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93

공소사실의 요지 F는 내연녀를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2012. 3. 7. 구속되어, 2012. 4. 4. 공소제기 되었고, 2012.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2012.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0. 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의 아버지 G는 판사, 검사, 경찰관 등에게 로비하여 위 F의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H, I에게 8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F가 내연녀를 살해한 위 형사사건을 해결하려고 다니던 H에게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결정적 순간에 내가 아는 현직 부장판사 L를 통해서 사이드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요새 좀 어렵다, 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에게 "네가 도와줘야 할 때가 된 거 같다, 1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2012. 3. 28.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에서 H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O가 H으로부터 공동 사업 관련,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H에게 "O는 돈을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 내가 F 사건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여 2012. 7. 26.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H으로부터 1억 원 및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억 원은 H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P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한 것이고, 위 500만 원도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의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F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P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이나 고문료로서 위 1억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이고, 위 1억 500만 원이 F 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H의 진술 H은 이 사건 1억 500만 원을 직접 공여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유력하고 주요한 증인이다. H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1,775면)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F의 형사사건 해결 및 R그룹으로부터 옥외광고대행사업 참여 등 복합적인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865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기자 출신으로서 이 사건 당시 P의 대표였다. 즉,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H도 피고인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위 형사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H으로서는 방송사 대표인 피고인이 현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인맥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지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 반복하고 있을 뿐, 청탁의 목적이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은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H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 잘 아는 부장판사가 있고, 그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 그 부장판사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또 그 부장판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2012. 3.경은 F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위 시점에서 형사사건의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막연한 도움을 기대하고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주었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H은 F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외에도 경찰관 S, 통일부 공무원 T에게 위 돈 일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S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T은 변호사법위반으로 각 기소되었다. 그러나 S에 대해서는 2013. 5. 24.경 H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T에 대해서도 2013. 7. 12.경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1억 원 수수 당시의 정황 및 사용내역 등 피고인은 2012. 3. 28. H을 호텔 로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고, 위 자리에는 P 재무업무담당자인 U이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U에게 전해주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즉 불법적인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P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U이 작성한 P의 '자금운영계획'에 따르면, 당시 P는 예금계좌 압류 등으로 그 시재금이 2012. 2.경 약 190만 원, 2012. 3.경에는 약 74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위 '자금운영계획'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P 계좌에 2012. 3. 28. 5,000만 원, 2012. 4. 2. 3,000만 원, 2012. 4. 5.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되어 위 회사의 임금, 카드대금 지급, 경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입금 명목도 "A 사장님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다. 1억 원 수수 이후의 정황 및 위 돈의 반환 경위 H은 2012. 3. 28.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이후, 2012. 4. 초순경 피고인에게 V(P의 모회사이다)의 지인을 통해 W과의 신용카드결제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H 측 직원이 W 측에 사업설명(PT)을 하였다. 또한 H은 2012. 4.경 내지 5.경에는 피고인의 누나가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R그룹과 옥외광고대행사업(BTL)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 5. 14.경에는 피고인의 소개로 V 기획조정실의 직원들이 I의 사무실 방문하여 난독증치료사업, K팝 모바일매거진 프로젝트 등에 관하여 사업설명(PT)을 듣기도 하였다. 이처럼 H은 1억 원을 건넨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다양한 요구를 하였던 반면, F의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특별히 어떤 요구를 하거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3. 12.경까지 P의 자금으로 매달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H에게 반환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는 'R그룹과의 옥외광고대행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또 F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있은 이후 화가 나고 속은 것 같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린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O에게 얘기한 탓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의 위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F의 형사사건 1심 선고일(2012. 8. 1.) 전에 이미 돈이 반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히 허위라고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도 그 내용 자체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H이 U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3,083면, 3,084면)에 따르면, H이 격앙된 상태에서 U에게 돈의 반환을 재촉하고 반환이 늦어질 경우 V의 회장에게 찾아가서 따지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1억 원이 F의 형사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수수된 불법적인 돈이었다면, H이 위와 같이 위 형사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를 알리겠다며 그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피고인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모두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위 돈은 F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H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2012. 7. 26.자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H은 이 부분 5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 때문에 준 것이라고 하였다가 F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준 것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을 주지 않으면 I과 함께 추진하던 X 사업에 방해를 받을까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5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H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500만 원이 F의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H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도 F의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