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B(B사장)’과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아파트 등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제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사기 당한 피해자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계좌에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주거지 앞에 놓아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예금 계좌에서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출입문 앞 박스 위에 올려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위 C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 침입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위챗 채팅 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노인용품을 배달하거나 반품하는 노인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특정한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입국한 후 H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H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182, 183, 336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6. 29. 위챗에 구직 광고를 올렸더니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노인용품을 배달하는 일인데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사장님 이름도 모르고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9, 341면). 현대사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간이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B(B사장)'이나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7. 2.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간 후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돈을 가지고 나와 구로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B'이나 ’C‘이 지정한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B'이나 ’C‘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위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제189면). 피고인은 반품하는 노인용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까지 갔으나 위 메신저를 통해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349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노인용품 대금을 주는 것이거나 반품하는 돈인가 하고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90면), 피고인이 생각한 것처럼 위 돈이 노인용품 대금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대금을 이체하면 되고 피고인을 중간에 개입시키는 등 굳이 복잡한 수금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반품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은 구로역으로 가는 도중 ‘B'이나 ’C‘으로부터 입고 있던 옷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해서 그대로 이행하였고, 돈을 전달한 후 ‘B'이나 ’C‘으로부터 수원역으로 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8, 348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돈을 가져온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15만 원을 수령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8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시자의 말을 들었을 때 범죄행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 보았다. 노인용품 대금이나 반품 대금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 너무 많은 돈이 있어서 범죄와 상관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당시 돈이 많아 의심은 했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생각은 했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했다.”, “반품을 시키는 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 않아 처음부터 의심을 했다.”, “이 사건 이전 전화로 사기 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고 실제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기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1, 193, 201, 33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에 기소되지 않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2020. 7. 6.자 범행, 피해액 5천만 원)에도 가담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97, 198, 203, 352면).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 3.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학생인 피고인이 범죄수익에 이끌려 국내에서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