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8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여름 저녁 무렵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F생)를 불러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준 다음, "우리 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겨울 저녁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의 친모인 G가 피고인과 이혼을 하고 피해자의 양육권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언니인 H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화 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이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증 제1호증),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G, H와 함께 G와 피고인의 이혼을 위해 피해사실을 지어내었다는 내용이다(이하 '피해자의 진술서'라 한다).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해자와 G, H가 피해사실을 지어내게 된 경위, 피해사실을 지어내는 과정과 지어내기로 한 피해사실의 내용, 지어낸 피해사실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의 내용대로 G의 이혼을 돕기 위해 G, H와 함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었으며,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라 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경되었다. 나) G가 피고인과 이혼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 H와 함께 I 가족보호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에서 생활하던 중, 딸들과 쉼터에서 나와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자신이 폐암 1기 환자로서 몸이 좋지 않고 달리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 상황을 인식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설득으로 다시 피고인과 재결합을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피고인과 G가 재결합을 하여 피고인, G, 피해자가 함께 살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과 G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거짓진술이고, 이는 G, H, 피해자가 함께 꾸며낸 것이라고 말을 해 달라'고 강요 내지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피고인과 G가 재결합을 하게 되어 G가 더 이상 이혼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는바, 피고인과 G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하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진술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진실을 털어놓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과 G가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7살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고(증거기록 58 내지 59쪽), 구체적으로 기억 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2011년, 2014년의 두 차례의 추행행위이다. 2011년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이 거주하던 집은 부엌, 안방, 거실, 화장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름 무렵 저녁 8시 경 피고인, G, H, 피해자의 의붓 언니인 J, 피해자가 모두 집에 있었다. G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H, J는 방안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팔베게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4쪽 내지 52쪽). 2014년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은, '2014년 경 겨울 저녁 무렵에 위 2011년도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6쪽 내지 5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응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나)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추행행위 가운데 2차례의 추행행위를 특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가 7살 때 이루어진 2011년의 추행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추행한 시기로 기억하고 있어, 이를 특징적으로 기억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그 추행행위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2014년의 추행행위의 경우 비교적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임에도,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특징적인 정보나 풍부한 세부묘사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2011년의 추행행위와 똑같았다.'고만 묘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 또한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증거기록 55쪽 내지 59쪽). 이외에 약 5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다른 추행행위들도, 추행 당시의 상황이나 방법이 모두 똑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9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어떻게 만졌는지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팬티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성기 주변을 만졌다, 손가락을 휘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어떻게 만졌는지 동작으로 보여달라는 질문이나, 손가락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손가락을 휘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피고인이 손가락을 질에 넣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거나, 경찰관이 재구성한 질문 내용에 대해 '네'라고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의 대답만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49쪽 내지 54쪽). 다) 진술녹화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7월, 7살 때(2011년)에 처음 당한 추행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고, 추행행위 당시의 계절, 시간, 옷차림,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위치 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자세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는 '누워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어디에? 거실에?'라고 물어보자 '네'라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이 '방바닥. 거실바닥? 아니면 뭐 소파도 있을 테고 뭐. 의자가'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그때는 소파 없었어요. 5학년 때는 있었는데 4학년 때는 없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즉 피해자는 7살 때(2011년) 있었던 추행행위에 대해 말하던 도중, 갑자기 4학년 때(2014년)에 있었던 추행행위와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2011년에 있었던 추행행위에 대해 정확히 진술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증거기록 46쪽 내지 48쪽).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은 5인 가족(주말에 피해자의 오빠가 돌아오는 경우 6인 가족)이 방 하나, 거실 하나에서 함께 거주할 만큼 작았고, 범행이 이루어진 저녁 시간은 가족들이 깨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범행 장소는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언제든지 오갈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 거실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음에도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우연히라도 그와 같은 추행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의문이 든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자신의 피해내용을 엄마의 이혼에 증거로 부른다. 증거가 있으면 아빠(피고인)가 양육권에서 불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내용이 G의 이혼에 유리한 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7쪽). 3) G,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G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G가 집에서 나와 쉼터에서 머물면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쉼터 소장님과 상담을 하였고, 쉼터 소장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니 큰 딸(H)를 통해 확인을 해보자고 하여, H에게 전화해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과 거리를 두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로부터 이틀 뒤 H가 말하길,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고 전해듣고, H에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따로 불러서 다시 왜 피고인과 거리를 두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이후 몇 시간 뒤 H로부터 '피해자가 울면서 유방을 만졌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 날 다시 전화해보니 H로부터 '큰일났다. 성기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도 넣었다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쉼터 소장님에게 사실을 말하고 H와 피해자를 쉼터로 데려왔다. 