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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8: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 있는 청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청주체육관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사고 내용이 중하지 않다. 피해자 C은 보험처리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부터 같은 동 어사리 횟집 앞길까지 약 30m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베스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6:00경 전북 임실군 D 마을모정에서 피해자 E(78세)에게 "왜 군인도 안간 놈이 나라 돈 타먹냐"라며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촬영, 피의자 전화 통화 건, A 집 방문 관련, G의원원장 H 및 사무장 통화 건, I 치과의원 원장 I 통화 건, 죄명 의율 관련, 피해자 지체장애 상태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부위를 올려치듯이 때려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목격자인 좇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몇 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3일 후인 2016. 5. 23. I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치근 파절'의 병명으로, G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각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고, 특히 치근파절상은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힘이 가해져야 파절이 되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8쪽 진단서, I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위 진단서를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을 밀다가 혼자 앞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F은 피해자가 혼자 앞으로 넘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얼굴이나 머리에 타박상 등을 입지 않고 경추부 염좌와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만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담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5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2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309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B의 집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가 내지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5. 8.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을 지나던 도 봉산행 전동차 6-2번 칸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을 끌어안으며 "자자, 나랑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행태 및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711호, 9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6:0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D'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E으로부터 1시간에 14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904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인 F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매우 짧고 업소 규모 작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0: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6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덤프트럭 전면부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왼쪽 전면부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후면부를 들이받도록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9세)가 운전하는 I 마이티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또한 위 덤프트럭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밀고 진행하면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36세)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후면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G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N(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I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514,000원 상당이 들도록 G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574,000원 상당이 들도록 I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3,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K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각 손괴하여 이상 합계 29,4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0:30경 피고인이 고용한 A로 하여금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6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5.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2015. 12.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 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 381에 있는 다송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42

범죄사실 2016고단67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21 00:17 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구 응동2동 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25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11. 13.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 삼거리앞 도로를 화산산단에서 녹산수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며,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차선을 벗어나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카니발승용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7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2016고단8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교통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후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가 일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광덕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입건된 후 불과 5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59

범죄사실 2016고단615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17: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통로에서 피해자 E이 일행과 함께 그곳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다음 발로 식탁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687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19:4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 이를 휘두르면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감방에 들어가겠다, 씨발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47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21: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허락 없이 꺼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안주 가져 온나, 야 이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맥주를 뱉어 테이블과 의자를 젖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¹2016고단6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8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45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광주 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으로, 사실은 2012. 8.경부터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웠고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2. 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10만 원씩 20개월간 분할로 갚아나가겠다. 그러면 유한회사 E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H)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식당에 주류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3. 1. 28. 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합계 7,887,68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도, 대금 3,389,8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97,86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97,8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등, E에서 입금한 2,200 만원 사용처 확인 관련 계좌내역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릴 당시나 그 후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차용금과 주류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확실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할 계획 아래 2011.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을 기간 5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가량을 들여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마련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주 메뉴가 막창인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지인인 I로부터 빌리고 위 1억 8,000만원 중 1억 4,000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매월 1,000만원가량의 적자가 났고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2016. 7. 1.자 경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재산은 없고 채무액은 5억 원가량이며, 개업 당시에는 주변에 막창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2곳에 불과했으나, 나중에는 20곳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2012. 8.경부터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피고인의 채무가 급격하게 늦어난 원인은 2012. 8.경부터 매월 식당의 적자가 1,000만 원에 달하여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썼기 때문이며, 라 2013. 1.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한 돈이 전부였다. 피고인이 2013년 들어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지금까지 나머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 1. 22.경 주류대금을 매월 말일에 결제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013. 1. 28.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합계 7,887,680원어치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013. 2. 28. 100만 원, 같은 해 3. 1. 10만 원, 같은 해 3. 4. 10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이 전부이다(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주류대금 3,389,820원은 위 210만 원에, 2013. 5. 17. 거래를 끝내면서 반품한 주류의 대금과 거래기간에 반환한 빈박스의 값을 더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2: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네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운행하다 전방에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조향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타이어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인도를 타고 올라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면서 우측 측면 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자전거 6대와 또 다른 가로수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로 하여금 그 머리가 창문 밖의 가로수에 충돌되게 하여 2016. 6. 24. 00:1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른 동승자들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J(1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18세)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7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사망·중상해 등 발생, 피해자 F 유족과 합의, 피해자 I, K, J 처벌불원, 차량 공제 가입, 이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출금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6. 11.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 D 대리이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대출금을 입금해 주면 8,000 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은평로 63에 있는 응암역 앞 노상에서 E이 2회에 걸쳐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8,000,000원을 E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6. 12. 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명의도용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찾아 내가 알려주는 안전계좌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도용된 사실이 없고, H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하는 계좌일 뿐 안전 계좌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부터 15:53경까지 3회에 걸쳐 3,750,000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동역 7번 출구에서 H이 위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3,0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금 회수책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해금 회수책 인적사항 특정 및 피혐의자 A, H 체포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타행환 입금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1.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9344호 원고 주식회사 E1) G, 피고 H,I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고, 경기 연천군 J 등 8필지에 관하여 2005. 11. 21.자 매매를 원인으 1)공소장에는위회사의 대표이사 F이 원고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로 하여 2005. 12. 29. H의 전처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이 사건 매매'라 칭한다)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H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2002. 3. 이후부터는 피고 H은 위 D를 운영하지 않아 D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매매과정에 피고 이 관여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9344호 원고 주식회사 E, G, 피고 H, I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고, 이 사건 매매 관련하여 실질적인 매수인이 H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피고 가 매매대금 총 6억5천만 원에 기존의 삼화저축은행에 금융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21504호 원고 K2), 피고 H, I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고, 이 사건 매매 관련하여 실질적인 매수인이 H이고, H이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인 L, M을 따로 만나 가격을 협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피고 I는 2005년도에 증인에게 불안한 사업체를 정리하여야 하니 좋은 2) 공소장에는 G,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동산 투자처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증인이 광주군, 포천시, 연천군 등 적당한 곳을물색해 보았으나 연천군을 제외한 다른 곳은 이미 지가가 상승되어 부적합하였고, 위 D의 공장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게 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라고 증언하고, "피고 H 매매협상을 위하여 피고 M이나 L을 따로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 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A증인신문조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가합205132호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13나32705,2013 3271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14나2001056)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횟수)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위증하였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각 사건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본질적 부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1심 판결에서 고소인이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위증에 의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3. [집행유예 여부] 현저한 개전의 정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에 있는 연기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조치원 방향에서 연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와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관절내 분쇄 골절상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 중 3명에게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1: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위 E의 외근용 조끼와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