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 B가 범행장소 근처에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0. 02:13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 용차를 타고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범행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차량에서 내려 도보로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고인 A의 범행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종이가방에 매장 출입문을 부수는 데 사용할 벽돌을 집어넣은 채 위 휴대폰 매장 입구로 가 출입문을 흔들어 문이 열리자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LG X4 스마트폰 4대,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5G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19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3:00경 위 H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LG X4 스마트폰 4대,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5G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19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각신청서를 작성케 하는 한편 휴대폰의 개통 및 분실 여부,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5대를 대금 3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장소(F 내부) CCTV 영상 CD 1장,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CCTV 화면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 1. 피의자 A 범행 전, 후 이동경로상 방범용 CCTV 영상 CD 2장, 수사보고(공범 및 피의자들 운행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이동사항 -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이동사항 -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이동사항 - ), 수 사보고(범행 후 피의자들 도주 경로 추적 - ),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들 도주 경로 추적 - ),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들 도주 경로 추적 - )(피의자1 차량 탑승), 수사보고{피의자2(피의차량 실운전자)의 명확한 특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저장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저장내역) 1. 피의자 A 계좌(I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절취 범행을 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모의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가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취 범행을실행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을 범행 장소 인근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이 절취 범행을 하는 동안 그 인근에서 대기하였다가 절취 범행 후 피고인 A을 다시 태우고 감으로써 이 사건 절취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도 분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2020. 12. 10.(이하, 날짜는 모두 동일하므로 생략함) 00:26경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J 방면에서 J 방면에서 화성고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화성고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중앙선 부근(평소 화물차량 등이 주차)에 주차하였다. 피고인 A은 01:14경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옆에 잠시 서 있다가 01:18경 그곳을 떠나 벽돌 조각이 든 종이쇼핑백을 들고 인도를 이용하여 발안파출소 방면의 시내로 이동하여 01:28경 화성시 K 소재 중고폰 가게에 이르렀다(위 중고폰 가게 인근에 발안파출소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시경부터 01:47경까지 위 매장 앞과 위 매장 맞은편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을 오고가면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01:32경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B는 01:40경 화성고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운전하여 01:42경 위 인력사무소 앞에 서 있는 피고인 A을 지나쳐 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신을 지나쳐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절취 범행을 포기하고 01:47경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01:53경 화성시 D에 있는 ‘F’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01:54경 이 사건 매장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한 후(이 무렵 피고인 A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하여 휴대폰 전원이 꺼졌고, 이후로는 피고인 B와 직접 연락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01:32경 위 중고핸드폰 가게에서 서로 통화 후 피고인 A의 핸드폰 전원이 꺼졌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장의 출입문을 당겨보고 매장 내부를 살펴보는 등 하다가 이 사건 매장 앞 공터 방면으로 갔다. 이때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는 02:10:41경 위 L에 있는 M 인근 도로(발안 방향)를 진행하다가, 02:12경 이 사건 매장 옆 도로를 지나쳐 갔다. 피고인 A은 02:13경 이 사건 매장 출입문으로 다시 다가가 출입문을 힘껏 당겼고, 이에 출입문이 열리자 곧장 이 사건 매장 내부로 들어가 진열대를 열고 30여초 만에 판시 휴대폰 5대를 절취 후(피고인 A은 당초 가지고 간 위 비닐쇼핑백에 절취한 휴대폰을 담아 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나, 위 종이쇼핑백이 찢어지는 바람에 휴대폰을 담지 못하고 5개만 집어 들고 달아났다) 걸어 왔던 곳과 반대방향으로 뛰어서 도주하여 02:19경 N 앞으로 가 농로를 통해 O로 이동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P 사무실로 가서 그곳 화장실에 절취한 핸드폰을 숨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A은 24시간 편의점을 찾아 그곳에서 핸드폰을 빌려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02:34경 농로를 거쳐 다시 N 앞으로 걸어 왔고, 그곳 Q에서 제암교차로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02:38경 ‘R’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곳 점장한테서 핸드폰을 빌려 피고인 B에게 자신을 태우러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사이에 02:18:56경 위 M 인근 도로(발안 방향)를, 02:20:12경 위 M 인근 도로(향남 방향)를 운행하는 등 그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연락을 받고 02:42경 Q를 거쳐 위 ‘R’ 앞으로 가 피고인 A을 태우고 그곳을 떠났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절취 범행의 진행 과정과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A이 벽돌 조각과 종이쇼핑백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탑승한 점,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에 핸드폰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범행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점, 