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D아파트 103동 101호 43평 주거지에서 정원 20명의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육하는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등 피고인 A을 도와 위 어린이집을 사실상 공동운영하는 자인바, 2007. 2. 1. F으로부터 그의 아들들인 피해자 G(만 2세)과 피해자의 형 H에 대한 보육을 의뢰받아 평일에는 24시간 보육하고 주말에는 F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위 형제를 보호·감독하여 오던 중, 1.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 A은 2007. 5. 14. 08:00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약 75cm 높이의 피아노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피아노 의자 모서리에 배를 부딪치고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소장이 손상되고 이마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어 복통을 호소하고 이마의 멍이 점차 번지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4일간 피해자를 방치하여 방임하고, 나. 피고인 B은 2007. 5. 17. 10: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경주에 있는 I 병원에 데려가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어린이용 보조의자도 없이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홀로 태우고 경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위 승용차 안에 방치한 채 J대학교에 들러,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거나 수업에 들어가 교수에게 출석 확인을 받는 등 개인 용무를 보고,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가 구토를 한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경주시 K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방치하여 방임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5. 14. 08:00경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은 원아를 24시간 보육하는 경우 시간연장제 보육교사를 두는 등 보육생의 보호·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원아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거나 부모에게 연락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운영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시간연장제 보육교사를 두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아노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마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어 복통을 호소하고 이마의 멍이 점차번지는 증상을 보였고,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4일 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어 2007. 5. 17. 10: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경주에 있는 I 병원에 데려가라는 부탁을 받았으면,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경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방치한 채 다른 볼 일을 보는 등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7. 5. 17. 13:23경 피고인 B의 아버지의 집 옥상에서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3. 피고인 A은, 가. 2006. 7.경부터 2007. 4.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생 대비 보육교사의 적정인원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케인 L이 마치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6,346,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 2007. 2.경부터 2007. 5.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H을 24시간 보육하면서 2007. 1.경 퇴사한 M이 마치 시간연장제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작성하여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월 100만 원씩 4개월 간 합계 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의 각 증언 1. M,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제출 허위신청서), 보조금 지불내역, 수사보고(보조금 현황 및 지급근거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아동에 대한 유기 및 방임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1항(허위신청서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아동에 대한 유기 및 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치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07. 5. 11. 17:00경부터 2007. 5. 17. 09:00경 사이에 위 어린이 집에서, G이 잠을 잘 안자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두피하출혈 및 이마부위 좌상을 가하고 이를 막는 G의 손등에 멍이 들게 하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때려 윗입술주름띠 파열상을 가하는 등 G을 학대하고, 2007. 5. 13. 21:30경부터 2007. 5. 14. 08:0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은 G이 잠을 안자고 투정을 부리면서 대변을 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G의 복부를 때리거나 차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말리지 않아, G에게 외상성 소장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G이 복부의 통증을 호소함에도 즉시 G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G으로 하여금 2007. 5. 17. 13:23경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장면을 녹화한 각 시디(CD)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H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진료결과 및 소견서 첨부), S병원 심리평가진단서 사본, T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 H과의 면담 결 과를 토대로 한 T의 증언, U의 진술장면을 녹화한 시디(CD)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 재, V의 증언,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부검의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대 법의 학자 X 전화진술 청취), 질의회보서(W대학교 법의학)의 각 기재, F의 증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아버지 진술청취), F, Y의 각 진정서, 수 사보고(H의 상해진단서 첨부), H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고, H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5세 4개월 남짓, U은 만 4세 남짓된 유아로서, H의 경우 발음장애로 인하여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잠재적인 지능은 평균하 정도이기는 하나(해바라기센터 진료결과 작성된 소견서), 이 사건은 H과 그 동생인 G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기타 학대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H이나 U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849 아동복지법위반 등 판결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위 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먼저, H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로서 H의 진술장면을 녹화한 시디(CD)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H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진료결과 및 소견서첨부), S병원 심리평가진단서 사본, T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와 H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T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T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조서 및 T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사건 당일인 2007. 