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2019고단29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가 있어 이를 돌려막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은 보증을 서 주는 방법으로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D을 통하여 그의 누나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29. 울산 남구 E에 있는 C이 그의 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5. 29.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마치 이와 같은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C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도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18. 3. 29. 500만 원을, 2018. 3. 30.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8. 8. 17.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의 K 리조트 사업에 필요한 50억 원을 L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수수료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 중 9,000 만 원은 구해 두었으니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당일 돌려주고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라도 상주에 있는 공사보증금 1억 원과 이미 구해둔 9,000만 원으로 빌린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잠시 빌려온 액면 9,000만 원권 수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L을 통한 대출건은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마련해 와 이를 빌린다는 것으로 내용 자체로 그 성사가 불확실한 것이었고, 상주에 있는 공사보증금 1억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미 마련해 놓았다는 9,000만 원도 잠시 수표를 빌려 사진을 촬영하고 돌려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018. 8. 21. 5,000만 원을, 2018. 8. 22.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8. 3.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5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그 돈은 4월 중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3. 30.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울산 남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35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8. 4.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4. 3.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29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고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고철 매입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2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철을 매입하더라도 그 수익은 생활비 및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05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고철을 매입하여 재가공을 하면 약 15%의 수익이 발생한다, 고철 매입 대금으로 3,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22.까지 수익금 400만 원을 포함한 3,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철 매입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18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중순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상으로 "R 회사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을 보내주면 회사 관계자들에게 돈을 줘서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이 안 될 경우 늦어도 9월말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등을 알지 못하였고, 그나마 소개를 받은 직원은 채용 권한이 없다며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5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화성에 있는 인쇄공장 철거 건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이미 계약금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내주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철거 후 나오는 비철을 납품해주겠고, 2개월 안에 비철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받은 돈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성 인쇄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위 철거 계약 선수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2. 21.경 700만 원, 2018. 2. 26.경 290만 원을 송금받고,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8. 4. 24.경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의 각 법정진술 1. B, N, O,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의 가. 1)항,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3, 5항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판시 제4항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