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18.부터 2018. 1. 2.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 내지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컨텐츠프로덕션2실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6. 10. 10.부터 2017. 12. 31.까지 외국어 번역 및 탭 검수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6. 10. 10.부터 2017. 12. 31.까지 외국어 번역 및 탭 검수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C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영어번역 및 탭 검수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보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영어번역이나 탭 검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보수를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보수 명목으로 1,904,99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합계 12,653,195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B가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영어번역 및 탭 검수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보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영어번역이나 탭 검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실제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보수를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보수 명목으로 1,890,485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합계 12,897,463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7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컨텐츠프로덕션프리랜서 계약서 첨부, 메모지 사본,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아르바이트 현황(2017. 7. ~ 2017. 12.), 각 품의서, 사진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할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도 확인 받은 다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외국어 번역 등의 작업을 스스로 한 바가 전혀 없이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할 명의를 빌려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 피고인 C의 나이, 직업,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보수가 지급되는 아르바이트생의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비록 소액이지만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취득해 왔고, 2017. 9.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양해를 구한 후 약 30만 원 정도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아 왔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와 함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 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편취 금액의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나쁘다. 한편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 역시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