5. 17. 오후 6시 무렵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말을 안 들으면 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손으로 팬다", 어디를 때리냐는 질문에 왼손으로 오른손을 가리키고, 무엇으로 때리느냐는 질문에 "주먹으로 팡 때린다", 손바닥 말고는 어디를 때리느냐는 질문에 손가락으로 온 몸을 가리키며, 원장과 그 남편이 함께 때렸고 밤에 자신뿐 만 아니라 G도 때렸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팼다고 각 진술하였고, 2007. 5. 30. T과 약 20분간 놀이면담을 하면서 어린이집 놀이를 하던 중 T으로부터 어떠한 암시적인 질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형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자신과 G에게 "너희 나가버려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때리는 흉내를 내고, T이 어디를 맞았냐고 묻자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여기저기 맞았다고 대답하였고, 2007. 5. 31. 경찰 현장검증 당시에는 "G가 '응가'했을 때 남자선생님(피고인 B을 가리킴)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고 하였고, 교구함 위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더니 남자선생님이 G의 다리 부분을 때렸다고 하면서 그런 시늉을 해 보였으며, 2007. 5. 31. 경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인형을 가지고 하는 놀이에서 원장선생님의 인형을 휘둘러서 G의 인형을 때려 넘어뜨렸고, 2006. 6. 28. 검찰에서는 자신과 G 둘 다 어린이집에서 혼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혼이 났느냐는 질문에 팔로 치고 발로 차는 행동을 보였고, 낮에 혼났는지 밤에 혼났는지 물어보자 "밤에요"라고 대답하였고, 원장 부부와 큰 마트에 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까르푸에요"라고 대답하고 그날도 혼이 났는지 물어보자 "예"라고 대답하고 왜 혼이 났는지 물어보자 "말을 안 들어서요"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혼냈는지 물어보자 "아야 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경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할 여지는 적으나, 성인에 비하여 관찰력, 인식력, 기억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영향에 의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편향적·암시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에 영향을 받기가 쉬운 바, H이 사건 직후인 2007. 5. 17. 경찰 진술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손(주먹)으로 자신과 G의 전신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그 진술 중간 중간에 자발적으로 G이 세탁기, 책상, 의자에 올라가 떨어졌고, 어린 G이 그런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책상을 밟고 올라가는 시늉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 "동생 G는 아픈데 있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다 아프다"고 대답하기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가, 그 후 2007. 5. 31. 경찰 현장검증, 2007. 5. 31. 경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의 면담, 2007. 6. 28. 검찰 조사 시에는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자신과 G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을한 점(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2007. 5. 30.에 있었던 T과의 놀이면담에서는 인형을 가지고 갑자기 앰뷸런스 여러 대가 지나가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여기는 앰뷸런스가 안 왔어요"라고 말하면서 어린이집을 가리키고, 피고인 B이 G을 꾹 눌러 죽이는 장면을 연출한 다음 "어, 애가 죽었네"라고 말하였고, 이어 "119는 안 부르고 그냥 원장님 차로 갔어요, 그래서 G를 태우고 이렇게 원장님이 둘이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T의 증언), 이는 G의 유족들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서 G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G의 사체를 경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이 있은 후 이루어진 T과의 면담(2007. 5. 30.), 경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의 면담(2007. 5. 31.), S병원 Z 교수의 의뢰에 의하여 시행된 AA영유아아동상담센터에서의 심리평가(2007. 6. 18.) 결과, H은 정서적인 불안, 우울 상태로 G의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아버지와의 분리에 대한 심한 불안반응, 수면 유지의 어려움, 공격적인 놀이 등에 대한 언급,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퇴행적 문제 등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고, 외부 환경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입었고 스스로에 대해 상당한 위축감과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심리검사 후 놀이치료 등을 통한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의 G이나 H의 상태에 관하여 E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O, P, N, AB, AC은 'G이 잘 먹고, 잘 놀고, 웃어주면 웃어주고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하였다, 밝은 아이였다, 떼를 많이 쓰지 않고 얌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별나거나 말썽을 피우는 성격은 아니다, 귀엽고 똑똑한 아이다, 피고인들 가족의 눈치를본 사실은 전혀 없으며, H과 G은 체벌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아이로 보이지는 않았다, H도 별난 아이는 아니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행동이 난폭하지도 않았으며 부모가 없는 아이들치고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얌전한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나 위 각 면담과정에서의 질문도 '말을 안 들으면 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어디를 때리느냐', '무엇으로 때리느냐' 또는 '원장 부부와 큰 마트에 간 적이 있느냐', '그날도 혼이 났느냐' 등 편향적이거나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져 그 내용이나 방법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위 각 진술은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H의 진술장면을 녹화한 시디(CD)에 대한 검증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과 H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진료결과 및 소견서 첨부), S병원 심리평가진단서 사본, T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와 H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T의 증언은 모두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다음, U의 진술장면을 녹화한 시디(CD)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U은 2007. 