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¹2019고단17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사찰의 종무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음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개인불상 앞에 놓여있는 현금 5,000원권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3. 04:36 경위 C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삼성각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26. 06:24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위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4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18:3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에 이르러 위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76,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7 피고인은 2019. 2. 25.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도로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M(58세) 운전의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 운전의 덤프트럭 앞에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덤프트럭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9 피고인은 2019. 2. 7.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41세) 운영의 P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가게를 불살라 버리겠다,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코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0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23:50경 창원시 성산구 Q빌딩 1층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24세)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포스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팔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14:04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28세)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¹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9. 2. 24. 04:35경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X에 이르러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 소유의 Z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내로 침입한 후 그곳 AA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4,000원 등 합계 1,0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6.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43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06 피고인은 2018. 11. 16. 18:30경 경기 이천시 AB휴게소 AC 편의점에서, 직원 A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던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AE (35세)로부터 항의를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32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0. 11:24경 AF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A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AG 방면에서 AH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AI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AJ(남, 61세)이 앞서 진행 중이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잠시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계속해서 1, 2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다시 급제동을 한 후 서행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AH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자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7. 20:20경 창원시 진해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 AM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AN 등 불특정 다수인 약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4. 20:03경 Z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AO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동 방면에서 현동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고, 이에 피고인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A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AQ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06:40경 경주시 AR, 2층에 있는 AS 남탕에서, 피해자 AT(남, 50세)이 온탕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 쪽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온탕 안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탕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온탕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에 대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CCTV 영상 등 첨부), 사진 5장 ¹2019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발생지 주변 목격자 탐문) 1. 각 진단서 ¹2019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9 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 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17장 1. 수사보고(X 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1. 캡쳐사진 9장 1. 수사보고(AY, AZ 등 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2019,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Q,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AT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만 규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외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단295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사찰을 찾아가 불전함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사찰에 침입하였다. 운전 중 양보해주지 않았다거나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불순하다거나 목욕탕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영업도 방해하였다. 다른 자동차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차를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협박을 하고,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은 그 각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평온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범죄 등과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10차례 넘는 전과가 있다. 비록 절도범행은 처음이지만, 자신에게 부과될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어머니 등의 노력으로 2019고단175 1사건 피해자 중 G, J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