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고,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6. 23:06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경장 H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차량을 후진하려고 하였고, 이에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 뒤쪽에서 거리를 두고 정차 중이던 J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해서 위 차량 뒤쪽에 정차하여 진로를 차단하고, 위 G과 H이 피고인에게 뒤쪽에 순찰차가 있으므로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요청을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경장 H이 음주측정 등을 요청하며 G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틀을, H은 조수석 창틀을 각 잡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후진을 하여 피고인 차량 양쪽 후사경으로 위 G과 H을 각 충격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차량에 매달려있는 G과 H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I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나 음주측정 못해, 개새끼야, 너 의경 아니냐'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물병의 물을 위 H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G과 H이 피고인의 이탈을 막자 손으로 G과 H을 잡고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H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단속경위서,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순찰차 O4호 오른쪽 범퍼 손괴 사진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기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순찰차를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공용물건손상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격하면서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확성기로 정지하라는 방송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여 교행이 곤란한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는 택시 등 때문에 멈추게 되자,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가서 하자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후진을 하자, 경찰 중 1인이 뒤를 막으라고 소리를 치고 다른 1인이 경찰 차량으로 그 후진 방향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후진 당시 서행을 하였고 후진 방향으로 경찰 차량이 갑자기 근접 진행하여 짧은 시간에 이를 인식하기에 쉽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당시 경찰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쫓아 왔었고, 경찰들이 정차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 붙어서 하차를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일 경우 이로 인해 경찰이나 주변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하여 경찰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용물건손상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모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현장을 이탈하려다 경찰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등에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경찰에 항거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누나, 처남, 결혼을 앞둔 큰 딸과 예비 사위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