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 23:30경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경위 G과 경위 H이 피고인 일행인 I를 음주운전 등 조사를 위해 순찰차량에 태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의 좌측 백미러를 4회, 위 순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을 2회 걷어차고, 머리로 경위 H의 얼굴과 입술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834,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피해자인 경위 G(53세)의 몸과 옷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 순찰차 및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2월이,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4월이 각 권고된다[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및 '공용물무효' 범죄유형의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을 다수범죄처리,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도전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 21:25경 태백시 태백로 904-1에 있는 낙지촌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번영로 293 국유림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위 학교에서, 재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이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친구 2명과 춤 연습을 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다리가 아프니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다리를 주무르도록 하였다가 그 자리를 떠난 뒤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16:00경 다시 찾아와 "졸려서 그러니 안아달라"면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차례로 안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을 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밀착되도록 안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 등에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실, 피해자가 당일 저녁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공개된 학교 교정이고 당시는 밝은 낮인 점, 피해자 이외에도 2명이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칭찬을 하며 1천 원씩 용돈을 건넨 점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자, 손녀 대하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D초등학교에서 주말에만 근무하였는데, 평소 피해자와 친구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인사를 잘한다며 피해자 등을 칭찬하였고, 놀고 있는 피해자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인 2014. 4. 26. 에도 피해자 등은 학교 숙직실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오렌지, 커피를 꺼내 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00경 위 학교 출입구 앞에서 장난으로 춤을 추던 피해자 등에게 전에 하듯이 춤을 한 번 춰보라고 하여, 피해자 등이 춤을 추었는데 그중에서 피해자가 가장 오랫동안 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등을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 등을 칭찬하였는데, 특히 피해자를 더 칭찬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났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등을 찾아와 다리가 아프니 다리를 두드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등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3천 원을 주었고, 피해자 등은 처음에 위 돈을 받지 않으려 하다가 어른이 주는 것이니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거듭된 권유를 받고 위 돈을 받았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등을 다시 찾아와 졸리니 안아달라면서 두 팔을 벌렸고, 피해자 등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포옹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들을 차례로 안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안았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을 안을 때와는 달리 피해자를 안을 때는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러 졸린 척을 하면서 안아달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성기를 밀착시키기 위하여 허리를 잡아당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7)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것 외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다음 몸을 문지르거나 성기를 비비지 않았으며, 자신을 안은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나온 후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CCTV를 확인해 보자"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난동을 부려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7. 22:53경 위 1.항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 의해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자해를 하는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같은 달 28. 00:06경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온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신병을 인계하고자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던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H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인천삼산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반항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머리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H의 머리를 수 회 들이받고, 같은 날 00:2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 대기실에 도착하자 위 H에게 "나 코로나 걸렸다. 너도 한번 코로나 걸려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H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나 코로나 걸렸다. 너도 한 번 걸려봐라'라며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다. - 만취하여 범행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사죄하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25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2:0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앞 마루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약 2cm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43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 16:39경 부천시 D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폴라티셔츠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20:10경 경기도 부천시 D지하1층 패션몰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매장 앞에 진열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란색 롱패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20:27경 경기도 부천시 D지하1층 패션몰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매장 앞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폴라티셔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98 5.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22:0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4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5. 07:55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사 지하 1층 분수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천역 시설관리 소유인 조화를 손으로 잡아 뽑는 방법으로 공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진술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각 피해자 사진 [2020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임의동행 되기 전 피해품을 입고 있는 사진 [2020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범행장면 확인된 CCTV 영상자료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상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상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 B(여, 17세)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2019. 5. 16.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처음 만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탑승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어깨 위에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자마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만 17세에 불과하던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킹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가명, 여, 15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청소년 D), 속기록 등 1. 성매매상대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과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당시 D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의 상대방이었던 D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에 대한 진술 속기록에 의하면, D은 "채팅앱에서 피고인에게 15살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15살보다 더 많아 보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성매매를 하였던 다른 남성에게도 자신이 15살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D과 성매매를 하였던 다른 남성도 "D과 처음 대화를 나눌 당시 프로필상으로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어 몰랐으나,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자기가 15살이라고 말을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피고인에게만 실제 나이를 숨겼을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D이 피고인에게 위 가항과 같은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인다. 