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 시간강사로 나와 피고인을 가르친 바 있는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수출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센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1. 17.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755,000원(순번 제169 번 제외)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D의 진술서 1. 각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고소인 수첩 사본 출력물, 녹취서(2009. 12. 30.), 녹취서(2010. 1. 6.), 녹취서(2010. 2. 23.), 녹취서(2010. 8. 7.)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국민은행 E), 거래내역 (우리은행 F)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4. 4. 14.),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계 663,755,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애견센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빌렸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애견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그 상환의 한 방법으로 중고차 수출 사업을 언급하였을 뿐, 위 중고차 수출 사업을 위한 중고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애견센터 운영이 어려워질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4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애견샵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여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수출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러시아 등에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2006, 11. 21.경 자신의 우체국 통장으로 중고자동차사업 관련하여 7,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사경) 72쪽], 검찰에서도 '바이어가 1,000 만원짜리 차 원하면 700만 원에 사서 수리비 제외하고 250만 원 정도 남는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검사) 1권 11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 [수사기록(검사) 1권 49~55, 58~68]를 보면, "4시에 마감"(50쪽), "520/25 2월 29일에 들어오는 것과 585/30 3월 3일에 들어오는 것 두 대가 이자 제일 많은 거에요"(51쪽), "오늘 차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52쪽), "수요일에 리스트 받았는데 4대 정도 괜찮은 것 있어요"(53쪽), "560짜리 저랑 반반씩 해서 하실래요? 마무리 금액이라 38만 원 나온다고 하거든요"(58쪽), "아까 나가서 딜러 한 명 만나고 왔는데"(63쪽) 등이어서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2010. 2. 23.자 녹취록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 중에서 택시의 경우 세금을 안 낸 경우가 많은데 그 세금을 대신 내게 되면 중고차를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딜러들에게 연락하여 관련 채무를 해결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잘 연결해줘서 고마우니까 제 수고비까지 보태서 1,012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라는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피해자의 소개로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중고차 수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D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중고차 수출업에 돈을 빌려주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들었고, 자신 역시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수출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피고인은 애견샵을 여는데 차임, 인테리어 비용 등 대략 7,000만 원의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록(검사) 1권 117] 피해자가 애견샵 영업을 개시한 2007. 1. 17.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90만 원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차용금의 용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애견샵 운영자금이었다면, 애견샵을 운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서 차용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아직 애견샵을 운영하기 전이어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2006. 11, 25.부터 2007. 1. 17. 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551만 원을 변제하였다[특히 2007. 1. 14.자 변제금 2,786만 원의 출처는 피해자에게 이체하기 약 30분 전에 G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입금된 2,800만 원이다(수사기록 별책 129쪽)] 한편 주식 투자를 해오던 피해자가 6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본인의 자금뿐만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은행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할 만큼 애견샵이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애견샵을 운영하였다거나 애견샵 운영을 통해 높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애견샵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매월 800~1,2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애견센터 운영이 어려워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4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애견샵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그 잔액란에 기재된 금액이 위와 같이 매월 800~1,200만 원 수준에 이른 적이 거의 없다(간혹 500~1,000만 원 단위에 이른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의 대여금이 입금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애견샵 운영 수익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현금 거래가 많아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애견샵 운영자금 관련 장부는 짐 정리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많은 금액이 상호 이체된 2007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I, J, K 등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직후 이를 H의 다른 은행계좌 또는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시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위 H의 국민은행계좌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직후 이를 I, J, K 등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기를 반복하였다(수사기록 별책 참조). 그중 [와의 거래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I는 피고인이 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으로, 자동차 시트 커버 교체작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수사기록(검사) 1권 13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대학교 동창인 L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기망하고 L로부터 2011. 3. 16.부터 2012. 1. 2. 까지 합계 6,84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별건 기소되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건 수사과정에서도 애견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추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다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변제(그중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한 것이다)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갔고, 그로 인하여 2008. 11. 1. 경에는 피해자에게 변제되지 않은 원금만 4억 5,000 만 원에 이르렀다(피해자가 그 이후 2013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그 금액은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애견샵 운영자금 명목이지 중고차 매입자금이 아니라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약 4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합계 약 3,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관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2.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9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8. 4.경 오피스텔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애견샵을 확장하였다.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2008. 4. 2. 자 해당 부분의 참고 란에 '축 개업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별책 24쪽).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애견샵을 확장한다고 하여 가본 적이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20만 원에 관하여 애견샵 확장 관련 축의금이 맞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2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