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 31.경 스마트폰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을 꼬드겨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채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그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2. 1. 14: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교회 인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가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여기에서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마저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 어이없다. 이번 주에 니 사진 다 뿌릴게."라는 'F'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위 골목길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위 교회 뒷문 쪽에 있는 인적이 드문 막다른 골목길 안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중지 손가락을 3회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옷 다 벗고, 속옷도 다 벗고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2015. 2. 4. "와, 개 싸가지 없네. 이번 주에 너네 교회 가서 사진 다 뿌릴게. 집이랑 학교도 다 알아낼 수 있고."라는 F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2. 5. "그냥 뿌리는게 더 나을 듯", "사진", "니 가슴"이라는 'F'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4)에 수록된 D의 진술 1. F 대화 사진 8장, 현장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283조(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현장 사진 영상,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성인이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적 성숙도에 비추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당시 두 사람의 관계,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행동 태도 등에 비추어 나이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보낸 상반신 나체 사진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개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8년)에 경합범죄인 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빌미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속장소로 나오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월 130~15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