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년경부터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다가, 2009. 6. 어머니의 자살로 양극성정동장애 및 조현병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서울시립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 후에 2011년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자살 이후에 아버지 C, 여동생(지적장애 1급)과 함께 살며 아버지와의 성격차이,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잦은 말다툼을 하면서 갈등관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4, 11:30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3 단지 307동 402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전원이 꺼지자, 부천시 E에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컴퓨터를 고치러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4. 14:43 경 위 주거지 부근 마트에서 부탄가스 16개를 구입하여 주거지로 돌아와, 자신의 방 침대 위에 밀가루, 소주 3병을 뿌리고 부탄가스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이를 보고 불을 끄고 회유하여 불을 더 이상 지르지 못하다가, 같은 날 22:00경 주거지에서 다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종이와 천을 깔고 부탄가스 여러 통을 올려놓은 후에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불길이 위 402호 주거지 전체로 퍼지고, 이어서 옆집인 401호로 번져, C 소유인 402호 전부, F 소유인 401호 베란다와 작은방 일부를 수리비 합계 3,3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유독가스 및 연기가 아파트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서 위 아파트 902호에 거주하다 대피하려고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부부 사이인 피해자 G(34세)와 피해자 H(여, 30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염, 인두염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 1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차, 경기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화재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구입 장면확보), 수사보고(307동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CCTV)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진료확인서(G), 진료확인서(H) 1. F, I, J, K, L, M, N, O, P, Q, R, G, H, S, T 의 각 진술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치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첨부)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으면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이후에도 강박장애,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2011년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았으며, 2016. 5.경까지도 인천에 있는 'U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어머니가 자살한 이후 아버지와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컴퓨터 수리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인 후 14:43경 부탄가스, 술 등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와 한 차례 불을 놓았고(곧 돌아온 아버지에 의해 진화됨), 22:00경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재차 방화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방화 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 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과 아버지, 여동생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307동 402호에 불을 놓아 위 402호가 전소하였고, 이웃인 401호가 부분 소훼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G 등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 307 동에는 총 56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시간은 밤 10시경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귀가하여 취침을 준비하던 때였던 만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으 1)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