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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3.부터 2021. 7. 15.까지 피해자 B이 남양주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청을 신청한 입주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 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발전기금인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B 회장은 입대회(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기금인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비대위위원들 회식비 등 마치 선심 쓰듯이 여러 차례 지출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비상대책위원회는 구별되는 단체입니다. 입대회의 발전기금인 공금을 불합리하게 유용하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서 피해자의 입대회 발전기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언한 것뿐이고,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주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그 행위에 위법성도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 중 ‘유용’, ‘선심쓰듯이’, ‘불합리’, ‘업무상 배임’ 등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행위를 피고인이 평가한 부분에 불과하고, 결국 피고인의 발언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기금을 비대위 위원들 회식비 등으로 여러 차례 지출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비상대책위원회는 구별되는 단체라는 것’ 뿐이며, 이처럼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발전기금을 어떠한 용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인의 관점 차이로 달라질 문제이고, 피고인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유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규정지은 것에 불과하며, 위 회의 방청객 중에도 피해자의 행위를 피고인과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방청객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사람도 위와 같은 ‘유용’, ‘업무상 배임’이라는 용어는 단지 피해자의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중 피해자를 회장에서 해임하기 위한 안건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는 어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러한 안건 설명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위와 같은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의 평가를 제외한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0. 21:35경 대구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에서 같은 시 <주소>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마지막 처벌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전의 받은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해당 법조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1:05경 대구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에 있는 <병원명>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마지막 처벌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전의 받은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징역 1년 2개월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군대 후임으로, 군대 생활 중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9.경 피해자에게 항의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22.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 20:27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 통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발신하고,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종양 제거를 위하여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양 제거 수술이나 암수술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위 돈을 수술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사채와 개인적인 채무가 많고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원을 피고인 부친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1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배상신청인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 H, I, C,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거래내역, 송금증, 이체결과 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내역서 1. 대화문자, 각 대화내역, 향수판매글, 게시글, 각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1:00경 서울 도봉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피의자 휴대폰 통화 및 까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 (범행현장 CCTV영상 추적 및 피의자 숙박비 결제내역 확인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사이로서 피해자의 신뢰에 어긋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추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현재까지 신경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0:2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빈번하고 도로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9,562,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수리견적서 1. 차량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처벌하되,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이래로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종 범행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5세), 피해자 C(남, 당시 생후 5개월)의 친부이다. 1.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가 혼자 양치질을 하지 않고 F(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 후 소파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오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안고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우유를 제대로 먹지 않고 우는 등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던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소견서 1. C 얼굴,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는 사정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피해 아동들의 친모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3층 내 화장실 앞 복도에서, 일행인 피해자 C(남, 18세)가 술에 취해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2, 14,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층대표였고, 피해자 C(남, 58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8. 18:20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층대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해야 하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며 관리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4. 21:28경 위 아파트의 로비 및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게시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회장·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부정선거 등에 대한 사실 안내문(2021. 11. 4.자 게시)을 손으로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2022. 1. 6. 13:20경 제4선거구 D호 A 대표의 대표직 상실 안내문(2022. 1. 4.자 게시)을, 2022. 1. 16. 17:01경 동래구 근교 주상복합단지 공용관리비 단가표 안내문(2021. 12. 30.자 게시)을 각각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안내문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내문 등 사진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팔을 잡아당긴 것이고, C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각 안내문을 떼어낸 것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내가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확 잡아서 당겼고, 내가 어깨가 좋지 않아서 잡아당기지 말고 말로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또 한 번 잡아당겼다. 그래서 내가 당겨가서 회의 테이블 의자에 강제로 앉게 되었다. 내 몸이 딸려갈 정도였다. 병원 치료는 하지 않았지만 며칠간 손이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CCTV영상 캡쳐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길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피고인에 대한 대표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고, 각 안내문에 포함된 피고인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표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다투거나 각 안내문 게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안내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손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공사현장 및 인천 부평구 E 공사현장에서 2021. 8. 20.부터 2021.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5,35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중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내역,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24. 03:45경 서울 강남구 B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C’, ‘D’)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약봉지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4. 04:00경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뒤 스스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현장상황 및 조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통화내역(문자메시지 포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구정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3:10경 양산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들어가 노래를 하던 중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노래연습장 결제 내역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포옹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허벅지나 가슴을 만지거나 목 부위에 수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후 진술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비합리적인 진술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하여도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일부 추행행위의 태양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계산한 시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는 2022. 5. 6. 피고인에게 “그날 저한테 목에 뽀뽀하고 가슴 만지시고 같이 자자고 하셨잖아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내메신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장하는 추행행위의 태양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위 메신저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일부 행위태양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28. 07:2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거주 중인 위 건물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밖을 바라보게 한 뒤 하의를 벗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D호의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임의동행보고, 입건전조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혐의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도 모르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를 세게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위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경찰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관문을 계속 열려고 하였고,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서 서 있었다. 현관문이 시정된 상태였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 문이 앞뒤로 들썩들썩할 정도로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기며 ’쾅쾅쾅‘ 거리고 있었고 만약 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문이 열렸을 것이다.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문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계속 반복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증거기록 6, 9, 13, 38, 3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8쪽),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행동으로 묘사해 보였으며,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반복하여 세게 잡아당긴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 아침 자신의 바로 앞집에 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 초인종을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위 현관문을 앞뒤로 거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의 시기와 반복성,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른 아침 앞집에 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15.경 교제하였던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0. 04: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보고싶다’는 문자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21. 11. 26. 2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1. 10. 22. 2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일 집 앞에 갈게, 얼굴보고 얘기하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21. 10. 3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제출받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의 누나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1. 31. 23:29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1경 ‘너 내동생 아직도 만나냐??? 도른년이네 나한테 카톡한거 그대로 다 있거든 너 이거 니친척들이고 니가족들이고 니지인들한테 다 뿌릴자신있으면 계속 만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 1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 31. 23:29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1경 ‘너 내동생 아직도 만나냐??? 도른년이네 나한테 카톡한거 그대로 다 있거든 너 이거 니친척들이고 니가족들이고 니지인들한테 다 뿌릴자신있으면 계속 만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다툰 내용을 피해자 의주변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21: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술집년아ㅋㅋ 술집에서 십년을 넘게일한년이 사회복지사땄다고 니과거가없어지냐, 니직장에 니과거좀 얘기해주고 뒤집어야겠네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동생의 법률상 처인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