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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H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10,488,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9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행산리 581-1 에 있는 행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 불상의 장애물을 피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2:30경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행산리 581-1 소재 행산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0:1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6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D 사우나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대전 IC 방면에서 동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각 진단서(증거목록 제40번, 제6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8.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1)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피해회복 조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1) 항소심 법원은 2020. 6.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김한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동환 판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B빌딩 유료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m의 거리를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 차단기를 열어 달라고 하니 빌딩 관리인인 피해자 D이 "야간이라 출차를 할 수 없다. 아침에 문을 열면 나가야 한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철문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4,638,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황장애·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 2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회신자료, A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위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접근매체 대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강남지점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아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증낙하여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신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작업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교부를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이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써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정확한 신원이나 지위에 대하여 알거나 문의한 적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나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행위로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접근하여 금융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의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성명불상자의 대출 권유에 속아 본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모충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98,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대학교 부근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연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3. 12. 00:3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적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5. 23:03경 충북 B 소재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부터 C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23:03경 충북 B 소재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부터 C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대물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8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권택인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를 수리비 638,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운암1교사거리를 E 방면에서 낙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암동에 있는 운암1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합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6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51 우암사거리 앞 도로를 구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뉴 카운티 버스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5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2:34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3:2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0: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1 가. 폭행 나. 상해 피고 인 2.나. A 검 사 류정인(기소), 김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56세)은 2020. 2. 26. 02:57경 아산시 C 지하1층 소재 D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이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D 내에 설치된 CCTV 판독수사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1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번길에 있는 분평사거리 앞 도로를 산남동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차량의 뒷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번길에 있는 분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0.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유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