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실제 운영하던 세종시 연기군 G 소재 'H부동산'(이하 'H 사무소'라고 한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F이 2012. 1. 6.경부터 세종시 연기군 I아파트 A-2BL 상가 101호에서 'J사무소'이라는 이름의 공인중개업소(이하 'J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게 되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가운데, F과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알선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를 F과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 J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K아파트 523동 6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L이 그 아파트 분양권을 M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L으로부터 7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2. 3. 5.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H 사무소 및 J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한 F과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알선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를 F과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H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N 아파트 503동 4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O이 그 아파트 분양권을 P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P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F과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6. 23.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각 알선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2. 1. 6.경 F과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F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2012. 1. 6. 연기군청에 세종시 연기군 I아파트 A-2BL 상가 101호에 'J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F은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위와 같은 J 사무소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거나 자신이 일을 하도록 한 중개보조원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등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동구 S에 있는 'T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4.경 H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U아파트 1021동 24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V을 중개하여, 매수인 W을 중개한 X을 통하여, V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W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11. 2.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Y,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가능여부 회신서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주택전매제한 관련 자료 첨부) 사본 1. 중개업소 등 등록현황 사본(수사기록 1-50, 1-51면) 1. J공인중개소 단속 당시 사진 사본(순번 10)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Y,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가능여부 회신서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주택전매제한 관련 자료 첨부) 사본 1. 중개업소 등 등록현황 사본(순번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순번 17),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18),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순번 19), 1. J사무소 단속 당시 사진 사본(순번 10)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가능여부 회신서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주택전매제한 관련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조(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구속 기소된 공범 F과의 관계와 피고인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분양권을 전매 알선한 범행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기소된 불법 전매 알선 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알선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뜻을 표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없지 않으나, 법령상 자격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공인중개사임에도 F에게 J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공공연하게 대량으로 불법 분양권 전매 알선을 가능하게 한 점, 자기 스스로도 분양권 전매 알선에 나서 모두 300만 원의 알선 수익을 거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의 경우, 기소된 불법 전매 알선 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알선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중개보조인임에도 탈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받은 점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