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15:5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줌마 뭐야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접시와 컵을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가죽 의자 1개를 집어던져 수리비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나무 의자 1개를 밀쳐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1)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가만히 있어, 씨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검찰총장이 있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잎싸리 새끼들아 너희는 승진 다 했다. 몇 시간 후에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식당 앞 도로에 있던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 1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씨발 새끼야 승진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남, 26세)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3~4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인 체포·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J부서 사무실로 호송하는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수갑을 풀지 않으면 좆되는 줄 알아. 보험 접수하기 전에 수갑 풀어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용인서부경찰서 J부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K(남, 29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인 체포·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책상에 머리를 4회 들이받으면서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용인서부경찰서 J부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L(남, 46세)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 선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관공서인 위 용인서부경찰서 J부서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수갑 풀어 개새끼들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을 향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지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순11호 순찰차으로 다가가 “너 거기 왜 있어, 나와”라고 하면서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고,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꽉 잡고 꺾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용인서부경찰서 J부서 사무실 내 언동),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상대 피해 견적 산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많은 집기를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식당 안과 순찰차에서 심하게 때렸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모욕적인 행태까지 보였고, 지구대에 가서도 수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하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노상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폭행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여러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