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C다방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자, 2022. 2. 11. 피고인을 스토킹 혐의로 112 신고하였다가 2022. 2. 21. 위 신고를 취소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자, 2022. 7. 24. 피고인을 다시 112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2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4. 14:09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 사바하’라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있는 사진 파일 1개(파일명 : E)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을 걸거나 전화를 걸거나 2022. 8. 7. 14:30경 위 다방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6. 18:32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동 계양 소사 서부경찰서 오늘부로 종쳤다 동생 아 아프지말고 행복하게잘살아 이문자가 마지같다ㅋㅡㅡ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8. 8.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2022. 8. 7. 14:30경 위 다방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2. 8. 15:0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 파일 1개(파일명 : G)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8. 1.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7. 15. 20:39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정지를할려 영업 취소할려너죽고나죽고하려 내일복인데 사람고기좀먹ㅇ어볼까 에죽을려고색을쓰네 차라리섹스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7. 24.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을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다방 주변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모습 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및 CCTV영상 사진 증거자료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점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위반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위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의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점, 이 사건 스토킹과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