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법무사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약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과 H협회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채무 500만 원은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채무와 위약금을 포함하여 1,360만 원을 H협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2:22경 경남 창녕군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J 팀장님 요청으로 온 A 사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H협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부터 2021.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합계 339,8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B, O,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R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8, 9 내지 11, 58, 60, 68 내지 71, 76, 79, 80, 98, 99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1, 22, 30, 50 내지 53, 55, 56, 83, 84, 90, 91, 93, 101, 103, 104번) 1. 각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2, 20, 26, 88, 89번) 1. 포렌식 결과 엑셀 출력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 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31만 원(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란 취지로 이해된다)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한편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금액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원래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금액도 피해액에 비하면 소액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몰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징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현금을 수거․전달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번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것은 아니고,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이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채용 당시 ‘D 법무사’에게 이력서, 신분증 사진, 보안업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현금 수거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한 점, 2021. 9. 8. 저녁 귀가 후 수당으로 5만 원을 더 가져온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D 법무사’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마지막 현금 수거 후 ATM를 통해 이를 입금하다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 아직 입금하지 않은 530만 원을 들고 경찰서로 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내용, 업무 방식, 보수 등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가 보이스 피싱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1. 8. 26.경 ‘D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구인 홍보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여 카카오톡 상담 후 채용되었고,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위 법무사에게 위탁한 채권 추심 대행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사무실 직원과 대면하지 않았다(S에서 검색하면 대전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이 실제로 검색되는바, 피고인은 S 검색은 해 보았다고 변소한다). - 법무사 사무실이 비대면으로, 그것도 신원이나 능력 등에 관하여 검증 없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 피고인이 맡은 업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된 ATM으로 가서 무통장입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직원을 만나 다시 전달하는 업무로서, 아무런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 없고 힘도 별로 들지 않는 단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교통비 등 실비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었고, 실제로 그에 따른 수당(일이 없는 날은 5만 원, 건수가 있는 날은 20만 원 또는 30만 원. 증거기록 71면의 피고인 진술)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 유류비를 부담하고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고액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예컨대 20만 원, 30만 원 등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무통장입금․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식의 급여 수령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의심이 들어 D 법무사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현금 수거 업무가 합법인지 물어보았더니, ’채무자가 통장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답하기에,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금융거래는 없다‘라고 말하자, ’이 일이 범죄라면 이 업 자체를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법무사 라이센스가 날아간다‘라고 말하여 그 후로는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5면), ’D 법무사‘의 위와 같은 설명 자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풍부한 금융업계 근무 경험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추심 위탁을 받은 법무사를 보조하여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 팀장 소개로 온 A 사원입니다’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위 상황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D 법무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도록 안내받은 팀장의 이름도 매번 달라졌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도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다. -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금액이 큰 순번 5, 8, 10, 11번의 경우 D 법무사의 지시로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다고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은 후, D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 ATM으로 가서 그가 알려준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피해금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 - 이러한 방식의 전달 행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의 ATM은 무통장입금을 시도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뜨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는 어렵다. 피고인처럼 큰 금액을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 이러한 사정을 들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증빙이 남는 계좌송금 대신 현금으로 수금하는 점, 수금한 돈을 은행 창구에 가서 편리하게 한 번에 송금할 수 있음에도 굳이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ATM을 이용하여 쪼개기 무통장입금을 하는 점,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나 일반적인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명의인인 점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보통의 사람들보다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이 2021. 9. 10. 08:18경 및 08:20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과 13번 사이의 시점이다) 2차례 S를 통해 보이스 피싱 단속에 관한 T언론 기사(‘U’)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과의 통화를 계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았는바,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이익을 실현하게 되는바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 15명, 피해액 합계 약 3억 3,900만 원에 이르고, 절반이 넘는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하거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적어도 범행 초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면 약 280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 중 5명(피해금액 합계 134,546,000원)의 용서를 얻었고, 피해자 L(피해금액 1,730만 원)의 경우 용서를 얻지 못하였으나 피해금 중 530만 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기타: 전과관계(2018년에 보험 관련 사기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및 배우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순순히 협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