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당시 11~12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친딸로서, 피해자는 모친인 위 F를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놀러오는 등으로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7.~8.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내부 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그녀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1항의 범행에 이어서 위 식당 내부의 방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의 모친 F를 방 안에 엎드리게 하고 한 손으로 모친을 안마해 주면서 다른 손을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0. 점심 무렵,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모할머니인 H를 상대로 마사지 치료 등을 해준 후,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신장이 좋지 않다, 치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1.~12. 새벽 무렵, 위 3항 기재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신장이 많이 나빠졌다, 치료를 또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모친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으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등 확인, 범죄사실 다.항 범행일자 확인위한 수사, 범죄사실 다.항의 범행일자 확인) 1. 피의자 체크카드 승인내역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홀에는 CCTV가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F가 일하는 주방과도 가까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를 안마해주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영하는 식당의 2호점 개업식을 마치고 친구인 K와 술을 마신 후 K를 숙소에 데려다 주고 처와 함께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그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식당의 구조 및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수사기록 11쪽), 범행상황과 F에게 피해를 알린 경위 등을 진술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삼촌이 자기 무릎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반바지 폭 넓은 데로 해서 손을 넣었다'(수사기록 25쪽), '엉덩이도 만지고 성기도 만지다가 엄마가 불러서 갔다'(수사기록 27쪽), '주방에 일할 것이 있는데 A이 삼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도와주라고 불렀다'(수사기록 34쪽), '처음에는 믿지 않아 가지고 핸드폰 바꾸기 전 당시에 있던 폰으로 기록해놓은 것을 보여줬더니 조금 믿는 것 같았다'(수사기록 34쪽)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다. 2) 범행장소인 식당은, 개방된 홀이 있고 주방에서 홀을 내다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1-1, 1-2번), 피해자는 범행시간에 관하여 '가게 마무리할 때여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 녹취서 4쪽), 주방에서 홀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은 냉장고와 벽, 싱크대 등으로 막혀 있어 좁은 편이며, 주방에서 일하면서 따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홀의 상황을 한눈에 내다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당시 F가 주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방이 3개가 있으면 이쪽 방'이라고 범행장소를 특정하고(수사기록 34쪽),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위치에 관하여 그림을 그려 자세히 설명하였으며(수사기록 11쪽), 피고인이 F를 안마해준 경위와 장소, 피해상황에 대하여 '엄마 수고했다고 마사지해준다고 하면서 들어갔다'(수사기록 35쪽), '아빠다리를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36쪽), '엄마가 집에 간다고 해서 A이 삼촌이 놀래가지고 손을 떼고 그리고 집으로 갔다'(수사기록 37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다. 2) 피해자의 모친인 증인 F 역시 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자리는 'A, 저, 제 딸'(F 녹취서 9쪽)이라고 하고, '가운데 방에서 A이 저에게 엎드려 보라고 하면서 제 등을 눌러줬고, 이도 옆에 누워보라고 하면서 같이 마사지를 해줬다'(수사기록 70쪽)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F는 공소사실 제2항 범행의 시간에 대하여 '점심과 저녁중간 쉬는 시간'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0쪽), 피해자는 범행시간을 '가게를 정리할 때'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8쪽), 위 두 시간은 모두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쉬는 때라는 공통점이 있고, F는 피고인이 '등을 눌러준 적이 몇 번 정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71쪽),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 제2항 범행 당시 F는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의 발치 양 옆에 일어나 앉아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F를 주무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 하여도 F가 이를 쉽게 알아채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엄마가 A삼촌이랑 친구고 그리고 엄마가 믿어주지도 않을 거 같았다', 'A삼촌이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걸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8쪽),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및 F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추행 당시 피고인을 즉시 제지하거나 F에게 알리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 공소사실 제3항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장이 안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수건을 빨았지만 쓰지도 않았다'(수사기록 41쪽), '방에 들어가서 발바닥이랑 다리를 주무르다가 바지하고 팬티를 반 정도 내렸다', '손으로 가슴이랑 만지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화 온다고 엄마한테 소리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1쪽),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이게 뭔 치료냐 치료하기 싫다'고 말하였다고 하여(수사기록 44쪽)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손가락을 질 쪽에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8쪽) 다른 범행과 구분되는 점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이다. F 역시 '수건을 제가 한 번 빨아주고 A이 한 번 빨아서 가져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F 녹취서 9쪽)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6쪽),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2015. 