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50

범죄사실 2015고단635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의 지위 및 범행 공모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스미싱' 내지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경 J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K으로부터 2015. 3.경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베트남국 호치민시 L M호텔에 투숙하면서 알게 된 위 호텔 관리인인 피고인 B, 위 호텔 투숙객인 N 등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K에게 넘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들을 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범행장소로 사용할 호텔 객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N은 컴퓨터 등 범행도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할 것을 권유하여, 2015. 4. 11. 위 O과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P를 베트남에 오게 하였고, 2015. 5. 7. 위 P를 통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소개받은 Q, R, S을 베트남에 오도록 하였으며, 2015. 8. 14. 위 P의 남자친구인 T을 베트남에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호텔 객실 5개를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위 N은 컴퓨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마련하였다. 그후 피고인 A, B 및 N은 위와 같이 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마련할 준비를 마친 다음, K의 지시를 받아 이를 P 등에게 전달하고 위 P 등을 관리하는 통장 모집 총책을 담당하며, 아래와 같은 피싱 및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사기 : 피고인 A, B의 K, N, P, Q, R, S,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베트남국 호치민시 L M호텔에서 위와 같이 베트남에 온 P, Q, R, S에게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예금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로부터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P 등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광고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국내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달 장소 등을 피고인들을 통해 K에게 알려주어 K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을 전달받도록 하고, K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검찰청 수사관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 잔고를 위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과 카드가 발견되어 금융사기 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 금융감독원과 연계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의 잔고를 이체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V)로 78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P, Q, R, S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6항 내지 제11항, 제14항 내지 제22항, 제24항 내지 제40항, 제42항 내지 제44항, 제47항 내지 제61항, 제63항 내지 제65항과 같이 총 55회에 설쳐 피해자들로부터 321,815,126원을 편취하였다. 나. 소위 '스미싱' 내지 '파밍' 방식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 A, B의 K, N, P, Q, R, S,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M호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P, Q, R, S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P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여 소위 '스미싱' 내지 '파밍'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국내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달 장소 등을 피고인들을 통하여 K에게 알려주어 K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을 전달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모바일뱅킹의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농협 모바일 뱅킹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그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2개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X, Y)에서 Z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AA)로 101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즉시 인출하고, 넥슨에 327,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P, Q, R, S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1,33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6.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5항, 제12항, 제13항, 제23항, 제41항, 제45항, 제46항, 제62항, 제66항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4,71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 피고인 A, B의 K, N, P, Q, R, S, T,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대포통장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P, Q, R, S, T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위 P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위 P 등은 2015. 5. 16.경 위 M호텔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B으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AD)로송금받은 다음 이와 같은 송금 사실을 피고인들을 통해 K에게 알리고, K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P, Q, R, S, T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6.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00,2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K, N, P, Q, R, S,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P, Q, R, S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P 등은 페이스북과 구글 사이트에 '통장 임대 10만원, 매주 30만원 수당 지급'이라는 취지의 통장 매입 광고를 게시하였다. 위 P 등은 2015. 4. 20. 위와 같은 광고를 본 D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을 통해 K에게 알려주고, K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D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V),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AE) 및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D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양수받았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N, P, Q, R, S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17: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소망교회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P 등이 게시한 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P 등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AF)과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A, B 등을 통하여 K에게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P 등이 게시한 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P 등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V)과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AE)과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A, B 등을 통하여 K에게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73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K 등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P, Q, R, S, T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위 P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위 P 등은 2015. 8.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L M호텔에서 사실은 "LS 엑스바이크"를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텟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S 엑스바이크"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G으로부터 2015. 8. 27.경 AH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AI)로 110,000원을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P, Q, R, S, T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14(피고인 A) 1. 기초사실(공범들의 공모관계) 공범 J은 2011년 11월경 중국 청도시에서, 공범 AJ 등과 함께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면서,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함)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함)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스카이프' 프로그램)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다가, 중국 공안의 단속 등을 피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필리핀으로 옮기면서, 2012년 9월경 피고인에게 전화유인책 3~4명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J 등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J 등 공범들의 순차 지시를 받은 전화유인책공범 AK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AL 2708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M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공범들이 관리하던 AO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P)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콜센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5,367회에 걸쳐 총 1,4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4,142,2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54(피고인 A, B) 1. 피고인들과 P, Q,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K 등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P, Q, R, S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포통장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P 등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P 등은 2015. 8. 4. 베트남 호치민시 L에 있는 'M호텔'에서 사실은 '허벌라이프 쉐이크와 단백질 파우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벌라이프 쉐이크와 단백질 파우더'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로부터 AR 명의 SC은행 계좌(AS)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635,5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1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8. 24.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를 위한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광고를 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을 배송할 생각도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6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8. 23.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를 위한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중고 컴퓨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광고를 낸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AV 명의 국민은행 계좌(AW)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38(피고인 A, B) 1. 피고인들과 P, Q,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K 등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P, Q, R, S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P 등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L M호텔에서 사실은 "삼성 SSD"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텟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SSD"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로부터 2015. 7. 27.경 AY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AZ)로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4,3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49(피고인 B) 피고인은 P, Q, R, S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P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P 등은 2015. 9.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L M호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미피삶통"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미피삶통"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P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미피삶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BB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C)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P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0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8. 31. 베트남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이고진 스핀바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D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이고진 스핀바이크'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B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8. 31. 베트남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이지텐(운동기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이지텐(운동기구)'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위 B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56(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BH은 콜센터 상담 및 상담원 관리자, BI, BJ, BK, BL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 우리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H, BI, BJ, BK, BL은 국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2013. 1. 7. 필리핀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H, BI, BJ, BK, BL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H, BI, BJ, BK, BL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B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O)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31,25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5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T, Q, R, S, CB, CC, Z,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H, CI, CJ, W,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I,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BS, FO, FP, FQ, FR, CI,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DK, DN, DL, GN, DM, GO, EF,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HZ, IL 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및 송금증 1. 통장 개설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컴퓨터 캡쳐화면 2016고단73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2016고단121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IM, I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O, I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내역, 신고내역, 범죄일람표 1. 각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피해사실 입증서류 사본 2016고단125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지급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매글, 이체결과, 영수증, 메시지 1. LJ, L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의 각 진술서 2016고단231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계좌내역 1. 카카오톡 캡쳐사진 2016고단246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K, JL의 진술서 1. 게시물, 확인증,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253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광고내용, 이체결과, 영수증, 문자메시지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6고단264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게시글 2016고단460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인터넷 게시글 2016고단51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Z, BJ, BK, BI,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A, LB, LC, LD, LE, LF, LG, L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I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피해서류 1. 각 수사보고 1. 조직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공판절차 지연의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3년~9년) (다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2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분담한 행위도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전화유인책을 모집한 후 해외에서 이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범행이 지속되도록 하는 팀장급 역할을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해외에서 운영하던 호텔을 장기간 범행장소로 제공하면서 환전과 통장관리 등을 통해 직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그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합계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각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