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6:00경 세종 소정면 세종로 4274에 있는 태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전의면 관정리 근처 도로를 경유하여 세종 소정면 고등리에 있는 고등사거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3. 새벽시간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내 세차장 앞도로에서 E이 주차하여 놓은 번호불상의 흰색 그랜져 TG 승용차에 탄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3. 05:00경 인천 남구 F 사거리 인근 도로에 자신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로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그 필로폰이 섞인 물을 캔 커피 속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저녁시간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 자신의 흰색 I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 전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1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약 0. 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화면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E 사용 휴대폰 발신, 역발신 확인),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회보서 사본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동종범죄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0년과 2003년에 동종범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이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F에 있는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광양읍)에 있는 광양 5일시장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 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사본), 경고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전 관련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후 2주에서 두 달 사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횟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4:48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D' 회사와 C아파트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고용된 직원의 월급을 위 회사가 횡령하였으므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제안서를 접수하려 하는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59세)가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다시 접수한다며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4:40경 전북 부안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이 4.5톤 카크레인 화물차량에 싣고 온 컨테이너 박스를 하차하기 위하여 노상에 정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차를 이렇게 주차하여 놓았으냐" 라고 욕설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부엌칼을 가지고 온 다음 크레인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빨리 내려와 죽여 버릴테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큰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상태로 그 치료 결과를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건강상태,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부터 2016.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2.부터 2016. 3.까지의 각 월 임금 4,833,333원, 2016. 4. 임금 4,066,666원, 상여금 14,499,999원, 2015. 연말정산환급금 1,346,060원, 퇴직금 7,337,451원 합계 46,583,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세나20s 팝니다.'는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시흥새마을금고), SMS송수신내역 및 판매글 화면 캡처 사본,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내역, 판매글 화면 캡처 사본, 입출거래내역(신한은행), 계 좌이체내역, SMS송수신내역, 판매글 화면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2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대곡동 쪽에서 검단초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E 청소트럭 좌측 뒤 발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 뒷발판 위에서 적재함을 붙잡고가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50세)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고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 장기동 2039-9 비호뉴팰리스 주변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과도한 음주 후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죄는 심각한 인명사고를 가져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페라리 승용차의 행방을 찾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 29.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행방을 찾았는데 에스크로(대금 예치)로 지급할 2,000만원이 필요하다, 20일 이내 차를 찾지 못하면 위 돈은 반환해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페라리 승용차를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이미 교부한 바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나 차량 회수작업을 맡고 있던 후배들이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들어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며칠 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점, 위 금원의 지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그 사례를 넉넉하게 할 것과 차량이 회수되지 않으면 위 금원을 반환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량 회수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 회수 또한 해 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은 피고인의 차량 회수에 대한 용역비가 아닌 차량 회수작업을 맡고 있던 사람에게 차량 회수와 관련하여 교부하도록 그 용도가 지정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1)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차량 회수를 위하여 그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으로 일부 노력한 사정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동네 주민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씨발년아, 좆팔년아, 니 서방은 암에 걸려서 좆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왜 우리 가정사를 이야기 하느냐"라는 대답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누범을 일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이나 누범의 경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주취 폭력의 상습성이 뿌리 깊이 박힌 것으로 보인다. - 동네를 배회하면서 반격능력이 미약한 여성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폭력 유발에 관한 귀책사유도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여성에게 재차 폭력을 감행하는 등 법적대적 의사도 상당하다. 찰나의 실수가 아니라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심각함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여성의 온정적인 처벌불원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형종의 선택을 달리할 만큼 우월한 양형요소로 격상하기 어렵다. - 사회내처우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건에서 장래에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일정 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정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9:40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51세)가 술을 먹고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짬뽕그릇을 피해자 머리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결쳐 공급가액 합계 63,63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알루미늄제품을 주문받아 실제로 제품을 납품하였다. 다만, 운반비 및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알루미늄제품을 매수한 소매업체에 직접 납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G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6. 서인천세무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과 실제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자신에게는 장비가 5톤 집게차 하나밖에 없고 피고인은 25톤 차량이 여러 대 있어서 운송비 때문에 자신이 지정하는 납품처에 피고인이 직접 운송하고 운송비용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통장내역서(수사기록 126쪽)를 보면,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2012. 6. 5.경까지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한 소매업체가 아니라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E과 실제 거래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고발장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3:00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후문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산길 28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의 높은 음주 수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1회 벌금형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혼인한 피해자 C(여, 18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와 경제적 형편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자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18. 17: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시장 부근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및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광명시 G 지층 1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같은 날 17:50경 남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재차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8. 18:20경 광명시 G 지층 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안으로 감은 채 웅크리고 앉아 방어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 오른쪽 등 부위,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순차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및 가슴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 등을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정보지인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는 경쟁업체인 'T'이라는 정보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3:59경 강원 강릉시 교도에 있는 강일여고 건너편 현대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I 배포함에 손을 넣어 정보지를 구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정보지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정보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H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연구원 긴급감정 의뢰결과 회신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참고인 L의 휴대전화 감정의뢰 결과) 1. 