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여, 18세)과는 2015. 6. 4. O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고, 피해자 P(여, 44세)은 N 의 어머니이다. 1. 강요,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5.6.21,02:20 경부터 같은 날 05:4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Q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R 피씨방에서, O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전날 헤어졌던 N으로부터 "냐센스하 ㅏ ㅈ", "하자고 ㅆㅂ 넝아" 등의 문자를 받은 것을 빌미로 N에게 "왜 니 또술쳐먹고 젖었나", "왜그럼 보지사진찍어보내봐", "니같은년 진짜 존나 이해안돼","인생 자체가 거짓말인년, 그리고 너네엄마랑 동생한테 니가나한테보낸메시지 보낼거니까 그렇게 아셈 ㅋ" 등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N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니 미안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내친구들 한네명정도 다대줘 한번에, 그걸 봐야겠어난", "어머니랑동생 번홍어차피 아니깐ㅋ", "둘중 하나골라, 친구들, 아니면 어머니와동생에게연락", "그리고 지금당장니보지사진찍어보내", "그리고 보지사진찍어서 보내 잘보이게 벌려서 찍어 딴소리 하지말고 5시 10분까지 시간줄게", "1분남았네 바로보낸다", "1분이야 다른말은필요없음 시간다됐다", "일단 말을안들은죄로 동생부터 시작이다", "30 30초", "이제 영상으로 자위하는거찍어보내", "어머니가 니 이러고다니는거아실까", "찰지게찍어라 신음소리도내", "자위하는 영상이다 알겠냐", "신음까지완벽하게 찍혀야해", "소리 안들린다 다시해라" 등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N이 보낸 문자 등을 N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낼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N으로 하여금 음부 사진 4장과 자위하는 동영상 3개를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N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0 경부터 07: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피씨방에서, Q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N에게 "넌 씨발개걸레야 지금당장 준비하고와", "야나 아까 술먹는데돈다써서없다 3만원가고와라", "갖고와알아서", "몸팔아서오던 알아서와", "몸 팔라고 아니면 어머니한테 대신말할까 어? 섹스하러 온다고 말해?" 등의 문자를 보내 N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고 하던 중 "출발하기전에 보지사진찍어보내", "짝어보내 N아", "찍어 보내", "벌려서", "보내 속까지다보이게" 등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N이 보낸 문자 등을 N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낼 듯이 행동하며 N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N으로 하여금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N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21 경 같은 피씨방에서, Q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N에게 "신음소리도 좀 보내라" 등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N이 보낸 문자 등을 N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낼 듯이 행동하며 N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협박하여 N으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N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6. 21. 08:4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씨방에서, O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상태인 N에게 "eka 배도 담배도사와라 담배떨어졌다", "아짜증나네 씨발", "빠리시발, 뛰어라", "담배사는거 잊지마라"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N을 위협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4,7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한 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6. 21. 1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씨방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고 모텔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N에게 "너 섹스하려고 온 거잖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N이 보낸 문자와 사진 등을 N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낼 듯이 계속 행동하며 N을 위협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서울 노원구 소재 T모텔 2층 불상의 객실로 N을 데려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안에서 N에게 옷을 벗게 한 후 탁자 위에 있는 머리빗에 콘돔을 씌워 건네주며 이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라고 시켰으나 N이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N을 위협한 후 피고인이 직접 위 머리빗과 자신의 손가락을 N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N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N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21, 11: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T모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상태인 N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N이 보낸 문자와 사진 등을 N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낼 듯이 행동하며 N을 재차 위협하여 N으로 하여금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양다리를 벌리고 머리를 벽 쪽으로 하고 눕게 한 다음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피고인의 인터넷 전화기 (U)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N의 의사에 반하여 N의 나체 사진을 1장 촬영하고, 계속하여 N에게 얼굴을 들고 카메라를 보라고 한 후 다시 N의 나체 사진을 1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N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0.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씨방에서 N이 게임을 하다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22.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N에게 "야 씨발년아, 야씨발답안하냐? 보낼까? 이 시발년또남자랑모텔이냐 니씨발년아 전화일부러안받네 O들락날락하면서", "안되겠다 지금 바로 어머니한테 문자보넬거야 동생이너잔거거짓말하네 안되겠다ㅋ", "그럼다보라 고보내주지", "골라 둘중하나를고르는데", "선택안하면 다시 얘기하는거 애기갖는거", "다른소린하지말고 둘중하나", "10 9 8 7 6 54321", "너의선택이 그거라면도와줘야지 니가나한테보낸거", "캡처해서 자세하게 아시게끔해드릴게", "어차피아시잖아 아는 사실을추가적으로 자세한사진과 설명으로 보충해드리게", "엄마 동생 니좋아하는 남자들 친구들 보낼게니기", "어머니는 보내라고하셨지 일단보낼까", "일단엄마부터시작해? 씨발년아", "나도니가싫어하는거할까?", "엄마가게갈까?", "가서 직접 보여드려?", "그러면 지금거기서 옷벗아", "자위해" 등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N이 보낸 문자와 사진 등을 N의 어머니에게 보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N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30.22:57 경부터 같은 날 23:26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P의 휴대전화로 딸인 N과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잡아 죽여버렸을 거 같은데, 제가 없어 딸 한 명 잃지 않으셨네요. 정말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전화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어 "제가 갈까요? 이 쪽으로 오실래요?"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집문 앞에서 기다릴까요. 이 쪽으로 오실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마치 P와 N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P을 협박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 00: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이 함부로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고 시계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O 계정에 "세상에 이런 패륜이또있을까 남의 엄마를 때리고 그딸년의애미는 사과한마디없고 씨발년아 지금 당장 칼들고 찾아가려고했지만 엄마가 사정사정하고 부탁해서 가만있는데 니년은 폭행죄 주거침임죄 절도죄 롤렉스 시계얼만진아냐?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까지 걸거고. 