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C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2. 3. 2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합계 81,908,400원 상당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위 계약일부터 2016. 3. 23.까지 매월 2,212,800원씩 총 48개월 상환 조건), 2012. 3. 2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81,908,4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4년 여름경 경제사정악화로 더는 지속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계약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2. 8. 01: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서 피해자 F(48세)과 부동산 중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로 피고인 C, B을 부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을 비롯한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C, B은 출입문을 막아섰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섭섭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 B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 A는 다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B : 수사보고서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3.경 D의 명의로 문경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2007. 6.경 부도가 나기 전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산물 생산·가공·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6. 2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부를 주고 2006. 9.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당시 채무가 약 4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하고, 여유자금이 없었으며, 부족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데다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마저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0억원 상당에 달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선이자 300 만원을 제외한 4,700 만원을 I의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9. 1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더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목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사용하고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00 만원을 제외한 2,900 만원을 위 회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일성, 범행 태양의 유사성, 범의의 단일성 등에 비추어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망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피해자가 매우 높은 이자를 기대하여 돈을 빌려준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6년 전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 가벼운 이종 벌금형 1건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D에 대하여 7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D로부터 돈을 빌릴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64,300,000원 중 선수금 9,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500,000원을 연 7.7%의 이자를 지급하고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1,097,256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은행보다 고율의 이자로 자동차담보대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심사를 통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점, 피고인은 2014. 10. 8. 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09:45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우성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7.05:15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E(53세)에게 모텔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2.21.19:38경 및 2000.2.29. 14:55경 각 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2:35경 인천 남동구 C 2층 D 커피숍에서 여자친구인 E, E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48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말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그 의자로 가슴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현장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감정대립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테이블을 발로 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두 차례 벌금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C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D 등 학부모들로부터 3회에 걸쳐 2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 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G의 아버지인 D에게 "교육자로서 최종 목표가 교장인데 징계 먹게 되면 교장 승진도 못하고 끝난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기면 승진이 가능하다. 살려달라."라고 말하였고, D으로부터 피고인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증인신문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 메모를 건네주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 접대를 했냐는 질문을 하면 하지 않았다고 해라. 그리고 'H' 식당에서는 내가 계산하고 갔다고 해라.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에 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이유는 학부모회 회장인 I으로부터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D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4. 8. 14. 16:40경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판사 J, 판사 K, 판사 L 앞에서 피고 대리인이 2011. 2. 하순경 'H' 식당에서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식사비는 아까 전에 누가 냈다고요?"라고 묻자 "A 선생님이요."라고 증언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진술서에 관하여 위 재판장이 "착각해서 대접 안 했는데, 대접했다고 서명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다시 묻자 "예, 대접이 아닌데 대접으로 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원고 대리인이 "'예산지원 건으로 A 선생님께 식사대접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재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즉 I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식당에서 D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결제한 사실이 없었고, D은 I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I에 의해 궁지에 몰린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변론조서, 각 증인신문조서(D, M), 각 판결문 1. 각 사실확인서(D, 사본), 증인신문사항(D),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한 위증교사의 내용을 초과하여 D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증교사한 부분이 당해 판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택시 뒷부분을 위 F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의 택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16,311원이 들도록, 피해자 위 H의 택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순30호 순찰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2 피해차량 사진, #3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 중 J. H, K과 합의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50만 원을,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경기 시흥시 C에서 자동차 부품의 고무, 실리콘 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D(D, E생, 남성)를 2011. 9. 8.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1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FCF, G생, 여성)를 2013. 8. 13.부터 2015. 6. 2.까지 월보수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A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H, I생, 남성)를 2015. 5. 1.부터 2015. 6. 2. 까지 월보수 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A 에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J(J, K생, 여성)를 2015. 5. 1.부터 2015. 6. 2. 까지 월보수 10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취업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A 법인 등기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 F의 경우 그 고용기간이 비교적 긴 점, H, J의 경우 고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고단3502 피고인은 2015. 3. 29.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주지로 있는 사찰인 'E'에서 피해자에게 "안채와 요사채 두 곳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500만원이고, 한전에 지급해야 할 전기증설비용이 150만 원이니 650만 원을 주면 2015. 4.경 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150만 원, 2015. 4. 1. 250만 원, 2015, 4, 7, 2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3711,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420만 원에 전기온수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 기계 살 돈이 없으니 기계 대금을 송금해 주면 3. 26.까지 온수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온수보일러를 설치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5. 3. 24.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13860, 피고인은 2015. 1. 10.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43세)에게 "300만 원을 주면 240리터 전기보일러 1대와 130리터 전기온수기 1대를 2015. 1. 27.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설치 대금 명목으로 2015. 1. 10, 200만 원, 2015. 1, 2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13884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주파보일러를 설치하면 월 연료비가 7 ~ 8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계약을 하면 2015. 3. 12. 까지 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보일러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M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판시 동종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B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 118동 상가 앞 노상에서, 길을 결어가다가 그곳 화단 근처에 앉아있던 피해자 B(43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상가 뒤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건드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 의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피해 정도, 피고인들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무릎을 꿇어라, 너 이 새끼 옷 벗겨버려"라고 욕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수저통과 양념통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여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폭력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5:40경 서울 광진구 J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가명, 여, 23세)가 빌라 입구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등에 업고 그곳에서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5. 15. 06:00경 위모텔 203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1.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곳과 모텔의 위치 지도 캡쳐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빌라 입구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업고 인근 모텔로 데려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0.경 그 사실을 모르는 전남 화순군 F지부 사무장 G로 하여금 위 F지부 사무실에서 H를 통해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화순군 D"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도록 한 E의 도장을 주소 옆에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 2007. 6. 초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시 동구 중앙로 소재 광주세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화순군수,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계부, 피해자 D(13세), E(11세)의 친부이자 피해자들의 친권자이다. 1.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7. 22.경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처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 거실에서 피해자 D, E이 고구마를 먹던 중 서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각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손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위 H 식당 내 방안에서 피해자 C, D이 23:00경까지 잠들지 않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거실로 나오라고 한 뒤 골프채의 손잡이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C D 이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가죽 허리띠의 버클 부분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허벅지 및 손등 부위를 위 허리띠의 가죽 부분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소견(의견)서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D, E의 피해진술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날짜 특정 관련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아동학대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7. 08:28경 C교회 홈페이지에 "제직회, 교회도 질서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이날 제직회에 참여해 적지 않은 발언을 한 D안수집사에 대해 일부 제직들은 "평소 직분으로 인한 봉사, 심지어 주일예배도 빠지는 인사가 제직회가 있을 때는 꼭 나온다"며 '제직회 신자'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한편, 당시 피해자 E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직회에만 참석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게시글을 확인한 교인들은 D안수집사가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소재 엘리트체육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부상가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2, 3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00:10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브로이하우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엘리트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1. 6. 1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서 피해자D과 함께 'E'이란 상호로 숭어 치어 양식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운영자금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치어 양식 기술 제공과 양식장 관리 운영 등을 맡기로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으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 위 E 양식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숭어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G에게 개인적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H에게 어장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 원, 피고인의 처 I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1. 각 무통장 입금 확인서, 각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만의 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만의 대게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대게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4.경 위 E에서 피고인 A이 같은 달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암컷 대게 1,450마리와 체장 9cm 미만의 대게 8,600마리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만의 대게를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허리를 숙여 음식을 나르는 틈을 타, 그녀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성인 음란물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4. 10.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성인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그 죄질 및 정상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