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2:55경 서울 종로구 D 앞길에서 E이 운행 중이던 택시를 '빈 차'로 알고 세워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에 피해자 F(여, 54세)을 태우고 있던 E이 그대로 지나가려 하자,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택시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E이 택시를 세우고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면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에 얼굴이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G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수사기록 19쪽),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피해자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렸고, 그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몸을 트는 순간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차에 얼굴이 깔려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F 과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밀쳤고, 마지막에는 F을 도로 쪽으로 세게 밀치는 바람에 F이 넘어지면서 얼굴이 차의 바퀴에 깔리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상반된 이 사건에서, F, E의 위와 같은 각 일부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2)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정 G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과 F이 반대차로에서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F이 멱살을 잡고 엉겨붙으면 피고인이 뿌리치거나 밀치는 방법으로 F을 떼어내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F과 피고인이 인도 가까이에서부터 차도의 가운데 쪽으로 조금씩 밀려 나오고 있었다(G의 법정진술). G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엇인가 차체에 부딪히는 듯한 '쿵' 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급제동하였고, 어떤 남자가 달려와 '차를 빼라'고 소리치기에, 조금 후진한 다음 차에서 내려 F의 얼굴이 왼쪽 뒷바퀴에 깔린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는데(G의 법정진술), F에 대하여 G의 차량 쪽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F의 몸이 차체에 부딪히고 얼굴이 뒷바퀴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손을 아래쪽으로 뿌리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정황과 배치된다. F, E은 피고인이 02:53경, 02:54경, 02:56경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므로(증 제1호증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충분히 현장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F,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려던 E의 택시 뒷부분을 손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택시에 F이 타고 있어 E이 정차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승차거부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물을 자주 찾고 발음도 새는 등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 점(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과격한 행동에 나아갔을 개연성도 높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F을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F의 손을 뿌리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어깨 부위를 잡고 강하게 밀쳤으며, 그 방향도 인도가 아닌 차도 쪽이었던 점, 피고인은 키 177cm, 몸무게 75㎏인 건장한 체격의 24세 남성인 반면, F은 키 153cm, 몸무게 53㎏인 왜소한 체격의 54세 여성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종로3가 쪽으로 나 있었고, 위 도로 주변에서는 횟집 등이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야간에는 차들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조등 불빛을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을 도로 쪽으로 밀쳐 폭행할 당시 F이 통행하던 차량에 충격되는 등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단서(수사기록 64쪽), 사진(수사기록 65~67쪽), F,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도로 반대편으로 옮겨갈 정도로 격렬하게 실랑이했고, 지나가던 행인 2명이 F에게 피고인의 멱살을 놓아주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F 등과 실랑이를 하면서 옷이 찢어지고, 팔과 무릎 등 여러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F 또는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F의 신체적 조건, 이 사건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F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이를 F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방위행위를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유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에 그쳐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피고인은 도로변에서 자신과 실랑이하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의 원인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4세의 대학생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평결 - 유죄: 5명 - 무죄: 2명(전부 무죄: 1명, 폭행만 유죄: 1명) 양형의견 - 벌금 900만 원: 1명 - 벌금 1,000만 원: 2명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명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