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피해자 B 소유의 평택시 C 임야 11,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인접한 토지인 D 임야 23,610㎡를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0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전화하여 '옆 토지를 매수한 사람인데 함께 개발하려고 하니 평택시 C 임야를 팔아라, 양도소득세가 부담될 텐데 내가 부담하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니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되 매수인이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해가 바뀌면 공시지가가 오르니 토지를 1/2씩 지분을 나누어서 등기를 이전하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적어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항에 “잔금일에 매도인은 일차중도금날 다음날 양도소득세를 완납한 영수증과 등기 이전하는데 필요한 완벽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 준다.”라고 기재 되어있음을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와 구두로 약정한 3억 3,0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2. 30.경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제출) 및 각 녹취록, 수사보고(홈택스 사이트 이용 계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내지 그 배우자인 E에게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약 11억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2019. 12. 31.까지, 나머지 1/2 지분은 2020년경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572만 6,8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17쪽)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인근 법무법인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본건 매매대금은 2019년도의 공시지가금 48,900원 × 11,306㎡ = 552,863,400원의 배액금 11억 572만 6,800원으로 한다. 2. 등기기재사항 현재일 기준 4억 3,000만 원(실금액 4억 원 기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금일까지 이자를 지불하기로 쌍방합의 약속하고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3. 잔금일에 매도인은 일차중도금날 다음날 양도소득세를 완납한 영수증과 등기이전하는데 필요한 완벽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4. 첨부하는 도면에 표시된 도면에서 번 지역 지분을 매도하는 것임 5. 번 지역 지분은 2020. 2. 5.경 후 매도하기로 합의한다.’는 문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은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 계약금 5,500만 원, 잔금 4억 9,500만 원(잔금지급일 2020. 2. 28.)로 정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09쪽)에도 동일하게 특약사항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 시기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즉 대금청산 또는 등기접수 이후임에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3항으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굳이 명시하면서도,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납부일과 달리 잔금지급일 전에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여 그 영수증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지급일에 매수인인 피고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바,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경위 내지 경과,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특약사항 3항의 문언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매수인인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도인인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그 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E은 2019. 10.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최소 5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바,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약 17억 원(이 사건 부동산 면적 약 3,420평 × 평당 50만 원 = 17억 1,000만 원) 정도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3. E에게 먼저 전화하여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사실은 매도인이 내는 거잖아요? (중략) 양도소득세는 서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문제가 되고 뭐하면 결국은 불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이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중략) 그래서 이것을 타인 간 증여로 우선은 진행을 하고, 그것도 1/2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2 진행을 하는 게 최고 자연스럽고, 증여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는 받아오는 사람, 수증자가 내는 것이고, 증여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저랑 합의된 금액이 어찌됐든 1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이면 5억 5천을 제가 먼저 드리고, 이달에 등기를 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나머지 등기를 하는거죠. 5억 5천을 또 드리고. (중략)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 양도소득세 표기해놓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게 세무서에 들어가면 큰일나는 거래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특약사항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 그렇지. 우리끼리인데.’라고 대답하였다. 2019. 12. 18. E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가족 간에는 증여가 탈이 없을 수 있는데, 남남 간에는 100% 탄로 난다고 그러더라’고 하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공시지가가 5억 5천이잖아요? (중략) 지금 공시지가로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한 2억 나온다니까요. (중략) 안을 또 한번 만들어 보시죠.’라고 말하였다. 2020. 2. 12. E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잔금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일정 내지 방법 등을 협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낸 영수증도 가지고 오는거죠?’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 예, 그럼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드려야죠.’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내용 및 협의 이후 실제로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인접 토지의 사용 내지 개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2. 2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급기일인 2020. 2. 28. 잔금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거부하였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위 4억 9,500만 원을 공탁한 후, 2020. 3. 2.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5324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3. 11.경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 내지 상환하기로 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을 해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2020. 4. 9.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 내지 공탁하였고,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0. 1.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직업 내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