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취업알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영국 H호텔 인사담당자를 잘 알고 있어 지금 그곳에 취업이 가능하다. 가능한 빠른 날짜에 출국을 해야 하니 항공료를 보내주면 비행기 티켓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를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비행기 티켓을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항공료 명목인 1,7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 K, G, L, M, N, O, F,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화 녹취록 확인)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R은행계좌 특정) 1. S 전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D, F, E,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9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불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 G, O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4. 1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인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K5)에서, 피해자 N(여, 33세)에게 자신을 해외 원정 성매매 브로커라고 소개하고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관련 진술증거(순번 제44번, 45번)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재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4. 25. 17:30 이 법원에 증인신문기일 예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해외로 출국한다는 사유를 들며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던 점, 이후 전화통화도 되지 않다가 국외로 출국한 점, 공소사실 상의 범행일은 2021. 7. 4.이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1. 7. 6.부터 2021. 8. 4.까지 26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음을 깨닫게 된 2021. 8. 10.경에야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질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관련 진술 증거(순번 제44번, 45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2. B에 대한 2021. 2. 20.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범죄일람표 11번) 피고인은 2021. 2. 20.경 충북 충주시 T에 있는 U매장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구도매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부지 구입을 위한 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에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판단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토지 매도인인 V이 피고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이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에게 V으로 하여금 가계약금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으로 영득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V으로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터잡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가계약금을 건네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