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7세)에게 '씨발년 얼굴에 좃물 싸고 싶네', '웅 좋아 B 개보지', '오빠가 또 보짓물 질질 싸게 박아줄까?'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 씨발년 저새끼한테 보지 존나 따먹혔겠네ㅋㅋㅋㅋㅋ', '니후장이 그런가보네', 'D 개보지, 똥걸레년'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피해자 F(여, 만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가슴 또는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허벅지와 가슴을 드러낸 사진, 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가슴을 노출한 사진, 교복 넥타이와 조끼를 갖춰 입은 채 다리를 벌려 팬티를 노출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거 페북에 올려도 되? 올려? 아님 거래할래', '페북에 올려줘? 보지랑 가슴 찍어서 보내', 'ㅇㅋ 페북에 올려줄게. 넌 천하에 걸레년 되는거야', '사진 보내 그럼, 어떻할래? 선택해', '답이 없네. 올려줄게 그림', '너네 학교 부모님 친구들 다 알 수 있도록. 찍을래 말래', '시른데 찍을건지 아닌지만 말해, 난 니 보지랑 가슴만 보면 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내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 캡쳐 사진, C 캡쳐사진,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범죄일람표 및 각 음란물 사진, 동영상,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 D에게 전송한 메시지 자체의 폭력성이나 음란성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 B, F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한 성착취물이 94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의 제작을 강요한 범행도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