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9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성남시 중원구 건물 F호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위게임장을 공동운영하던 H, I에게 "지금 너희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씨로켓' 게 임기는 재미가 없어 손님이 없으니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카시오페아 2' 게임기로 프 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프로그램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기계업자인 J을 통해 그 무렵 위 G게임장에 있던 '씨로켓'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등이 변경되며,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카시오페아 2' 게임기로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그 명의의 K계좌로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5,997,000원을, J은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2,570,000원을 각 H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H, I이 운영하던 성남시 수정구 L 1층 'G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당하여 그곳에 있던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모두 압수당하자, 2013. 7. 1.경 위 게임장의 공동운영자들인 H, I에게, '내 게임장에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제공해 줄 테니 게임기 대금으로 너희들이 내게 각 20,000,000원씩 지급하고 게임장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해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던 제1항과 같은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H으로부터 2013. 7. 18.경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1)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직원인 O 차장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에서 창원시 성산구 Q 리모델링(이하, 'Q 공사'라고 함)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PE펜스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매월 15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건물은 2011. 2. 11. 채권자 R 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S)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위 N 의 내부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은 한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매수인으로서 낙찰 받아 Q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1) 공소장에는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 Q 공사현장으로 합계 91,905,605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7] 3.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7.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에서 Q 공사를 하는데 위 Q 공사 현장의 가설방음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건물은 2011. 2. 11. 채권자 R 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S)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위 N의 내부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매수인으로서 낙찰 받아 Q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설방음벽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Q 공사 현장에서 가설방음벽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6,500만원 중 계약금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위 Q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Q 공사에서 창호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Q 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부터 2. 사이에 1,000만원을 U에게, 1,000만원을 V에게 각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W,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누락된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T회사 차장 O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창원시 M 근린시설 경매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지급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및 첨부된 감정의뢰결과회신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편철보고 - A 게임기 대금 명목)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거래처원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게임설명서 [2018고단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진술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3권 219)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1심 선고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불법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데다, 피고인이 유통한 불법게임물의 규모 및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Q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확실하게 수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거나 가설방음벽 공사를 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2017. 6. 말경 체포될 때까지 수년간 잠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죄전력, 공범의 처벌 수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