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2018. 8. 22.경 C과 함께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2~3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왼쪽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B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4. 17.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8. 8.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특히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예컨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는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허위신고의 고의를 가지고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B는 2018. 8.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B 본인의 진술이 그다지 일관되지 못하다. - B는 2018. 8. 22. 06:50경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턱을 잡고 흔드는 방법의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그 직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2018. 9. 22. 해당 고소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경찰 조사에서 B는, 피고인이 위 고소 내용과 같이 폭행을 행사하기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고인이 자신의 턱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95쪽, 제217쪽). - 피고인은 2019. 4. 1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고, 이에 B 측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면서 2020. 1.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12. 2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B는 해당 조사에 이르러 ‘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밀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었으며, 단지 방어 차원에서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을 뿐이어서 본인의 손이 피고인의 몸에 닿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검찰 증거기록 제347~348쪽). - B는 위 검찰 조사 당시 기존 경찰 진술에 대해 ‘본인의 표현을 상세히 진술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상황을 벗어났다’는 경찰 조사에서의 표현은, 피고인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러한 신체 접촉행위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서 벗어났으며 해당 접촉행위를 할 만한 시점도 존재하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을 밀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본인의 손이 피고인의 몸에 닿지 않았을 것이다’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사뭇 다르므로,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을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진술의 상세함 부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B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전반적으로는 위 검찰 조사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B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위 경찰 초기 진술내용을 제시받으면서 추궁을 받자 “그러면 툭 치는데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뒤로 밀리면서 나도 그랬겠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한 신체 접촉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의 각 진술이 모두 맞는 진술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해당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2) C의 진술은, B의 초기 진술은 물론 번복 후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에 대항하지 않고 별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제117쪽, 증인 C의 법정진술 관련 녹취서 제3, 9쪽 등), 특히 앞서 본 B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B 씨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방어 차원에서 손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348쪽). 이처럼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B와 C의 각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는 상황에서, 이들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다지 일관되게 진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B가 2018. 8. 22.경 당시 C과 함께 피고인을 밀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 없이 계속적으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62쪽, 제359~360쪽 등). 아울러 피고인은 위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8. 8. 29. 진단을 받고서 같은 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해당 진단서에도 ‘몸싸움 중에 밀쳐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203쪽). 여기에 더하여, 상대방으로부터 2차례 연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폭행에서 벗어나거나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나마 상대방을 밀쳐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B도 경찰 초기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8. 22.경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B도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문언, 피고인이 C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2019. 6. 28.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검찰 증거기록 제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B에 대한 허위고소 혐의만을 기소하였을 뿐 C에 대한 허위고소 혐의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18. 12. 14. C과 개별적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아니 중간에(중략) 나를 밀쳤잖아, 밀쳤잖아요”라고 진술한 점(검찰 증거기록 제251쪽), B는 앞서 본 검찰 조사에서 ‘C이 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었다’면서도 ‘C이 피고인과 B 본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당연히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검찰 증거기록 제346쪽), 그러한 신체 접촉 과정에서 C이 무게 중심을 피고인 쪽으로 가져간 등의 행동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미는’ 내지는 ‘밀치는’ 행동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도 B와 함께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고소 내용이 허위고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허위고소의 고의로 그러한 내용과 같은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위와 같이 피고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5)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고소장에는, “B가 먼저 저(피고인)를 세게 밀쳤고(1~2번), 이어 C도 합세하여 둘이 동시에 저의 어깨를 2~3회 정도 세게 밀쳐 제가 보도블럭 옆 나무화단 쪽으로 휘청거려 넘어질 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B와 C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나무화단 쪽으로 휘청거려 넘어질 뻔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두 사람의 진술만을 함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황묘사는 유형력 행사의 결과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유형력 행사와 구분하여 별개의 형사처분 대상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그밖에 B 등이 피고인의 신체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밀쳤는지, B와 C 중 누가 먼저 피고인을 밀쳤는지 등은 모두 유형력 행사와 관계된 세부적 정황에 불과하므로, 그와 관련된 고소장 기재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해당 고소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거나 그러한 상해를 입은 것이 B의 유형력 행사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상해 부분의 고소 내용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고죄에서의 허위고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