각 실황조사서(H, L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1. 훼손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확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10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1:30경 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ap15400 시계 (I)'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8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본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과 처음 거래를 한 것이고, G의 주소가 인천임에도 서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까지 왔으며, 이 사건 시계는 만 21세에 불과한 G이 소지하거나 처분하기에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인데다가, 거의 새것으로(G과 H의 일치 진술) 제품보증서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시계의 소지 경위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친구가 오랫동안 차고 다니던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시계가 거의 새것이었고, 20대 초반의 친구들끼리 고가의 시계를 선물로 주고받는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면전에서 G이 H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까 열어본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 나한테 하자가 있는 시계를 팔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계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위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었던 점, G은 이 사건 시계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시세 등에 관하여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과 대금에 관한 어떠한 흥정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그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충분히 물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계가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G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시계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 더 세심하게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시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95 피고인은 2018. 2. 2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서면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917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거주할 집을 소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점퍼 1개와 검정색 구두 1켤레를 가져가 서면역 11번 출구 앞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918 피고인은 2018. 2. 2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1층 분수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차고 머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922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6. 23:4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2호선 역사 내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인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흰색 비상조명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전항의 장소로부터 1분 거리에 있는 K에 있는 L백화점 지하 M 옷가게 앞에서, 부산시설공단 소속인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비상조명등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가져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948 피고인은 2018. 3. 3. 15:0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에 있는 서면지하철 9번출구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O(43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56 피고인은 2018. 3. 2. 20:2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부전동)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에서, 피해자 O(43세)가 피고인을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47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단 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8948 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및 그 피해자가 다수이긴 하지만 각 개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12길47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20:40경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에 있는 칠갑상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30. 20:4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경부터 22:27경까지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에 있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2010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및 2016년에 각 벌금 1회 처벌을 받았다. 2009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볼때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습관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단속되지 아니하였던 음주·무면허운전도 상당한 횟수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모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형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벌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1: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다방' 숙소 내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다방으로 일자리를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려면 나에게 빚진 돈을 당장 갚 고 나가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통장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통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해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과도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판사 김덕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전북 남원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원가의 80% 가격에 예약판매한다.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뒤에 배송해 주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20만원을 입금해주면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도박에 중독되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을 전부 도박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6 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T)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5. 29.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에 아이디 'V'으로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관리하는 '(유)차니미니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75640-10-1571489)로 3,000,000원을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으로서, 딜러가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로 구분하여 카드를 두 장씩 나눠 돌린 뒤 카드를 오픈해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계의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이용자는 1회에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0,000,000원까지 플레이어 또는 뱅커의 승리에 베팅을 하여 승리자를 맞출 경우 베팅한 금액의 1.95배에서 2배를 돌려받는 속칭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여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90,800,000원 1)을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하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O, W, X, Y, Z, AA, L, AB, AC, N, C, D, Q, AD, F, P, M, AE, AF, G, H, E, I, J, AG, AH, AI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인터넷뱅킹자료, 각 문자내역,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거래상세조회서, 각 문자메시지내역, 각 이체내역 1. 신협입출금거래내역, 회신자료, 인출장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 Q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 1)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는 198,831,800원이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입금금액란에 기재된 입금금액 중 천 원 단위 이하의 돈은 수수료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 인정한다. 조 제1항(배상신청인 K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 2017. 10. 18.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Q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배상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자수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 하한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스스로 자수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시인하면서 수사 및 공판 절차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S, Y, K, AH, W, AA과 합의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총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범행 수법 및 편취한 돈의 사용처를 고려한 죄질과 법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변제한 피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고, 합의한 K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을 충분하게 변제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8:00경 화성시 B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C(63세)에게 식사를 현장 식당에서 안 먹고 왜 밖에서 먹느냐, 순찰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밥을 어디서 먹든 상관없지 않냐, 순찰 업무를 제대로 안 보는 게뭐 있냐'라고 말하며 사무실로 가는 피고인을 따라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벽쪽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