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2019고단1240 1. 피고인 A는 2019. 3. 24. 06:5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 피를 많이 흘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에게 물어 볼 것이 있으니 조금 떨어져 있으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나, 위 I에게 "씨발 좆같네, 내가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I의 몸을 밀치고, I과 함께 출동한 순경 J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씨발 내가 처벌 받겠다는데 왜 체포하지 않느냐, 내가 순찰차 부수면 체포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발로 K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수리비 133,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554 2. 피고인 A는 2019. 6. 22. 08:00경 부산 북구 L오피스텔 M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먼저 와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N(남, 20세)이 자신에 대해 뒷담화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N아, 형 만만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에 긁힌 상처, 손가락 부위에 찍힌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48 피고인 B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 A는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3대, 피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타인 명의 대포 유심칩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 판매 광고글 작성요령 및 거래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공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게임 내 서버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1.경 피고인 B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O'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1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3 피고인 B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A는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판매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4. 피고인 B은 2019. 8. 31.경 불상지에서 '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7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80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은 2019. 9. 12.경 불상지에서 '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8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45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93 피고인 B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B, A는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상호모의하였다. 피고인 B, A는 2019.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1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60억 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A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2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 피고인 B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 B은 2019. 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O'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3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 피고인 B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A는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상호모의하였다. 8. 피고인 B, A는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5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A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AA증권 계좌(AB)로 154,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 B, A는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A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3 피고인 B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0. 피고인 B은 2019. 9. 15. 0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O'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30억 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 11. 피고인 A와 B은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B에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3대, 피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타인 명의 대포 유심칩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 판매 광고글 작성요령 및 거래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B은 피고인이 제공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게임 내 서버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9. 8. 17.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O' 게임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B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Q은행 계좌(R)로 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9. 15.경까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5,209,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9 피고인 B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3대, 피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타인 명의 대포 유심칩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 판매 광고글 작성요령 및 거래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공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게임 내 서버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8.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O'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B 명의 Q은행 계좌(R)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9. 17.경까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3,4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부산 북구 AG아파트 앞에서, B으로부터 계좌 대여의 대가로 매일 2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A를 통해 B에게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H)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2019. 9. 중순경 부산 북구 AG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C 명의 W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그 무렵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모텔에서 B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915 피고인 B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5. 피고인 B, A는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3대, 피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타인 명의 대포 유심칩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 판매 광고글 작성요령 및 거래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공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게임 내 서버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8. 22.경 부산시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O'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피고인 B 명의의 AJ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수리 견적서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사설 CCTV 녹화영상 사진 2019고단1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 1. 사진(수사기록 17면) 2019고단2548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사진,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9고단267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수사기록 169면) 2019고단279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증거자료(대화내용), 증거자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0고단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증빙자료, 채팅 내용, 신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0고단 12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0고단2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금 입금내역, 게임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0고단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증거자료보고서 1. 판결문(수사기록 383면) 2020고단2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사기범 정보, 거래문자, 채팅내용, 각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각 송금내역상세,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수사기록 626면) 2020고단915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7, 10항 기재 각 범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행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범한 판시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인터넷 사기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어려운 범행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피고인 B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 A, B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부산지방법원 2015고정 3126호)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집행유예의 의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행위)를 포함한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사기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각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 A, B의 분담행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