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136

범죄사실 1. 2012고합136 - 살인미수 피고인은 이(여, 36세)과 2000. 6. 5.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3. 8. 28.경 딸 전을 낳은 후 2004. 11. 26.경 협의이혼 하고 전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과 2005. 8. 3.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9. 1. 19.경 아들 전을 낳았다. 피고인은 이과 2010. 12.경부터 양산시 면에 있는 리조트에서 라는 상호로 치킨점을 같이 운영하다가 불화가 생겨 2011. 8.경부터 별거하던 중, 2011. 10. 말경 이으로부터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 당했다. 피고인은 이과 2012. 3. 23.경 위 치킨점에 대한 권리는 이에게 귀속되고, 이 명의로 등기된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동 (동,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넘겨받으며, 4,000만원을 이에게 주고,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혼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이 이혼에 관한 협의에 순순히 응하는 것을 보고 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위 치킨점에 몰래 찾아갔다가 2012. 3. 24. 04:45경 위 치킨점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박(32세, 2012. 3. 20. '박'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과 이이 침대에 함께 누워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식칼을 들고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이을 때리다가 박으로부터 제압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이 2004년경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전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과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이 자신과 다시 혼인한 이후에도 박과 외도를 하여 다시 자녀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남몰래 박과 이을 살해하여 이들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 오후에 이에게 간통사건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 참조)를 보내 마치 박과 이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2012. 4. 5. 11:45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후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로 박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박에 대한 간통사건 고소장이 접수되어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니 박의 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박의 주소지가 부산 해운대구 동 (OO동, 아파트)임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2. 4. 8. 03:32경과 2012. 4. 9. 낮 등 2차례에 걸쳐 박의 주소지 인근을 탐문하면서 박과 이이 동거할 것으로 생각하고 맹독성 농약을 넣은 우유를 박의 주소지 앞에 몰래 갖다 두어 박과 이으로 하여금 이를 마셔 농약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예전에 양산시 면에 있는 농원으로부터 임차하여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였던 고구마밭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2012. 4. 9. 17:24경 위 농원 창고에 가서 파라콰트(paraquat) 성분의 '그라목손(Gramoxone)' 제초제 불상량을 가져오고, 2012. 4. 10. 10:57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마트에서 200㎖ 들이 팩으로 된 '우유 우유' 3개를 구입하여, 2012. 4. 11. 01: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10㎜짜리 주사기로 위 우유 2개에 각각 위 제초제 3㎜ 정도를 주입한 다음, 같은 날 03:24경 버릴 옷을 입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박의 주소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제초제가 주입된 위 우유 2개를 몰래 두고왔다. 박의 아버지인 피해자 박(57세)은 2012. 4. 11. 10:00경 박의 주소지에서 일을 하러 나가다가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갖다놓은 위 우유 2개를 발견하고 이를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으로 생각하여 집어 가져간 다음, 같은 날 15:0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범어사 입구 뒤 조경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인 피해자 황(58세)와 위 우유 2개를 하나씩 나누어 마셨고, 결국 위 피해자들은 농약중독에 의한 심부전 합병증에 의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합16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4. 08: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이 박과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두 인간 다 사회에서 매장시켜 주께. 그 다음 치킨집 계약 해지시키고 거지로 만들어 줄 테니까 기대해라. 그리고 더러운 몸뚱아리로 애들 만날 생각하지 마라. 이가 두 번 다시 안 본다니까 조용히 꺼져라. 간통 고소 때 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9. 18:5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담긴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9350호임)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이,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박, 황, 박, 황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cctv 카메라 촬영 등 4월 9일 피의자 이동 현황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자 박이 마셨던 우유 우유통을 수거한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 / 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 가족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 아파트 CCTV에 확인된 용의자에 대한 / 피해자들의 건강상태와 의사 소견서 미첨부에 대하여 / CCTV에 확인된 용의자에 대한 / 피해자 주소지아파트(아파트) CCTV영상분석에 대한 / 피해자 박, 황 진단서 첨부에 대한 / 피의자 농약 구입처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휴대전화 