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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7:2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16 법률방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년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수처분은 명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기석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6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5: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전북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신평삼거리에서 전북 임실군 신덕면 신덕평로 율치고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경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정기하(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22:3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찾아간 뒤손으로 위 주거지 유리창문을 수회 두드려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22: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현행범인 체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손괴된 현관유리 수리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최근에 피해자 C을 상대로 재물손괴 등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이종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교육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183,610,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7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용확인서, 각 확인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전화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1년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민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2:1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0고약2060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육군제1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및 위력행사가혹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안창보,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7. 2. 14.[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1권 제36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 2009. 4. 17.(증거기록 제1권 제38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 2009. 12. 17.(증거기록 제1권 제40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5, 확정되고, 2011. 1. 31.(증거기록 제1권 제4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며, 2013. 1. 24.(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6. 확정되고, 2018. 12. 6.(증거기록 제1권 제54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2018고단7440호이다)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2) 2020. 9.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춘천지방법원 2020 초기 194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2:52 경4)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662-25에 있는 청평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 2021. 1. 4.자 변론요지서 제3쪽 참고 3)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8. 위 징역 1년의 실형 형기가 종료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참조). 4) 2018. 12. 14.자 2018고단7440호 판결이 정한 집행유예기간 내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앞서 본 '6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와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58쪽 참조) 위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5) 2021. 3. 12.자 즉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되었다.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하다고 할 수 있고(공판기록에 2021. 1. 15. 첨부된 각 탄원서 참조) 이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 위 춘천지방법원 2020초기 194호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고일 현재 징역형의 실형을 집행받고 있는 중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경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0: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약 15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차적조회자료, 의무보험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5m로 길지 않은 점, 운전장소가 주차장 내로 대형사고의 가능성은 낮은 점, 최근의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등.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판사 장진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7: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서하나(공판) 판결선고 2021. 4.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2경 대전시 동구 용운로 124-1 용운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다. 손님이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너는 뭐냐, 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택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김태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승미(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음주운전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10:05경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함송로 63에 있는 오이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30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3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5.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20:40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 04:23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위 편의점에서 잠을 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자 위 E에게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 수차례 위 E의 얼굴을 향해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자신보다 어린 위 E이 자신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에 앙심을 품고, 112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려는 위 E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2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1. 23. 01:18경(증거기록 제26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피해자에게 "씹하자. 씨발,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장면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 데에다,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75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83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에신상정보를 제출할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5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36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부터 같은 구 천잠로 277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본 건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처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60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5. 22.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 차량이 자신을 치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2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순찰차가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차량이 자신을 치고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중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운전하는 경찰관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 재질의 보호틀과 아크릴 소재로 된 보호판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이를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피해 순찰차 파손 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 2차 112신고처리표 첨부) 1. 피의자 범행 장면 채증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김춘수(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1. 1. 5.자 2000고약769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은 C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1호선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8. 9. 8. 위 차량에 경기 오산에서 펄프를 신고 충남 천안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28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소재 성환 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4축 하중이 11,40톤, 5축 하중이 11.26톤으로 계측되어, 4축에 1.40톤, 5축에 1.26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1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년 이후 3차례 벌금형),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종 범죄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