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 2019고단3680(병합), 2019고단5584(병합), 2020고|단336(병합) 가. 절도 나. 업무상횡령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다. C |4.다. D 검 사 허성호, 안희경, 김광락, 이재연, 권동욱(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5 피고인 A은 2018. 1. 18. 의정부시 E지하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1,149,710원 상당의 아이폰X 64기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595,905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680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8, 5, 5, 20:00 경 서울 노원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휴대전화기 판매점 J 안에서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진열장 아래 서랍에 들어 있던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가고, 나. 피고인 A은 2018. 5. 6. 20:0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가고, 다. 피고인 A은 2018, 5, 8. 19:0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가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9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8. 5. 11.경 서울 강북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휴대전화기 판매점 M에 취업하여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8. 5. 12. 21:30경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업무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5. 서울 도봉구 N 앞 길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인 피해자 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여 휴대폰을 1대 팔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판매하는 삼성 갤럭시 노트8이 자신이 절취한 장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고 현금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 앞 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S9+ 1대를 건네고 현금 5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9번 출구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절취한 아이폰8 1대를 건네고 현금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5.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횡령한 갤럭시 노트8 1대를 건네고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84 피고인 A은 의정부시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고, 피해자 R는 2018. 1. 15.경 위 판매점에서 피고인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2.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 까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성균관대 사거리 앞에서 핸드폰 도·소매 일을 하고 있다. 핸드폰 개통 당시 지급하지 못했던 기기 할부금 및 할인금액 총 49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 먼저 330만 원을 입금해주면, U에 위 돈을 지급해서 2019. 7. 초순경까지 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휴대폰 도·소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U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기기 할부금 및 할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V)로 3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336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E 지하상가 W호에 있는 'Q' 휴대폰 대리점 및 'G'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Q'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D은 위 'G' 휴대폰 대리점에서 각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교체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남은 할부대금 및 새로이 개통되는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대납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 하여금 새로이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고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기존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9. 2. 경위 'Q' 에서 피해자 X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은 프로모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이를 개통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로이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의 남은 할부대금과 새로이 개통하는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모두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및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7. 11, 4.경 피해자에게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반납하고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의 남은 할부대금을 모두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8 플러스'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2017. 11. 20.경 피해자에게 "아이폰7' 휴대폰을 반납하고 '아이폰8'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의 남은 할부대금과 새로이 개통하는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모두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고인 D 2017. 12. 5.경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폰을 반납하고 '아이폰X'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의 남은 할부대금을 모두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X' 1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이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반납 받은 기존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단말기 5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총 3,295,60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A 가. 피고인들은 2017. 9. 29. 경 위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Y에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반납 받고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준 후 2017. 11. 4. 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1대에 대하여 '단말 분실/파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통한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반납하고 기기변경을 통해 '갤럭시노트8'을 새로이 개통하면 기존에 개통하였던 휴대폰에 대한 남은 할부대금을 대신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2017. 12. 18. 경 피해자에게 "개통된 휴대폰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반납하고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의 남은 할부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1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이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반납 받은 기존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존 단말기의 할부대금 2,171,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2. 10, 14:00경 위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Z 및 피해자 AA에게 "단말기 대금이 1대당 864,500원인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개통하면 단말기 대금을 534,500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씩을 각각 개통하도록 한 후 2018. 3. 12.경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이 할인되지 않고 청구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개통한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반납하고 기기변경을 통해 '갤럭시노트8'을 새로이 개통하면 단말기 대금을 534,500원으로 할인해 주고 기존에 개통하였던 휴대폰에 대하여는 개통을 철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차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씩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이 단말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반납 받은 기존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주거나 할부대금 일부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휴대폰 2대씩을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단말기의 할부대금 총 4,37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11,094,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94,500원'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9고단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절취한 휴대폰 목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680원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O 의 카톡 대화내용, 중고 휴대폰 매매계약서 1. 고소장,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558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납입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입금 영수증, 피해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대화내역서 1. 고소장, 수사보고-AB 회신내용, 수사보고-AC조합 회신 내용 2020고단3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43 내지 제45번, 제53번, 제61번)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가입신청서, 각 상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가입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제36번)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Y 제출 원부증명서 및 모바일 가입내역서 첨부), 원부증명서 1부, 모바일 가입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3680 및 2019고단5584 사건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336 사건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철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취액수 및 편취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 대리점 영업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나 역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대상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편취 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편취 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