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제조업과 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이스라엘에서 F 화장품을 수입하는 자로, 피해자 C과 위 화장품의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과 위 화장품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는 신용장 개설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신용장 개설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2~3일 내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를 통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8. 19.경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신용장 개설 비용 명목으로 900만원, 2015. 8. 20.경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C은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 할 자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8. 2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그 돈으로 피해자 C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도움을 받아 싱가포르의 DBS BANK로부터 얼마든지 신용장을 발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 C이 신용장 개설을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7,500만 원 중 피해자 E의 돈과 합한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주지 않았고, 2015. 9.하순경에는 일방적으로 그 4,000만 원도 돌려달라고요청하였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이면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를 통하여 개설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과 피고인간에 신용장 개설을 위한 비용에 관한 합의 내용이 몇 차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확인서(수사기록 제119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8. 20.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금 4,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약속대로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4,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5. 9. 20.자 확인서(수사기록 제 17면)를 작성해 준 바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못한 것이라면 작성하지 않았을 문서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계 4,000만 원을 모두 입금 즉시부터 임금 지급 등 자기 회사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00면).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을 위해 받은 돈을 신용장 개설에 앞서 우선 자기 회사의 급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명확히 진술하였다. 2,000만 원이 부족하여 피해자 에게까지 부탁할 정도였던 피해자 C의 경제사정,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C의 사전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2,500만 원을 새로 마련하여 신용장 개설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5. 9. 하순경 피해자 C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약속했던 신용장 개설 기한이 도과한지 오래이고, 그 동안의 경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I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나 통역자라는 J의 연락처조차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과 현재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믿어, 피고인이 I라는 사람과 그러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거나, 유사한 시기에 I를 통해 중국산 고추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의 모든 사정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주)D-H 작성), 고소인 처 K 명의 우체국(L) 통장 사본, 차용증 ㈜D - ㈜H 작성), H 명의 국민은행 통장(M) 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만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상당하다. - 피해자 C에게 1,070만 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피해자 E과 추후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