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8:55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동종 전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달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각 2006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0:50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1. 01:04경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 로도로를 수원포구 방면에서 한림해양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E 식당 방면에서 한림항 방면으로 좌회 전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한국상용7.5t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8%로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받을 피고인의 친척인 C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B은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거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B은 2019. 6. 2.경 포항시 남구 E모텔에서, 위 공모관계에 따라 B은 F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 스페이스그레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H 사이트 중고거래게시판에 '그 래픽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4만 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 1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6. 3. C 명의 계좌로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영장회신, 각 자료회신,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9:16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 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10. 25.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피고인도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운전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데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실수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우려가 크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에 있는 채운삼거리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지는 시간이었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3,131,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112 및 보험신고 접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B 봉고 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22:40경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3세)에게 "전에 받은 외상값을 또 받냐, 씨발년아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E(여, 6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112에 신고를 하였으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하자 위 E에게 "씨발년아, 너도 한통속이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분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목격한 내용, 상해부위, 폭행방법 등이 일치한다),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진상 피해자 D의 상해부위인 이마가 부어 있고, 피해자 E은 경찰 출동시 바닥에 앉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4. 17. 경찰조사시 술에 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유, 싸움경위 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검찰조사시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자백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전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주량이 소주 한 병반 정도인데, 당시 3병을 마셔서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6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2007.경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를 수입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오토바이 수입대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300만 원으로 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E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의 반환 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3,5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1,000만 원, 2017. 10. 30. 5.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오토바이 수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이자 3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E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의 반환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3,5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청취 조사)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신용정보조회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투자금 반환 등에 금전을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오토바이 구입대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G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비록 변제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23:1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재차 위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위 순경 C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순경 C의 얼굴을 1회 밀쳐 순경 C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C 호텔 노래클럽을 그만두고 다른 노래클럽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해 번 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노래클럽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C 호텔 노래클럽도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6. 2.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6. 2. 19. 1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차용금 명복으로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C 호텔 객실 담당 세입자와 통화), 수사보고(G 남편 H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0:40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꺼 크다, 너를 보니 내 좇이 선다. 너랑 연애하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한번 가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같이 가자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위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 니들이 왜 여기서 지랄이야,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35 피고인은 2018. 1. 22. 00:40경 의정부시 B건물 2층 'C'에서 옆 좌석에서 바텐더와 얘기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6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72 피고인은 2018. 8. 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남, 65세)에게 분양계약서 1부를 제시하면서 '2,000만 원에 대해 선이자를 제외하고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 명의의 I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지인 J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 납부를 조건으로 분양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주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자진술등), 폭행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의정부법원판결문사본(2018고단2133), 의정부법원판결문사본 2019고단 1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자폭 폭행 등등)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의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e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개월(제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8.경, 1989.경, 1990.경, 1993.경, 2003.경, 2007.경, 2011.경, 2016.경, 2017.경 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2017.경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9고단835,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1997.경, 2004.경, 2008.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 1. 15.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2016. 9.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기죄를 포함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다시금2019고단1372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1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8. 8.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위임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D건물, E호, 자본금의 액 : 20,000,000원, 목적 : 의류원단 수출입업, 사내이사 : A'로 기재된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고, 의류원단 수출입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할 자본금도 없었으며,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8. 8. 31.경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의류원단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용통장'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2018. 9. 13. 경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생성, 유통하였는바, 이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생성, 유통한 대포통장이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1정을 5만 원에 매수하고, 위 야바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수하고, 위 야바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 김포 F에 있는 일명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고, 위 야바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68에 있는 수촌교사거리를 학운공원 방면에서 평촌경영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교차로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경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마트를 오픈하게 되는데, C 본부장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1만 달러를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직원들의 월급이 아닌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과거 마트를 운영하면서 보증채무로 약 11억 원, 미지급 채무로 약 1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마트를 재오픈하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등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를 환전한 11,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적고, 차용금사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