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1. 1차 범행 - 피해자 C에 대한 강도미수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재무 설계를 한다는 핑계로 재무설계사를 카페로 불러내어 수면제 등이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종신보험'을 검색하여 재무설계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2018. 6, 8. 02:56 경 피해자에게 '보험자산 관리 문의 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16:45경 약속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카페에 먼저 도착하여 바닐라라떼를 주문한 후, 평소 자신의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이 든 수면제 등의 알약을 바닐라라떼에 넣어 녹였다. 피고인은 2018. 6. 8. 17:22 경 피해자가 위 카페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바닐라라떼를 건네주고 항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자산관리 및 보험설계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바닐라라떼를 모두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고 근처에 있는 회사 건물로 들어가 회사 동료 F을 만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차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금을 강취하지 못하고 천안시 서북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2018. 6. 8, 20:00경 F으로부터 'C는 괜찮다,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이 사건화 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가방, 마스크, 모자, 나일론 끈, 운동화 끈, 부엌칼, 장갑 등을 준비하여 집에서 나온 다음,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3세)가 근무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다용도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내부를 정리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일을 마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소리 지르지마'라고 말하며 미용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밀며 샴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지갑 안에 있던 7만 원을 꺼내어 주자, 피고인은 '통장에 돈 더 없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K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샴푸 의자 받침대 쇠파이프에 묶고, 피해자의 양 발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은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21:1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우체국 성정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강취한 G의 K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G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3차 범행 -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과도와 투명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다시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근처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3:20 경 천안시 서북구 M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L(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면서 피해자를 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현금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며 '움직이지마. 나 너 찌를 수 있어. 너 찌르고 도망가면 그만이니까 움직이지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인사과 협조의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사진, 각 진단서, 영수증, 보험계약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차 범행 :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2차 범행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3차 범행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22년 6월 1) 당초 증 제1 내지 24호가 각 압수되었으나, 증 제2, 5, 6, 12, 13, 14, 16, 18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단순히 이를 소지 또는 착용한 것에서 나아가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이 사건 각 법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증 제10호 중 약 1봉지와 증 제11호는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증 제1, 3, 4, 7, 8, 9호, 제10호 중 약 2봉지, 제15, 17, 19 내지 24호만을 각 몰수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강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1996. 12.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5, 3. 절도죄,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재무 설계를 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특정 직업군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후 약물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에 먼저 가 약물을 탈 음료를 주문하여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피해자 G, L에 대한 범행은 미리 각종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건조물 및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단기간에 중한 범행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래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L에 대한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L의 상해 및 피해자 G의 재산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한 공문서변조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82052호) 계속 중에 있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