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6. 2. 중순경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잠이 든 피해자 B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에 가져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16.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음성군 E에 있는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2016. 3. 경부터 A 과 성관계를 갖고, A은 피고인을 '여보'라고 지칭하고, 피고인은 A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관계로 지내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 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11, 28.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남편이자 A의 아들인 F에게 들키게 되자, 같은 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에 있는 음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2016. 8. 중순 17: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이 제 손목을 잡고 끌어 애기들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 과 연인관계로 A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2015. 8. 22.경부터 2016.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능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라는 그룹 게시판에 "당일대출", "누구나 빠른 신용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2015.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능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라는 그룹 게시판에 "당일대출", "누구나 빠른 신용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페이스북 캡쳐사진 제출), 내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3.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1. 1. 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함부로,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희망번호 G번"이라고 쓰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E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H번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다. 2012. 6. 29.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1번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1. 1. 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시가 합계 1,604,44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2대(G, H)를 개통 받아 사용 후 사용요금 853,730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금 2,458,170원을 편취하고, 다. 2012. 6.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시가 910,28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J)를 개통 받아 사용 후 그 요금 294,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1,204,2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시가 703,890원 상당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이는 "시가 합계 1,604,440원 상당의 "의 오 기인 것으로 보이고,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객정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휴대전화 미납요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442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D과 E가 2014. 5. 6. 17:30경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D은 주방 쪽에서 청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어머니인 피고인의 팔꿈치 관절부를 잡고 당겨서 피고인이 옆에 있던 E와 부딪치기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맞습니 다.", "증인이 봤습니까, 이걸?" 이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게 확실히 보일 정도로 했다 말이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대답하고, "또 E, D은 거실 베란다 유리창을 피고인이 닦자 청소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기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당시에 증인 어머니, D 씨랑, E 씨가 어머니 때리는 거를 봤다고요?"라는 질문에 "예, 때리는 건 아니고 잡아당기는 걸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은 D 씨가 팔을 잡았어요?"라는 질문에 "주로 D 씨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목격한장소가 유리창 앞에서 어머니가."라는 질문에 "예, 유리창"이라고 각각 대답하고, "그 거랑 부엌이요?"라는 질문에 "그 다음에 부엌 중간에 식기세척기 바로 옆에 그때는 같이 제일 마지막 쪽이었어요. 다 같이 있었는데 D은 계속 저희 어머니 팔을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잡고 있었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D이 유리창 앞과 부엌에서 2회에 걸쳐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 1442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제2회, 제3회),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1)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모친을 위해 위증에 이른 점, 제2회 공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무고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핵심적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C에 대해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백한 것으로 이를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약식 기소한 벌금형을 감액할 여지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4세)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관계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앞 도로에 조성한 화단으로 인해 피해자의 포도하우스로 가는 진입로가 좁아져서 자주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7. 2. 08:00경 대전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성한 화단을 오함마로 부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차라리 날 죽여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가 폭행하는 장면)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댄 적은 있으나, 이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얼굴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301호에 있는 E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에 약 5일 정도 근무한 피해자 F(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2:40경 서울 영등포구 D, 3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2년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9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11단지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상신하길로 273번길 60 서봉마을 5단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MA피고인은 2016. 3.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9. 04:26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일행인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1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위 체크카드를 몰래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소유인 위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20만원을 인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 0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2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로 2 상갈주민센터 앞 도로상까지 B 그랜저 차량을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동종 범죄의 범행 시기가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지는 않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3. 1. 만세로 78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6년부터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40경 남양주시 별내3로 26 소재 한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3로 6421 소재 별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일정기간은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그 외의 앞서 처벌 전력들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4. 16:38경 화성시 향남읍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3.1만세로 657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NF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2. 1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절도 벌금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 10: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들어와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7,300원 상당의 삼겹살 4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 10:10경부터 11:2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G마트'에 들어와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N하나마트효동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224,380원 상당의 고추장 2개, LA갈비 3팩, 차돌박이 3팩, 계란 3판, 파자마 바지 1벌, 마늘 2봉지, 종량제 봉투 4장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마트에서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N하나마트효동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228,970원 상당의 스텐레스 수세미 1개, 이태리타월 1개, 아크릴 수세미 1개, 스텐 수세미 2매, 이츠웰 태양초 고추장 1개, LA갈피 3팩, 생삼겹살 1개, 두루마리 화장지 1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범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최종 형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합계액 53만 원 상당으로 피해액 비교적 적은 편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4:5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 앉아봐라"는 등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선풍기를 손으로 밀치고, 접시 및 조리도구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총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두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그랜저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주겠다'며 회수해 올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주점을 폐업하고 달리 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600만 원 상당의 카드 빚, 대부연체금, 차량 구입 대출금, 주류 대금 등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명령을 받아 2014. 1. 경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에 있는 성북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 11.부터 2016. 3. 21.까지 및 2016. 4. 8.부터 2016. 4. 15.까지 각 건강 문제 등을 빌미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남은 복무기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도시형생활주택동 1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0. 24. 서울 동 대문구 D, 4층 2호 소재 E 공증사무소 내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F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고 1주일에 30만 원씩 11주 동안 변제하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182. 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 부터 2017. 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7명에게 합계 10억 5,7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제출 국민은행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운영은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취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대부업에 종사한 기간, 총 대부금액과 그 이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채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2017고단2425 사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7. 3. 18:00경 김해시 C 빌라 6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20:00경 피고인의 위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471 에 있는 맥도널드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15 사건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3. 17. 20:00경 김해시 C빌라 6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중독 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돈 20만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형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M1년 6월 10월2년 1년 3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추징 20만원,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 51일 가중사유 : 선행사건(제3조) 입건 이후 조사받으면서 후행사건(제1, 2죄 재범, 처벌전력 누적(이종 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22:47경 대전 중구 오류동 175-1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유천동 307-9에 있는 SK셀프서대전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0: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경범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들어가 살려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위 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4: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을 가야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등),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범죄전력 16회 있으나, 최종 범죄전력 8년 전의 것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9: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던 식당 손님인 F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20여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던 위 식당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9. 19: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쌍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언어 폭행도 폭행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니가 뭔데 그 따위 소리를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7:45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길에서,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에 의해 택시에서 내려진 후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05: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9. 21:53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가방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얼굴을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2016. 12, 30. 모욕하여벌금 2백만원 처벌을 받고 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1:53 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객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이 뭐 하는 놈들이냐, 병신들아 서민들 피 빨아 먹냐.", "좆 같은 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311조 / 친고죄 : 형법 312 조 1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327조 5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5: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야외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9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을 치우는 용도의 나무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목,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폭력 관련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5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