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3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3.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B은 1976.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7.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1. 5.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1996.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5.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1986. 12.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1987. 6.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9.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D는 1980. 4.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만원을, 1997. 3.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F은 2010. 4. 2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G는 1980.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원을, 2002. 10.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H는 1985. 12.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을, 1993.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1993. 5.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I은 1989.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0.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J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L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 2011고단391 > 1. 2009. 11. 10.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1. 10.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Y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1,000원씩 걸고 2장씩 화투를 돌린 다음, 각자 돌아가며 1회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돈을 건 뒤 정해진 족보에 따라 결정된 승자에게 판돈을 모두 주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판돈 총 4,700만원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09. 11. 19.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2명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1. 19.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Z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속칭 '선'이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고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패 중에 임의로 선택한 패에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의 돈을 건 뒤 '선'의 패와 비교하여 족보가 높은 경우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25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E, B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300만원, E에게 500만원, B에게 3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3. 2009. 11. 20.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는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1. 20.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3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E, B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500만원, E에게 400만원, B에게 4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4. 2009. 11. 23.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1. 23.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1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D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400만원, D에게 2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5. 2009. 11. 24.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B은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1. 2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5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E, B, X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500만원, B에게 500만원, X에게 5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6. 2009. 11. 26.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피의자 D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1. 26.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9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E, B, D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300만원, E에게 500만원, B에게 400만원, D에게 2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7. 2009. 11. 27.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D는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1. 27.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7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E, X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500만원, X에게 3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8. 2009. 12. 1.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2. 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8,8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E, B, D, X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 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9. 2009. 12. 6.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C는 사망한 X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9. 12. 6.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7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X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400만원, X에게 8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0. 2009. 12. 8.자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9. 12. 8.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2,000만 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D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500만원을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1. 2009. 12. 9.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D, 피고인 B은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2. 9.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0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D, B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500만원, B에게 5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2. 2009. 12. 11.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은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2. 1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0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E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500만원을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3. 2009. 12. 13.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2. 13.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7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D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200만원, D에게 4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4. 2009. 12. 14.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I은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2. 1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7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E, B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700만원, B에게 1,0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5. 2009. 12. 16.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C는 사망한 X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9. 12. 16.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2,8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X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1,500만원, X에게 1,3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6. 2009. 12. 18.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은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2. 18.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9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E, X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200만원, E에게 800만원, X에게 4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7. 2009. 12. 24.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09. 12. 2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2,7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B, X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1,500만원, B에게 1,000만원, X에게 9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8. 2010. 1. 4.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10. 1. 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3,2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E, D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1,000만원, E에게 900만원, D에게 3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19. 2010. 1. 10.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C, 피의자 B은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10. 1. 10.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4,7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E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2,100만원, E에게 2,600만원을 각 도금으로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20. 2010. 2. 9. 범행 가. 상습도박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I은 사망한 X 등과 함께 각 상습으로, 2010. 2. 9.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AA아파트 102동 21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판돈 총 1,200만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E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700만원, E에게 200만원을 도금으로 각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20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 2012고단2 > 2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2010. 6. 17. 