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2019고단2409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C',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처리해 준 돈의 3%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1. 15: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인데, E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바람에 고소가 들어왔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 중에 1,52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9. 6. 24. 12:04경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F빌딩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09: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상품 결제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H은행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10: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피의자로 등록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32,390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9. 6. 27. 14:2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I에 있는, J서점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J서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32,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L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돈의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건네 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7:1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M에 있는, N 문화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N 문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24. 12:04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제목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등)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14: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서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7. 17:1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문화점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K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782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B은 2019. 6. 11. 경 친구 O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P',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처리해 준 돈의 3%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6. 경 아는 후배인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B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Q는 2019. 6. 중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받아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고 6. 24. 경부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B, Q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후 2019. 6. 24. 경부터 함께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오라는 연락이 오면,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지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24. 13: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이다. 인터넷 물품 사기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범인의 소지품 중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당신 명의 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본인이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다면 누군가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본인 정보를 노출시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잔고를 모두 빼낼 수 있으니 국가안전계좌에 보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Q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면서 '처음이니 불안하다. 3명이 같이 가서 피해자 만나는 곳 부근에서 대기하라'라고 하여, 피고인 및 B, Q는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교회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가 2019. 6. 24. 19:20경 위 T교회 뒤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8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및 B, Q는 함께 근처 H은행으로 이동하였고, Q가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Q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25.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V이라는 남자가 금융사기를 쳤는데 그 사건에 당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재산 증명을 해야 하고 돈을 인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Q에게 서울 중구 W에 있는 'X피아노교습소'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Q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및 Q는 사당역에서 만나 2019. 6. 25. 14:20경 위 교습소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Q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및 Q는 함께 근처 은행으로 이동하여 Q가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Q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90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 경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시그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일명 'C' 또는 'P',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처리해 준 돈의 3%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08: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Z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당신(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AA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피해금이 2,300만 원 정도 되고, 누적 피해금이 80억 원 정도 된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돈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경 AB은행 범계지점에서 11,195,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C역 6번 출구 AD 커피숍 앞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9. 12:55경 위 서울 영등포구 AC역 6번 출구 AD 커피숍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소속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95,000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역 6번 출구로 가서 인근에 있는 AB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4,900,000원, AB은행 평촌범계지점에서 가계대출로 7,400,000원 등 합계 12,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역 6번 출구 AD 커피숍 앞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가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23,495,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9. 12:55경 판시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다음날인 2019. 6. 20. 발생한 금원 편취에는 직접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9. 6. 19. 자 편취와 다음날인 2019. 6. 20. 자 편취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망의 내용도 동일한바, 이미 공모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9. 6. 19. 금융감독원 소속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와의 역할 분담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어 그 기망상태를 강화 내지 유지시킨 이상 피고인이 2019. 6. 20.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9. 12:55경 서울 영등포구 AC역 6번 출구 AD 커피숍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제목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됨)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통장거래내역, 계좌내역 1. 위조 공문서(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2019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CCTV(발췌자료), 승하차정보, T머니정도,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카드별 사용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3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자 G,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피해자 G에게 1,200만 원, 피해자 D에게 1,1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의 피해가 공범 Q에 의해 전액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비교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 G, D, R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 D에 대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