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승마클럽’의 대표로서 승마장 안전에 대한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승마클럽의 보조코치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18. 10: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C승마클럽’ 인도어 마장에서, 피해자 E(여, 54세)의 레슨과 관련하여 스케쥴 오더에는 ‘전 타임 지시사항 1. 레슨 중앙에서’로 기재되어 코치가 중앙에서 피해자의 레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코치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기승을 시키라고 지시한 채, 자신은 다른 말에 기승하여 위 마장 안에서 말을 훈련시키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기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마교육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승마시설 안전관리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기승시 주위환경을 확인한 후 승마를 지시하여야 하고 기승 후에는 고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고객이 승마장을 퇴장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이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이 마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이 닫혀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문이 없는 경우에는 방마 방지줄이나 러버콘을 이용하여 통제하며, 마장 입장시에는 다른 기승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마장 안에서 승하마를 실시할 경우 다른 기승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말은 원래 겁이 많고 민감한 동물로서, 위험을 느끼게 되면 순간적으로 위험지역을 벗어나려고 뛰어 도망하거나 갑자기 날뛰는 등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동물이므로, 승마교육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말의 특성과 상태를 충분히 살펴 주변에 말이 흥분할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기승을 하고 마장 안을 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앙에서 피해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배치하고, 자신이 훈련시키던 말의 운동이 종료하였으면 피해자 등 다른 기승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하마한 후 이동하거나 피해자의 레슨이 종료한 후 마장에서 나가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승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에게 마장의 문을 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장 문을 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문소리와 밖으로 나가는 말 발굽 소리에 놀라 갑자기 날뛰어 피해자가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요추3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쇄골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진단서) 1. 수사보고(승마 관련 표준화 매뉴얼 발췌본 첨부) 1. 승마장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레슨권이 아니라 기승권을 구입하였으므로 담당코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회원이 실내 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있을 때 다른 말이 승마장 밖으로 나가는 일은 허용되고, 말발굽 소리는 말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조련을 마친 후 말을 데리고 승마장 밖으로 나간 것과 피고인 B이 승마장 중앙을 벗어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말을 자극할 수 있는 박차를 착용하고 기승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승마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피해자가 낙마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레슨을 진행할 담당코치가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 A은 ‘C 승마클럽’(이하 ‘이 사건 승마클럽’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승마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마필 배정과 담당코치 배정 업무 등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10. 2. 이 사건 승마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기승 쿠폰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므로 1대1 레슨을 받을 권리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승마클럽은 기승 쿠폰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들에게도 기본적인 레슨을 제공하여 왔고, 피해자는 2019. 10. 2., 2019. 10. 3., 2019. 10. 9., 2019. 10. 10., 2019. 10. 16. 이 사건 승마클럽을 방문하였을 때 코치로 F가 배정되었으며, 항상 F가 있는 상태에서 기승하였다. 3) 피해자가 2019. 10. 18. 이 사건 승마클럽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담당코치로 F를 배정하면서 ‘레슨중앙에서’라고 된 스케쥴 오더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80쪽). 4) 그런데 F는 같은 날 이 사건 승마클럽 내에 있는 다른 승마장에서 영화배우 4명의 레슨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레슨을 진행할 담당코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기승을 하고 승마장 안을 천천히 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자리를 이탈하여 승마장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말을 탄 채로 승마장 밖으로 나갔다. 1) 피고인 A은 실내 승마장에서 ‘G’이라는 이름의 시합용 말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회원인 피해자와 H이 안전관리요원인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위 승마장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I’라는 이름의 말에 기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I는 이 사건 승마클럽에 있는 말 중에서 덩치가 큰 편에 속하여 초보자가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고, 회원인 J이 2019. 10.경 I에 기승하였다가 I가 고개를 앞으로 내려 고꾸라질 뻔 하여 교체를 요구한 적도 있었다. 피해자는 2018년부터 승마를 시작하여 비교적 초보에 해당하는데(코치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타봤다고 하나 초보단계의 실력이고 나이도 많으니 초보가 맞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I를 처음 타게 되었다. 3) 피고인 B은 승마장 중앙에 위치하여 피해자와 H에게 준비운동으로 평보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은 G을 기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훈련이 끝났으니까 마장 문을 열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승마장 문쪽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었고, 피고인 A은 말을 탄 채로 승마장 밖으로 나갔다. 5) 한국마사회에서 발간한 승마 관련 표준화 매뉴얼에 의하면, 고객이 기승한 후에는 고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이 승마장을 퇴장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이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증거기록 1권 351쪽).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기승하고 승마장 안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기 위해 위 매뉴얼을 위반하여 자리를 이탈하였다. 6) 실내 승마장에서 회원들이 말을 타고 있는 도중에 문을 열게 되면 소음이 나서 말이 놀랄 수 있으므로, 회원들을 말에서 내리게 하고 문을 열거나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회원들에게 미리 고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 안전관리요원으로서 회원들에게 “문 열겠습니다”나 “문 닫겠습니다”고 고지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승마장 문을 열 때 피해자와 H에게 문을 연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7) 이 사건 승마클럽의 이용안전수칙에는 ‘말에 오르고 내림은 반드시 승마장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83쪽). 피고인 A은 말을 탄 채로 승마장 밖을 나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I를 타고 승마장 문을 지나 문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승마장 밖으로 나간지 1~2초 후에 I가 엉덩이를 들면서 뒷발을 찼고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튕겨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2) 당시 피해자는 양손으로 고삐를 잡고 천천히 가고 있었고, 달리 말을 자극하거나 놀라게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말은 체형에 비해 온순하지만 겁이 많고 소리에 예민한 동물로 위험을 느끼게 되면 순간적으로 위험지역을 벗어나려고 뛰어 도망하거나 갑자기 날뛰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 뒤에서 접근하거나 말 주위에서 큰 동작이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금지된다. 피고인 B이 승마장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승마장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 직후에 피해자가 기승한 말이 버킹을 한 점, 그 외에 말의 버킹을 일으킬 만한 돌발 상황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해자가 낙마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뛰어갔다. 승마장 안에 있던 회원 H이 피고인 B에게 승마장 문을 연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B은 H에게 “말이 놀랄까 문을 살살 열었고, (피고인 A이 탄 말의) 발굽소리가 크게 나서 버킹을 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신발에 박차가 있었고, 손에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버킹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승마클럽에서 박차를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채찍과 박차가 없는 상태에서 기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박차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라. 그밖에 피고인들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만한 사정은 없다. 1) 이 사건 승마클럽의 회원이용약관 제11조 제2항은 ‘회사는 회원이 승마 안전수칙 및 승마 지도 교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기승 중 불의의 사고 시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회원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93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위 약관이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승마는 말의 돌발행동 등으로 기승자가 낙마하여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큰 스포츠이므로, 승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승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주변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 승마클럽이 회원들에게 말과 장소를 대여하여 승마가 이루어지는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회원들의 안전을 지켜줄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승마가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변호인 주장은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논거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말의 고삐를 잡고 있다가 말이 버킹을 하여 고삐를 놓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말을 고삐를 놓친 것을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승마클럽 대표로서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마장 안에서 말을 타고 천천히 돌고 있는 상황에서 B에게 문을 열라고 시키고, 자신의 말을 탄 채로 승마장 밖을 나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탄 말이 버킹을 하였고 피해자가 추락하여 심하게 다쳤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사고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병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은 승마클럽 안전관리요원으로서 자리를 이탈하여 승마장 문을 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지시로 문을 열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