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0세)는 약 20년간 대전 중구 C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기독교 성경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며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피해자는 무속 신앙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위 주거의 대지 및 그 인근 대전 중구 D 등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그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6.경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2019. 12.경 위 주거지 인근의 재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딸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부산에 있는 F의 집에 자주 방문하며 2021. 4.경부터는 피고인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용 보상금을 모두 가로챈 뒤 피고인을 거리로 내쫓고 딸이 있는 부산으로 떠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강한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피해자가 부산 소재 피해자의 딸 F의 집에 방문하여 평소보다 오랜 기간 머물며 돌아오지 않자, 2021. 4. 27.경 부산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날 죽이러 왔냐?”라고 묻는 등 더욱 강한 의심을 품었고, 범행 당일인 2021. 4. 28.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더욱 의심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15:08 무렵 위 주거지 내에서 그 전날 부산에서 돌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 뒤 피해자가 옷가지를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도소에서 여생을 마감할 생각으로, ‘가정싸움이 크게 나서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뒤, 쇠말뚝(길이 57.5cm, 무게 900g)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바느질은 왜 하는 거냐.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냐.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쇠말뚝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6~7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손바닥에 쇠말뚝을 박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쇠말뚝을 잡으며 저항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고,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팔과 다리를 수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관절을 눌러 제압한 뒤, 쇠말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5:2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현장 감식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치료확인서, 응급실 기록, FAX 송신내역 및 회답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노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F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F 전화 진술2),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등기부등본(대전광역시 중구 D), 수사보고(네이버지도 첨부), 수사보고(네이버지도 첨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종교적 과대망상 또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 취지에 맞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취한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정싸움이 크게 나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위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생사를 하늘의 뜻에 맡긴 것이다. 피해자가 죽을 운명이었다면 경찰관이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피해자가 죽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죽지 않을 운명이었다면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망 전에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을 말렸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왜곡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부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을 가로채고, 집 안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대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갈 곳도 없어 피해자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소상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왜곡된 종교적 신념 또는 피해자 사이의 종교적 갈등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사고과정이나 사고형태 및 그 내용,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쇠말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다음, 바닥에 넘어져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물어뜯고, 위 쇠말뚝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여러 차례 찔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다발 골절 및 열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20여 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고령의 나이에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왜곡된 종교적 신념 또는 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