8. 30. 13:12경 L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수사기록 160쪽), 피해자의 이모할머니인 H 역시 '치료 후에 방에 있었는데 피자를 한 조각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H 녹취록 6쪽). 3) F는 'A이 이를 보고 얼굴색이 안 좋다며 진맥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허벅지와 팔, 발, 등 같은 데를 주물러 줬다, 처음에는 거실에서 하라고 했더니 편안하게 침대에서 해야 된다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수사기록 67-68쪽)고 진술하였고,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4번 정도 보았다, 끝나고 나서 애가 안하려고 하니까 몸이 안 좋다고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여(H 녹취서 4쪽), 피고인이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와 단 둘이 여러 차례 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사실 제4항 범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5. 9. 11. M 인근에 운영하는 식당의 2호점을 열었고(수사기록 83쪽),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2015. 9. 12. 02:54경 J에서 결제하였으며(수사기록 159쪽), 증인 K는 이 날 피고인과 함께 N, J, 남문에 있는 술집에 갔다가 4시에 다시 피고인의 식당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K 녹취서 2-3쪽). 2) 그러나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02:54경의 카드결제내역인데, 피해자는 '대충 12시는 지났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놀래서 깼다'(수사기록 48쪽), '약간 그 때 술을 먹고 온 것 같기도 했다'(수사기록 54쪽)고 진술한 점, F는 '오픈한 날 12시 넘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오자마자 "사람 믿을 거 없다. 친구고, 후배고 믿을 사람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술에 너무 많이 취했기 때문에 거실에서 자라고 했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12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F 녹취서 11-12쪽), 피해자는 공소사실 1 내지 4항의 범행 중 위 범행에 관하여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 46, 54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구고, 후배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는 F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날 친구인 K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항의 사실들이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A삼촌이 저 보자마자 신장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면서 치료를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고 강요를 해서, 하기 싫어서 짜증을 냈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짜증내면서 일어섰고 그리고 나갔어요 거실로. 그 때 삼촌이 조금만 더하면 끝난다고 그랬어요'(수사기록 48쪽), '성기를 만지다가 제가 짜증나서 다른 걸로 돌리려고 모기 물린 데를 긁어달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좀 있다 나갔어요'(수사기록 49쪽)라며 추행을 시작하고 중단하게 된 사정과 피해자의 대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혀로 빨기도 했던 것 같은데'(수사기록 50쪽)라고 진술하여 이전의 범행과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이다. 마.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1) F는 2015. 3.경 처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에서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치료해주다 보니 잘못 만져서 몸이 닿은 것 같다'고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쪽), 피고인도 '서로 장난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니까 서로 화해하고 다시는 장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하여(피고인 녹취서 7쪽), 적어도 위 일시경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겨울쯤 어신 이모가 먼저 와서 사과를 하시고, 그 뒤에 어신 삼촌이 와서 저에게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방에 가서 자고 나왔는데도 있었는데, 그때 사과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E 녹취서 18쪽)라고 진술하였고,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에 관하여 사과하였다'(E 녹취서 19쪽)라고 진술하였다. 3) F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인 O가 3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돌려주려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F 녹취서 13-14쪽), O도 '검찰로 넘어갈 때쯤 해서 2016. 1.경에 30만 원을 통장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O 녹취서 4쪽), 피고인측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F에게 돈을 입금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후배 P이 F를 험담한 것을 F가 알게 되어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자 또래에 비해 영리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견서를 작성한 증인 I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어내서 진술할 가능성은 부족하다, 없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가 진술을 만들어내서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I 녹취서 2쪽), 전문가의견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취지이다(수사기록 178쪽). 또한 피고인이 F의 험담을 하였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아동성폭력 피해사실을 F와 피해자가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무고의 정황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4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강제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되, 행위 태양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의 권고형량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