다. D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은 위 아동이 15세였고, 중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라. D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D은 체구가 작은 편이고 앳된 얼굴로서 누구나 D이 미성년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D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D의 앳된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성인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용한 '킹톡'상 D의 프로필에 20살이라 기재가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나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나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D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매매 예방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 원주시 C 답 2,744m² 토지에서 약 1.78m 높이로 성토하여 장마철에 인접한 논에 토사가 쓸려 내려오게 하는 등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음에도, 2018. 3. 16.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 답 2,744m²에 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G, 매매대금 2억 8,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그 수수료 명목으로 G으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9, 17, 18, 19, 21,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중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 E, F, G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성매매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쳐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남들을 공갈하는 범행(이른바 '각목')을 하기로 하고, F 및 G은 성매매 남성과 채팅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 E은 성매수남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F 등에게 빌려주는 역할, D은 성매매 장소에 들이닥쳐 성매수남의 돈을 가로채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뒤, 피해자 H(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 여성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앞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아오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내 2019. 1.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학교 부근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D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은 D, E이 피해자와 함께 아반떼 차량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길로 데리고 갔다. 그 후 D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라, 싸대기 맞고 차에서 내릴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F, G이 대기 중인 위 빌라로 피해자를 끌고가약 30분에 걸쳐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2019. 1. 13. 19:00경 위 1항 기재 빌라에서, F, G은 피해자에게 "너 돈 벌 생각이 없냐? 각목을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그냥 성매매로 돌려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D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따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성매매를 빌미로 성매수남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각목에 대한 가담제안을 미리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에 태운 다음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감금 상태에서 각목에 대한 가담을 강요하였다.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범행 가담을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입회 아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30분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피해자의 거부로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선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인 "B"에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상호불상의 광고대행업체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 전주시 D에 있는 E 근처, 24시간, 전주최고의 하이앤드 오피, 여기를 터치하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F" 등의 광고문구 및 여성의 신체사이즈와 사진이미지 등을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말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간당 성매매대금 15만원 중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가명, 여) 및 H(여, 25세)을 고용한 후, 2019. 4. 1. 전주시 I 원룸 J호에서 위 제1항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1시간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8회에 걸쳐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 순번 13), 압수목록(증거 순번 14) 1. 카카오톡 대화, B 광고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전화예약 녹취 관련), 내사보고(현장 단속 관련), 수사보고(채증사진 정리), 수사보고(성매매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압수된 증 제1호에 한하여) [피고인의 전주시 I 원룸 J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함)에 관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본다. 우선, 이 사건 반환채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을 위 법규정에 따라 몰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있으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죄 중 나머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즉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만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그러한 '범죄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만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 제8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것일 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채권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 및 그에 관한 광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친구가 양평에 땅이 수 만평 있고 잠실에서 아파트 큰 평수에 살고 있다,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가게에서 번 수익으로 개인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돈이 부족하여 가게 운영 관련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뚝섬에 있는 보증금 1천만 원, 권리금 5천만 원짜리 우동가게(분식집)에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할테니 당신이 4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 임대차계약을 당신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다.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처분하여 기존에 빌렸던 돈도 갚고 새로운 가게를 운영하여 매달 수익금도 6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만 위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약속한 투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인수한 위가게의 권리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집 월세 등 개인 명목으로 일부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투자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각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위 업소의 업주인 E으로부터 매일 12만원을 일당으로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5. 25.부터 2019. 7. 2.까지 위 'D' 내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일명 '핸플(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2회('A코스')에 13만원을, '핸플' 1회('B코스')에 10만원을 받고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 'H', 'I', 'J', 'K', 'L', 'M', 'N', 'O', 'P', 'Q'에 'D'라는 업소명으로 업소 위치, 여종업원 프로필,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핸플', '예약전화번호 R' 등의 광고문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T, U, S,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F의 각 진술서 1. Y, AE, AD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업소 구조, 압수품, 성매매녀 F) 1. 현장 사진 1. 수익금 입금 내역 1. 업주와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성매매알선 증거) 1. 수사보고(D 업소의 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사진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영업일지, 방문쿠폰, 사이트별방문손님영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밖에 아무런 간판도 없고, 출입문을 닫아놓은 다음 내부에서 리모콘으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로 감시한 후 찾아온 손님을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핸드폰도 광고에 올리고 손님을 공개적으로 모으는 용도, 기존 손님들 관리 용도, 광고를 기존 손님들에게 돌리는 용도 등으로 각각 다른 번호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고, 철저히 인터넷 광고와 그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다. 피고인들은 이 업소의 실장들인데, 그럼에도 단속시 실제 업주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했고, 이 역시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 근무의 'D' 매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세상이 너무 좆같다,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22:46경 위 D 매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위 매장 밖으로 나온 후,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위 F에게 '파출소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