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4. 2. 11.까지 전자제품 개발·제조, 은 악세사리 등 도·소매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이사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1.경 E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2,25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F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모두 1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98,2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4.경 E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9,64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에 모두 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46,5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2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244,8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조회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실제로 은을 납품받아 직접 H에 납품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지은거래는 정상적 거래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지은거래가 가공의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지은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244,8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및 그에 대한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스스로도 E는 F과 G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아 오직 H에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의 대표이사인 I는, '2013. 10. 4.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H이 E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 146, 5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에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노2945, 3632(병합), 2심에서 위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었음,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5. 3. 2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I는 이 법정에서, 양형상 선처를 받기 위하여 위 관련 사건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실제로 지은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고액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있는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단지 양형상 선처를 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원에서까지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미 형이 확정된 I가 공범이었던 피고인과 K 등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I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는 K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덮어쓰고 가는 대신 K은 그에 대한 댓가로 피의자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네요'라는 물음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정수기 유통사업, 농수산물 유통업 및 휴대폰 부품 납품사업 등을 하였을 뿐, 은 등 귀금속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데, 2013. 6.경 I의 권유를 받고, 같은 해 10.부터 이 사건 지은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매출처는 I가 운영하는 H이고, 매입처는 I가 소개해 준 G과 F이었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확보한 매입·매출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지은거래를 권유한 I로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간업체인 E를 거치지 않고 G과 F으로부터 지은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 E가 얻을 거래차익 상당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거래 과정에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중간에서 지은의 단가조정을 하는 등 자신만의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러한 단가조정은 K이 한 것으로 보이고, K 또한 I의의 소개로 피고인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은거래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간 12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그런데 E에는 피고인 외에 상근하는 직원은 없고, 피고인은 지은거래 당시 직접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 체크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인 L, M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차량으로 고가의 지은을 운송하였으며, 지은의 중량에 관하여도 H에 납품하고 나서 H이 오차가 있다고 하면 그제서야 F이나 G에게 오차만큼의 추가 지은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거래하는 지은의 순도 측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 제1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G과 F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은'을 제련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은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매출처인 H 명의 계좌에서 E 계좌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그램(g)당 일정 비율로 계산된 소액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단시간 내에 다시 E 계좌에서 매입처인 G 등의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동일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반복되었고, 거래대금이 대부분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지은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유통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업체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은은 많은 경우 최초 판매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이들로부터 지은을 매수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허위로 만든 이른바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내세워 그들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때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내세운 허위 거래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은 거래와 관련하여 일일 장부 등을 작성하고 H 등과의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앞에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224,482,000원 ~ 3,061,20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5,000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2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유사 범행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