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위 회사 대표인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변제하고 그 전에라도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부터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미 연봉을 상회하는 금액을 차용하여 더 이상 수령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지 않았고,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고객에게 환불해 줄 돈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행기표 값마저 없어서 돈을 빌리는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부터 피해자 회사의 해외취업 알선계약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4. 18. 경위 회사에서 F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음에 있어 일부만 위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410 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G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미국에 체류하는 가족들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채무양수도 및 근로계약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여금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환불신청, 합의서, 인감증명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횡령·배임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실질적인 손해가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3. 15:30경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2층 C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인 D, 같은 국 E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던 중, E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허가를 하여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천시청에서 사용하는 찻잔을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집어 던져 찻잔 및 테이블 유리(1200×1600×50m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찻잔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난 뒤에도 화가풀리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 E(5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견적서,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소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찻잔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몇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초순경 경북 청송군 D, E 일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밭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버드나무 ㄱ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G 등 트럭 2대에 나눠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21: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에 있는 옥천농협 앞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도로 뛰어들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신로에 있는 영동경찰서 유치장 2층 6호실에 수용되자 석방을 요구하며 그곳 화장실문을 발로 수회 차 위쪽 모서리 부분이 창틀과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진료소견서 1. 피해사진, 유치장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치장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현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2:30경 대구시 동구 D 앞 편도 3차로를 따라 백안삼거리 쪽에서 경산 와촌 방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이 차량 신호 적색등을 보고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남, 57세) 및 뒤 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3:31경 대구시 동구 지묘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07: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갤로퍼 승합차량을 대구시 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묘3동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 전하였고, 같은 날 12:15경 대구시 동구 지묘3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해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 면책금 및 형사합의금의 일부로 200만원을 지급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구 37번 국도를 군서면 월전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타우너엘피지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내지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럼에도 차량 명의자인 자신의 외삼촌인 E에게 E가 운전한 것으로 부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이 유일한 전과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0:20경 파주시 D아파트 512동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술에 취한 채 혼자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그녀의 뒤쪽에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로부터 그녀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렌즈 1개, 학생증, 체크카드 3장, 지갑 1개,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했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간질을 앓아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뜸한 자정 무렵에 혼자 귀가하는 여대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워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바닥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행행위 영업 및 게임 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이른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초경 평택시 B에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D으로부터 소개받은 E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하여 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심사를 받은 '킹크랩' 게임기 40여 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들이 점수에 따라 얻은 상품권(5,000점당 상품권 1장)을 1장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D을 통해 평택시 F 내에 있는 G 피씨방에서, E에게 이른바 '바지사장'을 부탁하면서 '너는 단속을 당하게 되면 H이 업주라고 하면 된다, 1차 바지를 서는 대가로 매월 2,000,000원을 주겠다, 너는 게임장으로 단속을 당한 적이 없으니 단속을 당해도 벌금밖에 나오지 않고, 그 벌금도 반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2. 2. 23.경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서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영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3475 가. 피고인은 2014. 2. 6. 09: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과 그 모친에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그전 자신이 위 C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개새끼, 십새끼, 씨발년아 "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그곳 목욕탕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5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욕탕의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3801 가.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호텔 2층 사무실 및 1층 로비에서, 위 호텔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형인 피해자 H에게 빌린 돈을 받으러 왔다며 "돈 내놔라, 돈 안 주면 너거 사는 아파트 폭파시켜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40여 분간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호텔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15: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위 피해자 J에게 인근 주민 등 7~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C'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D초등학교에서 200m 이내에 인접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2014. 1월경부터 2014. 3.26.까지 약 99m2(30평)의 규모에 방 7개에 침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5만원을 받고 발, 어깨 등을 마사지 해주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의 운영자로서 모텔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 'G'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H'(위 두 유흥주점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나 매출·매입 관리 등 운영이 함께 되고 있는 실질적 단일 사업장임. 이하 유흥주점이라고만 함)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을 웨이터 등 종업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서 현금 매출 부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G에 대하여 2009. 