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부사장으로서 2014. 9.경 G아파트 주민회장 H으로부터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아 관여해 왔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4.경부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여해 왔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B의 섭외로 주식회사 J에 재직하면서 F의 영업 수주를 담당하고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7. 3. 23. F의 사외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5. 4.경 G K단지아파트를 대상으로 구성된 가칭 G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가칭)추진위’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2015. 11.경 G L,K단지아파트를 통합한 (가칭)추진위가 구성되자 K단지 위원장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7. 10. 24. 평택시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2018. 1. 19. ‘M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후 2018. 3. 21. 이 사건 조합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F은 2015. 11.경 (가칭)추진위와 재건축사업 CM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전무로 임명된 피고인 B, 추진위원회 간사 N 등의 현장 상주직원을 배치하고, 안전진단비용 등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E을 비롯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임원들은 2017. 11. 3.경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 및 추진위원회 임원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참고하고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2017. 11. 8. ‘O연합회’에 F을 포함한 5개 이상 10개 이내의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7. 11. 14. 추천받은 7개 업체에 입찰참여요청서를 발송하고, 2017. 11. 2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한 5개 업체에 입찰지침서를 교부하였으며, 2017. 12. 4. F과 그 외 3개 업체[(주)P, (주)Q, (주)R]로부터 입찰참여신청서를 제출받고, 2017. 12. 22.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객관적 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제안서에 기재된 용역비 액수와 그 액수에 따라 산정한 ‘가격 평가점수’, ‘합산 점수’를 업체별로 공개하여 추진위원들의 투표로 4개 업체 중 2개 업체(F, P)를 선정하였고, 2018. 1. 19.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F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8. 2. 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은 용역비를 ㎡당 29,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F은 2016. 9. 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신규등록하여 재건축 분야 실적(이하 ‘유사용역 실적’이라고 한다)이 없었으므로 향후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이라고 한다)에서 유사용역 실적을 반영하는 객관적 평가점수가 매우 저조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만약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동안 CM약정에 따라 지출한 사업비와 추진위원회 운영비 대여금 등을 원만하게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B과 D은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 사용되는 입찰지침서에 ‘임원실적’을 그 업체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재건축사업 실적을 보유한 임원을 섭외하여 F의 객관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사외이사로 등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10.경 D을 통해 F 측으로부터 입찰참여신청서에 유사용역 실적 증빙용으로 첨부할 실적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송파구 S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실적확인서, 성명 : C, 생년월일 : T일, 상기인은 정비업체 ㈜U의 직원으로 V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V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W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V구역 투표용지 파일에 삽입되어 있던 V구역 주택재건 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직인을 스캔한 그림파일을 하단에 삽입한 실적확인서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V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실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실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목적으로 권한 없이실적확인서, 성명 : C, 생년월일 : T일, 상기인은 정비업체 X㈜의 직원으로서 Y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Y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고 기재한 실적확인서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Y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직인을 찍어 Y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실적확인서 1장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실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실적확인서 2장을 D을 통해 B에게 건네주어 F의 적격심사 자기평가서를 작성하면서 평가항목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하고, 2017. 12. 4. A로 하여금 평택시 G아파트 Z동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실적확인서 2장을 첨부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가 포함되어 있는 입찰참여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유사용역 실적이 없어서 이를 반영하는 객관적 평가점수가 매우 저조하여 입찰에서 불리한 상황이며, 만약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동안 F이 CM약정에 따라 지출한 사업비와 추진위원회 운영비 대여금 등을 원만하게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C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부 관여한 재건축 분야 실적을 소위 ‘임원실적’으로 반영하여 F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자격심사기준을 일부 변경한 소위 ‘F 맞춤형 입찰지침서’를 작성하여 F의 유사용역 실적을 부풀리고, 지명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O연합회를 통해 피고인 D과 친분이 있는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P, (주)Q, (주)R을 입찰참여업체로 추천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F보다 불리한 입찰참여조건을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들러리’를 세워 F이 입찰에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추진위원회와 F 간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F과 I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D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 등을 계속 도와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경기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자격심사기준Ⅰ)’ 가운데 ‘1.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항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이후’ 조건과 ‘변경인가 제외’ 조건을 각각 삭제하고, ‘4.