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석재 수입·시공 등을 목적으로 2014. 10. 21. 경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자재를 구입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F의 경영상태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달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계좌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1. 합의서,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 외 H의 조정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2. 5.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회에 걸쳐서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변제방법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11. 12.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12. 11.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수사기록 제121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하였는바, 피해자는 1개월 후 변제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3.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모하여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1,600만 원)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4. 5. 2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과 같은 거래내역을 만들고, 2014. 5. 27.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J아파트 204동 302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마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죄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사기록 제163쪽, 이하 '별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4. 11. 22. 270만 원을 변제받고 이자로 일부 지급받은 이외에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2014. 12. 5. 수령한 1,500만 원은 피고인이 H에 대한 민사채무변제 합의를 봐달라고 요청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2013. 3. 27. 피고인이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2013. 4. 25.부터 2015. 11. 25.까지 매달 25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수사기록 제156쪽)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은 별건 약식명령과 같이 2014. 5. 26.경까지도 1,6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어 민사조정에 따른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 H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4. 12. 8. I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피고인에 대한 모든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수사기록 제49, 52쪽)해 주었는데, 피해자 보다는 채무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H에 대한 민사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할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5.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2. 8. H과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인 2014. 12. 11. 이전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보다는 H과의 민·형사합의가 더 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H에게 건네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4) 또한 피고인이 소유한 J 아파트 204동 302호)는 2013. 8. 6. 근저당권자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1,760만원, 2013. 8. 6. 근저당권자 K의 채권최고액 4,440 만 원에 해당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쪽), 피고인이 당시 F 등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차용하고,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집행면탈범행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금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2014. 11. 11, 270만 원, 2014, 12. 5. 1,500만 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 까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까지 합하면 원금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달 이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2, 11.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수사기록 제5쪽)를 작성하였기에 변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위임에 따라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공정증서와 무관하게 피고 1)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6,500만원(2014. 10월 내지 2014. 12월 기준, 수사기록 제179쪽)에 불과하다. 인에 대한 채권을 2,000만 원(수사기록 제3, 23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친언니인 으로 하여금 2014. 12. 8.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을 통해 300만 원의 차용 및 변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 I으로부터 피고인과 전화통화(1,8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에 대해)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주었던 1,500만 원에 부족한 300만 원을 대여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H과 합의할 것을 부탁받은 이외에 피고인과 직접 300만 원에 대한 대여 여부, 변제방법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에 H과 합의할 수 있도록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300만 원의 대여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바 없다. 오히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에 합의봐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1,800만 원에 합의한다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H과 합의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I에게 1,800만 원에 합의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했다거나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에 자신의 돈 300만 원을 더하여 H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문제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H은 이 법정에서 '합의 당시 I과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나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3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