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2019고단298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경남 고성군 E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G로부터 수주하여 2018. 8. 14.부터 2018. 9. 7.경까지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거제시 H에 소재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통신철탑 위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철골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2. 09: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10미터 높이의 봉신철탑 위에서 피해자 I로 하여금 철골부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또는 'U'자 걸이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가 빠져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쥠줄을 안전대 부착설비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가 없어 피해자가 자신이 해체하려는 철골부재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다가 안전대가 빠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2019고단577기재 C,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사업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577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 관리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공사현장의 감리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8. 22.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탑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근로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시기에 위 공사현장에 자리하지 않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철탑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해체하려는 철골부재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0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으나 추락방호망이 없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54 판결 등 참조). 당초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안전상 조치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양벌규정 적용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와 공동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위반 행위자가 피고인 A, C, D 3인으로 늘어나는 셈이 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피고인 C 뿐인 이상 그 논리적 귀결로 다른 사람은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위반 행위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위반 행위자를 피고인 C으로 특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실조회회신서 1. 사체검안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안전조치 위반 여부 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의무 유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사실 기재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보조죔줄 등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는 안전대를 자신이 해체하려는 철골부재에 걸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하 철골부재가 볼트로 결합되어 있는 접합부의 마지막 볼트를 해체한 순간 상하 철골부재가 분리되면서 접합부 위에 걸쳐있던 안전대가 분리된 공간으로 빠져버린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사유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철거 대상인 철탑 자체가 위 규칙상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분리되는 철골부재보다 아래쪽에 걸고 작업하였다면 접합부가 분리되더라도 안전대가 빠져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자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위험한 실수를 하는 상황에도 인명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안전조치이다. 피해자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철탑의 철골부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이동 시마다 안전대도 옮겨가면서 걸어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잠시라도 방심하는 경우 안전대가 빠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사건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였던 증인 P이 법정에서 10년 동안 3번 정도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대를 장착하는 문제는 결코 작업자 개인의 신중함에만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 규칙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실무상 철탑 철거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안전대를 해체 대상과 별도의 위치에 연결하기 위한 설비가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철탑 철거 현장에서 보조죔줄 등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요구함이 사전에 예상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도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조죔줄 등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해체되는 철골부재 부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사용하였다면 안전대가 빠졌더라도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상 10m 아래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10m 높이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아래쪽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작업자가 추락방호망 위에 추락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락방호망을 가능하면 작업자 바로 아래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추락방호망이 다소 멀리 설치되더라도 그 높이 차이가 10m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취지일 뿐, 지상 10m 아래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다. 달리 피고인들 주장처럼 지상 10m 이하에서 추락방호망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지상 5m 지점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전에도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당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의의무 유무 변호인은 피고인 C, A, D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 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철탑 철거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본인도 직접 사고 전날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시 피고인 회사가 진행 중인 공사가 이 사건 공사밖에 없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9명에 불과하고 부서 및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작업 개시 전 안전설비의 적절성을 확인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는 비록 기존 감리의 휴가로 사고 당일만 대직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여하튼 이 사건 공사의 감리로 지정된 이상 안전사고 방지를 비롯한 감리 업무를 수행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사고 당일 현장에 부재하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기존 감리는 사고 전날 공사 현장에 상주하였고 전날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희박하였음)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A, D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회사,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현장소장으로 작업을 관리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업하였던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도 안전대 사용상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소속된 피고인 회사 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었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안전교육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현장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회사> 피고인 D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대직으로 감리 업무를 맡았고 미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의 규모, 조직, 업무수행 방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