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42

범죄사실 2013고단6742 피고인은 2010. 5. 5.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주식회사 E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부동산분양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농수산시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자신은 주식회사 E의 건축대표로서 춘천시 J에 있는 K지구에 아파트 100채를 지어 분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년 2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3월경에는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줄 수 있고, 만약 분양이 되지 않으면 파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15.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5,000만원, 2011. 6. 29. I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만원, 2011. 7. 1. F으로부터 위 계좌로 2,950만 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 현금 1,05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투자금 5,000만 원과 투자이익금 2,000만 원에 대해 8개월 또는 10개월 이내에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E 명의의 춘천 K지구 신축아파트 투자보증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N, O, P 등에게 채무가 있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계나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2012. 2.경 분양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파주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회사 E 명의의 투자보증서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1. 6.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춘천 K지구 신축아파트 투자보증서'라는 제하에 '1. 투자대상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J, 물건 내용 : 아파트, 상가, 2. 투자내용 - 5천만 원 투자시 2천만 원 이익 회수, 3. 투자에 관한 보증내용 -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보장을 위해 투자금 5천만 원과 투자이익금 2천만 원에 대하여는 8개월 또는 10개월 이내에 투자자금 회수 가능함, 본 보증서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4. 투자기일 : 2011년 월 일, 5. 투자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6. 건축대표 : A, 주민등록번호, 하단에 (주)E이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4. 투자기일 란에 : 2011년 6월 15일, 5. 투자자 란에 G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날인하고, 6. 건축대표 란에 A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날인하고, 그 무렵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투자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1. 6. 15.경 투자자 H에게, 2011. 6. 28.경 투자자 I에게, 2011. 7. 1.경 투자자 F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투자보증서를 각 위조하여, H, I, F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명의의 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1. 7.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하에 '(주)E 건축대표로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주)E 건축대표로 발행한 춘천 K지구 신축 아파트 투자보증서로 H과 G에게 2011년 6월 15일 투자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확인서 작성인은 L 명의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통장으로 H, G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중략) 확인서 작성인은 (주)E의 건축대표로 2012년 2월 초에 강원도 춘천시 J에 15층 K지구 신축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으로 H, Q의 투자금 1억 원과 투자이익금 4천만 원을 2012년 2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8일', '(주)E 건축대표 : A, 사업자등록번호 : R, 주소 : 서울시 동작구 S빌딩 6층, 전화번호 : T'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주)E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무렵 이를 G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과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8.경 I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2. 2. 14.까지 이익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I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436 피고인은 2008. 8.경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U에 근무하면서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두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급 200만 원 정도를 받더라도 대부분 남편의 병원비와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채무도 1,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7.경 피고인 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12. 18. 300만 원, 2007. 12. 21. 200만 원, 2008. 1. 11. 15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222 피고인은 2011. 6. 20. 14:00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춘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8~10개월 내에 이익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인 것처럼 '춘천 K지구 신축아파트 투자보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있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계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약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3,84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8. 24.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9. 6.경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춘천K지구 신축아파트 투자보증서, 각 확인서 1. 통장사본, 전화녹음 CD,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M 소유 토지 없음 확인, AA이 A과의 거래자료 제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14고단443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4고단9222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G, H, I에게 E의 건축대표라거나 2012. 3.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거나 파주 땅을 팔아서라도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W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 G, H, I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1,650만 원을, 피해자 W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기망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5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G, H,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토지구입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 H, I을 위하여 각 2,000만 원씩을, 피해자 V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W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