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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 17. 00: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이별통보에 불만을 갖고 찾아와 샴푸통과 생활용품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구용 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3회 자른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모습을 촬영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6), 압수조서 및 압수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범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순간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가위로 찔리는 중상을 당한 점, 20년 전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가위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A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 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1996. 3. 26. 선고 96도30 판결 등 참조). 다. 정당방위의 성립 위 피고인의 주장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위로 A의 가슴을 찌른 행위는 A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면서 심지어 가위까지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는 공격을 가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A의 추가 공격을 제지‧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목적이나 태양 등에 있어 공격적 성격이 미미하고 오히려 반격 방어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죽인다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있는 힘을 다해 A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았고, 이어서 A이 피고인을 때리며 가위를 빼앗으려고 해서 안 빼앗기려고 A을 밀쳤는데 그때 가위에 A의 가슴이 찔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이 “너 오늘 끝장나보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거의 1시간가량 머리와 뺨을 계속 때리고 목을 조르고 하다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가위를 떨어뜨렸고, 이에 A이 가위를 다시 잡으면 피고인을 위협할 것 같아 피고인이 가위를 주워서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데 A이 다가오기에 가위를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은영중에 휘둘렀는지 A이 “너 내 가슴 찔렀다”라고 해서 A이 가슴을 찔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범행 직후에 촬영된 피고인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얼굴의 눈 부위가 심하게 멍과 함께 부어 있고, 목 부위도 길게 붉은 상흔이 남아 있으며, 좌․우측면 머리카락이 잘려 있어서 피고인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고 가위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실랑이를 하다가 둘이 엉켜 침대 쪽으로 넘어지면서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가위를 집어 자신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0:05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광장 인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102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를 19억 300만 원(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분양받은 후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가 어려워지고, 지인 등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 하자 이 사건 호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한편 피해자 D에게도 전세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5.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 보증금 14억 원을 주면 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한 2020. 6. 12.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당신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본 계약 이후 근저당권 설정, 전매를 하지 않고,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5.초경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남편 H 명의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15억 3,7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분양잔금과 연체료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도 충당하기 부족하여 위 대출금으로 4억 원을 갚아주어야 하며, 그 외에 개인 채무 8억 원을 위 대출금으로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5. 15. 위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2020. 5. 22.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2020. 5. 22.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 숙박시설 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A 명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명백하였고 피해금액이 14억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7. 26.경부터 예인선 ‘B’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8. 8. 15:30경 위 선박이 선박블록 양․적하를 위해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246-15에 있는 ‘고현항’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취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9. 23:30경 선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온 다음 2021. 8. 10. 05:50경 위 고현항 부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전라남도 진도군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개인별출입국기록 출력물, 내사보고(무단이탈사실 확인 – 택시승차 사실 확인 및 택시기사 진술), 도주경로 CCTV 화면 출력물, 피고인이 국내외 밀입국 알선브로커 및 불법취업 알선브로커와 주고받은 와츠앱 대화내역 번역물 1부, 소재불명 선원 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남양주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1,760만원을 받고 물품 적재장치(이른바 ‘윙바디’)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52,140,000원을 받고 화물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튜닝승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세금계산서(C), 각 세금계산서(E),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차량사진, 사업자등록증(C), 제작자등 등록증(C) 1. 내사보고(C,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확인증 미발급) [피고인은 자동차제작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람(자동차정비기능사)과 설비(검사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자기인증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자로서 자동차 구조변경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 제1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정비업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 작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3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 구조변경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5:30경 문경시 호계면 태봉3길 견탄신호대 앞 도로를 문경교육지원청 방면에서 사격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21,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15:30경문경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견탄신호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추격하게 되어, 그로 인해 발생된 교통상 위험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07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과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쪽에서 C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SH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1:4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C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9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기타선 B(32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B의 총톤수는 32톤이므로 선박소유자인 피고인은 위 선박에 6급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선장과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각각 승선시켜야 한다. 가.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5:00경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50경 통영시 C마을 앞 약 100미터 해상까지 약 20마일을 운항하였다. 나. 2021.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05:0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선착장에서,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30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까지 약 30마일을 운항하였다. 2.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 05:00경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B(32톤, 최대승선인원 3명)에 피고인, 선원 4명 등 총 5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0:50경 통영시 C마을 앞 약 100미터 해상까지 약 20마일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반행위별 법령 및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적용법조 변경에 대한) 1. 수사업무 협조 요청(승하선 공인 내역 등)에 대한 회신 1. 각 선박직원법 등 위반사범 적발현장 채증 사진 1. 위반사범(선박직원법위반) 검거 보고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승무기준위반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8.자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선박안전법위반죄로 3회, 선박직원법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82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9세)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8:51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와 악수하듯이 손을 잡고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피해자의 우측 무지를 꺾어 무지 중수수지관절에 동통 및 부종을 동반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7.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이하 상세주소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2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흥선역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민1톤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민1톤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1:2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위 탑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A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93,657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A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진단서(G)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등 의무자료(H)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 있는 편도 8차선의 도로를 고잔역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이카운티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사진,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 피해자 G 전화통화 /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 중 추돌사고로 피해자 5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의 파손 상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충돌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1: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차한 것을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찍지 말라고 씨발새끼야, 개자슥아, 똘아이 새끼 아니가”라며 욕설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휴대폰을 잡아채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오래 전에(1998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9:3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D’ 사이트에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의 아들인 F에게 ‘직접 경매에서 낙찰 받은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직접 경매에서 낙찰 받은 것이 맞느냐. 무사고 차량이고, 흠집 3곳만 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경매로 낙찰 받았다. 도장만 한 무사고 차량이다. 판금작업을 한 곳은 전혀 없고, 교환도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량은 차량단독 화재 사고이력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문짝 2개를 교환하는 등 수리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395만 원,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 3,800만 원 등 합계 4,1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1. 녹취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사건 차량이 화재가 났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소’는 아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재 이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미수선금이 2,200만 원이 책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미수선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피고인은 “2,200만 원이 나올 정도면 차를 절반을 잘라야 되거든요”라고 말한 바 있다),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하였던 점, 사건 차량이 판금 등을 한 것이 아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명확하게 ‘도장만 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점,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상 차량의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 내역 등은 매매가액의 산정 및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일정한 사고이력 및 수리내역 등을 고지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임비 상당 이익만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금액은 매매대금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새우 양식장 옆에 약 330㎡(100평) 정도 크기의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냉장고, 가스시설, 조리대, 테이블 20여개 등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새우구이, 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단속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적발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3. 08:5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 따라 직진 진행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눈깔 파줄게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눈을 향해 10회 가량 찌를 듯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남, 44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눈을 찌를 듯한 행위를 하여 폭행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량을 급출발 시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1. 진단서 2부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차량충동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 상 충돌지점 속도확인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분만 아니라 ‘유형력’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작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떨림과 흥분 등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와 좌측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충분히 돌리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차로변경과 관련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 옆에서 다투다가 피해차량의 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 온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U턴 전용차로로 직진할 수 없는 1차로에 있는 피고인 B의 차량 앞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을 급속히 출발시켜 진행이 금지된 구역을 넘어 직진하면서 촬영 중인 피해자의 우측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B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차량의 직진 운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 2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공통 사유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 피고인 A : 폭행의 정도, 사실관계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 피고인 B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다만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고의 확정적이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