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4.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2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5,326,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3,166,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7. 3. 14.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174,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의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 E,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약 9,600만 원에 이르고, 퇴직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4: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슈퍼 주인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씨발놈들 무엇하는 놈들이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차례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2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 I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목격한 증인 H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거지에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교차로를 동양탕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C 아바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고 교차로 주변 보도에는 횡단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교차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알 수 없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 보도로 돌진하여 그 곳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9세)와 피해자 E(16세)을 아바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 위법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연령한정 특약으로 인해 이 사건에 적용이 없고 단지 책임보험만이 적용될 뿐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23:05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주공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30. 14:00 내지 15:0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15에 있는 월계주공2단지아파트 내 연지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E이 서울도봉경찰서 신창파출소에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내가 너를 때렸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왜 경찰에 신고했냐?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 통화, G과의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사실 보고, 상처부위 사진 및 사진 촬영일시 기재 화면 캡처 첨부,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 확인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요양급여내역 회신 1. 상처부위 사진(종아리, 허벅지), 촬영일시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1857 폭처법위반(공동상해)등 판결문(제1심), 2012노1261 폭처법위반(공동상해)등 판결문(항소심), 2012도16196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 판결문(상고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복목적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보복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5차례나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2: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5세)의 가슴을 손으로 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대다가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양가슴 사이 부근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성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15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이고 피해 부위는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부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라고 할 것이고, 달리 당시가 겨울철로 피해자가 당시 외투를 입고 있었던 사정은 강제추행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대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자 한쪽 팔을 세워 뒤에서 앞으로 휘두르면서 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가슴 사이를 1회 치듯이 접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의 구체적인 동작을 상세히 재연·묘사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행이던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이 일행이던 G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술에 만취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접촉하고 나서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이후 부근으로 이동한 피해자 일행이 마침 그 장소에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향하여 화를 내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심신장애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절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22. 04:3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러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옆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서랍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12. 6.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약 14,197,09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1. 23: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 H 소유의 대림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K, R,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의뢰 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각 수형인 DNA 인정사항 조회결과서, 감정서, 현장 및 용의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감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6.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과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5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5회(징역형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5: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금산 IC 방향에서 하늘도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으로서 신호기에 의하여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의 직진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점을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3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료확인서(H),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법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전기배선 등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법인을 위하여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법인은 상시 근로자수 4명을 사용하여 동물약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5. 0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 법인 소속 근로자 D(61세), E(54세), F(51세)으로 하여금 전선배선 및 천장 조명기구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총괄 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을 어긴 채 시행되고 있는 작업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등 기본적인 안전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비계나 안전방망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위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이 위와 같이 안전기구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추락방지 조치 지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3.94m 높이의 샌드위치판넬 구조물 상부에 올라가 천장 조명기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위 샌드위치판넬 붕괴로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천장 관절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달 16. 02:30경 천안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이동식 조명기구를 접지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에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이동식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도록 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제조업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위반) 나. 피고인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추락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추락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추락위험 안전조치 위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에게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병원비 등 모두 완납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6: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부근 도로를 운산면 방면에서 당진시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피고인의 진행방면에서 폭이 좁아지는 도로(폭 약 4.2m)이며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으로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맞은편 방면에서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포르테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7. 11:22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조서 1. 오토바이 견적서,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를 하지 못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도로 좌즉 편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오르막을 지나 내리막이 시작되는 구간이었고, 도로가 우로 굽어 있어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13: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208동 앞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10. 14:3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롯데인벤스(아) 도로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속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검거되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C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C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C으로 알고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각각 C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C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확인서 사본,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까지 피해자 C(여, 37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제천시 죽하로에 있는 XX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차에 타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D 무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태백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 들어 갈 거야, 이제부터 나랑 있어야 해, 애들은 네 신랑이 잘 키울테니 애들 걱정은 말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감안)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승아스트라 9층 법무법인 선우에서 피해자 C이 자본투자 등 미국에 본사를 둔 D 제품의 국내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서울 등 5개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판매조직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500만 원, 같은 달 25.경 2,000만 원, 같은 달 27.경 1,500만 원, 같은 해 8. 7.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30.경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밀린 월차임의 납부 명목으로 임대인인 F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인 F과 통화사실) 1. 업무협약서 1. 계좌이체내역 1. 증거자료 제출(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소유의 금원과 혼화되어 그 금원을 사용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D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협약과 무관한 용도인 주식회사 E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에 터잡아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예금계좌를 이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협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용도의 제한 없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협약이 D 제품의 판매를 위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피해자는 사업자금을 투자하는 한편 피고인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개 지역의 사무실 개설과 판매조직 구축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경비는 이 사건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용도의 제한 없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그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8. 30. 연체된 월차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순간 그 예금계좌의 잔액이 1,217,326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카우트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예금계좌의 잔액 및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후 동업자금 중 3,000만 원을 오로지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재산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일부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는 한 점, 이 사건 사업이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측의 원인도 다소 경합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44,000원 상당의 담배 60보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담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주점 종업원 H에게 담배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H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담배들을 판매한 대금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하순경 위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담배들을 H에게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구지방법원 2012노388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037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가지고 있던 담배가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담배를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위 담배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 알선한 담배의 수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