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2019고단1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한 계좌 당 5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개에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6.경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D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한 4,009,036원 중 5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9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등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주류세가 많이 나와 법인 계좌로 수금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 2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 광주흑석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택배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 단기 상용(C-3)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현재 인도적 체류허가(G-1) 자격으로 체류하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하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비전문 취업 활동만 할 수 있으며 기업 운영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6.경부터 진주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및 부품 무역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81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B 우수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3.경 대전 서구 C, B 우수대리점 시청점에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D의 어머니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 제출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 6S플러스(일련번호: F) 휴대전화 1대(G)를 D 명의로 개통하고, 아이폰6S플러스(일련번호: H) 휴대전화 1대(I)를 E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인 J에게 각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경 B 우수대리점 시청점에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S플러스(일련번호: L) 휴대전화 1대(M)를 K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J에게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대전 서구 N, B 우수대리점 둔산점에서, O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S플러스(일련번호: P) 휴대전화 1대(Q)를 O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J에게 6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8.경 B 우수대리점 둔산점에서, R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S플러스(일련번호: S) 휴대전화 1대(T)를 R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J에게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1.경 B 우수대리점 둔산점에서, U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S플러스(일련번호: V) 휴대전화 1대(W)를 U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J에게 69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3.경 대전 서구 X 1층, B 우수대리점 Y점에서, Z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S(일련번호: AA) 휴대전화 1대(AB)를 Z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J에게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18. 경 B 우수대리점 Y점에서, A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S(일련번호: AD) 휴대전화 1대(AE)를 AC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J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B 우수대리점 둔산점에서 근무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 경위로 O으로부터 제출받은 'Q' 번호의 가입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1대 추가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8.경 B 우수대리점 둔산점에서,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모바일확정번호 Q'란의 가운데 끝 두 자리 'AF'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운 후 그곳에 'AG'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AH' 번호의 가입신청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저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 사무실에 있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B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관련 스캔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 O은 'AH'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O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 등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여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1대와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D, Z,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I, A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D, E, K, O, R, U, Z, 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돈이 필요하다는 D 등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죄를 저질렀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은 돈은 개통 명의 자에게 지급되었다. O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부분은 O과 합의하여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통장이 없으니, 사용가능한 통장을 빌려주면 25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같은 시 송학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A B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인천 연수구 D동 일대 다가구주택의 건물소유주 약 250명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사람이 정해지면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그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임하여 수행하여 왔다. 한편, E(이하 'E'), F(이하 'F')는 러시아 등 구소련 출신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 및 체류자격연장신청 등을 대행해주는 이른바 '난민신청 알선브로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출입국 외국인청에 체류 지증명 용도로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발급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7. 경 G(이하 'G')가 사실은 H 소유의 '인천 연수구 I, J호'를 임차하거나 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임대인 H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G가 임대인 H로부터 인천 연수구 I, J호를 보증금 30만 원, 월차임 28만 원에 임차한다'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란의 'H' 기재 옆에 일명 '요술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날인하고,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카자흐스탄인K을 통해 같은 달 25. 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실 담당공무원에게 F가 번역·작성해준 난민신청서와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해 9. 4. 경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통합신청서상 체류지에 '인천 연수구 I'라고 기재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3명의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에 위조된 계약서가 제출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3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H 등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입국 외국인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난민신청 서류 사본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가짜 부동산계약서 사본 등 1. 난민인정 신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 사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2조(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위조 임대차계약서들이 관공서에 제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장기간 다량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점을 고려 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 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1. 허위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2017. 일자불상경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던 중 피고인의 변호사였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미화 50,000달러를 주면 브로커를 통해 상용비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50,000달러 및 피고인의 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C')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 F에게 제본기계를 구매할 예정인데 그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초청장을 발송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7. 5. 17.경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초청장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명의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피고인의 여권 등 필요서류와 함께 2017. 6. 6.경 이란이슬람공화국 테헤란시에 있는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위 허위초청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을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단기상용(C-3-4) 사증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7. 10. 20.경 동두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을 통해 기타(G-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던 중 2019. 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초청장, 통합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25.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경 C 까페와 밴드 등에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하여 계좌를 만들어주면 이를 이용하여 매출작업을 해 사업자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은행 선부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잡화 무역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은행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E)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목적이 '법인에 사용 등'이라고 작성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약속·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 위와 같이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하고 2016. 12. 2. 위 D은행 선부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사업가대출 약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E)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입출금상세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에 있는 'B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의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씨 남의 돈 사기치고 잠수타면 좋습니까. 사람의 탈 쓰고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개진상까지 가기 전에 연락합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투자금반환약정서에 의한 약정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 및 압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실제 피고인이 투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못받고 연락도 안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 점, 위 행위는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돈을 못받고 있음을 다소 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위 행동이 잘못된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당시 서울 마포구 B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음도 위 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B건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을 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3. 25. B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4일 정도만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였고, 이후부터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고, 2017. 3. 24.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B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라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과 통화를 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현재도 거주하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다고 진술하였고, 담당직원이 신청서 제출 당시 거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첨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B건물'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범죄사실로 C가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10월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B건물'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 당시부터 허위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C 형사처분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 통화보고 - 연장신청서류 접수 관련) 1. 출입국사범고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범죄일람표 1.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난민신청자 지위에 있어 취업도 쉽지 않고,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없다고 보이는 점, 난민신청자 지위에서 거주지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김해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당신명의 계좌로 받겠으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3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납품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고 1일에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품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 "라는 말을 듣고,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G은행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D조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설렁탕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시간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23. 12:17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해자에게 "너 몇살이야? 내 아들같은 놈들이,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가 그래서 안 되는거야"라고 식당 손님들과 식당 업주 C 등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나. 경합범죄(모욕) 1)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판결문에 "돈 주라고 도둑놈아"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을 B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할 수 있는데 학생이라서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2개 보내주면 입출금을 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소득 증빙 서류를 만든 후에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57에 있는 진량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 내역, 수사보고(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6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출금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B)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2.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을 기망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0: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355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이체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는 제3조 제3항에 기재된 법률 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계좌이체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에 방조하였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 게다가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