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항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이후’ 조건을 삭제하고, ‘임원이 수행한 실적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실적 증빙자료에 ‘조합의 확인서’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C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부 관여한 재건축 분야 실적 전부를 F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F 맞춤형 입찰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7. 11. 17.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입찰지침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자, 2017. 11. 20. 피고인 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는 F 현장 상주직원 N를 통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에 그 입찰지침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2017. 11. 22. 이 사건 추진위원장 E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에게 피고인 D이 작성한 위 입찰지침서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7. 10.경 (주)P 부사장 AA, (주)Q 부장 AB, (주)R AC에게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 ‘들러리’를 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2017. 11. 8. 추진위원장 E으로 하여금 추천받을 입찰참여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O연합회에 지명경쟁입찰 참여업체 추천을 의뢰하고 위 연합회로부터 위 3개 업체와 F을 포함한 7개 업체를 추천받아 2017. 11. 14. 각 업체들에게 추진위원회 명의로 입찰참여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2017. 11. 22. 현장설명회에 위 3개 업체의 임직원이 참석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서 ㎡당 29,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비를 제시하여 낙찰받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2017. 11. 말경 AA, AB, AC로부터 유사용역 실적을 반영한 각 업체별 객관적 평가점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객관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에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산 점수’에서 F이 1위를 하기 위해 각 업체들이 제시해야 하는 용역비 액수를 시뮬레이션해서 결정하고, 위와 같이 결정한 용역비 액수를 AA, AB, AC에게 통보함으로써 2017. 12. 4. 각 업체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입찰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P는 ㎡당 30,100원, (주)Q은 ㎡당 29,800원, (주)R은 ㎡당 30,000원의 용역비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이 위조하여 교부한 실적확인서를 F의 적격심사 자기평가서에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한편, 기술인력 보유상태 항목의 책임·보조사업관리자 해당분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객관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F을 4개 입찰참여업체 중 총점 1위로 평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배점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및 창립총회 투표 과정에서 사용되어 F이 최종 선정되고 2018. 2. 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A, C)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 AE) 1.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중 일부 1.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Y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F 통화 진술), 수사보고(AG 이사 통화 진술), 수사보고[실적확인서(V구역) 재연], 수사보고{C 제출의 거래내역서(수당) 첨부, 수사보고(G 조합설립인가 공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경기도 고시 AH) 첨부]-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수사보고(이메일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표 등 첨부)-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체현황 평가서(F) 및 첨부 증빙자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체현황 평가서(R) 및 첨부 증빙자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체현황 평가서(P) 및 첨부 증빙자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체현황 평가서(Q) 및 첨부 증빙자료,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기재 업체별 책임/보조사업관리자 성명, 실적, 평점 비교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F) 및 첨부 증빙자료(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Q) 및 첨부 증빙자료(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P) 및 첨부 증빙자료(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2016. 9. 27.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F), 등기부 등본(F),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경기도 고시 AH) 1. V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실적확인서 사본, Y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실적확인서 사본, 2015. 11. 5.자 CM약정서,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 확약서[(주)F의 약속이행각서], 2017. 11. 22.자 G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지침서, 가격입찰서(F), 2018. 2. 6.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서, 2015. 4. 29.자 (가칭)추진위 임원회의록(CM약정서 서명회의록), F 업체현황평가서, 1차 추진위원회 의사록(2017. 11. 3. 정비사업관리업자 심의 건 등), 용역업체 현장설명회 회의록(2017. 11. 22.), 2017. 12. 1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배점표, 입찰참여지침서에 대한 종람확인서(F), 적격심사 자기평가서(P), 적격심사 자기평가서(R), 적격심사 자기평가서(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추천의뢰 건, O연합의 협력업체 추천, 근로계약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 참여요청 건, 업무협약서 사본, 2017. 11. 3. 1차 추진위원회 회의록(발췌), 2017. 11. 3. 1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제5호 안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계획 심의 건, 2017. 12. 22.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2017. 12. 22. 제2차 추진위원회 의사록 1. 별책 1~13권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을 F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점을 기화로 F 맞춤형 입찰지침서를 만들고, 입찰참여신청서에 위조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한편 속칭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쟁입찰이 진행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F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F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익의 귀속자임에도 구체적인 입찰방해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없음을 기화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를 부인하며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입찰방해행위를 줄곧 부인하다가 피고인 D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입찰방해를 인정하는 등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정비사업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정상적인 입찰절차에서 F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직접 소위 들러리 업체를 물색, 섭외하는 등 입찰방해의 구체적인 행위를 주도하였고, 대가로 F으로부터 2018. 