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201811897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8. 1. 16. 09: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19세)이 처음 보는 자신에게 "나이가 어린데 까불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친구인 피고인 A를 때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1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19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4. 14. 07:30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동료와 다투게 되었고,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11 상황을 청취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갑자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C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일행 J 상대 수사) 2018 고단19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ㅇ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처벌 등 전력, 나이,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A는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나, 피해자 C이 큰 부상을 입은 점, 가까운 시일 내에 성인이 되는 점, 2018고단1897 사건으로 입건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9:3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피해자 E(남, 49세)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1)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위사건에서2015.3.24.이전에범한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6월,2015.3.24.이후에 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위사기죄 등은이사건 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동시에 판결할수없는 죄들이므로(하나의 형으로 선고할수없다는 의미)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5. 12,14:3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M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전과관계: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필로폰을 유포하는 데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가출하여 갈아입을 옷이 없자 야외 행사장에서 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 02:05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야외 의류행사장에서 피고인은 위 야외행사장 천막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야외 의류행사장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가 보관해 놓은 시가 700,000원 상당의 '네파' 등 산의류 8장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야외 의류행사장 천막 안에서 피해자 G이 보관해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디자인 유나이티드' 의류 3장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야외 의류행사장 천막 안에서 피해자 H이 보관해 놓은 시가 29,000원 상당의 '휠라'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주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는데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가 따라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5경 위 'C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G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감경영역 (1월 ~ 8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2.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아림교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KT 쪽에서 아림교남단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원상동 체육공원 쪽에서 KT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부종에 따른 뇌간기능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기록사진 1. 수사보고(현장 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응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업주 F, 손님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3회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2014년과 2017년에도 각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범하고도 각 벌금형으로선처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으로 동일한 종류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 음주로 인한 문제를 자각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 13:1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5호 내에서, "손님이 방세를 내지 않고 주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씹할 놈아 꺼져, 개새끼야, 뱃가죽을 찢어 죽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4:5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6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처 E가 술을 많이 마셔 화가 난다고 냅킨통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난동 피우러 왔냐."고 말하자,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쥐어뜯고 피고인은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동종 벌금형 전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09년): 벌금 3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2,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3년) : 벌금 5,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년) : 벌금 2,000,000원 동종 집행유예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 경과 : 2016. 10. 14.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 1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이면 도로를 팔용 드림피아 상가 방면에서 사화초등학교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길가에 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3,642원, 위 모닝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39,1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운전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와병중인 아버지 외)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1:45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IC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200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78-1에 있는 '닭한마리 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48번길 12-1에 있는 '동산빌리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4. 22:44경 시흥시 월곶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곧1로 27-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 전력이 벌금형 3회 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7. 11. 5.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5.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2명을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2. 2018. 3. 4.경부터 2018. 3. 7.경까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2018. 3. 7.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 3명을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피고인 작성) 1. E, G의 각 진술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I, K, M의 각 진술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증거목록 6, 7, 8, 21, 22번) 1. 심사결정서 1. 각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속된 이후에 재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는 적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용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7: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53에 있는 백양터널 버스정류소 앞 도로(회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백양어귀삼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소 시설물 등과 충돌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유의 위 시설물과 가로등을 수리비 약 6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식회사 D 소유의 마을버스 안내표지판을 수리비 약 447,5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6. 각 견적서 7. 각 사진 8.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대한 버스정류소 시설물 손괴로 인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회차로의 도로변에 있던 버스정류소 시설물 등과 충돌하여 가액 합계 700만 원 가까운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도로교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2017, 5, 2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예 1회, 벌금 1회)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알림으로써 자복하고, 버스정류소 시설물에 관하여는 피해를 복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불상의 거래에 제공하여 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NH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C)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하나은행 중앙로 지점에서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영수증(피해금) 1. D의 진정서- 상환증명서 1. A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영장집행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인출·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2017. 10. 12.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의 이런 전력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25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광명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성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8길50에 있는 한라하우젠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희망원 방면에서 대진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082,07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4,195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 피해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보험처리관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2017고단2021 피고인은 2017. 4.초순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B는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 포항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비용이 부족하니 30 만원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말경부터 2017. 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아버님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데 1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망진단서 양식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성명란에 피의자 모친인 'G', 사망일시란에 '2017년 6월 05일 16시 28분(24시각제에 따름)', 직접사인란에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의료기관 명칭란에 '부산대학병원권역외상센터', 진찰의사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1부를 출력하고, H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H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사망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망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5.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 사상구 F에 위치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사망'이란 글자를 출력한 후, 미리 발급받아 둔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 I, 모 G 각 이름 옆에 붙여 넣고 컬러복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6.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1. 오전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기 위하여 위 제5항과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 E 열쇠함에 넣어두었고, 위 주점 종업원 J을 통해 D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731 피고인은 K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누구든지 예비군법이 정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사상구 L건물 402호에서 부산 동구 M로 이사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위조한 사망진단서, 피의자가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2018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가. 사기미수죄, 예비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1) 제1범죄(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나. 사기미수죄, 예비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변조 ·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12년 전 피해자가 운영했던 치킨집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3:35경 인천 서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상태로 그곳 업소 내 다용도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들고 양쪽 팔꿈치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00:30경 인천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7호방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공소 외 E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 마이크 등을 집어던지고, 위 노래방 로비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졌으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 묻자, "뭐 이 씹할 놈들아, 니가 뭔데 이 씹할 놈아. 어디서 반말이야 씹할, 이 상황이 웃기냐? 왜 웃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폭력 전과(벌금형)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