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459](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20: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매할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너가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냐, 너는 서비스직 아니냐”, “씨발 개 새끼”, “사장 데리고 와”, “내 나이가 환갑이고 내 딸이 서른인데 너는 왜 그렇게 배웠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056](피고인 A)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12:11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병원'응급실 입구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나 때린 새끼 불러와"라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진료 접수를 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거부하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릴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배로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366]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1. 21:29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30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잠 좀 자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의 집 알아뒀으니까 네 엄마 목을 따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 동생들 데리고 와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1. 5.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약 29분간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이 마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2.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랬냐. 왜 거짓말을 하냐.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환자들의 진료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22:0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L 식당 앞 길에서 위 가의 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O이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O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22:36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골목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감금을 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N지구대 경찰관이 오셨었는데 나 골목에 갇혀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Q, 경찰관 R이 출동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사실은 자살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출동하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S가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1. 5. 24. 10:10경 인천 미추홀구 T여관 U호에서 피해자 V(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뺨을 때리기로 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와 입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의자에 누워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넌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로 가 진정할 것을 권유받고 그곳으로 이동한 다음 계속하여 약 40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담당도 아닌 놈이 왜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tv영상캡처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5번) [2021고단30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3, 14, 23, 24, 2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1번) [2021고단53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M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4, 16, 27, 33, 35, 46, 67, 6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20, 24, 36번) 1. 음주감지 사진, 피해자 V의 상해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의 112신고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2021고단536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8 내지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2020. 9.경부터 2021. 6.경까지 병원 등에서의 업무방해 4회,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1회, 허위 112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1회, 상해 1회, 경찰서 주취소란 1회를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들이 앞선 범행이나 별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