6. 26. 2,200만 원, 2018. 10. 30. 1,100만 원, 2018. 11. 23. 550만 원 합계 3,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 B,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없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지위 및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 이 사건 실적확인서의 사용 용도나 목적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합계 8,703,000원[2017. 4.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18회, 매월 483,500원(지급받기로 한 월 50만 원에서 세금 등의 부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총 18회]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실적확인서 기재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련 조합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 조합들로부터 실적확인서를 교부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위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D과 공모한 바 없고, 구체적인 실행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B, D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구체적인 입찰방해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자본금 5억 원의 F의 주식 100%를 단독으로 소유하며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F을 경영하였다. B은 대외적 직책이 부사장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부분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F의 업무를 실무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처리하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이득을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F의 회계, 인사 등 관련하여서는 결재를 한 바 없다. 또한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D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등 재건축정비사업 부문에 어느 정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에 해당할 정도의 지식이나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각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과정의 세세한 일정이나 처리 방식 및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중요사항을 비롯하여 진행 과정에 대한 대강은 보고 내지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F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여하기 전에는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CM약정상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할 경우 F이 얻을 수익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3) F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여하면서 작성한 중요 문서인 이 사건 CM약정서, 이 사건 입찰참여신청서, 이 사건 전문관리용역계약서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다. 4) 피고인은 G K단지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가칭)추진위가 2015. 4. 29. 개최한 임원회의에 참석하였고, 2017. 11. 2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찰참가신청서를 검토하는 한편 직접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7. 12. 22. 입찰참가업체의 배점을 발표하고 그 중 2개 업체를 우선 선정(최종 선정은 이 사건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였고, 2018. 2. 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7. 11. 6. 자신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이는 미군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미군부대에서 양주를 저렴하게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84,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고인이 사업상 중요한 순간에는 참석한 점, 사적인 부탁을 할 정도의 피고인의 E과의 친밀도 등에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위와 같은 계약이나 임찰참여신청에서 중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금액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B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협의함이 없이 독단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은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신청을 하면서 입찰가격을 ㎡당 29,500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은 처음에는 ㎡당 32,000원 내지 33,000원 정도로 협의하였다. 그런데 입찰서류 제출 전 피고인이 30,000원 이하로 낮추자고 하여 결국 ㎡당 29,500원으로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17,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6) 다음(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CM약정상 F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가장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서, F은 시공사 선정 시까지 (가칭)추진위,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대여금 등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을 먼저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전문관리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F은 (가칭)추진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합계 4억 2,630만 원을 포함하여 상당한 거금을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F이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금액의 정도, 실제 지출된 금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사항을 일임하고 B으로부터 그 경과 과정의 대략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7)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초기부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종료 시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돈을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만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이후에야 비로소 선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고, 또한 비록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은 회수할 수 있을지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증빙하기 어려운 그 외의 지출 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종료 시까지 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예측하였다. 