범 행 후 자신의 근무지로 뛰어가서 절취한 물건을 숨기고 옷을 갈아입은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취 범행은 결코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고, 처음부터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심야에 핸드폰 가게에 침입하여 핸드폰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실행되었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 B와 연락하여 그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오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휴대폰 매장이라도 털까’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피고인 A이 절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절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은 피고인 A의 절취 범행을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사전 계획된 절취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 태워 절취 장소 인근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이 절취 대상을 물색하고 절취 범행을 하는 동안 그 인근에서 대기하였다가 범행 종료 후 피고인 A을 다시 태우러 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01:32경 화성시 K 소재 중고폰 가게 앞에서 휴대폰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문자 연락을 하자, 피고인 B는 01:42경 화성고 삼거리에서 피고인 A이 있던 위 중고휴대폰 가게 앞까지 운전하여 가 피고인 A이 있던 곳을 확인하고 갔는데(다만 피고인 B는 이대 피고인 A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이때 피고인 B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의 절취 범행을 포기하였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로부터 ‘골목길에 경찰관이 있으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포기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이 01:54경 이 사건 매장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한 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위 M 일대를 오가다가 02:12경 이 사건 매장 옆 도로를 지나쳐 가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 B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B는 위 향남읍 일대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다가 02:42경 위 ‘R’ 앞으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을 태우러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을 찾으러 다닌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취 범행을 하는 동안 그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대기하였다가 절취 범행 후 피고인 A을 다시 태우고 가려는 의도에서 위 향남읍 일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취 범행 당시 피고인 B와 페이스북을 통해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한 후에 피고인 S의 제안으로 범행 시간대에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정리 A 거래내용 1매, 피의자 계좌(T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휴대폰 매입목록표 2매, 중고폰 매입가 정리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의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 [검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절취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야간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C의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다.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영업이 끝난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실행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도주 경로를 짜주고 피고인 A을 범행 장소 근처에 태워준 후 범행장소 근처에 대기하면서 피고인 A의 도주 경로에 갈아입을 옷을 두거나 약 속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뒤,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절취행위를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480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절취범행에 관한 공모 및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휴대폰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을 절취행위 장소 부근으로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이 범행을 하는 동안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그를 다시 태우고 감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위 화성고 교차로에서 이 사건 매장까지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인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이 걸어서 이동하는 데에는 8분 이상이 걸리고,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로 이동하는 데에도 1분 30초가량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가 01:40:39경 위 화성고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01:42:14경 피고인 A이 있던 위 중고휴대폰 가게 앞을 지나쳐 갔다)],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02:10:41경, 02:18:56경 및 02:20:12경에 각 통과한 위 M 부근 도로도 이 사건 매장과 상당히 떨어져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장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장과 가까운 곳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대기하거나(피고인 A이 절취품을 가지고 나오면 곧바로 그를 태우고 도주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취 범행을 하는 동안 동일한 행정구역인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머물러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취 범행 현장에서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합동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2020. 9. 28.경 절도죄 등으로 입건되어 재판 중인 상태이었음에도(2020. 11. 11. 수원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2021. 1. 2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1. 2. 10. 확정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고인 B에게 빚진 돈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 B와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경찰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만 진술을 집중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절취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는지 자못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부송치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