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23.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86(피고인 A)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23: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충전을 하기 위해 소파 위에 둔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12,29,23:00경부터 같은 달 30. 01:56경 사이에 인천 중구 G에 있는 'H당구장' 부근 호프집에서, 위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기 가.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 구입방식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쳐 피해자에게 토정비결을 봐준다면서 생년월일을 물어본 다음, 2018. 12. 30. 01:5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문자를 받아 그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30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고, 2018.12. 31. 05:45 경 같은 방법으로 190,8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이라는 게임을 설치한 후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435,000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 명목으로 92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 방식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쳐 피해자에게 토정비결을 봐준다면서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J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아 2018. 12. 31. 09:19경 인천 동인천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499,000원을, 2019. 1. 1. 01:02 경위 K은행 계좌로 499,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6. 06:40경 인천시 미추홀구 M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소재 부천소사경찰서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 20,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93(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3, 20:40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 8층 사우나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2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7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00:00 경 시흥시 S 소재 'T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U에게 "내가 맞은 편 오락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에게 잘못 입금을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편의점 사장님에게도 다 말을 해 놓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편의점 맞은 편 게임장에서 일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편의점 사장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해 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16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5.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피씨방'에서, 그곳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시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Z 계좌(AA)로 5만원,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5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22 (피고인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2.경 선불유심칩을 만들어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개당 5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서약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선불유심(AD, AE)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944 (피고인 A)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남동구 AF 소재 주식회사 AG 대리점에서, 자금융통이 필요한 AH에게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모델 단말기와 시가 244,200원 상당의 갤럭시J3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내가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AH으로 하여금 단말기 2대를 구입하여 ㈜AI의 AJ, AK 번호로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통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 미추홀구 AL 소재 AM 대리점에서, 자금 융통이 필요한 AN에게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모델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내가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AN로 하여금 위 단말기를 구입하여 ㈜AI의 AO 번호로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통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H이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휴대전화 중 AP 번의 아이폰XS 모델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기에 부착한 뒤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 AH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인터넷 결제 수단인 AQ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1. 2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42,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N가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휴대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 AN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인터넷 AR 게임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 상당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6.경 사실은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6. 18:00 경 피해자 AS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인천 미추홀구 AT에 있는 AU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다. 내 지갑을 훔쳐간 사람들이 수원경찰서에 잡혀 있어서 수원으로 가야 하는데 수원으로 갈 택시비가 없으니 30,000원을 빌려 달라. 오늘 오후 10시 전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30경 AU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50,000원만 더 빌려 줄 수 있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AU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범인들이 내 돈을 모두 사용했다. 은행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70,000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6. 23:20 경 피해자 AV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U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내 지갑을 훔쳐간 사람들이 수원경찰서에 잡혀 있어서 수원으로 가야 하는데 수원으로 갈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 00:0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비가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22:30경 인천 미추홀구 AW에 있는 'AX당구장'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온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AY에게 "사무실에 신용카드를 두고 왔다. 40,000원을 빌려주면 당구비 20,000원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구비와 함께 변제하는 조건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당구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25(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7.경 여수시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BA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BB에서 판매하는 110,000원 상당의 상품을, BC(주)에서 판매하는 495,010원 상당의 상품을 각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D당구장'에서, 피해자 BE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에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J'를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9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경 인터넷 BF 'B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H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의류 건조기와 공기 청정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BI 명의 BJ 계좌계좌번호 BK)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23 (피고인 A)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9. 18:40경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여수시 BM에 있는 'BN'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처 편의점 사장인데 지금 택시를 타고 급하게 순천을 가야 한다. 6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밤 11시 안에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19, 18:46경 피고인이 지정한 BI 명의의 BJ 계좌(BK)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I이 친언니 BI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I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I과 함께 2018. 9. 10.경 여수시 BP에 있는 BO가 운영하고 있는 AI 대리점에서, BI의 동의나 허락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I 휴대전화(전화번호 BQ) 가 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I', 예금주 란에 'BI',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I', 가입번호 란에 'BQ' 등 휴대전화 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I의 서명을 하였고, 계속하여 'AI 휴대전화(전화번호 BR)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I', 예금주 란에 'BI',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I', 가입 번호 란에 'BR' 등 휴대전화 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운영자 BO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I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I 명의를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휴대전화의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BO로부터 BI 명의의 아이폰X 휴대전화(전화번호 BQ, BR)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I은 B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동의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요금 등이 포함된 통신료 일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0. 5. 경까지 AI 주식회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540,0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6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입금내역서),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제출자료(추가피해에 대한 증빙자료 캡쳐) 2019고단703 (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9고단89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장면 사진 2019고단10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관련) 2019고단16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매 2019고단292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BV 판매글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BX 대화목록, 이체결과확인서 2019고단29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H, AV,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각 BW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가입신청서, 예금거래 내역조회, BX 대화, 메모, 각 피고인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고소인 AN 전화통화) 2019고단32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H에 각 진술서 1. 사용내역 캡쳐, 이체내역, 휴대폰 캡쳐, 입금내역서 2019고단342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가입내역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2019 고단3423호 사건의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 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 타인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