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5: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로 물어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및 E지구대 순찰 강화 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없는 것으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목격자 F와의 범행 당시 상황을 대화하는 녹음파일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목격자 와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지 사본 3매) 1. 의료기록 3매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번, 21번),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뚝배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에 머리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21. 11. 1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오래되었고 피해자도 술에 많이 취하였고, 수면제를 먹고 술을 마셔서 기억은 잘 안난다. 당시 머리를 찍혔는데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21. 11. 17.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인 2021. 11. 17. 05:39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 중 남자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09:23경 재차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 무섭다면서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11. 25.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를 목격한 F가 재떨이라고 하였다. 뚝배기 모양으로 생긴 재떨이이고, 상에 1개만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무엇으로 때렸는지 헷갈리는 부분은 있으나 기억은 난다.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고 F가 말려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로 물어 액정을 파손시키자,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무언가를 집어 그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술병인지 알았는데 목격자 F가 재떨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이 2021. 11. 18.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사진에서 관찰되는 목과 머리의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F가 나중에 진술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F와 피해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제출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F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떨이로 맞은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F과 G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다 밀려 테이블에 박은 것으로 허위 진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액정 파손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 등 하게 되자 피고인이 순간 피해자를 손을 밀어 버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술상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졌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제출 경위에 관한 질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F라는 여자한테 들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다시 쓰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술병인지 알았는데 현장에 있었던 F라는 여자가 재떨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다. 그래서 재떨이로 맞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다. 당시 담배를 피우니까 재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및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