피해자가 4학년이나 5학년 때쯤 성기에서 피가 약간 나와서 그 당시에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였다가 못 데려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런 것 같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H 또한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쉼터에 생활하고 있던 G와 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곁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다음날 G가 쉼터 소장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 옆에 가기 싫어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H가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을 잘 때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만 만지는게 아니라 밑에도 만진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밤에는 아빠 옆에 가기 싫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G, H의 진술은 일응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G,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G, H가 각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들은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이는 G의 이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G, H,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꾸며낸 것'이라는 내용이다(증 제2, 3호증). 그런데 이후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과 G가 재결합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이고 허위로 피해진술을 꾸며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이고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꾸며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증인신문을 휴정하고 H와 함께 법정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눈 후 법정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와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과 G가 재결합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이고 허위로 피해진술을 꾸며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증인신문을 휴정한 이후 H가 울면서 왜 거짓말을 하여 자신만 바보 만드냐고 말을 하여, H에게 미안해서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며 H의 법정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G,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G의 경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그 진술 내용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며, 후행진술의 경우 H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앞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G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반드시 더 신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7살 때 및 11살 때 저녁 무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팔베개를 하고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면서도 '다른 곳은 만지지 않고 음부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5학년 때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와 반팔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G가 피고인을 말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이때에도 G가 말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내지 65쪽). 그런데, G가 H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이고, H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자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것으로, 추행의 경위나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4-5학년 경에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서 생리를 일찍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의 행위로 그랬던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H는 그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한편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그를 말려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고, G는 오히려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5쪽). 4)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 및 허위진술의 동기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G, H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최초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은 H와 G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함께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다(피해자는 추후 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 임상심리사, 학교 보건선생님 등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H와 G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의 사정들이다). 피해사실을 청취하는 과정 또한, H와 G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이유를 묻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G는 2016.경 무렵 G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는 문제 및 이혼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싸움이 잦았고, 이에 G가 2016. 9. 22.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그 무렵 집을 나와 쉼터에서 거주하면서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G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거나 2016. 8.경 G에게 농약을 먹이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2017. 5. 2.자로 이 법원에 특수협박죄로 기소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67쪽). 즉 이 사건이 드러날 무렵 피고인과 G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고, G는 피고인과 이혼하고 피해자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였으며, 피해자와 H도 G와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 위와 같이 G, H와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다) G는 2016. 10. 22.경 H와 피해자를 쉼터로 데려와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2017. 2. 7.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초로 피해진술을 하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격리된 상태에서 G, H와 약 3개월 이상 생활하였는바, 피해자가 G와 H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피해 진술을 꾸며내거나, 혹은 그와 같은 지시나 암시에 의해 기억이 왜곡될 만한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라) G와 H는 각 지적장애 4급,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G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질문의 이해능력 및 답변능력, 사용 어휘나 문장 구사력 등에 비추어볼 때, 이들의 지적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G, H, 피해자가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일텐데, 이는 이들이 거짓말을 꾸며낼 능력이 없다는 가정과 모순된다. 결국 G와 H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들이 거짓말을 꾸며낼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진술 분석가들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상반된 신빙성 분석 결과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분석가인 K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의 준거 중 논리적인 일관성, 정연하지 않은 진술, 세부 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사건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상호 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여분의 세부 정보, 주관적 심리상태' 등 9개의 준거를 만족시키고 있고, 진술의 타당성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이전 학교 보건교사, 언니, 어머니, 쉼터 소장 등의 순서로 사건이 인지되고 신고 및 진술이 이루어진 점,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현재 가정폭력 관련하여 어머니와 별거 중에 있어 어머니에 의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나 어머니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진술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인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당성을 의심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증거기록 130 내지 131쪽). 나) 이에 반해,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분석을 위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진술분석가 L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CBCA 분석결과는 총점 8점으로 분석되나, 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면담(수사기관 진술)의 목적이 부모의 이혼에 유리하도록 하는 목적이 드러나 있고,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부모의 갈등과 부부싸움에 대한 진술 의도가 드러나 있으며, 성추행이 수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최초 고발 역시 이혼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려는 보고의 의심스러움이 있는 점, 거짓을 보고하도록 하는 어머니와 언니의 압력이 의심되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자의 이후 진술과 불일치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의심되어 신빙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