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2. 12. 30.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155-1 산울림 소극장 앞 도로를 홍대정문 방향에서 신촌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문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0,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1차 사고를 낸 직후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409 앞길에 이르러 광흥창역 방향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의 정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35세), J(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421,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G,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종합보험가입, 일부 피해자와 합의, 미합의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인명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2: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대교 중지도 버스정류장에서 남단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4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였다. 그때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89,36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가 비교적 경미, 벌금전과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전복이 되면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무지 지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파출소 앞 도로를 성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발가락 3, 4번 절단상을 입어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고의 경위 종합하여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인 'C'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하순경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E 미니쿠퍼 컨버터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2,500만 원에 판매해 주기로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3. 29.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아 위 'C'에서 보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 경 위 'C'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매매대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203호에서, 전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피해자 E(여, 27세) 명의로 F SM5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그 할부금을 납부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왜 안 써, 안 쓰면 가만히 안 둔다, 씹할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F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수단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1.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2. 7. 5. 00:30경 GOP 14-2 초소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20세)의 헬멧 장착대가 삐뚤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야 씨발, 너는 그게 헬멧장착대냐 장식품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5. 31.경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가혹행위)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초령 위반 경계를 그 고유임무로 하는 초병은 잠을 자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GOP 14-5 초소에서, 후임병인 이병 C와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경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초령위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으로 잠을 잤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GOP 14-5 초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후임병인 피해자 D(20세)의 방탄모를 쓴 머리와 팔을 각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09:00경 GOP 14-5 초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후임병인 피해자 C(20세)의 방탄모를 쓴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14 초소 생활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E (20세)이 그 채널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검찰진술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군경찰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초령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가혹행위의 점), 각 군형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초령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과정에서 후임병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사회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 02:5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2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D 지하 1층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 20: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 보도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도우미 G, H를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건설업을 하고, 2010. 8.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광진구 E 소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문·창호 방화문 설치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1. 10. 12.까지 일당제 근로자로 근로한 G의 임금 280 만원과 H의 임금 280 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9) 1.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E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E 합자회사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금 2,433,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택시업계의 경영상 특수성, 다른 택시기사들과의 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F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관련하여, 경리직원이 위 택시기사들의 부탁을 받고 택시기사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을 관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운전사들 중 일부만이 총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운전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거나, 회사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실제의 운송수입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후에 이를 다시 운전사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판단에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등 참조).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F 등 일부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납금과 함께 일괄하여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단 회사에 입금된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 내지 관리 범위 하에 들어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손 사납금과 달리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회사 법인통장이 아닌 직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별도 관리하였다거나 회사 측에서 위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다른 회사 자금과 혼용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요컨대,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며, 택시기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애초부터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이를 직접 사용·관리하는 경우만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19:30경 울산 북구 효문동 400-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승택시 앞 도로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한승택시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효문삼거리 방면에서 효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한승택시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약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가 지원됨을 알고,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작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사실은 2010. 1. 26.부터 2011. 5. 24.까지 신울진 콘크리트 및 철근인장시험실 신축공사장과 진영어패럴 사옥 신축공사장 등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장소에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노동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11. 7. 4. 248,830원, 2011. 8. 1. 870,910원, 2011. 8. 29. 870,910원, 2011. 9. 26. 808,7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799,35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정황)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 1. 수사협조의뢰 공문 3부,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과 병원, 신용카드, 계좌거래내역 등과 비교표 1부 등, A의 근로내역표 1부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1:2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C(61세)을 보고 갑자기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응하자 "야, 너 이리 와봐. 나랑 한번 붙어 보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중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중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0:17경 광주 남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홀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외부에서 사온 맥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홀 업주 D(여, 54세)이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21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F에게 "개새끼야! 돈 쳐먹었냐? 내 동생들 불러서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고 협박하였다. 이에 위 F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위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녹화하지 마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때려볼까?"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주먹으로 위 F의 손을 1회 때려 디지털카메라를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깍지 낀 채 뒤로 꺾고,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1:00경 오산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총 길이 33cm)을 꺼내어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 등을 향해 휘두르면서 "씨발년아,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송병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7: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고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및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0: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때마침 위 장소를지나가던 피해자 D(15세)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어깨를 '툭' 치면서 불러 세우고 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가 피해자 D에 대한 훈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종전 다툼의 원인이나 그 시비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친권자를 통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훈계를 시도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러한 식의 갑작스러운 훈계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은 점(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은 인근에 살고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통한 훈계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 전과는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희 할머니는 개새끼만도 못하다'는 욕설을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갑자기 종전 다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할머니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종전 다툼의 경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에 불리한 부분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할머니에 대한 욕설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만스러운 태도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지나갈 때마다 욕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직업소개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경부터 2012. 10. 16. 22:25경까지 평택시 D 일대에서 'C'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E (23세, 여) 등 4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업소등에 소개하는 조건으로 1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흥업소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F 트라제XG 차량을 이용하여 위 E 등을 유흥접객업소에 소개하는 등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적법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22

범죄사실 B는 회사원, 피고인 A은 목수로 일하는 사람들로, 서로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과 B는 한 때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2:32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404동 2004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친형인 B를 불상의 사람을 시켜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F으로 전화를 걸어 '다짤라가지고 고기밥 준 다음에 그때는 하늘가서 나한테 애기해. 뭔 말인지 알지.전기톱으로 썰어 버릴거야, 알았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1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2. 12:22경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삼마지리에 있는 삼마치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제조업체인 C의 대표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분 임금 1,842,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3,269,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6. 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930,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33,507,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2013년 2월 급여,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윤삼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중순경 원주시 D, 1층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C을 통해 소개받은 E와 함께, 피고인은 오락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및 손님모집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C은 오락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을 데려오고, E는 일당 12만원을 받고 커피심부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20. 19:40경까지 위 오락실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서원호텔 주변 길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53-6에 있는 은하수공원 앞길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음주 수치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은 D와 함께 게임기 구입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D는 E, F 등의 종업원을 관리하고, 위 E, F 등은 손님 심부름, 상품권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테크니컬피싱 게임물 30대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범행이 적발되자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되, 게임장 운영기간,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D의 처벌결과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인근의 국도 갓길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6g 중 약 0. 03g을 F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