5. 30.자 영상녹화에서 원장선생님이 G을 발로 찬 적이 있고 G이 넘어져서 울었다고 진술하였으나, U의 어머니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위 영상녹화 당시 질문자가 "원장님이 뻥 찬 적 있어?"라고 묻자 U이 "뻥 찬 적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U에게 정말 원장님이 G을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U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고 묻자 U이 "아줌마(질문자를 가리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질문자가 유도신문을 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증조서 중 U의 진술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다. 마. 또, V의 증언,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부검의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대 법의학자 X 전화진술 청취), 질의회보서(W대학교 법의학)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은 G에게서 발견되는 외상성 소장파열이나 발생 시기가 각기 다른 두피하출혈, 윗입술주름띠 파열, 손등과 손바닥의 좌상은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문헌에 기초한 것들로서, AE의 증언이나 E어린이집 보육교사인 O, P, N, R, G의 할머니인 AF의 각 증언이나 경찰 진술기재, 수사보고(피고인들 휴대폰 통화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 즉 G은 평소에도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얼굴에 멍이 많이 들어 있었고, O과 P이 2007. 5. 14. 아침에 출근하여 보니 G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H이나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더니 피아노에서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했고, 그 후 그 멍이 눈 부위 등으로 번졌으며, O은 그 전에도 G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길래 H에게 물어보았더니 H이 피아노에서 떨어져서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었으며, P은 G이 피아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자랑하듯이 손을 흔들어 보이길래 혼을 낸적이 있고, G은 얼굴 이외의 신체부위에는 특별한 상처가 없었고, 다만 우측 하복부에 지름 3cm 가량의 멍이 발견되었는데, 위 멍은 2007. 5. 14. 피아노에서 추락하면서 피아노 의자 모서리에 부딪쳐 생긴 것으로서, G의 사망 원인인 소장 파열이 일어난위치가 위 멍이 있는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부검 당시 촬영한 사진상 파열부위의 염증반응이 심하지 않으며, G은 사망 당일까지도 특별히 심하게 복부의 통증을 호소한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G은 위와 같이 피아노에서 추락하면서 피아노 의자 모서리에 배를 부딪친 결과 소장의 손상을 입었고 그 부분에 염증반응이 진행되어 그로부터 며칠 후인 이 사건 당일 소장이 파열되면서 완전히 절단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G, H 형제의 아버지인 F은 원칙적으로 주말마다 위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G의 얼굴이나 손 등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부위를 폭행할 경우 F에게 금방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 A은 평소에도 G이 어딘가에서 떨어져 멍이 크게 들면 이를 G의 가족들에게 전화로 알렸으며, G이 피아노에서 떨어진 직후인 2007. 5. 14. 10:07:19에도 G의 할머니인 AF(AG)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는데, 2007. 5. 14.은 월요일이라 이를 F이나 AF에게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AF에게 전화로 알릴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G의 얼굴에 난 상처 중 찰과상은 학대로 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코 옆이나 그 밖의 얼굴 부분 찰과상은 피고인 B이 G의 사망 직전에 G의 등을 두드려주거나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두피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두피에 출혈이 생기면 다른 신체부위와는 달리 빨리 지혈이 되지 않아 실제 작용한 외력의 강도에 비하여 출혈이 많이 일어나고, G의 연령이나 운동능력에 비추어 손등에 생긴 멍이 피고인들이 가하는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윗입술주름띠 파열상은 아동학대 이외의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발생시기가 다른 두피하출혈이나 손등 부위에 상처, 윗입술주름띠 파열상이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을 학대하거나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마지막으로, F의 증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Y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상해 관련 F 진술), 수사보고(H 상해진단서 첨부), H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으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G이 평소 자주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멍이 드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면,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G에 대한 보호·감독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불과 2세 남짓의 G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달래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구청의 소개로 H, G 형제를 24시간 돌보기 시작한 후, 위 형제는 피고인 A을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피고인 B도 비교적 잘 따랐으며, 피고인 A은 2007. 2. 1.부터 G이 사망한 2007. 5. 17.까지 사이에 위 형제들의 아버지인 F이나 할머니인 AF에서 115회 가량 전화를 하여 위 형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위 형제의 양육에 관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왔고, 특히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다가 피고인 A과 업무적인 마찰을 빚고 일을 그만 둔 N이나 AB, AC조차 피고인 A이 아주 싹싹하며 아이들에게 천사 같이 잘 해주었다거나 피고인 B 역시 아이들에게 잘 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은 평소 아이들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피고인 B은 도로교통 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각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들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성격 등 이 사건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