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은 2012. 12. 26. 04:00경 예전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로부터 콜택시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관에서 좀 쉬었다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05:10경 피해자와 함께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모텔 316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316호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몸을 좌우로 비트는 등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워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8. 19: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주차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피해자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9월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월 15일 ~ 징역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하면 징역 5년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결과 IQ가 64로 '가벼운 정도의 장애 수준'에 해당하여 연령 수준에 비하여 다소 저하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자 다소 저하된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 범행장소를 스스로 떠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모텔에 데리고 가거나 택시 안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자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점 이상부터가 높음 단계이다)' 수준의 초기 단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1점으로 '보통(7점 ~ 24점이 보통 단계이다)' 수준에 해당하여 그 총점이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죄의 유형이 직접적 성범죄인 점, 피해자의 수 등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평가 항목의 점수로 인하여 그 총점이 높아지게 된 점, 피부착명청청구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