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2023고합3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49세), 피해자 E(남, 40세)은 2022. 10. 4.경부터 2022. 10. 7.경까지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2. 10. 7.경 피해자 D로부터 ‘위 숙소에 있는 피해자 D의 노트북 등에 하얀 가루와 까나리 액젓을 뿌려 손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0. 19. 20:53경, 피고인 B은 2022. 10. 18. 21:05경 각각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1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D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10. 20. 01:5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숙소에 이르러 택배 배달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H을 속여 위 숙소 내부까지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깨워 일으킨 다음 “왜 신고를 했냐. 하얀가루가 도대체 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야 나가 싸울래? 감당되겠냐?, 너 감당돼? 씨발새끼야, 경찰이 언제까지 니 편들거 같아 이 좀만한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D에게 때릴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협을 가하던 중 그곳에 함께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이 듣는 자리에서 "차에서 사시미 갖고와”라고 한 뒤 피해자 E에게 “겸손하게 나오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 좆같이 시부랄꺼, 이런 씨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나본데 나 수원 I파 깡패니까 사람 잘못 건들였으니까 이런 좆만한거 진짜, 어이 얌마 와바 이런 씨발 새끼가, 야 니가 먼저 반말했어 씨발새끼야 경찰관들 보내고 주먹으로 하던가 연장으로 하던가 좆만한 새끼가 내가 징역 무서워하는거 같냐 씨발새끼야 내가 비록 젊지만 절반을 징역 살았어 개새끼야 야 씨발새끼야 니 몸 속에 칼 안들어 가봤지 나는 칼도 줘봤고 칼도 맞아봤다 이 좆만한 새끼야 이 씨발새끼가, 경찰관님 오니까 니편인거 같으냐? 씨발새끼 사시미로 담가벌라, 내가 징역가는거 무서워할 거 같으냐, 내가 일반사람 같으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말기니까 한 다이하자 나가서 깔끔하게, 니 어떻게 살라 그러냐? 사건 잘못되면 이 새끼 죽여도 돼요? 패도돼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22. 10. 20. 01:50경부터 전항 기재 숙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2:34경까지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숙소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03:56경 평택시 J아파트 K동 부근에 있는 노인정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L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노인정 유리창을 걷어차 깨트리는 방법으로 수리비용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2:34경 제1항 기재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불응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 숙소에서 나가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129: 피고인 A 피고인과 M(같은 날 기소유예)은 부부관계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과거 가품 사이트에서 구매한 목걸이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인 ‘N’에 올려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202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 게시판에 '다미아니 벨에포크 목걸이(정품)'이라는 제목으로 ‘이사하면서 상자를 잃어버려서 보증서 없습니다. 하지만 정품 맞고 직접 가서 확인 받으셔도 돼요.’라는 등의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정품이 맞고 정가가 400만 원이 넘는데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29. 19:00경 평택시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품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목걸이는 피고인이 가품 사이트에서 구매한 가품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M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결과, 첨부 CD, 캡쳐사진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이 맞은 침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과 피해자 D관련 수사서류 확인 결과, 첨부서류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에 대한 조사, 첨부 현장사진, CD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등 사진(순번 44) 1. 견적서 2023고합129: 피고인 A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에 대해,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O’ 가격 문의,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공식 사이트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대화내용(C, M) 1. 이체확인증, 감정소견서, 판매글(본건 목걸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합129)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판매한 것은 부인 M이고, 피고인은 M이 어떤 목걸이를, 얼마에 판매하는지 알지 못한 채 M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M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명품 판매를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목걸이를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목걸이가 정품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M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걸이가 마치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M과 이 사건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이 이 사건 목걸이를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2023고합129 증거기록 147쪽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인정한 적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M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M은 2022. 10.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M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판매자의 희망가격, 구매경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그건 남편과 거래할거라서’, ‘안 팔리면 그냥 착용할 생각이라, 더 이상 싸게는 팔 생각 없대요’, ‘남편이 전화통화 되냐고 하는데’, ‘남편 깨면 물어봐야 돼요’ 등으로 대답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35쪽 이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M은 이 사건 목걸이의 판매가격이나 그 구매경로를 묻는 피해자에게 대답할 내용을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M도 수사기관에서 “구매경로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서울에 있는 멀티샵에서 구매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말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물어서 답변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97쪽, 98쪽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이 사건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판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중고 물품 구매자의 입장에서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어떤 경로로 구매하였는지(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였는지, 인터넷 정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는지 또는 개인간 거래로 구입하였는지 등)는 해당 물품이 정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매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은 함께 ‘O’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이 사건 목걸이를 구매한 것인데(증거기록 94쪽 M 피의자신문조서), 그럼에도 M은 피해자에게 실제 구매경위와 다르게 ‘남편이 서울에 있는 멀티샵에서 구매하였다고 한다’며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45쪽 카카오톡 메시지). 