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50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D동 일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06. 6.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평택시 F 답 1,996㎡ 및 G 답 1㎡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주식회사 C에서 8억 4,5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77,324,8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68,275,200원은 지구지정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를 위해 2005. 7.경부터 2006. 12.경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금 대출 형태로 약 22억 원을 대출 받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진주시 H에서 추진 중인 520세대 아파트 시행사업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3.~24.경 평택시 K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I,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약 6억 원을 대출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고, 나머지 대출금 약 4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26.경 주식회사 양풍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6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금 중 4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망행위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알박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들어준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저축은행으로부터 경매가 들어와서 이 사건 대출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편취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4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130여 명의 지주들로부터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왔고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대출금 4억 원을 편취한다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감사로서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인과 협상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을 당시는 피고인이 개발사업에 포함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금융기관과 시공사를 선정하여 PF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에 벌어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상 매도인은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매수인인 C로서도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 중 행정절차상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미리 중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던 중 피해자 측 J의 요구로 이 사건 대출이 진행되었고, 대출금 중 2억 원은 피해자 E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4억 원은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담보대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측 부담부분인 2억 원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1년 이상 변제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08. 3. 23.~24.경 평택시 K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I, J 등에게 마치 "경쟁 시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알박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2008. 7.~8.경 PF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하니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이용해 대출받지 않을 테니 염려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26.경 주식회사 양풍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6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알박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고, 실제로 대출을 받지 않을 테니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C가 이미 확보한 토지이므로 경쟁시행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알박기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자인 양풍상호신용금고의 위임을 받은 L 법무사 사무소 M 사무장이 담보제공자인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한정근담보', '장래지정형' 등의 문구를 기재하게 하고, 서류 전체에 피해자들의 도장을 간인하게 하였다. 또, 피해자 E은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2억 원을 송금받고 J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은행 대출용으로 설정되었다는 것과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