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사회 및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0. 08:20경 서울 성북구 C 주택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별다른 원인 없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안방 좌측 벽면에 있는 옷걸이에 걸어둔 의류에 불을 붙인 후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주거지에 옮겨붙기 전에 위 주택 인근 주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E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현장사진, 첨부(피의자가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시민들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동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16. 11:50경 대전 중구 C 앞 대전천변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수풀로 데려가 땅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키스를 하려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각되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어린 아이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미성년자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35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16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높음'(13 ~ 29점)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8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9. 14. 14:3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 E, F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고인의 형인 G이 오리농장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종이 상자 일부를 찢어 보일러 기름을 묻힌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이 침실로 사용하는 방의 침대 위에 던져 불을 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 방에 살고 있던 E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이불과 매트리스 등을 소훼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가스유출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58세)가 제1항과 같이 불을 끄고 돌아가자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호스를 잘라 약 30분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유출시켜 피고인이 침실로 사용하는 방 내부를 액화석유가스로 가득 차게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서 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자 방 내부에 차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전문, 제1항(가스유출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 불을 놓아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 공급 호스를 절단한 후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방화나 가스 유출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방화 범행 이후 피해자가 불을 껐는데도 재차 가스를 유출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과의 불화로 술에 취한 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