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7.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2홉들이 소주 약 2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아파트 3단지 방면에서 청운대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는 앞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함으로써 앞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하반신 마비가 예상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5번 경추, 4번 요추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1길 39-19 남장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7. 14:2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1길 39-19 남장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지구대로 인치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비정상적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사고 목격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시간에 대한 수사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K), 112신고사건처리표 , 112신고사건처리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4쪽)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피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얘기하던 사람들까지 충격하게 될까 봐 이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유턴을 하게 되었고 유턴한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200m를 가다가 스스로 정차하였을 뿐이어서 도주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공중으로 붕 떴다가 26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쓰러진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사고 직후 잠시 주춤하더니 정차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유턴을 한 후 200m 정도를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 갓길에 정차한 사실,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목격자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망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잡기 위해 뒤따라왔던 I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실, 그 후 I이피고인 운전 차량 옆으로 와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사람을 치고 가시면 어 떻게 합니까? 큰일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지금 112 신고 중이에요. 사고장소로 갈 겁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에게 "그러면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오셔서 수습을 하세요."라고 한 뒤, 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으로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112 신고를 하고 5분 정도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K가 경찰에게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는 정차 중이 아니라 진행 중이었고 사고 전에는 도로에 서 있던 사람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도로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까지 충격하게 될까 봐 이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유턴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I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막아선 후에야 피고인이 112 에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이 112 신고 직후 바로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5분 정도 후에 도착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상태에서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상황에 있었고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동기가 충분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곧바로 정차할 수 없었다거나 정차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 도로에 서 있던 사람들 때문에 곧바로 정차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하자마자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유턴을 한 직후라 속력도 그리 빠른 편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200m나 더 가서 정차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유턴을 한 후 200m 더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까지 가중하여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너무도 중한 상해를 입히는 큰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전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