만일 M이 ‘O’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목걸이를 정품으로 여기며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M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매 경위를 사실과 달리 말해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O 매장이 서울에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을 잘못 이해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답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증거기록 94, 97쪽 M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 M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약물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M에게 ‘멀티숍에서 샀다’고 말한 것 같다”며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4쪽). 나아가 피해자가 M에게 구매경위에 관한 질문을 한 의도가 분명함에도 M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구입희망자인 피해자에게는 불필요한 정보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오프라인 매장 위치에 대한 내용을 구매장소로 말하거나, 피해자가 정품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받고 환불을 요구하자 즉시 거부하면서 마치 해당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한 것처럼 대답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그 당시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다수의 명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는 M 스스로의 진술(M 증인신문녹취서 6쪽)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바, M이 남편인 피고인이 서울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애당초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목걸이를 진품인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일부러 꾸며낸 것이고, M 자신은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한 것처럼 말한 것도 스스로 진품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인다. 3) 피고인은, ‘O’ 사이트(또는 ‘O’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접속한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품이라고 소개받은 이 사건 목걸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의 ATM기를 이용하여 그가 알려준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로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해외배송으로 이 사건 목걸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가) ‘O’ 사이트는 정품이 아닌 가품(일명 ‘레플리카’)만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이 사건 당시에도 가품만을 취급,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7쪽 수사보고). 나) 피고인과 M은, 정품을 판매한다는 ‘O’ 사칭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목걸이를 정품으로 알고 이를 구입하였고 자신들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사이트가 사기 사건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과 M은 해당 사이트나 위 성명불상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며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해당 사이트가 막힌 것을 확인하고 캡쳐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9쪽 피의자신문조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는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들었다’며 자신은 해당 사이트가 막힌 것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M 증인신문녹취서 11쪽).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목걸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나 대화내용 등은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고, 그 대금은 수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구입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증거기록 146쪽 피의자신문조서). 이처럼 피고인과 M은 자신들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 및 그에 대한 단서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구입할 당시 ‘O’ 사칭 사이트가 실재하였다는 취지로, ‘O’ 정식 사이트 게시글(‘O 사칭채널 먹튀/사기 주의 부탁드립니다’)을 제출하였으나(증 제1호증), 해당 게시글의 내용은 ‘O’를 사칭하여 명품을 판매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주의하라는 것으로, ‘O를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형태의 접속방법에 해당하고, 위 게시글에 첨부된 ‘O’ 사칭 채널 역시 실제 ‘O’ 사이트처럼 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저희샵은 미러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품을 취급한다는 ‘O’ 사칭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방식의 사칭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목걸이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목걸이를 해외배송 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통관부호를 임의로 넣었다거나(증거기록 66쪽 녹취록), 무통장 송금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1명의 인적사항으로 800만 원 전부를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무통장 송금의 수취한도가 존재한다며 반박하자, ‘두번으로 했나, 세번으로 했나 아무튼 저는 입금을 했어요’, ‘아마 뭐 상품권으로도 뭐 받은거 같고요’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등 스스로도 이 사건 목걸이를 구입하는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위 녹취록).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O’ 사이트가 정품만을 취급하는 줄 알고 그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목걸이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서 진술하는 대금 지급방식이나, 배송방식 자체만으로도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목걸이가 진품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M은 이 사건 당일 아파트 정문 출입을 위해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실제 거주하는 호수(P호)와는 다른 호수(G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48쪽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동 앞에서 만나 거래하였다) 단순히 정문을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것이므로 굳이 아파트 호수를 피해자에게 숨겨야 할 이유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M이 피해자에게 실제 거주하는 호수와는 다른 호수를 알려준 것은 가품인 이 사건 목걸이를 판매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소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주소지 등 신상을 밝혀서라도 이 사건 목걸이가 진품이라는 점을 보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보복목적 협박과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협박하며 퇴거에 불응하였는 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협박의 내용과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술에 취해 노인정 유리창을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협박하며 퇴거에 불응하였는 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