이에 F은 D과 함께 F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 방안으로 나온 것이 C을 영입하고, F 맞춤형 입찰지침을 마련하며,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B은 D을 통하여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C을 영입하였고, C은 F의 사외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는데, B이 회사의 자금 지출과 법인등기부에 등재까지 되는 C을 영입함에 있어서 C을 영입하게 된 동기, 경위, 목적 등을 대표이사로서 F을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대강이나마 보고 내지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 사이에 이 사건 전문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된 지 2일 후인 2018. 2. 8. F과 D은 ‘D이 2021. 12. 30.까지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형식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계속하여 도와줌과 아울러 F이 다른 곳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F이 D에게 총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 6. 30., 2018. 9. 30., 2018. 12. 30., 2019. 3. 30., 2019. 6. 30., 2019. 9. 30., 2020. 12. 30. 2023. 12. 30. 각 1억 2,0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D이 비록 정비사업 부문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만, 위 약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2021. 12. 30.까지로서 금액에 비추어 장기간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총 9억 6,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기간이 2021. 12. 30.까지임에도 지급은 2019. 9.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총 약정금 9억 6,000만 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시기가 약정기간 중 이른 시기에 배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 약정금액, 그 중 많은 지급액의 지급시기가 전반부에 몰려있는 것에 대한 연유나 경위(D이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서 F이 선정되도록 도와 준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보고받거나 B과 협의 없이 그저 B의 제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A, B, E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E은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가칭)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재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2017. 11.경 피고인 E을 비롯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임원들은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서 F이 선정된다면 그 동안 차용한 합계 4억 2,630만 원의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시공사가 선정되어 입찰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소요되는 조합 운영비를 계속 F으로부터 차용해서 임원진 급여와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임원진 대신 F의 상주직원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어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F이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E은 2017. 6.경부터 며느리 AI이 F 상주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여 그로 인한 사실상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총괄용역사 F의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서 F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그 동안 CM약정에 따라 지출한 사업비와 추진위원회 대여금 등을 원만하게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와 같이 피고인 E을 비롯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임직원들이 F이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D을 통해 ‘들러리’ 업체를 물색하고 F 맞춤형 입찰지 침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서 F이 원하는 용역비 액수를 제시하고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5년경 (가칭)추진위와 F이 체결한 CM약정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에 해당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며, CM약정에 의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총회 시에 용역비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7. 11.경에는 CM약정에 따른 용역비 일부를 지급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CM약정에 따라 수행한 용역비를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에 포함시켜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입찰에서 제시할 용역비 액수를 ㎡당 29,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하였다.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1. 14.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담당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O연합회로부터 추천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참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정한 입찰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참여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입찰참여업체들 간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부적합한 업체를 배제하고 적정한 조건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7. 11. 22. 현장설명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D이 작성하여 전달한 F 맞춤형 입찰지침서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배포하여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2017. 12. 4. F이 제출한 입찰참여신청서 첨부 적격심사 자기평가서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실적확인서가 첨부되었으며 C의 근무내역과 기재된 실적이 불일치하고, 책임·보조사업관리자의 성명이 전부 누락되어 있으며 해당분야 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명백한 데다,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통상적인 용역비(㎡당 10,000원 상당)의 3배에 이르는 입찰가격을 제시하였으며, F을 제외한 3개 업체가 제시한 용역비 액수보다 CM약정에 따른 용역비를 정비사업 용역비에 포함시키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F의 용역비가 더 저렴하여 입찰참여업체들 간의 담합 여부가 의심됨에도,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용역비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심사기준 및 채점 과정을 거쳐서 사실과 달리 자체 부여한 F의 객관적 평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F이 총점 1위로 최종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 2. 6. 