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8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5세)는 2018. 9.경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고 숙식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입원해 있는 대구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친구 및 그의 어머니 E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상황과 함께 좋아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위 E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게 되었다. 1. D병원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E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전해 듣고 위 D병원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여 피고인의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 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임신일까봐 염려가 된다. 양 골반을 만져보면 임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바지 지퍼를 풀어보라”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바지 지퍼를 풀자, “한 번만 만져볼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골반, 음부, 사타구니 부위를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아”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 골반, 음부, 사타구니 부위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E과 함께 피해자와 위 D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상호불상의 무인텔에 숙박하게 되어 피고인과 E은 침대에서, 피해자는 소파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술로 인하여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꼽 위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배꼽 위 부분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남자 2명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의 제1, 2항 기재 행위에 대해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찾아와 “임신이면 큰일인데 어떻게 하냐, 으휴 지저분한 놈들 아니냐, 성병걸릴 수도 있다. 내가 정액을 뽑을 수 있다. 손가락을 넣어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바지를 벗어봐라”라고 말한 다음, 바지를 벗어보라는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벗자, 손가락에 침을 묻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아, 이건 좀”이라고 말하며 몸을 움직이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아동·청소년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행위태양이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