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운영자로서 한방1과 주치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한의사로 한방2과 주치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양방의사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재정관리, 입원환자 상담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위 병원에 입원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23.부터 2017. 2. 6.까지 14일 동안 G병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H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H이 정상적으로 입원하고 매일 경혈침술 등 한방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1번부터 4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의 44번부터 8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의 1번부터 7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각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범죄일람표에 각 기재된 환자들은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허위, 과장 입원환자로서 위 각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2. 22.경 환자 H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77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7.부터 2018. 2. 22.까지 합계 69,506,160원을 요양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H 등 환자들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허위, 과장 입원환자들로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환자들을 상대로 상담하면서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 C,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A, B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피고인 E은 그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번 I, 순번 20번 J, 순번 65번 K, 순번 69번 L과 같은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C, B, D은 H이 2018. 2.경 피해자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63,160원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76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9,773,824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E은 그 중 위 I, J, K, L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796,556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영리목적 환자 알선의 의료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위 병원 직원들 및 피고인 E에게 환자를 유치하면 그 환자들이 납부한 본인 부담금의 10%를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E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조건으로 허위, 과장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여 병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L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G병원에 찾아 가 입원 수속을 하도록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7. 4. 10.부터 2017. 9. 11.까지 환자 50명을 위 병원에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 A, D은 이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내역 첨부)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허위입원환자들에 대한) 1. 진료기록부 등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2조 제1항(각 보험사기 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사주의 점) 피고인 B, C: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2조 제1항(각 보험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2조 제1항(각 보험사기 방조의 점),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사주의 점) 피고인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2조 제1항(각 보험사기 방조의 점),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 일반과 가입자들에 의하여 어렵사리 마련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함과 아울러 의료기관과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G병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보험사기 방조로 인한 피해회사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는 6,8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에 의해 고용된 의사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은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A과 범행을 적극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지위는 A에게 고용된 직원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