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C은 피해자 D 종중의 종손이고, E는 위 종중의 회장이며, 피고인은 위 종중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9. 27.경 개최된 위 종중 이사회에서 C으로 하여금 대표자로서 종중 토지를 관리하게 하고, 2013. 11.6.경 종중 토지에 대해 매매를 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11, 7.경 남양주시 F 답 200m㎡에서 위 종중 소유인 위 농지를 G에게 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고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3,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84,276,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1,584,276,910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4, 20),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34), 소유권이전등기매매관련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39),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같은 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토지 관리 · 처분 관련 대표자인 C의 요청에 따라 종중 토지의 매도 관련 서류 제공 등 심부름을 하였을 뿐, 종중 토지 매매대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C이 종중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C과 종중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종중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H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H의 장남인 I의 후손들을 J문중이라 칭하고, 차남인 K의 후손들을 L문중이라고 칭하고 있다. J문중의 사람들 중 '홍성군 M에 거주하는 N 종친회'를 O종친회라 하고, 종친회가 종친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P이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관련 이사회와 총회결의 1) 피고인, C, E 등이 참석한 2013. 9. 27. 자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등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표시를 변경하는 데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대표자를 C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직접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인, C, E 등이 참석한 2013. 11. 6. 자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이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C으로 선임하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매계약 관련 피고인의 행위 1) 피고인은 2013. 10.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매계약의 가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2013. 10. 4. 계약금 600만원, 2013. 11, 19.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중중 재산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Q)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지급받았다.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피고인 개인 소유 부동산 관련 복비 등으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수표로 출금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 C으로 하여금 종중 토지 매매대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부천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 위 매매대금 합계 4,800만 원을 위 계좌에 수표로 입금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매매계약 관련 피고인의 행위 1) 피고인은 2013, 10. 18.경 C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남양주축협 계좌(계좌번호 T)로 지급받은 다음 약 5시간 후 위 금원을 그대로 C 명의 홍성축협 계좌계좌번호 U)로 이체해주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C이 통장을 가져오지 않아 자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바로 C에게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나머지 매매대금 6억 3,190만 원은 2013. 11. 29. C 명의 위 홍성축협 계좌로 입금되었다. 2) C 명의 위 홍성축협 계좌에서 2013. 12.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2,050만 원이 입금되었고, 'V' 또는 'W'이라는 이름으로 2014. 1. 27. 2,000만 원, 2014. 1. 28. 8,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매계약 관련 피고인의 행위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수표로 직접 지급받은 후 이를 2013. 12. 18. 피고인 명의 위 부천축산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2) 2013. 12, 20. 위 부천축산농협 계좌에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매대금 4,800만 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매대금 2,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기재 매매계약 관련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C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기재 매매계약을 각 매수인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C 명의 홍성축협 계좌로 입금되는 등 C에게 지급되었다. 3. 공동가공의 의사 유무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데 있어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 대표자를 C으로 변경하는 이사회결의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권한을 C에게 위임하는 총회결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에 모두 직접 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용도의 계좌가 따로 있음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Cl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 후 매매대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3. 12. 10.부터 2014. 1. 28. 까지 'C', 'V' 또는 'W'이라는 이름으로 합계 1억 2,050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이는 모두 C이 피고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등에서 이를 묵인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C에게 이체해주거나 C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된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에 대한 처분권 부여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이후 매매대금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C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공동가공의사 아래 C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그 실행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C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매매대금 중 약 15억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데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친회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총무를 맡고 있었던 까닭에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J문중 측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측면도 있으므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은 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전체 횡령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적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