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2018고단3876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J와 함께 2013. 5.경 K 등이 보내주는 위조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명의자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J는 위조된 신분증을 확보하여 공급해주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여 개통신청을 의뢰하는 역할을 상호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8.경 J로부터 L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주소>에서 'N'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M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뒤, M에게 "L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려 하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신분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 판매점 내에서 P 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L", '주소'란에 "<주소>", '신청인'란에 "L"이라 기재한 뒤 그 우측에 "L"이라고 서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M 및 O으로 하여금 7명의 명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8. 28.경 M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P에 L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7명의 명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8. 28.경 M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L이 실제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의뢰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L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 사본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M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 및 피해자 F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0,62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R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1.경 J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R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주소>에서 'Q'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S에게 전달하면서, 사실은 R이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R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려 하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말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위 판매점 내에서 F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고객명'란에 "R", '주소'란에 "<주소>", '가입신청고객'란에 "R"이라 기재한 뒤 그 우측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6. 21.경 S으로 하여금 FF 주식회사에 R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6. 21.경 S을 통하여 피해자 FF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R이 실제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의뢰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를 구매하는 등 J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이용요금(단말기 할부금 포함) 합계 5,179,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전 소재 W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U' 매장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300,000원을 주겠다. 유심칩은 기본요금만 나오도록 2개월만 사용한 뒤 아무 문제 없이 돌려줄 테니 그때 가서 요금제를 변경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J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스마트폰 소액결제에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2개월이 지나더라도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모 X 및 동생 Y 명의로 휴대전화 합계 3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스마트폰 이용대금 합계 6,791,38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와 함께 2013. 5.경부터 K 등으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던 중 2013. 6.경에 이르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J는 유심칩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염가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모바일게임 '암드 히어로즈'에 접속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를 판매하겠다. 사전 구매 예약을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피해금 4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26.경부터 2013.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6,700,000원을 송금받고 6,604,700원 상당의 아이템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9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AA로부터 휴대전화 1대 개통을 의뢰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FF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5.경 <주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F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A", '주소'란에 "<주소>", '가입신청고객'란에 "AA"라 기재한 뒤 그 우측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FF 주식회사에 AA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경 피해자 FF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AA가 실제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의뢰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주소>에서 BB 명의로 등록된 'GG'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C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3.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LL E330KD_16G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95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4. 8. 하순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들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4. 9. 초순경 <주소>에서 위 전당포를 운영하는 DD에게 위 휴대전화 12대를 포함한 휴대전화 22대를 담보로 4,88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2018고단9540 피고인과 J는 2013.경 K 등이 보내주는 위조된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명의자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J는 위조된 신분증을 확보하여 공급해주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를 송부하여 개통신청을 의뢰하는 역할을 상호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9.경 J로부터 E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주소> MM을 운영하는 O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한 뒤, O에게 "EE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말하여 위 신분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위 판매점 내에서 FF 주식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E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주소>"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EE"이라고 서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O으로 하여금 E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13. 9. 9.경 O으로 하여금 FF 주식회사에 EE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E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J는 2013. 9. 9.경 O을 통하여 피해자 FF의 이름을 알 수없는 직원에게 마치 EE이 실제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의뢰한 것처럼 가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F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67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L, Z, AA, R, V, Z, H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J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3, 4, 7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 2, 7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 2, 7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5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5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 1대당 50,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 개통에 의한 사기 범행수익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J로부터 명의자에 관한 자료를 받았고, 그 직후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주소>, <주소>, <주소>에 소재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로 소액 대출을 하는 방법인 소위 '내구제' 알선 프리랜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다.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총 18대이다. 위 범행의 피해는 이익금을 환수당하고 명의 도용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시일이 오래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외 피해자 V, Z의 사기 피해 합계액이 16,886,680원(6,791,380원 + 10,095,300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C의 횡령 피해액이 8,951,800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자 V에게 변제된 430,000원 이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