10. 1.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종업원인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8. 3. 같은 세무서에서 종업원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9. 24. 같은 세무서에서 종업원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 2009년분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9년 현금 매출 544,617,699원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54,461,769원(위 금액 중 47,739,053원의 납기일은 2010. 1. 26.), 개별소비세 67,348,980원(위 금액 중 49,555,133원의 납기일은 2010. 1. 26. ), 종합소득세 117,816,367원(납기일은 2010. 1. 26.)을 각 포탈하였다. 2010년분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0년 현금 수입 251,482,035원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5,148,203원, 개별소비세 28,931,562원, 종합소득세 63,630,671원을 각 포탈하였다. 2011년분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현금 수입 815,081,787원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81,508,178원, 개별소비세 92,470,472원, 종합소득세 137,837,120원을 각 포탈하였다. 2012년분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현금 수입 940,936,292원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94,093,628원, 개별소비세 108,249,829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F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09년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F모텔을 운영하면서 2009년 현금 수입 117,166,88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1,716,687원(위 금액 중 5,535,404원의 납기일은 2010. 1. 26.)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F모텔을 운영하면서 2010년 현금 수입 80,733,47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8,073,348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1년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F모텔을 운영하면서 2010년 현금 수입 98,399,67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9,839,96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1. 조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년분 개별소비세 중 17,793,847원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G 관련 2009년분 부가가치세 중 6,722,716원, F 관련 2009년분 부가가치세 중 6,181,283원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13조의2, 형법 제30조(I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J, K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포탈세액을 상당부분 납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C, D, E, F 등과 함께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G 대부'를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로 사무실을 내고 투자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투자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C는 피고인을 제외한 D 등이 투자한 돈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대부업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11. 9.경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동의할 수 없다, 정리하려면 영업권을 나한테 넘겨라"라고 하였으나, C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논산시 H에 있는 'G 대부'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사무원 I의 책상 위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대출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채무금액 등이 기재된 대출서류를 가져가 이를 은닉하였다. 나. 2013. 11. 21.자 공갈 피고인은 2013. 11. 12. 16:00경 논산시 일원에서 D을 통하여 C에게 "내가 서류싹 들고 왔는데, 이것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집어넣든지 자폭할 것이니 영업권을 주든지, 돈 1억 원을 주든지 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4. 1. 27.자 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은 후 돈 준비를 위한 1달의 시간을 주었으나 2013. 12. 2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돈을 독촉하던 중 2014. 1. 22. 01:40경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 이리와, 이 씹새끼, 갈기갈기 내가 씹어 죽일 거야, 내가, 니가 최고 소중한 걸 내가 없애버릴 거야, 각오해, 이 씨발 새끼야, 너,각오해, 이 개자식아,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 씹새끼야, 너는 이제 두고 봐, 니 최고 소중한 놈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음날인 2014. 1. 23. 00: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씨발 새끼야, 이 개자식아, 너는 씨발 놈, 죽어야해, 이 새끼야, 너는 조금 기다려, 내가 너는 저주를 내가 너 씹쌔끼야, 내가 니네 조상 묘까지 다 파헤쳐 갖고 저주를 퍼부을 거니까 각오해"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처 K에게 "아이 씨발, 내 돈을 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돈 좀 주라고 해요"라고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2014. 3. 초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논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을 줘라"라고 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채권 중 4,620만 원 상당의 채권 서류들을 교부받으며 채권양도를 약속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공동투자자인 피해자 E이 'G 대부'에서 독립하여 'N대부'를 개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0. 중순경 논산시 H에 있는 'G 대부' 사무실에서 공동투자자인 C, D, F에게 "내가 저 새끼 대부업 못하게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C를 통하여 이와 같은 말을 전달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7. 10. 현금 200만 원을 받은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K,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진행과정 메모지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채권내역, 진단서,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2유형 (3,000 만원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총 6회 (그 중 실형 전과 3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1: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유지인 월곡동을 들렀다가 목적지인신도림역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철교에서 원효대교 사이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놀고 있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블랙박스와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떼어 수리비 547,4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손괴피해 사진 등 첨부)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려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이른바 '주폭'의 행태를 보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9: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에 있는 원골산장 앞 도로를 영주 쪽에서 하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돌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개울로 추락하면서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옹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현장에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1세)을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같은 피해자 E(여, 50세)을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01:10경부산 금정구 F빌라 202호 피고인 주거지 앞 계단에서, 제1항의 술값을 받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폭력)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7 해운대한일오르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이파크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33,37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약 600m를 그대로 도주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78 민락파출소 운촌출장소 앞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우측 인도 위로 돌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마침 그곳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다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 도로로 튕겨나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골 체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78,91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