충남 금산군 AB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N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속칭 '선'이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고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패 중에 임의로 선택한 패에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의 돈을 건 뒤 '선'의 패와 비교하여 족보가 높은 경우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1회 판돈 50만원 내지 200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2. 피고인 A,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을 준비한 다음, 위와 같이 C, M, D, I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200만원, M에게 200만원, D에게 100만원, I에게 200만원을 각 빌려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 제공의 대가로 약 50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무죄 판단의 이유 1. 이 사건의 배경 가.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대부분의 도박행위에 있어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을 지칭함에 있어 '피고인'을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을 통하여 도박자금을 빌려준 I이 공소사실 기재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어서야 논산경찰서에 A 외 12명이 사기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가장하여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A 등의 사기의 점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반면, 그 과정에서 I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상습도박 내지 도박개장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2011고단391호 사건, 위 사건의 범행지는 논산이라는 점에서 이하 이를 '논산 사건'이라 한다), N와 관련한 사건(2012고단2호 사건, 위 사건의 범행지는 금산이라는 점에서 이하 이를 '금산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도 유사한 구조로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이다. 나. '논산 사건'에서 I은 A과 공모하여 3개월의 기간 동안 19차례에 걸쳐 도박관여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일부 도박행위에는 1이 직접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도박판에서 A을 통해 도박행위자들에게 거액의 돈(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만도 합계 2억6,400만원에 이른다)을 빌려주었다가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여 무언가 잘못 걸려든 것 같다는 의심을 갖게 되고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던 중 계속하여 A과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A이 N의 돈을 빌려 도박판을 벌인 '금산 사건'에도 관여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후 이 사건 도박행위에 관여하였던 C(이명 AC)로부터 사기도박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C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A이 도박관여자들과 공모하여 I, N와 같이 도박판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를 끌어들여 돈을 빌린 다음 실제로는 도박하는 시늉만 하고 빌린 돈은 A이 회수하면서 도박관여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A을 비롯한 도박관여자들로부터 사기도박임을 시인받고 피해를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으나 결국 A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논산경찰서에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녹취록을 통해 확보된 도박관여자들의 진술만으로는 I이 주장하는 사기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반면에 A을 비롯한 도박관여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I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라. N의 금산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N가 A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N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의 점으로 기소되었다. 2. I, N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그런데 I, N가 사기도박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이 수사기관의 판단과 같이 사기도박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도박임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위 자료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도박을 인정하는 A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 가. 녹취록의 진술 내용(수사기록 307쪽 이하, 330쪽 이하)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이 사건 도박행위에 관여한 C, B(이명 AD), J, L, G가 I, AE(I의 지인이다)과 대화한 내용이 생생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 진술 내용에는 자신들이 한 것은 실제 도박이 아니고, A과 사전에 모의하여 A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그에 따랐던 것뿐이며,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있고, AE으로부터 'A이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책임을 C, B 등에게 전가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분개하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불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A으로부터 사기가 아닌 도박으로 가야된다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C, B, G는 이 법정에서 녹취록 기재 진술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참조). 나. A, G의 사기사건 시인서(수사기록 649쪽 이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I은 A, G로부터 도박이 아니라 I의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한 사기사건임을 시인하는 취지의 사기사건 시인서를 자필로 작성받았고, 위 시인서에는 A, G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A, G는 이 법정에서 위 시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I측(AE 포함)의 회유에 의하여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준 것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A은 당시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고 형편이 어려워 I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시키는 대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나, 사안의 규모로 볼 때 사기로 처벌받는 것이 상습도박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거액의 돈이 오가는 도박판에 익숙하였던 A이 200만원의 돈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변명은 궁색해 보인다. 또한 G도 시인서 작성 당시 I측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참조). 다. J, L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J, L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사기도박과 도박의 진술 번복을 거듭하다가 도박이라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입장에서 이 법정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최초 증인신문(제8회, 제9회)에서도 이 사건은 도박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I, N의 변호인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J, L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였고(J, L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이 진행된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위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피고인 M이 이 사건은 사기도박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L은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이 도박이라는 기존의 진술을 반복하였는데, 뒤이어 J이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은 사기도박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자, L은 재판장에게 다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은 사기도박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그 후 J, L은 결심 공판까지 사기도박이라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위 공판기일에서의 J, L은 그 내용의 구체성과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도박 사실을 시인하던 기존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도박임을 주장하는 A은 J, L이 상습도박으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사기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거나 N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1회의 도박행위만이 기소되었을 뿐이어서 상습도박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사기로 처벌받는 것이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실제로도 검사가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구형을 하였다는 점에서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I, N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펴본다. 나.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녹취록에 나타난 C, B, J, L, G 등의 진술 내용, J, L의 법정진술, A, G가 작성한 사기사건 시인서의 기재 등 I, N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고,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도박사실에 대하여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명백하게 밝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도박혐의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A 등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박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더구나 도박의 일시, 승패 등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A 등은 I, N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거액의 돈을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다른 도박관여자들 또한 사기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A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박임을 주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A 등 도박사실을 적극적으로 자백하는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A이 도박관여자들과 공모하여 I, N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I, N를 참여시킨 가운데 도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리를 파하면 A이 그 과정에 참여한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면서 약간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A 등의 공소사실 기재 도박행위들은 상호간에 재물을 걸어야 하고, 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도박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I 또한 일부 도박행위에 참여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도박행위의 관여자가 행위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A 등 도박관여자 모두가 위와 같은 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형식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A과의 공모 관계에 가담하기 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의 사안은 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일련의 도박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일시와 회합 과정을 달리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A 등의 행위는 I, N를 도박과정에 끌어들인 전체적인 행위로 나누어 각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기도박 중 일부 도박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라는 법리는 이 사건에도 원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중 일부가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괄일죄인 사기범행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일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자백에도 불구하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도박임을 의심케 하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