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3:2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18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쥔 다음, 2~3회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7. 7. 7. 작성한 진술서에서 "검정 반팔티와 청바지, 어두운 백팩을 멘 키 170cm의 보통 체격을 가진 남자"라고 인상착의를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7. 16. E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검은색 머리, 검은색 반팔티, 청바지에 가방을 메었고, 검은색과 비슷한 구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범인의 얼굴은 못 보았고, 지구대에서 보았다. 자신이 범인의 얼굴은 못 보았지만, 옷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니까 그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위 아파트 C동 옆 운동기구 쪽에 숨어있는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고, 그 범인이 F지구대에서 본 피고인의 얼굴과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체포될 때에도 얼굴을 확실히 확인하였다. 얼굴도 보았고, 옷이랑 가방 모든 게 다 맞아서 범인이라고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고, 범인의 검은색 머리, 검은색 반팔티, 청바지, 어두운 백팩, 검은색과 비슷한 구두로 그 인상착의를 특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인상착의 외에도 범인의 얼굴을 위 아파트 C동 부근, 체포지 점, 지구대에서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G은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 사람 형태는 보였는데 너무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음력 2017.5. 13. 23:20경)와 달빛의 밝기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18. 6. 26.(음력 2018. 5. 14.) 22:00경 실시한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최초로 목격하였다는 위 아파트 C동 부근과 체포된 위 아파트 H동 부근은 상당히 어두워 육안으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검은색 머리, 검은색 반팔티, 청바지, 어두운 백팩, 검은색과 비슷한 구두로 범인을 특정하였는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검증이 진행된 약 40분 동안 위 인상착의와 유사한 남자들이 2~3명 지나갔고,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20대 남성의 옷차림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정한 인상착의는 20대 남성의 보편적인 옷차림으로 보이고 특이한 옷차림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위 인상착의가 일치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위 E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자신을 추행하고 위 아파트 1동과 C동 사이 길로 도망가서 112에 신고하고, 위 사이 길로 갔다가 없어서 위 아파트 C동 뒤쪽 경비실 부근으로 왔는데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 쪽에 그 범인이 있었다.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저기 있는 거 같아요'라고 하면서 그 쪽으로 걸어가다가 전화가 한번 끊겼다. 그 범인이 '자신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아파트 J동 쪽으로 엄청 빨리 뛰어서 도망을 갔고, 자신은 빨리는 못 가고 천천히 그 쪽으로 갔는데 너무 어두웠고 범인이 없었다. 좀 밝은 쪽으로 나왔는데 가방을 멘 사람이 있어 경찰에 전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갔고, 그 사람은 자기 아니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으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아파트 C동 뒤쪽에서 범인을 보았다가 범인이 위 아파트 J동 쪽으로 빠르게 도주하여 범인을 놓치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찾다가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최초로 보았다는 위 아파트 C동 뒤쪽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위 아파트 H동 부근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경로가 있고, 피해자가 범인을 놓쳐 추격이 단절되었으며, 피해자가 20대 남성의 보편적인 옷차림으로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현장검증 후 검찰은 범행 시각을 23:20경으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K동 옆 L은행 ATM기에서 사진을 찍은 시각이 11:17 경이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 현장까지는 도보로 2분 58초가 소요되는데, 만취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의 도보속도는 그보다 더 느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범인이 빠르게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고 주취자의 특성상 빠르게 도망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전의 범행시각은 23:15경이고, 공소장변경 후의 범행시각은 23:20 경이며, 피고인의 체포시각은 23:32경인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빠르게 도망간 범인이 12분 내지는 17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