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44

공소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57세)에게 "말에 잘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소장을 교체시키겠다"는 취지로 수회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말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대표 부회장 활동을 하는데, 돈 쓸데가 많다, 돈을 좀 달라, "노인정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 15:42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부족하니 소장님이 돈을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1. 12. 21.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09동 2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음카페 F 사이트 게시판에, "18명의 구성원 과반수는 9명입니다. 11명 참석 7명 불참 재계약 선정은 부결임에도 G 회장님은 불법계약 하였다, 102동 동대표 G씨 위탁관리선정재계약 과반수 통과못한 업체 불법계약(H회사)"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2010. 12. 10. 19: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의 주재로 제4기 제12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의결은 입주자 대표자 정원 16명 중 참석 14명, 불참 2명,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정상적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2. 3. 18.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심각하게 알립니다, 현재 아파트회장, 감사후보 선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규약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의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회의록을 보면 주민 과반수 동의 없이 관리소장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아파트 각 세대별 출입문 입구 등지에 게시하였다. 사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0. 11. 4.자로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정되었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57세)에게 "말에 잘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소장을 교체시키겠다"는 취지로 수회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2009. 10. 22. 13:57경 피해자에게 'I회사를 내릴래요. 소장님께서 내려오실래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과 '주택관리업체인 H회사의 대표이사 J을 찾아가서 관리소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0. 22. 13:57경 I회사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같은 날 16:27경에 'I회사 내릴래요 H회사을 내릴까요 현명한 결정바랍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승강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J을 만나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피고인에게 비협조적인 것때문에 J에게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는 2010. 4. 6.경 및 2010. 10. 12.경이어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로 J을 만난 것은 2010. 6. 1.경이어서 2010. 4. 6.경에는 J을 만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0. 10. 12.경 3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 안하고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또한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를 만나서 관리소장을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싶어서 3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돈을 준 이후인 2010. 12. 1. 17:29경이었고, 그 정확한 내용은 '아무래도 소장님이 좀 움직여주이소 두분 모시고 고소장 취소 가지고 오세요'라는 것으로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관리소장이어서 피해자가 시행하는 북카페 내지 장터를 위한 후원금의 취지로 위와 같은 돈을 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언동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2011. 12. 2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18명의 구성원 과반수는 9명입니다. 11명 참석 7명 불참 재계약 선정은 부결임에도 G 회장님은 불법계약 하였다, 102동 동대표 G씨 위탁관리선정재계약 과반수 통과못한 업체 불법계약(H회사)"라는 글을 올린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글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7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관리규약 제44조는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관리규약 제44조 각호가 정하는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음,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록에는 제4호안으로 위탁관리업체 선정건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에 관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찬성8, 반대2, 기권1)'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회의록 상단의 정원란에는 '1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선정방법에 관하여 의결한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원 16명의 과반수인 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처리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후속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위 회의록 제4호안의 의결에 관하여 '(찬성 8, 반대2, 기권1)'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위 의결 참석자는 11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회의록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위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의 선정방법에 대한 안건이 과반수 미달된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올린 글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올린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2012. 3. 13.경부터 2012. 3. 18.경까지 사이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C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심각하게 알립니다, 현재 아파트회장, 감사후보 선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규약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의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회의록을 보면 주민 과반수 동의 없이 관리소장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글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0. 10. 6.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의하면, 위 일자에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을 시한내(2010. 11. 6.) 완료시키기 위해 울산광역시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심의 검토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의결 참석자의 찬반 인원수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2010. 11. 4. 제10차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의하면 위 일자에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공람경과 및 결과가 설명되고, 주민 찬,반 동의서 총 35개반 중 16개반의 동의서만 제출되어 그때까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0차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친 후에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010. 11. 9. 울산 남구청에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록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이 2010. 11. 4. 제10차 입주자대표회의시까지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개정안의 제안 절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관리소장이 편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올린 글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올린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및 관리규약 개정에 관하여 입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듯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및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에게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및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와 의결을 거쳤는지를 알리는 것은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나 관리소장 D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