다끝 나고나면 니포함 니애미까지 한강물에 몸던지러 가고싶게만들어줄게 개씨발년아 니애미한테도말했지만 내가그자리에없었던게 니그나마 똥파리같은 목숨 부지한거다 개씨발년 니애미가말하듯 법적으로 어떻게까지 할수있나 보여줄게 서울 강서구 V건물 1**동사는 19살 N 씨발년아"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 P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 수사보고(고소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피의자에게 말했는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소재 피씨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간 O 대화 내용 확인 보고) 1. 0 캡쳐 자료, 문자내용 캡쳐 자료, O 게시글 캡쳐 자료, 0 대화 및 문자 캡쳐 자료, 0 메시지 추가 제출, AO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강요, 강요미수, 공갈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1)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 N에게 보내 음부 사진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인 사이였다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음부 사진 등을 보낸 것도 아니다. 2)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는 했으나 담배를 갈취할 의사는 아니었고 담배값도 피해자에게 주었다. 또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담배를 사준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 등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6. 4. O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거나 몰래 딴 남자와 연락한다고 피해자를 의심하고, 데이트 후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범행일 이틀 전인 2015. 6. 19.경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어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쓰리섬 해볼래", "너 돌림빵 당해보고 싶지 않냐", "성관계할 때 네가 때려달라고 했다", "후장에도 한다" 등의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싫다. 너는 나를 섹스파트너로 생각하냐"고 답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5. 6. 20. 01:00경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2015. 6. 21. 02: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레야, 아무한테나 대주고 거짓말도 잘 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거칠게 비난하고, 이 사건 메시지를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궁지에 몰기 시작했다 해자는 2015. 6. 19.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미안하다. 그러지 마라.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사정했지만 피고인은 어머니, 동생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나의 친구 4명에게 대주는 것(성관계를 하는 것) 사이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서 "나는 걸레입니다"라는 등의 수치스러운 말을 따라하도록 시켰다. 라)이와 같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성기 사진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걸 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계속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5. 6. 21. 아침 피해자에게 돈과 담배를 가지고 자신이 있는 피씨방으로 오라고 시켰고, 피해자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 메시지와 성기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자신의 가족에게 알릴까 두려움을 느껴 담배를 사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사비를 계산하고 받은 잔돈으로 담배값을 주었다고 해명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은 피고인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O 메시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간 후의 상황(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모텔비를 계산하고, 피고인이 먹을 아이스크림 등을 사오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법리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를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내겠다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보내고 담배 심부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이다. 나. 판단 1)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제1의 나. 2) 항과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 전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섹스하러 온 거잖아"라고 하며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어머니, 동생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내 친구 4명에 대주는 것을 선택하라고 겁을 주어 모텔에 가게 된 점, 피고인은 모텔에서 친구들에게 "여기 걸레 있으니 와서 성관계하자"고 전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너 쓰리썸을 원하지 않느냐. 내 말 안 들으면 어머니, 동생한테 다 보내겠다"고 계속 겁을 주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위를 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포즈를 취하며 인터넷 전화기로 신체를 촬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성관계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네가 그럴수록 나는 더 흥분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점, 0 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메시지와 성기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게임을 하다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내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씨방에서 일하던 W은 "헤어지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휴대전화기가 부서지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평소 자신을 매우 함부로 대하는 피고인에게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피고인이 나의 핸드폰을 부수었다"고 따지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P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N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N의 어머니인 피해자 P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N이 자신의 어머니와 몸싸움을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메시지 등을 보낸 점, 피고인은 0에 피해자의 집 주소를 올리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집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둘째 딸(N의 동생)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판시와 같은 글을 올렸으나 '시계 절도죄' 외에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는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모욕을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을 뿐 무단으로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롤렉스 시계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집 안에 침입하여 시계를 훔쳐갔다는 내용의 글을 O 계정에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마.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바. 강요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을 빌미로 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음부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하고 위력으로써 간음을 하는 등 미성년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동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기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이 유출되거나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3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이상)' 수준으로(15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도 '높음(25점 이상) 수준으로(26점) 각 평가되었으나, 그 점수가 높음 수준에서는 낮은 편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