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2019고단5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춘천시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강원지방병무청 담당자로부터 '2019. 1. 15.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모친 D을 통하여 강원지방병무청창 명의의 위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 18.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춘천시 E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휴대폰 개통을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자 피고인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위 신분증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을 'G', 생년월일을 'I', 신청인을 'G'으로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사본을 첨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H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휴대전화(전화번호 : J) 1대를 개통한 후 그 시경부터 2018. 10.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2,836,930원, 단말기 할부금 758,630원 등 합계 3,595,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 춘천지역 번개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K가 소일거리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일을 함께 할 것처럼 제의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 21:00경 춘천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O에 대출상담 게시 글이 올라오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댓글을 다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루 할당량은 50건이고 수입은 매주 30~40만 원씩 지급하며 근무시간은 24시간 중 수시로 댓글을 달면 되는데 편하게 돈을 버는 일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 비밀보장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상담 댓글을 작성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비밀보장금 명목으로1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같은 달 5.경 7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698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6. 27.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펜션에 전화하여 숙박 예약을 한 후, 2018. 11. 17. 20:00경 위 펜션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단체실과 바비큐 장비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숙박시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0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2019년 1~2월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신분증(G),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2018고단294, 2018고단584 춘천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9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아 2018. 1. 30.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재차 입영하지 않아 2018. 8.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문서위조죄 등 함께 처벌)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영을 하지 않은 점,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며 알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개설된 휴대폰의 기기대금, 사용요금도 결제하지 않아 재산적 피해까지 입힌 점, 사기 피해자 K와 관련하여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은 죄질이 불량하므로 각 징역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2017.경 아내의 가출로 어린 2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2019. 1.중순경 이후부터 피고인의 모 D이 피고인의 여동생 S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자녀들을 실제 양육하고 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과는 2019. 7. 5.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R에게는 2019. 10. 1. 편취금 47만 원을 변제한 점, 2019. 6. 17. 체포되어 현재까지 4개월이 넘게 구금생활을 해 오고 있으며 석방될 경우 곧바로 입영하여 최우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2019고단594사건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등은 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때의 양형을 참작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