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3244] 1. 피고인 B의 G게임랜드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0. 6. 일자불상 경부터 같은 해 6. 16. 17:30경까지 대전 서구 J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1회 100점씩 감소하게끔 게임을 하게 하여 일정한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점수에 따라 수수료 5%를 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K을 통해 불법게임장 실업주인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의 실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실업주로 행세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일당 형식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매일 10만 원을 받고 이후 불법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면 피고인 B 대신 실업주로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고 불법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관리부장, 종업원을 두고 불법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L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1.경부터 같은 달 24. 1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1회 100점씩 감소하게끔 게임을 하게 하여 일정한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점수에 따라 수수료 5%를 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나. M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초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전 서구 N예식장 별관 2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1회 100점씩 감소하게끔 게임을 하게 하여 일정한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점수에 따라 수수료 5%를 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4414] 3. 피고인 A, C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 실업주인 피고인 C, 성명불상자와 실업주의 실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실업주로 행세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일단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일당 형식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으며 이후 불법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면 피고인 C, 성명불상자 대신 실업주로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여 건물을 임차하고 불법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관리부장, 종업원을 두고 불법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5.경부터 같은 해 4. 10. 09:00경까지 대전 중구 O웨딩홀 6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꿈틀이 게임기 4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 이용에 제공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4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441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식명령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동종 전과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 가 없는 점,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한 전처의 치료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단속된 이후에도 기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영업을 재개하다가 재차 단속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 바지사장을 이용하여 영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