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2017고단1562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4. 7. 16.부터 2014. 9. 16.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15. 3. 10.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2014. 7. 16.경부터 2014. 9. 6.경까지 제주시 H상가 1층에 있는 'I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야마토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약 2,0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5. 12. 3.부터 2015. 12. 29.까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2017. 4. 7.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2015. 12. 3.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제주시 H상가 1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무선통신 모듈을 설치하여 1회 게임 시간을 40초에서 9초로 단축하고,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능,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 및 연타기능 등이 추가된 속칭 영업버젼으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그와 같이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행성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소울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인 칩(플라스틱 카드)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4,500원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약 5,356,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소울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2016년 8월경부터 2016년 10월 초경까지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8월경부터 2016년 10월 초경까지 제주시 H상가 1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무료 충전식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찌케치' 게임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서 현금을 받고 1원당 1점씩의 포인트를 유료로 충전해 주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PC에서 임의로 당첨 신호를 전송하여 특정 PC에 당첨이 되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약 8,66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B, D, C의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 초순경까지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 초순경까지 제주시 H 상가 1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무료 충전식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메가씨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서 현금을 받고 1원당 1점씩의 포인트를 유료로 충전해 주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PC에서 임의로 당첨 신호를 전송하여 특정 PC에 당첨이 되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약 9,75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A, B, C의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2017. 2. 17.경까지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제주시 H상가 1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무료 충전식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랜덤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서 현금을 받고 1원당 1점씩의 포인트를 유료로 충전해 주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PC에서 임의로 당첨 신호를 전송하여 특정 PC에 당첨이 되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약 10,4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B,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6. 9. 30.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7회에 걸쳐 차명 계좌인 L(피고인 B의 남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 합계 5,260,000원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4, 5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6. 12. 30.경부터 2017. 2. 6.경까지 3회에 걸쳐 차명 계좌인 M(피고인 A의 내연녀) 명의 농협 계좌에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 합계 1,300,000원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단1702(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1:3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283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J, Q,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17. 2. 17. 영장집행 당시) 1. C, B 사이 메시지 내용 발췌, 사진(D의 게임설명관련 사진), K게임장 영업승계 이력표, H상가 K게임장 관련 인, 허가 사항표, 게임산업등록대장, 게임물 질의회신, 질의회신(메가씨랜드 외 1종), 등급분류사항 1. 수사보고(L 계좌 확인), 수사보고(B, L 계좌 확인 결과), B, M 입금내역 발췌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판결문(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출소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1702(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2, 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2, 3회 상호간, 판시 제4, 5, 7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4303쪽)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 범행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 특히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T 지역 주민들이 사행심 조장, 경제적 손해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함께 게임장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간에 영업하지 않은 기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4년 7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장기간동안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판시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뿐만 아니라 위 재판 계속중, 판결이 확정된 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각 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점, 영업장의 규모, 수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업주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에게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영업장의 규모, 수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 3. 피고인 C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자 역할을 맡는 등 각 법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게임장의 진정한 운영자라고 주장하여 공범의 범행을 숨기고자 하였다.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