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08

범죄사실 2017고합77 피고인은 2016. 8.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의 'C' 카페(이하 '이 사건 제1카페'라 한다)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글에 대하여 "나도 D 공금횡령죄를 물어야겠네요. D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입니다. D는 티끌만 큼이라도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거 자체가 그야말로 사이코패쓰요 망상증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진술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카페에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7. 4.경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날 저녁에 피해자 D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그때로부터 10개월이 넘게 계속 성추행을 당하였다. 그런데 E 카페(이하 '이 사건 제2카페'라 한다)의 관리자였던 피해자 D가 오히려 피고인을 이 사건 제2카페에서 강제퇴장을 시키고 카페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계속 게시하기에, 너무 억울한 마음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카페와 그 성향이 비슷하고 회원들도 거의 동일한 이 사건 제1카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실제 피해자 D가 이 사건 제2카페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계속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문제메시지만으로 피해자 D가 이 사건 제2카페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음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피해자 D가 이 사건 제2카페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 제도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수단 내지는 절차가 있음에도, 굳이 이 사건 제1카페에 피해자 D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던 점(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는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내지 항고 등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에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각 게시글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 동기, 목적 및 경위,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카페에 피해자 D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카페에 게시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그 자체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인 'Daum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사이트에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고합408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서대문구 G, 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aum 아고라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H"라는 제목의 글에 "I은 법을 모른다사건 도와준다고 접근하여 성추행 변호사법위반해놓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J이 성추행범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7. 24.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합1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G빌라 401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판에 "K 이라는 제목의 글에 I는 전과 16범이라고 문자 보내대며. 아직도 심한 성추행을 해대고 협박전화 했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J이 성추행범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 29.경부터 2016. 7. 7.경까지 총 18회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합236 피고인은 2016. 4. 5. 09:10경 위 G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판에 'L'란 제목의 글에 사실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3. M을 만나 노래방에서 性醜行(성추행) 당하고."란 글을 게시하여마치 피해자 J이 성추행범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부터 2016. 5. 14.경까지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시판에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4. 7. 23. N, O 및 피해자 J 등 이 사건 제2카페 회원들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갔다가 피해자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으로 여러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진실한 사실'의 적시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제2항)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제1항)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에게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피고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거짓의 사실 적시의 경우 비방목적이 사실상 추인될 여지가 큰 만큼 먼저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한 표현은 결국 피해자 J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및 소송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표현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성추행했다는 부분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J과 함께 있었던 N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2카페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제2카페의 관리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J도 알게 되었다.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J의 재판이 있어 거기에 동원되어 참석하였다가 재판이 끝난 후 그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O, 피고인, 피해자 J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갔는데, 그 곳에서 피해자 J이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 뒤에서 피고인을 품고 있는 상태로 쭉 있으면서 몇 번에 걸쳐 피고인의 가슴은 물론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고인의 하체를 더듬는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피해자 J의 행동을 손으로 제지하고 몸으로 피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노래를 하던 중이었기에 소리를 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이 사건 제2카페에 I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피해자 J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뿌리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옆에 앉아있던 O에게 나도 당신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올 때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J 이 피고인이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 J 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오니 비가 오고 있어서 O가 피해자 J에게 택시비로 1만 원을 주었고 자신이 피해자 J에게 우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N의 진술은 실제 목격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분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소상히 포함하고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J을 고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3225호)하였는데, N은 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 J 이 피고인과 춤을 춘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 J 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N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N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J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성추행한 이후 N 자신에게 피해자 J 이 구속되게 생겼다며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확인서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는데, 그 확인서 때문에 검찰에서 피해자 J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 J이 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고, 이에 N 자신은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N 자신의 거짓진술로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것이다'며 나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 J은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이 사건 제2카페에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격렬히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N 또한 충분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이전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N의 변경 후 진술에 그 신빙성을 부여함에 하등의 지장을 주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J 이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되는데,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동행하면서 발생한 주유비용 137,000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며, 피해자 J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3225호)하였는데, 그 고소사건에서 2015. 6. 26. 피해자 J이 고의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2014. 8. 4. 청주지방검찰청에 동행하였다가 실제 피고인에게 유류비 137,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또한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 J은 진행 중인 피고인의 민사소송사건과 관련한 석명서, 요약준비서면 등 절차적,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문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점, 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피해자 J이 제공받은 금품·향응의 액수가 소액이고, 간접적·일상적인 형태임에 비추어 피해자 J 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금품 등을 받고, 피고인의 소송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등을 받은 것이 피고인의 소송을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피해자 J이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 J 이 이 사건 제2카페 회원들의 소송업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결국 피해자 J으로부터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실제 피해자 J은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 소송에 도움을 주고 그들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은 흔적이 엿보이기도 하다). 피해자 J 이 소송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명동성당사건, 새마을금고사건, 혼인빙자사건을 승소하게 해주겠다. 관련 서류들을 다 가지고 오고 선임한 변호사를 사임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소송관련 서류를 지급받아 패소하게 하였다'며 피해자 J을 사기로 고소(서울서부검찰청 2015년 형제33327호, 제36073호, 36077호)하였는데, 그 고소사건에서 각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J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카페에 실제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글을 올렸던 사람들을 여러 차례 형사고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1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38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19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7건)이나 반복적으로 제기한 점, 그런데 그 중 일부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35(본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46847(본소), 2014가소246854(본소), 2014가소246878(본소), 2014가소246885(본소)]에서는 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자 피해자 J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거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카페에 적시한 내용이 진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하는 피해자 J의 청구가 기각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경우), 일부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5742(본소) 등]에서는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에 자신을 모욕하는 댓글 등을 받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자신이 패소한 소송에 대하여는 항소와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J의 소제기는 비슷한 형태와 내용의 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여러 법원에 걸쳐 제기한 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오히려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행위가 소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이 소송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 J이 피고인 등을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나. '비방할 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J은 이 사건 제2카페에서 자신이 '수사, 형사, 민사 소송실무'라는 법률서적(위 책은 대법원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나 대외비에 해당되는 법원업무편람을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 대법원은 위 책이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J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을 발간한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실제로 그 닉네임을 M, I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재판 내지 수사과정에 불만을 가진 카페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소송에 관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실제 이들에게 소송관련 지시를 하고 서면을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도움을 준 다음 이들로부터 향응 및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피해자 J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이 사건 제2카페의 회원들에게 알려 다른 회원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제2카페의 회원이라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러한 게시물을 작성한 면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