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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5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월영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중국 보따리상 등 고객들을 모집하고, B은 그 고객들이 B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한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한 후 약 0.1%의 수수료를 제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피고인은 위 원화를 인출하여 환전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29.경 중국 보따리상인 불상자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B이 사용하는 계좌를 안내해 주고, B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01,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6,299,00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D에서 확인한 'A'의 사진과 계좌 첨부), 내사보고('A'가 환치기 범행에 사용한 계좌 특정), 내사보고(B이 공범 A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1. B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고, 환전액수의 합계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880)에서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2013. 10.경부터 2015. 8. 1. 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서, 2015. 8. 2.경부터 2016. 9. 31.경까지 위조합의 직무대행자로서 재직하다가, 2018. 4. 19.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채팅방인 'E'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투표함 탈취 및 날치기 선거에 대한 가벼운 몸싸움을 폭행으로 매도하지 맙시다. 정당방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8. 4. 19. 총회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나 날치기 선거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황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1: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점 앞 길에서, '남성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아저씨, 도로에 누워있으면 위험하니 집 주소를 알려주면 집으로 데려다 드리겠다."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씹할 놈아 내가 니 삼촌 뻘인데 아저씨라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그 책임이 중하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6. 11: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피해자 C(여,58세)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 주거지를 나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6. 11:46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D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며 본네트 위에 매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아니하고 약 10m 가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왼쪽 발목이 위 승용차의 앞 바퀴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으튈·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운행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차량 운행 상황, 차량의 속도 변화, 피해자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채무변제 관계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막아선 피해자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을 하고도 그 변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확정적인 고의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늦어도 월말에 변제하겠다.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늦어도 월말에 변제하겠다. 300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고 이미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H) 계좌로 700만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4.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통장 사본, 차용증, 문자내역 1. 피의자 G은행 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천안신용보증재단 문의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B의 총무로서 위 B의 입출금 등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5. 군위군청으로부터 노인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32,000,000원을 B 명의 C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34경 6,001,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C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90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회원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 단체 총무를 맡게 된 직후부터 약 7일간 피해 단체 자금 31,90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 단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차량검문을 피해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1)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1:5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D에 의견서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므로 이를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상해행위 이후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목 부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곧바로 피해자의 뺨을 그녀의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때렸던 사실(CCTV 영상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날의 다음날 바로 E병원(서울 마포구 F 소재)에 가서 의사 G으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눈 주위에서 심한 부종 및 발적을 관찰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두통, 어지럼증, 구토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다만 피해자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음에도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 중에는 "좌측 얼굴부위"가 기재되어있기도 하나 이는 단순오기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상해진단서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1:00경 광명시 B빌라 앞길에서 C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위 다툼을 확인하기 위해 나오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당신 집있어? 없으면 말을 하지마 거지같은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미용실의 종업원이었던 D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후배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4. 16. 11:4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27세, 여)이 운영하고 있는 'F'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G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D를 강간하려고 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6. 11:4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가 강간범이 하는 미용실이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벽시계 1개, 벽거울 3개, 트레이 1개, 바리깡 2개, 입간판 및 네온간판 각 1개, 시술의자 6개, 대기의자 4개, 세팅 기계 1개, 카운터 책상 및 현관회전문 1개, 드라이기 1개, 직원실 출입문, 인테리어 벽체 등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위 각 죄가 별개의 항으로 구별되어 있으나, 재물손괴행위가 동시에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있으므로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검사도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명시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기소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9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주(국선) 판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B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2018가단76566) B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7. 경 광양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아내인 D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에게 '자녀의 특목고 입학을 위해 소득기준을 낮추고자 하니 임차보증금을 낮춰서 제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달라. '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식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증금 란과 차임 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이면계약서를 교부받았고, 2019.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이면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백만원(₩10,000,00)'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8.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재산목록 소명자료로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개인회생신청서,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 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14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전과 없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혼 후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9. 10:00경 군산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인테리어를 하는데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내가 소유한 군산시 F아파트 G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3개월 후인 2016. 12. 19.까지 틀림 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아무런 임대사항이나 주민등록 내지는 권리 설정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고 위부동산에 본인 및 가족 외에 누구도 거주하거나 주민등록된 사실이 없고, 본 거래는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래 후 다른 임대사항(전 · 월세)이 확인되거나, 유치권이나 지상권이 발생할 시에는 이의 없이 원금 및 기타금을 전액 변제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의 시세는 당시 2억 원 원~ 2억 4,000만 원 사이에 불과한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6. 7. 12.경 H과의 사이에 보증금 1억 9,000만 원, 계약기간 2016. 7. 15.2018. 12. 1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위 H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한편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위 아파트는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I, J, K에 약 6,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한편, 신용등급은 9 9~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명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대출금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교부받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군산세무서 우체국 가상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 부분 1. 