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소재에 있는 육군 15사단 정보대대 B중대 소속 현역 군인이(중사)고 피해자 C(가명, 남, 21세)는 같은 부대 소속 병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이다. 1. 2023. 4. 1. 08: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 08:17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에 있는 육군 15사단 정보대대 내 지휘통제실에서 총기보관함에 총기를 넣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닿았다 떼는 방법으로 3~4회 가량 만지고, 같은 부위를 1회 때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4. 3. 16: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3. 16:2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컴퓨터를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약 4초에 걸쳐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포개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4. 3. 1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3. 19: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옆으로 벌린 후 피해자에게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팔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두르고, 이에 피하듯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옆으로 감싸 안으며 다시 한 번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 사건현장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3장, - 사건현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제적된다. 한편, 병역법 제66조 제1항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하 ‘장교 등’이라 한다)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보충역으로서 다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는 이상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병(兵)이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판결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던 것인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이 이루어지는 장교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의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군부대 내에서 부사관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병사인 피해자를 3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각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