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 명의 통장에 180억 원을 유치하여 2012. 4. 12.경 회사 인수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인수대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을 유치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H 명의 통장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바로 자금을 다시 빼내어 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회관 1층에서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8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180억 원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4. 10. 유치한 자금을 회수한 것은 자금유치 약정상 '2012. 4. 10.'까지 H이 K과 L의 인수에 관한 MOU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는데 H이 2012. 4. 10.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용역의뢰 내용각서사본, 자기앞수표사본, 통장사본, 증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2. 초경 M&A 시장에 ㈜L(이하 'L'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었고, 위인수합병에 관한 업무는 K㈜(이하 'K'이라 한다)가 주간하고 있었으며, 우선매수협상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바, ㈜H(이하 'H'이라 한다)의 이사였던 고소인은 L에 대한 우선매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H이 아무런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1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2. 3. 28. 성명불상자로부터 150억 원을 차용하여 H 명의예금 계좌에 150억 원 상당을 예치하도록 한 후, H으로 하여금 2012. 3. 30. K으로부터 L에 대한 우선매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K은 2012. 3. 30. H에게 "M&A와 관련된 우선협상대상자로 H이 선정되었고, 양해각서 체결 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4/4 양해각서 체결 및 매매대금 또는 전부 납입, 4/5~4/6 Buy-side 실사, 4/9 매매대금 조정요청 접수, 4/10 본계약(SPA) 체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고소인은 2012. 4. 5.경 피고인을 찾아와 L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면 H 예금계좌에 18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180억 원의 조달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아래의 내용과 같은 '금융용역의뢰내용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15:30경 H 명의 예금계좌로 180억 원 입금하였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 우리은행 방배동 지점에 H 명의로 180억 원을 2012. 4. 12. 예치한다. - L 주식(765,758주)을 담보로 180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전에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다. - 나머지 추가비용 및 담보유지 비율조정을 위하여 165,758주를 매각하여 담보유지를 한다. - 자금 집행시 주가 36,000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자금주는 상기 내용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시에는 선이자 3억 원을 즉시 되돌려준다.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금융용역 의뢰한 자금조성을 위하여 금융비용과 여러 전주들에게 이자로 선불하여 조성하였으므로 본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절대환불 요청하지 않을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5. 180억 원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H의 대표이사 N로부터 발행일 2012. 4. 5., 지급기일 2012. 4. 10., 발행인 H 및 N인 액면금 180억 원짜리 약속어음과 함께 약속어음을 공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위임장, 2012. 4. 5.자 발행 H 법인인감증명서, 2012. 3. 27.자 발행 N 개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0. 오후 고소인을 만났고, 고소인으로부터 그때까지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인으로부터 '위 180억 원을 예금계좌에서 회수하여도 무방하며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겠다, 인수자금 대출을 위하여 지급한 3억 원에 대하여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곧바로 자금주에게 돈을 인출하라는 문자를 보내 같은 날 155억 원이 통장에서 인출되었다. 이에 N로부터 위 돈이 인출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고소인에게 반환한 후 자리를 떴다. 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위 돈의 예치기간을 2012. 4. 12.까지로 기재한 이 사건 각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2. 4. 5.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실제로 180억 원을 입금해 준 사실, H 대표이사인 N가 18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5. 그 지급일을 2012. 4. 10.로 정한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발행해 주는 한편,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던 점, 또한 N는 2012. 4. 10.까지 L와 H 사이에 인수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못할 경우 H 통장에 입금된 180억 원을 자금주가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자금주가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통장분실신고 및 재발급, 자금인출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자금주에게 교부하여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여하였던 점, K이 H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2012. 4. 10.이 본계약 체결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고소인은 2012. 4. 10.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조건에 따라서는 계약체결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금유치 수수료 3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자금주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에 따라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H 대표이사인 N로부터 지급기일이 2012. 4. 10.인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2. 4. 10.까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하자, 인수대상회사인 L와의 본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180억 원 지급요건인 L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돈을 회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각서 상의 유치기간인 2012. 4. 12.까지 기다려 본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각서 상 유치기간 불과 이틀 전인(2012. 4. 11.은 국회의원선거일로써 은행에서의 자금인출이 불가능한 날이었다) 2012. 4. 10. 위 돈을 인출하였을 것이라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 명의 통장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바로 자금을 다시 빼내어갈 계획이었다면, 같은 날 이미 N로부터 자금인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2012. 4. 5. 또는 그 다음날 위 자금을 즉시 인출하였을 것이지 굳이 5일을 기다려 2012. 4. 10.에 인출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상의 유치기간인 2012. 4. 12. 이틀 전인 2012. 4. 10. 자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지급기일이 2012. 4. 10.로 기재된 위 약속어음에 따라 그 날을 위 자금의 인출일로 보고 H과 L 간의 양해각서 또는 본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자금의 유치 당시부터 3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