화면 사진(증거기록 제16면)의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조 · 박 작성의 감정서(I), 같은 분원 이공학과 소속 감정인 서 · 박 · 송 작성의 감정서(II), 같은 분원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표 · 최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의사 이 작성의 박, 황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작성의 CCTV 영상자료 송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2702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제21~28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의 각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우유에 주입한 것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동(OO동, OOOOOOOOO아파트) 베란다 창고에 놓여있던 '화초용'이라고 적힌 우유 통 안에 들어있던 물질로서, 피고인은 그 물질을 화초용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단지 박에게 배탈을 일으키는 등 골탕을 먹일 의도로 그 물질을 위 각 우유에 주입하였을 뿐이고, 그 물질이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고독성 제초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23. 이이 자녀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 협의에 쉽게 응하자 이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이이 심야에 박과 함께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이의 외도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박 · 황를 살해하려고 한 동기로 보기에 충분한 점(판시 제1의 각 범행은 피고인의 박 · 이에 대한 살인 기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들이 위해를 입은 것으로서, 소위 '타격의 착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2년경 어린이들을 상대로 체험행사를 하는 이벤트회사인 교육사를 설립하고 2004년경부터 이과 함께 운영을 하던 중 2007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농원으로부터 땅을 임차하여 체험학습장 용도로 고구마밭을 경작하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초제의 성분이나 독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살인미수 범행일로부터 이틀 전인 2012. 4. 9. 17:24경 방문하였던 농원 창고에서 위 범행에 사용된 제초제와 동일한 성분의 제초제가 발견된 점(피고인은 2012. 4. 9. 오후에 위 농원 창고에 보관해 놓은 슬러시 기계를 팔려고 위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농원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날 독감으로 병원에 다녀 온 8세에 불과한 딸 전을 홀로 두고 당장 긴요하지도 않은 업무 때문에 평소에도 거의 방문하지 않았던 위 농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판시 각 우유에서 검출된 제초제는 성인의 경우에도 경구치사량이 파라콰트 함량 25%인 제제 4~8㎖일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것인데, 8세와 3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달리 사용할 데도 없는 고독성 제초제를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우유 통에 넣어 보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0. 10.경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이사할 당시 자신이 짐 정리를 다 했는데, '화초용'이라고 적힌 우유 통은 전혀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우유통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주거지로 배달시켜 먹는 우유가 있는데다가 자녀들도 특별히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각 우유를 구입할 까닭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우유를 구입하여 위 범행에 사용한 이유는 고독성의 제초제에서 풍기는 냄새를 숨겨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우유에 주입한 물질이 화초용 영양제라고 생각하였다면 사용 후 남은 물질을 폐기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남은 물질을 위 주거지 싱크대에 흘려버려 완전히 폐기하고 우유 통도 위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버려 찾을 수 없게 한 점, 판시 살인미수 범행이 있었던 2012. 4. 11.은 비가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주거지 9층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녹슨 우산을 주운 다음 자신이 위 주거지에서 들고 나왔던 우산을 그 부근에 숨겨 두고 택시를 타고 박의 주소지로 가서 판시 우유 2 개를 놓아두고 돌아와서 녹슨 우산을 버리고 숨겨 놓았던 자신의 우산을 찾아 귀가하였고, 위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옷가지, 주사기 등을 도로에 있는 쓰레기통과 대형마트에 있는 쓰레기통에 분산하여 버렸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가벼운 범행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박과 이을 살해할 의도로 OOOO 농원에서 고독성 제초제를 가져와 이를 판시 각 우유에 주입하여 박의 주소지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황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각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판시 제1의 각 죄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수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7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2년 ~ 25년 6개월)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박과 이으로 하여금 고독성 제초제가 주입된 우유를 마셔 사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세운 점, 그 범행방법상 박과 이이 아닌 제3자가 판시 각 우유를 마시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큰데다가 결국 피고인과 생면부지인 피해자 박 · 황가 위 각 우유를 마시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과 이혼에 관한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박을 위하여 1,100만원을, 피해자 황를 위하여 700만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이로운 사유로 반영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