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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8:30경 강서구 녹산산단27로 24에 있는 (주)이천정공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번길 17에 있는 해운대산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1:35경 전항의 해운대산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운대로 610에 있는 이비가 짬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과거 동종범죄에 대해 이미 수회에 걸쳐 충분한 선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적으로 동일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02. 7.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데, 특히 5명의 피해자들 중 당시 20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약 3주 내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04, 7.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부과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2004. 12.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경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재차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5. 28.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5. 13.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즉, 피고인은 2011. 5. 에만 2회의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은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주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3. 2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은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습관적·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1. D에게 "돈을 투자하면 7일~3주 간격으로 이자를 연 8~10% 준다. 원금은 반환 요청 시 며칠 뒤에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5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7회에 걸쳐 2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4,747만 원을 받음으로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는 시티금융판매서비스의 대출 상담자가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시티금융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주면 변제금액의 8%를 대출 상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시티금융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또한 시티금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7일 ~3주 간격으로 이자를 연 8~10% 준다. 원금은 반환 요청 시 며칠 뒤에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피해자 F로부터 2014. 3. 11. 부터 2014. 3. 14. 까지 674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약정한대로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3. 17. 경 피해자들에게 "계속 돈을 투자하면 대출 상담자들의 기존 대출 변제에 돈을 사용한 후 수수료를 받아 약정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9,000만 원을 변제하고, 다른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대출 상담자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867번과 같이 합계 864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50억 4,0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입금 내역, D 투자금액) 1.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 투자금 지급내역) 1. 거래 내역 1. 고소장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 이유 - 사기 피해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이 많음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음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 적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03: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66길(장안동)에 있는 답십리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촬영소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해자 피해 사진 1. CD 1.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택시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당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 이 사이에 차량이 흔들리기도 하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자 동승자인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차원에서 따귀 1대를 맞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도 피해자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제3의 운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23.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춤을 추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7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 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된 된 맥주컵을 손님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G(47세)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로 된 다른 맥주컵을 손님들에게 던져 피해자 E(여, 47세)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경 주소지를 시흥시 B. 201호에서 서울시 관악구 C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경까지 관할경찰서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일산점 앞 편도 3차로 중 4차로 상을 가 구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I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2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측정거부 및 날인 거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측정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두 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모두 보상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5 년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19:00~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공부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 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친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피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이혼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가족들이 보호시설로 이전하여 생활하게 되는 등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크게 손상되는 결과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93.경 및 1994.경 이종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2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라는 이름의 인터넷 C 채팅방에서 피해자 D(여, 18세)로부터 '제가 500원짜리 10개드리면, 담배사주실수잇습니가. 동네슈퍼에서만뚫리는데슈퍼6시에열어서ㅜ'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02:4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F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 부근 편의점에 가 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약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다음 같은 날 04:50경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청주시 I 소재 J매장 부근으로 가 차량을 정차하고는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언제 가요?"라는 말을 듣자 "뽀뽀해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음 CD에 담긴 피해자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2. 하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 조직원(일명 'C')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C'는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B은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12. 26. 2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를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진공포장된 필로폰 약 4,190.59g(시가 약 209,500,000원 상당)을 피고인과 B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필로폰을 붕대로 감아 은닉한 후 2018. 12. 27. 02:5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신체에 은닉된 필로폰을 풀어 백팩에 옮겨 담은 다음 그 백팩을 들고 D E 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7 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2018. 12. 27.자) 1.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실측) 1. 분석결과회보서(2018. 12. 3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약판매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9.경 연락처가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경 직장이 서울 강남구 C D호 E 강남구청역지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킥스 화면 출력) 및 신상정보등록 이력자료 화면, 경찰 내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및 신상정보변경제출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신상정보제출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수사) 1.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신상정보변경신고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2. 23: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세운 뒤 차량에서 내리자 뒤따라 차량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5.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승차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D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주) 및 G(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F(주)의 이사인 사람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2. 3.경까지 위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D는 (주)F의 자본금 7억 원과 (주)G의 자본금 5,000만 원은 모두 가장 납입한 것일 뿐, 실제 회사 설립이나 광산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주식 판매대금 중 약 52%는 사업자금이 아니라 위 D 등 직원들의 수당(D 10%, 피고인 5%, 소개자 10%, 팀장 5%, 국장 5%, 본부장 2%, 수석본부장 3%, 이사 2%, 수석이사 3%, 상임이 사 3% 등)으로 분배할 생각이었으며, 광업권이나 광석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광산 진입로 부분 토지를 D의 처인 피고인과 아들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한 것 이외에는 그 광산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사업추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광산 개발을 통한 매출 및 이익 규모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들 외에는 따로 투자를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공소장변경 과정에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5번째 줄 '사실은 당시 위 D는'부터 15번째 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까지 부분의 범죄사실을 추가함), 위 D가 "경남 사천시 H 일원 85만평의 납석 광산에 대한 광업권과 그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석의 독점판매권을 (주)F가 확보하였고,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법무법인에서 광산사업의 시장조사를 마쳤으며, 2016. 1. 20.까지 1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다. F의 주식을 5,000원에 사면, 주식은 회수하지 않고 그 원금은 전액 돌려주겠다. 교회를 통해 이미 1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 올 것이며, 그 광산에서 앞으로 수조 원의 이익이 발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거짓으로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F(주)의 이사로서 소규모 미팅을 직접 담당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얼마를 더 투자하면 수익이 더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종용하고, (주)G 사무실에 출근하여 D의 투자금 정산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등으로 위 D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12. 16.경 (주)G 대표이사 L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14.경부터 2015. 6. 12.경까지 피해자 I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2,164,17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8.경 1,4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6. 29.경 (주)F 대표이사 M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64,1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위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64,177원 상당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규모 미팅을 직접 담당하면서 투자를 종용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투자금 정산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등으로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389 판결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69, 2357(병합) 판결문 1, 2017. 6. 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794호 판결문 [피고인은 소규모 미팅을 담당하거나 투자금 정산 업무 등을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투자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인 I, J은 피고인이 투자를 종용한 사실에 관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고, 증언의 구체성과 일관성,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이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만하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를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 도로를 E호텔 뒤쪽 방면에서 청수로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4. 22:10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부터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주차위반 단속차량 녹화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이고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한 점, 주정차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비좁고 혼잡한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충돌사고를 야기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5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1. 18:30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31 성체유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리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된 C 소유인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추격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C,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수도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평소부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집의 세입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쓰레기 같은년, 사기꾼년"이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길이 약 50cm)을 오른손에 들고 "씨발년 목을 딱 쳐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