평택시 AJ에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이 용역비 합계 약 8,684,271,950원[연면적 294,382.10㎡, ㎡당 용역비 29,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F에게 통상적인 용역비(㎡당 10,000원 상당)와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최소한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 및 승인된 후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소정의 업무를 수행함에 대한 ‘통상적인 용역비는 ㎡당 10,000원 상당’은,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767의 감정평가서, 이는 F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CM약정에 근거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14198)에서 감정인이 작성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재건축정비사업 및 정비전문관리사업의 통상적인 용역대금은 건축연면적 1㎡당 11,089원이다]에 의하면,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들도 이 사건 정비관리용역계약의 용역비 약 8,684,271,950원[연면적 294,382.10㎡, ㎡당 용역비 29,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에는 F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 사건 CM약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이후의 업무에 대한 통상적인 용역비보다 크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에서도 알 수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F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 E의 임무위배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은 당초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처음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전문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그 구성이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는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이다(제102조 참조). 그런데 (가칭)추진위와 F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언회가 구성되기 전인 2015. 11. 5. 체결된 이 사건 CM약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F의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추진위원회 승인 후 계약 업무, 사업성 분석, 설계용역계약서 및 계약조건 검토, 창립총회 업무, 조합설립인가 업무, 조합 운영 및 각종회의 운영, 조합회계 및 세무 업무, 시공회사 선정 업무, 사회계획승인 업무, 이주 및 철거 관련 업무, 신탁등기, 소송업무 협조 및 자료수집 등, 지적현황조사,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 분양업무, 공정관리 관련 업무, 조합청산 업무, 사용검사’로서, 이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기관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 F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F 부사장 B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D을 통하여 또는 직접 물색하여 인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F은 2016. 9. 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다). 이 사건 CM약정 제19조 제1항은 ‘(가칭)추진위는 차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F과의 본 약정 내용을 인정하고 변경 없이 승계하며 창립총회 등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인을 받아 승인한다’, 제2항은 ‘F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 선택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칭)추진위와 F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이 사건 CM약정과 동시에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제9조 중에는 ‘F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고 기재되어 있다. 2017. 11. 3.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안을 심의하면서 F을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참여시키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7. 11. 8.경 O연합회에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참여할 업체의 추천의뢰를 하면서 보낸 문서에는 ‘F을 포함하여 추천해 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가칭)추진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 사이에 F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다가, F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장차 체결된 이 사건 정비관리용역계약의 용역비에 당시까지 F이 이 사건 CM약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대가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상호 양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비에는 F이 이 사건 CM약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 및 승인된 후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소정의 업무를 수행함에 대한 통상적인 용역비로 ㎡당 10,000원 상당을 전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비에는 F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정빈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 사건 CM약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에서 F이 이 사건 CM약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연면적으로 나눈 ㎡당 금액과 ㎡당 11,089원(앞서 본 바와 같이 ㎡당 10,000원 상당보다는 정비전문관리사업의 통상적인 용역비로서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당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관련 민사소송의 감정인은 F이 이 사건 CM약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이 사건 CM약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5,356,136,000원으로 감정하였다(비록 관련 민사소송에서 산정 기준의 부적절성으로 위 금액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이 사건에서는 일응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비 8,684,271,950원에서 위 5,356,136,000원를 공제하면 3,328,135,950원이다. 이를 연면적 294,382.10㎡으로 나누면 ㎡당 약 11,305원이다. 이는 ㎡당 11,089원과 거의 근접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F이 주장한 3,413,800,854원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이 사건 용역비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5,270,471,096원이다. 이를 연면적으로 나누면 ㎡당 약 17,903원이다. 이는 ㎡당 11,089원과는 6,814원이 차이가 나지만 아래 4)항에서 보는 사정을 감안하면 수긍할 범위 내이다. 한편, 이 사건 CM약정상 용역대가는 총 매출액의 2%(부가가치세 별도)인데, 당시 추정 매출액(대략 5,000억 원 내지 7,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어도 100억 원 이상인데, 이 사건 용역비는 그보다 작은 금액이다. 4) 한편, 다른 회사들은 수익성, 사업 전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H 등)의 계속적인 부탁이나 요청에 따라 F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미경과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에도 통과하였는데, 여기에는 F의 노력이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어 건축 가능 세대수가 대략 225세대 정도 증가하는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F의 노력이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F의 관여로 이 사건 전문관리용역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나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건 용역비에는 F의 이러한 기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이메일 등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E이 F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B, E은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