각 차용증명서, 각 각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보통예금거래내역, 각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아파트 담보가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막연히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는 객관적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당시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을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충분한 수입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대출받아 인터넷 도박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아산시 B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1)의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산시 F아파트 G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 잔금 1억 1,700만 원)에 임대할 것이며, 위 G호에 대해 어떠한 대출도 없 1)공소장에는 '아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이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삭제한다. 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G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분양대금 잔금으로 납입하고 위 G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G호에 대하여 은행 대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입금 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당시까지는 담보대출을 계획하지 않았고 대출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당시 담보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인중개사들인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연기된 잔금지급일에 미리 피해자 측에 담보대출 계획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다는 사정 등도 인정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 C의 사촌언니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4. 경 가족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박을 여러 척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내에 결산을 할 수 있는 선박 사업이 있다.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동생도 이번 선박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박을 여러 척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선박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박 사업 등에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500만원을 송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에 관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 개인신용정보이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에 소비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날짜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주하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토지전매 및 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 있는 정자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려 한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주거급여 외에는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지급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원룸 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9. 12, 500만 원, 2016. 9. 29.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2,072.20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이민을 가면서 아반떼 승용차를 싼 값에 내놓았는데 그 차량을 사주겠다.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서 2019. 3. 19. 600만 원, 2019. 3. 20. 200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9. 4. 2. 현금 400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우체국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및 토지대장, E카드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부채증명원, F단지 관련 약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및 송금증, 이용대금명세서, 등기완료통지서, 문자메시지(차량매매 관련), 차적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자료, G은행 회신 자료, H 회신 자료, 회신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 금융자료, 소득세 관련 회신, 체납내역 관련 회신, 양도소득세 관련 회신, 제산세 및 자동차세 관련 회신, 건강보험료 산정근거 등 관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해금 사용처 정리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하여, 제2항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다투고 있다.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의 근거 일관된 피해자 B의 진술 등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내세우는 당시 사업에 관한 자료 부제, 이 사건 각 금액의 사용처, 이 법원 2019가합10991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1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금액이 큼에도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전력이 3번, 벌금형 전력이 5번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7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4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송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동석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3세)은 2016. 3. 1. 경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2019. 9. 17.경 퇴소하고, 2019. 11. 3.경 사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2019. 9. 14.경까지 사이에 위 C 내에서, 노인인 피해자가 피해자의 팔 부위에 생긴 상처를 자주 뜯어내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인 E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양 손에 손장갑 형태의 억제대를 씌우고, 피해자가 위 억제대를 벗겨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감아둠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지 아니면 억제대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던지 선택하라고 했고 E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억제대를 사용한다고 얘기한 후 왼쪽 손에 억제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외출외박면회대장 1. 상담일지 1. 급여제공계획 변경 현황 1. 각 수급자제재경과기록(2019. 8./2019.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손장갑을 착용시킨 목적, 경위, 피해자에 대한 제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행당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양 손에 손장갑 형태의 억제대를 씌우고 억제대를 벗겨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감아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를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000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억제대의 착용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억제대를 착용시킬만한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억제대 착용을 넘어 억제대를 벗겨내지 못하도록 테이프까지 감아두었는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사전 동의를 받고 억제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제공계획 변경 현황'에 E의 면회 전날인 2019. 8. 22. 장갑착용대상자(시작일시 2019. 8. 22. 17:35, 종료예정일시 2019. 9. 15. 00:00)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7쪽), '수급자제재 경과기록'에도 E의 방문 전에 이미 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9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 E에게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지 아니면 억제대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던지 선택하라고 하였는데 E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5쪽), E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사후적이라도 서면동의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동의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사전 동의를 받아 억제대를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억제대를 씌움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한편 치료를 위한 목적에서 억제대를 씌운 것으로 보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팔 부위에 생긴 상처를 자주 뜯어내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양 손에 억제대를 씌운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E이 적어도 면회를 간 2019. 8. 23.경에는 억제대 사용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우측 팔등에 새로 생긴 상처에 대하여 항의하기 전까지는 억제대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피해자 B(여, 64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2층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여 살던 중, 2020. 3. 10.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중 3,000만 원만 돌려받은 채 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보증금 잔금 6,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해오던 중, 불상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위 건물 2층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길에서, 외출하려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계약할 때 왜 나를 안 불렀냐. 계약된 것이 맞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이 될지 말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8:38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불상, 칼날 길이 약 6cm)로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신경 하악분지 손상 및 윗잇몸 이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중에서 칼날로 추정되는 금속 발견,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범행도구 유전자 감정 결과 제출, 범행도구 유전자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과도 자체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판시 과도를 칼집에 끼운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그 칼집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인데, 칼집 끝 부분이 부러져 있어서 칼날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 양형요소에 중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살펴본다.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인중이 날카로운 것으로 찍히고, 턱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사건 직후 판시 과도의 칼날은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발견된 반면, 칼집은 범행 현장에서 121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상의 우측 주머니에서 발견된 점, 판시 과도의 칼날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었으나, 칼집에서는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칼의 손잡이 같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칼집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과도를 칼집에 넣은 채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판시 과도 자체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칼날 끝 부분이 깨져 조각날 정도로 강하게 찔렀고, 턱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질 정도로 찔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은 자칫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얼굴이 칼로 찔리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 속에서 도망하였는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여년 전의 것들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