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빈곤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합126] 피고인은 고령으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물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자 주거지 부근 대형마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물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7. 시간불상경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마치 손님인 척 행세하며 제주시 C에 있는 D 지하 식품 매장에 들어간 다음, 20:35경 마트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2,400원 상당의 남양 요구르트 65ml 20개 묶음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하우스 돌빌레 감귤 1팩 등 합계 13,300원 상당의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물건을 미리 가져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마트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비락식혜 1박스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132] 피고인은 2016. 1. 21. 21:20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마트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이오 요구르트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떡볶이떡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148] 1. 2015. 10.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2. 17:4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시가 7,190원 상당의 햇쌀밥 1세트, 시가 2,010원 상당의 와플메이트 1개, 시가 3,350원 상당의 마가렛트 1개 등 합계 12,5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챙겨간 핸드백과 장바구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3.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10. 12: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마트 수산물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800원 상당의 옥돔 1봉지, 유제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80원 상당의 이오 요구르트 2줄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6. 3.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커리치킨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횡성한우채끝 1등급 1개, 시가 3,380원 상당의 CJ 삼호어묵모듬전골 1개 등 합계 48,2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6. 3. 30.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16:2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매장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12,200원 상당의 볶음 땅콩 2봉지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149] 피고인은 2016. 9. 3. 21:15경 제주시 S에 있는 T에서, 직원인 피해자 U(37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7,3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커피 1통, 시가 2,800원 상당의 영양찰무리떡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액티비아 딸기요구르트 1개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가방에 넣어 숨긴 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증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품사진(남양요구르트, 감귤) [2016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6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각 관련사진 [2016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및 첨부자료 1. 범행장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5.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5. 7. 7.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나. 2015. 10. 12.자, 2016. 3. 25.자, 2016. 5. 7.자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10일(= 1년 6월 + 10월 ×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등에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서에의 날인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나아가 수사 진행 중 돌연 잠적하여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73세의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바, 피고인의 아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부양 및 보호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으나, 대부분 저가의 식료품이고 그중 일부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H, R 관리자 등 대부분의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