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3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C’ 번호가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일명 ‘심박스’, 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8.경 중계기 관리책 D(2021. 10. 6. 서울용산경찰서 피의자중지)로부터 차량, 원룸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채권팀을 사칭하며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양산터미널점 앞 노상에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8. 19.경 D로부터 받은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렌트한 후 D이 제공한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2대를 위 차량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64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을 통해 해외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발신번호 표시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8.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수신인 E에게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 2021. 8. 19.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등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8. 19.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그 장비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64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021고단341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일경 지인 ‘H’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중국으로 환전해 보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사건에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5: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6호)’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7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현상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서(O 렌트카 P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서(상선과 주고받은 위쳇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차량 임대계약서 첨부 및 O 렌트카 Q 전화통화내용(2회)), 내사보고서(범죄이용된 차량 임대계약서 및 렌트차 사장 진술서 첨부), 각 통산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중계기에서 발견된 전화번호 관련 사기피해내역 확인),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R의 진정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L는 2021. 5. 17.경의 보이스피싱 현금 1,550만 원 수거 범행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고단2788 사건 계속 중이다. 소유자 관련), 수사보고서(S에 있는 T부동산 탐문 및 인근 CCTV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관련), 내사보고서(중계기 단속 현장사진 관련), 현금 압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도주한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특정경위), 압수된 중계기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첩), 수사보고서(A가 U를 사칭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의 위쳇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진술서(E), 수사보고서(피의자 L 관련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첨부 관련), 피의자 L 별건 사기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첨부) 2021고단341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신고서(B), 위조문서, 통화내역ㆍ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현장임장 내사),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승차한 택시기사 상대 수사), V환전소 업주 진술ㆍCCTV 관련 수사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발신번호 표시변작), 제97조 제7호(타인통신매개),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려면 피고인처럼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를 설치, 관리했을 뿐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등 불법적 범행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8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뉘우친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