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05. 0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보이져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신호없는 교차로 앞 도로를 C 쪽에서 D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의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090,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미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05.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변경),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사진대조를 통한 피의자 일치 여부, 의무보험 조회서 붙임, (차량번호1 생략) 쏘렌토차량 수리비 견적서 붙임),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보험가입도 안 된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가 변제 되지도 않았으며, 이종 전력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점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0. 18:4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18세)의 조모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 팔이 복도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전완부 후방 심부 열상 및 척측수근굴근 및 척측수근신근 손상 등 약 14일간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아파트 E호인데 옆집 할아버지가 찾아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6세)이 계속해서 위 D 측으로 접근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좌측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G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 요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0:3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진 천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5년, 2006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경력과의 시간적 간격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0: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보고 싶은 TV 채널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등 추가진술에 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정상참작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1. 7. 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9. 27.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3:5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밀치고, 이에 위 주거지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반복하여 붙잡아 끌고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을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3. 1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감금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382번길 28에 있는 용추계곡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의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근처 화장실에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속경위, 범행후태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부근의 광장주유소 사거리 교차로를 하당지구대 쪽에서 유달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D에 있는 E매장 하당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교통상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4층에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 23:20경 위 ‘C’에 손님 D 등 16명을 입장시키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위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1:1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쳐봐, 쳐봐, 치지도 못하는 게, 병신이”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4회 처벌받았고(2020년 마지막 처벌), 그중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력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 31.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익산시 D 앞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 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어 현장을 이탈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약 10,271,238원, 피해자 F에게 수리비 약 4,042,871원 등 수리비 합계 14,314,109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현장에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20:37경 익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학교 기숙사 D호 안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렸다는 이유로 이곳에 있던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웠냐고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누르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벽에 밀친 것은 사실이나, 목을 잡아서 밀친 것은 아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치면서 목을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대화에서 ‘그래, 내가 니 목, 멱살 잡은 거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기숙사의 전체 층장을 맡고 있었고, 새벽 1시경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린 점, 피고인이 경보기가 울린 곳으로 추정되는 D 호에 들어갔을 때 외박계를 제출하여 외출 중인 줄 알았던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D호 내에서 담배 냄새가 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을 하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가구 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 59세)은 위 C에 나무합판을 운송하는 25t 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9:40경 위 C의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가 운송한 25t 트럭에서 나무합판(개당 무게 약 1.5t 상당)의 하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나무합판의 무게가 상당하고 하차작업 도중 위 나무합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장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작업 장소 주변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하차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하차 작업 도중 위 트럭에 있던 나무합판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가 위 나무합판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밑 부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진단서, 피의자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개당 무게가 약 1.5t에 이르는 나무합판의 하차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그 나무합판이 쏟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실히 살피는 것은 물론 그 주변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하차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작업 도중 바닥으로 쏟아지게 된 나무합판이 때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4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더하여,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신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비롯해 방광 및 요도 파열, 대퇴정맥 손상 및 골반강 내 출혈, 흉추․요추․천골․골반 등의 골절, 왼쪽 발과 다리 부위 전반의 각종 손상 및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를입었고, 특히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절단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95. 6.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동물병원'에 피고인이 키우던 반려견의 자궁축농증 수술을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5:00경 통영시 D에 있는 ‘C동물병원’에서, 위 반려견이 수술도중 죽은 것을 항의하면서, “이게 병원이가!! 절대 병원 못하게 해 주겠다, 절대 한번 해봐라,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니 새끼, 니 손자도 테이블 다이해라”라고 소리를 치고, 탁자 위에 있던 잡지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물병원에서 소리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오후 시간에 동물병원을 방문해 흥분한 상태에서 1시간 가까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동물병원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죽음을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피해자나 그 병원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이로 인해 피해자 측은 동물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반려견 죽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F은 E과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의를 하던 중 함께 병원을 방 문하였던 피고인의 동생 G이 피해자 F(25세)과 시비를 하자, 피고인은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고 2~3m가량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하지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E의 오른 손목을 잡고 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 측이 서로 감정이 고조되어 싸우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은 G과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양측이 어느 정도 흥분상태에 있어서, 서로 그 가족들이 더 큰 싸움에 말려들지 않도록 말리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 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공중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두 자녀 및 노모를 부양하면서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6.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6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휴대전화 유심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E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3번, 첨부자료 포함) 1. 송금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 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 유심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6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5. 17.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1: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2013년 처벌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다수 탄원인의 탄원 및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