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848]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및 I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각 대표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이천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농지인 이천시 L 답 457㎡ 및 M 답 331㎡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H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천시 N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이천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농지인 이천시 L 답 685㎡ 및 M 답 274㎡ 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천시 N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이천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농지인 이천시 L답 331㎡ 및 M 답 509㎡ 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P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천시 N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이천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농지인 이천시 R 답 638㎡ 및 L 답 443㎡ 및 M 답 245㎡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Q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 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 노동'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천시 N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이천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농지인 이천시 T 답 165㎡ 및 U 답 166㎡ 및 V 답 693m㎡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 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천시 N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173486]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9. 당진시 W에 있는 X에서, 사실은 농지인 당진시 Y 전 496m, Z 전 331㎡, AA 전 1,182㎡, AB 전 992m², AC 전 992m²를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 AD 명의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 6. 당진시 AE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28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매도현황,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서류 각 1부, 각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1부, 수사보고(Q 및 S 실제 대표자 특정)의 각 기재 [2017고단348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대금 관련 거래내역서, 고발서, 자술서, 농지취득 및 매도현황,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등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의사가 있는 자에게만 그 소유가 허가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어기고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전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장수형, B, D의 이 사건 각 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농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E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