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4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654 피고인은 2020. 4. 21. 10:4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매매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2경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2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3329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 10:00경 대구 달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매매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에게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경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J 카페에 접속하여 한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에게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경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984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7. 6. 22:50경 대구 달서구 G 정문 앞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과 K의 발 앞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자가 “젊은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끄지도 않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던져도 되냐”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고 돌아간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아들 뻘이라며 새끼야, 아들 있으면 나와보라 케라, 넌 일대일로 산속에 가서 싸웠으면 디졌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뒤돌아서 자신에게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으로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고 돌아간 다음, 귀가 하던 피해자로부터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L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고, 피해자 K(남, 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1고단1889 피고인은 2016. 5. 24. 07:55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컴퓨터를 98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결제 수단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7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B, P,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Q, R, S, T, U, D의 진술서, I, F의 피해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5.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사기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금액 및 상해와 폭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3329 사건의 사기 범행은 동종 사기인 2020고단2654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고단2654 사건의 피해자 D, R, U 및 2020고단3329 사건의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