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20. 7.경 자동차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13:00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의왕청계톨게이트 주변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갓길에 세운 후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19:30경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9 남원환승정류장(남원읍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음료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카니발 차량(렌터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내팽개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의 여행가방을 집어던져 맞히고, 피해자의 배와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위 1항 폭행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통화중이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10. 6. 13:40경 피해자에게 “딴 남자 불렀냐? 너같은 년이 뻔하지. C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C한테 누가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사진과 C를 차에 태운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자정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면서 받지 않자, 같은 날 01:00경부터 피해자에게 “실종 신고하기 전에 전화 받아,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난 얘기했다 분명히”, “방범창 부순다, 부모님집”, “당장 전화하는게 좋을거야”, “너 나 아주 물로봤어”, “사람 돌아버리는거 봐야 직성이 풀리는구나”, “아들들 등교하지?”, “진짜 받아라 일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짐을 찾아가라고 요구하자, 2020. 10. 28. 오전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D 찾아갈 테니까 그런줄 알아”, “집앞에서 내가 죽어있어도 눈깜빡 안하겠지 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반려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0. 11. 2. 20: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를 침대 벽 쪽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갑자기 내려 벗기고,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니 하지 마라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팬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막자, 피고인은 “네가 이거라도 잘해야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몸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손을 움켜잡아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붙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눌러 제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여행용가방 사진 1. 피고인-피해자 대화 캡쳐, 2020. 10. 6. 피고인-피해자 대화, 피고인-피해자 대화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28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을 뿐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 태양은 과장된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3항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협박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4항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차로 제주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피를 제 얼굴 쪽에 던졌다. 이후 ‘너 오늘 죽었다’라며 갓길에 차를 세우고 머리를 잡고 차 밖 바닥으로 끌어 내렸다. 여행용 캐리어를 저에게 던졌고 발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차고 주먹으로 귀 쪽을 때렸다. 맞으면서 귀에서 아무 소리도 안들리며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다. 이후 피고인이 놀라 119에 신고했다.”라고 이 사건 상해 피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상해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행동, 피해자의 심경과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를 당한 다음 날인 2020. 10. 17.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할 듯이 행동하기에 도망하여 숨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 29~31쪽), 그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로 외포되어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했어야 마땅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련된 증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2020. 10. 26.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26~28쪽). 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좌측 귀 뒷부분이 찢어져 꿰맨 상처와 좌측 허벅지의 타박상이 확인되고,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주상병: 외이도의 열린 상처, 부상병: 대퇴의 타박상. 상해의 원인: 본인 말에 의하면 구타당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맞은지 10일 지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큰 멍을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아픈 것 하나하나를 의사한테 얘기하지 않았고 크게 느껴지는 상처 두 개를 얘기했다. 저 두 개만 진단서에 제출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허벅지 한 대 맞고 귀 한 대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발급 시점과 범행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가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결과로 보기에 지나치게 경미하다거나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각 자료에 나타난 상처부위 형상이나 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피해자의 여행가방은 천으로 된 가방으로(증거기록 2권 178~182쪽), 그 재질과 구조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살기 위해 어떻게든 몸을 웅크리면서 막았고 계속 때리지 말라고 울면서 빌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메시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C(반려견) 죽여버린다. 방범창 부순다 부모님집. 너나 아주 물로 봤어. 아들들 등교하지? 진짜 (전화) 받아라 일 난다. D(직장) 찾아간다. 집 앞에서 내가 죽어있어도 눈깜빡 안하겠지너?’ 등으로 모두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자녀, 반려견 등에 대한 위해의 의사와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위 발언들은 그 대상과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 피해를 당하고 외포되어 있었던 피해자는 직장에 찾아가겠다거나 반려견, 부모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 말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두려웠다. 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언제 또 피고인이 내 집 주소를 알아낼까. 언제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다가 피고인을 만나 납치가 될까.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이런 무서운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찾아가게 하지 마”, “D 찾아갈테니까 그런 줄 알아”, “D 찾아갈거야”라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4, 135, 138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러는게 지금 또 날 괴롭히는 거야”라고 답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장 주소를 알고 있었고, 출근해서 무슨 복장을 입었는지까지 알고 연락을 했었다. 직장에 찾아와서 제게 위해를 가할까봐 무서웠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자녀, 부모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가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면서 이 사건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 등의 위해를 가한바 있고, 반려견에 대한 협박을 할 당시에는 반려견을 데려와 차에 태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들을 단순한 감정적인 행동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슴 수술을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성관계를 거부했더니 피고인이 ‘너 같은 년이 이것도 안 해주면 뭔 쓸모가 있냐’며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삽입을 했다. 몸부림을 쳤는데도 벗어날 수 없었고 힘으로 당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닥치고 있으면 금방 끝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성관계 이후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길래 도망가서 차로 숨었다. 이후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차 사이드미러를 부수며 위협하여 겁이 나 112에 신고했다.“라고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범행에 대처하면서 피해자가 했던 행동 및 심경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이후 약 14개월이 지난 2022. 1. 28.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저의 정보들을 다 없애고, 바꾸고, 이사를 가고 차를 팔고 이런 것이 되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헤어졌는데도 나중에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부모님에게 말을 걸었다. 부모님까지도 이사를 갔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싶었고,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야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이 일어난 총 기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별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할 수 있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 등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고, 법정에서도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무고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피해 차로 도망하였는데, 뒤따라온 피고인이 사이드미러 등을 부수며 위협하자 112에 ”남자친구가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및 집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조치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33쪽). 피해자 뿐 아니라 그 상황을 본 목격자도 “남자가 차 안에 있는 여자를 나오라고 협박을 하고 차를 부신다고 한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40쪽). 피고인은 위 신고들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재물손괴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 체포서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뿌리치고 여자친구와 대화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걸어갔고, 양팔을 잡아 제지하려고 했으나 뿌리치고 밀치는 등 대항하여 바닥에 넘어트리고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당시 제3자가 보기에도 신고를 요할 정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정도의 폭력성을 보였음을 나타내며, 이 사건 강간 피해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7)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물손괴 피해만을 진술하고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강간 직전까지 피고인과 통상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전에 제주도에서 상해를 당한 이후 경찰을 불렀는데 ‘잘 화해하라’며 돌아가 그 후 추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에 강간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웠다. 경찰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만약 사실대로 말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게 아니니까 풀려났을 때 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옆에 계속 같이 있고 얼굴을 보고 뭘 부시는 상황에서 피고인한테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공포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몇 차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자극하기만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의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중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강간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8) 그밖에도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이후인 2020. 11. 3. 및 2020. 11. 4. 피고인을 만나 함께 카페나 유원지 등을 방문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으로 증거 수집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강간 사실을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강간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 피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 앞에 찾아와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무서워서 화해하는 척을 했다.”, “얼굴을 마주치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은 화해가 된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서 같이 가겠다고 하면 같이 가야 했다.”, “집 앞에 서 있어서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카페를 가게 되든지 해서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고 좋게 얘기를 계속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 이전부터 반복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상당히 외포되어 있었으며 여러 차례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었다(증거기록 1권 107, 125, 134쪽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다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증거기록 1권 127, 134, 138쪽 등). 피해자는 2020. 11. 24.경 피고인에게 “한번만 더 찾아오고 연락하면 경찰 부르고 폭행했던거 고소할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45쪽).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인 폭력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어 추가 피해 없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 진정으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모습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가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폭행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 강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중 대부분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것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실신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의 주거를 옮길 정도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협박, 강간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바,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지인이나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전력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