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5. 23: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옷장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바지를 갈아입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주방으로 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요구르트 등을 절취한 후 취식하고, 거실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열쇠를 가지고 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장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피해품 회수 완료), 피해품 발견사진, 피해품의 회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화물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차량까지 몰고 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 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2%)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31. 13:40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같은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프리허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29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운전하여 제천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장락사거리 방면에서 제천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을 868,0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 16:00경 제천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2, 3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판시 제2항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 02:35경 위 매장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도로경계석(가로 42cm, 세로15cm, 높이15cm)을 매장 유리출입문 하단 키박스 등에 던져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공판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일련의 범행 중 저지른 미수에 그친 동종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7: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지하 26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29세, 여)의 다리 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임의제출), 썸네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을 범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절도죄를 범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31. 09: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7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접근을 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상처부위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정강이를 찌르고 이를 말리려는 E에게 골절상을 가하는 등 범행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15. 23: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누군가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5.경 23:24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장흥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싸우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6. 00:15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장흥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E가 피고인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 후 다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로 경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내부 CCTV영상 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이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1. 04:11경 수원 영통구 B 관리사무소 앞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5: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단원미술관 사거리의 램프 구간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보도,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남, 8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8. 08: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2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C 건너편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인 경위 F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있던 같은 소속인 경사 G를 끌어당기며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및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2:00경 인천시 서구 B 원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놀러 갔다가, 미리 그 곳에 와있던 피해자 E(33세, 베트남 국적)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문을 시끄럽게 두드린다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고 당시 피해자 모습, 조사 당시 피해자 모습(피해부위) 1. 수사보고서(참고인의 목격진술 유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0:12경 서울 강서구 B,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전화 카 메라를 치마 밑에 대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찬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찬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행정원장이었던 사람으로, 2010. 5. 26.경 군포시 C에 있는 B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운영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인수한 E 상가건물이 완공되었으니 이를 분양하여 2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당시 F에 위 병원 분양대금대출금채무 23억 원과 이에 대한 매월 이자 채무 1,700만 원, 시행사인 (주)G에 분양 잔금 채무 4억 원 및 어음할인 대금 1억 8,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병원 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여가 밀려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1억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권 수표 7매 및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범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 H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I에 대한 기일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2009~2010년경 피의자 경제적 상황확인), 공소장 등 관련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각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5. 26.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13쪽)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9년에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 명목으로 날인하였다는 H이 위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한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증 작성일 무렵 수배로 인해 도피 중이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차용증 작성일 무렵 피고인의 신병이 자유롭지 못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위 차용증 작성일과 같은 날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1억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 권 수표 6매가 발행된 내역이 확 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어음 할인금 등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였다. 다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15:0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곳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D 후보자의 양쪽 눈 부위를 뚫어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훼손된 벽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 확인), 훼손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75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3. 16:29경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대동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 09:43경 위 톨게이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첨부 서류, 고발장(적발일시 수정) 1. 수사보고(이 사건 적발장소 특정)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통과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도로법 제78조 제3항,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등 관련 조항의 해석상, 최대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화물을 적재하였는지 관계없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에게는 도로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40년가량을 화물 운수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자동차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시행령이 2015. 11. 12.경부터 시행되어 이미 6년 이상 적용되어 왔다.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 현장에는 “4.5톤 이상 화물차 [공차 포함] 진입금지, 반드시화물차전용차로 진입, 위반시 도로법에 의거 고발조치”, “4.5톤 이상 화물차 우측으로”라는 표지판 등이 다수 설치되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하이패스 단말기의 안내멘트(증 제1호)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하라’거나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통과해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재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9:55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과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노역장유치가 진행된 내역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43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절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 가게에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87 피고인은 2020. 8. 17. 23:4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 신 피해자 G(56세)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 피고인은 2020. 6. 28. 23:40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해자 I(여, 56세)의 주거지인 ‘J’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타고 올라간 다음 담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뒷마당을 거쳐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까지 이르러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1고단186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되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9.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인 대구서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1. 2.경 자신의 주소지를 대구 서구 K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대구서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등 확인) 2020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주변 CCTV 유무 확인 및 동선 추적, 피의자특정)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장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L 업주 전화 진술) 2021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누범 기간 중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0고단4143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14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승리 450-7에 있는 19번 국도 월송교 밑 제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1:59경 경남 함안군 B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1996년, 1999년, 2000년, 2006년, 2009년, 2009년), 그중 2000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이고,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3:53경 부천시 B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만취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왼손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