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9.경 C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번 만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경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은 2018. 4. 24. 18:46경 성남시 수정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제안하였고 평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8경 피고인 B이 집에 도착하자 자신을 좋아하여 자신의 말을 거절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이 형(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시작하자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버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B만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집에서 나가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7. 9.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술을 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렸고, 2018. 3.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고, 2018. 4. 26.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접수, CCTV 영상 분석 결과, 범죄일시 정정, 응급키트 등, 진술녹화) 1. 범행장소 사진, 복지카드, B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여성청소년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관련 사진(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통화내역),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E 내 CCTV 영상 백업 CD [피해자에 대하여 2017. 2. 17. 실시한 심리학적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인지기능 측면에서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49로서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이 장애수준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고, 사회성숙도 측면에서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만 9세 9개월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회적응 능력과 지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범죄사실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행동 양상 특히 피고인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지능이 저하되어 성관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능력이 없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성관계 내지 이성교제의 생물학적 및 사회적 의미, 남녀 사이의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성관계의 의미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거부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 범위 하한 이하의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로 사리판단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책임이 무거움 -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잘 따르는 마음에 피고인 A의 지시에 순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됨.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가졌던 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가 클 것으로 짐작됨.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면증, 대인공포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피고인 A은 2009년경 존속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경 공동상해로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